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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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기위원장

지금부터 건설과,도시과,농업기술센터,보건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9분

먼저 건설과 소관 입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첫날 선서를 안했기 때문에 선서를 하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등단)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성언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건설과장 이성언.

장용기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화양읍 송북리 일원에 로하스타운 조성한다고 그 지역 주민들도 많이들 좋아하고 한층 떠가 있었고, 또 2009년부터는 곧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는 군에서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안 되는 걸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지금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장용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건설과장님 생각을 물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로하스타운은 많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노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9월13일날 경북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사업건의를 한바 있고, 2010년9월28일 경북개발공사에서 현자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는 33,710㎡에서 로하스타운을 조성할 경우 추정사업비가 약51억8천만원 소요 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나왔고 이 금액은 평당 분양가가 85만7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금액이 인근 다른 개인이 개발한 지역보다 약 20만원정도 비싼 걸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나왔는가, 분석한 결과 우리군이나 경북개발공사 개발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 있어 부찰제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최저 낙찰제와 차이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개발보다는 민간개발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싶어 우리출향인사를 통해 민자유치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장용기위원장

지금 끝나지는 않았고 민자 유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장

2008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북개발공사 방문 했는 시점이 1년이 훨씬 지난 2년 가까이 됩니다. 군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홍보를 해놓고 경북개발공사 방문해서 혐의를 하니까 잘 안되니까, 이걸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이것을 2008년도 말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라리 일원주민, 송북리 일원 주민들이 주택지로서 아주 좋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있는 농지가격도 사실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선거를 끝나니까 못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역시 선거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주민들이 지금,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볼 때 계획성이 좀 부족하고 사후관리가 미비하고 이런 점이 많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그렇죠?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경제가 지난번에 금융위기가 온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낙후가 되어있고 투자가 힘들고 있습니다. 아마 개발을 민자유치로 한다면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 되고 충분한 가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민간자원을 투자할 사람이 안 나타나면 못하고 이런 계획은 앞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다음부터 이런 것을 할 때 신중한 생각을 하시고 또 계획을 하시고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워님 질의 하십시오

양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현장답사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곡지 농촌용수개발사건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 사업목적에 보면 농가소득, 농수로, 생활개선 등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도로 하나를 개설 하더라도 시각적인 경관, 경관 이런 부분에 많이 가미해서 공법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현장에서 보시고 시공자 측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소관부서에서 한번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어제 농촌공사에서 나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수로가 물론 논을 지나 미관을 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업 시행 확정이 98년7월달에 되어있고, 착공이 99년도 시행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정부 라든가, 돈을, 예산을 농림부에서 줄 때는 그 사업이 가장 합당한 걸로 저렴하다고 해서 확정이 되어 추진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현재에 볼 때는 그것이 미관상 이라든가, 어제말씀하신 토지 가격하락 요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심의를 했을 것이고 또 설명회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상 각 지역마다 저수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고, 생활개선을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그런 공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대 공법에 의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고,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장관법이라든가, 터널법, 일본 같은데 가더라도 저런 용수로는 90년도에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환경이나 또 지리적 여건을 잘 감안해서 볼 때 저런 저수지가 있다고 보면 지금 저 저수지가 1차 경로는 성곡지에서 옥산을 거쳐서 칠성리 까지 오는게 1구간이고, 맞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석위원

2구간은 성곡지에서 각북 명대 쪽으로 해서 이서들 전역에 가는 수로가 맞죠?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렇게 보았을 때 본 위원은 제안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잘 검토를 하셔서 시행자 측 농어촌공사경산지사에 충분한 제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안 드리는 부분을 잘 감안 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곡지에서 또 각 지역에 저수지에서 농사철에 하천으로 물을 흘리게 되면 칠성리, 이서 전부다 하천을 통해서 농수용수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뭄대비를 해서 하천으로 해서 들녘으로 우리가 농수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천을 이용해서 물이 들녘으로 가도록 보 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가... 그래서 저는 농사철에 성곡지, 지금 미관을 해치는 저런 농수로 공법을 차단시키고 농사철에 저수지 물을 하천으로 흘리므로 인해서 하천도 깨끗해지고 주변생활도 개선될 뿐 아니라 경관을 해치는 그런 수로는 철거를 해서 지역에 땅 지가도 상승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경제개발 하는 부분, 또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대 부분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좋아질 뿐 아니라 또 농가에 소득도 올리는데 일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하천이 맑아지므로 인해서 농수 용수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공자 또는 시행자 측에 철저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개수로가1,139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수로가 2,021m 기 시공이 되어 있는데 전체 개수로 거의 대부분 개수로 된 걸 계획을 하고 있다가 지금 미 시공된5,118m 대해서는 앞으로 장관이라든가 또는 터널로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 시공된 부분 철거문제는 저희들 농어촌개발공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된 부분에 철거 비용과 또 현재 그 구간에서 공사를 더해가는 경비를 감안해서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타진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천으로 물을 방류를 해서 농수 용수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금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림식품부의 국비보조 사업인데 2000년 매전면 기반시설 위주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주민이 직접상향식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절실한 주민의 요구사항에 스스로 역량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 그 성격이라 알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역시 주민이 스스로 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입안 시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테마를 선정하고 평가를 받고 심사에 승인을 받은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용기위원장

잠깜만 정상구 위원님, 지금 정상구 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장용기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권역상권 활성화사업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청도, 동곡 경제 중심에서 지역경제문화활성화 최적지로서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시설확충에 이어 삶 의질 향상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2011년부터 3년간 70억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금빛테마공원조성, 주민체육시설, 동창천 수목경관 사업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년말 까지 하는데, 지금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서 문화공간도 중요하지만 소득증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되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지금 금천면 추진위원회서는 2010년1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위하여 수차례의 주민모임과 추진위원회의 모임으로 응집된 결의로 사업의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부임이후에 사업의 준비가 정지 되었다 합니다. 지역에서는 “건설과장님이 현재로 그 당시 과장님은 운문면장님으로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행정적으로 사업이 확정 되었으니까 주민의 여론 없이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나? 해서 주민추진위원회에서 과장님에 대해서 불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들은바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금천지역의 추진위원회와 설명회,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지난 수요일 날 예정했다가 연기 되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때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없었고, 면장님도 안계시고 해서 과장님께서 연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고 이외에 대해서 승인된 이유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 추진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풍각, 화양, 금천 등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반대하거나 응하지 않는다면 사업비 배정 후 전부 반대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모든 사항이 그 이유가 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 공감대를 절대로 져버리시지 마시고 관심 있게 문제를 다루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우려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특히 추진위원회가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00씨가 위원장이신데 그와 주축이 되어 저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서... 그리고 금천 동곡 시가지에 70억을 투자 합니다. 사실 70억 하면 돈을 뿌려도 됩니다. 많은 사업비로 가져왔으니까 과장님께서 또 건설과 아주 유능하신 분이잖아요, 잘 계획을 해서 금빛거리 축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장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정원 입니다.

장용기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오현 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공사 선정 업체에 대하여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청도군에 상수도 업체는 3군데 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현재 상수도 대행업체는 3개 회사가 맞습니다. 지정은 1997년도 2개 업체가 되어 있고 2004년도 3월 1개 업체가 되었고, 그동안에 1개 업체가 더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다가 아마 2006~7년 1개 업체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1개회사가 그만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3개 회사가 맞습니다.

박오현위원

청도군에서는 3개 업체만 관리하면 청도군에서 상수도업계는 원활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고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원활하다, 안하다는 좀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면 추후로 검토를 해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조사 해 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이 사업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조건상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이서면에 공고번호20106 -117-00 이서면 학산리 입니다. 학산리 상수도 급수공사에 제가 몇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계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자보수가 신설하는데 몇 번 있어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박오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업체가 많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하지 않고, 업체가 3군데 밖에 없으니까 좀 바쁜 관계로 빨리 오지 않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도군에 3개 업체 밖에 안 되니까 본 위원이 보건데 금영건설, 한올, 승원건설 이 회사가 있는데 실제 금영건설 이분이 이서에 공사하면서... 이서 수야3리 운문댐 저장탱크가 몇 톤 됩니까? 용량탱크가?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배수지 용량 ?

박오현위원

예, 배수용량 탱크?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제가 정확히는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오현위원

예.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400톤 규모입니다.

박오현위원

예,400톤 이지요, 그 신설 수리하면서 보수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300톤 이상을 저장탱크에서 흘러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노발대발 했는데... 이런 공사가 업체들이 많고, 성실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을 때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밤에 300톤 이상 되는 물을, 농수로 물이 아니고 상수도 물인데... 농민들이 분통이 터져 새벽 5시경에 본 위원 에게 전화 와가지고 신고 방법도 모르고 해서 제가 몇 번 가서 이장한테 말씀드려서 어느 업체에서 하냐고 물으니까 이장도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6시30분 정도 되어 업체에서 올라 왔는데 본위원이 몇 번 물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냐고 주민들도 묻고 그래도 잘못된 경위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과 제가 이서면 군의원이다, 주민들이 와서 이런 사례를 이야기해서 와보니 실제 이렇다, 해도 그래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업체가 있으면 군에서 교육도 좀 시키고, 학산2리 주민들은 이런 업체들한테 왜 공사를 주고 있느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데 3개 업체 입찰단가를 보면 타 지역 건설업체는 몰라도 3군데다 1~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기에 3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단합을 해가지고 근사치에 가서 0.1%, 1% 등 근사치에 가서 개수 입찰을 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우선 상수도 대행업체 관리 감독은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이런 불미스럽다든지, 공사에 하자 부분을 일으킨 점에 대해 우선 먼저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3개 업체가 1년에 사실상 신규공사가 1,782건, 긴급공사69건 해서 총 1,851건 3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일일이 감독을 담당직원 입회하에 하면 제일 좋은 방안이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상수도는 생명하고 직결되어 정말로 물이 없으면 한시라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청도에서 이런 업을 하려고 신청이 들어오면 잘 검토 해 주십시오. 제가 보건데 3개 업체는 청도에서 운문댐 상수도 급수를 관리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개 업체라도, 몇 군데 물어봤는데 군에서 받아 주면 업체를 등록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잘 관리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과장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박오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낭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