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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방미숙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본회의2010-12-01

방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미라

홍미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정례회 집회경위 보고(의회운영팀장 김정기)
의회운영팀장은 집회 경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회운영팀장

의회운영팀장 김정기입니다. 금번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개최 되었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지난 11월 19일과 11월 25일 하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홍미라 의장 등 일곱 분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하남미사지구 정당보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상정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방미숙 부의장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원회 설치가 발의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미라

홍미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남미사지구 정당 보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방미숙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미사지구 정당 보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방미숙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부의장입니다. 하남미사지구 정당보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12월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하남미사보금자리지구 보상과 관련하여 그린벨트로 인해 40여년간 피해를 감내해온 선량한 하남 미사지구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사지구 보상액 20% 절감 발언과 이에 부응한 일부 감정평가사들의 감정가 저가산정 움직임과 타 지역 보금자리지구와 비교하였을 때 열악한 보상조건 등에 대하여 하남미사지구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 줄 것과 타 지역 보금자리지구와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보상 조건을 수정하여 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집행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하남미사지구 정당보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방미숙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미사지구 정당보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미사지구 정당 보상 촉구 성명서는 끝에 실음) 3. 2011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교범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시정 연설 내용에 있는 사안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4. 하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미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재해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방재계획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간 우리시에는 풍수해로 인한 대형 재난·재해는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상이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단위 사업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근본적인 해결책 미비로 동일 유형의 풍·수해 피해가 동일 지역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폐단을 예방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지역의 풍수해 특성과 지리적 특성, 재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역 방재 종합 대책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하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지난 2009년 3월 13일 착수하여 기초조사와 단위지구별 재해 위험도 분석을 마쳐 하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이 제출되어 관련 부서와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며 의회 사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하남시가 풍·수해에 강한 지역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제출된 하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용역결과보고도 듣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물론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지만 이게 형식적인 계획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획을 철저한 현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매년 구체적이고 꼼꼼한 계획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처럼 배수관로 부분에서 사실 미흡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 부분들 분명히 보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계획상 예산 문제 부분에서 분명히 선후차성이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중을 잘 가리셔서 제대로 중요한 부분, 그리고 시급한 부분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과 관련 부서 의견이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영돼서 실질적인 종합 방재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어제 사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서 나온 내용 중에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공사비만 책정된 부분은 토지 보상비 등 제반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돼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과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실제로 관로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내수에 대한 부분들도 재개발 계획 등과 맞물려 있는 공간 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이 우선순위로 책정돼서 진행할 경우에 개발계획과 맞물릴 때의 대책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셔서 계획을 마무리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을 마치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하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2011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 재정개요, 지역발전 구상, 중기재정 운용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1장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 전망과 투자 소요를 예측하여 재원 조달 및 배분 향방을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정책 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시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역발전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역사, 문화 및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도시발전 정체 및 기반시설이 부족함은 물론 자족성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기조는 시민 중심의 웰빙도시 청정하남으로 정하고 4대 시정 방향으로 함께 하는 열린 행정, 행동하는 지역경제, 자연친화 청정도시, 수준 높은 문화교육을 토대로 4대 전략으로는 행복한 복지도시, 행동하는 경제도시, 자연친화 청정도시, 매력 있는 교육도시로 설정하고 도시 발전 정책 방안을 수립하여 수도권에서 제일 살고 싶은 하남으로 발전시켜 나갈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중첩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의 욕구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 투자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국내외 경제회복 및 내수 경기 증가에 따라 올해에 비해 2011년도에는 1~2% 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의 경우는 미사보금자리 주택 지구 보상 완료 시 토지주가 LH공사로 변경돼서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올해에 비해서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분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고 있으나 이자수입, 재산 매각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개발부담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봐 금년대비 3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존 재원은 국가 및 도 예산의 영향을 받는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서 재원은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교부세는 향후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시 재원별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746억원으로서 30%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427억 3,7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1억원, 재정보전금은 222억원, 보조금은 78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재원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은 인건비에 388억원, 물건비에 244억원, 자본적 지출에 832억원으로 34%와 경상이전 867억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로 3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투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83억원, 장애인연금에 10억원, 영유아 보육료 11억원, 선동체육시설 설치공사에 21억원, 덕풍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에 36억원, 대사골천 정비 사업에 13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20억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 할인에 20억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으로 16억원,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에 12억원,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330억원,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88억원, 탄천 고도 분담금 24억원, 하수처리 위탁금 18억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억원 등으로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분야별 증감 사항과 계획 기간중 연차별 재정 계획은 기이 배부해 드린 중기 투자 및 재정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욕구와 사회복지, 교육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재정 투자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출 소요의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등 중기재정계획이 실효성이 있도록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경상적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체수입, 의존재원 등 변동에 따른 세수 추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23쪽 세입 전망에서 2012년도 세외수입은 많이 삭감되네요. 왜 이렇게 추계를 잡으신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원인이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재산 매각할 사항이 없거든요.
현심

이현심의원

이자수입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이자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자수입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이것은 연 평균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정확한 추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4년까지 추계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변동률이라든가 연동화 등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특히 이자 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 부분으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많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차적인 집행을 통한 이자수입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은 작년도하고 올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할 계획인지는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조기집행에 대한 이자 손실액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리고 이번에 예비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적게 편성됐어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1% 범위 내로 했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번에 시책보전금 10억이 또 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하면 어느 정도 재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것은 목이 결정돼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덕풍3동 건물에서 들어왔는데, 신축 건물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기이 편성했습니다. 덕풍3동 신축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쓰고 나머지 예비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사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비비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법적으로는 1%라고 하지만 우리 기존에 보면 2%에서 3%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해서 항상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 또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추경이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올해 갖은 풍·수해를 겪으면서 예비비의 필요성을 더 많이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예비비 편성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22쪽에 보면 세외 수입과 관련해서 사실 2010년 대비 38.2%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쪽에 보면 중기 일반회계 세입 전망에서 10년부터 14년까지 연평균해서 마이너스 3.6%의 성장을 보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외 수입 추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리고 올라가는 부서와 내려가는 분야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상승폭과 하락폭이. 어느 정도 평균을 유지해야 되는데 분야별 증감 사항이, 아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중점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너무 현저하게 차이는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라영호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부지에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발생 하수처리장과 기존 적환장 내 시설물을 지하에 설치하여 향후 발생할 생활 하수 및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상은 주민 친화 시설을 설치하여 열악한 주변 환경 정비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또한 하남시내 축구 및 야구를 즐기는 시민은 급증하는 반면 해당 체육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기존 한강 선동 둔치 축구장 및 야구장에 이용 편의 시설을 설치 후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의 복리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위치는 신장동 241번지 일원이며 취득 규모는 토지 51필지에 2만 1,602평방미터, 취득대상 시설물의 규모는 하수처리시설 1일 3만 5,000톤, 음식물 자원화 시설 1일 100톤, 소각시설 1일 5톤, 선별시설 1일 50톤, 파쇄시설 1일 20톤, 압축시설 1일 100톤이 되겠으며 주민친화시설로 산책로, 공원,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규모는 2,05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활용 용도는 환경기초시설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동둔치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선동 287의 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1만 5,68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시설물의 규모는 공작물 펜스 980m와 관리동 1개소, 창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1년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활용 용도는 축구장 및 야구장 등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한테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많은 질문을 던졌고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되고 우리시에 이러한 기초시설이 들어서는 데 대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 선거 공약 사업이시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하고, 시민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사업비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라도 확실하게 만들고 또 시민들을 설득하고 나중에는 시민들의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굉장히 반대세력이 많다 하면 재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우리 현안사업이지만 이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우리 시민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시민 설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사업 주관부서에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들에 대한 여론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김승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자가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확정됐습니다. 벽산엔지니어링이 주관사가 돼서 결정됐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 작성되는 중에 의원님한테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본계획 작성할 때 프레젠테이션이나 각종 기술 용역 그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1차적으로 다음주부터 저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대표나 또 신장2동 주민들, 또 동 주민들 또 통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한테 1차로 홍보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1차로 설명하시는 대상이 통장님들하고 유관단체 분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유관단체부터 하고요. 그 다음 주민들도 다 할 겁니다. 동별로 순회해서 설명회를 할 겁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다음주부터 시작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다음주부터 바로 시작하십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설명한다고 그래서 이전처럼 모든 시민들이 다 네라고 대답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지요? 반대의견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도, 기술적인 문제 또 보충적으로 뭐 좀 해달라는 의견도 저희가 다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연설하신 내용중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열린 시정 부분이 제일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더더욱 이번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한 예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대문 저희가 소각장에 갔었잖아요. 거기서 구청장님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회 이상 주민들을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에, 취득시기가 2013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바로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것처럼 설명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시기가…….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취득 시기는 준공 이후를 취득시기로 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보상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환경시설부지는 현재 시유지도 있고요…….
현심

이현심의원

그 외 부분은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또 사유지를 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8,000여평 된다고 하셨잖아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그것을 내년부터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장 견학도 했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 부지에 대한 부분과 재정계획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주민의견 수렴 및 다양한 형태를 진행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다른 부분, 선동…….
미라

홍미라의장

이것 환경기초시설은 마치고요. 두 번째 선동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애초 예상보다 규모가 줄었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사업주관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재연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사업규모가 줄었습니다. 원래는 야구장 네 면이었는데 세 면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올리신 거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물론 예산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2009년도 10월에, 당시에는 하천관리과이고 지금은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이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 부서 문화체육과에서 국토부에 직접 방문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진행되는지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중에 있고요. 용역이 금년말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중에 선동 둔치 체육시설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의 투입보다도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천 쪽에 펜스만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축소해서 현재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설명은 어제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시 계획이 용역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시 계획이 반영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미리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물론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강둔치, 우리 둔치뿐이 아니고 4대강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국토부 추정 예산안 2조 5,000억정도 추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선동 둔치까지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언제 시행될지는 저희도 아직 감을 잡을 수가 없고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당장 내년부터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최소 예산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물론 내용은 잘 알고요. 고충도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구 인구가 굉장히 많고 우여곡절 끝에 1년 반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내년 8월에 만약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한다면. 그랬을 때 기대치가 지금 4면을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었을 때 3면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야구관계자들하고 제가 잠깐 면담을 했습니다, 야구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당초 계획은 2면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하시는 분들이 2면은 너무 적다, 3면으로 늘려 달라 해서 3면으로 늘렸고요. 1면은 그 분들 얘기가 그렇다면 1면 놔뒀다가 어린이 야구장을 조그맣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우선 3면 운영해 보고 1면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야구장 되게 좋습니다. 그것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끝에 실음) 7.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8.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9. 2011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3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방미숙 부의장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방미숙 의원 등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 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방미숙 부의장, 윤재군 의원, 오수봉 의원, 김승용 의원, 이현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상 6인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수봉 의원 등 5인 발의) 13.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 조례안(황숙희 의원 등 5인 발의) 15. 하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방미숙 의원 등 5인 발의) 18.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시세 조례 개정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수봉 의원 등 5인 발의) 21.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현심 의원 등 5인 발의) 22. 하남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하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하남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현심 의원 등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시세 조례 개정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위 15건의 안건과 관련해서 김승용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설치발의의 건(김승용 의원 등 3인 발의)

11시10분

의사일정 제27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자치입법의 안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상일정 제28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방미숙 부의장, 윤재군 의원, 오수봉 의원, 김승용 의원, 이현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상 6인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오수봉 의원, 방미숙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으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윤재군 의원, 황숙희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9. 예산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9항 예산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30. 조례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조례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3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윤재군 의원, 오수봉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휴회결의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0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