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갑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및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6호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드시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세계관광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에 지구촌의 많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던 바에 의하면 관광의 목적지를 정할 때 왜 그 지역을 정하느냐고 물으면 전체의 38% 전후가 그 지역의 문화, 예술을 접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선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문화 예술의 지역 발전의 기여도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 제정에 원칙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가 선출직 지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도정에서 보면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현재 12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7개 기관은 상위법에 근거한 기관장의 임기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임기는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3년을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개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 5개 기관은 우리 도가 자율적인 조례에 근거해서 임기를 정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법리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장의 임기도 정관에서 정하기 이전에 정관의 상위법은 이 조례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논쟁을 종식시킨다는 의미에서 원장의 임기를 조례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으며, 최종 임기는 지사의 임기와 같이 한다.” 이렇게 4조에 명기를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이 내용의 어떤 법적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 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의, 또는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4조 임원에 있어서 2항을 신설해서 진흥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최종 임기는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한 항을 만들어서 삽입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4조의 임원은 “진흥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정관은 다음에 발기인 대회를 통해서 제정해야 되는데, 발기인 대회에서 임원, 그러니까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정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만요. 저의 이야기가 무조건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한 하위법의 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은 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면 정관은 자동적으로 조례에 준해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4조를 한 것도 조금 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제4조를 제정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것 확인했습니다.

지금 상위법령 저촉 여부 관계는 오늘 저희들이 실제로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에 즉시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출자·출연기관 원장의 임기가 4년도 저는 좀 많다고 봅니다. 2년 정도 해서 능력 평가 받아서 또 2년 연임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저는 좋을 것 같고, 단지 제가 선출직 지방정부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부분들이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자체 권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뀐 지사와 도정 철학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지사의 임기와 같이 하는 것도 타당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의 모법이 되는 상위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공익법인에 대한 정관의 내용 그것은 이 조례에 존속되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법무담당관께 연락을 하셔서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오기 전에라도 일단 입법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후임 원장이 뽑힐 때까지” 하는 말을 넣어 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좋고, 그거야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만들어진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이 없으니까 저는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고, 안 넣는다고 해서, 안 넣으면 통상적인 조항이 되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정파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그저께 김두관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연말에 한 마디로 법적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들을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우리가 말을 풀어보면 좀 도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도정을 하고 싶다, 좀 용퇴를 부탁드린다는 이런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또 사회적 분란, 갈등 이런 것이 계속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결하자, 제도적으로 종결하면 생산적인 도정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일단 위원님께서 입법 기술적인 문제만 해소가 된다면, 중지를 모아 주시면 그렇게 가는 것도 옳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오영 위원님의 질의에 법무담당관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토론하기로 하고, 잠시 이것은 미루고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도 공익법인은 맞죠?

그렇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정관의 준칙에 보면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것은 필요사항입니다. 강제규정입니다, “적어야 한다.” 그 3조6항에 보면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반드시 적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적어야 한다.”로 강제규정인데 이것을 꼭 임기를 조례에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저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에 안 적고, 정관에 임기를 규정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정관에 명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조례가 정하고 있는 대로 정관에 명기를 하면 됩니다.

심규환 위원님.

지금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인은 그 적용이 안 됩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것은 연구기관이나 장학단체만 해당되고, 비영리법인은 해당이 안 되는데, 비영리법인에 해당됩니다, 민법상.

민법의 적용을 받고, 비영리법인.

거기에 해당되고,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연구단체, 장학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또 그 법이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그것을 정하고, 그 내용을 정관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넣으면 체계상 크게 무리는 제가 볼 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해 주면 정관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진흥원 설립되고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보통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토론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정말 경남에 이런 문예 진흥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경남은 어떤 필요성이 있고, 현황이 어떻고 이런 것이 공유가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제가 와서는,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과정 설명을... 저는 처음 와서 들었고, 그리고 용역보고가 11월 30일 어제 온 것으로 해서 요약본을 우리가 받았는데, 용역 검토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이 브리핑을 받는다든지 공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에 자본금이 5억원이고, 앞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내년부터 운영비가 최대 35억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자체 재원 마련의 방법이라든지 그것도, 지금 사회복지에도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먼저 되고 이런 것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순서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옷을 입는 과정에서도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이렇게 가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신발 안 신고 뛰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상위원회가 설립이 될 때 문예 진흥 콘텐츠사업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분위기 마련이라든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빠진 것인지,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를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다 아실 것 같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과정과 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면 도가 얼마만한 문화적 혜택을 받고 하는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통과 전에 토론회,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정부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각종 수치나 이론상으로는 경제가 나아졌다 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체감 지수는 낮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통령 주재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4월에는 콘텐츠하고 미디어하고 3D분야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습니다. 의논이 있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콘텐츠하고 미디어하고 3D산업에 대해 약 11조원을 투자해서 한 8만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시·도의 문화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방에 국비사업을 약 1,700억원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전국의 문화산업 10개 분야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의 1.5%를 차지하는데, 전국의 6위입니다. 그런데 1.5%로 6위지만 그 숫자는 너무나 미미하고, 경기도하고 수도권이 85%를 차지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로 16개 시·도 중에서 없는 데가 우리 도하고 경북하고,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사업을 이루고 있고, 경북 같은 경우는 금년에 조례로 내년에 설치 계획으로 있고, 우리 도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타 시·도, 그리고 중앙의 콘텐츠진흥원 관계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금년 8월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연구용역비를 7월 1회 추경에 3,5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기간을 9월, 10월, 11월 3개월을 용역을 줘서 실제로 어제 용역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용역 원본을 드리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본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요약본을 책상 위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저희들이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이익 창출을 목적하고 있고, 재단하고, 영상위원회는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관 설립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약 1,700억원의 사업 공모를 하면 숫자상으로 시·도에 약 100억원 정도 돌아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나 기업들이 이러한 국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각 시·도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어 있으면 진흥원을 통해서 국비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 도에는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국비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어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동남권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경남분소 개소식이 있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바로 참여를 못 하고 부산하고 우리하고 울산하고 합해서 부산의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주 사무소로 하고, 우리는 어제 분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지금 12개 시·도에서 문화산업지구를 지정해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그러한 실태고, 또 이러한 사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보고서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용역을 줄 때 조례 검토가 그때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는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사실상 공교롭게도 어제 도착을 하고, 오늘 조례 심사를 하게 되어서 위원님들이 시간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보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여기서 공유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것이, 답변이 끝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본금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자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경기라든지 한 열 군데 진흥원은 자기들이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입주 기업 임대료를 주 재원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늦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국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완수한 다음에 그에 따른 성과물을 우리 도내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제공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여건이 허락되면 진흥원 건물을 신축해서 여기에 따른 입주기업 임대료라든지 장비를 대여해서 자체 재원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차별 예산 지원 계획입니다. 최초 진흥원 설립을 위해서는 20억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자본금에 3억원,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기본경비에 한 10억원 정도, 그리고 영상장비구입비에 7억원 해서 한 20억2,000만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진흥원 설립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5억2,000만원이 넘어와 있습니다. 이 5억2,000만원 중에는 자본금이 3억원이고 건물 임대료 2,000만원, 그리고 임대비 약 2억원 해서 넘어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게 5월에 설립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용역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왜 9월부터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를 못 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3,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용역기간을 준 것이 9월, 10월, 11월, 3개월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전부터 고민을 하셨을 것이잖아요. 언제부터 고민을 하셨습니까?

전에 콘텐츠진흥원 설립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콘텐츠진흥원 설립하고 영상위원회하고 같이 추진이 되어 오다가 영상위원회가 먼저 설립이 되고, 진흥원은 조금 차후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2, 3년 전부터 준비는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 3년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고,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도 그때 고민이 되었을 것인데, 올해 들어 갑자기 이것을 4월부터 정부에서 1,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지방정부로 준다는 취지가 4월에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본격적으로 가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그때 콘텐츠진흥원 설립하고 영상위원회를 같이 추진해 오다가 영상위원회가 금년 1월에 먼저 설립이 되었거든요. 금년 1월에 영상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콘텐츠진흥원도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찰나에 정부에서 4월에 발표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전문가가 있거나 별도의 부서가 있었으면 그에 당당히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전문기관도 실제로 없는 상태고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또 정부에서도 4월에 콘텐츠하고, 3D하고, 미디어산업 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더 늦추면 자꾸 우리가 문화산업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낙후된다는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행부의 생각은 알겠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렇고, 그와 관련된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당장에 필요하다 하지만, 돈이 있다 해서 당장 내년에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후 내년에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 같은 경우도 내년에 실시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후 내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도, 특히나 그것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업을 벌이는데, 이 같은 경우도 지금 경남 문화발전을 위한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경남문화재단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토론회도 하고, 우리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연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돈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못 써서, 날아갈까 싶어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 경남에 맞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내용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되고, 발전 방안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 부분하고 같이 진행되는 것이 참 그렇고, 그렇게 되고 나서 조례가 되고, 그다음에 준비를 해서 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진흥원이 설립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순서가 일단, 이게 설립되어야 된다는 공감대도 있겠지만 그런 절차상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강성훈 위원님께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도깨비 방망이 치듯이 뚝딱하고 내년에 돈 들어가는 게, 사실 다른 소관에서는 이런 공감대가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 위원들은 그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토론시간에 토론하시기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 정말 필요한 것인데, 저도 절실히 느끼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아요. 질의를 드리겠는데, 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세미나 계획이 있죠?

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이 되어 있던데.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발전세미나 마치고 나서 용역결과,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 시켜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문화재단, 그리고 영상위원회 기타 등등 관련 재단도 다 참여시켜서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지장이 많습니까?

임경숙 위원님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경남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세미나 이래서 예산에 700만원이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압니다. 제 질의에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경남 문화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 전문가하고, 기업체, 대학 교수 등을 초청해서 경남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장님, 조금만. 어제 개소식에 초청장이 왔는데 가려고 했습니다. 위원으로서 내가 너무 모른다 해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어제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못 갔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공청회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필요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하지 않았나. 세미나 끝난 다음에. 그 세미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공청회 비슷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영상위원회나 문화재단이나... 잘못하면 혼선이 옵니다. 도민도 그렇지만 다들 혼선이 와서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 서로 경쟁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도비가,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100억원이 내려온다고 해도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것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숨을 한번 고르고 지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이러한 분야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통과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세미나를 잘 개최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진흥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조례 제정이 안 되면 그다음에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저는 들리네요. 조례에 준해서 세미나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통과 여부를 떠나서 세미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그리고 조례제정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세미나는 조금 있다 하고,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들이 금년에 일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정상궤도에 안 올려집니다, 기초가 튼튼 안 하면. 지금 문화재단도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못 해 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다른 엉뚱한 사업을 하게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재단들이 서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변형으로 운영될 수가 있거든요. 도가 그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에 이사장의 임기라든지 그런 규정 관계를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한 결과 조례에 규정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심규환 위원님.

우리뿐만 아니라 도의 다른 행정 프로그램의 용어를 보니까 저도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보니까 ‘콘텐츠’라는 것이, 외래어를 많이 쓰더라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도의 모든 자료를 보니까 성장 이런 것을 포스, 파워,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좀 고치죠. 꼭 콘텐츠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보니까 문화산업진흥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글 주장 논자는 아닌데 너무 남용이 되고 있더라는 말이죠, 외래어가. 이번에 시정연설에도 보니까 외래어가 많고, 저도 많이 쓰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심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콘텐츠’라는 말을 저희들이 조례 제목으로 정한 것은 근거법령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3호에 보면 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장내소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하십시오.

저희들이 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근거법령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3호에 보면 콘텐츠에 대한 용어가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콘텐츠라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잠시 정회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 임원의 규정에 있어서 현재 “진흥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1항으로 수정하고, 2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2항 신설의 내용은 ‘진흥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최종 임기는 도지사의 임기와 같다.’라는 내용을 제2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법적 의견은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의 동의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김오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김오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이 안 되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좀 합시다.

지금은 질의가 아니고,

속기하지 마시고. 위원님, 그러면 진흥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흥원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저한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속기 안 하고,

속기를 해야죠.

제 말씀은 진흥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4조에 이사와 감사의,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했는데 진흥원은, 진흥원장과. ‘진흥원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원장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이사장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뒤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흥원을 설립할 때 대표라고 할 수도 있고, 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고유명사를 정하기 나름인데, 진흥원을 구성하는 조례를, 법적 근거를 만들면서 이 조례에 원장으로 규정하자는 겁니다.

원장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원장이라는 명칭이 조례에 나와 있어야 원장 임기고 뭐고 있지,

그래서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수정하자는 겁니다. 또 전문위원 말씀하신 ‘진흥원의 장은’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의 장으로,

제가 앞서 수정안 내용 중에서 ‘진흥원장’의 부분을 ‘진흥원의 장’으로 수정을 다시 해서 동의합니다.

김오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이 동의가 안 되면 의제로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의제가 되지 않으므로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이유가 뭐 있노, 원안에 대해서 하면 되지. 반대토론 없으면 원안 가결하면 되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으로 하자든지, 수정안은 동의가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안 되고, 보류를 한다든지, 원안 가결을 하자든지 이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가,

수정안에 대한 문구입니까?

예.

수정안에 문구를 고치면 동의를 합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의안번호 제86호 경상남도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조례안 제4조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진흥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도지사의 임기 만료 시에는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분 있습니까?

동의하겠습니다.

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을 때.

서춘수 위원님의 고민에 찬 반대토론에 저도 일부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파가 유리하자 불리하자 하는 개념은 아니고, 지금 아까 정치적 사항으로 변질되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발언하는 것도 정치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도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면 모든 내각이 집권자의 중심으로 교체가 됩니다. 또 우리가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지방분권의 활성화, 중앙권력의 지방이양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또 이것이 쟁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도 이와 같이 지사가 선출이 되면 그 지사의 정치철학을 확고히 가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이것이 근간에 지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내 소모적이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고, 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사께서 잘못한다, 강압적으로 용퇴를 요구한다, 아니면 저같이 찬성하는 사람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지역의 분쟁의 요소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마무리를 시켜보자 이런 저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서춘수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한 마디로 국무총리가 내각의 제청권을 가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사도 이런 제청권을 가지게 하자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본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충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관 소관 2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개의 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출연금이 2003년도에 끝났습니까?

2003년도부터는 출연금이 없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있고, 2004년도부터 없네요, 정확하게.

예.

그래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조성된 총 금액은 20억4,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 돈 범위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자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렇게 출연 없이 가능할지, 예치금이 20억원밖에 안 되는데. 심히 염려됩니다.

물론 육성기금 자체는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청소년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지고 고유 목적인 청소년 해외 체험 활동,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위축되지는 않을까요?

물론 이자율이 내려가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자율이 좀더 높으면 당초 계획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좀 많이 지원이 될 텐데,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아니라 많이 아쉽습니다. 심히 염려가 됩니다, 본 위원은. 조금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고, 출연금을 조금 더 내서라도 기금을 확실히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님.

제가 물어 볼 것이 있는데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110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떻게 썼는지 알 것 같은데, 체육진흥기금으로 쓴 것이 우수선수 육성에 관해서만 운영을 하신 건가요?

기금사업에 주 사용이 우수선수 육성하고, 발굴하는 데 집중적으로 되었고, 그 외 도민체육대회 개최라든지 전국체육대회 참가, 그리고 체육진흥하고 관련되는 이러한 사업과 활동에 사용하도록 기금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수선수 육성 발굴하는 그 사업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도체육회를 통해서 시·군청에 직장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령군에는 궁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31억원입니까, 3,100만원입니까, 올해 쓴 게. 아! 내년 계획이 이렇다 이 말입니까?

3억1,800만원입니다,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쓰고자 하는 3억1,000만원이 시·군의 직장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직장팀이죠, 그게.

시·군별로 창단이 되어 있는 팀이죠.

어떤 종목의 팀입니까?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령의 궁도팀, 마산에 씨름단, 진주시청에는 육상팀, 마산시청, 그러니까 통합하기 전 마산시청에 레슬링팀, 그리고 함안군청에 육상팀, 마산에 검도단, 그다음에 출연기관인 경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핸드볼팀, 이렇게 해서 총 7개 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제가 한 가지, 이게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도내에 여자축구부에 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냐 하면 여민지 선수 외에 우수 축구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명서초등학교, 함안의 대산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고 나면 대학팀도 도내에 없거니와 실업팀도 없기 때문에 이 우수한 선수들이 다 외부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당장 올해, 내년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런 선수들이 도내에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커오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모 학교 여자축구단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기도 하고, 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여자축구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대책, 제가 이 유인물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이런 방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사업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명서초하고 함안 대산고 여자축구부하고 초등부가 있는데, 대학부도 없고, 실업팀이 없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체육회하고 초기 논의단계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산대학에 여자축구부를, 대학부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창단에 초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고등부에서 육성된 선수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에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모 시인가 군의 시장님인가 군수님이 아마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고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니까 도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그런 선수들이 사실은 열악합니다. 현재 쉼터라든지 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비를 굉장히 많이 털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봤을 때 실업팀이나 대학팀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선수들이 열악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지역에 있는 훌륭한 선수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관심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대학팀이나 실업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초등학교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지금 FC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정말 교육적으로 지도를 할 때 인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고 자력갱생으로 정말 옛날에 훈련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깊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377억13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26억9,5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83억6,755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13억7,3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에 49억613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8,54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사유로는 내국세 감소 0.93%에 따른 대규모 분권 교부세사업인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11억8,5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25억982만원으로 전년보다 13억4,8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20억원, 산청선비문화원연구원 건립에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청 보조사업 예산 감소에 따라 18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47억2,600만원으로 전년보다 68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 5억원, 공공 박물관 건립 20억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장 조성 및 전시 콘텐츠 개발에 30억원, 전통불교문화예술회관 건립에 9억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964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금수입에 62억2,560만원으로 전년보다 43억9,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개최 지원 27억원, 문화바우처사업 16억2,800만원 등입니다. 965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00억3,241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05억5,1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로 통영 도남관광지 주차장 민간위탁료 등 2건에 4,030만원으로 전년보다 6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366억8,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관광지개발사업 38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5억원,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사업 15억원, 남해안관광 클러스터 개발사업 21억원,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8억원 등입니다. 967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금수입은 33억411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6,5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10억원이 문화관광체육부 2011년도 사업 미확정으로 미반영되었으며, 남해안 관광활성화 공동사업은 2010년도에는 우리 도가 주관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67페이지 하단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83억1,186만원으로 전년보다 155억7,6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인 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1억8,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96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2억1,839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이 5,9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82억5,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2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37억원,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감 13억원 등입니다. 969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금수입은 186억5,947만원으로 전년보다 133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0페이지 중간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전국장애인체전 운영비 지원 15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60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42억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 6억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14억원 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8,960만원으로 전년보다 5,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2,430만원, 입장료 수입 4억원, 공연장 사용료 1억1,360만원, 주차요금 수입 4,6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71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4,95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6,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승당 입장료 수입 2억2,000만원, 제승당 헌성금 수입 4,000만원, 수루 보수공사 국고보조금 7,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71페이지 하단 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92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장료 수입 4,500만원, 기타 사용료 4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423억8,59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92억4,605만원보다 231억3,9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도 전체예산 5조8,449억1,766만원의 4.1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 및 사업소별 구체적인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인모 문화예술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1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926억7,833만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708억4,450만3,000원보다 218억3,3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도서관 건립 창원 명곡지구 도서관 건립 등 6개소에 64억원이며, 모두 광특예산입니다. BTL(민자사업 정부 지급금) 2개 도서관에 3억2,100만원이며, 모두 광특예산입니다. 974페이지입니다. 양산 하북도서관 건립에 국비 16억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국비 3억7,9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창원 민속역사전시관 건립, 함양 향토박물관 건립, 합천박물관 부속건물 건립 45억원입니다. 경남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문화재단 적립기금 조성 10억원을 비롯하여 경남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 창작 스튜디오 지원 사업에 25억600만원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도 문화지 발간 지원 등 6건에 8,700만원입니다. 97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범국민 예의생활 및 인성교육 등 2건에 3,1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사천 구암제 행사 지원 등 5건에 2억원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산청 문화거리 조성 6억원을 비롯하여 14건, 15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9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에 3억3,150만원이며, 국비 2억5,550만원이고, 도비는 7,650만원입니다.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에 30억원이며,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입니다. 하단부분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에 국비 3억5,000만원입니다. 97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창원 문화원 건립, 합천 문화원 건립, 통영 문화원 건립,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 판소리명창 선양사업 등 5건에 광특예산 40억2,000만원입니다. 하단부분에 지식문화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1억원입니다. 다음 978페이지입니다. 경남 미술품 경매시장 운영에 5,000만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2억원이며, 기금·도비 각 1억원입니다.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에 7,500만원이고,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3억원이며, 국비·도비 각 1억5,000만원입니다. 국악강사 지원사업에 9억326만원이고, 국비·도비 각 4억5,163만원입니다. 979페이지입니다.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2억원, 국제연극제에 5억200만원, 사천 세계타악축제에 1억5,000만원, 아시아미술제 5,000만원, 세계 우수 문화예술공연 유치 1억원, 통영국제음악제에 1억원입니다.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3억원이며, 기금·도비 각 1억5,000만원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5억400만원이고, 기금은 3억3,600만원, 도비는 1억6,800만원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으로 기금 1억6,280만원입니다. WCC코리아 2009대회 참가비 등 환불에 8,400만원,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경남예술단 공연 지원 1억원을 포함하여, 다음 980페이지입니다. 경남미술대전에서 하단까지 경남예술제 개최 지원 1억5,000만원 등 28개 사업에 8억5,700만원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경남예총 조직운영 활성화 사업 3,600만원 등 7개 사업에 8,5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우수 예술행사 육성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창녕 3·1민속문화제 행사 2,000만원입니다. 다음 980페이지 상단부분에 경남연극제 해서 거창 전국 대학연극제 5,000만원을 포함 총 12개 사업에 3억2,200만원입니다. 범도민 예술사랑운동 추진을 위하여 경남메세나협의회 운영 지원과 사업추진에 6억5,000만원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3억5,550만원이며, 국비는 2억3,700만원이고, 도비는 1억1,850만원입니다. 윤이상브랜드 제고 연구용역비에 1억원, 이상근음악제 개최 지원에 3억5,000만원이고, 기금 3억원, 도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982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참가 지원에 전국 연극제 참가, 전국 무용제 참가,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보조에 4,500만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기획 지원사업에 2억원이며, 기금·도비 각각 1억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억7,160만원이고, 분권교부세 1억3,200만원, 도비는 3,960만원입니다. 다음 9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경남문화콘텐츠산업 발전세미나 개최에 700만원,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운영에 5억2,000만원, 동남권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지원에 1억원, 문화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경남 차사발 초대·공모전 등 5건에 3억2,500만원입니다. 경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에 3억원,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3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984페이지입니다. 코리아드리마페스티벌 지원 사업에 15억원이며, 국비는 10억원, 도비는 5억원입니다. 하단부분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 조성에 71억2,800만원에 광특은 42억500만원, 도비는 29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985페이지입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전시행사비에 91억3,800만원인데, 광특은 30억원, 기금 27억원, 도비는 34억3,800만원입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부대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홍보매체 활용 대장경 광고 지원 5억원, 물가상승률 반영 등 주행사장 공사 증액비 지원 6억5,000만원, 주차장 보완 등 전관 방송출력설비 설치 1억4,000만원 등 18억원입니다. 다음 먹거리 장터 및 임시주차장 시설 확충에 3억원,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으로 20억원입니다. 다음 986페이지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통영 통제영지 복원사업에 35억7,500만원인데, 광특 27억5,000만원, 도비는 8억2,500만원입니다. 진해 웅천읍성 복원사업에 6억8,900만원이며, 광특은 5억3,000만원, 도비는 1억5,900만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및 확충에 국비 7억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에 3억4,500만원이며,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에 2,000만원, 진주탈춤 한마당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을 위해서 6,360만원이며,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에 4억2,643만3,000원이고, 이중 국비 3억1,982만4,000원, 도비는 1억660만9,000원입니다. 987페이지입니다. 창녕 우포늪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원을 위하여 8,500만원, 창녕 우포늪 학술조사 지원을 위하여 8,500만원, 2011년 세계유산 포럼 개최 지원을 위하여 7,500만원입니다. 하단부분에 문화 주변 환경정비 및 상시 관리 운영 지원에 1억원입니다. 988페이지입니다. 영산 쇠머리대기 및 줄다리기 전국· 도 단위 공연에 2,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116억7,754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99억1,847만원, 도비는 17억5,907만원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64억214만7,000원, 분권교부세 47억4,233만1,000원, 도비는 16억5,981만6,000원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3억3,660만원, 방화관리 용역지원에 1억2,325만원, 방재시스템 사전설계 지원에 1억5,482만원,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5,585만7,000원입니다. 989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5억원 등 15개 사업에 24억6,000만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14억1,75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9억4,500만원, 도비는 4억7,250만원입니다. 하단부분에 중요 목조문화재 화재감시인력 배치사업으로 4억2,920만원이며, 기금 3억2,190만원, 도비는 1억730만원입니다. 다음 990페이지입니다. 도 향교재단 충효교실 운영 지원에 580만원, 도 향교재단 유원록 발간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향교 운영관리에 1억800만원,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에 1억3,500만원입니다. 이하 99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수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큰 것만 해 주시고, 너무 상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992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25억1,599만원이 증액된 565억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상품 발굴 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5,170만원, 경남관광명품관 운영 지원에 1억9,2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 5,800만원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사업은 전년보다 23억6,893만원이 감액된 30억2,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해안관광 활성화사업 3개 시·도 공동사업비 21억원이 내년도 해당회장 시·도인 부산시로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남관광 길잡이 홍보 및 유지보수에 1억2,400만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에 5,000만원, 공항·지하철 관광홍보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페이지입니다. 관광설명회 개최에 1억원, 국내외 관광교역전에 1억1,000만원, 관광안내소 7개소 운영에 3억4,300만원, 국내외 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 보급에 1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에 3억9,000만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에 1억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관광 교류사업으로 동남권관광협의회와 한일해협 연안 관광협의회 분담금 등에 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2억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7억1,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페이지입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총사업비는 전년보다 149억5,184만원이 증액된 450억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에 1억3,000만원, 다음 페이지 지정관광지 개발사업에 82억3,03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13억원,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에 2억1,754만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에 3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사업비는 총 21개 사업에 219억7,65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9페이지 하단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에 2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에 21억4,500만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29억4,650만원,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에 2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문화관광축제 고품격화 사업으로 정부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는 전년보다 6억7,520만원이 증액된 69억6,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제5회 거북선 창작경연대회 등 7건에 3억7,100만원, 거북선연구소 체험교실 운영에 3,000만원, 이 충무공 순국공원 조성 등 8건에 64억2,500만원, 임진왜란 의병 활동지 복원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체육청소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570억7,212만원보다 290억6,202만원이 증액된 861억3,414만원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동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2,236만원이 감액된 40억51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에 17억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1,5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에 1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에 5억원, 중간부분에 보시면 체육바우처사업 시범사업에 1억9,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00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활동 육성관련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억3,483만원이 증액된 17억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간부분에 보시면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3억3,400만원, 시·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에 3억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4억4,200만원, 다음 100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시면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에 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년도 우리 도 일원에서 개최가 되는 3대 전국체전 중 전국소년체전과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24억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전국 장애인, 그리고 장애학생체전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써 84억4,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전국 장애인, 그리고 장애학생체전 운영과 관련 장애인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9억3,060만원,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학생체전 운영과 관련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 17억6,2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장애인과 장애학생체전 개·폐회식 공개행사 지원에 15억원, 경기장과 통신 기반시설 구축에 4억원, 그리고 시설 건립에 5억원, 시설 개·보수사업에 7억원이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전문체육진흥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7억9,008만원이 감액된 168억9,92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30억4,900만원, 그리고 경상남도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126억3,6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2억8,100만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전국규모 대회 유치에 1억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 예산으로써 전년 대비 216억7,200만원이 증액된 38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60억원, 그다음 1016페이지에 보시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에 14억4,000만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에 6억원, 민자사업(BTL)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5,200만원, 중간 이하 부분에 보시면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74억6,50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1억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01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42억원,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93억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3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102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청소년 활동진흥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2,247만원이 감액된 11억6,09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 사업에 3억8,800만원, 그다음 10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에 2억9,700만원,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에 1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및 보호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2,746만원이 감액된 54억588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 상단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1억900만원, 그다음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11억1,765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16억원, 청소년 보호·상담 지도사업에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4페이지 청소년 쉼터 운영에 4억6,014만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랫줄에 보시면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활동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6만원이 감액된 4억6,28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맨 아랫줄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에 2억8,1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026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보시면 청소년 관련된 시설 확충 및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인데 총 45억6,04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사업은 고성에 소재하고 있는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시설 리모델링사업에 10억원, 그리고 창원 늘푸른전당 등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5건에 35억3,6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2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재무활동과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창원경륜장을 건설할 당시 사업비로써 재정특별융자금을 그때 원금 빌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분을 20억516만원을 각각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액은 32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2010년도 대비 6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소요 경비에 10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 경비에 6,500만원과 기획공연 전시 초청료 등 행사 실비보상금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획공연·전시에 필요한 운영경비 1억6,6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전산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9페이지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사업비로 1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억3,100만원, 다음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확충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억9,600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 청소용역비 등 2억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0페이지부터 1034페이지까지는 저희 문화예술회관 직원 16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제 수당, 기본경비 등으로써 총 1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496만6,000원이 증액된 6억9,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수루 보수공사 1억1,000만원, 특정업무경비 420만원, 그리고 제승당 시설 관리를 위해 1,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제승당 시설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8,2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보다 313만5,000원이 증액된 4억6,45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는 전년도보다 586만원이 증액된 5,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도립미술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미술관장 박은주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0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4,274만6,000원이 증액된 31억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관리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715만9,000원이 증액된 4억5,21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설운영 재료구입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2억4,586만5,000원, 국내여비 200만원, 대민활동비 1,140만원, 미술관 정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988만원, 도립미술관 청소용역비 1억5,700만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41페이지입니다. 미술관 홍보판 설치 1,500만원, 청사 관리 장비구입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작품구입 및 시설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8,220만원이 증액된 6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야외조각 작품 보수비 8,500만원, 소장품 구입비 5억원, 업무용 PC구입비 600만원, 일반수용비 1,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532만3,000원이 증액된 8억1,3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회교육프로그램 행사운영비 5,370만원, 미술체험교실 재료구입비 300만원, 사업명세서 1042페이지입니다. 인턴, 도슨트 등 행사 실비보상금 6,812만원, 도서구입비 800만원, 수장고 정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만원, 기획전시 및 협력망 사업 행사운영비 6억500만원, 전시 및 세미나 관련 내빈 초청여비 3,000만원, 사무관리비 2,409만원, 국내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지 500만원, 사업명세서 1043페이지입니다. 광고 및 홍보물 제작 6,000만원, 후납 우편물 발송비용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2만1,000원이 증액된 10억6,11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직원 인건비가 5억2,317만6,000원, 사업명세서 1044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1억2,948만1,000원, 개방형직위 5,847만6,000원, 사업명세서 1045페이지입니다. 계약직 인건비 1억9,429만2,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1,764만1,000원, 직급보조비 3,804만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4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1억2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반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님.

김오영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에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내용, 예산이 편성된 내용 비교 데이터를 제출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문화예술과에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하고, 그다음에 지식문화타운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점자도서관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그 세부적인 내용, 남해 독일마을 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춘수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

죄송합니다. 두 개 더 요청할 것이 있는데, 관광진흥과에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 계획하고, 그다음에 진해에 이순신 국제리더십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남명학연구소에 일하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이순신프로젝트에 해군 함정과 함께 남해안 절경을 찾아서 하는 이 부분에 전년도에 있었던 이순신 관련해서 전적지를 찾아가는 것을 명칭만 바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전년도에 한 것이 혹시 있는지, 올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로 저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레지던스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30페이지 도 문화지 발간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지를 매년 해야 되는 이유나 당위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토 사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하는 것 같은데, 향토 사료지를 매년 발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고, 남명학연구원에서, 좀 많습니다, 저는. 선비문화를 발간하고, 남명학 연구총서를 발간합니다. 여기는 시·군비가 없고, 이 차이가 뭔지 두 개 사업이.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 역시 학술대회를 하고, 남명학연구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와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이 하는 사업. 그다음에 조서 47페이지 BOOK-START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도서관에 사실 방치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많아서, 하면서.

이성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문화예술과 소관인 것 같은데 판소리명창 선양사업이라 해서 조서 60페이지 부분입니다. 유성준이라는 분이 대외적으로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이력이라든지 혹시 국가나 도 문화재로 지정된 분인지, 그 부분 자료를 주십시오.

조서 26페이지 함양 향토박물관 건립 총사업비가 70억원인데 70억원 같으면 도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니까. 최초 투·융자심사서 1부 자료 요청합니다.

조서 68페이지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가 있는데, 주최가 창원MBC가 되어 있네요. MBC에서 부담한다는 이 말인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비용을. 자료를, 협약서 있으면 주세요. 그다음에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이것 계약서가 있나요. 우리가 주고 나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이 내용에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하고 구상권 행사 가능성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하나. 남명학 관련 사업 및 소요예산 전체 총괄을 부탁합니다. 심규환 위원님.

하나 빠졌는데요, 세계유산 포럼을 해인사에서 2011년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은 나중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상 실·과, 사업소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삭감을 전제로 하는 질의입니다.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사업별조서 26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인데 시·군 사업에 50억원에서 300억원 미만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70억원이니까 저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2011년도에 함양 향토박물관 건립에 도비가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애초에 시·군에서 투·융자심사 받을 당시에 도비 투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안 되어 있었고, 이번에 지사님이 각 시·군에 초도순시하실 때 함양군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거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투·융자심사 하나마나지. 시·군에서 도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하면 도 투·융자심사가 보류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계획 올릴 때는 도비 투입이 없이 올렸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사정사정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내고, 이럴 것 같으면 투·융자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시·군에서 처음부터 국비와 시·군비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제가 딱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속 도비 투입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10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지요,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 옆에 합천박물관 부속건물 건립은 35억원인데, 도비 하나도 안 하고 합천군비하고 광특회계하고 같이 해서 준공이 됩니다, 도비 투입 없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 좀 드릴까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을 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지식문화타운조성 연구용역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내 대학 주변을 홍대, 홍대가 서울에 안 있습니까?

예.

홍대, 대학로 주변처럼 지식문화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주겠다는 이런 뜻인데, 서울처럼 우리 경상남도는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주에 있고, 김해에 있고, 창원에 있고, 마산에 있고, 전부 흩어져 있는데 한 대학에 지식문화타운이 조성되어서 과연 상권이 조성되겠습니까? 김해 인제대학 밑에 문화타운을 조성했다 해도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거리가 그렇게 먼데. 서울처럼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써 일단 도내 소재 대학은 창원에 있는 창원대학교하고, 경남대학교, 김해의 인제대학교,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종합대학교 네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네 군데 다 할 것은 아니고, 한 군데 지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홍대처럼.

아닙니다.

네 군데 다 문화타운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예, 한 군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군데 다 조성해서 홍대처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대학 하나만 보고. 서울에는 대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홍대에 조성해 놓았다면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이런 학생들도 갈 수가 있는데, 우리 경남도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그런 효과가 나겠느냐,

우리 도에서는 서울에 있는 홍대라든지 대학로 주변처럼 지식문화타운이 될 수 있도록, 대학주변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4개 대학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4개 대학에, 각 대학별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렇게 필요성 및 효과가 되어 있는데, 과연 젊은이들이 한 대학을 보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는 사업 효과에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창원대학교만 봐도 그 지역이 대학 주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에 그러한 지역에 전봇대라도 제대로 정리해 주고, 도로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 주고,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연구용역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도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선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우리 도비도 일정 부분하고, 그에 따라서 시·군비도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 홍대, 대학로 주변처럼 지식문화타운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홍대 같이는 물론 안 되겠죠. 서울보다 집적이 좀 약하니까. 그래도 각 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적어도 지금 현재 먹자골목, 그다음에 대학교 앞이 지식문화거리가 아닌 느낌이 있는 그런 것을 좀더 정비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한번 줘보는 것이니까 일단 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당 시·군하고 매치하겠습니다.

용역비만 날리고 사업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공약사업이니까 일단은 어디라도 특색 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에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경남연극인대회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보니까 도비 2,000만원, 기타 1,000만원, 기타는 자비입니까? 연극인협회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도 신규사업이네요? 2011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극인 세미나 및 워크숍 하고 연극인 자기들끼리 행사하는데 굳이 도비가 지원되어야 합니까? 다른 단체에도 자기들끼리, 대회도 아니고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연극인 자기들끼리 워크숍하고 연극인의 밤 행사하는데 굳이 도비가 지원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실제 우리 문화예술단체 중에 다른 장르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다른 장르는 무슨 대회 이럴 때 지원되는 것이지, 연극인들의 밤, 무슨 밤. 그러면 체육인의 밤, 무용인의 밤 이런 데도 다 지원이 됩니까?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연극인협회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2008년도에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2009년 같은 경우 장관상, 올해도 그렇고, 나름대로 전국 연극대회를 통해서 우리 도의 문화,

전국연극대회에, 연극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창연극제라든지.

사업내용은 세미나, 워크숍, 연극인의 밤 행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이런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적어도 연극협회에 지원하려면 자부담이, 우리가 한 2,000만원 준비했는데 조금 모자라는데 도비 돈 1,000만원 보태 주십시오, 해서 돈 1,000만원 보태주는 이게 맞는 거지, 자비는 1,000만원 해 놓고, 도비를 2,000만원 보내준다 이것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자기들만의 행사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명학연구원이라든지 남명학 연구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남명학연구사업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남명학연구원 총서 발행 지원이 있고, 그 넘어서 남명학문과 사상연구 계승사업 지원이 있고, 또 43쪽에 보면 남명선비문화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남명 선생에 관련해서 많은 연구사업에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대상이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이 있고, 또 경상대학교 내에 남명학연구소가 있습니다. 보면 중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사실 조서 34페이지에 보면 남명학연구사업 지원에 보면 거기에 하는 일이 계간지 ‘선비문화’ 발간을 연 2회 하는 일입니다. 전체 예산이 6,800만원이고,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남명학연구원 총서 발행 지원에 보면 2,400만원, 도비 2,300만원이고, 기타 100만원입니다. 이거하고 이것의 차이가 뭔지도 불분명하고, 또 뒤에 40페이지에 남명학문과 사상연구 계승사업 지원에 보면 내나 똑같은 사업내용은 남명학연구 책자 발간 및 보급입니다. 같은 게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도 하고 있고,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경남 정체성 확립 사업으로 해서 남명 조식 선생님 선양사업을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명학 정체성 사업을 위해서 두 군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상대학교 내 남명학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학계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명 선생 연구하고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별도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명학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도내라든지 타 시·도 대외적으로 남명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다 문구만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생을 상대로 하는 남명학 연구가 다르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남명학 연구가 다르다는 그 자체가 제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학생이나 일반인이나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사업명만 조금씩 수정해서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할 때 한 번 더 위원님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조서 53페이지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12년까지 7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도비·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총 5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전체가 한 200억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49억5,0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시민들이 와서 관람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연구원을 200억원이나 투자해서 산청에 지을 필요가 있나, 실효성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박물관도 아니고 연구원을 이렇게, 그것도 선비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는 하나 앞으로도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니까, 내년까지. 내년에 20억원이네요, 올해는 10억원이고. 30억원이 총 들어가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청선비문화연구원은 우리 도의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문화 혁신에 기여를 하고, 청소년 교육도 시키고, 문화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건립 규모는 부지가 약 1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3만5,727㎡고, 건립규모도 약 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구, 연수, 전시, 교육, 숙박, 전통 체험시설 이런 것이 총 11개 동이 들어갑니다.

숙박시설이 왜 들어갑니까, 연구원인데.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할 때 연수생들이 거기에 숙박을 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숙박동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수가 1년에 몇 번 있는데, 그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그런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따로 이렇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산청을 생각했을 때 저도 1년에 한두 번 휴가 때가 되면 가는데, 이런 사업보다도 정말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휴가를 가면, 제가 느낀 것은 그쪽에는 가면 돈 있는 사람들만 휴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경남도는. 제가 도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이 오토캠핑장이나 캠핑장을 세 군데 하고 있던데, 산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추상적인 선비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연구원을 지으면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구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관장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한데, 그런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정말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2007년도에 이 사업을, 문화연구원을 건립할 적에 우리 도에서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나 이 사업규모를 놓고 국비를 얼마나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우리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얼마를 하고, 군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립이 되었고, 운영비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설립만 해 놓으면 자체적으로 군에서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산청군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금요일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 전에는 도의원이 아니다가 갑자기 조서를 받으니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 관련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 6억5,000만원입니까?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는 사무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세계유산 포럼을 하고, 이와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산대제, 비로자나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개산대제 이것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연계되어서 전략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대장경도 돈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굳이 또 이런 부대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축제 형식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산대제는 대장경 행사가 선정되기 이전부터 절의 창간일 때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대장경 행사 확정 이전에도 계속 해 왔는데, 그런 뜻이고. 세계유산 포럼 건은 문화재청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인데, 시·도마다 순회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도가 선정되었고, 그 장소가 세계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합천 해인사에 대장경하고, 장경판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부대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대장경천년 행사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인데,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보면 대장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내년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세계문화유산이 되어 있는 지역이 합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서 121페이지에 보면 경남민속예술축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에서 하는 것 같은데, 6,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죠?

예.

거창에서 저희들이 알기로 크게 하는 게 거창연극제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남민속예술축제는 격년제로 개최를 하는데 주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금까지 개최가 안 된 데가 의령하고, 함안하고, 창녕하고, 하동하고, 거창하고 다섯 군데인데, 저희들이 9월인가 10월에= 공문을 한번 시·군에 냈습니다. 내년에 경남민속예술축제를 희망하는 시·군을 받아 보니까 거창군 단독으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창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개최지가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그런데 안 된 데가 다섯 군데인데 그 중에 거창만 단독으로 신청을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점자도서 구입지원을 도에서 경남점자정보도서관에 2,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도서라든지 CD라든지 녹음도서, 전자도서, 큰 글자 도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어디 있는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점자도서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능할까,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은 구 마산시 신월동에 재단법인 천주교마산교구에 있습니다. 예산요구는 사실상 당초에 경남점자정보도서관에서 1억8,000만원을 우리 도에 요구했는데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9,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9,000만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도 재정상 여건이 잘 안 되어서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예산이 깎인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증액을 할 수는 없는, 전문위원님. 증액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모자란다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더 활성화되고,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2,000만원은 생색내기라는 생각이 들고, 신규로 해서 많은 도서와 CD가 매년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고, 지식문화타운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도지사 공약사업이지만 잘 검토해 보시고, 사실 홍대나 가보시면 다 술집이거든요. 카페라든지 이런 유흥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대학로도 가보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본받아서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거기에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 용역에 1억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게 다른 부분에도 그만큼 들어가는지, 용역비가 많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다른 사업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사업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주로 사업 기간하고, 사업 규모하고, 대상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과업지시를 낼 적에 그러한 용역사업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확보할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군데 물어봐서 이 정도의 연구용역을 하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이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알아보고 하셨다고요?

예.

그와 연관해서 윤이상브랜드 제고 용역사업도 마찬가지로 취지에 사업 타당성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용역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사업이 되었을 때 용역을 하는 것도 1, 2억원, 큰 사업은 더 크게 되는데,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들이 조직화되지 않은 단체들, 소위 말해서 경남예총이나 민예총이나 거대한 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예술인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육성하자,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예술인들에 대한 열악한 지원들이, 제가 봤을 때 영향력 있는 단체가 아니면, 그리고 큰 규모의 단체가 아니고서는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 쪽이니까 예술인들은 연습공간에 대한 것이 많이 열악합니다. 다양한 장르들이 연습을 주택이나,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생활에 불편함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한 단체가 연습공간을 꾸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예술인들에 대한 연습 공간, 그리고 조직화되지 않은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르에 대한 지원이 불균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의 장르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소수 알려지지 않았거나 요구하지 않은 장르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많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지역에 대한 불균형도 많지 않는가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남해·거창·거제라든지 또는 대형 사업들이 100억원, 200억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쪽 지역의 개발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역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불균형이 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살아있는 문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즉 말하면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단체나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죽어 있는 문화에 대해서보다도 살아 있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현재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 문화를 이끌어 가실 예술인들인데, 단체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신경 쓰시고, 그리고 책상에서, 그분들은 다, 진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라, 서류를 올려라 하면 그 서류 자체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만 내가 포기하지 하고 안 하거든요. 그분들이 다, 노래하시는 분들이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페나 술집에서 노래하고, 창작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건축으로 자기가 막노동을 하면서 창작활동을 하고 정말 열악하시거든요. 찾아가는... 과장님이 못 하시면 어떻게 뭘 꾸려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강성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집행부에서 유념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데, 윤이상브랜드 제고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131페이지에. 이것 보면 사실은 통영에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통영국제음악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통영국제음악당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선생님을 재조명하고, 계승 진흥시키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한다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통영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사업별조서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도 문화지 발간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매년 계속합니다, 문화지라는 것을. 물론 문화라는 게 매년 생성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런 결과보고라 해야 합니까? 결과, 업적을 모은다면 이것을 매년 할 필요 없이 2, 3년 만에 한 번씩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것도 향토사라 하면 왼쪽과 오히려 좀 다르게 1년이 되어도 크게 특별한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장기적인 문화의 추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매년 발간해요. 이게 어쩌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발간하는 게 아닌지, 이것도 지금 연례적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 오히려 3년이나 5년 주기로 향토사를, 제가 볼 때 3년도 빠르다고 보죠. 한 5년 그 정도로 해야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벌써 목적, 필요성, 효과도 안 맞는 것이 향토 사료를 조사 수집함으로써 향토문화 창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립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1년마다 매년 향토사가 발굴됩니까, 사실상.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기계적으로 매년 예산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 32페이지 도 문화지와 33페이지 경남향토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했는데 남명학연구사업에.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은 어디에 소재하는 법인입니까?

진주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학생을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것은 연구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연구원이고. 연구사업에 우리 도 일반 문화예술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경상대학교, 인제대학교에 연구프로젝트 많아요. 예산 지원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지원할 부분하고, 아닌 부분하고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전문적인 연구영역에 과연 우리가 일반 문화예산을 투입해야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 이 연구원에서 우리 문화예술과 상관되면 예산 지원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연구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르고, 저는 여기 논문을 봤어요. 보내 주더라고요. 일반인이 볼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이 볼 부분입니다, 사실은. 내용도 보통 대학교수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게 일반 우리 문화예술 영역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없어요. 여기서도 달라하고 저기서도 달라하니까 줘야 되죠. 또 37페이지 연결되어서 경남지역 국권회복운동 조사 사업 되어 있는데, 이런 행태는 아마 경남지역만, 꼭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남명학연구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일반 사학계에서 사학과 교수님들이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다시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이것도 따져보면 연구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문화예술 영역과는 좀 안 맞고, 그다음에 47페이지 BOOK-START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것 영어로 써놓아서 물어보니까 24개월까지, 이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책 주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보따리가 있는데 그게 보통 어린이도서관에 방치가 되고 있답니다. 제대로 효용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이걸 직접 애기들하고 관련해서 한번 보니까. 그러고 애기 본다고 바쁘고,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애들이 책을 보려면 한 너덧 살 되어야 책도 보고, 글자를 한두 자 알지, 24개월 같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 맞벌이를 하면 더 어렵고, 이렇게 되면 맞벌이 안 하는 부모들은 물론 혜택을 보겠죠, 일부. 그런데 24개월은 오히려 정서적으로 애에게 가까운 것이 중요하지, 0세에서 24개월 애에게 무슨 책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킵니까? 오히려 저는 애를 망치는 사례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은 영·유아보다도 부모들에게 책 읽어 주는 방법이라든지 양서 선택법이라든지, 필요한 도서라든지 가방구입이라든지,

사업 내용에 보면 영·유아에게 그림책 2권이 든 가방 선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더 아껴서 아까 강성훈 위원이 말했듯이 왼쪽의 점자도서관에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지사님도 한정된 예산을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쓰느냐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속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제가 특정한 지역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조서에 보면 산청지역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계시는 함양에 예산이 약간 들어가니까 그것도 많다 하는데, 산청에, 여기도 지금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거리 정비하는 사업 같습니다. 이름은 아주 멋있습니다. 산청 문화거리, 따지고 보면 이게 말은 문화거리지만 일종의 거리 정비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산청은 이것 아니라도 선비문화연구원도 있고, 몇 년 후에 하죠? 한방엑스포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전혀 없다가 도비만 6억원하고, 시·군비 10억원 같은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죠. 선비문화연구원은 아까 강성훈 위원님이 했고, 통영국제음악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61페이지입니다. 올해 10억원입니까?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후 내년에. 내년에 하고, 후 내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후 내년에 얼마 해야 됩니까? 69억원입니까? 이것 확보될 수 있나요? 후 내년에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10억원이 확보된다고 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60억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16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국비 80억원하고, 도비 40억원하고, 시비 40억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비는 정부에서 국회에 40억원이 넘어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계수조정 중에 있는데, 지금 이군현 의원님께서 간사로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내년에 10억원, 물론 많이 확보했지만, 후 내년에 69억원을 한꺼번에 마련하려면 힘들다 이 말입니다. 후 내년에 우리 경남 재정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초예산에 내년에 10억원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조서에 10억원 한 것도 국비가 40억원 같으면 우리 지방비가 50%에 해당되는 20억원이기 때문에 도비 10억원하고, 시·군비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억원이 된다면 우리 도비가 추가로 3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통영에서도 추가로 3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통영 말고, 우리 도로 볼 때 과연 후 내년에 너무 큰 부담 아니냐, 이왕이면 좀더 많이 확보해 놓으면, 과장님이야 다른 과로 가실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예산부서에서도 국비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50% 해 주기 때문에 지금 10억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예산이 국비가 80억원이 확보되면 우리 도비를 40억원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62페이지에 아까 강성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식문화라는 게 뭡니까? 용어를 저도 대학을 나오고, 사회과학을 공부하는데 지식문화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식문화의 구체적 개념이 뭐죠? 지식문화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뭐가 지식문화인지를 알아야 타운을 조성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도내에 4년제 대학이 네 군데인데, 경남대학교라든지 창원대학교라든지 그 주위에 주로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같은 경우는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고, 지식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주로 소프트웨어 그런 분야에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 가, 그런 뜻에서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볼 때 이것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마 도지사님이 공약을 하니까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아니 대학생이 하루 종일 공부만 합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다가 나오면 술 마시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면 비정상입니다, 사회가. 그리고 대학 앞에 술집이 많고 놀기가 사실 좋습니다. 그것은 정부나 주인들이나 시에서 술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 현상입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대학가 주위에 술집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지식문화타운을 조성한다 해서 도서관 짓고, 독서실 짓고, 연극할 수 있는 공간 있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허좌영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서울의 대학로는, 물론 옛날에 서울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로죠. 지금 거기는 일반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사실 그 정도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러면 이 용역을 가지고, 제가 볼 때 용역결과는 반드시 좋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도 사실 택시기사들에게 물어보면 대학가 주위의 상권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서울의 대학로는 자연적으로, 홍익대도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려면 대학가 주위가 땅값이 가장 비싼 데인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대학로나 홍익대가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국제연극제 제가 매번 얘기는 드리는 내용인데,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매년 편성하면서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지역의 구조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등한시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밀양·창원·거창이 나름대로 20 몇 년씩의 역사를 가지고 국제연극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공히 접근을 하고 있는데, 밀양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15~16만.

11만.

거창이 얼마입니까? 통합 창원시가 얼맙니까?

108만.

그런데 예산규모를 국장님, 한번 보세요. 업무에 애정이 없다고 해야 되나, 표현을. 거창이 3억 얼마죠? 그런데 통합 창원시는 얼마입니까?

8,700만원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변화, 여건의 변화, 이런 변화를 우리가 참고해 봤을 때 이것은 적절치 않다, 또 답변을 하면 지자체가 얼마 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인데, 제가 이 예산을 통과하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세항 과목이기 때문에. 과장님, 저희 의회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마음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 용역 줬죠?

그것은 하동군에서 줬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하동군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 좀 주시죠. 한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동군에서 받아서,

그것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도비가.

도비는 12억원입니다.

그런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조서에.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도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광특하고, 하동군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도 고치셔야지.

총사업비는 48억원이 맞습니다.

거기에 도비 12억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도비 안 들어갑니다.

국비 안 내려와도 안 들어가죠?

도비는 재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국비가 안 들어오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고,

도비는 안 들어가죠?

예. 도비는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문체부에 확보할 적에 광특으로 주기로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약속하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조서 97페이지 인터넷 미술전시장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며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인터넷 미술전시장 운영 사업은 전업미술가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인터넷에 전업미술가들이 자기 작품하고 작품명하고 작품가액을 올려놓으면 미술 애호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중간 마진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효과는 분석된 것이 있나요?

작년도에 해 보니까 사이트에 접속한 인원이 약 3만3,000명이 되었고, 실제 거래는 좀 미미했습니다. 작년에 첫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 실적이 미미한 것은 아마 작가들이 자기 작품가격을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데 실제 자기 작품에 대한 체면이랄지 뭐라 할까 금액을 좀 높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작품이 고가로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고 싶어도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별도 장외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것보다도 가액을 보고 작품가격을 다운 시킨다든지... 그래서 저희들한테 잡힌 실적은 작년에 한 30만원 정도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얼마요?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물론 실적은,

매매된 가액이 3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실적이.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된 실적이 30만원입니다, 아! 12점에 420만원입니다.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실적은 얼마 안 나타났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상권을 형성했다는 거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안 맞다 아닙니까? 처음이라고 하지만 예산 지원이 2,500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아닙니까? 맞나요?

맞습니다.

5,000만원 지원해 줘서, 차라리 5,000만원 이 돈으로 사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아주 나쁘게 비유하자면.

협회에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우리한테 실적은 420만원 잡혀 있지만 장외 거래가 많이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도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년에도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인터넷 시스템이 어떻게 접속되고 하는 것을 잘 모르지만 2,500만원 정도, 올해는 4,000만원. 이 정도면 벌써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2,500만원 정도.

우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사업비를 좀 다운시켰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도 좀...

사이트는 작년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처음 시도한 것으로 의의를 삼고 있습니다.

연극인대회는 아까 지적하셨고, 120페이지 아까 나왔죠. 개산대제 및 비로자나 축제 지원, 이것 필요성을 보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성공리 개최 기원, 그다음에 대외 홍보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에 이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들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개산대제는 사실 순수한 불교행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뭐냐 하면 성공적 개최기원인데, 기원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도 개최기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효험이 없어서 또 하는 겁니까?

매년 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것은 순수한 불교행사인데 왜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다 해주자고 했는데, 이게 또 올라왔네요. 그때 저희 내부적으로 추경에만 해 주고 더 이상 없다고 약속한 것인데 지금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그때 왜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했느냐, 당초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12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세나 잘 모르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메세나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고, 128페이지에 메세나협의회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기업체에서 예술단체나 예술인하고 결연되어서 기업체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후원하는 것이 메세나의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돈이 들어가네요, 지원이.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운영지원은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메세나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법인을 운영하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1억5,000만원이고, 그다음 128페이지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추진은 내년도에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좀 전에 우리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비에서 1을 하면 기업체에서 1 이상을 해서 매칭펀드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야 기업에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가장 활성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보통 기업에서 바로 예술단체에 후원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느냐 해서. 아까 윤이상브랜드, 저도 이 용역보다 차라리 윤이상음악당에 바로 주는 게 오히려,

통영에는 통영 국제음악당도 있지만 윤이상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이상 거리라든지 통영국제음악당, 통영 중·고등학교 선정 이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연구용역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저는 간단한 질의입니다. 창작 스튜디오 지원사업, 그게 신규인데 해마다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마 4억원인가 5억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4억원.

금년도에 레지던스사업을,

그거는 따로 있어요.

그 사업을 처음으로 했는데 그 사업을 할 적에 심사기준에 전문예술인들이 창작 스튜디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심사기준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폐교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를 해 가지고 문화예술들이 거기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 처음입니다. 주위에 있는 폐교를 임대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지금 결정해 놓았나요?

대상지는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무조건 4억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아닙니다.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왔습니까?

4억원은 폐교 임차하는데 3년 동안 1억원, 그리고 폐교를 리모델링하는데 창작공간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데 2억4,000만원, 창작시설 관리 인력이라든지 관리비용에 6,000만원 이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4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구요, 계속. 일이 제대로 되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다 있냐구요?

내년도에 4억원이 확보되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창작 스튜디오를 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이 어려운 것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무한정으로 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임경숙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남명학에 관한 사업하고 총괄 소요예산을 제가 주문했는데 안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만 봐도 너무 산발적으로 지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걸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너무 이것은 여기저기에서.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명 그분이 천국에 계시는지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덧붙여서 출간이 굉장히 많은데, 점자도서관 제작비를 7,000만원 올린 것으로 아는데 편성이 안 됐거든요.

저희들이 9,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들어왔습니까? 제작비가 점자도서관에서.

점자도서관에서 1억8,000만원의 예산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많다,

1억8,000만원은 제작비가 아니고 그것은 운영비... 직원 한 사람 더 올린 것이고.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했고, 점자도서 제작비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완전히 하나도 안 줬대요. 그래서 저는 점자도서관이 열악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다른 데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정말 줘야 됩니다. 경남점자도서관에 가보면 저 꼭대기에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분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런 것은 정말 나서서 열심히 올려주셔야 됩니다. 추경에 부탁합니다.

예산부서에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속에 좀 전에 우리 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다른 것, 여기 보면 별로 급하지도 않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을 안 합니다. 추경에 좀 올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작비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말할 수밖에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시게 된 것이 레지던스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레지던스라는 것은 머무른다는 뜻이고, 작가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한 창작공간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튜디오들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 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이미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레지던스사업은 올해 우리 경상남도에서 1억5,000만원의 국비와 1억5,000만원의 도비를 가지고 운영한 사업인데 그 레지던스사업은 엄격한 서류심사와 2차 엄격한 PT자료의 심사를 거쳐서 예술단체가 선정되는데, 어떻게 창작스튜디오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선정되어졌는지 저는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떤 단체, 어디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창작스튜디오 관계는 실제로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우리 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서 안에 우리가 대상지를 물색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4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환영합니다. 다만,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자면 레지던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선정도 안 됐는데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 대상지가 결정되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레지던스사업은 금년도에 2차로 해서 8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8개 단체에 창작스튜디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에도 아마 레지던스사업은 또 다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레지던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남의 문화예술단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선정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 레지던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애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 심사의 현장에 갔었고, 뭐냐 하면 정말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작가들은 선정이 되고, 좋은 프로그램임이 분명한데, 사실 열악한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인프라 차원에서 볼 때는 외부에 있는 작가들이 와서 2개월, 5개월, 6개월 머무르면서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들이 지역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각계의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 4억원이 책정된다면 기 레지던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향후 2011년도 레지던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단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숙박시설이나 나름의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장소를 이야기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물색한 것이고,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창작스튜디오가 마련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어떤 단체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마련해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는 레지던스사업을 이해를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레지던스사업이 창원이면 창원, 김해면 김해, 진주면 진주 한 지역만 국한되지를 않습니다. 경남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지원할 것이고, 8개가 되면 밀양도 있을 것이고, 사천도 있을 것이고, 김해도 있을 것이고, 양산도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어떤 한 지역에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지 말고 그 단체가, 기 수행하고 있는 단체나 향후 선정될 단체에 부족한 숙박시설이나 나름대로 창작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어떤 지역이 선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닌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예술단체에게 이런 레지던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창작스튜디오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경상남도에 요구하면 그 조건에 맞는 단체나 그런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타당성만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는 아직 자료 요청한 것도 많이 안 오고 해서 일단 여기서 중지를 하고, 사업소별로 진주도 마치고 가야 되고, 통영도 마치고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원경숙 위원님 발언하시는 것은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결정을 해 주시면,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윤이상콩쿠르에 대해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윤이상콩쿠르는 우리 도가 주최라고 했습니다. 도가 주최고, 그다음에 통영국제음악제 사무국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2003년도 그 당시에 책정되어 있던, 교부했던 금액은 돌려주셔야 안 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면 정말 2003년도에 시작할 때보다는 엄청 많이 삭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윤이상콩쿠르른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국제콩쿠르입니다. 최초로 등재가 되었고, 그다음에 서울콩쿠르라 해서 거기와 제주도콩쿠르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콩쿠르가 동아콩쿠르가 바로 서울콩쿠르로 예산이 9억원입니다. 분야는 똑같이 3개 분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예산이 9억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현악 쪽인데, 거기는 예산이 6억원입니다. 그러면 통영 윤이상콩쿠르는 최소한 5억5,000만원은 예산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 간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2003년도 시작할 때의 그 금액을 돌려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고, 문광부에서는, 아까 김경숙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하고 있는 문화사업은 더 격려하는 차원으로 소위 격려금을 주지는 못할망정 삭감한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윤이상콩쿠르는 문광부에서 10%의 격려금,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최우수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주최인 측에서 왜 이렇게 스스로가 힘 빼는 일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최소한 1억원은 그대로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2003년도의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서울콩쿠르는 1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금액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2위가 우리 통영 1위하고 똑같습니다, 3만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 이미 이렇게 당초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내년 추경에 꼭 5,000만원을 더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윤이상콩쿠르재단하고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만나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보다도 5,000만원이 더 반영이 되었고, 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행사 규모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음악 쪽으로는 전국적으로 좀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물론 과장님하고 어떤 논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상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제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에 의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재단과 협의할 적에 우리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문화예술회관 내년 사업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획공연 6개 하고, 전시가 2개 있죠.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이 2개가 있던데 전시하는 거야 한번하고 체험 한번 하고, 그것은 제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연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다음에 저번에 장르의 다양성이라든지 대중공연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배제된 채 연극 1개, 팝스, 장르가 그렇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기 때문에 12개의 공연을 올렸었는데, 예산상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공연을 줄인 것입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신 서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문예회관연합회라는 데서 2월에 내년에 할 공연을 공개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검토해 보면 알차면서도 좋은 공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값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5, 6월경에 확정해서 하반기에는 몇 공연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공연은 두 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는 공연은 당초에 5개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2개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경남지역에서 하면 검무, 교방무, 전통예술을 가지고 지역을 찾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공간이 정말로 많은 투자를 했고, 좋은 것인데 도가 예산을 깎아서 많은 공연을 못 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장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대중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계수조정이 된다 하면 불필요한, 우리가 앞에 위원들이 지적한 그게 되면 이 문화예술회관에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강성훈 위원님이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깎인 데 대해서. 그것도 잘 고려하시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파트하고 문화관광 쪽이 우리로서는 참 고충이 많습니다. 요구를 하면 한정된 재원에서 제일 먼저 깎이는 것이 아마 문화예술 쪽이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각 부서나 사업소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빠진 것이 있다든지 하면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가 근자에 경남문화예술회관에 가보니까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좋았습니다. 제가 7월에 추경예산에서 이야기할 때는 지역에 전시를 할 문화예술인의 입장이 옛날보다도 시설이 좀 접근하기가 편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보니까 아주 도회적인 분위기고, 그리고 명쾌한 분위기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장님께서 예술회관을 새롭게 단장하시는 데 많은 공력이 계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강성훈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문화예술은 계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사람들이 가서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연을 보러 가는 관람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타 지역에 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적정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예산을 얼마를 올리셨는데 얼마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공연에 직접 투자되는 비용을 한 13억원 올렸었는데, 6억9,000만원으로 되었으니까 절반이,

그 속에서도 우리 관장님께서 정말 이 프로그램만큼은 정말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공연을 보여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한두 개 정도 더 간추려서 존경하는 국장님께 한 번 더 사업으로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서춘수 위원님.

조서 50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워낙 미술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까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겠고, 주로 행정적인 것밖에 못 하겠습니다. 야외 조각작품 보수 되어 있는데, 2009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3,000만원, 내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났고, 내년 이후에는 줄어듭니다. 특별히 올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미술관이 개관하기 전부터 야외조각심포지엄을 해서 도청 광장과 의회 앞, 경찰청 앞에 그리고 우리 미술관 주위에 작품을 총 40점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작품들이 그동안에 한번도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시급하게 부식이 많이 된 작품들이나 작품상태가 좋지 않은 이런 것을 대거 보수를 했고, 내년에는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차후에는 상시적으로 보존 관리를 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0년에도 보수를 했죠. 예산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 대폭적으로 보존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갑자기 부식되거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식이 조금씩 되기 때문에 계속 일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세 배 가까이,

내년까지는 일단 전부 보존 보수 계획을 일차적으로 마치고, 내후년부터는 일정한 금액으로 지속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품구입하실 때 저번에는 판화 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분산이 되어 있는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회화하고 한국화 쪽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 요구를 7억원을 했는데 다 반영이 안 되고 5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내년도에는 조각을 수집하는 해가 되어서 예산이 현재 5억원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문인화도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기반이 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내일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시작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비심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