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설교통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일산서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청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산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은 우리 시 전체 면적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29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KINTEX 2단계사업 등 전시지원단지가 조성되고 또한 실내체육관, 한류우드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일산서구청은 대규모 사업과 대형 행사가 빈번히 개최되고 진행되는 도시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을 관리하고 계시는 일산서구청장님과 이하 전 직원들의 책임감이 클 줄 압니다.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구청장님과 전 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1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과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박성복,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건축과장 배상호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94만 고양시민의 평안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는 2005년 5월 16일 개청된 이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평안함과 아름다운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높은 식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미션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성의를 담아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일산서구를 방문해 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업무보고실적에 앞서 먼저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경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배상호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입니다. 다들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왜 안하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2011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 다 확인하셨어요?

예, 대강은 확인했습니다.

JDS 문제가 뭔지 몰라도,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건설교통위원회의 회계금액을 해 오라고 했더니 세출안 회계가 부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덕양구의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이 11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60억 원, 덕양구가 그렇습니다.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예산액이 148억 원, 2010년도가 110억 원, 일산서구는 2011년이 53억 원, 2010년도가 62억 원. 이 %로 따져보니까 우리 서구는 19% 정도는 못 되고, 덕양구가 41%, 일산동구가 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29만인데 고양시를 94만으로 따졌을 때 30% 가까이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우리 고양시 전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쓰는 돈이 2011년도가 2,120억 원 정도, 2010년도가 2,580억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서구만 이렇게 돈이 적어야 되느냐, JDS 때문에 그러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너무 억울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잡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과 돌아오는 내년 예산 대비했을 때 13.46%가 줄었습니다. 건설교통과의 경우 13.46%이고, 방금 지적해 주신 덕양구, 동구, 서구 대비했을 때 그 금액은 정확히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었고요, 그 금액 대비했을 때 덕양이 전년대비 43%가 줄었고요, 동구가 25.32%가 증액이 됐고, 저희 서구가 13.4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덕양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 일부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서구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이 많이 안 됐다는 부분, 아마 공히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도로유지관리비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한 2억 원 정도 깎였지만 생활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응을 하고 생활민원 부분만큼은 돈이 없어서 응급조치를 못 한다는 말은 듣지 않도록 하겠고요, 기능별 재정 규모면에서는 이렇게 나열이 될 수 있지만 안에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평상시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해 왔던 부분이나 지속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소 부분적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증감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이 불가피했던 부분도 있겠고 신규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 서구가 특히 이길용 위원님 사시는 곳, 실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JDS에 속하지만, 그런데 거기는 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소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초부터 많은 민원이 빗발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 중에 소로에 대한 신규포장부분이 명년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내용면에 있어서 기존에 지속가능하게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큰 편차가 없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편차부분으로 인해서 비율과 볼륨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은 고마운데 제가 뭐 그것을 일일이 따지자는 게 아니라 JDS라는 지구 때문에 계속사업도 못 하는 것이고, 3년 전부터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도 모 방송국에서 시가화예정지구로 1순위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지금은 이 JDS 때문에 주민이든 뭐든 모든 게 다 불편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JDS하고 중앙로하고 송포에 있는 환경사업소 악취문제하고 농수산물센터에서 출발하는 88번 버스를 가좌마을에 연계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12월 3일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보상 받을 생각만 했는데 제가 시의원이 되고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이런 입장이고 또 가서 동별로 비교해 봐도 어떻게 됐든 결론은 예산이 우리한테 적게 오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지금부터 4년 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따져보면 1조가 넘을 정도의 손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DS를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하도 그렇지만 할 때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 풀어줘서 철물점이든 식당이든 먹고 살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구청장님이야 공무원을 오래 했으니까 안전하지만 우리 농사짓는 사람은 쌀 한 가마니도 남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쌀 한 가마니에 지금 13만 원, 14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10마지기 지어봐야 남는 돈은 140만 원, 150만 원이거든요. 또 거기서 의료보험 내고 뭐 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오르고 경기가 좋아야 팔아서 쓰는데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짜리로 떨어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현상이 나오고 이럽니다. 앞으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도와주시고 일단 제가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협조 좀 해 주셔서, JDS를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할 때 하더라도 당분간 풀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드릴게요. 제가 고양시를 알아보니까 39개 동사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화물차 한 대밖에 없는데, 어제 덕양구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는데 소형차 하나 사는데 시에서 사면 1,300~1,500만 원이면 산다고 합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이걸 매년 10대씩만 사서 동사무소에 준다고 하면 4년이면 40대를 사는데 그래야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을 안 해 주고,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을 우리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양동 그쪽에도 그렇고 자연부락부터 시작해서 10대씩 해야 되는데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 이런 것을 강력히 주장하셔서, 저는 차량이 한 대 투입이 됐을 때 공무원 한 사람 몫을 더 한다고 봅니다, 더 빨라지고. 또 어제도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성이 40%가 된다고 하는데 여성도 운전할 수 있고 찾아가는 민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지프차 한 대에 화물차 한 대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고양시에서 동장이 화물차 끌고 다니고 약 뿌리는 차 끌고 다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일 좀 하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있고요, 특히 관리지역이나 농촌지역, 도농지역에 대한 동,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송산·송포의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람이 아마 그 지역주민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논리를 담아서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비록 시간은 가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시나 관계자나 여기 핵심 있는 분들에게 예를 구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화동하고 탄현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시에서 신도시 할 때 상가를 집어넣다 보니까 솔직히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서 주차문제로 딱지를 떼라는 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동구도 그렇고 단독필지는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다가 해서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부지나 단독필지 내 한 두 채 사서 부지를 헐어버리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래 공무원 하셨으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하고 택지개발지구에 있어서의 주거지역 내, 특히 단독주택지역에 있어서 주차공간, 시민의 삶의 질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주차대수에 대한 지금의 비율은 높아져도 상관없습니다만 1기 신도시 때나 택지개발지구 때 0.4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 대화동, 탄현, 일산 현장을 나가봅니다마는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고 있고 그 심각한 문제점을 지난 4년 동안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일본 벤치마킹도 하고 포켓주차장 등등 학교 지하주차장 조성 등 많은 담론을 통해서 논의는 되어 왔지만 실제 실행하고자 하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더 파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논의됐던 그러한 것은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논의의 깊이를 따져보고 지금 현재 차량이동에 불편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일방통행이라든지 차량의 질서 계도 측면에서 일단은 행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해 주신 공간의 확보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그러셨는데 도로시설보수비가 제가 알기로는 덕양구 7억 원, 동구 7억 원, 우리는 5억 원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7억 원이에요? 아까 7억 원으로 답변하시던데요. 제가 보니까 도로보수비 덕양구 7억 원, 동구 7억 원, 서구는 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7억 원 올렸다가 5억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이라고 답변하시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5억 원이고요, 소성변형 2억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7억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또 7억 원을 받으셨다고 해서 거기 보니까 도로보수비에 대해서 솔직히 이쪽에는 새로 길을 할 수 없고 보수를 해 주셔야 되는데 7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아는 대로 5억 원은 맞는 거지요?

순수 유지보수비는 5억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해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제2자유로도 그렇고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염화칼슘을 준비하시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동별로 똑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땅이 넓은 데는 많이 나가고 위험한 데는 더 나가고 그렇습니까?

현재 저희가 1차적으로 배부한 것은 동일하게 배부를 했습니다.

추가로 달라고 하면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모자라면 못 주는 거잖아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화, 송포·송산인데 송산동에 갔더니 똑같이 준다고 투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양수기가 149대로 되어 있는데 양수기가 구청에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비상용으로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게 한 30여 대 되고요, 나머지는 다 동에 배부를 하고 동에서는 일부 상습침수지역 지하주택에 일부 나간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건설교통위원회 공통자료 페이지 129쪽에 2천만 원 이상 용역발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하면 2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 용역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29페이지에 보면 삼성환경산업, 우남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2천만 원 할 때는 수의계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면 우리가 2천만 원짜리 공사한다고 어디다가 공문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은 2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약방법, 수의1인견적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 보면 수의2인견적은 2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때 2명한테 수의견적을 받아서 경쟁입찰을 보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비리가 없나 하고 걱정이 돼서 해 봤어요. 한사람만 주는 건지 아닌지. 여기 보니까 삼성이 6개 중에 3개를 가져가서 혹시나 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양시 홈페이지에 제기된 주된 민원 내역 2009년, 201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민원이 시에 뜬 거지요? 시 민원실에 뜬 거예요, 이게 어떻게 뜬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민원이 접수된 건이고요.

고양시 일산서구 건은 이쪽으로 오겠네요, 그렇지요?

담당자가 우리 서구로 지정을 합니다.

담당자가 지정해서 오겠네요?

예.

제가 질의하고 싶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복지든 환경이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건설이지만 복지,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자기 동, 지역구에, 송사·송포, 대화만이라도 저한테 이런 것이 들어와 있다고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메일로 보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상대성이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뭐를 지켜달라, 밝히지 말라.’라는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밝히지 말라는 것은 여기도 기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기록할 수 있는 것은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밝히지 말라는 것은 시에서도 여기에 기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올 정도면 시의원이 어차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시의원이 어디 가면 별안간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깜깜하거든요, 알지도 못 하는 내용을 대답도 못 하고. 나한테 차라리 ‘이런 민원을 넣겠습니다.’ 하면 내가 알아나 보는데 어디 행사장에 가면 그냥 붙들어서 앉혀놓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알지도 못 하는 내용을 ‘네, 네.’ 하고 오거든요.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점수 좀 더 따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양시포털 시민의 소리 등등에 대한 민원을 온라인상으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게을러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 총무과 쪽에서 건설교통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민원 관련된 사항을 최소한 SMS 문자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장님, 여기 보니까 건물 등기촉탁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게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내년에도 하시는 거지요?

예,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기간이니까 그렇게 올린 것이지요? 내년도도 계속하는 것이고?

예, 계속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건축 불법행위 단속 이렇게 해서 매일 1회 적발 해서 덕이, 대화 지역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진짜 농사지어서 생활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불법을 하겠습니까? 눈을 감아주셨으면, 아니, 눈을 감아준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러면 안 되지만 과장님 저는 될 수 있으면 진짜 우리 지역 힘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생활하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것은 조금씩 과장님이 베풀어줬으면 합니다. JDS 때문에 진짜로 힘듭니다. 시의원으로서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말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겠지만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 말마따나 시가화예정지구 보상받기 위한 나쁜 짓을 했다면 모르는데 먹고 살기 위한 이런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서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조달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낙찰차액이 발생할 겁니다. 현재 일산서구의 건설교통과에서 공사를 수행하면서 혹시 남는 예산이 있나요? 낙찰차액으로 발생하는 그런 예산들이 남아 있나요?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른 용도로 변경은 힘들고요, 저희가 공사하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 구간이 적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마저 그 공사를 더 할 수 있고요, 또 유지보수비라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발주해서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도로유지보수비는 풀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낙찰 잔액을 다시 또 도로유지보수비로 합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까 도로유지비의 경우에는 대부분 생활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주로 그런 쪽에 전용해서 쓰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산서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121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통합지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로시설물 안내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개별지주를 하나로 통합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합지주 형태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주 설치는 3개 구청에서 저희가 처음 시범적으로 한 군데에 한번 공사를 해 본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지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로 가다 보면 가로등지주, 보안등지주, 신호등지주, 표지판지주 아주 여러 개가 사거리에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 ‘시범적으로 일산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사거리에 한번 해 봐라’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주를 다 통합을 해 봤습니다. 두 개로 통합을 해 봤는데 한번 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거리보다는 통합지주가 많이 줄어들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통합지주 형태로 한 곳의 설치비용이 4,3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예, 일산사거리에 두 개소를 설치한 겁니다.

두 개소를?

예.

그러면 어떤가요? 지금 보시면 도로안내표지판하고 신호등하고 기존에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지주를 가지고 했던 것을 통합했는데 단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하나의 지주형태로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단가별로 구별을 하셨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지주에다가 신호등이라든지 하나를 설치해도 보면 한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통합지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초도 더 들어가야 되고 또 크기도 좀 더 크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통합지주로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지주의 형태로 하는 게 훨씬 더 단가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합지주의 형태가 더 단가가 높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고요. 단지 여러 형태로 되어 있는 개별지주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이로운 점들, 여러 가지 지주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거리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되고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주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하중이 걸리는데, 간판하고 신호등 이런 부분에서 하중에 대한 문제는 검증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하중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단계부터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이라고 할까요? 아직은 KS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요?

아직 통합지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좀 하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선하고 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경제적인 측면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구조적인 검토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보시면 직원 업무연찬 발표회 개최에 대해서 저희가 2009년도 결산할 때인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법령이 1년에도 수시로 많이 바뀌니까 실제 실무를 하시는 건축 실무담당자들이 사실 법 적용하는 데 애로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특히나 일산서구 건축과에서는 직원들 간에 업무연찬 발표회 형식으로 해서 법령해석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제도적인 게 일산서구에서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직원 업무연찬 발표회는 우리 서구건축과에서 하는 특수시책이라서 우리 서구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제도라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개 구청의 건축 실무담당자들이 구청별로 서로 교류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아예 거기에 대한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일단 법령이 개정되면 법령에 대한 직원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연찬을 통해서 통합된 의견이 나오면 서로 다른 구청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덕양구 건축허가나 신고처리나 동구나, 서구나 다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정리해서 각 구청별로 서로 업무협조를 합니다.

업무협조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건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것을 확대해서 각 구청별로 실무하시는 분들 상호간에 교류도 좀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까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선급금이 지불되는데 선급금 지불이 되면서 원청사하고 또 하청, 실질적으로 하청은 아닐 수는 있어도 하도급업체하고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선급금을 먼저 지급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단위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가용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단위사업을 많이 못 했는데 하여튼 업체 선정해서 계약이 되어서 선급금이 나갈 때 저희는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 하도가 나가지 않고 직접공사를 합니다. 나가야 도로유지보수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 주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선급금 지불로 인해서 문제 생기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문제 생기는 일들이 없는 게 당연해야 되고요, 여기도 서구 쪽에 중앙로~가좌로 연계도로공사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원청과 하도급 또 실제 현장노무들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법적인 것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공사과에서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로는 하도급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직불형태로 하도급계약을 해서 직접적으로 관에서, 발주처에서 하도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일선노무자들의 인건비,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발주처에서 기성금이나 준공금이 나갈 때마다 노무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언제언제 지급이 됐고 원청사에 지급이 언제 됐다, 하도급 업체에 언제 직불이 됐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노무자들한테 일일이 다 문자로 알려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각종 공사에 시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당연히 서구청에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입니다. 2010년 한 해는 6.2지방선거가 있어서 공직자들에게 많은 독려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 여름에는 국지성 호우로 여러 가지 비상사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구정 일을 챙기신 우리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제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나태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에서 잘 마무리하셔서 금년 한 해를 나의 한 해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124쪽을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조사결과가 3,267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내역을 보면 2,814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453건이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단 대상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일단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승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가부분이 비어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비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용승인 신고를 저희한테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것을 저희가 감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3건은 이의를 제기해서 미사용승인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감안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적어주셔야지, 그냥 무작정 조사결과는 3,267건이라고 해 놓고 부과내역은 2,814건으로 해서 10억 3,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위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곱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분은 일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어떤 분이며, 뭐하시는 분이며, 언제부터 심의위원으로 들어왔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7명입니다. 당연직이 네 분이시고요, 위촉직이 세 분이십니다. 그 중에 두 분이 일반인이신데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계시는 분인데 그 책임연구원이 한 분 들어와 계시고요, 또 한 분은 경기도 제일정비자동차정비조합 이사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한 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언제 위촉이 됐냐 하면 일반인은 2008년 8월 17일에 위촉이 되어서 2011년 8월 16일에 임기일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임기가 3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도 똑같이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 9월 1일에 구청장실에서 교통유발금경감심의위원회 개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 시설물이 KINTEX, 그랜드백화점, 롯데마트, 일산백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그 결과를 알고 싶은데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에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당초에는 4개소가 접수됐었습니다. 그랜드백화점하고 일산백병원, KINTEX, 롯데마트 이렇게 네 군데가 경감심의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KINTEX나 그랜드백화점, 일산백병원은 저희가 기준에 적법하게 이행을 했고요, 롯데마트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경감을 해 달라고 들어와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결과 인터넷상거래는 지금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감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지 않냐 또 선례도 없고 해서 이건 올해 일단 경감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주요업무실적을 보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만 되어 있고 무슨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구보다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좀 더 실속 있는 내용을 담아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입니다. 실적보고 117쪽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보도환경 개선에 5천만 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도 5천만 원 사용하셨나요?

예, 2009년도에도 5천만 원 썼습니다.

궁금한 것은 2009년도에 이게 처음 투입된 비용이지요, 2008년도에도 했나요?

예, 2008년도에 아마 예산 5천만 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내역을 보면 ‘신설과 보수’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매년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피프틴 자전거하고 별개로 이게 또 설치되는 거치대 같은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 위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프틴이 금년에 생긴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피프틴하고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 건설과하고 설치할 때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데는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쪽 보행자 전용도로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주엽역이라든지 대화역 이런 쪽에 오래된 자전거보관대를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곳마다 피프틴 쪽과 겹치지 않게 협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설치되는 곳은 학생들 위주로?

예.

잘 알겠습니다. 혹여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을까 봐 여쭤본 것이고요. 방금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이 말씀 주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쪽인데, 아까 살짝 말씀하셨지만 세 군데는 경감이 된 것이고 한 군데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감기준은 뭔가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 전에 그러니까 내년에 경감을 받고자 한다면 금년 7월 30일에 신고를 해 놓고 그 다음 해의 실적을 저희들한테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감심의에 했던 것을 보면 경감하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통근버스를 운영하면 1~30% 정도 경감을 해 주고, 환승역간 셔틀버스라든가 승용차 부제를 운영한다 하면 10~20%, 30% 이렇게 경감을 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본인들의 이행여부를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감심의를 개최하기 전에 담당자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거기 조항에 맞게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감을 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군데는 당초 고지액보다 몇 % 정도 경감을 받았나요?

KINTEX 같은 경우에는 1억 1,2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요, 15%가 경감된 1,970만 원 정도가 경감됐고요, 그랜드백화점은 5,100만 원 정도가 부과됐는데 이건 25% 경감이 되어서 약 1,700만 원 정도를 경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백병원은 2,1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는데 10% 경감이 되어서 239만 원 정도 경감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128쪽에 보면 건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서구청만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저희 서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청도 동일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이게 2008년 9월부터 법률적으로 나와서 건축 민원인들이 법무사나 그쪽을 통해서 등기촉탁을 하면 한 6~7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는 증지하고 등록세 해서 6천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서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일부 시에서는 하고 있고요,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등기촉탁 대상 3개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예.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공무원이 등기촉탁을 하는 부분은 신축건물 있지요?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의 인감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할 수 없고, 지금 보면 지분이라든가 증축, 구조, 용도변경 그런 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신축은 못 하고 계시고 이전 이런 것도 안 되고, 인감 이런 게 첨부되는 것들은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직원은 몇 분이 하세요?

담당직원은 한 분.

한 분이요?

예, 저희도 신청서를 받아서 등기소에 문서 하나만 보내면 끝이니까요, 간단합니다.

220여 건이 되는데 한 분이 처리하기에 업무량은 어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1년에 한 200 몇 건 같으면 하루에 몇 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서 하나만 만들면 가능하거든요.

이게 홍보가 많이 되면 신청건수가 더 늘어날까요? 아니면,

당연히 늘겠지요, 지금 이게 2008년 9월부터 법이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지가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건축물 기재사항 신청변경이 들어오면 처리할 때 안내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본인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와서 해 달라고 합니다.

혹시 그 부분 통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명칭, 용도변경 이런 건수 대비 그분들이 시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신 건수.

아직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중에 굳이 이것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안 하는 부분은 일단 건축 민원인들이 조금 귀찮기 때문에 담당 법무사나 아니면 설계사무소 그런 데에 의뢰를 해 버리지요, 실제로는 조금 발품만 팔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렴하게인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무사 비용 정도는 전혀 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법무사로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8만 원 정도, 법무사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그 정도 들면 저희들은 6천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홍보가 잘 되어서, 아시겠지만 등기는 등기신청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다 자기가 자기 것을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신축이건 이전이건 변경이건 등기마다 법무사를 쓰면서, 가령 집 한 채를 사면 몇 백만 원씩 등기비용을 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법무사가 꼭 필요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사실 자기가 직접 해도 되고 수수료 정도 내고 공무원들이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을 알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텐데.

앞으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공통자료 162쪽, 지금 정오표를 여기 와서 받았는데 밑에 일산서구청은 바꾼 거지요? 162쪽 보시면 계약처가 서구청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바꾼 거지요, 정오표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삼림엔지니어링 외 1, 그 외 1은 어느 회사인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한맥기술입니다.

한맥기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187쪽에 부근에 보면 야구장과 관련한 민원이 몇 십 건이 들어와 있네요. 덕이지구 쪽 야구장 재고하는 민원도 있고, 야구장을 짓겠다는 민원도 있는데 건축과장님, 이 민원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린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덕이지구 아파트 현장 입구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입주하게 되면 주진입하는 중앙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토지주가 야구동호회협회에 땅을 임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도 야구를 하기 위해서 조명탑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공장물 축조 허가 없이 설치를 했었는데, 이 시기에 왜 이런 집단민원이 있었냐 하면 요즘 아파트 분양하고 나면 아파트 인터넷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은 민원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다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다 철거를 했습니다.

조명탑을요?

예.

야구장은요?

지금은 야구장은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하지 않고?

예.

그런데 민원에 대한 조치가 ‘단순 절토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사항으로 야구장 건립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안내함.’ 그러면 이게 맞는 설명인가요? 이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그 부분이 현재 개발행위신청이 된 땅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기준이 단순 복토, 50㎝ 이상의 복토되는 부분도 개발행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의 신청이 된 상태에서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한 내용이라서 단순절토는 저희들도 개발행위대상이 아닌데 그 위에 설치하는 공장물은 개발행위 대상이어서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한 사항입니다.

밑에 그러면 야구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은 이 지역의 소유자가 낸 건가요?

이 부분은요, 아파트 입주민들 중에도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호회 야구장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어쨌거나 여기 야구장에 관련한 민원은 현재 다 처리되어서,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추가 민원은 없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릴까 합니다. 제가 건축허가 내역서를 잠깐 봤더니 우리 서구청은 건축허가 건수가 별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서구관내는 80~90%가 JDS지구로 되어 있어서 행위제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원래 한 부분은 8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JDS 행위제한에 묶이지 않은 주엽이라든가 대화, 탄현 그쪽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JDS 때문에 개발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축인·허가 사항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 이길용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애타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요. 물론 우리 서구청에서 어떻게 할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배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소견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저희 서구관내에 JDS지구가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건축허가가 올 10월 5일에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제한이 내년 10월 5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건축, 신축, 증축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개발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행위제한해제나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제가 서구관내에서 인허가해 주는 부서장으로서 느낀 점은 아까도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법 같은 부분은 저희들은 관내를 순찰하면서 오래된 불법, 공장의 어려운 그런 부분은 좀 완화를 하고 있지만 신규로 불법행위, 예를 들면 보상금을 노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자연부락에 살던 분이 공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건이 갑자기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비 맞으면서 물건을 적체해 놔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 불법증축해서 그 물건을 적체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이 행위제한이 없다면, 불법증축이라도 법에 맞으면 추인허가도 가능합니다. 그분들을 충분히 법적 테두리 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행위제한 자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불법을 해서도 사실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몇 회, 몇 회 내면 공장으로 해서 돈 벌어야 될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거기서 출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또 현실에 부합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고양시가 서울 근교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그린벨트지역이 많았지요. GB 때문에 아마 그동안 40여 년 동안 행위제한에 묶여서 우리 고양시 전체의 발전상에도 저해요인이 많이 됐고, 그린벨트에서 피해 입은 주민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재량권이 아니고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소 불법사항이 있더라도 행위에 대한 벌칙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한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시설물 통합지주 정비공사에 관해서인데 도로정비도 그렇고 미관상 대단히 양호하네요. 이런 게 고양시가 전적으로 좀 정비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덕양구나 동구 쪽에도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직원 업무연찬 발표회는 물론 결과를 같이 공유한다고 하셨는데 결과를 공유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복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나는 절대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공직이 아니라 공복자의 자세로 오셨을 때는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공무원들이 공복자가 아닌 공직자로 의식을 가졌을 때는 우리 시민이 대단히 불편하다, 그래서 직원 업무연찬 발표회 같은 것은 서구청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고양시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획적으로 준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단히 좋은 제도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청장님께서 제안도 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감사장 준비와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