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내수면개발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상 7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목차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시내버스 손실 산출교통량 조사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30일간 하였고, 용역량은 65개 노선에 용역비는 9,9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역내역은 벽지노선 손실규모는 16노선에 3억 4,400만원이고, 비수익노선 손실규모는 49노선에 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사업계획은 지원대상은 사업용 차량 485대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지원대수 485대에 보조금 8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업체별 재정지원 실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 업체에 65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전액 적자액 산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8년도에 9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고, 7페이지에 두 번째입니다. 2009년 재정지원액은 10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0년도 재정지원액은 6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리현황과 설치보수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2010년도 설치사업비는 6동에 9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현황은 287동이고, 2010년도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은 6개소에 6동 9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버스승강장 정비현황은 6개소에 6동을 정비하였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내역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교통시설 현황은 221대이고, 단속 CCTV 교통표지판 현황은 CCTV가 16대고, 교통표지판이 339개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2010년도 설치 및 보수내역은 9건에 240개에 1억 6,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택시디자인 개선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12월로 5개월간 실시하고, 대상은 택시 308대가 되겠습니다. 개선내용은 외부색채 브랜드라인 부착 및 상단 표시등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차량별 외부색채 및 디자인 선정을 2009년도 12월에 선정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브랜드라인이 대상 308대, 시공 308대를 완료하였고, 표시등은 266개에 시공 200개하여 75% 공정율, 12월에 완료하여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법인택시업체별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급대상은 법인택시 4개업체에 이것은 지급절차는 국세청에서 법인택시 업체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업체별 지급현황을 보면 총계가 1억 3,9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6일 확인한 결과 전액 기사가 수령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차량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은 3년에 걸쳐 12,670대이고, 자동차 검사미필 현황은 3년에 걸쳐 367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3년에 걸쳐 6,799건에 6억 4,900만원을 부과하였고, 체납액은 3,451건에 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은 3년에 걸쳐 1억 1,840건에, 2억 1천만원 부과하여서, 체납액이 789건에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과년도 및 일제 현황 과태료 체납액 독촉 일괄 발송과 함께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공영버스 터미널 민간위탁 운영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전두리이고, 건물 철근 콘크리트, 지상 1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4개월로서 2008년 9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위탁 보조금은 매년 3천만원으로서 위탁운영은 화성고속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민간위탁 사업자 공고를 2회에 걸쳐서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2008년 9월 1일에 화성고속으로 수의계약 하였고,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서 리모델링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고속에 3년간 지원내역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부지 확보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8년도는 3건에 18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1,698㎡를 매입하였고, 2009년도에는 3건에 429㎡를 3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였습니다. 20페이지, 2010년도에는 4건에 780㎡를 6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였습니다. 21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주차장 운영현황 및 선정공고 입찰, 계약현황입니다. 관내 주차장 현황으로서는 1,023개소에 16,152면이 되겠습니다. 위탁공영주차장 현황은 7개소 625면이고, 위탁금액은 5,769만 5천원의 위탁금액을 받아서 운영하였습니다. 22페이지 무료주차장 운영현황은 1개소에 25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선정현황은 기존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2차 공고를 하였습니다. 1차공고에 낙찰 4개소, 유찰 2개소가 되겠고, 유찰된 2개소에 대해서 2차 공고를 해서 낙찰 1개소가 되고, 유찰 1개소가 되었습니다. 대학로 주변 주차장도 공고를 2개 실시하였습니다. 1차 입찰에 유찰되었고, 2차입찰에 낙찰하여, 상이군경회에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당저동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간 4년간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146억 300만원이 소요되겠고, 공사비는 69억 4,100만원, 보상금은 69억 4,900만원, 용역비는 7억 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휴식공간 조성 7,000㎡와 지하주차장 2,000㎡를 조성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상물 매입은 토지 11필지 5,851㎡, 건물 6동 2,444㎡를 매입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은 개요입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8월 10일부터 2010년 5월 7일 9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공사비는 69억 4,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차장 위탁운영은 2010년 9월 1일 상이군경회시지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 등 추진현황은 용역 총 금액이 7억 1,3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하주차장 하자보수내역 및 주차실적입니다. 하자보수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 7일에 준공되어서 하자보수를 9월 8일부터 9월 10일간 주입식 방수 및 실리콘 코킹과 오픈트랜티 설치 등을 하였고, 하자보수 미이행 환기구 설치는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실적은 지하주차장에 지금 두달동안 180대가 주차하였습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실적 및 과태료부과, 견인차 조치 실적 및 징수현황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11개소 5,321m이고, 단속인원 및 장비는 1일 2명,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은 13대가 되겠습니다. 단속현황으로서는 2,107건으로서 차량단속은 863건, 무인카메라 단속은 1,244건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은 부과는 2,107건에 8,3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011건에 3,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견인차 조치실적은 15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4번입니다. 삼척∼도계, 삼척∼호산간 시내버스 운행내역입니다. 시내버스 운행현황은 좌석버스가 삼척∼호산간에 11회, 삼척∼도계간 4회이고, 요금은 삼척∼호산간 1,800원, 삼척∼도계는 3,400원이 되겠습니다. 요금변동과정은 표와 같고, 구간요금 산출방법도 표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국시내버스 요금인상 예정이 내년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격차를 균형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등록 현황입니다. 맨 밑에 2010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6,856대이고, 자동차는 25,676대, 건설기계는 1,180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제 도입 및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차량대수 및 노선은 37대 65개노선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카드 전면실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도입비용은 3억 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카드 구입업체 선정은 8월 3일에 이비카드로 확정하였고, 교통카드 구축사업 협약서 체결은 9월 8일에 하였습니다. 버스업체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말까지 1시범운영을하고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관리번호 17번입니다. 공영주차장 징수요원 안전대책 개선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으로서는 7개소에 625면이고, 위탁단체는 5개단체에 징수요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안전교육을 정기 4회, 수시 5회 하였고, 주차장 관리부스 설치계획을 12월중에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내년 상반기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네, 정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리번호 9번에 2008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2회 유찰, 응찰자 없음, 그러면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화성고속으로 갑니까 ?

네 !

응찰자가 없다는 것은 왜 그래요 ? 다른 업체는 안 들어옵니까 ?

이것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상당한 손실이 되는 지금 그런...

보전을 안 해줍니까 ? 이것...

그러니까 보전을...

3,300만원 매년 보조해주네...

네, 3천만원 보조해줍니다.

그 3천만원 보조해주는데 이것 가지고도...

네,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

네 !

부족한데 이 화성고속은 왜 하고 있어요.

자기가 거기에 여객운송을 하고 있으니까...

손실보면서 하고 있습니까 ?

네, 손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봤을 때는 손실보고 있습니다.

손실보고 있는데, 다른데서 조금 메울 것 아니냐 ?

그렇다고 봐야죠. 하여튼 그런데, 억지로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억지로 맡고 있다고...

네 !

억지로 맡으면 안되죠. 손실봐서는 안되죠. 이런 업체들이...

그래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분석을 해서 업체가 많이 손해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너무 많이 손해를 보면 안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2008년도 계속 유찰이 되었어요. 응찰자가 없었어요.

네 !

그전에부터 없었습니까 ?

그것이 안되어서 그것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그것을 시에서 직영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 위탁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삼척시에서 매입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니 응찰자가 없다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운영하는데 손실금이 예상되니까 누가 안 덤벼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계산을 잘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서 계상해줘야지, 그러니까 매년 3천만원을 가지고 적자를 본다, 이런 얘기네...

네 !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죠. 제대로 해서 줘야지, 제대로 해서 줘서 나중에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민간인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줘야지, 손실을 보도록 해서 주면 누가 응찰을 하느냐 이거지,...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너무 짜,...

네, 알겠습니다.

짜다고... 그 다음 페이지에 19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주차장 부지 확보현황, 여기에 보면 읍중리 박병호 꼬꼬네집 꼬치집 이것은 뭐요 ?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 2009년도 보상 나갔네 ?

네 !

이것이 어디요 ?

버스승강장 있잖습니까. 승강장 바로 뒤에 튀김 파는 집 그것이 꼬꼬네 집이었습니다. 꼬치같은 것 팔고... 그러니까 대복여인숙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던 집입니다.

그러면 동해장 하고 거의 붙어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오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

네 !

이것이 동해장 땅이오 ?

네, 꼬꼬네집은 동해장 땅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썼소 ?

네, 지금 완전히 정비는 안했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을 했죠 ?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죠 ?

네, 말에 받았습니다.

말에 받아서 동해장 여관이 승인을 받았단 말이오. 지금 2년 지나도록 삼척시에서 매수를 안하니까 2년동안 그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영업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 민간인으로서 주민으로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아놓고, 매입을 안 하니까 장사할 일도 아니고, 안할 일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삼척시에서 이것을 인수를 안한다고 하면 안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 손해는 삼척시가 손해배상청구하면 물어줄 겁니까 ?

물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참나....

우리가 매입하고자 한다고 그 사람한테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받아놓았느냐 이거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안하지도 못한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겠다고 그 사람한테 의사전달을 했는가 하면, 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안 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못 사는 거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처음부터 승인안을 받지,...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말고 누가 뒤에서 작용했고, 뭘 누가 관여가 되어 있고, 누가 돈 받아먹었고, 별 소리가 다 났다고, 문제가 없으면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못하고 있어요 ?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그것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막 이상하게 돌아오는데, 관계가 우리하고 그런 소문하고 관계없이 문제가 없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 안하고 있어요. 뭐 시장측근이 와서 해달라고 했다, 뭐 위원이 관계가 되었다, 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왜 이것 해놓고 안 합니까 ?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손해를 보고, 시장은 시장대로 타격을 입고, 뭔 놈의 어떻게 되어서 주차장만 하면 의원이 관계가 되었다, 뭘 어떻게 되었다 이러는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으면 하라 이 말입니다. 왜 안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무슨, 누가 관계하든 다 뜬소문일 뿐이고,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왜 하지는 안하고 2년동안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안하려면 관리계획승인안도 올리지 말았어야지... 지금 가면 우리 붙들고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책임지라 그런다고, 포기할 겁니까, 할 겁니까,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포기하면 꼬치네, 꼬꼬네집 이것 왜 했어요 ? 박병호땅 왜 삽니까 ? 이 앞에... 이 땅은 보상 안해줘도 될 것 왜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손바닥만한 땅을... 손바닥만한 땅 이 땅은 왜 했느냐 이 얘기예요 ? 설명을 하라니까...

그 당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문화원이 건립을 하면서...

아니 문화원하고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이것은 문화원하고 관계없이 대학로 주차장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 왜 자꾸 문화원 얘기가 자꾸 나와 거기에... 이 손바닥만한 땅 이 땅은 왜 보상을 해주고, 또 그것은 안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야 ? 이 부근에, 이 부근에 보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해줘야 될 것 안 해주고 말이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말이지... 박병호 것 그것 안할 것 같으면 이 손바닥만한 것 하지 말아야 돼, 이것 왜 합니까 ? 지금 의지가, 부시장님, 이것을 안한다고 계획을 바꾸는데,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 건설국장님 계시고, 이런데 그것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2년전에 2008년도에 관리계획승인안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보상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안한다고 저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

네, 부시장입니다. 정진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공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회승인을 받은 것을 볼 때, 이것은 앞으로 우리 당초의 목적대로 우리가 취득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데, 또 지금 여기에 취득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중간에 떠도는 소문이 이렇고 이래서 못하고, 아니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하는 거지, 왜 안합니까 ? 뭔 소문 무서워서 말이지, 소문 무섭다고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하는 계획은 계획이야, 왜 계획대로 안 갑니까 ?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당초에 삼척시가 필요해서 계획승인안을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하는 것이고, 지금 와서 안한다면 안하는 사유를 내놓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다음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다른단체보다 모범운동자가 사회봉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열두달 교통정리에서부터 그런데,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보면, 300, 400, 400이예요. 자부담이 800이나 되고, 대부분 보조단체를 보면, 자부담이 거의 없어요. 이것을 높여서 좀 상향해서 더 봉사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요 ?

제가 와서 2008년도에 3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2009년도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을 지금 했습니다. 또 이것을 운영해보고, 또 필요하면...

운영 아니라 다른 단체는 한 시절 한철 하는데 650만원을 주고 그래요. 이것 1년 열두달 봉사하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 좀 격려도 해주고, 잘하는 데는 잘한다, 또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 이것 너무 하잖아요. 여기에 1천만원 줘도 아깝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차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되었나요 ?

계상해놓았습니다. 하여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 봉사를 열심히 한 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분동 버튼식 신호등, 오분동에...

네 !

그 실태를 알고 있나요 ?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 거기 교통이 어떤 유발이 되고 있는지, 그것 파악해봤어요 ? 가장 사고 빈발한 지점이 바로 오분동 버튼신호등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예요. 거기 사고도 얼마전 계속 났고, 1년에 한번씩 거기서 사망사고가 꼭 일어나, 거의... 이것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대대적으로 개선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동양시멘트 앞에 그때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그것이 신호등과 과속, 다 단속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것이 상당히 달려오다가...

달려오다가 그것보고 설 차들이 없어요. 그냥 달려가요. 달려가고... 옛날에는 육교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육교를 하면 과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어쨌든 육교를 해서 램프를 해주면 되요. 옛날에는 램프기능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램프를 해주면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어요. 내년에 당초예산에 아마 못 올라온 것 같은데, 1회추경이라도 거기다 육교를 해줘야 됩니다. 육교를 안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버튼식 갖고 백번, 천번 해도 안되요. 그때 대안으로 버튼식으로 했어요. 육교대안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것 갖고 안되, 그 기능이 안돼. 그러니까 내년 1회추경에 반드시 육교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기획실장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몇가지 물어볼께요. 일단 전에 한번 주문했던, 삼여중앞에 일방통행 부분, 그것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나요 ? 삼여중앞에 아침에 보면 교통트래픽 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문을 일방통행을 하자, 삼여중 돌아가는 이쪽으로 해서 그러면 임시면 가능할 것이다, 출퇴근 그러니까 학생들 등하교 시간만 많이 복잡하니까, 그때 일방통행을 하면, 나머지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구두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데, 그것을 다시 교통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한지가 제가 주문한지가 업무보고시에 했으니까 벌써 6개월 가까이 되었잖아요. 지금도 다시, 이제 상정도 아직 안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빨리 빨리 상정해서 어떻게 해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됩니다.

네, 가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관리번호 11번 주차장 운영 현황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주차면수가 134개도 있고, 134개도 있고 이러는데, 위탁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 가지가... 또 35개도 있고, 이 차이가 특히 대학로상에 지하주차장, 대학로 1 주차장, 송화가든 일대는 시가지인데도 134면에서 400만원밖에 안 받았단 말이예요. 이것 원가계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선 대학로는 9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고요. 기간이 9월 1일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예요.

이것이 주로 하는 것이 공시지가 금액으로...

오십천로 인화상가 쪽에도 1,575만원인데, 진주로, 봉황로 물론 여기가 시가지라는 차이점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그렇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이 원가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죠. 뭔가... 상당히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되요. 거의 맞게끔 해야지...

근거가 다 있고요. 이것은 감사를 다 받습니다.

입찰을 했나요 ?

네 !

다 입찰했어요 ?

네 !

하여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봐도 의아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보길 바라고요.

네 !

주차장, 대학로 주차장 하자가 어떻게 공사 끝나자마자 3개월만에 하자가 그렇게 생기나요 ? 이 하자보수는 시공사에서 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하자가 아니라고 우기고 이랬었는데,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결로현상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 확실하게 된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로현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로는 어떻게 하고요.

결로현상은 바닥 문제인데, 기온차에 의해서 나는 걸로...

그러면 하자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요. 하자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기온차이로 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 계속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환풍기를 돌리니까 그런 현상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되는 것 일시적인 현상이고, 누적되다 보면 앞으로 더 크랙이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려면 이것을 하자 불분명한 것 아니예요. 시공사가 하자가 있느냐, 아니면 원천적으로 자연재해냐 ?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실히 결말을 맺고 가야지,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 지금 이것을 확실하게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거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시가 무조건 갖다가 계속 고쳐줄거냐 이말이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지금도 양하고 하니까 내년우기에 다시 한번 보고, 그때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든지 해서 바로...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

최소한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몇 년이예요 ?

2년...

왜 2년이예요. 2년은... 건축물이 왜 2년이냐고 ? 그것이 토목공사입니까 ? 건축물 하자기간 10년이죠 ? 건축과장님 하자기간이 몇 년이예요 ?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골조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해서...

3년입니다.

3년이죠. 그러면 3년안에는 모든 것이 확실한 결말이 나야 되요. 그 사이에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자기들 시공사에 책임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시가 계속 이 하자보수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빨리 확실한 결말을 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 아까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식이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면 만약 확실한 것이 올라오고, 승인을 받았으면 시행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그 부분은 서로 서로 하자가 없어지고, 그 사이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혜니,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은 확실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못하면 못한다는 확실한 어떤 것을 갖다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한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7번 15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법인택시 업체별 부가가치 환급금을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일단 자료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다음에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못 내는, 자료를 파악해서 내놓지 못할 이유라도 있나요 ?

그것이 아니고 제가 종업인 인원과 개인별 지급한 금액을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네 !

우리 지금 현재 위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 감사하는 거지요 ?

네 !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자료를 파악 못했다는 것입니까 ?

네 !

앞으로는 감사하기 전에 파악하는데까지라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8번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증 차량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자동차 대수는 차종별로 몇 대죠 ?

26,000대가 됩니다.

26,000대 됩니까 ?

네 !

이중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몇 % 되나요 ?

지금 4.6%로 보고 있습니다.

4.6%요 ?

네 !

그러면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 개인들이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받나요 ? 미가입차량이 만약 사고가 났을때 ?

제가 알기로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받죠 ?

네 !

그럼,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

의무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지, 그것 왜 못합니까 ?

그러니까 과태료와 벌금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부과하고 미납 압류 등으로 끝냅니까 ? 그렇게 합니까 ?

고발도 합니다.

고발합니까 ?

네 !

고발해서 법적으로 무슨 잘못된 것이 있어요 ?

벌금을 내게 됩니다.

현행법이 미흡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미가입차량은 도로에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인무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죠 ?

네 !

그것을 꼭 좀 지켜주시고, 여기 관리번호 10번, 20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자투리땅 활용 공용주차장 계획수립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삼척시가 어디든지 다 한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시유지나 건교부땅이나 옛날 재경부 땅이나 전체를 짜투리를 전체 놓아두고 도시계획도로만 합니다. 사실 맞죠 ?

네 !

그런데, 그 남은 땅을 개인이 또 대부계약을 해서 또 불하를 합니다. 그것도 맞죠 ?

네 !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점점 갈수록 자동차나 주차장이 심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한번에 도로를 낼 때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것 제대로 해서 아주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주차장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

해당실과와 상호 협력해서 짜투리 땅을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

네 !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

네 ! 일부는 예를 들면 우리 별관 내려가다 보면 자투리 땅 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전부 대부계약만 해서 그냥 거기다가 심다가 그냥 불하해서 집이나 덜컹 지으니까 나중에 주차장 만들 때는 또 그것을 사서 그것 정말 심각합니다. 그것은 꼭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2번,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하주차장 하자보수는 이행 전혀 안했죠 ?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 내려가는 입구에 누수가 있어서 누수 및 미세균열을 조치했고, 실내 오픈트랜치도 조치를 지금 환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질질 새고 이러던데...

안샙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위탁을 운영하죠 ?

네 !

연간 위탁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

지금 월에 100만원 정도인데, 하여튼 좀 애로사항이 많다고 위탁단체에서 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심층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00만원이 많다 ?

네 !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주차가 워낙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투자금액 좀 빼내자면 굉장히 힘들겠네요. 안되겠네요. 그냥 해주는 거네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구나, 차를 편하게 대고, 지하로 잘 안들어가려고 해서 그죠 ?

네 !

그런것은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네 !

이상입니다.

다했습니까, 한동수위원님 !

네 !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광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금이 3년간 약 10억원이 보조되었어요 ?

네 !

그런데, 그것이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업법 제50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물이 140대, 우리 삼척 전체가 140대 현황입니까 ? 4페이지 ?

네 !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히려 우리가 화물차량보다가 특수차량 업자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에 특수차가 54대가 있는데, 관용차 8대를 제외하면 46대,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것 근거자료를 해서 삼척시 특수차량이라면 포크레인 장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특수차량...

네！

이런 오히려 화물차량 40대에 지원하면서 특수차량 46대밖에 없는데, 이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

아닙니다. 그리고, 6페이지, 거기에서 시내버스 운수업체별 재정지원 실적에 비수익노선만 말씀드릴께요. 비수익노선에 2008년도에 6억 2,400만원, 2009년도는 6억 8,700만원, 2010년도는 7억 2,100만원, 대수는 똑같아요. 변동이 없는데, 해년마다 4천만원, 5천만원씩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유가 재정압박을 빚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교통량 조사라든가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아니 대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한정 계속... 해년마다 6억 2,400만원, 6억 2,800만원, 2010년도에는 7억 2,100만원, 이것 계속 늘어난단 말이예요. 이것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가상승율이나 인건비 인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형평성,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페이지 66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12,670대입니다. 2008, 2009, 2010년 토탈이요.

네 !

그런데, 우리시에서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는 6,779대밖에 안했어요. 약 1/2밖에 지금 말하면 강력하게 막말하면 이것을 의무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솔직히 말하면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사고났을 때, 피해자들한테 전혀 보상도 안되고, 보험 혜택도 못 받고, 그런데, 미가입자는 12,000대인데, 부가를 징수한 것은 6,799대 1/2밖에 안되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 16페이지에 ? 이것이 미가입자에게 전부다 부과시켜야죠.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징수는 1/2밖에 안하고, 1/2은 그냥 넘어갔다는 뜻이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은 확실히...

파악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시가지 주차장 부지 확보를 보니까 우리 3년간 시내권에 약 30억원을 지원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어요. 했는데, 주차장 확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는데, 제가 교통택지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교동택지에 현재 약 1만명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에 단, 어디 확보한 것 전혀 없어요. 앞으로 과장님 앞으로 교동택지에 주차장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아직은 말씀드리기 좀 이릅니다만 짜투리땅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C프라자를 무상임대라든가 해서 회수해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진에버빌하고 경림 놓아두고 거의 1만명입니다. 지금 야간에 가면 말이죠. 차를 양쪽에 대서 약 200m에서 뒤로 가야 되요. 그래서 지금 두군데, 감시카메라 세워놓았죠 ? 그것도 활용 못하고 있지요 ?

하고 있습니다.

가동 못하고 있잖아요. 왜, 가동하면, 어떤 현상이 나는 줄 압니까 ? 두 개다 설치해놓고 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을 2011년도에는 그것을 한번... 지금 말입니다. 택지가 지금 거래를 조사해보니까, 석미목욕탕 앞이 평당 얼마 거래되느냐 하면, 평당 450만원 거래되요. 전부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이것이 좀 분양이 안된 토지개발 땅을 시에서 140만원 할 때, 그때 최소한도 확보를 했더라면 좀 이렇게 공간을 여유있게 대책을 마련했을 것인데, 지금 개인소유가 최소한도 450만원, 비싸게하면 600만원 갑니다. 엄두를 못냅니다.

네,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튼 2011년도에는 과장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인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우리 버스승강장 관리전환과 설치보수내역 향후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버스 정류장은 많이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아직도 미비한 데는 있지만 일단 현재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리를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이라면버스시간표를 버스회사에서 붙여야 되는지, 우리시에서 붙여야 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은 판단을 좀 하셔서 시에서 붙일 거면 시에서 안내를 제대로 해주시고, 아니면 버스회사에 요청을 해서라도 관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것이 그런 부분이예요. 사소한 것, 사소한 것도 못 챙긴다고 그러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부분을...

반드시 재조사해보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도계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운영 저번부터 계속 관심사를 가지고 했었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약 3천명이면 일반인들이 몇 명이 거기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 약 3명정도 안되요 ? 1천만원씩 주면... 거기 관리인이 얼마 받아요 ? 몇 명 있습니까 ?

4명 있습니다.

4명 ?

4명 있는데 왜 많지 않느냐 이러니까 2교대를 한답니다.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4명이서 월급을 얼마 받아가느냐 한번 따져봐서 3천만원 미만이면 우리시에서 다시 달라고 해서 지역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훨 나아요. 물론 거기 일하는 사람도 지역사람 하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내가 확인을 해볼께요.

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월급 얼마 받고 있는지, 어차피 우리가 리모델링 그런 것 다 해줬잖습니까 ?

네 !

그런 부분은 꼭 좀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 주차장 문제에 보면 모든 위원님께 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옆에 보충질문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짜투리땅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했는데, 우리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네 !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라고 해서 사실 우리 시내 땅 있는 것은 재산세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재산세가.. 보통 몇백씩 나와요.

네 !

그런 땅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은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자갈만 깔아놓으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 분들에게 땅 주인에게 세금감면혜택 줄 수 있는 것을 왜 활용을 안 하느냐, 그 분들 1년에 단 몇백씩이라도 세금 안내고 이익이 되면, 누구라도 해 주거든, 단, 그 분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땅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땅 사고 하는 것도 부득이한 부분에는 필요한 것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주차장난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런 법적용도 해서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좋은 케이스가 된다라면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내년초부터 홍보를 강력히 해서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 해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좀 챙기세요.

위원님이 하신 안에 대해서 아주 동감을 해서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는데, 현행 조례까지 안 가도 현행법으로도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보겠다 했는데, 법 조항에 보니까 조례를 안 만들어도 이런 조항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항을 활용해서 꼭 좀 힘이 들더라도 땅 주인들 섭외를 해서라도 이렇게 보면 알잖습니까 ? 어디 빈 땅이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야, 중앙시장이 30분이 무료죠 ?

네 !

30분이 무료인데, 30분이면 밥도 한 그릇 못 먹고 와요. 내가 알기로는 시장에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식당들도 있고, 꽤 많은데 우리가 시장 상가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라도 조합에 얘기해서라도 1시간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돈을 30분에 얼마씩 받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거기 대학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로쪽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주차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 받을 것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에 혜택을 주는 거지, 우리 주차세 받아봐야 돈 얼마나 받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하나라도 도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동 얘기했는데, 교동은 애초에 우리가 이것은 도시교통과하고 상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택지개발을 처음에 할 때에 주차난 생각을 다하고 하잖아, 우리 법정한도내 택지를 할 때, 주차장 몇 대로 되어 있어요 ? 주차장 부지가 애초에 허가날때에 ?

그것이 C프라자 건물입니다. 바로... C프라자 건물인데, 그것이 30%를 다른 용도로 쓰고, 70%를 주차장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까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되듯이...

여기도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 가니까, 지금도 교동택지에 큰 땅들이 노는 땅들이 있어요. 분명히 알고 계시죠 ?

네 !

그 땅 주인들하고 섭외를 해서 이런 조항도 좀 보여드리고 해서 대신에 원상복구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빨리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나중에 사고팔고는 다시 계획 검토하시고, 이런 것부터, 그 위에 큰 땅들이 많아요. 상업용지로 해서 짓지 않고 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활용을 좀 꼭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가끔 거기 살지는 않지만 가 보면 시내는 그나마 저녁이 되면 요즘 경기가 없어서 그런지 조용해요. 그런데, 그쪽 동네 올라가면 거기는 복잡 복잡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꼭 좀 챙겨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관리번호 14번에 28페이지입니다. 삼척∼도계, 삼척∼호산간 시내버스 내역에 있듯이 여기 비교표에 보듯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요전에 저한테 미리 좀 얘기 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루속히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가게 해주실 약속 자신 있죠 ?

점진적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이 보세요. 1,800원에서 3,400원이면, 거리도 10㎞ 짧은데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물론 이것은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지만 잘못을 우리가 느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꼭 좀 챙겨서 또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여기 유류비 다 보조해주잖아... 우리 벽지노선에도.. 이런 것을 좀 트집 잡아서 이런 거라도 단 몇 백원이라도 깎아주면 지역주민들이라도 좀 좋아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

만약 그렇다라면 우리가 버스회사 한번 협박을 하세요. 뭐라고 협박하느냐, “우리 유류비, 시내버스 벽지노선 것 우리 직영하겠다"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우리가 맨날 퍼주기만 하지 말고, 좀 윈윈할 수 있는 버스회사에 협박좀 하세요.

그것이 하는데...

이로운 협박입니다. 공갈협박이 아니라 좋은 협박이니까 이롭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금을 내리는 만큼 또 우리 재정지원이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것 다 뺐을 테니까, 이것 안해주면 다 뺍니다고 해봐, 뭐라고 나온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목록은 생략하고,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게획은 30동으로서 총 사업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비부담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순수한 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으로는 25동이 완료되었고, 5동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당초계획은 10동이 5천만원을 계상했으나, 당초예산은 삭감을 해서 사업을 미시행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내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추진실적은 2008년도에 4개단지에 저희들이 1억 52만 5천원을 지원하고 2009년도에 5개단지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2010년도는 5개단지에 8,68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현황 및 신축 개보수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신축 4동에 4억원과, 보수 16개동에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지금 2동 완료되었고, 2동이 추진중에 있고, 보수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1번이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마을회관 양성화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무허가마을회관 현황은 총 8동이 되겠습니다. 신축연도가 10년, 20년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재산가치가 미비해서 차후 이 지역 세대수 활용등을 검토해서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보수한 마을회관 성내 9통, 10통 마을회관은 현재 확인해서 양성화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양성화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건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5개지구로서 도계, 당저, 호산, 임원 1지구, 2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지구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데, 올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당저지구는 2012년까지 추진하게 되겠고, 호산지구도 그렇고, 임원 1∼2 지구는 2013년까지 추진됩니다. 지금 주요추진실적으로서는 도계 지구는 동덕천 정비사업에 1,108㎡와 도로포장 411m, 호산지구는 주민회관 1동 273.37㎡를 하고, 사업비 4억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저지구는 보상 지장물 철거 10동과, 임원 1∼2지구는 소로 120m 개설과 보상추진 16건에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08년도부터 추진실적과 2009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연도별 예산편성계획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관리번호 6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신고처리현황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는 건축허가는 총 허가가 103건이고, 건축신고가 388건 해서 총 491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2010년도에 총 발생건수가 20건으로서 무허가가 13건이고, 가설건축물이 5건, 이행허가사항 변경 미이행 2건으로 해서 모두 조치했습니다. 시정완료가 20건이고, 이행강제금 징수가 13건 되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자진철거 5동, 사후처리가 11건, 지금 시정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3건에 4,793만 7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7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 해서 총 18,363건을 조치했습니다. 가로형 간판이 37건이고, 돌출이 37건, 옥상간판 2건과, 지주형 16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건, 그리고 현수막이 2,817건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관련 행정처분은 과태료 처분을 2건 해서 380만 8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건축 공동 주택 위원회 개최실적 및 수당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0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도 15명으로서 당연직 10명과 위촉직 5명, 그다음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8명으로서 당연직 4명, 위촉직 4명, 임대주택 조정위원회도 7명으로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3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최실적 및 수당지급은 총 2007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해서 7회에 385만원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4회에 28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회 3회에 10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2004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 총 58동에 2억 9,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5건에 우리가 2,5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도비 750이고, 시비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집행의 발생사유와 향후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도계지구는 총 사업비가 74억 8,700만원이 세워진 사업입니다. 정비지구 지정은 2006년 8월 17일에 지정이 되었고,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총 지출된 것이 72억 8,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7%가 지출되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예산 미반영분이 6,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 이것은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1억 3천만원 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1억 9,700만원을 집행하면 도계사업은 완료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계지구 17페이지입니다. 도계지구 사업 지연사유는 정비사업 지구지정이 지연되었습니다. 2007년 8월 17일 완료되었습니다만 지연이 되었고, 동덕천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계 석공부지 협의하는데 지연되어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1번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공 도계광업소 건물 리모델링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산내역과 정산서를 포함해서... 사업근거는 2008년 12월 기업체 방문시에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 1월 6일에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님 방문으로 인해서 한 .... 목적은 도시경관정비효과를 도모하고 광산촌 이미지 개선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비보조로 2억 7천만원이 되었고, 자부담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본관 사무실 외벽 리모델링 366평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5월 22일에 광업소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지원 실시계획서를 제출, 2009년 7월 27일에 제출받아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2일에 총 사업비 2억 8,814만원중에서 보조금 우리가 2억 5,932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9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유치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우리가 유치대상은 4개지구 43동에 1,699세대인데, 건지지구가 10동에 497세대이고, 교동지구가 8동에 494세대, 갈천지구 5동에 300세대, 원덕지구가 20동에 408세대가 돠겠습니다. 동아리 추진실적으로서는 2010년 10월 26일에 원덕 옥원리에 청솔주택 4동에 152세대가 사업승인이 처리되었고, 여기 유인물에 게재 안되었습니다만 11월 18일에 동방ENC가 그 인근부근에 160세대가 사업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추진실적과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4억 6천만원으로서 도비 8천만원 지원되고 시비 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라지구 100개업소에 200개간판 철거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성내지구에 570m에 대해서 우리가 6억 400만원의 간판정비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도계지구에 지난번에 1.5㎞에 대해서 우리가 312개업소에 630개 간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라지구는 800m에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게 되는데, 이 지구도 저희들 10월 현재 우리가 사업비 집행해서 76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확보가 미확보 되어서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라지구 사업비는 우리가 2억 8천만원의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4번,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융자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내역이 됩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 융자금 차입상환과 관리현황은 총 418가구에 우리가 28억 6,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우리가 다 상환을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55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지금 연체되고 원금상환해야 될 것이 2억 5,108만 8천원이 됩니다. 우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중에서 고질체납자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경매로 진행 했습니다. 경매가 총 우리가 11건을 진행중인데, 종료된 것이 5건이고, 공매에 1건이 있고, 경매 진행이 지금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우리가 경매해서 수익금은 1억 103만 9,9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5번, 23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MOU 체결 내용과 현재 진척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구는 도계리 225번지 일원, 사업규모는 5개동에 280세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5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했으며, MOU 체결 내용 추진실적은 체결내용은 도계 달전 연립부지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 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사항을 지원하도록 이런 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2009년도 12월 28일에 건설사업승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처리되어서 2010년 2월에 현재 8월까지 지장물 철거이주 보상을 완료하고, 8월부터 지금까지 10월말까지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를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사업비 총 투자된 건은 시비로서 34억 3,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2009년 10월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으로 인해서 그간 부채가 가중되어서 경영악화로 회사에 경영운영 개선을 위해서 사업장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LH 공사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계류중에 있고, 11월에 이 구조조정이 확정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 11월 22일 언론에 의하면 12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발표나는 것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6번,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삼척관내 주택공급은 건지지구에 2006년 12월 7일에 6동에 503세대를 준공하였고, 도계 흥전지구 3동에 225세대, 그것도 역시 2006년 5월 24일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보금자리주택 건설 하고 있는 것은 도계지역 5동에 280세대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사실 법중에 제일 유도리가 없고 무서운 법이 건축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합디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시민편에서 일을 하자면 조그마하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욕을 좀 먹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시민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사항 1번입니다. 2010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예산집행현황이 아주 집행율이 낮네요.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

저희들이 주된 이유는 지난 우리가 2회추경 예산에 도계임대아파트 6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우리가 계약이 늦게 좀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도계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에 집행될 예산을 올해 집행이 됩니까 ?

네, 올해 집행됩니다. 내년 2월말까지 다 집행됩니다.

아, 그러면 그것도 내년으로 이월되네요.

네 ! 일부는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되어서 내년 2월말까지 집행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사장할 것이 아니죠. 예산집행의 효율적 제고를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

그리고 관리번호 1번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2010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몇 동 정도 되죠 ?

2010년도 말이예요. 올해 30동입니다.

30동이죠 ?

네 !

그런데, 이 자체를 보니까 근덕에 다 쏟아부었네요. 그죠 ?

네 !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막리에 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이주세대가 15세대가 있습니다.

아, 이주업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

네 ! 이것은 별도로 도에 우리가 추가물량을 요구해서 받아서 조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허가 마을회관 양성 및 지원실적을 좀... 아까 관리번호 4-1번입니다. 그것 좀 봐 주세요. 무허가 관리회관이 몇 개소 되죠 ?

무허가 관리회관은 8동이 있습니다.

8동이죠 ?

네 ! 도계가 3동, 근덕이 3, 성내 1, 교동 1동 이렇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 건물은 무허가라고 할 수 있는데, 1999년도 교곡 1리 근덕입니다. 이것은 어디 애당초에 허가를 낼 때, 어떤 식으로 내줘서 무허가건물이라고 합니까 ? 아니, 이제 10년전에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1999년도에 아마 이것이 마을회관을 허가를 내줘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올라졌는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99년도...

네 !

99년도에 근덕면에 건축한 교곡 1리는 당시에 이것을 허가를 안하고 그냥 지은 것 같습니다. 건축법은 62년도부터 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이 허가지역이 읍면이라고 하더라도 허가 지역이 있고, 비 허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지역은 허가를 다 득해야 되는데, 그냥 마을에서 어떤 새마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냥 지은 것 같습니다.

1999년도에는 마을에서 그냥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실은 마을회관은 거의 보조죠 ?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뭐 인·허가나 절차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999년도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건물인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잘못된 것 맞죠 ?

네 !

그리고 여기 관리번호 6번입니다. 아까 건축허가 신고처리현황,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이랬는데, 이것 지도단속을 하면서 이것 아주 엄하죠. 그죠 ?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

네 !

그러면 이것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대로 단속을 합니까 ?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저희들 어지간하면 위법했다고 하더라도 현 건축법에 맞으면 그냥 우리가 허가처리를 추인해서 처리해줍니다. 주민들의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도 하는데, 도저히 하천부지에 되어 있다든가, 국공유지에 편입되어 있다든가, 부지가 좁아서 작은 부지에 건물이 더 크다고 하든가, 건축법상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저희들이 일부를 철거를 해서 해준다든가 아니면 처리가 불가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실제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무허가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보통 영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줄 길은 바로 그렇게 조금씩 베푸는 측면에서 이렇게 양성화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13번입니다. 여기 게시대 관리 불법현수막 장비 이렇게 해놓고, 불법 광고물 현수막 벽보를 시민에게 게시 관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삼척시가 사실은 그 현수막은 보통 이렇게 도로를 횡단해서 많이 걸죠 ?

네 !

그것은 불법광고물이 아닙니까 ?

맞습니다.

지금 거기는 특별하게 제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

네 !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해서 게시대를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좀 이렇게 읍면동으로 많이 좀 만들어서 게시대에 부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는 없습니까 ?

저희들이 이 게시대를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신청이 22개소 됩니다. 22개소면 1개소 하는데, 800만원씩 소요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꼭 이렇게 많이 부착되는 주에는 우리가 한두개씩 설치를 해서 회수해가고 되도록이면 또 이렇게 광고협회를 통해서 기간을 부착하는 기간을 단축해라, 예를 들어서 10일 붙일 거면 7일씩 붙이고 이렇게 뒤에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위에 붙이는 것이 작아지잖느냐, 그리고 게시대 옆에 붙이는 것은 되도록 교차로라든가 붙이는 것은 가급적 빨리 철거를 하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게시대 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만 세워주면 그것은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지역거리를 이렇게 환경측면이나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도시로 만들려면 우선 지저분한 광고물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딱 섰다가 바람불면 풀어져서 너덜거리고 굉장합니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지도계몽을 해서 앞으로 깨끗한 우리 삼척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네 !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MOU체결을 사업추진관련 되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를 유치하기 위해 달전연립 주변을 정비하면서 시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죠 ?

지금까지 34억 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34억원입니까 ?

네 ! 그 박스속에...

주택은 언제 착공할지 예측 못하나요 ?

원래는 내년 6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LH에서 지난 10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부채가 많아서 경영악화로 해서 경영운영개선을 위해서 지금 사업장 전국사업장에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와 맞물려서 LH 공사법도 개정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12월쯤 가야지만 최종 LH 사업장들이 진행하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해서 빨리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철거부터 하고보니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

실질적으로는 거의 경동종업원이다 보니까, 경동 다른 위치에 있는 빈 사택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도계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

거의 도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택난 해소를 위해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한 대로 금년내 착공해야 합니다. 주택공사가하는대로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주택난을 해소시키게끔 노력해 주세요.

네 !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두가지만 알아볼께요. 20페이지 관리번호 12번, 우리 삼척시 제일 지금 현재 과제가 큰 과제가 주택난인데, 현재 신청 사업체가 있습니까 ?

네, 지금 신청사업체는 교동지구에는 HS라고 지난 어저께 8동에 483세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어제부로 ?

네 !

다행이네.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서 사업자가 원만하게 빨리 좀 지속되도록 건축과에서 신경을 강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13번 21페이지인데, 정라지구 간판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8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 미확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

예산 이것이 우리 확보가 총 들어가는 것이 4억 6천만원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8천만원, 도비는 올해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고, 올해 예산 1억원밖에 안 섰습니다.

2010년도에 ?

네, 시비 1억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8천만원을 더 세워야지만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어요. 지금 ?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2억 8천만원 ?

네 !

실장님 어떻게 되었어요 ?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

내년에 2억원...

2억 8천만원인데, 왜 2억원만 세웠어요 ? 일부 또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서로 민원이 발생소지가 있다고, 누구 것은 해주고, 그것 어떻게 할거요. 8천만원을 다른데 돌려서라도 이것 마무리 지으세요.

네 !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강원대 삼척제2캠퍼스 BTL사업 그것을 여기 당초 간담회시에 보완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검토 안하고 그냥 막바로 시행을 하셨죠.

아닙니다. 시행을 안 하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 BTL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 검토만 해놓고 사업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L 사업이 능사가 아니니까 BTL 사업은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하기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삼척문화원 원사 짓는 것 하고, 성내동 6, 7, 8, 9통 경로당 짓는 것 하고, 사직 게이트볼장, 설계 검토를 해보셨나요 ? 용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용역 그대로 인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설계 검토를...

설계 도면검토를 해보셨어요 ?

주관부서에서 아마 다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뭘 압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부서는 건축과에서 해야죠. 건축과에서... 감독, 위에 계장님, 과장님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문화원 가보시면 그 공연장이 공연장도 아닌 것을 하나 그냥 만들어놓고, 지금 돈은 돈대로 들이고, 건물은 형편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건축과에, 담당 부서가 있지만 건축과에서 핸드링 해줘야 되요. 이 설계도면은... 반드시 건축과를 통해서 합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이것을 실과에 다 보내야 됩니다.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건물 실컷 지어놓고, 돈 들여서 볼품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심의를 물론 하는 과정에 감독은 하겠지만 감독하는 것 하고, 설계 검토해주는 것 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감독은 그 사업이 제대로 되어 가느냐, 안 되어 가느냐, 그것을 해주는 것이지만 설계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를 해줘야죠, 원천적으로... 그렇죠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고, 어디 창고 건물이 하나 딱 서있는 것 같고 말이지... 미관도 좀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삼척 디자인 용역을 했었죠 ?

디자인은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했나요. 디자인 용역 전에 했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것이 있나요 ? 용역을 실시해놓고 지금 표준안이 나와 있는데, 활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실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표준안이 거기 다 나왔는데, 거기에 적어도 거기에 했을 때는 그것이 100%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따로, 용역 따로, 실제 따로 이것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 표준안이 없다 이거예요. 표준안... 표준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좀 세심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이 동지역에 예를 들어서 남양동 같은 경우에 준공업지역이 있잖아요.

네 !

준공업지역은 이것이 해당사항이 안되잖아요 ?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죠. 실제적인 할 때는 준공업 지역밖에 없는데, 그런 혜택을 안준다고 그러면 이것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 이것 과감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준을 ?

이것은 농어촌주택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농촌이야...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농촌인데 준공업지역으로 묶어서 혜택을 못본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 도농통합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가지도 거의 보면 농촌입니다. 농촌이다 보니까 도시 동지역은, 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외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 지역은 되는데, 면지역은 주거지역도 되고, 자연녹지지역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검토를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 했는데, 한번 다시 건의를 해보세요.

네, 이것 한번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가능할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농촌인데,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량이 안되는 거예요. 이런 혜택을 못 봐서... 이것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3번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아파트인데, 전에 내용물하고 지금 내용물이 틀려.. 제가 받았던 내용물하고 ? 5페이지에 ?

네 !

이것 할 때마다 내용물이 틀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나중에 정확하게...

네 !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실하게 더 세워서 혜택을 많이 줘야지, 왜 예산이 자꾸 깎입니까 ? 기획실에서 왜 이 예산을 자꾸 깎아요 ? 네 ?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하려고 하는 예산을 왜 자꾸 깎습니까 ?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 한다 이 말이예요. 똑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삭감되면 안됩니다. 더 많이, 예산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관리번호 4번에 마을회관 현황에 동지역을 보면 보편적으로 상당히 적고, 도계, 원덕, 근덕 그쪽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남양동 동지역, 중앙시장 일대, 내년에 주차장 확보를 하죠 ? 그 옆에 다 밀고... 거기다가 마을회관 그 지역일대 마을회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 동지역은 저희들이 사실상 동지역에 대해서는 부지 관계 때문에 어렵고 이래서 우리가 경로당으로 우리가 동지역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은 다 마을회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어떤 것이든 다 좋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농촌에 살면 혜택 보고, 도시에 살면 차별을 보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시골이든 농촌이든 도시든 간에 차별없이 서로 혜택을 봐야지 이 어르신들 어디 가 있습니까 ? 그러니까 주차장 이번에 확보하는데다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좋아요. 어떤 부분이든 그 지역 일대 할 수 있도록 반영시켜 주세요.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광고물 관리번호 7번요. 실제적으로 시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삼척시가 광고물 천국이죠. 길거리 온 천지가 현수막 물결이 아닙니까 ?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 뭔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 어떻게, 단속을 할 수도 없잖아요.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단속할 수 없죠. 시에서 먼저 불법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물론 시에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시의 어떤 공익사업이 아닙니까. LNG라든가 우리가 어떤 시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의 그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해야 한단 말이죠. 지금 삼척에서 영덕까지 118㎞가 동해남부 고속도로가 배제되었어요. 타당성보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수막 물결이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왜 빠졌느냐고 총 궐기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사회단체들이...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총무과입니까, 기획실입니까 ? 어디에서... 우리 삼척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전부다 내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예요. 이 광고물 때문에 그럽니까 ? 현수막 못 걸어서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것 건축과 일은 아닌데, 지금 삼척시가 당면문제가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도 뒷짐 지고 있어요. 삼척에서 영덕까지 118㎞ 빠져있는데 왜 가만 있습니까, 전부다... 소리를 질러야지 뭘 줄 것 아닙니까 ? 울어야 젖 주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광고물은 지속 단속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진짜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제대로 공익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아닌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는 다 물어보고 그래서 놓아두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문화원이든 경로당이든, 어디 사업장, 사업장에 나가보면 이것이 뭐 구매도 외지에서 하고, 동해에서 하는 것은 왕왕 있고요. 인부도 동해에서 와서 하고, 이런 것을 감독하고 있는지, 삼척시 돈이 삼척에서 많이 회전되어야 되는데, 외지로 다 유출이 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건축과에서 감독하는 현장 필히 삼척시내에서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제가 현장 돌아다니다가 그런 현상이 딱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습니다.

지역업체에 사람들이라든가, 지역업체의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훈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예산이, 건축과 예산이 자꾸 깎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 정라진 간판도 그렇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깎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돈이 전부다 시장님이 벌려놓은 돈, 시장님의 역점사업에 다 들어간다고, 지금.. 기간산업국인가 그쪽으로 다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런데, 서민들이 해야 될 사업에 투자가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추경이라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삼척시 전반적으로 예산 운영관계를 보면 전부다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서민들이 해야 될 일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앞으로 이 예산이... 이것은 내가 건축과장님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어요. 남아 있는 예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될 때는 전부다 역점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매번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 참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BTL 사업 이것 강원대학고 제2캠퍼스 BTL 사업 이것은 결국은 이것이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일이죠. 만약 한다고 했을 때, 추진한다고 했을때 ?

네 !

그러면 어느정도 투입이 되어야 이 사업이 됩니까 ? 규모가 ?

규모가 21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또...

순수한 시비가 됩니다.

참... 이것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야... 건축과가 여기 왔으니까 건축과는 대학교 준공 해줬어요 ?

도계 것 ?

도계캠퍼스 준공 했습니까 ?

네, 했습니다.

준공 했는데도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있고, 거기 사업체가 아니지만 해달라는 것은 대학교에서 많고 기숙사 지어달라, 뭐 지어달라, 인수인계 받을 때까지 이제 해달라고 목조일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여기에 얘기하다 보니까 건축과장님께 얘기할 부분이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을 짚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BTL 사업 이것 하여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 잘하세요. 200억원... 이것은 뭡니까 ? 관리번호 1번에 맨 밑에 보면 시비부담 미납액이 1억 500만원...

이것이 올해 2010년도 우리가 주택개량 30동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전체 5천만원중에서 21%를 시비 부담합니다. 이것이 융자인데, 우리가 3억 1,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2억...

돈이 없어서 1억 500만원 미납을 했다 이 말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량을 나중에 추가로 더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방재산업 이주 그것 때문에...

방재산업단지 이주요 ?

방재산업단지내에 이주주택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지원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주택개량 물량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동을 더 받았는데, 여기 부담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1억 500만원을 미부담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융자이기 때문에 시로 다수 환수하는 돈입니다.

다시 환수되는 것입니까 ?

네,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정리해서 상환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융자 대출을 받습니다.

관리번호 2번으로 넘어가요. 2010년 10동 해서 5천만원, 동당 500만원, 당초예산의 삭감으로 사업 미시행, 이것도 이렇게 놓아있어.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지난 1월 1회추경에 올해 1회추경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당장 급한 이런 서민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전부다 못하고 다 삭감이 되어서 다른데로 다 가잖아, 지금...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가면 2011년 추진계획에 20동 6천만원, 동당 3천만원, 왜 500만원이던 것이 3천만원이 되었어요 ?

오백...

300만원... 왜 또 내려가나...

이 부분 저희들이 석면 스레트, 석면 폐기물을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우선 진행하면 사업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없는 것을 우선 진행하다고 해서 좀 낮췄습니다.

아니지,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서 석면 있든 없든 골고루 해서 나가야지 없는 것만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하려면 일률적으로 다 해나가야지, 왜 500만원 주던 것이 300만원으로 또 내려갔느냐 이거지...

이 부분 우리가 예산범위안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네 !

그렇잖아요. 그죠 ?

네 !

건축과 예산을 지금 이렇게, 예산서는 아닙니다만 건축과를 보면, 예산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500만원 주다가, 2010년에는 500만원 주다가, 2011년 가서 300만원 주는 것은 뭐냐 이거야...

저희들 석면폐기물은 개인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시가 직접 설계...

그러면 2010년 당초계획 세울 때, 500만원 세울 때는 이것은 뭘로 세웠어요. 어떤 식으로, 삭감은 되었지만 뭘로 계산을 하고 500만원이 나왔는지 ?

석면폐기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해줘야지, 석면 있다고 해서 치우지 않고, 석면 없는 것은 치워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네 !

네 ?

최대한 우리가 해서 예산 범위안에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20동으로 하지 말고, 6천만원을 똑같은 500만원으로 분할해서 동수가 적어지더라도 일률적으로 해 나가야지, 여기는 석면 있는 집이라고 안 해주고, 뒷집 하고 이렇게 할거요, 그럼...

이 범위는 20동을 6천만원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범위, 석면폐기물이든 아니든 같이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전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률편차적으로 가야지, 이 집은 석면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해주고, 뒷에 집 하고 그런식으로 나가서는 안되지...

네 !

공동주택 이것 예산이 또 삭감이 되었는데... 관리번호 5번에 당저지구는 지금 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는데, 마을에서 얘기하는 마을회관은 어떻게 진척되어가고 있습니까 ?

지금 용도계에...

용역 들어가 있어요 ?

입찰 넘겨놓았습니다.

입찰 넘겨 놓았어요 ?

네 !

그러면 겨울공사는 안되잖아...

계약만 하고 다른 부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해놓고 ?

네 !

그 뒤에 이것은 또 뭐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추진사업비 2009년 이것은 뭐야 ?

그것은 뒤에 예산확보사항 추진실적 그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앞에 관리번호 5번에 따른...

2010년 예산중 시비 부족액이 6억 8,100만원이야, 이것 또... 이것도 6억 8,100만원이 모자란다 이거야... 조금 조금 이것, 기획실장님 예산 싹 조금 조금씩 다 날아갔네...

이것은 내년에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010년 예산중에 2010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추진을 봐서 사업추진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일을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이것을 하는 것 봐서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거의 보면 다 이렇게 해줬구만...

이것은 올해 안 섰는데, 내년에 다 섰습니다.

자, 7번입니다. 관리번호 7번 불법광고물 또 얘기할께요. 불법 광고물 중에서, 내가 누차 전에도 얘기했지만 불법광고물중에도 삼척시가 위반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서도 위반을 한단 말입니다.

네 !

그렇죠. 삼척시가 위반을 했으니까 우리도 걸면 말 못하겠지 하고 하는 거야.. 하는데도 특정의원을 거론해서 “정진권은 시의원 자격 없다, 물러가라” 원덕 배후도시가 지금 안 되었는 것은 맞잖아요. 지금 안 되었지만 정진권 물러가라고 불법 현수막이 몇 개가 걸려 있는데, 그것 철거하지 못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 건축과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당사자가 와서 물어보고 치워야 된다, 번영회장이 어디 연수, 선진지 견학 갔는데, 와서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배후도시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에 맞게 얘기를 했고, 원덕이라고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배후도시 1천억 들어가는 사업은 포기하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것 얘기했다고 해서 “정진권 물러가라, 시의원 자격 없다”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도 건축과에서는 뒷짐 짓고, 그 사람 선진지견학 갖다 오고 난 다음에 타협해서 내린 것 아니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짓... 어느 동네는 끗발이 있어서 행정이 단속을 못하고 말이지, 어느 동네는 끗발이 없어서 행정이 가서 총, 칼 막 휘두르고 말이야,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당사자는 물론 내기 때문에 내가 그것 우습게 알고 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지, 누구 어느 한사람 그랬으면 가만 있었겠습니까 ?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행정처분 한 것이 여기 지금 나오는데 보면 동해시 소재 나이트클럽 320만원, 관내 대헝마트 60만 8천원, 이 2건밖에 없어요.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 내가 당장, 내가 당장 법을 어겼는데, 할 수 있습니까 ? 지금도 나가 보면 가로 질러서 걸려 있는 데가 한 두군데입니까 ? 삼척시에서 그것 단속할 수 있습니까 ? 자신 있습니까 ?

이것 끝나면 나가서...

가서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 걸어놓고, 왜 나는 못거느냐” 하면 그것 어떻게 할거요. 다 공익에 관련해서, 공익사업에 관련되어서 축제 분위기에서 걸었다는 것 다 좋아요.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이거야. 남의 인신공격으로 걸은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죠. 당장 가서 끊어야죠, 그것... 그렇지 않습니까 ? 특정사람, 그것도 의원, 시의원 이름을 거론해서 걸어놓은 것 당장 가서 낫을 가지고 끊어놓고 와야 되는 것 아니요. 누구하고 타협해서 내립니까 ? 하루 이틀 지연되고 3일 지연되고 해서 과장님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틀 하루 지나가도 괜찮고, 내일이라도 내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저는 하루가 1년 가듯이 고통이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해서 그런 것이 걸렸다고 이러면 인정을 하고 가지만, 좋은 얘기하고, 건설적인 얘기하고, 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 했는데, 그런 현수막이 걸리고 말이지, 그런 것은 앞으로 바로 바로 대처하세요. 알았습니까 ?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넘어갑니다. 이것이 사실 내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내가 요구했다고 이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가 보조금 지급이 2010년 2월 2일에 지급이 되었죠 ?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대한석탄공사는 대한석탄공사는 국영기업입니다.

네 !

이 기업에 우리가 시비를 줘서 2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리모델링 해줄 필요가 있느냐 ? 어느 한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해서 2008년 12월 기업체 방문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강구, 건의사항 처리지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서 했네... 도시환경정비 및 정비효과를 도모하고, 광산촌 이미지 개선, 낙후된 광산종업원 근무시설 정비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그쪽에는 석공에는 이정도 사업비가 없습니까 ?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지금 삼척시가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 어떤 재정능력이 됩니까 ?

하여간 도계는 그쪽 우리가 저희들이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 석공 쪽에서 간담회 할 때 건의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석공 쪽에서 들어온다고, 석공이 개인이라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개인이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국영기업입니다. 기업에서 돈을 벌었으면 자기들 회사는 가기가 리모델링 하고 자기가 쾌적한 분위기 만들고, 자기들이 살아가야지, 삼척시에 왜 돈 손 내밉니까 ?

그런데, 위원님, 개인에다 지원하면 더더구나 이것은 안 됩니다. 특혜...

아니 개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울타리안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좋다 이거야, 그러나 이것은 석공 아니냐 말이야. 국영기업이 아니냐 이거야. 기업에서는 자기들 이윤이 창출되고 다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살아가야지 왜 삼척시에다 돈을 달라고 해서 말이지 석공에서 건물 리모델링 보수비 지원요청 2009년 4월 10일 석공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5월 22일 교부결정 통지, 5월 28일 설계서 제출, 7월 27일 추진 철저히 지시하라고 지시까지 내려갔어, 지시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까지 내려간 것이 8월 10일에 내려갔습니다. 사업추진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공서 제출서류, 2010년 1월 25일, 보조금 지급 2010년 2월 2일에 돈이 지급되었어요. 더 이상의 얘기는 내가 안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에 건지동 지구 공공분양주택 10동 이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그것은 2009년도 하반기부터 부지를 업체가 와서 매입을 하다가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와서 계속 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지금 거의 부지매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동지구 이것은 된 거고 ?

교동지구는 사업승인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갈천...

갈천지구는 지금 부지매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

네 !

원덕은 이제 되었고...

원덕도 지금 3개단지인데, 2개는 사업승인이 났고, 1개는 아직까지 일부 설계 조정하느라고 조정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자란데는 원덕하고 삼척 동지역하고...

네 !

도계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데는 빨리 행정력이 따라서 같이 움직여서 이것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적극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지구로 묶여있다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되어 있어야 되요.

네 !

다른 위원님들 다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인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여기 보면 1억 500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물량을 미리 준거예요 ? 아니면 올해 따로 받아서 준 거예요 ?

올해 물량인데, 이것 당초에 우리가 20동 했다가 20동 예산이 섰었습니다.

네 !

섰는데, 나중에 추가로...

아니, 도에서 배정 받은 것 ?

도에서 배정받은 물량이 30동입니다.

올해 총 받은 것이 ?

네 !

그러면 내년에 받는 것...

내년에 것은 별도로, 이것은 올해 것입니다.

문제 없죠 ?

네 ! 올해것인데, 시비 부담을 예산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혹시나 이주민들 필요한 부분 때문에 내년 것을 미리 당겨서 지원해줬다면 내년도에 받을 사람들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염두해둬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관리번호 4-1에 보면 무허가 마을회관 양성화 지원실적인데, 마을회관 보다도 우리 일반 지역 무허가 건물들, 지역주민들 집, 그것을 먼저 빨리 좀 서둘러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물론 무허가를 양성화 시키려면 지적관리, 지적도 다 맞아야 되겠지만 맞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을회관은 재산권행사를 할 일도 없고, 사실은... 맞잖습니까 ? 마을회관 누가 들고 갑니까 ? 그러나 우리 일반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자기집 재산이 있으면서도 행세도 못하고 전혀 못해요. 그것도 거의 시부지나 또 석공 땅이나 아니면 산림청 땅, 이런데 많이 깔려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양성화 시켜줄 방법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흥전동네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도 다 무허가 건물이예요. 지은지는 오래되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마을회관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 위원님 양성화를 제도화 시켜서 79년, 82년도 하고, 87년도에 와서 또 한번 했어요. 두 번 했는데, 지금 양성화를 특별히 법으로 정해서 하는 그런 기간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법 상에 현행법상에 위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상에 무허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에 맞으면 그것 추인해서 양성화 해주도록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수시로 되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국유지 같아요. 도계... 국유지는 불하를 받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유지 오래 점유하고 있다가 불하를 해주면 바로 양성화 되듯이 그것은 그때 그때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유지에 도계 쪽에 보면 국유지에 개인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왜 철거를 안 하느냐 해서 자꾸만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통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에 보니까...

그러니까 흥전 국민주택하고 도원동 국민주택 알죠 ?

네 !

그것 다 시유지예요. 아직도 불하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있어. 왜 또 안해주느냐 하니까, 면적이 3,000㎡이하는 되는데, 3,000㎡이상은 안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주택을 지어줘서 했으면 그 사람들 집이예요. 그것은... 우리가 돈 다 받았잖아요. 그죠 ?

네 !

그런데 땅은 시가 왜 꽉 잡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얘기가 되냐고 ? 그것은 말이 안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회계과하고 연락을 해서 한번쯤 그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도 지금 계속 전화가 와요. 이것 어떻게 불하를 좀 받게 해달라, 또 가보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면적이 커서 안된다, 면적이 커서 안되면 해줄려고 맘만 먹으면 반 뚝 잘라서 해줘도 되요. 반 시에서 자르면, 4,000㎡가 2,000㎡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주민들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시대적으로 집은 다 지으라고, 그 집은 등기까지 났어. 국민주택은 등기까지 다 있잖아.

네 !

그런데, 땅은 시 거예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제는 좀 빨리 그런 것도 양성화 시켜서 빨리 땅도 시 부지 같은, 국유지 같은 경우에야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권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 처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셔서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다시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

자, 마지막입니다. 15번 MOU 체결인데, 조금전에 우리 정진권 위원님도 얘기하고 했는데, BTL 사업으로 해서 주택 짓는다는 것도 다 좋고 좋은데,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한 집을 갖다 만들어 줄 생각은 안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안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면 다 꽁짜 집에서 살다가 분양가 비싸면 안 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도계에 미래지향적인 발전 구상이 없기 때문에 광산이 무너지게 되면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집을 사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도 살 집이 없는 마당에, 대학교에 자꾸 기숙사를 지어주고 있는데, 대학교하고 자체적으로 대학교 측에서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 복안은 한번 논의해 보지 않으셨어요 ? 대학교하고 ?

건의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

네 !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역주민은 다 떠나고 없는데, 정주의식이 없는 우리 학생들이 와서 4년동안 있다가 가는데, 그 학생들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람들 다 내쫓고 나서 학생들만 있는 이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말로 민족사관학교 빼고는 100% 기숙사가 없어요. 다들 어느정도 70%, 50% 기숙사를 해놓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원룸에 살든, 세를 살든, 또 도계는 원룸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없으면 삼척에 출퇴근해도 되고, 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도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지역주민들이 먼저예요. 학생들 집만 100% 준비를 해주려고 자꾸 애를 쓰고, 지금 원조아파트도 우리가 10년전에 아파트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에서 샀습니다. 흉물로 되고, 해결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해결 잘 해주셨어요. 감사한데, 그것을 당장 애들 기숙사 없다고 부랴부랴 하고 있고, 다음에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BTL 한다라는 건데, 좋습니다, BTL 돈 들어갈거면 우리 폐광대책비 오니까 그 돈 갖고 지어도 됩니다. 지어도 되는데, 시비가 안 들어가고 지어도 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먼저 형성을 해 달라, 저는 진짜지, 내가 거기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몸서리 납니다. 아주 이 소리, 저 소리에... 어떤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이 먼저지, 학생이 먼저지, 난리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 아닙니다. 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는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아마... 급하다는 것은 알지만, 또 행정이 급하다고 해서 금방 이뤄지는 것도 아닌 것도 알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그렇게 안되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대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대학교 지원조례를 하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는 대학교도 좀 자성으로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자력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라는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딱 한가지만...

네, 김광욱 위원님 !

과장님 말이죠. 최근에 우리 교동에 청솔 1차, 2차 주민이 약 100명정도 동해로 이주해 갔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그만큼 지금 삼척에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현재 아까 원덕, 교동, 도계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자 잡기에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서 행정지원 여러 가지 전력을 투구해주기 바랍니다. 번번히 이제, 어제 청솔 1차 대표 백대용이 와서 얘기하는 명단을 보니까 100명이 이사갔어요. 동해로...

그런데, 이것은 물론 그쪽에서는 입주자대표쪽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퇴거된 것은 조사가 안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청솔이 지금 나간데가 상당히 집이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데, 왜 그래도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분양 전환할 적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이런 부분이 관철이 잘 안되니까, 그때는 학생들 들어와 있는 것 학생들 주지 말아라, 내 보내라고 했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비어 있으니까 이제는 학생들 내보지 말라, 이런 얘기나 하고, 이러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학교 기숙사가 6월에 완공되잖아요.

네 !

6월이고 우리 삼척시하고 토지신탁하고 2월이 아닙니까 ?

네, 2월말...

그러면 우리는 2월에 학교에서 비워달라고 하고, 학교기숙사는 6월에 완공이 되는데, 4개월동안 학생들 어디 가라고 ?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토지신탁하고 4개월 갭을 논의하세요. 4개월동안 유보시켜줘야 되요. 4개월동안 100세대면 한방에 4명이면, 약 400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요. 또 동해로 빠져나간다고...

주민들은 학생들 주지 말라고 난리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6개월이 되어야만이, 6월이 되어야 준공이 되잖아, 기숙사가...

네 !

그러면 4개월동안은 학생들 갈 데가 없으면 동해로 갈 수 밖에 없어...

그 얘기를 위원님 하기 전에 저희들 벌써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까 주민들 들어가니까 안된다해서 학교측하고 협의되어서 학생들 다 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계약 재계약 안했습니다.

2월까지...

네 !

참, 미치겠네... 이것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지금 100명 간 것은 학생들 아니예요. 아까 우리 김인배 위원님이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것 마찬가지로 이것이 진짜 주민이나 우리 삼척주민이 동해로 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다시 삼척에 안 돌아옵니다. 학생들은 3년동안, 4년동안에, 3학년이면 1년후에 졸업하고 삼척떠나면 그만이지만 주민이 떠나고 있어요, 주민이...

그런데, 위원님 석미에도 처음에 분양을 했다가 주민들 안 사니까 분양을 못 받으니까 일반 임대주택업자들이 와서 여러 세대를 맡아서 사실 들어왔다가 보니까 2,700만원 있다가, 4천만원, 1,300만원 올려지니까 비싸다라고 해서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싸다고 나가는거죠. 집은 있는데... 청솔도 이런 경향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네 !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동수위원님 !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적은 경우도 있지요 ? 그 지역 계획에 따라서...

네 !

그러면 허가를 해줄수가 있는데, 옆에 민원이 생기면 건축을 안해줍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

네 !

하여튼, 우리 건축과장님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예가 있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허가는 완벽한데, 민원 생기면 안해준다,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민원은 필요없고, 허가 서류만 완벽하면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건축허가도 농어촌주택같은 경우에는 허가 기준이 완벽하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 옆에 사람 반대한다고 안해주는 것은 아니죠 ? 그죠 ?

네, 법적으로는 우리가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 당신이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해줍니다.

해주죠 ?

네 !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있다니까 지금 이천리에 LNG가 들어와서 집이 뜯겨서 이주를 하려고 하는 김덕하라고 있는데, 이천리인데, 거기 보니까 농촌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완벽한데, 옆 사람이 민원이 생겨서 안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완벽하면 무조건 해주는 거죠 ?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면 적법하면 해줍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억수입니다. 양해해주시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관리번호 1번입니다. 토사매몰 어항준설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대상어항은 12개소로 사업내용은 퇴적된 토사준설, 수중암 절취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에 노곡항, 2009년도에 신남, 비화, 월천, 오분항을 하였고, 2010년에는 광진, 비화, 대진항을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관리번호 2번입니다. 연안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내역 및 사업효과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관내 21개 어촌계, 연안수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품종인 전복, 해삼, 강도다리 등 고급 어패류를 선택 방류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전복, 해삼 등 5개품종을 연안어장에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관리번호 3번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갯녹음 발생 연안수역에 터널형 어초 등 3종을 시설하여 수산 동식물 서식지 복원을 위한 어초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터널형 어초, 사각복합형 어초 53개를 궁촌어촌계 지선에 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관리번호 4번입니다. 장호, 수산물 유통센터 주변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장호,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과 관련 당초설계에 미반영된 사항 보완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회센터 건물외벽 돌붙임, 2층 데크, 간판설치 등 주변정비에 7,494만 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관리번호 5번입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개소로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남 어촌계 회센터 2억 6천만원, 삼척 건넛불 축양시설 2억 6천만원이고, 임원회센터 기존관로 정비에 8천만원과 정라진 회센터 펌프실 1동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리번호 6번입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사업 추진내역 및 계획입니다. 우리시관내 어촌 정주항은 9개소로 지금까지 개발율은 5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2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갈남항 방파제 32m를 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관리번호 7번입니다. 어업인 자율공동체 지원사업 추진내역 및 계획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6개공동체 국도비를 포함하여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지원사업으로 해삼, 전복 등 종묘방류사업과, 자원관리성 건조, 어촌체험마을의 체험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관리번호 8번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사업 추진내역 및 관리계획입니다. 2005년도 2007년까지 5개사업에 112억 9,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호마을 둔대바위주변 해안산책로 조성과, 갈남마을 해맞이공원 조성, 장호 갈남마을 어촌 색채사업과, 갈남마을 진입계단 시설, 장호마을 어구보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리번호 9번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사업 추진내역 및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동력어선 433척으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에 대해 유류비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3,300만원을 삼척수협과 원덕수협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톤급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역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7천만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1억 9,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인망어선 해양쓰레기 수매와 읍면동 해안쓰레기 수거는 완료하였고,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에 위탁하여 수거하는 연안수역내 침적폐기물 수거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재해예방시설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사업에 7,318만원으로 초곡항에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과 후진항 등 5개항에 어선대피등 설치와 오분 장호항에 재해 앰프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어선장비설치 현대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11개어촌계에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4억 823만 7천원으로 기관, 레이다, 무전기 등 36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관리번호 13번입니다. 해안빈지나지녹화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해안가 주변의 방풍림과 어부림 조성차원에서 2009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2억원으로 맹방해수욕장 이사부광장 주변에 곰솔과 해당화를 식재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원으로 문암, 용화에 해양레일바이크가 운행하는 노선주변에 곰솔과 해당화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관리번호 14번입니다. 해양오염 방지제 장비구입내역입니다. 연안수역에 선박사고 발생등으로 유출되는 유류를 조기 방제를 통한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200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유흡착재 롤형 75박스, 유흡착재 붐형 54박스, 유처리제 71캔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어촌체험 해양관광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장호어촌체험마을에 2008년도부터 8천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도에는 장호2리 어촌계 1천만원으로 창경바리선 보강, 창경노제작과 구명장비를 구입하였고, 2009년도에는 장호1～2리어촌계 4천만원으로 계류장 설치, 오리 보트 구입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호 1리 어촌계 3천만원으로 스킨스쿠버 장비세트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장호마을 해안산책로 및 해안전망대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장호어촌체험마을 활성화와 해안경관 복원을 위해 2008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17억 4,100만원을 투자한 장호마을 해안산책로 및 해안전망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산벽, 지압보도, 전망데크 난간, 인공암벽 등 5종입니다. 다음은 19쪽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추진내역입니다. 삼척수협의 구 냉동공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2009년도부터 추진하여 금년도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시설규모는 4층건물이고 처리시설은 냉동 15톤, 냉장 2,400톤, 제빙 15톤, 저빙 400톤입니다. 사업비 소요내역은 총 40억원중 건축공사에 119억 2,800만원, 냉동설비공사에 116억 5,700만원, 전기·통신공사에 3억 2,200만원, 설계 감리비에 9,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관리번호 18번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단속 실적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하천은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이 되겠고, 단속시기는 은어, 연어 산란 및 소상시기에 중점으로 하였고, 단속방법은 주말, 공휴일에 단속반 편성 및 주요 하천 별로 주민 감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3건을 적발하였고, 주민지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관리번호 19번입니다.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실적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바다낚시대회는 2004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제7회째로 매년 돔 낚시가 이뤄지는 11월초에 개최하며,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매년 200명에서 금년도에는 2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참가자들의 불만과 성과에 대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참가자 모두가 만족하다는 평이 많았고, 가족 등 참가인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우리시 천혜의 자연경관과 낚시 명소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새로 발굴하여 차별화된 낚시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관리번호 20번입니다. 수중비경 사진촬영대회 개최실적과 출품작 관리방안입니다. 수중비경 사진촬영대회는 해양레포츠 페스티벌 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수중비경촬영, 핀 수영대회, 스킨스쿠버, 요트, 윈드서핑 등이고, 출품작은 2개부분에 35점입니다. 출품작 35점에 대한 관리는 강원대 삼척캠퍼스 해양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활용은 우리시의 각종 행사 및 대학교 학습용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는 각종 전시시 파손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관리번호 21번입니다. 임원항 하천변 활어회센터 시설정비계획입니다. 임원항 하천변 활어회센터는 2개동에 29명이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재래식 주방으로 위생상태 등 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비코자 검토한 결과 현 장소는 하천구역이고, 항만입구로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임원항 방파제 부분과, 구 해수욕장 부근 2개소중 1개소로 이전하고자 계획한 바, 회센터 신축에 약 4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임원지역 각 단체별 입장차이로 계속 협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임원지역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므로 임원지역 단체와 회센터 운영자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 나가면서 예산확보 문제와 임원항 재정비 계획에 따라 이전부지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관리번호 22번입니다. 해안침식현황과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입니다. 우리시관내 해안침식 발생우려지역은 2개소로 근덕 상맹방리 한재밑과 원평리 해수욕장 해안지역이 최근 일부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안침식 원인은 하천상류의 개발, 항만 등 해양구조물 건설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폭풍 등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 및 방지대책으로는 해안침식의 원인규명 및 복원에는 장기간 소요되고, 많은 예산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금후 방지대책으로는 현재 강원도에서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해안침식 지역에 대한 물리조사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동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시관내 해안침식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 제2차 연안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7월에 업무보고에 어항안 위판장 정비보수를 정비를 좀 해서 깨끗한 어항을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 진짜 지금 하나도 실천이 안되었죠 ?

그것은 일부 어촌계라든가 유관기관 단체에서 청소하는 것은 몇 회를 실시했는데, 어떠한 건물 무허가라든가 조금 치우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도 조금 수반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전하게...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바다 어민들이 써야 되는데, 온 판장 넓은 데를 다 늘여놓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정도인데 그것을 정비를 깨끗하게 옆에다 정리정돈을 하고 하는데, 관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사실 관심 없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것은 여러번 했습니다만 그때는 다시 치우고, 다시 원 상태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뱃사람입니다. 바다 뱃사람, 그런데, 해양수산과가 떴다고 이러면 산천초목도 운다고 얘기도 있고, 겁을 쩔쩔 맸어요. 우리는... 맞죠 ?

지금은...

단속 온다고 하면 설설 매고, 도망 다니고, 볼까봐 무서워서, 그 정도였는데, 그런 감시감독도 못합니까 ? 그것 좀 해줘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좀 해주세요. 그리고 관리번호 1번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토사매몰물량 준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사실 우리 건설경기가 우리 고용창출 너무 침체되어서 가능하다면 서로 나눠서 조금이라도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좀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남, 비화, 월천, 오분은 사실 굉장이 먼데요. 거리가...

네 !

그런데, 한꺼번에 묶어서 했네, 그죠 ?

아닙니다. 이것은 시기별로 준설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서 따로 따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사업비로 묶어서...

묶어놓으니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보고 지역이 틀리면 틀린대로 해서 여러 업체가 동참을 해서 고루 고루 벌어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데 묶어서 하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연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전복이 4개어종을 동해안에 15개소에 방류했죠 ? 그죠 ?

네, 그렇습니다.

바다의 생태가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

네 !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죠 ?

네 !

그런데, 앞으로도 마을어장의 소득과 직결되는 고부가가치의 어종을 확대 방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번입니다. 8페이지요. 어항개발사업추진 내역서를 이렇게 보시면 2011년도에 6억 1천만원으로 1개소를 지어가고 있는데, 어디죠 ?

지금 어촌정주항 해서 아직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6억 1천만원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방파제가 수심 깊은데는 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6억 1천만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한번 이것을 초에 한번 이것 소요예산에 맞는 우선투자어항을 선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디라고는 확정이 안되어 있겠네요. 그죠 ?

네, 그렇습니다. 예산 당초에 생각한 것 계획한 것보다...

이것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제대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어업용 면세유인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 어업면세유 차액분 지원사업 추진내역서 관리번호 9번인데...

이것은 전국에서 강원도에서 처음 도비를 지원해서 인상분에 대한 차액분을 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급별로 그다음에 차등을 주고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아, 그러니까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

법으로는 제한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군별로 강원도별로 분포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틀립니까 ?

전국에서 강원도에서 처음 한 사업입니다.

아, 강원도에서 처음 한 사업입니까. 워낙 기름값이 비싸서 조업하는데 힘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관리번호 12번입니다. 14페이지요. 어선장비 현대화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삼척시가 어선장비에 보조계획은 100% 다 하고 있죠 ?

이것이 장비의 종류별로 보조율이 틀립니다.

틀립니까 ?

기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조가 60%이고, 자담이 40%, 그다음에 소형냉장고 시설 같은 것은 보조가 70%이고,...

아니, 아니 물량을 반납을 안한다고 했는데... 물량을 전체 다 삼척시에서 보조율은 틀린다고 하더라도 다 우리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다 취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품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관 그런 것은 어업인들이 많이 선호를 해서 수요를 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바다 어민들이 장비가 노후되어서 제대로 못 써도 낡아서 굉장히 고치고 힘이 드는데, 이것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에 떨어져서 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이래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어촌 서너군데 들리니까 어떻게 해서 물량을 좀 많이 받아서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노후선외기라든가 그런 것은 물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 사실 맞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못한 사업물량 하고, 내년도에 더 추가될 것을 합쳐서 도비확보를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8번입니다. 내수면불법어업행위 단속실적 이래 놓았는데, 관리번호 18번 20페이지입니다.

네 !

지금 내수면 단속은 좀하고 있나요 ?

저희들이 은어산란기하고, 연어산란기 소상시기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자원, 명예감시관을 활용해서 야간단속도 같이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곡천 이렇게 나도 은어잡는데 구경도 가보고 이랬는데, 전혀 안보이던데, 단속을 잘 안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어느 천이든 진짜 은어가 서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좀 크면 그물 놓아 잡아버리고, 약이야 요즘 안 놓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금 커지면 잡아서, 산란하는 것을 잡아 버리니까 지금 내수면 은어 같은 것은 완전히 자원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 철저히 정말 단속을 해서 다시 그물 같은거나 이런 것을 쳐서 못 잡게끔 아주 벌금을 많이 하든지, 옛날에 구속되고 이랬죠, 그죠 ?

네 !

그런 정도로 법을 강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1번 23쪽입니다. 임원 하천쪽으로 내려가다가 보면 횟집 회센터가 28동 있죠 ? 맞죠 ?

29명입니다.

네, 29명 있죠 ?

네 !

그것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강릉어항사무소에서 조속준공 협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그죠 ? 이것 어떻게 대책이 없죠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존 것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든가 정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도 검토를 했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해도 미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하천구역...

아니, 과장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민들의 소리가 나고,...

네,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기 쓰고 있는 회센터의 소리, “니 안 죽으면 내 죽는다”하고, 그리고 번영회는 번영회대로 이쪽에서 지어서 시에서 돈 들여 지어서 이것을 임원리가 전체 같이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것 맞죠, 그것이...

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인데, 이것 참 딱합니다. 딱해... 그런데, 뭐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 번영회하고 어촌계, 수협 거기는 같은 의견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하천 주변에 있는 횟집 상인들은 옮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옮겼을 때, 자기네들한테 권리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번영회라든가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통해서 다시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것이 합의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B동 같은 경우에는 잘못 앉으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 밑에 내려가봤죠. 그죠 ?

네, 갔다 왔습니다.

그 밑에 철골이 녹아서 그냥 달려있는데가 있느냐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결이 안되면 리모델링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응급치료 그 밑에 사고가 없게끔 그거라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죠 ? 그래야 우선 해결이 안되면 거기서 돈 벌어먹는데 사고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그것은 저희들 현지가서 읍사무소하고도 한번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신경을 써서 임원 어민들이 그리고 횟집, 어민들, 번영회, 이렇게 잘 한 길로 가게끔 조화를 좀 맞춰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정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부분에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심의를 두 번 했다는데, 이것 내용이 뭐예요 ?

내용은 어장이용개발계획 매년 3월에 실시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심의회, 그다음에 어선장비 사업자 선정관계 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면심의를 해요 ?

이것은 크게 경합이 없고, 그다음에 중요치 않고 해서 저희들은 어업분쟁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여서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크게 중요도가 신청한 건수도 많지 않아서 심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심층적으로 해야 되고, 서면심의를 했는데, 수당은 왜 또 지급을 안했나요 ?

서면심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했습니다.

서면심의해도 수당 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산과에서는 서면심의하면 수당지급을 안하려고 서면 심의한 것 같은데, 서면심의를 해도 수당을 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면심의하지 말고 직접 심의하세요. 와서 충분히 건의사항도 듣고, 거기에 대한 부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2008년도 사업인데, 이것이 국도비 반납이 많이 되었어요. 그만큼 사업을 안했다라는 얘기인데, 내용은 집행잔액이라고 하지만 집행잔액이 1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돈이 다 하면 3억원이 되는데, 이것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나간 얘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유인물에 말이죠. 말이 안 맞는 것이 막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강원도민일보인데, 강원일보라고 한 것도 있고, 몇 개 오탈자가 나왔는데, 감사 이것 자세가 불량한 거예요. 완전히... 기본이 안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얘기인데, 이것 수의계약 얘기를 수의계약은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계약은 안하죠 ?

네, 용도계에서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조언을 합니까 ?

어떤 물품구입이라든가 특수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넘겨줄 때도 있습니다.

삼척에 254개의 회사가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꼭 가는 회사만 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조언할 때도 잘 하시고, 이것이 물품계약을 얼마까지 수의계약 하나요 ?

저희들 2천만원미만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3,600만원짜리도 있고, 6,200만원, 3천만원, 2,800, 3,200만원, 쭈욱 있는데, 이것은 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

해안빈지녹화는 산림조합에서 한 걸로 해서 아마...

그것은 그렇고, 그렇다고 하고... 뭐 여기에 6,200만원짜리 화장실 구매에서부터 삼척항 매립지 쉼터구매 그것도 3천만원이 넘고, 그다음에 장호해안로 산책로 출입문 제조도 2,880이고...

그것은 난간대 제작은 농공단지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들어갔습니다.

농공단지건은 규모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회사를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회사도 많은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아니 그런데, 수산과장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특혜를 주지 마시고, 골고루 나눠주세요. 골고루... 알았죠 ?

네, 알겠습니다.

아까 관리번호 3번에 백화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는데, 호산항 LNG 체험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이랬는데, 이 현상하고 바다의 이 현상은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그런데 자문을 구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백화현상이라고 하면 좀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대기중 이산화탄소 증가라든가...

아니,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봤어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런 것은 충분히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 어민을 대표하는 양반이 그것 판단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민들은 지금 어떻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

어민들은 최소한 바다에 환경적인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있고, 어떤 길이의 양 실과가 틀리다고해서 어떤 충분히 대화가 이뤄져서 어떤 쪽이 맞는지 결론을 내고 해야 한다 이 말이예요. 한 쪽에서는 해야 되고, 한 쪽에서는 막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어민의 편에 들어서 잘 하시고,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2번에 어선장비 현대화사업에 사업내용이 다 보면 대동소이하는데, 어촌계별로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

이것은 저희들 어촌계별로 물량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유형별로 어선별로 전담적으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어촌계별로 물량을...

개인 어선별로 받는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자망이면 자망, 유자망,...

그러면 그것이 전부 36대밖에 안되요 ?

네 !

어촌계 전부다 배가 전부다 몇 대입니까 ?

427척입니다.

427척에서 36대밖에 지금 해당사항이 없어요 ?

척수는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한정된 예산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36척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비...

427척중에서 36척이면 이것 불과 몇 %야 ?

그런데, 기 시설한 것도 있고, 연도별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해준게 36척이라면서요 ?

금년도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다 얼마예요 ?

그것은 별도로 연도별로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대충 몇 대가 되었다는 것은 알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현재사업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지금 이걸로 하면 4%밖에 안돼, 4%...

이것은 거의 장비현대화사업은 10% 정도 안되었고,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자담으로 대부분 하는데, 돈 없고 영세한 어업인들 소형어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것은 기관이라든가 주가 어선에 주 그것이니까 다 갖춰져 있습니다만 영세한 어업인들 상대로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어려운 영세어업인을 위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요. 요즘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기도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네 !

그리고 관리번호 16번에 장호항 산책로, 인공암벽이 있던데, 그것이 잘 활용이 되나요 ?

지금 오래 6월에 거기 준공이 되어서 일부 동호회에서 몇차례 이용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위치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과장님 맞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공을 했겠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암벽을 타러 갈일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했고, 준공을 하고는 동해라든가 서울, 거기 암벽타는 전문동회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이용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여름에 바닷가 시즌에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사계절이 되기가 좀 그렇더란 말이예요.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다른실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봉황산 지금 가는데다 인공암벽을 한다든가 암벽을 쭈욱 하면 휠씬 낫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하여튼 활용이 잘 되도록 하세요. 일단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낚시대회, 여기에 연간 소득이 18억원 추정이 되는데, 이것 맞아요 ?

네 !

낚시대회 이것 며칠 하는거죠 ? 3일 하나 ?

이것은 2일간...

2일간 하잖아요. 2일간에 지역에 18억원이라는 소득이 생깁니까 ?

연간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오면 낚시객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18억원으로...

그러면 2일간 대회했을때는 얼마정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온 사람까지 해서 2억 1,800만원정도 소득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2억 1,800만원이 지역주민들 소득으로 돌아간다 ?

네, 그렇게 저희들이 숙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물 먹는 것 그런 것 횟집 이용 활용하는 것, 참가자의 가족 동반하는 것 그것까지 해서 추정치이지만 산출해보니까 2억 1,800만원정도 소득이오는 걸로 산출되었습니다.

확실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올해는 정말 해보니까, 여러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전에는 조금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참가한 사람들마다 전국대회 어느 전국대회보다도 와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낚시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낚시용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진전시회 부스 그런 것도 같이 좀 겸해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2008년부터 이렇게 보면 삼척사람이 122명, 68명, 114명, 맨 그 정도이고, 강원도내에서 오는 사람들이 124명, 117명, 그다음 기타 타시도 오는 사람이 조금 증가되었는데, 삼척시민도 물론 많이 와야 되지만 타시도 사람이 많이 와야 이 대회가 전국대회입니다. 이것이 전국대회, 전국대회 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잘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21번에 임원항 하천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양쪽에서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데, 어떤 안을 도출시켜야 되요. 무조건 양쪽 싸우는 것 계속 보고만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것을 갖고 회의를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합의점을 도출시켜야지 할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횟집이라든가 번영회, 어촌계, 나름대로 계속 추진상황을 자체적으로 12월말까지 협의를 도출을 해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 사이에 어떻게 추진 되는지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것이 되도록 조속하게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끝으로, 한가지만 더, 국제 유기수산 심포지엄 참석인원이 얼마예요 ?

200명 참석했습니다.

뭔 200명 참석이예요. 내가 보니까 50명도 안왔던데...

나중에 그 분들이 왔습니다. 최고농업경영인수료관들이 와서 끝까지 계속 했었고, 어업인들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인터내셔널입니까 ? 인터내셔널 갖다 붙이면 인터내셔널입니까 ? 삼척시는 국제, 세계 참 좋아해.. 맞죠 ? 갖다 붙이면 국제적이고, 세계적입니까 ? 그 정도의 규모, 그 정도의 수준, 이것이 있어야지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것이지, 무조건 국제, 외국사람 몇 사람 데리고 왔다고 국제적입니까 ? 국제 황영조마라톤대회, 여기 학생들 외국인 학생 몇 명 오고, 일본 사람 자매도시 몇 명 오면 또 국제적인 것이고, 이것 교수 태국인가, 인도 세명 왔다고 또 국제야,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이 국제라고 막 붙이는 것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노다지 돈 달라면 업적쌓을려고 하고, 이것이 뭐, 여기서 뭐가 나오냐 말이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 물론 시장님이 돈 아까 3천만원주라고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 말이 되냐고요. 노다지 학교에 가서 교수들 몇 명이 와서 달라고 하면 돈 주고 말이죠. 결과물도 없고, 자기들은 실적 올라가고 말이지...

이것은 유기수산에 관련해서는...

유기수산, 유기농수산, 농산도 제대로 안되었는데, 유기수산은 뭔 유기수산, 자연산이 최고좋아요. 자연산이... 자연산 이상 좋은게 어디 있어요. 뭐가 유기수산이라는 거예요. 유기수산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뭔지 ?

유기수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식이라든가 자연산에 대한 정말 오염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친환경수산...

친환경수산이 될 수 있나요 ? 자연산 이상 더 친환경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유기농수산도 쌩 거짓말이라니까요. 어디 유기농산, 유기수산을 가려고 하면 50년대, 60년대로 돌아가야 되요. 50년대, 60년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 아니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진짜 방법이 맞게끔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국제적으로 갖다 붙여놓고 말이지, 몇 사람 데려오고, 싹 지원해주고 말이지... 자매결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싹 갖다 가고, 우리 돈 갖고 싹 가지고가고 말이지, 그렇게 돈이 많나 이말이야, 삼척시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갑작스럽게 있다가 이것이 올해 당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

이것이 전에부터 작년부터 계획을 하고...

작년부터 있었는데, 왜 지금 얼마전에 했어요 ? 11월 12일에 했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계획을 잡아서 해요.

당초예산에 세워서 이것을 삼척캠퍼스하고 외국박사들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외국박사는 무슨 박사야, 이것이... 진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이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급작스럽게 급조된 계획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예요.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진짜 이 방향으로 유기수산으로 갈 것이면 그 방향에서 쭈욱 이어지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아셨죠 ?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광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근무에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몇가지 확인좀 할께요. 관리번호 6번 8페이지에, 어촌정주항개발사업에 아직 사업장이 확인 결정이 안되었다고 그랬죠 ?

내년도사업은 아직까지, 예산도 아직 성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서 안될지 모르겠으나, 도에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이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