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회 등원과 지역구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3회 - 기획행정 제1차)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다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4건의 조례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행정안전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성원 덕분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우리 국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1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2호 경상남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3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경상남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경상남도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양이 상당히 많았네요. 이어서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 한 사항 중에서 세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19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 및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일정비율 이상 위촉하는 방안과,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위원임기, 위원요건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동법시행령 제108조에 의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은 당연직과 외부전문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는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시민공모와 전문가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할 것입니다. 위원의 자격요건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와,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그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회의 운영은 위원장, 부위원장, 그밖에 도지사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행 경상남도조례 도세조례 제51조 제2항에서는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광구소재지 관할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0조 제2항의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한 고시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제3조에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일괄 규정하여 아래 조항부터 「지방세법」 용어 대신에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인용한 「지방세법」 용어를 조항마다 직접 명시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개정 시 반복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령문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 근거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임을 감안할 때 각 조항에 축소한 법의 용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인용한 「지방세법」용어를 조항마다 직접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한 건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일웅 과장님! 현재 별정직공무원 현황을 성명, 보직일자, 현 보직, 보직받기 전 직업 이런 등등을 자료로 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사항을 먼저 받았으면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이 비위사건이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일반직공무원하고 절차를 똑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밟아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별정직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되거나 또는 파면, 해임되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습니까?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이 잘못 임용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엄격히 됐지만 잘못 임용됐을 때 그 책임은 집행부에 고스란히 다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일반직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위사건이나 징계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별정직공무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비슷합니까? 우리가 좀 많은 편인가요?

통계자료는 없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숫자일 겁니다. 행안부에서도 별정직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하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지만 현재 저희들 별정직 30명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 정무부지사님, 의회사무처에 수석전문위원 두 분 있고, 공보관실에 사진기자 두 분, 도 편집위원 세 분, 국제통상과에 영어, 일어 통역하시는 두 분 있고요, 행정과에 비서실장님 수행비서관이라든지, 그것 말고도 저희들 인쇄 발간이라든지 몇 분 계시고요, 지금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보건위생감시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는데,

현재 일반직으로 보통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주시면 되는데, 별정직공무원 중에 채용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용시한 종료되는 분이 이번에 몇 분이나 됩니까?

별정직은 별도로 채용기한을 특별히 주지는 않습니다.

해지하면 바로 해지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 인사 때 해지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알겠네요.

아닙니다. 별정직은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일반공무원 정년대로 그대로 갑니다.

똑같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신 비서실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임기를 같이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만약 저희들이 오늘 개정을 하고 나면 지금 임용되어 있는 사람이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존에 자격은 그것 말고도 저희들 기본적인 것은 다 있었고요, 기존에 관례적으로 기본을 맞춰서 해 온 것이었고, 저희들 그것 말고도 개별적인 기준조건은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대한 규정이라 해서 개별 하나하나는 거기에서 다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비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용기준자격이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예전부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있던 부분을 그대로 법조항에 조례에 명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상남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수정안이 수정안하고 현행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61년도 지방세법이...

아니!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현행하고 수정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 것...”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까?

도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전부 ‘세’가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세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안을 심의하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워낙 낙후된 세법이고, 조례안도 그에 따라 많이 개정됐지만 지금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경남도민들의 편익이나 경남도로 봤을 때 세수상의 장점이라든가 단점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방세법이 ’61년도에 처음에 전체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그동안 이게 너무 복잡하고 전문성과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세자 위주, 도의 체납 체계를 갖추면서 세법도 간소화하면서 누구나 세법을 보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없나요?

납세자 위주로 세법이 개편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세법보다는 아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세수상에 발생하는 세수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모든 것이 세입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도세 기본조례안이나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도민들의 편익에 있어서는 납세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편익이 증진되고 불편사항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불편한 사항이 많았는데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세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바뀌면 납세자들이 갑자기 혼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까지 홍보를 해 왔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로 서너 차례 계속 교육을 해 왔고,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조례와 관련된 부분인데, 심의위원회 가 4개인가 5개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그러니까 통합 운영되면서 어쨌든 간에 경비도 줄어들고, 심의절차도 간단해지고 그렇게 되겠네요?

수당 같은 것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경우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1인으로 늘어납니다. 심의수당 같은 것도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수정안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하고 수정의견하고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고, 이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되었는데요. 현재 보면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렇게 안을 내놓고,

아니,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현행하고 개정안은 과장님께서 내셨지만, 지금 수정안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데 대해 현행하고 수정안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면 개정안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 때문에 수정안이 현행하고 타당성이 맞다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수정안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지하자원 과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안이, 거기에 거래가격을 기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관계없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행하고 수정의견하고는 자구에 어떤 조금의 표기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낸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이 정당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조사하고 이러면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이고,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행을, 수정안 자체 현행을 그냥 표기한다고 해도 될 부분을 지금 수정안하고 차이에 무슨 글자가 있는가 하면 광구소재지입니다. 이 문구 하나의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의 의견인 개정안을 낼 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저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으면 정당한 개정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다.” 이 부분 문구에 어휘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행의 모순을 개정안을 내서 바로 잡겠다는 의도에서 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수정안을 냈는데, 현행하고 수정안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그것을 검토보고를 했다고 해서 개정안을 내놓은 집행기관에서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저희들이 뭐를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고, 조례안을 다뤄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가격을 기준하면 이것도 시장의 질서에 의해서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군수가 조사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개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래가격을 현재의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가 조사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수정안을 낸 것은 도지사가 결정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별개로,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 에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 빠르게 이해되실 건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관련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먼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개정안이 금방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이 어떤 부분에 타당한 분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가 조사하는 것보다는 시장·군수가 조사하면 현장에서 조사하기가 더 편리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에 자구수정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을 재수정해 수정안으로 표기하는 것은 현행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정안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현행이나 이 부분들을 가지고 명쾌하게 해서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질의가 있고 하니까 같이 들어가면서 바로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실 때 세 가지인데, 현 조례는 현행으로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가져나온 것은 개정안으로 해 주시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혼돈이 적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보면서 다른 법안은 잘 모르겠지만, 이 결정·고시의 주체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문구상 해석을 해 보면 개정안의 경우에는 현재의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까지 끊으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고시의 주체가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군수가 됩니다. 조사도 하고 결정·고시도 하는데, 단순히 도지사가 경유한다는 의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명백하게 도지사가 조사도 다 하고, 결정을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광물가액이 경상남도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이 가액이 경상남도에 굉장히 크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극히 일부분에 그친다면 다른 것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밀양에 가물리에 옛날에 있었던 관정을 뚫을 때 실제 허가권은 도에 있었지만 도는 경유하는 그런 장치에 불과했다 말입니다. 모든 것은 시에서 다 결정해 놓고 도는 승인해 줬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소송대상은 누가 되느냐면 도가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상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도민들의 편익이라는 데서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되고, 저는 토론을 같이 겸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는 조사의 권한을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고 해도 그 조사하는 부분을 시장·군수에게 규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전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했던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현행과 개정안은, 개정안은 도에서 올린 거죠?

예.

그다음에 수정의견은 전문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법률을 놓고 예를 들어서 수정, 동의, 개정안을 가지고 전문위원과 개정안을 내신 행정하고 행정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이것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현행대로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정안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행정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장·군수의 표기가 잘못돼서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전문위원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정안을 이렇게 만들어 올립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같으면 이 개정안이 현행하고 똑같다면 개정안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간낭비 아닙니까?

전반적인 개정사항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예.

그러면 현재까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전결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군수를 거쳐서 도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정안이죠?

지역자원시설세도 도세거든요. 도세로 지사가 결정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도세인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장·군수를 개정안에다 뭐 하러 넣었습니까?

여기 보면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래가격을 하면 오히려 객관성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객관성이 있다?

예.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예를 들어 여기에 해당은 없지만 참고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황을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산야에는 광구법이 희한하더라고요, 광물 취득법이. 남의 산에 예를 들어 금맥이 있다, 은맥이 있다면 자기가 먼저 신청하면 그 허가권이나 개발권이 그 사람한테, 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산 주인은 어떤 행위를 하려니까 그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광업권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은 내 산인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광물이 있다 해서 표기를 해서 등록해 버리면 산주와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 산을 개발해서, 눈으로 먼저 본 사람의 산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행에, 고성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석산 허가를 낸 사람이 광물권에 의해서 보류돼서 지금 3년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산은 내 산인데,

광업권에 대해서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셔야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경남 도내 광업권 부분에 대해서 전체 허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자료는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광업권의 그 관계는 다른 국에 있는데 요청해서 보도록 하고,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가다가 다른 부분으로 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이 아까 김대겸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잠시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모든 과세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구만 지금까지 도지사가 결정해 왔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을 낼 때는 다른 부동산 지방세 과표와 같이 시장·군수가 조사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광구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만 매출액 10억원 이상 돼야 지방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액 10억원 이상 돼서 부과되는 광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 전문위원이 그런 안을 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종전 같이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개인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습니다. 통영 같은 데도,

확인해 보고,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바꿔야 될 부분은 바꿔야 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제가 괜히 다른 의제를 꺼내서 좀 핀트가 달라졌는데, 죄송합니다. 실제로 법이라는 것은 조례법이라든지 법은 국가에서 정하겠지만, 조례나 규정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정말 민이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법에는 없지만, 조례에는 없지만 찾아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올해 연초에 들어와서 이런 개정안을 놓고 수정을 한다든지, 현행이 부당하다 할 때는 행정에서 날짜에 의존해서 하시지 말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말 도민들이, 지난날에는 어떻게 했든, 흘러간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현재 일어나는 경상남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행정에서 현행법보다도 여기 에 기타 광구법이라든지 복합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달랑 올라오니까 본 위원 이하 우리 동료위원들은 여기에 기준해서 토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을 하려면 참고로 2, 3, 4까지, 옆에 사이드에 있는 법안이나 조례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회의를 할 때라든지 종합적으로 토의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것도 하나 하고 나면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재를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도민들한테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개정해서 도민편익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한데, 제가 앉아서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이라는 것이 별 것 있습니까? 평소에 만들어지는 것이 일인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답답하다, 또 각 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고, 타 부서 소관도 있으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지금 광물가액 때문에 이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별도의 규정에 대한 광물가액이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과 약간의 간담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하자원 광물가액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광구 소재지 관할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조례안에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20조 제2항의 내용 중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김영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인용한 ‘지방세법’ 용어를 제3조에서 ‘지방세법’ 일괄 규정하여 아래 조항부터 ‘지방세법’ 용어대신에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 근거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임을 감안할 때 각 조항에 축소한 ‘법’의 용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인용한 ‘지방세법’ 용어를 조항마다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영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의안번호 제95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약 1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잔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18억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아니, 올해 기금이 10억원이 들어왔잖아요.

예, 작년 것하고 이제까지 계속 누적돼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은 18억원,

현재 지출된 돈이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4,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작년하고 그 전에도 미집행 된 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총 남은 돈은 18억원입니다.

1억4,700만원은 어디에 지출하셨습니까?

통일딸기 생산사업에 7,300만원 했고요. 시설온실채소 지원사업에 3,200만원, 배, 사과 과수 등에 200만원, 방북 모니터링 2회에 1,500만원, 일반사무비 등에 2,500만원 해서 1억4,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금 연평도 사건 때문에 우리 사업 진행이 힘들게 되었죠?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 곳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보통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북기금은 왜 이자로 하지 않고 원금을 다 집행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돈을 적립해서 이자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아직까지 저희들 기금이라는 것이 그 정도 적립을 못 하다 보니까 매년 하는 것이 지금 거의 매년 쓰는 형태가 되었지만, 기금의 근본적인 것이 아까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특정분야 사업을 위해서 계속 안정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적성이 있고, 그리고 기금에 가장 큰 것이 일반예산과 달리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법령에 의하면 기금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을 받더라도, 50% 범위 내에서 사업 부분을 저희들이 변경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받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목적을 보시면 사업이 일반예산보다는 기금에 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 주신 것이 50% 말씀하셨죠?

예.

그것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재정 법령에서 사업비를, 지금 승인받은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50% 이내로 변경할 때는 자체적으로 사업집행을 할 수 있고, 저번에 대북쌀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으로 변경해서 50%가 넘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그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억원 치의 쌀을 보내준다면 그 심의는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되지, 의회에는 거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문준희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법으로는 50% 되어 있는지 몰라도, 중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단돈 1억원이라도 같이 협의해서 집행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6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 용어가 ‘남새’라고 되어 있는데, 남새 괄호 해 놓고 ‘채소’되어 있죠?

예.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남새는 순수하게 표준말인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입니까?

예.

그러면 사전에 채소라고 뭐하려고 써놓았습니까?

표기에 우리가 아무래도 용어를 이해하기 빠르게 하기 위해서 괄호해서 써놓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새’라고 하고, 남한에서는 ‘채소’라고 하지요? 그게 맞습니까?

남새를 북한에서도 하지만, 남한에서도 순수한 우리말로 해서 남새를, 사용은 많이 안 하지만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표준말입니다.

남새가 순수한 우리 말이고 채소는 한자어입니까?

예, 한자어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통일딸기, 남새(채소) 온실지원, 통일 쌀 지원 있는데 2010년도에 15억원은 통일딸기 모종을 수입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갖다 줬다는 말입니까?

모종을 갖다 줘서 거기에서 키워서 저희들이 새로 가져와서 최종적으로는 도내에서 키워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딸기모종을 갖다 줘서 거기에서 키워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1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15억원은 통일딸기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통일쌀 지원 10억원까지 포함해서 총 15억원을 쓸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것은 아는데, 집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비라고 지출되는 금액들이 내용에 보면 표기가 딸기라든지 쌀 보내기 등등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돈으로 안 하고 쌀로 하고, 딸기로 하고 등등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모종을 갖다 줘서 그것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가 딸기모종을 얻어오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배양해서 키워서 얻어오는 것입니까? 우리 남한이 북에서 지원받는 것입니까? 경상남도가,

처음부터 저희들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증식만 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이 아니죠. 도로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이 돈은, 2010년도는 집행이 안 되었지만 2009년도라든지 그 전년도에는 우리가 대북에 지원한다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에 딸기 모종값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줘서 그 사람들이 키워서 우리한테 도로 줬는데, 그러면 그것은 가지고 올 때는 무슨 명목으로, 수입에 관한 것입니까? 그 돈은 어디에 포함되어 여태까지 결산이 되어 나옵니까?

가지고 올 때 저희들이 필요한 모종박스라든지 컨테이너를 배에다 싣고 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돈을 전부 지불해서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반경비는 저희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 놓고 말로는 지원하는데, 딸기모종을 그쪽에 지원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쓰죠? 북한에서 딸기 모종을 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준 것에서 일부는 아마 북한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술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원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위는 그 사람들과 정치적으로는 남북 대치관계에서 안 좋지만 수해가 났다든지, 어려우니까 같은...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동포애라서 우리가 같은 동포이니까 우리가 고생해서 생활이 낫고, 그 사람들이 너무 굶어죽는다고 하니까 경상남도에서도 남북 교류하는데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큰 정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상 안 맞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 교류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딸기모종이 들어있다 면 그 사람들이 일부를 돌려준다는 것도, 그러면 우리는 받은 것은 왜 표기가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 표기상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딸기모종을 2억원 치면 2억원을 우리가 줬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박스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거가 가져와야 되는 것은 그쪽 사정인데 우리가 가지고 올 때는 어떤 명목으로 가져오느냐 이 말입니다. 도에서 혹시 예산을 공짜배기로 받아놓고 그만큼 일부를, 2억원치 보냈는데 1억5,000만원은 이북에서 자기들이 농작해서 수입을 보고, 약 5,000만원 치는 한국에 도로 보내줬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그 5,000만원 표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딸기사업은 저희들이 북한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종부터 사서 경비 들여서 북한에 넘겨주면 북한에서 증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지 않고, 그리고 북한에서 다시 남한 쪽으로 넘어올 때 거기에 관한 제반경비는 이 기금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북한에 주지는 않고, 그리고 모종 간다고 해서 아마 100% 증식되더라도 100%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고 일부는 북한주민들이 사용하고, 거기에서 배운 기술적인 부분은 북한도 그 지역에서 계속 딸기 모종을 증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농업 관련된 전문가들이 가서 기술증식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재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고 답하고는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수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수치를 가지고 논한다면 일단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어려우니까 도와준다 생각하고 10억원 책정해서, 우리가 미집행되었지만 만약에 집행이 되었더라면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돈을 줬으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돈을 주는 것이 결국은 물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은 것은 왜 표기가 없고, 우리 도에 수입이 없냐는 말이지,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딸기 사업은 북한에 농업 쪽으로 지원하는데도 뜻이 있지만, 제일 큰 것이 남북교류 협력, 우리 경상남도 협력사업의 상징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면 모주라 해서 아주 작은 모주를 북한에 보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모주 1만5,000주를 보냈습니다. 모주가 크는 것이 아마 기온이 조금 낮은 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키워오면, 우리가 이번에 다시 반출해서 들어왔을 때 15만주를 가져왔습니다. 10배를 증식해 왔습니다. 그리고 10배 더 모종이 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쓰고. 우리가 15만주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7,3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이 모주를 보내고, 또 거기 모니터링하러 들어가고, 또 다시 반입해 오는 운송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이 7,300만원이고, 실제 모주를 키워오는데 돈을 지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우리 도민들이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남북교류기금을 해서 10억원 예산을 쓴다 이러면 무조건 그 10억원이 이북동포들한테 어려우니까 도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일부 도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업 자체는 계획이 명확히 세워져서 그 계획 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금액, 또 남북교류기금으로 쌀을 보낸다 안 보낸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쌀 줘서 다른 것 받아오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남북교류 같으면. 그러면 그쪽에서도 해 주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나 본 위원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부족하든지, 그 사업내용의 수치라든가 이런 게 행정에서만 알고 있고, 일부 몇 과만 알고 나머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기획위 위원님들도, 사실 쌀 보내기와 딸기사업 이 교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쌀은 무조건 어려우니까 같이 먹고 살자는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의 딸기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득보는 거네요. 우리 경남도가 득보는 거네요.

상호 입장에서 그쪽에도 이득이 있고 우리도 이득이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딸기모종을 이북에 줘서 이북에 있는 동포들이 먹고 살라고 도와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가만히 이 자리를 빌려 생각하니까 이것은 서로 상생하는 것이다 그죠?

특히 통일딸기사업은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온실 채소지원사업이라든지, 배 과수단지 지원사업, 콩우유 공장 및 원료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상세히 안 드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가르쳐주십시오. 위원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내년도까지 기금을 적립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출을 빼고.

현재 18억원 정도, 내년까지 10억원 하면 28억원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해서 거의 되겠죠?

예.

지금 기금의 50% 이내는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하는데 총액이 아니고요, 10억원을 저희들이 지금 사업 할 것이라고 승인 받지 않습니까. 그 10억원에 50%.

당해연도 예산...

사업 승인받는 사업비의 50%...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됐든 의회 승인을 득해서 해야 되겠다.

당연합니다.

지출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실제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이 됐죠.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는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다양한 분야 교류사업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너무 물질적인 지원에만 의존한다. 남북관계가 지금 현재로는 경색되어 있지만 다음에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인데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이 부분은 사실 김태호 전 지사님 시절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는 사실 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하는 답변이 있거든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수혜적 차원에서 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받는 것이 있는 것이고, 상호 윈윈하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각각의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마치 다 퍼주는 식으로 설명하니까 많은 도민들이 왜 퍼주기만 하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핵심적인 질의가 바로 강석주 위원님 말씀이 정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본질을 깨치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과 같이 남북간 경색된 국면에서 더욱 엄격하게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간에는 “밀가루를 지원하자. 쌀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고요, 도는 너무 한 단체의 결정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민간의 영역과 공공영역을 잘 구분해서 공공영역으로 할 때는 민간에 치우치지 말고 과감하게 결정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50%”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다문 10원을 집행하더라도 위원님들 충분한 동의를 받고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저도 강석주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왜 자꾸 농업분야만 집착하는지? 물론 경남의 특화된 부분이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조금 유화국면으로 들어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북에 있는 중요한 자원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광물자원도 우리가 무역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특화되어 있는 구기종목이 있다면 교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남신문에서 개최하는 마라톤에 북에 있는 마라톤 선수를 초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다변화적인 상황으로 교류협력을 고민해야 도민들한테도 충분한 이해가 구해지는 것이지, 너무 은혜적인 측면 있지 않습니까, 수혜적인 측면, 특정분야에 너무 국한되기 때문에 단체도 국한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폭넓게 고민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남북교류사업이 도민들에게 정말 빛이 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부분에 주로 주력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통일부 승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에 주력해 있는 것이고요, 여건이 형성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지원하는 방향이 조례에 의거해서 하죠?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합니다.

거기 보면 이번에 우리가 뭘 하나 더 넣었잖아요, 그죠? 쌀 관계, 조례개정을 해서.

조례는 개정한 내용이 없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기금... (

자리에서 - 기금운용계획...)

기금계획입니까?

예.

그러니까 운용계획에 보면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농업분야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나 체육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 말씀 아닙니까.

예.

하여튼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나라 분위기가 요즘 좀 희한하죠.

그렇습니다.

연평도에 사고가 나기 전에는 쌀을 줘야 된다. 기금을 모아서 쌀을 줘야 된다, 뭐 줘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시끄럽다가 연평도가 저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방 맞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조용합니다. 지난 천안함 사고 있고 나서 그 이후로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언론에서 강하게 해야 된다,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말만 했지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한국을 아주 얄팍하게 봅니다. 같잖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 더 터뜨려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또 간과하지 않겠다, 묵과하지 않겠다 이럽니다. 또 대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북교류기금이 지금 예산이라든지 결산이 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불투명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투명하던데요.

내년도 사업이 좀 불투명하게 보여질는지 모르지만 기금 할 예산 자체가 불투명...

우리 일반회계는 결산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굳이 우리가 이 예산 불투명한 것 가지고 남북교류기금이라는 이 조례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북관계라는 것이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자주 왔다 갔다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쭉 해 오던 사업이고 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서 내년 상황을 보고, 또 상황이 바뀌면 50% 아니라 10%라도, 단돈 1원이라도 수정되는 안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 이런 부분인데, 2005년도부터 최근 5년간 거의 50억원 아닙니까! 지금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못 준 것 아닙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기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기금이라고 하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우리 도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기금집행을, 또 집행예산액 한도를 정할 때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일단 본 위원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분위기, 국가의 위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관계의 문제라는 것이 상황이 하루아침에 급변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승인해 주시고, 또 바뀌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0%가 아니라 다문 1원 하나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 동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에도 보면 인도주의, 또 상호주의 원칙에서 남북교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은혜차원에서 도와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남북에 상호교류가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이 단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에, 2006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은 남북간의 사고도 있었으면서도 잘 넘겨 와서 지금까지 그나마 지방정부에서 이 남북교류협력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한... 전 도지사께서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일 모범적인 남북협력을 하고 있는 데가 경상남도다 이렇게 아마 정의를 내린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인도적이고 상호 협력적으로 간다면 정세의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에 맞게끔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교류는 연속되어야 되는 것이지, 중단된다면 이것은 정치적 의미가 있는 상호협력교류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런 남북간에 아픔이 있지만 이것을 오히려 상호교류를 해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오히려 공격해 왔다고 공격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상호교류를 처음부터 안 했어야죠. 주적으로 본다면 교류는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인도적으로 해 왔고, 이런 정세적 변화와 상관없이 상호 인도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흔들림 없이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서 교류협력사업 중에 이것은 주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부분은 좀 변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협력의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오히려 냉각된, 도발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교류사업을 만들어내고, 문화든, 또 아니면 지금처럼 하든 이 사업을 더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보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를 더 주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정세에 얽매여서 우리가, 물론 규탄할 것은 규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자세는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더 체계적이고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심도 있게 지방정부로서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도적인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쓰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큰 수해가 왔다. 그때그때 수해피해에 지원하겠죠?

예.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흔히 말하는 수해지원비.

재해구호기금이라고 따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말고는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까? 제가 예산기법을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내 것은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데, 이번 연평도에 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법적 검토사항에서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 특별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 타 시·도가 전부 결국 각자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성금을 기금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평도 사건 때문에 이번 사업이 또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꼭 이걸 기금으로만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이것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8개 시·군의 예산을 같이 받아서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특히 정세변화에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안에 세부적인 사업이 상황에 맞춰서 상당히 많이 변화될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사업으로 해서는 사업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분야만 하다 보니까 통일농업협력회 거기다 의뢰를 하죠?

예.

그 외 단체에는 의뢰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조례상 단체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단체가, 아마 농업협력회 말고 다른 데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좀 부적절해서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것 말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하지는 않지만 도가 어떤 특정아이템을 사업명을 정해서 그걸 전국에 공모를 한다든지, 대북관련 교류할 수 있는 업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농업분야 말고도 우리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종량 위원님.

오늘 국장님께서 제가 듣기에는 심각한 말을 하던데,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이 정세가 아주 심각한 정세인데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로 자꾸 일관하면서 북한을 두둔하는 이런 발언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예산 조례 자체가 전면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경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결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기존 있는 예산 자체도 전부 도로 다 환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예산은 예산안 심의 때 또 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순경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받아야 정식 의안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면 폐지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홍순경 위원님 안은 자동폐기 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토론시간에는 안만 제안해 주셔야 됩니다.

홍순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취지를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라는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독일의 통일이나 이런 과정을 지켜봤을 때 상당기간 오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출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아주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기금에 대해서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충분하게 약속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오늘 제출된 의안 자체를 원안 통과시킬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동의안.

예.

토론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정말 상임위 분위기가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순경 위원님이나 배종량 위원님, 또 석영철 위원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에서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해마다 해오던 것이고, 전 지사님께서도 필요하다. 또 예를 들어서 같은 동포애로서 생각해서 경상남도에서 먼저 남북교류를 해서 우리라도 정말 저 사람들과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자는 뜻에서 이 남북교류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선에서 집행부에서 해마다 해오던 예산이니까, 그 예산이 도망가는 것은, 통일부 산하에서 허락을 해 줘야만 경남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또 어떻게 정국이 변화될지 모르니까, 오늘까지의 현 정국은 굉장히 심각하고, 불쾌하고, 분노를 하지만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 만들어놨다가 집행만 안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석영철 위원님이 제시한 안에 동의를 하면서 참고 보조발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인데, 원안은 있기 때문에 찬성안은 굳이 강조를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대한 수정안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홍순경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은 의결기관입니다. 무슨 이야기든 한 기관으로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만약 동의를 못 받았더라도, 진실이 되더라도 민주주의사회가, 이 제도가 최선책은 아닙니다만 차선책인 이 민주주의제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진실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996억7,751만원이 증액된 1조8,377억4,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세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과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각종 공채시험과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 등으로 5억1,8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금년 당초예산보다 9,548만원이 증액된 14억9,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7,030만원이 증액된 4억5,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3,577만원과,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2,6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세정과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826억813만원이 증액된 1조7,314억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816억원이 증액된 1조7,204억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보통세 1조3,604억원, 목적세 3,440억원, 지난연도수입 16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회계과 세입내역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70억6,800만원이 증액된 1,03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6,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21억원, 순세계잉여금 977억원, 이월금과 잡수입이 각각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17억6,237만원이 감액된 5,071억5,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41억440만원이 감액된 1,518억8,441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14억5,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직원능력개발과 스터디 그룹 지원 등에 1억6,000만원, 공무원교육원 등 위탁교육여비 9억9,686만원, 교육훈련 국외훈련여비 2억7,200만원입니다. 179페이지 국내외 교육훈련지원 12억4,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 2억원, 외부 공공·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6억2,156만원,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 2억원, 국외훈련자 학자금 지원에 1억400만원이 감액된 2억2,0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공무원 주택보조비 등 인사행정운영지원에 5억9,160만원을 증액하여 7억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단체보험 등 맞춤형복지비로 75억5,020만원,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보육수당 7억6,922만원,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교육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당초예산보다 11억1,461만원을 증액하여 23억9,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억500만원, 공무원 대학생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22억원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입력사업비로 1억4,366만원과 주요기록물 보존 및 복원 8,250만원 등 2억4,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도서분실방지기 구입 등 행정자료실 도서관리 솔루션 도입비 1억원,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을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3억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통일관련단체 육성을 위해 광복절 기념 통일한마음 웅변대회 등 19개 사업에 2억7,519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예산서 1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도내 정착을 돕기 위한 지역적응센터 운영비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시·군 여권발급대행기관 운영지원에 3억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계자원봉사협회 자원봉사대회 지원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9,500만원을 증액,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자원봉사대회 참가지원 2,500만원과,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지원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4억2,047만원,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5억1,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5억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민간단체 운영지원사업비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3,315만원을 증액하여 12억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지원 등 28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8억4,080만원, 번영과 복지경남 실현을 위한 뉴새마을운동 등 3개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1,700만원, 새마을 핵심지도자 워크숍 3개 사업에 민간행사보조 1억2,56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 상단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에 2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광역·기초 간 행정협력강화를 위해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3,370만원을 증액하여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경연대전 참가 행사운영비 1억5,000만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비 여론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민간인 희생사건 유령사업 지원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5억3,515만원을 증액하여 1,230억5,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보수로 746억2,284만원, 199페이지 중간부분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로 13억9,445만원, 200페이지 중간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억2,473만원 등입니다. 또 201페이지 중간부분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56억5,349만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71억5,096만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일부 이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관리인건비로 2억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1,493만원이 증액된 23억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통합상황실 및 기계실 재이설비 등은 경보네트워크 백본장비 구입비로 9,000만원과 재난상황실 영상장비 설치를 위해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시·군 재난상황실 영상장비 설치비 1억800만원과 도 영상장비구입비 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전훈련 설치를 위해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시·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을 위해 1억4,400만원, 지역민방대 방독면 지급 등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을 위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5,365만원과 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선진 재난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군 보조비로 4,485만원, 재난안전 취약기구 안전점검을 위해 1억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31억4,936만원이 감액된 3,345억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에 341억2,700만원, 탈루, 은닉세원발굴 포상금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1,626만원, 213페이지, 시·군 세정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4억원이 감액된 2,9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46억53만원이 감액된 183억1,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개 시·군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7억원, 218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이브리드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별관 청사증축 및 본관 개·보수사업비로 금년 당초예산보다도 143억8,454만원이 감액된 104억9,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보수를 위해 청사관리 재료구입, 연못 바닥 정비공사 등에 금년 당초예산보다 5억7,920만원을 감액한 5,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해 청사용역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909만원을 증액해서 15억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효율적인 청사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3억6,600만원, 본관 창호 단열필름 설치에 1억700만원, 본관 LED조명 설치 시설비로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 계약심사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1억3,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과 예산은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직제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지원에 대한 설명과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관련 코디네이터 주요업무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출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최하게 된 배경은 2007년 12월 제11차 아태지역 일본 나고야 아태대회 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는 등 자원봉사 문화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13차 아태대회는 2011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창원 세코에서 분쟁, 빈곤,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자원봉사를 주제로 해서 약 20여개국 500여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07년 유치 이후 제20차 세계자원봉사대회를 파나마에서 개최했습니다. 제12차 대만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해서 대회운영을 벤치마킹 및 홍보하였고, 2009년, 2010년도에는 대회 정비를 위한 핵심인력 60명을 양성하고 대회조직을 구성하는 등 준비를 해 왔습니다. 향후 금년 12월 중에 대회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리플릿 등을 제작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내년 1월에 세계 자원봉사대회 싱가포르 대회에 참가해서 벤치마킹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의 주요내용은 주제별 포럼을 개최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한 정보 및 문화를 교류하며, 분과별 자원봉사활성화 워크숍,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방향에 대한 지식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자원봉사자단체와 협력강화 및 교류를 확대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및 지구촌 평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서 도민의 자원봉사 참여가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한민국 번영 1번지 선진일류경남 건설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현재 경남도의 자원봉사자 수는 5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관협력 코디네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8대 주민생활서비스 즉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의 8대 주민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 지원을 위해서 구성 운영 중인 시·군 민·관협의체의 민간분야 파트너인 주민협의체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서 주민생활서비스를 한층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9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9개 시·군은 진주, 사천, 양산, 함안, 고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 9개 시·군에 되어 있으며, 나머지 9개 시·군은 현재 미운영 중입니다. 미운영 중인 9개 시·군에 대해서도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시에는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의 주요업무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서비스 자원을 발굴하여 필요한 수요층에 제공하고, 서비스 분야별 민·관기관과 단체 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민·관과 공공부분 서비스 수요파악 및 상호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연계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지원조례안은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5조로 되어 있습니다.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 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되어 있고, 4조는 평가 및 포상, 5조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시·군에 대한, 민·관 협의체 운영 시·군에 대한 구성원을 교육할 수 있고, 그리고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의 기능 제정, 그리고 시·군간 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도내 대다수의 도민들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취지 등을 알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미나와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광범위하고 세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일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추진기구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8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이 만들어져 실무진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5급 사무관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어 2014년 12월 말까지 총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개편위원회에서 2012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 방안 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3년 5월까지 도의 지위·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와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하여 2014년 말까지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2011년 10월까지 중앙정부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사무이양 계획을 개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교육제와 경찰제에 대해서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반드시 본 사업은 내년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강영철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경보통제상황실 재이설 예산 1억원에 대하여 기 설치된 경보시설장비와 종합경보관제시스템을 재이설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기존 도 본청 5층에 설치되어 있던 경보통제상황실과 도 본청 2층 재난대책상황실을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 내진 대책이 완비된 신축별관 3층으로 4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통합 이전하였습니다. 내년 10월까지 도 본청 본관 건물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전 부서가 별관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의 경보시설장비와 재난대책상황실의 24시간 운영 공간이 아주 협소함으로 2011년 10월경에 본관 건물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어 일부 부서가 본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통합경보상황실을 현 위치에서 재배치하여 재난대책상황실과 통합된 최신형 상황실을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균 세정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세정과장입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수입은 2010년 1조6,388억원보다 5% 증액된 1조7,204억원으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도 도세 예산액은 2010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2010년도 최종 도세 징수전망에 기준해서 2011년 세수 여건, 지방세법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보다는 2011년 세수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고 2010년 도세 징수 전망액보다 60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취득세가 아파트 입주세대 감소로 417억원 감소되고, 레저세가 경마장 신설 운영 경과에 따른 장외발매분 배분율이 8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314억원 정도 줄어들고, 지방소비세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감안해서 약 130억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PC에만 존재하고 있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외수입부과 현황 및 조회,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의 수납업무 효율성 제고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220여개 시·도 및 시·군·구가 되겠고요. 추진기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사업비는 1,625만6,000원으로써 국·도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우리 도내 하동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자체를 시범기관으로 선정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시범운영기관과 대상프로그램 보급을 운영하고, 2011년 2월부터 전 도 및 시·군에 보급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방세정의 평가기준 및 시기, 평가방법과 최근 3년간 상사업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편성사유는 지방세정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및 세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과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정평가기준은 6개 분야 20개 항목으로써 전년도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2월 중에 실시하고, 평가방법은 6개반 12명을 구성하여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한 서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예산 편성되어 매년 지원하여 왔으나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유임으로 2011년부터는 세정과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급현황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8억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도 한 건 있죠? 전영경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회계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 본관 개·보수 공사와 관련된 계속비예산 104억9,472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관증축 및 본관 개·보수 공사는 총 사업비 640억176만원으로 지난 2008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476억4,185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이월금 53억9,410만원과 금년도 예산 104억9,472만원, 그리고 LED조명 설치비 등에 8억2,700만원, 모두 167억1,61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별관 증축공사는 지난 11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본관 개·보수 공사는 노후된 천정과 바닥재,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고, 전기, 기계, 통신, 음향 등의 설비를 전면 철거하고 별관청사와 연계해서 시설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창호 단열필름을 보완하고, 형광등을 모두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8월까지 내부 배관이나 배선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10월 말까지 인테리어를 완료하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방법은 전과 같이 과별로 집중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아까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오전 회의 때 별정직공무원 현황을 주셨습니다. 행정과에 한 분 계시고, 의회사무처에 두 분, 공보관실에 세 분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공보관실에서는 3명을 해야 된다, 의회사무처에는 2명을 해야 된다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가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별정직은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년을 마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을 쓴다든지 그 부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명을 정원하게 되어 있나요? 경남도청에 별정직공무원 정원이 몇 명인가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도 있고, 일반직을 임용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같이,

제가 알기로는 30명인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현재 30명인데,

현원은 30명이고, 정원은 없습니까? 정원 제도가,

그 부분 별도로,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두 사람, 국제통상과에 두 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명수는 가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현원 상관없이 공무원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공보관실에는 현재 3명인데 별정직을 한 명만 두고, 국제통상과에는 2명인데 3명으로 늘릴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때 또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그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말이 올라왔거든요. 매번 제가 이것 일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형평성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실에도 이게 나오는데, 국민운동 3단체 다른 비영리단체 지원 현황에서 형평성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좀 바로 잡을 때 안 되었나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실에서 오죽 했으면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말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것 예산 심의해 봐야 뭐합니까? 자료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 보십시오.

위원님, 민간단체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민운동단체는 법으로 제정해서 법으로 지원 장치가 되어 있는 단체이고, 또 일반 NGO단체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회원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이 다 감안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회원수가 많다고 그 회가 잘 운영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어제 저녁에 2009년도 예산심의 회의록을 봤거든요. 이병희 도의원이나 많은 도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한 겁니다. 한 단체의 회원이 다른 단체의 회원이고, 시·군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이 4〜5개 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다 나옵니다. 예산심의 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것 예산 통과해 줬거든요. 저도 동네에서 바르게 회원하고 재향군인회 회원하는데, 여기 42페이지에 보시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것도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까?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운동본부는 어떤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잖아요?

예.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는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괄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저희 과 부분에 들어와 있고, 도 전체는 얼마인지는,

이게 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예산실에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분류했고, 저희 과 업무라 해서 분류해 놓은 것이라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운동본부는 우리 과 말고 다른 데서 받은 일이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제가...

그러면 이 단체가 행정과에다 지원 요청하면 이 정도 줍니까?

사안에 따라서,

좀 균형을 맞추십시오. 이 사업 내용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균형을 맞춰 주셔야죠. 뻔히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 조금씩 조금씩 바루어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우리 실무진에서 뽑아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심의위원 맞잖아요.

국민운동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이 20억2,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이,

국장님, 제가 그때 심의회에 참여했다 아닙니까? 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운동본부가 제로입니다. 제로였던 것을 제가 200만원 주자 고 200만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게 사업을 가지고 심사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업 신청하면 다 줍니까? 그것은 다르잖아요.

심사해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했고, 그때 과장님도 협회에서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바르게 살기협의회, 사회단체보조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민간행사보조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이 다 끼어 있습니다. 다른 NGO단체에 이렇게 지원합니까? 물론 법에 의해서 많이 주게 되어 있지만, 형평성을 맞춰서 다른 NGO단체도 육성할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 보면 오죽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협회에서 맞추라고 검토하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배려를 하십시오. 그것 뿔난 짐승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좀 민감한 사안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공무원을 위해 쓰는 것이 이쪽에 성과금도 있고, 학자금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총계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포상금 성격 다 포함해서 인건비 말고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 학자금하고, 거기에 보니까 부인까지도 한 달에 76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총계하면 포지션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포지션이 얼마나 되냐고요.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다 포함하면,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많죠?

예.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공무원들 임금 적게 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만큼의 효율이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에 인건비 문제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얼마 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종합심사 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문제입니다.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자료 200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해서 청사관리 및 취사 5년 미만, 5년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급이 하루에 3만4,910원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360원입니다. 2011년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320원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공청회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경상남도의 총액인건비가 55억원입니다, 정원 245명에. 작년에 얼마 사용했는데요? 46억원 사용했다 아닙니까, 218명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주는 수당이 뭐 있는데요? 없지 않습니까? 기말수당 하나잖아요.

인건비는 사실은 우리 도에서 더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것이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직이나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로 딱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인천시나 이런 데는 시 차원에서 협약 맺어서 이미 호봉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간 총액인건비 책정된 금액이 55억원이면 내년 연도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55억원이면 55억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 1년 해 봐야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 임금을 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죠. 55억원 한도 내에서는 인건비 책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최저임금으로 합니까? 그 사람들 별나라 사람들입니까?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 채용하는 사유 중 하나 있잖아요.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할 때는 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사무처 1층에 일하고 있잖아요, 몇 명이요. 같은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있어요. 5년, 6년 근무해도 연봉이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현실화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연봉해 봐야 2,000만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 가르쳐요. 예산담당관실에도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건데, 예산 증액해서 이 사람들 인건비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증액시켜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석영철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 어려움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표현하기 곤란하십니까?

예.

하여튼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는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각오 좀 하십시오. 4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석영철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회의 균등이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똑같은 균등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우리 도 예산을 보면 3개 사회봉사단체가 아주 우위를 차지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보충설명에 실적이 많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하니까 그렇다, 역사가 오래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아주 오래되었죠?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그런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공무원들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자유총연맹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일부분 계실지 모르지만 거의 대다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는 그 단체 세계에 가입을 했던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은 그 단체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개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나머지 JC라든지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젊은 지도자층에서는 거의 다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도 없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그중에 좀 떨어지지만 되는 것이 자유총연맹인데, 새마을은 경상남도 지회입니까? 명칭을 뭐라고 그럽니까? 창원에 있는 새마을회 있죠. 이 새마을회가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 들은 바로는 건물 있는 것도 부도직전, 그다음에 운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나쁘게 표현하면 지도자급에 있는, 새마을지도자회에 있는 분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완전히 마이너스 재정 살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에 대해서,

예,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나 각 지자체나 새마을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감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 새마을의 정신과 지금 현재 새마을하고는 정신이 이탈돼서 아주 정치성을 띄고, 또 새마을지도자회 중에서 또 지회나 본회 거기에 회장이 되는 사람은 기업인,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정당 출신으로 특혜를 받은 사람들, 정치에 발판을 삼는 사람들이 가장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단체가 새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의 근본취지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경상남도 집행부에서 아직도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해마다 가장 실적이 많다는 명분아래 예산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경영이 부실하면 과감하게 수술을 해 줘야 됩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의사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례대로 내려오는 예산 주는 거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단체니까 예산을 줘야 된다. 우리 도민은 어렵게 먹고 사는데 그 단체에 가입한 특정인들에게는 계속 예산을 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기존에 써온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할 때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예산실에서 기본적인 탑다운 방식이라고, 예산범위 내에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예산이 안 올라오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집행부나 의결기관이나 모든 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원래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경남이 되려면 주던 예산을 안 주자는 것이 아니고, 주던 예산도 잘하는 곳이 있다면 더 보태서 그 단체를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역사가 오래되고 국가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이름 있는 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는 부실경영을 해도 지원을 계속해 준다는 이것은 우리 행정과 판단이 좀 오판 아닐까 싶은데,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오늘 예산통과를 하면 올해 예산이 내년에 또 갑니다. 본 위원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는 과감히 이 예산을 빼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국 소관이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이런 게 사전에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바르게살기 등등 단체들이 있는데,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은 역사가 가장 깊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에게 호소해서 만든 단체가 이 단체인데, 예를 들어 자기들이 빈병 줍고 휴지조각 주워가지고 하던 그 정신은 없어지고 어쨌든지 정부에서 예산 빼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빼가지고 자기들,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런 예산을 우리 도에서 새마을회에 줘야 되는 것인지? 읽어 보니까 문고 책 읽는 데도 돈 줘야 되고, 책 사는 데도 돈 줘야 되고, 새마을회 분과별로 문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자꾸 광대하게 발전을 시켜나가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자제할 능력이 없겠죠. 견제시킬 능력이 없겠지만 언젠가는, 어느 시대에 가서는 새마을이라는 게 바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새마을회에 대해서는 참 훌륭한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이루어지는 형태가 정말로 이 사람들이 반성 못하고 국가, 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많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10월 경우를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저 고성출신이라 고성군 새마을회 지나온 형태를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 많은 사비 지출해서 운영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분들이 파산지경에 있어서 아주 막대한 돈을 빚을 내어서 지금 플러스는 빚입니다. 그래서 회장 맡을 사람이 없어서 강제로 행정에서 새마을회장이라는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그분에게 자리를 맡기면 다른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방의 새마을회 실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는 잘 되겠지 하고 도 어느 간부에게 물어봤더니 도도 마찬가지로 새마을회 빚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부들은 출장비, 무슨 비 돈을 막 빼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것 새마을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로서 정말로 진단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과장님이 원장선생님은 아니라도 전문주치의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도가 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관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정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게요.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아예 과감하게 행정과에서 잘라가지고 올라오는 게 좋겠다싶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각종 민간단체에서 행정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또 행정에서는 의회에 예산서 내놓으면 공격당하기 십상이라고 어려워하실 것이고, 또 민간단체에서는 자기 지역구에 의원들 독려해서 통과시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대수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하단부에 직원능력개발비 스터디 그룹 지원 이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지금 스터디 그룹은 저희들 외국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10명 이상 되는 그룹에 대해서 영어강사를 불러서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80만원에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직원능력개발비.

직원능력개발비는 그 외 개인적으로 학원수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그것도 외국어에 대한 것입니까?

그것은 꼭 외국어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예.

이게 올해부터 사업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능력개발도 되고, 외국어 실력도 향상이 됐다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분위기에는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에만 만족하고 계시네요?

아마 개인적으로 영어를 계속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지만 최소한 수업에 75%, 80%이상 참석을 해야만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직원만 갑니까?

그렇습니다. 수강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진해서 하니까?

예.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능력개발이 좀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봐주십시오.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것은 답변을 못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어 갔다고 해서 별도로 그분들 대상으로 최초 들어갈 때 몇 점이고 나올 때 몇 점이고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안 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81페이지에 맞춤형복지카드 사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곳 있죠. 복지카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떻게 해서 정해집니까?

저희들 맞춤형복지는 아시다시피 단체보험은 별도로 처음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것을 직원들이 받아서 창원 몇 군데, 진주면 진주 몇 군데 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해 오시면 되고요, 나머지 자기개발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가 많이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정해지냐는 겁니다.

항목 말씀하십니까?

예, 어떤 데 쓰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이게 저희보다 앞서서 중앙부처에서 기 시행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저희들 모델로 해서 그에 맞춰서 해 놓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 항목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복지카드 사용가능업소 자료를 한번 봤는데 무지 하게 많거든요. 거의 안 되는 것 없다시피 다 되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업체가 가능하다고, 업체의 경우 에 따라서는 복지카드 가맹점을 적어놓는데, 저희들이 그 가맹점을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뭡니까?

저희들 밥 같은 것을 먹으면 그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식당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운동복이나 그런 것을 사도 저희들이 처리해 주고요, 한의원 가서 약을 사도 되고, 그런 식의 항목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엄청 많아요. 많은데, 여기 안 되는 것은 왜 안 됩니까?

저희들 자기개발이라든지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합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일부분은 안 되는...

자기개발이라면 공무원들이 자기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항목에 맞다 안 맞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복지라는 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한다든가, 외국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최초단계에 저희들 처음에는 식당 같은 경우도...

과장님, 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외국 나가는 것 아니고, 호텔부터 여관까지 숙박도 다 되고, 택시부터 비행기까지 요금, 심지어 렌트카까지 전 교통수단, 거기다 기타 교통수단까지 다 되고, 심지어 골프부터 시작해서 레저용품, 하여튼 듣도 보도 못한 것 다 되는데, 여기서 또 안 되는 게 참 이상하다는 거죠.

여가활동 하는 것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가활동 하는 것은 다 가능하다.

예.

본 위원이 권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하는 것 어디든지 다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셔서 공무원들한테 여론도 들어봐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90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자율방범초소 설치 이것 혹시 도의원들 사업비입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방범초소를 설치하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것은 저희보다는 의원님이나 시·군에서 예산실에 하면 저희 과 사업이라서 부기만 저희 과에 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예산이니까 행정과로 시·군에 내려주면 끝입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하네요?

저희들 그에 따른 관리·감독권은 있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항목을 받기는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관여 안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범초소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로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보면 2,000만원씩이거든요. 2,000만원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2,000만원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 예산이 행정과에 편성이 되어서 시·군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2,000만원가지고 방범초소 지으면서 부지 매입해서 건물 지을 수는 없을 것이고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행정과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시·군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안 그렇습니까? 컨테이너 설치하면 어디다가 놓을지 모르겠지만, 땅 사가지고 컨테이너 설치는 안 하지 않습니까? 방범초소가 컨테이너 설치하면 땅 사서 잘 안 하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방범초소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지, 지금 행정과에 편성되어서 시·군에 내려버리면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형태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방범초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번 알아보세요.

예.

자료에 행정과에 올려져 있는 게 이해가 많이 안 가서,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내려는지 모르겠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이것은 좀 안 맞는 사업비 같습니다.

의원님들 지정건의사업입니다.

그렇죠! 2,000만원 가지고 이 방범초소 땅 사가지고 지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좀 많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주시는 것 될 수 있도록, 그것 확인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제가 했던 얘기 마무리 짓고,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좀 화를 냈는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안 되어서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고, 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임금문제인데요, 마무리 짓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실하고 행정과하고 두 군데에서 정리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23일 무기계약직 공청회 한 것 아십니까? 밑에 3층에서요.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10여개 시·군에서 100명 정도 왔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도로사업소에 계신 분 한 100분 정도 왔는데요, 내가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그분들 얘기를 못 듣겠어요. 단적인 예로 있지 않습니까. 주5일 근무제 실시하면서 토요일 임금 안 준 것 압니까? 도에서 처음에 일 안 했다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월급이 한 달에 90만원인데 20만원 깎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도로사업소에서 체불임금 3년간 소송해서 임금 다 지급했죠. 그것 아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규정은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계에서 전체적인 규정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별 과에서 다 하고, 저희 과는 총괄인원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무기계약 총괄인원에 대한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취합만 하고 있지, 모집하는 것도 각 실·과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취합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총괄관리는 한 부서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10년도에 경남도 소속만 무기계약근로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현황은 19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18명인데 청원경찰 빼고 197명입니다. 197명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느냐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입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포상금 지급이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까? 만일 무기계약직 노동자들한테 포상금을 주면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공무원 단합대회 하듯이 단합대회 하면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55억원이라는 부분도 얼마 전에 알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제가 답변하기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내가 공무원들 뭐라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도 내가 억장이 무너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 182쪽에 보시면 포상금에서 장기근속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에 1억4,000만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19년 6개월 근무한 사람이 1,800만원도 안 돼요. 그분들 안 해 주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것 압니다.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밖에 지급할 수 없는 것 그것 이해하는데, 총액인건비 한도까지는 임금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것 얼마 된다고 자꾸 이걸 안 맞춰줍니까!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리후생 조건이 거기에 모자라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다문 얼마라도 포상금도 주고, 또 체육대회도 한번 할 수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공직사회 일원입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 인생이 여기에 다 빠져있냐는 말이에요.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하셔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218명밖에 안 되는데, 청원경찰 빼면 197명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가 지금 책정되는 게 아니고 내년 3월에 책정되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 한도가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연말 한도에 맞춰서 지금은 가편성하고 내년 2월, 3월에 임금을 정확하게 재 책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는데, 내년 2월, 3월에 할 때, 제가 이런 말 함부로 못 드리는 게, 지금 12월에 조직개편,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려서 사실 공염불 될까봐 답답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기록에라도 남기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분들 인원 얼마 안 되고요, 작년도에 55억원인데 46억원이었거든요. 나머지 차액 있지 않습니까. 218명한테 갈라줘도 연간 연봉이 400만원씩 올라갑니다. 법적인 한도 내에 나눠줘도. 그래봐야 평균 연봉이 2,000만원 안 됩니다. 19년 6개월씩 일한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한마음체육대회도 좋고 포상금, 공무원들 장기근속자 상 다 좋은데, 그분들도 한번 배려해 주는 그런 공직사회 일원 한번 만들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복리후생부분은 저희들 조금 검토... 참고로 저희들 맞춤형복지비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계약직도 다 포함되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임금부분은 저희보다는 기조실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기조실에서 총액을 다 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언뜻 생각되기로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분을 다 안 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것은 내가 잘 압니다. 내년에 무기계약직 20명씩 전환하게 돼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는 안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안 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할 처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실하고 상의하셔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풀로 이분들에게 인건비 지급해 주고요, 그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복지후생적인 요건들을 만들어서 이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같은 공직사회 일원인데 비정규직이라고 이렇게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자료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공무원들 총액인건비 합계가 얼마인지 압니까? 내년도에 또 5.1% 인상되잖아요. 같이 좀 맞춰가면서 살 수 있도록 배려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제발 신신당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의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씀 들으니까 위원장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무기계약직에 대한 좋은 혜택이 있을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금 현재 56시간도 금년에 비해서 11시간 증가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7시간 부분은 점진적으로 아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82페이지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 직급별로 이용실태 자료 있으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언제든지 요구하십시오.

자료는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영과 체인이라는 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회사를... 만일 일성콘도 같으면 직영 같은 경우에는 일성콘도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콘도는 회사의 직영과 체인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개념입니다.

구좌수는 무슨?

방 개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좌수가 48개라는 것은 방 숫자입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시는 소리 같은데.

맞습니다. 전체 호실수입니다.

방 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48개의 이용할 수 있는 콘도 수 이야기죠? 몇 호실 같은 것 그죠?

예.

그게 지금 3구좌를 구입했을 때 48개라는 뜻입니까?

현재 48개.

그러니까 앞으로 51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생겨서 3구좌라는 구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하게 된 이유가, 현재 성수기나 주말은 항상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 성수기에 저희들 신청자수 대비 44%만 이용이 가능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9%로 계속 줄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용자 대비 다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첨률이 저조하다보니까 3구좌가 필요해서 하고요, 주중 같은 경우는 저희들 주로 이용하는 것이 도에서 각 실·과마다 워크숍이라든지 다른 연찬회가 있을 때 그걸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성수기 때는 42%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44%정도.

44%정도 되는데, 그러면 3개 구좌가 더 되었을 때 일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10구좌 정도까지 연차적으로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이든 우리 도를 방문하시는 저희들이 꼭 대접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그만큼 지금 현실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민들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무기한 계약으로 예치돼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예, 전세 개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운 돈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활용한 자료를 보지 않아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자료 보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도의원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대안을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기획, 예산, 행정, 그리고 우리 석영철 도의원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서 연구 검토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 지역의 상황도 벤치마킹 하고 해서 뭔가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때 부관을 달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변단체 보조금문제 때문에 말이 참 많았는데, 해마다 고함만 지르다가 끝이 나고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검토내용이 일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평가하고 결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조금을 한 것만큼 회계야 잘 하겠지만, 투입된 것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좋게 평가가 나고 있다는 겁니까?

저희들 계속 평가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들 최근 3년간 계속된 30개 사업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있고, 2개 사업은 통폐합 하였습니다.

2개 사업 통폐합 한 것이 평가내용에 어떻게 보면 성과결과다 그죠. 다른 것은 다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간 것이고. 지원평가결과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 요, 두 번째는, 이번에도 여기 나온 것처럼 일몰제를 해서 정말 사업평가의 실적이 나쁘면 과감하게 일몰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래야만 이런 이야기가 계속 안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 평가내용 속에 끊임없이 기회균등의 입장에서 이 평균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관변도 있고 NGO도 있고 한데, 사업이 좋으면 더 많이 도민한테 혜택이 가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사업이 안 좋으면 과감하게 일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가내용에 과감하게 일몰제,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맞게끔 전선을 치면 될 것이고, 일몰제를 과감히 넣어서 사업평가를 냉철하게 하겠다고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결산할 때라든지 그것은, 그 전에 올해 예산 같은 경우 3개 단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저희 과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도 예년수준 형태로 맞춘다고 많이 싸움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많이 낮추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예산 삭감해 본 일 없잖아요. 아까 통합해 봤다고 얘기하는데, 통합해도 예산이 삭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도에 따라 조금씩 부분 부분 변동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매년 보면 삭감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증액되는 게 대다수잖아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일몰제도 포함하고 삭감되는 제도도 넣어서 뭔가 새로운 평가내용이 들어가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평가제도에 일몰제까지 넣어서 평가제도를 다시 정비할 의향이 있는 거죠?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다시, 총괄부서는 예산부서이고 저희 개별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했다고 하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서 180페이지에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6억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 현재 도와 중앙에 교류하고 있는 인원이 13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주택보조비를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주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해서 내년부터는 1인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비 정도 보조해 주고, 거기다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월세, 전세 같은 그런 형태의 주택보조비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 앞에 3,000만원씩 하고 월세 100만원씩 해서,

100만원 이내.

그렇게 해서 몇 명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합니까?

근본적으로는 한 명 기준입니다.

한 명 기준으로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100만원 이내 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서울 같은 데...

전세 얼마에 월 얼마 이런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괄전세가 아니고요.

전세 얼마에 월 100만원 이내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혹시 타 시·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현재 전세비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월세 100만원 하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는,

부산은 월세만 100만원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대구는 전세비 2,000만원, 월 1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왜 월세만 100만원입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저희도 여태까지 월 100만원만 줬는데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전세비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는 않겠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물론 멀리 가 계시는 분들이니까 잘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타 시·도에 턱도 없이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타 시·도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3페이지에 지방행정체제개편 대비 여론조사 1억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 등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부터 10월정도 하고, 대상은 경남도민이나 인접 지자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범위는 경남이라든지 인근 지자체, 정당인, 정치인, 공무원, 학계, 시민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려고...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행정체제개편, 도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동시에 현재 도민들이 아직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홍보도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안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봐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부터 새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모습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 새로운 형태의...

아니! 여론조사 예산이거든요. 여론조사면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안을 세워 놓고 있는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개편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처음부터 또 여론조사할 겁니까?

개편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A군하고 B군 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과연 합해지는 게 근본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투표 없이 강제 강행할 수 있는 부분, 포괄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이 세워지면 세울 때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서 여론조사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5안까지 안을 내놨던데, 그것은 지금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그것 말고도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사무 배분이라든지 그 외에, 그것은 직접적으로 A, B군 합치는 부분만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전체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려고...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산을 1억원 편성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발전연구원에서 안을 그렇게 내놓고 있는데 또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것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모르지만 예산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이번 하면서는 A안, B안 만들려고 하는 근본목적은 아니고요, 저번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라든지 일부만 여론조사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때 위원님들이 과연 타당하냐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와 병행해서 지방체제개편 관련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를 동부권, 서부권, 네 개 권역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토론회나 세미나를 다 가지면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해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냥 얼렁뚱땅 하시는데, 신규사업 예산액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전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차이였던 게 그 전에는 A, B 시·군 통합이었고요, 그것 말고도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에는 시와 도와의 행정사무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 행정사무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시, 도와 부산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포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 전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 법령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하게 과장님도 아시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확실하게 답변이 나와야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도 판단이 서거든요.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필요성과 효과는 잘 만들어놨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보면 지역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최적안을 도출하겠다 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까 권유관 위원님이 “1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하는 이야기는 아마 기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더 이렇게 해야 될 역할을 가졌다면 명확하게 공감되는 최적안이 도출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국장님,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특별법도 통과됐고. 통합창원시에서는 세부적인 대통령령만 바로 되면 통합비용, 또 약속된 인센티브, 세제혜택, 여러 가지 이런 데 대한 기대가 엄청난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왜 안 됩니까? 시작할 때는 이야기 내용에 보니까 완전히 모범케이스다, 이것으로 통합만 하면 엄청나게 잘 될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통합되고 난 이후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역할이 뭡니까?

도의 역할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역할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시행령이 통과되었는데, 아마 그게 정부에서 볼 때 울산통합시가 약 109만 됩니다만, 수원시가 106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하고 형평성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유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특별법이 통과 안 돼서 상당히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공동노력을 했습니다만, 특별법이 통과돼서 그 뒤에 어느 정도 정부에서 검토해서 바로 시행령도 제정이 안 되겠느냐고 봤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제시한 교부세 문제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그게 그 당시에 공식적인 국가의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정부의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와서는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가 거짓말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통합창원시에서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지역 간의 갈등 또 통합시민들에 대한 실망 이런 것이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것이 정부에서 해 줄 것 같으면 빨리 해 줘야지, 갈등이 일어나서 더, 통합한다는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했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정부가 되고, 정치하는 국회가 그것을 빨리 안 해 주고, 대통령이 빨리 안 해 준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할 것인지, 개별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입니다. 통합을 했으면 잘 해야 행정체제 개편 연구하는 사람들도 신이 날 텐데, 이 연구하고 나중에... 도출되면 우리 도의원들이 난리일거예요, 제가 볼 때. 그때 1차적인 초안이 나온 것을 봤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연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런 문제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만족스러워 하는 지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역별로 공청회도 해 보고, 세미나도 해 보고, 또 그 5개 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여론조사도 해 보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울·경 통합 문제도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까 1억원은 여론조사경비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창원시는 이미 통합되었고요. 어쨌든 경상남도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연구해서 나중에 대안을 제시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다면 통합창원시가 잘 되는 것이 아무래도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남도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있으면 충실히 해서 통합된 데부터 크게 성과가 있어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탄력이 붙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정리를 잘 못해서 죄송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서 원래 이랬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행정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복리후생이라든가 학습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스터디그룹 지원 1억5,000만원, 교육훈련 국내여비 9억9,700만원, 교육훈련 국제화여비 2억7,200만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 2억원, 공공·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6억2,200만원, 선진지역 정책연수에 2억원, 국외훈련자 학자금 2억2,000만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6억3,000만원, 공무원 효행시상금 3,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75억5,100만원, 직원 자기개발 1억7,700만원, 콘도회원권 구입 9,000만원,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원래 이렇게 지급했었나요? 행정과에서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공무원들 복지증진이나 학습을 위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처음 봐서 그런지 과다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무기계약직 이야기하면서 화가 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직무능력을 개발할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콘도회원권만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계속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의문도 들고, 아까 간담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나 상임위 심사 마지막 정리할 때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행정과 예산을 보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싹 쏠려 있고, 관변단체에 싹 쏠려 있고요.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행정과가 원래 일을 그렇게 하는 데 입니까?

쏠려 있다기보다도 업무를 담당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를 담당하니까, 이 사업비가 우리 부서에 다 얹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개발도 인재를 키워서 앞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방법이,

사실은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크지만 하나하나 나가면, 스터디그룹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개인학원에 가는 것도 월 5만원, 연 30만원 이내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 전체 모아놓으면 항목이 너무 많고, 금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인건비 포지션과 복리후생비나 개발비 포지션 다 합치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 포지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 기업체의 예를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정도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않고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됩니다. 냉정하게 예산 집행하셔야 되고, 저는 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추경 때 보고 당초예산 때 처음 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NGO박람회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내 NGO의 다양한 우수활동 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데, NGO박람회 참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도내 NGO 다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아마 별도로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NGO박람회를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급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만큼 NGO의 사회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다 보니까, 박람회를 한번 해서 보다 더 좋은 NGO단체를 활성화해 보자는 그런 목적에서 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데, 행정집행이 모순적입니다. 전체예산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면서 이 박람회를 통해서 육성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 단체들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이 NGO를 육성시키는 길인데, 전시성으로 1년에 박람회 한 번 한다고 육성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데, 제가 바르게하고 재향군인회하면서 동네 봉사활동 엄청 많이 합니다. 많이 하거든요. 그에 못지않게 봉사활동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자기 봉사활동에 대해서 의미를 못 갖는 단체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데 대한, 이번 기회에 NGO박람회를 개최한다니까 의미를 그런 데 준해서 부여했으면 좋겠고요. 운영주체가 절대로 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관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NGO박람회 추진기구를 제가 제안드리면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서 추진기구를 구성해서 각 NGO단체들이 참가해서 자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기계약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조실하고 행정안전국하고 예산실이, 내년도에 당장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은 현재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의 임금, 근로, 복리후생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예산증액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야 지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꼭 협의해서, 저도 참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2월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안전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무기계약직 정원 관리는 기조실에서 하고요. 예산집행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도에 무기계약직 전체 집계가 우리 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특히 직속기관은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의논해 보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콘도회원권 관련해서 여기 주요단위사업별조서에 보니까 콘도회원권 구입 부분에 필요성 및 효과해서 “이용요구 증가에 따른 적기사용에 애로가 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니까 “도의원·무기계약근로자 등 이용대상 확대에 따른 회원권 부족”해 놓았거든요. 도의원이 콘도나 이런 것을 이용을 많이 합니까? 이용현황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것을 한번 이용하려다가 저번 달입니까? 제주도에 있는 모 콘도에 예약을 했다가 그 콘도의 시설이 어떤지 인터넷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댓글 단 분 중에서 시설이 많이 노후하고, 써보니까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런 식의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고 다른 일반 펜션을 사용했는데, 도의원들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왕 콘도 이런 것이 있으면 시설도 좋은 데를 해서 도의 재산이니까 재산을 증식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현황 부분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시설이 좋은 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갱신할 때 지금 말씀하신 좋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다른 쪽으로, 괜찮은 쪽으로, 설령 구좌를 하나 줄이고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부분 검토해서, 제주시는 그쪽으로 안 하고 다른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을 보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팔고 다른 데로 하든지,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가는 거잖아요. 이왕 가는 것 같으면 기분 좋게 가서 기분 좋게 와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엉망인데 가서 쉬다 오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쁘지,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사업비가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인데, 재정건의사업비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19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반도아파트 주민회의장 증축해서 예산이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이 드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쓸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아무리 재정건의사업이지만 확인하고 이 사업에 반영한 것입니까? 그것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실에서 받아서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이 마을회관 부분이 저희 행정과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예산서상 저희 과에 올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예산서상 그렇게 되더라도, 예산서상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질의하는 것은, 내일 예산담당관한테도 이런 부분을 물어볼 겁니다만, 그래도 담당과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다수는 마을회관 개·보수인데, 아파트 주민회의장 증축 이것도 마을회관 형태로 봐서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범초소 설치하고, 마을, 아파트 주민 그러면 사업비 안 도와줄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아마 포괄적으로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부탁하고 사업비를 반영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사업비를 시설사업비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유도를 확실히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예산서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사실상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선거법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확대 해석하면.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자기도 모르게 한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 안 걸리도록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조서 38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 필요성, 효과, 사업개요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해마다 1억원씩 도내에 본부하고 센터에 똑같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몇 년째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5년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 부분은 따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2005년 이후에 이 센터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2005년부터 계속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1억원씩,

2005년도에는 3,000만원을 했다가 2007년도부터 1억원씩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1억원씩 지원한 것입니까?

예.

이게 사무실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상담, 생계, 의료비 지원,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에 변호사 비용, 생활안정자금, 의료지원비, 주거지원비 이렇게 하면 일괄적으로 해마다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거나, 많이 필요한 데는 많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줄여야 될 때는 줄이거나 이렇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해마다 똑같이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인건비 형식으로 쓰이든지 그런 모양인데,

인건비는 아닙니다.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은 검찰 쪽에서 더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해도 더 줄 수도 없고, 해마다 주는 대로 주고 있는데, 이게 주로 변호사 경비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입니다. 저도 사실은 초선의원이고 예산 심의하는 부분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정확하게 못 꿰뚫기 때문에 분위기만 보고 있는데, 선배위원님들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많이 배워서 열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질책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 피나는 열정과 땀과 노력이 있었지 않았냐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석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기대합니다. 저도 올해 열심히 해서 내년에 다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특별보좌관 업무추진비입니까?

정무하고 정책특별보좌관 두 명에 대해 각각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보좌관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까?

이번에 지사님 들어오면서 두 분 새로 채용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통일관련단체 민간이전에 대해서 중간에 경남통일시대 간행물 발간 이것은 쭉 해 오던 사업이죠? 4,5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처음 새로,

처음입니까?

기존에 있던 경남통일단체는 민주평통경남지역회에서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을 몇 개 폐지하고 이 사업으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지하고 다른 새 사업을 만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간행물은 주로 어떤 것을 발간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분기별로 발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발간하려고 합니까?

평통자문회 활동과 북한주민 생활상을 소개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런 큰 컨셉만 정해놓고 아직 안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이 아직 없네요? 발간해서 어떻게 배부한다는 이런 계획도 전혀 없습니까?

배부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공서나 자치단체, 학교 등에 발송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남통일시대 간행물 발간 이것은 타이틀이 경남통일시대 그러니까 좀 이상 안 합니까?

지부가 평통경남지부다 보니까 아마 제목을 경남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새 사업인데 경남통일시대 간행물 발간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민간행사보조에 낙동강전선 종단구간 마라톤대회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서에 보니까 창녕〜함안〜창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6·25 61주년 기념행사로 낙동강전선 240km를 10개 구간으로 나눠서 주자 10명이 이어달리는 형태로, 작년에 경북도에서 먼저 주최했습니다. 금년에 저희 도와 같이 사업을 하자고 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도도 같이 공동주최해서 낙동강 240km를 마라톤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우리한테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안 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안 했습니까?

저희가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때 예산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경상북도한테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까? 우리도 안 했는데,

경북이 저희 보고 같이 공동 개최하자고 협조요청 사항이,

올해 왔습니까? 내년에 하자고 왔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 240km 10개 구간을 주자 10명씩 이어달리기 하는 것이네요?

예, 금년의 경우에도 저희는 아니지만 경남도내에 있는 단체들이 같이 공동 참석했습니다.

이게 전후세대들에게 안보의식 고취와 애국정신 함양의 기회를 제공한다 했는데, 주자가 10명밖에 없는데 되겠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많이 참가해야 이런 필요성과 효과가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10명만 해서,

지금 보니까 구간당 10명씩 이어달리기 했는데, 그것은 구간당 10명입니다.

구간당 10명이면 10개 모이면 100명입니까?

기본이 100명에다 참석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각 단체별로, 군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별로 참석하고 또 각종 단체끼리 참석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라도 그렇지, 다른 일반인들이 참여를 해야 만 이게 필요성과 효과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마 민간단체도 참석하고 있는데, 학교라든지 다른 데도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막 달리고 있으면 일반인들이 봐서 저것 뭐 하는 것이고, 마라톤 선수들인 가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기관단체나, 각종 학교라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000만원이라는 도비가 드는데 좀 신중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 분한테 빨리빨리 여쭈어서 자문을 받으세요. 본 위원이 아까 책자를 보면서 석 위원님이나 배종량 위원님께서 먼저 해 버려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낙동강전선 종단구간 마라톤대회라는 문자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예산 5,000만원이 너무 적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마라톤대회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경상북도와 같이 합쳐서 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단독사업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 지역이 경상북도 소관이 된 지역이 들어간다면 합동으로 하지만, 그러나 낙동강전선은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압니다, 60세 이상 되면. 정말로 얼마나 이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는지, 낙동강전선이 마지막 우리나라의 유보의 전선지인데, 격렬한 전선지인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소한 기념마라톤 대회를 한다는 것은, 경북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남 단독으로써, 이것 하는 것이 정말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해야 됩니다. 예산 5,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체육전문가인데 저한테라도 한마디 의논했더라면, 예산이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는 있어야만 이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낙동강전선 종단구간 마라톤대회는 낙동강전선이 왜관에서 밀양까지 연결되는 전선이기 때문에 경북하고 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사업비도 사전에 그 행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경북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녕〜함안〜창원하고 이렇게 장소가 세 군데로 구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진 것 아닙니까?

경북 왜관에서,

왜관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구간이 아니라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더 넣으세요. 제가 전국 마라톤 이봉주마라톤 훈련코스를 8회를 해 봤는데요. 고성군 같은 데는 군비를 1억5,000만원 하다가 이번에 또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참가비를 받고 하는 것이고,

그런 행사는 몇 만명, 1만5,000명, 5,000명씩 참석하는 마라톤대회이고, 이것은 이어달리기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경북하고 협의했는데, 필요하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는 많이 쓰십시오. 체육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이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예산 5,000만원이 너무 적어서 과연 되겠나 싶어서 염려가 돼서 도와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40페이지, 민·관 협력 코디네이터 인건비 알고 계십니까?

예.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9개 시·군에 민·관 협력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 1인당 100만원 정도 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작년부터, 작년의 경우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1인당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이 사업에 민·관 협의체에 사업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가 30% 정도, 3명에 대한 인건비 130만원 기준해서 약 30% 정도 지원하면 시·군에서 70% 정도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예.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 수 있겠습니까? 27명의 인원이 뭘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이 협의체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노모라든지, 장애인 가정이 있을 때 건축자재를 기부해서 집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각종 자원봉사하는, 집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회약자에 대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코디네이터인데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이 필요한 불우세대에게 자재도 무료로 대주고, 짓는 노동도 무료로 해 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코디네이터가 그것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재하는 사람, 인력, 소모품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완성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시·군에 하고 있었다면서요. 도비는,

시·군 단위에 가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이 업무가 생긴 겁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직이 과거에 모 선거운동에 개입돼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없어졌는가 했더니 올라왔어요. 도비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또 기존 시·군에서 계속하고 있었다니까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일웅 행정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생방 장비 물자보급요. 화생방장비 올해 1억2,000만원입니까? 도비가 3,600만원이다 그죠?

시·군비 8,400만원.

여기서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방위 문제와 관련 있죠?

예.

이번처럼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대피합니까?

지금 민방위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전 시·군에 1,54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늘 회의하다가 떨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지하로 대피하시면...

우리 건물 지하입니까?

예.

정말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공공지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별관에 지어져 있는 그것은 뭡니까? 화생방.

거기는 전쟁 시,

일반 시에는 안 되는가요?

옆에는 대피시설인데, 별관에 되어 있는 것은 통합방위지원본부, 그러니까 도, 39사단, 경찰청이 들어와서 총 관제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기본은, 화생방 장비 물자를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이걸 보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예.

이것 검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은 주로 시·군에서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일상적으로 보급만 하고 직접 가스가 왔을 때, 제가 자료 수집은 안 해 봤는데 기사화된 사항을 보면 불량률이 엄청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우리는 지원만 하고 물품구입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시·군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도의 경우에는 각 기관단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성적표 받아보진 않았죠?

성적표는 물건을 구입할 때 성적표를 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봅니까?

불량은 옆에 있는 가스통 그것이 불량이 있는데, 그 주기는 내구연한이 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방독면 자체가 아니고 가스통 그것을 사서 보급해 주는 겁니까?

주로 방독면입니다.

이것 시험성적서 한번 다 받아보는 것으로 하죠?

예, 주로 방독면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한 3만6,000원 정도.

이것은 가격이 쌀수록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상시에 쓰는 거잖아요.

예.

비상시에 쓰는데 이게 역할을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험성적서 한번 다 받아보는 것으로 해서 점검을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시·군에 일제점검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연동해서 대피도, 저쪽 별관에는 가니까 화생방 방지시설까지 다 되어 있던데 의회는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화생방 사건이 터지면 의회에서는 단단히 당한다 그죠?

주로 의회에서도 본 기관에서 방독면을 다 구입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하에서...

우리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마 도 본청에는 총무과에서 비치하고, 실·과에...

우리 의회는요?

의회에 비치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피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나중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해야 될 명분이 맞으면 명확하게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도에서는 2005년도에 직원 1인당 1방독면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쭉 내용을 보니까 계속사업에서 3,600만원씩 계속 주네요.

이것은 매년 시·군에서 이 금액 한도에서 연간 도 전체 3,000개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어쨌든 이번에 검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군의 성적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표본으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을 저희들이 성적을 한번...

한번 검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방독면 이야기입니다. 방독면을 한번 구입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구입을 하면 한번 활용했다가 또 하면 수명이 좀 단축되는데, 주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 사용은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주로 방독면 밖에 케이스는 문제가 없는데 가스통 그것이 우리가 호흡을 쉬고 하면 안에서 불량이 생기기 때문에 주로 한번 사용하면 좀 있다 다시 가스통을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됩니까?

예.

그러면 사용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했던 것은 가스통만 폐기하고 다시 가스를 교체해야 됩니다.

어떻게 폐기하십니까?

그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지정...

도에는 방독면이 없습니까?

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어떻게 폐기하십니까?

지금 10년 동안인데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방독면이 1회용이 있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있습니다. 방독면 가스통 거기 성분이 크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걸 버릴 때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거든요. 특정폐기물로 따로 해야 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철 위원님.

주부민방위대는 해마다 나오는 질의인데요, 사업조서 60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부민방위 말고 주부예비군 있죠? 주부예비군인가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 (“여성예비군”하는 위원 있음) 여성예비군 있죠?

예.

우리는 관할 안 합니까?

그것은 군부대에서...

군부대에서?

예.

주부민방위대 이게 지금 우리 도만 있는 제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국에 4개 시·도에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회장님을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주부민방위대 이게 돈 나오면 선진지 견학가고 그런 단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 화생방이라든가 구조활동을 상당히 연습도 많이 하고 하던데, 사업비를 보니까 시·군에 3억4,600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불만이 없나요?

지금 시·군에서 불만은, 이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읍·면·동에 1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0개 동이니까 3,250명이 되는데, 실제 저희들 이 단체를 운영하려면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2010년도에는 대 당 113만원 정도 운영비를 주는데, 주부민방위대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 당 15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서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부민방위대에서 불만은 이 대원들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보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단체가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민방위법에 주부민방위기동대라는 어떤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민방위법에서 정확한 지원근거가 나오면 더 확보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읍·면·동 당 10명 정도로 정예화 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동네에서 보면 국민운동단체, 관변단체들이 있는데, 바르게나 새마을 이런 데는 주로 마을 청소하고 교통질서 캠페인하고 이런 류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주부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민들의 재난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민간에서 하실 한 영역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도호국단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 하는 영역인데, 이게 올해 어차피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 아니고 몇 개 시·도에 있지 않습니까?

예, 4개 시도.

경남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그동안 쭉 보니까 모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선정된 게 없더라고요, 경남에서 먼저 한 사업치고는. 다른 보건행정과나 이런 데는 그런 사업들이 경남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모범사업으로 된 게 있는데, 주부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또 필요로 하고 그런데 모범사업으로 될 수 없는 한계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 예산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상주해수욕장에서 주부민방위 활성화 결의대회를 하고, 그때 실내체육관에서 한 1,000여명이 모인 장소에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하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므로 해서 전 주부민방위기동대원들이 그것을 봄으로 해서 여름철 익사사고라든지 이럴 때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는데, 특별히 부상은 없고, 금년에 저희들 민방위 분야 기관표창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 수상한 것도 주부민방위기동대의 활성화를 소방방재청에서 보고 잘 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주부민방위대가 관변단체나 공인된 단체로 인정돼 있지는 않은 단체인데, 어느 단체보다 민간협력적인 요소가 많은 단체라고 보거든요. 민간영역에 놔두면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에서 주도해서 민간에 협력할 바에야 이 부분이 다른 단체처럼 관변화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회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기존에 있는 단체와 중복해서 일을 하면서 이 단체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이 단체만이라도 다른 관변단체와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새로운 영역을 잘 개척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회원들이 좀 중복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다른 관변단체에서 빠져나가는,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것은 규정이 되지만 저희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중복되는 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민간영역에서 민방위사업이, 사실 민방위훈련 가보면 훈련 안 하잖아요. 사실 뻔한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인사하러 가봤는데도 사실상 훈련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영역에서 주부민방위대 이걸 잘 가꿔놓으면 민간영역에서 중요한 재난구조라든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특히 여성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저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들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자체의 인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에 감사할 때나 그런 얘기를 할 텐데, 회원들이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실제로 예산 지원된 만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이 항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고 지원사항이 확대되면 그때는 다른 단체에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만 그렇게 정확히 된다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산도 사실 28개 시·군 하면 이것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된 만큼 주부민방위대의 사업의 독특한 자기 성향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정형화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영철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순서는 세정과입니다. 위원님들 세정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예.

2011년도 지방세 수입이 2010년도 보다 816억원 더 증액될 거라고 계획을 올린 거죠?

예.

내가 위에 국내외 경제전망을 쭉 봤을 때 5%를 올릴만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목표액을 책정할 때 당초예산액을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올 연말 징수전망 있지 않습니까. 징수전망이 1조7,80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내년도 세수여건하고 지방세법 개정관련,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걸 책정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이게 국내외 연구기관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많이 올린 것은 좀 공격적이다 그죠?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4.5%로 보고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 대비 실적에서 한 번도 계획을 안 넘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지금 맞춰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는 자료를 한번 받고 싶은데,

금융위기 때 조금 결손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해서 추경에 다시 삭감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IMF왔을 때 말하는 겁니까? 금융대란?

예.

예상수입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추경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쭉 역대에 보니까 2009년도 외에는 한 번도 계획 대비 실적을 다 초과했지, 초과 안 한 일이 없더라고요.

예.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방세 수입을 너무 낮춰 잡는 것 아니냐? 안전하게 잡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상 책정할 때 저희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책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적입니다. 이게 또 많이 잡아서 결손이 생기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 인정한다 그죠?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예산에 대한 계획이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일 큰 시작이 수입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것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고, 제가 밑에 봐도 레저세나 이런 게 대폭 감소된다는데, 또 성장률도 5%이상 지적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5%라고 하니까 믿는 데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에 5%, 우리는 4.5% 정도를 예상하고 책정한 것입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세 수입을 잘 잡아야 사업계획이 잘 되니까, 제일 가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좀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연동해서, 지방세정종합평가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포상을 주고 있는 거죠?

예.

이게 2010년도부터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거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당근하고 채찍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이것 때문에 무리하게 잡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항상 계획 대비 실적을 낸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양 날이 아니겠습니까. 인센티브 준다는 것도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포상을 준다는 것은 대책 중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너무 남발하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8억원인데 서울 같은 데는 50억원입니다. 경기는 40억원이고. 사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해서 징수도 더 늘어나고, 사기측면에서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세를 원래 계획대로 잘 받아야 되지만 잘 거둬야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수입을 정확하게 잡음으로 해서 예산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포상이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포상에만 너무 열중하는 것 보다는 지방세 수입에 대한 명확한 것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는 거기에 맞게끔, 항상 보면 남아가지고 추경에 더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장, 김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쪽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서 214쪽입니다. 2,980억원이 올해 전출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교육청으로 가는 거죠?

예, 교육청에 특별회계로 나갑니다.

교육청으로 뭉텅이로 돈을 주면 교육청에서 주기 전에 사업계획서 같은 게 올라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올해 교부금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편성해서 거기서...

아니! 우리가 돈을 주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미리 올라오는 것인지?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 편성하는 건가요?

재량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주면 우리 도에서는 관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청에서 사실 어떤 돈을 집행할 때 도의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2,980억원이라는 돈이.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지방세에 교육세가 붙었었거든요. 그게 국세입니다. 그걸 지방세로 전환시켜가지고 특별세로 교육청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위원회하고 통합되면서 경남교육청 전체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은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지만 실제로 예산의 심의기능은 교육위원회 외에 우리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주지만 그 예산에 대한 심의는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심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도에서 전출금이 거의 3,000억원 가까이 교육청에 나가는데, 교육청에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예산집행의 타당성은 있는지, 이게 의회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감사권한도 없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가 내려오니까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로서는 주면 중앙 감사원에서 감사할 뿐이지, 도는 돈을 전출해 준 다음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신 게, 교육청에 심의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 의결을 하긴 해야 되지만 예결위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 외에 예결위 심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기능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결위에서 2차 심사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예결위나 본회의장, 또 우리 도의원들의 의문점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개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돈을 주면 관할할 권한이 없고, 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 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기서 관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출금이 2,980억원인데, 2,980억원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예, 예결위에서...

법적으로 주기로 한 돈이라면...

위원님,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얼마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들어온 그만큼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사실 이 돈을 심사할 수 있는,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심사권한은 없다고...

실제 금액 자체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2,980억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심의는 교육청 예결특위에서 심의하는 겁니까?

전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2,980억원을 전출시키는데, 교육청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2,980억원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예산에 묶어서 편성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의회에서 묶어서 심의할 뿐이지, 이 돈에 대해서는 감사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이걸 예산을 또 삭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삭감을 해도 예비비에 들어가지 저희들 도로 다시 오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교육세를 거둬서 주는 것이니까.

저는 어쨌든 잘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예전부터 생각해 왔거든요. 하여튼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는데 예산 깎는 얘기보다는, 본관 청사 개·보수 중에 있죠?

예.

본관 개·보수가 2011년 10월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가 어제 저녁에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저는 정시에 퇴근해야 된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 모든 본관이 깜깜하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개·보수이기 때문에 깜깜하다 하지만 하나 홍보된 게 없습니다. “지금 수리중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업무는 별관으로 오십시오.” “업무는 별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 한밤중에 그걸 보고 한참 제가 느낀 게, 아마 퇴근 안 하고 당직서시는 분도 있고 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불이 제일 마지막 층 몇 군데 말고는 다 꺼져있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아이디어인데, 전광판에 가끔씩 “지금 본관은 내부 수리 중에 있습니다. 업무는 별관에서 보고 있습니다.”라든지, “필요하시면 별관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욕을 안 얻어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던 날은 일요일인가 그래서 그나마도 다행인데, 평일 같으면 많은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만 일반사람들은 내부를 수리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깜깜하면 요즘 안 그래도 낙동강문제 때문에 갈등도 많이 있는데, 관심도 많은 곳인데, “아니! 이것들 싸우더니 다 가버렸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게 알리는 것도 도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하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서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