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길수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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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광주지방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 농업진흥과장 김학진 소득기술과장 민경용

형옥

장형옥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학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경용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정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기흥도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수복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이기승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재득 경영축산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장은 해외연수로 원예기술팀 최미자 지도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농업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농업소득기술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는 기술센터 간부님들 또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1-15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꽃연구회 현지연찬교육으로 250만 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잔액이 119만 5,000원 남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학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꽃연구회를 1개 50명 정도 해 가지고 육성하고 있는데 현지연찬교육을 금년에는 여러 가지 기상관계나 형편상 못 가고 한 번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을 절반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현지연찬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절감하신 부분은 좋은데 농업인들이 자꾸 이런 견학이라든지 기술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게끔 더 챙겨주셔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절감도 좋지만 농업인들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 여태까지 해온 노하우만 가지고 농업을 하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를 계속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음 질의,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그러면 여기 인원이 209명에 7회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유동철 위원님께서는 현지연찬을 말씀하셨고 저희들 자체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현지연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를 타고 외부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체교육은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우리 센터나 농가에서 교육하는 것 포함해서 7회에 209명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번에 할 때 209명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틀리다 이 말씀이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7회에 걸쳐서 연 인원이 20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무리 상황이 안 좋더라도 예산을 250만 원을 잡아놨을 때는 그만큼 활용하기 위해서 잡아놓으신 건데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았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밑에도 보면 농업인 단체교육 및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남았어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10월 말 현재로 냈기 때문에 11월, 12월달에 집행된 것은 집행잔액이,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가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미 포함돼 가지고 집행액은 10월 말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11-8쪽, 광주시 우리꽃 전시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자박물관 내에서 우리꽃전시회가 개최됐는데 예산이 2,859만 원이네요. 집행됐고 집행방법과 집행내역,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목적은 사라져 가는 우리 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고 또 우리 꽃도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산 2,859만 원 집행내역은 금년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도자기전시 기간에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부대행사식으로요. 거기에 리플렛이라든지 현수막 같은 홍보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작품설치비가 있습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도 있지만 거기에 대표작하고 대작하고 해서 두 작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 오는 관람객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차례씩 교육을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매일을 할 수는 없었고 주중에 2회씩 5회에 걸쳐서 해서 강사비 됐고, 그 다음에 교육의 재료비, 그 다음에 17일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순회하면서 관리하지만 전담인원 2명이 필요해서 전담인원 인건비를 줘 가지고 관리를 하게 했고 나와서 봉사하는 회원들 식사비 이렇게 해서 급식비 지출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반응은 좋았던가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도자기엑스포하면서 하나의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앞으로도 꽃전시회 같은 데 가보면 서양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도입되어서 우리꽃이 사장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장려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우리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꽃전시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꽃연구회에 가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좀 많이 황당했던 게 일체 자비부담 1원도 없이 이런저런 재료들을 모두 다 무상으로 지급해 주시고 또 그것을 연구를 하든 만들면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게 하고,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그런 것을 별로 경험해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보면 그 전시회를 했다고 해도 그 전시회한 물품을 어디 기증하거나 그것을 판매를 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 아니고 우리꽃연구회가 모두 자기가 가져가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뭘하는 건지, 저는 사실 그때 문화적 충격이 있었어요. ‘여기 굉장히 좋은 도시구나,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다 공짜로 해 주네’ 저는 거기에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지금도 이것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언제쯤 가입했는지 모르겠는데.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한 3년, 4년, 한 3년 반쯤 된 것 같아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금년도까지 10회에 걸쳐서 했고요. 위원님, 저희가 교육할 때 재료비는 일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작품은 야생화 작품은 한 번 만들어서 1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저는 야생화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때 크리스마스 전이라서 이런저런 것을 하더라고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그것은 특별한 교육으로 해서 한 것이고 야생화 전시하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고가입니다. 거기 나오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야생하고 있는 것이지만 희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 작품이 어떤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돈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작품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도 3～4년, 4～5년 걸려야 제대로 된 작품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다 불우이웃돕기 하기는 어렵고, 금년도부터는 작품에 대해서 저거된 것은 보관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또 전시하게 되면 재활용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쓰시는 예산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교육강사비인가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강사비도 있고요. 교육재료 일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교육 시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경험한 농업기술센터는 너무 많은 것을 그냥 베푼다라는 황당한 느낌을 받았었고요. 지금 여기 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지원행사, 저는 사실 농업을 배우러 갔었는데 원예를 가르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라서 나는 배추하고 무를 기르는 방법을 배우러 갔는데 이런 것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서 한 달만 다니고 그만뒀지만, 그래서 ‘좀 황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도 다 계속하고 계시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런 것들도 재료를 다 무상으로 지급하시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일부 하고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일부, 일부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교육마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생활과학기술교육 하면 위원님은 일반 농사짓는 기술을 얘기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우리 실생활에서, 원예교육하면 실내정원가꾸기 교육도 하고 전통규방이라고 해서 옛날 뜨개질이라든지 바느질 그런 것도 하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그런 것 같아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그러면 거기에 교육과정별로 재료비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요. 때에 따라서는 30～40% 되는 경우도 있고, 비싼 경우에는, 그래서 교육생들이 자부담을 해서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농업인들에게 가야 하는 혜택이 너무 방대하게 이런저런 것들을 하느라고 정말 기술보급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진정한 농업인들에게 쓰여져야 하는 것들이 그렇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우리가 옛날에는 식량증산 위주로 지도사업을 펼칠 때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해 가지고 저희 센터에 오면 예를 들어 테마요리반을 한다 하면 그 요리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개강 시에 우리 농업에 대해서 현재 어떻고 농업의 실정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농업의 현 실태를 알아야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 왜 좋다는 것을 신문보도상이나 이런 것을 보고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 테마를 잘 이용하셔서 농업과 연계한 좋은 일들을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것도 생각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꽃 알리려고 꽃 전시회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꽃들이 몇 종이나 되나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그 종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주로 취급하시는 꽃 종이.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몇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농가에서 각 회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귀종 같은 것은 한 종 있다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실수로 없어지면 그 종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확히 몇 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원예농업하시는 분들이 재배하는 꽃으로만 가지고 이용하는 것인가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일반화훼가 아니고 야생화, 자생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야생화를 말씀하는데 그게 몇 종인지 모르신다고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정확히 우리나라 야생하는 것이 수만 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2,000～3,000종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300여 종 정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평상시에 우리꽃을 알리기 위해서 도자박물관 이렇게 행사하는 데 말고 또 어디에 전시를 해 놓으시나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개인들이 소장, 자기 작품이니까 갖고서 관리를 하고 관리가 어려우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또 관내에 이런 연구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작품이 늘어나니까 개인이 판매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관리가 힘드니까 그분들은 그런 데다 보관을 했다가 겨울 지나면 자기들 집에서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추진이 우리꽃을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작품성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광주시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꽃이 몇 종 몇 종이 있다 그런 것을 학생들은 물론이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손쉽게 눈에 잘 띄게 볼 수 있게끔 그때그때 계절마다 나오는 우리나라 꽃을 잘 활용하셔서, 어차피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추진하시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은 더 몰라요. 우리나라에 꽃이 과연 어떤 게 우리 꽃인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도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전시회도 하지만 남한산성문화제라든지 위원님들 이번에 일본가시는 바람에 못 오셨는데 11월 4, 5일 김치전시회 할 때도 일부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해서 회원들이 갖고 있는 작품을 전시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농업기술센터를 일부러 방문하기 이전에는 가기가 조금 그래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알리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목에 그런 쪽에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신경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제가 묻는 것은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대표적인 것이 농사기술이 되겠고요. 농사의 전체적인 기술은 소득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1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기술을 제공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올해도 모든 벼농사가 사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농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술센터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차 산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특용작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광주시에서 특용작물을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농가수입 증대가 되는 것은 퇴촌에 토마토가 2002년도에 김용규 시장께서 입성하셔 가지고 토마토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보다 소득기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니, 제가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팀장님들도 거기에 분야가 계시면 팀장님들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퇴촌 같은 경우가 토마토를 특용작물을 하면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앞으로 도척이나 실촌이나 퇴촌이나 가장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 주로 그쪽이죠? 도척, 실촌, 퇴촌, 남종 이 정도이고 다른 데는 그렇게 농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조금 있긴 있지만.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 농가들에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 기후하고 토질이 맞아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에 보면 산딸기 같은 것, 복분자라고 하나? 복분자라든가 오디 같은 것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 벼농사 이런 것에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 저도 이장회의나 이런 데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농가들하고 만나면 우리가 달나라를 가는 시대에 너무 1차 산업에 매이지 마시고 뭔가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농촌, 부자가 되는 농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벼농사보다는 특용작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작목반을 구성해라’ 라고 저는 이장회의 가면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특용작물 작목반을 만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행정적인 지원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여기 동료의원들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다른 지역을 많이 비교해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더니 소득이 증대 되더라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소득이 될만한 것을 뽑아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도해서 농가에 전달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광주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특용작물을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 정도를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온 사항하고 앞으로의 계획하고를 정리를 깨끗이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저희들이 의원된 지가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의정활동한 지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지역에 가서도 홍보도 할 수 있고 지역민들을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것이니까 업무에 저거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가능하시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월요일날 농정과에 빈병, 농약빈병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보면 묻고 답하기가 있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거기에서 나온 질의인데 홈페이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묻고 답하기 코너 21번 질문에 “농약 빈병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업무를 “광주시청에 담당하니 그곳에 물어보라”며 연락처를 올려주는 답변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농촌일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죠.

길수

이길수위원

질문내용을 보면 농약빈병처리 방법도 잘 모르고 주변 농약가게에 가서 물었더니 그냥 아무 ‘쓰레기통에나 버리라’고 하는데 질문자는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모르면 광주시에 문의해서 답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내용이 기술센터가 잘 알고 오히려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광주시 농업기술을 책임지는 기관의 답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이 농약병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전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울을 가보던가 하천에 가보면 빈병이나 농약빈병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질오염에도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 오염총량제를 실시한 시·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환경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농약병이, 예를 들어 빈병이 깨끗하게 100% 다 쓰지는 않잖아요, 농약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 농약이 하천에 버려졌다 그러면 생태계도 파괴될 수 있고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그러다보니까 농약병이 지나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을 심각하게 따지다보면 이 농약병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농사 짓고 그냥 휙 버리는 것이 엄청난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이런 것의 주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우스단지나 농업을 많이 하시는 그런 곳에는 농약병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수거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도 자치단체 30%, 국비 30%, 농약을 제조하는 업체가 40%를 부담해서 이것을 한국자원공사인가에서 가져가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농약병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또 더 나가서 인사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친절하게 알아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알아 가지고 친절히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절차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또 하우스단지나 작목반에다가 한 군데 꼭 빈병을 모아 가지고 수거해 가도록 평상시에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질문자가 불만이 없도록 상세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소득기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추진 현황해 가지고 눈에 확 와 닿는 게 있습니다. 미생물자원화 및 활용방법 개선해서 나와 있는데 미생물자원화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미생물자원화는 저희가 2009년도 6월까지 저희 센터 내에 미생물 생산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친환경농업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동안 3,600농가에 165톤 정도를 금년에도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원균을 업체에서 사오기 때문에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가격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을 절감하고 또 저희 지역 내의 토착미생물, 미생물이 수만 종이 있는데 유용한 토착미생물을 발굴해 가지고 자원화하고 이것을 특허출원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알기로 이런 시설이 있는 전국센터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특허출원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관내 6개 지역에 고려바이오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업체인데 6개 지역에 300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팔당호, 추곡리저수지 등 하천변이나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 용역을 줘서 결과가 특별한 광합성균이 하나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기간 중에 토마토에 시험해 보니까 과중이 11% 이상 증가됐고 당도도 6.6브릭스로 상당히 높아졌고 또 토마토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나 이런 데 효과가 좋다는 라이코펜 함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토마토의 붉은 부분입니다. 그 라이코펜 함량이 10배나 많은, 이것을 썼으므로 해서 효과를 가져왔어요. 이런 것이 용역결과로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이것을 특허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려바이오하고 저희하고 실험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한 20농가 정도 현지 실증시험을 해서 검증을 다시 한 번 해서 이렇게 결과가 이거와 비슷하게 나오면 광주토마토는 기능성으로 상당히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느냐 이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도 갖추고 자원도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고려바이오라는 회사가 화성의 정남면에 있는데 여기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특허출원까지 해 놓은 상태인가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현재 출원 중에 있고, 11월 며칟날이지?

형옥

장형옥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경영축산팀장 김재득입니다. 위원님께서 핵심을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청에 미생물 전체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이, 광합성균입니다. 그것을 미생물보관은행에 등록을 시켰고요. 현재 실증시험결과를 가지고 특허출원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20여 농가를 무처리, 처리 해서 실증시험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광주토마토를 한 단계 더, 타 토마토와 차별화 시키면서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성토마토를 부여하려고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토마토도 생산되는 것 보면 여러 군데에서 되지만 그중에서도 정지리토마토가 맛있다는 게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토질이라든지 소득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상당히 좋은 용역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농업기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온도조절하라’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오는 기술지도보다도 이런 획기적인,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잘 개발하면 10만을 먹여살린다고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좋은 기술을 내년에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더군다나 국내에서 처음 특허출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균배양에 있어서, 이게 라이코펜 함량이 10배 정도면 상당한 겁니다. 기능성 정도가 아니고 획기적이 되는 겁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화성의 정남면에 있는 고려바이오 이 회사를 통해서 종균배양 기술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요즘 벤처기업들이 좀 불안한 기업들이 많아요. 3,750만 원을 투자해서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계신데 혹시나 해서 이 고려바이오에 대한 재무조사라든지 큰 문제가 없는 회사인지 면밀히 분석하셔서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게 잘 될 수 있게끔 해서 내년도에 꼭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좀, 미심쩍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히 재무상태라든지 앞으로 회사의 성장성을 보셔서 문제가 없게끔, 나중에 중간에 부도가 나서 기술개발이 잘못됐다든지 보고가 없게끔 정확히 파악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 용역은 이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초에 저희가 농가 작목반 대표들하고 해서 70여 명이 관내의 작목반 반장들하고 관계관들하고 모여가지고 결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고려바이오에서는 이미 자기들은 사업비 완료가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나 센터에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과 외로 내년에 농가 실증시험하는 것은 협조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려바이오는 한국에서 제일 의지를 갖고 미생물에 의한 친환경농업을 열의를 갖고 선도적으로 가는 업체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너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꼭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종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광주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농작물이 연구된 게 있나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저희 광주농업 여건은 사실 경지규모나 면적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산단지화 하기는 상당히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연중직판장을 활용한 기능성 품목을 개발해 가지고 연중 현장에서 직판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을 개발해서 보급해 가지고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청과시장에 내지 않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둬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본데요. 기상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3월달에 기상 저온으로 해서 미생물을 중점 보급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이현철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요. 보통 예를 들면 금산의 인삼이 유명한데 온도가 2℃ 올라가면서 대체로 인삼을 증평에서 사다가 금산 것으로 바꿔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이현철위원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농작물이 토마토가 많이 얘기되고 있죠. 쌀도 기본이지만, 2℃ 차이에서 토마토 농장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농민들 소득을 위한 대체농작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광주 시설하우스는 상당히 시설이 많이 지원됐고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피해를 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온 대책으로 진흥청에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보강등시설 이런 것을 연구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 봄에도 진흥청장님께서 여기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 드렸고 해서…….

이현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질의가 아니고요. 그 시설하우스는 인력의 힘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광주에 농작물이 시설하우스밖에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정책 중의 하나도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농작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광주에서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자꾸 시설농산물 얘기를 하세요?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으면 ‘있다’ 얘기해 주셔야지 자꾸 시설농산물은 대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장

온도상승에 따른 대체농작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현재 직접 온도변화에 따른 대체농작물 연구는 하는 게 없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잘 아시지만 광주지역에, 특히 퇴촌은 토마토가 나름대로 지명도가 생겼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인터넷 판매 이런 것 기술적으로 소득증진을 위해서 대안 같은 것 마련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지금 인터넷 판매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디 어떻게 되어 있죠? 광주에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인터넷 판매가 광주에 어디 인터넷 들어오면 토마토를 살 수 있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농협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농가소득에 있어서 인터넷 판매를 거부하고 계시고요. 대체로 직판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고 세금 등등에 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지판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요. 그런데 퇴촌농협 들어오면 퇴촌토마토 살 수가 있다고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우체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확실합니까? 인터넷 판매가 가능합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제가 올해까지도 토마토 관련돼서 작목반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인터넷 판매 등등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활성화 돼 있지도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길거리에서 직접 판매하시는 것을 선호하고 계시고, 토마토가 굉장히 지명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넷 등등 이 시기에 맞는 판매전략들이 제대로 구사 안 되면서 그만큼 전국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 소득 문제와 관련 되어서 소득기술과나 농업진흥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략도 짜주시고요.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몇 가지 딱 짚어서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체험마을을 국비를 받으셔서 산두른마을 체험마을을 하나 만드셨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건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효과가, 말하자면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인지,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도척면 추곡리 산두른마을은 2006년도, 2007년도 2년에 걸쳐서 연 1억씩 2억을 국비지원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2007년 이후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금년에도 1,000만 원 지원을 했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뭐를 개발하기 위해서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프로그램이요. 새로운 프로그램, 거기 주 테마가 산행하고 활쏘기 그런 체험을 초창기에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곤충이나 조류전시장을 해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오면 관람할 수 있는 체험장을 설치했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과장님, 그 세세한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만, 매출이 어느 정도이고 몇 명 정도가 방문을 하며 앞으로 향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곳도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 체험하고 민박체험 포함해서 7,500여 명이 다녀갔고요. 매출은 10월 말 현재로는 7,850만 원이고요, 현재까지는 9,0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16농가 참여하고 있는데 농가 당 500여만 원씩 금년도 테마마을을 통해서 소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도시에서 가까우니까 발전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 관내 다른 지역에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테마마을이라는 것이, 테마마을뿐만 아니라 산림과에서 하는 산촌마을이나 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력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민들의 단합이 되어야 되는데 산두른마을 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하고 원주민들하고 갈등관계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마을을 개발한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는 산두른마을은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은 지원을 못하지만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언어를 사용하실 때 주민들을 분리하는 그런 언어는 되도록 사용하지 마시고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가 적어도 광주시의 리더들인데 리더들이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은 모두 하나입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언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앞으로 여하간에 이 산두른마을을 한 번 경험하시고 그런 것을 느끼셨다니 좀더 연구를 해서 발전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연구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어서요. 소득기술과장님과는 한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자연채 쌀을 구비했었는데 그 쌀이 상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도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 있으시단 말씀을 하셨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이 쌀을 보관했던 장소에 대한 의문들이 있어서 제가 쌀을 보관 했던 장소를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저희 집 쌀통 위예요. 쌀통 위에 보관을 하고 있었고 한 달 뒤에 오픈을 했고 그 쌀이, 이 쌀 좀 보여주세요. (쌀을 보여주며)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분함량을 15%에서 16%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으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전에도 농정과장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랐고 해서 해당 농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상황이 9월 16일날 그 농가가 재배한 밀키퀸이 있어 가지고 9월 16일날 1차 도정을 했답니다. 1차 도정을 했는데 그때 수분을 16%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15%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물용으로 주문이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제일 첫 도정이고 하기 때문에 제일 맛있는 쌀을 알리기 위해서 첫 도정한 부분을 그렇게 도정했다고 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세 농가 정도가 어느 정도 기일이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세 농가 정도가 변질이 돼 가지고 그래서 리콜을 해줬다고 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해서 그런 상황을 농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수분함량을 최소한도 15% 이하로 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보관요령에 대해서 좀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스티커로 하든지 해 가지고 명확히 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농정과 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너무나 바람직한 이야기들이고요. 평상스러운 이야기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연채의 전체적인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한데 광주시의 이미지를 추락시켰는데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도 가져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처분 없이 그냥 ‘다음부터는 15% 맞추면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저희는 생산지도 이것을 중점으로 하고 행정처분은.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생산지도를 잘못하신 분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죠? 포장지에 ‘농업기술센터가 지도’라고 돼 있지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기술지도…….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잘못하신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는 그런 농가가 있으면 자연채 사용권 연장 승인할 때 개선이 안 되면 저희 의견을, 소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장을 못해 주는 이런 방법…….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이 쌀을 보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말로써 한 것 말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말로써는, 그 외에 서면상으로나 어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방문만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우리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충하는 행정, 아름아름하는 행정, 봐주기 행정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의 상황이면, 시의원이 이것을 지적했고 그렇게 됐다면 시의원이 이것을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공문 한 장도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시의원이 가지고 있는 쌀이 이렇게 됐는데도 공문 한 장도 보내지 않으셨다면 일반주민들이 이런 유사한 일을 당했을 때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저는 심히 궁금합니다. 지금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득기술과장님께서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계신 겁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처분이 있다면 최대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처분을 할 수 있는 룰이 없었다면 당장 만드셨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런 행정처분은 먼저도,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도만 하는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적어도 이런 경험이 생겼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래서 방문해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지도를 한 부분인데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만 말로써 하셨어요. 어떤 제도도 만들지 않으셨고 공문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한 사람만 얘기하셨어요. 그럼 한 건당 한 사람에게 어떤 시정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가실 수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게 한 농가가 그렇게 도정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여하 간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그런 지적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과장한테도 지시를 했고 저도 그 방침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는 승인권을 취소하자’, 취소하는데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득기술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농정과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 농가는 ‘자연채 상표사용 승인권을 취소시키자, 그런 쪽으로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을 못하고 빙빙 도니까 참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농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당신 자연채 사용권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적극 해 가지고 그 농가는 자연채 상표 사용권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농정과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맞습니까, 과장님?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이게 문제가 자연채라는 브랜드 때문에 더 커진 것이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시는 거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저희도 잘못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때 이것을 한 것이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시기에. 이게 추석 전이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추석 전에. 이게 조생종인데.

길수

이길수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추석 전이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3kg짜리 두 개 들은 박스가 6kg인데, 그게 60개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양이? 물량이 60개.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이것을 판매용으로 하신 겁니까? 추석이 있으니까 어떻게 햅쌀이, 그때 햅쌀이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판매용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한 60개 정도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판매용이 아니고 선물용이었었나?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선물용으로 주문이 들어온 것을 제일 먼저, 그때 일차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도.

길수

이길수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 이후에 한 것은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아무튼 잘못은 인정하시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시의원이 어떤 질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즉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장형옥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좀 잘못됐다,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대응을 안 하시면, 일반인들이 얘기했을 때는 정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행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인정하시고 시정하신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 이후에 그런 일은 없었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아무튼 계속해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답답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처분권이 없죠, 당연히.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의 원인 같은 것을 정리하셔서 농가에 배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 선의로 하든, 선의로 했겠죠. 선의로 했었으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선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것 다 농가들한테 나눠주셨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아직은 못 나눠줬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의로 ‘15%가 16%가 더 맛있겠지’ 해 가지고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농민은.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도를 하지 마라, 실제로 문제가 있다”라고 전체 농민들한테 자료 배포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야지 그걸 안 하시니까 탁상행정이라는 소리 듣고 퀄리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단속만, 단속이 다입니까? 행정이. 기술 지도하시는 게 역할이시잖아요? 그럼 기술지도라도 제대로 하셨어야죠. 기술지도라도. 문제가 발생했으면 매뉴얼 만들어서 뿌려주시고 이런 실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그것만 하셨어도 이렇게 화를 안 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알고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 수도과장 이진수 하수과장 양경모

형옥

장형옥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수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수도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명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형종 수도운영팀장입니다. 안병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저는 수도과장 이진수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하수기획팀장 박중신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김광윤 팀장입니다. 하수관로정비팀장 최보오 팀장입니다. 하수정화팀 윤해정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되도록이면 앞에 자리가 비어있으면 거기 앉아주세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전체 수도보급률이 86.3% 맞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경기도 전체 평균이 92.5%인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경기도 평균에 떨어지는 이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우리 지역은 도시화가 집중화돼서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연부락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그렇게 떨어져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86.3%는 86.3%의 수도보급률이라는 것은 결국 도시지역의 보급률이고 자연부락은 지금 거의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을 보면 상수도보급률이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초월·실촌·도척에 상수도보급이 자연부락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보급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제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자연부락의 주민들이 그래도 광주를 지켜온 토박이 광주인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갖고 있는 진정한 광주시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기반시설은 본인들이 원인자부담을 내서 하는 것이죠? 다? 이게 공동주택을 할 때 수도나 모든 배관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본인들이 원인자 부담을 내서 상수도를 끌고 가는 것이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이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쉬운 얘기로 지금 우리 광주가 급격히 25만을 육박해서 30만 인구로 달리고 있는데 엄청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과에 지금 상수도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나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공공위탁을 수자원공사에.

길수

이길수위원

이 기반시설도 위탁이 되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저희가 신규시설, 관로나.

길수

이길수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만 위탁 관리하는 것이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앞으로 신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 전출을 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지금 전출 받는 금액이 극히 미미합니다. 저기를 해서 지금 보면 마을상수도 운영비 일부 하고요. 중소기업하고 학교 저기를 해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1년 사업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것도 요금보전금이지 여기 시설 사업비 충당되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은.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원 한 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문제가 아닌 것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 전체적인 큰 문제입니다, 이게.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고서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으며 상수도 같은 우리 식수, 가장 밀접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안 되니까 지하수를 계속 파고,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빼다 보니까 지반이 붕괴되고, 결국은 건물의 균열도 가는 이런 상황까지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행정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6.3%이지만 우리 자연부락에는 지금 이것이 10%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치욕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에만 해도 정말 이런 사정까지는 다 몰랐어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서 이 상수도를 보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어떤 제한이 되어 있다든가 어떤 용도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꼭,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저희는 수도 운영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기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는 확장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12월 말에 완공되는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 4만 톤 증설을 해서 기존에 8만 4,000톤 용량을 4만 톤을 증설을 해서 약 30만 명까지 먹을 수 있는 물을 기반시설을 확충을 금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약 45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요. 2단계로 내년부터 학동리, 실촌지역, 초월 일부 급수난이 심한 지역에 가압장하고 배수관로, 송수관로 시설하는 데 약 18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들어가는데요. 막대한 기반시설 그러니까 상수도 정수장하고 기반시설 만드는 데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서 약 내년도 후년도 2012년도까지 사업비를 투입하면 상수도 공급 개통의 큰 시설은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나는 201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수관로 사업을 투입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각 읍·면, 농촌지역이나 이런 지역까지도 공급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집중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보면 물을 공급을 해 드리고 싶어도 지금 배수지보다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가압까지 하면서 관로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내년도에는 약 20억 원을 들여서 수도,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급수가능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급수지역으로 확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포함해서 변경해서 2013년도부터는 큰 사업이 끝나니까 배수관로 증설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위원님들 자연마을, 그러니까 시골 구석구석까지도 다 갈 수 있는 상수도 급수체계를 확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계획은 좋으신데 이것이 과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한 바 있습니다. 급수지역으로 선정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어떤 자연부락을 자꾸 제가 거론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예를 들어서 면적으로 따지면 자연부락 면적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이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 확충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문화·예술·체육 다 좋지만 일단 내가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이 정도로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대표, 주민들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도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수도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못도 있죠. 왜,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야 될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면 돈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원금을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응투자 말고 예를 들어서 광주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나 예술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들 수백억에서 수천억입니다. 이런 예산 줄이면, 이런 예산 30%만 줄이면 기반시설 확충 다 됩니다.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죠. 겉만 화려하게 옷 입고 치장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내실 있는 행정, 우리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기반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도 수도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 앞으로 자주 뵈면서 저는 이 임기 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부락에 상수도 공급과 도시가스는 제가 반드시 하려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기에 의원을 출마하게 된 동기도 바로 그런 데서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 끝나지만 앞으로 수시로 우리 상임위에서 필요하다면 국장님 내지는 실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을 모셔서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 그래서 의회와 행정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춰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뒷받침을 할 테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저희 의원들과 앞으로 협조를 또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해 주시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꼭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급수구역이 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행정감사 끝났다고 해서 이것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온 힘을 여기다 다 쏟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분도 가까우신데 일은 일이고 일단 그렇게 해서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이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바로 잡고 정정해서 답변드릴 사항이 있는데, 답변드려도 될까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이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보급률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한 결과 아까 86.3%라고 하셨는데 실제 저희 보급률이 82.43%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더 내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82.43%로 바로 잡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현재까지 해온 대로 하면 우리 목표 보급률을 하려면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계획을 아까 수도과장이 답변했듯이 대규모사업들을 조속히 다 완료하고 수도재정상 판단해볼 때 2013년, 내년도에 해 나가고 2012년도에 해 나가겠지만 그것이 완료되는 2013년부터는 우리가 여태까지 10억씩 투자해 왔지만 저희 계획에는 그 다음 해부터는 40억씩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2020년까지 10년 안에 30년이 아니라 10년 안에 목표 보급률인 96.52%를 달성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국장님 그럼, 이어서 하는 거니까, 잠깐만 할게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10억에서 40억으로 늘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억은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과거에 받듯이 전출을 받고 나머지는 저희 특별회계 자체 재원을 가지고 검토해 나갈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길수

이길수위원

30억을 추가하신다는 얘기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억을 매년 10년간 배수관로 증설에 투자해서 보급률을 2020년까지 10년간, 30년이 아닌 10년간에 시민을 위한 걸 마치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30억을 추가하시면 10년이면 다 해결됩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30억이면, 10년이면 40억씩 하면 400억 정도 되거든요, 배수관로가요.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400억이면 다 됩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400억 정도면 지금 현재 목표보급률 96.52%를 다 볼 수 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1년에 200억씩 해서 2년에 400억 해서, 아니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 계속사업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 같은 경우 오포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사업이니까 예산을 세워서 계속 가는 것이지만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줄여서 이 기반시설 확충하는 데에 예산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시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거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그러한 것이 있고, 또 급수구역에. 전체적으로 다 점차 해 나가는…….

길수

이길수위원

모든 것이 다 자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돈이. 결국, 그럼 돈을 충분히 세우면 가능하단 얘기잖아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돈이 되면 되는 거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 것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조속히 1년 아니라 2년 안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희도 도와드리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일단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고요.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전 시민이 아마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아까 가압장 설치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예산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이고 하여튼 상수도 보급에 전념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시고, 페이지 13-17페이지에 보시면 수돗물 누수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수돗물 누수사고건수가 215건이고 주요 사고원인이 급수관과 배수관 노후로 누수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반 손실액은 얼마인지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누수사고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보면 215건인데요. 이것은 가정집 내의 급수관이 노후가 됐다든지 계량기가 파손됐다든지 하는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나가서 매일매일 고쳐주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누수가 큰 손실이 있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신고를 받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고쳐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09년도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수도계량기 정도 저기하면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동파되고 그러면 원인이 귀책사유가 개인에 있고 따라서 도로 같은 데서 누수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바로 고치고요. 개인이 해당되면 개인한테 고쳐주고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연한이 지나서 노후화돼서 또 파손되는 부분도.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노후되고, 겨울에 물을 안 쓰는 상황에서 동파되고 아주 추울 적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상수도 보급문제 때문에 도시지역에 살고 아파트,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많이들 오셨지만 어차피 외지인도 같은 광주시민이지만 너무 혜택을 보고, 정말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원주민들이고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우리 지역이 산악지대가 많고 하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나와요. 식수를 파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 수반하는 데 정 안 되면 저희 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수반하는 데 좀 힘을 합심할 테니까 저희한테 요청도 하시고, 우리 이길수 위원이 대표로 해서 자주 방문드리고 할 테니까 하여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일단 유동철 위원님 질문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구 수가 적어도 몇 가구 이상의 주택이 허가가 날 때는 상수도를 어떻게 확보한다라는 계획서가 있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주택 단지가 개발이 되는데 상수도관을 묻지 않고 그냥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파서 그것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때도 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우리 광주시는. 결국은 수도관을 누가 해야 되느냐, 시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그런 곳들이 곳곳에 너무 많아서 결국은 시의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건축허가가 날 때는 상수도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양벌리 대주아파트 앞에 짓고 있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상수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나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런 데는 개별적으로 허가를 나가고, 그 다음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대가 240고지이기 때문에, 200고지 240고지이기 때문에 가압시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압시설을 지금 아파트가 사용하고 있는 가압시설에서 선을 따가겠다라고 연립주택 하시는 분이 말씀하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배수관로죠. 배수관로.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럴 경우에 아파트에 맨 꼭대기에 살거나 멀리 사시는 분들의 수압이 약해지는 건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는요, 물을 받아서 자체 지하저수조로 받아서 지하수에서 펌핑을 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올려서 거기에서 먹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그 연립주택을 지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어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가압시설에서 선을 따 가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나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통상적으로 연립주택 저기를 하면서 상수도 부분까지 하지는 않고요. 상수도는 급수구역 내이면 저희는 공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공급하는 것은 원칙인데, 그것을 선을 따가는 것은 아무 데서나 따가도 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저희가 압력을 검토를 해서 급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압력을 인근 압력이라든지 그 지역의 급수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저기를 하는 것이지 아파트 관로라고 해서 거기에서 못 따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형옥

장형옥위원장

분쟁이 생긴 거죠. 지금 거기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분쟁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그쪽 배수관로에서 따줘도 사실상은 그렇게 유량이라든지 압력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다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시고 이해 시키셔서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떤 주택단지나 그런 공동주택이 생길 때에는 허가가 나기 전에는 상수도가 분명하게 확보가 되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저희가 참고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원인자부담금도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그 사람들 비용을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또 한 가지, 자연부락에 상수도관을 다 배급을 하셨는데, 다 보급을 하셨는데 사실 그분들이 원래 사용하던 지하수나 간이상수도가 있어서 상수도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꽤 많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상수도라고 하는 것이 보급만 한다고 사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사용을 해 주셔야. 물이 사수라고 해서 물이 썩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물이 썩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것이 두 집, 세 집 예를 들어서 물을 먹겠다라고 해서 1km 2km 따서 저기를 하는 것은 사실 무리에다가 그걸 해준다고 하더라도 물이 지나가면서 계속 정체가 되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 못드린 그런 사항인데, 한 집 두 집 먹겠다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배수관로라고 해서 최소의 배수관로가 80mm입니다. 8cm짜리 관로를 최소의 단위를 깔아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줘도 안 드시는 비용이 있고, 지금 간이상수도 드시는 분들이 보면 간이상수도도 물이 잘 나오고 하는데, 상수도 공급을 해 드린다고 해도 일정 부분 수도요금도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예를 들어 60가구의 자연부락에 수도를 다 보급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수돗물을 드시는 분은 4가구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수돗물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도를 보급할 때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은 절차를 다 밟고 있나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주민들이 원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놓으려고 하면 가장 큰 것이 공용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사유지도로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토지주가 반대를 하면 사실은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적에는 우선 물을 드셔야 되는지 여부 그런 것도 판단을 하지만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가능 여부 이런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배수관로 증설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상수도를 왜 사용해야 하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한 주민 홍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예,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30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물 때문에 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퇴촌· 남종·중부면 쪽이 많이 치우쳐있는데, 여기 하수 신·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신·증설계획에 있어서 물론 증설되는 부분은 바람직하고요, 신설되는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예산상 문제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무수리 같은 데 강하고 바로 옆에 있고 거기 또 음식점도 있어요. 거기 가구수도 꽤 많은데 무수리 같은 데도 계획이 안 잡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참석하셔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하수처리시설이 신설되는 게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분원리에 보면 여기는 또 의외로 식당이 많이 폐쇄가 됐어요. 환경부에서 매입을 해서 많이 헐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1,900톤인데 여기는 잔여가 또 너무 많아, 한 700톤 이상 남아돌고 또 귀여리 같은 데는 130톤밖에 안 되지, 150톤. 여기는 환경정비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물론 관로정비는 하고 계십니다마는 환경정비구역이 되면 5%라는 식당 허가가 또 나는데, 요식업이. 그러면 그 물량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건지 제가 봐서는 이게 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데도 증설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전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친수사업과에서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환경정비 승인조건을 보시게 되면 하수처리시설별 하수유입량 등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설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한 하수처리시설별 자연부락단위로 환경정비계획 시행 완료 보고 및 환경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이 3개 면이라든지 그 외에도 일부 있겠지만 너무 이게 묶여있던 부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 묶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빨리 해소해 주기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하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개발도 안 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정비구역 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큰 이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증축할 수 있고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묶어놓는지 또 이번에 정진섭 국회의원,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되겠습니만 하수물량을 36만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물량까지 받아왔는데 공공주택 개발하는 데만 쓸 게 아니라 그동안 제약을 많이 받아 왔던 이런 주민들한테 베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유동철 위원님께서 신증설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신증설계획은 우리가 임의대로 시에서 확장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중앙계획이라든지 이 물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합니다. 이 계획을 첫 번째 우선 하는 계획이 하수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수기본계획을 지난 6월 29일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기존 처리면적의 16.3%를 확장을 해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43%로 올렸는데 43%로 올렸을 때 나중에 말씀하신 무수리 계획도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100톤까지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한강유역청에서 환경부하고 같이 병행해서 현지 실사를 하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는 올렸지만 거기에서는 점오염원 수변구역 외는 제외, 또 그린벨트 풀린 지역, 도시계획구역 이런 점오염원 이런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을 집중 실사해서 우리하고 한참 1년여 동안을 줄당기기 하듯이 해서 9개 시·군에서 우리가 처음 10% 이상을 확장구역이 처리됐습니다. 여기에서 처리구역이 확장되면서 처리되는 면적에 대비해서 신설용량이 5개, 증설이 4개소로 해서 총 9개소에 대해서 전체 처리용량이 11만 4,000톤인데 3만 1,660톤을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 말까지 처리구역에 대한 처리 신증설을 완료해야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하수도개시 공고를 하면서 물량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신증설계획은 우리가 여기에서 비록 많이 올렸지만 잘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계획에서 연차별 계획으로 무수리 같은 경우에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분원리에 대한 사항이, 식당이 많이 늘었고 식당이 폐쇄됐는데 용량이 많이 늘은 데가 있고, 귀여리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원리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처리용량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귀여리도 현재 150톤 용량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2일까지 한강수계완료 정비사업해서 오우수분류관거를 작업을 다 끝마쳤습니다. 오우수 분류하고 지방공사에서 병행해서 현지실사 점검조사를 해서 우수하고 병행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다 작업을 마쳐서 현재 그 용량 이하로 처리돼서 환경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삼성리 지역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용량이 부족되는 부분, 음식점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전체 다 분류작업을 했고 2개소에 대해서 작업을 이번 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용량에 대한 검토를 현재 유지관리하는 차원으로 최대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비구역을 푸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한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이며 그렇게 또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수량이나 이런 것도 불구하고 점차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하수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장래계획으로 해 가면서라도 오염총량제하고 그 기간을 맞춰서라도 해서 용량을 증설하는 등의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술적으로 제가 판단은 안 되지만 귀여리 처리장에서 분원까지 끌어오는 방법은 안 될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나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처리분구가 좀 틀리기 때문에요. 처리분구가 틀리고 귀여리는 지금 150톤 용량인데 11월 현재 128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110톤 이하로 처리용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귀여리하고 검천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삼성리지역은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법으로 현재 처리하는 것은 최대 점검조사해서 잡고 물량이 과연 처리용량 대비 기이 확장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장래계획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수리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이 부분이 하수기본계획이 그냥 된 게 아니고요, 2020년 도시계획의 인구가 32만이 잡혀있는데 우리는 2015년 계획을 35만 1,000명으로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인구보다 5만 명 이상이 늘었고, 무수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차원에서도 장래계획이 맞춰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장래계획을 연차별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퇴촌면 할 때 참석을 하셔서 충분히 무수리 이장의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똥물을 갖다가 하천에 버리라는 얘기냐?” 심한 얘기까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사후에도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사시는 주민들이 개발도 하고 좀 할 수 있는, 자기 집도 좀 늘리고 자식이 오더라도 좁으니까 잠자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주민의 편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신설되는 처리장이 몇 개죠? 계획이.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5개소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5개? 이것이 신설하는 데 목적이 이번에 하수처리구역 확대 때문에 하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말씀은 드렸지만요, 처리구역 확대가 지정이 되면서 확대되는 처리용량에 대한 부족한 3만 1,660톤의 용량을 신설을 5개를 하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보통 많게는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전체사업비가 1,50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9개 해서 신·증설하는 데 대한 사업비가 그런데요. 지금 국비 지원이 70%가 되고 나머지 기금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도 4% 이상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원인자부담금이 또 20% 정도 들어가고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장래계획 68개소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은 공동주택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사업을 할 때까지 980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무리 경기가 불경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150억 정도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원인자부담금도 예산도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 발주하고 추진하는 데는 내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팔당호 이 수도권 전체 식수원이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70%가 아니라 100% 원래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당연히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는데요. 국가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비율이 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 식수원이 우리 광주에 있는데 광주에 피해를 보면서까지도 우리 예산이 하수처리장 예산이 우리 광주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같고, 정부한테 확실하게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하수처리장에 관련해서 옛날에는 무조건 예산만 갖고 한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이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주민들하고 마찰은 좀 있는데, 개선해 나가면서 시설을 하면서 주로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소소한 문제도, 그런 걸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혐오시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젓번 주민설명회 오셔서 설명하실 때도 용인 수지구인가요? 수지구.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수지구에 35만 인구의 하수처리장이 용인 수지구에 생겼다고 그랬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대단위 처리장인데, 이번에 신설되는 것 중에서 공동주택과 연계되어 있는 곳이 삼리처리장이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곤지암2’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삼리, 행정주소가 삼리입니다. 거기가 지금 실촌공설운동장 옆 부지에 지하로 하고 있는 곳인데, 주민들과의 마찰은 공동주택과 관련하다보면 마찰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것에 대한 홍보, 어떻게 잘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을 좀 견학을 수지구에 견학을 시켜서 그것이 제대로 된 하수처리장이라면 그 설계 그대로, 그 기술 그대로 도입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결국 거기에 하자가 좀 있다, 냄새가 좀 난다 이랬을 때는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모든 것이 돈이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냄새 안 나는 것도, 냄새가 나는 것도 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금이에요, 자금. 돈이 투입이 되면 다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저희 지역구라고 그래서 더 챙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삼리처리장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있다, 또 주민들이 거기 밀집해 살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선진지 견학을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기술로 해서 잘 된 곳의 그대로 그 기술을 도입해서 또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방도리 관련해서, 방도리가 있습니다. 방도리처리장은 언제 이게 계획입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방도리도 지금 똑같이 신증설 계획에 같이 9개소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 말까지는 전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방도리는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다. 거기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주민들이 거기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주민들은 제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방도리에 처리장이 들어와야 이 동네가 발전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냄새나고 안 나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단 얘기예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저희들이 뒷받침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해 주세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저번에 수해 때 곤지암 시내를 한번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침수가 되는 바람에 한번 돌아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트렌치가 없더라고요. 한 도로 양쪽에 있어야 하는 트랜치가 없어서 ‘이상하다’ 그래서 현장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관로를 묻고 상수도를 보급하고 여러 가지가 다 좋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수관로지만 우수관로가 제대로 트랜치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과연 그것의 반응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수관로를 묻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설계도를 받아봤는데 설계도에는 모두 일목요연하게 모두 다 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에는 제가 조금 이따 드릴 거예요. 관로가 모두 쫙 되어있어요. 트렌치가. 일정간격으로 쫙 되어 있어요. (지도를 보면서) 현실을 파악한 지도입니다. 현실을 파악한 지도에는 한쪽 면에는 아예 트랜치가 거의 없습니다.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래서 물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빗물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다 앞에 있는 가게들로 상가로 모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하수에 대해서 관로정비팀장께서는 지금 설계도와 계획과 현실이 어떻게 맞지 않는 곳들이 특히 침수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명히 파악하셔서 이것에 대한 재정비를 시급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 오기 전까지. 그러시죠? 한번 이걸 보세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한번 내용을 보고요. 시설물을 한번 확인해서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바로 조치하시기 힘들 겁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실촌읍사무소 앞에 큰 도로를 보시면요, 곤지암고등학교 쪽까지 오른쪽에는 트랜치가 있는데 왼쪽에는 트랜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파악해 보니까 정말 없더라고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구 같은 경우에 막혀가지고 준설이 안 될 경우에 우수가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예 포장이 돼 있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준설하는 등의 내년 우기 전까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정비하고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만 국한 되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광주시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29페이지에 보시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보면 한두 군데가 대장균하고 일반세균 때문에 정상 처리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7월달하고 8월달에 수질기준이 초과가 됐습니다. 총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인데 약수터에는 소독설비가 다 설치돼 있는데 그게 태양열로 해 가지고 태양열에서 축전을 해 가지고 전기를 일으켜서 소독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비가 계속 오고 흐리다 보니까 해가 안 뜨고 비가 오다 보니까 축전지의 축전이 안 돼서 UV라고 해서 자외선소독기가 가동이 안 돼서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일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수리를 해서 다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7, 8월달에 수질검사한 결과라는 얘기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만약에 수질검사가 이렇게 불합격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일반 통상 보면 ‘드시지 말라’ 경고문 같은 것 하시는데 이렇게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 보통 얼마만에 또 수질검사를 하시나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시설정비라든지 청소할 부분이 있고 하면 청소라든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질검사 합격이 나올 때까지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음용을 하시기에 부적합하다 판단을 하면 폐쇄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다 고쳐 가지고 소독설비 청소점검을 한 다음에 폐쇄까지 간 사항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항목이 최고 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질검사 항목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57개 항목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년에 한 번씩 7개 항목하고 그 다음에 12개 항목, 46개 항목, 57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면 7개 항목 한 다음에 바로 57개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2/4분기에 57개 항목에 대해서 전수 다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개소는 지정약수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지정약수터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제조사 계획을 해서 11월달에 해서 전체 57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수질검사를 할 때는 수도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의뢰를 하시는 거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았고요. 이번 곤파스와 추석 전의 폭우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진수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직접 나오셔 가지고 관리감독해 주시고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모든 수해나 폭우로 인해서 많이 애쓰시고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서로 내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 ‘아니다’ 미루기 이전에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너무 멋있는 질의들을 하셔 가지고, 상수도 공급과 관련되어서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상수도 공급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업 우선순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대상지는 빼놓고 기준만 얘기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수혜도하고 효과를 저희들은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현철위원

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곳부터 상수도를 넣어주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효과, 사업비가 충분하면 다 넣어드리는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가 충분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하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요구하는 부분은 많으신데 사업비가 1년에 10억 정도씩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장 효과가 큰 데부터 넣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현철위원

효과가 큰 데가 민원인이 많은 데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순서대로 한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순서보다는 효과, 예를 들어서 수혜 받는 세대수가 많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동네가 30가구가 있는데 거기서 상수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50가구가 나중에 들어오면 거기부터 해주는 것인가요, 50가구부터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매년 읍·면별로 조사를 다 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 확인해 봅니다. 관로연장도 따져보고 사업비를 따져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도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상수도공급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상수도 공급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시면 민원의 소지는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상수도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과장님, 두 가지인데 탄벌1동 같은 경우가 하수처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수관 매립이 안 돼 있죠? 동산원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탄벌1동 경우가 안 되는 부분은 한강수계 오·우수관로를 1, 2, 3차까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면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지난번 송정동 예산설명회하실 때 우리 이장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그 지역이 하수처리지역인지 아닌지 모르겠다”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지금도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현철위원

거기 하수처리지역이에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지역 내면 주로 사용승낙 관계로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어떻게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질문하는데 그 지역이 하수처리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시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이 3년째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산원이 당연히 하수처리지역인 것 모르셨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동산원 말씀하신건가요?

이현철위원

예. 1동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동산원은 다 조사를 했는데요. 그 밑에까지 하수관로가 관거가 있습니다. 처리구역 내입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사용승낙을…….

이현철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역주민 예산설명회 때 지역주민이 동산원이라고 지명을 하면서 하수관이 아직도 매립되어 있지 않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그 지역이 하수처리지역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처리구역 여부를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지역이 3년째 논쟁이 있는 지역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역의 핵심적인 민원사항 중의 하나 아닌가요, 여기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번지를 잘 몰라서 정확히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

동산원 번지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가 왜 하수관이 매립이 안 됩니까? 이렇게 왔어요. ‘동산원 관련 매설에 대한 토지주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란에 동그라미 표시된 것과 국유지는 토지 동의가 가능하나 이 외의 사유지는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어떻게 오래된 민원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역주민들 앞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좀 기본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시민들 상대로 설명할 때는, 아니 이게 어저께 결정된 사항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수처리지역으로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도 이해를 하겠어요. 민원이 없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3년째 민원이 있던 지역인데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3-40페이지 보시면 한눈에 다 봤는데 몇 가지 튀는 데이터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귀여리나 삼성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은 우수가 더 많죠? 그런데 유입이 6.3BOD인데 방류가 3.3이에요. 광동리 같은 경우는 오염이 되게 많은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입이 131인데 방류가 1.1BOD 기준으로 나옵니다. 설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귀여리나 삼성리 같은 경우는 오염원보다는 우수가 훨씬 더 많아서 오염도가 훨씬 더 떨어지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방류BOD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이 부분은 방류BOD는 삼성리나 광동리나 귀여리나 거기 페이지 나온 부분은 점차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균적으로 월평균…….

이현철위원

제 질의가요.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것인데 광동리 같은 경우는 유입BOD가 131입니다. 생물학적화학산소요구량이 131이 나와요. 그런데 방류가 1.1 나옵니다. 굉장히 정화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귀여리나 삼성리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여기는 오염량이 많지가 않아요. 유입이 63.7 아닙니까? 그런데 방류가 3.3이에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오염, 이유가 뭐예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유입수질하고 방류수질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지속적으로 농촌지대 외곽지역에 설거지물, 어떤 물, 처리량 그리고 시가지 내 경안이나 광주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하고 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량은 BOD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광주하고 곤지암을 예를 들어서 처리장을 전부 다 처리가 법적 기준은 10PPM 이하입니다. 그런데 고도처리를 해 가지고 5PPM 이하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분은 농촌지대하고 지역적인 여건이라 유입수질 자체가 맑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용량도 잘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봐도 데이터가 튀어가지고, 오염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10PPM 이하면 자연정화가 시작되는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기준을 10PPM 이하로 잡고 있는데 그래도 고생하셔 가지고 다 5PPM 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설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오염량이 적은데 방류량이 3.3PPM 이렇게 높게 나오고 3.3PPM 정도 되면 일반시민들이 얘기했을 때 한 2급수 정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런데 오염원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은 1.1, 일반시민들 표현을 한다면 1급수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지역적인 여건을 말씀드렸지만 유입수질이 농도가 짙게 들어오면 처리량도 또 처리가 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이라든지 최종처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처리가 되고 고도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차집방식이 분류식 다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두 분한테 다 여쭤보고 싶은데, 시에서 10억이 이전된다고 하셨죠? 수도과인가요?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일명 간이상수도. 운영관리비 일부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 수도요금하고 중소기업수도요금에 대해서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앞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10억 전체가 마치 학교 수도요금하고 중소기업수도요금 감면해 주셨다는 걸로 쓰였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좀 수정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1억 6,000밖에 안 되고요.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게 3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4억 정도.

이현철위원

다 합쳐서 4억 4,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을 겁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실은 10억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 쓰여지고 있는데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좀 적어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셔 가지고 대답해 주세요. 마치 10억 전체가 학교하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처럼 얘기해 주시니까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5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오해를 안 하죠.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특히 잘 관리해 주셔 가지고 상수도를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양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이 늦었지만 한 가지 이현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저희한테 해 주신 사항 중에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수혜도라든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지 않느냐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본계획에 수립된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정해져 있는 것에 의해서 계속 배수관로라든가 급수 보급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보면 저희가 우선순위는 급수구역이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급수구역이 있고 급수구역 외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 급수구역이라고 해서 배수관이 다 보급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목표연도를 정해서 해 간다는 게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정비계획상 급수구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올 때는 거기가 우선순위가 잡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수구역 외 지역이라도 시장이 판단해서 거기에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겠다 판단되면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들 걱정하시고 있던 사항들이 대부분 다 급수구역 외 지역에 형성돼 있는 지역이 고지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전원주택으로 지어졌다가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순서대로 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의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처음에 설계를 해서 그것을 1년에 다 발주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읍·면을 거쳐서 다 판단해서 건의들어온 사항을 다 취합을 했다가 거기에 했던 사항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해주는 양이 사실 20%도 못 해주는, 10%도 안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급수구역 외 지역에서 수혜도가 높은 지역 또 읍·면의 의견을 듣고 이런 우선순위로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현철위원

잘 할 것이라고 믿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급수지역 외 지역에서 부락단위로 상수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옆 동네는 들어가는데 우리 동네는 언제 들어오는지 설명도 없어요. 설명도 없고 계획도 설명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요청을 드리는 건데, 물론 말씀하셨지만 예산만 많으면야 한꺼번에 해결하시겠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아까도 수도과장이 얘기했지만 내년도에 1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광주시 전역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전역으로 확대해서 우선순위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아까 이길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00억이 들어가면 배수관로를 다 깔 수 있는데 그것이 재원이 확보된다면 단시간 내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공고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도 얘기하시고 시장님 지시사항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자의적 판단으로 상수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는 제가…….

이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 볼까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시장님 지시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급수구역 외 지역이라도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예, 예. 그래서 이왕이면 판단의 근거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고해 주시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의회에라도 보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친환경사업단장과 친환경사업단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친환경사업단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 친수사업과장 이종봉 공원개발과장 조성환 도로사업과장 전상만

형옥

장형옥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3.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5분

먼저 2010년도 친수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친수사업과장 이종봉입니다. 친수사업팀장 구정서입니다. 지원사업팀장 박용배입니다. 하천시설팀장 신현충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친수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도 간단명료했으면 좋겠고 공무원들의 답변도 간단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9.7㎞까지 끌어오는 사업인데요. 하루에 2,800톤이 되네요?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서하리 주변지역도 비닐하우스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지리쪽 하고. 농사에 필요한 물이 다 지하수거든요. 그쪽이, 서하리도 그렇고 정지리도 그렇고 다 토마토 농사가 물로 짓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끌어올렸을 때 농사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본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유지용수 확보로서 하천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금 우물통 해 놓은 것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좌안 쪽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하천 쪽으로 통당 6개를 뚫어 가지고, 30m를 뚫어 가지고 하천수 거른 것을 하기 때문에 이쪽 지하수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었고 지난번에 서하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우물통이 끝나면 내년 2월쯤에 시운전을 하거든요, 관로 묻기 전에. 그때 계속 물을 퍼내니까 그 퍼낼 때 영향이 있으면 저희가 100톤 정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더 이상 말씀이 없었는데 그게 주변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공법이 사장이 되는 겁니다. 울산 태화강이 성공해서 저희도 하는 것인데 하천수를 걸러서 그것을 퍼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울산 태화강 쪽에 주위 농가라든지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나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그 주변에도 했는데 거기도 그런 적이 없었고요.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 하고 있거든요. 저희와 유사한 데도 견학 가봤는데 아직 피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천수를 끌어올리는 것, 지하수가 아니라요.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의 가장 자랑인 토마토 농사가 서하리하고 정지리에서 한 80% 정도 나옵니다. 이 지역에 피해를 주면 큰 타격을 입거든요.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시면,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현재 75억 예산 확보한 게 있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도비 포함하면 85억인가요?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원래 수해 나기 전에 올해 5억을 확보해서 용역이랑 보상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수해가 나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선 복구해서 75억 확보돼 가지고 도비 50%, 국비 50%해서 올해 80억이 됐고요. 내년도에 10억 또 도비가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선리 쌍교부터 부항리 전구간 2.52㎞ 그것을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 짓게 돼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사업의 주요내용이 뭐예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호안 쌓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양쪽 그것만이에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제방보충.

길수

이길수위원

준설 계획은 없나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준설도 다 포함돼 있죠.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하천정비를 할 때는 준설이 같이 가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본 것이고요. 이번 수해에, 저희 지역구를 자꾸 거론해서 뭐하지만 하천정비 같은 경우 도척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고 지금 가장 문제 있는 곳이 실촌 만선리 그쪽에서부터 열미리 밑으로 해서 곤지암까지 거기가 가장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습침수지역,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황씨보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최경호 전 이장 자택 그쪽이 상습지역이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오향리, 부항리 가는 길 있죠. 그 사이가 침수지역이고 또 열미리로 내려오면 연곡리 그쪽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구간별로 해야 되는 공사는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상습지역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상습지역만큼이라도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이번 경우에는 말씀하신 황씨보에서부터 곤지암까지 그게 9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한데 이번에 다 했으면 좋은데 피해는 얼마 안 났습니다만 만선리부터 거기까지 오는 게 그 정도 들어가니까 먼저 거기를 하고 또 거기만 하면, 연곡리 아래쪽은 됐거든요. 거기하고 하면 황씨보부터 곤지암까지 해야 되니까 그것은.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럼요. 저기는 해놨습니다. 도에 하천기본계획…….

길수

이길수위원

용역까지는 아직 안 됐을 것이고. 황씨보에서 곤지암까지.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곤지암까지는 2011년도 사업대상에 올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가내시 떨어진 것은 18억만 떨어졌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모든 운영하는 것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세수가 줄고 있고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세가 없다보니까 신규사업을 거의 못하는 실정인데도 많이 확보를 하고 계시네요. 거기에 대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잖아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예산 가진 것은 하는 것은 하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은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대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하천정비사업도 하지만 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 같은 경우가 이번에 농사에 진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일조량이 부족해서 벼도 잘 안 됐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다 쓸려가지고 더군다나 농민들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드리는 게 없단 말이죠. 그것이 참 안타까울 뿐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 그래서 농경지가 있는 소하천, 농경지가 정비돼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그런 데 계획이 있는 것도 저한테 자료를 해 주시고요.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이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하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길수

이길수위원

하천만 먼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예정대로, 언제쯤 착공하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어디 것 말씀하시는지.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75억 확보한 것.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설계는 돼 있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돈은 언제 내려오죠?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돈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돈은 내려와서 지금 계약심사.

길수

이길수위원

그게 건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겨울철 공사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월동기 없이 해서 12월 초쯤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은 6월까지 가더라도 제방 넓히고 하는 건 4월, 5월중에 끝내려고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교량이 어디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교량 위치가 향림원 맞은편에.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향림원 맞은편에 농로가 있는데 거기 건너 부항리 동네로 연결되는 잠수교가 있었는데 방재청에서.

길수

이길수위원

어디요, 오향리?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아니, 향림원 맞은편으로 쭉.

길수

이길수위원

연곡리?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연곡리 농로로 쭉 내려가시면 부항리로 넘어가는 하상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재청에서 수해 저거니까 이번 참에 교량을 놔달라고 해서…….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은 이 예산하고 별개잖아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같이 포함해서, 수해복구로 같이 넣어서.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같은 예산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잠시요. 공무원들께서 대답을 해주실 때 절차를 좀 지켜주시고요. 과장님께서 하실 것인지 팀장님께서 하실 것인지 순서를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알았고요. 거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들, 소하천 정비계획사업과 지금 하천정비사업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황씨보 위까지는 이번에 정리를 하시고 그 밑으로 곤지암까지 하천준설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을 언제 계획서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용역이 됐으면 됐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됐으면 됐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모든 계획은 설계까지 다 마쳤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계획이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정비계획에 대한 설계까지는 다 나왔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현재 부항리 말씀하시는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전체.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전체적인 것은 설계는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이 소하천인 경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실시설계 말고 소하천 기본계획은 다 돼 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돼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를 들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기본계획대로 하시려면 땅 보상비가 나가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당연히 나갑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게 얼마쯤 나가는지는, 어느 정도 면적을 매입하셔야 되는지 그것은 다 돼 있어요? 대충 알고 계세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까지 얼마 될지 그것은, 왜냐 하면 하폭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형옥

장형옥위원장

하폭이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현재 하폭은 3m 보통 이렇게 좁거든요. 넓은 데는 5m이고 그게 7～8m 되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맞아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어느 하천을 말씀하셔 가지고.

형옥

장형옥위원장

전체적인 어느 정도 면적과 보상비에 대한 것은 지금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도 모르겠네요, 그 땅을 다 매입하는데? 하천정비를 하려면.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전체를 다 하려면 77개 소하천을 다 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어마어마한 게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면서 가야지 모르면서 가는 것보다, 현재시가로.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4,333억 정도 들어갑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4,300억 정도. 소하천이 아름답게 제대로 다 갖춰지려면 일단 땅 보상비만 4,3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비까지 포함한 거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공사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인가요, 저희가 요청한 것인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건천화가 되는 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은 환경부에서 하거든요. 환경부에서 목현천이 건천화가, 도시 중간에서 건천화가 되고 물이 없으니까 오염총량제를 하면서.

이현철위원

이게 저희가 제안한 사업인지 환경부가 지시한 사업인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그것은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혹시 건의하실 때, 하루에 2만 8,000톤이라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이현철위원

들어가는 전기세 이런 것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집수정이 3개소인데 거기에 2만 8,000톤, 관경을 따져보면 10㎞ 정도 되는데 한 60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집수정당 55마력짜리를 가서 밀어야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 앞에서 떨어 줄 건데요.

이현철위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1일 평균 전기로 할 것 아닙니까?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이현철위원

전기세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전기세는 전국에 6개 갖고 시공하고 운영하는 데 보니까 전기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한 1억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1년에?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1년 열두 달 돌리는 게 아니고 일단 장마철이 아니고 갈수기 때, 겨울에는 세 개 다 돌리는 게 아니고 한 개만 돌려서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이현철위원

아이디어를 잘 선택하셔서 지원받는 것은 좋은데 광주처럼 예산 운영의 폭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소위 청계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나중에 그 물을 인위적으로 흘리다보니 발생하는 전기세 등등 관리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사업이지만 이후에 관리 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하고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이런 것도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관련 서류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시면,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하천부분에 있어서 건설과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 친수사업과하고도 이번에 수해 입은 부분 복구사업, 그게 내년도 하천복구사업에 같이 관여를 하시는 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복구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57억 예산 배정되는 부분.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면사무소, 거의 다 면사무소겠죠. 동사무소보다 면사무소 쪽에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누락된 부분이 없게끔, 임시로는 해놨지만 완벽히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누락이 안 되게끔 해서 내년도 우기철에 대비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하천 예산 별도로 있으니까 누락된 것은 최소화되도록 하고.

동철

유동철위원

누락이 없게끔 다시 파악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소관업무가 정확히 판단이 안 돼서 여쭤보는데요. 하천에서 물을 뽑아 올라가는 것은 친수사업과 소관인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하천수를 일반인이 쓰거나 곤지암리조트 같은 데.

길수

이길수위원

예.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인가요? 그래도 관련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건설과 하천관리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물 뽑아가는 건데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없으시다는 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먼저 하천관리팀이 저희한테 있다가 4개월 전에 건설과로 갔거든요. 그때 제가 곤지암리조트 그 건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곤지암리조트 때문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게 홍수통제소 허가를 내주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 하천관리팀, 제가 관리팀 있을 때 민원현장 나가서 곤지암리조트하고 주민들하고 그것도 하고 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길수

이길수위원

이게 곤지암천에서 퍼 올리려고 집수정을 파다가 나한테 걸려서 제가 그것을 못 파게 했어요. 못 파게하고 제재를 해서 못 했는데 결국은 궁평리에서 물을 퍼간단 말이죠. 이게 하루에 20만 루베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우리 광주시가 오염총량제를 실시한 시·군인데 그 20만 톤을 끌어다 쓰면 결국 오염측정기가 서하보인가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서하보 하단.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물량이 그만큼 주는 것만큼의 오염도는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친수사업과하고 연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개인 업체한테 그런 것을 주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20만 퍼 가면 40만을 펌핑해라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관리팀이 친수사업과에 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궁평리 농사 물을 쓴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못 쓰게 하는 것으로 해서 관로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중재하다가 바로 건설과로 가면서 제가 그 업무…….

길수

이길수위원

건설과 하천팀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하천관리팀이요.

길수

이길수위원

전문위원님, 건설과 하천관리팀에 이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조트 관련되어서.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리조트 관련해서 친수사업과가 리조트하고 MOU를 체결하셨어요. 14-17페이지입니다. MOU 내용이 뭐냐 하면, 1번은 그냥 보시면 되고 2, 3번이 핵심내용인데 “광주시는 지역기업인 주식회사 서브원 곤지암리조트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주식회사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는 광주시 각종 재난에 따른 긴급구조 등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활동 및 참여한다”. 여쭤볼게요. 지금 곤지암리조트가 지역주민 재난활동에 참가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MOU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저는 이 MOU체결할 때 업무를 저거해 가지고 이 내용을.

이현철위원

다른 아시는 팀장님 안 계십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저희는 MOU로 인해서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곤지암천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에 3억 5,000 쓰고 3억 5,000은 자전거도로 곤지암 현재까지 한 저거인데요.

이현철위원

자전거도로는 잘 모르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게 결국 기부를 받았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이현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어디에.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이현철위원

도대체 광주시가 지역기업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광주시는 지역기업인 주식회사 서브원 곤지암리조트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이것은 포괄적인 저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저희는 다만 단순히 자전거도로를 한 것으로, 나중에 와서 업무 받기로는 자전거도로 하기 위해서 7억 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관공서가 지역 특정기업과 MOU를 체결하면서 그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뭘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는 하는데 “각종 재난에 따른 긴급구조 등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활동에 참여한다”, 각종 재난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이 도대체 뭔지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보고하실 때는 좀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건데 물어보니까 “잘 내용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하러 보고 하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장

단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관련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저도 MOU를 체결했다니까 한심스러운 그런 상황까지도 기분이 드는데 이 곤지암리조트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 시하고의 약속을 전혀 지킨 게 없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뭐라고, 우리는 거기에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네들이 사업자를 허가 낼 때 조건이 고용을 ‘광주사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지금도 지키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사, 그 리조트 공사할 때도 광주에서 ‘공사업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단 한 곳도 거기 가서 공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정기업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리조트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물 퍼가는 것도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왜 그네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거지. 저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제가 그때 시민대표로 있었으니까 제가 그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물론 들어오는 것 동의했고 다 동의했습니다, 좋아서. 이런 게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고용창출되고 세수가 늘고 다 좋은데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리조트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잔디구장. 그것도 개방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MOU체결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공공시설 축구장도 개방을 안 하는 사람들하고 MOU 체결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우리 과장님께서 친수사업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리조트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 시에서 자기들이 이 정도의 저거를 한다면 그런 공공시설 같은 거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주시고, 자꾸 기업들을, 물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기업인들을. 우리 광주시에 세금 내는데, 그렇지만 이런 공공시설 같은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기업들이 우리 광주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공적기여라는 것은 하는 편이죠? 이게 아파트 지을 때도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여기 리조트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MOU를 체결한 것 같은데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잃는 그런 걸 우려를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는 철저히 어떤 식의 체결이 되었는지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하천에서 조금 바꾸겠습니다. 과장님께 14-57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장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관리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우리 시를 알리는 화장실, 어느 시든지 다녀보면서 보면 마찬가지이지만 화장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도 첨단화장실 비슷한, 물 없이도 될 수 있는 좋은 방식을 채택했더라고요. 너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읍·면·동별로 다 맡긴 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잠깐 설명 드리면 자전거도로변에 있는 것만 저희가 하고 공원은 공원과에서 또 읍·면의 운동장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면단위라든지 리단위 특히 이쪽에 남한산성은 도립공원관리이다 보니까 제대로 돼 있다고 보고요. 남종면, 퇴촌면에 요즘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 또 등산도 하러 오시고 많이들 오시는데 화장실이 일부에는 참 설치가 잘돼 있어요. 퇴촌 공설운동장에도 이번에 설치가 됐고 남종면 검천리 중간에도 하나.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보건진료소 있는 데 거기.

동철

유동철위원

보건진료소 앞에는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수청리도 배 터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데 놀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휴식하러 왔다가도 화장실이 없어서, 물론 아무 데나 방뇨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가정집을 들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청리 일부 보건소 주변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내년도에는 화장실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수요가 따라줘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반응이 좋아요. 퇴촌공설운동장에도 옛날 이동식, 냄새나고 관리가 엉망으로 돼 가지고 청소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새로 갖다놓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남종면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한강살리기가 마무리가 되면 많이 오게 될 거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확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질의,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14-60페이지입니다. 목현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목현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의 주 목적이 뭐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회덕교 있는 데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하천개수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개수사업이 목적인데 어떻게 하천폭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논란이 돼 가지고 좀 밀어냈거든요? 한 3주 전쯤에.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2001년도에 경기도에서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선에 맞춰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하천기본계획선에 맞춰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하천기본선에 맞췄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존 하천보다 하천폭이 좁아지는 형태의 개량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좁아지지는 않죠. 왜냐 하면.

이현철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시의회 의장님까지 가셔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뒤로 1m 이상 밀어낸 하천이기도 하고요, 기존에 설계에 비해서.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먼저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 기본계획선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건너편 목재소가 지난번 수해도 났었고 해서 주민들이 폭이 줄어들, 육안으로 보기에는 줄어든 것 같은데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 하천부지가 있고 해서 한 1m에서 1.5m 정도 더 아래쪽을 밀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돌을 쌓으면서 줄어들었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아닐 겁니다.

이현철위원

지금은 밀어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주민들과 저희 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회덕교라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교의 하폭이라고 하면 교대와 교대의 안쪽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날개벽이 설치돼 있는데 날개벽이 건물 쪽으로 2.3m가 안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거기가 제방이다 한 것이고 저희 기준은 교대로 제방을 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이현철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면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바뀐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설계만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존에 자연하천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더불어 한말씀 더 드릴게요.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에 자전거도로 만들기 위해서 폭을 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전거도로 이런 것은 그게 부수적인 목적이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거기에 자전거도로는 부수적입니다.

이현철위원

또 두 번째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자전거 타면 안 되는 지역이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비 오면 당연히 못 타죠.

이현철위원

타다가 잘못하면 시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인사 사고가 나면.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잘 만드는 것은 좋은데 하천변 자전거도로는 사실은 부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차도 높이까지 올리다 보니까 하천의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현천 개수가 군부대 있는 데 탄벌초등학교까지는 하폭이 넓어서 하천 내로 했고 거기부터는 거기는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정비를 해서 했고요. 그 위쪽은 하천개수를 한 것입니다. 개수하면서 최소한의 2.5m에서 3m 최소한의 면적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한 겁니다. 자전거도로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러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전거도로 폭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목적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인지 하천의 수개, 치수를 위한 목적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공사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제가 뭐하러 얘기합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천개수이고 자전거도로는 부수적인 것으로 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하천정비사업하면서 부수적으로 자전거도로 넣을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 친수공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이기 때문에 우선 치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우선 목적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지역의 현장에서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전문위원님도 들으셨고 다 들었어요, 현장에서요. 그런 것들은 공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사업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하천제방 개수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고 부수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관계돼서 자전거도로가 나왔으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니까 지역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현황이 광주시에 몇% 정도로 돼 있죠? 계획과 현재 진행된 것이 몇% 정도.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주관합니다. 저희는 다만 친수공간 해서 하천에 그것만 담당하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는 도로사업과에서.

길수

이길수위원

사업은 거기서 하는데 친수사업과니까, 관계부서니까 몇% 정도 됐느냐 이거지.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하천 내에 친수공간으로 자전거도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로 질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이따가 별도로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면 보상은 어디서, 하천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땅들이 많잖아요. 지목은 전인데 하천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친수사업과에서 하나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그것은 하천공사를 제방공사를 하거나 할 때 그때 보상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수해복구 하는 것은 그냥 그 장소만 하기 때문에 보상 없이 하고요. 개량복구 할 때 그때는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 가지고 보상비를 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보상기준이 하천하고 일반 토지하고 보상기준이 틀리죠? 이미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감정평가를 하는데 좀 덜 나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은 감정평가를 합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복수감정합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일부 미불용지 있습니다. 그전에 공사를 해놨는데 보상 없이 한 것 금년 경우도 8건 신청이 들어와서 4건 상반기에 해주고 4건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보상했는데 그럴 경우 하천공사 옛날에 한 데 안 해준 것 그런 것 미불용지로 해서 일부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역에서 지역민들께서 상대적인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천에 있는 개인사유지 현황은 다 갖고 계시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현황은 하천별로. 공사 설계된 데는 있어도 아직 소하천 같이 저거된 데는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개인 사유지이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개울이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 그 토지들이 하천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업을 할 때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하셔 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 하천 내에 개인 사유지가 구간별로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67페이지 한강 살리기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된 사항이지만 저번에 양평, 남양주, 광주, 여주 4개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하고 남양주는 아예 협의가 안 돼서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고 우리 광주는 나름대로 남종면 대책위와 MOU 체결까지 해서 진행이 60～70%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큰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은 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조금 조합장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불만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현재는 이쪽이 상당히 토질이 좋았어요. 귀여리 같이 토질이 좋은 데가 없죠. 좋은 데서 농사를 짓다가 다시 대체농지를 해서 산속이죠, 사실. 강변과 산속과의 차이점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햇빛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동철

유동철위원

일조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영농관계는 물론 농정과나 이쪽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하여튼 친수사업과에서는 이번에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게끔 마무리 단계에 거의 다 오거든요. 내년 3월이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저한테도 자꾸 민원이 오고 내부적으로 조금씩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관에서 행정 주무부서에서 농정과와 친수과가 같이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셔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게끔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까 하천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요. 궁금한 게 있는데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쓰려고 하면 임대료를 내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데 개인 땅이 하천으로 변했을 때는 임대료를 냅니까?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개인 땅은 쓸모가 없어져서 하천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줍니까? 보상 나가기 전에?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하천점용료 관계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하천법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교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로는. 교환이 가능토록, 그렇지만 성립되기 어려운 게 지금 그 사람 땅은 물속에 있어서 땅값 형성이 안 되는 게 하천부지는 나대지로 돼 가지고 땅값이 비싸고 그 사람 땅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가격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격만 맞으면 그 사람 땅만큼 보전해 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소송을 수행할 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하천부지하고 그 하천하고 교환은 가능하나 금액 차이가, 감정가가 좀 틀리다?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많이 납니다. 10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요. 물속의 땅은 대지와 10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형성이 안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10분의 1씩 차이 납니까? 하천부지는 거의 매매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억울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덜 억울하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소수의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도 중요하니까 한번 머리를 좀 써주세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하천관리팀 업무거든요. 제가 하천관리팀에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제인가 건설과하고 얘기했었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목현천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석축을 쌓아놨는데 통상적으로 석축을 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석축이 쌓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주의 기본석축은 어떻게 쌓는다’라는 기본 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사진을 제시하며) 이거 이 사진처럼 석축이 세 가지 스타일로 쌓여있어요. 저쪽에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석축이 세워쌓기를 하느냐 눕혀쌓기를 하느냐 들여쌓기를 하느냐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아시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광주의 몇 가지 모델을 가지고 품평회를 해서 ‘아, 이게 좋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든 시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석축을 쌓게끔, 물론 하천의 폭이나 하천의 깊이에 따라서 석축의 모양이 달라져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은 하나가 아니고 지방하천의 경우와 소하천의 경우는 석축 쌓기가 달라지고 돌의 사이즈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준모델을 이번에 만들어보자고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감사합니다. 혼자 하시지 말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14-7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비계획 승인 현황해 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부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아까 하수과하고도 얘기가 됐고 하수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대략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귀여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저쪽 삼성리도 조금 식당 관련만 해결되면 거기도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친수사업과에서도 정확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 정확히 짚어주시고 또 하수과에 의뢰하실 부분이 있으면 의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양 과를 다니면서 서로 핑퐁을 치시고 ‘이것은 하수과 소관이다, 이것은 친수과 소관이다’ 하다 보니까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게 물량을 많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여태까지 고통을 받고 지내오신 3개 면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오죽하면 소장까지 꾸며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까? 그래서 이 부분을 친수사업과장께서 면밀히 체크하셔서 하수과와 협력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정진섭 국회의원님께서 저희 행정감사를 참관하기로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의를 안 갖춘다고 위원들이.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네요. 한강 살리기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10억짜리 사업이죠? 전액 시비인가요? 14-67쪽입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10억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예산이 시 예산인지 도 예산인지 국가예산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광주시가 MOU를 체결하죠? 도가 MOU를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공사주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고 경기도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아까 유동철 위원님, 저희, 양평, 남양주, 여주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시·군별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이현철위원

사실은 국가시책사업인데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논란이 있는데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MOU 체결의 주체가 광주시가 돼 버리면 광주시가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유기농시범단지 하는 것만이지 4대강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4대강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농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광주시가 이분들하고 MOU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 대체농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광주시가 책임을 지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요? 이견이 발생한다거나 의견이 다를 경우.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저희가 그걸 민원을 수렴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현철위원

거기에 대한 A/S는 광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MOU를 체결한 게 광주시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광주시가 MOU를 체결하느냐 이거죠.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집행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소재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책임소재까지 그러시다면 저거하신데 저희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농지, 그러니까 하천부지에 있던 사람들이 땅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대체농지를 만들어서 영농을 하게끔 해 주는 그런 저거죠.

이현철위원

과장님,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대체농지 필요성도 인정한다니까요. 그분들도 먹고 사셔야 되니까, 하지만 관리에 있어서 광주시가 계획하고 집행한 일이 아닌데 그 MOU 체결을 왜 광주시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당연히 도가 책임을 져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지정한 사업 아닙니까?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더,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원활하시면.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예. MOU를 체결한 내용은 당초에 귀여리 하천부지 내에 하천점용허가 문제 때문에 사실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당한 법집행에 따라서 하천점용허가를 안 해 줬던 내용이고 그런 사항 때문에 4대강 살리기 하면서 보상관계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거기에 따라서 대체농지조성비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시하고 그런 체결을 했던 사항이고, 어떤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로서 책임을 져야 될 내용이지 MOU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전반적으로 다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고민은 간단합니다. 국책사업에 의해서 지역농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봤고요. 당연히 지방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계획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때문에 피해보는 것에 대한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책임지게끔 만드는 구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시에서 추진하고 그랬던 부분은 하천부지 농사를 짓던 분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됨에 따라서 그만한 대체농지를 조성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단지 이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가 예산의 조기집행을 요구했고 하다보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7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자손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책사업 때문에 피해 받는 부분을 최소한 줄여달라는 거예요.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고요.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뭐 하러 지방자치 정부를 합니까? 그런 의도에서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소위 수계기금이라는 것을 지원받습니다. 직접지원비가 있고 간접지원비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4-24페이지부터 쭉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14-27페이지, 5페이지 정도 보면 직접지원으로 가전제품 등등이 구입이 됐습니다. 물론 지역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정부로부터 보상 받아야 되는 것은 이견이 없고요. 직접지원이나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 제 경우, 제가 실제로 봤던 건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브로커들이 끼어 가지고 지역에 한 동네 텔레비전들을 6년도 안 된 걸 다 통으로 바꾸면서 지역주민에게 되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나마 지금은 관리들을 잘 하시고 지금은 체크카드화 하고 있고 영수증을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보다보니까 이 경우도 56가구에 대해서 통으로 가전제품을 교체하신 겁니다. 이것을 당연히 지역주민들한테 생활가전을 줄 수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혜택들이 중간에 브로커들이 낌으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가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옳은 형태의 지원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썼을 것이라고 믿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 특히 이렇게 동네 전체가 ‘한꺼번에 텔레비전을 바꾼다’ 이럴 경우에는 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친수사업과 소관인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주민지원사업비가 광주시 전체 1년에 얼마가 오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금년의 경우 135억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직접사업비를 뺀 간접사업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함해서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일반지원하고 직접지원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남종, 중부, 퇴촌은 직접사업비가 나가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간접사업비가 오는 것인데 그게 분리해서, 134억이라는 것이 포함해서입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러니까 일반지원이 97억이고 직접지원이 37억 해서 135억, 광역사업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광역사업비는 그 내에서 30%를 떼는 거죠? 그게 얼마입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135억 중에서 뗀 게 29억 1,200.

길수

이길수위원

약 30억 정도가 광역사업비, 이것은 이장님들이 협의해서 하는 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실질적인 이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민이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주민들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 돈의 주인은 주민이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책임은 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그런 것은 다 하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광역사업비를 처음 쓴 곳이 도척면인가요? 합의 된 데가? 광남동이 먼저 썼나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처음에 쓴 것은 2008년도에.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몇 개 동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처음에 한 것은 문화스포츠센터이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실촌읍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 들어갔고요. 초월읍 공공도서관 부지매입에 10억, 오포읍 능평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8억, 곤지암천 친수공간에 10억 6,000해서 33억 5,900에 했고요. 2010년도에는 광남…….

길수

이길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목적이. 결국 이 돈은 주민들의 돈인데, 주민들의 돈입니다. 물론 이번에 도척면에 29억 약 30억가량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주민지원사업비가 13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애초에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환심성으로 인해서 지역 이장들을 통해서 마을에 나눠준 꼴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사업비로 일부 떼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상수도사업소에다도 강하게 어필을 했지만 이런 돈을 가지고 주민들의 기반시설, 상수도 내지는 도시가스 쪽으로 방향제시를 해줘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주민들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의 목적이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주민들 돈을 걷어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도척이나 실촌, 초월 일부까지도 이장들을 많이 설득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가 시범케이스로 도시가스를 하든 상수도를 하든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몰아주기를 해서 읍·면·동으로 해서 나누기를 하면 130억이 아니라 본 메인관을 지역별로 시골 자연부락까지 몰고 가는 데, 1개 읍·면에 150억, 100억에서, 100억 정도면 거의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상수도도 86.3%가 보급률이 됐다고 하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에 이장님들을 잘 설득해서 그런 쪽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것을 노력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래서 저희 지역을 가진, 지역구 의원들께서도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 돈의 목적이 분명히 주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물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자연부락의 주민들이 돈 주인입니다. 이건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해조사조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자연부락의 우리 광주의 진짜 원주인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방향제시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하고 이현철 위원님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지원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어려운 점은 저희도 광역사업을 좀 많이 해서, 지금 이길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퇴촌·남종·중부가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가 참여가 돼서 많이 모아지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상수도라든지 그런 데 주민들이 쓰는 데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시네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전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 기금의 사용처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뭐뭐뭐에 쓰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10년간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마을의 웬만한 숙원사업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노인회관, 마을회관을 가보면 모든 물품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TV, 에어컨, 냉장고 거의 설치 안 되어 있는 마을회관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10년 동안 그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할 수 있을 만큼 웬만한 기본적인 요건들은 갖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죠? 돈을 적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돈을 좀 모아서 자기네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길수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광주시가 광역사업을 하는 데 제대로 돈을 모아서 쓸 수가 없는 내용,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하려면 뭘 바꿔야 되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을 적립해야 된다는 것은 먼저 2008년도까지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회계법상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방법이 있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지금 그 돈을 모아가면서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한다면 연속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사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하는데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25억씩 올해 하고 내년에 25억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금년에 다 소비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 이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돈은 있는데 쓸 데는 없고, 발을 동동동 구르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정말 주민들한테 이 돈이 이렇게 나가서 마을별로 나가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 주민들에게 보상한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체크해서 그 보고서도 한번 작성을 해 보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을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 이해작업을 해 나가서 좋은 일에 쓰였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한번 검토는 그렇게 추진해 보겠는데요. 지금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경기도나 환경부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거의 다 많이 해소되는 걸로 해서 경기도에서 아마 금년에 환경부로 광역사업 30% 떼는 게 지침상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아예 법제화해서 30% 그 다음에 40%, 50%, 60%까지도 광역사업으로 아주 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사실상, 물론 저희도 설득을 해가야 되겠지만 일부는 아직도, 퇴촌·남종·중부로 가면 아직도 그들은 “우리 마을 돈입니다. 내 돈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설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고, 그래서 도에서 시·군별로 다 그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추진을 못하니까 경기도에서 아예 법제화를 해서 아주 떼어서, 우선 먼저 떼어놓고 하는 것으로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주민들이 “이것이 내 돈이다”라고 해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행정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 이 돈을 맡기면 어디에 쓸지 몰라’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아까 이길수 위원님이 안을 주셨듯이 어떤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 가는 것으로 한다면 그렇게 저거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퇴촌·남종·중부가 참여 못하는 게, 잘 아시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고 GB구역이다 보니까 아무 것도 자기들은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못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먼저 2008년도에 할 때도 문제점이 있었던 건데요. 상황이 많이 변했으니까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현실적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 10년 동안 주민지원사업비가 투여됐어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르고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마을의 이장과 개발하시는 개발위원 그 네 분이 10년간 이 기금을 사용처를 정하셨고 주민들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을이 분란이 생기고 그것이 문제가 굉장히 되는 마을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주민들이 몰랐다는 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모르는 마을 많이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모르겠습니다. 자연부락은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연부락도 그렇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자연부락에는 그것을 시설하우스도 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자연부락은 그런데 일부 도시화된 지역은 모르겠지만 자연부락은 그게 다 주민들이 공개되게 알거든요. 간접지원가지고 하우스도 지었었고, 도로포장 그런 건 다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기금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이 기금이 어떻게 정당하게 쓰여지는지 마을주민 모두에게 이롭게 쓰여지는지는 꼭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중부·퇴촌·남종에 대해서 계속 나와서 또 본 위원이 안 나설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부터 이게 지급이 되어오던 것이고 저 역시도 받고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 그쪽에 일부 농사를 조금 짓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중부·퇴촌·남종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아까도 친수사업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부·퇴촌·남종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그 부분은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퇴촌·중부·남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안개로 인한, 또 안개로 인한 농사에 차질이 상당히 커요. 햇빛이 안 납니다. 10시 넘어야 햇빛이 나고 그럴 정도예요. 물론 토마토 농사나 이런 걸로 해서 수익은 창출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퇴촌·중부·남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니면 공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합으로 해서 지역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런 개인들의 피해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길수 위원 의석에서 - 관련돼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남종·중부·퇴촌이 참여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무슨 문화스포츠센터나 광역사업비를 이런 시책 추진으로 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면 당연히 안 하죠. 그렇지만 본인들에게 상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걸 연결시켜 준다는데 그분들이 왜 참여 안 하겠습니까? 방향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참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이지,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방향 제시하면 그분들이 참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동네 얘기가 자꾸 나와 가지고, 주제를 좀 바꿀게요. 14-10페이지부터 단체 지원 건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가고 싶네요. 14-10페이지와 11페이지인데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가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사업으로 경기도 직접정산사업해서 9,100만 원을 받아갔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뒤에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천만들기 이것도 시에서 또 7,000만 원 받아간 건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앞장에 있는 것은 2009년도 것이고 뒤의 것은 2010년도 것.

이현철위원

그런가요? 똑같은 사업에서 연장되어지는 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러니까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천만들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정화활동도 있고 느티나무 교육이라든지 계몽하는 것도 있고, 여름 장마철에 폐기물 쳐내는 것도 있고, 하천정화활동과 계몽 부분까지 한 데 한 것을 합쳐서, 경안천을 아름답게 하겠다는 뜻으로 제목을 만든 겁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정산이요, 정산.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정산은 저희가 쓴 것에 의해서 저희를 통해서 올라가면 경기도에서 제대로 썼나 안 썼나 다 나와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활동들이에요. 수질보전활동, 그렇죠? 특이한 경우는 저런 건 있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가 배 타고 들어가거나 스킨스쿠버가 움직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다 일반적인 캠페인 행사인데, 지원금액들이 좀 들쑥날쑥 해요. 뭘 근거로 이렇게 지원금액이 다른 거죠? 요청해 오는 건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팔당, 한강지킴이 운동을 제외한 경안천 시민연대부터 그것은 재원이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민간단체 공모를 하는 겁니다. 민간단체별로 뭐뭐 환경, 어떤 시책을 할 거냐를 공모해서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한테 어떠한 정화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

이현철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경캠페인용이죠? 환경캠페인인데, 이것은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만 관여하지 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아니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재원이 공모로 해서 하는 것은 전액 수계기금으로 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도비 50%하고 시비 25%, 용인이 25, 광주 25 해서 시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환경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일정하게 사업 공모를 하게 된다면 팝업 등등 공개적으로 사업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몰라서 프로젝트를 못내는 경우야 이해하겠지만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시기를 놓친다고 한다면 그건 오해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홈페이지에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하나 더 요청 드릴게요. 친수사업과하고 관계되어 있는 데는 아닌데, 다른 사업 시 지원금을 정리하다 보니까 정산내용 중에 현금지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금지급 등등 규정에 어긋나는 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도 해 주시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음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친수사업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친환경사업단 공원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공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조성환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개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팀장 임희동입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태입니다. 도시녹화팀장 문재운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을 먼저 좀 할게요. 9-11페이지에 보면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 작년에 끝났네요? 납품이 된 거죠? 5,000만 원 짜리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자료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나중에 자료 좀 꼭 챙겨주시고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자료도 드리고요. 이 사항은 국비 도비 시비가 50대 20대 30 비율로 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0.01ha 한 300평 이상의 도시림이 있는 공원이 되어 있는 곳, 우리 광주시에는 약 537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도시숲에 대한 지속성이라든지 개발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수치지도로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림에 관련 정책수립 및 계획에 대한 활용사항이고 이것의 주관부서는, 저희들은 하위 과가 돼서 산림청,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들은 주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은데 보통 도심지 내 녹지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시 내 녹지축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듬성듬성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일정하게 녹지축을 구성해서 생태복원사업들을 이렇게 나가는 사업 아닌가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지역, 농촌지역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도심지역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도시지역에 한해서 수풀이라든지 이것이 있는 곳 그래서 식생이라든지 임상, 지형, 토성, 경사도로 해서 세부사항을 데이터화된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산림에 필요한. 그래서 저희에서 시 단위에서 크게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것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이현철위원

산림청에 데이터 확보해서 보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20%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현철위원

잘 알겠고요.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촌지역이야 기본적으로 녹지축이 잘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 같고요. 도심지 내에 기본적으로 녹지축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도시환경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친수공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도심지 내에 공원개발과에서는 녹지축을 어떻게 공원을 포함해서 어떻게 녹지축을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장기계획들이.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공원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중점사항은 일단은 도시 전체로 하는 그것보다도 도시계획으로 지구로 지정이 된 데, 예를 들어서 송정동 모 지점에 300평의 도시 근린공원이 필요하다 그 지정된 곳에 한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것은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곳에 어떠어떠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나오는 사항이고, 연관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런 것까지 세부적인 것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우리 광주시 전체에 공원이 조성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주시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원을 시비라든지 국비를 투자해서 공원다운 공원으로 한 것은 지난번에 경안근린공원 1개소뿐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5개 아니에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현재 완료가 된 것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4개소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광주시에 공원이 몇 개가 지금 진행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5곳이다? 그렇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광주시 전체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곳은 몇 곳이나 되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천천히 하세요. 정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공원이 유형별로 많이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 우선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수변공원이 있는데 수변공원은 우리 중대물빛공원이 포함되겠죠. 기타 공원으로 나눠서 현재 139개소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원을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초월읍에 공원이 한 군데 있다, 공원을 지정한 곳이 한 군데 있다, 이게 한 3만 평 된다, 그럼 이 공원을 이 공원에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할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 지금 지정된 공원을 공원부지를 다른 곳으로 A번지에서 B번지로 옮겨갈 수 있나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말씀하신 취지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원을 지정하고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공원관리법에 의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게 원래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인 것 같은데 관계부서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지에다가 공원을 B라는 곳으로 공원을 옮겨 간다 이랬을 때 그러면 이 A라는 곳의 공원을 해지시킨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그 면적만큼 다른 곳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도시관련법이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도시면적에 얼마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도시녹지비율이 확보가 안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옮겨가려면 도시계획 전체를 다 흔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 부분에 대해서 한 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예를 들어서 곤지암도시계획이다 그러면 곤지암도시계획 전체를 흔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흔들 때 비용이 나오잖아요? 비용이. 그렇죠? 그 비용이 또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그 비용이 전체적인 곤지암도시계획을 다시 한다, 이랬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지금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옮겨갈 때의 문제점과 또 옮겼을 때 거기에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죠?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곤지암도시계획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흔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이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충족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공원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석공원과 우리 시의 대표인 청석공원과 목현천의 꽃길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잘한 부분과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청석공원 내에 꽃길 조성하면서 식재한 보리, 보리로다 했을 때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건 그렇게 망가지는 부분도 아니고 상당히 보기가 좋았다, 또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유채꽃, 유채꽃을 봤을 때 제주도에서 만 보는 유채꽃이 우리 청석공원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종을 잘 고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청석공원 말고 목현천 길, 물론 이것은 공원개발과하고는 연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수해로 인해서 수로변 가변에 코스모스를 많이 식재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쓸려나가고 하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로변, 수로변에도 물론 수로변 가까이에는 식재를 해서 안 되겠지만 그런 대책방안에 대해서 목현천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남아서, 이 청석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관리가 되셨고 수해복구 때도 즉시즉시 바로 복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공원개발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공원관리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변지역에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자료보다도 저의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석공원이 하절기이면 장마인데, 장마의 시기가 불규칙합니다. 어떤 때에는 4월달에도 6월달에도 장마가 온 이런 관계인데, 자료 보신 사항은 인터넷이라든지 기자들한테 나갔던 사항 같습니다. 보도사항 관련 자료인 것 같은데. 공원개발과장을 하면서 동절기에 지금과 같이 황량한 청석공원에 어떤 것이 있으면 시민들이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활기를 찾을 수 있냐 한 것이 보리라는 것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같이 했는데, 그것을 다 810㎡를 손으로 파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심어 보니까 작년도에 10월 23일날 심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광주홍보기자가 카메라로 찍는 모습도 봤는데 정말 작년도보다 눈이 많이 오고 추운 해는 없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 설한을 이겨내고 자라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광주시민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유채를 심었는데 그것은 둑에 심은 겁니다. 보리심은 둑에 심었고 이것이 난다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 종자 구해서 3월, 2월 말 3월 5일까지 파종을 했는데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저 자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그것이 언제까지 갔느냐 하면 6월 말까지 갔는데 6,000여만 원 이상의 예산을 했고, 다행인 것은 하늘이 도와준 겁니다. 그 해에 한 번도 물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확도 했고 유채를 열매를 따는 체험행사도 가졌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 가장 바쁜 시기가 6월로 알고 있었습니다. 선거 때고 한데,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하면 담당과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목현천 관련 관계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떤 보리의 유채의 특성이 있다고 하면 관계과라든지 모든 분들 해서 우수한 점은 시에서라도 읍·면·동에도 전파해서 적은 예산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모습을 스스로 읍·면·동에서 또는 관계 과에서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전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로서는 자부심을 느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고생하셨고, 하여튼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저희 경안근린공원을 조성하셨잖아요? 효율성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안근린공원은 우리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광주시민이 느끼는 자랑이 아닌가 봅니다. 우선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 아닙니까? 광주시 경안동에 가장 접근성도 좋고 또 현충탑과도 연결이 되고, 이용하시는 분이 너무나 층이 넓습니다. 어린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산책코스도 그렇고 해서 그러한 사항은 너무나도 좋은 사항 같고, 이러한 공원이 광주시에 다소 여러 군데 있어서 정말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한 그러한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도 그 공원을 항상 보면서, 잘 가요. 거기. 잘 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러한 공원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올 수해나 곤파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신 것 알고요.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쁜 공원 많이 꾸며주시고 많이 좀 확대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가로수도 공원개발과에서 연관이 되시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전에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고, 동보아파트 앞에 그게 삼나무죠? 키 상당히 큰, 그 부분이 물론 몇십 년 된 수목이지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어요. 너무 높고 아파트를 많이 가리고 한 10층까지는 안 가지만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가고, 키가.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려서 다 절단해서 방호벽까지 절단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비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단, 몇십 년 됐죠? 그게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은 넘은 것으로. 그런데 가로수 수목이 그런 삼나무라든지 느티나무 이런 부분은 사후에 관리가 힘들고 뿌리가 위로 치고 나옵니다. 뿌리가 치고 나오다 보니까 도로가 다 파손이 돼요, 유실이 되고. 인도도 들고 일어나고 시멘트도 갈라지면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종 선택할 때 어떤 복안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가로수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시골에 살았습니다만 가로수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앞에 수종이 너무 키가 커서 주위 분들의 또는 태풍 관련해서 일단은 높이를 절단한 것보다는 양옆으로 인한 그것은 일단은 절단을 해서 저거를 했고, 수종 관계도 지금 지적을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를 상징하라든지 이런 데는 은행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하고, 노선별로 팔당호 같은 데는 우리 광주의 주종이 벚나무 아닙니까? 그 수종도 한 53%가 우리 벚나무로 되어 있고, 생활가로 지금과 같은 때는 생활과 관련된 데인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서울시에서도 히트치고 있는 이팝나무, 우리 단장님께서 오셔서도 이팝나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신 것을 지시하신 바가 있는데 도심지에는 앞으로 꽃도 오래 가고 하는 이팝나무를 주종으로 해서 도심지에 소공원 만드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다니는 이런 데는 매연관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팝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러한 수종을 우리 시에서도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데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가로수 및 여러 가지 수종에 있어서 한번 심어놓으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수종을 수목을 골라서 식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수목을 정하실 때는 조경 전문가와 상의하십니까?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토양과 기후와 주변여건을 모두.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필요 시에는 용역도 받고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굉장히 위험한 것이 누가 어떤 나무를 좋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제가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이라든지 역사가로에는 은행나무라든지 벚나무 또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요소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지역의 토양이라든지 미래의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주변에 변화되는 여건이라든지 기후 이런 것들을 다 보셔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셔서 그중에서 가능한 수목 중에 선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누구의 중점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근린공원을 조성하실 게 굉장히 많죠? 앞으로.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공원을 조성하실 게 100개가 넘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개발과에서는 공원을 개발하는 순서를, 계획을 잡아놓으셨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1단계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해서 8개를 개발하기로 하셨고요. 2단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0개를 조성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쭈르륵 2020년 이후까지 4단계로 해서 공원개발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뭘 말씀하실 건데요? 물은 게 없는데. 이게 맞느냐고 여쭤봤는데 뭘 얘기하실 거예요? 이 계획을 4단계로 잡아놓으신 게 맞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럼.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예, 공원조성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4단계로 해서 계획 잡아놓은 게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 계획을 잡아놓으신 데는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을 테고 계획을 잡는 방법 또한 용역해서 모두 함께 연구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단계를 계획별로, 계획을 세워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생활권이 경안생활권이 있고요. 오포·퇴촌 그 다음에 곤지암생활권이 있습니다. 권역별 생활권하고 근린공원의 위치라든가 접근성, 면적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또 기존에 개발돼서 기이 공원 조성한 부분하고 미개발, 다른 생활권에서 보급이 안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별로, 그리고 예산 투입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단계별 계획 세우신 대로 공원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저희가 가장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목표한 대로는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우리가, 공원은 우리 주민들 모두가 바라는 것이죠? 각 지역, 어느 주민도 공원을 반대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면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들쑥날쑥 2020년도에 할 것을 2010년도에 한다든지, 나중에 할 것을 지금 한다든지 또 먼저 있는 것은 언제 할지 모른다든지 이러면 주민들 불만이 높아지겠죠?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행정에는 기본과 원칙이 있죠?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걸 지금 지키지 않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못 지키고 계신 겁니까?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아니, 2005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각 시·군에 공원녹지, 도시기본계획처럼 공원화하고 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과가 신설되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동안 용역비라든가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바도 있지만 또 삭감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시 도시계획까지 거친 사항이고,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전에는 정확한 단계별 계획이 장기적 2020년까지 4단계별로 나누어서 계획에 없었지만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그런 계획이 연차별 계획하고 사업비, 투자비 종합적인 게 계획이 승인받으면 그것대로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세워져서 경기도 승인을 지금 받고 계신가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한테 본격적으로 설명회 한번 하셔야죠.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예, 그래서 먼젓번에 도시계획 자문을 받았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결정 나기 전에.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그래서 지금 먼젓번 주민설명회할 때 위원장님도 오셨었고요. 추후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발, 중요한 것 결정 나기 전에 우리 시의원들한테 꼭 설명을 해서 자문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다만 한 가지, 도에 올라가기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을 계획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건 그러시겠죠. 그때 청취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짧은 시간에 하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100여 개가 되는 공원부지를 모두 알아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려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오늘 공원개발과의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지금 우리 광주시의 행정의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는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공원조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문은 아니고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심지 내에 소공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가로수들이 심어지지 않습니까? 광주시에 가로수가 되게 없는 편인데, 광주시내에는요. 물론 도로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이후에 가로수와 도심지 내의 쌈지공원들은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꼭 나무의 종류 이걸 떠나서. 그런데 가로수가 연결이 안 되는, 아직 진행중이니까 연결이 안 되고 뭐라고 그럽니까? 섬처럼 듬성듬성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도심지 내에 쌈지공원이나 가로수를 식재하실 때 이런 녹지축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사람도 좋지만 그 자연축을 이용하는 자연동식물들도 그 축이 있어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식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지역 내에도 가로수를 이렇게 해서 녹지축이 구성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언이죠. 번천삼거리 상가 건물이 계속 보기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질의내용에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시킬 거예요. 우리 시에서 승소했고 그래서 폐쇄되면 거기에 쌈지공원이라든지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그쪽에 버스정류장이 방향이 잘못돼서 여름에는 찜통이고 겨울에는 완전 춥고 영 잘못해 놔서 그런 걸 대비해서 공원화하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남종면 쪽으로 보시게 되면 철거된 식당들이 많이 있죠? 철거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든지 도로변에 공간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검천리, 수청리까지 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내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외적으로도 조그만 쌈지공원이라도 만들어주셔서 우리 수도권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생산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가 여럿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중요한 사항을 해서 해당 읍·면·동장이라든지 내지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광주시의 쾌적한 공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원개발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을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5.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로사업과장 전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도로사업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강광일입니다. 도로계획팀장 나종윤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강수호입니다. 도로보수팀장 신장호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앉아주십시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 유실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응급복구하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보수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면밀히 체크해서 내년도 우기철이 오기 전에 보수공사를 완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6-11페이지를 보시면 관음리에서 우산 간 도로 11월 8일날 1공구 준공이 되는 것으로 11월 8일날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것 작성할 당시에는 이것을 연장을 시키는 것을 결재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 그걸 변경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군요. 뒤에도 마찬가지겠네요. 13페이지, 나눔의 집도 아직 준공이 안 됐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토지보상 관계는 다 됐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보상하는 중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보상 중이시고, 그래서 날짜가,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전부 준공으로 잡혀서, 그럼 제가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음 질문?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배재터널 문제 여쭤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338호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져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현재 용역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을 계획 잡고서 추진했는데요. 실시설계 납품이 완료되려고 했는데 성남시하고도 다 협의가 완료됐는데 이번에 다시 가서 협의하려고 그러니까 성남시 너머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을 확장해야 된답니다. 이설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노선을 잡아놨는데 그 노선이 저희 노선 잡은 것에 침범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잠깐 유보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현재 유보상태라, 이게 성남시에서 다 저희하고 협의해서 노선이 선정됐는데 성남시 그쪽에서 다시 유보를 해 달라니까 좀 갑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억을 저희한테 도에서 20억 하고 저희 40억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터널을 추진할 것으로.

이현철위원

도에서 20억, 우리 시 자체 시비로 40억 정도를.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40억을 다 갖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성남시가 7이고 저희가 3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3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성남시에서 다 하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은 성남시와 광주시가 합쳐서 40억을 확보하고, 도에서 20억을 지원받아서 보상사업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워낙 관심있는 사안이고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라서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투명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도 유언비어도 많고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시가 의지가 있느냐?”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의지가 있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가능하시면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다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 이배재터널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시가 움직이고 있고, 물론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주민한테 알려주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도로과장님께, 16-19페이지에 보면 반환금내역 및 반환사유가 있어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역동삼거리로 돼서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우회도로에서 쭉 나가시다가 중앙고 못 미쳐서 우측으로 올라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삼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를 지금 어떤 공사를 하신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미끄럼방지시설하고 가운데 중간에 경계석 놓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가드레일도 좀 보수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만 공사할 수 있는 보조금을 이만큼 받으신 건데, 하고나서 남은 것을 반납을 하셨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더 확장돼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딱 정해진 선에서 그것만 하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경찰서에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데 그런 데를 해서 개선하는데 저희들도 크게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데는 많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은 조그맣게, 공설운동장 앞에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 사항이면 이왕이면 크고 많이 혜택 받을 수 있고 그런 데를 포괄적으로 해서 잔액을 반환 안 하는, 이후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항상 반환이야, 국도비가. 어디든지 보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대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를 저희들도 많이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쌍령동 그런 데, 경안교 합류지점 많은 데 그런 데를 개선하고 싶은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우선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경찰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애경

설애경위원

이왕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는 경찰서에서도 많이 선정해서 받을 때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번천 환승주차장 도로 아시죠? 광주 쪽에서 환승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데 보면, 작년에 제가 7월인가요? 장마철이긴 한데 잠깐 한 10분 정도 내렸어요, 비가. 소나기처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무릎까지 물이 찼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배수가 안 됐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배수가 안 되는 이유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현지 지형을 봐야 되겠지만 이물질이 낄 수도 있는 거고, 구경이 적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장마철에 그런 데를 점검은 안 하시나요? 도로과에서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하수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거기는 어느 과가 소속이 되어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들은 하는 게 도로변에 빗물받이라고 그럽니다. 이물질, 낙엽이나 그런 걸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배수로 청소.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거기는 도로과에서 하시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구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께 바로 전화를 드려서 조치는 취했다고 하는데, 올 추석같이 그런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거기가 다 아주 한강이 되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금년 같아서는 뭐…….

애경

설애경위원

잠깐 10분을 내렸는데도 무릎까지 찰 정도였는데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엄청나게 다 한강이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 좀 확실하게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물 빠지는 데가 진짜 제대로 있는지 그것도 겸해서 확인 좀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설애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올 7월 사건이죠? 7월입니다, 7월인데. 주차장 만들어 주신 것 고맙고 잘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계석을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가 못 넘어가게. 경계석 어디에도 물 나갈 곳이 안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거기 하천이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번천 말씀하시는?

이현철위원

예, 번천 얘기합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도로에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환승주차장 가지고 말씀하시면.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아니고, 환승주차장 내 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번천사거리에서 톨게이트, IC 있죠? 그쪽에서 하남 가는 방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구간이. 그 도로를.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도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장 차가 들어가는 경계석들 해 놨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경계석이 그 뒤로 하천으로 나가는 물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 예.

이현철위원

주차장 만든 것은 고맙지만 그 지적을 정확히 해 주시고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우수관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통이 막혔다 이런 게 아니고, 시설을 하나 하면서 관심 있게 안 보니까 주차장 만든다고 경계석만 잔뜩 쌓아놓고, 경계석이 결국 물길을 막고 거기 물길이 막히니까 그 뒤에 하천인데, 하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하천까지 물이 못가니까 당연히 이동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도로 자체가 침수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라는, 그 말씀 하신 겁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도부분인데 위치가, 파라다이스 앞을 우연히 걸어가게 됐어요. 가로수 뿌리인가 뭔지 이게 막 올라와서 인도가 다 갈라졌어요. 인도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가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파라다이스 뒤쪽 말씀?

동철

유동철위원

예. 보신 적이 있으신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수목이 상당기간 오래된 수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고 일어났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위험성이 따르겠더라고요. 밤에 지나가다가 술 먹고 지나가다가 걸려서, 저는 술 잘 못 먹습니다만 술 먹고 지나가다 걸리면 사고 나겠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 또 동보아파트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삼나무가 뿌리가 뻗쳐서 그 아파트 속까지 들어가서 치고 올라오더라고. 벽돌 깔아놓은 게 들리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 물론 제가 아까 공원개발과 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수목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도로과하고만 연관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만, 인도 부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고. 또 저쪽에 남종면에 망주고개를 참 설치를 잘해 주셨어요, 인도를. 인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 넘어가면서 걸을 데도 없고 큰 차들은 다니고 그러는데 인도 설치를 기가 막히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제가 약간의 지적을 한 부분이 인도에 있어서 경사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미끄럼 주의가 된다, 이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현장도 시찰을 하고, 그래서 그걸 바로 또 시정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이번 겨울철 오기 전에 미끄럽지 않게끔, 1미터까지는 까지 않더라도 한 50전만 까더라도 훨씬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하시겠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사업과에 신규사업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신규사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지금 재정상태가 많이 악화돼서, 지금 유동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답을 해 주신 건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사업과가 지금 거의 신규사업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좀, 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복이 없는 거죠. 저희들이 관내에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2002년도만 해도 좀 재정상태가 좋아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4대지요? 아마 의회가. 그때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금 6대 의원님들이 보면,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니까 뭐가 비쳐지질 않는 거예요. 지역구에 가면. 일할 게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보여줄 게 뭐 있습니까? 도로라도 하나 개설하고,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시설 하나 만들고 이래야 “아, 쟤 일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6대 의원님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재정상태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임기 내에 그래도 뭔가 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오향리에서 부항리 가는 도로, 지금 토지보상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착공예정이 언제쯤으로 지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계약입찰 금년 안에 끝날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1공구가.

길수

이길수위원

1공구는 어디서 어디까지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초입부터 다리 있는 데까지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일단 거기까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2공구 계획은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2공구 계획은 현재 불투명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부항1리에서 부항2리까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다리 건너서부터 골프장까지, 설계는 돼 있지만 사업비 자체가.

길수

이길수위원

1구간은 이번에 착공.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사리에서 삼합 간 도로, 다시 한 번 오향리에서 부항리 간 도로가 다 100% 시비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유사리에서 삼합리 간 도로도 100% 다 시비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유사리하고 삼합리 도로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 이번에 중장기 계획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중기투자계획이나 뭐 여러 가지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중장기 사업으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관심 갖고, 왜 유사리하고 삼합리 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자체별로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에서 광주를 넘어온다든가 양평에서 광주를 넘어오다 보면 거기 여주군이에요. 여주가 우리보다 지방재정자립도가 한참 떨어지는 지자체인데도 그 경계까지는, 광주를 딱 들어오는 경계까지는 길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를 딱, ‘광주시입니다.’ 푯말이 보이면서 들어오면 길이 그냥 창피할 정도로 저희 지역을 안 챙길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어려운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하고 유사리하고 삼합리까지만 연결이 되면 크게 다른 지역에서 우리 광주시를 들어올 때 문제가 있는 도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거기만 그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경계지역 거기 한 군데 이외에는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이게 오래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들인데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노력을 안 하셨나, 아무튼 제가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중장기 사업이 아니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궁평리 도로를 몇 호라고 하죠? 진우리가 98호선이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시도 7호선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이 유언비어가 많이 나돌아가지고 그게 거기가 4차선 공사 계획이 있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98호선도 있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시도 7호선에 대해서는 곤지암리조트에서 그쪽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150억인가가 예치가 돼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치돼 있는 게 아니고 하면 저희들한테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항간에서 떠도는 얘기는 리조트에서 150억을 광주시에 예치를 했는데 광주시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그 돈을 ‘목적 외 다른 곳에 썼다’ 이런 음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투명하게 아니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짚은 것이고, 지금 98호선과 시도7호선을 4차선으로 양 도로를 다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교차지점입니다. 최미자 소머리국밥 앞이 다 만나는 곳이잖아요. 시내를 피해서 나오는 도로가, 그런데 거기가 신호체계가 걸리면 요새 스키시즌 때는 궁평리까지, 거기서부터 그리고 진우리까지. 제가 자꾸 일정 리조트를 거론하는데 리조트가 들어와서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약속도 안 지키고, 약속지킨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까도 잠깐 친수사업과에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리조트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 차량이 엄청나게 겨울철에는 밀려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것이 계획이 되고 가능하다면 교차로를 신호체계를 받지 않고 궁평리와 진우리 양쪽에서 몰려들어오잖아요. 차가 한 군데로 그 앞에서는 몰리는데 거기서 신호를 받다보니까 그게 거기까지 밀리는 거라고요. 신호체계가 아닌 입체교차로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신호 없이 돌아나갈 수 있는 것을, 그것은 사실 리조트에 건의를 해서 ‘너희들 때문에 차가 이렇게 밀리는데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어차피 150억을 쓸 거면 교차로 만드는 데 몇천 억씩 들여서 사업하는데 당신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리조트에 제시를 해서라도 교차로를 만들어줘야만이 4차선을 넓혔을 때 차가 빠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4차선만 넓혀 가지고는 교차로 지점이 신호체계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3번국도가 차량이 많잖아요, 통행량이. 그래서 신호체계가 짧아요. 그러면 4차선 넓혀봤자 앞으로 다 밀리니까 똑같은 체증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를 교차로로 신호체계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리조트도 조율해 주시고 또 국회, 정진섭 국회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이시잖아요. 국회의원님께도 요청을 해 보시고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더 빠르니까. 예산이 국회에서 내려오고 그러려면 오래 걸리니까 관계 리조트 거기를 한번 두드려보시는 게 어떻겠냐? 주민서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민서명도 다 받아다 드릴 테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리조트뿐만 아니라 98호선 확장하는 것을 다해서 두 군데 다 관계가 되니까 거기 ‘교차로 지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군데가 다 부정적인 얘기, 우리하고 국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서로 들.

길수

이길수위원

원인제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국도도 막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만 해 주면하는데 보니까 서로들 손을 떼려고 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께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선출직을 시키세요. 저희들도 부려먹으세요.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으면 주민을 선동하든지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든 건의서를 받든 해 가지고 제출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원하는데 너네들 때문에 차 밀린다는데 너네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네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압박을 해 주시란 얘기예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실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신대리에서 열미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아마 대석동이라고 하죠? 그게 1990년도에 19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의 보상을 주고 시에서 도로로 수용을 했어요. 지금 2차선인데 4차선 확장해 가지고 90년도에 토지보상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고, 또 거기는 사실 4차선까지는 필요가 없는 데거든요. 그 지역이 그 길이 4차선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데인데 90년도에 보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수용이 돼서 우리 광주로 돼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알고 계세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종윤

나종윤도로계획팀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도시과에 있을 때 대석동 앞에 양태성 이장님 댁에서 20m로, 보상은 20m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되게 낮았습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를 성토하면서, 제가 어제 건설과 때문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도로 폭원은 7m이고 노견상에 양쪽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토를 해서 배수로까지, 배수로가 없어진 데가 많고 일부 구역은 법면에 배수로가 있어요. 저희가 땅을 살 때나 도로를 할 때는 법면까지 도로로 보기 때문에 도로로 산 것은 맞아요, 그때 산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그때 다 이해를 하셨었고 주민들이. 제가 94년도, 93년도에 제가 감독을 했었거든, 그때 당시에. 현장을 가서 주민들을 봤는데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수

이길수위원

20m를, 20m이면 4차선 도로 아닌가요?

종윤

나종윤도로계획팀장

예, 4차선입니다. 앞에 점용료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도로선형 폭원을 줄이는 것은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국지도 98호선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20년 전에 보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700평을 수용을 당했는데 400평만을 도로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700평을 수용당해서 그때 19만 원씩에 수용을 당했는데 지금 400평을 가지고 도로점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사용료가 1년에 870만 원이 나온대요. 그러면 20년을 곱하기 하면 땅값보다 더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행정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년 전에 보상을 했지만 예를 들어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초월읍 산이리 아시죠? 산이리가 인구가 7,500명입니다. 1개 면 인구예요.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1리에서 2리를 올라가는 도로가 차가 교차가 안 됩니다. 제가 애기 때 도로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잡아놓기는 잡아놨어요. 나이키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토지보상비만 해도 한 100억이 넘게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개설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1리에서 2리로 올라가는 도로가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사는 집이 딱 네 집이 있어요. 그 집이 해결되면 거기는 2차선으로 확장하고도 땅이 여유가 많아요. 그러면 2차선 확장해서 포장하고 그 옆 부분은 공원을 만들어서 하면 정말 마을 같은 마을의 중심에 또 입구에 아주 근사하게 조화가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20년 전에 그런 데다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7,500명 인구가 사는 지역에 그 도로가 차가 교차가 안 된다?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몇백 억씩 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그 하천부지에 네 집이 있는데 그 네 집을 빌라 하나 정도씩만 사주면 다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라가 1억 4,000에서 1억 5,000이면 되는데 그 돈 다해봐야 6억입니다, 보상비. 그 돈 몇백 억씩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집 네 채만 보상해서 6억을 보상해 주면 그냥 맨바닥입니다. 토목공사할 것도 없어요. 도로공사하는 데 얼마 들겠어요. 10억 남짓하면 2차선으로 해서 제대로 된 도로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수십억씩 들여서 다른 지역은 다해주고 정말로 인구가 7,500명씩이나 사는 지역에 수십년 동안 차가 교차가 안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마 나종윤 팀장님한테는 언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법의 적용으로 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특별법을 만들든, 아니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정해서 하든 정말 우리 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또 주민들을 하루빨리 제대로 된 길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주민들도 좋고 보상받아서 나가는 사람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이쪽으로 돌려서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안타까운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천부지 내에 네 가구가 있는데 이 네 가구의 보상책,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법을 만들든지 어떤 법을 만들어서라도 보상해서 빌라 한 채씩만 사주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의 보상체계가 되면 내가 그분들과 만나서 협상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10억이면 몇십 억, 한 150억 들어갈 거 10억이면 하는 겁니다. 시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되는 것이고, 참고하셔서 대안을 추후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시계획과하고는 상의 좀 해보셨나요?

길수

이길수위원

도시계획과는 대화가 더 안 되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사업으로서, 이게 1개 면이에요, 인구가. 그러니까 관심사업으로 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굉장히 여러 질의를 동시에 많이 하셨습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인도도 관련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성당 앞에서 동부연쇄점 있는 데까지 보면 사거리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천주교 앞에 말씀하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천주교에서 공설운동장 가는 쪽으로 바라보면 거기가 사거리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문화원 가는 쪽으로는 도로가 확장이 되고 인도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동부연쇄점 사거리 있는 데서 거기 학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중앙교회 그 사이에. 옛날에 거기가 우리은행인가 무슨 은행 자리가 있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축협, 옛날 축협.

애경

설애경위원

옛날의 축협, 그쪽으로 보면 거기 그전에도 인도가 있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 도로가 과장님 생각에는 넓다고 생각하시나요, 좁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여기 사거리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제대로 되지 않았나요?

애경

설애경위원

동부연쇄점 사거리에서 KT방향 가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쪽에 그전에는 인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셨죠? 지금 거기가 인도가 설치됐어요. 인도라는 것은, 없던 것을 설치한 이유는 뭐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보행자를 위해서죠.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가보셨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쪽에.

애경

설애경위원

인도가 새로 되거나 도로가 확장이 되면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나가보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언제 설치한 것인지, 제가.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인도가 폭이나 넓이가 정해져 있나, 도로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폭이 될 수 있게 정해져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기존 차도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인도라는 것은 보행자가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없었던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를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울퉁불퉁한데다가 폭도 좁고 비탈이 돼 있어요, 약간씩. 어차피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한 인도라 하면 평범한 저희 일반인들도 뒤뚱거려야 돼요. 그러면 장애인이나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인도가 보행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것에 차가 거기 올라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무리 양면성이 있다 해도 어차피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통행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배려로 만들어놓으셨다 하면 통행에 불편은 없어야죠. 저희같이 일반인들도 걸어다니기가, 잘못하면 발목이 꺾여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 한번 현장 좀 나가보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시간 많이 지났는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저번에 퇴촌면 주민공람회할 때 그때 오리 이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퇴촌 신사거리 밀면집부터 도수리 다리까지 인도에 전주가 여섯 개가 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용증명은 보냈나 모르겠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보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고맙습니다. 빨리 한전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그 도로변에 상가 쪽으로 인도경계석이 높다 보니까 계속 요즘도 차 진입하면서 펑크가 나고 밤에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대충 들어가다보면 펑크가 나고, 물론 인도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지만 그쪽이 전부 상권이다보니까 오른쪽으로 설치가 됐으면, 상가가 없는 쪽으로 설치가 됐으면 괜찮은데 이쪽으로 돼 있다보니까 그래서 상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저번에도 부탁드렸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경계석을 낮추는 방법 아니면 진입할 수 있는 쪽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지금 좁아 가지고 뒤에서는 차가 쫓아오지 앞에서는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좁다보니까 꺾다보면 펑크가 나고 막 사고가 계속 납니다. 외제차도 몇 번 사고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인도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는 다하지만 막상 거기를 하려고 저희들이 가서 하면 상가나 자기 집 앞에는 절대 못하게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감사원 감사 그분한테서 받았는데 자기 집은 낮춰 주고 남의 집은 올려달라는 뜻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해주고 싶습니다. 만선리도 거기도 가서 저희들이 다 하려고 했더니 ‘자기집 상가는 절대 못 한다’ 결국은 못하고 왔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럴 때는 시의원을 부르세요. 저희가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해 주신다면 진짜 다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로과가 법규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한 부분이다 할 수 있는 게 도로라든지 기간 부분이거든요.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도로사업과 과장님께서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끽소리도 못하게 아주 어려운 얘기부터 쫙쫙 해 나가고 계십니다. 도로포장을 하다가 도로포장 업체가 부도가 나면, 입찰을 받은 본청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이후의 도로포장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연대보증한 데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의 문제예요.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도로포장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나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연대회사가, 그게 망하게 되면 연대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계약하실 때 두 개 회사를 하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하열미리에서 중열미리 간은 그쪽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데 그것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부도가 난 게 아니고 부도 직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도급업체 직불까지 저희들이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게 하셨군요.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잘 아시다시피 공사를 한 업체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공사는 공사대로 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처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광주에 와서 살면서 제 입장에서는 도로가 너무 편안하고 좋은 입장이에요. 막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데도 도로는 빵빵 뚫리는구나, 하지만 도로면은 굉장히 나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밤운전을 할 때는 바퀴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노면 때문에 아주 놀라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쳐요. 그런데 인도가, 보도블록을 저번에 고산리를 전부 다 교체하셨죠? 고산리, 문형리 그쪽으로 해서 보도블록 교체를 다 하셨어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기준이 뭡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기존에 있던 게.

형옥

장형옥위원장

상했을 때, 보기에 나쁘거나 많이 노후해서 보행에 불편을 줬을 때 보도블록을 교체하게 돼 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선거운동 중에 우연히 고산리 앞을 선거운동하다가 주민들이 왁자지껄 모여 있어서 가봤더니 보도블록 교체하는 걸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국토가 좁아서 많은 도로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이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적은 땅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지도 않던 보도블록 교체를 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렸는데 그쪽으로 넘겨드릴게요. (자료제시) 그게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발생한 일이 ‘전’ 이라고 쓴 위의 그림입니다. 상가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상가와 도로가 면 차이가 상당히 나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경사지게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난리가 난거죠. 저도 그 순간에 봤고, 제가 이걸 리얼하게 얘기하는 건 이게 우리 광주 도로사업과가 하고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의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게처럼 가야 되니까, 유모차를 끌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시공사 왈, 제가 그랬죠. “평탄하게 하고 아래쪽은 계단을 형성하면 된다” 그랬더니 주민들도 그것을 원했는데 시공사 왈 “그렇게 해줬다가 사고가 나면 당신들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꼼짝없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공무원에게 그렇게 얘기 했어요.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거꾸로 그럼 “이렇게 비탈지게 해 놔서 사고가 나면 광주시가 다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쓰세요” 그렇게 했어요. 결국 주민들은 뒤의 아파트 주민들 전체가 동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탄원을 하셨고 다행히 나중에 2개월 뒤에 가보니까 인도가 제가 그림 그려준 대로 됐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우리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업체가 주민들을 어떻게 보길래 감히 주민들한테 ‘각서를 쓰라’는 둥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지 않죠? 제가 그때 굉장히 분노했었고,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계속 만약에 우리 광주시에 일을 하고 있다면 참 우리 광주 주민들이 불행해 질 것 같아요. 도로는 행복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불량한 업체들이 계속 광주시에 존재하면서 일을 한다면 또 주민들을 불행하게 만들 게 뻔한데 그런 업체들 관리는 점수 같은 것 매기시나요? 잘하고 있는 업체와 잘하지 않는 업체 분류를 하시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없지요?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기준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기준은 그쪽에서 만드시더라도 우리 도로사업과에서 그 공사를 진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민원이 충분히 타당성 있고 업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때는 그 업체에 대한 벌점을 주셔서 다음에는 그런 업체들이 광주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들이 많이 그런 것을 추천하고 하는데도 그게.

형옥

장형옥위원장

말로 하지 마시고 기준서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주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완성도 그리고 설계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등등을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광주시 보도블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아까 설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곳도 만들자마, 그것은 그렇게 됐으나 옆에 가보니까 움푹 들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렇다면 그것이 1년,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대개 2년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2년은 겨우 버틸 수 있으나 3년은 버티지 못하는 보도블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을 가보시면 보도블록이라는 것은 남은 간격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넓고 좁고 그리고 그것을 다 메워야 되는데 메우지 않아서 다 떠있어요. 마무리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공사가 끝났다고 돈을 다 준단 말이죠. 얼마나 룰루랄라예요. 그냥 대충 해놔도 되는데 뭘 열심히 하겠어요. 앞으로 도로포장, 보도블록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멋지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보도블록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도 평상적으로 몇 년에 한 번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재질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게 재질이 다 틀리다는 얘기네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몇 가지나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어떤 사항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를 취해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보도블록 얘기가 나와서 개인적인 생각 하나 말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광주시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특히 퇴촌, 남종, 중부 같은 경우에 보도블록을 깐다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차라리 투수아스콘이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이 시내권의 보도블록도 너무 평이해 가지고 통일을 시켜주시든지, 색깔이나 모양을 통일시켜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다르니까 굉장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점검해 주시는데 농촌지역의 경우는 보도블록보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석은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투수아스콘 같은 재질로 해서 자전거 좀 탈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하되 보도블록의 효과는 작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의견이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며칠 전에 눈이 왔어요. 그날 눈이 왔는데 첫눈치고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비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광주시 도로사업과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자동살포장치를 만드셔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노하우를 배우러 왔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올겨울의 폭설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나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성남으로 넘어가는 도로라든가 하남으로 넘어가는 도로라든가 매년 논란이 되게 많죠?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차량 외에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눈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책을 한번 듣고 싶네요, 올 겨울 폭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들이 비치한 것은, 지금은 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장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덤프 한 대 임차 했고 저희들만 해도 여섯 대가 있어가지고 눈이 온다고 예보가 있으면 실어놓습니다. 실어놓고 눈 오자마자 나갑니다. 각자 자기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이배재, 한 사람은 갈마터널, 한 사람은 도마치고개 다 그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 금년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러나 아무리 해도 눈이 많이 온다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는 제설기로 밀고 다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인력의 한계는 있겠지만 주요한 도로 같은 경우는 대책마련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열선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걸 연구하라고 관계 업체에도 해보고 했는데 와서 달려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범이라도 와서 좀 해라’, 전국에 하는 데가 파악이 다 되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남양주인가 양주인가 거기가 하나 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거기는 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고속도로도 알아보고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도입하려고, 고개마루는 유지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그런 것과 저희들이 염화칼슘 투입하는 것을 비교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지 사실 많이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엄청나게 손해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하튼 걱정이 돼요. 올해 눈이 많이 올 것 같다는 이상한 예감이 드는데 눈이 오게 되면 광주시민들은 마비가 되거든요.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교통수단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게 차량이라서 힘드시겠지만 좀더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염화칼슘이 올해 첫눈 왔을 때 뿌려보려고 했는데 배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주요도로변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담당부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주요도로 외에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셔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폭설 때 가장 여기 43번 국도가 밀렸던 원인이 제설작업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염화칼슘 뿌리고 다 잘해주셨어요. 도로공사 경안IC에서 하이패스하고 2개밖에 안 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43번 전체가 밀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거기 담당의원인데 중부면, 저라도 가서 욕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국회의원한테까지 말해 놨지만 시에서도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푸른 가로등 설치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6-39페이지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 등 자체가 사람한테 안정감을 준다고 해서 시범으로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디 지역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슬람교회 있는 쪽에.

이현철위원

이게 효과가 많이 있는 건가요, 해보시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추천을 해주셔 가지고, 범죄와 관련해서.

이현철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조금 어두침침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근방에 사는 주민들은 좀 환하게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16-44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친수사업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도로사업과야 당연히 자전거도로가 주목적일 텐데 하천을 끼고 있는 도로의 경우 이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훨씬 더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도로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천을 끼고 있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폭이 좁아질 수도 있고 더불어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지난번에 큰 비가 왔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시가 개설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시가 책임을 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시더라도 특히 하천 등등을 끼고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의 자전거도로는 가능하면 하천의 아래 수면으로 내려서 비가 오거나 하면 아예 타지를 못하게끔 좀 전향적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도로사업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도로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관음리 도로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안전사인물이 없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빨간 것 있지 않습니까? 불 켜가지고 거기 제가 맨날 다니는 길인데요. 요즘에 특히 밤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 지침을 바로바로 내려 주시고, 더불어서 버스승강장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간를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흙을 덜 밟게 부직포라도 씌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버스 임시승차장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길에 최소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도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크게 엄청나게 나무를 깔아달라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부직포라도 쭉 깔아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논·밭 한가운데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가들도 있고 주택들도 있는 곳에 공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도로공사를 지시하시고 감독하시는 실무부서이니 광주시내에 특히 공사 시에 안전사인물 또 안전시설 보행자 확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똑같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공사가 되게 많은데 공사를 표시하는 안내판이 다 다릅니다. 노란색 펜스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노란색 펜스로 하고 어디는 빨간통 물 넣고 고정하는 것으로 쭉 깔아놓고, 그러니까 광주가 이왕 공사하지만 이런 안전시설 또는 시민들을 위한 보호시설들이 일관돼 있지 않으니까 더 지저분해 보이고 더 좋게 만드는 공사인데 광주 전체가 마치 무슨 공사판이 돼 버린 듯한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가 달라서 갖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광주지역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내판 또는 보호시설들도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시민들이 곤지암에 있다가 퇴촌 들어오더라도 그런 시설만 보면 ‘아, 공사중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시안을 통일시켜주시든지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똑똑하십니다. 실촌읍 삼리 킴스아파트 뒤에 실촌공설운동장 가는 도로가 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 도로 포장하고 완성한 지가 얼마나 됐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하지 않아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누가 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 산 밑에 말씀.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뇨, 킴스아파트에서 실촌공설운동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을 친수사업과에서 했어요? 도로포장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게 하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방이었나? 제방이 그렇게 넓었어요? 그게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뜯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뜯나,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부작용이 있었나 그랬더니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 컷팅을 하는 거예요, 또. 제발 우리 이런 것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앞으로 도로사업하기 전에 미리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선로 정도는 미리 묻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로등은 나중에 세워도 돼요. 선로는 묻어놔야지,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데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가스관이고 수도관이고 다 도로 한 다음에 묻지 안 한 다음에 묻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비를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 데도, 사업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다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단장님, 뭐 얘기하고 싶으셨죠?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지금 킴스 뒤의 그쪽은 작년에 한 곳이 아니고 그쪽은 기존에 도로가 됐던 부분입니다, 가로등 공사하느라고 팠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초월부터 쭉 제방도로를 해 왔는데 그쪽은 옛날에 있던 도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천에 자전거도로 만들고 가로등 설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노견 쪽의 최소부분만 컷팅을 했던 부분이고 그게 바로 1, 2년 전에 한 도로가 아니고 그쪽 부분은 옛날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완성해 놓은 도로를 컷팅을 해 내는 것은 더 어려워요. 거기에 따른 폐기물도 상당히 많고 아무리 그것이 작은 부분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예를 들면 가스관이나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관이 비싸서 나중에 묻는다 해도 그런 것들은 미리, 가로등 정도는 당연히 도로에 심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돈 들일 때 한 번에 들여서 차근차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우리 전 국민의 소망입니다, 이건. 광주시민만의 소망이 아니라.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규격에 있는 도로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나지 않으면 가로등과 가로수와 다 모든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해 놓은 다음에 주민들이 옆에, 도로가 잘 뚫려 있으니까 집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하니까 그 길을 또 잘라야 되니까 주민이 불편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여하간에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장

열심히 돕겠습니다. 저를 앞장세워서 다니시면 잘되는 일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듯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승호

형옥

장형옥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1팀 박해남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2팀장은 잠시 부재중으로 박찬구 차석이 대신 참석 했습니다. 차량검사팀의 이만용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징수 방안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고, 17-6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징수현황이 나와요. 보셨어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17-6페이지에 과태료 징수결정 및 징수현황, 대책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 과태료 부과가 1만 8,980건에 대하여 징수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죠? 17-10쪽을 다시 좀 봐 주세요. 그 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2년간 4.4%에 불과하고,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8%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 중에 상습 장기체납자와 고액체납자 현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사유가 왜 많은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작년 11월 이후의 현황을 제출했는데 우리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가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자동차보험을 안 드신 분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자동차등록법을 또 위반해서 변경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징수율이 거의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0%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도 지난 7월 19일자로 발령을 받고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방안을 강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제가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법령, 법령정비상의 문제점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를 징수하는 근거법규가 질서행위규제법이라고 국토해양부의 중앙부처의 자동차생활과에서 법을 제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법질서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보면 과태료를 체납하신 분들이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할 때 부동산이라든가 일반 재산같은 경우에는 무슨 재산을 이전할 때에는 체납과태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체납된 채권을 다 해소를 하고 그렇게 이전하고 하는데, 자동차 부분만큼은 이 과태료가 그냥 남겨진 상태에서 이전하게끔 질서행위규제법에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길수

이길수위원

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난 7월에 중앙부처의 건설교통부죠. 국토해양부의 관련부서에서 각 전국 시·도의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부분 과태료에 대해서 굉장히 징수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을 어떤 법령 정비 차원에서, 중앙부처의 제도 차원에서 이게 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 7월 19일자로 입법예고가 돼서 지금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법령이 정기국회에 제출이 돼서 지금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 그러면 곧 체납률은 거의.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만약에 그런 법령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보완이 되고 정비가 된다고 그러면.

길수

이길수위원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 넘어가고, 지금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죠.

길수

이길수위원

법적인 제도개선을 하면 그럼 체납률은 거의 해소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길수

이길수위원

많이가 아니라 거의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동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차량의 가치가 그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점이고, 거의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법령으로 정비가 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관심있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같이 시에서도 중앙부처와 병행해서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에 대해서 검사대상자에게 직접 일일이 전화로 해서 검사기간과 예약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부분은 알고 계신 거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검사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이 한 12만 대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등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등록함으로써 관리를 하는 게 검사하고 자동차보험입니다. 그런데 보험하고 검사부분이 하루라도 늦으면 과태료를 물고 하니까 검사부분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한 달 전에 대상자에게 통보가 되고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중이라고 그러셨나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은 국회에서 그것은 꼭 통과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되면 체납률은 많이 줄을 것 같고,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세수에 요새 우리 광주시가 엄청난 재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체납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인데 제가 늦게 들어와서. 지금 4.4% 징수율인데 이게 타 도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인근 도시들.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광주시에서 과태료를 각 실과별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광주시에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보유하고 많은 질책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근 시는 어떤가, 가자마자 인근 시 지역을 쭉 돌아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억이라고 하지만 많은 데는 300억 정도 되고,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한 이천 같은 데도 저희하고 거의. 한 10%를 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동철

유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저는 좀 다른 입장인데요. 서울에 살다가 우리 광주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빠서 여러 번의 안내가 아니면 사실 지금 이렇게 자동차검사라든지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놓치기가 쉬워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사실 자동차검사안내문을 서너 장을 받아요. 한 달 전부터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그래서 서너 장을 받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와서 지금 살면서 한 장을 받아요. 한 장을 받는데 그 잊어버릴까봐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것 꼭 기억했다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처럼 바쁜 사람은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지금 우리 안내문을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안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사전안내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공단에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좀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 얘기하세요.

만용

이만용검사팀장

검사팀장 이만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공단에서 1개월 전에 먼저 안내문을 보내는데요, 저희도.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거야 알죠.

만용

이만용검사팀장

저희도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내고요, 1차로요. 그 다음에 경과되게 되면 1, 2, 3차 세 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문이 두 번, 받기 전에는 한 번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한테는요. 안전관리공단에서도 한 번 나가고. 그리고 그것 경과하면 바로 찾아서 세 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경과시켜본 적이 없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럼 두 번을 받게 되어 있네요? 우리 지역에서는. 세 번?

만용

이만용검사팀장

아니.

형옥

장형옥위원장

교통안전공단에서 한 번.

만용

이만용검사팀장

저희 것 한 번 받는 것이고요, 공단에서 한 번 받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두 개잖아요?

만용

이만용검사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두 개인데, 일단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이만용검사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동차 등록위반 이렇게 있죠? 자동차등록은 전입신고할 때 자동차를 같이 이전을 해야 되죠?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받을 때 “차량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십니까?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2008년 6월 22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자동차 부분이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변경된 주소로 관리가 돼서 관리카드를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2008년도부터는 본인이 작성을 안 해도 저절로 전산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이 얘기는 2008년 전의 이야기네요. 이 과태료는. 그렇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했는데, 전국의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미스율이 전국적으로 1% 정도, 1% 정도 한 2% 미만 쪽의 어떤 미스율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상의 오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설사 나간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오류로 인해서 과태료 부분을 감경해 주고 그런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2009년, 2010년도 이것 과태료는 무슨 내용이에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의 종류도 많이 있죠? 대부분 보면 여기에 70% 이상이 보험 과태료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니 아니, 여기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맨 마지막에. 2008년도부터 자동으로 이전이 됐으면 이 과태료가 나갈 일이 없는데, 2009년, 2010년 계속 과태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17-10쪽이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율 체납액이, 2010년도부터. 그런데 여기에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과태료와 정기검사과태료, 무보험운행자범칙금, 등록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자동으로 전산프로그램상에서 보완이 된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보험 관련 과태료는 보험을 안 드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왜 이게 이렇게 발생이 되었나, 체납액이 이렇게 납부가 됐느냐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등록위반과태료라는 것은 어떤 주소지의 오류라기보다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안 한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 팀장님 그럼 얘기해 보실래요?

찬구

박찬구주무관

차량등록사업소 박찬구라고 합니다. 등록위반과태료는 주소변경과태료 말고, 상속, 임시운행, 법인 같은 경우는 사용본거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처럼 주민등록법에 의한 연동처리가 안 돼서 법인이 변경한 경우에 과태료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퍼센트로 보면 임시운행 경과가 며칠씩 지나서 임시운행 경과돼서 오시는 분들 하고요. 주소변경과태료는 거의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상속이나 기타 변경 같은 그런.

형옥

장형옥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답이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우리 광주시에 번호판 등록업체가 있죠? 그게 하나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나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우리 한 개 업체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적으로 한 개여야 한다라고 지정되어 있나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도 자동차관리법상에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위임이 됐습니다. 저희 시·군까지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광주시가 생긴 이래 한 개 업소에서 이렇게 계속.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한 개여야 한다. 광주시는 자동차등록업체 이 업체가 ‘한 개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느냐고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 하에 이게 하나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원만하게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 하에서 저희가 한 군데만 이렇게 지정한 상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현재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신가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좀.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많이 오셔서 문의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되게 불편해요, 그거.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관계법령이라든가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전국에 두 군데 이상, 있는 데가 별로, 한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차량을 관리하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서울 북부하고 남부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사유를 제가 분석을 해 봤죠. 해 봤더니, 한 개 업소에서 번호판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한 군데에서 또 그리고 등록번호판을 부여받는 금액이 전국에 따라서 일정치가 않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으니까 7,000～8,000원에 번호판 교부가 되고, 또 강원도 산간벽지에는 4～5만 원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간 정도 해서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판단 하에 자동차번호판을 두세 개 운영했을 때 업체에 어떤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옥

장형옥위원장

보통 그게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요? 궁금해 지는데. 왜냐하면 독점이라는 것은, 이것은 열어두면 공급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돈이 되면 하는 것이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금액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 영세 중소기업 수준에서 면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소장님의 개인 소견이시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게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법에는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각 시장·군수가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시장·군수 판단 하에 이게 하나가 적정하다, 두 개가 적정하다 하면, 그런데 두 개를 내준 전국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팀장님도. 예, 다른 질문.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래요. 자동차세 지방세 있잖아요? 이게 원래 조세범으로 형사고발되지 않나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부분들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

길수

이길수위원

조세범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원래 압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단계까지 당연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과태료가 지금.

길수

이길수위원

법상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상에 지방세, 자동차세금 이런 것 관련해서 이것이 체납이 되면 여러 건이 체납이 되면 조세범으로 해서 형사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세금에 대해서요? 자동차세금은 지금 세정과에서 받고 있고.

길수

이길수위원

과태료, 과태료.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압류를 하고 하는데, 대부분 못 내시는 분들의 사유를 들어보면 과태료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험을.

길수

이길수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것만. 소장님 자꾸 길어지니까. 이게 조세범으로 해서 고발을 시키는 거냐?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고발을.

길수

이길수위원

이게 조세범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 거냐? 법적으로.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까지만 하는 거지, 압류.

길수

이길수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과태료가 종류가 있잖아요? 속도위반이라든지 이런. 과태료 종류에 따라 다르잖아요?

길수

이길수위원

과태료는 종류를 떠나서, 과태료 부과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사처벌을. 팀장님들 모르세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만용

이만용검사팀장

검사팀장 이만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발은 아직까지는 안 됐고요. 내년에 질서규제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하고 해서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고.

길수

이길수위원

영치는 그전부터 했잖아요? 번호판 영치는.

만용

이만용검사팀장

지금도 과태료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과태료는 안 하고, 세금만 하죠.

길수

이길수위원

세금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을 한 적이 없다?

만용

이만용검사팀장

예, 아직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그전에 시행하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되는 겁니까?

만용

이만용검사팀장

아니, 그것은 없어요. 과태료는. 아직. 내년에 질서규제법에 의해서요, 번호판 영치하고 저거한 것은 저희가 경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법이 그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형사고발이 지금 법이 개정중이다?

만용

이만용검사팀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자동차 이전등록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이, 금년 오늘부터 12월 1일부터 전국에서 지금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의해서 매매업소에서 매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본거지에서 해야만 하는, 몇 가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12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게끔 전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광주에 살고 있더라도 저기 전라도 광주에 가서 등록해도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자동차 등록할&n bsp;때 인지대라는 걸 내잖아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인지세 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누구 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다가.

이현철위원

지방세로 들어오는 건가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이현철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인데, 사실은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동선이 너무 멀어서 저도 차를 몇 번, 광주에 살면서도 갈 때마다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게 제도가 바뀌면 회사 근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전국.

이현철위원

어디서든지, 대체로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외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체 생산 활동보다는 성남이나 서울 등등에서 사업을 하시든 회사를 다니시든. 이 경우에 예측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회사 옆에서 등록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말씀하셨던 인지세라고 불리어지는 지방세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 있는 거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좀, 재정도 지금 많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이렇게 손실되어지는 세금 하나라도 모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작은 돈이지만 지방세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광주시에 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광주에서 등록해서 지방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아주 좋은 내용이었어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기존보다 좀 적어져서 이렇게 인지세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유자재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저희가 보고서 나름대로 예측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는 자동차 매매업소가 한 10여 군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보다 등록대수가 증가하면 증가하지 적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직원들 나름대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한두 달 지켜보고 나서 이현철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검토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광주시의 시민이 되는 관문이 읍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얼굴이십니다. 모든 직원들께서 처음으로 광주시를 접하는 새로운 주민들에게 밝음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지방공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광주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업무이사와 본부장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업무이사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업무이사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민경석 본부장 김종식

형옥

장형옥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본부장께서는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본부장

본부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공사의 업무이사인 민경석 이사님, 다음은 이학노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유영용 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는 염태권 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수질조사를 관리하는 박경하 수질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이성교 관로팀장입니다. (간부직원 인사)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지방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질의에 앞서 업무이사님께서는 광주시를 위해서 30년 이상 공직에 계시다가 지금 광주지방공사로 가셨는데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리 지방공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 설립목적이 뭐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지난번에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광주시민들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설립을 당초에 했고요. 아직까지는 거기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게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부합하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요. 설립목적은 결국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공사를 통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그 목적이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공사를 이렇게 보면 지금 공사로서의 구실보다는 공단의 구실에 가깝지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그동안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광주시와 의회하고 협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수권자본금이 250억 원으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권자본금은 증액이 되어 있지만 자본금 자체가 아직은 8억 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야, 수익을 내면 그 돈이 어디로 쓰여집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그 수익금은 다시 광주시로 와서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목적이, 지방공사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냈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복지, 지금 장례식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예산부터 갖다가 하려는 의지보다는 수익을 내서 어떤 공사로서의 수익을 충분히 내서 그 수익을 가지고 그 수익이 남는 것을 가지고 복지 분야, 즉 장례식장을 만든다든가 어떤 다른 복지에 쓰여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의회에서 협조가 안 됐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요청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공사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게, 지금 사실은 말이 공사이지 거기 공단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 위원이 이 설립목적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공사사장은 임명하게 되어 있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사장이 공석이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언제 공모를 합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저희 일정상 다음 주 12월 7일날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공고방법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정해서 공고는 12월 10일 전후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공고 자체는 12월 10일에서 12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사장을 공고해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사장의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있으면. 사장 자격기준.

종식

김종식본부장

우선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공사·공단 쪽에 공기업 쪽에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진 전문경영인을 먼저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경력으로 4급 이상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면 가능하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종식

김종식본부장

지방공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여쭤본 취지는 공사의 사장은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지방공사를 제대로 된 지방공사를 만들기를 위해서는 사장의, CEO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장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우리 광주지방공사가 공사의 면모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경영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잘, 임명권자는 시장께서 하시지만 사장을 공모해서 임명하기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할 테니까 제가 여쭤본 의도는 아시겠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사업으로서는 지금 장례식장 사업을 한다고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장례식장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곳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지금 기존에 있는 장례식장을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추진하다가 만약에 그 부분이 여의치않다고 하면 신규로 부지를 또 물색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 장례식장이 3개가 있죠? 곤지암 장례식장, 경안 장례식장, 광주 장례식장 3개가 있는데, 어디에 또 있어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삼육

길수

이길수위원

아, 삼육이 생겼구나, 삼육재활원까지 하면 4개가 있는데, 지금 장례식장의 문제점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우선 비용문제에서요.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비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사가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되면 정말 저비용으로 장례를 모실 수 있는, 부모의 상을 당하거나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에 비용까지도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얼마 전에 총각이 한 명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비가 손님도 별로 없었는데 한 7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 그런데 정말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아무 한 게 없어, 그런데 70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700만 원이라면 엄청난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좀 많이 깎아주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점은 비용발생도 중요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다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장례식장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주차난 때문에 말도 못해요. 본 위원이 추천을 한다면 새로운 곳을 선정해서 제대로 된, 광주에서 장례식장 한다, 첫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입지가 괜찮은 데다가 이 장례식장을 만들면 주차장도 한 3,000평 해서 차도 제대로 댈 수 있고 시설도 초현대시설로 해서 장례식장 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장례식장만 단순히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 혐오시설을 각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맞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장례식장뿐만 아니고, 화장터 내지는 납골당까지도 겸비해서 우리가 시에서 제대로 갖춰서 지방공사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작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되면 본부장님과 사업팀장님하고 업무이사님 하고 해서 의견을 나눠보시자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야 우리가 지방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야 되잖아요. 지방공사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고, 올해 7월달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기업 평가한 게 있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유일하게 우리 광주지방공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같은 해 같은 달에 환경관리공단에 전국의 기술, 전국에 74개 시설이네요. 여기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것은 지방공사가 하수처리 위탁관리를 잘했다고 11월에 광주시는 환경부로부터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평가를 최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정말 잘하셨다고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주지방공사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음 질문.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시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저희는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제작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제작은 자원관리과에서 저희가 통보받아서 인수받아서 배송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판매하실 때 지금 새로 20리터짜리 봉투가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신가요? 각 대형마트에 지금 일회용봉투 대용해서 20리터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배포됐나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영용

유영용사업팀장

그 부분은 자원관리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판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 광주시에 대형마트가 이마트 포함, 중간중간 마트들이 있잖아요?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광주시에.

영용

유영용사업팀장

광주시에 대형마트는, 정확하게 개수는 잘 모르겠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배포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몇 개 마트에다 배포를 하셨나요? 20리터짜리 저희가 들고 갈 수 있는 봉투를.

영용

유영용사업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종량제 판매소가 한 430개 정도가 됩니다. 537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마트를?

영용

유영용사업팀장

아니 마트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37개라는 것은 광주시 10개 읍·면·동에 대형마트를 포함해서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까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린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일반 일회용쓰레기봉투 대용으로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사서 거기에 물건을 넣어서 가지고 가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일회용봉투를 안 쓰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광주시에서 한 달 전엔가 딱 한 군데에서 봤어요. 20리터짜리 봉투를 손잡이가 달린 봉투를 만들어서 그 마트에서 그것을 한 장에 60원씩, 지금 20리터짜리가 1만 2,000원이잖아요? 8,000원에서 올라서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0원씩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시민들도 몰라요. 그리고 각 마트에서도 그 봉투를 내놓고 판매하는 데가 없어. 왜 그러는 거예요? 만들어놓기만 하고 써먹지를 못하는 거잖아, 지금. 만들 때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하고 또 틀리게 다른 각도로 만들더라고요. 모양이 디자인이 또 틀려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다시 찍어야 되고,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이것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활성화를 못시키는 이유는 뭔지? 홍보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 딱 한 군데에 가서 “이게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오래 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트에서도 강조를 안 하시는 건가봐. 저희가 그걸 활성화 방안을 강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용

유영용사업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서 이 부분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봉투가 한 장에 60원이면 서민들은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일반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물건을 사서 들고 갈 수 있는 20리터짜리 봉투하고의 크기 차이도 엄청 나요. 반밖에 안 돼. 그러면 아무런 필요성이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타 시·군에 가서 봤을 때는 거기는 종량제봉투가 그냥 손잡이가 되어 있어도 일반 20리터짜리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0원으로 샀어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어차피 20장이잖아, 한 묶음이. 20장에 60원씩 해서 1만 2,000원이 되는 건데, 똑같은 금액을 주고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 60원을 주고 어차피 내가 사서 집에 와서 일반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사야 돼요. 그런데 아까워요. 봉투차이도 너무 차고 반 가격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서 광주시를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보이지가 않고, 저희 일반 구석구석에 있는 중간 대형마트 역시도 그것을 다 밑에다 놓고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민이 물어보고 “그런 게 있나?”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정도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방안도 없어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금액 결정은 물론 광주시 자원관리과에서 하지만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애경

설애경위원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본부장

지금까지 미흡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광주지방공사가 아까 이길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사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공단 역할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주 포지션 업무가 하수종말처리장 쪽이 가장 높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업무계획서라든지 전번에 보고받았을 때 가장 이슈 되는 게 지방공사에서는 뭘 하고 싶어도 자본금이 없다 이거지, 다른 신규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수권자본금,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사장님부터 여기 계신 간부님들 전체가 명확하고 정말 사업 의지가 뚜렷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시를 접한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얘기해 보니까 안 되더라, 또 사업에 자신감도 없고 크게 해 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여기 안이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지금 수권자본금이 20억에서 250억으로 좀 늘려주십사 하고 그것도 강하게 어필을 못하셨어요. 무슨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승산가능성이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어필을 해 주셨으면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9급부터 3급까지 직원들 체계가 되어 있죠? 조직도가.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8급부터.

동철

유동철위원

8급직원하고 광주시 직원 9급하고 급여 관계는 어떻게 동일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시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현재 급여체계는 처음에 출범 당시에는 광주시 공무원하고 똑같은 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2호봉 더 상향으로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행안부에서 상한선을 매년 지정해 주다 보니까 그동안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보통 동결될 때도 있고, 2%, 3% 제한이, 인상폭이 적다 보니까, 현재는 액면 그대로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가 20% 내외로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공사가 탄생을 했고 공사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사업계획이 명확해야 되고 또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재영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사장님도 바뀌시겠지만 사장부터 조직원들이 인재가 있어서 사업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아가지고 강한, 시에다 강한 요청으로 들어와줘야, 시에서도 “그래, 믿을 수 있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의지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확한 제시와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광주지방공사 2011년도에는 공사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공사에 대한 위원들의 굉장히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했었어요. 광주지방공사의 직원 분들의 채용과정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2009년, 2010년도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사실인가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광주지방공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님들의 채용과정을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 하면 채용절차와 관련해서 있는 자료가 “2009년, 2010년도밖에 없다” 해서 그 자료만 넘어와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자료가 있나요? 없나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직원을 채용할 때는 저희가 공개경쟁이든 특별채용이든 간에 저희 사규에 의해서, 사규는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2009년, 2010년도밖에 안 와 있는 거죠? 자료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광주지방공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채용절차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몇 년도 공채 몇 명, 몇 년도 특채 몇 명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온 자료가 뭐냐 하면 자료가, 구두로 전달된 것은 “2009년, 2010년밖에 없어서 그 자료만 내겠습니다.” 해서 그 자료만 넘어와 있단 얘기입니다. 제 주장은. 있나요? 없나요?

경석

민경석업무이사

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본부장

갖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안 주세요?

경석

민경석업무이사

자료에 의하면 특별채용을 포함해서 한 38명 정도 채용이 됐는데요. 그 자료를 위원님께.

이현철위원

아니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주지방공사 직원이 몇 분이세요? 광주공사 직원이 자료에 보면 126명입니다. 그렇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그것은 정원이고요.

이현철위원

현원 119명?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일반직, 기능직 다 합쳐서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이현철위원

이분들이 119명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채용이 됐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이현철위원

그 자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자료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달을, 잘 못 알아들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추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 두 달 전인가 언론에 보시면 ‘광주공사 직원분들 중에 전직 의원님들 친척분이 다섯 분 계시고’ 그 다음에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장후보의, 어떤 분이 사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보의 친인척도 한 분 계시다’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실인가요? 틀린가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차기 사장 후보되시는 분의 자녀’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사실이 아니겠죠, 우선은. 그러면 ‘전직 시의원님 자녀분 다섯 분’은 사실인가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분들은 공채이신가요? 특채이신가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특별채용으로 임용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25만 명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25만 명 중에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지금 1,000여 공직자로만.

이현철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얼마 되는 것 같아요? 대충. 0.2%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명이 300분 정도의 시민을 상대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 광주시 인구의 0.3% 정도가 공직자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주공사 13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다섯 분이나 공직자 자녀분들이 있습니까?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5%가 넘어요. 어느 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분인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어떤 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대답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없으세요?

학노

이학노총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학노

이학노총무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사에는 전직시의원 자녀로 해서 지금 5명이 채용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채용으로 한 부분도 있고 일반채용으로 채용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에 의하면 기능직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특별채용으로 해서 채용이 된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뭐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하셨겠죠. 여쭤볼게요. 요즘에 청년실업도 심각하고, 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 그러니까 양질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직장을 얘기하는 거죠. 지속가능한 공사만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인척이 공직자 출신이란 이유로 특별채용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할게요.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우선 광주지방공사가 공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광주공사 들어가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광주공사에다가 광주시의회가 “니네 하고 싶은 것 다해” 하면서 500억 주면, 어느 시민이 찬성하겠느냐고요? 다 손으로 하늘 가린다고 욕하고 있겠죠. 부탁을 좀 드릴게요. 광주지방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채용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명단까지는 필요 없고요. 개별적으로 시기별 공채와 특채 채용된 과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그건 요청했을 때 주셨어야죠. 행감 때 이런 얘기 꼭 나오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2009년도 11월 1일부터, 이게 잘못 쓴 거죠? 18-6페이지, 채용현황 및 퇴직자 현황 보면 채용현황이 2009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나와 있는 건데, 이것 오타죠? 그렇죠? 날짜 거꾸로 한 것 보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2010년.

이현철위원

그렇죠?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좀 챙겨주시고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여기 기능8급 4명을 제한경쟁특채로 하셨습니다. 내용은 공사 상근직 중 일부 정규직 전환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이 아니신 분들이 공사에서 활동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상근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2년 이상. 그렇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히, 2년 되신 분들인 건가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이현철위원

아, 2년 되셔서 하신 거예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2년 이상 된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9명 이상이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다 응시를 해서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4명을 선발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분들은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다른 분들은 지금도 그냥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공사로 하시려면 노동법 정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런 내부 특채의 경우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고, 공람해 주시고 그리고 더 우수한 지역의 청년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주셨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티오가 넘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8급 같은 경우는, 하위직 같은 경우는 티오가 모자라네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결원율을 5% 이상 유지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충원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5% 이상 유지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상위직이 좀 모자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하위직이 모자라게 티오를 비워놓는 것은 이게 조직구도상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잖아요? 상위직이 비는 것은 바로바로 충원해 버리고, 특채니 기타 형식으로. 하위직이 빈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빈 공간으로 놔두면 높으신 분들만 많이 있는 이 공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바로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특채라든가 이런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는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돼서 내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광주지방공사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년 보장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시가 부도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시가 존재하는 이상은 광주지방공사는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급여가 광주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보다 한 20% 적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된 정년에 부도의 위기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러한 직장의 채용과 인사와 관계돼서는 공개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좀 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18-9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업무를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도 필요하고 일도 해야죠. 그런데 유관자 경조사비 하고 축·조화구입비하고 업무추진 관련 협의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추진 관련 협의에 대해서는 거의 식비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주로 식비입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이런 것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을 만나고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 보고하시는 게 새로운 사업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더 많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업무추진, 업무도 사실 많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시로부터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로비할 이유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경쟁입찰하는 것 아니잖아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밥값을 막, 이것도 시민의 세금인데.

종식

김종식본부장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금년에 편성하면서 5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참 창피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광주지방공사에 계시는 분들이 더 아끼고 좀 세금을 줄인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시의회도 광주공사를 위해서 뭔가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분위기라는 게 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광주지방공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여기 18-10쪽에 보면 임금 및 성과급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아마 1년치인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총 금액을 대비해서 일인당 이런 저런 것을 합해보면 약 3,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임금이나 수당이나 등등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계속 변동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급여체계는 공무원 구조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행안부에서 정합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행안부에서 정하는 것은 인상률, 매년 인상률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나머지는요? 급여는 누가 정합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급여는 당초에 우리가 출범할 때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기본보수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뒤페이지에 보시면, 18-13쪽에 보시면 하수처리시설별 인원배정 현황이 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78명도 여기 130명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대부분 기술직 퍼센티지가 몇%나 되는 거죠? 기능직이?

종식

김종식본부장

일반직 기능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반직 중에서도 사무직은 실제로 19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기·기계·환경·전산 이런 특수한 자격을 갖춘 직원들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사무직은 사장부터 임원이면 끝나겠네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여기 정·현원은 임원인 사장님과 이사는 제외가 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서는요. 8급부터 3급까지 직원 중에서 사무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성과급 해서 5억 6,841만 1,000원이 기관성과급으로 나갔잖아요. 그건 내용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본부장

저희는 공무원과 틀리게 정근수당이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무슨 수당이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정근수당이요. 그게 상여금 개념으로 공무원들은 정근수당이 들어가 있는 게 저희는 없는데 그게 기관성과급으로 같은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칭은 성과금이지만 실제로 정근수당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게 그것으로 하시는 거군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행안부지침상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학노

이학노총무팀장

조금 보완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도에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기존에 지방공기업에서 지급하고 있던 정근수당을 폐지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하라고 기관성과급을 신설하라고 예산편성기준이 통보된 것에 의해서 당초에 있었던 정근수당을 삭제하고 기관성과급을 신설했던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단어를 바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학노

이학노총무팀장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일단 광주지방공사의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서자의 입장처럼 좀 아리까리한, 안 됐기도 하고 좀 도와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는 그런 게 있어요. 좀 입장이 곤고하게 돼서 우리 광주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광주공사 과거에 해왔던 사업들과 지금 제출하고 계시는 운영혁신방안을 보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레저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화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맨홀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장묘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꾸 헷갈리니까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앞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화 잘했다고 상 받으셨다고 했죠? 무슨 상이죠? 뭘 잘했다고 받으신 거죠? 그렇게 좋은 기능이 있으면 왜 다른 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광주공사는 광주지역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해를 못하겠는 거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어떨 때는 건축사업하기로 했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도로를 수주받으셔 가지고 도로를 놓고 그러다가 갑자기 골프장 얘기가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장묘사업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 또 들어온 것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사실상 광주지방공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아이템 내놓고 고민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억울하시면 답변해 보세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그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상의 사업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동주택도 추진하다가 좌절된 경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례식장 사업도 저희가 강력히 건의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금 부분입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리면, 광주공사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의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시를 상대로 로비하고 요구하고 시민들한테 설득을 했다고 한다면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매년 아이템에 따라서,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한데 무슨 사업브로커도 아니고 이것 집적거렸다가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상황에 따라서 요구가 되어지니 아니 시민들 입장에서도 저게 전문성이 있는 기업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으신 분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시니까 좀 일관된 입장과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구성원들도 구축하시고 거기에 따른 정보도 더 많이 모으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시를 상대로 또 시의원을 상대로 로비하시고 요구하시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하셔야지 이게 관철되는 것이지, 나중에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행정과 얘기하다보니까 광주시에 가스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그거 하려고 하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원칙적인 부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딱 정해주시고요. 거기에 맞게 인력 풀 구축하시고 그리고 나서 할만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요청하신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렇게 백화점식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지방공사도 백화점식으로 일 안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저희 의원들 전부의 의견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본부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광주시가 이번 해에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알고 계시죠?

종식

김종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제 광주지방공사가 광주시를 먹여 살려야 할지 몰라요. 열심히 하셔서 돈 많이 벌어서 광주시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세요.

종식

김종식본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지방공사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적인 모습으로 본 위원회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