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2011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 재정개요, 지역발전 구상, 중기재정 운용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1장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 전망과 투자 소요를 예측하여 재원 조달 및 배분 향방을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정책 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시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역발전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역사, 문화 및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도시발전 정체 및 기반시설이 부족함은 물론 자족성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기조는 시민 중심의 웰빙도시 청정하남으로 정하고 4대 시정 방향으로 함께 하는 열린 행정, 행동하는 지역경제, 자연친화 청정도시, 수준 높은 문화교육을 토대로 4대 전략으로는 행복한 복지도시, 행동하는 경제도시, 자연친화 청정도시, 매력 있는 교육도시로 설정하고 도시 발전 정책 방안을 수립하여 수도권에서 제일 살고 싶은 하남으로 발전시켜 나갈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중첩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의 욕구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 투자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국내외 경제회복 및 내수 경기 증가에 따라 올해에 비해 2011년도에는 1~2% 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의 경우는 미사보금자리 주택 지구 보상 완료 시 토지주가 LH공사로 변경돼서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올해에 비해서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분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고 있으나 이자수입, 재산 매각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개발부담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봐 금년대비 3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존 재원은 국가 및 도 예산의 영향을 받는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서 재원은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교부세는 향후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시 재원별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746억원으로서 30%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427억 3,7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1억원, 재정보전금은 222억원, 보조금은 78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재원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은 인건비에 388억원, 물건비에 244억원, 자본적 지출에 832억원으로 34%와 경상이전 867억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로 3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투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83억원, 장애인연금에 10억원, 영유아 보육료 11억원, 선동체육시설 설치공사에 21억원, 덕풍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에 36억원, 대사골천 정비 사업에 13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20억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 할인에 20억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으로 16억원,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에 12억원,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330억원,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88억원, 탄천 고도 분담금 24억원, 하수처리 위탁금 18억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억원 등으로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분야별 증감 사항과 계획 기간중 연차별 재정 계획은 기이 배부해 드린 중기 투자 및 재정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욕구와 사회복지, 교육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재정 투자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출 소요의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등 중기재정계획이 실효성이 있도록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경상적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체수입, 의존재원 등 변동에 따른 세수 추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