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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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심의 등 정책에 접목시켜 행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복 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고양시 일산서구 구청장 박성복, 환경녹지과 녹지과장 이상덕, 산업위생과장 정종현, 도시미관과장 이창규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94만 고양시민의 평안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어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는 2005년 5월 16일 개청된 이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평안함과 아름다운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 왔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높은 식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미션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일산서구를 방문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덕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종현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창규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를 보면 주로 화장실을 신축하고 개보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가끔 보면 놀이 시설물 자체를 교환하는 것을 시에서 주로 하지만 구청에서도 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도 어린이공원이 지금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의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남녀분리가 6개가 되어 있고 남녀 미분리가 12개, 그다음에 미설치된 곳이 9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왕산 어린이공원하고 윗말 어린이공원에 대한 화장실을 신․개축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신․개축할 계획으로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물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전면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놀이시설물 교체를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해서 주체가 분리되지 않고 혼재돼서 하시는 것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다 담당을 하고 있고, 근린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시설물 교체를 시에서도 많이 하던데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을 업무분리를 안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고 근린공원이나 신규공원 같은 큰 사업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공원을 조성할 때요.

윤희

박윤희위원

화장실을 쭉 신축하고 계신데 미관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어디는 새로 신축을 해도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주엽동에 경기영상과학고 인근 화장실은 굉장히 산뜻하게 돼서 주민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어진 것도 예전 모습과 같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저희가 지금 계속 놀이시설물을 교체하고 있는데 조합 놀이대를 갖다가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조합 놀이대를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획일적인 행정이라고 보이고요. 왜냐 하면 아이들의 상상력 측면에서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하고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공원에 맞게 검토하고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법하고 시행령을 보면 규격이 KS, 인증제품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상상놀이터라고 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굉장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시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간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그다음에 다른 질의는 동구청하고 덕양구청에서 질의한 것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박윤희 위원님의 어린이 화장실에 대한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신 도시공원, 근린공원은 시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 지구단위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어린이공원 화장실 사업을 했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설계는 작은 돈을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비는 제대로 주고 하다 보니까 지나간 시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해 주셨듯이 명년도에는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을 통해서 시작하기 전에 수요자 중심의 스펙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450쪽 좀 봐주세요. 환경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회 자료입니까? 공통자료입니까?

주만

선주만위원장

위원회 자료입니다.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만 접수된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1월부터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지금 몇 건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총 283건이 접수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민원접수 처리기간이 언제지요? 접수된 시점부터 한 7일 정도 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건마다 다르기는 한데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3일에서 1주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한 7일 정도 잡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구청에서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 다 해결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조치하도록 함, 양보하기로 함, 청소토록 함’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다는 해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세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환경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위원님께 드리면서 분석을 해 봤더니 환경관련 민원에서 소음이 176건 정도 나오고, 비산먼지가 70건, 그래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사장 소음이었습니다. 공사장 먼지하고 소음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즉시 나가서 사업주에게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왔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것이 민원 해결된 것만 지금 한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렇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탄현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덕이동 동문3차 아파트에 예인자원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연번 39번에 보면 ‘양계장 악취’라고 있어요. 57번에 보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 이 양계장은 장소가 어디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

주만

선주만위원장

39번이요, 39번. 서구청 양계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한 부분을……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한 곳이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어디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구산동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구산동에 위치한 양계장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 악취 민원이 해결이 돼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악취는 당장 해소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양계장 주인에게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계도 차원으로만 한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방법이 있어요? 양계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현재 큰 방법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57번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 이 공사장이 어디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현동도 있긴 있는데, 지금 공사장이 많이 있었는데 지역을 안 써놔서 그 관계는 좀……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것이 서구청 전체 공사장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한 곳에 있어서,

주만

선주만위원장

한 곳 지정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민원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처리 결과에 대한 얘기를 다음부터는 ‘어떻게 지도해서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야지, ‘조치토록 함’ 다 이런 내용이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해결이 된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상세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이 처리기관이 6일에서 7일 정도면 2010년 1월 6일자 같은 것도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을 비고란에 표시를 해서 다음부터 감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선주만 위원장님 질의를 보다 보니까 73번 ‘주엽동, 주엽역 8번 출구 정육점 스피커 소음’이 있는데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김윤숙위원

457페이지요. 정육점 시설이 역에 들어설 수 있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정육점이 그쪽에 들어선 게 아니고, 8번 출구 옆에 있는데 그 업체에서 스피커로 해서 소음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거기 광장에 들어선 것은 아니고요.

김윤숙위원

정육점이 들어갈 수 있는 상가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상점이니까 그쪽으로……

김윤숙위원

길에다 많이 내놓을 수,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노점상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김윤숙위원

아니요. 노점상 아니고, 정육점이요. 길에다 많이 내놓고 파시던데 그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을 내놓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좀 그런데 이 정육점은 근린상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상가 내에 있는,

김윤숙위원

아니요. 주엽역 바로,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옆에서 노점 쪽에서요?

김윤숙위원

노점이 아니고 주엽역 바로 도로에 있는 정육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대로변에 정육점이 들어서는 게 가능한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건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는 얘기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윤숙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 공통자료 8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킨텍스에 120만 원을 보조해 주셨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2007년도에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모범 공중화장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잘 돼 있는 공중화장실을 모범공중화장실로 선정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반영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곳은 모범화장실이 되면 도비가 내려오고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킨텍스에 화장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남녀화장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는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고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자료에는 없고 환경경제위원회 자료에는 있는데, 법을 안 지켰어요. 그런데 모범 화장실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지금 킨텍스에는 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정문 쪽인가에 있는 것은 굉장히 잘 지어서 그것이 경기도 평가단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법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서구에는 미세먼지 측정하는 대기 측정망이 있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대기오염 측정소의 위치는 우리 시에서 일반 측정소하고 도로변 측정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신동 행신배수지 내에 하나가 있고, 일산동구 정발산동 저동중학교 5층 옥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측정소는 일산 동구 장항동 뉴코아아울렛 맞은편 녹지대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구 내에는 측정소가 없기 때문에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가 측정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설치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내후년에는 저희 서구청에도 측정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 측정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측정이 되어야 어떻게 개선될지 대책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산림재해예방업무 보시면,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여기 업무보고요?

김윤숙위원

예, 업무보고 87페이지 보시면 일산서구 산림면적이 좀 되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덕양구에는 참나무시들음병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서구에는 사례가 없었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발생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럼 덕양구에만 지금 있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것도 적극 살피고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자료 501페이지에 급식협력업체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위반내역이 있던데,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산업위생과 과장님이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06쪽인가요?

김윤숙위원

501쪽이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집단급식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윤숙위원

위생취급기준 위반이 있던데 어떤 것이었나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위생취급기준 위반이요?

김윤숙위원

예.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유치원하고 기업체……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반사항은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은 것하고 유통기한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김윤숙위원

학교 급식소에는 위반사항이 없었나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환경학교,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가족환경,

김윤숙위원

예, 환경녹지과 과장님한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제가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아이들도 참 재밌게 잘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쁘기는 한데, 견학 시설을 가는데 수도권 매립지, 환경에너지시설, 녹색성장체험관, 국립생물자원관을 갔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견학하는 곳을 다양하게 다른 곳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일산고양소각장하고 수도권 매립지 두 군데만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국립생물자원관하고 광화문에 있는 녹색성장체험관, 장합습지 이렇게 3개를 더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좀 더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님께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방제 관련해서 요청 드린 자료는 다른 구청도 다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병해충이 매년 더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증가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거기 쓰는 양을 보니까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방제량을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4㎖였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제가 보니까 매년 쓰는 약의 양들이 한 100ℓ가 넘는 것 같아요. 원액을 상당히 많이 각 구청마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약을 쓰지 않고 하는 방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는 흰불나방, 방패나방이라든지 진딧물, 짚시나방, 깍지벌레 등을 방제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분무살충제를 살포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수간주사를 작년도에 조금 했고 올해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시범적으로 무농약시범 방제지역를 정해서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한 미생물제 방제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간주사를 놓을 경우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방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실적보고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산서구에서 길벗가게를 관리하고 있는 게 총 몇 개 매대 정도 되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현재 64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64개 매대 중에서 분식류하고 공산품류 2개로 나누면 분식류 쪽이 몇 개 업소 정도, 몇 개 매대 정도 되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분식류가 38개 업소이고, 공산품류가 16개 업소, 과일·채소·생선·건어물 등 해서 농식품류가 10개 업소해서 총 64개 업소입니다.

김완규위원

길벗가게 중에 허가 취소된 가게가 있었나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금년에는 자진 포기로 해서 2개소가 허가취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2개소가 자진 포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영업이 안 돼서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영업상 허가취소 부분이 아니라,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영업 정지나 기타 시정명령 내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시정명령은 금년에 4건을 냈는데, 무단 장기 미용업 3건하고 가판대 외부 적치물 1건 해서 4건을 시정명령 내려서 조치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영업정지 내린 것은 없으시죠?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영업정지 내린 것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구청에 비해서 허가취소 부분이나 영업 정지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여기는 동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자진 포기한 매대 박스를 어떻게,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본인이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라도 혹시 쓸지 몰라서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저희 창고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식되거나 그런 업소가 있으면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보관했다가 필요한 사람들이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서 철거를 한 상태에서 향후에 다시 설치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설치가 안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임시로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뭐,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현재 있는 노점 가판대가 부식돼서 상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랜드백화점 앞에서 사고가 나서 부서지거나 하면 한 500만 원 들여서 새로 제작해야 되니까 그것을 재활용하는 의미로 잠시 영업이 안 돼서 포기한 것이니까 관공서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원래 제작한 본인의 사적 재산 아닌가요, 어떻게 돼 있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개인 재산입니다.

김완규위원

개인 재산이죠?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개인 재산입니다.

김완규위원

개인 재산이면 본인이 포기했으면 본인이 치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본인이 포기해서 치워야 되는데 형편상 어려운 분들이니까 저희가 창고에 여유가 있어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보니까 동구는 서구하고 같이 보관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덕양구는 본인 허가자 재산이기 때문에 허가자가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허가자가 치워도 가져다 쓸 데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건질 수 있나 해서 보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완규위원

만약에 서구에서 매대를 창고에 임시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노후화돼서 다시 바꾼다면 그냥 바꾸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보관에 따른 보관료를 받고,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돈은 받지 않고 그냥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바꾸는데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서로 바꿀 때는 각자의 부담으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향후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려니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이 재산을 포기했거나 허가가 취소돼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관에 대한 관리 책임부분이나 관리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나중에 요구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향후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을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해 가고, 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 가량 개인 사비가 들어갔는데, 그런 것이 무단방치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사적재산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개인 처분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골동품 아니, 대형폐기물로 처리한다든지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교환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교환을 해 주겠다고 하고 또 교환을 그냥 해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을 우리 구청한테 이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의도한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위반행위로 인한 직권 허가취소가 아니고 자진 포기하는 입장이고 영업이 안 돼서 하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 편의를 봐주는 입장으로 임시 보관하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나중에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영업정지라든지 시정명령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볼게요. 지금 불법 노점상 단속운영지침이 있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 안에 식품위생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식품위생관리를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이 있죠?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운영규정 9조에 보면 위생청결유지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3개 구청이 대부분, 우리 일산서구청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 부분에 대해서 검열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불편해서 모자도 벗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다니면서 운영규정을 준수하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분식류 식품 판매하는 매대 수가 38개거든요. 64개 중에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365일 동안 이 매대에서 길벗가게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 부분에 대한 점검을 산업위생과 과장님, 하신 적 없으시지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는 지도 점검 차원에서 지난번에 전체 매대에 대해서 도시미관과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도 점검을 한 적은 있으세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지도 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특히 여름철 하절기에는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래서 지난 6월에 전체 업체들 다 모아놓고 식품위생 교육도 하고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완규위원

길벗가게에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상대로?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도 서구청이 아주 잘 하시네요. 다른 구청은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꼭 점검을 해서 시정 보완을 하고 영업정지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와 교육을 해 주고, 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안 하면 여기에 상응된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 이 실적 보고도 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올려주십시오.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볼게요. 다음 10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단속 인원이 21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청경도 인사이동 때문에 10월 29일자로 또 한 명이 빠져서 현재는 직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력충원이 어려운 만큼 현재 교통 소통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김완규위원

청원 경찰이 몇 분이 계셨죠?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노상정비에 2명, 교통지도에 1명, 광고물하고 해서 4명이 있었는데 단속 경비로 해서 4명이 10월 29일자로 다 빠져서 저희 도시미관과에는 지금 청경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여기는 청원경찰이 빠진 현황이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 청원경찰이 들어가 있었다면 25명으로 편성돼 있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아니요, 1명 추가돼서 22명으로 편성돼 있죠. 교통지도팀은 청원 경찰이 1명 있었으니까요.

김완규위원

지금 다른 지역 구청에도 보니까 주정차 단속용 CCTV가 고정용도 있고 이동용도 있다 보니까 주차 단속하는 인력 자체를 줄이고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청원경찰이라는 본연의 청사 방호업무로 다 전환을 하면서 1명이라는 인원은 우리가 보통 다른 과에서 1명이 빠지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는데, 유일하게 여기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격을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아무래도 CCTV로 인력 단속이 좀 줄어들고 CCTV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단속 보조용역에 남자분이 몇 분이고 여자 분이 몇 명이에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남자 1명에 여자가 8명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동구민원을 좀 받았는데, 단속 보조용역이 용역회사에서 직원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을 하면 꼭 사고가 난대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경찰서에 가서 공무원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보증을 서고 조사를 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동구에는 남자 단속인원이 4명이고, 여자가 5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끝나는 용역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트릭스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민원인들과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매트릭스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용역 인원을 여성분으로 더 충당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드렸는데, 우리 서구청은 그래도 여성분으로 편성이 돼 있으니까 민원 접촉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저희 서구청에는 용역민원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전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감사자료 507페이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단속 민원에 대한 처리 부분이 다 주정차단속 요구에 따른 처리 부분이거든요. 이 주정차위반 단속 안에 견인에 대한 민원 부분도 있었나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견인도 아마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 7월에 일산산업 견인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견인 업무가 처리되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견인업무에 대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차적 조회를 통해서 연락을 취해서 자진이동을 하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는데, 견인업무 민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견인 건수가 많지도 않고 견인에 대한 민원 부분도 많지 않다고 하지만, 올해 초에 폭설이 왔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고양시 전체가 한강을 끼고 있고 지형적인 측면에서 폭설도 있지만 기후적인 측면으로 보거나, 아니면 우리 교통 불편해소 부분의 측면에서 본다면 견인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런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덕양구는 2009년 5월에 재계약을 포기해서 부도난 상태이고, 일산 동․서구는 7월에 영업정지를 신고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덕양구는 시에서 직영방식으로 전환을 지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차량 민원 자체가 견인에 대한 민원이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2009년도, 2010년도에 4건, 9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구하고 서구는 보니까 5월 1일 일산산업주식회사가 재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5월 1일에, 그렇죠? 내년 5월 1일에.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2011년 4월 30일로 끝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시군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시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 대행에 대한 업무를 직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이 대행 체계를 위탁 또는 용역 체계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맡고 있는 것들이 너무 호화스러운 부분만 계속 맡고 있고 적자 부분은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서구청, 동구청에서 이런 것을 용역 발주하고 위탁하고 하느냐?” 이거죠. “고양시 전체를 통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문자메시지 오고 난리네요,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저희 서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시와 협의해서 좋은 대안으로 운영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청장님, 서구청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견인 업무는 그동안은 좀 둔감했었는데, 일전에 탄현 임광 진흥 문제가 있었을 때 견인차량 3대를 부르는데 2시간 걸렸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황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인 부분은 제가 국장일 때 담당을 했었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문제는 대가입니다.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끔, 예전같이 폐쇄회로 TV가 없을 때는 물량이 많아서 코스트가 다운 돼도 회복이 됐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주든 견인사용료에 대한 현실화가 빨리 선행되어야 이것이 해결되지, 지금 우려 섞인 말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교통지도과하고 저희 3개구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청장님도 요구를 좀 하시고, 저도 경기도 타시군의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하더라도 견인차량 업무를 가만히 놔두면 또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 알게 되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마 하나 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제반 사항을 환경경제상임위 자체 내에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 환경녹지과 용역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녹지과장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도를 보면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줄 때 이것을 금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처리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처리량……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이 공통자료 인가요? 그래서 못 찾으시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공통자료……, 무게, 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죠? 톤으로 계산하는데 거기 보면 용역 금액하고 집행 금액이 같아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용역 금액을 낙찰자 계획 금액으로 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해서 용역 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예산액은 아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 예산액은 아니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용역 금액하고 집행 금액이 동일하게 맞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용역 금액은…… 그럼 그 위에 공원녹지 청소용역은 예산액하고 같을 것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2008년도,

영모

강영모위원

예, 2008년, 2009년.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2008년.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처음에 용역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용역 금액은 예산액으로 정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2010년도 것을 한번 보시죠. 이게 10월 말까지 집행된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용역도 아직,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용역 금액이니까 다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밑에 무단폐기물 처리 용역비용은,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무단 투기된 폐기물 처리는 톤당 25만 원씩 해서 처리해 나간 처리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 금액이 우리 예산액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 금액을 계약할 때 쓴 것일 것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용역 금액이 예산액……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구청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이 전부 예산액 대비 절반도 집행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구청은 어떤가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 금액이 예산액으로 잡혀서 집계된 것은 아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용역 금액이 5억 6,000만 원, 무단 투기가 3,000만 원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산액이 3,000만 원이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앞의 용역 금액 예산이 맞는 것이네요. 3,080만 1,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10월까지 집행액이 1,570만 원, 맞는 거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잔액이 올해는 좀 남겠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직은 11월, 12월을 해 봐야 되니까 조금 잔액이 남을 수 있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2008년, 2009년도에는 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같은데 점쟁이도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이렇게 같을 수 있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그것 좀 납득할 수 있게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화단 중앙분리대 공사 다 했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공통자료 90쪽에 보면 미집행 사업이 2건 있거든요. ‘가로화단 및 중앙분리대 월동시설 설치공사’ 이 공사 다 끝났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진행 중이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미집행 된 것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선 것인데 놀이시설하고 파고라 지붕을 겨울철이 다 돼서 공사를 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 월동시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월동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어린이공원 지붕 보수하는 것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 3,000만 원은 2차 추경에 모자라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추가로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미흡했던 데를 다시 보수하면서 해 나간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전체 8,000만 원 가지고 공사한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것이 집행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리고 산업위생과장님, 식품위생법 위반 관리 실태에 보면 시정 명령도 내리고 영업 정지도 내리고 하는데, 영업정지 내린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개월짜리는 주 1회 정도 그다음에,

영모

강영모위원

주 1회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평균 주 1회 정도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7일이나 보름짜리는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7일짜리도 1회 정도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해서 적발된 데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가서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없어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적발하죠? 영업정지 먹은 업소가 영업하고 있는데, 물론 뭐 매일 나가볼 수는 없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하루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범위로 해서,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금액이 차이가 나는 데가 많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단순하게 시정명령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아서 걸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후 관리를 안 하면 영업정지 내려봤자 소용이 없죠.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청소년 출입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과 저희가 12월 중에 특별단속 팀을 편성해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에 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있죠?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명예감시원이 총 9명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아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할 때 같이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인력이 달리고 업무가 과중돼서 그런 것을 다 체크하지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다음에 도시미관과장님, 이것은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했던 것이고요. 여기도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주정차 위반했다고 민원 들어오면 낮에는 쉽게 처리할 수 있겠는데, 야간이나 공휴일에 들어오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야간이나 공휴일 민원은 야간은 저희가 9시까지는 단속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민원은 저희가 처리를 못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익일이나 월요일, 일요일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지역이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당히 복잡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서구에 민원이 들어오면 자주 발생되는 지역 현장에 나가서 교회면 교회 목사님과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월요일에 가서 처리하신다고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사후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단독 용역을 줄 때 이분들이 9시까지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저희 근무 시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분들은,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저희 직원들이 2명씩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전혀 처리를,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주말에도 저희가 근무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고, 특히 행사가 많을 경우에는 1/2씩 나가서 하는데 큰 민원은 없고, 주말은 11시부터 CCTV를 운영하는데 인력은 거의 주말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이외에는 7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운전직으로 해서 2명씩 근무하는 것으로요.

영모

강영모위원

민원 사항을 쭉 보면 일시적으로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는 민원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본일산 5일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5일장을 보니까 5일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에 설 경우가 매달 꼭 껴요. 그래서 평일 근무시간대 같으면 한번 나가서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대책이 없어요. 휴일에 제가 가보면 현대1차 아파트 정문까지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 아파트 차량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민원이 계속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재래시장은 양면성이 있어서 참 어려운데, 휴일하고 장날하고 겹치는 날은 저희가 다른 대책을 세워서 직원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장을 못 서게 할 수는 없고 계속 장사 오시는 분들 차량도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데, 적어도 최소한 이정도 구역에서 세우지 말아야 할 부분들, 거기에는 상인 대표가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대화하고,

영모

강영모위원

협의를 해서라도,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민원 들어오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특히 민원 자주 들어오는 구간에는 절대로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방식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자료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저희에게 주어진 재화 내지는 재산을 가지고 구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일해 온 결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 묻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그런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라고 했고, 저도 사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좀 읽어드리면 ‘지방 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질의에 앞서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위원들이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자료를 다시 추가로 요구하는 과정에 시에서 또는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내역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사항이 진행돼 오는 상황에서 모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업체에서 “만나자고”, 만나자고 하는 그 자체가 일종의 협박이죠. 그런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이 행정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어떻게 적정하게 잘 쓰고 있는지, 더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인데, 다시 얘기 하자면 그것은 하나의 업체와 용역을 발주한 부서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공직자 되시는 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물론 질의를 하는데 준비가 아주 철저히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개인에 따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정 또는 구정을 위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자료 요구나 자료 제출 이런 사항을 업체에 다시 이야기해서 위원들한테 전화가 오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2,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내역 57쪽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내역이 2건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쪽 공통자료 428쪽에 보면 7개 정도가 있는데, 왜 여기에는 두 개밖에 안 적혀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상덕입니다. 57쪽에 있는 용역이 2건이고, 427쪽에 있는……, 위원님께서 몇 페이지라고……

이화우위원

428쪽이요. 이 내용과 여기 2건만 올라와 있는데, 공원녹지 청소 용역하고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 용역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성격은 다릅니다. 이 어린이 공원 및 녹지대 청소 용역은 공원, 녹지 청소 관리하는 것이고,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은 폐기물을 버렸을 때 무단 폐기물을 버려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 비노텍이라든지 한국자원환경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단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위탁 계약이고요.

이화우위원

아니, 맨 밑에 보면 공원, 녹지 제초 및 깎기 공사도 있는데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 428페이지 용역 발주는 개별사업을 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화우위원

뭐라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사업이 용역이 아니고, 이 관계는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개별적인 사업이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공사와 용역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총괄내역, 428쪽에 있는 것은 용역과 공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57쪽에는 용역만 2,000만 원 이상으로 내역을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공원, 녹지 제초 및 깎기 공사, 이것이 공사로 들어갑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것도 위탁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공원, 녹지 및 보행자 도로 청소나 공원, 녹지 제초 깎기 공사나 다 그게 그것 같은데, 성격이 달라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제초 깎기 공사는 대화동 도로변에 있는 제초 깎기를 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원, 녹지대 청소 용역은 현대빌딩관리주식회사에 위탁해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공원 내의 제설작업 아니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상 이것은 청소를 위한 순수한 용역 사업이고, 428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공사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 용역사업 발주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글쎄, 저는 이해를 좀 못 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제한 경쟁하고 수의 2인 이상 견적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고양시 업체에 한정하기 위해서 경기도라든지 전체 서울시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고양시 업체만을 선정할 수 있는 제한 경쟁을 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의 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3,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 밑에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은 3,000만 원이 넘는데?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 관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라장터 지적정보처리장치에서 입찰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견적서를 2인 이상 업체에서 받아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업체인 비노텍하고 수집운반처리업체는 한국자원환경에서 공동 도급발주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여기 현대빌딩관리(주)하고 또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고양시에 다른 업체는 없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항상 있는데, 이것은 전자입찰 시 낙찰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빌딩 주식회사에서 작년 초, 작년 말에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공원 및 녹지대 등 청소 용역에 대해서 현대와 또 다른 업체가 같이 참여를 했다는 말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입찰 업체가 어느 업체가 입찰을 했는지요?

이화우위원

예.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쓰레기봉투 위조 변조 시스템을 갖추면서 서구에서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 갔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산이, 잠깐만요.

영선

김영선위원

기존에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시스템을 갖추면서 시스템 갖추는 것하고, 장당 제작비용이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쓰레기봉투 가격은 2억 6,000만 원이었고, 위·변조 시스템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0만 원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한 장당 6원씩 해서 거기서 6원씩 계산해서 위·변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스템 도입비는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6원씩에 도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포함된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동구는 4,6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2,000만 원에 어떤 내역들이 포함된 거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변조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에 일반 봉투를 넣고 옆에 위조 변조 시스템에 형광펜을 넣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 추가 비용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전에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위조·변조에 관한 신고가 있지 않았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서구청 내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변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돈을 더 들여서 위조·변조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그전하고 올해 시스템을 갖춰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것하고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현재로는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변조 시스템을 도입해서 큰 성과가 있다,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하지만 올해 「폐기물관리법」이 환경부에서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 시도에서 제작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위·변조 시스템을 도입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어느 시군이든 위·변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위조·변조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위조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다 걸린 업체가 경기도에 있었다는 것도 아시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안전한 장치가 아니다 싶은데 담당과에서 대책을 좀 생각하셨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제작에서 중간 판매업체로 가서 중간 판매업체가 소매업체로 가는 동안에 관련 유통관리 체계를 철저히 잘 관리하면 그런 것이 방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봉투에 내놓는 사람들이 금액을 부담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은 벤치마킹을 해 가는 좋은 제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쓰레기 위조·변조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것만큼 관리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로수도 환경녹지과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가로수가 현황에 보면 1만 5,600주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전산화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동구청, 덕양구청에서 질의하신 것을 봤는데 저희 구청에서 전산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선

김영선위원

덕양구청에서는 안 했습니다.

장내웃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관리카드를 해서 도로변에 어느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러한 것이 실행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시 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자산이기도 하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해에 고사되는 가로수가 지금,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한 60~70주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영선

김영선위원

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킨텍스 주변에도 가로수를 식재했고 중앙로에 있는 가로수도 식재해서 심는 비용도 꽤 많지만, 이 가로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의 비용이 매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들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전산화 시스템을 해서 지금 마을마다 집집마다 주소가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것처럼 걔네들도 하나하나가 어디에 무엇인지가 되어 있어야 좀 더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고요. 현재는 노선별로 어느 나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금 기본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DB는 구축돼 있고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가로수 이력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갖고 있는 GIS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3개 구가 이력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서구청 전체에 몇 개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27개소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7개소 중에 모래가 아닌 탄성제로 바꾼 경우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탄성 포장재로 돼 있는 곳이 10곳이 있고, 모래로 돼 있는 곳이 17곳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위생의 문제나 여러 가지 관리 문제에 있어서 모래보다는 탄성이 좋겠다고 해서 탄성으로 바꾸셨을 텐데 탄성재로 바꾸고 난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만족감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현재 탄성 포장재하고 모래사장을 운영하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탄성 포장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부드럽고, 먼지가 안 나서 애들이 놀고 집에 들어갈 때 흙먼지 안 나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탄성 포장재는 그것을 접착제로 붙이기 때문에 여름에 더우면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린이 건강상이나 정서적으로 냄새 때문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탄성 포장재를 걷고 모래로 소독하고 정기적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10개 만드시는데 얼마 들어갔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탄성 포장재로 정비하려면 2,000~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거의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로 설치가 한 조로 딱 되어 있어서 그만한 예산 5억, 6억 정도를 이미 쓴 것이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해 보니까 ‘아이들 건강상에도 안 좋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악취와 모래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시간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식사지구, 덕이지구 단지를 보시겠지만 식사지구는 어린이놀이터가 전부 탄성 포장재로 돼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탄성 포장재의 문제점, 또 규사 모래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황사가 전에는 계절별로 왔지만 이제는 수시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별로 아까 박윤희 위원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공무원이 어떤 부분을 예단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갈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 갈 것이고, 단지 탄성 포장재에 대한 단점은 익히 저희가 기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탄성 포장재, 식사, 덕이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전에 시민, 사회단체와 사전에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바람직한 방향은 이제 앞으로는 탄성 포장재로 안 하고 모래사장을 하겠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아니, 그렇게 예단할 수가 없죠. 저희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정리를 하는 것이지, 예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단점이 나왔기 때문에,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모래만 주장하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도 그것은 아니고, 모래든 탄성 포장재든 기술은 계속 진화되니까 내년도 사업만큼은 이용자, 수요자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저희가,

영선

김영선위원

내년 예산에도 두 개 정도가 올라와 있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두 개 설치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잠깐만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 예산이 반영되게 된 것은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인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그것은,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역 주민의 요구도 있었지만 또 이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일단 공원이 어느 곳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두 곳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사전 협의를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위생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위생 음식점에 관련된 것들, 수질 관련…… 과장님, 어린이공원 모래에 관한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모래에 대한 관리 예산이 한 2,000만 원 내외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관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구워서 다시 갖다 놓고, 또 보충하고 이런 작업들인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모래 정비는 녹지대에서 유입되는 토사나 잔디 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뒤집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래 보충을 하고, 소독을 하면서 모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두께는 30cm 이상이 되도록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존에 있는 17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수질을 관리하는 것처럼 모래 관리 차원도 언제 어떤 관리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이력을 거기에 표시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런데 잘 보이지도 않거니와 관리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고사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가로수가 죽는 것을 보면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린 피해도 있을 것이고, 또 나무를 심었을 때 뿌리에서 잘못돼서 병에 걸려서 고사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서 나무와 토양과의 관계가 잘 안 맞아서 고사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좀 발생됐고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지난 5대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부탁한 적이 있을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자의든 타의든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있지요? 특히 횟집.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횟집이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 횟집 앞에 가면 가로수가 거의 다 죽어 있어요. 물을 일부러 버리든 아니면 그냥 무의식중에 물이 떨어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것 조사 좀 해 주시고, 서구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저한테도 주세요. 아마 그런 부분이 덕양구나 동구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횟집에 대해서 올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찾기 힘들면 자료로 주세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서북측개수로 있는 부근에 용수로가 옆에 근접해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서북측개수로 있는 쪽에 농수로가 근접해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농수로요?

김윤숙위원

예.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 농수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농수로 관련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구청이 어떻게 관리할 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은 서북측개수로가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아니, 개수로 말고 농수로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농수로는 농어촌, 경지정리지역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거기 관리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 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농어촌공사에 많이 건의하고 또 거기에서 못 한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거기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사가 있는 육교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미관과인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저한테 말씀…… 그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김윤숙위원

아, 그런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말씀해 주세요.

김윤숙위원

거기에서 아이들 다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친다면 대책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조사를 해서 경사로 면에 대한 마찰이나 이런 등등이 시설이 돼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아이들이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다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지금 보도 육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윤숙위원

예, 어떻게 대책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위원

아,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혹시 화장실에 창문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나요?

장내 웃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창문이요?

김윤숙위원

예.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창문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안에서도 보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옛날 구형으로 미분리 돼 있는 것은 조그마해서 잘 안 보이는데, 요즘 새로 신축하는 것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학원가에서 애들이 돈을 뺏기는 일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래서 방범 관련해서 엊그제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양 경찰서장들께서 방범 관련한 폐쇄회로 TV에 대한 부족한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노출됐고, 빠른 대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영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안영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박람회의 관계자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대표이사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대표이사께서는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영일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운영본부장 우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안영일입니다. 94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꽃박람회사무처 임직원들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정책의 개선내용들은 재단경영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법인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이번 6대에 들어와서 제가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자료를 좀 많이 요구했는데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꽃박람회가 12년째를 맞고 있지요? 1999년에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은 지금 11년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정관부터 살펴봤습니다. 설립목적을 살펴보니까 ‘고양시에서 개최하게 될 고양세계꽃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준비 운영하여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고양시를 21세기 화훼 중심도시로 도약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라고 쓰여 있는데 맞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목적사업을 위해서 쭉 쓰여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꽃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집행 그리고 꽃박람회의 조직 운영과 재원조달의 집행, 또 꽃박람회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꽃박람회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또 5번까지가 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문화예술 행사추진, 그리고 6번 7번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그리고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에 의하면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설립목적은 고양세계꽃박람회의 효율적인 준비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그 사항이 정관상에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사항은 맞습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는 지금 3년 주기로 열리고 있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3년에 한 번 열리는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저희 재단에서 3년에 한 번 꽃박람회만 하는 것은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꽃박람회를 하고 그 사이에 2년 동안은 매년 꽃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전시회 외에도 현재로서는 난 전시회라든가, 연꽃 전시회라든가, 부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3년에 한 번 하는 꽃박람회도 큰 목적은 되겠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이 그 일만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꽃박람회를 위한 조직이니까 다른 것들은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가장 목적인 것은 꽃박람회를 위한 재단법인인 것이라고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08년도는 56억, 2009년도 79억, 2010년도에는 35억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틀린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연간 사용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맞습니다.

이중에 사무처 운영비가 2008년도는 19억이고 2009년도는 17억, 2010년도는 21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처 1본부 3팀에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감 자료에 의하면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주요 임무는 7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한국고양꽃전시회 개최 그리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학술회의 및 전시회 개최, 세 번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획 전시회 개최 및 대관, 지역 문화예술단체 전시 지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문 플로리스트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여섯 번째는 화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곱 번째는 전시, 대관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시가 전액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고양시가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 꽃박람회하고 문화재단 그리고 진흥원이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처럼 시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성격의 사업이거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업일 경우에 재단을 특별히 만들어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임무를 보면 박람회나 전시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임무는 우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미 하고 있거나 능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그것은 100% 의견에 동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만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박람회를 현재 농업기술센터 조직 가지고는 거의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재단을 없애고 이 행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긴 기간을 행정의 인력들을 차출해서는 현 저희 인원보다도 배 이상 더 소요되는 인원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또 끝나면 그냥 해산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라든가 비용 측면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공조직에서 담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비용 면에서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참고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었던 게 예산이나 조직운영의 효율성이나 그런 방법들을 위해서 3년마다 한 번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한국고양꽃전시회를 위해서 20억 원의 예산과 20명의 인원으로 상설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상설 준비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그 의견에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저희 재단을 운영하는 20억의 소요재원이 사무처 운영비를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 20억에 대해서는 재단의 대관 수익이라든가 수익사업을 해서 사무처를 운영하고 재단을 운영하지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지원은 시에서 별도로 받은 바가 없고,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꽃박람회나 꽃전시회를 하기 위한 특정사업에 소요되고 일시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지만, 저희 사무처 운영비에 대해서 시에서 최초 출연 이후에 사무처 운영비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지원받은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여기 재단법인을 만드실 때 최초 출연금이 얼마였었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꽃박람회사무처 운영본부장 우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5일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고 설립당시 출연금은 국비가 10억, 그다음에 그 당시에 내무부 특별교부세, 물론 그것도 국비에 속합니다. 특별교부세 30억, 도비 20억, 시비가 34억 3천만 원 등 총 8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10월 말 현재로 저희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영자금은 89억입니다.

이것은 출연금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된 부동산 이런 것들도,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현금자산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지금 예산서를 다 올리셨으니까…… 217쪽 업무보고를 보면 내년이 16회이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16회 꽃전시회 예산이 1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시비가 3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시 보조금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는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틀린 것이지요? 예산서가 맞는 것이지요? 이것은 확인사항입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행사보조금으로 3억 5천만 원이 예산서상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3억 5천만 원 전체가 내년도 꽃전시회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 3억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저희가 업무보고를 낸 다음에 5천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비는 15억 5천만 원?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또 업무보고 217쪽에 보면 한국고양꽃전시회가 16회 때는 주관이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회까지는 시와 재단이 주최이고 주관은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것은 그동안 15회까지는 꽃전시회를 주최하는 기간으로 시와 저희 재단이 들어갔었는데 내년도에는 바뀌었는데, 주관단체로 꽃전시회 때는 한국화훼협동조합을 주관단체로 선정해서 진행을 했는데 재작년도 15회 꽃전시회를 개최하면서 한국화훼협동조합의 역할이 많은 부분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주관 자체를 재단이 전체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주관단체를 변경했고요. 한국화훼협동조합은 저희 꽃전시회를 후원하는 기관으로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관사였다가 지금은,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후원 기관으로요.

후원으로 바뀌고 재단이 직접 주최와 주관을 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는 주관이 농협하고 한국화훼생산자협회로 되어 있는데 전시회하고 주관사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아무래도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규모라든가 참여의 폭이 국제행사로서 전국단위를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하다 보니까 전국의 화훼농가라든가, 또 관련 유관기간 단체라든가 이런 기관 단체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유치하고 또 그런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사단법인 한국화훼생산자협회는 전국단체이기 때문에 폭을 넓히기 위해서 꽃박람회 때는 주관단체를 그 두 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관은 정리가 된 것이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회 한국고양꽃전시회 때는 시비 지원이 얼마였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13회 때는 없습니다.

14회 때는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14회 때 처음으로 2억을 받고요.

그리고 15회 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3억입니다.

그리고 16회 때는 3억 5천만 원이고, 그렇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지난 해보다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52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및 꽃전시회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시의 보조 없이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하여 운영한다고 했고 전시회의 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앞 뒤가 맞지 않는 논리일 것 같은데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저희 사무처에서는 기본적으로 목표를 시나 도비 지원 없이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금이라는 것이 꽃박람회나 꽃전시회의 입장료 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물론 후원 협찬금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목표는 도비나 시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입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이 기후라든가, 사회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관람객 숫자가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서 관람객 유치라든가 후원이나 협찬을 잘 유치해서,

업무보고 실적에는 이것이 실적인 것처럼 이런 것들은 시비를 안 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실적보고는 하시면서 시비는 계속 지원을 받고 계시고 늘어 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행사비로만 지원을 저희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2009년도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10억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시비하고 도비 그리고 협찬금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구성비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시비, 도비, 협찬금 해서.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2009년도에는 총 예산을 90억을 투자해서 행사를 준비했고 전체적으로는 재단운영비가 50억, 시비 20억, 도비 20억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당기순이익에 시비, 도비, 협찬금의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달라고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당기순이익에 대한 것이요?

예.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당기순이익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하고 시비 포함하고 협찬금도 포함해서 이것을 이익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법인 결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회 한국고양꽃전시회 사업은 10억이었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이고 재단이 6억, 맞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시비와 도비는 알겠는데 재단 6억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저희가 ’99년도에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국․도비나 시비로 출연을 받은 금액은 2000년도 꽃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으로 출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설립할 당시에 출연 받은 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14회 때부터 시비를 지원받았고, 법인에서 운영자금 6억을 투자한 부분은 처음 출연할 당시의 출연금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또 거기에서 수입을 내고 한 비용이기 때문에 처음에 출연했던 금액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출연한 금액 6억을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재단 6억하고 15억으로 했었으니까 9억은 농협하고 협찬금, 참가비, 입장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도비, 시비가 맞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수입액의 현황을 보면 재단의 역할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비율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나 시비의 지원 없이 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행사의 품격을 상단 부분 높여서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도 쫓아올 수 없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해서 관람객이라든가 수출증대 이런 부분에 좀 더 보완을 한다거나, 개선을 한다거나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찬금이요, 그런 노력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을 때 관람객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람객 확대 부분은 그렇고요. 협찬유치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련되는 사업체, 기업들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찬금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사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사회 회의 자료를 보니까 이사회를 12번 개최했습니다. 맞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금주 월요일까지 해서 13차 이사회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너무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훌륭한 이사님들을 다 모셨어요. 그러면 재단의 운영과 미래 발전을 더 많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많은 좋은 의견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이사진이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12차 이사회까지는 전임 이사님들 임기가 10월 중순까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사님들이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사님들의 의견은 이사회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그런 전시연출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가, 업체를 공모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사들을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2번 회의 중에 서면결의를 두 번 정도 하셨습니다. 정관상에는 물론 서면결의 내용 조항이 있더군요. 그런데 다른 데는 서면결의를 아예 조항을 삭제해서 빼버리고 하는데 여기 정관에는 그 조항이 있어서 그것은 큰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재단법인을 만들면서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서면의결은 저희 법인이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인데요. 정관상에 서면의결 규정을 넣어 놓은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중요한 사항에 따라서 서면결의를 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단법인의 경우 서면결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이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두 차례의 서면결의 중 한 차례는 추경예산을 서면결의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한 차례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 같은 경우 예산을 다루는데 서면결의 가능합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서면의결을 하면서 안건을 발송해 놓고 ‘의견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사님들을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서 받았기 때문에요. 물론 서면 의결로 한 것에 대한 것은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직접 찾아가서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저에서 제출한 사업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수의계약이거나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금액이 상한이 얼마인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저희는 2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천만 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몇 몇 건이 있는데 그것은 경쟁을 통해서 한 것이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 협상에 대한 계약들, 기본 매뉴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현황에 이동목욕차 구입건이 있는데 그 용도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것은 저희가 2009년도가 법인을 설립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10주년을 뭔가 의미 있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동용 목욕차를 한 대 구입해서 시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했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저희가 시를 통해서 했는데 시에서 복지시설로 관리전환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680만 원이 들었는데 이 경비는 어떻게 마련된 것이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저희 법인 자체 운영자금으로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현황 및 실적을 분석해 보면 설립 12주년을 맞이한 우리 재단이 타산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국제꽃박람회가 12년째이고 목적사업 7가지 중에 꽃전시회, 꽃박람회를 위한 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정비도 필요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싶은데 우리 대표이사님, 의견이 있으시면……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해진 틀 내에서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들은 저희도 고민을 무진장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해외 수출 분야라든가, 또 우리 자체사업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시에 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시기에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뜻을 깊이 받아들여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재단의 존재 의의가 확실하게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824쪽에 꽃박람회, 꽃전시회에 관내 화훼농가 납품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3년간의 실적을 볼 때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내 화훼농가의 경우 계속적으로 꽃박람회 시에 관내 농가들을 소홀히 하고 다 외부에서만 구입한다는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어서 현재 통계수치하고는 맞지 않는 의견들이 들려서요. 오랫동안 해 오시고 관내 농가들과 관계를 가지셨을 텐데 그런 괴리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회나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GTB, 조달청 프로그램에 올려서 공모를 하고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금년부터는 아예 공모조건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훼 수급을 몇% 정도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넣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가들이 꽃 수급을 외부에서 많이 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화훼를 적게 수급한다는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7, 80%를 수급하더라도 농가별로 다 골고루 혜택을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하다 보면 몫이 많이 가는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고, 아예 수급이 안 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 품목을 전시 연출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꽃을 수급함에 있어서 농가별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꽃박람회, 꽃전시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고양시의 화훼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꽃 농가들을 함께 육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처음에 출자금이 다 보전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출연금이 83억 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다 저희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83억 원의 출자금 중에서 자본금으로 60억 원을 가지고 있고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으로 썼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사용이요?

예.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저희가 정관상에 자본금이 60억 원으로 돼 있고, 그 외에 운영자금은 꽃박람회 비용이나 꽃전시회 준비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단을 시작한 것이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자본금 60억 가지고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처음에 출연할 당시에는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재단에서 갖고 있는 자금이 늘 보면 70억 원, 80억 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한 것은 모순이다 해서 저희가 정관을 한번 개정을 해서 자본금을 60억 원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작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채를 빼고도 꽃박람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억 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2억 원이 유동자산으로 예금이나 적금 이렇게 되네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유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유형 자산 중에 이 구축물은 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전시관 건물,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아닙니다. 전시관 건물이 아니고요. 전시관 건물을 저희가,

그 전시관 건물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안 합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것은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거기 나와 있는 구축물은 전시관 2층에 휴게공간을 증축한 부분이라든가 또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신설했다든가 이런 부분의 금액이고,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그런 시설물을 자산으로 잡았으면 이 비용을 처리할 때도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형 자산으로 잡으면.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이것은 법인 결산서 상의 문제인데, 거기에 표기된 금액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감가상각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 그 꽃 전시관은 따로 협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무상으로 위수탁 계약을 해서,

그것을 임대하면 꽃박람회 쪽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하나 확인하고요. 2009년 국제꽃박람회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수익 금액이 총 86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 지원 및 협찬이 49억 5,000만 원이거든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44.5%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큰 부분이 도비 20억 원하고, 시비 20억 원 충원한 것 아닙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이것은 재단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죠.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86억 원, 그리고 지출을 73억 원 했으니까 나머지는 수입이다.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건 맞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는 없죠. 2009년도 세계꽃박람회 있는 해죠. 그때 영업 손실이 지원 및 협찬금 이런 걸 빼면 영업 손실이 43억 7,000만 원 정도가 나고 있어요, 2009년도 한 해에. 그리고 전시회가 있었던 2008년도에는 3억 7,600만 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유동 자산으로 재단에서 9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처음에 출자했던 돈을 비용으로 썼다가 회수된 금액이 아니고 계속 시하고 도에서 출연이 된 것이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초에 83억 원을 지원 받아서 2000년도 꽃박람회는 그 비용을 가지고 개최가 됐고, 꽃박람회를 치르고 난 후의 수익금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돼서 현재 89억 원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출연 이후에 지원금을 포함한 내용 아닙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가 시비 출연을 최초 출연 받은 1999년도 이후에 시비를 추가로 받은 것은 14회 꽃 전시회 때부터 14회, 15회 그리고 2009년도 꽃박람회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회는 14회 때부터 처음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국제 꽃박람회 할 때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2009년도에 작년에 처음 받았고요.

처음 받은 것이라고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없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안 받았습니다. 2006년도, 2003년도 다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협찬 지원 사업 19억 원은 도나 시에서 출연한 게 아니고,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아닙니다. 도비가 10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협찬금이 있습니다.

그럼 도비 10억 원 받으셨잖아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도비는…… 예, 도로부터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재단 입장에서 보면 도비가 들어오든 시비가 들어오든 다 수입으로 잡히니까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보면 전부 남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영업을 통해서 총 매출액하고 매출원가하고 가감해서 계산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3억 7,000만 원 정도가 2009년도에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꽃전시회 때도 시에서 출연을 하고, 꽃박람회도 도하고 시에서 더 출연을 해서 금액이 커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영 수지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꽃박람회나 꽃전시회를 하면서 단순하게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자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것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익잉여금이 자꾸 늘어나요. 2008년도까지는 29억 원이 이익잉여금으로 잡히는데, 2009년도에 세계꽃박람회를 한 번 하고 나니까 39억 원이 넘는 이익이 남는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영업을 잘 해서 남긴 이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강영모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전부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단위가 커져서 세세하게 말씀은 제가 못 드리지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03년도에는 꽃박람회조직위원회죠. 그때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까지 드렸느냐 하면 예금을 어디에 하는 것까지 여쭈어보고, 그때 당시는 금융위기 상태도 아니었으니까 “이자를 1%라도 높은 데 예치해서 한 2년 정도 예치를 해 놓으니까 그런 수입이라도 잘 좀 챙겨라.” 하는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작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성과 분석한 자료를 쭉 봤는데, 세세하게 질의를 드릴 것을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것보다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점점 시나 도에 의지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문제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내부에서, 2006년도 이전까지 할 때처럼 자체 사업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국제꽃박람회를 할 때 보면 입장권하고 시설임대료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비용 부분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영업 손실을 줄이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줄여라,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것은 내부에서 행정을 하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용 부분에도 보면 아마 절감할 부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일단 수입을 늘리는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죠. 수입을 늘리는 부분도 고민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지, 이것이 앞으로 계속 꽃전시회하고 꽃박람회가 진행되면 시나 도에서 출연하는 내용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신중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꽃전시회나 꽃박람회를 금년까지 20년째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번 행사를 마쳤는데, 그동안 20번 행사를 시가 했든 저희가 했든 행사를 치르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에 대한 수준이라든가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기간이 보름 남짓 되는데 보통 관람객들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꽃박람회 때 한 70만 명 정도까지 저희가 유치하는데요. 저희가 행사 구역을 정해 놓고 행사할 때 가장 쾌적한 관람이 이루어지려면 이번 행사에는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와야 되겠다는 것을 역으로 계산해서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객들한테 보여주는 부분,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도나 시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매년 결산을 하잖아요. 그것을 보통 7월 1차 정례회 때 하는데, 우리 출연기관들 (재)꽃박람회나 진흥원 이런 데는 결산서가 바로 나와요. 회계 연도가 끝나면 1월이나 이렇게 되면 결산서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을 결산할 때 이 결산 부분은 그냥 넘어가요. 올해 결산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 결산서니까 올해 1월쯤에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결산서는 1월이나 2월 초쯤에 법인 이사회에 감사가 두 분이 계신데, 감사의 회계 검사를 거쳐서 2월에 이사회에 부의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제작된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의회에 다 가지고 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의회는 정관상 저희가 제출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경기도 하고 고양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출연기관 결산도 사실은 의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넘어가서 자료만 제출하고 실제로 회의를 통해서 결산을 통과시키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신 자료 중에 807쪽을 보면 ‘수출입 계약’으로 나와 있거든요. 금액을 보면 대체적으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인데, 한번 보세요. 14회 전시회 때는 3건, 이것이 379만 불이죠?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06년도 꽃전시회 때는 건수는 112건이나 되는데, 금액은 206만 불, 이것은 통계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2006년도에는 박람회를 개최하는 그,

그러니까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여기 14회 때는 전시회 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 불하고 천 불로 표시돼 있어서 좀 그런데요.

만 불, 천 불, 단위가 다르네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영업부분에 대한 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자료 811페이지 보면 ‘자체수입현황’이 있는데, 주로 어떤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자체수입은 저희가 꽃전시관 임대를 해 주게 되면 대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당 하루에 600원씩 징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시관 임대비가 되고, 관리비는 ㎡당 하루에 150원, 그리고 냉·난방료는 1kcal당 9만원 이렇게,

아니, 어떤 종류의 임대 사업을 주로 하시는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꽃전시관 임대 사업으로 대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 ‘뽀로로 얼음나라’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전시가 어떤 종류가 주로 이루어지나,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것은 공익전시회와 상업전시회로 구분되는데, 공익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고양 현대 미술제라든가 주민자치박람회, 취업박람회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상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뽀로로, 겨울 방학 때 하는 키즈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화훼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그런 임대 사업도 하나 고려해 보셨으면 해서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저희가 꽃전시관 사용 부분에 대한 것은 대폭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전문가 의견이나 용역을 통해서 꽃전시관을 현재 고양시 화훼산업발전을 위한 전진 기지로 쓰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고양시 화훼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과 전시관으로서 변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 산업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꽃과 관련되고 고양시 화훼산업하고 관련된 전시나 사업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199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고양 꽃 문화예술관 운영이 있잖아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술관이 예전에 경기관광 홍보관으로 사용했던 건물 맞죠?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임차료가 월 15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국원예문화협회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 낸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월세를 준다는 것은 관리……, 그러니까 쓰는데 있어서 유지 부분은 세입자 임차인이 하는 것이고, 여기가 구동되고 관리·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임대인이 해 줘야 되잖아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리 측면은 어떤가요? 여기 재단법인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운영 부분은,

운영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원예문화협회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 부분은 전시관 유지·보수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아주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끔 보면 누수가 된다든가 도색이 좀 바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봤었는데, 관리상태가 별로 안 좋던데요. 건물 노후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천장이 비도 새고 누수 현상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랬나 봐요. 도색도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원예문화협회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 협회 측에서 요구 사항이 없었나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 듣고 있고요. 그때그때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추석을 전후해서 한번 누수가 심하게 돼서 그쪽에서 약간의 항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일단 임차료가 15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임대료는 거기가 강의실 3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면적은 한 130~14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청각실도 있고, 또 화훼판매장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터무니없이 과도한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임차해서 쓰는 협회 측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기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격증반도 있고 현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전시관도 있고 또 전시관 차원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문화예술관인데,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면 저는 이 재단법인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부장님?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 유지·관리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고요. 임대료 문제는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음번에 운영 업체를 공모할 때 다시 한 번 감정평가사를 통한다든가 평가를 받아본다든가 해서 임대료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부분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임차를 하고 있는 협회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 협회에게는 최소한 쓸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상당히 다른 홈페이지에 비해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의 웬만한 홈페이지는 제가 다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국제꽃박람회 홈페이지가 자료 정리도 잘 돼 있고 상당히 괜찮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를 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2008년도부터 소식지 발간을 했나요? 뉴스레터.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7번째 호 12월 호까지 나와 있고, 2009년에는 8번째 것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달 나와야 되는데 빠진 것 같더라고요. 6, 7, 8이 빠지고, 왜 일정치 않죠? 이유가 뭐죠?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주로 레터로 보내는 것이 행사 전에 집중되고 행사 후에 이벤트가 연중 진행이 안 되고 행사전이라든가 끝난 바로 다음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뉴스레터를 보내는 것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매월 보낸다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치 않은 부분도 좀 그렇지만 2010년도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나 봐요. 이것을 보니까 분기별로 보낸 것 같아요. 2010년도에는 1호, 2호, 3호, 4호로 바뀌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하여튼 드문드문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렇게 정리하는 건 제가 잘 몰랐고요.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일정치 않게 소식지를 발송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2010년도에는 새롭게 만든다고 분기별로 한 번씩 1호부터 4호까지 만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나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아무래도 저희 꽃박람회에 등록된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는 분기별이라든가 기간의 텀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주 상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보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 지난 대관행사라고 했어요. 뭐냐 하면 지나간 대관, 전시관을 빌려준 행사를 올려놨는데 여기 보니까 연도가 2009년도, 2010년도는 안 나와요. 2008년도까지만 만들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메인 화면을 보면 2010년도 11월 29일 대관한 게 이사회 개최한 것은 나와요. 그런데 2008년, 상세하게 뒤의 것을 보고 앞으로 다시 잡아당기면 앞 화면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것이 사라지고 2008년도 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2008년도까지만 여기에 세팅을 해 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2009년도, 2010년도 것을 세팅을 해 놓지 않으면 들어와서 지나간 행사 부분은 보다가 앞으로 현재 2010년도 행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해 놓으면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 꽃박람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 관리는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관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건물이 노화되고 있는데 솔직히 집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찬근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운영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진흥원 관계자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과 각 부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원장께서는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정찬근, 경영지원부장 사공진,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정책사업부장 윤형근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찬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는 12월 말로 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시 한 번 그간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602쪽부터 사업계획과 세부 추진실적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진흥원에서 연구를 하고 실행된 사업도 있지만, 실행하는 가운데 연구결과는 실행이 되고 나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로멕스와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브로멕스 기본계획을 연구했고 2009년도 브로멕스 힐사이드 개발지침을 수립했는데, 삼송지구에 MBN과 처음에 MOU를 체결했었는데 그때도 진흥원에서 MBN과 MOU를 체결할 때 같이 협력을 하셨는지 궁급합니다. 원장님!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MBN과 고양시가 MOU 체결할 때,

윤희

박윤희위원

MOU 체결할 때,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윤희

박윤희위원

다리를 놨다든지 소개를 했다든지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셨나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예.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성구입니다. MBN측 관련돼서 삼송지구 개발 내역이 일단 시 부처에 떴을 때, 저희가 사업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업체를 섭외했었고, 그중에 MBN을 컨택하게 돼서 추천을 하려고 일단은 시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접촉을 했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그게 2008년도인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008년도에 MBN을 추천했고, 2009년도에 MBN이 분양을 받았는데 MBN이 분양을 받고 나서 이 개발지침수립이 완성이 됐습니까?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 MBN이 분양을 받을 당시에 광교신도시라든지, 강동구에서도 첨단업무단지를 분양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는 방식이 저희가 이 삼송지구를 특별구역으로 해서 분양을 했고 지자체 단체장 추천으로 수의 계약을 했는데,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특별계획구역이고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할지라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그렇게 우선 한 곳이라도 심사를 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 안에는 개발 콘셉트나 단지계획, 건축계획, 기업유치계획, 사업운영계획 심이어는 작품 모형까지도 제출하게 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뭐였느냐 하면 방송사·신문사 본사 이전 오로지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흥원에서 MBN을 추천했고 2008년부터 브로멕스 기본계획을 연구했는데, 어떻게 이 MBN이 분양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밖에 진행될 수 없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성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관련돼서 일단 우선권이 시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만약 개발을 했다면 민간사업자를 추천할 이유가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예산문제 때문에 자체 개발하는 게 부담이 돼서 민간 사업자에 넘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아예 모른 척하고 있었으면 삼송지구 LH 사업자가 자체 개발을 했을 텐데, 저희가 미디어 개발단지로 지정하고 개발의도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최소한 미디어 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아까 심사라는 부분을 전혀 안 했다고 하셨는데, 실은 시청에서 그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추천에 대한 어떤 기준제한을 만들었고, 그 부분을 갖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경제신문 쪽 컨소시엄과 매·경 쪽 컨소시엄이 말씀드렸던 사업에 대한 콘셉트라든지 개발 모형을 사업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제출했었고, 시청에서 심사결과 매·경 컨소시엄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추천 기준을 제시했었나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제시 기준은 방송사·신문사 본사 이전 외에 또 있었습니까?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제가 당시에 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방송사·신문사 본사 이전이라는 것은 매·경에만 적합할 수 있는 기준 아닌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아닙니다. 그런 조건들은 한국경제신문 컨소시엄도 역시 적합한 조건이었고,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컨소시엄이 저희 시에 가장 이익이 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브로멕스 힐사이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분양을 받은 MBN이 지킬 수 있는 조건입니까?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저희가 연구해 왔던 내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삼송지구,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저희가 연구했던 주된 내용은 삼송지구가 민간 사업자에 의해서 개발되지만 어차피 고양시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든 것들이 민간 사업자에 의해서 개발된다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의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공공의 인센티브를 유도할 수 있는 역할로 시설을 지원해 주고, 사업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공공이 이끌어 나가야 할 어떤 지원 개념의 역할을 하는 쪽에서 지침을 마련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가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약하면서 전매제한이 전혀 없거든요. 백석동 출판단지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출판단지 용도로만 쓸 수 있게 제한을 하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 기준으로만 쓸 수 있게 5년간 전매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일경제가 산 땅은 전혀 전매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팔 수 있는 조건인데, 일단 분양을 받았는데 이렇게 방송영상 시설만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땅은 고양시 소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은 단순하게 추첨 권한이 있을 뿐이고요. 사업자가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컨트롤 권한은 지구단위계획 신청서가 왔을 때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인허가권을 갖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고양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허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세부 상세계획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그 권한이 시 방송영상,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도시계획 쪽 관련된 내용이,

윤희

박윤희위원

방송영상산업과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있는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강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화돼서 신청이 왔었을 때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어떤 경제적 상황이 안 좋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매라는 부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부분도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LH공사 쪽에서와 민간 사업자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삼송지구에 대해서 2009년도에 개발지침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하셨고, 2010년도에는 특별한 연구를 진행하신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삼송지구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011년에는 있으신 것이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아직 진행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저희가 삼송지구 관련돼서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추가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아직까지는 삼송지구개발이나 지원 관련된 콘셉트는 이미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중촬영장 관련해서 보면 2009년도에 스튜디오 건립타당성을 연구하셨고, 2010년도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하신 것 있으십니까?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2010년도에는 따로 연구보다는 시청에서 수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분석 자료를 요구했었을 때 저희가 지원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수중스튜디오도 진흥원에서 추천을 하셨나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진흥원 자체 추천 개념은 아니고, 당시 상황이 오금동 상수도사업소의 폐기된 시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어떤 안을 냈었고, 그분들이 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번 연구해 봐라 이런 것이었나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아니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상이 왔었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활용 방안이 어떻게 왔나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시에서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는 제안 수준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저희가 직접 연구하게 된 계기는 시에서 활용 방안을 확정한 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중스튜디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어떤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 수중스튜디오를 제안하신 것이네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타당하겠다고 해서 연구에 들어가신 게 되네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보통은 연구가 진행되고, 이것이 타당성 연구잖아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연구가 진행돼서 검토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실행에 옮겨져야 되는데 연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예산이 수립된 것이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연구보고서 완료 시점이 12월경이었고, 저희가 12월에 자체 제안을 했을 때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2009년도 12월에 연구보고서가 완료됐잖아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런데 예산 수립과정이,

윤희

박윤희위원

예산 수립은 2009년이죠?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2009년도 말에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이미 타당성 연구결과가 나와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기 전에 예산은 11월 이런 때에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을 하겠다고 결정은 이미,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때의 수입 분석이 반영돼서 예산 세우고 실행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것을 하겠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실행에 들어간 것이죠, 이 사업이.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단순하게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정부분 시비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제안 드렸던 그 사업비 예산은 49억 원 정도로 예상했었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저는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연구 관련된 어떤 외부 건축사랑……

윤희

박윤희위원

저희 절차가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10억 원 이상의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예산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타당성조사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냥 예산이 바로 세워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해당 방송영상과에서 그렇게 잘못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것이 얼마나 수익이 나는 사업인지 이런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한 채 그냥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말하자면 이것을 하면 대박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예산 심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연구보고서의 수익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에서야 이것을 준 거예요. 그런데 12월에 이 보고서를 완료했을 때 수익 분석을 어떻게 하셨나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국내에 아직 수중스튜디오라고 칭할 많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방법은 일단 수조스튜디오를 건축한다고 얘기하기 전에 미리 소문이 나서 사용했던 업체가 있고, 그게 한 6건 되고, 또 저희가 방문했던 업체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중촬영장을 우리가 건축한다면 쓸 의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일단 10개 업체가 있었고요. 고양시 로케이션 현황을 봤을 때 개봉영화 기준해서 한 66%가 어떻게든 후반작업이든 로케이션이든 고양시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수요를 봤을 때 아시아권에서 중국이나 일본, 인도를 합하면 연간 850편이 제작되는데, 그중의 1%만 저희가 유치한다고 해도 최소 8, 9편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경로를 검토한 결과 최소 5편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수요를 가정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용현황이라는 부분과 실제 수중스튜디오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했었고, 또 타 해외 쪽의 수중 이용 현황도 분석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청을 했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다 국외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영상산업과로부터 받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나오지만 국외의 경우에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은 몇 회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상황이 중요한 데, 그게 없거든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수조스튜디오라는 문제는 천편일률적으로 시설이 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설규모의 문제와 운영의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조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사했던 업체 몰타도 직접 방문해서 물어봤었지만 크게 수익은 안 나도 현상유지 플러스 알파 개념에서 일정 부분 수익은 얻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었고요. 저희가 수익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최악의 비관적인 경우라도 최소 3억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은 나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이 촬영장, 수중 수조를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지만 사용하는 곳은 그 규모 전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가상각비하고 토지가까지 계산을 해서 수익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받은 자료가 2040년이 되어도 한 40억 원 정도의 적자인 것으로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서 방송영상산업과에서는 공익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방송영상산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일자리 창출과 지자체의 수익을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꼭 고양시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40억 원의 손실을 보면서 이것을 투자하고 고양시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영산업 차원에서 필요한 것과 고양시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나만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 계산 방식에 의하면 토지라는 부분이 감가상각이 돼서 없어지는 부분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요, 이것은 강가상각을 안 하고 주신 거예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그러니까요. 토지라는 부분은 일단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토지에 대한 임대가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일단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시설을 가만히 놔둔다면 연간 2,000만 원의 유지비용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고, 또 하나는 그게 그린 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비용이 20억 원 정도로 추가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과연 “내버려두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판단 하나와, 두 번째는 그 시설을 저희가 방송영상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핵심시설은 유지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과연 그 시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해를 끼치는 사업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제로로 봤을 때 어떻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추가로 투입된 부분, 그러니까 저희 계산이 38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3억 원 이상 나서 10년 안에 만회가 되고, 15년 이상이 됐을 때 수익이 50억 원 이상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라는 부분들은 만약 2040년에 갔을 때 더 가격이 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감가상각을 안 하고 토지가를 제외하고도 10년 후에 2억 6,000만 원, 자료를 이렇게 주셨거든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그런데 이미 시설은 알다시피 폐기가 된 시설이고, 감가상각을 더 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38억 원을 들여서 그 비용을 갖고 감가상각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어차피 10년 동안 감가상각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감가상각이 되는데 저희가 40년 기준해서 감가상각을 보고 있고요. 감가상각을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시설 투자비용으로 해서 계속 그 비용만큼 더 투입하는 비용을 넣어서 감가상각을 제로를 시켰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시설투자비용이 곧 감가상각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제로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이것으로 안 쓰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다, 마이너스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런 손익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진행하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2009년도에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2010년도 올해부터 로케이션 관련한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아닙니다.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 이전에 항공대에서 이 방송영상산업 관련해서 하고 싶어 하면서 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에서 이 로케이션을 위주로 하는 지방의 연구자를 초청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 한번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 로케이션을 전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고 대신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었는데, 로케이션을 고양시 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 뒤집어보면 이 로케이션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정발산 쪽에 있는 주택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푯말까지 내걸기도 하고요. 그리고 길에서 하게 되면 중간에 막혀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 로케이션을 하는 것에 예산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장소 제공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까지 해야 되나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케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전국 지자체가 다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준익 감독이 만들었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 예산이 순수제작비가 6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산이 고양시에 쓰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이 안동에 가서 쓰였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세수를 논하면서 상당히 업체유치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예산 60억이 고양시에 순수하게 쓰였다면 저는 상당히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현장 지원해 주고, 도로 통제를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의 허가를 받고 시청의 허가를 받아서 제한된 구간에서 하게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은 덜어주는 차원에서 하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의 영상위원회, 또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도 드림하이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유치를 할 때 현장지원, 행정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세제지원,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특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남들도 하고 있는 경쟁 상황에서 저희가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방송영상펀드를 결성하셨는데, 이 펀드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정책사업부 윤형근 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펀드는 656페이지에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일단은 고양시에서는 2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출자 금액은 340억 원이고, 제일 큰 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라고 중기청 산하기관으로 120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40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고양시 기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운전자금이나 이자비용 보전 이런 어떤 운영·경상비 쪽의 지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특히 타워 Ⅰ, Ⅱ, Ⅲ에 있는 업체 특성상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이러한 펀드를 같이 만들어서 그 업체들한테 기회를 최대한 많이 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출발된 펀드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투자인가요, 지원인가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말 그대로 전문투자운영사가 돈을 집어넣고 회수하는 것입니다. 운영사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으로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영화 투자사들이 하는 것처럼 투자를 하시는 것이죠?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관련해서 하고 계신데, 이 인터넷 쇼핑몰 교육의 경우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다른 교육, 그러니까 학원이요.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노동청, 중기청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중복된다고 보이는데 이 사업을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죄송하지만 그 사업은 작년으로 마감을 했고요.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010년부터는 안 하나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목적이 뭐죠?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찬근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정관상 설립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지원, 소프트웨어 제품소개, 비즈니스 활동지원,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단지 및 기관 조성,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지식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 지식산업분야·국내외 전시회·투자유치설명회·학술세미나 개최, 지식산업업체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전문 인력 알선,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정보 또는 자치단체 등에 위임, 위탁 및 용역사업,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소프트웨어나 IT산업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한 사업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찬근 원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고양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고, 그 유치된 기업이 성장이 잘 되도록 입주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가장 최근에 2006년부터 중점적으로 한 사업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설립초기부터 제일 중요한 사업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기업유치였습니다. 모든 역량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브로멕스 사업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셨고 여기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이나 유치한 기업이나 그런 것은 다 브로멕스 사업으로 방송영상산업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이 아닌가요?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앞뒤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브로멕스 사업을 전개한 것이고, 브로멕스 사업이 작은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주지원실을 임대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입주지원실 이름을 브로멕스 타워라는 이름으로 기업체 유치를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여기 연구한 것을 보면 방송영상산업에 관한 연구가 많고, 연구한 연구서들을 보면 방송영상산업 지원을 많이 해 줬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이사님들이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적절한 경력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최고의 전문가로 사외이사들을 모셨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가요? 제가 이사들 경력을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강현석은 전 시장님이셨고, 초기부터 쭉 나오신 분들인데 주로 많이 나오시는 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용님은 의회 의원이셨고, 이봉원님도 의원이셨고, 이태윤은 주택과 공무원이시고, 유한욱은 경기도에서 나오신 공무원이시고, 윤경한님도 공무원이시고, 양유길, 그래서 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제가 보니까 IT전략기획, IT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시는 분이고, 박영일 코레스텔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코레스텔에 대해서도 들어가 봤더니 이분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이었고, 또 정보통신이용자포럼 회장을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김한명은 경기도의회 의원이셨고, 손연기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정보문화진흥원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정책입니다.

김윤숙위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도 설립 근거가 대부분 정보통신이나 인터넷, IT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정대권은 항공한국대학교였고, 김수홍 교수님은 상명대학교 교수님인데, 제가 찾아보니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교수입니다. 이사진 중에 방송영상산업하고 관련된 분이 있으셨나요?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보통신분야가 방송영상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는 방송영상산업의 전문가로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샅샅이 다 뒤져봤거든요. 방송영상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다 뒤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사진이 어떻게 됐든 성과가 좋다면 이사진의 경영은 문제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셨는지 제가 살펴보았는데, 브로멕스 타워에 임대료를 얼마나 주셨죠? 평당 임대료가 얼마였죠?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정책사업부차장 윤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주와 맺은 임대보증금을 얘기하시는,

김윤숙위원

평당 임대료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그러니까 건물주랑 고양시와 맺은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진흥원과 입주사,

김윤숙위원

진흥원하고 입주사하고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입주사의 임대료나 그런 조건은 관리비 보증금 기준으로 평당 15만 원을 받고 있고, 고양시와 건물주랑 맺은 평당 계약금이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아, 잠시만요.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기업하고 맺은 평당 임대료가 얼마였다고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책정 기준이 고양시에서 건물주와 예를 들어 평당 200만 원에 임대보증금계약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국유재산관리법」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지출시설에 해당되는 그 1%를 준용해서 연간 2만 원, 그리고 120평 이상 쓰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패널티 개념으로 50%를 추가로 물게 하고, 3년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100%의 추가 할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윤숙위원

추가 할증을 하셔도 여기 진흥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평당 2,000원, 1,650원 이정도의 임대료만 내면 상당한 특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닌가요? 이 근처 건물은 평당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를 들어 M-CITY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CITY 저희가 브로멕스 타워Ⅲ라고 하는데 거기가 아마 건물주가 개별업체, 일반 계약자들한테 월세 2만 8,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김윤숙위원

평당 2만 8,000원이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2만,

김윤숙위원

그런데 평당, 좀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평당 최고 많이 받아야 2,000원이었어요. 이것 말고도 지원 많이 해 주셨죠?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입주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임대 보증금 외에는 재정 투입이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여기 보면 임대 외에도 지원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자료를 봤거든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어떤 지원 말씀이신지?

김윤숙위원

뭐 콘텐츠,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에서 콘텐츠,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그 지원 사업은 고양시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입주기업이 아니었나요? 시나리오 공모전 및 콘텐츠 개발 지원 해서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2억 2,000,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그러니까 그 대상이 관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김윤숙위원

관내 기업이 대상이었는데 거기 선정된 업체가 개미 프로덕션, 디지아트 프로덕션 다 입주기업 아닌가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입주기업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럼 중복적으로 지금 혜택을 받지 않았나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아니, 그것은,

김윤숙위원

이 외에도 제가 많이 있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분들 성과가 어땠습니까, 매출이 어땠나요? 이분들 매출이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계산한 것을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디지아트 매출이 1인당 연간 4,232만 원입니다. 보통 1인당 매출이 뭐로 나오느냐 하면 자기 임금의 한 3배 정도를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를 받는다는 것인지 저는 상상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매출 현황을 좀 봤는데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618페이지에 총괄,

김윤숙위원

매출 현황을 봤는데 1인당 매출이 연간 계산을 해 봤는데, 2006년에는 한 7,000만 원, 2007년에는 1억 2,000만 원 그래서 약 1억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맞나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혹시 그러지 않으셨나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1인당 매출이 가장 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아세요?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SKT입니다. 1인당 매출이 6억 원입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그 자료를 어디에 나뒀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영상산업이 한 30위까지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복지원까지 한 기업들의 매출이 이 정도고, 또 세수에 얼마나 기여 했나 봤는데 682페이지에 총 2억 원인 것이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고양시,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2009년, 2010년 현재,

김윤숙위원

2년 동안 2억 원 기여한 것이죠?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김윤숙위원

고양시 전체 기업이 지방세 납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죄송하지만 전체에 대한 기업지원 세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담당과에서 세정과를 통해서 직접,

김윤숙위원

제가 세정과에 물었는데 한 번도 이런 것을 해 본적이 없다는데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그 자료는 오늘 다시 담당자와 확인을 하였습니다.

김윤숙위원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방송영상과의 담당 주사들이 이 행정감사준비 때문에 아마 제가 세무과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직접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고양시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준 자료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임대료 주기 위해서 보증금으로 들어간 총 금액이 얼마죠? 이 기업들이,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228.2억 원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세수 증대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 228억 원을 연간 심판을 한다면 이자는 얼마나 나오나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자율을 몇%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간 4% 이자율은 세금 떼기 전 세전 이자율입니다. 4%로 했을 때 타워별 투입된 금액을 분석해 보니까 한 24억 3,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김윤숙위원

24억 정도가 나오는 그,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누적이고요.

김윤숙위원

아, 누적으로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그리고 매년 9억 원,

김윤숙위원

그래서 2년 세수 증대한 게 2억이었고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그래서 설명을 마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로 할 때 9억 원이고, 3.5%로 할 때는 8억 원 정도 되는데, 최대 9억으로 잡았을 때 일단은 연간 직접적인 지방세 쪽만 보시면 1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에 걸쳐서 2억 원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들로 인해서 공식적인 행정감사 자료에 저희가 기업이 고양시에서 고양시민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신규 채용한 인력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30명 정도를 고용유발계수에 평균 9.0명 정도를 대입했을 때, 투입량이 13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나올 수 있는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누적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130명이 직접 고용효과입니다. 원래 그 고용유발계수는 간접고용까지 치는데, 저희는 직접고용 효과만 130명 정도 나오고, 그것이 130억 원 이상의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업체들을 이렇게 직접화함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흥원의 주요 사업,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양시의 어떤 산업육성의 촉매제는 IT소프트웨어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도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3억 원에서 4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누적 금액을 한 16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됩니다, 한 5년 치.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고양시에서 투입한 만큼 국비와 기업들이 낸 지방세, 기업들로 인해서 직접 고용된 인력을 감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지금 섭섭한 말씀인데, 내부적으로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래도 큰 성과가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임대료만 28억 원이었고,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아니, 그 임대료는 회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예, 회수되는 금액인데 이자가 분명히 매년 나올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그동안 고양시에서 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연간 누적으로 해서 국비는 별도로 하고 한 162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을 다 기업 지원하고 고양시를 자족 도시로 만드는데 연구하셨다는 것은 잘 아는데, 아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연간 들어간 돈,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성과로 이게 적절한 성과인지 제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자리를 얘기하셨는데 136명이 된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136명 가운데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교육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죠?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2007년, 2008년에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거기에도 또 투자가 된 것이죠?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총 사업비 내역에서 포함된 내용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교육 훈련하는 데도 투자해 주고, 기업에도 지원해 주고, 또 임대료도 싸게 해 주고 지금 계속 중복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매출도 그렇고 세수가 2억 원이고, 일자리 겨우 130……, 지금 몇 년째예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7년째입니다.

김윤숙위원

몇 년 됐죠?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7년입니다.

김윤숙위원

7년 됐는데, 그럼 의료관광산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결과가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의료관광산업 한다고 해서 결과를 보니까 잘 아시죠? 33명 한 것. 제가 대단한 의료산업관광단지가 들어서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실속이라도 찾아야 되잖아요. 강남구는 무슨 대단한 의료관광단지 안 한다고 해도 중국 현지에서 의료관광설명회하고 강남구에서 민간 병원들이 서로 모여서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실속은 다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실속을 찾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고양시 산업을 발전시킨다면서 실속을 찾은 게 뭔지 궁금하고, 제일 큰 문제로 삼송얘기를 하고 싶은데, 도시……, 말도 잘 안 나오는데, 도시지원시설용지 그것이 고양시에서 제대로 사업이 돼 본 적 있나요? 묻고 싶은데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위원님,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가 강남이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입주지원실 제공할 필요 없고요, 기업지원 사업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기업 유치를 하고, 입주지원실을 왜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고양시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전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절대 기업 안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주지원실은 저희만 지원해 주는 혜택이 아니라 경기도에 저희 같은 진흥원이 5개의 지자체에 있고, 전국에 1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나름 창업보육센터 대학에 다 있고, 그런 시설들에서 평균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고양시에 있는 업체만을 위해서 그 정도로 가격을 낮춘 게 아니라, 이러한 입주지원시설의 수준이 그런 정도라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지원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고양시에 기업이 많습니다. 방송영상기업도 있고, IT기업도 있고 가구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전략사업으로 키워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모든 게 흡족이 된다면 그것은 없어지는 돈일 것 같고요. 그나마 저희가 방송영상 관련된 사업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지금 한 70여개 기업이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성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09년, 2010년 데이터에 의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임대료에 대한 기회비용, 기업지원 사업을 상쇄할 수 있는 만큼 효과라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효과라는 부분들은 비단 지방세만이 아니라 주변상권의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그들이 쓰고 있는 지역경제에 뿌린 돈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고려한다면 저희가 계산한 방식에 의했을 때, 아까 전체 예산이 162억 원이었지만 순수기업지원 예산은 26억 원 정도 됐었고, 최근 2년간 1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간접효과를 포함했을 때 한 200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로케이션의 효과라는 부분도 미완의 대가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과거의 잘못된 성과가 없는 것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시장님도 그런 쪽에서 한류관광을 얘기하시는데, 방송영상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그러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에게 참 잘 가르쳐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고양시가 방송영상산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맞는지를, 그런 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과연 타 시도보다 경쟁력이 있고 이것을 꼭 유치해야만 하는 고유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는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고양시의 한정된 자원으로 고양시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잘 나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저야말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백석동하고 한류월드, 도시지원시설용지 제대로 됐어요? 여기 자족시설용지로 해야 된다고 기업들한테 그것 때문에 이 용지 만드는 것입니다. 예? 도시를 조성하려면 조성원가가 있어요. 삼송은 조성원가가 720만 원 정도인데, 여기 고양시 자족도시 되어야 된다고 도시지원시설용지로 평당 615만 원에 줬어요. 그리고 그 사업은 LH가 삼송 전체 사업을 하는데 힘들어지겠어요, 안 힘들어지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지원 용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업 자체는 삼송사업은 서민주택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임대주택 LH에서 매각공고 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땅 값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한 땅인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시는 그것을 어떻게 팔았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똑같은 시기에 시작한 판교도시지원시설 판교테크노벨리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땅을 다 쪼갰어요. 다 쪼개서 상업시설이면 상업시설 제 값 받고 팔았고, 수의 계약할 때도 계획서 다 심의했습니다. 계획서대로 안 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상암 DMC도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상암 DMC는 지금 CJ E&M, 펜텍 R&D, LG텔레콤사업 다 들어가고 있고, 2만 1,0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준공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아까 섭섭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양시가 경쟁력이 없는 게 매일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사보호시설구역, 그린벨트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고양시는 고양시 공무원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없는 시”라고요. 일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수의 계약을 하면 현상 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 심의를 받고 그 심의대로 안 하면 해지할 수 있게 강제성을 띄고 현상 설계를 해서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상 설계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덕양구청이 현상 설계해야 된다고 의견서까지 냈는데도 현상 설계 안 하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덕은동에 국방대 이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지활용방안 연구하셨더라고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김윤숙위원

국방대도 지금 똑같은 방식의 사업으로 하겠다고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 흥분해서…… 제가 MOU 체결한 것을 봤는데,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토지를 매매할 때도 심지어 계획 심의도 안 한 상태에서 MOU 체결했는데, 어떻게 체결했는지 아시죠, 다? MOU를 체결한 것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보셨죠? 2007년에 ‘갑은 을이 방송관련시설을 고양시에 건립할 경우’ 심지어 사옥을 이전하는 것도 뭐라고 계약했느냐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매일경제 ‘을은 종합편성 채널TV 사업자로 선정되면 도시지원시설부지에 사옥을 건립하기로 한다.’ 그 계획도 없었고, 사업도 매일경제가 ‘종합편성 채널TV를 사업자로 선정되면’이라고 조건을 달아서 해 놨어요. 왜 고양시가 기업한테 이렇게 질질 끌려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토지매매계약서를 받았는데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원래 원 계약서는 2010년 10월 31일까지 약 절반 정도의 토지가격을 납부했어야 됐어요, 절반은 못 미치지만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서. 그리고 토지 사용가능 시기가 2010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LH하고 브로멕스 컴플렉스 MBN하고 변경매매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보니까 2010년 12월 28일까지 계약금액 조금 더만 내도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는 되어 있고,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아예 변하지도 않고 2010년 10월 31일입니다. 지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브로멕스나 방송통신산업, IT산업 방향을 잡았으면 그것의 방향에 맞게 그 사업이 진행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LH하고 MBN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매매계약이 변경되면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토지의 매매자들끼리의 얘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사업이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땅이라면, 그리고 고양시에서 그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진흥원도 물론이고 시도 입장이 곤란한 게 그쪽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 부분들이 LH공사와 삼송 브로멕스라는 부분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일이 이렇게 될 줄 모르셨어요? 그 이전에도 계속 백석동도 그래요. 도시지원시설용지라고 해 놓고 거기 도시자족시설용지인데 수익성이 없대요. 그렇다고 끝까지 개발 안 하고 있잖아요, 용도변경해 줄 때까지. 고양시가 그런 선례가 없었다면 이런 식의 수의 계약 방법을 쓸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덕양구청이 분명히 의견 제시했어요. ‘계속해서 사업 안 하고 빈터로 남아 있다, 이렇게 계획심의 안 받고 현상 설계 안 하고 대단위 택지로 수의 계약할 경우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을 우려가 있다.’ 분명히 의견까지 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느냐는 거예요. 공무원이 사업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났잖아요. 제가 계속 지적했잖아요. “분할 매각한 데는 사업이 진행됐고 준공까지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지금 고양시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판교는 LH가 개발 안 했나요?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판교하고 광교하고 삼송지구하고 근본적인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LH가 토지 개발을 하면서 자족기능을 할 수 있도록 땅을 확보해 줄 필요성은 전혀 안 느끼고 개발합니다. 그냥 아파트 다 짓고 분양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광교하고 판교는 의도적으로 자족시설용지로 쓸 테니까 일부를 할애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성남시하고 수원이. 그리고 그 땅의 토지 대금을 지자체가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지자체가 가집니다. 고양시도 똑같이 LH공사한테 그 토지를 아파트만 다 짓게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족시설용지를 요구해서 그 땅을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토지를 매입은 못 합니다. 그래서 LH공사가 직접 수요자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게 고양시하고 성남시하고 수원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판교는 경기도가 경기도시개발공사로 직접 참여를 해서 경기도가 참여한 부분이고, 상암은 SH공사 서울시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분할 공사가 가능했던 부분이고, 이쪽 삼송지구는 고양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못 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삼송지구의 1만 2,000평을 LH공사에 대금 납부를 하려면 1억 6,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자족 시설로 기능을 할 수 있게,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진행을 했어야 됐다는 말이에요.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추천 기준을 만들어서 시에 제안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현상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LH하고,

김윤숙위원

법을 안 지켰어요.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LH하고 땅을 파는 사람이 땅을 어떤 사람한테 팔까를 결정할 때 제안하는 조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시가 하기에는,

주만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하실 말씀 많으세요?

김윤숙위원

아니,

주만

선주만위원장

잠깐 쉬었다가 하시자고요.

김윤숙위원

예, 그러면 마무리. 고양시가 자족기능시설로 해야 됐었다고 말하면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럴 거면 뭐 하러 이 많은 연구하고 브로멕스 사업할 것이라고 그렇게 대대적인 광고를 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게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설립목적에 대한 불분명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기부 사항에도 그 목적을 아까 쭉 읽어주셨는데,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한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죠?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법인설립허가에 보면 목적과 함께 허가 조건이 나옵니다. 「민법」 제32조 및 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아까 영화영상에 대한 내용들이 정보통신부 지금은 지식경제부로 바뀌었는데, 거기 소관입니까?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 설립 신고를 정보통신부에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지금은 없어져서 지식경제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 말씀은 이 목적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체계적인 지원, 이것에 한정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도 영화부흥은 없습니다. 확대해석을 어떻게 하셔서 영화에 대한 내용들, 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게 됐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정책사업부 윤형근 차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 2003년 12월에 법인설립 관련돼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방송영상 분야에 영화라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된 부분이고 방송영상부분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IT,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아시겠지만 아바타 영화 같은 경우도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흥원에도 다 해야죠. 재단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전문성하고 효율성입니다.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그것과 관련돼서,

영선

김영선위원

목적에 충실하셔야 되고 어디에도 영화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영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후반작업이나 IT, 소프트웨어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목적은 정관 변경을 하셨어야죠.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이 재단법인을 설립한 목적을 위배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그것은 그쪽 분야의 제3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면 저희가 IT, 소프트웨어 기반,

영선

김영선위원

그랬으면 법인설립허가증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관광부죠. 거기에도 의견을 같이 청취해서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소관 부처가 다른데, 정부 기관에서.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영상이라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든다면, 정관 3조에 ‘첨단 지식산업 육성 진흥 기반조성’이라는 부분도 방송영상산업도 지식산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제 보세요. 고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맞는다고 봐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흥원이 설립됐고,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설에 4개 센터에서 66개의 중소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입주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확실해야 되는데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원시설운영에 대해서 25억 원이 들어 있죠? 맞습니까?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그런데 그것은 그 업체가 내는 자체, 그 업체가 내는 비용으로 운영하는 비용일 뿐입니다. 그게 시비나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25억 원에 대해서 전기료, 수도세, 관리비 포함해서 19억 원이 쓰이고, 공공요금 2억 원 해서 임차료, 수수료 이런 것들로 주로 쓰여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업무용 차량구입비도 포함되고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 어쨌든 66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지원계획, 판로개척방안, 홍보대책 이런 체계적인 지원들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거의 없는 상태이고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그 입주지원센터의 예산은 예를 들어 19억 원 같은 경우는 임대인 건물주가 업체들한테 개별적으로 징수해야 되는, 실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임차할 때 임대료를 좀 싸게 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감면해 주는 것 말고 그 업체에 주는 혜택은 뭡니까? 어떤 지원을 합니까?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기업들이 잘 될 때는 큰 혜택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입주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그러면서도 업체한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큰 혜택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입주지원실을 제가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2007년도부터 기업이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완전히 독립채산제로, 그리고 향후에는 그 업체들에 대한 부담금을 서서히 올려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지원 사업비용으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예산 작업을 3, 4년 정도 내다보고 그 비용이나 이런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비싸지 않게, 그러면서도 업체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안 들이면서 고양시에 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제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서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4개 타워에 66개 업체를 하셨잖아요. 그럼 진흥원의 취지에 맞게끔 IT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벌여져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재단설립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항이든 어디에 있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목적 사업에 넣지 마시고, 그 자체로만 보면 이것은 지금 목적하고는 별개의 것들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재단의 설립목적과 전혀 상이한 영화와 관련한 사업을 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 영어교실, 로케이션 지원 사업, 방송영상펀드조성, 수중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 등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흥원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재단의 설립 목적하고 별 연관성이 없는 의료관광사업, 또 얼마 전에는 승마장 조성사업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목적 사업과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찬근 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합니다. 저희들 정관상 목적 사업하고 맞지 않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고양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해 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게 문제로 여러 차례 지적돼 왔었던 것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지금 저희 진흥원에서도 내년도부터 역할 정립을 좀 다르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흥원의 이상 정립과 조직을 아이디어를 내서 바꾸고 있는 중이니까, 많이 바꾸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원장님은 처음부터 원장님 하셨죠?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4년인가요?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주 커다란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이 허가 취소를 당할 만큼의 큰 건입니다. 제가 법조인도 아니지만 도대체 어디서 근거해서 하는 걸까 하고 민법 책도 찾아봤어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제32조 민법에 의해서 설립과 허가를 내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런데 허가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에 의거해서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설립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허가 취소 사항입니다.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당할 만큼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것을 감독하는 고양시에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 심의에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5년간 30건의 자체연구 수행을 했습니다. 17건의 연구 용역은 발주를 하였고, 30건은 자체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또한 재단의 목적사업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수중스튜디오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자체 연구에 약 3억 원, 연구용역에 약 10억 원 그런 예산들이 사용되었는데, 십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연구 및 연구용역에 대한 그 효용성이라든지 피드백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 뒷받침되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재단의 연구원 현황 그리고 연구보고서 발간 및 용역 수행과 관련된 예산지출 내역, 지출결의서 등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건건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 영화 교실 세부추진 현황은 사업변경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의회에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고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 지출 안 했다고 하셨나요? 4,900만 원?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경기도가 매칭 펀드 안 해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 계획도 너무 부실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항상 돈이 부족해서 정말 써야 할 데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요. 로케이션 지원 사업은 다른 동네에서 다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사업인지? 우린 공공기관으로서 해 줄 것들을 최대한 행정지원 해 주고 여기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해 주면 되지, 돈을 나누어주는 사업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돈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에 돈 쓴 영수증 쭉 모아오면 고양시 관내에 있는 것은 50%, 서울 건은 30%해서 이미 지출을 하셨어요. 4,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고양시 방송영상 펀드조성, 이 펀드라는 게 뭡니까? 투자의 개념 아닙니까? 수익성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공공기관이 왜 거기에 펀드를 합니까? 맞습니까, 이거? 수익을 위한 투자라도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주지원시설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역들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이분들의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낸 것들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정책사업부장 윤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있어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제가 못 봤고요. 그다음에 브로멕스 대외홍보 관련해서 집행됐습니까? 지금 브로셔하고 소식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말에 하는 것이다. 내용들이 그래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정책사업부차장 윤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예상보다 한두 달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10년도 예산 떨어져서 1년 내내 있다가 브로셔하고 소식지를 12월 말에 만들어서 배포합니까? 내년을 위한 브로셔인가요? 그럼 내년 것은 안 세워도 되는 것이지요? 예산.

찬근

정찬근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 실적을 정리하는 것이죠.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제일 효율적인 홍보의 포인트 측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50%정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브로멕스 사업 관련해서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디지털방송제작센터하고 한류월드 CSC 이 내용들을 현황 파악을 해서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CSC는 이미 하지 않는 것으로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검토 중이고,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T/F팀에 한류월드하고 고양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T/F팀을 만들었는데 진흥원이 2009년도 3월까지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모르시나요? 업무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도?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저희 진흥원이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원장님이 순순히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진흥원이 가고자 하는 설립 목적하고는 방향, 정체성 모두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법에 근거해서 재단법인이 설립됐는데 재단법인 설립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을 지금 만드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공진

사공진경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만 경영지원부장 사공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저는 이제 질의를 끝냈고요. 이따가 다시 말씀하십시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실적보고 16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개선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브로멕스 프로젝트 홍보 사이트하고, 로케이션 방송영상소식전문지인 블로그 사이트하고 같이 통합을 했다는 것이죠?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통합한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게 2,000만 원씩 맞죠? 2,000만 원씩 들여서 만든 사이트가 아닌데, 이것은 블로그 아니에요, 블로그?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자체 블로그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초기화면 사이트 비주얼을 강화하는 차원의 내용이 작업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솔루션 탑재하는 기능으로 설문조사를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직 테스트 베드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업그레이드 된 상태는 아니고, 좀 있다가 좀 더 나은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만드는 중인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아주 불안하거든요. 컴퓨터 사양이 낮은 것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자체에서도 잘 안 돼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정책사업부차장 윤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2주 동안 설문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진행해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010년 1월부터 추진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년 동안 진행된 거예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1월부터는 아니고, 지금 한 2개월 정도 진행됐습니다. 예산수립 집행기간을 1월부터 12월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은 2,000만 원 맞아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죠?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별도의 메인기관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기관홈페이지하고 이 사이트하고의 연관성은 없나요? 이 웹사이트를 따로 분리한 이유가 뭐죠?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를 들어 삼성을 말씀드리자면 삼성의 회사 소개, 업무, 회사 전체를 소개하는 개요 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브랜드 애니콜, 삼성 파브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방송영상산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육성하기 때문에 기본 메인 홈페이지를 담기에는 너무 세세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이트가 버겁기도 하거니와 세세한 내용을 나타내는 부분이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드 홍보차원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지식정보진흥원 홈페이지 보니까 IT 소프트웨어 지원을 하는 란이 있는데, 그쪽 란에 이 사이트를 집어넣어 주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을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아는 사람만 보고 여기 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통상 2개의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면 각 홈페이지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링크를 시키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도 사이트 간 링크를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다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열어놨다는 것이지요? 없어요, 이 사이트가.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정책사업부 차장 윤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김완규위원

그래서 안 해 놓은 건가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지적하신 대로 반영될 예정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설명된 만든 목적이 로케이션이나 방송영상 관련된 특화된 분야에 대한 브랜드 차원에서 별도의 홍보 도메인을 만들다 보니까 사이트 출발이 뿌리가 달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홈페이지는 통상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는 정도로 분리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보통 성격이 다른 사이트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기관에서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고양지식산업진흥원 해서 만들어진 게……

공진

사공진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사공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500만 원 정도로 별도의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 중반부터 새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도메인 address가 gipa.or.kr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것이라는 거죠?

공진

사공진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공진

사공진경영지원부장

제 기억에 한 3년 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2007년도 정도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을 하다가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외부 기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민원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해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과거에 올라와 있던 내용 자체는 다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도 이것을 사용했었다면서요?

공진

사공진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제가 경영고시, 산업정책 자료실, 진흥원 홍보 부분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 모든 게 2010년 10월 28일이 제일 빨리 올려놓은 거예요. 그 이전 것은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진흥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말하면 헤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많은 정보 데이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004년도에 재단법인이 설립됐죠?

공진

사공진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 이전까지 있던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2010년 10월 28일에 올려져 있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 다 어디로 갔어요?

공진

사공진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사공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경영공시라든지, 정책 자료라든지, 홍보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 시민 지원 자료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미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애초에 홈페이지 자체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게끔 기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사이트를 기획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집어넣게 된 부분이 있고, 과거에는 사실 경영공시가 실제로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료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이트를 새로 만들면서 실제로 외부에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올린다면 몇 년도 자료부터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지금 사이트에 그런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과거의 자료까지 다시 정리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입주지원에 보니까 브로멕스 타워 회의실, 세미나실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입주한 업체에게만 빌려주는 것인가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정책사업부 차장 윤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워별로 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이 하나,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타워 Ⅰ같은 경우에는 외부 업체들이 요청하면 관내에 관련된 분양업체가 저희한테 사전에 예약을 하면 입주사와 스케줄만 부딪히지 않으면 개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대여 조건은 어떻게 되죠?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회의실 자체는 무상으로 쓰고 있고, 특히 입주기업이 내는 비용으로 운영하는 회의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기업은 무상입니다.

김완규위원

세미나실은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완규위원

세미나실도 마찬가지고?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보통 일주일에 회의실하고 세미나실 운영하는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보드를 하나 만들어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예약하고 쓰는 방식인데요. 특히 타워 Ⅰ과 Ⅲ같은 경우는 회의실과 세미나실이 각 하나씩 밖에 없어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타워 Ⅲ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사무실 안에 회의실이 없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 평수 한 15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편입니다.

김완규위원

자주 쓴다고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만약에 브로멕스 타워의 업체가 아닌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대여하고자 한다면 어떤 룰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많은 요청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입주기업 우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기간, 보통 요청을 받으면 두 달, 석 달, 반 년 이렇게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다고 거절을 하고, 하루 이틀 혹은 예를 들어 저녁 때 같은 경우는 지금 타워별로 근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입주기업이 낸 비용으로 운영되는 회의실, 세미나실이기 때문에 입주업체 우선으로 하고, 꼭 필요한 1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 목적을 사전에 검토해서 허용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기업들이 타워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가 대외적인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단계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서 사무실을 이용해서 설명회 같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외부 사용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여기 입주지원 부분에 대한 회의실 안내만 되어 있지 대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자체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로 설명하신 것이잖아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 돼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야 이것을 보고 오신 분이나 이것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 규칙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 있겠느냐 는 것이죠. 괜히 불신 사항만 남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지적 사항 곧바로 반영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 자체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이트를 만든 그 블로그 자체가 어떻게 호환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내가 진흥원에 들어와서 이 사이트를 가까이서 접속해서 들어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이 벌써 12월인데 빨리 끝내야죠.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상태에서 자료로 올린다고 해서 예산을 받은 만큼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진흥원 전체에 대한 위상이나 업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기간을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 같고요. 일단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타워하고 본원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러야 되나요, 옛날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렇게 했는데?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정책사업부 차장 윤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원 그다음에 타워 Ⅰ, Ⅱ, Ⅲ 이렇게 분리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여기 업체 입주조건하고, 입주한 업체가 유지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본원 포함해서 입주지원시설에 입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양시에서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고, 저희가 공실이 발생하면 공고해서 심사를 받고 들어오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 포함해서 4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소정의 절대 점수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서 희망 평수와 기업의 점수순위 등을 고려해서 호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조건은 관리비, 보증금으로 평당 기본적으로 15만 원을 내야,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입주조건을 물어본 게 아니고 입주한 업체가 본원과 타워에서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계속 있는 겁니까?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들어온 기업이 입주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을 맺습니다. 진흥원 심사를 통해서 들어온 기업은 2년 계약을 맺고, 매년 중간 평가와 졸업연장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밀리게 되면 계약해지 사항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취지가 기업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 보증금 평당 15만 원이 그 업체의 관리비 7개월 치 정도의 보증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파산이라든가 심각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강제 퇴실은 안 시키고요. 그리고 졸업연장 평가 같은 것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연장을 1년 단위씩 해 주고 현재까지는 최대 7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전국의 이런 유사한 기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과 고양시의 지원 사업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적정하게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매년 평가해서 7년까지 가능하다고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저희 진흥원을 통해서 들어온 기업은 7년까지 가능하고, 고양시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직접 협약을 맺어서 협약 기간에 의해서 보장받고 그 기간,

영모

강영모위원

고양시 추천으로 들어온 업체가 몇 개입니까?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지금 고양시 추천으로 들어온 기업이 주로 브로멕스 타워 Ⅲ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야 되지만 현재는 한 7개 업체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고양시에서 추천한 것은 평가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계속 유지되고 그렇습니까?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고양시에서 추천한,

영모

강영모위원

여기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합니까?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지금 들어온 지 대부분 2년 이상 된 기업은 없고, 지금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협의가 아니고 지금 본원하고 브로멕스 타워 운영을 진흥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정확하게 세워 놔야죠. 그 지침을 협의해야 되는 것이지, 업체를 놓고 “이 업체는 뭐 계속 놔둘까요, 내 보낼까요” 이렇게 협의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지금 몇 개 업체를 얘기를 할게요. 브로멕스 타워 Ⅲ에 보면 씨네월드라는 업체가 있어요. 대표자가 이준익으로 돼 있는데, 영화감독 이준익 맞죠?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 씨네월드가 2008년도에 입주를 해서……, 이때는 Ⅲ가 없었고,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2009년도,

영모

강영모위원

2009년도에 입주를 해서 800만 원 매출을 올렸어요. 2010년도에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 2010년도에도 한 이 정도 선에서 매출이 나왔다면 어디 평가 기준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나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영화제작사의 특성상 매출이 영화 제작준비하고 개봉하는 데까지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 6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올해도 이 정도 매출이라는 것은 그 회사 자체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기 전에 그 회사 스스로가 문을 닫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이준익 제작사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한 두 편 개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그 회사가 영화제작을 안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매출이 적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오래 된 것을 한번 볼까요? 브로멕스 타워 Ⅱ에 보면 유명한 이창동 감독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파인하우스필름?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008년도에 매출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 100만 원, 매출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하면 한 2년은 매출이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건가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이창동 감독님,

영모

강영모위원

입주를 2007년도에 했어요, 파인하우스 필름이.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도 이미 과제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영화 업체를 유치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 효과 없는 부분에 있어서 마냥 저희가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나왔던 안 중에는 영화사들 공간을 좀 축소시켜서 한 사무실에 두세 개 정도 같이 쓰고, 프로젝트가 필요했을 때 일반 사무실을 쓸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예는 들지 않겠는데요. 이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영화제작사가 들어와 있는 게 있고, 요즘은 작품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죠? 영화 하나 찍으면,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그 영화가 끝나면 그 회사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어떤 지속적인 사업을 유지하는 업체라면 꾸준하게 매출액이 신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는데, 영화를 만들겠다고 들어 와서 앉아 있으면 뭘 하는지 밖에서는 절대 모릅니다. 기간이 얼마만큼 걸릴 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기준을 여쭈어본 이유가 좀 세밀하게 다른 연구를 많이 하고 매년 중간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년 중간 평가하는 기준도 만들어 내야 되고, 2년 계약을 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매년 중간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2년 있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고양시에서 추천한 업체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것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또 연구 결과를 하나 내시든지,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차장

관련 기업의 여러 가지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 지금 성과를 평가하려고 보니까 찾아낼 게 없어서 “세금 낸 것이 얼마냐?” 해서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평가 기준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평가를 했으면 우리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끔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0쪽에 2008년도부터 쭉 사업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611쪽 두 번째 것까지 연구하는 게 5개가 되죠?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연구 사업은 종결이 된 것이죠?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예산대비 집행액을 보면 굉장히 적어요. 계산하면 3~40%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사유가 뭐죠?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통상 연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인쇄입니다. 저희가 단권으로 연구를 완료할 때 하는 것보다는 통일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인쇄를 하고 있고, 12연말 중에 한꺼번에 인쇄를 하면 거의 모든 비용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아직 인쇄비용이 안 들어가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여기서 지출했다고 하는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저희가 연구하기 위해서 업체나 교수나 전문가 활용비라든가, 벤치마킹하기 위한 출장비라든가, 사무용품에 대한 일정부분이라든가, 세미나 참가비라든가 그런 쪽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연구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결과물을 내기 위한 비용은 아직 지출이 안 됐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이죠?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내용을 하나 받아봤어요. 진흥원 중장기계획 연구 결과물을 받아봤는데, 지금 인쇄는 이 상태대로 인쇄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용이 이 상태대로?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일단 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잠정 제본해서 드린 부분이고, 최종 인쇄할 때는 한 번 더 검토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보면 연구 내용이 바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요구를 해서 급하게 만들어서 주셔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연구자가 누구이고 협력을 받은 기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한테 비용을 지불한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뭔지, 참고 자료가 뭔지 여기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나중에 결과물 나올 때도 그런 것 없이 나옵니까?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쇄해 왔던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돼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시간관계상 반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볼게요. 로케이션 인센티브 현장 지원한 내용 중에 전부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지원한 금액은 지금 이게 10월까지 기준인 것 같은데 3억 정도, 3억 1,000만 원이고, 고양시에서 사용한 금액 해서 14억 6,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연말까지 되면 이 수치들은 더 커지겠죠?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고양시의 사용금액,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사용금액은 일단 카드나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집계된 부분만 인정을 해 주고 있고, 로케이션 촬영하면서 고양시 현지에서 쓴 비용, 예를 들어서 숙박비라든가 장비대여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로케이션 장소 비용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제작사들이 그런 것을 다 제출합니까?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그것은 확인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마 진흥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느끼시리라고 보는데,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지금까지 해 오던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아까 앞에서 김영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앞으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어떻게 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토론을 하든, 간담회를 하든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는 인풋(input)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웃풋(output)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면 그것이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흥원에서 내놓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당히 무리가 가고 이해가 안 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연구결과라고 해서 제출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 크게 검토 안 해 보고 그것을 채택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부터 킨텍스에 대한 감사를, 14시부터는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