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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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9일에 이어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장휘국 교육감께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휘국

장휘국교육감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시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시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그동안 두 차례 심의가 연기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광주교육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은 소폭 증가에 그쳐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교과부에서 특성화고 학생 학비지원 등 53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을 권장하고 있어서 교육재정 운영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셋째,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신설학교 용지부담액 대부분이 적기에 전입되지 않아 주요 사업추진에 대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현황을 고려한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의 주요 방향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년 반복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사업 예산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예산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 편성 운영의 주요 방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사업의 추진, 시급을 요하는 교육시설의 개·보수 사업,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표준운영비 증액, 그리고 저의 교육철학과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 친환경무상급식비 503억원을 투입하고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1인당 4만원씩 지원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141억원을 편성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주체간의 민주적 소통과 자발적 참여로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모형을 만들기 위해 내년도 광주형 혁신학교 시범 운영 4개 학교를 시작으로 임기내 전체 학교 대비 1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의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 처우 개선 차원에서 근무경력에 따른 근속가산금을 1인당 월 3만원에서 8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저렴한 교육비와 양질의 강사 지원으로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운영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지자체, 학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방과후학교공익재단은 공교육 만족도를 높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매년 편성되는 학교표준운영비를 학교당 평균 2,000만원씩 전년도 대비 5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일부에서 저의 공약 이행을 위한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교육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객관적 지원 기준없이 추진되어온 교육환경 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정보화기기 보급사업 등은 향후 낙후학교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 등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 교육감으로 취임하여 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부적절한 관행을 깨고 학교 및 학생 지원을 최대한 확대·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실무 국·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 중 부족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개선·보완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육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직선 초대 교육감으로서 2011년도 교육활동이 소기의 성과의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장휘국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광주의 교육, 특히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 힘차게 출범하시는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확인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내세우고 나오셨었는데요. 물론 강운태 시장님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장후보 당시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광주시와 협약 체결을 추진하셨었지요? 추진과정이 무산되었다고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무산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협약을 맺고자 했지만 실무협의과정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진행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사실 교육청 예산을 보면 경직성예산 제외하고 가용예산이 2,500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2,500억까지는 안 되고요, 경직성경비를 제외하면 약 1,120억쯤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여기에 무상급식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1,120억원 속에 무상급식이 들어가 있지요. 경직성경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정성

서정성위원

1,100억원 정도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500억원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중에서 물론 시에서 13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시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시와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시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사실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무상급식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무상급식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 대해서 이해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닌지,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의 철학과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누구 못지 않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과 학생들 앞에 정확하게 의지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에 재정부담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일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까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지금 협약이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실무단위 과정에서 그런 거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한 내용과 제가 공약한 내용의 시차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1년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에 6학년까지, 13학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 저는 2011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제가 2011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2012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 차이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냐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의 해석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교육감님, 제가 정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무상급식이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고, 교육청이 그것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대부분 안고 가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주는 특히 시장님께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너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교육청 예산을 짜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가용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아주 고민을 해서 예산을 짜셨겠지만 학교의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의 문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자녀학비 지원비나 장애영유아 무상교육 지원비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이나 더 나아가서는 정말 건강권과 관련되어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보건급식 체육활동예산이 아주 많이 깎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비율로 보면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무상급식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확보가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줄여서 무상급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 예산의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된 후에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이 보통 예이지요. 그래서 이번 협약에도 명시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명시가 잘 안 되고 해서 계속 더 협의하자 그런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 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최대한 요청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추경 예산에서 그런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대해서 많이 깎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되고, 물론 학교 시설도 중요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들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1차추경에 반영을 해주시겠다고 의지를 밝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호 위원님.

동호

임동호위원

예. 임동호 위원입니다.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지난 26일 또 29일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가 미비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동안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많은 자료들을 보완하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처럼 취임하시자마자 어려운 자리에 교육감님 나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교육장님들 재량사업비가 2010년도에는 동부 18억, 서부는 27억, 2011년도에는 전부 깎였더라고요.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는 2010년 39억, 금년에도 39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보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일선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나 일선의 학교가 많고 또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긴급 현안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또 하실 범위가 있고, 교육장님들이 하실 범위가 있고, 교육장님들 재량사업비는 싹둑 다 잘렸거든요.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먼저 아까 서정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답하는 과정에서 약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정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경직성경비를 빼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1,400억쯤 된다는 것은 착오였고요. 2,460억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500억원이 맞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드리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누어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재량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수요특별사업비를 나누어 쓰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삭감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오래 전부터 교육감 교육지원특별사업비를 나누어서 적절히 썼던 것인데, 작년에 이게 새로 편성됐었던 것이어서 앞으로도 교육감재량사업비를 가지고 함께 적절히 사용하자 하는 취지로 삭감했었던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육감님실 문턱하고 교육장님실 문턱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장님이 다니기에는. 그러면 교육감님사업비를 가지고 전 식구들이 다 만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찾아 뵙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재량사업비를 조금 씩이라도 얻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육감님 만나기는, 저도 전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바쁜 여러 가지 일때문에 사실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일선에 있는 학교장들이 현안사업이 있을 때마다 교육감님 만나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생각할 때 교육감님이 할 일이 있고, 교육장님이 할 일이 있고, 따로따로 분명히 업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집중적으로 재량비를 몰아넣고, 일선 교육장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정말로 기능을 발휘해서 일선학교들을 돕고 일선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할텐데 한 곳으로 집중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적절히 수요를 채워나갈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방금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재량사업비나 일선학교에서 현안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정말 쉽게 교육감님께서 도와가지고 일선이 조용하게 현안사업이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환경개선시설비가 학교 일반시설비가 93.9% 잘렸고요. 교육환경개선시설비가 63.3%가 잘렸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방금 동료 서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시민의 소리입니다. 시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상급식 먹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실제 해야 될 우리 교육에는 너무 등한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비일비재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기가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일반시설비나 환경개선비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게 이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참 난감합니다만, 사립학교에 지원된 시설개선비가 2005년에는 환경개선특별사업비가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매년 3조원씩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두어가지고 지원한게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2005년에 109억 지원했고, 2006년에는 교육환경개선특별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11억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는 46억으로 늘었고, 2008년에는 151억원으로, 2009년에는 466억원으로 늘었고요. 금년에는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93억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44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시설사업비에 과도하게 투자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요. 그렇게 상당히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줄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저도 교육감님 의견에 다소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말 그대로 무상급식 먹이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앞으로 4년 동안 광주교육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소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도, 방금 교육감님 말씀처럼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90% 이상이 잘리다보니까, 이렇게 잘려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예산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그리고 교육감님께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다른 분들이 물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예산편성했던 본예산 자료를 보면서 교육감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자료를 전부 총괄하고 수합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년 이런 본예산안을 만들면서 되풀이 되는 관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물론 기초조사는 하겠지요. 또 일선학교장의 의견수렴도 하겠지요.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부모, 시민단체 이 분들 의견도 수렴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의견수렴을 하리라고 봅니다. 또 마지막에는 우리 교육위원들의 의견도 아마 수렴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기 전에요. 그러면 우리가 50일 전에 본예산안을 저희들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세 달 전에는 이런 자료들이 이런 과정이 거쳐져서 이 초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관행적으로 만든다. 관행적으로 본예산을 세운다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이런 생각을 탈피해가지고 이런 모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본예산이 총괄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금년에는 늦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교육감님도 그런 면에서,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예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 내용을 접근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지 참여가 저조했었습니다. 아쉬움 있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교육위원회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 위원입니다. 장휘국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오시니까 자리가 훨씬 따뜻하고 밝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까지 끼어서 오시기가 복잡하셨을텐데 관례나 권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자주 저희들하고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희망섞인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예산하고 큰 틀에서는 관계 있습니다만, 교육감님 처음 뵙는 자리니까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대답하실 필요없이 나중에 다 끝나시고 대답하시고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장휘국 교육감님, 광주시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광주시민들은 우리 장 교육감님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큰 배경이 광주교육도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하는 그런 교육감님의 철학이랄지 공약을 믿고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당선자 신분으로 5개월, 교육감 취임하신지 1개월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무상급식 실현, 또 비리척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모색, 그리고 혁신학교 이런 3대 핵심공약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 교육감님의 행보에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교육위원들은 큰 기대와 관심을 표하고 박수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몇 가지 교육감님의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그 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변화와 개혁에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변화와 개혁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어떤 신념을 가지시고 취임하셨는데 취임 초기에 변화와 개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듯이 안정과 지속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식의 인상을 받을 정도로 속도를 가지고 가시는 것은 나머지 교육들에 대해 소홀히 될 수 있다거나 반발을 살 수 있다거나 안정을 바라는 교육개혁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시는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한 템포만 늦춰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시민들 우려하시는 것은 광주교육이라는 큰 배를 이끄시는 선장으로서 모든 광주교육의 교육가족들, 시민들, 관계 기관들, 모두를 아우르고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상생과 배려의 교육행정이 되어야 할텐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교육행정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광주교육은 모두가 단합된 광주호라는 큰 교육가족 교육틀이 같이 움직이고 같이 단합해서 나아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화합, 특히 일반시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지방정부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 이쪽과 소통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전체적인 큰 틀의 정치, 큰 틀의 행정을 펼쳐주시면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건 장 교육감님의 광주교육호가 무난한 항로를 마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서, 두 가지 점의 큰 틀에서만 우려섞인 말씀을 전해 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나중에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휘국

장휘국교육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모두를 아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려하는 분들의 시각은 제가 과거에 워낙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선입견에서 바라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속도 조절과 모두를 아우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예로 지난번 일부 인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본다면 폭넓게 아우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소외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부 소수이지만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속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깊은 속사정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난감하고, 개인적으로 뵐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조절과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장 교육감님을 뵙게 되니까 장 교육감 본인도 감개가 무량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과거 8년 동안 저희들과 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교육위원으로서 의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활동 내용을 내가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곱 분 교육위원 중에서 장 교육감 본인이 활동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수치상으로 혼자서 30% 정도의 위원회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 활동 내용 중에는 광주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거기에 견주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몇 번을 회기를 거치면서 뒤에 앉아 계신 행정직, 일반직, 교육가족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임 교육감과 후임 교육감 사이에서 가운데서 참 옹색한 면이 많았겠다, 어려운 면이 많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장 교육감님께 최대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서 평정을 해서 빨리 장 교육감을 도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장 교육감의 몫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두 번이나 예결산 문제를 가지고 연기하면서 이 내용을 대강 검토해 보니까 즉각 나타납니다. 어제 오후에 도착한 각 기관별 예산내용을 쭉 검토해봤더니 지난번에 제1차적으로 제출한 기관별 예산액과 이번에 기관별 예산액이 맞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장 근소하게 접근하고 있는 과가, 분명히 통계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복지과가 535만 3,000원의 차이가 있고, 이것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려 1,800억 예산 중에 535만 3,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거의 정확하다는 것인데, 나머지 부서 기관은 적게는 몇 억에서 몇 십 억의 차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도 과거와 같이 말씀으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안일무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일반직, 행정직, 모든 교육가족이 일신해서 이렇게 일을 제대로 간추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다스려주셔야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통계는 부감님이나 국·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그동안 장휘국 교육감님께 드리는 기대, 또 우려 이런 말씀들을 다양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같이 동감하는 바들이 아주 많고요. 특별히 이번 제출된 예산서하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린다면, 예산서는 정책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서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광주시교육청 예산서에서는 광주교육 정책을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서가 나오게 된 배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마 우리 교육감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취임을 하는 때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특히 전직 교육감 체제와 새로 당선자 교육감으로서의 원활한 소통이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관행적으로 짜온 예산서라면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소통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줄어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서 안타깝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가시면서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소통이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같이 광주교육을 떠받들고 있는 우리 광주교육청에 있는, 아까 김선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행정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광주교육을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1차적으로 우리 광주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겠는가, 당부 겸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계시겠지만 변화를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는 그동안에 혹시 의욕에 앞서서 전 교육감님 체제에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혹시 교육에 대한 기본틀들이 무너진 면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우선 급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비리척결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본이 무너진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를 먼저 살피고,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복지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또 앞으로 무엇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런 정도의 기본은 누리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신뢰감이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너진 기본을 먼저 세우는 일이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해야 될 그런 튼튼한 기본 위에서 하시고자 하는 정책들을 잘 펴나가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래도 어떤 한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 교육감님 4년 임기 동안에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들이 가고 있고 이 방향에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삶의 터전과 미래를 가꾸어나가자 하는 합의점들을 이끌어낸다면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또 존경받는 교육감님이 되지 않을까, 우려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한꺼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장휘국 교육감께서는 8년간의 교육위원 활동을 하셨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여기 계신 어느 위원보다도 광주교육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 두 차례나 심의가 연기될 정도로 이러한 부족한 일정들이 됐는데, 그리고 또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예산서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넘게 여유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심의가 연기되고 했는데, 교육감님은 8년 동안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꿰뚫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내놓는 것은 너무 실망스럽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취임 이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취임한 이후에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여러 가지 예산 자료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취임하시기 전부터 이미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두 번째로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때부터 준비위원회에서 모든 보고 받았고 교육청 공무원들이 직접 준비위원회 가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둘째 사업이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이야기는 안 맞잖아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의사소통이 안 되었는데 이 예산들이 다 잡혔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의사소통을 한다고 협의는 했지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근거를 예산편성하는 기초자료, 기본 산출근거 이러한 것들을 작성하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거나 아니면 충분한 소통이 덜 된 가운데 급하게 작성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8년 동안 교육위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광주시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광주시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 지적하고 계셨고, 8년 동안 의정활동을 잘 하셨다고 김선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몰라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보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부적절한 관행을 깨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서 부적절한 관행이라는 것은 교육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보고 부적절한 관행이라고 보고계시는 겁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정확한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시설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별로 노후도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관련된 학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그 학교 관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을 방문해 보고 결정을 하는 이런 식의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감님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부적절한 상태, 방금 말씀대로 지원해서는 안 될 예산들이 지원됐다고 보는 것입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육위원 8년 하셨으니까 그 지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그러신다면 이렇게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를 우선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특정한 학교라든지 특정한 부분을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난감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개설되고 건축된지 굉장히 오래된 40여년 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좀 밀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제는 교육감님이 수장이 되셨는데 그 전에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겁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인정에 끌려서거나 또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학부모나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정작 먼저 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감님 취임하시기 전에 그전에는 행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 거냐고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았습니다. 방과후공익재단 설립 운영으로 2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휘국

장휘국교육감

방과후공익재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이 학교별로 하다보니까 부실한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한 게 학교별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수가 적어서 개설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 구역이나 지역별로 나누어서 함께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재단을 설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재단은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대학이나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학원 등등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성해서 인력풀을 만들어서 그 인력풀을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하는 학생수가 적어서 개설하기 어려운 부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다, 플룻이다,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한 학교에 서너 명 있는데 개설하기가 어렵다 하면 거점학교를 두어서 그 학교에 개설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초작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방과후공익재단은 얼른 보면 참 좋은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학교장 위에 옥상옥을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학교 위에 옥상옥이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교육감님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오늘 제안설명서에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잘 되어서 교육감님이 원하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방금 염려했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크나큰 모래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너무 많이 침범하다보면 거기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이것을 하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모래시계 개념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쪽을 풍부하게 하면 이쪽이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시간강사나 이런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알겠습니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특히 정희곤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자주 법률적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광주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고, 교육감님도 8년 동안 의정생활하시면서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심의를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도 통과하지 않고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 전체에 대해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 뭡니까?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왜 성급하게 추진했느냐.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급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할래? 이랬을 때는 참 난감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급했다 하는 것 때문에 내년에 꼭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감님의 그러한 열의와 성의가 있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사전 동의, 그것은 8년 동안 하셔 봐서 알지 않습니까? 사전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동의도 받지 않고 위원생활을 8년 동안 하셨던 분이 자기의 공약사업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원칙을 깨버리면 되겠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취임한 다음날 시의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일단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그 당시에 이미 예산설명을 할 때 제가 혁신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11월 9일 본회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교육위원회에 와서 동의를 사전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자 했을 때 집행부 같은 경우 광주시 같은 경우에 위원회에 와서 충분하게 사전 동의를 받아갑니다. 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교육감의 잘못이라고 이야기 한 거예요. 설명회라는 것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지금 혁신학교를 위해서 예산이 투여된 것이 아닙니다. 설명한 것은요.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감님 알았고요. 여기 담당자 누구예요? 이 책 만든 담당자, 나오세요. 지금 2010년 11월 8일부터 추진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모까지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장휘국 당선자님의 앞으로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4대강 사업하고 비슷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써버리고, 일을 추진해 버리고, 교육감님말씀대로 한다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11월 25일 학부모연수회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월 25일까지 공모를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모까지 해야 됩니까? 예산도 통과도 안 했는데, 만약에 공모해서 예산통과 안 됐을 때 그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과정담당 양정기 장학관입니다. 제가 혁신학교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은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그 이전 준비를 쭉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은 혁신학교를 지정해 놓았는데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지적이신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4대강사업하시면서 맨날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교육감님이 혁신학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모까지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취지가 설명되고 교육감님 바빠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최하 앞으로 1주일 정도만 더 있으면 되는데 공모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근거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예산집행도 안 되어 있는데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현재 이 예산은…….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공모를 하냐고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의 경우…….

선기

진선기위원

공모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교육과정의 특례를 적용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싶을 때 일단 여러 가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서 합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설명을 다 들었는데 다 알고요. 공모를 왜 하냐고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내년의 예산은 쓰기로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내년부터 하려면 공모나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그 전 해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계신 겁니까?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도 확정도 안 됐는데 아이들이 공모해서 상장을 주기로 해서, 그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또 이런 겁니다. 공모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예산통과가 안 될 우려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어서 공모를 미리 한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공모까지 해버리면 되겠냐 그 이야기예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공모를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심사해서 학교를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은 공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우리가 교육과정과 관련한 다양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학교도 결국은 교육과정을 다양화 특성화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인쇄비랄지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차분히 했으면 좋겠다,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라든가 이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9쪽. 소외계층 특히 교육감님은 그쪽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 단독으로 TV에 나와서 한 시간 동안 하는 장면을 보면서 교육감님도 어렵게 컸고 어려운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문화나 장애인이나 이쪽 예산들이 너무 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잡으실 겁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CCTV는 이 앞전에 우리 교육감님 취임하시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인데 어제 그제 북구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트랙을 태웠어요. 그래서 CCTV를 보고 판독을 해야 되는데 판독이 안 되어 버린 것입니다. (화면 설명) 지금 보면 CCTV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방문한 학교에서는, 교육감님. 그래서 제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북구 모 초등학교에서 운동장에서 트랙을 태웠어요. 판독을 하려고 보니까 CCTV 판독이 안 되어버렸어요. 교육국장님 현장 가 보셨어요? 그때 가서 본다고 했잖아요. 또 바빠서 못 갔습니까? 이미 다 끝났잖아요. 고등 3학년 때문에 못 가보셨다고 그랬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수능일정이 있었고요. 이후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취임하신 교육감님한테 보여준 이유는 지금 저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했던 말이 지금까지 광주시교육청과 현 교육청을 확연하게 보여드리겠다. 그런데 취임하신지 몇 개월 되시지 않았지만 전혀 저런 것들이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도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접 교육감님도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야만 교장선생님이나 긴장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위원들은 내내 지적하는데 교육청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다. 그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개선이 되지 못한 부분은 참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CCTV를 감시하는 체제가 저기가 숙직실인 것 같은데 CCTV를 관제하는 사람이 항상 있도록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크고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늘 관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처 가보지 못했는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오죽했으면 교육감님이 이야기하는 시민의 눈 높이에 맞추어서 교육행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흥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서명을 다 받아왔어요, 저한테. 이런 CCTV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학부모들이 서명까지 다 받아와서 직접 교육감님 나오시면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교육감님을 뽑아주었던 시민들이 직접 서명을 해서 저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CCTV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전예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난 다음에 판독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투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이 이렇게 서명해 주시는 시민들을 봐서라도 확연하게 현장에서 확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두 번이나 연기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다시 한 번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산편성이 좀 자세하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하는 것, 또 두 차례 심의가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오늘은 처음 시작한 교육감님하고 저희 위원들 하고 만나게 되어서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감님한테 달콤한 이야기보다는 시민, 학생 그리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광주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서정성 위원과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

공교육 속에서는 아이들이 햇볕을 받는 것처럼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교육이 교육적으로 골고루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고, 그래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구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균형지원, 이렇게 해서 광주 공교육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들이 예산들이 배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지역, 도시근교에 있는 농촌지역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도심지역, 또 구시가지, 또 신설학교, 또 지역적으로 특정한 지역들, 이와 같은 지역들은 배드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시가지에 비해서 확연하게 교육적 격차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최근에 60여개 학교를 방문해 봤는데요.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학생 숫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학생은 빠져나가고 교육여건은 점차적으로 열악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혁신학교처럼 특정 모형학교를 개발해서 점차적으로 일반화시켜 나가는 이와 같은 작업도 필요하지만 일반학교를 혁신시키는 작업, 이와 같이 교육적 격차가 많은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 이와 같은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속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이 그림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서 가지고 계시는 정책적 구상이라든가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북구의 건국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6만여명 가까이 되거든요. 첨단2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8만여명 가까이 인구가 증가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 숫자, 중학교 숫자에 비해서 그동안 고등학교가 1개도 없었던, 내년에 물론 1교가 개교를 하지만, 그 지역 학생들은 지금까지 원거리 통학을 하는 구도고, 1개의 고등학교가 생겨도 절대적으로 시설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고, 그 지역에는 고등학교만 없는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무한 지역이거든요. 광주 시내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서 이처럼 소외된 지역이 온존해 있고, 광주시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이런 도농복합지역이나 구 도심, 구 시가지, 신설학교, 지역적 차이를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소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지금 광주가 신도심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시설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신도심지역에는 신설학교가 계획적으로 학교가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되는 신도심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있는 지역이 확장되는 지역, 말씀하신 건국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학교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해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위원회를, 예를 들면 학교신설위원회라든지 또 관계되는 위원회의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교육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인구가 자꾸 신도심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존의 학교들은 시설이 남아돌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 신설학교를 쫓아가기에는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버거운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와 같은 시설을 특화시키고 획기적으로 보완하게 되면 거기를 찾아오는 학부모와 학생이 생긴다는 겁니다.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홍동지역 같은 경우도 거기는 「농산어촌특별법」을 상위법으로 해서 초등학교의 학구라는 개념을 원칙적으로 두면서도 아이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학교를 초등학교를 특성화 시키면서 가고 싶은 학교, 돌아오는 농촌, 이와 같은 구도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지요. 구 도심도 구 시가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부분도 특성화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혁신이라는 개념을 붙여서 새로운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그 시설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이 되고 이사를 가지 않고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는 구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산어촌에만 이와 같은 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대도시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학교를 특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예.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1시 31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30분 동안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30분 동안에 여러 위원들이 나눠서 점심까지 말씀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자료의 259쪽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교과교실제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76억, 2010년도 51억, 2011년도 40억으로 21.8%가 삭감이 됐습니다. 담당이 누구신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담당장학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양정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간단하게 추진현황하고 11억이 삭감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의 큰 차이는 신설학교를 지정하는 영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신설학교 2개교를 지정하느라고 교과교실제 A타입의 경우 1교당 약 15억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2개 지정해서 30억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신설학교 지정을 제외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급격히 감하게 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현재 금년에 21개교가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개교를 추가지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3개교가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다 확보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시책은 앞으로 더욱 더 장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맞춤형학습 실현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수업형태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욱 더 권장이 되어 가지고, 물론 학교를 지정해서 새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선 중등학교를 가보면 하고 싶어도 교실이 부족하고 이래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점은 이해하고 계시지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시설지원을 하는 영역의 경우는 물론 학교의 여유교실이 많아서 다양한 특화된 교실을 운영을 하면 좋습니다만, 예산투입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현재의 시설여건 이내에서 각 교과별 특성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부족한 교실을 증·개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현실적으로 현실을 감안해서 그렇게는 못할망정, 지금 하고 있는 형태에서 교과교실제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가지고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맞춤형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특단의, 꼭 돈만 들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교실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담당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교과교실제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어서 실질적으로 일부 학교만, 즉 내년에 23개교만 지정이 되어서 각종 운영비를 지원해가지고 맞춤형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의 학교들에 대한 맞춤형교육이 가능하도록, 또는 각 교과에서 교과운영상에 다양한 학습방법이 실현되도록 하는 지원책도 앞으로 계속 연구는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학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또 다른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현실적으로 시설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측면에서 일선 학교에서 그런 면을 강구해서, 시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시책이 실현될 수 있는 점검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각별한, 다시 말하면 시책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 보면 수업방법연구교사제 운영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삭감이 됐거든요. 수업방법연구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2011년에 삭감이 됐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그쪽을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동호

임동호위원

예. 담당장학사가 설명하십시오.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운영 289쪽입니다. 거기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문제데요.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비비요?

정성

서정성위원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올해 예비비와 전년도 예비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예비비가 좀 많이 증가했더라고 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랬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지침상으로는 0.5%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더 235억이 편성되었는데요, 2011년도 예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체적인 사업을 재검토해서 투자할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49쪽에 나와 있잖아요. 0.5% 내외로 편성하겠다. 그런데 사실 1.7%거든요, 230억 정도가 되면. 사실 예비비라는 것이 물론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남겨놓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삭감되면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인데 특별히 1.7%라는 막대한,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전반적으로 시설예산이라든지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학교 정보화기기사업, 그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사업비를 내년 1회추경 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추경예산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당시에 취임준비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 예산의 편성을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집행하는 것이좋겠다 해서 기존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유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 때 그 예산을 반영을 하자. 그래서 예비비가 원래 0.5% 내외니까 예비비를 많이 둔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효과적인 것이냐, 그것을 조금 검토할 기간을 갖자. 그래서 금년에 검토를 해서 이게 확실히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라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사실은 그런 유보된 돈들이 예비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본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내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었다가 추경예산에 할 것을 계획하고 지금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235억이면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져서 다른 예산을 갖다 써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내용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문제나 시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삭감을 해놓고 그래 가지고는 무상급식에는 일단 가겠지만, 저는 무상급식은 정말 있어야 된다는 기본전제가 있는데요. 예산 운용에 있어서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으시고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 취임 시기가 다른 시·도와는 달리 11월 8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이번에 사실 유보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지장이 없는 사업들이다 해서 그런 사업을 유보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추경 때는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들, 앞으로 신규로 해야 될 사업들을 위해서 조금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방 내용을 정확히 알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내년의 설계를 하는 것인데요. 진짜로 시급하게 아주 시간을 꼭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 한다면 지금 평가를 하든 다음에 평가를 하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이름처럼 정성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제1차로 제출한 예산안이지요. 그리고 어제 갖다 주신 이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다시 정리해서 2차로 제출한 예산안으로 봐도 맞는 것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산안이 아니고 사업설명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빼고 관례적으로 기관의 운영비 이런 것은 빼고, 사업에 대해서 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내용 안에 사업내용은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운영비 이런 것들은 설명 속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제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2차로 제출한 설명서가 시청에서 하는 그 내용하고 흡사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가 애초에 있었던 것입니까? 저희들이 요구해서 갑자기 만들어내신 것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원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답변하면서 실무자들이 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예산서만 보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에 대해서만 원래 설명서를 간략하게 작성해서 저희들 자체로 활용하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안만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고, 설명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을 했었는데, 엊그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이 예산안 가지고는 저희들도 제대로 부분을 빨리 찾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림으로써 조금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게 좋겠다 해서 사실 설명서를 급하게 만든 것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급하게 만드셨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날 말씀하셔서 그날 작업을 해서 야근을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참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있었던 것이라면 출력만 해서 엮었으면 간단할 것인데, 밤 새워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1차로 제출해 주신 예산안과 여기에 제출해 주신 것을 전부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1차로 제출한 총괄표를 보면 원칙은 각 기관별 정책사업별 성질별 예산이 똑같거든요. 같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데 예산안의 1차 제출해 주신 예산안의 총괄표를 봤을 때 물론 착오나 오차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뒤에 동그라미 하나를 덜 쳐버렸든지, 가운데 어떤 문자가 빠져버렸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건강과에 보면 1차로 제출한 예산안에 보면 78억 1,295만 8,000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2차로 제출한 총액을 내보니까 753억 이상이 나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서에 약간 빠진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1차에 내주신 예산내용에 비해서 2차에 내주신 것은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적어야겠지요. 그렇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적어야 되는데 많이 나오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인가. 어디서 중복이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건강과는 한 단위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어떤 숫자의 오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예산과의 내용을 보면 1차에 7,075억이 나와 있는데 2차에 내준 합계를 내보니까 8,224억이 나옵니다. 1,140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행정예산과에는 예산 전체적인 예비비 편성액이 행정예산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다른 과에서 다 깎여져서 예비비로 원래 0.5% 이내인데 내년에는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예비비가 23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1,148억이면 예비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인데 뭔가 어디가 잘못되었지 않냐…….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이런 것 아닙니까? 작성할 때 추가로 작성한 자료는 괄호 속에는 본예산을 써넣고, 위에 결산내역액은 두 차례 추경 있었던 그 금액까지 포함되어서 액수가 작성된 것입니다. 어떤 것을 더 했는지 모르지만 그 차이 같은데요.

선호

김선호위원

여하튼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2차 예산처럼 다음에 내 주실 때는, 제 바람입니다. 1차 예산과 똑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전체 각 기관별로건, 정책사업별로건, 성질별로건, 확인을 할 때 일목요연하게 정확히 확인이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내주실 때는 빠짐없이 설명서를 전부 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는 반드시 계수가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수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맞아야 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서 제출되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12시도 다 되고, 저는 예산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긴급하게 대학생 한 사람이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절실한 것 같아서, 교육청에 직접 관계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청에서 시행할 일인데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교육협력관을 통해서 시청에 이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고, 저도 시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릴려고 긴급해서 예산과 관계 없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인데 이렇게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생략하고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방세, 생활비, 교재비 그 모든 것을 제 힘으로 벌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하고 한 달에 10만원씩 나가는 학자금 대출이자는 저를 더욱 어렵게 만 들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을 위해 「광주시학자금지원조례」 시행을 앞당겨 주십시오. 하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광주시에 「학자금지원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시행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력관을 통해서나 부교육감님 라인을 통해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경기도나 제주도나 전남도 다 하고 있답니다.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부를 받는가 보대요. 그런데 일정 부분 이자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만 않고 있다고, 아주 긴급한 이야기 같습니다. 학자금을 다시 갚아야 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기회에 말씀드릴려고요. 이 점 파악해 보시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시청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이야기 할랍니다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억울한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지난 29일 예산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보험료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혹시 다시 서류를 검토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답변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한 보험요율은 일정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각 과에서 보험요율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 과로 하여금 확인 해보도록 지시는 했습니다만,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보험요율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요율이 6.95%인데 0.95%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기를 하면서 잘못된 표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요율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다 같아야 됩니다. 동일해야 맞는데 그 부분은 차후 다시 정확한 검토를 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6.95인데 0.95로 곱해진 부분은 내용도 다르거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내용은 4,000원이 맞다고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희들도 다 계산기를 눌러봐서 되어 있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서 140쪽부터 141쪽에 있는 조무대체인력에 관해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미 편성됐다고 제가 지적하고 난 후에, 다시 과에서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는 조무대체인력이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조무대체인력이,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정확하게 요율이 적용됐는지 이것부터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분이 60세 이상인지 50세 이상인지 설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자료를 불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0.95로 잘못 적용된 부분은 확인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누락이 됐어요.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한 번 정도는 점검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242쪽에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교육과정운영보조원 인건비와 보험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금 2만 6,000원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5쪽에 원어민 화상콜센터 비정규직, 여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 2만 1,630원 즉 2만 2,000원이 미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630쪽에는 산재보험요율이 0.7%로 되어 있는데 산재보험률은 0.8%인데, 이런 것은 조그만 실수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건들이 너무나 여러 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도 당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기본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더더구나 빠진 부분들이 전부 비정규직들입니다. 액수로는 많지가 않지요. 누락된 부분을 보충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비정규직들은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본인들이 받아야 될 6만 7,000원이나 2만 2,000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은 액수이고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실수때문에 받는 비정규직들의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무신경하게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시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미편성된 액수들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조사한 내용하고 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누락된 부분들은 차후에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775쪽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여러 가지 산재보험률들이 쭉 있었는데 거기는 산재보험률이 0.8%인데 여기는 1.0%로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도 여러 이런 요율들이 빠지고 조금씩 실수로 적용되고 이래서, 저도 이것을 실수로 간주하고 뽑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고 난 후에야 확인된 것이 뭐냐, 여기는 위험시설로 간주가 되어서 다른 곳보다는 넓게 책정된 것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의 비정규직들은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율을 높게 책정했다, 이런 설명서가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산출근거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은 액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4시 03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운영 내실화 아까 얘기됐었죠, 수업방법연구교사제 운영관계 담당이 누구십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창의인성교육과 장학기획담당 문재옥입니다. 수업방법연구교사제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수업방법연구교사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u-러닝 학습방법을 일선 현장에 전파하기 위해서 65명의 교사를 공모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수업방법을 연구를 해서 현장에 전파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지도요원까지 합해서 6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단계에 결과물을 현장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해는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교과교육연구회 자생적 써클, 그쪽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담당자 말씀은 그 시책 내용이 다른 시책으로 포함을 하기 때문에 삭감되었다 그런 논리이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다른 시책으로도 흡수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교과교육연구회, 지금 교과교육연구회는 여러 가지 수업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또 자생적 써클에서도 커버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쪽에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세출하고 결부시켜서도 상관 없겠습니다만,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세부사업계획서에서도 27쪽에 있습니다만, 15가지 정도, 실제로는 20가지 정도 됩니다만, 다 열거할 필요는 없는데, 그중에서 조금 이것은 삭제되어서는 완전 전액 삭감입니다.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비라든가, 수업방법 연구교사제운영이라든가, 교육연구운영지원관계라든가 4억입니다만, 다른 것은 1억 미만이니까 적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시책별로 15가지 내지 20가지 정도의 시책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열심히 해오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국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관계도 수업방법쪽이라든가, 좋은 수업기술 갖기 운동이라든가, 수업 쪽에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고 깎이더라도 이런 쪽 예산은 그래도 현존 유지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 어디에 떼어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수업기술쪽, 수업방법개선 쪽으로는 내가 보기에도 세 가지, 네 가지가 전액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다른 곳에 붙였습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제일 앞쪽에 있는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하고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265쪽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 것들은 위에 있는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를 학습부진학생 제로화하고 통합해서 그쪽으로 항목을 설정해서 이관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잠깐요.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비는 어디 붙였다고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밑에 있습니다. 265쪽 하단에서 두 번째 학습부진학생 제로화에 일원화 시켰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리고 수업방법연구교사제 운영은?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수업방법연구교사 운영은 지금 교과교육연구회 자생적 써클 그쪽에서 운영을 해도…….

동호

임동호위원

그 부분은 삭감은 안 됐습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삭감을 하고 그쪽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동호

임동호위원

그전 예산도 삭감을 하고 이것을 붙여도 삭감이 되고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아닙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붙이면 더 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시책을 거기다 붙이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1년 동안 수업방법연구교사제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의 사업들은 교과교육연구회, 자생적써클에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 업무를 통합 운영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게 됐으면 다행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짜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만만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는 수업 기술쪽이라든가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왔지요. 실력광주, 1등 광주, 교육 광주 이런 얘기 있는데, 6학년 기초학습 학력평가 점수가 최하위라고 들으셨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이런 과정은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차피 기초학습면에서 구제해야 하는 시책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수업방법개선이나 학습부진학생 제로화에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도 추진과제 제일 첫 번째 학습부진학생 제로화를 들고 있고, 예산도 작년보다 2배로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유념해서 정말로 교실수업방법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석교사제 운영 담당자 누구입니까? 간단히 추진 현황하고, 물론 금년에 18학교, 내년에 67학교 해서 85학교 정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추진현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2010학년도에는 초·중·고 합해서 초등 9명, 중등 9명, 18명이 수석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연 2회 실적을 제출하고, 또 수석교사에 걸맞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는 꾸준히 수석교사제를 운영하는데 교과부에서 권장하기를 2,000명을 전국적으로 선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의 상황이니 수석교사가 법제화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그 인원을 다 수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추어서 공모를 하고 선발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20% 내지 40%를 선발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도에 배정된 인원은 67명입니다. 67명분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수석교사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까 합니다. 단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몇 명이 공모할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상황으로는 수석교사제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결산위에서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예결위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4억 9,000만원이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방금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예산도 뒷받침 안 된 상황이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산은 뒷받침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계획만 있지 실제로는 뒷받침 안 되고 있지요? 작년에도 2년 동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작년에도 특교로 해서…….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시행을 하는 2년 동안 하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담당자는 물론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물론 초등학교는 8학교면 8명의 담당교사별로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부 있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장학요원으로 요청장학에 의해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 분을 무담임으로 하는 곳도 있고 담임으로 하는 곳도 있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 분이 담임한 학생들에게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담임을 어쩔 수 없이 맡을 수밖에 없는 수석교사님들은 약간은 수업을 감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컨설팅이나 멘토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과담임이나 또는 담임을 부장교사나 그런 것을 맡지 않고 수석교사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담임을 하는 사람이 이리 저리 요청장학에 의해서 돌아다니고 한다면, 물론 요청장학 받은 장소에서는 그 학교는 도움이 되겠지요. 수업개선 측면에서. 그러나 제도적으로 담임을 맡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다만, 수석교사도 하나의 간부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 잡히지 않은 날짜에 무담임으로 해서 교과담임으로 해서 수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짜가지고 되어야지, 담임을 맡아놓고 그 사람에게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장학지도를 한다는 것은 근본 발상이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금년에 벌써 67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장학을 받는 것은 그 상태가 활발하게 수업활동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인원을 둔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잘못된 시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석교사제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고심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석교사 선발부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빈틈없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선발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공모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인원은 수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교과교육연구회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299쪽에 있는데 이것도 62.9%가 감이 됐더라고요. 물론 학교운영비 중에서 시설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감액이 되기는 됐습니다만, 애들 수업교수학습 면에서, 교과교육연구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깎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각 연구회별로 조금 지원액수가 달라서 이런 것들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교과교육연구회를 500만원 지원했던 것을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같으면 10개의 정통교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2008년부터 조금 증액해서 운영하였습니다만, 일선 현장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개인들이 부담을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적정 금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62.6%를 감액을 했어도 적정금액이다 그 말씀입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교과교육연구회는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생적 연구써클 같은 것도 너무 교과교육연구회도 있고 많지 않냐 해서 약간은 합리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깎인 것은 지금까지 교과교육연구회가 엉터리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했구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부분이든지 깎인 부분이 너무 많이 깎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그 시책이 추진한 가운데 뭔가 실패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안 그러면 과다한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너무 예산을 낭비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부풀려진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을 찾아보고 군더더기를 조금 지우는 시책들로 나가는데 긴축적으로 나가는게 좋지 않겠냐 그런 측면이지, 효과나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방금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전폭적으로 깎인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심각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왜냐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어서 시책을 추진해 왔던지, 아니면 예산을 낭비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감축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깎인 것은 이해할만 하지만, 특히나 깎지 않고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수업개선을 통해서 교과연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거의 60% 이상이, 반절이상이 깎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시책을 바로 보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당당하게 이것은 깎여서는 안 됩니다 하는 바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하여튼 예산은 면밀히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착오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u-러닝 지원체제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행정관리과쪽에 있어 가지고 쪽수를 알면 좋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473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20억 이상을 투입을 해가지고 u-러닝해서 연구학교부터 시작해서 입이 아프게 들은 얘기들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u-러닝 통합시스템 구축은 정보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용일

이용일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이용일입니다. u-러닝 지원체제에 관련해서 저희들은 주로 시스템 쪽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면에 있어서 지난해 금년도 예산이 약 5억 3,000만원 정도 책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있었던 시스템이나 이러한 것들이 거의 구축이 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대폭 삭감이 되어서 기본적인 운영에 관계되는 물품구입만을 생각해서 273만원, 내년도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도 2010년도보다는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13.4%.

용일

이용일교육정보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쪽은 금년 5억 3,800만원에서 내년도에 273만원으로 아주…….

동호

임동호위원

473쪽에 있는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한 것입니다.

용일

이용일교육정보원장

474쪽 답변 올리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액수를 투자를 해가지고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증액은 몇 백이라도 됐습니다만, 이런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이 많은 예산 투입해서 제대로 인프라구축이 된다거나, 물론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제대로 활동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희 정보원 쪽에서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u-러닝 프로젝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엽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 쪽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본청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473쪽 교원 ICT동호회 활성화와 교육정보화 홍보…….

동호

임동호위원

u-러닝 물적 인프라구축, ICT동호회 활성화 문제, 정보화 홍보 관계 그 사업담당 하신 분이 누구세요?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u-러닝 통합시스템 구축 물적인프라는 정보원 사업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473쪽에 있는 세 가지 사업계획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화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누가 하든지 한 분이 얘기하시면 되겠지요.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제가 할랍니다. 전체적인 물적 인프라가 없습니다. 교사선생님들 ICT 교과교육연구회와 교육정보화 기본 계획수립 예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활동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재원에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이나 작년부터 학생중심 u-러닝 프로젝트를 다시 재조정해서 다시 기존사업은 기존사업대로 운영하고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좋습니다. 1교 선정하는데 보통 3,000만원씩 지원 되지요? u-러닝사업.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3,000만원 된 데도 있고, 1,5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3,000만원 지원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지원 됐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큰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연구학교라든가 활동을 기 지정된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이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전자칠판이나 실을 마련한다거나 화상대화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화상전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얼마만큼 운영하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억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학교별로 연구학교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실제로 예산을 줄여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착해서 실제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또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자재는 놀고 있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채

이상채과학직업정보과장학관

저희들이 u-러닝 프로젝트에서 물적 인프라로는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래교실이라고 해서 교육정보팀에서 4,000만원씩 해서 5개 학교를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원콜센터 시범학교에 또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학교는 합동보고회, 합동협의회를 통해서 내년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 질의에 통합적으로 u-러 닝 지원체제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담당자가 확실히 누구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입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여쭤볼랍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고 좀 미진하시면 담당장학관님이나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아교육담당장학관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더 낫겠네요. 지금 지난 11월 26일자 보면, ‘유치원 대란, 공립유치원 입학 로또’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007년도에 출생률이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갑자기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유치원에 들어올 나이입니까?

상숙

지상숙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인화

박인화위원

아주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광주는 어떻습니까? 내년에 유치원 사립, 공립 합해서 유치원 취원학생들을 대충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숙

지상숙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취원 아이들은 행정예산과 수용팀에서 정확한 수는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황금돼지띠 아이들이 만 3세아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나누어서 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겠지요. 사립에서 하고 각 기관으로 뜯어져 나가니까요. 그런데 예산서 78쪽에 자체수입 중 유치원 입학금이 3,652명분 1,245만 5,000원이 책정되었고, 전년도 예산에는 3,610명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었는데 고작 42명만 증가한다고 되었어요. 저도 정확한 자료없이 취원학생들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입학금 수입예상을 42명밖에 안 늘어났는가, 그 42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상숙

지상숙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것은 행정예산과 수용팀에서 수업료 관계며 입학금 관계는 그쪽 팀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은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를 걷으면 유치원자체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에서는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으로 납부가 되어서 단설유치원도 생기고 해서 증가할 수 있는 인원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가 들어 있지요?

상숙

지상숙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숙

지상숙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담임수당 11만원하고 교직수당을 주고 있었습니다. 담임수당은 전체가 똑같이 담임들한테 주는 11만원이어서 올해는 11만원으로 주었는데, 내년도 11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직수당이 올해는 24만 3,000원 주던 것을 내년에는 교과부지침에 의해서 1인당 교사들에게 30만원씩을 처우개선비로, 공립은 교원들이 교직수당을 25만원 받으니까 사립도 거기에서 25만원 수준이 맞는데 1인당 30만원 지원을 하라는 것은 교과부지침에 의해서 담임들 처우개선으로 해서 인건비 개선으로 해서 30만원씩을 하되, 기관으로 지금까지 지급했던 교재교구비라든지, 종일반 운영비라든지, 환경개선비라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연차적으로 인건비쪽으로 몰아주어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게끔 교과부에서 지침이 와서 저희들이 11년도 본예산에는 교사 1인당 30만원씩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죄송합니다. 뒤쪽에 말씀을 줄이셔야지 앞에 말씀하시는 분이나 듣는 사람이 집중이 안 되는데요. 지금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서 당초 유아교육진흥 담당장학관님이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예산팀에 요구했던 요구액 중에서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산에 올라간 것이.

상숙

지상숙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주로 예산은 많이 가지고 있고, 본청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장학활동비라든지 1억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재 배부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라고 해서 모든 예산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나가져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없겠네요.

상숙

지상숙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인화

박인화위원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유아교육진흥예산이 3억 7,000여 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관리국장님, 예산과장님이나 삭감된 내용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유아교육진흥 예산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유아교육진흥원이 작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을 지으면서 기반시설비가 내년에는 이미 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말하자면 감 된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오셨지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구색 맞추기로 많이 들어있었습니다만, 유아교육진흥원은 전국에서 빠지지 않게 건물 잘 지어놓고 시설을 잘해 놓고, 들어갈 내용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예산에 대해서 더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편성된 예산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의 예산이 없는가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이 9월 9일 개원을 하면서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에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유치원 평가, 연구동아리, 희망유아교육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희망유아교육사 운영을 위해서는 희망유아교육사라는 것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랄지, 아니면 다문화자녀 유아, 또 발달이 지연된 유아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진흥원으로 넘어오면서 희망유아교육사가 올해는 10명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7명으로 삭감되었고요.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재교육교구를 제작해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 제작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체험영역에서는 특별체험을 하면서 가족과 유아가 같이 특별체험을 해야 하는 예산상으로는 7가지 종류를 세워 놓았는데 4,8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완전히 삭감되어서 내년에 특별체험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는 있는데, 1차추경 때 다시 추경을 세워서 특별체험도 하고 희망유아교육사가 기관 미 이용하는 아이들이랄지 발달지연 유아들에게 아무 지장이 없도록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유아교육의 중요성이랄지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도 그렇고,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취지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시설을 잘 지어놓고 그 내용이 알차게 짜여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관리국장님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에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프로그램, 아까 말한 보조 인원들 이런 사람들을 관심있게 더 살펴보신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업무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과에서 요구가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울러서 유아교육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광주 시내 유아교육기관이 사립만 해서도 유치원이 127개, 또 병설학급까지 한다면 몇 백 개의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유아교육을 담당하시는 인원이, 부감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담당 장학사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보조인력도 없어요. 각 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 업무는 한 분이 가셔버리면 인계인수도 제대로 안 됩니다. 행정보조인력이 최소한 있든지, 그리고 본청에서도 장학관 한 분하고 장학사 한 분이 계신데 이렇게 수 많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유아교육쪽이 인적 조직면에서도 너무 소홀히 되었다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예산들하고 인력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 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공립대안학교.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대안학교 관련해서는 새날학교에서 현재 수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추진계획을 금년에 검토가 되면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게 되면 보고를 드려서 최소한 2012년도에는 개교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도되었던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응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공보실에 얘기를 해서 내용을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 앞전에 보도된 내용이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무산이 되었다, 이런 쪽으로 추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공립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교과부에서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를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개교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 앞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더니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의뢰해서 수립 중이라고 진척상황을 말씀하셨거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12월 중에 용역을 준 결과가 나온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처방을 그렇게 해야겠지요. 국공립에서 그 학생들을 교육대상자를 수용해서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이 그렇게 어렵고 늦어진다고 하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모 대안학교라고 사립에서 하고 있는 거기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를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고요. 또 제가 듣고 잠깐 내용이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약 2,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립학교를 추진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추진하기 전에 어떤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은 그쪽의 요구가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나는 당위성이랄지 타당성만 말씀드리고 법적인 조항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학교가 인가가 나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당위성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인권·평화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외국에서 와서 우리 국적을 취득한 학생도 있고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교육생도 있고, 또 불법체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가 나지 않는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팽개친다. 그것은 교육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됐든 시설비가 됐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위법인가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크게 지원해야 한다는 근본 정신을 가지고 대면을 하셔야지 추진하셔야지, 그것이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립 대안학교가 설사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립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은 전폭적인 우리의 교육역량을 그쪽에 지원해주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날학교 관련해서는 공립 대안학교를 앞으로 추진해서 그애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새날학교의 지원문제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냥 일반 대안학교 진명중학교입니까? 거기는 학력이 인정이 됩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명문중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학력 인정이 됩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학력 인정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모든 시설 여건, 교육과정, 교직원, 이런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날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 적용을 시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관리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프로그램쪽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몇 번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정규학력이 인정되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다면 그 여건에 맞게 안내도 하시고 장려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야지, 지금 방치거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과정 관계를 용역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점을 의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다문화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을 특별하게 연구한 학자나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교에 따른 문제는 저희 교육국보다도 관리국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과 교원과 이런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질의 나올 때만 관심있게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무슨 과에서 한다, 무슨 과에서 한다, 서로 내밀지 마시고 국장님들 입장에서 새날학교가 최소한 학력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도 하시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 예산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가 맡아야 할 부분이니까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마지막으로 오전에 진선기 위원님이 거론한 것이 있습니다만, 방과후학교공익재단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공익재단이 진선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벌써 설립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예산서에도 보면 아직 하지도 않은 것을 내년도에 하리라고 예상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518쪽에 보면 운영비가 2억이 세워졌더라고요. 2억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설립이 안 된 공익재단에 대한 예산은 설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절차에 필요한 예산만 세워져야 할텐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거나 우수프로그램을 장려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예산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미 다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처럼 짜져 있어요.

성주

천성주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 천성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방과후지원센터하고 또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하고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왕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이 방과후공익재단으로 넘어가면서, 현재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아니고, 재단설립을 위한 추진의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여러 가지 것을 숙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의 절차를 이야기 하게 되어 있고, 3월 이후에 추진단이 구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한 프로그램 또는 여러 가지 강사지원, 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강사님들의 설명을 들어보는 그런 부분에서 예상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좀 미진합니다만, 추진의 과정에 있는데 미리 올려놓았다 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단도 3월에 결성하고 해야 되는데 운영비 성격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지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 절차에 관한 예산은 지금 세워져야 하지만, 그 운영에 관한 예산은 추경에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천성주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들이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운영을 위해서 3월부터 5월까지는 그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쯤에 가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구안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넘어가서 2학기 가까이에 방과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여기 세워놓았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긴급한 쪽의 예산들이 빠져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익재단에 대해서는 아직 설립도 되지 않은, 설립 시작하고 있는 과정의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적할 사항이다. 이런 것은 삭감하고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천성주교육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제가 개괄적인 면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 제가 각 기관별 예산문제로 상당히 사실은 제 자신이 오해가 컸습니다. 컸는데 나중에 그 설명서 안에 있는 내용이 모든 것을 다 실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오해가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장 교육감 계시는 데서 우리 모든 간부님들께 간부님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무엇이 안 맞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편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식을 같이 해주시고, 예결위로 이 예산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좌로나 우로나 상하로 전부 맞추었을 때 숫자가 틀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오해를 하기까지의 대강의 과정을 또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간부님이 최선의 봉사를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후 늦게 들어와서 두 번째 내주신 자료를 보고 제일 먼저 펼치니까 감사담당관실 순서가 나오대요. 거기서부터 두들겨 봤습니다. 두들겨보니까 1억 차이가 나와버립니다. 예산은 불과 3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서 1억 차이가 나오니까 깜짝 놀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조금 그보다는 예산은 많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조금 예산을 두들겨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2억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보니까 평생교육건강과에 예산이 66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평생교육체육건강과는 선수육성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인데 왜 여기는 66억만 적혀 있을까 하고 제가 전부 두드려 본 것입니다. 두드려보니까 자그만치 753억이 나오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 되었다. 무슨 글씨가 하나 빠져버렸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직속기관 얇은 책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대요. 이것을 검토해보면 좋겠다 해서 전부 두드려 봤습니다. 전부 두드려 봤는데 보통 2억, 3억, 5억, 많게는 9억 차이가 나서 제가 큰 오해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직속 기관 전체를 보니까 44억의 오차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전체를 새벽 1시에 여기서 나갔는데, 전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교육행정지원과 같은데는 1,148억의 차이가 나요. 가장 차이가 적은 것이 1,800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 재정복지과는 오차가 535만 3,000원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각 과별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재정복지과 김향근 과장님이십니까? 김향근 과장님은 535만 3,000원이 어디서 빠졌는가 알고 계신가, 제가 두드리기를 잘못 두드렸는가, 완벽한 것인데 제가 잘못 두드린 것인가.

향근

김향근재정복지과장

기관운영비 과 업무추진비 그것은 표준기본운영비가 계산 안 된 것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이 535만 3,000원입니까? 정확합니까?

향근

김향근재정복지과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럼 그것은 100% 정확히 맞춘 것이고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예산담당 사무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복지과 같이 완벽하게 정리를 여기에 다 해주신다면 진짜 편리하고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기 전까지 계수를 정확히 상하좌우로 맞춰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예비비문제가 오전에 나왔는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가 235억이고 물론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예정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합치면 약 460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돈이 460억인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이미 예비비도 0.5%를 넘었고, 여기에 대한 대강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는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전혀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은 없는가, 이것을 어떻게 순위를 잡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규정에는 0.5%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편성 시기가 취임준비위원회 활동기간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가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지금도 기존사업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과연 어떤, 이 앞전에도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아직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난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 이런 예산들은 우선 예산을 편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성해놓고 나중에 추경 때 그것을 조정해도 상관은 없지요.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다만 새 교육감님께서 들어오셔서 교육감님께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본 다음에 효과가 있다면 그때 가서 예산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 이것은 좀 유보를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 판단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그 짧은 기간 내에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것이 판단이 된 후에 내년도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을 하자. 사실은 이 예산은 기존사업에 반영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텀을 두고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자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선사업은요. 어찌됐건 기존사업 중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셨습니다만, 특수교육분야라든지 유아교육분야라든지 교과교실제라든지 다문화가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인화 위원님이나 진선기 위원님이 제 생각과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삭감된 예산 중에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 예산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육감 취임하는 날인가요? 현관에 들어갈 때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시위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위를 하는지 제가 몰랐었습니다. 대강만 물어보고 흘렸는데, 그분 대표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한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도와주어야 할 예산이 불과 1,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 돈을 삭감해서 분개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남은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음 개괄적인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시청에서 50%를 분담하게 되었고, 우리 교육청에서 50% 분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돈이 밀려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2007년부터 금년 2010년까지 전체적으로 시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아마 602억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실제 시로부터 받은 금액은 214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88억을 못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저는 이것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청에서 이렇게 주는 것만 그대로만 받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있었는가, 어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내지를 못했는가 그 노력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누차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힘이 부족해서 그런 예산들이 확보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편성시마다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금년에 우리가 학교용지매입에 필요한 돈이 얼마다. 최소한 50%가 얼마니까 예산편성을 해달라, 또 협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행정협의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그런 사항들을 긴밀히 협의를 하자 해서 작년에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시·도교육감협의회 때도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교과부에 건의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자들이 또 직접 시청을 방문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도 하고 사실 이런 노력들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시청도 항시 예산이 부족하다. 우리도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50억 정도 이상은 염출해내기가 어렵다 이런 사정이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정협의회라든지 실무적인 접촉이라든지, 제가 오기 전에 국장님들께서도 시하고 어찌 보면 입씨름도 하고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직접 로비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자분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찌됐건 지원하는 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은데, 나름대로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노력은 물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민들은 시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체의 절반을 시청에서 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시청에서는 학교 주변의 소위 말하면 아파트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업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걷어들이고 있지요. 100%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걷는 것을 마감함과 동시에 교육청으로 납부를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용한 것이지요, 시에서. 그러한 내용을 시민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제 말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적나라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납부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성의를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는 교육공무원 전체가 학부모 전체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받아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확보를 해야만이 내년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012년도 예산을 운용하는데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이 있는데도 안 내놓는 사람한테 가서 있으면서 안 내놓느냐 얘기를 해서 압박해서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재정구조가 열악하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해준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간의 어려움 때문에 소위 특단의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용지매입비가 안 들어와서 학교를 신설하지 못하면 경기도 쪽에서도 그런 사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당 부지에 여기는 학교 세울 수가 없다, 용지매입비가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담으로 가끔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저희 교육의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나 지금까지 시청의 행태를 보면 우리 시교육청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는데 적당한 방법으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참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388억을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위원장님, 관계된 이야기라 1분만 잠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김선호 위원님께서 절박한 말씀을 해주셔서 관계 있어서 1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조례가 있었는데 개정안을 긴급 발의하셨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교육행정협의회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요? 김선호 위원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은 차선의 방법이지요. 최선의 방법은 좋은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특단인데, 그것은 뒤의 일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행정협의회 규정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다, 그것이 언론 플레이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장과 우리 교육감이 눈을 맞대고 어떤 의미에서는 호형호제하면서 광주교육을 이끌어가면 상당히 풀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은 서로 돌리고 과는 자기가 차지하는 배려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운영이 된다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협의회 구성이 시교육청에서 협력관이 나와 있고 그런 차원이지 요? 지금 협의회 실태, 어떻습니까?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행정협의회와 다르게 교육협력관은 업무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교육행정협의회는 시청과 교육청이 각각 동수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늘리도록…….

인화

박인화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행정협의회가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인화

박인화위원

지금도 행정협의회 의장은 공동 의장으로 시장과 교육감이 되고.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실무협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실무협의회는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실무협의회는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님이 실무협의회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국장급이지요. 그쪽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오면 수정하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장과 교육감이 항상 원활한 소통을 하고,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급식문제협약사항도 거기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협의회나 행정협의회 공동의장인 두 분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50 대 50을 넣자마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원활히 되어야 하고 8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인물들을 비중있는 인물들이 들어가서 시장과 교육감에게 말씀드려도 충분히 먹혀들어갈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서 원활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무협의회는 국장님들 수준이 아니라 부시장, 부교육감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국장님은 그 밑에 보좌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비중이 있어진다. 실무협의회가 세밀한 내용은 거기서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격상을 시켜야만이 원활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언론을 통한 플레이, 이것이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방법이고, 특단의 대책은 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개정안 내실 때 검토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잘 운영하시면 전략적인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17분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6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을 보면 교육국 교육인사과 소관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관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3쪽 보셨을까요? 거기를 보면, 4번 고사장 행정장비 임대료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12번에 고사장 행정장비 임대료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같은 제목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면 원래 210으로 된 것을 620으로 고쳤으니까 210-07을 지워야 되는데 사무착오로 지우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4번에 있는 1,800만원을 삭감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동의하시죠? 4번과 12번이 중복되어 있고, 4번과 방금 말씀하신 12번은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조정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1,8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동의하시는 거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거기는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해 주시고요. 비슷한 사항이라서 계속 이어서 하겠는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예산서상 잘못된 기록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434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보셨습니까?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초등학교 과학경진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 나. 운영수당의 2번을 보면 주관식 출제수당이 있습니다. 주관식 출제수당이 보면 곱하기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가가 3,5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관식 출제수당 3,500원×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주관식 출제수당은 3,500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정정하셔서 여기를 맞게 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산출기초를 잘못하게 되어버리면 기본이 흩어지고, 이게 주관식인지 객관식인지 몰라서 하게 되면 25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매우 고생을 해서 가지고 온 사업설명서에서도 오기가 바로 잡혀있지 않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49쪽을 보면 중등교원 자격연수부담금 중 부전공 연수지원비가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전공제도는 7차교육과정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서 소규모중학교, 전문계고 등을 전문 선택교과목의 경우 학생수의 감소로 표시과목과 상치되는 교과를 지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전공과목 및 복수전공에 비해서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부족해서 해당 교과에 대한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고,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 편성과 교원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상치교사 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를 보완하고자 복수전공제도를 병행하고자 관련예산이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10년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재정과에서 담당자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과원교원 현황파악을 6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현황파악을 해서 과원교원을 현황파악 내용을 제출을 하셨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과원 교원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1인당 300만원씩 해서 40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300만원과 40명을 선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느 학교에 어느 과목을 어떤 교사들이 되어 있는지 정확한 실태파악이 현재 있는 건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사실 부전공 연수로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복수전공 연수를 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교과부에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전공 연수를 25명 정도, 또 복수전공 연수를 8명 정도 하는 것을 포함해서 300만원에 40명으로 예산을 책정했을 뿐이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부합되는 답변이신데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3명이라는 것이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도 부전공과하고 복수전공을 합해서.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맞추다보니까 산출기초가 예산서에서 29일날 지적했듯이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아요. 여기 예산서에는 40명이고 답변하신 답변내용도 33명으로 그것도 부전공과 복수전공이 합쳐져서 뭉텅그려져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 속에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에서 뭉텅그려져서 알 수 없는 산출기초로 예산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또 사업설명서하고 본예산서의 단가나 전공자 교사들의 연수자도 맞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011년도에는 25명이 부전공을 했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서 160만원씩 지원해서 4,000만원 지원을 했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쭉 진행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온 느낀 점이나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지고 계신 시행했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수전공제도와 부전공제도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짚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우선 인원수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계획된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여유있게 세워놓아야 다음에 어떤 변수가 수시로 교원들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퇴직을 한달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달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40명이 현재 실시할 예정입니까? 33명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몇 명인데 거기다 여유를 두어서 예산이 책정됐나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약 35, 6명 정도가 4명 정도 보태서 4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나 실태조사를 그래도 명확하게 해주셔야만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원TO를 가급적이면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서너 명 정도를 여유있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전공, 복수전공은 사실은 교과학습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공자가 맡아서 끝까지 책임있게 지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현장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원이 생겼달지 이랬을 때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시켜서 그것을 완화해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부전공제도가 16개 시·도 전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외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담당장학관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원인사과장학관

중등 인사담당 김종근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자료를 분석하는데 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한 주무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수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는 부전공 연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수 타이틀이 부전공 복수전공 연수로 바뀌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교과부에서 부전공 연수만을 시켰을 때는 부전공 연수가 교원의 전문성 부분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복수전공으로 전환하자. 그런데 그 제도가 교과부 차원에서 충분히 정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전공이 부전공으로 갈지 복수전공으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전공으로 갈 경우에는 1인당 연수경비가 160만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복수전공으로 갔을 때는 1인당 연수경비를 교과부에서 1,000만원을 잡으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어느 것을 단가로 해서 세울 수 없는, 1,000만원을 단가로 세우기도 어렵고, 160만원을 단가로 해서 세울 수도 없는, 그러기 때문에 실무자는 부전공을 25명 세우고 복수전공을 8명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3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맞추어 놓았는데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부전공 연수나 복수전공 연수는 전국에서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국 연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장학사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시교육청에서 어느 과목을 개설할지를 서로 합의해서 의논한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연수기관을 찾아서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특히 2009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은 학교들이 정보컴퓨터를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정보컴퓨터 9명을 부전공연수를 시키거나 복수전공 연수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요. 사립학교나 이런 곳에서도 희소과목 같은 경우 일정 연수가 어렵기 때문에 복수전공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부전공을 연수를 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고 교과부에서는 복수전공연수로 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잡기가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종근

김종근교원인사과장학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확하게 아까 40명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졌다라고 담당자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40명인지 33명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 저는 그런 명단이 파악됐다고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과목도 어떤 과목이 부전공으로 연수가 실시될 수 있는지도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교원인사과장학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쪽에서는 막연한 예산을 세워서 그냥 예산을 세워둘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지침에서 나올 때 법적 기준이 확실하게 있고, 또 이렇게 부전공의 연수도 마련될 수 있고, 또 거기에 하고자 하는 교사들도 명확히 파악됐을 때 세워서 보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련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만약에 그런 수요가 생긴다면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투명하게 예산을 실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 방향이 간다고 했던 그 부분, 복수전공 이 부분은 현재 지침만 내려왔지 여기에 대한 완벽한 법적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처리하고 난 후에, 그리고 여기는 명확하게 10개월 정도 복수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결정된 후 추경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이 부분 6,400만원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종근

김종근교원인사과장학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해가실 수 있도록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많은 시간을 소모해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부전공연수가 어떻게 대상자가 선발되고 어떻게 전국 단위로 연수가 개설되는지 그 부분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부전공연수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에도 시행해 봤고, 올해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대비책을 세웠다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수전공에 관한 것이지요. 복수전공에 관한 법적근거가 확실하게 마련이 됐나요?

종근

김종근교원인사과장학관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주 희소한 과목들을 연수를 시켜야 되거든요. 연수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도 뽑아놓았고, 연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그 인원이 최소한 20명은 되어야 연수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의 모든 시·도가 모여봤더니 5명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그 과정은 개설이 안 될 수 있고 이런 변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해를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교육청의 열악한 여러 가지 교육 여건들을 살피면서 좀 더 시급한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이 결정되고 난 뒤에 추경에서 편성해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6,400만원은 감액처리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종근

김종근교원인사과장학관

꼭 필요하시다면 1회추경 때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기관운영비와 중복적 성격이 강한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소모성 경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중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인데, 이 업무추진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11년 예산서를 보면 중복적 성향이 매우 강하고 대부분이 급량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 2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283쪽을 보시면 교육전문직연찬회 관련 예산이 있어요. 교육전문직연찬회라고 하는 것은 교육전문직들의 연수라고 이해가 되는데 다른 내용이 있는 건가요? 교육전문직연찬회는, 일종의 교육전문직들의 연수라고 생각됩니다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본청, 지역지원청, 직속기관 전부 다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을 모시고 연찬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연찬회의 업무추진비가 3만원×150명 1회해서 4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업무추진비였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이것은 전문직연찬회를 할 때에는 기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녁식비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식비를 그 기관에 주고 연찬회를 하는 것입니다. 1박 2일 정도로 해서요.

현애

정현애위원

1박 2일 정도로 하는 부분인데 다른 비용들은 다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 비용이 식비라는 거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주로 식비에 해당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식비라고 하는 것을 왜 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했냐 이 말씀이지요.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연찬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아닙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용어상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식비를 주로 업무추진비에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관행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적당히 명칭이 급량비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1박 2일 코스로 연찬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3식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잡아야지요. 운영비에서 1박 2일 하고 3식 곱하기 이렇게 해서 식비로 운영비에서 해야지,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는데 어느 항목에서도 식비를 여기서 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살펴보셨습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창의인성교육과 장학기획담당 장학관 문재옥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이 적절한 편성입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급량비로 편성을 하면 1인당 7,000원씩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속기관이나 모든 전문직이 서로 소통의 장과 나눔의 장, 또는 여러 가지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인데 7,000원 정도 편성해서는 소통, 나눔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실은 급량비 쪽으로 가야 하나 급량비로 책정하면 추어탕이나 곰탕밖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은 양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식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것을 다시 업무추진비로 한 것은 중복 편성되어 있는데다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실은 장소대여라든가 장소에 따라서 식비도 다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연찬회에 필요한 부수적인 경비를 다른 쪽으로 책정할 수 없어서 지금 업무추진비로 해서 식비 기타 대여료로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담당관님 그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교육전문직연찬회면 여기에 맞게 소박한 자리를 얻어서 하셔야지요. 어디 호텔이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에 편성했다는 것은 이게 부적절한 편성이지 않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위원님, 잠깐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4조에 마항을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제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거기에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고 이 업무와 관련된 일반시민들이나 이분들이 참석했을 경우에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여기는 교육전문직들은 다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들 아닙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억지가 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저는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해야만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랬어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가 하고.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너무 당당하게 7,000원짜리 밥 먹기가 뭐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정말 지금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주셨던 사업설명서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1쪽에 보면 관련내용이 쭉 있고, 거기에도 그런 식으로 연찬회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421쪽에 보면 교육과학연구원 과학실험연수 운영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2만원×15명×1식 3회 해서 90만원이고요. 15명이 2만원짜리 밥을 세 번 먹겠다고 명시를 한 그러한 내용이고, 또 301쪽을 보면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 예산을 보면 심사 및 검토위원은 21명, 편집위원은 10명, 자료제작 연수는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 직원분들이 합하면 71명인데 이분들이 이러한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는 3만원×10명×2회 이렇게 해서 6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하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가 429건에 총 더해봤더니 7억 97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한두 군데 있을 수 있겠지요. 업무추진비를 산출하는 인원수도 매우 모호하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매년 관행적으로 세부사업별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마땅하지 못하다, 2011년부터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사업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50%를 삭감을 하고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서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정말 아껴서 쓰고 이게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명확한 산출근거를 대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그간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논란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개요에도 나와 있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7.4% 1억 9,600만원을 삭감했고요. 여비 같은 경우도 30.7% 약 1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일견 보기에는 낭비성 예산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갈수록 사업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떤 타 기관 사람들의 방문이나 관계자 워크샵이라든지 전국적인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해합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해하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하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산출근거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 과다하게 중복된 비용들이 많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추진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관행적으로 오는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올바른 예산방식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관련인데요. 수석교사제 관련해서 임동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도 산출기초가 모호해서 애를 먹은 예산인데요. (화면 설명)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산출기초를 봐주시면요. 수석교사에게 1년에 지급되는 비용이 연구활동지원비로 40만원씩×12달 해서 480만원, 그리고 이분에게 연구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 감축을 해서 주는 수당이 231만원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1인당 수석교사제에 지급되는 비용이 711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다르게 계산된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 중등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산출기초를 정확히 적용해서 예산을 따져보면 9명이 공립에서는 수석교사제로 지정이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6,400만원 정도 됩니다. 6,400만원 정도 되고 사립은 8분이 수석교사제로 해서 5,600만원, 이렇게 나오는 돈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비용은 40만 8,000원이 과다 편성되어서 나온 액수가 얼마냐면 1억 2,700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말하자면 과다편성된 액수가 69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동부는 초등이나 중등이나 똑같이 1인당 711만 2,000원을 적용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유독 서부 중등만 752만원으로 단가가 책정이 된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것도 적절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다하게 책정된 693만 6,000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답변을 듣고 하려고 했으나 그냥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에 와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내용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명확한 산출기초를 내달라, 그래야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정확한 산출기초가 필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정현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

관리국장님, 이자수입 부분인데요. 이자수입을 보면 2억 9,572만원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어 있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2010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것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은 2010년도에는 30억 3,000만원을 잡았는데 2011년도 예산안에는 27억 3,4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죠? 그러면 은행에 들어가는 원금은 증액이 됐고, 이자율도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농협이 금고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정기예금, 기타예금이 이자율이 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농협출장소에 확인해보니까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은 2.6%, 1개월짜리 예금은 2%, 일반예금은 1%, 이게 맞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지난해 이자율이 얼마였습니까?

향근

김향근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김향근입니다. 예금 상품 종류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금종류가 기업예금하고 정기예금 하고 환매채, CD, 이렇게 4가지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예금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으로 연 1.6%고요. 정기예금은 3%, 환매채는 30일, 60일 등해서 1년 이상 해서 이율이 다릅니다. CD도 마찬가지고, 4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향근

김향근재정복지과장

금리 변동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리가 인상됐다고 하거든요.

향근

김향근재정복지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저 금액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산도 330억 정도 증액이 되고, 이자율도 올랐는데 예산서에는 이자수입은 감소했단 말이에요. 예산안 작성하실 때 어떻게 검토하신 거예요?

향근

김향근재정복지과장

저희들이 2010년 같은 경우는 30억 3,0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27억 3,428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9,000만원 정도 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내년 자금보유율이, 저희들이 예상을 무상급식 등으로 해서 뿐만 아니라 학교표준운영비가 약 2,000만원씩 오르기 때문에 자금보유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27억인데, 27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최근 5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5년 평균치를 낸 것이 40억 됩니다. 40억에 대한 3분의 1이 13억 되고요. 2010년도 9월까지 예금이자는 43억 정도로 확보가 됐습니다. 3분의 1해서 14억 해서, 예상을 해서 27억 정도해서 예상을 해서 27억 올렸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향근

김향근재정복지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오전에도 예비비에 대한 질의 가 있었어요.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51억 정도 책정이 더 많이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대비해서 책정했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3조를 보게 되면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래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때는 세출예산으로 배정을 해야 하고, 이 부분들이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산 초과지출을 대비하는 것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현재 교육청이 예비비로 책정한 부분들은 원래 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게 가고 있는 것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그것을 쓰겠다는 내용들이, 오전에 답변하신 부분들이.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 그 예산을 예비비를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겠다는 거지, 예비비를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긴급한 사유, 과거의 신종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예비비를 직접 지출할 때 말씀이시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로 남은 금액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보지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요. 이자수입을 보니까 이것도 이상한 게 기관별로 이상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송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상경비로 해서 예금이자 28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같은 도서관인데 중앙도서관이나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등등의 다른 기관들은 이자수입이 없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원래 직속기관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이자수입 계상을 하는데, 송정도서관이 이자수입이 계상이 된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송정도서관이 잘못한 것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잘못한 것보다도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어떻든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그런데 기관 간에 이와 같이 차이가 생기는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같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송정도서관 이자수입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다음에 학교운영지원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쪽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공립쪽에서 계산들이 이상해요. 본예산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510억, 이렇게 증액이 돼서 620억 정도 증액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24일날 사전설명회 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인데 이 자료는 금액들이 1,56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금액들이 계산을 해보면 차액이 생기는 거예요. 공립학교가 2011년 본예산 설명 자료거든요. 여기에도 금액이 1,564억, 1,567억, 2010년도 자료는 1,053억, 920억, 132억, 그래서 시의회에 오는 자료들이 통계들을 어떤 것을 보고 이게 맞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디로 시의회에 넘어오는 자료들이 그때마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여기 자료를 보니까 3억 2,900만원, 위원장님 제시하신 차액이 정확히 맞습니다. 3억 2,949만원. 이게 저희들이 편성목을 예를 들어서 입력을 시킬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착오로 코드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620-03 목적사업비목을 학교운영비 620-02로 잘못 입력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실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계속 실수, 착오, 죄송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회계에 관련된 기본자료들이 이렇게 오류투성이로 의회로 보내면 의회는 무엇을 가지고 검토하고 심사하고 조정을 합니까? 예산을. 또 이것을 보면요, 설명회 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금액들이 전년 대비액 자체가 합하면 56억이 나오잖아요. 56억이 나오는데 2011년도 본예산 편성자료라는 보내주신 자료 5쪽에 보게 되면, 학교운영비 매년 증가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보면 53억이라고 써놓았어요. 이것도 한 번 보시죠. 기본운영비 지원현황인데요. 표준운영비가 있고 가산금이 있고 통합 인건비가 있어요. 2007년도에는 이렇게 쭉 주었습니다. 가산금이 38억 이렇게 됐어요. 2008년에는 가산금이 72억이 됐어요. 그런데 2009년 가면 다시 가산금이 28억으로 줄어들게 돼요. 2010년도에는 가면 가산금이 늘어나면서 통합인건비가 이속에 함께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기본운영지원비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또 증가했다가 이 항목들이 가산금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통합인건비가 2010년에는 들어갔다가, 회계에는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회계시스템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교과부 회계시스템이 에듀파인시스템이 생기면서 과목 해소가 달라지고,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혼란에 많았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운영기본운영비로 넣는 해가 2008년도에는 급식지원에 따른 조리사 인건비를 2008년도에는 기본운영비로 넣었다가, 2009년도에는 그것을 빼서 별도로 목적사업비로 넣었다가, 금년에는 다시 또 학교기본운영비에 집어넣는 이런 조금 변화된 행태 때문에 그게 왔다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액에 대해서는 총액적으로 계속해서 학교, 저희들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시·도평가를 하다 보면 재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재정평가를 하면 시·도를 전체를 분석을 해서 학교에 내려보내는 기본운영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목적사업비로 넣었다가 또 기본운영비로 넣었다가 하는 과정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기본운영비에 계속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속인 게 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감이 학교에 돈을 굉장히 많이 내려보내셨네, 학교 중심의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고 계셨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특히 내년부터는 학교의 기본운영비가 대폭 확대 되기 때문에요.

희곤

정희곤위원

결국은 시민들은 속고 있었다는 얘기죠.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에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광주교육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결국은 숫자놀음에 불과했다는 거잖아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도 어쨌든 학교에 돈이 내려가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들이 작성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실제로 학교로 다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나 교과부가 평가할 때도 학교기본운영비 얼마, 시민들이 이해할 때도 학교에 내려가는 기본운영비 얼마, 그 내부 속사정을 모르는 거잖아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어떻든 이렇게 넘어가지요. 넘어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인데요. 예산안을 편성하시는데 학교표준운영비 편성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학생수,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산식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렇지요. 모든 학교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여기 보시죠. 모든 학교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또 그렇게 해 오셨지요? 학교표준운영비 산출기초 계산하는 공식자체가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이 된 것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한 번 보시죠, 여기를 보세요. 불로초등학교 30학급이에요. 3억 3,003만원 나갔어요. 마제초등학교 31학급입니다. 3억 3,426만원이 나가요. 여기는 33학급이에요. 3억 4,008만원이 나갔어요. 큰별초는 35학급이에요. 3억 3,300만원이 나갔어요. 중학교 보시지요. 아까 학급과 학생수를 가지고 계산하셨다고 해서 학생 숫자까지 계산해본 거예요. 화정중학교는 학급수 30학급에 1,100명이에요. 2억 1,000만원이 나갔어요. 무진중학교는 23학급에 813명이에요. 2억 4,000만원이 나갔어요. 설명좀 해주세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 초등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별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를 지을 때 재정사업으로 짓는 경우가 있고, 또 BTL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별초는 BTL사업으로 설립된 학교고, 일반적으로 표준운영비를 학급수, 학생수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은 학급수에 따라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건물유지비 ㎡당 단가를 곱해서 그쪽에서 약간의 차이 때문에 저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다음 중학교 설명해 주시죠.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담당사무관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최재호행정예산과사무관

예산담당 사무관 최재호입니다. 화정중학교, 무진중학교 30학급이고 23학급인데 차이가 난 이유는 표준운영비를 지원할 대상 학교운영지원비를 감안해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재호

최재호행정예산과사무관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운영비를 산출할 때 학교운영지원비가 많으면 그만큼 표준운영비가 줄어들고, 적으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부분은 저소득층학생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호

최재호행정예산과사무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학급수 차이가 크잖아요. 화정중하고 무진중하고 학생수 차이도 많이 나는 거고, 거기에 저소득층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행정예산과사무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서 두 학교를 비교해서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화정동에 있는 게 화정중이지 요?

재호

최재호행정예산과사무관

맞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월산동 쪽에 있는 게 무진중학교지요?

재호

최재호행정예산과사무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생활 격차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는 지역입니까?

재호

최재호행정예산과사무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행정예산과사무관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이 부분들도 예산편성하시는데 이렇게 학급수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30학급 이상, 30학급 미만, 24학급, 24학급 미만, 이 기준을 설정한 근거가 뭡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북구지역의 62개 학교를 돌아봤는데요. 거기 가니까 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있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지역으로 하다가 학교개념으로 오게 됐는데, 저소득층 학생수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학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상이 지역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소득층 학생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복지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없는 숫자를 가지고 대상학교 아닌 학교 이렇게 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도 기준을 이렇게 교육청은 정하신 거예요. 30학급, 24학급, 지원되는 금액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요. 달라지게 되면 학교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기준을 설정하려면 합리적인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섬세하게 기준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학급이 몇 학급이든 학생수가 몇 명이든 한 학교를 운영하는데는 어느 정도 기본경비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기본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촘촘하게 기준을 설정해야 그 학교가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예산팀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 굉장히 행정편의적으로 기준을 설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는 사실은 설명이 용이하도록 두 단계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편성을 할 때는 학급수에 따른 세밀한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26일에서 29일로 넘어오고 12월 1일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것을 찾아서 분석하는데 엄청 고생해야 합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자료 주셨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잖아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하여튼 앞으로 그런 자료들을 있는 자료들을 가급적이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기준이 학교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학교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증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지원되는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요?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전기요금 대체로 한 학교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초·중등 차이는 많더라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아무래도 고등학교의 경우는 초·중보다는 요금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야간에 자율학습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겠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갈게요. 이번에 학교를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얼마 정도 내십니까 하니까 자기 학교는 150만원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는 200만원, 고등학교는 270만원 이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가 있지요. 수도요금을 조례에 근거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납부를 하는데 이것을 조정하면 공공요금 중에 수도요금 상당 부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지요. 타 시·도 상황을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 봤는데 광주입니다. 광주는 우리는 일반요금 적용을 받고 있어요. 적용을 받고 있는데 학교는 사용을 많이 하니까 ㎥이상이면 1,080원을 적용을 받아요. 서울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받는고니요, 680원을 적용을 받아요. 정수기를 철거하고 상수도를 직접 수돗물을 마시게 되면 이중에서 20%를 삭감을 해줘요. 줄여주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도 업무용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750원을 적용해요. 1단계를 적용을 해요. 얼마를 사용하든 관계없이 학교는 750원을 적용을 해요. 인천도 820원을 적용하고, 대구도 730원을 적용해요. 광주만 1,080원을 적용을 합니다. 상수도요금 줄이기 위해서 광주시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아마 상수도본부 쪽에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접촉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전에 수차례 상수도본부 쪽에 이런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도 적자운영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자꾸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조례는 시의회에서 개정을 하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당연히 안 된다 그러지요. 동료 위원들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상의해본적 있으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희곤

정희곤위원

안 되는 곳과 협의를 하고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곳하고는 협의를 않고 협조요청을 안 구한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재작년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본부하고도 물론 하겠지만 위원님들 하고도 긴밀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나중에 협의하실 때요, 학교용지부담금이든 이런 부분이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타 시·도만큼 줄이게 되면 약 30억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기본운영비 30억 지원 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원이 얘기하면 뭐합니까? 교육청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위원장님 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나셨으므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정회합시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시46분

선기

진선기위원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내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오늘의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내일 12월 2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