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왕성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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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원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과 3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구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고양시 덕양구 덕양구청장 정구상, 주민복지과장 오봉길

정원

현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155회 제2차 정례회와 더불어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덕양구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일류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5기 및 제6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하여 저와 직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덕양의 미래를 위해 사업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좋은 의견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하게 개선 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덕양구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덕양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봉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인사)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원

현정원위원장

덕양구청 정구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덕양구 주요업무 중에 덕양구청만 실시한 특화사업이나 특수 구책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만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은 먼저 사랑나눔 쌀항아리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에다가 쌀항아리를 비치해서 끼니 걱정을 하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자유롭게 먹을 만큼의 쌀을 가져가서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가정도우미 봉사활동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을 주축으로 해서 26명의 공무원들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는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불용처리되는 PC를 일부 수리해서 장애인시설에 보내주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저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타 구청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각각의 사업에 대해 예산수반이 얼마나 되는지와 조달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가정도우미 봉사활동은 27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랑나눔 쌀항아리운동은 후원자들이 주는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사업도 일부 있다고 하시니 또한 깊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알차게 해 주신 정구상 구청장님과 오봉길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덕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아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랑나눔 쌀항아리운동은 2006년도부터 만 5년 동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2만 4천 여 명에게 양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후원자가 1,964명으로 되어 있고요, 2010년도 후원자가 176명인인데, 후원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2008년도에 특히 많이 줄었는데 그때 줄어든 이유는 경제위기,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후원자 개발이나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두세 차례 홍보를 하는데요, 언론에도 하고 각 동의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나 또는 늘 후원해 주시는 독지가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수반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신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사업의 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취지대로 자유스럽게 끼니걱정 없는 마을로 만들고자 스스로, 주민과 기업체, 그리고 각 단체들이 공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행감자료 214쪽, 사랑의 가정도우미 봉사활동은 2010년도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 사업은 19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덕양구청이 생기고 난 뒤 5년 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사업도 당초에 위기도 오고 그랬었지만 주민복지과 직원들의 의지, 그리고 각 과의 기술직 부서나 뜻이 같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유지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나눔이라는 게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봉사반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26명은 전부 주민복지과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도 일부 있고요, 전체 덕양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는 저희 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인원은 거의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10년 이상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실 사업이니까 마음을 담아서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속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06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사업 추진현황자료에, 이 추진실적의 기준일이 언제로 된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영위원

덕양구 행감자료집 604쪽부터 복지행정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추진실적은 언제를 기준으로 작성된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권순영위원

예산 대비 집행율이 30%대 미만인 사업이,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사업이 있고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사업이 있고,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사업, 이렇게 세 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각각의 사업에 대해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사업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이 사업이 당초 2010년 3월 신규사업으로 추진됐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사업을 당초에 신규로 해서 98명을 예상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또 신청 후 책정까지 2달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신청자가 줄었고, 또 그것과 유사한 사업으로 맞벌이 취업여성보육료지원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보육료 차액을 따지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을 따지면 취업여성보육료지원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액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늘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개발할 때 기존에 했던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게 낫지 유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육료 10%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불합리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개발할 때 따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 사업에 대해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는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지원기준을 최저 생계비 120% 이하 가구에서 하반기에 소득할 60%까지 확대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 사업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400% 정도 확대해놓고 예산을 세웠는데 복지부에서 사업 확대를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하게 된 겁니다.

권순영위원

당초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400% 이상으로 확대한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250여 명 내외였는데 400%까지 확대하니까 900명이 넘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120%에서 소득할 60%까지 확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권순영위원

또 하나,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사업도 현재 집행율이 24.5% 정도 수준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사업은 저희가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 장애아 통합시설운영 확대 방침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숫자가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9명이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2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세 가지 사업이 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돼서 예산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개발할 때 자치단체의 의견을 많이 수용했으면 이런 오류가 안 생기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의견을 들었는지 일단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그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자체에서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견수렴이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 편성은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이 예산 수준으로 봐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내년도에 보육사업에 대해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차등보육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소득기준이 600만 원이면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맞벌이가구 취업여성도 소득이 얼마 이하면 소득할 기준을 따지지 않고 다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영위원

예.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내년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억을 요구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대상은 10만 원씩 584명입니다.

권순영위원

584명에 대해서 7억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584명에 대해 10만 원씩 12개월을 계산하면 7억이 나오는데요, 그 정도면 집행하는데 연말에 가서도 크게 남거나 부족한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나머지 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취업여성 보육료지원사업은 5억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6억 정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줄인 이유는 대상자가 작년 수준, 다시 말해 340~350명 정도로 해서 12개월 계산을 하니까 5억 1,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3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장애 무상이 61명, 장애 기본이 15명, 그래서 3억 6,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권순영위원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해서는 95명에 대해 평균단가 15~16만 원 정도로 12개월로 계산해서 약 1억 7,700만 원 정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행감자료 622쪽을 보시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역 중 시립삼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영비가 연간 240만 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시립어린이집들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난방비, 공공요금 항목으로 지원되는데 유일하게 시립삼송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차량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운영비 지원조건이 별도로 있어서 그런 건지, 왜 이 시설 한 곳에만 차량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9인승 승합차에다가 도로교통법상 관할 경찰서의 승인을 받은 버스에 한합니다.

권순영위원

다른 어린이집들은 이런 승합차가 없습니까? 차량 운행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차량은 있더라도 만약에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돈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지도점검 때 경찰서에 가서 그 조건에 맞춰서 승인을 받으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시설마다 다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특히 농어촌지역에 대한 조건이 붙습니다.

권순영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조건을 다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안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농어촌지역이면서 9인승 승합차를 도로교통법상 관할경찰서 서장의 인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지도점검을 할 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들이 이행을 안 하는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조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가를 안 받는 겁니다.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바로바로 합니다.

권순영위원

그 조건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도로교통법상 9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어린이보육시설 통합차량이라는 지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사본만 제출하면 저희가 바로 예산 지원을 합니다.

권순영위원

지정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사항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시설들이 노력을 안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반드시 9인승 이상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하짜리 차량은 안 되거든요.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610쪽 노후 경로당 정비계획에 보면 5,000만 원 예산 중 현재까지 3,800만 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행신6경로당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12월말까지 이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이 경로당 유지보수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3개년도 것을 따져보더라도 연말이면 예산이 거의 소진되고 사업이 완료됩니다.

권순영위원

연말까지 나머지 경로당들 사업이 다 완료된다는 말씀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진행 중인 게 4개소가 있고요, 이미 완료된 것도 있지만, 이달 중순 정도 되면 다 완료됩니다.

권순영위원

화정1동 단독단지에 현재 경로당 신축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이 되면 개관식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곧 할 것 같습니다. 건물은 지금 99% 완료가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저도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정구상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에 첫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대상 선발과정에서 보면 대상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탈락하거나 대상기준이 아닌데 배치가 되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운영이 계속 되었고 시행착오도 나름대로 겪었다고 봅니다. 올해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희망근로사업 근로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재산가액 1억 3,500만 원이라든가 저소득층 가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시스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1억 3,500만 원 이상 있는 사람은 대상자로 책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3,180명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근로자 작업장을 발령하려고 연락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거의 작업을 안 하겠다, 근로를 안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작업시간에 비해 비용이라든가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또 단체로 다니면서 거리나 하천에서 일하는 것이 자기 낙인감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참석을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분들로 연세드신 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신청자 3,180명 중 기준에 적합하게 대상이 되신 분이 541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구 주소지에서 저희 구청으로 신청했던 사람들이 3,180명인데 그 중 541명이 선발되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배치한 사람들은 400~450명 정도로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원래 22개 사업장에서 541명 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원수를 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424명만 배치한 이유가 뭔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2~3일 나오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다거나 또는 다른 사업장에 간다든가, 중간에 취업이 되어서 간 사람도 있고,

이윤승위원

그렇다면 이 541명 중에서 계속 인원이 충원되는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바로 밑의 대기자들을 또 발령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대기자가 계속 충원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지역공동체 옆에 일자리사업과 중복된 인원이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중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기프트카드 사주기 운동을 하셨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사업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월마다 인건비의 30%는 기프트카드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지역의 인건비를 현찰로 주기 위해서 기프트카드 사주기 운동을 하는데 매달 정액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언론에도 그렇고 불만사항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사주기 운동을 하고 현금을 주니까 자기가 그 카드로 마트에서 이용할 때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윤승위원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재료비가 3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대비해서 재료비가 이렇게 36%를 차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을 할 때 재료비가 이렇게 높은 것은 쉽게 말해서 자재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수구 정비사업을 할 때 그냥 쓸고 닦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를 구입해서 설치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재료비의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올해 9월 13일로 해서 끝났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 업무와 연계해서 같이 일자리사업으로 가면 재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재료비가 굉장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희망근로사업은 희망근로사업대로 마무리가 된 것이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윤승위원

이 재료비가 여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재료비는 꼭 필요합니다. 도구나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비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윤승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재료비의 집행률이 6.5%예요.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12월에 끝나는데 끝날 때쯤이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지침에 인건비 60%, 재료비 60%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는 10월 30일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뽑으면 비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윤승위원

재료비가 지금 3억 8,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6.5%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히려 이 재료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윤승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내년 예산은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데, 아마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지침상 비율은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윤승위원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다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인건비 60%, 재료비 60% 선에서, 또 인건비가 부족할 때는 재료비에서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재료비에서 전용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연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근무실태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근무상황일지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근무상황관리는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출근해서 출근부에 사인을 하고 담당직원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장마다 1일 순찰을 돕니다. 출근상황이나 안전교육 등 이런 절차를 담당공무원들이 다 확인을 하고 1일 일지가 작성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장마다 감독자가 있어서 관리감독을 매일 계속 하고 있겠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근무실태와 근무상황부 관리에 대한 샘플을 한 10장에서 20장 정도만 추출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감기까지 걸리셔서 목이 안 좋으신데, 제가 여쭤봐야 될 것이 좀 많네요.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덕양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611쪽을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특별활동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3개 이상의 특별활동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고양시에서 덕양구가 사실 시립어린이집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공히 숫자 파악을 했더니 3과목 이상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십분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다른 부분은 접어두고 영어교육에 대한 부분만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립가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수 14시 30분에서 16시까지 2시간 30분을 하는데요, 여기 비용이 교재비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 14만 원이 원아 1명당 부과되는 비용인 겁니까, 아니면 원에서 이 수업에 대해 지급되는 수업료 부분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1인당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예를 들면 시립가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튼튼교육으로 14만 원이고, 613쪽을 보면 12시 30분에서 1시까지 30분인데 지금 13만 원, 8만 원, 이것은 교재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614쪽을 보시면 매주 월·수 30분을 하는데 14만 원입니다. 시간도 어디는 2시간 30분을 하고 14만 원, 8만 원 그런 상황인데,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단위가 1,000단위입니다.

고은정위원

아, 죄송합니다. 교재비 포함해서 1만 4,000원인데 이것이 41명 아동의 학부모들한테 받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사의 영어수업료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간당 14만 원 내지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비용인데,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특별활동비는 고양시 보육기준에 의해서 10만 원 이내로 받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에 대한 모든 사항은 보육시설위원회에서 그 시설별로 결정을 짓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1만 4,000원씩 받으면 차액이 조금 있거든요. 왜냐 하면 교재비는 보통 5,000원을 넘지 않고 조금 비싼 것이 1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각 원마다 다른 부분은 접어두고 영어교육에 대해 부모님들한테 1만 4,000원씩 받아서 교사 수업료에 대한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수업인데 시간당 비용 부담이 튼튼영어뿐만 아니라 614, 615쪽 브라운영어 같은 경우도 20분 하고 비용이 8,000원인 데가 있고 그다음에 브라운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1시간 하고 1만 9,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여쭤본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 세부내역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다음은, 덕양구에 시립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덕양구에도 분명히 장애아동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국·공립이나 시립에서는 적어도 민간이 힘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하고 똑같이 경쟁하다시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선순위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도 자료요청입니다. 각 동별 장애아동 0세에서 만 5세,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원아에 대한 동별 숫자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면자료 요청입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 10월에 관산동사무소 뒤에 심천경로당이 개소식을 가진 지가 아마 1년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2층으로 협소하게 건물을 앉히는 과정에서 고양시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전기압을 조금 높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 하더라도 전기세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전기세 부담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시나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특수한 경우이니까 전기세가 한 달에 5만 원씩 더 가중된다고 하면 12개월로 계산해서 60만 원 정도 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승강기의 발전기를 끊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 내용이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10kW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쓰지도 않는 것이 10kW면 월평균 12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력 기본료 변경을 저희가 요구해 봐서, 10kW의 반 5kW면 벌써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인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불합리하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시와 협의해서, 또 설치가 된 곳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시 사회복지과의 사업 중에 저소득층 전세자금이나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거기 심의위원으로서 1년에 몇 십 명씩 제가 사인을 해 주고 있지만, 대상자들의 거주지를 보면 거의 일산 쪽,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쪽, 또 행신 쪽, 그러니까 아마 임대주택 쪽에 사시는 분 같아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우리 덕양구 쪽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혀 이쪽에 신청자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동사무소를 통한 대상자들한테 안내가 미흡하지 않았나,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감사자료를 뽑으면서 보니까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학자금의 대상자가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특히 3월에 신학기 7월에 2학기 정도 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그리고 또 덕양구가 유독 동구·서구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충실히 해서 대상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덕양구에 경로당이 한 200개 넘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현재 202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상당히 많은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달 운영비를 55만 6,000원씩인가 주고 있고 쌀 1포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노인들 중식을 우리가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렇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잘 운영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 노인네들이 중식을 제대로 해결을 못 하니까 전에 희망근로사업이 있을 때는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서 한 분씩 그쪽에 배치가 되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희망근로가 끝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경로당마다 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또 일부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상당히 연로하셔서 실질적으로 중식을 하기가 어려운 경로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관산동 같은 경우도 90살 넘는 분이 중식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중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적은 비용에서 일부 10만 원, 20만 원씩 쪼개서 젊은 분을 고용해서 중식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중식을 해결하는데 진짜 어려운 경로당은 과장님께서 찾아서 중식도우미 자원봉사를 하면 좋겠고요, 이런 분들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관내 22개 중에 20개소에는 중식도우미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우미가 없어서 중식 운영이 곤란한 데는 일자리사업 차원에서도 한 번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정 인원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얼마 정도 되면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중식도우미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최소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 이상은 아마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구청 행정감사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서구청 관내 106개 경로당에 대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지회에서 한 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우리 덕양구 206군데 경로당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 한 분이 전담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덕양구지회에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빼고 결국 이 한 분이 1년에 한 군데 방문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관 쪽에서 나름대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물론 정책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회복지사를 더 고용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주변의 사회복지사들과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협조를 구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각 지회마다 공히 일률적으로 한 분씩 근무하는 자체가 16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간에 그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결하려면 한 사람이 30개라든가 50개 정도로 제한을 두고 그 개소수에 맞게끔 인원을 배치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덕양구 노인지회 쪽에 부탁하셔서, 사회복지사가 202개소를 대상으로 어떤 요일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년 동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활동내역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다른 구에 비해 우리 덕양구 관내에 시립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적인 질의는 접어두고요, 저희 지역에도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규모가 좀 작아요. 한 군데는 40명 정도 되고 고양동은 31명 정도 되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7세반 아이들이 없어서 7세반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최근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7세반이요?

상환

한상환위원

예. 왜냐 하면 원래 7세반에서 학교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0세반에서 만 5세반까지만 있고 7세반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원장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채우기가 힘들고,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혼합반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덕양구 관내 17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7세반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7세반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규모가 작아서, 원래는 0세반에서 7세반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을 정확히 따지면 만 5세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생일이 안 지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인 아동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지요.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대부분 7세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0세에서 만 4세까지만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5세까지 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혼합반을 두는 것으로 구청에서 각 어린이집에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0세에서 만 5세까지 보육하는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7군데 중에서 5개소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17군데 중에 5개 빼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7세반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결국 1년을 쉬고 학교에 보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립으로 옮긴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전에 강현석 시장님 계실 때 공약사항으로 시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겠다고 해서 규모가 작은 곳을 그냥 시립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일정 부분 작은 규모는 시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만약 혼합반이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발생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413개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혼합반을 허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질의드린 거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유동적으로 7세반 아동이 있다고 하면 4세, 3세 아동과 같이 혼합반으로 유동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힘들지만 시립은 저희가 거의 다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특히 규모가 작아서 7세반이 없는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원장 입장에서는 혼합반을 운영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배려나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이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한상환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팀장님 밑의 직급에 계시는 분들이 자료 정리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제1차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행정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불편하시더라도 성실히 응해 주시면, 우리가 서로 자리만 다르지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업무실적보고자료 212쪽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하기 위한 통합자료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통합관리시스템과 같은 건가요, 아니면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독자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추진실적표 안에 기초생활보장일 경우 접수는 678명이 했고 처리 완료된 것이 566명, 이것은 14일 안에 다 처리를 하셨다는 건데, 나머지 112명은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제외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처리사항에 공적자료 요청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책정요청은 시청에서 책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청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사실 확인을 위해서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들어왔을 때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싶다고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 해당이 안 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100명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기재한 사실과 다르게 이 분이 차상위계층이었다고 하면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달라지지요.

왕성옥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초생활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서비스 되는 수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을 때 그 D/B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각지대 해소 차원으로 긴급지원이라든가 무한돌봄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저희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일단 이 통합관리시스템 안에는 D/B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안 되는 거지요, 왜냐 하면 그 안에 이미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D/B는 최일선에서 축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또 그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한 업무지원은 시 본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관리는 어느 분야보다도 복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D/B구축이 실제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없는 이런 사람도 언제든지 다시 차상위로 떨어질 수 있고 또 기초생활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계지점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완돼서 할 수 있도록 고양시 자체에서, 또는 덕양구청 안에서 이런 통합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방안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획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구청장님 어떠세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지금 통합관리 D/B 구축에 들어갈 수 없는 대상은 그런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은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같은 것으로 임시로 하고 있고, 그런 것 말고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것을 강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스스로보다는 시청 관계부서와 이런 현실적인 실정을 서로 토의해 가면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서 시에 이런 건의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 또한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료에 보니까 구청에 들어온 민원 중에 시립능곡아이와 관련한 민원이 2009년도에 1건 있었는데, 교사의 너무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아이의 부모님이 제기한 민원이더라고요. 그게 공통자료 94쪽에 있는데, 2010년에도 또 이 능곡아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1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린이 체벌과 관련한 것이었거든요. 어린이집 아이는 7세 이하로서 사실 가장 체벌이 안 이루어져야 할 곳이 이 연령대의 아이들인데, 이것이 비록 1건이라고는 하지만 똑같은 시립어린이집에서 2009년도에는 교사가 너무 잦게 그만 둔다, 2010년도에는 어린이 체벌, 이런 것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어린이집을 갖고 있는 원장님 개인의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보는데, 조직에 있어서 조직원들이 자꾸 이동한다는 것은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역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더구나 이 체벌이 원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구청장님, 이것을 계기로 2011년도 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체가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감사를 좀 더 강도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떠십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내용을 보니까 지적해 주신 교사의 잦은 이동, 어린이 체벌관계가 민원으로 제기돼서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관리나 행정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교사가 자주 이동한다, 제가 언제인가 아동발달에 대해서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아동은 잦은 선생님의 변화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잦은 이동에 대해서는 관리 시스템과 인적자원의 관리 면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은 저희가 분석해서 어떤 요인에 기인한 인사의 잦은 이동이 있었는지 우선 분석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대안을 모색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그것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장님이 어린이를 체벌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행정지도나 감사를 통해서,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감사를 통해서 더 강화를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위원

제안을 드리면, 이런 민원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물론 억울한 민원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게 억울한 것인지 제대로 민원이 들어온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이게 몇 건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같이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장님이 내년에도 계속 일을 하시지요? 특히 시립은 고양시가 선정해서 내려 보낸 원장님들인데, 시립이나 국·공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고양시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 이분이 내년에도 계속 원장님으로 일을 하시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금 민원이 들어온 곳의 원장님은 내년도에 아마 다시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어쨌든 2011년까지는 이분이 이 어린이집을 하시는 거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내년 10월까지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을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겠지요. 그래서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마련해서 미리 원장님들한테 알려주고, 횟수나 사안에 따라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처벌을 가하겠다고 하는 것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는 짧게 드릴게요. 업무보고 209쪽에 있는 경로잔치와 관련해서 19개동에 지원을 하고 계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중에 하나지요. 경로잔치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민원이 2010년도에 4건이 들어와 있는데, 화정동에서 들어온 사항은 영수처리가 불분명하다는 민원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1년 총예산 7,400만 원에 대해 19개동으로 지원을 해 주면 약 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약 39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은 작년에 처음도 아니고 매년 지원되는 것인데, 일단 영수처리가 불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금을 잘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감사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19개동의 부녀회가 100% 새마을부녀회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아파트별로 보면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조직 부녀회가 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부녀회에 지급을 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경합이 됐을 때 그 부분은 아마 동에서, 새마을부녀회도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새마을 자체가 그러니까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녀회라고 하면 그것은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는 기관이잖아요.

왕성옥위원

그렇지만 동대표 회의는 법적 조직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동에서 대표성을 인정할 때……,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부녀회는 임의조직이지만 동대표는 엄연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공적 조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덕양구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모든 3개 구청이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당한 지원인지에 대한, 더구나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기로 이번에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용면에서, 제가 작년에 2개의 경로잔치에 가 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행하는 주최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시행하려다 보니까 뷔페를 예약하고 뷔페권을 나눠주다 보니까 같은 동에서 소외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몰아치듯이 막 먹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추운 가을에 저기까지 줄서서 설렁탕 한 그릇을 드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노인복지의 올바른 모습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면에서, 그리고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주민복지 중에 노인복지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같은 돈을 쓰더라도 다르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이 감기 때문에 목이 안 좋으셔서 힘드시니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는 각 동의 부녀회가 대부분 주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다소 이러한 문제가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잔치다 보니까 음식으로 노인분들에게 대접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내용 면에서 또는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방식 면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적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 번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 동별로 실태를 다 수집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과 의견을 나눠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계획이 되시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희망근로와 관련해서는, 기프트카드를 인건비의 30%를 지급하셨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이었나요, 아니면 덕양구청만의 새로운 아이디어였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왕성옥위원

받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팔려는 사람도 그냥 현찰 받을 생각으로 팔려고 마음을 먹었었지만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쓰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초기에는 좀 문제가 됐다가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도에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기프트카드를 가져가셨던 분들의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성함도 성만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 연락처를 기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여기 보니까 경로당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던 데, 혹시 경로당을 1년에 한 번씩 쭉 돌아보시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은 상·하반기에 반씩 정례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돌아보셨을 때 덕양구 안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곳이 올해 몇 군데나 있던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15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량이 나오면 그 보수예산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왕성옥위원

저희 지역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행신3동의 가라뫼지역에 경로당5, 6, 7,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가 보시면 이게 재개발에 묶여있어서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방치 상태예요. 저는 10년 후에 잘 먹고 잘 살자고 10년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열악하고 하나는 거의 폐쇄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집중적으로 나가셔서 그곳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집으로 들어오는 경로당도 있지만 봄, 가을에는 사실 집 밖에 지붕이 있는 평상만 설치해 줘도 이용할 수 있는, 이름은 경로당이 아니지만 실제로 경로당이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단독주택단지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500m 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1Km를 걸어가서 경로당을 이용한다, 이것은 거의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동네에 공간이 있다면, 어떤 곳은 제가 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 집에다 양해를 구하고 그 집 담벼락에 노인들이 평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경로당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원도 안 받으시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곳이 행신1동에 한 곳이 있고, 행신3동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살피셔서 예산의 일부를 떼어내서 실제로는 못 오시지만 꼭 이용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이용자를 중심으로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지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드는데요,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도로나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피해서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안에 공공건물도 꽤 있거든요. 지금 LH가 매입한 집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기왕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11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지역공동체일자리 관련해서 녹색일자리 사업이 5개 사업이 있고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중에 스쿨존 어린이안전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업현황과, 2010년도에 하셨던, 일단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몇 명인지만, 남녀별로 성별분리 통계를 내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업무보고책자 211쪽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총 6개 사업이 되겠네요. 이 6개 사업 각각에 대한 현황자료에 대해 통계를 주실 때는 성별분리 하셔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늘 안타까운 것은 어디를 가나 사회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못하면 욕만 먹고, 제가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고양시 덕양구 안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 즉 장애담당, 복지담당, 행정담당 등 이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과 몸건강이 최우선이고 그분들의 에너지가 충분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복지사분들 중에는 우울증에 걸려서 약도 먹고 남 몰래 치료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휴식을 줄 수 있고 쉼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올해는 복지사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저희 덕양구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수립해서 시행할 것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 차원에서, 지금 사회복지가 생긴 지 만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라고는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덕양구 내에 19개동과 구청을 합쳐서 사회복지사가 36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직이에요. 그랬을 때 10년 동안 인원을 보충한 것이 고작 사회복지사 36명뿐이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거지요?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직을 계속 충원시켜 줘야만 사회복지직이 전문화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이라고 하면 서로 이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저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왕성옥위원

그래서 올해 고양시가 20명을 증원 요청했고 경기도에서 뽑으면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가지고도 저는 만족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증원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하는 복지사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날그날 업무량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저희와 하루를 체험하신다고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 이튿날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을 보면 ‘아, 이것은 내일 해도 되겠다.’ 하고 100%는 될 수가 없지요. 적어놓고 그다음에 또 가지요. 그러다 보면 금년은 매월 25일, 26일에 급여가 나가는데 급여를 주려면 스텐바이 하는 시간이 일주일 전부터 시작합니다. 누락자가 ‘있냐, 없냐’부터 해서,

왕성옥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업무프로세스를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질의의 핵심이 아니고, 제 질의는 어쨌든 그런 업무과다로 인해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식은 사실 더 질 좋은 노동을 위한 과정이지 그것이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그런 프로그램을 특히 사회복지과 내에서는 마련하셔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하여튼 우리 복무조례나 공무원과 관계되는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사실 사기진작이나 새로운 에너지충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꼭 어떤 휴식과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것을 찾아내서 정말 고생하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게 일을 열심히,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얼마 전에 10월에 덕양구청에서 덕양구민과 함께 하는 축제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치셨는데, 지역주민이 한 2만 7,000여 명 정도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치하를 드리고, 덕양구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의 업무는 대부분 일반 행정업무나 시민편의시설 관리운영, 민원사업 등 이런 것들이 주 업무인데요,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인 주민복지과가 업무과다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부서이기도 한데, 구청장님과 과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격려로 가장 즐거운 부서가 되고, 또 나아가서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덕양구청만의 독특한 사업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하고 확대하셔서 구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구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원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보건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덕양구보건소 보건소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명옥, 일산동구보건소 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소장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광욱

정원

현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덕양구보건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현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원

현정원위원장

김안현 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의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보다는 5세까지 모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연성공률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흡연자에 대하여 문자서비스, 전화예약상담 등 적극적인 금연상담으로 금연성공률이 2009년도에는 43.4%에서 금년도에 51%로 상향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원

현정원위원장

임철희 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전년도 행감 주요 지적사항을 재차 설명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의 전에 2010년 주요업무 수행 중 각 보건소별로 특화된 사업이 있으시다면 대표적으로 한두 개 정도만 소요예산을 포함해서 각 소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실시했고 정신보건에 대해서는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정신건강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을 위한 거점을 세 군데 만들어서 찾아가는 정신건강강좌도 운영했고, 또 찾아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이 주간에는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야간운동교실이라든지 야간금연클리닉 등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모든 시민들이 응급 시에 어떻게 하면 처치가 가능할까 해서 모든 분들이 전부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끔 구조 및 응급처치계획을 저희가 월별로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이런 분들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뇌혈류 진단이라든지 모유수유클리닉, 임산부 초음파진단검사, 토요출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두 개로 축소해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소요예산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년도 연속사업으로 이주근로자들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올해 특이한 점은 의료봉사단이 구성되어서 지역에 있는 의료인들이, 이전에는 저희 보건소 주관으로 이끌어 왔는데 봉사단이 자체적으로 구성됨으로써 이주근로자 무료진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 어떤 재난이라든지 그런 일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봉사단이 구성된 게 괄목할만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동진료사업과 더불어서 대사증후군 찾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처럼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찾아내서 영양이라든지 운동 같은 건강상담을 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는 구청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나 날씨가 좋은 때는 호수공원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더욱 의미 있는 사업이 실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적보고책자 107쪽에 건강한 금연환경도시 조성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 앞에 금연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을 파견시켜서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보는 데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노인분들도 상당히 보람된 사업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다음은 110쪽 말라리아원충 DNA검사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 그리고 저희까지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원충분리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물론 질병관리본부는 오송으로 이사를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많이 못 했습니다마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DNA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잘 분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이 월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건강상담 주치의 결연사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건강검진표를 시민들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영구히 보존하고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10년 20년 보존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지, 신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나빠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또 예측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움으로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3쪽 치아 지킴이 사업입니다. 저희는 무료 스케일링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 중에서도 유니트를 4대씩 가지고 있는 곳은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분들이 치아가 없으면 건강에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아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스케일링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날짜에 다음에 오실 날짜를 정해드리고 그때가 되면 문자를 넣어드리고 전화도 해 드림으로써 스케일링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장한테도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마는, 치매환자 치료비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치매정밀검사를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골밀도 검사입니다.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얼음판에서 미끄러진다든지 목욕탕에서 넘어지시게 되면 대퇴부 골절이 오게 되는데 그런 골절이 오게 되면 뼈가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으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밀도 검사를 금년도에는 1,080건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1,080건이 문제가 아니라 처방인원이 260명이나 되기 때문에, 260명이라는 인원은 골다공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토피 때문에 가렵고 기침을 함으로써 학습에 방해가 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3년째 됐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응급세트를 학교에 사서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나 기침하는 학생들이 나타나면 바로 응급조치를 하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1억을 세워주셔서 바로 지출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억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012년도는 1억입니다. 스마트케어사업은 전국에서 5개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잘 수행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선진화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보건소가 단순 보건행정을 벗어나서 각 보건소별로 특화사업을 통해서 각 구에 있는 구민들, 시민들한테 보건복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서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5년간 출산장려금으로 38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잘 보셔서 아시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출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출산율이 단순비교만 해보더라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

출산율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정확한 데이터는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은데……

권순영위원

07년도에 9,119명, 08년도에는 8,722명, 09년도는 7,923명, 이렇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출산 현황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양시 출산율은 어떻게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1.09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94명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다면 고양시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8개 부처에 34개 종목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기형아 검사비 지원, 철분제 지급,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에 투입된 예산 변동은 어떠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산을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출산장려사업에 그렇게 많이 집중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이 07년도는 10억 5,151만 원, 08년도는 12억 8,400만 원, 09년도는 13억 8,700만 원, 이렇게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출산율은 2007년도에 1.223명에서 2008년도에 1.183명, 2009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1.094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는 물론 사업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 데는 옛날에 인구억제정책을 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억제정책을 펴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려면 역으로 생각해서 다시 출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는데, 사실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할 때는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인원을 투입했는데 출산장려정책을 하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 시 자체만 본다면 도시가 팽창됨으로써 인구는 늘어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출산정책을,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나 구청별로 상당히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할 수 있는 여성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만 자꾸 많이 투입하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산은 해마다 충분히 계속 증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제대로 상승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1인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50만 원입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까지는 1인당 20만 원이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30만 원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1인당 50만 원으로 증액된 건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실제 지급현황 자료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덕양구 같은 경우는 46만 2,000원씩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서구는 1인당 46만 8,817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액이 나는 부분은 세금을 떼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작년에 출산을 했더라도 올해 신청하는 분들은 30만 원을 지급해 주니까,

권순영위원

출산시점을 기준으로?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출산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50만 원씩 딱 떨어지지 않고 조금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중 가임여성의 수가 대충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받은 장애인 현황자료에 의하면 고양시에 등록된 20세 이상 40세 미만 장애인 수가 4,575명입니다. 이중 여성장애인 비율을 40% 정도로 환산하게 되면 1,900여 명 정도로 가임여성 장애인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장애여성은 2008년에 3명, 2009년에 4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0.001%에 불과한 수치거든요. 그것도 덕양구에서만 7명이 됐었고 일산 쪽에서는 단 한 명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이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출산장려금 지급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당시에 셋째 아이면 같이 신청해서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아마도 출산이 적지 않았나,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들한테는 둘째아한테도 지원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셋째까지 출산한다는 게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순영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 장애인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제대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외에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여성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출산장려정책은 없는 거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도 여성 장애인분들의 출산장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최근 탈북자 증가에 따른 탈북 여성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여성에 대한 지원책도, 장애 여성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함께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이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동기를 부여할 만큼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출산장려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방향 정립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은 방역사업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보건소가 공히 방역사업을 위한 민간용역 방역사업비에 대해 계약하는 게 있으시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계속해서 서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선정 기준을 보면 시청 계약관리팀에서 일괄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방역 유류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권순영위원

예, 방역 유류비요. 325쪽부터 각 보건소별로 페이지가 다 다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선정 기준이 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시청 계약관리팀에서 일괄계약을 하는 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가 있어요. 그런데 시청 계약관리팀에서 일괄계약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각 보건소에서 업체를 추천하게 되면 추천된 업체와 계약절차만 시청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시청에서 유류단가계약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은 그 주유소에서 유류를 계속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 했었는데,

권순영위원

그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가까운 데서 보건소별로 따로따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원당주유소까지 가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소별로 가까운 데서 하든지, 아니면 구청하고 같이 해서 가까운 주유소를 정해서 유류를 사용하라고 바뀌었습니다.

권순영위원

2011년도부터는 방식이 또 바뀌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0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민간자율방역사업비와 보건소방역사업비 2건이 입찰 재공고 후 계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일괄계약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동구에서 답을 해 주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민간용역업체 입찰과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권순영위원

예. 민간자율방역사업비와 보건소방역사업비 2건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입찰 재공고 후 계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못 찾으셨나요? 351쪽입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민간자율방역과 보건소 자체의 방역사업비 중에서 계약업체가 구비해야 할 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에 2회의 유찰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유찰 2회 한 이후에 시청에서 계약을,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구비서류 미비로……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유류 관련한 것은 덕양이나 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잘못 기록되지 않았나 싶은 것이 이 부분은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방역을 민간위탁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한 구역이 유찰이 되어서 재입찰되었던 그 과정은 아마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류 관련해서 계약한 것은 서구나 덕양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권순영위원

마찬가지로 일괄계약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여기에 선정 기준이 들어간 것은 아마 착오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4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중 한 구역이 유찰된 것을 아마 잘못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407쪽 서구보건소 방역현황을 보시면 입찰 재공고 후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3건이 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단가계약을 하려면 우선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자기네들이 입찰 신청을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단가가 가장 싼 곳을 낙찰하게 되는데, 입찰할 당시에 아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2008년도인 것 같은데, 기름 값이 아주 심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주유소 업자들이 여기에 신청을 못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때는 유찰이 되어서 다시 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3개 보건소 지정주유소 중에 일산동·서구는 동일한 업체예요, LG칼텍스 원전주유소. 그리고 덕양구는 해수석유 원전주유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다 다른 업체인가요, 덕양이랑 일산 쪽이랑?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덕양은 다른 업체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2009년도는 SK(주) 풍림주유소에 3개의 보건소가 다 지정주유소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이런 경우에는 시청에서 일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한 업체에서만 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연간 예산총액을 따져보면 2억 8,076만 원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한 업체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같은 부분이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아마도 시청에서는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각 보건소에 통보를 해 주게 되고 보건소에서는 그 주유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절약도 되고 많은 이익이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저희들 입장은 서구보건소에서 지정 주유소인 원당역까지 오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만도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해서 도저히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시청 회계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계과에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가까운 구청과 같이 하든지 아니면 따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각 보건소별로 예산이 얼마씩 책정되어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금년도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비슷한 수준으로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되면 7,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9,000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보건소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소장님들이 공개입찰로 업체를 결정하시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단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나 다른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근수 소장님, 덕양구보건소에 계신 지 한 7년 되셨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연말 때 퇴임하시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구보건소장님이나 서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방역사업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민간방역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은 주로 오전에 방역을 하고 저녁에는 주로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통해서 자율방역대를 구성해서 그렇게 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맞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말라리아모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모기가 새벽에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새벽에 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 같은데, 특히 도심 쪽은 그런 얘기가 덜 나오는데 시골동네, 그러니까 자연부락이지요. 덕양구에 주로 많고 동구는 고봉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은데, 방역을 할 때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은 지역사람들이니까 지역의 지리를 알아서 진짜 모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방역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업체들은 사람을 사서 하다 보니까 지리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대충 한 번씩 그렇게 방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새벽에 하는 방역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지 말고 그것을 새마을지도자 쪽에 위탁을 주어서 각 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자율방역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고 지리에 아주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게 되면 사실 샅샅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한테는 저희들이 유류와 식대 정도를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방역단은 저희들도 감독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코스를 정해 주면 그 코스대로 가야 됩니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저희들이 소독을 안 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지정된 코스만 계속 다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융통성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혹시 각 지역별로 소독에서 빠지는 취약지역이 있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을 보건소 자체 내에 소독반이 있으니까 해 드릴 것이고요, 또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단은 양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 줘야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관공서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위탁을 주는 업체를 민간방역단이라고 하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 코스는 누가 지정해 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 담당자가 취약지역이다 싶으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연초에 지도를 갖다 놓고 표시를 해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정된 코스 외에 다른 데는 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다른 데 가면 소독을 안 했다고 하니까 못 가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 관내에는 진짜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지역을 새마을자율방역단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 샅샅이 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제 제가 본 질의를 좀 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요. 덕양구는 329쪽에서 336쪽이고, 동구는 352쪽에서 360쪽, 서구는 409쪽에서 414쪽입니다. 지금 3개 보건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덕양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주민이 동구보건소나 서구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사회적으로 고령화, 저출산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수명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1960년대, 1950년대에는 평균수명이 60인데 지금은 80세를 상회해서 OECD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수명이 길어지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하는데, 첫째가 물이라고 해요. 상수도를 개발했고, 두 번째가 전기를 개발해서 인간생활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고, 세 번째가 의료기술입니다. 의료기술은 의료기계가 최첨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3개 보건소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동구보건소야 어차피 2006년도에 생겼으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2006년도 7월 20일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늦게 시작한 면도 있지만 다른 곳하고 비교하면 사실 장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동구 쪽 주민들은 최첨단의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쪽인데, 여기 덕양구라든가 서구 쪽의 의료장비를 보면 10년 이상, 15년, 20년 된 것도 있는 것 같던데, 맞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3개 보건소를 비교해 보면 주요 의료장비가 일부 보건소에만 있고 나머지 보건소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똑같이 3개 보건소 공히 장비가 필요할 텐데 왜 한 곳 보건소에는 있는데 다른 보건소에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장비를 보면 고가장비가 있더라고요.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그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X-ray 촬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품명이 다 달라서 제가 비교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전혀 상식이 없어서. 덕양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X선 간접촬영기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이 X-ray촬영기가 맞나요, 덕양구보건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동구 쪽에는 방사선 장비, 팍스 장비, 이것이 X-ray 장비가 맞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서구 쪽에는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한 것 같은데, 직촬영 X-ray발생장치, 간촬영 X-ray발생장치, 이것이 맞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밑에 보면 미러카메라라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러카메라가 같이 작동을 해야 간촬도 찍고 직촬도 찍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사실 비교를 하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X-ray촬영기가 3억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인데 덕양구는 구입연도가 1996년도이니까 한 15년 정도 됐고 금액도 5,300만 원 정도에 구입한 거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 기계 자체가 동구 쪽에는 최첨단을 걷고 있는데 덕양이나 서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옛날 구닥다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이 똑같은 검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구를 제외한 서구나 덕양구에서는 왜 이런 장비를 보유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여태껏 소장님들은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나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요. 동구에서 그런 고가의 장비가 있다고 하면 덕양구나 서구 쪽에서도 시에 반영해서 똑같은 고가의 장비를 들여놔야 세심하게 검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혜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 생각이 좀 적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팍스가 나온 지가 아주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팍스는 컴퓨터로 촬영을 해서 병원간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컴퓨터로 진단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증명사진 찍듯이 조그마한 필름 롤에 감겨져 있는 것으로서 60장 정도를 찍어야만 그것을 뽑아서 다시 현상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직촬장비는 옛날에 X-ray필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크지만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뼈가 촬영되는데, 그 필름이 사실 국산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일제 아니면 미제 아니면 독일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를 묻는 겁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 팍스를 올렸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의료기술적인 면이나 장비 면에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보건소라는 기능을 봤을 때는 X-ray 장비를 들여와서 결핵환자 발견하는 데만 그것을 이용하는데 그 기능에 사실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들여와서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든가 하면 이 장비를 유용하게 사용하겠지만 요즘은 결핵환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한 일반 병·의원으로 가는 추세인데, 과연 그런 결핵 환자 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고가 장비가 필요한 것이냐는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급에서는 좋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의원급에서도 나름대로 필요한 장비가 있고 보건소에서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3개 보건소가 다 있습니다마는, 여기 동구보건소에 디지털기계가 들어온 것은 3개 보건소가 공히 그쪽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3개 보건소 중 이쪽에서 찍는 것이 잘못 됐을 때는 그쪽에 가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장비가 다 그렇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병·의원에 없는 장비는 보건소 장비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사실 보건소에서 그런 고가 장비가 필요한 것이냐, 만약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장비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맞는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맞는 것이지, 고가의 장비만 들어왔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에 맞는 장비면 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 보건소에 공히 똑같이 장비가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우리 고양시 전체를 놓고 볼 때도 맞지 않는 것이고, 3개 보건소가 있으면 어느 보건소에 그런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1개 보건소에 기계를 들여놓고 3개 보건소에서 같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이지 지금 3개 보건소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번에 동구보건소가 생기면서 결핵환자를 위해 그 기계를 거기에 설치해놓고 다른 2개 보건소는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것이지, 3개 보건소가 다 똑같이 구입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하고 임철희 서구보건소장님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임철희 보건소장님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근수 소장님은 이런 고가의 장비가 1차 진료기관에서 과연 필요하겠느냐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구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 3개 보건소에서 같이 사용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 쪽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올리셨어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2억 3,000만 원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줘야 되느냐 안 세워줘야 되느냐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가 물론 오래 전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의료장비를 보면 ’93년도, 그러니까 15년, 20년 된 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소변자동검사기, X선간접촬영용카메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이런 것은 법정 운영기간이 없어요? 몇 년 동안 사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간이 없나요? 마냥 몇 십 년씩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어떤 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쓰게 된 것은 폐기처분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 헤모글로빈 측정기는 최신의료장비로 덕양구보건소에만 없는데 혹시 덕양구보건소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

상환

한상환위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면에서도, 예를 들어 X-ray촬영기가 동구 쪽에 있다고 해서 덕양구 주민들한테 덕양구는 장비가 옛날 방식이니까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구 쪽으로 가서 촬영을 하라고 하면 덕양구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기초적인 건강진단서 발급이나 세균검사 등 이런 것을 임상적으로 해서 전염병을 검사한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을 주로 하는 예방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헤모글로빈 검사 같은 것을 세밀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면, 그것은 일반 병·의원에 맡기는 것이 나은 것이지 보건소에서 지금 그쪽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보건소가 완전히 진료기능으로 가야 되거든요. 진료기능을 보강시켜서 의원급으로 갈 것이냐, 의원급도 어떤 의원급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의사도 어느 급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전체를 다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장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진짜 고가의 장비를 사서 헤모글로빈 검사를 한다면 일반 병원급 수준으로 검사를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생화학은 헤모글로빈을 검사할 수 있는 분석기기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임철희 소장님, 그쪽에는 고가의 장비가 상당히 있어요. 2007년도에 산 것을 보면 PCR, 말라리아 DNA를 검사하는 장비인데, 덕양구에는 없는 것 같고, 이것도 3억 2,000만 원 정도의 고가장비에요. 이런 장비들에 대해 덕양구보건소장님은 다른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서구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제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하려면 똑바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안 하려면 아주 안 하든지, 그래야 병원에 가서 할 것 아닙니까? 하면서 틀리게 하려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릴 것을 왜 합니까? 저희 X-ray 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96년도에 사 온 것인데 지금 X-ray 기계가 간촬·직촬,기계 자체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구입을 못 해요, 어디 가서든지.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동구보건소를 개소할 당시에 팍스가 3억 원씩 갔습니다. 상당히 비쌌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고요. 어느 병원 컴퓨터로 넣기만 하면 바로 나오게 병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기계를 가지고 찍는다고 하더라도 찍어서 필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것이 결핵환자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수수료 내겠습니다.’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계를 사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때려치우고 안 하고 ‘우리는 그런 검사 못 합니다.’ 그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보건소 신뢰만 떨어지는 겁니다, 틀리는 것을 가지고 해 놓으면. 또 X-ray 지금 나오는 것 가지고 방사선 쬐인다고 난리 아닙니까? 거기 종사자들은 피폭검사를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으러 국립보건원에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필름도 따로 수입해 오려니까 직촬은 필름 한 장에 1,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또 수입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자제품 같은 것은 우리가 활용을 해 주는 게 국내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도 시민들한테 신뢰도 얻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질병도 미리미리 측정해 줄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업 중에 3개 보건소에서 공히 금연사업을 하고 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CO측정기가 금연사업을 위한 폐기능 측정 장비가 맞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3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장비는 일산동구보건소에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 담배를 어느 정도 피우고 있는지 보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보건소의 의료기기에 대해서 사실 전문지식이 없어요. 기계가 진짜 꼭 필요한 의료장비인지, 의료장비들은 보통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3개 보건소에 거의 비슷한 기계가 비치되어야 하고 거의 가격대가 비슷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3개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보건소장님의 마인드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 또 생각이 다르시니까, 3개 보건소장님들도 생각이 다르신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3개 보건소장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주 만나서 토론을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진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로 한정되어 있어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내 집 앞에 좋은 시설이 있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 쪽에서도 계속 그런 취약층만 받을 것이 아니고 이런 장비에 대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구비를 해서 그분들한테만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2차, 3차 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1차 진료기관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고 하면 결국 그분들한테 우리가 뭔가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3개 보건소장님들께서 자주 간담회를 가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자주 만나시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일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만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문제는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구입하자고 했었는데, 이 기계는 꽤 오래 됐습니다. 몇 년 동안을 했는데도 자꾸 예산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은 저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건증이라든지 건강진단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해야 될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가 1년에 약 1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서구보건소에서 구입한 PCR, 말라리아 DNA 검사기기로서 3억 2,600만 원을 주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3,2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3억 2,000만 원 아닌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3,200만 원일 겁니다.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습니다. PCR은 큰 기계가 아닙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숫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나요? 저는 3억 2,000만 원으로 봤는데……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3,260만 원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인원을 보면 한 2,100명 남짓해서 활용도 면에서는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PCR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 현미경 검사는 거의 인정이 잘 안 되고 DNA검사를 해 줘야 그래도 인정이 되거든요. 저희는 말라리아 원충, 모기의 침샘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름에 말라리아모기를 분리해서 말라리아 원충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0개소에 포충망을 설치해서 포충망별로 모기를 채집해서 말라리아모기가 몇 마리가 있는지, 또 말라리아모기가 있으면 그중에서 원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마리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어느 한 군데서 원충이 나오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말라리아모기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 환자가 있어야만 말라리아 원충 모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말라리아환자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환자를 찾으면 굉장한 수확이 되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동구는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37명 정도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덕양구는 몇 분이나 계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명을 하거나 아니면 질의 중에 포괄적인 보건소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행정업무에 관련된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5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동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이라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조선족도 포함이 됩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주로 이주근로자들로서 중국 동포도 있고 몽골, 동남아시아인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새터민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새터민은 해당되지 않고요, 한두 차례 ‘하나회’ 쪽에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했던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방금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320쪽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보면 일반인, 장애인, ‘탈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탈북자’라는 말은 잘 쓰지 않거든요. 이 부분의 용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들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의료보건행정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사실 새터민들 같은 경우 올해로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에는 새터민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나회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상당했지만 지금은 그 금액조차도 3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급되고 미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의료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에서 내려온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금연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각 보건소마다 각기 특화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안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도 있지만 사실 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의료취약계층이 대부분 정보 취약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력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각기 3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동구보건소에서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서비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 보건소 특화사업 중 새터민에 대한 부분도 반영해서 특화된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안녕하세요, 이윤승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애재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페이지 수가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 자료를 보는데 저희들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동구 사회복지박애재단 산하시설 종사자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사무국장이 계시는데 이분의 자격이 없어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없기 때문에 기입을 안 하신 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박애재단에 법에 의한 시설종사자 수와 자격기준에 맞는 직원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몇 명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정원이 30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사자수는 40명이고 입소자수는 2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입소자수가 265명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종사자수는 40명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15명 입소자 정원에 사회복지사 전문요원이 계실 텐데 그 기준은 지키고 계십니까? 전문요원이 사회복지사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사회복지사 1명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

법에 의한 기준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생점검을 하고 계시는데요, 1년에 한 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격년으로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시설점검을 연 2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운영실태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와 연관해서 저희가 다른 때보다 많이 했던 것이고요, 위생점검 상태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시설점검이나 운영실태를 점검할 때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적합하다고 나왔거든요. 2010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해마다 여름에는 음식점이나 급식시설, 박애원에도 급식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종사자와 식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중 종사자의 개인 위생상태 그리고 종업원의 건강검진 실시는 어떻게 연계가 돼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종업원의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라든지 기타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유무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문제없는 사람만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들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요, 대신 방역시즌인 하절기에 집단식중독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고, 혹시 설사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변을 채취해서 전체 검사를 하고 있고, 식기나 도마 등 이런 것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무래도 음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화재보험이 어디로 들어가 있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삼성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2007년에 보니까 처분지시사항이 하나 있어요.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당시 결재한 사항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자료를 찾는 중)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별도로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에 따르면 화재보험 가입시 적립식 보험가입에 따른 환급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운영비로 편입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한 70만 원 정도를 운영비로 편입조치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비로 쓰지 않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그때 그 부분을 결재하고 지적했던 사항이 기억납니다. 그 부분은 시정조치를 받고 해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교육이라든가,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사실은 박애원 업무가, 사회복지과 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뜨거운 감자처럼 서로 맡기 어려운 기관인데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분기마다 정산감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조금이라든지 후원금 내역들을 상세하게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자료에 의하면 모든 안전점검이라든가 화재보험에 이르기까지 다 점검이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점검에서 외부 말고 또 지도점검 받으실 때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회계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승위원

예.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이전에 정산검사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입소하고 있는 원생들이 외부나 내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있습니다. 그중 70% 정도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시정조치한 적이 있었고요, 기타 후원금 같은 경우도 후원금을 사용할 명목 이외의 것들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상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지적했던 적도 있고요, 기타 박애원 쪽에서 기능보강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보다 한 단계를 더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저희가 지체상금도 부과했는데, 다른 시설보다 박애원 쪽이 기능보강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담당자가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회계 부분을 담당하시는 관리자는 따로 계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박애원 업무가 저희 보건소예산 대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행정팀의 직원 한 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 직원이 아니고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담당자가 별도로 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후원금이나 기금의 액수가 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후원금이 2009년도 기준 1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 개인후원이 5,400만 원, 단체후원이 1,700만 원, 지정후원금이 약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윤승위원

이 기금을 직원 한 분이 조직하고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후원금 부분은 외부기금은 없고, 개인후원이나 단체후원 위주로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후원금 현황은 박애원 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마무리하게 되면 다음 연도 15일 전까지 이 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개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이나 시청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항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회계 부분은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소자 중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라든가 또 다른 전염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박애원에서는 일단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특히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애원 같은 경우는 정신요양소이다 보니까 특별히 그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도 입원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 기관에 연계된 병원에 대부분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최근 3년간 이렇게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한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를 보면 평균 5~6건 정도, 사망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사가 아니고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분이 연 5~6명 정도 됩니다. 올해도 한 3명 정도 사망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입원하신 분들 중 전염성 질환이 아닌 일반 질환은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재 시설안전관리책임자가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의 어려운 애로사항 중 하나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전담할 요원들, 즉 사회복지사라든가 전기직이라든가 그 직렬에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그때그때마다 시청의 건축직이나 전기직, 다른 직원들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개선해서 책임자를 상주시키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가장 좋은 방안은 특히 박애재단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유사한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그런 직렬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업무를 보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청에 별도로 연관된 1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때 같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몇 명 정도가 안전교육을 받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투입되는 상황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전점검은 보통 이른 봄 해빙기에 하고요,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에 지반이 무너진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알려면 건축 관련 직렬이 봐야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을 겨울처럼 화재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 관련한 것들, 전기 관련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일괄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만 별도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시청에서 기존에 1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건축직 별도, 전기직 별도, 이렇게 해서 최소한 2명 정도는 시에서 관련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분들에 대한 시설안전관리교육도 하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분기별로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데, 화재발생을 대비해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마 소방서에서 소방과 관련해서 연간 점검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박애재단과 연계해서 일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윤승위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화재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화재발생 예비교육이 없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소방점검 같은 것도 시설점검·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이윤승위원

시설에 대한 점검은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교육?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별도로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꼭 소방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대피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전에 일산서구·동구 보건소 금연 현황을 보니까 서구에서 잘못 기입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구 흡연현황을 기입하셨는데 서구에서는 지금 고양시 전체 흡연현황을 표시하신 것이지요? 잘못 표시하신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고양시 전체 통계를 낸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고양시 흡연비율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덕양구에서도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연에 관련된 홍보물 배치는 주로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명옥입니다. 홍보물 비치는 각종 정류장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고요, 공원에도 금연 홍보판을 설치해서 하고 있고,

이윤승위원

각종 캠페인 사업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천천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각종 금연건물을 지정해서 음식점이나 그런 곳에 전부 다 스티커를 붙이고 있고 금연도우미 자원봉사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홍보 대비 홍보효과가 얼마나 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금연율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습니까?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는 금연상담사가 세 분 계시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실적은 많이 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는 군부대를 찾아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하고 있고 또 직장을 찾아가서 직접 출장이동금연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의지 있게 해야 되는데 군인 같은 경우 훈련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성공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은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감소했습니까?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분석한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6개월 교육에 대한 성공률이 771명 중에 40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혹시 1년 성공률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할 때는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은 하지 못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6개월 성공률이 40%지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41%입니다.

이윤승위원

이분들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금연을 하시는지 흡연을 하시는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연상담사를 통해서 문자로 계속적으로 금연할 수 있게끔 원하시는 분은 문자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박애원이 운영되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 법에 의하면 시설 자체에 시설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래서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약간 질의와 답변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애원 자체 시설 내에 시설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시설안전관리책임자 정/부,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정된 관리자에게 시설에서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것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시설의 화재나 전기, 가스와 관련한 것은 용역업체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직원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안전관리 책임자도 1명을 선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박애원의 방화관리책임자나 보안책임자 같은 부분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모든 분야에 관리책임자 정/부를 다 지정해서 내부결재 공문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 내용이 다 확인되게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법에 의하면 소방에 대한 입소자들 소방훈련, 대피훈련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법에 의하면 분기마다 1회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서 생활하는 공간이고 또 만약에 화재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피를 잘 해야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시설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할 때마다 그간의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어 있는지, 또 교육일지는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점검이 지금까지는 안 된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책임을 가지고 잘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얘기하셨던 내부결재 사항이라든지 소방훈련 유무라든지 그런 기록들을 따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자체적으로 제대로 법을 지켜서 시행이 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점검 때 지적을 제대로 하시고 또 앞으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은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320쪽 양식에 기록된 탈북자라는 용어,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또 위에 타이틀에는 장애여성 및 탈북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용어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터민이 맞지만 북한이탈주민 혹은 탈북여성이라는 용어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고서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터민이라는 공식용어가 있기 때문에 다 바꾸는 것이 맞지만, 양식에 있는 탈북자라는 용어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권순영위원

예, 아닙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중요한 지적을 몇 가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시고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카테고리화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보건소별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서구보건소별로 의문이 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씩만 질의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의약업무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마 자료준비를 못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향후 이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318쪽에 보시면 500만 원 이상 계약건 중에 2008년도에 공사 부분에 있어서 휀코일유니트 ‘고체’가 아니라 ‘교체’가 맞지요? 이건 잘못 나온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교체’가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이 약 9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리고 900만 원 예산액에서 낙찰금액은 880만 원 정도, 9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고, 그 밑에 청사 전기시설보수공사가 2008년도에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공사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휀코일은 저희 난방시설에 들어오는 부분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터가 있어서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청소해 주는 공사이고, 그다음에 청사 전기시설보수공사는 지금 저희 청사 전기선이 노후된 것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정비와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전기시설보수공사는 예를 들어 난방용인가요, 아니면,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전체 전기선 들어온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전기와 관련된 전체 하드웨어에 대한 보수공사인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전기와 관련된 것을 안전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기계를 많이 쓰니까 전기선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봐서 하는 공사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휀코일유니트는 보통 몇 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있어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없네요? 1년마다 교체를 했으면 휀코일유니트 교체 공사가 2009년에도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신 건가요? 할 필요가 없었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5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만 원이 안 넘을 수도 있으니까 안 넘어서 안 쓴 것으로 제가……

왕성옥위원

그런데 같은 공사일 경우 약 900만 원짜리 공사가 다음에 490만 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0%이지 않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 2008년도에는 전체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부품을 바꾸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는 연 1회만 하고 다른 것은 교체하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교체공사는 2년마다 한 번씩이고, 그다음에 교체공사가 없는 해에는 청소만 해 준다, 그 말씀이세요, 맞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한 5년마다 한 번씩 전체를 교체하고 매년 한 번씩 청소를 해 주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소만 해 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는 보건소장 전결사항이 아니라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왕성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2010년에는 같은 휀코일유니트 교체비가 1,500만 원의 예산에서 1,400만 원 정도로 낙찰됐어요. 2008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기계에 대한 것을 제가 잘 몰라서, 저희는 상용직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 보건소는 휀코일을 통해서 난방이 되고 있는데 휀코일을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고 그중에서 필요한 것을 위주로 나눠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500만 원이 안 돼서 그런지,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319쪽을 보시면, 2009년도 청사 냉·난방장치, 이것도 ‘냉·온수유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치공사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냉방장치가 오래 되어서 전체를 다 교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얼마 정도 들어가는 공사가,

왕성옥위원

여기에는 3,700만 원에서 87%에 낙찰이 됐거든요. 2009년도에는 3,26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냉·온수유니트를 전부 교체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냉·온수유니트 교체인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전부 신규로 바꾼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한 번만 더 해 주시지요. 휀코일유니트 교체공사와 냉·난방장치, 냉·온수유니트 설치공사하고, 물론 교체하는 것과 새로 바꾸는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 기계적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옥상에 보시면 냉방기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름에는 냉방기를 돌리는 것이고, 그 밑에는 보일러가 있어서 겨울에는 보일러하고 같이 씁니다. 보건소에 보면 각 실마다 냉·난방유니트가 있는데 그 유니트를 통해서 공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필터 등을 교체하는 공사고요, 여기 냉·난방기 장치는 옥상에 있는 냉·난방기 장치가 오래 돼서 전체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 자체를 교체한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렇다면 기계 자체를 약 3,20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체를 한 것이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새 것으로 교체했는데 뭔가 또 잘못 됐나요? 아까 얘기하셨을 때 휀코일유니트는 클리닝 기능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새로 설치공사를 했는데 2010년에 또 다시 휀코일유니트를 교체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휀코일유니트를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산을 세울 때 한꺼번에 전체 공사비를 세울 수 없으니까 나눠서 라인별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기계에 대한 정보를 득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덕양구보건소에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답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장님 질의드릴게요. 341쪽에 나온 금연거리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이것은 주로 스티커 이런 것들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금연거리 스티커도 있지만,

왕성옥위원

‘여기는 금연장소다’라는 표지판 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이 홍보물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금연거리와 관련해서 이번에 건강축제 할 때도 바닥에 금연 관련한 동판을 제작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 앞은 금연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스티커라든지 금연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안내현판을 작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아까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은 질의라 홍보에 대한 효과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2009년도 건강달력 제작에 약 3,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 건강달력은 어떤 목적으로 제작되어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셨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건강달력에는 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영양이라든지 절주, 비만, 운동 등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에 해당하는 내용들, 또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 또 대부분 받아가시는 분들이 내과라든지 한방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달력 뒷면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당뇨의 증상이나 위기대처방법 등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찾아오시는 만성질환 환자들 위주로 많이 배부한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만성질환 환자와 어르신들, 어쨌든 보건소의 주이용대상이 어르신들이니까 그 달력이 어르신들이 읽을 만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어떤지. 어쨌든 2008년도에 하셨고, 또 전염병 예방 홍보용 봉투를 제작하셨는데 343쪽에 보시면 2009년도에 전염병 홍보용 봉투제작과 전염병 예방 홍보물 구입, 이게 따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전염병 홍보용 봉투를 따로 제작할 이유가 굳이 있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이 됐었고 저희가 초기에 손소독제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것이 공급되었고, 그래서 유치원 등 단체라든지 학교에 대량으로 저희가 드린 경우도 있었고, 또 보건소에 오셔서 손 씻기 체험이라든지, 기타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것은 아니고 자그마한 쇼핑백을 만들어서 손소독제라든가 물티슈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느라고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봉투로 제작이 되었던 것이고요,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예방용 홍보물을 담아서 주기 위한 봉투가 따로 제작이 되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기존에 보건소에 봉투가 있지 않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기존에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때에 비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왕성옥위원

굳이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하셔야 됐다면 다른 이유가 없나요? 그냥 부족해서 하신 거예요? 그냥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서 제작을 하신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는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평상시에도 저희가 봉투는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처방안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그런 홍보문구를 넣어서 저희가 대량으로 주문해서 제작한 경우입니다.

왕성옥위원

지금 남아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봉투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전염병 홍보용으로 제작한 봉투가 전체 제작물품의 얼마 정도나 남아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500개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왕성옥위원

애초에 몇 개 정도 제작이 되었나요? 대략 재고율로 따지면 봉투 재고율이 30% 미만인가요, 아니면 30% 위인가요? 15% 정도 되나요?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왕성옥위원

작은 비용이지만, 이것이 사실 큰돈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큰 비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업의 큰 맥 속에서 정말 필요해서 제작한 것과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해서 또 역시 버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생각하고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구보건소 직원, 왕성옥 위원에게 봉투를 드림)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여기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특별히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손씻기는 딱 한 줄인데요? 나머지는 결핵, AIDS, 말라리아 예방인데……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작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하게……

왕성옥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작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 굉장히 소모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재고로 쌓이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재고가 남지 않고 정말 필요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건강행태개선사업 식사요법 책자를 제작하셨어요. 그리고 주치의 프로그램 제작, 770만 원 정도가 식사요법 책자를 만드는 데 쓰였고 주치의 프로그램이 1,500만 원인데, 건강행태개선 식사요법 책자가 주로 뿌려지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유치원 어린이들, 또 새로 노인 분들도 오시거든요. 영양사들이 만들었으니까 영양에 관한 내용인데, 아이들한테는 ‘골고루 먹어야 된다’, ‘싱겁게, 즐겁게, 알맞게’ 이렇게 먹도록 이런 식으로,

왕성옥위원

주로 유치원 아이들에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아이들이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치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건강검진표를 주는데 보통은 그것을 보고 바로 버리는데, 이것을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스캔을 떠서 컴퓨터에 입력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의사와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건강검진표를 보고 간이 안 좋다든지, 폐가 나쁘다든지,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올려놓습니다. 그런 것을 올려놓으면 환자는 자기 이름과 비밀번호를 넣고,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우리 동네 주치의’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정 의문이 나면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해서 의사하고 서로 통화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금년 한 번으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1년, 2년, 10년, 20년 쭉 지나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왕성옥위원

자기의 병력도 볼 수 있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 보면 본인의 질병을 예측할 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간이 나쁘다고 하면 자기가 조심해서 간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프로그래밍 제작비인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다른 보건소도 이것을 하고 계시나요? 덕양구보건소도 이런 주치의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단골의사’라고 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저쪽과는 조금 다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동구보건소도 이런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그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덕양이나 서구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잘 되면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려면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정착했을 때 온전하게 주치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21세기는 점점 IT가 의료와 결합되는 시대 속에서 구별로 조금씩 다르게 해 봤을 때 장단점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IT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아니면 D/B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교류하시고 나누시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마지막으로 의약무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에 대해 유일하게 서구만 이렇게 원래 표본대로 딱 사업명을 써주셨고 나머지 보건소에서는 ‘안전한 의료환경’이라고 명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야 어떻든 지금 의약무관리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민보건을 위해서 부정한 어떤 의약품의 유통, 판매질서, 문란행위 근절 등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쭉 하셨을 텐데요, 작년에 신종플루 백신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셨지요? 그것은 유통기한이 지났든 안 지났든 작년에 폐기를 하셨어야 될 텐데, 처리현황에 대해, 얼마 정도를 구입하셨고 어느 정도 폐기했고 지금 어느 정도 남았는지 각 보건소 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명옥입니다. 항바이러스제 지원량은 3만 8,219갑이었습니다. 약국, 보건소 소비가 2만 3,613갑이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회수한 것이 1만 3,895갑, 보건소에 보관하는 것이 711갑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지금 보관되어 있나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2011년까지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때까지 사용을 안 하면 폐기처분 하시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은 지시가 내려와 봐야 아는 거고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왕성옥위원

동구는 남은 약품의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동구보건소 윤명옥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는 635갑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서구는요?

광욱

김광욱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광욱입니다. 저희는 질병관리본부의 회수가 1만 3,253갑이고, 지금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280갑인데, 이것은 낱알로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시가 있으면 신종플루가 발생된 사람에게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폐기에 관해서는 각 보건소에서 자율 폐기권한이 없나요?

광욱

김광욱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하면 그때 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대표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그 백신에 대해서만 여쭸는데, 아마도 보건소별로 지금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가 폐기됐는데, 이런 약품에 대한 사용, 보관, 남은 양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한 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받고 싶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2년치만 각 보건소별로 지금 남아 있는 약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소진이 안 된 남아 있는 약품들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다른 약품은 보건소에서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사는 처방만 하게 되어 있고 약국에 가서 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왕성옥위원

보건소에는 약이 한 종류도 남아 있는 것이 없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예방접종약만 취급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약은 저희가 폐기할 것이 있으면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원수를 맞춰서 구입하고 있고, 폐기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접종약 이외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약품에 대한 잔고량과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폐기를 한다면 폐기일자는 대충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에 대한 관리, 각 약국에 대한 관리인데, 특히 약품 폐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품처리는 약국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약품을 가지고 있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냥 일반쓰레기에 버리거든요. 이것이 맞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민원실에 폐기할 약품을 넣는 폐기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왕성옥위원

원래는 가정에서 약품을 버리더라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은 폐건전지처럼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거기에도 그렇게 씌어 있는데, 사실상 보건소까지 가서 약품을, 그것도 한 알 두 알을 버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글쎄요, 아마도 오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아파트단지 같으면 모아서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모아주시고 아니면 가까운 약국에 갖다 주시면 됩니다. 약국에도 폐기약품을 모아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 관내에서는 약사회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백석동 소각장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환경이나 건강이나 넓은 의미에서 같은 개념이지만, 사실은 폐건전지는 이제 모든 주민들에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따로 분류해야 된다고. 그 속에 녹아 있는 성분들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해서 각 아파트별로 다세대주택은 건전지를 따로 처리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인지가 되어 있는데, 약품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저조차 이것을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지 따로 폐건전지처럼 분리해서 버려야 된다고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우리 고양시민들 중 얼마나 될까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청소과 폐기물처리부서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청소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약국마다 폐기약통을 만들고 비치해서 약사회에서 그것을 수거합니다. 수거를 해서 폐기물처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약사회하고 협조해서 전국적으로 약국에 폐의약품 처리수거함을 다 만들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그런 쪽으로 협조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그 폐기 약품함을 만들어놨다가 같이 폐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폐기업무가 조금 더 효율적이려면 아파트별로 건전지뿐만 아니라 약품류도 따로 버릴 수 있도록 함을 설치하는 것을 청소과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군데도 저희 동네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있다면, 저는 약국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왜 안 보이냐, 눈에 안 띄는 데 놨다는 거지요. 그리고 약을 살 때는 흔쾌히 그 약국에 가지만 말하자면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어떤 약국이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숨겨뒀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실 때 이왕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 잘 비치를 하고, 그리고 약국에 내가 약을 갖다 버릴 수 있는 시민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래야 한다는 홍보를 약국별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 2011년도에는 업무를 따로 설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청소과에 좀 더 강하게 하셔서……, 이 사항에 대해 청소과하고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수거를 해 준다고 해도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청소과에 협조 요청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청소과에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별로도 그 업무를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양에 비해서 약국에서 나오는 폐기되는 약의 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고, 그것이 양뿐만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폐기되는가는 제가 보기에는 약국의 양심문제라고 보는데, 최근 3년 사이에 약국에서 약 폐기와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했을 때 점검대상이 되었던 약국이 있습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보건소별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을 하는 대상이 저희가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지도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협조사항으로만 되어 있고 그것은 청소과에서 지도할 사항으로 우리가 지도점검할 사항은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지도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보건소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고 저희는 하나의 지침상 거기에 협조해 줘라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라는 것은 저희 법에는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아니, 처벌이 아니라 지도·감독해서 어떤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던 기록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처벌과 무관하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관리해야 할 폐기물들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약품도 들어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관리하는 사항이고, 저희 보건소 쪽에서는 약품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과와 협조해서 ‘너희가 협조해 줘라’ 그런 사항으로만 나와 있지 저희한테까지 관리·감독하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를 들면 약품이 어제 날짜로 폐기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유효기간은 약품 낱알에 쓰여 있지 않고 포장용기에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포장용기만 바꾸면 다시 하루 차이로 새 약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양시에서는 혹시 적발했던 건수가 없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약품 유효기간에 대한 것은,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서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별로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식품도 유통기간이 있듯이 약품도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행정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유효기간 경과 약품을 진열했다고 해서 두 군데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왕성옥위원

적발 건수가 있었네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약사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시켜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약품함에 싸서 넣고 반품할 수 있는 것은 반품을 할 수 있도록 따로 보관을 하고, 또 함에서 나오는 것은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주택에서 개인별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양이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약사회와 같이 폐기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는 업무정지대상이 되지요.

왕성옥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를 무엇보다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각 보건소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부정 의약품 유통판매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했던 실적, 그다음에 불량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유통판매질서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했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마지막 질의는 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업무와 관련한 예산투입이 됐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산은 따로 없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산 없이 그냥 했던 비예산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추가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보건소별로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자료를 보시면 일단 341쪽 동구 것이 먼저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예산액과 낙찰금액의 단위가 모두 천 원이 맞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2008년도 양식 현황 맨 윗칸에 보시면 금연보조제 구입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2,800만 원이지요, 과장님?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낙찰금액은 얼마지요?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총액입찰이 아니고 단가입찰이 되는데, 단가입찰은 전체적인 약품 수나 양에 의해서 낙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낙찰금액의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권순영위원

이 현황표를 작성하실 때 단가로 낙찰된 부분과 총액으로 낙찰된 부분이 구분됐으면 좋겠거든요. 이 표를 보다 보면 너무 혼동이 와요. 그러니까 단위는 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금액은 211로 되어 있으면 21만 1,000원인지, 뭔지……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의 특징이 약품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종에서 수백 종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가입찰로 하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단가입찰이 되는 부분도 있고 총액입찰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다음번에는 이런 현황표를 작성하실 때 그 부분을 분리시켜서 현황표를 작성해 주시면 혼선이 없을 것 같고요, 같은 341쪽 밑에서 세 번째 칸 치아홈메우기사업 소모품 구입, 이 사항도 5,452만 원이 예산액인데 낙찰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562만 7천 원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예산액 대비해서 낙찰금액이 10.3% 정도 수준인데, 예산액을 최초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낙찰금액은 그렇지만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집행한 금액은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이 현황표만 가지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상당히 혼돈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가 500만 원 이하로 수시로 구매하는 것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옆에 비고란을 만들어서라도 명시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금연홍보물 제작, 2010년도에 덕양구 같은 경우는 319쪽 예산액이 2,385만 원, 과장님, 맞지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2,385만 원 예산이었는데 이것은 낙찰가액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

권순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단가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2010년 현황표를 보다 보니까 덕양은 2,385만 원에 낙찰가액이 774만 원, 동구는 2,087만 원에 503만 원, 맞지요?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일산서구 쪽에서는 금연홍보물 제작이 없었습니까? 서구는 현황표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는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에 같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낙찰금액이 덕양이나 동구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덕양은 774만 원, 동구는 503만 원으로 낙찰이 됐거든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똑같은 품명이면 별로 차이가 안 날 텐데 아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도 이렇게 되면 예산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보건소 윤명옥입니다. 저희 동구보건소는 금연사업용 홍보물 제작 총예산이 2,087만 원인데, 저희는 홍보물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00만 원 넘게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그 가격은 단가입찰이 아니고 그 홍보물 중 500만 원 이상 된 것이 503만 2,000원으로 1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건별로 사업을 분리해서 홍보물의 종류를 구분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현황자료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작성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 공히 질의를 하겠고요, 답변은 순서대로 해 주시고, 답변자는 각각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올해 시행이 몇 년차이지요? 3년차이신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이 처음에는 방문간호사업이었는데 명칭도 바뀌어졌고 1993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확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1993년도부터 시작됐다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1993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것은 3년 정도 됐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3년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고, 아마 작년과 금년 초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등록가구 수와 방문 횟수,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2009년 대비 2010년 확대율이나 상승률에 대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정원

현정원위원장

2010년도 세부사업에서 등록가구 수와 가정방문 횟수,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2009년 대비 상승률이 몇 %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명옥입니다. 2009년도에는 4,024가구에 4,648명을 관리했습니다. 1인당 방문보건간호사가 447가구 관리를 했고요, 2010년도에는 4,320가구에 4,928명을 관리해서 1인당 480가구를 관리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한 300가구 정도 더 관리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동구는 어떻습니까?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동구보건소 2009년도 비교자료는 없고요, 저희 소요예산은 큰 변동이 없어서 가구수도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고혈압과 당뇨의 관리율을 저희가 조금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조절율이 2009년도에 65.3%였는데 2010년도에 68.6%로 취약계층 건강관리의 상승률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68.4%였는데,

정원

현정원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구보건소 답변해 주시지요.

광욱

김광욱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광욱입니다. 그것은 2009년도 대비 분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2009년도 실적을 제가 찾지 못해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각 보건소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 관련된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몇 명씩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는 10명 있는데 암환자들만 가서 관리를 해 주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 보건소도 20명을 운영하고 있고, 대상자들을 찾아서 4,427회를 봉사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전체가 아니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자원봉사자 20명을 연 4,427회 활용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동구는 어떻습니까?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동구보건소 윤명옥입니다. 동구보건소에서는 자원봉사자 12명을 활용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제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이것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찾아온 고객에 대한 보건소의 기능을 떠나서 찾아가는 보건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이슈인 자살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치매라든가, 이런 사회적 문제까지도 사전에 처리가 가능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소 자료를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는데 거의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연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 보건소별 직영과 위탁을 하고 계시지요? 덕양구보건소는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명옥입니다. 올해까지는 이화여대에 위탁해서 추진하였는데 내년에는 직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동구보건소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광욱입니다. 서구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사실 직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년도까지 직영과 위탁을 해 보고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덕양구보건소에서는 위탁을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시게 되네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3년차에 접어드셨는데 혹시 대상자,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명옥입니다. 지난해 만족도조사 결과 91%의 시민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작년에 하셨나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명옥

윤명옥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저희는 2009년도 만족도조사에서 95점으로 통계결과가 나왔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도 비슷합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사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암환자 이런 분들한테 가서 간호를 해 주고 그 양반들 중에 치매환자는 약을 제대로 먹는지도 감독하고 이러거든요. 그분들이 갔다 오면 사실 믿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례관리집 같은 것을 받습니다. 사례관리를 일주일마다 어디를 갔다 왔는지 환자의 특성을 받고 있어서 이것은 정확한 분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 담당자가 방문사업을 갔다 와서 총평을 하게 되는데 취약계층이 증상이 있는데도 치료를 잘 안 하는 경우는 왜 안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따져 묻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영을 함으로써 이렇게 정밀하게 환자들한테 어느 정도 서비스를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획일적인 행정업무를 떠나서 일반 클라이언트를 찾아가서 케어하고 또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내부조사를 먼저 해 보시고 더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늘려야 될 것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만족도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 3개 보건소가 직영화를 하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하고 각 환자별 케어하는 방법도 매뉴얼화 하셔서 활성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자가 단순 인적 자원봉사가 아니라 물적 자원봉사까지 받으면서 이게 확대돼서 많은 시민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깊이 고민을 하시고 확대 운영할 부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각 보건소별 시민들의 보건복지에 대해서 각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양시의 건강지킴이로서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많은 고양시민들이 보건복지에 대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비슷한 매뉴얼인데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에 대한 책자가 덕양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있습니다. 동구보건소에도 혹시 이런 책자가 있나요? (자료를 보이며)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저희도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동구보건소 것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책자를 보니까 똑같은, 물론 서구보건소에서는 비만과 심뇌혈관 질환이 추가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비슷한 홍보물인데 보시다시피 종이나 분철이나 처리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차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이 다르다면 모르지만 이런 홍보책자 같은 경우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획일화시키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거든요. 특별히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내용적으로 보나, 물론 크기와 설명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이 이렇다면 금연캠페인에 대한 부분도 홍보책자가 각 보건소마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3개 보건소별로 특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서로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책자를 만들면서 고혈압·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자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노인들이 잘 보실 수 있게. 그게 저희 책자의 특징입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별로 특화된 부분이 필요한데요, 서구보건소장님께서 대상자들이 주로 어르신들이시라 글씨를 크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3개 보건소장님들께서 공유할 부분들에 대해 합의점을 만드셔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홍보책자를 하나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매번 보건소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업무연찬을 통해서 동일한 사업이나 동일한 목적이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은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또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