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주종화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감사 질의자료 준비하시는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체육과와 지역경제과, 그리고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체육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다음은 간부소개를 해 주신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네 다섯가지 정도 주요한 사업을 추진한 것만 보고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간부소개 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홍근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상림 문화체육진흥담당입니다. 길명해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렇게 세 명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 3일째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사항과 소관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은 곡운구곡 관광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8쪽에 카누슬라럼 경기장은 여러 가지 문화재 문제, 군비의 부담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화천체육관으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8쪽에 군정질문은 월하이태극 문학관 운영방안, 카누슬라럼경기장 추진상황, 사내면 골프연습장 운영계획, 체육시설 사용료 보조 및 면제, 사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또 177회 군정질문에서는 화천정산고 여자축구부 지원, 화천 거례 테니스파크 조성, 곡운구곡의 발전방향과 사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서는 체육관,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대책도 뒤에 자세한 운영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진정, 청원 건에 대해서는 월하문학관 조성사업 신축공사 공사대금은 해결이 됐고요. 사내면 사창리 실내테니스장 지원요청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내면 실내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 씨가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함으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7쪽 저희 과에서 금년도 해외연수 및 행사 참석한 것은 윤홍근, 정종성씨가 중국 계림에 다녀왔고요. 일본 돗토리현, 금년 12월 7일부터 비목콩쿨 입상자 마스터 클래스 입교 및 교류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4명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다녀온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28쪽에 MOU체결 및 추진현황 계획은 신명분교 자리에 ‘뛰다’극단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MOU체결은 ‘뛰다’극단 1건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31쪽에 2010년도 지역축제 보조금 지원현황은 화천문화원에 1억 9,000, 비목조직위원회에 1억 7,000, 화천문화원 낭천별곡 개막행사에 6,000, 산천어축제 개·폐막 행사에 3,9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34쪽에 금년도 화천민속박물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총 127회에 참가인원이 6,672명에 참가세액이 586만 85,00원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도서관운영 실태, 도서구입 현황은 금년도에 화천도서관 - 화천정산고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 약 53,437명이 이용 했고요. 작년 대비해서 30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구입할 때는 관내 서점을 이용하고 화천도서관에서는 화천에 없는 도서 일부는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38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지역 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4개 대회에 지원금액 4,600만원이 지원됐고, 참여인원은 2,530명이 지원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13개 대회에 4,800여만원, 3,430명이 참여를 했고요. 40쪽에 전국규모 단위는 전국단위 행사가 23개 대회에 13억여원, 도단위 대회에 32개 대회 3억 8,400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41쪽에 전국단위는 23개 대회에 11억 6,500여만원, 도단위 대회에는 41개 대회에 4억 3,000여만원이 지원됐고요. 64쪽에 주요대회 입상 실적입니다. 저희 실업팀이 레슬링하고 조정 2개 팀이 있습니다만 실력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레슬링, 조정을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앞으로 장려할 종목은 장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위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극 문학관 관장 선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화천군 민속박물관에 우리군 특산품, 판매는 안하더라도 전시·판매 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뛰다’라는 공연단체라고 해야 되나, 연극단체라고 해야 되나,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시티투어를 올해 2회에 걸쳐서 제가 해 봤는데 계성사지에 보면 보물 496호가 있는데 그런데도 코스가 안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협조 하에 그런 곳도 관광객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부서하고 협조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체육과는 체육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별도로 수당을 받고 나오시는 것인지, 안받으신다면 휴일 근무에 대한 다른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전직원 올 한해 한달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관내 각 동아리 행사 및 도단위 행사, 전국단위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된단, 안 된다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문화예술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이 있는데 이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이분들한테도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활동할 수 있는 행사, 공연을 할 때는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체육담당은 인정하실 겁니다. 각 체육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풋살, 여러 경기장이 있는데 타 지역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지역만이라도 퍼주는 행사보다는 우리도 수입성을 갖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체육시설 사용료에 따른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쪽을 보시겠습니까? 꿈나무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실적인데 2,7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 관내에 초등학교 소년체전이나 이런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꿈나무들이 열심히 해야만 성인이 돼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기 체육을 위해서 이 분들한테 너무 적은 지원이 되지 않는가. 확대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재조정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슬링이 다섯분, 조정이 여섯분, 화천이라는 작은 곳에서 실업팀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없는 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두개의 실업팀이 있다는 것은 큰일인데 매년 실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 레슬링 같은 경우 동 1, 은 1개, 조정은 동 1, 말하자면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동 1, 은 1, 대통령기에서 동 1, 은 1, 조정 같은 경우는 화천평화배에서 동 1, 지역에서 하는데도 동 1개를 땄다는 것은 누구 말처럼 올림픽은 자국에서 하면 메달을 굉장히 많이 따는 프리미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1개를 땄다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화천군에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제가 실과 정원을 보니까 17명인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휴일날도 체육행사가 많아서 직원분들이 나와서 관리하시는데 인원을 더 늘린다던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원금이 대충 6억 8,000 정도 지원 됐는데 단위가 명시되지 않은 것도 있고, 정확치 않은 것도 있고, 이 중 집행예산과 수입금을 분류하여 부실한 행사는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고, 17쪽에 보니까 상서생활체육공원 사업이 요즘 나무도 심고 마무리 하시느라 많이 예쁘게 해 놓으셨는데 주차장도 다시 해야 되고, 산 쪽으로 공원화도 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추가 사업비에 따른 사업비 미확보라고 해서 2010년도 11월로 완료 예정이라고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사업이 끝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액도 남아서 넘어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계속 이어서 공사를 마무리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산양리 체육공원이 종말처리장에 직원 한 명이 계속 무보수로 관리를 열심히 하다가 군인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요즘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없어서 화장실도 그냥 잠긴 상태이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리인은 한 사람 둬야 될 것 같고, 또 근래에는 팀들이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니까 운영면에서도 힘들고 쓰레기 같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팀당 다른데는 받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라도 예를 들어서 축구 한팀 게임하는데 어느 정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 쪽으로 줘서 체육공원이 잘 운영 되게끔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허성일 과장님과 소관 부서에 담당자 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화천군의 제6대 의회 새로이 구성된 의회 행감에 따른 준비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사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10월 25일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어요. 그리고 11월 25일에 군 계획위원회 개최를 했는지, 또 11월 29일에 군 관리계획 및 농지전용 신청이 제출 됐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27페이지에 해외연수 및 행사 참석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의 공연과 국내 공연을 비교 발전 모색을 하고자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 등 10명이 4회 걸쳐서 다녀왔는데 벤치마킹에 대한 사례발표 자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33페이지 수혜단체 현황 중에서 곡운 김수증 문화재에 대한 단체에 한상호 문화원장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슬링부 조정 질문에 대해서는 중복 질문이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우리군에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고생을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자료 13쪽입니다. 단위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곡운구곡 김수증 문화재는 1,000만원, 월하문학제는 5,700만원, 두가지의 행사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혹시나 김수증 문화제가 인기 없는 행사로 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마음에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17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서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금이 15%가 반납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보통 1%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19쪽입니다. 기금 및 출연금 현황에서 목표액에 비해 적립액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적립을 할 계획이신지 묻고 싶고요. 이율이 2.6%는 저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율을 좀 높은 곳으로 예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아니고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산천어축제 개·폐회식 해서 3,96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산천어축제 개·폐회식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 아니면 나라축제에서 산천어축제에 잡혀 있는 예산에서 집행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체육회 부회장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쳤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합쳐졌는데 요즘 각종 대회 때 가면 어떤 분한테는 수석 부회장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한테는 상임 부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은 생체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도대체 이렇게 혼돈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중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업팀에 레슬링과 조정이 있습니다. 레슬링과 조정의 활약상이 지금 언론보도 상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침체가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 고등학교에 축구부가 물론 올해 일부 대회에서는 우승도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부 창단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축구부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축구부 운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또 선수 수급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아울러서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최근 한 4년동안 창단 후 지금까지 전국체전 강원도 대표로 출전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 대표로 출전 할 때는 강원도 체육회로부터 훈련비와 여러 가지 출전비라던가 수당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가 휘트니스센터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도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서화관으로 옮겨라. 휘트니스센터는 주민에게 돌려 달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휘트니스센터는 정보산업고등학교의 소유물로 주민들과는 거리가 먼 건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곁들여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촌리에 화백이 들어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분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연유도 알려 주시고, 이 분에게 지금까지 지원한 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분이 언제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하문학관이 4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월하문학관은 개점 휴업상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조례 중에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는지, 지금까지 위원을 변경하거나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회의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조례에 관련된 법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일부 언론보도에서 조정거치대가 태풍으로 인해서인지 비로 인해서인지 파손이 됐다. 화천군에서 책임을 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체육지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체육지도자들의 보수가 얼마정도 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열악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물론 민간이전 보조로 민간행사 보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나가는 지금까지 세미누드 수상골프 대회가 1, 2, 3회까지 왔고 올해 4회가 중단이 됐었을 것입니다. 세미누드 수상골프 대회와 화천평화배 전국 수상골프대회, 이것도 처음에 3회 때부터 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배 전국 카누경기대회 이것이 굉장히 예산도 방대하게 지원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담당 과장님이 다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출결의서에도 지출 결재도 해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또 정산해서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과연 정산서 답게, 또 예산을 적절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문제점이 발생 된 것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고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어떻게 지적을 했는지, 또는 어디에 보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운영비가 연간 자료에 보니까 1억 5,600만원 정도가 나와 있고 각종 대회에 15억 6,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화천군 재정으로 봐서 상당히 큰 액수를 체육회가 직접 관장하는데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지출을 할 때 지출을 한 통장에서 하는지 아니면 각 종목별로 나누어서 하는지, 결재 관계라던가 현재 통장으로 지출을 해서 통장에 내역서가 나왔다면 내역서를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는 3년정도 분을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가 수상골프대회 같은 것을 하면 참가 등록선수가 있습니다. 이 등록금에 대한 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가 곁들여서 수상골프 할 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천에 각종 기업체라던가 업체 관련된데서 이웃돕기 성금이나 장학금에 대한 기탁은 풍족하게 많게 들어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체육대회 만큼은 기탁금, 성금들이 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탁금, 성금이 대회마다 어떻게 모여졌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답변과 함께 문답을 할 때 조금 더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자료 제출 준비가 다 됐습니까? 쉽게 나오지 않을텐데 준비가 됐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상당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재원위원장
금방 안나오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3년치이기 때문에...
이재원위원장
일단 가다가 회의는 융통성 있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극 문학관 관장 선임 문제를 질문 주셨는데요. 이재원 부의장님께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극 문학관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개관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문화체육과 뿐만아니고 화천군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되게 해야 되는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임문제는 청소년 수련관의 예를 들고 가깝게는 춘천에 김유정 문학관의 예를 들면 문학에 있는 전문가가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민간위탁 내지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선임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잠정적으로 금년에 개관하면서 1년동안 시범으로 직영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운영문제나 여러 가지 관장 선임문제는 금년에 개관 했으니까 일단 지켜봐 달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거 공모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공모하면 되죠. 그런데 공모만 해놓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김유정 문학관이나 그렇게 정착이 된다는 것은 우여곡절 끝에 된 것입니다. 물론 지역 사람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문화체육과 일만이 아닙니다. 화천군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라도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관장선임이 물론 중요하지만 관장선임에 앞서서 제반적인 여건이나 준비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착실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지금 문학관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문학관을 조성할 때는 최초에 건물을 짓겠다. 문학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섰을 때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짓는 예산만 확보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된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이 돼야하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이제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것이 좋은 질문이십니다.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10년전 조사입니다. 물론 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태극 문학관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이태극 박사님과 이승원 자제분과 같이 타당성 조사 때는... 운영에 대한 것은 미흡하지 않나 판단되고요.
이재원위원장
건물만 단순히 지어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일단 건물이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분위기라던가 거기에서 안내할 수 있는 사람, 또 누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지 건물 오픈 시켜놓고 문닫아놓고... 거기에 지금 무기근로자 하나 있습니까? 제초 작업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두명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두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무슨 직이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학예연구사 출신 하나하고, 청사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 사람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학예연구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특별채용 했습니까? 몇 급으로 했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급수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급수 없는 학예사도 있어요?
태호
이태호위원
보수는 얼마정도 돼요?
이재원위원장
누구예요? 지금 학예사라는 분?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학예연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문화원에서 공모를 해서 채용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학예연구사가?
논산에서 왔는데 누구냐고요?
지금 상주하고 있어요?
여자 분이예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숙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 분하고 계약을 해서 들어올 때는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추경에 이 분 채용하겠다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었어요?
문화원 운영 쪽은 문화원은 실질적으로 문화원 명칭만 빌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문화원이 직접 합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문화원 명칭도 빌리지만 문화원 소관이고요. 특별하게 문학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재원위원장
200만원이면 연봉이 2,400만원...
태호
이태호위원
확실하게 연봉입니까? 월 200입니까? 연봉이죠?
그러니까 연봉이 3,000만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재원위원장
거기에 관람 왔다 갔다 한다는 보고서는 있어요?
그런데 방명록에 월 몇 명 정도 옵니까? 확인해 보면?
10명이 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종화
주종화위원
과장님, 원장을 하는 것은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위원장께서도 말씀했듯이 거액을 들여서 한 건물인데 그래도 비워 놓는 것 보다는 그 지역 사람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틀을 만들어 놔야 건물과 사람과 같이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궁극적으로 관장선임과...
종화
주종화위원
까다로운가요? 관장선임이?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 마이크 불량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위원장
화천 문인협회에 관리위탁 경영 안 됩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물론 여러 가지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문인협회에서 요구는 안합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문인협회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없고요. 조규영 원장님이 도 문인협회를 통해서 문서가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장은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는 관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거기에 이태극 박사의 유품이 많이 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위원
혹시 조규영 씨가 유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학예사 숙박까지도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관사가?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문학관 건물자체만 보면 상당히 큰 건물인데...
태호
이태호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의 보수를 보니까 솔직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제 연봉보다도 훨씬 많은데 잠자리까지도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연봉 3,000만원 받는데도?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 잠자리는 제공하는 게 아니죠. 다만 자기가...
태호
이태호위원
그럼 집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건물에 여유가 있으니까...
태호
이태호위원
그게 그거죠. 자기가 나가서 월 임대료를 낸다든가 집을 사서 산다면 몰라도 귀퉁이가 남던 어쨌던 일단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봉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이고...
이재원위원장
개관을 8월에 했던가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7월달에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7월달에 했습니까? 그리고 바로 학예사 채용했습니까?
그 전에 미리 채용해 놨다 이거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최소한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관리와...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우리가 조례 만들었을 때 운영방법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관리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학예사를 둔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럼 조례를 만들고 별도로 운영규정집이 만들어졌겠죠? 거기에 학예사를 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채용하신 분은 준 공무원 적용 받습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보면 사실 규정상에 ‘민간인 학예사를 둘 수 있다’라던가 아니면 그런 내용이 규정상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위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민간인...
이재원위원장
예산이 문화원을 통해서 가는 겁니까?
문화원이 전부 보조만 받아서 하는군요?
태호
이태호위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다음 ‘뛰다’연극단체에 예산지원 질문을 주셨는데요. 1차적으로 5,000만원 지원됐습니다. 내용은 전부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 단체가 활동이 많은가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재능 있고... 돗토리현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했고 춘천에서도 지난달에 1주일 동안 공연을 했고, 대학로에서도 2주 동안 공연을 했어요.
태호
이태호위원
저희 관내에서는 공연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1회 했죠.
태호
이태호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청소년에 관련된다고 하면 찾아가는 사내면 중·고등학교 쪽으로 가도되고, 간동중·고등학고, 상서중학교 그쪽으로 내년도에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접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연극이 장르가 그런데 앞으로 집중적을 투자가 돼야 되고 권장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연극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저희가 그렇게 같이 공연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한테는 격이 안 맞는 단체가 와서 거리감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어색함이 있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일본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결연을 맺은 쿠라요시 인구가 4만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신명분교 같은 것은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12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었어요. 저희‘뛰다’극단이 갔을 때 금, 토, 일, 3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3만5천원 정되는 되는 티케팅을 했어요. 3회 공연을 했는데 전부 자동차를 타고 오는 거리인데도 100석, 110석이 다 찼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화천에서 했을 때는 대상자가 누구로 했었어요?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했을 때?
잘 좀 활용해 보세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티투어에 따라서 문화재 연계방법이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계성사지 석등이 496호로 국가가 지정한 보물이거든요. 화천군에 유일하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연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 휴일에 행사가 많다고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시간외 근무수당 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1.5배?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4시간 인정해주고요. 직급별로 틀리지만 시간당 8천원...
태호
이태호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휴일이면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이상 이태호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태호
이태호위원
하나 더 있는데요. 박물관이라던가 문화예술회관, 이태극 문학관 같은데도...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농산물전시판매장...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사내면에 목공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데라도 전시를 해라.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즉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형물은 이제 계획이 없는 거죠? 화천군에...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태호
이태호위원
조형물. 예를 들어...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런가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경관창 말씀하시는 거죠?
태호
이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네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은 국회연구회에 600만원, 섹소폰 협회에 3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풍물단, 낭천서예, 낭천도예, 행사 있을 때 마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지원되는 금액이야 적습니다. 나름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더불어 풍물단이나 이런 데를 보면 화천 관내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아주머니나 형수님들... 예술회관이나 생활개선 쪽에서도 운영하고 이쪽에서도하고 저쪽에서도 운영하고 일괄적으로 하려면 문화원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관리해서 보조를 주는 식으로...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문화원하고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군이 열악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체마다 가는 것이...
종화
주종화위원
너무 많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욕심 같아서야 다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리고 화천 관내에도 이분들이 연말연시에 공연을 한다고 하면 예비비 같은 것으로 공연비를 예측해 놓은 것은 없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품목을 세워야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종화
주종화위원
이 분들이 공연을 하려고 하면 항목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 하면서 삭감에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이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시골이다 보니까... 서울이나 대도시에 못가서 여기에서 공연을 보고... 그런 것을 농한기 때는 공연을 해서 그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놨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두 번째,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공짜로 하는 데는 저희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제정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례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꼭 좀 해서... 유럽 쪽으로 가면 생활체육 정도는 7:3 또는 8:2 정도로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면 체육계 직원들도 -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주말에 나가야 되고, 보조를 주니까 또 따라 나가야 되고 가서 정리해 줘야 되고, 이제는 생활체육 만큼은 자부담 쪽으로 유도해서 꿈나무나 이런 쪽으로 체육 육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세 번째 꿈나무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습니다. 연간 4,000만원 지원되는데 연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희 실업팀이 레슬링하고 조정 두팀이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재원 부의장님께서도 같이 질문 주셨습니다. 실적은 투자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종목별로 레슬링 룰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레슬링 중앙회장이 귀국을 했는데, 레슬링이 효자종목 노릇을 했는데 투자를 그동안 등안시 해서 저희도 레슬링과 조정은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레슬링도 정리를 할 계획이고, 조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산고 출신들이 랭킹 1, 2위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실업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아이들을 데려오게 된다면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 때문에 열악한 전국에 조정팀들이 없어지는 결과도 초래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가 두명 정도는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실적이 저조한 선수는 정리를 하고 소수 정예로 운영토록 해서,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대회 때마다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실업팀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성과를 이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1년에 보통 두 세 번 출전을 하는데...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조정 같은 종목은 내년도에는 자신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꼭 금메달 따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내년에 금메달도 자신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래도 꾸준하게 선수층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조정이 내년에 가능하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가능하다고 자신하시는 거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선수 스카웃이죠. 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논미리가 고향인 지유진이라고 경량급에서는 국가대표로 광저우도 갔다 왔는데 은메달을 땄습니다. 국내 랭킹 1위이고요. 상당한 진척이 있고 도 체육회에서 스카웃비를 지원해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유진하고 또 한명...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화천군 선수로 오는데 도 체육회에서 스카웃 비용을 대신 대준다 이거예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강원도 선수이기 때문에?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강원도체육회 경기종목을 다 아우르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들어오는 선수가 화천정산고 나왔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지유진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스카웃비가 랭킹1위는 7,000에서 8,000 들어갑니다.
이재원위원장
다 도에서 줄 거 아니에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도에서 100%는 못 받고요.
이재원위원장
지금 현재 조정 몇 명 있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4명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선수 4명, 코치 1명, 감독 1명?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럼 POOL TO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POOL TO는 아니죠.위원장 이재원 원래 4명으로 유지를...
조정 POOL TO하려면 에이트로 뛰는 선수 8명이 있어야 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에이트 말고요.
이재원위원장
저희가 예산상으로 계정상 만들어 올 때 4명... 레슬링이 4명...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조정도 마찬가지고 레슬링도 마찬가지고 성적이 저조한 선수는 계약 안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조정을 내년도에 자신한다면 4명을 스카웃 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재원위원장
한 사람만 가지고 자신할 수 있나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두 사람 정도만 있으면... 물론 4명이 뛸 수 있는 케이투어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종목이 여러 가지 이니까...
종화
주종화위원
박주영 훈련코치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인건비 주는 겁니까? 화천군에서 인건비 나가는 겁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해왔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레슬링은 감독이 김영철씨?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코치는 누구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레슬링은 코치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레슬링은 코치는 없이 감독 하나, 선수 넷?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레슬링이 제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도 메달 현저하게 못 딴 것은 감독이나 선수들은 룰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룰리 바뀌었습니다. 조정도 마찬가지이지만 레슬링도 세계협회가 유럽 사람이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가 유리하게 룰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코치나 감독들도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아쉬움도 있고요.
이재원위원장
물론 아시안게임이나 세계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실업팀을 운영하면 국내 대회에서도 성적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국내대회 성적이 안 나타난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인가 하면 전국체전 출전해서 점수를 따주는 겁니다. 그런데 레슬링은 전국대회나 도민체전에는 사실 효자종목을 하지 못하고...
이재원위원장
레슬링이 점수 따면 보통 도민체전에 몇 점 정도 따요? 한 300점 정도 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한 사람이 획득하는 점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원위원장
아니요. 레슬링 실업단이 획득하는 점수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것 보다는 더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한 4,000점 정도 따나요? 옛날에 내가 있을 때는 한 6,000점...
이재원위원장
실업팀이 전부 고등학생이니 일반 이런 거 말고... 실업팀이 따는 점수, 실업팀 선수 4명이 그레고로만형하고 자유형하고 따는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금메달을 예를 들어서 두개씩 땄다. 이렇게 쳤을 때... 한 300점 되는 걸로 아는데...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적습니다. 그런데 인원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17명이 정·현원이지만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이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3명을 관리하는데 측은한 면도 있고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그런데요. 일단은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리 상서체육공원에서도 주차장, 저쪽 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금년에 2억 3,000이 조경이나 공원으로 만들면서 이상이 있어서 1억 3,000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되면 금년에 조금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손을 대더라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원 보충 문제도 이것도 관리인원 늘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문제, 승인문제, 이 부분은 관리인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에 관련된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쓸 수 있는 문제인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관리인이 꼭 있어야 돼요. 없으니까 과장님이나...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저도 노인회장님하고 게이트볼을 하기 때문에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고 하는데 있으면 좋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 차는데 조금씩이라도 수입을 받아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을 모자라는 쪽은 군에서 조금 보태서 주더라도 관리인을 둬야지 안두니까 개방돼 있으니까 아무나 막 와서 하니까 운동장 시설도 빨리 훼손되고 화장실이 제일 문제예요. 화장실을 개방해야 되는데 이것을 열어놓으면 지저분해 지니까 항상 문이 잠겨 있어요. 화장실을 잘 지어놨는데... 그래서 관리인을 공무원이 안나오더라도 지역 단체를 주던지 해서...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 문제는 상서뿐만 아니고요. 아마 사내도 마찬가지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차후에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꼭 신경 써 주시고, 사업 마무리는 잘 이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신 거죠? 행정사무감사만 준비하는 과정이 작년부터 기존에 하던 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년초에 하는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실질적 보고인지 구분이 애매모호 했습니다. 작년부터 보고서 내용이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뀌어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 것 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공부도 해야 되는 것으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신금철위원
본 의회에서 잘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금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작년부터 각별하게 노력해 주셔서 180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내 체육공원 지역에 계셔서 관심이 있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도시계획 위원회는 11월 25일에 개최하던 것이 3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위원 중에 군인도 있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12월 3일로 개최하게 되면 군관리계획 및 농지전용 신청서 제출이 계획위원회가 끝나면 12월 6일에 강원도로 제출됩니다. 계약의뢰는 내년도 2월에 한해 재무과로 제출되고요. 사업 착수는 내년도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늦어지지 않도록...
신금철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똑같습니다.
신금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이것은 늦게 된 만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해외연수 말씀하셨는데요. 모니터를 통해서 이전에 있던 실과에 해외연수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을 저희도 시청을 했습니다. 전에 중국에 가시는 날 지방신문에도 났는데 저는 개인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벤치마킹은 사무실을 떠나면 다 보고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외유성이라던가는 지양이 돼야겠지만, 저희도 ‘인상유삼저’라고 윤홍근 계장과 정종성 사무국장, 장석범 본부장이 갔다 와서 쪽배축제 때 하려고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중국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저희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고, 아마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때‘인상유삼저’를 모델로 해서 개막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돗토리현에 갔다 온 것은‘뛰다’극단 공연,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 일본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 것은... 폐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권장해야하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요.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갔다 오신 광저우 아시안게임은 내년도 아시아 조정선수권 대회와 관련해서 조정선수권 대회 시설, 운영방법 등 여러 가지를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신금철위원
자료 나온 것 혹시 없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자료 필요하지면...
신금철위원
오늘 가능합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신금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번째 곡운 김수증 문화제를 하면서 문화원장이 대표로 된 것은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문화원장이 대표가 된 것입니다.
신금철위원
그런데 김수증 문화제를 보면 문화원장님 한번도 안 오시는 것 같던데... 대표가 한번도 안 오면..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지출되는 방법 때문에 대표가 된 것이지 업무 때문에 대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신금철위원
과장님은 늘 오시는데 문화원장님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다음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태극 문학관 개관식을 16일에 하셨다고 하셨죠? 16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7일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토요일에 했습니다.
신금철위원
17일이죠? 정확해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그냥 비 쫄딱 맞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비 엄청 맞고 안에 들어와서 곤혹을 치뤘어요.
신금철위원
17일이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철위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증 문화제는 1,000만원이 들고 월하 이태극 문학관은 5,700만원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내용 자체가 단순 비교하기는 잘 맞지 않고요. 월하문학관 같은 경우는 개관식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그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김수증 문화제를 하면 여러 사람이 많이 와서 널리 알려지지 않겠나.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곡운 연구회에 신금철 위원님이 회원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신금철 위원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반환금이 문화예술에서 15% 감이됐는데 왜 15%가 감인지 질문 주셨는데요. 조행임이라고 박물관에 학예연구사가 있는데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또 체육기금에 대해서 5억에서 더 늘릴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5억 이외에 목표액을 더 늘릴 계획은 없고요. 이유는 제1금융권에 하다 보니까 지금 2.6%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모든 이율사업으로 하는 것은 가능치가 않아서...
순옥
김순옥위원
우리 개인적으로 할 때는 다른 데는 예를 들어 예치하는 금액이 조금 높은데도 있거든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제1금융권에서는 제일 높은 겁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다음 여섯 번째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천어 개·폐회식 3,900만원은 중앙정부 방침에 축제예산을 줄여라.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예산은 각 실과로 세우다 보니까 배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산 내용은 크게 보게 되면 산천어축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산천어축제 예산이 결산서에 보면 개·폐회식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집행.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렇게 다 찢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줄인 것으로 바깥쪽으로는 발표가 되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두 번째,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통합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발 빠르게 통합을 했습니다. 엘리트하고 생체하고... 엘리트는 문흥식 상임부회장, 생체는 서성진 상임부회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르는 것은 전임자를 높이거나 그래서 부르는 것이지 정식 명칭은 체육회 부회장이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것은 대부분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이런 문구를 쉽게 쓰십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니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지금...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지 저희 공식명칭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체육회 부회장이 몇 명이예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6명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저도 부회장이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6명인데 그러면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이라는 것은 일절 없고 똑같이 부회장이죠?
그런데 생체대회를 나갔을 때 생체회장 서성진, 이렇게 돼 있던데?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 집행이 말이죠.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이 엘리트하고 생체하고 구분이 돼서 그럽니다.
이재원위원장
아니 구분이 돼서 들어와도 합쳤으면 합친 분이 회장이 돼야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은 중앙부터 엘리트하고 생체하고 통합을 계획 하다가 생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통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편의대로 생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서성진 회장님이 생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대외적으로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도 생체하고 엘리트 체육이 합치려다가 무산이 돼서 그냥 가면 저희도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생체대회 갔을 때 서성진 회장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
이재원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체육회 예산을 사용할 때 결재권자가 누구누구예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체육회장이죠.
이재원위원장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부회장도 있죠? 부회장이 누구입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부회장 부군수님이 하죠.
이재원위원장
부군수님이 결재해요?
체육회 운영비가 연간 1억 5,600이죠? 여기에서 보조가 이것 이상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까? 없죠? 운영비는 이것으로 1년 살림하는 거죠?
경상비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생체 지도자들의 급료는 어디로 가있죠? 별도 계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체육회에 급료를 받는 것이 체육회 사무국장, 간사...
생체쪽은 생체로 가야지 거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분리해서 쓰는데 그래요? 생체는 생체대로?
헷갈리는데... 여기에서는 합쳐서 주고 저기에서 분리가 되고... 좋습니다. 생체 지도자들 봉급은 별도 계정으로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중앙에서 합치지 않았으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글쎄 말입니다. 이것이 혼돈이 벌어지니까... 역할론에 대해서...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좋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다음 세 번째 레슬링, 조정 침체는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거 갈음하면서 레슬링이나 조정 스카웃은 체육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선에서 합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레슬링, 조정은 군청 실업팀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저희가 직접 관장하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타 시군에는 체육회에 위임을 줘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레슬링부에 지원되는 각종 예산이 체육회사무국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집행도 합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직접 하죠.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급료 말고 각종 부대비용들... 훈련비라던가...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훈련비도 모두 다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훈련비, 각종 경상비 저희가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체육회하고 레슬링 실업단하고, 조정부하고 마찰이 있는 것은 어떤 이야기로 이런 마찰이 나오는 건지...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치를 스카웃 해온다 이런 것도 체육회 예산은 일절 관장 안하고 전부 과장님이...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관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뜻인지 몰라도 체육회가 여러 가지 관련되니까 그쪽에서도 의견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레슬링하고 조정은 저희 군청 실업팀입니다. 제가 감독으로 있고요.
이재원위원장
정보산업고등학교 축구부는 어디 팀입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축구부는 정보산업고등학교 소속이죠. 단 그 분들은 2005년도 창단하면서 계약할 때 운영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도록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각종 대회 예를 들어 레슬링부나 조정부가 전국체전에 화천군 대표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나갈 때, 또 화천군 대표로 도민체전 나갈 때 이런 때는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는 거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도민체전 나갈 때는 도민체전 선수로 나가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맞죠.
이재원위원장
전국체전 나갈 때도 그렇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축구부도 말씀하셨지만 축구부는 당초 2005년도 3월달에 계약할 때 연간 2억 5,000씩 지원하면서 계약이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2억 5,000이라는 것을 지원해 주면서 학교 쪽에 다 일임을 해주게 되면 체육부장, 학교 교장선생님, 전근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죠. 아마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도 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정보산업 여자축구부에 화천사람이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화천사람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한 사람도 없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성과도 질문을 주셨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개별적으로 실무적으로 창단 문제도 검토를 해봤지만 중학교, 초등학교에 창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이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화천초등학교 정도인데 화천초등학교는 선수도 문제가 있고 지역 사람으로 100% 다 충당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수 수급 문제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인가 여자축구연맹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년동안 185억을 지원해 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지소연, 여민지 그런 아이들이 2005년부터 축구대회를 다 초등학교부터 밟았던 아이들입니다. 다행이도 17세 이하 20세 이하가 좋은 성적을 거둬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저희도 여자축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을 자부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군에 저런 라이트 시설로 작년에 세울 수 있었고... 이 문제는 선수 수급을 정산고등학교 축구 분위기를 본다면 전국 230개 자치센터에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분위상은 저희가 당초에 선수 스카웃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었지만 지금은 골라서 우수선수로 빼올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가 됐습니다. 직접 선수들...
이재원위원장
선수들 데려올 때 스카웃 비용 안 들어 갑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공식적인 것은 스카웃 비용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공식적인 것이 없으면 비공식적인 것은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선수 스카웃을 저희가 직접 담당 안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장
스카웃 누가 담당해요? 체육회에서 담당합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감독 있지 않습니까?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비용이 발생 되잖아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전적으로 감독 권한이기 때문에...
이재원위원장
감독 주머니에서 낼 수 없잖아요? 화천군이 내줘야지... 선수를 데려오려면 스카웃 비용이 들어갔을 때 화천군 예산으로 들어가냐 이거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아마 필요한 것은 들어가겠지만 필요치 않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전국에서 모델이 될 정도로 우리 여자축구부가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우리만 유일하다 할 정도로 축구부를 우리 같은 화천의 재정형편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제공해 주는데는 전국에 어디도 없거든요. 저희만 있기 때문에 아마 화천에 여자축구 선수로 온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축구부 30명 정도 되는데 정산고등학교 학생수를 말씀드리면 정산고등학교 존폐 위기도 아마 얘기가 가능할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보산업고등학교로서의 명맥을 유지해 가는데 축구부가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물론 화천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축구부를 육성해서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체육회에서 단지 연결만 시켜줘야지 모든 예산이나 집행을 체육회가 다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거예요. 학교 선수라는 것으로 돼 있으면 학교에 일임해서 줘야지...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최규동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최규동 교장선생님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단하면서 계약 내용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국 유일무이하게 관리하는 곳은 우리 학교밖에 없다. 이것은 학교 쪽을 봐도 영광이다. 우리는 그 아이들 전임교육, 학생 교육만 시키면 된다. 정말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학생들 교육은 충실히 시키겠다. 그런데 축구단 운영만큼은 체육회던지 군에서 확실하게 전국에서 제일가는 선수로 육성해 달라. 이렇게 명쾌하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물론 교장선생님에 따라, 또 때로는 체육부장에 따라서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도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오해, 억지보다도 더 심한 문제도 발생되고, 예산사용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예산은 주고 모자라는 것은 더 보태서 주고 이런 차원으로 학교 선생님들이면 예를 들어 체육선생님들이 담당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병폐가 학교 체육부를 기르면서 결과적으로 머리를 굉장히 낙후된 사람으로 양산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 아이들 공부 한시간이라도 합니까? 공부 안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학교 선수예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오전 수업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원위원장
오전 수업 안받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오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학원 스포츠를 이제는 학업을 빼먹고 훈련하는 것은 전부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단 여자축구만 예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2~3년 내로 빠른 시일 내에 여자축구도 해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축구도 중·고등학교 축구, 남자축구도 주말리그로 다 돌렸고요. 심지어는 대학축구, 대학농구도 평일에 대회를 안 합니다. 방학 이외에는 평일에 대회를 안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여기에서 마지막 결론은 어차피 교육부 방침이 그런 쪽으로 돌아간다니까 여자축구도 이제는 휘트니스센터에서 물러 나와서 학교 서화관이 비어있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재작년 까지는 비어 있었는데 조정, 카누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학교 선수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여기 학교에 적을 둔 그런 학생들이라고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카누 선수가 있고요. 교육청 방침이 학교 내에서 기숙사 생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방침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학교 내에서 기숙사 생활을 못하게... 운동부를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아니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춘천 기계공고를 가면 선수들이 학교 기숙사에 기거하고 강원고등학교가도 마찬가지 레슬링부들이 학교에...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으로 여자축구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학교 내에서 기숙하고 합숙훈련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성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하려면 공부 한 다음에 하라. 그 뜻이겠죠.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공부하고 기숙사 들어가고, 훈련하고 그런 차원으로 가고 휘트니스센터는 일반 주민들한테 이제는 개방해서 체육공원이니까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런 좋은 시설이 만들어 졌으면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소의 불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뒤바꿔 달라는 겁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정산고등학교에 2억 5,000이라는 연간 적지 않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정산 부분도 다시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출전은 작년부터 저희가 도대표로 강일여고를 누르고 선정이 됐는데요. 매년 4,000만원씩 지원됩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 4,000만원 받으면 학교에서 쓰나요? 체육회에서 쓰나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씁니다. 지도자 150만원 훈련비 조로 나가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럼 선생님들이 집행합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4,000만원이 막대한 돈인데 학교에서... 체육회에서 쓴다는... 체육회에서 쓰지 않습니까? 정종우씨?
육회
체육회
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위원장
학교로 주죠?
육회
체육회
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위원장
학교에서 돈을 빼달라고 해서 체육회에 가지고 가서 쓰잖아요?
육회
체육회
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위원장
학교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 인데 그런 일이 없다고요?
육회
체육회
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위원장
그게 전국체전에 나가려면 강원도 체육회에서 정보산업고등학교에 돈을 입금시켜준다고...
육회
체육회
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결산도 거기에서 하는데 사용은 체육회에서 하지 않으냐 이거예요?
육회
체육회
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위원장
돈을 전부 인출해서 체육회로 이관해 주죠?
육회
체육회
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위원장
직접 쓴다고요?
육회
체육회
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위원장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다음으로 동촌리에 화백이 입촌했다는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동기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장님 소개로 한석춘씨라고 서양화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촌리에...
이재원위원장
한석춘?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여자 분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어떻게 들어오게 됐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이장님 소개로...
이재원위원장
동촌리 이장님 소개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박세영 전 이장님이요.
이재원위원장
그럼 이 분한테 우리 군비 들어갑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10원 하나 우리 예산지원 없다고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확정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원에서 앞으로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분이 서양화가면 미술협회 정회원 입니까? 그건 모르시죠? 아시나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정회원 아닙니다.
이재원위원장
정회원 아니에요? 그럼 화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화가예요.
그럼 한석춘씨가 개인적으로 전시회를 연다거나 입상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개인이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입상경력이나 충분히 그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 것은 모르시나요?
여기에서 활약은 안하신다고 하더라도 미술협회 정회원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어야 예를 들어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지원도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무명인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나오잖아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위원장
만약에 거기에 결격사유가 된다면 예산집행에...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맨 처음에 이태극 문학관에 와서 기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연유로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도 아마 확실히 몰라도 마을에서 관리 운영되는 곳에서 기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번 어느 과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춘천 모 카페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화천에서 작품 활동 하는 화가가 춘천 모 카페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해서 저희로서는 화천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맞고요. 당초 문학관을 개관하고 있는데 박세영 이장님하고 와서 ‘문학관을 할애 좀 해 달라.’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얘기 했는데 거처를 마련할 때 까지만 달라고 해서 잠깐 거처를 내 준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거처가 생겨서 거기로 옮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춘천 카페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사항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됐고 중식시간이 됐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시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유명무실한 조례의 정비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이 11쪽에 9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와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기존에 강 건너에 있는 화천고등학교 운동장을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할 때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설과 같이 해서 폐지 또는 조례 재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바로 이런 것은 다음번 조례심사에 올라올 수 있도록요. 벌써 없어져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는 지금 시설이 일부 다수 생겼기 때문에 폐지가 이니라 조정이 되겠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개정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다음에 위원선정의 중복이나 이렇게 문제 된 것은 없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과에 돼 있는 것은 중복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회의는 합니까? 각종 조례에 관련된 위원 선정은 이상 없이 다 돼 있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예를 들어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에 관한조례 저희 관내에 BTL 사업으로 짓고 있는 군인아파트가 해당돼서 금년에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BTL건물? 아파트?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1만㎡이상이 해당되죠.
이재원위원장
당초에 시작하기 전에 했다 이거예요? 착공하기 전에?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설계 끝나고 장식품에 관한 조례가 설계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설계 끝난 다음에 했죠.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조정 거치대가 강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담해서 7,000만원을 수선해 줬습니다. 그러고는 파로호 전국 조정대회를 앞두고 3일전인가요. 저희가 준비 때문에 텐트를 쳐놨는데 그때 아마 전국적으로 강풍이 아니라 돌풍이 불었어요. 천막이 넘어가면서 서울체육고등학교 조정배 11대가 파손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많이 파손된 5대는 저희 국내 수리가 불가해서 독일하고 이테리에서 하다보니까 항공으로 하다보면 1억 1,000만원 정도 들고, 배로 수송하는 데는 7,000만원 들어서 저희가...
이재원위원장
11대가 파손됐어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그중 5대는 독일하고 이테리에 가서 수선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시설관리 절약을 해서... 이것은 정말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안되겠네요. 이런 것에 대한 보험도 들어야겠네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예를들어보니까요 보험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상상도 못한 바람이 불었어요. 거짓말처럼 불었어요.
이재원위원장
이게 뉴스에 나왔던가? 언론에 보도 됐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뉴시스에서 취재가 돼서 세상 떠나가는 것처럼 해서... 하여튼 큰일이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7,000만원이면 막대한 예산인데 당장 내년에는 이런 것을 대비한 보험을 철저하게 들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조정과 카누는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지훈련단의 기여가 큽니다.
이재원위원장
우리 배는 망가진 것 없고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우리 배는 다행이 망가진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배가 망가졌으면...
이재원위원장
똑같은 결과죠. 우리도 망가졌으면... 알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다음은 학교 체육지도자 보수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전국 동일하게 17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재원위원장
170만원이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맞습니까? 계장님?
그럼 예를 들어 수영 지도자, 체조 지도자...
생활체육 말고 학교체육, 학교에 학생들 지도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모릅니까? 상당히 열악하다고 그러거든요.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보수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 일부 보면 체조나 수영은 화천군에 체전에서 굉장한 기여를 하잖아요. 점수 많이 따 주잖아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거기 코치들한테 만약 일부 시군에서... 제공해 주는 게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보수체계가 다른 데보다 많이는 안줘도 걸맞게 줘야 되는데 만약 적다.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이러다 지도자 안하겠다. 다른 데로 가버리면 수강하는 사람들한테 차질이 빚어지잖아요.
그것 좀 살펴봐 주세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다음에 체육회 운영 민간보조금에 대해 광범위하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수상골프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상골프대회는 저희가 3년전에 세 번에 걸쳐서 대회를 열었고요. 금년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문제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소모성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개최를 안 하고요. 이쪽 그물망이나 이런 것은 지지대를 박고 영구시설을 만들어 완벽해 지기 전에 골프대회는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파로호 전국 카누대회도...
이재원위원장
일단 수상골프부터 과장님 짚어가면서 갈수 있도록... 이렇게 1회, 2회, 3회 해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제일 큰 문제가 시설문제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어떤 시설이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골프공이 빠져나가지 않게 있는 그물망이죠. 타석 앞에 150m 쳐져 있는 거요.
이재원위원장
그 시설물이 한번 설치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쓰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댐 문을 열어놓으면 유실이 돼서...
이재원위원장
그물망을 설치하면 바닥 속에 앙카 박습니까? 안 박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다 박죠.
이재원위원장
박으면 댐 문을 열어놓는다. 사전에 예고가 오잖아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그걸 풀어야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이 1회, 2회, 3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물론 예산이 풍부해서 장비를 들여서 지주대를 박고 철골을 박고해서 영구시설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군부대 협조 하에 추진을 하다가 군부대에서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 한강다리 중에 성화모양을 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지원을 해주다가 사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서 그 예를 들면서 저희도 부교중대 장비를 임차해서 철근을 박고 영구시설을 만들려다 작년에 부대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못했습니다. 영구시설이 완공되기 전에는 지금 있는 시설에서 골프대회는 안하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상골프대회를 하면서 자료를 일부만 복사 받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시설 만드는데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시설물 설치하는데 한국카누가 했죠? 그러다가 회사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RNC?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첫 회 대회에 수상시설물 설치가 880만원, 제가 입금증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입금증이 안나왔고, 엄청난 샘플 및 포스터를 만들어서... 물론 첫 회 대회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 많이 홍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대회를 하면서 들어온 찬조금과 등록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참가하는데 3만원인가 5만원인가 내죠?
그 등록금 내역이 실질적으로 체육행사를 추진하려면 일단 예산을 줘야 되니까 세입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행사개요가 쫙 나오죠? 어디어디 얼마 쓰겠다.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세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쓴 거... 그게 나오면서 거기에서 쓴 목별로 어떻게 썼다. 그 다음에 입금시켜준 증비서류들이 입금증. 물론 거기 중간에는 이렇게 한국카누 같은데서 서로 계약서 써야 되고, 견적서 들어와야 되고, 지출결의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가 대체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보고서 식으로 정산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정산서, 특히 보조금을 집행한 정산서가 없는데 예산을 집행해 줬다.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서류상에 혹시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전체서류를 살펴봐도...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첫 대회다 보니까 언론 홍보비가 1,300만원이라고 1회 대회 때 나갔습니다. 일부 화천군에 1년동안 군에서 당초예산에 보면 언론홍보비가 한 5,500만원 정도가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회 하나하는데 언론홍보비를 1,3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갔는데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집행 내역서 들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찬조금 등록금 내역을 뽑아봐서 바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찬조금이 다수 많이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군수님 명의로 초청장 나가면 작지 않은 금액이 들어오는데...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찬조금이라는 것은요. 체육회에서 찬조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민체전 출전하는 격려금하고, 1년에 한 번하는 체육인의 밤에 대한 회비조로 내는 것 외에는 찬조금이라는 것은 저희는 대회 안받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일반 체육회에 대해서는 받더라고요.
참가지 말고 예를 들어 금융기관, 건설업 이런데서 와서 주는... 스폰서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체육회장기 축구대회를 하게 된다면 그때 찬조금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재원위원장
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줍니다.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체육회 사무차장이나 체육회 직원한테 줍니다. 저희들 눈앞에서도 주는 게 왕왕 보이는데요. 축발전이라고 써서 줍니다. 그거 내역 좀 달라고 하고...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2회 대회 때 수해났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대회 다 못했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써버렸어요. 대회를 다 못했는데도... 집행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얼마나 잘 맞춰놨는지... 그 다음에 공을 이렇게 많이 구입하나요? 망을 쳐놓고도 공을 그렇게 많이 구입해요?
지금 수상골프장 거기에서 만들어 놓고 일반 사설로 돈 받아들인 것도 있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시작을 하다 안했죠.
이재원위원장
그럼 공이 유실된 것이 대회 해봐야 얼마나 유실 되겠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공이 많이 유실돼요.
이재원위원장
왕창은 아니겠죠. 공이 개수로 만개 들여왔더라고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만개 정도 소요돼요.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만개가 들어오면 유실이 된다고 했을 때.. 좋습니다. 3천개 유실됐다고 쳐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있죠.
이재원위원장
지금 현재까지도 공 구입은 계속 나와요. 이번 4회에도 대회를 안했는데도 공구입이 또 나온다고... 아시죠? 올해 안했죠?
거기에 물론 좋습니다. 퍼팅장 설치를 한번 했는데도 또다시 설치했고, 시상내역에 보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적으로 1등 50만원 시상금을 받는다고 하면 현금으로 줍니까? 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통장으로 입금시키는데 그런 내역이 없어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상품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상품이 별로던데요. 상품 산 것이 상당수 많거든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상품권...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상품권... 2회 대회 때 폭우로 문제가 생겼는데 볼 세척기라는 것 아시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볼 세척기 새로 구입했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 구입을 외부에서 한 것이 있고 내부에서 한 것 두 번 샀습니까? 내용에 보니까 볼 세척기가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319만원을 주고 볼 세척기를 샀는데 이것을 했으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일보일러로 해서 볼 세척기 설치로 120만원이라는 금액이 또 나타난다고... 그런데 거기 보면 볼 세척함이라는 게 있어요. 스텐레이스로 만든거... 그 부분을 살펴봐서 볼 세척기 별도로 산 것하고 별개가 있는지 봐주세요. 볼 세척기 경덕신축산업에서 산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자들한테 돈 나간 것 보고도 많이 놀랐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 이광빈이라는 사람 전문 MC 데려다 사회를 시키는데 계획서에 보면 3일치 330만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해놓고, 집행에 보면 이틀 한 것으로 해서 220만원 나간 것으로 돼 있어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누가요?
이재원위원장
사회자...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어떤 사회자요?
이재원위원장
전문 사회자 데려오잖아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우리 대회가 아니고요?
이재원위원장
수상골프대회에서 전문MC가 중계방송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병영방송 하는 이광빈인가? 하루에 110만원씩 줬더라고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하루에 100만원이면 싼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그 사람 원래 싼 거예요. 좋습니다. 제 말씀은 당초 계획서에는 3일을 쓰겠다 330만원의 예산을 만들어 놓고 실제 집행에 가면 22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0만원이라는 금액을 집행 안했잖아요. 이 대회 예산서 수입과 지출내역에 보면 다 제로로 떨어진다고 나중에 가서... 그것 좀 봐주세요. 상품도 엄청 구입했습니다. 토마토 구입하고 구절초 구입하고... 이렇게 사회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프해설자가 별도로 있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골프 해설하고 사회자하고 당연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SBS골프 해설하는 홍요섭 탤런트하고 거의 찬조식으로 출연해 준건데요.
이재원위원장
대회 하면서 샌드위치로 55만원 사먹은 것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옵니다. 3회 대회... 그런데 2회 대회 때 대회를 하다가 중간에 취소가 됐는데 2회 대회 때도 골프장 설치하는데 1,950만원하고... 나중에 수해가 나서 별도로 11월달에 405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했어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수해가 나서 중단하고... 수해가 나서 시설비가 사실 더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값도 다 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원위원장
한국카누인가 거기에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수해가 나서 그런 것은 인위적인 실수도 아니고 수해가 나서 유실된 것은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지요.
이재원위원장
무슨 보상을 해줘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설물을 그 사람이 시설을 빌려준 것이 없는데...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보상은 아니지만 다시 개최를 하려면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완벽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11월달에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잖아요. 11월달은 수해하고 관계가 없을텐데... 수해가 나는 바람에 대회가 하루 취소되고 했는데...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지출이 11월달에 된거...
이재원위원장
이건 별개던데요. 다른 예산이 또 나갔다고, 기존 설치비 다 빼놓고... 그거 살펴보세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상골프대회는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시설 해놓지 못하고 한 저희도 불찰이 많죠. 깊이 반성하고요. 수상골프장 장점은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크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물론 장차는 그렇게 나가는데요. 첫 번에 예산을 1억 잡았다가 예산을 조금 줄여서 썼고, 수상골프대회 참가하는 인원이라 봐야 40명 남짓 50명, 그 정도 밖에 안온 것 같거든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골프대회 시작하면서 다른 배드민턴 대회처럼 1천명, 2천명, 3천명 오리라고는 예상을 안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겠죠. 1천명 그렇게 오는 대회는 어느 대회도 없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책정을 했다. 2회 대회 때도 6,700만원 정도 썼고, 3회 대회 때도 보면 6,752만원을 쓴 것으로 돼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원래 3,600만원의 예산이 책정 됐다고요. 예산이 1, 2, 3회 대회를 보면 과다하게 책정 된데다 예산서 총 사업비와 집행액이 돼 있는 서류를 보니까 자부담 252만원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나중에 자부담은 어디에서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무슨 돈을 가지고 자부담을 했나... 그러다가 나중에 집행 내역을 보면 교묘하게 뒤바뀝니다. 그래서 돈 쓴 내역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부담 해놓고 반납. 금액은 비슷하거든요. 하여간 계장님이 면밀히 보시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인건비라는 란이 나오는데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망치는데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많이 나가죠. 수작업으로 하니까.
이재원위원장
수작업으로 해도 망치는데 하루면 치잖아요? 수상골프장 돌리는데 하루에 망을 못 친다고요? 갖다 거는 것을? 처음부터 밑에 앙카 박는 게 아니라... 밑에 앙카는 박혀 있잖아요? 첫 번 대회 때 앙카 다 박아놨잖아요?
네.
그린어프로치는 알죠. 별도로 올라가게 하는 거...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앙카 박은 것이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댐 문만 한번 열면 다 유실되는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인건비 한 것을 보면 65만원씩 나가고... 인건비가 30만원 나가고, 인프로비 15만원, 이렇게 과다한 인건비 책정이 가능하냐.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3회 때는 수상골프장 설치비용으로 1,450만원이예요.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지금 김 계장이 얘기했듯이 섬처럼 만든 그린을 두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재원위원장
그 그린 별도로 한 것은 알아요. 재료도 들어간 거 제가 봤는데 골프장 설치하는데 1,450만원이고, 재 망보수... 계속 재 망보수예요. 2회 때도 재 망보수 해서 또 다시 405만원을 11월달에 썼다고 나오더니 3회 때도 별도로 1,450만원을 들여서 골프장을 설치해 놓고 대회 했는데 대회하고 나서 또 재 망보수 해서 또 500만원을 지출한 게 나온다고... 그것도 월로 따지면 9월달에...
대회 때 유실한 일부도 있겠지만 청소하는 예산이 또 나오잖아요. 올해 대회 안했죠?
올해 대회 안했는데 망 보수가 두 번이나 나오는 거 아시죠?
7월달에 한번하고 10월달에 하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망보수 한 것은 대회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동남아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을 해서 상당한 인기리에 다니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수상골프라는 것이... 그래서 망가진 그물을 보수한 내용이죠.
이재원위원장
지금 한국카누 박용수라는 분한테 수의계약을 계속적으로 - 다른데도 아니고 - 주는 이유도 있습니까? 오직 이 분밖에 할 사람이 없나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 단가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이재원위원장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이제는 조정레인 설치하고 했던 그 분은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설치하고 했던 분인데...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 박용수라는 사람이 경기도 카누협회 임원도 하고 조정카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사람이예요.
이재원위원장
하여튼 수상골프대회는 대회 때마다 들어온 등록금이 있을 거예요. 그 등록금 란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등록금이 어디로 갔는지 그 내역을 빼서 알려주세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 다음에 스폰서 분명히 농협이던 어디에서 들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찬조금... 그거 알아서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정대회 한번 보시죠. 조정대회 화천에서 평화배 조정대회가 지금 네 번했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조정대회는 더 재미있는 일이 아주 의구심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조정대회를 만약에 하면 예를 들어 1회 대회가 7월 4일에서 5일 이틀간 했거든요. 조정대회를...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원위원장
올해부터 뒤로 가니까 2007년이 되겠죠? 맞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이때 조정레인 설치하는데 대한보트제작소라는 곳에서 3,000만원을 주고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조정대회를 이틀간 하는데 물론 레인을 설치하는 기간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 설치하는 회사 말고 화천군청에서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나요? 별도로? 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죠?
시설...
어찌됐던 대회 준비하느라 보름 전부터 하는 것은 없죠?
시설은 그 사람이 하고 우리는 단순히 예를 들어 행정적인 것이나 접수부분이나 그런 절차 밟는 거 그거죠?
그러면 이 엄청난 음식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아시죠? 식사비... 1회 대회 때 밥을 먹었던 식사비를 총 더해보니까 578만 6천원이 나온다고... 누가 이렇게 많이 먹어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선수단 임원 식비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재원위원장
선수단이 왔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밥을... 예를 들어 보름 전, 한달 전에 온 것을 밥을 사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아요. 대회 때 하는 거... 그 만찬에는 저희도 참석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는데 식비가 어마어마한 것이 나타나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의문 나시는 것이 있으면 체크해 주세요. 저희가 확인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재원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7월 4일, 5일 이틀간 대회를 했다고 했는데 식사비 지급내역이 5월 23일부터 나타나가 시작한다고... 통장 인출에서 돈이 나간거예요. 이때부터 돈이 나가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실 대회 끝나고 후로 통장 인출해서 돈이 나갔다면 모르는데 그전부터 엄청 식사를 하고 있던거예요. 작지 않은 돈인데... 물론 여기에는 그런 것도 나오죠. 대회 임원들하고 만찬... 그런 것도 일부 금액에 나타나는데 578만원이라는 것이...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체크해 놓으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 다음에 조정대회 하는데 기름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기름 있죠. 보트.
이재원위원장
보트가 안전요원 쓰는 보트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안전요원하고 훈련용, 감독용 기본적으로 보트 다 운영하죠.
이재원위원장
그거 우리가 다 기름 사줘요? 각자 자기들이 온 것은 자기들이 사 쓰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안전요원들이 쓴다거나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전지훈련이나 여러 가지 다닐 때...
이재원위원장
전지훈련이 아니고, 대회 때문에...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대회 때는 당연히 저희가 부담해야죠.
이재원위원장
외부에서 온...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이재원위원장
전지훈련이 아닌 대회 당일 온 것에 대한... 안전요원은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수들이 안전요원 데리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경기를 하기 위한 보트가 여러 척이 있잖아요? 한 척이 아니고 경기를 할 수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도 네 대, 다섯 대가 움직여요.
이재원위원장
좋습니다. 기름 쓴 것이 한 150만원 정도가 나와 가지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150만원이면 많이 쓴 것이 아닙니다.
이재원위원장
많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3회, 4회 대회 때로 가다보면 보트를 빌렸다는 내용이 또 없어요. 결산서를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3회 때는 몇 년도 입니까?
이재원위원장
3회면 작년이고, 4회면 올해예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보트가 저희가 됐잖아요.
이재원위원장
우리 보트로 쓴다 이거예요? 그럼 한 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보트 사용이 없으니까...
수상레인을 설치하는데 이분들이 레인 설치하는데 보통 몇 일 정도 걸리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재원위원장
사람은 몇 명 정도 와서 해요? 보통 보면...
전부 기술자 들이예요? 단순 노무자 들이예요?
전부 물속으로 들어가요?
한 사람만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위에서 잡아주면 되니까... 기술자는 한사람이고... 15일 정도를 일을 했다고 해서 인건비로 전부 15만원씩 지급했다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타당하게 나갔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1회 대회 때 570여만원의 식비가 나갔다고 했는데 2회 대회 때도 보면 식비가 거의 455만원이라는 돈이 또 나온다고... 그래서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웬 식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그리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나와요. 식비 나중에 영수증 보면 어떤 게 나타나는가 하면 영수증 첨부해서 들어오는 것 보고 무슨 잡화를 먹은 것이 맨 그런 것들이야. 슈퍼마켓에 가서 쵸코파이, 음료수... 맨 이런 것을 갖다가 먹은 것이 순 예산사용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씁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합니까? 그런 것도 예산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 임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회가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한다고 하면 그 훨씬 전 6월 10 몇 일 전부터 계속 경비나간 영수증이 증빙돼서 들어왔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야. 슈퍼마켓에 가서 돼지고기도 사가지고 가서 구어 먹고 이런 거... 그런 금액이 일반 잡비가 굉장히 많아요. 식비가 많은데다... 그렇게 씁니까? 원래 예산 가지고... 그런 거 모르시나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제가 서류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재원위원장
결산서 들어온 것에 영수증 다 찍혀 있잖아요. 그 영수증에 보면 날짜부터... 날짜는 거의 다 안 써있어요. 7월이면 7월이라고만 돼 있는데...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못 맞출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그런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설치기간이 있어서 설치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쓴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회를 예를 들어 7월 1일, 7월 3일까지 이틀, 3일간 한다면 경비가 예를 들어 그때 임박해서 하루 이틀 전이나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뒤에 추후에 쓴 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한달 전, 보름 전부터 경비 쓴 것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그런 예산을 막 써도 되느냐 이거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잡화도 쓰고, 제가 전체 서류를 보면서 소중한 예산이 무분별하게 써도 나중에 정산을 하실 때는 영수증들을 첨부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보시면서 문제 제기를 감독 부서인데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식사비가 이렇게 수백만원씩 나옵니까?
때에 따라서가 나이고 그러면 때에 따라 나온다고 쳤을 때 대회 임박해서 하루 이틀 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훨씬 전 보름 전 이때도 식비가 막 나와요?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1회, 2회 대회 때는 레인을 8레인을 친다고, 3회, 4회에 가면 6레인으로 레인이 줄어요. 그런데 레인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늘어나요. 레인이 적으면 그만큼 경비가 적게 들겠죠. 설치비가... 그렇게 이해되겠죠? 김상림 계장님?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간다고요. 1회 때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어요. 2회 대회 때 두개 합치니까 2,900만원 나갔어요. 3회 대회 때 2,992만 5천원, 그러니까 3,000만원 정도의 조정레인을 설치하는 것이 또 나간다고, 레인이 여섯 개로 줄어들면 예를 들어 3,000만원이었다고 하면 한 2,000만원이나 2천 몇백만원이 나와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잉여금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거의 보면...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서류상에 나타나있는 단순히 6레인 가지고는 여러 가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첫 회 대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레인설치 하는 것도 수의계약 합니까? 전문이라서? 경쟁하지 않아요? 견적 받아보고... 레인 설치하는 거 뻔히 나오잖아요. 충주호도 있고 조정 대회 하는 게 미사리도 있고, 화천도 있고, 일부 전라도 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레인 설치하는 전문 업체가 몇 군데 되겠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전국에서 전문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나 두개... 그것도 공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협회에서 공인을 해주는 업체, 협회에서 같이 연간 운영하는 업체죠. 그래서 카누나 조정협회에서 레인 설치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재원위원장
거기에 견적서 장난이 좀 있어요. 견적서가 서류뭉치에 보면 어떤 것은 견적서가 예를 들어 1,500만원인데 또 다시 그 다음에 견적서가 2,000만원이 나타나고 이런 견적서 들이 있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견적 받아서 싼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이재원위원장
아닙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보낸 것이... 똑같은데 금액만 총계를 낼 때 예를 들어 일당을 줄인다거나 레인 구입하는데 그 비용을 줄인다거나, 조작한다는 것이 나타난다고... 그 서류는 분명히 그 철에 다 있어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제가 분명하고 -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표준이 돼 있지 않고 자연에 의존하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아마 눈에 띄게 변동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공사품목처럼 표준으로 전국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다 틀리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조정 설치하는 업체가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한군데 내지 두군데 밖에 전국에 없다고 그러셨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럼 다른 데가 있는지는 제가 추후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8레인, 6레인을 만드는데 당신네들이 공인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했다고 하면 이건 뭔가 고의적인...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한 두개 업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회에서 소위 말하는 데리고 다니는 업체들이죠. 협회들이 공인해 주는 업체.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하면 업체도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협회에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골프 그물망도 그렇고 레인 치는 것도 법상 하자가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협회 말을 들어주는 것도 당연하죠.
이재원위원장
이 대회가 아닐 때 제가 조금 전에 일반 잡화비 막 쓴 것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체육회에서 체육회 운영비로 체육회 직원들이 혹시라도 그런 것을 좀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체육회 비용으로 쓰면 괜찮은데 대회 예산으로 일반 잡화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자체는 작지 않게 나왔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보시면서 의심나는 항목이 있으시면 체크해 놓으세요. 저희가 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복사해서 달라고 했던 것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카드로 긁은 겁니다. 그날그날 날자가 찍힌 카드이기 때문에 일반 간이영수증이 아니거든요. 카드로 긁은 것을 보면 날짜가 대회하기 훨씬 전이예요. 그게 다 그 대회로 들어간다고... 내용이 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담배 산 것도 있고, 맥주 사간 것도 있고, 슈퍼마켓에서 가지고 간 것이 희한한 것이 다 있고 날짜가 전혀 이 대회하고 상관없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봐주시고 물론 조정협회하고도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겠지만 1회 대회 때는 대한포트제작소라는 곳에서 레인을 설치했고, 2회, 3회, 4회 때는 윤창기업이라고 바뀌어서 설치가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레인이 더군다나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인설치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날 정도로 됐다는 자체가 좀 믿겨지지 않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 배 전국 카누경기대회라고 해서 이것도 네 번 정도의 자료를 받았는데 6회, 7회, 8회, 9회 올해까지 했죠? 이것도 처음에 6회 대회 할 때는 1억 1,300만원이라는 군 예산이 들어갔지만 2회 때는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6,8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7회 대회 때 6,800만원, 8회에 6,400, 9회에 7,500, 이 정도로 했을 때 제가 다른 대회하고 형평성을 본다면 대회를 하면서 물론 첫 번째 대회를 할 때 예산이 좀 과다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설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줄어든다는 것은 이 카누대회에 와서는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다른 것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파로호 카누도 레인설치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그런데 여기는 카누협회에서 하는지 어쩌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카누에 했던 그 양반이 세 번을 해오다가 RNC라는 회사로 회사명이 바뀐 걸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금액이 첫 대회는 3,200만원, 두 번째 대회는 1,400만원 줄어들어요. 이해가 되죠. 세 번째 대회에 다시 2,800만원으로 확 늘어난다고, 그 다음에 이번 대회 때 보면 1,757만 5천원이라고 해서 이것만 들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구나. 그런데 와이어 및 부속 구입이라고 해서 1,855만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레인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올해 대회 때는 얼마가 들어갔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3,600만원이라는 레인설치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이 이유가 뭔지 납득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시죠?
압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죠?
유실돼서 떠내려간다는 이야기를... 좋습니다. 이것이 거의 해마다 수해가 났어요. 그렇죠? 거의 났죠. 망보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를 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와이어나 이런 것이 수해에 또 떠내려가요. 매번 수해에 떠내려갔다고 하면서...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수해가 매년 난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만 설치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작년, 재작년만 수해에서 했다고요? 아까 제가...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재원위원장
골프대회에서 제가 또 언급을 했잖아요. 작년에 또 나타난 거 수해로 재 망보수비, 수상골프대회 작년에 한거요. 수해 때문에 망을 또 보수한다. 해마다 나타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정확한 진위를 더 알아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체육회에 예산지원을 해서 체육회가 집행을 했더라도 집행 감독을 하시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정산서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올라온 자료에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 확인감사라던가 이런 것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
이재원위원장
제가 아까 달라고 했던 서류 아직 안됐습니까?
지금 외국대회 했던 것이...
2005년도에 뭐라고 했죠?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대충 기억하십니까?
좋습니다. 2005년도에 주니어 조정대회를 할 때 외국인들 아시아 주니어들이 왔죠. 그때 이분들을 여기에 숙식 시키려고 침대 구입했죠? 기억하시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김상림 계장이나 제가...
이재원위원장
모르십니까? 과장님 아시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 없을 때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없을 때 했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주니어 선수권 대회는 제가 안했습니다. 카누 선수권 대회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침대 구입했다는 얘기는 후에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침대 구입했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이재원위원장
침대가 궁도장 2층에 보관을 했던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좋습니다. 2007년도 아시아 카누대회 하면서 침대 구입한 적 있나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없어요.
이재원위원장
침대 구입한다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적이 있나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없어요?
침대 구입해서 침대가 예를 들어 분실됐다. 새로 신규 구입했다고 해서 예산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사서 안 썼다고? 샀는데 활용을 못 한거지. 그 사람들이 전부 침대 들어 갈만한 방이 맞지 않고 해서 외부에 나가서 자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확인은 해보겠지만 카누선수권 대회 때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럼 다른 것으로 침대 구입했다는... 그래서 예산을...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과장님?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침대 구입으로 해서 예를 들어 집행했다고 하면서...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주니어선수권 대회 때는 제가 알기로는 축구하고 겹쳐서 춘천에 이란 팀이 나가고, 재우려고 침대 구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하여튼 답변 주신거에...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주니어 카누선수권 대회에 침대구입 건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니까 위증을 하시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제가 맡은 이후로 침대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럼 이런 것을 일부 기관에서 문제가 돼서 혹시 조사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 얘기도 못 들으셨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정리하도록 하고... 제가 아까 체육회 통장 쓴 것에 대해서...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통장은 알아보니까 25개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목별로 다 틀리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목별로 틀리고 작은 대회는 몇 군데 모아서 관리하는 통장이 있고, 생활체육...
이재원위원장
그런 것은 괜찮은데...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이거 3년 치를 요구하셨잖아요?
이재원위원장
네. 큰 거만해서... 주로 체육회에서 보조 받아서 지금 얘기했듯이 수상골프대회, 카누대회, 조정대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조정, 카누, 수상골프대회.
이재원위원장
그 다음에 여자 정산고, 꿈나무 육성 이런 거 별도 계정 관리할거예요. 체육회에서 하는 그 건만 뽑으세요. 일반 작은 건 하지 마시고, 다음에 예를 들어 도민체전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것만 해서 주시고요. 하여튼 찬조금 들어온 것도 확인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확인해서 문제가 되면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체육회에서 군수님 명의로 하는 체육회장기 대회가 있고, 군수기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군수기든지 체육회장기로 묶어버리는 방안을 생각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 체육회장기 그러면 주 예산을 사용하는 곳이 체육회가 되겠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 두개 시군에서는 대회를 하루, 이틀 정해서 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체육회장기와 군수기를 합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재원위원장
그래야죠. 왜냐하면 명분이 뭐냐하면 모순점이 화천군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집행과 총괄책임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죠? 군수기관 아니에요? 체육회장기 그러면 체육회에서 관장하고, 그런데 군수기 그래도 체육회에서 하죠?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명칭을 하나로 묶어 놓던가 아니면 예산 집행을 구분을 해서 했으면 낳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정리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예산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요 예산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왔으면 세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보조기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사용이 자꾸 도마 위에 오르니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독부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서 입장에서 간이영수증이 들어오더라도 간이영수증에 분명한 날짜가 기입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증빙서류 만큼은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면 불신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거나 태클을 걸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투명하게 해서 군민들이 바깥에서 설왕설래하는 소리는 덜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것은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체육회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걱정은 하셨을 거예요. 힘드셨고, 그런데 사실 체육회에 자료요구 안했습니다. 제가 한 4년만에 자료 보자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는가 보고 제가‘이런 모순점이 나타나는구나!’이런 것을 도출해 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방대한 양을 다 거론할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적당히 이만큼 정리하고 앞으로 군정질문이나 아니면 5분발언, 아니면 별도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 행정사무조사도 요청해서 의원님들 도움 속에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전반에 대해서 불신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차원이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면밀히 살펴보시고 자료 달라는 것은 다 넘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엘리트 생활체육하고 통폐합이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 협회가 단일화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태권도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두 단체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통해서 준비도하고 양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대의원들이 10명씩 와서 투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태호 위원님도 오셔서 투표도하고... 그런데 대화가 안 되고...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무한정 방관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엘리트와 생체가 합병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중앙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태권도협회, 생체와 엘리트한테 맡겨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 틀리니까요.
태호
이태호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큰 문제는 없고 생체대회는 생체를 통해서 하고...
태호
이태호위원
중앙단위 협회에서도 불이익 당하는 것도 없고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지난달에 태권도 대회를 도지사기로 정산고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태권도가 사실은 배드민턴 만큼 예산도 많고... 저희도 안타깝죠. 그 부분은 두 단체에 맡겨두는 것이 상책인 것 같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래서 18개 시군은 다 통합됐는데 우리군민 유달리 그러면 모양새가...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럼 18개 시군에서 우리군만 지금 안돼 있는 겁니까? 다른데도...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생체하고 엘리트하고 통합돼 있는 지역도 있고 안돼 있는 지역도 있고...
태호
이태호위원
그래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절대 추진을 하건 안하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매듭을 져야지 그래도 관망을 하고 끝까지 간다는 것은...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관망이 아니죠?
이재원위원장
그걸 스스로가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재원위원장
그게 일종의 관망입니다.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생체나 엘리트나 여러 가지 불이익도 없고 불만도 없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좀 서먹서먹하니까 대회 때 양 측이 왔을 때 삼자들도 멋쩍을 정도로...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양쪽 측에 대의원까지 선정해서 투표까지 다 했잖아요? 재투표까지 했는데 똑같이 열 몇 표 나왔잖아요?
이재원위원장
유권 해석을 해줘야죠.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유권해석은 자기네들 양단체가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흔히 하는 연령순, 동점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양단체에서 안 지킨 거잖아요. 그것을...
이재원위원장
화합된 분위기 만들어 져야 되는데...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장시간 질문주신 것을...
이재원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신 위원님...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연수 자료를 요청해서 쭉 봤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쭉 보다 보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접목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줄 간단히 써 버리고 사진만 쭉 나열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계림도 그렇고, 돗토리현 연수도 그렇고, 가보니까 우리 화천하고 맞지 않더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크게 접목시킬 부분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는 발전방향에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한가지 아까 과장님이 언급했던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내면에 골프장이 만들어져서 테니스피아는 테니스 그 분이 경영난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해서 매입을 요구했잖습니까? 매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골프장 예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군에서 필요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 뿐만 아니고 다른 각도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타당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군도 우리 주민이다 생각해서 군을 위한 각종 시설을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일반 사설 골프장이 원인제공 자체가 군부대 내부에 골프장을 해주다 보니까 사설골프장이 장사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설골프장 점주가...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체육시설에 대한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는 게 사내골프연습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일부 회원들은 부대에서 조금 강제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회원수가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용하는 것이 20~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박스 사용하는데 1천원입니다. 그리고 입회비 5만원에 회원 탈퇴해도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프로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가 1억 5,000 투자해서 골프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골프를 접할 수 있는 사내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여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진기준씨가 매각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압니다.
이재원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을 다 압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군부 내부에 울타리 안에 골프장 시설이 만들어 지다 보니까 사설 골프장이...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15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원위원장
아뇨. 27사단... 15사단고 그렇고... 일부... 27사단은 골프가 아니고 테니스 장입니까? 부대 내부에? 아마 민군협력계에서...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민군협력계에서 한 것은 15사단에...
이재원위원장
골프장입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군부대 영내가 아니고 아파트 앞입니다. 저희가 한 것은 27사라고 규정하지 말고 27사단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이재원위원장
글쎄요. 지금 사내면 골프연습장이 원래는 사설이었잖아요? 그것을 매입하게 된 이유도 군부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경영난에 봉창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취지는 좋은 차원으로 그 사람도 자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사준 거잖아요? 그렇게 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서 골프장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개인 업체가 운영할 때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매입한 것이 아니고 골프를 보급하기 위해서지 개인 업체가 운영이 안돼서 골프장을 매입한 것은 아니죠.
이재원위원장
경영난의 이유는 아니었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다만 경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27사단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골프를 할 수 있는 상당한 회원수가 사내면에 있고 해서 그 정도 투자해서 골프 복지시설을 접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는데요. 당시에 논란은 많았지만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호응 잘되고 있는 거 알고요. 골프장이 그렇게 저렴하게 이용하기가 좋아져서 골프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테니스 운영하는 사람이 힘들어 졌지 않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준수가 얘기하는 것은 테니스를 치던 사람들이 골프장을 만들어 줘서 골프인구를 다 뺏겨서 자기가 경영난이 왔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이재원위원장
그것도 전혀 어깃장은 아니라 저도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치다 테니스가 사설인데 한달에 십 몇 만원씩 줘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골프장을 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만원만 내면 한 바가지에 천원씩이라니까 그걸 치고 나중에 전출가면 일부 입회금을 되돌려 주니까 골프로 옮겨간 사람도 일부 있겠죠. 그래서 그 뜻은 뭐냐하면 테니스장도 테니스 저변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내면이 원래 화천읍 보다도 상당히 비교될 정도로 테니스 인구가 많으니까 테니스도 그런 차원에서 화천군에서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운데 보급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차원으로 접근해 간다면 이 사람도 좋고, 또 이 사람을 전문 지도자로 채용해서 쓰는 그런 것도 강구해서...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단순히 골프하고 테니스를 비교하니까 여러 가지가 맞지 않은 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문화체육과 감사 때 동료 위원님들이 격려성 이야기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보기에도 휴일을 반납하고 물론 아까 일부 시간외 수당도 받으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들 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체육대회는 오직 휴일 날로 잡혀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휴일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군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와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드리는거 저도 부인안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또는 문화체육과에 불신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질의를 했던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는 상당히 업무추진을 잘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해 주는 단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되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오랫동안 질의를 드렸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저도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과장님도 한말씀하십시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체육회나 체육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자란 점도 있지만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지역경제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간부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이슈가 되는 것만 서너개 정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간부소개 해주시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순 지역경제 담당, 이성근 지역개발담당, 김진성 도시디자인담당, 마지막으로 이명성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서공통 사항 34건과 부서소관 사항 48건이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소관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는 4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기간동안 125명이 슬레이트 개량사업 외 5개 사업에 참여 했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이 3월부터 시작해서 6말에 종료가 되면서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92명이 참여해서 산소길 조성사업 외 12개 사업은 소관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발전소 주변지역과 평화의댐 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299만 6천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아5리 상수도 인입공사 외 12건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오음1리 마을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은 이월되었으나 사업선정 후 마을에서 사업을 병행코자 사업선정 중에 있으며, 동촌1리 건강관리실 신축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2010년 사업비를 합해서 발주 후에 계약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201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풍산1리 산촌체험관 화장실 보수 외 총 13건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풍산1리 산촌체험관 화장실 보수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동촌2리 마을길 개설사업은 파로호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유촌1리 공동시설 토지매입은 부지 선정 중에 있으며 원천2리 과질공장 신축사업비는 건축물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도시디자인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이 되겠습니다. 화천도시계획도로 소로 3-14 낙원아파트 구간은 8필지에 351㎡ 편입용지에 대해서 9,800만원 전액 보상하였으며, 사내 재래시장 구간은 22필지에 764㎡ 편입용지에 대해서 2억 2,500만원을 전액 보상하였으며, 현재 지장물에 대하여 마무리 협의에 있으며, 사내지구 BTL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편입용지는 44필지이지만 보상은 17필지에 6,633㎡ 3억 5,000만원 일부 보상했으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서 2009년 1월 2일 강원도 결정고시를 하고 동년 11월 5일에 관리지역 28㎢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4일간 주민공고 후에 금년도 4월 9일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동년 11월 2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심의결과를 주민에게 공고하고자 2개 지역 신문사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및 2010년도 주차장 확충사업 및 주차장 수입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화천읍 하리 구 허승두부 집을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도 주차장 조성사업은 화천읍 지역은 하리 안식일교회를 1억 390만원에 매입해서 2010년도에 일부 건물을 철거한 후에 택시대기소 주차장과 독신자 숙소로 활용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지역은 3개소에 1,014평 매입비가 9억 5,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주차면수는 120여대 주차 가능하도록 2011년도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요금은 2009년도에는 3개소에 441만 9천원을 징수했으며 금년도 11월 8일 현재 3개소에 1,937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9년도 방치차량은 12대가 발생해서 3대는 검찰에 송치하였고 2대는 거주지로 이첩하였으며 3대는 내사종결 했습니다. 현재 4대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대가 발생해서 1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3대는 거주지로 이첩하였으며 현재 4대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간략하게 한 3분 정도 보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로 문답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석면 문제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슬레이트를 뜯어내고 새로운 지붕을 - 어떤 자재인지는 모르겠지만 - 하는데 대다수가 너무 열악해서 겨울에 난방 효과가 월등히 떨어진다고 많이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려서 이왕 지붕개량 할 때 단열이 잘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요즘 에너지 절약으로 사무실에서 춥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천군에서 지열을 이용한 난방시설을 했는데 난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업체한테 어느 정도의 특혜를 해주고 있는지 너무 빈 건물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여러분 한해가 한달 채 안 남았습니다. 올해 2010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10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보면 일자리창출 4개 사업인데요. 화천군민들한테는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만 농번기 때 대게 보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런 농번기 때 일자리 창출을 하다 보니까 실제 농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사업하시고 상업하시는 분들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특히 농번기 때 하는 것이 힘들지 않는가, 제일 피해보는 분들이 농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잘 짜셔서 이것이 도비, 국비, 상사업비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지만 화천군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마을 특히나 평화의댐 사업비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7개리인가요?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도 신읍1리 마을공동 식당신축, 2009년도에는 건강관리실 6,600만원, 2010년도에 7,700만원, 그런데 7개리가 공동으로 나눠지는데 다른 데는 다 3,500인데 왜 이쪽으로 치중됐는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평화의댐이 가장 피해를 보신 분들이 풍산1리, 동촌2리, 이 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셨는데 그쪽으로 인센티브를 더 내년에는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세업자 태흥운수죠. 마을 81개리 중에서 화천읍 쪽이나 하남, 간동 쪽인데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다 보면 차량을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교통 불편이 굉장한데 노선을 더 해달라는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국민들이 점점 편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벽지에 보면 짐승들이 내려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가로등을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내년 2011년도에는 가로등 사업을 증액할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농촌주택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국가사업으로 해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했지만 우리 군에서도 석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다른 군민들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자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방안이 있는지 그런 사업을 세울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박선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된 2천만원 이상 사업이 79건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참여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열 주택사업 지속추진에 보면 2008년도에는 59가구가 했고, 2009년도에는 11가구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신청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주택 사업이 왜 2010년도에는 신청가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화천소도읍 육성사업인데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화천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화천읍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리단위 상가로 이루어진데는 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단위 상가지역도 소도읍가꾸기 식으로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천읍에 보면 산천어축제를 위해서 시설이라던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많은 집이 헐리고 없어졌는데 그럼으로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겠죠.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집구하기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분들이 나가지 않고 화천에 살게, 그래서 영세아파트 식으로 임대를 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채수흥 과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 간부님들 그리고 함께한 담당자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시간관계상 공통부서는 제외하고요. 소관 부처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수립한 후에는 계획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상에 피해가 생기며 민원발생이 되는 만큼 차질이 없는 계획이 이행돼야 합니다. 기 페이지에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내면 사창리 453-1번지 이봉현 씨 앞 계획도로에 수립된 일정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 5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조성사업의 건인데요. 사창리 459-24외 1필지 사업 시작의 시기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459-24외 1필지 군복지회관, 457-6외 2필지는 같은 곳인지 추진일정과 완공 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위치, 운행시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재정지원을 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 내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영업용에 지급되는 36개 지원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산천어축제에 동원되는 화물차의 지원금 내용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비 잔액이 6억 1,900만원으로 60.4%인데 잔액발생 사유와 집행 의지부족은 물론 아니겠지만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인원은 2명이고 운영예산은 4,000여 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적이 없습니다. 혹시 과태료는 우리군의 소관이 아닌지 답변 바라고, 과태료가 있다면 적발과 과태료 부과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의 의문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이 더 시급한 것은 아닌지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답변하기 길지 않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보면 마을회관 화천군에 기부채납을 한 것은 군비지원이 가능한데 마을개발위원회나 리장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안 줄 수도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거론은 했습니다만 청수원 공원에 보면 차도에 보도블록이 자동차가 다니기 약간 불편을 느낀다. 물론 도시계획서 상에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데 보도블록이 두들 두들 한 것이 차도 블록이죠. 그것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낀다. 혹시 이것을 설치한 후 민원발생 된 것이 있는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가로등, 보안등이 어찌됐던 전기료로 인해서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너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도시 쪽에 가면 태양광 가로등, 보안등 축열식으로 설치된 것도 일부가 눈에 띕니다. 우리 화천군도 한번 접근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런 계획을 해본다면 개당 비용이 적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혹시 아시는대로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레방아공원에 가면 매표소 지붕에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 스테인레스 조형물이 사업비 목을 살펴보다 보니까 소도읍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설치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볍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등거리 조성에 2억원이 지원됐다는 것이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선등거리가 관광정책과에서 거의 했는데 지역경제과 예산 2억이 그쪽으로 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지중화 사업 종료 후 혹시 민원발생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전기설치 부분, 통신설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제기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시감사 보상을 올해 추진하려다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돼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법인택시 무사고 자격을 획득하고 10여년이상 동안에 개인면허를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강구해서 감차보상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문제가 나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지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길지 않으실 겁니다.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개량사업에 개량사업 대다수가 겨울에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난방효과가 잘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개선방향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4동 개량사업을 했고, 2010년도에는 23동을 개량사업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주고 있고요. 저소득층 대상자가 집자체가 자기 집이어야만 수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재는 칼라 강판이 되겠고요. 행안부에서 정해진 것이 한 가구당 인건비 포함해서 약 8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공사 할 때는 보온덮개라던가 스티로폼을 덮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슬레이트 보다는 난방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 겨울은 아직 안나봤기 때문에 개량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난방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도 사업에 스티로폼을 몇 장을 더 대던가 해서 난방효과가 최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군청에 지열공사 후에 에너지 절감효과는 얼마가 되는지, 사실 이 예산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따왔지만 사업시행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재무과에 요구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5억원 이하에서 경영안전 지원자금이 융자알선하고 우리 화천군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2억원까지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 보존까지 3%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농공단지 입주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상 구매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만 아니고 다른 우리지역의 유관기관 단체까지도 공문을 내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부지도 빈 것이 있을 거고 건물도 빈 게 많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19개 블록인데요. 그중에서 1개 블록이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2개 업체를 임대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 업체가 사무용 집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만 현재 폐업이 됐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접근성이 많이 뒤쳐져요. 간동면에 보면 배후령 터널이 뚫리고 하남 쪽으로도 뚫리게 되면 접근성이 양쪽은 다 되는데 공교롭게도 하남 쪽으로는 점점 늦어지잖아요? 제일 늦어지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네. 5번 국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호
이태호위원
네. 그러다보면 위치를 바꿀 수도 없고 한데 다른 혜택을 줘서라도... 제가 왜 그런가하면 인구늘리기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빵빵하게 들어와서 주민들이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인구늘리기도 되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접근성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장소가 이루어져서 난감할 것 같아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과에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작년에 희망근로사업까지 연계했을 때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농번기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일손이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일손돕기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해라. 작년부터 읍면별로 1개 단씩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손이 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내년도에 아직도 일손이 모자랄 때 센터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올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군에서 하는 일자리로 가시지 농촌 쪽으로는 안가시더라고, 농업일이 힘들다고 거기를 가면 4만 몇 천원씩 주는데 농사 쪽으로 왜... ‘내가 왜 그쪽으로 가느냐. 난 이쪽으로 가겠다. 군에서 하는 쪽으로 가겠다.’고하고 그렇게 하니까 센터 쪽에서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시단위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경각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 중에서 평화의댐 사업이 2009년도에 신읍1리에 9,600만원, 2리에 7,000만원, 사업비가 상당히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평화의댐 사업은 사업대상이 발전기가 설치된 지역부터 반경 5km가 되겠습니다. 현재 평화의댐에 해당되는 지역은 9개 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읍 1리 하고 2리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똑같이 나누지 않고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 금년에는 신읍1리로 묶어서 하고, 내년에는 2리가 묶어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전체적으로 평화의댐 사업이 - 위원장님을 잘 알고 계실거예요. - 화천, 철원, 양구 군단위 평화의댐 사업비가 나가는 것도 인센티브를 화천군이 85%정도 갖고, 철원이 4~5%, 양구가 12~3%로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지역을 줘도 상관은 없는데 동촌2리 하고 풍산2리 쪽에는 평화의 댐을 건설하면서 그쪽으로 통로가 되다 보니까 먼지나 모든 사업을 하면서 중장비가 들어가면서도 피해를 봤을 때 그 분들이나 정부측에서 담당자들도 이것이 완공이 되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겠노라고 했으니까 시골 분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도 나중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한 해는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나눠주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부터 평화의댐 주변마을로 편성됐는데 주민들한테는 언성이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이쪽으로 단 몇 %라도 주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먼저도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 있겠지만 춘천발전소 같은 경우 춘천시하고 저희가 됐었습니다. 다음에 양구 같은 경우는 화천발전소가 있어서 지역개발담당 이성근 계장이 발전소에 찾아가서 싸움을 하다시피 해서 아시겠지만 금년도 보다는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뺐긴 것을 찾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특별회계 보고드릴 때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하다보면... 난 7개리로 알았는데 과장님께서는 9개리라고 했는데 5km라고 하셨는데 저는 반경 3km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내 지역은 그래도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언성이 나니까...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평화의댐은 풍산 1. 2리, 동촌 1.2리, 신읍 1.2리...
이재원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평화의댐 지원사업이 화천읍이 제외되는 이유가...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해당되는 데가 아5리가 화천수력발전소에 포함돼 들어가 있고, 아5리, 풍산리, 동촌리, 대이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재원위원장
그럼 이 뚝 안에는 해당이 안 되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뚝 바깥에 있는 상2리 하고 중2리가 해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이재원위원장
안건으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미터수를 조정하면 다 돌려받기 때문에...
이재원위원장
그 때 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하면 되겠죠? 이성근 계장님? 중2리 하고 상2리...
지금은 안돼 있는데 안돼 있는 이유가 뭐죠?
왜 안 됩니까? 신읍리가 되는데...
종화
주종화위원
산양리가 돼요. 산양리는 평화의댐 할 때 우리 지역이지만 피해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거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0㎞, 5㎞ 지정이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동촌리 하고는 인센티브를 더 달라는 거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외 일반 주민들이 수리 의향이 있을 때 보조가 가능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석면처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하다 보면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선거법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에 대해서 군비로 시행해 줄때는 조례를 만든다던가 이런 사항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들어 저소득층이나 농촌주택이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해줘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한테는 개량해 주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이 개량을 하겠다고 하면 석면처리 부분만 지원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다음에 농어촌버스 태영운수와 관련해서 교통약자 노인들이라던가 장애자, 어린이들에 대해서 노선을 증설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많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5월달에 방천리 운수골 노선을 개설해 줄 것을 이장님도 와서 요청했습니다. 그 전부터도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대가 노폭도 협소하고 굴곡도 심하고 양방향 교차가 상당히 힘듭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도 상당히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상서쪽에서 요청 들어온 것은 없나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상서쪽에서는 장촌리 쪽 밑으로 아시겠지만 김경선 의장님 계실 때도 들어오고, 이번에 박선길 위원님께서도 먼저 물어보신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으로 봐서는 교통이 원활하게 생각이 되는데 모내고 수확기 들어가게 되면 차를 세워놓으면 교행이 안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업체하고 나가서 현지를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짐승이 내려오는 곳에 가로등 설치의향을 물으셨는데 아시겠지만 가로등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화천군 설치규정은 가로등설치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적합하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 설치실적은 현재 2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 13개소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과에서 가로등 문제는 임의로 읍면에 배정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는 순서로 해서 사업설치 지역이 부합될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조금 더 사업비를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가로등 정비는 어디에서 하시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가로등 정비는 예를 들어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 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붕어섬 같은 경우는 관광정책과에서 했지만 간단한 고장이나 수리 같은 것은 저희과 생활기동처리반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이번에 가로등 정비하는 것 같던데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역 공통사업으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가로등 산림청 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제방주변, 배머리부터 청수원공원 구간을 철제 주물로 된 가로등을 이번에 도색을 하면서 등 안에 들어가 있는 먼지, 거미줄, 벌레 다 털어내고 정비를 싹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지고 경관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울러서 사내까지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간동하고 상서지역도 마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담당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보기에도 그랬고,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기댔더니 그것이 페인트칠인 줄 알았더니 옷에 뻘겋게 묻고 해서 인터넷에도 뜨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 정비는 재활용으로 새로 하는 것보다도 칠하니까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중에서 2천만원 이상 사업 중에 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외지업체 참여율을 같이 질문 주셨습니다. 2천만원 이상은 관내 입찰이 가능하고요. 1억원 이하도 관내 업체가 100%는 못하지만 거의 근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입찰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업체가 하도를 맡아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역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 79건 정도를 우리 관내업체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건설업도 불황이라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경기 살리기 위해서 여기 업체들을 많이 유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가급적 저희 관내 업체들이 사업을 수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 태양열 보급사업 신청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금년도에 5가구가 신청 했는데 3가구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가구는 상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에서 제외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3가구가 왜 포기를 했는가 하면 현재 태양열은 한 가구가 면적이 30㎡입니다. 약 10평 정도 되는데 대게 이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이 난방이 잘되고 건물이 넓고, 농촌주택 같은 경우에 30평에서 25평 정도가 많지 10평짜리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운물을 쓸 수 있고 난방을 빨리 덥힐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만 있다는 것을 알고 사후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이 분들이 다 포기 하시더라고요.
선길
박선길위원
제 생각에 이것이 비싸서 안하는 것인지, 효과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 받아서 시행해서 추후에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받느니 실제로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상서 같은 경우 신대리 같은데 많이 했고, 하남면 같은 경우에는 원천리, 서오지리 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분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꺼려해요. 놨는데 계속 돌아가니까 난방은 안 되고 더운물을 조금만 쓰는데 그 비용이 전기세가 더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얘기해 주니까 못하겠다. 다시 한번 제고해 보겠다고 했고요. 또 금년도 4,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알았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박선길 위원님께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읍 지역은 추진하는데 면 지역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본 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 단위에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면 단위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오지마을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은 읍 단위는 안 되고 이것은 면 단위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주차장 확보 및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을 철거하고 보상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에 따른 현황과 영구 임대주택 등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육성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가옥 9개 정도를 보상해서 철거했습니다. 외지로 나간 가구는 제3터널 쪽에 테이프 파는 분하고 그 전에 시장조합 상무로 있던 분인데 한 분은 병 때문에 나가셨고 테이프 하시는 분은 돈 문제가 결부되면서 춘천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추진관계는 관련부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BYC 이봉현씨 댁 앞에 2층 주택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례하고 도시계획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소로 2-5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BYC 앞에 도로를 막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설득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봉현씨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은 사실 집을 짓고 나니까 2m 안팎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맞춰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사업시행 되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큰 길에서 식육점 하고, 그 밑에 과일 집까지 절반 이상이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 생활 터전인데 물론 말씀하신대로...
신금철위원
그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된 건가요? 미집행 된지가 오래됐다고 그 분은 주장하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사내면 지역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 할 것이 4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지금 현재 2개 끝났어요. 지금 끝났기 때문에 BYC 앞에 도시계획도로 순서는 13번째로 계획이 돼 있는데 하면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전액 군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 후년에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니까 집행계획 수립이 언제인데 언제까지이면 끝이나야 되는데 계속 미집행 되면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당사자 본인에게 설명은 했나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사창리 피자에땅 뒤편하고 군 복지회관 앞에 주차장 조성사업의 일정하고 군 복지회관 앞에 하고 청와대 일원은 같은 필지가 아닌지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금년도에 예산부서에 올렸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1월에 설계를 용역 줘서 늦어도 2월까지는 조성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군 복지회관은 정진영씨라고 아시겠지만 - 화진운수 - 그 분 토지입니다. 이 부분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이 분 땅이 도시계획도로 안으로 나온 땅이 있어요. 이걸 복지회관으로 올라가는 길을 막느니... 그런 말이 많아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한거고요. 청와대 일원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보이시지만 주정차문제 그것 때문에 김영애씨 외 2명의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같은 위치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벽지노선 구간하고 비수익노선 구간은 어디인지, 재정지원 내역하고 운행시간은, 벽지노선 구간은 동촌1리, 구운리에 9개 노선에 71.5㎞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은 풍산리, 다목리 등 18개 노선 341㎞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내역은 11월 30일 현재 비수익노선 5억 5,000만원하고 벽지노선 2억 4,400만원, 총 7억 9,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운행시간은 시간표를 제출하겠고요. 저희들이 재정지원 - 물론 내년에도 예산 지원하겠지만 - 이 사항은 매년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조사를 한 것에 의해서 지원내역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 인상료를 포함해서 적정금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올해 지원된 거죠? 8억 가까이 되는 거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철위원
알겠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다음에 61쪽 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보조금내역, 또 산천어축제 시에 영업용 자동차에 지원되는 내역을 질문 주셨는데요. 화천군에서 운영되는 영업용 화물차량은 총 36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 유료보조금만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원된 보조금은 총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천어축제 시에 별도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께서...
신금철위원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영업용인데 왜 지원을 해주죠?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영업 손실 보상차원에서 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죠? 이건 이해를 제가 잘 못해서 그래요. 이해를 하게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영업용 화물자동차...
신금철위원
그건 자기가 알아서...
네, 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보조를 왜 해주냐 이거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화물자동차는 1리터당 334원이고요. 택시 같은 경우 1리터당 36.42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신금철위원
전국이 다 똑같나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그럼요. 법인데요. 법으로 정해진 건데요.
신금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도시하고 시골하고 조금 차이는 있죠.
신금철위원
차이가 있어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사업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11월말 현재 예산집행 실적은 저희 예산이 10억 2,500만원입니다. 집행이 5억 7,500만원 되고요. 현재 4억 5,000 정도나 남아있는데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종료 됐습니다. 2,500만원 나갈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벼운 도색 200개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료비라던가 인건비 총 합해서 장비 임대료까지 해서 6,300만원 지급이 되겠고요. 또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143명에 대해서 1억원 정도가 5개 읍면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마을 조성사업 간척리, 사창리, 다목리, 3개소에 대해서 2억 4,392만원이 12월 안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지원사업에 800만원 정도, 기타 재료비로 9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2명인데 과태료 부과실적은 왜 없는지, 2010년 3월 8일부터 화천시가지 도로를 유료주차장으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자형 도로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입니다. 단속을 안 해서 그렇지... 다시 이것을 유료로 돌리니까 불법주정차 행위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둬서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잠깐만요. 우리도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인지 군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수피령 정상부터 다목리 구간, 실내고개부터 다목리 구간이 용역 하던 사람들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사람들이 겨울철이면 염화칼슘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지방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철원군 4차선 도로로 갔어요. 그런데 겨울을 대비해서 가로등이라도 있었으면 눈이 많이 오는 밤중에 다니는 사람들이 좋을텐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도로는 기능상에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도로 유지보수까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군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화천군 건설과 도로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보수하고 버스 승강장 관계라던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가로등 관계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지방도로 넘어갔다고 그러거든요. 가로등 같은 것은 지방도에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네, 강원도 북부관리사업소 같은데 하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소유가 기부채납 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개발위원회로 되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이장 명의라던가 - 명의로는 안돼 있겠지만 - 개발위원회, 기부채납 한 건물이라도 저희들이 다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유지보수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던가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경우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고, 기타 종전 새마을사업을 한 회관 같은 경우에 저희과에서 유지보수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장으로 돼 있어도 해주는 거죠? 이장으로 돼 있는데도 다수가 있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원위원장
많습니다. 노동1리...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이장님 앞으로요?
이재원위원장
소유자가... 원천2리...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넘어와 있거든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어차피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고요. 됐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다음 청수원 공원에 요철구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불편한데 민원 발생이나 주민 요구가 들어왔는지 물으셨는데요. 그 구간이 요철 도로로 됐기 때문에 저희도 차량은 운행해 봤지만 큰 차 같은 경우에 소음이 덜 나고 작은 차 같은 경우 소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철 구간을 만든 목적은 공원을 이용할 때 노인이라던가 어린이들이 횡단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잘 만들었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주민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면 요철 부분을 좀더 낮춰서 소음이 최소화 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잘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까?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대체로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재원위원장
걸음을 걸으려고 해도 불편해서 그쪽으로 안가고 다른 쪽으로...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걸음을 걸으려면 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로 가야지 그리로 갈수가 없잖아요?
이재원위원장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물레방아 공원에도 인도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안가고 차도로 내려와 걷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이 힐을 신었을 때 굉장히 불편하거나 넘어질 염려도 있고, 일부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물레방아 요철부분은 많이 예리하게 나온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 답사해서 비스듬히 평면적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돼 있는 데가 요철부분을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사고가...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가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을 때 화천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 할 수도 있거든요. 피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도로가 두들 두들해서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 그럼 화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소재를 따질 때 시공 발주 청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사람도 일부 책임이 되고, 모든 사람이 책임전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민원발생 없었다 이거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럼 그나마 다행이고요. 업무하실 때 그런 것을 참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비교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도 다른 지역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집열판 정도로 많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그 시설을 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 비교 검토해서 시간이 된다면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물레방아공원에 조형물은 소도읍 예산이 아닌지, 어느 회사가 추진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초에 물레공원 정문에 설치된 조형물 물방울 모양으로 돼있고, 제목은 ‘생명수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청수원 공원내에 태화루를 철거하게 되면 그 정도 위치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돼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즉 그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그 시설, 소도읍 육성사업비에 해당되겠죠. 물레방아 공원에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이 조형물은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사업비 얼마정도 들어갔죠? 제작비?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1억 정도 될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1억이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2억이요.
이재원위원장
2억이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2억이면 소도읍 사업 한거에 보면 2억 정도면... 거기에 포함 안됐군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2억이면 상당히 큰데 별도로 안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개인택시 감차보상 추진내용과 법인택시 대체는 말씀드린다면 감차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관내에 있는 택시를 감차했을 때 법인택시 기사가 상당히 10년이면 10년이고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했으면 대상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법인택시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 감차보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0조 4항 규정에 의해서 내년 1월달에 끝나지만 택시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게 되면 과연 우리 화천군에 택시가 몇 대를 감차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증차해야 될 것인지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이용 결과에 따라서... 또 이문제가 상당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사실 개인택시를 몬다고 하면 법인택시가 한 대를 증차해서 개인택시를 만들어 놨을 때 자기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다는...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그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개인택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가 조금 더 늘어나니까 혹시 다른데 매점매석 식으로 팔아버릴 때 양도양수로 남한테 넘길 때 그것이 줄어든다는 얘기시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택시를 10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1대를 더 증차시켜 11대가 되면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이재원위원장
그렇게는 문제가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택시 개인자산의 문제는 예를 들어 감차가 5대가 됐을 때 5대 감차 중에서 7대 감차비용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고 2대는 개인택시가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감차가 5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법인택시로 자격이 오랜 동안 됐던 사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나.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결과나 나와 봐야 알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확답해서 증차다, 감차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이재원위원장
제 취지를 이해하시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그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다음 2009년도 작년에 지중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민원발생 건수하고 전기, 통신, 선로위험, 불편 등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작년에 지중화 사업을 했죠. 전기하고 통신으로 전체 74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업체가 37억 정도, 화천군에서 37억, 반반씩 분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 한전이 주도해서 하청업체하고 계약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통신 같은 부분은 화천에 유선방송이 동부지사, 서부지사가 있습니다. GBN 동부하고 서부가 돼 있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위원장
민원인이 혹시 대금 못 받은 것도 결부는 돼 있습니까?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불거졌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기로 인해서 설치를 잘못했다 이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 부분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선등거리조성 지원내역에 2억이라는 예산 집행...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선등거리 조성하면서 선등거리조성 사업비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억원이 앞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선등프라자 광장이 되겠습니다. 군인극장 앞에 거리가 되겠는데, 당초에 저희들 사업에 수달공원으로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무대를 만들면서 조형물까지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사업 주관을 우리 돈을 2억 정도 쓰면서 관광정책과에서 선등프라자 광장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게 소도읍 사업비라고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네. 지원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선등프라자가 계획된지 불과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결정 난 것도 얼마 안됐는데?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한달 정도 전에 관광정책과에서 됐을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당초에...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저희 계획상 수달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산천어축제 때 변압기하고 개폐기 부근에 다시 무대를 설치하는 안이 나오고 전광판도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고 광장으로 조성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관광정책과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면서요. 그 주변에 있던 택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 되면 저희들이 안식일교회를 샀기 때문에 건물을 헐고 그쪽에 다 넣고, 그 주변은 인근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선을 그려줄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쪽으로 넘어갔으면 선등프라자 사업비 보니까 먼저 보고 들어 왔을 때 7억 정도로 들어왔었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지금 현재 2억이 넘어가면 5억만 관광정책과에서 추진자본 예산이 5억인데 2억을 볼 때 군비로 봐야 됩니까? 국비로 봐야 됩니까?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로 같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남게 되면 경찰서 관사 쪽을 사는 계획도 돼 있으니까 그 돈으로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어디 가지 않는 돈이니까? 알겠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과장님 간단한거 하나만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사내면 소도로 중장기 추진상황을 의정자료로 요구해도 될까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도로요?
신금철위원
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중장기 계획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가 수년동에 화천읍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것으로, 또 화천읍이 새롭게 변모된 것에 많은 역할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밤낮으로 사업 추진하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각 마을에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도 많이 사업비를 책정해 주시고 정책 집행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박선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도읍 사업이 면에는 어떻게 안서나? 이런 질의가 나왔듯이 내년에는 사내면에 거점지역 지원사업비도 선정이 된다면 아마 사내면 뿐만 아니고 상서도 되면 면단위도 선정이 되면 사업이 추진 될 겁니다. 그때 지역경제과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되리라 생각하고요. 한 해 동안 사업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각종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또 배석하신 분들도 자리에 앉아 계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환경수도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께서 환경수도과 간부소개 해 주신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서너가지 만 보고하여 주시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부소개 해 주시죠.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과 담당 및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무룡 환경기획담당, 다음 김진국 환경지도담당, 다음은 이재원 생활환경담당, 다음은 김대성 상수도담당, 다음은 이대호 하수도담당, 다음은 정순학 환경관리사업소장이 병가중입니다. 대신 이희철 주무관, 다음은 김근성 위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업무보고는 짧고 간결하게 주요 사항만 서너가지 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보고는 공통사항에 현안사항하고 개별사업의 중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쪽에 공통사항에 3번입니다. 환경수도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인데요. 지금 사창상수도 시설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수장 부지를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사창리 80-2번지외 5필지 17,728㎡를 확보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주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취득 협의과정에서 저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협의를 해주는 대신 주택을 인근에 건축을 해 달라. 또는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최종 협의가 안 되고 계속해서 개별접촉을 통해서 협의 중에 있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서 강제 수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협의가 돼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취득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5쪽에 개별사항입니다. 개별사항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만 몇가지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2010년도 11월 5일까지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피해건수하고 피해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월 5일까지는 접수된 피해건수가 239건이고요. 그중에 멧돼지 피해가 206건 고라니 피해가 31건, 까치에 의한 피해가 2건 접수가 됐습니다. 피해면적은 23만 6,295㎡, 신고한 피해금액은 1억 2,723만 6천원입니다. 다만 보상은 저희가 지금 보상을 검토해 보니까 102건에 5,953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상금액이 7,476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105건에 대해서 지난해 자료를 적용시켜서 산출했을 때 7,476만원이고, 최종 검토를 한 것은 이중에 5만원 미만 피해액하고 기준면적 이하 이런 것을 제하고 나니까 실제 102건에 5,953만원이 결정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피해액의 80%를 보상 주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약 78% 지급했습니다. 거의 피해신고가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100% 보상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금년도 건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폐기물 신고 들어온 것은 233건이고요. 주로 폐 콘크리트, 건축물에서 나오는 폐아스콘이라던가 도로에 나오는 폐 아스콘, 또 폐 콘크리트, 그 다음에 건축물에서 나오는 혼합 건설폐기물이 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에 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비 수입총액 비교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은 전체 판매 매수는 30만 2,160매고요. 1억 892만 8천원 판매수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은 657만 3천원씩을 잡았고, 다음은 맨 밑에 23번에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현황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화천 그린산업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고, 계약은 내년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을 하던지 또는 새로운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36쪽에 28번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폐기물 반입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반입량은 8,812톤이고 재활용은 그중에서 400톤, 소각은 175톤, 매립 복토한 것은 196톤, 그 중에 소각재는 13.2톤, 매립량은 879.5톤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반입량은 881톤이고요. 일 평균 29톤이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30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체납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 체납액이 1억 2,037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부터 이월액이 약 7,5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금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4,514만 6천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체납액 일소기간을 정해서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동원돼서 열심히 체납액 수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에 34번입니다. 노후 상수관 금년도 교체는 화천읍은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병행해서 1.2km를 했고요. 상서가 0.45km, 사내면이 0.3km를 했습니다. 다음 43쪽에 42번 농어촌 상수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57.8%입니다. 이 외에 마을상수도 72개소에 23.1%에서 전체 마을상수도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약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44쪽에 46번 하수관거 및 종말처리장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 2012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은 현재 1천톤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내년까지 공사가 진행되겠고요. 사창하수관거하고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이미 준공이 돼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가실 부분이라 생각되고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5쪽을 보면 환경관련단체 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련단체가 화천군에는 네군데로 돼 있네요. 그중에 두군데가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아직 미결산이기 때문에 집행내용을 모르겠는데 지난해 거라도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 그렇다면 다음이라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야생동물 조수피해 보상내역, 이 보상금액이 타 시군 및 전국 동일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쪽 인공어도 관리현황 진짜 우려했던 것인데 운영비를 보니까 부지임대료야 당연히 해마다 낼 것이고, 안전검사료는 2년에 한 번인지 3년에 한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요금이 한 100여만원 돼서 운영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 유지가 꾸준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주종화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 정태환 과장님, 또 계장님들...
이재원위원장
잠깐만요. 주종화 위원님, 마이크를 끄시고 이태호 위원님 마이크로 하세요. 거기가 지금 잡음이 나서 녹음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마이크 교체 )
종화
주종화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장님들 직원여러분,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환경수도과가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일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고생스럽더라도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시는 한 여섯 개 해놨는데... 각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나 마을상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사업소나 위생관리사업소 식으로 하는 것은 정원 때문에 안 되겠지만 위탁관리 사업소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할 용의는 있는지, 방안은 있는지, 하기 전에 조례라던지 미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기 전까지 미리 손을 써서 바로 군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나 위탁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사업소로 두가지 중에 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액이 나와 있는데 4억여원 반납을 했는데 저희가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이 반납된 것 같은데 누수율이 낮아서 그런지 또 사업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가 시골에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다니다보면 식수가 제일 중요한데 보호망도 없는 데가 있고 너무 방치돼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간이상수도 노출돼 있는 곳을 보호망이나 안전하게 시설을 확충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이 아주 안 한데는 그런 말이 안 나는데 하다가 보면 마을이 집단지역인 데를 하다가 조금 떨어져서 다섯집, 일곱집 이런 데는 안한 지역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데는 한동네인데 ‘왜 다른 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언제 다 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상수도 계량기가 여기에도 보니까 겨울에 거의 90%가 동파되고 있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하나 교체해 주면 6만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계량기 하나 교체해 주고 6만원 받는 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가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는 이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환경수도과 정태환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과 간부님들, 그리고 함께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이긴 하지만 29페이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야생동몰 조수피해에 관해서 현재 가을에 낙엽이 진 후에 겨울까지 기간에 개체수를 줄이는데 필요한 시기이기는 한데 이럴 때 개체수를 줄 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화천지소에 추가할 만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30페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어도 물고기하늘길 관리사항에 운영횟수가 113회예요. 그중에 간략하나마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0페이지 8월 23일에 사고로 인한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청소차량 문제에 대한 사고고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37페이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상황에 여기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사내면 사창3리부터 시작하는 상류지역, 광덕리 일부지역에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다목 1리에 상하수도가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게 잘 돼서 동네 주민들이 관계공무원들 고생한 만큼 물을 잘 먹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기금 및 출연료에서 이자율이 0.1%인데 금리 중 0.1%도 있는지 잘못 표기된 것인지 아닌지 답변 바라고요. 저도 역시 동료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인공어도에 관해서인데요.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인공어도의 효과는 증명되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에 대한 질의가 다수가 나오실 줄 알았더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가볍게 몇 건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관장하는 조례상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다수로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위원회 관리나 위원 내지는 회의개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 위원회는 없는지, 폐기할 위원회가 혹시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두개 이상 중복된 분이 혹 있는가, 이것도 곁들여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도 발생될 것입니다. 민원처리에 약간 미숙이나 혼돈으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신 것이 혹시 있는지, 혹시 징계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곁들여서 환경이 악취 문제가 나올 때 악취 측정기가 화천 환경수도과에 구비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문제가 각 실과로 관리운영 권이 조금 나눠진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도 잘 돼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물론 일손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환경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로 간이급수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천군 조례를 찾아가 혹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다 읽어보다가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라는 것이 우리군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요. 답변 중에 제가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이 많이 미납돼서 징수체납이 많이 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 체납액을 빨리 불용처리 한다거나 해놔야 우리 재정에도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거든요. 자립도라던가 판정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가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시일이 얼마 안됐다면 해당은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채무부담행위 외상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가 발생했을 텐데 예를 들어 국비라던가 자금 조달이 안됐을 때 결국은 원금상환과 이자를 제대로 못 갚았을 때 이자가 보통 많이 증가되는 게 아닌데 혹시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환경관련 단체의 4대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 사용용도는 어디에 쓰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자연정화 활동이라던가 또는 회원간 친목도모, 그 다음에 자연정화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단체를 연간 각각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럼 나머지 2개 단체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두 번째 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이 타 시군하고 동일한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피해액의 80% 지원해 주는 것은 전국 동일합니다. 다음에 피해액 산출하는 것도 이것은 농업진흥청에서 전년도 기준단가를 다음연도에 통보하기 때문에 이것도 소득기준도 똑같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단가에 보상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의 6,000만원 한도 이것도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예산 6,000만원의 피해보상액을 세워서 계속 보상을 해줬는데 6,000만원 이상 초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다 확보하지 않고 4,500만원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액을 추경 때 확보해서 금년 같은 경우 5,900만원인데 사전심의를 끝나고 다음주 정도면 나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유해조수 수렵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 어느 정도 썼죠?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조수보호협회요?
태호
이태호위원
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예산을 800만원 세워놨는데요. 수렵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출동에 따른 유류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 400만원 유류대, 400만 실탄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유류대를 최대한 출동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800만원이라고 하셨죠?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네.
태호
이태호위원
예를 들어 여유 있게 2,000만원을 해준다고 해도 효과가 있으면 6,000만원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네. 다만 저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출동일수라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태호
이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세 번째, 인공어도...
태호
이태호위원
그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률적으로 지금 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나중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사업소 신설, 또는 관리 방안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를 합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위탁업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위생환경 상하수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시설관리 사업소를 신설해서 상하수도시설 뿐만 아니고 매립장에 소각시설이라던가 도는 위생관리사업소의 시설 이런 것을 통틀어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조직관리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 시설에 전문성을 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화천 관내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죠? 위탁관리 하려면 자격조건이 까다롭죠? 자격증이...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화천에서는 없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렇죠?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철원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와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각종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다음 박선길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사업비 단위가 8,100만원입니다. 단위가 원 단위입니다. 반환금이 있다보니까 1천단위로 끊지 못하고 총 사업비가 8,100만원이고 집행액이 8,017만 7천원이고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41만 1천원입니다. 이 41만 1천원은 설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알겠습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두 번째 간이상수도 취수시설이 노출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안전시설이라던가 보호망 같은 것이 안돼 있다.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을상수도가 약 72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수시설에 보호망이 있는데도 있지만 오래돼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설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또 외부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보호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고맙습니다. 너무 노출돼서 위험하더라고요.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세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떨어져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연결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하수도 기본계획 안에 하수처리구역 안으로 잡혀져 있어야만 관로를 연결하는데요. 본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해서 급수구역이 제외된 집들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급수구역에서 가까운 지역은 설계변경을 해서 연결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결해 주고 있는데요. 너무 떨어져서 관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독가 같은 경우에는 예산관계상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본동하고 떨어져 있다 하더라고 관로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데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그때그때 현장상황을 봐서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한두 집 있는 것은 저도 멀리 떨어져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다섯집, 일곱집 이렇게 모여 있는 데는 빠른 시일 내에...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상수도 계량기 동파 시에 교체비용 6만원을 받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계량기 대는 관급자재대로 약 3만원입니다. 계량기 대는 화천군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3만원 정도는 공무소에서 대행을 직접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산양리 같은데도 직원들보고 급하니까 교체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나와서 해주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주민들이...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산양리 같은 경우 공무소가 없기 때문에 동파돼서 누수가 되고 하다보니까 정수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고맙습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다음 신금철 위원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점점 확대되고 낙엽이 진 후에는 겨울동안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조대에 대해서 추가예산 지원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야생동물 기동 구조대는 7월 1일부터 10월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30일 이후에 1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관리협회에 추가예산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류대하고 실탄대에서 800만원 예산 세워놨습니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동할 때 소요되는 유류대 만큼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실탄대 보다도... 그래서 금년에도 약 500만원을 유류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개체수가 100ha당 2008년도에는 5.5마리였고요. 지난해에는 100ha당 2.5마리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봐서는 줄었다고 보는데 저희한테 피해신고 들어오는 것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구조대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최소한 농업인들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공어도 운영 횟수가 113회인데 괄목할 만한 방안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인공어도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평상시에는 1일 1회 운영하고요. 산란철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1일 2회 정도 운영하는데, 금년 9월달에 댐 방류로 인해서 9월달에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13회 정도 밖에 운영을 못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전담 직원까지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수량이 부족하고, 또 장마 때는 댐 방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운영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8월 23일에 청소차량 사고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난 8월 23일 비가 왔었습니다. 청소차량이 저희 본청에 있는 청소차량은 론올카입니다. 론올박스를 싣고 이동하고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그날 빗길에 쓰레기 매립장 방향으로 논미리 근처를 운행하다 빗길에 론올박스를 싣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중심이 안 잡혔던 문제로 논미리 입구에서 전복이 됐습니다. 전복돼서 운전기사하고 탑승한 환경미화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아직까지 출근을 못하고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약 20일 전부터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날 사고는 제가 보기에는 론올박스를 싣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중심이 좀 안 맞고 빗길에 운행하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전복된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고처리 관계는 오늘까지 자차보상을 받아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론올카는 조달요청해서 새로 구입,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사내면 사창3리하고 광덕리 지역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사창리 지역은 사창상수도가 기존에는 800톤 밖에 용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상수도는 처리 정수능력이 3천톤입니다. 3천톤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창1리, 3.4리, 5.6리 일부 지역만 공급이 됐는데 기존의 지역은 물론이고 명월 1리, 3리, 광덕 1.3리, 삼일 1.2리 일부 지역, 용담리 일부지역하고 15사단하고 27사단 사단 사령부를 포함한 대대급 25개 대대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창3리도 해당이 되고, 광덕 1.3리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대충 나오는 연도는...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당초에 사창상수도가 저희 계획은 2012년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국비 사업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86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확보된 것은 12억 5,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기에는 2012년 이후까지 준공연도가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 시기는 사창상수도가 준공되는 연도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출연의 이자가 0.1%인데 이자가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기금은 0.1% 보통예금 단기자금입니다. 단기자금은 수시로 필요할 때 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옥
김순옥위원
보통예금이나 다름없는 거네요.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밖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3개월 전에도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자금 밖에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이 상당히 많다면 몇 개월 이상 예치를 해 놓으면 수익이 늘어나겠는데 유휴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단기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좀 낮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인공어도 관리 방안에 대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 인공어도 시설을 할 때 저희가 아시다시피 화천댐이 1943년도에 시설된 이후로 하류에서 상류로 물고기가 올라 간 것은 그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태의 어떤 복원차원에서 많은 양이 상류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피라미가 하루에 몇십마리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가서 그쪽에 가서 산란이 된다면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생태복원 차원에서 시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물고기 양이 많은 양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유수량이 부족합니다. 댐 어도에 흘러 들어와야 될 유수량이 1일 1만7천톤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보조댐에 얻을 수 있는 물량이 5,500톤 정도로 관로를 5,500톤 짜리 관로를 3개를 이용해서 유수를 유입시키는데 관로 하나밖에 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보니 하류로 물이 풍부하게 흘러가야만 하류에서 물고기가 올라오게 되는데 중간에 물이 끊어지는 데도 있고 수심이 너무 얕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2,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댐 하류쪽에 보조댐처럼 물을 계단식으로 가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 확보해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22억 5,000만원씩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생태관광이라던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관광안내판도 정비하고 학교라던가 이런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조례상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중복된 위원은 없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과 소관으로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중복된 위원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두 번째 환경수도과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민원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하고, 특히 악취문제를 해결하려면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환경수도과 업무 특성상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라던가 또는 생활주변에서 연기로 인한 냄새나는 민원, 소음에 의한 민원, 하수관련 민원, 상수도 물이 안나온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과는 어떻게 보면 매일 같이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서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전화상으로 민원을 호소하고 저희 직원들도 하루에 두세사람은 이런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의 출장을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을 잘못 처리해서 징계 맞은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도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현지에 나가서 장비를 활용해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환경관련 장비들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라던가 민원발생 빈도로 봐서 고가장비를 저희 나름대로 보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취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협조를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양지농장에 민원이 발생해서 악취를 측정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민원 취지에 맞도록 저희 군하고 상관없이 협의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측정해서 민원을 통보해 준적이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화천군에 공중화장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실과별로 기능별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체육관련 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공원이라던가 제방 주변에 있는 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을 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련 실과에서 모여서 의견을 나눠봤는데 아직까지는 기능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인력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기능별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총괄적인 면에서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공중화장실이 주민들한테 많이 불편을 겪는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해서 조례에 준용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면 소독도하고 화장지도 배급하고 그래야 효율적인데... 언젠가는 환경이 하나로 뭉쳐지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금년에도 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사업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다음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자체 운영조례가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는 99년 4월 1일에 제정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금 마을상수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박선길 위원님 질의에서도 비슷한 내막이거든요. 관리가 많이 소홀하다 보니까 조례가 있나 찾다가 제가 다 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다음 상수도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부터 이월액하고 7,000만원, 금년도 4,500만원 정도 예산 1억 2,0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개인별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던가 소멸시효가 된 부분도 일부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체납액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채무부담 행위로 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질문 주셨는데, 저희는 하수관거하고 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채무부담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업체하고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 09년도에 사창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때 17억을 09년도에 채무부담 행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2010년도에 상환을 해줬습니다.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09년도 화천시가지 T자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때 11억을 업체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저희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의 중요도에 대해서 과거에도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환경수도과에 정원이 49명, 그런데 결원이 세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직 공무원이 과연 50여분 중에서 10%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원발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만한 장비가 여러 가지 인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용되면 우리군도 관광화천을 부르짖는 만큼 이제는 고가의 장비라 하더라도 일부 필요한 것은 다른데서 절약해서라도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줬으면 감사하겠고요. 많은 직원 관리하시고 민원 해결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다. 이태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하나원이 착공 됩니다. 다음에 간척3리에 군부대 이전 관계가 완료돼서 내년에 골프장이 착공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골수중보 주변에 오음리, 유촌리, 용호리 등등 상하수도 시설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척권이 하나원 연간 상주인원이 수백명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공사시점에서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위원
필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저도 답변은 됐고요. 자료요구인데요. 중장기 상수도정비 계획 서류에 의정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도 아침 10시부터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오랫동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특히 환경수도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