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3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5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92억7,100만원보다 198억6,300만원이 증가한 1,891억3,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98억6,300만원이 증가한 1,891억3,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설화장장 증지수입이 2억4,000만원이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비 등 보건복지가족부 국고보조금수입이 1,166억3,900만원입니다. 523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0억1,800만원이 증가한 637억2,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등 국비보조금으로 62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상단,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5,100만원이 증가한 85억3,000만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및 건강증진기금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5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 3,152억2,600만원보다 284억8,700만원이 증가한 3,437억1,400만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과는 2,159억9,000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는 1,113억2,900만원, 보건위생과는 163억9,40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32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정부양곡할인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비로 51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5페이지 중단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충비로 10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중단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확대 및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노인생활안정 지원비 기초노령연금사업비로 49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하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계적인 확대 뒷받침을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38개소와 재가장기요양기관 169개소 입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111억5,8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중단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제공과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6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상단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8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에서 556페이지 상단까지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비로 19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중단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프로그램 확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2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중단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거주하면서 재활상담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 준비 및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 메아리동산, 태연재활원 외 7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및 입소자 부식비 지급 등에 9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하단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전출금 138억3,400만원과 재해구호기금 기금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 입니다. 사업예산서 설명서 567페이지,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수요를 충당하고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결혼이민여성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아동양육, 통역지원 등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사업에 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하단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증가와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아이돌보미 지원에 2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에서 57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지원 19억4,800만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1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중단 여성회관 운영비 10억1,200만원은 종사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여성교양 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578페이지 공보육의 토대마련 및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지원 129억2,800만원과 보육시설 399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전담 보육시설 및 영영아반 등 취약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시설종사자지원에 2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중단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인건비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형보육시설지원 1억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아동들에게 동등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료지원 62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저소득아동에 대한 방학 중 중식, 평일 석식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지원 25억500만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보호지원으로 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울산양육원 운영비 16억2,500만원은 종사자 3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입니다. 590페이지 중단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코자 상설두드림존 운영비 1억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상단 가족문화센터운영에 따른 전출금 1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7페이지 출산장려시책으로 저소득층 난임부부 시술비로 1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적기 접종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아동들에게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1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5대암 무료검진과 의료비지원 등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암 관리사업비로 13억2,400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날로 증가하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훈련 및 재활훈련 등을 위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8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400만원이 증가한 70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551억원 중 2010년까지 226억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에는 88억3,800만원을 확보하고 2012년에 235억9,000만원을 확보하여 2012년3월에 하늘공원 건립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11년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6억4,400만원이 감소한 87억9,700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시 출연금이 11억원이며 예치금 회수금 66억3,400만원, 이자수입 등이 8억8,8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2억7,400만원, 융자금 7억원 지원할 계획이며 2010년말 예상 예치금은 68억2,400만원입니다. 각 기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예탁금,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성룡위원입니다. 545페이지 보면 실버경연대회가 있는데 이제까지 보면 3년간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처음 7,000만원이 시비로 된 거죠?

그린실버문화제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 같습니다. 그린실버문화제는 내년도 사업으로 첫시행 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전국실버경연대회를 개최를 했더랬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올해도 참여해 봤는데 그 예산은 이제까지 예산이 하나도 없었으면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 7,000만원은 전국실버경연대회 하는 예산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 1억원을 절감을 하고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죠.

1억원 중에서 올해 일부 쓰고 남은 겁니까?

아니죠.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야 되지만 조금 절감해서 7,000만원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해서 2010년도에는 2,300만원 지원하다가 갑자기 8,000만원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예산을 내년도에 8,000만원 편성한 사유는 기존 저희들이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할 때 4개소에 수리센터를 지정하고 그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대체적으로 전동휠체어 종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존 업체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IL센터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 민간자원을 활용한 시설과 인력을 저희들 행정에서 좀 이용을 하고 일부 이용료를 시설운영비를 저희들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수리센터 4개가 있는 데를 한 곳으로 통합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관명 이것인 모양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국·공립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보면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량구입비 1개소 이래 가지고 7,000만원인데 어떤 차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봉고차량입니다.

봉고차가 7,000만원 해요?

그정도 합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개원 예정인…….

부르미차 같은 게 그만큼 합니까? 어떤 차량인데 7,000만원입니까?

장애인전용으로 쓸 수 있는 봉고차입니다. 장애인전용차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비 1개소 되어 있는 8,000만원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건강의료박람회 5,000만원이 있는데 부스설치하고 각종 제가 대충 봐도 어떤 행사인지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올해 12월에도 태화강에서 2010년 웰빙라이프를 개최를 했을 적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KTX가 개통됨에 따라서 의료 쪽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가 나온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박람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전문의료인들이 나와 가지고 박람회 강좌를 하고 하니까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 지원 시작해서 죽 보면 기금가지고 부산대학교병원도 주고 울산대학교병원도 응급의료센터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시에서 돈을 이만큼 지원해 주는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매년 차량하고 이런 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구급차나 에어텐트가 2002년도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거의 10년간 사용을 했던 차량들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해맞이 행사에 가서 현장에 에어텐트를 치다보면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면 텐트 자체가 구멍 같은 게 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장비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2002년도에 구입된 부분들이니까 정부차원에서 조사해서 교체를 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7억5,000만원 해서 울산대학교교병원, 동강병원, 울산보람병원 4개소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정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보니까 작은 병원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큰 병원들이나 괜찮은 병원들은 더욱 더 지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또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 부산대학교 여기는 왜 응급의료센터비로 해서 1억8,500만원 줍니까?

위원님 병원에 지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 시립병원도 없지만 시민의 공공의료지원차원에서…….

그러면 부산으로 해서 다른 경상남도나 도에서도 이렇게 부산대학교병원에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권역별로 지정이 되는 데가 있고요. 또 지역이 지정되는 게 있는데 작은 병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작은 병원은 의료기기나 여러 가지 전문성에서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잘하는 병원이 지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시민 들한테는 무슨 이득이 돌아옵니까, 어떤 부분 편의가 돌아옵니까?

예를 들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비·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이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부산으로 이동해 주고 이런 것을…….

꼭 부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안에 지정된 병원들이 꽤 있거든요. 보통 종합병원급은 거의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인턴 월급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응급체계를…….

그런 부분들을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권역별 총괄기관이고요.

권역별이니까?

그리고 우리 시는 울산대학병원, 동강병원 등등 큰 병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외상전문치료체계라는 게 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리고 신속하게 전문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입니다.

이래 봤을 때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우리 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원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해 주는데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환자들이 외지로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급한 환자들이 발생하면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커버를 못하게 되면 외지로 가야 될 환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미 있죠. 알리미 이게 빨간불 오고 위험경고, 색깔별 이것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쪽도 기계가 여러 가지 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수치가 나오면 전광판에 이런 수치대로 표시가 납니다.

소독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소독은 안 됩니다.

소독 되는 것은 있죠?

소독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24시간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없을 때도 소독할 수 있는…….

그것은 이 기계가 아니고 다른 기계입니다. 소독기계가 따로 나옵니다.

이 부분도 사양이라든지 어떤 부분인지 이게 정말 필요한지…….

이것은 조달로 해 가지고 구매합니다.

조달로 구매를 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상설두드림존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울산YWCA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설두드림존은 신규사업인데요. 가출이나 빈곤, 학업중단이나 또는 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청소년 계층들에 대해서 사회적응능력이라든지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사회진출프로그램 또한 자립단계까지 끝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여성가족부 시설기준이 300㎡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담지원센터에 기존 145㎡, 강의실이나 상담실을 최대한 같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임차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료하고 운영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임차보증금도 지 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임차보증금은 사무실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임차료를 옆에 사무실을 더 추가로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기존 YWCA센터 장소가 거기서 계속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보증금을 신규로 주고요?

예, 추가로 임대하는 겁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제까지는 없었습니까?

상설두드림존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이제까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이 사업하는 데가.

예, 없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관리는 YWCA에서 하면서, 그죠?

YWCA가 수탁기관입니다.

수탁기관이 YWCA이고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뒤에 보면 청소년쉼터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YWCA울산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또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3억6,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부탁 드립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같은…….

같은 건데 아까도 상설두드림존을 신설이라고 해놓고, 두드림존을 신규로 임차보증금까지 주고 운영비까지 주고 그 뒤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3억6,000만원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체계구축이라고 해서 3억7,6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예, 상설두드림존은 신규사업이고.

신규사업이건 어떻든 간에 YWCA에서 다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통합적으로 해 달라고요.

YWCA가 정말 많은 사업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런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이고요. 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에 주축을 이루는 것이 통합지원체계 CYS-net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설두드림존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정말 아주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의 상담, 보호, 지원, 자립까지 이어주는 원스톱 신규사업으로서…….

두드림존 운영은 신규사업에 속하는 것이고 그 뒤에…….

통합지원체계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YWCA가 우리 시 산하입니까?

아닙니다. YWCA는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인데요. 우리 시에서 위탁한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고 여성관련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과 자원봉사센터, 또 여성회관 4개 분야 정도를 수탁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를 전체 합하면 얼마 정도 되죠?

전체 합하면 한 2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연간 20억원이나 주면서 우리 울산시의 청소년들이 거기에 활용도나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 관련해서는 10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가 10억원이고.

전체적으로 YWCA에 20억원 정도 나가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YWCA 애용하는 사람들이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죠?

성과가 많다고 보고요. 그것은 상세하게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YWCA라는 단체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 물론 국비도 포함되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YWCA가 아니더라도 다른데서라도 맡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시고요. 물론 2011년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했겠지만 올해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에 신규사업이 많거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또 기존사업 중에 예산이 5,000만원 이상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자료만 와 있거든요.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과도라든지, 여태까지 어떤 사업을 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 아니면 신규사업이 내려왔는데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또 정부에서 사업을 세우라 해서 다 세우는 것도 맞지 않고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 해 본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579쪽에 공공형보육시설지원 부분에서 좀 제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 보니까 아직 가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000개소가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울산시에 가안이라도 10개소밖에 안 됩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10개소를 지정해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10개소 지정했으면 그대로 받으실 것입니까?

아마 각 시·도별 전체적인 시설수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0개소가 나가는 중에 울산시가 10개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다가 아직 가안이니까 좀 더, 그냥 주는 대로 받을 게 아니라 두드리셔 가지고 좀 더 확보가 되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581쪽하고 582쪽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운영비가 4억8,000만원 잡혀있고 위탁교육이 1억9,200만원 등등 있는데 이 보육센터는 전액 울산시가 다 예산을 지원합니까?

국·시비.

국·시비 말고 전체 운영비를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다 지원하는지, 아니면 보육센터 자체의 법인이 설립되어서 그 쪽에서 지원하는지, 제가 알기로 울산대학에 있던 보육센터가 그 쪽으로 이관이 되었죠? 그쪽에서 예산담당하는 게 있습니까?

예.

얼마 정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일부분에 조금 있습니다.

일부분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를…….

거기에 사용하는 공간이라든지 기자재 그런 것을 울산대학교에서…….

기자재 등등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그쪽에 담당하는 게 연간, 과장님께서 운영위원으로 계시더만요.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양성 1년과정 보육교사도 여기서 다하고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나름대로 인력공급도, 물론 울산대 학생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액 다 우리 시에서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얼마 전에 민간, 국·공립, 가정 다 이렇게 연합회가 되었죠?

예.

그렇다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연합회가 발족된 마당에 교사들의 보수교육이라든지 등등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혹시나 연합회 측에 맡길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이라 든지.

아직 계획은 없고요. 그동안 보육정보센터가 보육에 관한 지원이나 정보제공, 종사자 교육은 죽 맡아서 해 온 전문기관입니다. 물론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그런 여건이나 능력이 갖춰진다면 향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보육정보센터가 물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또 제게 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과연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육센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제 의견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합회 쪽에다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것을 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대체교사 부분이 어떠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수요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셨죠?

아니요.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확보된 11명 교사가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대체교사를 써야 되는 경우에도 그냥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교사가 그냥 힘이 들더라도 그냥 안 부르고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봤는데 대체교사가 뭐가 지금 문제냐 하면 임금수준 자체가 국·공립 수준이죠?

예.

국·공립 수준의 임금이 되고 이 친구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교사 투입이 되면 근무시간 자체가 칼퇴근이라 합니까.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니까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현장에서 거의 12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그 친구들이 거기에 대체교사가 투입이 되어서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면 좋겠구만 ‘우리는 급여가 어떻고 시간 이렇게 자유롭고’ 등등해서 기존 일선에서 12시간 어렵게 근무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방금 써야 되는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쓴답니다. 그런 어떤 따라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11명이 많지 않고 실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대신 또 제가 저거한 것은 대체교사 투입하기 전에 좀 더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꼭 좀 요구사항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장애인체육관 건립 563쪽에, 용역비가 3억9,000만원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저희들 현장방문 나갔지 않습니까? 혹시나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목욕탕 짓는 것까지도 혹시나 생각을 하고 용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계획안을 잡으셨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장확인하실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나은 시설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나와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에게도 한번 그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울주군 종합복지관이 군 직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예.

운영주체가 바뀌고 난 뒤에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미비하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을 확충하라고 저희들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기에 달라진 사항이 뭔지 현황을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541페이지 수중정화 및 재난구조장비보강사업에 대한 현황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 546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 운영과 구·군에 대한 지원사항도 있어 보이는데 이 사항 또한 제출해 주시고, 555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 또 558페이지에 나오는 2011대한민국 장애인축제 이것도 상세하게 현황을 주시고요. 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무엇인지 같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 좀 절약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해위원님 말씀하신 제2장애인체육관 실시설계용역이 나왔는데 토지매입 했습니까?

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위치를 검토한 결과 다른 구·군에 있는 장애인들이 접근이 편리한 혁신도시 쪽으로 입지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더랬습니다.

토지매입은 안 되었네요. 그죠?

아직 토지매입비는 예산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내후년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는 그 이후에 토지매입에 들어갈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토지에 따라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부지는 어느 정도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용지가 먼저 나오고 그 용지에 맞게끔 실시설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용지는 협의하기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사동 쪽에 있는 복지용지를 하려고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협의결과 현재는 성안 올라가는 왼쪽 편으로 대략 확정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부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개략은 나왔습니다.

개략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외고사태 벌어졌지 않습니까? 설계 따로 토지 따로 별도로 놀아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외고문제도 벌어진 이 상황에 실시설계용역 먼저 들어가고 또 토지가 달라져서 땅 밑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항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때 되면 실시설계용역 추가 발주하고 다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잖아요.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들 용역심의를 할 때 부지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대두되면서 확정을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이냐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위치는 지금 이전하는 공단이, 통합하는 공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지의 잉여부지에 복지용지를 대체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위치변동은 크게 없으리라고 보고 지금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자면 성안 올라가는 왼쪽 궁도장 있죠? 궁도장 바로 밑 인근쯤 됩니다. 위치는요.

위치 선정했다면 위치 선정한 자료주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토지매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예산부터 먼저 계상하고 그 토지에 맞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우리가 외고사태 봤잖아요. 그냥 안전불감증으로 갈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예산을 하실 때 토지매입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맞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발주하고 난 뒤에 토지매입을 했다. 또 외고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땅 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사항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매입을 우선하고 그 뒤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맞춰서 하나를 하더라도 야물게 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지매입비는 3년 분할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위치만 선정이 확정되면 부지매입은 확정되는 것을 보고…….

어쨌든 토지를 사야 토지 지질조사를 하고 지질조사에 맞는 지하에 대한 터파기문제 등등 일련의 문제가 실시설계용역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지가 확정하고 난 뒤에 용역이 발주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병원에 같이 질의에서, 노인시립병원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앞에 응급센터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암연구, 기자재지원, 중증, 이게 국가에서 주는 기금하고 저희 시 예산 포함해 가지고 33억원 정도가 1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울산에도 울산시립병원을 하나 건립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울산에는 보니까 비슷한 그런 걸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특히 울산대학교병원만이라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14억원, 18억원 정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광역시에도 보면 시립병원이 거의 다 있죠?

예,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국립대학교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국가의 아주 중요 시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내려줄 때 최우선적으로 국립대학교병원에 주는데 저희는 국립대병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까 저희가 개인병원이라 할 수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등등에 조금씩 나가는 돈은 실은 그쪽에서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500병상 이상을 자부담으로 지어서 지역암센터를 유치하는 그런 것도 실은 우리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크게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고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대답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많은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상당한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립병원도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보면 영산대학교 두 군데가 어린이대상 흡연예방 이래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영산대학교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줘서 하며, 특히 흡연예방 연극공연을 하면 어디에서 공연을 하며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영산대학교를 산학협력단에다가 줘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연극공연은 어디에서 합니까?

연극공연만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중구에 있는 토마토극장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 연극을 열심히 제작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그라미 소극장이고 토마토이고, 동그라미 쪽에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공연을 소극장에서 합니까?

예, 어린이집 애들 7,000명 정도를 1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금연 연극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은 작년에 인제대학에서 하다가 울산대학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대학에서 교수님이 바빠서 자기들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나니까 인근에 있는 영산대학이 선택된 것입니다.

울산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울산과학대학교 간호과 교수님이 간호사회 회장을 맡는 바람에 여기는 도저히 시간이 자기가 나지 않아서 영산대학을 자기들이…….

흡연예방도 그렇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흡연예방을 위해서 연극공연을 보고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 애들에게 엄청난 경각심과 중요성을 심어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볼 때는 출연료도 2,150만원, 대관료, 소극장에서 하면서 대관료, 출연료부터 시작해서 3,000만원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이게 몇 번 합니까? 한번 합니까?

연극공연요?

예, 이것은 몇 회 합니까?

연극공연이 100회 정도 됩니다. 100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번 공연하는 것을 다 흡연에 대한 주제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연극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애들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교육보다는 훨씬 효과가 낫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번 실시한 자료, 며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인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미취학생 어린이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홍보 중에는 미취학어린이들한테 하는 게 상당한 홍보가 파급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보고와 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아빠한테도 담배가 이렇게 해롭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부터 11월 동안에 100번 정도 공연을 한다는 말이죠?

예, 10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금연사업은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대상이고 청소년대상은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고 성인대상은 각 기업과 보건소가 정말 실제적으로 금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시립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정말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에는 5개나 있고 경기도 6개, 가까운 경남에도 3개, 부산 3개 우리 울산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충북, 충남, 전북 다 두세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서민들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병원에 가서 대우를 받겠지만 그래도 시립병원이 있음으로서 나아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황수를 파악해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내용을 함께 고민을 해 보고요. 오히려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의료서비스 받는 것에 큰 어려움은 아직 없는데 어쨌든 시립병원에 관해서는 이 내용을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훈회관 사무집기류 구입이 1억원인데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보훈회관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지도해서 사회단체별로는 작은 소규모사무실을 만들고 회의실은 공유할 수 있게끔 공간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죠?

예.

그게 지금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또 단체별로 커다랗게 다 있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집기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회의실에도 따로 넣어주고 사무실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공간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집기류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단체별 사무실은 집기구입은 그 단체들이 새로운 건물에 들어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가 너무 낡아서 시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액이 몇 억원 되었습니다. 됐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그 중에 일부 1억원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내역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휴식공간과 레저의 기능을 같이 갈 수 있는 보훈회관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한번 줘 봐요.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급식부분 있죠. 이게 2억8,000만원, 3억원 가까이 추경 때 증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국 비 내시가 더 된 거예요?

늘어났습니다.

무료급식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다고요?

예.

전체적으로 아동급식에 50억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방학 때만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전체가 늘어난 거예요?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토탈 했을 때.

아동급식 전체지원금이 50억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수학여행 및 수련회경비, 학습보조비, 제수비, 탈락세대 자립 정착금,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전체가 수요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수요가 증가됐습니다.

수요가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럼 아동급식이 50억원 정도 되고 전체 5억1,7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여기는 감액됐네, 일부 늘어나고 줄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