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희망차게 출발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가올 새해에 대한 희망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우리 서구발전에 크나큰 힘이 되어 왔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집행부도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시국 소관 업무를 잘 살펴보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상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시섭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허권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윤명현 교통과장입니다. 김종진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도시국장 나효태 도시관리과장 주상호 건축주택과장 정시섭 건설방재과장 허권 교통과장 윤명현 지적과장 김종진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으로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방재과의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외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주상호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집행부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28쪽에 주민게시판 제작을 9개동에 15개 했다고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몇 개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처음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이 2009년도 2010년도…….
위용복위원
총 몇 개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기 했던 것은 우리 구 전체 75개소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까지 75개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추가입니다.
위용복위원
추가해서 현재 그러면 15개 합하면 90개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앞으로도 수요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지금도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2011년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계속해서 해 줄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주민게시판을 보면 관리라고 할까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민게시판이라고 써놓은 것 그 자체에, 글씨 안내하는 그 자체에 붙여서 굉장히 너불너불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정비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동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주 1회씩 하던 순찰을 돌아서 조금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 부분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그러면 한결 더 분위기가 좋은 그러한 게시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32쪽에, 비산2·3동 소공원 이것은 4억이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12월까지 배정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용복위원
어차피 그 예산 지금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지금 2011년 예산서에 올라갔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올해 예산으로 내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2011년 신규 예산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하튼 12월까지 내려오는 걸로…….
위용복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내려온다면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내려오면 이월사업으로 해야지요, 받아서. 연말 결산추경 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추경 예산 때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공원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비산6동 소공원 조성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비산6동 소공원 조성은 전임 시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시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일단 토지매입비 일부분이라도 좀 책정하자해서 어렵게 5억원을 책정해서 예산 계상이 되어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시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자. 자기 나름대로 시 주관 공원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은 다음 예산이 허용할 때까지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걸로 하고 삭제한 걸로,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없어진 겁니다.
위용복위원
그 당시에 시에서 서구청으로 내려온 공원이 있습니까? 5억을 배정해 줄 예정이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기본예산서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걸 한 부 복사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시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취소한다고 그냥 입맛대로 줬다 들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예산 성립시켜놨다가 자금이 부족하면, 돈이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요. 숫자만 있어도 안 되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이것은 도저히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게 공원과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해놨다가 우리한테 그 돈이 재배정되는 건데, 시비거든요. 그런데 아마 공원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조금 더 자금 사정이 날 때 하도록 하자고 해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면 처음부터 자금 사정 때문에 안 되면 말도 꺼내지 말지 왜 하겠다고 해놓고 또 자금이 어렵다고 후퇴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왜 꺼냈습니까, 해주겠다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할 시의원님께서 좀 역동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담당관실에 상당한 그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 놓고 또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시의 예산담당관도 이건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실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그냥 생색용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 관련 배정표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해놓고, 그건 좀……. 국장님, 이런 것은 좀 강하게 질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처음에 5억을 편성해놨다가 아마 시에서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사정이 예상 외로 좀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새로 거둔다는 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만 금년에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부득이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내년에 그 다음해 추경에라도 어떻게 하든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올해 안 된다면 내년에는 이것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시의원님을 앞장 세우든지 국장님이 앞장 서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위용복위원
시에 책임추궁을 해 주십시오. 아예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 지역에 우리 서구에서 볶여서 못 살겠다, 책임지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유진장에서 구 오스카극장 가는 길, 또 여기 전신전화국에서 평리1동 주민센터 가는 길에 보면 나무들이 처음에 심을 때 그랬겠지만 부직포 같은 거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게 부직포입니까, 그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나무를 감싼 거 그거 말입니까?
김명혜위원
예. 그건 왜 해놨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일부분만 해놨는 거 말합니까?
김명혜위원
그러니까 나무 밑에서부터 가지 뻗는 데까지 거의 해놨더라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식했을 경우 최근에 이식하고 약 3년 정도는 나무가 물 올라가는 그게 분산이 많이 되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으니까 수분을 좀 더 커버 안에 가두기 위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그게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지저분해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좀 지저분한 게 있지요?
김명혜위원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든 좀 새로 손질을 해 주시든지…….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또 나무 고정시키는 쪽에도 보면 고무밴드입니까? 굵은 것으로 해놨더라고요. 그거 해놓은 건 좋은데 사람들이 저거 나무 안 크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고무줄로 했는 건 그런대로 또 이해가 가는데 노끈으로 묶은 게 많아요. 그런 건 철거해서 새로 한번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통로하고 이 통로하고, 문화로하고 그쪽에는 전수 조사를 해서…….
김명혜위원
예, 부직포 그게 상해서 검은 색깔을 띠면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남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신학기가 들어오고 이래서 조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과에서 주말에 토요일 한 팀, 일요일 한 팀 해서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노점상이 물론 겨울에 빵 구워 파는 그런 기계라든지 이런 게 노상에 많이 되어 있지요? 그것도 있고 마트나 슈퍼 앞에 보면 오락기 그런 것도 참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단속을 해서 조금 더 당겨 들여서 보행하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진달래 군락지는 잘 크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새로 심은 것 말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 군락지…….
김명혜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 심어놓았던 데. 그것은 다른 쪽으로 이식이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거기는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약 5% 정도에서 10% 정도 생육이 되는 걸로 보고 나머지 약 90% 이상은 전부 새로 심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전에 보니까 한쪽 면으로만 심어져 있던데 그것을 나눠 심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다시 가져와서 심었는데 보완을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보완이 되었어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2년 이내에는 하자보수를 보식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회사에 이야기해서 다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진달래가 속성상 아마 물이 좀 필요하고 그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와룡산 그쪽에는 너무 좀 햇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심고 나면 고사하는 부분이 또 5% ～ 1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되는데…….
김명혜위원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햇빛도 햇빛이지만 물이, 누가 일부러 관리 안 하면 나무들이 클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또 지금 새로 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군락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소하고는 틀립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 장소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원래 자생되어 있던 그쪽을 위주로 해서…….
김명혜위원
그러니 이렇게 자꾸 예산만 들이고 자꾸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도 않는 쪽에 장소 선정이 되고 하는 건 잘 신경을 써서 좀 우리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화분대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 화분대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전부 530 몇 개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게 지금 가로변에 다 나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가로변에 거의 다 나와 있고 일부 새마을인가 거기 몇 개 있습니다. 16개인가, 자기네들 우리가 위치 좋은 데에…….
김명혜위원
그것 외에는 다 나와 있다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배치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화분대요?
김명혜위원
예.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간선도로를 얘기하십니까?
김명혜위원
예, 도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완전히는 아니지만 노선별로 다 놓여져 있는데 그것은 새로 지점을 표시해서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2쪽에 보면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쌈지공원이 6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다시 한번…….
신상숙위원
쌈지공원 6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주로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순찰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 위해서 물 줄 데에는 물 주고, 또 청소할 것 있으면 청소하고 나무가 고사되었으면 정리하고…….
신상숙위원
제가 몇 곳을 지나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곳이 비산동 일대로 조금 많더라고요. 특히 작은 곳 이런 데가 많은데,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조경회사에 의뢰한 곳도 있는데 이런 공공근로사업했는 곳은 좀 그렇다치더라도 조경회사 의뢰한 곳은 조금 미흡한 곳을 그쪽에 의뢰해서 좀 시일이 지났더라도 보수를 좀 부탁하면 안 될까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건 조경회사에서 하려면 일단 예산을 들여서, 돈을 조금 들여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쌈지공원의 속성상 쌈지공원은 사실 개인 땅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걸 해놔도 주인들이 자기 임의대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위치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건 특별히 봐서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비산1동에 쌈지공원 작은 곳이 몇 개 있던데 그쪽 일대하고 비산6동 쪽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주시고, 공원은 시설이나 이런 보수가 잘 되어 있던데 쌈지공원은 조금 손이 안 간 곳이 많아서 그곳을 좀 많이 살펴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첨언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도 있고, 또 사유지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상숙위원
그 근처에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이것을 부탁을 하면 아마 잘 가꾸실 것 같아요, 보니까. 부탁 좀…….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우리가 다 손이 못 가는 곳은 그 근처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분한테 했더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신상숙위원
쌈지공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93페이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 감삼공원 재정비 사업에 보면 09년 6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7일 완공된 시기입니까, 아니면 시작 시기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009년도에 완공된 겁니다.
김재진위원
위원장님, 이거 감사기간하고 차이가 있는데 내역서 좀 확인했으면 싶은데요.
장태수위원장
자료 요구하셔도 됩니다.
김재진위원
재정비사업 정비내역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내역은 구체적으로 뭐뭐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재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잠시 다녀왔었습니다. 재정비사업하고 준공 후에 과장님 현장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집이 그 부근이라서 자주 다닙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이 내역이 재정비 내역에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게 철골 부분이 붕 떠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제가 일반 종이를 넣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종이 박아놓은 거 이거 말씀이시죠?
김재진위원
일부로 제가 종이를 넣어서 공간이 약 5㎝ 정도 붕 떠 있다는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넣어서 했는 겁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보관대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는 올해 건설방재과에서 새로 작업을 했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별개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로 하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러면 내역서는 필요 없지요?
김재진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다음 과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외람된 말씀인데 308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구청에서 보다는 시 토목사업과에서 다 주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토목사업과에서 하는데 이 계획 추진현황을 연도별로 계획사항을 좀 확인을 계속하시다가, 뭔가하면 굴착을 철길 이설을 함으로써 그 주변에 필요한 시설 유입을 할 때 같이 동시에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연계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하나 보면 경일중학교 주변에 도시가스 관로가 지금 매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은 토목사업과하고 연계를 하면서 그 시기에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계획을 수립하셔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가장 예민한 사항인데,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잠깐 훑어봤는데 보시면 지금 유인물에는 2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9월 17일 도시국 현장직원 20명, 유인물에는 9월 17일로 일자가 명시되어 있고 내부결재 서류에는 8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전표에는 9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지금 9월 17일로 되어 있고 내부결재 서류는 8월 17일. 그리고 카드전표는 9월 27일.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내부품의는?
김재진위원
내부품의는 8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전표는 9월 27일.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게 17일은 같은데 달은 틀리고, 이것은 확인해서 경리계에 전표를 확인해 보고…….
김재진위원
많아요. 그것하고 시책업무추진비 3월 22일 보시면…….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다음 페이지입니까?
김재진위원
예. 2010년 3월 22일, 제가 찾다보니까 페이지 수는 일자하고 내부결재는 3월 22일로 되어 있고 카드전표는 3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어느 날짜에 맞춰야 될지 몰라서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제가 페이지 수를 정확히, 찾아야 되니까.
김재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장태수위원장
286쪽인 것 같네요. 위에서 두 번째 칸, 건축과장 외 15명 신평리 재건축 관련 해서 30만 8000원 집행금액. 집행금액 맞나요? 30만 8000원? 이 항목이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게 지금 날짜가 내부품의 3월 22일 전표 말씀하시죠?
김재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 286쪽 3월 30일 보면 상중이동장 외 13명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3월 30일로 되어 있고 품의는 3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경리계 지출결의서를 복사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김재진 위원께서 확인코자 하는 건건에 대해서 자료 받으시고 그 건에 대해서 지금은 내부품의만 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 포함해서, 그리고 내부품의라 하더라도 며칠 상간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건 한 달 상간이거든요. 그래서 관례보다 기일을 많이 앞당겨서 내부품의가 나와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까지 해서 김재진 위원한테 자료로 설명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감사자료 300쪽 수의계약 응찰 집행내역에 제일 처음 있는 2009년 10월 12일자, 이게 느티나무 외 1종 이식공사 1식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1종과 1식은 뭡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종은 종류가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위용복위원
1식은 뭡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국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용복위원
예.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통상 저희들이 설계할 때 설계 개요를 나타낼 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파기도 있고 또 나무심기도 있고 다지기도 있고 이런 종류가 많이 있을 때 그걸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낼 때를 1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전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용복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게 느티나무 외 1종을, 그러면 느티나무와 또 하나의 1종을 그러면 두 나무를 이식했다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식했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두 나무 이식했는데 620만원이 들었다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두 나무가 아니고, 이 내역을 지금 빨리 빼오겠습니다. 나무 몇 그루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지금 자료 확인해 오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건 그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KT전화국에서 옛날 구황제예식장 길에 가로수 교체공사 한 적이 있지요? 그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5년.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
위용복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심어진 수종이 뭡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중국단풍.
위용복위원
중국단풍 가로수에 사시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깍지벌레가 있어서 민원이 가끔 있었다라고…….
위용복위원
가끔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나무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유심히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저도 두 사람으로부터 문제라는 것을 제보를 받고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그게 여름에는 각종 해충도 들끓고 진딧물 같은 게 나무에 달라붙어서 거기에 차를 세워놓으면 진딧물 진액이 배설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나무 상태를 보라고 해서 보니까 하얗게 알을 깐 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건 살충제를 뿌려도 안 죽는답니다. 그렇다면 중국단풍 나무가 우리 이 서구 환경에 안 맞는 나무가 아닌가? 해충만 들끓고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나무가 아닌가? 이 감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 함께 현장방문해서 그 문제점을 한번 서로 고민을 해 봅시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323쪽 20번에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 하자보수 내역, 이것은 지난해에도 많이 문제 시 했던 건데 그 당시 실제 수량이 두 현장에 각 5000본씩 각각해서 하자를 4500본씩을, 그러니까 거의 95%를 다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현재 생존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약 20% 정도는 고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하자공사를 했을 때 그 업체에 이것을 무상 하자보수를 시켰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무상 하자.
위용복위원
그러면 올해 또다시 하자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또다시 확인해서 2년 안에는 하자보수 요구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약 20% 죽은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시켰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장에서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또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말을 꺼내니까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준비하고, 이게 원래 사업이 4월 연초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부터 3월 이 안에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시고요, 지난번에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와룡산 올라가면 우측 한 구간, 좌측 한 구간 두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같은 시기에 1970만원 1970만원 똑같이 이렇게 양쪽에 발주를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진달래는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봐도 씨를 받아서 뿌려 모포장에서 발아를 하거나 하나는 가지를 꺾어서 꺾꽂이를 하거나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와룡산을 진달래 동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취지에 의해서 진달래의 수급문제가 대두되니까 적어도 두 개 업체 경쟁은 붙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업체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해보겠다는 업체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한 개 업체는 씨를 뿌려 발아해서 모포장에서 키우겠다. 또 한 개 업체는 꺾꽂이를 해보겠다. 그러면 초기 단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업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의원님들이 또 쾌히 승낙해 주셔서 구비로 일단 일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개 업체로 했다가 만약에 진달래 수급이 안 되면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또 첫 번째로 한번 심어서 이것이 생육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연차적 계획으로 하려고 생각했으니까 적어도 두 개 업체는 해봐야, 한 개해서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두 개를 경쟁적으로 해서 두 개 회사를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실지로 도시관리과가 서구 전체에 일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부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너무 일이 많은 부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의 양이 많다 보니까 또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북비산로터리 파고라 공사를 최근에 한 쪽에 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지금 처마가 짧아서 새로 땜방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 걸 할 때 그곳에 쓰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곳에 있는 어른들이 비를 좀 안 맞게 해 달라. 자꾸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사실 돈 들여서 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보수했는 게 어떻게 했냐하면 처음에는 넝쿨로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되면 춥고 눈비가 오면 어른들 못 노시니까 이건 무슨 대안을 세워달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있어서 지붕을 뜯어서 보수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굵은 비가 떨어지거나 또 눈이 와서 위에 하중이 쌓이면, 평평한 데에 하중이 쌓이면 자체가 폭삭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약간 비스듬히 각도를 줘서 지붕을 다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약간 각도를 줘서 지붕을 만들다 보니 끝이 또 너무 뎅그러니 올라오니까 거기 또 비 떨어진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 보완해서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320만원 들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파고라에 지붕이 없이 있다가 자꾸 비가 오니까 그걸 덮어 달라고 해서 판넬로 그냥 평평하게 덮었는데 그게 자꾸 또 비가 샜지요? 중간 중간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지금도 한쪽에는 새고 있고 한쪽에는 새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평평하게, 그 면적 같으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눈비가 올 때 눈이 쌓이면 그게 쳐져서 비가 샐 우려가 많은데 애초부터 할 때 경사를 두고 했더라면 비가 새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냥 생각 없이 일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새로 해야 되는, 또 새로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320만원 주고 했는 게 처마가 짧아서 거기다가 판넬로 양쪽에 덧붙여놓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제가 보강을, 페인트칠을 우리 직원들이 하든지 공공근로 시키든지 여하튼…….
위용복위원
페인트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아주 기형이 되어서 양옆은 또 이상한 모양이고, 그게 또 그 옆에 것하고 딱 이렇게 위치상으로 똑같은데 한쪽만 하고 한쪽은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돈을 좀 적게 들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것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아니, 한쪽 옆에도 또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한쪽 옆에도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현장 확인 후에…….
위용복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그 현장 확인할 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해서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그냥 생각 없이 일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악순환이거든요. 우리 어쨌든 간에 100만원이 들든 200만원이 들든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뭐라느냐 하면 “처마가 짧아서 덧붙이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깔끔하지 못 한 이런 행정을 탓하더란 말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산 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수목이식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시고 지적하셨는데요, 수목을 새로 식재하거나 이식할 때 수종 선택은 업체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계획적으로 수종 선택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시나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주 경미한 사업이 아닌 것은 전부 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설계에 이 위치에는 소나무 1종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뿌리식물 땅식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설계에 다 나옵니다. 설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 말씀은 대략의 범위만 정해주고 구체적인 수목의 종류는 업체에서 공급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수목을 딱 지정해 주시나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정해 줍니다.
장태수위원장
수목을 지정해 주시나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조금 전에 위용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방충제로도 해충이 박멸이 되지 않는 그런 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수종에 대해서 이식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후 관리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건데 수종선택을 할 때, 우리 혹시 도시관리과 직원들 중에 수경 관련해서 자격증이나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조경자격증은 직원들 다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수종 선택할 때도 우리 구의 특색을 반영하는 수종이거나 혹은 식재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주로 호소하시는 게 지나치게 생육이 잘 되어서, 특히나 잎 같은 부분이 넓거나 활엽수 이런 경우에는 간판이나 혹은 2층 주택에 가지나 잎이 뻗어서 경관이나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런 지역에는 수종을 선택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전에 선택을 하시고, 특히 지금 와룡산 진달래 식재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다시 하자보수를 명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 생육하지 못 하는 진달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특히나 진달래 지금 이 시간 묘목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이제 막 발육하는 상태기 때문에 토양이나 아니면 진달래가 생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식재나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애당초에 그 장소에 진달래 수종을 선택하는 게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본 식재했는데 4500본이 다시 하자보수 공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10월에만 세 차례 와룡산을 다녔어요. 진달래 식재지를 다 다녔는데 봄이 되어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진달래 묘목들이 상태들이 다 안 좋으세요. 그런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 내이기 때문에 다시 식재했던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명하면 해당 구청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수종선택을 애초에 잘못했던 행정적인 책임을 민간업체에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는 어느 지역에 식재할 수종을 결정할 때는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또 주민들의 기존에 있었던 민원 사항들, 불편 사항들, 그리고 그 해당 수목이 잘 생육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고려해서 수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공사하는 업체에도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하자보수 비용을 추가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식재기가 끝난 후에 그 식재한 묘목이 제대로 생육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수목이나 묘목이 생육하면서 인근에 계신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수종 선택할 때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수종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02쪽에 보면 양버즘나무 방제용 약제구입에 4000여만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건인데, 기준금액을 넘어설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제용 약제구입 이것이 특허업체가, 그러니까 어드마이어 라는 약 명, 특허 낸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이 약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도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약 제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어드마이어라는 거, 지금 거기 나와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어드마이어. 특허업체가 이곳 한 곳뿐이라는 건 확인하셨나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어드마이어 약품이 들어가는 병 1만 1041병 해놨는데 이게 부분적인 특허가 있어서…….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약제가 들어가 있는 시료를 방제약을 공급하는 업체가 지금 여기에 수의계약했는 업체 한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 업체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거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건 우리가 매년 하니까, 매년 우리 공원녹지계에서……, 그거 의장등록특허 나오는 데에 보면 전국적으로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장태수위원장
의장등록특허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의장등록특허가 다른 업소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예를 들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달청이나 이런 곳에서 이와 관련된 시료는 이 업소만이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확인해서 전국적으로 다른 곳이 없다, 이런 게 확인이 되었어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확인이 되었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하고 보충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5쪽에 있는 주민게시판하고 구 지정벽보판은 차이점은 뭔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주민게시판은 순수하게 주민들 구직, 구인 그 다음 전·월세 그런 아주 작게 메모지로 하는 것이고, 구 지정은 도로변에 학원 신입생 모집 같은 그런 구가 지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구 지정 벽보판에 광고벽보를 붙일 경우에 다르게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벽보판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갖고 계시나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게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다 구 지정 벽보판에 달면 한 건당 5000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우리 세입에 들어오나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세입에 들어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주고 그 위탁업체가 벽보판을 이용하시는 업소에 수수료를 징수한 이후 그 징수 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우리 구에 납입하는 절차를 밟나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광고물협회에서는 그 중간에 관리비용으로 벽보판 이용하는 업소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또 징수하시나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협회에서는 광고게시대 제일 상단 부분을 자기네들이 광고 수수료로 쓸 수 있도록 한 칸 비우고…….
장태수위원장
아니, 그건 현수막 게시대 이야기고, 현수막 게시대가 제일 상단에 협회에서 이용을 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 게시하는 업소에서 이권을 받는 것이고,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벽보판을 활용하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세워놓은 벽보판 말씀하십니까, 작은 거?
장태수위원장
예.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벽보판도 역시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같은 형태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같은 형태라는 게 뭐예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벽보판 제일 위쪽란은 광고관리협회에서 하도록 놔두고 그 밑에 영화포스터 같은 거 그건 제일 상단을 놔두고 밑으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광고협회가 활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부착하는 벽보에 대해서는 그 벽보 부착하는 업체에서 수수료 5000원만 내고 그 5000원은 전부 다 우리 구에 세외수입으로 징수되는 거예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예.
장태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298쪽, 299쪽 경부선철로변 숲조성이 2009년에 한 건, 2010년에 한 건 해서 2009년도에는 9900만원, 2010년에는 2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2009년과 2010년에 여기 숲 조성했던 지역이 우리 경부고속철 정비구간, 정비사업구간 내에 포함되는 지역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2009년 2월에 이미 경부고속철로변 주변 정비사업은 착공을 했고 그리고 2009년과 2010년에 경부선철로변 숲조성했는 착공월은 철로변 주변 정비사업이 착공한 이후에 두 건 다 발주가 되었는데, 사업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철로변 주변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양쪽에는 숲이 조성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수년 후에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지역에 9900만원과 2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숲을 조성하는 것은 곧 사라질 돈을 투입한 경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
장태수위원장
실무적으로 담당이 답변하셔야 될 게 있으면 답변대에서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녹지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데요, 감사자료 273쪽에 보면 대구시감사에 관내 수경시설의 유지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라고 지적 받은 게 있는데 조치내역에는 전문인력 배치 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인력 배치 완료되었나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TO는 전기직 한 사람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아직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인원 보충이 안 되는 이유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원을 설정했으면…….
장태수위원장
2009년도 10월 3일부터 16일까지 감사기간이었고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치를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다시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게 되거나 이럴 때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여부를 확인할 때 우리 구의 처리가 아직 조치가 안 되어 있으면 구 행정에 대해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총무과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우선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다녀올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들 간에 현장을 가보고 싶다는 곳을 수렴해서 지역별로 동선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과장님, 감사자료 300쪽에, 제일 하단에 2009년 12월 30일자 두류새싹1길 가로수 생육환경개선공사, 가로수 제거 16그루 530만원 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또 우측 301쪽에 같은 날 12월 30일 똑같은 건수에 16그루 699만 3000원,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같은 날 두 개의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같은 공사인데 예산과목이 똑같은 과목이 아니라서 그것을 부기대로 하다보니 분리해서 해놓은 건데…….
위용복위원
16그루가 그러면 따로 따로 16그루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같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어째서 부기가 틀리다는 겁니까? 무슨 공사인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공사는 똑같은 공사인데 돈이 12월 말 자투리를 하다보니 이쪽 돈이 목이 약간 차이……, 대불료는 똑같습니다만 자투리 돈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16그루를 제거했다는 것은 베어냈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어떤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녹지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공사 내용이 뭡니까? 16그루를 가로수 제거를 했다고 했는데?
뿌리가 뭡니까?
그러면 “가로수 제거 외” 이렇게 해야지요. 이것은 딱 단일…….
그러면 이게 1229만 3000원 공사를 예산 목이 서로 틀려서 이렇게 분리해놨단 말이죠?
이해하기 참 어려운 거네요. 이게 어떤 목이었습니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줘보세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건축주택과 소관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5쪽에 보면 내당2·3동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조합설립이 되고 사업시행이 되었는데도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이게 어느 시점 지나면 취소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그 기간이 5년입니다.
신상숙위원
5년이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5년 되어 있으니까 2012년 되면…….
신상숙위원
12년? 그러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이걸 해결해야 되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해야 되는데 그 연장관계는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연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신상숙위원
연장도 연장이지만 시공자 선정에 조금 노력하셔서 이것을 추진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뛰는데 사실 거기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서울의 대그룹이나 대구에도 1급 업체, 이제는 1급 업체도 별로 없습니다. 1군에 드는 업체도 별로 없는데 요구조건으로 자꾸 하니까 저희들이 좀 난색을 표하지요. 당초에 여기 대구에도 주택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입찰도 몇 군데 붙였는데 아마 조합원들이 그걸 반대했었나봐요. 사실 그게 하다가 또 중지했으면 하지 않은만 못 하지요. 그래서 아마 현재로 봐서는 그런 대로…….
신상숙위원
조금 더 노력하셔서…….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것을 잘 좀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피하우스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또 다른 지역으로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하고 국가정책위원회에서 아마 세 군데가 추가로 늘어나는데요, 전주에서는 광역시 자기들이 한 군데 더 해야되겠다. 아마 그건 전주시장까지 국토부 차관한테 전화를 하고 찾아오시고 이러는가봐요. 그래서 저희들 굴러들어온 걸 안 한다는 건 조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이재화 시의원한테도 제가 두 번이나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진짜 바람직한데 국토부에서 아직 자기들이 확정되었다는 공문이 안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액션을 취하기가 조금 뭣합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 되기만 되면 가서 할 계획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주민들은 많이 좋아하거든요. 또 이게 우리 지역에 기회가 왔을 때 확장할 수 있도록 모든 분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되도록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시의원이나 안 되면 국회의원까지라도 그걸 해서 좀 지정이 더 많이 되어서 혜택을 이왕 볼 때 좀 많이 보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는 되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법적으로는 아직 안 되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사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저희들이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금 주호영 의원이 공동발의를 해놨어요. 지금 현재 자기들 국토건설위원회 거기에 계류 중에 있어요. 거기 국회의원 14명이 했었는데 아마 이것은 거의 해제가 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김명혜위원
하여튼 주민들 의견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때문에 불이익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명혜위원
거기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30페이지,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우리가 지적된 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상급부서의 자체감사 결과, 이게 전부다 시 감사에 작년에 지적이 된 겁니다. 지적이 된 것을 저희들이 첫 번째 구조안전확인서 미첨부했는 건 이것은 징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 미정리한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감사에 “왜 체납을 안 하고 있나?” 그러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확실히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해주니 이건 참 아주 고맙고요, 그 다음에 항측 불법무허가건축물 관리소홀은 저희들이 이건 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공사 설계서 작성 부적정이라는 건 1014만 4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서구의회 증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이것도 257만 7000원을 바로 회수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지불했던 걸 회수한 거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명혜위원
하여튼 더 좀 상세하게 다루어서 이런 지적도 안 받았으면 좋겠고…….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런 게 조치가 되었다면 다행인데 사전에 이런 조치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1페이지 네 번째 항에 보면 2010년 1월 13일 정준웅 씨가 원대2가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조치가 법원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기각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기각 되어서 지금…….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원대2동 주택재개발 원고가 피소되어버렸지요. 우리는 이긴 상태입니다. 피고가 이긴 상태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제반사항에 보면 이 결과에 대해서 373페이지 보시면 원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향후 계획에 정비구역 지정이, 현재 원대2가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상태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관련해서 추진위가 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정비지역이 지정되면 조합이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조합이 설립이 되어야지 시공사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김재진위원
그런데 원대2가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시공사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것도 가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대구에 그런 데가 아까 대영학원 남측에 있는 코오롱이 가계약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신평리 남측에 서대구라는 곳도 코오롱, 경남, 두산 3개사가 2400세대에 가계약이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원대동에 경남하고 LG하고 가계약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 이 가계약이라는 건 사실 조합이 완전히 구성되어서 자기들이 이익을 득할 것 같으면 와서 붙고 안 그러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영학원 남측에 보면 그게 2007년도에 아마 사업승인이 났거든요. 났는데 아직도 코오롱이 전혀 접근을 안 해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세대수도 적지요, 이러니까 모든 여건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덤비지를 않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면, 어떤 재개발의 목적이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고 하는 건데 이 재개발을 통해서 주민들 간에 양분화가 되는 그런 사항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예.
김재진위원
이런 부분의 대응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책을 갖고 계신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원대동에는 민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반대를 하시는 분하고 이쪽 추진위하고 끊어지지를 않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을 설득한다는 건 거의 안 맞고요, 경기하고 좀 맞물려야 그게 풀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아마 우리 청장님도 수차례 반대하시는 분들이 와서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자기는 죽어도 반대하겠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좋은 시기가 오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러면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시간을 벌자.
김재진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위 결성을 해체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해체가 가능하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추진위 해체는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안 하겠다는 그런 걸 받아서 다시 해야 되는데…….
김재진위원
이거 동의서는 몇 % 잡아야 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75%요.
김재진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면, 어떤 찬반이 갈라져 있을 때 청장님이나 어떤 분이 가셔서 찬반의 어떤 편을 들 수가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김재진위원
행정적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셔서 정확한 절차에 맞게끔 가능하면 그렇게 모든 부분, 행정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업무 바쁘시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를, 시간적인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감사 끝나고 나면 연초 가기 전에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되겠는데 추진위와 만나서 어떤 힘든 점이라든지 보완책, 아니면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민원인들 중에는 주택가에 고물상 설치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예.
김재진위원
그거 관련해서 대안책이라든지, 지금 어떤 조례로든 방안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대책수립한 거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 없으신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고물상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침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방침이라고 하는 건 행정소송이나 이런 소송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면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를 해줘야 되니까 설득하는 방법뿐입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서로에게 피해가 없도록 설득하는 방법인데, 안타깝지요. 주민이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그런 질문은 수없이 들어옵니다. 안타까워요.
김재진위원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가 되다보니까 조금 있을 건데, 방안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피하우스 관련해서 지금 평리3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차상위계층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까지는 평리3동 관내에 있는 단독주택이면 경제적인 여건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 처리했던 330건에 대해서 그렇게 다 처리를 하셨나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사실 차상위계층은 아마 비산1동이라든지 서구 전역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 가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자재비라든지 이런 건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인건비만 가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것도 호응이 좋더라고요. 다른 보통 인건비를 보일러나 안에 욕실의 변기라든지 이런 걸 손을 대면 최소한 5만원, 10만원, 15만원도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자재만 자기들이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완전 인건비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억 정도 이게 된다면 차상위계층보다 더 좀 못 사는 사람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그런 방안을 갖고 있어요.
장태수위원장
특히 생활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단열 등 환경이 좋지 않은 가옥에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1회적인 소모적인 주택관리 서비스,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주거하시면서 계속 비용지출이 수반되어야 되는, 예를 들면 창을 단열창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거주하시면서 비용지출이 좀 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 반영구적으로, 혹은 오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품목을 찾아서 안내해 주기도 하고 신청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택 상태를 보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안해서 거주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그리고 실제로 직접적인 주택관리 부분이 아니더라도 난방이나 냉방의 경우에 그렇게 좀 서비스 제공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예산사정 어려운 점 말씀하시면서 폐공가 관리 비용하고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른 금액 각각 2400만원, 1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폐공가 관리 관련 예산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폐공가에 대해서 집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24동이라는 폐공가가 있습니다. 폐공가가 있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문짝입니다, 문짝. 문짝을 훼손하고 거의 들어가요.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 돌고, 안 그러면 동에서 바로 연락이 오면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합판으로 전부다 못 들어가게 막는 상태인데요,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빌리는 것도 한두 번 빌리는 것이지요. 이거 참 난감해요.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 우리 직원들이 또 거기에 떨어진 폐기물 이것도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이 없으니까요. 참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다른 데에는 사실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장비를 동원해서, 이게 또 건축폐기물은 상당히 비싸요. 아무 데나 갖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여기 다 얘기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라서. 재해재난, 또는 방범 안전과 관련해서 폐공가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유주에게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명문화되어 있는 관련 법이 없나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 법을 지금 이용해서 폐공가 소유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폐공가를 철거나 이런 주차장 쪽으로, 쌈지공원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전화를 계속 합니다. 이 집이 곧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좀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관에서 좀 해달라. 우리는 쓰러져도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다녀보면 몇 군데는 진짜 위험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계속 순찰 돌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저희들이 여유만 좀 된다면 확 밀어버리고, 사실 동네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구청 자체에 돈이 하나도 쓸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장태수위원장
지금 법령에 의해서 그러면 강제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강제명령은 안 되고 저희들이 자진 철거를 유도할 수는 있어요. 그건 재난 쪽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임의대로 철거를 한다든지 그건 못 하지요.
장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폐공가 이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2천 얼마를 …….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2400만원요.
위용복위원
예, 전부다 사장되었다고 하셨는데, 조금 예산이 생긴다면 정말 위험한 집들은 철거까지도 해야 될 입장이라면 집 주인한테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그것을 몇 년간을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 줄 수 있느냐, 조건부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위험한 곳은,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지나가기가 겁납니다.” 이런 데가 있으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우리끼리 논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제가 지역민이고 하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7번에 신평리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다행히도 다른 데에 비해서 신평리주공아파트는 완공단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그게 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공기로 인해서 다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금 더 살펴주시고, 지금 입주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 정도…….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입주는 지금 조합원이 약 13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분양이 500여 세대가 넘는데요, 그것은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면 조합원들은 아마 입주를 하고 일반분양을 하면 아마 입주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싶어요. 저희들 생각인데 그것은 조합원들 일일이 다 들어오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시공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안 그래도 저도 조합원 사무실에 들러보니까 별 어려운 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끝까지 신경 써주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TF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서 평리재정비지구 사업을 전담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서구에 31개소가 지금 재건축·재개발지구 지정이 되어서 사업추진 중이기도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또는 재정비사업이 당분간, 혹은 이른 시일 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대하기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여하튼 그동안에라도 서구에 특히 일부 동에 낙후된, 오래된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업무분장이 직제상 도시재생T/F가 평리지구재정비만 전담하고 있는데 나머지 단독주택들에 대해서 주거환경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나 다른 시도의 모범적인 시책 사례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 구에 적용해 보는, 예를 들면 요즘 부산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직접적인 생활 지원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주거환경에 좀 변화를 주기 위한 벽화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례로 해서, 그 사업들도 대부분 자체 구비나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프로포즈하고 거기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쓰지 않고도 현재에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생활개선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정서적인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좀 도시재생 T/F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타지역 사례들을 좀 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61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업무용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평가도하고, 평가결과서 자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과별로 했는 내역을 알고 싶습니까?
김재진위원
시상을 했으면 시상결과보고서.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것하고 같이 하면서, 그리고 162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12개소 신설로 설치를 하셨는데 설치내역하고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설치내역하고요?
김재진위원
예. 이거 자전거보관대 수선비는 별도로 연간 예산 얼마 책정하고 계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올해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보관대하고 희망근로 재료비로 현재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설 설치비 말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선비 예산을 안 잡고 계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수선비도 우리가 기존 되어 있는 게 67개소입니다, 2009년도 이전에 되어 있는 게. 67개소에 737대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위에 덮개 부분에 보면 과거에 했는 게 아주 보기 싫어서 선팅된 거 녹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희망근로 재료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캐노피 부분을 수선하시는 걸 몇 번 봤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선비 부분도 영구적으로 수선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또 활용도를 좀 높여서, 박람회 같은 데에 가면 자전거 거치대 활용도를 벤치하고 같이 자전거 거치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 많더라고요. 단편적으로 그냥 캐노피 설치해서 자전거 보관하면서 비 맞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괄적으로 하는 제품 말고 우리 서구 자체로만, 다른 구와 틀리게 독보적인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박람회라든지 이런 제품은 활용도 높게 수선비 많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 반영구적인 거, 그런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존 것은 덮개만 되고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철거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이래서 우선 캐노피 부분에만 재료비를 하고, 나중에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도시 미관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감삼공원에 좋은 거, 공룡 비슷하게 해놓은 거 봤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감삼공원에 하나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자전거 보관대나 자전거 보유현황에 대해서, 지금 각 과별로나 동주민센터 쪽에 자전거 다 보급이 되어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여기 보유현황에 보면 감사자료 431쪽, 여기 과별로 자전거 보유가 되어있는데 두 대, 네 대, 한 대씩 나눠져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업무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과에서 한 대 갖고 있고, 활용을 안 하면서 두 대, 네 대 갖고 있는 이런 것은 좀 형평성을 맞추면 안 됩니까? 차라리 많이 이용하는 데는 두 대, 세 대를 갖고 가시고, 안 하는 데는 한 대 주셔도 충분할 것 같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가 복지사업과, 위생과, 도시관리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이런 경우는 네 대, 두 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금년 말로 이걸 다시 마일리지하고 실적을 판단해서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6월에 실적을 평가해서 3개 부서에 시상을 했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보관대도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것을 보면 솔직히 각 과별로 자전거 보관을 해놔서 그런지 민원인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우리 주민들은 보관할 장소가 안 되더라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서편에 있는 것 밖에 없거든요, 우리 업무용 빼고 나면. 그리고 보건소 쪽 뒤쪽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공간이 좁기 때문에 더 할 자리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과별로 활용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서있던 자리 그 자전거 그냥 서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 과별로 출장을 근거리 갈 때는 나갈 수 있도록 자꾸 권장하고 동원 내고 이런 방법밖에는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면 좀 기분이 언짢을 것 같아요. 계속 방치된 것처럼 그냥 되어 있으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런 이미지가 안 비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조치도 좀 하시고, 자전거도 보면 먼지가 앉은 그대로이고, 우리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들이 보시면 예산만 쓴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 말하자면 상리공원에 하시는 분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교육요?
김명혜위원
예. 이용자들 전년도하고 올해 했는 분들 명단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단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산악자전거하고 길은 잘 되어 있고 이용하는 분들은 주요하게 하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직 조금 거리상 또 홍보상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접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동호회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느낄 수 있도록, 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 와룡산의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래서 향후 계획으로 금호강이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면 그것하고 달서천하고 연계해서 가르뱅이 쪽으로 올라가서 돌아 나오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사실 저희들도 막상 와룡산에 가려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전년도에 보면 업무용 자전거 실적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금년 6월에 평가를 해서 3개 부서에, 동에…….
김명혜위원
이게 올해 한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6월 말 기준해서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만 하고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60쪽 3번에 보면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예방관리가 있는데 우리 서구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재난상황관리요?
신상숙위원
예.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우리 전체적인 재난관리는 평시에는 우리 과에서 건설방재과 주관으로 바로 하고, 야간에 당직 근무자가 그중에 방재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전파를 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보통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지역구에서는 재난관리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좀 소홀할 수도 있는 점이 있는데, 이번에 연평도 사건을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되었을 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체화된 능력을 조금 더 구축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27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원 명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페이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신상숙위원
427쪽입니다. 방재단 각 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각 통장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방재단은 통장도 있고 또 동의 사회관변단체, 거기 이중 삼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7개동에 우리가 300명 정도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물론 이렇게 명단도 있지만 이것 외에 통반장들의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이럴 때 조직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질서가 확립되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 교육을 있을 때만 하지 마시고 이럴 때 부각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짚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85페이지, 3번에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중에 중간 것, 대구시에서 지적받은 것,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행부적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종합감사를 2009년도 10월 6일에서 10월 16일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사관계 과다 지급된 횟수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받아서 원대오거리하고 샛강에, 주요내용이 뭔가 하면 당초에 품질시험을 설계할 당시에는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품질시험이 자체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 안 되어서 230만원 정도 감액시킨 것이고요, 샛강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면 교통정리원이 있었는데 이거 정산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 지적받은 과다된 것을 변경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대구시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결국은 그런 문제인데 나중에 어차피 이 감사 말고 다른 감사를 5년간 받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일이 왜 생기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현재 여기서 판단될 때는. 물론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는데, 하더라도 또 변경은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과다된 것을 회수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변경을 안 하고 다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과다된 걸 회수시키면 도급업체에서 순순히 응해 줍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여기는 돈이 200만원, 3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바로 받아서 회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됩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 설계할 때부터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162쪽에 보면 자전거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서대구로 두류네거리에서 만평네거리에 자전거전용차로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게 좀 지연이 되어서, 지금 원래 계획은 11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마무리되면 12월에 발주해서 어차피 사업비를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용역사하고 협의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지연되었습니다.
신상숙위원
우리 이거 좀 신경 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자전거교육 수료했는 분들이 지금 무슨 동호회나 이런 거는 결성되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여성봉사단이 약 30명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약 27명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왜 질의를 했냐하면, 이게 우리 자전거도로나 모든 여건을 갖춰도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지금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물은 겁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6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재생가능한 자전거수리 저소득 세대에 배부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재생가능자전거, 우리가 그걸 하다보면 많이 그대로 방치해서 버리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주요 부분 고장난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중에 가능한 것만 해도 현재 17대인가 그렇게…….
김명혜위원
교육장 열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몇 대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48대 배부를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런 사업도 계속 하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그게 저소득 세대에 배부가 된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새마을단체에 받아서 새마을을 통해서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게 일단 구호로만 그치는 그런 사업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18페이지에 2010년도 인도블록 개체 지역을 보면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순수 내당 1동의 경우는 93㎡이고 제일 많이 한 곳은 비산4동이 제일 인도블록 개체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동에서 인도블록 개체요구서가 올라오면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여기는 골목길 정비사업했는 것도 금년도에 2010년도 기준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이 골목길은 어느 동에 전부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수도하고는 좀 틀립니다. 인도블록일 경우는 이게 지역별로 거의 2008년도, 2009년도 정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올해 내당동 같은 데는 93㎡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안 된 데는 비산2·3동이라든지 비산7동, 비산4동의 경우는 물량이 많습니다,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보면 인도블록 개체 많이 한 동은 많이 했고 적게 한 동은 많이 적게 되었더라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내년도 반영하실 때에는 조금 미흡한 동에 인도블록 개체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정평가 유공직원이라고 해서 국내연수 다녀왔는 건 알고 계시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김재진위원
지금 건설방재과 보니까 세외수입 부과율이 98% 되는데 왜 건설방재과에서는 추천을 안 하셨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것은 금년도 것이 아니고 과년도 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2009년도 실적으로 하는 겁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보니까 이번에 상사업비 세무과 1억을 받은 그 예산으로 갔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 거 2009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저희가 상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겁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김재진위원
그렇게 되면 내일 있어서 얘기를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지적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신평리아파트 관련해서 지적과도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뭔가하면, 도시국에 제일 선두를 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밑에 부서, 우리 예하 실·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많이 배려 좀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명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아직 도착 안 되었나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정세가 정세라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습니다. 우리 구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안전관리계획 1부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160쪽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수선 285세대해서 1700만원 예산집행한 게 있습니다. 일단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취약가구 대상 안전점검은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해당됩니다, 6조하고. 추진기간은 3월에서 6월이고, 이게 대상가구는 기초수급자 중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또 소년소녀가장, 노약자, 취약계층인데, 주로 여기에 하는 건 안전 관련해서 하는데 전기부분입니다,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기 코드라든지 이런 게 노후되었다. 또 차단기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올해 했는 게 285가구에 집행은 1680만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했는 건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전기가 불이 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가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앞에 감사 때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관내에 폐공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 폐공가들도 폐공가들 전체는 아닙니다만 폐공가들 중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전기 화재 위험이 있는 대상가구들에게 전기 관련한 점검하고 수선했는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주택과와 협력해서 관내에 있는 폐공가 240여 세대에 대해서도 특히 인근 주민들한테 재난사항 위해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말씀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건물소유주에게 시정이나 혹은 보강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고 행정조치해 주시고, 관련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예산은 전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관련 예산도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좀 의회에서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예산부서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좀 잘 설명하셔서 관련 예산을 좀 확보하실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자전거 관련 업무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데요, 새마을단체와 연계해서 저소득가구에게 재생자전거 48세대에 공급하셨다는 거 내역서를, 전달한 세대별로 기본 정보를 담은 내역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좀전에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룡산에 조성되어 있는 MTB노선하고 지금 시 계획으로 추진 중인 금호강생태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역시 중간 부지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대지 위의 녹화사업, 이 세 개 사업을 연계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특히 자전거담당까지 두면서 자전거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비가 많이 부담되지 않도록 특별히 금호강 관련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하셔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 금호강의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시설이 있고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아직 그게 세부적으로 완전히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만약의 경우 금호강의 경우는 지금 축구장 2면이 들어갑니다. 축구장 들어가고 게이트볼장 같은 거 전체적인 운동시설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 나중에 기반시설은 국가사업비로 해 주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름막을 친다든지 무슨 편의시설 일부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돈이 좀 많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 이것도 대구시에 시비를 좀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것까지 편의시설까지는 다 안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반은 다 해주고, 그 위에 시설한다든지 의자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구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건 대구시하고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보충자료 잘 봤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전거보관대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우리 간선가로변하고, 또 이게 공간이 없으면 사실 우리 동주민센터도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런 구간이라든지 또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간이 있어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을 답사해서 그 위치에 맞게, 어떤 건 위에 덮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짧은 거 들어가는 개수가 작은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이거 부서 및 동별 자전거 주행실적으로 해서 지금 기획예산실이 1등을 해서 50만원, 그리고 비산1동 30만원, 보건행정과 했는데……, 구청장님이 기획예산실에 속해져 있습니까? 구청장님은 기획예산실에 부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 되어 있는데요.
김재진위원
우리 654명의 공무원 중에 제일 많이 타시는 분이 구청장님 아니신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구청장님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김재진위원
우스개 소리 한번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들 지금 사기도 많이 저하되었는데 일단 이런 주행실적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부서에 이렇게 혜택 주는 걸 시상금 좀 높이시고 대신 주행실적이라든지 모든 부분 좀 약한 부서는 제제라든지 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내년도 계획 세우실 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의 자전거 보관대가 이상하게 제가 아침에 출퇴근할 때 앞에 보관대가 있는데 보면 형편없습니다. 안장에 먼지가 자욱한 게 많은데, 이런 부분, 내년 계획 세우실 때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금액을 조금 상향시킨다든지 아니면 순위를 3등까지, 아니면 등수를 조금 더 매겨서 사기 부분이 저하되었으니까 회식비라든지 그 부서에 할 수 있게끔 내년도 계획을 별도로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하여튼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많이 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먼지도 앉았고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위원장님, 자료가 지금 교육 인원수가 많아서 교육장에서 받아서 출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혹시 교육실적보면 주민이 321명이고 청소년이 230명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이 교육 완료하신 분들 중에 관내 거주자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올해는 24%인가 이럴 겁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관외 거주자가 76%인데 그중에 달서구 거주자들이 몇 % 정도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올해가 551명인데, 9월 30일 현재. 서구가 78명 24%고 타지역이 243명 76%고, 작년하고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71%이고…….
김명혜위원
그러면 달서구는 몇 명인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작년에는 490명, 우리가 124명 71%고 타지역이 52명…….
장태수위원장
타지역 거주자 중에 달서구 거주자가 따로 통계가 안 나오나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주로 거의 달서구인데, 달서구 70% 정도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전체 교육이수자 중에 70% 정도가 달서구 주민들이시라는 거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당초에 자전거 교육장을 상리공원에 위치한 것은 자전거 교육장을 위치시킬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당초 계획은 우리가 지금 저희 이현동 화물터미널에 예정지에 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도 성립하고 했는데 거기는 지하철 3호선이 중간에 그게 되기 때문에, 또 소유가 대구시하고 철도청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리공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고, 거기는 지금 지하철 3호선의 자재 적치장을 해서 예산을 임대료를 시에서 받아서 철도청에는 매입금액으로 일부 활용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상리공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상리공원에 자전거 교육장을 위치시킬 때 이용 주민들이 서구 주민들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불편해서 이용을 많이 못 하시리라고 그 예측은 하셨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사실 그때 예측은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 예측에 따른 우리의 대비책도 나와 있었나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 대비책까지는 사실 강구 못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76%의 교육이수자들이 타 구 거주자들인데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상리공원 자체가 서구 소유인지 달서구 소유인지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는데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자전거 교육장이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시는 분들의 4분의 1밖에 우리 관내 거주자들이 아니신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차피 서구 주민이 상리공원도 떨어져 있어서 인지가 없기 때문에 현수막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광장지, 케이블방송 계속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와룡산에 조성되어 있는 MTB노선에 혹시 조성 이후에 산악자전거를 타고 길을 달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했는 건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대구에 MTB산악자전거 동호회가 얼마나 있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산악자전거 동호회에 상리공원에 산악자전거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홍보하거나 이렇게 한 적도 없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언론사하고 신문사하고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계속.
장태수위원장
아니,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셨다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산악자전거 노선을 이용하실 만한 분들이 1차적으로는 산악자전거 동호회일 건데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홍보를 해야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차별적인 홍보가 아니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산악자전거 코스를 정비하면 정비할 당시부터 이 코스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같이 입안이 되어야지 코스 조성 이후에 이게 등산로가 아니라 산악자전거로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거기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실 게 산악자전거 동호회인데 산악자전거 동호회가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렇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활용하면 대구시내에 있는 산악자전거 동호회는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파악된 동호회에게 우선 상리공원에 산악자전거로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하자고 안내하시는 게 일머리의 순서인 것 같은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동호인들하고 정식적으로 도면하고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행사를 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게 그냥 등산로로 개설된 게 아니니까 원래 취지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구하면 서구 MTB동호회원들한테는 가볼 만한 곳, 혹은 한 번씩 가보자하는 곳으로, 그래서 사업의 효과가 하나의 시설이나 무슨 건물 조성한 게 사업의 실적이 아니라 그렇게 조성된 유형의 우리 공용물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상리공원에 있는 자전거 교육장도 서구에 자전거담당을 전국 최초로 두고 자전거교육장까지 두었다라는 게 성과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관내 거주민들한테 자전거 이용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수치로 제시해야지 이게 성과로 남듯이 MTB 코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업무하실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전국 최초로 자전거담당을 두면서 시책사업을 발굴하신 건 좋은데 공공근로, 희망근로 인력들을 활용해서 산악자전거로를 개설한 것까지는 좋은데 뒤에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2월 1일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속 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 중지
장태수감사위원
신상숙 김재진 위용복 김명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