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지역경제과,문화체육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하기에앞서서기획감사실장님,우리의회에서자료요청을하려고해요.예산심사를며칠있으면실시하는데올해각실과에서올린예산서조정된것은조정된대로그자료를요청할테니까빠른시일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올린예산하고조정액이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을심의할적에대단히도움이되니까요.정구운구청장님때는받아서했었는데남무교구청장님때는안주더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작년에의회의장님한테보낸공문이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올해에예산서를참고하겠다는뜻입니다.비교해보면심사할적에객관적이고공정하게판단되는자료라고보거든요.그게공개하기가어렵습니까?저는법리적으로편성권침해라고보지않거든요.예산심의때참고하려는거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제가여기서말씀드리기그렇고검토해서오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에는편성권이단체장의고유권한이라고해서의회에제출하기어렵다고했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오후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도아시겠지만그것을보면예산심의할적에그보다더좋은자료가없거든요.그자료를작년에는못받았어요.올해달라니까그팀에서는예산편성권침해라는얘기가나오는것같아요.그것이무슨예산권침해인지명확한근거를가져오라는겁니다.일단그것때문에잠깐불렀던거고내년부터는주민참여예산제를실시하기때문에다해결돼요.올해는그자료를받아봤으면좋을것같아요.왜냐하면지금논란이되고있는탑피온이100억가까이예산이올라왔는데복지예산이많이필요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중요성을판단했을적에그런자료가없으면위원님들이예산심의할때어떤근거를가지고판단해서삭감하느냐이겁니다.그래서자료요청을하자는겁니다.조정내역서에이의없으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실과에서올라온2011년도본예산서와몇차까지조정했는지모르겠어요.그조정내역서를한번받아봤으면합니다. 그자료요청에대해서이의없으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내일10시시작전까지그자료를네분의위원님들께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금일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지역경제과,문화체육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주민생활지원국장님나오셔서지역경제과,문화체육과에대한200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먼저,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373쪽,태양열급탕설비설치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저탄소녹색성장의실현을위한친환경신재생에너지사업의일환으로현재태양광과태양열사업을전국적으로시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연수구도금년에몇군데시행한것으로아는데금년에몇군데설치했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명심원하고청학노인복지회관두군데였습니다.
양해진간사
청릉마을경로당은얼마에하셨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5,500만원이고집행액은4,983만2천원입니다.
양해진간사
국·시비,구비비율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전체100%중에서국비50%,시비25%,구비25%사업입니다.
양해진간사
청릉마을에설치한태양열사업용량하고사용용도를알수있을까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용량은60평방미터이고당초용도는급탕설비였습니다.
양해진간사
급탕설비만하게돼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당초설계는급탕설비만되어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설계를보면예시로나와있습니다만급탕라인과난방라인으로겸용하게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자세히해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원래는저희가태양열급탕설비로해서국시비보조로내려온겁니다.사회복지과에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추천을요구해서사회복지과에서온게경로당이왔는데저희가당초에설계대로급탕설비를하는와중에그당시에사회복지과장님께서거기는거주공간이기때문에물을쓰는거보다는난방이필요하다그래서기술적으로가능하면난방을추가했으면좋겠다고해서당초설계한대로준공이나야되기때문에그래야지만지식경제부에서받은돈이타당해집니다.그래서일단준공을급탕설비로받고이후에추가로난방설비를했습니다.그런데난방설비를하다보니까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기술적인문제가있고처리용량도30미터다보니까용량이딸려서난방에문제가있어서청릉마을경로당측에서제기를해서지금기술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보완이가능한지여부를검토하고있습니다.노인분들이춥지않은겨울을보낼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양해진간사
기술적인문제얘기가나왔는데실무자들은여러가지각도에서여러가지검토를하는것으로아는데과장님과국장님은현지에다녀온적이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처음에설치할때와고장났을때2번갔다왔습니다.
양해진간사
최근에언제갔다왔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갔다오지못했습니다.
양해진간사
위원들이최근에현장방문도했고팀장이하직원들이거기서많은질책을듣고많은보완책설명을듣고곧시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아직도시행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제가알기로는노인정에60명회원에40명이거의상주하는것으로아는데이게국책사업입니까?자체사업입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국책사업입니다.
양해진간사
국책사업이라할지라도검토를해서어느용도에쓸것인지,어느목적에쓸것인지,경로당에써야맞는용도인지,또는다비원에써야맞는용도인지맞는용도에맞춰서써야지사실경로당에는온수만써서는효과가없습니다.여름에만뜨거운태양열에의해서급탕을쓰게되는데노인정에서물만쓰면뭐합니까?목욕시설이돼있는것도아니고겨울에물만쓸거같으면온수기50만원,보일러50만원,100만원만들이면물을쓸수있고따뜻하게지낼수있어요.그런데국민의세금인5천만원을들여서겨울에난방도안되는시설은별의미가없어요.어쨌든많은노력을하는것으로아는데제가듣기로는200만원만추가되면난방도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의생각은어떻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기술적인것은검토하고그검토결과가긍정적으로나오면예산을투입해서보강해줄계획입니다.
양해진간사
당초에난방도검토했다면지금이얘기가나와서는안되고사전에충분히검토가돼서시행을했어야되고그렇다면추운겨울에임박해있는데지금에와서검토얘기가나온다는것은심히유감스러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특히계획서에검토됐던도면에부합되도록사전에검토가충분히이루어졌어야되는데아무리국책사업이라하지만사전검토가없었던것은유감스럽고이런부분은연수구에자전거도로잘못된것알고있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양해진간사
자전거도로도위에서지시가내려왔으면사전에충분한검토가이루어져서그지역에따라특성에맞게자전거도로를설치해야되는데위에서내려온지시대로만하다보니까먹자골목옆에가보면그게도로입니까?그런형태로태양열사업도마찬가지에요.사용목적,사용용도에맞게검토를하고추진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한일처리하는데있어서너무경직되어있는것같아요.노인정에서는숱하게걱정들을하시고많은부분에논란이돼있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해결이안된다는것은어떤생각을갖고일을하는지모르겠고우선어르신들이겨울을따뜻하게지낼수있도록조치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좀더탄력적인업무를하셔서의회도매월첫째주목요일에간담회를하니까간담회에오셔서얘기를하셔서200만원이우선쓸수없다면성립전경비라든가풀예산또는예산전용및변경에대한항목들을적용해서제때에해주셔야지겨울다지나가고내년3월에해주면뭐합니까?버스지난간뒤에손들면뭐예요.아무필요없는겁니다.그래서우리공무원들도변해야됩니다.좀더탄력적으로하고그분들하고많은대화를했는데그것을모두열거할수는없습니다만진행과정에서매끄럽지못한부분들도많이발견했어요.최종목적은그분들을따뜻하게해주는게목적이에요.그리고태양열설치목적을최대한활용해야되는거예요.많은돈들여서설치해놓고도제때이용을못하고시간만끌면무슨소용이있습니까?제가아까얘기한예산을십분할애해서제때할수있는방향으로해야되는데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최대한빨리해서노인분들이춥지않은겨울을보낼수수있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언제까지할겁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기간은장담을못하고요.최대한빨리해드리겠습니다.기술적인것을검토해야되기때문에과연용량이최소한난방용난방온도가나와야되기때문에그것을검토해야지단지순환만시킨다고해서따뜻해지는것은아니거든요.지금현재로는65도밖에안돼서열판온도하고난방순환온도가내려오면서식는게있기때문에순환만빨리된다고해서다되는것은아닙니다.난방이되려면사람들이따뜻하다고느끼는온도가약28도정도로알고있고뜨거움을느낄때는사람의체중온도인36도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온도가나오는지기술적인문제가돼야되기때문에그런것을전반적으로검토해서보강을시켜야지단지펌프만더설치해서는되는게아니거든요.일단기술적으로어떤문제가없는지더검토해서최대한빨리노인분들이춥지않는겨울을날수록있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렇게해주시고요.사기업하고공직자의자세가다른것같은데사기업은어떤문제가있으면곧바로처리하고사후보고를하는측면이있는데우리공직에서는그런부분들이상당히다른것을느끼면서좀바뀌어야된다고생각을해봅니다.그런부분들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철저히준비해주시고사후에도문제가생기면가장빠른방법을택해서일처리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우선취업정보센터운영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알고싶습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는관내에서취업을원하는구인자하고그다음에관외에있는구인업체를연결해서고용노동부의워크넷이나인천시청의일마루가있고자체적으로취업상담원을계약직으로고용해서그사람들이구인구직발굴을하고상담을해서취업을시키고있고요.1년에상하반기에2번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도개최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실적은어떻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올해같은경우에9월까지구인자가1,142명구직을원하는데가2,754개소그런데알선을4,352명을했습니다.이중에취업된사람은1,468명이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역경제과가4층에있는데물론구인구직만나는횟수가중요한게아니라우리구청에는1층에많은사람들이찾아오시고만남의장소가되기도하는데4층에있는것은주민의접근성이떨어지기때문에어느공간에구직자취업센터가있으면상시많은사람들이활용할수있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검토를한번한적이있습니다.구청공간중에쓸수있는공간이없고북문에서보면왼쪽에거기를한번활용할계획을가졌는데그쪽에주민들이공간을많이이용해서옮길수없다고해요.그러다보니까할만한공간이없어서취업상담센터를밑으로옮기려다가결국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취업을생각하고있더라도막상문을두드리기가상당히어렵거든요.충분히논의를해서취업정보센터가1층에접근성을고려했으면합니다.추후에다시한번고려해서추진하는방안으로하면어떨까싶은데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재검토는해보겠습니다.그런데공간활용은저희부서에서원한다고되는게아니고재무과에서공간배치를하기때문에그쪽하고상담을해야되는데지금사용하고있는부서와도조율이돼야되는데일단검토는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그곳에두번방문한적이있는데거기서일하시는분이너무할일이없고해서이공간이아깝다고생각하던터에취업정보가보여주기위한것보다능률적이어야할것같아서질의를했고요.사회적기업에대해서알고싶어요.현재하고있는현장도가봤습니다마는일하는공간도좁고많은일을해내기에는좁은것같은데앞으로사회적기업에대해서는연수구에서도신경을썼으면하는데앞으로의계획은어떠신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내년부터육성할계획입니다.2014년까지10개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구같은경우사회적기업으로할수있는생활에밀접한사업이많다고보거든요.청소대행업,아파트리모델링,간병인,산모도우미모든게사기업보다충실하고저렴한비용이라면많이활용할수있는데예를들어서남구는앞서가는행정인지모르지만각동마다나가서홍보를하고있더라고요.지금현재계획이추진되고있는실정인데연수구는미흡하다는생각이드는데2014년구체적인계획이나방안을제출해주십시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일자리창출과관련해서국비,시비를구분하지않고말씀드리겠습니다.2009년도에참가인원이1,641명에예산도85억정도였거든요.2010년에인원수가500명줄었어요.1,164명에예산도39억5천만원,2011년에는680명에26억3,400만원인데이것은국비에서공공근로사업이많이줄어든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고남석구청장께서지금자족형,지역경제활성화를통한구청장님이공약을하셨는데공약사항하고도맞지않거든요.어째든국비가줄든시비가줄든일자리창출을많이한다고하셨는데실질적으로는국비,시비의관계도있지만우리가다른예산을투입해서라도일자리는계속창출해야되지않겠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제가자료를드린것을보면알겠지만그동안에국비사업이계속줄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나름대로맞춤형직업훈련,청년실업대책,사회적기업육성이런사항들은새로신규사업으로내년도에추진하는사업이거든요.저희가내년도에처음시행하다보니까어느예산을과감하게투입할수가없습니다.또하나공공근로같은경우에는분기별로실시하고있는데2011년도자료에는1분기만해당되는데예산을계속분기별로투입하다보면늘어날거고예년에비해서예산은줄지않을겁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장님께서일자리6,000개창출한다고하셨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네.
이창환위원
공약사항관리카드라고사이버구청장실에들어가면나와있습니다.그런데예산을보면2011년부터2014년까지다3억8,900만원입니다.저는고남석구청장님하고똑같은얘기를합니다.다른예산단체들2배이상올려주지말고일자리창출하라고요.지역경제활성화되고지역주민들일자리창출하는게얼마나필요한일입니까?공약도하셨잖아요.50명해놓고일자리창출했다고얘기할수있습니까?지역경제자료를보면맞춤형지원인력10명,청년실업대책40명,동료위원이신장현희위원님께서사회적기업을말씀하신게결국일자리창출때문에말씀하신것으로제가이해하고있습니다.50명일자리창출한다고우리가자족형도시가되느냐저는이런부분에과감히투자를해야된다고보거든요?우리구에서하는특색사업이총50명입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내년에처음시행하는거기때문에아직사업성과를장담할수없어서시범사업이기때문에그런겁니다.앞으로이것이성공하면더확대할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본예산에편성하기힘들면나중에추경예산이라는것은부분적인변경이나부분적인증액은가능하지만이런것들은기본적인계획이본예산에상정이돼야확대할수있다고보거든요.과장님을질타하는게아니라구청이나의회나일자리를창출하지않으면안됩니다.공공근로사업제가누차말씀드렸지만많은문제점을도출하고있잖아요.공공근로사업보내니까낮에술먹고민원들어오지않았습니까?전부노는것으로생각하고있어요.이런좋은프로그램을과감하게확대하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10년도1,164명에내년에680명이에요.연수구에서주민들에게해줄게일자리창출인데,과장님중소특례보증그금액에서머물러있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매년2억씩증액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증금액말고출연하는금액말입니다.연수구만큼중소기업이나일자리창출이나중소상공인한테신경을안쓰는데가여기밖에없어요.남동구는물론남동공단이있기때문에그렇지만남구는중소기업,소상공인을위해서많은활동을하고있어요.그런데우리는지역경제를매일얘기하면서도지역경제를위해서예산한번보세요.물론과장님탓은아닙니다.이것은정책적인문제고과장님,팀장님들,우리팀원들고생하시지만일자리창출문제도그렇게과장님은해본다음에한다지만일자리창출때문에다른시군구,다른시도벤치마킹다하지않습니까?위원장님,10분간정회를했으면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부속자료368쪽,발전소심의지역위원회회의록올해최초로공개됐는데회의록을보면11월25일회의가몇시에시작해서몇시에끝난거예요?엄청나게중요한내용인데딱2장입니다.회의를안했나하는생각이들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앞에보면시간이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성실하게자료가나와야된다는거지요.회의록이2페이지네요.회의를4시간했는데회의요약을받은게아니라회의록첨부를요청한거거든요.365쪽,4시간회의하고2페이지에요.개요서를요구한게아니라회의록을요구한국장님,이런부분시정해야되겠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같으면속기사가1시간속기를풀어서정리하는데8시간이걸립니다.구청에서회의하는직원들이속기능력이없어서....
의범
진의범위원장
100%녹음이되는것으로아는데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녹음을해서다시정리를하고있습니다.이것은잘못됐습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녹음이되더라도조금전에국장님말씀대로여기속기사분도계시지만1시간짜리녹음하는거푸는데우리같이아마추어가풀려면3일걸려요.듣는것을그대로워드치는데1시간짜리가3일이걸려서제가답답해서속기하는데물어봤어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려운점아는데제가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그렇게녹음해서나중에자료로안남으면녹음된것이보관을언제까지하나요?나중에사라져버리잖아요.녹음을해도사라진단말이에요.중요한자료로남고이부분이정착되면제일중요한헌법보장된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킬수있는중요한토대가된다는거지요.그리고모든위원회가긴장하면서성실하게임할수있는단초가될수있어요.우리의회에도움을요청한다든지....인원을어떻게한다든지해야죠.개선하십시오.발전소심의위원회내용을보면1면에나왔던예산이거든요.송도동주민들이관심이높은겁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1장반정도인데좀더꼼꼼하게할필요가있겠다.개선을요청하고요. 두번째물가대책과관련해서올해물가문제가전국적으로대두되고있어요.우리는물가대책위원회를12월에한다고하고한번도안열었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올해는아직안열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안건이없어서안한겁니까?물가점검도하고조사도해볼사항이아니었나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조사위원들이조사를해서12월에안건으로지역물가안정대책에관한심의를할겁니다.저희가수수료조례와같이2건의안건을심사할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년동안은한번도안했던거아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올해배추파동이일어나면서대혼란도겪었었는데아쉬움이남아요.물가대책위원회에서이런것도조사해서월1회씩공개하고있고대형마트와비교도하고있는데물가대책위원회에서공공요금인상할때주민여론수렴하게되어있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주민여론수렴은해당부서에서저희한테올리기전에의결수렴을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렴사항을조사결과에첨부해서올라오지요.그런데제대로잘지켜지고있느냐이거지요.올해는한번도안했지만작년의예를든다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3년동안공공요금이중앙정부의지침에의해서동결됐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때제가지적한것을얘기하는거예요.물가대책위원회공공요금인상주민여론반드시수렴하십시오.정화조요금이나수수료인상할때하라고했더니답변이수렴결과조사하여반드시첨부해서올리도록하겠다고했는데이게잘지켜지고있느냐는이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는잘모르겠고요.3년전부터물가동결정부중앙지침에의해서.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대로수렴해서올라온건지확인해보십시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대형마트SSM상생법이이번주월요일에통과됐어요.조례를만들고있는데지금시급하단말이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초안은만들어서법률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구도SSM때문에심각한데빨리만들어서올해안에통과시켜야된다고요.거기도빨리해서올리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최대한빨리해서임시회때는할수있을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임시회가12월20일부터3일간잡혀있으니까요.이것을빨리하지않으면대형마트가들어오면영세사업자다초토화되지요.우리가할수있는부분들은조례를해서강력하게맞서나가야지요.저도만들어서2개의좋은조례안을만들어서최대한막아보게할겁니다. 송도LNG기지어떻게됐습니까?2018년까지3기건설추진한다고했는데지금진행하고있나요.5.7공구첨단연구시설에인접해서대단히문제가있다고했었는데추진하고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계획이취소된것으로알고있는데자세한것은잘모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평도에가슴아픈일이일어나면서어느뉴스를보니까미사일이90km까지날아온다고하는데그러면인천이다포함되더라고요.그런데LNG까지다포함이되겠지요.LNG는수도권70%를공급해서유용하지만인방사가온다고해서저는가슴이답답해요.원치않게이부분들이발생해서가슴아픈데송도LNG누출사고가흐지부지넘어가고있어요.지금협의체회의는하고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구성이안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금활동도안하고있는데그때누출사고로잠깐반짝해서뭔가다될것같이했다가지금여기가13호,18호탱크조사결과안전대책마련이전혀안돼있어요.그리고언론보도그대로인용하면안전협의체사실상활동도중단되고안전협의체가작년에활동하면서위원들이LNG가스공사에서30만원을받았다고논란이되면서이상한방향으로넘어가면서흐지부지되면서활동이정지되었는데이게대단히중요해요.어쨌든주민설명회라도한번하라고요구해주세요.의회의원들과주민들하고그후에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설명해달라고요구라고해보십시오.왜냐하면시의회에서도집행부하고서로책임만방관하고있단말이에요.그리고그때시특위에서가스누출측정전광판설치해달라고권고한게있어요.그리고민간상설감시기구구성해달라고했는데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잖아요.시에서도방관하고있고아무도이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안해요.저혼자국회에가서1인시위한거외에는없어요.평택도그렇고통영도그렇고요즘다방관하고있단말이에요.이런것들이시작되면서법도작년에제기했듯이활성화되면서싸워야되지않느냐이거지요.전광판권고했던것들도확인해보고안전대책기구도시에확인을해보십시오.그리고의회에서주민설명회를개최해달라고요구하십시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취업정보센터가연수구일자리센터로개편됩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확대해서좀더일자리창출을많이하려고개선할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언제하실예정이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내년에할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개편되는요지는뭐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은일자리가단순히취업상담하고취직시키는것만있는데사람들이창업을하려고했을때교육이나컨설팅할수있는게없습니다.단순히취업만있지앞으로는취업뿐만아니라창업,컨설팅,교육등일자리와관련된사업을전반적인수용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그러다보면전문가도필요해서좀더확대할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취업상담사가두분계시는데어떻게확대한다는겁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취업상담사뿐만아니라컨설팅분야를늘리고,교육분야를늘리고고용노동부에있는직업전환센터와연결해서직업은갖고있는데창업을원하거나다른직종을하고있는데전환이라든지저희기구에서할수없어서그런기능을다포함해서확대해서컨설팅도해주고교육도시키고직업전환등고용노동부센터와연결해서다양한기능을갖춘센터로확대할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일자리신설에보면동취업지원창구11명으로되어있는데이건뭡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구청까지찾아오는것을꺼리는분들을위해서동사무소에1명씩취업상담사자격을가진분들을배치했습니다.올해1월부터배치해서하고있는데그분들이직접상담을해주고있습니다.저희와연결되는시스템을이용해서취업상담을해주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인발굴단4명은지금가동되고있는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네.
이창환위원
동취업창구11명은계약직입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입니다.
이창환위원
구인발굴단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분들도공공근로입니다.
이창환위원
성과가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취업상담사자격증을갖고있어서정원확보에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공공근로인원으로채용해서그분들을쓰고있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취업지원창구11명하고구인발굴단4명총15명이취업상담사자격을갖고있다는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네.
이창환위원
그분들이공공근로조건에부합됩니까?
기술인력으로되어있기때문에가능합니다.
과장님의말씀이다좋은말씀이신데동에나가서취업지원해주는게효과가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실적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취업센터와비교해서효과가있느냐고요.구청취업센터에2명이근무하고있는데동에는한분씩11명이근무하고있는데효과가어떻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전문기관이아니기때문에그것만큼은없는데일단동에다른볼일을보러왔던사람들이취업상담을하고또구청까지오기꺼려하는분이오셔서주민편의위주로설치하는거지행정편의위주로한것이아니기때문에실적은취업센터와비교하면효과는많이떨어집니다.그렇게비교해서는안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취업센터가일자리센터로확대되고청년층취업지원을위한청년층맞춤식직업훈련,건설기능인력양성을위한건설기능인력양성직업훈련,중장년층재취업촉진을위한각종선정지급훈련실시직업전문기관에위탁해서이렇게사업을많이하려면지금취업정보센터에있는2명으로는안되잖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래서기구를확대하려고합니다.
이창환위원
기구를확대하는게이게다아니에요?동취업창구11명하고구인발굴단4명하고총17명이근무하는거잖아요.17명이상으로더늘린다는겁니까?일자리센터로개편돼서이런좋은취업지원을위한사업들을하려면지금있는인원17명에서더확대할겁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내근직원들이일자리지원팀이있어요.지원팀직원들이프로그램을운영할거예요.
이창환위원
공무원들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네.
이창환위원
한사람,한사람맞춤식직업훈련을하려면지원을많이해주잖아요.고용노동부도연계하고취업전문기관에도위탁하려면지원하는팀이하나하나일일이전화하고안내해야할텐데우리공무원일자리창출팀가지고가능하겠어요.또일자리창출팀은그것만있는게아니고여기보면청년실업대책,공공근로,청년인턴도해야되고사회적기업도해야되고여러가지다른업무도해야되는데제가묻는것은직업상담사총17명이있는데그분들을활용해서일자리센터로개편되더라도하셔야되지않겠느냐공무원들은일자리창출에대한자기고유의업무가있지않습니까?계획은상당히좋습니다.이런소프트웨어적인측면들을좀더고려해서개선해야되겠네요.과장님,일자리창출팀에서각시·군·구를돌아다니면서벤치마킹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경기도하고남양주시를다녀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인터넷을보니까좋은사업이많아요.서울의디딤돌,저소득층자녀멘토링서울송파구,차상위계층자녀학습비지원밀양시,또가까운데도중구민간협력을통한사업해피훼밀리,이웃사랑빨래방경기도이천시,우리가일자리창출을벤치마킹만잘해도워킹스쿨버스도우리가창출한거예요아니면벤치마킹한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희가추진한게아니라잘모르겠습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한겁니다.
이창환위원
일자리창출에대해서는벤치마킹만잘해도얼마든지도입할것이많다는거지요.일자리창출팀이직업전문훈련시키고위탁하는데도와주는것도중요하지만사실벤치마킹을많이다녀야돼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좀더벤치마킹을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해줬는데2009년에시비4,250만원,구비4,250만원이아닌데요?이만큼금액이안되는데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는물류비지원이825만원,시설현대화사업해서식품포장재지원이7,400만원나갔습니다.
이창환위원
농수산물은가격면에서비교열위쪽에있는데지금미국같은데도670억달러를중앙정부에서보조해주거든요.우리제조업하듯이농수산물은그게아니라는거지요.김치공장에해준거아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농가식품입니다.
이창환위원
사실금액이중요한게아니고제가공부를하다보니까농수산물은각국에서다보조를해줍니다.김치는항공우편으로수출이되는데냄새때문에포장을잘하지않으면수출이안된답니다.우리는민주주의국가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신중하게접근을해야되지않느냐예를들어서소상공인특례보증을해주는이유가소상공인들이힘들기때문에특례보증을해주는게아닙니까?그러면김치는한국을알려주는대표적인식품입니다.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감사관리카드를쓸때좀더신중하게접근을해야되지않느냐예를들어서A업체,B업체가중요한게아니고우리의주력사업이고주력식품인김치를통해서한국을알려야되고그게배추가격만해도중국과우리는하늘과땅차이에요.이번에도배추파동을겪어서알겠지만우리가가격면에서는비교열위에있는거지요.그러면감사관리카드를쓸때조심스럽게접근해야되지않느냐그렇다고모든보조금을다지급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우리가고기를잡는어선도유류에대해서는할증을해줍니다.그리고농기구에사용되는기름에대해서는정부에서할증을해줍니다.이것은과장님께서좀더검토를하셔서해야되지않느냐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감사지적으로는법률적으로조금미흡하다고지적하셨기때문에법률적으로지원하는것이타당하다고자료제출을했었습니다.그런데위원님께서좀더법률적지원이미약하니까강화됐으면하는분야로나왔기때문에이번에법률적으로다시한번지원할수있게하는것에대해서관리카드를보고서로작성한겁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두가지질의를하고마치겠습니다.첫번째일자리대책관련해서직접하는공무원들의발상의전환이필요한때라고봅니다.지금은기업이일자리다해결해준다는발상이아니라이제는지방자치단체가같이이부분을풀어나갈수있다는거지요.그래서기업하고정부가같이지방자치또는단체들이같이풀어가는발상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지고결국해결할법은서비스분야쪽에서창업이라든지이런것들을어떻게도와줄건지앞으로고민해야돼요.지방자치단체에서할수있는게뭘까이런것들이필요해요.예를들면고용안전부의자료를보면중소기업에대해서빈일자리데이터베이스를확보했단말이에요.인천에서남동공단하고연수구에있는빈일자리가데이터베이스화돼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연결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독자적으로연수구에보완해서일자리데이터베이스되어있나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그런프로그램이없는데저희가독자적으로하려고내년에일자리센터를지원하면서보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런데이터베이스화가반드시필요하고일자리센터와더불어서사회적기업육성또는센터기능까지같이할수있도록했으면좋을것같아요.일자리센터뿐만아니라일자리만연결해주는거떠나서사회적육성센터가메카가돼야된다는거지요.인원도많잖아요.그런전문성을포함해서연수구에서마찬가지로사회적육성센터에서기능을같이해야훨씬효율적인일자리창출효과가나타날것같은데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그부분도고민해보시고또지역에있는기업체에취업하게되면장려수당100만원주는거다알고있잖아요.그런것을정리해서연결해줄적에소개해줄수도있고1인창조기업이연수구에서도돌출해나갈수있는서비스사업을만들어나갈수있는연수구는그런터가되어있는것같아요.그런것도연구해보고요.저는일자리센터가일자리를연결해주는게아니라이제는사회적기업육성하고1인기업이됐든또는몇명이됐든연수구가그쪽에대폭적으로쏟아부었으면하는생각을갖는데그러려면발상이바뀌어야됩니다.예산도많이투여해야돼요.그래야수백개일자리가생기지요.구호만외친다고생기는거아니잖아요.구체적으로대안이나와야되잖아요.대안을보면일자리센터추상적이라고받아들여져요.1인창조,서비스만들려는사람들에게교육할수있는프로그램이라든지예산도투자해서고용안전부하고연계하고고용안전부,지방노동청을우리가귀찮게해야돼요.정보를많이빼낼수있습니다.인터넷상에있는것말고직접취업쪽담당자도만나서고용안전부에서우리가가장많은것을빼와야된다는거지요.저는사회적기업,육성센터의성격이더강해지는그런센터가돼야된다고생각해요.집중적으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1,2년에되는게아니니까교육하고훈련시키는데우리의예산을조금씩투자하면서요. 두번째사회적기업발전협의체가필요하다.일자리지원센터가육성센터되고협의체가필요하다는거예요.민관이같이사회적기업을육성할수있는말만해서는안되거든요.우리연수구에구체적으로그런거하나없어요.지금답변중에일자리센터를말씀하는데제가질의한부분에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관련연도별사업예산편성계획서를보면알겠지만2011년에는위원님께서얘기하신연수구노사민정협의회를조례를설치하고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거기에예산도280만원편성해놓은상태고위원장님얘기를충분히들어서하여튼여러가지로다양한방법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사회적기업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다만들었습니까?저도만들었는데올해에끝내야돼요.올해올라올수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올해는힘들고내년에올릴계획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것도미리준비해야지요.남구와동구는만들었잖아요.우리연수구는왜이렇게더딥니까?2개가지고해보자고요.언론보도내용이마음에와닿더라고요.지역에서가장많은사람이일하는곳,가장많은사람이돈을쓸수있는곳,소비력이가장높은사람들이모인곳,그것이바로기초지방자치단체에요.이들이떠나지않게그쪽에서고여지게그래서SSM문제가심각한거고사회적기업육성방안도마련해내는게중요해요.남구같은경우우리보다앞서있더라고요.센터를만들어서전문가를영입해서바로바로하는모습보면서연수구도그런것들은앞서나가야되지않겠어요.예산도다른데흘러갈예산을이런쪽으로흘러가게하고사업적기업구호만외친다고되는것은아니잖아요.일자리창출이그렇게쉬운건아니잖아요.육성도하고훈련도하고능력있는사람이연수구사회적일자리센터에가면1인서비스기업을만드는데있어서정말많은도움이된다는이야기가나와야일자리가생긴다는거지요.제도보완이더딘부분에대해서는아쉬움이있어요.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이창환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57쪽,2009년도총수출이83톤이었고포장재가365,739매였는데보조금은7,450만원지원이됐습니다.몇개업체에지원을하는겁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1개업체입니다.
양해진간사
83톤을수출했는데금액으로얼마인지알수있을까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수출물량은2억2,100여만원입니다.
양해진간사
어떤근거에의해서얼마를지원하는부분이안나와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포장재같은경우50%를지원하는건데2009년에는포장재가365,000매를했는데단가가186원씩지원했고94,000원짜리도있습니다.이것은225원단가를해서매겼고포장마다단위가다르기때문에지원단가가달라집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면수출포장재50%를지원을했다는건데2억2천만원을수출했는데50%가7,400만원이면100%포장재금액이1억5,000만원정도되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아까말씀드린것은판매금액이2억2천만원이고포장금액하고는다릅니다.
양해진간사
83톤수출에2억2천만원인데포장재라는것은그것을수출하기위해서박스라든지이런부분을얘기하는거아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포장재50%를지원하는거예요,수출금액의50%를지원하는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포장재값을지원하는겁니다.예를들어서박스단가가얼마라면제가아까50%라고했는데60%입니다.예를들어서포장재하나가100원이면그중에60원은저희가주고40원은기업체에서주는겁니다.
양해진간사
2억2,000만원은판매금액이고수출포장재를60%를지원해주는건데그러면판매하는데포장재비용이60%가7,400만원이면100%면1억이조금넘으면쉽게말해서판매는2억2,000만원을했는데포장재가1억이넘느냐그얘기에요.
이창환위원
잠깐만요!과장님,불분명한답변이나오니까제가2009년도예산서를보니까시비900만원에구비1천만원이에요.수출농수산식품가공시설현대아닙니까?그런데왜자꾸7,400만원만얘기하세요?시비900만원,구비1천만원총1,900만원입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것은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해서노후기계를교환하는데들어가는비용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포장재를또해줬다는얘기입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포장재는위원님께서얘기했듯이항공으로운송하기때문에일반포장하고는다릅니다.
이창환위원
그게7,400만원들었다는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네.
양해진간사
제의도는판매는이것밖에안되는데포장재라든지운송비도비행기로가면엄청나게많겠지요.이런부대비용으로치면판매가격보다더많이나가는거아니냐부대비용이왜이렇게많이나가느냐,수출에관계없이얼마를지원하는데이렇게많은부분이나가는지묻는겁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희는수출하는것에대해서만지원을합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지역경제과에대한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송도열병합발전소,논현열병합발전소2개있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네.
이창환위원
반경5킬로이내인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네.
이창환위원
그런데오늘자신문을보니까주변지원사업지역심의위원회의의결을안거치고했다는데어떻게된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의결을안거치면돈을쓸수가없습니다.의결을다거쳤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가사전에심의위원들과협의없이일방적으로특별지원사업비를동춘동일원가로등설치지원한것에대해서강하게질타를했다’이렇게나와있는데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역심의위원회가2008년9월25일에생겼습니다.그런데그이전에가로등설치계획이수립돼서8월말에가로등설치계획은수립됐습니다.그때는지역심의위원회가설치되기전이기때문에집행을한겁니다.그런데그것을9월에지역심의위원회가생겼을때자기들이심의를안했다는거지요.위원회가생기기전에이미집행한겁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송도열병합발전소같은경우반경5킬로면어디가들어가는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송도열병합발전소인경우에는동춘1,2동,송도동,옥련1동이해당됩니다.
이창환위원
논현열병합발전소는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옥련1,2동을제외하고전지역입니다.
이창환위원
송도열병합발전소인경우에특별사업비하고기본사업비가있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논현열병합발전소는특별사업비가없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특별사업비를못받았습니다.그때당시에특별지원사업비는발전소를건립할때지원해주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건립당시에지원신청이없어서.
이창환위원
구청에서놓친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과장님,팀장님이오기전에이것을놓친거예요.우리가기본지원사업비를2008년도부터받기시작했나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특별지원사업비는2007년에받았어야했는데못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규모가어느정도돼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논현동은23메가와트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
송도열병합발전소는몇메가와트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열병합발전소도교부시기가2008년12월22일이고논현열병합발전소도2008년12월22일이네요.맞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송도하고논현하고우리가같이신청했다는얘기입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논현열병합발전소가먼저지어서있어서특별지원금을못받은거네요.송도열병합발전소는나중에지었겠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네.
이창환위원
과장님,송도열병합발전소특별지원사업비가22억4,900만원인데메가와트수를보면알겠지만공무원들이신청을안해서놓쳤다는게말이됩니까?과장님,이부분에대해어떻게생각하세요?발전용량을보면특별지원사업비가어느정도될지나오겠지만어쨌든이막대한돈을단지신청을안해서놓쳤다는게공무원들의기강이헤이했으면과장님이오셔서왜신청을안했는지파악해보셨어요?제가봐서는단순하게놓친거아니에요?지금과장님이나팀장님을질타하는게아닙니다.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부분은제가확인을해봐야되겠는데요.사실여기서직무를소홀히해서그랬다면절대안되는사항인데확인후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현과장님,팀장님,팀원들을질책하는게아닙니다.그렇지만이문제는다시재발안하려면분명히짚고넘어가야돼요.과장님도오셔서파악해보셨을거아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때당시에어떻게놓쳤는지파악을안해서잘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파악을하셔야됩니다.저는과장님께서이미답을가지고계시는데그것을여기에드러내기곤란할뿐이지요.같은공무원이니까과장님의심정도이해가가지만분명히밝혀주셔야돼요.왜냐하면이런일이재발되면그게20억이될지10억이될지발전용량수를보면알겠지만이것은중대한과실이에요.직무유기입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과거의일은어떻게됐는지모르겠지만앞으로는이런일은없을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누차말씀드렸지만과장님을질타하는것도아니고지금계시는분들을질타하는게아니라고요.제가과장님업무스타일을봤을때는분명히봤을거예요.단지실수로놓친것인지그것을과장님께서분명히알고계신단말이에요.실수에의한것맞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것에대해서는잘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논현열병합발전소,송도열병합발전소에최초에교부신청한거,지원신청한자료를주세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법률상에5km이내에지원해주게되어있습니다.시행령도있고시행규칙도있고그러면제가부구청장님이나구청장님부를까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실무자가얘기하는데대한주택공사열병합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것이기때문에신청을대한주택공사쪽에서신청을해야되는겁니다.그런데대한주택공사측에서이사항을숙지를못해서그쪽에서놓쳤다고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대한주택공사상대로손해배상청구하세요.그래야되는거아닙니까?과장님,논현열병합발전소,송도열병합발전소최초로신청한자료를주시겠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자료는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말씀대로라면논현열병합발전소는대한주택공사에서신청해줘야되는데우리연수구청에서주택공사에신청해서대한주택공사에서다시신청하는거아닙니까?연수구청에서액션을아무것도안취했잖아요?팀장님,답변좀해주세요.
무자
실무자
원윤희 안녕하세요.지역경제과실무담당자원윤희입니다. 주택공사관련된열병합발전소에대해서제가알고있는사항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주택공사사항은저희연수구관내에위치되어있는열병합발전소가2개가있습니다.반경5km안에지원할수있는사업들이그중에송도열병합발전소가있고논현동에주택공사에서지은논현주공열병합발전소가있는데주택공사건에대해서는2006년도부터사업을시작해서2007년8월에준공이됐어요.그런데통상기본지원사업비하고특별지원사업비가있는데특별지원사업비는최초사업시행인가가나서완공전에만특별지원금을지원하게돼있는데이사항은모든기본이든특별이든해당주택공사라든지저희열병합발전소에서발전량에따라사업지원금을산정해서전략기반조성센터로신청한다음에지식경제부에서승인이나서해당지자체에서지원을하게돼있는사항입니다.그런데말씀하신논현주공측에서특별지원금이지원이안된사항은논현주공측에서그당시에발전사업금을신청못했어요.그래서현재까지지원이안된상태고왜그렇게됐는지에대해서는논현주공주택공사측에서도아직도해명을하고있는데그당시인천지역에서처음이고전국적으로아마최초로사업을했다고합니다.그러다보니까법을숙지를못해서진행사항에서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저희도그문제때문에해당되는지역이저희와남동구,시흥시,남구4개지역이해당됩니다.그래서기본지원금은현재발전소를운영하는기간동안지원을받게되어있기때문에2008년부터저희가지원을받게됐고요.그래서기본사업비는200여만원씩지원을받고있는상태고요.특별지원금은그당시에받지못해서공동대응차원에서얘기를해보니까주택공사에서신청을못했고저희가지식경제부에질의해놓은사항이있습니다.이게소급해서지원을할수있느냐고했더니주택공사에서신청을안했기때문에현재까지는지원을못받는걸로결론이나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에너지팀이죠?
무자
실무자
원윤희 에너지관리팀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그런데열병합발전소업무는최초에연수구내에서각실과에서해당하는부서가없었습니다.업무지정이안돼서최초에열병합발전소가생기니까어느부서에서업무를담당해야되는지업무때문에처음에혼동이있었고저도두번째후임자로와서업무를하다보니까전기사업법에서나온업무거든요.그러다보니까에너지관리측에서도연관이돼서현재까지사업을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주사님말씀대로라면사업시행하는측에서지원을결정하는지,아니면우리가신청해야되는지규정이있을거아니에요.
무자
실무자
원윤희 그것은저희가신청하는게아니라아까말씀하신대로발전량에따라서.
이창환위원
지원금을얘기하는게아니고최초신청을얘기하는겁니다.
무자
실무자
원윤희 신청은발전지원금에따라서기본지원금과특별지원금이산정이됩니다.그금액을발전사업법에따라서지원금을산정해서발전사업자가전략기반조성센터에신청을해서지식경제부로신청하게돼있는사항입니다.거기서결정이나면해당지자체에통보를해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그러면주택공사라는게명확해졌잖아요?그러면우리구청에고문변호사가있지않습니까?이런사항들을상의한번해보셨습니까?민사상봤을때제가봐서는주택공사측의단순한실수에의해서했다면당연히법률로서지원하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주택공사담당직원의단순한실수로신청이안됐다면민사상책임을물을수있잖아요.그것을우리구청의고문변호사와상의를당연히해야되는거아니에요?과장님,아직용량수파악이안됐나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송도가187.3메가와트입니다.
이창환위원
차이가많이나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대한주택공사는조그마한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얼마정도받을수있는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금을산정해봤을때전체가5억정도됩니다.그중에서저희가받을수있는게3천만원정도받을수있는금액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래도받아야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아까실무자가얘기했듯이우리구만아니고4개지역이해당되기때문에공동대응으로했을때지식경제부에서소급적용을할수없다고되어있어서.
이창환위원
논현열병합발전소도시흥시,남동구다같이되는거예요.그쪽에서전혀얘기가없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지요.그리고이번에심의된게송도동내복합문화공간에특별지원사업비로11억5천만원쓰게되어있지요.그런데쓸수있는용도가뭐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사업비같은경우소득증대사업과공공시설사업하고주민복지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육영사업이렇게쓸수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특별지원사업비는그지역에대해서시행하는지원사업은다되는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우리가문화공원조성사업에썼잖아요.이것은결격사유가없는겁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쓰는데문제가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에서하는사업은특별지원사업비로다되겠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특별사업비로문화적인사업들은다할수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원조성사업도됩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됩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지역주민들의불만이많았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옥련1동청사내에복합문화공간건립이어디있어요.동청사리모델링할때한거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옥련1동에주민복합문화공간을만들려고당초계획에는그렇게심의가됐었는데돈이부족해서사업계획변경을해서취소했습니다.그돈을문화근린공원에합산을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송도동주민들의불만이많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때당시송도동의불만은22억9천만원을전액다문화공원에쓸려는것때문에불만을가져서주민들이이의신청을해서거기에서다시반반씩쓰고남아있는겁니다.
이창환위원
기본지원사업비는매년얼마씩나오는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발전량에따라나오기때문에매년가격이틀립니다.2010년에5,410만원이나왔습니다.내년에는4,120만원이나오는데그것에대해서올해심의를했습니다.전년도에심의를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사업계획을중앙에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저희가사업결정을해서제출한겁니다.
이창환위원
금액은미비하지만논현지역하고송도와중복되는거도있고그런데여기를보면전부송도동만해놨어요.심의위원을전부다송도동만넣으셨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들이전부송도동은아니고동춘동한분,옥련동도한분있는데...
이창환위원
이명단이바뀐거예요?2010년7월현재인데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7월현재니까바뀌었지요.그전것을드린겁니다.지역구구의원이들어가야되고당초에여기서위원추천이오기를원래기획주민위원회위원님들이왔다가법에걸려서법에는지역구의원들로하게끔되어있어서저희가재선정요청을해서지금은김성해의원님,이인자의원님,황용운의원님,박기주의원님이.
이창환위원
송도열병합발전소는그렇게되는데논현열병합발전소는다되는거예요.발전소가금액에상관없이그러니까다되는거지요.논현열병합발전소는옥련1동만제외하고다되는거잖아요.송도열병합발전소를보면옥련1,2동,동춘동,송도동이되지만논현열병합발전소를봐서는합치면다되는거예요.그렇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런데논현열병합발전소는1년에200만원이기때문에법의지침에의해서심의위원회별로발전소를둘수있게끔되어있어서송도는운영이되고있는데논현동은200여만원이기때문에저희가직접운영을안하고대한주택공사에서위탁을맺어서주택공사에서우리지역내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주택공사에서신청을안해서특별지원사업비도못받았는데거기에위탁해요?과장님그것은개선해보세요.이돈을쓰는것은송도열병합발전심의위원회금액이너무미미하니까거기에심의를맡기더라도굳이주택공사에서맡아서운영하는거는잘못된거잖아요.하여튼검토를해보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그리고최초에신청한자료는바로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찾아서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78쪽,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8천만원을했다가국비4천만원,시비2천만원,구비2천만원했다가전액삭감됐는데왜이렇게됐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사업을추진하려고했는데중앙에서이사업을전격적으로폐지를시켰어요.저희가1회추경때전액삭감시킨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293쪽,제가2009년2월10일송도석산관련해서정비가뒷전으로밀린것에대해서대책관련질문드렸었는데여기추진중이라고했는데시장님한테건의한거까지보고가됐어요.반응은어때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요즘매스컴에나온것을보면송도석산하고송도유원지,관광지구를복합적으로재검토한다고언론에보도가되고있더라고요.그부분에대한것은추이를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98쪽,자부담이다른사회단체보조금보다열심히하고있습니다.자부담도불가피한경우는어쩔수없지만가능한한체크카드로하는거보고를받으셨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게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의범
진의범위원장
또하나는자부담비율이높으면인센티브를준다든지자부담이극히미약한경우는이런부분도활용을해서자부담이내려가지않도록또자부담이들어가야책임감도있는것같아요.우리예산에한정도있고요. 부속자료233쪽,심의채점표를할적에미술장식품심의위원명단사인이들어갔는데이런것은고민해야되지않을까요.개인적인공개되는부분에대해서는고민해야될것같아요.이왕이면동일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점수를보는것은좋지만굳이사인까지성함이나오는것에대해서는고민하셔서다음에는바꿨으면합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440쪽,행사협조출연료지급230만원지급된내용을보면1번부터7번까지사회자100만원지급,소리새30만원현장에서지급하더라도인수증을받게되지요.현금을지급해주고끝내는겁니까,아니면영수증은아니더라도확인증을받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자리에서받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거반드시챙겨주셔야됩니다.430쪽,영수증160만원짜리팜플렛해서간이영수증하잖아요.그리고뒤에보면계속간이영수증이80만원,100만원나와요.447쪽,표창바인더19만원간이영수증,간이영수증부분을소액이고불가피한경우를빼면798쪽,식대42만원이간이영수증으로올라와있어요.또옆에대여료50만원간이영수증해서올라와있어요.어깨띠20만원간이영수증으로처리를계속하고있어요.그리고또804쪽,2009년10월27일140만원을간이영수증처리했는데이거바람직합니까?불가피한것빼고는카드로하라고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해서매년확인해서자리잡아졌나했는데올해자료를보니까140만원,120만원,80만원,42만원이간이영수증으로처리되고있어요.반드시체크카드로하라고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과장님,문제점을못느낍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이부분은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왜검토를해요?단체마다체크카드가있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일반사회단체같은경우는개인카드로하는데도있는것같고요아니면생활체육같은경우는체크카드로생체에서하고자부담인지보조금에서나간건지그부분을체크해봐야겠고대부분저희가보조금나간것에대해서는카드를사용하도록했기때문에간이영수증이첨부된것은자부담부분에서지출이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더라도올해부터는자부담부분도개선을해서정착이되어야될것같아요. 지적사항54쪽,‘연수체육공원궁도장다른종목과사용가능여부검토’어르신들도그넓은공간을독점적으로사용하고싶어하지요.저는답변이이렇게오기를바랐어요.연수구에공간이그렇게많지않은데그넓은공간을쪼개서시간적으로일주일에몇번이라도나누어서공간이필요한수십개단체들이있는데시간을배정해서하도록권고하고대책이나와야지의회에서의원들이체육관궁도장같이사용하는거의견나왔다고물으면당연히반대하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아침에행정사무감사시작할때국장님께서먼저조치결과보고할때이부분에대한말씀을별도로드렸습니다.이자료자체는관리카드가지금작년도행정사무감사끝나고그때보고했던자료입니다.그것으로완료된것으로보고가돼있어서이번에하면서아침에보고드릴때작년까지는그랬는데다시신중히재검토를하겠다고아침에보고를드렸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내용을왜그렇게순발력있게못하십니까?자료하나첨부해서네분의위원님들한테아침에라도배포해주셔야지만약에지적안하면얼마나우스운꼴이될거예요.그공간을시간배정한다든지,날짜배정해서넓은공간을활용해야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궁도장이란게혼자서는못쓰거든요.과녁에서관리해주는사람이있어야되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궁도하시는분들이일정시간대에와서이용을할겁니다.그시간대를조율해서또그안에공간에서뭘할수있는지또시설을했을경우에궁도에어떤지장을줄수있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세밀하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시설물을설치했을경우에궁도에영향을줄수있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한것을복합적으로검토를할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종목에따라서다를수있잖아요.설득할부분은설득하세요. 51쪽,백제우물터시에문화재검토진행중이라고했는데11월현재계속검토만하면어렵다고보는거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제생각에는쉽게지정할수있는부분이아닐것같습니다.역사적고증이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단순하게여기가백제우물터였다그래서유적지로관리를해야된다지정을하는데는신중을기할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46쪽,연수향토사랑회보증금지원관련회계처리부적정으로해당교부시사업완료1개월전에정산보고또는행정지도뿐만아니라이것도공정하게반복되면페널티를가하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럴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생활체육관련회계처리부적정지도감독도마찬가지에요.잘하는데는인센티브를주든지안하는데는페널티를가하든지규정을만들면되잖아요.48쪽도마찬가지입니다.인천전통편사놀이예산낭비했어요.올해부터는예산을낭비했다면그만큼예산책정하는데있어서마이너스시키든지구체적으로계획을세워주십시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예산지원을안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능허대축제관련해서2년안했는데내년에는할텐데대책을세웠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방침을정하려고다각도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내년초에방침을확실히정해서....
의범
진의범위원장
누가보더라도방침이정확하게나오고가이드라인까지다나오고예산이잡히는것이바람직하지않아요?예산받아놓고하겠다면누가수긍하겠느냐는거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급박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을과감하게삭감하면거기에맞춰서방침을정할겁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를들어서예산을편성해놓고거기에맞춰야되겠지만전체적인구상이나와봐야알수있을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마지막으로인천에서학교부적응아청소년이꽤많아요.자료를보면대구가5.5%학교부적응으로그만둬요.다음으로두번째로인천의학생들이학교를적응하지못한다는데교육청과같이대책을마련하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교육청관련해서하는것은교육홍보과쪽에서할것으로보고저희쪽에서는청소년쪽으로접근해서청소년수련관에서현재대안학교운영하는것이있고,내년에관악단하고풍물단을이용해서학교를찾아가는또학생들이와서배울수있는프로그램을개설해서정서순화교육을하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제가업무보고때체육공원에배드민턴장이있다보니까주차난이심각한데구체적으로개선방안을마련했는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거기가공원인데주차장을설치할타당성에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법적인테두리안에서하려니까힘들지만개선할수있는것은말씀드렸을거예요.자전거도로가이중으로되어있어요.그러면사선으로하면현재보다는더많이더구나토요일,일요일에많이활용하기때문에사선으로하면적어도30대이상은될것같더라고요. 연수구에있는궁도인들은20명도안되더라고요.제가직접회장님한테여쭤봤는데20여명에지나지않는데그넓은공간을위원장님말처럼그작은인원이사용하는것보다오히려테니스인원은많은데테니스장은아파트에서시끄럽다고지금없애자는여론이빗발치는데테니스는밤에도할수있고네트를치고걷으면충분히사용을할수있다고저는보거든요.어떤시설을활용하더라도궁도장은다각도로사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게바람직하고요. 며칠전에과장님께서회의가있다고해서회기기간이라딜레이됐는데오늘언론보도를보니까사업보조금이생활체육협회장배로간다는보도를봤는데그것은작년에남무교구청장님부터추진됐던것으로알거든요.관리운영은그렇더라도생활체육이지만구에서하는체육대회지않습니까?구청장이름으로상장이나가는것은학생들에게상벌가점제가적용되더라고요.혜택을받을수있으면좋지않나하는생각에서관리운영은총체적으로생활체육협의회에서관리하더라도상장은구청장님앞으로나가는것을한번잘연구해주십시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먼저답변을드리겠습니다.생체협지원은이번회의에서거의만장일치로예산지원은생체협을통해서해달라그리고대회개최하는데3개종목이국학기공,우슈,태권도가구청장배로해달라고얘기가돼서구청장배로하게되면시상품이없습니다.그래서세종목은상품이필요없으니까구청장배로해서대회를진행해달라고해서세종목은그렇게하기로요청이들어와서합의를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보도자료에는그내용이없었고그전에관리가힘들다는얘기가있어서저도생각을해봤습니다만그렇게결정이난내용을몰라서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자료300쪽을보면행사내용중에낚시대회,배드민턴,궁도대회가있어요.배드민턴인원수,낚시인원수물론낚시에드는비용이많다고해도낚시인원은40명,배드민턴인원은500명인데예산집행의형평성이안맞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이있습니다.이번에토론회때얘기가됐던부분인데물론낚시대회는배낚시를하다보면정원이한정되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인원이적었던것같고대신에소요비용은많이들어가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인원대비해서예산이적정하게배분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307쪽을보면2009년에비해서청소년지원액이줄었네요.예산지원현황에서전년도에비해서3,660만원이남았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잔액이많은이유는1,780만원이한군데를확대하려고하다가그쪽에서포기한바람에잔액이남은거고나머지2달치가현재안나가있기때문에그금액이다포함이안돼서그렇습니다.전년과동일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마지막으로322쪽,단속실적을보면‘월4회이상유해업소밀집지역자체단속실시’라고명시를해놨는데월4회라면날짜가일시적으로12월4일에2번,6일1번,그다음에5월4일에1번,6월14일에1번으로매월월4회가무색할만큼기록이되어있거든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적발이돼서행정처분한것을표시한거고요.점검을나갔는데1건도적발이안될때가있습니다.구청직원만나가면적발하기힘들거든요.저희가수사권이없기때문에힘든부분이고적발된것은시,경찰,일반단속원들과합동단속할때대부분이적발이많이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적발된구체적인내용은뭔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주류판매를해서적발된경우는경찰에서잡히는사항이고청소년출입금지표지나금연금지표시를부착해야되는데안된경우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단속기록을보유하고있나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단속기록이있으면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어제아침일찍문화체육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에자료요청을했더니정식문서상으로줘야지자료요청에응하겠다고해서연수구의회의장결재를받아서정식으로자료요청을했습니다.이렇게했음에도불구하고자료가안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오늘오전10시까지요구했던자료지요?
이창환위원
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자료가양이너무많아서.
이창환위원
제가아침에권영선체육청소년팀장하고그부분에대해서얘기를했습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알기로는계속복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까나올때까지도계속작업하고있었는데곧자료가올겁니다.양이많다보니까나오는대로갖다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한것은갖다주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된것만먼저갖다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엊그제회의했던생활체육협의회내용도같이주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결과보고를회의전에늦게드렸습니다.죄송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궁도장주차장문제는확실하게답변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많은민원들을얘기를해줄부분도있거든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자전거도로를활용해서하자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자전거전용도로를관리하는건설과에서지금종합검토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포함돼서검토되면조금나아질것같고요.궁도장문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모든것을재검토하고있으니까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궁도장문제가자주거론이되는데이번기회를통해서확실히정리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간담회자료를방금가지고오셨는데우리위원들이얘기하는것은간담회자료가아니고구청장님께서본회의장에서약속했던종목별에직접지불하는대회비용을왜직접지불을하지않았느냐는이런내용인데거기에따른답변은없고다른측면에서답변을주는지이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대로저희가오늘나눠드린자료는지난번회의에이런내용이나왔다그회의에대한결과를나눠드렸는데왜나눠드렸냐면오늘연수신문에이번회의한결과와관련해보도된사항이있어서저희가회의결과가이렇게나왔다는것을먼저말씀드린거고이결과를가지고내년도에어떻게운영할지구청장님방침을받을겁니다.그방침이난다음에위원님들한테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해진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309쪽,청소년수련관운영실태및예산집행내역에있어서세번째칸에보면수련시설의합계액이틀렸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양해진간사
그다음에잔액란에도잔액이틀려있습니다.앞으로자료를제출함에있어서철저하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지난청학골축제때용담공원축구장을청학동에살고있는주민들이활용할수있게제공해준에대해서고맙게생각합니다.그전까지만해도청학동내에시설이있음에도불구하고사용하지못했을때주민들이느끼는허탈감을이번에우리문화체육과에서허락해주셔서주민들이대단히고맙다는얘기를먼저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문화체육과에건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청소년과연계된다양한사업들을하고계시는데몇가지정도되나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관내에청소년수련관,청소년지원센터2군데가운영이되면서그안에서청소년에대한각종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습니다.또어려운청소년들에게생계지원이나체육시설을이용할수있는사업,동아리지원사업도있고요.
양해진간사
다양한사업을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청소년들이그래도갈수있는곳이매우부족합니다.특히방학때는갈곳이없어서TV을보거나PC방을간다든가컴퓨터를한다든가정서적으로굉장히메마른활동에많이치우치게됩니다.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청소년예절교육을넣으셔서이부분을시행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는데제가제안하기로는경남하동군청학면청학동에가면서당들이많습니다.거기에제가한번가서지켜봤는데굉장히엄격한규율속에서예절교육을실시하는것을보고우리연수구의청소년들도그런측면에서예절교육을시켰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왔었습니다.그대상은초등학생,중학생인데특히여름방학이나겨울방학을이용해서그런교육을시키면좋은데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한일주일정도인원을선발해서물론예산적인측면에서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겠습니다마는수급자가정이나불우한친구들은그냥보낸다고하더라도일부는본인들이부담할수있는부분등다양하게검토하셔서꼭실시해주십사부탁을드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내년도에가능하도록예산편성을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고맙습니다.어쨌든청소년은우리의미래입니다.올바른예절교육을받으면올바르게크고그렇지못할경우에는정서적으로불안하다는것을우리모두가알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이질의한것중에제가확인을해야될것이생활체육협의회구청장님의방침을받으면우리가예산을다룰때그방침을알고예산을다루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해요.이것에대해서구청장님에게보고를하셨나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빨리하셔서어떻게할건지장현희위원님이말씀드렸다시피우리아이들이들어가는운동종목하고어른들이하는운동종목에특이사항이있어요.구청장기로했을때도움이되는부분도있고이런것들까지방침을우리가예산심의하기전에그방침까지받아서예산심의를하면좋을것같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청소년공부방활성화방안에서지금3개밖에없는데지금청소년문제가많은데네트워크도형성해서공부방이독서실기능밖에안해요.그것을좀더업그레이드시켜야지지그렇지않으면있는것마저없어져요.청소년상담도병행하고자원봉사자를운영해서학습지도를연계하는작업들도한번노력해보시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두번째는법률적인검토를해보세요.연수구청대강당이나이런공간에연수구는문화적욕구가대단히강해요.그래서월1회정도정기영화상영을한번해보는게어때요.내용은시사다큐나,가족영화,인권영화가됐건귀한필름들이있어요.법률적인검토를해서한번씩해보는게어때요?무료가어렵다면500원이나300원씩받는식으로해서해보는게어때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영화는제가알고있기로연수2동,동춘3동이시설을갖춰놓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연수3동에있을때도추진하려다가준비과정에서발령이나서왔는데아마각동별로하기때문에구에서안해도소화가되지않겠느냐생각합니다.어차피우리가주관한다면문화공원이나강당에서해야되는데대강당같은경우는대여률이높기때문에장소확보에도어려움이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구가문화적욕구가크기때문에시사다큐나가족영화들을요구하는부분들이있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가조직개편안이이미확정됐으니까말씀을드리는겁니다.자치행정국으로가게돼있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현재안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제입장에서는자치행정국에있으나주민생활지원국에있으나그것은중요하지않다고봅니다.일을하는게중요한거지소속이어디에있느냐는중요하지않다고봅니다.
이창환위원
업무의연관성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업무가특정지을수없어요.여기저기다관련이되어있기때문에변경되는것에대해서는크게영향을받지않을것으로봅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가여러가지과의유사업무가있는데주된자치행정국쪽이나은것으로판단돼서계획을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축제에대해서총괄하는부서가문화체육과맞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답변을명확하게해주세요.지금이벤트성,낭비성,1회성축제예산을삭감해서교육예산을확대하겠다고구청장님께서홈페이지에띄워놓으셨어요.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전적으로100%동감합니다.그런데문화체육과에서축제성예산을삭감한사례를들어보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장미원축제내년예산에편성하지않았고요.지금기억이나는것은장미원축제하나....
이창환위원
원래추경때과장님과저하고질의응답하면서합의된부분이있습니다.장미원축제는한번만하겠다고왜냐하면지역주민들이공원을잘모르니까그것때문에하겠다고말씀하신사항이고그것은이미의회하고문화체육과가합의가된부분이고그런데뭘삭감해서교육경비를확대하겠다는거예요.고남석구청장님께서사이버구청장실에홈페이지를띄었는데그럼이벤트성축제예산을삭감해서교육예산5%까지늘리겠다고말씀하신것저도기억하고있습니다.그런데무엇을삭감했는지나와야될거아니에요?그럼문화체육과에서구청장님을잘못보필을한것밖에안된거잖아요.구청장님의지는좋아요.그러면문화체육과에서서포터를해줘야할거아니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꼭문화체육과뿐만아니라각실과에서별도로운영하는행사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말씀하신것으로생각이듭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아까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지않습니까?축제에대해서총괄하는부서가문화체육과라고답변을하셨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축제하고이벤트성행사는구분을해주셨으면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이벤트성축제가어디있었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축제하고일반적인행사....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제가과장님한테구분을시켜달라는거아니에요?이벤트성축제가뭐가있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이벤트성이라고했지만그것도필요하겠지만순위를따졌을때제한적인부분에서안해도되는부분이있지않나물론각부서나어떤조직에서보면필요하니까행사를했겠지만그렇지않은부분들저희가통상연수구에서축제하면우리가그동안해온능허대축제가진정한축제라고볼수있고나머지는검토해야될대상이되지않나.
이창환위원
과장님,제가기획감사실에자료요청을한겁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동축제11개,평생학습축제,능허대축제,구축제그리고더이상찾아볼수없어요.축제자체가그것밖에없어요.저도몰라서묻습니다.이벤트성축제가뭐가있느냐이거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각동도마찬가지고일반단체에보조금을줘서하는축제도마찬가지고행사를보면대부분이벤트업체에용역을줘서추진하는경우가많은데아마각동도거의이벤트회사에맡기는경우가있고일부는안그런데도있습니다마는그렇게이벤트회사에주는것을줄이고주민이스스로만들고참여하는행사로하면예산이절감될수도있고그래서그런쪽의예산을줄이겠다는의지로판단이됩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100%동의하지요.저는이부분에대해서답을못찾기때문에백과사전도찾아봤습니다.과장님께서하나를집어주시면그런거구나하고개념이잡힐거아닙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동축제는위원님도여러군데보셨겠지만거의천편일률적으로이벤트업체에맡겨서몇군데빼고는행사내용이거의준연예인불러서공연하고노래자랑하고노인분들음식잔치해주고또주민자치센터를운영하면서프로그램에서나온작품전시회하고주로이런쪽아닙니까?그부분중에서가급적이면외부사람들연예인들을초대하는부분들을제외시키면예산이절감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도거기에대해서명확한답변을못내리는거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현재생각에는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있습니다.어떤부분을우리가줄여야되는지그래서교육예산을확대해서살기좋은연수구를만들어야되는지제가어떤축제를줄여야되는지답변을못찾았어요.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 과장님,장미원음악제사단군악대를부르면교통비와식대를줘야되지않나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사단군악대같은경우는저희가초대를해서그쪽에서지역사회봉사활동차원에서응해주는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다음축제에도이런것을활용하면되겠네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일정이맞으면그쪽에서나와줍니다.
이창환위원
별로돈이안드네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이벤트업체에서밥값이라도하라고줬는지는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장미원음악회이벤트회사에맡긴거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과장님답변이말이안되잖아요.아까이벤트성축제를물으니까과장님께서이벤트회사에맡기면...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장미원음악제는축제성격이아니었잖아요.
이창환위원
과장님,이게왜축제의성격인지말씀을드릴게요.“제15회연수구민의날을축하함과동시에”축하가뭐예요?축제입니다.저도참고민스러웠어요.그래서제가구청장님께여쭤보려고합니다.사실가수를부르든오케스트라를부르든우리가직접계약하기에는힘들어요.우리가하나하나거기와교섭을하고협상하려면우리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그래서이벤트회사에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벤트회사는그들과같이움직이기때문에제가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개별로접촉을해봐라,단가가얼마나올라가는지가수하나부르는데도엄청나게돈이든답니다.그러나이벤트회사는늘이사람들이1년내내교섭을하기때문에그회사와조인트된가수나오케스트라가있답니다.그런데우리가직접계약을하면일정도잘못맞추거니와초청가격도올라간다는거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장미원음악제같은경우는날짜도촉박하게잡혔고경험이많은우리관내박물관기획하는팀이있어서그팀과얘기를해서그쪽에서연예인매니저를직접연결시켜줬어요.우리가하면힘드니까박물관에는노하우를갖고있는직원들이있어서그사람들을통해서쉽게할수있었던겁니다.이벤트회사는아니고요.아까말씀을잘못드렸습니다.결과적으로는저희가직접섭외를한거지요.
이창환위원
소개만받았다는거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쪽에도움을받아서진행을한거지요.
이창환위원
구청공무원,동사무소직원들한테참석하라고문서를보냈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가급적이면참석하라고했지요.왜냐하면직원들도장미원을잘몰랐거든요.
이창환위원
순수한지역주민들은몇분정도오셨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1,200명정도로봅니다.
이창환위원
장미원음악제나구민의날행사관련해서기부금이나후원금받은적이있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장미원음악제는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구축제예산을올리셨는데공무원들입에서무슨얘기가나오느냐면계획서없이어떻게예산이수립되느냐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지만수정을나중에하더라도과장님도기획감사실에오래계셨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을금년수준으로그이상이될거라고봅니다.지금확실하게이렇게해야되겠다는것은없지만그동안해왔던것보다는더좋게해야되지않습니까?주민들이많이참여하고많이느낄수있고이런부분을생각하다보니까최소한이정도이상은가져야되겠다.물론계획수립하고갔어야원칙이지만그렇지못한상황에서예산을그정도수준으로편성한겁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을문화체육과에서기획감사실에올리고최종적으로금액을확정시킬때조정을4차에걸쳐서조정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2011년도예산이3억530만원인데이게변경이가능합니다.제가아쉬운부분은기본계획서라도수립해서하는게원칙이아닙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현재해야되는것은확실한데어떻게할것인지아직정하지못했기때문에저희가여러가지검토중에있기때문에그부분까지포함해서해야지그렇지않고대략이렇게하겠다고예산을편성하게되면물론나중에변동은오겠지만그런부분에서어렵지않나일단금년도수준에서약간상향되게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추가질의는나중에하고위원장님정회를했으면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계속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매년행정안전부에서예산편성운용기준이오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것읽어보셨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올해것은안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축제우리가직접집행할거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금년에시종합감사때지적사항이나온게있습니다.그동안에축제추진위원회를통해서예산을집행했는데그렇게하지못하도록내년부터는직접해야됩니다.
이창환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연수구대표축제3억530만원이잡혀있지요.투융자심사는몇억이상받게되어있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축제심사는3억이상입니다.그런데업무추진비하고축제추진위원수당은제외하고순수하게축제에들어가는비용만가지고해서제외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회수당도들어가야되는거아니에요?위원회수당은축제를위해서직접적으로들어가는비용이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가꼭축제하는데만들어가는게아니고요.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지난번에창조도시인하대학교에서워크샵할때저도참석했는데그때남구와같이했는데남구에서비용을다냈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800만원인데각각400만원씩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문화예술토론회는얼마들어갔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48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창조도시는방향을어떻게잡았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계속검토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무부서가어디입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팀입니다.
이창환위원
업무에과부하가안걸렸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걱정이되더라고요.왜그러냐면너무많은오더가내려가요.공무원들도사람이거든요.재충전할기회를주고창조도시,축제는번쩍이는아이디어가있어야되는데공무원들이힘들어서연수구청을떠나겠다합니다.왜냐하면1개의업무를수행하고뭔가사색을하고결정을하고팀원들끼리회의도하고벤치마킹도하고1개씩갖춰나가야되는데지금속전속결로너무많은오더가오다보니까어제위원님중의한분이말씀하셨는데선진국은공원하나만드는데150년이걸린대요.그런데창조도시,문화예술도시좋습니다.거기에대해서얘기하는사람한사람도없을거예요.그런데아이디어를실질적으로물론외부전문가들한테도아이디어를받겠지만중요한것은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것은우리구청에있는공무원들이란말이에요.그분들한테생각하고선진지벤치마킹하고또창조도시책자도엄청많더라고요.그런사례발굴도하는시간을줘야되는데계속야근만했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사례수집하러벤치마킹도많이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하는것을반대하는게아니고요.그책을읽어보고선진지를갔다오면우리와어떻게접목시켜야되는지생각해야되고생각이정리돼야정책이수립될거아닙니까?그런여유를주자는거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은과장이직원들하고분위기를맞춰서열심히하면해결됩니다.잘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과장님이절대못하는거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실제로잘되고있습니다.현재직원들분위기좋게열심히일하고,쉴때확실히쉬고현재저희과에일이야많지만불평불만이있는사람은없다고생각합니다.열심히하니까지켜봐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좋은아이디어를내시겠지요. 그럼창조도시는언제쯤정책수립이나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내년3월정도로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연수구문화예술토론회할때처음부터끝까지있었습니다.그런데우리구정은한쪽에쏠림이없어야된다고보거든요.우리구정은중간자적입장에서바라보고사고를해야되는데그때는너무쏠림현상이있었어요.토론자들이주제발표하는사람들이쉽게얘기해서행정은항상중립적인입장에서바라봐야되는거지요.정책수립역시똑같이그렇게되어야되거든요.토론자들이주제를발표하는분들이아니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아무것도아니라고넘길수있지만토론회를하면서또발표를하면서거기에많은주민들이와있고그러면한쪽에쏠림현상이없어야되거든요.행정만큼은최소한그래야됩니다.그렇죠?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보는시각에따라서그렇게볼수도있고가장좋은게중립적인입장에서봐주는거라고봅니다.제3자적인입장에서냉정하게봐주고누구도선입관을가지고하지않고그런부분이필요하지요.이번토론회에서는주민들의의견도듣고전문가들의의견도듣고모든것을다듣고우리가참고할것은참고하고받아들일것은받아들이고버릴것은버리려고했기때문에큰무리는없었다고봅니다.아쉬움은조금있지만시간이많아서많은의견을들었으면좋지만그런부분에아쉬움이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사실저도이자리에서면굉장히고민스럽고많은생각을하게됩니다.수위를어떻게조절할까?혹시담당부서장이나팀장들이나이것을바라보고있는공무원들이저의발언때문에엄청난혼선이오지않을까?그런데과장님께서답변한것을보면아무문제가없습니다.사실여기는같은구내에의원하고부서장의신분은다르겠지만저는과장님께서뒤로한발물러서서사물을바라보고내가계속잘한다기보다는내가혹시잘못된것이있지않나그렇게해야발전이되는게아니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여러위원님들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0년도12월1일수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