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용근 부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하면서 간단하게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1시 반에 식사를 마치고 바로 창녕을 가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4시에 속개해서 가급적 오늘 중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간부님들도 가급적 우리 예결위에 관련되는 답변, 설명 많이 안 하셔도 괜찮고 정리해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 되면 좋겠습니다. 만일 오늘 중으로 안 되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끝장을 보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제출)(계속) 2.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어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제일 먼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님 잠깐 한번 봅시다. 예산서 557페이지 보면, 연구 시범학교가 유·초·특수하고 중등은 연구 시범학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과정담당과로 하면 아주 핵심 과인데 다른 과들은 있는데 이 두 과만 교육과정과가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 추경계획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주무부서가 초등교육과였습니다. 주무부서가 초등이기 때문에 초등과 중등, 그다음에 연구 시범학교는 대체로 정책적 연구학교하고 교육 시범 연구학교로 나누어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초·중·고·특수 다 합쳐서 약 200개의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체로 학교수의 안배에 따라서 연구학교가 지정됩니다. 그런데 초등하고 중등이 좀 적어 보이는 이유는, 학교수의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나 그다음에 교육직업교육과에도 연구학교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비율로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폐지되고 교육과정기획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는 가는데 이 교육과정 담당부서에서, 담당 과에서 연구 시범학교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묻거든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금년에 연구학교가 초등이 75개 학교, 중등이 57개 학교, 교육정보화과가 34개 학교, 평생교육과 22개 학교, 체육보건교육과 12개 학교, 그래서 총 200개 학교입니다. 아마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교과를 안배한다고 볼 때.

그 예산편성 자료에 중등에 해당되는 예산은 다른 과에 다 있습니다.

알겠는데, 교과별로 안배를 한다고 볼 때 차이가 많거든요. 실제로는 과학이나 체육 이 쪽에는 전체 교과에 비해서 비중이 조금 높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이야기하기로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 어떤 승진 문제도 해당이 되고, 또 이동할 때도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가 안배가 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미비된 점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잡아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 질의하실 때는 10분 내로 압축해서 하고, 다음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성경호 위원님.

저는 뒤에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 올해 현재 경상남도청에서 우리 쪽으로 전입금이 왔으면 그것 얼마, 경상남도청에 무상급식 금액, 도교육청의 금액 그다음에 무상급식 대상자 올해, 그리고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2011년도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경상남도청 전입금이 예를 들자면 235억원 이런 식으로, 도교육청에 편성된 금액 그다음에 무상급식 대상자가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시골 군단위의 초·중학교면 초·중학교 이렇게 무상급식 대상자를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2년도 예상금액, 2012년도에 무상급식 예산금액 도청부담, 도교육청 부담, 대상자, 2014년도 무상급식 예상금액 경상남도청 예상된 금액, 도교육청의 예상되는 금액, 무상급식 대상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입니다. 기획공보담당관님.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입니다.

예산안 1580페이지 홍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교육에도 ‘교육이 홍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육감님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것은 맞지요?

예.

그리고 교육에도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동의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약 10억원 정도입니다. 10억원 정도 중에서 7억6,000만원은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제적으로 홍보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교육지원청이 주요하게 다룰만한 이슈들을 홍보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5,100만원입니다. 5,100만원이라면 교육청별로 나누다 보면 대개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례로 정보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미학습의 홍보비를 보면 1,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을 가지고 세미학습을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미학습을 그 돈으로 제대로 홍보하고 있나,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나라고 하는 데는 그 돈 가지고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달력을 제작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용품 같은 것, 연필이나 필기구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같은 데에서 보면 작은 지역일수록 특히 그 지역의 학교나 아니면 중요한 교육자료, 그러니까 중요한 교육시책도 될 수 있겠고 또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보물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으려면 대체적으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홍보비로써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방안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들 열악한 홍보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재정이 허락한다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좀 더 반영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홍보가 일반 시·군청하고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에서 홍보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홍보가 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홍보를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재정이 허락된다면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비가 더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허락된다면 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은 늘 허락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은 문제 해결의 적합한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늘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될 수 있다면 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총괄해서 관리한다라고 할 때 우선 순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지역교육지원청에 있어서는 제대로 잘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른 식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식당을 하나 개업한다손 치더라도 200~300만원의 홍보비는 수월하게 쓰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당을 하나 개업한다손 치더라도 500만원 이상의 홍보비를 가지고서 어쨌든 지역사회의 주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 보다 더 넓은 교육도 고객이다라고 하면 그 고객을 향해서 손짓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지금의 할 수 있는 방향인데, 200~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죽은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적당하게 지역신문에다 그러니까 PR성 홍보죠. 우리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적당한 거래 정도로 사실은 사장화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주실 것이죠?

예,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윤권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수 위원님.

저는 이번에는 다른 것 보다도 이 예산안에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쪽이 있어서 그것을 한 번 물어 보면 싶습니다. 예산안 1818페이지 창원교육지원청 학부모대학 강사 건입니다. 중간쯤 보면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강사가 53명이나 되거든요. 다른 지역교육지원청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아마 미스프린터 같기도 하고 이것이 왜 53명이 되는지?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면 창원교육지원청에 알아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또 정수기 표본 수질검사 이것을 보면, 이 수질검사를 하면 거의 돈이 대동소이할 것인데 사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만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해는 1만5,000원이고 그 외에는 2만원이거든요. 돈이 몇 천원 차이면 모르지만 1만원, 2만원 이 차이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알아서, 지역교육지원청에 물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는 메뉴를 만들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충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사 연수비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보건교사 연수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외래 강사를 써서 16만원에서 거기에 또 교통비까지 줘서 20 몇 만원 드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또 7만원으로 하는 지역교육지원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느 선을 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호 위원님.

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지역교육지원청 분쟁조정위원회 하는 이것, 예산안 1577페이지. 국장님 하십니까?

교원능력개발과의 업무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양산교육지원청하고 산청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위원회 수당과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산청하고 양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서 보충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사례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연유로 예산을 설정 안 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형식적으로 올린 것 같기도 하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전 시·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시·군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래 위원.

주동기 과장님 조금.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예산안 1189페이지 무상급식 추진협의체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1189페이지 중간 밑에 보니까 무상급식 추진협의체 해서 예산이 1,629만원 되어 있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각 시·군에 보니까 무상급식 때문에 창원, 진주, 통영 할 것 없이 각 시·군의 지역교육지원청에 420만원부터 354만원 전부다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이 편성이 도청만 하면 되는데 각 시·군에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일회성 경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일회성 경비가 이렇게 도청 학생건강증진과만 편성하면 되는데 왜 했는지, 주요 사업 목적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지자체에서 재원 확보와 그리고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구성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은 지역교육청 마다 예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자체를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군의원, 학부모 그다음에 이런 구성으로 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밀양하고 거창지역은 지금 현재 추진위원이 없더라도 전체의 초·중·고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협의체가 없는 것이고, 특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원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희들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잘하고 또 급식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이 무상급식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다 하면 필요하다면 거점만, 함양 같으면 거창이 거점인데 거점만 하면 안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남해 같은 경우는 사천시만 하면 안 되는지, 협의체는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점에서만 해도 충분히 안 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중·고를 다 무상급식을 지원해 준 데가 다섯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중만 해당되는 데가 5개 있고 그다음에 통영시는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점으로 하게 되면 그 지역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일단 어느 정도 전면 무상급식이 된다면 저소득층하고 그리고 동 지역에까지 된다면 무상급식추진위원회가 별 필요성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초·중·고 이렇게 따로 했기 때문에 결성되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는 일회성같이 보여서,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용도 저는 아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본청에 또 하고또 각 시·군에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다들 계속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너무 무상급식 중요하면서도 이런 데 쓰는 비용도 아까워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페이지, 305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예산안 304페이지 또 30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연수홍보비라해서 교원능력평가가 1억3,498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31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유치원교원 평가해서 3,43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 및 홍보를 통해 교원능력 제고를 위하여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현황하고 사업내용 역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능력개발 평가에 관해서 국회 본회의 계류 중입니다만 이것은 2011학년도에는 전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보리플릿이라는 것은 이 평가에 참여하시는 분이 평가자가 학부모가 참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이 제도의 취지라든지 또 평가자로서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서 이 사업을 설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라는 것은 교원의 능력개발평가위원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활동수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마다 이렇게 개발평가위원회를 열고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도 제가 의심이 갑니다.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 평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시범운영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평가위원회에 따라서 또는 학교단위에 따라서 너무 관용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매우 중요하고, 평가위원의 연수가 교원능력평가제도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평가위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법제화도 안 되었는데 미리 편성을 하고 평가하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안 맞고, 만일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편성해야 되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진주, 거제,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합천 이런 데 운영위원회가 편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제가 볼 때 이번에 이거 예산이 좀 삭감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법제화 대비해서 하는 것은 혹시나 추경 때 꼭 필요하면 올리더라도.

법제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이 안 되어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말썽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각 시·군 지역교육지원청에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된 데는 왜 안 되어 있어요?

그 점은 저희들이 지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진주, 거제,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합천은 평가 자체도 편성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불합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예산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동한 위원님.

민간단체 예산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민간단체 지원한 사업이 각 부서별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라든지, 이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그런 내용이고, 그 기존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설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에 1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11년도 사업명이 122페이지하고 123페이지에 나와 있고 아, 124페이지까지 나와 있네요. 보면, 그 내용이 도 단위 사업이 있고 내가 볼 때, 시·군 단위의 사업이 있는데, 도 단위는 쉽게 이해가 갑니다. 시·군 단위는 지금 보면 창원, 진주, 밀양, 양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빠져 있습니까?

이것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자기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단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위원님께서 어떤 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 나간 걸 말씀해 주시면 해당 부서나 해당 교육청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바람은 모든 것이 형평성이라든지 기준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민간단체가 교육에 관련된 사업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에도 틀림없이 민간단체가 이런 교육활동을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교육지원청에도 다 참여를 시켜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올려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누락된 교육청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편중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은 권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변현성입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것 하고 연장선에 있습니다. 금쪽같은 시간에 기획담당공보관님한테 홍보비를 말씀드렸던 제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예산은 어쨌든 시대도 반영하고, 현실도 반영하고, 정책도 반영하게 됩니다. 제가 지역교육지원청에 홍보비 문제를 거론했었던 이유는 지역교육장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안과 밖의 역할이 있다라고 치면 예전에는 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아니면 도교육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제대로 잘 하는 것, 그러니까 교원을 잘 관리하고 학생들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관련된 재산을 잘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이고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밖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요구받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교육장의 역할 중의 하나가 지역공동체의, 그러니까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 그리고 그 보다 더 바깥으로 지역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징 이러한 것들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산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죠. 물론 두 가지 점에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인사에서 반영이 되어야 돼죠. 그래서 교육장이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기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홍보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가 소모성 개념이나 아니면 그냥 대충 기자들하고 밥 먹는 정도의 비용 정도라고 생각하는 데서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를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예전에는 홍보가 마케팅 속에 있을 때, 예전에는 기업에 적용해 보면 대량 생산시대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파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혹시 홍보하자 그러면 “야, 홍보거리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있는 것들을 부각시켜야 되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팔릴 것을 만들죠.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녹아들 수 있고, 사람들한테 스며들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것을 지금 교육현장에서 활용해 보자라고, 시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홍보의 주된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할 걸 미리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에 있어서 지역교육장들이 바깥으로 해야 될 일의 중요한 과제이자 성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이 된 것이 예산에 이렇게 쓰여 지고 있는 것을 지역교육장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홍보비의 개념이었지만 이것을 지역교육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개념을 정립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공윤권 위원님.

매각계획 폐교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예, 어제 저희들이 부곡초등학교 청암분교 때문에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자료를 23개 학교에 대해서 폐교현황이 있고, 매각계획, 대부계획, 자체 활용계획, 보존관리계획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부곡초등학교만 지금 진행이 된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죠?

저희들 계획입니다. 이 폐지학교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세워진 그러한 계획입니다.

아니 그럼 교육시설로 매각예정, 사회복지시설로 매각예정, 마을에서 매입을 희망하므로 매각예정 이런 게 다 희망사항이란 말입니까?

지금 희망은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매각,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지도 않았고 매수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니 함양 백전초등대평분교장은 지역특산품 판매장으로 함양군에 매각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희망사항이란 말입니까?

지금 시장·군수에게는 저희들이 우리가 폐지학교가 많이 있는데 시·군청에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시·군청에서도 저희들한테 매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군청하고는 이미 공문을 다 접수한 상태입니다.

군청도 있고, 면사무소, 함양군립공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미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해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그 말이 지금 매각 추진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

집행부석에서 - - 희망사항을 받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의회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 거기서 희망사항을 받았고, 우리가 매각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매각이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곡초등성안분교장도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장류사업 용도로 매각예정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매각 결과까지 다 나왔잖아요.

지금 부곡초등학교는 저희들한테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는 겁니다.

다른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면서요?

매수신청은 들어오지 않았고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5년 이내 몇 년 이내의 우리 군청에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사실은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이미 매각된 부곡초등학교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접촉이 들어왔다거나 지금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는 폐교의 판단기준,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근거를 밝혀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약 다섯 가지가 있는데 교육적으로 자체 활용계획의 필요성이 없는 폐교, 중장기 학생수용, 거리와 접근성, 약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구를 한 것은 각 학교에 대해서 이 학교가 왜 매각이 되어야만 되는가 그 근거를 밝혀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막연하게 약 다섯 가지 정해놓고 각 학교들은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올라오는 거나 살짝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나 내용이 똑같아요.

저희들 폐교학교가 513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513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 기 매각하고 보존하고 있는 학교는 시·군청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구체적인 그러한 조사를 근거로 해서, 조사에 따라 저희들 매수해서.

학교가 사실은 이게 말이 학교지, 부동산으로 치면 기 십억 원대에 달하는 상당한 자산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폐교학교가 그렇게 부동산 가치가 크게 높은 학교는 아닙니다.

부곡초등학교도 20 몇 억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2억원입니다. 지금 촌 학교는 주변 농지시설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한 형편입니다.

어쨌든 기 억원대에 달하는 그런 자산들인데, 이것 사실 우리가 몇 억원짜리 개인부동산을 판다하면 엄청나게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오늘 부곡초등학교 청암분교장 매각관련해서 학교를 방문할 예정인데.

저도 지역교육청의 관리과장을 할 적에 제가 폐지학교를 매각을 몇 번 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상 폐지학교를 매수자가 사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폐지학교를 매각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폐교에 관한 특별법, 폐교활용 특별촉진법까지 만들어서 우리 교육용, 사회복지시설용 또 소득증대 시설용으로 하는 것은 수의계약까지 가능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대개 폐지학교가 교통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대부하거나 이러한 점에서 저희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산의 매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만들어 주시고.

예,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BTL과장님.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BTL에, 제가 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예산과장님은 BTL 원금을 갚겠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원금이 아니고 임대료하고 운영비도 빠듯한 것 같은데, 일단 2011년도에 계획된 것을 보면 3개 학교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3개 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제는 사실 저한테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3개 학교에 대해서 임대료 내역을 보면, 토털이 1,528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교과부가 1,146억원이고 경남도교육청에서 381억원이 있어요.

예, 그것은 운영비.

운영비는 323억원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럼 약 30% 정도는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부담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운영비 320억원까지 치면 700억원 이상을 3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부담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고 보면 우리 교육청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단 3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20년 동안 700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BTL 사업선정과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100% 재량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내역을 다 올리더라고요. 이것은 BTL로 하겠다.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그죠?

예, 그것은 시설과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신설담당하고 있는 지원과에서.

어쨌든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BTL이 올해도 560억원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사실은 60~70%가 이자거든요. 이자로 들어가면서 약 300~400억원 정도의 이자가 들어가고, 이걸 더 추진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10년 뒤에는 이자만 1,000억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같으면 학교를 여러 개 짓고도 남는 돈이죠?

숫자상으로는 그런.

BTL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은 몇 년 안 되었으니까 금액이 560억원이지만 만약에 계속 추진을 해서 10년, 15년이 가게 되면 이거 엄청난 부담이 될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의견으로는 신설학교가 향후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BTL 사업으로는 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김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경남도 전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신설학교는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BTL을, 앞으로는 예산과장님이 원금도 갚고 BTL을 안 할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한 번 봤는데, 2011년에 신설학교 12개 중에 2010년에는 BTL이 없었다, 그죠?

예.

12개 중에 재정사업 학교가 9개고, BTL이 3개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는 신설학교 7개에 대해서 전부 BTL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재정사업이 하나도 없고 전부 BTL로 하는 이런 계획으로 수정이 되었습니까? 약 2008년 자료를 보면 2012년에는 BTL이 1개교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봤었거든요.

예,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TL 사업으로 할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모든 학교 신설문제는 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투자.

예, 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판단한 결과가 내려올 때 이것은 BTL사업으로 해라.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 어떤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BTL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신설경비는 다 주니까 재정여건에 따라서.

아니 신설경비는 주는데 그 운영비하고 임대료 약 30%를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물론 이게 올해 예정되어 있는 3개 학교에 대해서 약 1,500억원 정도의 돈이 든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아, 1,800억원이네요. 1,800억원 정도 20년 동안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700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예, 운영비 포함해서요.

예, 운영비하고 임대료하고 다 포함해서.

예.

그렇게 보면 거의 40% 이상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 교과부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왜 이렇게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재정사업 학교수는 하나도 없고 전부 BTL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L 결정 여부는 중앙정부에서 투자심사결과가 내려올 때 신설경비가 없으면 BTL 해서 차후에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중앙정부 재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죠?

학교신설 경비가, 아니 재정사업으로 내려오면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그 예산만큼 재정사업으로 반영하고, BTL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교과부에서 너거는 전부 7개 학교 BTL로 다 하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자 부분이 부담이 됩니다.

이자도 그렇고 임대료, 운영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은 중앙투자심사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할 때는 전부 재정사업으로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차후에 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BTL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을 하게 되면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합산하면 약 3배 정도 가까이.

그리고 운영비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재정사업으로 지은 학교운영비하고 BTL로 지은 운영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미 이렇게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2012년에 7개 전부 다, 2014년에 4개 전부 다, 2014년에 5개 전부 다 BTL사업 학교수라고 편입을 해 놓고 재정까지 다 짜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교과부에서 100% 결정한다 그리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올리는 것이고, 그냥 교과부에서는 승인만 하는 그 정도 절차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신설학교 부분은 2~3년 전에 이미 결정을 합니다. 그래 예산이 사전에 내려와야 부지도 매입하고 설계도 하고 공사를 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2~3년 전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용계획을 올리면.

그러니까 2~3년 전에 하니까 이렇게 2010년도부터 2012년, 2013년 것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미 BTL로 결정을 하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BTL 신청 자체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심사 결과가 2~3년 전의 치가 사전에 내려온다는 거죠.

아, 그러면 2012년 2013년 것은 이미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 것은요?

2014년 것은 금년에 올리죠.

2014년 것도 5개 다 BTL로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신설경비는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설경비는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해서 기획재정부와 관계됩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그것은 알겠는데. (

아니죠. 2010년에는 8개가 전부 다 재정사업으로 되었거든요. 2011년에는 12개 중에 9개가 재정이고. (

집행부석에서 - 운영비 재정계획은 우리가 하나의 계획을 교육부에서 결정되기 전에 신설학교는 거의 BTL이기 때문에 BTL이라고 일단 해 놓고 어떤 게 재정이라고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계획 단계에서.)

작년에 교과부에 보고할 때 2010년도 이후부터는 모두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 그 당시 과장이, 퇴직하고 나가 버려서 따지지도 못하겠는데... (

집행부석에서 -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하죠. 이렇게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 너가 100% 이자나 임대료 다 주는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 쪼대로 결정하나, 우리 그리 못하겠다고 좀 버티세요. (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미 그렇게 계획을 짜서 올리는 것 같고, 그리고 2012년부터 이전에 계획했던 것 하고는 다르게 다 BTL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2012년도 개교예정 이것은 이미 BTL로.) 2013년 2014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까지 짜 놓았는데. (

국장님 이게 우리 공윤권 위원의 지적이 참 좋은 내용이에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4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는 도에서 투자심사하지 않습니까. 100억원이 넘어서니까 중앙에 가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학교 신설경비 전부 중앙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BTL 150억원에서 170억원 들어가니까 중앙에 심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계획인데 2011년, 2013년에 보면 정부지급금이 지금 임대료, 운영비가 564억원 내년에, 600억원, 674억원, 775억원 이것 문제입니다. 빚내서 하는 것 문제라, 왜 그렇냐 하면 우리 도에서 지금 1년에 3조2,000억원 중에서 경비성 세출예산을 빼고 나면 지금 교육과학,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게 5,000억원, 6,000억원씩 밖에 안 돼요. 여기에 지금 770억 빠져나가 버리면 다른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 일절 안 해야 돼요. 빚내서 사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예산에 투자된 것, 편성된 것이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해마다, 150억원, 170억원, 학교 하나 짓는데 300억 원 같으면 2개 지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융통해서 저희들이 학교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을 20년 동안 상환해 줘야 되고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뭔가. (

충분히 하십시오.

체육관도 BTL로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만 합니까, 전에 했습니까?

소규모 사업은 중단하고.

우리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빚내서 다음에 이자 원금 갚아 주고 운영비 주고 이게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3년, 5년에 그만 두시고 공직생활 그것 아닙니다. 계속 밀려나갑니다. 이게 1,000억원 되고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요. (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신설경비는 중앙에서.) 투·융자심사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

그리고 이 문제 깊이 한 번 의논합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돈을 내면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재정이 95% 이상이 이전수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립성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산의 경직성을 더 강화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 이 부분은 교육감한테 보고해서 교육감 회의 할 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14년도 아무튼 지난번에 안 한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이것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대의견에 달겠습니다. 우리 예산 통과시키면서도 달아서 교육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잠깐만 드릴까요?

예, 부교육감님.

사실은 BTL 처음에 기안할 때 저도 조금은 관여를 했습니다. 당시 I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국민의 정부 때 학교신설 수요는 많고, 국가재정 수입은 적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학교는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빚을 내서라도 일단은 짓자. 그리고 학교라는 것이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다음 세대로 이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로 시작은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급한 재정 수요가 있으면 이것은 뒤로 미루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설수요를 재정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일단 목돈이 들어 가니까 그것을 미루고 이렇게 BTL로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진행이 되어 와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우리 실무자가 보더라도 BTL로 짓는 것이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결정권을 가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위원장님이나 황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교육감협의회나 또 우리 부교육감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가서 건의를 해서 지방의 실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저는 BTL이 전혀 우리 도교육청의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전 학교를, 신설하는 학교를 BTL로 편입해 예산을 짠 것으로 보면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1년에 우리가 임대료하고 이자하고 다해서 460억원인데, 운영비가 100억원이 들어가거든요. 운영비가 어떻게 100억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5개 학교가 지금 현재 BTL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올해만 해도 500억원이 넘어요. 앞으로 내년에 3개교, 2012년도에 7개, 2014년도 4개 계속 늘어 납니다. 이것이 다음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BTL사업 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라도 차라리 신설학교를 만들어도 그것이 저렴합니다. 교육채를 발행해서 학교를 지어도 그 이자 얼마 안 돼요. 빨리 해 버리면 땅값을 매입할 때 상승도 안 되고, 개발되어 버리면, 시간이 3년, 5년 지나 버리면 처음에는 학교부지가 10억원 갔는데 세월이 지나 버리면 30억원 한단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빨리 매입을 해서 10억원에 하고 그 이자 얼마 아닙니다. 우리가 갚아 나가고,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 버리고 또 BTL 사업 안 하고, 그 재정사업을 그 돈 가지고, 지방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도 그것이 저렴합니다. 뭔가 예산운용 방법에서 도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것은 모르고 개발되면 학교부지가 나오면 처음에는 10억원이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것 30억원 되어 버려요. 그러면 20억원 더 비싸게 삽니다. 그러면 그때 또 건축비 준비한단 말입니다. 중앙에 BTL한다 이렇게 한다 안 돼요. 빨리 10억원에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교육채 가지고 건물을 지어 버려도 훨씬 부담이, 우리가 갚아 나가고 훨씬 부담이 덜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태수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한 번 검토하십시오. 교과부와 의논할 때, 신설학교 지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 BTL로 할 것인가, 재정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할 때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김종수 위원님.

저는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BTL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학교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그렇게 듣고 있고, 실제 제가 또 다른 지역에 물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사업이 이루어질 때 체육관 이것 정말 BTL로 많이 지었거든요. 우리 경상남도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것을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쪽으로 참고를 해 주시는 것이, 제가 아는 견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1129페이지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별 학교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제가 조금 알고 싶고. 그리고 학교별로, 물론 저소득층 학생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양산교육지원청 관계는 1개 학교에 1억원이 넘는 돈이 지금 지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학교가 여러 개인데, 1억원 정도 돈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처음에 마산지역으로 해서 진주, 김해, 통영 이렇게 2010년까지 되어 왔는데 양산 지역 1개교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 전부 지원을 받아 하는데 2011년도 처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처음 된 학교는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차별로 금액이 차등지원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학교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공모를 받아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것 저도 대충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도시 공동화로 시내 안의 학교들이 아주 소규모 학교로 바뀌거든요. 또 남은 애들은 못 사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학교 한 학교당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자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 학교당 몇 명 이렇게 정하는 것은 제 말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학교라도, 인원수 적어도 소규모 학교는 그 전체가 지원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안 맞는다고 해서 원래 지원되던 학교에서 지금 빠진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한 번 지원하면 계속 끝까지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복지 지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하다가 학교 규모가 작아져서 숫자가 줄어들었다. 남은 학생은 더 정말 지원을 해 줘야 할 애들이 남는데 지원이 안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동화 현상이 마산지역에 여태 지원을 받다가 몇 개 학교가 사실은 기준에 미달되어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재정여건이 좋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생수가 급감해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사실은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보면 바로 인근학교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에 초과하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이렇게 조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지역의 해제된 학교에 대해서는 담당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도 하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 지원을 받던 애들은 그것 때문에 학교 다녔는데 지금 학교를 떠나야 할 판이에요. 지금 우리 무상급식 이것도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 한 번 줘 놓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끝까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복지 이런 분야는 주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줘야 되고, 지금 비정규직, 저도 비정규직을 사실은 많이 고용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직업의 안정성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만 이것 아까 BTL 보다 더 합니다. 비정규직 늘리라고 자꾸 주위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밀려서 늘려도 안 되고, 도의 재정을 잘 생각해서 늘려야 되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는 무상급식을 해도 해결이 됩니다. 주로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것은 아까 우리가 BTL 이야기 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이것도 아주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사가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이상입니다. (

집행석에서 - 그런 문제점 교과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금 교육장 출신이나 교장출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형래 위원님.

국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BTL사업에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에 특히 구 마산시라든지 또 진주시라든지 역사가 오래된 도시일수록 주위가 슬럼화 되고 갑자기 재개발되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데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 아까 체육관이라든지 학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농촌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폐교를 해야 되지만 아파트가 밀집되는 지역에는 계속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개월 교육위원회에 와서 지역에 다녀 보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신흥도시 주위에는 체육관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거의 1주일 내 가동이 되다시피 하고 다소 운동단체 간에 싸움도 일어납니다. 서로 사용하려고.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도시 한가운데, 마산의 한 가운데라든지 또는 진주의 어느 한 가운데는 보면 슬럼화 되어서 체육관을 지어 놔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선거공약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지역의 도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또 교육청에서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한 이런 부분도 다소 우리가 인정할 부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보면 체육관이 보수가 많은데, 옛날 오래된 도시의 체육관들 가보면 비어 있습니다. 졸업식 때라든지, 입학식 때 동의 행사할 때 한 번 정도 사용하고 계속 비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거기에도 BTL이 관련되어 있고, 또 초등학교 최근에 설립된 곳을 가보면 학군조정도 어려우면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마산의 메트로시티 살고 있는데 거기 이번에 학교가 하나 들어옵니다. 가칭 가고파초등학교가 들어왔는데 저는 제 지역에 학교가 들어오는데 제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보면 산호초등학교, 석전초등학교, 양덕초등학교가 한때는 49학급으로 엄청나게 많은 학급이었습니다. 학교를 신설해 버리니까 제가 지역민에게 몰매 맞는다고 학교 못 들어오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이 어떻느냐 하면, 또 학교 지어 버리니까 인근 학교가 또 교실이 빕니다. 막 비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관리국의 그런 판단들이 맞는지,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아까 BTL도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 BTL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앞으로는 기존의 학교에 슬럼화 되는 도시가 보수되는 도시에서는 학교를 파악해서 리모델링 들어가야 됩니다. 리모델링해서 신설학교처럼 깨끗하게 해 줌으로 해서 그 쪽의 학교 애들 입학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놔 둬 버리니까 전부 새 학교 가려고 합니다. 신설학교에 가려고 그러고, 학부모도 마찬가지,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학교가 비어 있는 교실을 최대한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신설하는 것 보다는 가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가 BTL사업도 하나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아마 메트로시티 그것은 저 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학교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참 조심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절대 낭비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런 것이 있어요. 보통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합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의논하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교실이 남아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왜 짓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마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설립하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큰 길을 건너고 해서 하여튼 소규모학교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 들어 온 것을 제가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이 슬럼화 된 도시에서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체육관 짓고 학교 짓고 이렇게 해서 BTL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예산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쪽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과장님 잠깐만, 큰 것은 아닌데 하나, 어제도 우리 공윤권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따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700억원 정도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800억원 추정해 놨는데 이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중앙에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발생 안 될 수는 없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50%도 안 쓰는 이런 예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편성이 잘못되어서, 과에서 욕심만 내서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요. 그런 것도 잘만 관리하면 우리가 아까 BTL사업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재정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연관되어 있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적어도 올해 1,700억원인데 800억원을 추정, 제가 볼 때 1,000억원 훨씬 넘어요. 이 데이터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보나 안 보나 뻔해요. 지난해 순세계 1,700억원인데 올해 800억원 말이 안 맞습니다. 분명히 1,000억원이 넘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00억원 이하 관리가 되어야 돼요. 이런 관리가 각 과에서 되면 예산을 아주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안 되니까 시기가 급한 데는 예상 못하고 많다, 적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예산이 정립이 안 되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만일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것 어떤 때는 비상시국에 쓰려고 적립해 놓은 금액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거든요. 원래는 이것이 별도 적립을 해서 교육청에서 예비비지출이라든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쓰는 비용입니다. 원래는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적립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에 편성을 이렇게 예측을 해서 편성하거든요. 해마다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받은 세금 같으면 돌려 줘야 됩니다. 그 지역 주민에게 돌려 줘야 된다고요. 돌려줘야 될 돈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학교수업료가 많이 나오면 그 학교에다 해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비용들을, 우리는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없고 학교에 등록금 많이 낼 필요가 없는데, 그런 금액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800억원 잡아 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500억원 이하로 낮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예산이 어려운데 비상시국 대비해서 적립할 수 없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역 학교에, 지역교육지원청에 돌려 줘야 된다는 생각, 그 쪽으로 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모아서 똑같이 편성해 버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낮추는 데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 위원님 없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되겠습니까?

10분씩은 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점심 먹어도 됩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변현성 위원님.

제 차례 되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괜찮습니다. 약 5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만 짚어 나갑시다.

그러면 나중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독서프로그램개발비 이 문제에 대해서 독서프로그램개발 문제에 대해서 답변서를 하나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상 수학여행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감한다면 무조건 삭감 안 되니까 원래 나가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농·어촌지역 그렇게 빼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의 경우는 그것만 빼고 실제로 얼마 정도를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가로등도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8페이지 보면, 교과교육 연구회운영 활성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고 해서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일반연구비 지정과제, 자율과제, 이 전체 나온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과제로, 참여하는 선생님이 몇 분인데 어떻게 평가해서 이런 액수가 측정되었는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진주 가좌초등학교에서 하는 다문화연구발표회를 가봤는데 이중 언어 하는데 참 보기가 좋다. 그래 물어 봤습니다. 얼마 받느냐? “이것이 다 다른데 보통 연구회별로 약 300만원 주고,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과제별로 공모해서 돈을 좀 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엄청 복잡합니다. 어떤 것은 300만원이고, 어떤 것은 6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또 어떤 것은 100만원이고 아무튼 복잡합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했는지, 또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 수는 얼마나 되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가공식품 문제에 관해서 교육감이 아무튼 쌀 재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순수한 우리나라 쌀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을 좀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각 학교나 우리 기관에 월 1회 이상 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밀가루로 만든 국수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는 액수가 얼마나 되며, 그것을 하려면 얼마 정도의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한지, 물론 이것은 도 하고 상의해 볼 문제입니다만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주의 교육박물관 문제를 교육위원회에서도 작년에 통과시켰고, 우리 도 교사위원회에서도 이 경남교육박물관 이름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배영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처음에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를 이 문제는 정말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괜찮은 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예산이 100억원이 들더라도 하겠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제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용역비 3,500만원인가 올라 온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어떻게 올해 내로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보고서 좀 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는지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다 했습니다.

그럼 됐고, 성경호 위원님?

저도.

예, 됐고, 조형래 위원님.

검토보고서 133페이지입니다. 우선 주동기 과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 11월에 학교급식관계자 국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관련해서 133페이지 보면, 해외연수 현황이 있는데 2010년 한 장 넘겨서 134페이지에 2011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연수는 2010년에 이렇게 이 내용을 빠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 누락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뺐습니다.

왜 뺐는지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작년 2009년도에도 연거푸 2년을 해외연수경비가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좀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데 일부분 필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경비가 2년 연거푸 해외연수를 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유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연수업무가 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되었는데 연수원을 담당하는 교원능력개발과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해외연수의 관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급식관계자 연수를 같이 동행을 했는데 저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해외연수 이것은 좀 계속성도 있고 연계성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2회 연속을 해서 이번에 뺐다고 하는데, 2회 연속의 연수대상자가 우리 급식관련자의 아주 일부분 소수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급식관계자들이 연수를 가서 이런 부분에 배우고 느끼고 우리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두 번 가서 세 번째는 이것 또 문제가 있어서 안 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 지금 두 번 갔다 해서 그것이 많은 횟수가 된다고 해서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 지금 국장님 그렇네요. 2010년도는 보면 15회가 되어 있고 2011년에는 17회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해외연수 이것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어떤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계속 이렇게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연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도 금년에도 한 번 그걸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연수 때는 이번에 제가 급식연수 때 동행을 하면서 보니까 언론사에도 한 번 갔더라고요. 가니까 이런 부처의 전문인들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분들도 같이 동행을 해서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한 번 배우고 느끼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2011년도 해외연수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타당성을 더 검토를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급식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급식뿐만 아니고 해외연수의 이미지도 개선할 겸 또 이런 부분을 한 번 갔다 옴으로 해서 갔다 온 당사자도 물론이고 주변에서 보는 시각도 그런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이번에 학교급식 관계자 갔다 온 분들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런 보고서 만들었으면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해외연수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국장님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현성 위원님.

없습니다.

예, 공윤권 위원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바퀴 돌고나면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자 그럼 한 바퀴 돌았고요. 황태수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쌀로 만든 국수 사용 계획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지금 월 1회 이상 쌀 가공식품 사용에 따른 차액금 보전인데 50만 명에 추가 부담되는 570만원 보태서 10회로 하면 약 28억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사용계획을 조금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협의를 저희들 급식 팀하고 다시 한 번 해야 될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에 약 2~3억원 정도를 편성해 놓고 다음에 추경에다가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집행부서가 어디입니까?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 시간이 끝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좀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교과교육연구회, 이번에 아무튼 로봇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굉장히 일률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정과제는 무조건 6,000만원, 자율과제는 무조건 5,000만원, 일반과제는 무조건 3,000만원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 여기 다문화교육 같은 경우에 300만원이죠?

다문화... 예, 그것은.

다문화 사회를 주도할 이것 뭐 일반과제 9번이고 한데 제가 그날 가서 계장님한테 물어 봤을 때는 회원이 약 1,100명쯤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19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나눠준 자료입니다.

연구회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

예, 그리고 이것 보면 연구한 결과로 나온 실적을 보면 자율과제 실적 아홉 가지 그다음에 경연대회 경시대회 지원예산 해서 열다섯 가지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각 교과연구단체들 경우에 이와 같은 연구의 실적이 다른 단체는 안 올라옵니까?

다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연말 되면 다 받습니다.

그럼 여기 올라온 것은 지금 아홉 가지 밖에 안 올라왔다는 그 말입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곳은 다 올라옵니다.

조금 저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사들의 교과교육연구회 참 필요하다 저는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 일률적으로 300만원 줘서 회원들에게 무슨 도움이 크게 되겠습니까? 모이면 밥값 한 번 정도, 만약에 다 모였다고 그러면 밥값도 한 번만 하고 나면 거의 다 날라 갈 돈인데 좀 충분한 연구실적을 내게 하고 오히려 액수는 올려주고 집중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올해의 실적이 약하거나 검토해 보고 적은 데는 삭제하고 오히려 작은 데는 지원해 주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연구회가 190명의 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190명이 전부 연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적인 인물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연말이 되거나 또 중간보고회를 할 때 그분들이 모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서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90명이 연구회 회원이라고 해서 모일 때마다 190명이 1년에 계속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포럼을 해 보고, 회의를 해 보는데 아무튼 저한테 분명히 다문화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1,1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90명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300만원 그것 받고 나면 나머지 돈은 프로그램별로 그때 그때 공모하거나 했으면 한다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300만원 가지고 아마 지난번에 가좌초등학교에서 이것 한 것 같거든요. 이것 한 번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 따질 시간은 없고요. 좀 검토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예.

무상급식 과장님.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과장님 무상급식에 올해 2010년도 보니까 100명 이하 초·중학교 농산어촌지역 초등학교 식품비 일부 저소득층 대상자, 차상위 120% 해서 336억9,800만원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에 맞습니까?

예.

시·군에는 148억5,900만원 토털 올해 보니까 485억5,700만원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봐도 이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2009년도 올해 2010년도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지금 그 외에도 고등학교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지역 들어오고 2014년에 초등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500억원 정도에서 이 정도 범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조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보조를 하고 도청에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 제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억원 정도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교육청에 위에 분들이 판단하시기 맞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갈수록 보면 2014년 되면 약 1,600억원, 1,7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 많고, 아마 올해 이 정도가 무상급식이 앞으로 수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앞으로 올해 예산이 나중에 어떻게 삭감이 될지,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들이 아마 이 부분들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올해 수준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 2011년도부터 이후로는 아마 나름대로 국비가 와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든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단서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의 수준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년에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서 3대3대4의 비율로 해서 잠정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1,678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는 지자체, 도청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재정이 허락해야 이것이 무상급식이 되지 그렇지 못하면 만약에 무상급식으로 간다하면 학부모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점차 확대되어 나가서 무상급식을 하는데 질 높은 급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 있을 때 이것이 중단된다면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싶어서 우려도 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500억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이상 되는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청에서 예산 확보 되는 것 하고 두루 두루 감안해서 과연 내년에 이렇게 해야될지를 아마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공윤권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우리가 이것 끝나고 나면 지금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로부터 대충 어떤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든가 하는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혹시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해명의 자료가 빠른 시간 내에 들어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독서교육의 경우에도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받아 봤습니다만 이것을 추가로 독서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러면 약 50억원 전체를 다 까는데, 전 학교에 지원되는 5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럼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다. 이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까는 부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깔 수도 있고 중학생부터 깔 수도 있고 고등학생부터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 학교교육 학술정보원에서 나온 독서교육 종합시스템을 그대로 쓰겠다 그런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이야기 했던 독서능력측정 창원 낱말인가 하는 3억7,500만원을 삭감하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돈을 오히려 프로그램을 까는 돈으로 돌리고 아니면 다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은 독서교육 홍보에 1억5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독서교육이 홍보가 안 되어서 독서가 안 됐습니까? 독서의 필요성을 모르는 학부모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돈은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독서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쌀로 만든 국수 사용계획 이것을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는지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사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 용역의뢰가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무상급식 이야기는 우리 황태수 위원님이 참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위원들의 생각은 내년도 예산에는 별로 무리가 없지만 그다음 해부터 소위 말해서 도시지역의 초등학생부터 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도의 예산지원이 시작되면 굉장히 혼란이 크다. 그 전에 국비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 예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부대의견으로 달 생각입니다. 지금 KBS나 모든 방송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수학여행 경비 보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학여행 무상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교육감의 공약에 의해서 그걸 조례로 만들지 않고 미리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걸린다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조례를 만든 다음에 정상적으로 받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 상정된 각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정회해서 충분하게 논의한 후에 아무튼 저희들 다음 속개 부분은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부족한 교육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예산절감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된 독서 능력 지수 활용 독서교육비 지원 사업비 3억7,500만원과 수학여행비 44억8,332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8억5,832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정한 사유와 부대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부대의견은 유치원 교단선진화 교수 매체 지원 사업은 교육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해 유치원 교사 및 유아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지원하였으나, 로봇이 교사가 되면 인성 교육은 뒷전일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히 있고 또한 교사에게 불필요한 잡무를 가중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로봇이 유치원에서 수업 보조매체로 활용되어야 하며, 유치원 보조교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초·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뒤처짐이 없는 학교를 위한 사업은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나 학교 간 형평성 등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계획 및 집행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넷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시 주요단위사업조서를 작성·제출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신설 시 BTL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인해 원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자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급함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상당한 재정적 압박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교육감협의회 및 부교육감 회의 시에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여 학교신설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BTL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의 이자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결과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 교육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여 교사들에게 적극적인 독서 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연수를 많이 할 경우 독서교육은 속도를 배가시키고 3배속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관리직들의 독서 교육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새로운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에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서교사 확충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쌀 가공식품 활성화 및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학교에 보급하여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향후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 등에 편성된 교육정책 관련 홍보 예산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기관장의 새로운 역할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향후 추경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장 및 기관장의 대외 활동 역량 강화에 디딤돌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경남교육역사박물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지역교육지원청 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중 양산 및 산청교육지원청의 제외된 예산은 향후 추경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노력할 것 요청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립 시 당해 지역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 반영 이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용근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윤용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용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남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 교육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격려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