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계룡면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특별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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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공주시의회 전 의원 윤구병 증인은 평소 위가 아파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날은 사전 검사 예약이 되어 있는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공주시의회 전 의원 임성란 증인은 본인의 심한 독감 및 모친 지병 악화로 위독한 상태인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과 사업소 소관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생활과장, 공공시설관리소장, 문화재관리소장, 시립도서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석장리박물관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보건소장 부혜숙,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시립도서관장 김갑동,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예.

이창선위원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도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될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그냥 아니면 말지 하는 찔러보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위원들은 현 집행부에 대해서 찔러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꼭 그게 바뀔 수 있도록 강하게 끝끝내 가서 변할 수 있도록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의원들 전체가 매도가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기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게 오는 거거든요. 왜냐. 저거 벌 거 아녀. 1년 지나면 말어. 왜, 여태까지 본인이 속기록을 선배의원들 걸 봅니다. 예를 들자면 5대 때 추모공원 얘기도 제가 봤더니 5대 때 마지막에 그 사람들 속기록한 걸 보니까 이동섭 의원 혼자만 제일 많은 질의를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한마디도 않고 있다가 우리 6대에 떠넘기는 식으로 넘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 7대로 넘기는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것만 아니고 한 가지를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물론, 제가 물어봤어요. 5대 의원하고 6대 의원하고 물어봤더니 5대 의원은 서로 같은 당이 많다보니까 일괄로 전부 다 상정해서 일괄로 통과되고 바로 바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게 많아서 일찍 끝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우리 6대 의원들은 진짜 참으로 열심히 한다. 그러다보니까 밤늦게까지 7시까지 하더라.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만 회의만 열심히 하지 마지고 정확하게 실지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윤구병 전 의원하고 임성란 의원 사유서가 왔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짚어서안 온 사람들은 4년 동안 꼭 증인을 제가 채택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게 찔러보기 식이 아니고 끝끝내 제가 꼭 참석하고 만약에 안 되면 장미순 계장님, 증인 신청해서 이 사유서 다시 한번 언제 퇴원하는가 병원 의사한테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병원 의사가 언제 정도에 퇴원한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증인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바로 41조 법에 맞춰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전부 다 증인마다 이렇게 하니까 끝끝내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잘못 쓰고 나서도 그걸 뉘우치지도 않고 창피하니까 자기들 돈 쓸 때는 좋고 창피하다고 여기에는 안 나와서 이렇게 한다? 여기 자료에 보면요. 전 의원들이 밤 12시 넘어서 술 먹고 양주 사 먹고 가족들 파티하고 이런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업무에 쓰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잘못을 뉘우치려고,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민 전체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증인으로 세워서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다음에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찔러보기 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사담당이 그걸 체크를 해서 꼭 그렇게 시정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사무감사 자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인데요. 60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이고 나머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따라서 이충열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공주시 보건행정을 위한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원산지표시제가 8월 4일자로 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갔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내의 음식점 원산지표시나 기타 지도나 점검은 행정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금 마케팅팀에서 있습니다. 저희도 지도에서 적발되면 농관원으로 통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처분하는 것은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지도ㆍ점검은 하지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도ㆍ점검은 할 수가 있죠.

충열

이충열위원

하지만 단속에...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점검보다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지도나 계도는 할 수 있고 처분에 대한 것은 마케팅팀하고 농관원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하고 식품위생법에서 두 가지가 규정이 돼 있다가 식품위생법에서 처벌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처분은 그쪽에서...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역도 단속건수를 물은 것이 아니고 지도ㆍ점검한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2008년도는 업소수가 1,015, 2009년은 502, 2010년은 476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전체 대상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금 육류하고 쌀류, 김치류 취급업소가 약 2,200, 휴게실, 제과점, 일반업소 해서 2,297개소 정도, 일반음식점이 1,935개소니까 그건 단속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 대상업소가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개 업소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2008년도는 지도ㆍ점검 실적이 50% 수준에 그쳤고 그 다음에 2009년도는 50%도 못 미쳤고 금년도는 아직 연도 말이기는 하지만 전체 대상업소에 비하면 지도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산지표시는 표시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육류, 쌀, 김치류 이런 것들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취급업소이기 때문에 1,900 업소 중에서 취급하지 않는 업소라든지 그러니까 김치를 취급하지 않는 업소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겠지요. 그런데 원산지표시 업소에서 첫 번째는 지금 보면 2008년도에 26회에 걸쳐서 1,015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속요원들이 전체를 했습니다. 2009년도는 500업소가 됐고 2010년도는 475업소가 됐는데 첫해에는 거의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충열

이충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취지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실 겁니다. 왜냐 하면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실질적으로 공주 시민들 중에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업과도, 또 소득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보건소 예산심사 때인가 행정사무감사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식당에 가면 어느 식당은 깔끔하게 원산지표시가 잘 돼 있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를 가면 아주 보기 흉물스럽게 걸어놓은 식당이 지금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주는 문화관광도시로서 그런 것이 일관성 있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음으로써 우리시 이미지나 또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우리 행정에서 계몽하고 지도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 농산물이 아닌, 축산물이 아닌 국내 농ㆍ축산물을 더 애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은 제가 들었고 타 지역에서는 표시제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혹시 원산지표시에 대한 교육을 한 실적이 있는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위생교육 할 적에, 농관원 직원 모셔다가 위생교육 할 때 같이 원산지표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위생교육은 1년에 몇 번씩 실시하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1년에 1번인데 올해는 3번 했죠.

충열

이충열위원

연 3번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위생교육은 별도로 업주들 교육시간이 연간 4시간에서 8시간 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한 번 정도 받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3번 정도 했고 농관원 직원 모셔서 강사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설픈 원산지표시는 이미지 훼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많은 불쾌감도 조성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8월부터 품질관리원으로 이관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더 강화를 하셔서 어느 식당이나 어느 업소를 가도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따라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고 우리 농업이나 축산인을 위한, 국내 농ㆍ축산물을 애용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두 번째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2월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했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인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근데 우리는 2009년도에 지정했으면 빠르게 지정하신 거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시행 전에 지정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관내 학교 58개교 보호구역이 80개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도 감사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이나 유해음식 이런 것이 너무 난무해서 어린학생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따라서 학부모들도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있는 학교주변에 식품안전관리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200m이내로 단체장이 고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지요? 200m가 맞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80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정 관련 말씀하셨으니까 80개소 지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를 통해서 200m이내에 있는 업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업소가 341개 업소예요, 매점, 식당, 슈퍼 등 해서.

충열

이충열위원

전수조사하신 게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한 유통기한 허위표시, 고열량, 저열량 어린이들 안전 저기를 해서 식품감시원이 20명 정도 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표지판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표시가 되어 있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린 푸드 존’이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지판 설치도 지난번에 80개소 보호구역 표지판을 전부 학교장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눈여겨 안 보셔서 그렇지 보시면...

충열

이충열위원

제가 사실 몇 군데 다녀왔는데 이런 표지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여기 가시다가 북중학교만 보셔도 금방 보여요.

충열

이충열위원

시내는 몇 군데 있고 읍ㆍ면 단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읍ㆍ면 단위도 학교주변에 추천받은 곳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80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가 설명말씀 드릴까요?

충열

이충열위원

아니 됐습니다. 우리시 전체 80개인데 우리가 최고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범위가 되어 있나요? 몇 개까지 지정할 수 있나요, 우리시 관내 현재 상황으로?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정할 수 있는 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열

이충열위원

예.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보호구역은 학교주변 200m거리니까 80개소를 초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96개소 정도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표지판 지정하고 몇 개소를 지정을 하자 그러면 학교장이 원하고 2～3개 추천한 거,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곳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저도 읍ㆍ면 단위나 물론 부분적으로 표지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어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어린이들 식품에 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와 협조하셔가지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철저하게 운영되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습하고 학부모도 안전하게 교육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보호구역 지정하고 표지판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도 5회 정도 했는데 체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식품감시원들 활용도 하고 저희 직원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업무기능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물품구입시, 아니면 약품구입시, 특히 약품은 수의계약이 참 많더라고요. 각별히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다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학교급식부에 대해서 위생 검열해 보신 적 있어요? 학교급식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단체급식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위생 점검하고 있어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는 학교 나름대로 보건교사도 있습니다마는 보건 관련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이 실제 식당에서 밥 먹고 하는 과정인데 초등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위생점검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식당,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릇 닦는 과정에서 세제를 너무 강하게 타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의원이 얘기를 하든지 간에 거기 가서 그 의원이 얘기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이나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의원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인데 그걸 가지고 해당 거기에 가서 모 의원이 이런 걸 지적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 얼굴이,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피지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단속하고 단속이 안 되면 철저하게 위생을 지도감독해서 그런 폐단이 없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에 육류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수입소라든지 한우라든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원산지표시에 수입소 같은 경우는 단속은 뭐 농관원인데 수입하게 되면 수입하는 품목이 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에서 수입을 했고 그 업소에서 하면 이력추적이 되지요. 그럼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원산지가 수입한 곳이 미국산인데 국산에다 붙여놨다면 그거는 안 맞는 거고 이력추적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원산지 허위표시하고 미표시 관련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충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8월 4일자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올해도 보면 21건의 원산지 미표시는 시정조치와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허위표시는 영업정지 7일하고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단속한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등 해가지고. 2010년도에도 9건의 허위표시가 있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젖소를 갖다 한우로 속여 팔고 그런 나쁘고 아주 못된 버릇이 있는 데가 사실 알고 보면 많아요. 많은데 그런 폐단이 없게끔, 우리 공주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고기를 먹더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될 수 있게끔 위생 좀 철저히 해주시고 김치에 대해서 중국산하고 국산 배추김치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은 수입이 되면 그쪽 업체에서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간 업체를 이력추적 관리를 해서 이것이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둔갑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적발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사실 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사실 구분하기 힘듭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게 중국산 김치인지 대한민국 김치인지 먹고 나서 나중에 뒷소리 들어보면 중국산이다 뭐다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닭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사실은 그런 현상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셔서 공주시민이 실질적으로 마음 놓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소관 업무 마지막 질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창선위원

소장님을 비롯하여 보건소의 각 과장님들, 공주시민의 건강을 지키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본인이 며칠 전에 참고인 및 증인으로 신청했었는데 그때는 소장님한테 제가 다른 사람이 있어서 소장님의 위치도 있고 편의를 봐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먼젓번에 사유서보니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공주로 주소를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딱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이 위원님께서 인구감소, 재원부족에 대해서 새롭게 주소이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부임해서 주소이전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중학교였습니다. 현재는 고등학교고.

이창선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 하겠냐 그 얘기를 물은 거예요. 시기적으로 하게 되면 언제 정도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일단은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주소이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소를 보니까 전체 집행부에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더라고요. 소장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갖다놓으시면 혹시 밑에 직원들도 따라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급여를 받느니만큼 어제 이충열 위원이 세종시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물론 한번 절차는 더 남았습니다마는 세종시가 되면서 우리 공주시 인구가 빠져나감으로써, 우리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만큼 교부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체에 비례해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염려 속에서, 공주가 예산이 적고 맨날 무엇을 해 달라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타령을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물론 헌법 제14조에 의하면 자유는 있지만 공주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봉급 받으면서 적절치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공주를 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좋으신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보건소에만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저희 총 예산은 143억입니다. 143억이고 보건위생과가 100억이고 건강생활과가...

이창선위원

여보세요, 소장님. 총액을 물어봤으니까요. 제가 3년 동안 기금운용에 대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소장님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기금운용을.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도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얼마나 됩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아, 그거 현재 2억까지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총 금액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이창선위원

우리 위원회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17명, 9명, 5명 이렇게 돼 있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 인원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역할이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역할을 하는,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역할을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끔 하는 것인지.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세 개 위원회, 저희 보건위생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지금 세 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5개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 저희가 심의해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준대로 중기 지역계획이라든지 건강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 1회 지금 보면 계획을 심의하고요. 또 수시로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식품 진흥관련법에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올해 8,7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미만까지는 식품진흥기금 설치가 돼서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있는데 그 부분, 거기다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기금위원회에서 기금사용 관련해서 의결하고 이번에 예산으로 기금으로 의회에다 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고요.

이창선위원

과장님, 다 알아들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의약품심의위원회는 리베이트 관련해서 공중보건의사가 저기 있다고 해서 만들어서 단가라든지 의약품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은 감기약이라도 어떤 감기약을 선정할 것인가라는 심의위원회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의약품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열기로 돼 있어서 작년에 한 번 열었고요.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열고 수시로 열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과에 위원회가...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세 개입니다.

이창선위원

세 개로 분할됐는데 그 세 군데에서도 17명, 9명, 5명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한테도 심의위원회할 때 무슨 수당이 나갑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나갑니다.

이창선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1시간에 7만원, 1시간 초과하면 10만원입니다. 2시간이면 10만원 주죠.

이창선위원

1시간에 7만원?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이창선위원

1시간 초과...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초과하면 3만원 플러스 해서 10만원 줍니다.

이창선위원

10만원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3시간 했을 경우에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3시간도 10만원이에요.

이창선위원

그럼 하루를 해도 10만원입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이창선위원

1년에 한 번 모여서 이 돈을 주고 과연 이 사람들이 효율성을 느낍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중앙으로 올려야 돼서, 점수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4대를 하면서 못 느꼈는데 6대 올라와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현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계속 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각종 과별로 위원회가 다 있고 위원회별로 7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 줘요. 이거 공주시민 웬만하면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들어간 사람이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른 과에서도 많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새 봉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이창선위원

무보수로 봉사하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저도 시민이 의원으로서 하는 일이 당신이 하는 게 없다, 무보수로 봉사해라 하면 무보수로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들도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러면 무보수를 하겠다라고, 단속하는데 무보수로 하면서 위원을 해 보겠다라는 사람 있으면 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지금 50쪽에 보면 음식문화시범거리라고 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한번씩 실행을 했습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해서...

이창선위원

여기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8,000, 8,000, 5,000이니까 3개년에 걸쳐서 도에서 2억1,000 도비하고요.

이창선위원

2억1,000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도비만.

이창선위원

도비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시비 9,000 해서 3억 들어갔습니다.

이창선위원

시비가 3억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아니 9,000만원.

이창선위원

9,000.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3개년에 걸쳐서입니다.

이창선위원

합해서 3억?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조성사업 하는데...

이창선위원

이거 음식문화 시범거리 3억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를 봤습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3억 들여서 한 것이 2008년도에는 음식문화 시범거리에 대한 학술용역 관련해서 했고요.

이창선위원

용역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이창선위원

용역비도 나갔습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이창선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2,900만원 나갔습니다. 2,958만5,000원 나갔습니다.

이창선위원

2,900 정도.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2,7000.

이창선위원

2,700?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이창선위원

건설도 용역비가 있고 뭐든지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700만원 용역 줄 바에는 공주에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는 처음 중앙하고 도에서 도 시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도비로 2억1,000을 주면서 용역을 시비 9,000 붙여서 3억을 세워라 그래 가지고 학술용역비를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는 용역을 했는데 상징물 설치도 하고 가로등도 개선하고 천연조미료 사용법도 교육하고 남은 음식물 싸주기, 간판정비 이런 것들이 용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거기만 식당이냐, 우리는 식당도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주에 식당 전체를 살릴 수 있도록 음식업지부하고 한번 보십시오. 신관에도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관은 안 하고 여기만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공주에 요식업이 전체가 제가 알기로 한 1,000여 곳 되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이창선위원

1,000여 곳이 다같이 더불어서 같이 살아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 ‘아, 공주에 어느 집을 들어가도 저렴하고 싸고 맛있구.!’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는 것이 연구용역비지 몇 군데만 해서 연구용역비를 줄 바에는 용역비만 날리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대학교수들이 지금 보면 각종 용역을 건설서부터 문화, 고도보존 모든 것이 용역이 나갑니다. 용역비가 10～20억이 아니고 몇 백억까지 나갑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보다 못한 교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만 따먹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면밀히 보셔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고요. 52쪽에 보면 예산확보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여기에 시비는 없습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시비도 붙어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 현황이기 때문에 시비 자료를 안 뽑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선위원

저 아주 귀신 같이 잡아내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이창선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를... 제 말씀 듣고요. 시비는 몇%를 먹고 도비는 몇% 갖고 국비는 몇% 붙느냐 하고, 우리 위원들이 상세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지금 5대 의원들이 쓴 것을 6대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건데 6대 의원들이 초선이 여러 명 있는데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국ㆍ도비라든지 시비를 몇%를 하는지 꼭 같이 여기다 기재를 해서 시비까지 보태서 써주시면 위원들이 공부하면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려야 적당한데 왜 이렇게 시비 양식은 안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뒤에 보시면 자료에도 계약사항이나 국비, 도비, 시비 얼마 포함됐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전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나 도비확보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보시려고 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일단은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금 양식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다른 양식도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창선위원

다 그런 건 아니고 두세 군데가 이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제 이야기를 다 듣고요. 다른 것도 그렇게 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아까 63페이지 원산지표시 다른 과로 이관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시에서 원산지표시를 안 하면, 본인이 일본에 갔다 와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생선 하나하나가 과일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원산지표시가 돼서 상인이 하고 신뢰성으로 사는데 이런 것을 표시제를 안 하고 단속을 안 하면 더 더욱 그런 것이 난무해서 어렵지 않을까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도는 하는데 단속이라는 것이 단속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단속해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식품위생법상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식품위생법상에 그 조항이, 법에서 허위표시 등 금지라는 조항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12조하고 13조가 폐지가 됐다고 밑에 했기 때문에 폐지가 되면서 농관원에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돼 있는 거기에 처벌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범위가 아니고 다만 지도를 해서 그 부분에서 적발되면 그쪽에다 통보를 해 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도 농관원이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처벌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전에는 실행이 됐었죠?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8월 4일까지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8월 4일까지 됐는데 그 후로 이렇게 폐지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걸 지속적으로 폐지 안 하고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폐지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나라에서...

이창선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제 생각에는 그냥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창선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주든 어느 지역이든 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법을 만듭니다. 그렇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수당을 더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때는 법이 좋다고 해서 법을 올릴 겁니다. 그렇죠?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

이창선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께서 수당을 더 받는 일, 봉급을 더 올리는 일, 나한테 이득이 있는 일이라고 하면 좋은 법이니까 나한테 소득이 생기니까 법을 만들자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저는...

이창선위원

아니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는 공무원을 택한 게 돈벌려고 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이창선위원

누구나 나한테 좋은 일이 오는데 법을 만들자고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하는 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법을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원산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건의...

이창선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건의한다고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은 것이 이렇다고 올려보면 좋은 점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조항인데 지금 그쪽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이 옳다고 그러면 건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건의를 하시고 건의하신 것을 저한테 답변을 꼭 주십시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지막으로 송영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이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보건소도 수의계약 하는 게 있습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의약품은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서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물품이라든지 여기 쭉 보시면 수의계약현황이 65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수의계약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공주업체를 늘 말씀드리지만 공주가 다른 데에 비해서 사실 작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산시하고 공주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도 월등히 떨어집니다. 또 세종시 때문에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주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주업체도 두 군데가 있으면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주지마시고 골고루 좀 주시고 공주에 없고 외지업체만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공주에 있는 업체를 쓰시고, 어차피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각 실ㆍ과장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담당 보건소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소장님하고 결정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늘 13만 공주시민의 건강을 지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공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행감을 지켜보면서 첫 시간이 굉장히 어렵다는 징크스가 있는데 오늘도 벗어나지 못하네요.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독감백신 확보양이 얼마나 되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독감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3만명 정도인데요. 3만2,360...

기영

박기영위원

3만2,000명 분?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접종하고 있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대상인원의 몇 %정도 접종을 실시했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금 2만2,000명 정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올해 백신접종은 보건소에서만 했죠?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내권에.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보건기관하고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했는데, 그거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기영

박기영위원

진료소 빼고.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보건소에서만 했죠?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많은 인구가 몰리니까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야 기다리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내년 같은 경우에 병의원과 협력해가지고 강남권에서는 병의원에서 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30개의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있는데 강남권에도 그런 유사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기구설치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 설치를 한 곳에서 예방접종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그래서 병의원이 설립돼야 되거든요. 이동진료 하는 것도 민간기관하고는 상충이 되는 부분이고 꼭 저기 아닌 것은 어려운 거고 계속적으로 진료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민간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하는 것도 지금 2만5,000원 정도 백신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플러스해서, 3가백신이 신종하고 B형간염하고 다른 유행하는 백신 3가지인데요. 2만5,000원이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원가로 해서 7,56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8,000원 받고 있어요. 그 가격차이가 나가지고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줘서 과연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진료소나 보건지소는 면단위만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소는 면단위에 설치를 하고요. 진료소는 오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할 수 있습니다. 500명이상 2,000명이하인가 그렇고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론적으로 지난번에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정원문제하고 총액인건비 문제, 기구정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적정성을 검토해 봐야 돼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게 지난번 선거 때 저기 계신 김동일 위원께서 주민센터에 작은 동네보건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건 적이 있거든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작은 보건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 드렸고요. 도시보건소 말씀하시는데 동지역에는 지금 도시보건소가 없어요. 그것도 15명 정도의 정원이 필요합니다. 기구정원하고 부지하고 예산하고 이런 것이 인력하고 같이 맞물려줘야 되는데 의료원이 이전하게 되면 이거하고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료원이 이전해서 보건소가 이리로 들어오게 되면 신관은 또 지금 강남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거든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물론 비용도 들고 하지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한 것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거 예산 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면...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공감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하게 되면 저희 시 보건소 전체 문제가 아니고 총 정원이 15명 정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면단위는 그래도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시내권이면서도 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인원도 많으면서. 보건소에서 이 많은 사람들, 강남에 인원, 강북인원 하면 6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보건소 하나 가지고 커버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약품구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2010년도 올해 진료약품까지만 하면 8억 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올해 그런 약품 중에서 폐기한 약품은 없나요, 오래 됐다든지 기한이 넘었다든지 그래서?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우리 진료약품 중에서 폐기한 것은 거의 없고요. 예방접종 약품 중에서 1가백신을 좀 폐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가백신을 작년도 신종플루 유효기간를 연장시킨 것이 있거든요. 근데 1가백신을 무료로 19～40세까지 놔줘도 안 맞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도 그래서...

기영

박기영위원

아직 폐기는 안 했고 폐기할 예정에 있고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유효기간이 도래해가지고 신종플루 약품 1가백신, 작년도에 쓰던 걸...

기영

박기영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1,000명분 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이것도 해당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진료비 지원해주는 대상질환이 있지요? 건강생활과 소관인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등록되어 있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에이즈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인원이야 뭐 큰 비밀인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그것도 막 퍼져나간다고 해서 대답하지 말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자리 조금...

기영

박기영위원

한 자리 숫자예요? 아니 특급비밀이면 저한테만 말씀해주세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한 자리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글쎄 그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가끔씩 무슨 업소에 종업원이 무슨 환자다 그런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돌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는 하고 계시겠죠?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취를 하면 채취와 동시에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정기적으로 관리해주고 계시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그럼요.

기영

박기영위원

철저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권이나 강북권에 보건진료소나 지소형태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예,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한테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국한테 물어볼 얘기가 있는데 공통은 누가 담당입니까? 공통을 만들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어느 분 담당이냐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 이창선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왜 시비는 안 넣었냐 하는 저기가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들한테 잘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국ㆍ도비 현황을 요청했기 때문에 국ㆍ도비 현황을 만들어준 것이지 요청할 때 국ㆍ도비 현황 내지 시비 플러스 이렇게 자료요청을 올바르게 했으면 이창선 위원이 그런 질의가 나올 수가 없지요, 예를 들자면.

경일

전경일의회사무국장

그게 공통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통적으로 쭉 나오던 사항을 취합을 해서 똑같이 해서 낸 건데 여기에서 예산현황을 묻는다고 하게 되면 국ㆍ도비, 기금, 민자, 시비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지요. 예산에 나가면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제목 자체가 국ㆍ도비를 예산을 얼마나 부서별로 확보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만 하기 때문에...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그럼 본 위원이 이 얘기할 때는 예를 들자면 질의하신 이창선 위원이 그런 질의는 하면 안 되지. 아니 저는 모든 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일

전경일의회사무국장

잘못이 아니라...

명덕

한명덕위원

잘못이라기보다도 국ㆍ도비 현황을 요청했기 때문에 국ㆍ도비 현황만 나오지 않았느냐.

경일

전경일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이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보면 차후에는 지금 말씀대로 국ㆍ도비 현황 내지 그런 것이 플러스 돼서 나오게끔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를 뺀다든가, 공통이라는 자체는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한 거 아닙니까?

경일

전경일의회사무국장

당연하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81페이지 봐주실래요? 81페이지에 진료소 운영비 결산내용이라고 있는데 진료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각 면단위, 리단위에 있는 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대략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운영비 예산 선 것이 쓰이는 부분.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 소장 임금을 준다든가 예를 들자면 관리비로 들어간다든가...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소장님 인건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요. 우리 소관은...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 예산액에 진료소장 얘기하는 거예요. 진료소장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안 들어있고요. 진료소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유구에 보면 유구 추계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관할부락이 있잖아요, 부락. 관할부락에 운영위원이 있어요.

명덕

한명덕위원

짧게 말씀하셔도 알아들으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운영협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시에다 올려주면 보건소에도 시장님께서 예산승인을, 의회의 권한을 운영협의회에서 하면 시장님이 승인을 해 주고...

명덕

한명덕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중에서는...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제가 어디 쓴 거 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이 똑같이 집행액이 예산액의 50% 2008년도에 11억9,800이 예산액이 책정됐고 집행액은 6억6,000, 2009년도도 예산액이 12억6,300이 됐는데 집행액은 6,400, 2010년도 9월말 현재 14억이 예산액이 섰는데 6억9,800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의 50%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사용한 것이 위원님 보신 게 맞고요. 그런데 세부내역별로 보면 진료소는 구계진료소는 구계진료소대로 예산 3,400 중에서 3,1000만원을 집행했고 2009년도도...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내부사정이고 총액을 볼 때 2008년도도 약 50% 집행하고 넘어갔고 2009년도도 50% 집행하고 넘어갔고 2010년도도 똑같은 내역이고, 이건 뭐를 말하느냐 하면 공주시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숙원사업 내지 이런 거 하지도 못해 가면서 여기다 과다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 거 아니냐. 왜 예산을...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을 과다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됐으면 2009년도에 와서는 약간이라도 시정이 돼야 되고 2010년도 가서는 더 시행이 돼야 되고 점진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것은 자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소관이 제가 답변할...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생활과 건데요.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고 소관이...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건강생활과 소관인데 진료수입하고...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진료소 운영은 독립채산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2007년도에 예산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잔액 플러스 2008년도 수입예산액으로 예산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액은 예산액의,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명덕

한명덕위원

잠깐만, 아니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답변이 전년도 이월액은 생각지도 않고 당해연도 쓸 예산을 다시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전년도에 몇 억이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10억이 필요하다. 3억이 전년도에 이월이 된다. 그럼 당해연도에 7억만 세워야지 당해연도 쓸 걸 다 세워갖고 전년도 거 플러스 돼 갖고 그러면 계속 이월, 이월, 이월해서 3차년도, 4차년도, 10차년도 죽 간다고 볼 때는 50%라는 예산이 땅에 묻혀 있는 돈이에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그게 그래서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화헌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기금 7,000만원인가 적립됐고...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담당과장님 대답하세요. 답변내용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부서에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쉽게 따져서 10억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5억이 넘어 온다. 5억을 써야 되니까 5억만 세워서 10억으로 해서 쓰셔야 돼요. 그런데 5억 넘어오는 건 따지지 않고 이월되는 건 따지지 않고 올해 쓸 걸 다 세워서 하다보니까 잔액이 자꾸...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주민이 편리한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보건소에 꼭 붙잡아 매놓고 있는 거예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금년도에 진료소별로 운영을 해 갖고 가상수입액을 예산액에다 이월금에다 플러스해서 예상액을 책정한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어떠한 방법이든 50% 이상이 매년 이월된다는 자체는 그 과가 됐든 행정업무를 올바르게 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건 맞아요. 가정 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국가 살림이나 똑같은데 예산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필요한 돈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것이 50% 지출되고 계속 이것이, 그러면 2008년도 내역을 이해한다고 하면 2009년도는 약간이라도 시정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2010년도에 가서는 더 그렇고 점진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당해연도에 지출될 수 있게끔 이런 행정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81쪽에 한명덕 위원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진료소 운영비 결산내역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2008년도만 봐도 일단 진료소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거지요? 진료소에 대한 운영예산은.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도 예산안이라고 하면 2007년도 예산액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이 넘어오고요. 넘어오는 금액에다가 2008년도에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수입 예상액을 예산에다 이월금에다 플러스를 해서 예산 예상액을 잡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일단 제가 집행액만 봤어요. 실제로 집행된 걸 보니까 2008년도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진료소 운영하는 실 인원이 70,425명에 총 금액은 6억6,005만3,000원이지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만약에 이용하는 한 사람당 9,372원꼴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예산이 아니라 실제 집행액에서요. 그런데 제가 구계보건진료소부터 평소보건진료소를 쭉 보니까 이렇게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덕지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1인당 12,400원꼴이고요. 적은 데는 5,900원 이렇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예산을 세우실 때 저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실제 인원이 보건진료소마다 물론 그쪽 지역에 어느 질병이 더 많으신 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질병이나 내용들은 사실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당 본인들이 받는 의료부담일 수도 있고요. 보건에 대한 운영비가 보면 1인당 따졌을 때는 12,400원부터 진료소마다 어디는 한 명당 12,400원꼴이 들어가고 어디는 5,700원꼴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왜 어디는 두 배 이상이 더 들어가는지. 실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은 방문당 수가를 적용을 해서 900원 본인부담금에다가 3일 처방을 냈을 때 5,080원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별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뒤에 예산액하고 진료인원하고 대비를 하셨는데 지금 진료소별로 하루에 적게는 7명, 많게 보는 데는 33명까지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진료인원하고 운영비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건 진료실적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진료실적에 실인원이랑 그 다음에 예산액이 아니라 진료실적에 집행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실적에 예를 들어서 실인원이 만약에 100명이면 저는 그렇게 본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 보건소에 실제로 진료를 하신 분들이 비율에 따라서 비율과 금액이 진료소별로 봤을 때 차별이 많다는 거지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운영비는 약품구입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진료인원은 단순히 진료수가 청구하는 이거에 국한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그럼 진료소 운영 때 가장 많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비율이 뭡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약품구입비가...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인건비입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약품구입비.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약품비죠? 오히려 제가 그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진료소마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율이 약품비다라고 할 경우에 지금 여기서 차이 난다는 부분들은 그럼 약품비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날까요? 1인당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12,400원, 어느 진료소는 평균 냈을 때 A진료소는 12,400원꼴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 진료소는 1인당 5,000원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약품비라고 하면 어느 진료소는 그럼 더 좋은 약을 쓰고 있고 어느 진료소는 싼 약을 쓰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냐는 거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집행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실제로 진료소를 1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이 진료소에도 1,000명이 있고 이 진료소에도 1,000명 있는데 이런 꼴이거든요. 여기도 1,000명, 1,000명인데 지금 상황이 여기는 약품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그런데 예산은 평균적으로 약품구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진료소별로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또 시설을 개수한다든가 특이한 사업이 있을 적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진료인원 나누기해서 평균을 잡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일

전경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집행액이 진료비를 갖고 따졌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똑같이 1,000명 했다고 하는데 어디는 배 차이가 난다. 그것은 약품의 질이라든지 차이가 있고, 그러나 이건 결산내역이 운영비거든요. 운영비는 얘기한 대로 어느 보건진료소 인원은 적지만 진료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진료소를 보강한다든지 하게 되면 일시에 많은 장비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인원 갖고만 꼭 산정해서 평균으로 나눌 수는 없다 그런 얘기지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부위원장 말이에요. 잠깐만 시간 주실래요?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아직 저 안 끝났는데요.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그런 비교로 한다고 하면 저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가 조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실 인원수랑 비교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장암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진료인원이 2008년도에는 2,196명이었어요. 그랬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 진료가 1,475명으로 실 인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산 자체는 2008년에는 3,100만원, 2010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물론 약품비가 올랐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을 세우거나 다음 연도에 대한 결산,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진료소가 얼마큼 실 인원들을 받고 있고 인원 받는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예산에 대한 산정이 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잔액을 보면 아까 한명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0년 9월말 현재 7억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그리고 2009년도에도 6억, 2008년도에 5억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오 과장님 말씀처럼 박기영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죠. 보건진료소 하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1억에서 5,000만원까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답변을 들은 게 지금 강남권에 최소한 보건진료소 하나 운영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해 달라. 지소, 아니 지소까지는 말씀 안 드렸고 보건진료소 수준만이라도, 행정적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법에 아마 시장님 권한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센터를 하나 구성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 설치권한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정원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냐면 예산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진료소 운영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실태파악이 될 수 있고 예산이 만약에 7억이나 6억, 계속 이렇게 이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강남권에 많이 들어가 봤자 1억에서 2억정도 보건진료소 운영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예산을 세운다면 저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도시보건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의료원이 웅진동으로 이사를 가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계획이 언제 정도에 세워질지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당장 실행이 된다면 여기에 아시다시피 강남권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이분들이 매번하는 얘기예요.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신관동에 가야 되는 불편 이거를 5년이고 6년이고 기다려야 된다면 그런 거보다는 그 기간동안이라도 이쪽에, 저는 다는 아니라도 하다못해 동사무소든 어디든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든지 확보가 안 되면 제가 알기로 읍사무소 디자인카페 자리가 이번연도 아니면 내년연도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도시팀에서 하는 임대기간이. 그럼 그런 자리라도 하나 해서 최소한 아까 얘기한대로 독감예방이라든지 어르신들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남이나 서울의 강북은 노인100세 건강센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을 더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증감요소를 봐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형평성의 문제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수립할 때도 이런 부분에 효율성을 둬서 기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아까도 충분한 설명을 하셨지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예.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이해가 가게끔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해드려서 안타깝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의 재원은 진료를 하면서 발생한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예산표기에 자세히 못해 드린 점 죄송합니다. 연도별 집행액을 연간예산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잔액이라고 그러면 진료소 적립금이 있습니다. 계속 20～30년 운영해온, 말하자면 예금식으로 적립된 돈이 잔액인데 저희가 운영비 이외에... 착오가 있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우리시에 의약품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고 공무원인건비만, 보건진료소장 인건비만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 있고 순수하게 보건진료소 운용체제로 해가지 운용회계 대표단이 있고 거기에서 매년 예산수립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예산에서는 의회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의약품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간단한 주사비라든지 이런 재료비라든지 복합적인 게 다 포함된 운영비로 이해해주시고 잔액이 시에서 지원해서 발생된 잔액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순수하게 운용하는 예산으로 적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매월 이월금으로 적립금으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지금 서식상에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러다보니까 이해에 부족이 오는 것 같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위원장님.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예.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부혜숙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맥락으로 느껴졌던 것이 뭐냐면 이 7억이라는 잔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셔야지 운영비 결산내용이라고 해갖고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보다 50%밖에 집행을 안 하고 계속 이월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전부 시 예산으로, 지금 부혜숙 소장님 말씀은 예산액집행은 정상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됐고 각 보건진료소에서 약간씩 이득을 내서 저축해놓은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도 이거는 불변, 써서는 안 되는 돈이다. 쉽게 말하면 7억이라는 돈이 몇 개 진료보건소가 있는가 하면 3,000만원, 5,000만원, 많은 데는 1억 이렇게 해서 거기의 소득금으로 인해서 그쪽에 필요할 때 써야 된다고 이런 맥락 아닙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이 책자 자체가 그런 구분을 해서 만들어놨으면 위원들의 질타가 안 나간다는 소리지요. 이 책자내용을 봤을 때는 어느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 됐든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료보조기 이런 거 하나만 살래도 시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안 되면서 여기는 7억이라는 돈을 남겨놓았다는 책자내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봐서는 질타를 받아야 되고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각 진료소에서 약간씩 이득 낸 것을 비축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용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 의해서 상의해서 쓰지 시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7억이라는 돈 아닙니까? 우리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당해연도 예산, 당해연도에 집행했다는 말이 그 뜻 아닙니까? 이 내용물을 가지고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런 내막을 전혀 모르고 이 책자만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냐,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면서 여기는 7억씩 예산이 땅속에 묻혀있고,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했지만 이 예산을 다 맞춰서 쓸 수 있는 저기는 없다, 이렇게 답을 주시고 우리 소장님 같은 답변을 해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냥 “당해연도 예산, 당해연도 다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 거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이 책자내용 보고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걸 분리를 해주시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주셔야지 이런 내용이 다시 올라왔을 때 질타 안 할 위원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보건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진료소 관계는 각 운영위원들이 있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자금은 운영위원들이 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위원회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신풍면에도 대룡진료소는 7,000만이 넘고 평소는 2,600만원인데 제가 4대 때 의원할 적에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을 운영위원들 회의하는데 참석시키더라고요. 집행액 남은 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묻히는 돈이 아니고 진료소에서 몇 천만 원 남으면 그 돈이 다시 넘어가서 그 이듬해 예산으로 또 잡고 그렇게 계속 나가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이런 저기는 내년부터 감사할 적에 진료소장님한테 쓴 내역서나 운영위원회 협의내용 이런 것을 전부 첨부시켜서 위원님들에게 주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비된 거 아니에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응수

김응수위원

내막을 대충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대룡진료소는 손님이 많아요. 많아서 진료소가 하도 쇠해가지고 시에다 리모델링하게 돈을 요구했는데 안 돼가지고 나중에 자부담을 이 운영자금을 꺾어가지고 줄 테니까 시에서 50% 보조해주시오 해가지고 다시 지었어요. 그런 돈으로 썼어요. 쓰는데 이런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음부터는 감사공통에 올려도 진료소장님들이 오셔서 답변할 수 있게, 시간낭비 않게 해주세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다 끝났습니까?

응수

김응수위원

예.

병수

박병수위원

위생과장님, 파악을 상세히 해가지고 오세요. 보건소 일선에서 열심히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자료모양이라든지 답변이 약간 어긋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는데 일 열심히 하고 칭찬은 못 받을망정 질책 받으면 안 되지. 표현의 방법이나 문서가 됐든 구두가 됐든 방법은 사실 간발의 차이입니다. 연구를 좀 하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애초에 만들어 오세요. 아시다시피 초선의원님들인데 보건업무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중언부언이 되고 한 얘기가 계속 중복되고 번복되고 이래서 매스컴에서 자꾸 짜증내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이런 시행착오가 사실은 서류에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서에 특히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의 달인들이 맞춤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줘야 어떤 원활한 행정감사가 됐든 시의회 행정이 되는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을 보니까 우성, 사곡, 이인, 의당이 각 2개씩 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건의입니다, 저는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 지역구 보건진료소 의당, 정안, 장기를 들어가 보면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노령인구가 시골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싯적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삭신이 6,000마디가 어느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안마서부터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마을회관에다 돈을 쏟아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편익시설이 집중돼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매번 시골 들어갈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문천보건진료소는 제가 항상 특이하게 가끔 들리는데 들려보면 거기가 마을회관은 남자분들이 계시고 문천보건진료소는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오십니다. 문천보건진료소장이 가만히 보면 아주 감칠맛 나게 해요, 어머니 모시듯이 모시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잘 한다 잘못 한다 이런 거보다도 나아가서는 공주시의 행정이 그분들한테 그런 거 하나로 인해서 진짜 뭔가 변해 있다.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분이 있어서 세상 살맛이 조금이라도 난다. 집보다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위생과장님 언제 한번 가면 보세요. 보건진료소를 제가 두 군데 지적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보건진료소가 세 군데가 있는 데가 있고 네 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면이라도 면적이 다 틀리고 인구가 밀집돼서 사는 곳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의당면에 모 처를 보면 걸어가면 1분내 거리인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안면 쪽에 가면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는 완전히 쥐를 키울 그런 어떤 마을회관 차원이 아니라 창고수준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토지를 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의 잣대를 계속 들이대서 마을사람들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임대차도 기 해 준 지역이 있으니 앞으로 임대차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야기가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다면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당 같은 데는 두 군데인데 사실 도신, 송학에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송학서 도신ㆍ덕학이라는 데하고 송학, 지금 송학에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송학서 도신ㆍ덕학을 차로 가면 10분 거리지만 걸어가면 20분～30분도 걸리는 곳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 주민편익시설을 한다면 편익을 도모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사곡이 됐든 의당이 됐든 우성이 됐든 이인이 됐든 두 군데 있는 곳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참고로 삼아주시고요.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수억 되는 것을 그대로 사장시키지 말고 건강에 관계돼 있는 보조기구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진료소가 됐든 보건지소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머물고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진료만 하고 약만 타고 나오는 입장인데 보건진료소만큼은 사실 집안으로 따지면 사랑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같은 데다 건강보조기구를 설치를 해 주되 전문가가 필요한 전문성을 요하는 보조기구보다는 아마추어들도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기구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면 의사가 청진기 들이대고 거기다가 머큐롬만 발라도 낫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로 건강보조기구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런 데 가서 한번씩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마사지라도 하면 마음이라도 상당히 젊어진 것 같고 건강해진 것 같고 그런 효과는 숫자로 계량을 할 수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 덕지보건진료소의 예산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1억3,600,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4,000만원, 2010년도에 현재까지 9억4,000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물론 예산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맥시멈, 최대한 많이 썼을 때를 생각해서 약간 여유 있게 해 놓은 건 좋은데 집행내역도 보면 상당히 기복이 있는데 혹시 덕지보건진료소에 서재순 계장님, 인구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 신축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진료소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각 진료소별로는 할 필요가 없고요. 총 진료소가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행품목별, 품목별이라고 하지요. 약품이면 약품 실지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별 비율 좀 알고 싶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만약에 1,000만원 들어가는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약품비라든지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운영비율...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예, 비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이어지는 답변을 못했는데 이창선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박기영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강남권 세 명 의 의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이기도 하고 분명히 꼭 시행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는 말 말고요. 이쪽에 건강센터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강남권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대책을 세우겠다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진료소 부분에서 진료소 설치관계는 농어촌특별법에서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보건소나 건강센터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의 법으로 적용 잣대를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렇다면 지금 진료소는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되니까 이 부분은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동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건강센터나 도시보건소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나와 가지고 진료를 하고 접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의료기관이 있어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풀어야 될 숙제면 공주에 보면 유구보건지소처럼 공주시 동지역에 보건지소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연구검토라는 말 쓰지 마시라는데 고민해야 될 일 같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꼭 고민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덕

한명덕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자료요청만 할게요.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예.

명덕

한명덕위원

2010년도 9월만 현재 잔액이라는 표기가 7억264만1,000원 이거에 대해서 각 보건소별로 금액이 몇 천만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건강생활과...

명덕

한명덕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7억이라는 돈은 시의 예산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의 노력의 대가로 각 보건진료소마다 몇 천 만원씩 입금돼 있는 그 금액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 내역서하고 이 돈은 어디에다만 사용할 수 있나, 사용할 수 있는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가 됐든 진료기기가 됐든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나, 사용범위하고 각 각 보건진료소의 잔액 이거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때 보건위생과 감사인데요. 지금 건강생활과하고 짬뽕이 돼 가지고 진료소는 건강생활과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인사하고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지금 옛날 교동 동사무소를 청사관리에서 관리하시지요? 교동 동사무소 했던 자리를.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옛날 웅진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선위원

예.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이창선위원

거기에 지금 뭐뭐 들어왔는지 혹시 아세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지난번에 산성동 하면서 웅진동사무소 사무실 자리인데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내용은 잘...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김동일 위원이나 박기영 위원이 다니면 이쪽 강남지역이 가장 많이, 김동일 위원께서는 특히나 지난번 선거 때 공약이 옥룡동 지역에 보건소를 하나 설립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캐치프레이즈도 있었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법에서 어렵다고 그러면 이런 동사무실을 지금 자치센터를 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가 노인들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건강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소가 허락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선위원

그것을 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에 이ㆍ통장들 협의회 회장인가 사무실 이런 걸로 주고 다른 것도 주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걸로 하면, 어차피 고령화시대에 특히나 강남이 강북보다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까운 곳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코드가 잘 맞으시죠? 그렇게 맞추시면, 두 분이 말씀하셔서 그런 지역에 그렇게 하면 접근성도 가까우니까 시내지역에서 가장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는 강남지역 의원은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녀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이것을 모아서 가급적이면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 보십시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검토 또 하시네.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차피 보건소니까 고혈압성뇌병증, 축농증, 천식 가지고 위독합니까? 병명이 고혈압성뇌병증, 축농증, 천식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에 위독을 느끼냐 이거지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진단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소장님, 그거 모르세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의사선생님들이 보는 분야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요.

이창선위원

여기에 시민들도 오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전 의원들이 오늘 증인이 세 명인데 이경수 전 회장은 1시경에 참석하신다고 했고 임성란 전 의원하고 윤구병 전 의원하고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윤구병 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 양반도 무슨 독감이 왔답니다. 오늘 내로 사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왔고 또 임성란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참석...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그랬어요. 모친 지병악화로 위독한 상태이므로 출석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해서 논산에 있는, 이 사람이 논산사람인가 보네. 논산사람이 공주 와서 의원도 하고 출세하셨는데 고려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고려병원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여기에 진단서, 입원확인서, 그러니까 고혈압성뇌병증, 축농증, 천식 해서 임성란 의원께서 위독하다고 답변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했더니 병원에서 조금 있으면 퇴원한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해 봤어요. 지금 전화를 하니까 퇴원한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치를 의회 전문위원님들 이것을 준비해서 과태료를 준비하시든지 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 되니까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쉬지를 않고요. 아까 건강생활과 얘기도 같이 중복돼서 나왔으니까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영월

송영월위원

좋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건강생활과장님은 시간관계상 저희가 앞에 공통사항 같은 경우는 이미 위원님들이 다 연구를 많이 해 오셨으니까 바로 소관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다 한 것으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과장님, 공통사항은 설명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소관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서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병원, 약국 단속실적하고 내 주소 갖기 운동 얘기를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혹시 병의원들 어느 정도 주소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관내에 병원, 의료원, 치과, 한의원, 약국 192명 중에서 74명, 38.5%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74명 중에는 55명이 대전지역이고 19명은기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관내 4개 단체 단체장들한테 직접 가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하고 우리시에 한 사람이 전입했을 때 보통교부세가 얼마, 취득세가 얼마, 재산세가 얼마 이런 세입사항을 설명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수시로 모임을 할 적에 이 사항을 회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가지고 우리시 주소 갖기 운동에 동참을 해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를 점검할 적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우선은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분위기 확산을 하고 저 개인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 새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람이 방문을 하면 제가 맨투맨으로 하여간 상담을 해가지고 이 사항을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우리시 주소 갖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고맙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제가 4대 때도 봐왔습니다마는 성품이 성실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다른 때에 비해서 빠르게 진전될 수 있도록 주소를 옮겨놓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물론 그분들이 공주시민의 건강과 몸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이 많고 좋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지에다 세금을 내고 여기에다는 맨 못 쓸 것만 버리고 있습니다. 그죠?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 먼저 최대한 설득을 시키십시오. 먼저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설득을 시키고 설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단속을 해보십시오. 저도 제 조카가 약국을 하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잘 모릅니다.

이창선위원

조카한테 약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사돈이 병원을 하기 때문에 병원 물어봤습니다. 걸면 거는 대로 가더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잖아요? 해보십시오. 합니다. 하기 싫으면 대전으로 가시라고 해. 공주사람들이 약국해도 충분히 합니다. 10군데 약국이 외지로 나간다고 해도 공주에 있는 약국 더 잘 돼요.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면 안 듣는 약국을 저한테 주소를 주십시오. 그 명단을 제가 집요하게 잘못된 부분을 마약부터 점검하게끔 해서 고발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못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주에 살고 있는 약국, 병원이 살 수 있고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들다 말고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주시민연대에서도 분명히 내 고장 내 주소 갖기 운동을 할 겁니다. 왜, 세종시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전개를 할 겁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 서류를 받았고 그걸로 일단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다음은 한명덕 위원님 안 계시네요? 그러면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저도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이창선 위원님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제 소관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하실 때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공통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의사항입니다. 마암진료소 있지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상신리 진료소하고 두 군데에서 노인 분들이, 나 기계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드러누워서 안마 비슷하게 하는 기구가 있다면서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진료소 소장님한테 전화 걸면 아실 거예요. 품목을 연락해준다고 했는데...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운동기구를 거기 두 군데, 그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고 아마 2개 정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조기에 설치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계속감사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감사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든지 아예 꺼주시고 핸드폰을 이 자리에서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 지난 5대 때도 보면 옆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한테 아주 모양이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애시 당초 이야기를 하려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룰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마지막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꼭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경영인회 전 회장 이경수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마케팅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주소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전 회장 이경수 증인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칭은 증인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증인

이경수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 12월 1일 이경수

병수

박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팀 소관 사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경수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오시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채택하신 이창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이경수 회장님은 오늘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회장으로 존칭을 하고 지금은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증인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사실 같은 지역의 선ㆍ후배 관계로서, 또 공주의 농업인을 위해서 갖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때 당시 회장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몇 가지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0원이라도 공주시의회에서 지출이 되면 참고인 내지는 증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안 나오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 앞에 있는 분들은 전 의원이라고 해서 명예가 실추될까봐 안 나왔나 본데 그분들은 다시 재신청을 하고 증인신청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요구해서 안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기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이경수 증인께서 나와 주신 것에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와 주셨다는 것은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려고 나온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때당시 회장으로 계실 때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 및 운영현황에서 1억2,000만원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해서 1억2,000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 판매 홍보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지요?

증인

이경수 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가 공주시 우수농산물 판매장인가요?

증인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지금은 간판만 있고 다 뜯어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증인

이경수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시간관계상 요점만 하세요.

증인

이경수 요점만요? 2007년도 12월달에 우리가 보조금 정산 서류를 시에다 제출을 해 가지고 공주시 농산물판매장 건립을 12월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하고 2월달에 준공식을 했어요. 취지는 여기 앉아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공주시 농산물 홍보 및 도로상에, 계룡에서 정안까지 밤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서 장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장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유통관계, 농산물 부분을 가지고 판로개척을 하면서 공주시 농산물을 홍보할 겸 해서, 또 그때 당시 그 보조금이 처음에 내려오게 된 동기는 지금 작고하셨지만 송민구 도의원님께서 너희들 농민 후계자이면서 경영인들이 뭐 하냐. 공주시 농산물 판매라도 도로변에서 외지인들이 하는데 너희들이 이런 부분 한번 챙겨서 공주시 농산물 판매에 주력해 달라는 당부도 했었고 해서 그 보조금이 처음에 도비로 산출돼서 시에서 50% 해 주셔 가지고 설립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전개를 개장을 하면서 처음에 봄철에는, 사실은 2008년 개장하기 전에 1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월달에 개장을 했고요. 1월달부터 여름이 되기까지 6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인건비 산출하고 장사가 잘 되고 또 4차선 도로로 승용차도 휴게소 내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런대로 됐는데 여름철 되면서 승용차나 관광차 모든 차들이...

이창선위원

예, 증인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때 거기서 몇 개월 했지요?

증인

이경수 2008년 12월, 하기는 2009년 1월달까지 한 겁니다.

이창선위원

12월부터?

증인

이경수 예.

이창선위원

그럼 3개월 했네요?

증인

이경수 아니지요. 1년 2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1년 2개월, 1년 2개월 하면서 수익을 얼마나 봤어요?

증인

이경수 수입은 잠깐요.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료를 듣고 계신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면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돌리셔도 되고...

증인

이경수 그 자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빼놓고 온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을 다시 추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창선위원

자료는 추후에 주시고 지금 현재 대충이라도 그때 수익성이 얼마나 했었나 해서...

증인

이경수 처음에 할 때는 인건비하고 약간의 그래도 몇 만원이라도 남을 정도로는 됐었어요.

이창선위원

지금 거기가 그때 당시 계룡휴게소였지요?

증인

이경수 예.

이창선위원

지금은 세종관광휴게소로 변했던데 그때 보니까 공주시 우수농산물 판매장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공주시 연합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죠?

증인

이경수 예.

이창선위원

그때 당시 보니까 간판이 지주간판이 있고 전면간판이 있었는데 지주간판은 그게 없어졌나요? 있습니까?

증인

이경수 다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 있습니까?

증인

이경수 예.

이창선위원

그때 거기 가보니까 진열대는 우신산업에서 하고 텐트는 경동건축, 그 다음에 전단은 금강인쇄, 그 다음에 부스설치는 공주유통 했는데 이것이 가보니까 지금 그 앞에 텐트를 쳤던데 텐트 친 것이 임대입니까? 그것은 어디 거예요?

증인

이경수 텐트는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해서 산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때 당시 텐트가 보니까, 시공전하고 시공후에 간판하고 텐트가 이렇게 있던데 지금 이것은 그럼 어디에 있어요?

증인

이경수 우리 연합회 본 창고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때 이것을 새로 사가지고 설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한 거예요?

증인

이경수 그 사업비를 사가지고 한 겁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산서를 언제 받았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12월 18일, 2007년 12월 18일.

이창선위원

2007년 12월 18일,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는 얼마 됐어요? 그 과로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가셨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저요?

이창선위원

예.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2009년 8월 11일자요.

이창선위원

2009년 8월 11일, 그럼 2009년 8월 11일자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하신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셨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이번에요?

이창선위원

예.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이번에는 지난번에 자료요구가 돼서 알았지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서류 검토를 한번 보셨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보신 점에서 잘못됐다고 하든가 이런 거 발견한 점이 혹시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이번에 감사 전에도 우리가 거기에 문제점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건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접촉도 해 보고 단체 회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경영악화로 쉬고 있는 상태인 건 알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걸 준비를 해서 다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소득을 많이 못 봤는데 또 한다고 그러면 또 우리 혈세를 낭비한다는 계획을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아니에요.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준비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창선위원

그 장소를 본 위원이 가보니까 휴게소 자체가 부도가 나고 다시 또 업자가 바뀌고 이러면서 점점점 쇠퇴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놓는다면 앞으로 뻔히 미래가 보이는데 또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공주시 전체의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장님으로서 무능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운영할 수 있는,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이창선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시장님 닮으셨는가봐. 시장님 닮아서 말씀을 참 잘 하셔.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잘하시는데 말씀 좀 적게 하시고요. 아쉬움이 있다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진즉에 이런 것을 면밀하게 보셔서, 그런 계획을 가졌다고 하면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설령 그런 게 있다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이경수 증인한테 한 가지만 묻겠어요. 여기 보니까 8,000만원이 임대료라고 써있는데, 그죠?

증인

이경수 예.

이창선위원

그때 당시 임대료를 왜, 임대차계약서를 썼던데...

증인

이경수 임대차계약서를 분명히 썼습니다. 쓰고, 그 취지를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에서 전세계약서를 쓰고 부동산 상가보호법에 의해서 그 임대 낸 건물이 상가이기 때문에, 원래 그게 계룡주유소하고 계룡휴게소하고 처음에는 사실은 한 가지로 계룡휴게소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계룡휴게소 사장이 계룡주유소를 아들한테 배응석 씨한테 주유소 한쪽을 넘겨받아가지고 우리가 배응석 씨한테 계약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전 서부농협인가 이쪽에 채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아심이 있어서 채권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저당설정을 해 달라 했더니 이미 저희들은 서부농협에 많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법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면 제가 공증이라도 서로 간에 약속을 분명히 지키고 나중에 전세금 반환이 안 될 경우는 공증이라도 내면 3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공증을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분명히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공증까지는 냈습니다.

이창선위원

법적으로 공증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그쪽에 부동산에서 제가 봤어요. 권리자 채권 및 기타사항에 등기목적하고 접수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제가 떼어봤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에서부터 대전에 있는 사람 또 주식회사 계룡주유소, 지금 여기에 보면 대전 서구 만년동에 사시는 근저당설정 그 다음에 서울, 청주지검 이렇게 해서 근저당설정부터 많이 했는데 이것을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계속 등기를 해 놓고 또 설정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설정을 했다가 해지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봤으면 증인께서는 이런 걸 보고 거기를 임대차를 했으면 8,000만원이라는 돈이 소비가 안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경수 저희는 알다시피 저 이경수도 농업인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장사를 하거니 상업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은 제가 그때는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임대를 3년 정도 하고, 그래서 임대기간을 3년만 했습니다. 5년 해 달라는 거 3년하고 3년 안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없으면 나중에 전세금 반환이 되니까 그때 다른 데로, 또 도로변이라 차도 안 들어오고 하길래 더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할까 해서 3년 계약만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계약하기 전에 이런 근저당설정을 2번이나 3번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이쪽 주유소의 재산가치와 그 다음에 임대차보호법에 8,000만원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더 자세히 봤으면 8,000만원 손해를 안 봤을 텐데 어차피 시민의 혈세가, 도민의 혈세 도비하고 시비 혈세 8,000만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증인도 더구나 도의원에 출마하셨었고 또 시의원도 출마하셨었고 앞으로도 정치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저도 괜찮은데 더구나 정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건 더 정확하게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증인

이경수 죄송합니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부분에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 이런 부분에 부동산에는 사실 제가 조예가 많이 깊지는 않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각 경영인들이 거기다 양파서부터 사과, 잡곡, 배, 딸기, 표고, 오이 이걸 납품하더라고요. 그죠?

증인

이경수 예.

이창선위원

물론 경영인에서 운영하니까 당연히 경영인도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경영인들이 사업자등록이 없습니까?

증인

이경수 사업자등록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여기에 거래명세서에 보니까 등록번호가 없고 등록번호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명세서 한번 보시면, 한 가지를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면 공급자번호에 등록번호가 돼야 되는데 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가 돼 있어요.

증인

이경수 아, 위원님 이점은요. 그 점은 그때 우리가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을 당시 시청에 제출했을 때 거래명세서를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누가요?

증인

이경수 그건 담당부서지요.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만 보세요. 이것을 한번 보시라고. 지금 거래명세서에 등록번호라는 것이 세무서에서 등록번호가 나오거든요, 이게요. 등록번호하고 상호하고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업체하고 종목이 전부 나와서 직인을 찍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받아오라고, 지금 증인이 얘기하시잖아요. 여기는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봐요. 전부 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증인

이경수 아니 위원님,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과일이나 딸기, 표고 회원들한테 산 건데요. 사실 우리네들이 이분들한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했을 때 매입단가 조정을 해서 단가별로 해서 지급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 금액하고 이런 금액도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시면.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등록번호는 농가에서 한 거지...

증인

이경수 농가에서 우리 연합회사무실로 해준 명세서입니다.

이창선위원

원칙적으로 수입, 지출에 대해서 이것이 양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규정을 어긴 거는 집행부에서 잘못 전달이 된 것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을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 것인가. 안 맞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께서 어디 가서 뭐 사시면 이렇게 해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자리에 착석해주시고요. 어차피 시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1억2,000인데 농업경영인들이 자부담을 했는데 전세금 8,000만원은 앞으로 못 받는 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증인

이경수 지금 법원경매중인데요. 2차까지 유찰됐고 3차 들어가는데 3차에서 만약에 그 금액이 남으면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고 아직 결정이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법원경매가 되는 대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근저당설정에 보니까 경영인회에서는 별로 찾아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금액상 설정해놓은걸 보니까, 그죠? 엄청 많던데, 보니까. 물론 증인의 말씀대로 다른 1, 2, 3에서 찾아가고 난 나머지를 우리 경영인회에서 찾아오면 당연히 좋지요. 시민의 혈세 갖다가 그 사람들이 부도나서 끝나는 마당에 찾아오면 좋지만 만약에 못 찾아왔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증인

이경수 위원님, 난감한데요.

이창선위원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시비나 도비가 이렇게 나가서 집행이 잘못돼가지고 일단 부도가 나서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보조금 줄 때는 교부조건이 있거든요. 저희도 되도록이면 최대한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볼 수 있도록 종용했습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는 보조금 교부조건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보조금 교부조건이 어떤데요. 조건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해보라고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교부조건 다항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결정액 전액 또는 일부 취소하고 반환할 수 있다.

이창선위원

법대로 좀 해주시고요. 그 조항을 저한테 1부 주세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이거는 이제...

이창선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 조항을 저한테 1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조귀동 씨, 받아서 저한테 전달해주시고요. 하여간 농업경영인들이 사실, 우리 공주시 전체가 농업인이 많고 농토가 많습니다. 이경수 증인은 옛날에 공주농민을 위해서 쌀 보장 인상문제로 해서 참 집회하다 경찰서와 트러블이 있어서 고생도 하셨는데 물론 우리도 농토가 많기 때문에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차피 증인도 앞으로 정치의 길을 지속적으로 밟아야 될 사람이고, 그렇지요?

증인

이경수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사실 농업인을 위해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사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나도 정치의 길을 걸으면서 바른 걸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명확하게, 사실대로, 규정대로 했으면 내 마음이 규정대로 따뜻하면 다음에 내가 의원이 됐을 때도 진짜 경영인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의원이지만 경영인으로서 이건 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여간 오늘 장시간동안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고 각 가정에 건강을 빌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이경수 예,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우선 이경수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것만 해도 고맙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2,000만원 중에 농업인들의 자부담이 2,000만원이고 도비, 시비해서 1억, 그럼 8,000만원은 전세금, 2,000만원은 간판 내지 시설비, 1억이라는 돈을 손실본 거 아닙니까?

증인

이경수 예.

명덕

한명덕위원

자부담 2,000만원 한 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물품이 다 회수됐을 거니까 손실이 아니라고 보고 우선 전세금 8,000만원과 간판 내지 시설비로 2,000만원해서 1억이라는 돈이 손실이 됐다. 손실목적을 보면 지주가 됐든 건물주가 됐든 부도가 나서 부득이한 경우가 됐다. 어쩔 수 없는 손실이라고 보지만 농업경영인 회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좀 할일을 다 안 하셨다. 개인자산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든 손실이 나도 관계가 없지만 공적인 돈을 갖다가 회장이라는 직무책임을 가지고 소홀히 하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증내역이 어떻게 된 내역인지 모르겠지만 공증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류를 본 위원은 안 봤지만 1저당, 2저당, 3저당 죽 있어도 저당권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저당하기 전에 할 건 전세등기를 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은 보호가 되지만 상가는 보호가 안 돼요.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내 개인 돈도 아닌 공적인 돈을 갖다가 계약을 할 때 전세계약서를 쓴다든가 그것이 불합리하면 근저당을 한다든가, 근저당을 했으면 지금 기다려볼 수도 있어요. 잔액이 얼마가 되나 1저당이야 당연히 은행권일 테고 그보다 앞선 것이 노동자가 있으면 노동자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국세, 세 번째가 근저당권자예요. 그러면 근저당이라도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셨어야지. 그리고 내용을 보면 참 목적과 모든 것은 좋았는데 1년2개월밖에 운영을 못했고 이렇게 해서 참 손실을 큰 돈을 갖다 입혔다. 회장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경수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연합회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참 위원님들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농산물판매장을 건립하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여름철에는 또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도 없어서 다 썩고 다시 매입한 물건도 다 썩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라도 있어야죠. 근데 우리들이 마이너스된 품목에 대해서 장사를 하면서 적자본 돈만해도 많습니다. 그거 하면서 사실상 저희도 시와 도의 보조금 받은 거 가지고 시민혈세를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합회사무실을 이전까지 하면서 거기에서...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잠깐만요. 고생하셨고 경영인 여러분들도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가요.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행위를 못했다, 기본적인 행위를. 기초적인 행위를 했으면 이러한 손실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경영인협회에서 게을리 했다 이래가지고 손실을...

증인

이경수 죄송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행위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참 물질적인 것보다도 회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법규 지원내역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환수라든가 이게 힘들 거예요. 그런 저기도 않고 내막을 죽 보시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관리감독을 그 당시 과장님이 어느 분인가는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공주시 예산, 도비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이 지급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인들이 법규 이런 거 잘 알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자문을 해준다든가 같이 공유를 했어야지 돈만 툭 던져주고 알아서 하세요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지난 잘못된 거를 자꾸 물고 뜯고 하자는 뜻은 아니고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 당시 과장님이 됐든 그분들한테도 책임을 통감시켜야 되고 경영인 회장으로서 기초적인 것을 못했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담당과장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경수 위원님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 공주시의 발전을 위하고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은데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증인석까지 출석하게 된 점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증인한테 또는 뒤에 지금 현 회장님이신가? 같이 오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경영인들한테. 사실 현직 의원들도 경영인에 계신 분도 있고 전직에 계셨던 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 겸해서 할게요. 본인이 4대 때 경영인에서 잘못 쓰인 돈 때문에 그것을 반환을 했고, 또한 그때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만약에 잘못돼서 법적으로 끝끝내 가게 되면 결국은 누가 당하느냐.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직원이 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과장님이 받으면 괜찮아요. 말단 밑에 있는 직원이 당합니다. 그 직원한테 내가 미안하더라고. 그 직원을 불러서 본인이 이거를 안 짚었으면 당신이 징계를 안 받았을 텐데 내가 짚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의원님, 괜찮습니다.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경영인이 자꾸 와서 시끄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변해야 되겠고요. 우리 정부 돈, 시비, 도비를 먼저 보는 게 1등이라고 먼저 가져가서 이렇게 흥청망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옆에 윤홍중 위원이 계시지만 사실 이거를 제가 했는데 윤홍중 위원이 했다고 해서 경영인들이 윤홍중 위원한테 막 빗발칩니다, 전화오고. 내가 잘못 쓰인 것에 대해서 농업경영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가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예요. 몇몇 단체를 보면 사실 앞에서 말씀한대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해줍니다. 안 올려? 밑에 담당이 혼납니다. 그래서 올립니다. 올려서 깎거나 잘못 쓰인 돈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 의원에 대해서 빗발칩니다. 내가 잘못 쓰인 것은 진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잘못 쓴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하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시민 무서운 걸 모르고 시민의 혈세를 막 쓴 거를 무서운 걸 모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의원들이 잘못한 것만 막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끝나고 돌아가시면 농업경영인들에게 꼭 당부를 드리세요. 왜, 서로 간에 상생하고 우리도 바르게 쓰고 공주가 발전하면 우리도 도움을 드리지요. 의원들도 사람입니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비판 하니까, 아닌 것을 비판합니다. 다만 내가 잘못됐으니까 반성을 하고 우리도 바르게 가야 되겠다, 옛날하고 틀리다라고 설득을 시켜서 바르게 갈 생각은 안하고 그 사람 어떻고 그놈이 어떻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제발 안 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바르게 쓰고 공주 지역경제도 살리고 공주 농민 살리고 우리 경영인에 소득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걸 하겠습니다. 돈 더 줘. 더 달라고 안 해도 줍니다. 또한 사회단체에서 1억을 달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 사회단체가 올려달라고 해 놓고 꼭 필요한데 담당이 안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놓고 나서 그 단체에 가서 “당신 그거 왜 삭감했어?” “안 올라왔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냐. “담당직원이 그러는데 의원이 깎았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거짓말을 자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음해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떠넘깁니다. 아니에요. 사실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의원들이 삭감을 하기 전에, 의원들이 삭감하면 서로 일맥상통하고 내 지역 또는 선ㆍ후배 등등 학연, 지연 내 모임에 따라서 사실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깎으면 또 그 의원을 욕을 합니다. 바로 집행부에서 그 의원이 깎았다라고 욕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세밀하게 보셔서 올려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도 않고 무조건 올려놓고 깎았으면 의원이 깎았다면 의원이 깎았다고 음해하는 방도는 이젠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경수 증인과 뒤에 경영인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돌아가시면 그분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거듭 부탁을 드릴게요.

증인

이경수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이경수 회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서의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공무원을 상대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금 이경수 회장님께서 나오신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여러 단체로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다보면 보조금의 관리라든지 지급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못될 수가 있는 케이스를 저희가 깊숙하게 조사를 하다보면 그 업무 관련자나 종사자 등 여러 관계돼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의원들의 권리이며 의원들이 해야 할 책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오신 것이 사실은 정서상 부합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행정은 저희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보조를 받든 사업을 하든 봉급을 타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늘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호출을 해서, 그 양반들을 조사하고 궁지에 몰아트리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명명백백히 정확하게 가릴 것은 가리고 차후에 그런 여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변분들한테도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셔가지고 사실 증인으로 이렇게, 더군다나 참고인도 아닌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농업인단체가 사실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 이충열 위원이나 송영월 위원, 윤홍중 위원이나 직접 당사자... 사실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숙이 의사를 많이 개진을 하고 의원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사실 농업에 기수를 들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경영인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그 양반들의 눈물을 훔쳐줄 수 있고 1원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몇몇 사람의 놀음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농업인 전부가 그래도 어떤 사적 단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분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이경수 예, 알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수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이경수 죄송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면장 곽휘성, 반포면장 황의병, 정안면장 최정규, 우성면장 유영진, 신풍면장 김종선, 웅진동장 허희성은 5급 승진리더교육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중학동장 원가연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구읍장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유구읍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면장님들은 뒤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유구읍장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유구읍장 박종수, 이인면장 김병권, 탄천면장 정운칠, 장기면장 원정희, 의당면장 임중순, 사곡면장 홍기석, 금학동장 이혈하, 옥룡동장 박태석, 신관동장 윤응수.

병수

박병수위원장

유구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에는 감사자료를 별도로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읍ㆍ면ㆍ동장님들과 의회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시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위원들에게 건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또한 건의하실 이야기나 사무에 관계된 것이 있으면 기탄없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한명덕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도 상의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의원직을 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한 3년 해 봤고 유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8년차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수강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읍장님하고도 긴밀히 상의를 해 봤지만 발표하는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이 1원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홍보비조로는 약간의 돈이 남아있어도 목 변경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답을 들었는데 이게 부서가 어디 부서인가, 읍ㆍ면ㆍ동 전체가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그분들이 갈고 닦은 기량 내지 이런 것을 발표회를 한번 하겠다 하면 약간의, 큰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그분들도 자부담도 하고. 자부담이 오히려 70%～80% 돼요. 자기네들 발표회 하러 나가기 위해서 옷도 해 입어야 되고 단체복, 신발도 해야 되고 하는 건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날 식대 내지 차량비 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많이 접했는데 그것을 한번 타진해 보려고 상의해 본 결과 그런 맹점이 있더라. 지원사업비도 약간 남아있고 홍보비도 남아있지만 목 변경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읍ㆍ면ㆍ동장님들하고 저희 의원들과 같이 건의를 해서 큰 돈 아니니까, 이게 행정지원실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행정지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200～300만원 정도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할 수 있는 걸 만드는 데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나 건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4대 때 면에서 해 봤기 때문에 면에 면장님들이나 실정을 아는데 사실 면이 동보다는 힘듭니다. 지역이 좁다보니까 술 한 잔 먹고 와서 공갈 협박 내지는 와서 싫은 소리 별소리 다해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면에 있는 면장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지역이 좁다보니까 공사 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인면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장안건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안건설이.

병권

김병권이인면장

시내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누구예요?

병권

김병권이인면장

장안건설이 저희 관내에 김영철이라고 그분이...

이창선위원

주봉 사는 사람요?

병권

김병권이인면장

예.

이창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가 어디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니까 두 군데 업체로 많이 집중돼 있는데 다른 면도 대부분 자기 지역이니까 그렇겠지요. 본 위원이 앞에서 건설과라든지 회계과에다 계약부서에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마디로 보면 이인 같은 경우도 전 의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 동생이라고 해서 명의만 갖다놓고 공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한 것을 설계도를 전부 다 받아서 8건인가 보니까 8건이 다, 한 건도 아닌 8건이 전체가 받아본 대로 부실공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좀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 그 업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장님?

병권

김병권이인면장

만약 부실공사로 들어가면 다시 하자보수하는 걸로...

이창선위원

근데 하자보수기간이 만약에 넘어가면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이 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공주 시민의 혈세를 또 낭비해야 되죠?

병권

김병권이인면장

글쎄요. 부실공사할 일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창선위원

어차피 건설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저는 건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아는 부분도 있지만 와이어메쉬 까는 방법, 또 콘크리트를 깔아놓고 와이어메쉬 깔 때도 어차피... 두 번 뗘야 될 거 한 번에 뗘서 와이어메쉬를 철사로 해서 올리는 방법, 발로 밟아서 장화신고 발목까지 밟았을 때 10전기 내려가는 방법, 그 다음에 노견을 볼 때 노견이 논하고 농로하고 노견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노견을 파헤쳐서 콘크리트... 두더지 파듯이 파진 부분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농로길이 좁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지만 되도록이면 면에서 발주하는 것만큼은 농로길을 아주 세밀하게 보셔서 앞으로 그런 부실이 안 되도록, 우리 유구읍장님 오셨는데 본 위원이 이범헌 전 의원이 있을 때 이인면에 3건이 오면 유구가 10건이 가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유구읍장

사업비가요?

이창선위원

예, 그때 당시에. 지금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도 많아서 제가 유구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수해피해로 인해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 수해지역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몰래 돌아봤더니 수해지역이 아닌 지역도 수해지역이라고 올라와있고 한 번도 아직 시멘트공사도 안 했는데도 가보니까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바퀴 돌다 어떻게 제 소문을 듣고 유구에 있는 김수배라는 사람이 이범헌 의원이 연락해서 저를 찾더라고요, 어디냐고. 유구 어딘데 만나자고 해서 “나중에 만납시다.” 하고 제가 끊고서 다 돌아본 다음에 만나서 전화했더니 유구읍사무소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어째 오셨냐고 해서 그런 얘기를 다 했더니 “의원님이 좀 봐주십시오.”하면서 선배라는 분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이니까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무 소리 않고 넘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듯이, 물론 유구는 우리 공주 읍·면·동보다 큰 지역이니까 많이 가겠죠. 저도 유구에 가보니까 엊그제 김병기라는 사람을 땅 때문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런 지역도 유구에서 읍장님이 면밀하게 지역주민들의 소리 좀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보다도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급한 데가. 그런 것을 수렴 좀 해보시고요. 각 면에, 특히 이인면장님께서 5대 때 의회에서 의정계에 계실 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공사를 줄 때는 앞으로 부실공사 하는 업체는 제외를 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낭비를 덜 하고 부실공사 덜 하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공사를 발주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병권

김병권이인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너무 고생하십니다. 저는 그냥 초선의원으로서 한번... 제가 시의원이 처음 되다보니까 느꼈던 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이 어떨까하는 얘기를 할게요. 사실 저보다 행정적인 경험이 많으신 동장님들, 면장님이니까요. 제가 시의원이 되고 사실 선출된 시의원들 같은 경우 각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이 중대선거구이다 보니까 한 지역구에 여러 의원님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제가 보기에 동장님이나 면장님들도 그거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으시고요. 저희도 사실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다 떠나서 개인의 사심이 아니라 저도 느낀 건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특히 우리같은 경우 각 동, 한 동만 봤을 때 통장님 회의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고 여러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민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동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역에 여러 명이라 그런 건지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장회의를 한다고 하면 문자를 주시기도 하고 와서 참석하라고 하는 건 감사드리죠. 실제로 가서 느끼는 게 저희가 의견 개진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통장님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건지, 또 주민자치에서는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사실 동에 대한 업무, 우리가 관심은 있는데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단체장회의에 가도 주민자치위원장이든 협의회장이든 단체장회의 역시도 사실 거기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대접받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듣고 싶습니다. 가면 뭐냐면 거의 끝나는 자리라든지 같이 밥 먹고 시의원들 대접하는 것처럼 그냥 먹는 자리에 부르고 이런 것보다는 한번, 참 어려우면 분기별로라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정말로 그 동에 필요한 업무들, 그동안 통장님들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지역에 분명히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 비효율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저희대로 지역의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동장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중복되고 나중에 저희들 의원사업비나 이런 걸 진행할 때 조율이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정말 지역민들이 하나하나 필요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도 이게 사실은 서로 의원님들 간의 눈치, 사실 어쨌든 저도 표로 된 사람이라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되고 난 이상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님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분기별로라도 저는 동별로 저희가 점심먹자, 저녁먹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한 번 정말 필요한 부분들, 주민의 숙원사업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을 저는 한번 종합해서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하면서 몇 개월 안 됐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강남권도 마찬가지인 게 각 동이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한번 의원님들 지역별로 2명, 3명 다 불러도 좋습니다. 초대하셔서 실질적으로 통장회의 때 “인사하십시오.” 이런 것보다 그런 거는 그런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정말 그런 날이 정해진다면 그날에 통장님이든 누구든, 주민들도 좋습니다. 와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 저희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정해져서 많이 공지가 된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정기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읍·면·동장님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윤홍중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제 지역구가 4개면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주민의 의견도 수용하지 못하고 4개 면장님이나 부면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윤 위원님이랑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최선을 다할 테고, 또 나름대로 제가 4개면에 대해서 공사내역을 죽 보면 치우친 업자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업자라는 측면이 똑같이 균일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위원

한 가지만 더...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같이 필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 다 있죠? 가보면 맨날 그분이 그분이고 내내 똑같은 사람이라 가보면 내내 만나는 사람만 만납니다. 또 그분들이 물론 역할을 개개인이 다하겠지만 그분들을 나누어서 주민들이 전체가 동참해서 참여의식을 갖고 하면 더 지역주민들의 발전적인 소리를 듣지 않을까. 내내 듣는 사람한테만 듣고 보는 사람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가도 그 사람, 기업유치위원회 가도 그 사람, 방범대도 가보면 그 사람, 통장협의회도 가면 그 사람, 이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체육회부터. 그런 거를 분산시켜서 하면 더 여러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을까. 여러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읍장님이 어떻습니까?

종수

박종수유구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가 겹치는 분이 많습니다. 새마을조직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겹치고, 여러 가지 겹치는 게 많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중에는 저희 읍·면·동에서 위촉하는 위원이 있고 체육회나 청년회 같은 데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 우리 읍·면·동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여성비율하고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회나 체육회 등 자생조직은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이ㆍ통장들이 활성화돼서 박기영 위원이나 저나 이ㆍ통장 가운데서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언급한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음해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박기영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한두 군데 이ㆍ통장 선거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런 거를 앞으로 규정대로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이상하게 나가서 이ㆍ통장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읍·면·동장이 모여서 사실 그런 것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면 ‘아, 이건 우리가 잘못됐구나. 변해야 된다.’는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변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맨 상대방이 짚은 것만 음해를 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주시내가 특히 음해하는 사람만 모였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라는 표어가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되는데 안 좋게만 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고요. 저희가 어느 단체를 꼬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읍·면·동 똑같이 동감을 할 겁니다. 물론 내 지역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놀러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는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끔 지원을 받아가지고 때만 되면 “야, 이거 어디 놀러갈 데 없냐?”, “어디 회 먹으러갈 데 없냐?” 이런 생각, 먹고 놀자판, 우리 시민의 혈세 갖다가 먹고 놀자판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변할 때가 됐습니다. 21세기는 이제는 관계공무원, 읍ㆍ면ㆍ동장도 마찬가지고 읍ㆍ면ㆍ동장께서 각종 단체에 가서 우리가 실지 먹고 노는 것보다는 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놀러가서도 그런 것을 협의를 하면 더 효과적인 관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읍ㆍ면ㆍ동장한테 꼭 앞으로는 진짜로 전체가 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읍ㆍ면ㆍ동장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공주가 잘 살고 공주가 변하고 공주가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것을 같이 상생해서 합치면 공주가 다른 지역에서 꼭 일어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격려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덕

한명덕위원

없으면 제가 짧게...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시간 상당히 많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시간 많아요.

명덕

한명덕위원

시간 많다고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유구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체 다 각 기관ㆍ단체장 내지 이런 분들로 돼 있다. 주민자치 위원이 8년째, 9년차 넘어오는데 초창기에는 외람된 얘기지만 선거에 목적을 두고 설립한 단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발전을 해 오고 있고 프로그램도 많은 걸 운영하고 있고 희망적인 것도 많이 보이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을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임명 비슷하게 누구, 누구, 누구 지적해서 각 기관ㆍ단체장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뒤따라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봉사단체고 주민하고 행정기관의 중간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단체인데 각 기관ㆍ단체장들은 자기 단체 끌고 가기 바쁘고 여기에 충실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 견학에 제가 인천에 갔었는데 잘된 사례 첫 번째 느낌이 주민자치위원 선정기준, 거기는 대도시니까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ㆍ군은 그게 잘 안 돼요. 응모를 하더라고, 응모를. 응모를 하면 25명 뽑는데 50명, 100명이 응모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선별을 하는 거야. 지금 주민자치 운영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말대로 읍ㆍ면ㆍ동장들이 거의 지정해서 “당신 좀 해라. 당신 좀 해라.” 거의 기관ㆍ단체장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원만하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아까 선진지 견학 진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1번 순위가 기관ㆍ단체장들을 넣으면 안 된다. 실지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봉사에 뜻이 있는 분 이런 분들로 선별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기관ㆍ단체장들 다 앉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봉사 이런 게 하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골이라 좀 어려운 줄 알아요. “당신 주민자치위원 해 줘. 해 줘.” 해도 “나 안 할래요. 안 할 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관ㆍ단체장들을 쭉 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차후 점진적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위원회 시 예산도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격려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격려 한 말씀 하시지요, 감사가 아니라 격려.

응수

김응수위원

읍ㆍ면ㆍ동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양반들이 읍ㆍ면ㆍ동장입니다. 시골에 흔히 약주들 많이 드시고 와서 뭐 해 달라고 면장님한테 땡강도 부리고 그런 민원 다 받아주시고 있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공주시 16개 읍ㆍ면ㆍ동을 위해서 하시는 김에 더 열심히 하셔서 발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응수

김응수위원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도 격려말씀 한 말씀 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제일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계시는데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전부 다 한 말씀 드리는 것 같네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이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노인분들 고령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 노인분들은 복지수혜자 아니면 대상자로만 여김을 받고 수혜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계시는데 제가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 가보면 거의 그렇게 소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실버봉사단을 만드는데 우리시에서 이게 정말 자발적으로 봉사단이 발족되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사실 처음에 이끌어주는 것은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한테 항상 어떤 모임이나 봉사단을 만들면 금전적인 것이 수반되는데 정말 좋은 취지를 설명을 드려서 관내에 계신 분들이 독지가들이 만원이고 2만원이고 자동이체를 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거기 다만 점심이나 드신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줍기 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레기봉지라도 살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드리고 정말 어르신들이 지역을 위해서, 또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 고장을 위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당신들이 젊었을 때 얻었던 많은 경험과 지식들을, 또 노하우들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여기 계신 일선에 계신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좋은 취지의 일이라면 저희들도 발 벗고 도와드릴 의향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의 드리고 여기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읍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십분 이해하셔서 좋은 취지라고 하면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 건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좋은 일을 해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지역에서 보람도 느끼시고 또 지역주민 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홍중

윤홍중위원

바쁜 시간 내주셨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읍ㆍ면ㆍ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옛날 같이 직원들이 말도 잘 안 들을 것이고 옛날에는 그래도 동ㆍ면장하면 대우도 받고 여가도 즐겼는데 요즘은 아마 그렇지 않아서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어차피 의원을 만들어 놨으면 부려야 되거든요. 의원도 일을 시켜 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원래 할 수 있는 일이 악역이에요, 악역. 악역을 많이 해야 되니까 거리감을 두지 마시고서 어차피 다 상생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들 하고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늘 같이 상의도 하고 어려우신 건 부탁하세요. 부탁하서서 어차피 같이 생생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사실은 의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이라고 그러면 지역의 정보, 일어나는 일이나 정보 같은 거 좀 의원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아마 다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한 말씀 더 하고 싶죠?

영길

우영길위원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칭찬 좀 이쁘게 해 보십시오.

영길

우영길위원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건 공주시 전체 주민이 다 알고 계시고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읍ㆍ면ㆍ동장님과 우리 의회와의 만남을 한번씩 같이 자리를 해서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주민이 바라는 모든 것을 의회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또 읍ㆍ면ㆍ동장 대표님인 유구읍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자리를, 만남을 같이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의장님이 아마 세심한 사항은 별도로 하실 줄 알고 꼭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상생의 정치를 같이 할 수 있게끔 간곡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꼭 수용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우영길 위원님이 다른 부서 감사할 때는 상당히 강하게 하더니 읍ㆍ면ㆍ동장님 앞에서는 이렇게 나긋나긋할 수가 없네. 사람 봐가며 감사하면 안 됩니다. 이충열 부의장님 덕담 한번 하시지요.

충열

이충열위원

위원장님한테 일임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럼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읍ㆍ면ㆍ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걸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저도 최일선에서 이ㆍ통장님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저기를 알 것 같은데 그냥 이ㆍ통장님 회의 때 가서 인사하고 이게 아니라 같이 공유도 하고 또 소통하면서 그 지역의 어려움, 각 리의 어려움을 이ㆍ통장님을 통해서 알지 않을까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이ㆍ통장님 회의 가서 인사만 하고 나오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같이 그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시골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다 모르니까 같이 그런 자리가 됐으면 했는데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는 같이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격려 한번 해 주세요.

은주

한은주위원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고맙고요. 앞으로 동민들이나 읍ㆍ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장님이 감사를 한번 총체적으로 하시지요.

광철

고광철의장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장이 골고루 사회를 잘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하여간 읍ㆍ면ㆍ동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늘 볼 때마다 일선에서 계속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사실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 다 하셨어요.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회나 이런 부분이 그 지역의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맡는 것보다도 골고루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장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께서도 그렇게 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읍ㆍ면ㆍ동에 기업유치활동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공주시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기업유치활동위원들이 사실적으로 읍ㆍ면ㆍ동에 별로 있지가 않습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왔을 때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는 기업들이 왔다가 민원 때문에 그냥 가기도 하고 이런 아쉬움이 제가 몇 번 사례를 봤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위원회가 읍ㆍ면ㆍ동에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앞으로 우리시하고도 협의를 할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장님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보면 사회단체나 노인정에서 견학이라든가 놀러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시의원님들 아침에 와서 인사하라고 하고 저녁에 도착해서 인사하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사실 지역의 공식적인 행사나 읍·면·동장 회의나 새마을회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불러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셔서 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지역주민과 화합해서 만나면 상당히 좋은데 놀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와서 인사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읍·면·동장님께서 자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니고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하고 친분을 갖기 위한 거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인사해라?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셔서 전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읍·면·동장님들 계속적으로 수고 많으시고요. 엊그제 시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과정에서 읍·면·동장님 중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로 들어오실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도 오래되신 분은 들어올 것으로 서로 인사교류가 있을 겁니다. 하여간 그것도 여러 가지 참고가 돼서 본청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해주시면 시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과 관계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읍·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읍·면·동장님, 우영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위원님들 간에 1년에 두 번이라도 대화를 해서 서로 간에 교류,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찬성을 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고맙고요. 여기 오셔서 하여간 일찍 오셨으면 점심이라도 같이 하셨어야 되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점심시간 맞춰서 올 수 있게끔 위원장님과 협의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면장님이나 동장님 중에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건 저한테 물어보고 하시고, 제가 이번에 위원장을 사실 고사했는데 위원장을 시켜서 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지루하게 하겠습니다. 유구읍장님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격려 내지는 질의, 건의를 다 돌아가면서 주무님들까지, 부면장님까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유구읍장님부터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수

박종수유구읍장

저희 읍·면·동장들이 감사를 받으러왔는데 많이 격려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발표회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 주민자치 예산이 선 것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홍보비 일부밖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하려면 약간의 보상금 정도는 읍·면·동에 편성돼야 식대도 하고 민간실비보상으로 약간의 실비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우리 읍·면·동에서 하는 공사는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커야 2,000만원, 1,000만원 심지어 500만원짜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부실공사를 요새는 않습니다.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오래 전 얘기고요. 최근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저희는 업자가 네 분이 있습니다. 다 전문건설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유구읍 같은 경우는 네 분에게 균분하게 사업비를 배분해서 드립니다. 그분들도 다 딸린 식구가 있고 생업인데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 네 분한테 나눠주되 그 대신 전제가 있다. “당신들 공사는 아주 완벽하게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날림공사 이건 아주 오래 전 얘기 같습니다. 유구읍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요. 앞으로도 사업비 주시면 고마운 뜻으로 철저히 시공하는 쪽으로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여러 가지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김병권 이인면장님.

병권

김병권이인면장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기 않도록 지역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하셔야 되는데, 정운칠 탄천면장님.

운칠

정운칠탄천면장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자들이 그렇게 옛날과 같이 부실공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좀더 세심하게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각종 회의 때 인사만하고 나오지 않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면 같은 경우는 회의 때에 의원님들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극적,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원정희 장기면장님 한말씀해주세요.

정희

원정희장기면장

위원님들 정례회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 저도 면장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장기면에 가서 주민자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읍·면·동이라는 데가 그렇더구먼요. 면에 면민은 많지만 참여하는 인원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한명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해보니까 그렇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방대하고 그 사람이 자율방범대 들어가 있고 다 돌아가며 해요. 또 기업유치위원도 내내 주민자치위원, 내내 뭐 위원 다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원이 짜지는 게.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는 저희가 주민자치 그거에 의해서 공고를 해요. 주민자치위원을 하려면 며칠까지 등록을 해라.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면장이 누구 시켜라, 누구 시켜라 이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한명덕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민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사실 분기별이나 1년에 상반기, 하반기라든가 프로그램끼리 만나서 의견을 논하고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 지금도 시골은 그래요. 만나면 밥 줘야 되고 인식이 아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면은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읍·면·동은 보니까 기업유지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는 기업유치위원회를 작년에도 쓰지를 않고 보상금을 반납했고 올해도 한 푼도 안 썼습니다마는 읍·면·동에는 기업유치위원회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읍·면·동에서 기업유치 이건 뭐 놀러가는 거고 그게 보상금을 빼고, 위원회를 하면 수당 주는 건데 자기들끼리 모아놨다가 빼가지고 그냥 놀러가는 거예요. 어디 간다, 제가 볼 때는 면은 해당되지 않고 시 전체로서는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읍·면·동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ㆍ통장 뽑는데도 제가 가서, 그전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반포면 같은 데는 소송도 하고 그런다는데 저희 부락에도 2개 부락 정도는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니까, 주민들 모여서 투표를 하니까 반이 짝 갈라져요. 이충열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이충열 부의장님 동네도 투표해요, 유일하게. 쫙 갈라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완전 통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원래 이ㆍ통장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조례에 개발위원회를 해가지고 2명을 추천해주면 읍·면·동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개발위원회는 하지도 않고 어떤 데는 투표를 하고 어디는 위원장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실버봉사단 발대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각 읍·면·동에서 실버봉사단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미 다 버려놨어요. 이 사람들 아침에 노인들을 나오라고 해서 하루 4시간하고 돈 1만원씩을 주는 거야, 20일이면 20일간을. 그 사람들 나오라고 해서 봉사해라. 아니야. 돈 줘야 돼. 버려놨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아침에 죽 나와서 행길까지 쓰레기 줍고 모여서 앉았다가 4시간만 지나면, 20일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만원씩 해서 20만원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끝났습니까?

정희

원정희장기면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너무 열중을 해서 듣다보니까, 역시 장기면장님이 여러 가지를 짧은 시간에 머리에 넣으시고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이장들 투표 부분은 방금 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투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

정희

원정희장기면장

아니요. 이ㆍ통장 저기하는 조례에 보면 투표는 안하게 되어 있고 부락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읍·면·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부락도 있지만 투표를 해요. 우리 우영길 위원이 반포에 계시지만 반포는 투표해가지고 막 소송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잖아요?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건방진 소린데 우리 반포면에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투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공암리 이장을 2년 동안 봤는데 처음에 이장출마하면서 저도 투표로 했어요, 사실은. 면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부락에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체는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면장님이 임명해서 해야 되는데 개발위원회 자체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이 사람 세워야 한다, 저 사람 세워야 한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투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물론 민주사회 국가에서 투표해서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도 옳겠지만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제로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반포는 살 데가 못 되는구먼, 계속 투표를 때려버리는 거 보니까. 사실 읍·면·동에 이ㆍ통장님들은 참 고생하는 자리예요. 고생하는 자린데 그게 과연 왜 투표를 하고 소송을 하고 악다구니를 피고 하는지, 사실 다수결이라는 게 투표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다수결의 맹점이 바로 그거입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전의 방법이 너무 좋았었는데 한 달에 20만원씩 주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읍·면·동에서 이ㆍ통장들 대우 잘 해주잖아요. 상전대우 하지요? 아주 엄청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선출직들이 이ㆍ통장들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느꼈어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거만 잡으면 고구마줄기를 잡는 줄 알아요. 사회단체장들의 허와 실을 저는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데 이ㆍ통장님들의 관리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읍ㆍ면ㆍ동에서 리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은 안 드리고 끌려 다니는 모양새는 절대 보이지 마세요. 읍ㆍ면ㆍ동장들이 그리고 읍ㆍ면ㆍ동의 주무나 공무원들이 이끌고 리드를 해야지 이ㆍ통장들한테 끌려 다니고 사회단체한테 끌려 다니는 거 모양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중순 면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중순

임중순의당면장

위원님들의 많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민과의 소통관계 또 위원님들과 지역주민과의 대화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다행스럽게도 2선, 3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소통할 기회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관할 의원님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저희 지역의 주민들 소리를 많이 전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라든가 단체에 가급적이면 이장님들 회의석상이라든가 기관ㆍ단체장님들 모임이 있을 때는 분산해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홍기석 사곡면장님.

기석

홍기석사곡면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곡면장 홍기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책도 많이 받고 좋은 의견도 받을 각오로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과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말씀 잘 들었고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건설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하면 행정이 올바른 방법으로 가지 않나 하는 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면 같으면 의원님들이 특히나 잘 해 주시지만 지역구 의원님께서 잘 해 주십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명덕 위원님이나 사곡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오시고 많은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사곡면이 읍ㆍ면ㆍ동에서 인구가 제일 적어요, 3,443명. 신풍면보다 150명이 적고 탄천면보다 200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80㎡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사곡면에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고맙다는 인사와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한명덕 위원이 거기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건 다음번에 되려고 하는 거지 뭐 애향정신이 있어? 까놓고 얘기해서. 하여튼 면적은 넓고 인구가 그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제가 한번 보기는 본 것 같은데 너무 적네요. 그런 데가 애로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풍하고 사곡하고. 이열하 금학동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열하

이열하금학동장

금학동장 이열하입니다. 금학동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창선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원들 자꾸 써먹어요. 여러분들이 써먹어야지 의원을 상전으로 모시라고 세워놓은 거 아닙니다. 박태석 옥룡동장님.

태석

박태석옥룡동장

예,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갈 줄 알았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발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시단위에서는 이 근래 안했던 것 같은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아까 부실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동지역은 기술직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타 면에 있는 기술직을 지원받아서 준공검사나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선 근무 직원들이 업자와 결탁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부실공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임용이라든지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이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밖에는 없어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방범대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이것은 여태까지는 자생조직이다 보니까 단체장 모임이나 이런 때는 만나서 공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장인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임하는 과정에서 일단 통장과 중복은 피하자. 통장은 혹시라도 연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문 한 분만 위촉했고 나머지 일반 통장들은 다 배제했습니다. 단체장들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강권했는데 그래도 굳이 하겠다고 해서 세 사람 일단 가입해서 위촉을 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복을 피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실버노인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희들 안타까운 게 일단 장기면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계속 해 오던 용돈을 주던 습관이 있어서 과연 무료로 하라면 그 사람들이 잘 올는지 걱정은 돼요. 일단 읍ㆍ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하려고 하면 저희가 유도는 해 보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당이라도 몇 푼 주면서 움직이라고 하면 말 잘 듣겠지만 그냥 무료로 하라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이장 선임문제는 상반기부터 각 마을에다가 개발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기 전에 주민총회를 꼭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하지 않고 개발위원회에서 선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투표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개발위원회에서 의견만 청취해 가지고 정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어떤 통장님은 30년 넘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이도 드시고 그런데 동네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당연히 그 사람이 또 통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계속 맡아 오시는데 주민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의원님들이 보신 것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또 주민들 대표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 말을 따라서 부작용 없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의원님들과 1년에 두 번씩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 진짜 해 주실 건가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해야지요. 이야기 끝나고 나면 주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아주 남기겠습니다.

태석

박태석옥룡동장

위원장님이 술이라도 한 잔 사주십시오. 저희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요. 각종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중언부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저런 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으면 “위원장 저거 뭐하는 놈이야.” 금방 욕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잘 했지. 박태석 동장님뿐만 아니라 면장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신관동에 보면 통장을 나오는데 “야, 나 오늘 통장 나왔어. 1인당 5명씩만 데리고 나와.” 5명 얘기하면 5×5=25, 25명입니다. 그럼 통장 됩니다. 진짜 그 지역에, 그 라인에, 그 섹터에, 그 아파트에서 뭔가 인정을 받고 봉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벌써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할 때 돈 나오는 게 틀립니다. 속기록에 남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근 맛에 이 양반들이 젖어있어요. 동에 나오면 아주 그런 상전이 없어요. 이ㆍ통장 회의하면 걸판지게 먹습니다. 어쨌든 면에 가면, 동에 가면, 이빨 두드리면 이빨 면도 서요. 그거처럼 할 게 없지요. 그런데 동네 와서 보면 동조를 안 합니다. “무슨 저런 게 봉사한다고 저러고 다녀.” 이런 이야기를 안 듣는 것만도 성공이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몇몇 사람 때문에 대다수 고생하는 사람들이 꼭 좋은 위치에서나 욕을 먹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범대 하는 사람이 통장도 하고 새마을 뭐도 하고 하는 사람이 다 해요. 그래 가지고 시의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파가 속속들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막말로 선출직에 나오는 시장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시골에 가면 팥으로 메주를 쑬 수 있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백 번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쪽 아파트 쪽에도 많아요. 해바라기성 어떤 뭔가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타율적으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내가 얼핏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새마을회, 이ㆍ통장, 그 다음에 방범대는 봉사단체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공성을 띤 단체는 절대 중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유념을 해 주시고요. 읍ㆍ면ㆍ동장님과의 만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게요. 의장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기에 한 번씩,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분기에 한번씩 만나서 이렇게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다이 다이 만났지.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광철

고광철의장

찬성합니다.

이창선위원

의장님 판공비 갖고 쓰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건 묻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기에, 안 되면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윤응수 신관군수님, 사실은 인구로 볼 때 군수급이에요.

응수

윤응수신관동장

신관동장 윤응수입니다. 앞서 읍ㆍ면ㆍ동장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전반적으로 개정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상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나 읍ㆍ면ㆍ동장들이 같이 상생 발전해서 읍ㆍ면ㆍ동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정책의 말씀으로 저는 알아듣고요. 우선 신관동 지역 의장님, 이충열 부의장님, 박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서로 협의해 갖고 신관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서로 상의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공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장장순 계룡면 부면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안 시키면 잘못될 것 같고.

룡면

계룡면

부면장 장장순 계룡 부면장 장장순입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위원님들 앞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한다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사곡면 부면장으로 있을 때는 최고 낙후된 마을이라고 했는데 저희 면보다 더 넓은 계룡면을 가봤더니 깊숙이 들어갈수록 사실적으로 사곡보다 더 뒤떨어져 있어요. 도로변만 그렇게 돼 있지 멀리 들어가면 굉장히 오지에서 비참하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포장도 없이 그냥 비 오면 푹푹 빠지고. 그래서 제 부탁은 우리 계룡면 예산은 절대로 삭감 마시고 그리고 이ㆍ통장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건 아니고 초선 이장님들이 2년을 하다보니까 너무 짧다는 거예요. 배울 만하니까 선거에서 떨어지고 해서 3년 정도 해 달라고 부탁도 하더라고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ㆍ통장들이 연한이...

룡면

계룡면

부면장 장장순 1년이거든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조례로 묶여 있습니까?

룡면

계룡면

부면장 장장순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거 3년으로 늘리는 건 개인적으로 결사반대입니다. 고인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거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열심히 2년 동안 하면 다시 그 사람들한테 재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희

원정희장기면장

조례에 연임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마을에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룡면

계룡면

부면장 장장순 연임은 있어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3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시골은 먹을 게 많이 있는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포면에 제 불알친구 이광희 친구 한말씀 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포면

반포면

부면장 이광희 앞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도 부재중이라 직원들과 합심해서 누수 없도록 노력하겠고 우리 면 지역구 의원님이신 우영길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께도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부면장님, 우영길 위원님 때문에 행정행위 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지요? 눈만 뜨면 면으로 출근해서 저녁 퇴근 때까지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얘기하세요.

포면

반포면

부면장 이광희 그렇지 않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불편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만큼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반포면에 지금까지 시의원이 없었잖아요. 장장순 부면장님, 어떻게 해. 계룡면이 그렇게 어려운데 계룡면에 의원이 없으니 참 고생길이 꽃폈구먼. 큰일 났구먼. 윤홍중 위원님하고 우영길 위원님이 신경 좀 바짝 쓰셔야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정안면에 임재일 부면장님.

안면

정안면

부면장 임재일 정안면 부면장 임재일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이 교육중이시지만 전달해서 면이 누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정안면에서는 직접 출신의원님이 없는데 정안면이 공주시에서 가장 넓은 편에 속합니다. 지역도 넓고 낙후된 데가 있는데 신관, 장기의원 겹치시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면장님께서도 의원님들 많이 협조하시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면에 애정을 쏟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애정 많이 쏟고 있는데, 이관직 우성 부면장님.

성면

우성면

총무담당 이관직 안녕하세요? 우성면사무소 이관직입니다. 저희 면장님하고 부면장님이 병가중이라 총무담당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말씀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 우성면 직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신풍면에 박주봉 부면장님.

풍면

신풍면

부면장 박주봉 신풍면 박주봉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쪽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풍면

신풍면

부면장 박주봉 앞에 앉은 사람이 아는 분 같은데요.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거하고 격려의 말씀을 고맙게 들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잘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시 앞에서는 얘기를 잘 못하는구먼, 집에서는 잘 할텐데. 중학동에 김국환 주무님.

학동

중학동

주무 김국환 중학동사무소 김국환입니다. 위원님의 격려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이봉상 웅진동 주무님.

진동

웅진동

주무 이봉상 저희 동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2008년 8월 20일 산성동하고 합쳐져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세계대백제전 주무대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훌륭한 행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만남이 없었으면 이런 공적인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주 만나고 싶어도 판공비가 없어서 못 만나요, 나 돈 없어서. 만나면 소주라도 한잔해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사항,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원 면장님.

정희

원정희장기면장

어떤 거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ㆍ통장들하고 새마을 관계자들 중복되는 거.

정희

원정희장기면장

그건 조례로는 할 수가 없고, 새마을은 조례가 없고 이ㆍ통장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 다음에 의원이 없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면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어떤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면전에서는 A라고 하고 뒤에 가서는 Z라고 얘기한다 할지,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어떤 압박을 보이지 않게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 의원은 없고 애로사항은 많고 한편으로 이해도 됩니다. 그런 면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면장님들이나 면장님 이하 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해주면 좋겠고 박태석 동장님이 기술직이 없다는 얘기는 동사무소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태석

박태석옥룡동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옥룡동에만 없습니까?

태석

박태석옥룡동장

동에 다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면에는 있고?

태석

박태석옥룡동장

예, 면에는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병수 위원장의 건의사항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첫째, 유구읍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교로 지정된 거 어쨌든 정진석이 만나러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표시하시고 사실은 유구읍의 경사가 아니라 공주의 경사입니다. 한명덕 위원이 그렇게 비 오는 날 청와대 가서 정진석 의원하고 서류 건네주면서 면담시간 18분 동안 쪼개서 얘기했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수

박종수유구읍장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정진석 정무수석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길래 이창선 위원이 옆에서 이런 것도 못하면 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읍·면·동에서 행사가 있으면 꼭 최소한 민의를 대표한다는 의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 지역구, 예를 들면 윤응수 동장님도 계시지만 공사를 하면 무슨 공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숫제 못 본 것도 많아요. 그럴 때가 제일 난감하고 뭔가 자격지심도 느낍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때를 생각해서 사실 제가 기다려 왔어요. 왜 동에서는 그걸 알고 면에서는 알 텐데 의원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지. 어느 사람이 물었을 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둔치에다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그런 나무를 심는다고 귀띔만 해줘도 돼요. 그러면 내가 알아봐서 어떤 예산으로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 말 것인가. 도로는 이빠이 쪼개놓고 공사를 하는데 뭘 하는지 의원만 모르고 있어요. 잘못됐죠.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지역구 의원들과 행정정보를 같이 공유를 안 하면 진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꼭 공유를 하셔서 사실 오다가다 주민들한테 낯 뜨거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동 행사하고 의회행사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임시회의가 있다, 현장방문이 있다, 우리 공주함에 위문이 있다, 시정조정실에서는 시장의 행사라든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행사는 사실 거의 1년치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 제외해놓고. 안 가면 그래도 읍·면·동장님들이나 관계자들이 박병수 의원이 지금 공무로 어디를 갔다는 코멘트라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기 오셨던 분들이 “아, 선거 끝나더니...”, “되고나더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굴이 안 보여. 뻔질나게 들락거리더니...” 그런 얘기는 그냥 귓가로 듣고 흘려도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도대체가 이래가지고 상생이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같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어떤 것이 상생이고 어떤 것이 그야말로 같이 빛을 내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보면 어김없이 의원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관동에는 고광철 의장과 저하고 이충열 의원하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절대 어느 의원 하나에 편중하지 마십시오. 정보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건 공주시의회 차원에서 사실 징치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공유하시고 똑같이 예우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기에 썰렁한 얘기를 했는데 다 잘되고자 노력하는 면이라고 생각해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아까 읍·면·동장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뭔 얘긴데요.

이창선위원

공사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병수

박병수위원장

공사문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창선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유구읍장님하고 탄천면장님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제 지역이 아니고 안 가봐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쪽 지역을 두고 얘기한 거는 아니고 이인면에 보니까 보성건설이라고 있어서 제가 그쪽 직원한테 도면을 받아가지고 전문가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가봐서 7건인가 8건이 공사한 것이 부실이 돼가지고 지금 짚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2010년도도 있더라고요. 2010년도면 최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또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각 면에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게 안 되고 잘 되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각 지역에 보면 읍·면·동별로 불우이웃돕기 공문이 갔을 겁니다. 그죠? 그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강제성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욕을 먹습니다. 돌아서면 전부 욕합니다. 지금도 벌써 강제성 요구합니다. 우리 의장님 여기 계시죠? 의장님이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해서 할당량을 주기 때문에 강제성을 뗘서 이걸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 거를 의장님이 시장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할당량을 각 읍·면·동별로 얼마씩 주라고, 지난번에 얼마 했는데 이번에 얼마 하라고 강제성을 주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제성이 안 되도록 의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신문구독, 행정실에서 갈 겁니다. 읍·면·동장님 예산이 없어서 사실 판공비도 없다. 이런 돈에서 한번 줄여보십시오. 인터넷 보셨지만 10부 이내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게 넘으면 그 대가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실에 했기 때문에 그거 유념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특히 옥룡동장님한테 죄송스러운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주민등록초본과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내라고 했던 부분은 여기 보시면 전부 공주 사시는 분들인데, 공주 살면서도 주민등록초본을 안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공주 살면서도 주민등록초본을 안 내고 답변서만 낸 사람이 있습니다. 공주 살면서 내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왜 저 사람은 안 내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냐, 행정적으로.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A라는 직원이 10명인데 9명 내고, 10명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직원이 9명이라고 하고 9명 낸 것이 있어요. 허위로 저한테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하게 내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또한 주민등록초본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초본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삭제하거나 오려서 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유권해석 받아봤는데 그것은 삭제나 오리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제일 많게는 36번 또는 34번, 35번 옮겨 다닌 사람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시장이 지시를 하면 그때만 옮겨왔다 옮겨간 걸 알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내라고 했던 부분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주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내고, 안 냈다고 불평불만 하더라고. 그러면 다음번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또 그런 불평불만... 사실 공주의 오너인 시장이라든지 행정실에 있는 행정실장이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그분들이 여태까지 묵인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공주시가 그마만큼 재정자립도도 낮고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적게 받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있는 본 위원이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많이 옮겨놔서 50% 이상 옮겨놨는데 하여간 여기 공주 사시면서 그런 걸 냈던 부분은 일단 그렇게 불가피하게 했다는 걸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시 한번 읍ㆍ면ㆍ동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정회를 하고 휴식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과시간이 있는데 장소를 의원사무실로 읍ㆍ면ㆍ동장님들, 부면장님들 다 오셔서 차 한 잔하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최하 세 번 이상은 정독을 했고 또 정독을 안 하면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평균 세 번 이상 정독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막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자료요구 위원님 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보니까 저 혼자밖에 없네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한 분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에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해서 다른 건 질의를 안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래에 문예회관에 있어서 각종 행사나 공연이 있을 때 장애인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행사시간 전에 미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입장을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장애인들 쪽에서 좀 일찍 갔을 때 공연장으로 들어갈 수 없느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다른 건 질의 안 드리고 그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오시는 대로 미리 입장을 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장애인 쪽에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는 공주시민들이 중단 없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공공시설관리소인데 관리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여기에 임하시는 분들은 뭔가 신경을 더 써주시고 무엇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도 일을 그르치게 평가를 받는지 그걸 스스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포함해서 공공시설관리소는 예전하고 틀리더라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됐어요. 문화재관리소에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눈치 없이 많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 총괄표에 나와 있는 계약내역이나 지출내역서, 또 이월금내역은 보내 주신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국고개 문화거리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했지만 뒤에 이창선 위원도 또 질의하셨네요. 제가 국고개 근처에서 지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들도 하시고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명쾌히 제 질의에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이런 말들이 더 거론되지 않게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가 2007년도에 있었지요? 2007년도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2008년도.

기영

박기영위원

2008년도요? 2007년도 아닌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구 박물관에서 사업설명회 한 게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때 저도 참석을 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그때 공사 예정금액이 50억인가로 잡혔었던 것 같은데.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거기 당초...

기영

박기영위원

당초예산이.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당초예산은 대략 25억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거 받아가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맨 뒷장에 보면 50억6,000만원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집행한 거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 줄어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50억으로 추정을 했던 금액이지 줄거나 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아, 그건 추정치고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그래서 대략적인 사업비를 50억으로 잡고서 시작을 한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당초 설계에서 지금 시공된 거 보면 녹지대, 화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단이 보도와 도로의 경계에 원래 위치돼 있었는데 가운데로 다 뺐잖아요. 특별한 이유 있나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사이드 쪽에 배치를 당초에 했었던 것이 가운데로 밀려나간 것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 등등 때문에 부득이 해서 안쪽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그게 그럼 양쪽이 다 해당돼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하수관거...

기영

박기영위원

아, 양쪽이 다 해당돼요? 이따도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 텐데 그 부분 때문에 보행자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시고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불편해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화단마다 다 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맥문동이라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맥문동만 심어져 있는 데가 몇 군데 돼 가지고 사실은 있으나마나한 화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게요. 그리고 국고개로 대표되는, 설명될 수 있는 이복 효자비 그게 이전해서 그쪽에다가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전이 안 됐더라고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그 이전문제를 가지고서 당초에는 옥룡동 삼거리 교통섬 쪽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공주시에 향토문화유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효자 이복비 현재 옥룡동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 무산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그 교통섬이...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저희는 포인트 삼아서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하는 가장 잘 보이는 지역으로 구 박물관 앞쪽으로 옮기려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구 박물관 앞에 효심당 노인회관 앞에 보면 공터가 있어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거기다 옮기려고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거기다 옮기려고 그렇게 놔둔 줄 알았더니 지금 놔두니까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냥 공터로 놔두고 있더라고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그것을 옮기려고 그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했었... 타 부서에서 확보된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무분별한 볼라드, 볼라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초상집 같다는 둥 장례식장 가는 길 같다는 둥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거며 또 험프포장, 벽돌포장 이런 것으로써 도로 기능을 상당히 저하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당초에 역사문화도시 재생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용역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계약을 맺은 곳이 서울 홍익대에 연구원 쪽으로 계약을 맺어갖고 역사문화도시 기본설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구역이고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제일 첫 번째 시작을 했고 두 번째 무령왕릉거리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시행을 했던 것인데 사실 뭔가 새로운 디자인감각을 가지고서 국고개 문화거리를 조성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현상은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라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보아왔던 색상을 도입을 한 것이 아니고 멋을 좀 가미했다고 표현을 드릴까요, 검정색에 띠를 두르다보니까 바탕을 넣다보니까 초상집 분위기 같다는 얘기를 저희도 수차례 많이 들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시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좀더 두고 보자. 정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색상이라고 한다면 여론을 감안하면서 차후에 고치자. 역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차량 달리는 노면을 일반적인 아스콘이 아니고 보도블록 처리를 했던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했던 것이거든요. 당초의 계획이 어긋나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차량을 통과시키지 않는, 또 어떤 경우는 일방통행만 하는 방향,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는 중에 설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도입을 하다보니까 미처, 그 후에 교통이 종전과 똑같이 양방향통행으로 유지를 했거든요. 지금 소음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화단이 뒤로 물려난 부분은 지하 매설된 부분 때문에 그러한... 인도폭이 적다보니까 화단을 없애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을 해주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가장 좋은 방안으로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아니면 왜 저렇게 만들었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사진 몇 장 찍어왔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할게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차 뒤에 보면 노인어르신들이 세 분 오시더라고요. 1번지상회 그쪽에서 오시면서 차가 그렇게 주차되어 있으니까 두 분은 차 앞으로, 한 분은 길 뒤로 해서 걸어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서 있다가 “여기가 걷기 좋은 문화의 거리인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걷기가 짜증나는 거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주차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박연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만약에 물건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럴 경우, 아니면 손님이 잠깐 들렀다갈 경우도 많이 있어서 분명히 주차장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없더라고. 중간 중간에다 볼라드 설치를 안 했는데 첫째는 시민의식입니다. 시민의식이 이런 데다 안 대고 조금만 멀리에 대놓고 걸어가서 일보고 가면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완전 비온 뒤에 논둑에 개구리 올라와 앉아있는 것처럼 좍 가면서 15대 정도는 올라와 앉아있어요, 단속을 안 하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가운데로 전화박스나 가로등, 또 맥문동만 심어져 있는 빈 화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사람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두 사람이 물건 들고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좁아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간에 정말 소나무가 식재 안 돼 있는 그런 데는 차라리 화단을 없애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화단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잔디 난 것처럼 맥문동만 심어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도 많이 들으셨죠? 제가 세보니까 24개 있는데 12개는 사람얼굴이고 12개는 짐승얼굴이더라고요. 저도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한참 쳐다봤는데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사람 전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 위로만 해놓고 입에서 물이 나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 분들이 보기에는 혐오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예정에 없던 거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문화원 앞에 있는 음악공원, 이 앞에 사실 보기 좋게 잘 만들어놓았는데 달팽이처럼 생긴 이 부분에 아이들이 올라가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가 부러진 사례도 있어요. 혹시 아세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떻게 보면 참 조형적으로 멋은 있는데 쓰임새가 없는 공원 같아요. 청소년문화센터 행사를 갔는데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길에다 길 막아놓고 무대설치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의자 놓고 사람이 앉을 수도 없고 또 안쪽에 있는 무대는 쑥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관람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안쪽에다가, 시장에 있는 산성시장 문화공원처럼 차라리 거기에다 무대를 설치해놓고 이쪽은 잔디로 남겨둬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의자를 배치해서 행사를 하면 더 좋았을 거고 잔디가 많이 식재된 상태로 놔두었으면 거기 옆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쪽에서 재미있게 뛰어놀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뒤쪽에 있는 쉼터예요. 그죠?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보니까 의자 20여개 정도 설치해놓았더라고요, 굉장히 무겁게 이동도 어렵게. 어떻게 했는지 물매를 안 잡았는지 비가 오니까, 먼젓번에 비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아이들이 2～3시까지 잠 안 자고 여기 와서 주변에 낙엽, 나무 긁어다가 불놔가지고 여기 의자가 다 탔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뭐라고 해요. 의자도 차라리 다른 쪽으로 뺐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녁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굉장히 안 좋아서 동네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대강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정말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볼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라드 색상 같은 것도 고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민원사항을 받아들여서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에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다보니까 외주발주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계에 담고 공사를 시공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 국고개 가로수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장송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소나무 크기 정도로 가로수를 식재했다가 다시 옮긴 것도 아실 겁니다. 실제로 공주에 맞는 설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 읍사무소 광장, 음악공원 같은 경우도 준공 직후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났었는데 빨리 수습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후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저희가 듣는 여론을 그대로 전한다면 “아주 잘 만들었다.”, “아주 아름답게 만든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해주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차례 설계 변경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변경되어 있는지 검토해보고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1번지상회부터 느티나무 죽 심어오다가 어느 날 아침 싹 다 뽑아오는 과정 지켜봤어요. 봤는데, 모든 게 걷고 싶은 거리, 문화의 거리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착오 거쳐서 다시 수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었고 사실 시행하기 전보다 상당히 깨끗해지고 어떤 정감 있는 거리로 만들어진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아까 제가 열거해서 지적해드렸던 것처럼 실제 보시는 주민들로부터 불편하거나 아니면 보기가 좀 안 좋다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도 박연수 계장님 여러 번 보면서 질책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자리까지 와서 칭찬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하여간 그 모든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것으로 해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셨는데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문화의 거리, 더 정말 문화가 철철 흘러넘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회의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 대통령상 받았다는 것은 대통령이 좀 눈이 멀었는가 봐. 대통령이 와보지도 않고 서류로만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쪽에 있는 의원들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실제 언제 공사했죠? 3월 25이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2008년부터 시작해갖고 3월 준공입니다. 2년 후라면 2012년 3월까지입니다.

이창선위원

박기영 위원님 사진이 저보다 더 잘 찍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쪽 의원들은 선거 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다니면 이 얘기를, 이 지역을 걸어가면 걸어가는 즉시 10번은 듣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 주민들이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지역사람들이 우선입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우선이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이창선위원

이 지역주민들은 전체가 다 이쪽 3명 의원들한테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과장님께서는 설계변경도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소나무부터 계속했는데 설계변경은 대부분... 이것도 설계변경을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나무 때문에 설계변경 했어요? 뭐 때문에 했어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가장 대표적인 설계변경은 사업비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내역의 증가. 구 읍사무소하고 구 박물관 광장.

이창선위원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발주금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이창선위원

그럼 애당초 설계를 누가 했고 누가 제안을 했는지, 당초 설계를 갖다가 그 사람이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설계변경을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면 용역 설계했던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그 주된 내역은 사업내역이 크게 증가가 된 것이고 두 가지가 다시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창선위원

이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인터넷에, 전에도 많이 떴지만 아주머니들, 아가씨들 게다가 전부 빵꾸 나서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 가니까 똑같은 데가 있더라고, 일본에 가니까. 근데 거기는 시멘트 처리를 잘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일부분은 시멘트 처리를 했는데도 폭폭 들어가고 벽돌이 깨져가지고 지금도 들어간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이걸 누가 지적해주면 하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간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하자 끝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민의 혈세 갖다 부어서 또 공사해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설계가 지금 바둑무늬처럼 된 것이 메우게 되어 있어요. 안 메우게 되어 있어요, 설계상에?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되메우기처럼 하는 거요?

이창선위원

예.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석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우체국 쪽에 메웠... 나머지 이쪽에 주차장 했던 데 앞은 안 메웁니까?

담당

관리담당

천용순 지금 메우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왜 이제 메워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창선위원

왜 이제 메우느냐고.

담당

관리담당

천용순 우체국에서 저쪽 부분은 보도기능이고 이쪽 부분은 보도기능이 아닙니다.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차가... 저 끝하고 중간하고 초입부분만 보도기능이고 나머지 보도기능이 아니거든요. 차량용 속도방지 그쪽이 원래 30km 이하로 돼 있는데 차가 빨리 다니니까 통행량이 많고요. 그래서 소리도 많이 나는 거고 그래서 위쪽은 보도용하고 차량용하고 같이...

이창선위원

계장님께서 그곳을 차 가지고 지나다녀 왔어요, 안 다녀봤어요?

담당

관리담당

천용순 다녀봤습니다.

이창선위원

다녀보니까 잘 나가요? 시끄럽고 불편한 것을 느낍니까, 아니면 못 느낍니까?

담당

관리담당

천용순 거기는 차량...

이창선위원

아니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물어본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천용순 천천히 다니면 괜찮습니다.

이창선위원

천천히요?

담당

관리담당

천용순 30km 이하로 천천히 다니게끔...

이창선위원

그러면 계장님 거기 갈 때 안 들으려고 30km 미만으로 일부러 천천히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를 30km로 가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걸어가면 더 소리 안 나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들이 평상시에 다니는 평균치를 따져야지,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소리가 나니까 이것을 바둑무늬를 홈이 파인 것을 지금 메우고 있다고 했지요?

담당

관리담당

천용순 이쪽은 다 메우고요. 이쪽은 상의 드려 가지고 차량만 다니는 데는 굳이 메울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차량만 다니다니 무슨 얘기예요?

담당

관리담당

천용순 중간에 차량제어용 사구석 포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는 메울 필요가 있고요. 중간 중간에 있거든요. 거기는 차량용으로...

이창선위원

아니 이 도로에 차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여기가 차가 안 지나가요?

담당

관리담당

천용순 아니 차 지나갑니다.

이창선위원

차 지나가는 것을 소리 나는 것을 메워달라는 얘기예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이거 하게 되면 메울 계획이 언제 정도 있어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차가 안 지나간다고 자꾸 하시니까... 박기영 위원이나 똑같은 건데 뒤에 보면 차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인도가 이만큼 넓혀지고 차도가 좁아지는 바람에 차를 받쳐놓으면 차가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인도로 올라가니까 인도에서 빠꾸를 하거나 나가다보면 차마 이거 못 보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지요. 그렇지요? 2년 후에 만약에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지금 저런 경우는 사실은 사업자한테 다시 하자보수라고 해서 저것을 수선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무리지요.

이창선위원

무리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왜냐 하면 저 사람들은 설계대로 사업을 시공을 한 후에 사고가 난 거거든요. 주차단속을 근본적으로 해야 저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물론 하자보수기간이라 할지언정 후라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공사로 인해서 잘못됐다면 당연히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자가 아닌 어떤 개인에 의해서 사고로 봐야 되겠지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을 여기에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잡혀서 이 사람한테 이걸 물으면 되는데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그 사람들이 박고 찌그려놓고 쓰러뜨려놓고 갔는데 이것을 하자를 해 달라면 하자도 안 해 줄뿐더러 그러면 공주시에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다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계속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가집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계속 예산을 여기다 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수백 개, 수십 개 있는 것을 계속 쓰러질 때마다 계속 한 개 한 개, 한 개 수리하는데 불과 예를 들어서 몇 천이라고 합시다. 이것을 10여 년 동안 지나면서 계속할 때는 이 돈이, 그것이 얼마인가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돈으로 다른 데 쓰는 것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돈을 수리해서 더 들어가느니 늦지 않았으니까 우선은 이것을 고쳐야 될 방법이 있고, 빼야 된다. 우선은 빼기에 앞서서 이 띠를 검정 거를 상가집 분위기를, 사실 가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거 왜 조치 안 하느냐. 우리 의원들 걸어가면 계속 “이거 언제쯤 떼요? 언제쯤 떼요?” 하는 것을 입버릇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빼는 건 아직 안 되더라도 우선은 떼는 걸 언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떼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저거 일체를 다 바꿔야 된답니다. 저게 볼라드가 하나에 40몇 만원짜리인데 1식으로 돼 있어 갖고 처음에는 여론을 빨리 반영을 시키려고 색상을 바꾸려고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창선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붙이는 방법 다른 거 안 되나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1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조잡해져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잡하다고 그러면 페인트로라도 다른 색으로 칠해서 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이걸 빼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걸로 교체하면 그마만큼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이거 벗기라고 했는데 만약에 벗기는 것이 어려워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빼야 됩니다. 왜, 계속 이렇게 쓰려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빼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적게 되는 거예요. 검토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계속 검토라는 이야기 했는데 본 위원이 4대 때 하면서 검토, 검토한 결과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넘어가듯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어책을 보니까 검토라는 것이 세밀하게 봐서 저한테 보고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봐서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거 그것이 예산을 더 절감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시민의 소리가 맞는 거니까 여기 왜 봉급 받고 있습니까? 시민이 우선입니다. 시민이 주인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시민의 혈세 갖고 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시청 직원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시민이 주인이지. 시민이 하는 소리를 듣고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소리가 즉 여기 전체의 소리니까 앞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똑같이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나가면 여기 있는 주민들이 여기 있는 의원들한테 열 번씩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소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안 되면 이거만큼 다른 걸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 시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소나무 같은 거 있는데 소나무도 박기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기에 처음에는 소나무 밑에 다른 나무를 심었었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화단...

이창선위원

예, 화단에. 화단에 다른 나무 심었다가 이것도 바꾸었지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보니까 소나무가 몇 개 없어졌던데.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소나무가 제 위치에 없는 것은 상가의 여론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상가가 하는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설계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공직자에 의해서 강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간판이 조그만해서 어제인가 제가 여기에 간판이, 제가 문화의 거리 간판을 쭉 조사를 했는데 지금 벌써 대여섯 군데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또 장사를 안 하는 집도 간판을 공주시에서 해 줬습니다. 장사를 안 하는데 간판을 왜 해 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업종이 바뀌면서 그 간판을 또 자기 마음대로 공주에서 권장하는데도 안 되고 있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만큼 또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주는 그렇게 10년, 5년 이상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까 말대로 주민의 설명을 안 듣고 나무를 심다보니까 간판이 가려지니까 불평불만 하니까 옮기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 지역 출신들이 우선이니까 소리를 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좋은 사대부고 나오셔서 머리가 뛰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최단시일 내로 진짜 시민의 소리가 안 나도록, 이쪽 지역출신 세 명의 의원들한테 더 이상 불만이 안 가도록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해서 이쪽에 세 명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동일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충으로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간단하게... 간단한 건 아니네요. 국고개 문화거리를 조성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국고개 문화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활동이라든지 하는 그런 기능적인 중심으로 하려고 만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공주는 역사문화도시 재생사업이라는 큰 타이틀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서 거기를 5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제일 첫 번째 국고개 문화거리를 하나의 사업구간으로 정했는데 거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했느냐 하면 말 그대로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거리, 그 다음에...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시민들이 활력화가 될 수 있는...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앞에서 공사가 이미 시작됐고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공주에서 문화를 담당하는 데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업무상 보니까 문화재관리소에서 사실은 문화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고개 문화거리가, 전번에 시장님도 연두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인 첫 번째 임기 중에 공주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많이 공사를 했다. 이제부터 임기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걸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거에 100% 공감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국고개 문화거리 잘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누가 담당하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관리소에서 국고개 문화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처음에 컨셉이 있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곳이 문화의 거리처럼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국고개 문화거리에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접은 상가들이 많지요? 상가가 비어 있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빈 상가들을 그냥 둘 것이냐. 그것보다는 그 상가들이 공주에 많은 문화예술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예술동호회가 그곳에다가, 저는 시에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화거리에서 본인들이 모여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모여서 서로 문화를 얘기하든 예술에 대해서 논하든 아니면 거기서 공연을 하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서는 지금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실질적인 공간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뭔가 소프트웨어를 채워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가 보기에 여기가 저는 문화거리를 만드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부터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볼라드 홍익대에서 만들었던 분들을 평가를 할 수가... 솔직히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분명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저도 제 자신이 느끼는 아직까지 디자인에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지요. “아, 역시 문화거리구나.” 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동호회를 한번... 저는 그게 만약에 장기간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 자체가 만들어서 기념품도 팔 수 있고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차원까지 갈 수 있는 거리로 가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보호조례에 따로 시행규칙이 있는 겁니까? 공주시의 향토문화유적 조례 말고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따로 있나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없습니까? 공주가 역사의 도시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 조례를 보면 위원회 설치, 구성, 간사 소개, 의결정족수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실제로 장성군에 있는 향토문화유적 관리조례 나중에 회람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주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공주시가 백제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백제에 대한 것들은 있는데 의외로 근대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장성군 향토문화 보호조례에 보면 지정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향토무형문화라든지 유형에 대해서 나누어서 할 수가 있고요. 유형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건조물 1.해가지고 서원, 사우 해가지고 부속물에 대해서 향토문화 연구자료로 가치가 큰 것 해서 1. 건조물, 2. 전적, 서적류, 회화, 5. 성곽, 명승지, 7. 동식물의 자생지까지, 8. 민속자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조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제가 이 부분을 하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게 찾아보면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미 훼손했지만 유구에 아마 그런 것들 인터넷에서 보셨겠지만 99칸짜리 집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99칸짜리 집이 남아있는 데가 전국에 많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훼손하고 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영고 옆에 외국인집 아시죠? 아마 공주에서 아시다시피 선교 들어와서 감리교에서 선교사가 최초로 묵었던 집이라고 합니다. 예, 월리암. 그 옆에 영명고등학교에서 유도관으로 쓰던 것은 사실 헐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는 감리교재단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천주교에서 황새바위 순교지가 지금 공주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천주교신자들이. 초대 감리교 피의 역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이 지금 하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개인집이니까. 사실 우리가 보적지를 어디까지 둬야 되나 향토문화에 대한 가치를 저는 너무 백제권에만 맞추지 말고 근대적인 부분들, 장성군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있습니다. ‘1950년 이전에 설치된 향토문화 가치가 있는 것 등’이라고 아주 세부적으로 해놓았어요. 공주가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문화재관리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채워야 될 부분들, 우리가 있는 걸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제안드린 이런 사항들, 조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개정하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을 한두 마디 드리겠습니까?

병수

박병수위원장

과장님, 얘기 간단하게 하세요. 과장님 얘기가 너무 길어, 전반적으로 보면.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전반적으로 국고개 문화거리에 대해서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이상 없이 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문화재 향토문화위원회 설치 조례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좀 부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지적해주신, 또 예를 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빨리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연수를 같이 다녀와서 저희도 도로를 유심히 살펴봤지만 국고개 문화거리,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보도와 인도의 차이를 두지 말고 그대로, 또 가로수도 꼭 필요한 지역만 가로수를 넣고 좁은 데는 가로수 불필요하지 않느냐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은 공통으로 남아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충열 위원이 질의를 했고 석장리박물관은 박기영 위원이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세 분을 모시고 한 번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도저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리정돈 좀 빨리 하세요. 조귀동 씨 자리 빨리 만들어줘. 마이크 갖다 주고 의자도 좀 옮기고 그래야지 멀쑥이 쳐다보면 일이 되나 빨리 빨리 해야지. 위원님들은 시립도서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석장리박물관에 질의하실 안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시고 우선 자료제출 요구하신 이충열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자리에 안 계시면 질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석장리박물관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박기영 위원님부터 얘기해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석장리박물관 몇 번씩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최근까지 4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갔다 올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사장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남한에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가 여러 군데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번 아시는 대로...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에서 ’63년도에 발견이 되고 남한에서는 석장리가 발견됐어요. ’64년부터 발굴하기 시작하고 그 후에 금강유역을 따라서 많이 발견이 됐고 그 후에 충북지역이나 강원도지역에 동굴, 해안지역으로 해서 개소 수는 20～3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관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최근까지 상당히 많은 곳에서, 또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동굴이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었죠?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렇게 많은 지역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되는 데가 우리 공주 석장리인 것 같아요. 그죠?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방 전까지 구석기시대가 없다고 일본에서 했었는데 ’63년, ’64, 특히 ’64년에 여기에서 발굴을 하면서 그 역사가 깨지기 시작했고 교과서에 올라오고 구석기의 처음 발굴의 시발점이 여기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관심을 가진 것도 몇 번 가보면서, 특히 얼마 전에 작고하신 손보기 박사님께서 직접 발굴에 참여해서 15년동안 발굴사업에 동참하셨잖아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12번에 걸쳐서 발굴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달엔가 아마 그 아드님이 거기 와서 행사하셨잖아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10월...

기영

박기영위원

의료종사자들이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도 뵙고 인사 나누면서 제가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석장리유적지가 사적지로 지정된 것이...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사적지로 된 것이 ’90년도인데요, 10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334호로 지정이 됐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발굴시점으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사적지로 지정이 됐네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64년에 했으니까 거의...

기영

박기영위원

석랑리박물관에 계시면서 1년 평균 방문객은 얼마나 됩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평균 7～8만 사이가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대백제전도 있고 저희가 문화축제를 하다보니까 조금 증가해서 현재 11월말까지 11만6,000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방문하시는 부류도 여러 부류일 테지만 주로 연령층이 학생들이 많은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 소풍 겸, 초등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단이 중ㆍ고등학생도 오는데 그 후에 전문대학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경기도 연천 전곡 구석기 축제 아시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올해로 18회인가?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10여년 후에 시작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발굴을 연세대학교에서 했고 거기는 각 대학교에서 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립으로 박물관을 건축하고 계획하고 있고 면적도 30여만 평으로 크게 잡아서 하기 때문에, 또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축제는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고, 그러나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중부권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전문박물관으로서 현재까지는 저희 박물관이 제일 크고 다양하고 전문박물관으로 이름이 있고, 근데 앞으로 경기도에서 돈을 많이 쏟아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개관되면 저희도 더 노력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이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자료를 찾다보니까 올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닷새 동안 했는데 무려 72만명이 다녀갔대요. 백제문화제는 게임도 안 되더라고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거기가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많이 가고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벤치마킹 겸 다녀왔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석장리유적지가 전국 유적지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하고 여건도 좋은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백제문화제 기간 것까지 다 쳐서 올 2010년도에 11만명이 다녀갔다는데 여기는 닷새 동안 72만명이 다녀갔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방문객들의 반응과 호응으로 볼 때 유적지에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하겠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다보니까 공산성 아래쪽으로는 백제ㆍ조선권으로 본다면 위쪽으로는 구석기 문화권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박물관으로서는 힘이 못 미치지만 공주시의 종합적인 개발의 한 계획으로 잡아서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강변을 전부 샀기 때문에 이런 쪽은 쉽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치고 투입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김동일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우리 공주가 너무 백제문화에만 매달리다보니까 사실 근대나 선사유적지 같은 데를 너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구석기 유적지 같은 거는 어디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모방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역사책 첫머리를 보면 구석기 문화해가지고 공주 석장리, 이거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정작 공주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교육이나 체험이나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아직 그렇습니다. 2006년도 9월 26일에 개관을 하고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을 넣어서 했습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는 4가지해서 금년에는 7가지를 추가로 하나하나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전문인력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이 된다면 저희들은 벤치마킹도 하고 자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 두세 개씩해서 자꾸 늘려가는 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몇 년 후에는 그 규모보다는 더 확실한 프로그램이 정착될 줄 믿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아는 상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는 전기부터 중기, 후기 이렇게 3개 문화층이 5만 년 전부터 40만 년 전의 역사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정말 중요한 유적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사장시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당장 지역축제로 발전시키 지는 않더라도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추가발굴도 계획하시고 학술대회를 통해서 국민, 또 정부의 관심을 유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격려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관 관련에 대해서,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관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시내권에 계신 어르신들도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단위에서도 100여명 가까이, 어떤 데는 100명 이상 되는 면도 있고요. 지금 현재 셔틀버스 운행을 보면 시내권 위주로만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복지관 셔틀버스 확대운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전연 개선되는 것도 없었고 특히 면단위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러한 불편을 상당히 토로하십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보면 유구도 그렇지만 이인, 탄천 그리고 계룡도 그렇고 적게는 50～60명 많게는 150명까지는 면단위에서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게 여기 이용자 현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보다 오히려 갈수록 면단위는 한두 개면은 이용자가 늘어난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줄었어요, 2008년도보다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물어본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셔틀버스 확대운행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지, 또 셔틀버스나 이런 것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셔틀버스 한 대로 저희가 수업을 오전에는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에는 2시부터 3시 5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시 50분에 복지관을 출발해 가지고 신관방면 1회, 시내방면 1회, 9시 50분까지 1시간 동안 2회를 왔다 갔다 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한 대 가지고 도저히 장기라든지 의당, 가까운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한다고 하면, 읍ㆍ면ㆍ동을 전부 한다고 하면 버스가 두 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 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 삼척동자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옵니다. 해서 복지관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공주시민 누구든지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부분이 시에서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버스 한 대 가지고는 누가 봐도 지금 이것도 저는 벅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현재도 벅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한 대 가지고 읍ㆍ면, 다른 면단위까지 돈다면 이건 이유가 안 되지요. 해서 버스 한 대를 더 늘리면 직원도 늘어야지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게 증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면단위 어르신들도, 면단위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싶은 분도 있는데 차편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복지관 운영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인가 ’97년도부터 운영했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2003년부터...

충열

이충열위원

아, 공사가 ’96년도에 됐지요? 그러면 지금 상당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는 2009년도, 2008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가 됐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 답변이 한 대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예산증액도 어렵고 해서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을 운영하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주시민 누구나가 어느 때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 예산도 증액해야 되고 당연히 차도 한 대 늘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한 대만 더 가지면 면단위를 운행할 수 있다면 그런 쪽에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관장님,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셨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답변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충열 위원님,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 쪽으로 자꾸 말이 길어지면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하여튼 말로만 그치지 말고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거 없어요. 내년 추경에 복지관에, 위원들이 지금 얘기 다 들었으니까 국장님, 버스 한 대가 얼마예요?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두 대로 되면 지금 보다 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 5대 때부터 이충열 위원하고 박병수하고 단골메뉴가 이거였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버스 혼자 있으면 혼자 굴러가나...

병수

박병수위원장

기사 하나 붙여야지. 마지막으로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저는 석장리박물관... 저도 박기영 위원하고 비슷한데 석장리박물관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갔다가 임재준 해설가인가...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해설사님.

이창선위원

예, 해설사 그분이 계신데 거짓말이 됐든 뭐 했든 일단은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제가 그때 외국인을 데리고 갔었어요. 나이 드셔가지고 너무 해설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외국인들이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감사한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데 하루에 보통 평균 몇 명 정도 옵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평일 때는 200～300명이 오는데요. 놀토가 낀 금요일 이때는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이 차로 20대까지 하루에 오니까 보통 평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쑥날쑥합니다. 주말에 많이 오고요. 주말은 400～500명 선.

이창선위원

어린이날 갔더니 진짜 빼곡할 정도로 많이 오더라고요, 외지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어린이들이 사먹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장소가. 그렇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이창선위원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을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사도 하는 것이 너무 짤막하고, 그러니까 행사가 너무 규모가 작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행사하는 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어떤 행사를 규모 있게 하려면 장소가 우선 좋아야 되는데 틀에 박힌 울타리 안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제일 문제고요. 주차시설이 더 넓다고 그러면 축제장소는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발전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와 붙은 청벽 밑에 전체적인 구석기문화권을 한다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공주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면 앞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제일 관건이고요. 현재는 바운더리가 쳐져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쳐져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옴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네까지 마을까지 해서 차를 주차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더 힘을 빌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한두 개를 더 넣고 날마다 개선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양과 거기가 다른 데보다 체류시간이 깁니다. 들어오면 가족단위이기 때문에 보통 4～5시간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에 주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 딱 차면 그때부터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창선위원

지금 그러니까 주차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행사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저희들이 시도를 할 겁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어린이날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더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양반들이 보고 나와서 거기에 행사가 너무 적고 프로그램이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점차적으로 관광객이 어린이를 포함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을 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주변에 협의를 해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또 한 가지는 어린이날 어른들이 갔을 때 매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불평불만인데 외지사람을 불러다놓고 거기다 장사하는 것보다도 주변에 뒤에 동네가 있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장기면에 들어갑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노인들한테도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같이 어우러져 하면서 그 동네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이 동네까지 들어오니까 양보를 해 주고 좋게 해 주면서 그분들이 와서 장사를 뭐라도 하나 팔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 생각을 저희도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우선 매점 얘기를 많이... 전에 전반기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의 박물관을 보니까 큰 박물관은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대부분 매점을 시작했다가 안 되니까 접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는 것이 왔다 체류시간이 학생 방문객들이 1시간 단위로 바뀝니다. 왔다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에 거기에 매점이 규모가 커지면 서울에 있는 둔치공원 식으로 각종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려고 막 싸우고 난리 나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규모를 잡지 마시고 어차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주변에 이ㆍ통장들 모이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네 마을에.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우선 대상이 마을이겠지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모임이 언제 몇 월 며칟날 몇 시인가 물어봐서 그 기간에 가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소규모로 조그맣게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마케팅팀에서 대백제전 기간 동안에 우리지역 산물을 팔아보려고 가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품값이 안 되겠으니까 포기를 한 사례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실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하고 모임 있을 때 가서 상의를 해 보고 그 양반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주어진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있습니다. 해 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그런 얘기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동네간에도. 그런데 아직은 그런 형편이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지요.

이창선위원

동네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토론한다면 언제 정도에 한번 토론해 볼 계획입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고요. 동네도...

이창선위원

아니 거기서 오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런 계획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얼마든지 바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가 언제 정도...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금년 12월 이달에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셔서 그쪽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좋고 의견이 안 나오면 다른 차선책을 세우든지...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번에 한번 갖다 오셔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석장리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7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권한중 하나인 집행부의 감시기능을 행사하는 행위지만 궁극적으로는 시 행정전반에 걸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편민이시 정신으로 공주시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신으로 가장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공주시의 재정기반을 부족함이 없이 견고하게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시의 행정집행상의 문제점과 각종 시책들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앞으로 집행부의 시책추진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번 감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대책과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대상사무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는 변화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효율적인 시책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점입니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비용 대비 효용비율이 가장 놓은 것을 선택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인데 일부 시책들은 이윤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 선정, 인기성 시책으로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시중에 떠도는 것처럼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국비는 반납하기보다는 무조건 받아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곳에 언제, 어떻게 기대효과를 거둘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더욱더 아끼고 정말로 심사숙고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에 치중하여 예산을 낭비해 시민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의회도 깊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감사 자료작성의 소홀함입니다. 물론 시간과 업무에 쫓겨 검토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화시대,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책들이 여과 없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곧바로 시민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등 탄력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좀더 진지하고 성의 있는 수감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분명히 일반회의와는 그 성격이 다름에도 안일하고 성의 없는 답변 등으로 새로운 시대에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공무원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저 답변과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이 소관업무에 대한 강한 집념과 소신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 해나갈 때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많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써 이후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더 세심한 연구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 같은 예산 낭비요소가 반복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정보교환과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나가는 자율과 책임행정이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2010년 대백제전과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기업유치 활동, 한민족교육특구, 알밤주말도시 특구지정,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확보 등 웰빙시대에 맞는 친환경 정책 면에서 아주 잘 된 사업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감사처리 결과 요구라기보다는 진심어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법적으로 감시를 하고 감시를 받는 관계, 견제하고 견제를 받는 관계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주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동일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와 집행부는 화이부동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주시민을 위하여 7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열정적으로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집행부 또한 공주시민을 위하여 진심진력 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를 처리할 때는 모피지부라고 가죽 없이는 털이 없다는 의미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엽적인 문제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전이라고 몸에 박힌 화살을 처리할 때 몸 밖에 나온 화살만 자르고 몸 안에 있는 화살은 내과의사에 떠넘긴다는 뜻으로 문제해결시 책임을 떠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번에 도출된 문제 처리시에 이 부서, 저 부서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중에 위원님들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13만 공주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자료 작성, 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현지답사, 시민 의견수렴 등에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위원님들께 감히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그루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언급이 있었지만 의원이라 함은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10년이상의 대계를 설계하는 전문성과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