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도시과 조삼구. (도시과장 조삼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삼구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문병수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문구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이종직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종대 개발허가담당입니다. 평소 시정운영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배풀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달위원장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1건과 도시과 소관 6건으로 총 2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914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억원 이상 각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09년도 5개 사업, 2010년 3개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2009년도 설계변경 현황으로는 2015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은 농업보호구역해제 및 보전산지 지정에 따른 관리지역 추가세분 요인이 발생하여 변경하게 되었으며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관촉로 확ㆍ포장공사,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변경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설계변경현황으로는 연산시장 구검문소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소화전, 버스승강장 위치 변경 등 현지 여건에 부합하도록 설계변경하였으며 강경 산양대로 확ㆍ포장공사와 관촉로 확ㆍ포장공사의 설계변경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16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이 되겠으며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로 탑정호주변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입니다. 현재 가야곡면 종연리와 조정리 일부지역에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고 탑정호수변종합개발이 구체적으로 미수립된 상황으로 난개발방지 및 부동산투기우려가 있어 탑정호 수면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제한을 풀 수 없는 실정입니다. 탑정호주변 토지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탑정호종합개발 계획확정후 주변여건에 대한 개발행위 내부지침을 마련 점진적으로 허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탑정호경관보전 및 환경오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루미나리에 거리조성입니다. 루미나리에 조형물이 화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조명이 화려하고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LED조형물 10개소에 장식조명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로, 호남고속철도 역사위치 및 역사명칭 변경 추진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역사위치변경에 대하여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여러차례 건의하였으며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고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보상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변경은 불가하며 역사명칭변경은 개통 3개월 전 해당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역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므로 시의회, 시민단체, 주변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역사명칭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0쪽입니다. 김영달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에 준공하지 못하는 1,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내역 및 사유입니다. 공운로개설공사 등화동에서 화산리 지내의 호남고속철도 횡단구간 486m 지하도설치공사로 우리시와 한국철도공사간 2008년도 2월 15일 협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연말까지 준공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부족분에 대하여 2010년 2회 추경에 2억원, 2011년도 본예산에 3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1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 내역 및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에 대하여 금년1월 국비 5억원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하여 11월 5일 국비 5억원이 확정 통보되어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LED보안등 교체사업에 국비 2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22쪽에서 924쪽입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민원서류 보완요구건수는 48건이며 반려건수는 없습니다. 주요 보완사항은 기반시설 미확보와 보완시공 요구가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25쪽에서 927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집단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 2건, 2010년 4건 총 6건으로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28쪽입니다.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 내역입니다. 도시과의 위원회는 1개 위원회로 2010년도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고 실비로 2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총 출장현황은 5회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30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0만원 이상 도사업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취암5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2건이며 2010년도 등화동 자전거도로개설사업 1건으로 사업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11월 29일 금곡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도비 5억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1쪽에서 934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시ㆍ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4건에 330억 1,834만5,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40건에 60억 9,676만 4,000원으로 총 104건에 391억 1,510만 9,000원입니다. 연도별 명시ㆍ사고이월사업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35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논산시 가로등유지관리위탁 운영으로 15개 읍ㆍ면ㆍ동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1만 3,042개에 대하여 고장신고접수시 신속한 수선을 위하여 장비를 보유한 이구전기공사 대표 박은태와 입찰결정을 통해 1억 6,240만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고장난 전구, 안전기, 점멸등의 교체 수선과 전도ㆍ절단 등 파손시 감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위탁하였으며 2009년도 6,482개, 2010년 11월 현재 3,237개소를 고장신고를 접수하여 수선한 바 있습니다. 936쪽입니다.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하도급 내역입니다. 2009년도 강경 산양대로 확ㆍ포장공사는 연장 840m, 폭 25m 공사로 2009년 6월 24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영교종합건설에서 4억 4,600만원에 원도급을 받아 토공공사는 광승건설에 원도급의 89.99%에 하도급을 하였고 철콘공사도 광승건설에 원도급의 89.99%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 하도급사업은 없습니다. 937쪽입니다. 윤예중위원님, 김진호위원님, 이상구위원님,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향토동우회 『제11회 환경보전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행사보조금은 30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같은 단체에 『제12회 환경보전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행사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938쪽에서 944쪽입니다. 김진호위원님, 윤예중위원님, 이상구위원님,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접수건수는 2009년도 1건, 2010년도 5건이 접수되어 총 6건을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승소 1건, 소취하 1건, 계류중이 4건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집행내역 총 6건중 2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선임료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패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45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비중 기성비 지급현황 및 시설부대비중 용도이외의 사용내역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중 기성비 지급현황은 2009년도 2건에 2억 7,775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3건에 17억 8,2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중 용도 이외의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946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시설계만 하고 공사 미발주내역입니다. 공사미발주 내용은 2009년도에 4개 사업, 2010년도 1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이며 미발주사유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 미완료와 예산이 부족하여 발주를 못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하겠으며 예산부족으로 보상하지 못한 3개 사업은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947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비준공 검사 실시내역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예비준공검사 대상사업은 4건으로 공사명, 예산액, 발주금액, 검사결과, 미실시한 사유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48쪽에서 949쪽입니다. 김영달위원장님,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용역발주현황은 2009년도 4개 사업에 17억 6,119만원, 2010년도는 4개 사업에 6억 7,615만 2,000원을 용역발주하였으며 연도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50쪽에서 956쪽입니다. 김영달위원장님, 윤예중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내역입니다. 2008년도 건의건수는 13건에 완료 4건, 추진중 9건이며 2009년도 건의건수는 19건에 완료 2건 추진중 17건이며 2010년도 건의건수는 12건에 완료 1건, 추진중 5건, 수행곤란은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 국비지원사업현황 및 국비확보실적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사업인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에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9억 2,146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24억 8,541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960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 첫째로, 이충렬위원님, 임종진위원님,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등ㆍ보안등 신설ㆍ보수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신설ㆍ보수는 신설 327개, 보수 870개, 고장수선 9,340개로 총 1만 537개를 신설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가로등 2,613개, 보안등 1만 429개, 총 1만 3,042개를 은진면 교촌리 소재 이구전기공사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61쪽에서 968쪽입니다.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09년도 24건, 2010년도 70건으로 총 94건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받아 처리하였으며 허가목적별로 보면 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 축사, 공장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69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사업 후 잔여지현황입니다. 도시계획사업 후 잔여지는 14필지에 2,466㎡로 그중 7필지 394㎡는 용지폐지 후 잡종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 이관하고 6필지 1,435㎡는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산림녹지과에 쌈지공원조성부지로 이관하였으며 1필지 637㎡는 행정재산부서인 수도사업소에 연무 가압장부지로 이관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설계용역 후 미발주현황 및 사업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취암5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미발주사유를 보상 추진중으로 표시하였으며 공사추진중으로 표기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2010년도 설계용역 후 미발주현황은 3개 사업이며 미발주사유는 예산이 부족하여 발주하지 못하였습니다. 1순위사업은 취암5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편입토지보상은 98%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본예산 확보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2순위사업 대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와 3순위사업 강경 동흥1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통지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확보 후 보상을 완료하고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1쪽에 974쪽입니다.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벌곡 원불교 공동묘지 진행현황 및 대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명은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벌곡면 양산리 산35-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입니다. 사업비는 약 49억원이며 공동묘지사업규모는 29만 5,070㎡로 봉안계획은 화장유골평장 9,099기, 봉안시설 4,160기로 총 1만 3,259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묘지 진행현황은 2008년도 12월 3일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 설립허가를 충청남도에서 받았으며 2009년 12월 10일 2009년 제2회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나 재심의토록 결정되어 2010년 4월 30일 2010년도 제2회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입안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입안제안자인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 대표이사 김택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문제점으로는 사업자측면에서는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주민 반대측에서는 벌곡면이 피폐화되는 것을 사유로 집단묘지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찬성측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수의 의견과 반대측의 의견을 들어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을 검토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반대측 주민께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였으며 면담결과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벌곡면민의 의견을 듣기로 협의되어 2월 초순에 주민설명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벌곡면 주민간에도 찬반양론이 분분함으로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조성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시설 입지 반대하는 주민의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입안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5쪽입니다. 끝으로 전형렬위원님, 박승용위원님,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도로개설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현황은 2009년도는 관촉로 기민중학교에서 관촉사까지 1km, 연산중학교 3거리에서 지방도697호까지 0.18km로 총 1.18km를 개설하였으며 2010년도는 연산면 연산리 소재 논산계룡농협 사거리에서 연산면 연산리 연암교까지 0.64km, 논산 등화동 골프연습장에서 등화동 마을진입로까지 0.16km 공사를 완료하여 2009년도와 2010년도 총 연장 1.98km를 개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앞으로 도시가로망정비사업 추진시 자전거도로개설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935페이지요,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위탁계약입니다. 논산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장난 가로등과 보안등 수선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ㆍ보안등 고장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약기간은 12월 31일로 종료되며 내년도 위탁자선정은 입찰, 공개입찰을 통하여 내년 3월 이전에 위탁업체를 선정ㆍ계약을 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며 협약에 의해서 현재 위탁자인 이구전기공사에서 내년 2월말까지는 유지관리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요청이 몇 군데 신청되어 접수되어 있죠, 현재까지 몇 개를 설치하고 미설치한 곳은 몇 개소입니까?

가로ㆍ보안등 신규설치요청은 319개소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3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 금번 71개소에 대해 현재 설치중에 있으며 135개소는 예산부족으로 설치를 못하였습니다.

그럼 예산부족으로 저기했는데 보완대책은 세웠습니까?

지금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현재 5,000만원밖에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975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을 보면 매년 2개 구간 1km 미만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시내도심지를 보면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차도와, 자전거도로는 현재 인도에서 일부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고위험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 자전거도로로 설치계획은 지금 등화동에서 대건고등학교 입구까지 약 460m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1억 4,8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 건강과 에너지절약, 대기오염 등 모든 것을 줄일 수 있는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데 차도와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민들의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도와 인도하고 저희가 분리해 가지고 주민, 자전거나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918쪽이요, 그 작년에 루미나리에거리를 반월동에 조성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날 때마다 내 마음이 조명발을 받아 가지고 너무 환해서 기분이 좋고요, 거기에 쉽게 말해서 작년에 조봉화씨 건물짓는데 들어가는 루미나리에거리라고 쓴 하나가 없어 졌어요, 그걸 어디다 치우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상가, 작년도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조봉화씨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것이 파손이 돼 가지고 지금 보험회사에 해 가지고 제작은 완료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지금 설치하려고 했으나 건물주의 건물이 현관입구에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반대가 돼 가지고 번영회하고 상호간에 협의해서 위치를 하려고 현재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를.

그럼 조형물을 그 동네 입구에다 이렇게 멋있게 달으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가 그 위치부근에 설치하려고 번영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논산의 그래도 중심지잖아요.

예.

보완을 제가 작년에 해 가지고 다시 옆에 별로 달았잖아요, 다는데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건 등에다 밑에다가 어떻게 멋있게 좀 장식을 해서 젊은 애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가 한번 경관부서,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트리라든가 같이 하는 것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익산시에 가끔 들리는데 익산시 역사 바로 앞에 보면 루미나리에거리를 조명불을 너무 너무 멋있게 해 놨어요,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근데 논산시는 그 거리는 너무 짧잖아요.

예.

짧은데 국민은행에서 역전가는 쪽으로 해서 몇 개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의한 것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을 위해서 한국산업사에서 국민은행사거리까지 차 없는 거리해 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경관조명이라든가 같이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제일아파트앞에 하고 부영아파트 근방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지만 지금 구도심은 많이 죽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등이라도 멋있게 밝게 해 주시면 그 밤에 엄마와 아빠와 또 애들이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니까 등 좀 밝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외에 우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조정이 되죠?

예.

예, 금년이 2010년에서 기본계획 조정내지는 수정을 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용역예산이 7억원인가요, 그렇게 서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왔는지 대충...,

지금 기초조사를 완료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계획구상을 상위법 검토하고 계획구상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용역 그 결과물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년 말 정도 돼야 합니다.

아,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말까지?

예, 예.

지금 의회에서도 박승용위원하고 저하고 도시계획위원입니다만 그 기본계획 수정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중차대한 일로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정하는 문제는, 좀 내용을 지금까지 추진된 걸 열어서 전체 의원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우리 도시계획위원이라도 지금 추진되는 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구상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점이 늦으면 우리 위원님들 다 시민들 얘기를 듣고 또 많이 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나오는 대로 바로, 또 그것이 완전히 굳혀지기 전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이 나오면 저희가 지금 보고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 936쪽, 제가 자료요구한 하도급내역에서 그 광승건설이 소재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논산 부창동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 단적으로 논산업체가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충족합니다만 다른 사업도 지금 계약에 관한 법률때문에 어차피 입찰해서 외지업체가 수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75쪽, 자전거도로의 개설에 관해서 방금 윤상숙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제가 자료요구한 거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지원이 끊어져서 상당히 자전거도로사업이 위축됐죠?

예.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가지 위주로 자전거도로 하다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등화동쪽에서 지금 신설도로 그쪽으로 연결해서 하실 거죠?

예, 예.

지금 그 세무서에서 가는 인도가 정말 논산시 생긴 이래로 제일 넓게 뚫어져가지고 거기를 저녁 되면 사람들이 빡빡하게 걸어다닙니다. 저도 거기를 수시로 운동 삼아서 다니는데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 데로 사람들이 다 걸어다녀요, 거기 투스콘으로 해 놔가지고 충격이 적기 때문에 전부 그리로 걸어다니지 자전거는 다 글로 갈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다 돌아서 불편하게 가는데 그 구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를 가보면 인도보다 자전거도로가 2배 이상 넓고 자전거 타기 편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 상당히 고속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우선 자전거도로의 표시를 더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글로 사람들이 안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나무가 또 배롱나무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걸려서 안쪽으로 땡겨 놓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에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거리도 짧을뿐더러 웰빙시대를 맞아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볼게요, 논산대교 건너서 노성천을 지금 금강지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부채도로와 기존 제방위의 도로를 포장을 해 놨어요, 그 내용아시죠?

예.

부적 부황리까지 연결되고 노성 하도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거기는 차가 안다닙니다. 넓이는 한 3m 정도로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자전거타기에 편하게끔 라인마킹을 해 주든지 하면 좋은 자전거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얼마 안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현장을 한번 답사하고서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을 할 것이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도시지역위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웰빙시대를 맞아가지고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탑정저수지라든가 논산천주변이라든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접어들어서 사람위주의 행정, 도로나 모든 시설을 이렇게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님하고 교감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도시외곽으로 자전거를 타고 시민들이 나가면 농촌에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직거래하고도 관련되고 또 상당히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시내에다 개설하는데 너무 비용을 들이지 마시고 외곽으로 하는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전거도로문제를 또 말씀드리는데요, 자전거도로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논산시의 도로상황을 보면 도로를 키워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가로수 길옆에 있는 거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가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예, 예.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지금 현재 기존도로에서 차도에 너무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차선 하나를 없애버리면 되는데 큰일 날 것 같아도 별로 큰일 안 납니다. 4차선 중에서요, 4차선 중에서 차선 하나를 줄여버리면 자전거도로가 널찍하게 나오겠지요?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차선 하나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차가 혼잡하고 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지만, 운전자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차선 하나를 과감히 줄여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 한번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인도하고,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병행해 사용하다보니까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이 사고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도 지금은 인도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도에다가 차도옆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로 만드는 것으로 앞으로는 계획이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실천을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좀 처음 시행하기 전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겠지만 막상 해보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우리 시청에서도요, 유리문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지만 일단 해놓으니까 반대하던 사람들도 다 괜찮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차선하나를 과감히 줄여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다들 시민들도 부분에서도 공감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한데 사실상 시청에서 오거리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인도 외곽으로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생각하면 평생 가도 안 될 겁니다. 되기야 되겠지만 엄청난 그런 예산이 되겠지만 차선 하나 과감히 줄여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도 차량 흐름에 그렇게 지장은 없을 거다. 예를 들면 엄청나게 빨리 가야 되는 도로기 때문에 추월을 하고 막 이렇게 갈 정도로 속도를 내는 그런 도로가 아니잖아요. 한차선으로 흐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의견을 준 바와 같이 연무, 강경, 논산을 잇는 삼각 자전거도로 그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예, 예.

그거 지금 진행중입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 때문에 진행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후 어떡하실 작정입니까?

차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조속히 좀 시행을 해 주시고요.

예.

도시과에서 2008년도에 출퇴근용 자전거 100대 사 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준 일 있지요?

예, 예.

지금 과장님 자전거 받침대 우리 시청 청사에 몇 개 있습니까?

받쳐 있는 것이 지금 3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러면 97대는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현재 읍ㆍ면에 나가있는 게 있고요, 직원들이 같이 타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 대수는 현재는 다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팔아먹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예, 예.

그냥 집에 보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우리 시청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회계과에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주차장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요지의 보고를 들은 바 있어요. 과장님께서 주차장대수, 주차장면적을 늘려야 됩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해서 민원인들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본인 건강에도 좋고 저희가 하는 요새 녹색, 요새 현재는 저탄소운동에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이 이제 논산시내 저희가 주거 여건이 되지를 못하다보니까 자전거타고 현장 출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 여건이, 우선 여건을 조성해 준 후에 같이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려고 그러고 어지간하면 연무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만 6차선 도로 갓길, 갓길로 오려고 자전거를 타고 오다보니까 굉장히 좀 타고 오면서 좋으면서도 위험스러워서 굉장히 그게 불만이고 또 농로로 이렇게 어지간 하면 돌아서 타고 옵니다만 은진 넘어서는 어쩔 수 없이 6차선으로 이렇게 와야 되고 차선 옆으로 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차를 타고 출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데 그 국도같은 데도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지는 못하죠?

국도는 현재 불가능하고요, 옆에다가 이제 국도옆에다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전용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지방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지방도도 도로폭이 옆에 노견 옆에다가 저희가 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자전거도로한다면 노견을 최대한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그러면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토지매입 않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원불교 공원묘지 윤예중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설명은 충분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확하게 원불교 측에서 그쪽에 하겠다는 것은 납골시설뿐이 아니죠? 그 외에...,

그 외에 연구시설하고 유스호텔, 수목원, 지금 그다음에 약초재배단지 같은 것이 지금 같이 스마트플랜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납골 그 봉안시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여러 가지, 정확하게 평수로 얘기하면 전체부지가...,

약 8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약 29만...,

그건 납골시설만 그렇고요.

예.

그리고 그 외의 수목장이라든지 자연치료센터라든지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하면 32만평이 맞습니까?

예, 총 약 150만㎡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납골시설은...,

약 29만 5,000㎡, 약 8만 5,000평.

8만 5,000평?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벌곡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 시설 때문에 그렇지 다른 뭐 시설은 시에서라도 권장해야 되는 시설이지요, 사실은?

예, 저희가 연구시설이라든가 유스호텔이라든가 수목원 같은 건 저희들이 권장할 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납골시설 때문에 그렇다. 특히나 납골시설뿐만 아니라 그 납골시설에 대한 허가를 내주면 그 허가를 가지고 장례식장이라든지 또 뭐 생장이라든지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이외에 다른 시설을 그 허가로 할 것이다 이래서 더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주민들께서는 지금 현재는 화장유골 평장과 보관시설로 되어 있는데 생장하고 지금 화장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허가를 가지고 그 행위들을 할 수가 있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은 법인을 설립허가당시 충청남도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 유골평장 그 면적 29만 5,070㎡에 대해서만 그 면에 대해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 후로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논산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바꾸는데 그것은 불가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안해 주겠지만, 우리는 안해 주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저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시키고 하는 노력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주민들께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초순경에 벌곡면 주민과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개요라든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단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정확한 들어오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 외의 다른 시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저희가 현장도 벌곡면을 출장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서 그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추가질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경에 황산3리 도시계획도로 그걸 보면 2008년도부터 계속 보상협의지연, 보상협의지연, 올까지 보상협의지연인데 보상협의지연이 아니고 예산미확보죠?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한 거죠?

예.

인쇄만 이렇게 멋있게 한 거죠?

예.

보상협의지연이라고. 이게 근데 강경에 가보면 제일 큰 이슈예요. 그게 시장으로부터 교통이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가장 논산, 아니 강경에를 가보면 이거 언제 되냐, 이거 언제 되냐, 되긴 되냐, 일부 보상된 것은 일부 파손을 해 놨는데 거기에 계속 쓰레기 갖다버리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아쉬운 사업인데 언제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현재 21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 2008년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사업비로 한 200억원 가까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2009년도, ’10년도는 거의 약 3분의 1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하여서 현재 우선 지금 시급한 사업위주로 현재 완공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도로 빨리 확보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시로 지급되는 각 보조금 이런 것이 계속 깎이고 논산시가 생긴 역사이래로 중앙에서 지급되는 교부금 깎인 것은 작년, 올, 재작년 추경부터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4대강 때문에 그렇죠? 중앙정부에도 돈이 있어야지. 그렇습니까?

저희는 이거보다는 양여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전에 도로분 양여금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 2010년도 그 당시 도시 설계가 완료된 사업지까지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 가지고 지금 공운로나 여기 건양대학교부터 연무까지는 도로까지는 지금 현재 거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양여금사업이 폐지가 돼 가지고 현재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5년 전에 전부다 설계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된 사업아니에요?

아닙니다. 설계는 2005년도 전에 다 완료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논산시도시계획도로에서는 공운로하고 여기 건양대학교부터 은진가는 도로만 2개만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사실은 그때부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예, 예.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하든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경주민들의 숙원을 좀 푸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919쪽에 보면 호남고속철도 얘기가 나오면 그냥 저 자신도 작아집니다. 여기 뭐 떳떳하게, 저뿐 아니라 그전에 계시던 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최소한도 우리는 대중교통 공동운영문제 이것만큼은 풀자, 어찌됐건 위치이전은 못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중교통 공동운영문제 이것만 풀리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냐, 어차피 이 문제 때문에 고속철도시설공단도 찾아가고 다방면으로 여러 사람도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 공주로 결정된 것을 논산으로 다시 갖고 오기는 힘들지만 정중앙 경계에다 놓자, 경계에다가. 그러려고 하다보니까 고속철도 시설공단에서도 정 중앙으로 가자고하니 공주와 논산의 경계가 터널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나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역사명칭문제하고 또 대중교통 공동운영하는 것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인제의원께서도 많이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계장님도 사실은 굉장히 같이 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도, 이 공동운영문제, 대중교통 이거 구체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아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역사위치변경 때문에 부여군, 논산시, 공주시하고 서로 상당한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부지사, 그 당시 부지사 김동완부지사님께서 3개 시ㆍ군 해당 실ㆍ과장들을 참석시켜서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역사위치변경은 사실은 불가하고 역사명칭하고, 역사명칭은 3개월 전에 어떤 역사명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니까 백제역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 3개월 전에 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택시운영, 공동운영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청 도로교통과에서 또 논산시와 공주군을 서로들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의존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뜻 얘기듣기로는 법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예, 그것이 천안하고 아산이 지금 분쟁이 계속 되고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도 사전에 그것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공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공주에서는 그 당시는 그것에 대한 공동운영에 대해서는 별말 없고요, 역사위치에는 불가하다는 주장만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걸로 그대로 같이 수용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치를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불가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어떻든 잘 해결돼 가지고 우리 논산시 운수업체나 또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피해가 없도록 우리 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우리 논산시의회에다가도 또 반드시 빠른 보고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벌려놓고 아직 완료 안 된 것이 한 21건...,

예, 진행중이고...,

진행중이고...,

예, 보상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1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시설계는 계속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 다른...,

실시설계는 하는 것은 1건이 연무동산도시계획도로 1건 있고 지금 없습니다.

이 유형을 보면 지금 예산운용이 잘못된 건지 이게 사업계획이 잘못된 건지, LH사태가 이런 상태로 가는 겁니다. 막 벌려놓고 보자는 식이거든요. 사업은 하나도 완료를 못하고 실시설계하고 예산 미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 예산이 미확보되니까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하는 데 어려운 점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계획이 잘못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지역 숙원사업 때문에 계속 예산을 계속 분리하고 계획을 새로 잡고 방향을 틀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박승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예산확보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사업을 완공위주로 지금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국비나 도비가 한사업에 대해서 전체사업비가 내려오지 않고 예를 든다면 10억원짜리 중에서 1억원 정도가 예산 확보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돼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보상을 일부 주다보면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시비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설계하고 보상을 일부 주다가 이제 또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21건에 대해서 지금 보상과 공사를 진행중인 것을 완공위주로 지금 저희들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저희들도 완공위주로 추진해야 하는데 계속 국비가 일부만 내려오고 도비가 일부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은 국비, 국ㆍ도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발주를 안 할 수가 없고 그것이 계속 지연이, 계속 건수가 늘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방만해 진 지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만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도, LH가 저런 상태에 저렇게 터지는 거거든요. 방만한 사업 경영, 계획이 없는 것. 역점 사업이 있고 주요사업이 있고 향후사업에 그것이 단계별로 이루어져서 가야 되는데, 공운로 저거 언제 개통되는 겁니까?

공운로는 내년도면, 내년 7월이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제가 설계를 해서 부족한 예산 국ㆍ도비확보해서 노력하시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 국ㆍ도비 확보도 녹녹치 않고 시의 재정도 열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완공도 못하고 확보된 예산 가지고 전부다 나누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추진이 안 돼요. 동력을 마련을 못합니다. 어느 한곳이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사유보면 김형도위원 지적했지만 이게 뭐 공기부족입니다, 공기부족. 다 공기부족이에요. 실질적인 건 예산부족이죠?

지금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계속 지연되는 것이 있고요, 추경예산을 확보하다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게 있고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또 넘어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에 대한 조속한 예산확보, 그리고 완공, 거기의 향후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이 확보가 되고 실시설계해서 가야 된다, 이것이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소요액을 산정을 하고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런 어떠한 벌려놓고 방만한 운영은 자제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완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보상이 적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몇억에서 많게는 몇백억까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한 2ㆍ3년하고 공사를 한 2년 정도 해서 완료하는 계획으로 이제 한 5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계획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시비가 집중투자되기 때문에 사업이 완공이 되고 또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국비나 도비가 와 가지고 사업을 또 추진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보상금을 확보하다보면 그 놈을 또 나눠 가지고 하다보니까 4ㆍ5년 계획했던 것이 6ㆍ7년, 많게는 7ㆍ8년까지 자꾸 늘어지다보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저희는 저희들 사업장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내년도부터라도 지금 완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세요. 사업을 넘겨주면 인근주민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고충이 가중됩니다. 이런 공공의 목적을 띠고 기반시설을 운영을 하는 데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필요하다 봅니다. 주무과장으로는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우셔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는 이렇게 방만한 사업이 돼 가지고 완공 안 되고 지지부진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완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958쪽입니다. 특별회계 운용 현황입니다. 이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으로 조성되지요?

예, 예.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조성이 돼서 기반시설조성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는 사용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이 2010년도에 1억 524만 3,000원에 대한 지출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이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논산이?

예, 부족합니다.

그 지출계획 없으세요?

지금 현재 1억 500만원 갖고 지금 현재 저희가 반월동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다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가 약 3억원이 지금 되는데 1억 5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장기미집행 1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부담금하고 장기미집행해서 토지매입을 12월중에 완료하려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요, 같이 그놈을 해 가지고 지금 행정절차를 분할하고 감정평가를 지금 진행중이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내역 없이 추진중 이렇게 자료를 보고해 주시니까 뭘 추진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지출은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자료요구 위원들이 하면 성실하게 좀 갖다 주시고 해야지 이거 뭐 사용내역은 없는데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좀 안 맞지요?

예, 앞으로는 자세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기 계획이 됐다면 적극적으로, 그게 바로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중에 우리가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용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승용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21개 사업이 진행중이고 1개 사업이 지금 설계중이라고 답변했지요? 설계중인 것은 어디죠, 지금 한군데?

연무 동산리 지금 동산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1개가 신규사업으로 설계중이지요?

예, 예.

그럼 22개 사업이...,

21개 사업입니다, 그거 포함해 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21개 사업?

예.

21개 사업이 진행중인데 지금 내년도예산이지요, ’11년 예산안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중로, 소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는 4ㆍ50억원 정도를 신설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건 그래요. 우선 지금 이렇게 너무 21개 사업이 진행중이니까 진행중인 사업을 지금 뭔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의 용역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인도 중요합니다, 사실. 용역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뭔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 용역비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온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지 지금 이게 또 벌려놓은 상황에서 인도개설공사로 지금 막연하게 4ㆍ50억원을 세워서 또 이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또 신설이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1년안에 예산 제대로 서질 것 같지도 않고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과장 견해 어떻습니까?

지금 인도개설은 현재 도로를 옆에 확장을 해 가지고 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현행 도로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지금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지역내를 저희가 해보니까 한 16개 노선에 약 총사업비는 360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도정비계획에 약 50억원 정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인도개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21개 사업이 진행중이니까 일단 진행중인 사업에 전력을 투구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민원이 엄청난 민원이잖아요, 21개 지역에. 그 민원을 조기에 커버를 하고 1년 뒤에 다시 거기에 뭔가 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 그 소리예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사업도 사실 빨리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추진해야 하고 인도도, 지금까지는 논산 안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설치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사업과 인도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좋으신 얘기인데 그게 두 가지 병행하다보면 또 민원 생겨요, 또. 또 막 일만 벌려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우리 김형도위원께서 아까 원불교문제 여기에 대해 추가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불교 공동묘지 진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벌곡 주민들의 저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제출을 제가 바란 겁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7일날 어떻게 하시고 지금 스케줄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것이 확실하게 시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그냥 말로만 되고 예전같이 우왕좌왕하다가 조금 반대하는 사람 있는, 조금 찬성하는 사람 있으면 또 미루어져 연기하고 없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가 또 1년 가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자체도 이렇게 하신다면 저도 참 좋은데요, 참 어쩔까 걱정입니다. 지금 논산시에서 원불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더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진짜 문제는, 원불교로 인한 진짜 문제는 거기에 설치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게 미루고 하다보니까 벌곡이라고 하는 동네가 완전히 사분오열이 돼 가지고 풍비박산이 되는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까짓 거 원불교 하면 어떻고 안하면 어떻습니까? 시에서 뭔가 강력하게 조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벌곡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해결이, 벌곡분들 그래요. “윤의원,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해도 이거 상처가 아물지 안 아물지 모르겠어.” 되나 안 되나 우리는 고마울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벌곡 자체가 깨지는 마당이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거 어떤 방식도 좋다, 빨리 좀 해결해 가지고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그동안 갈등했던 것을 아물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끔 해 달라 그 사람들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 그러니까 스케줄 기왕에 잡으셨으니까 틀림없이, 틀림없이 시행을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벌곡 주민들이 서로들 양분돼 가지고 아래윗집에서 서로들 얼굴을 맞대면서도 지금 서로들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실정까지 와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현재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벌곡주민들한테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서로들 이해하고 서로들 상대방을 헐뜯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12월 초순경으로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벌곡 반대추진위원회나 그분들한테 지금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조정이 안 된다고 해도 벌곡 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바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예.

하셔야 되고 하려고 하다가 반대측이, 찬성측이 안 온다고 해서 예전같이 또 안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저희는 바로 그냥, 오시던 주민들이, 벌곡면 전체 주민이 오시든 오시는 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재차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 나오면 나오게 만들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겁도 줄 필요가 있어요, 불이익도 주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안 나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주민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상의해서 가부 짓는데 어떤 자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렇다면 제가 벌곡주민들 만났을 때 “이번에는 그렇게 시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한다고도 안하고 이렇게 안한답니다. 12월초에 틀림없이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의견을 묻고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거 빨리 가부 결정되는데 조성되게 한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틀림없어요?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참고로 저희가 앞으로 진행과정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공람기간을 약 20일 동안을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반대를 하시는 분이나 주민들 찬성하시는 분이나 전체 주민들이 의견을 내시면 그 건에 대하여 저희가 건건별로 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자측에 반영할 수 있나 없나를 다시 재차 확인하고 다시 반대측 개개인한테 다시 우리가 통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재차 한번더 주민공람을 재차로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더 한번 수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렴이 나오는 그놈을 총괄적으로 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논산시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충청남도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가부가 결정된 후에나 다음에 사업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부가 돼 가지고 사업이 되지 않든 가부간에 될 겁니다. 그 진행과정을 주민들한테도 이번에 다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끝나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그 주민들한테,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주민들한테 시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저는 합니다?

예.

저는 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거기에 계실 때 이런 걸 빨리 해결해서 벌곡 주민들 화합할 수 있는 길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드려야 좀 설명이 간단할 것 같네요. (김진호위원 도시과장에게 직접 자료전달)

그 사진이요, 지금 모닝빌아파트 210세대 현장입니다. 아시지요? 대림아파트앞에.

예.

거기가 오후에 혼잡한 도로예요, 평생학습관 앞에. 뒷장 사진 한번 보세요, 공사현장이요, 그 도로. 거기가 오후가 되면 혼잡한 도로인데 그 아파트가 210세대 지어지면 차량 대수는 300대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럴 경우에 추후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쪽 도로에?

현재 주택사업 승인 시에 들어온 도면을 보면 현재 1차선을 더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그러면 두 번째 사진 앞에 1차선을요?

예, 지금 아파트부지 쪽으로 셋빽을 해 가지고 한차선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 1을 한번 보세요. 거기 아파트현장사진이 있죠?

예, 예.

거기에 보면 지금 평생학습관 앞의 도로로 해서 지금 꺾어져 가지고 입구가 되죠?

예.

그 도로가 지금 늘어나는 거죠?

그 도로하고 지금 현재 득안대로에서 평생학습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거기도 한차선이 더 늘어나고요...,

거기 1차선 늘어날 도로가 돼요?

아파트부지쪽으로 미루어집니다.

부지쪽으로 미루어져서요?

예.

그럼 그 공간만 늘어나나요, 1차선이요? 아니면...,

그 공간하고 지금 아파트에서 대림아파트쪽으로 올라가는 지금 미개통 도로를 12m로 확장을 해 가지고 논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는 지금 공사현장 바로 앞이 논산시재활센터 있지요? 그 윗길이거든요. 그쪽 길을 관통, 이걸 길을 뚫어놓으면 지금 큰 득안대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교통 혼잡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차량대수가 상당히 많이 느는데 다시 한번 그것하고 봐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우고 한번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현재 득안대로는 대로입니다. 대로기 때문에 시설녹지가 거기가 15m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시설녹지 택지개발, 당초 강산택지개발을 조성할 당시 도로계획으로 해 가지고 직접 득안대로와 연결할 시에 바로 현재 남부학습관 들어가는 거기 바로 교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모닝빌아파트 지면서 우려가 돼 가지고 제가 현장사진을 찍어가면서 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봤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 혼잡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연구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한번 더 저희들도 더 분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진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2건만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는 96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60페이지에 보면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보수현황에 신설에 들어가면 2009년도에 214건, 2010년도 113건 현재 이게 앞으로 진행할 건수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진행하는 것이, 현재 용역, 아니 지금 공사발주한 것은 71건을 발주돼 가지고요, 금년말까지 71개가 완공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약 130여개가 들어왔는데 예산확보해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제 알기로는 지난번에 박승용의원이 발의를 가지고 70개를 긴급조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새마을부서에 있는 7,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하나 신설하는 데는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그 유형별로 틀립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것은 가로등은 대로변이기 때문에 8m, 아니 10m 이상 도로에는 가로등을 설치하고요,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보안등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뽈대 있는 거 하고 뽈대 없는 거 하고 가격 틀리는데 뽈대 있는 것은 약 130만원, 뽈대 없고 등주만 있는 것은 약 한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LED로 하기 때문에 현재 단가보다는 약 한 5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 신청하셨다 그러셨어요?

저희가 예산요구는 많이 했는데 내년도 5,000만원 밖에 신설로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5,000만원이요?

예.

그러면 한 50개 정도 밖에 안 되는...,

예.

그럼 현재 지금 적체되어 있는 것도 138여개나 아직 설치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예산부서한테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로등설치 요구사항이 뭐냐면 주로 보면 우범지역이나 아니면 위험지역, 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100% 진행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저희들도 가장 생활과 밀접하고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사고, 더군다나 어린학생들이나 부녀자들같은 데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저희가 예산을 충족하게 확보 못한 것은 상당히 지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확보하실 계획은 없어요?

저희는 계속 지금도 요구하고 내년도 본예산뿐 아니라 추경에라도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들어온 신청 건뿐 아니라 더 추가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61쪽이 되겠는데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지금은 보면 답이나 전에 그냥 무분별하게 증ㆍ개축, 개축, 신축 이런 허가가 막 나는데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그렇게 통과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답이나 전에 자동차관련시설도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현재 용도지역상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농지가 무분별하게 개발이 돼 가지고 물론 쌀값이 뭐 싸고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걸 피하고 그러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농지가 무분별하게 개발행위에 의해서 없어지고 차후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동차시설같은 거는 좀 개발행위에서 안할 수는 없는가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라고 해도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데가 있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관리지역같은 데는 가능하고요, 농림지역같은 데는 현재 농지전용이 현재 불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에 맞게 지금 저희가 허가가 나가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ㆍ식물관련해 가지고 허가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저희가 동ㆍ식물, 현재 나가는 것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 나가는 것은 대게 축사, 우사, 대게 우사, 축사쪽에서도 우사가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여러 관련조례가 없어 가지고 우사나 개사 아니면 돈사가 무분별하게 개발이 돼서, 증축이나 신축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축사를 짓겠다고 개발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요새는 복합민원으로 해 가지고 건축과로 축사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협의가 와 가지고 대게 협의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해당 읍ㆍ면하고 거기에서 통지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때 건축허가 들어오면서 형질변경허가와 같이 복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 협의만 해 주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하고 형질변경허가를 동시에 허가처리한 후에 해당 읍ㆍ면으로 그 허가사실을 통지를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건축과에서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축사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과하고 우리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보면 축사를 허가를 나가지고 막 지으려고 할 때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빚어져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복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건축허가를 신청을 할 때 사전에 주민들하고 통보를,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하에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 논산시도 축사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거리제한이라든가 지금 요새는, 요즘은 주민들의, 사전에 주민들한테 가능한지를 한번 주민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요새는 처리, 지금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건축허가 동ㆍ식물에 대한,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ㆍ식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과하고, 아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사가 건립이 될 때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원만하게 그렇게 신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하나 있어요.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민원사항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산 재래시장 입구 있죠?

예.

거기에 소방도로로 해서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산...,

가옥...,

그 천원짜리 밥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거기말고 이쪽 재래시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산면사무소에서 올라가다보면 재래시장 간판 있잖아요, 문석중씨 앞집 앞에.

그쪽 길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과에 사업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도로같은 교통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예.

도로관계인데?

도로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도로개설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얘기해야 소용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1년 5개월 됐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21개...,

예, 예.

가장 시급한 것이 공운로 것이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운로가 가장 먼저 우리가 간선도로로서 완료가 돼야 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예, 12월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보고까지 다 드린 사항입니다.

예.

예.

예.

금년도, 작년도 60억원...,

예, 예.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필요액이 약 70억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확보된 것은 약 26억원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파트부서한테 저희들도 수차례 보고드리고 현재 시장님한테 방침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장 시급한 사업은 공운로를 완료가 돼야 저희가 하기 때문에 드렸는데 예산확보하는데가 지금 저희가 했어도 예산확보를 다하지를 못했습니다.

지하차도 연결도로까지 다 깁니다.

지금 현재 부족사업비가 약 40억원입니다. 40억원이면 거기 배수시설하고 거기 연결도로까지 전체가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지체상환금은 없고요, 저희가 협약으로 해 가지고 그...,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은 물릴 상황은 아니고요.

40억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2회 추경에 2억원을 담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38억원을 지금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윤병렬. (건축과장 윤병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성만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기봉 건축담당입니다. 김종하 주택담당입니다. 임성영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0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9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으로 공통사항인 1억원 이상 각종 설계변경현황 외 24건과 건축과 소관업무인 개나리아파트 입주조건 외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84쪽에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1억원 이상 각종 설계변경 현황으로 2009년에 부창해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7억 4,600만원에서 6,300만원이 증액된 8억 900만원으로 배수관 관로협소 및 역구부에 따른 주택침수예방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2010년에는 취암당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절성토구간 옹벽설치 추가에 따라 1억 3,200만원과 1,400만원을 각각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5쪽, 이충렬, 윤예중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건으로 첫 번째, 무허가건축물 사전예방철저와 관련하여 3개 반 15명이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중으로 시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와 현재까지 240개소를 점검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10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공모사업에 1위를 차지하여 도비 1억원을 확보하고 2010년 추경에 시비 1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당초 논산5거리 주변을 사업대상지로 계획하였으나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 육군훈련소 입소대주변 식당가의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부적면 집단주택용지 관리철저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는 등 사실상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이지만 사업체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미납한 관계로 아직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빈집정비 관련 슬레이트지붕 처리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일반농가는 100㎡미만은 200만원, 200㎡이상은 30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농협창고의 경우 빈집정비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아 지원이 어려운 사안이며 일반폐기물처리업체에서 특수폐기물처리업으로 전환은 사업투자비용 과다발생으로 우리시 지역만으로는 사업수익성이 적어 사업전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섯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는 강경천주변 이주민대책과 관련하여 LH공사와 협의를 하였으나 신규사업계획이 없고 입주시기도 2ㆍ3년이 경과해야 함으로 이주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와 협의를 하여 2013년 이후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 아파트 분쟁조정 철저에 관하여는 제일아파트 등의 분양가산정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분양전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87쪽,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 준공하지 못하는 각종 공사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는 자료상 2건을 제출하였으나 취암당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포장공사가 모두 완료되었기에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8쪽에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 및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431억원중 2011년도 사업예산은 130억 5,200만원으로 이중 국비를 50% 전액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022쪽에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사업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89쪽, 박영자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유형별 분석은 229건중 보완처리후 완료가 182건, 반려 13건, 취하 19건, 처리중이 15건입니다. 민원유형별 분석을 보면 건축허가 69건, 건축신고 57건, 착공신고 20건, 사용승인이 56건 등 대부분이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90쪽에 박승용위원님 요구하신 각종 집단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7건, 2010년도 3건 총 10건으로 축사관련 6건과 기타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92쪽, 임종진위원이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 내역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1회와 건축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112만원의 위원회참석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993쪽,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사준공 후 하자보수 시행내역은 2009년도에는 하자검사실시대상이 없었으며 2010년도는 햇빛촌 바랑산 사계절체험장 신축공사 등 4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3건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사계절체험장 잔디블록 주차장 보수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4쪽에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징수 및 납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57건에 2억 510만원을 부과하여 31건에 3,81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으로는 26건 1억 6,700만원이 미납되어 11건 8,300만원을 완료하고 2건에 600만원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미조치 13건에 7,800만원은 무재산으로 부득이 조치를 못하였으며 분기별 재산내역을 통해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95쪽,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공디자인공모사업 협의차 충청남도에 3회 방문을 하였으며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LH공사 2회 출장하여 현안사업 해결 및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은 996쪽에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09년에 3,042만원, 2010년에 3,136만 2,000원 등 현재까지 6,178만 2,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997쪽에 이충렬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사업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논산오거리거리공간조성사업에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아 시비 3억 5,000만원을 포함 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도비 1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입소대주변 간판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8쪽에 박승용, 김형도위원님이 요구하신 명시ㆍ사고이월 현황 및 이월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살기좋은지역만들기와 관련하여 6억 9,921만 3,000원을 공기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등 4건에 3억 217만 7,000원을 공기부족 및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0년은 시영아파트시설개선사업과 오거리거리공간사업과 관련하여 6억 6,261만 8,000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000쪽에 김영달위원 외 두 분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불용처리예산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무읍 동산리 882-14번지 동신아파트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여기가 위치는 지산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지반붕괴위험에 따라 안전조치를 위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취암리슈빌 시공사의 도움으로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보증보험증권을 예치받아 사업비를 미집행하였기에 예산액 1억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01쪽이 전형렬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업별 하도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취암당재 및 부창해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3건의 하도급이 있었으며 그 내역을 제출된 자료와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1002쪽, 김진호, 윤예중, 이상구,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은 동일인으로 2건의 건축허가 착공연기 처분 소송이 있었으나 소 진행중 피고인으로부터 소취하서가 접수되어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03쪽에 전형렬,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시민불편사항 해소사례 두 가지를 제출하였으나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해소 계획의 일환으로 해우소운영으로 건축민원감소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모든 건축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은 대안을 제시하고 건축관련 의문사항을 신속히 답변하는 건축민원해우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에 건축민원해우소 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건축직공무원 직무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을 토대로 월별 건축해우소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는 해우소책자발간 배포로 건축사 및 담당공무원의 개별업무역량을 개발하여 건축민원은 골치 아프고 알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06쪽에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설비중 기성금 지급현황으로 2009년에 부창해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9억 1,173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에는 논산오거리 거리공간조성사업 외 2건에 13억 8,669만원의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시설부대비 용도 이외의 사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07쪽에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예비준공검사 실시내역은 2010년 부창해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공사 1건으로 검사결과 맨홀상부 및 관 접합부 모르타르 충전 및 미장 마감처리를 보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008쪽에 김영달, 김진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9년에 부창해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외 2건으로 용역비는 9,965만 8,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9쪽에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와 4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건축위원회 2회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1회 등 총 3회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0쪽에 윤예중, 김영달, 이상구, 전형렬위원님이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2008년도 2건, 2009년도 2건, 2010년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추진완료 2건, 추진불가 3건으로 불가사유는 강경천 제방확장공사에 따른 집단거주지역 설치 및 강경지역 임대주택건립요청에 대해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이주시기 및 집단이주 세대부족으로 개별이주토록 주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알선하였으며 은진면 소재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요청은 2005년도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가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이충렬, 박영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공공근로자 2명을 2010년도 4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채용하여 불법벽보 및 전단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012쪽, 김형도위원님이 요구하신 중앙정부 보조금 신청액과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3건에 35억 3,62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2010년에는 2건에 22억9,100만원을 신청하여 전액 지원받았으며 그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3쪽,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특별회계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0년 현재 11억 875만 6,000원중 9억 1,034만 6,000원이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1억 9,841만원은 개나리아파트 관리 및 인력운영비로 쓰이고 있으며 주택융자기금특별회계는 2010년 현재 1억 5,662만 4,000원이 정기예탁금 등으로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실제사용액이 없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6쪽에 박승용위원이 요구하신 개나리아파트 입주조건, 입주현황, 관리현황 등 입니다. 개나리아파트 입주조건은 『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정』에 의거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청약가입대상자 등이며 입주현황으로는 200세대에 수급자 118가구, 장애인 44개구, 유공자 11개 가구, 기타 27가구입니다. 관리현황으로는 세대당 공급면적 14.7평으로 대한주택종합관리주식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3억 1,314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7쪽, 김형도, 김진호, 이충렬, 박영자, 전형렬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불량주택 빈집실태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59동의 불량주택개량 완료하였고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물량은 총 40동으로 제출된 자료보다 현재는 실적이 더 올라가 갖고 현재까지는 39동이 완공되고 나머지 1동은 이달 중순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빈집정비현황은 2009년도에 30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4동의 빈집정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37동을 정비하고 잔여 7동은 연말 안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18쪽에 박영자, 윤상숙위원님이 요구하신 담장없애기 정비실적으로 1개소당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009년에 3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10년 10개소중 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019쪽, 임종진위원이 요구하신 불법건축물단속 및 정비현황입니다. 건축행정내실화의 일환으로 불법건축물단속에 임하여 2009년부터 93회에 240개소의 점검을 통해 93건의 불법건축물 적발하여 63건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잔여30건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중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조치중인 불법건축물이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에 임종진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132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600만원을 지원하여 주택 내외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LH공사에서 국비 및 지원비를 교부받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료제출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미착공된 게 5개소, 정비중이 12개소, 완료 115개소입니다. 다음은 1021쪽에 박영자, 윤상숙위원님이 요구하신 임대아파트 분양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현황은 제이파크 1단지 484개, 제이파크 2단지 466세대, 세중클래식아파트 184세대 등 1,134세대가 분양전환되었으므로 문제점으로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 회의가 주택법령에 의하여 분양전환신청하고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 승인 처리하고 있으나 하자보수 및 분양가격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장기간 분양 및 조정 후에 분양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완벽한 하자보수 완료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분양가격에 대한 분쟁발생시 이해 설득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가격의 조정을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2쪽,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암당재 외 6개 지구에 대하여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1ㆍ2단계로 나누어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인 취암당재, 부창해창 및 연산텃들 등 3개 지구중 부창해창지구는 금년 8월에 사업완료하였고 취암당재지구는 도로포장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금년 말 안으로 사업완료예정으로 연산텃들지구는 토지보상 추진 중으로 내년 초에 공사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2차 사업인 강경서말고삿 외 3개 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2011년 이후를 감정평가 및 보상 후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23쪽, 임종진위원님이 요구하신 진정민원 처리실적입니다. 27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단순질의회신이 17건, 민원취하, 단순반복민원 또는 무기명 4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 민원회신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처리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986쪽이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논산시가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빈집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석면 위에 슬레이트 있는 집들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지원금을 더 올려주실 방법은 없는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사업은 한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을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슬레이트지붕이 아닌 것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30평 미만은 200만원을 주고 있고요, 30평을 초과하는 것은 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30평 초과하는 집에서 다소간의 비용이 개인부담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도내, 우리가 사업추진하기 전에 도내 타 시ㆍ군의 지원금액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우리시가 그나마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액수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알아봤거든요, 봤더니 서산하고 보령하고 아산이 우리시보다는 적게 나오되 그 동당 슬레이트 시비는 100만원 더 추가해 준다고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시골사람들이 300만원 갖고는 처리가 안 되고 폐기물처리에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셨는데 보통 한 700만원 정도, 800만원 정도 든대요, 드는데 시골에서는 헌집을 그 슬레이트를 정리하려고 보면 400만원이 추가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시골에는 노인분들만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 가지고 그 집을 처분할래도 그 슬레이트비용 때문에 집도 안팔리고 모든 처분이 안되요, 웬만하면 과장님께서 시골사람들 살리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늘려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드는데요.

예,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폐기물 처리하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협의를 해서 빈집, 이런 일반공장하고 일반집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집을 털 때는 돈을 좀 많이 받더라도 빈집털이하는 시에서 올라오는 각 면에서 한 10가구씩 올라오잖아요, 빈집털이집이요?

예.

그 10가구씩 올라오는 집들한테만 조금 처리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저가로 해 주시면 안 되나 하고 과장님이 한번 협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족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집한집 뜯으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면별로 해 가지고 같이 몇 집을 묶어서 이렇게 뜯다보면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고 사업자 선정하는데 그런 데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비용부담을 적게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에 모아서 10집이면 10집을 한 업체한테 줘가지고 싸게 이렇게 해서 시에서 좀 중재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만입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4쪽 한번 봐주시고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징수 및 납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 미납현황중에 미조치사유 무재산 13건 7,800만원이 있네요?

예.

이 무재산으로 확정을 하는 겁니까, 이건?

예,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과라든지 해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부동산같은 것을 소유한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조치를 못하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계속 사람들이 또 새로 취득할 수 있으니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이 부분은 지방세하고 다른 거죠?

예, 그렇죠, 이건 세외수입이죠.

감액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예, 이것도 5년이 넘어가면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5년이 안된 건수가 이거라는 말씀이죠, 13건에 7,800만원?

예.

그럼 이거 떨고 갈 건 떨고 가야 하는데 계속 5년동안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

현행규정상은 5년 이내에 즉 현재는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가 보고드린대로 저희들도 분기별로 1회 정도를 가고 조회를 하고 있어요. 조회를 해서 새로운 재산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예, 그럼 5년내에, 재산형성하는데 5년 있으면 떨군다?

예.

규정대로?

예.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비율 금액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이렇게 떨고 나갑니까, 이걸 이월시킬 때, 보통?

글쎄요, 미조치라고 나와있는 금액이 사실상 뭐냐하면 국유지같은 데에 무단으로 건축한 거 있습니다, 주택같은 거, 그런데 국유지에 집을 지은 것은 자기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돼서 이 미조치된 것은 거의 뭐 한 95%, 100%가 나중에 전부다 감액조치된다고 봐야죠.

그런 데다가 건축물하는데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죠, 조사를 해 보니까?

예.

불법건축물을 지을 능력이 있는데 재산이 없다?

이게 자기소유의 땅에다가 증축을 한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되거든요, 거의 다 해결이 되고 뜯던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던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국유지같은 거는 허가자체를 못받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아니면 제3자의 소유의 땅같은 데에다가는 그 허가를 못받으니까 그 건물이 부서졌는데 새로 안지을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불법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5년내에 새로운 재산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다 감액조치가 된다고 봐야죠.

어쨌든 거의 감액대상이고 감액...,

감액이 이제 결손으로 봐야죠.

결손처리 해야 할 금액이다?

예.

그래서 이런 건이 건전하게 저희들이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 예상액에서 결손은 분명한 결손처리해야 할 금액이지만 규정대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일단은 예정된 금액으로 그렇게 잡고 계속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5년내에는 떨지를 못하는 부분이죠, 규정에 의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강제금부분들이 각 부서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각 실ㆍ과에서 재산추적해서 여러 가지 조치한 데도 충실하게 하는 데도 있지만 충실하게 못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을 어겼으면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서 결손할 거 있으면 결손 빨리 털고 그리고 받아낼 거 있으면 최대한도 받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담당자를 특별히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어서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6쪽, 기금운영현황입니다. 뭐 과장님이 조례는 잘 알고 계실테고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목표액이 5억원이죠?

예.

근데 지금 2008년도 6월 20일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조성한 금액이 6,178만 2,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가 이 금액기준이 2010년도 몇 월 기준입니까?

이게 11월 기준입니다. 1년에 저희들이 한번을 그렇게 기금조성을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지출액이 없더라고요, 지출액?

예, 이게 2009년도에 한 3,000만원, 금년도 3,000만원해서 약 6,000만원이 기금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 우선은 적립이 돼야 저희들이 이걸 쓰지 현재 6,000만원 가지고 무슨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쓸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의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적립이 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이렇게 늦어도 되는 기금입니까, 이 기금은? 2008년도 6월 30일날 해서 제가 6월 30, 아니 6월 20일날 설치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기금조성액을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를 알아본 금액의 계수가 6,077만 8,000원이고 여기에 지금 보고한 내용이 11월까지라고 하는데 11월까지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6,178만 2,000원 차액도 좀 나는데 이자가 이렇게 많이 붙은 건지, 이렇게 기금 조성속도가 느려서 앞으로는 14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속도라면 14년 이상이 더 걸려요, 기금조성이 되려면 그렇게 보시죠?

예.

14년 걸려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1년에 약 3,000만원 정도를 기금조성하고 있는 것은 현수막수수료하고 간판수수료가 1년에 3,000만원내지 4,0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금액을 거의 대부분을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조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 이 기금 조성기금을 많이 전용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는 좀 더 기금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여기 조례 잘 알고 계시니까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 등에 이용한 조성한 수익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것 전혀 없고요, 수수료만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오는 돈 갖다가 적립을 하다보니까 지금 지나온 것이 12년 지나왔는데 앞으로 14년동안 더 가야 기금조성액 목표액이 된다는 것은 이 조례를 그냥 만들어놓고 기금을 어떤 조성목적이 상당히 아주 효율성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이 목표가 돼야 운영을 할 텐데 이건 목표가 안 돼서 운영도 안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거 같고 여기에 대해서 기금목표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좀 서둘러서 기금목표 달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8쪽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ㆍ도비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명시이월잔액 5건, 4,310만 3,000원 반납하셨나요, 이거?

예,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성룡임대아파트 위험요인 보수정비 시설비 1억원 미집행사유 사업주안전관리 보증보험 증권예치,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보고 아까 하셨죠?

예.

그러면 명시이월시켜 놓고 사업주안전관리 보증보험 증권예치로 인해서 사용안해도 되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운 거네요?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사업자가 완전 부도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위험한 게 지하2층까지 파가지고 옆에 기산아파트 진입도로까지 문제가 생길 정도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취암동에 리슈빌아파트 시공업체인 계룡건설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 지하 터파기한 흙을 갖다 다 메꿨어요, 다 메꾸다보니까 사실상 위험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업체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증증권을 떼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비를 여기다 만약에 세운 돈을 갖다가 돈을 투자했다고 하면 현행법상으로는 이건 회수할 길이 없어요, 헌데 마침 이렇게 안전조치가 완료되는 바람에 1억원을 써야 될 이유가 없어졌죠, 이게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은 잘못됐지만 그게 기회가 돼서 예산을 사실은 이익 본 셈이 된 걸로 이렇게 봐도 들어도 됩니까?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안한 거죠.

그렇죠, 지출 안했으면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출할 돈 안했으면, 안했으면 이익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든 이런 부분들 지금 공사를 하면서 여러, 그런 데서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선 투자해 놓고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회수할 길이 묘연한 길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러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그런 예산낭비가 없이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하셨고 그것이 만약에 또 이런 쓰지 않을 때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했다 그럼 또 예산편성에도 잘못되고 이런 어떠한 앞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예산편성서부터 집행까지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의견도...,

예,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법령이 미비했었는데 현재는 대규모 건축물들은 안전관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도나가지고 위험성 있으면 예치된 금액으로 시비가 아닌 사업자가 낸 돈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3쪽, 이것도 또 주택융자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시계획사업 등 이게 철거되는 경우에 융자를 지원해 주는 특별회계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10년도에 적립액은 좀 있는데 사용내역이 없는 것은 융자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없었고요, 사실상 이 기금은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것이 마침 내동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보상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거의 다 회수했고요, 그게 회수된다고 하면 이 기금자체가 폐쇄돼야 할 것으로, 현재 융자를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요지가, 이 기금이 지금 현실에 좀 맞지는 않죠, 잘?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특별회계를 이렇게 갖고만 있을 게 아니라 향후 계획에 어떠한 거를 통해서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그렇지 않으면 향후 계획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기금에 대해서, 이 특별회계는?

이 특별회계 자체가 한번은 이것을 없애려고 했었습니다만 아직 융자금 나간 것을 다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폐쇄가 안됐습니다. 2년전인가 제 기억상으로는 한 8억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지금 남은 게 한 2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특별회계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조만간에 저희들이 융자금회수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융자금회수가 되면 바로 기금자체를 없애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그러면 언제 회수가 되죠?

지금 2건이 남아있는데요, 그 한 두달내에 된다는 건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하여튼 이게 한 1~2년내에는 회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융자 모두 회수가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되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01쪽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사례 3건이 있는데 지금 그 일진건설이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소재지가, 사업주의...,

우리 관내 취암동에 있습니다.

유인개발은요?

여기 사업장 소재지는 공주입니다.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의도는 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할 경우 전국적으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먼데 사업주가 입찰에 낙찰됐을 경우 하도급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우리지역에서 하도급을 딸 수 있도록 사업 소관부서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다가 그 하도급뿐이 아니라 모든 자재도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간혹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공사가 우리 관내업체 또한 자재도 관내에서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특수건물이나 특수시설이 아닌 바에는 가능하면 관내업체로 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예.

제가 자료요구한 걸 위주로 해서 묻겠습니다. 1,003쪽, 시민불편사항 해소사례에 특수 사례를 하셨는데 지금 2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 보니까 금년도의 특수시책같습니다.

예.

그러면 2008년부터 3개년을 요구했거든요, 제가. 그러면 2008년, 2009년도에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시책이나 특수시책을 한 일이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자발간은 몇 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빠진 거지, 여기에 물론 특수시책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계속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데 그 자료 꼭 제출해서 우리 공유하고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자료가 좀 그것이 빠진 것은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일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특히 건축직이 몇 분이 계십니까, 건축과에?

저희과에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은 여기 논산에 근무하시기 전에 타 부서에도 근무하셨죠, 타 지역에도?

예, 여러 군데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건축이라는 것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건축업무를 행정직으로서 봤지만 건축직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안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 업무 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시전체를 보더라도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색채나 또 건물의 위치나 또는 외국에서는 건물의 창틀 하나 만드는데도 상당히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논산이 큰 도시는 아니지만 우리 전문성이 있는 건축직들이 11분이나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 관심있게 특수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좀 더 노력해서 논산시 건축발전과 미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1,01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 요구위원이 다섯분이에요.

예.

농촌불량주택 빈집관련해서 그것은 그만큼 관심과 거기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얘깁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2003년도 당시 저도 건축과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 특수시책으로 개발했던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좀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30건, 2010년에 44건 이렇게 참 아쉬움을 달랠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 아쉬움이 갈증이 나서 이렇게 여러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자체단체장이라든지 또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이 당년에 안 되면 2년내지 3년 계획을 세워서 완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조금씩 정리해 가더라도 한번쯤은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겠는데 예산을 다 주지는 못하고 조금씩 주는 거예요, 이게 내 볼 때는 그런 예산확보에 좀 문제가 있죠?

예, 이게 도비지원, 빈집정비가 도비지원사항인데 도에서 30%만 주고 나머지는 시비 70%를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당 평균 200~300만원이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게 예산수립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좋습니다. 도비 30% 주는 것도 다행이에요. 우리 자비로라도 이걸 해야 할 사업입니다, 내가 볼 땐. 효과가 크고 그 촌에서 그렇지 않아도 가로등도 없이 어두운 밤에 귀신 나오게 생긴 집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다녀보면.

예, 그렇습니다.

시내도 마찬가지, 우범지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 번 거론된 상황이 이건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을 당장 못세워도 과장께서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물론 재산권행사 관계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철거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가 가능한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한번 전제적인 파악을 하고 금년이 아니더라도, 명년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해라도 계획을 세워 2년내지 3년에 걸쳐서 일제정비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초에 빈집일제조사를 하는데 약 600여동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인구조사때 하는 빈집과 저희들이 조사하는 건 좀 차이가 있는데 인구조사때는 완공된 아파트도 입주가 안돼 있으면 빈집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빈집이라는 것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집, 또한 철거가 필요한 것 이러한 것을 빈집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600동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엔가 제가 기억속으로는 134동인가를 추진했습니다. 그때 시비로 그걸 추진했습니다. 도에서 나온 물량 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건만 허락한다면 본예산에는 지금 못올렸습니다만 추경에 별도 확보해서 좀 대규모로 정비를 해야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전제 했지만 위원님들 전체적인 관심도 있는 주민들 관심있는 상황이고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지역에. 그분들 본예산은 다 편성됐겠지만 추경때도 도의원님들도 설득시키고 도의회에도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논산뿐이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은 바람직한 시책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형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저기 페이지 1,003페이지요, 시민불편사항 해소사례 특수시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건축행정 내실화실현을 위해 건축민원 해소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중에 우리시의 각 부서업무가 어렵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만 건축민원이라는 게 원체 특수적인 업무고 또한 굉장히 법령이 건물의 형태, 입체적인 형태를 글로서 이렇게 써놓다보니까 법령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법령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닥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질의회신과 오래된 업무노하우입니다. 그 업무노하우와 질의회신을 종합해서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을 한달에 한번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또한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주고 건축관련 업무를 보는 건축사한테도 나눠주고 담당공무원한테도 나눠줌으로써 민원인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그런 질의해석이나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누구라도 자신있게 대답을 해 줌으로써 민원을 아무래도 좀 해소를 많이 해 주는 편이죠, 그것이 담당자가 자신없이 대답을 해 주고 대답해 준 게 허가가 안 되는 것을 가능하다고 대답을 한번 잘못해 주면 이 건축관계는 재산권 행사이다 보니까 엄청난 큰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을 이 건축민원 해소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전형렬위원님께서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건축민원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효과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중에 하나인데요, 그 인허가를 이렇게 그런 걸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담당자가 3명 있으면 3명 다 처리하는데 틀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법령을 갖고. 그런데 이런 것을 노력을 하다보면 담당자별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은 법령을 가지고, 인허가처리 통일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믿음을 갈 수 있는 건축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민원서류처리기간도 우리 법정기간보다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고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저도 빈집얘기 좀 잠깐하겠습니다. (건축과장에게 사진 전달) 그 자료를 보시면요, 거기가 논산시 반월동 한 67번지 될 거예요, 동촌날맹이 아시죠?

예.

감리교에서 역전방향 거기 주차장 앞이거든요, 시내 중심지에 아직도 그런 집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여름에 비 좀 와가지고 이게 조금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계단으로 해 가지고 사람통행이 글로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그림보시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하고 소유권관계니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빈집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논산시내버스가 거의 다 글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데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결과 통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진위원입니다. 1019쪽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발생이 93건, 완료가 63건, 잔존한 것이 30건인데 그 30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기간 중에 있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중에 있는 것이 30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 못했습니다만 30건에 대한 개별명단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속에서 뭐 병행되는 범칙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과태료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잘 수납이 되고 있습니까?

벌금관계는 저희들이 3년, 보통 3년 이내에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은 고발조치를 하면 이것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쪽에서 벌금형에 때려지는 거고 저희들은 이 시정명령,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행강제금이라고 해 가지고 과태료 성격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금액이 사실상 건물과표의 2분의 1을 부과하다보니까 굉장히 과도한 금액이니까 처음에는 안 뜯다가도 대부분이 이 부분의 시정명령에 응하게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 박승용위원님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혀 재산이 없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못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어떤 고발고소사건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힘없는 사람이 고소고발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런 분야도 다소 있지요. 이게 불법, 건물 자체가 위법행위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정상참작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걸 아무리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자체를 무마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단속 좀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020쪽,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인데요, 지금 LH공사에서 국비 및 지방비로 해 가지고 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총 132가구에 혜택을 줬는데요, 600만원 말고 저희시에서 여기 더 보태 가지고 해 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600만원도 저희 시비가 30%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시비를 LH공사에다 직접 교부를 해서 하는데 LH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 지금 LH공사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132동 중에 115동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취약계층의 접수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이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LH공사에다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민생활과에다 의뢰를 해서 주민생활과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회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기본자료를 거기서 다 갖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접수를 받고?

예.

시행은 우리 여기서 ...,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여기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600만원 가지고는 개보수사업이 다 완료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럼 그렇게 맞춰서 개보수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집을 뜯는 것은 아니고요, 내외관, 지붕 이런 데 그것을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6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에 132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에 관해서 더 가구수를 늘릴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중앙에서 올해의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또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자랑 같습니다만 우리 도내 이렇게 보면 1개의 시ㆍ군당 뭐 10가구, 20가구하는데 우리만 좀 엄청 많이 한 편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취약가구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데 우리시만 많이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판단은 도에서 의견조회가 있고 또 중앙에서 판단할 테지만 저희들이 계속 지속하는 사업으로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취약계층의 주택개보수를 해서 안락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도시과에서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는 동식물에 관한 건축신청을 우리 건축과에서 받고 있지요?

예, 축사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축사관계.

예.

축사관계는 건축과에서 신청을 받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검토를 해 가지고 넘기기는 어디 도시과로 넘깁니까?

아, 그 내용은...,

건축은?

건축허가를 저희들이 합니다만 제가 도시과에서 그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제 짐작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축사를 건축하고자 하면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은 없습니다만 개발행위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땅을 절토나 성토를 하는 개발행위가 있는데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놓고 건축허가를 안한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축사신청을 저희들이 현재는 앞으로 제정될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일정거리 이상이면 허가를 해 주고 있고 민가와 가까이 있는 것은 좀 제한을 하고 주민 설득해서 다른 데로 옮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뿐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직접 들어온 것까지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허가를 해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건축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동식물 건축에 대한 사항을 통보한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공문상 통보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주가 보통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들한테 그쪽 사업설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동식물 건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오수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냄새 이런 걸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서 민원이 상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건축물시공을 할 때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가급적이면 건축주하고 주민들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 가지고 와서 건축을 하면 서로 마찰도 없고 무리도 없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 그런 건축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의견을 이렇게 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전에 이렇게 통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그런 용의는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누락됨이 없이 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다 해 가지고, 우리 990페이지에 내내 임종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축사민원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협의를 그간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한번도 안하셨죠? 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내줘야 되니까 그냥 내준 것 아니에요?

지금 앞에 말씀은 조금 드린 것 중에 착오가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해왔고 상반기까지는 건축허가로 그냥 처리를 했었습니다.

처리를 했죠?

예.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는 법제정이 안됐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은 직권남용 내지는 문제가 있는 조처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축사를 건축한다고 허가를 해 왔을 때 여기서는 뭐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잖아요, 건축과에서는 해줘야지.

상반기까지는 그런 제재조치를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할 근거도 없었죠?

예.

지금도 근거는 사실 없는 거죠?

예, 현재도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논산시에 보면 각종 집단민원이 보면 전부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사관련된 그런 민원입니다. 그리고 집회가 되고 내내 전부다 이번에 황명선시장 당선되고 나서 시청 청사 앞에서 발생한 집단민원도 내내 그런 민원이에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 막을 근거도 없고 안 해줄 근거가 사실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이 이런 민원을 근본적으로 좀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조례제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제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그 업무를 보면서 반드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가축사육금지에 관한 조례인데요, 당초...,

거리제한 조례요.

예, 거리를 제한하는데 당초에 입법예고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이의를 했습니다. 당초 했던 것을 어느 지역을 묶는 걸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현재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제정하는 안을 환경보호과하고 저희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안을 만들어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아니면 논산시민 입장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을 묶는 것은 있으나 마나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논산으로 봐 가지고 이 주택밀집지역, 예를 들면 취암동이나 부창동 시내에서 사육을 하라고 그러면 이게 땅값도 비쌀 뿐 아니라 도저히 하라고 해도 못하죠. 그런 데를 묶는 것은 형식이죠. 그렇지만 일반 농촌주택 밀집지역 바로 앞에다가 예를 들면 논을 한 둬 자리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축사를 짓겠다고 신고를 해봤을 때 주택과에서는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도요?

법적으로 강행을 하겠다고 하면 현행은 제한할 길은 없습니다.

제한할 길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건축과에서도 담당부처는 아니겠지만 그쪽에 축산과나 환경과에 많은 조언을 해 가지고 잘 만들어질 수 있게 그렇게 협조해 주실 용의가 있는 거죠?

예.

다음에는 이거 자꾸 삼탕을 하니까 이거 좀 그런데 슬레이트 문제거든요.

예.

지금 아까 빈집이 600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콘크리트 기와집도 많이 있고...,

예.

또 슬레이트 지붕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는 슬레이트 문제가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돼 가지고 발암물질을 만든다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슬레이트가.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이 몇채인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지금 분류해 가지고 그 자료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조사는 했는데요...,

슬레이트만 따로...,

예, 그것은 저희들이 분류작업을 하면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 총 비용이 얼마 드는지 한번 또 따져보고 우리 또 박영자위원님이나 전형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리업체와 또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일시에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라든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에 한 600동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지 1년에 연말이나 연초에 빈집정비대상 신청을 받아보면 100에서 한 150 이 정도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은요, 왜 그 정도만 신청을 하는가 하면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읍ㆍ면에서 너무 많이 과다하게 신청을 해 버리면 건축과에서 싫어하니까 그만큼만 해주는 것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배분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 신청을 또 받아야 되고 일제조사를 다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금년초에 나와 있던 자료보다는 지금 새로운 조사를 거쳐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내년도 추경예산안 확보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도급 이 1001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이제 본 원도급자는 입찰에 의해서 다른 외지업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밑에서 이제 철콘이라든지 아니면 목공 뭐 이런 부분 등등 해 가지고 하도급을 지역업체가 일이 주로 많이 받지요?

예, 대부분 지역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누락돼도 괜찮습니다. 누락돼도 괜찮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감리감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이 “하도급을 이렇게 줘라. 저렇게 줘라. 이 사람을 줘라. 저 사람을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당연히 특정업체를 갖다 어디다 줘라 이렇게는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지역업체를 줘라, 포괄적으로 지역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요구도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강하게 하시면 안 되고 자재를 지역에서 좀 구매를 해서 써줘라, 지역에서 포괄적으로 자재를, 또 장비를 지역에서 지역장비를 좀 써 줘라 이런 정도는 포괄적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지역업체에 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얼핏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부조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단 건축과에서 그런 다는 게 아니고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요구나 이런 일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뿐이 아니고 담당계장과 담당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면 어때요.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 또 한번 하겠습니다. 1018쪽이요.

예.

담장없애기요.

예.

그 사업을 하시는데 학교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가정집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나 이런 큰 관공서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 가정주택의 담장없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논산시에서 주택에 담장 몇가구나 현재 없애고 있어요?

글쎄 죄송합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이 1년에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신지...,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담장없애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몇가구나 하셨냐고요,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요.

현재까지 그게...,

대게 논산에...,

한 70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게 논산시 위주로 취암동이면 취암동, 부창동이면 부창동 어느 동에서 많이 했어요, 이거 담장없애기를요?

이것은 한 지금 한 4년 하면서요, 그냥 특정지역을 주진 않았고요, 읍ㆍ면지역도 하고 동지역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한번 집단으로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사업효과가 여기 저기 뜯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올해는 골목길, 한 골목을 전체를 갖다가 집단으로 신청하는 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물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TV에서 보니까 대전에서는 동구면 동구 한 골목길을, 왜냐하면 ’70년도에는 각 가정에서 내집에 전화가 한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다요. 지금 현재는 내 집에 차가 한대가 있었으면 하는데 한대가 있는 게 아니라 식구마다 차가 다 있어요. 2대도 있고 3대도 있어요. 있는데 그 차를 다 어디다 대겠어요. 지금 논산시내에 우리 과장님도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너무 짜증나요. 근데 골목길을, 오히려 3차선, 2차선은 가기가 좋아요. 그런데 골목길에 들어가면 언제 애가 뛰어나올지 오토바이가 나올지, 자전거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논산시에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데 골목의 밀집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너무 짜증날 거예요. 내 집에는 차가 없는데 내 집 앞에 차가 다 대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을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에서 시정신문 나가고 있죠?

예.

거기에 홍보 좀 하셔 가지고, 담장헐기 그걸 하는데 지원금을 얼마 주시는가요, 각 가정에 만약에 담장허문다면 ?

금년도까지는 500만원씩 줬는데, 내년도는 여건상 400만원으로 좀...,

왜 더 줄여요, 차가 더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 집단으로 한번 한 적은 부창동의 한 지역을 한적이 있고요, 금년도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만 신청 들어온 데가 없어요, 집단적으로 신청 들어온 데가. 그래 가지고 재공모를 했습니다. 현재 재공모를 해 가지고 골목길을 연결해서 집단으로 신청하는 데에 우리가 줄 예정이고요, 또한 담장을 뜯고 그 담장안으로 자기주차장을 만드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개별사업으로 하면 500만원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집단으로 하면 400만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판단을 한겁니다.

그러면요, 일본 같은 데는 자기차를 뽑으려면 주차필증이 있어서 차를 빼주거든요, 나라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차필증을 해도 이 차를 아무데나 대잖아요, 자기 대고 싶은데, 동네에서, 나 편한 대로.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동네의 한구간을 한번 시범적으로 담장을 좀 미관상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멋있게 한번 한구간을 논산시에서 좀 400만원이라고, 돈을 지원금이 400만원이라고 못박지 마시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한구간을 멋있게 하게 되면 옆집도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각 골목길을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자전거도 다닐 수 없어 짜증나요.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세금내는 돈이라도 어떻게 보태 가지고 그 담 좀 멋있게 해 줄 수 없을까요, 과장님?

예, 지금 박영자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러한 생각하고 저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딱 일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재공모를 하는데 사실상 재공모만 해 갖고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신청이 안 들어올 것 같아 갖고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이 마을 이장들, 통장들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이걸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과 똑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구간, 동네의 한구간을 선정을 해서 통장님, 반장님, 동네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담을 한번 멋있게 해주겠다, 내차도 집어넣을 수 있고 담도 아름답게 해 주고 그렇게 해준다 한번,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때문에 상당히 몇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한 것 2개만 묻겠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옛날에는 초가집을 거둬내고 슬레이트로 져서 ’70년대 잘 해놨는데 옛날에 거기다가 고기도 구워먹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폐암, 심지어 여기에 어떤 표현을 써놨냐면 “침묵의 살인자 슬레이트” 이렇게 나와있어 가지고 이 법규를 좀 아시는 대로, 왜냐하면 처벌규정 예를 들어 본인이 집을 지어야겠는데 이걸 손을 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뜯어서 쌓아놔도 문제가 되는 건지...,

이거 뜯는 것 자체도 특정폐기물처리업자가 해야 됩니다.

개인이 못하지요?

예, 그것을 하면 그 업체에서 와도 완전 보호복장과 마스크까지 다 하고서는 보호시설을 해놓고서는 철거해야지 그냥 철거가 안 됩니다.

예, 여기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주복같이 입었어. 그런데 이게 답답한 문제거든요, 사실. 집을 다시 짓고 개축을 하려고 해도 이놈의 슬레이트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그렇죠. 그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차원에서 하다보면 하세월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적은 재정을 가지고 찢다보면 하세월인데 아까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이정도만 묻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방법을 한번 발견을 해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997쪽, 도사업비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2009년도, 2010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선정지가 어디였어요?

당초는 논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관촉사거리까지 구간을 하도록 도에다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시가 1위가 돼서 1억원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이 지원 1억원 받고 시비 1억원 보태가지고 아까 연무대쪽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논산은 않고 연무대쪽에다 한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논산하고 연무대를 한다는 얘기인가...,

당초 그 사업공모를 할 때에는 도비 1억원에 시비 9억원 해서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되어 것은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2억원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그쪽에다가는 사업 시작도 못할 정도의 금액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변경승인을 받는 다고 하면 연무대 입소대 주변을 정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만 그렇게 하고...,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요, 확보한 1억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2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갖고, 실제 여기 간판정비를 한다면 중요한 것은 간판을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간판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면 건물 외벽을 정비를 안하면 더 지저분합니다. 건물외벽이 막 퇴색한 데가 있고 간판 떼어낸 표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까지 감안해 갖고 10억원이 필요한데 2억원 갖고는 도저히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저쪽 입소대 주변의 난립한 음식점간판을 정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업주가 식당을 예를 들어 고기집을 하다가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고 할 때 그때는 다시 간판 또 내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것을 하나 이 간판정비사업은 저희들도 견학도 많이 갔다 오고 그랬지만 이게 주민반발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무리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연산 텃들지구 중에서 지금 말하자면 보상협의가 안돼서 지금 87% 저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을.

예.

그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이나 제가 힘이 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말씀을, 토지주하고 상의를 드려보려고 하니까 아시는대로 지금 몇 농가, 말하자면 토지보상을 받을 사람이 몇이고 가격이 어느정도인가, 여기서 집행하고자 하는 가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해야 할게 5명에 3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명단을 갖다가...,

공개할 수 없다?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민원이라는 게 적절하기만 하다면 논산시의 발전에 어떤 촉매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민원 들어오면 적극적인 사고로 지금과 같이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990쪽 각종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저도 같은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덕지동 장례식장 건축허가취소요망 이런 민원이 있네요.

예.

근데 이 민원의 내용이 뭡니까?

장례식장 자체가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에 장례식장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생긴 게 지금 여기 거론되는 덕지동에 있는 장례식장인데요, 장례식장만 들어온다고 하면 모든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여기 뿐이 아니고 그 모든 장례식장 지을 때마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무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처리 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됐고 또한 그 주변에 사실상 민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처리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처리결과, 처리결과라는 항목을 보면, 난을 보면 하여 황산벌장례식장 건축허가는 적합한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이해 설득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장례식장하고 허가내고 하는 게 아주 적합한 그런 겁니까?

그런...,

여기 써 있길래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 저희들이 표현한 것은 그 자리가 적합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거기가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내에 장례식장의 입지가 적합하다는 얘기지 위치가 좋다 나쁘다 이러한 적합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논산시민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 대다수가 거기에 장례식장 서면 참 별로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럼 우리시에서만 그것을 적합한 걸로 민가도 몇 개 없고 하니까 그것 해 주신 겁니까, 어떻게...,

건축허가하고 이게 또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개발행위가 나가는데요, 이것을 따질 때는 우리 도시,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녹지에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쭉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명기된 중에 장례식장을 건축에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허용되는 건축을 시장이 재량으로서 건축허가를 하거나 불가하거나 이렇게 판단되는 게 아니고 그 당연히 귀속행위로서 허가를 해야 하고요, 이것을 주민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법적인 절차로는 규정은 그렇고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법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논산시민들이 다 싫어하는, 거부하는 그런 사업이랄 것 같으면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럼? 뭔가 좀 법은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거부감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뜻으로 어떻게 달래주고 주민들의 뜻을 따를까 이것 막 고민하면서 해결할 어떤 기구나 다른 절차는 없습니까, 아무것도?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주민의 뜻이 좀 틀리니까 여기다 하면 지금 말씀대로 혐오시설이라고 할 것 같고 좀 생활하는데도 뭔가 좀 ‘우리집이 어디 옆에야.’ 했을 때 좀 거부감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참 법은 틀리진 않지만 여기다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하고자 하는 분도 설득시키고 그래서 안하게 하고 또 주민들 뜻도 따르고 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어떤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그럼?

예, 뭐 앞서서 축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이 장례식장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이 안 좋아하는 시설이 많이 있죠, 비록 여기에 명기된 것 외에도 내집 옆으로 소음이 많이 나오는 거, 또 옛날에는 교회같은 거 들어오는 것도 엄청 주민들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이것이 준비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득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됩니다만 우리가 알 때는 벌써 부지매입과 건축설계가 다 된 상태에서 이 주민, 건축주를 설득해서 사업을 취소시키거나 다른 데 이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삼동원, 그쪽 벌곡 삼동원쪽에 되 어 있는 문제도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건축허가도 내내 1년이면 수 건이 이러한 법과 현실에서 문제가 생겨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건축을 허가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동원인가, 거기 무궁화랜드, 그 무궁화랜드잖아요, 벌곡이?

예.

그런데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무궁화랜드같이 1년여를 두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는 밟아봤어요? 좀 아니면 여기서 요구하니까 법에 맞으니까 딱딱 해 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건축허가 처리이전에 우리가 개발행위나 이런 과정에서부터 고민이 많았죠, 시에서도.

아, 그랬어요?

그렇지만 건축주가 감행을 한다고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안할 길은 없습니다.

지금요, 어떤 심의위원회도 있을 테고 어떤 나는 이걸 거르는 방법이 있을 거로 압니다. 다만 의지가 어찌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고 기히 이게 된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논산시 여기 시청에서는 뭔가 해 줘야 될 수 밖에 없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나 모르겠지만 내가 제가 듣기로는 대다수의 논산시민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설 자리가 아닌데,’ 그러면 장례식장이 또 하나 어디 또 하나 서도 된다는 건가 그런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뭔가 심각한 지적이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법절차는 물론 그렇겠지만 어디 공무원들이 법 어기시면 안 되고 또 어기려고도 합니까? 법절차야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법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뜻도 뭔가 반영하고 하는, 또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벌어서 주민들이 충분히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 뜻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올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 이해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개진할 수 있는 시간도 벌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 전문 건축직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계신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 오늘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논산시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중에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집중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각 실ㆍ과에 현재 쉼터, 어르신 쉼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쉼터, 여러 가지 쉼터가 설치되어 있는 내용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각 실ㆍ과에 파악이 돼서 이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존 논산시민이 개인적인 쉼터를 한번 지어보려고 하다보면 건축용적률이 안맞는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건축과에서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다보니까 왜 어째 논산시민인 내가 이걸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느냐 논산시의 각 읍ㆍ면ㆍ동에 쉼터가 다 지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발단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민원관계, 쉼터...,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는 용적률 그런 문제보다 농지전용이나 이런 절차를 안밟고 그냥 무단으로 지은 거 아니냐 이러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내 같은 내용인데 지금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 일반 법적으로 농지, 지을 수 없는 지역에 지어져 있는 부분이 우리 과장께서 파악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해 보셨어요, 논산시 전체의 우리 쉼터?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지금 파악을 해서 저하고 이렇게 해결방안을 모색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문제점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어차피 건축민원중에 건축과에서 결국적으로 불법행위란 말이에요. 그래 이거 관계를 합법으로 만들어 놔야 하는데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어져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놔야 하잖아요, 불법적인 거니까 쉼터 그 자체를?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토지문제라든지 현행 건축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추인절차를 밟아서 적법한 건축물로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전용이, 불법 농지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부서에서 불법농지전용을 추인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만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전용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아직 못찾았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것이 우리 건축과가 중심이 돼서 어차피 불법적인 것을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합법적인 건물로 가야 된다 말이에요. 앞으로 합법적인 건물로 가야 되고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이게 시달이 돼 가지고 현재 지어져 있는,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법에 맞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 자체도 법적절차를 거쳐서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과에서는 그 지도를 하시고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일제 지도, 전체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뭔가 좀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있어서는 안될 얘기지만 그러한 건물을 짓는데 사업부서에서 원체 작은 건물이다 보니까 그냥 법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절차 결여하는 게 없이 전부다 농지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 또한 최종적으로 건축인허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요. 기왕에 불법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인절차를 거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재 구,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누구 거다 이런 시중에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

작년도에...,

아, 금년도에...,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당재지구.

당재지구는 현재 사실상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거기 지금 도로포장 완료됐고 차선도색까지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준공검사 절차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

거기 한 달 조금 넘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소문은 들었습니다.

길 낸 것은 그 예식장 그 계획 그 한참이전부터 이게 벌써 4년전부터 계획된 도로를 다 뚫은 거고 도시계획선 변경한 것이 없이 기왕에 도시계획선을 뚫은 거고요, 그 당재지구에 포함된 그 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한 겁니다.

예, 변경 없습니다.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논산시 도로교통과 김환규. (도로교통과장 김환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도로교통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호 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찬택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박정상 교통지원담당입니다. 김병덕 교통지도담당입니다. 한창건 교통행정처리담당입니다. 백경자 차량등록담당입니다. 1029쪽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이 29건이고 1031쪽, 저희 소관업무가 14건이 되겠습니다. 1034쪽, 1억원 이상,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10건이며 내용은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1035쪽,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련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 1036쪽, 이충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황룡재 먼저 가변차로 설치시 7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니까 1ㆍ2m 정도로 가변차로를 설치해서 10억원 이내로 사업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변차로는 도로의 구조시설하는 규칙보면 본 차선과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ㆍ2m는 설치할 수 없고요, 법적으로, 본 차선이 3m면 3m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철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1037쪽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순환버스이용 편의증대인데요, 보건소 즉, 건강관리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노인분들이 오지마을에서 오실 때 시내버스 두 번 갈아타면서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하니까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시내버스가 전 노선이 보건소 경유해서 운행할 수 있게 조치할 수 없나 이런 방안을 지적하셨는데요, 요금문제는 저희들이 전 노선 무료순환버스를 순환하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요, 보건소를 거치는 것은 이것은 시간을 변경하면 전 노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영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8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에 준공하지 못하는 각종 공사내역 및 사유 1,000만원 이상인데요, 저희들이 3건인데 예산부족과 1건은 절대공기부족으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039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내역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3건인데요, 지금 유인물은 저희들이 확정이 되기 전, 국비가 확정이 되기 전 예산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습니다. 위험도로가 거기 8억 3,000만원인데요, 8억 6,000만원으로 확정이 내려왔고요, 어린이보호구역 14억 7,700만원인데 10억 8,8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은 2억원인데 2억 3,000만원으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1040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견적서에 의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저희들이 1건입니다. 1041쪽,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반려현황인데요, 저희들은 2건인데 그 보완요구했는데 2건 다 보완요구사항을 이행 안했음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1042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집단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2009년도에 만목리 도로포장 그다음 시내버스승강장 이전요청 및 2건은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2010년도에 교량설치인데요, 벌채인데 연무 봉동4리의 그 교량이 낡아서 이게 좀 시장순방때도 건의가 몇 번 된 상황입니다만 새로 교량 설치해 달라는데요, 사업비가 3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 어렵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43쪽 계룡시와 택시구역이 분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동사업구역으로 해 달라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보면 시ㆍ군 단위별로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계룡시가 분리된 이후로 서로 단속을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합의해서 그동안 지내왔지만 계룡시 쪽에서 그쪽 요구에, 택시업체요구에 의해서 11월 1일부터 단속에서 분리하자는 공문이 오고 또 그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분리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한 개인택시업체는 계룡처럼 분리를 해 달라는 거고 법인택시에서는 분리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044쪽,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내역인데요, 저희들은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인물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45쪽, 박승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징수 및 납부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책임보험, 주정차위반, 자동차관리위반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드린 자료는 책임보험은 ’97년도부터, 주정차위반은 ’93년도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부과가 누계현황을 게시했습니다. 그 미납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강제징수 조치 및 미조치 사유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은 자동차만 압류했는데 금년초부터 부동산까지 압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때문에 50만원 체납자들까지 압류를 했는데 앞으로 30만원, 20만원 계속 체납자가 내려 가지고 계속 부동산압류 조회해서 압류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046쪽, 이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ㆍ도비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47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사업비 지원현황, 도비 5,000만원 이상인데요, 2009년도가 저희들이 시도2호 확ㆍ포장 등 해서 4건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3건이 저희들이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48쪽에서 1050쪽까지 박승용,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인데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뭐 1건이, 1,050건 제일 마지막 1건만 국토부지침에 따라 잔액 명시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1쪽,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인데요,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민간경상보조는 2009년도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해서 1,440만원, 농산물공동브랜드 예스민택시 광고 이쪽에서 5,460만원해서 예산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장애인콜택시 또 농산물공동브랜드 광고, 브랜드택시 제복지원사업해서 3건이 있습니다. 1052쪽입니다. 충청남도 개인택시종사자 체육대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사용경비로 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밑에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인데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2군데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걸 위탁해서 민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53쪽부터 1054쪽까지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14건, 다음장에 2010년도에 12건인데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55쪽에서 1056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하도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도급이 5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장 2010년도에는 2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1057쪽에 윤예중, 김진호, 이상구, 박승용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ㆍ민간경상보조ㆍ민간행사보조 정산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해병전우회가 각종 행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연간 2009년, 2010년 지급했습니다. 2010년도는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돼 가지고 정산이 아직 안됐습니다. 2009년도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에서 장애인콜택시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차량운영경비를 1,440만원 지원했습니다. 밑에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협회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택시 광고하고 다음에 브랜드택시 제복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58쪽에 개인택시 논산시지구회 종사자 아까 말씀드린 동일 체육대회 56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는 1059쪽, 김진호, 윤예중, 이상구,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 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구상금청구의 소인데요, 2008가단1630은 이건 연무입소대대 앞에서 신호가 고장나는 바람에 교통사고 나서 이에 대해서 시설물관리책임자인 논산시장도 책임을 일부 져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동부화재에서 피해액의 50%인 3,300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 10월 23일날 1심에 화해권고 결정이 있음에 따라 화해해서 1,300만원의 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밑에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한 내용인데요, 2008년도 1심에서 우리 논산시가 승소했습니다. 근데 불복해서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한 내용인데요, 연산 늘봄파크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50%인 7,100만원을 구상금을 청구한 내용인데 이것은 예산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다음 1060쪽입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이 내용은 연무육군 4대대 앞에서 이것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도로관리청에서 3,500만원 지원해라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서로 2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변호사선임만 있고 구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도 교통사고관련 피해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승소해서 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1061쪽입니다. 택시감차가 행정처분에 의해 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게 너무 부당하고, 명백하게 법령에 없는 처분이다 해 가지고 다시 항소를 해서 재판조정권고, 재판부에서 그래서 원고도 소를 취하하고 감차차량은 다시 부활을 시켜줬습니다. 그 밑에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47만 8,000원 토지이중매매한 건데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62쪽, 이 내용도 교통사고관련인데요,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구상금 지급한 건 없습니다. 다음은 1063쪽, 전형렬,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시민불편사항 해소 사례입니다. 2009년도에 시내버스에 저희들이 LED로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했었는데 2009년도에 15대를 했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에 나머지 50대를 LED설치를 해줬고요, 무료환승시스템 구축해 주고 또 이에 따른 무료환승결손액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소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1064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시설계만 하고 공사 미발주한 내역입니다. 2009년도는 연산리도211호, 시도2호 확ㆍ포장사업인데요, 미발주사유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못해 가지고 설계하고 측량만 하고 나머지는 추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건인데 이 내용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65쪽에서 1066쪽까지 예비준공검사 실시내역입니다. 2억원이상 6개이상 공사인데요, 저희들은 2009년도 2건, 2010년도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67쪽, 김영달,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 1,000만원 이상 현황인데요, 2009년도, ’10년도에 시 내부용역 거기에 9건입니다. 2009년 6건, 2010년 3건, 다음쪽입니다. 다음쪽, 시외부용역 이것은 12건으로 2009년도 8건, 2010년도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9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문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논산시도로관리위원회, 도로관리심의회 이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도로관련 각종 과장이나 또 팀장으로 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굴착 심의사항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의할 때 그때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밑에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사항은 위원장은 시장이고 위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우리 시의 기본적인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을 심의 받을 때 또 투자계획이나 개선대책을 논의할 때, 심의하고 논의할 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0쪽에서 1077쪽까지 윤예중, 김영달, 이상구,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인데요, 2008년도에는 총 21건의 건의가 들어와서 완료가 17건, 추진중 1건, 불가가 3건입니다. 다음에 1072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36건이 건의가 돼서 완료를 15건 했고 추진중 9건, 불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5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29건이 접수돼서 완료가 9건, 추진중이 14건, 불가가 7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78쪽에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그동안 자동차관련 부과ㆍ징수 현황인데 아까 앞에 나온 내용처럼 책임보험, 주정차위반, 자동차관련 위반입니다. 징수율이 일반 세금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총 49.9%고 제일 징수가 높은 게 주정차위반이 74%인데요, 이 사항은 대게 위법한 분들이 대포차나 또는 거소가 주소만 있고 불명하거나 무재산, 행불 참 그런 분들 때문에 참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주정차위반이나 다른 것은 책임보험 같은 것은 부도내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해 가지고 납세저항이 엄청 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시ㆍ군 각 공히 이런 징수율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다만 1079쪽에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 현황 및 국비확보실적인데요, 2010년도입니다. 저희들이 위험도로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잦은곳 해서 3건입니다. 다음은 1080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정부 보조금 신청액과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5건, 행안부 소관이 4건, 다음에 소방방재청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1건, 총 58억 2,1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1079쪽과 같이 3건이 15억 9,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1081쪽, 박승용, 김형도, 김진호, 이상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용역사업비 집행현황 및 향후개발계획, 순환도로 포함해서 연도별 추진내역인데요, 저희들은 순환도로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19km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는 지방도가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순환도로는 6.km, 시도7호, 시도2호에 3.6km, 부적면 3.5km면 한 13.6km정도가 실질적인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도7호는 지금 현재 가야곡 종연에서 산노리까지인데요, 지금 300m가 개설 안됐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밑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도로공사에서 선형개량하기 때문에 선형개량하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도로를 보수정비에서 저희시에다가 이관시켜 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공사 안하고 그거 이관 받았으면 아마 2억원 정도 그 올라가는 연결 부분, 내려가는 연결 부분 해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4억원이 필요 없고 2억원 정도면 나중에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도2호는 계속공사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사업비가 총 68억원이 들어가는데 계속 확보 안 돼 가지고 사업비 문제로 지금 공사 진행중입니다. 다음에 1082쪽, 박승용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과태료수입이 1억 4,700만원인데 이것은 100% 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입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 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린 2개소, 오거리하고 반월로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2010년은 좀 금액이 적은데 이 사항은 10월 30일까지 기준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2009년도 보다 적습니다. 다음에는 1083쪽,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84쪽, 윤상숙,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인데 이 사항은 사고현황이 없습니다. 두 번째 관내 국도 및 지방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85쪽에 이충렬, 임종진, 박승용위원께서 요구하신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통안전, 개선시설에 주로 반사경도 설치하고 표지판, 차선규제봉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직진보행자 신호등 개선도 하고 LED도 또 그 신호등을 교체하고 이런 사업을 2009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2009년도와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6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질서 위반차량 단속현황 및 계도현황인데요, 저희들은 주정차 위반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이것은 지금 10월말 현재로 기준해서 2,173건, 다음에 2009년도는 2,684건, 징수율이 좀 이것도 2010년도는 56.5%, 2009년 43%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세저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087쪽, 박승용위원께서 요구하신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지금 2008년서 2010년까지 3년간 부과한 게 2,362건에 12억 4,441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3월달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용자는 1,206명입니다. 1,206명인데 그중에서 일반주택은 점용허가가 면제됩니다. 특히 상수도나 하수도 또는 공공기관 쓰는 내용은 비영리목적은 점용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위의 건수하고 많이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현황 및 징수계획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담당자 혼자 다른 업무 계속 하면서 이걸 챙기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체납 독촉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승계가 되면 가게 같은 경우는 주인이 바뀌면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신고를 않기 때문에 또 주소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행정인턴이 다행히 배치가 돼서 이번 소유주니 뭐니 전부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지금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은 우선적으로 차량, 재산, 부동산을 압류해서 체납액정리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088쪽, 임종진,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단방치 무보험운행 차량계획 및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2005년 10월 이후부터의 누계로 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그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89쪽에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4개소에 8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논산역 앞하고 반월지구대 앞, 강산동의 농협앞, 화지동 중앙시장 입구입니다. 이 CCTV설치, 이건 지금 고정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2008년도에 1월달에 1개월간 운영해서 21건을 적발해서 85만원의 부과를 한 이후에 지금은 이동식 차량으로만 카메라단속을 하고 이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이나 또 상가에서 상권이 엄청 침체된다는 그런 반발이 심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90쪽, 이충렬,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수익노선 버스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운행노선은 111개인데 수익이 10개 노선이고 나머지 101개 노선은 비수익 즉, 적자노선입니다. 주로 수익노선 10개는 시내, 읍ㆍ면ㆍ동 지역 시내 빼고는 전부다 적자노선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비수익노선 지원내역은 2008년도에는 19억 4,100만원, 2009년도는 9억 2,700만원, 2010년도 현재 7억 8,500만원인데요, 2008년도에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지금 지원됐나 이 사항은 그때 유가파동 때문에 정유가가 1,800원까지 올라가는 때여서 도에서 특별지원금이 내려와서 이에 따라 시비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6억 5,000만원 정도가 특별히 더 지원되기 때문에 2009년, 2010년에 비해서 지원액수가 많습니다. 다음은 1091쪽입니다. 이충렬, 김형도위원께서 요구하신 버스ㆍ택시승강장 설치현황인데요, 버스승강장은 2009년도에 14개소요, 2010년도에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091쪽, 승강장은 2009년도 4개소, 금년에는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1093쪽, 김진호,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중학교 미만 그걸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4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42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다 했고요, 지금 4개소 어린이집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충분히 확보됐음으로 4개소 설치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완료를 하고 CCTV는 현재 13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94쪽, 이충렬, 윤상숙,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객자동차 및 영업용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지금 2008년도에 75억 9,000만원, 2009년도에 91억원, 현재 ’10년도 10월 현재 62억원인데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95쪽에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징수현황입니다. 2009, 2010 대비인데요,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6쪽에 이상구,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설용 장비보유현황 및 제설대책입니다. 모래적사장도 110개소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소금이 290톤 확보가 됐습니다. 염화칼슘은 21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110톤은 현재 보관되어 있고 100톤은 조달요구했는데 그쪽 사정에 따라 좀 지연돼서 12월 중순까지는 납품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2009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눈이 와서 출동한 게 13번 출동했습니다. 그 염화칼슘을 120톤을 소비하고 소금을 140톤을 소비했습니다. 그 밑에 장비 및 인력 장비현황인데요, 덤프트럭이 3대인데 지난해까지 덤프트럭 2대가 8톤 트럭 2대, 5톤 1대 해 가지고 장비가 열악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협조해 주셔 가지고 15톤으로 2대를 개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능력이 엄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염화칼슘 습염식교반기 설치라고 그 장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물로 섞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 제설방식과 비교하면 염화칼슘이 30% 정도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한다면 염화칼슘이 금년은 한 80여톤이면 커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1097쪽입니다. 중간쯤에 제설방법인데요, 제설방법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가지 먼저 하고 다음에 교량이 위험하니까 교량, 시외곽지역, 다음에 고갯길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갯길이 제일 늦는데요,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금년 12월부터 트랙터를 고개지역의 5군데 연무, 노성, 벌곡 쪽에 가진 분들하고 저희들이 제설장비 앞에 트랙터 부착하는 건 이번에 추경 포함해서 5대를 구입했습니다. 부착하면 출동수당을 1회 출동에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우선 그분들로 하여금 고갯길은 제설작업하고 저희들이 끝나면 가서 염화칼슘으로 마무리 하는 걸로 금년 12월부터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추경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098쪽, 김형도,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황룡재 가변차로 설치계획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내역입니다. 제일 먼저 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벌곡서 연산 올라오는 쪽은 가변차로가 됐지만 연산서 벌곡쪽으로 1.64km는 가변차로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3m 이상을 가변차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도 1.2m, 5m 정도 할 수 없고 승용차나 승합차가 과속을 해서 추월하려면 최하 100m 정도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지형상 도저히 그 지형이 나오지 않고 또 3m 하려면 7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1,076페이지보시면요,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건입니다. 광석면 101호 광석 신당리에서 갈산리까지 구간 3km가 노폭이 협소해 가지고 차량이 통행이 어렵고요, 농기계운행이, 주민이용시 불편하여 그동안 수차례 시장순방시 개선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부터 시장순방때 계속 건의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 총 사업이 48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 광석면장을 1년간 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48억원이라는 돈은 계속 요구해도 너무나 막대한 사업 때문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꼭 필요하고 위험한 부분, 즉 서광초등학교 폐교된 데 그쪽에 응달지기 때문에 항상 버스가 다닐 때는 사람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탈 때 잘못하면 밑으로 미끄러지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5억원 정도 투입해서 그 부분이라도 우선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에 5억원을 계상요구했는데 아쉽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추경때라도 다시 반영해서 우선 설계라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같이 노력을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 그 쪽이 응달지고 한 쪽은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48억원이라는 돈은 한꺼번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좀 부분부분 점차적으로 해서 추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금 연무에 지금 하고 계신데 1차로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준공된 거 다 들어온 상태고요, 페인트칠만 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예, 지금 거의...,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그 공정이 한 99% 정도 다 했는데 그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죠?

예.

이게 본 위원하고 일단 도로교통과직원들이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방문하고 또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나왔을 때 사업구간을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참 열심히 해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본 사업 구간이 금곡1리에서부터 안심2리 그 사거리까지가 본 구간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기히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는 지금 절반, 그러니까 길이로 봤을 때는 3분의 2를 했지만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안전부를 갔을 때 행정안전부 이게 무슨 과죠?

안전지원과요..., 아, 안전개선과입니다.

안전개선과, 안전개선과에 갔을 때 안전개선과장에게 나머지 사업 구간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그때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랬을 때 그 안전개선과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준 예산을 가지고 아직 사업도 완료가 안됐고 지금 준 예산을 전부다 쓰지도 않는 상태이니 그것이 전부다 소비가 되면 1년을 쉬었다가 내후년 사업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6월달에 그 예산이 중앙부처예산이 내년 9월달에 확보가 되면 내후년 예산에 이어서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그 사업이 끝나면 또 행정안전부에 전부다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끝났다고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잘 됐는지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또 우리 연무사업구간을 와서 견학도 하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대답 좀 크게 하세요, 과장님.

그래요, 잘 안들립니까?

예, 내년도 6월달까지 나머지 잔여구간에 주는 국비가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예, 예.

그리고요, 지금 다 잘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보행자우선이기 때문에 인도를 상당히 크게 했어요.

예.

크게 하고 차선은 기존 2차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는데 그래도 네 군데에다 주차공간을 잘해 놨고 총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40여대가 넘습니다, 43대인가...,

예, 그 정도면 4차선으로 내면 나머지 1차선에다 전부 다 차를 바치기 때문에 굉장히 길 4차선으로 뚫으나 마나예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조경이 제대로 됐어요, 조경이 제대로 됐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영산홍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쪽에 화단 하나에 소나무든 동백나무든 이렇게 해서 한 두그루씩이라도 심어주면 굉장히 좀 마무리가, 마무리가 제대로 되고 좀 깔끔하고 또 굉장히 성의있는 공사 마무리가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하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로...,

예.

1,04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봉동리에 그 마산천 교량 이 문제는 연무에 최고의 민원사항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그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사실 교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과거에 물을 이렇게 잡던 수문, 수문 밑에 이렇게 다닐 수 있게 아래로 이렇게 굉장히...,

예, 좀 침하가 됐습니다.

침하가 되고 굉장히 비가 오면 그쪽으로 범람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봉동리 분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거든요, 엄두 안나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32억원 소요됩니까?

예, 32억원 소요됩니다.

이것 순수시비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건 다 순수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부다?

예.

국ㆍ도비를 여기다가 따다가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건 시도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도기 때문에...,

시도5호기 때문에...,

국도비...,

국도비는...,

도비지원도 안 된다?

도비도 안 됩니다.

아, 순수시비만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조금 부담스럽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확보 좀...,

예, 그러면 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벌여놓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순차적으로라도 이것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사업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 확보를 좀 해 주시고 이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거기서 사고가 발생된 다음에 또 하면 언제부터 이 민원이 있었는데 이제 하지도 않았냐 해 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 미연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1,039쪽인데 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게 지금 채운면 우기리에 지금 하는 사업이죠?

예, 우기ㆍ심암리 그겁니다.

이제 기히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되고요.

예.

내년 초까지 내년 예산으로 성동 끝나고 나머지 돈을 채운 투입하고 그 다음에는 전액 채운 투입해서 ’1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년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예,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도 굉장히 위험한 도로니 만치 좀...,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반월동에 논산극장통 문화의 거리 바닥 포장공사요, 그건 계획은 올해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 밖에 예산을 반영 안해 줬어요, 추경에 1,000만원은 더 해서 3,000만원이 있어야 그 사업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하다가 말 수 없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추경때 1,000만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까지는 되는 겁니까?

내년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논산시에 살면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데 놀뫼금고에서 그 시내방향으로 나가는 데는 자주 하거든요, 포장공사를. 그리고 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거기도 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하고 또 옛날에 이화다방하던 자리 있잖아, 횡단보도 건너편 시내방향나가는데...,

예, 예.

거기도 자주 하면서 사람이 제일 많고 또 논산에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놓고 또 쇼핑의 거리고, 또 논산서도 젊은 사람이 됐든, 논산읍이나 외지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에는 그렇게 몇 년에 한번씩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왜냐면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를 먹으면 안 되니까 같은 논산시민이니까 골고루 이쪽에 했으면 이쪽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언제쯤 확실하게 왜냐면 사람들이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그것 좀 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고 작년에 루미나리에거리 조명 놓고 밑에 포장공사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1년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올 1년이 지나면 내년 추경때 잘 안세워줬다고 또 안해 주시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과장님, 과장님 확실하게 언제쯤 해 주실런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제 오거리에는 건축과에 도시경관사업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반월동 역전가 통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했습니다. 저도 그 위원님 말씀을 제가 현장 두 번 정도 시내 일부러 가봤는데 퇴색이 됐어요, 바닥이. 그런데 제가 예산을 직접 세우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1회 추경때 1,000만원을 세워, 일단 신청해서 예산부서 활동, 위원님께서 같이 예산부서에 말씀하셔가지고 1,000만원 꼭 세워서 바로 사업이 3,000만원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노력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자료 1070쪽이 되겠어요,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중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3쪽, 가야곡면장이 얘기한 국도68호선 선형개량을 보면 추진사항에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해놓고 비고에는 불가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저는 읍ㆍ면장들이 건의한 것만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전체로 잡으니까 같이 나왔는데 도로교통과가 제일 많으네요, 읍ㆍ면장 건의사항이.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074쪽, 2009년도 성동면장이 건의한 성동면 103호 선형개량 및 확ㆍ포장공사, 추진사항에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반영, 2011년 이후에 추진, 근데 불가로 했는데 이건 엄연히 추진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성동면에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보나 공사의 연속성 또 도로교통과에 관심을 계속 갖는데 볼 때 옳을 것 같고 그 밑에 아까 윤상숙위원이 이미 말씀하신 면도101호는 도에서 논산시의 투융자심사만 하면 도비를 내려주겠다고까지 약속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광석면장할 때. 그래서 논산에 오니까 투융자심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이거 삽입해서 첫 번째로 이 면도101호를 투융자심사에 통과시켰고 두 번째 벌곡 만목리입니까, 그거 두가지를 통과시켜서 지금까지 매년 건의하고 넘어오는데 이제 명년도, ’11년도에 예산이 안서면 이건 끝나는 사업이에요. 3년 동안인가 투융자심사 효력이 있는데 금년에도 거론은 됐었습니다. 물론 예산에 아까 반영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만약 명년도 1회 추경에 도비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면 시비를 부담할 용의는 있으신지...,

예, 물론 부담해서 그 사업...,

예, 그럼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예.

그 바로 아래 노성 의용소방대장 임승택이 건의한 지방도645호 아시지요? 계룡에서 넘어오는.

예, 예.

그 도로를 지금 추진사항에 충청남도에 건의하고 기본설계 용역중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이것이 지난 10월 8일날 사업설명회 했지요?

예.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아실 텐데 그 내용이 시장님께 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제가 직접 보고드렸습니다.

아마 이건 시정질문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양촌면장이 건의한 양촌 도평2리 농로포장 추진사항에 농어촌도로정비계획에 반영, 2011년 이후 추진 이렇게 해 놓고 비고에다는 불가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면 일단 추진중으로 분류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장 1076, 이거 2010년도 겁니다. 거기 다시 또 광석면 나왔고 부적면, 부적면장이 얘기한 사항으로 시도2호 공사관계가 나왔어요. 이런 예산을 볼 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냐면 읍ㆍ면장들이 건의한 것은 정말로 그것은, 면장을 두군데를 해보셨지요?

예.

시장님이 오신다고 할 때 읍ㆍ면장이 건의를 섣부른 것 가지고 하지를 않습니다. 가능한 거고 다른 사람이 괜히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전달이 안 될까봐 소중하게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이 3년동안 읍ㆍ면장 건의한 것에 대해서 실ㆍ과장들이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류사항에도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1077쪽, 노성면장이 건의한 노성면 하도리~읍내리 도로개설공사는 추진사항이 본건 구간은 노성면 읍내리~상월 한천리~연산면 어은리~계룡으로 연결되는 지방도645호 선이 접함으로 645호 계획과 차후 연계 추진하고자 함, 충청남도에 금년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음, 이게 종건소에서 하는 지난번 10월 8일날 설명회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가로 분류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주민들이 그쪽하고 연계해서 23호 도로에 언더패스 내지 하이패스를 할 수 있게끔 또 인터체인지를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다니까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1089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시장 화지동 일대를 비롯해서 8군데 CCTV 설치현황을 아까 자료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 CCTV의 용도는 주정차 단속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도 자세한 건 여기서 비용을 거론치 않겠습니다만 엄청난 비용이 8대를 설치하는데 들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뭡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경찰서 상황실에서 연계해 가지고 범죄수사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모니터해 가면서 그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으면 현장의 단속요원한테 연락해서 그때 그때 차를 치울 수 있도록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직접 단속은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논산의 가장 중요도로고 논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교통업무에 종사한 바 있지만 사람 가지고 단속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그 CCTV를 만든 거예요. 그때, 물론 시장님께서 결심을 다 받았을 테고 그 상가의 반발을 이미 인지 못했다면 그건 공무원생활 안해본 사람일테고 그런 걸 예측하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에서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엄청난 시설을, 지금 한달인가 단속해서 한번 하고서 몇 년 입니까, 지금. 2005년도에, 지금까지 거의 사람이 가서 단속하면 되지 여기서 모니터 보고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이치에 안맞고 또 거기가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도 아닙니다. 경찰용도로 쓰려면 우범지역으로 당연히 이설을 해서 용도를 바꿔서 활용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주변에 CCTV있는 주변마다 불법주정차단속 촬영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뚜렷하게 해놨는데 이거 논산사람들은 다 그거 단속 안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외지사람이 보고서 단속 안하는 걸 모르고 차를 피해주기를 바라고 한 것인지 그런 전시효과를 노린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구역은요, 지금 고정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프차에 카메라 장착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표시한 겁니다. 최근에 했는데...,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CCTV의 용도에 안맞는 사항은 우리 논산시의 교통행정의 의지가 짓밟힌 결과예요. 굳이 참 논산시의 교통행정의 난맥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선명하게 좀 판단해서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쉬운 점이 구 중앙장로교회 자리를 작년에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뒤에 CCTV카메라를 가동해서 단속하기로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확보 못해 가지고 일단은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에 단속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사실 그쪽에 주차공간이 넉넉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원백화점, 구 아원 주차빌딩도 설치하고 그런 또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공영주차장 무료로 설치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반드시 카메라단속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단속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상가나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고 또 민원 때문에 시달리시지만 단속을 하고오면 누가 반갑다고 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행정이라는 것은 엄격해야 됩니다. 불법을 하는 사람한테는 엄격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1090쪽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버스운행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지역에는 시내버스는 덕성여객이 전부다 하고 있지요?

예.

여기 보니까 지원액이 2008년도에 19억원 정도 되고 2009년도에 9억원, 금년도는 다 안 끝났으니까 한 8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막대한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을 제공할 때는 노선을 충분히 우리가 시에서 원하는대로 다 노선을 다녀야 되고 또 승차장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세워줘야 되고 사람이 내린다하면 승차 표시가 된 데서는 내려줘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 승차나 또 하차를 거부하는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가끔 그런 항의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때 그때 지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원백화점 건너편 오거리쪽 거기에 노성ㆍ상월쪽에서 오는 버스하고 광석쪽에서 오는 차를 안 세워준다고, 거기 병원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거기서 내려서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오거리 건너가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고체계가 조금 도로교통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전화로 담당자한테 얘기를 분명히 했고 또 공문을 보내든지, 덕성여객이, 일차적으로 경고를 하든지 해서 근거를 남겨라, 그러면 그것이 시행이 안 될 때는 시차원에서 그 2단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본 위원한테 보고연락이 안됐어요.

저희 직원들이 경고조치했다고 합니다.

글쎄 그런 건 알려주시고...,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부적 신교리에도 어떤 개인이 고집스럽게 흙을 도로변에 쌓아놔 가지고 농협 앞에 민원이 여러 번 제기돼서 제가 연락을 드리고 부적면까지도 가고 한 사실이 있는데 잘 치워졌어요.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만, 지휘체계가 그런 사실이 있으면 출장을 가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또 과장님이 인지했으면 그 직원은 그런 민원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또 전화하고 현지 가보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도로교통과에 서로 상하간에 또 이런 연락체계 또 의원님들이 도로하고 관련돼서는 민원을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물론 저한테만 보고를 안 해 주시는 건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점을 개선해 주시고 도로교통과 업무도 폭주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누구도 기피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전시에 영웅이 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업무를 잘 수행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더 빛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마지막의 말씀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출장을 보냈는데 직원이 바빠 잠시 잊어 가지고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74쪽을 보시면 지금 불가, 불가 이렇게 해놓은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 2010년도까지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

2010년도까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도 이후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다시 세워서 반영하겠다는 그 뜻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 불가, 불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고 추진중으로 해야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광석면도101호 확ㆍ포장공사도 거기는 추진중으로 해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리도202호 일부구간 확장 또 지금 얘기하는 도평2리 농로포장, 면장건의사항을 이렇게 불과로 해놓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시정을 하시고 또 조금 전에 지방도645호선에 노선 설명회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명을 했지요, 10월 8일날?

예, 예.

과장께서는 그 설명회 자리에 가셨었습니까?

예, 저도 갔습니다.

그래 아까 시장한테 자세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로 보고를 했나 그것 좀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하시죠.

그날 주된 내용이 사업주체인 종건소에서는 기존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적게 들이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원안대로 해라.” 그 내용이 그래서 종건소에서 원안대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그런 말씀드렸고 “원안대로 하면 지방도 노선을 따라가면 65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원안대로 하면 사업비가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애로점이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성, 상월, 연산 뭐 다른 지역주민들도 참석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여러 위원과 같이 그 자리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명회를 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원안을 자꾸 얘기하는데 원안이 지금 존재합니까? 원안이 존재해요?

원안은 없습니다.

원안이 없습니다.

예.

지금 왜 그러냐면 계룡시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선에 이 지방도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선을 개설하는 거고 이 논산시 구간에 있는 지금 연산 그 다음에 상월, 광석을 관통하는 지역은 그 원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원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원안이라고 주장하는 원안?

그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있어 가지고 말씀...,

그렇지 원안이 없어요. 원안이 없고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것이 계룡시 분리 독립 이후에 전임 심대평지사께서 계룡시를 분리하면서 논산시에 여러 가지 20개 사업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약속을 한 과정 중에 이 “지방도645를 조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공약을 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대평지사때 용역비를 세워서 그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도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1.0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0.88이 나았습니다. 0.88이 나와서 부결이 됐어요. 말하자면 타당성연구용역에 지방도를 개설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그게 용역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돼 가지고 심대평지사때 진행이 안 되다가 또 그다음 선거에 이완구도지사께서 또 지방도645도로를 공약을 하게 됩니다. 공약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설을 하려고 보니까 전임지사가 용역을 한 내용에 0.88이라는 수치가 부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러다보니까 추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하다보니까 돈 액수 타당성이 나오려면 쉽게 따지자면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650억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1.0이상 타당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를 개설하는데 본 노선을 활용을 해서 일단은 계룡시부터 논산 관통하는 터널을 뚫는데다가 중점을 두고서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내용 알겠습니다.

지금 노성이나 상월에서 주민들은 지금 자꾸 없는 원안을 얘기를 해서 터널을 하나를 더 뚫어 가지고, 기존 원안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1,300억원이 됩니다. 1,300억원이 나오면 2036년에나 가서 이 터널을 뚫고 지방도를 개설할 수 있는 타당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도로교통과장께서 잘인지를 하시고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지금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 데 논산 시비가 열악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도로도 못 뚫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전액 지금 지방도기 때문에 전액이 도비로 하는 겁니다. 우리 논산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이런 사업을 잘 활용해 지역주민들 설득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본 위원이 그날도 있었는데 노성지역 주민들이 우리 논산시에 와서 시장을 면담을 했는데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논산시에서 원하는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뭐 간담회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날 나왔었어요, 노성지역주민한테. 그래 그런 관계를 지역주민들한테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우선은 기존 노선도로를 활용하고 터널을 뚫어서 650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거 순수 지방비 아닙니까? 도비를 갖다가 우선 개설을 해 놓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월지역주민이나 노성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또 완료시점에 가서 추가로 그쪽에 개발이익이나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추가사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예.

그렇게 좀 진행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도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요. 이 관계가 1,00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 도의원들도 이쪽 논산시 구간에다 1,000억원 넘겨서 투입한다고 하면 도에서도 첫째 찬성을 안합니다. 그렇겠죠?

그날도 보면 노성ㆍ상월 주민들이 거의 다 직선으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도저히 다른 대안이 안나오게 하니까 거기서도 설명회 알았다고 그냥 갔는데요, 참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관계 잘 해 주시고 다음에 황룡재 있잖아요, 황룡재?

예.

이것도 지금 수도 없이 4년 전서부터 이게 민원이 생긴 거지요? 그래 우리 김형도위원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황룡재 가변차로 이 자체가 그 넘어서 있잖아요, 연산에서 벌곡을 넘어가다보면 그 위에 정상부분서부터 밑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벌곡면사무 쪽은. 가변차로를 했어요?

예,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70억원이라는 수치는 거기에 정상적인 도로를 뚫었을 때, 정상적인 도로를 뚫었을 때 70억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덕 만목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덕 만목리를 정상적인 도로를 뚫으려고 보니까 80억원 들어가네, 100억원이 들어가네 하다보니까 4년이 흘러갔습니다. 거기에 우리 논산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투입을 못하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민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해 가지고 도로교통과에서 그래도 원만하게 한 5ㆍ6억원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했지 않습니까, 대덕만목리간 도로?

예.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룡재 가변차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변차로를 보상을 주고 하더라도 한 5억원 내지 10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담당, 토목, 전문담당 계장하고 5ㆍ6번을, 몇 번을 왕복해 보고 왔는데요, 도저히 자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낭떠러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으면 노력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토목전문가도 다 불가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그런데요, 어쨌든 돈을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돈은.

그런데 낭떠러지기 때문에 공사도 난공사고 가변차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다시 해서 한번 해결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시도, 다음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보상이 완료됐지요? 시도8호 광석 항월리에서 오산리로 오는 도로.

아직 1건이 남았습니다. 한분이 두필지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분 것은 끄트머리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이게 다 보상이 됐으니까 도로를 뚫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예산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업비를 저희들도 보상이 다 됐으니까 공사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반영이 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좀 반영을 하셔서 이게 좀 어쨌든 오래된 민원입니다. 벌써 이게 4ㆍ5년 전서부터 나온 민원인데 지금 와서 보상이 또 다 되니까 돈이 없어서 못뚫는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위원님께서 한 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보조를 아까 칠억 얼마지죠? 비수익노선. 7억 8,000만원이네요?

페이지를 잘...,

1090페이지.

예, 현재 7억 유가보조...,

예, 예.

비수익노선?

비수익노선. 이 비수익노선에 유가보조 7억 8,000만원 말고 다른 걸로 나가는 것 있죠, 덕성여객에?

여기 유가보조금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글쎄,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얼마정도나...,

다른 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2009년도 같으면 도비 포함해서 20억원이거든요. 아, 유가보조금은...,

아니 유가보조금하고 다른 걸로 지급한...,

다른 거 하면요, 13억 7,700만원입니다, 2009년도.

13억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