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제64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위원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은나중에 본예산 끝나고 난 뒤에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할 때, 제안설명은 일단 듣도록 합시다.

제안설명 자체를 나중에 간단하게 분리해서 하면 되거든요. 저희들 제안설명 자체를 안 들을 생각입니다. 본예산을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제안설명이라는 것이 시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장을 대리하여 담당 실·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듣고 나중에 제안설명후에 질의, 답변을 한다든지 예비심사 할 때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꼭 같이 안 해도 되잖습니까?

안건을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고 나중에 심의할 때 하도록 합시다. 양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도 같이 합니까? 제안설명 들었으니까 검토보고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검토보고를 나중에 뒤에 2011년도 당초예산만 하고 검토보고는 다음에 심의할 때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듣도록 합시다.

제안설명을 들어버리면, 지금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안 들은 상황에서, 총괄적 제안설명을 안 들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들어버리면 저는 그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에서 시장이 하는 제안설명은 일괄적이고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이고 지금 이것은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한 계단 더 의미가 깊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안설명을 듣고 나중에 예비심사 들어갈 때 의사진행발언을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한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해 드린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9% 감소된 9,4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외수입은 각종 시험 등의 증지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외수입은 제증명, 인허가 민원, 여권발급 등의 세외수입과 여권발급 추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으로 금년대비 1억5,500만원 증가한 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회계과의 세입입니다 금년 예산액보다 3억300만원 증가한 626억8,9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의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4,600만원이며 국·공유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24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단 세정과의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보다 3.1% 감소된 8,849억원으로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3% 감소된 8,8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경제성장률은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인 및 법인의 소득증가와 사회 전반적인 소비증가로 소득·소비세 분야가 증가할 전망인 반면, 부동산 시장은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침체국면에 있고 더구나 공동주택 준공물량도 2010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되어 주세원인 거래세 분야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 세제개편에 따라 취득세는 등록세와 세목이 통합되어 856억원이 증가된 2,401억원을, 등록면허세는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어 95.5% 감소된 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경기 호조에 따른 사업체수 증가로 법인균등할이 소폭 증가한 27억원을, 자동차세는 자동차 신규 및 등록대수 증가로 인해 4.8% 증가한 1,3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로 2.7% 감소한 56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경기호조와 소비지출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10.8% 증가된 7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할주민세에서 전환된 지방소득세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업 등의 수출호조와 경기상승으로 27.7% 증가된 2,510억원을,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공동주택 물량 증가와 건물, 공시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한 1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담배소비세 등 본세 감소로 3.2% 감소된 961억원을, 지난년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세 정리로 징수대상인 이월액 감소로 소폭 감소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으로 35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년도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액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따른 예산액 50억2,700만원이 감소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8% 줄어든 7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의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0.8% 감소한 317억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5억5,700만원으로 후생관 취사인부 인건비 4,100만원, 일·숙직수당, 급량비 등의 사무관리비가 1억8,200만원, 청사무인경비 등의 공공운영비 1,000만원, 직원 어울림한마당 화합행사를 비롯한 행사비 7,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은 3억3,600만원으로 국경일 기념식 및 경축식 등 행사운영경비 등의 사무관리비가 1억400만원, 시정 주요행사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당직실 등 행정용품 구입은 행사진행용 무전기, 의전용 비품, 당직실 및 직원식당 태화강홀 집기비품 구입 등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억1,800만원으로 금년대비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추가 건강검진비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모범공무원 포상 및 사기앙양은 2,9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자녀 대학 학자금 대여는 전년대비 48.7% 감소된 7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여실적이 줄고 상환액이 늘어남에 따라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7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우수인력 채용은 소양고사 미실시 등으로 일반운영비는 감액되었으나 디지털고속복사기 신규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증액되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국외훈련입니다. 내년도에는 국외연수 과정의 축소가 예상되어 1억2,500만원이 줄어든 7억5,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216페이지 공무원단체 및 인력 운영은 2억2,6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에 따라 금년대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사기 진작의 예산액은 3억2,900만원으로 금년대비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3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자녀 보육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800만원이 증액된 1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은 기록관 서고 리모델링 공사와 모빌렉 구입이 완료되어 4억3,600만원이 줄어든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발간실 및 자료관 운영예산은 고속복사기 구입이 완료되어 8,300만원이 감액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서 2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206억2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보다 8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는 연금부담금의 요율 인상에 따른 8억4,300만원이 증액된 198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인 4억1,700만원으로 직무수행경비는 4,800만원, 민간이전 경비는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41억9,700만원 감액된 5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은 금년대비 1억2,800만원 감액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민대상, 명예시민증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6,000만원,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비 1,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주민참여 시책 추진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등 사무관리비 1,800만원, 시, 구·군 공무원 합동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8,500만원 등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 구·군 지원금 등으로 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은 2억9,500만원으로 민주평통울산지역회의 사무실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1억7,400만원, 울산통일페스티벌 등 민간행사보조 1억 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시민생활 안전보호는 법질서 확립 광고물 제작 및 홍보 캠페인 4,500만원, 구·군 방범용 CCTV 설치 지원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선거관리는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업무편람 제작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을 위한 예산 50억2,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워크숍 및 활동실비 보상금 등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주민제도 운영은 전입세대 서한문 제작 및 발송비 등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구·군 국비보조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은 한국전쟁당시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등 민간경상보조금 4억300만원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및 JCI 전국회원대회 개최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금 9억원을 편성하였고, 23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10억8,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포상금 2,000만원, 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7억9,200만원,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 구·군 지원금 2억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자원봉사 국비 구·군 지원사업은 1억7,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은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운영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 조사용역비와 조사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시민여론 수렴은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실 운영은 시, 구·군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4,800만원, 전문민원상담위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900만원 등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여권발급민원서비스 제공은 1억9,5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400만원, 일반운영비 4,200만원, 여권사무대행기관 국고보조금 6,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서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0억8,200만원으로 금년대비 15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제도의 전문성 확보예산은 1억6,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6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6,100만원입니다. 투명한 계약 시스템 운영은 4,600만원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와 계약심의 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안전한 차량유지 관리입니다. 5억1,600만원으로 금년대비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효과적인 물품관리는 사무용 비품구입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재산 관리 예산액은 45억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건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 1억7,500만원, 예비군훈련장 부지매입 3차년도 분납금 37억2,500만원, 북구청사 정비기금 상환원리금 5억6,300만원 등으로 금년대비 14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5억2,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23억1,400만원, 여비 1,600만원,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7,100만원, 그림 구입 등 자산취득비 2,100만원 등으로 금년대비 7,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 재무활동은 차입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으로 3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청사청소 및 주차관제원 인부임 5억2,400만원,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계약심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0만원 감소한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운영 지원은 5,900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계약심사제도 운영 매뉴얼 및 사례집 제작, 계약심사 원가분석자문단 운영 등의 일반운영비 2,400만원, 계약심사업무 워크숍 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정한 심사업무 수행은 2,500만원이며 계약심사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공사현장 확인 등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7,1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23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구축 3,500만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내년부터 전국 표준수납서비스 시행으로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1,4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업무 연찬회 통합실시로 세외수입업무 연찬회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운영 예산은 금년대비 1억800만원이 감액된 233억9,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사무관리비 1억3,800만원, 주행세 환급통지서 전자우편발송 등 공공운영비 2,400만원, 시, 구·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업무 연찬회 등 행사운영비 2,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지방세 징수교부 지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구·군 지방세부서 징수경비지원 1억7,000만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179억1,700만원 등 금년대비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재정보전금 지원예산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라 세수감소분 보전으로 금년대비 3,200만원 증액된 44억2,9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징수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세 안분비율의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예산액은 금년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3억 9,000만원입니다. 세정운영 및 체납세징수 등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경비 2,000만원, 체납세징수 공무원의 징수의욕 고취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세입징수포상금으로 1억원,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3,4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967억1,700만원보다 2.1% 증액된 1조172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태극기달기 운동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권발급 업무추진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6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환지청산금 수입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최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하단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2% 증가된 9,345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2% 증가된 9,3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10년 이전분 국세(소득세) 경정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53억원, 지방소득세는 경기호조에 따른 소득할 및 법인세할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8.9% 증가된 2,1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19억4,300만원보다 3% 감액된 794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8,100만원, 자치행정과는 12억 7,500만원, 회계과는 5,200만원, 세정과는 3,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10억8,100만원 감액된 31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후생관 취사요원 보수, 청사무인경비 및 시간외지문인식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 친선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비 2,7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외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지원입니다. 퇴직인원 감소에 따라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입니다.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은 교육인원 감소로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수인력 채용은 지방직 시험 동시시행 및 7급 공채시험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국외훈련은 교육과정 중 국외연수 감소 및 외국어우수자 홈스테이 신청자 미달 등으로 교육여비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및 인력 운영은 사회보험 부담금 및 건전 노사문화 정착 워크숍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 진작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보육 지원입니다. 직원자녀 보육 지원 인원 증가에 따른 자녀보육료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청원경찰 임금,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등 7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억7,000만원보다 12.7% 감액된 8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시책 추진은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원 감액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시, 구･군 공무원 합동워크숍, 민･관 합동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900만원과 전국단위 행사참가자 실비보상금 미집행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거관리는 선관위에 납부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 12억900만원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은 데에 따른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지원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육성사업은 검찰청으로부터 범죄없는마을 사업폐지 통보에 따라서 범죄없는마을 육성사업비 1,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시민여론 수렴 강화는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조사 용역계약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실 운영은 시, 구･군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문민원상담위원 및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결석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55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회계처리의 예산액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는 자동차 유류대금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사당 리모델링 공사는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계약심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2억800만원보다 24% 감액된 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의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유보 통보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36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전개 예산은 공매처분장 국유지가 시유지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지 대부료 3,000만원, 공매처분장 경비용역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국내외 경제사정 등으로 인한 해외연수 미실시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예산입니다.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 5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11월10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64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8호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예산이 7.78% 정도 감액 편성되었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그 중에 각 과별로 보면 감액이, 크게 감액편성된 것은 아닌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43.06%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랍니까?

위원님, 지난해에는 6.2지방선거가, 4년마다 한 번 있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6.2지방선거가 되면 선거법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가 5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선거관련해서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방독면 구입 3만5,000원짜리 100개 구입했죠? 총무과장님,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원래 방독면이 없습니까?

저희 시에 방독면을 현재 65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00개를…….

추가로 계속 연 100개정도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 자산이 아닌 시 전체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입은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전체 직원이 사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절하게 또 이런 방독면 구입이 얼마 전 연평도 북한의 도발사건에 대비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구입이 되는 건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에 650개라면 조금 부족한 편 아닙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마다, 이것은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안전도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시민들 전체에게도 사실 우리가 방독면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은 안 되더라도 우리 시라도 위험대비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하고 해외배낭연수가 예산에 잡혀 있죠? 공무원들 국외연수도 150명 정도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전년도에비하면 조금 감액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하고 해외배낭연수는 전년도와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는 별도로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없죠?

지금 의회는 의회 자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저희하고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편성된 것은 우리 집행부만…….

우리 의회에도 의회 직원들이 별도로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의회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지금 집행부 해외연수 할 때 우리 한 사람씩 그냥 얹혀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고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되고, 의원님들은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온 1인당 기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잡아준 대로 연간 180만원 여행비가 있는데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 해외출장 가면 같이 동행하는 그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배낭연수를 한다든지 해외연수는 집행부에서 요청이 온다든지 이럴 때 의원들이 한 사람씩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약간 미진했는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하고 해외배낭연수는 의회사무처도 저희들 한 국단위로 쳐서 똑같이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추천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의회 직원들 차별대우는 하지마라는 겁니다. 해외연수 갈 때는 공정하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각 구·군에 동별로 동아리대회 한 번 했죠? 그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한 번 개최를 해 봤는데 목적은 자치단체 동아리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시민들 참여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해 봤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외부평가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가 좋았죠? 우리 예산이 보면 경연대회 행사비가 1,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 예산이 전부다 입니까, 어떤 시상은 없었습니까?

시상금은 별도로8,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아리대회가 첫해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잘 한다, 저도 그때 참석해 보았는데 참 잘 한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각 구·군에서도 동아리대회를 많이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시차원에서 이런 것을 각 동별로 한 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큰 행사로 그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예.

전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큰 행사로, 그래서 각 동별로도, 동별로 다해 봐야 우리가 오십 두 세개 동 됩니까?

56개 동됩니다.

56개 동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한 행사를 한 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처음 했던 일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6개 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동아리수를 죽 파악해 보니까 500개 정도 동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군별로 전체 동아리경연대회 참여하는 구단위의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팀 3팀씩을 구·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15팀이 시단위로 경연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는 들어간다고 봐지고 있고 한꺼번에 일시에 다 연결되면 시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동아리 수준이 아니고 거의 프로 수준같이 정말 멋진 대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마다 보면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대회가 되면 전국적으로 도 좀 히트치지 안겠나, 거리퍼레이드도 좀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대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 이런 데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아끼지 말고 그런 데 편의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제가 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차량 좀 바꾸세요’ 했는데 올해 보니까 3대 올라와 있네요.

3대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위에서…….

일단 10대 중에서 3대는 우리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3대는 주행거리가 10만㎞ 정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리나 관리를 철저히 해서 타도록 하고, 4대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환경부서하고 협의하니까 대당 1,500만원 정도 국비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서 4대 정도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아마 이번에 보고가 된 것 같은데 1회 추경때 4대 정도는 전기차동차로 구입할,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7대 정도는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구연한이 차가 나이가 벌써 13살, 14살 되면 그 차는 직감적으로도 알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차는 빨리 교체해 주세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재정여건이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계속 차를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212페이지에 우수인력 채용 및 인재양성,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결산서가 아시다시피 2009년 결산서밖에 없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8억7,843만2,000원 그런데 불용액이 8,275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 이것 외에도 사실상 곳곳에 다른 항목이 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그때는 이렇게 많이 불용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가 물론 약간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수인력 채용관련 해서 일반사무관리비가 올해는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조금 올렸는데 이것은 올해입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들 7급공채시험을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7급공채를 보통 채용하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시험문제 출제위탁을 합니다. 이 비용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관련해서 시험관리관, 시험장 정리인부, 시험장 임차료 등 해서 시험 미실시에 따른 불용액이 올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그런 시험이 없잖아요.

2010년도에는 7급 공채시험을 미실시했는데 2011도에는 9급하고 7급 공채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안에 그 계획이 여기 없잖습니까? 그 계획에 해당하는 항목이 뭐죠?

예산서 지금 몇 페이지.

212페이지.

저희들 우수인력 채용해서 올해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운영비중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급, 9급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보면 운영수당에 문제출제수당해서 지방직 문제출제, 행정안전부 수탁비용 7,200만원해서 올해 2011년도 예산에는 7급하고 9급을 구분 안 하고요.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2009년도에는 8,275만9,360원을 불용했습니다. 올해 약간 오른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7급 공채 미실시하고 2009년까지는 9급 지방공무원 공채가 각 시·도별로 시험날짜가 다 달랐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15개 시·도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채시험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해서 시험인원이 4,200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000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사유하고 7급 공무원 공채 미시행한 사유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활동도 하고 공무원단체가 담당공무원 활동비를 쓰고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금한 겁니다. 교육기관훈련 파견자 4분이 1년 동안을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 4급 직원 중에 4사람이 국방대학원에 1명하고 지방행정연수원에 3명해서 4명이 파견 가 있는데 35만원씩 나가는 것은 매월 나가는 4급이나 5급 직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급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4급만 1년 동안 이렇게 하나 싶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의전행사추진 4,000만원, 국경일 기념식 및 경축식 등 행사운영 3,000만원, 209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이게 나중에 별도로 이것에 대한 각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그다음 223페이지에 사망조위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제41조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본인이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연금법에 정한 본인의 월 보수에 따른 조위금입니다.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조위금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됩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소득월액의 1.95배를 주게 되어 있고 공무원 본인이, 그다음 기타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 설명대로 소득액의 65%를 주도록 연금법에 정해져 있는 그것을 예산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위로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에.

이것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본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지원 6억원인데요. 이게 울산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울산에서 한다는 건데 타 시·도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할 때 예산을 얼마 지원했습니까?

최근 3년간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 6억원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1억원 정도, 경기도는 금년에 수원에서 며칠 전에 했습니다. 충북에서 했을 경우에는 충북은 조금 적습니다.

2008년도 6억원, 2009년도 청주에서 3억3,500만원, 경기도에는 7억원보조금을 그렇게 지원했네요. 그죠?

예.

자부담은 옆에 별도로 있고 그죠?

예.

이게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예.

나중에 산출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지금 설명을 들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려도 되는데 복잡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JCI전국회원대회 개최 이것도 산출내역을 지출내용이 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행사에 대한 개요 있잖아요. 두 가지 행사에 대한 개요도 당부를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장님의 말씀 즉, 말하자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2009년말 우리가 일반승용차 정수는 46대인데 보유액은 67대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서에 어떤 것이 있냐면 제일 뒤에 물품증가액 및 현재액 보고서 이것을 나중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 정수는 46대인데 보유액은 67대인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23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앞에서 우리 김종무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방독면 앞에 있잖아요. 왜 이것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 35개, 의자 170개 작년에도 3,583만원, 올해도 3,583만원 이 말의 요지가 뭐냐 하면 이것을 일괄 구입하고 일괄 하든가 해야지 매년 의자 몇 개, 책상 몇 개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이것 설명을 요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제가 늘어난다든지 인원이 증가된다든지 할 때 회계부서에서 사무실을 수리도 하고 집기도 넣고 하는데 지금 옹기엑스포 같은 경우에 파견돼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되면 사무실을 또하나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리라든지 집기비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소요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3,583만원, 올해도 3,583만원 수요가 있으면 더 편성을 하시든가 없을 때는 안 하시든가, 아니면 일괄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시든가 이렇게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이것도 작년에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이 책상, 의자에 관한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좀, 굳이 자꾸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자료 가져와서 보여주시고 설명을 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예술품 구입 2,000만원, 작년에는 4,650만원이었는데 청사 예술품 구입 2,000만원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청사 예술품 구입, 이게 해마다 계속 편성하는 겁니까?

이번에 편성한 이유는 의사당 3층하고 4층에 보면 벽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관에 3층에도 좀 넓은 공간인데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그림 같은 것을 걸려고 3개 내지 4개 정도 작품을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대부분 절감되어 있던데, 참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과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자료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한 김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애향심 고취를 위한 대시민 홍보행사 지원 각 항목별 지원내역과 각 항목별 지출품의서를 각각 제출하고 나중에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의장을 경유하여 울산시장에게 통보를 당부드립니다. 이유는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준다는, 못 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상호 신뢰하에 관행상 자료를 요구하면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나 자꾸 법적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청사게양용 기 구입(국기 외 3종)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4종 12월입니다. 국기 외 3종이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기하고 새마을기, 민방위기 우리 청사 앞에 게양되어 있는 기를 이야기합니다.

새마을기하고 민방위기하고 또 하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달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 규정이나 이런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우리 국기를 관리하는 규정에 보면 국기가 더럽혀져가지고 했을 때는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사실 보면은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한 달이 채 못갑니다.

그러면 폐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국기는 통상 폐기는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기하고 민방위기하고 시기도 한 달에 한 번씩 다 소각을 하네요.

새마을기나 저희 색깔 있는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정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갈 때는 다 같이 갈아서 소각을 합니다.

시 살림도 어려운데 두 달에 한 번씩 갈아야 되면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조기 구입을 보면 작년에는 10개를 구입했던데 올해는 20개를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장례식장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근조기가 지금 보면 울산시에 있는 장례식장에 비치를 해서 저희들 직원이나 다른 상을 당했을 때 하는데 장례식장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장례건수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례식장에 두 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이래서 장례식장마다 예비로 더 비치하기 위해서 더 구입하는 겁니다.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 깃발은 파손이나 훼손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청사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청무인경비는 세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내부하고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 내부에 지하주차장에서 본관, 의사당,구관 그리고 또 별관에 있는 주차장에서 가는 데는 저희들이 전부다 직원들 공무원증하고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출입증으로 대체하는 근무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세콤이 작년에 33개소 있었는데 20개소를 그걸 바꾸고 나서 지금은 13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그럼 줄어들었지만 다른 데서 늘어났겠네요, 시설을 교체하고 하시면서.

그것은 작년에 다 했습니다.

다 하셨고,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 단위사업시민참여 화합 행정구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라는 것은 하나센터라고 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5월21일 저희들이 울산시에는 개소가 되어서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 하는 일은 북한에서 이탈해 오신 분들이 우리 울산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취업, 생활 이런 상담을 주로 맡아서 하는 종합적인 지원센터입니다.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된 단체가 중구종합복지관입니다. 중구종합복지관에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이렇게 관여되는 분은 세 사람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이 업무를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작년에 5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5,000만원이 책정이 됐고, 올해는 1월부터 운영이 되니까 8,000만원, 3,000만원을 늘린 겁니까?

그것은 이제 국고에서 전액 보조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보조가 되는 금액인데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시·도 단위별로 해서 올해는 3,000만원씩 정도 더 증액 편성을 해서 국고가 보조되는 걸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관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종합적으로는 저희 시가 생활에 관련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맡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안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맡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항상 이동되는 사항이라든지 관리되는 상태를 항상 이렇게 점검해 나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죠?

특별하게 지금은 5월에 문을 열었고 해서 따로 연말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점검을 한 사안은 없습니다.

올 연말 되면 점검을 하시고 그런 어떤 일을 했는지 성과가 어땠는지가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성과가 나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시민생활 안전보호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CCTV사업은 우리 치안협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개년에 걸쳐서 40억원 정도가 총투자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되면 구·군별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만 구·군에서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가 보조를 해 주는 건데 5개 구·군에 그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범죄발생빈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규정이 있겠네요. 그죠?

규정이라 하시면?

북구에 몇 개, 동구에 몇 개, 남구에 몇 개 이런 신청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인구비례 그다음 면적비례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몇 개 내려 갈 것이다’ 이런 게 나와 있겠네요.

예.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군별로 자료를 조사하고 또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면적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된다고 보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억원이면 몇 대나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한 대당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200만원 정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80대에서 90대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10억원을 주면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원 사업은 구·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사업은 구·군인건가요? CCTV를 설치하면 이것을 CCTV를 재생해서 본다든지 범죄가 일어나면 이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종합적으로 구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구에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하겠네요?

구·군에서 맡아가지고 관할경찰청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3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적었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저희가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금액은 3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도 3억원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법인이 등록된 단체가 공익활동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신청을, 저희가 일정한 그 요건이 되도록 해서 연초에 사업설명회를 해서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접수를 하면 거기 접수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300만원에서 600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한 단체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사업을 시행하고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이나 평가기준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평가기준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올해 어떤 단체가 선정되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같은 경우에는 1억300만원 예정되어 있던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범죄피해지원센터는 범죄를 입은 피해자들인 시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범죄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울산지방검찰청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별도 검찰청 산하에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보면 주로 하는 일들은 피해입은 분들한테 생계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병원에 치료를 안내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1년동안 사업한 내용이 곧 들어오겠네요. 그죠.?

예, 연말에 결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 좀 드릴게요. 우리 시가 차입금이라든지 분납금에 대한 이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제2청사건립할 때 2005년도에 100억원해서, 2007년도에 100억원, 2008년도에 100억원 해서 30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300억원을 차입해서 2007년도에 13억원을 상환하고 향후 2007년부터 13년간 분할해서 2019년에 원금 10억원하고 이자 3,000만원 이렇게 상환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님?

예.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님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300억원을 빌려 가지고 청사를 건립하는데 이자에 들어 가는 돈이 얼마냐면 56억4,000만원입니다. 56억4000만원.

예, 맞습니다.

300억원을 빌려서 56억4,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옥동에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전체 37억2,5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원금이 분납금이 얼마냐 하면 144억2,800만원인데 여기에도 이자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5회에 걸쳐서 분할해서 내면서 18억9,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비군훈련장 부지매입에 따른 분납금의 이자와 그다음에 제2청사 건립에 따르는 이자를 다 합하면 무려 74억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56억원하고 18억원, 74억원입니다. 74억원이라는 이자가 들어가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예.

우리가 계속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하고 또 수요에 비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에는 587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적게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자를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00억원을 빌렸는데 56억원 이자주고 그다음에 144억원 옥동부지 매입하면서 거기에 또 18억원 주고 차라리 일시적으로 어렵더라도 빨리 상환해 주는 것이 재정운영하는데 좀 안 낫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와서 조기상환도 안 되게 되어 있죠.

아니 13년에 꼭 분할해서 상환하라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거든요. 연리 3%,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2년거치 맞네. 2005년도 12월29일에 100억원을 빌렸으니까 2019년도에 가야 딱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균분상환하는게 더 유리 할 것 같습니다.

제2청사가 연리 3%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300억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총 들어가는 돈이 56억원이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죠.

10년 동안 균분하는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해도 전체 이렇게 하면 얼마에요? 6분의1 이자가…….

연리 3%니까 .

그런데 예비군훈련장도 18억9,000만원, 약 19억원이 들어간다고.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상환을 해도 되긴 됩니다.

예비군훈련장은 일시상환을 해도 됩니다. 그건 이자율이 좀 높은데.

이건 이자율이 높으네.

예, 이건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이자에 너무 많은 7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연리 6% 5년 분할상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리 6%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자금이나 이런 것 대출하면 6%짜리 아닌 것도 있잖아. 그보다 낮은 것도 있잖아. 그렇죠?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일반등록세의 취득세가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통합이 되면서 구세로 전환이 됐죠? 구세로 넘어갔잖아요?

아닙니다. 취득무관 등록세만 구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취득무관 등록세는 울주군 분이고.

아니, 안 그렇습니다.

울주군은 취득무관 등록세가 울주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맞잖아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 등록면허세 아닙니까?

시세는 그대로 있는데 그중에서 취득무관 등록세가 있습니다. 취득무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113억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게 울주군이 64억5,000만원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현재 67억원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대비하면 1,429억원이 줄어서 99.7% 줄었잖아요. 맞죠?

예.

99.7%, 1,429억원이 줄어서.

그런데 그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지는 바람에, 그 대신에 취득세가 856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1,429억원의 세입에 결손이 생겨도, 감소가 생겨도 나머지 지금 865억원 증액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거하고 이렇게 상계를 하면 거의 같은 수준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세입의 중요 재원인 자체수입재원을 5년간을 내가 비교분석해 보니까 계속 하한선을 긋고 있습니다. 맞죠?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합하면 5년 전에는 약 60%에 육박하다가 지금은 겨우 50%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자체수입재원이 계속 지금 어렵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자체재원이 계속 줄어들면 보조금 내지 지방교부세를 계속 더 우리가 따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정관리 소위 말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계속 해마다 상한선을 그어가지고 불어나는데 여타 나머지 6대 광역시는 전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발굴이라든지 세외수입의 재원확보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출향인사교류 및 지역인적 네트워크 구축 해 가지고 작년에도 2,000만원, 올해에도 2,000만원 있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그때 대거 올라가서 참석을 해 보니까 행사가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행사내용이나 이렇게 보면 거기 서울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방에서 올라가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서울에 계시는 분하고 출신이 어딘지, 어디에 사시는지, 뭘 하는지,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가만히 참석해서 앉아 있다가 인사말씀 다 듣고 그냥 식사 한 번 하고 딱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과연 올라가서 말 그대로 지역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해마다 하실건지 모르겠지만 하실 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말 지방과 서울에 계시는 울산인사들이 만나서 즐겁고 유익하고 보람되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주문을 드리는게 아니고 느끼는 소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하실래요?

박영철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제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과장님, 세입에 보면 물론 취등록세 감소로 인해가지고 지금 세입이 감소가 엄청납니다. 그죠? 우리 세원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개할 만한 게 있으면 한 두가지라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세원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도 나가고 그다음 일제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국가적인 제도거든요. 이번에도 레저세, 레저세를 지방세로 포함시켜가지고 하자 하는 운동도 벌어지고 해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많이 하고 통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세수가 많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216-01에 전년도가 당초예산이 20억원이 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5억원이 증액되어 35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75%나 인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참고로 작년, 재작년에 10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자가 높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부터 이자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작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고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이 없다 보면 15억원 정도 더 안 늘겠나, 그럼 35억원 정도 안 되겠나 이래 봐 집니다.

예, 세입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211-02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청사 사용료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반재산, 각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임대료가 6,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원인이 뭐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변경되면서 경작목적대부 요율이 5분의1에서 10분의1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우리 관내 250명 정도 됩니다. 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요. 그리고 중구혁신도시편입토지가 31필지가 있는데 대부를 하다가 편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료가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02쪽에 221-03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35억원인데 한 10%가 증액된 38억5,000만원 즉, 3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산술기준이 예측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여기 각 부서에서 내년에 손실보상해서 매각될 게 한 30건에 26억원 정도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개설이라든지 산단조성하는데 매곡하고 온산쪽에도 매각할 게 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10% 정도는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가 필요없는 자투리 땅 이런 거는 정말 매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행정낭비도 있지만 예산낭비도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일부입니다마는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기피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있다 그럽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자투리 땅, 불필요한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입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물론 전년도 하고 예산은 같습니다마는 201-03 상단부 행사운영비에 7,7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어울림 한마당 화합행사 5,000만원은 노조하고 저희 직원하고 매년 같이 11월에 개최하는 한마당 화합행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도 친선체육대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 도별로 순환하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201-02 특수지근무자 추가 건강검진비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 노조하고 정기단체교섭할 때 협약한 사항인데요. 특수근무지는 온산, 용연, 여천 또 화장장 등 특수근무지, 말 그대로 여건이 아주 어려운데 근무하는 직원들 12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사람당 20만원씩 지원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그 조치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20만원을 예산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고난 뒤 확인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지정병원에서 자기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병원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확인하네요.

예.

알겠고요. 212쪽에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전년도에 13억7,000만원인데 올해 6억7,000만원이 감된 7억700만원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규모가 편차가 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보면 장학금을 대부하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2년후부터 상환을 하는데 지금 연령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상환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보다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10월 정도 되면 내년도에 저희 시의 국고대여장학금 소요액을 자기들이 계상해 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101-02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가 전년도에 4억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2,400만원이 증액된 5억6,000만원 28.5%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증액된 주 사유는 청원경찰 저희들이 2명 증원되고 임금인상입니다. 이거는 청원경찰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까지 모든 청원경찰은 순경에 준한 봉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15년 미만은 순경, 15년에서 30년까지는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에 준한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222쪽에 보면 304-01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지금 어차피 봉급에 준해 가지고 수당이 요율에 의해서 지급된다 아닙니까? 납부가 되는데 연금부담금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9%가 인상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12.5%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무슨 요율변경이나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보수총액인데 작년도에는 2.54%였는데 올해는 2.665%로 인상이 되었고 장기요양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금에서 4.78%에서 6.55%로 부담률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작년까지는 연금부담금 중에서 봉급총액을 봉급하고 정근수당하고 정근수당가산금만 이 봉급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올해 5월부터 바뀌었는 게 여기서 봉급하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외에 상여금, 초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등해서 모든 수당을 다 봉급금액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요율도 변경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234쪽 201-01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증액된 44.7%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주로 여권업무입니다마는 여권업무가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여권을 보면 여권을 발급해 가지고 현재는 어떻게 교부를 해 드리고 있냐 하면 비닐 없이 그냥 이렇게 교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께서 비닐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권커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내년부터 여권용 비닐커버 구입비 그게 960만원이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60만원이 좀 증가가 됐고요. 또 여권등기용 종이봉투 구입하는 부분이있습니다마는 여권을 저희가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우편으로 송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신청이 자꾸 증가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60만원 정도 늘었고 이래서 1,2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권커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공서에서 그걸 커버로 끼워 주면 여행사에가면 다 벗겨버리거든요. 자기 여행사 커버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아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 이게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되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해서 내려옵니까?

이게 산정기준이 올해까지만 해도 장부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공제회비를 납부하려고 그러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규정에 의해서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설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서 많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장부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그 가격이 한 27%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4,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혜택을 본 단체가 있습니까?

화재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근간에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율회비 자체가 조금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전체 전국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산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 자체가 16개 시·도에서 지금 공동으로 운영되다시피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율자체가 너무 높다, 지금 재해가 거의 해당되지 않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단체가 거의 없으면 우리가 일반 보험도 보면 D/C도 해 준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한겁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 또 증액이 되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4,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건물평가를 말하자면 장부가에서 현 시가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는 큰 변화가 없을 건데 지금 4,000만원이라는 돈이 또다시 증액이 되었는데 아마 다음에는 회의에 들어가죠? 회의에 가시면 이 문제를 거론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9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6,400만원 즉 2.9%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절감을 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물론 공무원들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증액된 큰 이유가 뭡니까?

예,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3월에 744원, 2010년도 올해 9월에 849원으로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용료가 1,800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상하수도요금도 누진제를 적용하다보니까 1,200만원, 그다음에 도시가스나 상하수도요금이 증가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청사내에 전기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죠?

일단 전기선풍기라든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사이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야간에 근무를 하는 데는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되도록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야간에 당직근무, 비상근무를 할 그런 장소는 참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도 없는데 그것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게 간혹 보입디다. 우리 시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간혹 봤습니다. 그런 걸 조금 더 관심있게 봐 주길 바라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일곱 번째입니다. 본관청사 청소 3억6,400만원 이것은 용역비죠?

예, 용역비입니다.

지금 청소가 어디까지 되는 용역입니까?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은 본관하고 주차동 관리하는 예산인데 우리 외부입찰해 가지고 용역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공개입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면 그 뒷장에 보면 242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사청소 인부임 7분이 1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또 누구입니까?

이분은 무기계약근로자 청소인부 7명, 이분은 구관하고 의사당하고 기존에 쓰던 인부임입니다. 이게 구관하고 의사당하고, 기존에 쓰는 인부임이고 그 밑에 주차관제원 4명 해 가지고 이것은 주차관제소 4명, 그래서 전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1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관하고 주차동은 용역을 하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구관하고 의사당은 기존 우리 계속해 오던 인력들이…….

그렇죠. 구관하고 의사당은 기존인력이 11분이 청소업무를 맡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원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게 용역을 주는게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관 신축하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게 효율적인지, 예산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는 있네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좀더 깊이 분석을 해서 행정낭비라든지 아니면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248쪽에 308-01입니다.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1억5,000만원하고 체납세징수 우수기관 종합평가 시상금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제도는 정말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상금을 지급하면서 또 정말 구·군의 생활여건, 즉 말해서 납부여건입니다. 구민의 납부할 수 있는 분포도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그것을 징수율만, 순수한 징수율만 보지 말고 직원들의 징수노력 그리고 또 구·군의 세정시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가지고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247쪽에도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구·군지방세부서 징수경비지원 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오늘 우리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이나 대안제시 내용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은 물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반영을 해서 행정지원국 업무가 정말 원활하고 멋지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천병태위원.

그럼 앞에서 자료요구했던 것 같이 포함해서 올 당초예산은 끝내는 거잖아요?

당초예산은 지금 끝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 같이 포함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할 때 오늘 질의하신 내용이나 또 지적하신 사항이나 이런 이런 사항들을 다 반영 좀 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어느 자료를 말합니까?

애향심 고취를 위한 대시민홍보예산지원 각 세부항목별로.

소관이 여기 아니잖아요.

소관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회의 마치면…….

나중에 담당소관이 다음에 예산심의가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예산심의 할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그 자료를 다른 부서 예산심의 할 때 낸다든지 또는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예산심의 사항하고 안 맞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공보관실 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해서, 그날 받아보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일단은 받아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그거는 지금 하고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아뇨 안맞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 위원회에 심의와 직접 관련된 그러한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정식으로 의안으로 상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하시면서 ‘이런 이런 자료제출도 요구합니다’ 해서 나는 그냥 멘트로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려면 자료제출요구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절차가 있어서 정식으로 오늘 의제에 올려서 의안으로 상정을 해야 하는데…….

아니 자료체출 요구는 절차가 없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우리 위원이 하면 정식 서면으로 자료요청 하는 게 있어요. 절차가 있다니까요. 그걸 내셔서 하면 정식으로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그러면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료제출은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편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거든요. 운영해 왔는데 우리 천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집행부에서도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우리 천위원님께서 집행부로부터 또는 의회사무처로부터 ‘이러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이래 이래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주문을 받으신 것 같네요. 맞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시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지방자치법과 울산광역시 회의규칙에는 자료제출에 대한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게 아니고요.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은 회의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봅시다.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논의를 해 봅시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식으로 자료요청 요구를 했는데 제출 안 된 게 두 가지가 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울산시장이 지방자치법을 어기는 겁니다. 충분히 자료 하나는 갖다 주고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고 가져왔지만 이미 넘어갔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듣고 ‘아, 이런 겁니까? 이런 겁니까?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의원의 고유한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또는 자료요구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시장이 지방자치법을 분명히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대로 하자면, 울산시의 규칙대로 하자면 위원이 자료요구를 위원회에 요구를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해서 송부를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의회자료요구는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그걸 존중해 주는게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참조하셔서 위원장님이 당부를 하시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이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의거해서 본회의에서 시장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은 제2회 추경은 본 위원은 불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27쪽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 5,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아침에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직 9급 시험을 올해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를 했고 또 7급 공채시험 미실시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9급은 실시했고, 7급을 미실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급 공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채용을 하죠?

2009년도에는 2명을 채용했습니다.

보통 한 해에 1, 2명 정도 채용을 하지요?

예, 보통 2명 정도 합니다.

지금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투입이 됩니까?

시험 한 번 치면 행안부에 의뢰하는 출제수당하고 시험감독관 관리수당, 교실임차료 전체적으로 4,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행안부라든지 상급기관으로부터 해마다 1명씩, 2명씩 채용하라는 그런 것은 없죠? 우리 정원 기준에 의해서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4,000여만원을 들여가면서 9급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만 1, 2명을 채용하기 위해 가지고 4,000여만원을 투입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두명 같으면, 물론 이 지역에 유능한 7급을 채용을 하고 행정에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2년에 한 번 정도를 한다든지, 2년에 한 번 해 가지고 그 인원을 또 채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 번,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올해는 채용을 안 했고 2009년도에 채용하고 올해는 7급 공채시험을 미실시했고 2011년에는 또 실시할 계획이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격년제 하는 그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번 제2회 추경은 집행잔액 예산상 정리 및 결산을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