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시의 각종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본부자체사업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 교량 등의 정비와 유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본부 주요 현안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부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9억 4,500만원 대비 16.8%가 감액된 7억 8,600만원으로 공동구 관리 부담금 수입 5억 9,800만원, 건설공사자재 품질시험 수수료수입 1억 3,3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76억 3,900만원 대비 2.7%가 감액된 171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총 94억 3,100만원으로 도로노면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 덧씌우기와 소파 보수에 42억 100만원, 재생포장 및 차선도색을 위한 시설비와 재료비 등으로 1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표지판 정비에 2억 5,3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13억 5,900만원, 도로정비 장비확충을 위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7,700만원, 교량 지하도 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로 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 3억원, 노후교량 개보수사업비 10억 200만원과 본촌동 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7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로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노면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57억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포장덧씌우기에 38억, 소파보수에 3억 9천, 약 4억, 재생포장에3억, 차선도색에 12억, 지금 작년에 도로노면 유지관리에 총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특별히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5,000만원 정도되는데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작년 1차 추경에서 6억을 감액해서 도로노면 유지관리하는데 51억정도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도로노면 유지관리 예산을 보니까 2008년에 48억을 소요했고, 2009년에 38억원, 2010년은 51억을 썼는데 실제로 2010년에 광엑스포를 한다고 해 가지고 20m 이상 간선도로를 거의 정비를 했습니다, 예산서 자체를 보면. 그래서 3, 4년간 추계를 봐보면 포장재나 덧씌우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년마다 많이 향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3, 4년간에 노면 유지관리를 하는 예산들을 보니까 작년에 광엑스포에 대비해서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20m이상의 간선도로를 많이 정비했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이번 포장덧씌우기나 도로노면 유지관리를 하는 예산자체가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계상이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상당히 여유있게 잡아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을 생각을 좀 달리하고 해년마다 도로가 통상 5%이상 준공되어서 인계인수 받은 것이 연차별로 공사를 시공해서 준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보다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파보수를 먼저 하고 기다리고 있다 덧씌우기를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포장도로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계속 준공된 도로가 연결해서 저희들한테 인계인수해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신설되는 도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그만큼 소요가 된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사실은 더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저희 예산형편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긴급한 것은 직영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산술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한해 도로노면 유지하는데 약 40억 정도 내외 돈이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들거든요. 소명을 해 주시니까 참고로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언론에 나와서 문제가 되었던 도로노면 유지관리에 대해서 금년 초봄에 북구청 앞 교차로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하고 차선 도색하는 것하고 양쪽으로, 그러니까 자미로 하고 우치로 쪽에 작업을 하면서 언론에 문제가 된 것 아시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횡단보도 한군데를 바로 치운 다음에 저희들이 덧씌우기 한번 더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종건에서 20m이상의 도로를 유지보수관리를 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여기언론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볼멘소리를 많이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시는 것이겠지만 사업부분 자체가 같이 겹치는 부분이 100여m가 나타난 것이지요. 한쪽에서 도로 새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차선도색을 하고 있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예산낭비다. 그리고 사전에 검토가 충분치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개편을 해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서로 업무에 신경을 못 썼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는 이런 지적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사소한 부분까지 사업비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언론에 보도 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들은 최대한 중복되는 구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39쪽에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해서 3개소에 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비아육교하고 소촌고가교, 문흥육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3개소에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하는데 3억이 소요 된다. 이것 아닙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을 2010년 본예산에 4억 세워서 추경에서 4,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2010년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송정2교, 광신대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총 교량안전진단을 한 것이 약 1,000m정도에 대해서 예산 3억 6천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3개소에 465m정도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는데 3억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인가 정확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m수 개념이 아니라 사실 폭의 개념이기 때문에 비아육교 같은 데는 폭이 12m되기 때문에 145m에 폭이 12m이고, 문흥육교 같은 경우는 길이가 70m에 폭이 30m이고, 길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교량이냐, 그런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를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를 들어서 광신대교 같은 경우도 길이가 500m 폭이 35m로 상당히 큰 교량이잖아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하나의 산술적인 문제로 접근해 본다면 상당히 수량도 많고, 또 그것을 폭하고 미터하고 답을 내도 지금 세 군데 3억은 3개소에 거리도 짧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어차피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를 해서 어떤 단위는 몇 m에 얼마를 하고 그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다른 의미는 없고요. 다만 정밀안전진단은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도로 순찰차하고 단속차량을 3,100만원해서 2대, 그래서 6,200,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97년에 구입해서 25만㎞를 주행한 차, 순찰차지요. 그 다음에 2002년에 구입해서 15만㎞를 주행한 과적단속차량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순찰차량은 주행거리라든가 구입연도도 충분히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도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적단속차량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더 쓸 수 없나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과적단속차량은 매일 나가는 차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차량이 총 23대 정도 있습니다만, 내구연한 지난 것은 그 중에서도 11대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 2대를 먼저 했고요. 이게 24만㎞가 넘었기 때문에 매일 사용합니다. 다른 차들은 그대로 운행거리가 적습니다만, 이 구간은 많기 때문에 해주면 아껴서 쓰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아껴서 쓰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종합건설본부 그러면 종합자를 앞에 붙여 놔서 더욱 크게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작년 내용과 비교를 해서 예산안은 줄어지고 사업내용은 엇비슷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324쪽 부분에서 전체적인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줄어져있는데도 포장 덧씌우기라든가 소파보수라든가 재생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 밑에 있는 10원, 1원 단위까지 지난 해 것하고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물가가 이렇게 변동이 없습니까? 양이 똑같다 보니까 그대로 표기를 한것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야 연간 5%정도 준공도로관리 인계인수를 받기 때문에 최소한 도 5%이상은 유지관리비를 정리해 줘야 하는데 시예산 형편상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덧씌우기도 노선별로 다시 총괄적으로 해 주면 단위 세부조서를 저희들이 만들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기는 해도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들 양이 줄어지면서 가격이 같아야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5%가 상승된 현실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숫자가 맞춰져야지, 여기에 있는 끝에 있는 1원, 10원, 단위까지 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전반적인 예산은 많이 줄어져서 어려운데 이런 것은 그냥 숫자만 맞춰놓았다. 이것이 명세서를 만들면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포장 덧씌우기 이러면 몇 m에 얼마, 폭 그렇게 미리 정해서 나왔으면 작년부터 계속 연결해서, 실제 수량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할 것이고, 맞든 안 맞든 엇비슷하게 정리가 되었어야 할터인데,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324쪽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포장덧씌우기 내용을 보면 지난 해 것도 359만 해져가지고 정리가 35억 9,000만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 것이 올해 것이나 작년 것이나 그렇고, 소파보수비도 그렇고, 재생포장 같은 것, 이런 것이 자료를 만들 때 작년수준으로 하시려고 하고 작년 돈 정도로 해서 그 양을 맞추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맞추는 것은 잘 안 맞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의 입장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주면 좋은데, 요구를 저희들도 이 보다 더 많이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해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라 자료정리상 그래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정리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폭으로 써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27쪽을 보면 겨울을 대비해서 염화칼슘부분이 나오는데 지난 해 이것가지고 애를 먹었지요? 지난 해에 구하지 못하고 중국산을 구입해 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연초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현재는 일정 양은 다 구입해서 나와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미 확보를 했어야 할텐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5일 정도 1년에 제설작업을 합니다. 기준이 24일분으로 확보를 해서 자재는 사서 놔두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구청하고 교환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미 확보했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다행입니다. 지난 해 이야기 들어 보니까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산을 쓰게 된 그런 여건을 보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격이 맞지 않는 입장이었고, 중국산이라고 질이 나빠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가격이 줄어지고 있는데, 작년 예상했던 금액보다 금년예산이 줄어져있거든요. 괜찮은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올 상반기에 쓴 염화칼슘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관해 놓고 있고 미리 확보를 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줄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물어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171억이지요? 거기에 인건비 부분이 약 77억 정도 되어서 45%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 고유 업무는 본예산에 서있는 것은 유지관리예산만 서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지금은 재배정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사업,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간 본부의뢰해서 받는 것이 3천억 정도는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상에 나오지 않아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이 330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거든요. 특정업무경비해서 7,10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332쪽에 다시 직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해서 되어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직무수행 대민활동비에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한테 5만원씩 지급해 주는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5급 이상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도 세우고 있고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공무원들의 공통필수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차이점.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경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330쪽에 있는 것은 대민활동비에 대한 특정업무경비이고요. 332쪽에 있는 것은 직급보조비에 대한 부분이고 2개다 급여항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들을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직급보조비는 직급 수행을 위해서 직급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3급은 50만원, 4급은 40만원, 5급은 25만원, 매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포장 덧씌우기 관련해서 공법에 차이가 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건설본부에서 주로하고 있는 공법은 어떤 공법인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어떤 경우는 포장을 완전히 로드컷터로 제거해서 높이에 맞춰서 하는, 처음 할 때는 바로 덧씌우기로 우리가 덮어씌우기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로드컷터로 기존에 있는 포장면을 제거하고 덧씌우기를 해서 포장면 높이를 똑같이 하고, 또 하나는 재생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특허해서 나온 그러니까 기존 포장도로에 열을 가해서 아스콘 조금 더 공급해서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절감, 지리적 환경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공법이 약간씩 변동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대부분이 포장의 노화도나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재생포장을 정부측에서는 친환경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재생포장은 일정하게 어느 금액만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예산상에 있어서는 재생포장하고 구입 해서 덧씌우기 하는 것하고 그냥 포장하는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가격차이는 약간 나는 것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재생포장이 훨씬 더 저렴한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재생포장은 100㎡당 120만원, 절사하고 덧씌우기 하는 것은 137만원정도 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재생포장이 약 17만원 정도 저렴하네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아스콘을 재사용한다는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공법은 좋은 공법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상에서도 좋은 공법인데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시가지는 왜 안 되냐면 장비가 길기 때문에 아스콘 같은 경우는 바로 되는데 이것은 장비가 상당히 80m정도 진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가지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리적 환경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공법을 달리…….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외곽이나 그런 부분은 재생포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도 재생포장 부분들이 실제로 보니까 비용도 저렴하다면 가능하면 재생포장부분으로 공법을 바꾸어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상무공동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세입이 5억 9,800정도 되고요. 세출을 보면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데 위탁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것만 보면 상무공동구 전기요금이 1,400만원, 그리고 상무공동구 관리가 200만원, 그리고 공동구 유지관리재료, 이것도 상무공동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1,300만원. 328쪽을 보면 상무공동구 긴급복구비가 2,000만원, 그 외에 상무공동구 위탁관리비가 5억 4,8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탁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만, 이런 비용들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위탁관리비는 5억 4,800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 부분적으로 몇 가지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보수비나 공공요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지급하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주어서 위탁관리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해온 것이기 때문에 공공관리 이런 것은 별도로 그때그때 납부서를 해가지고 주고 그럽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공공관리야 그런다지만 긴급복구비가 별도로 있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복구는 순전히 업체 자체가 유지관리하는 업체기 때문에, 공동구를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문제는 긴급복구같은 것은 생기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저희들이 해줘야 할 일이지 자기들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가 해야 할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위탁은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비하고 전체적으로 6명이서 2인 1조로 3개조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관리만 하는데 5억 4,800이 들어갑니까? 6명이요. 그러면 한 명당 9,000만원정도 연봉이 되는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총 금액만 아니고 다른 일부 금액도 들어있고 이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간담회 때 설명해 주십시오.
정운
김정운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327쪽을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본촌청사 건물유지비에서 청사유지비하고 창고관리비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라서 여쭈어보고 싶네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여기에서 청사관리는 본건물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창고관리는 옆에 장비를 점하는 창고가 4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는데 별도 부기로 표시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만, 사실은 청사관리비 전체를 이야기해서 한군데에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세분해 주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차량선박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예산에 대한 개괄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차량선박비 사백 이렇게 …….
경종
송경종위원
예. 쭉 나와 있습니다만, 도합해서 7,400만원이 되어 있지요.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승용차 대형이 490만원이고 오히려 중형은 504만원이고, 짚형 400만원, 어떻게 해서 화물대형은 600만원, 세금도 아닌 것 같고,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유류대하고 일부 소수선비가 들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수선비요? 그런데 중형이 더 비싸네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보다 중형이 크니까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329쪽 보면 지하차도 준설 및 청소가 있습니다. 이게 4,998만원인데 별도로 보면 저희들이 도로정비를 하는 요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 준설 및 청소에 별도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지하차도라고만 표기했습니다만, 터널 같은 경우는 옆에 청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는 물청소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나머지 준설은 집수정 들어있는, 지하차도는 준설이고, 청소는 터널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터널 4개소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여기에서 지하차도나 터널 같은 경우는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돼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얼른 봤을 때는 별도로 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지하차도는 밑에 별도로 겨울이나 여름 같은 경우 침전물이 들어오면 펌핑을 해서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인력으로 하기는, 직영반들이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약 5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11시 03분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일자리창출지원관실
11시 07분
이어서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일자리창출지원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창출지원관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진력을 하시면서 특히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79억 9,299만원으로 전년도 223억 4,977만원 보다 64.2% 줄어든 143억 5,678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테크노파크연구원 숙소임대료 5,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역일자리창출사업 45억 9,5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지원 21억 8,200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11억 1,083만원, 지역 노ㆍ사ㆍ민ㆍ정협력 활성화 사업 7,000만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2,940만원 등 총 79억 9,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325억 764만원보다 39.9%가 감액된 195억 2,2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감액의 주요요인을 보면 국가재정일자리 국비예산이 147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개 일자리창출 자체사업에 10억 6,293만원, 10만개 일자리창출 보조사업에 110억 437만원, 사회적 기업육성 28억 3,912만원, 콜센터 산업 육성지원 4억 4,461만원, 여성일자리창출 자체사업에 5억 4,801만원, 여성일자리창출 보조사업에 20억 8,130만원, 산업평화 정착 12억 7,372만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3억 7,000만원, 노ㆍ사ㆍ정위원회 및 노동단체관리 4억 1,549만원, 행정운영경비 3,118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09년도 정부추경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으로 2억 3,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복지정책인 일자리창출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우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266쪽입니다.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여성창업취업박람회를 운영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층 등을 포함하는 종합취업박람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여성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취업자수가 3%가 안 되었어요? 그랬지요? 취업희망자해서 결과는 3%도 취업이 안 되었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당초 행사를 통해서 153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는데 내실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채용하고 연관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민간이전관련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하고 빛고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지원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현실에 맞는, 지역산업과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배정하는 사업이 됩니다. 일단 2억을 올린 것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이 20~30%, 이렇게 될 것으로 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국고사업을 따오기 위한 종자돈 성격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빛고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전체적으로 8명에서 10명 수준으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2억 8,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정도 규모로 운영할 경우에는 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일단 2억 8,300만원만 운영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콜센터 한마당 행사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우리지역에 콜센터가 38개사 6,800명 정도가 상담사들이 고용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한마당 행사는 콜센터에 종사하는 상담사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그런 지역은 작년부터 개최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작년에 예산을 세웠지만 신종 플루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개최를 못하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콜센터관련 임직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서 연말에, 11월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12월 7일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연예인들도 부르고 격려차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가 콜센터상담원을 모집할 경우에 아직은 콜센터에 대한 인식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광주시민들이 콜센터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이런 것을 다목적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차피 콜센터 관계자들이 주도해서 운영이 되겠지만 콜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 동참해서 사기부여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임직원이나 관계기관 분들 불러서, 연예인들을 불러서 하는 것이 무슨 보탬이 될까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임직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상담사들이 참여를 해서 그 동안 고생했던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임직원보다 상담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71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2억 1,800이 증액이 되었던데 작년보다 어디에서 2억 1,8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외국인근로자 민간단체 지원과 하남근로자 거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증액사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외국인 근로자 민간단체지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하남근로자복지관 운영에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외국인근로자 민간단체 지원에서 1,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하남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2천 아닙니까? 그런데 2억 1,800이 늘어났잖아요. 그 사유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271-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
영우
김영우위원
추경이 포함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게 이해가고요. 알겠습니다. 노조간부 해외산업연수 있지요. 어차피 간부들이 가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드는데 각 노조에서 균등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 들을 선발해서 중복성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테크노파크 연구원 숙소임대료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세입은 576만원 잡혔는데 세출은 몇 천만원이 잡혔더라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3,800정도.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양산동에 구)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당초에 여성근로자들 숙소로 사용하다가 2003년부터 숙소기능이 폐지가 되고 전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지역의 테크노파크라든지 광기술원, 이런데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있습니다, 연구원을 포함해서. 이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 쪽에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 테크노파크 연구원 숙소임대료가 5,780만원 잡혀있습니다만, 광기술원 숙소, 그 다음에 외국인 학교 교사 숙소, 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로 활용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세입이 각 실ㆍ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도 세출규모 정도로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임대료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각 실ㆍ과로 나누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세출은 우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고 세입은 각 실ㆍ과로 나누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 건물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세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여기가 구)근로자청소년복지회관이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본관 교육관 같은 경우는 광주외국인학교로 쓰고 있는데 여기는 세입이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자료를 보니까 경제정책과 쪽으로 1,300정도 잡혀있습니다, 세입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그 다음에 266-1쪽이요. 일자리지원센터 관련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할 말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략하고. 일자리정보망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일을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는데 일자리정보망이 전국적으로 워크넷이 있지 않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형식상으로 민간경상보조인데 일자리지원센터가 시청 1층에 있긴하지만 경총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민간단체에서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일자리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보면 경총 측에서 일자리가 인력수요가 발생하고 그렇다보니까 이것을 일자리 수요자들하고 연결시키는 자리인데 이것을 전액 우리가 경총에 지원하는 꼴이 된 것도 그렇고 경총도 좋은 인력을 뽑아 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총에서 여기에 기울인 노력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경총이 그 동안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위탁을 받아서 수행한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상공회의소라든지 대학에서 그런 위탁경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경총이 가장 사업수행 실적이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하는 것 잘하는 곳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경총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보면 명분을 찾다보니까 앞뒤가 다 안 맞는 이런 꼴이 되는데 경총에서 하는 모양새를 취하긴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경총 측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뽑을 수 있는 장치로서 기관으로서 이 센터가 기능을 하게 할텐데 경총에는 어떠한, 어떻게 보면 광주광역시 전체 일자리 정보를 여기에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광역시민이 전부 이것을 보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경총 입장에서는 어떠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언밸런스가 나는 것이 지요, 명분상으로 보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부분은 경총이 저희와 협약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총에서도 일자리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떤 부분의 경총입장에서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으로 인적구성에서부터 운영상황을 체크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인력을 파견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지원을 한다거나.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자기 필요한 일자리만 이렇고 인력수급만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센터의 주요 취지는 여러 가지 구인구직 상에 나타나는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있기 때문에 경총에서도 그런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사람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찾는 것, 이것이 지상명제지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인력을 뽑는 것도 지상명제입니다. 서로 만나는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은 빌리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드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일정 부분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일자리정보망을 민간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개인정보 같은 것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서버를 시홈페이지에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상담사들 보안이라든지 각서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267쪽하고 8쪽에 걸쳐서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만, 사회적 기업 육성 홍보물 제작을 보면 2천원씩 해서 1천매를 구입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송하는 것, 268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발송하는 것은 580원 씩 1천매를 2회에 걸쳐서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만들기는 천매를 만들고 발송은 2천회를 하고 이런 꼴이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추후 설명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269-1쪽을 보면 제일상단에 국내여비해서 콜센터실태조사 등 해가지고 여비가 잡혀져있습니다. 160만원이 잡혀져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역 콜센터 산업육성 지원이 9,000만원이 잡혀져있어요. 여기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수도권 콜센터 실태조사 및 지역 콜센터 진단 컨설팅, 이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어요.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데도 콜센터 실태조사에 관한 비용이고 여기도 아예 용역을 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면이 있습니다.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담당관님이 잘 모르면 곽현미 사무관님이 잘 아시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앞에 나온 여비부분하고 전남대콜센터연구소에 9,000만원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 실태조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콜센터 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콜센터 유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연구소에 주는 콜센터 조사 이런 것은 주로 수도권 기업에서 광주 쪽으로 어떤 콜센터들이 오는 것이 유망할 것인지, 시기는 언 제일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물론 그러긴 하겠지만 설명자료 자체도 용역을 주어버린 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콜센터 유치활동을 위한 출장여비가 잡혀져있습니다. 이런 수도권 콜센터 실태조사 및 지역 콜센터 진단 컨설팅 이런 것이 9,000만원에 의해서 용역에 맡겨지는데 출장여비로 해진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남대에서 하는 것은 전체로 콜센터연구소가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부딪히고 그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다고 하고요. 270쪽에 한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밑에 행사운영비 보시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보시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워크샵이 있습니다. 500만원이 잡혀져있는데 이것도 271쪽을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해서 국ㆍ시비 포함해서, 적은 돈도 아닙니다. 16억 3,700만원 이렇게 잡혀져있어요.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예산들이 다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워크샵을 개최하는 예산을 잡는 것도 중복성의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도 설명부탁드릴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앞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워크샵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업설계사, 상담사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알선을 증가를 시키고 사후에 연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토의하고 모색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새일센터를 모색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 있고요. 뒤에 말씀하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체로 16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시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설명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행사운영비 관련해서는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당연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하면서 그 분들이 자기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센터에 지원되는 지원내용이 어떤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나 교육비, 이런 것들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워크샵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16억 지원하는데 지원내용들이 인건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행사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넘어가고요. 이따 위원님들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1-1쪽, 김영우 위원님도 여쭈어 보셨지만 외국인근로자 지원,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가지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일반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엄격하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용도 엄격하게 카드로 해서 집행되고 감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심의절차 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되고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카드는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지원단체 접수를 받아서 내부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조금 지원처럼 어떤 공식적인 심의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심의기구를 강화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보조금 전체는 유리알카드사용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카드는 집행하고 있고 심의과정은 아직까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자체 공무원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일반사회단체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유는 외국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국에서 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데 그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같이 묶어서 할 경우에는 지원받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제안설명에 이런 말을 일자리창출지원관께서 하셔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복지정책인 일자리 창출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9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에 223억 4,900만원에 비해서 무려 149억이 감액편성 되어서 64.2%, 세출예산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325억 7,640만원 보다 40%가 감액이 되어서 195억 2,000만원, 물론 세출감액의 주요내용이 국가 일자리, 국비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크게 나타났는데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가장 좋은 복지정책인 일자리창출시책 자체가 조금 예산상의 배려나 예산상의 뒷받침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무 담당관으로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년대비해서 세입과 세출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주로 금년도의 경우에 희망근로사업에 180억 정도가 계상되어서 추진했었는데 희망근로부분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바뀌면서 국가부담이 50%, 또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입이 줄어든 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자리지원관실을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계상되고 있고, 특히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고용창출금융지원 제도를 위한 그런 것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는 뒤쪽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전년도는 담당관님, 1억 9,200정도 예산을 사용했지요?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몇 페이지지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271번이요.
호권
조호권위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기능경기대회가 2009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그 때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성적이 굉장히 상위권에 포진했습니다, 4위.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 예산규모가 굉장히 낮습니다. 시세 규모가 비슷한 대전에 비해서도 저희가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수들을 훈련을 잘 시켜야 하는데 훈련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대전수준정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말씀하신 것은 지원금액, 그러니까 기능경기대회에 입상을,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용이 좀 다르지요. 2009년도에 광주시에서 개최했을 때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을 1억 9,250만원 했어요. 그러니까 개최한 2009년에 1억 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4위를 했거든요. 2010년 들어와서 또 1억 9,2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15위를 하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2009년도의 경우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금액은 같습니다만, 전국대회 개최 비용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국대회 개최비용은 32억이 따로 나와 있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교육훈련이나 훈련시킨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하는 것이…….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서를 몇 년 것을 보면 충분하게 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 하면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2억 5,800에 민간경상보조로 대회지원을 위해서 줍니다.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선수단 규모라든가 쓰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더 많이 필요할텐데 현재 2009년, 2010년, 계속 1억 9,200에 동결시켜가지고 가다가 금년에 3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지 않은 예산이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원관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많이 주면 성적이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별로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개최할 때는 홈그라운드 이점을 통해서 좋았는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과거에 보면 15위, 13위, 수준입니다.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체육인들 하는 등수나 거의 비슷하구만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무래도 조금더 지원을 상향해서 주면 선수발굴에서부터 지도교사가 보다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회복지보조금에서 5억 2,500, 여성사회적일자리지원하고 국제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 한부모가족 여성취업지원, 여성장애인취업지원,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자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제공방창업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의 2억이 수제공방창업지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아이디어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한 것입니까? 수제공방.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크게 보면 민선5기 공약사항입니다. 수제공방을 통해서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주를 대표할만한 그런 상품을 만들고 아울러서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겠다. 이런 공약사항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민선5기의 공약사항이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민선5기 공약사항을 하기 위위해서 여성사회적일자리지원은 작년에 3억을 예산해서 여성수제공방 창업지원을 하기위해서 산술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2억은 감액되었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취업지원은 예년하고 비슷하고, 한부모가족 여성취업지원 같은 경우도 2010년에는 1억 정도 예산이 4,500으로 줄어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민선5기의 선거공약이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여성사회적 일자리지원 중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수제공방 창업지원을 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 형태를 보면. 그런데 이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설명자료를 보면 경력단절 여성 커리어개발을 위한 유망직종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서 여성직업훈련소 4개소를 운영해서 하는 부분이 여기는 감액시키고 고학력여성 및 여성유휴인력의 예술적 끼를 바탕으로 한 여성일자리창출지원해서 여성지원인력을 100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을 설명한 자료만 봐도 2억이 감액된 여성사회적일자리지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수제공방창업지원은 예술적 끼까지 해서 고학력이고 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이렇게 해도 되냐, 어때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표면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 것 아니에요. 경력단절여성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작년에 3억정도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새로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고학력 여성 및 여성유휴 인력의 예술적 끼를 바탕으로 한 여성일자리 창출하는데 신규로 2억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여성인턴제가 있었습니다. 5억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부모가족 여성취업지원이라든지 여성장애인취업지원,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호권
조호권위원
추경도 추경이지만 제가 질의한 것은 수제공방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인원을 100명을 2~30명 정도 해서 예산 5,000만원만 주고 1억 5,000만원은 여성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국제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 쪽으로 증액편성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맞는 것 같은데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수제공방 이것도 고학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죽지갑을 만든다든지 고학력 여성 이외에도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행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지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병행적으로 나가면서 보다 확대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글쎄요. 주무 담당관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설명자료를 보니까 수제공방 창업지원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 해줘도 되겠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것들이 브랜드가 되려면 여러 가지 표준화를 한다든지 마케팅 작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결국은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지원관님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수제공방 창업지원이 민선5기가 출범하기 전에 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선거과정이나 아니면 이런데서 약속한 사항이 진행되는 것을 의회에서 건드리려고 하니까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민감이라기 보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돈을 드리겠다니까요,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일방적으로 감액시킨 것이 아니라.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사업들을 현실적으로 제약된 예산 내에서 하다보니까 편성이 이렇게 되었고 요. 나머지 부분은 좀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따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콜센터 위원님들 말씀하시데요. 2010년에 비해서 콜센터 예산이 1억 6,400정도 감액되었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콜센터 이전이나 신설기업지원에 따른 고용보조금 예산액이 2010년 본예산에 4억 2,500만원에서 2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결국 콜센터가 신규 고용창출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조금의 경우에 금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전체적으로 수요파악을 합니다. 당장 연초부터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연말쯤, 이렇게 신청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25억 정도로 내년도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답변하신대로 고용보조금 자체가 감액되어 있다는 것은 신규수요라든가 이게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고용보조금 자체가 예산이 감액된 것은 그만큼 수요기업이 없다는 것이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닙니다. 수요는 충분히 있는데 예산집행 시기상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콜센터 산업에 대해서 예산서를 이것만 놓고 보면 실제로 말한 것처럼 고용보조금에 따른 예산이 감액되면서 경상적 경비 자체는 뜯어보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것은 수요가 연말에 일어나든, 하반기에 일어나든 그런 현상인데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산집행 시기상 고용보조금의 경우는 집행을 연말에 해도 괜찮은 사항이지만 활동비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취업박람회 문제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시스턴스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해 드리고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사실상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자료들을 보면 취업자 수가 거의 없습니다. 2008년도에 취업박람회를 2010년까지 자료들을 쭉 보니까 2008년에 참여인원수 8천명에서 취업자수는 120명이고, 2009년에는 5천명 참여해서 120명이 취업했고 2010년에는 2,100명이 참여해서 9사람이 취업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또 16개 시ㆍ도에서 여기저기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박람회를 하곤 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인하고 아웃의 개념 속에서 자료들을 보면 참 너무 형편이 없다. 또 그저 취업자 수가 너무 적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취업의 현 주소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해년마다 해오는 관행처럼 해 나가는 연례적인 행사처럼 하면 9명, 10명밖에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행사에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취업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을 들여서 취업박람회를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인가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자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직접 취업연계 외에도 구인에 나서는 업체들,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신경을 써주세요. 저도 이 예산을 3천에서 5천만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5,000만원은 여러분들 지원관 다른 쪽에 증액편성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따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게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공모신청을 해야 하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국비 매칭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갈 것인지 준비하고 있고, 반드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업을 발굴하고 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고용노동부에 좋은 정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서 관련된, 일자리창출지원관이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업무들이 조금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일자리창출에 관련되어서는 여성일자리부분하고 사회적일자리부분, 국비에서 받아온 부분들, 노사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들로만 되어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더 고민이 되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들은 시간관계상 다 빼고 빠진 부분들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 부분들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6-1쪽을 보면 전문계고 맞춤형 취업약정사업해서 4억 3,800만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재학 중에 산ㆍ학 협력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여러 가지 성과들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지역의 전문계고 취업률이 전국 수준에서 가장 상위에 랭크되는 그런 기록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에 460명 추진했던 사업을 올해는 목표인원을 500명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7억 3,800만원이지요? 시에서 4억 3,800만원, 교육청에서 3억원 하는데 돌이켜보면 실제로 전문계고를 가셔서 현장도 보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본청의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의 학교이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하고 말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직접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문계고에서는, 예전의 실업계고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직접 배우는 곳이거든요. 저희들도 고등학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직접 배워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만드는 곳이 전문계고 아닙니까? 요즘에 마이스터고라고 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그러면 실제 학업과정이 그런 실습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인데 예산을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게끔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기획된 것부터 집행할 때 계속 교육청하고 같이 어깨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허투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보면 하는 아이들만 하고 거의 대다수 아이들은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원하는 학생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269쪽 콜센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광주 콜센터 유치가 상무지구면 완전히 콜센터 유치 활동이시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우리 실에서 하는 콜센터유치는 상무지구에 있는 콜센터전용건물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대상으로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광주 전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반수용비에 있는 콜센터 유치홍보물 제작은 광주지역 전체 콜센터 유치 홍보물 제작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콜센터 전용 건물에 대한 유치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주로 하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유치할 수 있는 콜센터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콜센터 말고 또 따로 있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타겟 기업을 70여 곳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좋습니다. 송 위원님도 앞에 사회적 기업 육성 홍보물 제작에 천매를 했는데 2천매를 발송한다고 착오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유치홍보물 제작은 1,800부인데 안내자료 발송은 700매입니다. 2회 해봤자 1,400매거든요. 약간 수치상의 차이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게 홍보물 책자 제작한 것도 발송하면서 다른 기타하고 있는 기획들도 같이 홍보하기 때문에 수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큰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콜센터 유치 활동 실비보상은 무엇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실비보상금은 공무원하고 일반 민간콜센터 관련 민간인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간다든지 단독으로 활동할 경우에…….
오섭
조오섭위원
민간인도 같이 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민간인이 콜센터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실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콜센터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들도 민간인이 기업유치 활동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실비거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보상금은 성공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유치활동에 따른 실비 성격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유치활동을 한다. 이를 테면 일반 개인이, 민간인이 “나, 콜센터 유치 활동 하러 간다. 실비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민간전문가하고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무원들이 같이 올라가실 분이 있으면 같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를 보상해 준다는 것이지요? 주로 어떤 분이 올라가십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쪽 콜센터 관계자들 하고 네트워킹이 잘된 전문가들을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콜센터 대상기업들을 관리는 하고 있지만 처음에 교섭하고 할 경우에 아무래도 접촉할 때 연결고리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장점이나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설명을 듣기에 불명확한 설명이네요. 269-1쪽 콜센터한마당 행사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일단 조금 있다 위원님들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제공방 아까 조호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수제공방 관련해서 수제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고 공동판로개척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겠다. 사회적 기업을 만드시겠다라고 해서 수제공방창업지원해서 2억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제공방에 대한 의미를 잘못알고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닌가, 수제공방의 가치는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직접 떠서 선물한다든가 뜨개질이 된 물건을 사서 가는 것이라든가 그런 식인데 의미와 가치부분을…….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수제공방이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수작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제품을 의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제조공정에 따라서 마무리 단계에 손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하다보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유형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끝마무리에서 손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부분을 분업을 시도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단계까지는 기계작업이 들어갈 수 있고 최종 마무리를 손작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수제공방 하시는데 가보셨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몇 군데 둘러는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가지고 실제 이야기를 나누어보셨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손으로 하는 것은 생산성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생산활동을, 현재는 취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생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수작업만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큰 이점이 없기 때문에 제조 공정별로 마무리단계 이런 경우에 손작업을 가미해서 고부가 제품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기획 자체는 괜찮을지 몰라도 실제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도 수제공방에 대해서 제 지역에 수제공방실도 몇 군데 있고 아는 사람도 지역에 같이 했던 사람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도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보조금 성격은 아니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산편성상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마지막으로 272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동단체지원해서 1억 8,900만원 되어있고요. 노동단체사무실 운영 1,800만원되어있고요. 노사평화협정선언 2,000만원, 노사민정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노동단체지원 1억 8,900만원 지원 되거든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쭉 해서 되는데 어디에 지원이 되십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현재까지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노사정위원회 활동이 전 정부부터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노총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대부분 한국노총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민주노총과의 사업지원 문제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중앙단위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올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도에 한국노총 말고 민주노총에 지원되었던 사업 있나요? 여기에 현재 있는 사업 중에, 노동단체 지원사업 중에. 없지요? 전부다 한국노총에 지원되었던 사업이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도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특히나 노사협의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한국노총보다는 오히려 민주노총에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대한 관심을 조금더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거부를 한다할지라도. 혹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찾아가 보신 적 있으세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사무감사이전에도 몇 번을 방문했었고요. 그 후에 직접 못가고 통화는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앞으로 민주노총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같이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무실 운영비의 경우도 신청을 곧 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도에 900만원 지원 되었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직 신청을 민노총 자체의 노조경영진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추진을 못했는데 곧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도에 900만원 노동단체 사무실 운영 1,800만원 중에 한국노총이 900, 민주노총이 900이잖아요. 그래서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한국노총에는 지원이 되었고요. 민주노총은 곧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 신청하신다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고요. 만약에 노동단체 지원행사가 8개가 있는데 여기에 민주노총에서 이 행사에 우리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예산을 따로 편성합니까? 여기에서 따로 분리해서 줍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것은 한국노총과 협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민노총과의 사업협의가 된다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세워서…….
오섭
조오섭위원
추경으로 따로 세워서 해야 겠다는 이야기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일단 노동단체 지원부분에 있어서 1억 8,900이 한국노총으로 쭉 지원되는데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올해 하니까 내년에 하고,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상급기관, 한국노총 광주지부는 상급기관이에요. 그렇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밑에 현장 노조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들만을 위한 행사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실제적으로 진행은 밑에 산별노조라든지 기업노조가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혜택은 같이 누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잘 파악해 보시고요. 노사평화협정 선언 2,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상급단체 수준에서는 경영자 단체라든지 노총과 평화선언이 있었는데 하부단위 사업장까지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각 회사가 노사평화선언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사업들을 노사평화선언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노동조합과 사용주가 평화협력선언을 하면 얼마씩 지원을 해 주겠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에 사업체가 몇 개지요? 노조가 있는 사업체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된 사업체는 몇 개지요? 파악이 안 되신가요? 일단 놔두고요. 노사평화협력선언 같은 경우 2,000만원이면 평화협력선언을 하는 기업체를 노조와 사업장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턱없이 금액이 부족할 수…….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언론홍보도 하고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행사를 하는데 행사지원비 성격이…….
오섭
조오섭위원
전체 있는 사업장에서 다 하겠다고 하면 2,000만원가지고 턱 없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몇 군데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노사평화협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보이면 길들이기가 될 수 있어요. 노동조합에 대한 길들이기. 노사평가협력은 선언을 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노동자와 사업주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선언행사를 계기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계기점이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 보이면 이게 노동조합에 대해 관에서 나서서 길들이기를 하는 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역으로 보면. 왜냐하면 당신 노조에서 평화협력선언하시오. 그러면 예산 지원해 주겠소라는 이야기거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차원의 예산지원은 아니고요. 일단 노사평화협정선언을 할 때 행사비 성격 그런 것…….
오섭
조오섭위원
그 차원이 맞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를 테면 행사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회사나 노조가 행사비를 보고 노사평화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닙니다. 어차피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서 광주의 노사평화를 정착을 하자, 우리 각자 노력하자,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개별 사업장에서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두 번째 말씀드렸던 사안들이 부작용으로 작용될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과도하게 있습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광주시에서 욕을 먹을 수 도 있어요. 위에 상급단체에서 노사한마음 큰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급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밑에서 하는 것은 홍보효과도 적을 것이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직접 개별사업장을 접속해서 한다기보다도 상급단체를 통해서 같이 경영자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시 보면 한국노총이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꼭 이게 한국노총만…….
호권
조호권위원
왜냐하면 민주노총은, 지원관님 생각하실 때 민주노총에서 이것 하실 것 같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민주노총 산하 단체에서는 절대 이런 것 안하지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한국노총으로 지원된다는 이야기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꼭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 검토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보는 것이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상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다음에 노사민정아카데미운영 2,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지만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서 생산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노사민정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노사민정이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지역의 노사민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사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카데미를 통해서 모색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누가 운영합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직 운영주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노사민정이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노사민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위원회 간사가 누구지요? 우리 사무관이시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민간이전이 되어있어서 그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인 관리는 노사민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할 것인가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 단체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 여기 보면 세미나인가요? 노사민정포럼이라고 되어있는데 노사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관계구축에 대한 세미나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강연식으로 그런…….
오섭
조오섭위원
강연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강연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강연회하고 토론회? 정확히 해주십시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강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강연이에요, 토론회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강연하고 토론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강연회는 몇 회 예정 되어있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당초에 주 1회 하는 것으로 계상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주 1회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토론회는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목표를 그렇게 세웠는데 당초예산에는 주2회를 목표로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만, 현재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과는 동떨어진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주 1회를 목표로 했던 것은 예산규모가 1억 가까이 되어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2,000만원가지고 주 1회하는 것은 어려운 그런 사정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강연회를 주 1회한다는 것은 사업장을 찾아가서 강연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한 장소를 정해서 계속 강연을 하면, 이를 테면 무등파크호텔에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특정 장소를 정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노동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노동자든 사용자든 찾아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가능할까요? 몇 시에 언제 하는데요? 토요일이요, 일요일이요, 평일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보통 아침시간대에 할 수도 있고 저녁시간대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노동자들 출근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주1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노동자를 포함해서 사용자, 민간인들, 이런 분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노사민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사관계를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 것인지, 이 평화라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같이 이야기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협상이나 그런 부분이 잘되게 하는 것이 노사민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노사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런데 노사민정 아카데미의 가장 핵심도 노동자와 사용자, 어찌 보면 사용자보다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일 것이고, 그런데 평일날 아침 7시에 한다. 노동자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민정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는데 이것 또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부분 평일에 할 것인지 휴일에 할 것인지, 야간시간 대에 할 것인지 아침시간대에 할 것인지 이것은 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검토 안 되시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특정요일이라든지 시간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현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1회 강연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평일은 안 될 것이지요. 토요일은 쉬셔야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쉬세요.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강연 듣는다고 어느 누가 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노동자는 안 오더라도 사용자, 민간이 전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와서 듣는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노가 가장 중요하니까 노동자가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요일, 이런 것을 저희가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사업이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노동자 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구체적으로 깊숙히 이야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별로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266쪽에 1로 되어있는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에 1억원을 책정하고 대상은 청ㆍ장년, 여성들 계층별 정보제공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규모를 보니까 100여개 기업 참여하고 5천여명 참여하고, 채용정보관, 이런 것들을 서로 1 대 1로 세미나 형식으로 컨설팅을 하겠다 그랬는데 뒤에 내용들을 쭉 보면 결국에 구인구직인데 여기에서 청ㆍ장년과 여성이라는 내용을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이 크게 보는 10만 개 일자리창출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취업박람회는 오전에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여성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층, 청ㆍ장년층,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장도 마련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상이 청ㆍ장년, 여성 등 각 계층별 정보제공, 그랬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여성청소년담당관실에서 해왔던 업무의 연속성으로 이 문구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다. 실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10만 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나서서 하고 있는데 물론 여성이라든가 청ㆍ장년이 포함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전에 해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닌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내용상은 현재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을 보다 보완발전 시켜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표기상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0만개 일자리 창출해 가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효과 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나 우리가 생각하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결국에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거기에 목적을 두었지만 표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분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보여져서 다음부터 이런 표기를 알맞게 하세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표기를 정확하게 내용에 맞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같은 쪽에 민간경상보조 예산 4억 8,300만원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예산이 2억이고 또 사업설명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공보사업으로 시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한 2억원은 광주시에서 시비로 편성한 예산액이고 이것과 함께해서 향후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실체는 어떻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그런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12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초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딸 계획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 요체들이 발굴되어서 나타나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지금 발굴해서 제출을 일응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디다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고용노동부에 일응 제출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규모로 보아서는 추진상황하고 맞아가는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발굴 내용을 볼까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사업은 광산업이라든지 정보관련산업, 자동차 산업분야의 기능인력과 개발인력들을 연간 300명씩…….
종천
나종천위원
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발굴 대상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야 이런 것들이 매칭을 해간다라든지 위에서 고용노동부에 무엇을 달다고 이야기할 때 효과있는 내용으로 보여질 것인지, 안 그러겠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빛고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2억 8,300만원이 일자리종합센터 내용으로 서있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10년 예산이 3억 2,000만원이고 총 소요액은 4억으로 나타나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요액이 4억원인데 투자해석은 3억 2,000만원도 걸맞지 않았고 올해 그 예산이 운영예산 쪽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면 2억 8,300과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센터가 금년 3월말에 개원했습니다. 3월말 이후부터 금년 12월말까지 하니까 3억 2천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규모가 커지면서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억이 필요한데 2억 8,300가지고 운영예산이라고 맞아집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 부분은 저희가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일단…….
종천
나종천위원
2억 8,300밖에 안 왔다. 편성이 안 되었다. 그 말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일이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응은 이 돈을 가지고 추경이전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는 4억을 다 편성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잘 안된다면 여러분들 일은 중단의 내용을 맞게 되는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무리 예산이 알맞고 또는 모자란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4억이 필요한 운영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은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히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추경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때의 형편상 일을 하다가 내용이 달라졌다든가 또는 예산에 여유가 있게 되니까 더 필요한 부분에 보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지 이렇게 기존에 예산이 정해져서 얼마 들어갈 입장인데 잘라서 이것만큼만 주고 나머지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그런 내용의 추경이 아니거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총 소요액은 4억이나 되는데 2억 8,300이다하는 것은 돈이 따져보면 1억 2천 모자란 셈인데 그것이 다른 사업을 신규로 집어넣어서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위에서 보는 눈은 지원센터 운영예산에 대한 내용은 이 금액가지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애초에 4억을 계상하면 좋겠습니다만, 당초에…….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이야 그렇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금년도에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넘어 갑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3,600만원을 편성해서 2010년 4월부터 광주시와 광주 경영자 협회가 매월 첨단단지라든지, 평동이라든지, 하남산업단지 이런 곳에서 만남의 날 행사를 각 1회씩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참여업체는 꽤나 많고 참여자 수가 997명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숫자에 비해서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참여 기업이라든가 참여자 내용에 비해서 실제로 취업된 내용을 보면 너무 부진하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 처음에 행사 개최할 때 보다 기업들 호응도도 좋아지고 참여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으로 연결되는 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 보 완 발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시에서 광주경영자 총 협회같은 데에, 말하자면 조찬회하는 데에도 돈도 대고 있고, - 완전히 우리가 대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여건속에 결국에 참여기업의 효과를 나타내는 업체는 8개 업체밖에 안 되고 취업자수도 77명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행사에 비해서 이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몇 회를 실시를 해서 여기에 취업자가 77명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총 13회를 했는데, 최종 취업된 것이 1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취업은 149명인데 997명에 비해서 평균으로 계산하면 1회 평균이 아까 말한 그 정도란 것입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결국은 기업체가 원하는 사람하고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 이것들이 서로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기업들이 원하는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가급적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69쪽 볼게요. 사회적 기업의 사업개발지원 예산에 8억 7,700여만원이 섰는데 2010년은 13억 4,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3 수준에 불과한데 이렇게 해 가도 사회적기업 개발지원이 가능하고 또 해온 것이 이상 없습니까? 또는 국비와 관련해서 어떠신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를 금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비를 11억 정도 따와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한편인데…….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이 국비와 우리 시비가 8대 2라든가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가 많다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8 대 2정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런 비율에 안 맞지 않냐…….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것은 내년도사업이고요. 금년도 사업예산의 경우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현재 잡혀있는 내용자체가 지난 해 2/3수준에 불과한데 그래가지고 일을 잘했다고 보여지겠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이렇게 매칭사업이 8 대 2정도로 된다고 하면 이것처럼 좋은 내용이 없잖아요. 다른 것은 이렇게 많이 안 해 주잖아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 속에서든지 시비의 어려운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좀더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10만개 일자리 창출하는데 적극적인 면을 보여줘야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음으로만 적극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고용노동부에서 가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0%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문제는 우리시가, 여러분들 부서에서 더욱 적극적이라는 내용을 보여주게 하려면 우리가 매칭펀드할 수 있는 예산의 준비를 더 많이 해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더해 달라고 해야 잘하지도 못하는 10만 개 맞추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것이란 말입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게 예산사정상 나중에 국비를 더 확보하면 매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뒤쪽으로 가서 269-1번에 콜센터 한마당 잔치에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노동자와 관련해서 한마음대회 비슷한 그런 행사를 하는데 2,000만원을 놔두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대주냐 마냐, 그 사람들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간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자부담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3,000만원가지고 하는 셈인데 말이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닙니다. 여기는 시비가 4,500이고요. 플러스 자부담 1,000만원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비 4,500에, 콜센터 한마당잔치가 그런단 말이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한마음대회를 하고 있는데 아까 2,000만원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콜센터한마당대회에서 4,500만원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많다고 생각이 된다. 무엇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상담사들을 불러서 격려를 하고 자긍심을 부여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요. 외부에서 콜센터를 유치할 때 콜센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이런 행사가 있는 지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많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은 이런 것을 여기저기하고 다른 상황하고 비교한다고 할 때 실제 5,500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4,500 대 준 것이 많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수준은 거기하고 맞추면서 아까 국비 타 오는 것은 제대로 매칭을 못하고 있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매칭은 사후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지적하고 있고 그런데 270-1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호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가면서 봤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국제결혼이주여성 취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내용이. 한부모 가족 여성취업지원이라든가 여성장애인 취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 분들은 수가 많고적고를 떠나서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정말로 도와줘야 할 내용인데 4,500씩 세웠어요. 이것은 4억 5천을 세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제공방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자체는 어떤 일자리창출과 크게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에 말하자면 우리 당선자님까지 이런 부분을 약속도하고 개발해 보려고 하신 것을 평가하는 우리들이 좋게 발굴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데는 조금 해 주고, 이런 것은 격에 맞지 않게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수제공방 창업지원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취미수준에서 하고 있는 생산품들을 보다 표준화 시키고 브랜드화 해서 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판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되고 일자리창출로 이루어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저런 내용으로 볼 때 2억 자체가 많고 여러분들이 해가는 의지대로 해간다면 창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나 도와주고 두 사람이나 도와주면 모를까 여러 개소를 도와준다는 것은 2억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단은 초기투자니까 초기투자는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다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만 신경 쓰려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경써주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 가는 것도 되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일부분도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당을 벌어먹게 하고 한달 어디에서 벌이를 갖추고 있는 그것까지 일자리로 보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을 도와 줘가지고 일자리가 지원이 되는 그것도 일자리창출입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래서 그 부분은 위에 여러 가지 취약계층지원 문제도 그것도 보다 발전시키고 확대시켜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병행해서 우리지역에 새로운 수제제품을 생산하고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추진이 되면 광주가 더 살기 좋은 광주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그만한 입장에서 공무를 보면서 국가 녹을 먹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우리만 못하고 우리보다 덜 배우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약하고 사회적 입장에서 더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큰 마음의 배려를 가져야 그게 정이 흐르고 이렇게 추운연말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아까 그런것들이 나쁘다,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개발시키고 창달시켜야 하고 우리의 문화도 더욱 발전계승하면 좋기는 하나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 데다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14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출 삭감액은 총 9,280만원으로 콜센터육성지원 민간지원, 콜센터한마당행사에서 1,500만원 감, 노사정위원회 및 노동단체 관리에서 노동단체지원 3,780만원 감, 노사평화협정 선언에서 2,000만원 삭감, 노사민정아카데미 운영에서 2,000만원 삭감, 총 9,2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15시 52분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