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제27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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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예, 강경찬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국립 초·중·고등학교에 가는 예산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주도 2011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비법정전입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받는 비법정전입금만이 아니고 학교로 들어가는 것들도 포함한, 예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찾는 것은 간단할 겁니다. 그 비법정전입금 사업 내역 등 두 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위원장

예.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어저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계,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특목고의 22명입니다. 22명에 대해서 이름, 부모명, 거주 동, 그리고 경제적 배려 부분,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인지 저소득인지 시설보호인지 비고란에 표시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자료 요청 더 이상 없습니까?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위원장

국장님, 잠깐요. 오충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충진

오충진위원

전문계고 각 학교별로 예산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아까 초·중·고 각 학교별 예산이라면 기본경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사업별 예산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까? 아직 사업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본예산에 올라 있는 것만 주십시오. 본예산에 올라 있는 것이 더러 있던데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본예산에 올라 있는 것만입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예. 본예산에 지금 올라 있는 것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구분된 것만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시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것도 다 포함해서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위원장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현우범위원

금년도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18억 원이 계상됐는데 집행 내역…….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주외국어고 운영지원을 보면 유학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유학반 과정을 공식적으로 운영하진 않고요.

진영

허진영위원

이게 사업 설명자료 몇 페이지에 있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47쪽에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46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6,500만 원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유학반 운영 해서 영어과 미국 대입 수능시험 SAT 과정, 중국어과 중국어 검정시험 HSK 과정, 일본어과 일본어 능력시험 JPT, 스페인어과 대입수능 스페인어 시험, 유학 기반 및 전공어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국제교류 행사를 공공기관 위탁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학반 운영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외국어고등학교가 동일계 대학 진학률이 저조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외국어고가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의 취지에 맞게 외국어 교육에 충실한 학교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과정 운영을 달리할 계획을 가지고 유학반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년에 올린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게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2007년도에 이게 적발된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교과부에서. 그런데 제주도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 말이죠. 통계적으로 제주도가 사교육비 절감에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학교에서 공교육에 흡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진영

허진영위원

사교육을 부추기는 거죠, 운영하면서.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학생들이 천생 동일계 진학한다는 말은 외국어고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과 학생들이…….

진영

허진영위원

교과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지 이것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유학반 운영을 하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국내 대학교…….

진영

허진영위원

도대체 주가 어디입니까! 주부서가 어디입니까!

오대익위원장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 업무입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이 외국어고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저보다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시려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실장님, 설명 다시 하십시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외국어고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이영운 교장선생님이 제주외국어고의 운영을 외국어교육에 충실한 학교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해 6,5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여러 사업 중의 하나가 유학반 운영인데, 물론 이 학생들이 학원에 간다든지 개인과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외국어고의 체제로 봐서 사교육을 받을 것을 학교 안에서 공교육에 흡수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마 외국 유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에도 이런 유학반을 편성해서 강의하면 되는 거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아니죠.

진영

허진영위원

왜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일반 고등학교는 목표가 외국어…….

진영

허진영위원

안 됩니까? 일반 고등학교는 유학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럼 영어라든가 이런 과정을, SAT과정을 통해야 거기서 바로 수업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유학을 가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교과목 교육 이외에 유학반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도 이런 과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즉 이것이 뭐냐 하면 일반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어고에 다니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 예산 자체가. ’98년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던 게 있었고, 외국어고 일곱 곳이 자연계 유학반 편성 편법운영, 외국어고 졸업생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외고 유학반 금지…….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진영

허진영위원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장학과 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고에 유학반 운영을 못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결정 난 사항을 가지고도 이것을 묵인하고 버젓하게 편성해 놨어요. 이게 사교육 조장이 아니고 뭡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아니면 일반 중학교에서도 이런 과정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진영

허진영위원

지금 다른 일반 학교에도 원어민교사 쓰고 있잖아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원어민교사를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하나의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은 일반 영어학원, 중국어학원, 일본어학원, 외국어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왜 학교에다 집어넣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말이죠. 이것은 교수 이외의 별개의 과정이거든요. 차라리 일반 중·고등학교가 자율학교 신청을 해 가지고 제주형자율학교에 맞게, 글로벌시대라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반 중·고등학교에도 이런 수능시험, 검정시험의 과정을 신설하게 되면 예산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줘야 되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니까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실장님, 제주도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연구용역비는 없지만 이공계…….

진영

허진영위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 분야에 사업별로 있죠.

진영

허진영위원

2011년도 예산은 연구용역비가 하나도 없어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전문가 집단을 위해서 제주교육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재정 확충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도…….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단 한 푼도 없어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해마다 용역을 줄 수는 없고요.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따질 때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 사업이 타당하다, 안 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는 안 된다, 외국어고만 된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일반 학교도 운영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의 목표에 따라서…….

진영

허진영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교육법에 외국어고등학교만 유학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특목고 운영 정상화 법에,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교육감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없죠? 근거 없는 예산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게…….

진영

허진영위원

근거가 뭡니까?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근거를 대세요.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운영한 이유가 뭡니까? 유학반 운영하고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를 대보세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외국어고가 특성화학교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진영

허진영위원

외국어고에는 영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과 4개 과가 있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4개 과는 수업을 안 합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수업을 하면 되지, 이것은 수업 이외의 운영을 따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지만 좀 더 심화과정을 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 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유학반을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일반계고등학교도 좀 더 심화교육을 위해서 이런 교과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할 수는 있겠죠.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일반계고등학교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만일 학교에서…….

진영

허진영위원

정책기획실에서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학교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긴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아예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게 낫겠네요.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일반계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차이도 잘 모르고 계시고, 이게 사교육비 조장하는 것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이것 자체가 사교육비를 조장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자 할 때 학교에서 모자란 부분을…….

진영

허진영위원

일반계고등학교는 유학 가면 안 됩니까? 일반계고등학교도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신설하면 안 됩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가능하겠죠.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계획성 있게 용역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이런 유학반을 운영할…….

진영

허진영위원

이런 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과연 개설해도 되는지,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공립외고인 충남외고, 울산외고, 전남외고, 성남외고, 부산외고라든지 그런 학교들이 유학반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진영

허진영위원

유학반을 운영하게 되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요. 학교 끝나서 학원 강의 받으러가죠. 이게 사교육비가 안 들어갑니까? 외고 들어가려고 치열하지 않습니까? 왜? 외고 가면 유학반 운영해서 유학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해 주니까. 테스팅 과정을 학교에서 해 주니까, 특별반 운영을 해 주니까. 그러면 중학교에서도 이게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 프로그램을 올려 달라고 하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다가 하고 싶은 학교 있으면 접수하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형자율학교처럼. 왜 못합니까? 이것은 인건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만 지원…….

진영

허진영위원

일리만 있습니까? 삼리는 없고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외국어고등학교는 잘 알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이고…….

진영

허진영위원

뭐가 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서 글로벌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영

허진영위원

일반계고등학교는 인재 양성이 안 됩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물론 목표가 다르죠.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 쪽에, 외국어 쪽에 좀 더 심화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실력을 심어주려는 의욕이라고 할까 목적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일반 교육과정에 이것을 집어넣어야죠. 학생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야죠. 일반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해야지, 특목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과정 이외에 신설되는 것은 일반계고등학교에 준하게,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일반계고등학교도 보통 9시까지는 보충학습이라든지 또는 10시나 11시까지 자율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시간에…….

진영

허진영위원

저는 유학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일반계고등학교에서 국·영·수 보충지도를 하는 것처럼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유학반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배려가 아니고 이것은 사교육비 조장하는 학교 운영이기 때문에 수업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따로 유학반 운영하지 마시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수업과정에서도 충실하게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런 것은 사교육비 조장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또 이것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 도교육청에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성남외국어고 같은 경우는 3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충남외고는 2억 2,000만원, 울산외고는 1억 8,000만 원 정도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충남 가서 근무하십시오. 여기서 하지 마시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주외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국제고등학교도 생기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산 처주면서 국제고등학교 생기잖아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국제고등학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진영

허진영위원

왜 달라요? 거기도 외국어학교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거기는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학교 오잖아요. 전부 학생들이 부담하게 하고 말이죠. 건축비까지, 로열티까지……. 로열티 몇 퍼센트 주는 줄 알고 있죠? 4% 주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설립 목적 자체가 외국어고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학교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비도 줄이고…….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대학을 어디 갈 겁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국제학교 가는 친구들은 대학도 외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외고 학생들은 외국 안 갑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개인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이 앞뒤가 다르잖아요. 유학반 운영하는 방침이 외국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대익위원장

허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국제고등학교만 가고 여기는 안 갑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입니다.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에 의해서 제주도에서부터 제주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이 내년도 에 115억 원, 보시면 알겠지만 무상급식 30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0억 원,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17억 4,000만 원, 2010년도에는 8억 4,500만 원, 내년도에는 36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115억 원 정도 참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있는데, 제가 2007년도 통계밖에는 없습니다마는 245개 자치단체 중에서 약 80%, 190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관계 알고 계시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하면 교육경비보조사업, 그리고 교특회계 투자사업, 이런 데 중복 또는 낭비가 훨씬 없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또한 우리가 재정투자하고 있는 데 효율성을 상당히 증대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이런 조례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안 만드는 건지?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저는 정말 교육지원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보면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정말 지원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래서 아마 이번 12월 말에 도청과 교육행정 협의가 있을 때 이런 얘기도 해 보시고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들,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것도 문제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마을 유지들이 학교에 필요한 것을 교육청에 얘기하지 않고 도청에 가서 지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을 따오고 있는 실정이라 말입니다. 어쩌면 참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도 하고 조율도 했으면 좋겠는데 연구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리고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설명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인데 교육복지과 소관이죠?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보니까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이 무엇입니까? 관련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특목고에 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교과부에서 공문으로 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조항을 준용해서 하도록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특목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전형 관계는 아직 명문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제가 갖고 있습니다―아무리 봐도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관계없는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전혀 관계없는 것을 사업시행 근거로 제시해서 한참 놀랐습니다. 제91조3의제3항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내용입니다. 제3항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거에요.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거하고 특목고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르고 법적 근거가 안 맞는데 이것을 갖다 대니 제가 아무리……. 제가 어제 두세 시간 동안 이거 공부했는데 전혀 해답이 안 나왔습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공문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장학지원과의 특목고 입학전형과 관련해서 이 조항을 준용해서 특목고등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전형을 하라고 그렇게 회의 시에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목고에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주도 수업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됩니다. 그렇죠?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특목고든 일반계고든 다 지원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계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대정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기숙사비라든지……. 지금 이것은 기숙사비부터 시작해서 급식비 등 전부 지원해 주는 거죠?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그쪽에 있는 학생들도 전체 지원해 주실 겁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공히 각 단위사업별로 등록금, 학교급식비, 기숙사비만 말고, 운영비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것이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등록금 관련된 것은 예산서 586쪽에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등록금이야 당연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미 다 주고 있고요. 점심비도 주고 있고요. 저녁식사비 내지는 아침식사비라든지 기숙사비는요?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저소득층 학교급식비는 597쪽에 저희가…….

두호

윤두호위원

아침, 점심, 저녁 다 줍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것은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허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 간의 형평성,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애들에게 적정하게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 많이 투자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것도 법적인 근거 하나도 없이.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이 혜택을 주도록,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공히 주도록 교과부 정책…….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정원 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20%를 입학시키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법 취지가. 이것 밥값 주라는 것, 기숙사비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과 이것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특목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수를 파악했거든요. 조금 있다가 물으려고 하는데, 외국어고등학교 일반 학생 수 80명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수가 20명입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20명의 학력이,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조사를 했는데요. 학력을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최하위가 3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학생 최하위 합격자가 얼마냐 하면 영어 3등급입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시 과학고등학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최상위가 30점 만점에 30점입니다. 일반 학생도 물론 30점입니다. 만점이니까. 최하위가 일반 학생이 22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최하위가 21점, 1점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합격할 학생들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전혀 일반 학생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점수 차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학력 면에서는…….

두호

윤두호위원

무조건 합격될 학생들인데 나는 이 애들을 배려해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법의 규정에, 모르겠습니다. 교과부의 공문인지 지침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애들한테 지원해 줄 거면 기숙사에 살고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한테도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이 애들한테는 지원해 주고 그 애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같이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저는 그 말입니다. 해 줄 거면 똑같이 해 줘야지, 어느 누구한테는 해 주고 어느 누구한테는 안 해 주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학력 말씀하셨는데, 학력 수준이 같은데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그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특별전형 제도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경제사정 곤란으로 학교에 가서 생활하는데, 일반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지 못하면 중도에 탈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좋다는 소리죠.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세화고등학교에 있는 애들은 돈이 없어서 기숙사비를 못 내서 중도탈락 안 합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잘 못 해 와서 모르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죠? 어느 한 학생만을 위하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세화라는 학교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S라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애들 진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있는데, 그래서 과연 들어온 애들이 어느 정도인지, 차상위계층,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들인지 제가 아까 파악해 달라고 한 게 그겁니다. 한번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과연 얼마나 빈곤한 것인지.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제주도내에 있는 고등학생이 같은 수준에 있는 애들한테는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지 어느 한 학교만, 아까 모 위원이 지적했지만 어느 한 학교만 배정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곁들여서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교육복지과장님, 잠깐만.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아시죠?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뜻은 아는데…….

오대익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있는지 빨리 조사하고, 그 애들에게 지원 조치하면 되잖아요.

두호

윤두호위원

그걸 같이 해 주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대익위원장

추경 예산에라도 반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뜻만 알면 되는 겁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기왕 나왔으니까 교육기획과장님, 잠깐만. 교육기획과 소관 같아서 잠깐만요. 주요사업 보니까 46페이지에 국제교류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외고 말고 제주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과 자매 결연을 맺고 국제교류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까?

정희

양정희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세화고등학교가 일본하고 교류를 맺고 있고, 남원중학교가 싱가포르와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3개 학교, 중학교가 6개 학교, 고등학교가 11개 학교입니다. 총 얼마냐 하면 20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혹시 과장님,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희

양정희교육기획과장

예산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죠. 바로 예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통상 저희들이 만약 10명이 갔을 때는 그쪽에서 체재비를 부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했을 때 우리가 체재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도저히 학교비를 갖고 해 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만 국제교류이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모 학교는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국제교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는 10원도 안 주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혹시 20개 학교에서 국제교류를 하는데 그래도 단돈 200～300만 원이라도 주겠다고 해서 예산 반영해 봤습니까?

정희

양정희교육기획과장

자율학교 같은 경우 국제교류를 하는 경우는 자율학교 경비에서 학교 자체 운영비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유네스코협동학교라든가 그런 학교는 관련 예산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어고등학교 외의 다른 학교들도 국제교류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존 하고 있는 학교는 전혀 소홀해 버리고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해 버리면, 지금 국제고등학교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에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도 키워야 됩니다. 당연히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키워야 되지만 아까처럼 소외된 이런 쪽에도 예산 배정을 해서 같이 크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느 특정학교만, 특정학교 교장선생님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들어주는 이런 교육행정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다른 학교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데는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주십시오.

정희

양정희교육기획과장

학교마다 국제교류의 내용과 수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직접 학생들이 교류하는 학교도 있고 펜팔 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위원장

예,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주도 예산서 갖고 있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지금 못 가져 왔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게 있으면 좋을 텐데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법정전입금 740억 원은 도의 세정과에서 전출금으로 낸 예산이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인적자원과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217억 2,316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인적자원과에 법정전입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법정전입금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어떤 돈이에요? 인적자원과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속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1억 원이 있고요. 2009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이 24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전입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177쪽에, “01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2009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이것은 3.6%입니다. 도세. 그 이하는 비법정전입금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법정전입금은 740억 원이잖아요. 그 740억 원은 도의 세정과 세출예산이지 않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지방교육세가 6개 있습니다. 뒤의 것은 도세…….

경찬

강경찬위원

지방교육세에서는 몇 퍼센트 받게 되어 있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거기서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20%,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한 50%, 레저세는 40%, 6개 항목에 교육세…….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교육세 돈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뒤의 것 740억 원.

경찬

강경찬위원

본 위원도 정확히 모르는 거지만, 740억 원은 세정과의 세출예산이고, 인적자원과에 나와 있는 똑같은 제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똑같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아까 151억 원하고 24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정전입금이 아닙니까? 이것도 법정전입금이지 않아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151억 5,596만 4,000원은 도세 법정전입금이고요. 그 밑으로는…….

경찬

강경찬위원

두 개는 전입금이잖아요. 법정전입금.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법정전입금, 정산분.

경찬

강경찬위원

법정전입금에 153억 원을 제외해야 맞는 겁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포함시켜야 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세정과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십시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세정과는 교육세이고…….

오대익위원장

그것은 지방교육세전입금. 740억 원은 놔두십시오. 이 아래 것만 질의하십시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것은 교육세이고…….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 법정전입금으로 계산할 때에 740억 원인데 153억 원은…….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별도입니다. 그것은 3.6%이고, 앞의 것은 교육세이고.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전입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교육세법정전입금이고, 인적자원과에서 하는 것은 도세법정전입금이고…….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다 법정전입금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법정전입금 토털 속에는,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왜 도교육청의 법정전입금은 교육세 법정전입금으로 되어 있는 740억 원만 계상하고 153억…….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다 올라 있습니다. 구분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구분해서 올라갔다고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교육비 전입금이 토털 740억 원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뒷장에 보면 다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도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 예산에는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33억 원이고 종일돌봄교실 운영 지원이 10억 원입니다. 이것 합치면 43억 원인데, 도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43억 원이라고 묶어놨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10억 원이 아니고 1억 원 아닙니까? 4억 3,000만 원.

경찬

강경찬위원

3억 3,000만 원하고 1억 원.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래서 4억 3,000만 원.

경찬

강경찬위원

4억 3,000만 원이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묶었습니다. 묶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4억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초등대상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묶어 가지고 4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됐을 겁니다, 유사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은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이 다른데 그것을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대상이 다른데? 그리고 도 예산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들이…….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세입에는 묶어져 있지만 세출 내역에 보면 사업별로 다 분리되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물론 전부 들어갔을 것으로 보지만 이게 맞는 예산편성 방식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세출에 보면 사업비가 다 편성되어 있고 세입만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4억 3,000만 원을 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은 유사사업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겁니다. 초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유사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사업을 할 때 세출에서는 그것이 분리되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물론 다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반영이 당연히 된 거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사업 내역을 명시할 때에 유치원 대상과 초등 대상이 다른 건데 같이 묶어서 한통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앞으로 분리시키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다음에 도 예산에 보면 교육청 예산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영생명산업과 학생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이라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도에 있는 예산을 인적자원과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들도 포함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떤 과, 어떤 과들이 있을 텐데, 찾아보면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면 도에 있는 예산, 모든 학교에 보내는 예산도 같이 잡을 수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시간적으로 봐도. 이게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학교로 직접 전출되는 것은 모든 학교에 다 예산을 잡을 수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정해놓고 그 사업에서 다시 쪼개지는 것은 그 사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학교로 지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 조성 15개 학교는 15개 학교가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가 승인 받으면 승인 받은 다음에 이것을 배분시키기 때문에 어느 학교까지는 지금 못 한다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비법정전입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비법정전입금의 예산을 일단 학교에 보내는 것은 비법정전입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 것인데, 지금 도의 예산이 학교에 보내는 것도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항상 시·도교육청 평가 받을 때는 비법정전입금 얼마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도의 예산에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보내는 것은 못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 예산에 학교에 보내는 예산도 비법정전입금으로 교육청과 포함시켜서 올리면 도 평가에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안 해 줍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누락된 부분은 도청에서 직접 학교로 가는 부분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도 예산에 올라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도 예산에 올라간 것들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은 저희가 잡지만 바로 도 일반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것은 여기서 못 잡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학교회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경찬

강경찬위원

도교육청 평가 받을 때는 안 합칩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평가할 때는 저희가 다 잡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 때는 잡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당연히 잡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상 합칠 수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학교회계와 특별회계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에 오는 것만 잡고 도청에서 바로 학교로 가는 것은 학교회계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어쨌든 비법정전입금 총액에 없기 때문에, 의문이랄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제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명이라든가 도에서 전출금으로 세워진 사업 내용들을 잘 분석하셔서 도교육청에서 사업 세울 때는 차질 없이 잘 세워서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를 짚어본 겁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보십시오. 중기재정계획이 수치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중기재정계획 20쪽과 예산서 23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2010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특별교부금이 중기계획에는 192억 원인데, 상당히 차이가 많죠?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중기계획에는 3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7억 228만 원밖에 안 되고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산서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것만 저희가 잡고, 중기재정계획은 내년도 1년 치를 저희가 예측해서 올리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항상 많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 차이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은 국가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그때그때 주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그때그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2010년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토털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토털이 되어 있을 건데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거의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거의 나와 있는데, 2010년 것도 이렇게 차이나면 문제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올리면 그만큼 사업 세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결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목적사업이 와야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은 예측할 수 있어도 사업은 예측 못 한다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2010년도는 집행이 대부분 된 건데, 2010년도도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차이 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평균 해서 190억 원 잡을 수 있지만 사업은 어떤 사업이 되어서 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중기재정계획에 2010년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2010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것은 차이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2011년도 특교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으나…….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사업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된 사업분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다음에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서 잠깐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해서 학교회계 전출금에 초등·중등·고등학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93쪽에 산출 내역에서 초등 12만 원, 중학교는 10만 원, 고등학교는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학교별로 다른 겁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2010년도인 경우에는 초·중·고 동지역은 2만 원, 읍·면지역은 12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초·중·고별 방과후학교 운영 특성상 초등인 경우는 예체능이 많기 때문에 수강료 부담이 중·고등학교보다는 높게 나타났고요. 중·고등학교인 경우는 강사보다는 현직교사로 운영되는 교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경찬

강경찬위원

12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단위를 말하는 겁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읍·면 단위별로 학생에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학생당 지원 받는 금액입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학생이 1년 동안 받는 금액입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초등학교는 12만 원, 중학교는 10만 원, 고등학교는 8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경찬

강경찬위원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고등학교는 8만 원 가지고 1년에 뭘 받는다는 거예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자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보전해 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에 차이를 두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초·중·고가 방과후학교 수강하는 과목 수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이…….

경찬

강경찬위원

시간이 다른 것과 수강료를 따져 보면 그것이 꼭 맞을지 몰라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제주시내 중학생들의 경우는 방과후학교 참여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배분해도 학교에서 교육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다음에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운영비는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인건비가…….

경찬

강경찬위원

400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12개월 동안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400만 원 가지고 12개월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인건비와 운영비가 합쳐진 것 같은데, 그 돈으로 됩니까? 그러면 월급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주는 겁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돌봄교실 400만 원에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이 속에는 인건비가 없습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돌봄교실에는 엄마품멘토링으로 해서 멘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엄마품멘토링은 다른 사업인데요. 그런데 왜 다른 사업 얘기를 하고 계세요. 종일돌봄교실과 엄마품멘토링은 다른 사업이잖아요. 종일돌봄교실 운영비 400만 원에 인건비가 없다면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인건비는 없다는 것인데,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돌봄교실에는 학급당 1,2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96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240만 원이 운영비로…….

경찬

강경찬위원

1,200만 원은 초등보육교실 운영비 아닙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돌봄교실 운영비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초등보육교실 운영비라고 되었잖아요.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초등보육교실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99쪽에 초등보육교실 운영비가 1,200만 원이고, 종일돌봄교실 운영비는 400만 원으로 됐잖아요. 초등보육교실과 종일돌봄교실은 다른 겁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저는 종일돌봄교실을 질의했는데 초등보육교실이나 멘토링을 대답하세요?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산서 255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설명자료 99쪽에, 설명자료가 더 자세히 설명됐는데 왜 그것을 또 찾아요? 99쪽만 설명해 주면 되는데.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종일돌봄교실 운영비 400만 원은 6학급 온종일돌봄교실 추가비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또 온종일은 무슨 말이고…….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10시,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경찬

강경찬위원

초등보육교실이 운영되는 학교 중에 연장해서 9시까지 하는 종일돌봄교실 몇 학교가 있는데…….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거기에 400만 원을 더 붙여주는 거죠?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건비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왔다갔다 하시네요. 다음은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엄마품멘토링이 나옵니다. 여기는 5개월 계획밖에 없잖아요? 뒤의 사업도 그런데.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5개월만 계상된 이유가…….

경찬

강경찬위원

특별교부금입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나머지 50%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 반영할 것으로 해서 자체재원 5개월분만 반영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돈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5개월 하고 있으면 돈 나오면 나머지 5개월을 하겠다는 겁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지금 교부예정통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부터 5 대 5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50% 부분만…….

경찬

강경찬위원

그럼 특교에서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이 사업 계획을 내시하면서 50%는 교부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예산 기법상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교육청 예산 5개월만 하면 누가 봐도 이 사업을 5개월밖에 안 하는 것으로 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교를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표현이…….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표현상에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어떤 표현이 같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5개월로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10개월×0.5’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에…….

경찬

강경찬위원

‘10개월×0.5’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5개월이 된다는 겁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10개월 해서 나누기 2분의 1 하면 그렇게 맞겠습니다마는…….

경찬

강경찬위원

10개월 나누기 2분의 1 했다고 해서 누가 10개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5’를 해도 5개월인데 이 예산에 5개월만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는 어떤 사람도 이 사업은 5개월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서…….

경찬

강경찬위원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다고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사업설명서에 미반영 특교분은 미반영됐다고 기재가 되었습니다. 104쪽 보면 괄호 해 가지고…….

경찬

강경찬위원

괄호 속의 “예산안에 미반영”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다음에 107쪽도 같은 것인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3쪽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작년부터 학부모 정책이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정부에서 줘 본 적이 없는 사업인데, 산출내역이 177교로 됐잖아요. 내년 2011년에는 전부 몇 학교가 됩니까? 초·중·고 합치면 183교가 넘지 않습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초등학교가 분교장에서 분교로 두 학교가 늘어나고요. 이도중학교 한 곳이 신설됩니다. 그렇게 하면 184개 학교가 되는데…….

경찬

강경찬위원

나머지 7개 학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지금은 초·중 통합 운영학교…….

경찬

강경찬위원

통합학교가 몇 학교죠?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신창, 저청, 신산, 우도 등 6개 학교입니다마는 학부모회를 통합 운영하는 학교가 4개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4개 학교면 3개 학교는 뭡니까? 7개 학교 중에…….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184개 중에 국립학교 3개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국립 3개를 빼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181개 중에 4개 학교가 통합 운영이 되어서 177개 학교에 지원을…….

경찬

강경찬위원

그 숫자는 맞췄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학교당 200만 원 정도…….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저희 기준은 그렇게 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중학교는 평균 230만 원, 고등학교는 평균 300만 원, 특수학교는 평균 400만 원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기준을 그렇게 해서 산정했습니다. 6학급 이하 학교는 100만 원, 7학급에서 13학급까지는 150만 원, 14학급에서 20학급까지는 200만 원, 20학급에서 27학급까지는 300만 원, 36학급 이상은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산정한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은 관계없이 학급 수로 나눴습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학급 수로 해서 지원 기준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특수학교의 경우는요?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특수학교가 한 개 학교는 300만 원이고, 두 개 학교는 28에서 35학급 사이여서 400만 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학부모 참여활동비 지원을 2010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했습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35개 학교만 교과부에…….

경찬

강경찬위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배분기준을 최하 25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해서 35개 학교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 돈은 전부 지방비입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지방비인데 저희가 내년에도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특별교부금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다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여기도 2011년도에도 특교가 나온다는 겁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나오기로 되었습니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방비만 가지고 한 예산입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지금은 특교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특교는 5 대 5로 된 겁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특교 5 대 5가 아니고, 특교는 전체 학교를 지원하지 못 한다고 해서 규모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금년에 특교에서 얼마 나왔었죠?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1억 4,000만 원입니다. 35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어쨌든 학부모정책을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배분만 할 것이 아니고 학부모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위원님이 오후에 참석이 불투명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로 해서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교육 재정수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지금 안 됐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

현우범위원

지금에야 가는 겁니까? 좋습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18억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그중에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지금 현재 8억 5,000만 원 정도…….

현우범위원

지금 50%도 집행이 안 됐네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남았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이 됐다는 걸로 볼 수가 있네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사실 올해 6·2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국장으로서 그런 특별재정 지원이 본의 아니게 잘못 호도되는 부분도 있을까 해서 그 기간 중에는 저희가…….

현우범위원

끝난 지가 6개월이 지났거든요. 물론 여기 보면 금년에 사용 목적이 재난 같은 것이 있을 때 특별지원도 여기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재난도 없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50%도 집행이 안 됐다면……. 내년도 18억 원이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너무, 금년에 예산 집행한 기준으로 봐서 과다 편성이 됐지 않느냐. 물론 예산편성기준에는 0.3%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금액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내이기 때문에 과다 편성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도에는 이 예산 자체를 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직 지침으로 오지 않았지만 아마 내후년부터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내후년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제주도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는데 직원 복지비로 사용했다든가 외유성 국외연수로 부당 사용을 했다든가 민간단체에 지원했다든가 타도의 이런 사례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발표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라, 이런 걸로 보도 자료는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통보가 안 됐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총괄적인 사업보다도 특수목적 사업을 정해 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편성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직 그런 지침은 없고, 그런 것이 사업의 불투명성을 해소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특정한 사업에 쓰는 그런 용도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현우범위원

중앙 지침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편성 못 하고 집행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중앙 지침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과목을 넣었는데 다른 데서 너무 이것을 놓고 유용하고 선심성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의결 이전에 대안을 집행부 측에서 구상해야 될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번 예산 심의하는 데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삭감 여부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침이 되어 있는데 18억 원이고, 또 하나는 금년에 10억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앞으로 수요가 조금 있겠지만 이런 부분과,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자꾸 얘기되는 자율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첫째는 어제 자율학교 지정이 취소되면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서 오늘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자율학교를 운영하다가 지정이 만료됐을 때 일단 자율학교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교사초빙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을 가능한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학교가 처음에 출발할 때 국제교육 환경 인프라 구축과 도심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시작됐는데, 자율학교에 외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보다는 외부강사에 의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방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능한 4년 동안에 외부강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그것이 끝나더라도 계속 핵심적인 프로그램들은 연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무예 관련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것은 따로 도교육청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 예술강사 부분, 이런 것은 따로 학생들이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자율학교가 아니고 말 그대로 교육청 예속학교라고 붙이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것을 다 교육청에 요구해서 되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일단 특성화 프로그램…….

현우범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연차별로 총계 몇 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계획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일단 2011학년도는 30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2011년도는 나와 있는데 앞으로 108개교 중에서 몇 개 학교를 지정하겠느냐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감님 임기 중에는 60개 학교를 지정하도록…….

현우범위원

60개 학교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어떻게 산출되어서 60개 학교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60개 학교는 어쨌든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는 읍·면지역의 학력이 저하된 데를 중심으로 해서…….

현우범위원

학력 저하된 데가 60개 학교로 별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학교명이 다 나와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 갈 겁니다.

현우범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도 14개 학교에 대해서 지정 대상 학교를 조사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직 신청 받지 않았습니다.

현우범위원

14개 학교의 산출 근거는 뭡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일단 신청 받고 학교의 자율학교운영계획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심의…….

현우범위원

14개라는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14개라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아예 내년에 60개를 하면 안 되나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재정 관계의…….

현우범위원

재정은 고 국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교육활동의 재정분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우범위원

재정분할 때문에 그렇다? 14개라는 산출기초가 재정분할 분석해서 나온 겁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제가 보충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위원

놔두세요. 지금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우선은 60개라는 게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자율학교 60개를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나온 게 있으시냐고요. 국장님 개인적인 얘기 아니에요? 있으면 말로 할 게 아니고 자료로 줘보세요. 이런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어요! 아까 보니까 교육국장님은 균형, 분배를 주장하고, 외고 관계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특성화 교육이니까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고, 교육정책이 도대체 방향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게 위원들이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고쳐서 특성화의 법 취지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도 앵무새 모양으로 같은 답변만 하고, 이런 교육정책이 어디 있어요! 아까 14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뭐에 나와 있는 겁니까? 지침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2011년도 제주교육중기재정계획에…….

현우범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현우범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총괄적으로 숫자만 넣은 겁니까? 자율학교에 대한 종합육성계획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해야지, 거기 지금 근거가 있어요! 교육행정 하는 거 제가 들여다보니까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금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내년도부터 법 취지에 맞게 지침을 개정해서 할 의향 같은 것을 제가 이번 예산심의 때 준비해서 답변하도록 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현재 상황 판단을 해서 답변을……. 지침 개정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만 얘기해 달라고 했거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균형과 발전은 여러 가지 학교급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특수목적고 외고를 말하셨는데…….

현우범위원

자율학교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자율학교 관계는 현재는 저희들이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기면서 저희들이 따로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해서 중단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율학교 지정은 아예 원초적으로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변경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1기에 9개 학교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교 경영을 하면서 같이 커나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상황을 보겠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안 했으니까 예산 관련해서 후속 조치가 있더라도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후 관리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율학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후속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떤 조치를 했다고, 이것은 속기록에, 역사에 남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6쪽에 개별사업에 들어가서, 사립유치원이 금년에 8,580만 원인데 내년에 5억 6,000만 원까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인건비 5만 원에서 30만 원씩, 그거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맞습니다. 교육역량 제고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해서 11억 811만 9,000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됐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마 이것은 시스템 구축인 것 같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시스템 구축이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오대익위원장

강 과장님, 나오십시오.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16개 시도 같이 움직이는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디어디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과부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개발부담금입니다.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올린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닙니다. 나이스나 에듀파인 시스템 활용 부분입니다.

현우범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신규사업으로 책 축제 5,000만 원이 올라 있어요. 이거 뭐하는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현우범위원

설명자료에 신규자료로 설명되어 있던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독서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현우범위원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조직개편 되면서 아마…….

현우범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4회 정도 됐습니다.

현우범위원

보도상에도 별로 접했던 것 같지 않은데 축제 결과 분석이나 이런 것을 했던 예가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학생들이 독서에 참여할 수 있는 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올해도…….

현우범위원

독서 운동의 일환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

현우범위원

독서 운동인데 왜 책 축제가 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다양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도서관 경영발표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런데 책 축제라고 하면 와 닿는 것이 대표적인 이름 같지 않거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올해 참여한 인원이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현우범위원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대회의 명칭이 적절한가, 교육청 자체사업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자체사업입니다.

현우범위원

책 축제 그러니까 와 닿는 게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 현장체험학습 11억 1,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488쪽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저소득층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이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신규사업입니다.

현우범위원

전액 자체사업이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해외여행만 제외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도와주는…….

현우범위원

이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되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성산고등학교인가 거기에서 7,000만 원인가 줘서 현장실습 하는 게 있던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2년에 한 번씩 실습 나가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실시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합니까? 수고 나와서 관련된 학교 진학을 안 하고, 과거에는 졸업을 하고 거의 수산업에 종사하니까 사전 학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도 과연 그게 필요한 건가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과정 프로그램상 운영하는 일환인데, 그래도 청소년들에게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면 성장해서라도 다시 그런 직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현우범위원

여기를 졸업하면 주로 어떤 계통으로 갑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일부는 수산 계통 대학 쪽 또는 전문대학…….

현우범위원

7,000만 원을 어디에 줍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원양어선 유지비 조로 나갑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어디에 7,000만 원 줍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학교에서 원양어선 실습에 따른 배 승선,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아니고 설명서는 제주대학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제주대학교에 원양실습선이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제주대학에 가는데 7,000만 원씩 줄 필요가 있나요? 요즘 학생 모셔오기인데 사실 대학에서 서비스할 만도 하거든요. 자기네 학생도 그렇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주로 내용이 유류비하고 입출항 수속비 쪽으로…….

현우범위원

며칠인데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9박 10일입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배에 대해서 전문적이 아니라서 많다 적다 판단하기는 그런데, 그래도 요즘 학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도 상당한 경비를 지출하는데 이런 현장실습도 대학에서 부담을 하고, 특히 그 계통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절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2년에 한 번 하니까 무조건 7,000만 원 준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내 돈인데, 그리고 얘들이 성산수고를 나오면 주로 거기 대학에 갈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학에서, 7,000만 원이면 절반 정도는 학교가 부담하고 먹는 것은 우리가 해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석호

문석호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행정감사 왜 실시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작년도의 교육 활동, 사업들을 검토해서 익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의 활성화라고 할까 또는 정상적인 운영이랄까 그런 것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미비한 사업이 있는 데는 잘해 보자고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이석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 예산 없이 일이 되겠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이 예산서는 저희가 10월에 해서 거의 11월 중순쯤에 확정되어서 인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행정감사에서 다뤄진 것들을 바로 금주에 시작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그럼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안 있을 겁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어제 답변하는 가운데서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조금 전에 윤두호 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학생이 있는지와……. 지금 제주도청 인적자원과와 협의가 되어서 학교당 5,000만 원 정도 기숙사 운영지원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는지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추경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터넷 중독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고, 우리가 아우름정보화사업을 지원하는 데 급급했고 전혀 후속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그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아우름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을 몇 가지 정해 봤습니다. 첫째는 PC 설치 시 관련 공무원이, 지금까지는 표본검사를 하고 있는데 직접 입회해서 예비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PC 지원 대상 학생에게 건전 활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대별 학생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기록해서 유지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석호

문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네 번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해차단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 또는 게임시간 설정 관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유지보수 업체가 전 학생 약 3,000명의 학생에게 AS와 함께 이런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현재 예산은 책정 안 됐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안 돼도 깔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그다음에 자가진단, 일반 학생들입니다. 지난번에는 표본적으로만 했는데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중독자 및 노출이 심한 학생한테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혀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 추경 때 반드시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다음에 128쪽 보면 농어촌학교군 구성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이번에 16개 시도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국 하위권이 됐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중학교는…….

석호

문석호위원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상위권에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초등학교는 상위권에 드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최하위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학력갖추기를 강력하게 만류를 하고팠는데 이것 때문에 머뭇거려져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런데 고등학교는 상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석호

문석호위원

중학교 3학년.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중학교만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낮은 것이 아니라 16개 중에서 13위입니다. 하위입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사 자체가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석호

문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아까 농어촌학교군 구성 운영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예산 전반적으로 봅니다. 봤을 때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 지원을 아주 많이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읍·면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교육력 제고 및 도농 격차 해소입니다. 여기 6억 원 가지고 전부 초등학교에만 지원했습니다. 중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교육격차 해소사업으로 농어촌학교군 구성운영을 해서…….

석호

문석호위원

중학교는 왜 포함 안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초등학교만 지원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요. 학교에서 조금 소홀히 해도 걔들은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안 되는데 중학교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인턴교사들, 모든 것 보면 중학교는 거의 초등학교보다 떨어집니다. 그 결과가 지금 학력으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 때만 이렇게 강화시키고 중학교는 안 합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학교군 구성의 경우는 대상 아동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석호

문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중학교도 농어촌이 있는데 중학교는 다 배제해 버리고 초등학교만 이렇게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학력이 아니죠. 초등학교는 인성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인성교육 시켜야 될 부분은 학력으로 전부 몰아붙이고 학력을 강화시켜야 될 중학교 학생들은 조금 소홀해 버리고, 그러니까 결과가 16개 시도 중에서 중학교 13위로 나옵니다. 이것 당연합니다. 이게 지금 학부모들, 학생 잘못이 아니고 교육정책 자체가 저는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인성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초등학교는 전부 학력으로 다 메워 놓고, 중학교에 가서 이제부터 공부해야 될 애들은 소홀히 해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인턴교사도 전부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갖다놓습니다. 중학교 거의 배제하다시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해 줘야 될 걸로 봅니다. 초등학교는 인성교육 쪽에 신경 써 주시고 중·고등학교는 학력 쪽에 신경 써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뒤 안 가리고 전부 초등학교 기초학력에만 몰아붙이는데 그것 가지고는 앞으로 성적이 점점 이렇게 될 걸로 봅니다. 제학력갖추기 아무리 해 보세요, 올라오나. 예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초등학교 위주로만 거의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제대로 학력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좀 소홀한 점이 있다고 봐서 앞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30쪽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나옵니다. 제주시 건입·아라동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지금까지 몇 학교입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4개교 이상이 속한 걸로…….

석호

문석호위원

정확하게 아라하고 건입에, 우리가 이번 교육복지우선지원 받고 있는데 마무리되는 학교 숫자.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건입, 아라의 경우 유치원이 다섯 학교, 초등학교가 세 학교, 중학교가 세 학교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제주형자율학교가 지금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원하다가 이제는 마무리된 학교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이야기합니다. 걱정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부 다 원위치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산 지원 안 되고, 지금 노하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 노하우 있겠습니까? 사립학교는 모르겠습니다. 공립의 선생님들 늘 이동해 버립니다.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 제주형자율학교에?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주형자율학교도 예산이 중단되는 학교는 옛날 그대로 원위치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주형자율학교와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생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러니까 돌봄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자율학교하고는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취약계층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제주형자율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이 다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중단되도록 됐는데 그 학교들도 작년까지는 2개 이상의 행정동에 4개교 이상, 70명의 이상의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학교가 그 조건에만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들도 다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건입, 아라 쪽 학교의 경우에도.

석호

문석호위원

지금 마무리됐으니까 새로 선정하겠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선정할 때는 신중히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다음에 167쪽 보세요. 교육과정 운영지원 나옵니다. 물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가 내년부터 적용하게 되겠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석호

문석호위원

내년부터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난해보다 10배 가까이 예산 증액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맞습니다. 거점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석호

문석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전입생들이 몇 명쯤 됐습니까? 중학교.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지난해입니까?

석호

문석호위원

예. 지난해.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지난해는…….

석호

문석호위원

초·중학교가 되겠는데……. 전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단 한 명씩 있어도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석호

문석호위원

예산을 10배 증액시켜 놨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어떠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죠. 무조건 이럴 것이다 해 가지고 10배를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증액시키려면 몇 명 정도 전입학이 될 것이다, 전과 비교해 가지고 예측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신입생 추이를 보면서 지역별로 가까운 학교를 묶다 보니까 제주시에 10개 학교, 서귀포에 5개 학교, 이렇게 거점학교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아직 전입생 수는 어느 정도 예측도 불가능하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전공제회 보겠습니다. 예산이 대단히 많이 증액됐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2억 원, 그다음에 현재 쓰다 남은 게 약 9억 원. 그렇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현재 이와 같이 9억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또 2억 원 하면 11억 원 되겠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9억 원을 다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11억 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장이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장우순입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문석호위원

지금 학교안전공제회 있죠? 현재 10월 말까지 잔액이 약 9억 원 남아 있습니다. 9억 원이 더 남았는데, 거기에 새로운 계획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합하면 11억 원 이상이 남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묶어둬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학교안전공제회는 장해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판결에도 나온 것 혹시 언론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건당 9억 원, 16억 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예측이죠?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경우도 2억 6,000만 원 정도가 장해급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비축해 놓지 않으면 학생들이 사고 났을 때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이렇게…….

석호

문석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와 같이 기금 적립을 하지 말고 일정 어느 수준만 해도, 추경 같은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추경도 가능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번에 모아놓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안이 날지 안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어떤 사안이 날 것이다 예측해 가지고 충분히 추경에도 가능한 일을 왜 한꺼번에 11억 원을 묶어서 둬야 되는지? 이게 적정한 예산이라고 봅니까? 활용을 왜 이렇게 하는지?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얼마 전에 저희들이 소송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1억 7,000만 원 정도 소송을 제기한 그런 건도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보상법은…….

석호

문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이게 추경에 가능한데 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1년에 몇 번 추경하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고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석호

문석호위원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에도 나중에……. 이 예산이 지금 9억 원 있습니다. 이것 운영하면서 부족할 때는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있는데 왜 한꺼번에 다 해 놓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저희들은 학생 사고에 대한 배상이…….

석호

문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예산서 346페이지 봐주십시오. 원어민 보조교사 보수.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52쪽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상에 한미교육위원단 원어민보조교사 및 교과부 소속 원어민보조교사, 제2외국어 원어민보조교사, 이렇게 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제2외국어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해서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는 관리가 도교육청에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9월에 국제교육정보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보조교사 보수를 산정하면서 영어와 제2외국어 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의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예? 뭐라고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제2외국어 교사에 대해 따로 예산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원어민보조교사로 한꺼번에 예산 책정이 346쪽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제2외국어 원어민교사는 몇 등급이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등급이라기보다는 나라별로 보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5년에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급료를 산정하면서 영어교사는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제2외국어교사들은 나라의 화폐가치를 생각하면서 중국어의 경우는 월 160만 원이고, 일본어는 190만 원, 스페인어도 190만 원, 이렇게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게 2005년도죠? .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2010년도는 어떻게 줬죠? 2010년도 지침 있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지금 제2외국어 교사들에게 그 부분을 저희가 배려를 못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제2외국어 교사들에게도 기본급이라든지 주택 제공이 되고 있고 항공료가…….

진영

허진영위원

실장님! 2010년도 제2외국어 교사에 대해서 지침이 바뀐 게 있냐고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없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토털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지금 외국어 원어민교사에 대해 예산 편성한 게 없습니다. 지금 1-1등급 20명인데 명단 다 줘 보세요. 있습니까? 1등급 명단 다 있겠죠. 다 있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2외국어 원어민교사는 등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교사와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교사를 차별을 두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교과부 지침이 2005년도였으면, 환율 적용에 따라 급여를 준다고 하면,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전혀 없이 예산 편성 자체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원어민교사를 관리한다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해마다 원어민교사들을 채용할 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2외국어 원어민교사가 몇 분 계세요?

「열다섯 명」하는 공무원 있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열다섯 명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아까 누가 답변하셨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답변하신 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중국어 7명, 스페인어 7명, 일본어 1명 해서 15명이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차등을 줄여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2외국어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어만 먹고 삽니까? 일본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스페인어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따라서 2011년도부터는 배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등급은 몇 등급이 되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등급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한꺼번에 계산이 되어서 아마 3등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열다섯 분이 27명에 포함된 겁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2외국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상을 정확하게 해 주시죠.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과장님, 나와 보세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원어민 보조교사 수가 맞습니까? 정확히 맞아요?

정희

양정희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한미교육위원단 소속 풀브라이트 원어민은 앞장에 한미교육위원단 급료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진영

허진영위원

그것은 봤는데요. 지금 제2외국어 원어민교사가…….

정희

양정희교육기획과장

15명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어디에 소속됐나요?

정희

양정희교육기획과장

15명 제2외국어 원어민에 대한 인건비 예산 편성이…….

진영

허진영위원

안 됐죠?

정희

양정희교육기획과장

예. 별도로 안 되어 있고, 영어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정희

양정희교육기획과장

예, 이 예산 편성이…….

진영

허진영위원

인권침해예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말이죠. 지금 중국어는 월 160만 원, 일본어는 190만 원, 스페인어 19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어 7명인데 이것 산출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전혀 그게 없잖아요. 지금 예산 가지고 장난치고 있잖아요.

정희

양정희교육기획과장

그래서 제2외국어 원어민은 등급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고정급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영

허진영위원

지침을 만들고요. 오늘 중으로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갖고 오세요.

정희

양정희교육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계상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만날 위원들이 얘기하면 이해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진실 되게 합시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할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자료를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진

오충진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관련 국장님!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전문계고와 특성화고와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명칭은 2009학년도까지는 전문계고로 일단 지칭해서 이야기가 되다가 전문계고를 전부 다 특성화시켜 가지고 특성화고로 명칭을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2009년도부터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래서 지금은 특성화고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 같은 데 사업내용에 보면 전문계고라고 들어가 있는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지금 혼용되어서…….

충진

오충진위원

2009년도부터면 벌써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닙니다. 올해 2010년도부터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이러한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다음부터 바로 잡아서 특성화고로 통일하도록…….

충진

오충진위원

모든 사업설명서나 이런 데 보면 전문계고, 또 근래에 와서 특성화고 활성화, 이렇게 두 가지 명칭을 놓고 혼동하고, 저희 위원들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명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성화고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지금 특성화고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신입생 원서접수 상황을 보면 미달한 학교도 있지만 앞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아간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특성화고가 몇 개교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특성화고가 4개교이고, 내년부터 중문상고가 특성화고로 바뀌어서 5개교가 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면 4개교는 뷰티고, 중문상고하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주고, 한림공고, 뷰티고…….

충진

오충진위원

성산고나 산업과학고는 어떻게 됩니까? 특성화고를 네 개로 보면 됩니까? 전부 아닙니까?

오대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명칭이 다 바뀌었는데, 전문계고는 없습니다 하면서 특성화고는 네 개입니다 하면, 학교가 싹 줄어들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지금도 집행부가 학교 명칭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혼동되는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마는 옛날 말하는 실업계고가 12개인데 그중에서……. 특성화고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약간 혼동이 됐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래서 몇 개교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7개입니다. 특성화…….

오대익위원장

학교명을…….

충진

오충진위원

특성화고가 몇 개 학교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다면…….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장학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특성화고와 전문계고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나 종합고등학교, 과거의 전문계고, 이렇게 되었는데 인기가 앞으로 상승되고 있는 데는 신입생도 미달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전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되면 예산을 투여한 만큼 학교가 효과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뒤처지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를 일부 학부모나 일부 지역 원로들께서는 일반계고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과 관련해서 효과가 덜 나타난 학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보다도 도교육청에서 파악해서 정말 여기는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느꼈을 때 일반계고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는지,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 취업 후 진학인데 우리 실정을 보면 지금 거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 취업 목표로 설립됐는데 현황을 보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취업은 안 하고 진학으로 간다는…….

요즘 진학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계고에서 전문대학 그런 데 많이 진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을 하다 보니까 대학 생활에서 학업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어서 기왕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는 이런 일반계로 한두 개 정도는 바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실 것인지?

과거의 중문상고 같은 경우에 보건…….

그래서 다행입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데 졸업하고 진학해서 보통 2년제 전문대학 같은 데, 한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과 같은 데 입학을 많이 합니다. 그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을 때, 도내에서 1년에 1,000명씩 졸업을 한답니다. 졸업하고도 취업을 안 하고, 유아교육 보조교사들이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좀 뭐한 애들이 유아교육 보육교사로 각 어린이집, 이런 데 다 취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느냐. 그들이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아교육을 맡았을 때, 우리 미래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상당히 어려움, 원장들의 고민이 지금 엄청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학부모들에게 서한 보내는 문제, 기획하는 문제, 얘들 지도하는 데, 그 어린애들 미래 교육에 걱정이 앞선다고,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앞으로 특성화고로 갈 때는 확실히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계로도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3,700여만 원이 잡혀있는데, 810쪽입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관계는 공립국제학교는 거의 심의가 끝났습니다마는 NLCS라든지 브랭섬 홀 그런 학교들, 새로 JDC가 추진하는 그런 학교의 경우도 운영심의를 전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체재비 등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심의를 왜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앞으로 10회를 할 거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학교는 현재 NLCS 제주가 건축 중에 있고, 내년도에 들어오는 브랭섬 홀의 경우에도 앞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교육과정이라든지 입학 관련 그런 것은 전부 교육청 국제학교설립추진단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심의위원이 4명 정도 됩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11명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심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각각의 학교를 3회 정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공립국제학교까지 해서 세 학교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3 해서 9회입니다마는 계획이기 때문에 10회로 잡혀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특별자치도나 개발센터와 중복 심의하는 것은 없겠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영역이 다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앞에 보면, 국제학교 홍보 및 유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이 3,000여만 원이 편성됐는데 앞으로의 홍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JDC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JDC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태국에서 설명회를 하게 될 때 같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입학설명회에 가서 저희 교육청에서 설명해 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JDC와 같이 활동을 하면서 홍보가 이루어질 겁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런데 사립국제학교 유치 관련은 교육청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특별자치도나 개발센터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공립국제학교 교육청 산하에는 YBM시사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 예산으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해야 됩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국외라든지 국내 입학설명회라든지 그럴 때…….

충진

오충진위원

국제교육과정이나 법인학교 인허가 임무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나머지 유치활동 부분은 이제는 교육청 역할에서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JDC와 제주도청과 저희가 같이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국외 설명회 할 때라든지 그럴 경우 저희 담당 직원들이 일정 부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과다 편성한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도 많이 걱정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문제,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 동료 위원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시점에 서로 얘기하고 질의해도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0년도 예산에 당초 9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결위에 가서.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얼마 올라갔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18억 원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나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예결위에서 9억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국장님은 마지막 추경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당초에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의 주문도 있고 해서 마지막 추경에는 일단 토지구입비는 저희가 신청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을 상징적으로 남겨놓고…….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면 9억 플러스알파가 같이 토지구입비가 되는 겁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토지매입비는 따로인데 그 9억 원은 삭감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50억 원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려면 공유재산 심의를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50억 원을 내년 추경에 한다는 겁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1회 추경에 해 볼 생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내년 추경에?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지 말고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일정 정도 책정하면 어떻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이번 마지막 추경에 토지구입비만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시설비는 한번…….

충진

오충진위원

1회 추경 때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토지매입비는 마지막 추경 때 잡고요.

충진

오충진위원

예산 심의 오늘 끝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18억 원 하듯이 여기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충진

오충진위원

매입하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면 땅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관리계획 매각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는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9억 원을 삭감하지 않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면 왜 구태여 그것을 삭감합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새로 관리계획을 받고 다시 신설할 부분이기 때문에…….

충진

오충진위원

어차피 내년 추경 때 그렇게 갈 거면 9억 원을 살리면서 연속성 있는 계속사업비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구태여 마지막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한다면 일반 모든 교육자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오히려 그것을 1회 추경 때, 이월된 사업비인데 그것을 삭감시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추경 때 삭감시키고…….

충진

오충진위원

이월시켰다고 삭감됩니까? 계속사업비로 가는 거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사업 자체 부기가 리모델링…….

충진

오충진위원

9억 원이 리모델링 사업비로 됐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수선비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연속시키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 부분은 잘 연구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가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 토지매입비를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반드시 할 거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오대익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2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세입예산 중앙정부이전수입 확인해 주십시오. 2011년도에 중기 세입계획을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192억 원을 잡았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왜 2011년도 특별교부금 중앙이전수입에는 2억 9,000만 원밖에 안 잡힌 겁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2011년도 2억 9,000만 원은 정부에서 내시된 사업입니다. 내시된 특별보조금 사업은 2억 9,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2억 9,000만 원을 잡았고요. 중기재정계획에 192억 원은 저희가 1년 기준해서 평균이 192억 원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1년분을 저희가 예측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중기재정계획은 1년 단위로 나가고 예산서는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내시된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아마 연말 가면 190억 원 정도 같아질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40% 늘어났습니다. 국고 같은 경우에도 중기재정계획에는 30억 원을 잡았고 여기는 7억 원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확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1.57%처럼 돈이 오면 아무 사업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정해서 오기 때문에 돈은 192억 원 예측해서 세입예산을 잡을 수 있지만 사업은 어떤 사업이 내려올지 몰라서 내시된 사업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192억 원이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사업이 내시되면 배정되는 거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내시해서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192억 원이 제주도에 배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국가사업을 정해서 이런 국가사업을 시행하라, 그래서 이런 돈을 특별교부한다,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교육감이 현안사업으로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올릴 수도 있지만 주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동안 벌어질 사업은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 2억 9,000만 원은 국가에서 내시된 사업만 올리는 겁니다. 즉 이것은 지방채이자상환.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내려올 수 있는 중앙이전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192억 원이 내려올 수 있는 교과부에서 지침 증가율을 반영해서 배정된 건데 교육청에서는 지방채 발행한 이자에 대해서만 특별교부금 예산을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주겠다고 내시됐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교과부에서는 192억 원이 내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닙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192억 원에 대해서 교과부에서는 어쨌든 지방채가 되어 있는 거고, 국가 내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교육도시건 국제학교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잡아야 내려올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대부분 정해서 내려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서의 중앙이전수입이 어떻게 비교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결산 되면 거의 다…….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것을 평균 잡아서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00분의 96만 1.57%이고, 100분의 4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4 곱하기 1.57% 하면 거의 190억 원 정도 예측될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지방채이자와 흡연예방교육, 환경보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은 국고지원금으로 국고에서는 30억 원이라는 예산 속에서 그중에서도 7억 원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30억 원에서 얼마나 준비를 하셨느냐는 거죠. 만약에 환경보전 관련해서 제주도청 차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환경보전에 국고가 지원이 되고, 교육청에서 30억 원만큼의 예산을 받을 수도 있는 여지를 교과부에서는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직은 안 줬습니다. 아직은 안 줬기 때문에 5개월분만 올라갈 수도 있고 6개월분만 올라갈 수도 있고, 나머지는 교과부에서 내시되면 추경 때 올려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5 대 5가 되든 3 대 7이 되든 간에.

영심

김영심위원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1년마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과 이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11년 예산과 2011년 이전수입 기획한 게 다르지 않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딱 맞지 않지만 이것은…….

영심

김영심위원

192억 원과 2억 9,000만 원이 어떻게 딱 안 맞는 정도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러니까 192억 원은 내년도 연도 말 되면, 특별교부사업이 연도 말 되면 거의 190억 원어치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현재 교과부에서 주겠다고 확정된 사업비만 올리다 보니까 2억 9,000만 원이 올라가는 거고요.

영심

김영심위원

본예산에 사업 안 잡히고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정된 사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 1월, 2월, 3월, 4월 되어 가면 계속 특별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말 되어 가면 192억 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현재 나타난 것만 올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내시된 사업만 예산서에 올리기 때문에, 192억 원 정도 사업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얼마 주겠다고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못 잡는다는 겁니다.

오대익위원장

국장님, 192억 원을 수입을 잡았는데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전하고 쭉 비교해 보니까 금년 192억 원 중 특교 내려올 것 같다 해서 잡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은 주겠다고 한 것만 반영되어서 그 차이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억 원은 앞으로 특교사업으로 올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대익위원장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192억 원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아마도 연말 되면 192억 원 올 거라고 잡은 겁니다. 그것이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특교는 사업부터 정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으로 내려오는 수치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로 올리는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을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확정된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평균적으로 예정된 거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평균적으로 사업은 아니고 금액만…….

영심

김영심위원

금액이 내정된 거면 여기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금액으로서는 올릴 수 있지만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사업이 없으면 세출을 못 잡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세출을 잡아야 할 건데, 세입은 잡을 수 있지만 세출을 못 잡는다는 겁니다. 사업을 모르니까. 세입은 잡을 수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것에 따른 결산서를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세입을 잡지 말아야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러니까 세입은 안 잡았습니다. 세출을 못 잡으니까 세입도 안 잡았다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것에 따른 것은 결산서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결산서는 거의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던 겁니까?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서 학교 내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학생과 학교, 학부모 관계가 과거보다 친밀하고 교육에 동참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탈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잘 임하게 하는 데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하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아까도 이탈학생들 얘기하고, 그리고 결손가정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특정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을 정해놓고 특정 학생들, 특정 학부모, 그리고 특정 교원, 도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반드시 그렇진 않고요. 그 폭은 전 학생에게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휴무토요일이라든가 이런 때를 통해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

영심

김영심위원

국장님,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미 결손가정이라든지 처지와 조건이 다른 데서 학교를 다니는 특정 학생들이 있고, 가정의 조건들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혼자가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하고 있는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전부 한 곳에 있는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운동을 해 가지고 이게 보편적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특정한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원과 도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사업 대상은 펼쳐 놓긴 했지만 이게 위화감 조성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많은 학생들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사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기회도 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상은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에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라도 보편적인 혜택을 받고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편적이지 않고 특정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학교별로 그 사업들을 컨설팅 장학을 통해 가지고 면밀히 파악하고 잘 컨설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 사업은 폐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폐지보다는 좀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있기 때문에 유지하려는 부분은 안 맞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게 보편적인 학교 내에서의 교육청의 교육 방침이든 학교로 내려가는 사업들은 아이들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보편적인 교육으로 모든 학교에 모든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아이들의 처지와 조건들이 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 안이라는 공간 속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하는, 이렇게 가정을 한정지어 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화감 조성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이해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생활하는 것들을 이해하려면 많은 접촉과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학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학부모들과 학교의 유대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 찾아오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더 넓게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학교로 들어가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과 아이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너희들 엄마 아빠한테, 부모에게 말을 하라고 했을 때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거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소외된 학생들은 멘토링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많이 접촉하고 부모 역할을 1 대 1 연결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장학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많이 개선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장학 컨설팅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부모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장학 컨설팅 한다고 그게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물론 소외되는 학생도 있지만 소외되지 않는 대다수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영심

김영심위원

그것 외에도 어쨌든 학부모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참여교육이라든지 학부모들과 교육청과는 별도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학교 운동회라든지 체육 활동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도 참석 못 하는 아이들의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학부모들에 대해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좀 더 심어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심

김영심위원

이것은 계수조정하면서 강력하게 삭제를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의 폐지 부분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이런 것은…….

영심

김영심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동료 위원이신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배움터지킴이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구성 부분과 운영 부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 구성 때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하겠습니다마는 주로 구성 인원이 공직자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직자 출신이 학교라는 사회를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영심

김영심위원

배움터지킴이 중에 여성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 퍼센티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돌보고 지킴에 있어서 엄마들의 역할과, 그리고 남성과 여성일 때 어떤 부분이 더 배움터지킴이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사실 외부로부터 폭력단체가 학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제일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 폭력단체에 대한 접근을 막는 데 퇴직하신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가 말하는 폭력이라는 것은 성희롱, 성폭력 관계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생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 배움터지킴이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전반적으로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구성 부분과 운영 부분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보건교사의 확충 부분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성교육에 대해 학교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배정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보건교사 확충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저희들도 교사수급 계획에 있어서 배정 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되어 가지고 성교육이라든지 성희롱예방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회 관련 단체의 선생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초빙할 수 있도록 성희롱, 성폭력 관련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학교 자체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학교에 기존에 배정된 운영비로 지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그 예산이 배정 안 됐을 때는 성희롱과 성교육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우리 교육청 지침으로서는…….

영심

김영심위원

잠깐 수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사가 안 된 데 성희롱·성폭력 관련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더 배정되고 있습니까, 학교에?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기본운영비가 추가로 더 배정되고 있습니까, 학교에?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추가로 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로 그 명목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보내거나 하진 않고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우리가 그런 성희롱, 성폭력 관련 교육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성희롱, 성폭력 관련 등 성교육에 대한 강사료가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강사진에 따라서, 교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시간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영심

김영심위원

전문가가 할 때는 거의 100만 원 넘게 받는 분도 있고 50만 원 넘게 받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때는 5만 원, 7만 원 갖고 강의를 해 주실지 모르지만요. 보건소라든지 약사회, 아니면 여성상담소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로 해 가지고 역할극을 할 수 있게끔, 성희롱 프로그램을 하는 성교육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성희롱, 성폭행 관련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되겠느냐는 거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성희롱, 성폭력 교육은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교사도 배정이 안 되어 있고 성희롱, 성폭력 등 성교육에 관한 예산도 배정되어 있지 않으면…….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기본적인 교육은 다 하고 있죠.

영심

김영심위원

기본적인 교육은 지금 체육선생님이 하고 계시고, 생물선생님이 하고 계시고, 가정선생님이 하고 계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별도로 성희롱, 성폭력 관련한 학교의 예방교육,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흡연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고에서 반이 부담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거의 연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중학생 50명 가지고 캠프 해서 학생들에게 흡연예방교육이 되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은 흡연 중에서도 아주 심한 그런 학생들을 골라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들어가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게 특화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성교육 관련한 예산 편성 부분들은 제가 따로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약물남용, 흡연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해서 약물남용에 대한 보건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어쨌든 교육청에서가 그런 마인드가 있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흡연예방교육에 1억 5,0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약물남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이 없고, 비만, 아토피 예방교육이 또 따로 연수 쪽으로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지도·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학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약물 오·남용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 주실 분이 학교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교육의 질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다는…….

영심

김영심위원

흡연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물론…….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1억 5,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막대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와 연결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학교로 들어가고 있는 약사회가 있습니다. 그런 약사회를 지원해서 약사회에 선물 같은 것을 하고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교육청에서만 계속 아등바등 하지 말고 연계할 수 있는……. 성희롱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그런 것에 따른 것들을 교육청 내에서만 계속 기획하고, 기획이 부족하면 전문가 집단하고 의논도 하고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원님, 분명한 것은 성희롱, 성폭력 관계도 보건선생님이 없는 학교는 전부 다, 보건선생님이 있는 학교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학교에 있을 때 사회단체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모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성교육 관련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요구 사항들을 얼마큼 체킹하고 있느냐. 교육청에다가 성희롱, 성폭행 관련한 예산 해 가지고 배정하면 이것은 반드시 써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런데 학교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사실은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영심

김영심위원

기본적인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성희롱, 성폭력 관련한 예산은 임시재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계속 부족하다, 그리고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부족해서 학교발전기금도 걷고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육비 지원 부분들을 학교로 직접 내려보내면 학교에서는 반드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목적사업비로 내려 보내면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의원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는 우리 교육 체제가 학업 탈락자를 최소화시키는 체제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라서 잘한 것, 못한 것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입과 관련해서 중학교에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학업 성취 미달자가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중도탈락자가 제주도가 높습니다. 저한테 준 통계가 있는데 고등학교 2.88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전국 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균을 깎아먹는 애들이 탈락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아닌가. 차마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 속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평균 1점 올리기 위해서는 잘하는 아이보다는 못하는 아이가 더 영향을 줍니다. 지금 그러한 결과가 예산 속에서나 제도 속에서나 오히려 방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 제학력평가 심각합니다. 제학력평가를 학교별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학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난 학기입니다. 세 번을 시험 본 학교가 있습니다. 자체 평가입니다. 그러다가 전국, 전도 합치면 여섯 번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되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 6학급 이하 이런 데는 그 세 번을 다 담임선생님이 출제합니다. 언제 가르치고 언제 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학력평가를 앞두고 7시, 주말, 특별수업, 보충수업, 시험문제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있었고,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육의 기본을 생각할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건강하고 책 읽는 습관 가지고 인성교육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든 책 읽는 습관이 완전히 배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으로 돈과 사람은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돈이 투자될 때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탈락하는 학생들,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 숫자를 초기 단계에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에 정신 문제라든지 ADHD증후군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판별,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띄엄띄엄 있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학교별 예산 지원 현황을 시설을 빼고 비교하니까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편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어떻게 보정 수치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명확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도기 말고요. 전체 학년의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중문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1학년부터 신입생 받지 않습니까? 완성된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주여상.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여상이 완성된 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전문계고등학교 아닙니까? 전문계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2년 전에 특성화고등학교 지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1·2·3학년 전체.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저도 헷갈립니다마는 제주여상, 제주고등학교, 뷰티고등학교, 한림공고…….

석문

이석문위원

과거부터 쭉 됐던 제주고등학교, 그리고 뷰티고등학교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계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이 되는 과정인데,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 일반계고등학교, 예산 지원이 어느 쪽에 우선 배정이 돼야 됩니까? 특목고는 특목고에 맞게, 일반고는 일반고에 맞게, 특성화고는 특성화고에 맞게, 그래도 순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 지역학교…….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떤 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예산 지원의 우선 순위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원님 말마따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이 보편적인 부분이 있고, 또 특성화되는 부분은 특성화된 부분들을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특성화고등학교를 비교해 보니까 뷰티고등학교 1인당 약 200만 원 정도 1년에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아마 자율학교 지정되고 이렇게 했죠.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학급당 인원수였습니다. 25명인데 25.1명, 25명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중문고등학교도 25명 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원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고등학교는 40명이 넘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맞긴 합니까? 심지어 어떤 과는 43명까지 있습니다. 제주시내에 있는 학교니까 그냥 이름 붙여놓고 갖다놓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 학급 수에다가 전체 학생 수를 나눈 겁니다, 1·2·3학년 전체적으로 해서. 그중에 어느 한 학급 같은 경우는 43명까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시내인 경우는 학급당 39명.

석문

이석문위원

원래는 30명이었죠? 특성화고등학교 출발할 때 30명이었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 당시 특성화고등학교와 지금의 전문계고등학교하고는…….

석문

이석문위원

그때 당시에도 특성화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다른 전문계고등학교와 차별적으로 제주고등학교는 3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입이 문제되기 시작해서 정원이 차근차근 늘어나 가지고 일반계고등학교와 똑같이 늘어났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실습이 가능합니까, 40명 가지고? 이것은 실습실을 늘려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습 기자재를 몇 개 더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와 일차적으로 두 배의 차이가 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로 말만 지정했지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안 하지 않습니까? 같은 ‘특’자 붙은 특목고 과학고는 16.6명입니다. 특목고니까 그렇고, 외고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24.6명. 특목고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인당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학급당 인원수였습니다. 이게 조절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내려 보내도 실지로 그 학교에 있어서 예산이 아이들한테 들어가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슬그머니 여상과 제주고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를 늘려서 실습실이 부족하다면 기자재를 내려주고. 교실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교실 하나에 40명 이상 컴퓨터를 놓습니까? 실습을 어떻게 합니까, 40명이 되는데? 그래 놓고는 특성화고등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했지만 지금도 요지부동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누가 대답해 주십시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정원 관계입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예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되려면 그 특성에 맞게 돈이 투자되고 학생에게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핵심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있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저희는 해마다 수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학급당 정원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보통교실을, 특히 교원수급계획이 그런 수용계획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지금 평준화 지역의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급당 정원이 39명입니다. 그렇지만…….

석문

이석문위원

정원을 다 합치면 40명이 되겠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2명까지는 저희가 때로는…….

석문

이석문위원

특성화학교 정원이……. 특성화학교 담당 누구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저희는…….

석문

이석문위원

특성화학교 학급당 정원이 40명이 맞습니까? 39명이 적절합니까?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특성화로 가고 있는데 40명이 적절합니까? 현실적으로 40명입니다. 그러면 특성화 붙이지 말아야죠. 일반 고등학교로 하든지. 특성화고등학교를 붙여서 특성화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 놓고는 학급당 인원수를 40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로 하면 안 되죠. 그래 놓고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무슨 특성화고등학교가 되겠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과학고는 급당 20명이고, 외국어고등학교는 급당 25명이고, 한국뷰티고는 25명, 서귀산과고 자영생명산업과 25명, 남녕고 체육학과는 40명, 그래서 시내의 제주고등학교 경우는…….

석문

이석문위원

남녕고 체육과는 특별한 거고요. 체육 과목이 다 다르고 나중에 훑어져서 교육 받을 거니까. 그런데 왜 제주고등학교가 40명이 됩니까? 제주고등학교에 온 학생들은 아주 뛰어난 애여서 40명 모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산의 핵심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제주고등학교는 이렇게 됩니까? 여상은 38.1명.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왜 이렇게 됩니까?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여상도 특성화고등학교가 된다면서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직도 전문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개념 정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같이 혼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가장 먼저 되었습니다. 관광특성화 고등학교.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학급당 정원도 30명이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로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학급당 학생 수는 점점 불어나지 않습니까? 대답하는 것이라고는 나중에 출산율이 저하돼서 학생 수가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 말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주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방향성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제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전부 없애 가지고 일반계고등학교로 바꾸든지,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해 놓고는 학급당 인원수를 40.7명, 여상 38명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그 순간순간 견디라고 하면 불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과 방향성에 대해서 나중에 의논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다음에 제주일고와 중앙여고 예산이 배 차이가 납니다. 시설비를 뺀 겁니다. 2009년, 2010년이 그렇습니다. 서귀포고, 서귀여고 배 차이 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막상 제출을 받아서 쭉 두드려본 결과 몇 개 하진 못했지만 샘플링으로 초·중·고등학교 해 봤는데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어떤…….

석문

이석문위원

1인당 비용입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어떻든 간에 제주일고는 방통고와 교과교실제이고 나머지는 모든 학교가 지원 기준 단가가 똑같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학교로 흘러들어간 모든 돈을 제출받았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서귀포고등학교도 이번에 교과교실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석문

이석문위원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시설비는 연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설비는 제외했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 시설비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시설비를 제외하고 이렇게 돈을 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의논해서 공신력을 갖게 되면 자료를 한번 대외적으로 내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나타난 것이 그렇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이번에 교과교실제로 지정됐기 때문에 서귀포고등학교는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 기자재, 운영비, 이것의 차이지 내년도부터는 차이 안 납니다. 차이가 나면 다른 학교가 가만있겠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교육재정과에서 같이 한번 보십시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인문계는 인문계끼리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끼리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적어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정과 관련된 합의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귀포 부분은 그래도 많이 모인다, 그렇다면 서귀여고나 남주고에 조금 더 지원하자, 이런 식의 합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가중치들이. 그런데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더 보십시오. 지금 재정과에 제출한 자료를 가져서 시설비 빼고 잡은 거니까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에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오대익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예.

오대익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 서면답변서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날짜를 표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날짜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날짜가 없어서 지나 버리면 언제 했는지 모릅니다. 양식 바꿔서 날짜 꼭 기입해 주십시오. 아까 했던 이야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제출했던 교육재정과장님, 발언대로 와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장우순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사실은 오늘 보도 자료를 내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학교별 편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 파장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그거에 대한 별다른 대안이 나올 수가 없어서 보도 자료를 작성하다가 내치질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학교별 편차가 아주 심하죠?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고와 서귀고 건은…….

석문

이석문위원

특별한 몇몇 학교들을 했는데 학교별 편차가 어떻게…….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목적사업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운영 경비는…….

석문

이석문위원

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목적사업비로 가든 어떻게 가든 학교현장에 돈이 흘러간 겁니다. 총액이 흘러들어갔는데 어떻든 간에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2년에 걸쳐서. 지금 2011년도가 안 왔기 때문에 통계를 못 낸 것뿐이지 그전의 것까지 했더라면 저는 그와 유사한 경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히 안 보셨죠? 그러면 이수문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수문 예산담당 사무관 이수문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금은 두드려보셨을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이수문 예, 확인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편차가 심한 경우도 있죠?

담당

예산담당

이수문 예, 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큽니다. 왜 제가 이것을 잡았느냐 하면, 자율학교에 따른 논란이 많기 때문에 대체 학교별 1인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봤는데 편차가 심했습니다. 읍·면지역은 읍·면지역대로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일반계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대로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대로 편차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정원칙이 없었고, 따라서 저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확인하고 정리를 해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교육재정과에서는 그 결과들을 각 과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히려 정책기획실의 문제라고 봅니다. 적어도 기획실에서는 각 학교별로 편차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계획의 부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저한테 나중에 의논을 해서 주시고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연수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외연수가 약 10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대부분 선심성 예산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주도 교육의 방향을 같이 심각히 고민하고 가야 될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교사연수로 보고 있습니다. 학급당 25명을 전제로 하면서 수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성장 과정에서 수업을 근본적으로 달리 배우고 평가해 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객관식 시험 보는 나라는 아시아권, 특히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도서관을 아무리 이용하자고 그래도 평가 방식과 수업 방식이 바뀌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학급당 25명으로 내려도 교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저는 적어도 10억 원이라는 돈에 20억 원 정도를 더 붙인다면, 우리가 5년을 기획한다면 적어도 해외유학 500명 이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과 목적이 없습니다. 유학 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고 가능하면 못 가게 하고, 이런 방향이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유학비 1,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 교사 500명이 해외석사 학위를 가졌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이 이상 큰 비용 없습니다. 우리가 5년만 기획하면 그렇게 됩니다. 선심성 예산입니다. 99% 선심성 예산입니다. 교육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획의 부재입니다. 교육의 방향성 속에서 해외연수보다는 교사 해외 유학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간담회 때 이야기됐던 내용 중에 아동범죄 대응력 제고를 위한 알림장이라든지 색칠공부 책자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 예산이 안 보이는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산 책정이 안 됐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것 말고도 성범죄, 유괴 등 예방교육 자료를 CD 애니메이션 자료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내온 것을 보면 색칠공부 책자가 2,400만 원, 알림장 2,400만 원, CD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인데, 혹시 풀예산으로라도 집행 가능하시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지금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6자 기관 할 때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때는 억지로 분담해서 맡았죠,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편성 못 해 버리면 교육청에서는 특위에서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여기에 특위 위원 두 명 있는데. 어떻게 방법을 한번 강구하십시오. 추경에서 반이라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놔야지 나중에 특위에 가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담당 장학관님하고 상의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두호

윤두호위원

조정해서 추경에라도 집어넣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6자 협의체에서 약속한 그 부분은…….

두호

윤두호위원

아니면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풀예산 중에서라도 일부를 이쪽에다가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교육청이 욕 듣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지금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이 병중이어서 강성진 장학관님이 예산서 갖고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환경관광교육 관계 담당하고 계시죠?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강성진 예.

두호

윤두호위원

예산서 갖고 발언대로 오십시오.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담 강성진 창의·인재교육과 강성진 장학관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3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기 전에 담당 장학관님, 혹시 환경교육 지원이라든지 환경교육 연찬회 2009년도 예산에서 결산을 하고 나서 불용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업명이 환경교육연찬회입니다.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강성진 그때는 제가 맡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교육지원에 1,336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448만 2,000원, 33.5%가 불용입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연찬회가 56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12만 7,000원, 55%가 불용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은 환경에 관심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예산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가 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그리고 앞으로 7대 경관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뭘 하십니까?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강성진 아마 연찬회 같은 부분은 제 생각에는 다른 쪽에서, 지속가능한 센터에서 강사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원래 예산 했던 것이 절약이 됐지 않느냐 싶습니다마는.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셔야죠. 좋습니다. 2010년 했던 사업과 2011년 사업과 혹시 빠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증가한 거 있습니까?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강성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하나도 없죠?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강성진 예.

두호

윤두호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광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환경은 어릴 때부터 체험적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가 지질공원부터 시작해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국가시책도 얘기했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도청이 앞서나가는 것 같고 교육청은 뒤에서 쫓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들 느낌이. 그래서 좀 앞장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환경 얼마든지 교육시킬 수 있고, 중·고등학교 생활교양교과영역에 환경을 교과목으로 선정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권유해 봤습니까?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강성진 …….

두호

윤두호위원

못 해 봤죠? 그리고 환경을 선택하고 있는 학교에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줘봤습니까?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강성진 인센티브를 주려면 미리 계획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두호

윤두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예산 불용액이 생기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일선에 있을 때 환경 수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수정화시설도 견학 한번 해야 되고, 쓰레기매립장도 가야 되고, 스마트그리드사업 하는 데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차비가 없습니다. 학교예산에서 전세버스를 빌리려니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요. 시청에, 탐라교육원에 사정사정하면서 빌려서 갔습니다. 그다음부터는 1년을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산 200～300만 원만 있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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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광교육담당 강성진 그 부분은 초등학교는 15개 학교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는 올해 5개 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2개 학교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희망 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로 돌려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그런 데 할애를 해 주시면 고등학교까지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학교에서…….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마인드입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초등학교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고, 중·고등학교는 학력 향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환경도 인성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외국의 어느 나라, 비슷한 인근지역에 가면 꼬맹이들이 부모한테 “엄마, 왜 방에 아무도 없는데 불 켜, 불 끄자” 그러잖아요. 분리수거 그 애들이 먼저 하잖아요. 그래야만 점차 바뀐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쪽에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것도 상당히 힘드니까 중·고등학교는 아예 교과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유도해 주면 선택하는 학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 200만 원이라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187개교 중에서 환경체험 프로그램 15개교, 찾아가는 환경교실 45개교 하면 60개교밖에 더 됩니까? 이것도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했다가 내년 안 하고, 했다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환경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하십시오. 예산 투쟁하시고,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편성하시고요. 그리고 지원해 주시고, 붐도 조성해 주시고, 환경교육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해 주시겠습니까?

정보

·환경관광교육담당 강성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수업명인제 관계, 담당과장님이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수업료입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죄송합니다. 명인교사제입니다. 강덕부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죠.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갖고 서십시오. 180페이지 걷어보십시오. 지금 수업명인제 하는 데 예산이 2,2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명인패 하나 만들어 주고, 심사하는 데 1,100만 원 들어가고, 출장 가는 데 150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수업명인이 10명인데, 명인으로 뽑아놓고 10명한테는 뭐주는 겁니까?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선생님에게는 1등급, 등급제로 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단지 발표에 대해서 등급만 주고 있습니까?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예, 우수 수업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우수 수업 심사하는 식으로만 해서 주고 있는 거죠?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업무보고에도,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수업명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4,461명의 교원 중에 10명입니다. 0.2%에 불과합니다. 더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수업의 질은 선생님의 질과 정비례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톱 티처 티칭(Top teacher teaching)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확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왜 10명만 하고, 그리고 왜 패 하나 주고 끝내 버립니까? 가산점 0.1점, 0.2점 받았다고 해서…….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올해는 8명이고 내년에는 10명, 2명이 늘어나고 있고 수석교사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두호

윤두호위원

수석교사와 명인교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석교사가 왜 명인교사입니까? 교장, 교감 그쪽으로 안 가겠다고 해서 수석교사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은 톱 티칭(Top teaching)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해외연수……. 제가 쭉 뽑았습니다. 전문직 내지 선생님 국외연수를 뽑았더니 선생님들, 전문직 다 합쳐서 생활지도, 진학지도, 관리자, 3학년, 싹 뽑으니까 220명에서 230명 됩니다. 전체에서 약 4.7%, 거기에 이런 사람들 끼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쪽에 이번 계수조정하면서 예산 올리도록 할까요?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너무 심도 있는 수업명인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본래 초·중등교사 130명이 예선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본선에 50명 오고, 50명에서 다시 20%, 그래서 1등급이 10명이 되는 겁니다. 퍼센트를 올리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 사람들 패 하나만 주지 말고 선진지 시찰을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부상을 주든지, 지금 관계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교육감 이름으로 부상을 주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부상이라도 주든지 아니면 선진지 시찰이라도 보내주든지 아니면 국외연수라도 끼워주시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달려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0명, 200명이 아니고 전체 선생님이 내가 제주도교육청에서 주는 명인패 받았다,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분들 이번에 해외연수라도 끼워주실 겁니까? 아니면 부상금을 여기 집어넣을까요?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두 선생님은 들어갈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한두 선생님 말고 열 명의 선생님입니다.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두호

윤두호위원

내년 못할 제사는 없고요. 이것이 내년입니다. 2011년이니까 내년인데, 어쨌든 이분들 국외연수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선진지 국내연수를 시켜주시든지 꼭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약속하시는 겁니다?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노력이 아니고…….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저 혼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우리 교육청은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꼭 볼 겁니다. 고맙습니다. 학습보조인턴교사는 어느 쪽에 얘기해야 될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장학지원과입니다.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다름이 아니고 학습보조인턴교사가 전문상담·과학·학력향상·사교육 없는 학교·영어회화전문, 이렇게 나누고 있죠?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다 그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전문상담 33명, 과학 13명, 학력향상 58명, 사교육 없는 학교 14명, 영어회화전문이 121명입니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4개의 사업은 5 대 5 사업입니까?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

두호

윤두호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예, 저는 학력향상 학습인턴교사…….

두호

윤두호위원

그것은 5 대 5 사업입니까? 교특에서 50%, 여기 50%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어느?

두호

윤두호위원

인건비가.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예,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국고에서 50%, 지방비 50% 해서 5 대 5라는 거죠?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학력향상, 401페이지, 544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1인당 1년 동안 675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544페이지 한번 걷어보십시오. 학습보조인턴교사(전문상담)운영 보시면 사업비 4억 4,550만 원, 교부 예정인 특별교부금 2억 2,275만 원 예산안에 미반영, 이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5 대 5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자체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상담 보조…….

두호

윤두호위원

인턴을 뽑으면 전문상담 33명, 과학 13명, 학력향상 58명, 사교육 없는 학교 14명, 영어회화전문 121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인원수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아까처럼 영어회화전문을 제외해 놓고 전문상담·과학·학력향상·사교육 없는 학교는 5 대 5 사업이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 1인당 1년에 675만 원, 5 대 5 사업이니까 합치면 1,350만 원, 그러면 방학 때를 제외하고 10개월 하면 한 달에 약 135만 원, 약산한 겁니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은 64페이지 보면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4페이지 가운데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을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121명 1인당 월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교육기획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학습보조인턴교사입니다. 전문상담이나 과학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사교육 없는 학교라든지 학력향상에는 실제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내지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교실에 투입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달에 135만 원이고 영어회화전문은 200만 원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영어회화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고 보조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사교육 없는 학교가 전문성 없이 어떻게 고등학교에 가서 수업 가르칩니까? 학력향상 2＋1 하는데, 2개의 학급을 3개로 나누어서 가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어떻게 전문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도 전반기에 담당했었는데 200만 원을 줘도 다른 보조인턴교사보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예를 들어서 교대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대학에서 4년제 영어교육과 나온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영어영문학과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과 나오더라도 외국에 연수를 갔다 와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200만 원이고, 한쪽은 구하기 쉽다고 해서 135만 원이고요. 똑같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안합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안 계시지만 과학이 실지 수업에 안 들어가서 보조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차별화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업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영어회화전문도 실제 이 사람이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어민을 대신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 초등학교에서 국내인으로서 외국인과 유사한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스피킹과 히어링 실력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심하다는 겁니다. 연간 따지면 700만 원입니다. 뭔가 아니라는 느낌을 안 갖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사교육 없는 학교의 경우 교과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단가입니다. 그래서 5 대 5 사업 하는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실장님, 만날 이러니까 위원들이…….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리고 수업시간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는 주당 2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 수도 다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다음 사교육 없는 학교나 학력향상 관계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영어회화전문강사와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지침도 없습니까? 이 사람들 학교 안 보내도 되겠네요, 학교장이 알아서 하는 거면.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보조인턴교사는 학교 자체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긴 합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두호

윤두호위원

예산만 주니까 학교에서 1시간을 맡기든 5시간을 맡기든 20시간을 맡기든 학교장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오대익위원장

영어교사는 실장님이 답변했고, 그러면 다른 인턴은 다른 국장님이 답변해야 맞지 알지도 못하는……. 영어만 말하세요. 영어가 왜 그렇게 돈이 많은지…….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사교육 없는 학교 인턴도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예산을 보십시오. 사교육 없는 학교에…….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9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 그러면 영어회화전문과 사교육 없는 학교를 무조건 연간 비교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연간 사교육 없는 학교에 투여되는 인턴과 영어회화전문으로 들어간 인턴의 급여 차이가 700만 원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1인당 영어회화전문은 2,04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사교육 없는 학교는 1,35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9개월, 10개월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급여도 비슷했으면 좋겠다, 또 비슷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느 쪽에는 급여가 많고 어느 쪽은 급여가 적으면 그 사람들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똑같은 인턴인데.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이라도, 같은 교사라도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과 계약직의 차이도 있고, 인턴의 차이가 있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주당 수업시간이 20시간이라고 하면 학력향상을 담당하는 사람은 주당 몇 시간입니까? 지침도 없이 내려 보냈습니까? 만약에 그 학교에서 10시간만 필요하다고 하면 인근 학교의 10시간에 맞춰서 봉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시간만 해서 놀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은 20시간이니까 200만 원이고, 너는 10시간이니까 135만 원이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갔다면 좋다 이겁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전문강사로서 주당 수업 시수당 개념의 계약직이고, 보조교사는 일당 개념으로 해서 급여가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 보조인력은 월 130만 원 정도고, 영어전문강사는 수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주당 20시간 기준해서 계약 자체부터 레벨이 차이날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행정국장님, 그 대답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혼자 수업 들어갑니까? 티처(teacher)입니까, 코티처(co-teacher)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보조지만 그래도…….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교육국장님, 티처입니까, 코티처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코티처입니다.

오대익위원장

강덕부 과장 나오세요. 담당과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어회화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사입니다. 교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학습보조라든지 전문상담,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보조원이고 수업이 안 됩니다. 과학실 보조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교 내려올 때 예산도 일정한 금액을 주면서 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주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자체예산도 그것에 맞춰서…….

두호

윤두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상담이나 과학은 논외로 치고, 차등 주는 것 좋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학력향상과 사교육 없는 학교 58명과 14명은 수업에 안 들어갑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사교육 없는 학교는 수업보다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보조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학력향상 58명도 보조입니까? 분명히 밝히십시오. 이 사람들 수업 안 들어갑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학력향상의 경우는 수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후라든지 개별적으로 학력이 뒤떨어진 학생들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하는 교사가 아닙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거 지침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위원장이 말합니다. 아까 말한 영어, 학력, 사교육 없는 학교 등 모든 인건비 지출하는 교육부 지침이라든가 도교육청 지침을 빨리 제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왜냐하면 학력향상이라든지 사교육 없는 학교에 지원되는 사람들이 진짜 수업을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선생님만 도와주는 행정보조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오대익위원장

지침 가져온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지침 가지고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그러면 윤 위원님, 조금 쉬시고,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저도 3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1시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셔서 30분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00쪽 보십시오.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총 사업비가 15억 9,700만 원, 자체가 11억 5,343만 원, 맞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특별교부금이 4억 4,35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예산서 29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특별교부금이 2억 9,06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특별교부금을 세입은 안 잡고, 세출은 잡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마 이것을 보니까 올해 특별교부금 목적사업 중, 즉 급식시설 현대화에 따른 교부금을 집행하다 잔액은 다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이렇게 되는 게 예산 체계가 맞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이것은 올해분이 아니라 집행잔액입니다.

현우범위원

전년도 집행잔액을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 체계가 이게 맞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2010년도…….

현우범위원

글쎄 2010년도 예산인데 예산 체계가 맞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마 이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쉽게 더 세심히…….

현우범위원

“세심히”가 아니고 세입보다 세출을 더 많이 잡아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내년도 세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내년 예산인데 괄호 안의 것은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입니다.

현우범위원

뭐가 괄호 안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괄호 안에 특별교부금 4억…….

현우범위원

그 설명이 왜 없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이지만 집행잔액이라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됐다, 그 얘기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좀 따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 이렇게 보니까 탐라교육원에 1,000만 원, 학생문화원에 600만 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1,700만 원, 도서관에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학생문화원과 도서관이 같이 있는데도 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총괄적으로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 왜 이렇게 분산해서 하고 있는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좋은 학부모교실은 아마…….

현우범위원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지역적으로 가까운 학부모님들을 모셔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우범위원

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우범위원

지역적으로 하면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데, 맞는 답변을 하셔야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마 과정이 다를 겁니다.

현우범위원

다를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프로그램…….

현우범위원

목적이 같으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예를 들어서 서귀포권, 제주시권 이렇게 몰아서 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 놓으니까 일선에서는 일이 많다고 하고 사업의 효과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저희가 앞으로 통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가야 될 거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님.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입니다.

현우범위원

제주시교육장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행사를 하면서 교육장배를 합니까?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현우범위원

뒤에 보조해 주실 분 없습니까? 교육장님께서 새로 가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주시교육청에서 누구 안 왔습니까?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도민체전 예선…….

현우범위원

도민체전 예선에 제주시교육장배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우범위원

도민체전 예선인데 교육장배가 될 리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육상만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예선인데 교육장배로 한다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행사 내용에는 제주시교육장배 육상경기대회하고 분교장한마당 축제, 그다음에 학생수영대회, 교육장배 교직원학생볼링대회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도민체전 예선은 아니죠? 별도 행사죠?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육상경기대회에서 입상하면 그 애들을 체육대회에…….

현우범위원

예선과 교육장배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죠.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우범위원

나중에 서귀포시교육장님한테도 묻겠습니다. 왜 제주시는 있고 서귀포시는 없는지 이따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내년에 제주시교육지원청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960억 원 정도입니다.

현우범위원

970억 원쯤 되는데, 금년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는 1,4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도교육청 예산이 10.6%가 증액됐는데, 왜 제주시교육청 예산은 6.2%나 이렇게 감액편성 됐습니까?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도중학교 시설비가 작년에 230억 원 이상 포함됐었는데 올해 시설비를 제외해서 133억 원이 실제 불어났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도중학교를 빼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우범위원

총계 계수상으로 봐서 6.2%나 감소해서…….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리고 기왕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특별하게 계상해야 될 건데 도에서 계상 안 해 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하셔야 이번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예산은 없고, 시설비가 시설 관계 쪽에서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후순위 있을 때…….

현우범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아마…….

현우범위원

학교에 대한 겁니까?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우범위원

학교에 대한 시설비는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모자랍니까?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시설비 부분에서 제주도 전체의…….

현우범위원

순위에서는 밀렸는데 상당히 시급한 시설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교육청 관계는 시급한 것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현우범위원

시급한 것은 없고, 그러면 차차 해도 되겠네요?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크게 누락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상희

김상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서귀포시교육장님.

성림

김성림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입니다.

현우범위원

서귀포시에는 교육장배 체육대회가 있습니까?

성림

김성림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육상대회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그렇게…….

성림

김성림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우수선수 발굴로 해서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육상만 합니까?

성림

김성림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육상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왜 육상만 하죠?

성림

김성림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는 종별대회 그런 것으로 선발되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아까 수영도 하고 하던데, 왜냐하면 특별자치도교육청인데 서귀포시교육청 산하 학생들과 제주시교육청 산하 학생들이 차별화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시장배를 없애든가 통합해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든가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아도 농촌의 학생들이 떠나는데,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림

김성림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육상대회는 한꺼번에…….

현우범위원

육상대회는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 제주시교육장배에 있는 종목이 서귀포시는 단 육상뿐이고 제주시는 수영도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성림

김성림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종목들은 종목별로 따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선발하는데, 무슨 배 하면 같이 해 줘야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도 아닌데 서귀포시교육장 따로 제주시교육장 따로 이렇게 가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성림

김성림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교육청에서 총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두 번째, 내년에 서귀포시교육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림

김성림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450억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금년에는 얼마죠?

성림

김성림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350억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도교육청 예산 증가율보다도, 28.3%나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림

김성림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교육환경 개선 쪽에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산남 지방에 내년 예산이 많이 배려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습니까? 산북 분들 들으면 기분 좋지 않을 텐데.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직속기관에서 오신 분들 3일 동안 고생하시는데 내년에 꼭 반영해야 될 예산인데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분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없을 겁니다.

현우범위원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오대익위원장

지금 기회줄 때 말하십시오. 나중에 말하지 말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없을 겁니다.

현우범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예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내년에 못 합니다, 오늘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예」하는 공무원 있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행정국장님이 열심히 하신 건지 무서운 건지 저는 확실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직원자녀 종일반유치원 있잖아요. 내년도에 2,27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대익위원장

강덕부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현우범위원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닙니다.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장학지원과 소관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200쪽입니다.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공립유치원 14개원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그게 아니고 삼성초등학교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귀서초병설유치원하고 삼성초병설유치원에서…….

현우범위원

그것은 여기 설명서에 나와서 아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직원자녀에 대해서 종일반유치원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리원 인건비 보조입니다.

현우범위원

조리원 인건비만입니까? 병설유치원의 조리원 인건비만?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삼성초병설유치원과 서귀서초병설유치원 1명씩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거기는 병설유치원이 있으니까 지원하는데 삼성초병설유치원이나 서귀서초병설유치원에 가지 않는 농촌의 교직원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삼성초병설유치원이나 서귀서초병설유치원에 가지 않는 농촌지역의 교직원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냐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각 병설유치원에 종일반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어린이들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에 있는 교직원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촌의 교직원자녀들도 지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도시 집중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농촌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도시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자녀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아니겠죠. 다른 방법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보면 다수가, 그러니까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는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 산하 교직원이라면 농촌에 있든 도시에 있든, 오히려 농촌에 있는 교직원에게 더 혜택을 줘야 되죠. 이거 많지는 않은 돈입니다마는 도시에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고 심히 부당하다. 농촌 학생들한테는 수업료도 면제해 주고 급식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교직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별화해 가지고 농촌에 있는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교직원자녀로만 봤을 때는 불이익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죠. 불이익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덕부

강덕부장학지원과장

그게 또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현우범위원

그럼 왜 도시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농촌에 있는 사람은 안 주느냐 이겁니다. 그럼 도시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줍니까? 그것은 형평성이 있는 겁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시설의 혜택을 못 받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수당을 지급할 걸로 사업설명서 698페이지에 예산…….

현우범위원

어떻게든 영유아보육수당이 농촌에 있는 교직원한테만 가는 겁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혜택 안 받는 분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농촌에 있는 교직원들에게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단 1원이라도 더 주면 몰라도 이렇게 덜 받게 하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

문석호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봐주십시오. 검토보고서 22쪽에 보면 민간이전경비가 나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대익위원장

행정국장님! 민간경상이전비.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석호

문석호위원

민간이전경비 보니까 전년도보다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수한 사업을 제외하면 가급적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신규 및 증액된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27쪽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봤을 때 전년보다 증액된 사업도 있고 새로 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 증액된 부분과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우선 크게 증액된 부분은, 1억 원은 사업명이 예술강사지원 사업 해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의 취지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나머지 2억 원은 이번에 안전공제회에 출연하는 것 2억 원 해서 크게 변동되는 것이 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장애인야간학교에 1,000만 원을 지원…….

석호

문석호위원

장애인야간학교 뭐 하는 곳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장애인야간학교에 지원된 금액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

석호

문석호위원

야간에 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주간에 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야간학교가 되어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학교명이 야간학교입니다. 그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100% 지원됐는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교육활동으로…….

석호

문석호위원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제주장애인야간학교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주장애인야간학교,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다음에 보니까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하고 전교조제주지부가 있습니다. 제주교총은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게 없는데…….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거기는 자체 건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해병전우회 외 23개 단체는 학력폭력예방활동 지원단체에 1,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8페이지 503번.

석호

문석호위원

해병전우회는 전도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전도입니다. 주로 청소년 생활 지도 쪽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다음에 491번 초등학교 인성예절교육을 위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에, 유도회라면 유림, 거기에 1,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할 걸로 됐고요. 그다음에는…….

석호

문석호위원

서귀포오석학교는 200만 원 증액됐네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 증액시켰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동려평생학교는 뭡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동려평생학교는 제주시 구 동려야간학교에 2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제주등하학교는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학교입니다. 여기도 5개.

석호

문석호위원

150만 원. 그다음에 동려청소년학교. 도대체 여기는 어떤 학생을 가르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검정고시를 대비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찾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검정고시보다는 여기는 상당히 불우한 애들이 다닙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려운 학생들…….

석호

문석호위원

그런데 어려운 학생들 같으면 이러한 곳에 갈 게 아니고, 지금 학교 같은 데는 전부 지원되는데, 심지어 토요일, 공휴일, 전부 다 지원되고 있는데, 이 애들은 학년 넘은 애들이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제가 와 보니까 주로 소년원 같은 데 갔다 온 어린 애들, 그런 애들이 주로 있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성인 중에서 학력을 못 딴 성인들, 그런 분들이 주로 그런 학교를 이용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졸업 자격을…….

석호

문석호위원

그다음에 제주도 농아복지관 새로 신설되었는데 200만 원 지원되는데, 여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여기는 농아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평생교육시설 운영 보조 차원에서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민간한테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는 어렵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어떻든 간에 불우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소외된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아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억 원은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할 일, 뭘 지원합니까? 예술강사지원사업인데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대답 신통치 않으면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28쪽. 예산서는 455쪽입니다. 거기 보면 예술강사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455쪽입니까?

석호

문석호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도 검토를 안 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음악 멘토링 사업으로서 음악캠프나 영어뮤지컬, 합창, 합주 등 이러한 행사를 학교에서 원할 때에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석호

문석호위원

학교에서 원할 때 가서 지원해 주는 걸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석호

문석호위원

학교에서 알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마 2011학년도 공문에 시행되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예능,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다음에 여기 보면 동광효도마을 외 10개 기관 같은데, 대안교육 위탁교육비 지원 해 가지고 금년 증액됐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동광효도마을 가보셨습니까? 아는 분 계십니까, 뭐하는 곳이라는 것? 동광효도마을이 무슨 대안교육이 됩니까? 장애인 시설입니다. 여기서 무슨 위탁교육을 해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탁교육기관이 11개…….

석호

문석호위원

11개 위촉되어 있는데, 동광효도마을 이런 곳까지도 대안교실로 위탁했다니까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청소년들이…….

석호

문석호위원

아니 여기 시설이 중환자들, 오늘내일 돌아갈 분들 수용하는 곳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청소년들을 그런 쪽에,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보내 가지고 그런 어른들과 생활하면서 느낌을…….

석호

문석호위원

저도 잘 아는데, 사실 거기는 학생들 지도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위탁교육기관으로 위탁을 합니까? 아마 여기만이 아닐 겁니다. 11개인데 11개 중에 대안교실 위탁할 만한 곳이 몇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가능한 곳을 위탁하고 가능한 데를 지원해야지, 그저 서류만 보고 그냥 찍어주고 위탁합니다, 이 식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위탁기관 11개 기관을 정확히 점검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예산 지원, 인력 지원해 줬을 때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해 줘야 될 겁니다. 형식적으로 이름만 집어넣고 이것은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전반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다음에 밑에 보면 한국스카우트연맹 등등 나와 있죠. 그다음에 한국걸스카우트. 지금 학교에서 이 단체에 많이 가입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많이 가입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가입 안 하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가입 많이 합니다. 걸스카우트 많이 가입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제 얘기는 이런 곳은 예산 지원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라도 이런 단체 하나씩이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뭘 합니까? 겨우 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곳들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한 학생이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초등학교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하기 바랍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우리가 6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도 가야 되고 위원장도 가야 되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학교별 편차가 심하다는데 혹시 저한테 설명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학교별 편차는 단지 목적사업이 학교의 지정 여부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편차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일반학교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편차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운영비는 똑같이 내려가는데 시설비를 제외해서 학교에 내려간 돈의 결과가 적어도 3년 동안 학생당 2배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3년이라면 한 학생이 입학해서 졸업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2배의 차이가 납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파트에서는 사업을 선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정 파트에도 돈이 총괄적으로 출납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각 과로 미리 연말마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들어왔는데, 2008년도 것 야근하지 않도록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결과들을 정리해서 제가 언론에 보도할 수 있으면 보도를 하겠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2008년도입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2008, 2009, 2010, 이렇게 해서 3년치 나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고등학교?

석문

이석문위원

아닙니다. 초·중·고 전체입니다. 지난번에 제출했던 자료 형식으로 해서 보내 주십시오.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해 주십시오, 급한 일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얼마 전에 세계로봇경시대회에 나가서 제주도 초등학생 2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했을 때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런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특히 과학 분야는 영재교육원에 입학시켜 가지고 그 재능을 더 키우도록…….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영재교육원으로 다시 입학을 시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영재교육은 토요일 오후나 또는 방학 동안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주게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주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음 학년도에 올라갈 때는 최우선적으로 그게 반영이 될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계속 영재로서, 아니면 우수인재로서, 로봇은 미래지향적인 일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그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잡혀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 학생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그 로봇 분야뿐만 아니라…….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영재교육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영재교육원에다가 위탁해서 맡기는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원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영재교육원에서 갖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특징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럼 일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분야, 만약에 체육 인재면 체육 분야, 과학이면 과학 분야, 수학이면 수학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특화된 인재들에 대해서 영재교육원으로만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그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없네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주로 토요일과 방학 기간 동안에…….

영심

김영심위원

영재교육원에 들어가는 시간 외에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 학교 자체 내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 내에서 그런 학생을 개별적으로 투입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우수인재들이 발굴되게끔 한 교사에 대한 처우도 그렇고, 그리고 학생에 대한 처우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영재교육원에 맡겨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체육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 우수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공부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부분이 특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과 지도 교사에 대한 지원 부분까지도 같이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리고 533페이지와 536페이지, 537페이지에 제학력갖추기와 중3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로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시험을 당연히 치러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다양하게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기를 원하지 이런 틀에 박힌 평가로 인해서 아이들이 시험지 몇 장 더 풀어서 점수를 올리고, 그런 것보다는 EQ가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대한 평가 부분들을 더 원하거든요. 제학력갖추기, 중3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평가하는 시험과는 별개의 학년들까지도, 그 대상이 아닌 학년들까지도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외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학력갖추기평가라는 게 아이들이 틀에 박힌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용으로 자기만의 창의력 있는 활동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학력에 대한 검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국가 수준에서 시행하는 학력평가는 정말 국가 차원에서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되는 학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하는 제학년제학력평가는 그 학년에서 그때까지 배운 수준의 정상적인 실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수준이나 척도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시험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 초등학교도 시험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과거에 저도 시험 봐 보고 공부를 해 봐 가지고 아는데, 그때는 부모들이 당연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걸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원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더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인성교육을 통해 사람들과 많이 접하는 기회,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부모들이 더 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시험으로 국한시켜 가지고 제학력갖추기평가라든지 평가를 했을 때는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계속 학원에 대한 규제 부분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글쎄 그것은 제학년제학력갖추기라든가 국가수준 평가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원을 보내는 것은 정말 부모님들의 학구열이 너무 강한 데서 오는, 내 자식만은 정말 1등은…….

영심

김영심위원

학구열을 비교하는 게 평가지 않습니까? 시험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 시험과 평가를 더 만들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을 더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시험을 통하지 않고 아이들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이 시험만으로도,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교육청에서 이런 많은 시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은 어떤 목표지향적이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검증된 제도가 없으면 목표가 확실하게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목표라는 게 아이들의 목표가 아니라 교육청과 그리고 어쨌든 제도권에 갖춰진 교육의 틀 속에서의 평가 부분이고 목표라는 거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영심

김영심위원

학부모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아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틀에 맞춰 놓은 제도와의 목표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표를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청 중심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그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은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인성교육이나 창의성 교육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한쪽으로는 지적인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하느냐,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할 것이냐 하는 고민스러운 것이지 실제로는 어느 하나를 죽여 버리고 어느 하나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면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양한 분야의 발달이란 부분이 시험으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 부분들, 시험과 틀에 박혀 있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전망의 수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시험을 위한 수업보다는, 그리고 시험을 위한 이런 평가들보다는 아이들 중심에서 사고를 하고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학력평가와 중3학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아예 배제를 했으면 하는 학부모로서의 바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의원으로서, 학부모로서 보기에는 진짜 사교육이라든지 학부모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평가 위주의 학교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시험이 전혀 없어 버리면…….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시험이 아예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이런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솔직히 학업성취도평가 순위표가 나오고 결과가 전국적으로 대비되어서 나오면, 저희들이 후면에 자리를 위치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른 데보다 학업성취도평가 부분이 떨어진 게 시험을 덜 치러서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래도 평소에 시험이라는 제도가 많지만 않으면 적당하게 학생들을 테스트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은 목표를 갖게 하는 취지에서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엄마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독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원을 많이 안 다녀도 사고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굳이 공부를 많이 안 시키더라도 책을 읽고, 그리고 모르는 것도 책을 많이 읽히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과서 중심의 평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의 교육 부분이 책을 읽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시험에 의해서 교과서 중심의 사고를 갖는 게 가장 창의적이라고, 가장 알맞다고 본다면 학부모들보다 못한 교육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독서교육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시험이 아니라 다른 제도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강조하시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제주도가 기준에 차이가 나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교과부에서 제주도는 예전부터 관광지, 그리고 도서지방이다 보니까 모든 비용이 다른 시도보다는 아무튼 간에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것은 여비에서 다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와 구별되는 것은 여비를 통해서 하지, 제주도라고 해 가지고 다른 시도와 구별되게 업무추진비 퍼센티지가 더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볼 때 100분의 1입니다. 1%입니다. 같은 돈을 놓고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0.19%를 주고, 또 제주도도 0.19%를 같이 준다면 기준액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갈 수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은 0.19%면 우리는 0.31%까지 해서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둡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가중치를 요구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가중치가 적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업무추진비가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의 0.09%인데 제주도는 0.31%나 해 가지고 0.2%나 더 가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된 것 외에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행사별로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 업무추진비고요.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게 된다면 엊그저께도 보도가 나왔지만 전국의 9개 시도 중에 제주도가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액수는 제일 적습니다. 규모, 도세로 봐서는 좀 많은 편이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 규모를 따져야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산 규모는 아마 제일 적을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 규모에서 봤을 때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도세로 봐서는 많은 편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경기도가 1억 9,000만 원이고 제주도가 1억 3,000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사업비마다 해서 업무추진비가 계속 가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로 계상되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청이 특교로 내려오는 사업으로만 집행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현재 업무추진비가 총예산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전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저희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법인세 사용 부분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사용 부분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것, 이제는 전부 법인카드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법인카드 50만 원 이상만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집행 금액은 우리가 공개하고요. 세부내역은 50만 원 이상만 공개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0.31%까지지만 저희는 0.19%만 편성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0.19%라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많은 편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희가 1조 원도 안 되는 예산에서 0.19%라는 것은 분명히 많습니다. 좀 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보고 있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저희가 전체 해서 12억 원입니다.

오대익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마저 하시고요. 거의 마무리…….

두호

윤두호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것, 영어회화전문강사, 그리고 다른 인턴교사 갖고 온 걸 봤습니다. 인턴교사도 중·고등학교 기존학급 플러스 원 형태의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수업에 들어가서 같이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수업의 수준별 이동수업 담당이라든지 있는데 자격은 똑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근거한 강사로서의 지원자격이어서 자격은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교과부에서 내려왔을 때의 지침이 이쪽은 많이 주라, 이쪽은 적게 주라, 아마 이렇게 해서 이것에 근거를 두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학보조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런 대로 좋습니다, 강사라도. 중·고등학교입니다. 기존학급 플러스 원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정규 선생님과 똑같은 선생님이 들어가야만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투 플러스 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학급을 세 개의 학급으로 나눠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정규 선생님과 능력과 같지 않다고 하면 그 학생들은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걸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수준별 수업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생님으로 일단 뽑게 되어 있을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얘기는 말입니다. 인턴교사의 역할이 중·고등학교 기존 학급 플러스 원 형태입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갖되 안 가져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낼 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막 보낼 것이 아니고 상황을 봐서, 이런 데서는 그런 대로 학교장이 책임지고 뽑을 수 있게끔 권한도 주시고,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수준별 이동수업 선생님이 들어가는데 웬만한 실력 갖고 있지 않은 선생님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것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소리입니다. 좀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목적과 방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영어전문회화 2010년 몇 명입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총 92명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92명입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죄송합니다. 121명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요? 1차에 몇 명을 뽑았는데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내년도에 121명이 될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2010년도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 몇 명입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92명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1차에 몇 명 뽑았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1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8명을…….

두호

윤두호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예산 편성 잘못됐습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1차에 30명, 2차에 30명, 3차에 32명 해서 92명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3차까지 뽑았습니까? 3차 언제 뽑았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2010년 선발인원이 3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30명을 같이 뽑았다고 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보고 있습니다. 1차에 몇 명 뽑았다고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제주도가 원칙은 초등 30명, 중등 30명, 60명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32명 뽑았거든요. 예비 16명입니다. 그래서 48명 뽑았는데, 이 48명 다 돈 주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원 보충 예비 인원 16명은 뽑았다가 원래 선발인원이 질병으로 휴직하거나 그만두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봉급은 32명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이렇게 48명이니까 합쳐서, 무슨 말이냐 하면 62명인데, 2011년도에 곱을 늘려서 121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25억 원이나 투자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는 초임교사 수준으로…….

두호

윤두호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장학관이라도 발언대에 서십시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1차에 62명, 2차에 30명…….

두호

윤두호위원

1차에 62명을 뽑았다고요? 선발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원보충 예비인원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외국어교육지원

정성중 외국어교육지원담당 정성중입니다. 1차에 62명을 뽑았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초등, 중등 나눠서 이야기하십시오.

담당

담당외국어교육지원

정성중 그래서 30명은 초등학교에 배치했고 중등학교에 3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62명이 배치가 이미 완료되었고, 작년 9월하고 올해 3월에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30명을 뽑아서…….

두호

윤두호위원

언제 뽑았습니까?

담당

담당외국어교육지원

정성중 작년에 뽑아서 올해 3월에 배치했습니다. 30명은 지금 현재 중등에다가 배치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2차 뽑은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9년 12월 8일 자 공고문 냈습니다.

담당

담당외국어교육지원

정성중 예,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때 32명 2차를 뽑았습니다. 그것도 중등만 뽑았습니다. 당초계획이 초등 30명, 중등 30명인데 2명을 더 뽑은 거죠. 1차에는 초등만 뽑았지 않았습니까? 62명인데 이번에 2011년도는 곱을 늘려서 121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외국어교육지원

정성중 그러니까 1차에 62명 뽑고 2차에 30명을 뽑아서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전체에 92명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28명을 더 뽑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초등학교에 5·6학년의 수업이 한 시간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6학년을 담당할 영어회화전문강사 28명을 뽑아서 배치하게 될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2009년도에 뽑은 거죠―뽑은 인원, 배치 건 먼저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오늘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제가 아무리……. 예산서 585페이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이 일반고 저소득층자녀 및 특목고의 경제적 배려 대상자입니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입니다. 맞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닙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특목고 입학선발모집요강에 나와 있는 입학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시설보호 및 차상위계층 등이 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전혀 다르진 않고 좀 다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585페이지 특목고의 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사업 대상입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뒷 페이지에 보십시오. 특목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입니다. 왜 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갑자기 뒤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바뀝니까? 사업 대상에 없는 건데 왜 끼워 넣습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이것은 입학전형상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전형을 거쳤기 때문에…….

두호

윤두호위원

그래도 대상자는,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끼어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개념상 다른 거 아닙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것은 다만 특목고가 뽑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는 소리입니다. 거기 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1순위고, 2순위·3순위·4순위·5순위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고,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아까처럼 1순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앞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소리는 하나도 없는데 왜 갑자기 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바뀌느냐 이겁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사업명을 표기하다 보니까, 정확히 표시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경제사정 곤란자”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마는 입학전형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전형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합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현황 보고 있죠? 여기에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1명밖에 없습니다. 22명 중에.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1명밖에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한 부모 가정도 저소득층일 수도 있고 읍·면지구 4학급 미만 학생 중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분석해 준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특목고에 원서를 쓰고 나서 입학을 할 때 1순위·2순위·3순위·4순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1순위가 아까처럼 경제적 배려 대상자입니다.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라면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

두호

윤두호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냐? 딱 22명 중에 읍·면지구 4학급 미만 학생이라고 쓴 사람, 이것은 4순위입니다. 10명이고요. 한 부모 가정이 5명이고, 다자녀가정이 6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이것은 결과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는 특목고 경제적 배려 대상자라고 하면 1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꿀 의향은 없느냐.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자 중 경제적 배려 대상자 지원으로 바꿀 의향은 없느냐.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사업명입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왜냐하면 7,900만 원 예산을 잡고 한 명만 줄 건데,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많은 학생을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사람 준다면 수십억 원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십억 원이 들어가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을 넓혀 놓고 이 예산 중에서 특목고만이 아닌 다른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진짜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줄 의향은 없는지?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다른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 체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근민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내년에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8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외고나 특목고에 있는 기숙사 학생들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과장님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제목을 특목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지원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지원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감사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서 대상자는 경제적 배려 대상자입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이 학생들과 일반계고등학교에 있어서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 중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똑같이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감사 때 다시 묻겠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저소득층 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숙사 운영 관련 업무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예스, 노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겁니다. 제주도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 좋습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제 위치에서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말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자 이겁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바꿔 버리면 간단할 거 아닙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어느 것을 바꾸라는 겁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산출기초 나온 것만 바꿔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그것은…….

두호

윤두호위원

바꿨다가 도에서 예산 들어오면 추경에 올려서 다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돈 남으면 지급 안 하면 되고요. 왜 간단한 것을 갖고 그러십니까?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오대익위원장

일단 질의하고 대답만 하십시오. 어떻게 처리할 것은 나중에 할 것이고…….

봉추

현봉추교육복지과장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14시부터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당초 12월 3일 14시에 예정되었던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