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부여군 환경위생과장 이영구 환경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201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환경위생과의 2010년 비전은 쾌적한 환경 깨끗한 수질관리 건강한 생활영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으로 기후변화 대응등 4개 전략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전략목표와 중점 추진업무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주요성과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의 세부내용은 각 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먼저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720가구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9일에는 17개 단체 3,552명으로 그린스타트 제도 워크를 구축하였고 그린스타트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2일에는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 홍보하였고 승용차없는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생태교란 식물 가시박을 16,800평방미터를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야생동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2개 단체 2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야간 포획단을 3개반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상동물 15건을 발견하여 금강동물병원에서 치료후 방사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시설을 8농가에 대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마을 인근에 출연하는 멧돼지 포획을 위해서 전문 구제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우리 군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대기배출 95개 수질배출 145개 소음 139개 폐기물 190개 등 총 1,339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은 사업장의 규모나 환경위반 횟수에 따라서 연 2, 3회씩 실시하고 수시 점검은 민원신고가 있거나 갈수기 장마철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807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사용중지등 41건의 행정처분과 19건의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수계 유역별로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금강수계 1단계는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단계는 2011년 내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단계로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금강 권로에 J K L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5월 2009년도 오염총량 관리제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지역개발로 발생하는 할당 부할량은 누적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오염 총량 관리시행 계획을 지난 9월 충남도와 금강유역 환경관리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단계 오염 총량제의 시행과 내년 이행시행을 평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장암면 북고리 산 89-4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재활용 선별시설 1일 1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며 소요사업비는 40억으로 국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5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기본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에 토목 전기 건축 기계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지난 7월 토목과 건축은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월 전기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6월까지 기계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12월달에는 준공하여 시험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간이화장실 신축 4동과 개축 4동 편의시설 보강 1동이고 소요사업비는 3억백만원입니다 도비 9천9백만원과 군비 2억천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5월 만수산 휴양림등 4개소에 신축 화장실을 발주하여 10월말까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부여 터미널 화장실 등 노후화 화장실 개축사업은 지난 5월 발주하여 7월 30일까지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장에 이동형 차량화장실을 기동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여 전통시장에 화장실을 12월말까지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분리배출 재활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활쓰레기 무단근절을 위한 계도활동과 계고판 4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주부모니터요원을 350명을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토록 하였으면 읍면에 방치중인 폐기물 20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하천변에 산재된 쓰레기 180톤을 처리하였으며 대형 및 불가능한 폐기물 1,230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농가에 농촌폐비닐을 2,635톤을 처리하여 보상금 1억2천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수해로 발생된 쓰레기 38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등을 계속 홍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세계대백제전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접객업소의 품격있는 서비스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굿뜨래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을 34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향토 전통음식점등 우수음식점 6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외국인이용음식점 10개소를 지정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숙박 환경조성을 위해서 57개의 숙박업소를 지정 관리하였고 식품접객 영업자 정기교육을 4회에 걸쳐서 635명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 숙박업소의 위생과 친절서비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여의 숙박 음식업소가 친절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식품산업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식품 품목제조 128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였으며 하절기 명절 등 시기별 식품제조업소의 7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307건의 식품을 수거 검사 실시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으로 신고된 민원 20건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소 9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여군의 쓰레기매립 총면적은 5만천713평방미터로 1단계 매립은 9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만천760평방미터이고 2단계는 2011년부터 매립할 계획입니다 2단계 매립 면적은 2만9천953평방미터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1월부터 10월말까지 우리 부여군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 6,331톤을 반입하여 매립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은 지난 5월 내 반송펌프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7월에 수변절실 노후 차단기 교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부터 2단계로 매립되는 지역에 대해서 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2011년 4월까지 완료하고 2005년도부터 2단계 매립 지역으로 매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화빈위원입니다 아침 첫질문에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화장실 건축비가 고급주택 건축비 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화장실 문화가 문화의 척도를 가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을 줄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여군내에 산재된 화장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시장쪽에 화장실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상가쪽에 있는 화장실이 세군데죠?

지금 설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사업이 2011년도로 이월되는 겁니까?

화장실 동절기 사업이 못되면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고 동절기 사업이 안되도록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3천만원 사업비 승인된 지가 언제죠?

지난 추경에 선겁니다

그러면 시행을 빨리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효공원내 화장실 그부분은 지적할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청소하는 젊은 친구 한 분 있죠? 혹시 아세요?

친구는 모르고 거기 화장실은 사실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공원관리쪽에서 관리해서 청소사항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화장실을 신축해서 각 부서별로 시장이면 시장 면이면 면 공원이면 공원에 부서별로 인계해 주는 이 정도까지 일을 하고 있고 사후관리쪽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산림과에서 합니까?

효공원관리하는 쪽에서 할 겁니다

왜냐면 해당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위압감이 많이 가는 행동을 많이 하는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보수인지 아니면 보수를 주는건지 몰라서 한번 혹시 과장님이 아시면 제가 질문할려고 했는데 그건 공원산림과에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소관인지 해당 실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관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상인연합회 쪽으로 위임을 했다고 한다면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주무과장님으로써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중앙시장이 보통 저녁 9시 10시 정도까지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죠?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절기때는 8시까지 근무를 하고 동절기때는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중앙시장에 있는 화장실이 하절기에는 7시에 문을 닫고 동절기때는 6시에 문을 닫는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주차장 관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시간씩 먼저 일찍 문을 닫는다 그말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 봤더니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문란행위를 하고 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불이 나고 이렇게 해서 폐쇄를 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 앞에서 주차장 관리인이 있으면 화장실이 뻔히 보이니까 최소한도 주차장 관리인이 있을 때까지는 화장실이 폐쇄가 되지 않고 열려 있어야지 어떻게 한시간 먼저 화장실부터 잠궈 버린다면 이 화장실을 뭐할려고 지어 졌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요

공공화장실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장관리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보통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중앙시장이 문을 열어 놓고 장사를 한다고 하면 화장실 갈 때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인이 하절기때도 8시까지 하지 말고 9시까지 근무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돈도 벌고 입장료 주차료하고 벌고 또 화장실도 열려 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게 만들고 일석삼조 장사 잘되고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할까요? 참 희한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한번 시장상인회하고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서 앞으로 개선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서 편리를 봐서 장사를 잘되겠금 했으면 자기들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본분의 화장실이 지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주무관청에서 강력하게 화장실을 열어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거 아니고 그렇다고 진다고 하면 외지에 있는 많은 화장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리도 않고 24시간 개방하는 입장인데 그렇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감자료 한번 봐주세요 수감자료를 보면 1,107페이지 보세요 1,106페이지 생활쓰레기 연도별 판매현황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더니 지금 여기 쓰레기 봉투가 판매량을 보면 부여하고 규암 여기는 판매량이 굉장히 줄었고 연도별로 2009 2010년도에 보면 2008년도에는 매수가 28만 9천4백89만매를 팔았는데 2009년도에는 28만3천3백73매를 팔았고 2010년도에는 10월말 현재니까 두달이 남았습니다 2억5천2천9백만원을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 사실상 쓰레기양은 계속 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는 줄었어요 그래서 이걸 본의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우리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전부 검정봉투에다 쓰레기 분리수거에다 다 집어 쳐 넣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써야 되는데 안쓴단 말야 쓰레기봉투를 쓰는 이유는 쓰레기봉투는 몇 년 가면 삮죠? 재질이 썩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비닐봉투는 썩지 않는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비닐봉투 슈퍼에 가면 공짜로 주는데 그거 갖다 쓰지 비싼걸 왜 씁니까? 순진하게 은산에서부터 초촌까지 면단위 14개 면은 갖다가 밖에 노니까 그건 꼼짝 못하고 지키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첫째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많이 봉투를 쓰는데부터 질서를 잡아줘야지 농가에서 사실상 이거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안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관리를 거꾸로 하고 있지 않느냐 쓰레기 봉투 수입료 올리고 안 올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쓰레기 봉투를 쓰라고 하는 목적은 재질이 몇 년가면 자연적으로 삮아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비싼 값에 우리가 팔고 비싼 값에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설명해 봐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보면 2009년도가 6백만원 정도 판매량이 줄었고 2010년도는 아직 12월말까지 가야

그런데 금년도도 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쓰레기양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판매량은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나 홍보나 이런게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부여읍 규암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하여튼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분리수거대에 놓는것이 거의가 규격봉투를 안쓴데요 일반 봉지 2개에다 싸서 던지는 모양인데 그런것을 단속을 안해 주면 안된다니까

네 앞으로 단속을 잘 하고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안되면 당분간 분리수거대에도 쓰레기 규격봉투 쓴것만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관리사무소가 분리하는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봉투를 니들이 담아라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제재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택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7페이지 보세요 장암면 분뇨수거 처리장 위탁관련 5년간 공개입찰 내역서와 연도별 계약금 지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 준거 보면 수의계약 해당없음 왔어요 그쵸?

부의장님 애초 분뇨처리장은 위탁처리 처음과정부터 잘 아실테지만 우리 부여군 위탁사업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적에 법인한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가 그래요?

네 우리 부여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 8조에 보면 위탁시설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본 업무를 수탁받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데 본의원 자료에 보면 근거 부여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 이렇게만 해 놓고 8조2항에 어떻다는 내용을 안 줬다고 여기 자료 그러면 너는 모르거든 까불지 말라는 소리네?

그런건 아니고요

여기 내용이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이렇게 해 왔다니까 얼마나 건방머리 터지게 했는지 아니 나는 뭘 근거로 알라는 거예요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8조2항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아? 내가 아냐고

그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준 사람 누구예요?

제가 냈는데 자세히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걸 위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실오라기 거치고 않고 부여군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줘야 될 의미가 있다니까 군의원이 모르고 집행부 계장이나 과장이나 직원은 알아도 되는데 군의원이 알아선 안될 사항이 있다면 부여군청은 절대 안된다니까

그런 숨기는 내용은 아니고 조례 내용까지 못써서 그런데

아니 봐봐요 여기 그렇게 밖에 더 줬나 뭐 있어 성실히 두장 석장을 주더라도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완전히 주란 말야 그래야 입법발의해서 이 조례를 풀어주던지 바꿔야지 악법은 바꿔야지 빨리빨리 이걸 계속 쓰라고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공개입찰해서 연도별 계약금액하고 집행내역서 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봤더니 연도별 어떻게 해 놨나 얼마나 간단하게 해 놨나 설명할께요 2006년도에는 6억8천 자투리는 자릅시다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는 2억2천 주고 일반운영비 2억7천3백 주고 약품 4천4백 기타 1억4천백을 줬다 그래서 이 돈은 맞춰서 썼다 나오죠?

공무원은 아니지만 보수체계는 공무원 체계하고 같습니다 거의

아니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대우를 한다는 개념이 어디있어요

아니 여기 분뇨처리장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 소속이었다가 우리 구조조정 하면서

그건 제가 잘 알잖아요 그 얘기를 할려면

그때 봉급체계를 우리 공무원 봉급체계 매년

자 그러면 뒤집어서 물을께요 청소년 수련원도 똑같았어요 공무원였다가 공무원 감축계획에 의해서 공무원였던 사람을 예우를 해 준다는 차원으로 거기에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민간위탁 넘어 가면서 퇴직금도 일시불로 다 줬고 수당 다 줬고 정리를 한 상태예요 그랬더니 적용은 그렇게 하기로 했죠 지금 청소년수련원 그거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왜 이거 민사에서 졌어요 재판에서 졌다고 청소년수련원이 우리가 공무원 신분인데 정부 시책에서 인원감축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했다가 우리가 보니까 대우가 시원찮고 하니 우리를 다시 공무원으로 반환 환원시켜 줘라 재판했잖아요 그래서 졌어요 재판진 내용을 설명할께요 공무원 신분였다가 민간단체 이양할 때 퇴직금 관리운영비 일시불 줄때 강요한 사실 없고 본인이 의사 반했고 지금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그 사항은 아니다 재판내용이 그러하다니까 그건 당연할거 아니예요 여기 있을 때 공무원들이 갔다고 그러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보던 공무원이 넘어갔어 이관됐어 넘어갈 때 조건을 제시했어 수련원하고 똑같으니까 점도 안틀립니다 여기는 그걸 적용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는 호봉을 왜 적용하냐니까 이사람들 공무원 아니예요공무원 신분일수도 없고 그때 자발적이어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본인이 퇴직서 냈지 누가 그만두라고 했간디 그런데 그것도 지키는 것도 1, 2년이지 지금 예를 들면 봐요 거기 그렇게 해서 퇴직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 새로 신규 받는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하잖아요 지금 청소년수련원 일용직이 3분의 1 정도 바뀌었어요 100만원 짜리예요 다 여기는 왜 그렇게 적용 않냐니까 이 돈도 군민의 혈세로 나간단 말이지 위탁관리 목적은 일반 우리 공무원이 하는거 보다 가격이 싸고 질이 우수하고 전문인력으로 또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는 조건 계약서 보세요 단서조항 그런 조건으로 넘긴 거예요 민간위탁을 그런데 지금은 당연직 수의계약 대못 박아놔요 왜 당연직 하냐니까 경쟁 공개입찰해야지 이사람들 절대 공무원들 아닙니다

아니 공무원은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 조례를 위탁하면서

그러니까 그 조례를 여기다 써 놔요 그러면 내가 이번 회기중에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바로 갖고 와야죠 지금 갖고 오라니까

직원 하나 복사해서 부의장님 갖다 드리세요

아니 나머지 위원님들 다 줘요

네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그래야 여기에 대한 독소조항이 있다든지 우리 군민의 불이익이 첨가되면 바로 바로 발라내서 군민들한테는 예산절감도 해 줘야 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의원이잖아요 심부름꾼 일꾼이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야겠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렇게 안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 물을게 있어요 경비라는 개념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인건비 이 인건비내역은 품목별 등급별이라고 해야겠네 사람이니까 등급별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주시고

개인별 내역서요?

당연하지요 인건비가 3억7천2백74만5천원이나 나가는데 이 내용하고 왜 이사람들이 이만큼 보수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다음에 경비 지금 금년도가 2억5천5백5천7천원을 50만7천원을 이런 경비는 이 돈을 왜 세목별 품목별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기타도 6천6백45만천원이 기타 왜 이 돈을 기타로 썼고 부가세 내역 부가세는 지금 예를 들면 총괄 7억6천4백17만2천원중 인건비는 부가세를 안물을거란 말이죠 그렇죠? 인건비를 뺀 나머지만 문다고 하면 인건비는 부가세를 안무니까 4억 얼마라고 하면 10%라고 해도 6천9백46만9천원일수는 없겠다 이 내용도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서 뭔가를 돈만 주는 관이 아니고 우리도 정당하게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과도하게 맘대로 지출됐는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한번 넘어가 주세요 1,108페이지 보세요 시설관리운영비 내역 인건비 지급현황 3년것만 갖고 와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시설관리 운영비가 2008년도에는 지금 총예산이 7억3천3백31만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7억4천5백만원 2010년도에는 7억6천4백 지금 세부내역이죠 그게 그런데 지급내역을 보세요 여기에도 인건비 딱 붙여놓고 말았고 그다음에 인적보험료 약품비 수선료 전력비 스러지 처리비 협작물 처리비 연료비 현장관리비 현장관리비라는건 뭘 뜻해요 현장관리비 혹시 알고 있어요

시설운영하면서 잡다하게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들입니다 장비를 운영하는

아니 그 밑에 보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봐봐 일반관리비는 뭐예요?

일반관리비는 우리 분뇨처리 법인을 운영하는 관리고 현장관리비는 거기에 분뇨를 투입하는 기구부터 시작해서 처리하는 기계관리를 쭉 하거든요 그 관리비 속하는 겁니다

네?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아니죠

현장관리가

아니 일반관리비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건 일반관리비에 속하고 현장관리비에 속하는 것은 분뇨처리 하는 기계시설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기계적인 경비를

사무실 운영비가 3천만원이라고 하면 직원 몇이 사무실 운영하는데 3천만원이 왜 듭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2천9백32만

예산이 2천9백에서 2천7백을 지급한 겁니다

아이 지금 잔액은 12월 두달 남았으니까 11월 현재니까 남은 돈이 아니라니까 두달 동안 쓸 돈예요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 이 예산 남아서 반납한 예 있어요 지금 1원도 없잖아요? 예산 세워주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1원도 없이 딱 맞다니까 항상 이거 귀신도 이렇게는 못써 모자라면 모자라고 남으면 남았지 그런데 지금 이건 남은 돈이 아니라 두달동안 집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예산만큼은 다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쓸거 아니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게 있다는 거지 여기에서 얼마짜리 이상 기계라든가 거기 무슨 시설을 교체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별도 예산을 세워준다고 돼 있죠 계약서에 그 조항있어요 얼마 이상이예요? 5백 이상이죠? 5백 이상은 우리가

시설을 크게 개보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

아냐 크게라는게 없다니까 얼마 이상 부속을 바꿔도 간단한 부속을 바꿔도 얼마 이상의 부속을 바꿀 경우는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해야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비단 관리운영비일 뿐이지 막 쓰다가 부서지고 뭐가 하나 마모가 생기고 교체할 때 금액이 얼마 이상 넘어서면 우리 군이 별도로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이 돈 가지고 1년간 어떤 일이 있어도 기계보수도 하고 관리운영 이거 가지고 다 해라 하는거 하고 얼마 이상의 요인이 발생되면 별도 예산을 채워져야 하고 그러면 이건 1년동안 진짜 글자 그대로 관리운영비일 뿐야 이러한 일을 방만하게 하면서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은 절대 있을수도 없다는거지 나는 있어서도 안되고 그렇잖아요? 그래 한번 봅시다 근거 8조2항 한번 볼께요 8조2항에 뭐라고 됐는지 딱 8조2항만 딱 써놨는지 봅시다 8조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경쟁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했던 자의 자들이 동 업무를 수탁받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당해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나와 있어요 이 조례법 바꿀거 없어요 8조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일반경쟁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하라는 얘기지 단 다만 단서조항입니다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한 사람 아까 얘기한 그때 당시 다섯명인데 다섯명이 근무했던 사람중 그사람중에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는 수탁을 받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당해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지 하라는게 아니라니까 안해도 돼 그런데 내가 얘기했는데 여기다 건방머리 터지게 해당사항 없습니다 쓴 놈 이놈 나와 어떤 놈이야? 이거

해당사항이 없음이라는 것이

나쁜 놈 아냐

공개경쟁한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거다 라고 쓴거죠

얘기를 들어봐요 나는 이 입찰 공개입찰 내역을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개입찰이 없으니까 해당사항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 규정

그런데 해당사항 수의계약을 계속 했어? 여기다 계속 수의계약이라고 해 놔?

그렇죠 지금 생긴때부터 계속 수의계약을 했으니까요

아니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왜 수의계약 했냐니까 뭐라고 그랬어? 과장 분명히 이랬잖아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이 이 업무를 할 때는 수의계약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조례를 바꿔 달라고 내가 바꿔 준다고 까지 한거 아냐

조례를 바꿔 달라고 안했어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야 이 단서조항이야 다만 이잖아 단서 단서조항이네 이거 바꿀거 없어 조례법 이대로 적용하세요 공개경쟁입찰해요 왜 여기다 계속 수의계약을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01년이 맞나?

2001년? 10년 했네? 2001년부터니까 10년간을 수의계약 해 먹으니까 맨날 올라가고 호봉수 올라가지 지금 일반경쟁입찰하면 호봉수 인정 안해도 되잖아 호봉수를 왜 인정하는데 이거 A라는 회사가 지금 전부 신규직원인데 왜 호봉수를 왜 인정하냐니까 이거 이렇게 짜고 치는거 하지 마요 앞으로 이거 행정이 전부 관행적이고 아주 악습과 폐습을 계속 답습해 악습과 폐습을 계속 답습한다고 답습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 조례법 절대 바꿀거 없어요 위원님들 안 바꿔도 되겠어요 단서조항인데 지키라는거 절대 없어 안해도 돼 자 이거는 금년에는 기히 집행을 해서 한달 남았는데 오늘이 11월말일이예요 이제 한달 남았으니까 이대로 할 수 밖에 없겠지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 주세요 군민의 혈세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요 공개경쟁입찰해서 이사람이 들어오는건 입찰해서 따는건 좋다 이거예요 이사람 제외하라는게 절대 아니니까 능력껏 경쟁해서 공개경쟁 들어오란 말예요 들어와 예산절감 해야죠 이거 우리 돈이 아니라 군민들이 봉창에서 낸 돈이라고 먹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어렵게 낸 돈을 그렇게 쓰면 돼요 자 그다음에 1,110페이지 공중화장실 새로운 시설 신시설 개보수 위치 사업자 선정및 지출내역서 3년간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갖고 왔는데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부소산 광장및 정문 이 부소산건은 관리를 사적지관리사무소가 하는게 아니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요?

아닙니다 사적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네. 개보수만 저희들이 해 주는거고 유지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사적지 관내에 있는건 사적지에다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난 그 얘기지

이 예산이 우리 군비로 세워서 한게 아니라 도비 공중화장실 관리비용중에 해서 환경위생과에 사업비가 쓴거 같습니다

그러면 사자루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 있는 고건축도 기와로 한거 있어요 평당 그때 당시 천5백인데 지금 2, 3천 먹힐테지 고건축은 비싸니까 그런데 그거 지금 그 화장실도 우리가 지어준 거예요?

어디요?

사자루 올라갈려고 하면 구 고란사로 가는 길하고 사자루 올라가는 고란사 가는 길 옆에 기와집으로 된거 있어

문화재청에서 했답니다

그러면 문화재에서 했으면 사적지에서 관리하네?

돈은 부서가 도청 환경 복지부에서 오는 돈은 우리 과로 서게 되고 또 문화재청것은 문화관광과로 서게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는데 지금 묻는건 다 알고 묻는거지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부소산에 있는 시설은 문화재에 국한된 거니까 문화재 고건축으로 해서 일괄 획일성있게 문화재 예산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던지 거기에 왜 환경위생과가 껴 들어가서 부소산에다 한동 찔끔 예를 들면 터미널 같은데 고란사도 공중화장실이 여기 서 있네

보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밑에 고란사 아래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건 문화재 고건축으로 단일화 획일성있게 단일화 해 가지고 그리 넘겨 준다든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외 것을 해도 모자란다 예산 없어 못하잖아 지금 해 달라는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걸 다 해 줄려면 돈이 환산이 안되지

아니 이것도 문화재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준건데 앞으로는 그러면

아니 문화재 부분이 아니라 문화재 관리구역안 부소산이면 부소산 정림사면 정림사 아니면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왕릉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 얘기를 왜 시작을 했냐면 궁남지 안에 있는것도 그래요 이쪽에 있는거 궁남지 안에 있는 것도 궁남지 주변정비 사업으로 80억을 세워 줬는데 거기도 하나 주차장 지금 거기다 진거 우리가 줬죠? 1억4천에

알겠습니다

돈 없는데는 다 발라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컨셉을 쉽게 얘기해서 여러사람이 혜택받는 쪽으로 행정을 해 보자 고루

네 알겠습니다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쪽은 가능한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그 외에 지역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것은 공중화장실이 재산이 금남여객거죠?

네. 금남여객겁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바로 규암에 가면 수북정 화장실이 고건축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그것도 평당 그때 당시 천8백 지금은 2, 3천 듭니다 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밑에 공중화장실 또 하나 있죠? 우리가 6천7백 대 줘서 해 준거 스탱으로 교체해 줬잖아요?

네. 이 아래

뭐 알면서 자꾸 그래요 그게 개인 화장실예요? 공중화장실예요? 개인 화장실이죠? 그거 공중화장실 알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식당 다니는 사람거지 개인 집안에다 울 안에다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여 관광객으로 왔어요 화장실 가 보세요 식당 안에 있는건데 그건 개인화장실에 가겠어요? 별도로 공동화장실이면 공동화장실답게 지어서 만인이 활용할 수 있어야지 건물 우리 집안에 갖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해 놓고 군비 갖다 시설개보수 해 주고 수리보수 해 주고 청소위탁 다 해 주고 그 양반 거긴 싸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건 세상 그런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잘 했나 못 했나

오래전부터 있던 화장실이라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있었으면 불법건물로 연결해서 그 화장실 덮게 하지 말아야죠 그 화장실 있을 때는 분명 .... 있었어요 지금 집안에 넣어 놨잖아요 불법건물 자꾸 늘려서 관리운영 누가 해요 우리가 행정부에서 관리하잖아요 관리책임이 잘못된거지 개인 인심공격하는거 같아 얘기를 안해 그렇지 그게 말이 돼요 힘있다고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힘 없으면 살겠어요 쥐꼬리만한 힘 가지고 거기 금년에도 자동으로 해 주고 관리운영비 우리가 주고 있죠?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전기료니 청소 우리가 다 쳐 주고 있잖아요 아니예요?

위생과에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왜 위생과에서 예산 다 해서 처리 다 해 주는데 아! 지금 여기 열거한 화장실이 전부 우리 돈으로 운영하고 있지 어디걸로 해요 여기에 열거된 거는 다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전부가 몇 개예요 자! 봅시다 최근 3년간 지금 우리가 관리운영이 몇 개예요? 개수가 130개요?

총 화장실수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거? 우리가 관리운영하는거 읍면까지 거기만 하면 찍는다고 하니까 규암도 읍면이니까 몇 개예요?

총 화장실이 302개입니다

302개죠?

그렇죠. 각 부서별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02개소 지금 유사한 것이 읍면에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자 수용자 부담으로 하는 걸로 방향과 컨셉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잡아 주셔야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평등한 사회 화장실 현황을 갖고 와 보라고 했더니 위탁관리 예산집행 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갖고 왔죠 그래요 이건 이런 정도만 합시다 그다음에 사업장선정 지출내역서 연간 3년간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수의계약 표시 업체별 발주사진 이건 자료가 있으니까 그건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거라 본위원이 알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폐비닐 한번 봅시다 1,114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업체명 지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이름을 써 왔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아닌데 매년도 보니까 2009년도에도 감사자료를 봤어요 2009년도에도 205개 업체에 3억천8백4만4천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여기 예산 한번 보세요 금액 1억5천3백44만5천원이죠?

이게 지금 지난번 예산심사때도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셨었는데요 농촌 폐비닐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온건데 예산이 줄어 가지고 2010년도분이 그렇게 많이 안 섰습니다

아니 안 선게 아니라 그러면 이놈 가지고 쓰면 돼요?

아니 예산있는 내에서 주니까요

그러면 예산없으면 폐비닐 안줍고 둥글어 다녀도?

아니 그러니까 군비로 더 세우지 않는 한 더 주지는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반도 더 줄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3억3천 정도 되는데 1억5천3백 가지고

아니 그때 예산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군비를 더 세우지 않는 한 국비보조금이 올해 2010년도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이놈 가지고 처리할 때 폐비닐이 지금처럼 깔끔하게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을만큼 수거가 되겠냐 결론은 그거지 그것만 된다면 걱정할거 없지 뭐

이건

보상금 성격이야

보상금 받을라고 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안주면 덜 치우주는거죠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 전혀 없겠냐 그걸 묻는거 아니예요 이거요 보상금 10원도 안줘도 줍기는 주워요 왜 주워서 팔면 주운 사람이 수거해서 판매는 해 돈은 받는데 그 돈을 받고 비닐수거해서 팔아서 인건비 못 미치니까 보상금을 얹어 주기 때문에 수익성이 되니까 했을 뿐야 이 돈 줘도 하는건 해요 않는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되면 컨셉을 면단위에 부녀봉사대 활용하는게 좋지 그렇게 하면 이놈 가지고도 해요

액수가 많은 사람은 개인이 거의 직업적으로 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까지 한건 그렇고 청소위탁 관리 한번 내가 물어 볼께요 이거 내가 아니라도 앞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청 하신거 같은데 청소위탁 업체 5년간 입찰 참가자 입찰금액 낙찰자 계약서 현황을 달라고 했죠? 제가

위에 대부환경하고 부강환경은 저희가 예가에서 80.745가 맞아야 되는데 예가 밑에 빠졌기 때문에 대부환경

잠깐만요 예가에서

87.74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7.745여야 하는데 %를 써야 하는데

예가 밑으로 써 가지고 빠진 걸로 대부하고

예가 밑으로 썼다?

저가심사 문제는 아마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가가 87. 몇 % 이사람 몇 % 썼어요?

몇 %인지는

이사람이 떨어진 이유를 묻는 거예요

떨어진 것이 예가 밑으로 써서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경리계에서 입찰했어요?

그 밑에 청목환경하고 세원환경은 청목환경하고 해서 적격심사 해서 점수가 안나와서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적격심사가 또 안맞았구만?

적격심사는 입찰을 하게 되면

이사람이 적격한 자인가 아닌가 하는거 아니예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이런

내가 그 얘기할께요 그 얘기할 줄 알고 내가 묻는 거예요 적격심사 하기 전에 이사람이 입찰서류 넣죠?

입찰을 해서 낙찰자로 결정이 되면 수행하는 그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심사는 누가 해요 심의위원이 또 해요? 그것도

아뇨 심의위원이 아니고 기준이 있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입찰참가할 때 적격자 부적격자 거기서 이미 걸렀는데 이 응찰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넣잖아요 봐서 입찰참가에 해당되니까 입찰보게 했단 말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할께요 그 밑에 거 또 답이 나와요 그걸 비켜가지 못한다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2007년도 입찰자를 보세요 2007년도에는 입찰참가자가 하나 금성환경 대원환경 동광환경 세원환경 대부환경 5개 했죠? 가지구가 여기 자료니까 대답하세요 이거 보고 읽는 거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예요 3억씩 넣었어요 다 3억씩 넣는데 A라는 사람이 세원환경 동광환경 금성환경 세구좌 9억을 넣어 줬고 대환환경 양광호 사장은 자력으로 넣었어 그래 이때 당시 누가 자료가 나와요 자료 보세요 제일 저가가 누가 했나 금성환경에 안일원 사장이 29억9천백10만원이 썼어요 그쵸?

김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그 부분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는 일이라

그것은 이렇게 할께요 이영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순수해서 내 받아 주는 거예요. 안다고 덤볐으면 지금 왜 여기 와 앉아 있는데요 이거 설명 최소한도 위원이 수감자료 요청한 부분만큼은 여기에 관한 만큼은 나보고 더 박식한 지식을 달달 외워서 수감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거 시인했기 때문에 내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넘겨갈 수는 없다 그 예를 얘기할께요 이제 들으세요

아니요 금방 끝낼께요 결론만 내릴께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내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은 여덟군데 반 직영이 다섯군데 해서 그다음에 완전 직영은 부여하고 서천 뿐인데 완전 직영하고 있는데는 서천은 비교적 처음 계약과 지금 현재가 한번은 A라는 사람 한번은 B라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바꿔 계약하는 바람에 가격이 안올랐습니다 유독 충청남도 16개군 중에서 부여 하나만 계속 계약하다 보니까 17억 짜리 지금 한 39억 36억 37억 됐습니다 이건 뭘로 해명할 거며 지금 반직영하는데는 반은 위탁이고 반은 군에서 직영하는데는 굉장히 윤활하게 돌아 갑니다 그렇다고 완전 직영하는곳 지금 우리 읍면에서 청소원을 둬서 미화원을 둬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계속 낙엽이 떨어질 때 쓸고 명절에도 아침에 청소를 하고 들어가 명절을 쉬었고 일요일 토요일에도 아침에 치고 들어 가셨고 그렇게 했을 때는 시가지가 정말로 말끔하고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위탁주니까 돈은 그때 보다 3배가 올라 갔는데 결론은 뭐냐 일요일 공휴일 다 쌓아 놓으니까 야적하니까 그렇고 명절때는 시장에 비닐더미가 쌓여 가지고 고개를 못드는 악취가 있어도 치지 않는다 그러면 돈은 몇 배로 더 주면서 왜 군민이 이렇게 불편을 느껴야 되는건지가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뭐 혹여 어떻게 되실지 몰라도 혹여 계시다고 하면 더 좋은데 가시겠지 계시다고 하면 의회 의원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해서 이 문제를 꼭 군민 편의위주의 행정에 직접 접목을 시켜 주실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안다고 했으면 거기 용역계약 나옵니다 계속 내가 받았잖아요 계약서를 한번에 1년에 7번을 받았어요 7번 계약은 2년이면 2년 동안은 하늘이 무너져도 준수해야 한다 이말이야 7번 바꾼 계약서의 내용은 부여군은 갑이고 을은 업자인데 부여군 갑은 없어지고 을에 힘이 다 실렸다 이거는 이런 계약은 대한민국에 없는 계약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 만들어서 특혜를 줬다 이말예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보다 더 많이 아셔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할려고 그래요 아까 김종근위원님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음식물하고 분리수거 안되죠?

아파트 지역 이런 쪽은 분리수거통이 있고 일반 지역은

아파트도 없던데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파트 지역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전에 5년전쯤에는 분리수거를 다 했는데 음식물하고 요근래는 보니까 동남아파트 주거지역을 보면 한번 가 보셨어요? 엄청 지저분해요 음식물 쓰레기니 뭐니 한 10미터 가 보면 쌓여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도단속 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분리수거통을 별도로 놨어야 되지 왜 쓰레기장이 많이 늘어나고 일반 쓰레기봉투가 들어 가냐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50미터 짜리 사면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 조금 해서 담아서 버릴수 없고 아까워서 검정봉투 일반봉투에다 싸서 놓고 하다 보니까 냄새나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서 놓으니까 그런 패턴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주거지역 이쪽으로라도 전부 다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리할 수 있는 분리수거통을 군에서 만들어 줬으면 어떤 대책이 될거 같은데 생각 어떠세요?

한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게 좋겠어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시찰 가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한번 들렸어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그걸 구입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전인가 토취장을 사셨다며요?

저도 와서 상황을 알게 됐는데 지금 윗분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최근까지 뭘 하겠다 이렇게 확실히 계획을 세워 놓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타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각을 하는 것이 좋은건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보니까 몇 년동안 이렇게 그냥 있는데 재원을 갖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계속 토취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용 복토를 사다 쓰더라고요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군비가 잠 잘수는 없잖아요? 쓸데도 많은데 그냥 필요가 없으면 매각처분 하던지 앞으로 연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저도 최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방안을 짜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처리계획이라든지 활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부여시장 정화조 다시 잘못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진흥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정화조를 설계때 용량이 적어서 다시 교체를 했는데 그거 시공사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서류검토 하면서 검수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공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설계를 했으면 검수를 했을거 아니예요? 누가 환경위생과에서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변경되는 과정에서 아마 제대로 안하지 않았나 1차적인 책임은 시공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몰라서 묻고 있는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건축사가 규정에 의해서 정화조 용량을 빼고 했을거 같은데

아니 제 생각에도 맞게 했을거고 어떤 설계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화조까지 싹 변경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아니 그런 설계변경이 됐으면 다시 각 해당실과에서 확인할거 아니예요? 그죠?

그렇죠.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알고 싶은데 서로가 감사가 끝나야 된다 서로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묻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설계 시공 변경하는 과정 이런 협의가 전부 제대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협의가 잘 안됐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받아야 될 부분은 시공사에서 해야 될 테지요

아니 협의를 실과에서 해 주는데 아니 과장님이 볼 때 누가 잘못한거 같아요?

아니요 제가

아니 정화조 관계니까

이영범 해당실과에서 건축협의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건축협의에 따라 가지고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정화조 설계도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환경위생과로 협의처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협의해서 건축부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들은 다 해 줬습니다

아! 법적으로?

이영범

그런데 왜 그게 정화조 용량이 미달이 돼서 다시 퍼낸 이유가 궁금하다니까요?

이영범 그 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제진흥과에서?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 항상 성토 재료 때문에 말도 많고 가배산도 말도 많은데 2008년도 9년도 10년도 토사 구입량 운반거리 루배당 가격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구입량이나 운반거리나 이런건 이해를 하겠는데 루배당 가격은 이게 도착토 가격이예요? 현장에서 상차도 가격예요?

도착토 가격입니다

도착토 가격? 그러면 운반거리 30.9키로에서 토사를 흙을 갖다가 성토제로 쓴다는게 참 주위에도 흙이 많을텐데 가까운데

지금 부여군에 토사채취 허가난 지역이 허가나서 흙을 파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충화하고 양화 세도에 가까운 지역 충화하고 양화가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꼭 토취장을 자체 개발을 못하더래도 4대강 정비사업 하면서 아니면 그런데도 가까운데 흙 많더만 그놈 갖다 쓰면 안돼요?

아니 거기 흙을 안주니까요

아니 쓰레기매립장에 성토하는 재료가 준설토라고 해서 나쁠 이유는 없는데 그렇죠? 꼭 산에서 허가를 받아서 복토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흙을 주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아니 아까 준설토는 하천오염으로 인해서 질이 안 좋을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뇨 그런 뜻으로 얘기한적 없어요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 매립하는 흙 자체가 장비들이 청소차량이나 장비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그 위에 올라 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마철이나 비가 올 경우에 장비가 청소차량 같은 장비가 빠지게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준설토를 사용하면 예산감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그 반면에 물이 잘 빠지고 잘 무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잘못되면 오히려 장비가 빠져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흙같은거 구입을 할 때 어느 정도 다져질 수 있는 흙으로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준설토 쪽은 저희가 배제를 하는 입장입니다

잘 알았고요 이게 30키로 넘는데서 흙을 실어다 쓴다는 것은 참

아니 지금 한 중에 토석채취장이 가까운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던지 간에 가까운 산도 있고 그때 당시 이영범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취득 당시에는 설계상에 6만 루배가 여유 토취할 수 있는 양이 설계에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 만이고 2만이고 필요에 따라서 산다고 했으면 개발을 하던지 아까 김태호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을 하던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그 가까운데 토취장이 없으면 조세연 위원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흙도 그냥 가져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이건 참 말도 아니고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감자료 1,241쪽에 홍산 돈사 이게 왜 자꾸 제가 이걸 갖고 계속 질의를 하냐면 홍산 시내 중간에 흐르는 천에 완전히 물고기가 다 폐사를 하고 그 난리가 났었는데 이장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이사람은 처벌을 안 받았다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료를 세 번째 요구를 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우리도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장들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세 번째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부여경찰서 개선명령 경고했다는데 이 고발을 해서 결과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계장님 말씀해 줘 봐요?

이영범 벌금형

벌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영범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옵니다

공소사실을 검찰에서

이영범 구약식 해 가지고 기소됐다 라고만 얘기하지 그 벌금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연락 안해 줘요? 고발하면?

이영범 구약식 기소했다 라고만 하지 그 뒤 내용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구약식 기소됐다고 이렇게 공문 받은거 있죠?

이영범

그것 좀 한번 복사해 주세요?

이영범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이장님들이 상당히 여러 분들이 물어 보는데 내가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부여군 공원산림과장 김형팔 공원산림과장입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쪽 2010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4쪽 주요성과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주요도로변과 생활주변 공원화사업 세계대백제 축제경관조성 그리고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주변에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백제왕도에 걸맞는 고품격 축제경관과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였으며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는 사업 마무리와 철저한 사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생활주변 공원화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과 생활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그동안 담장허물기 사업 2개소와 충남 그린파크 사업의 신규사업과 또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꽃섬과 주요도로변 등에 계절별로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진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생활주변과 도로변 시가지 등에 대한 경관조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2010세계대백제전 경관조성입니다 백제왕도에 걸맞는 고품격 축제경관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백제문화단지 진입로 주변에 대한 경관조성사업으로 백제문화단지 3개 방향 진입로 8키로미터에 대하여 가로화단과 관목류 보식 꽃길 등을 조성하였으며 사비왕궁열차 운행구간에는 인파첸스와 사후왕등과 같은 초화류 꽃길과 코스모스 꽃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구드래에는 10만 평방미터의 코스모스 꽃단지를 조성하고 탐방로와 원두막 허수아비 바람개비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으로 계백장군과 성왕동상의 꽃탑 경찰서 앞에 꽃벽 백제교의 꽃다리 궁남로의 가로화단조성 등으로 세계대백제전의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거리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품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특화된 소나무 가로수로 명품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명품소나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구간은 총 10키로미터이며 우리 군 식재구간 7.5키로미터 중에서 금년도 조성은 가탑리에서 신용정 삼거리까지 3키로미터로 사업비는 6억원으로써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동안 3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5월말까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병충해 방제와 비배관리 그리고 수영조절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나무 가로수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가로등및 경관조명 설치 관리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동안 각 읍면에 농촌보안등 152개소와 규암과 장암면에 농촌보안등 7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노후 보안등은 에너지절약형 램프로 73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서동공원의 수목등 36개와 종합운동장 진입도로의 가로등 2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백장군 동상 로터리에서 규암 검문소까지 시가지 가로등 169개소의 보수와 노후 가로등 52개소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수리 전담팀 2개조를 운영하여 고장 가로등 4,061건을 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등과 야간 경관조명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생태적 가치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 조림사업으로 총 235ha에 사업비는 9억8천2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춘기와 추기조림으로 일반조림 170ha 큰나무조림 25ha 유휴조림 20ha 웰빙숲조림 20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임도및 사방시설입니다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도신설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7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외산 전장리에서 화성리 구간의 임도신설 사업 1.7키로미터는 현재 70ha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외산면 화성리의 임도구조개량 사업 3.8키로미터와 은산면 대양리에서 홍산리 구간의 임도보수사업 7.5키로미터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댐 신설 4개소와 준설 2개소의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존육성입니다 숲의 가치를 증대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9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숲가꾸기 사업 2,522ha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숲가꾸기 1,520ha와 풀베기 749ha는 완료를 하고 현재 253ha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 가꾸기사업과 보수정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는 52명을 선발하여 백제문화단지 주변과 주요도로변의 가식구역내 숲가꾸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숲가꾸기 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산물은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땔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고 산불의 초동진화를 위하여 전문 진화대원 44명과 산불감시원 32명을 선발하고 산불진화차량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전진 배치하여 봄철 산불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목조문화재를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조사와 정각사에 대한 2개 공간 조성사업 4.5ha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산불예방 우수 포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문화시설의 확충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이용객의 휴양만족도를 제고하고 등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만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숲속의 집 2동을 새로 신축하고 급수시설의 물탱크 용량을 10톤에서 50톤으로 증설하였으며 화장실의 오수관로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등산로는 금성산등 3개 노선에 대하여 편의시설 등을 보수 정비하여 안전한 등산환경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표고재배 시설 지원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87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동안 표고재배 시설지원 사업등 9개 사업 중에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표고재배 시설지원 사업등 3개 사업은 현재 9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속한 사업 마무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개선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구축과 수출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지종합 유통센터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27억6천7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임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과 FTA 대비 임산물 명품화지원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등 4개 사업은 현재 9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5회 굿뜨래 알밤축제는 세계대백제전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활동등으로 부여 알밤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돌발해충 지상약제 살포 75ha와 참나무시드름병 방제 22ha를 실시하였으며 ..... 재해 절감사업 50ha와 주요 도로변 등의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산림병해충의 방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3,500ha를 실시하여 밤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병해충의 예찰활동 강화와 적기 방제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이번 국지성 폭우에 사방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보고도 받았고 보도도 받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사방댐이 아니었더라면 많은 피해가 있었을텐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그 사업을 늘려서 위험지역은 사업을 늘려 주시기 바라고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네. 그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 표지석이 내가 녹음을 나중에 이영구 과장님이 임천면장으로 있을 때 이런 행위가 벌어져서 나중에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반박이 들어올까봐 녹취를 해서 내가 의회에 갖다 놨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지 사실과 틀리다 할 때는 그 녹취를 할 수 있도록 내 해 놨으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표지석이 760만원이 내역서에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 이야기로는 어떻게 면장이 표지석을 단가까지 정해주고 현장 어디에 가서 가공을 해라 이렇게 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글쎄요 그런 사항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해당지역 면장님들이 그렇게 권한이 세고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업자들을 강요를 하고 그사람들도 전체적으로는 돈은 남았을 테지만 군에서 760만원 주고 하라는 것을 760만원 깎지도 말고 외산에 있는 대신석재에 가서 가공을 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문제 있는거 아니예요? 부군수님! 나는 부군수님한테만 이거 여론 확산되는 것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부군수님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아주 여론이 확산돼 가지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면장님들이 얼마나 권한이 센지는 몰라도 부여군의회는 면장님들이 쓴 재량사업비 군에서 웬만하면 재배정을 받을려고 사뭇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부여군의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재량사업비 군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심의 내지는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감사가 끝나면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감독관이 누구였었죠? 이성복계장님이 하셨나요? 담장허물기사업요? 자리에 안 계세요? 네. 더 이상 담당계장님 안 계시니까 묻지는 않겠지만 직위를 이용해서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닐테죠. 면장님들이 제도적으로 위에서도 장치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없도록 해야지 어떻게 돼서 면장들이 어디 가서 뭔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하면 그 처세를 잘 해야지 공과 사는 분명히 가리고 그렇게 해 놓고 말야 지역에서 번영회장이나 아니면 이장했던 것도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그사람은 그사람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노력했던 분들 마음을 비우고 떠났어요 뭔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면장님들이 처세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품소나무를 여쭙겠습니다. 부여읍 가탑리에서 신용정 삼거리까지 명품소나무를 심으셨네요?

소나무는 규격별로 상당한 단가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는 조달청 고시단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경이 20센티인 경우는 본당 90만원 정도인데 한 5센티 정도 크면 147만원 30센티 정도 되는 것은 268만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심었던 것들은 규격이 근원경이 18 내지 20 또는 20에서 25인데 금년에는 25 내지 30을 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큰 규격을 심게 된 연유는 신용정 삼거리에서 백마강교까지 가는 구간을 도청에서 안면성으로 크게 심다 보니까 작년과 같이 규격을 작은 규격을 심으면 너무 차이가 나서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규격을 비슷한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큰 규격을 쓰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아 졌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339쪽 구드래 꽃단지 조성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코스모스 심으셔 가지고 금년에 백제문화제때 상당히 좋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보니까 코스모스 씨를 구입을 하셨는데 금년에 구입하셔 서 파종하셨나요?

금년에는 구입을 해서 심은게 아니고 요 작년에 씨를 받아 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하고 하여 튼 금년에는 작년에 받은 씨로 조성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간 코스모스 씨를 구입을 했더라고 요 그것도 몇 백만원씩 한번에 6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누구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농사를 짓는 씨앗을 내년도에 남겨 놓거든요 종자를 확보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그런데 하여 간 금년에는 이렇게 씨를 받아서 했다니까 뭐 한데 물품계약서 보면 금년에도 코스모스 씨를 구입을 했어요 재무과에서 갖다준 물품계약서를 보시면 보셨나요?

네. 구입은 일부 저희가 받은 꽃씨로는 구드래를 다 파종을 하고 읍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나눠주다 보니까 모자라서 약간 구입을 해서 부여읍하고 은산을 추가로 우리가 씨를 공급을 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자채취는 하고 싶으면 얼마 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꼭 구드래 코스모스 단지만 필요한 양만 이렇게 하셨나요?

저희가 나름대로 넉넉하게 한다고는 했는데 각 읍면에서 우리 파종하고 읍면에서 대백제전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많이 뿌리다 보니까 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지금 꽃 심고 이렇게 식재하고 한 것이 5억8천 예산이 서 있네요? 1,340쪽요 부여군에 꽃육묘장 있죠? 활용을 하셨나요?

네. 활용을 했습니다.

전체 부여군 우리 시가지 꽃섬 이렇게 하는데 식재한 꽃 본수를 알고 계신가요?

19만5천4백본 정도 됐습니다. 구입한게 19만5천4백본이고 저희가 재배한 것이 24만3천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입한 것이 19만5천이고 육묘해서

2천4백 30

2천4백30요?

아 참! 24만3천본입니다.

그러면 군육묘장에서 투입된 비용이 얼마 나 돼요?

비용은 저희가 3천3백만원 정도 3천3백7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 요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육묘장에서 3천3백 갖고 24만본을 육묘를 했는데 19만5천본을 사는데 수억 들었죠?

7천5백만원 들었습니다.

전체 구입이 7천5백만원이 넘는 거 같은데요

아니 19만5천본 구입하는데 7천5백만원 들었습니다. 금년도

잠깐만요 자료좀 제가 볼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라도 지금 현재 공공근로다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노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충분히 군육묘장에서 군비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거리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사양할 이유가 있었나요?

글쎄요 저희가 그걸 전문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반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하우스철재로 돼 있는 두동이 있는데 그게 2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동 하우스 260에 대해서 최대한 봄과 여름 1년에 두 번 거쳐서 우리가 재배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로 또 부족분에 대해서 할려면 글쎄요 그거는 기반시설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량을 전량을 우리가 생산해서 쓰는 것도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겠지만 일부는 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거기를 가 보셨나요? 육묘장?

네. 가 봤습니다.

그러면 육묘트레일을 몇구 짜리 쓰고 계세요?

한 판

네. 육묘트레일

글쎄요 그건 몇구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육묘장에서 면적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배하는데 육묘트레일이 2백구도 있고 119 120 영일포트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생산양이 틀려지죠.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면 육묘장을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육묘장은 저희가 공간을 놀리지 않고 하여 튼 두동에 대해서 활용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누구 있으신가요?

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그러면 계속 쓰나요?

저희가 한사람은 7개월간 정도 계속 쓰고 나머지 파종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수시로 필요한 인력을 5 내지 10명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거기 꽃씨는 파종을 뭐뭐 했죠?

봄철에는 서광을 했고요 여름철에는 8월중에는 백일홍하고 알리아 과꽃 이런 종류를 했습니다.

수반은 그러면 품종은 여러 가지죠? 소륜 중륜 대륜 뭘로 하셨나요?

대륜은 안했고요 소륜을 했습니다.

소륜을 하셨어요?

글쎄요 저희는 한울타리조경하고 7월 26일날 계약을 해서 파종을 할려고 할 때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있다고 하고 수경지가 모자라서 부득이 그걸 써야 된다 이렇게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는 대백제전을 맡았기 때문에 우선 대백제전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개막식에 맞춰서 꽃을 피어야 하고 그것은 45일짜리기 때문에 45일 역순으로 해서 8월 3일날 8월 9일날 파종을 해야 개막식 맞춘다는 개념으로 파종을 할려고 하는데 어차피 농업경영인대회도 군 큰행사고 대백제전도 큰 행사인데 어느 행사만 치중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쓰도록 이렇게 했고 요 그당시 약속을 사무국장하고 약속을 우리가 20일날 끝나니까 끝나도 오전에 일찍 끝난다 그래서 오전에 일찍 끝나면 오후까지 틀림없이 철거를 해 주겠다 그다음 날 파종할 수 있도록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21일날 파종할 수 있도록 20일날까지 철거를 해 주겠다 했는데 20일날도 철거를 안하고 21일날도 철거를 안하고 22일날도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철거를 안했더라고 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마음적으로 대백제전 앞에 놓고 마음이 급한데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경영인 동원하고 인력 사람 얻고 해서 저녁 늦게 까지 철거를 하고 그 이튿날 제가 담당계장한테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철거를 늦게 까지 하고 씨를 잘 뿌렸다 농업경영인회에서 뿌린 것은 아니고 우리 계약한 한울타리조경이 뿌렸다는 얘기를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최근에 다시 확인하니까 농업경영인회에서 1차 로타리까지는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로타리를 쳤다고 해서 그부분을 빼고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한울타리하고 계약을 했는데 한울타리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서로 조율을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울타리하고 계약을 해서 어떤 설계대로 씨를 파종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한울타리로 나가야 저희로써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계약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한울타리 조경한테 예를 들어서 며칟날까지 파종을 하라고 했을 거 아니예요? 계약조건이

계약조건은 저희가 당초에 8월 9일부터 파종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수경지로 쓰지 않는 부분은 8월 9일날 1차 파종을 했고 요 그다음에 경영인회관 철거한 다음에 거기는 파종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눠서 했나요?

정찬영 다른 건설기나 이런건 다 건설품샘이 있는데요 경운기 같은것은 건설품셈이 없습니다 건설품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전 인터넷을 다 뒤져 봤는데 충청남도나 이런데는 농업기술원에서도 품셈을 내 놓지를 못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가보시면 경운기 로타리 치는데 8백평 1시간에 8백평을 치는걸로 해 가지고 시간단가를 계산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구드래 코스모스 단지가 지금 여기를 보면 관리를 만평 하신다고 했는데 그죠? 여기 한번 보세요

정찬영 구드래 면적은 총 10만 평방 제곱미터로 약 3만평 정도가 됩니다

10만 평방미터인데 여기 분류를 두가지로 해 났더라고요 보면 여기 구드래 코스모스단지 조성현황 1,339쪽 보면 면적이 10만이구나 여기는 그러면 3만이고 또 하나 있는데 만평 관리하는 곳이 어디야 그건 그렇고요 산출근거를 그렇게 내는게 아니고요 로타리를 지금 평당 얼마씩 합니다 평당 로타리 치는 단가가 나와요 그것은 굳이 어디 물어보면 나오지 않지만 통상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부여 관내에는 농기계를 가지고 저도 수십년을 그걸 했어요 했는데 평당 로타리 가격이 논하고 밭하고 조금 달라요 논은 평당 100원 밭은 80원 그리고 그것도 평수가 많은거 하고 적은거 하고 또 다릅니다 말하면 깎아줘요 시간당 몇 만평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더 짚고 않고요 하여간 앞으로 적절하게 하셔서 산출근거도 보시고 그건 아셔야지 어떻게 해서 주는지 무조건 업자가 갖고 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순 없는거 아니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육묘장도 활용을 잘해서 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하면 안될까요?

과장님 지금 보충질문인데요 1,339페이지 꽃단지 조성 및 예산집행 내역에서 사업비가 594억5천만원인데 집행액은 4천8백88만8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단위를 잘못써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검토를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죄송합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산림과에서 효공원내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시나요?

별도로 채용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나 무보수 그부분에서 어떻게 되나요?

보수부분 같은건 저희가 고장나면 고치고 해야죠

거기 효공원내 화장실 젊은 친구 관리하는 젊은 친구 혹시 아세요? 아니면 보셨다든가 아시고 있는거 있어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는 깨끗이 잘 되는지는 제가 확답은 드릴수는 없지만 제가 거기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그친구가 한번 살펴 보세요 어떤때 보면 자전거 타고 활개치고 떠들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사람이 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왜 청소를 하는지 그 부분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가는 사람은 굉장히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채용돼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또 그부분이 잘 관리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 안 들어도 시켜 주셔 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원산림과장님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임산물 보고자료 한번 보세요 28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있죠?

이게 밤이라 든지 표고라든지 많은

산에서 생산되는 거

우려되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지원 대상품목에 대한 밤 표고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대상품목에 대해서 집단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밤하고 표고 제외한 나머지?

야생화

야생화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 야생화라고 자신있게 얘기할만한 구체적으로 집단 이건 단지니까 4개소가 개인이 아니고 4개소 단지 지원이란 말이지 그래서 묻는 거지 이걸 갖다 임산물쪽에 지원하는 건 안 물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야 4개소 생산단지 4개소니까 뭐 주로 어디 거예요? 초촌 신암리? 신암리가 무슨 산이 있간디 전부 거기는 평야 인데 밭인데 과장님 모르시죠?

지금 초촌면 소사리에 야생화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임업후계자인데 그 후계자들로 해서 단체 하나 나왔고요 은산 거전리에 김은환씨 단지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임산물

김은환 단지는 뭐예요?

산나물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산나물 재배 밤나무 밑에다가 산나물 취나물 이런 거 그게 있고 표고도 들어 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 가 있어?

축산 표고단지

표고하고 밤은 제한 나머지라고 과장님이 설명했잖아요?

일부 충남도에서 돈이 남아 가지고 표고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부여두리 표고 나갔습니다. 4군데입니다.

아니 표고 밤은 빼고 라는데 왜 또

농림산업에서는 표고 밤 제해서 했는데 이 임산물 생산단지는 도에서

이게 금액이 33억7천이예요 4개 단지 줬다면 1개 단지 에 9억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대충 건너가서 안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총사업비고요

아! 총사업비인데 4개 단지에 들어 간거 아냐 단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자료가 얘기하는 거지 얼굴보고 얘기해야 소용없어 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거 하고는 전반대인거 같습니다. 밤하고 표고는 제외한 나머지라고 돼 있는데 표고가 2군데 들어 왔다고 했고 또 하나는 거전리 김은환씨 관계도 그래 요 밤나무밭이라고 해야 몇 평 되지도 않는 데다 취나물 이런 거 했다고 투자대비 수익성 생각을 하고 김을환이 단지 대표도 아니고 김을환 개인 산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안되고 단지 라 하면 최소한 몇 십명 이상의 집단 그릇을 짜는게 단지지 개인 산이 단지 면 돼요? 이거요 과장님 선발기준은 뭐고 또 어떠한 경유를 해서 여기에 표고는 안 들어 가는데 2개 이상에 줬고 세부집행 내역서하고 계획서 갖고 오세요 지금 초촌 야생화단지 라는 것도 내가 설명 들어 볼때는 굉장히 미비해요 몇 사람이 야생화 들에 피는 거라든가 산에서 생산되는 거 몇 개 심어놓고 단지라고 33억7천이라면 이건 엄청 큰 돈입니다. 이 돈을 갖다 산지 임산물 소득작목에 지원을 했더라면 뒤집어 얘기하면 바꿔 얘기하면 친환경 비료라든가 이런 거 줬더라면 전농가가 배 띄워도 남을 돈예요 이게 지금 임야에다 친환경 비료 2억만 세워 달라고 부군수님한테 얘기해도 1억을 못 세워줄 입장이예요 33억7천만원이나 갖다 4개 단지 개인한테 갖다 뿌리는 건 이건 내가 철저히 감사할 거예요

거기에는 자담이 13억4천8백만원이

봤어요. 자담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7대 3이냐 6대 4냐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문제는 지금 하여 튼 자료를 세밀하게 저한테 제가 지금 열거한대로 주세요 바로 줘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에 조경수 생산지원이 있어 요 이것도 산에다 하는 거죠? 3종 6천2백 조경수 임야 에다 하는 거죠? 우리 산림이니까 임산물이니까 타이틀이 임산물 생산기반이니까 산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임산물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몇 개 농가에 조경수를 몇 본을 어떻게 했나 자료 주시고 그 밑에 산지 약용식물 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소에 1억천5백이 나갔는데 그것도 자료 주세요 임산물 맞춤형 경영지원 2개소 이것도 자료좀 주세요 1억2천8백 산림복합경영 지원 1개소 1억9백 이것도 자료 주세요 왜냐면 이 개인한테 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거액이면 이건 특혜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포장박스 지원하는 거 하고 공동선별비 지원하는 겁니다.

선별기?

선별비 공동선별비

선별비용을 줘요? 79개소에다 7억9천을 이 선별비는 거의가 다 예를들면 밤 같은 경우는 농협이면 농협 개인이면 개인 선별비

선별비 개인은 안 주고 요 단체

아니 그러니까 농협이나 개인도 지금 선별비를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선별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요?

네. 주고 있습니다.

아니 1키로 선별해 가지고 수수료를 3백원씩 먹고 수탁사업이예요. 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하루에 4천3백개가 들어오던 3천개가 들어오던 키로당 선별비 3백원씩 받잖아요 수탁료 받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7억9천이나 줬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네 이게 농민한테 직접 혜택되는 쪽에 지원해 주면 좋은 데 농민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남겨 먹는 중간 도매상한테 지원해서 이거 눌러놓고 장난치는 거 이런 건 지원하면 이거 방향이 틀렸어 방향이 생산소득에 직결되는 예산에 투입을 해 줘야지 중간 마진을 보는 이사람들한테 자꾸 얹혀서 여기 나오잖아요 수출지원비도 가져가지 계속 나가잖아 아닌 말로 선별비 같은 것도 주고 다 주는데 금액이 큰 것만 짚을께요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은 그런 데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저온창고 짓는데 지원했다는 얘기같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 1개소에 12억8천 이게 저기거 얘기하는 거예요? 표고버섯

작년에 저희 산림청

중앙표고버섯 그거 나간 거예요?

보조가 그렇게요 자담이

자담까지는 16억인지 알았더니 자담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네 3억 밖에 안되네 그쵸? 국비가 7억 도비가 1억4천 군비 1억4천 그러면 이것이 9억8천인데

네. 맞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건 바로 주시기 바라고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을 보시면 거기 주로 집행된 것이 지금 현재 10월말일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산림자원보존육성이 3억3천9백만원 5건이 덜 되어 있어 요 이건 5건이 뭐예요? 산림자원보존육성 5건이 29억7천5백인데 26억3천6백은 나갔고 3억3천9백만원이 미집행이거든요

거기 지금 미집행된 것이 숲가꾸기 사업이 253ha가 추진중인데 요 지금 현재로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가꾸기 사업이라고?

숲가꾸기사업요 잡목 비고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가 87억3천2백인데 75억4백은 줬고 8억2천8백이 안 줬죠?

지금 보고자료에 보시면 284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 시설하고 밤나무 생산기반 지원사업하고 화목보일러 하고 3건이

화목보일러 같은 거 지금 빨리 줘야지 지금 한참 추워서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 사업이

금액이 8억2천8백이 안됐다면 너무 안됐거든요 한달 남았거든요 금년도 정확히 한달 남았는데 이게 겨울에 더군다나 월동 지원비라고 하면 능동적으로 10월까지는 10월부터 춥잖아요 10월말까지는 다 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개념이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도 챙겨서 기왕에 안줄려면 말고 줄거라고 하면 필요할 때 적의적절할 때 주는 것이 우리 군민한테 양질의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냐 그쵸?

누구에.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감자료 봐 주세요 수감자료를 보시면 본위원이 수감자료 요청한 겁니다. 1,333페이지죠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여군의 가로등관련 연간 총지급내역 지출내역 3년내 그다음에 CDM 램프 교체사업 내용 및 앞으로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한번 주십사 하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보안등 및 가로등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나와 있어 요 총괄지급액은 9억2천7백88만3천원을 지급을 했고 10년도 금년도거 얘기합니다. 전년도 2009년도는 지금 이거는 9억2천7백88만3천원은 10월말 현재고 그쵸?

이건 교체사업인데 요 2008년 2009년도에는 교체사업비를 저희가 1억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을 못 세우고 돈이 없어 가지고 5천만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는 5천만원만 했습니까?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10년도 9년도 8년도 이제 거꾸로 역산해 놨는데 여기에 CDM 램프 교체사업비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연도별로 지금 열거한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고효율 절전사업 전기를 절약하는 사업등 기구 교체사업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기존 노후 수은등 램프는 매년 150여개씩 CDM램프로 교체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기존 설치된 지금 설치된건 수은등입니다. 수은등 램프를 연차적으로 전략소모가 적고 고효율적인 절전형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CDM은 지금 현재 수은등 2백와트 수은등을 저희가 에너지절약

지금 현재는 얼마요?

2백와트 수은등입니다.

230와트

70와트 절약형 램프로 바꾸는

그러면 230하고 70은 결과적으로 3분의 1이 넘네요? 3.5분의 1 정도 돼요 절감이 많이 돼요 그런데 CDM 방식이 뭐예요? 지금 현재 수은등은 전력이 230와트를 먹습니다. 지금 부여군에 가로등 숫자가 5,526개라고 한 것은 전년도 대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6천등이 넘습니다. 그런데 230와트 전력을 먹는 수은등하고 CDM 밝기는 CDM이 더 밝습니다. 이건 신소재 개발된건데 70와트면 충분합니다. 그래 전력소모가 적은 CDM으로 빨리 교체를 해야 우리 부여군의 전력이 전기사용료가 4분의 1 정도로 줄겠는데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물어서 에스코 사업이라고 그러죠 에스코 사업을 하루빨리 해야 부여군의 전기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한번 이게 우리 에스코 사업이라고 부여군 공원산림과 저한테 자료준 거예요. 검토자료 이건 군청에서 받은 거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볼께요 저한테 주신 자료니까 보안등은 수은등은 지금 현재 개수는 5,526개로 돼 있어 요 작년도거입니다. 2009년도 저한테 준건데 금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강관주 한전주 통신주를 묶어서 한 총 개수고 수은등은 230와트를 쓰다 보니까 월 가로등 한 개소당 6,380원이 전기료를 물게 돼 있죠? 이건 켜든 안 켜든 물고 있습니다. 개수당 그렇죠? 고장나서 안 켜도 이건 한전에 불입하고 있죠 그런데 연도별로 한 등에 1년에 얼마 냐 가로등 하나가 7만6천560원을 먹습니다. 현재 그런데 CDM으로 바꿀 경우 월 6천3백80원짜리 가로등 한 주당 먹는 것이 2천10원으로 줍니다. 그다음에 1년은 가로등 하나에 7만6천5백60원은 지금 현재 수은등은 먹는데 이것은 2만4천120원 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CDM으로 교체했을 경우 가로등 한 개소당 연간 5만2천4백40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자료를 저한테 줬으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데 왜 안해요 나는 이해가 안가 그 너머를 한번 볼께요 에스코 사업 검토 경제성 검토 나오잖아요 이거 저한테 준 거예요 이거 내가 한게 아니라 우리 군청에서 저한테 준 겁니다. 예산절감이 전기료에서 연간 경제성 검토 이대로 읽을께요 연간 2억9천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데 사업전에는 5천5백26등에 5억4천3백만원의 전기료가 먹는데 사업후에는 5천5백26등 같은 등수에 2억5천3백만원 정도면 된다 그래서 절감효과는 2억9천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줬어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시 또 번복되는 얘기니까 죽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예산도 줄고 전력도 아껴주고 이렇게 할있는 사업이 에스코사업인가 본데 이 에스코사업을 일괄적으로 다 하고 부여군 예산을 개인사업체가 100% 자기 자본으로 해 주고 연간 전기 소모비 우리가 군예산 선거에서 자료가 여기 있어 요 전기절감 효과가 2억9천이고 자부담 추가부담 2억4천5백만원씩만 10년간만 연간 5억3천5백만원씩만 주면 한번에 다 교체해서 일괄처리 해 준다고 하는데 이걸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우리가 전기 절감효과만 가져도 새로운 것을 일신해 가지고 엄청 소득을 보는데 그래서 이문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게 그래 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내가 여기 자료대로 얘기할께요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1억 세워서 1억어치만 교환하고 결과적으로 바꾸긴 바꿉니다. 연차적으로 5천 세워주면 5천만원어치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료는 방만하게 새 나간단 말야 그래 충청남도 시군별 에스코사업 현황을 갖고 와봐라 했더니 갖고 왔어요 여기 갖고 온 것은 아산시 부여군은 지금 일부 하고 있는 중이고 서천 홍성 예산 당진 아산 천안 지금 현재 거의가 다 16개 시군중에 12개가 실행중에 있고 지금 남은 5개도 부분 교체중예요 이 자료가 그러합니다. 그래 이 부분도 하루빨리 저한테 자료준건 2009년도 10월달에 준 겁니다. 작년도 10월달 만 1년 됐네요 이 부분도 더 한번 심도있게 과장님 검토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유기관계를 갖고 한번 실행에 빨리 옮겨서 우리 군 예산 절감하는 차원으로 가는게 좋지 않냐 하는 개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반납할 계획입니다.

반납이죠?

꽃집이 아니고요 그린파크 사업이라든지 담장허물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다 입찰로 해서 관내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참가기준에 맞는 관내업체면 충청남도네요 그렇죠? 도내 이것들은 예를 들면 우리 부여군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죠?

부여군에서 지금 발주를 한 거죠

부여군 발주는 당연히 군발주했죠 군내 업체가 할 수 없는 것들이냐고요?

아니요 군내 업체입니다. 이게

태원조경도?

밑에서 두 번째 뜨라미나 이지탑은

제일 밑에 뜨라미 이지탑은 아니다? 1억 짜리

네. 이건 부여가 아닙니다.

여기만 아니예요?

네. 나머지는 다 조달구입하고 입찰로 해서 관내 업체들이

물품 조달구입하면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물품 조달구입한 것도 내역 없습니다. 이 자료를 잘 해 줘야 돼요 그냥 뭉탱이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면 안된다니까 그래도 부여업체가 백제문화제때 조경사업 하는 사람들이 9천 1억 짜리를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부여 예산을 외지에 반출 안한 것은 잘 한거 같고 이 업체들이 못하면 몇가지 는 기술 사온다든지 외지가 사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잘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부여군민의 혈세를 부여에다 푸는게 지역경제거든요 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했다 고 칭찬해 주고 싶네요 하나만 빼 놓고 뜨라도 얼마 안되네 1억 예산이라도 집행한 6천만원 제 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보완 조성 해마다 하는 사업을 3년간 사업을 명시한 사업비하고 그것만 제가

사업비만 할거 같으면 예산서 보지 뭣하러 달라고 한대요 왜냐면 이런 자료같으면 상식있는 위원님들은 자료 달라고 안해요 예산서 3년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예산 서 있는 거 집행한건데 그쵸? 이걸 묻는 위원은 덜 떨어진 위원이다 이렇게 이거 물으면 수익대비 지출 그리고 ... 거기 종사자는 몇 명이고 바쁠때는 몇 명을 썼다가 이러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한 장 더 붙어도 좋다 이말예요 한 장이라고 국한될 이유가 없어 요 어떤 사업은 필요 이상 50장도 붙여 줬는데 감사장에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그렇게 달라 이거예요 왜냐면 휴양림 보완 조성사업이라고 내용을 한번 보세요 숲속의 집 증축 및 부대시설 정비 숲속의 집 두 동 방 4칸 짜리 휴양림 배수설치 설치공사비 물탱크 하나 화장실 오수관로 정비사업 8동 이렇게 만 해 놨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료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도 환경위생과에 신축해 준거나 증개축 아니면 개보수한거 있어 요? 휴양림에도

네. 금년도에 한 동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 한 동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환경위생과에서 지어준 것은 사후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뺀 나머지가 5억4천5백만원 지출했다는 내용이죠?

보완사업비로

그러니까 그건 별개고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가 아니고 많죠 비근한 예로 한번도 가동 않고 돈 빼 쓴게 있어요 산딸기로 양주 먹인다고 신청해 놓고 지금 뭐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농림부에서 확인하면 문 잠궈나서 따고 들어 가지를 못해 가지고 뱅뱅 도는데 지금 그렇게 투자된 부여군에 유통센터가 사후관리를 안해 가지고 지금 난제성이 있다 이게 다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도있게 사업계획서하고 실행가능 여부를 진단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올려서 국도비 타오는 것도 좋은 데 국도비 타오는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자! 하여 튼 몇가지 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덜 된것도 있고 자료로 봐서 별도 자료 안 갖고 오신 관계로 물어야 서로 땀만 나니까 하여 튼 우리 공원산림과장님이 방만한 사업 이 산림업무가 사실은 부여군 산지가 68.75입니다. 거의 다인데 이 방만한 사업에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 산지를 개발하고 발굴해서 정말로 농촌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가를 항상 머리를 맞대고 짜서 산지를 100% 활용해서 부여군이 소득을 일익을 획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까지 수감기간에 오전 오후 이렇게 장시간 수고하셔서 욕 보셨고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자료도 주고 받고 해서 부여군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85쪽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 해 가지고 7종이 있죠?

글쎄요 저희 축제행사는 부여밤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축제를 한 사항인데요 유통하고는 조금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에 들어 있어서

분류사항 사업상 사업분류를 그렇게 했는데요 알밤축제는 부여알밤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축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5회를 했는데 주로 우리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에 했죠?

소제되면 소제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제때는 그냥 구드래에서 일반행사때 그냥 소제때 따로 했다고요? 대제때는 아니 세계대백제전 기간동안에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유통개선이라든가 홍보도 많이 할테지만 그렇지 않고 축제기간이 우리 생산자들이 많이 바쁠 기간에 축제행사를 하죠?

백제문화제 천상 저희가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게 아니고 외지를 상대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밤농가가 바쁜 시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죠?

그때는 알밤줍기 행사라든지 이런걸 해 가지고 자매결연지 연결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목에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지 이렇게 와 가지고

그러면 행사비는 매년 축제를 대제때 하든 소제때 하든 똑같이 일률적으로 행사비가 우리가 지원하는게 5천만원이고 자부담 5백만원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형평성이 안맞지 않나요? 아니 외부에서 오면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경비도 들어갈 테고 소제로 하면 좀 적게 들어갈거 아닙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회때 같은때는 대제로 해 가지고 3천5백만원인가 예산이 섰고요 그리고 소제할 때는 천5백만원 그러다가 작년부터 5천만원 세웠습니다

네. 제가 돈 5천만원이든 1억이든 들어가는걸 가지고 논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단돈 5천만원이든 1억이든 들어가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군민하고 이렇게 관내에서 하는 행사는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알찐 행사가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볼때는 축제지원에 유통개선으로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축제행사도 하고 세계대백제전 준비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착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군의회 유재욱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비전은 친환경 생명농업을 선도하는 첨단 농업기술 중추기관입니다 금년도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촌지도 사업을 펼친 결과 종합평가에서 충청남도 최우수기관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친환경 안정 축산물 생산기술 정착 농업인에게 돈버는 농업기술 지원 맞춤형 현장실용화 교육및 기술보급 녹색 농업기술 현장서비스 365일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294쪽 주요성과와 295쪽 향후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중복되어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굿뜨래쌀 브랜드화는 호품 삼강벼등 최고품질의 벼재배 확대와 우량종자를 570톤 보급하였고 쌀품종판별 성분분석 결과 237점 농가통보 등 쌀품질관리실 운영내실화 부여쌀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기술 웰빙 기능성 오색미쌀 생산등 21개소에 231ha에 시범사업을 전개하였고 최고쌀 생산을 위한 교육및 연수회의를 4회 290명 우리밀 생산단지 35ha를 기술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탑라이스쌀 품질 균일화 기술지도및 소비촉진 활동으로 부여쌀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친환경 녹색농업기술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으로 토양 액비및 수질분석 7,217점을 검정 의뢰 농가에 서비스 제공하였고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 2개소 23.5ha를 추진하였으며 당면 영농 가도방송 현장지도를 16개 읍면 432개 전 마을 5회 실시로 각종 병해충을 예방및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인증 액비살포 토양 대상 토양 350점을 검정하고 토양 성충등 병해충 진단결과 농가제공으로 친환경농업실천및 신뢰도 제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8쪽 시설채소 연작장애 극복 친환경농업실현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연작장애 억제대책을 20ha 추진하고 연작재배지 담소 30ha 밀기울 토양소득 70ha 벼 옥수수등 제염작물 확대재배와 자동관수 관비 정밀농업 수경재배로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연구회별 미생물 350돈 배양활용 청결고추 생산단지 보급등 토양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으로 시설채소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미생물 제조활용 순회 컨설팅으로 시설채소 연작피해 대책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과채류 품질 보급화 경쟁력 도구는 품질향상 패키지 기술과 고가 마케팅을 위한 과채류 특화단지 육성 기반 47ha를 조성하였고 국내 육성 딸기품종 설향등 우량묘 신품종을 191ha로 확대 보급하였으며 현장 컨설팅 450농가를 실시하여 로얄티 비용을 경감하고 수박 메론 오이등 연합사업단 1,100농가를 컨설팅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딸기 상품평 향상 교육 시설채소 환경관리 순회 컨설팅 240농가를 실시해서 돈버는 농업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0쪽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기술 확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할로겐등 다겹보온커튼 활용 난방비 30% 절감과 딸기 수박 오이재배 에너지 절감 시설및 기자재 보급 실증 시범을 하였고 현장 순회교육을 10회 2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절감의 시설및 기자재 보급으로 시설채소 농가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최고품질 과수생산 종합실천은 과수 안정생산 종합기술 보급을 위해 과수 지중 정밀관수 시범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과 포도등 최고 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 시범 57농가 65ha 과수 종합진단실을 운영하여 배 꽃가루 제조 검정및 병해충 진단 148농가 과수 기상관측 시스템 5개소를 기술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확후 과실 관리및 유통기술지원을 다하겠습니다 302쪽 저탄소 녹색성장과 꽃문화생활 확산입니다 저탄소 녹색실천을 위한 시설원예 LED보급 3개소 추진 꽃 소비촉진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 12회 395명 국화 무병류 보급 2만본 선사취락지 사적지등 구절초 4만7천5백본 지원 단지조성 후레지아 장미등 고품질화에 101만본 수출 화훼 전문단지를 육성하였고 제7회 국화전시회를 2010세계대백제전 기간에 개최하여 99만5천여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화훼 수출 현장지도와 꽃소비문화 조성과 경관농업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웰빙 기능성 특용작물 생력재배는 인삼 안전재배 생력기계화 시범사업 추진과 오디 웰빙 작목 개발 시범단지 조성 토종산마 상품성 향상 시범 부여명품 토종산마 재배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성 약용작물 재배예정지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200개소를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4쪽 굿뜨래 버섯 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품질 버섯생산을 위한 에너지 절약 무창환기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추진, 환경공조 시스템 설치 표고버섯 재배 농업용수 수질향상을 위한 자화수기 설치와 다목적 냉풍 시설 보급 등 4개 사업 2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버섯재배 현대화 생력화 전문화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버섯 명품화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새 기술 보급은 국내 육성 신품종 조사료 생산등 4개 사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한우 고급육 사육시범 3개소 한우, 젖소, 양계 해썹(HACCP) 인증 8농가 추진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조성과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으로 축산 유용미생물 14,000리터를 생산,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축산관리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축산기술 종합평가회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축질병방역 홍보로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수출농업 지원은 최고 농업CEO 경영인 육성을 위한 경영, 마케팅 역량강화 특별교육 178명 농업정보 및 기상재해 퀵서비스를 20회 22,966명에 제공하고 농업인정보화 교육 200명 농가 홈페이지 구축 지원 등 도시 농촌간 상호교류 실용화 교육과 농업경영 개선형 유통개선 지원 3개소 수출농업인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2개소를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정보화 교육을 2회 40명 실시하고 폭설 한파시 농업정보 퀵 서비스를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307쪽 농촌인적 역량개발과 푸른농촌 가꾸기입니다. 농촌여성, 아버지, 어린이 등 4개 과정 66회 1,579명을 대상으로 농촌가정 평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 825명 조직 과제교육 수련대회 매실쥬스 가공기금조성 활동을 전개하였고 푸른농촌 희망찾기 생울타리 1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과학관 리모델링, 교육장비 개선과 우리지역 농산물 가공 요리개발 5종 및 보급으로 농촌사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8쪽 생활자원 개발 농촌 활력화는 딸기 작업 보조구 설치, 농약사고 방지시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개선 11개소 시래기, 연잎 활용 지역농산물 가공 고품질화 생산기반 조성 농촌체험 농가육성과 농촌문화체험 10회 92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과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으로 농촌자원 발굴 농가 소득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푸른농촌 신동력 글로벌 인재육성은 농업대학 2개과 92명을 대상으로 26회 162시간에 생산, 가공, 마케팅, 리더십 종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작목별연구회 34개 1,710명에 대한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 3회, 전문교육 1,354명, 현장견학 510명을 추진하여 충청남도 작목별 연구회 육성 최우수기관 수상의 영예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농업인학습단체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 전문교육 17회 548명 영농4-H 기반조성 사업 7개소 4-H 경진대회 추진 등 최강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업대학 졸업식등 농업인날 행사추진으로 과학영농 선도실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부여농업의 핵심주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맞춤형 농업기술 실용교육 입니다.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8과정 3,755명 품목별 상설교육 25품목 2,318명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 76명을 실시하였고 농업기계화 임대사업소는 84종 226대를 구비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34종 1,527대를 임대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1,192대 현장이용 기술교육 3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품목별 상설교육 새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하고 농기계 활용 증대를 위한 임대 정비보수 지원과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업인을 군정의 중심에 모시는 지도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지도기반 조성 전문기술 능력향상은 친환경농업, 수박, 토마토 등 3년차 11개 작목별 포럼 협의회 268명에게 농특산물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2회 농업기술정보연찬회 개최와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순회지도 차량 교체 3대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사업 3개소를 추진하여 친환경 축산관리실 시설및 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작목별 포럼 결과평가회 개최 등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최고전문가 육성과 전문기술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고객 맞춤형 농업기술 홍보강화 입니다. 부여 농특산물 및 지도사업 홍보강화를 위해 홍보교육관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전문도서 1,370부 최신 농업기술정보 책자 3,200부 지원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부여 농특산물 브랜드를 72회 홍보하였고 카페. 블로그 기자 40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문보도 등 농특산물 홍보 농업기술 정보제공과 부여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한번 봐봐요 업무보고 자료에 갑자기 듣고 이해 안가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것도 묻고 수감자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비교적 금액이 많은 것만 체크해 볼께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소비자가 신뢰하는 굿뜨래 쌀브랜드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억5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걸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고품질쌀 벼재배 확대 및 우량종자 보급에 570톤 이것은 벼를 갖다 나눠준 거예요?

보급종

구입해서?

네. 보급종은 농가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돈을 내고

우량종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써 있는 거 내용이 없고 쌀품질관리 운영은 237점 이건 뭐예요?

DNA 검정을 14점하고 쌀성분 외간 식료분석을 223점 그래서 237점을 검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한 거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 차원에서 지도사업을 한건데 3억5천8백만원을 지원한건 이건 주로 어디다 지원했어요? 이 돈이 지금 얘기한 것들은 다 자기들이 사다 쓴 거니까

시범사업하고 토양검정 재료구입한 겁니다.

시범사업은 어디?

시범사업은 밑에 보면 14개소가 있습니다. 203ha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거하고 농가에서 자담한거 하고

부여쌀 품질향상 기술보급?

네. 그렇습니다.

탑라이온스 굿뜨래쌀 생산 우량종자는 자기들이 다 샀다며?

그건 보급종이고요

상온건조 저장시설 한 개 이건 우리가 시설을 해 줬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탑라이스는 부여군쌀 통합 RPC고요 굿뜨래 쌀생산 단지는

아니 통합 RPC에다 우리가 건조저장 하나 해 줬어요?

건조저장은 외산에 이정복씨라고 농가에 지원한 겁니다.

3억5천8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네.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완효성 액비는 4개소

4개소는 화합비료 대체용으로 화합비료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가만 있어 보세요 답변하는 거 내가 이유를 설명할께요 왜 물었나를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기히 똑같은 상황을 전부 지원하고 있어 요 지원이나 시설지원은 우리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고 580억 정도 가지고 그런데 지도소에서도 다시 이걸 하니까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지도소가 이렇게 자꾸 돈으로 지원하는 거 시설지원하는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1년은 농정과에서 타 가고 그다음에 는 기술소 가져가고 가져가는 사람이 아까 이름 불러서 내가 다시 내 입으로는 거론 않는데 이런 사람들 몇 사람들이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이거 저희들 시범사업은 개보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개보수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한 두 사람이 특혜받는 거 아니예요. 또 내용은 결과적으로 자! 그 너머 볼께요 채소류 품질보급 한번 보세요 229페이지 보면 여기도 3억2백을 했는데 이 역시도 채소류 특화단지 육성 기반조성 한 개 단지 그쵸?

신품종 보급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녹색 음파이온도 마찬가지예요. 녹색 음파 녹색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소리로 시설채소 소리를 ... 시험하는 거 아냐 그것도 한 개소

한 개소 시범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돈이 3억2백만원씩이나 지출을 했냐 그 소리야

아니요 그건 다 합쳐 가지고 시설채소 시범사업 다 합쳐 가지고

한 개소라고 썼잖아? 한 개소 지원이야 시설채소한 사람이면 예를 들어 백사람이면 백사람 다 지원한게 아니라니까 단지 한 개소 인데 뭘 면적도 나와 있고 자! 됐어요 그 뒤에 넘어갈께요 내 물을게 몇 개 있으니까 그다음에 비교적 금액 큰걸 또 한번 봅시다 고품질 과실생산 종합기술 실천도 그래 요 301페이지 한번 보세요 3억2천2백만원을 줬는데 여섯 개 사업에 9개소를 지원했네요? 그렇죠? 이 역시도 국비는 천만원 도비 6천6백만원 군비가 1억7천3백만원 자담 7천4백 전부 군비에 의존해서 국도비는 조금 걸어 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거기를 보면 사과 한 개 포도 2개 자동개폐기 멀칭 관수 지금 자동개폐기나 이거는 우리 군청 원예특작계에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개폐기 보온덮개 다 주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지도소에서 또 3억2천2백만원이 또 나가잖아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차라리 지도소가 아주 보조금 지원만 한다든지 군 농정과가 그것만 하던지 기술보급은 기술보급만 뭔가 한 개 자치단체 내에서 사업이 전부 이원화 돼 가지고 이거 안된다 지금 보세요. 비가림시설 이거 다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는 2개소만 줬는데 문제라는 거지 여기는 전반적으로 신청을 다 받아줘도 그런데

시범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 시범사업을 하고 그 시범사업에 효과가 나타나고 농가에서 소득증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할 때는 농정과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토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의장님 말씀따라 한 두 개소 이렇게 했다가 과연 농가에서 상토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비료도 원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두 개 시범을 했다가 지원사업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농정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를 바보취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상토문제 얘기 잘 나왔어요 상토문제가 어디서 지도소에서 시범해 가지고 이거 좋으니까 해 주라고 했어요 상토는 청양이 제일 먼저 줬어요 우리는 다음에 줬어요 충청남도 16개 시군중에 상토 취급 않는데가 없어요 어디가 부여군 농촌지도소에서 개발했다고 그 얘기 입에 시원시원하게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위원님들 앉혀놓고 껍데기 벗기는 거지 아니잖아요 입만 벌리면 나하고 안 맞는 소리만 하면 돼요 그게 부여군이 최초 시작했어요? 딴데 시작한거 뒤따라왔지 우리가 그것도 아우성해서 줬구만 내가 3선이예요. 시발부터 내가 만든 사람이예요 그걸 어디서 입벌리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얼버무릴려고 그래요 그런 소리 발상이면 나한테 진짜 혼납니다. 지금부터 대꼬창이로 팔 테니까 거짓말을 앉아서 숨도 안 쉬고 하면 돼요 포도시설 환경개선 2개소도 거기다 중점적으로 지원해 줘 버리는 거지 지금 이 업체들이 나간 업체 알아요 내가 현재 우수업체 잘 하고 있는데다 또 줬어 그 업체가 지금 심어서 관리까지 우리 지도소에서 처음부터 포도에 해 보니까 약도 안 주고 해 주고 친환경으로 해 보고 시범 케이스로 2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육성 발굴해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했다 내가 인정을 한다니까 아니잖아요? 이 2개 업체는 계속 타 먹는 업체가 가져갔다니까 또 이거 알고 묻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면 언제 상토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상해 지니까 지금 위원들이 눈 뻔 듯 뻔 듯 뜨고 다 듣고 있는데 거기서 숨도 안 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 302페이지 보세요 302페이지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되는게 아니예요 이거 아무데나 붙여도 농촌지도소는 다 해당돼요 녹색혁명 완수가 기술센터 사업 아니예요? 이름만 붙인다고 되는게 아니라 이름을 붙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곳 이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만 붙여 달라니까 이렇게 하면 남들이 볼 때는 무슨 특별한 리멘트라도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꽃 문화생활 확산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도 보시면 3억3천6백만원인데 이것도 도비 천2백만원 밖에 안되고 부여 군비가 2억9천백만원이예요 자담 3천3백만원 붙인거지 사실상은 명분입니다. 잘 알잖아요 전부가 3억이라는 돈이 군비고 천2백만원 도비 붙여 놨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고품질 화훼 국화 백선 무병주 보급 2만본 구절초 관광단지 조성 4만5천원 10만본 얼마 안되니까 이거 백평 2백평 다 들어 가는 거니까 초촌 선사취락지 사적지 등에다 시범을 해 봤다 수출화훼 전문단지 육성 101만본을 수출? 이건 뭐 했다는 건지 설명해 봐요 전문단지 육성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세도에 프리지아하고 장미하고 국화하고 3종을 101만본 수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수출을 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과 꽃문화 생활 확산이라고 했는데 개인회사가 100만본 1000만본을 수출했으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요?

아니 수출지도를 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수출지도 했어요?

아니 프리지아하고 국화하고 장미하고 재배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서 101만본 수출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1만본 수출했다고 해요 프리지아 52 장미 5 국화 44 해 가지고 3억3천6백만원을 여기다 줬어요?

그 3억3천6백만원은 저탄소 LED 보급 3개소 그다음에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 무병무 보급 단지 조성 수출 전문단지 육성 굿뜨래 국화전시회 개최 총 예산이 3억3천6백만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몰라서 설명하간디 고품질 화훼 국화 100선 무병주 보급 이거는 지금 보급한 거지 이 보급하는데 들어 가는 돈이 예를 들어 20만본이라고 해야 돈으로 따지면 몇 푼 되냐고? 이거 여기다 했냐 선사취락지에다 했잖아요 지금 이거 하는데 이 돈이 들어 갔다면 말이 아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할께요 거꾸로 알아 들으니까 수출 화훼단지 전문육성 단지에다 101만본을 수출하는데 여기다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쯤 됐어요 간단하게 물으면 쉽게 나오겠네 답이 얼마 지원했어요?

거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저탄소 녹색...을 위한 LED 보급사업 있죠? 그거하고

네. 3개소 그러면 거기는 얼마 지원했어요? 거기는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줬고 또 그 밑에?

원예생활화 지원 천만원

천만원 또?

그다음에 국화 무병주 보급이 2천만원 구절초 생산단지가 950만원

화훼단지 수출화훼

그다음에 국화전시회 그러니까 제일 위에 사업비는 밑에 나온 추진상황에 있는 전체 합한 금액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 잘 불렀으니까 수출화훼단지 얼마 지원했냐고?

별도 예산 있는게 아니고요 여기 화훼 농가 예산 자체가 LED 관계라든지 무병주 보급 전부가 수출한 농가들입니다. 농가들한테 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수출이 연관돼서 했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수출화훼 전문단지로 해서 별도로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과장님 이해를 못해 무병주 보급이 2천만원 들어 갔다고 세부적으로 찍었으니까 그것만 나오면 답이 나온다니까 자! 그러면 제일 밑에 역산 할께요 굿뜨래 국화전시회가 1억 줬죠? 우리가 이건 별도 예산 세워준 겁니다. 전시회 굿뜨래 백제문화제 즈음해서 이건 세워 줬어요. 예산을 별도로 딱 찍어서

1억7천으로

1억7천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체 예산은 농가에 지원사업 말고도 저희 시설운영비라든지 잡다한 예산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글쎄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하냐면 여기 수출지원한거 부르라니까 왜 안 부르냐고 분명히 줬다고 여기다 1억을 줬다든지 3천을 줬다든지 위에는 잘 불러 왔잖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자료를 모든 것이 군위원님들이 이 업무자료만 보면 이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오란 말야 두루뭉실하게 예를들면 웰빙기능 특용작물 생산 생력재배다 6천8백이다 도비 군비해서 몇가지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고품질 305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품질 안전축산물 기술보급 축산농가가 부여군에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고품질 축산물 새기술을 보급했다면 농가에 획기적인 도움을 줬으니까 잘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 섰냐면 4억2천백만원이 섰는데 이 역시 도 도비는 국비 2천만원 도비 4천6백만원 나머지는 군비가 2억8천2백 자담 7천인데 거의가 군비에 4억2천백이 섰는데 육질을 높이는데 시험연구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러면 전국에서 포상받을 일이란 말야 농가에 직접 효과가 나오고 이런 뭔가 하나를 해 줘야지 떠벌리기 국내 육성 신종 조사료 생산 3농가 조사료 생산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 군 축산계에서 농정과 축산계에서 이거 수십억 20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예요 그다음에 돼지 무침주사기 이용 분뇨처리 시설 개선 지금 부여군에 2개 업체에다 5억씩 지원하고 있어 요 그래서 여기에 뭘 하고 있는 냐면 비근한 예로 발효촉진제를 녹여서 냄새 안 나게 처리하는 지금 군청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야 여기 보면 백과사전이야 6개 비닐하우스 사슴목장 우량 염소 기술보급에 이렇게 만 하면 좋은 데 기술보급에 4억2천1백만원을 썼다면 찬성한다니까 요 기술보급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쪽에 거의가 했다 그러면 보조금은 이삼중 쓰면 안된단 말이지 자! 여기 잔뜩 할 수도 없고 큰거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309페이지 한번 보세요 푸른 농촌 신동력 글로벌 인재육성이라고 했는데 인재육성에는 예산이 무한정 들여도 됩니다. 미래희망이고 미래에 전재산이 인재에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상자 굿뜨래 농업대학 작목별 연구회 농촌지도자회 4에이치 이 4개 단체에 6억9천1백만원을 7억을 인재육성에 썼다 그 내용을 한번 봐봐요 농업대학 운영 2개 과정에 92명 지금 여기 못들어 가서 들어 간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더라고 환경농업과 40 채소시설과 46명 그래서 같이 해서 92명이 지금 굿뜨래 대학생 있죠? 1년이죠? 수료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나오면 수료증을 줍니까?

네. 줍니다.

수료증은 어떻게 줘요?

군수님께서 줍니다.

대학이라고 하면 아닌 말로 대학이라고 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같은 데서 뭔가 영향을 미쳐야 죠 자체 아니예요? 자체

전국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같이 하는데 예산이 부여군이 제일 많아 충청남도 16개 시군중에 26회를 하는데 162시간을 하고 교육완료하고 토양학과 병리학과 친환경 자재 이용등 내용은 그래 그다음에 그밑에 작목별 연구회를 보면 34개 단체 이거 묶어 가지고 1,710명 해 가지고 하는 거 보라고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 3회 직거래 벤치마킹 그 밑에 4에이치를 봐요 4에이치를 보면 4에이치 육성지원이 꽃묘 4종 35개교 35개 학교가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부여군내?

학생이 939명이고

9백30 몇 명요?

35명 그래서 974명입니다.

그다음에 영농이 몇 명요?

35명입니다.

4에이치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가 4에이치예요?

13세부터 29세

13세부터 29세죠?

부여군에 그거 밖에 안됩니다.

학생 939명 4에이치 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어 요?

등록보고서를 매년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939명은 4에이치 활동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요?

우리가 나가서 농심을 심어주기 위해 서 꽃화분도 만들고 원예교육도 시키고 자기들이 우리가 꽃을 키워주면 학교 미화활동도 하고 경진대회 취미활동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소장님은 방향이 나하고 달라 졌으니까 이 자료를 학생 935명 명단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리해서 남녀 구분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그러하니까 3억2백만원을 어떤 식으로 이 4에이치에 써 있는지 이 집행내역서도 구체적으로 주세요

이것은 학생이 간 것이 아니고 영농 4에이치 회원 아까 제가 35명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영농 4에이치가 35명 있잖아요? 35명한테 3억2백만원을 줬으면

아니요 그중에서 7개소

자! 그 내용도 갖고 와요 4에이치 935명한테 연간 교육비면 교육비 간접 지원비 직접 지원비가 있다 면 있으면 있는 대로 세부내역 갖고 오고 없으면 없다고 자료를 제시해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여군 4에이치 경진대회 5백명 충남 4에이치 경진대회 55명 부여군 4에치치는 5백명인데 충남 경진대회 55명만 갔어요?

경진대회 참석했다는

그러니까 55명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원이라 든가 군수님 포함?

지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돈이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집행이 안된걸 묻는데 집행 안된다고 하면 하나마나지

사업이 현재 추진중이라

한 달 남았는데

네. 완료보고만 하면 바로 집행이 될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농촌인력 역량개발 푸른농촌 가꾸기니까 이것은 지금 거의다 돼야 될 사항이란 말이지 그 밑에 생활자원 개발 농촌활력화 4개 분야 18개소 2억9천7백 서 있는데 1억천9백 줬고 1억7천8백이 미집행 이건 왜 그랬어요?

그것도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완료보고를 아직 안했습니다.

안 썼으면 안 썼다고 보고하겠지 왜 안 썼냐고 물었는데 답변은 미비하네 그 밑에 보세요 푸른농촌 신동력 글로벌 인재육성 아까 설명한 거예요 3개 분야 이것도 6억9천백이 서 있는데 7억 돈이 서 있는데 5억8천9백은 썼고 1억2백 남았네?

그거 아직 시기가 예를들면 굿뜨래 농업대학 입학식을 다 하고 졸업식이 남아 있고 아직 교육이

아니 도대체 굿뜨래 농업대학한테 얼마를 주는데 졸업식 한번 하는데 1억2백이 남았냐니까

아니 그런 예산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라고 요 총 예산이 1억인데 아직 수업이 다 안 끝났고

자! 이것도 세부자료 아까 얘기한대로 주시고 지금 미집행한 5개 분야 3개는 집행내역을 세부사항으로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수감자료 내가 한가지 만 짚을께요 이 역시 도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거니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35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생활개선 사업 국도비 군비 지출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줬어요 이 역시도 간단합니다. 얼마 나 간단하냐 굿뜨래 아버지 요리교실 411만원 국비 50만원 우리 군비 361만원 이렇게 해 놨고 재료비 311만원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지출한 걸로 돼 있어 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생활개선이 지금부터 보세요 생활개선이 얼마 만큼 방만한데인가 예를 들어 줄께요 농업 농작업 안전리더 육성 프로그램 보급교육 그다음에 농촌여성 전문기술교육 향토음식 차세대 계승보급 교육 농업인권 건강관리 순회교육 농촌 장수 생활개선 화제 지금 이런 것들이 총예산은 얼마이고 총예산이 있을 거 아냐 총예산은 얼마이고 지금 현재 집행은 얼마 했고 지금 안된건 뭐가 안된걸 달라고 했더니 일절 총예산이 얼마 인지 없어 요 전부 이렇게 딱 해서 한 장으로 해서 결론이 재료비 강사수당 보상금 잔액 재료비 재료비 이렇게

위원님 질문 요지를 몰라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하여 튼 위원님 취향에 맞게 앞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생활개선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1천6백만원 쓴 내역을 보세요 읍면 과제교육에 썼고 288만원 사회단체 교육 사회단체라고 하면 이건 다 들어 갑니다. 생활개선단체라고 하는게 아니라 사회단체예요 이 생활개선 예산이 얼마 나 방만하게 침투했나 보세요 수련대회 665만원 사회단체 285만원 그러니 ..... 안 주는데가 없어 농촌여성 신문 농축산 신문도서 심지어 신문대까지 수용비로 해서 1천백만원씩 다 빼 줬어 생활개선이 농업신문 이런 거 보급하는데가 아니잖아

농촌에

사업하라고 그랬지 사업 농촌을 생활을 개선한단 말야 어떤 식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농촌을 발전시킬 거냐 이게 신문보급소간디 자! 그 밑에 보세요 나와요 생활개선 울타리 조성 주몽 연산홍 배롱나무 이렇게 해 가지고 5천7백을 줬어요 아니 외산면 화성리 한명자 등 10농가에 5천7백만원어치 이 나무를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사 줬다는 거예요? 심어 줬다는 거예요?

그 농촌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부여군이 농촌 아닌데가 어디 있어요 부여군은 다 농촌이야

그러니까 울타리를 조성해 줬다는 거예요

10개 농가에?

10개소에 570만원씩

570만원 시골 울타리에다 심을려면 땀 내야 돼요. 알아요? 이게 생활개선이냐고 주몽나무 연산홍 배롱나무 세가지를 한 집에 570만원어치씩 사 줘 봐요

그러면 그 집둘레 뺑 둘러 울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둘레도 나름은 나름이라고 돈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쓴다?

앞으로 부의장님 취향에 맞겠금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취향에 맞게 하라는게 아니고 부여군 예산절감이고 부여군 발전지향적으로 쓰라고 했어요. 뜻 몰라요? 이 부여군이 부의장 거예요? 그게 말이라고 답변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부녀화 돼 있어 가지고 농촌에 돌담길 벽돌로 쌓고 해서 너무 삭막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연산홍도 심어보고 주몽도 심어보고 배롱나무도 심어봐 가지고

글쎄 이 나무가 다 싼 나무야 570만원씩 10농가 울타리 심을라면 땀 난다니까 570만원 나무가 적은게 아니예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전개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 처음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했다고 생각해요?

금년도 해 보니까 장단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농촌이 삭막하고

농촌이 왜 삭막해? 나가면 다 나무인데 과실나무고

아니 벽돌로 쌓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울타리 없는 건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활개선 회원부터 그러한 벽돌로 싼 담을 헐고 그런 아름다운 나무로 집을 농촌환경에 맞게 조성해 볼려고 저희들이 10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생활개선사업비로 생활과학관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활개선이 농촌지도소에 생활관에 건축이나 이런 것은 생활개선이 아니지

아니 생활개선 교육장이 물이 새고 전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생활개선사업비로 하지 말고 재산취득비로 하면 되잖아

네.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설계비 860만원 건축공사 9천6백 전기공사 2천7백 자산취득 거기 집기 샀어요 천9백 잔액 천만원 남았네 이렇게 무 자르듯 예산을 잘라 주라고 돈 준 역사가 없다니까 이것은 자산취득 건물유지관리비에서 써야 할거 아니예요 목이 틀리잖아요? 지금 지도소 고치는 거 전부 생활개선비로 고쳤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국비가 노후화된 생활개선

자! 이것도 국비가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가 얼마 왔는지 자료 주세요 1억7천

7천5백하고 군비 9천5백

아니 이 명목으로 왔는지 자료 달라니까 7천5백만원이 생활개선회 농촌 생활개선 하라고 준 돈이냐 생활과학관 리모델링비로 나왔냐 묻는 거야 말귀 못 알아들어요?

아니 예산이 내려 왔는데 생활과학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목을 세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그렇게 쓰라고 나온 예산이 없어요 왜냐면 건축 개보수나 신축은 여태 설명했잖아요 지도소 건물은 부여군 재산이죠? 증개축의 부여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세워 나가야 지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창고 하나를 짓더라도 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세워 갔지 어디서 세워 갔어요 지금 보면 전부가 그렇습니다. 지역농산 물가 가공기술 표준화도 음식개발 연하고 마로 해가지고 했다는 것도 용역비 기성금 잔액 이런 식으로 4천만원 이게 농촌 어디가 생활개선이냐 그 밑에 한번 보면 재미있는 거 나옵니다. 구룡 동방리에 이은순등 10개 농가에 딸기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농작업 보조기구 설치 내용에 청정수레 수확운반차 선별작업대 선반 이건 뭐에 속하나 설명해 봐요 이 내용이 뭐에 속하겠어요?

우리가 하우스에서

이건 물품구입이 사업비야 이 사업비를 갖다 생활개선에 넣어? 그러니까 생활개선비는 사업도 할 수 있고 이게 아주 만능을 가진 손야 그 밑에 내가 부를께요 컨설팅이 농업 동력운반차도 2종을 사 줬고 2천9백에 작업용 콤푸레사 바람 일으키는 거죠 외 3종 천7백 여기는 생활개선비가 농촌여성을 기반으로 한 음식을 토착음식을 생활개선 한다든지 무슨 생활을 개선하는 쪽에 쓰라고 했더니 전부 석성 증산리 .... 이게 얼마 예요 5천2백만원 콤푸레사 사 주고 동력차 운반차 이런 거 사 주고 아 이게 어디 생활개선.....

아니 그게 우리가 사 주고 안 사 주고가 아니라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라 군비를 보조해서

국가 국비 국비 잘 하는데 국비에 동력분무기나 콤푸레사 사 주라고 그것도 자료 주세요. 국가에서 그것도 자료줘요 지금 자꾸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품목을 정해서 나왔다고 하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나왔나 안 나왔나 한번 봅시다 분명히 그렇게 예산을 국가가 줄 리가 없고 그것은 개인에 대한 물품지원이잖아요 물품지원 물품지원이지 어디가 생활개선이야 자! 그 위에 보세요 저석리 김주환씨 같은 경우는 천2백만원 뭘로 줬어요? 농약보관함 6백만원 폐기 농약수거함 6백만원 이게 생활개선예요 이거 환경위생과에 가면 다 줘요 신청만 하면 지금 우리가 농촌지도소 생활개선은 우리 군청으로 말하면 한 2, 30개 계에서 하는 업무를 여기서 묶어서 다 처리한다는 얘기야 이게 그렇잖아?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소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속취 녹취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 다 책임져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안됩니다. 여기 보면 옹기같은 거 사 주는 거 이런 거 심지어는 안 사준게 없네 그리고 초촌같은데는 초촌 진호리 ... 체험기반 30종 체험장비 3종 이렇게 해 놓으면 체험기반 30종은 뭘 30종 30종이면 무지하게 많은거야 장비는 또 3가지는 뭘 사줬어 또 거기에 더더욱이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 기반조성 사업 이것은 생활개선에 속하는 거야 음식체험장 이런 것은 통하는데 장암 원문리 백분남씨는 추진중이고 홍산 홍연리 이영숙씨 추진중인데 추진중인 사업중에 1억짜리가 홍산 홍연리에서 이영숙씨가 체험장 조성하는데 1억을 주겠다는데 미집행 했어요 1원도 안 줬어 그 다음에 장암 원문리에 박분남씨 같은 추진중 이것도 하나도 1원도 지출 안했다니까 명품화 기반조성 사업인데 그래서 돈을 잘라 쓰다 쓰다 건물 짓는데 쓰고 울타리 고쳐주고 농약 수거함 사 주고 아니면 동력 경운기 운반선같은 거 콤푸레사 같은 거 천종 수레 수확 운반차 선별작업대 선반 이런 거 사줘 그래서 생활개선은 근본적으로 여기는 방만하게 백과사전예요 이 총괄예산이 얼마예요? 금액 많겠는데

한 6억 됩니다.

총괄 6억 됩니까?

네. 6억8천입니다.

총예산은 6억8천 지금 내가 열거한 것들은 자료로 세부자료 주세요 집행내역서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국화전시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까지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선정기준과 성과분석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 왔는데 이것도 말도 안되는 자료 갖다 줬어요 이것까지 하면 너무 심하게 하는 거 같아서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농업부여군 기반조성 내지는 기술보급을 하는 총괄하는 소장님이십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기반조성을 다지는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방만한 지원 보조금 이런 식으로 지출된 것들은 앞으로 군청 농정과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단일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 다루는 과정에서 다소 일부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군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군민의 소리였고 군민들이 한거지 제 개인이 아니었다는 거 견제 감시기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또 소장님은 그것을 하라고 국가의 녹을 먹지 않습니까?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튼 장시간 수감에 응해 주셔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화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09페이지 작목별 연구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4개 작목별 연구회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4개면 어느 정도 뭐뭐 인지 거론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4개 연구회는 자료를 찾는 동안에 벼 그다음에 메론 딸기 느타리 양송이 표고 사과 배 한우 사슴 등등 34개 연구회인데 자료를 찾는 즉시 나머지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 올해 작목반 연구회에서 한마음대회를 한 작목을 한 작목은 어느 어느 작목입니까?

고추했습니다.

고추 하나?

그래서 우리가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작목연구회별로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11월달에 이렇게 한번 전체 품평회를 금년도처럼 이렇게 개최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연구회별로는 될 수 있으면 행사축소 차원이라 든가 그런 의미에서 줄이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고추연구회에서 한마음대회를 해 보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글쎄요. 저희들이 한마음대회 예산은 없습니다. 견학 그다음에 대도시 홍보활동 그다음에 작목별 품평회 예산이 있는데 자기들 작목 연구회별로 자체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개최를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고추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도 지원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들이 급식비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구회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요즘 추세에도 그렇지만 34개 작목 어떻게 보면 34개 작목반이 어느 작목반에서 한번 한마음대회를 한다고 하면 또 그걸 하고 싶고 하고 싶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나로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정의교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을 지원하는 행정부서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가 있는데 사실 두 축인데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업인들이 어떤 신기술 교육을 하고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른 농가들이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거 같은데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대개 보면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거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사업을 한사람이 두 번 세 번 받는데 같은 사업은 한번 두 번 받지 않고 한농가에 필요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다른 농가로부터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수농가를 선별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시는건가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8개 사업에 144개소를 27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은 읍면이라든가 기술센터 홈페이지 그다음에 게시판 그다음에 부여군청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1농가 내지 1단체 한 개 사업을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신청은 산업협동심의회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한두개 이렇게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해 본 다음은 결과평가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정으로 농가한테 소득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1, 2년을 더 했다가 행정에서 이렇게 효과가 좋으면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통상 보면 우수농가를 선발을 해서 동일품목이 아니고 다른 사업같으면 다시 또 지원해 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농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농정과에서 보급을 해서 전부여군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토양개량 사업을 하시는데 그간에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해 왔는데 토양개량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특별한게 없다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늘 그것은 1회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토양개량 사업이 미생물이 됐든 다른 어떤 것이 됐든 그런데 담수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눈에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 볼려고 그래요 제 생각도 담수사업을 하면 연작장애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담수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실려고 하죠?

지금 밀기울농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밀기울을 넣고 그다음에 담수를 해서 모든 토양에 있는 세균이라든가 그런 나쁜 균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담수화 추진을 30ha로 친환경 밀기울 토양소독이 70ha 저는 분리된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똑같은 동일사업이예요?

담수만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밀기울을 넣고 그다음에 비닐을 피복한 다음에 담수를 하면 거의 연작장애가 예방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담수제 담수 토양소독을 했는데 30ha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100ha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농정과에 한번 제가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모기라든가 이걸 세우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담수화 추진에 30ha에서는 전혀 지원되는게 없나요? 밀기울 말고

담소화 사업이 별도로 독립된 사업은 아니고요 담소화라는게 여름에 고온기에 하우스를 휴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달 이상 물을 갖다 담아 두게 되면 유해성분들이 토양 아래로 용출이 되고 밭작물 밭상태에서 활동하는 다른 병원균들이 사멸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별도의 사업비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밀기울이라든지 다른 것을 할 때 같이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담수 자체가 독립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묻고 싶냐면 그동안 연작장애 방재사업을 계속 했는데 해 보니까 단작기 한번의 효과 밖에 못보더라고요 친환경 밀기울 토양소독도 그런 ... 그런데 통상 부여군에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경영적인 압박이 가해 지니까 1년에 보통 3, 4작씩 하고 있어요 땅이 쉴 수 있는 기간이 없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연작장애가 더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래서 부여군 농정과한테 휴경논 우리가 보상해 주듯이 어떤 그런 것을 제도화 시켜서 조금씩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걸 추진을 해 볼려다 안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기술센터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해요 조금 어떤 지원비가 돼야 농가들의 참여도가 높을거 같은데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담소화를 하는 조건으로 그동안에 작물을 재배를 못하니까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가 사업추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 사례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걸 밀기울

밀기울 말고 담소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 사업하는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휴경 어쨌거나 휴경인데 휴경기간 동안에 작물재배 보상을 저희 센터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시범사업으로 해 봐서 그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거 지금 전농가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담소화 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거든요

저희들은 밀기울을 넣고 물을 넣는 그런 시범사업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농가들이 꼭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고품질쌀 생산의 일환으로 품종을 단일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삼강이나 주총으로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삼강으로 단일품종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삼강이 키가 크고 밥맛은 좋으나 도복의 염려가 많다고 지금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미질 밥맛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호품하고 주남벼를 도복에 강한 품종을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복에 강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비료를 많이 써 가지고 단백질 함양이 많아져 가지고 밥맛이 없는 쌀로 이렇게 둔갑을 했습니다 사실은 호품벼하고 주남벼도 밥맛이 좋은 품종인데 도복에 강하다 보니까 비료를 많이 써 가지고 밥맛이 없어져 가지고 삼강벼는 키가 굉장히 큽니다 87센티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이렇게 충청남도 현재 부여군을 포함해서 이렇게 통일을 해 보자 그런데 다만 이게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도복돼 가지고 싹이 나면 오히려 품종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복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새해영농 설계교육때 중점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삼강벼를 재배하는 농가에는 반드시 이렇게 규산질 비료를 쓰러지기 전에 넣자 그다음에 밑거름은 맞춤형 복합비료를 3백평 단보당 30키로 이렇게 이하로 쓰자 그다음에 벼는 물이 있으면 뿌리가 수평으로 뻗는데 물을 떼어 줘야 이게 수직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물떼기를 반드시 하자 그다음에 내년도 삼강벼를 재배하게 되면 저희들이 16개 읍면 423마을을 돌아 다니면서 차량과 가두방송 이런걸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은 안 세웠고요? 석회나 규산을 주시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규산같은거 지금 3년만에 한번씩 돌아가서 주잖아요?

네. 그렇게 나가는데 행정에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특별히 규산질을 공급받지 않은 농가에서도 규산 액제 비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규산액제 비료를 시중이나 농협에 확보를 해서 규산액제 비료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농가교육과 계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규산비료를 주면 액제비료가 있죠?

성장억제제나 성장조율제를 쓰는데 그것을 너무 늦게 쓰다 보면 이삭알이 작아진다든가 그다음에 경영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보다는 규산질 비료나 규산액제 쓰는 쪽으로 이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고품질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가소득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부여군민의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생산량도 늘어나야 되는데 같이 도복도 안되고 질 좋은 쌀도 생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노력하셔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부여군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이재온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이재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2010년 업무추진 방향은 웰빙시대에 부응한 역사문화도시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부여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쾌적한 사적지 탐방 환경조성과 환경친화적 사적지 관리 및 역사문화관광 홍보강화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중점추진업무로 다시 찾고 싶은 부소산성 보존관리 연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백제정원관리 운치있는 백제왕릉원 관리 백제왕도 문화제 우수성 홍보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46쪽 주요성과 및 향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다시 찾고 싶은 부소산성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소산 수목간벌 및 전통수목육성 쾌적한 화장실 문화공간조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변경관 미화등을 추진하였고 연지관리 및 자연생태 환경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백제왕릉원과 어울리는 운치있는 사적경관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산불예방과 고사목 간벌및 전지작업 탐방로 및 포룡정 주변환경정비와 시설물 보수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청 홈페이지에 아름다운 부여모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다시 찾고 싶은 부소산성 보존관리입니다. 관광객 중심의 친환경 탐방 환경조성과 쾌적하고 편안한 역사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부소산 수목간벌 및 전통수목육성 수목보호 및 병충해 방제실시 쾌적한 화장실 문화공간조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변경관 미화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산불예방과 고사목 간벌 및 전지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8쪽으로 연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백제정원관리입니다. 최초의 인공정원인 궁남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부여의 상징적인 정원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연생태 환경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연지확대 조성 및 주변야생화 등 식재관리로 볼거리 조성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연근 개량교체 및 비배관리 야생화 식재 및 축제장관리 편의시설 보수 및 설치 탐방로 정비를 위한 석분 .... 연지홍보 안내판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탐방로와 포룡정 주변 환경정비및 시설물 보수등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9쪽 운치있는 백제왕릉원 관리입니다. 백제왕릉원과 어울리는 운치있는 사적경관조성과 사계절 아름답고 우아한 생태숲을 조성 관리코자 화목류와 ..... 식재로 아름답고 고품스러운 경관조성과 왕릉원 잔디 및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그동안 추진내용은 의자왕 부여융 설단정비 수목굴지 이식및 전지선정 음수대 설치 잔디광장 주변 벤치설치 전통소나무 피압목 및 잡목제거 산철쭉 식재와 잔디밭 및 풀밭관리를 위한 예취작업 및 잡초제거모형관 화장실 음수대등 편의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관광객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백제왕도의 문화재 우수성 홍보입니다. 부소산성에 산재한 문화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와 문화탐방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수학여행 성수기중 전국 학교에 안내편지발송 기관단체 학교에 대한 감사의 편지발송 관광철 관광주차장내 질서 및 안전유지 관광객 편의 관광가이드북 제공및 아름다운 사적지 사진공유를 위해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재하였으며 앞으로 부여군청 홈페이지에 아름다운 부여모습 지속 지원과 홍보물등 관광객 편의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으로 주요사업은 관광안내도 간판정비는14개 사업으로 사업비 2억천2백만원중 2억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진행중인 부소산및 왕릉원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면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화빈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감자료 1,385페이지 부소산성 입장객 입장료및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부소산성에 입장하는 인원과 입장료 수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만 보더라도 2006년도에는 4억9천6백만원 2007년도에는 4억8천7백만원 2008년도에는 4억4천3백만원 2009년도에는 4억천8백만원 2010년도에는 3억7천6백만원으로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는데 사적지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본 있나요?

물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건이 전에 감면 입장료면제를 해 주던 그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또 부여군내 거주주민이라든지 또 사이버백제인 부여 등록을 하면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감면요인이 증가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면액만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줄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원 여기 입장료 낸 인원만 줄어든 것이지 무료입장 인원이 여기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주무 소장님으로써 대책은 강구해 보셨어요?

대책은 앞에서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에 수시로 안내편지를 발송한다든지 감사편지 발송을 한다든지 또 관광오신 분들한테 팜프렛을 제공한다든지 또 홈페이지 제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할 것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지적을 더 한다면 예를 들자면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효과적인 인적자원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입장료를 인상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입장료 인상은 주변에 다른 관람장소하고도 비교가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검토는 해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입장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면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이 줄어 들은 거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좀더 올리기 위해서 부소산 정문 입구에 상가를 입점시켜 가지고 수입료를 창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위워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전까지 부소산 내에 있던 매점을 정비를 해 가지고 금년에 부소산 입구 관광주차장 옆에 매점을 건축을 해서 이번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소산 내에도 두군데 이렇게 해서 임대를 했고 부소산 입구에는 매점을 이번에 설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점이 됐나요?

네. 입점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수입이 자꾸 줄어간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거고 부소산 입장료 부분에서도 증가를 하면 모르지만 계속 수입이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가를 좀더 늘려서 입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수입이 늘 수 있는 요인을 자꾸 창출해서 수입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는 것이 우리 부여군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가끔 보면 우리 직원되시는 분들이 직접 제초작업도 하고 일하시는거 같은데 혹시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직원이 정규직이 저까지 15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이 4명 그리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공공근로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총사업비를 보니까 2억천2백만원을 갖고 지금 부여에 문화재를 전부 다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것은 뭐냐면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직접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예초기도 메고 직접 일하는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정말로 고맙고요 한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은 백제왕릉 있죠?

소나무를 일부 옮겨 심었습니다

아! 이식만 하셨어요?

금년에는 안 베었습니다

안 비셨다고요?

네. 전에 베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계장님 혹시 작년에 베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대왕제 끝나고 베셨어요?

작년에 봄에

6월 이전에 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착각한줄 알았는데 그 베게 된 동기가 뭔가요?

그것을 우리 직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왕릉원이잖습니까?

제가 반문을 할께요 왜냐면 지금 고수부지에 심어있는 나무가 지금 참나무가 많아요 그것이 문화재 관리위원님들이 상수리나무를 상당히 좋아한대요 선호하신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제왕릉에 있는 상수리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6, 70년생 돼요 엄청 큰 나무가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그런가 그것을 사적관리소 직원이 생각에 의해서 비고 안비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 그런데 일단은 빈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근무할 때 한 것이 아니고 전에 이루어 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전 사실 상수리나무가 기존에 6, 70년생 되는데 없어졌길래 아쉽고 또한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나무와 조화로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