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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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앞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기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0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듯이 2013까지 10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1억원을 하면 80억9,564만원, 맞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수입금 범위 내에서 내년도 3억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2013년까지 100억원을,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올해 발생되는 이자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

박동식위원

2013년까지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결산추경에서 3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식위원

결산추경에 3억원을 해도 2013년까지 17억원이 부족한데, 이런 형태로 하면 어떻게 100억원을 확보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지원과에서 생태보전협력금을 연간 50억원 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시켜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금년도에 확보를 많이 하고, 2013년도까지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2011년도 시·군별 배정액 이것은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일정 부분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한 기여도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도시에 편중되는 그런 모순이 생겨서 일단 50% 정도를 기본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적용하면 최소한 시·군에 500만원 정도 기본 금액이 되고 나머지는 기여도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천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에다가 기여율을 따지니까 총 8,840만원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작년에 300만원이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왜 사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사천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일동웃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840만원도 많으니까 500만원 줘요. 주요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2011년도 도 결정사업 지원액 1억원이 있죠? 어떤 사업에다가 지원할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내년도 교육에 관련된 교육진흥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직접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봤더니 1억5,000만원 정도, 계획은 1억원 정도인데 합쳐서 1억5,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폐기물 처리 체험, 학교주변 생태계 조사, 지리산 생태관광보전활동, 학교주변 논습지우선 생태계 관찰 및 홍보, 이런 등등 직접적으로 체험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박동식위원

시·군에 한 곳 정도는 예산이 다 가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온 게 9개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몰라서 신청 안 하는 데도 있을 거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전부 정식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로 전부 공문이 갔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공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통보는 다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학교에서 예산 준다고 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충 추린 것이 9개이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41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9개가 1차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왕이면 고루고루 각 시·군에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골고루 분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나 사업의 내용도 충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해서,

박동식위원

각 학교마다 환경에 대해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각 시·군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사업비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다 주고 싶죠. 그런데 예산이 1억원 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위원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환경보전기금이 이 추세로 하면 2013년까지 3년 남았지 않습니까. 3년 남았는데 약 22억원 정도 부족하거든요. 이것을 3년 안에 하면, 매년 7억원 정도는 보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추경에서 3억원을 한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보전협력금 세입을 50억원 정도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예산부서에 집요하게 이야기해서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무난하게 달성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지원현황을 보면 단체수가 50여개 되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도 결정사업에 환경교육 문제에다가 투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주력사업으로... 다는 아니고.

최해경위원

시·군에 배정되는 2억원을 가지고 환경보전단체에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시·군에 환경보전단체로 등록된 데, 시·군에서 배분된 금액 내에서 시·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50여개가 각 시·군에 거의 분포되어 있습니까, 몇 개 시·군에 50여개 업체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18개 시·군입니다.

최해경위원

한 시·군에 거의 한 개 이상 간다는 이야기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과거에 기금조성할 때 기여율에 따라서 차등해서 합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지원되는 내용.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가 내역하고 교육 관련해서 41개 단체에서 9개 선정됐다고 했는데 그 내역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각 시·군에 내려주면 자연보호캠페인해서, 예산을 사실 그렇게 쓰거든요, 맞죠? 그 예산을 쓰면서 도비라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시·군에서 자기들이 다 주는 것처럼 하지. 맞잖아요? 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하거든요. 그런 예산은 기금을 갖고 그렇게 주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보호캠페인은 이 기금 갖고 쓰면 안 돼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기금의 용도가 등록된 환경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성을 신청 받아서 최적합한 것을 시장, 군수가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그것도 일단 기금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박동식위원

되기는 되겠지요. 그런 방법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시·군에서 올라온 기금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적정하게,

박동식위원

내년도 사업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51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기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생태하천 복원, 강변여과수 개발, 농어촌 생활용수, 하수도 시설 확충, 도시녹색 공간 조성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자연학습원 증축, 사방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분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4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4개 과와 자연학습원 및 739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을 포함한 환경녹지분야의 세입 총액은 총 5,040억2,69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8% 증가한 685억8,5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9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97억2,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2억6,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3억9,000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50억원 등 8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13억3,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 20억원, 기후변화 대응사업 사업 추진 10억2,5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13억5,400만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비에 37억9,2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21억8,3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에 18억2,0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35억7,900만원, 거제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50억원 등 25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확충에 6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5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459억49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9억5,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5,0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1,000만원 등 14억6,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444억4,493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 2,867억4,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53억4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09억8,400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153억5,7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544억3,5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 166억6,8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353억8,100만입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 224억6,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51억3,300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임대료 지급 203억9,000만원, 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104억7,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강변여과수 개발 170억원, 급수취약시설 식수원개발 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에 210억7,600만원 등 6건에 57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6,811만원은 낙동강 수계관리업무 추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1,172억9,1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8억2,8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76억6,792만원으로 헬기임차 시·군부담금 수입 46억8,314만원,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수입 25억3,478만원,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녹색자금 4억5,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분권교부세로써 9,862만원으로 보호수 정비 사업비입니다. 보조금은 1,095억2,455만원으로, 65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817억5,297만원, 숲 가꾸기 사업비에 275억6,454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117억5,968만원, 사방사업에 197억1,546만원, 밤나무관리에 21억6,745만원 등입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임도시설 82억6,657만원, 산촌생태마을조성 34억7,100만원, 지역특화품목육성 10억원, 목재문화체험장 11억8,000만원, 산림휴양공간 조성에 19억5,900만원, 생태 숲 조성 23억7,500만원, 수목원 조성 21억4,000만원, 도시녹색 공간조성사업 73억8,000만원 등 8건에 277억2,157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박람회 개최 지원액입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억3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8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원은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비이며, 전년도보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7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4억500만입니다. 전년도보다 1,1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방문자센터 매점 임대료 4,000만원, 수목원 입장료 수입 3억원, 산림사업용 종자판매 수입 4,500만원, 도유임산물 양여금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5,517억8,184만원과 740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 365억8,108만원을 포함한 환경녹지분야의 세출예산 총액은 5,883억6,29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8%가 증가한 890억4,3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와 사업소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과 465억6,306만원, 환경지원과 3,741억9,064만원, 산림녹지과 1,229억9,836만원,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 51억1,305만원, 자연학습원 29억1,672만원, 산림환경연구원 365억8,10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과와 사업소의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송봉호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4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65억6,3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3억2,17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총 60억6,240만원으로 전년보다 20억9,35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후변화대책 강구에 22억7,000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추진에 10억2,000만원으로써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테마사업 지원, 남해군 기후놀이터 설치사업, 남해군 LED등 교체사업, 거창군 탄소체험 운동기구 설치, 전 시·군 그린리더 활동지원, 창원시 LED등 교체사업 지원 등을 편성하였고, 65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2억원은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통한 적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운동 추진 1,800만원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민간협치로 전개하는 행사비이며, 탄소포인트제 운영 7억원은 참여자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으로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선도자 양성교육과 그린스타트사무국 지원에 각각 2,00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8,000만원은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홍보물 제작 및 참여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수립 2억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시설 내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가 서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 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대기환경개선 37억9,240만원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 1억5,000만원은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DB화하여 석면으로부터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건물이용자의 건강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부산권역 대기질 개선사업 용역비 부담금 600만원은 김해시 부산권역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수립 용역의 비용 중 우리 도가 부산시와 협약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총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6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석면구제급여지급 3,700만원은 과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구제급여액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7억3,800만원은 유해가스인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비용의 일부를 중소사업장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에 2,800만원은 대기환경 규제지역 안에 소재한 주유소의 주유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김해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0억3,100만원은 저공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으로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억7,500만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의 인프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에 총 124억8,749만원으로 전년보다 50억56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에 2억8,695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주남저수지와 우포늪 철새 보호를 위하여 철새먹이 제공 및 쉼터조성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에 2억7,083만원, 우포늪 자연훼손 감시활동 지원에 1,012만원입니다. 예산서 65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습지보전관리에 24억4,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9페이지 세부사업으로 습지총량제 도입을 위한 습지등급화 조사연구 1억4,500만원, 우포늪 자연생태해설사 운영지원 3,600만원,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 22억5,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에 13억3,450만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식물 증식·복원 사업 2,000만원은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환경경남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서식 가능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증식·복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멸종위기 조류복원사업 기술교류를 위한 전문가 초청경비로 900만원, 생태계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 제거사업 1억5,000만원은 토종물고기 등의 생육을 방해하고 있는 외래종 동·식물을 제거하여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비입니다. 예산서 660페이지 상단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지원 3억6,000만원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전문적인 치료기관인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이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1억6,300만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금액을 농가에 지원하는 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억8,750만원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전기 충격 목책기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지원 1억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우포늪 따오기 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4,000만원은 따오기의 성공적 증식·복원과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서식지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지원에 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주요세부사업으로는 영·호남 자연보호 세미나 개최지원 1,000만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자연보호운동 영·호남 공동추진 세미나 등 7개 사업 지원 2,700만원, 야생동물 밀렵감시 및 구조활동 1,000만원, 자연생태계 및 환경보전활동 1,000만원, 우포늪 생태교육 및 문화예술축제 1,300만원, 자연보호운동 지원 운영경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확충사업으로 83억4,17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사업은 우포늪 수생식물단지조성, 김해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조성, 통영 RCE 생태공원 조성, 고성 생태체험 학습시설 조성, 합천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 진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 하동 생태복합센터 건립, 창원습지복원 및 생태체험장 조성, 사천 곤명 생태학습 체험관 조성, 거창 생태 습지원 조성 등입니다. 국가녹색길 조성사업은 남해군 국가녹색길 3억원, 합천군 국토생태탐방로 조성 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에는 총 223억1,783만원으로 전년보다 119억1,18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70억2,150만원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4억2,000만원, 경상남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5,000만원, 농약빈병 수거보상 5,000만원,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 1억5,000만원, 진주, 김해 유기성 폐자원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63억2,000만원과 자원순환의 날 행사 개최 지원 1,800만원은 매년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도민들의 자원 재활용 의식고취를 위한 행사비입니다. 66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147억1,733만원은 거제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50억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36억3,833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2억7,0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18억2,0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35억7,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2억8,800만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써 남해 죽산복지목욕탕 신축 1억원입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교부금으로 32억2,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정책 기반 구축사업에 총 22억9,193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4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에 적립금으로 5억원과 운영비로 11억원 등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개발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 5,170만원은 지역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400만원, 친환경 개발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 운영경비 2,020만원,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비 750만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환경기술 개발 및 교류사업 4억1,009만원은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3억8,000만원과 한·일어린이 자연환경 학습사업에 따른 통·번역비 217만원이며,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심포지엄 및 회의 참석비용으로 600만원, 환경기술개발 및 교류 운영경비 1,212만원, 해외자치단체간 국제교류 사업으로 우리 도가 가입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980만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환경정책 도민참여 확대 사업 2억3,013만원은 민·관협의체인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 지원 1억5,000만원, 예산서 668페이지입니다. 학생,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3,050만원입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운영 경비 총 8,290만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668페이지 하단부와 669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재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욱 환경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741억9,0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66억2,108만원보다 475억6,9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359억5,925만원과 도비 116억1,151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 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 6,480만원과, 상하수도 경진대회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점검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1억4,330만원과 수질개선 및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296억4,160만원, 도내 지하수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무연고 방치공 등을 발굴, 원상복구하기 위한 사업비 1억5,600만원, 방치공신고 포상금 1,000만원, 하천변에 산재한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천쓰레기수거 사업비 3억5,600만원,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를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도내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비 3,700만원과 정수장에서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3억원, 수돗물의 누수를 줄이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비 21억2,500만원,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수가 취약한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10억7,600원,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관리 사업비 4억500만원, 상시 급수난을 겪고있는 도서지역의 식수원개발업비 7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급수시설정비 등 지역주민 숙원해소를 위한 맑은 물 공급 사업비 6,500만원과 상수도의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비 29억500만원, 급수취약지역의 안전한 물공급을 위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85억6,900만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지원금 10억원과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15억3,320만원, 상수원 상류지역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등의 기준 저효율 단독정화조를 고효율 오수처리시설로 교체 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억5,600만원, 노후된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3억5,000만원, 대기오염 물질의 상시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시스템 설치 및 운영비 2억3,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비 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우수 시·군의 시책추진 포상금 1,000만원, 공중화장실의 중수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실 물 절약시설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59억7,380만원과 농어촌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166억7,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댐상류지역의 발생하수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559억6,350만원과 면단위지역 주민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설치 사업비 195억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진해만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진해웅동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16억5,940만원과 창원 대산·동읍지역의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87억2,200만원, 하수관거 조기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활용 BTL사업에 대한 정부 지급금 20억3,900만원, 하수 차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수관거 설치 사업비 551억3,300만원,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2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조기 정비를 위해 선투자한 융자금에 대한 국가지원 상환금 14억2,400만원과 하수처리장 조기 확충을 위해 선투자한 융자금에 대한 국가지원 상환금 224억6,000만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비로 431억500만원, 조류 발생 및 부영양화 방지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4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환경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는 오염총량관리 인건비 수계관리기금 5,00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 경비 4,3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29억9,8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억2,36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목재문화 체험장 2개소, 진해시와 김해시에 15억3,400만원,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은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434대에 사업비 7억5,452만원입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도시녹지관리단 등 9개 사업 206명에 19억6,235만원, 산림소득사업에 밤나무관리로써 밤나무관리 200㏊ 6,718만원, 밤나무 토양관리 975㏊ 2억886만원, 밤나무 대체 작목 610㏊ 19억6,535만원, 친환경 밤 생산 지원 50㏊ 1억3,000만원입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산림용 묘목 생산 지원에 묘포지 토양개량 19㏊, 클론재배시설 1동, 관정시설 1공, 토양개량 2㏊ 2억2,202만원입니다. 임업인 지원으로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400명 경비 지원 1,000만원, 임업후계자 등 해외 임업연수 15명 경비 3,000만원, 제20회 전국임업후계자 대회 개최 지원 경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계획 1만㏊ 작성비 8,320만원, 숲 가꾸기 사업으로써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기간제 근로자 1명의 보수 1,213만원입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지원으로써 숲 가꾸기 3만9,800㏊,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500명 등 327억9,475만원입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원 36명 2억3,868만원, 임도 구조개량 54㎞ 사업비 26억9,939만원, 임도 신설 28㎞ 53억6,961만원, 임도 보수 136㎞ 8억2,237만원입니다. 임산물 소득 사업으로 경영임지 작업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6개소 3억6,960만원입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 1개소 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기반 지원으로 함양 심마니 원시체험장 조성 1개소 2억원, 밀양시 단장면 대추 수확기 및 방제기 지원 19대 5,000만원, 산촌생태마을 7개소 조성 사업비 39억1,700만원, 산양삼 이력 추적을 위한 임산물 생산이력제 사업 4개소 1억426만원, 산림복합경영 6개소 8,113만원,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29개소 13억7,500만원, 톱밥표고배지센터 2개소 8,400만원, 표고재배시설 23개소 사업비 1억9,608만원입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대단위 복합경영 5개소 14억7,300만원,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으로 임산물명품 브랜드화 포장 박스 디자인 개선 6개소 2억3,293만원, 임산물 표준 출하 지원 공동선별기와 포장비 지원 42개소 1억2,628만원, 산청군 차황면 청산임산물영농조합법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1개소 5억6,000만원, 밤·표고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0개소 1억4,160만원, HACCP 적용지원 2개소 6,720만원, 저품질 밤 가공 원료화 사업 지원 2개소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조경수 관상수 생산 지원으로써 조경수 관정시설 2개소 1,600만원, 조경수 컨테이너 시설 1개소 1,600만원, 조경수 토양 개량 6개소 2,285만원, 약초류의 전통산지 약용식물 브랜드화 15개 사업비 6억9,00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으로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특성화 6억원, 거창 청정산채 약초산업 육성 6억원입니다.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묘목대 1,370㏊ 19억7,033만원입니다. 조림사업지원으로써 산청군 시천면 사리 산림특화 시범 및 조성 1개소 10억6,895만원, 조림 1,670㏊ 사업비 31억9,900만원, 무궁화 조성 및 관리 3개소 6,440만원, 경제적인 산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트랙터, 제초기 등 6종 66대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필요한 사업비 5억6,225만원입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조성 사업으로 도심속 자투리 활용 소공원 조성 24개소 8억원,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18개소 7억5,000만원, 지역개발사업 66개 사업 44억6,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690페이지 하단부터 692페이지 상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녹색 공간조성 16개소 92억5,400만원, 도시자금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숲 조성 4개소 4억5,000만원, 도시숲 조성 사업, 학교숲 조성 8개소 3억1,200만원, 전통마을숲 복원 2개소 1억400만원,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우수 시·군 시상금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재일·재경 도민회 향토기념식수 묘목대 1억원, 백두대간보호 사업 지원으로 훼손지 복구 1개소 4,379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8개소 4억5,993만원입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경상보조와 소나무재선충병 등 9종 2만2,881㏊ 131억3,108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자본보조로 목재 파쇄기 등 3종 3억6,730만원, 등산로 조성 관리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71㎞ 10억7,437만원입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연결사업 1개소 통영시 사량면 지리산 일원에 13억원, 보호수 정비 사업 200본 1억5,228만원, 산촌기반 지원으로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 등산로 먼지떨이기 설치 등 12개 사업 8억1,100만원, 합천군 황매산 자생식물원 조성 1개소 3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생태숲 조성 9개소 30억7,760만원, 창원시 삼동수목원, 합천 황매산수목원 조성 2개소 12억5,020만원,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공간 조성 사업 7개소 24억8,172만원입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비 휴대용 무전기 등 8종 43억6,015만원, 산불방지 장비 지원 자본보조 산불감시시설 등 14종 15억64만원,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등 임차 헬기 7대 66억9,020만원, 산불예방 유지 관리비로 산불조사반 근무복 등 1,550만원입니다. 다음은 6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7세트 6,426만원, 도립공원 연화산, 가지산 시설관리비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양산시 4㎞, 밀양시 2㎞ 등 총 6㎞ 등산로 설치 1억원, 도립공원 밀양시 얼음골 오수관 설치 등 3개소 4억8,000만원, 도청 정원 및 온실 관리 2억5,021만원입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 경비 중 기타보수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요원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 2,040만원, 기본경비는 3,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예산서 702페이지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51억1,305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2,5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회가 개최되는 해이므로 개최경비와 홍보, 부대 행사 등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총회 운영 예산은 25억8,950만원으로 숙박, 음식소 인증서 및 현판 제작 2,400만원, 총회 회의장 조성 등 총회 운영비 22억7,700만원, 공식행사 환영만찬비 1억4,600만원, 자원봉사자 유니폼 구입 등 운영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총회 홍보 예산으로 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리플릿, 브로셔 기념품 등 총회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1억1,500만원, 인터넷 공항 등 광고비 4억4,300만원과 홍보대사 선정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막화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막화 방지 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총회 관련 부대행사 예산 2억9,600만원으로 연중 약 10회 정도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캠페인 1억원, 민간이전으로 사막화 방지 국제심포지엄 2회 개최 4,000만원, 그리고 모의회의 개최 5,000만원, 사막/숲 페스티벌과 숲길 걷기대회 각각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막화 방지 사업 예산은 2억4,000만원입니다. 사막화 방지 사업 참여 및 자문 4,000만원, 중국 쿠부치사막 경남녹색생태원 조성 1억원, 몽골 사막화 방지 사업 1억원 등입니다. 총회와 연계한 산림박람회 예산으로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해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영어 통번역 계약직 인건비 4,187만원과 총회준비단 기본경비 1억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자연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 김형동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05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3,967만원보다 15억7,705만원이 증액된 29억1,673만원입니다. 먼저 자연학습원 운영 20억3,5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경상남도환경교육센터 운영 5,3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재 및 홍보물 제작 2,000만원, 강사수당 500만원, 교육운영 임차료 2,000만원 등 사무관리비 4,500만원과 전국 자연학습원 환경보전 워크숍 행사비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워크숍 참석 등 교관요원 능력개발여비 790만원, 교육기자재 구입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82만원과 하천생태 탐방활동 재료비, 체험환경교육 소모성 재료비, 자연물 만들기 재료비, 수질오염 실습 재료비 등 2,14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1만원, 706페이지입니다. 식당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및 연료비 1,688만원, 식당 운영 업무추진비를 위한 국내여비 140만원을 계상했으며,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840만원, 자연학습교육 운영경비 4,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303만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100만원, 자연학습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여비 950만원, 자연학습 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원, 체험환경 교육캠프 진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 보건실 침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2억원과 도비 8,500만원으로 총 2억8,500만원이며, 그 중 사무관리비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 1억356만원, 강사수당 2,000만원, 교육운영 차량 임차료 6,944만원, 현장체험 활동장 임차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진 전시회 행사 운영비 3,000만원, 교육수료생 환경체험캠프 행사비 2,000만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비 1,400만원, 태양열자동차, 나무목걸이 등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체험장 조성비로 4,3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자연박물관 표본관리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0만원, 708페이지입니다. 퇴비, 약용식물 및 야생화 등 체험재료 구입비 491만원, 자연박물관 표본 보수 및 교체, 자연관찰로 환경해설판 제작 설치, 본관 및 숙박동 현황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학습원 증개축 사업비 15억6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자연학습원 증개축 계속비 중 시설비 12억8,793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강당 의자, 책상, 빔프로젝트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1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학습원 증개축 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로 여비 5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청사주변 관리 3,882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565만원, 70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813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64만원, 청사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자연학습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소속 일반직, 계약직, 무기근로자 등 18명에 대한 인건비 7억384만원과 711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2,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1억5,0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4,247만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8,815만원, 부서 공통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78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9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학습원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0억2,600만원이 증액된 365억8,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내역을 보면 도유림 관리 사업예산 12억8,368만원으로 공익조림 사업 6,954만원,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억원, 등산로 정비 사업 1억5,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천연림 간벌 등 숲 가꾸기 사업 7억8,516만원, 하단 부분에 임도 구조 개량 및 보수를 위한 임도시설 1억6,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2페이지 사방사업 예산은 281억3,000만원, 사방사업 지원관리 540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800만원, 사방댐 86개소 등 산림토목사업 242억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하단 부분, 산사태 예방 7㏊ 등 산지보전사업 3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환경 보전 사업 예산은 7억1,354만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조사 보조원 및 대기오염 실태조사 인건비 등 산림병해충 방제 2억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환경보전 운영경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밤나무 병해충 등 인건비 및 재료비 포함한 산림환경보호 3,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림 관리 사업 예산은 4억9,591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재료비 973만원, 시험림 내 산재되어 있는 사유지 매입비 4억원입니다. 중간 부분 산림환경 시험연구 예산은 3,298만원으로 유용산림자원 증식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산림자원 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 1,600만원, 운영경비 490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인건비 등 산불방지대책 1,2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수목원 조성 및 관리 예산은 35억2,533만원으로 금원산 생태수목원 정비 4,581만원,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사업 1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박물관 보수 2억원, 산림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박물관 운영 경비 1억3,915만원, 박물관 전시시설 보완사업 2억원을 계상했으며, 숲 해설 인건비 등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 1억7,6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0페이지부터 75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목원 보완사업 6억원, 수목원 운영경비 1억1,678만원, 수목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수목원 정비 사업 6억3,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숲 해설가 양성 사업 2,500만원, 직무수행경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우량종묘 생산보급 사업 1억1,459만원으로 산림사업용 종자 채취 3,191만원입니다. 753페이지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1억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27억5,095만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지도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705만원, 754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는 산림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 24억8,875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 1억5,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동식위원

자료요구 할 사람 자료요구하고,

성계관위원장

환경정책과 자료요구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박동식위원

전체 다,

성계관위원장

그럼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하고 있습니까? 현황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시·군별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그리고 석면 규제 급료 지급,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현황, 그리고 습지보전법 제4조 농업용 폐비닐수거 보상비 지원 현황, 람사르환경재단 운영에 재단 출연금 조성 재원 및 기타 재원 중에 10억원 내역하고 2009년, 2010년 내역.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추가로 람사르재단 2011년 세부사업 계획 주십시오.

성계관위원장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환경지원과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있지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개발 사업 계속 사업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3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위원

미안합니다. 자료 보니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사무국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구성 현황 좀 주십시오.

성계관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김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원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몇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입니다.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 때, 사방사업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며) 그때 물으신 것은 최근 사방사업 물량 증가 사유 등 다섯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사방사업 물량증가 사유는 산지녹화 위주에서 90년대 이후 재해방지는 다목적 시공으로 바뀌어 있고, 사방댐과 계류보전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빈발화,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복구로 되면서 일자리창출에서 물량이 늘어나게 됐고, 밑에 사진은 2002년 루사 때 피해사항입니다. 왼쪽 사진은 사방댐 미시공 때 상당히 피해가 많았었고요, 오른쪽은 2개소를 설치했는데 피해가 없고, 사밤댐 효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3페이지는 저희들이 사방댐을 해 놓은 지역에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토사나 유목에 의해서 억제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왼쪽 밑에 사진은 끝에 보이는 것이 댐의 어깨가 되겠는데 뒤쪽에 토사가 4,000〜6,000㎥ 정도 토사가 쌓이고 있는 그런 광경이고 오른쪽 사진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넘쳐서 흘러내려가 있는 사진입니다. 사방댐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타당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선정 요구 시에 지적된 부적정 지역은 시·군에서 2〜3개소 미리 신청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법적근거라든지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절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어도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칙에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상시 물이 흐르고 어류가 서식하는 계류에는 어류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어도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대부분 상류지역에 하다 보니까 구배도 급하고 우수기가 지나면 거의 건천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타당성 평가에 넣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밑으로 내려오니까, 투과형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실용적으로 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당성 평가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는 보고를 드렸는데, 상시 물이 흐르는 곳은 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리원 배치 부분은 그때 제가 답변을 좀... 3개소라 되어 있지만 시공감리 업무지침에 보면 괄호 해서 ‘계약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개소수는 그렇지만, 제일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지적하신 엄대섭, 정동부는 산림기술사, 기술사는 최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표에 나와 있는 것은 특급기술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10억원까지 공사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개소수는 23개였지만 계약건수는 3건으로 함양에 9개 권역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엄대섭 혼자하는 게 아니고 1급 산림공학기술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감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 부실공사 부분은 지적하신 곳 몇 군데를 가 보니까 여름에 집중호우 시에 다소 침하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사진을 보면 앞에 설명한 투과형 사방댐 시공 사례는 전에는 완전 저사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버트리스댐이라든지 물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토사나 유목이 내려왔을 때는 걸러주는 식으로 병행되고 있고, 양산 명동이나 이런 부분도 토사가 일시적으로 내려왔을 때는 막아주지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우수기에는 물이 서로 이동이 되도록 생태통로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테트라포트댐도 왕래가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시공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는, 대장동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비 온 3〜4일 이후에 간 지역인데 상당히 비가 많이 왔었고, 그날도 제가 확인하면서 이장을 만났더니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비가 멈추고 건천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에 침하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 부분은 바닥레일을 최대한 낮게 해서 비가 왔을 때 어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처리했고, 11페이지 현재 하천에 하고 있는 어도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오른쪽 부분에 있는 것처럼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공법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는 아주 상류에만 하다가 하류로 내려 오니까, 이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타당성 평가에서 반영시켜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여영국 위원님, 질의는... 설명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

타당성 평가할 때 처음에 잘 해야 될 거 같거든요. 타당성 평가가 근거가 돼서 이 지역은 어도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어떤 공법을 해야 된다든지 타당성 평가가 사업의 출발이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어쨌든 하나의 계곡이 있으면 그 주변에 사람이 사는 데도 있고 안 사는 데도 있고, 대체로 하류지역에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짓고 있고 하니까 농사지을 때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런 점에서 사업시행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투명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것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간단한 기초적인 지식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산림환경연구원 역할이 뭡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은 3개 기관이 합해졌습니다. 사방사업소 기능하고 임업시험장이나 임업연구하는 기능, 도유림사업소 기능 3개 기관이 합해져서 현재 경상도산림연구원으로 됐습니다.

이천기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진주시 이반성면에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관할하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18개 시·군입니다.

이천기위원

사업을 보니까 거창, 진주, 산청 이렇게 몇 군데밖에 없는데. 사업계획에는 함양 이렇게 몇 개밖에 없잖아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전체 다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이천기위원

사방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환경연구원이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은 도유림...

이천기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도유림 지역에는 시험림 지역에 하기 때문에 전체,

이천기위원

도유림만 관리하시는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관리는 도유림인데 시험하는 것은 대상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이천기위원

도유림은 어디 어디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주로 4개 시·군이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 산청, 함양, 거창 여기에 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사업조서 185페이지부터 쭉 나온 게 거창... 사업이 쭉 나와 있잖아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185페이지요... 금원산휴양림하고 전부 거창에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아까 전 시·군에 다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보면 몇 군데밖에 없어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사방사업은 18개 시·군이 해당이 다 되고,

이천기위원

사방사업 말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일반은 금원산휴양림하고 거창도유림 내에, 4개 시·군에 제일 도유림이 많습니다. 거창, 산청, 함양 이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도유림,

이천기위원

조금 전에 양산, 산청,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양산도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까? 조서에는 그와 관련해서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는데.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면적이 양산이 257㏊이고 거창 같은 데는 7,000㏊ 됩니다. 함양이 5,300㏊이고 산청이 3,440㏊이고, 산청, 함양, 거창에 주로 도유림이,

이천기위원

다른 데도 있는데 그쪽만 왜 집중적으로 되어 있냐는 거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도유림 자체에요?

이천기위원

사업계획이,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도유림 면적이, 저희 도와 관련한 1만6,000㏊ 중에서 도가 관리하는, 도유림을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이천기위원

계속 말이 되풀이되는데, 도유림이 양산도 있고 등등 이야기했잖아요. 거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양산은 적은 면적이고,

이천기위원

면적은 적은데, 적다고 사업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광범위한 지역이 있는데 왜 특정한 지역만 몇 군데 있냐는 겁니다. 다른 쪽에는 계획이 없냐는 겁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에 산림환경연구원 사업이 많은 것은 거창 금원산에 지금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아마 수목원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그 부분에 집중투자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산림에 관한 사업은 거의 전 시·군에 걸쳐 있고, 연구시험사업은 주로 연구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원에 집중되어 있고, 주소지를 보면 진주시 이반성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원 안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창에 많은 것은 거창 금원산수목원 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다 펼쳐져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연구소 내 많은 사업들이 있고 그 외 관련해서는 연구원이니까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겠고요. 다방면적인 전반적인 경남 전체로 봤을 때... 금원산수목원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인식하지만 다른 쪽은 없냐는 거죠? 사업이 왜 이렇게 편중돼서 나와 있냐는 거죠?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숲가꾸기 사업은 함양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189페이지, 임도시설사업비 산청군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거 그다음에 산림토목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내 전반적으로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산지보전사업도 그렇고, 산림병충해사업도 전 시·군에 다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194페이지 산림환경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 시·군에 하고, 시험림관리라든지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산불방지 같은 것은 산불방지에 관한 것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연구원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천기위원

제 이야기는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질의는,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산림에 관한 일반식재라든지 보호라든지 병충해방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시험연구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한 군데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천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사방사업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8개 시·군을 말씀드렸고요, 주로 연구사업은 수목원 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산은 아주 소면적이고 대면적이 산청, 함양, 거창 이런 쪽에서... 휴양림이 그쪽에 있고 임도들도 집중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쪽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앞으로 계속 없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도유림 내에는... 일반 산림림은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고 도유림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숲가꾸기 사업 등등이 있잖아요. 도유림이라서 특별하게 여기에 있습니까, 아까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산림을 하잖아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하는 것은 도 산림녹지과에서 예산배정해서 하고 도유림 내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유림 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천기위원

중복으로 투자되는 것은 없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자연학습원 김형동 원장님! 자연학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원과 자연학습원 집행부 직원들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부위원장, 성계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기후변화대책 강구 사업하고 예산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배치를 합니까? 예를 들면 현재 기후변화, 지구를 온난화 시키는데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이런 게 주범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경남도내에 어디에서 많이 배출된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에 수립이 완료되어서 수치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경상남도에 이산화탄소가 어디에서, 자동차에서 얼마 배출되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산업분야나 자동차나 비산업분야나 통계가 잡혔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인쇄가 안 돼서... 어제!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보시기는 보셨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봤습니다. 중간보고도 했고,

여영국위원

기억나시는 대로, 어디가 가장 많이 배출됩디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크게 나누어서 산업부분하고 수송, 가정, 비경제적인 부분으로 크게 4개 카테고리로 나누면 산업부분과 가정부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수송이 많고, 앞으로 생활이 개선되어 가면서 가정부분은 많이 약해지고 수송부분과 산업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추세로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가정은 주로 어떤 요인입니까?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가정은 주로 난방, 취사입니다.

여영국위원

산업은 공장?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산업은 주로 제조업 부분입니다.

여영국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근거를 가지고 사업배치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고, 제가 통계치를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독하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전체 가스량에 가축, 젖소, 한우 특히 풀을 먹고 사는... 내뿜는 방귀가 전 세계적으로 18점몇%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방귀세 이런 것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 웨일즈대학 연구팀에서 소가 내뿜는 방귀가스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연구결과에 의하면 마늘추출물을 소에게 먹이면 50%까지 감축이 된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가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데 집중해서 하는 게 오히려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불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정책방향이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 이런 점에서 보면 너무 전시성사업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기후변화는 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온실가스저감 그 해당되는 사업분야 부서에서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 같은 데서 하고 가정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롤모델형의 시범적 사업 성격에 하고 기본통계라든지 기본현황을 파악하는 각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치를 산출해서 각 부서에 주면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정리해서 배분하고 있는 성격입니다.

여영국위원

경남 같은 경우에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저도 잘,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통계를 말씀드리면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한 결과 경상남도에 온실가스배출량이 에너지부분에 68.5%, 비에너지분야에서 31.5%인데 그 중에서 농·축산에서 28.2%로 조사가 됐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여영국위원

2005년도 기준이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왜 2005년도 기준이냐 하면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2005년도를 기준해서 산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중앙지침에 맞춰서 조사가 돼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수송 자동차,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수송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분야에 포함되는데 수송이 17.8%, 그다음에 산업이 28.4%, 가정이 10.9% 난방연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업공공이 11.3%, 폐기물이 3.3%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근거로 보면 사실상 농·축산하고 산업하고 거의 맞먹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산업에서 28.3%이고 농·축산에서 28.2%입니다.

여영국위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축산이 아까 18점몇%이고, 배나 비행기나 자동차나 수송수단에서 나오는 가스는 축산이 그것보다 13점몇%인가 높아요. 실제로 4점몇%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어디에 사업의 정책방향을 집중할 거냐, 대충 방향이 나오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거기에 보면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도의 실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 2020년도까지 30%까지 줄이기로 대통령께서 2008년도에 천명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수치에 접근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할까, 계획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마늘추출물을 가축에게 먹여서, 방귀가 메탄가스 아닙니까, 엄청 독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50%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남해에 마늘연구소도 있고 하니까 경남에 생산되는 마늘을 가지고 이런 데 활용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축산부서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요약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환경분야인데 여기에서 해서 하라고 지시가 안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과에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일정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집대성하는 그런 종합계획인데, 환경이라고 저희들이 다 직접 관여한다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여러 예산들이, 예를 들면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자료 왔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까 드렸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것도 실제로 실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이 돼 봐야 될 거 같고, 평가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환경부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가지원을 받아서. 해 보니까, 자료를 보시다시피 9월말 현재 10만5,000가구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의식을 선도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식증진사업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것은 아닐테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서 5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운동 추진해서 시행주체가 녹색경남21 있고, 괄호해서 그린스타트네트워크사무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행주체가 누구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녹색경남21 안에 사무국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그린스타트네트워크사무국이 녹색사무국에 소속된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소속이 아니고 별도의 조직이 같이,

이천기위원

별도의 조직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조직기구를 달라고 했는데. 이 사무국은 누가 관리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천기위원

사무국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왜 두 개 단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사무실이 없어서요.

이천기위원

사무실이 없는 문제하고 시행주체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거버넌스 체제로 구성은 해 놨거든요. 우선 사무실을 그쪽으로 쓰고 있다고, 연관성도 있고 하니까 같이 쓰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천기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인력이 적어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인력을 한 사람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천기위원

현실은 사람이 없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원래 그린스타트네트워크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자체로 보면. 그런데 녹색경남21 이렇게 해 놓고 두 개 단체로 해 놨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녹색경남21은 조직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요.

이천기위원

두 개 다 있는 것은 아는데요, 현실적으로 누가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도 많이,

이천기위원

그러면 시행주체를 환경정책과로 바꾸십시오. 그게 정확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표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1,8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9개 사업 해 놨거든요. 조서 보고 계시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

이천기위원

5페이지, 안 보셨어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보시면 9개 사업해서 1,800만원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경남대회 녹색소비 및 로컬푸드운동 경남기후 등등 있는데, 1,8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

이천기위원

9개 사업이면 평균적으로 나누어도 200만원씩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업이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소액지원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천기위원

보통 경남도의 사업을 보면 무슨 세미나를 해도 기천만원 드는 것이 기본인데, 사업을 9개나 잡아놓고 1,800만원 배정해 놓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 일단 저희들이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운동 추진을 위해서 이 돈을 확보했는데, 사업비 구성이 행사지원 홍보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녹색휴가보내기, 여름철에 해변에 가서 캠페인 하는 거 그다음에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등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천기위원

사업내용은 알겠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면 그에 맞게끔 규모를 배정해야 되고 아니면 1,800만원 기준해서 그 정도의 사업을 해야지요. 거창하게 잡아놨는데 조금조금씩 해서 실효성도 없는 사업을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이 예산 맞춰서 사업을 줄이든지 이것이 올바른 방향 아니겠습니까, 거창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여기에서 효과를 내는 거보다 인식증진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보호단체해서 환경보전기금 지원내역 받았잖아요. 뒤에 30페이지 보면 자연보호단체활동지원 해서 조서에 나와 있거든요. 필요성 해서. 중복되는 단체도 많겠지요. 보전기금은 지원 따로 하고 환경보호단체활동지원 해서 또 따로 나가야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물론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천기위원

사업내용도 유사하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사업이라는 게 유사하다면 다 유사하다고 봐지지 않겠습니까만 중복지원은 안 되고 되도록이면 본 예산에서,

이천기위원

말투 하나 바꿔서 지원하겠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도 하나의 ...

이천기위원

전체로 보면 전시성행사로 해서 캠페인 이런 것이 각 부서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날 해서 있고, 지원단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각 부서마다 아니면 통합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 같은 단체에 중복성으로, 사업도 큰 내용이 없습니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차라리 잘 하게끔 하려면 예산을 한 곳에 몰아줘서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이렇게 돼야 예산이 정확하게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환경정책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지원과 더불어, 생색이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데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

이천기위원

여기말고도 다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비슷한 거, ‘숲’ ‘지원단체’ ‘행사’ 쭉 있거든요. 예산을 쓰기 위한 내용인지 아니면 일을 잘 해보려고 하는 내용인지 예산안을 보면 조금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녹색경남21, 그린네트워크 이런 사업들은 주로 그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일반도민들에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인식시켜나가는 캠페인적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예를 들면 물의 날에는 물협회 같은 데서 또 자연보호선포일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호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시기마다 기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도민들에게 한꺼번에 캠페인한다고 자연보호, 차 없는 날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관련되는 사회단체와 연계시켜서, 사회단체들이 자기들 돈으로 하면 좋은데 최소비용을 하면서 사회단체가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이천기위원

제가 전하는 내용이 뭔지는 아시겠습니까?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체라든지 사업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분산적으로 투자되고 있고, 이런 방식에 있어서 예산을 보는 의원조차도 헷갈리는 것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중복성도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사업중복성, 단체·지원중복성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예산을 짜실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짜보시라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일반예산으로 재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것들도 있고 재원별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같은 사업에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고 각각 별개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게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용어도 비슷비슷합니다.

이천기위원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똑같습니다. 휴지줍는 거, 물관리 등등 이런 것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쓰기 위한 예산을 하지 마시고 써도 잘 쓰는 예산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해서.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다음에 우포늪 사업이 많죠? 제가 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포늪이 환경정책과에 참 많잖아요? 제가 저번에 람사르 왔을 때도 물어봤는데 우리나라에 습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 우포늪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우포늪을 상징적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습지에 대한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우포늪은 우리 도에 상징적이고 선택과 집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내년에도 습지로드맵을, 습지보전법 제4조 규정 해서 로드맵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것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습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68군데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1억4,500만원 조사사업을 해서 습지총량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징적인 것도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말 그대로 환경녹지국 아닙니까. 경남 전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습지라든지 이전에 못한 부분이 많다라는 고민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기초를 튼튼히 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천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람사르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어제 토론회 하셨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천기위원

평가가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어제 안 오셔서 회의가 좀... 여태까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2018년도까지 300억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쭉 하다 보니까, 현재 4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3년 동안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이 무엇을 했을까, 시민사회에서 공감을 받을 수 있는가 해서 어제 활동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하나는 국제기구. 유일하게 우리 경상남도에 국제기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국제기구인데 그것하고 람사르재단하고 활동보고회를 각각 갖고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가장 나름대로 지적도 잘 하시고 예리한 사람들을 다섯 분 초빙해서 그 사람들한테, 과연 이때까지 한 일이 잘 한 일인지 토론을 했고 그다음에 이후로는 타 시·도 경기도의 사례라든지, 착실하게 잘 되고 있는 재단이라든지 중앙의 환경재단 관계자를 모시고 사례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것도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람사르 습지 쪽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범위를 넓힐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못 가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성을 설정해 봐야 될 문제인데, 예산이 16억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16억원입니다.

이천기위원

재단운영비 지원해서 11억원 되어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작년보다 1억원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교육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더 하려고 1억원 정도 더 확보했습니다.

이천기위원

저번에 저하고 만났던 게, 재단운영과 센터운영을 독립시키겠다는 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2011년도에 내부구조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미리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지금 람사르환경재단이나 동아시아람사르습지센터 국제기구가 2008년도에 새로이 태동했었습니다. 지금 2년 몇 개월 정도 흘렀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에 비하면 인큐베이터 안에 미숙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공존하면서 성숙시켜서 분리해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묶어놓으니까 습지사무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제습지포럼 때. 국제기구를 무슨 경상남도 실과 수준으로 만들어놨다 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태동단계니까 둘 다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내년에는 단기대책으로 예산을 분리를 해보겠다 해서 동아시아람사르습지센터의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사업비 등 해서 전부 분리해 보니까 3억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천기위원

센터운영에요? 여기 4억원이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4억원 정도, 아직 예산 검토 중에 있는데요, 4억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것을 조정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습지포럼 때 환경부 담당 지구환경과장이 도에 내려와서 저하고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국제기구를 경상남도 과 수준에서 취급하지 않고 엄연하게 우리 도에서는 유일한 국제기구를 유치한 기구다 해서 습지보전법에 국가의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하고 약속하기를 내년에 습지보전법의 국가 지원의 근거를 넣으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운영비가 사실 4억원이나 될 때에는 사실 과중하다 해서 이것을 50:50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람사르사무국이 스위스 그랑에 있는데, 사무국하고 환경부하고 우리 도가 3자 MOU를 체결하자, 상호 국제기구를 우리 경상남도에 둔다는 근거조항도 만들고 해서 국제 룰에 따라서 MOU를 체결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당겨지면 단독 국제기구로써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선 예산 분리, 인력 분리, 대신에 람사르재단에서 관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센터장도 지금 공석으로 부산대학교 주기재 교수가 명예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그 센터장 임용하는데도 7,000만원 내지 1억원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우리 도로써는 유치해 올 때는 다 해 준다고 해서 유치해 왔지만 실제로 과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하여튼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국제기구로써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하면 넘보는 데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상에 걸맞게끔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속한 대책을 만들고,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국제기구로써 적극 육성도 하고 지원도 해서 우리 경남이 아시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논의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정연희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진주 경상대학교 안에 있지요,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수의학과,

정연희위원

수의학과에 있지요. 그런데 경남 전체를 경상대 수의학과 한 곳에서 해서 다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거기는 구조센터이고, 원래 진료센터는 일반적으로 시·군마다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시·군마다 다 주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1차 진료기관처럼, 의원처럼 그런 데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경상대학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경상대학교에서 위탁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연희위원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니고요.

정연희위원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위탁 받은 데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별개이고, 경상대학교 구조센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가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럼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일하고 우리 시·군에서 하는 일하고 뭐가 틀립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이 문제가 되면 1차 진료소에 가서 치료 정도는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응급조치 같은 경우,

정연희위원

응급조치하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중할 경우에는 구조센터로 보내서 전문적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1년에, 9월까지 130건 정도 진료한 실적이 나타납니다.

정연희위원

실적이 많은데, 시·군에서 보면 어느 곳이 가장 많습니까, 야생동물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봐야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예산서 661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지원된 것이 78억원이고요, 그렇지요? 광특이 60억원이고, 도비가 18억원 지원됩니다,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되는 것이 몇 개 시·군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10개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10개 사업인데, 보니까 부속서류에는 9개 시·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맞추려고 한참 계산해 보니까 분명히 10개인데, 이름이 없는 곳이 어디인가 하니까 진해입니다, 진해. 진해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에 보신 모양인데, 창원시 등 9개로 10개로...

김해연위원

창원시 등, 그러니까 창원시를 포함해서 9개 시·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원래 창원시가 2개입니다.

김해연위원

창원시 2개 등 9개 시·군 이렇게 해야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구 진해시가 창원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저는 이것이 왜 10개인데 9개로 되어 있기에 한참 빠진 것이 어디인지 계속 계산하니까 진해가 빠졌습니다, 진해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진해에 하는 것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거든요, 진해에?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생태학습 부대시설하고,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전시시설, 체험시설도 만들고,

김해연위원

주로 전시시설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험시설도 만들어져 있고,

김해연위원

그러면 보통 진해 같은 데는 수산과학관 없습니까? 수산전시관이나 과학관이 다 있을 건데요? 진해에 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써 하고 있으니까 그 쪽하고는 좀 다르다고,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다 지자체에서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별 것 아닌데, 서로 중복되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중복되어서. 어차피 수산과학관이나 수산박물관 같은 것이 진해시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면 거의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들여서 대규모 시설을 하거든요. 거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있는데 굳이 뭐 하러 이렇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 진해가 대표적으로 바닷고기 대표 생산지인데,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뭐 하러 만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산청에 민물고기 학습관을 만들면 민물고기가 맞거든요, 산청에는. 이것이 잘못하면 축구선수를 야구장에 세워 놓은 것이나 비슷한 거라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지역 특성상으로 바다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이 갑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잘 안 맞는다, 그렇지요? 진해에 민물고기 학습관을 만들어 본들 짠물을 민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바닷고기만 알고 민물고기 몰라서...

김해연위원

민물고기를 과장님 몰라서 교육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안 맞고, 사실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맞다고 보는데, 진해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만드는 것은 별로 안 맞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전시관이나 이런 것이 없는 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기존에 수산전시관이나 수산박물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 있으면 사실 이런 것 만들어 봤자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이 금액 자체도 얼마 안 되네요, 15억원인데. 15억원 짜리 해 봤자 사실은 건물 짓다 보면 돈 다 들어가고 안에 전시물은 2~3억원 하면 끝난다고요. 그러면 건물 하나 지어놓으니까 관리하라고 3명을 둡니다. 최소 3명은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표 받는 사람부터 해서 관리하는 사람, 또 주변에 SECOM하고 청소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최소 3명 두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이라 나중에 가면. 이런 형태가 자꾸 반복이 되니까 고정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진해시하고 미리 협의를 안 했지요, 이것 짓는다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광특사업이 환경부하고 연결해서 이 사업 자체를 할 때에는 도가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환경부가 일단 올려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진해시에서 사업계획을 내어서 신청을 해서 된 것인데,

김해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광특이니까 아무래도 도하고 직접 관련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조정하는 것이 사전에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을 차라리 산청에 짓는다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에 곤명 생태학습체험관, 이것은 뭡니까? 곤명이 뭡니까? 지역 이름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곤명이 지명입니다.

김해연위원

아, 곤명. 이것도 제가 볼 때 이왕이면 곤명보다는 차라리 사천 생태학습체험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면 명칭을 붙이는 것은 별로 안 맞다 아닙니까? 마을회관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별 것 아니지만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명칭 문제는 저희들도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천에서도 그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어떤 명칭을 붙이는 것을 원하니까,

김해연위원

그렇긴 해도 왜 그러냐 하면 광특을 받아서 도하고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전체 사업을 하는데 면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곤명에 생태학습체험관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옆에 이동면이 있다면 이동면은 우리는 남은 인삼 먹고 우리는 무 먹나, 우리도 하나 해 주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천 생태학습체험관으로 이렇게 명칭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런 것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그리고 663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가 진주하고 김해에 두 군데 시설하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진주가...

김해연위원

그런데 용어 자체가 뭡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한다는 시설인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이라는 것이 음식물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프로젝트에 의해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바이오가스하고 음식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음식물류를 처리하다 보면 산소가 없는 현기성 소화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됩니다. 메탄가스 발생되는 것을 포집해서 저장해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시설비 자체가 진주하고 김해 두 군데 하는 데만 해도 지금 205억원이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2012년도에 음식물 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서 국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저는 과장님 그런 것은 공감하는 사항이고, 2012년까지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쓰레기나 하수처리장에 슬러지나 이런 것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음식물 폐자원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활용해서 자기가 뭐라고 가스가 엄청나게 나와서 이것이 가치로 환산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김해연위원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거기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스를 자원화 한다 해서 과연 얼마만큼 생산성이 오고 부가가치가 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는지 그것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기성 소화제 메탄가스 발생량이라든지,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 같은 경우는 메탄가스 발생량이 음식물 수거량 이런 것을 계산해서 메탄가스 발생량도 추정하고,

김해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발생하는 양이 가스화 했을 때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금액으로 환산을 안 해 봤는데, 그런 것을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김해연위원

제 생각에 되어 봤자 200억원 예산 중에 1년에 가스화 해 본들 1억원이나 되겠습니까, 가치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나름대로 바이오가스 에너지 쪽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폐수 이런 것을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손익계산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를 추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맞물려서,

김해연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녹색성장 차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지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돈사 있다 아닙니까, 돈사? 돈사, 축사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기껏 나와 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사실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그다음 진주하고 김해인데, 진주 같은 경우 150톤 생산량이거든요,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상당히 적습니다. 45억원, 그런데 김해는 100톤 짜리 생산하는데 81억원입니다. 도대체 계산이 잘 안 돼요. 김해는 100톤 짜리 생산하는데 81억원이고, 진주 같은 경우 150톤 하는데 45억원밖에 안 되는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진주 같은 경우는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증설 사업으로써 예산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 같은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설계할 때 유입 농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김해연위원

아, 그럼 공법이 다르다 이거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공법...

김해연위원

공법 하면 잘 걸렸다! 무슨 공법인데, 곱빼기로 더 드는 사항인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에 사업 승인을 협의를 합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국가가 승인했든가 말았든가 모릅니다, 저는. 저하고 협의하고 우리끼리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지, 우리도 모르는 사항에 국가하고 정부하고 협의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아니, 국비가 투입되든가 말든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특별한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가격이 배 이상 차이 나는지, 배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3배 차이 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시차를 따로 나누어서 1개 먼저 받고 다음에 하든가, 표가 안 날 것인데 같이 올려놓으니까 표가 난다 아닙니까, 바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사유를,

김해연위원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오늘 환경정책과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70% 이상이 상승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에 272억원에서 올해는 465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국가 예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포늪, 또 우포늪 나와서 안 되었는데, 우포늪 인공습지 복원 사업에 국비 22억원을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다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내년도 합니다. 할 때 7억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쪽에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20몇억원, 몇억원 그렇게 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도비는 몇 % 업 되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단독으로 도비를 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연환경보전 이용 사업에 22억원 정도, 그다음 큰 것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우포늪 훼손지 복원 사업 22억5,000만원 정도, 그다음...

조우성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금년 상승률이 70%니까 누가 보더라도 업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국비, 도비해서 비교표를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가운데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2009년, 2010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기금 신청 접수가 적은 것인지, 2009년, 2010년도는 2억5,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일단 사회시민단체, 그러니까 환경단체에 지원한 것이 금년 2억1,200만원이거든요. 신청 접수가 적어진 겁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신청 건수는 대동소이한데,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집행이 지난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2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청 접수 현황이거든요, 2011년에는. 신청이 적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41건.

조우성위원

그렇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에서 물론 모든 집행이 투명성이 재고되어야 되지만 더더욱이나 이런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들은 정말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도 YMCA 이사장 출신이고, 또 경남협의회 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분보다 잘 아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투명성을 가져가려면 기금 요청 현황이 있고, 자부담이 나오거든요. 이 자부담은 자기들이 어떠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나타낸 것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여기에 대한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도에서도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1차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 짓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조우성위원

올해는 신청 접수된 100%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낸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은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2억1,200만원 부분은 이미,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시·군에 신청을 요구할 때 도 전체 가이드라인이 내려갑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이다, 내년도에는 2억원이다, 그렇게 하니까 대충 시·군에서 2억원으로 맞추어 온 것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5,000만원이었거든요. 저희들 도에서 전체 지원 가이드라인이 내려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정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조우성위원

금년에 가이드라인은 얼마였습니까?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금년은 2억5,000만원입니다.

조우성위원

2억5,000만원입니까?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예.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금년에 2억원, 내년도 1억5,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1억원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시·군 지원하니까 금년보다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것은 각 단체에서 도로 바로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엄선해서,

조우성위원

어쨌든 많은 환경녹지국 예산에 전체적으로 상승이 되는데, 환경단체나 시민운동에서 그 분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사실은 자생적으로 일하는 단체 아닙니까? 이런 단체가 신청액을 늘려주면 늘려주었지, 현재로 보면 지난해보다 적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더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환경과 더불어 일하려고 하는 파트에 지원되는 데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에 비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 후의 결과를 꼭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었는데,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관리가 어떠하냐, 왜냐하면 보통 보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테고, 때로는 우리 도의 지도도 필요할 테고 또 점검도 필요할 테고, 이런 부분들 좀 철저히 해서 특히 이런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들은 철저한 투명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기금이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조우성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민운동가들은, 더더욱이나 아주 말발이 센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원해 주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금의 목적대로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김부영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56페이지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사업을...

김부영위원

조사를 하는 겁니까? 유해성,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 급여 지급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2013년도까지 지자체 소유 공공건물에 대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법에 의무화된 사항을 이행하는 그런...

김부영위원

그 법령이 뭡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석면구제법이라고, 석면피해구제법 해서 올해 3월 22일 법률로써 공포가 되었습니다.

김부영위원

석면지도를 제작해서 석면의 유해성이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석면 실태 조사하고 석면 함유 자재 위치도를 표기를 해서 석면 조사라든지, 건축물 석면 함유 관리 방안을,

김부영위원

이것 위에 석면이지요?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닌 것도 있고...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석면지도를 작성해 놓으면 개인 건물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우선 사업대상이 지자체 소유 공공건물, 시청, 군청, 주민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한해서,

김부영위원

공공건물에도 일반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공공건물이 아니더라도 공공건물보다도 더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의 장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안 환경부 공고로 되어 있는데,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기준 이상 석면 건축 자재 사용 시에는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개인의 건물의 경우에는 그것이 법에 의무화 되어 있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럼 시골에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축사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작년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건축물 같으면 주택부서도 해당되고 해서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그 때 저는 그 부서에 안 있었지만, 그 때 건축부서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철거사업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어제도 제가 토론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골 분들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사시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무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골에 슬레이트 문제 이것도 반드시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659페이지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 사업을 지원하면서 방법은 있습니까? 예산이 좀 많네요, 18억원 정도 되는데. 시·군에 나누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18억원이 단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아, 그렇네요. 이것이 구체적 방법이 있는지, 그냥 생태계 교란한 것 알고 있습니까? 몇 종류만 말씀해 보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16종이 동·식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6종인데, 동물이 5종이고 식물이 11종인데,

김부영위원

동물만 한 번 알려 주세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동물이 포유류가 잘 아시는 뉴트리아, 그다음 양서류, 파충류에 황소개구리하고 붉은귀거북, 그다음 어류는 블루길하고 베스, 그 정도 다섯 종류.

김부영위원

그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블루길, 베스,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황소개구리는 거의 퇴치가 되어 있습디다, 우포 가니까. 천적이 생겼더라고요, 황소개구리가 야간에 가보면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진짜 황소울음 소리 나는데, 지금은 소리가 거의 안 나요. 뉴트리아가 그것을 또 잡아먹는답니다, 황소개구리를. 새끼 때 잡아먹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파악이 되어 있는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국립 생물자원관에서 분포조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분포종이 이 5개가 다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획해 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도민 공청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할 때 어느 분이 생태계 교란 관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시·군에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 해서 3년 동안 18억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 계획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때 방침 받은 것이 세부추진계획도 일단은 전체 총괄적으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퇴치 작업하는 순위라든지, 또 환경단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퇴치 작업을 하는 방안, 또 민·관·군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김부영위원

과장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우포 상류에 살고 있는데, 민·관·군, 환경단체 캠페인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경상도 속된 말로 돈내기, 그것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포획해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방법, 그것이 생계에도 도움이 될 정도의 그런 보상을 하면 제일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수매 제도도 실시한다고 방법,

김부영위원

수매 제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어제 토론회에서 경남녹색21 공동대표님께서, 이영희 대표께서 우리 람사르환경재단의 태생적인 문제, 전문가들이 되니까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존재의 부족함, 아이덴티티, 정체성도 없고 방향이 모호하고, 그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제가 보기에 녹색경남21도 그 비판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모호하고. NGO도 아니고 환경단체도 아니고, 저희들 의원님들하고도 논의가 되었는데, 도로부터 예산을 매년 지원 받는 환경단체 정도, 그렇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산 깎는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삭감 문제는 논외로 하고, 방향이 어제 주된 내용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조직을 늘려서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실제 협치 개념으로, 거버넌스 개념으로 출발했다 그러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비전문가가 봐도 예산을 써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이런 단체구나, 이런 조직이구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게끔, 람사르환경재단은 과장님이 감사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녹색21 여기도 감사를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녹색21은 저희 과에서 일단 파트너십이 되어 있지요.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렇게 감사를 할 권한이 있으면 잘 감사를 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눈에 보일 수 있고 즉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위원

미안한데 하나만 질의할게요.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 너무 많이 하네.

이천기위원

미안합니다. 봐 주십시오.

성계관위원장

아니 아니.

이천기위원

외압을 주면 안 됩니다. 아까 보충자료 온 것이 람사르재단 주요 성과 2010 해 놓았는데, 세계사막화방지의 날 기념 거리 캠페인 30명 정우상가, 주요 성과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주요 성과,

이천기위원

그럼 람사르재단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인식 증진적 차원에서,

이천기위원

람사르재단에서 한 것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한 겁니다.

이천기위원

그 뒷장을 보니까 사막화 방지 협약과 당사국 총회 책자 발간 1,000부해서 나와 있네요, 이것 람사르재단에서 한 것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책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한 것입니다.

이천기위원

왜 람사르재단에서 하지요, 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도 있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그 문제는 환경 문제니까 사막화 문제, 환경에...

이천기위원

그렇게 따지면 도에 모든 행정이 다 연관되지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총회도 있고 준비단도 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원래 람사르환경재단이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는데, 일단 주력 사업은 습지나 생태 쪽이지만 정관의 목적이나 조례의 목적에 보면 일반적인 환경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에 다 들어가니까,

이천기위원

가령 사막화방지 이런 것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준비단도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면 차라리 예산이 거기에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지, 이것 저것 섞어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물론 이런 특수한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요, 준비단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다 연계해서 나름대로,

이천기위원

내년에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람사르에?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내년에 예산은 사업계획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기위원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사막화방지준비단에 집행될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이것 저것 경계성을 모호하게 넘어가서, 환경문제면 다 환경부에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성과로 표시해 놓았지만 이것은 성과가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사업을 넘나들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평가 지점이고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본질에 가깝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천기위원

예, 미안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아니, 미안한 것 없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 거의 다 바꾸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 당시에 1,500대 정도 계획을 했었어요. 76% 정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76% 정도가 교체되었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하면 보조를 어떻게 해 줍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연료하고 천연가스하고 구조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갭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해경위원

그럼 그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천연가스버스는 대당 1,85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그다음 천연가스 청소차는 톤 수가 11톤 짜리가 있고 5톤 짜리가 있습니다. 11톤 같은 경우는 4,2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그다음 5톤 짜리는 2,700만원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 비율은 재원에...

최해경위원

이것이 그러면 차량 1대당 버스는 1,850만원 보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 지침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되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몇 년 안에는 100% 교체가 다 되겠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버스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보통 9년 정도 되니까, 2001년 처음 우리 도에서 보급 사업을 시작했는데, 9년이 넘었으니까 그 차도 새로 살 때는 지원대상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해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천연가스가 아닌 차를 천연가스로 바꾸는데 보조를 해서 매년 단계별 바꾸는데, 끝나는 시점이 되면 차령이 다시 도래하는 차량도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새로 살 때 또 보조를 해 줍니다.

최해경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적으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차액이 있거든요. 디젤차하고 천연가스차의 갭 차이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갭만큼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요.

최해경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들은 거의 천연가스버스를 처음에 내지 않습니까, 이제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천연가스로 하고 있는데요, TO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차량 TO가, 등록된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맞추는데, 지금 이 사업이 끝나면 환경부에서 계속 지원하도록 건의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천연가스를 전부 바꾸었는데, 버스회사들이 바꾸고 난 이후에 금액 차이가 있으면 천연가스가 아닌 다른 차를, 기존 연료의 차를 구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장려책으로 도에 청정연료 차량 지원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우리 국에. 그 근거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현재 기준으로는 나중에 연령이 되어서 바꾸는 차도 또 다시 그대로 지원을 현재로는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최해경위원

계속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국가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최해경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이 환경부에서 금년도 9월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보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2011년, 2012년 2개년 동안에 4,000대 정도를 보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46대를 중앙에 신청해서 국가가 7억5,000만원 예산을 가내시 받아서 10억원...

최해경위원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6억7,500만원,

최해경위원

이것이 사업내용에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를 하면 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도에서 당초 원래 국비 50% 사업이고, 지방비 50% 사업인데, 예산을 대당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다 확보치 못해서 도비는 7.4%, 시·군비가 42.6% 이렇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속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가격이 2,500만원 하고 있고, 그다음 고속 전기차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만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구매를 한다든지 이럴 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대상이 전 공공기관 대상으로 4,000대 보급 계획이 있습니다. 차량 관계인데, 아까 저속 전기차가 어떤 것이냐 하면 속도가 60㎞ 미만, 그것이 2,50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동급 내연기관 시중 가격이 1,000만원 정도니까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해경위원

우리가 환경 문제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기도 환경정책의 하나로 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환경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막상 차량이 아닌 자전거나 도보로 해 보면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차량에서 뿜는 매연 때문에 길을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환경정책하고 같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최해경위원

얼마 전에 지역에서 전기오토바이까지 나오고 해서 도지사님도 시승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업이 처음 스타트지만 환경정책의 일환으로써 좀 장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면 뭔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관공서만 일부 몇 대 구입하는 것으로만 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우선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보급이 국가 계획으로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선 2011년, 2012년도는 공공기관에 우선해서 시범 운행해서 거기에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서 또 환경부에서는 2014년도까지 충전시설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도 계속 보급하고 앞으로 이것이 2년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인의 어떤 것까지 파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계획에.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여영국위원

예, 해도 되지요?

성계관위원장

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조서 19쪽에, 습지총량제 도입을 위한 습지등급과 조사연구. 용역사업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지난번 람사르환경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부에서 습지등급 해서 올 연말에 나온다 했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같은 일환입니다.

여영국위원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같은 일환입니다. 저희들이 습지총량제를 하기 위해서 보존가치가 있다든지 대체습지를 해야 될 것인지 희소성이라든지 오래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등급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책적인 기본계획 수립의 차원입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환경부에서 올해 12월 말인가 보고서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습지등급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몇 등급 그 가이드라인을 환경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전국에 있는 습지를 등급을 매겨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어떤 것은 1등급, 어떤 것은 2등급, 어떤 것은 3등급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습지보전등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연안습지, 산지습지 다 포함해서 168개로 기억되는데요, 여기에는 내륙습지만 204개소 나와 있거든요. 차이가 왜 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조사시점이 2006년 5월에 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금까지 계속 발굴이 되고 있고, 통계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용역비 산출내역을 조사연구하는 사업에 산출을 냈었습니다. 1억4,500만원입니다.

여영국위원

등급을 매기려면 204군데 다 발품을 다 팔아야 될 사업인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등록될 매뉴얼이 나오면 거기에 대입해서 매뉴얼대로 조사해서 등급화 시킬 수 있는,

여영국위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할 때 실효성 있게 해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물론 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사업을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그다음에 조서 21쪽에,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비 지원. 돈이 제법 되는데, 땅을 산다는 겁니까, 주변 논을?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97㎡가 사업대상지입니다. 그게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 땅을 사야 됩니다.

여영국위원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99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원래 습지를 복원한다는 목적인데 여기에다가 탐사선시설을 하고 탐방데크시설을 하고 관찰시설하고 이게 맞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우포늪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습지보전지역, 최근에 천연기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약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을 못 짓고, 국가습지센터도 그 안에 지으려고 하다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인공습지를 만드는 부분은 습지보호구역도 아니고 생태보전지역도 아닙니다. 일단 그런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보는 거로 만족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인공습지를 올려서 그 안에 체험시설도 만들고 학생들이나 관계인들이 습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만드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 아까 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올해보다 1억9,000만원... 두 배 이상 늘었거든요. 는 이유가 뭡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올해는 확보 못 해서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하다 보니까 올해 자료상으로 많아진 겁니다.

여영국위원

추경하고 다 포함하면 얼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여영국위원

3억6,000만원. 증감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당초예산 대비를 해 놓으니까,

여영국위원

갑자기 이유 없이 많이 는 거처럼...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많습니다. 내가 좀 오래 할 건데, 답변이 명쾌하고 잘되면 한 가지만 하고 끝내고 답변이 불성실하면 좀 오래합니다. 그리 아시고... 36쪽에 농약빈병수거보상. 이 사업 필요합니까? 사업별조서 36쪽, 사업개요에 보면 1억6,700만원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기타는 어디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40%,

성계관위원장

여기에는 한국환경공단인데, 작물보호협회라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30%이고 한국작물보호협회가 40%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농약빈병수거는 누가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농민 스스로 합니다.

성계관위원장

농약을 치고 농지 옆에다가 빈병을 버려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시·군을 통해서라도 확인이 된 적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실무진에서 확인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제가 확인을...

성계관위원장

제일 많이 버리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밀양이 수거량이 57만4,000개 정도로 조금 많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사업내용에 보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농약빈병수거보상비 지원이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주민들이 일정한 구간에 갖다놓으면,

성계관위원장

이분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주민들이 다 모아서 갖다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수거량을 파악하고 전표를 발행해서 수거해 갑니다. 처리까지.

성계관위원장

자기들이 수거해 간다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농약빈병은 누구라도 모아놓으면 가지고 가서 빈병상이라든지 이런 데 팔면 돈이 되는데 여기에 꼭 줄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갖다놓으면,

성계관위원장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상급기관에서 국비를 주니까 우리가 따라서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도 국가시책사업으로 쭉 하고 있는데,

성계관위원장

국가시책사업도 잘못됐으면 우리 도의 주장대로 ‘이것은 따라서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내려주고,

성계관위원장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아니거든! 한국환경공단에... 공단에는 이사장입니까, 뭡니까, 본부장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공단 이사장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공단 이사장은 환경부 소속 간부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한 이런 분들이겠네요, 그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출자·출연기관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계관위원장

이 사업은 아무리 국비가 들어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게 농민들한테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성계관위원장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급됩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다 가지고 가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단에서 전표를 발행하고 공단에서 보상금을 민간인한테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밀양에 돈이 얼마나 갔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010년 9월말까지 2,921만8,000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밀양이 빈병수거해서 돈 많이 벌었네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동웃음

김부영위원

다음은 환경지원과지요? 티타임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보면 16개 시·군에 35개소인데 사업량하고 35개소 내역 주시고요.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9개 시·군에 13개소도 역시 지역하고 사업규모, 1일 처리가능한 톤수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7개 시·군, 55개 하천으로 대상사업이 되어 있는데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천기위원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하수방치공 신고포상금 내역 좀 주십시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산촌생태마을... (

성계관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창녕출신 김부영입니다. 조서 62페이지 예산서 672페이지, 폐공에 대해서 아까 이천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 갈수기 때 생활용수도용 또는 농업용으로 보조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멍을 파라고 보조하고 그게 방치돼서 폐공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처음에 관정을 할 때, 제가 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세 번만에 파면 돈 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부영위원

안 나오면 자꾸 구멍을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정을 파면서 물이 안 나오는 그 공은, 애초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어떻게?

김부영위원

파서 안 나오면 업자가 자체적으로,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렇게 합니다.

김부영위원

그런데 왜 자꾸 폐공이 나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하수법이 제정된 게 ’93년 12월 10일부터 지하수법이 제정되어졌습니다. ’93년 이전에는 지하수법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이 없었고, 옛날에는 거의 농업용수로써 가뭄 때 이것을 파서 농사짓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그당시에는 많아서, 많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러한 과정이 관례대로 이때까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지하수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허가하고 신고,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허가과정과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정해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구멍을 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공됐다거나 사용해서 집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요즘 시골에 가면 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폐공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93년도 전에 한 게 그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폐공이 얼마됐는지 파악도 못 하겠네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신고를 하고 이제까지 이루어온 게 지하수개발이용 현황을 보면 8만4,456공이 도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용에는 1일 100톤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일 때는 신고가 되어지고, 농어업용일 때는 1일 150톤 이상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와 신고를 한 내용을 보면 허가 받은 공수는 2,417공이고 신고는 8만2,039공 거의 97%, 거의 대다수가 신고 되어진 건데, 허가와 신고를 득하지 않은 이런 지하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파악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지금은 ’93년 제정된 그 법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93년 그때부터 법률이 시행되어지면서 허가와 신고라는 이런 개념을 두고 시·군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김부영위원

관리하는 기관에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느냐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

군에서 합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자체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도에서 시·군에서 감독을 잘 하는지 감독을 합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한번씩 시·군을 가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료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지확인 갈수도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관정을 많이 보조해서 파고 또 폐공된 것을 보상을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잘 관리 감독해서, 서로 모순이잖아요. 돈 주고 폐공된 거 또 보상해야 되고,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80페이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 등 이런 업소들이 옛날에는 개인 분뇨정화조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각 지역별로 하수처리에 대한 개념이, 처리율이 옛날에는 30ppm 정도 나와도 괜찮다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을 지금은 10ppm 이하로 낮추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지고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안 되고 인정은 하는데 이를 고효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바꿀 경우에 국비하고 시·군비에서 각각 50% 지원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것도 관련법 때문에 옛날에,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방류수질이 BOD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는 10ppm인데 옛날에는 20ppm이었고 그 전에는 30ppm이었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은 60ppm까지 방류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90년 초반만 해도.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인식변화라든지 산업화라든지 경제성이 나아지다 보니까 점점 방류수질에 대해서 하수처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져가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이미 지어진 거, 현재 새로 짓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이미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를 바꾸기 위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부영위원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만들 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렇죠. 교체를 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은 상수원에 대한 수질을 보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83페이지, 예산서 675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 해양투기 못하는 게 내년부터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2012년 1월 1일입니다.

김부영위원

이것을 대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분뇨처리시설을 많이 지원하고 만들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시·군에 보조해 줍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재원의 비율을 보면 국비가 70%, 시·군비가 30%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도비는 없네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

물론 관리 감독기관도 시·군에서 하겠네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모든 사업자는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하는데, 시장·군수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국가나 도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최근에 판례가 냄새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분뇨처리시설을 한다고 잘 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민원이 많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분뇨처리장이 처리가 잘 되면 사실 냄새가 안 납니다. 거의 안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처리가 잘 안 되면 냄새가 나고, 옛날에 지어진 시설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냄새가 나는 부분에서 문제는 투입하는 과정이, 옛날에 그냥 차로써 투입하다 보니까 넣는 과정에서 흐르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최근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완전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했는데 기존 시설들은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냄새 부분에서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부영위원

도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특별하게 감독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래도 시·군에 대해서는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은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민원인들이 그것을 알고 시·군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소송으로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사실 시장·군수의 의지가 사실 중요한데, 냄새 제거에 대해서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환경사업은 사실 설치할 때는 겨우 어렵게 설치해서 사후관리가 많이 투자가 안 되고, 공무원들도 여기에 가면... 뭐라할까 귀향살이 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처우개선이라든지 더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힘이 나서 운영에 대한 효율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시장·군수들께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사람 채용하는 거부터 전문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정확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예산문제니까 집중해서 예산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조서 59페이지 보십시오. 물사랑 행사 및 시책 추진해서 나오는데, 공동주최해서 6,400만원 되어 있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공동주최 낙동강환경청이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내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총 규모가 6,400만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만 하는 게 6,400만원이라는 겁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도만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전체 규모는 얼마정도 됩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약 1억9,0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정도 되어지고 올해는 다시 5개 기관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천기위원

굉장히 큰 행사네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세계 물의 날 행사이다 보니까,

이천기위원

해마다 해 왔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09년까지 218억원,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것은 계속 누적되어 온 합계입니다.

이천기위원

6,400만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9회로 나누어서 앞에 2009년까지 하면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몇 년도부터 됐는지 그것은 제가 봐야 되겠는데... 네 번째 행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옛날에는 물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고, 물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천기위원

이와 관련해서 1억9,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일회성 행사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 했는데,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행사를 합니다.

이천기위원

밑에 보면 투자계획해서 엑스포 개최, 물사랑 그림대회 등,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간단하게 내용을 적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식행사에 보면 개막식이나 기념식은 처음에 시작하겠습니다만 경남물포럼이라든지 물전시체험시설, 부스를 50여개 설치가 되고요, 물사랑공모전이라든지 영상제 여기에는 학생들이 물사랑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서 거기에서 추첨해서 상품을 준다든지 물사랑에 대한 그림대회라든지 초·중·고가 나오는데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꼭 3월 22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니까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천기위원

그 주변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거의... 서로 5개 기관이 협의하다 보면 거의 3월 22일 시점으로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3월 22일 기점으로 해서 1주일 정도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그때만 하고,

이천기위원

1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방대한 거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낙동강환경청, 수자원공사, 경남물포럼 이렇게 하는데, 대동소이하게 경상남도가 5,000여만원 정도 되고 각 기관에서... 환경부에서도 2,600만원 정도,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63페이지, 방치공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포상금 해서 200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해서 100건을 넘어간 경우가 많지 않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방치공 신고에 포상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방치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천기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거의 100건 안인데, 굳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알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 예산은 돈이 없으면 지급을 못 하거든요.

이천기위원

실적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실적이 100건이 안 된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300건이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건이라고 하면 이 정도 예상돼서 이 정도 하겠다라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런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를 보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도에서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잡아야 되는데 굳이 매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난 추세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만 또 지역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천기위원

건성으로 짜지 말고요, 실제를 기초해서 짜면 예산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짜는데 신중하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6페이지 보시면 경상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해서 3억원 드네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이천기위원

3억원이 타당하게 짜여진 겁니까? 5,000만원도 있고, 어떤 기준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경상남도 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각 18개 시·군까지 전부 포함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상 법적으로 각 도가 5년마다 이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립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이천기위원

5년 전에 얼마 들었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5년 전 사업비는 한번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2004년도에 경상남도 물 수요 종합계획을 기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때 했는데, 이번 시기가 2012년에 도래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물 수요... 용역이라는 게 사실 정밀조사 내용에 따라서 용역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 문제로 부산하고 경남하고의 관계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능력 있는 기관에, 백데이터가 충분하게 갖추어져야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해 놨는데 나중에 이것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도에서 용역하는 게 대개 많잖아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어떤 용도로?

이천기위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용역사업이 대개 많잖아요. 습지도 마찬가지이고 등등해서.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공무원이 통계를 내서 결정했을 때 사회적으로나 객관적인 인정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만 용역을 보면 거의 전문가나 교수님들의 객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면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천기위원

그것은 인정하지요. 용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3억원이라는 기준이, 이 3억원이 어떤 기준인지 자료상에 없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어떤 것은 5,000만원도 들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경상남도 전반에 걸쳐서 하려면 비용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다음에 세부계획이라도 주시면 좋겠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마지막 질의할게요. 84페이지, 시책추진 우수기관 포상해서 공중화장실... 이런 것을 하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이천기위원

100만원씩 주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금 주는 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최우수 그러니까 시·군을 나누어서 할 때 시와 군을 구별하지 않고 최우수기관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200만원, 그다음에 시부에서 우수한 데 하고 군부 우수한 데 하고 두 군데를 나눠서 100만원, 100만원. 공중화장실은 이렇게 하고, 역시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합니다.

이천기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군으로 하여금 시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올해 경상남도가 작년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도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도의 평가가 상당히 상승되어지고 공중화장실은 사실 시·군에서 하기 싫어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격려차원에서라도 옛날의 화장실 개념을 벗어나서 조금 더 나은 글로벌시대에 맞는 공중화장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저는 사실 더 올렸으면 싶은데,

이천기위원

저도 그런 문제거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돈을 많이 지원해서,

이천기위원

100만원, 50만원 받아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 이런 고민도 들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천기위원

그 돈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안 주는 거보다는... 하면서 차차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모르겠습니다.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같 이 고민해 보는데,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자료 받은 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생태하천조성사업.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만 해도 총 사업비가 1,998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그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총 사업비가 4,373억원으로,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때는 15개 하천이고 지금은 55개 하천입니다.

김해연위원

15개 하천에서 55개 하천으로 급격하게 총 사업비가 증가됐네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원래 55개 하천이었는데 그 당시 감사하실 때 그때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15개 하천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향후에 더 증가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겁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총 사업비라는 것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김해연위원

더 이상은 안 되는 거네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순환체계,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면서... 원래 우리나라 하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건천화거든요. 하천이 건천화되어 있는 것을 생태하천으로 하려고 하면 물을 인위적으로 돌려서 물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비용이 발생되고 이게 사실은 할 필요성도 없는데 굳이 하는 것이고 사업 타당성도 없는데 결국 사업을 부여하는 것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물이 흐르는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야 될 건데, 물이 흐르지도 않는 건천화되어 있는 하천을 물을 억지로 흐르게 만들어서, 전기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물을 흐르게 만들어서 조성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업선정을 할 때 물이 많이 흐르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야 될건데 물이 흐르지도 않는 하천을 대상지로 삼으면 결국은 사업비가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건천을 그대로 놔두면 사실 황폐화되고 생태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심지에서의 하천으로써 물이 항상 흐르도록 경관적으로나 수질개선 차원에서도 계속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 도심지 하천에서 한다면 물순환체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자연형 생태하천 사업은 말그대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물이 많이 흐르는 하천을 담수화시켜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만들면 사업비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 과대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사업비는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실제 사업효과는 떨어지고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는 거고, 제가 볼 때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곳을 대상으로 우선사업으로 선정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왕이면 도심지 주변에 있으면 더 좋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대상지를 보면 그런 게 아닌 거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반이 건천이 많지 않습니까. 건천을 그대로 놔 둘 것이냐, 이것을 인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환경에 어떤 사업을 투자할 때 비용편익을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당장 이것을 가지고 손익계산을 따져서 맞지 않는 사업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 이게 과연 적정할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지금 55개 하천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닐 거고, 물이 건천화되어서 도저히 자연적으로는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에 인공적으로 물이 흘러야 된다고 시설하는 하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하천이 몇 개인지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찾기가 어렵습니다.

김해연위원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업지를 선정할 때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은 후순위로 미뤄서 정말 자연형 하천으로 살릴 수 있는 하천을 다 살리고 난 뒤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거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자연형 생태하천을 선정하는 기준의 최우선은 뭡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수질을 개선하고 또 건천화되어진 하천을, 이것이 옛날처럼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자연적으로 되지 않는 사항을 인위적으로라도 도심에서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한 부분으로써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군별로 총 사업비 내역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창원시에 1,037억원, 진주시에 118억원, 통영시에 1,005억원, 사천시에 73억원, 김해시 260억원, 밀양시가 797억원, 거제시가 130억원, 양산시가 441억원, 의령군이 16억원, 창녕군이 4억5,000만원, 남해군이 13억원, 하동군이 253억원, 산청군이 42억원, 함양이 85억원, 거창이 50억원, 합천이 11억원. 평균적으로 보면 창원, 통영, 밀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개 시에 예산이 거의 대다수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이것은 시장, 군수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돈을 들여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데는 좀 많을 수도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지정한 것도 아니고, 원래 생태하천 조성할 때,

김해연위원

그러면 다시 또 제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천에 배춘천 같은 경우 3㎞ 조성하는데 30억원, 4.5㎞ 조성하는데 40억원이 소요됐습니다. 통영 서호천은 1.4㎞ 정비하는데 4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가 가장 사업비가 많은 건데, 단장천 한 개 하천정비하는데 총 사업비가 450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1.4㎞ 해천을 하는데 260억원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원천 같은 경우가 7.82㎞인데 270억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제가 그 말을 하느냐 하면, 결국은 짧은 구간인데 비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구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과대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연형 생태하천보다는 인위적 가공물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다는 거거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짧은 데도 하천구간에 비용이 많은 것은 하천이 복개가 돼서 일반 상업시설이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업시설이나 일반 주거지에 대해서 그것을 뜯어내야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짧아도 그런 비용이 들지, 하천 자체 내에 돈을 그렇게,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상금과 사유지가 있는 데는 땅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하천 주변을, 도시의 미관을 깨끗이 한다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대표적으로 밀양시 같은 경우가 재정 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밀양시가 열악한데, 밀양시장이 제일 주장을 많이 해서 해천을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260억원, 단장천 한 개 구간하는데 450억원 든다, 이것은 너무 과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구간도 얼마되지 않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 지역이 지금 집중적으로 상업시설이 돼서, 사실은 하천이 보이질 않아요. 가다가 조금 위에 하천이 있다가,

김해연위원

하천이 보이지도 않는 것을 뭐하려고 굳이 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지.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천이 흘러가다 보면서 그 위에 상업시설하고 다른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를 뜯어내지 않고서는 하천 본래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이한 시설들 이런 것을 전부 뜯어내려고 하니까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을 짧게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 55개 하천에 대해서 구상되어 있는 게 옛날에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추진하는데 각 시·군에 이런 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데에 따른 추진인데,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밀양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높여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려대상으로써 한 때 거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환경부가 당초에 그렇게 하고 또 밀양시도 그만큼 이 사업이 커짐으로써 시·도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데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청계천 사업과 비슷한 쪽으로,

김해연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산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일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형평성입니다. 지역간 형평성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몇 개 시·군에 예산이 집중되면 결국 다른 시·군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된다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전 시·군에서 다 받은 내용인데,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계획이 이미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 할 것에 있어서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전체 4,373억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304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보셨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33페이지 생태하천 조성 사업해서 총 사업비가 1,304억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올해 예산 자체가 236억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계획서상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이 계획서 자체가.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5개 천이 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은 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 맞추었습니다. 다른 사업들을 제가 예산서를 쭉 봤거든요. 거의 다 맞추었는데 안 맞추어진 가장 대표적인 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전혀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아마 이것이 사업의 기간이 앞으로 있다 보니까,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올해 당장 예산부터가 안 맞아져요, 예산부터가 안 맞아지거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이것이 올해 예산이 되면 예산대로 사업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김해연위원

예?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현재 55개 하천 되어 있는 전체 해 놓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아니, 그것은 향후의 문제이고, 그것도 정리가 안 되었고, 어쨌든 올해 당초예산 자체도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러면 과장님,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부터 먼저 정리하고 난 뒤에 각 항목별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챙겨볼 것은 없고요, 우리가 정리할게요.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생태하천은 내년 1월부터 사실 생태하천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이 업무를 맡은 데까지는 책임을 지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간단한 것, 예산서 672페이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 있잖아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잠깐만요, 예.

여영국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신청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보니까 7개 시·군만 했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입니까? 아니지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냥 받은 대로 다 한 겁니다.

여영국위원

신청이 이것밖에 안 들어온 겁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기 금액은 신청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은 전 시·군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도는 적극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전혀 가감하거나 아까 평가를 하고 집중이라든지 선택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들어온 대로 100% 다 받았습니다.

여영국위원

안 들어온 시·군은 그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계속 추진해 오다 보니까 많이 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여영국위원

많이 개선이 되었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개선된 곳도 있고, 일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결하는데 있어서 집이 좀 노후화 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시·군에서 추진해 오는 그런 과정에 홍보가 미흡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인지, 기존에 다 했기 때문에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안 한 시·군에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인지 현황파악을 좀 해 주세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독립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졌을 경우에는 돈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즉 말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을 쓰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집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들어가 버리면 신청이 빠질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혀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나머지 빠진 11개 시·군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파악해 주시고,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 예산서 67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찾았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도 보니까 올해 사업량이 220개였는데, 실적은 55개밖에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신청된 곳이 20곳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왜 이렇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이것도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와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올해는 사업량이 220개에서 실적이 55개밖에 안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창녕군, 남해군 2개 군밖에 없네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타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도 나머지 빠진 16개 시·군, 자료에는 창녕군, 남해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시·군은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부분적으로 이것이 옥내급수관을 하다 보면 집이 노후화 되어서 이 시설을 할 경우에 집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답니다. 제가 그런 것이 몇 가구인지 하는 것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야기하는 과정에 시·군에서 판단할 때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본인이 부담이 되어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가가 50%하고, 시·군비 50%,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이고 저소득층도 같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데는 본인은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안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도 어쨌든 현황파악을 해 주세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다음 굴뚝원격 감시체계 구축,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몇 페이지?

여영국위원

예산서 674페이지, 이것은 소각장에 해 주는 겁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아닙니다. 굴뚝원격 감시체계라는 것은 배출업소, 그러니까 공장들,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대기업체가 아니고 중소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체가 운영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치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40%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40%, 본인 부담도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한 번 하면 교체되고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아닙니다. TMS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가서 측정을 하지 않고 그 기계 자체가 자동으로 측정이 되어서 나오는 배출오염물질량의 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영국위원

예.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이것이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어서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밖에서 이야기할 때 TMS라는 개념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생태하천 나오면 머리가 뜨끈뜨끈해지지요? 생태하천 이런 사업들에 예산이 가감이 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환경운동가들, 환경단체의 입김이 센 동네는 이것이 설계 반영에서부터 공사비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도 원래 계획했던 것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생태하천이 늘 상시적으로 물이 흘러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의를 바로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자연 그대로 또 건조기에는 항상 물이 마르는 그러한 형태로 두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옳은 것인가, 사실은 여기에 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산 지역에 하천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어려워지고, 제가 사는 동네에도 몇 개 하천이 올 연말부터 착공이 되어질 텐데, 금년에 창원천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 잘 감안하셔서 이 공사 시공은 시·군에서 시공 감독을 하는 겁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하여튼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정말 생태하천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은 하루빨리 착공해서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이것도 계속 지연되니까 굉장하게 주변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조서 93페이지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길이가 835㎞면 마산에서부터 서울 왕복하는 그런 길이가 되겠네요. 이미 시공을 끝낸 사업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시작되는 임대료, 그것이 2010년도부터 향후 20년간 돈을 균등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35년까지 계속 BTL 사업을 한 사업에 대한 사업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 사업이 전체 사업으로 보면 7,867억...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대단히 많습니다.

조우성위원

대단한 금액인데, 2011년도에 5개소가 있네요, 290억원. 이것은 어디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5개소가 진주, 김해, 양산, 거창, 통영이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공사 끝나고 난 다음부터 20년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되고 나서, 준공 익년도부터 20년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BTL 사업으로 안 하고 국가가 바로 하면 좋은데, 환경 분야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무한정입니다. 돈은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요구는 높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조기에 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민간에 이것을 재정 융자를 빌려서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 사업 진행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로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조우성위원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공공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BTL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미 결정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이러한 사업들은 제가 보기로 BTL 사업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사실 이것이 저도 BTL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만 환경 부분에 주민의 욕구는 급하게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수질개선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환경사업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원상복구 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돈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들고, 그만큼 비용 출혈이 큽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생태하천도 그러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처음부터 가꾸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주차시설이 필요하고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거기 복개를 해서 주차를 하고, 또 거기에 땅이 없었으니까 거기에 상업식 짓고 했는데, 지금에 보니까 그것이 흉물로 남아 있고 잘못된 곳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상가는 상가대로 잘 운영이 되면 괜찮습니다만 운영이 안 되면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빈집도 많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돈으써, 지방에서는 보면 본인이 100% 돈이 들면 아마 밀양시라든지, 창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는 15%만 부담하면 85%는 국가와 도비가 지원되니까, 거의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완성을 해서 그 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천에 물이 흐르게끔 하려고, 또 물이 흘러감으로써 온도가 상승되어지는 것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사업을 뒤에 자꾸 추진하다 보니까 그 필요에 응하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BTL 사업도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추진한 겁니다.

조우성위원

연간 평균 300억원이 들어가야 되네요, 2035년까지?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이 이것보다 몇 배로 들어가도 현재 환경사업은 아직 하나마나할 정도로 아직 멀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위원

가벼운 질의인데,

성계관위원장

하세요,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기위원

제가 읽다 보니까 밤나무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수산위가 아니고 우리 쪽에 와 있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중앙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고 산림청 소관에서 저희 산림녹지과가 맞기 때문에 왔습니다. 임산물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산에서 나는 것은 다 이 쪽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제외되는 부분이 산에서 개간하는 사과, 단감, 배 이런 몇 개만 제외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누어서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개간 허가를 가지고 한 과수들은 과수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산물입니다, 산에서 났기 때문에.

이천기위원

그러면 농산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밤 말고 또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임산물은?

이천기위원

아, 임산물.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밤, 표고, 송이, 떫은 감도 저희 소관입니다. 단감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예산서 682페이지 임업후계자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임업후계자는 50살 미만이고 일정 부분의 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임업후계자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법률을...

김부영위원

영농후계자도 기준이 있거든요. 임업후계자는 50살 미만이어야 되고, 산만 조금,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이 정확한 데이터는 법률,

김부영위원

그것은 관계없어요. 일정 자기 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을 소유하고 임산물에 일정한 부분 소득을 가진 사람들,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임산물 소득이 어느 정도 소득입니까, 연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법률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임산물 소득에 주 소득이 어떤 종류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임산물이 보통 밤, 조경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조건이 50세 미만 개인독림가의 자녀, 또 3㏊ 이상 산림 소유자, 10㏊ 이상 국공유림 대부, 분수림 설정자, 또 산림청이 고시하는 품목 면적 기준에 충족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임업후계자들은 주로 어떤 데 해외연수 갑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작년도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해서 임업 관련된 지역을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주로 국가가 산림이 많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아까 15명 3,000만원 같으면 1인당 200만원 정도 되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자기 자부담이 1/3이고 저희들이 2/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200만원 정도 1인당 지원했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1년에 의원 국외여행비보다 많네, 우리 한도가 180만원인데. 임업후계자보다 못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올해 보니까 경남에서 임업후계자대회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내년도 함양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부영위원

함양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임업후계자로 지정되면 다른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임업후계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 받는 융자금을.

김부영위원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 다른데, 아마 3% 정도 저리의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자기가 임야를 소유한 면적에 따라,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을 담보로 잡혀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융자를 한 것이 사고를 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융자보다는 담보해서 2006년도인가 하동에서 문제가 있은 경우는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그런 사례를 하나 발견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영농후계자의 요건보다도 굉장히 허술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속된 말로 국가 돈 빼먹는 그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산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부도날 이런 위험은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산 가격 아시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담보를 할 때에는 요건이 융자보다는 훨씬 많게 담보를 잡습니다.

김부영위원

영농후계자는 비교적 토지하고 임야가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는 평당 몇백원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부풀려서 후계자 요건이 좀 쉬운 것 같아요, 이것이 영농후계자보다도. 지정요건이요. 그래서 이 관리 감독을 잘 하시라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 한 개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관리 2011년도 계획에 7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 선정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제가 페이지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694페이지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총 등산로 현황은 1,105개소에 3,492개소가 있습니다. 관리 문제는 시·군에 받아서 18개 시·군에 균형에 맞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끝나기 전에 내년도 사업 내역 하나 주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조서 바로 넘기면 산촌기반시설 지원해서 사업내용이 등산로 조성 관리하고, 산촌기반시설 지원하고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등산로 개설 보수 정비, 편의시설 확충, 보수 정비해서 조서에 보니까 695페이지 산촌기반시설 지원하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촌기반시설은 재정건의사업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부영위원

명칭은 똑같다, 그렇지요? 명칭은 이런데, 내용은 등산로 조성 관리하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재정건의사업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71개소, 아까 18개 시·군에 고르게 선정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내년도 사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고르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별을 두고 해 주어야 됩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사업에 일부 차별은 있는데, 큰 폭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성계관위원장

폭을 큰 폭으로 해서 차별을 두고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예산서 690페이지, 사업조서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산벚나무길 조성이 도비는 8,000만원,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인 것 같은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재정건의사업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저는 큰 틀에서 말이지요, 왜 이것을 짚었느냐 그러면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해서 제가 볼 때 400억원이 조성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단 여기 뿐 아니고 많 이 산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한달에서 보름, 약 45일간인가요? 그것 하면서 한 40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한 저는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할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또 우리 동네 문제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구암동 완충녹지 사업 금년에 3억원, 시비가 붙어서 9억원으로 조성이 되고 있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진행계획서, 좀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워낙 우리 지역에서 이것이 딱히는 것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목을 맸던 사업입니다. 워낙 제가 민원제기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억원에는 제 재정건의사업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지를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되었거든, 물론 우리 과장님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전체적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심에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2년 전에 도비가 8,500만원인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했더라고요. 올해는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몇 년간 방치를 해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아무리 다른 것 있지만 우선순위를 가려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완공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다음 우리 지역에 또 한 가지 문제인데, 양덕 2동 돌탑입구 있잖아요? 그동안 지원되었던, 그동안 양덕 2동 돌탑 주변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사업을 해서 그동안 지원되었던 내역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 참고사항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 예산서 684페이지, 685페이지입니다. 임도 활용도에 대해서 한 번 평가된 것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임도 활용에 대해 평가된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임도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두 가지 목적입니다. 경영사업이 주 목적입니다.

여영국위원

예?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경영사업, 경영사업이라는 것은 조림, 숲가꾸기 이 모든 사업을 하려면 인프라적인 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임도이고, 두 번째가 마을과 마을 간에 연결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를 하면서, 옛날에는 도로가 좋지 않을 때에는 마을과 마을 간에 도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 산불이 났을 때 진입로 역할입니다.

여영국위원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이것이 점검이 되어야 싶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한 번씩 산에 가서 임도를 걸어보는데, 때로는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가기 편하고 한데, 이것이 공사를 하면서 산비탈이니까 깎으면 바위도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지대로 그대로 굴러 내려가서 흉물스럽게 있는 것도 있고, 오히려 이 사업을 하면서 자연을 해치는 이런 결과, 도로 내다보니까 어차피 도로 내는 부분은 나무도 베어지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임도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활용도가 있는지, 이런 것이 타당성 분석이 되어야 계속 해마다 사업량을 늘리고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하는데,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어떤 활용도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한 번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평가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할 때에는 그런 데 기반해서 뭔가 사업이 입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평가는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저희보다는 대학교수님, 환경단체, 또 기술사 이렇게 3명이 가서 3명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임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타당성 평가 위원 말이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회의하면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기록보다는 자기들 평가하는 서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매뉴얼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달라고 해서 70점 이하 되면 저희들이 임도를 신설하지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최근 3년치 회의록이나,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회의록보다는 평가표는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도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산에 가서 현장을 보기 때문에 회의는 없습니다. 평가표는 있어도 회의록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수당이 지급되는데 회의가 없단 말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장에 가는 수당입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산을 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여영국위원

누가 누가 참석했다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기록은 남아 있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하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평가 채점한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채점표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 최근 3년치 자료를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다음 산촌생태마을 관련해서, 산촌생태마을은 왜 하지요? 이것 목적이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촌생태마을은 근본적으로 산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증대를 하려고 합니다.

여영국위원

조성하는데 주로 무엇을 합니까? 조성 내용이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조성 내용은 크게는 생활환경개선사업하고 산림소득 생산 기반 조성 사업하고, 기타 산촌 녹색 체험시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여기 둘러보셨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일부 몇 개는 가보았습니다.

여영국위원

사업이 시작될 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그다음 도가 산림청에 전달해 줍니다, 이 사항을. 그러면 산림청에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합니다.

여영국위원

시·군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도에서 산림청으로 품위를 올리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올리고, 최종적으로는 산림청에서 심사평가단이 대상지를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도 마을에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 보면 팻말이 붙어 있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산촌생태마을하고 무슨 차이인지 구분도 잘 안 가고, 그다음 마을 조성 내용이 뭐냐고 물었는데, 가면 동네 마을회관 같은 건물을 지어 놓았어요. 이것이 실제로 활용도가 있는지, 제가 볼 때에는 예산 낭비라 보여지고, 생태마을에 운영 매니저 한 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얼마 지급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4만1,000원하고,

여영국위원

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일 4만6,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50일 기준하면 됩니다.

여영국위원

계속 지원되는 것이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1년에 250일 기준 곱하기 4만6,000원 하면 됩니다.

여영국위원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지원되는 것이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에 예산 사정상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여영국위원

이것도 실제로 애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정말 목적에 맞게 되려면 마을의 주체들이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 우리 마을을 생태마을로 구성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이 되어서 뭔가 참여도 적극적으로 되고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제 눈에 비친 것은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사항은 모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물론 그렇기야 하겠지요. 그래야 보고하고 매니저 월급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운영실태도 파악해 보시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하여튼 제 느낌에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예산이 엉뚱한 데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밤나무 관리에 친환경 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밤 생산 지원, 그런데 보통 방제를 하면 헬리콥터로 한다고 저번에 이야기 하셨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런데 친환경 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 친환경 밤 생산 지원은 밤의 방제 패턴이 항공 방제에서 탈피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밤 때문에. 저희들이 50㏊를 하면서 포충등하고 유아등을 설치해서 벌레를 잡을 계획입니다.

정연희위원

벌레를 개인적으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불을 써서, 아니면 유인하는 등, 약을 안 치고 친환경적으로 50㏊ 정도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연희위원

헬리콥터를 저번에 보면 임대해서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헬기를 거의 해 주었는데, 밤 재배하신 분도 조금 해서 앞으로는 친환경 밤을 생산하지 않으면 판로가 어렵다 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 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럼 앞으로 헬리콥터는 임대 안 하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헬기는 산림청에서 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무상 지원을 하는데 용도가 여기는 안 하고, 여기는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산주가 원치 않으면 항공방제를 하지 않습니다.

정연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럼 친환경 밤이 수익성이 좋은 것 같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추세가 친환경 밤 아니면 판로가 어렵습니다.

정연희위원

팔기 어렵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럼 앞으로는 산림청에서 헬리콥터 이런 것이 필요 없게 되겠다,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3회 항공방제를 했는데, 지금은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154페이지 보시면 도청 정원 관리 및 온실 관리 해 놓았는데, 질의 사항입니다. 내년에 2억5,000만원 들어가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천기위원

후내년에 3억원 들어가고, 그다음은 1억2,6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일상적으로 관리되는 업무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일상적으로 관리되는 업무입니다. 예산서 699페이지 보면 틀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401 시설부대비 보면 정원관리 부산물 처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예산서 699페이지요,

이천기위원

제가 간단하게 묻는 것인데요, 2011년에 2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2013년에는 1억2,600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보니까 2011년 투자 계획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해서 1억2,8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보다 훨씬 못 한 금액이 2013년에 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청 정원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도 동원 못 하는 돈을 가지고 예산이 2013년도에 책정되어 있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정원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1명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2013년에 1억2,600만원이면 가능하다 이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평균적으로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천기위원

그렇게 예산 잡아놓고 왜 2013년에,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천기위원

잘못된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수정하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위원

과장님, 녹색녹지공간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 여기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 대규모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구암동에 완충녹지 조성 사업 이런 것은 시·군비가 6억원, 도비가 3억원 붙고, 전체 사업비가 9억원 정도 안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구암동 완충녹지 조성 사업이라는 데가? 완충녹지 사업이 어디입니까?

조우성위원

전체 공사비가 21억원인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장소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입니다.

김해연위원

중간에 도로하고 주택가 사이에 녹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면적이 3,303㎡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부지를 매입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부지 매입도 합니다.

김해연위원

부지 매입을 해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매입은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업비를 주고 이러는,

김해연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국도변이나 이런 데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제일 보기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사실은 방음벽 저것이 방음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도심 방음벽이 5㏈ 내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림을 조성하면 10㏈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녹지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것이 보기도 좋고, 주민들 생활하기도 좋고, 공원으로도 활용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특색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추진을 한 겁니까? 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시에서 요청하고 도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이런 것을 좀 많이 하도록 거제도 편성해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김해연위원

과장님, 이렇게 좋은 것을 1개만 하면 욕 듣는단 말입니다. 골고루 해야지, 좋은 것은 고르게 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별조서 123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 함양군, 거창군. 물레방앗골 함양 곶감 특성화, 거창 청정산채 총 사업비가 117억9,100만원이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런데 이것 곶감연구소도 아니고 그런데 곶감 가공특화해서 여기에도 시설 건립비 및 장비구입, 장비구입도 다 해 줍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장비를 다 해 줍니다.

성계관위원장

건조시설도 다 만들어 주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감 박피기 하고 선별기 여러 가지입니다. 건조시설, 냉풍 건조기, 지게차, 선별기,

성계관위원장

이것 왜 함양하고 거창만 해 줍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특성화 사업해서, 지역에서...

성계관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이것은 특성화 사업이면 경남에서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한 군데만 해 주어야 특성화가 되고 경남의 곶감에 대한 그것이 있지, 함양도 해 주고 거창도 해 주고, 우리 경남에서 곶감이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거창은 곶감이 아니고요.

성계관위원장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채 약초 사업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거창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117억9,100만원 중에서 곶감 지원하는 것은 얼마이고, 거창에 하는 것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곶감도 6억원이고 거창도 6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6억원씩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곶감이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인지 압니까, 경남에?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곶감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함양하고 산청, 함안 파수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품질이 제일 좋으냐, 모릅니까? 제일 품질이 좋은 곳에 한 군데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품질이 어느 곳이 좋다는 것을 모르면 세 군데 것을 가지고 와서 해 주든지. 여기에서 골라달라고 하든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직 곶감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올해 아직 생산이 안 됐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깎고 있는 중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곧 건조가 되겠네요.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산청이 곶감이 제일 유명하던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과장님!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가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자본보조로 가서 또 민간이전되는 거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함양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보통보면 이런 것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려갔다가 자치단체에서 다시 민간이전 시켜주더라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분야가 아니고 함양군 작물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기타’되어 있는 이것이 민간자부담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자부담 30%입니다.

김해연위원

자부담 30% 비율이 확정된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30% 이렇게 된 겁니다.

김해연위원

요즘 보면 보통 자부담이 40%로 가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소관은 자부담이 40%인데 이것은 농림부 소관이라서 이것은 30%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이런 말을 물으면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맞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까 임산물이 맞느냐 아니냐를 따졌는데, 단감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떫은감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곶감이 저희 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일동웃음

김해연위원

농수산국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뭣 때문에 우리 쪽으로 왔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시·군에 공평하게 해 준다는 거, 차별화하라는 거 무슨 뜻인지는 알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압니다.

성계관위원장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금년도 예산으로 1억3,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내년 예산이 46억원 정도 됩니다.

이천기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일회성 행사잖아요, 그죠? 한 번 하고... 우리가 람사르를 했는데 그 뒤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도 제가 질의하지만 어떻게 남길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너무 행사를 거창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들고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산을 이것보다 더 잡아놨는데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하향조정되었고, 지금 산림청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앞으로 이 사업의 후속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의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초기에 이후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냥 개최하는 것으로만 생각한 겁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처음에는 총회를 유치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이천기위원

너무 전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총회 하나만 유치한다는 생각보다는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에 들어와서 어떻게 남겨지고 어떤 성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이 총회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람사르총회하고 사막화방지총회하고 내년에 국제적조회의를 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국제적 회의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의뢰하든지 사후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좀 아쉽습니다. 무슨 사업을 설정하는 단계가, 그냥 총회 행사 하나 만드는 것, 그게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이런 것에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환경문제인만큼 중요성이 있다면 사업성과를 어떻게 해서 후속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적 시도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아까 계획이 없다는 게, 뒤에 맡겨주자 하는데,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예산이 대개 많네요. 숲길걷기대회도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다뤘는데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지속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큰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숲길걷기대회는 작은 홍보수단입니다. 이번에 총회 홍보에 6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4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숲길행사를 내년에 하고 끝낼 거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내년에 하고 끝낼 겁니다.

이천기위원

총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조금 전에 숲길 행사가 작은 홍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부분적인 홍보지요.

이천기위원

굳이 이렇게 작은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고민이거든요. TV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거대하게 쭉 하죠?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TV, 인터넷, 공항, KTX, 시내버스 쭉 나와 있네요. 우리 지역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대내외적으로 공지가 되고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천기위원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국제심포지엄도 하는데, 굳이 이런 숲길걷기대회나 페스티벌 개최, 그림공모전 이런 게 꼭 필요할까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홍보도 전국적인 홍보가 있고, 숲길걷기대회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행사입니다. 우리 도에 일부분으로 하는 홍보가 있고 전국적인 홍보가 있고 그것을 구분했을 때는 우리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기위원

인터넷이나 TV 다 도내에 홍보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우리 도에는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도도 포함해서 하고,

이천기위원

필요 이상의 이런 동원식 사업이라든지, 행사가 진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미리 홍보가 다 되는데 굳이 이런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작년에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3,000명을 봤습니다. 그런데 3,500명 이상이 오셨고요, 호응이,

이천기위원

작년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대적인 홍보수단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세세한 사업을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이것은 총회 개최 전에 대대적으로 한번 하려고...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기위원

람사르할 때 그때 홈페이지 얼마 들었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알기로 5억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람사르 홈페이지가 쓰여지는 용도가 있습니까, 별로 용도가 없거든요.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지금은 홈페이지 기능이 많이 업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IT에 대한 용역비가 비쌌습니다. 지금은 모듈화되어 있어서 프로그램개발할 때 어디 것을 빌려와서 대입해 버리면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다운이 많이 됩니다.

이천기위원

가격이 높다, 다운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1억원이든 5억원이든 큰 돈입니다. 행사 끝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후의 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하나의 초점만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람사르든 UNCCD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총회 신청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팩스나 전화로 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신청하면 거기에서 바로 정리하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 홍보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천기위원

접속을 얼마나 합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이천기위원

얼마나 할 거라 예상합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적어도 총회 참가인원을 2,000〜3,000명 잡고 있으니까요, 국내환경단체들 관련기관들 하면 접속횟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실을 기하고, 허황되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일회성이고 ‘했다’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후속작업과 더불어서 사업을 계획할 때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복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홍보라는 수단도 거창하게 국내용, 국외용, 도내용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획일적으로 짜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고민입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단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행사에 50여억원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국제적인 이런 행사를 했는데 포스트UNCCD 이런 거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산림청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후속조치들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부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재단 같은 거 만들지 마십시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재단 계획은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계획 없죠?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김부영위원

그런 거 만들지 마세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제가 자문위원인데 물어보기 좀 쑥스럽네요! 그때는 그때고!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거 회사가 선정된 겁니까?

일동웃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KBS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1차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2차분입니다.

김해연위원

기타 2억원은 뭡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KBS 부담분입니다.

김해연위원

자체부담이고 나머지 2억원을 올해 우리가 부담하는 거네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2억원, 2억원해서 4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아! 그런 형태네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맞는가...

성계관위원장

자문위원한테 먼저 가서 설명을 하고 해야지요.

김해연위원

그러니까요. 조직 내부가 잘못된 거라!

성계관위원장

자문위원님! 뒤에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이게 끝난 게 아닙니까?

성계관위원장

끝이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한 개 더, 홍보대사 위촉하는데 5,000만원 줘야 됩니까? 이 뜻에 동참하는 사람 같으면 그냥 공짜로 해도 안 됩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이런 국제행사는 공익행사인데, 실질적으로는 연예인을 참여시킨다면 비용이 안 들고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연예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속사가 있다 보니까 소속사에서 데려오는데 드는 비용이,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500만원 정도로 보고 5,000만원 정도 올렸놨습니다.

김해연위원

상업성을 떠나야 되는데 이런 데서부터 상업성으로 하니까...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우리나라가 사막화 조짐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사막화의 조짐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총회 의미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알겠고, 사막화로 인한 피해도 황사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사막화방지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 2억원, 중국에 경남녹색생태공원조성하고 몽골사막화방지사업 지원되어 있는데, 민간은 어디지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중국지역에는 사단법인 미래숲, 몽골지역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결정 안 됐습니다.

여영국위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우리가 총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산림청 예산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억원 되는데, 이번 총회 개최를 계기로 해서 국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쳐서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 정도 되겠습니다. 사막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영국위원

후속사업을 연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막화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황사가 전보다 농도도 짙어지고 횟수도 잦아지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황사피해를 일으키는 그 지역에 집중해서, 핵심이 조림사업이지요. 그런 것을 후속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산림청 예산 12억원 포함해서,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아닙니다. 별도 12억원, 저희 2억원,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이 두 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영국위원

1억원 가지고 뭐 하겠느냐 싶어서 물어봤던 거고, 어쨌든 보이기식 사업은 안 되도록 내용을 알차게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경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환경녹지국 소관 올해 예산 중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올해 특별히 편성된 예산내역만 뽑아서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오래 기다리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장비활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느 담당입니까, 시험장비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총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일반 시·군에도 연구소, 센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잔류농약 검사장비 이런 것이 대개 고가더라고요. 약 2억원 정도 되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부영위원

굉장히 고가이고 각 시·군마다 연구소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한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시·군에 있는 연구소보다는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부영위원

다 같은 경상남도인데,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없습니까? 구입하지 말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업무특성상 대부분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석처리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좋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저희는 행정자료를 빨리 빨리 내줘야 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부영위원

예산만 많이 있으면 각 연구소마다 센터마다 장비를 갖추는 게 물론 효율적이고 좋죠. 재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데 가서 장비를 빌려서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 연구원 장비가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서 상당히 고가장비이고 정밀성이 더 높은 장비입니다. 도내에 있어서 다른 데를 저희들이 이용해서 장비를 활용할 그런,

김부영위원

아니, 그 반대의 경우.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법상 다른 데서 우리 연구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일반 시·군 연구소에서 없는 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의뢰도 해 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활용보다는 자기들이 분석 못하는 항목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신 분석해 주고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장비를 한 쪽에 임대식으로 해서 장비를 활용하라 그런 쪽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장비라는 게 운영하는 사람이 계속 운영해야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장비는 임의로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부영위원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으니까 의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부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전체 검사량에 어느 정도 활용합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요?

김부영위원

시·군에서.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연구라든지 모니터링 사업 외에는 제 생각에 60〜70%는 거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검사의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효과문제인데 농약잔류검사나 이런 것은 수출품이니까 효과가 바로 있을 거 같은데, 대기질이나 토양오염 이런 것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됩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매달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라든가 대기질이라든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단은 환경부하고 도하고 해당 시·군에 평가보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오염이 심하다 하면 그 근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염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도단속이라든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기초자료로 지금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측정결과 수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반영된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게 있으면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존경보제라든가 그런 것은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주유소 주유장치가 다시 석션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급한다든가 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기질모니터링해서 나오는 대기정책이라든가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치가 일반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게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냥 수치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면 일사 다이옥산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검출되니까 국가에서도 지금까지는 감시기준으로 하다가 배출허용기준하고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정식 기준 항목으로 삽입이 됐거든요. 그런 것도 일종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나타난 정책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든지 그것까지는 의견제시를 안 하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 오존농도가 타 도시보다 높기 때문에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라든지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올해 예산자료를 보면 환경연구부에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폐기물검사비용이 약 1억5,3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특별하게 증액 예산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구입비입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라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해서 올해 잡혀져 있는 1,500만원은 올해만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하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해마다 16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저희 경상남도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업무의 분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연구부하고 보건복지에 보건행정 이런 것이 중복되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질병 중에서도 감염이 되는 부분 특히 결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는 파트입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까지는 결핵관리협회에서 진단업무를 하다가 내년 1월 1일부로 저희한테 이관이 됩니다. 결핵이 지금 현재 이상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확진기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각 시·도연구원으로 그 기능을 이관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더더욱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결핵은 그동안 사실 사라져가는 병이라고 알았는데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알았는데, 요즘은 부자들이 걸리는 병으로 이렇게 추세가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주위에서 이런 부분에 관련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사회가 심각하구나’ 그동안 결핵에 대한 예방이나 교육이 좀 부실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 철저하게 결핵에 대한 인식제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듭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규장비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1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성계관위원장

노후장비대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이 노후장비대체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장비 한 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7년에서 10년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장비를 지금까지 쭉 썼으니까 그 장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갖추어져 있네요?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이 모자랍니다.

성계관위원장

인력이 모자라면 장비를 구입 안 해야지요? 장비구입 이것은 올해 삭감하면 되네요?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장비에 따른 인력은 충분합니다만 장비라는 게 꼭 사람이 붙어서 하는,

성계관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이 충분합니다. 장비인력은 충분합니다.

일동웃음

성계관위원장

장비는 전부 조달구매입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외제장비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조달구매입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계관위원장

고가장비구입해서 올해부터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가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도 정확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더욱 정확하고 경남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