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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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에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에 의하여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를 출장하여 관련 자료와 현지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지난 5일간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정보 등을 토대로 시정 내지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12월 1일 오늘은 담당관실과 총무국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보건소와 총무국에 관련된 사업소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은 가급적 상시 출석하여 주시고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과·소장과 담당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서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2차로 신문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질의 감사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만약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감사과정은 CATV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특히, 특정 위원의 질의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치거나 소란스럽게 잡담을 하는 등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담당소개)

송재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기간에 태인동에 해안도로 공사현장을 갔더니 공사가 중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 사업비 105억 중에 지금까지 부지 구입한 10억원, 또 공사비 10억해 가지고 약 2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중지가 되어 있으면 공사품질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도 상당한 비용문제 이런 문제가 유발되거든요. 또 특히나 해를 넘기면 물가상승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공사금액이 10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200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집중해서 먼저 끝내도록 하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 했길래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일시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효율적이고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서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일단 국비 차원에서 7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7억을 가지고는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중해서 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명년도에 국비 7억, 시비 3억해서 10억 붙여 놨지요.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최소한 27억 정도는 있어야 내년도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다 보면 연약지반 개량 공사할 때 장비 설치비만해도 5천만원씩 간답니다. 그러면 업체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일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산건위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관련부분만 제가 묻습니다. 금년도 3월에 준공토록 되어 있고 우리시가 14억을 들여서 발주한 공사인데 현재 공정이 30%에 머물러 있어요. 주로 약 30세대의 주민들이 금호동 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여러 차례 회의하는데 참석해 봐도 해결방안이 안나옵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교량 설치하고 진입로 문제인데 거기에 부족 되는 것이 약 5천에서 7천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작년 추경과 명년도 본예산에서 요청을 했어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선 일의 우선 급하고 시급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줘야지 무조건 해 놓으면 이런 곳은 어떻게 해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예산도 사실은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자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불용을 시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 가능하다면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사실 사업비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 처분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빨리 추진이 이미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현장까지 다녀와서 문제점을 좀더 파악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총공사비를 14억이라고 했는데 16억 900만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3억 2,700만원을 2007년, 2008년, 2009년 해서 불용 결정을 했습니다. 또 그 예산 중에서 상봉회관 신축비로 6천만원을 전환해서 썼었고요. 이런 것은 회계기준이나 원칙에 안맞는 것 아니에요. 또 급해서 돈 꾸어다가 갔다 썼으면 갚아 주고 이쪽 공사에 차질 없게 해 주어야지요. 하여튼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에서 상봉마을 신축 자금 빼다 써도 되는 거에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에서 불용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우선사업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희들이 현장도 다녀왔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사업마무리가 사실 절실하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에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주차면이 차가 4,820여대가 있는데 주차면은 2,8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58% 정도 주차면이 확보되어서 무지 심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영재학원 그런 곳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해서 이미 의회 심의까지 끝난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 안해 준 이유는 뭐에요? 벌써 작년도 이어서 작년도 추경, 명년도까지도 예산을 반영 안해 놨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그러는 거에요? 우선 시급성 있는 곳에 배정을 해야지요. 산림박물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광양시에? 그런데는 문제가 있고 이런데는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는 곳에는 예산을 배정하면서 이미 의회 승인까지 떨어진 이런 지역은 왜 배제를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어려운 살림에 쪼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급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에요. 민생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세요. 국가기관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도 아닌 국가기관 사무에 시비를 낭비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의 우선 순위를 한번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2010년도에 교부세가 얼마 나왔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010년도에 676억.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나왔지요? 거기에 보면 건전예산 운용에 있어서 17억 1,200만원의 패널트를 먹었어요. 또 지방청사 관리운영에 6억 6,700만원의 패널트를 먹고 이 금액을 받아 온 것에 다가 우리가 일을 더 잘했으면 더 받아 올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주원인이 있습니까? 패널트 먹은 원인이?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기준수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약 30억,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이 패널트를 먹은 것이 39억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8억 5,900만원 정도가 사실 패널트가 더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먼저 건전재정 운용 부분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청사 관리운영에서 약 6억 6,700 정도 패널트 주요인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운용에서는 사실 다른 자본적 투자보다는 경상적 경비에 예산 편성율이 좀 높다는 동종 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저희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공공요금들이 수도 요금이나 전기요금이 개별로 되어 있지 않고 일단 거기에 들어 있는 공공요금을 일단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하는 금액이 벌써 5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또 앞으로 우리 중마상설시장이나 광영상설시장도 이런 형태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여건이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광양 5일시장도 그런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관련 팀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는 특별회계를 운영했을 때도 해당이 됩니까? 특별회계로 독립회계로 한다면 문제없잖아요. 해소 할 수 있잖아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면 공기업특별회계나 그러면 별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특별회계, 또 광양시 상설시장에 대한 특별회계 이렇게 별도 독립회계로 했을 때는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우리가 여기에 경상적 경비의 % 가 올라가는 것을 커버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든지 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아 올때 인센티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패널트를 먹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구 노력을 좀더 해서 우리 시민에게 돌아 올 몫이 행정을 잘못해서 덜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이순신 대교가 개통이 되면 우리시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직접적인 효과는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고용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시로 봐서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순신 대교는 단지 이런 대중교통의 역할뿐만 아니라 관광으로서의 신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번 감사기간에 이것을 지적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다. 수많은 용역을 하면서 이순신대교의 개통시 장단점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하나 지방행정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운명이 어떻게 좌우될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연구를 해서 최소한도 우리 광양시, 광양시민들의 몫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소홀한 것 같아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아까 이순신 대교는 지금 저희가 부각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인근 자치단체간에 사실 경쟁관계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노출되다 보면 무엇보다 관심이 많다는 인근 시와의 문제가 있어서 각 과에서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없기 때문에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기능들이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계획이 성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2012년 6월까지 행정구역개편특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정부나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2014년까지 현재 행정구역 개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차 내부적으로 총무과와 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런 추이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우리시민들과 공론화 할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의회와 공조를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해서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11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서는 것이 맞는데 다른 업무추진비는 각 사업별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총무과에 다가 약 2억 6천 만원 정도를 세워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괄해서 해 놨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반되고 사업예산제도에도 반하는 것인데 왜 거기에 다가 집중해서 편성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예산 편성주의로 간다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사실 엄청난 도덕성과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요구되고 있고 다행히 인근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충분히 공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위주로 편성을 하다보면 상당히 이런 예산이 무질서하게 집행될 우려도 있고 또 이것들이 어떤 사항에서 중복투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누구라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주위원칙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투명성 있게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하면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한번더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순기능이 많은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11년도 예산 중에 시설비 2억, 또 강사수당 2억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해 놨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도 회계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강사 수당을 각 실과에 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예산상 좀 그렇지만 탑다운 식으로 해서 한정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시정해서 쓰자 해서 2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다가 이것을 요청을 하게 되면 누구나 전부 다 각 부서에서 강사 수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사실 소요 되고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가 놓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더 요구해서 편성하겠지만 일단 2억을 했고 이 시설비는 사실 그동안에 많은 예산들을 풀관리라고 합니다마는 시설비를 해 놨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너무 집행부 위주로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을 좀 필요하다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견치 못했던 그런 시설비들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이 당장 시민들과의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예산에 2억을 투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 통제가 용이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그랬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제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중앙정부나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대해서 예산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이 기획 분야의 업무라고 저는 보고요, 기획 분야의 업무가 모든 우리시정에 방향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분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제 2010년을 어떻게 기획을 했습니까? 기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2010년, 2011년 말씀입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 2010년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민선 3, 4기가 이어 지고 민선 5기로 이어 지게 되었는데 올해 2011년은 새로운 민선 5기가 출범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도약을 우리시가 여러 가지 호기를 가지고 정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비상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많은 역점을 두고 우선 어떤 성장과 분배를 적절하게 조화해 나가면서 시의 발전을 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2010년에는 우리가 이런 일에 시정에 집중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제가 기획한지가 8월에 되었기 때문에 2011년은 지금부터 구상을 하고 있는데 2010년에 했던 것은 2009년도에 검토가 된 사항이 많아서.

정태

김정태위원

기획업무 김영관 팀장님이 보고계시지요? 기획업무 보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관

김영관기획팀장

지금 4개월 좀 지났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4개월 지나고 또 몇 달 안 되고 그러면 2010년에 무엇을 기획해서 어떻게 가는지 우리시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2010년에 무엇을 마음먹고 2010년에는 우리시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라는 전반적인 기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도약이랄지 성장과 분배의 조화랄지 이런 것은 너무 애매한 이야기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획팀장

구체적이라기 보다는 이때는 저희들이 시정목표가 있고 또 6대 역점시책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년을 만약에 1년을 염두에 둔다면.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은 이따 하고요, 2010년, 지금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 정책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때 무엇을 기획했고 지금 기획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왔고, 실제 그 기획이 맞아 떨어졌는지를 서로 얘기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기획팀장

단기적으로 기획과 분석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순신 대교가 곧 개통이 되고 또 저희들이 카페리가 내년 1월에 운항 계획이 있고 또 인근 시에 엑스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 관광분야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기획보고를 준비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10년에 어찌되었든 광양의 관광분야에 새로운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에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기획파트의 업무가 정말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 공약이나 분석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던 관광분야 얘기 좀 잠깐할까요? 관광분야에 무엇을 기획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획팀장

단편적으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소프트웨어분야하고 하드웨어 분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구상하고 있는 관광 광역화 정책이라든지 어떤 또 관광회사하고 연계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손님들을 잘 맞이하고 우리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게 하겠느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10년 시정 주요업무보고 때 중간에 7월경에 보고가 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세계적 해양관광 휴양지대 조성해서 4개 사업해서 나온 것이 명상수련헬스케어단지 조성, 이순신 대교 주변 관광명소화사업, 주변국가와 고속 페리운항 및 국제크루즈선사 유치, 갯벌생태관광 탐방로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놨거든요. 지금 4개다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기획팀장

지금 각 부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재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떤 것이 재분석이 필요하지요?

영관

김영관기획팀장

일단 갯벌탐방로 같은 그런 부분은 과연 실연성이 어떻게 되고 효과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처음에 갯벌탐방로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기획팀장

위치나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가 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태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공업도시 위주로 되다 보니까 생태에 어떤 도시도 보완적으로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홍천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태에 어떤 단지로 만들어서 탐방로도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갯벌생태관광 탐방로 조성 이것은 홍천골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던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또 일부는 우리 망덕에서 오추까지 해변가에 탐방로도 저희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순천이 갯벌 팔아 가지고 좀 뜨게 되니까 실은 우리가 생태 이런 얘기만 하면 갯벌, 갈대 이런 부분에 매몰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것과 비교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열세에 있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기획파트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것들을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 효과가 적은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기획파트에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광분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얘기들이 이런 저런 분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많은 얘기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앞으로 무엇인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열심히 무엇을 좀 준비하겠다. 이런 것인데 대체적으로 판단들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지? 막상 둘러보면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광분야를 우리가 개발도 하고 또 무엇인가 앞으로 광양이 먹고 사는데 있어서 산업과 같이 굴뚝 없는 산업을 한번 우리가 성장시켜 보는데 이런 과정에서 기획이 기존에 관광 개발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좀 그럴싸한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을 잘 개발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건물 세우고 들어가는 진입로 내고 숙박시설 세우고 이정도해 가지고 외부에 알리는 것 이 정도가 일반적인 관광개발인데 이런 관광개발부분에 대한 기획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토목 건축 중심으로 가는 관광분야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너무 관광분야가 인프라 쪽으로만 구축을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광양이라는 이미지에 맞는 문화나 이 문화를 토대로 하는 관광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가면서 아주 슬로우시티하게 가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하나의 관광으로 문화로 느끼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섬진강 주변을 해서 테마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관광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광양이라는 이미지와 걸맞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관광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 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동의해 주시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토목이나 건축 같은 개발 중심에서 스토리나 아이디어 그다음에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관광의 기획이 바뀌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히트를 친 것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그것이 관광분야에 대세가 아닌가, 소위 얘기하는 트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양의 이미지 관련해서 기획업무를 보실 때 우리가 광양은 어떻게 이미지 제고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지요. 소프트웨어의 문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이런 것입니다. 광양에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나 역사적 사실이나 우리 관광분야에서 스토리나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살아온 우리 과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기묘사화와 연계되었던 신재 선생나 봉강에 형제 의병장이나 황병학 장군이나 매천 그다음에 광양 밀란, 그다음에 동학, 또 해방 공간에서 빨치산 문제랄지 대부분의 과정들이 광양은 어찌되었든 대체적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저항의 정신이 광양을 관통하는 정신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광양사람들의 이미지와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그런 이미지를 잘 섞어서 관광분야에서 기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갯벌생태 이것은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분야도 아까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가 우리 경쟁력에 맞는 그런 관광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사실 우리 이미지가 너무 철강 산업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할 수만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태

김정태위원

축소도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산단 앞에 다가 갯벌을 조성을 하는데 그것도 기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산에서 흙 파다가 메꾸어 가지고 높여 가지고 갈대를 일부러 이식해서 살리고 이것은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 가지고 인근 지자체의 갯벌, 갈대 이런 부분과 경쟁을 하려고 생각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현재 자연 상태에서 어떤 갯벌을 이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 자연 상태를 좀더 보완 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발전해 나가고.

정태

김정태위원

또 인위적으로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너무 인위적인 쪽으로는 지양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재정에 관해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 저희가 세외수입부분에서 이자수입을 보니까 너무 구멍이 많이 뚫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파트에서는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계획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적어도 분기별로라도 몇% 이렇게 나누어서 차근차근해서 정보관리를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양이 산업도시이다 보니까 큰 기업인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항만 또 포스코 연관 산업시설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과 지역에 소통의 문제랄지 또 기업이 지역에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행정의 고민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런 행정의 고민의 중심에 우리 기획예산 파트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과 기업이 소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견인해 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 기획해야 되고 그런 분야에 바로 예산이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기획파트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이면 백 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거기에 따라 가지를 못해요. 시민들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업무들이 기획파트의 업무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시장님 공약 분석하는 것이 기획파트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2011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획예산담당업무가 그렇게 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다음에 그런 계획 한번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장

위원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천억 정도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약19.4%의 예산을 사장을 이월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누차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010년도 이월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예측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직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서 최대한 하고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규모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장명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7월 달에 했는데 당시에 1회 추경관련 투융자 심사액이 8건인데 226억 6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6건 모두를 원안 가결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에 대한 것도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투융자 심사위원들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투융자 심사위원이 우리 집행부 부시장님과 공무원 3명, 5, 60대 주부님들이 세 분, 일반사업을 하시는 분이 두 분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광양시에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여덟 분이 어느 정도의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여덟 분이 심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 심사는 무엇보다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지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주 접하지 못한 예산부분이고 또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소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이 100% 만족이 되지 않더라도 투융자 심사부분에 대해서는.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규칙 3조나 또 11조를 보면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할 때는 광양시의 추천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투융자 심사를 226억 6천만원 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 심사규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명인데 8명으로 운영한 이유가 뭡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지금 8명으로 딱 한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대표, 또 여성대표, 또 위원회는 사실 여성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정부차원에서도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장명완위원

지금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여성참여자를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여성참여자도 전문가들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15명의 심의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왜 8명으로 운영을 했고 또 시의회 추천자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위원으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지금 시의회 추천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의원님들도 참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의원님들 참여하게 되면 지역에 편중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명으로 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개선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좀더 전문가 중심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면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광양시의회 추천자,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은 의회 의원들이 위원으로 오게 되면 지역구 챙기는 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 주세요. 적어도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사업도 중요하게 필요할 때는 챙겨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지만 집행부에 공무원 세분, 우리 주부 세분, 일반인 두분 해서 가장 중요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한번 더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 의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장명완위원

이것이 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한 자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추천을 받아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개편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일부 시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융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모의실험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중대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좀더 심의위원회도 전문성이 있는 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에는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조기 집행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일부 질의가 있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2개 년도에 우리가 보통 1천억 정도를 2009년도도 6월 달까지 조기 집행을 천억 정도 더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조기 집행을 천억 정도 더했는데 조기 집행의 폐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조기 집행은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조기 집행하다보니까 행정절차에 문제도 누수가 될 수 있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서둘다 보면 부실 공사의 우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조기 집행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조기 집행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기 집행을 2009년도 천억을 다른 해에 비해서 2008년도나 2007년도에 비해서 천억을 조기 집행해서 이자손실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체크를 해 봤더니 2009년도에 11억 정도, 2010년도에 11억 정도의 이자손실을 봤습니다. 조기 집행해서 인센티브 1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방금 기획담당관이 말씀했지만 동시에 사업을 발주를 하다보니까 사업발주는 해 놓고 공사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다음에 업체선정을 빨리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을 하더라도 인센티브 1억 받기 위해서 11억을 손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얼마나 방문했고 우리 전남도를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22개 부서에서 2,146만 8천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출장비등 경비로 해서. 그리고 우리 이성웅 시장님께서 12회를 중앙이나 도로 출장을 가셨고 장태기 부시장께서는 21회를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 이상이 5급 공무원 이상이 30회 정도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을 많이 했느냐를 따지느냐 하면요, 모 지자체에는 시장님께서 30회를 갔는데 106일 동안을 중앙부처에 서울 쪽에서 숙식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국도비 확보현황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떨어지는 부분이 우리 사무관 이상 또 시장님 부시장님 의욕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지 않느냐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장 한 것도 보니까 2,146만 8천원을 쓰면서도 전부 8급, 6급 이런 분들이 갔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중앙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국비 확보가 참 우리 지방재정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내년에는 배가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효과성이 간부공무원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가셔야 효율적인지는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참고로 2009년도에 전남 22개 시군에서 11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아시겠지요? 다음에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광양읍 시장하고 옥곡 5일시장. 그런데 기이 옥곡시장은 2008년도부터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30억이 투자가 되었고 많은 지장가옥을 철거를 하고 준비 중에 있고 광양읍 시장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옥곡시장이 50억이 소요 되는데 기이 30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20억이 추가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2011년도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비나 우리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광양시장에는 일단 93억 전체적인 부분이 다 확보가 되었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광특회계로 예산을 지금 편성하다보니까 전남도지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특회계 예산을. 제가 알기로 도지사님께서 일선 시군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1개 시장을 우선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1시군 1시장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이후에 또 2단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지침은 2010년도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라는.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 지침이 내려 왔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옥곡시장은 2008년도부터 했는데 그러면 도지사의 광특회계의 어떤 안분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1시 1군에 1개의 시장만 현대화사업을 한다면 그러면 옥곡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으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집중과 선택을 해라 그런데 당연히 옥곡 5일시장도 상당히 지역으로 봐서 굉장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도 그때 지역경제과장를 하면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특회계가 광양에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매칭펀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옥곡시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 여유가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투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중앙부처의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지정해서 교부금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 결정된 이후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옥곡 시장에 대한 국비는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홍천골 습지복원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차원에서 홍천골 습지보존 사업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국비로 합니다. 국비가 50%입니다.

장명완위원

시비 50% 입니까? 아까 김정태 위원님 지적도 적정한 지적입니다. 다만 광양읍에 서천변에 다가 30억 짜리 분수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이고 광영이나 옥곡 신금산단 부근에 공단을 해서 정말 철만 생산하는 광양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고 또 남해고속도로 진입하는 IC입구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크게 할 필요는 없고 축소하더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다들 앞에 많은 지적이 있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님이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횟수나 적극적인 행정을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나 각 정부기관단체나 대학교수들이나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광양출신들이 요소요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광양시에 필요한 예산들을 따내는 노력들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분들 인력 관리를 한다든지 서로 소통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중앙부처가 사실 이런 인맥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를 키우는 것인데 예산확보가 굉장히 용이 합니다. 그러나 옛날 참여나 국민의 정부 때보다는 많이 그런 어려움을 사실 저희들도 겪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들도 중앙정부에 자문위원이나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적네트워크를 10월부터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서기

이서기위원

지난번 제가 5대 의회 때도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한지가 3, 4년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인력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광양에서 백운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도 광양출신이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대학 다니는 분들에게. 결국 그것은 꼭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주요 요직에 있었을 때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양출신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지금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좀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과 우호적인 인사 특히 교수나 전문가들 집단을 파악해 가지고 널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도 2010년 시정주요 업무 보고때 보면 2011년 의존재원 확보목표가 1,500억이라고 그랬는데 내년에 의존재원 확보가 얼마나 됩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국비가 일반재정보전금 61억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682억해서 전체적으로 광특 약 230억해서 전체적으로 약 천억 이상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정도는 예전 수준이나 예전보다 좀 못한데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는 국비가 1,07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억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국비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 적극성들을 띠고 인력관리들을 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음은 소통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시정은 소극적이기보다는 지방자치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올해 선거가 있기는 했지만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운신의 폭도 상당히 좁다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국도비 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소통 부재가, 그때 제가 2년 전에도 그 말씀을 했는데 가장 크게는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또 컨공단도 있고 포스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소통이 상당히 부재한 것 같다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이해의 폭이 상당히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에 해 왔던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경제청도 있고 저희들이 컨테이너부두공단 이런 부분 유관소관이 있고 특히 제철소를 비롯한 기업체들 관계도 있는데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4개 공단, 산업단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고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컨공단 이런 것은 사실 유관기관단체 친목 단체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때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틀보다는 좀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다른 소통의 방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중에 일부 좀 잘되고 있는 것 하나는 지난번 컨공단하고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기별로 1회 정도나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고 회의하고 또 부산이나 인천을 가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각 부서 별로 이렇게 한다든지 시장님이 CEO들을 만나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정기적이 되었든 비정기적으로 하든 간에 자주하는 시장님의 역할이 그런 것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지금 광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해 보면 너무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서로 소통이 너무 안 되어서 그런 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소통이 상당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와 과 간에 같은 담당관내에서도 서로 정보교류가 안 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다른 국까지 넘어 가면 특히 파악이 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의 생각에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혁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어떤 시범적으로 실과를 중심으로 해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모델을 찾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업제적토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주무과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실과들의 관계자들을 모두 참여시키고 회의도 보고 형식이 아닌 토론형식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브레인아웃소싱이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전문가 집단들하고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다른 전문지식을 얻으면서 사고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선별적으로 샘플로 행정의 시안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모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방법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델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델을 어떤 모델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혁신에 대한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좋은 모델을 찾아서 소통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잘 결정해서 그것은 또 상당한 예산과 인원도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민하셔서 행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외부적인 그런 부분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원들 직무향상 교육이라든지 자질적인 부분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무와 관련해서 또 기타 등등해서 정책적인 제안이 360건이 올라 왔는데 이중 16건이 긍정 검토가 되어서 기획실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안들 중에는 단순한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생각나는 대로 한 것도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또 공무원들 직무 향상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제안된 것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16건이 긍정 검토가 되어서 기획실로 올라오고 그 올라온 안건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단순하고 금방 조치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이라고 보기 힘든 이런 내용이라고 서류심사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우리 직원들 교육시켜서 교육을 하고 또 직무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편성해서 공무원들이 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나오는 부분이 너무나 적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기회들을 주고 있는데 나오는 제안이나 이런 것은 너무나 적다. 이런 것에 관련해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나오는 제안들도 그 16건 중에서는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추적해서 누계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당연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에게 이런 정책적인 제안이나 사실 실제로 일을 하시든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얻는 아이디어 이런 정책제안들이 뜬금없는 전문가들 보다는 갑자기 와서 우리 현실을 모르는 전문가들보다는 더 나은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그동안 우리시에서 우수한 공무원 인재들을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받을 때 받는 방법도 아주 구태의연한 시기를 정해서 각과별로 몇 건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당을 하다보니까 의무적인 것에서 자율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어서 몇 건씩 의무적으로 제출하다보니까 별 필요 없는 제안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해서 정책적인, 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아웃풋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고 정책적인 제안들을 어떤 시기를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도록 제안의 경중을 떠나서, 중요도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서류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의논을 했지만 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마침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좋은 안을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398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각 부서에 의견을 타당성을 조회한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16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당 공무원이 제안자를 거기에 다가 명기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담당실과에서 제안자에게 약간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제안자의 명단을 뺐습니다. 빼고 16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것은 너무 실과 중심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재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시 2차로 뽑아가지고 각 실과에 다가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단을 뺐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안한지를 모르게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제안을 해 준 것은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간단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은 수시로 어느 때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시로 연중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시민과 공무원 제안을 분류해서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가 유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제안제도에 대한 개선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재들을 잘 활용하셔서 교육도 충분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키시고 그 안에서 좋은 의견들을 뽑아 낼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라디오를 통해서 보면 대전 동구가 인건비를 13억을 못준답니다. 의회에서 돈이 없어서 의결을 못해 주었어요. 이유인즉 건물청사를 700억 짜리를 짓고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돈이 없어요. 우리 광양시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지요. 혹시 그 뉴스 들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송재천위원장

신문에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앙 예산확보가 엄청중요합니다. 4년 전부터 강조를 했는데 인적네트워크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든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우호적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정비가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시장님이 각 마을별로 행사에 많이 참석하십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우리가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일반 노동자는 200시간 왔다갔다합니다. 토요 휴무제니까. 우리 시장님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몇 회이며 시간 분석된 것은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런 행사에 참여함으로 해서 시정을 구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그 시간에 빼앗기는 부분은 없다고 분석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침은 수립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요구가 시장님의 참석행사로만 하려는 그런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일해야 되겠다. 여러분 양해해 달라.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부서니까 그 안을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국내 타 시군에 사례가 있습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장님 일정은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해 본 결과 각 실과 업무중심으로 전부 일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관광분야만 보더라도 각 파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국과 국 사이, 과와 과 사이 호완이 안 되니까 서로 몰라요. 그리고 중복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것은 급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기획부서가 이런 것을 조정 통제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기획부서가 보면 호치키스 부서인 것 같아요. 힘을 부시장님이 실어주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호치켓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기획부서에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든지 기획부서에서 권한을 좀더 가지든지 아니면 좀더 공격적인 인사배치를 하든지 뭔가 부시장님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투자해야 될 돈이 관광명소화, 각 지역별로 각 동네별로 전부 관광명소화입니다. 광양이 좀 있다가는 앞으로 백년 뒤에는 전부 다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 명소화를 빼고도 사실 저질러 놓은 것이 40건에 2조 2천억원입니다. 투자되어야 될 돈이. 그래서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처리되어야 될 것인지. 이것 전부 자기 실과단위 국단위로만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전부 저질러놨어요. 그것을 누군가는 통제해 주고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부시장님이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다. 그리고 지금 각 기업에서는 혁신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혁신에서 제외 될 수 없습니다. 예외가 될 수 없고 그래서 혁신을 한 결과 각 기업에서 혁신을 하지 않으면 5% 달성하기 힘든데 혁신을 해 보니까 30%가 달성되더라는 것이 세계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이것은 행정서비스차원입니다. 무슨 복지차원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혁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혁신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가 되면 행정구역 개편해 가지고 통합이 강조로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측은 하는데 과연 우리가 순천, 여수에 광양이 중심지가 떠들기만 하지 중심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순천, 여수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해 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2014년도에는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맨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태스크포스팀을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해결한다 그것도 좋은 안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장기적으로 정말 브레인을 뽑아 가지고 과연 순천이나 여수에 우리가 무엇을 강조해야 될 것이냐 우리 장점을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조정 통제 또 행정개편 대비 그다음에 혁신 이런 것을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감사담당관

입니다. (팀장 소개)

송재천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통보 감사원으로 보낸 것 있지요? 2010년 10월 14일날. 각 실과로 보냈잖아요. 건설과, 재난관리과 등

박말례감사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한 것이 징계를 하라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박말례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유보로 결정이 났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유보는 징계입니까?

박말례감사담당관

의결유보입니다. 차후에 다시 의결을 하겠다는 유보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과 벌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중앙부처 감사원 같은 곳에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했다 이 말씀이지요?

박말례감사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에 따른 전남도 감사를 해서 2009년 5월 달에 우리 광양시에 감사를 전남도 감사결과에 의하면 1억 9,990만원을 반환해라 하는 내용이 있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2009년 5월 달에 전남도 감사에 의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문책한 사항이 있습니까?

박말례감사담당관

예, 문책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2009년 5월 10일날 문책을 했습니까?

박말례감사담당관

5월 18일자로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문책 내용이 당시에 보면 5급으로 있던 분이 4급으로 진급을 했고 6급으로 있던 분이 5급으로 진급을 했는데 감사는 분명히 보면 훈계나 그런 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훈계,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진급대상이 바로 되는 것입니까?

박말례감사담당관

인사규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는 광양시 적극 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서 저희들이 훈계를 했을 때는 인사 상에 반영은 할 수 있으되 어떤 불이익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합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훈계는 어떤 고가 점수나 근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진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박말례감사담당관

인사를 평정할 때 훈계처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평정시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다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보면 당시에 교부결정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집행하라는 것을 비품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남도 감사에서 1억 2,500만원을 반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공무원도 징계를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불법한 교부결정을 하고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잘못했는데도 훈계 정도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진급을 시켰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물론 제가 해당부서에 어제 서류감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도록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계획과 비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질책을 해야 될 것이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등용을 해야 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진급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한 말씀해 보세요.

박말례감사담당관

여러 공무를 즉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가지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해서 양정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한 가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처분은 우리 공무원 전적인 공무원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확정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의도 한대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양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에 위법 부당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적정한 처분이 되게 하고 그 처분결과를 인사부서에 저희들이 통지를 하게 되면 인사부서에서.

장명완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리창에 먼지가 끼었는데 유리창에 먼지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것보다는 유리창을 닦다가 깨뜨린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먼지가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면책특권에 의해서 징계를 당연히 안줘야 되고 오히려 더 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교부금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을 집행을 한 그런 공무원들을 훈계 정도해 가지고 진급을 시켰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교부 결정 지시사항을 위반해서 지금까지도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담당관에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국비를 받거나 이런데 지장이 없습니까? 패널트를 받는 일은 없어요?

박말례감사담당관

국도비 내지 교부세 관련 인센티브, 패널트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인사위원회를 봤는데 8명을 우리 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사회 일반시민이 2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사위원회도 우리 하위직, 공무원노조에 있는 하위직을 인사위원회에 참여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투명성 있게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고 또 진급 대상자라든지 징계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도 우리 공무원 중에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한명 참여시키는 것을 정책적으로 발의를 합니다. 부시장님, 방금 저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담당 소개)

송재천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광영 큰골농악회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비를 4천만원 받아 왔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집행이 안 되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2010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2011년도에는 반납되어야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2010년도에 이것은 완결을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을 저희들이 큰골농악회에서는 장석영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원님께서 2009년도에 4천만원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시비를 부담해서 그것이 큰골농악회 보존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큰골농악회에서 너무나 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 읍면동 순회보고회 때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골농악회에서 그 규모를 크게 해서 지어 달라 했을 때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그 규모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금액에 맞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 왔었는데 지금 큰골농악회에서는 그것을 규모 이상의 설계를 해 와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오늘까지도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마 조만간에 해서 연내에는 회계연도 안에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재정법상에 보면 도비 4천만원이 반납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연말 이내에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도비 4천만원이 반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보전회 쪽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12월 초순경에 설계변경을 지금 변경 중에 있으니까 일단 변경을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일단 보전회에서는 크게 지으려는 것이지요.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건물을 크게 짓겠다는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고 그런데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크게 지어 주면 좋겠지만 크게 짓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업무를 조속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은 읍면동 농악경연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좌도 농악이 있고 우도 농악이 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주로 어디 농악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우도 농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좌도 농악하는 데는 참여를 해도 여기는 아예 심사에서 탈락을 시키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 오해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중심적으로 농악이 우도 농악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중심적인 부분이 우도 농악으로 봅니다. 그런데 농악 자체가 우도, 좌도 보다는 같이 농악을 읍면동에 고르게 육성을 하는 그런 행정적인 차원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실제 운영은 우리 광양에 있는 농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에요. 우도 농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에요. 그러면 좌도 농악을 참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예 시에서 경연대회를 할 필요도 없지요. 좌도, 우도 다 포함해서 그런 경연대회가 이루어져야지 좌도는 필요 없다 심사위원들이 전부 우도만 해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비율로 봐서 우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갖겠지만 좌도가 좀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도끼리 돈을 내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공정하게 해서 시민 누구나 다 참여해서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제도가 운영이 되어야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전체가 어우러지는 그런 농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11년도 예산을 보면 드래곤즈 광고비가 2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얼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1억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0%가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드래곤즈에 1억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골포스트 뒤에 보면 벽면에 다가 지금 양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보면 돌아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보다는 더 효과가 큰 것이 선수들이 착용한 유니폼에 로고를 간접적으로 피피엘 쪽으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광양 드래곤즈 육성도 있겠지만 홍보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로고를 통해서 광양시를 알리는 것이 효용성을 가장 많이 창출해 내겠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고는 물론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무슨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까? 드래곤즈가 입고 뛰고 거기에 비추어져 가지고 광양시에 무엇이 홍보가 되는 거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실 서울 쪽에 대학 사람들을 보면 광양을 잘 모릅니다.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광양제철소가 있고 컨테이너부두가 있고 청매실농원 그 정도만 알고 있지 광양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약합니다. 지명도를 알리는데. 그래서 그것이 광양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것은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어떤 결과가 창출이 된다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고에는 물론 효과가 있어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단체가 꼭 그렇게 광고를 해야 되느냐가 의문이고 또 꼭 돈을 내고 광고를 해야 됩니까? 우리 일기예보 나오는 것 보면 순천, 여수, 구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광양은 빠져요. 차라리 그런 데에 광양도 최고 온도가 얼마고 최저 온도가 얼마인지 그런 한번 나오게 해 보세요. 그것은 돈 안들이고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광양이 꼭 이렇게 외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 해 보세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가 문화홍보담당관으로서 홍보마케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강호동에 1박2일을 무상으로 들여왔고요, 또 올해는 유재석에 패밀리가 떴다를 무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강호동에 1박 2일도 여수에서 사실 2억을 주고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안 되었고 이런 마케팅 전략을 해 나가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올해 드래곤즈 축구경기장에 관중이 몇 명이나 입장을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관중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 시민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공연히 갔다고 그럽니다. 안 갈걸 열만 받고 왔다 그 얘기는 가서 이기는 게임을 봐야 되는데 가서 져서 스트레스만 받고 왔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광고가 되겠어요. 제대로 하려면 유능한 선수를 하나 광양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나 해서 꼭 이기는 팀을 육성해 주시든지 1억, 2억 그렇게 해서 광고 효과도 없으면서 뭘 그것을 합니까? 하려면 아주 유능한 선수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선수 하나 시가 부담해서 해 주든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관중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를 하게 되면 TV에서 중계를 해 주지 않습니까? 중계를 했을 때 보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략을 하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라남도에서는 얼마, 드래곤즈에 광고비 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 푼도 안내고 있어요. 돈 한 푼도 안내는데 전남이라고 마크를 달고 뛰어 주고 돈을 1억씩 꾸준히 이제껏 5천만원에서 1억, 2억 이렇게 주려고 하는 데는 하나도 표시도 없이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이 미흡하다. 그리고 이왕 광고해서 효과를 보려면 현재 그 방식보다는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하는 본 위원이 아까 제시했던 유망한 제일의 축구 선수를 하나 우리가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광양시민의 자긍심도 올리고 또 드래곤즈도 더 발전되게 하는 것이 좋지 지금 현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는 정말로 투자 할 필요가 없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의 방식대로 하면 돈을 더 들여서 아예 잘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 그런 것을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섬진강 신원검문소 주변에 경관 조성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년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차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경남과 전남의 경계인 섬진강가에 다가 LED 야립간판을 하나 세워라.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동에서 우리 광양으로 왔을 때 가장 초입이 신원검문소입니다. 그리고 다압에는 아시다시피 조수익이 300억이 넘고 천여농가 25헥타 이상을 재배하는 광범위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 매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압에는 우리 전통식품 명인 홍쌍리 명인도 계시고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 초입에 보면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즉부터 거기에 다가 야립간판을 LED로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여러 가지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경관조성사업으로 1차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 전광판을 반드시 넣어서 내년도 초에 한다고 그러면 상반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조성을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이런 슬로건이 중요합니다. 매실의 고장, 하동도 매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례도 많이 하고 순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매실의 고장 우리 광양은 매실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모든 관광객에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슬로건을 다른 곳에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조성사업이니 이런 것을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면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야산에 다가 빨리 세우라는 이야기를 했고 제가 대안으로 우리 광양시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 호남지역 본부장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50% 정도는 자기 광주은행과 같이 광고를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찾아 주시고, 우리 지역에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는 드래곤즈에다가 1억 예산을 지원하는 홍보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100% 증액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100% 지원한 것이 1억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서울지역이나 이런데 우리가 전철이나 이런 곳에 공항 같은 곳에 총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여수공항에 플랙스 광고라고 해 가지고 거기가 1,700정도 들어가고.

장명완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5천 정도됩니다.

장명완위원

서울에 있는 재경 향우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잠실역이라든지 환승역에 다가 구례, 하동 이렇게 많은 광고를 합니다.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우리도 매실 하면 광양, 광양하면 매실 이러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철역 같은 곳에 많은 광고해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하는 향우가 저에게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구례, 하동에 개인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하동이 서울지하철 1호선에 상단 조명 광고를 3,300만원을 들여서 100개소에 지하철차에 다가 월 3만원씩 10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100개 차량에 다가. 그다음에 지하철 조명 광고를 7,150만원 하고 있고 서울시내버스에 다가 1억 1,7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례도 이런 정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서울에 있는 향우가 이것은 광양시에 광고가 너무 없다 매실이 전국적으로 식부면적의 25%를 차지하는데 왜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드래곤즈에 1억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런 쪽에 다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드래곤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측면에 다가 그 부분에 대한 전체를 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예산팀에서 경상비가 늘어나니까 아마 그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경상비가 늘어나고 안 늘어 나고를 따질 것이 아니고요. 정말 농촌에 천여농가에서 수익을 300억이나 올리고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정말 특품화 된 우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식부 면적에 매실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판로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1, 2억의 광고비를 아낀다면 우리 광양시가 정말 농업농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도 절실하게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에 25개소에 종합안내 광고판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모니터에 다가 연결을 못했는데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온 천지 굴러 다닙니다. 몇 군데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가 종합관광안내소 25개소를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세웠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까지 왜 안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마 우리 실무 팀에서는 그 쪽에 몇 개를 하는 것보다는 2010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을 좀 모아서 전체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명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장명완위원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1억.

장명완위원

1억 5천만원 2009년도에 편성되었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4,500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장명완위원

1억 5천은 2009년도에 이미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 4,500 예산 확보 전에라도 설계를 하고 해서 일부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설계를 다 해 놓고 이 부분은 좀더 나은 모델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명완위원

참, 한심스럽습니다. 2009년도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종합안내판 25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방법론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돌아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TF팀을 짜가지고 설계까지 마치고 디자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서류 감사때 얘기가 되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때 주문 드렸지만 광양의 역사와 그리고 자연 특히 우리 백운산이나 섬진강 그리고 남해 이렇게 역사와 자연을 아우르는 광양에 강한 상징성이 있는 이미지를 한번 창조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렸었고요,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운산에 예를 들어 우리 일본의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원폭 맞았던 아픈 역사마저도 관광상품으로 재 둔갑이 되어 가지고 나오지요? 우리 백운산에 수많은 얘기들이 숨어있습니다. 백운산 얘기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 감사때 요구했던 자료 중에 체계적인 관광정보제공 및 관광객 유치추진실적을 주십사 했는데 보니까 2010년 관광객 유치실적 해 가지고 6월 기준으로 166만 7,843명해서 나와 있거든요. 광양제철소하고 광양컨테이너부두, 백운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청매실농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2009년도 관광객 통계를 보면 지금 내국인이 210만명 정도, 외국인이 23천명 정도해서 210만명으로 보고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10월 달까지 통계를 뽑아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까지 한다면 그 보다 상회하지 않겠느냐.

정태

김정태위원

백운산 4대 계곡에 찾아 온 사람들도 관광객으로 카운팅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쪽도 같이.

정태

김정태위원

올 여름에만 백운산에 40만 정도가 왔다고 카운팅이 되었더라고요. 수치로 40만이 넘었어요. 2009년도에가 약 18만 이렇게 했는데 올해가 마침 주말에 날씨도 좋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보태면 300만 가까이 안 됩니까? 우리 광양 숯불구이 축제도 굉장히 많이 왔던데. 거기도 카운팅 되겠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실 관광객 추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는 좀 높이려고 하고 관광객을 추계하는 기관에서는 적은 관광객의 이런 소단위로 하는 부분은 통계에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거리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그것까지 전부 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소문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배타고 비행기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카운팅이 쉽겠지요, 아마 물샐틈없이 셀 것입니다. 그렇게 세는데도 불구하고 약 800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광양이 300만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엊그저께 순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천만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유료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논란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발전협의회장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1년 연중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와서 민폐만 끼치고 가고 우리는 이것이 뭐냐 그래서 2천원이 되었든 3천원이든 입장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정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상당히 양질의 관광객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역소득과 연결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200만을 넘어 서고 이것저것 다 모아 보면 약 300만 될 것은 관광객의 숫자가 실제 소득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봐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가는 곳마다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도시 주변은 입장료만 해도 정말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가 겁이 날 정도로 입장료를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숫자를 늘리는 것에서 어떻게 실제 소득으로 연계를 시켜 볼까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4대 계곡에 옛날에 받다가.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 같은 것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39개 시책 사업을 소득과 연계하는 여러 가지 문화 음식, 잘거리, 볼거리 전부 오감을 만족하는 부분 전부가 그런 콘텐츠입니다. 콘텐츠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 문화홍보담당관실 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 광양시의 각 부서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또 지역민들의 동참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동참을 유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순천이 그 전에는 갈대를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갈대가 많이 커가지고 이제는 갈대를 쳐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그것도 귀찮다는 거에요. 양질의 관광객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아마 이렇게 시정에서 아까 기획파트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기획파트에서 가장 관광 쪽을 가장 중요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마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광양으로 올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순천의 전철로 바로 가지 않도록 순천에서 고민하는 그런 예들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차원의 제안의 부탁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2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한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축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마다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축제를 다 검토하기는 그렇고요, 한 가지만 의향만 묻겠습니다. 지금 축제를 논의했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사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축제를 사단법인 축제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면 좋겠다는 대안제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문광부 지침도 그렇고 전국적인 추세가 민간 자율적으로 법인을 만들든지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민간주도로 가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좋은 방안을 채택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도 12월 7일날 카페리 취항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갔다 왔는데요, 카페리 취항과 더불어서 특히 이순신 대교나 주변여건 변화로 해서 광양시가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이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한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양시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만통상과는 항만통상과대로 나름대로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령탑으로서 부시장님이 전체적인 조율을 해 가면서 그런 일들을 준비를 해 갔으면 좋겠다 싶고 12월 7일은 아마 그런 일들을 중간 점검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모노세끼에서 광양항으로 들어 오는데 들어오는 여행객들이나 일본인들이 광양항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광양시를 보고 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 변화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광양만 보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관광객이 아니고요, 광양을 시발점으로 해서 서울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관광을 하고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든 부산 쪽으로 해서 비행기나 배로 일본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광양에서 이 쪽 지역을 투어를 하고 다시 광양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나가는 그런 세 가지를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을 또 역으로 하면 여섯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또 광양항 자체가 광양시 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식해서 인바운드를 계산할 때 진주 남강 축제라든지 순천이나 보성 이런 모든 축제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바운더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양시에서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고 마지막 전날 광양에 와서 1박을 하면서 그다음날 배타는 시간까지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최소한 마지막 날 점심시간이나 점심시간 이후에 들어 와서 두 세시간 볼거리나 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을 보낸 후 일본으로 배를 타고 나가는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김시식지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시식지에 대한 주변정리 작업들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들이 내년 예산까지 서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다 어느 정도되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 그 앞에 1,500평 정도를 사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사게 되면 거기에 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김을 그래도 또 김시식지면 김도 좀 판매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하나 어떤 시설들을 갖추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들어 갈 때 선물로 김을 사갈 수 있도록 그런 판매시설까지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매실 체험관입니까? 지금 다압에 다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다압 매화문화관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에 체험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체험도 있고 녹차 체험도 있고.

서기

이서기위원

매화 장아찌를 어떻게 담고 매화를 어떻게 가공하고 이런 체험장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체험장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을 좀 해서 모든 여행코스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사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모색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행사하고 잘 조율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지금 일본사람들이 좋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콜렛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북해도를 갔을 때도 여러 군데서 봤는데 초콜렛을 만들어서 매실 초콜렛, 감이나 밤을 이용한 이 쪽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초코렛 선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과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먼저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지금 감을 재래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중에서 초콜렛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공무로 오신 분들이 홈플러스를 주로 많이 들렀다가 갑니다. 홈플러스를 들렀다 가면서 제일 많이 사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삼계탕 팩으로 된 것이 랍니다. 그런 것도 선호도 조사나 그런 것이 미리 되어서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진공포장 된 것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박스채 사 가지고 가서 선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스켓이나 한국과자류도 좋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쇼핑하는 부분도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양시에서 살 수 있는 것 짧은 시간에 하루나 2시간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즉 쉴 수 있는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먹을 수 있는 불고기 같은 것을 준비한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한 코스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연구해서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사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음식점이나 숙박지역에 청결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음식점 구조개선이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냥 앉아 있는데 특히 앞으로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온다면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건소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광양시 만의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관광공사설립 그런 곳의 생각하고도 맞먹는 것 같은데 남도 전체가 많은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도 고민했던 내용도 있고 방금 좋은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시에 문화해설사가 지금 12분이 계시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 중에 여섯 분이 올해되신 분들이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오, 올해된 것이 아니고 원래가 관광해설가에서 해설사로 지금 상승을 한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분이 계신데 올해되신 분들이 여섯 분이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전체 해설가 12분 중에서 해설사로 여섯 분이 이번에 된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되신 분들도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현재 12명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시가 카페리를 통해서 일본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해서 각종 토목공사 또 시설을 확장하고 넓히는 이런 시설 투자에도 지금 매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인프라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공사도 중요하지만 시설 투자 하고 또 어떤 음식점이든지 숙박업소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 보태서 이런 문화재, 또 관광거점 지역에 문화 해설사들이 관광 해설가들이 거점 지역에 배치가 되어서 지역 시민들이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든 누가 와서 물어도 거점지역에는 이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열 두분 밖에 안계시고 이것을 좀 먼저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계획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외국어 쪽으로 열 두분 정도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신청해서 그 분들 교육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시에서는 우리시가 관광이나 문화 이 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내려면 다 중요하겠지만 다 중요하고 또 보태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전문적으로 해설을 해 줄 수 있고 이런 점들이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문화해설가 관광해설가들을 양성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열 두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고 어디에다 배치를 할 것입니까? 이 분들을.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열두 분은 전체적으로 광양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분들이고 거점 해설사들이 다 있습니다. 휴양림이면 휴양림, 그렇게 거점 해설사들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하여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 제도가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을 할 때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늘려 나가는 충원을 하고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 문화해설사는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또 도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관광에 매진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런 인재들을 키워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들이 지난 9월 달부터 해 가지고 8강좌로 해 가지고 문화재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2명이 신청을 했는데 60명을 수료증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재 또 광양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2차, 3차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다국적으로 해서 결혼해서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선별해 가지고 마케팅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결혼이민자들도 잘 활용하셔서 우리 광양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광오신 분들을 응대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교육도 하시고요, 아무튼 시설 관련한 투자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분들을 맞이하고 또 이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길가다가 그냥 물어 봐도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그 과정을 한번 이라도 거친 사람이라면 대답할 수 있고 또 시민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을 좀 양성해 나가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문화홍보실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읍에 있는 LED동영상 전광판 월 전기료가 80에서 100만원 정도 나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7, 80만원 매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고 있기로 7, 80만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80만원 정도 됩니다.

송재천위원장

지금 이것이 시정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째 문제가 우리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광고를 유치하자, 유치하면 두 가지 유리 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홍보해서 좋고, 두 번째는 홍보비를 수입으로 잡아서 하드웨어가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관광분야에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하드웨어를 만들 때 그 자체에서 수익이 나서 자체적으로 운영비 조달이 되도록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모노세끼항과 광양간 카페리가 1월이면 개항이 되는데 지금 광양시민이나 전남 웬만한 곳에는 소문이 다 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일본에 소문이 좀 나야 되는데 이것은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라는 것이 돈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일본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광양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광양은 별로 둘러보지 않고 F1 대회 대회장이라든지 구례 화엄사라든지 송광사 이렇게 많이 올라 갈 것인데 이러한 홍보비를 우리 광양시비만 가지고 부담하지 말고 전남도 전역으로 관광객이 가니까 전남도 홍보비를 끌어 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점을 하나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시식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가 보니까 그 자체를 보존하고 관광지로 만든다면 건물만 지어 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버스가 최근에 3개 중에 1개 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불과 한달 전에 들어 갔는데 이런 것이 너무 무관심한 행정이 아닌가, 건물만 지어 놓으면 무엇하느냐, 접근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관광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가 거꾸로 세계 경쟁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인근 시군하고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손님이 내국인이든외국인이 왔을 때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어라, 어디서 자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엄청 취약한데 계획을 보면 6개 분야에 39개 시책을 잘 만드셨는데 지금 이것도 돈이 엄청 들어 갈 것 아니에요? 돈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쭉 보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첫째 탑다운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즉흥적이나 산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아, 그것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무계획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 투자하려면 다 시작은 되었는데 언제 준공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무의미한 관광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광양시가 용역도 엄청 많이 하는데 관광 이것도 하나의 전문분야니까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용역을 맡기든지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바뀌든 담당자가 바뀌든 아니면 담당과장이 바뀌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화가 안 되면 이것이 과연 시작은 되는데 준공이 언제 될지 너무나 벌려 놓은 것은 많은 데 마무리 되는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하다보면 마사지가 아마 동남아 여행간 사람들이 마사지 안받고 온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 광양도 일본 관광객이 들어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때밀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정말 그 사람들이 거기가서 때 한번 밀고 오자 한다든지 무엇인가 말만 보고서만 많이 만들 필요 없고 정말 실행 가능하고 손님들 호객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겠다. 얼마 전에 백운산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집행할 부분이 남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입니다. (담당 소개)

U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제가 U정보화담당관팀에 지난번에 서류 감사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 중에서 우리 공동구 관련 지하 굴착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광양시가 지금은 아직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로를 굴착하고 또 한달 후에 굴착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에게 시행정이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여러 가지 굴착하는 부서 특히 외부 기관, 통신공사라든지 전력 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매년 연초에 도로굴착 계획을 사전에 공문을 띄워서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내년에 보면 전기지중화사업이 있어요. 그럴 때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초에 각 굴착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서 공동구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 분야는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굴착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U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산 GPS나 위성사진을 찍고 관리하는 것은 U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를 굴착하는 부서가 건설과인지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U정보화담당관실에서 GPS나 아니면 위성사진 이런 전체적인 지하매설물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업무협조해서 공동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어제 굴착한 곳을 내일 굴착하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8,3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정보화교육장을 했는데 제가 감사를 해 보니까 이용실적이 면단위는 하나도 없어요. 안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10명 이상을 모집해야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다보니까 읍면에 있는 읍은 했지만 면부에는 전혀 실적이 없었지요? 2010년도에는 옥곡만 조금 있었지 다른 면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다른 면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탁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직접 강사를 주었을 때는 몇 분이라도 수강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압니다. 상시 2년 이상 채용하게 되면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를 10명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줄이라는 말이에요. 5명 정도로 해서 면부도 기이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활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화교육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옥곡에는 보면 정보화교육장이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4명 정도 수강을 하는데 누가 와서 해 주느냐 하면 자원봉사자가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곡 하나 면만 가지고 안 될 때는 인근 면하고 통합을 해서 정보화 교육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8,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동부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형평성 원리에도 어긋나고 10명이라는 숫자를 꼭 채워야 된다면 숫자를 좀 하향조정해서 활용되도록 해 주십시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리고 지금 광양시에 면단위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면부에 다 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러면 6개 면인데 어느 면에가 없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옥곡면에가 없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없어요. 정보화 마을을 2009년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옥곡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안했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때 녹색체험마을이나 이런 한옥마을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외가 됐었습니다.

지금 옥곡에는 국사봉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됩니다.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특산품도 있고 아시다시피 또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지역에 특산품을 전자상거래로 해서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부에서 특히 옥곡이 제외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왜 안하는 것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2008년도까지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정보화마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정보화 마을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정보화마을 1개 마을 조성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약 3억 정도 소요 됩니다.

향후에 앞으로 농촌에도 모두가 전자상거래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농민들도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 정도 들어간다면 또 아니면 2011년도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광양시청 내에 컴퓨터를 많이 교체합니다. 거의 50%를 교체한다는 예산이 올라 왔던데 그런 중고 컴퓨터를 가지고라도 정보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최근에 2008년도에 정보화 교육 강사 부당해고 건으로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최근에 난 예가 있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 건으로 밀린 임금 수당 포함해서 9,300만원 정도가 지급됐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리고 현재 이분은 대기 발령 상태시고요. 그리고 12월 20일이 넘으면 이 분은 해고 예고를 해서 해고 예고 통보 하셨는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러면 해고 이분 날짜가 언제 인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12월 31일자로.

이 분이 해고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2008년도 3월 달에 부당 예고 구제 신청을 해서 이 분이 복직 판결을 받고 중간에 또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대법까지 와서 이 분에게 지금 임금이 9,3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이 분이 12월 달에 퇴직처리가 되면 퇴직금 지급하셔야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대기 발령 기간동안 임금도 나갑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 임금이 얼마지요? 한달에 얼마 지급할 예정이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130만원에 70%.

거의 3년이 걸리는 소송 과정에서 2009년부터 민사를 넣었으니까요 그 분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변호사 비용은 250에서 300정도. 3회 지급되었습니다.

총 비용이 얼마 입니까? 변호사가 대법에서는 두분이시던데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 분이 두 분이 아니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

법인으로 하신 것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래서 두 분이 이름이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해고 와 관련한 법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무시했든 무지했든 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시에 끼친 손해가 얼마 입니까? 그리고 그 분이 그동안에 시 입장에서 그분은 그동안에 밀린 임금 받아 갔고 수당 다 받아 갔고 손해날 것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현재 해고 과정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법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의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행정은 그런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발언도 제가 들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행정이 우리시에 끼친 피해가 얼마 입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해고 절차를 잘못 밟았으면 최소한 그 분하고 중간에 합의라도 할 노력이 있었어야지요, 그러면 일도 하지 않고 일도 시키지 않고 임금이 나가는 이런 일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 과정은 제가 다 알고요. 한심해서 말이 안나오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도대체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하셨길래 기간제로 일하시다가 무기 계약직으로 복직 판결을 받으신 분이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우리시 무기 계약직 월 임금이 얼마 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120에서 130정도 됩니다.

그 분이 지금 고법까지 오면서 월 얼마 처분 받으셨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2년 동안 월 302만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소송 준비를 어떻게 하셨길래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300만원 판결을 받습니까? 무능한 변호사를 쓰신 겁니까? 아니면 자료조사가 충분하지 못했습니까? 집행부에서.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자료조사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무능한 것입니까? 1억이 넘는 돈을 일도 시키지 아니하고 이 분에게 나갔어요. 이 분 입장에서야 제가 이 분을 나무랄 수는 없어요. 이 분은 법에 있는 대로 권리 보장받으셨어요. 이 분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한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판결을 받으셨어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우리시가 이것은 업무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개념없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돼서 다들 마음 좋은 분들 없고 그러겠지만 처음부터 합의를 좀 하셨어야지요. 소송을 제기 했을 때 6시간짜리 일자리를 요구했을 때 무기 계약직으로 4시간을 제안한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분이 이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러면 일할 의사가 없으니까 해고로 간주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노동위원회에 가서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판결받은 것 저도 알고요. 그래서 이 분이 민사로 간 것 아닙니까? 이 분은 최선을 다해서 개인권익 권리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고 거기에 우리시에 공직자가 몇 명이고 자문변호사도 있고 돈 주고 변호사도 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는 구상권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법은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당연히 지당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뒤에 했습니다마는 조목조목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고 법적이 아니고 개인적인 감정으로라도 저희들이 해소를 했어야 될 것인데 하여튼 결과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인정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개인회사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내 돈 나가는 것 아니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놔둔 것 아닙니까? 맡겨놓고 변호사에게. 앞으로 또 퇴직금도 줘야 되고 월급도 더 줘야 되고 1억이 넘어요 그 분이 시를 위해서 일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그 분을 탓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공돈을 퍼주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집행절차를 무시하고 또 무지 했고 그것을 그대로 대법까지 가지고 간 우리시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가 있고 우리시가 기업 유치한다고 좋은 일자리 만든다고 이야기하지만 광양시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안하지 못했던 두 번째 도의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기업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간제나 쓰라고 얘기하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 때문에 총무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들 절대 2년 넘지 않도록 절대 무기 계약직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시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법테두리 안에서 하시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피해 입힌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처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저희들이 있는 제도나 모든 사항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신상필벌 정신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도대체 변호사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이런 변호사를 구하셔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월 임금 300만원 판결을 받습니까? 변호사가 문제인지 우리시가 제대로 근거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시장님을 불러 놓고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다른 위원, 장석영 위원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9월에는 10강좌를 했고 10월에는 8강좌를 했고 11월에는 5강좌를 하고 12월에는 휴강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저희들이 올해 4월부터 민간위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첫해이다 보니까 교육소요도 예측이 안 되었고 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시민정보화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을 이렇게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교육받는 사람들 중에 교육 수준의 레벨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저희들이 기초지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교육받는 사람들 없어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없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금호동에서 교육받고 광영동에 가서 또 교육받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중복되게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우리시의 목적이 기초교육에 있다면 기초교육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9월에 10강좌를 했는데 11월에 5강좌를 하고 12월에 휴강을 합니까?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예산을 절약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깎을 것을 깎아야지 어떻게 시민에게 돌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것은 예산을 삭감을 하고 국가나 도가 해야 될 일은 우리시가 한다고 돈을 부담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정보화교육은 아까 말씀대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위탁문제랄지 정보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정보화 교육뿐만 아니라 자치센터에 교육, 시민에게 돌려주는 평생교육의 일환에 있어서는 예산을 절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사무 도사무 이런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되요. 국가에서 해야 할 일 도가 해야 할 일에는 우리 시비를 갖다가 수십억씩 갖다 넣으면서 시민들에게 시가 주는 유일한 행복이라는 교육에 예산을 적게 주어서 되겠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수요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 수요 부분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이랄지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이런 시간강사 문제도 있고 또 위탁했을 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받으려고 하는 교육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예산이나 관계부서나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정보통신 회선료 관리해 갖고 통신만 회선료, 일반전화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등등해서 많은데 요즘 인터넷도 무료로 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화 같은 것도 무료로 하는 것 있잖아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까? 2억 3천, 2억씩 이렇게 전화료가 나가고 전화 사용료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인터넷 전화로 대처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검토 안해 보셨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용신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회선료는 저희시 홈페이지나 정보화 교육장에 유선에 꼭 필요한 회선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전화도 인터넷 전화 회선망을 이용해서 계속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방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질의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국내 관광객들도 필요하고 또 지금 일본 시모노세끼간 배가 취항이 되면 보통 일본 관광객들이 3, 40대, 4, 50대 되시는 분들이 서너 명씩 짝을 지어서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역사를 붙여서 가이딩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인가가 통역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특히나 일본어도 준비하고 중국어도 준비하고 영어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을 통해서 큐알 코드를 대면 동영상까지 다 되잖아요? 설명이 되고. 그런 것들을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상품이든 특산품이든 간에 아니면 건물도 쓰임새나 이런 것에 맞게 큐알코드를 작성해서 빨리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국내 관광객들을 위해서 인포메이션 자료도 물론 주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큐알코드로 대체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항이 되기 전까지 문화관광이나 상품분야에 큐알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기가 좀 빨리 되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최대한 빨리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데 계정에 들어 가보니까 광양시가 자료를 트윗에 올린 것이 106일 전에 마지막으로 올리고 안올렸는데 그 간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저희들이 그것은 실험하려고 한번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실험용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모바일 홈페이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현재는 1월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모델용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저희들이 실험용으로 한번 올려 본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대처하고 앞서 나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보면 농특산물 운영이 물론 어제 상도 받으셔서 축하드리고 그런데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시군에서의 이런 아이티를 잘 이용하는 곳이 경북에 성주 참외 파는 곳, 또 고창 복분자, 또 경산 이런 곳이 상당히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농촌지역이지만 큐알 코드를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광양시도 이런 저런 여건 변화가 생기니까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제를 하거나 번화가 거리 같은데 지금 사람을 잡아 두기 위해서 나비가 공간에 흘러 다니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에 공간에 정보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스마트 폰으로 잡으면 그것을 가지고 상점이나 음식점을 들어가면 10%나 20%를 할인 해 주고 그러면서 사람을 일정한 거리에 일정한 장소에 잡아 두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정보하시는 분들과 또 상점들하고 상의를 해서 축제나 아니면 번화가를 활성화시키는 시장이나 그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벤트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정화 위원님이 제기 했던 문제인데요, 300만원이라는 임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왜 300만원이 책정된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거기에서는 평균 임금 시간을 저희들은 5.7시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7시간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그런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7,500원 정도 그래가지고 하루 6시간을 하면 1일 10만원 조금 더 나옵니다. 그것을 30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 지금 다른 계약자들도 그렇게 법원을 가면 다 300만원짜리가 되는 것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다른 계약자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른 계약자들은 중간에 퇴직금이 다 지급이 되었고 그 뒤에는 올해 4월부터는 위탁교육을 했었고 그 후에는 이것이 월 60시간 주 20시간 이상 그렇게 되어야지.

결론은 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300만원이 된 것이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 분이 청구한 자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청구를 했어요? 시에서는 어떻게 자료를 주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저희들은 일단은 이것이 처음에 쟁점이.

시에서는 어떤 자료를 주었느냐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300만원 정도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저희들은 4시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었었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거기에서는 최고 많았던 달의 평균을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래서 저희들이 서희윤 씨가 항소심 할 때 1심에서 저희들이 한 것처럼 4시간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항소심 하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보충 자료를 제기 했는데 그대로 다시 상고가 된 것입니다.

아니, 법이라는 것이 아무리 조문을 해석하고 계산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받는 평균적인 임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항소심을 할 때 저쪽에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 제공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300만원의 평균임금을 받는다고 그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 분이 그렇게 영악한 사람입니까? 그 분의 변호사가 아주 유능한 것입니까? 어떤 원인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할 만큼 했어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저희들은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손놓았던 부분 한번더 얘기해 볼까요? 계속해서 시민정보화 교육 이것 얘기가 나오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문제가 있겠지요? 문제없습니까? 판단해 봤을 때 이것 문제없습니까? 전체 예산이 8,72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현재 12곳 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다섯 군데만 교육을 안했습니다. 올해.

아니오. 지금이요 12월 1일날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12월 달에는.

단 한곳도 없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올해가 민간위탁 첫해 이지요? 구체적으로 보면 상반기 때 많이 해 버렸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상반기 때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반기 때 그렇게 많이 시행이 갑자기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저희들이 그동안에 4월부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못 했던 수요들이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또 일반 읍면동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하고 위탁기관하고 수업을 하는 것하고는 어떤 강사의 자질이나 교육과정들이 위탁교육기관의 강사가 더 만족스럽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수강생이 더 많았던 이유도 있겠지요.

수강생이 많았어요? 2008년도에 6천명, 2009년에 4,800명, 2010년에는 3,600명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냈어요. 해가 갈수록 숫자는 줄어드는데 해가 갈수록 예산은 자꾸 높아지고 있거든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것은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의 문제는 2008에서 2009년 갈때 시간당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갔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 자료상으로는 인원이 자꾸 줄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허위 자료 낸것 아니잖아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왜 이렇게 인원이 자꾸 줄고 있어요? 현재는 뭐냐 하면 위탁을 했던 이 업체가 그리고 또 실제 위탁교육 실적을 봐보면 한 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편중의 원인이 뭡니까? 예를 들면 광양읍은 컴퓨터가 20대가 있고 광영도 컴퓨터가 20대가 있고 태인동 18대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광양읍은 컴퓨터 20대를 놓고 하는데 644명인데 금호동 1,500명 이런 것이거든요 수치가. 중마동은 올해 144명.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면지역은 사실 수강생 모집이나.

면지역은 놔두고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그러니까 중마동과 금호동을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왜 이렇게 중마동은 숫자가 적어졌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것은 또 담당 읍면에서 홍보나 이런 것이 좀 소극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위탁시켜 놓고 관리 안합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관리합니다.

그런데 중마동이 숫자가 이렇게 예를 들면 2008년에 1,300명이 혜택을 봤어요. 2009년에는 607명이 봤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144명밖에 혜택을 못 볼 상황이 되도록 관리가 안 된 것이잖아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관리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태인동이나 금호동 사람들이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다른 쪽은 관심이 없는 것이고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민간업체에서 면지역이나 이런 곳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면 지역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중마동과 금호동을 비교해 보세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전체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올라 온 것을 보면 올해하고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 놓고 또 위탁시켜 놓고 관리 안하면 양쪽 위탁업체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상반기 때 쭉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안해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연코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업체들이 마음대로 관심 있고 교육하기 편한 곳 이런 곳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쭉 해 가지고 자기들 실적 올려 버리고 좀 하기 싫고 안 되고 그런 곳은 기피하도록 가만 놔둬 버리고 이것이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지금까지.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위탁업체들이.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편의대로 시 예산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오히려 편리 봐 준것 아닙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아무튼 내년에는 읍면동별로 최대한의 일수를 배정을 해 가지고 골고루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 단위가 잘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 부분들은 농한기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좀 모아 가지고 12달 계속해서 운영하기 힘들면 예를 들어서 한 특정 면에 석달 정도 마음 먹고 해 보면 그 쪽에서 우리 왜 컴퓨터 가르쳐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안나올 정도만 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문제 제기 하는 것은 너무 업체편의위주로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U정보화담당관실께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 보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 수치상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꼭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정보화 마을이 지금 5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자상거래를 해 가지고 판매 실적 이것이 매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 되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금년도에는 약11억 정도.

작년에는요? 모르면 됐고요. 연도별로 지금 증가추세입니까? 정체된 상태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 %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약 4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주인원을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실적이 상승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 홈페이지관리는 종합 총괄을 하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웹디자인은 누가 합니까? 직접 합니까? 외주를 줍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 유지 보수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주얼 시대인데 우리 홈페이지 문화관광분야 한번 들어 가 보세요. 들어 가보면 너무 초라 해요. 사무적입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이번에 저희들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착수해서 언제 끝납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내일 제안평가가 있고 계획은 1월 말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도 못 따라 갑니다. 우리 홈페이지 디자인이.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려면 관광도시, 또 산업도시 벤치마킹해 가지고 앞서 나가야지요. 세계적인 도시 광양 그런 구호는 외치면서 하나하나가 너무 뒤떨어져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U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U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입니다. (담당 소개)

송재천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매년 단골 매뉴로 나오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해라, 또 2009년도에는 5대 의회에서 질문을 한 의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 이나 변화된 것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78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293명, 위촉직이 644명인데 전체위원이 937명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부천시는 우리보다 시세가 몇 배 큰데도 위원회를 104개에서 50개로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능이 중복된 유사위원회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대표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폐합해야 할 부분이고 3년간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번도 운영 실적이 없고 위원회가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부터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전문가도 아닌 관외거주자를 왜 위원으로 위촉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광고물관리위원회 이름은 거명치 안겠습니다마는 전문가도 아닌데 관외거주자가 임명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16명이나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4곳 이상이 5명, 5곳 이상이 2명, 심지어 6곳도 1명입니다. 물론 시의원은 여기에서 제외한 숫자입니다마는 광양시 장기발전과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중요한 위원회도 보면 광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든지 투융자심의위원회라든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서도 보면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행정 면피용 편의주의 위주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았느냐 이것을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주세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지금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3개 위원회를 통합을 했고 4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총 7개 위원회를 정리를 했고 현재 설계심사위원회와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관외 거주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서면 감사시 지적하신 2회 연임 위원, 그리고 3개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고 지난번 금요일날 일단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통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건전재정운용하는 중요한 위원회 아까 제가 서너위원회를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로 넘어 오게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원 간에 파행적 예산 심의가 되고 때로는 쟁점화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광양시 재정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을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앞으로 16 위원회는 3명 이상 2개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이 16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우리 시정을 이해를 하고 또 시행정에 도움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임기가 만료된 위원회에 대해서 실과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시정소식지나 시정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해서 전문가 또는 시민이 고루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을 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시스템이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하면서 이러한 지적사항부분을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적극적인 면에서 시가 어떤 사람을 특정인을 지명해서 그런 사람 위주로 어떤 위원회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공정하고 시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가는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방금 총무과장이 답변 드렸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소극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말까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정비된 부분을 정리해서 다음 내년 초에는 간담회때 한번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를 통해서 수년간 변화를 요구한 위원회도 정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까지 몇 년 동안 그대로 존치하고 방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메아리밖에 안 되는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께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시정홈페이지나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각 실과소가 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 기회를 주는 공모 방안은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것도 한번 시도 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추진 중이시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번에 아마 의회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관광업무쪽 중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비중 있게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지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서류 감사 때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관광 진흥 업무를 담당할 과를 신설하게 되면 우리 지금이 관광분야에서 그래도 한번은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느냐라고 보는 아주 적기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서 광양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인물과 사건과 장소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광양의 내용을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학예연구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들을 같이 넣어서 광양을 감성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학예연구사를 신설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얘기인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현황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보면 행정에서 관심도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일반적인 소양에 따라서도 좀 차이는 있는데 금호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에 비해서 있어서 우리 중마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지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가만 놔둬도 민간인들이 잘 와서 이용하고 의견도 전달해 주고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또 행정에서 의지를 가져야 될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정도라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쪽에서도 같이 접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동에서 공무원들이 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옥곡면하고 나머지 동지역에 다 있지요? 그런데 나머지 읍면지역에가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요. 원래 만들수도 없는 것이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만들 수는 있어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읍면동에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누구에게 물어 보니까 동에만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제가 서류 감사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읍면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런 주민의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단이나 기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내용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운영하지 않는 읍면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허정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6개면과 동에서 매년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이 지금 2008년도부터 지원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요구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는 6개 동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곳에만 하고 있어서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다른 면에서 알면 성내지 않겠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평성을 유지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인데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를 들어 이 사항이 없앤다든지 시행을 한다면 다 한다든지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 예산 3천만원 예산을 12개 읍면동이 나누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대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삭감을 하시든지 읍면동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든지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고요 6개 동에 면에만 하면 지금 벌써 2천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이 6개만 2천만원씩 하면 누가 다른 동이나 사는 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특혜지요 돌아가면서 골고루 나누어 주시든지 이것은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일단은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은 다음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옥곡면의 경우는 철쭉 동산을 3년째 가꿉니다. 말이 됩니까? 철쭉 동산을 매년 500만원씩 들여서 3년째 가꾸면 옥곡 전체를 철쭉으로 다 까는 겁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거기가 지금 철쭉 축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철쭉 축제를 옥곡면에서 하기 때문에 가는 길가주변에 철쭉동산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허정화위원

철쭉이 1년생 식물도 아니고 무슨 3년째 철쭉만 가꾸고 있습니까? 그것도 돈도 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면단위에서 산까지 올라가는 길이 거리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가는 곳곳마다 철쭉 동산을 조그맣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장님,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꽃길 조성이나 도로변에 화분 놓은 것으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의 내용의 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그 마을의 주민들 현안을 주민들의 눈으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서 의견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해서 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가 단순히 꽃나무 심어서 될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아이디어도 없고 아주 행정주의 고리타분한 발상으로 나무만 심고 있어요. 꽃나무만. 그래 가지고 언제 살기 좋은 마을이 됩니까?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꽃길은 꽃 심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곳에만 편중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돈 쓰고 있다 아니면 꽃길 조성하는 업체 밀어 주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요 좀더 창의적인 마을을 살기 좋고 다른 사람들도 찾아 와서 보고 쉬고 가고 기존에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민들 의견 좀 받아들이셔서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맨날하던 것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시민들 의견을 받으셔서 새로운 사업 구상하셔서 우리 광양시 다 좋지만 이런 조그만 것이지만 1년에 500만원 예산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시에서 안내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개선을 하시고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해마다 단골 매뉴입니다마는 제가 2009년도 평가결과를 봤습니다. 평가서를 총무과에서 작성한 것을 봤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9개 단체 중에서 하위 2개 단체에 대해서만 등수를 매기시지요? 그래서 하위 2개 단체에 대해서만 감액 조치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하위 2개 단체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의 보조금이라는 취지가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시 행정이 인력이 부족하든 미진해서 공익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을 줘서 이런 사업들을 해 달라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공익을 위한 사업인지 보시고요, 그 단체유지하라고 사무실 운영비 주고 임금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자세히 보시고요, 법에 나와 있어서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또 공사를 위해서 만든 단체고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신청하셔서 받아 가고 계십니다. 우리 또 일몰제라는 제도도 있지요. 1년 하고 나면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고요. 골고루 단체에 우리시의 공익을 위한 사업들을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여기에서 해마다 보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의 제약의 문제가 있으니까 좀 여러 단체에 나누어 주십시오. 한 단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받는 단체가 매번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 받아서 사업이 끝났으면 이 분들은 자립하셔야지요. 자립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 가져오시면 그 분들에게 지원하시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다양한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좀 펼쳐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서를 보니까 하위 2개 업체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회계가 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고 원래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평가는 양호, 여기는 감액 조치 없이 그대로 받았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단체를 제가 옹호하거나 그러려는 것이 아니고 검토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검토한 의견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주고 평가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를 집행했는데 우리 사업비 가지고 애경사비 지급했는데도 검토의견은 양호,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양호, 카드사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부담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은 매년 나오는 부분이라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좀 정확히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회계처리 이런 부분은 하위 2개 단체뿐만 아니라 패널트를 매길 수 있으면 당연히 매겨야 됩니다. 사업을 취소해야 될 것은 사업을 취소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공익성이 전혀 없는 단체들은 더욱 그래야 되고요. 이런 것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회단체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하위 2개 업체.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좀 조치를 취하시고요 그다음에 몇 단체를 보면 읍면지역에 사업비 이런 식으로 해서 통으로 사업비가 서있습니다. 토탈로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다음에 제가 서류감사 기간 중에 제안 드렸던 것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하시면 설명회를 반드시 하시고 이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예 공모사업 신청서 조차 받지 마세요. 회계의 기본도 모르시고 이 사업을 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이 제도가 왜 있는지도 모르는 단체들에게는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강구하시고요, 조례개정이 필요하시면 조례개정을 하시든지 하시고 그다음에 정산서 공모 신청부터 평가 또 정산서까지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그리고 연초에 지침 교육시 그 사항을 교육을 시켜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예, 교육도 시키시고 또 교육할 때 전년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전체 이런 조례를 다 만드셔서 이중에 분명히 좋은 사례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도 배울 수 있도록 반드시 자료화하고 문서화해서 배포 +하지만 어차피 우리시 돈 주고 하는 것인데 시는 돈 주고 생색도 안 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또 단체들 실무자들이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 후의 상황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010년 9월1일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한 2010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보 내용을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결정이 부적정했다. 처분요구내용에 보면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규정에 위반된 것입니까? 이것이?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지침에는 네 가지 배분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도내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90% 균등, 10% 차등을 19개 시군이 대부분의 시군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에 걸쳐서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한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를 안 듣고 이런 처분을 당한 것이지요? 2011년도 지방교부세 감액결정 통보라는 공문을 보면 내용에 재정투융자 심사 미실시, 법령위반 재정지출 수입징수 태만 등 관련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 있어요. 도에서 내려 온 공문이. 그러면 이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을 관계규정을 위반해서 했기 때문에 명년도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 22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다른 시군하면 그것 따라 가는 때입니까? 우리가 항상 앞서가고 끌고 간다고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만 단독으로 결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9년도, 2010년도에 보통교부세 나온 것을 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해서 17억 1,200만원, 사무실 운영하는데서 6억 7,700 패널트를 먹었어요. 이렇게 패널트를 먹는데도 똑같이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시 분명히 항목별로 원인을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시 패널트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가 가져와야 될 보통교부세를 감액시킨 부서나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잘했다고 주는 것 아니에요. 성과상여금이. 무려 30억, 40억씩 보통교부세를 덜 가져오는데 성과상여금을 나누어 먹으면 그것이 목에 넘어 갑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 부분은 반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확실히 하세요.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보건소장 직렬 불부합 임용 부적정해서 처분 요구내용이 의사 또는 보건의무 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 조치, 이렇게 감사에 지적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답은 추후 인사시 반영한다.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보건소장 임용 조건은 의무직하고 보건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의무 5급으로 박혜정 도시보건소장님이고 한 명은 강동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직 자격요건이 안 되고 한 사람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장으로서 임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전남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남도에서 4급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5급이 2명이 가는 정도로 협의하고 있는데 다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4급이 적은데 도에서 그런 교류를 해서 4급이 올 경우에 또 다른 우리 시 4급 우리시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하여튼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부분도 보통교부세 감액 요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지요?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이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아직.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보통교부세 감액되는 사례가 있을 때는 관계부서에서 책임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가 지금 14만 5천명에 공무원 수가 860명, 4급 이상이 6명, 5급이 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인구가 16만 1천인데 공무원수가 980, 4급 이상이 7명 그 대신에 5급은 47명이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시군에 비해서 5급이 우리시가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전체적인 인원은 우리시가 적습니다. 적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곳하고 또 다른 행정특수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철소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인허가 문제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분야를 추진하다보니까 5급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8년 5월 1일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대국 대과 기준해서 대국은 3, 4과 이상의 과로 구성된 국이고 대과의 기준은 없으나 통상 과는 2, 30명의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20내지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과는 6개과 기준 미만으로 구성된 과가 11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11개 과는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위반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잘못하면 패널트 먹을 수 있겠지요 그냥 스쳐 넘어 갔는데 행자부에서 아주 완벽하게 이것을 만든다고 공문까지 내려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 법령 이런 것을 위반된 조직 인원 관리는 대폭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 때. 지금 6급 이상 직렬 불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보건행정과 보건소장 직무대리, 건강증진과에 건강증진과장, 여기도 위에 지침과 틀리게 운영되고 있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정원 직렬하고 틀리게 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원녹지사업소에 휴양림 관리담당도 지침과 틀리게 운영하고 있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지침이 아니고 정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옥곡면에 주민생활지원담당도 틀리게 운영되고 있지요? 다압면에 다압 면장도 행정과 농업, 녹지 5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 5급이 가 있지요? 그렇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이런 것은 기준하고 틀리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사실 업무형편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사가 있을 경우 가능한 직렬, 직급 불부합 대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우리 조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의 공정성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제삼자가 보고 느낄 때는 가깝고 근친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혜택을 보고 또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공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제삼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모름지기 인사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이 현황 같은 경우는 오해를 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실제 보시면 이 분들이 특혜나 이익을 봤다고 느끼는 직원들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연공서열로 오래 된 사람만 승진시키다 보니까 보직과 관계없이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급에서 승진을 하려면 그 직급에 자리가 나야 그 사람이 승진을 하는 것인데 오래 된 사람을 위주로 연공서열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주위로 발탁했다면 그런 사항이 안나오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승진해 가지고 그 쪽으로 갔으면 문제인데 대부분이 전보사항이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누구 이름 들먹이지 않겠지만 여기는 시설 5급이 갈 수 없는데 어떻게 가있습니까? 그것은 오래 된 사람 먼저 연공서열에 의해서 승진시키 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다압 면장님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계시다가 다압면으로 전보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행정과 농업과 녹지만 가도록 되어 있는 자리에 시설이 갔으니까 이 분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상수도사업소장 근무하시다가 가신 것입니다. 승진해서 바로 갔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 사항은 전보사항이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담당에 있어서 구성인원이 2명인 곳은 보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관광개발 쪽에 또 총무과 후생,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 산업평화에 일반산단에 1개 담당하에 직원이 딱 2명입니다. 이런 것도 정부가 지향하는 지침에 의한 조직에 불부합하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 시정해야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번에 시정 다 하세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이 사항은 정원은 과 단위의 정원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다소 인력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꾸 그만하라고 그래서 생략하는데 하여튼 제가 지적한 부분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위원회 통폐합 문제는 우리 시민 대다수가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편중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인사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국비나 시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수상을 하게 되면 가점을 주게 되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을 본래 받는 점수보다도 오버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것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점수 평점에 약간의 것들이 유동성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가감점 사항이 큰 부분은.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참고부분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주부분으로 가는 것이 왕왕 있는 같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인사에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 중복해서 하는 것도 안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여기 총무과에 인구늘리기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엊그제 한 아이 낳기 운동본부도 약 1년 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낳기 운동본부도 가서 봤더니 실질적 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나 아이낳기 운동본부나 이런 부분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시책들이 다 골고루 퍼져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총무과나 아니면 또 물론 시책들을 펼치는데는 또 그런 대로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지금 인구 시책부분은 총괄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행부서는 나누어져 있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낳기 운동본부라든지 인구늘리기를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허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 출발이 노래나 부르고 요가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수준을 뛰어 넘어서 주민자치니까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이끌 어 나간다는 것인데 다른 의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부터 내년도부터는 준비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주민자치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어느 정도 개인으로 온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단체를 대료해서 오시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을 갖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중마동 청년들도 있고 상공인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 단체대표들이 와서 중마동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토의도 하고 이렇게 가야 맞을 것인데 개인으로 하다보니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부지침이랄까 이런 것들도 마련하셔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발전방안을 워크숍을 하든지 그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철쭉하고 도로변 가꾸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아니면 상공인단체나 청년단체 이런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제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회단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역량들이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는 힘들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해에는 물론 심한 부분은 회수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 해에 할 때 분명히 그 점수들을 반영을 해서 다음에 보상할 때 충분히 우리 지역이니까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총무과에서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랑나눔복지재단 등 외부 전문인력이나 이런 곳에 맡겨서 프로포셜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코칭하고 컨설팅할 수 있게 사회단체보조금을 그 쪽으로 지급해서 그 쪽에서 프로포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래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갖고 투명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지금 2006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4년간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1차 평가는 해당부서에서, 2차 평가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3차 평가는 외부인사가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허정화 위원님 지적대로 실제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에 의한 평가로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좀더 진보된 발전된 방향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국장님, 매년 반복되는 각종 위원회 이것은 1월말까지 통합 안을 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꼭 좋은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보면 성과급 지급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는 균등하게 지급하고 10%를 차등 지급하라 그 차이는 미묘합니다. 우리가 3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1년에 10만원 예를 들어서 B등급과 S등급과의 차이도 1, 20만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적극적인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설문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 아까 답변에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다 19개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시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90% 균등지급하고 10% 차등 지급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시군도 일부 100% 차등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군단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균등 50%, 차등 50% 하는 곳도 군단위에서 한군데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말 연공서열 중심에서 경력위주를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성과중심위주로 그리고 능력위주로 발탁인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직사회를 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사안일하게 공무원들에게 설문을 해 가지고 90%는 균등지급하고 10%는 차등해서 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목적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도 전에 민선 3기 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목표관리제로 해서 5천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용역을 주고 목표관리 성과급 지급방법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장됐습니까?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MBO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내년도 요구액이 24억입니다. 성과금이. 정말 공무원사회가 이제는 아전 공무원이 될 것이 아니고 눈치만 보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고 정말 선비형 공무원들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정말 열심히 어떤 업무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성과급도 차등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장석영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성과금에 대한 패널트를 먹는 부서에 대해서만 문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성과금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시가 개혁과 변화의 차원에서 당연히 성과금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팀당 소개)

송재천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중에 시청 소속 체육선수 현황하고 예산지원 현황 그때 좀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이 쪽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우리시에 육상부가 있는 것을 알았고요, 볼링부는 있는 것을 기존에 들었고요, 육상부가 있는 것을 알았고 수영이나 사격, 우슈 이런 부분에도 한명씩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취업 선수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전라남도 차원에서 도 체육회 차원에서 전라남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또 전라남도 소속으로 전국체전이랄지 또는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도체육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시군에 다가 도 체육취업 선수를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할당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 보고 중 느낌이 왔던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전체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보니까 9억 6,900만원 직장 경기부 육성 자금으로 올린 부분이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예산은 전체가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팀을 이렇게 운영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체장이 의지를 가져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장이 체육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한체육회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래도 두어 팀 정도는 나누어서 부담을 해 달라는 그런 관례가 있는 겁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광역 시도도 직장경기부가 있고 기초시군도 직장경기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육상하고 볼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같은 곳은 축구팀이 있어 가지고 직장경기부에만 1년에 약 4, 50억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좀 아쉬운 것이 뭐냐 우리 광양이라는 도시에 성격이 맞는 그런 팀이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 팀 선택은 어려운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창단이 육상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창단이 되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계속 이어 오고 있고요, 볼링은 96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볼링 팀은 전국 광역시도 팀도 있지만 기초 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링은 전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시 볼링 선수들이 다른 곳에 가서 우수선수로 뛰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른 다니까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을 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겁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창단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체를 하고 다른 종목을 육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시 성격에 맞는 그런 팀이라면 어떤 팀이 있을까요? 우리시를 정말 홍보하고 기왕에 만들어진 팀인데.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시에는 전남 드래곤즈가 있어서 축구도시고 하기 때문에 축구팀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목포 쪽에서 목포 FC축구팀을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축구팀을 육성하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섬진강도 있고 남해도 있고 그런데 수상 스포츠 같은 것도 어울리지 않을까요? 요트나 조정이나.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요트나 조정 같은 경우는 여수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만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물길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우리시 성격에 맞는 그런 팀을 육성을 하고 또 그런 선수들이 실제 훈련하는 장면도 시민에게 주는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백운저수지에서 수상스키 타는 것 그냥 막연히 쳐다보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서요. 예를 들어 백운산 좋은데 패러글라이딩을 키워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 하기는 아주 곤란한 겁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또 추가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더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팀을 바꾸어 보자는 거에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기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가까이서 쳐다보고 이해가 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팀들을 키워서 우리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시예산을 이렇게 들일 바에는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볼링도 그렇고 육상도 그렇고 사격, 우슈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다는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하여튼 도 취업 선수에 대해서는 당초에 5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볼링하고 육상관계는 당분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볼링 팀들은 TV중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광양시청.

정태

김정태위원

볼링은 제가 몇 번 봤다니까요. 그런데 육상 팀들이 그렇게 성적을 잘 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도민체전이고 전국 종별육상대회 이런 곳에 가서 성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검토네, 고려네 이런 말씀도 안하시는 것이 아주 곤란한 것 같은데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류 감사때 충분히 얘기를 전달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동지역 예산이 올라 갔다가 예산 팀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 그 전에 총무위원회 전체 간담회때 오셔서 반드시 예산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부서의 의지가 그 안에 실리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질타를 제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방법들을 강구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듣는 채널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연락도 해 보고 조치를 취하고 계신 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약속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부지매입 출연금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 9월 1일날 우리가 50억을 순천대학교에 주고 2009년 2월 24일날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이자가 242만 4,650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몇% 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 기간동안에 0.1%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광양시가 이것을 갖고 있었다면 약 175일에 해당되니까 양도성 예금증서로 봤을 때 2.25%의 금리를 적용받아서 5,393만 8천원을 받아 와야 하고 신자유적립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는 2.15%로 해서 5,154만 1천원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240만원 밖에 안받아 온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순천대학교에 50억을 지급을 할 때는 지급을 하고 바로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이 떨어 져가지고 그 50억을 바로 사업비로 집행을 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50억을 집행하면서 반환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결론은 어떻게 되었든 반환이 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순대 측에서도 그것을 장기간 일정기간 여유가 있었으면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을 것인데 순대 측에서도 교과부하고 계속 협의과정에서 바로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부지 매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부지 매입이 됩니까? 그것을 감정을 하고 조정을 하고 협의매수를 하면 최소한도 두 달, 세달 걸리는 것이 기본인데 그 50억을 줄 때 과장님께서 이것을 양도성 예금증서나 정기예금으로 넣어 놨다가 필요할 때는 해약을 하시더라도 이자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조건만 붙여 놨어도 자그마치 5,300만원이나 5천만원이라는 우리 예산이 늘어 날 수가 있었지요. 부지 하루 아침에 살 수 없어요. 우선 물건조사를 하고 그것을 감정평가를 하고 또 1차, 2차 주민과 협의해서 안 맞으면 몇 차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억을 주면서 이렇게 이자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 과장님 너무 그런 것이지요. 이 부분 잘못됐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순대 측에 50억을 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양도성 예금에 넣어라 이렇게 조건을 붙이지.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붙였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돈을 50억을 주면서 집행하기 전에 관리 이자는 우리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조건 붙이고 이것은 어떤 예금에 넣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당연히 붙여야 될 조건이지요. 발전소 지원금 같은 것 올 때 그렇게 붙여 와요. 중앙부처에서 우리 광양시에 자금 배정할 때도. 가장 일하는 사람들 담당들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 갖고 약 5천만원 정도의 우리 세외수입에 손실이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누가 보든지 간에 그것은 다 잘못되었다고 할 겁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지도자 급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A형 월 100만원, B형 월 50만원 이렇게 하는데 A형은 태권도, 탁구, 씨름 이렇게 3종류고, B형은 육상 또 정구, 수영, 축구, 인라인, 롤라 이런데 A형과 B형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시 체육회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거에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메달을 많이 딴다든지 전국대회에 많이 입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저녁으로 자주 만나서 업무협의를 자주하는 사람들이 A형인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도민체전 기여도 그다음에 지도 자 경력 그리고 그 종목이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인가 여러 가지 기준을 체육회에서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A급, B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1년 미만 되고 처음 들어오면 B급으로 들어 와 가지고 좀 경력이 쌓이고 그러면 또 A급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제철초에 인라인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나가고 소년체전 같은데 나가면 금메달 싹쓸이를 해 오는데 그런 곳은 B급이고 여기 가서 계속 예선에 떨어지고 그런데는 A급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제철초 같은 경우에 금년 9월 달에 들어 갔으니까 내년하고 내후년 이렇게 경력이 쌓이면 A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 때 체육회에서 자의로 하도록 하지 말고 우리시가 지침을 내린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기준을 정해 주셔야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다양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직기간이 1개월이 됐어도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 오려면 A급 줘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수년째 강사를 맡고 있어도 입선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각이 안 되는 곳에는 계속 B급 주는 경우도 나올 것이고 꼭 이렇게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급 기준이 있어야 그 조직이 사는 것이지 집행하는 사람기분에 따라서 전날 기분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A급주고 기분 나쁘다고 B급주고 이런 현상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04 감사중지) (16:28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체육지원과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께서 우리 시청 직장경기부에 대해서 신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볼링 선수가 관외 거주를 하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거주는 관외에서 하고 주민등록은 관내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연습을 밖에서 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주민등록만 여기에 있고 관외 거주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그 선수들이 광양에 와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광양에서 거주하고 광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숙소를 지어서 제공하든지 숙소를 임대를 받아서 제공하든지 숙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장 시설 문제입니다. 경기장 시설문제인데 전국대회랄지 가려면 경기장이 좋은 경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상시 연습할 수 있는 경기장이 부족하고요.

장명완위원

경기장 시설이 좋지 않아서 밖에서 거주하고 실질적으로 운동경기연습을 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경기장 시설문제도 있고 또 숙소 문제도 있고 또 경기장 임대료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육상 선수가 최근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자료를 봤는데 지금 육상 선수가 실력이 저조해 지고 있는 겁니까? 체육지원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준석 입니다. 저희 육상 팀에는 조수와 국가대표 1명이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고교를 졸업하고 저희 팀에 들어 왔기 때문에 전국대회에서 국가대표가 될 정도의 부각을 나타낼 그런 선수는 아직은 부족한 실태입니다.

장명완위원

2010년도에 참가내역이나 경기실적을 봤을 때 2009년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봤고요. 저도 육상연맹 회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봤을 때 육상 선수들이 성적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육상선수가 1991년도에 창단이 되었고 볼링이 96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이 2개 단체가 약 130억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연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정말 선수다운 선수가 있어서 우리 광양시를 알린다든지 이 어정쩡한 그런 선수들 때문에 아무런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광양시를 알리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나라가 체육 강국, 체력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각종 스포츠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명 이상 되는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우수 선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육상이고 볼링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잘하는 선수를 찍어 놨다가 우리시로 데리고 와서 처음에는 실력이 납니다. 그런데 조금 실력이 나면 다른 일반 실업팀에서나 광역시도나 경기도, 서울권에서 바로 선수를 스카웃 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선수가 경기도 소속 실업이나 경기도 소속 시군에서 뛰는 선수가 많고요m 서울에서도 많습니다.

장명완위원

볼링은 상당한 소정의 성적을 잘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시청 소속 선수가 외지에서 숙식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지역 볼링장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 선수는 성적이 좋아지면 실업팀에서 스카웃 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육상 선수 같은 부분에 1년에 육상 선수하고 볼링 선수해서 약 8억 정도 들어 가는데 육상선수에 대해서 해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7급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좀 성적이 나면 1억 가지고 스카웃 해 가버리고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선수 직장 경기부를 양성하는 것도 물론 국가체육 향상 차원에서도 하지만 우리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성적이 좀 좋아지면 다른 곳에서 스카웃 해 가버리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므로 육상 선수보다는 다른 선수를 우리 광양시청 직장 경기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육상연맹 회장할 때는 거의 전라남도에서 도민체육대회를 가면 금메달 쓸었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종합점수로 따지면 지금도 도민체전에서는 종합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도민체전 1위를 하는데 그때는 거의 금메달을 우리 광양 육상선수가 다 땄어요.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 예선대회에서 1위가 나왔는데 결선대회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각 종목별로 결선 대회도 많이 나가고요. 도민체전에서는 금메달도 따고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체육지원담당, 결선대회에서는 금메달 몇 개 땄어요. 육상종목에서.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준석 입니다. 전국대회에서 나온 것은 현재 제출해 드린 자료대로 되어 있고요. 도민체전에서는 저희 육상 팀이 필드분야하고 트랙분야 모두 다 종합 1위를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종합 1위인데 자꾸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전보다는 많은 우리 육상선수가 좋은 선수를 스카웃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니냐, 육상 선수를 계속 직장 경기부로 광양시에 둘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적이 떨어진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 기초자치단체 육상 팀으로서는 성적을 잘 내고 있는 편입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육상선수가 계속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120억, 130억을 투입을 했으면 우리시에 만약에 이미지 광고를 TV나 각종 홍보매체에 했다면 우리시의 광고 마케팅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상 직장경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백운장학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장학회 운영사항을 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 백운장학기금 94억원 운영 이자 수익율이 아주 높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또 제가 백운장학회 이사로 있으면서 경쟁해서 우리 수익을 올리라고 했더니 경쟁을 하다보니까 현재 이자가 3.82% 우리 시금고는 2.5%밖에 안 됩니다. 평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백운장학회에 지금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백운장학금을 못 받고 탈락한 사람들이 있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17명이 백운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7명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체납세 860만원을 받고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백운장학금이 우리 시 출연금이 7, 80% 차지하고 있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58%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 시민들이 백운장학회에 많이 출연을 했다 그 말이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60% 정도 됩니까? 시출연금이? 광양 제철소는 얼마 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광양제철소 명의로는 1억 냈습니까?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하겠고요, 방금 제가 질의했던 것은 각종 우리시 백운장학회라든지 이런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되었든 기업체가 되었든 이럴 때 우리가 꼭 징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방세 완납 증명을 꼭 징구해야 됩니다. 지금 2010년도에 백운장학금 지급할 때만 지방세를 냈느냐, 안냈느냐 해서 860만원 이번에 영수했다 그 말이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지방세 완납이 확인됐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일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확인을 못했고요, 다음부터는 지방세 완납 증명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을 어찌되었든 규칙으로 정하든지 우리 백운장학회 규칙이 있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정관에는 삽입하지 못하더라도 규칙에다가 꼭 지방세 완납증명을 징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할 때도 지방세 완납증명을 꼭 구비서류에 다가 넣어서 우리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백운장학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백운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고 또 아니면 개인적인 회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장해서 우리 백운장학회에 출연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고요, 최근에 부모가 수혜를 받은 부모가 장학금을 기탁한 예는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강진군의 장학금 운용하는 사항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강진군에서는 200억 조성목표인데 우리하고 같습니다마는 우리보다 더 많은 기금이 모금되었는데 고액보다는 10만원 단위를 가장 선호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솔선수범해서 낼 수 있도록 십시일반으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 분위기 조성은 군정 홈페이지나 군정 소식지를 통해서 특히 군정 홈페이지에 다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낸 명단을 거기에 다가 수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꼭 우리 광양시민들이 100만원이나 5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0만원이라도 내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말 우리 백운장학회에 애정을 갖고 또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육영하는 차원에서 이 장학금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도 시정홈페이지에 다가 장학금 출연한 분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쭉 열람을 하면 누가 장학금을 출연했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이 다시 장학금을 출연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학회보라든지 아니면 시정소식지에 다가 수록을 해서 보낸다든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그것도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정책적으로 개발할 일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동지역 중학생 급식비 지원은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년에는 50% 정도 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본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제1회 추경때 예산부서하고 하여튼 시 재정여건을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검토한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하여튼 시 재정여건을 봐서 예산 부서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내년에 50% 까지는 되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동 지역은 하나도 안되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50%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에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났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6월 달에 끝났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장소는 어디 어디로 후보지가 나왔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장소는 와우 체육 공원 쪽하고요, 그다음에 하포 황길 지역 저쪽하고 그다음에 성황지구 토석채취지구하고 한 세 군데 정도 나왔고요.

서기

이서기위원

어느 쪽을 주로 검토를 하실 예정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는 약 3천석에서 5천석 규모로 하고 2012년도에 공공시설설치계획 승인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2013년도부터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 저에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동광양 중학교가 상당히 과밀학급입니다. 지금 학급수가 40학급 정도되지요? 40학급이 넘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40학급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지못해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있는 40학급 정도만 보더라도 학교 하나를 설립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통 한 학년에 7학급 정도만 되더라도 20학급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교육청 계획은 언제로 되어 있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광양읍에 용강지구하고 중마동 지구하고 중학교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교육청에 다가 통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양읍에 용강지구는 2013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금명간에 도교육청에 다가 학교 신설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고요, 중마동 지역은 아마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청에서는 잡고 있는데 그 앞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촉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현재도 복잡하니까 중학교 설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2014년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고 당장에 필요하니까 당겨서 2013년에라도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운영위원이나 학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노력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성적이 상위권인 아이들을 위한 예산도 있고 또 하위권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료를 보니 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성적이 상위권인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 주로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율 학습 지도수당 이것은 선생님들에게 가는 수당을 말하는 거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우리시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일부 특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되고 있는 이 지원이 맞느냐 물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그야말로 우리 전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또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집중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장학금 주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기숙사비 주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교육환경이 나아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체예산이 들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아이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2010년도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개선이 되는지?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고 평준 교육도 필요하고 인성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볼 때 분명한 것은 교육이 살아야 또 지역이 살고 교육이 경쟁력이 있어야 도시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계층에 너무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일반적인 전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훨씬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도 그렇고 EBS시청 지원도 그렇고, 모의고사비 지원도 그렇고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후 강사 지원도 그렇고 원어민강사 지원도 그렇고 소모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지원도 그렇고 논술 아카데미도 그렇습니다. 다만, 잘하는 학생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학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우리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교육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성적입니까? 100%?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비는 내년도부터는 폐지를 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보다는 기준을 좀 넓히시고 성적과 함께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요건들을 더 추가를 하셔서 굳이 성적뿐만 아니라 성적은 조금 낮지만 상위 1%는 아니지만 그 중간쯤에서 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예산이 있다는 것이지요. 방과 후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은 고루 평균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 몇 몇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성적을 향상시켜서 또 그런 동기 부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부 특혜가 아니라, 일부 아이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저변을 넓히고 기준도 좀 완화하시고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이나 이런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예산을 배정하시는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교사들 수당까지 우리시가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갑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늦게까지 있으면서 고생도 하고 또 담임을 안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교사들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수, 순천 다 일반회계 7%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교육지원사업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외에 선생님 입장으로 보자면 근무시간을 늘리는데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자율 학습비 이런 것이 담임수당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임을 안 맡으려고 해서 그런다는 이런 것으로 한다는 과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이 담임수당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 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고 있고 또 이 목적도 저는 순수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생님들 근무시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을 늘려서 돈을 그 부분에 법정 근무시간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그 시간이 맞다면 선생님들이 근무해야 되는 시간이 맞다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맞지요. 왜 우리 광양시 예산으로 선생님들 근무시간외에 수당을 줍니까? 이 부분은 담당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사립유치원 급식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 방학도 없이 일반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법에 있는 180일 기준으로 유치원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업무를 보시는 분은 180일이 법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은 곤란하다 또 공립유치원하고의 지원형평성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입장이라면 법외의 것을 지급할 수 없어서 안 된다면 선생님들에게 수당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체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지 선생님들 근무시간 연장하고 이것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담임수당으로 전용하고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예산에서는 내년도 교육청에 이 돈이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목적에 맞게 우리시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점차 늘려 가야 되겠지만 그 늘려나가는 목적이 전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또 학습 능력도 향상되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화

허정화위원

그 조례는 심사를 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조례고요.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급식비는 없습니다. 방학동안의 급식비는 없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근거를 마련하면 급식비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담당팀장님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하셨고요. 어쨌든 내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 점차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할 것 아닙니까? 교육환경개선에 예산이 더 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아까와 하겠습니까? 좀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돈 주기 편한 상위 몇% 해서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책을 선정할 때 잘된 것, 못된 것 가려가지고 폐지 할 것은 폐지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유지 할 것은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시가 이 돈을 투입하는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급식 내년부터 초등학교 이하 100% 지원되는데요, 우리 교육체육지원과 말고 농업지원과에 도에서 내려오는 친환경급식 재료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합해서 학교로 넘어 갑니까? 지금 농업지원과 예산은 원협으로 지급이 되어서 내년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갑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박문수 입니다. 우리가 주는 급식비는 교육청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친환경 관계는 물론 시설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친환경급식비를 재료를 구입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판단해서 주기 때문에 원협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급식비인데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급식 점검 나가는 것은 교육지원과 업무고 친환경을 쓰고 있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는 농업지원과 업무고 결국은 같은 업무인데 학교급식을 점검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업무 나누는 것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 규정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검토하셔서 같은 업무를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예산도 한 통로를 통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친환경 급식비 관계는 폐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100% 무상급식이 가면 친환경급식비 지원은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은 내려오나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내년예산은 내려 올 것입니다. 도에서 도 시책입니다. 그것은.

정화

허정화위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것이 좀 한꺼번에 편성이, 집행이 될 때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감독기관이 하나여야지 여러 개면 같은 업무 중복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우리 아이들 무료급식 초등학교 이하 100% 하는데 이 급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급식의 질이 사실은 1,720원 우리시에서 지원하지만 그 이상의 밖에서 식재료 값하고는 또 식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급식의 질을 점검하는데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연구중심 이공계대학 유치 건인데 지금 국립대가 전부 구조 조정 들어 가 있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계획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왜 구조조정을 할까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앞으로 4년, 5년 가면 현재 대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일부 사양학과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신설이 필요한 신소재나.

송재천위원장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충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혹시 나 서문식 과장님 인천 송도 국제업무화지구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못 갔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거기에 보면 국내 사립대학이 전부 신축내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송도지구에 기술개발센터가 전부 거기에 들어섭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산학연을 하기 위해서 전부 그 쪽으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역 이름 자체가 캠퍼스역입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용트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커뮤니티센터 주변에 다가 이공계 대학이 유치만 되면 좋지요, 그러나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국립대학도 앞으로 학생수가 적다. 구조조정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가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석학이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해 주겠느냐 이것은 케션마크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중소기업도 석박사가 시골에는 아예 안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추세가 대도시나 또 우리나라에 머리 영리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과연 광양에 다가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을 해 놨을 경우에 가르칠 사람이 오고 학생이 오겠느냐 그리고 그 재원은 국가에서 과연 얼마나 뒷받침을 해 주겠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붙들고 있으면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시간 죽이지 말고 마동유원지를 지금 커뮤니티센터 이것은 다른 용도로 관광지나 유원지 개념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 모델은 정부하고 대학하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이 연계한 연구중심 RND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초광역개발 계획에 남해안 썬벨트 남중 경제권 개발계획 속에가 이공계 선도대학유치 연구중심대학 유치가 정부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교과부하고 동향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내가 교과부장관이라면 남중권센터는 아니지만 순천도 있고 전남대학도 있어요. 그런 곳에 다가 더 보강을 하지 신설 대학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국립대학이 양쪽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털고 갈 것은 빨리 빨리 털어야만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태인도 체육공원 지금 이전계획이 있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것이 16천 평에서 8,200평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 쪽에다가 공단을 조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축구장 하나 풋살구장 2면 그다음에 주차장, 관람석 또 그 주변에 농구장이랄지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축구장을 2개 면만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좋습니다. 금년부터 폐기물 굴착을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계획적으로는 내년 말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약 1년을 공사기간이 1년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2013년도 말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 된 체육시설을, 그러면 3년간 태인도 주민들은 어디가서 행사를 하고 하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내년 말까지 비위생매립지 공사가 끝나면 우선 복토를 하고 평탄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행사는 그쪽에서 해도 되고요, 나머지 행사는 인근의 학교나 금호동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지금 예산 반영이 2012년도에 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기를 2012년도부터 보상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내년 말까지 거기에 폐기물 굴착 다하고 매립하고 가조성이 되게 되면 2012년 1월부터는 사용 가능하겠네요 임시로?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임시로 사용가능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이성웅 시장님의 강한 의지 때문에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집어넣고 또 실은 행정력도 그 쪽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들이 나왔었고 또 그것이 많은 시민들이 공감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교육환경 중에서 가장 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광양고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사고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요, 마침 그 뒷날 교육장님과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었는데요, 우선은 대책을 바로 신속하게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청을 지원하는 것과 연동해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우리 광양의 이미지 문제에도 그래서 예산을 통제해서라도 교육청에 강력하게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광양시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우리 행정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교육청이 나서서 해야 되고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 평가가 나온 것을 보면 제철고등학교는 지금 순천고 보다는 좀 높습니다. 장성 창평고등학교보다 는 낮게 점수가 나오고 있고 백운고등학교가 순천고 정도를 따라 가고 있고 광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질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는 것이 도시경쟁력하고 제일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자들이 정말로 학생들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공교육 자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육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마는 좀 참아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교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초등학생은 오늘 발표된 신문에도 우리가 전남에서 1등입니다. 제철고등학교가 이번에 광주, 전남 문과 수석했고요, 이과는 전남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좋은 수능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 광양여고, 백운고까지 중마고등학교까지 성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치우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선호도가 어디에 만족하느냐에 맞추어 주시고 문제가 학교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특히 학교폭력문제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해서 Y시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순찰요원을 지원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약지 중심으로 순찰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해서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육체육지원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입니다. (팀장 소개)

송재천위원장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 신문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우리 시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금고 운영하는 담당자가 바뀌면 금융재정운용 관련 교육합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특별히 별도로 재정운용에 대해서 교육한 것은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교육을 안 하시니까 우리 세외 수입 이자수입이 이정도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해마다 이자수입이 주는 것이야 이자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자금운용 상황을 받아 봤을 때 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가진 재원 수입 들어오는 부분 재정과 관련해서 재정을 운용하는 기본이 장단기로 또 쓸때 맞추어서 시기에 맞추어서 좀 나누어서 분산해서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금고인 농협중앙회에서 이자율을 아주 낮게 주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낮게 주고 있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낮게 주는 곳을 우리 시가 선정했다는 부분에도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그 선정된 뒤에라도 좀 단기로 이렇게 편중해서 하지 말고 1개월 짜리, 3개월 짜리 본인에게 돈이 천만원만 있어도 이렇게 운용하시겠습니까? 광양시에서 재정담당자가 어떤 금융적인 마인드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평잔이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8, 900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예금수입 좀 늘려 보려고 어떤 노력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교육도 안하셨고 교육이라도 좀 시키세요. 그런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면 교육이라도 좀 시켜 가지고 이자 수입을 좀 늘리고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머리만 좀 쓰면 늘리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서 국비 따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재원으로 이자수입 늘리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으세요. 같은 날 똑같이 20억, 30억 쪼개서 1달 짜리 이자, 1달 짜리 예금, 3개월 짜리 정기예금을 똑같이 넣어요. 1년 연초에 자금운용 재정운용 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또 들어오는 돈도 언제쯤 들어온다는 예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맞추어서 장단기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오로지 한 달짜리, 3개월짜리 그렇지 않아도 낮은 이자율에 점점 이자수입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본인 재산이면 이렇게 하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재정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재산처럼 재산을 불려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원인이 어디 있는가, 봤을 때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작년 도감사에서 우리 시금고에서 지원받아서 해외 연수 갔다 온 사실 알고 계시지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올해도 같은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설마하고 확인을 했는데 아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관행이기 때문에 별 것 아니라는 듯이 시인을 금방 하셨어요. 저는 인정 안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별것 아니듯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담당자들께서 저는 이 사실에 화가 치밀고 아니, 세상에 최소한 양심에 가책이라도 느끼고 부정이라도 하셔야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시고 그 인정하는 상황도 어떻게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광양시 전체 공무원들이 부도덕하다고 저는 매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지도 않아요. 관행에 젖어있고 이런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명백히 향응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도감사에도 지적이 있었고 그런데 올해 그것이 반복이 됐어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인한 것은 제가 그것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보낸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금년에 간 것은 BC카드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법인사용이 많은 기관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해외여행을 기획했는데 우리시도 같이 끼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이 올해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 도감사 자료에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있었고 올해 그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카드사에서 받아 왔다고 하는데 카드사가 어쨌든 작년 감사로 보면 시금고입니다. 시금고가 그 돈을 카드사에서 받아서 시로 주었던 어쨌든 간에 시금고에서 나온 돈이 맞잖아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불가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농협시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공문도 보내지 말고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부 인계인수를 하고 저는 지적되고 이런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되었다 시인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작년까지는 출장을 내고 가셨고 올해는 연가를 내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세정과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성적으로 우리 시가 전부 다 부패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이 사태를 보고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가내고 간 것을 보면 이 부분은 점점 음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단체에서 지원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어쨌든 간에.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이것이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마 저 역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은 특별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도덕적 불감증에 젖어있는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과 상관없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량한 공무원들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총무국장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지요. 작년에 도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재발 된 것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음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겠지요. 이 정도로 공론화 되면 조직을 좀 관리하고 하는데 있어서 총무국장님께서 내부지침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인데 도에서 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별로 무서워하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총무국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외여행 승인은 있을 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성화 되지 않도록 바로 특별지시를 공문을 내리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어떤 공문 내리면 공무원들이 다 지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것은 너무 우려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BC카드사하고 예가 한 두 군데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일로 해서 음성화 될 부분을 우려하십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관행상으로 봐 왔던 일들에 대한 작년까지는 감사지적을 당하고 그리고 도 상부지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항를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음성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앞으로 광양시에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제발 그러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향응을 제공받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시금고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고 또 농협중앙회에 맡김으로 해서 낮은 이자율을 주는 농협중앙회에 다가 계속해서 맡기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면피용인 것 같고요. 같은 상품을 다른 단위농협에서는 배 정도의 이자율을 줍니다. 그렇다면 왜 중앙회에서는 그 이자를 못줍니까? 아무리 자기들 지침이 그렇더라도 그러면 시금고를 바꾸어야지요. 그 정도 우리에게 우리 1년 재정을 거기에 온전히 맡기는데 그 정도의 배려도 하지 않고 그 정도의 우대금리도 주지 않는다는 시금고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법에 의해서 시금고를 선정합니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하고 농수축협 그래 가지고 대상이 되고 저희 관내 12개 은행을 다 안내를 하고 시금고.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그리고 그런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제안서를 다 받고 우리가 설명회도 했고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 온 곳은 농협이었습니다. 광주은행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금고라는 것이 이율만 높아 가지고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송재천위원장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 내용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만 들어 왔다는 것은 어차피 농협중앙회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포기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중앙회로 할 것이라면 높은 이자율을 받든가요, 다른 은행들도 견적을 내서 농협중앙회를 압박을 하든, 협박을 하든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재원을 굴려서 이자수입을 높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소홀하십니까? 최소한 교육이라도 시키셔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총무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믿겠고요, 우리 전체공무원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개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그동안 관행에 젖어 왔던 것이 저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보통교부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서 인센티브를 21억 7,600만원을 받았지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전년도보다 무엇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체납세를 포함해서 지방세 부과한 총금액에 대해서 징수율 증가.

석영

장석영위원

몇% 증가됐어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정확한 %는 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21억 7,600만원 인센티브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세 개인 균등분 인상이 200만원의 패널트를 먹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6천원을 인상을 해 주었잖아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만원에서 아마 인하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만원 기준이거든요.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법에는 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이 평가하는 기준이 만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평균 이하로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하세요.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해서 1억 1,600만원 패널트 먹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우리 징수율을 보면 그때 48억 2,600이었고 2008년도 징수액이 53억 6,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0.112%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기준은 상위 성적이 좋은 자치단체의 2분의 1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평균을 내니까 0.13%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0.018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억 1,600 패널트를 먹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시장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것도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데 시장사용료 같은 것 이런 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패널트가 좀 늘어 나겠네요? 지방세 체납액 축소해서 14억 3,100만원의 패널트를 먹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너무 지방세가 체납액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그때 체납액도 늘어 난 부분이 있지만 2007년하고 2008년 체납액을 비교를 하는데 2007년은 행안부 기준이 기준연도는 결손액을 빼 버리고 비교연도는 결손액을 포함시켜 놓으니까 체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증가한 체납액은 3억 2천이었는데 결손액을 포함하니까 13억 1,700 결손액을 포함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11억 9,300이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120%를 하니까 14억 3,100만원의 패널트를 먹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 징수율이 제고 되어서 21억 7,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합계로 최종가가 6억 2,7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만족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징수율도 제고하고 주민세 개인균등분도 인상하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확충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했다면 인센티브가 40억, 50억도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만큼의 패널트를 먹어서 덜 가져온 것은 시에 기여한 바가 적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앞으로 패널트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세 분야는 거의 5만 건이 되는데 이 부과하는 것에 비해서 실은 효과는 적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고지서 비용도 안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올려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기준액 정도는 가도 관계가 없을 듯 싶습니다. 6천원 받던 것 만원 받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해결하고 싶으시지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머리가 아픕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는 다른 분들도 많이 추궁하시고 했으니까 하지 않겠고요. 역시 시금고 운용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허정화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각각의 지금 까지 운용해 왔던 이자율과 기간 이런 것들을 받아 보고는 제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아는 분에게 줘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데 어떻냐라고 평가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웃어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재정 조기 집행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자금을 소규모로 쪼개가지고 수시로 지출되는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하반기 때 장기로 묶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는 사람이 별생각 안 들겠습니까? 시금고 하고 이것 자유롭지 못하는 관계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 마저들 정도의 성적표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강구하셔 가지고 시장님께도 보고하시고 의회에도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기왕에 이번에 이렇게 된 것 좀 제대로 해서 광양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선두 적으로 시금고 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꼭 그 대책마련해서 시장님께 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겠습니다. 지금 결손 금액하고 고액 체납금액이 합하면 약 100억 가까운 돈입니다. 100억이면 내년도 우리 공무원들 급여 인상분 포함해서 약 500억 되는데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쭉 세정과에서 체납세금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디어도 많이 냈는데 검찰에 고발한 건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세수 징수 효과도 나올 것이고 또 세금 포탈하는 사전 예방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을 관례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전직원, 전 공무원들이 자기 인건비 받아 간다는 생각으로 세금 징수요원화하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왜 내가 세무직도 아닌데 세금을 걷어야 하고 이렇게 무관심할 수도 있으니까 세정과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든 아니면 집합 교육을 하든지 동기부여를 잘해 가지고 내가 세금 못 받은 것 내가 받아 가지고 전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제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회계과소관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니다. (팀장 소개)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010년 청사 관련 보통교부세 패널트 먹은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청사 관련해서 6억 6,700만원의 보통교부세 패널트를 먹어서 그 만큼 적게 찾아 왔는데 그 중에는 의회 청사 지하실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의회 청사 지하실 방치된 상태로 있지요? 관리도 하지 않고. 그것 놀린다고 해서 4억 8,800만원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본청에서는 협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3억 3,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 5억 900만원의 패널트를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읍면동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차피 청사를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지하실을 지금까지 놀리는 이유가 뭡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의회 건물로 패널트를 받고 있는 부분은 지하층도 있지만.

석영

장석영위원

공용 면적이 또 넓어서 그렇고.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전체 면적이 좀 넓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실은 저희들이 다시 리모델링해서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장으로도 검토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재원 확보를 못했지만 좀더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놀리지 않고 시민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필요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지하실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지하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기계실하고 스쿼시 옛날에 운동시설하고 당초에 했던 구내식당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냉난방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 없잖아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일부는 필요하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해서 아까 말씀 잘하시던데 헬스 전문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주어서 활용하게 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할인제도를 해서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했다면 연간 4억 8,800만원의 패널트는 안 먹었을 것 아닙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4억 8,800만원의 패널트는 지하실 일부도 들어 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실은 약 1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민간인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시설로 하면 패널트 받는 부분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당초에 의회를 의회 인원 규격에 맞게끔 지어서 주지 이 넓은 것을 사서 줘 가지고 의회가 패널트를 먹게 만듭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금년 8월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본청하고 의회 청사에 고시 면적을 인구수에 따라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패널트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하고 금년 8월에 청사기준면적 고시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입한 시기에 반영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패널트 산정 방식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 1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청사 면적을 재조사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저희들이 주민편익시설 최대한 공유면적이랄지 그런 것이 주민편의시설로 많이 분리되도록 해 가지고 청사로 인한 패널트를 최대한 적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유면적을 축소시키는 방안은 없고 지하실을 다른 용도로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다. 그것을 현재까지는 하여튼 잘못됐지요? 앞으로 개선해야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커뮤니티센터에 가임여성에 대해서는 10%의 수영장 사용료를 회비를 감액해 주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그랬지요? 그것도 버스비를 일부 보조해 주어서 그것으로 해서 하겠노라고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6월 까지는 전혀 일부분만 할인혜택을 주고 가임여성들 대부분에게 할인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우리 조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저희들이 6월말까지는 수영 강습인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10%를 할인을 안해주는 대신에 기간을 늘려 주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강습인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 10% 할인해 주게 되어 있으면 강습인원도 이용료 내고 이용을 하는 것이고 명칭만 강습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강습료에는 이용료하고 강사 수당이 붙어서 강습료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10% 할인해 주어야지 할인을 안해 주는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7월부터는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 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안해 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회수 조치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회수 조치가 아니고요, 강습료로 수영 강습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 10% 할인한 만큼 기간을 늘려 주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7월부터는 전 회원에 대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기간을 늘려준 사실 관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넘기고 처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일부 처리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30조를 보면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에 공유재산이 대체도로나 구거 또 이렇게 별도의 하천이 생겼을 때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하도록 그렇게 국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아마 시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을 것이고 또 의회에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나 구거, 하천 자투리땅들 대체도로가 나고 대체구거가 나고 대체 제방이 있는 자투리땅들 어떻게 보면 개인들 우리 시민들 대지 경계선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로 많은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용도 폐지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2010년도에 보니까 4건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보면 건설과 도로나 하천 관리부서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어 와야 되는데 그 용도폐지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지난번에 서면 감사할 때.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회계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담당이 2009년도에 56건을 국유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런 불필요한 땅들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5건밖에 안 되었어요. 5건밖에 안 된 이유가 혹시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저희들이 매수 신청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매수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을 신청했는데 중앙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56건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5건밖에 매각이 안 되었는데 어째서 그랬느냐 그 말입니다. 국유재산관리담당이 답변하세요.

구영

정구영국공유재산팀장

입니다. 2009년도에는 그 전년도부터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다보니까 56건으로 많았고요, 2010년도에는 신청 접수건수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질적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 도로나 구거, 제방이 새로 났는데 그 대체 도로나 구거나 제방이 있음에도 개인들 집안에 대지 경계선 안에 몇 평씩되는 자투리땅들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소방도로를 냈습니다. 소방도로를 냈는데 일부 시가 사들이고 남아 있는 땅 3평, 4평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도로가에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혐오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불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신청이 우리 회계과가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보면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괄 관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것이 왜 일괄 관리가 안 되고 따로 따로 되고 있습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재산은 저희들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중앙이나 도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일반재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재산에 대해서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그때부터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부서별로 용도 폐지는 10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많은 부분들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다가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용도 폐지가 안 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사실상 잡종지나 대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당시에 우리 행정사무조사나 또 별도의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국공유재산담당이 전체적인 것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한 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계를 만든 것이거든요. 국공유재산관리계를.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각 실과소에 있는 일반재산 그것을 용도 폐지하는 부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와야 회계과에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일괄관리가 안 된다면 당시에 제가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TF팀을 구성해라, 그래서 광양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적은 자투리땅 때문에 집도 못 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우리 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종합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 별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회계과가 주관이 되어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필지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별로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서 우리가 관리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 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다시 한번 회계과 주관으로 해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서로 간에 부서별로 업무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국공유재산 특히 자투리땅들 때문에 굉장히 용도 폐지 소위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시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제가 옥곡을 조사를 했습니다. 2개월 동안을 이장들하고 마을에 반상회를 통해서 옥곡에가 그런 건이 30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2008년도에 주었는데 지금까지 3건밖에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 업무가 사실 각 실과소에 있다 보니까 능률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광양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국공유지의 자투리땅들을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일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택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누차 저희들이 행정조사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아니면 읍면동 일제조사를 해서라도 이것을 자투리땅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업무추진은 정상적인 추진과정으로 그대로 추진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팀은 한번 제가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다시 읍면동까지 포함한 일제 조사와 추진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면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내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민원으로 제기 된 부분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적극 챙기고요, 행정이 전체적인 것을 업무량이 많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소관부서 별로 해서 읍면동까지 해서 한번 움직이도록 하고 그래도 미흡하다면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한 단면을 말씀드렸습니다. 30건을 2008년도에 제가 넘겼는데 3건밖에 지금까지 용도 폐지해서 불하 안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투리땅 같은 것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민원지적과장

입니다. (팀장 소개)

송재천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도예 측량 보다는 수치측량 쪽으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수치 측량하도록. 어느 규격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2020년도까지는 이렇게 통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몰라요?

효식

윤효식민원지적과장

그 관계는 지적계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지적관리팀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10년도부터는 수치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GPS 측량.

태원

강태원지적관리팀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도근점 설치해서 700만원이 들어 갔는데 그것은 불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도예측량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태원

강태원지적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점으로 정하기 위해서 도근 측량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팀장 소개)

송재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당초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시비 20억을 출연하고 해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만든 이유가 있지요? 당시에 시 기초단체가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가 20억을 출연하고 매년 운영비까지 2억에서 3억을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에 광양제철소에서 전남도 공동모금회에 다가 1년에 10억씩 내는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을 때는 우리에게 광양제철소가 공동모금회에 내는 돈을 내게 되니까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어찌되었든 간에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었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은 지역의 복지재원이 역외 유출되기 때문에 이 복지재원을 우리시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광양제철소에서 공동모금회에 다가 10억원을 매년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탁금을 우리시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기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포스코하고 협의과정에 포스코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기탁금을 우리시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기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 포스코와협의한 결과 내년도부터는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10억중 5억을 우리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지정기탁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2010년까지 얼마를 받았습니까? 공동모금회로부터.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매년 8억에서 5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전남공동모금회로부터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포스코가 지정해서 기탁한 것은 없습니까? 3년 동안에 광양제철소가?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광양시에 지정해서 한 것은 1억 5천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당시에 우리에게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기간동안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과연 우리가 20억을 출연해 가지고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잘 운영이 될 것인가, 또 매년 운영비를 지출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상당한 논란 끝에 아까 말씀했던 대로 제철소에서 지정해서 우리에게 전남도에 주는 돈을 주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3년 동안에 1억 5천만원 밖에 못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와 다릅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속기록에 다 남아 있지만 제철소에서 지정기탁을 우리에게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에 1억 5천만원 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당시에 우리에게 설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목표액이 50억이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현재 우리시가 출연한 것이 15억, 개인이 1억 1천만원, 잉여금이 1억 3,700해서 17억 4,700만원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얼마 지원합니까? 운영비를?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5천 지원합니다.

장명완위원

이 2억 5천을 전체적으로 거의 우리가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 사회복지 차원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시설이나 또 대시민에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출연을 많이 해서 했을 당시에 어떤 상황과 많은 변화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철소가 10억씩 내는 돈을 우리 광양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내기 때문에 복지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5억을 지정 기탁하는 것을 확실하게 제철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광양제철소가 기이 전남도 공동모금회에 낼 돈을 우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낸다고 해서 손비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금 복지법인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더 극대화해서 50억 당초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지정기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의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하고 틀리게 나중에 가서는 전부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시가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에 검토를 해서 이런 재단법인이 되었든 복지법인이 되었든 출발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중마노인복지회관과 옥곡노인요양원을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시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수익이 발생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도 어느 일정액의 수익을 발생시켜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금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라고 해서 위탁을 해 준 것인데 그냥 해서 단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경비를 줄인다거나 비용을 줄여서 경영 기법을 개선하든지 해서 일정 수익을 발생시켜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의 기금으로 활용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두 복지재단을 시에서 시설을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위탁을 받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시가 지금 사회복지 전문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지정을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래서 두 복지재단을 시범적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기간인데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 봐서 다음에 위탁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가 직영했을 때에 시가 부담하는 비용, 또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운영했을 때의 비용 그 차액정도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적정한 이윤을 봐야 맞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옥곡요양원에 요양하는 사람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현재는 몇 명이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시로 바뀝니다마는 57명.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되요?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40 몇 명이던데 그 만큼 늘어났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운영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사항은 거기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한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마는.

송재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정부가 시도 한 것이고 정부측면에서는 공적인 부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 외에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율적인 어떤 복지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나 중앙이나 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하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아마 현황이 전국에 10몇 개 될 것입니다마는 아주 투명하게 건실하게 운영된다면 광양시의 시민에게는 세금 즉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정한대로 내는 것 외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공동모금회로 나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에 다가도 세금혜택을 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잘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현재 사무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하고 자체사업비 좀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약 2억 5천정도 이것은 순수한 우리시비가 들어가고요,옥곡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은 그것은 수혜자가 부담을 하면서 우리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다만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만큼 우리시내에가 노인복지시설이 많습니다. 민간이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시범적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어떤 표준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다만 거기에 공무원이 2명이 나갔었는데 그 공무원이 철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관리했을 때 보다는 공무원 봉급 2사람 부분이 절감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지금 광양읍에가 앞에 출발이 되어 있고 중마노인복지관이 뒤에 출발했습니다마는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시기를 일실해서 공무원들도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시설에서 지금 기간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광양읍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뒤에 시작한 중마복지관은 광양읍복지관보다는 노인복지재단에 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왜 이런 중마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요양원을 그냥 민간기관이나 법인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주지 어째서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마는 나중 시기가 되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복지재단을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20억 기금을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부담한 것만큼 공정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사회도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되고 모든 사항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군데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질의가 나올 것입니다마는 자원 봉사자센터까지도 이제는 2, 3년 시간을 두고 반드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인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러나 만약에 다른 곳에 위탁을 준다면 이 부분도 최소 경비가 3억 5천에서 이런 정도의 우리시비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처음에 포스코에서 공동모금회에 10억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광양제철소가 내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을 겨우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5억이 오는 것이 지정기탁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공동모금회로 나가는 것은 매년 다 써야 됩니다. 우리는 50억을 만드는 것은 기금으로 쌓아 놔야 되는데 포스코에서 5억이 내년부터 옵니다마는 이것은 1년에 다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비로 쓸 위탁비를 절감을 시키고 또 지정기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분이 기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것만큼은 효과적인데 기금을 50억을 당초에 목표했던 부분이 차질이 납니다마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기업이 아직 협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지나고 내 후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많은 기금이 발생할 수가 있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50억은 우리시에서 또 출연을 해야 될 상황이.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20억 이상은 절대 출연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지원해 주는 돈은 2억 5천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할 단계에 시 승인을 받을 때에 분명히 제철소 공동모금회에 내는 돈을 지정기탁을 받기 위해서 기금을 5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안 되고 5억은 결국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집행은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금으로 들어 갈 여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운영비는 2012년도까지만 2억5천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억 기금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2억 5천이 지원될 것이고 그런 성과가 나오면 부담이 적어 질것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종료하고 제5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