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서구문화원 관계자 나오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는 안 나왔고 체육교육계 직원들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서구문화원에서 안 나왔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것은 문화회관할 때 하면 안됩니까?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이 아니라 서구문화원.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문화원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박진홍위원
문화원 담당자 누구십니까? 2009년 10월 28일, 2010년 5월 17일, 문화기행 참석자 명단, 그 다음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6조에 의한 재산출연증빙서류 자료가지고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출석하라고 통보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문화공보과에 자료요청 합니다. 양궁팀 피복비, 장비구입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 감독선수 인물기록카드, 양궁팀 입상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감사자료 207쪽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홍달식 비산새마을금고 이사장 달성공원 뒷문 개설 요망 되어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달성공원 관리는 달성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역은 중구고, 달성공원에 가장 인접된 지역은 우리 서구입니다. 서구 주민들이 비산2·3동 서편 쪽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달성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900m쯤 걸어가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의 많은 고충이 있어서 2008년부터 서편 쪽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나종기 전 시의원께서 이 말을 했지만 제대로 안 되었고 여러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서 달성공원 소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중구에 문화관리하는 부서장을 만나 뵙고, 시에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문화재청에도 갔습니다. 달성공원으로 인해서 서구에 인접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도 박탈되고, 달성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서구 주민들이 제일 많은데 문화보존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달성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생각을 바꿔달라고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마인드가 달라져서 그러면 공원, 중구청, 시, 서구가 만나서 일단 토론을 해봐라, 그래서 문화재청이 지난 10월 서구를 방문했습니다. 달성공원에 가서 공원, 중구청하고 만나서 과거 2008년도에 건의한 것보다 더 일보해서 다음주쯤 되면 문화재청에 설계해서 심의요청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는 점진적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통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동위원
이것 꼭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일동위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209쪽, 달성고, 서부고, 경덕여고 기숙사건 달성고하고 서부고는 부지가 부족해서 안 되고, 달성고는 자율형 공립고가 되어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경덕여고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는 공립고등학교가 3개 있는데 자율고를 지정하려고 하니까 올 하반기에 달성고등학교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구에서도 자율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저희들한테 협조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적극적으로 원한다면 저희들도 좋지요.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달성고등학교가 하반기에 서구에서 유일하게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우동기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3개가 있는데 3개 학교가 다 지정되면 좋은데 경덕여고 하고 달성고등학교는 기숙사 설치 학교부지가 여력이 되고, 서부고등학교는 부지가 협소해서 기숙사 설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올 10월에 우동기 교육감이 8개 구·군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년에 교육청에서 기숙사를 설치한다면 몇 개가 가능하냐, 추진 중에 있는데 한 10개를 예상합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로 충당케 할 그런 입장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국비가 50%, 자치단체에서 50% 매칭하는 입장 하에 있기 때문에 홍사덕 국회의원님이나 김의식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비로써 충당을 해 주십시오. 마침 홍의원님께서 시장님한테 가급적이면 내년에 달성고등학교는 일단 우선적으로 가능하고, 2012년도에는 경덕여고가 시비를 하든지 간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내년에 4개 학교에 60억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276억, 합해서 336억을 교육청에서 예산확보하면 내년에 6개 내지 10개는 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면 서부고등학교 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달성고등학교.
김일동위원
금년에 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내년 2011년도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일동위원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일동위원
그리고 210쪽 동네 체육시설 확충에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축구장 건립하는 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 관내는 공공체육 시설이 협소하고 없는 편입니다. 이현공원하고 상리공원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갖춰진 축구장이 없는 입장에서 마침 국토관리청 낙동강 살리기 추진단에서 이것을 합니다. 저희들도 시에다가 시의원님이나 홍의원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금호강변 고수부지에 축구장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마침 반영되어서 2012년쯤 되면 완공될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달성고등학교 기숙사가 홍사덕 의원님, 우동기 교육감과 통화를 해가지고 기숙사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율형 공립학교로도 확정되었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 뭐냐 하면 김일동 의원님이 얘기했던 서부고등학교 이것을 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하는 게 안 좋나 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서부고등학교 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가 협소하고 학생 수도 주니까 교실이 남는 여력이 있는 학교는 리모델링도 많이 했어요. 그것은 학교는 생각이 없고 일단 신축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신축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경덕여고 하고 될 때까지 여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조례로 학교기숙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없는데 왜 그렇게 자신 있게 홍사덕 의원님하고, 우동기 교육감님하고 지원을 받아서 기숙사를 짓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서구 관내에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부터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기숙사가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예산하고 자치단체부담금 예산으로 편성해서 한다는데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하고도 여력이 있으면 지원하는데, 현재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합쳐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60%밖에 충당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구에서 하나도 예산편성이 안 되는데 자신 있게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시에서 60억, 교육청예산이 276억, 336억이 일단 교육청에서 확보가 되니까, 학교 10개를 교육청에서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달성고등학교는 자율고등학교로 지원되었고 우선적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타구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는 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구가 우선적으로 가겠지요.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능력도 없는 구가 당겨온다는 것이 힘든 일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먼저 명분부터 세워야 되지요? 교육감, 국회의원님이 명분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명분부터 세울 수 있는 기반조성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209쪽 국제학교 유치·운영 구청장 공약사업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안그래도 의원님이 지난 7월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부산 영도구에서 국제학교 러닝센터 운영하는 것을 우리 담당하고 직원이 한번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쪽의 운영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우리도 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싶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서는 러닝센터에 세미나실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문화회관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자체에 세미나실이 있으니까 운영하기 좋았고, 그 다음 초기 운영비 1억원은 구청장 방침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1억원을 과연 줄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위탁을 주는데 평생교육법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자본금은 3억이고, 1년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6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갖춰야 되는 교육청에다가 법인등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코 싱가포르 국제학교 한국지사 이쪽에서는 교육청에 교육컨설팅으로 자본금 3000만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할 때는 뭐가 안 맞다. 이렇게 해서는 예산 올려봐야 의원님들이 물으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잘못되면 리모델링 돈 들어가고 잘못될 거 같으면 또 꾸지람을 할 거 아닙니까? 한국지사에 너희들이 이 요건부터 갖춰라, 자격요건에 자본금 3억, 1년 이상 경험해서 요건을 갖추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보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또 당신들이 어렵다면 재력이나 학교에 운영하는 관심 있는 사람 추천 좀 해달라.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을 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여건이 된다면 좋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여건이 안 되는 거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여건이 이쪽에 하고 계속…….
태상
임태상위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 단위에서 추진해야 되는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법적근거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습니다. 평생진흥조례에 이 사람들이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다가 등록받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와야 우리가 해줄 수 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6·2지방선거를 두고 발표를 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발표할 때는 선거 전에 금방 다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요? 뭐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지시가 있어 따라 했는데요. 일단 영도구청이 먼저 하고 있으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그런 절차도 모르고, 그때는 그런 내용도 이야기 안 하고 곧 국제학교가 금방 실시될 거처럼 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7월에 임시회 할 때 물어서 이 관계는 영도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11월이 되어야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일단은 돈이 없어서 서구에서는 안 되잖아요? 돈 3억을 충당할 수 없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구 재정은 어렵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11월이고, 12월이고 갈 게 어딨어요? 우선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안 맞는데. 과장님이 그런 위치에 있으면 되지도 않는 거 이런 것을 허위로 해야 됩니까? 출장 몇 사람 갔다 와서 국제학교 다 설립한 거처럼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좀 깊이 연구를 해보고 해야 되지 이 이야기는 학교 기숙사 짓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숙사 예산 따올 수 있는 여건도 안 만들어놓고 금방 되는 거처럼 답변하면 안 되고, 선거도 좋지만 선거 전에 허위공약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숙사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한테 우리 구는 타구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똑같은 잣대로 대지 말고 차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우선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조건, 조례라도 만들어서 실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더라도 조례라도 만들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냥 무턱대고 여기서 대답할 때만 다 된 것처럼……. 홍의원님하고, 교육감님이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돈 줘요? 근거자료를 만들어놓고 버티든지,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아서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따오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여건부터 갖춰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조례가 없다고 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빨리 조례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229쪽 구민화합한마당축제 행사 예산집행 및 협찬내역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하나도 없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이 없는 것을 억지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글쎄요.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문제가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문제가 있는데도 위에서 시키니까 밀어부쳤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좀 좋은 쪽으로 어차피 선거도 끝났고, 또 민심도 이반된 것을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도 잠시나마 한자리에 모여서 막걸리 한 잔도 마시며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4대 때는 구민한마당 축제를 하려고 하면 각 동의 지원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너무 손을 많이 벌려서 이왕 하려면 손 안 벌리도록 지원해서 하자 해서 5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4대 때 고쳐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서구청 공무원들은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서구 예산은 2403만 8000원 가지고 했네요. 여기 들어간 자체 경비가?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000만원요.
태상
임태상위원
2000만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자체경비 2000만원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1억 2000만원 ～ 1억 5000만원 드는 경비를 2000만원 가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행사경비는 2000만원 더 이상 안줘도 되겠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1억 이상 들어가는 돈을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잘 했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1억 행사보다 주민들이 더 많이 왔는 거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국수도 주고, 묵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래도 소문에는 남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2000만원 더 이상 안 줘도 되겠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DBS나 티브로드에, 저도 10여년 전에 문화공보담당, 체육담당을 해서 그 쪽에 대해서 잘 압니다만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이번 한번만 좀 봐주십시오.” 자기들도 봄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유대를 해왔기 때문에 장비나, 무대 모든 것을 무료로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야 되지 “내년에 또 해줍니까?” 하면 안 해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티브로드 담당자하고 술 한 잔 마시며 선전하는 쪽으로 로비하면 공짜로 해 줍니다. 원래 공짜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 예산은 2000만원 더 이상 받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훌륭하게 잘 하는데 뭐 하러 예산을 더 줍니까? 돈 갖다 내버리라고 줍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협찬내역에 보면 대가건설 국수 3000명분 동 음식지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대구은행 신평지점, 광장칼국수 이렇게 해놨는데 대호금속, 양신농원개발 이런 쪽으로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대가건설은 어디에 주소가 있으며, 대표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실 수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확인이 되면…….
태상
임태상위원
확인이 안 될게 뭐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소문일 뿐인데 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인 로비는 안 해도 관련이 되는 사람이 로비해서 어떤 혜택을 입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정확하게 주소라든지 파악이 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을 하는데 감사자료 보면 이런 식이고요. 대구은행 신평지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대가건설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서구에 인맥이라든지 혜택을 입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도 잘 모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모르는데 이런 거 협찬을 받아도 돼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누가 아는 분이 있어서 협찬을 안 받았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몰라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대가건설이 뭐하는 곳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건설업 쪽 아니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자료를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임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 하세요.
박진홍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산도 없는 행사를 하는 주무부서의 부서장이 민간 협찬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협찬을 하는지? 누가 가서 로비를 했는지? 이 사람들이 왜 협찬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업무를 보셨단 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박진홍위원
이것 누가 했습니까? 대가건설에 협찬 받은 사람 누굽니까? 담당자 누굽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대가건설은 서구발전위원인 분입니다.
박진홍위원
국수 3000명 같으면 1인분 1000원 잡으면 300만원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박진홍위원
그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끝나고 서한문은 보냈지요.
박진홍위원
23일 본 위원이 이 행사와 관련해서 구정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답변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그때 예산집행 내용 질문했을 때 총무국장님께서 총사업비가 5135만원이라고 답변 했거든요. 본 위원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거기 일했던 사람들, 자원봉사지만 인건비를 따지고 그 다음에 동에서 들어온 거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 협찬내역이 1000만원 가까이 돼요. 왜 그것 뺏습니까? 이것은 예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 집행 안 됐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안 넣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왜 안 넣습니까? 이것 토탈해서 9000만원 되는 행사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방금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에 티브로드 사장이라고 그랬지요? “우리 예산 없는데 너희들이 행사진행 해달라”고 사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이 왜? 공무집행만 하면 되지, 왜 민간업자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합니까? 그럼 나중에 티브로드나 대경방송에서 우리 구에 뭐 해달라고 할 때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마란 말입니다.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행정집행하란 말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겠습니다. 209쪽 기숙사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법적근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법적근거에 앞서 의지라고 봅니다. 의지가 없어요. 우리 직원 중에서 서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자녀 보내는 사람 몇%입니까? 직장은 서구에 있고, 자기 아이들은 좋은 학교 보내려고 수성구 가고, 북구 가고, 달서구 가는 거 아닙니까? 서구의 교육환경 어떻게 되든 방치시키는 겁니다. 의지가 없어요. 법적근거도 중요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과연 서구에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질까라는 비통함까지 느끼는 심정인데 우리 구가 돈이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해 주겠죠. 시에서 해 주겠죠.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이 표 없다고 내버려둬도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표 있는 경로당에는 매일 찾아가서 겨울에 춥다고 난방비주고,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 설치해주고, 밥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표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이것이 행정에 맞고, 행정집행에 맞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도 달성고등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되도록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담당이 교육감을 몇 번 찾아갔습니다. 우리 구가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없다보니까 사정할 입장이고, 도와달라고 하는 수밖에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자율고로 지정되거나 기숙사가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구가 빨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란 말입니다. 간부회의에서 이런 거 논의 하세요. 예산도 없는 구민체육대회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논의하세요. 돈 아끼면 되잖아요? 다른 거 만드세요. 이것 45억인데 교육청 50%, 자치단체 50% 매칭사업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입니까? 우리 구에는 매칭사업에 부담금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없으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셈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담 없으면 시교육청이나 시에서 돈 주겠어요? 매칭해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우리 부담할 돈 없습니다”하면 당연히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구정을 해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표만 얻어 당선만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구정을 수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서구의 미래가 걸린, 서구의 존립근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본 위원도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아내가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 가자고 하는데 ‘나 마저 떠나면 서구를 누가 지키나?’ 사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안 갔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주변의 학부모들이 전부 떠나잖아요? 왜 떠납니까?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알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야지요. 매일 표 있는 데 가서 표만 구걸하는 이런 데서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발전, 미래, 비전, 행복서구, 구민의 기쁨을 두 배로 구호만 하는 거 이런 거 무슨 짓입니까?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박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고요. 저희들도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모든 노력을 다 바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첫 번째 업무추진상황보고 41쪽 IPTV에 대한 주민생활편익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IPTV 기능이 어떤지 이 기능과 더불어 문화공보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현재 IPTV로 인터넷 방송을 하든지, KT에 협조를 받아서 평리3동, 평리6동, 보건소를 매치해서 지금 IP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영진전문대학교 사이버 영어마을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알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될까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크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성기순위원
휴대폰이 일상화되고, 이제는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고 앞으로는 IPTV가 사회를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에서 이런 기자재를 제대로 활용해서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살려 나가야할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알리미 이용자 622명이 문자전송을 받고 있다고 집계가 되었는데 문자알리미 이용자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여기에 문자알리미는 민원 쪽입니다. 민원이 해결되면 문자메세지를 알려주고 합니다. 연령은 20대에서부터 50대.
성기순위원
문자전송 시스템하고 서부알리미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부알리미 시스템은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떤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전산운영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문자알리미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종류대로 잘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접니다. 고시·공고, 사랑나눔, 공지사항 서구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구 주민들에게 일일이 공무원들이 설명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는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시행을 하셨으면 구에서는 예산을 들여 하는 일인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이 서비스는 개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와서 어떤 서류가 필요해서 신청하면 본인의 신상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휴대폰 번호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휴대폰 번호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서구청의 정보를 받을 의향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가입시켜서 서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서구가 해야 할일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거나,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런 일들을 관에서 먼저 주민이 신청하기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예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비슬홀 재개관 기념으로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극공연을 봤는데 공연료가 3000원입니다. 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없는 재정가지고 나눠서 열심히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서구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3000원 주고도 훌륭한 작품을 볼 수 있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것도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많이 받아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관에서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행정을 알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만들어줄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204쪽, 첨부자료로 받은 보충자료에 문화공보과 소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하면서 사업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 필요시 현지 확인이 있는데 서면평가하신 내용이 있으면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평가시기가 7월에서 8월이기 때문에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고 문화공보과에서 여섯 군데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는 내역에 대해서 평가하신 부분을 서면평가 하셨으면 서면으로, 현지 확인 하셨으면 확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네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209쪽 아까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은 그보다 더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지원에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1억 18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1억 1880만원이면 4개 초등학교 학생 전원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여기는 무상이 아니고 기존 학교에 학생마다 초등학교에 돈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친환경농산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금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초되면 시 교육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구마다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다시 구에 학교지원청으로, 또 지원청은 초등학교로 친환경급식비가 지원되니까 받고자 하는 데는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시교육청으로, 시교육청에서 시로 주면 시에서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대구시 전체 학교로 올라오면 대구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됩니다. 4개 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구비가 50대 50으로 매칭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구비가 50% 들어가는데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재료를 살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을 여러 기관을 거쳐서 학교로 지원하게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한다는 말씀인데 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구가 학교에 지원해주는 관리방안은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에 가서 친환경 재료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해서 시에 올립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구에서는 심사를 안 합니다. 구 교육지원청에서 각 초등학교로 통지를 합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식료품을 지원하는데 원하는 학교는 신청하라고 하면 초등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하지요. 교육지원청은 다시 시로 통보 보내서 대구시에서 수합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우리 서구에 17개 초등학교에서 다 올린단 말입니다. 다 올리면 시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선발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현재 4군데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2011년도에는 시비가 더 나와서 9개 정도 더 늘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상해서 시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내려왔다고 치면 우리 구에서도 보조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50% 지원을 합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학교로 지원을 해줍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시에서 하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다 해준다고 하던데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김진출위원장
우리 구에서 50% 들어갑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심의하는 조건이나 규정은 여기서는 잘 모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성기순위원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나 우리가 받아야 될 혜택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 중지
11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는 우리 구를 알리는 부서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1쪽에서 213쪽까지인데 업무추진비, 기자들 중식비 이것이 10월 한 달 동안에 기자들이 먹은 점심비용이란 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식당에 대놓고 밥 먹고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주변에 중국집도 있고 4～5군데 됩니다.
박진홍위원
기자들이 밥 먹으면 거래장에 기입했다가 월말에 업무추진비로 결재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출입기자들이 밥을 많이 먹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1명인데 보통 1～2명이 평일날 오고, 어떤 때는 1명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렴한 것을 사줍니다. 비싼 것을 사주고 싶어도 우리 여건에 맞게, 어떤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면 7000원짜리를 사 주기도 합니다.
박진홍위원
본래 기자들은 불가원 불가근입니다. 구정을 아무리 잘 하면 뭐합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210쪽 상리공원내 양궁장 건립 지금 건립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부지 매입비로 13억 시에서 배정이 와야 되는데 5억만 내려온 셈입니다. 그래서 8억이 못 왔어요. 5억만 내려와서 5억에 대한 부지만 매입하고 8억은 내년에 시에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요청해서 18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 연말쯤 되면 시에서 추진 완료 가능하지 싶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부지매입비도 확보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덜 되었지요.
박진홍위원
그러면 내년에 13억이 다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일단 13억을 김의식 의원을 통해서 체육진흥과에 예산편성을 일단 봤습니다. 시에도 재정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시 관련부서에 조기에 가능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양궁장이 계획대로 30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사선이 있는데 몇 개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사선은 32개 정도요.
박진홍위원
사선이 32개면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국제대회는 좀 어렵고요, 전국대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32개 사선인데 전국대회가 가능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원래 전국대회는 64개, 32개 쓰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셈입니다.
박진홍위원
30억 돈을 들여서 양궁장을 만들면 국내대회도 유치 못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양궁팀이 훈련하기는 좋겠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박진홍위원
그런데 국내대회조차 유치하기 어려운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 상리공원에 양궁장 훈련장이 국방부 땅입니다. 그래서 올 10월 되면 무상임대기간이 끝나서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차피 이 땅을 시에서 매입한 거 같으면 양궁훈련장을 그럴듯하게 하자, 그럴듯하게 할 거 같으면 국제대회나 세계적인 대회도 하면 좋은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기는 배수장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시에도 가고, 상수도본부 수차례 방문하여 일부편입을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배수장 확보를 못한 땅을 가졌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에 최대한도로 1만㎡ 확보된 셈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대구에 직장양궁팀이 몇 개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양궁팀은 중구가 남자 양궁팀이고, 서구가 여자 양궁팀 그렇게 2개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달서구에는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달서구에는 다른 종목입니다.
박진홍위원
남구에는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체육종목이 다릅니다.
박진홍위원
양궁팀이 서구하고 중구 2개밖에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대구는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것 양궁장을 만들어놓으면 중구에 있는 양궁선수들 여기에 와서 훈련을 하겠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앞산에 합니다.
박진홍위원
앞산 양궁장에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일반인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국방부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쓰다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양궁팀 훈련장겸, 대구시에서 그 땅에 양궁팀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좋은 거지만 국내대회조차 유치하기 어려운 그런 양궁장을 만든다는 것은 대구시에서도 이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비 받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자료요청한 거 안 왔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조그만 더 기다려야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기 전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장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1회에 몇 명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대기자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현재는 대기자가 없습니다. 선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오전, 오후 두 번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정보화교육장에 지금 난방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담당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어르신네들 추우니까 구청에서…….
박진홍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장이 정보화교육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난방을 안 하고 있던데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정보화교육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주민서비스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서비스를 하려면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하십시오.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예산절감, 에너지 절약, 고통분담 그것은 내부에 직원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이지 일반 주민을 정보화교육장에 불러서, 물론 무상으로 공부를 합니다만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주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진홍위원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문화공보과장님 계시는데 어제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목에 누군가 방울을 달아야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36쪽 우리 구에 양궁팀 운영은 법적근거가 뭡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매년마다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체육진흥, 운동부 설치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2항.
박진홍위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우리 구에서 양궁팀 운영에 관한 조례나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없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진흥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양궁팀 감독이 6급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법칙은 없고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침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자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요.
박진홍위원
지침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침을 주세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상위법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일단 시행령에 상시 근무자가 1000명 이상일 때는 조례 설치 없이 했는데 저희들은 1000명이 안되기 때문에 조례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이 지침이라는 것이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법률적인 그것은 있지요?
박진홍위원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없지요.
박진홍위원
양궁팀 운영에 있어서 1년에 우리 구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박진홍위원
예? 3억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억 9000만원.
박진홍위원
지금 2010년 확정예산에 양궁팀 직장체육진흥에 3억 2976만 1000원 3억 3000만원입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도 없이, 규칙도 없이 관리지침에 의해서 3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좀 미흡합니다. 지적해 주셨으니까 설치 조례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나준식 감독이 1년에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4000～5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담당자,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인물기록카드를 자료요청 했는데, 과연 이 분이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열악한 서구에서 연봉을 5300만원씩이나 받을 만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다고 인물기록 카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빨리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지금 양궁팀 숙소가 영남아파트에 그대로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 아파트 숙소에 청소하는 사람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 사람 청소를 매일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양궁선수들의 식사해주고, 아파트에 있으니까 청소겸 같이 해주는 것이지요.
박진홍위원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 나가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직장양궁팀이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일반양궁팀이 전국에 16개 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여자만 그렇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박진홍위원
남자까지 포함하면?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무래도 배 가까이 될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고 과학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양궁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하고 같습니다. 이 실업양궁팀이 전국에 한 30개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에 양궁부가 많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육성하고 또 국가대표나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직장 개념을 가지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금 직장팀을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지금 양궁팀에 전용차량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차가 하나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뭡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스타렉스.
박진홍위원
운전은 누가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감독 본인이 합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아주 심각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차량운행에 관한 비용을 보조합니까? 안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기름값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양궁부 차량운행에 관한 유류비 지원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자체에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총무과 경리계에 끊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진홍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현재 우리 양궁팀 차량이 자체예산에 편성이 안 돼있고 기름을 넣고 경리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전부 경리계에서 취급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관용차량을 감독이 운전하니 감독 자가용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감독이 양궁선수 훈련장에 있을 때는 그 차를 운행 안 하고, 대회에 출전 나갈 때 활하고, 짐을 싣고 같이 운행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경리계에 양궁부 전용차량, 유류 넣은 내역서 나오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가지고 오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것은 자가용이라 해야지 관용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영남아파트에 차 한 대당 주차비를 주거든요. 주차수당이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주차비는 예산에서 주고, 기름은 관용차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자가용같이 타고 다니고 이렇게……. 이것은 거의 관리·감독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오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237쪽 주요대회 출전내역에 8번 항 제21회 한국실업연맹회장기에 출전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거기서 단체 몇 위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위, 3위.
박진홍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몇 위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
박진홍위원
단체전에 2위, 3위가 있습니까? 단체전에 1위, 2위, 3위밖에 없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표기가 그런 거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대구 서구청에서 2위도 하고, 3위도 합니까? 그래서 입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알아보고, 잘못 기재되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단체 2위, 3위, 개인 2위. 30m 1위, 60m 1위 했어요. 개인종목 2위는 뭡니까? 어제 전국실업연맹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에 가서 다 찾아봤습니다.
누굽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전나영입니다. 올해 새로 들어온 선수입니다. 단체전은 선수 3명이 70m를 각각 3발씩 4회 12발씩 쏴서 종합점수를 나타내는 경기종목입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자료검토하시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공보과 소관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결할 수 없겠지요? 중식을 하고 계속 할까요? 그러면 중식하기 전에 과장님,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라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것을 시시때때로 하던데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 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김진출위원장
구청장배니까 지원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같은 날짜로 모아서 하면 어떤지, 일요일마다 계속 하니까, 의원님들이 안 가도 되지만 초청장이 왔는데 구청장은 가고 의원들은 안 가니까 모양새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구장은 다 틀리더라도 10월 17일 한꺼번에 한다든지 구청장배니까 이렇게 하는 방안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진흥계는 봄, 가을에는 토요일, 일요일 매주 나오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하면 좋은데 또 각기 날짜가 서로 안 맞아 들어가고 내년에는 한꺼번에는 못할망정 몇 개 파트로 나눠서 봄, 가을에 몇 개 팀을 한 날에 5～6개 팀이 할 수 있다든지 개별적으로 한 종목에 하지 말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리고 서구에 각 체육단체 생체협이나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구청장배하는 단체가 있고 안 하는 단체가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협의회 18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다 하는 편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작년에 봤을 때는 11개 종목에 2730명이 했네요? 그러면 7개 단체는 안 한 셈이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올해는 거의 다 하는…….
김진출위원장
우리가 지원은 전부 나가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런데 안 한 것은 무엇 때문에 안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자기들 여건이 또는 클럽에 대해서 서로가 조성이 안돼서 그런 것이 있었고, 금년에는 거의 18개 팀이 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주말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 한다고 초청장이 오고, 그리고 또 서구청장배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18개 종목을 다 못하지만, 3개 정도로 나눠서 구장은 다 틀리더라도 날짜는 같은 날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위원님들, 문화공보과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중식을 하고 계속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가 요청한 거하고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7월, 8월에 평가한 내용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평가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성기순위원
평가를 7월에서 8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1년치 다 했는 것에 대한 평가를 다시 또 하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이 평가도 분할교부 했을 때도 있고.
성기순위원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궁금한 자료는 7월, 8월에 했던 자료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1년 치에 대한 것은…….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중간평가입니다.
성기순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라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거기 지침에 평가 시 방법에 보조금이 분할교부로 있는 데는 7월, 8월에 중간평가를 하고 1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해서 결정되면 받아서 일괄배부한 것은 1년에 한번 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기순위원
자료 요청할 때 서면평가도 있고 필요시 현지 확인도 있다고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서면평가 아니고 현지 확인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까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을 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점심 먹고 이만큼 기다린 것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지침에 보조금…….
성기순위원
지침내용은 여기 있어서 본 위원도 보면 알 수 있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셨고 지금 분할교부대상단체 등 필요단체인데 주신 내용은 분할교부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7월, 8월 했는 것, 안 했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보조금 나갈 때에 일괄지급인지 분할지급인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성기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 움직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그 목적에 맞게 되는지 평가하셔야 되고요. 이 회원 평가자료에는 보시다시피 돈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목적한 사업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지 그 전 해에 했는 사업에 따라서 그 다음해에 예산이 더 집행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될지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보여드리면서까지 지침을 보고 자료를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1년 치 자료요구를 할 거 같으면 굳이 이 수고를 안 하셔도…….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집행되어 있는 금액을 보면 우리 서구에는 아직도 앞으로도 정말 필요한 때 가야 되는 곳이 많습니다. 사회단체 이렇게 주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예산을 잡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서구에 돈이 어디 있느냐? 지금 서구에 돈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이렇게 지출되고, 관리가 소홀하다면 돈 여기 있잖습니까? 이 돈 바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자료가 미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양궁부 운영관리지침, 이것이 안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방침 받은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지침은 확정된 것입니까? 안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받은 것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확정되면 안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박진홍위원
지금 지침, 안을 자료 제출한 거 원본에 표지 이대로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아무도 결재 안 했습니까? 결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결재한 거 어디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원안 복사한 것을 저희들이…….
박진홍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직장양궁팀의 인사 및 복무 그 다음에 급여, 후생복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근거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양궁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 지침에 의해서 입단하는 선수는 무조건 7급 8호봉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타 직장에서 선수생활을 하면 1년씩 호봉을 쳐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과연 고졸인 만19세인 양궁선수에게 7급 8호봉이 우리 주민의 정서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의원님 말씀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단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양궁선수가 성과실적이 없으면 이 지침에 의해서 퇴출하는 방향으로 정했고, 또 올해 신규로 2명 들어온 전나영이나 김현지는 고등학교나 다른 기업체에 갈 여건도 되었지만 감독이 체육고에 다니는 감독하고 사전에 매치를 해서 이 선수들은 현대정공에 5000～6000만원에 스카웃 된다고 예상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카웃비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체육계에 자금을 협조해서 1500만원 들여서 두 선수를 스카웃 했는데 인건비로 봐서는 현재 우리 공무원 7급 수준 같으면 거의 20년 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단기간이고 실적도 그만큼 해줄 것이라고 예상하다보니 그렇게 정한 거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전나영 선수, 이현재 선수는 올해 입단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 두 선수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아주 좋아서 우리가 스카웃한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고등학교 다닐 때 입상한 성적이 안 나와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없습니다만 올해도 전나영 선수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서 1위 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전나영 같은 선수는 현대정공에서 사전에 5000～6000만원 스카웃 이야기가 있었어요. 현대정공에서는 서구청에서 적어도 수 천 만원 이상의 스카웃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또 저희들도 비용은 적지만 실력있는 선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선수들이 성과가 나와야 위원님들한테 체면도 서고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 선수들 인건비나 활동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성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돈만 나가면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스카웃비 예산은 크게 없고 좋은 선수를 스카웃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 중에 양궁차량 유류사용량 73가에 2026 자료 제출하셨는데 이렇게 하지마시고 경리원장 복사해 오십시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양궁에서 금메달 딴 선수이름 알고 계십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보기는 봤는데 이름은 잘…….
박진홍위원
선수 소속된 실업팀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대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청인지 아니면 본 위원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동해시 소속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동해시 명예가 높아지겠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박진홍위원
예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가 계명대 소속이라서 계명대에서 대구시내 곳곳에 재학생 금메달 땄다고 써붙여 놨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구에 양궁팀이 있다는 것을 서구 주민들이 과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스카웃비를 한1억 정도 드릴 테니까 스카웃해 보세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나 훌륭한 선수들을 스카웃 하여서 대구 서구청을 전국에, 세계에 알리든지 선수의 기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직장이라는 데 안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적 없습니다. 금메달 따는 사람들 직장이 좋아서 대우를 잘 해줘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자기가 노력한 데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은 국민체육진흥법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적 근거를 만드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리고 그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양궁팀의 피복비하고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복비가 784만 2000원 집행되었다고 236쪽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이 실제 집행된 금액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실제 집행됐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실제로 집행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2010년도 문화공보과 예산 일반운영비에 양궁팀 피복비가 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600만원인데 왜 782만원 집행되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여기에 782만원은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예산이고, 780만원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작년 것까지 포함돼서 이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작년에도 60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600만원, 1200만원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1200만원인데 작년 상반기에 좀 적게 샀다 이말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작년 자료도 9월말까지 기준을 냈고, 이것도 금년 9월말까지니까 작년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럼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집행했는 거 가지고 오세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가지고 올 때까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박진홍위원
이것이 양궁팀 선수에게 지급한 피복비 집행내역을 보면 휠라골프 2월 7일입니다. 휠라골프, 결재금액 319만 8000원, 그 다음 2월 17일 롯데쇼핑 상인점 밀레 31만원, 롯데쇼핑 상인점 아디다스 54만 5000원, 핑크화장품 8만원, 막장대소 8만 4000원 이렇게 해서 493만 거의 500만원 가까이 2월 17일, 18일, 19일 3일간에 걸쳐서 집행이 되었거든요. 해마다 양궁팀 피복비가 과연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은 자녀분들 한번씩 옷 사주십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아까 2월 16일, 17일에 사용한 거 대구 달서구에서 롯데쇼핑 상인점 아디다스 이 금액은 우리가 했는 것이 맞고요. 핑크화장품하고 막장대소는 양궁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핑크화장품하고 막장대소는 누가 썼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
김진출위원장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다른 위원님 자료 찾을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조용히 차분하게 성질내지 말고 찾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 틀린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자료에 보면 보조금 지원 운영내역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0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하고 이 자료하고 틀린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04쪽 한번 보세요. 자유총연맹에서부터 서구문화원 천왕메기보존회, 날뫼북춤 보존회, 성균관 유도회 여기까지는 이 자료하고 맞는데 다섯 번째 서구생활체육회는 줬는 자료하고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에 조서 낼 때 돈 표시 없이 운영내역만 자료가 와서 다시 돈 표시를 했는데 그때 직원이 낼 때 9월 30일로 기준을 해서 주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10월달, 11월달 집행한 것을 안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다 했다고 넣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보조하는 것이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정산기간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기준시점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요구자료 시점이…….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1년에 보조는 얼마를 받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올해는 1750만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보조금을 2950만원 받았고, 2010년도에는 1750만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을 한번 보세요. 사업실행 계획금액이 있잖아요. 보조금 집행내역에 사업실행계획금액하고 실제 집행금액하고 똑 같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축구 30만원, 볼링 30만원 대구시장기 탁구 10만원 해났는데 이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자료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사업실행 계획금액이 2950만원인데 실제 집행금액이 2950만원 되어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나열되어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축구에 30만원 하면 축구에 30만원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지원해줬다는 뜻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금액으로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돈을 지원했다는 금액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배드민턴할 때는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상품사고 한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운영에 필요할 때 거기에 지원해 줍니다. 자기들 연합회에서 알아서 물건을 사고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실행계획 금액은 돈에 따라서 짜 맞췄네요?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여기에는 당초에 보조금이 나가면 임원진하고 각급 연합회 회장배 회장들이 있습니다. 단체보조금이 구에서 배정되면 종목별로 인원 수 따라 자기들이 얼마, 축구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100만원, 테니스도 많으니까 100만원, 탁구는 회원수가 좀 적으니까 50만원 자기들이 임원진하고 나름대로 의논을 해서 배분을 정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 내역을 가지고 배분을 한다 는 뜻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뒷장에 한번 보세요. 운영비라고 해서 2535만원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도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작년에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950만원 중에 올해는 시에서 1200만원 보조가 지원된다고 해서 올 예산에 700만원 삭감되고, 2950만원에 사무실의 운영비, 인건비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각급 연합회에 배정해서 쓰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지, 보조금 2900만원을 지원받아서 2900만원 사업실행계획금액으로 지분이 다 되어버렸잖아요. 다 되고 하나도 없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안에 다 포함됐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포함되는 게 아니지 싶은데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서구 생활체육회장배대회에 150만원, 연합회 회장배 125만원.
태상
임태상위원
계산을 해보면 그것이 안 맞다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시·군·구 140만원 여기에 운영비 2253만원 더하면 2950만원이 나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소계 2535만원하고, 2535만원이면 어떻게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계산기로 확인하니 다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보조금에서 인건비, 부담금, 통신비…….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자부담 집행내역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자부담은 운영위원회 임원진들, 회장 같으면 1년에 800만원씩, 부회장 같으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조금 냅니다. 보조금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일반운영비에 같이 자부담 부담해서 포함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모자라면 자부담 운영비를 내서 충당을 한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없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수입이 있을 게 있습니까? 없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적으면 자부담이 많아지겠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자부담도 그렇고 실제 행사비용도 아무래도 축소가 되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이 보조금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나가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런 돈이 불필요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를 2/3정도 삭감을 시키려고 하는 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 금액을 삭감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2700만원 나갔는데 동호인들이 4000～5000명 됩니다만 더 주면 좋아하지 삭감하면 좋아하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기분을 다 좋게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50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시 예산이 있어서 1750만원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왜 시비가 없었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각구 생활체육회장들이 보조금 가지고, 또 자부담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 주고 하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를 좀 해달라, 몇 년 동안 계속 시에 투쟁을 해왔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반 정도는 지원 해줄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각구로 봐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저희들로서는 좋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노력을 좀더 많이 해서 시비를 좀더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세요. 알겠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양심에 따라 거짓 증언하지 않겠다고 선서하신 거 기억나시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양궁팀 피복비 지급이 예산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니까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했기 때문에 넘어섰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양궁선수단 훈련복 구입, 뒤에 계신 직원들 계산하십시오. 2010년 2월 17일, 473만 3000원, 2010년 6월 25일 양궁선수단 훈련단 하복구입 122만 8800원, 2010년 5월 25일 전결은 5월 25일로 되어 있고, 집행은 6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153만 6000원 집행됐어요. 얼마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750만원 정도 되는데요.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9월까지 해서 예산집행이 넘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
김진출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박진홍위원
지금 6월 25일 122만 8800원,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양궁선수단 하복구입 153만 6000원 자료에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22만 8800원.
박진홍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0년 1월 25일 동복구입비 184만원 이것은 왜 여기에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009년도 예산인데 돈이 나간 것은 2010년 1월 25일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한달 전에 물건을 사고, 카드가 한달 후에 통보가 오니까 그렇게 지출한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양궁선수단 피복비 증빙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 1월 25일 것이 빠졌잖아요? 제가 올해 것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지금 784만원 집행경비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갖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좋습니다. 지금 예산이 690만원이고 집행이 870만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작년 것 10월 이후에 포함된 것이 있어서 1월 25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2009년도에 양궁단 피복비 예산이 690만원이잖아요?
김진출위원장
덧붙여서 피복비를 어떤 것을 해줍니까? 티셔츠, 잠바, 신발 다 해줍니까?
박진홍위원
181만원이 오버 되었지요?
181만원을 어디서 뺐다고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목이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똑 같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썼다는 거지요?
그러면 수선비 이것은 예산의 편법사용인데 물론 부기상의 사용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양궁숙소 및 훈련장 수선비로 2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이 돈을 가지고 피복비로 썼다 이런 말 아닙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각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이월상품 파는데 가면 속된 표현으로 사람이 바글바글 거립니다. 정상가의 80%, 90% 하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양궁선수단 감독하고 선수는 황제처럼 귀족적인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행사에 나가보면 저희들 선수의류가 일반기업체 선수보다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구 재정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내년부터는 명품보다는 아울렛이나 그런 쪽에도 질 좋고 한철 지난 제품이라도 구입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뭐가 떨어집니까? 휠라 스포츠, 휠라 골프, 운동복중에서 최고 명품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 입는 옷이 휠라 골프입니다. 대회 나가는데 어디 떨어진단 말입니까? 휠라 골프보다 더 좋은 옷 뭐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입지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서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이 옷을 누추하게 입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작년하고 합쳐서 양궁선수들 옷 사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거의 1500만원입니다. 옷 사지마라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일단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연씨가 누구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박진홍위원
최남옥씨는 누굽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양궁선수입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양궁차량 유류 사용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이 차를 누가 운전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나준식 감독하고 최남옥 선수 운전했는 것도 있지만 김수연씨가 운전한 것이 더 많거든요. 김수연씨가 운전을 많이 했네요? 73가에 2026. 왜 이렇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경리계에서 주유소에 기름 넣을 때 우리 직원이 가서 전표 끊을 때에 본인이 끊어주고 이름을 넣은 거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뭐라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 차를 운행하는 데 기름을 넣으려면 경리계에 전표를 끊어야 됩니다. 김수연씨가 양궁담당자인데 경리계에 가서 자기 이름을 대고 한 거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기름을 넣고 주유소에서 전표에 사인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여기서 끊어가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경리계에서 끊어가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경리계에서 김수연씨가 가서 2010년 10월 29일 얼마 끊었습니까? 67ℓ 끊어서 갔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일단 여기 대장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그 차에 기름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전표를 가지고 간단 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차에 기름 들어가는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박진홍위원
용량이 있지요. 본 위원이 지금 73가에 2026에 대해서 기름 넣은 것을 보자고 했던 이유는 아까 왜 보자고 했습니까? 그 차를 감독이 자가용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한 내역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이 시합이 없을 때 차를 세워놓는다고 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5월에는 시합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4번이나 기름을 넣었거든요? 그 다음 9월달에 유류 수불대장에 의하면 98ℓ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47ℓ밖에 안 해놨습니까? 왜 서류를 엉터리로 만들어 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세요. 양궁차량 유류 사용량 처음에 자료요청 하니까 921ℓ 내고, 실제로 경리과에서 했는 것은 1094ℓ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착오였습니까? 답변 하세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들의 착오로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고의적으로 안 했다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썼는 것을 고의적으로 하겠습니까?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한번 보겠다고 그러니까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상급기관 감사에도 이렇게 서류가 부실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다 못 챙긴 점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양궁팀 차량 73가 2026 양궁훈련 대회 참가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량일지 만들어서 비치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차량일지 같이 보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계속할까요? 휴식을 하고 할까요?
박진홍위원
문화원하고 남았으니까 휴식을 하고 합시다.
태상
임태상위원
남았다고요. 종결하면 안 됩니까?
박진홍위원
서구문화원도 남았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서구문화원 와서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문화원 사무국장님은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불러놓고 호되게 질책해주십시오. 올해는 서류로 좀 봐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박진홍위원
일단 쉬었다 다시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5쪽에 진정, 건의, 이의신청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4월 30일 민원 접수된 내용에 보면 관내 무도업소 25개소를 현장방문 시설점검 및 행정지도를 5월 10일에서 14일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시설점검 했는데 지적사항은 크게 경미한 사항이라서 현장에서 바로 지적했습니다.
성기순위원
민원신청을 할 만큼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편법영업행위를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는 바로 합니다. 망을 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지도하고 바로 잡아줬습니다.
성기순위원
자료에 그 날짜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4쪽 사회단체 보조금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서 문화공보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검토의견에 집행의 적정함이라고 그렇게 검토하셨죠?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혹시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는 지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는 보조금 내려줄 적에 이 기준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하기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 사회단체가 육성할 수 있는 보조금을 줘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때까지 주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말 그대로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조금이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관변단체 육성자금으로 완전히 고착화되었습니다. 건전한 단체를 육성하고 행정의 자문역할을 하고, 행정에 협조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자생적인 단체를 육성해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힘드니까 자생력을 가지라고 구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단체 참여하는 근무자 월급 주고, 전수관 임대료 내고 그것은 단체에서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자부담 좀 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자부담 내는 게 없잖아요? 천왕메기 보존회, 날뫼북춤 보존회 500만원 지원받아서 전액 전수관 임대료 내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천왕메기하고 날뫼북춤은 단체가 조금 차이가 안 있습니까? 여기는 무형문화재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원이나 이쪽 단체하고 구분을 좀 두십시오.
박진홍위원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게 집행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천왕메기 보존회하고 날뫼북춤 보존회 전수관이 어디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회관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임대료를 받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임대료 받아서 세입으로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다시 예산을 줘서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세입으로 넣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서구문화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회관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서구문화원도 임대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문화원법해서 일반…….
박진홍위원
법령에 의해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면 무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 법 때문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문화원 관련 관계된 분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박진홍위원
서구문화원을 관장하는 행정부서에서 서구문화원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서에 회원들의 참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업실적평가에서 말입니다. 그 다음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구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구문화원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문화유산기행 참석자 명단을 보면 1호차 임원 10명, 그 다음 13번부터 20번까지는 합창, 이것이 아마 합창단 같고, 그다음 21번부터 39번까지 자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보호 맞지요? 그리고 2호차 1번부터 24번까지 비고란에 보면 없는데 1번이 상지회, 24번이 상지회 같은데 이 단체가 2호차에도 보면 상지회, 개인은 지금 장태수, 성태호해서 7～8명 있습니다. 3호차 1번부터 12번까지는 요가 그 다음 17번부터 24번까지 봉사회, 24번부터 34번까지 사군자, 35번부터 43번까지 한문, 4호차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올해, 작년 2009년도에 10월 28일 전북 익산 갔어요. 그 다음에 2010년 5월 17일 경남 남해 문화유산기행을 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갔는 사람이 또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회원들의 참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구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문화유산기행에 단체가 간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화유산기행은 그야말로 현장에 가서 문화를 탐구하고, 문화를 느끼고 어떤 재충전을 하고, 문화의 우수성을 보고 역사적인 기행 이런 부분에 주민들은 가지도 않아요. 몇 사람 개인이 가고, 단체 동원해서 가고 과장님, 이런 것을 꼭 해야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문화원 회원뿐만 아니고, 지역의 일반주민들도 동으로 알려서 문화탐방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문화원도 가고, 의원님들도 같이 가고 했습니다만 향후 내년부터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문화유산을 탐방하여 보고, 느끼고,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서구 문화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문화공보과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물론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라고 하는데 안 오는데 어찌합니까? 하지만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러면 차라리 스포츠경기에 관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입니다. 문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극장가서 영화를 보는 것도 문화잖아요? 영화상영을 한다든지 대구에서 무슨 국제경기가 열리면 국제경기 관람을 한다든지, 응원을 한다든지 창조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1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업계획서를 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해마다 가는 것을 지양하고, 아예 하지 말든지요.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 비축해 놨다가 내년에 내용을 갖춰서 규모를 크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해야 되니까 한다는 형식에 치우치는 것들은 안 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집행을 통해서 예산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니까 감사를 통해야만 예산이 바르게 쓰여 졌는지 맞는지, 적은지, 예산을 더 쓰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외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1쪽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출생, 혼인, 사망, 이혼, 기타에 사망자가 1031명인데 매장도 있고, 화장도 있고 이런 데이터는 여기서 안 나옵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그런 데이터는 종합민원과에서 낼 수가 없습니다. 사망신고정리, 가족관계등록정리 관계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면 화장이나 매장 이런 관계는 어디서 집계를 합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매화장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종합민원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3쪽 기한부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처리불가, 법적불가라는 게 4건, 6건 있는데 어떤 내용인데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입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2009년도에 법적불가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은 대부업 등록제한, 3건은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리불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처리부서가 경제과입니다. 앞에 대부업 등록도 경제과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접수해서 처리를 불가했다는 말은 아예 안 됐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에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부서에 이송하면 처리부서에서 조치결과를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담배소매인 지정은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못 했는 거지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했는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에 담당부서로 보냈는데 부서에서 안 됐는 것이 4건, 6건이라는 말입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럼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47쪽, 종합민원과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8명이지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18명인데 기능직 6명은 앞에 창구에 있습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진홍위원
입구에 차량 안내는 안 합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현원이 9급 5명이어야 하는데, 9급이 1명도 없고 기능직은 3명인데 6명이지요? 또 2명 모자라지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종합민원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 소속입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과 소속 직원도 있고, 종합민원과 소속 직원도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과 소속은 어디입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민원창구 현황에 보면 4번 통합창구에서부터 10번까지 종합민원과 소속 직원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통합창구에 1명이 근무합니까? 3명이 근무합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3명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통합창구에서는 무엇을 하지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창구현황에 통합창구 처리건수 7만 8480건 아닙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진홍위원
전체 처리건수 16만 8000건에 거의 반을 하는 겁니다. 여권 같은 것은 6937건밖에 안되거든요. 여권업무에 2명이 근무하는 거지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여권 업무에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구에는 2명이 있고, 안쪽에 1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건축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이런 것을 통합창구에서 하는데 3명이 7만 8000건 처리하고, 그 다음 여권에는 6900건밖에 안 되는데 2명이 창구에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업무량 부분에서 통합창구 쪽에 있는 직원들 업무량이 많은 거 아닙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발급숫자상은 그렇습니다만 통합창구에서 발급되는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즉결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그 다음 여권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권신청서를 받는다든지, 사진이 여권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든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발급숫자가 적더라도 일의 양은 비슷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족관계 이것도 주민등록등·초본 수준 아닙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호적 아닙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호적을 등록하고 말소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지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발급도 하고, 접수를 받으면서 사망신고 접수도 받고, 출생신고 이혼신고 접수도 받고 하는 업무입니다.
박진홍위원
가족관계등록 업무도 실제로 보면 단순한 업무가 아니지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 보입니다. 지쳐 있는 모습이 많거든요. 업무가 많다보니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 짜증스럽고 퉁명스럽게 사람을 대하고, 일에 지치면 친절하기가 어려운데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9쪽에 있는 민원조정 위원회 위원들의 직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민원조정 위원회 위원들 직업란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이런 분들이 있지만 한번 더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9월 30일 기준 작성이라 인원이 많지 않아서 바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불러주시면 됩니다.
현재 자료제출한 기간에는 열리지 않았는데 민원조정 위원회가 열릴만한 일이 없었는 거지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원래는 없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니까 민원조정 위원회가 열릴 만한 상황이 장기 미해결, 집단복합 민원 등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금방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민원조정 위원회 맞습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순위원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민원조정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보면 관련 분야의 법률가,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나 열릴 수 있는 위원회를 생각했을 때 제대로 위촉이 되었는지 확인했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운영규칙에는 서구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을 내용은 없습니다. 맞지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구의회 의원이…….
마땅한 거 같은데 자료에 있는 대로 충실하게 하셔서 서구의회 의원이 자리에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8쪽 친절·봉사 CS 업무 추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교육을 하신 걸로 자료에 있는데 교육을 하신 후에 결과 평가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교육 후에 평가는 없습니다.
성기순위원
교육을 받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 이수한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은 없나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친절 전달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후에 교육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평가는 안 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 평가를 묻는 이유는 교육을 여러 차례 했으면 결과가 나아지는 것이라든지 친절교육에 대해서 국민이 느낄 만큼 교육 횟수나 종류도 다양하고 적지 않은 교육을 했는데 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교육성과라고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구시 주관 구·군 친절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서구가 8개 구·군에서 1위를 했습니다.
성기순위원
교육을 받고나서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민원실에 보면 매년 고객만족 민원실 평가를 대구시에 구·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전화친절도, 고객 접점부서 모니터링,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민원행정과 서비스 현장평가 4종류를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화친절도와 고객접점 모니터링은 지난 4월에 했습니다. 전화친절도는 1위 했고, 고객 접점부서 모니터링은 등수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시에서 1, 2, 3등을 발표하는데 등수에 들지 못했고 이번 11월에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2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행정 및 서비스 현장평가는 지금 시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많이 하므로 해서 결과는 이 평가에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본 위원이 오늘 종합민원과 들어오기 전 평상시 잘 아는 열 분한테 물었습니다. 서구청 종합민원실에 들어가서 본인이 필요한 업무를 봤을 때 친절하고 편안하게 업무를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0명한테 물었는데 1명도 만족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평가하고,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평가하고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더욱 중요한 것은 서구 구민들이 다른 데서 느껴지는 그 소외감을 안아줄 수 있는 데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주민들의 가장 큰 집은 서구청이고, 종합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에 주민등록등본 1통 떼려고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우리집과 같은 편안함과 친절함이 있을 때 주민이 서구가 내 집이고 내 식구라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열 명 중에 다섯 분 정도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 같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줘도 본 위원이 오늘 들어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민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더 열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내 식구처럼 편히 다녀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종합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위원회에 의원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민원조정 위원회라든지 각 위원회가 있는데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임기가 있습니까?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조정 위원회뿐 아니고, 서구에 각 위원회마다 서구의원들이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의원이 아닐 때는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의원 신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절차를 떠나서 의원이 아니었다면 애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의원 신분이 떨어지면 당연히 해촉이 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여기 위원회에 이 사람을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보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규칙을 떠나서 위촉되는 과정을 봤을 경우에는 의원 신분이 아니면 해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자가 답을 못 내리겠지만 본 위원의 개인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그것이 안 맞겠어요?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이 되어버리면 비근한 예입니다만 수당을 못 주거든요. 우리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취급 안 합니다. 일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당을 드리는데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못 드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수당을 다 못 봤는데 받는 수당이 있고, 못 받는 수당이 있습니다.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거의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이 아니고 임명직으로 해서 수당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본연의 업무로 위원회 위촉되는 것은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수당이 없어진 것이 많아요. 알고 있기로는 수당 받는 것은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구민상 심사할 때 드리고 다 드립니다. 당연직은 수당을 못 주거든요. 공무원이 못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수당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을 주기 위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거 같으면 예를 들어 말하면 의원 신분으로 위원회에 속했더라면 의원 신분이 없으면 당연히 해촉을 시켜야 되지요?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이런 경우는…….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원 신분으로 들어갔으면 의원직이 상실되었으면 위원을 해촉시키는 게 맞지, 계속 유지를 하면 안 되지요. 수당하고 이것을 떠나서 절차상으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8쪽 마지막에 보면 고객만족 교육내용 중 불만고객 응대요령이 있는데 외부강사 초청교육으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이것은 4월에 전화친절도하고 접점부서 모니터링 실시 전에 시에서 각 구·군 순회해서 교육을 했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교육의 효과는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마음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서구 직원들의 부서별 전화친절도 조사합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결과는 부설별로 통계를 내보면 앞서는 부서도 있고, 떨어지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화친절도를 조사하면 부서별로 내놓은 통계자료가 있지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자료 때 첨부시켜줘야 우리가 보고 못하는 부서가 있으면 잘 하라고 선도도할 수 있고, 뭐라고 할 수 있는데 혼자 보고 발표하기가 힘듭니까? 친절도가 최고로 좋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감사자료 256페이지 9번에 민원행정 만족도 측정내역에 전화친절도 점검 결과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점수로 나와 있잖아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96점 이상 받은 사람 내놨는데 98점 받은 사람이 도시관리과에 있고.
태상
임태상위원
100점 만점에 96점 이상자가 도시관리과,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놓은 것이네요. 도시관리과 박미설, 부서별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내놨네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부서별로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종합민원과가 1등 했습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종합민원과가 1등을 못해서 답을 못하시네. 몇 등 했어요? 등수 안에는 들었습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중간 정도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종합민원과가 전화친절도가 제일 좋아야 되지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종합민원과도 좋아야 되겠지만, 다른 부서도 좋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종합민원과가 잘 하는 거 같던데 어떻게 해서 등수 안에 못 들었습니까? 그런데 전화로 어떤 행정을 처리할 때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담당자 바꿔주고 전화를 세 번, 네 번 돌릴 때 그것보다 더 신경질 나는 게 없거든요. 종합민원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절대로 저의 신분을 안 밝힙니다. 신분을 안 밝히면 적어도 세 번 정도 돌려 바꿉니다. ‘담당자가 없다, 제가 담당 아닙니다’ 하면서 돌아가는데 신분을 밝히면 그것이 또 대답이 되더라고요. 공무원의 친절태도가 이상합니다. 신분을 밝히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신분을 안 밝히면 몇 번을 해봐도 한번에 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담당자 없고, 자기 소관 아니라고 하고 세 번 돌아가면 담당자 만나서 입장이 곤란하면 자기가 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을 줄 믿는데 종합민원과에는 전화상담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님은 교육을 잘 시켜서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찾아오는 서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들어갔던 것은 의원직이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해촉되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별나다는 소리를 할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이야기 드리는데 근거나 법적인 절차 제도를 떠나서 의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위촉이 된 것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의원 신분이 상실되었으면 당연히 해촉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챙기셔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우리도 논의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장학회 이사 같은 경우에 사회도시위원장이 왔는데 다음에 위원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 바꿔주면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오셔서 그런데 같이 들어오시더라도 지위가 위원장끼리 바뀌어 버리면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의원들이 관련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같이 들어와도 규정이 위원장이 들어가야 되면 새로 들어올 사람이 들어가야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은 원칙대로 안 하고 눈치보고 체면을 보니까 조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 하에서 원칙대로 하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장학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회도시위원장이 못이 박혀있는 거 같으면 당연히 사회도시위원장이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먼저 번에 조영래 의원님하고, 이원길 의원님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집행부에서는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의원님 관련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
위원장님!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러면 의원직을 가진 분들만 따로 하시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임기가 다 하지 않았지만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직이 끝났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가 끝나는가요?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이번에 바뀐 것은 보육정책 민간 위원장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의원님 신분이기 때문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 전에?
김진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 국장님 하고 얘기하시고. 다른 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다른 과는 다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종합민원과만 전의원이 한 사람 있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예.
김진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구금고 대행기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 중지
김진출감사위원
김일동 임태상 박진홍 성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