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어제에 이어서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사항 예산안을 심사한 후 어제 심사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함께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지역 현안문제와 경기북부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과 2011년 세입ㆍ세출안은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3회 추경 사업명세서 290쪽부터 296쪽이 되겠습니다. 290쪽 농정과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9억 6,602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정과 기타 잡수입에 남양주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과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을 포함한 9건에 1,0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축수산산림과의 세입입니다. 축수산산림과는 기타 잡수입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수수료 3억 5,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세입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8,000원, 기타 이자수입 5만 5,000원 등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정산분 110만 원을 포함하여 1,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1,055억 2,775만 8,000원보다 69억 2,648만 1,000원이 감소된 986억 127만 7,000원입니다. 이 중 농정과는 546억 9,123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69억 4,4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수산산림과는 415억 3,298만 4,000원으로 1,7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이번 3회 추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94쪽 농정과 세부사업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616억 3,543만 4,000원보다 69억 4,41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사업수요조사 결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또한 금년 8월 호우피해복구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으로 국비 3억 5,21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도비는 예비비로 교부하였고 국비의 경우에도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쌀소득 직불금 지급 대상면적 및 신청인원의 감소에 따라서 직불금 국비예산 62억 9,43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일부 사업대상 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라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열난방사업에서 8억 3,49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축수산산림과의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415억 1,527만 원보다 1,771만 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쇠고기이력제 확대 추진에 따라 국비 추가 배정분 1,77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금년도 사업추진 마무리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사업비와 국비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농정국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2014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2014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51쪽에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농정과 농업ㆍ농촌 육성 총 투자규모는 2,448억 1,100만 원으로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에 49억 8,000만 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514억 5,3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촌관광개발사업에 253억 9,400만 원, 고품질 경기미 생산 사업에 914억 5,100만 원과 지역특화 농정사업 지원에 249억 5,8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에 465억 7,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53쪽과 254쪽은 축수산산림의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확보 총 투자규모는 685억 2,400만 원으로 친환경 축산조성사업에 319억 5,200만 원이며, 254쪽입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 사업에 189억 9,600만 원,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에 175억 7,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투자규모는 가축방역사업에 78억 8,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8쪽과 259쪽은 푸른경기 조성 투자규모로써 713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은 산림정책 관리사업에 47억 1,900만 원,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322억 4,900만 원과 산림재해예방사업에 344억 2,3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36쪽에서 669쪽이 되겠습니다. 636쪽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984억 3,269만 5,000원보다 13.8% 감소된 848억 3,771만 5,000원으로 농정과가 485억 7,783만 8,000원, 축수산산림과가 341억 7,539만 2,000원이며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20억 8,4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설명에 앞서서 이렇게 13.8%나 감소하게 된 내용의 큰 것만 우선 제가 설명드리면 농정과의 주요 감소요인은 83억 2,9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주요내용은 앞장에 제가 제3회 추경에서도 보고드린 쌀소득 직불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건 100% 국비사업입니다. 6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연천에서 하고 있는 로하스라고 하는 신활력 추진사업이 2010년도로써 끝났습니다, 4개년 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비에 해당하는 29억 원이 감액되어서 그렇고 또 큰 것이라면 국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수개선사업이 18억 줄었습니다. 그것이 큰 사업내용이 되겠고 축수산산림과 감소액 51억 4,600만 원의 주요내용은 개소당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인 축산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작년에 2청 부분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수원청, 그러니까 1청에서 2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내년도에는 우리 2청 분야에는 없기 때문에 한 3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동두천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육타운 조성사업이 10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2010년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그것이 42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축수산산림 사업에는 큰 국비 지원되는 사업 두 가지가 내년도 사업에는 종료되었기 때문에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총액은 83억 2,974만 3,000원이 감액된 485억 7,783만 8,000원으로 농업ㆍ농촌 육성에 금년 대비 83억 1,949만 3,000원이 감액된 485억 1,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에 10억 2,3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9억 8,289만 1,000원, 출산여성의 영농활동 부담 경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4,01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사업에 9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송수관과 용수로 설치를 위한 지표수 보강사업에 46억 8,900만 원 그리고 농로 확포장 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경지정리구역 내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그리고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소규모 용수개발에 12억 7,900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뭄예상지역의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용수로 중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교체하는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농촌관광개발에 총 43억 760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3억 4,800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과 체재형 주말농장사업에 4,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640쪽입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6억 9,000만 원 그리고 농어촌체험마을에 사무관리 및 운영지원을 위한, 이건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무장 채용에 9,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농업발전에 36억 4,34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과수원예 개발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641쪽입니다. 다음에 직접 지불사업으로써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사업에 2억 1,174만 5,000원 그리고 농업컨설팅사업에 1억 4,496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정보사업에 들어가는 농어촌 신문보급에 6,310만 9,000원 그리고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19억 9,986만 5,000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사업에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지원에 1억 8,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체 8억 2,7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내용으로는 수출포장재 보급에 4억 8,512만 원 그리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1억 5,680만 원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에 139억 1,550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에 130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643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 관리에 1억 5,150만 9,000원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개선에 1억 원과 벼 못자리 상토 지원에 6,300만 원 그리고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 사업 활성화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막걸리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사업에 전체 69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FTA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형 맞춤 농정에 10억 3,800만 원 그리고 보행관리기 보급사업에 9,440만 원과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22억 9,450만 원 그리고 지열난방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3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에 전체 81억 1,881만 7,000원을 편성하고 사업내용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에 4억 3,402만 5,000원 그리고 토양개량을 위한 규산, 석회비료 공급에 17억 7,769만 7,000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서 51억 1,0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친환경 인증사업 확대에 5,400만 원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 지원하는 클린농업 지원 기반구축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2,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가 다음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8쪽부터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51억 4,596만 8,000원이 감액된 341억 7,539만 2,000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금년 대비 65억 2,671만 7,000원이 감액된 126억 6,2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50억 7,6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8억 7,122만 4,000원 그리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에 11억 4,6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 16억 8,000만 원 그리고 목장음악회 등 축산 분야 업무추진에 2,500만 원과 축산의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7억 8,252만 원 그리고 환경오염과 질병예방을 위한 그린축산위생시설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곤포사일리지 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으로 6,750만 원과 아름다운농장 조성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축산체험목장 조성에 3,600만 원 그리고 가축분뇨재생에너지화 사업에 2억 7,000만 원과 유휴지 풀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에 3,600만 원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축사 전기안전진단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물 품질고급화에 전체 32억 8,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 411만 2,000원 그리고 축산농장 HACCP 지도 지원에 5,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청소년계 우유 소비촉진과 또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6억 189만 4,000원, 고품질 축산물 육성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개량화를 통한 명품한우사업에 1억 5,3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농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8,520만 원 그리고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7,773만 원을 계상하였고 돼지의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과 사전 차단을 위한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전체 43억 1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33억 718만 7,000원 그리고 소규모 농가 공동방역사업에 1억 3,2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축산농가의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에 6,240만 원 그리고 긴급 가축질병방역비 등 가축전염병 차단에 1억 1,200만 원 그리고 공수의사의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서 4,590만 원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9,000만 원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ㆍ보호를 위해서 2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1억 원 그리고 농장소독과 채혈보정시설 설치 등 가축전염병 차단시설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분야입니다. 내수면어업 경쟁력을 위한 수산 분야의 예산은 금년 대비 561만 원이 감액된 9억 4,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토산어종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내수면 수산자원에 전체 8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서 1,000만 원 그리고 어장정화 등 내수면 생태계 환경보전에 4억 2,110만 원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내수면 수산조성 사업에 4억 원과 인공산란장 조성 등 사후관리에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내수면 생산기반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내용은 담수어에 대한 질병예방의 약품 지원에 1,500만 원, 친환경양식단지 지원에 1,200만 원과 양식장 배출 수질개선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 예산입니다. 푸른경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 대비 13억 8,525만 9,000원이 증액된 204억 8,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 관리에 전체 7억 1,3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6억 9,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656쪽입니다. 녹지정책 추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에 전체 76억 6,2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344만 원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에 9억 4,245만 원 그리고 산림작물의 규모화, 현대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2억 2,7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53억 2,251만 4,000원과 산촌마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유통지원 사업에 1억 5,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숲가꾸기를 위한 임업기계장비 지원에 9,620만 원 그리고 경제수를 포함한 조림사업에 9억 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휴양기관의 확충을 위해서 전체 52억 68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은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 313만 9,000원, 659쪽입니다. 가평의 경반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5억 원 그리고 산림지리정보관리를 위해서 3,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주민의 소득개발을 위한 생태마을 조성 2개소에 12억 1,700만 원과 수목원 조성을 위한 1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지자체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4억 9,800만 원 그리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재해예방으로 전체 68억 9,81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방제에 24억 3,190만 2,000원, 산불방지 등을 위해서 15억 5,6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산림의 공익근무요원을 위한 산림서비스 분야에 8,467만 2,000원 그리고 임도시설 및 보수를 위해서 18억 4,877만 원과 경기도 내 북부지역의 보호수 관리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헬기 임차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으로 8억 8,455만 원 그리고 채석장단지의 관리를 위한 NGO 모니터링 비용으로 4,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3쪽부터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총액은 금년 대비 1억 1,926만 9,000원이 감액된 20억 8,448만 5,000원으로 축산위생연구에 15억 5,618만 7,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5억 2,8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전염병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사업은 전체 11억 6,82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시도가축방역보조원 인부임과 주요전염병 검진 재료비 등으로 7억 2,71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66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의 긴급방역과 인수공통전염병 공동검진방역을 위한 비용으로 1억 4,2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사업으로 1억 700만 원 그리고 폐수 및 적출물에 대한 적절한 위탁처리를 위해서 1억 9,2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축산물 검사사업에는 전체 3억 8,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원유검사보조원 인부임이나 정밀검사장비 유지보수비용으로 7,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7쪽입니다. 축산물 검사재료비와 정밀검사비로써 2억 1,011만 7,000원 그리고 한우ㆍ비한우의 감별검사 등 축산식품 정밀분석사업에 1억 7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667쪽에서 669쪽까지는 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으로 어려워진 농업ㆍ농촌 현실을 감안하여서 저희 쪽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북부의 농업적 특성을 살리면서 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느라 노력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북부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2청 경제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7,479만 원이 증가한 9억 6,60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수수료 3억 5,078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보다 69억 2,648만 원이 감소한 986억 1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액의 11.3%인 69억 4,420만 원이 감소한 546억 9,1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가 62억 9,44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5억 9,498만 원이 감소한 848억 3,77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막걸리산업 경쟁력 강화 1억 7,5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15억 원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또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4.6%인 83억 2,974만 원이 감소한 485억 7,7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가 130억 2,390만 원으로 전년보다 63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신활력 증진 등 고액사업이 전년 대비 미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16억 9,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22억 9,450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막걸리산업 경쟁력 강화 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은 양주 도하, 가평 상천의 2개 지구에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연친화적 휴양, 체험시설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는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인 지열난방 설비를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막걸리산업 경쟁력 강화는 기능성 막걸리 연구개발, 해외판촉전 및 관련기관 심포지엄 개최, 문화와 연계한 막걸리 체험관광 등 막걸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3.1%인 51억 4,597만 원이 감소한 341억 7,5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 5억 7,118만 원으로 전년보다 37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조성 등 고액사업이 전년 대비 미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2억 2,799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비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산림작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ㆍ규모화로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양개량, 생산단지 조성 등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가평 경반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5.4%인 1억 1,927만 원이 감소한 20억 8,44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원료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전년 대비 4,41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축산물검사 관련 자산취득비 등이 전년 대비 미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농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7.4%인 반면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3.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경제농정국의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0.78%를 보이고 있어 전년도 0.97%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활한 북부 농정시책 추진을 위해 편성요구한 필요예산 중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내역을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등 5개 사업에 1억 4,349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부지역의 열악한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경제농정국 예산은 증가하여야 되나 오히려 13.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새로운 사업을 발굴ㆍ보급하는 등 북부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경제농정국 예산이 대폭 증액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총괄))

신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간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세입ㆍ세출 2011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2011년도 안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계수조정이…….

예산을 삭감이나 증액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도의 지방재정법에 보면 도의회에서 삭감은 집행부의 의견 없이 삭감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면 국장님이 여기서 대답을 하시면 변경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2011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11년도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안은 4,017만6,000원을 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집행이 1,363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보다 상당히 예산을 많이 늘리셨는데요. 예산을 2,700만 원으로 세웠는데 1,300만 원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내년도 예산은 2,008만 원입니다, 전체.

10페이지요?

네.

농가도우미 지원?

네. 여기 지금 맨 위 칸에 있는……. (경제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000만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2,700만 원인데 집행은 1,300만 원 됐습니다. 1,363만 2,000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4,017만 6,000원을 세우셨는데 예산도 다 못 썼는데 더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우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인원은 작년도보다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위원님이 아마 추계하시는,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린 거는 지금 현재 농가도우미에 대한 단가가 작년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도에는 3만 2,000원이었는데 3만 6,000원으로 올랐고요. 농가도우미를 쓸 수 있는 기간이 60일이었는데 90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도 추계하고 있는데 지원받는 사람의 개인 지원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60일에서 90일?

그렇습니다.

석 달로 한 달간 더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늘렸다?

더 늘렸죠. 단가도 늘어났고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늘어났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2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12페이지요. 그런데 6억을 세웠었거든요, 농로 확ㆍ포장에. 이렇게 적게 세우셨어요. 상당히, 50%도 안 되게 세우셨는데 이 부분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6억을 세웠는데 6억 다 집행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6억 정도는 다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농로 확ㆍ포장사업은 저희 경기도 2청 전체가 한 1,230㎞ 정도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중 지금까지 해온 게 약 1,134㎞를 해 가지고 92%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한 8%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계속, 우리 도의 재정이 충분하다 그러면 빨리 많이 들여서 조속히 완료하면 좋을 텐데 도의 재정사항도 그렇고 또 이거는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그렇게 아주 시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저희가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11.1㎞요, 이거는 지금 신청이 다 들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파주 등 5개소.

시군에서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신청해도 안 받아주겠네요?

그건 재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1억 5,700만 원이고 금년도에 5,400만 원 세우셨어요. 도비 5,400만 원 그냥 세우셨는데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나 인증은 점차적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장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좀 늘려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인증 지원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체 농가가 아니고요. 그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들이 매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3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요에 그런 대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3회 이상 4회, 5회 계속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도록 돼 있고, 처음 3회 동안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29건에 21%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여유가 있으면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요. 목장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사업이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내년에도 합니다.

아, 여기 380만 원 2009년도에 집행했고 금년도에 3,300만 원인데 이번에는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2개 사업소라고 그랬거든요. 금년도에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금년도에 연천에서 했었어요.

연천이요?

네, 가을에. 우리 사진 같은 거 좀 가져왔으면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호응이 있습니까?

위원님, 다음에 꼭 한번 초청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아주 신선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면. 목장 같이 냄새나고, 다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데인데 거기서 오케스트라 반주해서 음악회를 하면 아주 대단히 신선한 맛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2개 사업장에 한 번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가 보죠?

네.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음악회를 한 번 정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소 좀 부족합니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부족합니까?

네. 조금 부족한데 요새 한마디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저희가 내용 있게 알차게 한번 꾸려보려 그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축산농가가 사실상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기피하는 모양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 가지고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요새 또 구제역이 한창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번에 안동이죠?

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대단히 참 저희들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것이 올 연초 1월 3일부터 5월 달까지 경기 포천지역과 가평, 김포 지역에 저희도 구제역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대비를, 예방ㆍ차단을 한다 그래도 지나치지 않다, 실지로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농가들로 하여금 해외여행을 우선 일단은 줄여야 되고 그다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도 아주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 농장에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인 예방, 소독활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데 하나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전염력이 강합니다만 예방과 소독을 철저히 하면 또 근절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차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축산농가들께서 계속 예방활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라고 해서 644쪽하고, 거기 보시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 사업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그 차이점이 뭐죠?

시설원예 에너지사업의 주요내용은 저희가 비닐하우스 등에 보온을 위해서 하는 보온커튼이나 난방으로써 친환경으로 요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재펠릿 난방기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주요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열난방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하고 같은 사업인데 지열을 이용한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녹색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하나 문제되는 것이 지열난방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율이 있는데, 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부담 이런 보조율이 있죠?

네.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효율화사업은 도비가 9%로 돼 있고 시군비가 21%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효율화 지열난방 하는 거는 도비 6%에 시군비 14%, 자부담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와 시군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시군비의 부담에 관해서 도에서 정해 놓은 그런 우리 부담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도 예산 재정사항에 관한 걸로. 그래서 국비를 줄 때는 지방비로써 3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30%로 부담하게 돼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과 도가 3 대 7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5 대 35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도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보통 도와 시군이 3 대 7을 획일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9%면 시군비가 21% 이렇게 한 겁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열난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도비가 6% 하니까 시군비가 14% 그렇게 한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근거 좀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축산환경개선 58쪽, 이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수분 조절, 미생물제, 파리 천적, 이거 냄새나는 그 부분도 여기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냄새, 악취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잘하신 거 같아요. 그다음에 659쪽에 보시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만드는 거 있어요. 그건 신규사업 같은데 내용이 뭐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산림청에서 산림지역에 대한, 우리로 말하자면 농촌체험마을 같은 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가평 경반리가 사업대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해서 전체사업규모 한 300억 정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주요내용은 여기서 산림모험도 하고 산림생활문화체험도 하고 산림휴양시설 등도 설치해 가지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그 지역에 대한 산촌 소득향상과 산에 대한 아름다움, 산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거를 깨우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하나 좀 줘보세요.

네,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56쪽 다시 좀 넘어가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하는데 이 부분도 끝나시면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이게 뭐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건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재펠릿 보일러, 그게 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 그런가요?

목재펠릿은, 목재펠릿을 만드는 데가 있고요. 그 펠릿을 연료로 써야 되는 보일러가 있는데 바이오매스는 목재펠릿에 대한 생산과 사용하는 그 사업을 바이오매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축산위생연구소, 실험장비 여러 가지를 사진으로 해서 이런 걸 사겠다 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업종을 찍어서 이렇게 해도 수의계약 관계가 가능한 겁니까, 예산회계법에?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이 되는 금액이…….

그건 아는데요. 이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건가? 예산회계법에 관계없어요? 이런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을 텐데,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관계없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입니다. 주요 장비는 거의 조달청에다 저희들이 구매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물품 취급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내서 저가입찰자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재정평가담당관실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스크린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리 포매기 해서 9,500만 원짜리인데 이 업종을 사겠다고, 이런 모델을 사겠다 예시를 한 겁니까?

네, 장비명입니다, 그거는.

예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걸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사겠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아, 이거를요?

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기 때문에.

아니, 필요로 하는 장비인데 9,500만 원짜리, 여러 회사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제품을 사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은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구입의뢰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54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죠. 거기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요. 1청에 비해서 2청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적거든요. 지금 1청 같은 경우에는 약 48억 정도가 되는데 2청은 5억 7,00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제가 아까 모두에 예산 사업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분뇨사업 중에 가장 대단위 사업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이라고 해서 커다란 탱크를 짓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 하나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인데 우리 경기도에는 두 군데가 배정됐는데 그 두 군데가 다 수원에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2청에서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2개가 다 수원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많이 줄은 걸로 지금 나타납니다.

아, 그랬다고 그랬죠. 그리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기북부 쪽에서 특별히 뭐랄까, 경기북부만의 어떤 농업정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만 독단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도적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농업분야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작물로 인삼이라든지 화훼라든지, 가공산업으로 막걸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북쪽에 많이 특화돼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쪽만 특별하게 해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1청과 협의해서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를 잠깐 보시지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인데 당초에는 예산 자체가 그나마 좀 있다 싶었는데 지금은 1억 3,000밖에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랄까, 농사밖에 짓지 못하는 곳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 경기북도 쪽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안타깝다. 맨 처음 설명하신 내용을 봤을 때 일련의 사업조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이라면 좀 뭔가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녹색농촌체험마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농어촌테마조성, 체재형 주말농장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거든요. 좀 과감하게 투자가 돼서, 몇 마을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과감히 투자가 돼서 그야말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수조정해서 일부 조정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그것도 묻고 싶은데요, 국장님한테.

저는 고 위원님의 의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농정파트의 인력과 자원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하다 보니까 참 미흡한 면이, 부족한 면이 많다는 걸 느끼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해나가는데 이 사업의 사안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 지방비로 해 가지고 하는 거에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만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효율적인 사업은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년도에도 또 더욱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시군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가지고 농촌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해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비를 증액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국비 프로그램이 수반되지 아니한 사업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는 물로 인해서 내지는 먹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땅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한강 때문에 내지는 군사시설 때문에 정말 제약받는 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서, 정부에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남북을 갈라서, 경기남도ㆍ북도를 가리지 말고 북도 쪽만큼이라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면 정부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좀 많이 받으셔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정말 옳으시고 저희가 반성하고 있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축사 전기안전진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하는 거네요. 그럼 똑같은 방법의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가 한 50% 했기 때문에…….

아, 50%만 하고 안 했습니까?

네, 예산사정도 있고 또 기간도 있고 그래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엔 나머지 절반을 하려고 합니다.

아, 50%를 하고 50%를 올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저희가 농가 수가 얼마나 되죠? 제2청에.

전체 한 6,000여 농가 된다고 저희가 봅니다.

농가 수가요?

6,000여 농가가 됩니다.

잠깐만요. 축산가가?

네. 6,000여 축산농가가 됩니다.

아, 축산농가가요?

네.

그러니까 축산이라는 건 소, 돼지 어떤 오리를…….

닭.

아, 닭까지 가지고 있는…….

닭, 오리 다 들어갑니다.

축산가가 6,000 정도요.

네.

그러면 농가 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4만 3,000 정도 됩니다.

농가 수가, 가구 수가 한 4만…….

3,000.

4만 3,000 정도요. 그렇게 되면 2청에서 돌보는 데가 농가, 축산가 다 통틀어서…….

네, 그렇지요. 농가 그러면 경종, 우리가 일반 말로 경종이라고 해서 논 갈고 밭 갈고 하는 이런 경우하고 비닐하우스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고요. 축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축산 쪽에만 전업을 하는 농가, 그러니까 4만 3,000 쪽에는 축산도 들어가고요. 우리 안전진단 대상은 축산농가만이니까, 축산농가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지금 2,250농가를 잡으셨어요,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작년에 50%고 50%를 내년 계획에 잡았다고 말씀 주시는데 축산가가 한 4,300가구니까 이렇게 나눠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이 한 6,000 되는데 작년에 한 3,000가구 했어요, 3,000 남짓.

네. 일단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먼젓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안전진단으로 끝나는 것은 문제, 매년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이런 계속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이렇게 보시면 격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지요. 반반씩 하게 되니까. 우리가 계속 이걸 정책으로 한다고 그러면 농가 입장으로 보면 격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방법보다는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저번에도 올렸었거든요. 지금 축사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네.

그렇게 되면 축사에, 쉽게 얘기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화재가 안 나게 하는 나름대로의 무슨 경보장치라든지 이런 쪽의 방법을 강구해서 화재를 아주 그냥 원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잠깐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전진단이다 그러면 안전공사에서 나가서 진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두꺼비집 깔고 간단한…….

축사를 갔을 때 당신네는 지금 들어오는 인입선의 동력보다 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동력선을 갈아야 된다. 그다음에 안전기가 지금 이상이 있다 하는 진단도 다 내려줌과 동시에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즉시 교체를 하도록 하고 추후로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런데 그것은 자부담으로 지금 저희가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한 40%가 되네요. 4만 원 정도를 축산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거네요?

안전진단 하는 것 말씀이죠?

네.

안전진단의 비용은 50 대 50인데, 기타부담인데 기타부담은 안전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부담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왜 여기 자부담으로 인쇄를 해주셨어요? 설명자료 65페이지에 보면.

65페이지에요. 그렇다면 그게 아마…….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65페이지에 자부담으로 되어 있나?

지금 50%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0%로 돼 있습니다.

안전진단 내용은 맞습니다만 표기가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18%, 시군에서 42%.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60%를 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경비가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저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10만 원이라는 범주에서, 결국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여기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치상으로 이렇지만…….

위원님, 축산농가마다 위치와 축사의 경영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단가를 정하니까 그렇지 농가마다 다 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대로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는 대로 안전공사에서 그건 다 같이 해주기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평균적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하고 똑같은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렇게 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진단 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화재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완벽하게 화재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어민지하고, 한국농어민신문하고 친환경신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 시군에서 80%, 도에서 한 2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신문 같은데요.

네.

친환경신문도 그렇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거의 4,000부 정도를 매달 구독을 도와주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시군에서 다 도와주는 것을 봤을 때 한국농어민신문에 한 2억 7,400만 원 정도의, 2억 7,000만 원 정도의 구독료를 저희 도, 시군에서 대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농업용 이런 언론지를 법에서 지원한다, 근거가.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에 후계농업인,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에, 이게 지금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부터도 농업인후계자, 지금은 농업경영인들입니다만.

네, 좋습니다. 그렇게…….

경영인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한 면을 위해서 이것이, 공급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체 어떤 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시군에서 지원되는 것을 대충 봤을 때 한 3억이 넘거든요, 연간. 연간 3억이 넘는데 이게 신문이 지금 경기도에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농어민에 관련된 기사를 쓰는 신문이?

다른 신문도 있을 수야 있겠습니다만 이 농어민신문은 또 경기도에만 한정된 신문은 아닙니다. 이게 농어민신문이라고…….

그래서 드리는,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신문만 지금 이렇게 경기도하고 시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어떤 특정신문에 대한 특혜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문사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이것은 저희가 정했다기보다 농어민신문의 경우는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요구하는 바를 수용한 것이 되고요. 친환경도 친환경 농가들이 필요로 해서…….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해서 이런 예산을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게 들어간 거죠.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문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거야 그런 과정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역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문들이 봤을 때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거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심각한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뭐…….

충분히 국장님 입장에서야 그쪽에서, 농어민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당연히, 더 이상의 뭐, 그쪽에서 필요한 건가보다라고 예산을 잡으셨을 거고.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신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어떤 언론사에서 봤을 때는 참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다시 한 번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사업의 정책 자체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농업소식과 농업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보는 도에서 당연히, 이런 꼭 신문만이 아니더라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당연히 또 있는 사업이지요, 사실은.

그러나 이 농업신문을 도에서 발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농업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정보소식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는 아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런 것까지 이렇게 깊게 가려고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신문사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되고 지원되는 폭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시간상 질문을 마치고요. 이따 추가 질문에 다시 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문에, 농어민신문사를 처음에 만들 때 같이 의논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 답변드려도 됩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식사시간에 할까요? 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장단콩마을에 75만 명이 다녀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하나의 축제로서 아주 가장 잘돼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는데 그로 인해서 파장되는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75만 명이 3일에 다녀갔다는데.

지역축제로서는 대단히 성공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지금 박 위원님이나 저나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경우에는 축산농가에게는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구제역 방역 같은 거에는 대단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축산부분 말고 또 다른 문제는요?

다른 문제라면 인근 지자체가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교통문제도 그렇고 주차장.

네, 그건 축제 자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일 것이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도출됐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언론사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지금 실어주지 않고 그냥 “550㏊에서 생산된 35억 원어치의 콩이 다 팔렸다.” 이렇게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언론사만 믿을 게 아니라 여러 개 신문을 보니까 어디는 35억 원, 어디는 70억 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35억 말고 다른 것까지, 부대 농산물까지 팔아서 70억 이렇게 소개된 데도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도 우리 농정국에서 또 파악해 보셔야지, 다른 녹색농촌마을이나 이런 곳과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부지역의 큰 행사로서 이런 일이 계속 여러 군데서 만들어지면 앞으로 지금 여기 되어지는 모든 사업 중에 아마 가장 가까운 곳이 가평 쪽이 가까워서 좀 좋지 않을까, 고속도로도 연계되고. 삼천 쪽이나 경반리 쪽이나 이런 축제들이 예상되는데 마찬가지로 임진각 같은 넓은 광장이 있으면 이게 잘될 텐데 그렇지 않은 데서 장단콩마을처럼 홍보가 잘돼서 될 때는 축제와 관련된 또 다른 걱정거리들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평의 예를 잠깐 들었지만 너무 잘되니까 그곳은 2차선이 아니라 지금 4차선으로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그 지역의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외갓집 상표만 갖다 붙여서 주면 거기를 다녀가신 분들은 다 좋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장단콩마을도 똑같이 될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콩을 거기다 다 갖다놔도 아마 다 팔릴 것 같아요, 장단콩으로. 그래서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일이 아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는 혹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시 감독하는 체제는 없습니까?

박 위원님 걱정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우리 북부지역의 10개 시군, 그중에서 특히 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 5개 시군에 그런 문제가 생기도록 좀 축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미어터지고 그래서 정말 왜 그렇게 내버려두느냐고 질타를 받는, 도의회에 와서 그런 걸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면서 아직 우리 북쪽은 그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없어서 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저와 우리 농정관련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더 힘을 모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미가 남는 원인도 그런 쪽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남의 게 경기미로 둔갑되는 것. 가평의 잣이 안 팔리는 것도 중국산이 들어와서 그리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감독을 잘하고 홍보를 잘해 주시면 파주 장단콩도 올해처럼 열네 번째 맞이하는 축제가, 파주 콩이라면 무조건 다 사 가는 것처럼 외지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염려하시는데 단속할 어떤 기관이나 또 단속해야 될, 우리 경기미는 단속하면 상금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장단콩 정도면 전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구제역도 좋지만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파주시의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장단콩과 같이 연구하시는 분이, 물론 인터넷에 안 띄워놨을 것 같아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자기네 축제 일시, 날짜만 돼 있지 도에서 해준 것 이외에는 축제위원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띄워놓은 글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악용한다면 얼마든지 외지 콩을 가지고 들어가서 충분히 장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축산물만 감독할 게 아니라 장단콩도 잘 감시해서 제일 큰 축제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은 인원에 예산이 더 많아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고생하실 테고 지금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북부지역에 계신 여러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북부지역 농민들이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정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에 소득보전 직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4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에 대해 본예산보다 62억 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지급 대상면적이 2만 8,004㏊에서 1만 8,739㏊로 9,265㏊가 감해져서 확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9,265㏊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지급 대상면적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계획성 없는 행정을 했느냐는 변명밖에 안 되겠지만 구차하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직불제가 시작되었는데 2006년도부터 8년도까지 직불제를 하는 과정에 직불의 대상이 안 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크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기억이 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고 나서 직불제 지급 규정이 강화되고 그 강화된 규정에 의해서 직불금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까 연초에는 당초 과거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실제 경작이 끝나고 가을철에 직불금을 지불할 당시에 가서 따져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직불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9,000여 ㏊에 해당되는 부분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본청 같은 경우 당초계획이 6만 1,694㏊에서 5만 9,520㏊ 그래서 2,174㏊밖에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도 무려 444억이에요. 우리 2청 소관은 192억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양도 적고 또 대상도 적은데, 오히려 본청은 2,174밖에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우리 2청은 9,265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신중한 또 구체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설명자료에 따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없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무엇을 장려한다고 지원하는 거죠?

이게 신규사업인 점이 맞습니다. 맞고, 이것은 수출장려금 지원대상은 수출농가가 되고요. 수출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수출하는 대상국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출물류대금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수출농가가 지금 여기에 보면 6개 시군 5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출농가가 한 몇 가구, 이게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수출농가를 딱히 몇 가구라고 저희가 잡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수출농가가 얼마큼 되는지, 그들이 2010년도나 2009년도에는 얼마큼 수출했는지 당연히 이게 나와야죠.

수출물량과 금액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출물량이 나온다는 건 그 수출물량에 대해서 몇 개 농가가 수출했는지도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추정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추정이 어떻게 되죠? (경제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러면 그동안 없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제 FTA…….

그동안 우리 농가가 수출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수출을 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필요성이 있었다면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올려놓은 이유가 뭔지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농산물시장이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외국의 농산물이 수입되는 거를 걱정하고 있지만 또 일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수출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농업을 살려나가는 경쟁력 중의 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수출경쟁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WTO라든지 FTA 규정에 의해서 직접지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지원의 방식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써…….

네, 그거는 이해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그동안 없던 것을, 필요성은 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여태까지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것을 올리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랬는데 그 뒤에 수출정책이, 앞장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수출물류비 지원 쪽을 꾸준히 업계, 수출농가 쪽에서 요구해 오던 것인데 저희가 이걸 올해부터 시책화시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부족한데요. 이 화훼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만든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쌀이든, 화훼이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출 장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 다른 것도 이렇게 수출 장려를 하는 것을 만들어 왔는데 다 하고 있거나 이랬으면서 지금 이 항목만은 갑자기 새로 신규로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만은 그동안 무엇 때문에 못 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절실히 생겼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하는 농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출물류비 부담이 항상 수출에 대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수출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웠었기 때문에 물류비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번에 판단을 하고 물류비 지원을 저희가…….

물류비의 지원은 오래전부터 누구나가 다 지원해 주고 싶었던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 막걸리산업 경쟁력 강화,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총 2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비가 1억 7,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문화와 연계한 막걸리체험관광 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업자 자부담해서 반반씩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문화와 막걸리를 연계해서 무엇을 체험시키려는 거죠?

포천에 가면요. 위원님도 한번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배상면주가가 있습니다. 배상면주가에서는 우리 전통주 생산과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의 전통주 문화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지금 구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확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에 가면 감악산…….

아, 좋은데요. 거기 보면 ‘문화와 연계한’이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문화를 연계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옛날에 우리 술문화와 관련된 도기라든지 그다음에 농기구라든지 아니면 술을 띄우던 장소라든지 이런 모든 우리 술문화와 관련된 문물을 해놓고…….

그러니까 배상면주 그쪽 공장에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시설들에 대한, 우리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썩……. 아주 낱말을 그럴싸하게 써놔서 그렇지, 뭐 그렇게 크게 체험관광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사람이 연간 몇만 명씩 와서…….

그다음에 거기 기능성 막걸리 연구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누가 누구에게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또 새로이 시도해 보는 사업인데요. 막걸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재래적인 막걸리다 하는 의미로만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특성을 부여한 막걸리로 개발을 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수출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배상면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이거는 아직, 우리가 공모를 해봐야 되는데…….

아니, 그렇다면 대상은 안 정해졌다 그 얘기죠?

산학연으로 해서 저희가 묶어서 공모를 받을…….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이미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굳이 우리 2청에서 이거를, 경제농정국에서 굳이 또다시 막걸리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써야 될 일이 있는 건지?

포천에 막걸리회사들이 자기네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고 또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런 걸 산학연, 이게 보통 일반제조업 분야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산학연으로 같이 협동을 해 가지고 막걸리 제조회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해서 좀 해결해 주고 그럼으로써 퀄리티를 높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막걸리 해외판촉전이라고 하는데요. 막걸리를 해외 어디에다 판촉을 하러?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막걸리의 상당한 부분이 최근에 일본인이라든지 또 미국까지 수출이 돼서 많은 우리 농산물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을 본격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요 수출국 대상으로 우리 경기도 막걸리 성과를 홍보하는 막걸리 수출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막걸리라고 하는 것이 북부지역에서 개발한 막걸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에서 개발한 막걸리를 말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경기도 전체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북부지역에 한정을 시켜야 될지 경기도 전체로 해나갈지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막걸리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쪽 축산분야 업무추진 해서 목장음악회를 2010년도에는 연천 애심목장에서 이걸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얘기죠?

네, 괜찮았습니다.

한 번?

네.

이번에는 2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 연천에서 개최한 것은 당초예산이 400, 추경에 2,980만 원을 세워서 3,380만 원에 의해서 개최한 거죠?

목장사업은 하나고요. 그 내용이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항목이 2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2개 사업이라는 게 항목이 업무추진비 500만 원, 목장음악회 2,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했을 때 3,380만 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좀 줄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은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 잘돼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잘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말씀 드림과 동시에 우리 도의 재정사항도 감안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알차게 해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축사냄새가 나는 곳에서 음악회가 신선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축사냄새와 신선하다는 것이 잘 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할까요?

아니, 한 가지 하시고.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1쪽 아름다운 농장조성,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62쪽 축산체험 목장조성인데요. 사업량이 1개예요.

네.

어디를 하는 거죠?

이건 아직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이것도 축산하고 가까이 지내는, 우리 축산을 체험해 보고 축산의,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 목적인데 우리가 이것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가장 최적의 장소에다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이러한 목장조성사업을 우리가 진행했던 거죠?

2007년부터 우리가 연차적으로 매해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매해 2억씩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ㆍ8ㆍ9ㆍ10, 4개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해 한 곳씩 했습니까?

네, 한 곳씩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성과가 어떤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낙농이라든지 축산에 대한, 이게 주로 어린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요. 와서 우리 농촌과 그다음에 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농촌과 축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도시민과 어린이들의 축산체험을 통해서 소비를 확충시킨다라는 이런 취지로 지금 이걸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4개년 간에 걸친 그동안 각 농장별 도시민ㆍ어린이 구분을 해서 얼마큼씩 여기서 체험을 하고 돌아가셨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하시느라 김정한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기북부 농업예산이 증가는 하지 못할지언정 감소되는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추경예산에는 많이 확보 좀 하십시오. 지열난방 있죠, 43쪽에?

네.

3차 추경 때 김포의 두 농가가 사업을 반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률이 높아서?

네.

그 후에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반납서류로 해서 위원님께 반납됩니다 하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수차례 이걸 돌려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시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찾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농가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1년도에는 이게 다 신청한 데 예산편성한 겁니까?

네, 신청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게 사실 도비 보조율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 6% 이런 부분이 최하 한 15%, 20%는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적으니까 자부담률이 높아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하고 김호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막걸리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막걸리산업 경쟁력강화는 국장님께서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죠?

아, 그 사업을 할 대상자를 말이죠?

네, 사업대상자.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포천시 등 2개 시군, 그럼 뭐 가평하고 포천이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장형태를 갖춘 데가 사실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선정이 돼 있네요?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소입니다만 포천 같은 데는 한 10여 개소 이상 있으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또 가장 적합한 회사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딴 데는 몰라도 제가 우리술은 한 번 방문해 봤는데 현장체험이나 체험관광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거기서 뭐 홍보물이나 이런 거, 외국인관광객들이 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럼 포천 같은 경우에 배상면주가 빼고 그럴만한 시설을 갖춘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또 전통주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세한 기업이, 사실 자부담도 있고……. 사실 우리술처럼 지원한 저리융자 있죠? 그걸 아마 지원을 하면 노후시설이 많이 개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장기저리 그리고 일반지원보다는 좀 나은 조건의 것을, 농식품부의 막걸리클러스터사업을 지금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고 나면 막걸리산업에 아주 파격적으로, 지금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확정이 안 되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지금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마 그게 확정이 되면 많은 막걸리공장의 노후시설하는 데 많이 득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도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당면과제인 구제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구제역 때문에 모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한 국장님께서는 돼지 쪽 구제역바이러스 전파율이 소보다 몇 배 정도 전파력이 더 강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수의학 전문을 한 사람들의 얘기로는 한 3,000배 빠르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전파율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돼지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하고, 사실은 제가 오늘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1청 농정국장께 여쭤봤습니다마는, 발 빠르게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벌써 충주 쪽 이런 데는 상황실까지 만들어서 부시장이 상황실장을 보는 등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안동지방에는 벌써 약 3만 2,000두 이상을 도살할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대상이 그렇게 돼 있고 하다는 기사를 보고 ‘야, 이것이 경기도에 전파가 되면 정말 큰일이구나!’ 그런데 우리 경기도 1청과 2청은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다급하다는 쪽으로 아직도 대처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청이나 2청을 따로 따로도 좋고 합해도 좋고 구제역 관련하여 상황실을 운영할 의도는 있으십니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우리가 AI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축방역비상대책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체계로 이미 들어갔고요. 그와 관련해서 정기 예찰과 농가단위의 방역활동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고, 또 그와 함께 내일 우리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10개 시군의 축산담당 과장을 불러서 이 구제역 대비 특별대책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 이러냐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북부지역 그리고 수원의 1청 지역도 나중에 했습니다만 올 1월부터 5월 사이에 구제역이라는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부분의 어려움과 심각성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다른 경계심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동절기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 여기 제2축산연구소 소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얼어붙어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소독효과도 더 감소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보십시오. 금년도 벼농사 망쳐, 과수농가 망쳐, 채소농가 망쳐,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축산농가마저 이제 무너지면 우리 경기도 농업은 그야말로 어디서 솟아날 구멍이 없다. 꼭 김정한 국장님이 국장직을 걸고서라도 구제역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는 우리 경기도 쪽에, 이왕 퍼진 거 경기도 쪽에 구제역이 침투 안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돼지에 관련된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는 지금 이력제라든가, 소고기이력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돼지이력제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이력제라는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고 있지요?

네.

지난번 행감 때 감사자료, 우리 농정국에서 발간한 책자에 의하면 양돈이력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금년 7월 13일 날 돼지열병 청정화 박멸기반구축을 위한 전국 양돈장 관리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관리기반을 조성해서 양돈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내년도 2011년도에는 양돈농장별 고유번호표시 조기 정착 및 돼지열병 마커백신 등 농가별 공급을 하겠다 등등 2012년, 14년. 14년에 가서야 돼지에 대한 양돈이력제가 완성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이 부분.

네.

그러면 양돈이력제를 완료하는 데 4년씩 걸려서 과연 이걸 이렇게 늦게까지 루스하게 일을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아주 이게 암담합니다. 지금 구제역이 터지고 있는데 전부터 먼저 시급히 했어야 될 사업이 앞으로도 올해부터 11년ㆍ12ㆍ13ㆍ14년 햇수로는 꼭 5년이 됩니다. 양돈이력제를 이렇게 5년씩 걸려서 일을 해야 될 만큼 이게 급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급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답변 좀 해보세요.

양돈이력제 사업은 내년부터 국가 전체, 국정과제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양돈이력제를 만들기 위한 양돈농가별 관리지침이나 관리시스템을 갖춰 가는 것이 국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일을 루스하게 하느라고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 한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국가에서 시책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는 지금 당장 구제역이 닥치고 있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소보다도 3,000배 이상의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돼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력제, 이력제는 뭡니까? 돼지의 족보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돼지가 어떤 경로로 이동되고 도살장에 가서 도살이 되고 하는 이런 족보를 만드는 이력제가 있어야 구제역을 피드백해서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고 이동경로를 찾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아니겠어요? 소는 하고 있는데 돼지는 안 돼 있다고 분명히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돼지를 하려면 빨리 서둘러서, 이런 각종 질병의 오염경로라든가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돈이력제를 어떻게 4년씩 방치하고 그냥 긴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놔 두냐 이런 질문이에요.

사업의 내용이나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다음에 농식품부와 정책간담회라든지 이런 돼지이력제와 관련된 회의가 있을 시에는, 이게 아마 국가재정하고도 관련돼서 아마 5개년 계획을 잡은 걸로 제가 미루어 짐작은 됩니다만 이것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이것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저희도 역설하고요. 해서 조속히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 나가고…….

바로 조속히 실시해서 빨리 이력제가 돼야 이게 각종 질병오염원으로부터 추적이 가능하고 그 사업을, 방역하는 데 아마 많은 지대한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76쪽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늘 질병에 관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을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명입니다. 77쪽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 79쪽 가축질병 근절, 81쪽 가축질병 유입차단, 86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해서 본 위원이 대충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약 47~48억 정도 됩니다. 뭐 러프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아주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게 그것 같고 비슷한 이런 사업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요?

네.

물론 각 아이템별로 세부사항을 보면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예를 들면 구제역에 관한 질병예방은 어디에 있느냐 항목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본 위원이 찾아봐도. 구제역에 관한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이 사업에. 지금 당면한 구제역이 어떤 근거로 어떤 사업에서 쓰여지는지도 알 수가 없도록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원님, 구제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구제역이라는 것은 매년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 방역사항이기 때문에 예외, 어떻게 보면 농업재해 중의 일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 발생했다 그러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별도의 수단을 이용해서 써야 맞는 것이고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방활동 이것을 지금 물으신다면 사업설명서 81쪽에 있는 가축질병 유입차단 이 항에 보시면 유행성 급성전염병인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비는 저희가 별도로 도비로 또 이건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비의 부분에는 만약 이것이 방역이 필요하고, 또 구제역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살을, 그 자리에서 묻게 되는데, 살처분해서 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국가 예비비에서 다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 예비비로 활용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 별도의 예산은 잡혀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도 필요하면 예비비를 씁니다, 이런 사례가 생기면.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당장 닥친 구제역 때문에 모두 이렇게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농정국에서는 예산수립이 안 돼 있는 게 하도 의아스럽고 해서 그 예산을 어느 부분 쪽에서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여기서 씁니다.

예비비로 쓰신다?

아니, 지금 우선은 우리가 발생을 안 했으니까 예비비까지 동원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질병방역비가 올해 서 있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약을 사 가지고 시군에 주고 시군에 있는 공동방제단이라든지 아니면 축협이라든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역물품과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가 우선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다시 한 번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이 우리 경기도에 전염이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한 경상도에서 이왕 발생된 거 경기도에 오지 않도록 여기 계신 국장님과 축산연구소 소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직을 걸고라도 차단하겠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이 부분을 차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 고품질 축산물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그중에서 사업비 내역을 보면 항생물질 검사하는 데 4,000만 원, G⁺Meat Farm 육성하는 데 4,500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생물질 검사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요. G⁺Meat Farm 육성 4,500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생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검사와 동시에 항생물질을 쓰지 않고 건강한 축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항생물질 대체제가 있습니다. 그 항생물질 대체제를 우리 G⁺Meat를 생산하는 지정된 농가에게 저희가 한 30% 정도 지원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지원을…….

그 대체제가 어떤 것을 이르는 거죠?

그것은 상품명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역증강제라든지 올리브유 그다음에 대체첨가제로서 백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권유했을 때 이들은 잘 받아들이고 씁니까?

아, 그럼요.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아, 더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 항생물질 대체제를 언제서부터 우리가 줬지요?

한 몇 년, 2008년도부터 저희가…….

2008년도부터 줬으면 지금 우리 소들은, G⁺Meat를 생산해 내는 소들은 이제 검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그렇게 해서 신뢰가 돼서…….

그럼 이거 대체제를 다 사용했으면 항생물질이 안 나올 게 뻔한 일인데 또 항생물질 검사하자고 4,000만 원하고 양쪽이 좀 서로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유기물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항생제와 이런 잔류독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87쪽 수산정책 추진 해서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신규사업이다 해서. 그래서 설명내용을 보면 불법어업단속 어선 임차비 500만 원, 현장체험학습 교재제작 300만 원, 수산분야 단속업무 추진여비 200만 원 이랬어요. 그런데 그 위를 보면 불법어업 단속하는 어선인데 이 어선 가지고 유치원, 초등학생…….

아니, 설명드릴게요. 그 항목이 다릅니다만.

잠깐만요. 불법어업도 단속하고 수산물 원산지표시도 단속하고 수상레저사업장도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어떤 어선의 임차비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그동안 저희가 수차례 집행부 내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좀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요. 쉽게 말하면 한탄강, 임진강 특히 임진강 부분에 내수면 어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수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의 내수면 자원인 민물고기도 살려가면서, 양육을 해가면서 어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하는 그런 그물을 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또 임진강 하나 하자고 몇억 원 하는 배를 살 수 없으니까 어선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어선 임차비를 세우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공산란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그 홍보물 제작비용하고요. 우리 청평 쪽에, 북한강 쪽에는 수상레저시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안전이라든지 수상업상에 정해져 있는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수산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게 되는 출장 실비 보상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이런 것이 지금 보면 40만 원×13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이라는 게 뭐예요? 1년에 13회를 빌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출근거를 13회 정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울철에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빌린다고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빌려서 이거 단속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늘, 불법어업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한탄강과 임진강이 산란이라든가 이런 것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면 진정으로 이 단속하는 어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만 어선이 아마 우리 수원 1청에서도, 바다어선 행정선 심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고가이고 또 임진강 하나를 하기 위해서 배를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 크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 어선이 40만 원에, 한 번에…….

한 번에 4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게 어떤 어선이에요?

그것은 지금 내수면 어선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바다 어선하고는 달리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니까.

행정어선인 바다어선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단가도 쌀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몇 억 원은 하지요, 그래도.

하여튼 시행해 보시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95쪽 친환경양식단지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에요. 2개소인데 2개소 전부가 포천입니까?

네, 포천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양식단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보면 친환경양식단지 지원 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해요.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거네요,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게 구입비, 향어ㆍ잉어 구입비, 도피망 설치, 사료비, 관정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친환경양식단지를 만드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드네요.

잠시 설명을 올릴까요?

네.

이게 우리가 새로이 시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포천에서 한번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했고 저희가 그럼 한번 시도해 보자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일정면적, 적어도 1㏊ 이상이 되는 논에다가 친환경 논 재배와 함께, 친환경 벼 재배와 함께 그 지역에 일단 물을 가두어서 그 지역에다 참게라든가 향어의 새끼 그것을 갖다 같이 방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르고 벼도 생산하면서 그해 가을에 참게를 수확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또 향어ㆍ잉어는 먹을 정도까지는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손바닥 정도 자라면 그것을 인근에 있는 저수지나 낚시터, 양어장 이런 데다가 판매해서 환경산업과 양식을 동시에 한번 해보자, 이런 사업을 지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산업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주지 않고요. 농약을 주면 참게는 살지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벼를…….

기르는 논에.

논에다가, 그 논이 친환경 논이다?

네,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농약 같은 걸 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것들을 길러보면서 잘되는지…….

소득도, 참게가 소득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도 올리고 친환경농업도 하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새로운 사업의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이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확대해 보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07쪽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이건 우리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께서 질의, 오병열 위원이신가? 질의하신 건데요. 답변에 따르면 2015년까지 30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단지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투입되는 15억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만 해당되는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5개년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달랑 107쪽에 있는 사업설명서 단 한 페이지를 가지고 무려 300억에 대한 우리는 이걸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지어야 돼요,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니까.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지요.

이 사업의 전후를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 그동안 쭉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동안 신청을 했습니다만 경쟁에서 밀려서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올해 10월 달에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시도 경북, 전남, 충남, 충북, 강원에서는 이 사업을 이미 시행해서 지금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결정이 돼서 올해 국비와 도비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와 기본계획이 되면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더욱 소상히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때고요. 이 15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게 무엇인지는 알아야 실시설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방에서 이걸 시행 중이거나 실시했거나라고 하면 그 지방 일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국비가 몇 %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만약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300억 중에?

50%, 150억을 해주게 됩니다.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50%입니까?

25%가 됩니다.

25%. 그러면 시군비가 25%?

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사업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지요?

네.

이거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방역사업 중에 2010년도 긴급가축방역비라는 목록이 있는데…….

3회 추경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 방역사업에 보면 긴급가축방역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긴급가축방역비가, 방역이라는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나요? 금년에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질병 유입차단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저희가…….

가축질병 유입차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도 그건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명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지요? (경제농정국장, 관계공무원과 개별토의)

위원님,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우리수원하고 의정부…….

사업명이 바뀐 거라고 아까 설명을 주셨지요, 국장님이? 긴급가축방역비가 결국 내년도 예산에는 가축질병 유입차단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

그렇게 보면 맞는 거지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 이렇게 보면 2010년도에 1억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00% 사용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3%.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행감 때 받은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1억 4,131만 7,000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전년도 1억 4,200만 원, 2010년도 1,200만 원 사용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1억 4,230만 원 쓴 걸로…….

1억 4,230만 원이지요?

네.

어쨌든 숫자가 조금 틀린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명이 바뀐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일단.

네, 우리가 통일화시켰다. 수원하고 2청에서 쓰고 있는 그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통일해서…….

내년부터 통일이 되는 건가요?

네, 유입차단으로 이걸 통일해서 지금 씁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받은 자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하고 이렇게 굳이 사업을 나눌 필요가 있나요? 방역사업에 대해서.

이걸 다루고 있는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 이유를 소상히 설명드리자면 그 질병이 발생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자꾸 만들어져서 국비가 수반되고 거기에 매칭해서 지방비가 들어가다 보니 사업의 개소 수가 많아졌고 또 가축질병이더라도 가축질병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세세히 나누면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고 좁히려면 더 좁힐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의 필요성도 있는데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또 예산편성상, 기법상 우리가 마음대로 통폐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일단 제가 차후에 자료는 요청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막걸리 부분을 한번, 또 막걸리 부분을……. 막걸 리가 인기입니다만 막걸리 부분을 제가 좀 봤을 때는 시장 자율경쟁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에서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접근 자체가 아직은 업체도 선정이 안 됐고, 그렇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아까 답변말씀 중에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하고…….

선정을 저희가 안 한 것이다 뿐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예산도 편성 안 됐는데 너보고 하라고 얘기, 내일 할 테니까 뭐, 예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의 접근 방식이 경기미가 사용되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런 각도에서 좀 추진이 됐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공감을 많이 했을 텐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바란다는 목표는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막걸리 업체들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막걸리 업체를 키워서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쌀을 쓰더라도, 좀 비싼 쌀을 쓰더라도 경영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행정력이라는 게 그렇죠. 나름대로의 경쟁력들이, 토양들이 강해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돼야지 어떤 특정 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일단은 자유경쟁시장 체제에서 바라봤을 때, 농정국에서 보면 각가지 사업들이 잘못하면 그런 우려를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분히 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의 42개 막걸리 업체를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복되는 얘기인데 목장음악회가 농민들의 어떤 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위로차원의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 목장한테 무슨 페이버를 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축산이라든지 농업에, 일종의 축산과 축산물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장 그러면 막 냄새나고 파리 꼬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인식이라는 거는 저희의 인증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또……. 일반소비자들이 그걸 먼저 따지죠. 상품가격도 어쨌든 그런 나름대로의 검사절차에 의해서 상급ㆍ중급ㆍ하급이 나눠지는 거로도 충분하고, 굳이 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농가소득의 도움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별로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청 농정국 이진찬 국장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건입니다. 물론 보험을 가입한 농가들은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보험을 들지 않은 일반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다소나마 그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이진찬 국장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김정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환경국에서는 지금 야생조수 내지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를 받아서 신고된 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그 예상 피해액의 몇 %를 해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소규모 농가들에 관해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조사만 해갔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고구마를 300평을 심었는데 그중에 100평이 망가졌다든가 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내가 펜스를 좀 치고 싶은데 소농가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 쪽의 조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농가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야생조류의 피해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가지원과 어떻게 상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복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반농가들이 농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 피해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피해목?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농작물을 키우는데 그 주위에 나무 커다란 것이 걸림돌이 돼서 농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하는 데 부적합하다, 피해목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목을 절단할 수는 없고, 산림법 위반이니까. 해서 이걸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좀 마련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벼도 그럴 수도 있고 일반 밭농작물도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산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이 더 옳은가 하는 것은 실지로 우리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나무를 베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게 우선 크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베지를 못하고 그늘이 져서 농작물 재배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쪽은 제가 알기에 약간만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군비에서 다소 지원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피해목이라는 말씀 제가 드리니까 처음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경기도 내에 약 한 5억 미만 정도면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본 위원은 가능하면 이번 예산에 이것을 조정하면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늘리려고 그러면 국장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피해원인과 피해가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일으키는지 정도에 대한 것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김 위원님께서, 그러면 피해목으로 지금 그런 인과관계와 피해 정도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상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라든가 구체적인 건 본 위원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고 금년도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이 부분들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라도 또는 과수재배 농가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히 끝내다 보니까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요. 양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이게 전년도, 전전년도에 보면 똑같은 시설을 지원해 준 건 아니죠, 국장님?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사업대상이 개별양봉농가이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사업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 매년 해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럼 똑같은 이런 지원을 한 겁니까?

네, 유사한 지원을 했습니다.

유사한 지원이요?

네.

먼저 제가 행감 때 국장님께 질문드렸을 때는 양봉협회에다가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농가에 주지 않고.

아니, 그거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사는 대형의 채밀기 이런 거는 양봉협회 공동사용 물건으로 들어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용화분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 하면 꿀을 우리가…….

아니,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양봉협회에서 요구하는 거를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 수요는 양봉협회를 통해서 받지요.

전년하고 금액이 틀려져서 본 위원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질문의 핵심은 매년 똑같은 물건이 들어간다면 가격이, 예산이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품목이 틀리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국장님?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좀 틀려졌죠?

그러면 그런 지원품목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시죠?

무엇이 필요한가는 결국 양봉가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봉협회하고 그런 필요한 거를 요구받아서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먼젓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협회가 어쨌든 양봉가의 모든 거를, 모인 사람의 단체가 되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회 근처에 해주는 거는, 사실 경기 안양지역에도 양봉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양 쪽에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뭐, 저번에 말씀 주셨을 때 가평 쪽인가 어디에 협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까지 가서 냉동창고를 쓰거나 냉장창고를 쓰거나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동의 시설도 있고 개별농가에게 주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혜택을 받은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경험담을 듣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지역이 조금 먼 분들도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양봉협회로 하여금 멀리 있는 회원이라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거기도 어떤 수요가 있는지 잘 챙겨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중복이 됩니다마는 축산체험 목장조성. 아까 막걸리 업체는 선정을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더라고요. 선정을 해놓고 예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신규사업인데. 그럼 이 경우도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실 때 아직은 장소나 이런 게 선정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어느 장소나 이런 것들이 물색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신청은 저희가 받습니다, 신청은. 신청은 받지만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안 토대가,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산만 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이게 확정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신청한 농가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산출이 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가축방역비, 제가 받은 자료하고 오늘 주신 자료하고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제가 행감 때 받은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가축질병 유입차단이라는 사업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한 1억 4,100만 원 정도의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억 5,271만 7,000원이네요?

지금…….

81쪽입니다, 81쪽.

네, 81쪽인데요.

예산확보액이 1억 5,271만 7,000원에서 1억 4,232를 집행했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총예산을 1억 4,131만 7,000원이라는 보고를 주셨거든요.

총예산 규모가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1,100만 원 정도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거는 박성윤 사무관님이 주신 자료 같은데.

네,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 농업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농림수산위원회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2011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9억 3,021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8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49만 3,000원과 도비반환금 수입 4,797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양평군농업기술센터 호우피해 축대복구비 4,4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세출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351억 2,777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6,094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649만 4,000원, 양평군농업기술센터 호우피해 복구비 4,4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55쪽부터 6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56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155억 5,052만 8,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127억 9,287만 5,000원보다 27억 5,76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5억 3,858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3억 1,902만 8,000원, 국고보조금 등이 146억 9,2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556쪽부터 55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79억 9,803만 5,000원으로 금년 예산 334억 2,989만 1,000원보다 45억 6,81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52억 4,329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7억 5,4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559쪽부터 561쪽 총무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2,899만 6,000원이 증가한 22억 186만 1,000원입니다. 첨단과학 영농기반조성을 위해 16억 4,46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5,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부터 569쪽 작물개발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9,674만 1,000원을 증액한 35억 3,853만 7,000원으로 작물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에 2억 9,228만 원,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11억 1,700만 원, 작물 육종 및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에 4억 8,062만 7,000원, 농산물 가공이용에 2억 5,675만 8,000원,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개발에 2억 583만 2,000원, 농업지식정보시스템 연구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물연구기반 조성과 행정운영경비로 10억 5,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부터 575쪽 원예산업연구과 예산은 1억 9,225만 2,000원을 증액한 28억 3,886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농업연구 및 원예작물 신품종육성 연구에 12억 5,850만 원, 미래농업 연구에 2억 8,57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연구 기반조성과 행정운영경비로 12억 9,4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부터 579쪽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은 1,229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9,5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및 농산물안전성 관리연구에 3억 103만 9,000원, 생태계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기술 개발에 2억 183만 2,000원, 생명공학기술 및 바이오기술의 농업적 실용화 연구에 3억 44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 및 행정운영경비로 10억 8,8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부터 591쪽 지원기획과 예산은 33억 8,406만 9,000원을 증액한 82억 3,905만 3,000원으로 농업기계교육관 신축 등 농촌지도기반 지원에 44억 2,500만 원, 농업기술보급 활동지원에 5억 6,050만 8,000원, 전문능력개발에 16억 6,278만 4,000원, 농업홍보 제공에 5억 5,941만 9,000원 그리고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 전문경영인 육성에 9억 72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부터 600쪽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10억 2,401만 1,000원이 감액된 72억 8,267만 4,000원으로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42억 9,331만 1,000원, 친환경기술 보급, 미생물 농업, 경기 명품쌀, 과수 등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27억 9,106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9,8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부터 614쪽 생활경영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3억 2,731만 7,000원을 증액한 48억 9,718만 4,000원으로 신기술보급, 농작업재해 예방, 자원활용기술 보급 등 농촌생활자원 다원적기능 활성화에 39억 6,724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강화에 6억 7,199만 2,000원, 잠업농장 관리,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등 미래농업 기반구축에 2억 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부터 620쪽 종자관리소 예산은 2억 4,151만 2,000원을 증액한 29억 3,233만 7,000원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에 20억 5,914만 9,000원, 종자생산ㆍ공급 기반조성에 4억 154만 4,000원, 청사시설 유지 및 행정운영경비 4억 7,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부터 625쪽 버섯연구소 예산은 7,184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5,998만 7,000원으로 버섯 신품종 육성에 3억 5,775만 3,000원, 버섯 신소득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에 3억 5,360만 4,000원, 버섯연구 기반조성 및 행정운영경비로 8억 4,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부터 629쪽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은 4,996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5,395만 3,000원으로 특화작물 육종, 작목개발에 3억 3,965만 5,000원, 친환경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에 3억 1,276만 9,000원, 소득자원연구 기반조성 및 행정운영경비에 5억 1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쪽부터 634쪽 선인장연구소 예산입니다. 2억 1,075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5,807만 1,000원으로 선인장, 난류 육종에 4억 5,347만 원,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 개발에 1억 5,102만 2,000원, 홍보ㆍ시장 확대에 1억 2,970만 원, 연구 기반조성 및 행정운영경비에 7억 2,3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책자 79쪽부터 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2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규모는 80억 8,615만 2,000원으로 금년도 79억 8,314만 8,000원보다 1.3%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재예치 9,952만 2,000원과 2011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액 2억 7,344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예산 규모 세부내역은 내년도에 만기되는 정기예금을 예치금으로 회수한 78억 1,270만 8,000원과 2011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 2억 7,344만 4,000원을 계상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3쪽 2011년도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억 7,344만 4,000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이며 2011년 만기 예치금 회수 수입 78억 1,2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4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 78억 4,615만 2,000원은 2011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용할 기금이며 지출계획 총 규모는 2억 4,000만 원으로 신농업기술지원 사업비로 16개소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5쪽부터 8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농어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892만 원이 증가한 139억 3,02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사업인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호우피해 축대복구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보다 6,095만 원이 증가한 351억 2,77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액의 0.9%인 4,445만 원이 증가한 50억 65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호우피해 축대복구비 4,445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호우피해 복구비 국고보조금과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계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7억 5,765만 원이 증가한 155억 5,05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농업전문인력 양성 10억 5,74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33억 8,100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30억 3,900만 원 등 주로 국고보조금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5억 6,814만 원이 증가한 379억 9,80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본관 보수공사 2억 934만 원, 농식품 연구를 위한 가공 및 기능성 분석 장비구축비 2억 7,600만 원, 수직농장 연구기반 구축 3억 7,800만 원, 농업환경 유해물질 분석장비 보강 4억 5,000만 원, 농업기계교육관 신축 36억 원, 경영비절감 최고급쌀 생산단지 조성 7억 5,600만 원, 버섯 병재배 안정화를 위한 청정시스템 설치 1억 8,400만 원, 버섯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균사체 배양 및 분석시스템 구축 2억 200만 원, 시험연구온실 환경개선 및 자동화 1억 8,880만 원, 생태도시 시험연구 기반조성 1억 6,22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또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3%인 2,900만 원이 증가한 22억 1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본관 보수공사 2억 934만 원, 급수펌프 설치공사 5,566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물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2.8%인 9,674만 원이 증가한 35억 3,8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후변화대응 적응연구 장비구축 1억 2,500만 원, 농식품 연구를 위한 가공 및 기능성 분석 장비구축비 2억 7,600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적응연구 장비구축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재배적지 변화와 재해경감, 작물생산성 예측을 위한 전자기후도 제작에 소요되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농식품 연구를 위한 가공 및 기능성 분석 장비구축은 농식품 연구를 위한 기능성 분석용 장비와 가공 시제품 성형 및 포장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원예산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7.3%인 1억 9,225만 원이 증가한 28억 3,8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태양광 조명 저탄소 지하식물농장 개발 1억 원, 도시농업 모델개발을 위한 옥상농원 조성 1억 원, 수직농장 연구기반구축 3억 7,800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태양광 조명 저탄소 지하식물농장 개발은 도시 지하공간에 자연 태양광을 직접 이용하여 미니텃밭에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개발 사업비입니다. 도시농업 모델개발을 위한 옥상농원 조성은 도심 내 유휴공간인 옥상을 활용하여 도시열섬 저감효과와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옥상농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비입니다. 수직농장 연구기반 구축은 수직농장의 식물자동화 생산시스템과 에너지 절감형 공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연구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0.6%인 1,229만 원이 감소한 18억 9,55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항공사진이용 병해충 발생 예측시스템 개발 연구용역비 등이 전년 대비 미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자동수질분석기 등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자산취득비인 농업환경 유해물질 분석장비 보강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69.7%인 33억 8,407만 원이 증가한 82억 3,9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후화된 교육장을 철거하고 최첨단 농업기계교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농업기계교육관 신축비 36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2.3%인 10억 2,001만 원이 감소한 72억 8,2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G⁺Rice 생산단지 육성 15억 1,800만 원이 전년 대비 미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우량종자 보급 및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경영비 절감 최고급쌀 생산단지 조성비 7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경영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37.2%인 13억 2,732만 원이 증가한 48억 9,7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18억 2,700만 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과 농촌체험 명품화 1억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은 시군의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성화할 주제를 선정하고 기관 간 연계 추진하여 지역의 대표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명품화는 농촌관광 및 역사학습 배움터 등 획기적인 농촌체험 테마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9.0%인 2억 4,151만 원이 증가한 29억 3,2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우량종자 생산시설의 성능향상을 위한 종자 건조기 교체공사비 3억 8,162만 원과 유기농 종자 생산을 위한 부지임차료, 재료비 등 1억 5,825만 원의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버섯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4.8%인 7,185만 원이 증가한 15억 5,99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버섯 병재배 안정화를 위한 청정시스템 설치 사업비 1억 8,400만 원과 버섯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균사체 배양 및 분석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2억 200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4.5%인 4,996만 원이 증가한 11억 5,3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삼시험연구포장 조성 1억 4,000만 원, 산업곤충사육시설 1억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인장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7%인 2억 1,175만 원이 증가한 14억 5,8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험연구온실 환경개선 및 자동화 1억 8,880만 원, 생태도시 시험연구 기반조성 1억 6,220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세출 증가율이 13.7%를 보이고 있어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4%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의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0.35%를 보이고 있어 전년도 0.3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농업기계교육관 신축 및 현 농기계창고 철거 건은 현재 승인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승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도 단위 단체 지원사업은 17건에 4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증액되었는바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3년 후 일몰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농업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편성요구한 필요예산 중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내역을 보면 자동화 식물생산시스템 시험재료 등 4개 사업에 6,55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이 49.3%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술개발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구입비와 기술시범단지 조성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국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신품종 개발과 미래 첨단농업 육성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95년도부터 설치ㆍ운영되어 왔습니다. 2011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79억 8,315만 원보다 1.3%인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80억 8,6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부문의 자금계획은 전년 대비 총 1.3%가 증가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이자수입금 2억 7,344만 원과 예치금 회수액 78억 1,271만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신 농업기술 지원을 위한 벤처농업기술사업 8,000만 원과 품목별 조직체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자금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자소득을 위해 도 금고에 재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 농업기술 지원사업 중 새롭게 개발된 기술과 품종을 특성화하기 위한 벤처농업기술사업 8,000만 원은 농업전문경영인 8개소에 각 1,000만 원씩, 품목별 조직체사업 1억 6,000만 원은 8개 농업인 단체에 각 2,000만 원씩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치금 78억 4,615만 원은 2011년도 만기 정기예금 등으로 재예치할 기금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04년부터 신 농업기술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 수출확대 등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FTA 등 세계시장 개방화에 따라 경기도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해 본 기금조성액의 상향 조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총괄))

신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간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호 기술원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질문하기에 앞서서 타 국은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여기는 한 27억이 늘었네요.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지원기획과에 농업기계교육관 신축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직 승인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공유재산계획을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네.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29일 날 행자위에서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그다음에 농업인상담소 액션러닝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뭐지요?

몇 쪽, 죄송하지만…….

신규사업입니다. 584쪽에 농업인상담소 액션러닝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10개 시군을 주도록 돼 있던데. 국비, 시군비 해서 1억, 1억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상담소, 읍면동에 상담소가 있는데요. 상담소 조직원과 지역농업인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아리 모임이라는 건가요?

동아리 형태도 되고 그 지역에 특수작목이 있으면 그분들끼리 모여서 현장에서 토의하고 해결하고 그런 모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생활경영과 과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이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시지요. 원장님 피곤하시잖아요. 나오세요.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하는 게 있어요, 606쪽에.

마이크 켜시고요.

606쪽 농촌지역 다기능 활성화 사업인데 특성화 기술지원 해서 농식품 김포ㆍ시흥…….

성함 밝히시고요.

또 도시농업 평택ㆍ수원, 어메니티 양주ㆍ용인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은 뭡니까?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생활경영과장 남윤우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조직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분야에서는 김포하고 시흥이 선정되었고 도시농업 분야에서는 수원하고 평택 그리고 어메니티 분야는 양주하고 용인이 선정돼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있잖아요? 그 자료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은 친환경기술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원장님, 이 부분은 말이에요. G⁺Rice, 앞서서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G⁺Rice 생산면적 축소해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최고급쌀 생산단지로 사업을 바꿔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보다는 지역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각 우리 경기도 도정이 말입니다. 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다 줄었어요. 진흥원뿐이 아니라 도의 국도 그렇고 2청도 그렇고 다 줄었다고. 그러면 쌀 문제를 거의 포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추경에라도 고민하셔서 더 확보를 하든가 뭘, 사업을 좀 넣어야 될 거예요. 농민들이, 쌀 전업농가들이 무지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 뭔가 도와줄 것을 고민하든지 말야, 아니면 정부시책에 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뭘 발표를 해주든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이 2011년도 쌀에 대한 예산은 다 줄었어요. 거의 한 50% 줄은 것 같아요. 물론 RPC공장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특별히 원장님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92.75%가 정책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도 많이 확보하셨고. 지금 37쪽, 설명자료 37쪽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안정생산 기술개발, 참 좋은데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저, 변화가 많이 오지요?

네, 경기도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충해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병충해는 없네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이것은 환경농업과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네.

175쪽 농촌여성 창업지원이 있지요?

네.

우리가 작년도에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요?

네.

이게 지금 1개소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1개 지역이 김포ㆍ여주ㆍ고양입니다.

농촌여성 창업지원이요.

이것은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에요?

네.

어느 쪽으로 지원합니까?

이것은 인삼가공 쪽입니다. 그래서 인삼절편, 당절임, 홍삼청 이런 것을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잘되는 데가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창업지원한 사업 중에서.

지금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지원해 줬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잘되는 데는 김포의 채소건조와 조미가공을 하는 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연 매출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이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영과장 남윤우입니다. 농촌여성 창업지원 사업은 지난해 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개소당 국비사업으로 1억씩을 지원해서 생산가공시설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특산물을 상품화, 제품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매출은 지금…….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네.

작년엔 3개소를 했다. 올해는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네,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말로만 여성농업인 육성이지, 하던 사업도 더 늘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줄어든 게 좀 안타깝네요. 원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줄어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의 예산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쪽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역여성농업인의 숨은 솜씨를 발굴하고 또한 지역특산물 상품화, 소득화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려줘야 되는데 줄어든 부분, 일거리 창출 이런 것부터 아주 좋은 사업인데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원장님.

올해는 저희들이 늘릴, 내년도에 늘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예산 계수조정할 때 같이 고민해 봅시다. 또한 농촌여성생활정보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농촌여성지도자들한테 보내는 신문대 지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명 지원하다가 많이 줄었네요. 3,300명으로?

자체 행정경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업하는 데 많이 좀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일반 행정경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지를 보다가 한 7,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으면 그분들 정보교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은, 좀 어려운 면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쪽의 예를 들어서 집합교육을 많이 시키든지 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이다, 정보제공이다 하면서도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도움 주는 정책을 해야지. 말로만 백날하면 뭐합니까? 지원하는 것 자체도 줄어들고 여성창업 같은 경우에도 줄어들고. 말로만 여성농업인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계속되는 똑같은 말씀이 되겠지만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례, 도의원들이 조례 제정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돼야지. 조례안만 만들면 뭐해요? 빈껍데기 같은 조례지, 지원이 안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의 근간을 책임지고 계신 아주 정말 중차대한 그런 부서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하신 원장님 이하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노는 어디고 사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연구사, 지도사 또 기능직으로 된 노조조직이 있습니다.

아, 노조조직이 있습니까?

네.

아, 그렇구나.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배 이상이 뛰었는데 뛴 이유는 뭡니까?

이 전체 액수는 각 주무부서에 있던 국제화 여비를 총무과로 몰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노사화합을 위한 토론회 경비는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노사화합을 위한 토론회가 아니라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금액을 보면 배 이상이 뛰었지 않습니까?

이게 국제여비가 연구개발부 또 기술보급부에 있는 여비를 총무과에 일괄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06페이지에 보면 농촌진흥사업 홍보에 관련해서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영상정보자료관 유지보수비가 월 100만 원 잡혔고요. 그다음에 첨단회의실 유지보수비 그것도 약 100만 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보수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회의실 유지보수하는 데? 106페이지.

이거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했을 때 10~15%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대가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아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첨단회의실이 어떻기에 유지보수하는 데에 월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그다음에 자료관 유지보수하는 데도 월 한 1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회의실에 컴퓨터와 마이크시설이 다 돼 있어서요. 그런 영상시설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이 월 약 100만 원씩 잡힌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약 한 1억 1,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10~15%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 농업을 책임지고 계신 여러분들인데 원종 같은 경우에, 페이지 수는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원종은 국비로 해서 다 나오지만 보급종 생산에 있어서, 그 페이지 수가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원종 생산에 있어서는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이번에 보급종 생산에 있어서 생산ㆍ공급하는 데 당초예산보다 얼마가 깎인 거죠, 이게?

1,5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깎인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유기농종자 생산을 하는 데 일부 인건비가 좀 절감이 됐습니다.

아, 유기농 생산하는 데?

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농업의 근간은 경기도 농업이고요. 경기도 농업의 근간은 저는 종자보급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경기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자체가, 우리나라 농업자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짜맞추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특히 종자보급소만큼은 원장님이 좀 확실하게 챙기셔서 우리나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7페이지에 보시면 보급종 건조정선시설 보강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몇 차례 방문을 해서 그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보급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이만큼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에 채종단지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20개입니다, 20개

네. 그 채종단지에서 지금 농민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종자건조기 있죠? 지금 건조시설이 일정부분 100% 다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종자를 건조시킬 수 있는 용량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채종단지에 단지별로 해서 건조기를 1대씩 늘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그럴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타 도의 종자보급률은 50%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데 저희 경기도는 거의 90%에 가까운 공급률을 보이기 때문에 일시에 산물벼가 몰려서 건조에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소에서 건조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조금씩 건조를 해서 들어오는 게 훨씬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참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에 건조정선시설을 좀 더 먼저 해놓고 여유가 되면 내년이라도 이것을 한번 점차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시기에 종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제가 제언드린 것처럼 종자건조기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대당 가격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당 가격이 그렇고 20개 정도의 채종단지가 있다면 충분히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종자건조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번 예산에는 좀 어렵겠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자관리소 내의 건조정선시설부터 보강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을 이렇게 대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첫째는 칭찬을 드려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업설명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만드셨죠?

각 주무과에서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누구십니까? 만드시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거는 별첨자료를 이렇게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기분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분 좋은 거는 항상 또 농업기술원은 자체수입이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또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원장님!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기술사용료에 수입을 이렇게, 2011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세입예산안에 한 6,582만 원 정도 이렇게, 참 기분 좋고요. 그다음 장을 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 그래서 4억 4,744만 8,000원 정도의 이런 수입이 있다는 게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또 먼저 원장님의 설명 속에서 저희가 어떤 주류를 개발해 가지고, 위스키라고 그랬었나요? 저번에 무슨 로열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막걸리였습니까?

네.

그 수입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농식품 가공기술사용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죠? 제가 안 그래도 이건 거 같아서. 1.5%를 받네요, 농식품 가공사용료.

2%짜리가 있고 1%짜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들은 건 있고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거 아니면 뭐……. 저거는 어떤 거죠? 생력트레이 기술사용료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선인장을 쉽게 재배할 수 있는 틀입니다, 재배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이거는 제가 기분이 좋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 신뢰도 있고 이러면서도 아까 고윤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업발전 혁신에 대해서. 여기서는 설명은 잘 들었고요. 굳이 하나 지적을 한다면 오타가 있다는 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875만 원이어야 맞는데 2,375만 원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나름대로 계산상의 오차가 아닌가. 3,000만 원에서 추경에서 1,250만 원이 삭감이, 삭감이 된 게 아니라 감액이 됐죠? 이렇게 되면 2,800……. 맞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118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사업에 보면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조금 요율도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22.15%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시군에서는 77.85%로 이렇게 비율이 나눠졌는데 시군비가 늘어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농촌정보지 비율을 좀 더 줄이고 시군 부담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군한테 그렇게 요구를 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부담비율을 20%를 그렇게 부담지시를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고…….

아, 그렇게 해서 협조가 돼서 결정이 난 사항이군요. 이렇게 되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지도자 농업정보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자 능력개발 차원에서. 이게 4만 원에 1만 명 이렇게 돼 있는데 4만 원이라는 게, 정보지가 매일 발간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주간신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간신문에 월 4만 원이면, 아까 우리 농정국하고도 다뤄봤는데 거기는 6,700원에 이렇게, 그것도 주간지인데. 4만 원이라는 건 제가 뭐…….

1년 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 1년 치입니까?

네.

네, 1년 치군요. 그렇게 되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하니까 연간 4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촌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얘기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얘기도 듣고.

그래서 아무래도 농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 정보지에는 일반정보도 있지만 농업기술정보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 육성차원에서 하신다라고 그러기에는 뭐, 저는 도시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은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173쪽 한번 봐주시죠. 여기는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사업은 지도자를 단체육성한다라고 그랬지만 내역을 보면 여기도 정보지 제공인데요. 정보지가, 얼마나 육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보면, 여기는 좀 낮아졌습니다, 도리어.

네,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이유가? 이것도 시군비를,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전자에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는 시군비가 많이 늘었고 여기는 좀 줄었습니다. 퍼센티지는 똑같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시군 부담을 많이 늘렸고요. 여기는 내부적으로 과에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가 좀 줄어드니까 여기에서 정보지를 좀 줄였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생활정보지는 이것도 월간지인 것 같은데요, 생활정보지 그러는 거 보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꼭 어떤 거라고 찍지는 않았고요. 일단 주면 시군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이런, 재량권이 시군한테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보지에다 제공하는지는 모르고 계시고요?

그거는 결정이 시군 자체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줄은 거는 그럼 이것도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조금 줄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172쪽 바로 옆에 거를 봐주시면 결국은 전의 사업이나 이거나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 아주 타이틀도 똑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사업을 나눌 필요가 있나요? 하나로 해서 예산을…….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는 내용이고요. 옆에 것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직접하고 지원 그래서 다른 겁니다.

아,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나누느라고 그랬다는 말씀은 좋고요.

도 예산편성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 수 있고요. 내년도 예산 사업비 산출내역을 이렇게 보면 일단은 금액부터가 많이 증액이 됐고요. 한 4배가량 증액이 됐는데 4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사업이 늘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을 크게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농촌여성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사실은 농촌지도자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게 지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촌여성지도자대회할 때에 다양하게 자기들의 제품도 전시하고 그것을 출품할 때 보상비도 좀 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 행사를 늘려 잡으신 거네요. 늘려 잡으신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농업기술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하나는 농업기술의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하시면서, 계도하면서 또 나름대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힘쓰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찬사를 보내드리지만 정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행사경비 사업을 늘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농업기술원이 앞으로도 정말 참 진짜 농업발전에 일조를 하시면 많은 찬사를 받으실 수 있지만 이런 사업을 늘려 가시려고 그러는 거나 그리고 예산을 좀 늘려 나가고 조직을 확대하고 싶어 하시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본 위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랬을 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생활개선회 과제실천대회 1회에 4,000만 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좀, 지금 자료를 갖다 주시는데 당연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쪽도 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이 나름대로 예산안을 다루고 이렇게 보면 농정국 전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또 사실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여성지도자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 격년제로?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입니다. 아까 고윤수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요. 15페이지에 노동조합의 노사화합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게 기술원의 직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162명입니까? 그 직원들이 162명이죠?

162명인데 다는 아니고요.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00여 명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18명입니다.

118명이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물론 화합토론회 비용은 안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비용은 늘었는데 우리 원장님이, 그분들은 조합원이라고 그러죠, 자기네들?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국가공무원이니까 봉급 갖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복리후생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너와 대화를 많이 하면 어려운 것도, 어떤 일이든지 대화를 하면 많이 풀릴 거 같습니다. 대화를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네.

1억 2,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신품종 육성을 하기 위한 개발비는 1억 500뿐이 안 들어요. 그렇죠?

네.

전부 경상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품종 육성은 신규사업일 수도 있고 계속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기술비보다는 인건비나 각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 저희들이 연구비 자체가 재료비하고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경상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연구비 자체가 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치상으로 보니까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은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다른 건 늘었는데.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겠죠. 금년도에 고정자산 취득하신 게 있습니까, 3억 5,900인데?

저희들이 올해,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육묘센터를 지금 12억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건 추경에 땄고요. 또 여러 가지 시설…….

그래서 뭘 취득을 하셨나 이래서,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연구시설은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정년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물어봐도…….

한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으셨습니까? 정년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노인생활 활력화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역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4억 5,000이었어요, 금년도에.

네.

그런데 2억 8,000으로 줄어서 좀…….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효친사상이 투철하다고 그러고 동방예의지국 그러기도 하는데 좀 늘려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값이면, 또 농촌인구가 전부 노령화되어 가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전통놀이라든가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드렸으면 어떻겠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좀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국비ㆍ도비 해서 3,900만 원인데 컴퓨터 36대를 취득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이것은 그럼 원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기술원 내에?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에 41대가 있는데, 저희 원에. 이게 이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놔두고 본체만 좀 교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수이북 쪽에는 10개 시군이 있죠?

네.

그쪽에서 원까지 오려면 상당한 거리가 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지역형평을 고려하셔서 교육장을 선정하는 데 신경을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달라는 차원입니다.

시군기술센터에 다 만들어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기술원에 있는 것만입니까?

네, 이건 기술원 거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사업 연구가 있죠?

네.

시험재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몇 점하고 몇 종이 있어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해서 있는데요. 이게 저번에 기술원에서 본 로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추를 재배할 적에 로봇이 있던데.

네, 그쪽에 다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5종에 14점이라는 건 뭡니까? 그 밑에는 또 20종에 10점?

농업적 응용연구에 대한 시험재료이고요, 밑에 거는 아까 말씀하신 자동화식물공장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25종하고 14점이 있어요. 25종×14점.

그것은 계산할 때 25종을 평균 내서 14점씩 사겠다 그런…….

이게 품목 수입니까, 그럼?

개수죠, 수량이 되겠죠.

14점은?

그게 수량이고 앞에 게 가짓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난 이게 헷갈려서요. 이거 예산은 괜찮습니까? 지금 1억 1,300인데요.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경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저희들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해보고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깊은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17페이지에 보니까, 아마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없는 거 같은데 여기만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분이나 모이셨죠, 우리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연찬회에?

이건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지원기획과장 이상필입니다. 명예농촌진흥공무원은 경기도 전체에 백삼십 분이 계시는데요. 작년에 행사를 3번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요. 그래서 전체 185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식비가 2번만 돼 있는데.

일단 2번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또 그걸 쪼개서 3번 하겠다면 3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도직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퇴임을 하시고 나서도 이런 모임이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직도 그렇고 연구직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 농업기술원 시군센터 다 포함을 해서 모임을 묶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모임에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러면 목적이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저희들하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도 얘기를 하고요. 또 바깥에서 보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 아니면 또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여론 수렴을 하고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현장도 한번 보고 이렇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끝나는 일이라면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모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여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농촌에서, 퇴직은 하셨지만 어떤 자기분야에서 특별히 봉사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런 자료가 더 있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농업계통에서 시상하는 게 많은데 그런 분들을 과연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퇴직 과학자들 또 퇴직 지도원들에 대한 것을 시군에서 활용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보수를 드리고 수당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예산,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일반 과학 쪽에는 그런 게 돼 있는데 우리 농업 쪽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진흥청에는 일부 좀 되어 있는데 농업 쪽에 도 단위, 시 단위는 없습니다.

아니, 경기도가 일단 앞서 가시는 것 같아서. 다른 데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시도에서 한 일이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떠 있는 건 일단 경기도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성과물이 좋게 표현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나쁘게 표현되면 그냥 선배님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식사대접이나 하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어떤 회의록이 있다든지 무슨 성과가 있는, 보여 주실 만한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선배님들이,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차후에는 해당이 되실 테니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연구직에 있든 지도직에 있든 퇴임 후에 또 일을 하시는 분들, 아주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성과물이라도 있으면 우수한 사례로 발표를 하고 시상을 그분들에게 오히려 해드렸으면 더 농업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더 힘차게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퇴임 후에 뭘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 많은데 퇴임 후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예산은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경부에서 예산을 땄는데요. 지금 원 내에다 태양열 시설을 해서 연구시설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 1개소라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다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농림식품부 예산이 아니고 지경부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여기 농업기술원도 지방이니까.

이게 국가에서 이런…….

네, 거기서 볼 때는 지방이네요.

지방으로 보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확보를…….

그러면 이 사업을, 이 시설을 설치해서 파생되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미래농업에 쓸 수 있는 에너지로 활용을 할…….

네?

미래농업연구에 쓰이는 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농업…….

여러 가지 많은 실험시설이 있는데요. 식물공장이 됐건 뭐 많이 있는데 그런 연구시설에 들어가는 에너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거기 이외에 다른 데는 쓰이는 곳이 없나요?

3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형광등 170개…….

그러면 미래농업에는 이것을 쓰신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별, 30㎾의 용량이니까…….

네, 377…….

그러면 미래농업에만 쓰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목표를, 미래농업은 CO2를 줄이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관 지어서 하나의 조합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태양광에너지니까 거기에 걸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일반전기도 쓸 수 있겠지만 다른 연구와 조합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86쪽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6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우리 기술원에 교육관을 신축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기술공보장비 영상서버는 뭡니까? 이것과 신축과는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고 그건 뭐예요? 그냥 활성화 지원 하고 뭉뚱그려서 나왔습니까?

광특회계로 저희들이 땄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뺐는데요. 하나는 신축 농기계교육관을 짓는 거고 또 하나는 기술공보장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는 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3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0억 이상 돼야 저희들이…….

아, 40억. 딱 3억 9,000만 원 모자라서 그 비대상에 포함됐네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예산을 40억 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하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예산이고 적어도 교육관을 신축하시는 거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서 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할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99쪽을 보시면요.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네요?

네.

신기술연구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신기술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시군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공무원들이 자기가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과제를 심의해서 지도사한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 되어 있네요?

네.

그동안은 지도사가 없었습니까? 왜 지금 이제야 새삼스럽게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죠?

새롭게 진흥청에서 현장에 있는 농촌지도사들의 연구기능을 늘려보자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사업을 하는데 어떤 연구예요? 지금 연구사업이 정해 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연구 한번 해봐라 하고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한 후에 3개를 선정했습니다.

다른 데서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3개소를 선정했다? 어디입니까?

양주와 안성, 여주입니다. 대상 연구사, 지도사까지 확정이 됐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101쪽 농업전문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우리 지원기획과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뭐지요? 2010년 추경 때 삭감을 했네요, 그죠?

네.

삭감할 정도인데 2011년도에 늘어난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한 거지요?

이것은 2009년도에 교육을 시킬 때 저희들이 인플루엔자가 발생돼서 이때 예산이 남아서 줄였고요.

그때는 그래서 삭감됐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신세대 CEO 농업 심화교육이 좀 늘었고요. 귀농희망자 기술교육이 좀 늘었습니다.

신세대 농업 CEO 아카데미 이게 늘었다고요?

그 밑에 심화교육 그거와 그 밑에 귀농희망자 영농기술교육에 대한 것이 좀 늘었습니다.

귀농희망 영농기술 교육생 급식.

네.

아, 이거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2개 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왜 예산이 늘어났지요? 신세대하고 귀농희망자.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아, 이게 신설된 거예요?

네.

왜 신설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세대 농업 CEO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 있던 거 아닌가요?

신세대 농업 CEO 교육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1회 교육보다는 다음에는 더 발전된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요. 또 귀농희망자의 경우…….

그러면 신세대 농업 CEO 심화교육은 500만 원 늘었네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이 1억 2,000이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2억이잖아요.

네, 8,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네, 그 정도 늘었는데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귀농희망자 교육이 2,500이 늘었고요. 또 교육 급식뿐만 아니라 재료비에서도 한 500만 원 늘었고요. 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도 630만 원이 늘었고요.

좋습니다. 그 늘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173쪽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질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것을 주면 시군에서 결정한다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1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군이에요? 시군이 어디를 이르는 거예요?

1개 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것을 여러 시군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1개 시군에 주는 거예요?

여러 시군에, 26개 시군에 다 줍니다. 26개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데…….

26개 시군이 여기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26개 시군에 준다?

네.

그러면 26개 시군에서 생활정보지를 다 다르게 결정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농촌여성생활정보지가 몇 개나 되나요? 그러면 농촌과 관련된 생활정보지입니까, 아니면 농촌과 관련 없는 생활정보지도 해당됩니까?

농촌과 관련된 정보지입니다.

그게 몇 개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한 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개요?

네.

그 3개를 시군에서 결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떤 시군이, 어떤 시군에서 그걸 했는지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저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