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국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과 시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억5,378만원이 증가한 840억2,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억8,878만원이 증가한 580억7,096만원, 특별회계는 3,500만원이 감소한 259억5,685만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668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 10억원, 지방교부세로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부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세입이 감소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억원과 지난년도 수입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3,749만원이 증가한 1,941억1,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억7,249만원이 증가한 1,681억5,876만원, 특별회계는 3,500만원이 감소한 259억5,685만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부를 위하여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고,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6,000만원, 태화강중류 생태하천조성 6억8,0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 3억2,000만원은 국비 지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소권 공영차고지 조성 3억9,600만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문화재발굴 조사용역 5,829만원 등은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는 시내버스 대·폐차보조 부족분 3,500만원, 사업허가 취소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부를 위해 1억6,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공공요금 1억5,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공공운영비 7,000만원 등은 사업이 종료되어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농소권 공영차고지 조성 10억원, 에너지 세제개편 유가보조 4억9,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6억7,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 2억6,000만원은 사업완료시기가 미도래 되어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34억4,628만원이 증가한 981억1,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8억8,188만원이 증가한 813억1,834만원, 특별회계는 54억3,559만원이 감소한 167억9,669만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4억1,617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 25억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 104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18억7,700만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사업 10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채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에 각각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 수입금 19억원, 일반회계전입금 63억8,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5억원, 국고보조금 37억8,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28억3,553만원이 증가한 2,004억1,6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82억7,112만원이 증가한 1,836억1,967만원, 특별회계는 54억3,559만원이 감소한 167억9,669만원입니다. 13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전출금 63억8,100만원, 대중교통과 에너지 세제개편 유가보조 324억9,701만원, 적자노선 재정지원 50억300만원, 무료환승 운임보조 125억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건설도로과는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사업 140억1,900만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220억1,750만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 200억1,600만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120억1,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울산～포항 고속도로 북울산 IC 연결도로 개설 부담금 20억원, 번영사거리～터미널사거리 한전지중화 사업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110억6,700만원, 재난관리기금적립금 20억원, 신규사업으로 남산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1억1,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1억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설치 30억5,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 20억2,900만원, 신규사업으로 교통수요 억제를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 RFID 시스템 구축 1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신규사업으로 KTX 울산역 개통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교통건설국 계속비사업은 2011년도 분으로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140억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개설 200억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 220억원 등 총 7건에 777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20억원, 예치금회수 59억7,700만원 등 86억1,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0억원, 예탁금 56억1,1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은 2010년말 현재 189억7,700만원이며, 2011년에 계획대로 기금을 운용하고 나면 2011년 말에는 186억1,1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을 실현하고, 부족한 도로 확충과 개선은 물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내년에도 계속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토론을 마치고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재무활동 322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환부액 5억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뭡니까?

교통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부액 5억원이 계상된 것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이 광역시설교통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담금 세입이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이 안 되다보니까 2007년도7월에 7억800만원이 부과된 주식회사 하울리얼티라는 회사가 2010년도8월12일경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기납부된 부담금 7억800만원에 대한 돈을 환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금 세입이 없다보니까 일반회계 5억원을 전출하기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취소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이 전출된 것입니까?

예, 하울리얼티가 북구 중산동 97-1번지 일원에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승인을 얻어서 2007년도 저희들이 7월5일자 7억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07년9월3일자에 돈이 납부되었고 그다음 2010년8월12일자로 사업승인이 취소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2010년8월23일자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를 취소하고 납부된 7억800만원의 돈을 환부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한참에 없다 보니까 2010년9월6일경 3억원을 지출해 주고 2010년10월14일경에 2억5,100만원을 환부해 줬습니다. 나머지 1억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언제쯤, 이것도 환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은 1억6,000만원은 결산추경에 승인이 되면 환부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교통행정관련 위원회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무엇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 또는 각 교통영향환경개선 등 각종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서 3,7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사업승인 건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사업이 들어오다 보면 교통영향분석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신청이 적다보니까 위원회 개최수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개최회수가 줄다보니까 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도 줄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농소권공영차고지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문화재 발굴이 다 완료 되고 12월말에 공사계약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이 본격적인 농소차고지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설도로과에 보니까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제 6,000만원 했는데 이게 2009년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더 편성을 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 특별교부세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9월15일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10월27일에 제2회 자전거대축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자전거대축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에 지금 현재 태화강중류사업으로서 선바위～굴화간 생태하천조성사업해서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4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도 보니까 6억8,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된 이유가 그럼 공사진행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비보조가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선바위～굴화간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내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

교통정책과 807페이지에 재무활동비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무려 50%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63억원이 감액된 이유가 먼저 저희들이 KTX역사 분담금이 59억원, 60억원 정도가 사업이 완료되면서 미반영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이 지금 현재 8억8,000만원이 2010년도 예산에는 있다가 금년도에는 일반철도로 전환한다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3억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승용차 요일제 RFID시스템 구축 이것이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은 승용차의 경우는 지정휴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6번 이런 식으로 해서 주5일 근무를 하면서 승용차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승용차 운행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선택요일제, 차주가 원하는 날짜에 자기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를 쉼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시키고 차량의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자태그를 붙여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한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지 또는 자기가 쉰다고 신청한 그 날짜에 운행을 하고 있는지를 당해 차량에 전자태그를 붙여서 저희들이 15개 지점에 검지센서를 공사해서 설치해서 검지를 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참가했을 경우는 자동차세의 10% 정도의 할인과 일반 유료 등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의 일부면제 또 보험료의 10% 정도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물론 국가정책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에도 국비 플러스 시비를 편성해서 10억원으로 예산을 내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는데 정확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실질적으로 일반승용차 차주들은 충분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자동차보험료의 일부감면 또는 유료주차장의 경감, 주차료의 경감 그다음에 지방세, 자동차세의 경감 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분야의 자동차 세차를 했을 경우에 세차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부 이러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서울·경기도·대구·부산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장비를 구입하고 승용차시스템 구축을 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라든가 기타 특히 대중교통이나 이 관계에 보면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좋은 정책이나 좋은 시책들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807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관련해서 뒷장에 이어지는데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당 청원경찰이 6,863원이고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6,973원이거든요.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데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자의 시간당 단가는 연간 보수총액을 가지고 시간당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무기계약자와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앞에 기본급을 보시면 청원경찰은 207만6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은 104만9,760원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급이 거의 배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상세히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그 외에 각종 다른 것도 있겠지만 기본급이 배 차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계산 산식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렇게 주는데 자료가 부족한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울산광역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바깥에서 여론을 보면 용역회사들 자체가 운송업체하고 많은 결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시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시에서 보통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항목들이 있으면 그것을 용역회사에 주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하면서 어떤 경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인상요구가 오면 항상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서로 협상을 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일반 용역회사들이나 그런 부분에 관행처럼 해마다 죽 용역회사에 맡기고 오다 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회사만 의뢰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사방법을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로 사실하고 다른 부분들인데요. 우리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시의 아까운 예산을 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가장 문제가 투명성하고 공정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면 업체가 관여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유일하게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관련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회의를 하다보면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한 의견 전달이 못 되었다라고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기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요금인상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용역기관은 업체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태껏 용역해 놓은 결과하고 그리고 표준경영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직접 검증에 나섭니다. 검증에 나서는데 시의 공무원들이라는 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시 자체가 하면 여러 가지 신뢰도 쪽에서 일부 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되 그 시의 과정에 있어서는 전문가그룹을 만들어서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지금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저희들이 한 번 냉철하게 분석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자나는데 왜 하겠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울산광역시내의 버스운송회사를 하고 계시는 오너 분들이나 이사 분들 경제적으로 생활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 정말 적자가 나서 본인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인 박래환위원께서 질의한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지금 등록된 게 1,800대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1,600대입니다.

지금 울산에 택시가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5,799대

약 6,000대 가까이 됩니다.

무려 어떻게 보면 5,600대 정도 중에서 약 1,600대 나머지 4,000대 정도는 이 혜택을 못 받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진영위원께서 단말기 관련해서 보조금이라는 게 항상 시에서 끝까지 관리 체계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지금 보면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돼서 8억4,00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2년에 걸쳐서 약 14억원, 15억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브랜드택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라든가 향후에 최종적인 점검까지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 기반 조성해서 이게 전년도에는 32억8,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10억원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22억원 정도가 삭감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료가 안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몇 페이지요?

811페이지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 기반 조성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32억8,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2011년도 예산에 보면 10억7,000만원 정도가…….

그거 전체.

전체가 됐는데 밑에 내역들이 죽 나와야 되는데 특별한 내역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게 아마 운수종사자 사기 진작해서…….

지금 현재 농소공영차고지 사업이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그 사업으로 공사 발주되면 2011년6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완전히 전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816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해서 4억원이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이 4억4,5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울시내버스 폭발과 관련해서 2001년도 CNG버스가 32대입니다. 그것을 전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 교체할 차량이 연식이 9년 되면 2002년식입니다. 그것이 54대, 경유차량 3대, 전체 합치면 89대입니다. 89대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비가 4억4,500만원입니다.

그럼 버스를 지금 폐차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4억원이란 말입니까?

자부담도 있습니다. 시 500만원, 국비 500만원.

그러니까 폐차를 하면 또 새로운 차를 사야 되니까 대차하는 비용까지 4억원이라는 거죠?

한 대당 500만원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데 89대에 대한 배당지원금이 전체적으로 4억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건설도로과하고 같이 다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건설도로과에 820페이지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북울산IC 연결도로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울산～포항 고속도로를 가면서 지금 현재 울산고속도로JC가 만나고요. 진출입이 북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관문성 쪽에, 서사 쪽에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 표시되는 부분이 울산～포항 가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동에서 서로 오는 게 우리 도로기본계획상 동서일축입니다. 광로인데 이 부분에서 척과에서 북쪽 편에 여기에 연결되는 IC부분인데 북울산IC가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와 협력을 해서 지금 설치를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울산에서 포항간 고속도로고 이 부분에 국도14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전부 연계해서 진입도로를 설치를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력을 했는데 총 95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보상비와 공사비, 문화재발굴비 95억원이 필요한데 3개년 계획으로 내년부터 20억원부터 시작해서 95억원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고속도로와 병행해서 이 IC를 만들어 줍니다. 1.3km 2차선인데 이것을 만들어 줘야…….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두산마을 쪽입니다.

척과 들어가는 삼거리.

북단 삼거리이고 두산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동서일축과 울산～포항고속도로 다음에 국도14호선과 전부 연계가 돼서 탈 수 있는 그런 IC를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지금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한다면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부담금과 다음에 국도이설비하고 합하면 280억원 더 됩니다. 그래서 95억원을 들여서 지금 같이 병행 설치를 해 놓아야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19페이지 보면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용연～청량IC)도로개설 220억원 들여서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몇% 정도 됐나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보상이 한 40%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신일반산업단지 안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교량이 설치가 됩니다. 교각 13기가 거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보상비와 공사비를 편성해 놨는데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공정률의 금액 기준으로 4억원입니다.

아직 크게 많이는 안 됐네요.

공사한 구간만 설명…….

신일반산업단지 그 구간은?

(도면을 보면서) 신일반산업단지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보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교각을 13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보상비가 확보되면 지금 보상이 여기서 500m 정도는 보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에는 보상을 다줘야 됩니다. 다주고 본격적인 도로개설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돼야 되고, 청량IC부터 용연4공구 앞에까지.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다 하시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823페이지에 보시면 태화강 (언양～선바위) 생태하천조성 사업 실시 설계비로 6억6,000만원이 되어 있고, 824페이지에 보시면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해서 태화강 상류에 6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성격이 제가 보니까 좀 틀린 예산 같은데 용역예산이요. 그러니까 앞에 것을 보니까 선바위에서 언양까지 설계용역 같고요. 뒤에 것은 내용이 없는데 상북 쪽 어디 같은데.

823페이지에 태화강중류 선바위, 앞에 있는 언양～선바위까지는 지금 내년말까지는 선바위까지가 저희들이 하천조성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선바위에서 언양까지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야 그다음 해에 우리 국비 60%를 받아서 공사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824페이지에 있는 언양에서 상류지구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기본계획변경입니다. 기본계획변경은 하천기본계획변경이 우리법정업무입니다. 10년마다 한번 씩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기본계획변경이 돼야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언양 쪽에 하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10년마다 한다 했는데 그전에 하는 건데 이렇게 당겨진 사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10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10년 됐습니까?

예.

그것도 있고 지금 태화강 전체를 하류에서부터 상류구간까지 전체를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보행자연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2011년까지는 선바위까지 마치고요. 그다음 선바위부터 해서 언양구간까지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놓고 바로 국비요청을 들어가서 후속사업으로 2012년부터 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되고 그다음 언양부터 해서 발원지까지는 석남사 구간 정도 됩니다. 그 구간까지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자체를 선을 그어놔야 2012년도에 와서 설계를 하고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차별, 단계별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교통건설국 전체에 질의할 것 있으면, 박래환위원님.

민방위재난관리과 828페이지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 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1,980만원 해서 55만원씩 33명 12개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특정업무경비 에 대민활동비해서.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다가 각 부서별로 이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래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832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예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2억9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보면 각종 민방위경보시스템, 재난관측CCTV 노후교체 이렇게 6개소, 2개소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지령장비 교체 이게 필요로 하다고 해서 2011년도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민방위경보일제지령장비 노후교체는 국가사업입니다. 경보장비가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됩니다. 그다음에 방식도 아날로그방식이 돼서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결함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각종 이런 장비들은 현대화가 자꾸 되고 해야 되는데 미흡해서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장비를 중앙통제소하고 우리 통제소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 울산에 예를 들어서 많은 곳에 있을 텐데 그런 걸 점검을 잘 하셔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KTX관련해서 말씀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에 KTX역을 가 본 결과 아직까지 주위에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된 것 같고 아쉬운 점이 버스 다니는 통로가 있고 택시승강장이 있고 일반승용차 승강장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택시야 자기들이 온 순서대로 하면 되고 버스는 그냥 순회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승용차 대기하는 부분에 두 대가 대 버리고 나면 못 빠져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한 쪽에 주차를 해 놓고, 정차하겠죠. 그러면 반대편에 정차가 어느 정도 죽 빠져 주면 되는데 손님들 태우기 위해서 거기에 잠깐 정차를 해 버리니까 또 KTX 오는 시간에 맞춰서 승용차가 몰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위원님 보신대로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그 현상을 빚습니다.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는 주차 공급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또 지금 현재 질서를 민간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합니다. 저희들도 토·일요일 나가보면 계속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주차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토·일요일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단지 안내만 하는데 마지막 환승통로 자체가 제일 바깥쪽, 진행방향의 좌측 편은 완전히 주차장이 돼버리고 오른쪽만 하차하고 가는 이용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전체가 요금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 사이에 우리 시가 먼저 한 200대라도 주차공급이 이루어진다라면 토·일요일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함과 동시에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리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날도 경험을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본인은 급하겠지만 뒤에 있는 분들도 차가 일단 지나가야 되는데 전혀 차가 못 지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쪽 부분을 가는 통로로 만들어 주고 이쪽에 정차를 잠시 해서 타고 가는 걸로 하든지 이렇게 개선해야지, 거기에 차량도 많더라고요. 끝에서 끝까지 차를 죽 주차를 하니까 주차대수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하셔서 추후에 일단 흐름에 지장이 없어야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자연스럽게 교통흐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울산광역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12월7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