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3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5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92억7,100만원보다 198억6,300만원이 증가한 1,891억3,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98억6,300만원이 증가한 1,891억3,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설화장장 증지수입이 2억4,000만원이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비 등 보건복지가족부 국고보조금수입이 1,166억3,900만원입니다. 523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0억1,800만원이 증가한 637억2,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등 국비보조금으로 62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상단,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5,100만원이 증가한 85억3,000만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및 건강증진기금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5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 3,152억2,600만원보다 284억8,700만원이 증가한 3,437억1,400만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과는 2,159억9,000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는 1,113억2,900만원, 보건위생과는 163억9,40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32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정부양곡할인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비로 51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5페이지 중단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충비로 10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중단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확대 및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노인생활안정 지원비 기초노령연금사업비로 49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하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계적인 확대 뒷받침을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38개소와 재가장기요양기관 169개소 입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111억5,8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중단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제공과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6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상단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8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에서 556페이지 상단까지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비로 19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중단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프로그램 확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2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중단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거주하면서 재활상담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 준비 및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 메아리동산, 태연재활원 외 7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및 입소자 부식비 지급 등에 9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하단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전출금 138억3,400만원과 재해구호기금 기금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 입니다. 사업예산서 설명서 567페이지,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수요를 충당하고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결혼이민여성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아동양육, 통역지원 등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사업에 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하단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증가와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아이돌보미 지원에 2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에서 57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지원 19억4,800만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1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중단 여성회관 운영비 10억1,200만원은 종사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여성교양 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578페이지 공보육의 토대마련 및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지원 129억2,800만원과 보육시설 399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전담 보육시설 및 영영아반 등 취약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시설종사자지원에 2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중단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인건비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형보육시설지원 1억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아동들에게 동등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료지원 62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저소득아동에 대한 방학 중 중식, 평일 석식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지원 25억500만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보호지원으로 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울산양육원 운영비 16억2,500만원은 종사자 3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입니다. 590페이지 중단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코자 상설두드림존 운영비 1억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상단 가족문화센터운영에 따른 전출금 1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7페이지 출산장려시책으로 저소득층 난임부부 시술비로 1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적기 접종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아동들에게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1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5대암 무료검진과 의료비지원 등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암 관리사업비로 13억2,400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날로 증가하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훈련 및 재활훈련 등을 위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8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400만원이 증가한 70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551억원 중 2010년까지 226억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에는 88억3,800만원을 확보하고 2012년에 235억9,000만원을 확보하여 2012년3월에 하늘공원 건립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11년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6억4,400만원이 감소한 87억9,700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시 출연금이 11억원이며 예치금 회수금 66억3,400만원, 이자수입 등이 8억8,8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2억7,400만원, 융자금 7억원 지원할 계획이며 2010년말 예상 예치금은 68억2,400만원입니다. 각 기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예탁금,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먼저 성인장애인 복지시설이용료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억4,28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성인장애인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인장애인학교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1개소가 있고 그리고 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동그라미학교라고 해서 1개소, 2개소가 우리 관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단기하고 다르게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성인장애인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학교까지는 장애인들이 학년기에 있으니까 괜찮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성인장애인이 큰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도 23살 된 지적여성장애인이 화재로 죽은 사건도 있고, 지금 주단기보호센터에 개인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대기자가 많지 않습니까? 성인장애인들이 주단기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자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통상적으로 학년기 전공과를 졸업한 성인장애인이 한해에 40명 내지 50명 정도가 지역사회로, 일반가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간 아니면 단기보호시설을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주간보호하고 단기보호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을 4개소로 확충해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1억4,200만원 정도 되어있지만 점차 늘려갈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주단기보호시설이 늘어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성인장애인복지시설이용료 지원사업은 우리 광역시·도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장애인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장애인이 학교 다닐 때는 교육청에서 방과후에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러한 참여하는 비용을 교육청에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과장님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문제는 주단기보호시설에 있는 성인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성인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확대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주간보호라든지 단기보호시설 그런 시설이 확충이 많이 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혹시 교육청하고 장애인평생학교 이런 걸 논의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장애인평생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체계를 법률적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특별교육지원법이 별도로 교육청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장애인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일부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울산에 지금 장애인평생학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평생교육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2개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생학교라기보다는 평생교육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교육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태어나면 영아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전문과정까지 공교육이 실시가 되고요. 거기서 졸업을 하면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주간보호를 하든 직업재활을 하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생활시설에 안 가는 장애인들은 어쨌든 지역사회 안에서 다 보듬어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뤄지는 것들이 교육과 직업재활과 여러 가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는 평생교육이라고 확대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시설은 당연히 저희가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꼭 그 지역안에 가까운데 가고 싶은데 아직 시설이 없어서 못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들도 그렇고 지적장애인들도 그렇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리고 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산이 1억4,200만원이면 처음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주말계절학교가 있던데요. 주말계절학교는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은 장애인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돌보는 것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계절학교를 운영합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학생들이죠.

달팽이학교 말고도 계절학교가 따로 있는가요?

그게 계절학교입니다.

달팽이학교가 계절학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1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절학교는 얼마나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말학교와 계절학교를 나눠보면.

계절학교를 달팽이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학기에 여름방학기간에 6,000만원, 겨울방학기간 6,000만원 연간 1억2,000만원입니다.

한 학기방학에 1억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 나머지는 그럼 운영하는 단체에서 이 예산을 모으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가 많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방학 중에 주간보호도 갈 수 없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애들을 계절학교를 만들어서 달팽이학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전체 예산이 6,000만원쯤 있다가 지금은 두 배로 확대되어서 그것은 조금 모자라는듯 해도 그게 주로 인건비거든요. 인건비하고 시설이용하는 재료비 등등인데 2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차차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니까 나머지 돈들은 단체들이 기업이나 이런데 후원을 찾아다니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요즘 경기가 어렵고 이러면 후원단체를 찾기가 쉽지 않고 하니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업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이게 19개 사업수행기관의 센터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일자리사업이 산발적으로 수행기관이 많이 있고 서로 그것을 취합하고 총괄적인 지원시스템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총망라하는 그런 하나의 지원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첫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너무 기쁘고요. 이게 이왕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점차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실 이런 걸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가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고학력 어르신들의 일자리까지도 할 수 있는 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공공형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이죠?

예, 정부시책입니다.

우리도 서울형, 부산형처럼 앞으로 울산형을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공공형보육시설은 내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형을 따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번에 국회 감사에도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름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미지원시설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미지원시설에 지원을 늘려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꼭 이름을 울산형어린이집이라고 붙일지 안 붙일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이것 사실 저희가 계속 여성단체도 그렇고 엄마들도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고 어쨌든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매우 타당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됩니다. 사실 10개소가 아니라 좀더 많이 늘려가는 게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떤 평가로 10개소를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미묘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용역을 상반기에 준다는 겁니까, 용역을 맡겨놨습니까?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줬습니까?

보육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용역결과가 상반기에 나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10개소를 선택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것을 보고 되게 놀랐는데 ‘평가인증우수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이건 아니네요, 이렇게 되지는 않겠네요? 10개소에 이미 했다는 겁니까? 평가인증우수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뭐예요. 이게 10개소에요?

그것은 평가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왔습니다. 그것의 일환이고요. 이것은 다른…….

국장님 잠깐만요. 공공형보육시설지원 사업내용에 보육시설 10개소에 평가인증우수시설에 대해 운영비 등의 지원인데 이것과 공공형보육지원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이전까지 해 왔던…….

다르지만 공공형으로…….

왜냐하면 공공형보육시설의 지원을 평가인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그것도 몇 백 개가 되는데 그 시설 중에서 우리가 공공형보육시설로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평가인증우수보육시설부터 순서를 매겨서 1등부터 10등까지 준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평가인증우수등급을 받은 민간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말뜻은…….

반드시 그것을 등수를 매겨서 1등부터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관이 받은 보육시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은 시설보다는 거기가 우선적으로 공공형이 되는 거죠. 그걸 1등부터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평가 매뉴얼에 의해서 다시 평가를 하는 것이죠.

평가인증이 되고 난 이후에 영세어린이집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조차 대형어린이집을 서로 만들려고 하고 어린이집조차 기업화되고 그러면서 사실 작고 영세어린이집은 문을 닫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로 공공형보육시설조차도 또 기업화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서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식약청에서 울주군이 선정이 된 겁니다.

울주군이 선정된 과정이나 시가 이것을 공고를 했는지 식약청이 공고를 했는지, 어떻게 울주군이 이 사업을 갖게 되었는지?

그 사항은 우리가 식약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된 과정은 우리가 식약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식약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고시가 났습니까?

고시가 났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식생활어린이특별법에 구·군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군에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식약청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울주군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울주군이 어떻게 선정되게 됐냐고요? 울주군에서 식약청에…….

우리가 구·군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5개 구·군에 다 공모를 했는데 울주군이 신청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하고 난 이후에 확대하거나 이런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 건가요?

그것은 식약청에서 정부차원에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건데요. 보육정보센터운영에서 대체교사가 다해서 11명밖에 없는 건가요?

예.

이것 가지고 충분한가요?

큰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보육시설에서 대체교사를 써야 되는 경우도 가끔 안 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체교사를 썼을 때 아이들이 낯가림 하는 경우 등등해서 조금 있는 제도를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체교사가 모자란다고 저희한테 공식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그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서 지금 심리치료비가 960, 검진비가 240인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예.

이전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예.

정말 이런 게 필요한 사업 같은데 앞으로 더 확대하실, 연차적으로 확대하는데 올해는 이만큼이다 이런 건가요?

예,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심리치료부분, 전문적인 인력이 없다는 말씀을 위원장님도 많이 해 주셨고요. 전문인력을 온전하게 채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전문인을 좀 초빙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차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 중에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학대위험에 놓인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지금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은 어쨌든 소외계층의 아동들이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로서의 기능이 주이고요. 정말 취약아동, 위기아동이 발생됐을 때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정말 급한 애들은 전문기관에 서로 연계가 되곤 하는데요. 그런 연계시스템은 지금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네트워크가 나름대로는 서로 시설장이나 센터장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심리치료까지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동센터 분들이나 아동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아동보호센터의 아이들이, 위험에 놓인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치료나 이런 걸 받고 싶어도 그런 게 근거가 없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치료비나 검진비가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위험에 놓여있는 위기아동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성룡위원입니다. 545페이지 보면 실버경연대회가 있는데 이제까지 보면 3년간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처음 7,000만원이 시비로 된 거죠?

그린실버문화제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 같습니다. 그린실버문화제는 내년도 사업으로 첫시행 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전국실버경연대회를 개최를 했더랬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올해도 참여해 봤는데 그 예산은 이제까지 예산이 하나도 없었으면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 7,000만원은 전국실버경연대회 하는 예산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 1억원을 절감을 하고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죠.

1억원 중에서 올해 일부 쓰고 남은 겁니까?

아니죠.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야 되지만 조금 절감해서 7,000만원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해서 2010년도에는 2,300만원 지원하다가 갑자기 8,000만원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예산을 내년도에 8,000만원 편성한 사유는 기존 저희들이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할 때 4개소에 수리센터를 지정하고 그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대체적으로 전동휠체어 종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존 업체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IL센터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 민간자원을 활용한 시설과 인력을 저희들 행정에서 좀 이용을 하고 일부 이용료를 시설운영비를 저희들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수리센터 4개가 있는 데를 한 곳으로 통합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관명 이것인 모양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국·공립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보면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량구입비 1개소 이래 가지고 7,000만원인데 어떤 차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봉고차량입니다.

봉고차가 7,000만원 해요?

그정도 합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개원 예정인…….

부르미차 같은 게 그만큼 합니까? 어떤 차량인데 7,000만원입니까?

장애인전용으로 쓸 수 있는 봉고차입니다. 장애인전용차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비 1개소 되어 있는 8,000만원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건강의료박람회 5,000만원이 있는데 부스설치하고 각종 제가 대충 봐도 어떤 행사인지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올해 12월에도 태화강에서 2010년 웰빙라이프를 개최를 했을 적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KTX가 개통됨에 따라서 의료 쪽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가 나온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박람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전문의료인들이 나와 가지고 박람회 강좌를 하고 하니까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 지원 시작해서 죽 보면 기금가지고 부산대학교병원도 주고 울산대학교병원도 응급의료센터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시에서 돈을 이만큼 지원해 주는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매년 차량하고 이런 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구급차나 에어텐트가 2002년도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거의 10년간 사용을 했던 차량들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해맞이 행사에 가서 현장에 에어텐트를 치다보면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면 텐트 자체가 구멍 같은 게 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장비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2002년도에 구입된 부분들이니까 정부차원에서 조사해서 교체를 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7억5,000만원 해서 울산대학교교병원, 동강병원, 울산보람병원 4개소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정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보니까 작은 병원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큰 병원들이나 괜찮은 병원들은 더욱 더 지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또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 부산대학교 여기는 왜 응급의료센터비로 해서 1억8,500만원 줍니까?

위원님 병원에 지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 시립병원도 없지만 시민의 공공의료지원차원에서…….

그러면 부산으로 해서 다른 경상남도나 도에서도 이렇게 부산대학교병원에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권역별로 지정이 되는 데가 있고요. 또 지역이 지정되는 게 있는데 작은 병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작은 병원은 의료기기나 여러 가지 전문성에서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잘하는 병원이 지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시민 들한테는 무슨 이득이 돌아옵니까, 어떤 부분 편의가 돌아옵니까?

예를 들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비·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이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부산으로 이동해 주고 이런 것을…….

꼭 부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안에 지정된 병원들이 꽤 있거든요. 보통 종합병원급은 거의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인턴 월급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응급체계를…….

그런 부분들을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권역별 총괄기관이고요.

권역별이니까?

그리고 우리 시는 울산대학병원, 동강병원 등등 큰 병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외상전문치료체계라는 게 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리고 신속하게 전문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입니다.

이래 봤을 때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우리 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원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해 주는데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환자들이 외지로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급한 환자들이 발생하면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커버를 못하게 되면 외지로 가야 될 환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미 있죠. 알리미 이게 빨간불 오고 위험경고, 색깔별 이것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쪽도 기계가 여러 가지 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수치가 나오면 전광판에 이런 수치대로 표시가 납니다.

소독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소독은 안 됩니다.

소독 되는 것은 있죠?

소독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24시간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없을 때도 소독할 수 있는…….

그것은 이 기계가 아니고 다른 기계입니다. 소독기계가 따로 나옵니다.

이 부분도 사양이라든지 어떤 부분인지 이게 정말 필요한지…….

이것은 조달로 해 가지고 구매합니다.

조달로 구매를 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상설두드림존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울산YWCA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설두드림존은 신규사업인데요. 가출이나 빈곤, 학업중단이나 또는 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청소년 계층들에 대해서 사회적응능력이라든지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사회진출프로그램 또한 자립단계까지 끝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여성가족부 시설기준이 300㎡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담지원센터에 기존 145㎡, 강의실이나 상담실을 최대한 같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임차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료하고 운영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임차보증금도 지 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임차보증금은 사무실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임차료를 옆에 사무실을 더 추가로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기존 YWCA센터 장소가 거기서 계속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보증금을 신규로 주고요?

예, 추가로 임대하는 겁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제까지는 없었습니까?

상설두드림존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이제까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이 사업하는 데가.

예, 없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관리는 YWCA에서 하면서, 그죠?

YWCA가 수탁기관입니다.

수탁기관이 YWCA이고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뒤에 보면 청소년쉼터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YWCA울산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또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3억6,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부탁 드립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같은…….

같은 건데 아까도 상설두드림존을 신설이라고 해놓고, 두드림존을 신규로 임차보증금까지 주고 운영비까지 주고 그 뒤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3억6,000만원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체계구축이라고 해서 3억7,6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예, 상설두드림존은 신규사업이고.

신규사업이건 어떻든 간에 YWCA에서 다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통합적으로 해 달라고요.

YWCA가 정말 많은 사업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런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이고요. 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에 주축을 이루는 것이 통합지원체계 CYS-net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설두드림존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정말 아주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의 상담, 보호, 지원, 자립까지 이어주는 원스톱 신규사업으로서…….

두드림존 운영은 신규사업에 속하는 것이고 그 뒤에…….

통합지원체계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YWCA가 우리 시 산하입니까?

아닙니다. YWCA는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인데요. 우리 시에서 위탁한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고 여성관련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과 자원봉사센터, 또 여성회관 4개 분야 정도를 수탁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를 전체 합하면 얼마 정도 되죠?

전체 합하면 한 2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연간 20억원이나 주면서 우리 울산시의 청소년들이 거기에 활용도나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 관련해서는 10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가 10억원이고.

전체적으로 YWCA에 20억원 정도 나가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YWCA 애용하는 사람들이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죠?

성과가 많다고 보고요. 그것은 상세하게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YWCA라는 단체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 물론 국비도 포함되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YWCA가 아니더라도 다른데서라도 맡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시고요. 물론 2011년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했겠지만 올해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에 신규사업이 많거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또 기존사업 중에 예산이 5,000만원 이상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자료만 와 있거든요.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과도라든지, 여태까지 어떤 사업을 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 아니면 신규사업이 내려왔는데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또 정부에서 사업을 세우라 해서 다 세우는 것도 맞지 않고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 해 본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울주군 종합복지관이 군 직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예.

운영주체가 바뀌고 난 뒤에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미비하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을 확충하라고 저희들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기에 달라진 사항이 뭔지 현황을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541페이지 수중정화 및 재난구조장비보강사업에 대한 현황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 546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 운영과 구·군에 대한 지원사항도 있어 보이는데 이 사항 또한 제출해 주시고, 555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 또 558페이지에 나오는 2011대한민국 장애인축제 이것도 상세하게 현황을 주시고요. 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무엇인지 같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 좀 절약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해위원님 말씀하신 제2장애인체육관 실시설계용역이 나왔는데 토지매입 했습니까?

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위치를 검토한 결과 다른 구·군에 있는 장애인들이 접근이 편리한 혁신도시 쪽으로 입지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더랬습니다.

토지매입은 안 되었네요. 그죠?

아직 토지매입비는 예산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내후년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는 그 이후에 토지매입에 들어갈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토지에 따라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부지는 어느 정도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용지가 먼저 나오고 그 용지에 맞게끔 실시설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용지는 협의하기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사동 쪽에 있는 복지용지를 하려고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협의결과 현재는 성안 올라가는 왼쪽 편으로 대략 확정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부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개략은 나왔습니다.

개략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외고사태 벌어졌지 않습니까? 설계 따로 토지 따로 별도로 놀아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외고문제도 벌어진 이 상황에 실시설계용역 먼저 들어가고 또 토지가 달라져서 땅 밑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항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때 되면 실시설계용역 추가 발주하고 다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잖아요.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들 용역심의를 할 때 부지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대두되면서 확정을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이냐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위치는 지금 이전하는 공단이, 통합하는 공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지의 잉여부지에 복지용지를 대체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위치변동은 크게 없으리라고 보고 지금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자면 성안 올라가는 왼쪽 궁도장 있죠? 궁도장 바로 밑 인근쯤 됩니다. 위치는요.

위치 선정했다면 위치 선정한 자료주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토지매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예산부터 먼저 계상하고 그 토지에 맞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우리가 외고사태 봤잖아요. 그냥 안전불감증으로 갈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예산을 하실 때 토지매입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맞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발주하고 난 뒤에 토지매입을 했다. 또 외고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땅 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사항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매입을 우선하고 그 뒤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맞춰서 하나를 하더라도 야물게 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지매입비는 3년 분할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위치만 선정이 확정되면 부지매입은 확정되는 것을 보고…….

어쨌든 토지를 사야 토지 지질조사를 하고 지질조사에 맞는 지하에 대한 터파기문제 등등 일련의 문제가 실시설계용역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지가 확정하고 난 뒤에 용역이 발주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님이 아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구·군에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혹시 사업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1억5,000만원 증가한 부분은 구·군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금년에 구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구·군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국비지원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총액 국비, 시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 되겠고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유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더욱더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전체 2억5,000만원이 구·군에 내려주는 돈까지 다 합쳐서인가요?

예, 합쳐서 2억5,000만원이고 저희들 시예산으로는 1억원입니다. 구·군에 내려보내는 게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구에는 아까 밑에 얘기되었던 육아 지원센터 이런 정도인거네요?

지금 구·군의 사업계획을 확정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국비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국비지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내용하고 동일하던데 사업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저출산고령화사업에 내용이지난번에 사업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예산은 2억5,000만원이고.

그 2억5,000만원 내에는 세부적으로 확정된 사업명은 없습니다. 부기상으로는.

여기 이 예산서에 올라져 와있는 것도 다 변경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임의로 올리셨다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비 1억원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예산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낳기 좋은세상은 일단 받아가지고 사업내용은 대충 언제쯤 정해지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 합해서 1억원을 집행하다보니까 국비가 오고 난 뒤에 준비단계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집행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4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운동본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더 나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군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사무국이 별도 있습니까?

사무국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구·군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구·군에 운동본부 구성이 저희들 시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단체가 참여를 하고…….

그러면 시에 운동본부에 들어오는 조직들은 기존의 조직을 제외하고 구·군은 별도로 구·군 조직으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구·군은 별도 조직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특히 구·군별 육아공동나눔터라는 실질적인 육아에 도움을 주는 사업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육아공동나눔터사업이 뭡니까?

저희가 하여튼 아파트나 공동주택 안에 그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기 키우는 분들이 모여서 그 아이를 일시적으로 봐주는 그런…….

아이돌보미사업이 올해 20억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정에 파견되어서 가는 것이고요. 요즘 여가부에서도 지난번에 했던, 몇 개 개소된 그런 형태의…….

이 사업은 공모를 받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공모를 하죠?

울주군 아이낳기 그러니까 울주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단체가 몇 개나, 각각의 구·군별 조직에 단체가 만약에 사무국이 없으면 사실 그 단체회원들끼리 공동육아를 하는지 어쩌는지 어떻게…….

현재로서는 사무국까지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이 좀 확대되면 그런 것도 때맞춰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

그러면 남구, 북구, 울주군이 각각의 조직과 부의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렇게까지 다 자료를 제출하실 거죠? 각 구·군별 조직, 그다음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발족된 것은 시민들의 저출산 극복에 대한 분위기를 좀 띄우자는 그런 측면에서 발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는 분위기 띄울 때는 넘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야 돼서…….

이제부터 사업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건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이성룡위원님께서 건강의료박람회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KTX 개통으로 어쨌든 빨대효과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강의료박람회를 하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KTX 개통에 따른 의료부분 유출에 관한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신경을 저희가 쓰는 부분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은 요즘 시민들의 가장 관심사가 건강, 웰빙 이렇기 때문에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무료검진도 해 드리고 체험공간 등을 통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건강에 관한 것을 직접 한번 참여하고 체험하는 박람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하반기에 한번 해 보니까 워낙 시민들의 호응이 많아서…….

예, 목적이 불분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진짜 외부로 울산에 있는 환자들을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울산에 의료를…….

그것은 일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중심이 될 건지 아니면 웰빙문화가 중심이 되는 건지 이게 목적이 불분명하면…….

웰빙문화가 중심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때 전문적인 병원에서 나와서 홍보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민들이 실제적인 것보다는 더 신뢰를 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울산대학교병원에서도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면 무조건 서울로 가는 현상 같은 것도 좀 우리 시와 협조해서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울산에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될 지를 알려주고 하는 박람회입니다.

두 가지 어쨌든 문제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KTX로 인해서 어쨌든 많은 환자들이 유출될 것에 대한 그러면 방안은 뭐가 있는지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울산에 어떤 환자 인구수가 외부로 가는 게 많습니다. 사실 울산에 계신 분들한테 뭐가 제일 불편하냐고 물으면 사실 의료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여기 얘기에는 빨대효과 때문에 의료박람회를 한다고 하지만 의료박람회 한번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에 보다 더 전문적이고 그런 병원들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시가 나서서 시립병원 계속 그런 문제제기들이 되어 왔잖아요. 시립병원 건립이라든지 산재병원에 대한, 울산에 특히 산업도시이고 노동자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산재병원이라든지 시가 그런 식의 어떤 특화되거나 전문적인 병원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지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KTX 개통 등으로 타 지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예상되어’라고 했는데 그게 건강의료박람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과 웰빙에 대한 박람회라면 사실 그런 것도 박람회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지는 봐야 되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립병원이라든지 산재병원이라든지 시가 울산시민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서 더 고민하셔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립병원이나 산재병원은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서 그 설립 이후의 운영 등에 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 있는 국·공립병원들의 세수가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야 되고 지출이 되어야 되고 매년 수백억씩 보전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오히려 울산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모든 내용이 3차 의료기관인데도 불구하고 2차로 남겨져 있는 이유가 중공업내지는 대기업의 산재환자들을 싼 가격으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희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응급의료기관 지정 등등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씩 지원함으로써 그런 공백을 매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KTX 개통에 따른 우려가 예상된다고 표현이 되었는데 우려가 예상되는 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박람회는 실은 큰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도 이참에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6개월 지나야 정확한 분석이 나오겠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웰빙, 건강의료에 대한 시민들에게 좀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의식을 좀 돋우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 사업인가요. 올해 했었는가요?

가을에 ‘웰빙라이프 울산’이라는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하는 행사입니다.

웰빙라이프 울산하고 의료박람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르면서도 내용에 가면 조금은 유사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적이면서 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것도…….

그러면 웰빙라이프 울산은 따로 있고 의료박람회도 따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거기 보시면…….

그러면 사업은 다른 것이죠?

어쨌든 큰 목적은 시민건강에 대한 관련된 축제인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더 복잡해지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목적이 뭡니까? 의료박람회 딱 우리 생각에 의료박람회 이러면 의료기구도 전시하고…….

그러니까 의료기구뿐 아니고 건강과 관련된 다른 것도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지켜질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울산에 아시다시피 여자청소년 중장기쉼터가 없어서 국비요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국비요청을 하셨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도 보건복지부 회의에 가서 직접 우리 시의 현안으로 세 가지 요청할 때 그것을 했고요.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겠다는 대답만 받았지 아직 확정내시는 못 받았습니다.

국비 내려오기 전에 시에서 어쨌든 여자청소년 성매매쉼터도 없어지면서 사실 청소년 여자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단기 말고 중장기가 지금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던 성매매쉼터까지 없앴는데.

실은 그것은 없애게 된 동기는…….

시가 아무 대책이 없이 없애가지고 그네들이 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운영하는 기관에서 1년에 서너 명 오는데 너무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제발 좀 없애게 해 달라고 자기네가 저희한테 없애겠다고 신고를 한거죠.

그럼 이건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 그런 단체에 왜 다른 쉼터를 주십니까?

무슨 쉼터를요?

거기가 이주여성…….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자기네가 사업을 그걸 정해서 하다가 도저히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하고 이 시대에 맞는 이주여성쉼터를 하겠다고 본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뭐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있던 위기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출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들의 위기문제가 심각한데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했을 때 국비를 요청하겠다 외에는 없는 것인데 계속 국비가 안 되면 안 하실 건지,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그것을…….

여자 중장기쉼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 국비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보자 했는데 지금 기독마이코즈 7층에 예산 지원이 안 되더라도 장기쉼터를 운영하는 봉사회가 있어서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안 되어도 일단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기독사회봉사회에서 마이코즈 7층 건물을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건물에 이번에 국비가 미반영되었는데도 자체적으로 여자 중장기쉼터를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어쨌든 자체 단체에서 운영하겠다고 한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것도 이성룡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부산대학교병원에 지원했는데 무슨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권역단위입니까, 광역단위입니까?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역별로 같으면 부산·울산이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몇 개나 운영되는 거죠?

8군데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8군데이고 부산·울산해서 부산대학교병원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응급의료정보센터라는 것이 울산에 예를 들면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역할이 아니고 울산에 있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정보센터에서 울산이라고 하면 어떤 병원에 병 상태를 보고 응급상황을 보고 그 병원에다가 연락을 취해 주는 곳입니다.

119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1339.

시민들이 잘 모르는…….

명절 때 되면 그 전화를 엄청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시민들도 잘 모르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른다 하면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홍보를…….

오히려 다들 119하지 1339라는 번호는 잘 모르는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인건비 이런 것도 부산·울산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부산시하고 울산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내는 것입니까?

기금을 하고 국비하고 부산·울산의 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예를 들면 응급의료정보센터 예산 중에 어떤 걸 기금으로 하고 어떤 걸 시비로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 통째로 다 울산이 하는 것 같아요. 부산대학교병원에 왜 울산에서 이렇게 줘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까지.

권역별로 지정되어 있고 응급의료센터 전화를 받는 데가 부산대학교응급의료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가 주는 예산은 얼마냐고요? 답변 안 되십니까?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조건이 기금 50%, 시비 50%인데 부산대학교응급의료정보센터에 왜 울산시 시비 50%와 기금 50%가 되는 건지…….

울산권역까지 커버를 하니까…….

울산의 인구를 비례해 가지고 부산은 이것보다 더 많이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설명해 주실 때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여기에 기금이 얼마이고 부산이 내는 돈이 얼마이고 울산이 내는 돈은 얼마이고 울산시민들이 어떻게 이걸 이용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조차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시 예산편성만 여기에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부산에도 분명히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원조건이 기금 50%, 시비 50%인데 여기 내는 1억8,500만원이 울산에서 내는 돈이고…….

그렇죠.

그 외에 기금과 시비가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전체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운영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네요?

훨씬 많죠.

예, 맞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과 왜 부산대학교병원에, 사실은 우리가 아프거나 하면 응급, 제가 병원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24시간 응급환자의료상담지도, 이런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도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왜 부산대학교병원에 돈을 줘요?’ 병원에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금방 병원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울산에 지정된 병원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정 안 된 분들이 그러시겠죠.

제가 동강병원에 있는 간호사하고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동강병원에 응급의료센터가 있죠?

있습니다.

저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339란 전화번호도 잘 모르겠고, 왜 울산시가 돈을 이렇게까지 주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도 우리한테조차도 이렇게 정보가 막혀있는지 어쨌든 제대로 된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산 533쪽에 차상위 양곡할인급여가 예산이 보니까 많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액이 삭감되고 많이 이용 안 하는 것은 민간단위에서 쌀지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백미지원사업을, 금년만 하더라도 저소득층에게 1만1,000포 정도의 쌀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이 부분의 이용을 좀 안 하는 편이죠.

그러면 차상위계층한테 혹시 이런 양곡할인이 감액되면 다른 부분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건 더 있나요? 이 돈을 돌려서 올해 다른 예산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양곡을 할인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만큼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만약에 예산이 백미는 그러면 쌀은 지원받으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아 보셨냐고요.

이 사업자체가 정부양곡을 어느 정도 저소득층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배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본인이 이용 안 하는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쓴다든지 다른 지원을 할 수 없는 성질이죠.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쌀 지원이 많다고 하면 쌀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보셨냐고요. 쌀 지원은 다른 일반에서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이 사업비가 시비로 추진한다든지 하면 그만큼 절약되는 부분을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사용하겠지만 정부보조에 대한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성질에 맞게 활용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36쪽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 사업은 대학졸업생들이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청년실업구제차원하고 또 지역 내에 복지수요를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층인 대학생이 복지수요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혹시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습니까? 아직 질의할 게 많아가지고, 계속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질의 더 하겠습니다. 577쪽에 여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구조지원사업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어쨌든 성폭력이나 이런 걸 많이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깎인 내역이나 이유가…….

일부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매매구조지원사업 상담운영비 쪽으로 교정프로그램이 그쪽으로 목이 일부 간 내용입니다.

성매매피해자들한테 성매매피해?

구조지원사업.

거기에 있던 내용이 여기로 따로 목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까?

교정프로그램비가 일부 삭감되고 그쪽으로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담소들한테 가는 치료회복비나 이런 게 삭감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예.

성매매 상담시설에 대한 것만 목이 변경되어서 어쨌든 총액에는 감액된 게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정프로그램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몇 쪽에 있죠? 여기 574쪽에 6,500만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예.

이것 조금 있다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가 다시 추가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병원에 같이 질의에서, 노인시립병원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앞에 응급센터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암연구, 기자재지원, 중증, 이게 국가에서 주는 기금하고 저희 시 예산 포함해 가지고 33억원 정도가 1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울산에도 울산시립병원을 하나 건립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울산에는 보니까 비슷한 그런 걸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특히 울산대학교병원만이라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14억원, 18억원 정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광역시에도 보면 시립병원이 거의 다 있죠?

예,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국립대학교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국가의 아주 중요 시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내려줄 때 최우선적으로 국립대학교병원에 주는데 저희는 국립대병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까 저희가 개인병원이라 할 수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등등에 조금씩 나가는 돈은 실은 그쪽에서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500병상 이상을 자부담으로 지어서 지역암센터를 유치하는 그런 것도 실은 우리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크게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고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대답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많은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상당한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립병원도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보면 영산대학교 두 군데가 어린이대상 흡연예방 이래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영산대학교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줘서 하며, 특히 흡연예방 연극공연을 하면 어디에서 공연을 하며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영산대학교를 산학협력단에다가 줘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연극공연은 어디에서 합니까?

연극공연만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중구에 있는 토마토극장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 연극을 열심히 제작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그라미 소극장이고 토마토이고, 동그라미 쪽에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공연을 소극장에서 합니까?

예, 어린이집 애들 7,000명 정도를 1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금연 연극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은 작년에 인제대학에서 하다가 울산대학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대학에서 교수님이 바빠서 자기들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나니까 인근에 있는 영산대학이 선택된 것입니다.

울산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울산과학대학교 간호과 교수님이 간호사회 회장을 맡는 바람에 여기는 도저히 시간이 자기가 나지 않아서 영산대학을 자기들이…….

흡연예방도 그렇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흡연예방을 위해서 연극공연을 보고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 애들에게 엄청난 경각심과 중요성을 심어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볼 때는 출연료도 2,150만원, 대관료, 소극장에서 하면서 대관료, 출연료부터 시작해서 3,000만원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이게 몇 번 합니까? 한번 합니까?

연극공연요?

예, 이것은 몇 회 합니까?

연극공연이 100회 정도 됩니다. 100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번 공연하는 것을 다 흡연에 대한 주제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연극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애들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교육보다는 훨씬 효과가 낫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번 실시한 자료, 며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인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미취학생 어린이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홍보 중에는 미취학어린이들한테 하는 게 상당한 홍보가 파급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보고와 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아빠한테도 담배가 이렇게 해롭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부터 11월 동안에 100번 정도 공연을 한다는 말이죠?

예, 10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금연사업은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대상이고 청소년대상은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고 성인대상은 각 기업과 보건소가 정말 실제적으로 금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시립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정말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에는 5개나 있고 경기도 6개, 가까운 경남에도 3개, 부산 3개 우리 울산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충북, 충남, 전북 다 두세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서민들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병원에 가서 대우를 받겠지만 그래도 시립병원이 있음으로서 나아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황수를 파악해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내용을 함께 고민을 해 보고요. 오히려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의료서비스 받는 것에 큰 어려움은 아직 없는데 어쨌든 시립병원에 관해서는 이 내용을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8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보건복지부하고 문제가 되었던 예산인데 중앙정부차원에서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가요?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아직…….

혹시 계장님이 아시면 대답해 주시면 안 되나요?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비 5,000만원은 뭔가요, 확정되지 않은 건가요?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확정은 언제 정도 될 예정인가요?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상되거나 짐작되는, 이것은 중앙의 어느 부서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이게 아예 없어졌잖아요.

저희들이 각 구·군의 의견을 수립해서 보내줬거든요. 그 의견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공부방이 울산에 다섯 군데가 예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존폐위기에 놓이는 건데 그럼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안 되면 시에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안 되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센터로 돼서 예산을 주려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 아닌가요? 아동센터 같으면 예산이 바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것은 의견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왜냐하면 5개 청소년공부방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내시 잡혀있다고 하면 이 단체들은 청소년공부방들은 이 예산안을 보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건지…….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접 설명하십시오.

일단은 이게 저희들이 공부방은 저희 시비는 없고 국비, 구·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군에서는 일부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국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 잡혀있는 것은…….

시비가 안 잡혀 있어요.

5,000만원이 다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2월에 안 되면 이 청소년공부방이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 국비가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온 것은 일단 저희들이, 모든 게 거의 다 그렇습니다. 가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잡아줘야 됩니다.

국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로 잡아 주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가내시된 것은 내려온다고 저희는 보고요.

확정됐다라고 보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고요. 추후 큰 방향은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비 50%는 일단 구·군에서 해 놨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군에 이 예산이 있었어요?

예.

원래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국비 50, 구·군비 50입니까?

시비는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군비는 일단 잡혀있는데 국비가 어쨌든 확정된 걸로 보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603페이지 보건위생과장님,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에이즈예방 치료사업비는 증액이 됐는데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감액되었는데 울산에 에이즈환자 수가 해마다 어떤가요,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에이즈환자는 지금 늘지는 않습니다.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략 몇 명인데요. 3년 정도로 보면 몇 명 정도입니까? 추세가.

약 60명 정도 됩니다.

매년 늘어나지 않고 계속 60명으로 보면 됩니까?

그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에이즈환자 진료비, 시약구매, 등록관리, 보건교육실시인데 다른 지자체들은 에이즈환자에 대한 예산을, 에이즈환자들이 에이즈에 걸리면 직장을 잃고 많이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는 생계보전도 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예산이 잘려가지고 전국이 난리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줄어드는 것은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조금 줄어드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로 치료보조제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에이즈환자에 대한 다른 생계비 보조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냐고요. 다른 지자체하고 울산하고 비교하면서 울산은 어떤지?

저희가 에이즈 관련해서 정확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해 볼 거고요. 에이즈환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어떤 병을 가졌건 그분이 생계가 되게 어려울 때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없고요. 이분은 에이즈를 집중관리 해 주는게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은 되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대신 그분들에 대한 보조나, 한번 다른 지자체하고 보셔요. 왜냐하면 어떤 지자체는 공동생활가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문 했었는데 장난감도서관이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고 시도 어쨌든 1개소 하겠다는 계획이 있던데 지금 예산편성이나 방향이 어떤가요?

아직 예산편성이나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구·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런 게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교구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유아교구 무료대여사업.

예.

이것도 일종의 장난감도서관인데.

예.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시에서 앞으로 하겠다 라는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까지는 못하고 조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구·군 운동본부에서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다른 프로그램보다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고요.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엄마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려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가까운 공간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곳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 싶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아니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각 지역별에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성폭력쉼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예산이 잡히지는 않았는데 내년 2011년도에 대충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밝은미래복지재단에서 현재하고 있는 여성성폭력쉼 터와는 분리된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장애여성피해자쉼터로 함에 있어서 저희가 준비가 되면,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할 때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건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보통 시설을 줄 때는 공모하거나 아니면 여러 단체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바로 한 단체에…….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현재 공간이 있으면서 또 거기서 장애여성도 함께 보호를 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그건 아니고 일반시설의 장애인쉼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고 특히…….

공간을 분리하죠.

분리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장애인식개선사업이나, 두 가지의 경우잖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성인지사업도 중요한 것이지만 장애인식사업도 되게 중요한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제가 보기에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것과 겸해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수요자가 1년에 서너 명 있는데 세 명의 인건비와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도 저희시로서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수요자가 서너 명 있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쉼터를 찾는 사람이 적었지만 쉼터가 생기면 저는 그런 수요가 많아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찾아다닌 숫자가 저희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았고요. 예를 들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고 타인에 의해서 성폭력 당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시설이 필요없이 가정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친족간에 성폭력을 분리하는 그것 때문에 마련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건 별도로 따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응급의료정보센터 아까 과장님이 저보고 많이 아신다고 그러셨죠. 번호가 1339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응급의료센터정보이용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네요.

예?

응급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도 이미 문제가 많이 됐다고요. 혹시 전국 이용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퍼센티지가 2%입니다. 통계가 국회에…….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몸이 자기가 불편해서 거기에 전화해서 어디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기들이 정보이용을 받는 것이지 정보센터에 퍼센티지가 2%니 3%니 그것은 별 의미 자체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요.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발간한 2008년 대국민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1339 응급의료상담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에서 87%가 처음 들었다고 발표가 됐고요.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라는 번호를 아는 사람이 2.2%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울산시에 왜 이렇게 이용률이 낮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예산을 주려면 예산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용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중앙에 제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이게 존속되는 한 국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고요. 다만 설하고 추석 때 많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문을 닫은 경우에 이때 가장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활용도가 제일 높았고요. 전화가 되면 ‘당신이 어디에 사냐?’ 동구에 산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약국이 어디가 열고 병원은 어디서 하고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안내가 그때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데 평상 시에는 여기에 이용할 사람이 많이 없고 바로 근처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는 1만7,000건 정도 이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튼 운영을 잘 하든지 이것이 불필요한 일이 있으면 정리가 0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하고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119 많이 활용하지 1339는 저도 처음 들어봤고요.

저도 금방 알아봤는데 119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1339로 연계하는 일도 해 준다고 합니다.

한번 보셔요. 119하고 업무협조가 안 됐다고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두드림존 신규예산은 편성됐는데 공간이 여성가족청소년부에서 얘기했던 공간기준이 아니에요. 90평 기준인데 울산이 지금 50평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50평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점도 있는데 개선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비정규학교는 물론 신규로 청소년두드림존이 나가지만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0만원이, 너무 과소예산이었는데 또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점점 줄다보니까 유지도 어렵고 해서 일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이동하는 게 청소년들이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구·군별로 탈학교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하고 울산이 1위거든요. 아무리 청소년두드림존을 청소년상담센터에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구·군별로 탈학교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 비정규학교를 비롯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과에서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비정규학교도 아마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몇 번 교장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했거든요.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청소년 비정규학교를 운영하는데 처음에 1,000만원이었다가 750만원이었다가 지금 500만원이 된 거거든요. 과소예산인데 점점 더 줄어드는데 청소년들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여성일자리박람회가 처음 계획과는 달리 올해는 통합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2011년도에는 독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2011년도는 일반채용박람회가 부·울·경 박람회하고 같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같이 했는데 내년에는 부·울·경 합동으로 채용박람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여성하고 장애인만, 여성장애인박람회를 별도로 저희 과에서 주최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성·장애인 같은 날 하게 되나요?

예, 같은 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담당은 총무과인데 예산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올라와 있나요. 담당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 담당은?

예, 저희 과에서 담당합니다.

교육담당을 전체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담당합니까? 저는 이제까지 총무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나요?

성희롱예방 방지사업은 저희 과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랬습니까? 일단 최근에 우리 소관 기관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었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로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비롯해서 산하기관까지 성희롱예방교육에 전체적인 실태에 대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울산시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시행령에 있는 것을 지자체가 해야 되는, 단체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저는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나오는 언론사에 주는 예산이 상당히 금액을 떠나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꾸 신규사업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보건위생과에 보니까 비슷한 내용의 행사가 세 가지가 있죠. 보건의 날이 있고, 보건의 날은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요. 의료박람회가 있고 시민건강대축제가 있습니다. 보건의 날은 2,500만원, 의료박람회는 5,000만원, 시민건강대축제는 1억5,000만원인데 의료박람회와 시민건강대축제는 언론사가수행하는 거죠?

예.

그리고 건강의료박람회는 신규로 된 거죠?

맞습니다.

시민건강대축제는 1억원이었다가 5,000만원이, 50%나 증액된 거죠?

예.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런 행사들이 가급적 통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예산을 효율화 시키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 이 부분은 걸러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편성할 때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고 또 고민 중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그렇지만 환경이 중요하듯이 건강에 대한 시민의 열망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여론과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보건위생과에서 이렇게, 보건위생과에 얼마나 취약계층, 건강보건사업이나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산수반이 안 돼서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비정규인력이 30%나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상용화 못시키고 정규직으로 못시키는 상황인데 금연클리닉, 방문보건사 다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에 하면서 지속 가능한 보건정책을 해야 되는데 일회성 사업들이 신규로 되거나 예산이 대폭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웰빙라이프를 우리가 처음으로 개최함으로서 어떻게 표현할지는 몰라도 시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한 욕구를 장소에 와 보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 건강에 대해서 체크한다는 게 그 자리에서 엄청 시민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런 사업들은 시민을 위한 홍보이고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해 체크를 할 수 있는 또 체크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오셔서 같이 강좌를 들으면서 체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편의를 제공할 수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우수판매업소 지원비 구·군별 5개소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정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학교주변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소 25개소를 지정했는데 주로 페스트푸드, 탄산음료를 취급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어린이기호식품업소로 지정했습니다. 5개소는 학교 안 매점에 구·군별로 1개씩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구·군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이게 학교로 가는 겁니까?

예, 학교로 가는 겁니다. 일반업소로 가는 게 아니고 학교 매점에 구·군별로 한군데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학교매점에 지원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원할 때 어쨌든 좋은 식품을 제대로 취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탁소회수건조기설치 지원사업에 1개소당 70%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자부담을 하고.

30%하고 50%.

50% 지원합니까?

예.

제가 이걸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법에 의해서 설치한 분들이 본인들은 설치를 하고 나니까 다른 분들은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언젠가 몇 년 전에 저도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법이 시행되면서 선도적으로 본인들은 어렵지만 설치했던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에 설치했던 업소,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지키려고 미리 설치했던 분들 아직까지 설치 안 하신 분들은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분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취지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이 2006년도에 개정되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워낙 영세한 업소가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무방비로 방치해 놓은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형평성 있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에 대해서도 이 기준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항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업소가 몇 %이고 신규로 해야 되는 업소가 몇 %이고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이 1억원씩 예산이 계속 나갔어요. 청소년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어서 이것 3년 정도 했던 실적하고 정산자료가 있으면 2009년도나 2010년도 정산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의하면 예산안 심사는 본회의에서 시장 및 교육감의 예산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에 회부하여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상정 자체에 유감을 표하고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예산심의 내용에 의해서 류경민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규정대로라면 예산안에 대해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상임위원회 위원들 간에 의견차이가 있고요. 또 예비심사를 하자 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서의 또 회의규칙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심사가 어쨌든 회의규칙상 효력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회의에 대해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간단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훈회관 사무집기류 구입이 1억원인데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보훈회관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지도해서 사회단체별로는 작은 소규모사무실을 만들고 회의실은 공유할 수 있게끔 공간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죠?

예.

그게 지금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또 단체별로 커다랗게 다 있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집기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회의실에도 따로 넣어주고 사무실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공간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집기류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단체별 사무실은 집기구입은 그 단체들이 새로운 건물에 들어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가 너무 낡아서 시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액이 몇 억원 되었습니다. 됐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그 중에 일부 1억원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내역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휴식공간과 레저의 기능을 같이 갈 수 있는 보훈회관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한번 줘 봐요.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급식부분 있죠. 이게 2억8,000만원, 3억원 가까이 추경 때 증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국 비 내시가 더 된 거예요?

늘어났습니다.

무료급식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다고요?

예.

전체적으로 아동급식에 50억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방학 때만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전체가 늘어난 거예요?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토탈 했을 때.

아동급식 전체지원금이 50억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수학여행 및 수련회경비, 학습보조비, 제수비, 탈락세대 자립 정착금,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전체가 수요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수요가 증가됐습니다.

수요가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럼 아동급식이 50억원 정도 되고 전체 5억1,7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여기는 감액됐네, 일부 늘어나고 줄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