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11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한 해의 구정 추진을 위한 모든 사업이 총망라 되어 있어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의회는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되지만 우리 의회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곧 최종 심사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5억400만원이 증액된 1,268억9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가 지난해 보다 90억2,600만원 증액된 254억2,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 4억2,700만원감소된 195억1,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0억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9억1,300만원,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64억1,100만원 증액된 545억4,3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지난해보다 20억 감소된 금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371억5,300만원으로서 29.63%, 물건비가 119억8,500만원, 경상이전예산이 554억5,400만원, 자본지출금이 179억8,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2억8,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110억3,800만원 지난해보다 11억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이 56억9천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4억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가 46억8천만원, 사회복지분야가 451억5,2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5억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가 28억4,3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7억2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가 87억3,5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8억5,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등이 400억8천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31.96%를 차지 하고 지난해보다 9억100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49억원으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억8,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2억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4%, 65억400만원 증가된 1,268억9천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254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액 98.83%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예산의 1.17%인 14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서와 등록면허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90억2,600만원 증가한 254억2,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2,700만원 감소한 195억1,3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이 전체 예산 중 35.8%인 449억3,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보다 5.27% 증가했으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65억900만원 감소한 259억2,100만원인 반면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4억1,100만원 증가한 545억4,30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계가 804억6,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 기초노령연금 81억원, 기초생활보장 121억원,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지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장애인보호 및 복지시설지원, 아동보육료 지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15억6,300만원 증가된 451억5,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6.01%를 차지하여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 주요 사업은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 10억원, 청사유지관리 11억원,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28억원, 환경미화원 임금 등 배상금 16억원, 대봉로 인도설치공사 35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자체재원 수입으로는 총액 인건비 374억500만원,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열악한 재정구조로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비용이 증가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일자리 창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가용재원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함이 증가되지 않도록 체납세 적극 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개발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창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10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금년 317억3,140만4천원보다 25억2,066만4천원이 줄어든 292억1,0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입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하단부에 보면 수수료수입 기획예산실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중간쯤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55억3,077만2천원을 계상했고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조정교부금 226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2,54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2,13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중에 사업체통계조사 지원으로 2,53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236억8,109만2천원보다 1억3,685만7천원이 증액된 238억1,87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행정기획 조정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기획업무 추진 각종 계획서 유인 및 제작 등으로 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각종 종합대책 추진과 조직 및 의회관련 참석여비로12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주요 구정시책 추진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450만원, 포상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우리 구정발간으로 전년 대비840만원 증액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각종 행사 시 인쇄부수가 많이 부족해서 1천부에서 700부가 더 증가했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의회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55만원 증액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 실과 공통으로 급량비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재정계획 및 분석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 운영에 사무관리비 122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억8천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에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가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4천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특정업무경비는 540만원이 줄어든 2억8,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사무관리비는 3만원이 줄어든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사무관리비는 4만원이 증액된 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17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쟁송업무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50만원이 줄어든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0만원, 기타보상금 1천만원, 포상금 1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배상금 등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줄어든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규 및 조례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1,514만4천원이 줄어든 2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추록하는 걸 폐지했습니다. 지난 번 조례 시간 때에 폐지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15만원이 줄어든 7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관리에 일반운영비는 1,050만원이 줄어든 1,1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60만4천원이 줄어든 1,50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46만원이 줄어든 3,5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546만8천원이 줄어든 3,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식함양 및 정보제공에서 사무관리비는 15만원이 증액된 3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48만원이 증액된 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반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60만4천원이 줄어든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통신 공공요금 납부 분석에 공공운영비는 3,458만4천원이 줄어든 3억3,29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각종 회선이 증액된다든지 또는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43만2천원이 증액된 8,15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에 중구 인터넷 방송 현대화에서 전년보다 120만원 줄어든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현대화에 9,460만원이 줄어든 6,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업무추진에 전년도보다 257만1천원이 증액된35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04만원이 줄어든 1,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민간위탁금에 전년도보다 248만5천원이 줄어든 9,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배양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0만원이 줄어든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 55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558만원이 줄어든 1,64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78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전산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저희들 기획예산실 소관 특수시책으로서 골목투어 모바일 웹개발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줄어든 1억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입니다. 전년도보다 6,452만5천원이 줄어든 1억2,97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043만5천원이 증액된 6,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4분기 포함입니다.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3억8,662만9천원이 줄어든 12억7,20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 정보통신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8만6천원이 증액된2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이 많으시면 앉아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1장 남았습니다. 진작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건데요.

저는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그랬더니 보기보다 상당히 많네요.

인력운영비 기관공통입니다. 보수에 전년도보다 7억5,384만9천원이 증액된 183억4,46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당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124억9,96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부터 166쪽 상단부까지입니다. 166쪽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로 7억2,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64만8천원이 감액된 2,10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528만원이 줄어든 7,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4,3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고사용잔액 반납금 5억원과 시비잔액 반환금 5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금년도 차입금이 패션주얼리타운과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지방채 2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산4동주민센터 지방채 10억에 대한 이자상환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남산4동주민센터 차입금 10억원 중 원금상환액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그래도 답답할 데가 많은데 맞추느라고 고생했습니다. 118페이지 세입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약 40억 줄었는데 이건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줄어든 원인이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나 경기가 장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2010년도보다 내년도에 취ㆍ등록세 징수목표액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교부금 규모가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2011년 내시액은 미정됐지만 지금 각 구청에 전부 다 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청에서 재정교부금을 경기가 줄고 부동산거래가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줄인 부분이다?

예, 취등록세가 그게 부동산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저희들 50% 가지고 각 구ㆍ군에 하는데...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에 이게 전년도보다 300만원 줄었는데 이건 통계조사하는데 돈이 줄어서 이게 지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국비 이건 재배정되는데 그게 시ㆍ구비 부담률이 70%가 되었으나 내년도에는 한 60% 정도 사업체 수가 19,340개 됩니다.

업체수가 줄었다 말입니까?

이게 국비가 지원이 30%에서 40%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하고 구비부담률이 10%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 받습니까?

예, 이건 통계청에서 나옵니다.

155페이지에 통계조사 관리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런데 구비가 줄어들었는데 왜 인원은 더 늘었습니까?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에 156페이지 보면 조사 관리자 수당 거기 다 1명 불었고 그 다음에 입력내검원 수당 이것도 1명 불었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 조사원 수당 이것도 2명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건 줄어들고 사람 수는 늘리고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전년도에는 75% 계산했는데 올해는 60% 했네요.

작년에는 국비가 30%에서 40% 되고 시ㆍ구비 부담률이 70% 되었으나 내년도에는 60%입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25% 부담했다 말입니까?

국비가 30%였는데 70% 같으면 이게 35%, 35% 되는데 40% 증액됐기 때문에 60% 각각 30%씩 부담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 75% 부담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돈이 더 많아지고 지금 60% 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돈이 더 적어지잖아요.

예, 우리가 줄어들죠.

아까까지 계속 더 많이 든다고.

시비보조금을 받는 건 뭐냐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로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줄어들면 시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비를 적게 받는 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적어진다 말입니까?

예, 그렇죠. 시비도 적게 부담하니까.

우리도 적게 부담한다?

예.

적게 부담하는 대신에 사람 수는 늘렸다 이말입니까?

예.

이야기가 그렇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40%는 국비 지원 받는다 말이죠?

그때는 30% 했는데 그때는 40% 되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건 적게 받아도 되겠네요.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적용이 급식비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산지침에 5천원 하던 걸 7천원으로 올리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구청도 7천원으로 다 올렸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7천원까지 상한선을 정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은 똑같은데 단가를.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건 7일 지급하는 걸 5일로 줄여서 7천원 하는 걸로 해서 똑같고 그 외에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건 그것하고 관계없이 2천원 더 지출되죠. 급식비를 2천원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지출되는 게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일수를 조정해서 전체 급량비에는 큰 변동없이 예산 편성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2끼 먹을 걸 한 끼 잘 먹고 견뎌내나.

그게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공익요원은 그대로 5천원이네요.

공익요원은 별도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전에는 5천원, 5천원 똑같았는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토바이 보험료가 25만원 하다가 지금 20만원 줄었는데 보험료 내렸습니까? 일괄적으로?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정했는데 그건 보험료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험료 들어온 대로 그렇게 다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험료를 우리가 할 때 일괄적으로 전부 25만원 정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조사를 해 보니까 부서마다 위험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더 들어가고 또 위험도가 낮은 데는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그걸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에는 일괄적으로 25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해 보니까.

어떤 과에는 많이 타는 일은 없는데 20만원 안 들여도 되고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상시로 업무를 하는 환경미화원이 계속 타고 다니는 건 보험료 더 내고?

예, 맞습니다. 차는 노후되면 보험료가 더 높아지고 그런 요인을 다 분석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세요. 상단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전년도에도 1억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를 늦게 해서 할 때에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6,500만원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5천만원 했는데.

4,958만원...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올해도 12월달이 다 됐는데 6,500만원 남았으면 현재 예정하기를 5천만원 불용액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많네.

현재는 그것보다 더 많은데 저희들이 결산추경하기 위해서 또 돈이 남는 건 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전부 사용을 합니다. 내년도예산이 여기서 예산 편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소규모...

아니, 그거야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디 예산 안 쓴다고 돈 누가 가지고 가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상을 한 만큼 어느 정도 맞추어서 예산 편성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1억원은 항상 편성하는 건데 소규모편익사업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1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3,500만원밖에 안 썼고 그 전에는 5천만원밖에 안 썼고 이랬으면 이번에는 5천만원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그게 예산을 맞추어서 하는 거지, 옛날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무조건 1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로 예산을 짠다는 건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사실상 소규모주민사업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한다든지 긴급하게 사용할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어야지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도 이게 해마다 사업이 2009년도에 16건을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16건을 했거나 어떻지든간에 5천만원쯤 안 남았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6천만원 남고 작년에는 5천만원 남았으면 내년도 예산은 5천만원쯤 잡는 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나 이거죠.

내년에는 2억까지 들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산 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산 뭐 하러 잡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예산 편성 계속 1억원으로 잡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을 잡았는데 이게 연거푸 남으면 예산을 현실적으로 해서 맞춰서 하는 게 예산 맞추는 거지, 안 그러면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계속 그래 해야 된다 그러면 작년에 한 예산대로 다 그렇게 해 놓고 하지 뭐 하러 합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도 적고 또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는데 주민불편사항이 더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내년에는 특별히 1년을 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154페이지에부조리신고 보상금 중간쯤에 이건 어떤 부조리 신고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부조리 금년도 추경 시에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뭐냐면 금품수수나 우리 직원 내부에 그런 부조리가 있다든지 이런 걸 신고를 해 주면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급금액하고 대상하고...

이건 자체 부조리 신고는?

우리가 공직 내부도 좋고 외부에도 좋고 공직비리 전체에 대해서.

공직비리 전체에 어떤 외부사람들도 되고 공직비리를 고발했을 때에 포상을 준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하라고 해서 정했네요.

추경에...

추경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정하라고 해서 정해 놓은 거죠?

예, 그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공직비리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161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골목투어 모바일 웹개발해서 4,200만원 있는데 이건 물어 봅시다. 우리가 골목투어 참여자들이 연령대별로 분석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골목투어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구체적으로 그때 예산을 할 때에 해 주시고 앱개발을 왜 했냐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또는 타지에서 골목투어를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가 제때 많이 오게 되면 각 분야별로 못할 경우에 앱개발 해 놓으면 한 마디로 말해서 셀프 골목투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그걸 누르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골목길을 갈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7천만원이 드는데 최소로 해서 예산도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업무자체가 기획예산실 일이 아닌데 정보통신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얘기 자체는 실제로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해야 되겠네.

골목투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정보통신기기 자체는 설치해놓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결정은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뭐냐 하면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막바로 스마트폰 한 가지만 갖고 그 구역에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 물어볼게요.

문화관광과는 이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내용도 모르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가.

그때 필요성에 대해서...

162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PC 1대가 152만원씩 합니까?

125만원이 모니터까지 포함된 조달비용입니다.

모니터하고 컴퓨터 세트로 해서 125만원이다 말이지.

요새 기능이 기가 하면서 자꾸 용량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값이 많이 싸지던데?

조달 등록된 금액입니다. 조립한 PC는 좀 쌉니다.

조달로 해서 125만원이다?

예. 조달 구매가격입니다.

행정정보재해복구시스템 8천만원 사업설명서를 읽어 보니까 이건 재해가 왔을 때 다시 복구하는 걸로 시스템을 하는데 8천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전까지는 재해가 났으면 복구 못 했습니까?

각종 재해재난 대비해서 시청 지산동 통합센터에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해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갖추기 전에는 복구를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아예 안 됐습니까?

이건 담당 실무계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장님도 공부를 해와야지. 사업설명서도 읽고 와야지.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설명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주희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담당 김주희입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이 현재는 구축이 안 된 상태이고 백업테이프로 보조하기 때문에 실제 자료를 그대로 보관 안 하고 분기별로 받아서 보관하기 때문에 복구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정확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해복구를 구축하게 되면 저희하고 똑같은 자료가 지산동 전산실에 보존이 되기 때문에 복구시간이 3, 4시간 정도에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재해 하는 게 피폭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죠?

김주희 예, 화재나...

여기만 받고 지산동은 안 받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김주희 대구시 같은 경우도 서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격지에 하는 게 맞는데 회선요금과 장비가 이중으로 들다보니까 그 비용 때문에 일차적으로 먼저 이렇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폭탄 안 터지면 별 관계가 없다. 그죠?

김주희 그런데 2001년 9.11 테러 사태 때 데이터의 중요도 때문에 모든 관공서에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남산4동 주민센터 차입금 원금 상환이 있는데 이건 원래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까?

남산4동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고정금리가 3%입니다.

2년 거쳤네요, 벌써.

2009년 12월 했으니까 2010년도 12월까지 이자상환액입니다.

내년부터 1억원씩 계속 갚아야 되네요.

금년 12월부터.

올 12월부터 매년 1억씩 갚으면 되겠네요?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갚으면 은행하고 계약한 데 대해서 연체...

은행에 받은 것 아니잖아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받았습니다.

이자가 싸니까 갚으려면 7%짜리 갚고 3%짜리 안 갚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안 갚으면 어떤 조치가 오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갚아서 어떤 조치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갚아야 안 되겠습니까?

갚아야 안 되겠나. 못 갚을 형편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8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일반행정수행공통경비 201 일반운영비 전년도에 비해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통경비 그리고 소규모편익사업 기관공통운영 본위원 생각으로 풀예산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떤 쪽에서 증가했습니까?

아까 임인환위원님께서 급량비 있었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각 실과마다 최소한도로 7식을 5식으로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비상사태라든지 야근할 일이 생길 경우에 최소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최소경비는 식대비도 포함된다 말입니까?

예.

급량비 말고도 다른 전체 다 총괄해서 공통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여론을 어떤 식으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서 각종 여론을 수립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론을 그러면 13개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동 여론도 그렇지만 대외적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 쪽 말입니까? 성향을 쉽게 말해 정보를 얻는다 말입니까?

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게 포함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 무슨 계에서 담당합니까?

자치행정계입니다.

154페이지 303 포상금이 있는데 주민불편사항 다수제보 부서 시상 구 본청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도 있는데 주민불편사항 다수제보 부서시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정견문보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나 도로가 파손됐다거나 이런 걸 공무원들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빨리 긴급하게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가로등이 부서졌다면 빨리 보수해준다든지 가장 제보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내부적으로 마일리지도 제공하고 가장 많이 한 부서에 표창합니다.

주민센터는 동...

13개동은 13개동으로 하고

접수를 받는 데는 기획예산실입니까?

예. 감사계에서.

감사계장님 오셨습니까?

김범진 예.

지금도 주민명예감사관 하고 있습니까?

구민감사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민들 민원이나 다소 불편한 사항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달에 한번 모임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범진 아닙니다. 별도로 모임은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청장님과 간담회를 안 합니까? 그죠? 자체 내에서도 명예감사관들 모임이 있는 걸로 본인이 그걸 했기 때문에.

사적 모임이겠죠, 공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예. 거기서도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안 들어옵니까?

주민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오면 해당부서로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구본청, 사업소 주민불편사항 해놨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과별로 보면 특색이 있고 성격이 있는데 공평하게 접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동에는 아무래도 순찰을 많이 하니까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내근을 많이 하니까 구청단위에는 출ㆍ퇴근 시나 출장 갈 때 가로등이 파손됐다든지, 하수도 맨홀이 부서졌다든지 하는 거고 동에서는 제보건수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과나 동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구본청이나 동사무소 거기가 아니라 구민들 위주로 해서 물론 우려가 될 점은 파파라치처럼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본청 실ㆍ과ㆍ동을 떠나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민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 살림처럼 애향심을 가지고 상기를 시켜서 홍보를 하면 더 나은 불편사항 해소가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가지나 구 관내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될 수 있으면 주민불편이 오면 동을 통하든지 해당부서에 직접 하면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 할 때도 관내 순찰돌 때도 주민들이 얘기하면 즉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시상금을 줄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50만원, 30만원 예산이 보면...

1년에.

다문 시계 하나라도 그런 식으로 청장님 명의나 선거법에 문의를 해봐야 될 건데 본위원은 그것도 효과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동에서 모범주민 해서 시상하면 그 정도 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4페이지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3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문구나 소규모편익사업하고 공통된 게 아닙니까?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주민불편사항 해소나 소규모사업에도 주민이 불편할 수 있는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154페이지 보십시오.

소규모 주민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단위가 약간 큽니다. 이건 조그만 맨홀 부서진 것 해소하는 거고.

뭐 부서진 것 말입니까?

도로로 치면 도로 전체가 푹 꺼져서 다시 아스팔트 포장을 새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소규모사업으로 하고 조그만 것 있지 않습니까? 땜질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큰 건 하는 거고 작은 거는 땜질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성격은 같은 성격 아닙니까? 큰 것, 작은 것 이런 성격이네.

그건 1억이고, 이건 돈이 얼마 안 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발언이나 설명을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부득이 해야 될 경우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처음부터 훑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질문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151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우리가 따로 물어도 되는데 따로 물을 기회가 없어서 묻는 겁니다. 의원상해 100만원 있잖아요? 이건 누굽니까? 왜 2명을 책정했습니까?

의원님들이 갑자기 상해 당했을 때.

왜 2명으로 해놨습니까?

해마다 사실상 상해 당하는 경우가 없는데 최소한 상해를 당하면 하고 또 상해를 당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2명 정도는 계상해야지 의원님들이 갑자기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상해를 당하면 그때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별도의 보험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 후생복지계에서 각종 보험이나 들어갈 건데요.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상해 입으시면 그건 공무원들하고 같이 처리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36개 단체 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예.

다음은 154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월 15만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월 수당입니다. 각종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수당으로 월 1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 승소하면 2,500만원 준다 했는데 40% 해 놨는데 이건 또 뭡니까?

민사소송이라든지 승소한 금액에 따라서 책정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 승소했다면 수가가 있습니다. 60% 승소율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승소가 안 됐을 때에는?

승소 안 됐을 때 돈 안 줍니다. 내부방침으로 해서 항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해서 해당 거기서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통장관련 보니까 계속 문답으로 하던데 재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도 돈 주고 하는 겁니까?

그건 개인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맨 고문변호사 같던데. 그런 경우에 15만원으로 결제되는 겁니까?

예.

15만원으로 된다.

예. 소송을 직접 할 경우에 피고로서.

166쪽 204 직무수행경비가 있는데 구청장 직급보조비 이건 뭡니까? 월 50만원 했는데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 해당 안 되고 별도입니까?

이건 봉급에 포함된 겁니다. 직원들 직급보조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업무하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해당이 없는 겁니까? 없이 나간다 말입니까?

공무원보수체계에 의해서 직책에 따라서.

직무수행경비 했잖아요?

전 공무원 다 주는 겁니다.

여러 분야로 보수가 나가는데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직무수행경비는 판공비 비슷한 겁니까?

보수에 따르는 수당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경비가 있는데 이중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책은 그 시책에 따라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주는 거고. 이건 봉급 받는 보수에 수당입니다.

167쪽에 남산4동 10억에 이자가 밑에는 3%, 패션주얼리가 6%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배 차이 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청사 짓는 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리로 차입을 할 수 있어서 고정금리로 3%가 되고.

이게 저리라는 겁니까?

예.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은 지방채는 대구은행입니다. 이율은 6% 변동금리이고 CD 유통수익률 플러스 2.4%의 제시금리가 있어서 달서구 경우에는 5.47% 산정돼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상당히 비싸게 주는 것 같은데.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아주 싸게 12월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조정을 지점장하고 맞추면 될 건데요. 밑에 대구은행에서 빌린 것 아닙니까?

예, 대구은행에서 빌린 겁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지 싶은데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상담해서 이자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는 줄고 사업예산은 는 것 같습니다. 156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현황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2011년도에 사업체 조사 및 경제총조사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가 30%에서 40%가 증액된 데 따라서 기간제를 쓰는데 업무보조요원하고 거기에 따른 겁니다. 이번에도 상주인구 조사했을 때 썼습니다. 주민들 접수 받아서 각 동별로 10명에서 많은 데는 20명까지 숫자 조사한 내용을 옳게 했는지 내검원도 있고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기획예산실에만 주로 있습니까? 다른 과에도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ㆍ구비라고 돼 있는데.

내시에 의해서.

그러면 각 과별로 기간제근로가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을 좀...

그건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우리 구정 발간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50% 가까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니까 우리 구정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당초에 1천부로는 도저히 일찍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구에 구정이지만 의회도 활동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일일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홍보영상물 제작에 1,500이 책정돼 있는데 홍보영상물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행사 때 보니까 홍보영상물이 많던데.

자꾸 해마다 안 바뀝니까?

그래도 1,500씩 들여서 해마다 영상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MBC미디어컴에 의뢰하는데 중국어, 일본어, 영어도 앞으로 하게 됩니다.

갑자기 50%가 높아졌기 때문에.

2010년도에 추경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650만원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인데 적은 돈이지만 사장되는 게 아깝고 더구나 이자를 줘가면서 은행에서 국가에서 빚을 내고 있는 중이라 일단 예산이지만 앞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정확하게 해주셔서 사장되는 이자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심의위원회가 4군데가 152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4군데밖에 없습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요?

예.

우리 실 위원회에서 나가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9페이지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VPN암호화장비 2,750만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9,46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난번에는 본청 2대, 사업소 2대 이미 했고 이번에 동사무소 5군데를 할 계획으로 550만원 곱하기 5군데 1,750이 나왔는데 5개 동네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었는지 남은 8개 동네는 어떤 식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문제하고 지난번보다 금액이 상당히 줄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5개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13개 다 한다든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5개동부터 합니다.

후내년에는 몇 개 동 합니까?

나머지 8개동 다 할 겁니다.

이번에 6, 7개동을 하고 다음에 6개동을 하든지 왜 굳이.

예산이 당초에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릴 때 긴축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못 하고 연차적으로 2012년에는 8개동 VPN암호화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에 반영 안 되고 내년 전체 13개동을 반영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속도가 굉장히 동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장애가 발생해서 동 온라인 업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민원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설치함으로써 데이터 수신할 때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 하는 장비거든요. 시급하게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점차적으로 2개년에 걸쳐서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타구는 장비가 이미 구입돼 있습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

타구에는 설치된 구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이걸 예산 관계상 2개년에 걸쳐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른 구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현황하고 기간제근로자 현황, 무기계약근로자까지 다 포함해서 부서별 현황 전체적으로 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1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김재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용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경영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전략경영실 예산규모는 26억5,091만5천원으로 정책사업이 39.7%, 행정운영비가 60.3%가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전략경영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9,771만5천원 감액된 26억5,091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운영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국내여비 특구업무 관련행사 참가비 및 비교견학에 44만원, 민간행사 보조로 약령시축제, 패션주얼리축제 3천만원 이건 2010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편성되었다가 업무이관이 전략경영실로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출연금으로 도심문화재생재단 출연금 4억321만2천원입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물거리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1,6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중구전략기획단운영위원 참석수당이 2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비전중구전략기획단 토론회 등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교류 관련현황 및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국제교류 협력추진 통역 및 번역료는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기능분담금 500만원, 국내교류 관련행사 운영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교류 관련행사 참가 및 비교견학 등에 8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로서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추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국제교류 협력추진 업무보조 안내원 통역 수당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빈초청 여비로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회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대구지역 구청장군수협회비가 50만원입니다. 시장구청장군수 정책간담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업무 관련계획 유인물 제작에 1억3,312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식지 발간 1억3,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식지는 금년도에는 12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6면 전면 발행할 계획입니다. 신문구독료로서 온라인 스크랩 마스트 구독이 28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174쪽 신문구독료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서 월간지 구독료가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정홍보 업무기록 보전에 314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정홍보 사진촬영 및 편집업무 추진급식비가 67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94만6천원이 편성했습니다. 이륜차 유지관리비가 9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관련 실무교육비가 22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정홍보업무 활성화 추진시책 업무추진비를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소식지 투고보상금이 72만원, 중구소식지 퀴즈담당 보상이 60만원, 민사관련 업무서식이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 메달 및 공로패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75만원, 공무원 채용 면접수당에 160만원 그리고 내년에 전자공무원증을 3월말까지 전원 발급하기 때문에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 운영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임식 행사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인사교육업무 교육비 및 회의참석비가 44만원, 인사업무 시책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구정발전 유공자 공무원 포상금 40만원,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에 1,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으로서 직장교육교재 외 3종 구입에 52만원, 직무위탁교육비로서 1억3,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자체교육비로 1,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로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76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교육 훈련여비에 1억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성과평가 계획서 및 보고서에 100만원, 성과행정 교육운영에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건 간부역량 강화교육과 직원 창의교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88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민 아이디어 보상금에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과 행정 마일리지 운영 시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아이디어 제안 운영 시상에 230만원 편성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성과상여금으로서 이번에 직원 인건비가 5% 인상되기 때문에 7,355만원 증액된 15억2,88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서 관서운영비에 615만8천원, 기본업무추진급식비 798만원 그리고 공공요금비 6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4,752만원, 구정홍보 촬영업무 추진여비가 312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특구행정 지원에 있어서 특구운영 홍보물 제작 매년 4억 정도가 운영비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특구운영 홍보물 제작은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특구운영평가보고서와 약령시 및 주얼리타운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할 때에 가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물 제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특구업무 관련행사 도심재단...

사업 육성지원 활성화 지원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패션주얼리하고 약령시 거기에만 되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타 시도에 비교 견학할 때에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심문화재생재단 출연금에 4억321만2천원은 주얼리타운에 1년간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도심문화재생재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로서 8,6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2,200만원 그리고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기타 공공요금해서 1억1,100만원이 소요되고 우리는 거기 경비용역, 청소용역, 주차관리용역, 승강기 점검관리 용역해서 1억 또 우리가 1, 2층에 판매 진열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19개소를 예산부족으로 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8천만원 그렇습니다. 우리 패션주얼리타운이 연간 소요액이 약 5억5,800 정도 되는데 예산계에서 바로 1, 2층 임대수입이 금년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입이 들어오면 감안을 하는 걸로 하고 그게 4억3,021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 2층 임대수입이 발생을 하고 66개소가 전체 다 임대가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충 어느 정도?

내년도는 2억 정도 1년간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이게 운영을 안 해 보고는 내년도에는 어떻다 하는 걸 확실한 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으로?

예.

바로 밑에 보면 도심 활성화 기반 조성에 있어서 명물거리안내판 유지관리해서 지금 500만원씩 3개소인데 어디에 신설할 겁니까?

명물거리는 수제화 골목에 특화거리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건의가 와서 입간판을 세워 달라고 수제화골목 1개하고 북성로 공구골목에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등 양쪽 방향에 새로 안내판을 세워 달라고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요구로 하는 겁니까?

요구에 의해서.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500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700만원 이상으로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질은 어떤 건데 그렇게.

우리 구청 앞에 중구 구청 안내표지판 같이 찜갈비 골목 정도.

찜갈비 골목에 재작년에 260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자부담을 했습니다.

주민들이요?

예.

너무 가격이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유지보수를 한다 그랬는데 5개 업소는.

여기 관리를 하다 보면 안내표지판이 글자가 탈부착이 되든지 했을 경우에 관리를 하는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이건 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해 놨다가 내년도에 필요성이 없으면 연말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서는 유지보수에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표면이 페인트 바닥에 시트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예 이번에 만드는 명물거리안내판은 정말 단단하게 차후에 유지보수비가 안 들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500씩 그러면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화유리로 하든지 해서.

강화유리로 할 예산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다시 보수가 계속 되는 것 같으면 한번 할 때 돈이 조금 들더라도 확실하게 보수비가 계속 안 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73페이지 중간쯤에 일반보상금해서 내빈초청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1,500 되어 있네요.

내빈초청 여비는 우리 국제교류 일본 야오시라든지 올 적에 항공료, 숙박료, 관내 시찰여비를 지원하도록 우리가 협약 체결할 때 상호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갔을 때에 받고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청여비입니까? 이분들한테 비행기 삯 이런 것만 해 줍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숙박료라든지 식비, 관내 시찰여비 전부 적용을 받습니다. 직원 또는 수행원도 구분을 해서 받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중구를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교류 한다면 일단 우리가 그들에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거래할 수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학생들 교류하고 청소년 교류라든지 편지교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면으로만 봐야 되겠네요.

교육도 있고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다른 교류도 이루어져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전략경영실장 수고 많습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3,258만2천원이 홍보업무 관련계획서 등 유인물 제작 여기 소식지 발간에 기존에 12면해서 16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수로 하면 92원 차이가 나네요. 과연 4면을 추가했을 때에 어떤 홍보효과가 있으며 그리고 단체장에 보면 지금 우리 홍보지를 보면 사실 이게 너무 일방적인 것도 좀 있고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4면을 추가를 했을 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중구소식지는 월 1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3만부 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타블로이드 8절, 12면을 갖다가 16면을 발행하면서 4면 전면 하는데 안 그래도 학교측에서 학교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 하면서 지난번에 학교에 대한 홍보를 우리 자랑거리라든지 학교의 교육적인 면도 있고 1면 정도 홍보를 해 달라고 학교장들의 건의가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에 녹색환경이라든지 에너지, 건강관련해서 홍보를 실으려고 합니다.

4면이 추가되는 내용이 그런 쪽입니까?

예.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지금 소식지에 맛자랑 음식을 쉽게 예를 들어 잘 만들고 전통을 계승해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맛자랑은 계속 싣고 있습니다.

우려가 아닌 경우 도 될 수 있는데 4면을 추가했을 때에 아이템을 내셔서 구민들이 구정홍보지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주 관심있게 1일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해 주는데 관심있는 분들은 하루라도 늦으면 주민센터에 전화가 오고.

구청에도 전화가 옵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은 거의 휴지조각처럼 되고 그렇습니다. 한번 더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4면을 알차게.

이번에 할 때에는 주민투구라든지 게재도 하고 우리 골목투어 하는 것도 계속해서 발굴해서 좋은 건 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면 안에 알차게 중구를 최대한으로 최소한 경비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177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이 성과상여금 어느 등급이 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 성과상여금은 지금 기본급에 130%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번에 봉급인상 5% 반영해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S등급해서 상위 20%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액 230%, A등급해서 30%는 160%, 기본급에 직급별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지급하고 B등급은 40%, C등급은 전체 하위의 10% 정도를 하는데 지급하지 않습니다.

등급은 실과에 실과장님들이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평가 기준을 정해서 지금 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평가는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데 물론 공무원이 당연히 하지요. 평가를 하는데 누가 만약에 전략경영실에서 평가를 안 합니까?

그건 실ㆍ국별로 평가를 합니다.

실장님 내지 국장님들이 합니까?

전부 다 실ㆍ국에, 과에는 평가를 하는데 과장이 평가를 해서 또 실국장하고 같이 또 앉아서 과별로 같이 하고 그 전체 사항의 평가는 부구청장실에 또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실국장님들이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등급을 채점을 할 때에 물론 직원의 업무추진부터 해서 자기의 비전 모든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뭔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평가 기준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제가 판단하기는 공정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쉽게 이야기해서 갈라먹기식으로 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은 따로 제가 한번 드리고 이런 인센티브나 성과금 많이 있을수록 우리 담당공무원들보면 뭔가 활력소도 되고 진짜로 실장님 소관에서 한번 더 공평하게...

전반적으로 몇 프로 범위 내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매진해서 불평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72쪽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이걸 출연금에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것 패션주얼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패션주얼리, 약령축제는 관광과에서 하다가 작년도하고 똑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 자료는 축제 자료는 어떤 분야까지.

쓰는 내역, 경비지출에 대한 내역.

우리가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는 약령시축제는 약령시가 지원을 해 주고 일부만 지원을 해 줍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 시비, 국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령시축제 같은 경우는 국비가 7,500만원, 시비가 2억, 구비가 2천만원, 자부담이 3,700만원입니다. 이게 약령시 운영에 구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구비를 어디에 썼는지.

왜냐하면 이게 한 해, 두 해 끝날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확보해 놔야 다음에 또 질문도 할 수 있도록 또 더 쓰는지 아까 5억5,800 그랬는데 총 지출금액이 5억5,800인데 5억5,800을 저희들이 항상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축제한 건 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늦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173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협력 업무보조 안내원해서 6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연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과에만.

아닙니다. 구청 전체입니다.

전체입니까?

예.

175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안 되어서 15명에 1인당 130만원 했잖아요. 130만원 같으면 먼 유럽이나...

유럽 못 갑니다, 130만원 가지고.

아니, 우리가 1인당 중국에 갔을 때에 80만원 가지고 책정됐잖아요. 130만원 같으면 되게 멀거든. 이게 멀리 가려면.

동남아 일대 1개국만 더 거쳐도 130만원 듭니다.

좀 가까이 가도록 책정을 합시다.

동남아 일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가도 이 정도입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15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내역을 방금 받았는데 여기 비고는 뭡니까?

비고란에는 당초에 전략경영실에서 1년 소요되는 타운의 예산입니다.

총 예산이네요?

예.

그러면 5억5,8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은 4억만 세웠다 말입니까?

예.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나머지는 재단수입이 1, 2층 임대수입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다 나갔을 경우에 임대수입에 연간 3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두 사람 인건비를 1억2,800만원 잡았다 이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당초에 세 사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주얼리 마스터해서 2명으로 했는데 안 되어서 일단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으로 했으면 여기도 줄여야 되죠.

여기 예산액 올릴 때에는 1억2,800에는 두 사람으로 한 사람이 더 들어가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산 책정하기는 한 사람으로 책정했습니다. 임시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그랬으면 여기도 바꿔야 되지 금액도 바꿔야 되지.

금액은 8,600으로 바꿔놓은 금액입니다.

비고는 다 받아서 쓰는 거고 5억5,800만원 예산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 올린 예산액에 맞추어서 지금 해 놓은 거고 비고란에는 지금 사실 정말로 필요한 인력인데 지금 인력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3명 쓴다 말입니까? 2명 쓴다 말입니까?

원래 3명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예산액은 급한 대로 2명만 합니다.

돈이 2명 쓰면 8,600만원이고 3명 쓰면 1억2,800만원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부 다가 4억321만2천원 이 예산으로 다 쓴다 이말입니까? 이 뒤 예산은 아니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뒤에는 3명 갔을 경우에 이렇게.

아니, 다른 건 그러면 그 밑에 건 이야기가 안 되는 게 5억5,800만원 실제로 쓸 거라고 하잖아요, 예산을.

그게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홍보도 1천만원으로 하고 소요가 그 정도 든다 말입니다.

방금 아까 설명할 때에 실제로 우리가 출연금으로 내는 건 4억 내고 300만원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억5,800만원에 대한 1억5,500만원 정도는 1, 2층 세를 받아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5억5,800만원 쓴다는 예산 아닙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거면.

이건 예산액에 대한 설명만 해놨습니다. 그 분야까지는 지금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여기에 우리 구에서 출연금 낼 것만 이야기를 해 놨다 말이죠?

예.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지.

돈이 4억3,210만원이고 우리 직원은 채용을 3명을 해야 되는데 3명까지는 채용을 이 예산에 맞추어서 사용을 해야지, 지금 수입이 안 들어오는 1, 2층 가지고는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고 나머지 밑에 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금액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실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출연금 올해는 4억 받으면 4억 이것 가지고 다 살고 1억5천은 그냥 남아야 돼요.

재단출연금으로 그랬으면.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고에 표시한 건 이게 1년간 내년도에 예상을 총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4억3,021만2천원 했는데 축소해서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1억5천 들어오는 건 전혀 예상 안 하겠다?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못 하니까 그건 안 쓰겠다 이말이죠?

그건 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계획을 이래 잡으면 지금 그러면 일단 4억은 받아놓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쓰겠다 이말 아닙니까?

우리가 인력이나 구성이 전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건 당연하지, 지금 실장님 이야기한 대로 하면 4억300만원 이건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1억5천은 이건 들어오는 거 봐 가면서 쓰든지 안 쓰든지 그래 하겠다 이말이잖아요?

그건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출연금으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못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예상을 했으니까 1억5,500만원 돈이 나와 있지, 예상을 안 했는데 1억5,500만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비고란에 있는 수치는 우리가 내년도에 주얼리타운이 소요되는 전체 총 예산소요가 이 정도 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예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했으면 예상대로 된다면 이렇게 1억5,500만원 남아야 되나 안 그러면 써야 되나 이말입니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료에는 제외한 나머지가 우리 예산에 대해 맞추어서 기준을 성립해 놓은 겁니다. 비고란에 전부 축소해서 사용한 겁니다. 아직까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정을 이래 했잖아요. 이래 했으면 1억5,500만원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추정해서 쓰는 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예산입니다.

들어오는 예산은 얼마로 하는데?

들어오는 예산은 정확한...

정확 안 하지만 쓰는 건 정확하고 들어오는 건 예상을 안 하고.

들어오는 건 전체적으로 3억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예, 우리 1, 2층하고 다 나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계산을 예상대로 들어온다면 우리 예산 4억하고 3억하고 하면 7억이잖아요. 7억의 수입에서 실제로 예정대로 쓴다면 5억5,800만원 쓰겠다 이말 아닙니까? 1억5천쯤 남아야 되네요.

남아야 됩니다.

4억을 주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예상대로 된다면.

그래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여기 사무관리비 보세요.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정수기 임차 등 결국은 880만원 든다고 그러는데 계산이 어디서 이렇게 나옵니까?

귀금속 디자인을 만들어서 하려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샘플을 채취하고...

아니, 샘플을 채취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복사용지로 보석을 만드나.

그건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비에 들어가는 건 전체적으로.

등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걸 돈 적고 등으로 해야 되지.

예, 그건 맞습니다.

172페이지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명물거리안내표지판 유지관리해서 공구골목에 2개를 세운다 말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명물거리에 간판을 2개 세운 데도 있습니까?

다섯 가지 세운 데도 있습니다. 북성로에는 자체로 해서 세워놓은 것까지.

자체 세운 건 다섯개나 열개는 그건 우리가 해당할 게 없고 우리가 돈 안 들었는데. 우리가 구에서 해 줘서 2개 이상한 곳이 있냐 말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전체적으로 해 준 데 시간적으로 지났기 때문에 동인찜갈비 2개 정도.

거기 2개 했습니까?

예.

2개씩 다 해 주려면 일이 너무 안 많나. 여기는 자기들 돈 냈다면서?

일부 냈습니다. 자부담을 했습니다.

동료위원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2백 몇 십 만원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자부담은 우리가 지원한 게 200만원이고.

우리가 지원한 게 2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지원한 게 1천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여기는 1천만원 들여서 합니까?

자부담 못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공구골목이요, 여기 찜갈비골목보다 훨씬 더 부자들이에요.

찜갈비골목 같은 경우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1개 세우는데 돈을 안 내는 건 맞는데 2개 세운다 그러면 실제로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공구골목에 7월달에 표지판 보수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세워 놓은 것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우리가 세워 놓은 게 2개입니까? 2개다 지금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 외에 다른 곳에 세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4개네요.

예.

지금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지네.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세워 달라고 해서.

명물거리 지금 몇 개입니까?

16군데입니다.

한 군데 네 군데 하면 간판이 얼마라?

공구골목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들어오는 방향이 여러 군데거든요. 다른 찜갈비골목은 양쪽 편에 세우면 되는데 공구골목은 또 달성공원 앞쪽에.

찜갈비골목도 두 군데만 세울 게 아니고 저쪽 앞에 하나 더 세우면 사람들이 더 알아보기 좋지. 그러면 7월달에 보수하고 우리가 공구골목 2개 해 준 게 있는데 또 2개 더 하려고 한다?

예.

사업설명서에 그런 것도 넣어 놓으세요. 나는 지금 전에 이게 보수했는데 왜 또 하나 했더니 그래 이야기하니까 4개가 나오네.

4개 맞습니다.

4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동료위원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73페이지 소식지발간에 367원 하는 게 페이지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원래 페이지가 늘면 돈이 적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전에는 9,900만원을 올해 다 썼습니까?

10% 예산 절감했습니다.

10% 예산절감해서, 이런 것도 10% 예산 절감합니까?

10% 예산 절감합니다.

여기 쓰는 건 전부 다?

인건비 외에는 10% 예산절감을 합니다.

그러면 패션주얼리축제 1천만원 이것도 10% 절감해서 줍니까?

축제행사비는 100% 지원 다 합니다.

전부 다 한다 그래 놓고 다 아니구만. 다 아닐 텐데.

사업비라든지 10% 절감항목이 있습니다. 홍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30% 더 높이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는 10% 절감을 하게 되면 1억1,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억1,700만원 예산을 다 소비할 건 아니고.

그때 절감을 해서 9,900만원에는 10% 절감하고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절감 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절감하고 10% 이건 더 해야 됩니다. 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늘리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볼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이 내놓으면 보는 사람이 오히려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적고 대략 보면 되는데.

우리 중구 소식지는 잘되어 있습니다.

아까 면수를 늘리면서 실장님이 주민들한테 투고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투고 보상비는 하나도 안 올리고 그대로 놔두고 투고 어떻게 더 받노.

그건 일부 정도 투고를 보상하겠다 한달에 4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선별해서.

174페이지에 중구소식지 투고 보상료 해서 있거든요. 보상료 이게 많아지면 실장님 이야기한 대로 많아지면 이것도 다 올라가야 돼요.

투고보상은 1편 정도 실어도 되는데 2편 정도 실어도 충분하게.

이 돈 가지고 충분하다?

예.

그러면 이건 낮춰야 되겠구만.

그건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175페이지 신규임용자 명패발급 있죠. 재직자 11,000원해서 600명 우리 신규임용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신규임용자는 25명 정도 됩니다.

25명, 신규임용자는 25명밖에 안 되는데 왜 100명 잡았습니까?

전입, 이동이 있기 때문에 100명을 했습니다.

이동되면 신분증을 다시 만들기 때문에.

전입, 전출 가든지 하면 신규공무원 외에도 대구시로부터 전입도 오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100명도 모자라지 싶은데.

100명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175페이지 교육비에 사이버교육 이게 지난해보다 워낙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교육 훈련이 100명이 되어 있습니다. 4급은 30시간에서 4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에서 80시간, 기능직은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교육 이수시간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승진예정자는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만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수시간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사이버가 제일 하기 쉬우니까.

사이버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에 간부 역량강화교육하고 직원 창의교육하고 이건 전년도에 원래 성과평가 이래서 많이 했잖아요. 많이 줄여서 하는 건데 이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그만큼 있습니까?

효과 많습니다. 우리 6급 워크샵을 했는데 토의과제를 줘서 토의과제를 토론하고 발표하고 서로 팀별로 구성을 해서 연구도 해서 지금 새올에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역량교육으로서 직원교육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7급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한 225명 정도 됩니다. 그걸 4기로 나누어서 그래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6급 공무원 이번에 보상금으로 추진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간부 역량교육은 이건 5급 이상 하는 거고 직원 창의교육을 4차례해서 7급 직원들을 4번 나누어서 4회, 500만원씩 해서 그래서 2천만원 쓸 예정입니까?

그건 1,5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우수사례 벤치마킹 현장학습으로 공무원이 시상금을 받든지 아니면 우수마일리지 공무원이라든지 또 아이디어 발굴 수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서 내년도에 현장학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수세계도시박람회, 전주한옥마을 현장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 놓지, 직원창의교육 1천만원, 2회, 2천만원 이래 해 놓으니까.

전부 직원역량교육이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일단 한번 해 보자 이런 거죠? 맞죠?

아닙니다. 그것도 창의교육 현장학습도 하고

이상입니다.

참고로 계장님 또는 담당자분께서 발언이나 설명을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할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얼리마스터 전기전임계약직하고 전기안전관리자하고 이게 책정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죠?

전기안전관리자는 1,000㎾ 이상은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이 정도를 안 줘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뽑을 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계약자를 뽑더라도 초과근무수당 등 여비라든지 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3,200 정도.

봉산문화회관이나 구청에 안전관리직원을 같이 두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시설마다 두게 돼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에는 전기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 있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봉산문화회관도 2급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잘 없습니다.

지금 있는 분은 나갔다고요?

그게 아니고 자격증 있는 공무원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공무원 전기 기술직이라도 자격증 있는 공무원이 드뭅니다.

제가 봐서는 상당한 액수거든요. 조금 더 저렴하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월급이 상당하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초봉이 이렇다 하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컴퓨터 장비를 이용해서 3차원 주얼리 샘플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야 됩니다. 대학 4년 이상 나온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요새는 2급 정도만 돼도 잘하거든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주얼리마스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다음에 또 상세한 내용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심문화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내역 시설비에 1, 2층 판매진열장 설치 부족분 8천만원 66개소 중에 47개 설치하고 19개 미설치되었다고 나왔는데 66개 중에 47개를 설치할 때 지역업체가 설치하는 겁니까? 공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달청에 했습니다.

47개 설치 중에 지역업체가 있었습니까?

조달청 공무에 대해서는 참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심의하고 발주하게 됩니다. 전국 입찰을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입찰 말고 지역제한입찰이나 자격요건에 지역기업이 지원할 수는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 관련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유찰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전국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제한은 조달청에서 제한을 못 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대부분 사업이 매칭펀드라든지 지역의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40% 참여한다든지 국가계약법도 개정이 되어 그렇게 추진돼...

계약법상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에 따라서 매칭할 수 있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왕이면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직무위탁교육비 중앙, 지방, 사이버 전체 419명 되는데 현재 공무원 정원이 5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578명의 공무원 중에서 이 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수인원이 실제로 위탁이라든가 모든 걸 보니까 현 공무원 숫자보다 적은데 두 번째 궁금한 것은 구청 내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 관련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은 월 2회 정도 직원교육을 전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 특강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공익요원 교육은 부서에서 시키고 있고 병무청에서 일괄 소집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공익요원 각 부서별로 현황하고 교육에 관계된 교육현황, 실적 자료하고 명물거리 16개 특구현황과 특구지정 방법 및 지원계획, 현재 거리안내표지판이 배치돼 있는 현황, 동료위원께서 제안하신 패션주얼리축제 내역 자료를 신속하게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구가 다른 구나 대구시와 교류협력 MOU 체결돼 있죠? 인사교류 협약 없습니까?

인사교류는 시하고 협약돼 있습니다.

기술직 말고 일반직 경우에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교류에 대해서 MOU 체결 계약서 있으면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3시10분입니다. 3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총 5,738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입내역은 111쪽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증지 수입으로 위생과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모두 2,23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외수입에 잡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 1,200만원과 116쪽 과징금수입 1,국ㆍ시비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는 129쪽 시도비보조금과 관련되므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00만원, 시도비보조금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유통판매식품 검체수거비가 국비 75만원, 시비 75만원 총 150만원 새로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유통식품 안전강화를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국비보조금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통식품안전관리 단속공무원 여비는 국ㆍ시비 각각 2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5만원씩 증액되어 총 450만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총 예산액은 1억3,144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만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각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이 없으나 자산취득으로 인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각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사업으로 41만원이 증액된 869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중 화재예방 및 건전영업 관련 홍보물 제작 등 187만5천원, 공중위생업소 등 준수사항 제작 45만원, 목욕탕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 10만원, 공공운영비 행정처분 및 과태료 통지 우편요금 57만원, 국내여비에 공중위생업소 등 특별지도단속 여비로 96만원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까지 식품안전계의 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함께 편성돼 있었지만 업무분장상 공중식품으로 나누어 편성한 것입니다. 2010년까지 위생업소 특별지도단속여비 총 240만원을 공중위생업소 특별지도점검 96만원, 식품위생업소 특별지도점검 144만원으로 나누어 편성했을 뿐 실제 증감액은 없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세미나 참석여비 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위생업무 활성화 추진으로 국ㆍ시비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위생행정 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안전관리사업으로 39만원이 감액된 4,1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중 식품위생업소 업무 추진으로 업종별 허가 신청서 서식비 15만원, 식품수거용 봉인지 및 봉투유인 150만원,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유인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및 맛락업소 등 지원비로 버스승강장 쉘타광고 홍보료로 360만원,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320만원, 남은 음식 싸주기 홍보용 종이가방 32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용 수저받침대 20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용 앞가리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통지 우편요금 165만원, 국내여비 선진지 음식문화개선 견학여비 44만원이며 식품안전관련 워크샵 참석여비 4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과 유전자 재조합식품 관련 법령 등으로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워크샵이 연 4회 이상 개최되고 있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통판매식품 검체수거비로 국민다소비식품 및 특별관리식품 수거비 국시비 150만원, 구비 300만원 총 450만원 편성했으며, 어린이기호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거비로는 총 3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이중 150만원은 국시비 보조입니다. 증액사유는 학교 및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확대 강화가 요청되고 있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600만원과 335쪽 유통식품안전관리단속공무원출장비 45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1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35쪽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조성사업으로 39만원이 감액된 1,4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중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160만원, 식품 등 수거검사용품 구입 841만원, 영세일반음식점 위생관리용품 지원 200만원, 위생업소 단속급량비 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홍보물 제작비 140만원, 급식비 35만원을 절감하여 영세일반음식점 위생관리용품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총 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85만원, 국내여비 식품위생업소 특별지도단속여비 144만원, 식중독예방관련 세미나 참석여비로 22만원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세미나 등이 연 2회 이상 개최되고 있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93만6천원이 증액된 6,66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1,317만8천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4,7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는 현재 사용 중인 레이저프린터의 내용연수 경과 및 장비의 노후로 토너와 카트리지 및 용지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거의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이를 교체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원활한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 계상했음을 말씀드리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시 위생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순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333쪽을 보면 식품위생안전관리 일반운영비가 53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식품위생업무추진비로 5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위생과 특수시책사업으로 맛락업소 중구 관내에 맛집으로 유명한 업소 80여개소를 선정해서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숙박시설, 관광안내소 등에 전국에 5천부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제작하는데 올해 3집을 제작했습니다. 그 예산을 2011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자를 제작하는 경비가 감소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책자를 제작 안 했다는 이유는 중구에서 더 이상 맛집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3회째 맛집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1집, 2집, 3집 거의 2년에 한번씩 제작했습니다. 2년 후에 또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4집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중구를 알리도록 해 가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생업무활성화추진에 대해 국ㆍ시비만원이 보통 어떤 업무의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직능단체라든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부서, 시직원들과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생직능단체 16개 단체도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간담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활성화 있게 단체 또는 시 관련 활성화를 위해서?

예.

336페이지를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거의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레이저프린터 90만원, 2대, 180만원 책정됐는데 레이저프린터는 사용연한이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2대인데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2001년도 구입한 물품입니다.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지겠습니다.

예, 많이 떨어져서 A/S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의 사용이...

그럼 작년에 예산을 올리시지.

중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아까워서 좀더 쓰려고.

중구에 홍보도 많이 하려면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예를 들면 바퀴가 좋아야지 그렇듯이 프린터도 성능이 좋아야 업무하시는 데도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재빨리 올리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34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및 맛락업소 등 지원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가 4천원짜리가 25개 32집 주면 800개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는 게 4천원짜리면 비싸다.

보통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하면 검은 봉지에 싸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500원짜리를 5천개를 만들었습니다.

국ㆍ시비원짜리가 250개소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을 뿐이고요. 남은 음식 포장용기는 중구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는 운동이라는 글씨를 특별히 제작해서.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가 4천원짜리가 아니고 국ㆍ시비원이다 말이죠?

예, 국ㆍ시비원짜리 250개소입니다.

32개소 이건? 2,500개소 곱하기 32개 하면 8만개나 되는데?

오타입니다.

오타를 바로 잡아보세요.

국ㆍ시비원짜리가 250개.

250개소가 아니고 250개.

예. 곱하기 32개소입니다.

국ㆍ시비원짜리고 250개소, 32개소 한다 말이죠. 8천개가 맞습니까?

예.

밑에 남은 음식 싸주기 홍보용 종이가방은 4천원짜리입니까?

똑같습니다. 용기는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종이가방은 밖에 포장...

아니, 이건 4천원짜리가 맞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국ㆍ시비원짜리 250개입니다.

400원, 250개, 32개소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걸 설명하기 전에 봐야죠. 내가 보니까 4천원짜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안 맞더라고. 실제로 위생과가 페이지가 2장밖에 안 됩니다. 2장밖에 안 되는 걸 한 번 보고 오셔야지.

제가 엊저녁에도 보고 아침에도 봤는데.

나는 대번 보이더라. 과장님 되면 사전에 봐야지, 직원들도 봐야 되고 이걸 못 보면 되나.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어린이 기호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2,500원 곱하기 20건 5개소 12개월 300만원인데 이번에 2011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 같은데 어린이 기호식품하고 위해식품 매달 5개소씩 가면 1년에 60개소인데 어린이 위해식품이 이렇게 많습니까?

학교주변 문구점, 소규모 판매점, 슈퍼, 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 값싼 저질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학교와 학교주변에.

무슨 뜻인지 아는데 학교 주변에 업소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한 집에 20건씩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학교 문방구 앞에 가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학교주변 200m.

학교주변 맞는데 2,500원짜리 20건씩 수거할 게 없다니까.

학교주변에 보면 대형마트나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대형마트에는 불량식품이 있을 게 없고 주로 문방구 앞에서 만들어 팔고 구워 팔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런데 수거하러 나가면 사실은 예전하고 달라서 식재료비가 엄청 올라서 단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앞에는 이런 게 실제로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앞에는 보면...

중구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10개밖에 안 되는데 앞에 5개소씩 12달 나가면 이건 너무 많다. 그리고 식당 한 집에 가서 2,500원짜리 20건 하면 5만원치 사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 없습니다, 이치적으로. 우리가 뻔히 아는 거잖아요?

학교주변에는 대형마트도 있기 때문에 유통되는 식품은...

대형마트에 가서 검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대형마트가 뭐 있나?

임인환위원님,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덜 됐는데 담당계장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자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설명해 주십시오.

2,500원 이상 안 될 건데요.

그건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려식품 기호식품을 수거하는 수거비용 300만원이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전관리강화 전담활동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해서 월 2회 학교 21개교 주변에 점검하는 활동비입니다.

활동비하고 수거비하고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자체가 실제로 같은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쪽으로 하는 건데 300만원 쓰고 600만원 쓰고 할 것 있느냐.

지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이 제정될 정도로 엄청나게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됐습니다. 다음에 335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단속 급식 있죠? 7,000원 5명 35만원 해놨는데 전년도하고 많이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24일 했거든.

전년도에 총액이 60만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24일 했다고.

작년에는 급식비 단가가 5천원이었다가 올해 7천원으로 인상되면서 급식일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2천원어치 더 먹는다고 14일 굶어서 되는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배도 넘게 나는데.

식품안전계 직원들 야간 단속할 때 급식비입니다.

왜 적게 책정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단속해서 과태료는 실제로 수입을 더 잡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밥을 훨씬 덜 먹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잡았습니다.

굶어가면서 하겠다?

예.

끝으로 동료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레이저프린터가 A3는 각 과별로 1대 있는 걸로 아는데 위생과는 2대 있습니까?

레이저프린터는 현재 각 과마다 계별로 1대씩 다 있습니다.

A3가?

위생과도 각 계별로 1대씩 있고 프린터는 직원마다 1대씩 있는 게 아니고 계에 1대씩 해서 프린터는 공유해서 쓰는 걸로.

A3가 위생과에 몇 대 있습니까?

계별로 1대씩 있습니다.

계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1개계는 샀는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고 2대는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고장 나기 전에 중간에 1대쯤 한 번 바꾸고 교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물으셔서 별다른 건 없고요. 333페이지 위생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 5천원씩 5건 뭔지 몰라서.

이것은 각 과마다 예산 편성돼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뭔가 하면 민원인이 위생과를 방문했을 때 행정요원들이 업무를 착오로 잘못 추진해서 되돌아 갈 때 요새는 보상해 주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각 과마다 공통사항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5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미생물검사키트 초등학생용 3,300원 곱하기 1천개 330만원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66페이지에 보니까 식중독예방사업으로 취지는 2011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 예정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바람직한데 사업내용이 관내 초등학교 1개반을 선정하여 손씻기 중요성을 홍보한다, 검사키트를 1천개를 한다는데 관내 10개 초등학교에 학교별 1개반 선정하면 학교별로 1, 2, 3, 4, 5, 6학년까지 있을 것이고 학교별로 10학급부터 큰 학교는 40학급까지 있는데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학교 재량으로 맡깁니까? 안 그러면 지정해 줍니까?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학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어린 학생들한테 위생교육을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 학급을 선정하기 보다도 학급마다 몇 명씩 시범적으로 손 씻기 전에 세균수와 손 씻고 와서 또 다시 세균검사를 하면 손 씻은 후에 세균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 해서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약재가 비싸서 표본으로 한 반에 몇 명씩 해볼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1개반만 선정하는 것보다 각 학급별로 샘플로 몇 명씩 해서 전체가 봐야지 효과가 있지 어느 반에 배정하면 나머지 반은 못 받을 수 있고 학교별 인원이라든가 반별 숫자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35페이지 공공운영비 위생업소단속 행정예고 250원 곱하기 200권, 12월, 60만원 돼 있는데 관내 일반음식점이 2,300여개 있는데 그중에 200개 업소에 매달 단속을 위해서 행정업무예고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1년에 230여개 업소를 한번씩 단속합니까?

웬만하면 한번씩 다 합니다.

단속하고 난 후에 처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중대한 위반사항을 했을 때 확인서를 끊게 됩니다. 확인서 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갖고 들어오면 행정처분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담당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위생업소 단속 처분 결과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회에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