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회의 전체 보기 422턴

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동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일산동구청장 임용규, 총무과장 김효식, 세무과장 윤홍구, 시민과장 김치영, 식사동장 윤광현, 중산동장 김영철, 정발산동장 임광제, 풍산동장 고낙군, 백석1동장 김한석, 백석2동장 김경순, 마두1동장 박상애, 마두2동장 이규완, 장항1동장 신영교, 장항2동장 박문재, 고봉동장 윤재수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용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시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세무과 소관 고액체납자 현황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작성 오류로 인해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일산동구청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일산동구청 임용규 구청장님과 과장님,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는 고양시의 관문으로서 특히 호수공원이나 문화광장 등 국내외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잘 행사를 치른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에는 10월에 전국체전이 있고 국내외 선수와 임원들이 많이 참가하는데 일산동구의 대책을 한번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동구에서도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꽃길 조성이라든가 공무원들 친절운동이라든가 시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같이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특히 기초질서나 친절운동, 미소짓기라든가, 강원도는 손 흔들기 같은 것도 합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야 되고, 마을가꾸기에도 겸용해서 꽃길 가꾸기, 특히 깨끗한 환경 조성 또 시민과 학생들, 남녀노소가 많이 참여하고 시민참여단도 구성을 해서 전국체전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9페이지 생활민원 신속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중간에서 우리 의원들이 안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자들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적인 것이나 원칙을 얘기하고 민원인의 경우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의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을 때나 민원인들이 담당부서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 부서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시민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치영입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먼저 정문에서 민원실장들이 소관부서 안내를 잘 해 주고 있고, 또한 생활민원이나 민원 접수하는 것은 시민과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관련부서로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민원을 접수하면 그때뿐이지 처리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또 민원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각 의원들한테도 같이 협조를 해서, 특히 각 동의 동장님과 같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번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보니까, 우리가 92회 전국체전을 하는 시로서, 입장할 때 보니까 반대로 입장을 했고 선수들이 각 동에 참가를 안 했어요. 또 경기를 할 때 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물론 각 동에서 음식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무질서하게 경기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협력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입장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이 왔고 질서가 없었는데, 우리가 다음번부터는 체육진흥과하고 협력을 해서 질서 있게 입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물론 주로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교육과 질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체육대회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민 화합과 주민이 같이 참여하고 질서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장을 반대로 하고 선수가 참가하지 않은 것은 제가 체육전문인지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학생들, 장애인도 다 참여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서 앞으로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한 번은 구청별로 하고 한 번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각 동에 800만 원씩 나가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전에 4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각 동의 참가인원이 도시동은 참여율이 적고 농촌동은 많이 참여하는데 많이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800만 원 가지고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4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각 동의 체육회장, 동장님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스폰서도 받고 주민화합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800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 이상씩 단계적으로 더 늘려서 제대로 예산을 쓰고 대회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에서 축제를 한 번 하고 또 시 차원에서 종합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해서 두 번의 행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 800만 원 지원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을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만 원씩 각 동별로 지원해 주면 동장님과 체육회장님들 힘이 덜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민원실 야간개방 실적 및 기타 민원인 요구사항,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를 보고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인데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식사비하고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아니요. 식사비는 나가지 않고, 별도로 우리 급식비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현황을 보면 근무인원 3명에 1일 평균 3명, 한 분이 1건씩 민원을 해결하셨네요. 그리고 대상업무가 19종 민원서류 발급인데 일산서구와 마찬가지로 6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점 없습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일단 저희 직원들 3명이 하는데 지적 쪽에는 사실상 올해 처리건수가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파트 쪽은 거의 야간개방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민원 쪽은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는 적다고 볼 수는 있지만 소수의 민원이라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야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면 직원들도 근무하다 보면 사실상 두세 분의 민원인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난방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간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전화로 사전예약을 받고서 그 내용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당직실에서 배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이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보다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마두역이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마두역에, 서구는 대화역에, 덕양구는 화정역 안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도 고생이고 효율성이 없어요. 아무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지만 하루에 세 분이 왔다 가고, 이분들이 2통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밤 9시까지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무인발급기 확대에 대해서는 동구에서는 지하철역으로 보면 마두역이 가장 시민이 빈번히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 자치행정과하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논의해 볼 사항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구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올해부터 갑자기 실시된 것인데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도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시민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야간근무하는 것에 비해서는 민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계속 운영해 보다가 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재조정하든지 하고,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문제는 시 자치행정과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연말까지 해 보시고, 3개 구청 공히 다 이렇습니다. 일산서구는 1.7명입니다. 3개 구청장님들께서 같이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5쪽 보면 무등록 중개행위자 적발 및 조치사항하고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의 반 정도는 보증기간 만료일 내에 공제 미 가입이라는 위반내용으로 해서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훑어보다 보니까 2011년도 업무계획에 미리 알려 준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이것을 미리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본인들한테 알려 주었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시민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업무 보증기간 관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 기간을 언제까지인 것은 알지만 잠깐 다른 일 하다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며칠을 넘기다 보니까, 많이 넘기는 것은 아닌데 며칠을 넘겨도 어쨌든 법적으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1개월 아니면 15일을 업무정지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전 문자알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증기간이 언제 만료되니까 가입에 신경 쓰십시오 하고 문자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늦게나마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분들 바빠서 못해 가지고 업무정지 받는 것 미연에 방지해 주니까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이 있는데, 지금 일산동구에 고등학교가 10개인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소영환위원

지금 3개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중간에 조퇴하고 나와서 동사무소 방문했다가 다시 또 들어가야 했는데,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학부형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2011년에는 전체 학교에 구청장님이 공문을 발송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이것은 일산서구에서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돼서 올해 9개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3개 학교만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올해 3개교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9개 전체 학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에 과오납금 세목별 환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었는데 9월 말까지니까 12월까지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산세 부분 보면 2008년도에 6억 8천, 2009년도에 11억, 2010년도에 20억, 이렇게 계속 배로 증가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홍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재산세 부분에서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식사지구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분을 부과합니다. 본 부과에 대해서 식사지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금년 3월에 대법원 패소판결로 거기에 해당되는 12건의 14억 4,200만 원을 저희가 부과했는데 이것을 취소하는 관계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뒷장 봐 주세요. 과세관청 부과착오, 이것은 과세관청에서 잘못 부과한 거죠?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보면 갑자기 2009년도에 12억에서 26억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도 마저 설명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이 사항도 식사지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2009년도 취득세 환급 중에서 과전지주 취득세 부과건과 또다시 토지분 관련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세심판원의 판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 드리는 사항인데, 이 부과착오로 기재된 사항은 잘못 이해하시다 보면 공무원의 전적인 행정착오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부과환급을 하게 되면 운영 중인 지방세 프로그램에 과오납금 사유별 환급현황에 명시된 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현재 일부 코드가 상세하게 분류가 안 돼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기타나 일부는 불복으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을 과세관청 부과착오로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세관청 부과착오가 1,689건에 26억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세무공무원들이 순수하게 행정착오로 인해서, 행정착오라면 적용세율을 잘못 부과했다든가 또는 이중부과를 했다든지, 또 저희가 과세대장 등 과세원 정비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63건입니다. 1,513만 원 정도는 저희 세무공무원이 과세부과를 착오한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패소와 조세심판원의 판정 결과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코드 입력이 착오를 일으켜서 일어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과세관청 부과착오가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봐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237번 보면 461건에 1,179만 원, 종합토지세인데 1건당 따져 보니까 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 게 대여섯 개 있더라고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7번은 봉대근이라는 분인데 주소는 현재 중산동 1561-1번지 해태쇼핑타운인데 실제 체납액은 종합토지세가 1천만 원이고 재산세가 466만 원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461건인데 그렇게 많습니까?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여기 기재된 종합토지세 내용은 대표적인 세금만 기재한 것이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연관되는 주민세라든지 균등할사업소세 등 여러 가지입니다. 이 자료에는 대표적인 것만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1건당 따져 보니까 2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건수는 많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총무과에서 홈스테이 운영에 대해서 고양시를 널리 알리고, 제가 홈피에도 들어가 봤는데 참신한 내용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를 방문하고 외국인들에게 우리를 알리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홈스테이 호스트 등록이 일산동구가 가장 많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동구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동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라 동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홍보를 확대하고 등록을 권장하고 여러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를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호스트 모집을 할 때는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호스트를 모집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홍보를 드릴 수도 없고,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2002년부터 1,826명이나 다녀갔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앞으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모두 벤치마킹해 가는 고양시 일산동구 홈스테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두 번째는 세무과, 제가 지방세 징수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목표액과 조정액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저희가 2009년도 말 2010년도 대비 3,080억 원을 목표로 했고, 조정액은 세금이라는 게 납기가 있기 때문에 납기 진행 절차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조정해서 목표대비 징수율과 조정대비 징수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표액은 3,080억 원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서구청과 비교해서 보니까 동구가 목표액보다 굉장히 조정액이 적은 금액으로 나타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저희가 목표액 대비 조정액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2009년도 대비보다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식사지구 자이와 블루밍 입주 관계로 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율이 저조한 관계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세입부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차이를 두게 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업무보고 보니까 23페이지에는 체납액이 589억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5페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체납액 징수현황에서 체납액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원래 특별히 명기를 안 하시는 건가요? 원래 앞에 있던 것을 뒤에다 풀어서 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23페이지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25쪽의 과년도 체납액은 2009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총 체납액입니다.

오영숙위원

이게 체납액 속에,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아,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23쪽 체납액은 현년도 부과액 대비 체납액이고, 25쪽은 과년도 체납액으로서 2009년도 말 체납액입니다.

오영숙위원

시점이 다른 건가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시점이 다른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행감 자료는 원래 시점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내용 아닌가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23쪽은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9월 말 현재까지 낸 것이고, 25쪽은 현년도하고는 상관없는 2009년도 이전까지의 체납액을 별도로 정리한 내역입니다.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보네요. 그런데 23쪽 보면 결손액이라고 있습니다. 3억 4,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25페이지는 결손액이 3억 4,700만 원. 이 결손액과 뒤의 결손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23페이지 결손액과 25페이지의 결손액이 2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쪽 결손액은 3억 4,900이고 25쪽은 3억 4,700인데, 23쪽 자료를 보면 현년도 결손액과 시세 보면 과년도가 있습니다. 시세 보면 과년시세와 도세에 과년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에 있어서 주민세 200만 원은 현년도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중에 저한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어제 일산서구청 행감 때 고액체납자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우리 동구청은 더 많아요. 이렇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저희 일산동구는 타 구에 비해서 사업자 법인이 많이 있어서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세법상에 지방세 징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부과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시효가 소멸되도록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납기가 지난 후 독촉한 이후 적기에 재산을 추적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권의 시효소멸 방지를 위해서 압류나 납부고지, 독촉 등으로 시효를 일시 중단 및 정지시키면서 계속해서 재산권 압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중에 감사자료 104페이지 보면 법인 184번 경우에는 481건입니다. 그리고 96번 보면 4억을 체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체납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요? 일산서구청에서는 포상금 제도도 나왔고 여기도 당연히 포상금 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공무원의 기본 일이 상습체납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인데 당연히 포상은 줘야 되겠지만 포상을 준 것과 비교해서 너무 많은 체납액들이 있고 결손처분액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5년 정도 지나면 돈을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5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로 이관을 하고 있고, 시나 저희 구에서도 시효소멸, 즉,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부동산압류는 기본이고 직장이나 금융자산 조회, 전국의 부동산 조회, 기타 전세권이나 임차권, 골프 회원권, 또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부동산 공개 매각,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으로 현재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최선의 방법은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당연한 의무인데 징수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세입부서 세무공무원들은 사실상 업무특성상 체납업무는 물론이거니와 징수행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공무원으로서 맡은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체납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시간에는 본 업무를 수행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 각자에게 체납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본인의 고유업무를 하면서 5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설정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의 경우에서는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담당자를 6개 팀 31명으로 지정해서 올해의 경우 체납징수대상금액 142억 6,100만 원을 목표로 정하고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통상적인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징수포상금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되지 않도록, 또한 그런 업무가 무사안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복지 같은 경우에는 주는 업무니까 그런 것보다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 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의 포상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세무공무원들에게 같이 독려하는 차원과 노하우 전수 이런 것 등도 함께 하셔서 세금에 대한 얘기는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시민과의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보니까 155페이지 보면 제출자료에는 21건으로 되어 있고 162페이지 보면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치가 맞는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건하고 업무실적보고 17건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영숙위원

예.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업무실적은 2009년도 업무정지 6건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009년도까지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6건이 더해져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한 감사자료에 경고 1건은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업무실적보고에는 경고 1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경미한 사건 1건이 빠졌다는 거죠?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경미한 사건의 내용은 뭔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은 아니고 하나의 그냥 경고처분으로만 갈 수 있는, 앞으로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앞에서도 사실 그게 없어지든가, 뒤의 숫자를 맞추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앞으로 작성에 유의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유의를 해 주시고, 지도․점검은 총 몇 건을 하셨는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중개업소가 동구청에 몇 개소 있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697개소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지도․점검을 했다면 그런 것이 기본적인 수치로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는 민원서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97개소를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오영숙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 불참석자는 다시 우리가 교육자료를 서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과태료 부과내역이잖아요? 과태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과한 것 아닌가요? 39건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지도․점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인가요? 제출자료 6번 보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9건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점검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해 놓은 건가요? 별도의 내용이었어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는 1건이고,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39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거래를 하면 전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이 있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과태료 부과나 위반사항이 철저히 지도가 되겠네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현재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하고 부동산중개업소 과태료는 별개입니다. 거래 신고는 본인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교육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교육입니다.

오영숙위원

중개업소에 대해서 1년에 2회 교육을 한다는 거죠?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분들을 교육할 때도 이런 내용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그런 사항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 어떤 회의록이나 1번, 2번, 3번, 4번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정리가 동일하지 않아서 보기가 힘들어요. 회의록 같은 경우에 공식화된 폼은 없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대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어떠한 서식화된 것을 시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사항이 없어서 각 동 주민센터별로 서식이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똑같은 폼으로 하나 정도는 내려서 같은 폼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봤더니 원래 회의를 하면 도장이나 서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서식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동이라고 꼽을 수는 없지만 내용을 했다가 다시 지운 표시가 다 있어요, 복사본에도. 그리고 세 번 정도는 수기로 다 썼는데 그 뒤로는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동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의 문제인데 모든 책임은 또 동장님이 지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지시를 내려서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에서는 행정전달사항보다 자체안건 상정건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혹시 정리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전달사항이 3건인데 자체안건이 7건으로 더 많아요. 거의 행정전달사항은 2건, 2건, 2건, 1건 정도인데 자체안건은 7건, 8건, 5건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설이 제가 감사자료 보니까 어느 동에는 수강자가 1명, 2명인 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 건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각을 수렴하다 보니까 강좌수가 늘어나는 것은 인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료를 주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경영적인 면에서 그런 것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용인원을 보니까 장항1동과 마두2동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른 동장님들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7쪽 상단 6번 보시면 골프연습장 출입로와 마을출입로가 붙어 사고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이런 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고려해서 허가가 나가야 할 사항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이 안 된 옛날 시골부락인데요,

김영빈위원

여기가 어디죠?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고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골프연습장이 먼저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여기가 마을분들이 마을진입로가 좁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김영빈위원

예.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골프연습장 대표자에게 나가서 보완하도록 해서 마을 주민들이 위험하거나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 보시면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이 있죠?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김영빈위원

어제 서구청 보니까 설치사업 기준점이 80점이더라고요, 예산도 이것보다 적고. 그런데 이것은 221점인데, 특별히 늘려서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점 설치사업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또 보수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사항들도 많이 나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도 그런 기준점을 세밀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설치하는 것은 신규보다도 파손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지적측량 관련해서 이웃 간에 분쟁이 많이 있죠?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이런 사업이 성과가 나서 이웃 간에 분쟁은 없도록 하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백석1동장님 오셨죠? 감사자료 31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14페이지와 315페이지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혜연

김혜연위원

감사자료 314페이지와 315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회의록이 두 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죄송합니다.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등재된 것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과장님도 감사자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시민정보화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교육과 다른 것이죠?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시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내용을 다양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꼭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엑셀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글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추가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발달하면서 거의 1인 미디어 시대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네트워크나 소셜미디어 관련된 교육을 추가해서 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만 명씩 방문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여성들이 요리블로그나 생활정보블로그를 만들어서 책을 내면서 성공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출 수 있는 교육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세무과장님, 아까부터 계속 환급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감사자료에는 환급대상인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예. 환급한 실적도 나와 있는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감사자료 79페이지에 환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환급대상으로 결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환급까지 다 완료가 된 것인가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현재 지급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100% 다 환급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인 것이죠?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맞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작년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많이 개정됐습니까?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2009년도와 2010년도 대비 지방세 감면 개정에 대한 내용이요?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지방세를 많이 감면해 주는 법이 통과가 됐냐는 질의입니다.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지금 과오납 세목별 환급 현황에서 발생된 사항은 세법이 개정돼서 이뤄진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2009년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08년도의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5%에서 50%로 내려갔고, 6억 초과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이 150%에서 130%로 인하됨으로써 2009년도에 이것이 소급적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세심판원에서 이를 인용한 사항을 저희가 과오납으로 해서 다시 환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어제 서구청에서는 세법개정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과표적용률이 내려간 사항과 6억 초과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이 2009년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된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세법 개정에 따른 게 맞는 것이죠?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취득세나 등록세는 단위가 큰 거죠? 제가 건수별로 나눠 보니까 취득세는 평균 180만 원 정도 되고 등록세가 97만 원, 재산세도 건당 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환급을 받아갈 것 같은데,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환급되는 금액이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이 환급기한이 어떻게 되죠?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환급기한은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사항을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연

김혜연위원

예.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저희가 11월 8일 현재 저희 동구의 과오납 미환부금 현황은 19,206건에 3억 4,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6천 원 이하의 소액환 미환부금이 12,141건에 2,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SMS 문자메시지로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 또 전화나 연락처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팩스나 안내문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액환에 대한 환부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단 돈 천 원이라도 돌려드리는 것이 저희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일부 환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피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왜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그런 조그만 금액을 구태여 전화해서 환급을 해 주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하여간 저희는 단 돈 천 원이라도 돌려 드린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최대한 추적해서 단시일 내에 환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 기억에 전에 덕양구청에서는 소액에 대해서 일괄로 모아서 기부하겠다는 정책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국세 1,500원 받아가세요’라고 하면 안 챙겨지거든요. ‘무슨 1,500원 가지고 뭘……’ 그러면서 우편요금이 더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법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환부대상금액에 대해서 개인별 동의 없이 과연 공공의 목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타 법령이나 기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과오납된 부분 중에 소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본 것 같거든요. 저는 계속 우편요금 들여서 찾아가라는 비용을 따지면 그런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소액환 금액에 대해서 계좌추적이 정확히 안 돼서, 지금 주소나 계좌가 맞지 않고 전화번호도 맞지 않은 분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환급기한이 지방세 징수의 시효처럼 5년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5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런 부분의 규정을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동장님들 여러 분 오셨는데 이번에 시책사업,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장항습지에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통장님들 많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같이 다녀오신 동장님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는 장항습지가 고양시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 잘 보존돼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했는데 저는 이게 또 다른 동원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데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녀오셨다면 가시기 전에 혹시 동원해서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은 안 계셨는지,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거든요. 다녀오고 나서의 반응은 어땠는지 동장님들 느끼신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마두2동장 이규완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전에는 거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냥 백사장이었거든요. 차만 타고 지나만 다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과연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늦게 갔는데 거기에 서식하는 게 종류를 봤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철새들이 해오라기 등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그런 철새가 오는지 모르고 그냥 기러기만 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희귀종이 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주민들은 반응이 어떻던가요?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그분들도 전혀 몰랐던 사항을 알게 되니까 신기해하시고, 염분이 든 밀물과 썰물이 오가는데 이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모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나니까 이해들을 하시고 과연 보존해야 되겠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연

김혜연위원

혹시 장항습지팀에서 이후에 인식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을 수집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문이 내려와서 반응을 체크한 적이 있냐는 거죠.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계속 포럼 같은 것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이 있는 동 중심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게 올해 2년차죠?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어제 서구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동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복안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내년에는 구 총무과로 잡혀 있고,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구 총무과로 얼마 잡혔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 동별 1,000만 원씩 해서 1억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11개 동에 일괄로?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동별로 치우침이 없이 배당을 해서 쓰실 건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예산팀이 저한테 처음에 전화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풀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혜연

김혜연위원

본청 말씀하시는 거죠?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본청 예산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을 했더니 3개 구청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 줬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풀경비를 쓰되 동장님께서 요구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은 예산 심의 때 해야 되긴 하지만 올해 감사와 연결돼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뽑아 봤더니 지금 풍산동, 식사동, 고봉동, 백석1동 4개동이 편성된 거 맞죠?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단지별 게시판을 설치하는데 많이 쓰셨더라고요,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서구는 대부분의 예산을 게시판 하는 곳에 쓴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이 편익사업에 쓰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로 받아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정발산동 같은 데도 기존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은 곳에는 아파트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자연부락으로 이사를 갔는데 확실히 자연부락은 아파트보다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시대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파트가 아닌 동네 다세대가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아예 일괄로 총무과에서 모아서 게시대를 설치하고, 소규모 편익사업은 다른 곳에 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그렇게 획일적인 예산 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그동안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동에 모니터링 돼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 거죠. 구거정비 같은 것은 주민들은 당장 구거정비해 달라고 하는데 환경녹지과 통해서 구거담당한테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보니까 고봉동 같은 경우는 구거와 소하천 정비하는데 많이 쓰셨더라고요, 지게차 사용하는 것도 쓰시고.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동장님들과 모여서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쓸 거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것은 동의 의견을 받아서 그쪽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 행정은 그렇게 복잡다단한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혜연

김혜연위원

일부 있죠. 여기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구거의 배수가 잘 안 되고 범람이 됐는데 그게 태풍 때문이었다, 그러면 이 담당부서가 어디냐를 놓고 많이 핑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하셔야 업무가 잘 진행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적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래서 각 과장들이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과장님들이 역할을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시 본청의 일이긴 하지만 배드민턴장 관리도 일원화가 안 돼 있어요. 일부는 공원관리사업소, 일부는 체육진흥과,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통일성이 안 느껴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업무가 사무분장이 어디냐를 놓고 과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시다가 어느 과장님이 정리가 돼서 일을 맡아 오면 직원들로부터 “왜 일도 많은데 맡아 왔냐?”라는 말을 듣고, 한번 그 부서에서 일을 하면 계속 그 부서의 일로 가는 거잖아요, 동의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일 많이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일 핑계 대는 사람들한테는 패널티를 주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행정의 차질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 것은 청장님이 조정하시나요,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하시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1단계로는 총무과장이 하고, 과 간의 일은 제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별로 없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없었으면 좋죠. 제가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동 지역 민방위협의회 미구성도 감사지적사항이 되는 건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것도 업무가 되니까 편성을 해야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무조건 편성하게 돼 있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 아까 민원실 야간개방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처음 도입할 때부터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자치행정과나 조정 부서로 전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계획인 것이죠?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연말까지 운영한 것을 갖고 최종적으로 3개 구청과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지적팀에서 어느 분이 처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건 한 것이 잖아요. 빨리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12월에 끝나면 당장 1월부터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어쨌든 연장근무를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조정을 하면, 시민이 한 분이라도 오시면 그것은 해드려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2월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전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시행하기 전에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시정질문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것은 떼어 놓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