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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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감 사일정에 따라 도로과, 재난안전과, 구정비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은 보안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준비하실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주시고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갖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도착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감사의 내용보다는 자료 재촉과 자료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원래의 취지인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이 도시관리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 명단을 제출해라, 감사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 협의회 명단을 보세요. 도시관리국 공히 다 똑같이 지금 이게 명단이에요? 23-2쪽부터 해서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전체 다 보면 협의회, 위원회 명단을 제출을 해라 그랬는데 이게 명단이 아니고 소속하고 직위하고만 써서 이것 뭐 이렇게 제출을 해요? 이게 명단이에요? 명단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명단 아닌가? 그런데 다른 경제환경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명단을 정확히 제출했는데 도시관리국만 이렇게 명단을 안 쓰고 소속하고 직위만 해서 명단을 이렇게 올렸어요? 도시관리국은 다 이렇게 올렸는데, 어저께 보니까 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경제환경국은 전체 다 명단을 정확히 올렸는데 이것 왜 이렇게 올렸어요? 부평구의회 의원님은 도시경제위원 누구라는 거야, 도대체가 위원이, 위원회가? 명단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신 건가! 도시관리국 전체 다 그래요, 전체 다. 어느 과 할 것 없이 전체 다 그래요, 도시관리국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국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한 거는 당연직인 경우에 위원을 넣었고 또 하나는 지금 서장이든 도시가스 대표이사든 인천본부장이든 이런 분들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뀌는 과정에서 이름을 생략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재명단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이 다 그래요, 국장님! 명단이라는 건 이름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감사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때 당시 그 위원 명단을 쓰셔야죠. 바뀌는 것 누가 모르나요. 당연직 바뀌면 다 바뀌죠.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음부터는 명단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성함을 꼭 기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준비한 위원님들 하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안녕하세요? 이도재 위원입니다. 24-1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보시면 기타사용료 2800만원 체납이 생겼는데 기타사용료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해당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도로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여기 터널이나 이런 도로사용료 얘기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터널요?

도재

이도재위원

터널 지나가는 도로사용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말대로 국유지나 공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말씀드립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걸 갖다가 2800만원이 체납이 되었다! 그런데요, 보시면 2002년도에 차량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압류를 2005년도에 했는데 이렇게 안 내고 있으면 분명히 생활근거지가 있을 거예요, 체납자에 한해서. 체납자 생활근거지가 있을 건데 자영업을 하든지 봉급생활자를 하든지 그런 유형일 건데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하면 봉급체납 가압류는 못 하는 겁니까? 일부에 한해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나 실사조사 하다보면 거의 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자동차나 기타 재산 이런 거를 공매하거나 압류 조치를 취하는데요. 저희는 아시겠지만 과태료나 이런 거는 다른 세금이나 압류 부동산 밑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고를 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류나 공매를 하게 되면 배당순위가 맨 밑이기 때문에 실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압류를 한다고 해서, 재산이 1억인데.

도재

이도재위원

재산이 없는데 봉급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례인가 그런 게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조례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는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봉급이나 이런 거는 개인 간의 채무관계나 이런 걸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는 일단 개인의 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압류 들어가고 조사 실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차관리과에서도 체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체납고지서 통보 간격을 몇 개월 간격으로 발송을 합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는 분기별로 일단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촉고지서를 마감일 임박해서 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서 연간 10회 정도 이렇게.

도재

이도재위원

독촉고지서를 연간 10회 정도 한다! 그러면 독촉고지서를 몇 회 이상 해가지고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를 합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것은 독촉고지서하고 체납고지서 성격이 다릅니다. 체납고지서는 발송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해도 되는데 이 체납고지서는 납기 후 30일이라는 법적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무한대로 발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가지고 어느 시한이 지나면 차량이나 부동산 압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몇 회 이상 했을 적에 차량이나 부동산 압류를 하는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이런 걸 찾아냈을 때 인지를 해서, 실익 있는 재산을 찾아냈을 때 취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우리 공무원 자격에서 재산 파악은 쉽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는 전국에 재산조회나 차량조회 이런 거를 연간 올해 같은 경우는 1370건을 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20억 정도를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건은 9800만원 정도, 차량 압류는 1억 8300, 건설기계 압류는 89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건수로 따지면 거의 2000건 이상을 관련 체납에 대한 독려나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체납이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는데 체납이 결손처리가 작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60쪽 봐주시면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공유수면 점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점유 60페이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유수면 점․사용 처리 부적정이란 처분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유수면 내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도재

이도재위원

잠시만요! 공유수면이라면 어떤 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하천부지 내에 보면 예전으로 얘기하면 둔치라고 그러죠, 고수부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경작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은 사항을 저희가 사용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하도록 유도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렇게 처리한 거로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무단점유를 했는데 사용료를 받지 못 했다, 아니면 사용료 통보를 못 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사전에 저희한테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적발을 해서 계속 징수도 하고 허가 가능한 사항은 허가를 내주고도 있는데 미처 처리 못 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61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인천 배심원에서 십정동 도로함몰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 배상금 지급이 36억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닙니다. 360만원입니다. 괄호 쳤기 때문에 원단위로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액이 360만원 됐네요. 이게 2009년도에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차량이 사고가 나면 이분들이 저희한테 직접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해서 보상금을 받고 대부분이 보상을 준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여기 나온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야 발각이 돼가지고 2303평방미터라고 하면 평으로 환산하면 700평이란 말이에요. 700평인데 지적과에서 파악이 안 됩니까? 시유지나 국유지나 구유지나 여러 가지 국유재산에 대해서 파악돼서 각 과별로 올라오지 않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대장이나 이런 거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점유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야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는데 2009년 10월 20일에서야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알게 된 것 아닙니까?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면적이 작은 것들은 육안으로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어떻게 700평이 작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700평이나 이렇게 큰 거는 육안으로 저희가 순찰을 다니면서 발각이 되기 때문에 발각되는 즉시 저희가 현황측량 의뢰를 해서 관련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동장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동장도 의무적으로 국유지나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구로 보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맞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실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관리측면에서 순찰을 돌고 인허가를 내줘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과정에 대부분이 적발되거나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사용료를 소급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는 과거 5년 거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지 주민등록 거주한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면적을 확인하고 실소유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사용자를 파악해서 과거 5년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십정동에 180-233번지는 2만 8349평방미터라고 평으로 환산해보니까 8600평으로 나와요.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지번별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요 측량을 한 거지 점유한 면적을.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현황측량을 했는데 측량의뢰필지가 1개잖아요. 1개고 십정동 지번이 181-233번지로 나오는 2만 8349평방미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한 사람이 이걸 점유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지번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얼마큼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가 그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지금 이게 국유지 공유재산 측량결과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개인 땅이에요? 국유지 공유재산에 발견된 평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면적을 다 사용했다고 면적을 표시한 건 아니고요. 그 지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것 왜 표시한 거예요? 지번이 있고 면적을 왜 개인 땅을 여기다 표시를 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지번의 면적이 측량한 결과 2만 8000으로 확인이 됐고 그 안에 어, 잠시……, 그 2만 8000이라는 건 점용면적이 아니고요 그 토지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2만 8000 안에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게 얼마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현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2만 8000평방미터에 이게 십정동 181-233번지가 필지가 하나란 말이에요, 번지수가 하나라고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181-233번지가 필지가 하나인데 여기가 소유자가 여럿이 될 수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점유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국유지예요? 사유지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국유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국유지인데 여러 사람이라 이거죠. 여러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큰 86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평수가 아직까지 발견이 안 돼가지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 발견이 안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어쨌든 2009년도에 발견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현황 측량은 2010년 6월 17일 의뢰해서 권리행사를 하게 된 동기가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이게! 8600평이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게. 공무원들이 국유재산을 철저히 가려가지고 주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를 사용료를 받든지 구에서 토지를 사용하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파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동장들도 이런 거나 또 지적과에서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게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손해보고 있는 겁니까?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얼마나 이게 무단으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면적이 크거나 또 여러 사람이 한 면적을 나눠서 점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현황 파악을 위해서 올 상반기하고 또 하반기에 밑에 보시면 삼산동 쪽에.

도재

이도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는데 게 몇 십평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700평, 2만 8000평, 900평, 큰데 3200평방미터 이게. 얼마나 부평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무관심 아니면 공무원들이 업무 파악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잘못 파악된 거로 인해서 구민들이 그만큼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구의 재정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앞으로 이런 거를 발견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이라도 발견되지 못한 국유지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발견되지 못한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땅들이 상당히 많을 거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요 철두철미하게 찾아서 구 재정에,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토지라면 부평구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도로과장님, 이후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시긴 하셨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지적하지 않고 갈 수가 없네요. 어제도 어떤 과든지 정말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한 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잘 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체납액 프로수가 나와 있네요.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연도별 현황은 지금 계속 표에 보시는 대로 징수건수하고 금액하고 프로테이지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면 과거 2007년도, 2008년도 부분은 프로테이지가 얕고 그다음에 건수가 적죠. 2009년, 2010년이 많은 거는 체납액이나 이런 거 보면 변상금이나 과태료 이게 주예요. 세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주로 과태료나 이런 거는 대부분이 납부하는 것이 당해 연도에 알아서 납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대부분 체납률이 높고 1년, 2년 지나다 보면 우리가 계속 독촉하고 고지하고 해서 고지율을 높이는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그 전보다는 계속 연수가 가면서부터 늘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구의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청장도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면서 돈 몇 억 가지러 가려고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다니고 있는 것 아시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과에서도 체납액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참고로 올해 저희 과에서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서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그동안 계속 문서로만 독촉하고 고지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재산을 찾아서 공매예고를 했습니다. 공매예고를 한 실적이…….

후종

이후종위원

그 액수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공매건수는.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전체 직원이 과에서 그냥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닙니다.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감당하기 어려우면 직원들한테 분배를 해서라도 의지를 보여주시고 내년 행감 때는 프로수가 굉장히 줄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4-26쪽 보시겠습니까. 해물탕거리 활성화사업이 지연이 됐네요. 이게 한 번 폐지됐다 다시 실행하는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 폐지가 아니고요. 해물탕거리 활성화사업은 아시겠지만 도로 부분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나와 있는 전선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지상에 있는 전주를 다 뽑고 그 전선을 다 지하로 넣는 작업이 선행이 됐기 때문에 한 7개월, 8개월 그 기간 동안은 저희 도로 관련 사업은 못 하고 있었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연기된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부분만 연기되고.

후종

이후종위원

계속 진행 사업이었는데 연기가 됐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전기 지중화사업 때문에 한 6, 7개월 지연이 돼서 올 12월 말까지 다 끝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해요. 동절기에 보통 공사 않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동절기 관련 사업, 주로 동절기 사업이라고 하면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건 못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노면포장 이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꼭 12월 말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니까 남은 공기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거기에 나무도 심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수목 같은 거는 제거를 하고 얕은 화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화단 조성하는 것.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나무를 겨울 동절기에 심으면 거의 고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뿌리가 거의 안착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시공을 유보해서라도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보통 동절기에 공사하는 부분 보면 꼭 부실이 많고 또 하자가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12월 말까지 동절기에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공정은 12월 말까지라고 하지만요 제가 어제 그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아마 이번 주말까지면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다 끝나고 12월 중순 안에 포장공사가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중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그 부분 꼭 지켜주시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것저것 진행하다가 요청을 하면 시간이 지연된다고 해서 제가 요청한 것 있죠? 다 가지고 오셨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지금 감사장에 비치…….

후종

이후종위원

계약 관련한 것 11번에서 13번까지인가요? 어디에 비치돼 있나요? 이쪽으로 갖다주시겠어요? 이상이고 이것 한 번 제가 참고해서 보고 바로 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도로 관련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고 계시죠?

보안등하고 공원만 하고 계시나요?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안 하시나요?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도로과장님, 22-24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인천지방법원에 지금 현재도 계류 중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소송 관련돼서 진행 중인 게 몇 건이 있습니다. 8건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상 관련 업무가 있고요. 일반 도로점용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왜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지 원인규명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소송 관련 분야는 아시겠지만 주로 소송금액, 보상금액에 대한 이유가 많고요. 그다음에 점․사용료 관계는 시기라든가 점용면적이라든가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소송원인입니다.

박종혁위원

여기 수감자료 22-24쪽에 보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차량파손이라는 게 왜 일어난 거예요? 도로가 함몰로 인해서 일어난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대부분이 하절기나 동절기 때 보면 차량이 이동하다보면 타이어 바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되거나 그다음에 추돌 1차 원인을 저희가 제공한 부분, 차량 타이어가 파손돼서 2차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부분,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소송까지 이루어져서 법정싸움까지 가게 됐을 때는 도로의 파손규모가 사안이 상당히 얼마나 관리를 이렇게 하셨기에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부분은요 위원님, 소송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국가배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바로 결정을 합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렇든 저렇든 도로로 인해서, 원인행위 도로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합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도로과에서 하시죠! 이런 사안이 발생되게까지 왜 하셨느냐고 본 위원이 감사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아시겠지만 열심히 하는 만큼 하고 있는데 행정력이 뒤따라가지 못 하고 저희가 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최소한 이렇게 소송 단계에서 예비비 사용까지, 이런 현상까지 되기에는 도로 함몰 부분이 상당기간 동안 아마 방치됐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이게 단지 도로의 파손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가정의 평생에 대한……, 사고로 인해서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는 아주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의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부평구 관내 도로에 있어서 도로가 함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감사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 SOC사업이라고 해갖고 보안등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혁위원

예. 가로등뿐만이 아니고 보안등도 교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보안등, 가로등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되면 가로등은 2010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회기 내에 교체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2013년까지 계획이 노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도별, 노선별로 교체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항상 업무보고 때도 올려주는데 가로등을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대부분이 가로등주가 오래돼서 주로 노후된 부분에 대한 가로등주 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노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뭘 보고 노후라고 하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가로등주가 예전의 높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가로등을 점등하기 위한 선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업무보고 때는 조도가 좋아진다, 이런 표현도 쓰시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 그건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조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거든요.

박종혁위원

물론 교체가 되면 조도개선이 되겠죠. 소위 얘기하는 룩스가, 밝기가 얼마큼 달라집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셨나요? 그것 재보셨나요? 밝기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전기팀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전기팀장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혁위원

예. 전기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적정 조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평구에 조도 밝기, 소위 얘기하는 밝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밝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야간 순찰은 누가 나가세요?

팀장님께서 직접 나가시나요?

기능직분이 순찰해서 조도를 조사를 하신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 도로 가로수가 많이 우거져 있죠?

가로수가 많이 우거져 있는데 가로등만 교체해서 효율성이 있을까요?

가로등을 그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이설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 좋은 가로등을 다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SOC사업이라서 그냥 뭉뚱그려갖고 하라고 하니까?

현재 우리 부평구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로등 교체작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가로등 지주라든지 조도라든지 적정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가로등 지주 하나의 금액이 어느 정도나.

개당?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율성이 있습니까?

미관, 미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도심지 한 복판에서 혐오스럽지 않고 계속적인 가로등 지주가 철골구조물로 돼서 소위 얘기하는 도색정도만 해도 깔끔하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쓸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것 참 저 좋은 가로등을 왜 교체를 하나 싶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소시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저 멀쩡한 가로등 왜 바꾸는지 모르겠다!”

멀쩡한 철제가로등 깨끗히 관리해서 쓰면 되는데 밝기 조정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개당 150만원씩! 팀장님, 사유재산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미관가로등 교체를 해야죠. 그렇지만 예산의 절약면에서 제가 우리 팀장께 질문을 조금 했는데 유도방법도 조금 미약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산을 절감해서 가로등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냥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SOC사업이라고 해갖고 툭 밀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밖에는 전달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저 가로등, 저 구간 꼭 교체를 해야지 됩니다.” 어떤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향후에 사업 이렇게 하실 거예요?

면밀하게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멀쩡한 가로등 다 갖다 어떻게 처분합니까?

예?

고철처리하고 있다고요?

그 멀쩡한 거를!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전기팀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도 가로등 하나가 80만원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럼 교체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가죠?

장비값은요?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큰 낭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조도개선 15룩스에서 30룩스라는 얘기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나트륨램프를 쓰고 있죠?

그럼 나트륨램프가 주기적인 교체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2년요! 시 설관리공단이사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시 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보안 정비를 맡고 계시죠?

지금 사용하는 램프가 무슨 램프입니까?

상용

김상용위원장

앉으셔갖고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상재

김상재위원

엘이디 같은 것 쓰고 있나요?

그러면 엘이디의 교체주기하고 나트륨 교체주기하고 불량 나오는 게 어떻게 비교가 되던가요?

그러면 나트륨 전구는 얼마만에 한 번씩 갈아주고 있습니까? 고장률이.

그러면 2.5년에 하나씩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부평구에 총 몇 개의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줄 아십니까?

불량 전기 갈아주는 게 몇 개에 연 얼마가 소비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평구에서 조달 받는 게 연 몇 개를 받고 있죠?

구매를 받는 개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연 사용하는 개수가. 여기 전기팀에서 제출한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나트륨램프 교체를 1년에 몇 개씩이나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1156개소! 그러면 보안등이 부평구에 몇 개 있습니까?

7653개소! 그러면 나트륨만 램프만 바꿔주는 게 천 몇 백 개라는 얘기네요?

램프만! 그러면 안전기는요?

684개요! 자, 그러면 전기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7000개에서 천 몇 백 개가 불량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2년 주기로 해서 연 천 몇 백 개 교체를 해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젓번에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평구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또, 우리 부평구 재원을 절약하는 의미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가로등 하나 전등이 나가서 공사를 하는데 인원이 투입이 되고 장비가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개선사업을 위해서 나트륨램프만 고집할 게 아니라 엘이디라든가 무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시행을 해봐야 된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 제가 먼젓번에 자료 요청한 것 있죠? 그것 갖다 주셨나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조도개선이라든가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 보안등 총계가 7736개 돼 있고 전기요금은 2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량도 연간 1059만킬로와트나 되고 있어요.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부평구가 앞장서서 무극이라든가 엘이디라든가 이런 걸로 교체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전기가 꺼졌다가 켜지는 시간이 10분 정도 걸리죠?

엘이디나 무극 같은 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10분간에 범죄가 일어나도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촉수 얘기하셨는데 촉수 차이도 많은 거고. 우리 부평구에서 앞장서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24-21쪽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실적을 보면요 지금 심의개최건수가 한 180건이 넘어요. 넘는데 여기 보면 이것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원안승인조건부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원안을 승인을 해주는 조건부로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조건부로 승인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굴착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위원들이 조건을 내걸고 그거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다는 그런! 이게 원안승인조건부라고 써 있어갖고 도대체 심의를 이렇게 하나 그랬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보면 부개2동 서초보도육교 보행 중 넘어져서 신체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있는데 육교를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보행 중에 미끄러지거나 그다음에 보도블록이나 계단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됐을 때 신체상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경우.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러니까 육교가 훼손이 돼서 그거로 인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1200만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소송을 걸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도 도로과에서 제때 못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거로 되는 거네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다친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판결이 또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는.

유순

김유순위원

화해권고라고 하는 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법원에서 판사가 얼마, 몇 대 몇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도로과에서 제대로 이것 못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도로 보도블록 파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걸어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청구도 하는데 여기도 보면 도로과가 소송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진행 중인 소송이 7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과 관련된 이의제기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갈산공원 조성 관련된 것이 2건.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오. 그것은 제가 봐서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것 소송을 했다가 소를 취하하는 거는 구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면 소 취하는 원고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송을 걸었다가 취하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까 여기 소 취하 같은 경우는 공탁금을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해놓는데 안 찾아가다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바로 소가 취하가 되죠.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쪽에서 취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내용이군요. 그다음에 24-27쪽에 도급액 1000만원 이상 사업현황에 보면 작전차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요. 24-41쪽에 보면 작전차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소음측정용역이 있는데 이것 동일사업인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동일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일사업인데 지금 1억은 시비가 보조된 거고 여기에 6700만원은 그럼 구비사업이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하고 집행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앞에 24-27쪽하고 24-41쪽에 나오는 사업비에 관련해서 동일사업인데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그것 설명 좀 해줘보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1억을 받아서요, 쉽게 얘기하면 설계는 집행을 7500을 예산에서 했고 도급액은 6700이라는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계가 7500만원이라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7500.

유순

김유순위원

22만 6000원. 그래서 나머지를 반납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 설계비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앞에 것도 용역비 아닌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똑같은 용역비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앞에 이것 6700만원은 뭐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급액이 67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일사업인데 전액 시비이고. 그러면 사업비가 틀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똑같이 용역이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저희 팀장 얘기를 전해드리, 죄송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안전진단하고 소음측정 이렇게 두 가지가 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앞에 거는 안전진단이고 뒤에 거는 소음측정이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니죠. 뒤에 거는 쓰고 남은 거를 반납을 한 것이고 소음측정 관련된 거는 여기에 안전진단 이 과업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죠.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억이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총 사업비는 집행된 것이 7500이고 잔액이 24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7500 중에서 앞에 6700이 들어있는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포함된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진단용역은 6700이고 거기에 소음측정 관련된 것이 포함이 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게 소음측정이 한 8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공사비 지금 1000만원 이상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보면 앞에서 27쪽, 28쪽, 29쪽 이런 데는 비고란에 아무 저기가 했는데 31쪽부터는 경쟁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이걸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 앞에 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표시를 하려면 다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표시된 부분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금액은 경쟁입찰이란 표현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각 팀별로 이걸 전기팀, 도로팀 따로 나눠서 뽑다보니까 그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도 2000만원 넘는 거는 경쟁입찰한 거고 2000만원 안 되는 거는 수의계약한 건데 표시를 여기서부터만 한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것은 전기팀하고 도로팀하고 따로따로 뽑다보니까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이 그런 건 체크하셔야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뒷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전기분야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자료 도장 찍으실 때 그냥 찍지 마시고 확인을 한 다음에 찍으셔야죠. 도장 찍는 것 그냥 찍는 것 아니에요. 책임진다는 도장이에요! 그다음에 동소정사거리 굴다리 하부공간 환경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시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이것 가지고 현장 나가서 사업비가 많으니 적으니 논란이 있었던 그 사업이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반납한 부분인데요. 당초 저희가 예산을 3억 책정해서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1억 5000을 받았고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2억이 설계가 돼서 부담할 부분이 줄어든 거고 또 시비부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3억 잡았던 잘못된 부분이고요. 집행은 2억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처음에 잡았던 예산도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또 남아서 반납을 하니까.

남은 부분은 시비부분만 남은 것이죠. 저희 구비가 남은 게 아니고.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시비만 반납을 해요? 구비 똑같이 남아야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3억을 책정했을 때 시비를 1억 5000을 받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설계를 해보니까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비를 매칭해야 될 부분 1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을 반납을 해야죠.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5000만원 반납하는 건 알아요. 시에서 1억 5000 받아서 1억 쓰고 5000 반납하는 건 아는데 1억 5000 사업이면 50 대 50 매칭이면 3억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에서 1억 5000 내려오면 구비 매칭 1억 5000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데 구비 1억 5000을 다 한 게 아니고요. 1억만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비는 1억 5000에다 구비 1억을 했다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원래 그렇게 해야지만 매칭비율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을 우리가 다 썼으면 1억 5000에 1억 5000 반영하면 되는데 실제 사업비가 2억이기 때문에 1억, 1억 이렇게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시비는 5000만원하고 구비는 그럼 2000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구비는 1억 해서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여기 구비 21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예산을 1억을 세워서.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만약에 50 대 50 매칭사업이면 시비 1억 내려오면 구비 1억을 해서 2억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잔액이 남으면 똑같이 시비 50%, 구비 50%가 남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50 대 50 매칭사업에서 시비는 5000만원이 남고 구비는 2000만원이 남느냐고 그걸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50 대 50 사업이면 잔액도 똑같이 남아야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을 집행하고 난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처음에 그러면 시비를 아예 5000만원을 떼어놓고 했다는 얘기예요? 썼다는 얘기야, 뭐야?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아니, 50 대 50 매칭사업에서 잔액이 똑같아야지. 그럼 5000만원을 빼고 나머지가 똑같아야지. 다른 것 사업비 보세요. 매칭사업은 전부 비율이 똑같이 남아요. 그런데 똑같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총 3억 중에 시비를 먼저 1억 5000을 받고 구비를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1억 5000의 시비 받은 5000만원을 일단 반납을 하고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남은 잔액이 2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에서는 시비로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2억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만 반납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그냥 구비로 남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 구비를 동시에 매칭을 안 했을 경우에, 1억 5000, 1억 5000을 같이 매칭을 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구비를 일단 1억만, 1억 5000이 아닌 1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24-91쪽에 보면 인도에 볼라드 설치와 관련해서 2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볼라드를 설치해야 된다고 돌로 설치를 하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제거를 한다고 또 이렇게 볼라드를 지금 전부 제거하는 추세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침이 바뀐 경우입니다. 2009년도에 볼라드 설치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높이는 80센티 이상, 직경은 10센티 이상 이런 규정이 바뀌어서 기존의 얕은 돌로 설치된, 화강암이나 이런 걸로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약자에게 굉장한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제거를 못 하는 경우는 볼라드가 아시겠지만 보도하고 차도 사이 경계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전부 다 일시에 철거할 경우에 차들이 점용을 해서 오히려 볼라드를 설치했을 때보다 보행약자가 더 어려운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제거하고 새로 생긴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볼라드를 화강암으로 설치할 때 보행자들의 위험을 모르고 설치했어요? 그런 것 다 파악도 안 해보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일정한 볼라드 설치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보행약자, 임산부나 앞을 못 보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전면 개정을 해서 그 후에는 전부 다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볼라드를 지금 점차적으로 제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도로 차 올라오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일시에 제거는 못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차츰 제거하면 어쨌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니죠. 규정에 맞게 설치를 새로 해야죠.

유순

김유순위원

아, 볼라드 규정에 맞게 이것 전부 제거를 하고 다시 또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존에 있는 것 전부 다 제거를 하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순

김유순위원

화강암으로 된 것만 제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화강암이 아니더라도 규정에 안 맞으면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규정은 어디서 내려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지침 좀 한 번 보여주시고요. 이것 너무 예산낭비다! 이것 화강암으로 할 때 볼라드 하나에 그때 보니까 70만원씩 하던데 이것 설치했다가 또 제거하고 또 다시 설치하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원님, 주로 가장 큰 민원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이 볼라드를 뭐라고 표현하면 발목지뢰라고 표현합니다. 앞을 못 보니까 지팡이나 이런 걸로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임산부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화강암으로 설치할 때 그런 것 예상을 못 했느냐는 얘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단지 그때 볼라드 설치목적이 차량이 보도에 진입 못 하게 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도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뭘 하나 하실 때도 좀 멀리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시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천7길 있지 않습니까? 청천농장7길, 청농7길. 저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청천농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갖고 도로개설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도로를 통해 갖고 원활한 교통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부평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보상 문제가 진척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상을 추진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도로 담당하시는 분이 현재 보상 진행과정하고요 그다음에 내년까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현재는 보상이 진행 중이고 7억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보상 관련된 부분은 이견이 많이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 12월 정도 도로가 개설될 가능성이 확실한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산 문제가 계속 이번에도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반납한 부분도 있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반납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7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참 작년에 힘들게 했던 검단 장수간 민자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이 원적산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조진형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시의원님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민자는 폐기가 되고 새로운 도로의 개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부평구 도로과를 통해 갖고 진행된 사항이나 연결된 게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현재 시에서 구에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제한사업이 철회된 것 외에는 특별히 저희한테 통보된 건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부평구를 관통하는 문제가 있으니 심각하게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원적산 공원 올라가는 데 현대아파트에서 원적산 올라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청천농장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두 차선이 되지 않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정식도로가 아닌 산책로로 있어서 일반도로와 같이 안전시설이나 통행 제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선 차 두 대가 다니면 사람이 다닐 곳이 없고 인도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원적산 공원에도 다 도로만 돼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도로화 돼 있고 이곳을 통해 갖고 청천농장이나 아니면 서구로 빠지는 많은 차량이 움직인다면 도로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공원개발계획하고 그때 검토가 돼서 도로가 정비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냥 차 두 대가 비껴가지 못하고 겨우 섰다가 가고 교차하는 실정인데요. 터널 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종합계획에 의해서 기존의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두 차량이 교차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린 건 터널 위쪽 정확히 맞고요. 현대아파트부터 원적산 공원을 관통해갖고 청천농장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도 물론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번 나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민원의 성격이 아니라 도로의 기능을 한다라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현장을 보신 다음에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2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4회에 걸쳐가지고 개최한 실적이 있는데요. 비고란에 보면 서면심의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굴착 조정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관련 굴착단면이라든가 복구계획 이런 거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서면으로 심의요구를 합니다. 복구계획이나 단면에 이상이 없으면 굴착심의가 진행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개최한 회의석상에서 서면으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회의 개최는 안 합니다. 서면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그 회의 개최 안 하고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해가지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원님들한테 이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보내서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는 대로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감사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회의 개최도 안 했는데 회의 개최실적이라고 해가지고 4회에 걸쳐 날짜까지 기재가 돼 있고 한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실제적으로 여기 모여서 저희 하는 것이 개최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데요. 저희가 하는 방법이 이것도 관련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개최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 그대로 개최실적 하면 회의를 개최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회의 개최는 안 한 상태에서 서면으로만 통보를 해서 서면으로만 심의해서 그 결과만 받은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게 개최실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보면 회의 개최일자가 있고 참석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회의를 개최했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이걸 각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서면으로 직접 설명을 드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상 그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최하지도 않은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죠. 내용을 바꿔서 서면심의를 했다든가 간략하게 올리든가 아예 개최실적이 없다라고 해버리든가 해야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이것 승인을 해줄 때는, 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개최결과에 따른 거를 통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나 서면 하는 것도 일단 개최한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구구절절이 변명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하시라고요. 개최한 적이 없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이것 회의를 개최하면 심의위원들 회의참석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참석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8명 전체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서면심의이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회의를 개최했을 경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개최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앞으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해주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위원회 위원명단 이것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을 추후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제출날짜 기준으로 현재 위원님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도급액 1000만원 이상 사업현황하고요. 35페이지 보면 1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내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두 가지 중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상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수의계약 내역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1000만원 이상 사업현황 했으면 지금 1000만원 이상이면 10억짜리 사업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100억짜리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렇게 했으면 굳이 뒤에 “1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혼돈되잖아요? 차라리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사업이라든가. 지금 한 예를 들면 동소정사거리 굴다리 하부공간 정비사업 전기공사 이게 34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요 저희가 임의로 제출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만든 부분이고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1000만원 이상은 사업현황이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수의계약 관련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이고 앞에 부분은 1000만원 이상의 사업현황,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앞부분의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지금 뒷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기간에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의 목록으로 해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자료 양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했더라도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회의자료를 간략하게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공무원들도 편리할 거고. 검토는 우리 위원님들도 복잡하지 않게 혼동되지 않게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37페이지 보면 부평2동 행복육교부터 남부고가간 도로개설 폐석면 처리 용역시행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우리가 폐기물 중에서도 일반폐기물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폐석면은 별도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설계에 의해서 용역이 진행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역시 이것도 수의계약해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금액이 여기 보면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급액이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집행이 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용공원도 저희 구에서 관할을 해요? 폐기물 처리 같은 거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공원 분야는, 그 폐기물관계는요 공사를 우리가 시행하면서 나타난 폐기물 처리부분이고요. 공원관리 측면에서 폐기물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39페이지 보면 부용공원 폐기물 처리 용역시행 있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부영공원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용공원 내 폐기물 처리용역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를 보수하는 부분, 우리 수로원이나 긴급해서 우리가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이런 부분을 보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원에다 일시 야적을 해놨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그 부분을 폐기물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은 무슨 공사한 폐기물.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한 개 공사가 아니고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우리가 관내.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 내에 어떤 공사를 한 거냐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공원 내 폐기물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수한 폐기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나 이런 깨진 부분을 일시 야적을 해놨다가.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거를 부영공원에 야적해놨다가 한꺼번에 치운다는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걸 그때그때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거기 공원 내에다 야적을 하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일시적으로 해놓을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없습니다. 또 많이 아시겠지만 그게 폐기물이다 보니까 아무 공간이나 하다보면 환경관련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다 야적하면 환경관리법에 저촉 안 돼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정 야드를 정해놓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외부나 일반 시민들이 지장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런 폐기물을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놓고 만들어놓고 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양을 항상 적재해 놓는 게 아니고 공원 이용객이나 이런 분들이 볼 수 없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더미처럼 쌓이도록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어느 정도의 양이 되면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그 야적장이 공원 어디에 위치해 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치에 대해서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 부분이 그냥 임의로 구청에서 갖다가 여기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보면 저녁 때 되고 그러면 주민들 차들도 많이 주차하고 있고 간혹 보면 장비차, 덤프트럭, 관광버스도 많이 와서 저녁에 여기다 박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때로는 주민들 민원 들어가면 단속을 하고 못 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걸 관할하는 관청에서 이런 데다 야적장 설치해도 무방한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원래 창고부지나 이런 부지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고 하는 것이,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같은 데서는 노면파손물이나 도로 보수와 관련된 거를 일시 야적을 했다가 처리하고 있는데 구 같은 경우는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깨진 부분을 어디 주택가나 이런 데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때그때 처리하면 안 돼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때그때 처리하면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업체가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수거했다고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수거는 여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우리 도로보수원이 보수를 하면서 나온 거를 덤프트럭에 싣고 일시 야적을 해놨다가 그거를 처리하는 처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어차피 이게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줄 거면 처음부터 용역 주는 처리업체에다 이런 부분들 맡기면 안 돼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이 양이 적다보니까 그거를 와서 한 리어카씩 처리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도급 처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정량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야적장 장소로 부적합한 것 같아요. 다른 데를 알아보시고 다른 데다 하시든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업체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업체 대변인 같아요. 관에서 관리감독하는 책임자 입장이 아니고. 업체에서 그렇게 못 한다 해도 그런 부분들을 대화로 풀든 아니면 저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그걸 뭐, 자질구레한 거는 구에서 보수하는 직원들이 애써서 다 해놓고 업체는 와가지고 갖다 실어다 버리기만 하고 그냥 돈만 받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폐기물처리관리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른 장소를 저희가 물색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이게 일반 농지나 나대지 이런 데다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관련 부서에서 그런 데 야적을 못 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이나,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유출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장이 없도록 장소를 찾다보니까 그런 장소를 물색했던 부분이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부영공원이 물론 지금 정식 공원화되어 있지 않은 장소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 많이 이용하는 장소거든요. 보면 저녁 10시, 11시 늦은 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앞으로 어떤 장소를, 구 땅들 많이 있잖아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명색이 공원인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주택가나 이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장소를 찾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곳을 물색을 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가뜩이나 저번 비 피해 때문에 지금 현재 야적장 위치 그쪽 입구 쪽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 당시에 쓰러진 나무도 아직까지도 그냥 방치돼 있고 그런 장소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장기적으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운영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40페이지에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이 있는데 2009년, 2010년 5월, 2010년 3월 여기 세 번 나와 있는데 2009년 같은 경우는 그렇다손 치고요 개월수가 2개월, 3개월 단위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입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1년에 소비되는 거를 개략적으로 봤을 때 종류가 100와트짜리도 있고 250와트짜리도 있고 종류가 틀린데요. 수량 재고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을 때 재고를 채워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재를 관리공단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게 연간 계약을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물품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때그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조달청이면 이게 연간 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조달청에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굳이 이걸 연간 단가로 안 해도 조달청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그때그때 조달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들여서 1000개다 2000개다 구입해놓을 사항은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연간 계약으로 했을 때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계약.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연간 단가계약 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조달청에 가격이 고시가 된 거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연간 계약을 해서 쓰는 부분하고 그때그때 조금씩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어떠냐는 얘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따로 예산이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열 번 나눠서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그래요? 똑같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실한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1페이지 동소정사거리 굴다리 하부공간 환경정비 사업에서 보면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7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집행액이 7100만원입니다. 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 전체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시, 구 합쳤을 때는 7800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7100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은 이유가 뭐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까 김유순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 책정하기를 3억 책정해서 시에다 매칭하도록 돼 있어서 1억 5000을 먼저 받고 구비를 1억을 매칭한 사업입니다. 원래는 1억 5000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2억 정도의 사업비만 가지고도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1억을 세우고 시비 1억 5000 해서 2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도 71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예산을 처음에 3억을 책정했었다면서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2억 5000 예산 책정한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잔액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1억 5000을 받았을 때는 설계를 안 했을 때고 우리가 1억을 구비를 매칭했을 때는 설계를 했을 때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7100만원 중에 실질적으로 시에 반납한 5000 빼고 나서 남은 금액은 2100이라는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맨 아래쪽에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언제 완료 예정이에요?

그럼 현재 여기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계속 지출이 될 부분들이죠?

49페이지에 보시면 공사현장별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촉이 되는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관할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동에서 추천을 해옵니다. 그 부분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동에서 추천받은 자를 그냥.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추천이 올라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사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관리 감독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대부분이 보면 통장님들이나 동에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기네 관할 통이나 반의 지역 민원사항을 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돌아가는 것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겸해서 관리감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위촉하고 나서 위촉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전교육이나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그런 절차도 거치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물론 서면상으로 그런 건 없지만 현장에 구의 감독이 나가기 때문에 구 감독하고 같이 저희가 당부할 부분 또 주민들의 협조사항이나 명예감독관님이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대화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금전적으로 수당지급이나 이런 건 없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없습니다. 명예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공사가 다 완료된 공사인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2009년도에 위촉을 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 거의 공사가 다 끝난 부분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한두 개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다 끝난 사업입니다. 남부고가교하고 해물탕거리 2개만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다 끝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명예감독관 위촉 현황을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서 유난히 보면 간담회가 많아요. 어떤 때 보면 매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담회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간담회를 진짜 개최하고 한 건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간담회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저희 급식비 외에 간담회는 주로 관련 부서, 관련 기관 이런 분들하고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그런,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업무협의다라고 표현하다보니까 그래서요 간담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셨네! 보면 2009년 9월, 2009년 11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데 그 간담회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어느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관련된 것 또 어떤 부분은 노점상 관련되는 부분, 또 도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시책추진비는 저희 과 업무비도 있지만 국장님이 각 과의 관련 업무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과가 우리 국에 많다보니까 관련 현안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각각에.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도로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2009년 10월 6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따른 간담회를 했습니다. 동년 10월 22일 같은 간담회를 또 했어요. 그리고 11월 6일 내용은 틀리겠지만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회 또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때는 자전거 관련 업무가 집중적으로 있을 때입니다. 작년도 시 용역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시하고 업무추진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용역단체나 관련 기관의 업무협의나 이런 거가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런 간담회를 하면 거기에 참석하신 참석자와 회의내용이나 결과 이런 부분들을 회의록으로 해서 비치해놓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별도로 비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대부분이 회의진행 중에 식사를 한다든가 회의가 끝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화내용을 기록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어떤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 하기 위해서 회의자료가 있을 거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라고 표현한 거는 저희가 다른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간담회라고 해서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냥 관련되신 분 만나가지고 밥만 먹고 끝난 거예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관련된 얘기를 하죠. 하는데 그게 굳이 기록으로 남기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몇 번 지적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제가 여기 위원회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나갔는데 작든 크든 일단 회의를 개최하면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석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고 어떤 내용을 토론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하는 부분들은 회의록을, 꼭 뭐 회의록이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만들어서 그런 걸 비치해 놔야 되지 않아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해서 간담회 하고 급식비 지출 해가지고 5만 5000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이것 5만 5000원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냐? 증빙서류가 있느냐.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사용하는 증빙서는, 계산서나 이런 거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죠.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계산서야 식사하셨으니까 가지고 계시겠죠. 그것마저 없으면 안되지! 그런데 여기다 간담회라고 했으니까 제가 회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를 개최 안 했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회의를 개최했으면 그 회의 개최한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죠.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적절한 표현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담회라고 하면.

용균

유용균위원

적절한 표현이 없으면 그냥 관계자들 만나서 식사했습니다라고 하면 되죠. 여기다 간담회를 집어넣습니까? 그냥 “급식비 지출” 이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급식비만 지출했느냐, 뭔 얘기했느냐 또 이렇게.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합법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간담회 급식비 지출했으니까 회의 끝나고 식사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간담회에 대한 자료는 따로 있지만 식사하면서 대화 나눈 것까지 우리가 기록을 남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간담회 내용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회의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회의 자료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출에 대한 부분은 그런 간담회를 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식사를 한 겁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물어본 게 아니고 간담회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으니까 이 회의를 하고 나서, 조금 전에 회의자료 갖고 있으시다고 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관련된 회의가 있으면 관련 보고서나 이런 게 있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돼 있는 내용대로 2009년 10월 6일 몇 시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고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회의결과가 있고 회의 끝나고 식사를 해서 추진비가 이만큼 집행이 됐다, 이렇게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는 회의만 했지 회의내용이 그런 부분들을.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간담회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식사와 관련된 간담회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관련 회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있겠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회의한 내용은 갖고 있으시다는 얘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대부분이 간담회를 했을 경우에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 사전에 담당공무원하고 관련부서하고 조율하는 문제,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협의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이런 것 회의하기 전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하는 내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간담회 결과를 내놔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52페이지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노점 단속 관계자 격려”, 이거는 지금 격려해서 식사하시고 해서 집행 금액이 42만원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해가 가요. 회의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고생하셨으니까 격려차원에서 밥 한 끼 사드렸을 테고 소주 한 잔 사드렸을 테고 그런 내용으로 다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노점 단속 관계자 간담회” 하면 이게 얘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왜 간담회라는 말을 안 썼어요?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을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간담회라고 굳이 지금 자꾸 위원님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표현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광범위했던 소폭으로 했던 과장님 생각이시고 회의를 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 회의에 대해서 내용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회의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회의했으면 회의 내용이 해당 담당과에 비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거는 그때그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기록을 남겨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게 담당부서에 있느냐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아닙니다. 이 내용 중에 간담회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 있죠. 이 회의 자료 제가 요청을 할게요. 전체 전부 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자전거 관련 도로 대책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내용에 따라서는 개최하는 당일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후에 있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담회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100%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면 저희가 그건 힘든 부분이고요. 부분적으로 세 번을 했다면 그 부분에 실제 했던 날의 기록이나 업무보고 나 이런 내용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가지 제가 다른 각도로 물어볼게요. 여기 국공유재산 관리방안 관련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며칠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2009년 12월 1일, 52페이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제목만 가지고는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또 한 1년여 지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담당부서 과장님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리고 제가 부평구에 온 거는 올 교육 받고 4월 16일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2009년도 분은 제가 근무하기 전 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마찬가지 2010년도 것 물어볼게요. 2010년 5월 10일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방안 관련 간담회, 여기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죠? 2009년도나 2010년도나 회의 제목은 똑같잖아요. 2010년 5월 10일 있었고 또 6월 7일 있고 그다음에 7월 1일도 했고 7월 29일도 했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대부분이 다 보면 급식비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세요? 저는 급식비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회의를 했나 안 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했으면 이런 회의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나 그걸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중식이나 이런 건데 일일이 서너 분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 그러면 이것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무감사 자료 어떤 분이 만드신 거죠? 만드신 분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주사나 팀장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 담당 서무가 이거를.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팀장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팀장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담당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느 분이시죠?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방금 전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급식비 관련해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2010년 2월 22일, 2월 25일, 3월 3일 연속해서 계속 동일한 간담회가 개최가 됐어요. 국공유재산 관리방안 관련 간담회, 이렇게 회의가 연속해서 한 달에 몇 번씩 열렸는데 여기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했는지 이걸 모른다면 이게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10년이 지난 회의도 아닌데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한테 ‘자, 우리 이렇게, 이렇게 만날 회의하고도 밥 먹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간혹 그냥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보세요. 아까 2009년도 것 말씀드리니까 2009년도 것 없어서 기억도 안 나고 모른다고 했는데 54페이지, 55페이지만 봐도 2010년 2월 22일, 25일, 3월 3일 삼사일 간격으로 계속 회의를 했어요. 여기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었느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고.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국공유재산관리방안이 어떤 회의를 해서 관리방안을 어떤 거를 도출해냈고 방안을 마련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출된 건 좋은데 드셨으니까 지출하셨을 거고 이 회의에 이런 회의를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 회의에 참석하느냐고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팀장님, 계속 반복되는데요. 누가 왔는지를 얘기해주시든가. 왜냐하면 그게 많아요, 여기요.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간담회, 조기집행을 위한 간담회 한 달에 세 번씩도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 유용균 위원께서 얘기하는 건 모였으면 밥만 먹었느냐? 여기 보세요. 55쪽 보면 2010년 주요사업 해갖고 60만원이 있어요, 60만원! 60만원을 누가 먹었으면, 누가 모였으면 뭘 얘기한 걸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얘기되는 거는 앞으로 간담회 해서 급식이 되면 누가 모였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간담회 이름 안 쓰고 그냥 급식비 지출로 하겠다, 이렇게 하든가 대답을 해주셔야죠.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제도를 개선하든 아니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든 답변을 하시면서 해주셔야지 계속, 벌써 15분 된 것 같습니다, 15분!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뭐를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기억이 잘 안 나고 해도 답변을 조리있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질문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든가 다음 질문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뱅뱅 돌잖아요.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똑같아요. 자,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추진비 집행내역은 제가 요구를 안 할 거예요. 단 그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간담회, 지금 제가 한 예로 들었죠.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씩 간담회 한 부분들이 있죠. 이 전체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유순

김유순위원

식사시간이 있으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식사하기 전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일단 시 설관리공단 보안등에 관련된 질의가 있으십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네. 있어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휴식과 점심식사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종 위원님, 먼저 하시죠?

후종

이후종위원

연결돼서 하시는 위원님 안 계세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유용균 위원님 먼저.

후종

이후종위원

마무리하고.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건물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에 보상은 완료가 다 된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한 2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교회도 문제가 해결이 다 된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다 해결이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고물상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고물상은 마지막 계고를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꽤 됐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계고기간은 보통 한 달씩 주고 계고와 별도로 감독이 나가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나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일단 11월 말까지는 계고를 완료를 했고 2차 계고까지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별도의 대집행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거기 고물상만 나가면 도로개설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걸림돌도 없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내년 5월까지 완공하는데 변경사항이나 지장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5월까지는 무조건 완공이 되는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그런데 중간에 또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특별한 변수는 없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것만 진행이 되면 되는데 순순히 저희 계획에 응해줄지 그거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고물상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집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고물상 때문에 진입로가 막혀 있으니까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꽤 됐습니다. 주변에 계신 주민들도 많이 민원 제기하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 비 피해 때 큰 피해가 있었고 그것도 도로개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공기 내에 불찰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82페이지에 산곡3동 산53번지 부근 도로개설은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보상은 지금 현재 75% 진행이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6억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내년에 연초에 바로 6억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공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70% 이상 진행이 되면 사업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시비는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가내시로 3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닌데 가내시 돼 있습니다. 나머지 3억은 저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부분은 아마 정상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 구비 확보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기간 내에 별탈 없이 진행될 수게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84페이지에 보안등 신설공사 현황에서 이게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죠? 여러 군데인가요?

이게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민원이 요청이 와가지고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나머지는 자료 검토 후에 다시 한 번 추가질문 드리고요. 시 설관리공단이사장님, 1페이지 보안등 보수현황 이것 동별로 구체적 현황 뽑을 수 있죠?

그것 현황 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도로과장님, 32페이지에 보면 관내 일원 가로등 보수 단가계약공사하고요 보안등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건하고 아까 40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별개건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별개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보안등 구입한 거는 우리가 자재를 구입해서 시 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거고요. 앞에 31쪽은 저희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행한 사업인데 내용은 같은 것 아니에요? 공사 계약건이에요? 아니면 보수자재 구입.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앞부분은 공사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자재구입만 해서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렇게 공사 계약을 하면 대신전기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되죠, 공사 기간이. 이 기간 동안 관내 설치돼 있는 보안등 보수를 주기적으로 죽 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단지 등만 다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보안등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주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런 공사에 관한 계약건이라는 얘기죠?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그냥 공사기간하고 공사금액 이런 정도만 있고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제출보다도요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6200인데 그럼 6200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어디에 어떻게 몇 건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아니, 그럼 이렇게 계약을 6200에 하면 이 업체에서 6200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공사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몇 개 설치한다, 이런 것도 없이.

그럼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세부내용이 여기 첨부가 돼요?

내용이 첨부가 안 돼요! 내용이 첨부가 안 되면.

몇 건 공사하는데 얼마,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계약금에 대한 이 62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 쓰여가지고 총액이 6200만원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이 업체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아야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내용도 아무 것도 모르고 액수만 보고 계약서 도장 찍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런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이게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 아니에요? 전자계약입찰을 하든.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다 알고서 계약서를 작성할 것 아니에요? 내용이 여기에 첨부가 돼서 사전에 업체에 그 내용이 고지가 되고 해야지 그 업체에서도 그걸 판단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계약서류에 관련되는 내역서가 들어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이따 주시고요. 가로등 보수도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도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와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왔어요. 제대로 못 먹고 왔는데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연말 되면 몇 년 전부터 민원사항이 보도블록 교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는 그걸 보지 못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연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연중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중 필요한 부분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물량에 따라서 하루이틀 걸리는 것도 있고 한 달씩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몰린다는 거는 조금.

후종

이후종위원

과거에는 관행처럼 예산이 남아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산이나 남아서 다 하느냐 그러는데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그게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단지 그게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도블록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도로굴착이 병행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도로굴착이 늦어지면 북구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업체에서 전기면 전기, 통신, 하수도 이런 부분이 따로따로 복구를 하다보니까 연말 되면 몰려서 복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연말에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과거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예산이 남아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시민들께서 볼 때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요 근래에는 제가 살펴본 결과 그게 보이지 않아서 많이 시정이 되고 민원이 없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질은 그걸 묻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인도에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보도블록을 다시 걷어내고 양쪽에 대리석을 설치해서 색깔을 넣어서 세면으로 전용도로를 만든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혹시 보도블록에 색깔을 인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인도 보도블록 자체에 만들어서 깔아놓은 전용도로는 부평구에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보도 겸용 자전거도로라고 합니다. 보도블록 색깔을 유색으로 구분해서 자전거도로인 경우는 녹색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이나 적색 사용해서 구분하고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도로라는 표식을 보도블록 형상으로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해놨죠. 저도 확인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겠고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양쪽에 대리석을 넣고 세면으로 포장해서 놓은 것하고 보도블록에 자전거도로로 색깔로 표시해서 놓은 것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굳이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포장 자재에 따른 차이인데요. 보도블록을 가지고 자전거도로 만들 경우는 평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유색아스콘이나 유색콘크리트로 평탄성을 유지하고 육안으로도 식별이 일반 보도블록으로 했을 경우에는 같은 보도블록이라 식별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어렵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색콘크리트나 유색아스팔트로 구분을 해서 포장을 하는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이 말씀을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걸 다 걷어내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대리석을 넣고 포장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새로 하게 되면 시설비가 투입이 되죠.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되고 또 두 번째, 인도에 대리석과 보도블록 사이에 침하현상이 나타나요. 침하현상 많이 나타난 것 확인해보셨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중간 중간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보도블록 밑에 보면 모래 포설을 하고 다지고 위에 보도블록을 까는데요. 비가 온다든가 침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라앉고 그럽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보도블록을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예산낭비가 훨씬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깔 때 그렇게 깔면.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가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도가 좁아서 사실 넓이가 어느 정도나 돼요? 구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보통 1미터에서 1.5미터 사이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2미터까지 있는 도로는 내가 별로 못 봤고요. 보통 1미터 정도짜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 사업 진행할 때, 자전거 활성화 사업 때문에 아마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보도블록을 색깔로 해서 인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좁은 도로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좁은 도로에 같이 만들어놓으면 인도에 사람 통행에도 불편이 되고 또 사람이 안 다닐 때는 자전거가 다닐 때 자전거전용도로에 보탬이 되고 하는 부분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예산도 낭비하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양쪽 대리석을 넣어서 포장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보도블록보다는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주해야 될 상황이고 보수도 해야 될 상황이 겹치는 것 같아서 그것 부분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좁은 도로는 보도블록으로 같이 대처하는 자전거전용도로 함께 만드는 걸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도로과에서 이 자전거팀이 녹색성장과로.

후종

이후종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도로에 설치된 부분이라서 내가 도로과장님한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전거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재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김학수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11페이지 보시면 7100짜리가 있고 2200짜리가 있는데요. 이런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체납 납부통보를 1년에 몇 번 보낸다고 얘기하셨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10번 정도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다른 것 빼고 청천동 91-7 강 모 씨하고 갈산동 29-22 김 모 씨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편물 발송내용 자료를 부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2006년도에 차량 압류를 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올해 1월에 재산조회를 한다고 여기에 기록이 있어가지고 5년 동안 차량 압류만 해놓은 상태에서 차량이 5년 정도 지나면 폐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 전에 해도 될 것을 5년이 지나가지고 재산 압류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전국조회를 1월 12일 5년이 경과 후에 그랬나 궁금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갈산동 29-22도 6월에 차량 압류를 해놓고 5년이 지난 후에 전국 재산조회를 하면 그 전에 차량이 폐기처분할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몇 년 전에 관심을 갖고 했다면, 재산압류에 대해서 1, 2년 지난 후에 이런 조취를 취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편물 발송 내용 자료를 부탁합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요 25페이지 보시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평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문제, 재건교회는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공탁금을 갔다 걸었다고 했죠? 맞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나머지 고물상 거기 입주돼 있는 것 있잖아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게 철도청에서 관리할 때는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점용계약을 받고 영업을 하다가 저희가 도로개설이 되면서 작년도 7월에 철도청에서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현재로는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죠. 위원 이도재 불법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고물상 때문에 도로개설 작업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처음 고물상 입점 당시에 불과,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후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자리에 동소정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서 그 사무실이 들어 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실이 철거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다음 해에 들어선 고물상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계획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를 고물상을 허가를 내주냐 이 말이지, 여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유권이 철도청이었다는 얘기죠.

도재

이도재위원

철도청이라도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알고 있었다면 철도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게끔 해야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계약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2년이면 2년 동안 점용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재계약을 안 한 것이죠.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요! 본 위원은 고물상이 처음 입점할 당시에 그때 분명히 도로개설사업이 부평구에서 결정이 돼 있고 이게 그때 착공 당시하고 거의 맞습니다. 물론 저쪽 행복육교부터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 구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거든요. 도로개설 사업 시점에 거의 엇비슷하게 고물상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맡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동사무소나 구에서도 파악을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아예 여기 점유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공사는 2010년 5월 30일부터 시작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행복육교부터 한 것이 언제입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2008년.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2008년 될 겁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보상이 2008년도부터 됐죠.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2008년도예요! 그 시점에 이 고물상이 들어와서 영업 허가를 맡아가지고 영업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불과 2년 사이에 고물상이 허가기간이 끝나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물론 지장물 이게 고물상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위원님! 기타 다른 보상건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이.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재건교회가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건 작년까지 얘기고, 올 전반기까지 얘기고 지금 현재 주 요인은 고물상 때문에 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기타 다른 지장물 철거도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공사에 지장 없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여기 고물상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 지금 중단돼 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지금은 일부 하수도관 매설은 다 끝났고요. 나머지 도로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놨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고물상이 자진철거를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이랬을 적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행정대집행을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강제 집행하겠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계고가 벌써 2차 계고까지 끝났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발적으로 철거 안 했을 적에 언제까지 철거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사 준공예정일이 2011년도 5월인데 언제 될지 모르고 강제집행에 강한 의지가 없으면 이것 또 기간 내에 안 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도로공사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불과 한 달 정도면 되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공사를 물론 구간이 한 달이라고 하지만 한 달 더 걸립니다. 주택부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 난공사가. 한 달은 터무니없는 얘기로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난공사가 있고 그래서. 그렇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도록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문제는 고물상이 자진철거를 해야지 작업이 시행됩니다. 바로 그 옆에 아니에요? 하수관 확장공사한 데가. 이것 과장님께서 자진철거하든 강제집행해서 확실하게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계고장까지 보냈다면서요, 최종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4월까지는 끝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월까지 고물상을 철거시키겠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고물상 안에 있는 주요시설물들이 컨테이너, 바닥에 계측기라고 그러죠, 계측기. 가시설물들이 주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 시간이나 이런 거는.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맞습니다. 철거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년 4월까지 고물상 철거를 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생각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경찰종합학교 이전 자리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년도 사업계획에 20미터, 15미터 시비, 구비로 50억씩 해서 100억 매칭사업 계획된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지역에 시의원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있는데 예산을 어렵지만 구에다 내려줬으면 좋겠다, 협조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또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다. 그 이후에 언젠가 만났는데 부평구에서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하니까 돈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저 혼자만 들은 것도 아니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일단 저희가 시에다 사업비 요구는 정식으로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했는데 인천시에서 50억에 대해서 자금을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비를 내려 보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도로과에서는 모르겠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죠. 예산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다보니까 시 재정상 매칭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는 나온 것 같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정식으로 관련부서에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산부서에서도 업무보고에 내년도 계획에 그 사업을 제시해놓고 시에서 돈을 대줄 테니까 사업을 해라 했는데 부평구에서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좌우간 거기에 대해서 차후 확인을 하고요. 또 다른 것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시행하려는 사업이 생기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까?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 펀성을 하는지?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반납금이 많은데 건축업을 한다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했을 적에 보통사람들은 사업자의 견적을 받아봅니다.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나중에 뜻하지 않은 추가공사비가 있더라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20% 내지 30% 더 추가해서 공사금액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포괄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산 책정을 합니까? 산정하는 방식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는 아시겠지만 도로폭이나 연장 또 아스팔트냐 콘크리트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단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15미터 도로인 경우에는 미터당 얼마 또 구조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미터당 얼마, 이런 기본적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해내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15미터, 25미터든 그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주간선도로냐 이게 보조간선도로냐 이면국지도로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기준은 어디에 준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설계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선도로일 경우는 도로폭이 얼마 이상, 몇 차로 이상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또 플러스알파는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플러스알파라고 따로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만 책정을 한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도로 같은 경우 설계변경이 간혹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설계변경요인 특히, 증액요인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병행하다보니까 당초에 10억이 들어가던 사업비가 11억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도로포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각종 맨홀공사라든지 아까 경계석교체라든지 다른 잡다한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을 거라고요.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예산을 산정을 하는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과거 경험을 비추어서 만약에 2009년도에 나온 단가, 그 다음 연도에는 기본적인 단가인상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상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제가 느끼는 바로는,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면 곁에서 보고 제가 관찰한 바로는 담당공무원이 금방 아는 것 같아요. 우리로 봤을 적에는 실제적인 참여업체들이나 예상되는 업체들의 견적서를 받아서 산정이 돼야지 공사비도 맞고 그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전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해온 관행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계기준에 맞게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자재 상승분 이런 거를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홀공사나 어디 수도관이 터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굴착사업이 많을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공사비에 대한 기준은 없을 거라 이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단가를 만들어냅니다. 도로공사면 도로공사에 기본적인 단가, 아스팔트 포장은 두께가 얼마일 때는 평방미터당 얼마, 콘크리트 포장일 때는 얼마, 또 맨홀이 크기에 따라서 1.5미터짜리, 2미터짜리, 3미터짜리 이런 기본적인 단가를 다 만들어냅니다, 연초에 매년 바뀐 단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중 적용을 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좌우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24-23페이지 거기 보면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 2009년 10월 9일부터 5월 24일까지만 민원 접수가 됐는데 그 전에 민원 접수된 건 없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전 자료는 제출하는 기준연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산곡동 경남1․2차아파트 사이 부곡샛길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인도 확장을 해달라는 1161명의 진정민원이 있었어요. 작년 10월인데 1년이 넘었단 말이죠. 이것 조치 및 처리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얘기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설명회라는 자체를 지금 1년 됐어요. 내년 2011년 되면 2년차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또한 지금 2억 3000이라는 걸 우리 예산에 넣어보셨어요?

이것만 빠졌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보니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또한 관심이 가고 또 이거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갈 적마다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에도 민원을 제기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설명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치를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보면 도로점용료를 안 내가지고 압류시킨 데도 많고 그렇던데 지금 개인이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한 신고를 안 했을 적에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신청면적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그 외에 불법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 요구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불법이 아닌 진입로 세를 내고 있다가 다른 업체가 들어와갖고 안 내고 그러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재

김상재위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청천1동 125-1, 125-3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는가, 접수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알아볼 수 있겠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것 주소를 적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확인 좀 해봐주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청천동 125-1번지하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125-3번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125-3! 예, 바로 확인해서.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얘기 좀 전해주시고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 내 적치물 관련해갖고 지도감독을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적치물은 저희가 안 하고요 그건 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경관과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도시경관과!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경관과에서 한다라기보다도 도로과에서도 주․박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주․박차 차량에 대한 중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기계차량?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기계차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고 있는데 적치물을 도로에 쌓아놓는 걸 단속을 안 한다, 이것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이 점용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점용이냐 이것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불법주차 주․박차 단속을 나가면서 도로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관계법 적용상에.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단속일시, 조치사항 이런 걸 보면 청천동 제가 질의하는 번지수에 2009년도에 단속을 한 번 한 이래 아직까지 단속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중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예.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는 불법주기단속실적이 계고를 44건, 과태료를 7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심화가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한 지역에 1년에 한 번 하고 말은 거예요. 24-95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2009년 11월 20일 계고로 해서 청천동에서 4대, 5대 계고를 했어요. 그 이후 삼산동 해서 2010년 7월 28일까지의 일지, 9월 17일까지의 일지를 보면 한 지역에 한 번밖에 안 돈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화물차 이런 중장비들이 장소가 한 곳에 고정돼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동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상재

김상재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주박차하는 차량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기계차량들이 상습적으로 주박차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주․박차 단속 나가갖고 1년에 한 번 딱 했다라는 것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 말까지 9월부터 청천동 주변에는 주 2회 해서 한 3번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여기 보면 2009년도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건 9월 말까지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지금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서류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청천1동 125-1, 125-3이라는 지역이 경동택배라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 지역이에요. 주민들이 주․박차 신고 및 노상적치물 교통에 불편을 느낀다는 진정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는데도 주차단속과에서는 주차단속과대로 또 대중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과대로, 도로과에서는 도로과대로 서로가 미는 식의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거기 출입구 앞에는 완전히 경동택배의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적치물 야적장이고. 이런 것 나비공원 다니시면서 못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봐주시죠. 나비공원에 청장님이 온다, 누가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 주변에 건설기계, 대형차량 주차차량들이 없어요. 어떠한 행사만 아니면, 지금 누가 저하고 같이 좀 나가 보실까요? 아니면 이따 12시 넘어서 어느 직원이 나오시겠어요? 저하고 현장을 한 번 가보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저희 직원 통해서 지금이라도.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한 번 가볼까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당장 나가서.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나가서가 아니라 가서 그 현장을 보시고 여기 현 상태가 어떠한가 이걸 보셔야 돼!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이따 저녁 때 누가 나오실 거예요? 저하고 같이 나가시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저희 행정팀의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시면.

상재

김상재위원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밤 12시에 현지를 가서 보시고 느끼는 대로 얘기 좀 해주시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 또……, 24-39 아까 유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부영공원에 폐기물 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6월 말일경 되겠죠. 자전거보관소 관련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 아스콘이 쌓여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아스콘이 어디 타공사장에서 굴착공사를 해서 갖다놓은 아스콘이 아니고 아스콘을 깔고 나머지 아스콘을 부어놓은 현장이 있었어요. 양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거기다 그냥 갖다 적치물로 버리지 말고 타지역 같은 데 땜방공사라도 할 수 있는 데 갖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되는데 그냥 갖다 버렸더라고요. 아스콘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옆에 지나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우선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아스콘이 하루에 보수작업을 하다보면 보통 3톤, 4톤 싣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스콘은 아시겠지만 일정온도가 유지가 돼야 보수작업이 가능한데요 하루 종일 싣고 다니다보면 아스콘이 온도가 떨어져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득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하게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과장님, 아스콘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스콘 종류는 표층부분이 있고 기층부분이 있고 일단 2가지가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부분은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못 사용하는가 말씀해봐주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사용하는 거는 온도에 따라.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가 그냥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 점자가 굵은 것이 있고 얇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용도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표층으로 도로상 맨 위에 나와 있는 표층부분은 입도가 20미리 이하로 쓰고 있고요. 기층 밑에, 그러니까 5센티 밑에 쓰는 거는 40미리 이하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굵은 입자가 있는 거는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사용하느냐 못 하느냐는 물론 표층용을 기층에도 쓸 수가 있고 또 기층용을 표층에도 쓸 수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스콘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무작위로 시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니죠.

상재

김상재위원

현장에 몇 회배 따져가지고 아스콘 시키는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물론 저희가 하루 작업량을 예상해서 3톤도 받아오고 4톤도 받아오는데요. 하루에 보수하는 면적에 따라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상재

김상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폐기물 버려야 되죠. 비싼 돈 들여서 사갖고 와가지고 폐기물비가 오히려 더 들어갈 걸요? 폐기물 처리비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안 되다니요? 지금 일정 부분이 모여야 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폐아스콘 톤당 얼마씩에 사온다고 가정을 하고 버리는 데 톤당 얼마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중 삼중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 인건비까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스콘이 남아서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유의를 해서 그렇게 안 나도록 하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은 과장님 내지 직원들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업체에서의 행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몇 평방미터, 몇 회배, 뭐, 뭐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일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급업체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도급업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지금 남아서 하는 거는.

상재

김상재위원

부영공원에 하는 건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저희 수로원들이 직영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유용되지 않게, 지금 우리 부평구에 유용자산이 없다라고 하죠? 모자라다고 하죠? 도로과는 지금 예산이 남아돌아갑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하여튼 세밀하게 계산해서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해주시고 유의해서 남는 거는 그 주변에 쓸 수 있게끔 적절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125-1, 125-3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본 결과 도로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점용료를 내야 되는 데예요, 안 내야 되는 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상재

김상재위원

진입로 아닙니까? 경동택배 진입로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자료 지금 가지러 갔는데 확인해본 결과 그 지번은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갖고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는 대중교통과에서 알아본 결과 무허가업소예요, 무허가업소! 무허가업소를 갖다 그러한 특혜를 준다는 부분은 부평구 공무원 여러분들을 주민들이 욕하고 있다니까요. 경동택배라는 업체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안 했는데도 특혜를 줘갖고 그 주변 일대를 자기네 주차장모양 야적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야간에는 소음 내지는 공해로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도 그쪽 단속을 안 해주지 또 주차과는 주차과대로. 주차과나 도로과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부평구가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 부평구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부평구의 유용자산 이것을 없다, 없다라고 하지 말고 있는 거라도 유용하게 적절하게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예.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잠깐 제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스콘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동에 가면 우리 특히나 십정동에는 주택이 많죠? 다른 데 비해서 아파트가 없어서 주택이 많은데 골목, 골목 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도로과에서 아스콘 도로에 포대로 해서 나눠드린 것 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건 응급보수용입니다. 항구적인 보수용이 아니고 그거는 상온아스팔트라고 해서 종류가 비가 오거나 습기나 이런 거에 부분적인 빵꾸가 났을 때 임시적으로 때우는 거고요. 그 부분이 땜빵하고 나면 바로 정식보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동네 언덕 산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스콘이 구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동마다 개수가 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요구를 하면 로드퀵이라고 해서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자재가 있으니까요.

후종

이후종위원

항상 보유는 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모자라지는 않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걸 단가를 계약해서 매년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전에 우리 부평3동에 보수하는 현장에 같이 가서 했는데 그게 모자라서 3동에서 많이 가지고 왔다, 이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동장님이 하시더라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십정1․2동이 굉장히 산동네 이런 도로 부분이 패인 경우가 많아서 희망근로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수를 하고 있어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데 응급복구하면 사고도 안 나고 저희도 좋고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충분히 지원을 해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불법주기 건설기계 단속현황을 봐주세요, 21-92쪽. 그거를 봐주시면 1회 적발 시에는 계고죠? 과장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회 적발 시에는 과태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3회 적발 시는? 3회 적발 시는 어떻게 돼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똑같습니다. 2회 적발이나 3회 적발이나.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2회 적발이나 3회 적발이나 똑같다는 건 뭐야? 한 번 적발이 되면 계고를 했어요. 그러면 2회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3회 때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5만원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회 적발되면 5만원 과태료 붙고 3회 적발돼도 5만원 과태료가 또 붙고 4회 적발되면 또 5만원이 붙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계속 누적해서 붙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 한 번 적발될 때마다 5만원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 2회 적발 써놓고 과태료가 부과가 돼서 나온 차량이 있고요. 24-92쪽에 보면 맨 위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과장님, 불법주기 건설기계가 제일 많이 주․박차 해놓은 데가 지금 부평구에 한 네다섯 군데가 있어요. 거기 파악하고 계시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 어디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린 내용에 그대로인데요. 지금 보면 아주 고정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고정적으로 하는 데가 십정동, 청천동, 삼산동, 부개동 거의 그렇게 그 부분인 것 알고 계시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 단속은 낮에 근무시간 중에 하신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낮에도 하고요 야간에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야간에도 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거기서 마무리 짓고 맨 위에 보면 십정동에서 인천02마6628 계고를 했어요. 그런데 연번 9번에 보면 인천02마6628인데 여기는 왜 또 계고했어요? 두 번째인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단속일시를 보시면요 2009년 1월, 2009년 2월 이렇게 날짜별로.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 날짜별로인데 그러면 1월에 단속된 건 1월로 끝나고 2월은 또 2월로 시작하고 이러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적발할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웃긴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것!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 지점에 계속해서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장소에 따라서 한 100여 미터 이동도 했다가 또 100여 미터 이동도 했다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월에 단속한 거는 1월로 해서 1월에 두 번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니면 1월 끝나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없으면 단속이 안 되죠. 이건 차고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비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월별로 그러면 이것 참.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을 나가는 게 주기적으로 나가지만 단속을 할 경우도 있고 그 장소에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1월에 한 번 계고를 받았으면 2월에 또 과태료를 매겨야죠. 한 달, 한 달 끊어서 없어지는 그렇게 짧은 벌이 어디 있어요? 이것 무슨 법이 있어요? 이런 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보시면요 차고지가 정해져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어느 일정 부분에 집단적으로 모여 있거나 이런 경우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장소를 옮겨다니는 건 그런데 1월에 계고를 받고 2월에 걸리면 또 계고 받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면 계속 계고만 받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어떻게 개선해야지. 1월에 십정동에 세워놓고 2월에 삼산동에 세워놓고 그러면 이것 한 번도 과태료 안 붙겠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현실적으로 그것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법이 있어요? 과태료 이렇게 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 좀 갖고 와봐요. 법 좀 봐요. 하여튼 제가 이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오. 쉬는 시간에 사과 받고 다음부터 잘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해서 끝난 거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마무리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도로과장님,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찰학교 부지 내 도로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종합적인 경찰학교 관련 부지는 저희 구 사업도 있지만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구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시 예산을 전액 들여서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요청이야 항상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에서도 마찬가지 입장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저번에 사업계획에 올라왔던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는 시비는 내려줄 용의가 있는데 구에서 여력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부분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면요,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50 대 50 매칭으로 준다고 하면 시비를 더 많이 75 대 25를 한다든가 해서 구비를 최소화시켜서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게 이번 예산에 빠져 있으니까 차후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도 가능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요구만 만날 하면 안 되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는 달리 요구하는 것 외에 특별히, 이 사업만 구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말고도 다른 매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 매달리다보면 다른 사업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저번에 사업계획서 제출하면서 사업 보고할 때 도로가 먼저 개설이 돼야지 다른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도로가 개설돼줘야 되는데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현재 막힌 상태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 관련 부서에 알아본 결과 타사업도 추진을 못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타사업을 추진 못 한다고 해도, 그럼 타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타사업이 다 연기가 되고 뒤로 미뤄지다보니까 도로사업 자체도 뒤로 순위가 미뤄지는 것이죠.

용균

유용균위원

이걸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면 조금 안이하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선 시비 내려주면 시비로 공사를 시작하겠다. 구비는 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비 예산 다 쓸 때까지 공사를 해요. 그럼 공사하다 시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그다음부터 공사는 중단시켜놓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시비가 매칭이 되면 반드시 구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시비 받아서 사업 하고 내년에는 구비 매칭금액 세워서 하고 이렇게 관례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비를 지원 받으려면 구비를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저번에 사업계획으로 올려놨을 때는 구비는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사업계획을 올려놨던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반영을 요구했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도로구조물 정비비 같은 경우도 한 10억을 요구했는데 실제 내시된 거는 한 5억 절반 이하로 사업이 잘려졌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팀하고 서로 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그냥 부서의 임의로 계획 잡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협의를 하죠, 물론!

용균

유용균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계획이 세워지겠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계획 세웠을 때 하고 또 하반기에 들어서 계획 세울 때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다가도 하반기 들어서 구 재정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내년도 실제 가능한 사업이 몇 개인지 순서를 정해서 카트를 하고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저번에 사업계획서 보고 하실 때가 몇 월이에요? 저번 달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10월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불과 한 달 전인데 어떻게 한 달 사이에 구 재정이 갑자기 곤두박질치고 없던 예산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는 일정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개략적인 건수, 금액을 책정해놓고 실제 예산 반영 요구를 하는 10월 말, 11월 말 이때까지는 실제 조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길게 더 말씀 안 드리고요. 도로과니까 먼저 도로과에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하겠다고 저번에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 내에 부지 내 도로 개설하는 부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세우든가 아니면 시에 절친한 분이 계시면 가서 로비를 좀 하시든가 제 힘이 필요하거나 이도재 위원님 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1페이지, 과장님께서 아까 회의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갖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가 어렵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착오도 있었고요. 표현상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하나의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기 내용을 회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다른 표현을 쓰시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려면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갖춰놓으시고 감사자료에 올리시든가 앞으로는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너무 안이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시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오랜 기간 준비하셨는데.

박종혁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경제위원님들께서 도로과에 애정과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MOU 체결 협약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전기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체결 이후에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도로과장님, 우리 사업순위에 있어서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틀은 안 깨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원칙을 갖고 사업을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과 상이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문화센터 지금 어떻게 조성 중에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자전거문화센터 그 부분은 업무가 이관이 돼서요.

박종혁위원

자전거문화센터가 삼산 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준공시점에서 공간 활용계획이라든지 관리 메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시지 마시고 평상시에 일을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서부간선수로 도로건에 대해서 향후에 변화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니면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 구의 입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기존의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시 농업정책과, 농산품식품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내년도에 용역추진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부분도 업무에 밀착성을 갖고 철저하게 사업이 조기에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고생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4-25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부서 입장에서 이런 미집행 현황이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죠. 이해는 하지만 이게 회피사유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러니까 향후에.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하여튼 이월사유가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사업의 공기를 너무 촉박하게 하시지 마시고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 이렇게 자꾸 지적사항 아닌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년 행감 때나 그 전년도 행감 당시에 갑론을박이 많은 걸로 과장님, 아시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현재 저희 구의 입장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대응한다라는 그런 기조 외에는 특별히 다른 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도 소송 중에 철회한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철회 소식 저희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종혁위원

도로과 소관 소송이 삼산4지구 관련해서 몇 건입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과 관련된 거는 다 철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종혁위원

지금 답변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 도시재생과 관련 소송입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도로과하고는 협의가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거기 그런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굴포천이 포함이 돼 있는데 국공유지가 대다수가 굴포천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여나 그런 부분 제척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박종혁위원

지금 굴포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해놨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4지구 사업지까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종혁

바종혁위원

그러면 굳이 굴포천을 사업지구 내에 포함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향후에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업무협의가 오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재량행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십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혹시 부평에 문화의 거리 아시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문화의 거리가 지목이 뭡니까? 과장님! 지목이 도로죠? 지목이 차도 아닙니까, 도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문화의 거리 그때 당시 어떤 의견으로 협의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우리 문화의 거리 그 자체 인정한다고 치고 우리 도로과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분명히 확인하셔서 입장표명을 문서로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의회 기간 중에 끝나기 전에.

박종혁위원

마찬가지로 십정시장, 부평에 소위 얘기하는 깡시장, 진흥시장 이런 데도 도로 점용허가를 해주셨어요. 그러셨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지 되겠다! 관에서 하니까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민이 하니까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그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도로과의 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다시 한 번 언제쯤 가능하시다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의회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하여튼 사업부서로서 2010회계연도 기간 내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간단히 김학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산곡동 김 모 씨 또, 갈산동 김 모 씨 체납에 대한 우편물 발송내용을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 안 했고요. 간단히 경찰종합학교에 대해서 과장님 발언에 문제가 있다! 지난달 업무보고 때 50 대 50으로 100억 공사인데요. 50 대 50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20미터, 15미터. 그런데 방금 전 유용균 위원께서 질의했을 적에 물론 시의 시설물이 훨씬 더 많은 건 압니다. 부평구의 시설은 주민센터하고 노인복지시설뿐이고 나머지는 다 시에 속한 시설물들인데 어쨌든 한 달 전에 업무보고 때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을 추진하겠다,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전에 25%나 이렇게 구에서 매칭을 하고 시에서 75%를 하게끔 한번 해보겠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적어도 예산팀이나 청장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시에서도 합의를 봐야지 가능한 것이지 이 자리에서 지난 달에 한 달 전에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 자리에서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25%, 75! 로 매칭사업을 건의하겠다. 이 발언이 어느 원칙에서 나온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구 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시의 시비를 더 많이 요청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시 100% 예산으로 하면 다 좋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물론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부평구나 인천시나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그렇게 합의를 봐준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까? 그럼 한 달 전에 업무보고로 50 대 50으로 해서 시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25 대 75로 해준다면 시에서 흔쾌히 승낙해준다고 봅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노력은 좋아요. 노력은 좋은데 한 달 전에 업무보고 때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시에도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달도 안 돼서 25 대 75로 하게끔 하겠다! 시에서 흔쾌히 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달도 안 돼서 계획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돈 생기면 나중에 훗날에 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 바뀝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시겠지만 저희도 시의 관련 부서하고 청장님이나 관련되시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구 재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런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구 재정이 어려워서 이 매칭사업은 청장님이나 예산팀이나 협의를 해서 구 재정이 작은 매칭사업을 하겠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즉흥적으로 발언을 한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 경찰종합학교 문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평6동의 주민센터가 제일 오래된 동청사입니다. 거기가 돼야지 동청사도 짓고 그런데 도로개설문제를 늦추지 마시고 관심 있게 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도재 위원님! 자료 온 건 다 받으셨나요? 아니면 기다리겠습니까?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내주시죠.

도재

이도재위원

대신 하죠!

유순

김유순위원

마무리 감사하는 날 다시 한 번 하시면 되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마무리 앞서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이용신 도시관리국장님, 유재홍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김학수 도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감사보고서 25-5쪽에 보면 세외수입 결손 처리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효소멸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효소멸이 몇 년이에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5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년이에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과 인사이동 사항이 있어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그러세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지난 10월 14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방위팀장이 교체됐습니다. 장종우 민방위팀장입니다.

5년이 지나면 이제 결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1번에 있는 2002년도 거는 이제 시효소멸을 했어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봤더니요 아마 결손 처리를 하면서 누락됐던 부분을 찾아서 결손 처리한 걸로 그렇게 파악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누락시켰던 부분을 지금 하면서 같이 했다는 내용이시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25-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실적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은 전부 공무원이네요.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나 실무위원회나 보면 회의정원이 20명인데 안전관리위원회가 20명, 그다음에 정원 18명에 참석자수가 18명, 이것 전부다 100% 참석을 했어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서면심의를 받았기 때문에요 모여서 위원회를 한 게 아니고 서면.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수당 지급이 없는 거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거는 비고란에 서면심의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 낭비해서 물어보지 않을 텐데!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걸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정원이 19분에 11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회의 개최를 하셨나봐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도시재생과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따른 영향성검토 의뢰를 저희 과에 하는데 이게 기간이 교수들이 10일에서 15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두 시간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집합해서 위원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심사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면심사인데도 이분들은 또 수당을 준 거예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심사하는 기간이 10일에서 15일 소요되거든요. 철자 하나를 다 검토해서 수해 예방이나 기타 각종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집합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는데 왜 19분 중에서 11분만 서면심의를 했어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다른 분들은 답을 안 주는 거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답을 안 주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랫동안 심의하니까 수고비조로 수당을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5-11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8월 10일, 8월 13일 호우피해 24세대한테 2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부평구에 폭우가 온 게 9월 추석 전이 며칠인가? 9월 23일인가 며칠 아니었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9월 21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1일인가요! 그러면 그때는 이것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 했어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이 10월에 나가다보니까 이 자료에는 표시를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거는 9월 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집행일자가 10월에 집행을 한 거예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된 거고요!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25-20쪽에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풍수해보험을 들었어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번 수해 때 보험처리를 받는 건가요? 부평구 전체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비 아,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로 풍수해보험을 들어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올해 같이 수해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받았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에 대한, 그 보험 들 때는 그럴 때 지원받으려고 보험 드는 것 아닌가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업진행 중이거든요.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것 그럼 이제 들으려고! 그런데 왜 이것 지출을 안 했을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잔액이 200만원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어도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보다 사실은 얼마 더 많이 받지를 못 해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보험을 들려고 하다 못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주시고요. 그다음에 25-48쪽에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보면은 민방위 미필자 과태료 체납현황을 보면 지난 감사자료 1년 동안에는 징수액도 없고 징수결정액도 없고 수납액도 없고, 체납액은 당연히 없는 건데 이것 올해만 이렇게 없는 이유가 있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이 돼서 민방위훈련 전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대상자가 한 분도 안 계셔갖고.

유순

김유순위원

민방위훈련을 안 해서 불참자가 없어서 과태료를 배부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방위 비상소집과 관련해서요 민방위 비상소집하면 그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건가요? 뭐예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1년부터 4년차는 민방위교육장에서 4시간 정도의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5년차부터는 새벽에 불시 비상훈련을 소집훈련을 하거든요. 1시간 훈련을 하는데 비상소집의 의미는 유사시에 몇%의 소집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점적인 사항이고요. 집합이 되면 동대장님이나 통대장들이 소집한 분들에 대해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1시간 동안 실시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뒤늦게 오든 뭐 하든 이름만 써내고 가면 다 한 거로 되던데요! 이것 의미가 없는 비상소집 같아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사실 5년 차 이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시에 비상이 걸리면 1시간 이내에 소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시에 비상이 걸리면 8시까지만 와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우리가 제기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사시에 소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25-54쪽에 보면 방독면에 대한 관리실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주민센터에 있는 방독면을 얘기하는 건가 봐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지금 방독면 내구연한이 개봉했을 때 작년까지 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개봉하지 않았을 때도 5년의 유효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10년으로 유효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효기간이 늘어났어도 보면 오래된 방독면이 많더라고요. 동사무소 가보면.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집중적으로 국민형방독면을 구입해서 10년 이상이 다 됐는데 이게.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어떻게 교체를 한 건가요? 이것도 내구연한 지난 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사실 이게 저희가 예산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독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유효기간이 되면 교체를 하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어려움.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방독면이 비싸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한 3만 5000원, 4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자꾸 예산팀에 가면 우선순위에 이거는 밀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교체를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연평도도 지금 저런 사건 나는데 부평구에도 또 이런 일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요즘 같이 안보에 위협을 느낄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이제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전 구민을 대상을 다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제일 시급한 부분은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대피소, 이런 부분에 사실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우리 부평구에 대피시설이 있어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주로 아파트단지는 지하주차장을 대피소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층건물의 지하층.

유순

김유순위원

무조건 지하는 다 대피소로 하시는 거예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대피소나 이런 건 없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6개밖에 없다는 1종 대피시설은 완전히 화생방까지 차단할 수 있는 대피시설인데 사실 우리 구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냥 건물 지하나 아파트 지하를 재난안전과에서는 대피시설로 보는 거군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지정을 합니다. 건물주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갖고.

유순

김유순위원

승인을 다 받았어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승인을 받았어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과장님 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그분들이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곤파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과장님.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처도 적절했다! 그러나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굴포천 장기계획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계세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하천 마스터플랜 갖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따가 저를 보여주시고요. 우리 굴포천 자연하천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괘 많죠? 예산이.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게 1년 연간 얼마나 되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9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거기에는 한 8억 정도가 용수비, 그러니까 한강물 흘러내려가게 하는 물값이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는 하천유지관리비로.

후종

이후종위원

페이지수 25-1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2009년 예산 중 명시․사고이월 미집행내역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거기에 집행을 2009년도 10월, 집행일자가 10월 5일인가요? 아니, 2010년 5월 20일인가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보니까 하천 저수로 결빙에 따른 사업지연이라고 적혀 있어요. 집행은 5월에 했는데 왜 이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이게 사고이월된 사업인데요. 1년 정도가 되면 하천 하류 쪽에 침전물이 생기거든요. 그걸 준설을 해야 되는데 2009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려다보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굴포천이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해빙 때까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후종

이후종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2009년도 준설작업이나 준설토 처리 몇 월에 하셨어요? 2008년도에 했던 것 그럼. 2008년도에도 하셨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아니, 2009년도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원년의 해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올해 곤파스 왔을 때 그 전에 정리가 안 됐던 상황인가요? 이번에 굴포천 때문에 구청 앞에도 전부 범람하고 갈산동도 범람해서 피해를 무지 많이 봤잖아요. 그 전에 이것 준설작업 같은 것 하셨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 준설은 하수도 준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준설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굴포천 저 하류에.

후종

이후종위원

하류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하류에 침전물이 끼어 있는 거를 준설하는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굴포천 총괄관리부서가 재난안전과인가요? 어디인가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총괄관리부서는 시 물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구하고 인천환경공단, 하천살리기추진단 및 시민단체, 그다음에 관계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천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과장님 답변보다도 굴포천 장기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니까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굴포천 길이 중 현재 복개한 곳 길이 아시는가요?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이 있나요?

그리고 굴포천 복개한 곳 중에 대부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주차장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복개천의 주차장 관리주체.

부평신문에 보니까 최근 구 간부 공무원들이 굴포천 현장답사를 했어요. 하셨죠? 과장님이랑 국장님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 있었습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되는 부서장들이 현장 확인 정도로 답사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취합 추진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부평에 굴포천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자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복개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다시 자연형생태하천으로 만든다고 해서 열어야 되는데,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예산적인 낭비가 앞으로 심하게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굴포천 다시 열었을 때 굴포천에 환경 부분, 그 부분이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의 차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민간에 위탁을 준 것도 있고 직접 시 설관리공단 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수익은 얼마나 되는가요? 대충 알고 계세요? 물론 시 설관리공단 에서도 가지고 있고 개인 업자가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서는 잘 모르시겠죠! 복개된 주차장 지역을 가보면 부평공원 앞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 또 공원 있는 데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전에 현장 답사가셨을 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연관된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주차관리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걸로 생각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건 따로 주차관리과에서 해보고요. 굴포천 상류 복원했을 때 문제점에 관한 예상 사업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복개한 상태에서 원상복귀를 시키면 예상 사업비가 있을 거예요. 추정예산 사업비 이런 것 구에서 측정해서 나온 게 있나요?

그러면 굴포천 복원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은 지금 계획이지만 한 1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이 있어요? 시와 같이 협조해서 구가 협조해나가는 사항 중에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것.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인천시에서는 맑고 깨끗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서 복개시설에 대해서 2008년도에 마스터플랜의 장기적 계획을 단계별 복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니, 수립을 했으나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천시 재정 상황이나 구 재정 상황상 현재 타당성조사나 사업 기초조사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하실 생각 있으세요? 왜냐하면 홍미영 청장이 굴포천을 자연하천으로 공약으로 내세웠었어요, 이 전에 출마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전혀,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사실 원래대로 복원을 하려면 분류식 하수관거 도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도심권 도로로 사용을 하고 주차장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갑자기 복원을 하게 되면 이러한 대체도로나 주차장 마련에 대책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이게 한꺼번에 1400억 나올 돈도 없습니다, 시에서 아시안게임 2012년까지. 구에 줄 돈이 없어요, 사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방향을 설정해가자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구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 어떤 대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또, 청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평구에 여론조사를 하면 이것 전부 다 원상 복구해야 된다, 자연형생태하천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부평을 오면 가장 볼거리가 바로 도심에 자연형생태하천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보면 풍물단 그래도 많이 홍보가 돼 있죠. 아마 도심에 자연형생태하천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와서 거의 벤치마킹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연형생태하천이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하려고 하는, 서울 청계천처럼 그건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조로 한 건데. 만들어진 것까지도 우리가 보전하지 못하고 향후 대안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엊그제 부평일보를 보니까 부구청장님 해서 국장님 전부 다 가서 신문에 나왔어요. 홍보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어떤 대안도 없고 방향도 없고.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시에서 어떠한 기본개념이라고 할까 정리한 부분이 2030년 이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용역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계획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개입하지 않는 한 저희 구가 어떠한 상징적 의미 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예산도 그렇고 또 계획 자체도 시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이나 각 국장, 과장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복개한 하천 위에 도대체 무슨 시설이 돼 있고 또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파악해보자는 의미지 특별히 부구청장님이 그거를 지금 자연형하천으로 해서 하자, 그런 의지로 현장을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2030년 이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연형하천으로 되려면 하천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부분에 우수관이 분류가 돼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도로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크게 진전되기에는 우리 시 본청이든 구청이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은 예를 들어서 2030년 이후든지 2020년 이후든지 그걸 어떻게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드는지, 그런 부분의 개념 정리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지금 저희 부평구청부터 저쪽에 아라뱃길까지 나는 기존 하천, 그다음에 아까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신 삼산4구역도 포함된 굴포천, 이쪽 구청 하류 쪽으로 그 부분을 앞으로 10년간, 20년간 저쪽에 상류가 개수가 될 때까지 어떻게 좀 부평을 상징할 수 있는 하천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상류에서 물이 깨끗하지 못한데 하류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 하면 뭐합니까?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깨끗하지!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물론, 오수관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10년 안에 끝나리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해요.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그 주위로 보면 10년 정도 가면 충분히. 지금 다 재개발지역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상류부터 단계별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하류까지 와야 정말 자연형생태하천이 되는 거지 상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류 물 관리를 아무리 잘 할래야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도 추석 기간에 수해 피해 시 굴포천 국가하천으로 지정해달라고 한 적 있죠?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상태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냥 건의만 했을 뿐이지.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시장님이나 시 본청에서도 국가하천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상류가 되면 하류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하류도 10미리 이상만 비가 오면 우수가 굴포천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류가 깨끗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굴포천 하류에 있는 자연형하천이 되는 부분도 10미리 이상만 비가 오면 우수가 한꺼번에 흐르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후종

이후종위원

본 위원도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질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계획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까지는 시에서 예산 여기에다 투입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소한 부평구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 어떤 향후대책이라든가 대안, 부평구의 마스터플랜 이런 정도는 가지고 건의를 여러 번 해도 시에서 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시는 이미 예산까지 얼마 들어가겠다는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데 상황에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안일하게 시에서 다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추석 연휴 비 피해 시 굴포천이 만조와 겹쳐서 배수관문이 열려 그나마 수위가 낮아져서 더 이상 피해를 막았다고 해요. 현재 굴포천의 수로에 진행되는 경인운하사업이 진행될 경우 굴포천 범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사실 굴포천은 부평구에서 경기도 김포시를 관류해서 유효면적이 130킬로평방미터에 그 주위에 사는 인구가 154만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9월 21일 폭우 지난 다음에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경인운하 사업팀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 경인운하팀 의견에 따르면 굴포천 맨 하류 쪽에 상수도와 연결되는 상합지 부분에 44만 톤의 저류지 2개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경인운하 바닥을 1.6미터를 더 파서 상류에 비가 내렸을 때 물을 저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의견 교환을 한 바는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굴포천이 부평구청 앞에 자연하천으로 복원이 되면 한강 원수로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 보내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하루 한 3만 톤 정도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최근 언론에서 굴포천 하류보다 상류 쪽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부평일보에도 나와 있고 다른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자연하천으로 복원한다 해도 제가 전자에 말씀했지만 상류에서 오염된 물이 생활오수가 섞이게 되면 자연하천도 무용지물이 될 건 뻔한 것 아니겠어요? 굴포천 수질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현재 모니터링기법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생물, 수질, 전해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월 1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기관 하천 관련 실무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의견교환을 통하고 이것은 2009년도 하천 유지관리 모니터링 결과분석에 의해서 다음 연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수질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굴포천의 앞으로 개발계획과 우리 구에서 이용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주십시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굴포천 개발계획과 이용방안이라면 이 부분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비전기획단이 구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종합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정비전기획단에서 안을 마련하면 저희 실행부서에서 그 안대로 실행하는 그런.

후종

이후종위원

이것은 그 쪽 부서에서만 꼭 할 게 아니거든요. 굴포천이라는 게 하나하나 진행 사업을 따지면 여러 군데 부서예요. 보시다시피 하나가 아니잖아요. 오수가 나가면 오수처리팀이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부서인데 회피해버리면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구의 마스터플랜 같은 게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도 가지고 있는 큰 틀을 우리 구에서 아무 대안도 없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향 정도는 잡고 가야 시에서 1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가장 급한 게 우리 구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연생태계하천을 우리 부평구 도심에 정말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구민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요즘 공해라든가 찌든 부분에서도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그 외에 예술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주위에 형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마스터플랜 하나 만들어서 시와 자주 접촉해서 지금 당장 예산 없는 걸 만들어서 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하나 대안을 만들어보시고요. 이런 대안을 어느 부서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이 전에 들어왔던 구정기획단 그분한테도 말씀을 했는데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라고 다들 얘기하세요. 제가 이 전에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계속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러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다음 행감 때 대안 가지고 오실 거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재난안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태풍과 재해 곤파스 맞아가지고 재해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느낀 게 있습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사실 저희는 2004년부터 하수역류차단기를 죽 설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해오면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침수피해가 어느 해는 제로에 가깝게.

상재

김상재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반지하에 사시는 분을 위해서 구조장비 쉽게 얘기해서 전기라든가, 이번에 지하도 물이 차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지하도에 물이 차가지고 물을 뽑아내는 데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펌프였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발전기라든가 아니면 펌프도 대형화된 펌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이 물품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본예산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45마력짜리 펌프 1대, 15마력 펌프 5대, 그다음에 각 동에서 올라온 필요 동력펌프 100여 대 정도가 추가로 요청이 올라와서 내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것을 구입해서 확보해놓으려고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놨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지금 단순히 펌프만 필요하지 발전기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반지하세대에 대해서 침수가 되면 전기가 나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식펌프는 못 돌려요. 그런데 저희가 재난대책장비로 가정용발전기 16대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아니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나가면 그 발전기를 틀어서 거기에서 전력을 빼서 모터를 돌릴 수 있도록.

상재

김상재위원

이번 재해 때는 사용을 못 했잖아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전기가 나가서 펌프를 못 돌린다고 요청한 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산곡4동 상가 지하만 해도 없어서 못 돌린 것 아니에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아, 천성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용량은 전체 용량이 굉장히 큰 용량의 발전기가 필요하고 저희가 확보한 거는 가정용 3킬로와트짜리 16대를 확보.

상재

김상재위원

3킬로가 아닌 10킬로짜리라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가정용만 필요해갖고 나중에 더 큰 피해가 났을 적에는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력펌프를 이용하려고 15마력 5대, 45마력짜리 1대 그렇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이번에 물난리라든가 태풍 관련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것 협력업체간에 상호협력도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소방서라든가 등등 몇 군데 이런 부분도, 군부대도 협력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우리 재해 관련해가지고 협력 부서하고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너무 궁금한데.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군부대하고의 MOU협력은 다 체결이 돼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고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유기적인 접촉은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사실은 재해라 하면 이번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어떠한 재난구조절차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한 군데 잠깐의 어떠한 그런 저기로 해서 그런 부분은 재난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부평구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까지도 요구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재난이 언제 또 다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협력이 잘 돼야 된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비가 제대로 조달이 되지 아니하여 어떠한 피해가 더 늘었다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궁금해서 이 부분을 질의한 건데 앞으로의 계획서를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내년도 장비구입 계획현황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다시는 감사 질문에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폭우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1일 곤파스로 인한 집중폭우로 인해서 부평구의 주택이 약 2300가구, 많은 공장들이 엄청난 수해 피해를 입은 지 약 한 75일이 지났습니다. 수해를 입은 서민들은 마음의 아픔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대처를 위해 어떻게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 규모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재난 대처는 아무리 강조해도 준비를 해도 무리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지난 집중폭우로 인해 하수관 내지 우수관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1일 이후 하수관이나 우수관 용량 부족이 몇 곳이나 되나 파악이 된 것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참고로 저희 동네도 경찰종합학교에서 내려오면 동사무소 앞에 도로가 하수관폭이 용량이 1.5에 1.5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가 지진 난 것처럼 막 들고 일어났어요. 아시고 계실 겁니다. 두 군데나 그런 현상이 얼어났는데 하수관 용량 부족으로 인해 이렇게 심각한 곳이 여러 곳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곳이 몇 곳이나 파악이 됐습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지도를 그려봤더니 하수관거가 매설된 굴포천 좌우나 부개2동사무소 앞을 관통하는 하수관거, 세월천, 청천천 주유소, 사실 그 주위에서 집중적으로 피해, 그다음에 십정1동 동부저류지로 나가는 저지대, 이렇게 집중적으로 침수가 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현재 설계기준은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20년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30년 정도 이상으로 설계규정을 바꿔졌으면 좋겠다라는 내부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크게 해결될 사항은 상류쪽에 지금 완전히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도시바닥이 완전이 콘크리트화가 돼서 치하수가 침수될 면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류지점 5군데 정도에 저류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했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수지를 만들지 못할 장소에 있는 용량 부족지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시간으로 따졌으면.

도재

이도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월 21일 이후로 우선적으로 심각한 지역의 하수구 준설공사는 몇 곳이나 되었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1년 단가계약을 맺어서 준설을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9월 21일 집중 폭우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시급한 장소가 몇 군데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몇 곳이나 준설공사를 추가로 했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수관거 맨 끝에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오니들은 먼저 준설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하수.

도재

이도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6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2차선 도로에 1.5 곱하기 1.5 콘크리트 박스가 도로가 막 들고 일어났어요, 용량이 부족해서. 이런 곳은 하루라도 빨리 준설을 해야 된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또 지난번과 같은 폭우가 오지 않으리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을 하루빨리 정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러 가지 수난에 대비해서 아까도 김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시급합니다. 지난번 동사무소 가보니까 저희 동네도 양수기가 4개가 있는데 2개는 망가지고 2개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그나마 지하에 물이 찬 곳을 빨아내야 되는데 호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되는 게 없어요. 써먹을 수도 없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각 동이나 본청이나 수난에 대비해서 장비를 잘 갖추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이해서 폭설에 재난안전과에서 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폭설과 관련된 주무부서는 도로과지만 저희 과에서는 올 초 1월 4일 폭설이 내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난관리기금과 우리 부평구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대형삽날 2개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인도용 제설차 1대, 소형염화칼슘살포기 5대 이렇게, 그다음에 대형염화칼슘살포기가 노후가 돼갖고 2대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 설해대책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도 염화칼슘이나 넉가래 같은 철물점에서 파는 도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많이 철저히 준비하셔서 폭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재난안전과에서 또 이런 폭설이나 집중폭우로 인한 대비를 해서 부평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잘 지켜주셔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도재 위원님! 저도 잠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6 보시면 아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의결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결이라기보다는 가서 받아오셨다는 계획서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안전관리계획 심의의결 그러니까 서류를 통해 갖고 안전계획심의위원회를 보니까 구, 경찰, 교육청, 군 대개 위원회가 잘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게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도시경제위원회에서 11월 교토에 갔다 왔습니다. 재난안전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선진지 방문을 통해갖고 교토 재난방재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이곳을 가서 보니까 지진, 화재, 해풍, 이런 부분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지진이 났을 때 주방이 있고 직접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갖고 재난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3D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통해갖고 재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시청각교재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는 없고요. 맞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아니오. 부평구는 지금 삼산동에 민방위교육장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체험시설을 전부 다 집어넣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갔다 온 자료들이 있으니 만약에 필요하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난안전이라는 건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런 재난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얼마큼 협력이 잘 됐느냐, 그걸 얼마큼 빠른 시간에 극복하느냐 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대단히 훌륭한 조직은 있는데 이 조직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교육이라는 부분이 여기 교육청도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재난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지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것에 대한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일단 제안 말씀드리고 지금 짓고 있는 공간이 가능하면 체험프로그램이 돼서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을 체험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관리계획심의서를 한 부 주시면 검토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조금 쉬었다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민방위교육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제시라든지 선진지 비교시찰 방문해서 느꼈던 사항들도 잘 대안으로 감사를 해주신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항간에 우리 삼산동에 건립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 시설 공간에 대해서 부평구에 소위 얘기하는 협력단체든지 여타의 기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후 소문도 있는데 그게 후 소문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전청장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돌고 현청장이 있을 때는 그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동요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부녀자들이라든지 아파트 어떤 단체나 개인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수반되는 예산도 확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방위교육장이 2010년, 이게 언제쯤 준공?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내년 말 정도면.

박종혁위원

내년 말 정도! 그런데 제162회 임시회의 때는 사업기간을 2011년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또 이월되겠네요? 될 수밖에 없겠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다만 아직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해주신 그런 공간활용계획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33페이지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하라고 행안부에서 처분내용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관련해서 계획 수립해놓은 게 있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기초단체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 또한 예산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사실 계획 수립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 올해 대대적인 홍수피해를 입고 나니까 일반회계는 못 해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청장님 결재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1년 4계절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항은 풍수해에 대한 유형현황이나 하천현황, 그다음에 우리 부평구의 시설현황,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방재시설현황, 풍수해위험시설․기구현황, 풍수해 발생현황, 복구현황, 풍수해 특성조사 분석, 사회지리적여건, 피해원인, 피해빈도, 피해규모,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도, 재해위험도 분석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이 계획서에다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4계절 모니터링해가면서 해야 될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된 거예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일반회계로는 반영을 못 시켰고요. 장비 구입하는 거와 용역사업 하는 것, 또 염화칼슘 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재난안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이 기금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적립액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올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올해는 아직 적립을 못 했습니다. 3회 추경에 적립하겠다고 예산부서에서는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고 이것은 법정적립금이기 때문에 적립을 2억 몇 천씩 적립을 해야 되고 이 법정적립액 중에서 100분의 30은 무조건 쓸 수가 없습니다. 예치를 해놔야 되고 70% 안에서 법에 타당한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걸로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현재 남아 있는 24억 3300 이게 잔액인가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여기에다 2개월 이상 이자를 포함하면 25억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연번 4번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 점검 및 일제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664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32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21개는 조치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11개는 추진 중인데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11곳이 대부분 우리 굴포천을 통과하는 골포1교부터 백마교 이런 다리에 대한 지적사항인데요. 이게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전차도육교나 굴포1교․2교․3교, 백마교, 백마1교, 서부1교, 부평역 보도교, 그다음에 갈산2동 주민센터가 균열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물이 새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돼야 이런 다리 부분에 지적사항을 보수할 텐데 이게 지금 한 1년 이상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큰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는 게 주로 어떤 곳인가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특정관리대상시설은 도로시설분야하고 지하도상가, 토목공사장, 축대나 옹벽 이런 걸로 구분이 크게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량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으로 10년이 경과된 교량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을 해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시설물분야에는 21개 대부분이 건축물로 돼 있는데 건축물이 643개소. 그래서 이것을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해당 관련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안전과로 이 사항을 통보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사항하고 지금 조치 완료한 사항, 그다음에 추진 중인 사항 이걸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주문해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39페이지, 40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시공자가 농어촌진흥공사가 주로 많이 시공자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이런 것들은 20, 30년 전에 개발됐던 사항이라 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정을 많이 파다보니까 개인업자보다는 공사에다 맡겨서 관정을 파는 것이, 관정이 한 번 파서 물이 안 나오면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를 파야 되기 때문에 개인업자에다 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공사에다 줬던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니까 주로 준공연도가 ’80년대가 많아요. 농어촌진흥공사 외에 다른 일반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자가발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많이 있고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연평도 같은 이런 사건이 났을 때 1인당 25리터의 물을 배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식수는 9리터, 생활용수는 16리터씩 배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확보한 개소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지하수를 포함해서 89개소를 확보를 해서 지금 확보율은 81.7%인데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내에는 전기가 단절됐을 때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물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현재 저희 부평구 관내에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20개 업소 이게 전부예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20개소입니다.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합해서 20개소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혹시 이 외에 설치해야 될 장소가 또 있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올해 십정2동 약산공원에 1군데 설치를 했는데요 지하수가 오염되다보니까 사실 음용수로 개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사업을 실시한 거는 음용수 수질에 적합한 물을 쉽게 얘기하면 재수 좋게 장소를 선택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 개발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기는 나가야 될 사업이거든요. 영종도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정수장이 폭격돼서 물이 안 나오면 여기 비상급수시설로 주민들한테 배급을 해줘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10년, 20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사항이 아니라 늘 관리를 해야 될, 그래서 작년에 박종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많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거는 평소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사용하는 것도 있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음용수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42페이지 보면 수질검사가 기준이 적합하다라고 판명이 됐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연번 10번.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갈산2동에 있는 건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거기 올 2분기 보면 기준이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잠정폐쇄를 시켜놨네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수질검사항목에는 적합한데 이게 우라늄이 검출됐어요. 그런데 우라늄은 우리나라 음용수 수질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는 품목인데 우라늄 자체가 우리 개인 몸한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환경보건원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음용수 수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잠정적으로 일단 폐쇄를 하겠다. 그래서 잠정 폐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물을 다량으로 퍼보고 다시 검사를 실시해서 우라늄 검출이 안 되면 그때는 개방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수질 검사하고 나서 수질안내판을 설치해놨다고 했는데 설치현황 부분들을 확인한 증빙서류나 이런 걸 비치해놓으시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저희가 분기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의뢰를 해서 합격 판정이 나면 그 합격 판정 난 수질검사표를 앞에다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용균

유용균위원

현황판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지금 자료 요청해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5페이지 각종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위급할 때 불시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로만 갖춰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폐기처분 대상이 있는 장비들도 있는 건가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각 동에 또는 직장대나 기술대에 나가 있는 사항인데요. 메가폰이나 지휘용 앰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동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때나 각종 행사 때 사용하고 다 사용가능한 물품으로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안 해주시고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조금 확인을 한 번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데요. 갈산배수펌프장이 기계식에서 전기식으로 모터식으로 시설이 변경이 됐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박종혁위원

여기 수감자료 25-23쪽에 보면 이게 전기산업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다고 표현이 돼 있고 그 밑에는 어떤 표현인가요? 같이 그런 자격증이 있다는 표시입니까? 아니면 어떤 표시입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자격증이 없는 단순 운전원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 한 분께서 여타의 그런 시설물들 관리가 다 가능합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전기사업법에 1000킬로와트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자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감사를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5-45쪽에 각종 장비 보유현황 이렇게 돼 있고 지역대라고 써있는 거는 주민자치센터를 의미하는가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박종혁위원

직장대는 본청이고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직장대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정말 이런 장비들이 적정하게 있는지 과장님, 수시로 잘 파악되고 있습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관련부서에서 이 사항을 전부 다 점검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박종혁위원

주무팀장님,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5-46쪽하고 47쪽에 보게 되면 민방위강사수당이 나오고 있어요. 47쪽에 민방위강사료 집행내역에 보게 되면 자료에 의하면 1, 2, 3번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팀장님 맞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교육인데 보충교육이라고 하면?

강사수당은 똑같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아파트 단지 순회 재난 대비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잘 할 거라고 사료되고 이런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해서 혹시 재난 안전 대비훈련을 향후에라도 실시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한 통을 섭외를 해서 반상회 때라든지 홍보를 해서 우리 해당 통에 대해서 이번에 재난 대비훈련을 한 번 실시하자, 이런 형태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 사례도 준비를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25-50쪽에 공익근무 복무중단 현황이 돼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박종혁위원

이 사유가 조금 궁금한데 이거를 답변주시기 곤란하면 서면답변으로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답변이 가능합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개인 프라이버시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리고 지난 2009년 10월에 우리 주요사업계획 보고 때 민방위 장비, 급수시설 체계적인 유지관리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구심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했죠. 현장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이 많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지적사항들이 다 개선이 됐습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올해는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밀진단을 전문업체로부터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운전을.

박종혁위원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것을 제가 자료로 대신 감사 답변을 받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수반해서 장비를 현대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느꼈던 거는 시설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장비의 활용능력이 정말 부족했다! 인지하시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소위 얘기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됐어야지 되는데 오늘 과장님 짧은 답변으로는 검사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당자의 장비 활용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전문기관의 점검이 있을 때 동사무소 관련 직원이 입회해서 교육을 두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시동 거는 법부터 관리하는 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서 담당자.

박종혁위원

그 사안이 거기에 다 수록돼 있습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점검표에는 그 내용은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점검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도시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 지적사항 중 하나에 시정요구사항이 거기에 표현돼 있습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박종혁위원

예. 그 부분 자료로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는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안전관리심의계획에 관련된 걸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주시지 않았는데요. 감사가 끝나고라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마무리에 앞서 우리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과 과원분들에게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정비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새롭게 역할을 맡게 되셔갖고 인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상용

김상용위원장

아니, 여기는 구정.

도재

이도재위원

비전과!

도시비전기획단 팀장님이죠?

4페이지 보시면요 명시이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메뉴얼 제작 인쇄 책자 1000부를 만든 겁니까?

그러면 어디로 이 책자를 배부할 예정입니까?

알았고요. 도급액 1000만원 이상 사업현황에서 기후변화체험관 증축공사가 몇 회배 평방미터입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증축을 하는 겁니까?

공정률이 몇%나 됐습니까?

기후변화체험관 증축공사비가 건축비로는 21억이네요? 21억 8500만원.

그 외에 통신, 소방 이런 거는 별도죠?

그래서 관련해서 23-6페이지 보시면 전기 감리용역비가 534만원이네요. 이 감리비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자면 뭐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건축을 하면 종합건설을 빌려서 할 수도 있어요. 종합건설 사업자등록을 빌려서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 되면 건축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적에도 400만원, 30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전기에만 관련한 용역비가 53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언제가 완공예정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

상용

김상용위원장

준비된 김상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아,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체험관 증축공사에서 지붕파라펫 등 일부 철거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철거한 거죠?

기존에 설치돼 있던 시설을.

그리고 7페이지 국내외여비 사용현황에서 보면 2009년 11월 2일 국외 일본 선진지 답사한 게 있습니다. 이때 어디를 가서 어떤 부분 시찰을 하고 온 결과 자료 같은 게 있죠?

자료는 이따가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운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정비전기획단이 새롭게 개설했는데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지향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디자인 기획조정 현황에서 구정홍보 디자인제시안,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요 사안이 나비공원에 관련 디자인 제시, 통장, 여러 가지 관용차, 나비공원 관용차 디자인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용역을 준 겁니까? 구정비전기획단 내부에서 도안한 겁니까?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디자인이 나왔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서 도안이 나온 거죠?

담당 전문공무원은 공무원 채용시험을 떠나서 다른 데서 특별채용을 해서 된 공무원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먼저 구정비전기획단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비전!

부평구에 큰 틀에서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계획 잡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전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굴포천에 대한 부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이 굴포천 한 번 갔다 오시기도 했는데 굴포천이 전부 다 복개를 해서 거의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전에도 한 결과를 보면 굴포천이 자연형생태하천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 중장기적으로 구정비전기획단에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요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천시가 2012년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최소한 우리 구 구정비전기획단에서라도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하는데 예산을 보면 단계적으로 상류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가야할 것 같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떻게 단계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구정비전기획단에서도 그런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런데 굴포천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거의 관여하고 있어서 하천 형태라, 우리 구에서 그런 방안을 어느 과에서 딱 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풀려고 하는 과가 없어요, 여기저기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이건 큰 틀로 향후 비전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청장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 향후 대책, 큰 그림 구정비전기획단에서 가지고 갈 거죠?

본 위원이 항상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상의할 때는 우리 단장님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디자인 부분 비전기획단 안에서 디자인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구민의 공모를 받아서, 지역마다 공모를 받아서 디자인을 도안한 걸 표출해서 좋은 것 있으면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앞으로는 그럴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23-57페이지 보니까 있는데 완료된 사업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구정비전기획단에서 완료된 사업 이것 하나 있나요? 동네…….

예. 23-16 보시면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은 여기서 하신 거죠?

앞으로는 이건 어디에서 가져가는 거죠? 사업은.

그런데 여기에 올려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굴포천에 대한 사항이 가장 본 위원이 가지고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여러 사람 의견 들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47쪽에 보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 해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6155만 7000원인데 이 사업비는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그럼 여기 인건비가 3400만원이 있는데 이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예요?

그럼 이게 인하대학교 본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했던 도시대학과 관련된 그 사업인가요?

그럼 이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는 계속 운영을 할 거죠?

구정비전기획단에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글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는 듯한 업무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어쨌든 꼭 필요하고 또 부평구에서 이 지원센터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부평구가 지정이 된 거죠?

그러면 어차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잠깐!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원 명단을 보면 이건 명단이 아니죠?

그러게요. 이것 명단이 아니죠. 이것 명단을 좀 갖다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인건비가 3400만원인데 이 사무국장 도시닥터와 겸하는데 이분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닥터가 누구예요?

교수시잖아요?

그러면 인하대에서 교수도 하시고 여기서도 추가 임금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리고 저도요 안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갔었는데 인하대 본관 도시계획연구소에 있는 게 부평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라면 언제쯤 부평구로 와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관내로 오게 되면 지금 도시닥터를 맡고 있는 김경배 교수님이 아닌 새로운 사무국장을 선임할 수 있는 건가요?

역으로 얘기하면 겸직을 했다는 거는요 여기에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여기 운영조교라는 부분은 지금 석․박사를 밟고 있는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평구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가 부평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라면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고민이기는 하겠지만 겸직을 갖고 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가지실 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이에요. 우리 구정기획단이 처음에 발단이 어떻게 된 거죠? 어디에서부터, 처음 명칭이 뭐였죠?

도시개발기획단, 그다음에?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구정비전기획단으로 바뀌게 됐네요. 맞나요?

그런데 초창기에 도시개발기획단, 그다음에 디자인에 있어서 사업들이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격이 안 맞는 사업들이었는데,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또 이런저런 연유에 의해서 구정비전기획단까지 바뀌게 됐는데 이 부분 우리 김유순 위원장님하고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관이 2010년도 160회 업무보고 때는 2010년 9월 이후에는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돼서 늦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것 도시사랑 국토해양부에 응모해서 당선작이죠?

그런데 최초에 국비가 15억 대비 지방비가 거의 30억 가까이 수반이 되는데 이것 40억 가지고, 본 위원이 좀 가급적이면 감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40억 가지고 250평 증축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글쎄요……, 타당한 일인지 한번 되새김 하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에 운영을 환경보전과로 이관을 하실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는 환경보전과라고 했는데 녹색성장과 바뀐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기후변화체험관은 답변주시는 정현순 팀장께서 응모를 해서 따낸 작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 녹색성장과에서 이것 운영했을 때 응모 당시의 취지와 운영의 묘가 같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이것을 처음 취지대로 그럼 구정비전기획단에서 운영을 하지 녹색성장과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녹색성장과에서 이 기후변화체험관 당시에 답변주시는 팀장의 목표하고 계획들이 맞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운영 메뉴얼 같은 경우가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 보세요! 지금 안 맞잖아요? 앞뒤가.

준공일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죠?

준공일이 얼마 남지도 않았으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메뉴얼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잡아서 그런 부분들 해당 기관의 과에 위촉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뭉뚱그리면……, 운영조례 같은 경우도 준비 철저하게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관리현황, 그러니까 직원 채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서 있나요?

팀장께서는 이것 준공 후에 여기에서 관리 예산이 어느 정도나 수반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관리운영계획 및 현황, 인원 채용현황 계획 이런 부분을 준비되는 대로 향후에 업무보고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평구 도시만들기 지원 사업하고 있으시죠? 지금 중간발표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런데 발표를 왜 우리 구청에서 안 하고 먼 곳에서 하게 된 연유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팀장님, 중요한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지자체에서는 이런 형태로 해서 위탁을 합니까?

이 도시대학만들기 지원사업이 성공됐을 때 우리 부평구에 부가적인 이득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행정적인 피력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피력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도시대학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십니까?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부평구 행정서비스헌장을 각 과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구정비전기획단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의지는 없으세요?

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다고요? 언제 제출했습니까?

지난주에 언제쯤 제출했어요?

그 안은 우리 팀장께서 만든 건가요?

그러면 그 자료 지금 있으세요?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신구대조표를 지금 갖고 있고 이걸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연유 실태를 파악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비전기획단의 행정서비스헌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파일로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요 도시경관 자문, 기획 조정현황에서 보면 2010년도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종류에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 벽화사업, 화단․쉼터 조성사업 이런 게 있는데요. 벽화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서 조성해 놓은 데가 있나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부평 3동요?

이것 외에 다른 데는요?

그럼 혹시 지금 여기 표상에 나와 있는 각 동별 조성사업 내용 이것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정현순 팀장님께서 자치행정과와 협조해가지고 이것 관련된 사업이 완성이 돼 있는 부분 아마 사진 찍어놓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각 동별로 이 사업 관련해서요.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할게요. 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산곡3동 보면 선포약수터 입구 옹벽 타일벽화 보수라고 돼 있는데 제가 2006년도에 산곡3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이 실시됐거든요. 그리고 작년엔가 일부 타일벽화 보수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타일벽화라는 표현이 사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 업체에다 그냥 맡겨가지고 그 업체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명화, 어디 유명한 장소 풍경화 이런 걸 그냥 사진을 뽑아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벽에 붙여놓은 그 상태예요, 지금 산곡3동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타일벽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아마 앞으로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여나 여기 구정비전기획단에서 이 마을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거나 논의가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실질적인 그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마을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벽화사업 일환으로 여기 관에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네 주민들 중에 그림 그리는 분들이 계시고 그림 그리는 동아리 모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조성해놓은 장소가 있는데 부평3동 문화마을 가면 동네 건물 벽과 그다음에 담 벽에 벽화를 그려놓은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가미원이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식당 공간은 작아요. 주차장 벽에 보면 학생들하고 물론 미술 전공하는 분들도 같이 그리셨는데 제가 할 때 봤거든요. 한번 시간 되시면 거기 가보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 지금 보면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구도심 쪽에 보면 상당히 낙후돼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데 그런 거를 적용시키면 보다, 좀 이렇게 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접목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많거든요. 그것도 한 번 시간 되시면 확인해보시고요. 견학을 가보십시오.

아니, 왜냐하면 그게 문화마을 같은 경우 예산도 크게 소요가 안 되고요. 또 마을들이 저희 관내 구도심 쪽에 보면 골목골목 뭐라고 할까요, 옛날 어떤 판자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주로 해가지고 벽화사업을 펼쳤을 때 지금 현대 상태보다 미관상으로 상당히 보기 좋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주변환경이 현재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업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거든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죠. 그런데 어차피 재개발이 시작이 되고 하면 철거가 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마을 같은 벽화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나가서 보시고요 참조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동장민원실 표찰 디자인한 게 있네요. 이게 현재 관내에 사용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지금 현재 몇 통장의 집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 있는 건 못 보고 몇 통 민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 있는 거는 많이 봤어요. 그게 보니까 그 통에 통장님들 대문 앞이나 아니면 사업장 같은 현판 옆에 걸려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는 이게 훨씬 좋아 보이네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조하셔가지고 큰 예산이 안 든다면 교체하는 작업도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유형별 정비사업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1페이지 부평4구역, 그다음에 42페이지 한마음주택 재건축, 43페이지 부평2구역 재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서로 근접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부평4구역 같은 경우 부평4구역에 관련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경찰학교부지 활용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경찰학교부지 관련해서는 한번 연구해본 적이 없나요?

한 예로 부평2구역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 내용이 남부고가교 올라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랫길을 얘기하는 건가요? 43페이지.

지금 여기 부평2구역 관련해서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재개발이 되는 시점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도로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십시오, 제안을 하시고요.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논의를 많이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정비전기획단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구정비전기획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기운 구정비전팀장님과 정현순 도시디자인팀장님께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평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로과장 김학수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

18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