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재승
이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님 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국희정 사회복지과장님!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회복지과로 인사발령이 10월 15일자였나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10월 14일자.
창재
박창재위원
10월 14일자였지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워낙 능력이 있으시니까 본 위원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1쪽에 보시면 노인지도자 초청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250만 원 예산에서 지출 250만 원 하셨는데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자 5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한 거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500분이 다 오셨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500명이 훨씬 넘게,
창재
박창재위원
아, 넘게 오셨어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사장은 구청 7층 대회의실인데 구내식당에 500명분을 예약해서 준비해서 500명 훨씬 넘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식사는 모자라지는 않으셨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좀 여유 있게 준비를 식당측에서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해서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요즘에 보면 노인분들께서 교육이라든지 행사 때라든지 굉장히 참석률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500분이 오셨는데 혹시 식사가 부족하지는 않았나 해서 제가 질문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3쪽에 보시면 예산 미집행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5건이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서 미집행예산이 18억 3,282만 2,000원이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미집행사유가 뭡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사업변경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시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금년에 집행 예정이고 금년에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이월돼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예산을 준비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미집행이 됐는데 이런 사유는 업무에 파악이 좀 덜되지 않았나, 파악을 확실히 하시지 않았나 거기에 지적하고 싶거든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대해서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잔액이 89억 1,689만 2,000원. 이게 국비, 시비, 구비인데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9월 말까지 기준해서 자료가 작성돼서 그 이후에 또 추가 집행된 게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현재 몇 %가 지급된 겁니까? 총예산액이 328억 7,600만 원인데 집행이,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4/4분기 것은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
창재
박창재위원
4/4분기 것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11쪽에 보면 노인무료급식사업에서 여기서도 잔액이 이것도 4/4분기에 지급할 겁니까? 잔액이. 3/4분기까지 지급된 거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게 3,650만 원이 4/4분기에 지급하실 겁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보호자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잔액이 2,882만 2,000원이 있는데요 간식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노인복지시설 보호자가 보호자는 뭘 뜻하시는 말씀이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상 생활시설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있는 분들한테 간식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계시는 분들한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드리는 간식비,
창재
박창재위원
간식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이 예산이 8,892만 6,000원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27쪽을 봐주십시오. 27쪽에 보시면 전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집행 및 예산전용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부평6동 경로당 신축부지 내 지장물 철거 완료 추진사항에서 지금 집행액이 예산액은 4억 7,532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 632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명시가 됐고 사고가 됐습니까? 사고가 된 이유는 뭡니까? 6동 경로당 신축사업명에서 사고이월이 생긴,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국유지였습니다. 국유지 2필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경로당 신축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주변에 사시는 분이 국유지를 임대해서 대부받아서 사용하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임대하고 했었습니다. 그 지장물을 철거하는데 또 다른 데로 이주시키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하고요 또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희정 과장님 10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전보발령 받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드리자합니다. 얼마 전에 어려운 분들에게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횡령사건들이 많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수급비 횡령사건이.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첫째는 부도덕한 공무원상이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창재
박창재위원
미비해서,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은 시스템이 보완돼서 그런 점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역시 팀장이나 직원들 모두가 공무원신분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대책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돼 있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런 사고가 우리 구에서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희정 과장님,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답변하시는데 그냥 비스름하니 그렇게 알고 있다 하지 말고 그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딱딱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처럼만 하고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예,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11-39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및 위원 명단 보시면 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 회의 개최횟수가 4회, 그다음 두 번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7회, 그다음에 세 번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위원회 1회 이렇게 회의가 개최됐는데요 의료심의위원회는 왜 이렇게 회의를 많이 개최했지요?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합니까? 보통 위원회 제가 쭉 검토해 봤더니 많이 하면 3번, 4번까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특별하게 분쟁이 있는 건지,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병ㆍ의원을 이용하는 일수나 이게 기준을 초과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연장, 거기에 임무에 보면 의료급여일수의 연장, 그다음에 대불금,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 선택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던 병원 거주지에서 주소를 이전했을 때 불편하니까 다른 병원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거의 한 1개월, 2개월 사이에 1회 정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운영경비를 쓴 것 보니까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위원회 보면 1회를 했어요. 위촉위원들이 4분이에요. 이분들 수당을 지급합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지급합니다. 1인당 7만 원씩 지급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12만 원을 지급했어요. 7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지급했지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주무팀장이 잘 알고 있으면 대답하세요.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한 번은 했는데 그러면 별도로 항목을 잡아야지 제가 위원회만 쭉 검토했는데 4분이면 28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112만 원이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 회의비도 주고 식사도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빨리 좀 자료 주어서 왜 그랬는가 제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장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자활기관협의체도 보면 민간위탁위원이 6분이에요. 4번을 개최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4번이나 개최했는데 결론적으로,
잠깐만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성원이 안 됐는데도 회의를 개최했다는 거예요? 4번 개최했는데 4×7=28 그러면 개최할 때마다 한 분밖에 안 나오신 거예요.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과장님. 정족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회의를 개최했지요?
그러면 1번 개최했는데 그때는 4분이 다 참석하셨습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게 위원회가 자활기관협의체는 그냥 서면으로 해도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내용들이 서면으로만 받아도 되는 그런 내용들인지. 그러면 앞으로 이 위원회는 굳이 서면으로 받을 때 예산을 잡을 필요 없잖아요. 서명으로만 받아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산을 잡으셨지요, 그러면? 회의는 개최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실적만 올려놓은 건지 실제로 필요해서 한 건지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회의 지역자활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 심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금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특히 자활기관 위원님들 면면을 봤더니 위촉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긴 원래 이렇게 오래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임기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연임되신 건지,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임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촉 당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 당시 근무기관에서는 사임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재임기간 동안은 직을 맡고 있으면 변동이 없이. 이 위원회만 특별히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공무원신분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위탁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위탁 아닙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들이 자활센터장들이 또 관장님들이 위탁을 업무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저희들한테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실 때 오래하신 분들이 하시는 게 더 업무에 추진력 있겠네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업무에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회의를 소집 안 해도 그냥 사인만 받아도 다 되신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맞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사안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서면의결을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1-40쪽을 봤더니 여기는 위원이라고 그래서 소속이 없어요. 왜 여기는 특별히 내용을 안 쓰셨는지,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재곤
김재곤위원
직위도 위원, 소속도 위원 이렇게 쓰셨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아, 40페이지.
재곤
김재곤위원
11-40쪽.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직위는 위원회의 직위를 적은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곤
김재곤위원
소속 직위 그것은 왜, 다른 데는 이분이 어떤 분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같이 일부러 개인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병ㆍ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으로 표시한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속이 위원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직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병ㆍ의원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병원 분들을 위촉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볼 때는 소속을 좀 그래도 써서, 다른 데도 제가 볼 때는 써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교수, 공공기관의 대표 이런 것 다 쓰시던데 왜 일부러 그러신 건지,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볼 때는 소속을 좀 써주셔야 아, 이분들이 상당히 덕망 있는 분이구나 알 수 있고 누가 봐도 위원회 활동이 잘되고 있구나 알지 그냥 위원, 위원하면 이게 동네 아무 분 이름 써놓고 위원, 위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자료가 준비되면 주시고요 추후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가지러 갔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추가로 질의드리려고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확인해보고 싶은 게 여기 보면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자활기관협의체는 회의수당으로 적시되어 있고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336만 원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운영비로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회의수당 포함해서 기타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 그밑에 112만 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인정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아까 확인을 못하셨는데 운영경비까지 포함해서인 거지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요, 자료를 적시하는데.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자활기관협의체는 그럼 예산 자체에 본예산을 세울 때 회의수당 1회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그런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혹시 특별회계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예.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수감자료를 요청할 때 잘못 요청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운영경비라고 하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회의수당인지 아니면 전체운영경비를, 그러니까 과별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과는 회의수당을 적시하고 어떤 과는 회의수당을 포함해서 운영경비까지 적시하고 과에서 다르게 적시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 수감자료 요청할 때 정확하게 회의수당,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회의수당이니까 회의수당경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잘 되어 있는데요 자활기관협의체 회의록에는 참석자 명단이 첨부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주시는 거야 주시는 건데 관리를 하실 때 다 다른 건 아예 녹취를 하셔서 제대로 기록을 하셔서 이건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이 어떤 발언들을 하셨는지 녹취한 회의록이라서 굉장히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앞에 참석하신 분들 명단이랑 사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좀 앞으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금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예, 한금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70쪽에 보면 장애인가족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이거 책정이 얼마 되어 있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
금옥
한금옥위원
혹시 2,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답변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보니까 모, 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는, 모가 장애인 경우는 더 많이 지급되는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지급기준이요?
금옥
한금옥위원
기준. 예.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평구 주민등록거주자인 1급에서 5급까지 장애부모인데요 장애부일 경우 70만 원에서 30만 원, 그다음에 장애모는 10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차등지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1급에서 3급까지는 100만 원, 부모일 경우.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모일 경우 장애1～3급은 100만 원이고요 장애4～5급은 70만 원.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부모일 경우,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부일 경우는 장애1ㆍ2급이 70만 원, 장애3ㆍ4급이 30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요즘 많은 분야에서 남녀차별 논란이 있고 그런데 이건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남성이 장애인일 경우는 더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여성보다 남성을 차별화한다는 게 약간 문제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애 낳는 고통 때문에 그랬나 봐요.
순화
강순화위원
출산을 기준으로 해서,
금옥
한금옥위원
출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도 생활문제도 따를 거다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지요. 출산하는 데는 아무래도 모가 힘들겠지만 생활여건을 생각하는 거지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제 질의한 거고요,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이렇게 사업잔액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11-12쪽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사업 차이점이 뭐예요? 잔액부분은 아까 설명하셨고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은요 부평구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저희한테서 위탁받아서 수행하는데요 그것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가정에 파견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노인돌보미사업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사업은 노인돌보미바우처에서 돌보미종합서비스인데요 서비스제공기간이 남부지역자활센터, 부평자활센터, 부평노인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및 가사생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아, 돌보미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독거노인분은 대략 몇 분이나 계시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수혜 받고 있는 인원이 690명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690명.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힘든 점은 무슨 점이 있지요? 뭐가 있지요? 힘든 점.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혼자 사시니까요 이렇게 사시고 하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근력이 없으시니까 빨래나 가사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시니까 돌보미들이 가서 그것을 지원하고 또 말벗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갑자기 아프거나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돌보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보미생활지도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돌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요 보장구 지원품목이 있거든요. 보장구는 어떤 사람한테 그리고 전액 무료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쪽에서 얼마간의 돈을 대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것 100% 다 구에서 해주는 거네요? 기초생활수급자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외에도 더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청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다 해주는 겁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순화
강순화위원
최대한 다 해줍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이 돈도 상당히 액수가 많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등급에 상관없이 다 나갑니까, 기초생활수급자면?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점검할 때 예림원에 대해서 30만 원의 연가보상비를 과다지급했다고 나왔는데 이럴 때 행정으로 조치하는 것이 있나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환수조치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환수만하고 끝난 건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환수조치하고 주의,
순화
강순화위원
아, 주의를 줍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런 게 된다 그러면 예림원 같은 경우에 진짜 사회시설하는 사람들의 급여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는 분들인데 이런 비리가 발생한다고 하면 좀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의를 줄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행정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들한테는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될 것도 많은데 그 속에서 이런 비리가 있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나 그런 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림원 같은 경우는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래서 좋은 일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요즘에 항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빼고 그렇다는 건 진짜 사회적으로 너무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행정제재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좀 심도 있게 다루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거든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반납을 했어요. 130만 원 정도를 반납했는데 식사배달비를 반납하지 말고 이건 노인들한테 다,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것으로 식사를 다 대접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반납 정도는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현재 파악못했는데요 그 사항은 식사단가와 재가독거노인 인원 거기에 대해서 총예산에서 그때까지 대상자수나 이런 게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재가노인들이 혹시 줄어들어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인원을 가령 5,000명 잡고 예상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4,900명이나 이렇게 돼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수가 적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수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혹시 재가노인에 식사배달을 하는데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배달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든 게 자원봉사자들로 음식을 조리하고 배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서 어떤 단체가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개 단체에서 무료급식하고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갈산종합사회복지관, 한국사랑밭회, 쉼터교회, 글나라밥집, 행복한사람들 이렇게 해서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배달 대상 인원이 평균 297명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산이나 갈산복지관에서 말없이 수고하시는 그분들한테 안 계시지만 수고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2쪽에 보면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9년도 거지만 1억 2,000만 원이 확정돼서 반납을 675만 9,000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랬는데 10쪽에 보면 우리동네환경지킴이 해서 5억 1,726만 원이 돼 있고 아직 잔액이 조금 남아 있지만 앞으로도 3개월 동안 사용할 액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동네지킴이사업은 여기 위원회도 아직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으로 편성돼서 몇 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지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22쪽은 전년도 것 해서 나머지 반납시켰거든요. 675만 9,000원을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랬는데 이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위원회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
재승
이재승위원장
대답이 너무 늦어요. 빨리빨리 해야지.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75세 노인 중에서 일하고자 하는 신체건강한 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근로기준은 1일 4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수준은 월 30만 원 정도, 2009년도에는 660명이 5개월씩 활동했고 2010년도는 210명이 7개월 활동했던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건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겁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추진돼 있는데 여기가 12억을 책정해서 675만 원을 반납시켰는데 이번에는 많이 줄었거든요. 노인들의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주로 이분들은 하는 일이 쓰레기 줍는 일입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뒷골목 청소하고 환경정비하는 그런,
순화
강순화위원
그분들을 저희도 가끔 보고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관리하십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각 동 주민센터에서,
순화
강순화위원
아,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해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그런지 너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았어요. 노인들이 한낮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쓰레기자루 하나 들고 다니다가 그냥 말고 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하게 돼서 실효성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공사업인지, 노인일자리사업인지 그런 개념을 좀 뚜렷하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왜냐면 따뜻한 곳에 몰려 있거나 그냥 한 바퀴 휙 돌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강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여기 있는 말처럼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이 아니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지킴이면 저해하는 것 잡는 것도 아니고 캠페인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런 것 좀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동장님들한테 그런 것 좀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꼭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기웅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 행정보조요원이 있습니까? 보조요원이라고 정식으로 칭합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행정,
기웅
황기웅위원
우리 공무원 정직원만 있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보조요원이 있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보조요원이라고 할 수 없고요 무기계약직이나,
기웅
황기웅위원
아,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기간제.
기웅
황기웅위원
기간제입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무기하고 기간제하고는 틀리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각각 다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다 있으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무기계약직 몇 분이고 기간제가 몇 분입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두 분, 두 분 이렇게,
기웅
황기웅위원
아, 무기계약직 두 분, 기간제 두 분. 맞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잠깐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 정도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일일이 자료를 봐야 돼요? 두 사람, 두 사람이라면서 그 정도까지야 외우고 있어야지. 눈으로 항상 보는 사람들인데 서류를 찾아보고 그래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2명, 2명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방문요양센터 잘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시지요? 관할. 노인방문요양센터.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방문요양센터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43개소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방문만? 방문요양센터만 43개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전체가 43개소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시설이 아니라 센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87개소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센터가 87개소. 그다음에 요양방문시설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시설은 43개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43개 있습니까? 그럼 요양방문센터에서 케어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연령이 어떻게 정해져 있지요?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연령 또는 대상자.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해서 대상을 결정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연령에 관계없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입소이용의뢰서는 어떤 분에 제출해야 됩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신청합니다. 65세 이상.
기웅
황기웅위원
65세?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55세가 아니고 65세.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그것만 담당하시나요? 다른 건 없나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시설이나 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가 입소이용의뢰서를 제출하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사회복지과에서 서류를 제출한다 이거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다른 건 없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행정보조요원도 지금 계약직이나 기간제나 그분들도 거기서 일을 하십니까? 보조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청사 내에서 근무하시고 있냐고요? 담당하고 계시냐고?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직원이?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직원 외에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담당 안 하신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업무지정이 돼 있으니까요.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현재 무기계약직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시지요? 업무역할이. 무기계약 두 분하고 기간제 두 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비 관리하고요 의료급여사례관리하고 그다음에 과다이용자관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4분이?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각각 역할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자료관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총 4분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담당이 한 사람 있고요, 사례관리. 그다음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나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를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제가 지금 존함은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님 앞에 계신 나이 좀 드셨는데 존함을 내가 모르겠어요. 그분은 저희 직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나이 좀 드시고,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활지원팀에 있는 직원은 복지도우미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부개동 소재 나누미요양센터 아시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돼 있었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거기 접수민원이 몇 가지 요약하면 2010년 1월 20일 민원이 임OO씨가 요양센터 수급자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기관을 옮기라고 강요했고 수급자는 이제 그만 좀 찾아오게 해달라고 했다함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 네 가지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기관에 요양센터 기관에 감사를 나간 적이 있지요? 조사를.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나갔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어떨 때 나갑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민원이 발생해서 부당한 사례가 지적이 적시되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하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요청해서 같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안 나가고 요청할 때만 나갑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명령서를 그쪽에서 받아서 같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지,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한테 한해서 서류를 제출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83번이라고 그랬네요. 인력등록현황에 대해서 신성신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009년 12월 18일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10년 1월 28일 재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구청에서 전산등록일이 2010년 1월 15일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12월 28일 신청을 했는데 그때그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나오는, 받지 않나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웅
황기웅위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확인된 바가 없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배명주 씨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2010년 9월 13일 퇴사했는데 2010년 1월 18일 두 번이나 등록이 돼 있어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대조하면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어떤 요양센터가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조사해 본즉 한 대상자를 놓고 서로 각 기관에서 출혈이 있나 봐요. 서로 대상자를 놓고 자기들이 자기 요양센터에서 케어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오고 가고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조사를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지금 한 4건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아까 한 번 첫 번째는 말씀드렸고 2010년 7월 5일 민원인 박OO씨 전화가 민원 와서 다른 기관으로 옮긴다고 하자 욕하면서 노인을 학대했다며 노인학대전문기관에 신고함. 또 하나는 2010년 9월 6일 민원인 김OO씨가 다른 기관으로 옮긴다고 하자 수급자를 협박 감금했다고 함. 수급자가 112에 신고했다고 함. 또 하나는 9월 8일 나누미 전 요양보호사가 지난 6월에 퇴사했으나 7월에도 나누미에서 계속 수가가 청구되고 있어서 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사에게 근무사실을 확인 요청하는 전화가 옮. 이렇게 해서 조사를 나갔어요. 조사를 나가서 조사내역을 보면 1차 방문 때 8월 9일 14시 현지조사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점검반과 점검장소에 도착하자 갑자기 정전시키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점검반은 조사 관련 서류만 징구하여 가져옮. 징구입니까, 뭡니까? 2차 방문 8월 17일 16시부터 19시 조사된 부분에 대한 대피자 본인의 확인서를 받으러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시설에 방문하였고 부당 및 중복청구에 대한 감사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3시간의 말싸움 끝에 확인서 서명받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조사나간 사실이 있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간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민원이 주가 되어서 합동점검을 나간 게 아니고 부당청구 건이 발견돼서 이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나간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부당청구 건은 여기서 아까 제가 업무현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물어봤거든요,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부당청구 당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부당청구 사실이 발견돼서 거기에 대해서 또 민원도 발생되고 하니까 저희 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조사내역이 맞으시지요? 1차하고 2차 방문. 관계기관에 나갔으니까 맞다고 인정하시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차, 2차 방문은 현장에서 의료비부당청구 건 관련해서 1, 2차 방문한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내역이라니까 관계기관들 건강보험공단이나 사회복지과나 조사를 나갔잖아요. 조사를 나가서 이 조사내역이 맞다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그런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30일 영업정지를 맞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정전시키고 컴퓨터 못 사용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근거 없는 말씀을 그렇게 정전을 시켰다고 말씀을, 정전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한전에서, 제 말씀 듣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2010년 8월 9일 한전에서 단전이 됐다는 확인서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정전시키고 컴퓨터를 끄고 그랬다고 조사해오셨어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과장님!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웅
황기웅위원
같이 가셨잖아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조사한 것으로 조사내역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가서.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사회복지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셨잖아요, 현장을. 뭐 알려주고 그래요. 뻔히 직원들이 다 같이 가서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같이 알려주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하면 하는 대로 하시겠네! 답변 좀 해보세요. 다른 대답하시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는 거예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것 아니면 뭐예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과장님 하루 종일 사회복지과만 감사받으시겠습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야 다음 질문이 나가고 그러지 그냥 뜸을 한참씩 들이니까 옆에 사람이 답답해 죽겠네. 팀장님들이 빨리 빨리 올려줘야 빨리빨리 얘기하지.
기웅
황기웅위원
과장님, 아까 전자도 말씀드리다시피 말씀하셨지요? 어떤 사항이 모른다, 그런 사항, 등록 건에 대해서 요양신청서, 요양입소신청서 등록 건에 대해서 누락된 사실을 모른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실,
기웅
황기웅위원
일 없습니까, 모릅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기웅
황기웅위원
아.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보에서 환수금액을 이렇게 환수하겠다 해서 통보가 오면 여기서는 행정처분만 하는 겁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청구한 금액 1,300여만 원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서 이분이 청구하셨지요? 청구하셨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다시 재조사를 요구하셨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의견을 다시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재검토요청을 해놨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문제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게요. 보면 인력시장이라고 있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인력시장. 그분들은 각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명단을 적습니다. 찾아오신 분이라든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인력센터에서. 그런데 여기 요양보호사도 보호사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케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각 센터에서는 그분들 인적사항을 전부 가지고 있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활동하는 복지센터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어야 되지요.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떤 대상자가 나왔을 때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센터장이. 어디 어디 케어하십시오라고. 그 현황을 가지고.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센터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 요양사를 센터에서 이렇게,
기웅
황기웅위원
보내잖아요.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은 요양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확보해서,
기웅
황기웅위원
확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분들 중에서 대상자하고 케어를 했을 때 신고하지요. 누가, 어디 대상자하고 사회복지사가 그분을 케어한다라고 신고하게 돼 있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저희한테는 요양도우미가 누가 들어오고 퇴사하고 입사하고 퇴사하고, 그러니까 종사자에 대해서만 우리 구청에 신고하고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 승인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입사하고 퇴사하고 지금 범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해요, 요양센터를.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을 어떤 지인이라든가 아시는 분들로 해서 보호사자격증 계신 분들 명단을 내가 쭉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건보에 대상자하고 수급자하고, 그러니까 수급자대상자하고 보호사하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케어를 한다 제출할 것 아닙니까? 서류를 제출하든 무슨 인터넷으로 하든 그렇게 하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리고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한해서는 입소이용의뢰서라고 작성하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것은 서류양식이 몇 가지 되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하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 아니고 다 건보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자고 그렇지 않은 분도 대상자다 이 말이에요, 대상자는. 맞아요, 안 맞아요? 케어를 받고자 하시는 대상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일반대상자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그냥 여기 할 말 없이 건보에 해버리는 겁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자세한 사항은요 저희 팀장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자필사인?
그 담당을 누가하지요?
직원이 합니까? 여직원입니까, 남직원입니까?
그 여직원? 예. 그렇다면 전에 여기에 대해서 퇴사를 100몇 십 명 정도 보호사, 요양보호사라고 하지요. 보호사라고 호칭을 하지요. 그분들이 있었는데 퇴사시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퇴사범위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었는데,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입ㆍ퇴사는 보고하게 돼 있다?
그 관리는 입ㆍ퇴사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오전에는 A라는 센터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B라는 센터에서 일을 해요.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시급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입ㆍ퇴사라는 명분이 연봉제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하루를 일하든 몇 시간 일하든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옮길 수 있잖아요.
임의잖아요, 임의. 내가 근무조건이 안 맞고 내가 싫은데 계속 일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분이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어.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어. 다른 데 일하고 있어. 아까 말씀하다시피 A라는데 B하고 오전 오후 일정시간에 밤이라도 내가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퇴사시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일 안하고 있다는듯 앉아 있어. 그분들 다른 데 등록시켜놓고 다른 데서 일 안 하고 있는데도 퇴사를 시켜야 되냐 이 말이지요. 대상자가 없으니까.
아, 일을 안 했으니까 퇴사다?
팀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제가요 A라는 센터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일이 없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4일이 지났어. 그럼 퇴사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입사시켜야 됩니까?
일을 안 해도 어떤 센터에서 확보차원에서 그분들을 가지고 계셔도 일을 14일 이내에 안 하면 퇴사보고를 해야 된다?
계약이 안 끝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계약이 안 끝나고 아직도 멀었는데 일이 없다,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도 퇴사를 시켜야 되냐고요?
시설장의 판단이잖아요.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분들을 전부 퇴사 안 시켰다고 일괄 그렇게 어떤 경고를 주고 하셨잖아.
그분이 총 지금 센터를 연 지가 1년 조금 넘어요. 거의 1년 식으로 고용한다는 자기들 본인들의 나름대로 약정을 하지요.
하라고 했지 하라 안 했으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갔다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아까 민원에 의해서 조사를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누미요양센터에서 이런 이런 문제를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할 때는 왜 모든 게 몇 번을 찾아가서 했는데 아무 답이 없었나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것 있잖아요 팀장님 저한테 보라고 준 것도 상대방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도 다 맞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저에게 일어난 사항이라고 전부 이야기해요.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은 사항을 저한테 주신 것뿐이에요. 어떻게 저한테만 보라고 준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조금 이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조금 있다 다시 감사하시고요, 위원 여러분, 관련 자료 요구 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실태 아까 자료를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구두로 보고해서 확실히 대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112만 원이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서비스인정위원회 112만 원 사용해야 되는데 자료를 갖고 오시면서 담당공무원 말씀이 이게 잘못돼서 28만 원만 지급된 내용인데 112만 원이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감사를 받으시면서 28만 원하고 112만 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숫자로 써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경비 전체적인, 회의수당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산해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확실하게 위원회수당과 일반수용비 운영비를 분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다른 과 위원회도 감사해 봤지만 사회복지과만 이런 식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한 회의를 하시면서 112만 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식비랑 모두 다 포함된 겁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회식비가 아니고,
재곤
김재곤위원
무슨 비용이지요, 그럼? 112만 원.
아니 착오가 아니고 그것은 착오가 아니지요. 우리는 수당 지급한 내용을 수감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서를 주면 안 되지요. 공무원이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제가 예산서를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정도 감사기간에 충분히 예견돼 있고 담당공무원께서는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자료가 잘못됐으면 별첨해서 몇 페이지에 이건 잘못됐다 하셔야지요.
저희는 몇 시간만 봐도 한 번 나타나는데 늘상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른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업무착오인지 그냥 뭐 이번 위원님들이 대충 보시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간 건지 이건 앞으로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 위원회명단을 절 주셨어요. 의료급여심의특별위원회, 아까 위원, 위원 쓰셔서 내용을 봤더니 위촉일자가 다 달라요. 왜 여기 내용하고 여기 내용하고 다르지요? 저한테 추가자료는 예를 들어서 김남오 내과원장해서 위촉일자가 06년 10월 20일로 돼 있는데 여긴 2009년 10월 20일로 돼 있어요. 재위촉 돼서 그러신가요? 내용이 다 다르네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드린 내용에 위촉일자가 변경이 안 돼서,
재곤
김재곤위원
아, 변경이 안 되면 다 틀려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아니 임기가 3년 임기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년 임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3년 임기면 그 밑에 조행식 원장님 계세요. 이분은 어떻게 또 여기는 07년 6월 20일 했는데 2008년 12월 24일날 수감자료 있어요. 왜 이분들은 1년 조금 넘어 또 다시 위촉했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혹시 행정착오로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이걸 수감자료에 써놓으신 건지.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추가로 주신 게 맞는 건지 수감자료가 맞는 건지.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드린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왜 위촉일자를 보냐면 위촉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 맞아요. 계속 한 분이 너무 오래하시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06년에 했으면 지금 5년째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쪽 원장님도 한 번 하시고 저 쪽 원장님도 한 번 하셔야 이게 서로 내용을 검토하시고 위원회에서 하시지 한 원장님만, 모르겠어요. 관계공무원이 어떠한 편리하니까 이분만 계속 모셔야 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요. 왜냐면 체육활동을 하더라도 심사위원, 심판위원들을 그때그때 수시로 모집합니다. 왜? 똑같이 자격이 있거든요. 이것 다 원장님들인데 다른 분한테도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법상에 연장이 가능하시면 연장가능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의료급여심의위원 특별위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 분한테 하면 한 분한테 너무 오래 주시면, 많이 오래 주셨네요. 06년, 07년 그래서 2～3년 주기로 바꿔주셔야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많이 틀려요. 자료를 다음에 하실 때는 숫자를 보시고, 숫자 틀리면 이건 할 말 없는 거예요. 김 씨인데 박 씨로 써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시고 다음에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돼서 규정되어 있는 조례가 있나요? 제가 지금 그것을 찾다가 못 찾아서.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저희 조례는 없고요 의료급여법 제5조에 의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죄송한데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잠깐 얘기 좀 해주실래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의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대부금,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과 의료급여일수연장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건 제가 따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아직 없다는 거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의료급여법 아까 몇 조라고 하셨지요? 6조?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신다는 거고 아직 저희 조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11-45페이지 보면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25개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시설은 11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노인복지시설이 4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건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이 43개 있다 그 말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저희가,
소헌
이소헌위원
요양시설도 뒤에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지요. 지원을 받는 단체시설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전체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지원받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담당 노인복지팀장이 답변,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방금 151개는 노인복지시설을 말하는,
그러니까 노인 관련된 시설인 거잖아요, 151개는. 그렇지요? 그럼 장애인시설은 어떻게 되지요?
예. 그러면 여기 앞에 지원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확인을 안 하면 부평구 관내에 복지시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따로 지원시설이라는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 지도점검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 지도점검과 관련돼서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조정휘 답변하려고 함) 잠깐 죄송한데 과장님이 답변,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연초에 그해에 종합적인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나 월 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설별로 봤을 때는 연 1회는 반드시 지도점검을 하신다는 거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1회 이상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동안 계속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돼서 지도점검을 수차례 해오셨을 텐데 지도점검 하시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어떤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지원을 하는데 지원금에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예. 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온육아원 사태와 관련돼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우선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육아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아동시설은 여성과 소관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송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고 송암복지재단에서 부평장애인복지관이나 송암노인요양원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두 가지 기관 말고 또 운영하는 게 있나요? 송암복지재단에서.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하나 하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육아원도 있고 있다고, 육아원도.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에 지금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요?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요양원에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나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저는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인터넷에 시온육아원을 쳐보면 아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계속 방송에 보도되고 있는데 송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온육아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되게 오래된 단체에요. 오래됐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시설에 있는 아이를 폭행해서 사망한 아이도 있었고요 강제노역과 다름없는 노동현장에 투입도 하고 남녀아동 가릴 것 없이 성폭력이 자행이 되고 이 아이들이 퇴소할 때 후원자들이 맡긴 지원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내쫓거나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장 자택으로 불러서 거의 식모처럼 부려먹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설에서 자란 이아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 그동안은 다 자기만 당한 일인 거라고 생각하고 덮고 있다가 이것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과정에 아, 이 육아원 자체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해서 이것을 복건복지부랑 관계기관에 다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랑 인천시랑 부평구랑 인천검찰청에 민원이첩조사하도록 의뢰한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송암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를 질의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여성과장으로부터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사석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도감사한 것을 시랑 교차지도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감사한 결과 뒤에 보시면 51페이지에 보면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한 결과가 나오는데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감사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총평에도 표현을 했는데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이 참 되게 어렵게 운영하고 있지만 계속 해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공금횡령이라든지 인권유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한 시설에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서야 이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 사실은 그런 것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하는 건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도점검을 해마다 한다고는 하지만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에서는 구나 시나 국가에서는 이 단체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제대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저희 부평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도관리감독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보면 시에서 교차 지도점검 했을 때는 점검 시 동의 지적사항 번복발생 및 시정미흡 대처시설에 대하여는 시 보조금에 대한 운영비 관련 보조금 지원 시 재정상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부평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전액 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구비가 없기 때문에 페널티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종합복지관에 구비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시에서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적절한 사례나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될 때는 시에서도 패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구비로 지원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시설의 다른 기관들은 구비로 분명히 지원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평가제를 진행하고 그 평가제에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금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예 전액지원이 삭감돼서 운영비를 아예 100% 지원 안 하는 기관도 생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도점검을 하긴 하지만 다분히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관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가서 점검하고 온다 이 이상으로는,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지원상의 불이익을, 그러니까 잘못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 이후에 불이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점검만 받고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 이 이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하고 결과서를 보더라도 사실 이것을 딱 보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했는지 다 체크하고 다 그 결과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세부사항을 자세히 기재토록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만 나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뭉뚱그려서 도대체 어느 기관에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담당자만 아시겠지요. 그럼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역시 담당자만 알 것이고, 평가할 때 어떤 항목들을 체크했는지 분명히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점검을 했을 때. 그런 자료들까지도 제대로 첨부해서 결과보고서 내실 때 자료로 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자세하게 세부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 평가표도 있나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싶거든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많은, 저희 부평구의 예산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회복지시설 그만큼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라고 했을 때 책임성을 회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돼서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자료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이 진짜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꼭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안으로.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장애인활동보조인정위원회 수당이 나왔습니다, 참석수당이. 11월 16일이네요. 추가자료 준 것 검토해 보십시오. 수감자료는 11-41쪽. 거기에 위촉위원 보면 부위원장 김영주 그다음 사재형, 조순자, 김성동 이 네 분이에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원은 4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4분 맞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28만 원이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한 분이 엉뚱한데로 들어갔어요. 왜 이 돈인지 자료를 보면 김영주, 김성동, 사재형이 맞습니다. 권오영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이건 왜 타인명의로 들어갔지요? 위원도 아니에요.
어디에 명단이 있습니까? 여기도 없고,
그러면 2009년도 위원 명단을 주셔야 제가 알지 이 근거만 주면 돈이 다른 데로 지급됐어요. 또 위원명단에도 없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여기에 첨부시켜야 위원인지 알지 남의 이름으로 집어넣었는지, 이것 누가 봐도 남의 이름으로 들어갔지요. 위원 명단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이 4분 중에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김성동 위원님은 같은 날짜에 위촉되셨는데 이분은 계속 그러면 위임하신 거예요?
아까는 자활기관은 3년이고 이건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이것 규정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본 위원이 알기로도 위원들 임기가 2년이면 2년이지 어떻게 1년이에요? 아까는 또 3년이라고 그러고. 기간이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3년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걸 또 숫자를 찾아보니까 갑자기 1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내용이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1년이 맞아요, 3년이 맞아요, 2년이 맞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위원들이 2년이에요.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이분들만 왜 1년이지요? 규정에 있는 겁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1년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바쁜데 매번 1년에 한 번씩 위촉합니까? 최소한 2년은 하셔야 그분들이 업무파악이 되시지 1년 해서 어떻게 업무파악이 됩니까? 그냥 와서 수당만 받아가시는 것 아니에요? “이분은 다른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위원명단 찾아보니까 암만 봐도 없어요. 제가 3개를 다 맞춰본 거예요. 이것 2009년도 위원된 것 추가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임기 역시도 1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 한 말씀만,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질의는 아니고 어쨌든 사회복지과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몇 개월 안 되셔서 굉장히 방대한 사회복지과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기간에 마침 또 행정감사가 있어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책임 있는 과장님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다 질의하는 동안에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고 그리고 뒤에 계시는 각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답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좀 팀장님들한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 들어요. 제대로 행감에 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같이 해서 왔었어야 되는데 그냥 보통의 업무보고 수준으로 보시고 오신 것 아닌가 굉장히 답답하고 화도 나거든요. 제가 언성을 높이지 않고 얘기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1년에 한 번 굉장히 중요하게 행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사받는 자리인데 그 정도의 업무파악과 준비와 이런 것들을 하고 오지 못하신 점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사회복지과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인데요 오후에 추가로 위원회 잘못된 것 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자세히 좀더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연도가 너무 안 맞아요. 중간이 갭이 한 10개월 정도 있어서.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아까 위촉일자 같은 게 틀리다 한 걸 수기로, 손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산에 입력돼 있지요? 그렇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떻게 빼올 때마다 날짜가 틀리다고 그래요? 추가로 자료 준 건 날짜 그게 틀렸다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수기로 써서 온다면 잘못 쓸 수도 있고,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건 오후에, 식사시간됐고 또 추가질의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숫자가 맞질 않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시간이나 보충감사를 요청하신 김재곤 위원님께서 중식시간에 자료검토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손병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우리 수감자료 1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잔액하고 반납액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신 건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같은 것은 반납이 지금 2008년도에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의 인식부족 및 홍보미흡 등으로 조금 잔액이 반납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인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아동투자바우처 이런 것은 시행 첫 해임으로 시행자들이 잘 몰라서 신청도 못할뿐더러 약간의 홍보부족으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1억이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서 그것을 먼저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돼서 2009년도에 엘리베이터 공사하면서 전액 2009년도에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009년도에는 명시이월로 사용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물론 첫 번째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시작하시는데 왜 홍보에 차질이 계셨나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 두 개 사업.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두 개 사업은 저희가 사회복지과, 여성과, 저희 과 이렇게 3개가 연결돼 있는 건데요 여기에 서비스를 주민이 받고 우리가 해주고 이런 건데 사업내용이 인천 영어체험캠프, 중증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한 5개 사업으로 첫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많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수혜자를 발굴했습니다만 그리고 신청을 기존에 했어도 중간에 탈락한 아동도 있고 이래서 조금 많이 남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이게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2008년도는 이 사업이 잔액이 반납이 됐지만 명시이월된 부분은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셨고 또 2009년도에도 또한 잔액이 반납된 사례가 또 발생했거든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9년도에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마찬가지로 이건 지금 지역개발형 거기 밑에 10-4쪽을 보시면 지역개발형 같은 것은 지역특성이나 주민수요 등을 감안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기획하고 복지부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아동청소년 희망뮤직큐나 장애인가구 재무설계서비스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애인가구 재무설계서비스 같은 것은 상당히 내용은 좋았지만 그분들이 뭔가 교육하고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많이 남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본 위원이 이 업무를 지적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예산을 편성하시되 이런 잔액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예산 편성을 제대로 충분히 검토 안 하시고 하셨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2008년도에도 이런 사례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도 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업무에 적극성 없으셨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을 못하셨다는 결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가 70 대 15 대 15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더욱더 내실 있게 예측하면 진단하고 전체적으로 구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도 역시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6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면 저희가 예산 미집행사유는 지금 미종료로 사업이 2011년도 1월 말에 종료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 4/4분기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출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용 중에는 지금 이게 10월까지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사업미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있고 또 일부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가구 재무설계서비스 같은 게 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발생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러세요. 예. 하여튼 업무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0쪽에 보면 전년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사업집행 및 예산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사업인데요 거기에 또 이런, 왜 명시이월이 됐어야 되는지 그것이 전년도 사업인데 전년도 사업을 이행 못하셨기 때문에 명년도로 이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사업도 아니고 3개 사업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희망복지129센터 사례관리사업은 지금 집행액이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상당히 많이 안 돼 있는데요 이건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출하는 시설비와 재료비 구입비로 지출하는 시설부대비로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취업상담, 정보화사업 등으로 해서 자재비 구입이 최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보화사업 및 일자리사업 등 해서 자재비 구입요구가 별로 없어서 지출되지 않은 관계로 시설부대비를 올해 11월 18일 5,893만 5,000원 남은 잔액을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12월분에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로 전액 지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제 공공근로 노임으로 그것으로 쓰시겠다 이거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운영경비 여기 적시된 것과 관련돼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2,380만 8,000원 운영경비로 지출이 됐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일반운영비인 거지요? 수당 포함해서.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포괄적인 의미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자료 유인과 400만 원, 그다음에 회의운영비 80만 원, 대표협의체 운영수당 700만 원, 실무협의체 위원 560만 원, 분과위원 9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는 절감이 일단 된 상태인데요 여기 지금 2,380만 8,000원은 여기 지역사회대표협의체로 예산이 나간 것은 심의안건 인쇄비가 184만 8,000원이 나갔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출된 내역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지금 보통 여기 과뿐 아니라 저희가 감사하고 있는 모든 과가 다 해당되는데 위원회 운영실태 및 위원명단과 관련돼서 나온 자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경비는 회의수당이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보려고 사실은 이 항목이 들어간 건데 표현을 운영경비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적시하고 또 어떤 데는 회의수당만 하고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2,3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된 거잖아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회의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밑에, 그럼 그 밑에 지역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는 왜 0원이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도 그게 의심스러웠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 실무협의체도 회의수당이 예산안에는 분명히 책정돼 있거든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참석수당으로는 전체적으로 458만 원만 나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로 189만 원, 회당 7만 원씩 5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만요. 대표협의체가 5회됐다고요? 여기는 4회로 되어 있는데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 4회,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대표협의체해서 189만 원이 회의수당으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182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380만 8,000원이라는 돈을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통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를 전체 토털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협의체 182만 원이 수당된 건 사실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2,380만 8,000원 속에 포함된 의미로 이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료 잘못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운영경비라는, 이 포함된 큰 의미 속으로 다 넣어버렸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그 밑에 그러면 부평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63만 원은 뭐예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수당 7만 원씩 해서 넣은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또 회의수당으로 적시하시고 그 위에는 일반운영비로 하고 두 번째는 아예 적시가 안 돼 있고 그 밑에 4번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7만 원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7만 원 1명. 심의회 추진위원회 때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가 감사를 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회의록까지, 제가 지금 회의록 따로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의록 관련해서도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하면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하고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해서 회의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심의사항,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해야 된다라고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한 회의록 자료를 보니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결과 통보, 통보서를 주셨네요? 회의결과지를 주신 게 아니라. 회의록을 주신 게 아니라.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회의록은 아직 못봤는데요 아마,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지금 회의록이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는데 한 장 짜리에요, 한 장짜리. 결과통보지로 해서 안건해서 누가 참석했는지 서명날인한 것도 없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전개됐는지도 안 나와 있고 회의결과에 대해서도 원안가결이다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지금 지역복지협의 대표협의체가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4번 중에 2번만 회의비가 지급됐을 거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회의가 진행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실무협의체 회의자료는 한 번만 나와 있어요, 하나만. 하나만 지금 첨부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실무협의체가 진행됐는데 회의비 지급이 어쨌든 여기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회의비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회의록도 한 번 회의가 개최됐는데 여기는 회의록 발언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참석했는지 참석자 명단이나 참석하신 분들 서명하신 것 그게 빠져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각종 위원회와 관련돼서 진행한 회의록이 전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고 어떤 분들이 참가해서 수당을 어떻게 지급받았고 어떤 내용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의록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이걸로 갖다주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 겁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회의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분명히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이런 것 주시면 어떡해요.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위원장
지금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회의록 좀 갖다 주시고요 이 운영경비도 수당지급 한 것으로 다시 작성해서 오늘 지금 바로 작성해 주십시오, 따로 해서. 그것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같은 국에서 자료가 달라요. 아까 사회복지과 봤더니 이분들은 상세하게 위촉일자까지 다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름 쓰는 게 개인비밀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홍OO, 정OO 썼어요. 10-23 얘기하는 겁니다.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같은 국에서도 이렇게 달라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 실명이 거론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과 이분들은 개인 실명해서 이분들이 범죄행위를 한 거예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거니까요 다음부터는,
재곤
김재곤위원
이름 밝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범법행위, 위원들 이름이야 우리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야 이분들이 어떻게 위촉되고 얼마만큼 활동하시는지 내용을 우리가 봐야지요. 다음 수감자료는, 지금 쭉 제가 위원회 활동을 주로 감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은 통일돼야 되지 않나. 과별로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래도 같은 국에서는 양식을 통일시켜 주시고요, 아까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총 29분이 되시는데 2,380만 8,000원 사용했어요. 아까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오는 중인가요? 이게 너무 아까 사회복지과도 말씀드렸지만 수당이면 수당만 쓰셔야지 운영경비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 지급됐다는 내용하고 다른 비용으로 쓰셨다는 것을 하셔야지 같은 구청 내에서도 어떤 과는 수당만 쓰고 어떤 과는 운영경비 전체를 쓰면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수당을 이렇게 많이 주었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다음 감사는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언제 위촉됐는지 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계속 3년이고 5년이고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임기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근거대로 확인하려면 이 자료 갖고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 편한대로 그냥 계속 해주십시오, 계속 해주십시오 하면 이분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필히 기록을 해주셔서 자료를 감사받을 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추가보충질의는 자료가 오는 대로 검토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금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35쪽하고요 41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 차이 좀 말씀해주세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공근로는 2008, 2009, 2010년에 주로 쓰레기분리, 재활용품 선별,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식으로 일단 했고요 2010년에는 공공근로사업도 이제는 단순 행정보조업무가 아니고 환경정화 이런 것 말고 생산성 있는 시책사업을 하자 이래서 조금 장애인복지관도우미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2009년하고 2010년에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생산적 이런 사업을 해서 각 실ㆍ과 이런 데서 다 받아서 재해예방사업, 지역공동시설물 개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 일자리창출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변화되고 생산적인 일로 했다 이렇게 구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차이점을 구분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구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밖에서 활동하실 때 옷이라든지 이런 구분을 해가지고.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희망근로는 조끼를 해서 사실 입고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사실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어찌 보면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조금 더 희망근로는 생산적이고 복지로 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궁금한 점이 그분들 나름대로 힘도 들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같이 함께 7～8명씩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그다지 보기 좋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차후 개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년도에는요 현재로 봐서도 희망근로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진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희망근로사업이 아직은 현재로는 유사한 사업으로 통합될 것으로 해서 아마 그런 내용은 조금 지양될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잘 알았고요 공공근로자나 희망근로자가 근로기간이 끝나면 그 후에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상담 이런 것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취업이 상당히 저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취업상담이나 직업상담사로 하여금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시적인 이런 생산보다는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대책마련 좀 하셔서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고요 혹시 사회적기업이라고 제가 얼핏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셔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한 번 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저희 구에 일부 일자리나 홍보비 이런 것으로 한 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런 사업, 이를 테면 핸인핸 같은 데 이런 데를 더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의 일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와 사회적기업 1개소를 만들어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이번에 조례를 이번 회기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전담부서 팀이나 신설도 하시겠네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고용지원팀에서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이 다른 업무와 혼합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는 사회적기업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남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팀 구성이 돼서 예산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저희 구는 조금 열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에 직원 1명을 전담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별도의 자료로 우리가 기획조정실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보면 677개 단체에서 6만 4,581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직원 센터장 포함해서 10분이 가능할까요? 관리가.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가 매스컴 이런 것을 들으셔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요성과가 행안부 평가 최우수 자원봉사센터 선정, 우수프로그램 선정 등해서 저희 부평구가 굉장히 활발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인원 갖고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주면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이를 테면 태안에 저번에 기름띠 제거 이런 것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어느 단체에 이슈를 주어서 하면 자생적으로 가서 하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10명 갖고도 저희는 충분히 수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요? 제 생각에는 우리 자원봉사 직원들이 너무 애쓰지 않나, 이 많은 인원이 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있겠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직원이 적다 보니까 인원은 많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도 연령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지역도 다 다양할 텐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프로그램도 잘되어 있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손사랑 등해서 저희가 단체가 67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지역, 병원 이런 식으로 짜짜봉사단이니 여러 가지로 단체가 많아서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그분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혹시 자원봉사자 일지 있잖아요.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제가 일지까지는 파악,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일지는 대충 제가 파악해본 결과 몰라서도 일지를 못 쓰시는 봉사자들도 있더라고요. 단체장들한테 교육시켜서 우리가 해주는 건 없지만 일지라도 정확히 써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일지라도 정확히 잘 쓰셔서 이런 자원봉사자들한테 특혜 좀 주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해보험료는 일단 들어가 있는데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현재 다친 경우를 일반 가벼운 그런 정도만 있었지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지원은 됐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해보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디 봉사하러 간다고 그러면 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봉사활동 하다가 상해 입을 시에는 크게 걱정이 없네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한 4년 전에 사례가 있었는데 보험이 등록이 안 돼서, 봉사활동하러 나갔다가 다쳐서, 아주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도움을 못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자료를 받아야 돼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참석수당을 봤는데요 회의수당이 이것 제가 다 계산하기 힘들어서 구술로 좀 얘기해 주실래요. 2,380만 8,000원 중에 회의수당이 얼마 나갔는지,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회의수당은 458만 원이 나갔습니다. 대표협의체로 189만 원, 실무협의체로 182만 원, 실무분과로 87만 원이 나갔는데요 이걸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만들어오라고,
재곤
김재곤위원
예. 위원들 하고,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월, 일별, 그렇게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그래야 볼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것 차액에 약 1,800여만 원 되네요. 그렇지요? 1,800여만 원은 뭐로 사용됐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 전체가 다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자료 유인이 4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금액은 또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도 제2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기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사회복지계획수립을요. TF팀을 했기 때문에 회의가 많이, 회의수당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회 추경에 삭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요.
재곤
김재곤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회의수당하고 운영경비를 분리해서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위촉위원이 24분이에요. 그리고 4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4회 개최했으면 이분들이 상당히 참여도가 낮네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2회는 서면으로 했고요 2회는 직접 참여해서 실무대표협의회 지출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회는 서면으로 하고, 서면은 수당이 안 나가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나갑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2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요. 그래도 회비가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보니까 서면내용이 없어서 4회를 했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458만 원이면 상당히 회의 참여도가 인원에 비해서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된 건지 이분들이 너무 바빠서 이렇게 한 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 자료를 받은 다음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잠시 쉬어가는 시간에 과장님, 희망근로사업을 지금 2년 했나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했습니다. 2009년, 2010년.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금년 같은 경우 보면 나이도, 나이는 어차피 18세 이상 81세까지인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65세로 알고 있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요. 80몇 세까지 그때 돼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첫해 할 때. 알고 있는 팀장 없어요? 알고 있는 팀장.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자료를 챙기러 간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렇게 했고요 또 재산하고 아무 관계없이 2009년도에 선발을 했어요. 재산이 몇 억이 있든 관계없이. 그러다 주민들 원성을 사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는 안 된다 이래서 중간에 변경을 했지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동당 몇 명씩 할당을 했어요, 희망근로하실 분들을. 그래서 그분들이 충족이 다 안 되니까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왜 충당을 못하냐고 사정없이 얘기해서 그분들에게 아무나 올리다 보니까 돈이 많든 빌딩이 있든 관계없이 이렇게 신청들을 해서 첫해는 했어요. 그러다 중간에 원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돈이 있고 없고 나중에는 재산 있는 사람은 해당 안 되게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 그런 사람들 관계없이 그냥 모집하라고 했었나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신청자격이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실제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연령제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2009년 처음 시작할 때 동으로 할당을 주었는데 그 수요가 충족이 안 되니까 상당히 했나 봐요. 그래서 동네 가보면 그런 사람들 여기저기 가서 통장들한테 얘기해서 빨리 데려오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이런 사람들 빌딩도 있고 돈도 많은데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규제했는데 원래부터 규제를 그렇게 재산 많은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지 않았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 당시에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게 중앙정부의 지침이었냐고요?
아무런 대상이나,
어쨌든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나가서 3만 6,000원인가요, 3만 3,000원에 교통비 3,000원에 3만 6,000원 정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인원이 충족 안 된다고 아무라도 빨리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동사무소 시달돼서 사람을 충족 못하니까 빨리 빨리 채우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났다 이 말이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적인 아마 경기상황으로 한시적인,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 주민들한테 공지를 그렇게 해도 자기가 먹고 살만하고 남한테 가면 좋지 않은 소리도 들을 것 같고 나 돈 좀 있는데. 우선 쓰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주어서 싫다는 사람 없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하고 싶지 않았을 사람도 있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마주잡이로 사람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민원이 야기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산하고 아무 관계없이 아무라도 뽑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지.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그 당시 우리 국가적으로 국비를 많이 주면서 아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신청자에 한해서 처음에 1, 2단계로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단계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격을 넣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니까 또 그게 3만 얼마주고 한 달 내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정부에서는 홍보했지만 사실 그게 주민들이 보면 괜히 돈 주어가면서 어디 가서 10명, 20명씩 산에 배치해서 등산로 정비나 하고 이런 것 사실은 그분들한테 그냥 용돈을 주는 게 낫지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회의 참석자 현황을 봤더니 지금 주신 자료 이것 보세요. 같이 검토해 보겠지만 성동원 원장님 정헌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저 주신 자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것하고 이쪽에는 한문으로 사인됐는데 이쪽 뒤에는 한글로 사인돼 있어요.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수당지급자. 보시고,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글하고 한문으로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필체가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사인이 다르고 그다음 박진본 여기는 앞에 자료는 한글로 써 있는데 뒤에는 영어인지 한글인지 이렇게 사인해놨어요. 이게 이분들 사인이 맞는 거예요? 수령하신 분이 회기 때마다 사인이 바뀌나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저도 지금 처음에 이 복사본을 보는데요 사인이 정말 그때그때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달라서 이것 대리출석해서 사인 한 건지 실제로 한 건지 사인이 다르네, 지금 보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아무래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대리사인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쪽에는 한문으로 썼고 한글로 사인했고 한쪽에는 한글로 사인했고 영어인지 한문인지 사인이 바뀌었어요. 왜 그렇지요? 혹시 이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있습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2000년 2월 24일 15시, 그다음 6월 20일 15시,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위원님 외람되지만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 개인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사인을 아마도 지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위원님이 하셔서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대리사인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없겠는데 지금 보니까 왜 유난히 두 분들만 사인이 달라서, 이분들이 한 분은 교수님이고 한 분은 원장님이세요. 이분들이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사인이 달라서 적절한 표현이 없네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사인을 평소에 다르게 하시냐 이런 식으로 여쭤봐서,
재곤
김재곤위원
그것도 결례가 돼요.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2월 15일에 대표회의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때 만나서 여쭤본 다음에 전화를,
재곤
김재곤위원
여쭤보지 마시고요 그때 사인 한 번 받아보시고 그것을 나중에 저를 주세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해서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 위원님에 대해서,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들 다 덕망 있으신 분인데 사인을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것도 결례가 되고,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32쪽에 보면 추석하고 설명절에 쌀을 모금했다고 해야 되나요? 기탁자수, 기탁량, 수혜세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공동으로. 그런데 이건 동에서 걷은 것 그 동에만 배부하는 겁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동과 구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왜 이걸 제가, 계산을 지금 해봤는데 동에서 기탁된 양을 그 수혜세대에만 주다 보니까 차별이 커요. 단체한테 가든 개인세대한테 가든 10.5㎏, 21.89㎏ 이렇게 킬로그램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 구에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조정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갔는지,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니까 수급자세대가 많고 어려운 게 많은 동은 동에서 목표량을 나름대로 자체목표량을 두어서 많이 걷어도 수혜자에게 조금 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수급자가 가장 많은 삼산1동과 갈산2동에 가장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 기탁하시는 분들의 것을 모았다가 그런 동을 차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구에서는 차별적으로 해줍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에다가.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갈산1동은 수혜세대가 2010년 이번 설명절입니다. 426세대에 19.14㎏이 나갔고 갈산1동인데. 반면에 십정동 같은 경우에는 십정1동은 세대수가 675세대 10.5㎏이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으면 십정2동 같은 경우에는 기탁량도 많지만 960세대가 나가서 12.15㎏이 나갔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신동이나 부개3동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20㎏이 넘어요, 부개3동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을 맞췄다고 하는데 10㎏에서 2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 맞추어,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도 자체적으로 수급자가 많고 어려운 세대가 많은 특히 삼산1동하고 갈산2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동도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갈산2동에 근무할 때도 갈산1동도 보면 저희 갈산2동보다 배 이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동이 그 당시에 9,000㎏ 이상을 모금해도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도 부평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지만 있다고 해서 보통 10㎏ 정도인데 부평6동은 또 수혜세대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4㎏씩 나갔고, 설명절에. 그런데 적은 동은 10.35㎏ 나가고 형평성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 동에서 걷어서 그 동만 배분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에서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으면 적절하게 배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그 동에서 거의 모금을 해서 그 동에 베푸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부족한 데, 요청 오는 데 이런 데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통장분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강제성이다. 그래서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쌀 명절 때 걷는 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97년도부터 지금 13년째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설 명절 때는 저도 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기부자가 굉장히 많고 마치 기부문화가 정말 활성화가 돼 있어서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또 없는 분들 줄을 정말 100m씩 때로는 서서 타가시고 이런 걸 보면 이 문화는 정말 정착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추석 때도 좀 어려워는 하시는데요 이건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이번에는 어느 동에 목표량을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동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반강제가 아니고 특히 동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일정액을 기부하는 걸 정말 정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에게도 일부 많이는 아닙니다만 약간의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 목적이 어느 돈 많은 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어서가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서로서로 조금 있는 분들이 나눈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장님들께서 많이 걷어서. 사실 많이는 사실 그렇게 많이는 안 주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부담 느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이 사랑의 쌀 모으기는 한사랑운동으로 물론 힘은 들지만 또 그렇게 한 번 하면서 나눴을 때 정말 훈훈한 설명절이나 추석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런 문화도 주다가 안주면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주다 안 주면 굉장히 서운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세대수나 이런 것 잘, 지금도 김장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김장도 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구에서 하는 것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게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이 진짜 없는 동에는 많이 갔으면 하는 거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차별성이 있어서 동별로 한다 그러면 동에서 많이 걷어서 많이 주면 좋은 문화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할 것 같으면 진짜 없는 동네에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10㎏, 어떤 곳은 20㎏이 넘고 차별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차별이 좀 있다고 그러면 조금은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지금도 안 왔나요?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회의록이고요 회의록하고 여기 회의수당으로 해서 각 위원회 5개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지급된 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록은 복사를 하러 갔고요 정리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정리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찾아서 해야 되니까. 회의록은 복사하면 바로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다 나왔잖아요. 운영경비 아까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189만 원이라고 지금 나왔으니까 그것 쓰시면 되고 실무협의체 1건 회의비 지출됐으니까 그것 하시면 되고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63만 원 지급된 거고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7만 원 1명 참석했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다시 정리하셔도 되는 건데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찾아냈는데요 아까 수당지급 사인에 성동원 정헌 원장님께서 2월 24일 15시 5층 중회실 회의할 때 한문으로 사인했고요 2000년 5월 11일 15시 5층 중회의실에서는 또 한문으로 사인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6월 22일 15시 3층 상황실에서는 유난히 이것만 한글로 돼 있어요. 왜냐면 날짜가 다 연속적으로 2월, 5월, 6월이에요. 그리고 5월 10일에서 6월 20일이면 한 달 약 40일만에 또 회의가 있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만 한글로 돼 있지요? 필적을 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같네요. 그런데 이 한글만 좀 달라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한문은 똑같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은 그럴 리 없지요. 그런데 대리사인 의심이 가요. 그럴 리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럴리 없겠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내용을 보니까 왜 이렇게, 그럴 리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유난히 한글로 돼 있어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실 수 있으면,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입니다. 정헌 그분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입니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참석을 안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돼,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재승
이재승위원장
부위원장이 할 수도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위원장,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부위원장인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사인이 저 돼 있지요? 제가 참석했을 때는,
소헌
이소헌위원
두 번 다 참석하셨어요.
창재
박창재위원
저는 요게 제 사인 확실한 겁니다. 이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참석했는데 이분이 한 번도 빠진 날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그만큼 구민을 위해서 수당 하나까지 제가 정확하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쉬운 얘기로 위원이 이렇게 깐깐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렇게 누가 봐도 자명하게 사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이분에 대해서 사인만 본 거예요. 봤더니 2개는 같은데 하나만 유독 달라서, 아까 2개만 봤는데 나머지 자료까지 봤더니 또 한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고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박창재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증인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자료가 안 올라와서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곤 위원님 보시기 어려우셔서 여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만들도록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지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을 제가 아까 189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신 5층 중회의실에서 2월 24일 15시에 한 회의에서 98만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2회차 2010년 6월 22일날 아까 말씀하신 회의수당이 91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198만 원으로 해서 한 번은 정헌 위원장님 한 분이고 한글이 사인인 그 두 번 합하면 대표협의체 189만 원이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을 제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도 보시면 2010년 2월 4일 15시에 5층 중회의실에서 한 건 84만 원 건 있고요 5월 11일날 한 게 84만 원 건해서, 그다음에 2010년 5월 17일 14만 원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182만 원 나간 게 확인이 되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한 장짜리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료가 안 와서 빨리 안 되고 있고요, 과장님, 희망근로사업 중에 등산로 정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일신동의 경우 금아산 등산로 정비 52명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1억 9,700 얼마가 들어갔잖아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만 보고하는 내용에 확대간부회의 보고하는 내용에서,
재승
이재승위원장
가보지는 않았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장소 안 가보셨다?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발령난지 3개월 돼서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발령났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 행사 끝나고?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중앙병원 알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 뒷산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이동도 안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서 거의 다 스티로폼 깔아놓고 자요, 산속에서. 주민들 얘기 듣고 내가 또 가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52명씩 투입해서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데려다가 공짜로 줄 수는 없고 이거라도 해라, 하는 척이라도 하고 돈 받아가라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이 가서 지나가다가 자고 있는 것 말을 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잠자면 어떡하냐고 시비 걸어서 싸움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거시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저도,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작업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람 몇 명뿐이 없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고라도 해야지 무조건 내려왔으니까 다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나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갈산2동에 있으면서 희망근로를 운영해 봤는데요 사실 희망근로 일부 그런 분이 있었지만 생활이 정말이지 윤택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빈곤층을 벗어나서 여기서 일해서 그런 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52명이라는 숫자가 하루 이틀하면 다 할 곳이에요. 부천에서 다 해놓은 것 그 중간 것만 하는 건데 그냥 개울에 나무 베다가 다리 놓는 식으로 나무를 베다 갖다 묶어놓고 흙 채워놓고 돌 쌓아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 9,700만 원이나 들어갔네요, 여기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곳에 인원을 투입해서 주민들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업을 하려면.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금년에는 또 이렇게 투입했더라고요. 도로정비도 하더라고요, 일부가. 그랬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번에,
재승
이재승위원장
보도블록이 가라앉았다 하면 다시 올려서 모래 채우고 다시 하는 거, 그런 건 잘하는 일인데 그것도 한 군데 패인 데를 가서 하게 되면 수십 명씩 서 있어요.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아. 일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야, 그 앞에서. 그 중에 또 젊은 사람이 하고 나머지들은 뒤에서 전부 다 구경하고 있고.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슬로건은 친서민 생산적 사업으로 하라고 했습니다만 동에서 시켜보면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그런 작업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인원보다는 하천에도 풀을 뽑고 정비해야 할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투입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쪽으로 배정된 인원이라 그 자리에서 일해야 된다고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에 맞게 여러 분야에서 배치되기 때문에 아마 그 영역을 그분들 별도의 환경지킴이든 굴포천지킴이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 동네에 50명을 배당해 주었으면 꼭 필요한 곳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쪽으로 몇 명했으니까 다른 쪽에는 못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료 왔나요? 빨리 내려가 보세요, 한 사람이. 위원 여러분, 관련자료 요구 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감사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운영경비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유독 이 과가 지금 혼란이 왔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동안 행감 할 때 운영경비하면 회의수당으로 그동안 적시를 대부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혼선을 빚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회의수당하고 분류해서 적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감자료 요청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사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다 회의록을 관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어쨌든 매번 회의 때마다 회의 안건이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보면 위원회 속기가 되어 있어요. 속기록으로 회의 때 위원들이 각 발언한 내용들이 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볼 수 있게 회의록을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회의결과 그리고 회의참석 하셨던 분들의 서명날인한 거랑 입금내역까지 해서 그렇게 매번 회의자료를 정리해서 비치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 부분은 이따 가져오면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는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계속 그렇게 운영하셨다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회의록 관리에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았다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항목으로 해서 회의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10-3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봤더니 5억 2,000여만 원이네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소장님이 한 분, 그다음에 기획팀, 진흥팀 해서 총 10분이 근무하시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들은 공무원들은 아니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무원 아닙니다, 별도로 채용을.
재곤
김재곤위원
임기가 얼마 됩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기는 처음에 2003년부터 근무했는데 당초에는 임기가 안 됐다가 2007년 4월 1일자로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07년,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4월 1일자로 조례상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의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으로,
재곤
김재곤위원
3년 하셨는데 이 소장님이 또 연임하신 겁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임하셨습니다. 2010년 4월 1일자로.
재곤
김재곤위원
연임은 계속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임명권자가 구청장님 맞습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들 계속 3년 단위로 계약을 재갱신하는 겁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계약을 한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선발하지 않고 계속,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재계약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여기 자격요건이나 이런 걸 봐서 별도로, 그러니까 소장님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 4월 1일자로 재계약이 됐는데 그동안의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조례에 맞게 해서 다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심사위원회 별도로 있나요? 재계약할 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평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아마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5급 상당의 예우를 해주는 겁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팀장님은 어느 정도 상당하시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님은 7급 상당으로 해서요 저희가 급여나 모든 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잘 내용을 몰라서 이분들 소재지가 어디 있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부평구청 6층에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별도 있습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센터 소장님이라고 그러지요? 센터장이라고 안 하고 소장님. 소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소장님 판공비가 연간 480만 원이 결정돼 있네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맞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주로 이것 여기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예우를 받는 분이신데 이 판공비는 주로 공무원윤리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분들도 그 제약을 받나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판공비는 간담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보통 식사라든지 다과회 지출, 교육에 따른 이런 것들로 하시는데 축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2010년도에 2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10년 5월 25일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 축의금 지급, 2010년 10월 2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축의금 지출 그래서 이 비용으로도 쓰는데 과장님 항목이 맞는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가 저희 운영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소장은 축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소장님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5급 상당의 과장님들도 자기 본인들 업무추진비를 축의금으로 다 할 수 있나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국장님만 지급 가능합니다. 직원에 한해서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 개념이라면 5급 상당이 어떻게 축의금을 공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에서 업무추진비 기준과 동일하게 자원봉사센터소장은 5급 상당일지라도 그 기관의 대표자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지출이 축의금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자료검토 한 추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검토 좀 더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방금 김재곤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이 지금 11명, 10명, 소장, 팀장, 운영요원, 코디네이터, 관리시스템 해서 1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두레마을 자원봉사 상담가 및 상담가 팀장 7회 해서 88명인데 두레마을이라는 자원봉사가 따로 있습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당초에는 호칭이 두레마을이었는데 자원봉사센터로 바뀌었고 현재 동에 위원님들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에 상담가를 운영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고 수요자도 발굴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있을 때 동에서 민원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집기와 컴퓨터, 책상 이렇게 해서 별도의 자리로 해서 거기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5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분들 팀장 회의하면 7회 88명해서 128만 4,000원이 나갔는데 이게 식사비용입니까 아니면,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7회 간담회 비용이 128만 4,000원 나간 것으로 돼 있네요? 10-37쪽이요. 평균 10만 원 정도 그러면 식사비용인지 그냥 간담회비용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동에 근무할 때 동에 상담가팀장과 담당하고 있는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장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담가팀장 밑에 또 상담가선생님들이 또 있으셔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식사비인지 아니면 다과,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하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격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요. 그 관해서 두레마을 자가진단 비전세우기 봉사자 동기부여에서 31만 1,000원이 나가는데 한 번에. 중급 심화교육 중급에서는 한 번에 38명인데 52만 4,000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위에 것은 다과고 밑에 것은 식사비인가요? 52만 4,000원하고, 38명이 52만 4,000원 나갔고 60명이 31만 1,000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가 하고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심화교육에서는 강사교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사운영비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사교육운영비요. 심화교육에서 강사교육운영비.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위에는 심화교육 일반과정은 여기도 강사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과정과 중급과정이 아무래도 차별화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교육비가 차별화가 된 겁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사비가.
순화
강순화위원
인원수는 훨씬 적은데도 돈은 거기가 20여만 원이 더 많이 책정돼 있길래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중급과정, 일반과정 똑같은 심화교육이고 인원수가 적은데도 20여만 원이 더 나가서 이게 강사비가 더 비싸다는 얘기네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횟수에 따라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똑같은 1회라고 돼 있으니까요. 똑같은 1회고,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1회인데요 거기 보시면 두레마을 자가진단, 비전세우기 및 동기부여고 여기는 자원봉사 모집, 홍보, 상담, 배치방법 해서 1회긴 해도 좀더 중급으로 해서 강사비가 고가로 일반보다는 시간적으로나 이런 게 더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요 강사비 이게 차이가 나니까 강사비가 뭐가 더 나갔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자료주신 것을 봤는데요 여기 2010년 2월 22일날 회의했을 때 심의위원하고 지금 주신 명단 8월 31일 위원명단하고 달라요. 그동안 해촉되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재위촉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8월 13일 위원이 개편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것만 봐서 이분들이 위촉직인지 임명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요 회의수당을 받으실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명단에,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주신 위원회 명단은 현재 명단이니까. 그런데 이건 그 이전에 위원회 위원명단이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위촉직인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 명단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 확인을 못하겠거든요. 왜냐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4회 중에 서면회의가 2회고 참석회의가 실제 개최됐던 회의가 2회인데 그중에 한 분은 확인이 돼요. 첫 번째 한 건. 2009년에 한 건 한 분이 회의수당 7만 원 받은 게 확인이 되는데 2010년도에 두 번째로 열린 회의에서는 이 중에서 회의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회의록인 거지요? 이렇게 보관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제가 여기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전혀. 여기 지금 제목만 나와 있거든요. 심의안건 2010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안, 2010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안 이렇게 나왔고 의결서가 있고 참석자 현황, 수당지급 이것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로 회의가 진행됐는지 회의결과나 이런 것들이 전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이게 다른 위원회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까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회의록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회의록이 관리됐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속기록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언제든지 각 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별로 사실은 이게 좀더 정보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각 위원회들이 개최돼서 회의했었던 내용들이 사실은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다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비밀에 붙이고 주민들 모르게 하는 사업들이 아닌 거고 구청에 들어가면 주민생활지원과 홈페이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면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록을 인터넷상으로도 공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위원회들이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고 회의록도 굉장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곳도 있고 제대로 잘 열리는 곳도 분명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없다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시고 각 위원들이 어떤 발언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회의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요 홍보비를 조기반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왜 조기반납했지요? 100만 원인가, 이게. 왜 조기반납했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10%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0%면 480만 원에 48만 원인데 왜 100만 원이나 덜 쓰고 이게 결론적으로 100만 원을 반납할 정도면 너무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체예산의 10%기 때문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 대한 10%네요.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아, 다른 국에서도 전부 이럽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운영비를 각 부서당 10%,
재곤
김재곤위원
조기반납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있네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운영위원회는 1년에 회의 몇 번하시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운영위원회 총 9분 맞습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13명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에 운영위원들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시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들 자격.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의 대표와 유관기관장, 자원봉사학회에 계신 분들이 자격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들 운영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명단을 좀 제가 검토, 이분들 아까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까? 2년에 한 번씩 그런 절차를 밟나요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밟나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에 한 번씩이요 재심의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재심의 여부를 하고 또 주로 연임을 많이 하십니까? 이것도. 아까 위촉날짜 그 자료가 있으면,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도 큰 그 학계를 떠났다거나 이러지 않고는 연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 자원봉사센터도 위원님들이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13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9분밖에, 이건 수당 받으신 분들이고 13명에 대한 명단 있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22쪽에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수감자료에 있나요? 제가 잠깐 볼게요. 10-28 맞습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다른 운영위원회에 비해서 이쪽 위원회는 참여도가 상당히 높네요? 왜냐면 당연직공무원 2분을 빼고 11분이 되는데 매 회의 때마다 아까 2번 하셨다고 그랬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2번 다, 이번에는 3월 21일자는 9분이 나오셨는데 다음 회의가 언제 했나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중에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까 두 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 1년에 두 번 한다는, 1년에 두 번 하는데 일단 한 번해서 지금 수당 23만 원 기 지출되었고 한 번은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국희정
16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