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0년도업무결산및2011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기 위한 우리 문화공보관광과 2010년도 업무결산과 2011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1년도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시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29개 시책 212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종합 진도 86.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의 문화공보관광과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청산회관을 준공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지구촌 생활민속박물과 개관과 함께 금산 향토관과 더불어서 금산 문화는 물론 세계문화를 한 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도 대충청방무의 해를 맞이하여 거북이 투어 사업과 지역간 연계 교류사업을 펼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개최된 제30회 인삼축제는 75만명의 방문객과 93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세계축제협회로부터 세계축제 이벤트 도시로 수상하는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산 체육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군민에 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8일 우리 군에서 개최된 제19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문화축제는 가장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생활체육문화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우리군 사이클 팀은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국가대표로 2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4㎞ 단체추발과 53.4㎞ 개인독주 도로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안아서 우리 군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바 있습니다. 금산도서관 또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문화 중심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금산이 문화와 예술, 관광과 체육,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와 공보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게 되기까지는 의원님 여러분이 도움이 컸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된 도민체전에서 최하위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1년도 시책구상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신규시책 16건과 보완 개선시책 21건으로 총 37개 시책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신규시책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포터사이트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각종 정보검색의 중심이 됨에 따라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브랜드 검색광고를 실시함으로서 홍모매체를 다양화 하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인삼축제 기간을 전후로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금산과 연관이 있는 10개의 키워드를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인터넷 검색 시 홍보 동영상이 자동 재생되고 관련사이트를 안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향토관 기획전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신하고 다양한 기획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문화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변모하는 전시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 향토관 내에 금산의 역사와 생활민속 농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발성이 아닌 매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 하겠으면서 전시 전문가의 기획이라든지 제작, 설치 운영 등의 자문을 받아 운영을 하여 문화와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성화 시키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문전성시 프로젝트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금산인삼의 역사성과 세계성을 기반으로 문화와 관광, 건강과 웰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삼센터를 대상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현재 접수돼서 오늘 아마 최종 선정 발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되면 12월 중에 현장을 실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 등 약 4억원이 2개 년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농바우끄시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고 후계 육성을 위한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승활동을 위한 이런 부지는 보존회 자체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하고 전수관 교육관 1동은 약 200㎡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이라든지 전시,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홍범식 권종 군수 추모제향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홍범식 군수 제향은 읍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군으로 이관을 해서 제향을 모시고 금년에 추가적으로 권종 군수의 추모제향을 음력으로 6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7월 30일 정도 되겠는데요. 군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디지털만화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에 대한 역사나 문화, 인물 등 특화문화를 소재로 해서 디지털 만화로 제작하기 위해서 한국콘텐츠 진흥원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전쟁사를 중심으로 해서 스펙터클한 스토리를 개발하여 원천소스로 활용코자 디지털 만화로 제작해서 홍보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서 지역특화 대표콘텐츠 집중개발과 금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쪽 문화재 안내판 설치입니다. 금산에 대한 이런 향토 유적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한 8개의 향토 유적에 대해서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과 관광명소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고자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산 백령성 사적 지정신청 자료 작성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제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인 금산 백령성의 국가지정 사적지 지정신청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600만원의 사업비로 백령성의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를 정립하고 사적지로서의 진정성과 완전성,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성, 특징 및 근거를 적시한 종합적인 자료로 사적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금산문화예술학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남일 중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일반인의 교육 및 참여를 확대를 통해서 금산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교육기회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청산회관 소공연장에 대한 무대시설 보강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회관 8층 소공연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조명과 기타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무대 장치를 보강해서 다양한 무대효과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13족 문화 복지 수혜를 위한 문화바우처 운영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 관람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문화 욕구해소를 위해서 국도, 군비 등 7,900만원의 사업비로 공연과 전시, 영화 등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문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활용하게 되며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거주하는 지역의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산·벚꽃 자생군락지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사계절 관광여건을 조성키 위해서 군북면 산안리 288번지 일원에 19,993㎡를 이벤트 광장, 오토캠핑장 등 축제 관람기반을 구축코자 총 사업비 139억 2,100만원 중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1차년도인 내년에는 2011년도에 토지매입비 9억 2,100만원 중에서 3억원을 1차적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해외축제 전문가를 초청 국제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해외축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금산인삼축제의 발전방향과 잠재 가능성을 협의하기 위해서 인삼축제 예산을 활용하여 국내 축제 관계자라든지 집행위원 및 군민 등과 함께한 가운데 해외축제 전문가 발표의 토론과 해외축제 전문가 축제참관 및 컨설팅을 가짐으로서 축제를 통한 인삼 및 지역 특산물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실내 체육시설 공간조성사업입니다. 체계적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실내체육관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에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 시 기금 6억원을 지원 받습니다. 군비를 부담해서 당골 숲 쉼터 내에 구기종목이 가능한 실내 체육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도서관 문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공공도서관이 공동으로 도서관 문화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1,700만원으로 도서관의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도서관문화제 라는 공통의 사업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도서관 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사계절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독서동아리 운영입니다.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작가 초청강연을 통해 책읽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이 사업비로 일반인으로 독서동아리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1권의 책을 선정하여 도서관에서 함께 읽고 난 후 선정된 책의 작가를 초청하여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서 어른부터 책 읽기 습관화로 온 가족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존시책의 보완 개선 시책 21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금산향토관 지구촌 생활민속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코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시공간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도 군비 등 7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14건의 문화재를 문화재 본래 양식과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2,500만원의 사업비로 보석사를 대상으로 원형보전 및 유지보수를 원칙으로 정비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문화의 집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기반 시설로부터 소외된 농촌지역에 대해 문화의 집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부 문화의 집과 금산 문화의 집을 대상으로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대를 꿈꾸는 지역문화 예술인에 대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대 활동 중심의 지속적,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지역문화 예술단체 및 동아리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 예총이라든지 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보조와 각종 문화예술대회 참가지원으로 대외활동을 강화시키고 단체별 활동성과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연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저변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공연작품을 유치하여 주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도군비 등 3,500만원의 사업비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2,000만원, 소외지역 연예 활동지원에 1,500만원의 사업을 문화공연은 소외지역을 우선지원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공연 지원을 하겠으며, 관내 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죠. 고려인삼의 종주지인 개삼터와 연계된 관광자원과 체험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금산인삼 약초의 우수성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30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편익시설과 조경시설, 인삼 연근별 모형, 강처사 설화, 인삼 십이지신 등 랜드 마크 등 조형물을 설치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지 코스를 개발함으로서 인삼종주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관광안내 시스템의 전문화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광안내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금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해기 국비와 군비 8,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특성 중심의 관광안내도를 제작 배부하고 관광안내소의 기능 활성화 및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효율적 배치로 향상된 서비스의 관광안내 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강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로 관내 대표관광문화 교육시설 공간을 제공코자 1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우선 어린이 과학체험관 앞 입구에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고, 지역 콘텐츠를 연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관광벨트화 사업 등 지역간 주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관광수요를 창출키 위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와 3도 3군 관광벨트 협의회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축제 교류활동 추진과 관광벨트권 공동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사업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세계로 도약하는 금산인삼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축제 이벤트도시 수상과 함께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 성공적인 모델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도 군비 등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엑스포가 끝나 이후에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흘간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0여개의 건강 및 인삼테마 콘텐츠를 구성하고 군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군민주도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으며, 지역 기업과 기관, 단체가 연계된 총체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1쪽 사계절 축제 및 관광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축제를 통해서 관광비수기를 극복하고 지역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홍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비단고을산꽃축제, 금강민속축제는 마을민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동달맞이 축제는 사랑과 행복기원의 명소가 되도록 특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여행사 상품설명회를 개최하고 팸 투어도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강화입니다. 제63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내실 있는 훈련 전략과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2억 3,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는 보령에서 6월 9일부터 개최가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금산군 사이클 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국최고의 사이클 팀 육성과 국제대회 출전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비와 군비 6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국 및 국제대회 출전을 해서 상위 입상을 통함으로서 우리 군의 위상을 확실히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보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스포츠 동아리 육성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도비와 군비 등 12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군북면과 남이면에 대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4억 5,000만원, 인조 잔디 케이트볼장 조성 2개소에 8,000만원, 탁구장 및 레크리에이션 사무실 임차료에 3억 2,000만원, 남부체육문화센터 부지매입비 2차년도 상환금 2억 100만원, 유소년 축구활성화를 풋살구장 조성 8,000만원, 흥관정 절개지 및 덕기봉 보수에 1억 2,000만원 등으로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 및 보강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족 도서관 자료구성의 다양화와 도서관별 순화배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9,100만원과 군비 등 1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자료구성에 대한 다양화와 접근성 강화로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이용자와 함께 하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1,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대상별로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문학관,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에 응모하는 등 우리 문화와 다문화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창의적인 어린이 상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1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와 하반기 상설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습득과 문화 향유 기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1개의 작은 도서관을 설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25쪽 기적의 도서관 효율적인 장서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원 활동가와 함께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적인 계획을 통한 자원 활동가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시켜서 도서관에 서가정리라든지 도서보수 및 프로그램 진행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사업예산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내년도 업무 구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쪽 문화재 보수 정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탑선리 탑과 아인리 탑에 관련해서 질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 금산읍 중도9리 탑선 마을 내에 하수도 관거 사업 굴착도중 지하 1m 이상에서 연꽃무늬 형태의 모양으로 추정되는 미 발굴 상태의 문화재가 발견된 바 있고 문화공보관광과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현장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발굴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탑선리 탑에 대한 보전 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왕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탑선리에 대한 이런 석탑은 석조문화재이죠.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 토지에 대한 매입을 2009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가구가 있고 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통했습니다만 조금 난색을 표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이 오폐수 정화사업 중에 석등 유물이 1m 내외에서 발견 되었다는 것을 저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장점검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단독으로는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 전문가와 또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문화재는 보전되어야 되고 또 가꾸어야 된다. 원래 형태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어요. 과장님!

현장에는 제가 직접 못 갔고요. 우리 담당 계장이 현장을 다녀온바 있고 그전에 제가 읍장 제직기간에 수차례 방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냥 보고만 받아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4개월 전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그때 얘기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한 복원에 대해서 이병성 과장님께서 용역을 해서라도 해 본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랬는데 현재 용역이 어떠한 저기가 돼 있나요?

사실상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아직 시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하다고 보면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7억원도 서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지도 않고 연꽃무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보수 복원을 하는 차원에서 그때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4개월 후에 복원 보수를 떠나서 그쪽은 매입을 해야 만이 중도 9리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런 상황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두 번째 연꽃무늬의 이런 저기가 나왔잖아요. 보셨어요.

예 사진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화적 가치가 있고 교육을 위해서도 이게 산 교육 아닙니까? 각종 사업을 문화재 보수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석곤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그랬더니 탑선리 길을 도시계획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연꽃무늬에 대해서 다시 발굴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실사를 문화재 위원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다녀오시지도 않았고, 지난 주 일요일 10시에 이렇게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인리에 있는 동 중학교, 아시지요.

예!

석층탑 그것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2층 받침대가 없어서 그냥 가서 업혀서 포개서 지금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을 복원을 하고 보수를 해서 보전할 수 있는 저기를 하셔야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업은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7억원을 세워 놓으시고 여기 획감사실장님 안 오셨습니까?

오늘 군정평가단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 가신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시켜 보았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문화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서둘러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시내 일원에 있잖아요. 하나는 금산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한쪽은 동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거기 수목원에서 임대를 해 줘서 나무가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내 놓고 교육장님을 찾아가서 10월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화재 가치가 있는 고려시대 석층탑이 있는데 이게 가려져 있으니 임대가 끝나면 교육장님께서 재계약을 하시지 말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김석곤 도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역사의 문화적 가치를 살리려면 그 땅이 실질적으로 산업고등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기공승낙을 받든 기부채납을 받든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나질 않아서 저기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하셔서 우선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그렇게라도 하셔서 볼 수 있게끔 보전의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노력을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문화재가 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교육장님까지 제가 방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도 9리 연꽃 저기는 아마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향토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잘 보전해서 금산이 그렇잖아요. 행사 등 각종 사업도 많지만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발굴해서 쓸 수 있는 유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병성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등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발견 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금산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니고 관리청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성 과장님 아침 일찍 수고가 많습니다. 10쪽부터 보겠습니다. 홍범식, 권종 군수 추모제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의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두분의 우리 전직 금산의 역사를 이어오신 군수님의 추모 제향에 대해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첫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홍범식 군수께서 순절하신 그 자리 객사, 그 객사 자리가 중앙초 담장에 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산에 근대 약 100년 가까이 되는 이러한 문화를 우리 시내 권에서 한번 조명을 하고 역사를 세워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계관에서 홍범식 군수 순절비까지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또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이 6.25 때에 금산에 주둔했던 국군들 야영지였다라고 합니다. 또 금계관에 글을 현판을 하신 선생님도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범식 군수님의 순절비에 새겨진 글을 금산에 임희재 선생님께서 작성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얼을 살려 나가고 우리 금산에 근대역사를 살려서 군민들의 그런 애국심이나 가치관을 높여 줄 수 있는 이런 객사관의 복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범식 군수가 순절한 금계관 그쪽에 역사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말씀이죠.

예!

물론 홍범식 군수께서는 아마 한일병합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순절하신 분이시죠. 이 분의 업적은 충분히 알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비를 옮겨서 현재 재향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관과 관련해서는 아마 모든 부분은 이런 조사를 해 보고 또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철저를 해 본 이후에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이런 애국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부분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12쪽에 금산문화예술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5,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세워졌는데요. 사실 이 공간에 어떤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이곳은 운동장이 축구장으로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그 건물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까 싶지 않아요?

이 사항은 분명히 잘 아실 것입니다. 남일중학교 운동장은 전용축구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우측에 들어가면서 입구에 풋살 경기장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쪽 부분에 거기 공터가 상당히 넓고 그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실을 활용해서 뭔가 우리 금산에 문화예술 단체들이 이런 체험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이 지금현재 축구협회 사무실 한쪽에 쓰고 있지요. 그리고 1층 부분에 교실이 남아 있고, 2층은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교실 상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손을 봐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금산의 문화를 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들어가는 입구에 운동장 오른쪽으로 보면 정문에 공터 공간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썼던 같아요. 얼마 전 에는요.

얼마 전에는 그게 당초에 거기가 테니스장이었죠. 상태가 아주 좋아요. 조금만 손을 보면 기본적으로 풋살경기장 정도를 하게 되면 보통 20*30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그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풋살 경기장은 충분히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지금 너무 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그 밑으로 하천변 쪽이죠. 뚝방 옆에 그쪽이 상당히 공터가 넓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족구장을 했던 곳이고 학교에서 쓸 때, 여러 용도로 많이 썼던 곳인데 그 부분도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주차장 겸 문화학교 운영하면서 교실을 쓰고 나서 앞에 나와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차장 관계였거든요. 주차장으로 썼던 곳을 그런 시설로 이용을 하면 거기가 큰 도로잖아요. 국도 도로변인데 주차할 곳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고수부지나 이런 부분을 활용 하실 것입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당초에 주차장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테니스장 부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문화바우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업도 7,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 방침이 그렇습니다.

뭐 예술이라는 것이 세상을 만드는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접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문화바우처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영세민들이 사용하는 아파트에 사시는 그런 분들에게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임대아파트 이런 것 있지요. 원래 방침이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야 뭐 다 들어가지요. 거기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차상위 한 부모 가족 이런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따져 봤을 때 금산에 과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만 있는 자원을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5만원 이내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7,900만원 예산이면 대충 이것으로 해보면 우리 금산의 영세민들이야 수급 받을 사람도 계산이 나오겠네요.

대충 그런데 아주 못 받을 사람들도 많지요. 왜냐면 본인이 희망해서 참여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회원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웬만큼 수준이 있어서 컴퓨터를 조금 알고 또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관내에 노인 어르신들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이런 걱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회원 말씀하셨는데요. 문화관광부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문화바우처라고 해서 이 부분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내에 전국에 16개 광역시별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다 묶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대전시하고 묶여졌겠지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 공연을 보러 가고 싶다면 어디에 무슨 공연장이 있으면 그 공연장 접속해서 회원으로 활용해서 5만원 내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거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별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셔야 되겠는데요.

물론 해야지요. 이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쪽이나 아니면 각종 문화동아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대상자가 되면 당신 다 대상자니까 참여를 해라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요.

하여튼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 강구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16쪽 문화재 보주정비 있잖아요. 여기 보면 7억원 이상 예산으로 잡혔는데요.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해서는 정확한 문화재 명칭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에 들어가나요?

전통사찰은 별도로 밑에 뺐지 않습니까? 전통사찰은 밑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있는데 전통사찰을 기본적으로 우리 금산군 내에 6개 있습니다. 서대사, 영천암, 미륵사, 보석사, 신안사, 태고사 해서 전통사찰을 6개이고 나머지 문화재는 유형, 무형 보통 나누는데 여기 보면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그런데 무형 문화재는 14군데를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중에 보석사도 들어가 있는데 보석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문화재급 이런 부분을 갖다 보수한 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는 예산은 많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모호한 부분으로 이렇게 둥실 무리하게 있는 것 같아서요?

세부적으로 사업이 14건 해서 금년도 1차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요. 도하고 다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 받을 대상 같은 것은 사전에 우리가 제출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현장 실사를 한 이후에 예산이 가내시된 상태지요. 도비나 국비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18쪽 공연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저변확대가 있어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외계층이 된 지역에게 연예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관내 학교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관객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낭비성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이런 곳을 찾아가서 이 활동사업을 거기에서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향림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인삼골 이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찾아가서 이 공연단들이 가서 현장 가서 문화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은 느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까지 가보자 그래서 문화 소외지역으로 찾아가 보자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찾아간다고 하는 이 개념은 새로운 발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간다고 하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우리 관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잘 해 보세요.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여기 21쪽 사계절축제 및 관광홍보 활성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인삼축제는 인삼축제 대로 예산이 새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거 삼 계절 축제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업비 1억 3,000만원인데 삼 계절 축제로 하면 축제비용이 3개 축제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금산인삼축제는 대표적인 우리 금산의 축제고요. 장동달맞이 축제나, 비단고을 산꽃축제나 금강민속축제는 계절별로 치러지는 축제로 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알려주고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려주자는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 축제라고 하는데 이 사계절 축제 속에서 금산인삼축제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왜냐면 가을축제라고 보니까요. 대신에 봄, 여름, 겨울 축제 부분을 여기에 삼계절 축제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사계절축제로 써 먹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의원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 사계절 축제 및 관광홍보 활성화라고 하는 이 목에 대해서 결국은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여기에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3개 부분이잖아요.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를 말씀들이냐면 비단고을 산꽃축제 3,000만원 지원합니다. 금강민속축제 3,000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동달맞이 축제 2,000만원 지원을 해요. 그리고 여행상품 설명회라고 해서 4,000～5,000만원이 여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금산을 오게 하기 위해서 팸 투어하고 지하철 광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상품 설명회 이런 부분하고는 축제로 보고 관광홍보 활성화 부분은 이쪽으로 봐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행상품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있었나요?

했지요.

1억 3,000만원이 작년에 있었어요.

줄곧 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더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늘어나지는 않았지요.

그럼 똑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인삼축제 비용 속에는 이렇게 여행상품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 있지 않나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인삼축제는 타깃이 분명 봄, 여름, 겨울 방금 말씀드린 3개월이죠. 인삼축제 부분은 여기에 물론 홍보비용도 일부 포함되는 부분도 있을 테지요. 그런데 관광 상품 설명회라고 하는데 금산인삼축제만 설명합니까? 금산 금홍도 홍보해야 할 테고 비단뫼도 홍보해야 될 테고 금산의 특산품 부분은 같이 가 줘야 되지 이것만 달랑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 많이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면 저희들이 형편이 어려운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이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 금산군 사이클 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쾌거를 올리셨는데요. 국내 대회도 아니고 아시안 게임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은데요. 또 예산도 물론 만만치 않네요. 6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요. 이렇게 금메달을 딴 이런 사람들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우리 금산 다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 사이클 팀도 하나의 상품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산 사이클 팀이 가면 인삼이라는 이런 브랜드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금산이라는 지역 네임이 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대륙 팀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대륙 팀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세계 선수들하고 현장 가서 경기도 하고 거기 가서 강화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아마 금메달을 따고서 제일먼저 인터뷰 했을 때 불란서 가서 전지훈련 한 것이 이 다리 힘을 길렀다. 물론 인삼도 많이 먹었으니까 그럴 테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금산 진생이라고 하는 이런 대륙 팀으로 가입을 해서 우리 고유의 금산인삼마크 붙이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이클 선수들이 TV 방송매체를 타면서 현장에서 경기하는 도중에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금산출신이라고 하는 얘기 하는 것을 못 들어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금산인삼 상품하고 우리 금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금산에 있는 선수가 물론 TV 자막이 나가면 예를 들면 황인혁, 최윤명 선수 금산군청이라는 소속팀이 나옵니다.

하여튼 저는 못 봤어요. 듣지를 못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누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6억,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론 아나운서가 중계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섬세한 것을 챙길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2의 활용도를 찾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좋은 말씀이고요. 물론 인터뷰를 하고 그럴 때 보면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가려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방송 이런 부분도 물론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선수들한테 가면 금산인삼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 금산군청 팀이라는 것을 다시 소속감을 부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활성화를 위한 풋살 구장 조성이 여기 8,000만원의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학교 운영에 있어서 5,000만원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5,000만원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 풋살 경기장을 하려고 운동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5,000만원은 건물 내부적인 것으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풋살 구장은 운동장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행사가 많고 힘드신 부분이 체육부분인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몇 개 종목이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34개 가맹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던 생활체육 동호인들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5～16년을 계속 여가 선용을 이용해서 군민 건강을 위해서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남산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검토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남산 에어로빅 말씀이지요. 거기 강사가 부득이한,

건강이 전에 한번 아파서 집에서 아마 못 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얘기를 드렸는데도 체육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런 답변을 주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군민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영입시켜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문화 활동에 애쓰시는 이병성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금강생태과학체험관 운영해서 지역콘텐츠를 연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이라고 하셨고, 체험장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현장을 보셨겠지만 어린이과학체험관 앞에 비가 오면 쇄골이 되지요. 그래서 쇄골이 되는 부분을 일단 포장을 내년에는 한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콘텐츠를 연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그쪽에는 생태 금강이죠. 금강과 과학이라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단에서 지금 학생들을 활용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더 체계적이고 또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이 부분하고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조화 있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어린이라든지 가족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테고 물론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다른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봐 달라는 그런 의미의 뜻인데 사실상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붉은뎅이 권역과 지금 한번 연계코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화하고 금성부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손을 보면 탄조대부터 시작해서 봉화대, 그쪽으로 해서 저곡리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하고 지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정서에 맞는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세계인삼엑스포하고 금산인삼축제하고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엑스포는 32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인삼제는 해마다 10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별도로 나눠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점이라고 하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금 힘이 들 테지요. 물론 인삼업계에 종사를 한다든지 또 인삼 삼농인 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삼축제 결과보고회를 통해서 집행위원들과 함께 자리를 나눈 가운데서 물론 금산인삼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산업형 문화축제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걸러서는 안 된다. 2006년도에 엑스포와 같이 병행 했다고 해서 축제를 추진했었는데 그때 축제 이미지하고 엑스포 부분하고는 전혀 생각을 달리 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 금산인삼축제가 받는 의미를 되살려 보는 부분이 중요한데 한국관광공사나 세계 그쪽에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금산 진생페스티벌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세계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축제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가장 큰 부분이고 앞서서 얘기한 대로 축제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축제가 끝나고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 볼 수 있는 만큼은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엑스포 시설하고 축제시설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엑스포는 유통센터 뒤쪽으로 대부분이 행사장이 치우치고 우리 금산인삼축제는 유통센터 앞에서 주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삼관과 병행해서 시장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조금 다르지 않느냐 엑스포는 야간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삼축제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이런 부분이 좀더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인삼제를 치르면 거의 다 우리 직원들이 다 일을 하는 입장이고 그것도 열흘도 아니고 30일을 넘게 직원들이 매달려 있으면 행정적인 문제도 있겠고 또 직원들 노고에 크게 군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길도 없는데 심히 걱정은 됩니다만 애를 써 주시고 세계인삼엑스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금산인삼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구상보고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보면 탁구장 임대료 이거 임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은 내년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시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복천코아 과거 건물 3층에 약 15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탁구장을 임차를 해서 전용탁구장을 만들겠다. 하는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동안에 탁구장이 스포츠센터 3층에서 매일 새벽시간에 6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임차료로 1달에 20만원인가 얼마를 준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침에 운동으로 끝나지 그냥 평상시에 탁구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기를 지금 앞으로 동초등학교에 꿈나무 탁구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과거 명성을 한번 되찾자 하는 의미에서 추교성 선수라든지 박재영 선수라든지 우리 금산에 그 당시에 상당히 힘을 썼던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이 금산에 와서 전입을 해서 금산 탁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구협회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자기들 입장에서 그 장소가 접근성도 좋고 또 가장 운동하기에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다 내부를 탁구장으로 만들어서 내년에 아마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접근성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락원 3층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있고 사무실을 임차한다는 것은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스포츠센터가 다락원에 없다고 치면 모르겠는데요. 그런 어떤 업무구상보고는 상당히 과장님이 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3층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는 새벽시간에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구, 농구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성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스포츠센터 3층을 탁구장 전용구장으로 쓰질 못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실내 연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할 얘기는 있어요. 왜냐면 도민체전 선수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손이라도 맞춰보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때 시간이 더 없고 다 프로그램이 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각종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의 해소를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자기들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군에서 뒷받침을 안 해 주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시설은 해 주고 지금 동호인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비를 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금산군이 사실적으로 부자군이라고 하면 다 줘도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탁구장 같은 것도 지어달라고 하면 부지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차료 부분도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금산군에서 직접 임차를 하기 때문에 군의 재산입니다. 군의 자산이고요. 그럼 이런 부분을 누가 소화시켜 줄 것이냐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탁구장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게 전용 구장입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구장을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배려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그 질의를 하는 문제는 다른 구기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대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임차료는 3억 2,000만원이,

임차료는 탁구장이 3억, 레크리에이션 2,000만원,

과장님 다른 구기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혹이나 예를 들어서 구기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탁구장 동호회를 임차해서 그런 사무실 겸 레크리에이션 쪽으로 하다보면 다른 구기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무실을 내 달라 우리도 아니면 우리도 접근성이 있는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시는 부분 아닙니까? 우려를 해 주시는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웬만한 전용구장은 하나씩, 하나씩 구비되어 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별로 다 전천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본다면 전용 게이트볼장 한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신다고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못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족구장도 전천후 다 해 놓았잖아요. 그리고 축구장 전용 축구장 만들어 줬고, 테니스장 다 보강해 줬고, 지금 앞에 있습니다만 실내체육이 가능한 이런 공간을 마련하겠다. 그것도 농어촌 기금 6억원 따다가 하겠다. 이런 부분도 지금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몰아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에 필요한 이런 연습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 금산 제2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제2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용창출 효과는 얼마이고 지방세수증대에 얼마나 기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2산업단지는 지금 3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는 12월에 나올 테지만 이 중소기업체가 오면 저희들이 이 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기업체를 지금 유치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저기는 확실히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면적이 확정이 되고 그 기업체들을 지금 MOU를 체결하는 부분은 여기에 저희들한테 유치할 수 있는 그 기업들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서 어느 업체가 형성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추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원면, 군북면 일원으로 위치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원 수당지구, 군북면 호티 지구 제원에 제원지구, 이렇게 3개소를 기존에 계속해서 3개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다음달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제가 사전 설명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나 활성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많은 협조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875,820㎡ 약 26만평 정도로 큰데 그 부분이 잘 순조롭게 돼서 어쨌든 우리 금산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한국타이어에서도 저희 금산에 지방세수가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현재?

세수 관계는 제가,

52억 정도입니다.

52억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정말 활성화 될 수 있고 고용창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 한국타이어에 금산 분들 많이 취업이 되고 있나요?

지금 한 1,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지역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금산이 인구도 늘리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돼서 사업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 해당지역에 공청회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원면 길곡리 재두마을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타는 승강장에서 재두마을까지는 약 2㎞ 정도가 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저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버스가 19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한 10개 노선을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노선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 측도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는 길곡리 부분이라든지 지금 방우리에서도 전북에서 무진장 여객도 안 들어가고 저희들 농어촌 버스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영버스가 2개가 교체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버스는 노인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요청하는 자연 부락은 많은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하여튼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승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예산 조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저희 금산군 실과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이 총 몇 명이시죠?

저희들이 18명입니다.

1,500억이 넘는 예산을 18명이 관리하시는 것이네요?

이 부분은 민간자본 아까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그 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나무심기나 가지치기나 집수리 사업이나 재활용사업 이런 것 말고요. 생활 직업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나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 대학교 저기하고 못 거시기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했던 청년 일자리하고 사회 취약계층 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은 엊그제 산림정책과에서 저기 했던 부분에 둘레길이라고 하나요.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산림정책과로 이렇게 해서 실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한시적인 사업이 많으니까 물론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고맙지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알바 수준의 일 이런 정도다 보니까 시골이 더 낙후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농업인 직업 실업자 직업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훈련기관을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지금은 전체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농업인 또 일반인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은 농업인들이 훈련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자동화, 웹 디자인, 미용, 요리 저희들 관내에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훈련 대상을 보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 등으로 이렇게 되어야만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꼭 그래야만 되나요?

그러니까 전에까지는 일반의 다른 사업을 했던 그런 군민들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이 사업이 농어민에 한해서 교육을 해서 취업을 하는 이렇게 변경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에서 정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차원에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직업훈련도, 개발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미용 이런 것 말고 마을단위의 어떤 직업이나 그 마을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생태 쪽에 이런 부분을 찾아서 갖춰서 직업훈련을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건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쪽을 보면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예산이 1,200억이 넘어서 제가 처음에는 글씨를 잘못 읽었나, 표시가 잘못 되었나 의아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큰 사업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전국에 많은 산업단지가 지금 있거나 조성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100개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아주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그런데 과연 일반산업단지를 이렇게 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우리 금산에서 무엇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중대기업을 유치하실 것인지 그런 기본 생각이 뭔가 다른 지역보다 특징이나 혜택이 달라야 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주택이나 전답에 대해서 이렇게 막 들어갈 텐데 그 보상관계나 그런 주민들의 마찰 관계를 어떻게 이것을 풀어 나갈 것인지 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보상할 계획이나 이런 없는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MOU 드림 ENG라고 하는 기본 설계하는 그 부분하고 여기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비 제2산업단지도 가격이 비싸면 기업에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저렴한 부분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단지 앞으로 산업단지가 돼서 지금 저희들이 제1안 잡았던 것이 제원 토성리, 주탱이 또 2안으로 잡았던 호티리 지역 이런 부분들이 주거문제 때문에 지금 저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거도 이전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3안을 말씀드리자면 제원 한국타이어 뒤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1,200억 대가 넘는 대단위 사업이 금산군에 그렇게 흔치 않은 사업 같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기업을 유치한다는 이 부분이 매력은 충분히 있지요. 매력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 세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세금을 다 감면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더라고요.

그 세금 감면하는 것은 농공단지나 뭐 이런 곳에서 취득세 등록세 5년 이런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를 하고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도 금산지역이 공장부지로 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지금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 가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렴한 분양 가격을 경쟁에 어떤 다른 공단보다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접근성 저희들 고속도로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곳보다는 조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엑스포 대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 환경조성이 있어요.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산에 신호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안내 현수막도 있습니다. 신호체계는 바뀌어서 현수막은 걸려 있는데 뭔지 하여튼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가 자꾸 증가수요로 인해서 자꾸 도시화 되어 가니까 어쨌든 보행자가 굉장히 불편하지요. 여러 가지 위험하고 그런데 운전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해야 되는데 최근에 교통신호 체계가 이렇게 바뀌어서 숙련된 운전자라도 위험한 상황이 올 때를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기 하실 것 같으면 물론 교통신호 체계를 선진적으로 연구를 하신 선생님들이 다 잘 하셨겠지만 불합리한 교통신호 체계의 개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교차로의 직진 우선 신호, 비보호 좌회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바뀌어서 조금 위험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 보강 등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역점을 두셔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황국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금산군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보행자 보호차원에서 유럽식이라고 하든가요. 이런 부분에서 바뀌어 나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비보호 하기 때문에 어떤 차량들은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체계는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국가적 차원이라면 저희가 감수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같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안전을 더 도모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신호등이라든지 경보등, 교통안전 표지판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 민원이라든지 횡단보도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그냥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의에 의해서 각 지역에서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느 곳에는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막아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비수익 벽지노선 학생승차권 할인 손실보상 사업 쪽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60억이 넘고요.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2개 부락에 22가구 약 40여명 가까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원방우리에서 무주까지는 5㎞, 작은 방우리에서 역시 무주까지 나가는데도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산까지의 거리는 국도로 돌아서서 오면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나 모든 것은 우리 금산군민이죠. 그러나 이분들의 지리적 여건으로는 무주 읍내에 장을 보고 생활하는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테고요. 제가 그곳 마을에 가서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도로가 날 것 같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황의원 정신 나간 소리하지 마 4차선을 깔아도 우리는 무주 장을 볼 수밖에 없네. 자네는 서운하겠지만 무주군수에게 군 경계까지 만이라도 포장이나 해 줘서 우리 사는 게 불편만 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 상관없어 부탁이나 해봐 그리고 김장을 하면서 김치를 버무리던 어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오려면 무엇을 가지고 와야지 왜 그냥 와 버스를 가지고 와야지 하루에 두 번만이라도 무주까지만 가게 해줘 나이는 먹고 노인네만 사는데 무주까지 택시비가 1만 3천원이고 금산까지는 5만 5천원인데 몸 아픈 것 생각하면 이곳에 사는 것이 그렇게 서러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과연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고요. 한 30명 남짓 되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그 주민들을 위해서 무주에서 운행하는 학원차량이라도 하루 2차례 정도 무주 터미널과 방우리 간 한 5㎞ 정도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실 수 있고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제가 계산을 해 보았어요. 학원차량으로 해서 하루에 2차례 정도 무주 읍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어도 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과장님께서 시책을 하시니까 더 아실 테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그쪽 주민들 소원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앞으로도 비수익 노선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몇 명 정도 타야 수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기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 금산군에서도 이 방우리 문제라든지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계장이 방우리를 갔다 왔는데 지금 전에 있던 농어촌 버스, 대헝 버스나 중형버스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부분이 의원님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것을 아실 텐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영버스 구입 2대 중에 1대라도 소형으로 한 15인승, 지금 중형은 25인승인데 15인승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 농어촌버스 시내버스하고 현지도 갔다 왔고요. 또 군수님께서도 철도노선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할 적에 협의가 군수님께서 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주를 가서 무주군청하고 저희들 차량이 무주를 거쳐서 들어갔을 때에 무진장 여객을 저희들이 넣어 달라고까지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 그 부분도 그 회사도 하여튼 전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시책을 하시다보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요. 그러나 저희 의원들은 군민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해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혜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평상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본 보고서에 장애인과 청소년 업무가 편집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놓아 드렸음을 이해를 해 주기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와서 추진한 것이 한 4개월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업무를 직원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면서 보람도 있었고 조금 아쉬움도 있던 그런 기간이었던 같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남이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서 음성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특히 최근에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금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즉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각 시군단위로 전국단위로 평가를 한 것이 한 6～7개 정도가 됩니다. 해마다. 그중에 저희 금산군이 4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의 기관표창을 받았거든요. 그게 복지정책 총괄평가 그거 하나 있고, 기초생활보장사업 분야 장애인연금평가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 분야 이 네 군데에서 4개의 업무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런 보람도 있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이나 시책들이 추진되지 못했거나 또 아니면 추진을 하고 싶어도 중앙정부의 이런 제약 또 예산의 제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 4개월여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부터는 더욱 발전된 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결산 및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이 됨은 물론이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새로운 시책을 위주로 그리고 기존 시책은 개선이 된 그런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0년 업무결산은 총괄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성과를 중심으로 2010년도에는 총 42개 시책에 45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지난 군정질문 시에도 기왕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광재단이라는 복지법인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광재단의 실천 의지를 봐 가면서 우리 군이 유리한 쪽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이면 하금리에 공설어린이 집을 설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부지가 군유지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천상 내년으로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요구도 같이 급증되고 있고 초 고령사회로 지역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도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 보장은 물론이고 소외된 아동의 관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수요자 중심의 한 차원 높은 맞춤형 현장 복지서비스를 강화를 하고 농촌 고령화에 맞는 특성화된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손님맞이에 완벽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1년 시책구상입니다.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이웃들과의 만남입니다. 설과 추석을 맞이해서 소외되고 외롭게 사시는 저소득 주민들과 사회복지 협의체 회원이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송편이나 만두를 만들면서 가족의 정을 나누는 이런 장으로 만들어 가는 이런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과 추석에 2회 걸쳐서 독거노인과 저소득 주민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협의체 회원과 매칭을 해서 떡과 만두 그리고 송편을 만들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노인복지시책 안내편지 보내드리기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를 맞이하는 노인들에게 그 해에 적용되는 노인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추려서 안내문을 작성을 한 뒤에 각 가정마다 발송을 해 주는 제도를 시행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제도가 대략 30여종이 있습니다. 이 30여종에 대해서 과연 당신한테 어떠한 혜택이 지금 65세가 됨으로서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행복한 경로당 증개축 사업으로 본 사업은 면 소재지 경로당 기능개선을 통해서 거점 경로당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일반 경로당 증개축이나 신축사업과는 별개로 어떤 면 소재지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어떤 면에서 자치센터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이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3개 경로당만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아동복지시설 자율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금산군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까지 피동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시정명령을 내리면 시정을 하고 하는 이런 피동적인 이런 일을 해 왔었는데 지금부터는 거기 시설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교체해서 점검을 해서 스스로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해 나가는 이런 제고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15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날 운영입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다문화 가정이나 어떤 여성가족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 고장을 주제로 한 그림그리기나 백일장 그리고 어떤 글짓기라든지 이런 부분, 또 간단한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다문화 가족의 날 이 자체를 운영함으로 해서 소외되었던 이런 분들을 밖으로 끌어 낼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아가고자 합니다. 16쪽 여성문화 존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어떤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여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취업이나 창업이나 어떤 부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주부들이나 여성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어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다 부여를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산회관 6층 1개 층을 여성회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뭐합니다만 이것은 회관화 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1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만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만 타 시군에 장애인들이 어떤 직업 재활 서비스를 해 오고 있었던 것이 오래 전부터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없었는데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고자 합니다. 군북면 외부리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신축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약 300평 정도의 규모로 시설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그리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집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환경을 탈피를 해서 뭔가 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밖으로 발산을 한다는 이런 기회로 삼는다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1달에 해서 60만원을 버니 70만원을 버니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이것은 그런 돈의 차원이 아니고 어떤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서 해 보고자 합니다. 18쪽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캠프 운영입니다. 저희 금산군에 청소년 캠프나 이런 청소년 동아리 운영 이런 것이 산발적으로 있습니다만 어떤 획기적인 것이 없는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 전국틴틴페스타라고 해서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를 했고 가요경연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 뛰어 놀고 어떤 삶의 질을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 엑스포 대비 음식업소 환경정비입니다. 음식업소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으로 청결한 위생환경을 조성을 하고 금산고유의 인삼약초 요리 그리고 맛의 테마를 개발유도를 하면서 외지인과 외국 관람객에 대한 친절접객 요령 등을 체질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에 일반음식점 797개소에 대해서 우선 외국어 메뉴판, 가격표 제작 등을 군비를 들여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음식업소의 환경조성 그리고 전통음식이나 기호음식 개발은 음식업소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20쪽 엑스포 대비 숙박업소 환경정비입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환경정비를 통해서 우리 고장만의 특색 있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친절서비스 교육으로 완벽한 손님맞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산에서는 62개소에 1,269실에 2,9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우리 군에 있는 수련시설 4개소에 900명 정도를 추가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800명 정도가 하루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안내책자나 홈페이지 이런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내부에 있는 인삼 그림이 있는 이불이라든지 베개보 이런 것을 자체 제작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환경조성도 같이 어울려서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21쪽 우리 고장에서 인삼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입니다. 안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금산 인삼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금산에서 만든 제품은 정말로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350개소가 있습니다. 이 가공업소에 대해서 위생등급제를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또 업주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부정불량 식품이 제로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우수 금산인삼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아울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완개선시책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보완개선 시책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되거나 보완이 되는 쪽으로 그런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내실화입니다. 침해,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 및 요양으로 심신건강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이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면 보통 1주일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을 5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을 각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상 연 2회만 두 번만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매월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발굴입니다.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 부담으로 인해서 노후에 경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11,000여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이중에 만65세 이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본인이 소득인 정액에 대해서 발굴한 뒤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인 돌봄 지도사나 독거노인 관리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부료급식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금산제일장로교회와 추부 제일교회에서 약 5,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만 여명에게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수혜자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고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금산지역 자활센터와 심광노인복지센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수혜를 보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노인들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식단이 제공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증축 리모델링 사업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대상지 선정을 기왕에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축은 반드시 지금부터는 기왕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확보된 서류를 확인을 한 다음에 신축 부지로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에서 들어오는 대로 일단 지정을 해 놓았다가 사업비나 예산을 배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바뀌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지가 반드시 확보가 된 곳만 신축이나 개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사업대상지는 최근 3년 이내에 개보수를 했던 곳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축을 했거나 개보수를 했는데 또 물이 샌다고 다시 얘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를 업자를 선정을 잘 해서 했어야 되는데 바로 다시 개보수 사업비를 달라고 하면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경로당들에 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년 이내에 시행한 곳은 배제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이 노인일자리는 대체적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익형이라고 하면 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아동을 지키는 이런 부분 또 행복교통안전 봉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공익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교육형은 어떤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형이라고 하고 복지형은 사랑 나눔이라고 해서 조금 덜 불편한 분이 더 많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 가서 봉사를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복지형이라고 하고 안 가마실 두부공장을 하거나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 4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만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공익형 사업 아동 지킴이 사업은 호응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3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이런 학부형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45명으로 늘려서 내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봉안당은 사업현장을 방문했을 때문에 상세히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기능강화입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로당을 심층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경로당을 찾아가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한번 해서 지금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보건소라든지 몇 군데에서 기왕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를 해서 노인들이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 개선입니다. 군에서 노인 돌보미를 직접 관리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만 안전 확인 생활교육 및 서비스와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응급상황이 발생을 하면 노인돌보미가 먼저 도착을 해서 어려움을 해소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는 그 다음에 밟도록 선 조치 후 행정 절차를 밟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탁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만 바우처 사업입니다. 어떤 은행이나 예치를 해 놓고 그 사업을 하는 곳에서 사업을 한 뒤에 돈을 빼 가는 이런 카드화 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개소 심광, 자활, 효은, 예은, 홍익원, 자혜원을 통해서 장기 요양 등급에 A, B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으로서 소득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적극발굴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기왕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을 하지 않고 돈만 받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일을 해서 벌어먹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조건부 수급자들을 최대한으로 찾아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위기가구라 하면 정신질환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복지사각지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이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 업무 일원화입니다. 지금 A라는 한 사람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기초생활, 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한 부모 가족, 보육료, 차상위, 자활 뭐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접수를 하면 전체 이런 부분을 전체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통 일을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수개월씩 걸리거든요. 몇 달씩 걸리던 것을 앞으로는 이것을 1개월 이내에 모든 저기를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이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이용 관리도 반복되는 사업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입원 대상자 사례관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명 나일론 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의 다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어떤 보험료나 의료기금을 축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 예산이 새나가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입니다. 이 부분도 기왕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체 가정의 50% 즉 4인 가구에 월 258만원 가구를 계산을 해 보면 약 50%가 됩니다. 그런데 월 450만원까지 혜택을 보게 하면 70% 정도가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1달에 663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 약 8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부가 합산을 해서 소득인정이 월 49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부부에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요. 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4인 가족 163만원에 해당하는 차상위 이하를 갖다 0세에서 24개월 월 10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차상위 이하에 36개월로 늘려서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랬을 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와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별지로 드린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입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이나 2급이 해당되고요. 3급 중에서도 지적, 자폐성 장애가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를 갖다 대상으로 하고 우리 금산은 5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기초 수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 그리고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4만원, 차상위 초과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9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비 지원입니다.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는 1인당 연간 42만 6천원, 부부장애수당은 1인당 42만원, 장애수당은 1인당 42만 6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1인당 102만 6천원, 장애인 의료비는 1인당 12만 8천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확대입니다. 내년도에는 복지일자리 사업이 약 17명, 행정도우미 8명 가사도우미 사업에 5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개보수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원대상이 8가구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돈이 남아돌아가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적을 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능보강에 기왕에 보고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건전청소년 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동아리 육성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활동 분야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문성을 갖춘 이런 단체에 대해서 알찬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보다 낳은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사업을 종료를 하면 평가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선도활동 방안은 기왕에 보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구상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25 참전용사 수당 3만원씩 주고 있나요.

예!

정부에서도 월별 한 8～9만원 주고 있지요. 정부에서는 안 주나요.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된 사람은 8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5월 27일에 천안함 사건, 요 며칠 전에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연평도 사건 이런 참전용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존재가치가 있겠느냐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참전용사들한테도 이런 제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3만원으로 5만원으로 올리려고 해도 몇 억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판단을 해 보았었는데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 억이 더 들어가요. 특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몇 억이 더 지출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이 부분에서 어떤 지원이나 보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남보다도 앞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충청남도를 파악을 한번 해 보면 그 5만원씩 주고 있는 곳이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아산을 비롯한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어떤 재정이 튼튼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내겠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요. 이것은 예산부서와 앞으로 협조를 한번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11월 17일자 신문을 보면 예산군에는 월 10만원씩 내년 1월1일부터 조례개정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과장님! 우리 금산군도 어떤 정말 예산이 어렵고 또 내년도에 엑스포를 치름으로 인해서 한 52억의 예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예산군에 그대로는 모르겠지만 이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회에 참천용사 분들한테도 한 2,600명 이상 되는데요. 과장님이 한번 정말 심도 있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금산군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짜 예산이 어렵지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예산은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금산군에 몇 명이죠?

약 360명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800만원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5쪽에 다문화 행사,

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금은 여러 각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그 지도사가 지금 15～16명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방문을 해 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문화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1년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돌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지원을 확대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아직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들이냐면 남일면이나 남이면 외곽 면에 보면 초등학교가 거의 존재하는 이유는 다문화 가정이 아니었다면 참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폐교 내지는 우리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했겠느냐는 생각에서 다문화 가정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 달라고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빨리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화가 되어야 될 텐데 시집온 주부도 그렇고 거기 자녀도 그렇고 둘다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 어떤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한국문화에 적응을 하려면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금산읍까지 나오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산면에서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육은 각 면별로 어떤 학교를 이용하든 어떤 단체를 이용하든 간에 그 부분은 따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면지역에는 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배우고 갈 수 있고,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면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전용사 예우의 수당은 여기 보고가 안돼 있어요. 안돼 있지요. 누락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보니까 3억 1,700만원이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충청남도 16개 시·군중에서 제일 늦게 작년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서 참전용사 유공자들한테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지금 6.25 참전용사가 몇 명인지 파악 됩니까?

현재 809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9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2009년도에는 880명이었습니다.

몇 명 차이 납니까? 10년도하고요.

10년도 하고 10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5만원씩을 준다고 하면 한 5억 정도로 한 2억 정도 예산이 더 듭니다. 드는데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월남파병 용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을 알아야 되고 해서 그분들 예우는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갖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답을 할 때까지 그분들이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어떻게 조례를 수정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한 2억 정도 5만원씩을 준다면 2억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 같은 곳은 상당히 어려운데도 지금 10만원씩을 준단 말입니다. 내년 1월부터, 그래도 한 5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돈 2억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못해도 이분들이 노후에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후배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사회복지과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내년도 전반기에 조례개정해서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상위법 때문에 못한다고 먼저 5대 의회 때에 하다가 안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금산이 제일 늦게 했습니다. 16개 시·군중에서 그래서 참전용사들한테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고 해 주고도 욕을 먹고 그랬는데 우리가 10만원씩 예산군도 나왔는데 우리도 5만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은 다른 곳에 사업을 덜해도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내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6쪽에 내내 보시면 보훈 가족 예우로 자긍심 고취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해서 지급 3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의장님이나 김종학 의원님께서 발의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이 금산군조례규정으로 보면 2009년도 4월 20일 15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많이 사망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분들을 또 사기진작 예우차원에서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로 올려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망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참전용사 3만원씩 해서 몇 천 명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3번째 행복한 경로당 증개축 사업비가 1억 6,900만원인데요. 증축이나 개축을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3개소 증개축을 하고 주3회 이상 20명 이상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하는데 비용이 안 부족하겠습니까?

이 경로당은 막 뜯어고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기존 면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기본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하게 주방 이렇게 고치고 또 일부 내부를 간단하게 고쳐서 거기에서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일반 경로당 신·개축 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 현재 있는 경로당에 식사할 수 있는 주방만 만들어서 주3회 이상 20명이 식사할 수 있는 제공자리만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촌에 가면 시골에 가면 경로당에 보면 대부분이 쌀도 조금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끓여 먹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잘 알았고요. 24쪽에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사업 유형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이 있다고 했는데 시장형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전에 시행했던 장수마을 시범사업의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 같습니다.

장수마을 시법사업이요. 목욕탕 만들어 놓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말입니다.

아니 지역별로 내부리 쪽에서는 홍삼두부 공장 장수마을 지원사업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역 메주 공장도 그렇고,

예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하고 맥락이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실제로 외부리 두부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이것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식당 하는 것이 있어요. 옛날 충청은행 앞에 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맥락이 다른데 그것은 일반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노인들이 하는 이런 사업들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가마실 홍삼두부 공장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형으로 사업 신청을 했을 때 국비 도비, 군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형태인지 자세히 설명이 안 될까요?

이 사업은 사업수혜기간을 선정을 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한노인회에서 단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7억 1,000만원인데,

7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익형, 교육형 등 다 합쳐서 그런 것이고요. 이쪽에 시장형이 있는데 일부가 들어 있고 기준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85세 이상 장수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7쪽에 보면 여섯 번째 꼭지에 나와 있습니다. 832명으로 해서 2억 4,400만원 정도가 1년에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0세가 어려우면 한 83세 정도 이렇게 낮춰서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황국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하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실장님한테 더 이상 떼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도 추경이나 이런 기회를 봐 가면서 하는 것인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행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일단 그렇게 수긍을 하고요. 그 대신 기회를 보셔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80세 이상이라고 하면 거기부터는 덤으로 살아가시는 그분들은 서운하겠지만 인생이라고 봐도 그렇게 과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낮춰서 담은 1～2만원이겠지만 굉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14쪽 아동복지시설 자율지도 점검 실시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아동복지법 16조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0개의 정도의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산에는 주로 아동복지시설이 어떤 종류의 형태의 시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향림원 같이 원래 지정되어 있는 옛날말로 하면 고아원이라고 했나요. 그런 시설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그때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최근에 생긴 것입니다.

나머지 아동상담소라든지 아동보호치료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것이네요. 그런 사유가 발생할 일이 없어서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볼 수는 없겠는데 어디든지 우리가 금산에 지금 있다고 하면 가정폭력상담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과 관련된 곳은 없는데요. 일단 아동과 관련된 부분도 가정폭력상담도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고 앞으로 여건을 봐가면서 설치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왕진 회장님이 하시던 가정폭력상담소 그곳에서 아동보호 그런 부분은 하지 않지요.

아동부분만 별도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가정폭력을 다루면서 그 아동에 대한 부분도 하지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에 금산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들한테 두드려 맞거나 하는 폭력이 있지요. 그럼 그 아동을 어쨌든 격리를 시킨다든지 보호를 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이 아주 아동 관련된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양육시설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이네요.

아동양육시설은 지금 향림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고아원으로 양육시설이니까요.

이런 시설들에 큰 도움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이런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딱 기억나는 것이 없네요. 그리고 좋으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학생들도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점수를 따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연수 가서 봤습니다. 중학생들이 호텔에 자원봉사를 나오는데요. 호텔에서 무엇을 할까 할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고 그런데 거기 호텔 매니저가 그 아이들을 입구로 불러서 하루 할일을 전부 지시를 내리면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인사부터 가방 받는 것부터 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제도가 장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시스템이 선진국이라 다르구나, 이런 부분을 느껴서 이 아동보호시설 이런 곳에 어차피 우리 관내의 학생들에게 사회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정서 함양 이런 것으로 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게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다문화 가족의 날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민선5기를 맞아서 다문화 가정에 정착지원을 실질적으로 정착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들은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정착사업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새롭게 지원하실 그런 용의는 없나 해서요.

지금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깊은 공부는 이쪽에 안해 봐서 잘은 모르지만 의외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들이 나름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단체를 결성해서 노력을 하시려는 부분들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인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한 30～40명이 모여서 한일문화교류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친정을 가면 금산에 인삼을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금산에서도 국제교류와 국제사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도 나름의 역할이나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정착지원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한글이나 언어지도 문화체험, 뭐 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지원,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되고 있는데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국가의 단체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종교가 다 다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그쪽은 어느 부분이라는 것은 잘 아실텐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뿐이지 그런 부분 또 이 종교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색채가 띄지 않는 이런 건전한 것이면 저희가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홍승원입니다. 금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2011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업무결산으로 단위시책 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1년 시책구상을 신규시책과 보완개선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0년 업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은 총 19개 시책에 460억 6,6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10억 800만원, 도비가 24억 7,700만원, 군비가 225억 8,100만원이며,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건설행정 서비스 추진 성과입니다. 골재채취 관련 인허가 13건,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35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가 374건에 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여건 개선 성과는 도로정비사업 13개소에 39억원, 교통안전 개선사업 4개 분야에 10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1억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교량 수해복구사업 3개소에 1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개발 추진성과는 5개 분야에 총 141억원을 투자하여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는 농촌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농촌거점면 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24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대상지 선정에 금강붉은뎅이 권역이 선정된 바 있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신안권역 중간평가결과 우수권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고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추진이 24억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건에 2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추진 2건, 금산읍 추부면 외곽순환도로 보상 총 108명 중 81명을 지급하였으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추부면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업무여건은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로 등 기반구축과 민선5기 출범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명품 지역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으로서 엑스포 개최 전 아름다운 도로 교통망 정비 및 연결체계를 구축하면 아름답고 특색 있는 읍면소재지 명품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시책구상입니다. 신규시책 6건과 보완개선시책 18건으로서 먼저 2011면 신규시책 6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금산읍 중도리 금삼교 4거리에 2억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지체를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곡지구 희망마을 만들기 명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북면 상곡1리에 6억원을 투자하여 아토피 치유방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주민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거점면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산읍 진안산권역, 추부면 마전권역, 제원면 붉은뎅이 권역 등 3개 권역에 대하여 13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조기 발주추진을 위하여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TF팀을 편성 운영하여 동절기에 자체 설계로 주민숙원 사업을 적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명품군정 추진을 위한 직무 연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구하는 주민만족 명품행정 창조적인 지역개발 실현을 위해 개인의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직 공무원 직무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우리 연결 관광생태 탐방로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강 상류 자연경관이 수려한 방우리 마을에 직접 연결되는 관광생태 탐방로 개설을 국토 해양부가 주관하는 금강 살리기 사업 및 신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개선시책 1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전문 건설업 육성입니다. 건설회사의 시공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부실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실시와 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한 골재채취 인허가 추진입니다.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건설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건설 산업 안정화에 기여토록 골재채취 업자에 대한 직무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법령의 무지에서 오는 법규위반이라든지 위반사례를 사전에 차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법정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용주민의 편의와 공정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토록 하는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는 읍면장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등 관련기관에 협의기간 단축될 수 있도록 하여 민속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서 주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스쿨 존 내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외에 CCTV 4개소, 보행자 작동 신호기 2개소 등 3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아름다운 금산을 연결하는 도로정비 계획입니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에 어울리는 도로환경 개선 및 주변과 어울리는 도로설계 시공으로 좋은 길 만들기 위하여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4개 노선에 58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의 거점지역인 10개 읍면 소재지에 대하여 15억원을 투자하여 특성화 사업을 발굴 연차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제대로 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시행으로 차별화 된 경관조성을 통한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10개 읍면에 80억을 고루 투자하여 도로포장, 수로정비, 세천정비, 환경정비 등 영농기 이전에 조기 마무리 및 견실시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도계 마을의 정주의식 고취와 타 시군보다 한 차원 높은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계마을을 조성토록 남일면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주민숙원사업은 8개 읍면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영농기 이전에 14억 8,500만원을 각종 농어촌 개발사업과 연계 투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고품격 농업농촌문화 사회 자원개발 및 친환경 어메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원면 신안권역에 8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역량강화사업과 농촌마을 경관조성 농촌 공간정비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농업농촌 테마공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사회자원을 활용 휴양레저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서 제원면 천내2리 일원에 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등 테마공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및 농경지 내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제고를 위해 10개 읍면 3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친환경 공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소형관정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설치유지관리입니다. 10개 읍면의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영농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리계 운영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금성면, 복수면, 군북면 등 3개면에 2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조기 추진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친환경공법을 선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사업 추진입니다. 금산군 내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발전 잠재력을 발굴하여 국토균형개발에 기여토록 62억원을 투자하여 산 벚꽃 체험마을 진입도로 보상추진 추부 금산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금산군내 개발부진 지역의 발전 잠재력 발굴하여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개발촉진 지구사업을 민자유치 부진사업과 기반시설 실시 설계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사업 추진을 가시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뉴어버니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의 구 인삼약초시장과 인삼종합유통센터와의 공간적 단절을 개선하고 자연스러운 연계를 도모하여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36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소유자와 참여형 감정평가 추진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원활한 보상협의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집행할 2011년도 사업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631억 6,2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405억 9,700만원, 도비가 28억 7,400만원, 군비가 196억 9,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교각 준공판이 황동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대부분 황동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리 준공판 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최근에는 제가 점검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보니까 그것이 황동으로 돼 있어서 많이 수거해 갔어요. 누가 수거를 해 갔나, 그래서 제가 돌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리고요. 여기 바로 군북면 용문초 가는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다리 놓을 때 어떻게 보면 황동으로 하는 것 보다 돌로 하면 예산절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금산이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보면 겨울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을 만전에 대비를 과장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월 말까지 많은 모래주머니를 비치 해 놓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추가로 더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저번에 산건위 신동마을 지구 정비하는데 기반공사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한 40여분이 우리 군에 오셔서 나름대로 사업이 잘 된 것 같고요. 올해에는 그 사업이 없네요.

그 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 됩니다.

내년에는 없죠.

예!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6억 6,000만원 사업하신 것이지요. 올해에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농업농촌 종합개발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동리 같은 경우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별도로 공모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더 우수한 인력 집단을 한번 섭외를 해서 추가로 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현재까지는 선정된 것이 없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좋은 사업이라 한 번 더 구상이 없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승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쪽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진악산권역 종합개발 사업이 2010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6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진악산권역은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충남도에 승인을 받아서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주민이 우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은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화는 안 되었고 주민대표들하고 얘기한 저기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계속 대화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총괄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진악산권역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진악산권역 개발에 앞서서 거기 계진리에 생수공장을 지금 가 허가를 낸 상태지요. 그러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를 잘 하셔서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진악산권역 개발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왕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 사업 신청을 하면 기본 설계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모 신청서지요. 그러니까 기본 구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원래 기본 구상을 한 것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내용이 기본구상은 쉽게 얘기하면 러프하고 개발적으로 되고 공모신청을 할 때에는 그 다음에 그게 선정이 되면 실제 집행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수립하는 과정이 별로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는 김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진악산권역 사업을 기본적인 초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 또한 제원에 있는 붉은뎅이 사업도 기본신청서를 보고 싶은데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겠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모신청 단계에서 작성한 공모계획서 이거 하고 사실은 기본계획하고 맞아야 되지만 실제 공모신청 단계에서는 잘 아시지만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우선 저기를 한 것이고, 또 그게 실제 2～3년 지나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다보면 또 여건이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주민의견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하고 실제로 사업 할 때하고 사업변경 해서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설계를 할 때 그것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기본은 그대로 가고 있지요.

그리고 13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 스쿨 존을 설치를 할 때 기소가 약해서 지금 스쿨 존이 사람이 살짝 기대도 넘어가는 여건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는지요.

스쿨 존은 한 마디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떤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스쿨 존을 지정해 놓고 각종 어린이 안전보호시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어떤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것이 약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것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금산읍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금산읍 지역은 반드시 잘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사람들이 그것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시골에 가 보면 반은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쿨 존을 설치했는데 보기가 흉해지고 또 일부는 가운데를 뜯어 놓은 곳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해서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관내 스쿨 존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조속히 보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건설도시과 소관인지 아닐지 모르지만 제원면 수당리에 154번지를 무단 점용을 해서 지금 건물을 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운데 농로도 있는데 농로까지 다 없앨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측량 깃대를 새로 꼽아 놓은 상태인데 그런 농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농로는 농지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가 소관부처가 어디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을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개촉지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 추진되는 것은 한방바이오 벨리, 한방연구소 이쪽에 계획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하는 것입니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어서요. 일부 변경된 것도 있고,

어떻게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부진해서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검토를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추부 쪽 한방바이오 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뭐 계획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변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면 계속 존치를 하는 것이고요. 계획을,

이거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촉 지구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가 개촉 지구 지정된 이후에 첫 번째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리고 말입니다. 민자사업 유치해서 서대산 문제라든지 유통단지 이거 전혀 전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개촉 지구 개발계획은 저희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사업별로 저희가 별도 소관과가 있어서 그 소관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한방 바이오 벨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번에는 정책사업단에서 했는데,

인삼약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프라 촉진지구 지원도로 사업이니 이런 것이 있어서 좋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민자사업 유치도 안돼 있고 지지부진한데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까?

저희 군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낙후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서 금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민자유치 사업이 되다 보니까

민자유치는 하여튼 전무한 것 아닙니까? 없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8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민자유치 사업이 더 침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뉴어버니즘 어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잊어버려고 하면 뉴어버니즘 나와요.

지금 현재 인삼관하고 국제인삼센터 그 주변을,

그 당시에 뉴어버니즘 해서 그 섹터가 그 섹터입니까?

좀더 범위가 컸었습니다. 쇼핑센터까지 포함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어디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선적으로는 지금 인삼관 옆에 37호 국토하고 이쪽 인삼센터에서 나가는 도로 가운데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연말까지는 일단 매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엑스포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소유자들과 임차를 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차는 한답니까?

일부는 거기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 굴착을 BTL 사업하고 도시가스 하느라고 많이 굴착 되어 있지요. 지금 중부도시 가스는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도로 원상복구가 그런데 BTL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부도시가스에서 도로 복구한 것을 보면 층이 생긴단 말이죠. 1차선, 2차선으로 왕복 4차선에 그러면 2차선에 관로가 갔고 거기 원상복구를 했단 말입니다. 1차선은 기존에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몇㎝가 높지요. 원상복구를 해서, 그것을 롤링하는 문제 턱이 생기지 않게 그런 점검이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BTL 사업하고 도시가스에서 굴착한 여러 가지 도로를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원상복구를 하는 중이니까 우리가 챙겨서 문제점이 있는 것 해서 완벽하게 지선 골목 들어가면 엉망진창 아닙니까? 한번 점검 해 보세요.

예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BTL은 저쪽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도시가스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광역상수도가 저쪽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자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굴착 후에 포장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직 준공 안 나갔잖아요. 준공을 완벽하게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 무지 불편해 합니다. 운전자들도 그렇고 보행자들도 그렇고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있는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금산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의원님 이것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선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초시장 4거리하고 거기에서 직진해서 금고 가는 쪽으로는 거리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내용으로 봐서는 교통의 흐름이 더 원활한 선진국형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양쪽은 거리가 짧아서 정체되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의원님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금산에도 한번 이런 회전교차로를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한번 선정신청을 해 놓은 것인데 구체적인 그런 설치 반경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선정되면 자세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상옥리 노인회관 골목길이 어떠한 진행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관심이,

의원님 지난번에 저희를 방문 해 주시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재원도 부족한 편이고 일단 저희가 내년도 마을단위 사업하고 연계해서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아마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옥리에 보면 중앙초등학교 옆에 소방도로가 나는 것이 있어요. 많이 뚫렸는데 목재소 하는 집 한 채가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 옆에는 농협창고인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그렇게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저희 과가 아닙니다.

그럼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아시고 하시는 참뱅이뜰 배수로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모든 가능성을 두고 각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수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재작년에 5개년 계획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농사지으시는 분들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신다고 하면 농사짓는 백성들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면 방우리 연결 관광 생태 탐방로 개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방우리 현장을 가 보셨나요.

가 보았습니다.

어디 어디를 죄송하지만 다니셨나요.

여름에는 저쪽 무주 쪽으로 해서 자동차로 해서 농원까지 한번 가 보았고요. 원방우리로 해서 농원까지 가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장화신고 직접 수통리에서 농원까지 다녀와 봤습니다.

원방우리에서 마을 왼쪽으로 돌아가면 나룻배를 타고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반대쪽 뜰이 있어요. 거기 가 보셨어요.

농원에서 가시는 것을 말씀입니까?

농원은 작은 방우리고요. 이쪽 고개를 넘으면 13가구 사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곳에 마을 왼쪽으로 옆으로 돌아가면 반대쪽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데 마을사람들이 당번을 정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배를 왔다갔다 농사지을 때 경운기까지는 그 배에 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우리를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접근하신다는 말씀인데 꼭 도로를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방우리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충남 금산군 부리면 행정구역이면서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근 전북 무주군을 통해서 우리 금산 행정구역을 가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타 지역도 있겠지만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우리 주민들은 무주까지 가는데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권을 우리 충남이면서 무주에 생활권을 두고 살고 우리 행정구역상만 금산군이지 우리 금산군하고는 어떤 방우리하고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장 큰 문제가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로가 되었든 간에 우리 관할 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접근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은 무주 시가지 바로 직 하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쓰레기가 하천변에 굉장히 퇴적이 돼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 요즘 외래 수종인 가시박이 무성해서 하천 변이 이대로 놔둘 경우 하천 생태계 상당히 교란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리나 우리 행정구역 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빨리 개설돼서 적절한 관리라든지 또 우리 행정구역의 어떤 수혜를 준다든지 뭐 이런 저기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대적인 측면으로 해서 보존에 가치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은 없나요? 환경보전 굉장히 장화 싣고 가셨으면 아름다운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저는 시설분야 개발 쪽에 만이 종사를 해 왔지만 계획업무를 보면서 저도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관심을 갖고 제가 개발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존이라는 것은 어떤 주변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어떤 적절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놓는 것은 방치만 해서 그것이 보전이 아니고 일종의 어떤 문명사회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제거라든지 어떤 악영향을 우리 인류가 그것을 적절히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보전의 의미다 더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는 학계에서도 자연환경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명한 이용 보전이 목적이 아니고 이용을 하되 현명하게 환경도 보전하면서 또 그 환경을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학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2개 마을에서 13가구와 9가구에서 한 40여명이 사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다리가 2개 놓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시면 다리를 3개를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백억의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실제 22개 가구와 비례해서 물론 오지마을 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가치의 판단은 우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수에 둔다고 하면 경제성 분야 면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할 행정구역의 관리라든지 또 그 분들도 지금 비록 47명밖에 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가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 군민이 그런 소외된 생활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방우리에서 바깥 방우리 저쪽에 농원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능선에서 서서 그 아래를 바라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주와 거의 붙어 있어요. 수통리에서 도로를 내서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따라서 관광객들이 금산에서 거쳐서 거기를 도착을 했어요. 차를 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이 금산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주 시내가 코앞에 있고 거기에서 적상산과 무주구천동으로 들어가거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로를 내어야 될 곳이 있고 이렇게 방어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설명은 그렇고 그 고개 위에 가서 한번 밑에를 보시고 실제적으로 직선거리는 수통리에서 한 3㎞ 이내거든요. 2㎞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깊이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만 하십시오. 과장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 사실 방우리 연결도로는 제가 금년 7월 22일자로 여기를 왔습니다만 제가 그 동안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수십 년부터 우리 금산군에 가장 숙원사업으로 계속 선거 때마다 쉽게 얘기하면 공약으로 제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방우리 연결도로를 반드시 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역의 정서로 저는 그렇게 의견이고 지역 주민의 통합된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를 우리 군에서는 개설을 못합니다. 농어촌 도로인데 다행히 금강 살리기 사업에 국비를 들여서 한번 우리 지역 숙원사업을 해 보겠다는 도의 또는 국토부의 어떤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추진이 거의 가시화 되어 있는 단계에 있는데 가시화 되는 단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변경을 해서 금강유역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역 환경단체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해서 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지금 유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우리가 우리 충남 금산지역의 행정구역이면서도 우리 충남에서 직접 갈 수가 없어요. 무주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거든요. 방우리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전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방우리를 전북으로 떼어줘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에 도로를 놓느냐 안 놓느냐 그와 병행해서는 방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전북으로 떼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도로개설로 인한 환경피해 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보다는 좀더 우리가 행정구역의 관리차원이라는 이런 넓은 범주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에 말씀을 마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지리적으로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이 부분들 무주장을 봐서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구역 무주로 떼어 주는 것도 아니고 전라도로 떼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보존할 수 있고 수통리와 방우리를 거치는 강변길 한 3㎞ 정도와 돌아오는 산길 한 3㎞정도 왕복 6㎞ 정도의 올fp 길을 잘 만들어서 수통리 체험 민박센터를 돌아오게 하든지 방우리에 식사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작동하게 한다면 오지마을 활성화에 대단한 천혜의 아름다움을 갖춘 그런 자연을 보호할 수도 있고 또 그곳에 도로는 부리면에서 무주로 올라가는 고개 왼쪽에 임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일사 왼쪽에 현재 추진 중인 임도를 다목적 임도로 해서 조금 잘 내서 대안으로 세운다면 이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환경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개발론 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경운기 길만한 길을 한번 내 주지요. 그럼 거기에 소형차 들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조금 큰 차 들어갑니다. 그렇게 차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곳은 오염될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은 다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영향평가를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결국은 20년, 30년 후에는 이곳에서 우리 금산의 어떤 동력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자연의 보고를 그만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는데 아까워서 저는 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하여튼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랑으로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구상과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하여 새로운 도시 살기 좋은 환경 군민과 함께 행복한 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업무결산,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1년 시책구상 등 신규시책, 기존시책의 보완 개선, 사업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업무결산입니다. 단위 시책 총괄은 총 15개 시책으로 14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4억 2,800만원, 한전지중화 사업이 20억,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58억 9,100만원,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이 12억 6,700만원, 농촌 불량주택개량 및 빈집정비가 3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수립니다. 계획면적은 576㎢로 금산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인 금산, 진산, 복수, 추부와 비도시지역인 기타 면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을 설치 및 개량 계획 등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의회의견 청취, 금산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5월 6일 충청남도 결정신청을 요청하였고, 10월 27일 제13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위원회 심의 결과 제1분과 위원회로 전격 위임하였으며, 11월 17일 제14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 심의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한 결과 총 71건 중 1건이 부결된 상태입니다. 부결된 1건은 비호산 취락지구지정 관련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최소 주택 수가 10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주거지역에 인접한 취락은 5호 이상 지정토록 하였으니 심의 결과 해당지역은 가구당 면적이 초과하여 부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도시 관리의 결정고시 및 지형 고시를 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1973년 6월 27일 우리군 복수면 지량리, 신대리 일원에 지정이 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하여 거주민의 부족한 생활기반 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거 국비 90% 매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4개의 사업 국비 3억 8,500만원을 지원받아 지량1리 농로포장 공사 6,800만원, 사시랭이 농로포장 공사 4,500만원, 구만리 진입도로 공사 7,500만원을 들여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 협의 및 대상지 조정에 따라 공사가 일부 지연된 지량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율 90%로 진행 중이며 12월 중으로 준공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선진 도시기반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전 및 통신주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상수도, 하수도 BTL 사업 등 함께 진행된 우체국 사거리에서 상하옥 사거리 구간 450m에 대해서 한전지중화 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로는 4개의 지구를 16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밭전자 형태의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 구간인 대원연립 변전소간 450m의 도로를 개설 준공하였으며, 재난사고예방에 대한 소방도로는 3개소 318m를 개설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5개 지구 1,393m에 36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4개 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1개 지구는 보상관련 원만한 협의가 안 되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금산 2개소, 진산 1개소, 추부 1개소 등 총 4개소를 선정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은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봉황천 우완제 부리면 창평리에서 제원면 제원리를 연결하였으며, 대둔산 도립공원 탐방로 사업은 기존 노후 시설물을 정비보완하고 자연환경의 청결 유지와 쾌적한 탐방시설을 조성하여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2억원의 예산으로 1,333m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옥외광고물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입니다. 금산의 아름다운 미관풍치를 저해하고 있는 관내 주요 도로변 불편 지주간판 정비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8면도에는 진산면 두지리 일원에 45개, 2009년도에는 복수면 신대리, 용진리 일원에 71개를 정비하였고, 2010년도에는 7개 읍면의 주요도로변 불법간판 209개를 정비하였습니다. 광고가 지역주민 생계의 밀접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합법적인 범위에서 업소 방향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통합 유도사인설치 14개소를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하고 금산군만의 특색 있는 간판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금산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간판디자인 개발용역을 2010년 10월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을 계약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간판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1년 2월경 충남도에 공모신청 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로 전기누전 재해예방과 지역 밤길 안전을 위해 노후 된 보안등 정비 설비를 자체조사 점검하여 부적합한 전기 설비에 대하여 가로보안등 부적합 전기설비 보수공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부리면 제원면의 부적합 전기 설비 529개를 1억원의 예산으로 보수 완료하였으며, 효율적인 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가로 보안등 전산화 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을 주식회사 한국전기기술과 계약하여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로보안등 관리시스템 데이터를 정리하여 한국전력 공사와 가로등 요금 계약 정상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희망 심어주는 건축행정 추진으로 건축 민원 신속한 처리로 건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 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건축 인허가 2,669건 및 건축물대장 민원 737거 처리 등 건축행정 내실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건축 방지와 건축허가 현장점검 해빙기 우기 대비 안전점검 등 각종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금성면 마무리 갱굿날 단독주택 반대 등 18건 고질민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으로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기존에 창고 동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반자마감까지 시공하여 석면 문제를 극복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사업비 지원을 전년도와 같이 생활정도에 따라서 60%에서 8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을 하고 최대 지원금액은 350만원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2월까지 사업시행을 대상마을에 대상자 선정 및 마을별 설명회를 모두 마무리하여 3월부터 공사를 착수 8월까지 441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불량주택개량 사업은 불량주택소유자 귀농 귀촌 자를 대상으로 주택 신축 시에 이율 3%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75가구 대상자 확정 및 군비 부담금 5억 6,200만원을 농협에 교부되어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68가구가 사업을 착수 42가구가 사용승인 되었으며, 추경의 대상자 확정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7가구는 충남도에 사업연장 요청을 통해 대상자가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66동의 대상자 중 61동이 철거 되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3개 단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업무여건은 민선5기 출범 1차년도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수준 향상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가 요청이 됩니다. 목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시켜 개발가능 토지공급 확충으로 다양한 토지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전지중화 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등의 신속한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복합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배가시키고 쾌적한 주거문화조성으로 질 높을 주거복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시책구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건축과에 심혈을 기울려 추진할 신규시책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제공입니다. 대규모 개발 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후 판정결과가 개발적정일 경우에 한하여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성평가 결과에 의거 개발 가능한 토지의 여부가 판단되는 만큼 부실한 데이터를 사용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논란사례 발생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구축된 기초데이터를 활용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시책이 시행되면 개발가능여부를 예측할 수 있고 300㎡ 기준으로 평가비용 용역비 2,000만원 절감 및 평가기간을 5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투자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연과 건강이 숨쉬는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칠백의총 내지 종합전시관에 12폭포에 이르는 42.195㎞ 자연경관을 이용한 마라톤 코스 및 자전거 동호인들의 하이킹 장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 조성된 레저용 자전거 도로 봉황천 수해복구 사업비 110억,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신동저수지 담수량 3배 확장 및 1.2㎞ 도로 신설 이렇듯 대규모 투자에 금산8경의 하나인 12폭포를 축으로 해서 신동저수지, 심천사혈, 홍도화 동산을 동선으로 하는 데는 패러글라이딩 산에는 등산객 땅에는 마라톤 및 자전거 동호인들이 어우러지는 하늘, 산, 땅, 하천이 함께하는 최고의 레포츠 단지로 각광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마라톤 대회도 황풍교와 음대교 아래로 통과시설 2개소만 설치하면 통제 요원 없는 동호인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때 금산경제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 허가 제출 시에 주변지역 피해방지 및 환경을 먼저 생각을 공법을 적용하도록 사전 협의를 시행하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로 토지 이용의 안전성 확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민간개발사업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구 소전다리 옆 삼가지 인삼씨앗 판매거리 건삼전 점포리모델링 및 간판정비로 새로운 가로경관 창출과 상권 활성화에 도모코자 특별교부세 9억원과 자부담으로 간판 제작은 10%, 점포리모델링은 20%로 1억 5,600만원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부담 사업비 결정 및 활용계획을 확정하고 주민협의회에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동설을 제고하고 금산인삼의 전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명품거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시설 배기구 정비입니다.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여 뜨거운 바람으로 인한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자가 주택을 6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시행 되었으나 우리 군은 대상물량 79 가구에 대한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2011년도 사업물량 100동이 충남도에 가 내시 되어 있는 상태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저소득가구 생활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빈집정보센터의 활성화 사업은 우리 군에 1,000동으로 파악되는 빈집 중 리모델링이 가능한 23동의 빈집정보를 군청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으나 도시인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보공개 동의를 얻어 추가적으로 군청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사업으로 빈집 수요자와 도시민간 연결통로를 마련함으로서 상호 경제적 이익 창출 및 빈집에 대한 활용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 건축 관계자 업무연찬을 정례화 하고자 합니다. 시시각각 도시계획 및 건축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잘못된 행정착오를 미연에 방지코자 토목 및 건축설계 관계 업체 관련자 및 인허가 관련 공무원 합동으로 분기별로 업무연찬을 정례화 함에 따라 업자 및 주민들이 아주 좋은 감정으로 평가 된 바 있었습니다. 특히 설계 사무소에서 행정을 이용을 하고 행정을 빌려서 왜곡된 업무처리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의의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토목행정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개선시책 16건이 되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으로 08년 12월 농식품부와 산림청에서 각각 1보 해제 고시한 농업지역 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하여 기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 환원된 관리지역을 추가로 세분화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을 미 세분 시 보전관리 수준으로 행위 제한이 강화되며 농업 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 됨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지 않아 각종 인허가 등 행정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비도시 지역 난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가용지를 최대로 확충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12쪽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시미관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금산읍 일원에 176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개 노선에 5,050개를 지중화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금산읍 다락원 구간 600m와 우체국 용머리 광장 400m 등 총 1,000m에 대하여 한전부담금 50%를 포함하여 32억 6,200만원 및 보도정비와 가로등 신설을 위하여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전에 납부하였으며, 2011년에 추가로 미 부담금 5억 8,100만원을 확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가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은 금산읍, 진산면 읍내리, 추부면 마전리 등 3개 도시계획 지역이 화재 등 재난사고 및 낙후된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9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보상이 80% 정도 진행된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발주를 하고 계속 보상지구 2개소 신규사업지구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상옥슈퍼 앞과 교육신협 앞, 보상지구는 추풍천 옆 소방도로 진산면대 앞이 되겠고, 신규사업은 마전 양조장 옆과 남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소방도로 보수 및 우수관 보수 등 긴급으로 처리할 주민불편 사항에 즉시 투입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립공원 유지보수는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2011년에는 배티제에서 낙조대 방향의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기존 노후시설물을 정비보완하고 자연환경 전경유지와 쾌적한 탐방시설을 조성하여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쪽 개발행위허가 업무 효율적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주는 무결점 건축행정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인터넷 건축물 실태 세움 터를 100%로 활용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건축 민원을 처리하고 건축인허가 민원관련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대상 현장점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투명 공정한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행위 근절입니다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 활동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건축기초 질서 확립으로 행정력 낭비 요인제거 및 주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은 반송이 59건, 시정 완료가 37건, 고발이 10건, 양성화가 5건이 되고 이행강제금부과 실적은 부과건수 및 부과액은 14건에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2011년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101건에 대하여 사전만료 1개월 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해서 위반건축물의 사전예방 및 주민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처리실적은 4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작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용검사 완료된 건축물 및 건축물대장 변경 사항도 건축물대장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 및 등기촉탁 서비스의 대안으로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등기촉탁 실적은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은 낙후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 및 빈집정비로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비 42억원으로 주택개량 80동 빈집 정비 100동을 목표로 추진계획에 있으며 주택 신축 시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율 3%가 되겠으며 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철거 시에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2010년도까지는 사업대상자가 10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어 사업의 가시성이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2011년도에는 빈집정비의 경우 사업물량 중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마을별 집중투자를 해서 사업의 가시성을 확보하겠으며,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기존주택의 노후정도 슬레이트 주택 철거 친환경 에너지 도입여부 및 사업지구 내 개량주택 등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이루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2008년 12월 31일 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어린이 놀이터 및 도장사업 등 7개 사업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총 사업비 70% 한도 내에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규모 단지의 사업시행은 일부분으로 제한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이 적은 소규모 사업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치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 노후화로 누수점검 및 주거환경 자원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개량을 통해 쾌적한 삶의 질 조성을 위해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1,500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석면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자마감까지 시공하여 석면비산을 막는데 노력하였으나 슬레이트의 유해성 내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2011년도에는 시범마을 지정하여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군비 및 자부담 증가 부분은 주민간담회 슬레이트 집단 처리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최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조서는 항목별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2011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8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사업비가 3,000만원까지 보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 그것을 종합민원실에 실시를 했다가 다시 도시건축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넘어 왔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택 건축법안을 상위법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대가 19세대도 있고 또 20세대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건축허가를 낼 때 1가구당 하나씩을 3개를 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동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가구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5가구 이상으로 해서 공동주택 가구를 완화시켜서 하면 이 사업비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행정은 가진 자 보다 없는 자의 편해서 행정을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0호 이상 10년 이상으로 정해진 법은 건축법에 주택법에 따라서 정해져서 그 상위법에 의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당진에 한 바운더리 내에 4개 업체가 8가구가 있을 때 4곱하기 8 해서 32라고 하면 20가구가 넘어서 되니까 가능한데 그것이 필지 소유자별로 등기권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지원사업은 사실상 여기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아파트가 금산에 32단지가 있고 연립주택이 22단지가 있고 다세대 주택이 96단지가 있어서 총 150개 단지 중에서 지원 가능한 단지는 아파트가 14개, 연립주택 10개 그래서 24개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19세대도 하고 15세대도 해서 우리들이 법을 조례를 개정해서 많은 사람 없는 자들 편의 측에서 사업시행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사실상 주택법 형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그 사항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라든지 중산층이라든지 20가구 이상 허가를 내고 분할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가구를 같이 공동주택 한 가구로 보고 일 개개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 얘기를 하고 이게 상위법만 가지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지요.

그렇지요. 정말 맞는 말씀인데 이게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서 단지를 조성할 때 20세대 이하는 허가사항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런데 20세대 이상으로 갈 때 주택법에 따라서 할 때에는 허가사항이 엄청 까다롭고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19세대로 해서 지어 놓아서 그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로 딱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상위법을 조례를 고치지 못하는 사항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냥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김왕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노력도 많이 해 보고 사실상 연구도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할 수 없을까 많이 해 보았는데 도저히 이 방법은 뚫고 나갈 길이 없더라고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또 엑스포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떠나서 별도로 뭔가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신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그러다 보면 금산에 150개 단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150개 단지 내에서 서로 지금 어떻게 되었든 보조가 70%가 가능하니까 서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이라도 저희가 행정의 실수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못할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뭔가 이게 지금 지원조례에서 논의가 되고 지원가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에 얘기한 것을 즉각 반영시켜 준 우리 곽평용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에 관해서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바로 시행을 또 조치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기본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레이트는 사실상 지붕개량 사업이 전국에서 금산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해서 행자부에서도 모범적인 사업이다. 하는 것을 행자부 사무관, 서기관이 다녀갔고 우리 군에서 입장이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원사업을 지원해 줘서 사업이 전국적으로 파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방예산으로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1년에 441가구가 원하는데 이것을 슬레이트를 갖다. 지금 반자마감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주 건축물에 대해서 반자마감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완전히 한다고 보면 집단적으로 슬레이트 비용을 처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300만원, 400만원 집단처리비용이 25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줄일 수는 있겠죠.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시범마을을 정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풀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441가구가 200가구도 못하거든요. 그럼 200가구에 대한 순위결정 내 집은 작년에 밀렸는데 올해 또 밀리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원성 이런 것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갈 수 없고 아마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관심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면 그때부터는 전면적인 슬레이트 철거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슬레이트를 지붕 안에 넣고 또 오염물질을 항상 머리에 이고 사는 이런 입장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강춘자씨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민원인으로 과장님에 대해서 평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셨다고 했는데 오늘도 새벽에 잠도 안 깼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 신경 잘 쓰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만 여름에는 잘못하면 정말 헤엄쳐서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초등학교 옆에 도로는 아까 계장님한테 제가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에 하수도 지난번에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