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홍경 의원 발언

제133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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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육국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하여 가능하면 해 당 소관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1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호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먼저 277페이지 교육과정운영과를 좀 묻겠습니다. 중등다양한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보면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교육과정은 이미 있어가지고 교육과정지침서개발 등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2009학년도부터 말하자면 매년 2009개정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연도를 붙여가면서 시·도에서 단위학교나 시·도교육청 사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매년 개정을 하면서 교육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지침만 정해주고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매년 교육과정지침을 개발하고 심의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단위학교로 하달하다 보니까 지침을 매년 심의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교과교실제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설학교 시설비가 9억원 정도 A형일 때 운영비가 3억원, 신설 화봉고 운영비가 A형일 때 3억원, 기존학교 운영비가 혁신학교가 A형일 때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과목 중점 및 수준별 수업 향상학교가 B형일 때 1억2,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A, B, C 운영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김정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A형은 전면적으로 교과교실제 해서 선생님들이 교과교실에 고정을 하고 학생들이 전면적으로 이동을 하는, 말하자면 대학처럼 선택형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형은 중점학교형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이런 식으로 중점학교 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C형은 수준별 교과교실제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해도 시설비 자체는 모르겠지만 운영비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운영비가 달라지는 이유는 예를 들면 강사라든가 특히 수준별 수업을 하면서 강사를 기존 선생님 외에 플러스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보조요원 그 다음에 학습 자료나 교육의 소모품 개발 등에 따른 말하자면 일종의 인건비가 거의 98%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별 또는 교과교실 또는 중점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강사를 또는 인턴보조교사를 플러스하다보니까 거의 여기에 지금 교과교실제에는 98%가 사실은 인건비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인건비 상승인데 예를 들어 신설 화봉고등학교에 운영비를 3억원 정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라 그러겠지만 이게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볼 때 이만한 많은 분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은 시설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비가 한 9억원 정도 되면 교실전면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기존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강남고등학교 같은데 가보면 수학교실 같으면 사면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이번 신입생 입학해서 학부모님들이 강남고등학교를 가보고 시설 개·보수를 교과교실형을 보고 강남고등학교 선호도가 높아질 정도로, 말하자면 그 교과형에 맞게 교실에 모든 기자재와 비품 그 다음에 구조자체를 바꾸다보니까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설비가 9억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또 운영비 자체가 또 6억원이 들어가고, 아주 많은 예산이 편입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1수준별이동수업강사비지원에 대해서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이며 특색 있는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1원수준별이동수업 운영학교가 강사들을 보면 강사가 86명,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가 42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사채용 방법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1강사는 현재 대체로 영·수 부분에, 예를 들면 기존에 어떤 수준을 2반 또는 3반으로 나누어서 할 때 기존 선생님들 가지고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한명 또는 두 명씩 강사가 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선생님들 수학 같은 경우는 강사가 없다보니까 영어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두 과목에 +1을 한 명씩 더 강사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40여명 밖에 못했던 것을 올해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강사채용 방법은 보통 단위학교 학교장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또 우리 교육청 인력풀에 등록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이력을 보고 연락해서 공고와 면접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실질적으로 2010년도 대비해서 신규학교가 2개 학교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40여명의, 작년에 제가,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근무한 학교에도 애초에는 수준별로 영·수를 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근무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강사공고를 했는데 개학하기까지 강사 채용이 안돼서, 지금 수준별 강사료가 그 수업시간에만 왔다 가다보니까 개인의 수입문제도 있고 또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지역적 편차에 따라서 먼 곳은 가지 않거나 울산자체에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강사충당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0여명 밖에 안 됐는데 올해 80여명의, 말하자면 일반계고등학교 35개 했다면 한 학교당 2명으로 잡아도 70명인데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사실은, 40여명에서 전면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가 2개 늘렸다는 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데 신청한 학교는 다 해준 걸로 하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도처럼 강사를 모집했는데 인원이 적어가지고 예산이 남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에 학력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상위그룹 학생들은 상위그룹 나름대로 심화과정을 확대해야 되겠고 부진학생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특단의 새로운 조치나 방법을 학습연구방법을 통해서 지도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고, 현재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가정을 해서 잡은 것이고 혹시라도 학교에서 강사가 채용이 안 되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른 걸로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300페이지 학력향상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학력이라든가 또는 기타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에서 이번에 감액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학력향상지원에 대해서도 감액을 많이 했습디다. 그래서 특히 보면 논술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감액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2010년도 대비하면 학력향상지원금이 약 5억여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을 볼 때, 특히 논술교육지원은 5,8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울산전체에 학력향상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학력향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액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우선 논술교육에서 약5,000만원 가까이가 줄어든 것은 작년에 논술교육에 대한 민간이전 사업들이 약 4,000여만원에 논술경시 대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저희들이 아예 삭감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논술경시대회 같은 것이 지금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각종 경시대회를 기록하기도 어렵고 또 대학에서도 그것을 입학사정관제에 따라서 효용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논술경시대회를 없애면서 줄어든 부분이고, 학력향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단순히 어떤 공부한 절대량에 비례해서 학력이 올라가리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사실은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자율학습이나 또는 방과후 학교를 강제적으로 또는 전체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무작정 투자한 절대량에 비례해서 나온다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지속해본 결과가 사실은 좀 방법이나 패턴을 바꾸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부진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선생님들이 지도하던 것에서 인턴교사나 또는 학습지도사를 채용해서 한번 더욱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자, 개별지도 등을 통해서. 그래서 좀 기존에 넓게 범위를 잡았던 것을 범위를 좁히고 또 하나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울산에 고등학교의 학력이 선생님들이 최근에 7, 8년 동안에 신규로 임용된 선생님들이 3분의1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소 노련한 학력지도에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게 결정적인 한계중 하나인 것으로 판명이 돼서 선생님들의 직무연수나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학력향상 면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줄이고 항목을 바꾼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학력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이 됐더라도 전체적으로 울산학생들의 학력신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문제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고자 하는 열의와 열정 즉,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단위교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실은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방법이 너무, 말하자면 공부한 절대량에 비례한다는 이런 것에서 많이 잡아두고 강제로 잡아두는 것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좀더 학습자 중심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 예산 전체 계수 조정해서 상대적으로 줄이고 늘리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지 예산이 반드시 학력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경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추후에 또 필요한 부분이 추경에서라도 올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울산 전체 학력향상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수교사인증제운영에서 보면 학력향상지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감액된데 비해가지고 우수교사인증제운영에서 보면 우수교사국외연수가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공교원국외연수, 학력증진우수학교유공교육교원에 국외연수 해 가지고 이게 3,300만원입니다. 약6,300만원이 실질적으로 학력향상지원금으로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좀 앞뒤가 제 생각에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교사인증제를 포함한 학력향상 관련교사들의 해외연수 비용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계수 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학력우수교사인증제가 교과부에서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어떤 교사들의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학습, 예를 들면 지도연구대회 또는 교수학습활동 공개여부 혹은 개인의 어떤 연구 역량 등을 다양하게 평가해서 우수교사인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것에 부합해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라 해서 저희들이 우수교사인증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는 이번에 처음 신설된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학지도유공교사나 이런데 4,000만원 5,000만원 작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반으로 줄여서 우수교사 인증 항목을 늘려서 20명을 잡아놓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의 항목이나 조정과정에서 학력향상에 대해서 다소 협의회비, 아이들에게 가는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 협의회비나 간담회비, 즉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쪽의 내용은 줄였고 학교로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도 우리 교사들이 해외에 연수를 가고 이런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2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국외연수를 위해가지고 항목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어떤 교사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음 451페이지 원어민교사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하여 2010년도 실적을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가 초청 활용한 사람이 222명입니다. 그리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선발이 초등에 22명, 중등에 66명, 영어회화전문 강사가 122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계획을 보면 별로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추가 배치해가지고 제2매곡초등학교와 외국어교육원, 울산외고에 2명 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먼저 원어민교사 초청활용과 배치활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강영기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한 꼭지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는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원어민 보조교사, 하나는 토크장학생, 대학생 봉사장학생이라고 합니다. 원어민보조교사는 우리가 말하는 배치, 국제국립교육원 또는 우리자체에서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배치하는 것이고, 대학생 봉사장학생은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때 다른 영어권 나라들과 교류 협정에 의해서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토크란 뜻이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일부 있고 해서 두 가지 운영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 그러면 2010년도 실적대비 해가지고 2010년도에도 보조교사 수가 432명, 지금 2011년도도 400명 그 정도 숫자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별로 바뀐 내용은 전혀 없는데 약 10억원 정도가 전문강사 쪽에서 한 10억원 보조교사에서 20억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강영기교육정책과장

영어회화전문강사에서 10여억원 그리고 원어민보조교사 10여억원 그래서 20여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작년에는 3, 4학년 수업이 1시간씩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5, 6학년이 수업이 1시간씩 늘게 됩니다. 그리고 정규교사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정부에서 정규교사 TO를 받지 못해가지고 교과부에서 강사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43명이 교육청 관내에서는 필요한데 이 43명의 인건비가 12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 28명이 자연 증가된데 대한 인건비입니다. 외국어교육원이 화상수업과 그 다음에 상설연수시설에 의해서 교육을 위한 인원이 보조교사 2명, 그 다음에 이번에 외국어고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 1명, 아랍어, 중국어 등 1명 그 다음에 거점교육센터가 이번에 2개 학교가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합하니까 여기서 한 10억원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10여억원 정도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얼마정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강영기교육정책과장

정말로 이게 전국적인 단위가 우리 자체 조사한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전문기관에서 자료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해외유학 또는 사교육이 절감된 것으로 통계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969페이지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쪽에서 지금 인재정책지원서비스구축에 관련해가지고요. 969쪽에 보면 맞춤형통계시스템성능개선 해가지고 3억9,000여만원이 잡혀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HW증설(D규모) 해가지고 3억5,000여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제가 봤을 때 과학정보기술과에서 합계가 7억9,000여만원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3억9,0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위에는 3,700만원입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에 ‘가’번에 맞춤형통계시스템성능개선은 그게 큰 꼭지고 밑에 작은1, 작은2 이걸 합산하면 위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과학정보기술과에 가, 나,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가, 나, 다 합산하면 2번 인재정책지원서비스구축에 대한 것이 전체 가, 나, 다로 포함되는 것이고요. 합계고, 아까 맞춤형통계시스템…….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인재정책지원서비스구축이 합계가 3억9,602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과학정보기술과 맞춤형통계시스템성능개선에 3억9,400만원 그 다음에 중앙전담기관및관련업무기관간업무협의참석 이렇게 해놓은 게 112만원.

정태

김정태위원

인재정책교육지원서비스구축에는 이 금액이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이게 큰 꼭지를 합산해 가지고 가, 나, 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카드를 받으시고는 그 질의만 종결하시고 다른 질의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자기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학교 교육이 학력과 인성이라는 쌍두마차를 우리가 제대로 굴리느냐 하는 것이 참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아마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울산언론과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국가수준성취도평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렀죠?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결과가 통계가 나와 가지고 지방신문에는 보면 ‘울산초등학생 전국하위권 추락’ 있고 ‘울산도 학력우수 초등학생 강남집중’ 등 이런 기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나 중앙지에 이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꼭 교육환경이 좋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자료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충북 보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군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성적이 서울 강남 앞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아까 교육지원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울산에서 학력과 관련된 교육정책, 시범학교, 선도학교, 중점학교, 인턴 등 예산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집중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학력이 이렇게 자꾸 언론의 도마에 얹혀가지고 집중포화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교육국장님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박홍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우리 교육정책을 펼치는 우리로서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학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교육 행정을 하고.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역시 선생님 열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거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전투에서도 작전과 전술과 지휘관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실제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은 병사입니다. 병사가 어떠한 전투에 대한 전쟁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든지 소신이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작전이라든지 지휘라든지 무기라든지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울산의 학교의 학력이 자꾸 조금 반짝하다가 또 도마에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본 울산의 많은 시민들은 정말 울산교육이 왜 자꾸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자꾸 이렇게 되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첫째는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아까 교육과정운영과장도 말씀이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리고 학생을 사랑으로 이끌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과 집념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실제, 과장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관리자 등 모든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뼈저린 반성을 통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어제도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교감자격연수에 연수경비는 있고 연수여비는 전문직만 3명해서 50만원 배정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건1급교사는 연수경비 70만원 연수여비 210만원, 이렇게 배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보건1급교사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학교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학교에 있는 교사들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위에 교감자격연수에는 어제 동료위원 질의에 교감자격연수 여비는 해당학교에서 지급 한다, 이 밑에는 또 교육청에서 연수여비를 지원한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교감선생님들이 자격연수를 가게 되면 학교를 비우는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수여비까지 학교에서 이렇게 또 전문직에 50만원 같으면 교감선생님도 50만원씩 다 그 학교에서 재원을 연출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격연수경비와 여비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수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위에 있는 교감은 연수여비가 없고요. 밑에 보건1급교사 한 것은 다른 기관에 위탁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 학교에서 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교감 논리 같으면?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떤 연수라도 관내연수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관외로 가는 것은 별도로 21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 우리 청에서 별도 예산 측정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연수여비가 50만원이면 결코 적은 여비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감선생님은 자격연수를 받게 되면 학교를 비우게 되니까 나름대로 대단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고요. 그럴 때 또 연수여비를 이렇게 50만원이나 학교에서 연출해가려고 하면 결국 이런 돈은 우리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교감 선생님들이 부담 없이 연수를 받고 오도록 하고 또 연수 여비 50만원 이런 것들을 아끼면 결국 다른 학생교육에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강습이나 이런 것도 5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강습을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강습이 관내 것을 전부 교육청에서 다해 준다면 그 인력 계산하는 것도 본청에서 또 인력이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경비는 학교에서 웬만한 학교는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있으니까요. 그런 사항이…….

홍경

박홍경위원

제가 연수여비가 한 10만원 미만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50만원이나 된다 이 말입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자격연수 이런 것 다 50만원이 됩니다. 그 학교가 교감연수 안 가면 솔직히 박홍경위원님 말씀은 그 학교는 50만원이 남아있고 가는 학교는 50만원이 손해다 그런 측면에서…….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 것도 물론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립니까? 선생님이 교감연수를 받게 되면 상당한 기간 학교를 비우게 되면 거기에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50만원의 여비를 갖고 가게 되면 결국은 그 학교의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교육청에서 배려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실질적으로 박홍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루 이틀 이런 것은 학교에서 책임지지만 실질적으로 자격연수라든지 교감연수, 교장연수는 우리 청에 별도로 경상남도 시절부터 그런 식으로 다 해 왔는데 그게 그렇게 해줌으로서 학교운영비 형평성은 맞아집니다. 박홍경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는데 우리 청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홍경

박홍경위원

예를 들어 큰 학교 같으면 또 상황이 다른데 소규모학교 교감선생님 50만원이라든지 교육의 연수여비를 가져가게 되면 그 학교 운영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초래한다 이 말입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가는 것하고 안 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해 가지 고 잘해 주십시오.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다음에 144쪽, 151쪽 교육과정운영과 또 창의인성교육과도 해당되는 되겠는데 거기에도 보면 연수 여비는 있고 연수경비가 지금 안보이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연수 여비는 5명 17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연수경비가 없는 경우를 보면 학교통일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통일교육 같은 것은 국가단체나 이런 곳에서 연수비를 안받고 연수를 진행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비만 가지고 연수에 차출해서 보내는…….

홍경

박홍경위원

가는 곳은 어딥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구체적으로 가는 곳은…….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통일연수원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다음 154쪽 직업교육CEO연수(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이것은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특성이라든지 취업기능강화라든지…….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수를 받는 나라는 어디로 보냅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아, 국외 연수.

홍경

박홍경위원

직업교육CEO연수는 국내에서 연수를 받습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국내연수도 있고 국외연수도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거기에 2명 보내는데, 알겠습니다.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국외연수 이것은 기능대회 참여해서 금상을 받거나 한 사람을 보내도록 책정은 해두고 대상자가 있으면 보내고 대상자가 없으면 안보내고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240쪽 교직원작품전시회 출품자경비지원이 1인당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원작품전시회에 저도 여러 번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물론 자기의 평소 취미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품을 발표하는 것에 본인부담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여가선용을 위해서 이러한 작품은 결과적으로는 학생지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5만원 지급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이걸 인상할 계획 같은 건 없는지 향후 어떤, 창의인성교육과입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지금까지 한 17회 정도 전통적으로 교직원 작품전시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쁜 관계로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약간 삭감이 되었는데 출품자 경비지원까지는 지금까지 자기의 취미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액자라든지 족자 같은 것 이런 것을 보조해 왔거든요. 실제적으로 행사용품 구입비가 한쪽에 1,000원씩 되어 있어가지고 다소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전체에 하는 T/F팀에 분석을 해가지고 모자라면 조금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작품을 제출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5만원도 일률적으로 5만원 같이 이렇게 예산은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액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5만원인데 아이들 사탕 값 주는 식으로, 명절에 세배 돈도 요즘에 보면 1, 2만원 안 받으면 어렵다 하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보전을 해서 선생님들 사기를 진작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여기서 나오는 게 200작품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금년 같은 경우에 140작품 정도 되니까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4쪽 교직단체주관행사비지원에 교육정책과입니다. 한 단체밖에 없는데 다른 단체는 행사주관비를 신청 안했습니까?

영기

강영기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우리 교직단체가 크게 교총과 교원노조가 있습니다. 교총은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고 교원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관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단체협력위반 또는 비 교섭사항으로서 만약에 지원하면 행·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이고 해서 내년 2011년도에서부터 이게 예산지원이 제외가 됐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관계규정이 그렇고 현행법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그 다음 265쪽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녹색체험한마당 예산의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체험한마당은 올해 같은 경우에 옥동체육공원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초등학생 중심으로 각종 과학실험 기자재 또는 탈 수 있는 기구들을 임대해서 코너에 부스를 만들어서 체험한마당을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교육적으로 효과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저도 직접 나가 봤습니다마는 각종 실험이나 이런 것 현장에 예를 들면 친환경관련 그런 어떤 사업이나 물 로켓을 쏜다든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와서 즐겁게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가봤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265쪽에 예술강사지원사업 해가지고 분담금이 8억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010년도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활동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다 정산을 받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받는데 거기에 실제 정산을 하고 분석도 해봅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일단 분석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학교에 근무를 할 때 3명 정도 와가지고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분석한 것은 보고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이분들이 일선학교에 다니면서 일정한 어떤 교육…….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국악이라든지 수업을 하고 계시죠.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칫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키우는 그런 예술 쪽에 정말 시책에 걸맞은 그런 감독이라든지 또는 사후에 확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예산만 덜렁 지원해놓고 나중에 정산도 형식적으로 받고 이런 걸 효율성을 심도 있게 검증해서 그분들도 좀더 나은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사전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