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알차게 마무리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인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방본부, 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월요일 발생한 구급대원 순직사고에도 건설소방위원회 명의로 조의를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도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간부님들은 앞전에 소개를 했으니까 생략하시고 그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총괄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세부 내용은 담당과장과 해당 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서 83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33억9,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올해 119종합상황실에 긴급구조표시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국비 15억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것에 조금 증액되고 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에 국고보조금이 4억4,000만원으로 의용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1억2,6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에 3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호구조과에 소방법위반 과태료 수입 예산액 2억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응급의료기금으로 119 구조장비 확충사업에 7억5,100만원, 119 구급체계 구축사업에 19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840페이지 총괄입니다. 20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1,916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6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행정과는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의 전면 3교대 실시를 위한 인력증원으로 인건비 205억5,500만원 증액과 소방방재교육훈련장 신축을 위한 마지막 연도 건축비 20억6,500만원, 남해·하동소방서 신축비 및 고성·함양소방서 신축설계비 35억원을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286억1,200만원 증액된 1,601억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방호과는 국고보조사업인 생화학, 인명구조차 등 사업이 완료돼서 전년도보다 2억4,500만원이 감액된 82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개 소방서 예산은 2010년 신설된 의령 및 산청소방서 운영비와 20개 소방서의 청사 신축비,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및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2억8,900만원이 증액된 232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편성은 내년도 경상남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4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314억9,100만원보다 286억1,200만원이 증액된 1,601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부문에 총 33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11억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위탁교육비가 1억9,200만원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여비가 5억800만원이고, 국제화여비 4억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재료비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업무추진 여비 1,600만원 편성되었고,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운영지원 사무관리,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건립에 20억6,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완공 마지막 건축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비가 총 38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개발 재료비가 1,500만원이고, 소방장비개발 시상금 100만원 등 장비개발에 모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운영지원 부분에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4,400만원 등 모두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에 1억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8,100만원이며 소방장비관리평가 시상금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사업에는 총 28억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설소방관서 소방차 보강에 굴절사다리차 등 4종 16억4,500만원과 노후소방차 교체보강에 1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42페이지입니다. 화재현장 중장비 임차료가 1,200만원 있고, 개인안전장구 3종 구입비로 6억8,000만원 등 화재진압장비 보강에 모두 6억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조직·인력관리 분야에 총 102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억2,400만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사업에 총 23억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가 8억9,200만원,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200만원, 소방의 날 행사 민간인 실비보상 400만원, 843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 400만원, 모범·유공 소방공무원 산업시찰비 4,000만원과 보육수당 14억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843페이지입니다. 소방인력 관리에 총 3억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1,200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 3억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조직 관리사업에 소방의 날 행사 2,000만원, 소방행정종합평가와 소방행정연찬대회 시상금 600만원 등 모두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조직·인력 관리 운영지원에는 총 70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원, 국내여비 3,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300만원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69억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입니다. 의무소방대원 양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1억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총 25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교환기 교체비로 3억6,700만원, 컴퓨터 182대 구입비 2억7,300만원 등 유선통신시설 보강에 모두 7억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무선통신보강 확충사업에 4억5,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무선중계시설 확충과 무선철탑 교체 등 사업에 2억4,300만원, 차량국과 휴대국 무선송수신기 교체 2억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네트워크 확대 구축에 3,400만원,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지원에 시설장비유지비 등 모두 9억8,4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재난지역 원격감시시스템 카메라 증설 등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에 총 40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숙소 3개소의 임차료 증액분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 8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사업에 모두 35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해소방서 건축비 15억원, 하동소방서 건축비 15억원, 고성소방서 신축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에 3억6,100만원, 함양소방서 신축설계비 2억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공사비가 3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국비 1억4,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355억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의무소방대원 인건비가 국비로써 각각 1억1,300만원과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8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20개 소방서 2, 786명의 인력운영비로 총 1,354억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245억7,300만원이고 다음 85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경비가 41억1,800만원, 성과상여금 67억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총 5억4,8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과 피복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억9,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8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 2,2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억8,600만원 그리고 사무집기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문병섭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852페이지입니다. 저희 방호구조과는 소방활동 현장 대응부서로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 장비보강 사업과 응급의료기금사업인 구조구급대원 능력 향상 사업인 도비로 운영되는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해서 2억4,500만원이 감액된 82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900만원이 감액된 54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는 119구조구급 체계 구축사업에 39억6,000만원, 시설비로 119감염관리실 설치 9개소에 대해서 10억8,000만원, 농어촌 구급지원센터 7개소에 대해서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급차 23대 보강에 대해서 13억8,000만원, 응급의료장비 22식에 대해서 8억원, 농어촌 구급지원센터 7개소에 대해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 장비보강 운영경비로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구조구급 확충사업으로써 구조차 2대와 구조버스 1대 및 첨단구조장비 등에 19종 197점 구입비로 15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3,300만원이 감액된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는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 운영경비에 5,100만원, 재산대비 안전관리 업무추진비에 900만원, 현장활동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부산, 울산, 경남 초광역 긴급구조 종합훈련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항공대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00만원 감액된 11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헬기보험료 4억6,000만원, 정비 및 부품구입비로 5억7,900만원, 소방헬기 외주검사비로 4,100만원과 기타 항공대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생활 정착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100만원이 감액된 10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인 소방활동지원사업으로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3억3,300만원, 민간단체 소방검사 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2,400만원, 비상구신고포상금에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방교육훈련장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단독감지기 지원을 위해서 1,600만원, 안전문화 생활 정착 운영경비로 2,100만원, 안전문화 확산 지원사업으로써는 경남소방동요대회 개최를 위해 1,9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가로변 비상소화기함 유지 관리비로 2,500만원, 전국소방동요대회 참가 및 한국119소년단 운영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안전 119체험장 운영비로 5,000만원,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보급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을, 이동식 미분무소화장비 배치사업에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기화재 진압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등 행사운영비로 4,40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 등 지원경비로 7,900만원,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을 위해 일반운영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해서 화재조사 기자재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 신설소방서 및 부족한 소방서 화재조사장비 구입을 위해서 40종 259점에 9,000만원,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호구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700만원이 증액된 2억900만원으로써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000만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부족한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별 보고는 받지 않고 나중에 질의할 때 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최호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 순서에 의해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소방장비 및 점검시설 장비유지비 1억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및 점검시설 장비유지비란 것은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소방서별 편성되어 있는 차량유지비는 출동이라든지 차량고장률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2년간 차량유지관리비 예산집행 결과 출동 또는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소방서는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고 그렇지 않은 소방서는 남아서 2회 추경 시 조정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전체 차량유지비 예산 중 약 4%를 소방행정과에 편성해서 효율적인 조정기능 및 예산의 적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방행정과 소방장비 및 점검시설 장비유지비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함양소방서 구급대원 순직한 데 대해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예산서 841페이지,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280억원 정도 증액된 것 맞죠?

예.

거기 보면 소방장비 보강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1억8,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니까 소방차량 보강하고 현대화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약 5억9,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총 계상된 액이 28억9,500만원. 그런데 부족장비 보강 예산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소방장비개발 재료비하고 포상금 내용이 이렇네요. 장비보강예산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포상금 쪽 말씀입니까?

부족장비 보강 예산의 세부내용이 소방장비개발 재료비, 포상금 대충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장비 보강하는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점검관리란 큰 항목 안에 소방장비개발이란 항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소방장비개발이요?

소방장비보강 및 관리라는 큰 틀 안에 소방장비개발이라는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소방장비개발 재료비하고 포상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방장비보강 및 관리에 소방장비개발, 소방장비보강 및 관리운영비용, 소방장비점검 및 관리,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사업 이렇게 사업이 여러 꼭지가 들어 있는 관계로 총괄해서, 같은 항목...

총괄해서 다 들어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부족장비 보강 한다고 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 소방장비개발 재료비, 포상금 이런 쪽으로 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846페이지, 소방청사 신·증축 예산입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약 35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남해, 하동소방서 신축건축비, 고성소방서, 함양소방서 신축 기본조사설계비로 쓰인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남해, 하동 10억원 확보했고 내년에 15억원. 어떻습니까, 완공이 제가 알기로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남해소방서와 하동소방서는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지금 2012년까지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1년 늘어나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기간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소방서 이것이 각 군에 보면 소방서 새로 신축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 기대가 많거든요. 지금 군 지역에 있는 소방서를 몇 군데 둘러보니까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예산편성에 우선적으로 잘 편성해서 신축에 차질이 없게끔 본부장님, 각별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인 것보다도 사천소방서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소방서 내에 근무하는 인력, 임직들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인력이라든지 보조인력 인건비는 각 소방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청사관리인부 1명, 취사인부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2명 정도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 드렸을 때, 그 이외 인력이 또 있거든요.

부속실에 소방서장을 보조해 주는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은 대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무기계약 일용인부 있는 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에서 한 사람을 할애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소방서장실에 보조인력이 최대한 지속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각 소방서 서장님들이 보면 각 지역의 기관장으로서의 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 기댄다거나 제가 봐서는 실제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 현실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46페이지, 함양소방서 신축하고 고성소방서 신축에 투융자심사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에 30억원 정도 예산확보를 이미 해야 원활히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두 곳 다 초기단계인데 예산확보가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지금 현재 소방서가 있는데 청사가 다 안 된 지역이 6군데 있습니다. 남해, 하동, 고성, 함양, 의령, 산청 6군데가 있는데 남해, 하동지역에 아까도 황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업이 늦어지고... 부지문제가 함양이나 이런 데도 빨리 해결이 안 되고, 함양소방서 부지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함양군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고성군 같은 데도 부지문제가 조기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늦어졌는데, 내년에 늦었지만 설계를 하고 바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다 좀 순연이 됐고 남해, 하동 같은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도시계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연돼서... 좀 지연되게 됐습니다.

고성하고 함양이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다 받고 했더라구요. 그랬는데 예산확보에서 보면 어쨌든 금년에 30억원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된 것은 추경에서 반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설계비를 가지고 도시계획하고 설계를 해서 설계가 조기에 추진되면 추경에서 다 확보를 못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에는 그게 하자 없이 맞춰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준공은 원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이것은 전체에 해당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까지 무기계약노동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7명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7명인데 창원 2명, 마산 1명, 통영 1명, 밀양 1명, 양산 1명, 거창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7명이요?

예, 전체 7명입니다.

전체 7명인데, 인원수가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무기계약노동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던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들어있는데 무기계약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4대 보험은 의무조항인데 왜 빠졌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소방서에서 편성되는데 4대 보험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서상 제일 뒤에, 바로 창원만 넘겨보셔도 없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는지?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용, 산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해서 4대 보험이잖아요. 이 4대 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이 빠져 있습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확인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지금 무기계약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를 오래 했든 안 했든 호봉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임금이 거의 똑같은 구조 속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데, 총액인건비에서 집행하는 금액을 남기면서조차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무기계약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됐으면 좋겠고, 국민건강보험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수산국은 보니까 국민건강보험이 들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유독 소방본부가 빠져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뒤에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런 조건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보험이 빠져 있는 부분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기본급에 포함을 합니까?

별도로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왜 그렇죠? 이것은 건강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기본급 속에 아마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 분리가 안 돼서 그렇지 기본급 속에,

이종엽 위원님, 그 문제는 이번에 개선사항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국민건강보험은 소방서 자체에서 별도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작년도 소방서 종합감사에 보면 행정상 신분상 조치의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우리 도에 전체 몇 분이나 계시죠?

2,765명입니다. 본부장님 포함해서 2,765명입니다.

2,760명 가량 되다보니까 사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탓을 하기는 좀 그렇고, 소방기획 및 감사 이 예산이 감사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중한 격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를 문제를 찾기보다는 이러한 것을 미연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많은 것은 훈계 쪽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분조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도 하고 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련된 예산 부분들을 예방차원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해서 사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방예산과 관련해서 본청에 지원금을 계속 편성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좀 엄격함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관리를 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고, 두 번째 의용소방대 시·군별 인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단 자료를 좀 요청하고, 먼저 묻겠습니다. 창원의 의용소방대 인원수, 창원하고 거제, 진주 대표적으로 인원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의용소방대 수가.

의용소방대 설치기준이 읍·면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읍·면이 별로 없습니다. 대산면하고 북면밖에 없기 때문에.

인원만 대략, 창원이...

창원 9개대 340명 되겠습니다.

진주는 몇 명인가요?

진주는 851명입니다. 32개대에 851명이고, 창원은 296명입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진양군이 편입되면서 읍·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읍면이 늘어나면서 의용소방대 설치대수가 기본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용소방대 인원의 기준 자체가 규정이 없습니까? 어느 정도,

읍·면에 1개대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자대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시 전체에 의용소방대 하나를 두도록 되어 있고 군에는 읍·면 단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제로 역할도 월등히 많고 시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이 먼 데는 지역별로 지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거나 하기 때문에, 도내에서 진해시 같은 데가 의용소방대원이 제일 적고 다음 창원시가 적고, 군 지역은 읍면별로 다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용소방대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회계자료에 단위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편성했던 인원수가 전부 다 의용소방대 대원의 수라고 보면 됩니까?

출동수당은 의용소방대 대원의 숫자에, 1명당 평균 5.1회 정도 계산해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6회 출동하고 85% 기준해서 잡았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930명 이 인원이 의용소방대 대원 숫자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군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가장 많은 곳은 진주 같은 경우 930명이고,

합천이 970명 되겠습니다.

진해는 230명이거든요.

대원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폭을 조금,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별로 너무,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자체가 시하고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에 관계없이 시골지역 같은 경우 읍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는, 면 작은 데는 1,000명 이런 단위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고 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편차는 상당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읍·면 단위에 어느 정도의 규모라든가 이런 사이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읍·면은 읍·면단위로 의용소방대를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둘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읍지역은 남자는 60명이고 여자는 50명이고, 면지역은 남자는 30명이고 여자는 20명 기준해서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도 좀 주십시오. 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거든요. 시·군별로 인원 편차들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명쾌하게 알 수 있게끔 시·군별로 의용소방대 현황을 좀 주시고, 그리고 이 자료에는 의령하고 사천이 개소하고 나서, 산출근거가 빠져있거든요. 의령이 빠져있고 사천도 빠져있어요. 사천 같은 경우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니까 대략 7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대략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료에 좀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당초 회의진행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을 좀 관리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한 번씩만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소방공무원 복제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2011년까지 피복을 다 교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2011년 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도 피복이 달라집니까?

의용소방대 피복은, 소방공무원 피복이 2009년도에 피복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바뀌어서 지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의용소방대는?

예. (

별개입니까?

예.

거의 전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피복비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피복을 한꺼번에 다 구입을 못해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일부 해 주고 또 내년에 좀 해 주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이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전체적으로 소방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지금 소방서별로 보고 있는데요. 창원소방서는 기동복, 조끼, 단화 각 50명씩 되어 있고, 마산소방서는 방한복은 130명, 단화는 65명, 통영소방서는 조끼는 50명, 기동복은 100명, 단화는 180명, 이 기준이 소방서별로 보면 어떤 데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넘어가 보면 사천은 기동복 150명, 단화 150명 또 김해소방서 같은 경우는 130명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기동복, 단화, 조끼, 그러면 매년 조금씩 교체를 해 주는 숫자다 그렇지요?

예,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기동복과 단화, 정복 조끼를 소방서별로 구입을 해서 지급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원들 숫자에 따라서 매년, 예를 들어서 진주소방서 같은 경우에... (

이흥범 위원님, 오늘은 예산심사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단축,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소방서 부지매입도 있고 신축도 있고 이런데, 2개는 부지매입 및 신축이고 또 2개는 신축인데 부지매입도 해 주고 신축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하동지역은 당시에 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지매입을 해 줬고,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고성하고 함양하고 설치할 때부터는 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신축비만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물이 다 2,906㎡, 똑같다 그죠?

기준면적을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연면적이 2,906㎡로 4개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연면적이 그렇지요?

건축물을 지을 때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은 못 짓도록 한,

그러면 그게 각 지역마다 모양은 다 틀립니까, 비슷합니까?

그것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역에서 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다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틀리도록?

예.

많이 틀립니까? 기본 골격은 같을 것 아니에요?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부지형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건물 앉는 형태하고 건물,

본부장님, 부지형태는 넉넉하거든요. 보통 1만2,300, 1만1,000, 부지를 보니까 충분하게 1만㎡ 이래서 좀 넓은 부지를 다 택했네요, 그렇죠?

예, 부지는 훈련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면적이 이렇게 같을 때는 우리 본부에서 표준설계도서가 있으면 참고로 하셨다가, 각 지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자료 제공을 함으로써 설계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설계비가 1억2,6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가 또 8,400만원, 이거 타당성조사겠죠.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또 실시설계비하고 해서 약 2억원이 여기에 보면 나갑니다. 제 이야기는 참고로 하셨다가 다음에 간부 회의할 때 한번 걸러보십시오. 그리고 또 고성소방서 같은 데는 기본조사 설계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1억5,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구태여 우리 도비를 가지고 꼭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 부지를 살 때 아마 시·군에서 공공용지로 매입을 했을 텐데 그런 것 같으면 시·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나 기본계획 변경 결정이 있을 때 포함을 해서 했으면 이런 돈은 절감이 되지 않겠나. 설사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공공시설을 변경하는데 1억5,000만원이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금액이다. 다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돈을, 또 1억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좀 빨리 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해시 장유면, 지금 안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유면 인구가 12만2,000명입니다. 그 안에 안전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 구비되지는 않았는데, 또 여러 가지 재정관계로 구비하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고층 빌딩도 있고 또 사실 고층 아파트도 많습니다. 20층 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볼 때 이 119안전센터를 조금 승격화 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846페이지, 소방청사 환경개선에 LED설치비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20개 소방서에 2억원 정도,

현재 우리 소방본부 쪽에나 지금 LED등 교체한 곳 혹시라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등 교체비용을 2억원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 보니까, 이게 아마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LED 교체비용이 기존 등하고 그 비용에 차이가 얼마, 정말 납니까?

기존 등하고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비싼 것에 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기존에 에너지 절약운동 해서 워낙 많이, 전등 끄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LED가 절감이 된다 해서 LED 달고부터 그런 노력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ED 교체를 한만큼 설치의 목적에 맞게끔 에너지 효율 제고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저는 분명히 좀 있다. 경상남도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이하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해서 효과를 못 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서 852페이지 응급의료장비 22식 8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장비 22식은 2011년도에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노후 구급차 교체분 23대에 적재할 구급장비로써 의료기금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의 구급차에 갖춰야 할 의료장비 기준과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구급차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비 기준에 따라서 119구급차에 꼭 적재되어야 할 응급장비 자동제세동기 외 15종에 대한 구입비로써 소방방재청 응급의료기금 지원 내시 시 1대당 3,600만원 정도로 기준 금액이 책정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교체차량보다 1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장비구입 시에 발생하는 집행잔액으로 충분히 응급장비를 보강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운영하여 구급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852페이지, 119감염관리실 설치 해서 9개소 해 놓았는데 이 9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감염관리실 9개소 설치는 금년도에 창원, 마산, 진주, 사천, 김해, 거제, 함안, 거창, 창녕을 했고 내년도에는 남해, 하동, 밀양, 양산, 합천 이렇게,

지금 현재는 한 곳도 없습니까?

금년도에 9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9개소를 하고 2012년도까지 총 2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설치된 곳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좀 있었어요?

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걸로 인해서 예방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있는 구조입니까?

특히 질환자 이송 후에는 감염실을 이용해서, 감염실 내부구조가 세척실, 멸균소독기실, 그다음에 보관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급대원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구 포상금 있죠?

예.

지금까지는 시행을 안 하셨던 내용입니까?

비상구 포상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로, 경상남도 조례로 도입됐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291건에 1,455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포상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신고 시에 1회 포상금이 5만원씩 해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5만원씩입니다.

금년에 291건이 되었다고 하면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실제로 이거 좀 많이 안 나타납니까? 파파라치 비슷하게 해서,

금년도에 신고 들어온 건수가 926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파파라치 형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타기 위한 형식으로 해서 신고를 했고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291건은 위반행위가 발생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신청 건수하고 집행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23대 같은 경우, 우리가 보유 기준을 구급차는 다 채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노후화된 것에 대한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노후화된 부분입니다.

노후화되는 것을 교체하는 거라고 봐야 되네요?

예, 2003년식이 2대 있고, 사용연수가 5년인데 2004년식이 18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식이 22대가 있는데 매년 23대씩 정도는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구급차 노후율도 23%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3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만큼은 교체가 그냥, 주기대로 회전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비상구 폐쇄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50만원에서 최고가 200만원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비상구를 폐쇄해서 사용불능 상태로 했을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회복조치가 가능한 상태로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행위를 방해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종엽 위원님이 제일 위에 이것은 언급을 했네요, 119감염관리실 설치. 밑에 농어촌 구급지원센터 또 시설비고 자산취득비인데, 금년도에 9개소를 했다고요?

예, 금년도에 9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비교증감에 13억8,000만원이 전부 다 증감한 것이거든요.

전년도에 9개소를 기금하고 도비로써 10억8,000만원 확보해서 설치했습니다.

기록이 잘못되었나 보다 그렇지요? 농어촌 구급지원센터 지원도 금년에도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17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소는 부지관계로 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 중에 있고, 14개소 완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급지원센터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구조, 어떤 규모입니까?

농어촌 119지원센터라는 것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그다음에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어도 응급환자 이송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그런 면지역에 주로 하는 구급대를 말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855페이지에 민간단체 소방검사 참여자 실비보상, 민간단체가 소방검사 참여하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민간단체 실비보상은 주로 저희들이 취약대상물에 대한 합동소방검사 시에 전기·가스·NGO 이렇게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검사 시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합동검사 시에?

예, 그렇습니다.

합동검사를 소방공무원이 나가는데 민간단체가 참여를 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경비는 있는데 교육훈련지원도 전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훈련수당,

교육훈련출동수당이 소방서별로, 교육훈련수당이 출동수당으로 해서 각 소방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수당도 출동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852페이지, 119구조구급 장비보강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예.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족장비에 구급차가 17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도내 구급대가 130개 대가 있고 구급차가 130대가 있어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이 행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17대 부족하다고. 보고내용이거든요. 행감 자료에 17대 부족하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구급차 보강하겠다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교체분만 있고 신규 보강은...

신규 보강이 없죠?

예, 교체분만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 제출할 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부족하다고 했던 부분이?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방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 있는데,

소방력 규정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인력이나 이런 전체를 봐서 130대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면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현행 장비를, 장비 같은 경우에는 노후차 교체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차 교체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에 맞게끔 장비운영을 하고 또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이 나름대로 또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장비구입할 때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대응투자를 합니까?

지금 장비구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급차라든지 구조차라든지 구조구급장비에 관련한 것은 응급의료기금에서 50%가 지원되고 있고, 그 외 일반 소방차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일반 소방차가 아니고 구조구급부분에,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이런 장비들이 좀 부족한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구조구급장비가 국비 50%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이 노후차도 좀 덜하고 형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전액 도비로 하고, 그다음에 고가차 같은 경우는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대로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장비 노후율은 개선이 점차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방호구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소방서장님 지명하셔서 질의하십시오.

고성소방서장님을 빗대서 제가 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신설 소방서 건축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의 소방서 대원들을 격려하는,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남해·하동·고성·함양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예산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아마 남해·하동소방서 부지는 도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 바뀐 이후에 지방비 시·군비 가지고 땅을 산 것은 아마 고성이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 단위 고층건물의 화재 피해상황도 많지만 특히 군 지역의 농가주택이라든지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소방수요가 필요합니다. 큰 중소 시에 보면 소방서뿐만 아니고 119안전센터라든지 지역대가, 많이 지어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용소방대원들의 숫자가 적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또 군 지역은 사실 소방서뿐만 아니고 119안전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대별로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가 조직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정재웅 소방본부장께서 우리 군 지역에 소방서 건립을 서둘러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고성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롭게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는, 조선산업이 들어오고 있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의 건립이 시급하다 이래서 최초로 아마 군비 가지고 소방서 부지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고성소방서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조기에 수립되어서 설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성소방서장님이 나와 있습니다만 고성소방서 역시도 우리 지역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저의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어쨌든 신설 소방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위원님.

앞에 동료위원께서 중요한 부분은 다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개 시·군에서, 마·창·진 거기도 소방서장님은 다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일선의 서장님들, 상당히 고생하시고 하는데 업무는 이제 많이 알고 이러니까 2011년도는 찾아가는 소방본부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20개 시·군에. 앉아서 서장님한테 보고만 받지 말고 20개 시·군에 찾아가서, 예를 들어 장비라든가 또 의용소방대 이런 것을 정말 긴급하게 소집해서 과연 화재가 났을 때 의소대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현장체험해서 하는 본부장이 좀 되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쁜 이 업무만 처리되고 나면 일선 현장의 소방서를 전부 다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장의 어려움이라든지 고충, 해결해야 될 그런 것하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에는 필히 방문을 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우선해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를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엎드려 절 받기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분위기도 살리고, 거기에 가서 장비도 실제 본부장님이 한번 보시고 이쪽에는 좀 교체할 것이 있는가 보고 또 현재 뭐라고 해도 소방대원들이 상당히 고생합니다. 또 생명을 담보로 해서 공직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한번 가서 격려도 해 주고 또 의소대 직원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도 한번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 애로사항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정말 어느 누가 못하는, 본부장은 “감동을 주는 소방본부장이다” 이거 하나만 소리 들어버리면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본부장님, 명년에 빠른 시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실행에 옮길 자신이 있습니까?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마산소방서장님! 서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산소방서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2월에 왔으니까...

10개월 다 되어 간다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고 865페이지에 보면 조난위치표지목 설치가 있습니다. 특히 마산소방서 관할에는 무학산을 비롯해서 대산, 광려산, 화개산을, 내서를 끼고 있는 높은 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산에 혹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 근처에 있는 팔용산은 한번 가봤고 다른 산은 못 가봤습니다.

팔용산은 조난당할 위치도 아닙니다. 333m인가 얼마 안 되는데 아무리 헤매더라 해도 1시간이면 내려올 수 있는 자리고 무학산에서 보는 것 같으면, 전에도 한번 아이들이 실종되어서 헬기가 출동하고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이 3명입니까? 다음날 아침 9시 30분경에, 밤에 늦게 내려와서 할머니가 보호를 하고 있다 이래서, 그 아이들 수색하는데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헬기에 제가 탑승을 했었어요. 좀 오래 됐었는데, 그때 제가 시의원할 때 아닙니다. 무학산도 좀 그렇거니와 광려산에서 화개산을 가는 코스를 다녀보면, 저는 일부러 이 점검도 할 겸 또... 뭐라고 할까요. 위치안내표지목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한 것 말고 행정에서 한 것. 가다 보면 만약에 위급할 시라든가 또 아니면 위치, 잘못해서 구조를 요청하는 안내판이 가끔 하나씩 보입니다. 대산에서부터 광려산을 거쳐서 삿갓봉... 또 저쪽 여항산 쪽으로 가는 갈라지는 삼각점이 있어요. 거의 700고지 이상 되는 덴데, 그래서 화개산을 오는데 제가 그 산 주변의 내용을 잘 압니다. 코스마다 등산도 보통 4시간 코스로 계속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올라가면 요즘 같은 경우 오후 5시가 넘게 되면 해가 져버려요. 어두워서 조난을 당하는 일이 생겨집니다. 조난은 아니지만 위치를 몰라서 어디로 내려가야 할 것인지 몰라서 헤매다가 끙끙 앓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 산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광려산에서 대산으로 가는 위치에 보면 소방서에서 해 놓은 것 딱 한 곳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난과 관련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산들은 가보면 나름대로 안내표지 내지는 조난을... 소방서에서 설치해 놓은 데가 다른 지역에 가면 더러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난위치표지목 숫자도 진주 10개, 창원 7개, 통영 8개, 사천 8개, 밀양 16개, 거제 24개, 양산 8개, 시급이 거의 전부 다 많이 설치를 하는데 우리 마산은 4개거든요. 이거 좀, 할 데가 없어서 안 했는지 업무파악이 안 돼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개에 88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4개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셔서, 특히 창원, 마산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래에 많이 다니는 산입니다. 그런데도 하산하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저도 올라가서, 지난주입니다. 어두워져서 이쯤 가다가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좀더 있으면 어둡겠다 싶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자 싶어서, 숲도 많이 짙어있고 하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곡쯤 될 것이라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안계 저쪽 골짜기더라고요. 그래서 위치표지목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마산 관내에 63개소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검토도 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난을 당할만한 위치에 가보면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설치를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치 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엽 위원님.

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 있죠? 소방서별로 보면 소방서하고 안전센터하고 청소민간위탁이 전부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전부 다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소방서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이 기준을 동일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민간위탁할 때 따로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정리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센터에 주로 청소하고 취사인부 용역 관계인데, 사실 소방서별로 다 많은 돈은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서 어느 소방서에는 많이 주고 어느 소방서에는 적게 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사인부의 경우에는 연간 1,200만원 정도, 청소 용역인부는 연간 1,600만원 정도에서 산출기준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잡되, 집행을 할 때는 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결국 내용은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료 관계는 별도 자료를... 도에 전체 건강보험료 관계는, 무기근로자 관계는 도의 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일괄 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총괄되어 있어서 우리 소방본부에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경상남도 전체에 민간위탁의 현황을 전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한 부서들이 상당히 나와요. 그리고 너무 획일화 되어서 가는 것도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규모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인력을 얼마 투입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분 정도 쓰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획일화 되는 것보다는 규모나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후에 검토를 해 봐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부서별로 적용의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30명 초과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해 놨어요. 남해나 하동 같은 경우는 38만원, 창녕은 37만5,000원, 그리고 합천은 41만5,000원, 밀양은 41만원, 물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인 이하, 30인 초과 15인, 이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이것은 기준이 어느 정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데 왜 제각각 적용을 하셨는지? 1인 초과에 따르는 인원수로 계산을 하면 전체비용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기준을 이렇게 잡은 것은 왜 그랬는지?

위원님, 30인 초과하더라도 30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1명은 30인 초과 금액에서,

1인 초과마다 5,000원씩 초과,

5,000원씩 더 준, 그 인원대로 계산해서 그런 겁니다.

전체비용은 추가가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기준을 정할 때 기준을 다 다르게 적용했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제가 그 계산까지는 못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쨌든 부서운영추진비 이런 것은 각 부서가 전부 다 동일하게 가는 거잖아요. 인원에 따르는 전체비용은 다를 수 있지만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확인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방서가 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본부장님, 모범소방관들 소방서별로 3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30만원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타 이것 말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다른 포상들은 없습니까?

포상은 자체 하는 예산이 그렇고, 도나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포상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예산을 조금 올릴 수 있으면, 정말로 제대로 된 모범공무원과 화재진압에 대해서 헌신하신 소방공무원들에게 진정으로 포상의 의미를 주려면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고,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뜻으로 좀 받아 안으셔서 반드시 이거 좀 올립시다. 아니면 빼버리고, 30만원 줘봐야 삼겹살에 소주도 한 잔 못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예, 황종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각 소방서별 소방활동 지원하고 소방장비 관리예산을 보니까 소방서마다 거의 동결되거나 다 삭감이 됐는데 산청하고 의령이 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소방서별로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이, 기준이 무엇인지? 그게 소방인력하고 보유장비에 따라 다른 것인지 그 기준이 뭔지, 다른 기준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력하고 보유장비에 따라 틀리고 또 산청, 의령은 작년에 소방서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틀린 것이고, 나머지는 전체 인력하고 기구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하고 있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청하고 의령부분은 작년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소방서가 없었는데 새로 소방서가 생겼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업별조서 이 책은 누가 만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