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행정 전반을 점검,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위하여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주민생활국장 직무대행 한재만 국장님과 김대수 도시국장님의 현황보고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직무대행 한재만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국장 직무대행 한재만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 직무대행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주민생활국장 직무대행 한재만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국장 직무대행 한재만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도 시 국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행 한재만 국장님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직무대행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직무대행 한재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주민과 재가복지대상자, 장애인, 노약자에게 민·관이 연계한 맞춤형 통합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바우처 사업을 통하여 3,032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애인 자립지원 및 소득향상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230세대 313명의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건강․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사업을 실시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과 민간자원 발굴 등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고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탈선과 비행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한 국․공립 중앙어린이집을 이전 신축중이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36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사회통합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44억 5,600여만 원을 부과하여 32억 6,4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노후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공사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금번 행정안전부 주관 제1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집․운반 처리와 청소지도체제를 정착시키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음식 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감량화 운동과 재활용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미용문화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미용 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미용인의 자긍심 고취와 미용업계 경영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신뢰받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주방공개용 CCTV 1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식품의 제조․유통체계에 대한 관리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학교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경제과에서는 호남 제일의 재래시장인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동시장 아케이드공사와 복개상가 LED 조명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중앙통로 포장공사, 공영주차장 조성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전개하여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2010년 상반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토량을 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지반을 높임으로써 저지대 농경지 침수해소와 작목 변경 등 영농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한발 대비 용수개발 및 도시근교 원예특작 육성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가축전염병의 예찰과 사전예방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유기동물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금년부터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각종 복지업무의 정확하고 투명한 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함께하는 서구민 나눔운동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후원자와 결연을 맺어 함께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소득자의 질병 및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 612세대에 대해 긴급지원을 실시하였고,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자립자금 적립을 통한 탈 빈곤과 근로유인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서는 아름다운 광고문화를 정착하고 밝은 거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 이행강제금 8건 720만원, 과태료 86건에 1,826만원을 부과하고 호박나이트 등 3곳을 고발하는 등 63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 단속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개 지구로 이중 현지개량사업인 4개 지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전면개량사업 3개 지구 중 화정1동 2구역은 보상열람 준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유촌동 지구와 농성동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정난으로 인해 공동주택건설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동의서 징구를 완료하고 개선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3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광천동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중이고 마륵․치평구역은 광주광역시에서 건축계획 심의 중으로 추진사항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양동3구역은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조기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숲을 찾아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백석산 등 산책로 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불법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의 복구조림과 주요 가로변의 가로숲․학교숲 조성, 소공간 녹화사업,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을 통하여 도심 내에 보다 많은 녹지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풍암호수 장미원․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 및 어린이공원 내 조합놀이대 설치와 탄성포장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지속적인 도시공원 시설물 개선사업과 환경관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풍암호수공원 공영주차장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였고, 유개승강장과 교통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출퇴근시간 및 야간, 휴일 등 탄력근무를 실시하고, 밤샘 주차단속 등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6만 1,000여 건을 단속하였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캠페인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참여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유도하였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주민들에게 통행인 중심의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업형 노점상 및 도로상 불법 적치물을 지도․정비하고 있으며, 밝고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 편리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의 도로 조명시설을 정비하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국정원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상무시장 진입도로 확장 등 도로개설 및 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교통 흐름의 원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하수관거를 신설․보수하여 누수로 인한 수질 오염과 침수를 예방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설물 점검과 안전캠페인 및 재난대응훈련 실시, 체계적인 재난관리․복구체계 구축을 통해서 날로 증가하는 재난 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도 늘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옥상에 콘크리트 마감을 지양하고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6층 이상의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지상에 확보하기 어려운 녹지공간을 옥상에 조성토록 하여 푸름 쉼터가 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노후화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 추진은 화정주공 아파트 외 3개소로써 법적절차에 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구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화재위험 등 도심지 내 공가, 폐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개 동을 정비하였으며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쾌적하고 편안한 열린 행정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구 농성동 290번지 일원 16,102㎡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지능형 친환경 녹색청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그동안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 예비인증과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예비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49%입니다. 또한 설계․시공자문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여 41건의 의견을 반영 및 보안하였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친환경 명품 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추진 현황 보고 중 미흡하였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지원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맞춤형 통합 자원봉사단 운영, 바우처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서비스 실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 의료급여 지원사업,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 공동체 조성,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행복 드림스타트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사회복지기금 현황과 기금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보면 2009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은 금액 자체도 적지만 지출액이 0원이고 2010년도에도 지출액이 0원입니다. 어찌됐든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면 규정에 의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운영계획안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2010년도 보고를 받기도 했지만 올해 생활안정자금 자료만 있어서 그것을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4억을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운영계획안에는 제출이 되었고, 올해 집행된 내역을 보면 집행하지 못한 2억 5,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기금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기금을 많이 마련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060만원도 2008년도 포상금 탄 데서 1,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마다 기금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기금이 적다보니까 이자수입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2억 5,6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집행계획을 세울 때는 20명, 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기금 집행된 것이 13명에 1억 4,400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금을 지원해주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자금을 신청하려면 이 분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일단 은행하고 상담해서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다시 은행으로 보내면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운영을 봤는데 실제로 조례에 의해 해 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융자산정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들 사인은 과반수 이하만 되어 있고, 집행부 사인만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는 주경님 위원조차도 회의가 있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오지 않았으니까 사인이 되지 않았겠죠?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형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항상 위원님들께 통보하라고 하는데, 사실 서면회의는 저희들이 장소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심의합니다. 이번에 빠졌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통보가 간 줄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실제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잘 배분돼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저소득가정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로도 쓰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비싼 고율 500에 30만 원 정도 월세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례를 보고 저소득한테 무융자로 지원해주는 대출금 말고도 우리 기금에서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홍보하고 있고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더 묻고 싶습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동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게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자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세자금은 네 분한테 연 3%로 융자해줬습니다.

주민들한테 연 3%는 굉장히 싼 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책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는 희망복지사업단이 있어서 저소득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해주려고 통합적인 복지사업단이 꾸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생활안정자금 자료밖에 받아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는 장애인복지기금을 전담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도 그쪽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민원이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기금이 실제 필요한 가정이나 지역민들에게 가지 못하고 많이 잠자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찌됐든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흩트려 놓지 않고 하나로 모아서 희망복지사업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한 과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이 통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관리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수급자를 책정하려고 조사․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책정 안 되신 분들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해서 많은 융자를 받게 하겠습니다.

서면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생활안정자금이나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선정에 유독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찾고 선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기금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어떤 대상들에게 맞는 것인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에 회의를 진행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회의를 원칙적으로 해서 좀 더 활발한 논의구조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업무보고 7쪽을 보면 서구장애인복지관이 2011년 7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욕구 해소와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도면을 요구했는데 아직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공간 배치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건물은 3개 과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3개 과가 신청사로 들어온 후에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은 장애인 측에서는 정말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권이 담보되어 있느냐라는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개관을 앞둔다면 현재는 사업시행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것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장애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요. 엘리베이터 1개로 2층, 3층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1개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용해야 하는데 공간 배치가 되겠느냐, 그러면 협소한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구 같이 실질적인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사무공간으로만 활용해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7월 개관을 하려면 장애인들의 편익과 이용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지금 시점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이 있으면 전반적인 제고를 하든가 아니면 이동권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가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건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7월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말 그대로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신청사가 언제쯤 될지 알아야 저희도 계획을 수립할 텐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중앙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장애인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도 처음에는 차량이 없었는데 현재 대형버스 1개도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관계나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차츰 차츰 장애인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대구나 부산 쪽으로 견학을 갔었는데 우리 건물이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감사자료 10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점검을 하셨습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은 법에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자료를 주셔서 보고 있는데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약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약품함 관리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약품관리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도․점검을 나가면 현장에서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게끔 하고 그 후에 결과보고를 받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물함에 잠금장치를 만든다든지 해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수당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말이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시설은 한 분이 장애수당을 월 8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분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보니까 자기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라 돈을 안 써서 2009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26만 4,500원이 적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그런다고 해서 시설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좋은 방안이 있겠는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장애수당은 개인구좌로 입금되거든요. 가족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에 계시지만 개인구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시설에 수용하고 있어도 시설장들이 입․출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통장에 돈이 있을 때는… 그것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설에 계실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본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주간보호센터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 각 장애인시설에서 다양하게 장애인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일단 시설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무리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된다고 모든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장애인들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통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서 시설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아주 중증환자들은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시설장이 가지고는 있는데 지출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도․점검 나가면 다 봅니다.

그것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에 사생활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 향상 차원에서라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생활 보호는 원장님들이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번씩 정신지체자분들이 나갈 수도 있어서 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또 도우미와 공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잘하고 있고, 사생활 보호에 관해서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물론 장애인 담당 계장님께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언론에 비춰진 것을 보면 인권보장이나 사생활보호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서구는 어느 구보다도 선진구이기 때문에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같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소외되고 약자인 그분들에게 배려와 관심을 더 가져야 선진국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감사자료 6쪽을 보시면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철저라고 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서 이 내용을 유심히 봤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전부 일률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답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감사결과를 과연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바우처사업을 보면 2억 8,800만원이 남았고 2010년도는 바우처사업은 2억 3,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가 아직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이 남았는데 그런다고 해도 10억 9,000만원 중에서 2억 3,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예산을 편성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관례에 의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2009년도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8,323만 7,000원이 남았는데 2010년도에는 금액이 제로입니다.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왜 제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2쪽, 종합사회복지관별 지원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를 받으면서 김명숙 직원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자료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예산 운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 운영비에서 행사경비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기획실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2010년도 행정감사와 시와 행안부 한 조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른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더니 이상한 자료만 줬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복지관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호남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 나들이를 했는데 자체감사 결과 ‘쌍촌복지경로당 회장 개인이 행사 일체를 지급한 것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맞지 않음’, 소명결과 ‘다른 복지관과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들한테 카드를 주고 제공기관에 가서 카드를 긁으면 제공기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작년에는 13개 사업이 있었고 올해는 12개인데 중간에 사업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계속 다녀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금년 2억 3,500은 원래 내년 1월까지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비가 안 남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향림원하고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라 남았는데 금년에는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은 일단 보조금을 집행하면 사용을 잘 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나들이 다니고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자기들의 수익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법인적립금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일단 보조금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시설보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금년에도 세 번 정도 했고 지도․점검을 나가면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식당도 5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하고 일단은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한테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그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1~2년 한 것이 아니고 오래 했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세 번 감독을 나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놓고 3번은 방치한 상태나 다름없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식당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여직원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사랑의 식당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우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식단을 봤는데 ‘이것은 너무 한다, 아버님 어머님이 저것을 드시고 과연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식당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우리는 관리․감독만 하죠?

예.

앞으로 어르신들이 드시는 식단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감사를 거의 안 하는 것인지 내용을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는 부분감사와 일상감사가 있는데 부분감사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고, 일상감사도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가 부분적으로 발생했을 때 감사를 실시하는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10% 정도 남게 하면 아주 잘하는 것이고, 5% 정도 남게 편성을 하면 그것은 신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예산편성의 어려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하면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방금 과장님을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진짜 성심성의껏 머리를 짜 가면서, 작년과 재작년을 배려해서 편성한 부분이 미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하고 서구장애인협회와 연동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서구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운영비 및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구장애인협회는 말 그대로 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를 총괄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2009년도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복지시책상담실 운영사업을 한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협회 차원에서의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활동보조서비스와 연동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대상기관을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우선적으로 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센터, 지역자활센터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서구에는 빛고을자립생활센터하고 1군데 더 자립생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서류를 내서 프리젠테이션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군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 심사기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자활이 뒤로 빠지고 서구장애인협회가 추가로 활동보조서비스를 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일단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쌍촌종합사회복지관하고 빛고을자립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많은데 서비스 기관이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 가을에 시에서 북구 2군데하고 서구 1군데 제공기관을 더 지정하라고 해서서 현재 광주에 총 15군데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서구장애인협회가 어떻게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공모 했을 때 장애인협회만 응모했습니다. 제공기관 선정할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고 심사표도 있는데 거기에 맞으면 해 줍니다.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도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장애인협회가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선정할 때 서구장애인협회만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이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활동보조서비스는 바우처사업이죠?

예.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 수익금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익금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취하는 수수료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2008년 활동보조서비스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빛고을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료만 해도 33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고민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바우처사업은 수익사업이니까 제공기관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사고는 하지 말아 주시고, 정말 중요한 예산에서 빠져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활동보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에게 다시 되돌아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선정 때는 어찌되었던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제공기관 선정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업무보고 9쪽,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특수교육과 복지연계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12명의 시각장애인이 경로당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원래 세광학교 재학생을 선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3일 봉사활동하면서 20만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집행내역을 요청했는데 아직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 사업을 한두 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까마득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갔다 온지 조금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오후에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세광학교에서는 오후는 학교 일정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세광학교로 오셔서 안마를 받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애초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안마서비스를 하고자 했다면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변질되고 있어서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경로당에 비싼 안마의자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물품지원보다는 이런 사업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성과를 들어보고자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가 보지는 않고 전화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운영일지는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 초창기에는 조금 부진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특수교육하고 복지연계형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사업으로 더군다나 어르신들을 세광학교가 덕흥동에 있는데 거기까지 모시고 간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저도 담당자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안 맞다. 그 사람들이 직접 경로당에 가서 안마를 해줘야 되는데 안마 받을 분이 그 멀리까지 간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 사업이 시 특수시책으로 내려온 사업으로 광주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미약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사업이 확대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시각장애인들의 지능이 낮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학교에 전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전화를 하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이것까지 하라고 하냐고 선생님들이 짜증을 내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사정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이라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어떤 사업이든지 차츰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학생이라고 해도 20대 30대가 아니고 50살이 넘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시책을 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거기에 맞게 정책을 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는 이 학교에 정부 사업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 저 사업이 다 중복되면서 학교에서도 구분되지 않는 속에서 사업의 헷갈림도 잔존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끼워 넣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관리를 했으면 정말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만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못 해서 1,800만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없는 사업이 된다면 일정 부분 구청 책임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면 집행부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만큼 못할 따름이거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된다면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일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을 학교로 전화해 보신 것 같은데 내년 사업을 알차게 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과 관련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감사중지 요청을 합니다.

바우처사업은 제공기관이 37개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담당자가 연락했는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아동들이나 장애인들, 부모들 명단을 제공기관에서 받는 대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지역개발형, 시․도개발형이 있습니다. 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청년사업단으로 시․도개발형은 대학교하고 산학협력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던데 참여대상 발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구에서 관여하고 있는지, 대학에 아예 맡겨놓고 지도점검만 하고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는 이런 사업에 대해 각 동과 사회복지 기관에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지 그냥 제공기관에만 맡겨서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이나 사회복지기관에 홍보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기관에 활동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참여대상자의 경우 어쨌든 그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아동서비스, 취학계층 가족연계형 서비스 같은 경우 실제 가족 내 문제가 심각한 경우 드러내지 않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구와 동에서 역할을 해 주고 있는지, 동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은 주로 동 사회복지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초 사회복지 관련 워크숍이나 회의를 하고, 바우처사업과 관련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사회복지 담당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각 동에 1명씩 있고, 상무2동, 금호1동, 풍암동은 6급이 각각 1명씩 더 있어서 총 20명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됐든 대학교하고 산학협력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학교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단순히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의존하는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에서 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해서 학교 같은 곳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방치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무2동에서 민관협력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회의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아동문제에 대해 상무2동만 추진하고 있지만 그 사업이 주민들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아동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바우처 사업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아동들이나 주민들한테 더 많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사업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죄송한데 조금 불편한 소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역형개발형 바우처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쭉 보니까 실제로 참여자 명단을 오늘 아침에 받았고, 짬짬이 이용자분들을 무작위로 축출해서 전화를 돌려서 실제로 바우처 사업의 성과, 좋은 점, 문제가 뭐였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조목조목 한번 짚고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비전 트립 관련해서 예전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실제로 비전 트립 참여자를 보면 1월 92명, 3월 123명, 5월 109명이 문화체험과 관련된 월 1회 서비스 제공에 8만원을 주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1월에 장성 용매골 대화레저타운에 당일 코스로 썰매장을 갔다 왔는데 이 썰매장 이용 아동 비용은 점심 포함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1만원에서 1만 5,000원입니다. 아무리 바우처사업이 수익사업이라고 하지만 2월에는 부산 아쿠아리움을 갔다 왔는데 제가 비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3월 순창 고추장 체험, 4월 금호 패밀리 랜드, 6월 만돌 갯벌 체험과 고인돌 들꽃 학습원, 9월 무등산 삼색포도 따기 체험장 같은 경우 8만원짜리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장성 용매골 대화레저 타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1만원에서 1만 5천원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아이들 간식 포함하고 차량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8만원 수준이면 1박 2일로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과 맞먹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8만원을 가정에 주고 부모님들에게 그걸 카드로 해서, 바우처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빈도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 트립이라는 바우처사업은 올해뿐 아니라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작년과 별 차별 없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비전 트립 명단 참여자에게 전화로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 그때그때 카드결재를 하는지 아니면 카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때 카드를 부모가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카드를 누가 관리하는지 물었을 때, 이 비전 트립의 참가자가 지역아동센터에도 들어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어찌됐든 저소득 아동이 있고, 그쪽 참여 아동이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비전 트립 바우처카드를 개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카드는 부모한테 있고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 트립이라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한 기관에, 제가 알기로는 ‘나누리’하고 ‘빛고을’ 두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기관에 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프로그램이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비록 수익사업이라고 하지만 금액을 쪼개더라도 여러 기관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다른 곳에서도 올 텐데 아이들 92명을 한꺼번에 데리고 가서 성실하게 내실 있는 문화화체험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퇴직교사 활용 사회부적응 및 장애아동 통합보호서비스라는 해피투게더는 방과 후 학교 개념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을 중앙나누리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중앙나누리 문화재단에서 방과 후 학교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인클리닉으로 가서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공기관인 나누리 문화센터에서 전문적인 요인이 필요해서 정인클리닉으로 아이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사업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처음에 중앙나누리 방과 후 교실인지 알고 들어와 있다가 정인클리닉으로 가야 되고, 먼 병원까지 가야 되는 서비스의 문제점, 그 다음 정인클리닉에서 3시부터 6시까지 집중적으로 보호를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정인클리닉 안에 그 병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겹쳐서 복잡하고 산만한 기분이 들었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나누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면 그 안에서 해결하고, 심리치료사든 언어치료사 등과 같이 그 공간 안에서 해야 됨에도 별도로 정인클리닉에 이 사업을 넘겨준 꼴이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9월에 바우처 사업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나누리하고 정인신경정신과가 컨소시엄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중앙나누리에서는 정인신경정신과는 전문이라 심리치료 같은 모든 시설이나 전문가가 정인 내에 있기 때문에 의뢰했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정인클리닉에서 하지 말고 중앙나누리에서 하라고 시정한 상태입니다. 수일 내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받아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중앙나누리가 제공기관만 가지고 말씀드려 죄송한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10개 지역개발사업에 중앙나누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수가 5곳이나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한 문화센터에서 그 많은 사업들을 할 역량이 될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바우처 사업이 실제로 도움 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공기관 선정할 때는 전문가,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심사 기준표에 준해서 하고, 또 제공기관에서 와서 보고하고, 심의위원들께서 심사해서 제공기관을 선정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중앙나누리에서 5개라고 하셨는데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돼서 바우처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저도 자꾸 담당자하고 토론하는데 한 곳에 많이 줄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 선정해 주면 다양한 아이들이 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공기간 선정할 때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공받고 바로 거기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문제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웅진 씽크빅이라는 개인사업자가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제공기관으로 선정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사회복지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 실제로 웅진 씽크빅 학습지 선생님들이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문제 행동아동은 그 아이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 하면 이후에 더 큰 비용과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한테 만족감을 줬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님들은 어찌됐든 내 아이가 학습지체가 있거나 학습장애가 있어서 공부를 시키지 않을 수는 없고 불안하니까 학습지라도 왔으니까, 왜냐하면 바우처 사업은 어찌됐든 제공받는 참여자들한테는 사회복지서비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정도에 만족한다고 볼 수 있지만 투여를 하고 있는 구 예산이나 세금으로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고 잘 키워야 된다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봤을 때 실제로 적절한 조기개입이 되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곳에 이 사업을 하나 하라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그 기관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질적으로 동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능력 단체에 맡기고, 두 번째는 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을 줌으로써 운영이 부실화되는 사례를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자료 17쪽,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은 질책하겠습니다. 지역개발형에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 사회성 향상 서비스 제공기관이 두 군데인데 자료를 안 주셔서 묻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정인신경정신과와 청소년 가족복지협회에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최근 인터넷 컴퓨터 중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살인도 종종 나오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게임중독이 되면 알콜중독된 뇌의 사진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 만큼 심각한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는데 성인까지 범위를 넓혔으면 합니다. 성인도 컴퓨터 중독에 빠져서 2박 3일, 3박 4일 식사도 안 하고 쓰러진 분들이 가끔 TV에도 나옵니다. 전국 최초가 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가정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학생의 15%정도는 컴퓨터 중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회문제화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서구가 먼저 빨리 한다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돼서 벤치마킹도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 사회성 향상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현재 만 10세부터 19세 청소년에 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개발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내면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승인해주고 예산을 줘야 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을 받을 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서비스 대상이 만 10세부터 19세 청소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성인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신청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인터넷 중독치료센터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심리치료나 정신치료 사업입니다. 만약에 성인까지 간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신청할 때 대상자들을 넓혀보겠습니다.

범위를 확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감사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중요 행사나 대단위 추진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지원과 업무추진비 공개된 내역을 보면 20건이 오찬이나 만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를 보면 무슨무슨 사업 관계 전문가와 만찬, 몇 명 참석, 돈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들었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이지 않냐. 주민의 혈세가 몇몇 집행부의 쌈짓돈, 몇몇 사람의 쌈짓돈으로 인식된 것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아닌 관계 전문가와 만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업무추진비에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업무추진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업무추진비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만나 워크숍이나 토론을 하는데 지출한 예산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오찬이나 만찬, 관계 전문가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훈령에 의하면 ‘2003년도 6월부터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개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공개정보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홈페이지에 공개는 했지만 그 공개가 형식적인 것에 그쳐 있고, 분기별이나 매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한 게 아니라 감사를 겨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월 29일 주민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안 한 구청도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공개하겠다는 공약사항을 지키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시책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거기에 맞게 떳떳하게 ‘우리는 이렇게 사용했다’ 라는 것을 공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공개할 때 구체적으로 만찬에 어떤 사람이 참여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서 시책에 반영했다고 공개하면 구민들이 이 업무추진비는 적정하게 사용됐고, 이런 사업비는 필요하겠구나 라는 인식전환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공개 주문을 다시 한 번 재차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개는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겠습니다.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1,587만 5,000원 사용해서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주민지원과에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각 국 서무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남은 사유는 그 동안 청장님 공석도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국마다 시책사업비를 세웁니다. 시책사업비를 세울 때는 그 자치단체의 자립도, 자치단체의 예산을 놓고 행안부에서 기준액을 줍니다. ‘서구는 5,000만원 이내로 써라, 남구 같은 경우 4,000만원만 써라, 동구는 3,000만원만 써라.’하고 총액을 정해줍니다. 그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행안부 기준액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효율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사용한 걸로 파악돼서 참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업무추진비를 연말에 다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은 잔액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서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7월 16일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제출을 마쳤던데 실제로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과, 각 분과별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논의됐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이 필요하다. 콜센터를 설치하겠다. 장애인 권익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이미 나와 있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자들이나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분과별로 워크숍을 통해 토론을 합니다. 어떠어떠한 것이 좋겠다는 계획인데 예산이 투입 안 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복지계획을 수립하면 4년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됐던 것 중에 이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혹시 적게라도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것은 굉장히 큰 자원입니다. 복지 전문가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각 분과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고, 어찌되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예산을 수반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책자를 만들어 내는 데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그분들도 더 열심히 지역주민을 돌아볼 것이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소외 받는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는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논의되었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고, 실행 가능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예산과 계획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부구청장님에게 서구청 자체감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체감사한 결과를 보려고 기획감사실에 의뢰했더니 현재 시청과 행안부의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감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이나 건축, 기타 수의계약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알아본 결과 보통 동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자체감사는 취약한 부분에 대한 부분감사와 일상감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감사계 인원이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명이 전체 실․과를 다 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감사원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까지 인구가 30만 이상인 도시에는 감사관실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감사관실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과 감사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니까 감사 인원을 보강해서 취약한 부분을 보안하고 전 실․과에 대한 일상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5대, 6대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가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주민지원과에 해당된 조례가 3건 있는데 서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는 3명이 받았고,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6명에게 지급했고,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는 추진 실적이 전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의원들이 힘들게 의정활동하면서 뭔가 개선하고 구에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는데 추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장애인 관람석 지정 및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위탁관리하는 시설에 해야 될 곳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사업을 안 했던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9월 달에 장애인 담당 계장님께서 관내 공공시설 전수조사를 했는데 현재 기존 시설을 바로 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조사를 했으니까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성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훈입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복지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운영 지원,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청소년 학습 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속 추진, 국․공립 중앙어린이집 대체신축 이전,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다문화가족 지원 및 가족복지 증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준비를 같이 해서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원메디컬 안마의자가 2010년 3월에 11개 경로당에 들어가서 2,400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공개입찰 해야 되는데 민간보조경상비로 내려 보내서 전자입찰을 피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공개입찰로 더 저가의 안마의자나 다른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2010년 3월 한 업체에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 대상이 되는데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2010년 3월이지만 경로당마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상 내려준 것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처음으로 봅니다마는 충분히 의문이 갈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각 경로당으로 보면 220만원이지만 실질적인 사업비 지출은 2,400에 해당되는 예산이니까 공개입찰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안마의자 220만원에 대한 산출은 안 해 봤는데 이것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의구심과 전자입찰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던집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구청에서 자산취득비로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탄력성 있게 민간에게 지원해서 예산을 쓰도록 할 것이냐는 예산 편성상의 문제입니다. 연초에 소요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를 들어 안마의자 20개가 소요될 것이다 해서 구청에서 자산취득비로 사서 나누어 주면 구청 재산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전체 소요량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면서 보셨겠지만 각 경로당마다 그때그때 건의사항이 다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자산취득비로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경상보조로 사도록 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속도나 관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 예산 편성상의 문제이지 꼭 저희들이 싸게 사서 할 수 있는 것을 수의계약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지원이나 한 경로당에 집중되는 현상을 봤을 때 정확하게 구청에서 경로당에 비품을 지급한 후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경로당은 11월 달에 해 주고 2월 달에 또 해 주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금 자산취득비로 구청에서 나누어 주게 되면 관리가 힘들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로당 비품을 구청에서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비품들을 사주면 처음에 경로당에 가서 납품업자가 설명을 해 주는데 그분들이 노인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고장 나서 전화하면 가서 고쳐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솔직히 중복된 품목은 경로당에 없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비품내역은 언제, 어느 경로당에 들어갔는지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급된 품목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대장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예.

개․보수 및 비품지원 했던 업체가 19군데인데 그 중에 50% 정도만 관내 업체이고 나머지는 타 지역 업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역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역 업체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월 23만원에서 26만원 정도 지원되고 양곡이 20㎏, 1포대 정도 지원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운영비 지출로 경로당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 운영비를 잘 사용했는가에 대한 정산서 내지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 있습니까?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서류로만 받으십니까 아니면…….

1년에 두 번, 지도․점검도 나갑니다.

경로당에서 누가 다 사용하거나 개인통장으로 관리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법적인 다툼으로 가기 전에 구청에서 회계감사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서 운영비 마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또 분쟁이 안 생기도록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경로당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4억 4,500이라는 많은 비용을 지원했는데 김종식 구청장님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금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고 현재 각 경로당을 순회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비품을 파악하고 지원하겠다는 정책보다는 복지사업과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품에 대한 정책적 내용을 담아서 시책을 전개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순회하면서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복지사업과가 그런 부분을 새롭게 개선해 가면서 시책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화정주공아파트 경로당이 새로 신설되었죠?

예, 2,000만원 임대로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 의원도 전혀 모르고 나중에 경로당이 신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을 시인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역 의원들과 협의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에 양곡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죠?

20㎏, 1포대씩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또 점심식사를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실태조사해서 차등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쌀값도 싸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 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쌀도 소비해 주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태조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더 조사해서 어르신들이 식사라도 든든히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과 서류에 있는 숫자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해 놓은 인원수는 예를 들어 쉰 분이라고 해 놓고 실제 가서 보면 열 분 계신 곳도 있고 다섯 분 계신 곳도 있더라고요. 실사를 해서 매일 나오시는 분 위주로 양곡을 지원해서 노인들이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쌀이 떨어져서 개인별로 돈을 걷어서 쌀을 사서 식사하시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국․공립 중앙어린이집에 대해서 주경님 위원님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실 것이고, 저는 신축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처음에 사업비는 7억 400만원이었죠?

예.

그러면 계약은 얼마에 했습니까?

부분 별로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7억 400만원은 맞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공사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자꾸 갔는데 건축과 직원도 신규라서 저하고 똑같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만 충동해서 설계변경시켜서 공사비를 올려줘야 가능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충동을 했다고요?

업자들이 처음에는 터도 안 파고 하려고 했는데 터를 파야 된다. 왜냐하면 도로하고 1ｍ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하를 파야 되고 흙막이를 1면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협하고 상당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는 흙막이를 안 한다고 했는데 거기를 파놓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우수기 때 비가 고여서 지반도 약화되었다고 하면서 자꾸만 설계변경을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국비 50%를 어렵게 확보해서 옮긴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펄드건설이라는 곳이 낙찰을 받고 나서 너무 단가가 싸니까 못 하겠다 단가를 올려 달라고 하는데 최저가입찰제라 입찰할 때 내역서를 공개해서 당신들이 보고 왔는데 낙찰 받고 나서 값이 싸니까 못 하겠다,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원에 낙찰을 받아도 공사를 하는 것이 현 입찰제의 원칙이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영 안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회의를 주관하면서 신규감독이라 잘 모르니까 상황을 잘 아는 고참감독으로 바꾸기도 했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낙찰차익까지 반영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쟁점이냐면 거기가 연약지반이니까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 그런데 우리는 못 한다. 그러면 그 옆에 대주아파트도 있고 농협 건물도 있는데 왜 하필 거기만 연약지반이냐, 연약지반이라는 근거를 대라. 지리를 연구해서 증명을 하던지 하라고 제 상식으로 압박을 했더니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설계변경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그동안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일을 안 박아도 될 절단면에서 비에 휩쓸려 가지고 위험한 상태까지 왔거든요. 결론은 사장을 불러서 이 공사를 진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부당업체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감사원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에 제소하겠다고 해서 얼마든지 해라.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공사가 전기, 통신 다 따로 하니까 내년까지 소송을 하면 3년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서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장하고 최종 합의 보기를 당신이 소송한다고 치고 2,000만원 차이가 생기는데 공사를 할래 안 할래 해 가지고 다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지만 며칠 있으면 공사를 제기합니다.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께서 공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잘못 책정하지 않았나하는 의심이 갑니다. 제가 보니까 펄드건설과 해광건설 입찰점수가 75점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펄드건설이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실적공사비를 아시죠? 일정한 금액 이상은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서 예산 15%를 삭감하라는 내용이 실적공사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께서 이런 부분을 적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입찰 받은 사람도 나름대로 판단했지만 최저입찰가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심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분적으로 건축공사는 펄드에서 4억 4,600만원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1,600만원, 그런 내용을 거의 비슷한 날짜에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가나석면환경 계약이 2010년 6월 9일, 6월 10일로 거의 같은 날짜에 이 금액을 나눠서 수의계약 준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가나석면에 폐기물처리 1,600만원 준 것밖에 모르는데요.

담당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앙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업체는 (주)가나석면환경이고 (주)제일 이엔씨와 폐기물처리용역을 두 군데 나눠서 계약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석면환경은 특정폐기물 건축폐기물 부분에서도 석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가나석면환경에 줬던 것이고,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제일 이엔씨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의심이 생겼냐면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주)가나석면환경에서 서구청 폐기물 수의계약을 거의 했더라고요. 어차피 가나석면환경에서도 이런 내용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석면환경에 주고자 수의계약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주경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육정원이 135명인데 보육은 68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1억 8,1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1년 예산 세울 때 135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조정이 가능합니까?

현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고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쉽게 말해 아이사랑카드로 부모님들이 결재하면 그 액수만큼 나갑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쭉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마저 마무리로 장애 전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많이 받아보지 못했는데 늦게 요청한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애 전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되고 있고, 어떤 공간에서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어제 아름특수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모습을 보고 실제로 지도점검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장애전담 특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장애아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실제로 동선도 짰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제가 3층에 올라갔을 때 철문이 닫혀 있었고, 그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교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3층에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중증 장애 아동반이 실제로 있었고, 그 교실 있는 곳에는 화장실도 별도로 없었고, 아이들이 씻는 곳이라고 보여주는 곳은 베란다가 훤히 보이는, 실은 밖에 창문이 훤히 보이는 선팅도 안 되어 있는, 그렇다고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여름에만 씻긴다고 했는데 거기는 장애아동 특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일반 어린이집처럼 유아를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부터 13세까지 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큰 중증아동이 있을 때 실제로 기저귀에 볼일을 봤을 때 씻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씻기려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것도 문제였을 것 같고, 반대로 아이들만 놔두고 선생님이 화장실을 가려고 1층이나 2층으로 내려갔을 때 잠깐이지만 3층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은 장애 전담을 맡고 있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고민됐던 부분은 뭐냐면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5군데가 있는데 장애 전담은 2군데로 그게 다 전부 민간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얼마만큼 내실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제 문제가 심각해서 담당 계장님을 모시고 아름 특수 어린이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해 주면 저는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금부와 아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제가 어제 불시에 아름어린이집 시설점검을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3층을 인가 내줄 때 시설환경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일 중으로 위원님께 제출한 도면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한 번 시행조치 명령을 내려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어제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원체 급해서, 왜냐하면 시설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방문했는데 실제로 3층이 가정집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은 계장님이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중증장애인일수록 화재에도 취약합니다. 원장님 말씀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별 문제 없다고 하지만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엘리베이터가 가장 먼저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중증장애일수록 1층에 반을 만들어서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간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장애아동, 그것도 중중장애 아동이 3층에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층에 별도로 쳐져있는 철문 또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아이들 힘으로 그걸 밀수가 없어요. 왜 3층 어린이집에 철문이 두 군데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정조치 내려주실 때 반드시 그 철문도 없애달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계장님께서 금부어린이집하고 아름특수어린이 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금부어린이집 아동명단을 보면 총 정원 63명 중 서구 거주는 62명, 1명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름어린이집은 광천동 소재기 때문에 북구와 가깝다 하더라도 총 56명 중 36명이 타 구 장애 아동으로 20명만 서구 아동입니다. 우리 구, 타 구 이야기하지 않지만 실은 장애 전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보조받고, 교재․교구비, 차량비도 지원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 예산이 쓰이는데 서구 장애아동이 금부에서 62명과 20명을 합해도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아동이 없어서 북구 쪽에서 아름어린이집을 채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구에 확인한 결과 북구에는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5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북구 의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 부분은 놔두더라도 어찌됐든 서구 예산이 투입돼서 장애 전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면, 대상이 없다고 결론짓기보다는 학교에 좀 더 공문을 보내거나 실질적인 대상 아동을 찾아서 우리 관내 장애아동이 먼저 이용될 수 있도록,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부어린이집 정원이 65명이고, 아름어린이집 정원은 57명인데 정원이 다 찬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부어린이집, 아름어린이집이 타 시설에 비해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원칙적으로는 서구 소재 어린이집이니까 서구 어린이들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60%입니다. 다른 구 어린이들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서구 어린이들도 북구와 동구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원아모집 철이니까 금부와 아름한테 똑같은 조건이면 서구 어린이들이 먼저 모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 영유아 모집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지침에 원래 군, 구간 경계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5~6년 전에 각 구별로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라고 시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한 적이 있어서 각 구별로 어린이들을 모집 운영하라고 시에서 지침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 연합회 쪽에서, 예를 들면 화순에서 광주로 오거나 장성군에서 첨단으로 오는 것은 시․도 자체가 다르니까 문제가 되지만, 구간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서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구를 우선으로 하되 다른 쪽으로 받아주는 것도 허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민간어린이집이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서구 관내에 분명히 장애아동 가정세대가 많을 텐데 장애전담이 있는지 없는지 알음알음 물어오거나 아니면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구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서구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아름 특수 어린이집에 북구 어린이가 온다면 장애전담 어린이집들끼리 연계해서 북구에도 이런 곳이 있으니까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름어린이집이 잘 운영된다는 반증으로 정원이 다 차버렸습니다. 당장 내년에 아이들에게 변동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구로 넘어가야 된다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구를 우선으로 받고 난 다음에 자리가 있을 경우 타 구도 받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 서구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추진실적 및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작성했던 사업계획서에 취미 여가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1,080만 6,000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근데 실적에 준해 수입을 보면 3,254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 있는데 3배 이상의 수입을 예측 못한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사업을 잘하셔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미 여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구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좀 반영됐으면 어쩌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에 관련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급자들도 무료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 당 최고 수강료를 5,000원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탁 받고 있는 곳에서는 프로그램 당 1인 5,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2개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5,000원씩 받으면서 무료로 했는데 전 프로그램에 각각 5,000원을 받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업 예산을 예측했던 부분이 3배 이상 수익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월 프로그램 참가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에 대해서 복지사업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확인해 가지고 수수료도 안 받는 것보다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댄스스포츠, 요가교실 2009년도 프로그램 추진실적과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실적이 2,900만원, 수입 800만원, 지출 900만원 정도 되고, 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를 보면 실적이 1,079만 3,000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종합 프로그램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활성화돼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대행 위원님과 황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적 부분은 2009년도 댄스스포츠 2만 9,640은 이용했던 숫자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수강료를 받은 돈입니다. 2010년도도 같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댄스스포츠에서 2만 9천명이었다가 1만 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라인댄스, 건강댄스, 노래교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어르신 이용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이 있었습니다. 현재 복지관을 신축하고 나서 신축 전 이용인원이 1일 500명이었는데 현재는 1,500명 정도 늘어났고, 회원이 5,000명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댄스스포츠가 2만 9천명에서 1만 명으로 1만 9천명이 줄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2009년도 것은 1년 것이고, 2010년도 것은 자료제출 전까지이므로 2달 정도 더 올라갈 겁니다. 라인댄스 같은 경우 작년 600명이었는데 올해는 2,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 이동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이 줄었는데 수입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료 수강이 있었는가, 수강료가 올라서 그런 것인가요?

수강료는 작년이나 올해 똑같이 과목당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끝나면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위탁에 들어가는데 지난번 평가에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저희 서구하고, 목포 하당, 서울 마포구 진도노인복지관입니다. 저희 복지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료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3년 재위탁기간이 끝나면 수강료를 안 받고 무료 쪽으로 법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많은 부분에 수강료가 없어지고 3년 뒤에 가면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이 무료사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참가비가 변동이 없고 1만 9천명 정도 감소했는데도 수입이 그대로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수입을 잘못됐는지, 아니면 2010년도 수입을 과다하게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할 때 2010년도 수입을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복지관에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버댄스도 수입과 지출이 전혀 없네요?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체조, 실버댄스, 건강체조를 안 한 것 같은데 복지관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제가 개입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뭐 그런 게 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답니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그런 대답이 어디 있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니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 정확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한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수탁계약 시 법인 이랜드로부터 전입금 9억 6,630만원이라는 돈을 납입하겠다고 3년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제2차 추경을 보면 법인 전입금 515만원 정도가 감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008년도 법인 전입금하고 2009년, 2010년 입금된 내역을 파악했을 때 현실적으로 8억 100만원 정도가 입금되어 있는데, 감액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9억 600만원의 전입금을 납부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1억 정도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랜드복지재단하고 2007년 말부터 2008년, 3년간 위탁운영을 하면서 위수탁계약서에 법인 전입금 8억 5,000을 3년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9억이 들어왔는데 법인 전입금 8억 5,000이상 들어온 것은 법인에서 추가로 부담한 것입니다. 10년간 재위탁계약서에서도 보셨다시피 향후 3년 동안 이랜드복지재단에서 5억 법인 전입금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위수탁 계약서에는 8억 5,000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계약 당시 전입금 입금을 9억 600만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8억 100만원 정도 입금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반대로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 가지고 내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파악이 안 된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과장님도 계장님께 너무 의지해 버리고요. 예, 주경님 위원님.

감사자료 38쪽을 보면 아동급식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급식방법으로 도시락하고 식권 배부가 있는데 식권이 3,000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한부모가정 세대 등 급식이 필요한 가정 내 실제 아동 수에 맞게 식권이 배분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괄 지급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동 수에 맞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때만 식권이 배부되는 것입니까?

학기 중에도 배부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학기 중에는 도시락이고 방학 중에는 식권이죠?

예.

제가 파악한 사항으로는 아동 수대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형제가 있는 집에 식권이 1개 밖에 오지 않아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미 식권 배부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실태를 파악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식권이 3,000원인데 그것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여기 보면 한식, 중식, 분식이 있는데 분식은 라면을 먹으면 되는데 한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구내식당은 가능한데 거기는 가맹점이 아니니까 안 되겠네요…….

한식이 식당업체로 지정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지정된 업체는 식권 하나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정된 식당은 식권 3,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서구만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다른 구도 식권 1장이 3,000원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 식당을 잘 연결해서 식권 1개를 가지고 가도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식권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외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분식집에 가면 요즈음 금액이 많이 올라서 김밥에 라면 수준의 금액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식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약간의 고민이 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예산하고 관계된 문제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전원 무료급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식권으로 했다가 지난번에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식권은 안 된다고 해서 도시락으로 해 보자고 했습니다. 일부입니다마는 식권을 나누어주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아리깡해서 오락실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것을 모아 두었다가 술 좋아하는 부모가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으로 바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안 남습니다. 항상 들어가는 반찬이고, 찬밥이면 아이들이 안 먹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 놀아야 하는데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방학 중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예를 들면 기사식당 같은 데는 요즈음 4,000원 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가 잘 한다고 시내버스 타고 가서 먹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주지만 거기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반찬도 햄이나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를 넣어서 해 주면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매 끼니를 주면 안 먹고 놔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냐, 식권을 줘야 맞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식권도 식당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는데 안 들어옵니다. 가맹점도 식권 가지고 오면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관계로 직원들이 사정해서 그나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획기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든지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으로 중앙어린이집을 갔었는데 참 놀랐습니다.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섯 군데 있더라고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 놀아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보수비를 요청했는데 지원이 안 돼서 비가 새고 곰팡이가 있다고 합니다.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3년 전부터 비가 새서 보수를 요청했는데 안 되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것을 요청한 사람이나 요청을 거부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새고 곰팡이가 있는데도 지원도 안 하는 것이나 그것만 보고 있는 원장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5군데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국․공립은 개․보수를 두 군데에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까?

개․보수 예산은 국․공립, 민간으로 해서 올리면 그 중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공립은 열악한 민간시설보다 지원도 많고 훨씬 낫습니다. 그분들이 해야 할 의무는 다 안 하면서 무조건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열악한 민간시설보다 국․공립은 그래도 교사 봉급도 훨씬 높고 지원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관리원장의 역할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곰팡이가 있으면 자기가 닦아야죠. 구청에서 그것을 닦아줄 것입니까? 비가 새면 당연히 저희들이 고쳐줬죠. 실태조사를 나가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중앙어린이집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것입니다. 그 원장님의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해줬죠. 그런데 국․공립이니까 구청에서 책임져라. 나는 절대 안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중앙어린이집도 열악합니다. 비가 새면 당연히 안 새게 해야죠. 작년에 난방이 안 된다고 해서 급히 직원들이 가서 난방도 연결해 준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좌우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실 때 시급한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5대, 6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했더니 복지사업과는 5대 때 장재성 의원님이 발의했던 1건입니다.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업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효행교육을 실시하고, 효행우수자에게 표창도 해야 되고, 부모들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생활실태 및 부양수요 등을 3년마다 실시하고, 100세 어르신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지원하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왜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지와 향후 어떻게 정책적인 반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효행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할 사업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는데 효행하는 사람들에게 표창을 주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은 주변에 파급효과가 있어서 가능하면 많은 상을 주고 격려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올해에 미처 시행을 안 했다면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다음 달부터라도 많은 표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주사님들이 다 메모하고 계시죠? 국장님 말씀대로 착오 없이 하셔야 됩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이 조례를 발의를 했던 의원으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자녀를 하나 둘만 낳다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너무 없습니다. 예전에는 식사를 할 때도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신 후에 자식들이 들었는데 요즈음은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밥 먹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 것은 예절입니다. 사람이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근본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작년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고,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이 부분 만큼은 깊이 심어주고 싶고……. 지역에 보면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사위가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칭찬하고 격려해서 효장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꼭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서구가 모범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남구가 ‘효, 효’ 하고 있지만 조례는 없습니다. 서구가 5개 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꼭 실천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예절교육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화담사나 이런 곳에 예절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계속 저변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2011년도에는 꼭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구에 33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와 구의 종합평가가 끝나서 합산 중에 있는데 지원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개소가 다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한두 군데는 다른 곳과 차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시와 구의 평가를 종합해서 곧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 곳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원래 등록하고 1년 후부터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 지침이 A ․ B ․ C급으로 차등지원을 하는데 시와 구의 평가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제일 점수가 낮은 한 곳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가 완료됐는데 한 가지 문제는 평가에서 제일 꼴등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연 평가결과가 미약하다고 지원을 안 해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확실히 지침이 나와야 알겠지만 아마 거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차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올해도 시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등해서 지원하되 한 곳은 배제하라고 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심사를 합니다. 작년에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시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탈락되는 곳이 없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 지침이 한 곳을 탈락시키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년 후에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센터장들이 자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이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현장실사라든가 평가를 받아서 잘못한 부분은 나름대로 지적은 해야겠지만 결론적으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원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잘한 곳은 더 주고 못 한 곳은 적게 주더라도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해야 민원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탈락되는 곳이 없도록 다 지원을 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평가는 다 끝났죠?

예.

그러면 구 평가를 또 하게 됩니까?

구 평가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종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 부분을 잘 보시고 평가하시겠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물론 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소득 청소년들은 학교가 끝나면 갈 곳이 없어서 PC방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갑니다. 그런 대안으로 우리 지역에도 청소년쉼터 한 곳 정도는 시범적으로 늘려서 해 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진복지관과 쌍촌복지관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서구문화센터, 치평동주민센터 2층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청소년들을 충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수련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김은아 위원님이 나중에 보충설명을 하시겠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원이나 복지회관은 있지만 청소년 숫자에 비해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지원과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컴퓨터중독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넣어서 청소년쉼터 안에서도 얼마든지 잘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이 청소년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연동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저런 청소년사업이 어찌되었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이라는 법적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9살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라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곳에서 청소년사업을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실제 청소년을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어쨌든 초등학생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되면 아이들이 쉽게 공간 안에 매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 청소년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고등학교에 가면 더 안정적이 되지만 중학생들이 가장 불안정하고 가정형편이나 학습능력 저하도 예전에 비해 굉장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능력이나 이런 것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곱게 키우고, 지역 내에서 방과후 교실도 초등학교는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키워서 6학년을 보내는데 중학교에 올라왔을 때 저소득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실은 그런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같이 논의해서 세워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2011년 예산서가 와서 그게 과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청소년수련관에 얼마, 아까 말씀하신 쌍촌종합복지관과 무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은……. 물론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월드비전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독특한 경우이고,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은 주공에 있는 청소년만을 책임지기도 굉장히 벅차서 1,000만원 가지고는 청소년사업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가적으로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곳에 우리가 약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청소년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공부방인데 쌍촌종합복지관과 무진종합복지관이 있다고 했는데 김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학생들을 한 곳에 잡아 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청소년문화센터나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북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하다가 지금은 정부 지원이 끊어지니까 운영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사실 수익이 나야 민간인들이 계속하는데 아이들이 안 오고 정부 지원은 적고 하니까 리모델링도 안 하고 해서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 결과도 나오고 있어서 구청 단위에서 고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나 시에서 지원되고 국가에서 기획한 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있는 곳의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문화학교 운영을 보면 대부분 초등학생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실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점검을 하겠고요. 좋으신 제안이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병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안에 다문화가 특성화되다보니까 같이 병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를 쭉 보면 안타까운 점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구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예산인 것을 감안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지적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고민을 한 번 말씀드리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보면 ‘엄마랑 아가랑 학습지원, 생활체험수기 공모,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 무료지원, 한마당 축제’, 이 정도 수준에서 대상자인 이주여성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거나 우리 문화를 알려주는 식의 단순한 사업입니다. 그게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실제로 다문화가정에 있는 이주여성이 정착해서 가정 내에서 자존감이 상하지 않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이런 문제없이 잘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된 것이 사업계획 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형편이 힘든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물론 서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이주여성 강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실제 도움이 되는 곳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것보다 남편의 교육이 정말로 절실하고, 시부모님이나 이런 가족들과의 관계 개선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한 서비스만 있다 보니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찌 되었던 우리나라에 와서 가족이라는 틀을 만들고 있고 그 공간에 있는 식구들이 이주여성을 잘 보살피고 함께 하는 가족이라는 틀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사업 내용에 담기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다문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10년이 넘다보니까 많이 정착해서 이미 한국사람 처럼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많고 필리핀에서 와서 오래 사시는 분이 주도해서 최근에 오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부 다른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번역서비스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한분만 두고 번역서비스를 해서 인건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잘살고 있는 분들과 연동해서 그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모임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복지사업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 600억 됩니다.

그러면 서구청 올해 예산의 25%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인구수에 비해서 복지과 직원들 수는 어떻습니까?

한 짐씩 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날 텐데 인력이 어떤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지 파악을 해보십시오. 특히 서구민들의 복지 욕구가 아주 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하셔서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송영현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맑고 깨끗한 영산강 수계 수질관리, 자연친화적 화장실 조성사업, 생활폐기물 신속처리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가로청소 취약지 특별청소의 날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축,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전개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청소과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과 동상을 수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고생하셨다는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가로청소 취약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회의를 하는 걸 봤는데 그 분들께서 다른 구에 비해 지역은 넓은데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올 여름에 결원이 47명이었는데 2명을 보충해서 49명을 분산 배치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우리 구에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체육시설, 공공시설이 집중화 되어 있고 터미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환경이 타 구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겠지만 인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은 인력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잠깐 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격려하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번 회기 때도 그런 질문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타 시․도와 교류해 봤는데 부산에 한 군데 있고……. 우리 같은 데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 새마을 집합회관에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을 보수해 준 적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나온 대로 서구에서 환경청소가 다른 데에 비해 3분의 2정도가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증원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문제는 총액관리제 예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릴 방법은 없고…….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사회복지 쪽에서 아무 대책 없이 무기계약직을 상당히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드림스타트 연구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자꾸 항의하는 것이 당신들은 1년 계약해라 하는데 저희들은 2년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교통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은 1년하고 해고해도 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복지사업과 내지 사회복지 쪽에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람을 줄이고라도 환경미화원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직결되고 총액인원을 못 늘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다른 데 결원이 생기면 우선 놔두고 미화요원을 늘려보자고 해서 두 명 정도 연말에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가로청소미화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미화원은 주로 남성을 채용하는데 여성분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서 여성의 섬세함, 다른 구에서는 여성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9월에 채용했을 때 남녀 공동조건으로 채용했었습니다. 물론 평가범위는 남녀가 차이는 있었지만 체력검증에서 여성이 탈락됐습니다.

남성하고 여성하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채용하면 힘들죠. 체력 검증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예를 들어 쌀 20㎏ 들고 100m 달리면 당연히 남자가 이기죠.

종목은 똑같았는데 무게, 거리, 시간은 다 달랐습니다.

남성하고 여성이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성을 채용한다면 좀 더 깨끗한 서구가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북구는 여성이 채용됐는데 서구는 탈락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서구에서도 양성평등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왕 청소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도급제로 운영하고 있죠?

예.

광천동, 상무동, 화정1동, 농성1동, 유덕동은 도급제로 운영하고 있죠?

…….

아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도급제의 장점이 많이 있어서 도급제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직영으로 하게 되면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 측면에서는 좋은데 도급제는 임금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급제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불만의 목소리가 생기면 청소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타 구 같은 경우 도급제로 하다 안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서 파업했던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다른 구 파업까지는 검토해 본적이 없고, 광산구 같은 경우 톤당 단가제라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어서 예산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준직영과 도급제의 차이는 임금인데 점진적으로 준직영에서 지역도급으로 전면 확대된다고 가정했을 때 시기가 문제입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전체 도급제가 되기 때문에 평준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미래환경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도급제에서 일하신 분에게 물어봤더니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안도 잘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제가 불평불만이 있다는 걸 감지 못 했습니다. 보수 면에서 준직영에 비해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준직영에 비해서 80~90% 받나요?

호봉, 퇴직금수당까지요?

그것까지 합하면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약 85%…….

준직영과 도급제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기 위해서는 도급을 해서 경쟁체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처음 청소행정 시작했을 때 금강공사에서 준직영으로 하면서 퇴직금을 적립 안 했었습니다. 각 자치구가 되면서 저희들이 인계했을 때 퇴직금이 있었으면 다시 도급제로 갔었을 텐데 한꺼번에 퇴직금을 물어주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없이 준직영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연감소한 사람에 대해서 도급제도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공사에서 경쟁을 안 거치고 퇴직금 적립이나 호봉이 낮다든가 하는 건 있겠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남구가 청소용역 입찰을 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데 구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입찰을 붙여서 청소회사끼리 해서 싼 값에 들어온 것이 맞구요.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노동자들만 생각해서 봉급을 많이 준다면 준직영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도급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급제로 가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 불만의 목소리는 잘 차단해 가면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에 서구 청소가 중단됐을 때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분들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면서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연구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장재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환경미화원 급여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미화원들이 아침 6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죠?

예.

제가 쭉 보니까 나름대로 복지향상이 논란이 돼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최근 급여를 인상시킨 지가 얼마나 됩니까? 급여 자료를 보지 못 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알기로 상당 기간 적체가 된 것 같은데요?

인상보다 당초 계약했던 호봉승급제로…….

최근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건 사실이죠?

공무원 봉급체계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이 안 오를 때는 안 오릅니다.

지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공무원들과 똑같이 보수체계가 갖춰져서 매년 호봉승급제가 인상되지 특별하게 오르지 않았듯이 거기도…….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각기 다 다릅니다.

중간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연으로 따지면 준직영이 3,100정도이고, 도급은 2,800정도 됩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4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이 총액관리제 예산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른 데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가요?

두 명은 해보자. 다른 쪽에서 결원이 생기면 미화원 쪽으로 돌려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2명을 확보하고, 저희들도 환경미화원 부족한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 쪽에서도 건의하는데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두 명은 추가로 하고 그 이후 계획은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금호동이니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로 쉽게 환산하면 금호1․2동이 5만 7,000명입니다. 현재 금호동 쪽에 환경미화원은 몇 분이 일하고 계신가요? 금호1동 1명, 금호2동 2명이죠?

예.

그런다고 보면 환경미화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금호동 쪽에 6명은 배치해줘야 어느 정도 커버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부러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청소를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호2동 같은 경우 범위가 넓습니다. 중흥하고 종원아파트로 나눠서 두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부분적인 대안을 말씀하셨지만 그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예, 주경님 위원님.

(주)미래환경산업개발 노동자들이 50여 일째 서구청 앞에서 천막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환경청소과 책임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사용자한테도 제가 간곡히 얘기했고, 사용자 역시 근로자하고 많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타결을 못 보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책임 속에서 정확하게 하지 못 해서 그런 문제가 파생되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막투쟁의 주요 요구사항이 위수탁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위수탁계약 준수제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6일 미래환경개발하고 서구청이 체결했죠?

예.

거기 계약서 제14조 4항 ‘수탁자의 준수사항 중 퇴직금 및 근속연수를 승계하고, 임금부문계약준수제를 즉, 2010년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계약준수제를 ‘우리 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러면 이 조항이 있다는 것은 계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서명했다는 것은 계약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는데 계약준수제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해지 조항이 있는데 해지조항 여건에 위배를 했다든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위수탁계약 이행 사항을 준수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2006년 12월경에 ‘2007년부터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산정 보고서 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라’라는 지침을 자치단체에 보냈는데 혹시 받아 보았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수탁 계약 사항을 위반하고, 또 원가산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는 12월 16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해지 조항에 이 내용을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래환경은 계약해지사항에 이런 문구가 없다고, 그래서 사측이 이렇게 나와도 계약해지를 못 하겠다는 이유만 대고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계약해지를 구청이 이행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고도 의도적으로 계약해지조항에서 이 문구를 뺀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의혹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지침에 근거해서 계약해지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더 연구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조항을 오늘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파악하셨다면 더 파악해 보시고, 다른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수탁계약서 제13조 양도 및 재위탁 행위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수탁 받은 자가 사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 (주)미래환경에서는 대형폐기물에서 고철 분리하는 작업을 타 업체에게 재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재위탁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들고, 이것과 관련된 단속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 단속한 것은 보고 받지 못 했는데 반입량과 선별 후에 적정하게 매립하고 있는가, 최종 처리되고 있는가를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에게 고철 분리 부분을 위탁줬다면 제13조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위배된 사항은 제16조 7항 ‘위탁사항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 해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도, 쉽게 말해서 위수탁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위수탁계약서 제16조 4항 해약기준을 보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선별하여 자원화하지 않고 고의로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정책에 역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정확한 선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어떻게 감시하고 있습니까?

감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감시 감독을 하고,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위탁에 대해서는 제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위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재 미래환경 전체를 제3자한테 했던 것이 재위탁의 변경이지, 거기서 세분화되는 물질을 재위탁, 재선별했다고 해서 위탁계약 위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실제로는 미래환경산업개발에서 해야 할, 저희한테서 위탁받아서 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직접 고용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실제 그 공간에 상주하면서 대형폐기물을 분리해서 고철을 가져가게끔 하는 업무는 다른 곳에 위탁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폐기물 이동, 운반, 수송 과정이 번거로워서 그렇지 형편상, 작업여건상 운영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꼭 재위탁이니……. 그렇게 적용하기는 건 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미래환경산업개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매립지 운반차량에 재활용품이 선별되지 않은 게 실어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이 없었던 것은 수시 감시나 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 계약위반 사항을 실제로 체크해야 되고, 자원화 절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우리 구청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환경청소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원화 정책에 맞으려면 재활용품이 어떻게 자원화되고 있는가 체크하려고 했을 때 차량계측기 전산화를 통해서 1일 양을 체크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설치하지 않으면서 수작업으로 나가고 들어가는 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으면 몇 톤이 들어와서 몇 톤이 나가고, 재활용이 제대로 자원화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없는 정책이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위탁업체가 정확하게 자원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계측기의 전산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비닐이 재활용품으로 분류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주)미래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는 걸 목격할 수 있는데 수진환경에서 설치한 비닐 압축기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무용지물로 전락되어 있는데 미래환경이 위탁을 받으면서 수진환경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계가 어떻게 설치됐는가, 구청과 전혀 이야기 없이 설치됐는가, 아니면 구청에서 비닐압축기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했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 수진환경에서 설치한 것을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때부터 폐비닐재활용장치가 순조롭게 가동되지 않았고 수진환경에서도 시행착오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진환경에서 계속 했다면 그것을 보완했을 텐데 사업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장비가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정확한 정책을 펴지 못 하는 속에서 민간업자가 임시방편으로 기계를 설치다보니까 불필요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계를 설치해서 비닐재활용 분류사업에 많은 비닐류가 들어오고 있는데 소화를 못 하게 되어서 또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려고 합니까? 환경청소과의 이런 정책 판단 미숙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시설은 장기적으로 그 기계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다시 보완하는 금액보다 신규로 설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설치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미래환경이 수진환경으로부터 인수 받으면서 시설비로 지급했던 부분들이 가중되면서 노동자들 인건비로 가야 될 위․수탁비가 그런 곳으로 들어가니까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환경청소과가 정확한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정책을 펴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장비 및 차량문제입니다. 끊임없이 파악을 했으면서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데 7년 이상 넘는 차량이 네 대가 있고 운행하다 정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데 혹여 구청에서 지원하는 차량이 운행 중에 정지되어 인사 사고가 나면 어떤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부분은 시에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시에서도 심각성을 파악해서 다행히 내년 중에 재활용 관련 예산으로 1억여 원 정도 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환경 사측에서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노후하고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파쇄기는 2006년 5월에 1억 3,000정도 소요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용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는데 뭔가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장비들이 거친 물건을 다루다보니까 미래환경 장비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라도 이런 장비들은 마모가 빠르고 고장이 잦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활용선별기 벨트 부분은 2002년도니까 노후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파쇄기는 2006년 5월으로 불과 4년밖에 안 됐는데 교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한 2010년 사업계획서를 미래환경산업개발로부터 제출받았습니까?

아까 이대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비닐압축기, 대형 파쇄기 등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폐비닐류를 처리하고 나면 마지막에 버리는 물품을 종말품이라고 하는데 폐비닐은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서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강운태 시장님이 오신 뒤로 재활용률을 높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공사와 협조해서 각 시내에 있는 도로와 주택가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미래환경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 현재 파업 중이라 선별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보셨지만 그때는 폐비닐류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어제, 오늘 그 물량을 많이 소화시켰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비닐압축기 부분은 설치장소가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현재 재활용품 선별보관 장소가 협소합니다. 여건이 되시면 부지 확보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비닐압축기는 수진환경 때 설치했는데 제품을 생산하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효율은 더 높다고 합니다. 단지 선별원들이 작업할 때 공간이 협소해서 비닐을 넣거나 뺄 때 작업에 곤란을 겪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노후시설 장비 및 교체입니다. 현재 노후차량이 네 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5,500만원 내시가 되어서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여건이 어렵지만 구비 5,500만원을 편성해서 1억 1,000만원으로 내년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리계에서 회계과로 교체차량을 매각할 때 가능하면 재활용품 선별보관소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파쇄기 부분은 용량이 약 10㎏ 정도 되는데 대형폐기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파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대형파쇄기가 용량을 못 따라가서 잦은 고장으로 2006년에 구입했지만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 사업계획서는 2009년도에 입찰했을 때 제출한 사업제안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사업계획서는 2010년도 12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력현황에서 관리직 4명, 운전원 9명, 일용직 선별 10명, 수거원 또는 보조원 10명으로 33명을 충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했는데 수거원 10명 중에 계약직이 7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위탁비용을 인건비로 줄여가지고 다른 이윤을 남기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계획을 지키지 않고 이런 편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안 되십니까?

…….

답변을 안 주시면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으니까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50일째하고 있고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계약직을 1년 단위로 계약했기 때문에 해고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인건비를 들여서 많은 이윤을 남기겠다는 의도로 계약직을 채용했고, 그 계약직을 해고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장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업윤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재활용품 위탁을 맡아서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한 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월급이 500만원이고 아들이 관리직으로 채용되어서 월 200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특정인과 특정회사에 구민의 혈세로 지원해야 되는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가계산서에 보면 임원의 급료는 일반관리직 비용으로 산정되어 있고 그 비용은 전체예산의 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장 월급이 연 6,000만원이고 관리직원은 월 300정도 해서 연 4,000만원인데 관리직 직원이 4명 있으니까 합해서 1억 정도로 계산하면 총 2억 정도가 관리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 비용은 전체 운영비의 1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직영화하지 못 하는 과정에서 일반관리비의 과다지출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직영화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했을 때 재활용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환경청소과는 그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고민은 많이 합니다. 먼저 임금계약준수제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리자 부분은 점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올해 하반기에 강운태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사무실 앞에 보면 플랜카드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자원화와 쓰레기 감량 정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인 환경공사의 장비를 보면 재활용차량이 한 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공동주택은 나름 재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보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우연치 않게 환경공사가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매주 수요일이면 단독주택에서 예전에 시행되었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쓰레기 재활용품을 내놓는 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수요일에 재활용품을 내놓는데 환경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모습을 보면 일반쓰레기 차량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이 들어가면 바로 압축해서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해되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일단 재활용품으로 분리해 놓은 것을 차가 싣고 갈 때는 다 압축해서 망가진 상태에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재활용 자원화 정책으로 분리수거를 위해 환경공사에서 다시 미래환경산업개발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가정에서 나름대로 분리수거를 했는데 어찌되었던 수거의 번거로움 때문에 실제로 자원이 재활용되지 못 하고 오히려 번거롭게 사업을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서구 쓰레기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 재활용차량이 한 대 밖에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차량은 한 대가 맞는데 일반쓰레기 차량으로 꼭 일반쓰레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반차량까지 한 대 증원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도 많이 소각,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부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다보니까 반입이 안 되고 되돌려 버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서 미래환경에 재활용 물질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일반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혼합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특히 스티로폼은 분쇄가 되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래환경산업개발 관리직의 말에 의하면 스티로폼을 아주 작게 녹일 수 있는 상태로만 가져오면 그것을 녹여서 오히려 단가가 높은 인쿼터라는 제품으로 팔 수 있는데 잘게 부서지면 그것들을 모아서 녹이는 것이 쉽지 않고 작게 부서지는 과정에서 다른 것과 엉켜 붙어서 자원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도 힘들지만 환경공사에서 들어온 차량 때문에 더 미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별원들의 공정을 가서 봤는데 환경공사에 가져다 준 차를 보면 마구 실어와 버리니까 그 안에 일반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그냥 묵인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요즈음은 통제를 하다보니까 미래환경으로 많이 폭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공사에서 할 때 압축시키지 말고 조금 더 분리해서 제대로 실어다 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공사에서 차를 한 대 더 사든지, 단독주택에서 내놓은 쓰레기를 합쳐서 뭉쳐버리니까 분리할 때 더 힘들다는 이야기니까 그러지 말고 제대로 분리해서 실어다 미래환경에 넘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그렇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운태 시장님이 오신 이후 청소현장의 최우선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입니다. 그래서 시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률이 평가항목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에는 환경공사에서 보통 일반쓰레기에 재활용이 섞어져 있더라도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갔었는데 현재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감사 체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경공사의 재활용 차량이 한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활용 전문수거차량은 한 대고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이 18대인데 먼저 이른 시간에 2회 정도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가고 있고 그 외 1회는 재활용을 수거해서 압축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일반 페트병이나 이런 건 압축해도 괜찮은데 말씀하신대로 병이나 스티로폼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대신에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공사에서 미래환경으로 10월 초부터 확대해서 더 들어갔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8월, 9월에는 재활용 수거량이 100톤 정도 되었는데 10월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있어서 200톤 정도로 재활용률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재활용률이 올라가면 쓰레기양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200톤이라는 것이 환경공사에서 미래환경으로 싣고 갔을 때 그 양을 말합니까 아니면 싣고 간 것을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한 양입니까?

분리수거한 양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측정을 하십니까?

미래환경에서 실적으로 보고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미래환경에서 실적으로 받은 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환경에서 파쇄되는 공간을 보면 일반쓰레기도 같이 파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환경에는 분리수거한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나 시스템이 서구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재활용 전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것이 환경청소과 안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은 명쾌하게 하는데 답변하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하니까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분리수거를 분명히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19쪽, 13번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10ℓ와 20ℓ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10ℓ는 생산단가가 29원이고 판매단가는 350원, 20ℓ는 생산단가가 48원이고 판매단가는 680원인데 쓰레기봉투를 연간 금액으로 산출해 보니까 4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판매용, 무상지급용, 환경미화원한테 지급하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무상지급용은 통장단과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제공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쭉 보면 쓰레기봉투는 태광실업과 장애인헙회에서 생산하는데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은 플라스틱조합에서 광주 업체 한 군데를 지정하는데 태광실업을 지정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태광실업과 장애인협회에서 생산하는 곳을 가 보셨습니까?

예.

장애인협회도 가 보셨습니까?

예.

장애인협회 생산 공장이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조금 불결하고 작업 여건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태광실업에서 약 80%를 생산하는데 그 회사는 어땠습니까?

태광실업은 공공용 봉투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봉투도 제작하고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가동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장애인협회입니다. 오늘 최용주 계장님하고 임경표 주사님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왔는데 차로 가는데도 50분이 걸리더라고요. 광산구 동림동이라는 곳인데 장성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거기를 간 이유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명분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위탁하지 않나 해서 갔는데 명확한 답변을 얻지는 못 했지만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한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20%정도를 생산하는데 생산량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1년에 3억 정도 되고 판매금액은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주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한다면 현재 20% 주는 부분을 조금 더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북구가 40%, 남구 50%정도 주더라고요. 실태파악을 명확하게 해서 실제로 광주시 자립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한다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쭉 이야기를 해 봤는데 사실 장애인협회 2008년도 매출이 12억, 2009년도에는 8억, 2010년에는 7억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장에 가보니까 직원이 11명인가 된다고 했는데 4명이 작업하고 있었고 거의 공장이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갈 때 뭐라고 했냐면 쓰레기봉투만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전화를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생산이 안 되니까 검정봉투도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쓰레기봉투는 생산이 안 되고 검정봉투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광주시 자립장애인협회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적극 장려해서 우리가 %를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마는 플라스틱 조합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협회는 장애인 촉진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20%를 의무적으로 다 받는데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 조합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플라스틱조합에게 더 준다는 것은 아닌데 판단하기가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협회에 더 줘야 된다는 것에 공감은 합니다.

플라스틱조합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조합이 입찰을 받아서 광주 자치구의 플라스틱업체 한 군데를 지정해서 내려오죠?

예.

그렇게 한다면 광주시내에 플라스틱 생산업체가 많이 있을 텐데 조합에서 그냥 태광실업으로 지정해서 내려주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를 조합에서 받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조합은 줄여야 되고 장애인협회는 늘려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작단가는 장애인협회와 플라스틱조합이 똑같습니다.

단가와는 관계없이 제 이야기는 플라스틱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지정해서 광주 자치구에는 태광실업에 줘라 그렇게 딱 내려오는데 그것은 불합리하잖아요. 광주시에도 여러 군데 생산 공장이 있는데 조합에서 한 군에만 지정해서 하니까요. 그래서 조합 자체의 입찰 부분을 줄이고 장애인협회는 당연히 %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단체수의계약을 준 것 같은데 장애인협회는 협회대로 나름대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맡고 특정업체에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협회 쪽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들을 현실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 구청과 비교해서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추가로 쓰레기봉투가 생산되어서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는 담당계장이…….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공공용, 재사용봉투가 있고 이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는 태광실업과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현재는 태광실업에서 80%, 장애인협회에서 20%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업체로 넘겨주면 그 업체에서 각 슈퍼나 가게로 보급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판매업자가 있는데 생산원가는 3억이지만 실제 금액은 40억 원어치인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볼 때 창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화재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CCTV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공급업체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에 의해서 30평 이상 정도의 보관창고를 확보하고 세컴 장치랄지 3개월 분량을 보관하는 정도의 계약보증보험증권 등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수수료를 받는 대신 봉투로 파는 제도로 바뀌면서 쓰레기봉투가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할 때 정확하게 매수를 파악해서 직원들이 지켜서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바코드까지 입히고 아까 말한 대로 쓰레기봉투 판매 배급책이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 가짜 쓰레기봉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금하고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보험증권도 들고 각별히 관리해서 현금과 같이 취급해서 각 소매업소에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입고, 판매, 잔고수량이 기록된 수불대장이 분명히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9시 30분이 되어 가는데 늦게까지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9쪽, 폐휴대폰 수거함 비치내역을 보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주기가 날로 짧아져 가면서 교체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수거율은 현실적으로 20%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휴대폰의 수거율을 높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환경문제에 있어서 희귀금속을 활용하는 문제와 폐가전제품 재활용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보다는 금년 8월에 청장님 부재중에도 폐휴대폰 수거율이 5개 구 중에서 북구는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1위를 했고, 서구가 2등을 했는데 북구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서구에서 많은 폐휴대폰을 수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은 환경공사 소속이죠?

예.

입찰하실 때 언뜻 전체 금액으로 하신다고 했죠? 유류대나 수리비, 관리비 등 맞습니까?

예.

하여튼 입찰을 받을 때 아무래도 차량도 많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감사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주경님 위원님.

명성환경과 관련해서는 다른 과하고 많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간략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명성환경 폐기물 분야만을 관리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폐기물 유입물질을 보면 폐합성수지하고 폐고무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굴뚝은 대기하고 연결되니까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폐기물을 태울 때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환경청소과에서 명성환경을 지도․감독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감독을 잘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자료를 많이 못 구해 주셔서 제가 직접 시에서 자료를 구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 상반기에 명성환경과 초당환경을 비교한 자료를 시에서 보내주셨는데요. 2006년도에는 43건, 2007년도에는 45건, 2008년도에는 61건, 2009년도는 46건, 2010년도는 20건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건수냐면 오염물질 배출건수로 실제로 시에서 배출초과금을 물린 건수에 해당됩니다. 즉 이 말은 대기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실제로 이것을 태운 물질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명성환경이 악취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실은 그 문제에 덮여서 주민들은 알지 못 하는 사이에 이런 오염물질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고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이 주민들한테 공개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태우는 물질을 조금 더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을 위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지만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