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이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7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3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직속기관 중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상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심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을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 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소장 황부원
이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연 농촌지도과장입니다. 심장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운섭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미애 생활경영담당입니다. 박지용 영농지원담당입니다. 손수빈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최종섭 채소특작담당입니다. 허응구 사과담당입니다.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남보섭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소장님! 그리고 간부 직원 여러분! 보고하시고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에 지금 품목별 교육이 있는데 여기는 품목별로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교육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현서에는 배추 1개 채소 1개의 교육 요청이 있었고 또 사과 분야의 교육 요청이 있어서 품목별로 요청된 데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했는 겁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면 현서에 10일간 계속하는 이런 교육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현서만 10회가 아니고 현서 외의 10회라는 것을 기재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면 현서 외에는 읍면별로 특화된 교육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대부분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면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나가서 하는 것이고 품목별로 10회를 했다...
보섭
남보섭위원
아! 읍면 단위 품목별은 현서면에서 지금 하는 것 밖에 없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이 보고하셨다시피 지금 국비가 지금 신청이 곤란하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데 올해 곤란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내년 되면 판단이 다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판단이 나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도에 담당 과장, 담당자, 국장 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금년하고 작년하고 2년째 5억씩 받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농림부 방침이 2년 이상은 연속으로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랐고 대충 이야기 되기를 그러면 우선 하우스라도 지어서 임대 운영을 하면 다음 해에 예산 확보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저희들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대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 심지어는 군비를 한 2억 정도 확보해서 대충이라도 좀 짓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한해 쉬면서 제대로 짓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덕면에 발전회장하고 이장 대표하고 면장님하고 앉아서 이거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이냐 졸속으로 짓는 것이 좋으냐 제대로 짓는 것이 좋으냐...
보섭
남보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임대사업 지금 기술센터 건물 부분은 얼마를 가지고 신축을 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그것이 4억 정도 들었습니다. 250평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현재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농기계가 충분합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농민들 수요에 충분히 따라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넘기고 또 2년 되면 농민들이 또 새로운 기종을 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수요는 달라지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보섭
남보섭위원
2개소를 운영을 하더라도 기계 현재 완벽한 수요는 못해주지만 대략적인 어떤 수요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봤을 때 ⅓ 정도를 해서 비닐하우스 부분도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인데 어차피 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받더라도 농기계가 사용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보섭
남보섭위원
또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이거 10년 사용할 어떤 그럴 기계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각자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연한이 절반 정도로 5년 정도로 줄어들 수 있고 지금 농기계 임대 구입비가 나머지는 전부 농기계 구입비입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 25억9,000만원 건물이 4억 정도이고 농기계 구입비가 15억 정도가 되겠네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크레인 차하고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 대부분이 농기계 구입비용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 비용이 하는데 우리가 국비를 제가 봐서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국비 저번에 8억 받았는데 내년 쉬고 또 다음 해에 받는다손 치더라도 5억 정도 밖에 더 받아 냅니까? 그지요? 신축해내고 나머지 앞으로 지금 기계가 계속 되는 부분은 꼭 우리가 국비를 받아온다고 그러더라도 신축에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농기계 구입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다음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건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은 또 농기계 어떤 구입할 수 있는 예산들이 다음에 국비가 오면 거기 부분에서 충당이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산남지구에서는 원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니 업무 추진에 물론 예산도 배정을 요구해서나 배정을 또 못 받아서 계상이 안 되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기획실을 설득을 하든지 군수님을 설득을 하든지 그런 노력을 다하는 것이 본연의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국비를 다음 해에 딴다면 거기에 이제 도비하고 지방비를 붙이게 되면 10억 규모가 되면 재 넘어 짓는 것 비용은 4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계를 원하는 기계를 구입하면 되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기종 중에 ⅓ 만 그쪽에 배려한다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그쪽 농민들을 잘 설득하시고 군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시고 그 내년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고추 육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육묘장이 지금 현재 충분합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9개소인데 수요하고 공급하고 현재는 맞습니다만 여기에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 생각은 1개 면에 육묘장이 하나씩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현재는 부남하고 안덕하고 육묘장이 없습니다. 없고 부남은 내년도에 할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번 연도 순시에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요. 고추 육묘장을 왜 안덕은 안 하고 다른 면에는 해서 우리가 불편하도록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누구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십시오. 우리가 백방으로 홍보를 했지만 임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안덕 부분에도 계속적으로 육묘할 농가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안덕 부분은 농정과 예산에 농정과인가 예산에서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묘장 증설 신청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한테는 없습니다. 없고 원래 고추 육묘장 사업이 저희들이 소농가 위주로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넓어져서 기술센터가 사실 맞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책 사업으로 이제는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덕면에서 2억6,000인가 육묘장을 짓도록 도와달라고 신청이 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다른 곳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한 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전부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있는 시설 위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저가 듣기로는 현동에 이용우씨가 지금 고추 육묘장을 하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부족하다고 1동 더 설치해달라고 기술센터에 요청을 해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장님 들은 바 없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요청을...
보섭
남보섭위원
담당 과장님!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고추 육묘장 시설이 부족해서 기술센터에 요청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육묘장 설치가 더 추가적인 요인이 있으면 설치 가능하면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친환경사과 생산농가는 지금 현재 GAP를 기술센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GAP단체를 만든 궁극적인 이유라고 할까 어떤 부분에서 GAP가 지리적표시제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GAP라고 단체를 만들게 된 어떤 동기는 어떤 동기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GAP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인데 지리적표시제 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고 쉽게 말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추세가 과거에는 양이 좋다 뭐 맛이 좋다 질이 좋아야 된다 이 패턴에서 이제는 안전성입니다. 안전해야 내가 농산물을 살 수 있다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 GAP농산물 제도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해온 다른 것과 틀린 이유가 뭐냐 하면 생산이력제라고 해서 농가에서 누가 이 농산물을 비율을 얼마주고 농약을 얼마 쳤고 이런 이력을 전부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청송 같으면 APC하고 유통센터하고 성일 APC가 있습니다만 GAP 시설된 유통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건너갑니다. 물건이 건너가면 소비자가 사과 한 상자 예를 들면 거기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터넷에 치면 이 사과 한 상자가 경북 청송 현동면에 누가 재배한 농가이고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재배했다는 이력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 보관을 했다가 나온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지향하는 GAP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 빠르게 먼저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GAP생산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어떤 그런 이력제 관리를 통해서 나가는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전량 지금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예, 우리가 생산이력제를 만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본인들이 못하고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우리 직원들이 다 쳐놓고 하는데 현재는 250농가 정도가 그렇게 생산이력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이 유통시설이 GAP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송에 있는 것이 APC하고 여기 주왕산 올라가다 유통센터하고 성일 APC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쪽으로 물건이 들어가서 흘러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IPM 사업을 해오다가 왜 이것을 없앴냐 하면 금년부터 저농약 인증 제도가 신규는 없습니다. 저농약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인증 받은 농가들은 2015년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저농약 단계는 말을 꺼낼 수 없고 농정 목표가 원하는 대로 GAP 농가를 확대하려고 통합해서 운영해서 우리 청송사과가 다른 지역보다는 7회 방제, 9회 방제 저농약 체제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지금 250농가가 지금 이력제 동참된다고 그러시는데 250농가의 전 생산품이 다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부분에 이렇게 GAP이런 부분을 앞서서 행정을 펼쳐주시는 데는 저도 공감하고 하지만 이게 실제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이게 목적에 부합되게 이게 우리가 제대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또 생산을 품질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 바탕 위에서는 더 더욱 신뢰를 받고 어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지금 뭐 100% 그게 다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희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뒤편에 GAP 지원금 사용내역을 봤지만 대체로 생산에 소요되는 약품이나 약이나 또 부대비용 이런 부분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업비들이 제대로 단체들도 제대로 어떤 그런 앞장서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이 사업에 부합되게 이렇게 잘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남위원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GAP사업을 하면 농가 부담이 50%이고 우리 군비 부담이 50%입니다. 뒤에 보시면 명세가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군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성 페르몬 트랩이라든지 친환경자재 그것만 하고 나머지 농약 사고 전지가위 사고 이런 것은 자기들 돈 낸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못 마땅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류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또 GAP사업 농가들이 어차피 IPM...
이광호위원장
시간 다 되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IPM이 지금까지 우리 사과농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GAP농가들도 IPM 건너가서 GAP와서 하는 농가들이고 최고의 농사를 잘 짓는 그런 집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우리 청송 유통센터 이 부분과 잘 협조가 되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사과유통센터의 부분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청송농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과 담당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농촌지역에서는 다른 데 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많은 기술을 습득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노력에 대한 아끼지 않는 성원 감사드립니다. 청송 사과주 산업화 추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사과주 개발은 그렇게 개발된 것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청송의 고품질 사과로 해서 사과주가 개발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고 성공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별로 또 농가별로 법인별로 농민주라든지 무수한 술을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을 하는 것은 쉽지만 이것을 제대로 판매를 할 수 있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송사과주 생산은 우리 국내의 어떤 굴지 기업인 배상면주가에서 자기들의 어떤 명예를 걸고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판촉 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고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과축제 할 때는 배상면주가의 회장인 배상면 회장이 정말로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는데 여기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직접 와서 보고 여기는 정말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과축제 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시음할 수 있는 그런 술을 조금 가져오라고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위원님들이 아직 한 번도 우리 집행부도 맛을 아직 안 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마치시고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아무쪼록 전국에 사과주가 개발되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우리 청송군에서 사과주 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농가뿐 만이 아니라 청송 사과주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홍보와 판로 개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설립 등록에 있어서 느린마을 양조장 청송양원 대표 정갑진씨 정갑진씨가 새마을 쪽에 계시던 그 분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법인은 배상면 주가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농민들하고도 몇 사람 접촉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농사짓는 기술로는 안 되고 이것을 이제 상당한 홍보할 수 있고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노하우 있는 사람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자기들이 물색해서 결정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사과막걸리 개발에 있어서 2009년도 본 위원이 기능성 사과막걸리 개발을 다 하시고 나면 청송에 어떤 식으로 활용방안은 어떤 분을 선택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과막걸리 개발 용역이 끝났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끝났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현재 군비를 100% 들여서 사과막걸리를 개발했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을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관내 양조장에 기술 이전을 해서...
경탁
강경탁위원
했어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잘 하셨습니다. 나는 안 그래도 막걸리 개발만 해놓고 그냥 방치하는가 싶었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사과막걸리 인기가 지금 괜찮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촌 인구 급속한 감소로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농기계 구입을 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기계를 구입을 해놨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보면 임대해서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기계를 전혀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 같으면 모르지만 생소한 기계를 다루기는 힘들고 얼마 전에 또 기계에 대해서 기계를 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 기계가 어떤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감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농기계 임대를 하되 전문적으로 기본 상식을 알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기술 습득을 꼭 필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뿐만 아니라 초창기에도 기계를 보통 쉽게 다루려고 하다가 차에서 싣고 오다가 떨어져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기술을 조금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농기계 수리를 수십 년간 해 오신 분들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 토착 비리 관계로 인해서 1차, 2차에 걸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나간 것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이미 법의 심판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전문 기술자는 거기에 지금 없고 조금 경미한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일의 보장을 못합니다. 사고 뿐 아니라 첫째 사고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다른 쪽에 가 있는 기술자들을 본인들도 이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원 기술자들을 원 위치에 돌려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소장님이 적극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과장님들이 열심히 잘 하고 청송에 많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열심히 잘 하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책임자인 저로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고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이번 영농교육 때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한 별도의 강사를 우리가 만들어서 충분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고 농기계 임대를 하러 오시는 분에 한해서 안전사고를 저희들 유인물을 해서 또 재차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접하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농한기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마음속에 심어주시고요. 또 그리고 요즘 공무원이 되고 나면 쉽게 어떻게 제재를 못하고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상사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센터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조금 상사들에게 무시하고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일어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도 또한 본인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일을 위해서 상사가 지시했을 때 불복하고 했을 때에는 과감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본인이 맡은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군수님하고도 의논해서라도 어떤 제재 조치를 분명히 가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니까 좀 공무원 사회도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를 꼭 지키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불합리한 공무원들한테는 우리 의회에도 귀띔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육묘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고추 육묘장 군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8만포트 가지고 8만포트 같으면 우리 군 관내에 고추농가의 몇 % 정도가 차지합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80㏊ 정도가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포트를 군 전체에 몇 포트 정도 있으면 포트가 8만포트 같으면 군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됐고요. 그러면...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5% 정도...
경탁
강경탁위원
아이구 아주 미비한 것이네요. 다만 2~30%라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실 사과농가에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고추농가에는 지원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사실 벼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 외에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사실 육묘장으로 안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추 육묘장도 본 군의 5%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데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벼 육묘는 지원해주는 만큼의 농가의 2,500원씩 받던 것을 2,000원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3,000원씩 올해도 받은 농가가 있어요. 이것은 계약 위반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추농가도 또한 한 판에 얼마씩 1,500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1,5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우리 1,500원 지원해주고 농가에는 2,000원에 대고 있는데 2,000원 이상 넘지 않도록 조금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고품질 사과생산 기술 사업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 변동과 관련하여 청송이 현재 품종으로서는 계속 재배하기가 사실 힘들다는 것이 몇 년 안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품질로는 우리 전국에서도 이 품종 가지고 계속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기후 이상 변화에 대하여 청송에 맞는 사과 품질 생산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품종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파악해서 현재 10가지 정도 신품종을 저희 포장에다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리 같으면 지금 만생종 후지가 가장 지금 우리 지역에도 적합하고 또 저장성도 오래가고 농가에도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여건은 틀리지만 장수군 같은 데에는 거기는 거의가 조생종입니다. 일찍 나오는 품종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생종은 작고 대신에 만생종 후지가 많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농가에서는 만족을 하지만 저희들이 신품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가져 와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사과 대체작목을 위해서도 다른 15가지 정도의 과실류를 지금 재배 적극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우리도 앞으로 청송만의 맛을 낼 수 있는 신기술로 만든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도 신기술 재배를 TV를 통해 보면 많이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요. 그러니 청송도 여기 기술에 밀리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정가위가 이게 사실 무거워서 쓰기가 불편하다는 가위가 아닙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면에서 공급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 전지가위 그 종류입니다.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그 종류인데 지금 위원님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과는 틀린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래도 이게 읍에서 읍면에서 하든 센터에서 하던 우리가 국도비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쓰기 편리하고 농가에 보급해주더라도 계속 쓸 수 있는 장비를 사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받아놓고 나서는 쓰기가 불편해서 못 쓰는 것 같으면 안사는 것보다 못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사용이 편리한 장비 쪽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이왕 보급할 것 같으면 편리한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무쪼록 센터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우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우리 청송 농업의 기술을 보급하시고 또 농업 발전에 앞장서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또 담당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또 모범적으로 전체 우리 군민들이 농가에서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기대도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아직까지는 우선 농기계가 보급이 되면서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고장이라든가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AS가 무상 AS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기계 고장이 나고 또 수리가 요할 때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는 기계가 새것이다 보니까 저희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2년 3년 지나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획 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농기계도 몇 번 빌리러 가고 대여를 받기 위해서 센터를 한번 돌아 봤습니다만 지금 초기 단계에도 불구하고 농기계가 굉장히 마모가 많고 또 고장이 많고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물론 제때 AS도 안 되겠거니와 또, 무상 AS도 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것들을 많은 고가로 구입한 장비가 또 방치되어서 고철로 나가버릴 경우 정말 임대사업이 초기에는 이렇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방치되거나 그것을 제때 수리를 못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이것은 또 다시 좋은 이미지의 임대가 임대사업이 또 나쁜 다른 농가에서 봤을 때는 이미지가 달리 볼 수도 있다 제때 수리가 안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에 대한 전문 인력 배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력 보충이라도 지금 현재 거기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인력은 어떤 인력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기능직이 한 사람이 있고 또 무기 계약직이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인턴요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행정직을 보는 담당 계장하고 사무 전담하는 직원하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인력 보강 문제 때문에 군수님에게 자료를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있으면 이제 만약에 산남지역에 운영이 되게 되면 거기에 아무래도 두 세 사람은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요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력이 거의 일용직이거나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빨리 전환을 해서 정말 그 속에 전문인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 말해서 기계를 다루는 곳이니까 고장 난 부분을 빨리 수리를 할 수 있고 또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현장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력은 꼭 필요하다. 다른 예산을 자제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확보를 하든지 해서 일용직을 계약직으로 하든지 해서 좀 효율성 있는 인력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농기계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사용상의 어떤 몰라서 고장 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무리한 사용을 해서 내꺼 아니라는 책임감 부재라고 할까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농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농가에서 아 기술센터는 이렇게 철저히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가에서 막 쓰다가 고장 나도 되더라 방관하는 그런 농가가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물건이 아니니까 하다가 쓰다가 가져다주면 그만이니까 이런 생각도 가질 것이고 또 내가 가져다 쓰고 고장이 나면 다음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놔둬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있는 인력도 그런 어떤 교육이 된 인력이 와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받을 때 정말 이상이 없는 가 그런 어떤 철저한 농기계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주왕산초등학교에 전에 우리 간담회할 때 초등학교 매입 양조장을 하고 거기 체험마을, 체험교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할 때 그 앞에 정리를 깔끔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쪽을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교문 앞으로 담장은 헐어서 훤하게 거기가 굉장히 가을철 되면 정체 구간입니다. 다리가 좁아서 왔다 갔다 하는 학교 교문으로 인해서 불편도 초래하고 이래서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그것도 해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리에서 하의까지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또 주차장같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옆에 민가가 있는데 민가를 그때 사들여서 훤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민가는 안 사 들였던데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가 부분은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도로 보수 부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맡아서 그것을 앞으로 4차선이 되니까 그 앞을 훤하게 해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효과적이다 해서 그쪽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간담회 할 때 예산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랬는데 지금 다시 또 다른 과로 넘어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때도 여기서 간담회 할 때도 앞으로 4차선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안 사들여도 앞으로 지방도 4차선 확장이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때 우리 보상은 지방도 보상법에 의해서 받으니까 미리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래서 제가 사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으니까 기술센터에 사업을 하면서 주관하는 사업 부서에서 안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러면 새마을경제과에서 담당합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그렇게 지시가 내려가 있고...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IPM, GAP 이런 농가에 대해 사과농가에 대해서 IPM은 올해 마지막입니다만 다시 또 GAP로 넘어가고 사과발전회, 사과연구회 우리 지금 청송군이 사과로 인해서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부자가 되어야겠지요. 정말 우리는 청송군이 사과로 인해서 성공한 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지원을 했고 또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단체들이 똑같은 단체들입니다. 사과발전회, 사과연구회, GAP, IPM. 이러한 단체들이 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기술센터의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범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과발전회라든지 연구회는 어떤 그런 목적이 다르고 저희들은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래서 다른 농가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까지 GAP, IPM을 해오면서 우리 청송사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바로 그러한 덕이라고 농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저농약 이것을 한번 추진해보자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가 한 두 농가가 농약을 제대로 치지 않는다든지 잔류 농약이 검출이 되고 했을 때에는 전체 청송사과 전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심스럽게 기술센터에는 시범 농가 위주로 희망하는 농가 위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지금 좋은 예로 많은 단체들이 활발히 움직임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청송사과라는 것이 발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목적에 똑같은 취지의 이러한 단체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서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의회차원으로 제 생각으로는 단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다른 농가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단체를 구성해서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전부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호주머니의 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혜자가 수혜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똑같은 부분에 똑같이 중복 투자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들에 중복되는 단체들에 지금까지 사과에 대해서 저는 사과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사과농가가 지금 사과를 꾸준하게 재배를 해오고 사과농가는 충분한 농가로서의 어떤 부자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GAP다 IPM은 이제는 줄여야 되겠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GAP에 예산을 줄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줄여 가셔야 합니다. 20%, 30%씩 줄여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전 청송군 토양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양이 없는데 사과가 어디 있고 배추가 어디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여러분들께서는 연구 지도하는 직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예산 조율을 할 때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저번에 농정과에 물어봤는데 GAP 농가가 우리 몇 농가가 있습니까? GAP인증 받은 농가가...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50농가...
우기
정우기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단체는 몇 단체가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는 그거 하나 뿐 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GAP 단체에서 250 농가가 다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이력제는 이거 250 농가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가는 80호 되고 성일 APC 능금농협에서 하는 그런 것을 합쳐서 현재 한 250농가 저희들 회원으로 되어 있고 생산이력제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250농가 정도 된다...
우기
정우기위원
저는 GAP라는 것이 IPM이 GAP로 넘어와서 이렇게 또 다시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에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IPM 농가에서 받아 왔듯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 왔습니다. GAP라는 것은 내가 농사지어서 아까 이력제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어떤 식으로 이력제를 내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팔겠다 내 물건이 어떻다고 하는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체 농가에서 얼마든지 할 그런 기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다른 쪽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GAP라고 하는 것은 생산이력제지만 내 농사짓는 것을 인증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이렇게 농사짓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홍보하는 것이고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좀 기술센터에나 이런 데에서 조명을 다시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황유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농촌 일손 돕기 69쪽 여기가 보니까 우리 지금 청송에는 전부 다 연세 많은 어르신네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상 고령화입니다. 고령화인데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1,500명이고 2010년도에는 1,000명입니다. 감소된 이유와 대책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손 돕기를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공무원 위주로 각 읍면에 어려운 농가를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외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숫자는 그 당시 것을 이야기하다보니까 숫자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출향인들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일손 돕기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냐하면 정말로 농가들은 사심 없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10시부터 가서 자기들 도시락 가져와서 해결하고 오후 한 3시 4시까지 해주고 가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외부에 손님들이 왔을 때는 일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너무 농가에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물론 해결하고 하겠지만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일손 돕기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고추하고 사과 따는 적기에 적절한 인원을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업무 보고하는 중에 감사 자료 중에 40페이지입니다.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개인에게 작목반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개인에게 5,000만원씩 국비 군비를 5,000만원씩 5,540만원 5,700만원 보조 했는 것이 있습니다. 다목적 운반차 곽동주 작목반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입니다. 개인한테는 아닙니다.
이광호위원장
개인한테는 아니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입니다. MOU 체결했는데 지금 과장님 센터하고 MOU 체결 했는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받았는데 5건 있는데 이 사업이 전부 다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로서는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사과주 산업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느린마을 양조장 청송양원을 조성하셨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조성하셨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광호위원장
농업 법인이 왜 필요합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 법인을 하면 전통주 생산에 상당한 세제 혜택이나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이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과주 공장을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광호위원장
아니지요? 배상면 주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배상면주가 개인이 어떤 사업자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군에서 법인을 만들어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만들어 준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여기 돈 들여서 법인을 만들고 자기들이 한 것이지 저희들이 법인 만들고...
이광호위원장
그런데 사업 일정에 느린마을 양조장 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 상 법인을 만들고 난 뒤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일정을 소개한다고 보니 이랬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개인을 위해서 군비를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을 속였는 문제도 있고 간담회 할 때는 우리 판매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배상면주가 같으면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승인을 해줬고 그 승인 과정도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진통을 겪어서 승인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느린마을 양조장이니 청송양원이니 하고 조성했는데 보니까 대표자도 농업인 같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립니다. 이 사람이 청송에 계속 거주하는 분도 아니었고 서울에 계셨다가 내려오셔서 지금도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장
청송에 상주하지도 안하는 분이 이런 대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군비를 잘못 투자했지 않나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이광호위원장
그러면 왜 아까 소장님 잠깐 이야기하시던데 농업인단체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던데 정말로 없었겠습니까? 의지가 없었는 것 아닙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섭할 수 없는 것이 배상면주가 자기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자기들 운영에 편리한 유익한 부분의 사람을 안 찾았겠나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고 우리 군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앞으로 향후는 배상면 주가에서 다 운영을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결정을 얻어야 되겠지만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운영을 우리 다른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 직원이 참여를 한다든지 하면 일숙직비하고 그런 것을 계산하면 엄청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배상면 주가에게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인력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임대를 주면 어차피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들어와야 될 텐데...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 와야 되지요.
이광호위원장
우리가 만약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한 15억 들었는 것 맞습니까? 8억하고 모두 15억 들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러면 15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정말로 배상면 주가를 좋게 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특정인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하면 나중에 우리 군의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해 줬는 우리 군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우리가 군도 욕을 안 얻어먹고 우리 의회에서도 욕을 안 얻어 먹도록 그런 사업이 되도록 꼭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소장님! 설계 내역서를 제가 잠깐 훑어봤는데요. 표준 품셈 내역하고 설계 내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이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것은 나는 이 사업하는 업자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드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밑져가면서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밑져도 많이 밑질 그런 입장인데 왜 이 일을 하려고 착공계를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하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게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겠나 나는 그게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일부 거기 설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체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러면 시공업자가 자기가 손해를 보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손해를 안 보면 그 사업은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못할 사업인데 손해를 엄청스럽게 봐야 되겠던데 유리 같은 경우에...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 부분은 정말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그래서 시공업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을 또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설계서를 보고 표준 품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설계를 했구나 하는 내가 봤을 때는 설계 용역회사에서 끼워 맞춘 설계라고 밖에 판단이 안들 정도로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 별일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꼭 거기 감독을 잘 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50쪽에 해외연수비 집행 내역에 보니까 청송읍 교리에 박태호씨가 2009년도에도 유럽을 갔다 오시고 2010년도에는 또 미국을 갔다 오셨는데 이 분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 사무국장인데요. 이 분이 이렇게 연속으로 가게 된 이유는 단체로 갈 때에 같이 간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시군회장들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회장이 유고가 있어서 도저히 자기가...
이광호위원장
시군회장 심운섭씨 아닙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장
갔다 오셨네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갈 형편이 안 되어서 한번 대신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회장이 못 가면 부회장을 보내든지 서로 여럿이 갔다 와야 그래도 비교 체험도 되고 선진 농업도 배우고 오실 것인데 이렇게 한 분이 두 번 가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체 유망과실 육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새소득 작목도 개발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사과가 아직까지는 가장 수익도 높고 청송사과가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만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지원해서 새소득 작목 개발하셨는데 어떤 작목이 가장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목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저희들이 그 판단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사과 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작물을 적극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은 그때그때의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작목이 사과 대체 작목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서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보니까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지금 우리 구지 뽕하는 데도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구지 뽕 제가 올해 진보시장에서 봤는데요. 구지 뽕 오디 보셨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장
굵기가 어느 만한지 아십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디도 신품종이 나와서 상당히 굵은 것도 있고.
이광호위원장
오디가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글오글하게 생긴 것이 희한하게 생겨서 내가 처음 보는 것이라서 조그만 바구니에 한 바구니에 2만원하는 것을 사서 지금 효소 한다고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덜 되었습니다만 영양에는 이것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영양에서 왔다고 하던데 영양 무창서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귀농인인데 아줌마가 보니까 서울 말씨를 쓰던데 아마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금 이 사업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가지고는 우리 평생 청송이 사과가 잘 된다고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대구 사과가 청송 올라 온지도 엄청 되었고 한데 이거 보니까 자꾸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고랭지로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진보에 모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경기도 휴전선 부분까지 사과가 올라갔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기 가서 사과밭을 하려고 가보니까 벌써 사과를 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포기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대체작목 좀 개발하셔서 이제는 센터에서 어떤 기준을 내려서 이 사과도 들어올 때는 센터에서 기준을 내려서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체 작목도 어떤 기준을 내려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블루베리 하는 농가가 20농가 정도 됩니다. 그렇게 확산이 되었거든요. 하여튼 새소득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파급되도록 노력 계속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우리 앞으로 꼭 닥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미리 우리 예측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할 일이고 하니까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보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선정이 대체로 일반적인 부분이 많고 또 사업자가 54페이지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특정한 단체의 임원들이 거기에 선정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선정을 하면서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 부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이 추진은 여기에 주로 나열된 부분은 학습 조직체 4H 이런 부분은 중앙의 지침이 그렇게 딱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얻어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4H 같으면 4H에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사업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농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일단은 농가가 희망을 해야 하거든요. 시범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은 못 합니다. 희망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센터소장이 산학협동 심의위원장이고 거기 농민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협지부장, 산림조합장, 품질관리원장,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 이렇게 20명 정도 독농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보고를 하면 거기서 적합 여부를 결정을 해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이런 부분은 일정한 심의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여러 부분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니까 나름대로 했겠지만 또 너무 일반적인 것 보다 아까처럼 새소득 작목하고 이런 부분과 연계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 아닙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과가 5년이고 하니까 분석이 나와서 어떤 사업이 부적합했다 원인과 결과가 이런 성과 분석이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시범사업이 또 역으로 이용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국비 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들은 전국에 몇 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전부 취합해서 중앙에 도에서 성과 분석에 대한 자료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저희들 자체의 사업은 일 년에 한 번씩 지도사 평가회를 합니다. 매년 해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난번 평가 했는 그 자료를 책자를 만들은 것을 의회에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중에 그런 평가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평가보고서가 건건이 다 나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시범사업 보고서를 만들면 어느 한건에 의해서 제목을 쓰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문제점 개선방안이 뭐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해당 농가를 같이 참여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개선해나갈 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어떤 특별하게 지원해버린 부분이나 쉼터나 이런 부분 지원해버린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줬으면 그에 대한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그것이 시범사업이지 줘 버리면 끝이 나고 하는 것은 봐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군이 했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말하자면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리고 사과우량 자근측지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 한 어느 정도 지금 묘목을 생산합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만주 정도 하고 있고 농가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5만주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민수농원에서 대부분...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다른 농가 하는 농가는 없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민수농원하고 현서에 민수농원하고 같이 합니다만 현서에 한 농가가 있고 또 현서에 또 한 농가가 이런 사업을 묘목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은 작년도에 본인이 스스로 못하겠다고 해서 안 하고 내년도에도 자격 있는 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만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주당 계산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을 한 주에 얼마씩...
보섭
남보섭위원
총 거기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비용을 하면 대략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을 한주에 4~5,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보통 시중에 만원 만2,000원 이렇게 합니다. 1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보급할 때 시장 몇 군데를 조사를 해서 무조건 50% 50%만 받고 농가에 보급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수농장 같은 것도 자기들이 1주에 1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군비를 보태주고 해서 자기들이 한 주에 우리하고 똑같이 5,000원씩 4,000원씩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가로 봐서는 50%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상당히 득이라고 볼 수 있지요.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시중에서 2,500원 3,000원 그러면서 나오는 묘목들 하고는 특별한 어떤 변별력이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500원 3,000원 하는 것은 이중 접목묘라고 해서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권장을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작은 대목에다가 바로 접을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자신 있게 권장을 할 수 있고 이제까지 우리 농가에 전부 그렇게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관리를 잘못했거나 또 수분 부족 또 가끔 동해 이런 부분에 얼어 죽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묘목에 하자가 있거나 그런 적은 이제까지 10년간 이 사업을 해오면서 없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품종의 정확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큰 만족을 하고 농가들에게 상당한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1만2,000원 3,000원 만원 이상하는 묘목들은 그 다음에 되면 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묘목들 아닙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현재 2,500원을 보조를 하고 또 지금 5,000원에서 작년에는 4,000원으로 보급을 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여건하고 잘 맞춰서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추진 상황이나 추진 실적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활개선회 고부간 정 나누기 그러면 80명이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옆에 예산을 부기해서 보고서를 올려줬으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줄어들고 또 설명도 용이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을 앞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적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했는데 참고로 생활개선리더 연찬회나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같으면 우리 군비 보조를 5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사 규모는 1,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면 부족하면 채워주는 방법이 있으면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확인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1시 50분까지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후 2시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계속해서 사업소 중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상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심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을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 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소장 윤순연
이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담당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 심주환 담당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이종휘 담당입니다. 경관녹지담당 강영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황유석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제가 질의 한다 하기보다 감사 한다하기 보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송 덕리에 진우하이츠 뒤에 체육공원 시설이 있지요? 그게 지금 체육시설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관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한 것이 아니고...
유석
황유석위원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했는데 지금 관리전환 되었지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그 관리전환 되었는 그 사이에 직원들은 아실 겁니다만 제가 그 뒤에 체육공원 때문에 제가 따가운 질의를 많이 받았고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관리하고 있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종합운동장 20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에 민원 발생했지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상에 물론 법 절차에는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융통성을 부려서 위원들한테 전화 안 올 정도로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풀 베기를 시켜 놨더니 하시는 분이 우리 허락도 없이 베어 버려서 죄송합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남보섭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소장님! 담당 여러분! 보고서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송미술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6,000명 정도 이렇게 관람 인원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정치입니까? 사람을 다 셀 수는 없지 않나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오셨다 가면 서명을 받고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아! 온 사람에 한해서 이제...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직원이 일일 체크를 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현재 관람 인원이 최근 3년 기준하면 어느 정도 인원 같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근 3년 안에 2만명.
보섭
남보섭위원
2만명...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올해 6,000이니까 10월까지니까 8,000... 5~6,000 정도씩...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년에 6~7,000명 정도...
보섭
남보섭위원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지금 무료 개방이니까 수입은 없을 것이고 총 야송미술관에 지금 투입되는 사업비가 총 지출이 1억3,800입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출이...
보섭
남보섭위원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다 합해서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이 돈은 뭐냐 하면 초대전할 때 쓰는 비용과 올해는 마당에 조금 손 댔는 것 하고 마당에 보면 연못 조금 만들어 놓은 것 하고 그거 1,000만원 들여서 만들고...
보섭
남보섭위원
시설 유지보수비하고 인건비 부분하고 야송미술관...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가 초대전하는 비용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야송미술관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1억3,800이 총 전부다 이 말씀이지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미술관 운영하는데 애로나 그런 것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대체적으로 주변 경관이 제일 부족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오시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변 경관이 부족해서 입구에 집 2채 정도는 매입을 해서 앞을 확 틔워줘야 되는데 그게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이게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저도 지나가면서 미술관 있다고 하는데 입구가 어디인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 운영에 주변 환경 정비 및 조경 시설 설치에 6,5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앞으로 뭡니까? 숙박거점 휴양단지에 유교문화 시설에 거기에 지금 민속박물관이 옮겨갈 예정이지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군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속박물관 처음에 지을 때 국비를 얻어서 지었습니다. 국비를 받는 조건이 민속박물관을 짓기로 국비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사실 이전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쪽도 전시의 대부분을 그 쪽으로 이전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전하는 경우에는 도에다가 승낙을 받아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쉽게 이전하고 못할 것 같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건물을 제대로 관리 안하고 그렇다고 건물을 우리가 도비 받아서 또 이렇게 했는 부분을 봐서 건물을 옮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민속박물관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잘 되고 있어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민속박물관은 무료입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무료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돈 받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그러면 수입이 얼마 쯤 됩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74만5,400원입니다. 올해 했는 것이... 군수님은 한번 거론을 하셨는데 이거 입장료를 안 받으면 안 되나 하셨는데 이거 입장료를 안 받기도 또 그렇더라고요. 다믄 500원이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74만5,000원을 수입이라 하기는 좀 미약합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1년에 100만원 정도 연말까지 1년에 100만원 정도 매년 수입 들어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시설 개선이나 개선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감안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군민회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종합문화센터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 부분도 최소한의 경비 비용을 들이고 운영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민회관 사실 지금 손대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더러워도 하여튼 예술회관 지을 때까지 최소한의 환경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그렇게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소장님! 시설물은 엄청 많고 직원 숫자는 적고 정말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군에서 하여튼 건물이든가 시설을 지어놓고 저희들에게 예산 10원 없이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 요구를 하면 이거 어느 파트 어느 파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단돈 10원도 수용비 예산 10원도 안 세워주고...
이광호위원장
잠시만요. 소장님! 기획계장님! 이 부분을 제대로 적어서 실장님하고 계장님에게 전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시설만 넘어오고 예산은 최소한의 전기세도 어떤 때는 안 세워 줘서 추경에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시설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 요구하면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맞아요. 제가 보니까 관리 처음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 있는 것은 다 빼먹어버리고 늦게 시설물만 몽땅 그렇게 넘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 자료에 보니까 야송미술관 수장고 건립해놓았는데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광호위원장
수장고 내부에 화재 소화시설이 없다고 해놓았는데 맞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작년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올해 해놓았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시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장고 같으면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소화 시설과 경보 시설인데 이런 시설이 애당초에 설계를 할 때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설계에 빠졌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러면 설계에 넣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렇게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설계에 감안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 어차피 야송미술관을 끝까지 청송군에서 운영을 하고 명품 화를 시키려고 하면 야송선생 작품을 오래 오래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가 있고 그것을 보관해서 우리 청송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또 잘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장고에 소화시설하고 경보 시설하고는 꼭 해야 합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2011년도에는 꼭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꼭 확보를 하셔서 꼭 설치를 하시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깜짝 놀았어요. 수장고에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수장고는 올해 처음 들었거든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습도 온도는 완전히 되는데...
이광호위원장
아! 온습도는 되고요. 그러면 경보 시설이라도 이거 경보하고 소화 시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만약 이거 소방서에서 알면 웃을 일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 이야기인데 제가 하여튼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종 시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전부 다 해놓고는 한꺼번에 시설을 사업소가 생기니까 다 이관을 해서 지금 정말로 관리하는데 고생 하시는 것은 제가 지역이라 잘 압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의 욕구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체육시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 특히 많은데 거기에는 체육시설에는 또 주야로 운동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부 라이트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전기료가 형평성이 안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 전체에 예를 들면 현동 테니스장하고 청송읍에 체육관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현동 테니스장에는 현동 테니스 동호인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상당히 많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송 실내체육관을 쓰는 동호인들이 경비를 적게 부담한다고 하면 이것도 군민들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군민들 전체가 사용하더라도 기준을 만들어서 고루 고루 혜택을 보도록 동일한 선상에 동일한 혜택을 보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많이 바쁘시고 하시지만 체육시설 전기료 사용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70%나 80% 군에서 부담하면 동호인들이 20% 30%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불만이 서로 없도록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서에 테니스 동호인이 테니스 치는데 100원 내는데 청송에 배드민턴 동호인이 치는 데는 10원 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전기를 쓰면 전기를 쓰는 요금에 대하나 몇 %는 내가 부담한다는 것을 알고 운동하는 것 하고 모르고 운동하는 것은 또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형평성 있고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군에서도 원망을 덜 듣고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바쁘신 중에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주시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지적과 올바른 정책 도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잠시 2시 반부터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계속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