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건설과,건축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금일감사일정에의거건설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251쪽,기초생활대상자가우리연수구에몇명인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정확하진않은데3,500여세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추진하시는것을보면정비를2009년부터하신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2007년부터입니다.
김성해위원
일하시는분이전기담당외에3명인데인원수가부족하지않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건설과전기팀의팀장하고직원들3명이자기들본연의업무를수행하면서현장에점검을다닙니다.자치센터를통해서신청을받아서했었는데내년부터는한전출신분들중에서정년하신분들과같이해서공공근로로하려고합니다.
김성해위원
우리직원들은전기자격증갖고계신분들을위주로하는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그런분들이계시면그분과같이합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말씀대로한전에서퇴직하신분들은놀고계시는분들이많으니까그런분들도하면일자리창출도되고좋을것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내년부터직원들과찾아다니면서시행해보려고합니다.
김성해위원
2007년부터2010년까지3년에걸쳐서하셨는데앞으로계속할계획이십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앞으로계속할거고호응이좋으니까요.
김성해위원
시는아직안알아봤는데아마시도이런활동을할테니까겹치지않게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259쪽,자전거이용활성화시범학교지원이있는데요.몇개학교입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자전거시범학교는가천의과학대학교가있고,연수고등학교,신송중학교,선학중학교,연화중학교가있고,초등학교는해송초등학교가시범학교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자전거도로개선문제때문에굉장히말씀도많고다시개선한다음에해야되지않느냐고하는데2010년도에계획이잡힌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계획은잡고있습니다만지금시범학교사항들은자전거도로가잘못됐다고얘기하는것과별개로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것자전거보관대나공기주입펌프를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큰금액은아닌거같은데요.시비로만운영하는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시비로받아서하는겁니다.
김성해위원
자전거도로가개선되기전에이런금액이시비로하는건괜찮은데구에서돈이나간다면구민들은행정을세심하게짠다음에해야되지않겠냐고말씀을나올같아서제가염려돼서말씀을드리니까과장님이적극적으로힘써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활성화사업은지금말씀드린사항하고자전거못타시는분들을위해서교육시키는분야도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것을구청앞에서하시는걸봤었는데그것을잘하신것같은데다음번에는구청앞마당에서하지마시고학교운동장이나체육공원쪽에서하시면좋을것같더라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261쪽,노점상노상물적치정비용역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2009년과2010년에똑같은금액으로수의계약이됐는지아니면4,437만3천원정도되는데이것은수의계약을할수있나요,아니면지정이되어있는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사항은예산은거의비슷한수준으로잡아서수의계약하는과정에서정부노인단가가조금차이도있고,수의계약용역은좀다를수있습니다.거기에서조금차이가있습니다.용역이나조건은거의동일합니다.
김성해위원
부속자료를찾아보니까수의계약하신자료는없는데금액이2천만원이하는수의계약이가능한데금액이큰데수의계약이가능한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장애인복지법44조에의해서수의계약으로할수있다는조항이있습니다.
김성해위원
2009년과2010년에용역하시는인원은4명에서7명으로늘어난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계속4명으로하고있습니다.위원님은지금그아래쪽에공동구를보신것같은데요위원님.그것은공동구에지하에상수도나KT**등박스가있습니다.국가보안시설로관리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것은별도의용역입니다.
김성해위원
그것하시면서인원수가적다고이야기안하시던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노점상말씀이시죠?
김성해위원
예.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사람들이야...
김성해위원
제가다녀봐도그분들을못보겠더라고요.청량산쪽에는일요일날계신것같고.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국경일이나공휴일에13시부터22시까지만운영하고있습니다.평소에는저희직원들이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직원들이수당도없이그냥하고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담당직원들과공익요원5명이같이움직이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4명외에우리직원들과공익요원도같이하는군요.그러면공익요원도이단속에같이들어가도되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공익요원도직원책임과지시하에움직이니까요.그러니까평일에는그렇게하고,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국경일이나공휴일에는오후1시부터밤10시까지만용역원들이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용역하시는네분은연세가어떻게되십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40대에서50대사이에다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하신일에만족하십니까?”라고했더니하는일은별로없다고하시는것같아요.자주나가시는건아닌것같은데그런데한번하고나면말이많은가봐요.청량산쪽이하시는분들은단속이힘들다고하시더라고요.그밑에내려오면도로변에계신분들은금방이야기해놓으면한바퀴돌고나서또갖다세워놓고그래서주말에는허용을해달라고하시는데아직생각은없으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철거대집행도재작년에했던적이있었는데...
김성해위원
만약에허가를하게되면여기저기서사람들이몰리겠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허가를할수는없겠지요.
김성해위원
그렇지요.연수구의행정지침과그동안해왔던내력이있기때문에금방바꾸기는힘들거라고제가말씀을드렸어요.민원이들어오면과장님이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부속자료425쪽,3년이상장기체납자내역이있는데영락원의경우는법적으로힘든데우리연수구에서는법적으로대처를해놓고계신건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영락원이...
김성해위원
엊그저께도신문에나왔는데굉장히심각하더라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체납독촉은계속하면서압류물건을하는데...
김성해위원
법적으로대처를해놓으셨냐고저는말씀드리는거거든요.금액은적다고하면적지만주민들이생각하면금액이크거든요.아직은안나왔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입장에서는압류를걸어놓은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압류가되어있으면채권단에서일하시는분에게제가이야기를들어봤더니그곳물건을인수해서채권단처리하고나면남는게없어서많이들어오지못하는사람들이있다는이야기를들었어요.우리도해놓으면그속에들어가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440만원이면소액인데그럴경우에도나중에정리가되도...
김성해위원
영락원에서보면소액이지만우리는금액이큰거니까신경써주세요.할때까지는해놔야되지않나싶고요. 그리고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가운영하나요?금액은적은데교회를열고있는지문을닫고있는지사람들이있는거보면문을열었을것같은데체납된것에대해서는우리가소홀하지않나싶어요. 그리고고속관광문화혁명종합건설의경우옛날에잘나가던회사로알고있는데여기도지금그렇게돼있고,여기에대해서는좀더큰건있으니까우리구에서도대처를해놓으시면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이잘좀해주십시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국장님도도와주십시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체납정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과별로체납,장기세금안내신분들관리가제대로잘안되고있는것같아요.열심히하고계신데이런것들잘하고그러면국장님과과장님이직원들에게사기를북돋우는의미에서상도주시면더낫지않을까싶어요.구민들은이런체납을모르지않습니까?개인적인사람들도많이계시는데더늘어날까걱정스러워서그러거든요.요새경기가힘들지만회사같은경우는운영을하고있는건지,교회도문을열고있는건지,송도역중시장상가주민사회협동조합같은경우도얼마되지않지만한번밀리면계속밀리다보면과장님과직원들이힘들것같아서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버스카드충전소와구두수선대이분들을관리할수있는관리규칙이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도로점용허가업무처리지침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허가하고자격은지침8조에의해서국가유공자,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모자세대...
이인자위원
그분들이다신청한다고해서허가해주는것은아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동마다몇개로한정이되어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현재까지나가있는자리에는1999년8월6일자로조항이폐지가돼서현재있는것외에는더이상허가가안나갑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이분들은얼마동안할수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본인들이포기해서그만둘때까지로봐야될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
허가기간은1년으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러면연장하는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계속연장신청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이분들이버스카드충전만하는것이아니라변칙영업을하는곳이있는것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런민원도받은적이있어서저희들이나가서계도를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에대한특별한관리는없으신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계도차원에서는여러번했습니다마는워낙에어려운사람들이라서허가취소를한다는자체도어렵고해서하지못하도록계도만여러차례해왔습니다.
이인자위원
겨울에는아이들이간식을좋아하는데버스충전소에서떡볶이와꼬치를많이팔더라고요.그런데제가볼때는위생상태가너무안좋은것같아요.그런것은지도단속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계도해서못하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자전거도로관련해서자전거도로이용실태를보니까연수구총세대의4.1%3,625세대가자전거를소유하고있고이용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자전거도로활성에대해서연수구는어떻게하고계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활성화에대해서김성해위원님께서질의하셨을때답변드렸듯이자전거타는방법교육을시키고,학교나이런곳에자전거를지원해주고,보관대도설치해주면서그런쪽으로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생각할때는우리나라는땅이좁기때문에자전거도로가저희한테맞는데도로를개설할때이것을전체적으로하다보니까교통체증을주고불편이있어서지금침체된상황인것같은데이것은구를위해서자전거도로를일단만들었으니까교통이불편할때는편의상다시복구하더라도기존에있는도로는잘활용해야될것같습니다.지금자전거도로팀에몇분이나계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팀장포함해서3명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분으로일이잘돌아가시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정인데다음달지나고나면그팀자체가없어지고인력이다른데로빠집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안된다고생각이되는데요?지금자전거팀이만들어진지가1년밖에안됐다면서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인천시에서우리구가최초로없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행정을왜하시는거지요?왜냐하면연수구가자전거시범도로로알고있는데.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부분은조직관련된문제라서우리가조직진단을한바가아니기때문에답변드리기가상당히곤란한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저희가어떻게해야되지요?저는자전거도로를많이활성화시키고,교육도시키고,돈을투자한만큼결실을맺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그리고우리지역조건이너무좋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사실우리연수구가타구에비해서도시행정하기가편하다는의견들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상대적으로시설직숫자가굉장히적어요.그렇다고시설직들이도시국에만있는게아니고교통과에도공사업무가있고재무과도있고기타부서도있고하다보니까자꾸빼가거든요.예를들어서토목직만보더라도23명인데웬만한구에서건설과하나에있는토목직숫자정도밖에안돼요.그런데이것으로전체구를커버하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고,조직개편에도몇번언급을했습니다마는당장없다보니까.
이인자위원
제가보니까공무원이23명이늘었더라고요.597명에서623명으로26명인가늘어난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데인원이없다는것은말이안되는거아니에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도염려되는것은우리가타구정도숫자만됐어도덜할거라는애로사항이있고또한가지더큰문제는송도국제도시를자치단체고유사무를인수인계받게될경우에도시국장으로서가장염려스러운부분은행정업무가제일먼저늘어나는곳이도시국입니다.왜냐하면기반시설부터먼저인수인계하고그다음에사람이늘어나고기타가늘어나야되는데거꾸로된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연수구가바람직하지않지요.국장님께서그런권한을행사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행정이1년만에뒤집어져서인원을1명으로감축하고여태까지투자한것이무용지물이되는데그것은...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래서팀이꼭있느냐없느냐의경우는어느정도상징성의의미가있다고보입니다마는실제일을하는경우에는어느정도인력만있으면되는데문제는그자체가보강이안되고토목팀에다넘어가게되는상황이기때문에자전거모든업무를토목팀에서해야하고더군다나앞으로송도국제도시도로인수인계를받게되면,지금도일부업무는인수인계를받았거든요.지상도로진입도로가로등관리는내년초부터인수인계받기로했습니다.숫자가문제죠.팀이있다는것은상징성의의미가있고설사팀이없어진다하더라도어느정도업무에대한인력보충만되면큰애로사항은없는데.
이인자위원
그런데조직개편에대해서연수신문에서제가기사를봤지만어느한곳으로편중되는개편은잘못됐다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도시국이일하는데부족함이없고불편함이없었으면좋겠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래서제가위원님들께협조요청을하겠습니다.기획실에몇번얘기했지만현실적으로기술직들이없습니다.없는상황에서늘리는부분은어렵거든요.그렇다면최소한기술직중심의부서예를들어서건설과,건축과,도시경관과(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의경우에는이번조직개편때해당부서장및담당팀장님의의견을들어서직원을늘리지는못하더라도최소한정원규칙에맞게예를들어서토목직이3명이필요하다면3명,임업직이4명이필요하다고하면그부분은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조직개편으로인해서설사건축직자리라하더라도행정직을발령낼수없습니다.그런데그자체도행정직이나복수직으로해놨을경우에는기술직이보충이안됩니다.절대내놓지않거든요.집단이기주의가있기때문에요.그런데지금통상적으로기술직부서장들은요구하는게행정직을요구하는게아니라기술직을요구하거든요.당장못주더라도정원규칙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건축이면조직개편으로인해서행정직이니까관계는없습니다.그런데나중에예를들어서정년퇴직을하거나자연감퇴가될때새로인력이들어올때는부족한인력을우선보충을받게되는데그러면점차적으로정원을맞춰갈수가있습니다.지금조직개편을한다는전제하에말씀드린건데그러면법적으로도문제가없거든요.그런데그자체도일단정원이늘어나면기술직을반영해주겠다고했는데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제가공무원생활을하면서그약속이지켜진것을한번도본적이없습니다.그런부분들이조금배려가됐으면합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지금결정된건아니고입법예고중이라고하니까청장님이보신다면좀생각해주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아까자전거도로관련해서는연수구에서자전거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애좀써주십시오.감사합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위원님들도도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보충질의좀할게요.저번업무보고때도들었는데세무과도인원이적어서힘들다고했었는데제가보기로는과중에서건설과가행정이나업무하시는데핵심의축이라고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당장눈으로빨리보이는게건설,건축이에요.구민들이돌아다니면서도로나파손됐다든지개선이안됐을때는인원이없으면일을못하시고힘들어하시면국장님께서일하시겠다고하는데청장님이안해주시겠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런데인력이정원제가있습니다.정원을산정하는기준도서울하고우리와굉장히다른부분이있고요.그래서조직자체가어려운상황에서자꾸사람을달라고하는것은옳지못하다고생각합니다.전체적으로내려줄수있는한계가있다면그렇다면예를들어서우리정원이600명이라면필요한인력을뽑아야한다는거거든요.600명을700명으로만들수는없거든요.사실조직개편할때우리과장님들수십명늘려달라고했지만저는늘려달라는소리는한마디도안했습니다.왜그랬냐면우리구전체가어려운상황인데나마저늘려달라는것은온당치못하고다만주어진자원하에서최대한필요한인력을보내달라,그다음이번에도시국장입장에서는우리과장들에게면이안섰습니다.그게뭐냐면업무는오히려늘어났는데직원은오히려더줄어들었습니다.대표적인사례가김성해위원님께서습지보호관리위원회위원님이시지않습니까.그업무를맡게된계기가환경보전과와건설과에서핑퐁을하다가건설과가맡은겁니다.그때첫회의때위원님께서도보셨겠지만모든위원님에게저희가망신을당했지않습니까.습지보호위원회관리업무가환경보존과로넘어갔습니다.그런데웃긴것은그업무가넘어가니까직원한명을뺍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국장님,지금저희가들어온지4개월밖에안됐잖아요.그런데행정이너무일관성이없어요.탑피온도사회단체가들어가서언론에서반대하고그러니까거기다가장애인엔지오를전부다집어넣고지금그것도예산때하겠지만그런식으로행정하는것은연수구을위해서큰...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래서지금조직개편관련주제는아니지만얘기가나왔으니까도시국장입장에서는구전체사정이어렵기때문에직원들을늘려달라고얘기하면싸움밖에안되니까주어진자원이라도제대로쓸수있는자원을달라는겁니다.예를들어서전혀능력이없는사람을보내놓고그것도관리하는게국장의능력이아니냐고하면할말씀은없습니다만그래도직렬에필요한대로적어도서류라도갖춰놔야다하면되지않을까하는부분입니다.지금당장어려운상황이니까달라는얘기는아니고요.
이인자위원
행정에있어서일관성이있어야하고기준과원칙을지키는행정이됐으면좋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국장님말씀을많이들었지만애로사항이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예전에는기술직토목직을굉장히선호했는데지금은인원이없다는것은저희들이행정하실때힘드신부분을알고요.국장님께서도너무실력이좋으시고잘하시니까구에서그렇게하시는것같은데힘드신부분을이야기하십시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도와주십시오.저도괴로운게경제청에있을때2개팀이없어지면서제가직원한명늘어나지않고일을했었고,재생2과가니까7명중에지금2명만남겨놓고5명이삭감되고,개발계획과가니까또4명을줄이더라고요.연수구를온지1년이안됐는데9명이나줄어들어요.그러다보니까혹자들은국장이일부러그런거아니냐는소리도하는데절대그것은아니고요.
김성해위원
애로사항을많이알았으니까국장님,거기에대해서는일하시는데불편이없도록1년짜리나6개월행정을하는것은공무원들도그렇고일하시다가자기실력발휘하기전에다른과로가고그게무슨활용하는겁니까?최소한2년정도는해야되지않느냐싶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희들이내일설해대비현장에서시뮬레이션을하기로했는데제가가끔농담으로우리기술직들도행정직처럼일하면우리구가어떻게될까?예를들어서재설원단2명이있습니다.사람들이공무원을탁상행정이라고얘기하지만공무원원래행정이맞는겁니다.그나마도시국직원들을자랑스럽게생각하는것은자기업무가아니어도일단일이떨어지면전혀가리지않습니다.아직까지분위기가그렇습니다.그런데타부서를보면그렇지않습니다.그것때문에우리도시국이버티는겁니다.눈이와서눈을치우라고하는데재설원이2명있으니까2명만치우면아마눈이다녹을때까지못치울겁니다.그런내용입니다.
김성해위원
건설과가민원이들어와도민원처리가좀시간이흐르는부분이잖아요.그래서인원이많이있어야될것같고일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해야할것으로참작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구민들이편안한연수구에사는것을정말행복으로알수있도록저희들이열심히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자전거도로개선계획이2014년까지잡혀있어요.제일처음시작하는부분이연수동기사식당역사부분쪽같아요.2014년이면주민들한테날마다욕먹어요.과장님도하실때직원들이힘들것같으니까그것을너무길게잡지마시고저희들도도와드릴테니까빨리개선할부분인기사식당먼저하고,적십자병원앞쪽,동춘3동럭키삼성쪽도버스가많이다니는길이고출퇴근길이니까이런곳은먼저해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2014년으로잡은것은사실예산문제인데요.위원님들께서도전부시비를받아서하라고하셔서.
김성해위원
계획을길게잡지마시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2년안에라도끝낼수있는데문제는예산입니다.시에서도예산이거의안내려올거같거든요.그러니까각구에서예산을수반해서처리해나가라고하니까우리구비로세우는데무리가따를것같습니다.
김성해위원
어차피나갈예산인데교통에대해서행정이늦어지면구민들이불편하니까개선해서빨리해달라는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아까습지를얘기하셨는데지금우리연수구에습지보존지역이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송도매립지역7,8공구하고11공구가습지가발생하게되니까그것을관리하자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국적으로습지보호지역에관한조례가4곳밖에없어요.그런데대한민국습지보호지역이많잖아요.강화도도습지가있을텐데강화도도아직조례를안만들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강화옹진의경우는국가에서지정한습지고지자체에서지정한곳은연수구가조례를만든것은최초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말씀드린건습지보호지역이지정됐을때거기에해당되는조례가만들어지는거잖아요.그런데습지보호지역이지금인천시행정구역안에연수구가관할되기때문에우리가조례를만들었다고한다면강화군도만들었어야되지않느냐는거예요.그런데강화군은안만들었거든요.왜냐하면국장님말씀대로그렇지않아도없는인력에만들어서인원뺏기고그리고이것은특별하게하는일도없는것같은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업무자체가시에서저희쪽으로올때핑퐁이된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것을만들었다고하면강화는왜안만들었냐고물어보는겁니다.필수적으로우리가만들어야될상황은아닌것같다는거죠.왜냐하면전국적으로습지보호지역에관한조례가4군데밖에없는것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위원장님말씀에대해서는확인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팀장님이얘기해주세요.
그러면습지지역보호구역으로지정된곳이송도앞바다하고전남쪽말고없나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환경과로그업무를가져갔다는건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정이지요.의회통과되고고시가되지않은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업무내용도보면사람까지빼갈수있는업무내용은아닌것같은데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게위원회운영관리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게조직개편에포함되는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조직개편을하면서그업무가건설과에서환경보존과로넘어가는거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이부분은우리자치도시상임위에서업무내용을봤을때인원까지빼가는것은적당치않다고보기때문에그것은확실히막으십시오.그것에대해서조정이안되면기획감사실장님과저희위원님들하고자리를마련해주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말씀을드리면저는실패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좀잠시오시라고해주세요. 송도쪽하고연수구하고있는해안도로확정공사하고나서해안도로관리권저희한테넘겼습니까?그때하자가많이있어서하자가끝난다음에받겠다고해서우리가관리권인수하는것보류하고있는것으로기억하고있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고속화도로는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는거고요.해안도로도우리구내에들어오는것은넘어온걸로봐야될것같습니다.인수인계가되서지적사항만...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인수했어요,안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관리권은내년초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수안했는데내년1월이나2월쯤에인수할예정이라고얘기하면간략하게끝나잖아요. 과장님,번개휴양소쪽인천대교연결도로가옥련동쪽으로램프가너무내려오는데거기에인도가얼마나웃기냐면기존에인도폭에미관을위해서나무를심었어요.전주가있고가로수가있어서자전거가다니기힘든데그것을인도라고만든건지모르겠어요.제가봤을때도로관리권과같이인계돼서넘어오는것아닙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지적받습니다.상식을초월하더라고요.제가봤을때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공사했을때예산을받았어요.그러면도로가있으면바늘가는데실간다고인도가있고인도에차단으로써가로수를심는다든지이렇게되어있는데가로수심을공간이없으니까인도를파서거기에심었어요.그것관심있는사람들이보면손가락질합니다.예산낭비일뿐만아니라두번째는거기에서자전거타고다니는사람들이나무가지에눈이찔리거나다칠가능성도높고,폭도좁고그런설계가어떻게나왔는지모르겠어요.그것도굉장히큰심각한문제인것같으니까관리권인수하기전에그런문제분명히확인하고인수하십시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설계잘못인지아니면설계와상관없이공사하는사람들이예산을소진시키기위해서했는지구체적인내용을파악하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하수관BTL사업이민자사업인데지금대한민국에서민자사업이홍역을앓고있어요.그런데지금중요한건설계부분인데우리관내에서벌어지는거기때문에대표적인침수지역내지는아파트로부터빠져나오는이음새부분이부식이돼서그쪽에가는게많아요.공사관리감독을우리구에있지않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설계도면은하되아파트에서나오는것과관하고연결되는부분,그리고저지지부분을기존설계대로만나간다고방심하지마시고꼼꼼하게봐주지않으면거기서계속하자가발생되니까관리감독을철두철미하게챙겨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사실국가계약법이나지방계약법을보게되면감독없는공사는있을수가없습니다.그런데예를들어서A란사람이공사감독을2개한다고하면오전에는A란업체만공사를해야되고오후에는B라는업체만공사를해야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물론열사람이한도둑지키지못한다는말이있어요.그런데우리가얼마나애정을갖고이공사라는게아시다시피코드처럼딱맞추는게아니기때문에며칠이됐든지공사를준비하는과정부터보면전문가들이보면충분히잡을수있고애정이있으면공사하는사람들이함부로못합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열심히안하겠다는게아니고그런부분에대해서미미한부분에변명을한다는게아니고합법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해달라는겁니다.공사감독은현장1개에사람1명이원칙이라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도가공사끝나고나면부실공사얘기들어서지금감독원한사람쓰고있죠?비용이들어가는데에비해서충분히효율적인측면이많이있다고보는거아니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BTL사업같은경우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BTL말고인도정비사업얘기하는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상수도나이런곳에굴착나가는것은감리원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말씀대로BTL은BTL에한해서만이라도인원이필요하다면그사업에한해서만큼이라도쓸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래서감독을크게보면직접감독이있고위임감독이있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세부적인것얘기하면길어지면서핵심적으로필요한부분그러니까집행부를대신해서현장을감독할수있는무슨취지인지는이해하시잖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래서법에정해져있는전면책임감리의경우는대상공적이한정되어있고우리구는규모가작기때문에별로없을겁니다.그러니까위임감독부분감리의경우는그때그때상황봐서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세요.공사가잘되어야하니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263쪽,자료좀갖다주실래요? 그리고265쪽,판결나왔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우리구가패소를했습니다.대법원판례에따라서우리구뿐만아니라타구가같이걸려있는사항인데패소를해서항소여부를검토중에있습니다.고문변호사에게상담을받아보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게위치가어디죠? 준비하고있는동안305쪽을봐주세요.장미원지구공사할때인천시에서우리건설과로협의안왔어요?장미원지구공사하는데있어서필요한부분이나개선해야될부분이왔을텐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사전협의는안왔고저희가협의를...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장미원지구공사할때우리가이렇게이런장미원공사를한다고연수구관할각실무부서에협의를보낼것아닙니까?필요한거나문제되는점,법률적인검토를다해서협의가들어오잖아요.그러면최소한그때협의들어올때문화공원40억,50억짜리큰공사를할때진입로가없으면무슨의미가있겠어요.고속도로공사하더라도제일중요한게진·출입로가완만하지않으면나가는곳에서병목현상이발생하듯이문화공원장미원지구를만들었을때그런협의사항이들어왔을때는우리가사전에진입로를먼저확보해야한다고공문을보냈어야하지않느냐는거지요.똑같은돈을들여도시기적으로타이밍이안맞는다는거죠.그럼우리가미리시비나이런것이지원이안된다면최소한구비를들여서장미원공사에맞춰서우리도같이병행을했었어야되는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사실은병행해야되는게맞는데당시문화공원이조성될때저희구에서는진입로확장이필요하다고해서공원사업소에서하는김에확정을해달라고수차례요청을했는데예산이없으니까구에서하라는식이었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지금이거우리구비로하는겁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금년초에시장님이오셨을때제가보고를했습니다.15억이든다,서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공사를해야한다,만약시에서못하겠다면돈달라,돈주면우리연수구에서하겠다고해서15억이내려오게된사항입니다.물론그전에도우리구에서는당연히위원장님말씀대로수억을들인공사인데조그마한진입로를하지않는다는게말이안되거든요.어찌됐건연수구와시에서협의가원만하게이루어지지못해서끝날때까지진입도로문제가해결되지않았고그이후에금년에예산문제만해결이된상태가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확인차원에서진·출입로협의본공문좀주십시오.도시국에서공문을보냈는데어디부서에서안했는지그리고국장님말씀대로수백억짜리공사가진·출입로하나때문에엇박자가됐다는자체가납득이안되기때문에그것은실무부서에서공문좀주시길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아까질의하신거위치가연수고가옆에맥도날드GS칼텍스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도로점용허가를자기네는비싸서못내겠다는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점용허가를나갈때인접한토지라함을해석할때저희담당자...
용운
황용운위원장
땅값에비례해서도로점용허가도거기에비례해서비싼땅은비싸게받고싼땅은싸게받는다는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진입도로관련할때부지와인접한토지라고하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그러면판결은획일적으로다받으라는거예요?
그시간에다른일열심히하고이것은다른데하는대로쫓아가지요.
기획감사실장님,바쁘신데도와주셔서감사하고요. 나중에우리가조직개편할때흔들면이중일이될것같아서올해조직개편할것을감안해서미리혼선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모셨습니다.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보니까처음부터건설과가맞지않았던것같아요.지방의경우를보면순천만갯벌은관광역할을하기때문에관광진흥과에서하는데다른곳은해양산림과,녹색성장지원단이렇게조례에연관돼서업무를그쪽에서맡아서했는데왜우리건설과가했는지부터가납득이안갔어요.그런데다행스럽다고오늘우리가이자리에서건설과에서해야될업무가아니지않느냐고했더니국장님말씀이이것은환경과로갈거라고잘됐다고했는데인원을한사람뺀다고해서요.조례내용을보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직확인을...
용운
황용운위원장
습지보호관리위원회뿐만아니라습지보호에관한업무가어느정도되기때문에사람을빼니안빼니이런내용이나올수있는데조례내용도모르시고무조건달라는대로줬나보죠?환경과그렇지않아도업무많은데일이늘어지면안되니까달라고해서준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업무가늘어나면당연히인원이가야되는게정상인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업무가뭐가늘어나냐고여쭤보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업무량을정확하게제가모르는것은죄송한데일단업무량이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직원을주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잖아요.업무량이뭐냐고요.이미습지보호구역을우리가새로지정한다면타당성조사와다양한업무에의해서습지보호구역지정을요청하고관리를해야되는업무가생기지만이미습지보호구역이지정이됐어요.지정됐으면지금상태에서관리만해줘야하는데우리가기능을봐도특별하게여기서해야될업무는크게없을것같은데요.그리고최소한인원조정을한다면실장님입장에서는무엇때문에저희가오시라고했는지얘기는들었을거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근데습지보호구역관련해서는굳이인원을빼야될필요는없을것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때문에한명을빼고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전체적으로7개팀이늘어나거든요.그러면여기저기서정원을조금씩빼는데사실합리적으로말씀드리면팀을빼는것은녹색성장팀때문에더착출하는거고요.습지관리때문에1명을빼는건아닙니다.거기에팀이또새로하나생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디에팀이생긴다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환경보존과요.녹색성장팀과관련해서총괄적으로조정을하는거지습지관리업무가양이많지않은데지금빼가는차원이아니라팀이또하나생기기때문에종합적인차원에서정원을조정한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실장님,습지만이아니라지금도시국에도정원규칙에맞지않게인원이많이줄어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어느부분말씀이십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행정직으로되어있는부분을각부서장이요구하는대로이번조직개편때기술직으로바꿔달라는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업무의성질에맞게직렬을배분하는게맞는데저희가정원관리할때는시설로되어있거든요.토목,건축으로나누어있지않고그것은임용부서에서조정을할것이고같이협의를해서할부분이고그런데저희구가전체적으로다른구에비해서업무량에비해서인원이부족합니다.저희가597명이라는정원이확정됐을때저희가남구에서분구되면서충분한정원을확보하지못한상태거든요.그래서큰흐름은총액인건비제인데그것을하려면사실50명정도의여유가있습니다.그런데이번정부들어서정원동결로갔기때문에저희가총액인건비제에여유있는정원도활용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시설직뿐만아니라행정직도그렇고전체적으로저희구가과부하가걸려있는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인원이늘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원은동결입니다.그대로597명입니다.
이인자위원
시에서23명늘은건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초과현원으로관리하는겁니다.
이인자위원
현원으로관리는하지만그분들이같이일은안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은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늘어난것이어떻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전체정원으로는인정해주지않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인정만안할뿐이지늘어난건사실이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현원은정원하고는별개로생각해주시는게...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체적인것을논의하기는그렇고요.습지관련해서왜냐하면지금인원이빠지는게기획단때문에뺀다고하면문제는다르게접근할수있어요.그런데공교롭게도습지관련된업무를환경보전과로가면서같이빼기때문에그렇지않아도특히건설과의경우는연수구민원은10분의7이건설과업무예요.구청장이일잘한다는평은건설과가얼마나민원을잘소화시키느냐에따라서달라지는건데이번에보니까도시국예산을싹둑잘랐는데예산너무많이자르지않았어요?어차피나중에예산다룰때전체적으로얘기를하겠지만예산자른것도속상해죽겠는데인원마저도이렇게빼시면안되지요.이번에조직개편할때더이상건설과쪽을자꾸빼지마세요.건설과,교통과는좀힘을많이실어줘야하고일을잘해야될부서기때문에가급적이면현원놔두고일거리를더주세요.더달라는소리안할테니까더이상인원손대지마십시오.이건제가부탁드리는거예요.
이인자위원
저도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차피조직개편올라올것아니에요?그러니까그것을감안해서그때괜히이중으로힘들게하지마시고분명히우리는의사표현했습니다.답변은나중에내용으로보여주시고저희의지를느끼셨을거라고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그런데사실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예산도이번에복지도좋죠.하지만복지는사실어찌보면조금어렵고힘든사람이받을수있어요.하지만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교통은너나할것없이연수구를거쳐가는모든사람이혜택을받을수있는게도시계획쪽인데거기예산이전년도대비해서너무많이삭감되어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복지예산에많은비중을차지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자료를분석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앞으로그부분은좀많이신중에신중을기해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의지가담긴조직개편안을기대하면서예산때뵙는것으로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청학동함박중학교앞에도서관건립하는게있는데위치선정할때까지과정을말씀해주시겠어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원래도서관부지는저희건축과에서검토한사항이아니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과정을말씀드리면서부티엔디와관련된사항이되겠습니다.아시는바와같이시에서서부티엔디가지역사회에서큰일을하니까80억범위내에서도서관을지어서기부체납하라는내용이있었습니다.그래서문화체육과에서추진하다가지지부진했고요.과정은생략하고최종적으로교통과로넘어갔다가그다음에그당시백은기부구청장님께서도시국장에게구두지시를내렸습니다.그래서제가도서관부지를각과장님들한테추천하라고하니까안들어와요.왜냐하면도시계획상되는부지가거의없었습니다.그래서제가과장님6분에게주문을한게도시계획과관계없이도서관부지로적정한것은무조건추천하라고해서7개정도가추천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과장님하고현장답사를했어요.1,2,3순위까지정한다음에국장님하고,부구청장님하고,청장님하고나갔는데역시똑같이1번사항이마찬가지로1등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묘하게도시국에서그이후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위치가좀도서관으로서많은사람들이활용하기에는외지고부적절하지않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인근지역을보면영남아파트가재개발이되고있고,그부지옆을보면연립주택들이준공이된상황이고요.뒤쪽도마찬가지고요.앞에는함박중학교가있고반경1km내에학교가7개로많습니다.그래서거기가우리가봤을때는물론약점은욕심으로보면대략부지가600평정도됐으면좋겠는데대략400평이안돼서작은부분은약점입니다.
이인자위원
위치가도시계획부지가없었기때문에그쪽으로간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이이루어진곳을보면도서관을지을수있는부지는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현재시도시계획위원회의그부지를저희들이지구단위변경을요청한상태고특별한게없으면12월8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토록되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지금지구단위계획변경이되지않은상태네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아니면도서관을못짓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변경이됐다는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아직은안됐습니다.12월8일에위원회에상정이됩니다. 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면업무분장을어떻게하느냐면시와시도시계획과에서도시계획변경관련된사항은하기로했고,토지매입및도서관신축은서부티엔티에서하기로했고,우리구청은인수인계를받아야할시설이기때문에그냥주는것보다우리구미에맞게계획을하고자설계감독,공사감독을하게되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설계가어떻게되어있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제설계자가선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건축과장님께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설계자는선정이됐고요.지금기본설계를하고있는중입니다.
이인자위원
나온아웃라인은없어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기본적인개념은있습니다.규모는지하1층에서지상4층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도서관인데일부지하에공연시설을할수있게100석규모의소공연장을같이넣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저희가자료를따로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2001년도에중소기업청부지를기부체납했을때그게우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로받을수없기때문에개발환수이행각서라는것을통해서우리가부지를기부체납받은거아닙니까?그러니까전시장이도로변쪽에있었고서부트럭터미널도뒷쪽에있었으니까못썼지이마트를허가신청하면서서부트럭터미널부지를도로변쪽에빼면서기부체납할때우리가지금도서부트럭터미널로부터개발이익환수를받을수없다고하기때문에못받는다고했는데대표적으로주면받고안주면말고라고했듯이그당시에도법률에의해서개발이익환수를받을수없기때문에개발이익환수에관한이행각서를쓰고그것을근거로해서우리가토지를변경해주고허가를내준것아닙니까?그래서받은거아니에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문건같은경우우리구에서는협약서나이런내용부분은...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묻고싶은핵심은그때도중소기업청부지를받을때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로근거해서받지않았으니까그때땅을바꿔달고해서이행각서쓰고바꿔준거아니에요?그래서이번에마찬가지로개발이익환수법률만들먹일게아니라10년전에했던방식대로유통업무설비지역을빼주고일반상업지역으로바꿔줬을때그전제조건에80억도서관이나온것아닙니까.그렇다면그것도이행각서를먼저전과동으로작성을하고도서관을만들어놓고그다음에우리가기부체납을받으면되는거지전에도똑같은당사자가있었는데이번에는이행각서니뭐니아무것도없이지금은고남석구청장이7월에서명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게지난6.2지방선거때6월에아까말씀드린3자시하고,우리구하고,티엔비업무역할에대한실무협의가있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얘기는인천시가유통업무설비지역을빼줄때이행각서로도서관을짓던지뭘하던지그것이적정한것은두번째문제고그때이행각서를받고유통업무설비지역을빼주고그것을근거로해서져서우리가그냥받으면되는건데아니면현금을주던지80억에상응한연수구에서도서관에1차적으로짓는것으로서80억을내놓겠다고한다든지이런식으로했었어야되는데토지용도변경해준사람은법적근거로우리는주민제안에의해서바꿔줬다이걸로빠지고우리가구청에서부담스럽다는거예요.시에서그렇게했으면우리는결과물만받으면되는데지금와서는80억이적다많다는얘기가나오고,두번째는이인자위원님이지적했듯이위치의적절성,그리고그돈이면다른데넓은부지에접근성이용이한곳에더크게지을수도있다고얘기하는사람도있거든요.이런말이차단이원천적으로될수있었던것을왜우리구가떠맡아서힘드냐는거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도그부분은안타깝게생각하고이도서관은구립으로제대로된도서관이아니고소규모도서관이되겠습니다.저도지난번국장이상회의때이문제를공식적으로거론했어요.지원준다고했을때우리는대가성이아니다.80억현찰을준다고했는데왜안받았냐면이자만5%라고해도2년이면얼마겠습니까?더군다나우리가발주할경우예를들어서400평규모면작거든요.제대로큰거하나짓는다고하면적정한부지가있다고가정했을때같이해도되는부분이거든요.그런부분은융통성이없어진부분이에요.그당시시에서는직접돈으로못받겠다.그리고우리구에서도제가알기로는돈을못받겠다고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제가국장으로왔을때는이미늦었지만동춘1구역이나2구역은현찰받는부분을관철시켰습니다.왜냐하면제가시에개발계획과장이었을때한화로부터200억을받아서처리를했습니다.그당시도개발이익이라는저는말은뺐습니다.대기업의지역사회기업프로그램이라고해서높은이익이었는데그중에서대부분은현물이고현찰은200억이었거든요.그래서제가그것을간부회의에서공식적으로거론하고.그당시에경험이없고처리해본적이없다보니까요.그런데제생각은돈이나현물이나차이가없다고봅니다.그런데이미그것은지나갔습니다.이자부분에낙찰차액까지고려하면꽤큰돈이거든요.그런부분을놓쳤다는부분은안타깝습니다.그래서동춘동의경우는토지400평과현찰받는거에대해서는이번에돈으로받는걸로결정을내렸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일을추진하는데있어서서부트럭터미널은처음도아니고10년전에있었던좋은선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아주일처리가매끄럽지못했다는것을다시한번느껴요.그래서이번에도서관이만들어지더라도즐거움보다아쉬움이크다는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이향후에도도서관이만들어지고나서많은얘기들이나올거예요.서부트럭터미널에엄청난쇼핑몰이만들어지면저거뭐야라고했을때면죄부로“우리도서관내놓았어”라고하는게바로함박중학교앞에있는조그마한도서관일테니까굉장히모양새가안좋다는거죠.아쉬움을갖습니다.
이인자위원
도시국장님,지금동춘1,2지구중에토지대략400평하고보상받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도시경관과할때자료를준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자료좀준비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48쪽,구정운영의특수시책개요에보시면저탄소녹색성장건축문화확산이라고시책사업으로하시는건데,자전거보관소를설치하게되어있었는데다가구,다세대,1,000㎡이상일반건축물은공공시설건축물에설치를해드리기로돼있었나봐요.그런데다세대나주택부지의경우는외지면CCTV가없으면보관소를설치해도자전거를보관하지않을거같은데요?공공주택이나아파트에CCTV가있는데도다잃어버리거든요?이것을감안해서하시면사업하시는데낭비되지않고좋지않나싶은데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것은저희가어디까지나강요사항은아닙니다.가급적이면저탄소녹색에관한설명과동시에허가가들어왔을때적극적으로권장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역적으로주거내특색상도저히설치가불가능하다,장소가비좁다든지,내지는위원님이말씀하신이유였을때는저희가그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공영주차장의경우는차를세워놓고자전거보관대세우면CCTV가돌아가니까관리가괜찮을것이고,사람들이많은유동인구가많은곳은괜찮을것같은데골목좁은곳에자전거해놓으면좋거든요.건설과도얘기했었지만설치를하더라도미래를보고했으면좋겠습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부속자료528쪽,공동주택종합지원계획이있거든요.지원금범위기준이2천만원이하로해서%가나와있는데신청을2010년도는3월1일까지받으셨네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사업을초에공문을보내서받습니다.아파트현황을먼저받고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그부분에대한심의를한후에지급하고있습니다.가급적이면빨리시작을해서지원금을내려줘야아파트실정에맞게그분들이조정할수있으니까저희가연초에가급적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2010년지원사업은끝난거죠?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2011년도예산은작년과비슷한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작년에는약50%밖에지원을못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5억원으로3억원을증액요청을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지원했던곳에또지원은안하는거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우선신청을먼저받으면금액내에서전년도신청한것은순서를제일뒤로미룹니다.작년도같은경우는금액이얼마안되다보니까작년도에받은사람들은해당대상이거의100%안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하시는일중에아파트단지내에도로공사건도포함이들어가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공용시설부분에대해서사용할수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아무튼골고루혜택을받을수신경써주십시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371쪽,A라는상가를무허가로했는데강제집행을하든벌금부가했을거아니에요.그러면하시다가B라는사람에게넘기는경우도있는데그러면A업주에게받아내시는건지아니면B로연계해서계속부가하는건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에서그부분에대한것은무허가부분도판매가됐을때는인수인계가되는것으로저희가법적으로해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미전에부가된사항은부가된사람이내야하는거고,그다음에매매가이루어져서그후에차기로나오는부분은사들인사람재산을관리하는사람이납부하게되어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무허가도권리금이있거든요.바뀔때연수구청에와서사업자를다시내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것은저희가무허가에대한적발은2가지종류가있습니다.직원들이매일순찰을하면서적발하는경우가있고,2년에한번씩항측에의해서적발하고있습니다.항측에달라진부분은실질적으로다대조작업을해서그부분에건축허가가들어오지아니하고된부분들은현재확인해서증축된부분이있으면그부분은무허가로확인하거든요.
김성해위원
그러면항측을어디서하고있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시에서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그린벨트내에무허가를장기적으로자기가점유하고사용하는분들도많이있거든요.올해에가지고계시는분들은그것을착출해서빨리빨리하시는게나을것같은데요.연수구는많지않은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공원내에있는것은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장기간있는부분은저희가그부분에대한것은그상태로저희가인정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만약에거기에서다시손을댄다든지개·수선,신축,증축,개축을할시에는저희가다시법적인사항을다시걸어서불법건축물로간주하게되어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마지막으로388쪽,건축법이행강제금부과징수현황이있거든요.과년도하고현년도를보면233건이있어요.실적이1년에거의100건이상인것같은데부과징수하는데는잘들어오고있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징수에상당히애로점은있습니다.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요.실상저희가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게불법무허가건축물입니다.불법무허가건축물의대부분이영세한구민들인데실질적으로재정상태가좋지않은사람들이기때문에징수하는데애로점이있고요.이행강제금이무허가건축물을치움으로인해서옛날에는바로가서행정대집행을했는데법이개정이돼서이행강제금으로바뀌면서이득을얻은만큼그것으로인해서이득분을내놓으라는얘기거든요.저희가1년에2회이내로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이게한번부과한다고끝나는게아니고불법건축물이시정완료될때까지계속해서부과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인식부족에대한부분도있고그것은저희가내년부터는안내책자로다시홍보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개인적으로주거로활용하시는분도있고사업목적으로하시는분도있는데사업목적으로하시는분은있을수없는일이거든요.주거는어려워서살다보면그럴수있을것같은데,사업은세금도내지않고이득을취득한다는것은.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상가는철거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무허가건축물이발생했을경우에저희가주거용건축물보다는강력하게처벌하는위주로집행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철거하시면철거비용도우리가부담해야되겠네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철거는직원들이직접하거나대부분은자진해서종용해서본인들이합니다.왜냐하면사업하시는분들은사업하면서여러가지제약사항을걸수있기때문에그부분때문에많이집행에저희행정에따라오는경향이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무허가조사해서징수하는과정이어렵겠지만열심히해주십사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0년12월1일수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