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신종 의원 발언
조근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 위원장 조근제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함께 자리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심의, 확정, 기금의 설치 운용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은 2011년도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우리 농어업,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과연 농어업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 편성된 예산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신규사업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수산국 소관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6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201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이종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11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되는 민간융자금 406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이 의회에 의결되면 경상남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구상중인 지원계획은 올해와 같이 농·어업분야 운영자금에 310억원, 시설자금에 550억원, 농산물 가격 안정자금에 30억원, 화훼분야에 10억원 그리고 1지역 1명품 사업에 6억원을 융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기금액이 1,050억원인데 그동안 의회에서 꾸준히 1,500억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100억원을 신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지속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이 장기적으로 1,500억원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말씀도중에 예치를 경남은행에 2.7%를 예치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일반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탁기관이 경남은행에 있는데 도와 금고계약 체결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농어촌진흥기금 부분 자료를 해 주세요. 예치는 얼마하고, 금리는 몇 %이고, 왜 제가 묻느냐 하면 2.7% 같으면 적습니다. 비슷하면 되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빨리 자료를 주십시오.
조근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기금이 있는 국이 몇 개 국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숫자는, 꽤 많을 겁니다. 우리 농수산국에도 있고, 다른 데 경제통상국도 있고, 꽤 많을 겁니다. 데이터를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각 국의 기금이 조성된 금액을 뽑아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매년 저것이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면 나도 지금 5년째인데, 기금 확보를 더 하라고 여태까지 농수산위원들이 엄청나게 국장과 과장한테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금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했어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농수산국의 올해 예산을 167개 사업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신규예산이 70개 사업만 반영되고, 반영율은 도비 기준으로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조근제위원장
그리고 다른 국에도 올해 기금은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근제위원장
지금 자료제출 해줄 때 전년도 기금 전체 총액하고 2011년도 기금예산 수립된 데, 안 된 데,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이 신경을 안 쓴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해 준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기금 때문에, 계장님들은 여태까지 회의에 참석해서 알고, 과장님들 주로 많이 바뀌었고, 8대 때 과장하신 분도 계시는데, 기금문제 때문에 증액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엄청나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냥 예사로 흘러가는 말처럼 한 것이 아니고, 진짜 기금이 더 증액이 되어서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원들이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2011년도 기금을 100억원 신청한 것을 10원도 조성을 못했다는 것은 국장부터 농업정책과장 책임져야 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다른 국의 기금조성 된 내역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예산담당관은 무엇 때문에 올해 기금을 안 해줬는지 나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위원
수고 하십니다. 서진식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에 김윤근 위원님도 말씀을 언뜻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상환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뭐 빌려가자 마자 갚아야 된다면, 빌려가는 사람들이 사실 돈이 있으면 빌려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빌려가자 마자 물론 이자는 쌉니다만 이것 좀 개선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기금에 관련된 여러가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윤근 위원님께서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는 부분하고 또 강종기 위원님께서 취급기관을 농·수·축협단위 기관에도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농협중앙회에 1%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수수료 부분 등 기타 모든 기금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수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중에 관련된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융자조건, 연장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결국은 융자조건을 상환기간이 길면 기금을 받은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새로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제약되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모든 것을 터놓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래서 기금조성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정답이고요. 우리 김윤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기금을 하려면 1,500억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로 해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여쭤보는 김에,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은 이렇게 3,000만원, 5,000만원 2억원 이내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들이 3,000만원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한도라고 정해놓은 것은 너무 경직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것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리는 규칙이지만 융자조건은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개선방안을 마련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좀 시간을 주시면 모든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지금 전체 물가나 이것을 다 종합하면 사실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이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빌리려고, 물론 이자가 싸니까 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빌리려고 어렵게 절차를 취하고, 진짜 실익이 없거든요. 빌려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명념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물론 적지만 이자를 받습니다. 12%를 받는데, 올해도 기금이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50억원이나 줄었다는 것이 저도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이 처음 원금부터 까먹는 돈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적지만 이자도 받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올해는 50억원이나, 늘어도 뭐한데 줄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처음부터 한번 검토를 해 봐줬으면 합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른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 다 증액이 되었는데 왜 우리 농수산국의 기금만 증액이 안 되었어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다른 실·국의 기금이 증액이 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조근제위원장
기금을 떠나서 전체예산이 2010년보다 증액이 되었잖아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수산국 예산이 일반회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분야보다는 늘어났습니다만 이 기금이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왜 기금만 증액이 안 되냐고요. 추경에 해 준다고 하지만 추경되어 봐야 알지, 그것도 믿을 수 있나요?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어려운 우리 농어민들 돕자고 하는 것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기금이 전혀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우리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을 믿고 추경에 꼭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상환기간이나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안을, 아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좀 더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세요. 가져서 꼭 1,500억원 정도 하고, 상환기간도 늘려주고, 아까 강종기 위원님 지적한 대로 경남은행 한 군데만 그럴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조금 기금 운용의 효율이라든지 다른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조건이 좋은 데가 있으면 조건이 좋은 데에 예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특별히 한 군데를 정해놓고 다른 데 보다는 조건도 별로 안 좋은데 굳이 거기에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동의합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깊이 있게 반영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근제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평소에 국가자금을 신청하고 어쩌고 해서 농촌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지만 기금은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자금난이 조금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기금을 필요로 해요. 농촌에서 기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래서 재원을 좀 만들어서 실제로 농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간에 재원이 부족했을 때 이 기금을 좀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금을 좀 조성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원해 달라는,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는거요.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신종위원
기금부분은 전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2008, 2009, 2010 해서 하든지 해서 증감내용 출연한 금액만,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은 별도이고, 그것을 하나 자료를 해서 위원님 전체한테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담당관실의 횡포라고 하면 뭐 하지만, 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조정실 전체 운용이 지금 농업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도 경남도의 농업부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또 도내 예산 중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나 증감하는 액수가 높지 않아요. 물론 남해안이나 다른 데에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기금부분이 한 푼도 늘지 않고 출연 안 되어 간다면 이것이 우리도 우리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볼 때 세밀하게 보면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조금 전 강과장님께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원활히 잘 부탁을 드린다고 요청 겸 양해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000억원을 가지고 1% 차이나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1년에 8,000만원 차이 납니다. 1년에 1,000억원을 예치를 시킬 때 1% 차이가 났을 때는 한달에 수익이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은행 2.7%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른 농·축협이나 농협중앙회는 약 4%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몇% 차이 나거든요. 1%가 차이 나도 8,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1,000억원을 다 예치를 안 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 1,000억원 중에서 예치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20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 800억원은 융자로 나가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예, 제가 1,000억원을 했을 경우 8,000만원인데 200억원을 예치했을 때는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 이상을 어떻게 보면 한 군데만 줬다면 기금운용에서 특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국에 있는 기금을 일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이 금리가 높은 데를 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참고인 조사로 오시라고 해야죠.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사안을 예산담당관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전달이 아니고 이래서는 심의를 못하는 거죠.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이 부분을 집요하게, 김윤근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차이가 이렇게 1% 이상 나는데 왜 경남은행만 고집을 해서 줍니까? 경쟁을 붙이든지 그렇게 해야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다른 과의 소관이라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1년에 연간 금고계약을 할 때 시중은행을 아마 경쟁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어떤 은행, 특별회계 및 기금은 어떤 은행 이렇게 양쪽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압니다. 2금융권이 당연히 1금융권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맞는 말씀이고, 다만 통합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이런 농수산위원회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오늘 통과되면 내년 1년 지나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 있고, 예산을 하는데 이것도 모순입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감사 끝나자마자 곧바로 예산 심의하고,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예산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운영위원회에도 말씀을 했는데, 전체 상임위가 다 그렇다고. 이것 체계가 잘못 되었어요. 감사에서 지적했으면 그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똑같이 예산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승인되기 전에 자료를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자료를 해 주시고, 같은 값이면 예산담당관실의 기금운용 관리를 하는 담당자 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왜 경남은행에만 국한적으로 두는지, 다른 금융기관하고 경쟁을 붙였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잠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0억원 같으면 1,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빨리 주세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11페이지, 2009년도에 보면 조성액에, 연도별 기금조성에 보면 기타가 45억원이 있는데 이 기타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2009년도, 은행에 대여했다가 회수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융자금하고 좀 다르게, 이 융자금 회수는 농·어업인들한테 대출했다가 회수한 금액이다 이렇게...
김정자위원
조성액에서 2009년도 기타가 45억원이 은행에 대여를 한 겁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은행에 대여해서 은행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입니다.
김정자위원
내가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은행에 대여를 해서 은행에 회수를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여금이고 회수금이지, 대여했다가 회수 했으면,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것을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농업인들한테 회수를 한 것이고, 은행은 은행 내부 간에 회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마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기금 재원조성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행정안전부 교부세, 이자수입 3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2006년도부터 보면 교부 조성액에서 교부세가 하나도 없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도, 시·군비 출연금이 점차 줄고 있었어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시·군에서는...
김정자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기금이 여기 조성이 안 될 것은 활자로 된 인쇄물을 봐도 뻔한 사항이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타를 왜 물었느냐 하면 이 기타금으로 2009년도에 좀 충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기금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거든요. 열심히는 다들 합니다. 잘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조근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아까 기금 집행사항하고 실제 융자를 해 주는 이 부분이 우리 국에서 주고 있는 보조금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자료를 하나, 이후에 개선안 낼 때 내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농어촌진흥기금의 기금조성 목적을, 매년 목적에 미비합니다. 여러분이 주고 있는 보조금을 예산의 집행사항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집행부가 진흥기금을 8대 때도 증액해 주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안 되고, 잘 해보겠다는 그런 말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해서 보고 시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근도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기금 이 부분을 추경에다가 확보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금에 대한 운용사항을 예산담당관실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순차로 넘겨서 예산담당관의 소견을 한번 듣고 가결해 주는 걸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예산담당관의 추경에 확보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을 결정을 하자는데, 위원님 그렇게...
김윤근위원
국장님, 그동안 과정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산파트하고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이것이 의회 요청사항이고 매년 거듭 지적해 온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당장 예산운용상 어려움이 있지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정말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 믿어주시면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제가 책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근제위원장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제가 예산담당관실이나 지사님한테 투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조근제위원장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세요. 이것이 뭐...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 기금 개선안을 마련해서 지사님께 보고하고 앞으로 예산 1,5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려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위원님 국장님하고 농업정책과장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책임진다는 쪽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해서 기금안에 대해서 가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종기위원
위원장님, 아직 가결할 사항은 멀었고,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의문이 나는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돈이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예치금을 잘못하는 관계로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해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예산담당관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되고요. 통합기금이 경남은행 쪽에 왜 가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종기위원
200억원에 대해서, 1,000억원에 대해서 나와도 되고, 800억원은 농가들한테 주었고 200억원 부분은 예치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어느 은행에 예치를 시켰으며, 몇 년 거치 이율이 몇%, 이 부분을 주어야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시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의문이 있고 의심이 되고, 제가 이 부분을 특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종기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가결하기 전에 잠시 이 부분을 유보를 시킵시다.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수산국 소관에 2011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먼저 기금에 관한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농업기금을 100억원을 신청했는데 10원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이 오가고 있는 중에 농수산국장과 농업정책과장이 하시는 말씀은 추경 때 기금을 확보하겠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관리는 도지사로부터 기획조정실, 그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발언대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농수산 기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작년도, 그러니까 2009년 결산기금에서 예치금 잔액 307억원하고, 미회수 채권 731억원, 한 1,038억원이 당초 목표액인 1,000억원보다 초과 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100억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실무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 금액에서는 당초 목표달성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요구한대로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토론을 했는데, 우선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0억원에서 2%나 연 3%인 경우에 이자액이 20억원이나 30억원밖에 안 되면 그 돈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또 1,500억원까지 해서 2% 되는, 한 35억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야 목표액 1,000억원 달성은 되었으니까 차라리 어떤 특정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럼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자, 그래서 일단 방침이 오면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국장님, 지금 예산담당관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농수산국에서 방침을 받아서 하겠다고, 설명 들었지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방침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조근제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오늘 우리 예산담당관님 바쁘신 데 오셔서 고맙습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바빠도 할 일은 해야 되지요.
강종기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농촌이 어렵고 또 수산업도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WTO나 FTA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조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 약 1,000억원인데 한 1,50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100억원도 확보를 못 하는데, 점차적으로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1,000억원 중에서 800억원은 농민들한테 저리 자금으로 대출이 다 나갔고 200억원의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치를 시켜놓았지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통합관리기금 예치했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그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농업정책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200억원 부분을 한 군데 경남은행에 예치를 시켜서 2.7% 정도를 예치수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금융기관이나 2금융기관이나 똑같은 금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한다면 특혜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0억원에 대해서 다른 기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진흥기금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0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은행에 예치시켜 있고, 금리 몇 %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금리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고 세정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금고가 1금고, 2금고가 있거든요. 그 금고 약정은 2009년도인가 공개입찰을 해서 네 군데인가 받아서 그 당시에 3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리는 변동금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일반회계는 제1금고, 즉, 지금 현재 농협이거든요, 거기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 기금 관계는 제2금고인 경남은행이 하는 것으로 이미 3년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할 수도 없고,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시켜서 제때 제때, 최고 이율이 높은 상품에,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할 수 있는 것은 1년 짜리를 하고 그다음에 6개월, 3개월, 또 MMD, 이런 식으로 운용은 하면서 최고 높은 금리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최고 높은 금리가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돈을 요구할 때에 남는 잔액이 얼마인지 예측을 해서 쓰이는 사용시기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면 100억원은 당장 필요하니까 지금은 1주 안에 써야 되겠고, 나머지 100억원은 6개월 예치 가능하다 하면 6개월 예치를 하고.
강종기위원
그 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질의를 또 할 겁니다.
조근제위원장
강 위원.
강종기위원
예, 조금 전에 3년을 예치시켰다고 했는데 관에서 예치를 3년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아니, 금고계약이 3년이란 말입니다.
강종기위원
계약은 3년인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200억원에 대해서 어디에 예치되어 있고, 언제부터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변동금리를 했을 것인데,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이 조금 전에 1,000억원에서 800억원 쓰고 200억원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억원 남은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 말씀입니다.
강종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0억원 예치한 부분이 있으면, 없으면 놔두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지금 당장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없지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강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받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강종기위원
그렇게 되면 통과가 안 되죠. 보류를 시켜서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의문이 되어서 요청을 했거든요. 자료가 안 오면 제가 여기에서 원안 승인을 못 시키죠, 이 기금 부분은.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 이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강종기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님은 참고적으로 왔기 때문에,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러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관계 이자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숱하게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변동금리 했는지, 고정금리 했는지, 어떤 은행에 했는지,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은행은 변동이 안 되고요. 그것은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 통합관리기금은 경남은행에 한다고 3년간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2011년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정과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종기위원
고정금리로 했네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아니, 변동금리...
강종기위원
변동금리 했네요?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그것까지 명확하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우리 세정과 약정서를 보면 제2금고 금리 약정이 5.2% 해서 한국은행 평균 금리변동율 해서 ± 5% 이상 금리변동이 있을 때 변동률을 적용한다고 딱 되어 있네요, 약정이.
강종기위원
되어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약정기간이 나와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실무자가 자료 가지고 왔네요.
강종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강 과장님이 2.7%라고 했지 않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평균이니까요. 아까 ± 5%니까 변동금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약정도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나와 있네요, 3년간. 금고에 예치하도록.
강종기위원
말로써 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강 과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여기서 제가 문제점 지적을, 1개월은 2%이고, 3개월은 2.2%이고, 6개월은 2.4%고, 1년은 2.6%거든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위에 변동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리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됩니다.
강종기위원
지금은 그럼 2.7%가 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2금융권에는 4%대입니다, 요점은. 3.9%, 4.5%, 4%대인데 1% 이상 차이가 납니다. 1%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 1%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종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농수산의 기금 운용 부분을 받았을 때 2.7%라고 해서, 2금융권에는 약 4%대입니다. 예치금리 1년 이상 했을 때는 약 4%대 되고, 1년 이하 같으면 3.7%대인가 하여튼 그래요. 이것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런데 우리 금리 적용시킨, 7개 기관 은행금리를 적용해서 세정과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7개 은행을 전부 모아서.
강종기위원
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제가 여기에서 몇 %다, 몇 %다, 금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강종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은 1%가 차이가 나더라도 1,000억원 같으면 한 달에 8,000만원입니다, 차이 나는 것이. 그러면 200억원 같으면 약 1,600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200억원을 예치은행에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차이 나니까 경남은행도 은행이고, 단위조합 농·축협도 은행입니다. 때로는 은행이 주이지만 경남 농·축협은 농수산법에 의해서 만든 은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금융권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2금융권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내용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지금 2금융권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예치하도록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옮기려고 하면 계약파기지요.
강종기위원
약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약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거기 위에 책자 있지 않습니까?
강종기위원
여기 보면 약정을 어디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한국은행 금리 변동률을 적용하고 어느 은행에, 이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정과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강종기 위원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받고 마무리를 해 주세요.
강종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금리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조근제위원장
자리해 주세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수산국장님이 방침을 받아서 올려주면 추경 때 예산담당관이 기금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2011년도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국 소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성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편성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65페이지부터입니다. 세입 총괄부분에 농수산국 소관 4개 사업소를 포함해서 세입총액은 4,131억7,719만원으로써 전년도 세입예산3,920억5,679만원보다 211억2,0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액은 81억5,004만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39억3,56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부 국고보조사업조정으로 국고보조금 39억4,236만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1,5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2,362억4,599만원으로 전년 세입예산보다 134억4,31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역시 유인물 266페이지 사업내역과 같이 배수개선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일부 축소로 국고보조금이 219억115만원이 감소하고, 광역개발특별회계보조금 80억9,800만원과 기금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66페이지 하단에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액은 535억1,08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186억1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이용료 2억3,000만원이 세입으로 신규 편성되고, 국고보조금 128억4,780만원, 광역특별회계보조금 18억4,700만원, 기금 36억7,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축산과 세입예산액은 총 348억9,233만원으로써 전년보다 31억2,8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25억9,754만원과 기금 14억8,808만원을 증액하고, 광역특별회계보조금 9억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8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액은 420억9,780만원으로써 전년보다 90억3,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18억원이 세외수입으로 신규 확보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9억4,170만원과 기금 1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특별회계보조금은 93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액은 총 282억4,700만원으로써 전년보다 86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33억8,800만원과 광역특별회계보조금 52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축산시험장을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총 15억6,159만원으로써 전년보다 3억6,3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수료 수입 3억442만원과 한우 생산수입 등 사업수익 5,9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내수면지소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5억6,700만원으로써 전년보다 2억1,4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외해양식어종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광특회계보조금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하단, 마산사무소 등 5개 수산기술사업소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체 74억5,947만원으로써 전년보다 15억2,0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구입 사업 등이 완료됨으로써 사업량 일부 감소 등 해서 국고보조금 9억2,578만원이 감액되었고, 광특회계보조금 5억8,32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총 4억4,615만원으로 전년보다 5,1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벼 보급종 매각 등 사업수익 2,603만원, 국고보조금 2,1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총괄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4개 사업소를 포함한 저희 농수산국 전체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276억7,768만원으로써 우리 도 전체예산인 5조8,449억1,760만원의 9%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883억4,174만원의 8.1%인 393억3,5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와 함께 소관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부터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35억89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9억9,532만원보다 44억8,6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 시설 지원사업 등 쌀 산업 지원사업이 34억1,950만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13억9,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행정운영 경비의 2개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 개발 단위사업에 7억3,11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농정평가 우수 시·군 시상 5,000만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5억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농촌인력 육성 단위사업에는 23억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에 1억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사업에 9억6,6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대학정규과정 위탁교육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에 1억4,520만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사업에 2억2,850만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3억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및 정보화 지원 단위사업에는 58억9,8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4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로 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소득원 개발 단위사업에 39억6,64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11억4,687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에 4억133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3억8,220만원,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 경상보조 3억3,600만원과 자본보조 2억2,400만원 등 총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부분, 쌀 산업 지원 단위사업에는 4억9,50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사업에 9,000만원, 경남 브랜드 쌀 평가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2페이지, 경남 쌀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건조시설 보완 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단부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효균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은 국비 세입이 지난해보다 134억원이 줄어든 2,362억4,5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쌀 소득보전 직불비 102억원, 배수개선사업비 6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61억3,000만원이 감액된 2,63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비 102억원을 비롯하여 배수개선사업 62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43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22억원 등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농가 소득안정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저희 과 신규사업은 우리 밀 육성사업 5억원, 콩 단지 1억600만원, 쌀보리 명품화 사업 3억3,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 사업에 총 65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쌀 경영체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641억8,000만원, 도 자체사업으로써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47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6개 사업에 459억9,000만원이고, 도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배수개선 등 2개 사업에 1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하단부터 291페이지까지, 농촌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총 4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75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8개 지구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분야 58개 지구에 22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사업에 67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대외농업협력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경남통일딸기 생산지원 사업에 4,000만원, 해외농업개발 협력구축 연해주 방문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 단위사업에 총 41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광역친환경단지 등 8개 사업에 37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자체사업으로는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 등 5개 사업에 4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경비로써 여비 등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51억2,679만원이 늘어난 792억4,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농산물 유통 관리와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이라는 2개의 정책사업 아래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 농산물 유통 개선 및 시설 확충,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조성 등 해서 모두 10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억7,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가공산업 육성 운영 지원에 1,130만원,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등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10억900만원을, 그리고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등 식품산업 육성에 2억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재열위원
위원장님!
조근제위원장
예.
이재열위원
아까 농업지원과 소관도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상당히 바빠요. 과장님들이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들은 문구도 생소한 게 많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29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산물 소비촉진에 총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산물 직거래행사 등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2억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좀 강조해서 설명하시고, 아, 그렇게 할 바에야 설명이 무슨 필요 있어요? 큰 항목만 해서 얼마 했다고 하면 설명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김윤근위원
이재열 위원님 말씀이, 우리 과장님들 설명하는 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김윤근위원
자료에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는 세부적으로 하고,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들이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국장님이 전부 다, 과장님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과장님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뒤에 계신 사무관님들이나. 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못 읽어서 읽어달라는 것 아니라니까! 이재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이야기라!
이재열위원
아까 농업정책과장은 그래도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더니 농업지원과장부터는 큰 항목만 짚고 넘어갈 바에야 설명이 뭔 필요 있습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어떤 시책에 중점을 둬서 추진한다, 작년보다 이 부분은 사업예산이 늘어났고,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들 설명을 현재대로 이렇게 듣고 나중에 각 과별로 질의·답변 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합시다.
조근제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지금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일단 설명을 듣고 나중에 각 과별로 질의·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과목마다, 항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나중에 질의를 하겠죠. 설명을 하면서 국장님은 이해가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과장님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숫자만 나열하고 넘어가는 정도인데,
조근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집에서 한번쯤은 다 읽어봤어요, 대체적으로. 안 보고 오시는 위원님은 없어요. 저도 오늘 할 부분은 한번씩 어제 증액된 것, 삭감된 것, 내용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지금 과장들이 설명하는 것이 결국 그 틀을,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온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들을 필요 뭐 있느냐, 한번씩 다 보고 숫자 다 보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성의를 갖고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자료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준비가,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들이 설명하러 나오면서 대충 이 상태로 설명할 거라고 자료준비를 해 온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을 나중에 과별로 질의·답변 하는 시간에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도록 하고, 일단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우리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 시설보완 등 해서 활성화 지원에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8억9,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내용은 농산물 수출 우수 시·군 상사업비 지원, 또 수출의 날 행사, 수출촉진 인센티브 지원에 2억8,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중간부분에 단위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출농가 지원에 10억600만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등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에 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개선 및 시설확충입니다. 총 사업비는 188억3,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광역유통주체 육성지원에 7억2,000만원, 여기에서 광역유통주체라는 것은 시·군 유통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41억2,500만원,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시설보완에 3억7,7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체사업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수수료 지원에 2,900만원을 했고, 또 농산물 유통개선 및 시설확충 운영에 1,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에 21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건립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11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분에 단위사업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79억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에 21억8,400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는 2009년도에 설립한 산지센터의 시설보완 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에 3억3,200만원 편성했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에 32억2,400만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9억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2억원을 편성했고, FTA 지방자율사업 등 해서 7,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0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농산물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 육성에 10억2,800만원을 편성했고, 국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에 4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는 밀양하고 산청에 각각 편성된 내용입니다. 하단부분에 단위사업비로 원예시설 확충에 총 223억6,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 178억1,30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30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에 3억원, 양잠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1,75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3억500만원을 편성했고,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또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다목적 약용식물원 조성 등 채소특작 안정생산 지원에 14억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특화농업 기반조성에 총 186억8,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딸기 명품화 사업에 딸기하우스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2억2,500만원을 편성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설치, 또 기능성딸기 생산단지 조성 등 특화품목 육성에 14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특화농업 기반조성 운영지원에 1,830만원을 편성했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밀양 얼음골사과 명품화, 거제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등 향토산업 육성에 3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화훼생산 기반조성으로 화훼생산 기반조성 운영지원비하고 또 화훼생산단지 조성, 유통구조 개선에 모두 5억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해서 기본경비로 모두 4,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축산 경쟁력 강화 1개 정책사업과 가축방역체계 구축 등 6개 단위사업 및 8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총액은 509억8,81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419억1,717만원보다 21.6%가 증가된 90억7,0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도비는 2010년 110억6,900만원보다 58.4%가 증가된 175억3,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신규사업은 13건으로, 보조 6건입니다. 육우 전용목장 조성사업 등 보조 6건과 자체사업은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신축 그리고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 가축분뇨 액비발효저장시설 지원, 의령 축산농가 환경개선, 축사 수질개선사업, 진주 한우영농조합법인 생균제 재배시설 지원, 꿀벌 사육농가 기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등입니다. 가축방역체계 구축분야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동방역 그리고 가축 예방약품 구입비 50억841만원과 소독방제차량 구입비로 가축방역 장비지원에 1억2,0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가축방역 채혈활동 지원비로 8억7,340만원, 가축방역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23억2,735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에 6억6,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질병 그리고 사양 및 컨설팅자문단의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비용으로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에 6,300만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2억5,000만원, 노후화 된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이전신축 신규사업으로 3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 말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우리 도 말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및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배 대상 경주대회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승마장 설치를 위한 마필산업 육성에 10억5,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간, 축산 경영안정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한우 거세·개량·한우등록 지원을 위한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에 1억6,800만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에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젖소농가 육우의 체계적인 사육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육우 전용목장 조성사업에 5억4,544만원, 도내 소싸움 행사비 지원을 위한 전통민속 소싸움대회 지원에 4,400만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에 9,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산청군에서 실시한 한우능력 경진대회를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한우능력 경진대회 및 한우인 한마음 축제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중간,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거제 축산물프라자타운 조성에 5억2,080만원, 합천군에 설치되는 브랜드육타운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브랜드축산물 디자인·포장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컨설팅 지원에 8,736만원, 학교 우유급식에 27억1,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축산 자원 조성분야입니다. 가축분뇨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1억4,000만원, 가축분뇨 액비발효 저장시설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17억9,520만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에 103억3,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사료작물 재배 및 자재비 지원에 61억8,0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에 9억6,290만원, 318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1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진주 한우영농조합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에 5,000만원, 축사 수질 개선사업비 6,00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 분야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3억5,800만원, 계란 유통시설 설치에 5억6,000만원, 신규사업으로 곤충 생산 및 생태체험장 조성에 2억3,400만원, 벌꿀 농축장 설치에 2억2,40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의령 친환경 육계 특화사업에 5억6,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5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4,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민병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전체 25.8%가 증가되어 118억3,900만원이 증액된 576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살기 좋은 어촌 조성과 수산인력 육성의 정책사업은 6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순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교부 등 15개 사업에 총 14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남해, 거제, 통영 3개 시에 대한 골재채취 점사용료 교부금으로 18억원,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에 3,000만원, 수산종묘 방류 후의 방류효과 조사를 위해 1억9,800만원, 연안의 갯녹음 발생 주요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사리와 성게 구제사업에 1억1,000만원, 그리고 광특보조에 의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2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 및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위해 6억6,000만원과 기 시설된 해역의 어초 보수보강과 어초시설 해역상태 조사 등을 위한 어초어장 관리사업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수온상승 등의 요인으로 감소되고 있는 수중식물의 복원을 위해 연안 바다 숲 가꾸기 사업에 1억원, 수산생물의 산란 및 서식장 제공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사업을 금년보다 사업량을 284ha 증가시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 자체사업으로써 수산종묘매입 방류에 1억1,000만원, 그리고 국내 최초로 2007년도에 시범조성 된 통영바다목장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해 7,500만원, 연안의 갯녹음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해중림 조성사업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지원 및 수산인력 육성을 위하여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관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총 4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남해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과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의 현안과제를 발굴조사 연구하기 위한 영남 씨그랜트사업으로 1억원과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 위탁운영하는 최고수산업 경영자 과정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장정화 및 지정해역 관리를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2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1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5개의 지정해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지, 보수, 보강을 위한 설치사업에 5,000만원, 어장밀집해역을 대상으로 중점 정화하는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1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개발 및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능포항 어촌관광개발 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170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남해 능포항 어촌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고성 당항포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에 12억7,200만원, 신규사업인 수중 생태체험 관광지 조성을 위해 1억원을, 내년까지 사업계획으로 있는 통영 학림항 일원의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14억원, 고성군 맥전포항의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2억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한도내 계속사업으로 57억6,900만원과 한도외, 즉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별도로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청하여 온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5억5,000만원, 어촌체험마을 14개소의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으로 19억9,900만원과 연안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관리를 위한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연구 용역비로 4억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 계속사업으로 36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하동, 사천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어항 건설 및 정주어항 유지보수를 위하여 다기능어항개발 용역 등 9개 사업에 182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해양관광과 유통 등 복합적인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에 거제 쌍근항 부지 사유지 편집부지 보상비조로 6억원, 그리고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으로 도내 30개 어항에 대하여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어항 개발사업을 위해 1억원,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15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333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으로 도내 26개 어항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 지방어항 시설사업 10개 항에 125억원, 지방어항 자체 시설사업으로 10억원, 그리고 지방어항 항종 조정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보전 및 어장정화선 운영을 위하여 갯벌 복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5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갯벌 복원을 위해 10억1,500만원을, 낙동강 하구쓰레기 부산, 대구, 경북, 우리 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하구의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협약에 의거 낙동강 하구쓰레기 처리비용 부담금조로 8,000만원, 금년부터 2013년까지 연 8,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및 내수면 낚시터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원, 수자원보호구역내 위해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관리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지와 선상 집하장에, 즉 바지선에 수집되어 있는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으로 1억6,100만원을 그리고 우리 도에 3척의 정화선이 있습니다만 어장정화선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6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조업어장과 해안변 청소, 공공근로를 위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근로를 위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총 27억8,100만원을, 그리고 도서지역의 폐기물 집하장 설치 공간이 부족해서 해양에다가 선상 집하장, 즉 바지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3,000만원, 그리고 허가되어 있는 어업어선이 조업 중에 인양해 오는 해양쓰레기 수매를 위해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3억2,400만원, 해양환경보전 및 어장정화선 운영을 위해서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로 총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83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2억5,100만원보다 131억7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전년대비 51.9%가 증액되었습니다. 수산물 경쟁력강화 단위사업으로 10억5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산물의 이로로, 축산물의 한우지예와 같은 수산물의 대표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경남 청정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육성사업에 4,100만과 횟집 등 원산지 표지판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수산물의 소비촉진 행사 지원 및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하는 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5,500만원을 수출업체의 관계공무원 워크숍이라든지 또 해외시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주력품종 개발을 위해서 1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등 수산물축제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특화수산물 축제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멍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 단위사업으로 89억5,7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산지 가공시설이나 처리저장 시설 등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59억6,800만원, 남해군에 양화금 멸치액젓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건립 및 직매장 또 유통센터 지원해서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위해서 21억6,100만원과 수산시장 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창원 의창수협, 마산 진동수협, 또 진해수협에 수산물판매장 및 직매장 건립을 위해서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에 지역개발사업으로 5억7,500만원과 수산물시장 개선 자체사업으로 마산수협 위판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생물 피해예방 및 재해복구 단위사업으로 13억6,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2012년도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15차 국제 적조회의 준비 및 운영지원에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굴 부착 해적생물 제거기 지원사업에 6,000만원, 어선원들이 부담하는 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2억원, 내수면에 서식하는 외래어종 퇴치수매 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과 적조방제사업비로 8억4,100만원, 343페이지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 방류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으로 74억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가두리양식장 자동먹이 공급시스템 지원에 5,000만원, 굴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에 8억5,500만원, 굴 패각 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어업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함양군에 뱀장어 양식장을 건립하는데 지역개발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합천댐의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지원사업에 8,600만원, 육상양식어가의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1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태하천 어류 서식장조성 투석사업에 2억5,800만원과 안전하고 합법적인 유류보관 시설 설치로 유류 유출사고를 방지하고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형어선 유류보관 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억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에 8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6억7,300만원과 양식어장 저질개선 사업에 지역개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 했으며,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사업에 7,200만원과 어업면허 전산화 시스템 유지 관리사업에 3,200만원, 외해 양식어장개발 가능수면 조사사업에 1억4,000만원, 어촌계에 지원하는 해상 유어낚시터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을 위해서 7억8,000만원, 미꾸라지 종묘생산 및 논생태양식장 조성, 산청군에 토종종묘 보급사업에 1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철갑상어 양식장 건립사업에 3,000만원과 철갑상어의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 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함양군이 되겠습니다. 철갑상어 지역특화사업이 5억3,800만원, 그리고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에 6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활어보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선박 접안시설 지원 1억원, 전마선 지원사업 5,0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단위사업에 192억5,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1억8,200만원과 나잠어업인의 잠수복 지원에 1,200만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7,500만원, 그리고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어구·어법 적정성 등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에 7,500만원,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에 3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외받고 있는 여성어업인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워크샵 지원 500만원과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사업에 136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14억5,000만원, 도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147개소를 위한 자율관리어업 유통정보지 지원사업에 1,000만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에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자율관리어업인의 해외연수 등 경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근해어업 질서 확립 단위사업으로 3억1,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불법어업 예방 홍보 리플릿 제작, 또 타기관 검거 과징금 등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2,000만원과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해서 2억1,000만원.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 운영지원 경비로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즉 어업지도선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수산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입니다. 본소 및 축산시험장 3개 지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352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본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본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31억4,554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23억1,058만원보다도 8억3,49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과 가축질병 검진 및 검사물량의 증가와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1개소 신축으로,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 DNA 검사 신규사업 추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구조는 2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진단 단위사업은 8개 세부사업에 총 8억8,084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5억7,162만원 보다 3억922만원 증액편성 하였는데 주요내역은 검진검사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에 5,600만원, ELISA리더, 원심분리기, 살처분 운반차량 등 방역장비 구입에 3억3,500만원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진단 검사 운영지원에 1억29만원, 가축 전염병 방역활동 133만원, 가축질병 검진 검사사업,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 진단재료 구입에 2억4,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방역인력 부족에 따른 방역보조원 인건비 5명에 대하여 6,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해면상뇌증 검사시설 유지보수비는 일정한 온도, 습도, 압력 유지를 필요로 하는 실험실로써 전문용역기관을 통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소해면상뇌증은 광우병 검사시설입니다. 2010년 생물안전수전 BL3급인 인플루엔자 검사시설을 신축하여 전년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의신기술 개발보급 단위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2,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축방역시험연구조사 및 축산물위생 시험연구에 각각 1,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축산물 위생시험 검사 단위사업은 8개 세부사업에 5억6,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중에 유통 중인 축산물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수거비용으로 672만원, 보조인력 부족에 따른 내성균 검사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316만원입니다. 356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DNA검사는 2011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사육단계의 소 DNA 검사 등 소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사육부터 유통단계까지 이력정보를 확인하고 쇠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검사연구개발비로 2,000만원, 보조인력 인건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화 된 검사장비 수리 등을 위하여 원유검사 등 시험장비 유지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유검사 공영화 업무지원을 위해 원유검사 보조원 3명에 대한 인건비 3,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사업으로 2억4,000만원, 축산물 위생시험 검사 연구재료비로 6,50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인건비 등 15억9,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축산시험장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5,017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24억593만원 보다 4,24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축산시험장의 증액사유는 양돈농가 심화기술 교육용 실습돈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3,948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구조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능력개량 및 생명공학연구 단위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억1,7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가축능력개량 종축 보급에 4억6,793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종돈사료, 종돈 자돈용 컨테이너 구입이 되겠으며, 우량한우 생산 보급은 3억2,228만원으로 한우 20두를 구입할 예정이며 사료비, 우량한우 수정란 생산 시험연구비, 한우사 주변 펜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기술 개발 및 농가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억2,4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가축분뇨자원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자료와 자재구입비가 3,774만원, 364페이지 양돈농가 심화기술 교육용 실습돈사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3,948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 축산시험장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단위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3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 경비 1,260만원, 청사유지 보수 및 정비에 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인건비 등 1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재무활동비로 축산시험장 건립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 2,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1,356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19억4,954만원 보다 4억6,40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증액사유는 신규직원 5명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구조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부지소에 가축 방역진단 및 축산물 검사 단위사업은 13개 세부사업에 9억5,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축 검진 및 검사에 5,360만원, 원심분리기 ELISA리더 등 5종, 6대의 장비구입을 위한 가축 방역장비 확충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진단 및 축산물 검사 운영지원에 1억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질병 검진, 검사비 등 10개 세부사업은 앞서 보고한 본소 소관 예산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수의신기술 개발보급을 위하여 시험연구조사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연구조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단위사업은 1억7,946만원입니다. 직원 식당 및 여성전용 샤워장 등 직원 사기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등 11억6,1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7페이지, 다음은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8,558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11억658만원 보다 3억7,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산구조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 진단 및 축산물 검사 단위사업은 10개 세부사업에 7억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소의 주요내용은 가축방역 재료비와 마이크로플레이트 세척기 구입비 등 2,425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축 방역장비 확충을 위한 전자동 전기영동기 등 검사장비 7종 구입을 위해 2억3,800만원입니다. 가축질병검진 검사비 등 9개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수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조사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경남 북부지역 송아지 설사병 감염 실태 조사 및 원인균 분리를 위한 연구 재료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등 7억3,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다음은 남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7,823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9억8,777만원 보다 1억9,04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예산구조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 진단 및 축산물 검사 단위사업은 10개 세부사업에 5억1,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축방역장비 확충에 2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지소의 장비가 약간 오래 되어서 전자동 유전자 추출기, 현장 신속진단 PCR장비, 실험실 공기살균 및 탈취기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검진 검사비 등 9개 세부사업은 본소 소관 예산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수의신기술 개발보급을 위하여 시험연구 조사사업에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남부지소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 남부지역 흑염소 설사증 원인체 조사를 위하여 연구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등 5억8,87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본소, 축산시험장 3개 지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끝마치고 중식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재열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재열위원
서너 가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지사 공약사업 현황 중에서 2011년도 사업단위 실적, 예산반영 실적입니다. 지사 공약사업 현황을 조서로 내어주시고, 내년도 사업반영 실적, 그리고 과별로 자체사업 예산요구액이 총 얼마였는데 반영액이 얼마이고, 비율은 몇 %다, 과별로 자체예산을 예산담당관한테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얼마 되었고, 비율은 몇 %다, 다음 자체사업 확보액, 2010년, 2011년 자체사업 비교를 해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자체사업비가 얼마였는데 내년에는 얼마다. 다음에 과별로 특수시책이 있으면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해서 건당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각 과별로 추진해 오던 시책이나 사업 중에 내년부터 안 하는 사업, 없어진 사업,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금년까지는 어떤 특수시책이나 추진해오던 사업, 이런 것을 쭉 해 왔는데 필요가 없어졌다든지,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든지 해서 내년에 없어지는 시책이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빨리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자료는 전체 농수산위원님한테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가 세출예산이 약 44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큰 단위만,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세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하고요. 다음 농업지원과에 16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검토보고서 자료 말고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다음에 농산물유통과에 원예시설 설치지원 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 시·군별 지원과 개인 및 단체 현황, 대상현황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다음에 축산과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가축 가입률 현황 나오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시·군별로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위원
농업정책과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교체 현황, 2009년, 2010년, 지나간 것을 이것을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올해 사업계획서만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농업지원과에 지표수 보강개발 지원사업 그것 현황 하나 하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쪼개져서 하나로 받아서 될지 모르겠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것 대상사업 현황을 하나 주시고, 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그것 올해 현황 자료 하나 주세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이것 올해 지원현황만 자료를 하나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에 도비 지원해서 유통센터 건립하는 것 그것 해당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과에 마필산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90페이지부터 396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소 세출예산은 수산자원조성 및 자원증강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한 2개의 정책사업에 대한 5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32억137만원으로 전년도 22억7,939만원보다 9억2,19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참다랑어 인공종묘 생산 연구개발비 1억5,000만원, 외해 양식어종 생산시설 건립비 1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패류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0페이지 상단부터 391페이지 하단까지, 주요사업별조서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어업인 수혜품종 자원 조성, 미래 대비 기술개발 연구 등 2개 세부사업에 6억9,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다수어업인 수혜품종 자원조성을 위한 종묘생산에 따른 인건비 6,329만9,000원, 재료비 1억4,300만원, 연구개발비 6,100만원 등 총 4억7,99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대비 기술개발을 위해 참돔 등 고품질 품종생산 외 재료비 3,800만원, 참다랑어 등 외해양식 대상어종 인공종묘 생산기술 및 해파리 구제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비 1억6,400만원 등 총 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현장의 실용기술 개발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하단부터 392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생산성 향상 기술연구, 지역특산 수산물 양산 기술개발 등 2개 세부사업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생산성 향상 기술연구를 위한 동갈돗돔 수정란 생산 보급과 시험연구를 위한 재료비 1,900만원, 돌돔 이리도바이러스 제어 대책 연구 등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검은테굴 등 지역특산 인공종묘 생산품종의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소 시설보강 및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중간부터 393페이지 상단, 주요사업별조서 412페이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해 양식어종 생산시설 건립, 연구소 기능강화 등 2개 세부사업에 1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외해양식어종 생산시설 건립비 10억원과 냉동·냉장 사료보관시설 건립비 8,200만원, 지하 해수 개발비 1억400만원, 시험연구기자재 보강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페이지 상단부터 396페이지까지의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0억9,974만원으로 이중 직원 인건비인 기본 인력운영비가 9억781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9,192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부터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지소 세출예산은 내수면어업 자원증강 및 행정운영비 등 2개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으로 2,326만원이 증액된 9억5,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관상어 등 양식기술개발비로 5,000만원, 활어운반차 등 자산취득비 2,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수어 종묘생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414페이지, 415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양식 기술교육 및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 우량 토산어 자원조성의 2개 세부사업에 2억1,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내수면양식 기술교육 및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에 따른 비용 1,150만원과 우량 토산어 자원조성을 위한 종묘생산 및 치어방류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8,824만원, 관상어 양식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주변 기반시설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 중간부터 399페이지 상단까지, 주요사업별조서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주변 기반시설 조성 관리를 위하여 총 2억6,24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에 있어서는 사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1억4,000만원, 활어운반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 3,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상단부터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8,6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4억3,956만원, 기관운영 등 기본경비 4,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기술사업소 주요 사업예산은 수산기술 지도 보급의 정책사업 아래 수산물 안전성 및 질병 관리, 수산어업 지원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그 2개의 단위사업 아래 14개의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수산질병 방역과 수산물 안전검사, 또 수산기술 보급 및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79억4,300만원으로 전년 예산 98억7,600만원보다 19억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구성을 보면 인건비가 약 45.4%로 36억700만원이고, 기본경비가 약 5.7%인 4억5,300만원, 그 다음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한 49%를 차지하는 38억8,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구축사업, 그리고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수산기술사업소 예산은 대부분 국비보조 예산으로 전체사업비 79억4,300만원, 약 94%가 국비이며, 나머지 4억8,400만원인 6%가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서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관리 관련 사업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해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에 따른 수산동물 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조기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공수산 질병관리사 운영에 2,880만원, 그다음에 수산동물질병관리 방역에 1억8,800만원, 백신 공급 사업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장비구축 및 검사사업에 4억원을 편성해서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산물 안전관리 검사 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16억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금년도에 안전성 검사장비가 이미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비만 반영되다보니까 1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 본소와 마산을 비롯한 5개 사무실 공통으로 추진한 주요사업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소별 예산서 페이지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어촌 정보화 사업 관련입니다.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에 2,233만원을 편성해서 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 교류를 실시하고, 또 행정정보화 사업에 8,276만원을 편성해서 원격 영상시스템 유지 관리, 또 원격을 통한 어업인 교육 및 정보화 기본 구축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수산장비활용 사업인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반 운영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해서 어촌지역의 선박, 그 다음 수산장비 수리 지원을 통한 안전조업을 도모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에 6억4,461만원을 편성해서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업인의 교육훈련에 8,160만원, 시험사업 운영에 2억1,000만원, 어촌계장협의회 운영에 2억6,200만원, 지도장비 구입에 670만원 등 기술보급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에 16억2,500만원을 편성해서 생사료 로 발생하는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와 연안오염을 예방하고 어가 경영개선을 도모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년 대비 한 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우리 도 다른 사업파트와 달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각 시·도에 배분을 합니다. 금년도에 환경친화 배합사료 지원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축소되다보니까 저희 도에도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직원 인건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34억7,393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 예산이 중앙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19억1,3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6,837만원보다 1억4,5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요인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로 1억9,896만원이 증액된 데 있습니다. 우량원종 및 보급종 생산 등 8개의 사업별로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 상단까지의 우량원종 및 보급종 생산 사업은 벼·보리 등 고품질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을 하지 않는 팥이나 녹두 등 7종의 밭작물 종자를 생산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작업인부임 고용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1억1,751만원과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우량종자 생산 공급 및 토종농산물 보전 육성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4,381만원, 여비 2,47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하단부터 454페이지 원종생산 사업으로 원종 생산 공급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벼 같은 경우에 10개 품종 29톤, 그다음에 보리는 6개 품종에 29.3톤, 콩은 3개 품종에 10.8톤의 종자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2억4,030만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6,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하단에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하단부터 455페이지 상단까지의 토종작물 보전 및 육성사업으로 국내외의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사라져 가는 토종농산물의 보전 육성을 위해서 토종작물 321종의 전시포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로 876만원과 재료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종자생산 시설개선 사업으로 농기계의 안전보관을 위한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시설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6,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종전시포에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체험객들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탐방로 정비에 5,850만원을, 그리고 종자전시실의 조명시설 등 리모델링사업에 2,600만원, 그다음에 임천분원의 시설물 도색에 600만원, 그다음에 저희 본원의 통신실 에어컨 설치에 270만원, 임천 분원의 정화조 교체사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455페이지 하단에 종자생산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사용 중인 크라스 콤바인은 2000년도에 구입한 기종으로써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작업능률 저하로 순도 높은 종자생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라스 콤바인 대체 구입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병해충 방제와 농약사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장비인 태양광 포충기 20대 구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하단부터 457페이지까지의 종자생산 업무추진에 필요한 정규직원 16명과 무기계약자 4명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8억5,712만원과 직무수행경비 2,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하단부터 458페이지까지의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749만원과 기본적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교육 등 참석에 필요한 여비 832만원, 일반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814만원, 직무수행경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원래 각종 회의 교육 등 설명에 필요한 회의실 테이블세트 구입에 200만원, 프리젠테이션 진행용 노트북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이종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농수산국 분야 검토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시간관계상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내일 예산안 심의가 있는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나왔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요청한 자료가 많아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왜 농업정책과 예산이 43억원 정도로 삭감이 많이 된 사유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종기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왜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농업예산이 우리 도의 예산 구성비에 10%도 못 미치는데 농업정책과하고 농업지원과가 200억원이 당초예산에 삭감됐더라고요. 200억원만 삭감이 안 됐으면 구성비율 자체가 10%가 넘어갔을 건데, 그래서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강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자료만 보고 질의를 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보니까 약 44억원이 삭감됐어요,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이 어렵고, 농촌이 어렵고, FTA때문에 여러 가지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조목조목 삭감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또 증액되는 과가 있어요. 증액되는 과는, 특히 농산물유통과는 증액이 아주 많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을 따져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 감액사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도 시원찮은데 대폭 감액이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수산국 예산은 전체 예산의 80%가 국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20%인데, 우리 농업정책과에 43억원이 감액된 사유 중에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에게 0세부터 5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258만원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450만원까지 늘리는 바람에 1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농어민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큼 국비가 14억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에 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RPC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 RPC가 26개 있습니다만, 국비 신청을,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지원이라고 해서 RPC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함양RPC가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13억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3억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RPC의 건조장 시설 지원하는데 작년에 19억원의 국비를 받았는데 올해는 역시 신청하는 RPC가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가 자부담 50%가 너무 많다는 사유 때문에 대부분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신청이 늘어나면 다시 국비가 확보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추경예산에 신청이 있으면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국비사업 때문에 4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강종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본 위원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큰 타이틀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이 부분 이유는 어쨌든 간에 깎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열심히 하겠지만, 더욱 열심히 해서 농업예산은 안 깎이도록 해야 돼요. 어떤 것이라도 이유가 다 있더라고. 이것이 또 증액되는 부분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료가 너무, 200억원 정도가 농업정책과하고 농업지원과에서 아무리 국비지만, 구성비가 국비 100%라고 하더라도 저는 깎이면 안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조금 전에 쌀 브랜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늘릴 필요도 없고 있는 것 가지고 해도 되는데 자꾸 하다보면 이웃 면단위 간에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했지, 괜히 그것을 삭감 시키려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국장한테 한 말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가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조근제위원장
지난해에는 우리 농업예산이 전체 구성비가 얼마이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아까 %가 왔다 갔다 하던데.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지난해에는 8.7%이고 올해는 9%입니다. 금액적으로는 393억원 정도.
조근제위원장
올해 요구할 때는 우리 도 전체예산의 10% 이상이 농업예산을 차지 못하면 예산심의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올해예산 증액이 왜 이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10%, 15% 확보하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정 전반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추경 때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국장님, 지금 농업예산이 5년동안 계속 1년에 0.3%, 0.5%, 0.2%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국장님과 유능한 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해서 올해는 10% 이상 증액을 해 주십사라고 사전에 미리부터 충분하게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결국 올해도 지난해처럼 0.3%, 0,4% 그 선에서....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전체 4% 정도 올랐습니다.
조근제위원장
4% 올랐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얼마인데요? 작년에 8.7%이고 지금 9.3%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 올랐으면 % 수가 안 맞잖아요? 0.4%지.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전체예산 대비하고 전년대비하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전년대비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한 자리 숫자인데 9%인데, 거기에서 4% 올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자리 숫자인데.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이것이 개념 차이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은 4% 증가했다고 했고, 금액차이는 393억원이고, 도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하고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하고 다릅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요, 지금 예산을 증액하려고 노력은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예산이 지금 보면 복지예산이나 다른 예산은 보니까 20%씩 증액된 것도 있더라고. 국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 국에는 증액이 많이 된 부분도 있는데 왜 농업예산만 자꾸 전체 구성에서 0.몇%씩 밖에 예산증액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앞으로...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앞으로 다 잘 하겠다, 예산수립 다 하겠다고, 해마다 답변이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해마다 다른 국장님들도 답변이 다 똑 같아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 본회의 할 때 모 의원이 그날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하니까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 같다고 하던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 말도 결국 안 하겠다 하는 것 하고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다른 국에는 예산이 저희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국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3억원 올라도 0.1%밖에 안 됩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니까 % 수가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올해는 대폭적으로 1,000억원 정도 인상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액까지 대충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좌우간 지금 본예산에 빠진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각 과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올해 사전에 요구했던 예산들 보다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증액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업예산에 도가 너무 인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그래도 전년에 대비해서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안 하던 사업, 그러니까 올해 안 하던 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된 사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과별로 흩어져 있어서 아까 자료요청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신규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된 것이지, 실제로는 올 수준하고 내년 수준하고 보면 오히려 아마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국장님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특히 국비부분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81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48페이지,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2009년부터 하는 사업이네요? 도내 쌀 브랜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188개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188개. 많이 있는데 이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브랜드 통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했듯이 브랜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포대를 지원함으로 해서 2개 브랜드를, 또는 3개 브랜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김윤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했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2009년부터 했는데, 2009, 2010년 두 해 동안에 해서 어느 정도 통합이 되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통합된 데이터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8개 업체라고 하면 최소한 2개가 합쳐져야 하나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188개에서 최소한 170여개로 줄어들 겁니다.
김윤근위원
188개나 170여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참 맞는 말씀인데, 많습니다. 많은데 점차적으로 RPC 기준으로, RPC가 26개니까 RPC 기준으로 2개, 3개 해도 100개 안쪽으로...
김윤근위원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통합 효과가 좀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중소 브랜드가 난립하는 것보다도 경쟁력 있는 브랜드 하나로 되는 것이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난립을 해서 188개나, 통합을 해서 170개나 그게 그건데, 그런 식으로 통합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대체적으로,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의 RPC 관련된 예산이 사업신청이 없었다는 그 부분은 앞으로 RPC 자체도 규모가 약한 것은 합쳐서, 경쟁력 있는 RPC를 만들려면 좀 규모가 커야 되겠다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포장재라도 도비를 지원하자고 해서 점차적으로 브랜드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 정책을 하면서 농민들 반응, 호응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호응도는 좋습니다. 다만 아직도 RPC가 아닌 소위말해서 대규모 정미소 같은 데에서 조그마한 브랜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좀 힘들지만 RPC에서는 브랜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사업, 경남 브랜드 쌀 평가, 다음에 또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쌀 경영체 육성사업 등 우리 도에서 고품질 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왜 중앙에서 발표하는 고품질 쌀 브랜드에 우리 경남도의 브랜드는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중앙에서 발표하는 고품질 쌀 브랜드에는 우리 도 브랜드가 하나도 없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작년에 함양 RPC에서 생산되는 쌀이 E-마트에 입점이 될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E-마트에 독점적으로 입점하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아쉽지만 전국적으로 아주 브랜드 있는 쌀은 이천이나 전남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브랜드 육성을 하도록 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E-마트에 입점하는 것은 우리 경남 쌀이 다른 데에 비해서 쌀값 자체가 싸기 때문에 입점하겠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가격도 있지만 품질도 괜찮습니다.
김윤근위원
E-마트가 좋은 쌀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에는 가격이 싸니까 우선 갖다 넣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 통합을 시키라고 포장재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효과를 잘 못 살리는 것은 아닌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데이터가 188개가 많다고 했으니 앞으로 더 줄어들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참고로 205개였습니다. 지금은 188개인데, 내년에는 포대를 지원을 하면 170개로 점차 줄어들어서 RPC당 두서너 개 정도, 하여튼 100개 이내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인식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난립된 것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못하는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굳이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동의합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나라 쌀 품평대회에서 경남 쌀이 몇 등 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중앙평가는 2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올해도 쌀 평가대회 몇 번 안 했습니까? 했을 건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우리 자체평가는, 경남 브랜드 쌀 평가는 매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합니다. 민간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참고로 작년하고 올해는 진주 동의보감이라는 브랜드가 1등을 했고, 다음 하동, 함안, 산청 이런 순으로 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자체말고, 중앙에서 매년 보면 경남 쌀이 최고 꼴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쌀 산업지원비가 34억원 가지고 4억9,500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비교증감 한 내용을 보면 줄어든 데가 없는데, 어디 줄어들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여기 예산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작년의 예산 증감만 표시되고 아예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RPC 현대화 시설, RPC 건조장 시설 이 사업이 한 개씩 있었는데 올해 신청을,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RPC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표기상에 없는 겁니다.
서진식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이 몽땅 빠져서 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없더라도 앞으로 신청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신청해서 사업선정이 되면 국비는 농림수산부 풀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우리 RPC 역량만 되면 신청해서 따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없다는 겁니다.
서진식위원
미곡종합처리장에 노후시설 교체하는 비용이 작년에도 9,000만원이고 올해도 9,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하는 RPC가 대상이 주로 어디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26개 농협 플러스 해서 민간에 RPC가 2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RPC별로 평가를 합니다. 또 RPC 나오는 쌀도 평가하고 해서 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는데 어디를 지원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예산이 편성되면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저도 보면 함안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RPC가 대형으로 크게 하나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각 군 단위에 농협에서 관리하는 RPC가 있고 그런데 그런 대형공장들이 이제 이 정도는 지원 안 해도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경영을 잘 해서 잘 되는데도 있고 열악한 데도 아직 있습니다만 지금 함안의 RPC를 제가 경영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거점 RPC가 좀 잘 되어야 거기에 납품하는 농민들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다른 사업을 평가할 때 전국적 베이스로 평가할 때 우리 도에 있는 RPC가 선정되어서 국비를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진식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들이 RPC공장에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보수를 해도 되고 그런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낡고 고장이 난 것을 놔두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굳이 자기들 있는 잉여금을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을 제가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막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고치라고 예산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지적에 공감합니다. RPC도 당연히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이 하기 때문에 시설비 같은 것은 자기 자금으로 이렇게 유지보수 또는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렇게 RPC에 관련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RPC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RPC 지원한 아까 자체 노후장비라든지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부분만큼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자기 RPC가 노후장비가 있는데 그 RPC 자금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농민들한테 오히려 싼 값으로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진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본다고 피부로 느끼기에는 참 약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을 지원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이야 9,000만원 같으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좀더 재정이 열악한 쪽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주시고. 예산서 280페이지에 보면 농·어업 컨설팅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이 개인 또는 농업경영체가 자기의 어떤 농업경영전반에 대해서 컨설팅 회사를 선정해서, 컨설팅 회사라는 것이 농림부에 등록되어서 승인을 받은 단체를 자기가 지정해서 농업전반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한 70여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이 사업이 작년보다 2억원 정도 줄었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이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합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정말로 경영컨설팅을 하려면 이 사업 때문에 자부담을 안 하고 국비, 도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진식위원
이것이 실익이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도는 좋은데 그것을 악용하지 않고 잘 활용하면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당초 취지대로 하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을 안 하고, 업체하고 밀착이 되어서 국비, 도비만 가지고 컨설팅을 하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부담을 통장에 입금시켜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기대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서진식위원
저는 예산서를 훑어보면서 느낀 것이 이런 예산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좀 미흡하지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재편성을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물론 편성하는 사람들의 기준도 좀 저하고 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좀 표가 나는 데로 옮겨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 거기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경남 농업경영인대회 이것은 매년 하던 것이고, 영호남 화합 한마당 이것은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대체로 이 경상사업들은 거의 매년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예산규모도 매년 비슷합니다.
김윤근위원
자 좋다, 그러면 영호남 화합 한마당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부경연맹 농민학교 이것은 뭡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것이 흔히 말하면 전농 행사입니다. 1년에 한번....
김윤근위원
이것 올해 처음 들어오죠? 작년에도 했습니까? 사업비 얼마 안 되는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사업 수가 많아서. 부경연맹,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국농민연맹, 경남·부산연맹에서 매년 가을에, 올해는 아마 진영에서 했습니다. 저도 농수산위원장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김윤근위원
이것이 전농이라면 전농창립기념식 및 초청강연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에 우리 경남·부산연맹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부경연맹 농민가족 한마당 이것은 무엇입니까? 체육대회 하는 것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한마당은 대체로 1년에 한번 친목 체육대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 때 마다 우리 농수산위원님들 다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김윤근위원
다음에 또 뒷 페이지에 보면 경남여성농민 한마당, 또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여성농업인 교양강좌, 여성농민 지도자 교육, 여성농민 건강문화교실 운영, 새농민회 한마음 체육대회, 한마음 대회 무슨 이런 행사들이 잔잔한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전체가 9개 단체입니다. 농업인 단체 연합회 소속으로 한농연연합회, 또 전연농 총연합 경남연합, 다음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농가 주부모임 연합회, 새농민회 경남도회도 있고요, 카톨릭 농민회 마산교구도 있고 또 쌀 전업농 연합회 단체가 연중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 수가 굉장히 많아보십니다만....
김윤근위원
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 하는 이것은 7,6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어느 단체가 가는 것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것도 9개 단체가 다 조금씩 몇 일씩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비의 전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 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남도 인구가 제가 330만인 줄 알고 있는데, 농업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34만명 안팎으로 됩니다. 도 전체인구의 약 10.5%, 11% 정도입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금이 2,000만원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제가 농업기술원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군의 날이 몇 일이고, 한글날이 몇 일이고,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농업인의 날이 몇 일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11월 11일날 정부 기념행사를 하는데 도는 통상적으로 그 날을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11월 17일 날을 잡아서 했지요.
강종기위원
저도 마산 실내체육관 갔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전국에 하다보면 여기 농민회 단체들이 대부분 전국행사에 참석하고 내려와서 또 도단위 행사하고 합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날 해라, 한 날 해야 의미도 있고, 농업인들한테 용기도 불어넣어 주고 그래서 한 날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청 농수산국에도 농업정책과에서 주관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 올해도 그렇게 했고, 11월 11일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농민단체들하고 협의할 때 날짜를 협의해서 잡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농민단체에서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에서 도지사 일정 맞추고, 중앙의 일정 맞추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상남도에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농업단체에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유달리 농업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밖에 없어요. 각 9개 단체 다 모여서 몇 천명이 모여서 하는데 지원금이 적다보니까 사람이 적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같은 데는 지원을 받아서 많이 오는데, 내년부터는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가 아니고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먼저 인식을 심어야 됩니다. 빼빼로 데이에 밀립니다. 그만큼 소외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예산도 2,000만원은 적습니다. 2억원을 대어서 농업인들이 참석하셨을 때 타올이라든지 다른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내가 전체 삭감을 시킬 겁니다. 약속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에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가 큰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주로 양정업무, 쌀 생산보다는 유통하는 양정업무, 다음 농지관리, 농업인력 육성, 농민단체 관리, 총괄적으로 FTA 관련되어서 각 부문별 FTA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이재열위원
농수산국의 주무과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농업정책과는 뭔가 좀 도 자체적으로 농업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매년 연차별로 5년짜리 농업관련 된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20년짜리 도의 장기플랜에 농업분야에 이렇게 사업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농업정책과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와 농민이 농민의 소득과 관련된 또 농민이 사실은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이래서 뭔가 농민들이 잘 사는 방법을 좀 착안을 하고 개발해서 그런 정책을 좀 보급을 하고 또 농민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이런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인력 육성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인력육성도 여기에 보면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금 마이스터대학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4년제 대학으로 농업관련 된 학과가 있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경상대, 진주산업대, 그리고 부산대 밀양캠퍼스 하고 다음에 농업기술원에 마이스터대학이라고 해서 2년짜리 기술, 기능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주로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참다래, 파프리카 기타 등등 10개 품목에 20명씩 2년짜리로 장인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재열위원
학사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소속된 대학교수들이 이 분들을 기술, 기능 지도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 해서 이 분들이 앞으로 농촌 현장기술지도를 마이스터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활용해서 귀농인도 교육을 좀 시키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농업기술원 하고 3개 대학에서 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처음으로 수료생이 나오면 분야별로 몇 개 분야에 몇 명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1개 분야에 20명씩, 200명 정도 됩니다.
이재열위원
주로 과목은 무엇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주로 과수, 원예, 특작 이런 부분입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학비는 전액 보조입니까? 이 돈이 그 돈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국비, 도비 있고 본인부담도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올해 20%, 내년에는 40%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 역시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 보니까 도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은 아니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중복질문이 되는데 도에서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전혀 없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귀농인 학교를 한번 해서 지금 우리 흔히 말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해서 55년생에서 64년생까지 인구가 700만 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도외지에 있는 분들이 귀농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매년 귀농인이 200명씩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귀농학교를 운영해 보려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열위원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1안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올해 농수산국에서 167개 신규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영된 것은 70개 사업만 반영이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이 미흡했는지 반영이 덜 되었는데 앞으로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은 시키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농업관계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이 없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농업인 테마파크 관련된 용역도 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농·어업 관련된 새로운 정책은 그분들 머리를 많이 빌려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 농업의 적절한 창의적인 시책을 경남발전연구원이나 또 농·어업인 단체 내지는 시·군에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경상남도에서 독특한 농업인 소득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한 가지 정도는 자체적인 사업을 해야 맞지 않느냐, 명색이 농업정책과라는 과가 몇 개 팀이 있고 한데 전혀 자체적으로 사업이 없다는 것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다른 과로 명칭을 바꾸든지, 전부 중앙정부, 농림식품부나 그런 데에서 하는 사업 데려다 할 바에야 농업정책과 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 인사에 다른 데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영전해 가시고 후임자가 오시면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야기 되었던 것을 인수인계를 분명히 해서 내년에는 1억원, 2억원짜리라도 농업정책과에서 경남도민을 위해서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두 번째는 아까 김윤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농·어업인단체 운영지원 하는 것, 그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농업관련 사회단체보조금이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지원을 해서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도내에 농업관련 사회단체가 모두 몇 개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도의 도비 경상비를 지원하는 도단위 농업인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인데 물론 저희들이 지원 안 해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17개, 흔히 말하면 도단위 농업인단체 하면 17개 단체인데 그중에서 지원을 안 하는 단체도 있고, 예산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보조금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결정방법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작년도 사업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이재열위원
모두가 보조금이 8,600만원이네요? 아까 단체가 전부 몇 개라고 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예산 지원하는 단체만.
이재열위원
모두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전부는 저희들이 도단위 농·어업단체 하면 저희들이 17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8개 단체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원이 여기서는 없어도 예를 들어서 양돈협회도 있고 양계협회도 있고 한우 기타 등등, 여기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축산과에서 지원하는지는 그것은 제가 파악이...
이재열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관장하는 단체 중 보조금을 요청한 단체는 얼마라도 지원을 했습니까? 안 한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안한 단체도 경상보조를 요청을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도 농업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뭐냐 하면 지출이 투명하지 못해서 모든 지출은 카드결재를 하라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단체별로 적게는 200만원에서 1,2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사후 경비지출 된 내역을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지출결과 결산서를 제출 받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히 보고를 합니다. 정산서하고...
이재열위원
현지 확인도 갑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현지 확인은 완전히 나가보지는 않지만 서류를 봐서 미비하다 싶으면 전화 또는 현지 확인도 하고 합니다. 전반적인 확인은 사실상 단체가 너무 많아서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 행사가 사업비가 크고 하면 서류를 보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증 같은 것 붙은 것 보고.
이재열위원
이것은 도 정책과 관련단체뿐 아니고 시·군에도 사회단체가 투명하지 못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각 단체별로 배정되는 보조금도 아주 공정하게 투명하게 잘해 주십시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보니까 주요사업별조서 18페이지, 이것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나 봐요? 국비사업으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에는 농지이용관리실태를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다 대어서, 우리 도 같으면 읍·면·동당 1명씩 32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일당을 5만3,000원씩 해서, 농지를 구입해 놓고 당초 농지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경작이 되고 있는지 휴경지인지 아닌지, 만약에 농지의 목적대로 경작이 안 되면 이행명령도 하고 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러거든요.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김정자위원
인건비인줄 압니다. 여기 인건비라고 적어놨네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조사원 채용해서 인건비 지원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전에 우리 공무원이 했는데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전문지식을 가진 조사원을 채용한다는 말씀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사업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실제 실태는 어떻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실제로 공무원한 사람이 읍·면·동에 공무원 한 사람이 맡아서 한번, 농지가 많을 경우에 연간 60일 해야 됩니다. 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전담하기는 버겁습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김정자위원
업무가 많아서 별도로 조사원을 채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인을 채용해서 조사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사실은...
김정자위원
전문 조사원이면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자격요건은 제가 말씀을, 기준이 없어서 자료데이터를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적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일 것 같습니다. 도면도 볼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단가가 5만3,000원 일당 되면 적은 단가가 아니거든요.
김정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업무에 너무 폭주해서 시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에 앞뒤가 안 맞는 줄 본인은 지금 생각을 못하시지요? 조금 전에 또 지적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조사한다고 했거든요. 일단은 그렇다 치고, 보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묻는 우리도 이상할 정도로 오락가락하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생각을 하셔서 힘들더라도 조금은 성의를 보여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무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무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국에서도 고과점수를 할 때 주무과에 주무과장이 제일 좋은 점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정도는 답변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직책에 계시는데.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저는 저번에 귀농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지역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더 높이 생각을 하셨는지 귀농기반조성 자금지원으로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셨네요? 고생은 하셨는데 이분들 원하는 것은 조성자금도 필요하겠지만 농업지식이든 어업지식이든 지식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이던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우리 경남 도내에 귀농인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데이터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시·군별로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시·군별로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시·군별 데이터를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간담회 개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이번에 하시네요? 22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시책설명 사례발표토론의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수산위에 와서 농업인의 날, 수산경영의 날, 이런 데 참석을 해서 느낀 바에 의하면 그런 행사를 할 적에 사례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될 것인데 굳이 농업인단체 간담회 개최해서 별도 예산을 잡는다는 그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을 이야기하면 우리 과장님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276페이지에 농업전문인력 육성 시책추진 2,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76페이지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276페이지요? 아, 업무추진비... 통상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쓰는 업무추진, 농업인들 또는 다른 관련된 기관들 하고 회의 등을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김정자위원
농업전문인력 육성시책추진 해놓고 통상적인 업무추진비로 쓰신다고요? 별도 업무추진비 없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각 부서별로 인원이라든지 실링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진 그 금액입니다. 우리는 농업인 관련된 단체 농업인 인력육성과 관련되는 사업에 쓰도록 포괄적으로 명시된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274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 농정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농수산국 전반에 대한, 농정 전반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정자위원
3,200만원이 농수산국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276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농업정책과에 있는 업무추진비인가 봐요? 2,000만원.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렇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많이는 안 묻겠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10개 품목 과정 운영 해서 딸기,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사과, 단감, 참다래, 한우, 양돈, 버섯, 화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기존 품목 말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품목을, 과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계속 똑같은 품목으로 하시는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것은 10개 2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감이면 단감 2년 과정 마치고,
김정자위원
아, 2년 과정이라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것도,
김정자위원
그러면,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마치면 또 품목이 다른 것을 선정해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아, 그러면 2009년도에는 품목이 뭐 뭐였는데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2009년도에 해서 2010년도에 올해 종료되거든요, 이 사업이. 그것이 10개,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내년에는 다시, 이 10개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새로 따로 품목을 정해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보고를 하는 데 보면 마찬가지로 10개잖아요. 이것이 2011년도 계획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 10개 수량, 아, 그러면 지금,
김정자위원
내가 하는 말의 뜻은 그 말이 아니고, 새로운 고급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과정을 하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계속 10개 품목이 무엇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묻는 내용은, 뜻을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대답을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질의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지 비켜나시는지, 계속적으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 10개 품목 말고 다른 품목도 고려하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10개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김정자위원
자꾸 변하잖아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정자위원
변화하는데 그 변화에 좀 맞추어서 품목을 개발하라, 그 말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원 캠퍼스에서도 하고 경상대 캠퍼스, 진주산업대 캠퍼스, 부산대 캠퍼스, 이렇게 4개 캠퍼스에 운영을 하는가 봐요. 그럼 교수님들도 새로운 고급지식을 자기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배우면 진보가 없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명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정자위원
답보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김정자위원
예.
조근제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십니까? 많으시면 정회를 잠깐 했다가 하고자 해서 그러는데...
조근도위원
농업정책과는 마칩시다.
조근제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회의를 진행해서 오늘 업무보고하고 검토보고 하는 동안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업지원과하고 농산물유통과하고 농업자원관리원하고 같이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업자원관리원만 예산심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10시부터 하면 다른 보고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할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근도 위원님, 정회를 잠깐 했다가 합시다.
조근도위원
농업정책과 안 마칠 겁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시 조근도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 국의 과장님들이 좀 아셔야 할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국 소관에 0.4%가 전체 예산이 신장되었고, 단위사업별로는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각 과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시·도별 예산과목이 어느 어느 과목에 편성이 되었다, 우리 경남도하고 양심적으로 한번 예산 편성사항을 대조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 지금 우리가 중앙부서에 가보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앙 예산 편성되어서 각 과별로 받았습니까? 중앙 예산서를 국회에,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 가서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지금 거기 보시면 단위사업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단위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큰 장, 관, 항에 따라서 장, 항 정도의 과목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에 가면 우리와 같은 이런 사업별조서 다 받았어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1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타 시·군 것 다 포함해서, 내가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을 각 시·도에서 요구를 하면 전체 시·군에서 거기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을 자기들이 지사 선정해서 편성된 것만 가지고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아이디어는 못 하더라도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타 시·도에서 예산요구가 되고 있는 단위사업 제목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향후 농업예산을 근본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면 계속 신장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없다,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과에 저도 실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비교 분석해 보면 우리 시나 경남도가 제목도 들어보지 못한 단위사업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조근도위원
예.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적 옳으신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예산서가 인터넷에 공개되기 때문에 당장 농업정책과에서 타 시·도 농업 관련 예산을 봐서 예산 항목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우리 도가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국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를 279페이지 보면 거창 1개소, 합천 2개소 등 5개소 되어서 도비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보조자료 사업별조서에.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러면 거창은 1개 있고 합천은 2개소가 있는 겁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우선 밑에 2개는 거창여성농업인센터 놀이터 및 담장보수는 기존에 있는 도의원 건의사업입니다. 그 밑에 합천여성농업인센터 부설 공부방 환경개선도 건의사업입니다.
조근도위원
2개소가 아니고 2건이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개소가 되어 있어서, 다음에,
백신종위원
경남에 전부 몇 개죠?
조근제위원장
경남에 전부 7개.
조근도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실태를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실태를 조사해서 이 부분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겹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다음 농촌총각 결혼사업하시는 것, 지금 저희들이 농촌에 가보면 실제 노령인구가 37~38%가 됩니다. 거기서 결혼을 못한 실제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족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사업소가 중국에 2개소가 있는데, 그 2개소를 이용해서 결혼 결연관계 정책을 한번 펼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족과의 결혼 희망자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성이 없다 보니까 이혼가정도 많이 생기고, 가정불화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 사업소를 좀 활용해서 실질적인 우리 농촌총각 결혼시책을 내실화 해보는 방법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다음 주요사업별조서 49페이지 쌀 소비 관계를 말씀드립니다만, 쌀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쌀 소비처를 발굴해서 소비처가 되면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소비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다소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시기에 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예산서 275페이지, 사업별조서에는 20페이지,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신규사업이죠? 2010년도도 없었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다음에 도비 1억1,200만원, 그런데 1억1,200만원 귀농인 안정정착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집행할 겁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우선 우리 도에 가족을 데리고 귀농해서 1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나중에 지침을 만들 겁니다. 지금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은,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5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생활에 필요한 500만원,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귀농인 단체들하고 간담회 해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3년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조근제위원장
아직 지침은 안 만들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대충 아우트라인만 해놓고,
조근제위원장
예산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되면 저희들이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 지침을 만들려면 연령을 제한하십시오, 연령을.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50대 이하로 하려고 합니다.
조근제위원장
50대 이하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당연히 귀농정책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전에 귀농을 한 분들이 지역마다 가서 동네하고 서로 융화가 안 되어서 마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 그렇습니다. 8대 때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발언하고 했지만 실제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동민들과 안 사귀다 보니까 맨날 동네에서 조그만 것 꼬투리 잡아서 고발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동민들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아지면 계속 갈등만 유발하고, 그런 것이 귀농정책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하면 동네 마을을 분열시키는 정책이라요, 이게. 그래서 항간에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좀 들면 농촌에 가면 농촌에서 이래 저래 대우해 주고 자기가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농촌에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농촌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런 정책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말고, 어쨌든지 실질적으로 귀농을 해서 우리 농촌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농정책을, 철두철미하게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50대 이하,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리고 토종 농산물 맞지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예산 2억원, 도비 1억원이네요? 시·군비 1억원이고, 이것도 국비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이것이 지금 농촌에 가면 홍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농산물 소득보전 금액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올해 1억원인데 아직 금액을 확정을 안 했는데, 거의 1억원이 다,
조근제위원장
1억원이 집행이 다 됐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것이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산지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만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240만원이지만 올해는 1억원 가까이 다 집행,
조근제위원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진 거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요, 정상적으로 홍보되고 하면 이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한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어떤 회의를 할 때, 농업 관련단체 회의를 할 때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80%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군은 모르겠는데 함안군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 군에 담당 센터소장하고 과장들보고 홍보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게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 번 해 본적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시·군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가끔 어디 가서 농업인 단체에 인사말 할 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소득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다, 토종 농산물 보전해 주는 것이 있다고 인사말을 하고 나면 “그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주로 그런 식으로 물어온다고. 경남에서 토종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홍보를 빨리빨리 하고 시·군 단위에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실적이 올라가는지, 한번쯤 체크를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맞추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는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사후에 제대로 홍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1억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 거요. 정책은 잘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업물량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관련 예산도,
조근제위원장
향후에는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농업정책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고생합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 예산부분이 감액된 부분 자료를 받았는데 약 53억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플러스 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44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호동 과장님이 능력 있고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서에 계셨지요? 안 계셨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좀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했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큰 예산 부분이 13억원 정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 부분이 타 부서로, 보건복지부 지원확대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이것도 13억원, 그리고 RPC 건조 저장시설 이것도 약 19억원 정도, 저는 제가 만약에 담당자 같으면 이런 예산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이 열심히 했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이 너무 삭감이 되었고, 잠시 후에 우리 농업지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들을 건데, 아까도 제가 누차 설명했지만 구성비율 자체가 10% 넘어야 선진국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열심히 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아까 또 과장님이 중간에 이재열 위원님 답변에 문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 중에서 농업정책과가 50%만 반영이 됐습니다. 대표적 삭감사례가 아까 농업진흥기금 100억원이 전액 반영이 안 된, 우리 농업정책과에 당초예산 올린 것 중에서 51.2%만 반영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삭감된 것이 농업진흥기금 10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농업진흥기금이 반영됐더라면 90% 가까이 확보됐을 건데,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100억원을 올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두로는 해줄 듯 말씀하더니 결국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종기위원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고.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 힘 있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51% 된다면 어떻게 보면 문제수준입니다. 즉 뭐냐 하면, 농업단체를, 농업정책을 예산부서에서 우습게 볼 수도 있거든요. 대충해서 절반시키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가 아니라 도지사한테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하든지 도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 농업지원과에도 다 물어볼 것인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되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 신분으로 로비하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잘 하셔서 어려운 농민 농촌을 돕는 쪽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을 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좋은 경험 삼아서, 저는 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증액은 못 시킵니다. 삭감은 시킬 수 있죠, 그렇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액시키라는 소리는 못 하겠지만 삭감 안 될 수 있도록, 10~20%는 이해가 되는데 50%가 삭감된다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보충을 시켜 주셔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다른 책임 있는 분한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할 것이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농업지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장 말씀 들었지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강종기위원
16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약 200억원이 삭감되는 관계로 구성비 자체가 10%가 안 넘어갔는데 적은 돈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좀 불성실합니다. 저희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보면 161억원이 삭감된 이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감이, 이것 100만 단위죠? 삭감된 것이 316억원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큰 단위만 뺀 것인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자체 준비하기 위해서 뺀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단위입니다.
강종기위원
알겠습니다. 161억원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주요내역,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설명해 주세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먼저 저희 국 예산이 적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 내지는 노력 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예산에서 우리 과 포션이 금년 같은 경우 57%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50%로 좀 줄었습니다. 정부에 보면 현재 농업의 정책방향이 고소득 원예작물이라든지 수출, 가공식품, 유통시설 확충, 이런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고, 저희 과가 담당하고 있는 쌀 생산 문제는 생산과잉으로 인해서 쌀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특히 배수개선이나 기계화 경작로, 용수개발, 이런 문제는 거의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수, 보완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지원과의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다른 것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에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내용, 이것만 말할게요. 하도 단위가 커서, 주요내역 중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5억원이 삭감됐고요. 배수개선사업에 61억원이 삭감되었고, 친환경농업육성회 74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농업예산 중에 약 46%가 농업지원과입니다, 46%가.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50%입니다.
강종기위원
정확하게 세출예산의 45.98%인데, 약 50% 되죠, 다른 것 다 하면. 그렇게 했는데 이 구성비 자체가 농수산국 쪽에서 최고 높은 데인데 저는 과장님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근무도 많이 하셔서,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은 이유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 분야가 많습니다. 첫째로, 아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배수개선, 지방관리 방조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농촌 생활환경 정비, 기계화 임대사업, 이런 쪽입니다.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은 국가적으로 지금 과잉생산이고 또 농업기반도 60~80년대로 해서 거의 다 마친 상태이고, 현재 개·보수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4대강 관련해서 또 우리 기반 분야는 그쪽으로 약간의 포지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줄은 부분이 보통 줄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 감액사유와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 감액사유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줄을 때까지 농업지원과에서 뭐했습니까? 농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농업이 잘 살면 그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미국, 일본 같은 데는 농업소득의 20%를 보전해 줍니다. 지금 예산 규모가 10%도 안 넘는 범위 내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2개 과만 그렇습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유는 다 있겠죠.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잔잔하게 준 것보다도 큰 단위가 줄면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검토보고서 자체에서 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위원들에게 해명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사무관님도 계실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안 줄도록 사전에, 제가 로비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십시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부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 준 것도 있는 반면에 늘어난 것도 있거든요. 있는데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또 농촌, 우리밀이라든지 콩 단지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상 기반은, 시설 쪽은 국가적으로 볼 때도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늘은 부분도 있고, 줄은 부분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돼도 괜찮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요는 일단 우리 농수산국의 국장님께 나중에 이 부분이 왜 줄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더 이상 줄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85페이지,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 주요사업별조서 73페이지, 아까 내가 2010년도 밀 재배현황 자료를 아침에 받았는데, 사업별조서 74페이지 보면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 시·군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창원시는 2010년도에는 68.6㏊이고, 2011년도에는 90㏊, 진주시는 189㏊에서 250㏊, 사천시는 290㏊에서 370㏊, 그런데 합천 같은 경우에 지금 면적이 2010년도 580㏊인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200㏊ 되어 있는데 이게 뭐요, 수치가?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차이 나는 것은 경관보전 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경관보전 직불이 아니고, 아침에 과장님이 나한테 자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군별 밀 생산현황에 보면 합천군에는 2010년도에 580.6㏊를 재배했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조서에 보면, 뒤에 보면 합천군에 200㏊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380㏊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천에.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경관보전 직불제라고, 그 분야는 우리 면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200㏊는 우리가 종자라든지 벼 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2012년도 되면 보리수매는 안 하지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보리 수매 안 하기 때문에 대체작물로 밀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올해 신규예산을 내년도 2011년도에 7,000만원씩 만들어 놓은 거지요? 시·군비 7,000만원하고 도비 7,000만원하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우리 도비가 3억8,000만원이고, 시·군 예산이 3억8,000만원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아, 도비가 3억8,000만원, 시·군비 3억8,000만원, 그런데 3억8,000만원씩 해서 지금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거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종자대하고 비료대 하고 8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시·군비 포함해서 80%, 우리가 40%, 시·군비 40%.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계획하고 여기 보면 이대로 확대할 수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다 안됐습니다. 일단 또 신청을 받아서,
조근제위원장
이것이 시·군에서 신청 받은 자료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조근제위원장
지금 농촌에는 밀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안 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했는데, 혹시 누락된 농가도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밀이 우리 경남에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전국에서 20%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전국에서 20%, 우리 경남 전체 농토에서 몇 %,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 농토에서는 2,600㏊이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 농토가 논만 해도 한 10만㏊ 되니까 한 3%쯤...
조근제위원장
3% 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럼 밀을 재배하면 앞으로 가공공장은 어떻게 할 건데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공장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요청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의견이 현재 국내 제분업체가 많아서 제분 가공률이 70~80% 된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제분공장을 지으면 그 제분공장까지도 어렵기 때문에 좀더 면적을 늘린 다음에 해야 된다.
조근제위원장
경남에는 제분공장이 어디 있어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산청에 조그만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분보다도 자체 국수공장, 이런 쪽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2010년도 재배면적이 2,256㏊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2010년도, 2011년도2,640㏊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2,640㏊에서 밀을 생산하면 몇 톤 정도 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8,000~9,000톤 봅니다.
조근제위원장
8,000~9,000톤을 가공을 하는데 경남에 가공공장이 없으면 어디 가서 가공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전국에 8대 제분공장이 있습니다. 대한제분을 비롯해서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풀가동하면 우리가 제분공장이 필요한데 지금 한 70%~80%밖에 안 하기 때문에,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제분공장을 짓는데 돈이 한 1,000억원 넘게 들어가지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지금 산청에 있는 조그만 제분공장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분공장에서 나오는 밀가루하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근제위원장
품질 차이가 많이 나지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많이 납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밀을 경남 쪽, 산청에서 가공한 밀가루를 우리 도민들이 외면하고 있어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외면보다도 유통과정이,
조근제위원장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사다 먹는데 실제적으로 제일제당이나 큰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분하고 산청에서 나오는 제분하고 품질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많이 납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제일제당이나 큰 회사에서 나오는 밀가루만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제분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조금 꺼끌꺼끌하거든요, 부드럽지를 않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부드럽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젊은 애들, 특히 나이든 사람들은 옛날 향수에 의해서 우리밀이라고 하니까 먹는데, 20대나 젊은층에서는 그것을 외면한다고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제분기술이 떨어집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도 앞으로 밀 재배 확대를 하고 2,600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앞으로 8,000~9,000톤 만들어 가면 계속 증가할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증가하면 그러면 제대로 가공시설을 만들어 줘야 판매가 될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의견은 2만톤 정도 되면 지역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2만톤 되기 전에는 그 밀은 다른 데 가서 가공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밀에서 수매해서 전부 다 대한제분이나 업체에 가서 제분을 합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서요, 그것을 농가에서 수매를 다 해서, 자꾸 앞으로 번거로워지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서 경남에 제대로 된 제분공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2~3년 정도 있으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근제위원장
2~3년은, 당장 지금이라도 해서 예산 만들어야지요.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밀 제분공장을 빨리 만들어주라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농정심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조근제위원장
업무보고 할 때인가 언제인가 내가 분명히 제분공장을, 그래서 내가 1,000억원 정도 든다는 것을 알고 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작년에 제분공장 만드는데 얼마 드느냐니까 1,000억원 내지 1,200억원 정도 든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당장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잘...
조근제위원장
안 그러면 이 제분공장 짓는데 1,000억원, 1,200억원이 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지. 그래서 밀이 지금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 우리 경남에도 제대로 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경남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만들어 줘야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게 되면 경남에 하나라도 있으면 또 이해가 가요. 경남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생산해서 전부 다 수매하는 것 밖에 더됩니까? 수매하면 농가에서 그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직접 밀가루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팔면 가격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조금 1~2년 더 해서,
조근제위원장
국장님!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조근제위원장
어쩔 건데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당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건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돈이 많이 드니까 정부 지원 없이는 우리 도가 하기는 힘든 사업이니까 정부가 밀 확대 재배를 계속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 도에 꼭 이런 제분공장이 필요하다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해서,
조근제위원장
2011년도 안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이 가공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2011년도 안에. 과장님처럼 3년 걸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3년 지나가버리면 과장 다른 데 가버리고 또 국장님도 바뀌고 나면 나중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1년, 2년, 3년 하면 헛일인데, 내가 있으면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됩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대한,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당장 건의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나중에 자리 옮기더라도 따라가서 내가 나중에 체크할거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3페이지, 해외농업개발 협력구축 연해주 교류방문, 그 예산을 자체사업비로 1억6,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해주를 방문하겠다고 3,000만원, 그리고 경남 시험농장 운영에 1억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매년 농사 작황을 보러 가야 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작황도 작황이지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계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장도 어디 할 것인지 둘러봐야 되고, 파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여기 농사를 누가 짓고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러시아, 계약은 경남개발공사에서 동북아평화연대라고 있습니다. 그 연대하고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장이 러시아인 농장입니다. 러시아인 농장의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아니, 이것이 관광지도 아니고 매년 3,000만원이라는 경비를 들여서 방문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농사가 어디 뭐 놀이 가는 겁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도 농업에 대한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아니, 협력 약정을 어떻게 했길래, 매년 도지사랑 농업지원과장이랑 도의원 한 사람이 가봐야 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인원은 그때 따라서 적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쯤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열위원
이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입니까? 매년 가야 된다는 것이. 돈이 3,000만원인데.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3,000만원이 크다고 하면 크고, 그런데 저희들 미래 농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장기적인 플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농작물은 뭡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콩입니다.
이재열위원
농장운영에 1억3,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비료 값이고 그렇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농사 경비는 전부 경남도에서 부담을 하고 땅만 빌려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콩을 비롯해서 옥수수, 사료작물도 해서 축산농가에 지금 현재 국내 작업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사료작물은 수입합니다. 러시아가 그래도 가깝고 비용도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면적이 얼마 되는데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현재 50ha입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수확을 몇 번쯤 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재열위원
50ha 파종을 해서 수확을 했습니까?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생산량이 60톤 됩니다.
이재열위원
시세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1억6,500만원 들여서 3,200만원 수확하면 1억3,000만원이 손해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작년 사업비는 이것보다 적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재열위원
적어도 1억2,000만원 되어 있네요? 아까 3,2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9,000만원이 적자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집행 안 한 금액이 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차라리 우리나라도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경지가 많이 휴경을 하고 있는데, 1억6,500만원을 우리나라 휴경지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우리 농업의 한계가 자꾸 북방으로 이동됩니다. 이동되기 때문에 먼 장래를 봐서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경남도에서는 계속 연해주에 농사를 지을 것이다 말이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사료작물이 완성되기까지는...
이재열위원
사료작물?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축산 사료작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재열위원
콩만 50ha 하는 것이 아니고, 농장을 더 늘릴 겁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예산이 늘어난 것도 면적을 늘려서 다른 작물도 시험재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지사하고 연해주에는 누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농관계는 경남개발공사하고 동북아평화연대라고, 한국 사람들의 동북아 지역에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했습니다.
이재열위원
다 한국 사람들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이재열위원
러시아 국민이 아니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코리언단체입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협약서가 지금 있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협약서 사본을 저한테 주시고, 이 사업은 좀 신중을, 계속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러시아 농업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몰라도 배울 것도 별로 없어요. 땅만 빌려서 이용 한다는 그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남 말고 타 시·도도 비슷한 시책을 펼친 데가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경북이 몽골하고 하고 있고요, 충남이 캄보디아, 전남이 캄보디아 하고, 강원도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다 도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교류 방문 하는 것은 빼십시오. 꼭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3,000만원을 들여서 1억6,5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경비로 들여서 방문하고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관광측면으로 보실 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열위원
매년 갈 필요가 뭐 있어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안 가면 어디에다가 심었는지 우리가....
이재열위원
동북아평화재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꼭 그것을 경남지사가 가서 매년 농사를 확인해야 됩니까? 협약서를 다른 방안으로 작성하면 되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좀 검토하고,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볼 때 지사님은 갈 일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올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무적으로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사님이 가시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1억6,5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교류방문 경비이고 나머지 1억3,500만원, 명세서를 내주세요. 이것이 뭐, 뭐 해서 1억3,500만원이 시험농업에 들어가는지. 3,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방문을 누가 할 것이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다음에 아까 강종기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농업지원과는 농업생산기반 확충하는 것이 과의 설치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농촌에는 일손이 없어서 질의와 경작로 포장이나 또 영구적인 논두렁 설치 이런 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기반시설 확충 하는데 작년 보다도 예산이 104억7,0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국비가 줄어서 국비하고 광역특별회계하고 줄어서 도비도 따라 줄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부담이 줄어져서 줄어든 것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친환경 단지 같은 경우는 도비부담이 줄었고, 국비도 줄었고 다음에 기반시설 쪽은 거의 국비가 줄었습니다. 도비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도비부담이 39억원이나 되는데 왜 없어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에 비해서 얼마 안 됩니다.
이재열위원
국비가 줄어서 도비가 줄어들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이재열위원
정부에서부터 농민들을 이렇게 푸대접을 하니까 어떻게 농민이 자립을 해서 일어서겠어요? 기반시설부터가 예산이 이렇게 작년에 578억원에서 470억원으로 100억원이상을 깎아버리는데.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들께서 편성하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도 작년에 비해서 7억원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31억7,500만원인데 내년도는 24억8,700만원으로써 약 7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도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재열위원
여기에 지금 농업지원과의 자체사업은 전부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용·배수로, 지하수개발사업 뭐...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건의사업은, 주민건의사업은 전부 다 의원님들...
이재열위원
그러면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 빼고 나면 자체사업은 얼마 되지도 않네요? 아까 자체사업 확보한 것을 내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오는데, 농업지원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자체사업 예산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00억원하고, 다음에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용·배수로 개선사업에 80억원, 가뭄대비 암반관정에 25억원, 테마조성 용역비 7,000만원, 녹색성장 광역지구 조성에 2억1,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육묘장 4억원, 폐농기계 수집장 1억5,000만원, 환경EM농법 미생물 확대보급 사업에 5억원, 친환경 벼 도정공장에 4억원 등 저희들이 한 200몇십억원을 요구했는데...
이재열위원
정확하게 몇 건에 몇 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얼마 되었다, 몇 % 되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반영된 것은 우리 밀하고, 콩하고 총 자체요구액이 654억원인데 반영이 108억원이 되었습니다.
이재열위원
물론 농수산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야 요구를 해놓고 반영을 많이 해 주시라고 노력을 했겠죠. 결정적인 권한은 지사나 예산담당관한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책임추궁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650억원을 요구를 해서 100억정도 되었다는 것은 너무 우리 농업기반조성분야를, 농업지원을 너무 등한시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저도 예산담당관하고 예산담당사무관하고 몇 번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벼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말에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놓으면 예산이 사장된다, 내년 연말에 쓸 건데, 그래서 지금 할 수 없다 추경에 보자 해서 늦어졌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분야 이런 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지 왜 도비사업으로 하느냐...
이재열위원
농업기반시설을 국비사업으로 하라고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반시설은 거의 국비입니다.
이재열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가 줄어드니까 지방비가 따라서 줄어드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농업기반시설을 도지사가 꼭 국비로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면적이 우리 들 면적이 50ha 이상은 국비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합니다. 50ha 이하 소규모 지역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다보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시장·군수 관리지역인데 왜 도에서 투자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로 하는데,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 기반시설에 예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상당히 좀 미안한 질의입니다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장하고 과장이 해당 중앙부서에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제가 국장님 모시고 간 것이 대여섯 번 갔고, 또 실무진들 몇 번 갔고,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하고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예, 수시로 내려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연간 좀,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예산확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써오셨지만 저도 기초에 있을 때도 군수 또 예산담당과장, 부서장한테 참 제가 부탁을 한 것이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그분이 그 부서에 있다가 다른데 가더라고 해도 언제 부딪칠지 모른다 그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7시 31분 기록중지
17시 34분 기록개시
조근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고 이렇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자료를 보니까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군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규모 면적은 시·군에서 관리하거든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는 지금 도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시장·군수 관리이고, 시장·군수 예산으로 투자해야 되지만 도에서 도비를 투자하자는 방침을 받아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안 되었습니다.
서진식위원
지금 전체 2011년도 예산이 26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고 도비는 1원도 없어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런 사업이 우리 과에 지표수도 그렇지만 다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이것 당연히 우리 도비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리주체가 시장·군수다 보니까 도에서는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도비도 지원되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지표수라든지 농촌 생활용수개발, 테마공원, 전원마을 전부 다 도비가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5% 내지 1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저는 물량이 어떤가 싶어서, 다시 말하면 어떤 사업을 얼마나 하는가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주요사업별조서에 있는 내용과 똑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사실 전혀 도비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이것이 기반시설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가 세계 물부족 국가 중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물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그럴 텐데, 우리 도는 내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같이 비추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것 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투자가 계속 중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김해 생철, 밀양 사연, 가산, 무안, 양산 배내골 이쪽으로 지원된 내용을 보면 아마 거의 기존에 쓰고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그런 정도의 시설물을 더 오버하거나 그렇지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그런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을 보면 그냥 이 돈을 가지고 목욕탕을 짓는다든지, 찜질방을 짓는다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저는 이 사업들을 자료를 좀 보자고 했던 것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연 정말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것이 이 사업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실제 사람들이 없거든요. 인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찜질방 처음 지을 때는 호화찬란하게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짓거든요, 그런데 이용자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려면 아마 이 돈 더 들 겁니다. 이것 그냥 무턱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겠다 이래서 막무가내로 시작하는 이런 사업 아닙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처음에는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지역소득을 위해서 저장고라든지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소득사업을 위한 시설물은 거의 여기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구체적인 사업조서를 받아보면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떤 사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전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지구별로 사업내용을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예, 조서를, 제가 심의가 끝나고 받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역단위 마을종합개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보면 농업지원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생활 환경정비, 전원마을 조성 또 농업정책과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이런 비슷비슷한 테마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대동소이합니다. 전원마을 조성하고 농촌 정주기반 마련사업하고 뭐가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쪼개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이 돈이 적으면 문제가 다른데, 합해 보면 몇 백억원씩 투자가 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돈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막연히 앞에 이렇게 사업을 해 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안 해보시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식품부 국비사업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테마조성은 지역개발과, 농촌체험 이런 것은 농업정책국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용은 유사하지만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투입되어서 정말 효과가 있고 또 그것이 앞으로 봐서 과장님 말씀대로 소득창출에 기여가 되고 하면 좀 미흡하지만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점에서는 별 효과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농촌이 점차 발전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전하기 보다도 점차적으로 발전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에 보면 이것이 전에 우리가 산청에 현장감사를 하면서도 봤지만 사천, 고성, 거창, 남해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약 100억원씩, 78억원,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산청만 가보고 다른 데는 못 가봤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보면 많은 돈이 지원되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인 사회의 발전 속도가 맞추어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들 의도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산청군의 예를 보면 알겠지만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짜여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100억원씩 전체 지원금액이 쌓여있는데, 이것 예산편성을 해서 그냥 수치만 얼마, 이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앞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위해서 친환경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산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해 놓고, 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지금 농촌의 문제가 축산폐기물입니다. 축산분뇨의 처리인데, 축산분뇨는 해양투기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에서 자연 순환형, 축산분뇨를 비료로 해서 다시 토양에 환원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앞으로 이 분야는 계속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웰빙시대 최고 화두는 건강입니다. 건강해지려면 이런 유기농도 장려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취지야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함안군에는 왜 보관창고가 없습니까? 네 군데인데, 보관창고가 있는 데는 세 군데 있고, 함안군은 아예 없네요? 2010년도 농기계 지원현황입니다. 농기계 창고가 없으면 이 많은 농기계를 보관할 데도 없을 텐데...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함안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두 번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투자 되어서 임대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지금 농기계 구입한 기종이 27개, 45개, 31개 되어 있고, 대수가 77대, 8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기계를 구입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4페이지, 주요단위사업별조서 61페이지에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9,500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농정방향을 보면 누구나가 친환경, 그리고 또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이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과장님 생각 안 합니까? 역행하는 사업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방제비는 돌발 병해충이나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방제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기상이 급변해서 벼라든지 작물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확보했다가 공동으로 방제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친환경 농산물 아예 안 되는 것이지.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은 지구별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구만 친환경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생산도 필요합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업 이런 것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식량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김윤근위원
지금도 병해충 공동방제비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윤근위원
예상치 않았던 병해충으로 인해서 집단적인 피해가 우려될 때 하는 사업이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이런 부분들 재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 사업이 주로 경관사업, 소득증대, 마을 가꾸기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 농촌체험마을 있죠? 체험마을조성사업 이것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것도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체험마을은 체험대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낙후된 농촌을 개발하고 소득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도 뭐...
김윤근위원
그 사업자체나 우리가 체험마을 조성하는 것이나 종합개발사업 이것 하는 것이나 보면 성격이 비슷합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얼추 비슷합니다.
김윤근위원
이것이 말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좀 연계를 해서 하면...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김윤근위원
혹시 그렇게 연계해서 해본 사업은 없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김윤근위원
뒤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신 방향은 맞고요, 이번 조직개편 되면 농업정책과에서 종합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각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과가 다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어 왔는데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수산 쪽으로 할 겁니다.
김윤근위원
이것이 보니까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지역경관사업, 소득증대사업,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똑 같다고. 그런 부분에 각별히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체험마을하고 연계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업무가 같이 통합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필요는 없지만 또 지금 현재로 보면 주요사업별조서 107페이지하고 114페이지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다 보면 사업을 이름만을 바꾸어서 가지 수만 늘여놓은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보면 2개가 필요성 및 효과가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광특예산에 시·군 예산 붙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해도 충분히 될 것을 건수만 두 건으로 만든 것 같아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국비보조다 보니까 국비보조하면서 제목을 같이 올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정자위원
국비보조가 2개 똑 같습니까? 우리 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특예산에다가 시·군비 예산 2개가 똑 같아요. 한번 보세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조정하든지 검토를...
김정자위원
조직 개편이 되면 건의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농업정책과를 가든 농업지원과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가지 수를 늘려서 인쇄물 페이지만 늘리지 말고, 뭉쳐서 효과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지원과장요, 혹시나 시·군에서 폐농기계 수거하는 예산 확보해 달라고 안 올라왔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왔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어떤 시·군에서 얼마나 올라왔어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것이 함안하고 합천하고, 하동하고 또 산청하고 몇 군데 올라왔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어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비를 1억5,000만원을 해 놨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좀 예산이 순위가 밀려서 안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그 중요성을 설명을 다 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자기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자기들은 농기계 회사가 있는데 자기들이 수거하면 되지, 왜 행정에서 나서느냐,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조근제위원장
누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산부서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원인자가 수거해야 되지, 그런 논리를...
조근제위원장
우리나라 모든 사업이 원인자가 다 수거하는 것 있습니까? 원인자는 따로 있고, 뒤처리 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이 부분도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립이 안 되는 것 아니오! 지금 폐농기계가 들에 온 데에 깔려 있는데, 그런데 농기계상에서 자기가 팔았다고 해서 자기가 그 고철덩어리 수거해서, 기름값, 인건비 드는데 요새 누가 수거하러 갑니까? 거기 농약병하고 수거하는 것은 전부 농약방에서 수거 다 해야 되네? 폐비닐도 전부 공급한 데에서 수거해야 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정부가 하면 좋은데, 의타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만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시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농촌에 비닐하우스 하고 나면 그 수거하는 것 다 우리 예산 들여서 수거하잖아요. 농약병 이런 것도 읍·면을 통해서 예산 줘서 수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원인제공 했다고 해서 농약방 하고 비닐공장하고 자기들이 다 수거해야 되네? 그런 데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폐농기계 수거하는 데는 예산이 안 잡힙니까?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올라왔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2년 계속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을 올린 줄 알고 있고, 2011년에도 올린 줄 알고 있는데.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산 요구는 올해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건의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경남 7개 군 정도가 예산요구를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전혀 예산을 10원도 편성 못 했다는 것은 과장하고 담당자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알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래 저래 해서 일 제대로 안 되면 알겠다고 해버리고,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 하고 잘 하겠다 답변하고 넘어가버리고 나면 내년되면 바뀌어지고 이러면 헛일이고. 이 폐농기계 수거하는 사업 이것이 농기계가 조금 쓸만한 것은 농기계 회사에서 다 가져가요. 그런데 오래 방치해서 녹슬어서 전혀 쓸모없는 것만 들이나 농가에 방치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도 보기에 안 좋고, 또 지나다니다가 사고 날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선진국으로 가는 농촌 입장을 봐서 이것이 빨리 수거를 해서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예산 요청을 시·군에서 한 것인데, 그것이 도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도 하나 못 잡아준다고 하면 과장은 일 안 하고 놀은 거지.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대리점, 일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대리점 사무실 아니면 공간 확보하는데 지원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 시각이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저는 필요로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조근제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농촌 환경정비를 위해서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수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요. 대리점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지. 이번에 확보되면 수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타나요. 그것은 그렇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올해 예산 80억원 신청했죠? 예산 부서에 올렸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왜 10원도 안 준데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그것은 국가관리...
조근제위원장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도에서 할 수 없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지방비 도비가 국비도 다 부담을 못 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근제위원장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도에서 할 수가 없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다른 사업하는 것 도에서 하는 것은 왜 합니까? 말이 이치상 안 맞잖아요? 다른 사업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도 하는 사업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과장 보고 이렇게 시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올라왔으면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서로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농업에 대해서 예산 잘 모르는 부분을 농업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꼭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더라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 안 되고 하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 보십시오. 보면 밑에 하단에 우리 밀 육성지원 사업해서 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보면 2011년도 예산액에는 5억원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사업별조서 7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연차별 투자계획 해서 2010년도에 9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3억8,000만원, 시·군비 3억8,000만원, 기타 1억9,000만원 해서.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지난번 추경 때 확보해서 가을에 밀 파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에 사항별 설명서에도...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년도 예산에 들어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가오는 2회 추경에 할 겁니까? 1회 추경에 한 겁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니, 여기 조서에 있는 이것은 지난 1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입니다.
김윤근위원
1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 같으면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예산 비교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것이 2회 추경할 때 나옵니까? 그러면 올해 추경에 확보된 것은 아예 안 나오는 겁니까?
종모
이종모수석전문위원
추경예산서에 편성할 때 나오고 결산할 때 나옵니다.
김윤근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순수한 목적이 뭡니까? 단지 보리 매입제가 폐지된 데에 따른 대체작물을 육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밀을 사용하는 식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이러니까 우리 밀을 많이 심게끔 해서, 외국의 밀을 좀 적게 수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밀 수입량이 전국적으로 387만톤, 우리 돈으로 약 1조1,800억원 정도가 수입 됩니다. 99%가 수입입니다. 1%가 자급이고.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다보니까 안정성이 확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도 하고 있고, 곁들여서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남부지방의 특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밀 농사를 지으려고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밀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까지 되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저희들 5년 안에 10% 목표입니다.
김윤근위원
5년 안에 10% 가능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저희들 목표를 그렇게 세워놓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밀 협회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도 하고 이래서 MOU를 체결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물론 우리 도나 중앙이나 기초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어서 뜻이 없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해서 밀 농사를 짓게끔 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을 보리 대신에 밀을 심게끔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면서, 소위 교육을 통해서...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교육은 합니다.
김윤근위원
교육합니까? 5년 안에 10%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봅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실제는 콩하고 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소득작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이런 주요사업별조서를 만들어도 글자 한 자 한 자, 신경을 쓰십시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 2011년, 1년간 해놨다고. 내년에도 하고 후내년에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표기를 해 주어야지.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산금액이 금년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필요가 없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대로 하면 사업기간이라고 하는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무조건 내년예산이니까, 안 그래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이 분야는 단위사업이 1년 끝나고, 토목이나 교량 이런 것은 몇 년간 걸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 사업자체가 우리 밀 육성사업자체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벼 재배농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종기위원
농업지원과장님 고생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 되어서 첫 예산심사에 두 번 놀랬습니다. 한 번은 농업과의 예산이 51%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놀랐고, 두 번째는 농업지원과에 예산비율이 %로 따져보니까 16%더라고요. 제가 두 번 놀랬는데,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가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건의를 많이 하더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덧붙여서 경상남도 모 시·군의 시장은 일주일에 한 번은 서울 갑니다. 목요일마다 가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달에 네 번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열 위원님이 농업지원과장님한테 몇 번 서울에 갔느냐, 네 번, 다섯 번 갔다는데 좀 하십시오. 예산확보를 위해서 모 시장은 뭐 하러 가겠습니까, 서울에. 자기 시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업무적으로 나와 있어요. 시장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가만있으면 당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봤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좀 보다 말았습니다.
강종기위원
그 내용에 보면 도도새라는 새가 있지요? 그 새가 멸종이 됐어요, 그것도 아시겠네. 왜 멸종이 됐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뭐, 활동을 안 해서...
강종기위원
그렇지요. 세 가지 원인 중에 활동을 안 해서, 적이 없어서, 멍청하니 온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활동을 안 하면 예산 깎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줍니다. 잘하고 있으면서 욕 들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두 번 놀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은 직원들끼리 로비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친분을 가지고 FTA, WTO에 위배 안 되도록 농업 농촌이 어려우니까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이야기, 두 번 이야기하고 힘이 부족할 때는 의원들하고 같이 합심하고, 그래서 예산을 안 깎이셔야 돼요.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는 증액은 못 시키겠지만 다음에 내년도에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깎여서 온다면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심의 안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셔서 농업지원과는 말 그대로 사람으로 치면 몸통입니다. 지원을 해주고, 농업 농촌이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도록 지원을 잘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회질은 패화석을 말씀하는 겁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래서 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려면 pH 산도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필지별로,
조근도위원
누가 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계약을 해서 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조근도위원
전에는 산도 측정을 해서 농가별로 토양개량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하던데, 요 근래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요즘은 권역별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광역화 농업단지를 했는데, 지금 다섯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조근도위원
이 5개소의 개념이 과장님, ‘단지’라 하면 어느 들, 어느 지구, 이렇게 편입을 시켜서 그 구역 내에서 하는 것은 전체 무농약 사업이다, 또 가공도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몇 ㎞ 떨어져서 축사 있고, 가공시설 있고,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방향은 수계별로, 물 수계별로 하는데 혹시 하다보면 규정 면적이 안 되어서 조금 벗어난 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큰 기준은 수계별입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그 5개소를 도면상으로 표시를 해서 그림을 그려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실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 부분에 정말농업 농촌을 위해서 뭔가 해보기는 해 봐야 되겠는데 시책은 제가 볼 때는 참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운용 자체를 단위사업 보조금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그것을 도면상으로 그려서 과연 그런 것이 맞는 것인지, 연구해 보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페이지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세입·세출예산서 452페이지에서 45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입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
농업자원관리원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정규직원 16명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나머지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무기계약자 4명이 있고, 일반 수시 근로자,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만, 40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40명 이분들은 보통 하는 일이 뭡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 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에,
김정자위원
단순노무...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단순노무입니다.
김정자위원
453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2,471만6,000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하고 뒤에 458페이지에 국내여비 부서 공통업무 추진,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앞에 453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453페이지에 국내여비 2,221만6,000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정자위원
예, 2,471만6,000원.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이것은 우리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통여비입니다.
김정자위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458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업무수행용이 아닙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이것은 행정적인 개념인데요. 우리가 보통,
김정자위원
보통 행정적인 개념으로 458페이지에 들어가는 국내여비지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앞에 여비는 저희들이 종자생산을 하기 위해 현지에 나가고 그런 것이고,
김정자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 전년도도 있네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2,221만6,000원, 이 자료를 좀 주실래요? 그것하고 458페이지의 자료하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454페이지,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지금 2011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대부분 특정업무경비가 부서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없는 2011년 신규예산이거든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김정자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서는 작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잘못된 겁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이 예산편성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정자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전년도 예산서대로 올렸는데,
김정자위원
작년도는 예산에 이 과목이 없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있었습니다.
김정자위원
농업자원관리원만 있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뭐 하는데 쓰는 예산인데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4급, 5급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직원들한테 월 5만원씩 나가는,
조근제위원장
인건비성이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인건비성입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이 인건비성으로 나갔다고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인건비성으로 나갔으면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이런 데도 보면 작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2011년도에 신설된 과목입니까? 그것은 우리 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에도 보면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거든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 사업소에 편성되어 있는 대민활동비로 작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인건비 명목이면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왜 이쪽으로 들어가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는 특정업무경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직책급 업무수행비는 예산서 458페이지로, 기본경비 안으로 편성이 되었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예산서 454페이지 하단에 있는 특정업무경비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정책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인지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확인하기로 하고, 139페이지 보면 예산담당관실에도 특정업무경비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편성이 처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올해 신설된 과목,
김정자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를 다 봤는데 지금 현재 유독 농업자원관리원에만 있어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있는데 거기도 전년도 예산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자원관리원장님만 정확하게 작성하고 다른 부서는 정확하지 못 하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부서는 정확한데 우리 원장님이 잘못했다든지, 아마 2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이고요.
김정자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크라스 콤바인이 보리전용, 보리만 벨 수 있는 콤바인입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1억500만원, 이렇게 비싼 장비입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콤바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벼를 수확하는 콤바인들은 몇천만원 하는데 이것은 앞에 부속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복이 되어도 완전히 일으켜 세우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아주 악조건에서도 수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작업능률이 엄청 높은 수확기입니다.
서진식위원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이런 장비를 보유해야 될만한 필요가 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은 현재 보리하고 밀을 심는 면적이 1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수확 시기는 일정하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대형 농기계가 없으면 종자생산 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보니까 고장도 잦고,
서진식위원
새로 사는 겁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내년도에 새로 살 겁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친환경 병해충 방제장비라고, 20대나 삽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그것은 영향을 미치는 반경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0m에서 15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넓은 면적에 하려고 하면 곳곳에, 군데군데 이렇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서진식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기존에는 이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기존에는 없었지요. 기존에는 일반 농약가지고 다 방제를 했지요.
서진식위원
그것이 사업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평으로 계산해서, 미안하지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지금 저희들 54.7㏊입니다.
조근제위원장
54.7㏊.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서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고생합니다. 저희들이 농업자원관리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을 때 위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농기계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비를 맞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 내용이 455페이지에 있는 이겁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120평 이겁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120평만 지으면 됩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그전에 부위원장님께서도 현지에 와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한 50대 정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0평짜리 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대 정도 격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노상에 있는데 지금 짓는 것은 평수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400㎡, 120평짜리입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건립을 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아쉽더라도 격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농기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012년도에 다시 모자라는 부분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120평가지고 모자라겠는데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그런데 한번에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 400㎡를 건립하고 내년도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다 충족을 못 하는데 2012년도에 모자라는 부분은 요구를 하겠다고.
강종기위원
예산부서에 의원들 건의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보기로는 120평 가지고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건폐율은 문제없습니까? 다음에 또 지을 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건의한 사항이 되니까 위원들 기분도, 어떻게 보면 만족하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비가 2.29% 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이것은 법정비율로 정해진 비율입니다.
강종기위원
5% 아닙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비율이 맞는 것으로...
강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도위원
위원장님!
조근제위원장
예.
조근도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에 조근도입니다. 농기계가 한 50대 있다고 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제가 판단하는 것은, 혹시 농기계 임대를 그 지역민들에게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농민들이 요구를 하면 되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지내려 하고 우리한테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다른 예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광역방제기가 있습니다. 광역방제기 그것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돌발 해충이 나타났을 때 우리 농업자원관리원 포장 주위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나가서 방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돌발 상황 때 광역방제기는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제 생각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임대, 보관창고라든지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엄청난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데 왜 진주지역하고 금산지역, 가까운 농지 소유자들에게 임대를 안 하느냐고, 우리 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좀 봉사하는 기관이 될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활용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중 오늘 질의답변을 하지 못한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