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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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감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일간에 걸쳐 서류 감사와 현지를 출장하여 관련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왔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그동안 서류감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 등을 토대로 잘못된 행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2일간으로 나누어 항만도시국 소관 8개 과와 항만도시국 관련 1개 사업소는 첫째 날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3개 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1개 사업소는 둘째 날 실시할 계획이오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될수 있으면 5분 이내라 제한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 며, 만일 다른 사람이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이동마이크를 들고 먼저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계시는 전화기를 꺼주시거나 매너모드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정책질의감사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실과소장께서는 대기실에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진호 에너지개발담당입니다. 이건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문제옥 시장관리팀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저희들은 광양시민의 소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는 각종 실과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들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 참여 비율이 많이 저조하다 그리고 업체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나 건설기계나 기타 이런 것이 상당히 참여가 부족하고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과별로 보면 다들 획일적인 답변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다 최초 허가시에 이야기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짧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우리과에서는 지역에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금년에 사실은 카페리호가 개설될 것으로 보고 지역제품 판촉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카페리호가 내년 1월달이 개설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개항에 맞춰서 특히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로 저희들이 판촉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지역의 제품을 어떻게 많이 쓸수 있고 또 지역업체가 우리 지역에 공사를 많이 할 것이냐 했었는데 저희들 그 예로 지난 번에 옥룡에 다목적 회관을 공사를 했을때 사실 광양으로 지역제한을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성과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법적 범위내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 질문에 답변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로 지역제품 외에 건설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도급 문제, 인력 문제, 장비 문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일응은 1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전문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지역에 있는 인력이 투입되고, 지역의 장비가 투입되는데 어떤 특수공정이 면허가 필요한 부분, 지역 업체가 없는 부분만 외지업체가 하도록 하고, 장비도 지역장비가 없는 특수장비 이런 부분만 외지 허용하는 원칙으로 하고, 1차적으로는 모든 관내 업체, 관내 인력, 관내 장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전에부터 공문으로 지시하고 권고하고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이 되면 바로 계약 당사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을 불러서 당부를 하고, 또 그 사항이 이루어지는가 수차 체크를 하고, 또 하도급 승인때 회계과에서도 지역업체냐 아니냐 그 문제를 분명히 따져서 하도급 승인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감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그렇게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초 허가시나 이때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후에도 계속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또 중마시장 관련해서 중마시장 뿐만 아니고 모든 시장이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 사업만 한다고 해서 상인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광양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현대화 사업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마, 광영시장 상인대학 운영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 까지도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상인들의 친절교육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 아니면 상인대학을 계속 지속적으로 친절하게하기 위해서 우리시를 찻아오신 손님들이 광양시에 대한 이미지를 좀더 낫게 판단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현대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영현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광영에는 상인교육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상인들 서비스함양 교육과 함께 제품을 어떻게 전시를 한다든지, 매대의 청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 지도해 나가고요. 특히 중마시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도 올수 있기 때문에 시장안에 친절 뿐만 아니라 위생서비스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또 추후에 상인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공간도 저희들 확충해 나가면서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마시장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 보면 임시포장되어 있는데가 있죠? 거기같은 경우도 안에 하고 똑같이 8평에 590만원 이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차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이라든가 겨울철에 온팡기라든가 이런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거의 노상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똑같은 임대보증금을 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고있지 못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서 냉온시설이 갖춰질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시장이 처음부터 안에가 냉온방시설이 들어갔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밖에 계신분들도 청과물에 계신분들의 영업을 편의하기 위해서 안에 하고 밖에 하고 이원화 시켜 가지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안에 냉온방시설을 넣다보니까 밖에 계신분들의 불편이 오히려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일단은 시설투자하는 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옥곡하고 광양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한 이후에 그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0년...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옥곡하고 광양5일시장은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관내에 있는 주유소나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유류품질 검사를 하고 있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수시라고 하는 것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품질검사는 특정일자가 아니고 석유품질관리원에서 불특정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조치 이후에 다시 재점검 시기가 한달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별한 시기는 없고요. 다만 그 분들이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처분을 받았다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됐는지 혹여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품질관리원과 협의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주유소나 충전소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전부터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나 충전소에 가격이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부분에 담합에 요지가 있지 않는가 의심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나 관내에 우리 시민들이나 봤을때 기름값이나 충전소에 LPG가 비싼 것이 모든 것이 광양이 비싸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가격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야 등 앞으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SSM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때 과장님들하고도 의견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조례라든지 준칙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SSM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어려움이 없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완 위원님 장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가로등, 보안등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 가로등, 보안등 총 설치 숫자가 10,805개?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일부도 전체적으로 11,400개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료보다는 숫자가 더 많네요.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보수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가 약 4,300개, 그 다음에 2010년도에가 1,690개 정도 보수를 했다라고 자료제출이 돼 있는데 이렇게 보수등수가 많은 것은 그동안 관리부족입니까? 아니면 설치 당시에 완벽하게 설치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가로등 상당수가 20년 이상 노후된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옛날 가로등은 어떻게 보면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200와트 정도 있고요. 최근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은 효율을 높임으로서 70와트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수비가 1년에 4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예산낭비라고 봐져요. 우리가 시공사를 선택을 해서 모든 시설이 다 그렇지만 좀 완벽시공이 이루어졌더라면 매년 이렇게 보수비가 반복해서 집행이 안될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2009년까지는 읍면동에서 가로등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부분 전문성을 약간 떨어질 것 같아서 금년부터 우리시에서 직접 가로등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부분이라 든지 앞으로 효율적 관리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권역별로 3권역으로 해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탁업체가 이것을 책임관리를 합니까? 각 권역별로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입니다. 권역별로 해 가지고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위탁자가 모든 것을 개보수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보는데 서류감사때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이 뭐에요? 과장님?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크게는 일반적으로 가로등이라고 하면 도로에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에 한 것이고, 보안등은 주로 골목안길이라 든지 야간에 시민통행에 안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로 도심 안골목이나 농촌 마을 어귀에나 이런데 있는 부분들은 보안등으로 보고, 차도에 설치돼있는 것은 가로등으로 갈음한다 그렇게 돼 있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두가지를 분류로 봤을때 현재 우리가 2010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가로등 설치가 동측부두라든지 근린공원 이 주변에 돼 있는데 현재 가로등이 광폭도로나 소폭도로에 상당히 밀집되게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차도로서만 돼 있다면 가로등이 빽빽이 돼가지고 그것을 전체 불을 밟혔을때 상당한 전력낭비나 예산 낭비가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격등제로 하든지 그렇게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약 30개노선에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격등제의 필요성하고 구간 이런 것을 점검해서 다시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개념해서 문제점들이 많은데 방금 에너지담당께서는 3개 업체 위탁자가 책임관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보안등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즉 말해서 이게 자연센서로인해 가지고 일몰 이후에 일출 이전까지 점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전구가 깜박이는 부분이 있고 또 사고지점 몇개 부분을 보면 그냥 의뢰 전기가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점검을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해야 되는데 위탁관리자가 과연 야간에 순행을 하면서 체크를 할수 있겠는가 전반적으로 광양시 보안등을 일제 점검을 해서 일시에 보완을 시킬 대책은 없어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그제 감사때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일제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하고 나서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라 든지 일절 점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통제할수 있는 시스템을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가로등, 보안등 시설을 할때 완벽시공을 해 줄 부분과 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우리가 지역경제과라하면 광양시 경제가 원활히 이루어져야되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일 사안보다는 한가지 주문사항이 뭐냐하면 우리 광양시는 정말 미래로 세계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즉 말해서 여수엑스포 또 순천 정원박람회 여기에 오는 많은 분들이 우리 광양시로 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모노세끼~광양항 직항로가 내년초에 이루어지고, 제주~광양간 여객선, 또 도로망으로 보면 목표~광양, 전주~광양, 그 다음에 경전선 철도 복선화 사업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봐서 사통팔달을 해서 우리 광양시에 국내외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광양시에 와서 돈을 쓰고 갈수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과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차원의 하나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순신대교가 개통이 되면 지역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양경제포럼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그런 자리를 여러 번 마련할 계획인데 방금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의 변화에 따른 우리지역이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그런 지역경제에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문화관광과라든지 여러 관련 농업기술센터 전과에 그런 주문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오는 외부사람들이 우리시를 와서 음식이라 든지, 관광지라든지, 쇼핑이라 든지, 전반적으로 정말 광양을 한번 가볼만한 곳이다 돈을 써도 아깝지 않는 지역이다 이런 것을 느끼고 갈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지역경제과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유비무환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설명보다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변전소~율천변전소간 154송전선로 문제가 이슈화 된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54키로볼트 고압선로는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전측이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154키로볼트 송전선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래의 예측이 어떻게 가정되고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력 사용에 필요할때까지 이 사업을 무기연기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은 단일계통 차원에서 한전에서 주장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2015년 정도되면 황금산단이라 든지, 주변에 황금택지개발 이렇게 전력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보면 백운~율촌간 송전선로는 단시일에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본다 그러면...

정문

이정문위원

집행부에서는 백운변전소에서 율촌으로 가는 고압선 선로 154키로볼트 고압선 선로가 없으면 황금산단이 가동이 됐을때 전력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십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 향후....

정문

이정문위원

한전측의 의견을 그대로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전측이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어떤 이유를 들어서 고압선 선로를 개설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현재 154키로볼트 송전선로가 개설이 안될려면 황금공단을 앞으로 조성해서 공단이 입주해서 가동하는데 전력공급이 불가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단일 고압선을 끌어와서 사곡변전소나 이쪽에서 끌고와서 할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하는데 한전측에 대변하는 답변을 듣기보다 우리시에 과연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단지 한전측의 입장에서 전력 계통 확보와 향후에 전력소모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압선 선로를 개설해 나가겠다라는데 우리시에 나름대로 주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전측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연 타당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그런 부분인가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때 백운변전소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백운은 우리 광양의 상징이고 광양사람들의 자랑입니다.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변전소를 백운변전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아주 거부감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다가 건의를 해서 명칭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그때 시정질문때 그 내용을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건의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명칭변경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명칭변경에 대한 요청은 한전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간담회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때는 종합적으로 백운변전소간 154키로볼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해서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든,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든, 그것은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집행부가 관심있게 생각을 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시간 이후에 바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변경을 해 달라 그러세요. 혐오시설인 변전소 명칭을 광양시민들의 자랑인 백운이라는 명칭을 갖다 붙인 것은 대단히 거북스럽고 인정할 수 없고 용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난 번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주변지역에 포함된 발전소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구성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들이 구성을 못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가 원래는 발전소별로 구성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에 발전소가 많으면 그것을 통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서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구성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 하동이라 든지, 여수라든지, 순천이라 든지, 타 지자체도 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기본 지역 운영사업비 규모가 그리 크지가 않다고 판단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보다 현재와 같이 지역에서....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광양시가 현행 법률을 어기고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 개별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사업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각 지역간 이해 다툼이 발생이 돼서 굉장히 지역민들간의 갈등의 요소가 되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시가 주관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내에서 공적이고 객관적인 사업 심의과정을 통해서 사업집행 계획과 예산집행계획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이것이 읍면동에다가 맡겨놓으니까 읍면동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지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의 여러가지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야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중 특별지원 사업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가동중인 발전소에도 특별지원 사업비를 지경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여 지원할수 있다라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은 과거에 발전소 인가 시점으로부터 발전소 가동전까지, 발전소 설치 승인이 난 이후부터 발전소 가동전까지, 이렇게 해서 특별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 조항이 문제가 있었고, 또 모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동중인 발전소도 특별지원사업을 지원할수 있다 라는 그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 이유는 뭐냐 법률이라는 것은 전 시민에게 전 국민에게 동등한 기준과 동등한 내용을 가지고 적용돼야 맞습니다. 같은 법률하에서 메이야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원받는 내용이 틀리고, 케이파워발전소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원받는 내용이 틀리고 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데 임의적으로 시행령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그 법에 피해를 보고 법률조항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 시민이 가져야 될 권리를 침해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유권해석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답변도 아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 김진호 계장하고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지식경제위원회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우윤근 국회의원실에다가 민원을 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긍정적으로 온다 그러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긍정적으로 오지 않고 회피식의 답변이 지식경제부로부터 협의가 잘 안되고 회피식의 답변이 온다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오면 거기에 판단을 해서 지식경제부, 국가를 상대로해서 국민이 피해 보고, 지역민이 피해 보고, 시민이 피해 본 자치권을 박탈당한 법에서 보호하기 위한 모법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라는 그 법에 권리를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권리를 되찾고 특별지원사업비를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위원님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질문도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양사랑 상품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사랑 상품권을 발급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제품을 쓰고 우리지역의 업소를 이용해서 결국 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취지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축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데 상품권 포인트 적립제,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꾀해서 지역자금을 역외로 유출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증대는 물론 소비 확대를 축진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포인트 적립 제도방식이 있고, 상품권 구매금액이 1내지 3% 정도의 포인트 카드 적립하여 5천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5천원권 상품권을 교환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2의 화폐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트, 구멍가게는 물론, 택시요금도 지불할 수 있게해야 하고요. 수수료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맹점 카드는 수수료가 있으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수수료가 없어야 저변확대를 할수 있고, 지역상품권을 농협에서 구매시 수수료를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사랑상품권은 수수료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카드수수료가 비씨카드와 같이 수수료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타지역에 부안시 같은 그런 데는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 카드 수수료 때문에 고민덩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광양농협을 상대로 해서 비씨카드를 발급해 주셨으면 그 수수료 부분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수수료가 없는 쪽으로 해야 더욱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는데?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기존에 협의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카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제일 먼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택시요금같은 것은 우리 광양사랑 카드로 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될수 있으면 우리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편의시설에 요금이 적용이 될수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홈플러스나 트라이얼, 유흥주점에서는 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자금을 건전하게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자칫 그 돈이 고스란히 지역에서 재투자된 것이 아니라 관외로 유출 우려가 있고 또 유흥주점 경우는 건전한 소비하고 다소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데만 저희들이 카드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반 식당같은데는 사용이 가능하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33,990가구 현재 65.6% 추진중이고요. 2015년에 85% 목표를 달성한다고 했는데 그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대다수가 도시권역은 거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면지역은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 저희들이 동지역은 가급적 보급을 햐게 된다면 그 정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현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도시가스하고 LPG를 썼을때 약 40%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시가스 배관을 큰 도로 까지는 깔아주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집앞에 까지 들어 갈때 그것이 미터당 얼마씩 가는 가격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인입분담금이라 하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거리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3미터 할때 67만원 정도, 10미터 정도 갈때는 120만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양읍 같은 데는 아주 골목이 소방차 시설도 안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안된 부분 현실적으로 관넣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 병행해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골목에 들어갈때는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혹시 도시가스에서나 시에서나 그런 보조금 같은게 없습니까? 전체 자부담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정에 들어 간 것 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요. 가정앞에까지 들어가는 인입관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광양읍에 골목에 사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 보면 그 앞에 까지는 왔는데 자기집앞에 까지 가지고 가는데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답니다. 평균적으로 몇백만원씩 든 지역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주거환경사업쪽으로 돈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보조를 해 주셨으면 더 쉽게 도시가스 설치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40% 절감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공급을 하셔가지고 우리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위험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방범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수비가 연간 4억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2009년까지는 그렇습니다. 2010년에는 한 1억 8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연간 전기요금은 어느정도 됩니까?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약 10억 좀 넘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금 가로등 고장률도 높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LED등은 고장률도 없고, 그리고 전기요금도 많이 절감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LED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효율은 좋은데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경제성 문제가 돼 있어서 그래서 자꾸 LED가격이 낮은 추세로 가고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전기료 절감이라 든지 효율적 부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설치하는 비용들이 고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예를 보시고 우리시에서 투자를 않더라도 민간인이 투자할수 있는 에스코 사업으로 또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건설행정 최준표 담당입니다. 토목사업 이형철 담당입니다. 도로정비 양명훈 담당입니다. 기반조성 장영부 담당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골재채취 관련건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허가사항이 없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문제의 골재채취장은 어디라고 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골재채취장은 진월 오사리에 있는 한군데 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어떤 사항입니까? 거기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현재 복구가 한 80%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골채채취 변경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사항 때문에 일부 지연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복구기간이 10월 30일까지인데 아직 복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하고 만약 촉구기간이 내년에도 복구 안할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복구가 완료되면 원래 지주들이 농지로서 사용하게 돼 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화면에 나와있는 것이 사고 골재채취장인데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고 형사고발 등 우리시에서도 고발 조치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사업장인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골재를 5미터를 파야 될 것을 6미터로 판다든지, 그 다음에 제방과 이격거리가 50미터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방근처까지 판다든지, 또 복구토를 양질의 토질을 해야 될 것인데 저런 돌을 넣는다든지, 여러 형태로 원래의 복구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도 이미 넘어섰고 방금 과장님이 80%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봤을때는 80%는 아주 못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확대 변경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저 위치에서 같은 지역이기는 해도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일단은 먼저 선복구를 하고 나서 추가 허가를 고려를 해야지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방치해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장기간에 저렇게 두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신청 민원이 접수돼서 그런데 몇차례 보완요구를 했는데 보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가능한 금주 중으로 저희들이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 반송처리를 하고 복구 촉구를 한두번 더해서 안할 경우에는 가능한 연말내라도 저희들이 복구비 서울보증보험에 2억 8,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령해 와서 대응 복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태인동 장내지구입니까? 복구를 안해서 특위까지 우리가 구성을 한적이 있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아주 모래채취, 골재채취하는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애를 먹여요. 그렇다면 안전장치를 사전에 인허가를 내줄때부터 단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인허가 내놓고 준공시기까지 기다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때서야 가서 사태 수습을 할라고 보면 이미 때가 늦다는 것이죠. 저것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골재채취 그리고 토석채취는 도시과나 산림과 연계돼 있습니다마는 같은 광양시 행정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부분을 복구비용이 유치가 돼 있다니까 대집행을 해서라도 빨리 해결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신금지구 침수개선 사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나 농업지원과 그리고 산단조성과 여러 과가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원론적으로 광양시장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산단을 조성하기 이전에 거기에 배수처리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산단을 조성하면서 내수처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토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유역면적에 들어 온 모든 물들이 농경지로 휩쓸려가지고 농지의 피해, 그 다음에 농사에 피해가 와가지고 원성이 엄청 컸는데 이것은 배수펌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입니까? 전년도입니까? 20억 정도 예산 확보를 했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금년에 20억 확보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금년 1회 추경이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20억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사업비가 120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앞으로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완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현재 산단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암지구에 있는 원주민들의 생활이라 든지, 또 저쪽 지역의 농경지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배수펌프장을 조기에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옥곡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6월 이전에 저희들이 양수펌프장을 임시라도 가동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할라면 금년 20억에 이어서 내년도 사업비가 60억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재원상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리추경에라도 20억 정도라도 확보해서 가능한 내년 상반기중에는 임시 가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되게 되면 금년처럼 임시로 말하자면 수중펌프라든지 양수기를 설치해서 농경지 피해가 최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일이 선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진입로 개설을 한다든지 거기에 침수 예상이 된다면 배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태풍과 강풍이 예상된다면 그런 것을 방풍처리를 한다든지 모든 일을 할때 단도리를 먼저 하고 나서 본 사업을 갸야되는데 이번 이 일은 일의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건설과나 도시과나 모든 부서가 동일합니다. 일의 선후가 있는 것을 먼저 간파를 하고 실시계획을 해야지 이번 일이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어요. 원래 이 부분에 농경지로 있었을때 전액 국비 유치를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할수 있었던 요건이 있었는데도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엄청난 120억이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면 얼마나 이게 큰 문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연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현재 돈탁~금동간 도로개설 부분인데 지금 제방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이 2.2키로 정도 됩니까? 문제구간이 이 부분인데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2012년 여수엑스포하고 거의 맞출려고 보면 현재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 이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산청으로부터 기간 협조사항이라 든지, 그 다음에 주민과의 설계에 있어서 노선 부분이라든지, 예산확보 사항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볼때 상당히 지연이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1.2키로 현재 작업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1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토공사업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구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10월 11일날 익산청으로부터 하천 점사용을 받았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무지구간 작업 구간에 보면 약 920헥타 정도가 영산강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먼저 돼야만이 저희들이 약 2미터 정도 확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잔여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라든지 예산확보 측면에서 현재 공구가 섬진강 살리기 사업구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중권 선벨트 사업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전국 자전거 도로망 순천에서 54키로인가 연결되는데 그것도 같은 구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은 지역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 일을 해 놓고 파헤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건설과에서 단단히 챙겨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선진교통 문화질서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광양읍 북부로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에에 따르면 우선 차선 변경에 따른 운전자들의 혼선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차선을 확실하게 도색을 해서 확보가 되면 질서가 잡힐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신호등이 양방향으로 가는 신호등이 제거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무단횡단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방향에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을때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서 횡단보도로 건너와서 다시 위로 북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건너가는 이런 이용자들이 생각했을때는 이게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점이 상존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명분과 취지는 물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지역에 신호체계와 횡단보도의 체계와 차량의 이동 노선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혼선이 예상이 되고 더구나 위험도 상존돼 있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대책과 또 회전로타리 개선에 따른 필요성과 앞으로 이용의 편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자들한테 홍보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인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정문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외국 사례 등을 조사 연구하여 이를 근거로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중이라 다소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차선, 교통안전표지 등 모든 부대시설이 완료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돼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어제 저희들이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통보되는 대로 이 내용을 다시 읍민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통질서에 선진화를 도모해 가기 위한 일환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우리 시민의식이 이런 신호체계에 따른 운영방향 체계에 따른 교통문화의 수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교통질서에 더 높은 발전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체계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 다음에 회전 로타리를 돌아서 차가 양방향으로 빠져나갈때 차선의 이용의 방법,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백운마트쪽에서 올라오는 이쪽에 불법주정차의 금지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이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필요성과 안전성, 편리성 이런 것들을 홍보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준공 이후에 이주변지역에 대한 상당 기간의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을 주무부서에서 같이 세워서 반드시 이 사업이 선진교통문화 질서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정착이 돼 갈수 있는 쪽으로 2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갈수 있도록 후속대책도 준비를 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요청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경찰서 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 관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국사봉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국사봉 농촌 종합개발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다섯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도시민을 유치해서 지역 농산촌 살리는 운동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옥곡면 수평리 대죽리 묵백리 일원에 지역민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등에 총 사업비를 70억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대죽리 1,2,3,4구를 합치면 총 주민이 917명, 수평리는 153명, 묵백리는 1,2구를 합쳐 627명으로 자연부락을 포함한 3곳의 총 주민수가 1,802명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리적으로는 국사봉 아래 옥곡면이지만 대죽리와 수평리는 한 통로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으나 묵백리는 인접 동네지만 도로망이 틀려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한 권역에는 초등학교도 같이 해야 되고 가능한한, 그 다음에 같은 생활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죽리하고 묵백리는 산을 사이에 두고 골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사봉 권역 공모 신청할 때 권역이 부득이 적기 때문에 묵백리하고 대죽리, 수평리 3개 리를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묵백리하고 대죽리하고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묵백리 사람들이나 대죽리 주민들도 알고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산을 통해서 도로를 내주는 것입니까? 마을연결을?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산이 험악하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안되고 보행자 정도 갈수 있는 그런 등산로 정도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거리상으로 볼때는 걸어서 물건 같은 것을 하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역내에가 아까 말씀대로 통합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상당히 사업선정에 어려움 이 있는데 당초에 묵백리 분들하고 대죽리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공모신청했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를 유치한다든지 나머지 기초생활이라 든지 문화시설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도시권에서 근접한 지역을 선정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민들을 그쪽으로 유치할때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도시 근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요. 도시적으로 좀 먼 오지지역에다가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민들이 와서 쉬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을 탐방도 하고 또 그 지역 농산물도 사가지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을 대부분 건립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홍보자료를 비치하고 또 도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쉬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도시민들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니까 산촌 개발사업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가 그게 더 오지고 리 단위사업이죠? 산촌개발사업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산촌개발사업은 산림자원과에서 추진하는데 1개 리 정도로 해서 주로 산림지역내에다가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해서 산지가 아니더라도 일반 농지를 주로 하는 분들도 그런 지역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를 70억을 투자해서 건립한다고 하셨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니죠. 70억은 전체사업비고 전체 사업비내에서 기초생활, 문화복지, 기반시설, 경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때 70억이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70억을 투자했을때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하행식이 아니고 상행식입니다. 주민들이 어떠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공모를 해서 국비 또는 시비를 확보해서 자기들이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또 사업시행 과정에서 5년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변경을 해 가면서 승인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거의 100% 반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쪽에서 숙박시설이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가능하죠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70억이나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었으면 차라리 그쪽으로 그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쪽이 안나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소득기반시설이라 든지 여러가지 사업들을 주민들이 상행식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농촌이 그렇게 젊은층만 있는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면 백학동 권역, 봉강권역, 금천권역, 도선국사 권역, 국사봉 권역, 전부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모든 면단위에 아무리 국가시책사업이라 해도 그런 시설을 했을때 과연 얼마나 그게 현실성 있게 오래 유지가 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이 있나 그것이 제가 걱정이 대로 의심스러워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마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진상 백학동 권역 보면 커뮤니티센터를 거대하게 지어놓고 혹시 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외주파트너사 같은 것이 50개 이상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커뮤니티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무쪼록 그 사업을 추진을 하셨으니까 현실성 있게 많은 우리시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옥곡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사업비가 11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가 118억이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산단조성과에서 조성하면서 분양가가 높은 것을 우리가 배수펌프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92억 8천만원으로 산단조성과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92억 8천만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118억이 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나서 26억 정도가 양쪽에서 이야기 하는게 틀립니다. 이렇게 과다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118억 7,8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산단조성과에서 설계된 것을 그대로 인수를 받았고요. 다만 그 내에서 사업이 배수펌프장이 안되기 때문에 20억을 들여가지고 배수로 준설이라 든지, 농경지쪽에 배수로 신설하면서 토지 매입하면서 약 15억 정도가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비가 추가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실하게 26억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15억은 토지매입비?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토지매입비 등 기존에 있는 옥진평 농경지 부분에 대한 배수로하고 용지 매입하고 또 임시 양수펌프시설 하면서 든 것이 약15억 정도 들었고, 나머지 118억 7,800만원도 건설과에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산단조성과에서 설계된 것 그대로 인수받아서 추진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전체가 49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설치여부를 판단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495개소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되었고요. 과속방지턱이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운전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봤을때는 상당히 이게 불편한 시설이거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리면서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가 가능한 것은 좀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데나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설치민원이 들어오는데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 민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고 아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주된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편하게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해 버리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속방지턱 민원이 들어 온다면 그 민원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면 과속방지턱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된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 원인제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저번에 성호아파트 앞에 철도 소음문제로 해 가지고 계속적인 민원이 있고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도 5천만원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자료에는 최고 속도 45키로 이하로 운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때 철도가 45키로로 달리면 차량으로 판단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45키로라면 저속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평상시 운행속도가 얼마 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철도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단기대책으로 저속운행을 하도록 코레일에다가 요구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저속으로 운행한다고....

성호

백성호위원

저속운행이라는 것이 저번에 우리가 공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5키로 이하로 운행하겠다 이것이 저속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가지를 통과하면서 45키로 과연 저속운행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고 45키로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 그것보다 속도를 더 낮춰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45키로로 운행하는지, 50키로로 운행하는지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해서 관내에 있는 지구대에 협조 요청을 해서 진짜 45키로로 운행하는 것인지 불시에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확인도 해 주시고요. 저속운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셔서 45키로가 봐서 우리가 속도가 중요한게 아니고 소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45키로 운행했을 때의 소음과 30키로 운행했을 때의 소음과 이것을 비교해서 30키로가 적정하다고 보면 그렇게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속도를 좀더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부대입찰제를 2회 시범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대입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형식이고 우리한테 어떤 이점이 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일반입찰은 종합을 입찰을 하고 나면 종합건설 주 업체가 전문업체하고 하도계약을 맺어서 부분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러다보니까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업체가 참여 비율이 낮습니다. 왜냐 하면 원도급자가 주로 광주나 목포나 외지에서 낙찰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자기들 참여업체의 전문업체를 데리고 와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업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데 부대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내서 입찰 할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부대입찰제를 두 번 시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때의 부대입찰제는 회사가 전문업체의 율을 너무 낮게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었고요. 앞으로 우리시에서 한 두건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한한 지역업체가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봐서는 이게 지역업체 참여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점을 보완해서 건설과에서 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소에서 계약을 할때 부대입찰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그것이 우리 광양시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단점을 보완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이나 토취장 주변에 저희들이 과적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09년도에 보면 73회를 과적단속을 해서 5건을 적발을 했고요. 2010년도에 보면 17회 단속을 해서 1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건수는 작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는 많아졌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파괴 주범이라고 할수 있는 과적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속건수가 작아졌는데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많아졌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 신고정신이 있어서 아무래도 적발 건수가 많았고요. 단속 건수가 적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가능한 월 2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합동단속 1회하고 자치 1회 하고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주요 시설물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에 의한 단속을 하다보니까 적발 건수가 11건으로 많아졌고요. 월2회씩을 한다하면 적은 듯 하기는 합니다마는 특별하게 과적을 하는 주요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야간에 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야간에는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기반 조성을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놓는데 한순간의 과적으로 해서 이게 계속해서 돈이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동 단속도중요하고, 시민의 제보도 중요하고, 우리가 과적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에에 대해서 단속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께서 필요없는 과속방지턱을 제거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필요한 과속방지턱도 보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규격이 일정치 않습니다. 원래 제가 행감때 보니까 규격이 3.6미터에 높이 10센치로 돼 있는데 규격이 일정치 않아 가지고 대체적으로 높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낮출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하고 경남쪽에 연결하는 도로가 있죠. 신원검문소도 있고 태인쪽에도 있고 그 도로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신원검문소에 있는 국도 2호상에 있는 교량은 국도유지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국지도 59호에 있는 태인도에서 하동 갈사리로 넘어가는 국도상에 있는 것은 우리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경계를 다리 전체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경계를 보면 다리 중간이 우리시계고 도계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동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특별히 예산이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동이 부담한 것은 ...

경환

정경환위원장

관리비가 전혀 안들어 갑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신설된지가 얼마 안되고 그랬는데 최근에 안전진단 결과 약 23억 정도 보수비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국토해양부나 또 그 당시는 부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청쪽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국토해양부에서 관례상 도로교량 시설물 관리는 서에서 동으로, 그 다음에 남에서 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례다 그래 가지고 광양시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억 정도 되는 사업비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보수비용에 대해서 국비지원도 요청해 보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도로가 진주 국도유지에서 하동군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청으로 다시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가 부담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하동하고 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최근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상당히 모순이 많그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세풍에서 중군간 도로가 개설되고 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관리감독은 공사중이 돼서 연락관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파견되어 있고요. 어차피 관내의 시민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것은 시로 들어올때는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감독이라 든지, 전반적인 공정관리는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공사감독은 익산청에서 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하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민원에 대해서는....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민원이 어디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문제는 시공사인 대림산업에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용장 입구에 보면 일부 주민들이 터널을 할 경우에 소음, 진동 또 분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대체를 하실 계획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우리시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림산업측 하고 시공사 측에서 또는 익산청 감독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촉구는 하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시에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아도 이미 동향보고나 그런 것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소수가 산다고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그 민원이 무슨 민원인지 그리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도나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교량이 우리 광양시에 많이 있습니다. 시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보수를 하게 돼 있고, 군 지역은 익산청이나 국토해양부 등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우리시에 특수성이 방금 광양서 하동으로 가는 이 다리도 우리 과장께서 지금까지는 유지관리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약 22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광양시가 지금 포스코나 이쪽에서 연결되는 다리 태인교도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컨테이너부두로 들어 가는 전용 철교량도 광양시로 인수를 받으라고 몇년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강력히 당시 의회에서도 반대를 해 왔고 했는데 이 많은 다리들이 우리 광양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놓여진 이 다리들을 우리시가 관리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광양시의 재정압박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국가하고 협의를 하고 관할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 안되면 입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 줄일수 있는 대책을 광양시 차원에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당면과제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유지관리 보수비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1년에 10억, 20억, 30억, 50억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100억, 200억 들어 간다는 이런 과정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현행 규정대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수를 받는다고 봤을때 광양시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될 문제다 국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제가 굉장히 우려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당초 에 건설과장으로 왔을때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어 가지고 동측도로를 안받으면서 그때 주장한게 국가 항만에 바로 고속도로IC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우리 시내 도시계획도로 연결 사항도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수 없다 고 주장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지만 또 동측도로 국고 보조 문제에 걸려가지고 불가피 받았습니다. 받은 조건에 의해서 앞으로 국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시설물 그러니까 산업단지 진입로랄지 이런 항에 대한 진입로 이런 부분은 모든 세원은 국세로 다 가져가면서 이런 기반시설은 지방에다가 떠넘기면 도저히 재정압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개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공감을 같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량부분이 또 서측도로도 동측도로를 받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우리시에 시설물 특별법에 의한 관리에 대한 교량이 9개 정도 알고 있어요. 이런 교량은 최초 준공이 되면 10년 되는 해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는 5년 단위로 하는데 이것도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옛날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그런 사건 때문에 형사책임 문제까지도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법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예로 일본도 도서지역이 많은데 해상교량이 많은데 지자체가 재정난 때문에 그 교량관리 때문에 엄청 힘들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최대의 현안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이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국고를 받아서 관리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컨테이너부두쪽으로 성황교라든지 몇개의 다리가 놓여질 예정이고, 특히 국도2호선이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동 지역으로 오면서 교량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런 다리들이 많이 놓여지게 되는데 현행 규정이나 이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담당 장충세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 문병환입니다. 다음은 도시조성담당 신흥식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정책담당 황형구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동유원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출한 자료도 봤고, 또 동호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때도 주무과하고 질의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마스터플랜에 의한 토지매입계획과 마동유원지 개발에 따른 수질관리 대책, 그리고 유원지 확보대책, 농촌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추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동유원지 개발계획에 주로 예산배정 계획에 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 상당히 불투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들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수차 4대 의회때 부터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마동유원지 개발은 일반 다른 지역개발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개발을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과거 동광양시때부터 마동지역, 중동지역을 개발하면서 이 유원지와 근린공원 지역을 제척을 시키고 개발을 했었습니다. 개발을 하고 일반택지와 상업지역을 개발해서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그 돈을 물론 특별회계 관리하면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 다른 사업에 투자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우선 순위가 당초 도시계획 구간안에 있었던 공원과 유원지를 특히 유원지쪽을 개발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그 예산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항만배후부지 개발이랄지, 공유수면개발이랄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현재 당초 동광양지역 중마동 지역개발을 하면서 개발이익금으로 조성된 특별회계의 재원을 가지고 당초 중마권 도시계획안에 있었던 유원지랄지 근린공원이랄지 이런 것들은 조속히 개발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일반회계 재원을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남길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재원을 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 예산을 다른 쪽에 투자하고 회수를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지금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과의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해 줘야 될것 아니냐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당연히 유원지를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편안한 휴식처를 활용할수 있게끔 해 줘야 맞는데 그 예산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사업으로 투자되고 있다라는 것은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은 이미 개발이 돼서 보상을 받고 다 이루어졌는데 단지 행정이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이나 유원지로 지정됐다는 그 미명 아래 지금까지 보상을 못받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근린공원이나 유원지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내용과는 이것이 다릅니다. 중마지역에 마동유원지나 근린공원 등은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반드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동감을 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마동웰빙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면적이 33만 2천제곱미터 중에서 지금 현재 62%인 20만 5천제곱미터는 현재 우리시에서 사들였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난 번에 보고 있었으니까 그 내용은 마시고 특별회계 예산을 당초 중마동 지역 도시계획개발 과장에서 조성된 그 예산을 요청을 해서 이 마동유원지 개발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거기에 서두의 말씀을 조금 드릴 랍니다. 나머지 12만제곱미터가 남았는데 이중에서 농촌공사 땅이 79,000이고, 국공유지하고 보태면 10만제곱미터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27,000제곱미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5억을 들여 가지고 땅을 사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대책에 대해서는...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답변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특별회계 이 재원을 갖다가 이것을 조기에 다해 줘야 된다니까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400억이 약간 빠집니다. 그 돈이 있는데 장부상에는 있는데 산단개발 추진하면서 다 써버리고 현금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그것을 다시 회수가 되는 대로 투자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유지 부분이 36억 부분도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지금 저수지 주변 산책로가 약 2.9키로 되는데 기존 1.2키로는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 1.7키로도 개설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운동하고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로등 문제가 있는데 가로등은 1억 200을 들여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방안로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번에 동측배후 부지에 호텔 부지도 팔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 재원을 우선적으로 도시과가 추진하고 있는 마동지구 이쪽에 재원 전도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것은 부시장이나 시장에게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맞습니다. 그게 도리가 맞는 행정행위이고 그렇게 하시고요. 수질관리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2010년 2회 추경에 확보된 그 사항에 용역비를 가지고 마동웰빙레포츠 센터에 기본계획을 손질을 할 부분과 고사분지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기에 수질대책을 같이 용역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수질은 물론이거니와 수량에 대해서도 확보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고사분수 실시설계비 예산승인을 하면서 농촌공사하고 유원지 확보대책과 물수질 개선대책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때 예산심의를 할때 주문을 했는데 그것이 같이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공사하고 아까 설명드릴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농촌공사하고는 우리 도시행정담당하고 저랑 같이 순천을 세 번을 방문해서 농촌공사 직접 순천에 지사장을 만나가지고 처음에 협의를 하다가 또 시장님께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와 맞교환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우리 대실저수지하고 한군데 더해서 이것을 교환을 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농촌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회신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공사 땅은 지금 현재 79,000제곱미터인데 공시지가로는 38억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4회에 걸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이 선결된 이후에 마스터플랜을 수정을 하고 마스터플랜에 따른 사업시행이 단계적으로 가야 맞다 이렇게 주만을 드리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각종 개발지구에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요. 과거에도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건들을 심의를 해 봤고, 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아마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이 앞으로 추진될 내용들이 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내용들이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폭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에 치밀성과 현실성 특히 과거에도 제가 토론을 해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대폭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을 할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목성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내용도 보니까 대폭적으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덕례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내용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할라고 접촉을 했을때 아주 이상적으로 녹지도 많이 공원도 많이 배치를 했는데 도저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접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죽림지구 농공단지 개발계획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실시설계 과정에서 개발 비용이 과다소요 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지역민들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대체 계속해서 이것이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죽림지구 농공단지 개발추진과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죽림지구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제안을 했던 중흥건설에서 중흥건설이 이동성 자금 유동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억만천이 지방하천인데 억만천이 중앙을 지나가고 있고 또 백동천 소하천이 흐르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가처분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그러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항에 의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6월달에 항만도시국장님실에서 주재를 해 가지고 억만천에 대해서 전남도에서 조금 개수를 해 주면 이 사업이 분양가가 경제성이 향상되겠다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엊그제 전남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안을 가지고 변경을 시킨 다음에 전남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만 완료된다면 이 사업은 ...

정문

이정문위원

그 방법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방법이 안되더라도 그 방법을 최선을 하겠습니다. 해 나가고 그 방법이 안되더라도 지금은 대안으로 당초 중흥건설에서 지금 현재 재무 건전성이 건전하다는 남해종합개발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같이 하나를 더 끌어들여서 해 나가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업계획 승인나고 지가가 너무 많이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하천을 정비를 해서 부지조성을 했을 때 분양단가 코스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해서 굉장히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기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광양시 행정이 산단이나 농공단지 등등 택지나 조성을 하는데 사전에 현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파악되고 그것은 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업자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서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모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면밀히 조사되지 않고 대책없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보고 예산을 지원해라 100억이면 100억 지원해라 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못하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준비 부족, 사전 추진 과정에서 이게 철저한 준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금단지 문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익신산단 문제, 심각한 문제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행정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들이 자꾸 파다하게 퍼지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주의하시고요.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실때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도 요점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도 마동웰빙레포츠 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01년에서 2010년 6월까지 유원지내 편입토지 매입이 62%라고 하셨는데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 재해까지 다 돼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공사 저수지 밑 국유지 48필지가 보상 재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상재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레포츠단지 안에가 한 중앙에가 유치해 있는 것이 농촌공사 땅이 수없이 농지개량조합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시에서 무상양여를 할라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한국농어촌공사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만 기본계획에 맞게끔 사용이 된다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아직 저수지쪽은 매입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양경제신문 2010년 10월 20일자를 보게 되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운 아니다. 다만 토지보상에서 농어촌공사와 다소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은 있지만 현재 33만 2천제곱미터 중 저수지 포함 30만 5천제곱미터 92%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신문에는 나 있습니다. 이게 매입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보도가 났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이 사항입니다.저수지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이용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도 저수지 그대로를 활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유권을 제약을 받고 농사를 못짓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수지를 여기 에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신문에 보도된 것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봤을때 저수지 이 부분을 매입한 것으로 이해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이 부분은 땅을 성토를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않고 저수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예산이 있으면 몇년안에 샀을 것입니다마는 그러지를 못하고 앞으로 저수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을 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이냐 우리시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보도자료를 내야지 시민들이 100% 저수지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수지까지 매입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보도자료를 내실때 정확히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총 33만 2천제곱미터중 92%인 30만 5천제곱미터에 대한 유원지내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했고요. 총 사업비가 856억 7,700만원중 올해 8억원이 확보돼 분수대 설치 관련용역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1회 추경때 8억 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이중에서는 지금 산책로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유원지 주변에 산책로를 현재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상단부쪽에가 개인토지가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상단부 쪽으로 산책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땅 3필지하고 산책로 조성하는데 공사비 또 거기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공사비하고 7억 8천을 쓰게끔 예산이 그렇게 돼 있고요. 목이. 그 다음 에 3천만원은 가지고 고수분수를 앞으로 설치를 할라면 어떠한 형태로 됐냐하면 실시설계와 그 다음에 기본 마동웰빙레포츠센터의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질대책이라 든지 수량이라 든지 그런 것을 용역에다가 3천만원 별도로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보시면 2015년 사업이 완료되면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공연장, 식당, 호텔이 들어설 전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공사를 단축하셔 가지고 2015년도까지는 최소한 되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아까 광양경제신문에 났던 부분은 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이 아니고 대화 과정에 아까 저수지 부분이 있고 사유지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화과정에 혼선이 있어 가지고 잘못 나온 부분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서 광양시 관계자라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대화과정에서 받아들이니까 보도자료로 낸 것이 아닌 데 대화과정에서 ...

성희

김성희위원

보도자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마동 웰빙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공사 소유 토지나 저수지가 있는데 이것이 시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매각도 가능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상으로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살 사람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촌공사가 자꾸 시에서 매입을 안하니까 현재 저수지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가 된 상태이고요. 물 빼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립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 하더라도 무방은 하겠네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도시계획상으로 용도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용도 이외의 목적사용은 어렵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제3자 매각도 가능하고 그 용도로만 쓰면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예를 들어서 그 용도로 쓰겠다는 사람이 만약에 매입을 했을 경우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토지를 매입할 사람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토지를 매입할 사람이 어렵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시에서는 농촌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세 번, 네 번 계속 만나고 있고 또 공문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걱정되는 것이 지금 현재 농촌공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는 농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약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여라도 나중에 만약에 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각 하므로 해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계획에 수변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령 사더라도 그것도 수변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3자가 사더라도 사가지고 그대로 수변으로 관리한다면 우리시로서는 한 40억에 대해서 비용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일응은 사유지 잔여토지 매입부분이 36억 남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 먼저 매입하고 또 농촌공사 것 40여억 되는데 지금 일시에 사기는 어렵다 협의된게 한 4년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복구 완료된 토석채취장이 여덟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다들 하자 보증기간이 남아있고 하자보증금 또한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6천까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보면 저번에 민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마는 현대건설에 신성토건 그쪽에 우리가 복구를 하면서 복구를 잘못했는지 는 모르지만 그 인근에 있는 주변에 민원이 생겼어요.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할 것 있나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삽치 오른쪽에 위치입니다. 고삽치에서도 보면 압니다마는 나름대로 복구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복구가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7월 16일날 폭우때 토사가 밑에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보증기간 남아있고 보증금도 남아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복구가 완벽하게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고삽재에서 금광블루빌간 도로가 지지부진하게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죠.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실시설계 용역보고서를 달라고 했었는데 안주셔가지고 이용자 현황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에 나와 있었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때 보고서를 월요일까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 까지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히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이것 이런 상태라면 5년안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된 동기는 지금 중마동 상단부쪽에가 집단 주거 밀집지역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광양읍을 갈라면 이쪽에 주공2차 아파트....

경환

정경환위원장

과장님, 개발의 필요성은 생략하시고 백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언제까지 개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은 완료됐고 작년, 올해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토공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구조물하고 포장공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을 확보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공사도 최대한 단기간내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길이 1.3키로인데 방금 말씀하신 23억 정도 예산이 들 것이고 내년에 5억 했으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어야지만이 이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이렇게 1.3키로 길 내는데 현재까지 3년 됐고 앞으로 5년이니까 8년 정도 돼야지 준공이 되는데 이것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여간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도로도 하고 있고, 오추에서 고개마루 넘어가는데 현실적으로 그 고개길은 자전거도로가 맞지 않다는 담당과장님들이나 저도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시내 안에서 탈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학생들 등하교시에 이용할수 있는 자전거도로 이것이 필요한데 자꾸 다른 쪽으로만 자꾸 자전거 도로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생활밀착형 그리고 학생들의 등하교시 사용할수 있는 이런 자전거 도로에 대한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먼저 질문하신 진월 오추쪽에 자전거도로는 거기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전국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안부 팀들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했을때 거기와 중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행안부의 예산확보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하천쪽으로 자전거 도로가 완성이 되면 이 구간을 빼면 될 것 아니냐 처음부터 빼지말자 그래서 그 말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중첩이 되게 해 났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은 201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사업은 2019년까지기 때문에 거기서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이 구간에서는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는 레져형하고 생활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생활형이 작년에 첫째, 금호동하고 중마동을 연결하기 위해서 16억을 도비 8억, 시비 8억을 해서 작년 올해해 가지고 16억을 투자해서 금호동하고 중마동 성호아파트앞 부분까지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에 길호대교에서부터 이쪽 시청앞에 까지 광로 거기를 할라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금호동과 중마동을 잇는 그리고 길호대교에서 시청앞 광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중고생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까지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가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금호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전거 도로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면 중고생들이 등하교 길에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와 반면에 다른 중마동이나 광양읍쪽에는 거의 자전거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할수 없을 정도의 도로죠. 그러기 때문에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도로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선 그게 제일 시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공감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산공원하고 마동공원하고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데 지금 마동 근린공원하고 광양읍에 우산공원 하고 사업기간이 근 20년이 넘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마동공원같은 경우는 89년부터 2014년까지 350억 정도, 그 다음에 우산공원은 동기간에 약 23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공원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89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우리 광양읍에 서산 위에 광양읍민들이 말하자면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 보면 우산공원인데 그리고 또 중마동권도 마동 근린공원 이 부분인데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때 읍민이나 동민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시기를 20년이나 잡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1년 이후에 이 사업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추진 내용이 가시화 돼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해야 될 토지 부분도 미협의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마동같은 경우는 지금 5%정도가 돼야 되고 우산공원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양 지역에 공원 조성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에 마동 근린공원은 전체 45만 5천제곱미터 중에서 현재 95%가 토지가 매수가 완료됐습니다. 잘 아다시피 미가로 골프장에서 상단부쪽에는 축구장이라 든지 그런 것이 다 완료가 돼 있고요. 그 다음 미가로 골프장에서 현충탑까지가 면적에 35만 2천제곱미터 되는데 이쪽에 토지도 거의 95% 이상이 사 있습니다. 거기에가 궁도장, 산책로, 전망대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밑에 쪽으로 토지 남아있는 것이 7천제곱미터만 남아있습니다. 7천제곱미터만 사유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2억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보상 사유를 보면 2억 2,700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합니다. 내년도에 마동 근린공원은, 그리고 나머지 궁도장이라 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궁도장을 설치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근아파트 주민들하고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협의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땅을 완료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물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산공원은 현재 32만 8천제곱미터중에서 땅이 사들어있는 것이 85%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인 것은 4만 8천제곱미터 남아 있는데요. 이게 4만 8천제곱미터를 토지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35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35억 하고 지금 전망대, 산책로 북쪽으로 설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우리가 행안부하고 농수산부하고 사업이 오락가락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농림수산부쪽에서 그것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내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가지고 국비 70억과 시비 30억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도비가 30억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땅 35억을 사고 내년도에 완전히 사고, 나머지 전망대라든지 그런 것은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이게 마동 근린공원 조감도인데 이 조감도를 그린 시점이 언제 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기본계획은 90년초에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본계획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이후에도 많이 변경을 시켰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이 아홉가지 정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위치에 인근 주민들 아파트단지 주민들하고요 민원이 있다 그러는데 이 민원에 대한 해결은 쉽게 이루어질수 있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다른 것은 문제점이 없고요. 다음에 궁도장이 현재 마동저수지 밑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궁도장이 거기를 아파트 옆에 기본계획에가 유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딱딱소리가 난다 궁도장에서 나는 소리가 그래서 그쪽 주민들하고 광양읍에 사례를 들어 가면서 같이 현지도 보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충탑 올라가는 진출입 도로가 언제든지 주차장화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야간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야간뿐만 아니라 24시 주차장화 돼 있고 우리가 행사할 때 보면 거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거주자들 주차난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공원조성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도 같이 병행하고 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민원 해결을 빨리 해소를 해서 조기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광양읍에 우산공원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방금 설명을 하실때 100억 정도의 투입이 되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같이 프로젝트가 연계가 돼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지 매입이라 든지, 추가사업 할 부분을 이 소도읍 육성사업 시기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하여간 양 지역의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조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두 번째는 농공단지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이정문 위원님께서 물었을때 죽림지구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망덕지구까지 포함해서 해 줬으면 질문을 안했을 것인데 죽림지구뿐만 아니라 망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농공단지에 만든 목표가 농업 농촌,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공장을 지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목적이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고 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언제쯤 할 것이냐 또한 그 지역에 토지 소유자들이 지정을 해 났기 때문에 소유권 말하자면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건설사들이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관건인데 중흥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순천 신대지구에다가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면에서 여력을 이쪽에 아직까지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남해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조경사업을 주종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본다면 이 2개의 회사들이 농공단지 사업의 의지가 얼마나 회사차원에서 강하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농공단지를 실행할 수 있는 회사를 갖다가 선택을 할때 의지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그런 현재까지 했던 업종이라 든지, 이런 것을 살펴가지고 해야지 지금 발표만 해 놓고 불투명해서 사실상 실행가능할 것인가 한다면 조기 실행해 갈 것인가 이런 의문점들이 있는데 이런 의문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시의 강한 의지가 발표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해종합개발은 상당히 전남에서도 건실한 회사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남해종합개발이 광양시에 마동 택지개발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종합개발 관계자 하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 또 6월달에는 국장님실에서 직접 관계자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중흥건설이 기우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종합개발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진입로라든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전측하고 남해종합개발하고도 원활히 협의가 되고 있고 한전하고, 우리하고, 남해종합개발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과하고 협의가 끝나면 내년 1월달에는 농공단지 사업계획 승인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하고 2월달 사이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내년 2월달에서 4월달까지는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요. 내년 5월달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덕지구는 이미 SPC사가 설립이 돼서 여기는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망덕개발주식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SPC입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을 SPC로 회사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망덕개발이라고

현완

정현완위원

본사가 어디 있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한국기술하고요. 순천 JA건설하고 2개...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 망덕개발주식회사는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SPC는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중흥건설이라 든지, 남해 종합개발이라 든지, 망덕개발주식회사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질의해야 될 사항이 두가지 정도 있는데 오후에 할까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되도록이면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로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MB정부가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 지자체까지 자전거에 대한 자전거타기, 자전거도로 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도 얼마 전에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창원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 창원시는 자전거도로 전국에 모델지역이다고 느끼고 왔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행안부나 국토부나 또 지자체나 여러 기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차도 있고, 그 다음에 보도와 병행하는 것이 있고 여러 형태의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보행자를 우선시 할 것이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더 중시할 것이냐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우리가 같은 공간을 이용하다 보면 불편사항이 많이 있다 그러면 지금 보도를 쪼개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것을 병행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혼잡성이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전용구간을 별도로 만들라면 빌딩을 헐거나 토지를 편입하거나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하고, 지금 행안부나 국토해양부가 하는 순천서 하동까지 연결하는 부분이라 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는 여러차례 뒤집었어요. 공사를 이것 했다가 또 저것 했다가 같은 구간을,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또 단체장이 바뀌면서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난맥상을 갖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분에 근시안적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는 그런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자전거도로가 대표적인 사항으로 보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를 지금 까지 MB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선진지라고 할수 있는 상주라든지, 창원이라 든지, 그런데는 상당하게 있었고 나름대로 창원같은 경우는 당초에 도시계획부터 당초에 했던 것부터 도로가 넓고, 보도가 넓고,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기가 쉬웠습니다마는 여타 도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는 자전거만의 전용도로로 지금 현재 개설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시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개설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이라 든지 그런데는 옛날부터 계획도시가 되다보니까 도로라든지 훨씬 넓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없는데 우리 도시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로, 중로 끝을 위주로해서 자전거의 지금 까지 겸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하는 개조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행자도 제대로 다닐수 없는 좁은 공간에다가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병행해서 표시를 해 놓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답변 필요없이 주문만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장허가를 받다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지역이 아닌 지역에 개별공장을 허가해 주면서 물론 법적인 사항들이 갖춰지겠지만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형질변경이나 그런 것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도이에서 황길까지 준공업지역있죠? 준공업지역 거기도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하포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포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니까 지구단위 수립전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8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항만통상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항만정책담당 방기태입니다. 송로종 국제협력담당입니다. 임채기 통상물류담당입니다. 최병삼 해양수산담당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며칠간 계속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제원부자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업방식이 처음에는 이마켓식에서 사이버마켓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통상 이마켓하고 사이버마켓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컨셉을 잡을때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마켓도 나왔고 나중 최종적으로는 사이버마켓쪽으로 가자는 식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마켓하고 사이버마켓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크게 차이가 없습니까? 그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둘다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마켓이란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이며, 컴퓨터 및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수 있게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버마켓이란 인터넷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사용한 이마트와는 달리 마케팅에 비하여 가격대비 효율성에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타켓을 선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결과 추이를 유도해 낼수 있고, 전세계 수백만대 이상의 컴퓨터와 연결한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마켓이든 사이버마켓이든 거래 과정에서 신뢰도, 거래안전상 이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마켓보다는 사이버마켓이 좀더 강화된 개념이고요.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 자체도 신뢰 검증하고 그 다음에 거래 안전성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게 이런 큰 목적을 갖고 하시는 사업이 그렇게 수시로 우리가 자료를 접할때마다 영업 방식부터 틀리면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저희가 이 사업을 2년전부터 구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시의회에 금년 8월에 성립된 시점까지는 저희가 제출할때 사이버마켓으로 제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켓은 초창기에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그렇게 ...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마켓식은 검토 사항이었습니까? 그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마켓이고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고, 우리나라에 굴지회사가 2000년에 원부자재 회사를 자본금 3,400억원을 투입해서 원부자재 3천종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과 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6개 물류 자회사를 지점망을 형성하고 수도권 지역에 2곳, 중부지역에 2곳, 남부지역은 광주 하남공단과 여수시에 물류센터가 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이순신대교를 2012년에 개통을 하면 20분 거리인 여수 물류센터에서 광양항의 거점확보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쟁력에서 우리 광양시가 과연 이겨낼수 있는가 그런 보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기존에 원부자재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방향이 틀립니다. 뭐냐하면 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품목도 소위 말하면 차별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시스템을 이용하 게 하는 고객들도 차이가 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2년여 동안 검토해 본 과정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아시고요. 또 그런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상호 보완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있지 경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품목 차별화, 고객차이 그것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하는 부분은 수익을 목표로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민간기업이 그것을 추진하면서 싸게해 주고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가게 해 주고 한다고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해도 시장이 그것을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기들이 확대해 볼려고해도 확대를 못하고 결국은 계열사내에서 그것도 온전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상당히 비윤리적인 면도 두드러지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어디까지나 공립적 성격에 서비스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뢰할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익이 된다면 그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우리가 국제원부자재 주 요지가 경제성은 따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업체들한테나 구입한 사람들한테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센터가 직접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서로 중간 마진이라든지 또 유통상에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서 서로 이익을 보면서 거래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취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취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굴지 회사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 적자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사항은 제가 모르겠지만 밖으로 계산상으로 나왔을때는 그런데 솔직히 정말 이 사업은 힘겨운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인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는 어떻게 됐든간에 정부가 50%정도를 지원을 하면서 해 보라고 하는 것은 광양시에다가 특별하게 기회를 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기회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또 정부가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지원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단순히 예산상의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행정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성공시킨다면 이것이 앞으로 광양항 활성화 뿐만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산업 경제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껏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정부에서 50%를 투자하는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50%를 준다고 해서 그 사업이 우리시하고 적절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그러한 부분도 전부 배제할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정부에서 이야기는 700억이 나왔습니다. 70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우리가 국제원부자재 3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해 보자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여러 부분에 교수들도 이것이 적절치 않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꼭 우리 광양시만은 이것을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를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가는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러 부분의 교수들이 적절치 않다고 그러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교수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관련 학계에 계신분들이라든지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할때는 다들 좋은 사업이고 반드시 해 볼만한 사업이고 성공가능한 사업이다 심지어는 어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광업 진흥사업공사에 계신분이 우리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이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우려사항들을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현재 나오고 있는 사항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렸더니 딱 한마디로 그 사람이 그럽니다. 걱정마십시오.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할때 그 자료까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던 시작한 사업이니까 저희도 이게 잘 돼가지고 우리 광양 경제에 큰 이익을 주고 역할을 했으면 더할 나이 없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카페리항로 개설을 위해서도 시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잠깐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 그리고 부두에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00만TEU가 될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 물론 금액이 적고 많음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씩 시에서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우선 광양항에 물동량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남도하고 광양시하고 컨테이너부두 공단 3자가 협약을 체결해서 300만TEU에 도달하는 해까지 광양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또 광양항의 이용하는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자 그것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현재 광양시가 5억원, 전남도가 5억원해서 지자체에서 10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컨공단은 거기에 10억원을 매칭해서 매년 20억원을 광양항 물동량 증대에 인센티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페리에 관련되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전남도에 도비 지원 10억원, 그 다음에 시비 지원액 10억원해서 20억원을 지자체 보조사업비로 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 조례에도 곧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의결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집행방법이 이것 역시도 인센티브 제도하고 마찬가지로 한국 컨테이너부두 공단한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컨테이너부두 공단이 나머지 50%를 매칭해 가지고 카페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사에 대한 여객 확보, 그 다음에 물동량 확보에 대한 성과금 형식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방안은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응은 화물과 여객에 대해 부과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부자재 수급센터는 항만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광양항이 활성화 되면서 동시에 우리 지역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고 또 산업경제분야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광양시가 국가에다가 제안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승인을 해서 국고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는 광양항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컨테이너부두 공단이나 어디다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카페리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1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동량이나 예를 들어서 승객이 얼마 정도될지 정확히 판단이 안되는 것이지 않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많았을 때는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몇년까지 지원되는 것이 죠? 향후 몇년?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카페리 지원은 왜 했냐 그것은 광양항하고 일본간에 카페리항로를 우리시가 유치할려고 2년전부터 노력을 해 왔는데 선사들이 대부분 보면 초기 리스크라든지, 또 사업이 안될 것이라는 그런 선사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에 1개 선사도 자발적으로 카페리항로를 개설하겠다고 뛰어드는 선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의향을 가진 선사를 공모를 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할수 있다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그때 태림해운이라는 회사가 의향을 표명했고, 그 선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운항될시 초년도부터 4차년도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고, 5차년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된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4차년도까지 전체 적자 규모를 175억원 정도로 제시를 했고, 그 175억원을 광양시가 보존해 줄수 있는 방안이 있다 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사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170억원을 100% 다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증도 안된 상황에서 말도 안된 수치이기 때문에 대략 120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협상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얼마만큼 얼마를 지원할지 이것은 단서조항으로서 흑자로 전환될때는 언제라도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년도에 자기들이 제출한 계획서에 보면 손실 규모가 6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40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 저희는 그 40억의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20억 정도는 도하고 시하고 10억씩 해서 공단에 보내주고 나머지 20억은 공단이 만들어서 선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1차년도는 확정이 됐고요.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는 매년 협약서를 갱신해 가면서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길게 하시면 제가 다 못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년도에 60억 정도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40억을 컨공단과 같이 우리가 도.시비를 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차년도까지가 적자가 예상되지만 그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흑자로 전환됐을때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협약서에 다 들어있는 부분인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협약을 체결할라고 협약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구체적인 내용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겠다는 것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것은 4차년도 이전에라도 흑자로 전환했을 때 지원을 자체적으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마당에 시라든가 도라든가 컨공단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잠깐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부두 공단 300만TEU 달성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300만 TEU 달성이 2015년 정도에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할때는 2002년에 100만TEU 그리고 2010년 올해 200만TEU해서 연수로 따지면 8년 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100만TEU가 더 증가가 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한 5년안에 100만TEU가 더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말씀은 100만TEU, 200만TEU 하기가 어렵지 거기서 부터는 원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가요? 5년안에 300만TEU 가 달성된다는 ....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일단 개항초기부터 5년마다 100만TEU 올라가기까지는 사실은 주변에 배후 기반시설이 취약하다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주전남권의 화물이 거의 100만이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선 광양항은 광주전남권의 화물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TEU 가는데까지는 최단기간에 달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00만TEU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광주전남권을 벗어나가지고 충청권이라든지 전국을 일원으로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실제 광양항을 이용하는 화물들의 OD를 분석해 놓고 보면 실제로 전국에 화주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항만주변 지역에 인프라가 깔려야 됩니다. 그런데 2010년말의 기점으로 해 가지고 광주~전주간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배후단지도 점차 완공이 돼가지고 활성화 돼가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5년안에 100만TEU 정도 추가로 할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2015년까지 300만TEU가 달성되지 않았을때는 300만 TEU가 달성되는 그때까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15년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 점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이후로도 300만TEU 우리가 2020년 그 정도 가능하다고 봤을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시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자고 기관간에 합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다는 것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년 당장에라도 지원없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행정소송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것은 없다 고 봐야죠.

성호

백성호위원

신뢰의 문제다 그 말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말씀을 하셔서 짧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일본간 카페로항로를 개설하면서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관광객이 증대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도인 것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본인 관광객 예를 들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지금 현재 광양에 구축이 되어있지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미흡하다고 봐야죠.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항만통상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과소에서 해야 될 문제인가요? 아니면 같이 연계해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일단은 관광객 문제는 전담하는 부서가 문화홍보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만통상과도 여객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당장 내년 1월달에 카페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간 취항이 되는데 지금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광인프라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다못해 관광객들이 잘수 있는 숙박시설 하나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글쎄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를 하고요. 어차피 늦은 것 지금이라도 추진을 해야 될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때는 이렇게 관광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미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같은 맥락에서 물어볼랍니다. 항만통상과는 항만을 통해서 컨테이너부두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통상을 해서 경제효과를 내고 경제유발을 하는데 여러가지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항만통상과의 업무가 금방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막중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백성호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작되는 부분들이 일본~광양항 하고 또 제주도하고 광양항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여객선 취항에 따르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또 지원조례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취항에 따른 시 위상적으로나 지역경제를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준비사항이나 앞으로 추진계획들이 몇가지 나와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배만 들어오고 예산적으로 지원만 해 주고 얻을게 없다 하면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항만통상과장의 의견이나 의욕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느낄때 과연 일본 시모노세끼에서 광양으로 오는데 1회에 한 700명 정도 사람이 온다는 말이죠. 또 제주도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국내외에 사람들이 우리 광양에 많이 오게 되는데 이분들을 맞이 할수 있는 준비사항들이 제대로 돼 있다고 보십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까 백성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솔직한 심정으로는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라면 정말 바람직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광양지역이 유발 효과를 수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부에서는 문화홍보실을 주관으로 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관광관련 기관 관계자들간에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쪽에서도 소위 말하는 소무역이라 해 가지고 소자본으로 하는 그런 무역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회를 정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부족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이라 든가 쇼핑이라 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은 하루 아침에 될 수는 없고, 또 그것이 전부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고 싶다고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략이 나름대로는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 단위의 팀들을 우리 광양 농촌이라든지, 광양권에서 민박이라든지, 한국 문화체험을 할수 있도록 적절한 상품을 개발해서 대응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전남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리 운항이 되면 지역경제 수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익히 수개월전부터 우리시에서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소개해 올리면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관광객 유치추진 및 소무역 육성, 오늘 창업스쿨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통상과는 그대로 카페리 개설, 농업지원과는 민박농가 시설개선, 농산물 수출증대, 매실특작과는 광양명품 매실 홍보판촉, 기술보급과는 향토음식 발굴, 보건행정과는 특색있는 먹거리 골몰 조성, 숙박업소, 음식업소 지도 단속, 그리고 지금 숙박업소는 94개소, 음식업소는 74개소를 리스트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간판, 호텔간판, 객실 안내판, 또 문화홍보실은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한 타겟 관광마켓팅, 그리고 광양시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 선진형 관광안내서비스 구축, 그리고 광양관광 활성화 팸투어실시, 이런 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학계나 관광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도로안내 표지판, 교통행정과 버스, 영업용 택시 등 일본어 표기, 문화홍보실은 관광 안내지도, 관광홍보 책자 제작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조금이라도 해당된데는 전부 참여해서 적극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더 추진사항을 점검하면서 1월중순에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훨씬 많이 믿음이 갑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한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양시 행정이 전체가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란 얘기를 했고 같은 맥락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되지만 제가 볼때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민들,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서 교육과 홍보가 집중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행정만 앞서서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순천이나 여수나 인근 시군에서 카페리로 오는 손님 맞이 준비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거나 현실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면 우리는 장만 벌려줬지 효과는 우리가 크게 못가질 것이다 그 부분을 의식하고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또 이 배는 약 200TEU 정도의 화물을 나룰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수입도 그렇지만 수출을 현실적으로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여러 체계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이 배가 사람과 화물과 동시에 오고가는 것이 풍부했을때 우리가 지원년도도 줄이고, 지원액도 줄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와 시위상 제고에 절대적으로 크게 가질 것이다. 그래서 항만통상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카페리항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만이 활성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주요 요건이 다기능 복합화를 통한 발전을 도모해 가는데 카페리항로는 그중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페리항로 개설은 특히 시모노세끼 항로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추진한 부분은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원계획을 보니까 검토용역 보고서에 4년간에 걸쳐서 10억, 10억, 5억, 5억해서 4년간에 걸쳐서 지원한다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안이 준수가 되는 것입니까? 계약을 할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닙니다. 매년 년도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협약을 재체결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원방안 협약은 매년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매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운영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계약을 한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결국 적자 규모가 늘어나면 지원의 규모도 늘어날 수있다는 내용하고 같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판단을 그때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 규모를 보존하기 위해서 더 지원을 해서라도 이것을 연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눈먼 돈 가져가는 식으로 가져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카페리항이 취항을 하게 되면 매월 수지사항을 저희들이 분석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카페리항 개설을 하는 일반부두 일원이 보세구역 지정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농산물수출물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쪽도 보세구역 지정이 필요하고 이런 눈앞에 다가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책자에 지적됐다시피 보세구역 설령의 문제는 세관하고 관계 돼 있기 때문에 세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농산물 수출물류센터도 보세구역 설령이 필요하다면 당장 설령 신청을 해서 설령을 받는 것으로 .....

정문

이정문위원

1월말에 카페리항로 개설에 따르면 일단은 화물과 여객이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보세구역 안에서 통관 업무를 받는 것하고 보세구역 밖에서 통관 업무를 하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무역하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이런 준비와 대책이 현재 1월말 개항기준의 일정에 같이 병행해서 따라가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좀 늦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될것 같은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세구역 설령이 농산물 수출물류센터가 당장 필요하다면 당장 설령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방금 국장께서 카페리항로 개설에 따른 각 부서의 역할과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지원과라든지, 매실특작과라든지 과를 서류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 아무런 대책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없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도 없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시모노세끼 일본지역에 관광쪽에 관련된 이런 업자들이나 그쪽에 관련된 언론인들이나 이렇게 광양지역을 방문해서 광양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예산 하나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때는 카페리항로를 개설하고자 했을때 카페리항로 개설에 따른 광양지역에 무역, 관광,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입 등 항만물동량 증가, 이 전반에 따른 어떤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연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 팁이 나왔어야 맞다 지금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거기에 관련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1년도 예산에가 각 과에서 담당을 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카페리항로 개설에 따라서 지금 우리 광양시가 주목하고 있는 관광업이나 무역업이나 농수축산물 등 물동량 증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광양항으로 끌어들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 정책집이 나왔어야 맞고, 그 정책집에 따라서 2011년도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될 역할과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져야 맞다 그래 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전남북에서 생산되는 수출 물동량 농산물이 적어도 어느 항을 통해서 얼마만큼 가고 있고 마산이나 부산항을 통해서 얼마만큼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조사도 안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라는 것도 전혀 안돼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국장님만 가지고 계시는 아이디어인가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 라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일반 비용으로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을 카페리 운항과 연계해서 좀더 깊이있게 추진해 달라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물동량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객보다도 우선 손익분기점은 물동량 부분이 크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일본으로 가는 물동량중에서 시모노세끼 부분으로 가는 물동량 열연코일을 카페리호에 실어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위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수 국가산단에서 물동량 부분은 제가 12월 23일날 날도 받아났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물동량 확보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이런 부분은 광주 전남이나 이런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뚫어지면 설 이전에 남해고속도로 JC간 개통됩니다. 그래서 대전 이남에서 1시간 반 남짓 걸리기 때문에 그쪽 부분까지 농산물이 광양을 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왜냐 하면 제가 부산항을 가보니까 여기서 부산항까지 170키로인데 거리상으로 따지면 2시간 거리인데 부산항 시내에 들어가는데 3,40분 막이기 때문에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전 이남에서 광양으로 오는데 1시간 반에서 길어야 2시간인데 부산까지 갈라면 4시간 반 이렇게 걸리고 물류비용 또한 그에 비례해서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농수산물까지 전부 광양항을 통해서 나가도록 대상 타겟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문제도 우리 광양시 관내에 해 가지고는 관광객이 안옵니다. 그게 일본서 온다면 광양시도 보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라북도까지 해서 백제권까지는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보성 녹차나 왕인박사 유적지 이런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라고 합니다. 지금 부광카페리가 일본서 다니는 게 거의 다 신라문화권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예. 2011년도 그러면 그것이 말로해서 어디가서 말로 다 홍보하고, 말로 관광객 유치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을 통해서 다음에는 자료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나주에서 배를 마산항이나 부산항으로 수출을 한다고 했을때 나주에 있는 배를 광양수출물류센터나 카페리호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광양 카페리운항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간 소요, 대책 거기서 절감되는 여러가지 비용문제,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그쪽에 보내고 그쪽 업자들을 찾아봐서 홍보를 하고 할수 있는 그 시스템이 움직여야지 지금 국장님이 말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화물이 오는 것은 아니다그 말이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준비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에도 없고, 매실특작과에도 없고, 항만통상과에도 없어요. 내년에 그런 내용들이 딱 문화홍보담당관실에 한가지 일본의 전문가 그룹들 초청해 가지고 광양을 홍보하는 그것 하나 있더라고요. 조금 이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어차피 카페리를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했을때는 거기에 따른 얼마만큼 빠른 영업 정상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시비의 지원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기간도 줄어들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당면한 과제입니다. 혹시 그런 정책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정책이 부족하다 싶으면 정리추경에라도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넣어서 이것을 챙기시고 카페리 1월말에 개통하는 시점에 홍보비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각 지역별로 나가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도 좋습니다. 같이 가서 홍보를 하고 유치 전략을 공동전선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점검을 해서 세워주시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질의에 저희는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국제원부자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김성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앞으로 보완할 사항은 적극 보완을 해 주시고요. 이번 서류감사 과정에서 제가 간단하게 내용 몇가지를 지금까지 추진하고 집행한 내용을 봤습니다.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에 시비를 교부받아서 사무실 준비라든지, 전자장비 구입, 서버구축, 이런 것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갖춰가고 있는데 물품이나 시설을 하고자 했을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산 절약 이것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필요하고 또 행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품 구매 계약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계약기준을 준수하고 결산을 한 눈에 볼수 있는 비교견적서 첨부랄지, 그 다음에 어떤 장비나 물품을 구입할때 수의계약으로 했을때는 거기에 따른 기술검토나 성능성 검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는가, 각종 증빙서류 보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가 지원하는 이 예산들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바르게 쓰여지고 있고 아주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게끔 그래서 잘 운영해 나가면 지금 IT연구소 같은 그런 문제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제 초기단계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보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한 그런 절차와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또 추진돼 나가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 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U-IT연구소에 대해서 제가 서류감사때 몇가지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짧게 지금 연구소 지원이 12월달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립력에 대해서 용역을 주셔가지고 12월중으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 자생력이 어떻게 되겠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우선 자립 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용역을 보류하는 것으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일단 연구소가 자립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구가 특허를 내 가지고 많은 특허를 보유한다고 해서 그것은 자립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왕왕 한개의 특허가 먹여살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두개의 특허는 연구소가 사업화시켜서 공공부분에 충분히 영업을 할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을 해서 2010년도 지출을 보면 10월말까지 해서 약 잔액이 지금 현재는 약 6억 5천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사용을 하고 예상금액이 2,3억 정도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희망적으로 본다면 이 잔액을 회수를 할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우선 보조금관리지침에 쓰고 남은 잔액은 반드시 회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를 만약에 시가 지원한다면 시의회에 당초에 제가 5년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는 물론이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공공부문에서 연구소 기술을 사용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통상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종산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서동한입니다. 차량관리담당 박준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정성환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는 백성호 위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일단 질의하기이전에 저희들이 화물공영차고지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말이 많았고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이 되어서 신금산단으로 하기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를 세차례 정도 했었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0년 1월 21일날 성황에서 했었고, 또 2월 2일날 했었고, 거기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2010년 6월 11일날 대근으로 최종 부지를 확정하고 그쪽에 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실지로 보니까 교통행정과 주무담당께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설명을 잘 하셨는지 어쩐지 주민설명회를 하셨는지 몰라도 가는 곳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입지가 그때 그때 바꿨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입지를 선정했을 때는 거기가 최적의 요지라고 판단해서 했을 것이고요. 일부인지 전체의 반대에 부딪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대에 부딪치면 바로 다시 다른데로 선정하고 다른데로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입지가 최종적으로 신금산단까지 하는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이야기 드렸었고 앞으로는 우리 담당관들이 판단했을때 거기가 최적의 요지라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그 반대를 극복할라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창원에 있는 화물 공영주차장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민간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전부터 보면 신금산단에 화물공영 주차장을 거기다가 만평 정도 유치하고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할 것을 고민했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을 고민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운영체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 검토해서 민영으로 갈 것인지, 직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더 검토를 해서 차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아시다시피 신금산단으로 입지 선정 되기전에는 약 100억짜리 공사였거든요.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똑같은 만평에 100억짜리 공사였는데 신금산단으로 입지가 선정이 되면서 141억으로 해가지고 4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신금산단내 토지구입 비용이 올라가서 41억이 추가된 것인가요?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비싼 땅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41억이라는 금액이 올라간 것이다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41억의 돈이 더 들어간 것이다 그것이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당초 100억도 추정한 사업비지 실시설계를 해 보면 대근리도 120억이 나올지 130억이 나올지 아직 예측은 못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추정가인데 그러면 현재 141억도 추정가지 않아요. 실시설계 우리가 ...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것은 토지가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기타 토지조성비가 거의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토지 감정을 해 보고, 또 부지정비 공사를 해 봐야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택지가 다 조성되어 있는 신금산단은 141억이고 예를 들어서 토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다른데는 예측이지만 예를 들어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택지까지 다 조성한다 것이 100억이고 이렇게 예측한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런데 원래 사업비가 국비 70%, 시비 30%해서 100억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게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이 100억으로 되어 있지 정확히는 신금산단 같은 경우는 토지가가 나와 버렸고 이미 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추정이 거의 다 확실시 맞는데 아까 전자로 제가 언급했던 부분은 100억이란 금액이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때 100억일때는 국고가 30%, 시비가 70%인데 140%로 늘면서 국고가 90%, 시비가 10%로 그렇게 바꿔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물 공영주차장은 전국적으로 보면 국비와 시비의 부담이 9대 1이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언제 바꿨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2009년도에 했는데 이번 에 신금산단으로 바뀌면서 9대 1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바뀐 것을 적용을 받은 것인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원제도 보조율 규정이 바꿨는데요. 이제 좋은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게 1,20억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또 각 지자체 원성이 국고 보조률이 너무 낮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는데 지자체에서 잘 추진이 안됩니다. 업무부담이 70%라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면 추진이 안되겠다 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금년에 상향시킨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금년 언제라고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몇월이라고는 정확히 모르고 금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온 것이 7월달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계속해 가지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잠깐만요.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간다 국고 30%, 시비 70%, 신규사업은 90대 10라고 간다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 반납하겠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신규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계속 사업이죠.

성호

백성호위원

2009년도부터 돈을 받았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사업책정이 돼 가지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 안하고 반납하겠다하고 배수진을 쳤어요. 30대 70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죠. 국고가 60% 차이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기존 사업도 같이 동률로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는 신규사업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죠? 그쪽에서 신규사업으로....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금년도부터 책정이...

성호

백성호위원

신규사업으로 2009년부터 했지만 신규사업으로 봐서 국비를 90%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원래는 안하기로 했는데 기존 사업에 대해서 안바꿔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기존사업을 반납해 버리고...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수많은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내용은 한번도 접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한번은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요. 국비를 반납하겠다라고 해서 ...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 부분은 문서로 왔다갔다 한것이 아니고 국토부에 출장 다니면서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입장이 거꾸로 되어 보면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겠냐 그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화물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이미 공유재산 변경까지 다 된 것이고요. 앞으로 거기서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15,000평 정도해서 지금 현재 월4천 해 가지고 1년에 5,6백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창원 화물 주차장을 분명히 같이 가서 보셨으니까요. 보셨는데 이렇게 141억이 들어 가서 화물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정해진 것도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것을 다른 민간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막대한 세입에 손해보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 데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문을 되도록이면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러면 제가 두가지 정도만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이 든지, 아니면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09년도에 약 21억 정도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 10월말 기준해 가지고 15억을 지원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원한 것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교통량 조사를 요원을 선임후에 4일정도 합니다. 이 4일을 해 가지고 그것을 비수익노선에 얼마 정도비수익이고 벽지 노선에 얼마 정도 손실이 있다 이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에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객관성이 좀 부족하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4일 교통량 조사해서 그것을 1년 전체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이것 또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농한기나 농번기나 그리고 주말, 장날, 상당히 교통량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벽지 비수익이 22개에 대해서 5일간 노선을 교통량 조사원을 채용해서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2009년에는 10월달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7월달에 한번씩 했습니다마는 5일간 했습니다. 평일날 이틀, 광양 5일시장 하루, 토요일, 일요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교통량 조사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2회 내지4회 정도 계절별로 조사를 하고, 또 이 조사기간 동안에는 시민단체들을 같이 동참하여서 이 데이터가 신뢰성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택시업체와 관련해서 할증구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국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면 정확히 설명이...

예. 이게 할증구간을 우리시에서 인가해 주는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광영동이나 중마동, 그리고 중마동이라고 하더라도 초남가지 않고 마린센터있는 그런 쪽, 또 시내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것이 할증구간이냐 같은 동 안에 있으면서도.....

정산구간에 가면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어도 할증구간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제외를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할증구간에 대해서도 시에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실제 파악을 해 보셔야 될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나가서 보셨을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손님이 없다 해서 할증구간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거리에 따라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정산같은 경우는 손님이 없음에도 제외를 시켰고, 그러면 정산하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구간이면서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할증구간이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 같이 문제를 고민을 했었는데 택시 콜비와 관련해서 지금 다른 인근에 전남에 있는 22개 시군중에 콜비를 받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전체가 다 받고 있고요?

순천에 있는 택시회사중에 일부만 콜비를 받고 있는 것이고, 광양에 있는 택시업체들은 전체가 다 받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손님이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오기 쉽게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금액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콜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택시요금이 일정 부분이 많이 나오면 콜비를 안받고, 단거리 구간이면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택시요금이 많은 구간인데도 받는다는 것운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영에서 중마동 오면 보통 9천원에서 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죠? 콜비 포함해 가지고 만원 정도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까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증요금 붙는데 가버리면 그냥 만원 나옵니다. 콜비 플러스 할증 이렇게 해 버리면 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가까운 거리도, 그래서 이것이 택시 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방금 말씀하신 콜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22개 시군구에서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순천같은데도 일부가 하고 있는 것이 전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광양 관내 업체들은 전체가 그렇게 운행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관에서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저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업체하고 시민, 사회단체하고 우리 관하고 전체가 같이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우선은 우리 건축물에 따른 주차면수 확보 관련한 부분인데 현재 우리 광양시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시설에 따르는 주차면수 의무 확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광양시가 차량 보유대수가 많다 보니까 정해진 주차장 이외에 많은 주차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주차면수 확보 부분이 자꾸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기타시설에 대해서 몇평 이상은 몇대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좀 그것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아파트는 전용면적 180미터에서 20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이었는데 이후는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면적에 다과없이 세대당 1대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는 0.7대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동주택에 관해서 그렇게 돼 있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가 70년대에 만들어진 아파트를 비롯해서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세대수나 가구수, 인수들이 거의가 1인 1대 체제로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확보 면수가 건축법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인데 단독주택같은 경우도 1999년 6월 30일 이후에 5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한대 정도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심권에 단독주택를 짓는 입장에서 주차면수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타시설 같은 경우는 300평방미터당 약 90평 정도 되겠죠. 1대 이상를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중마권만 우선 조사를 해 보세요. 현재 단독주택과 기타 시설에 대한 건축평수와 주차면수 확보사항을 절대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현재 사람 수와 차량숫자가 같이 병행해 가는 이 사회에서 불법주차는 명약관하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독이나 기타의 건축 평수에 대해서 주차면수에 대해서 염려하신 것을 건축 허가하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건축과에게 주문을 할랍니다마는 관련부서하고 절대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점상 단속부분인데 노점상 단속을 해서 상당히 과태료를 징수를 했는데 작년도에 5천만원 금년에 10월말까지 입니까? 약 5억 정도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5억이 상회하는데 우리가 불법 노점상의 단속과 과태료가 능사가 아니다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죠. 노점을 하고 있는 일반 바구니 행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시민들과 소비자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해서 노점상들을 어떤 정해진 위치에서 팔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우리시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가 하동 주변에 장터에 가보면 농산물을 팔수 있는 제한구역을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서 서로 팔고 살수 있는 거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파주 이야기를 들어서 뭐하지만 파주시가 사무정책을 완벽히 해 가므로 인해 가지고 선진시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정책 중에 하나가 불법노점상 없애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무조건 장사를 100%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합니다. 대안을, 농산물이든지, 과실이라 든지, 채소라든지, 또 바닷가에서 잡아오는 어패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수 있는, 또 묘목이라 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 중마권과 광양읍권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논의를 해서 노점상들이 앞으로 난립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인데 그런 각오를 가지십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뜻깊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법을 지키는 선량한 노점상이 있는 반면에 고질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노점상이 있는 실정으로서 단속에 미흡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불법노점상 이주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부지문제 등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장기적 차원에서 불법노점상 근절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기업형 노점상은 국공유률 같은데는 저희들 단속반을 편성하여서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더 고질적인 것은 보도곁에 일반상가에서 보도 자체를 상점화 해 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점포를 전진배치를 시켜 버렸어. 도로변까지. 이 사항을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해 오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관련 직원분들도 다녀보면 알지만 중마권, 광양읍권을 가보면 굉장히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몇차례하고 또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라도 그것을 정리를 하는 노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레드존 버스승강장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이 소홀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전에 11월 25일자에 제가 광양읍권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단 한군데도 예외없이 버스승강장에 전체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버스가 있었던 곳, 저기는 현재 우측에 레드존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하더라고요. 저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장날 같은 경우는 앞뒤가 정체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일곱군데 정도 가봤는데 전체가 다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시간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여섯군데 중에 절반이상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도 노상 불법 주정차가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 버스승강장 레드존 저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한 단속이 있어줘야만 됩니다. 노약자들이나 어린 아이들 업고 오는 분들이 도로 한복판까지 나와서 차를 타야되는 그런 불편 사항, 그리고 앞뒤 정차 현상, 이런 것은 선진시로 가는 길목에서 아주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역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레드존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일반 주차단속해서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을 단속할때 다른 지역이 공백이 생기는 이른바 풍선 효과 단속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교통혼잡 지역에 설치된 레드존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력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레드존 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계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기사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있을시에는 단속반에 신고하고, 또한 레드존 지역에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홍보물을 설치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또한 앞으로 향후에 시내버스에 부착하는 주정차 단속CCTV를 설치하여 단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레드존안에 불법 주정차는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가 2009년도에 9,990건이고, 2010년도 10월말까지로 봐집니다마는 8천건이 상이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지만 불법주정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 정서가 시민의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것도 반증을 하는 부분입니다. 단속하고 또 단속차가 가고 나면 뒤따라서 불법 주정차하고 이것은 시민의식 차원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홍보, 교육차원으로 가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경찰서하고 연계를 하십시오. 전체 노면 불법주차를 다 한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레드존 구역이나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될 특별한 구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시민 홍보, 여러 읍면동의 회의 자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전반적인 불법 주정차는 현실적으로 어디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상시 체증구간, 그 다음 레드존, 스쿨존 세가지 구간에 대해서는 수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단속차량 있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2대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분들한테 특별지시를 하십시오. 저 부분 만큼은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아울려서 이번 예산에 차량 한대를 교체하기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신금단지 안에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약 100억 정도를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고 41억 정도를 가지고 각종 부대시설 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에서 창원 등 선진지 견학을 할때도 보니까 가능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절대 필요한 부대시설만 시설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41억을 가지고 포장하고 부대시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을때 너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평당 포장비용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부대시설은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 부대시설은 평당 건축단가가 얼마인가 이것을 먼저 산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시설 비용이 얼마인가 먼저 산정하고 남은 돈은 토지를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토지구입을 하는데 활용할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토지를 획정을 해서 구입을 할때 가장 이상적으로 주차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요청을 해야 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공단에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설치해라 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져 버리면 그 토지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 예산 낭비 요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실 수 있겠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창원에서 헤어져서 신금산단을 올라가 봤습니다. 밑에서 본것 하고 또 안에 들가서 보는 것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서 조성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릴 계획으로 저희들이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추진을 할때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시에서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광양교통으로부터 운영하게끔 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지난번 시험운행을 통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당시 여러가지 여건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이용계획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과장께서도 확인하셨습니다마는 저상버스 구조하고 승강장 구조하고 맞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저상버스가 승강장에서 편안히 노약자들이 특히 장애인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상버스를 오르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승강장 구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버스를 직접 타보고 저도 타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버스안에 의자에 앉아보면 특히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보면 의자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어린 아이를 안은 엄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높이 올라앉아서 그 의자를 이용했을 때 일반버스 의자보다도 더 안전성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도외지에서 저상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은 어떤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작이니까 조사하고 검증해서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만큼 저상버스 증차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용객 저조에 따른 경영의 문제도 있습니다. 회사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정적 수반을 감수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증차를 하고 증편을 할 것인가라는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승하여 느끼신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버스 비해서 저희들도 장애인외에 교통 약자들이 이용한데는 다소 불편함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적극 수용하여서 노선 신설 및 배차 간격 단축과 새로운 모형의 저상버스 구입 등에 효과적으로 저상버스 운행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정현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심지역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심지역 불법 노점상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는 부과기준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네.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떤 기준 있습니까?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점상 단속 부분입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료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단속을 해 보셨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단속반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단속을 한다고 해도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실만한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더욱 더 검토해서 더 강력하게 위원님들이 충족할 수 있는 만큼의 불법단속은 못할망정 최대한 노력할라고 저희들 다시 한번 다짐을 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성희

김성희위원

예.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단속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면 보통 그 기간에 이용을 하시는 불법 노점상들은 전부 외부인입니다. 외부인이고 사랑병원앞에서 호반 금광아파트 부분까지 대부분 외부인 사람들이 옮겨다니는 기업형 식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단속을 하신 다니까 적절한 방법을 취하셔서 우리시에 상가나 점포의 경제에 지장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단속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및 전문기관 용역 수립을 그동안 수차례 거쳐 요구한 바 있는데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에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주차장 건설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보다도 내년도 중기계획으로 2011년도에 실시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2011년도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에 중기계획을 넣어가지고 용역을 실시할라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한번도 용역을 안해 보셨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용역을 하셨을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2008년도에 주차장 용역운영 방안용역이 그렇게 실속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2011년도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에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집어넣어서 충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주차난 가장 우심지역이 광양읍, 중마권입니다. 그런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있으십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대책으로 불법 주차난 단속을 위한 시스템 확충 계획으로 앞으로 상습불법 주차 정비 구간에 단속이 큰 고정식 자동CCTV를 설치를 할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력가지고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자동CCTV 그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견인제도도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교통상황실 운영체계를 다시 또 구축해 보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지도 등을 방안으로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장비가 동원돼야 되는데 그 장비가 특히 아까 말씀드리는 고정식CCTV 그것이 한대당 4천만원 갑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자동CCTV 기계 설치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불법주차로 인한 무질서한 도시 이미지 개선과 다수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주택가 주변 주차대책도 중요하지만 간선도로 주변 불법주차 개선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들 가로질서팀한테 많이 지시를 했습니다. 간선도로에 대한 불법 주차를 강력하게해서 교통의 흐름에도 지장이 없고, 또 보행자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단속에 신경을 많이 써라 하고 저희들도 하고 저희들도 몸소 나가서 한번씩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불법 무질서 극치를 이루는 광양읍권과 중마권역의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서는 특혜의 의혹이 가고 사업의 효과가 극히 미비한 주택가 주변 주차난 해소보다는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 주차난 해소가 근본적으로 우선돼야 하며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광양읍권은 구 경찰서 부지에 운영중인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시설하고 북부선 중앙로 제일주유소 앞 도로 불법 주차난을 해소하고, 중마권역은 우선 사랑병원 옆 현재 공영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시설하고 터미널 일대에 운영중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단속을 강화하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도시미관과 무질서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정주차 방지 등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대상 지역으로는 중마동 구터미널 주차장하고, 광양읍에 구경찰서 주차장을 추진키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타시군 운영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서 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유료주차장에 따른 문제가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중마터미널 주차장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그것이 원래 주차장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 이용에가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하고 있는게 주차타워 겸해서 상가를 같이 건립할 수 있는 민자 투자할 사람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찰서 부지 그런 부분은 구광양경찰서 부지는 주차타워까지는 안가더라도 유료화해 가지고 쇼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차할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상인 주인들이 아침에 대놓고 퇴근할때 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순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시간이나 두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이후는 요금을 받아서 상시 불법 주차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유료주차장 하는게 상가측에서도 쇼핑객이 오는 것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낫다고 생각하고 시민들 불편 사항은 유료화한다고 해서 불편사항은 저희가 감안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내 무료로 댄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빨리 시행해 주시고 현재 운영중인 주차장을 현실성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실용적인 면에서 효과가 미흡한데도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는 이것은 분명 예산의 낭비도 있고 특혜 시비로도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인근 여수 여서동에 가면 여수에서 시설하고 있는 여문공영주차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갈라고 계획을 세워났다가 창원에 갈때 그 기간동안에 갔기 때문에 못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담당계장하고 내일이나 한번 가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빠른 시일내에 가셔가지고 벤치마킹 하시고 그래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승적인 행정 접근으로 우리시의 수치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불법 주정차하고 주차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 불법 주정차 단속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 2대 하고 여섯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불법 주정차하고, 노점상 단속반이 따로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그 여섯명이 불법주정차 단속 플러스 불법노점상까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도 부족한데다가 또 읍권하고, 중마권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이 광범위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충원을 하는 쪽도 상당히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고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CCTV를 2대 정도 설치를 수동식으로 해 났다 그랬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CCTV 2대가 사랑병원 앞에 1대, 호반아파트에 1대 그것도 수동식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것을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CCTV 설치를 좀 확대해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정도면 교통상황실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CCTV 조작해서 단속을 할 수 있고 줌으로 당기고 그리고 불법주차를 할라면 상황실에서 몇호차 불법 주차 안됩니다 하고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돼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무실 적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든지 그것은 상황실 확보방안을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어느 정도의 도심권에 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만 차를 들고 다닐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주차장 시내권에 토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적어도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합법화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서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정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길호 공유수면조합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조합에서 몇차례 요구를 했었고 몇년전부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 왔죠?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들어 와서 올해 국공유 재산 심의도 의회에서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산이 누락이 됐데요. 이번에 보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칠성3지구 택지조합을 보면 2007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2009년도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매입을 해 줬더라고요. 칠성3지구.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 쪽하고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현재 길호 매립조합의 주차장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매입을 해 줘서 조합이 청산을 해서 해산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길호 공유수면매립조합에 조성한 주차장은 조합의 해산을 목적으로 매입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만청과 조합간에 정산이 완료돼 가지고 조합 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돼 있다 보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조합사업 수행을 위해서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순신대교 개통이라 든지, 카페리호 취항에 따라 주차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한번 법률적으로 판단하여서 필요하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매입을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는 것인데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나 없는가를 고문변호사한테 검토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것을 언제까지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언제까지라고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우리가 현장점검 갈때 법적 검토를 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지적되고 요구됐던 그런 사항들을 접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저번에도 현장 점검 갔다온 뒤로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순표, 건축허가담당 김필석, 공동주택담당 김필식, 건축지도담당 이은관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시설에 따른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인허가를 확고히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는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차량 숫자가 늘어나고 공동주택이 많이 설립이 되면서 또 인구 GNP가 3만이 넘고 5만에 가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전체가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그리고 또 주차장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법이 시행된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 건축과에서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건축을 할때 인허가 측면에서 다른 것도 꼼꼼히 따져야 되겠지만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의지를 강하게 가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건축인허가시 처리되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4항에 의해서 단독주택인 경우에 50평방미터 미만은 해당이 안됩니다. 50평방미터 이상 50평방미터에 한대 꼴로 산정이 됩니다. 단, 거기서 위락시설을 한다는 경우에는 100평방미터당 한대 꼴이고요. 그 외에 단독주택은 200평방미터당 한대 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권장한 사항이지 현재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한 광양시 주차장 조례를 겉 테두리내에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납득이 잘 안옵니다. 왜냐 하면 건축허가를 할때 당연히 1999년도 6월 30일날 개정된 안을 봤을때 방금 말씀대로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50평방미터 이상에 1대, 다가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30평방미터 이상 될때는 1플러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300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인허가를 할때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이 구속력이 없는 법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건축 인허가에 따른 주차장법 제19조 4항에 의해서 그 면적의 주차장 대수는 확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라 그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은 권장을 하지만 의무사항마저도 이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인허가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그 조항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 100% 99년 이후에 이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인허가를 받은 것을 그러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지 조사를 해 보셨어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최근 허가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연2회 상.하반기로 도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5년동안 단독주택의 인허가를 1면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이 다 확보를 했다고 확신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당시 인허가시에는 확보가 됐는데 도중에 건축주들이 임의로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흔히들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시정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될때는 위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처리한 실적 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만 했지, 위법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위법처리했다 고 그래 놓고 위법처리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답변 같은데....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앞에서 시정요구를 해 가지고 안됐을 때는 위법조치 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해 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과 앞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 우리 광양시가 주차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법을 준수할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되겠지만 건축과에서 건축법상으로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주문사항입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부분을 재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광양시에 빈집이 꽤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택보급률이 얼마죠? 광양시에?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103.59%입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빈집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빈집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것은 빈집도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빼가지고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에 나온 자료에 빈집 367세대는 사람이 살수 없거나 살지 않거나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의 성격이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가 계속 103%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주택난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원룸, 투룸을 앞다투어 짓고있는 사항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7빈집이 쓸만한 집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빈집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빈집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주와 연락을 취해 가지고 귀농자나 주택을 필요한 분에게 알선하고 있는데 도대체 자손들이나 타지에 가있는 분들이 여름이면 휴가철에 와서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승낙을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빈집은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 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실명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해도 현재 광양읍 같은 경우에 전체 360세대중에 144세대나 광양읍권에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빈집이 두개나 돼 있어요. 그러면 한사람이 두집을 비어놓고 다른 새 아파트를 입주를 해서 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난을 부채질하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상당히 농촌에는 사람이 세상을 떴거나 이농을 했거나 하면 어쩔수 없이 빈집이 있을 수 있다 보지만 광양읍권에 140세대가 넘는 빈집이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심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행정구역은 읍이라도 도심권이 아니고 시골입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실상 단독주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로 단독주택은 비어놓고 공동주택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빈집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귀농자 귀촌자에 대한 시지원 정책 중 주거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 우리가 빈집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귀농, 귀촌자에 대한 시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활용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이라 든지 이런 지원정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 그런 실적이있거나 해 갈 계획이 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우리 전남도내 4개시에 확인해 봤습니다. 건축인허가 파트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요.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귀농, 귀촌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수리비를 국비 70%, 지방비 3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농업지원과에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도심에 있는 분들이 농촌으로 와서 노후라든지, 웰빙주거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주택만 해결되면 광양 가서 살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양에 가면 일단 일자리는 가질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장 주거가 문제기 때문에 주거환경만 기해지면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가 귀농, 귀촌자에 대한 주거문제를 어떤 농식품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자체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농업지원과장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자체를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건축과 인허가 부서에서 이러자 하고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농업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죠. 농사만 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광양시에 와서 일자리 잡아가지고 광양시에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거환경을 우리가 챙겨주는 측면에서 이런 쓸만한 빈집들을 알선해 주거나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지원 정책을 건축과에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 에요. 어째서...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적극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다시피 마을회관은 80년도, 90년도에는 반상회 용도로 사무실 용도로 많이 썼지만 지금에는 거의가 노인정이나 경모정이나 문화공간으로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등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광양시 행정이고, 시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쓸수 있도록 건축허가가 당초부터 나가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과 관계팀하고 인허가시 마을회관만 지을 것이 아니라 노인정, 경모정을 같이 겸하면 저희들한테서는 마을회관만 지으면 운영비가 지원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경모정을 같이 겸했을때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인허가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 와서 지금까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회관 실정을 살펴봤더니 회관으로서의 이용가치보다는 노인정, 경모정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받을 라니까 새로운 시설을 보강을 해야 돼요.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법적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와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마을회관은 노인정과 문화공간을 병행할 수 있는 설계 자체를 그렇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 기준도 그렇게 잡아서 인허가를 해 줘야만 나중 주민들이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 절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거기에 덧붙여서 경로당을 겸한 회관은 99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면적은 최소한도 17평방미터 이상만 되면 같이 공조를 하고 업무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면적 개념도 현실적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서류감사시 사진을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국제화 도시로 가고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합니다. 세계로 미래로 가는 도시다 또 최근에는 카페리항로 개설을 앞두고 일본이나 외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이런 전략적인 행정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도시미관이나 도로변 이쪽에 어떤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광고판 그리고 간판,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간판 등 이래 가지고 아주 어지럽고 정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류감사시에도 확인을 했지만 거의 단속이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간판 정비와 불법 광고물 정비, 그리고 새로운 규격화 그래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일환으로 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과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2011년부터 전체적인 정비 차원에 새로운 광고판 설치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확인하시고 계획이 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1년도 옥외광고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도로변, 난립간판, 인도 무단 점유 간판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규격화, 표준 통합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2011년 제1회 추경시 예산을 반영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안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일제 정비를 통해서 적어도 간판이나 광고물 하나라도 과연 광양시답다. 과연 국제도시답다. 그리고 과연 외국 관광객 등 이런 손님들을 맞이할만한 그런 도시로서의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가장 표면적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 일반부두앞에 석유저장 시설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지 사유를 살펴보니까 이순신대교 개통에 따른 시각적인 저해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석유시설 등으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잔존하므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다음에 이순신대교 개통에 따른 중마일반부두 후면 공원지역에 그리고 주변에 역사박물관 등 공원조성 등 사업과 연계해서 봤을때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조화가 안맞는다. 그리고 당초 중마공유수면매립지구를 매각하는 그런 매각조건에 배치 계획에 안맞는다 시설배치계획에 안맞는다라는 것을 주요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즉 법적으로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제한할수 있는 사항은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상당히 임의적이고 추상적이고 미래에 다가올 문제점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행정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잃어가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 우리 주무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마일반부두 앞 저유시설은 당초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사무실 창고 용도로 금년 2월 11일날 건축....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정책적인 문제라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해 보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저희 동광양 신도시가 잘못된 부분이 중앙 도시계획 교육을 봐도 잘못된 도시계획 사례로 나오는데 좌측에는 포스코 있고 우측에 광양항이 있는데 전면을 고층아파트를 배치함으로써 아주 답답합니다. 앞에 해면이 안보이게 그래서 저희가 중마 매립지를 선수 분양 공고를 하면서 그런 사항 여러가지 새 도심권 전면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물 저장창고는 입주할수 없도록 토지공고때 뺐습니다. 일부러 뺐고, 그 부분 지금 허가신청자들이 주유소를 짓겠다고 왔을때 이런 저런 사유를 대서 이것은 안됩니다. 하니까 그 분들이 러시아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냉동 냉장창고를 짓겠다하는 사업계획서 도면까지 붙여가지고 선수분양수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여건 변동이 현재 냉장냉동 창고는 없다는 취지로 저류탱크를 하겠다고 허가전에 파일공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파일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유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수 없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렸고요. 그때와 달리 여건이 변동된게 이순신대교 건설, 그 다음에 관광 명소화, 철조각 공원, 또 카페리 운항 여러 부분이 우리시와 동광양시가 갖고 있는 시민정서상 도저히 맞지 않다. 그리고 원래 토지공급을 할때 다른 용도로 쓰면 계약해지까지 하기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허가될수 없다 해 가지고 29일날 최종 정책심의단을 구성해서 시 간부들로 하여 금 정책심의단을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취지로 불허가 할 수밖에 없다 해서 불허가 처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불허가 처분 하셨는데 불허가 처분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바른 행위인가 올바른 판단인가 하는 것은 추후 여부에 따라질 것입니다. 다만 당초 토지 매각여부에 따른 배치계획과 토지매각 조건에 따른 다른 행위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계약 취소 내지 불허를 할수 있다라는 조건이 도시계획상에서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공업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와 어떤 것이 우선하는 적용 기준인가 행정행위가 어떤 것을 준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새로운 판단이 있어야할 것이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 법률적으로 도시계획상으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권한 그것이 더 우선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배치 계획을 계획하고 그 배치계획에 맞게끔 조건부 토지 매각을 한 부분은 행정의 원활함과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이상적인 조성과 발전 이런 것을 도모해 가기 위한 하나의 행정행위이고 행정의 어떤 방향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요. 과거에 초남공단 같은 경우 조성을 해서 배치계획과 조건부 매각계획을 통해서 다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안되고 공장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을때 당초 배치계획과 전혀 상이한 시설들에 대해서 광양시가 건축허가를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행정판단기준과 법적 판단기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이순신대교 개통에 따른 도시미관상 시각적인 소위 말해서 조망권에 대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적이고 대단히 임의적이고 그런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순신대교 주탑의 높이가 270미터이고 대교의 높이가 80미터로 상향되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85미터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85미터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묘도에서 건너오면서 이순신대교를 타고 건너오면서 동광양시와 광양시의 조망권을 봤을때 전체 구봉화산 명소화 사업지구부터 시작해서 가야산, 제철소, 광영동 일대까지 중마동은 물론이고 전체가 다 조망권입니다. 그리고 이순신대교에서 조망하는 전방의 조망권이라는 것은 동광양 권역의 전체를 우리가 볼수 있고 우선 봉화산과 가야산 일대를 볼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 조망권 운운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순신대교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동광양지역에 골약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영까지 아무런 시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순신대교 개통에 따른 그런 어떤 조망권에 대한 저해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 전국적으로 주요 항만이 있는 시설에서는 석유저장시설 탱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없는 곳이 없고 또 그것이 하나의 항만이 발전해 가는 하나의 석유저장 시설이라는 것이 요체입니다. 앞으로 급수선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봤을때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판단이고 문제가 있는 정책결정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과연 제한할수 있는 요건과 사유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잘못처리했다가는 차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분명한 항의와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봤을때는 과거에 광양시가 이런 비슷한 기준으로 해서 임의적인 판단, 가야장례식장을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꽃박람회 등 관광객들한테 시각적으로 어떤 안좋은 거부반응을 일으킬수 있다 그런 미연의 상존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불허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심판 가지고 져버렸어요. 이와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이것이 전략될 가능성이 있고 행정이 첫째는 법과 원칙과 기준, 조례법에서부터 시책해서 법률에서 보장된 그런 여러 가지 행위제한 여부를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판단이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의 판단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접근해 가고 대책을 세워나가는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분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답변을 생략했으면 종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대교 조망권 문제는 제가 그 문제로 거론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순신대교 건설로 인해서 중마 매립지 공원지역이 최고 관망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관망포인트나 조망권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죠. 여기서 이순신대교를 바라본단 것입니다. 이순신대교에서 탱크시설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차원이 일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항만에는 모든 석유저장시설이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시에서 전 지역에 석유저장시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도시권 앞만 피해서 인접지는 가능하다 인접지에 입지를 한다면 우리 광양시에서 대안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그렇게 여러차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광양시의 행정회계가 타당한지, 법률적인 부분이 먼저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허가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성실히 소송을 수행해서 법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앞에서 이정문 위원님하고 국장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부분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묵백리 산 270번지 한옥 22세대 9천평 정도 2008년 11월 총괄 계약하고, 2009년 9월에 1차분 준공을 했습니다. 2009년 10월에 2차분 계약과 동시에 1년이 넘게 공사중지 상태를 보면 진입도로 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협의회 지연을 함에 선형 변경과 토사반출 지연으로 경사지의 건축면적 확보 어려움을 빌미로 1년간이나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설계 변경을 해야 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사업계획 승인시 진입도로 노선을 선정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의 협의불가로 진입도로 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매도 의사가 있는 부지로 노선을 변경하여 분할 및 감정평가를 완료 부지 매입 협의중이나 토지소유주가 평가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토지소유자는 정연순, 서정석, (주)그린 이 세 소유자가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래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사업비가 1억 5천 부족 부분은 어떻게든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가로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정과장이 이야기한대로 토지진입로 편입토지 보상가 불만인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평가됐는데 토지를 진입로를 안 내놓는다는 분이 누구냐 하면 추진위원장 부인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해라 했는데 아마 거기서 3천만원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천만원은 양보하고 2천만원 더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입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협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절대 관여를 않겠다 그것은 시가 관여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자체로 하기로 하고 우리시에서는 부족분하고 그 다음 토사반출 부분이 50% 나갔는데 이런 진입로 부분이 해결되면 신속히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을 어떻든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사설계와 착공시 진입로 협의가 없이 어떻게 설계와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진입로 부분은 사전에 적정 위치인데 사전에 꼭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편입된 부분에 이 정도편입 되니까 감정해서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하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여기가 적지인데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우리 앞에 길 못내 그러면 어디다가 낼 것입니까? 낼 방법이 없죠. 최적의 노선은 먼저 설계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1차 공사준공 내역이 있습니다. 1차 준공 내역은 무엇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총괄계약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20억이 총괄 1차년도 10억 공사면은 그 10억 어치가 되었다면 1차 준공으로 그렇게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차 공사가 준공내역이 기초기반 조성공사인가 아니면 건축 준공공사인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건축 부분은 개인이 합니다. 저기는 진입로하고, 부지조성하고, 상하수도 부분, 그런 부분이지 건축 부분은 개인이 입주자가 건축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반조성이네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설계를 변경하고 보상이 다 된다면 보상이 다 되고 완공시기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것은 2011년 7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오늘 오전중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천만원을 안받겠다 더 그런다면 가교 설치가 바로 공사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연시켰던 것은 이 가교를 놔 버리면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요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가교를 바로 설치하고 그러면 내년 7월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된다면 이지 된다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오전까지 아까 국장님 말씀했습니다만해도 추진위원회에서 총무를 점식때 김필식 팀장하고 담당자가 제철 총무를 만나고 왔습니다. 될 것으로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이것이 언제 계약이 만료가 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계약은 2011년 5월 2일까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까지도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수 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해도 그 안에 해결해 내야죠.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성의없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추진위원장이 자기 땅을 감정평가보다 더 주라고 버티고 지연시키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사항이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관여를 안할라다가도 어쩔수 없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대로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협의한 결과 3천만원 더 달라는 것을 천만원을 양보를 하고, 2천만원 더 주라고, 2천만원 부분을 22가구가 입주하는데 그분들이 십십일반 더 부담해서 하기로 협의가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은 거의 해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 생각은 우리시에서 이런 공사현장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군데라도 우리시에서 다른 공사장을 위해서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취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 정도 되면 우리가 한번쯤은 과감하게 국비도 반납해 버리고 조치를 취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지고 가시면 어찌됐든 다른 공사현장이나 우리시에 대해서 누가 됐으면 됐지 도움은 하나도 안된다고 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을 강행해서도 될 것같습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만 해도 국비는 반납은 불가능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저도 묵백마을 생각하면 저도 담당국장도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입지선정에서 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지 선정이 진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제 얘기는 국비를 반납을 절대로 반납 못한다고 방금 과장님 말씀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국비 반납 사유가 생기면 국비를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국비를 반납을 하므로 해 가지고 우리가 패널티를 받는 한이 있어도 부적절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반납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중단 못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벌언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묵백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2006년도에 보면 11억 정도 됐습니다. 그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 간 사업비가 16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1억 5천 정도가 내년에 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16억 중에서 그때 미집행 된 부분은 사업비가 과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3억 7천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것은 12억 3천 정도, 그런데 입지여건이 현장 여건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너무나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터와 터와 계단 사이로 가는데 제일 밑에 집하고 제일 위에 집하고 30미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축 높이가 전부 4,5미터로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최소 금액이 1억 5천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기존 사업비로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답이 없어서 그 부분은....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현장 점검을 갔었죠? 가는 과정에서 현장 사진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아시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현장이 두군데가 붙어 있습니다. 한군데는 지금 현재 전원마을 조성하는데가 절반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협상을 잘 안해 주고 3천만원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연계가 되신 분 그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분이 절반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우량농지 개발하면서 하고 있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누가 보더라도 현장이 하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전원마을 조성하는데만 썼으면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썼다면 이 사업비가 모자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돈은 절반 가지고 사업은 2개로 더 큰 덩어리를 해 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것 아닌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밑에는 전혀 시비 투자 안되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밑에가 아니고 바로 옆에 바짝 붙었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하류쪽에 거기는 12가구인데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전혀 투자 안합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국장님이 약간.....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틀린...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불용액이 3억 7천이 아니라 3억 2,500됩니다.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전원마을 하고 바로 인접해 가지고 같이 도로를 받쳐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때 한 현장이라고 본다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에 이게 불법이냐, 농지법 위반이냐, 그 다음에 도시과에다가 개발행위 위반이냐 그런데 농지부서에서는 자기들 우량농지 조성에 법에 저촉 안된다 그러나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위반이라 해 가지고 고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억을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아놓고 그 돈으로 못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고 불용처리된 것 빼더라도 12억이 넘는 금액을 썼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남는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업비 남는다고 회수하냐 이런 이야기 한적 한번 있었지 않아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으면 우리것 더 들면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까? 지금?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 사업이 예산이 세워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남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죠. 그러나 거기는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위치적인 조건이 안맞다 보니까 설계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공사비가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궁금한게 많아서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거기서 토사 반출되고 있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토사반출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신금공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토사반출은 추진위원장이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사반출 하고는 무관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관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토사반출하게 되면 흙값을 받는다고 이야기 하죠. 거의 다 보면 요즘에 흙값이 비싸니까 일부러 토취장 내고 그러는데 흙값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장이 하면 그 흙값을 받는 부분도 추진위원회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지금 내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나간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추진위원장이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에는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돈을 받고 팔든지 공짜로 갖다 주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의심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때도 얘기했었는데 임차인 대표회의나 입주자 대표회를 꼭 구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 권고하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현재 모든 임대주택에 임차인 대표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 안된데는 어디 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성호2차가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임대아파트가 거의 분양전환 돼 가지고 구성은 임차인이 결성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의 다 구성돼 있다고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2차만...

성호

백성호위원

2차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구성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선서할때 위증하면 안된다고 그때 선서하신 것 기억하시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임대사업자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임대사업자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성호 1차, 2차, 3차 이쪽에서 보니까 임대사업자 현황이 거의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임대사업자 현황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현재 양성화 돼 있지 않는 부분 이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이제 저희 관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 것은 180명에 3,693세대입니다. 그런데 임대업자 등록 조건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아파트가 소유하고 있어도 주소가 순천이라 든지 이러면 파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임대아파트 세대별로 해 가지고 누가 실계약자가인지 알수 있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러죠. 그것을 조회를 하면...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실계약자가 두세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임대사업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광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놓지 않는 사람이라면 임대사업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1시간도 안걸려서 이사람이 몇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람이 임대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당신 왜 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느냐 사업자등록을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가지고 임대사업자를 양성화 할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자료에 보면 기 건축되어 있는 매화주공아파트가 2000년 6월 30일날 허가를 받고 했는데 여기는 한세대도 되지 않고요. 또 마동 주공아파트도 보면 270세대에 225대 이것은 2004년에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0.7대로 적용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0.7대로....

성호

백성호위원

0.7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61번에 돼 있는 것 보면 세대수가 704세대인데 주차대수가 68대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오차인가요?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매화주공아파트 세대수가 704세대인데 주차대수가 68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68대입니까? 0.7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안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680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CCTV설치 현황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내에 CCTV설치 현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세대가 예전에 아파트 세워진 공동주택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든지, 밖이든지 현재 우리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불행한 일이지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내에서 강도상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만약에 CCTV가 있었다면 이런 범죄 예방효과도 있을 뿐더러 사고 후에 범인 검거하는데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설치 권고는 하셨습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에서 설치공고는 저도 당연히 임대사업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권고만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임대사업자 당신들이 얼마를 부담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 조례에 의해서 CCTV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실상.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조례에 보면 방수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별것이 다 있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등이라고 적혀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놀이터 등 이러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안나와 있지 않아요. 법은 나름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고 향후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례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양시가 제정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면 굉장히 잘못된 조례로 그렇게 판단하고 조례를 개정할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조례를 보니까 철콘 뼈대를 제외한 모든 것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생기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에시 시설충당금으로 해 가지고 10년이나 몇년 단위로 재수선, 방수나 도장할때는 그런 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충당금을 내지를 않아버려요. 의타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나 우산각 정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만 아주 국한적으로 바로 개정할라고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례가 잘못됐다면 개정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방금 조례를 해석하는 국장님과 과장님의 입장차가 틀립니다. 과장님은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뼈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해 주게끔 조례가 되어 있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래서 개정이 필요하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왜 그러냐하면 노후관이나 도장, 방수 들어가면 다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385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차대수가 확보돼 있는 것이 죠? 한대 이상?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장님도 건축위원회에 참석했지만 해도 승인나갈때도 최대한 1세대 2대가 되도록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시 의무주차장 정도가 있습니다. 원룸이 되었든, 아니면 유흥업소가 되었든, 기타 체육시설이 됐건, 근린시설이 됐건 다 있어요. 다 있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건축 허가낼때는 그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준공 이후에 보면 이것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혹시 2010년도에 단속 적발 건수 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도와 합동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차장 불법용도변경한 것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지금 하반기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조치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3건씩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많을 때는 숫자가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건씩 밖에 되어있지 않고 특히나 우리가 앞에 부서가 교통행정과였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매일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 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공영주차장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건물에 달려있는 주차장도 불법 용도변경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차장을 다시 못만들면 아무리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준공이 되어서 불법 용도 변경된 주차장을 다시 원상태 시정조치할 수 있게끔 단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마을 조성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아까답변을 하셨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전원마을...

경환

정경환위원장

주차장이 아니고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요. 김성희 위원님이....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이, 속기록에 남아있을 텐데....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시에서 도급공사로 하자고 질의를 하셔서 건축부분은 입주자가 하지 시에서 건축부분은 안....

경환

정경환위원장

속기록이 있으니까 김성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때 진입도로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설계변경을 하고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줄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다면 제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단지 조성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허가를 내줘도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 부분하고 단지의 상하수도 부분, 단지와 간격의 사이에 석축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어야 건축 허가가 나가는데 아까 저는 김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건축 부분을 시에서 언제 하냐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건축부분은 입주 세대가....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것은...

성희

김성희위원

저의 질문 요지는 ...

경환

정경환위원장

녹취록 확인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일반주택을 허가를 받을때는 단지 조성을 택지조성을 할때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전원주택마을은 특별히 다른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정문 위원님께서 석유저장시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광양 탱크터미널이란 회사명이 허가 신청할때도 이 명칭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저희들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들어 왔을때 (주)탱크터미널였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요. 같은 것이네요. 그러면 탱크터미널하면 석유저장시설 그런 것을 예측을 했을 것인데 지금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용도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만들어 준 자료에 보면 그것을 그러면 언제 이것을 알았습니까? 언제 알고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 용도는 위험물 처리시설물에 따른 사무실 창고용도로 금년 2월 5일날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2월 11일날 건축 허가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시에 용도와 도면에 명기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건축 규모해 가지고 3동, 지상 2층해서 사무소, 창고 등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를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접수했을 때 이것이 명기가 돼 있었는가 그것을....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분류상에 위험물 처리시설물 이것은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예로 주유소 자체도 그 용도 분류군에 들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유소는 지하에 탱크를 묻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란갑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지상에...

경환

정경환위원장

위험물 저장탱크를 만든다는 것은 알고 계셨네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모르죠.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하로 들어간다고 금방...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도 분류상에 위험물 처리 및 그 용도 자체는 주유소도 될 수 있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허가 신청서류를 저희들이 볼수 있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진입도로 관계 국장님매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

경환

정경환위원장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니까 ...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릴랍니다. 국장님이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전원마을은 마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진입도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해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진입도로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해도 진입도로를 밑으로 했는데 그 땅 소유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잠깐만요. 김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전원마을 조성을 하는데 진입도로의 확보가 건축허가의 절대적 요건이냐 아니냐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 요건이 맞습니다. 진입도로 확보를 토지를 동의를 받아서 하든, 아니면 토지를 매입을 해서 만들든간에 도면상에 진입도로를 표기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진입도로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안이 건축과에 제시가 돼야지 그것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 아니냐...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내용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답변이 잘못되다보니까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에 또 미비한 점이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설계와 착공이 진입도로 협의가 없이 그것이 어떻게 설계와 시공을 할수 있는가 그것이 제가 질문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착공을 할때는 그것이 상관이 없으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토지소유자 100% 승낙을 받은 후에 설계를 하냐...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였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일단 그것이 속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그 부분...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다음 감사는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5 감사중지)

17:02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담당 이정희입니다. 하천담당 탁길신입니다. 복구담당 이규광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서천변 산책로 공사추진 과정에서 2009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공사 발주가 부적정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것 회계과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환경정책과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원래 이 사업은 어느 부서 사업이었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건축과하고 3개 부서의 예산을 모아가지고 발주는 통합발주를 했고 한꺼번에 발주를 했고 사업시행은 각 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산책로 부분은 건축과에서 한데가 있고, 환경정책과에서 한 부분도 있고....

정문

이정문위원

업무가 분산돼 가지고 잘못돼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한지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계획하는 파트하고 또 발주하는 파트하고 틀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의 일관성이 필요한 대목이지 않느냐 왜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획된 사업이 다른 과로 가서 이게 발주하는데 탄성재 사용구입 이런 재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교량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할때 같은 하천내에서 홍수 빈도를 적용하는데 같은 하천내에서도 홍수 빈도를 적용하는 기준이 각각 다른 내용은 뭡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상류지역 같은 경우는 동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삼정교 위쪽, 그 다음 계곡교 부근, 그 다음에 용강교 부근, 그 다음에 합강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씩 틀립니다. 홍수량이 상류에서는 좀적고 같은 빈도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수어천의 경우에도 하류부분하고 상류부분이 조금씩 틀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같은 하천내라 할지라도 구역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홍수 빈도를 적용하는 그 기준이 각각 틀리다 그 말씀입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씩 틀립니다. 많이 틀린 것은 아닌데...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하천 점용료 징수실적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하천관리법을 보면 하천에 일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에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 보존을 위하여 하천지정관리 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2009년에 부과된 금액을 보면 1,186만원이고 2010년에는 부과금액이 737만 5천원입니다. 이 2개를 볼때 부과금액이 400만원 차이 납니다. 400만원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00만원 차이가 난 것은 96년도에 한국가스공사에서 96년도와 7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었는데 당시에 일시 점용 부분에 대해서만 수시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정기분에 대해서 부과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발견하고 누락된 부분들을 추가로 부과하므로 인해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 미수금이 56만 4,600원입니다. 이 미수금 뭡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체납된 것을 얘기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떤 부분에 체납됐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총 16명 정도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16명에 대해서 체납된 내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태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과태료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체납해도 되겠습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로 미수납이 380만원 되고, 작년에도 556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조치를 할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를 한국도시가스에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누락분 입금 현황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2010년 부과내용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누락금액이 530만 4,750원이 징수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5년치 금액이죠?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530만원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가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공공요금을 과산세가 부과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게 확인이 안됩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사실은 그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누락분이 있었다고해서 추가로 부과를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는 받았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 확인하셔가지고 잘 챙기십시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번에 2010년도에 주요 배수시설물 점검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6월 16일부터 17일 이틀에 걸쳐서 배수문 얘기하고 배수펌프장 8개를 점검을 하셨고요. 점검 이후에 이번에 우수기라든지 이래서 우리시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6월달하고 7월달하고 보고한 자료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5월달에도 적용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총 세 번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이번에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안돼서 피해가 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행인가 우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 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 있어서 우수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우수기가 오기 전에 미리 사전 점검해서 작동을 다하는지 안하는지 사전 점검을 꼭 해 주시면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학생들 상대로 한 소방교육이라 든지 재난안전교육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지금 실지로 4대계곡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물놀이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을때 조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아마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적은 것 같고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의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참고로 소방안전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 확인을 해 봤더니 소방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관공서나 학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회에 걸쳐서 했었고, 총 197회 22,000명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이것은 소방서에서 한 것이고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왜냐 하면 재난이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때부터서 몸에 배어있어야만이 상황이 생겼을때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관계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물놀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셔서요.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로 사업후 성격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물놀이가 한참 진행되는 7,8월이면 그 이전에 모든 교육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사전 성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큰일 당하고 나서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이런 것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사전예방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두가지 질문만 드릴랍니다. 우선 진상 수해복구사업이 공정 몇%정도 됐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85% 정도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 공정이 85% 정도 됐어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12월 15일 준공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2월 15일 준공입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복지관 올라가는 복개 부분하고 이쪽 카센터에서 역위에까지 연결 하천 한참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12월내로 다 마무리 됩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어쨌든 마무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도 추가 투입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는데는 섬거 위지구 올라가는 데는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하천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장비를 더 투입해 놓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병행해서 5일시장 부분인데 지난 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또 여러차례 업무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성토해 놓은 그 부분이 계획고에 몇% 까지 올라온 것입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을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설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일 시장이 침수가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수어천 홍수위 보다도 5일시장이 30센치가 낮습니다. 30센치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5일 시장에 대한 앞으로 이용방안이 강구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토를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부터서 우리 지역경제과랑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5일 시장에 대한 앞으로 사용방안에 대한 것이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성토를 정할 때 수어천 홍수위보다는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주변에 있는 집들보다는 낮아서 물이 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계상은 평균적으로 봤을때 42센치 정도를 성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0센치 정도로 성토를 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법상으로 50년, 100년 빈도, 그 다음에 수어천 홍수위 엘레베이션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고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수어천 물이 말하자면 범람을 해서 침수되는 것보다는 내수가 침수돼서 피해가 온 지역이 아닙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고 볼때 현재 매입을 한 이 부분이 높이가 양 도로면 보다도 근 1미터 정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성토 상태에서 얼마 정도 더 올라갈 것인지가 관건인데 저 상태에서 다짐을 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해서 마무리 하는 부분이 밖에 도로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날 것인가 그 부분인데....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낮은 부분이 지방도 보다 1미터 정도가 낮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완전 복구를 전체다 마쳤을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당초 지반고하고, 현재 지방도 지반고하고는 비교해 봤을때 약 1미터 정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방도하고 똑같은 높이로 성토를 했을때는 주변에 있는 집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도 높이로 성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5일 시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이 안나있는 상태에서 성토를 오히려 많이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제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현재 여러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반을 도로면까지 성토를 했을때 피해예상 지역이 폐가나 다름없는 구주택하고 지금 공중화장실로 이용하고 있는 이 부분 세 건물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된 이 두 가옥은 지역경제과 5일 시장 형성을 할때 시에서 매입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 공중화장실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측구를 해서 말하자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양 사방위에서 물이 모여들어서 침수의 피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바닥이 다른 도로면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주기를 희망을 합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 현재 4대강 플러스 섬진강 명명해서 섬진강 살리기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계획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를 중앙 정부에서 당기면서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동군 같은 경우는 주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상당히 일을 많이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광양시 관내에도 신원지구, 월길, 오사, 그 다음 자전거 도로는 태인동까지 연결되는데 사업비가 87억 정도 투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 계획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원래 기본계획 부분하고 현재 시공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하고 내용파악이 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를 익산청에서 해서 전라남도에다가 넘겨 줬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들이 거의 반영이 안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올해 곡성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구례나 광양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본부를 광양에다가 두지 왜 곡성에 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일을 거기서부터 먼저 하니까 거기서 하고 거기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추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들어었고 그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의 원하는 사항들이 미반영된 사항들이 있어서 사실은 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도하고 국토해양부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 현안문제들을 반영을 시킬려고 일정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섬진강살리기 사업을 11개 시장, 군수들이 협의가 이루어졌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 청와대에 초대를 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리 광양시장의 주문사항으로 관철이 된것 아닙니까? 해서 그때 강력히 원했던 것이 섬진강 하천 유지수가 부족하므로 인해 가지고 섬진강 하류지역에 생태변화가 왔다 그래서 모래층으로 돼야 될 것이 전부 뻘층으로 됐고 염도가 강하기 때문에 생태변화가 많이 왔다 해서 상류지역에 대형저류 지역 약 70억톤 이상을 담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했는데 그것이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전선 철도 아래지역 망덕 부분까지가 지금 하상이 굉장히 못쓰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강살리기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다. 그 다음에 중간 중간이 시장, 군수들 협의회에서 영구 골재채취 불허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골재채취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삼각지가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삼각지가 생기면서 잡초와 잡목들이 우거져 가지고 거기에 모든 쓰레기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퇴적이 되다보니까 유수장애를 일어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상정비 이 부분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 우리가 정해진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입니다. 하수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에 공승기 담당입니다. 하수시설팀에 오태영 담당입니다. 지하수관리팀에 이희기 담당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광양읍 하수슬러지 제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처리시설 단가가 톤당 얼마 인가요? 슬러지 처리단가?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하수처리장에서 생성되는 슬러지 처리단가가 53,000원 톤당,

성희

김성희위원

슬러지는 하수관에 여러 관로를 통해 유입되는 하수는 하수관로내에 침척되어 있는 뻘이나 부유물질 등을 중력 침강이나 약품처리로 하여 탈수를 시켜 남는 찌꺼기를 말하는 것이죠?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부산시 경우는 톤당 단가가 24만 2,500원인데 우리시는 53,000원밖에 안됩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수 슬러지는 저희들 하수도 준설할 때 나오는 슬러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운반비라든지 이렇게 준설하는 비용 이것은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고 톤당 단가도 산정하기가 난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기본 단가는 안정해져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소액은 관내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현재 업체는 몇군데나 됩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광양기업하고 두군데 정도 정비를 갖춘 업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린월드.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가 다 입찰로 해서 한 기업체입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혹시 요즘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매립을 하거나 해양투기를 하는 일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이 슬러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쓰레기매립장에다가 합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광양읍을 기준으로 몇톤 정도 나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약 10톤 정도.

성희

김성희위원

10톤 정도 나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부분적으로 매립을 하고 해양투기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절대 안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단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희들이 중마동하고 광양읍에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임시포장하고 있는데 그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저번에 8월달 현장 점검 과정에서도 이게 그런데 엊그제 서류감사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가 가지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임시포장 상태가 불량하다 그래 말씀은 이것이 좁은데를 하다보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수도사업하는 데는 임시포장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사업하는데는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공정 자체가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가져오는 이런 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타일 굴착은 당일 가복구를 하라 또 비가 온다든지 하면 가복구한 부분도 가급적 부직포를 깔아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방대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각 가정마다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더더욱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임시포장 상태가 며칠동안 유지됩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것이 표층을 할라면 대형장비가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스콘 생산공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량이 나와야만 한번도 상당히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공사구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굴착해 가지고 하수관거를 넣고 쌓아서 임시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임시포장 상태 본 포장하기 전까지 임시포장이 며칠이냐 유지됐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중입니다. 바로 즉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그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참아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건상 그렇게 전체 포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20일에서 30일 정도 임시포장 상태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침하가 되기를 위해서 두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콘이라 든지 이런 물량이 그때 그때 조달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두가지 포함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첫 번째 것을 말씀을 하신다면 장기적인 침하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처음에 어느 정도의 침하는 있겠지만 이 침하가 되지 않게끔 다짐을 잘해 가지고 침하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물량조달이 안된다해 가지고 20일 30일정도까지 한달 가까이를 노면이 그나마 좋다면 괜찮습니다. 노면도 불량하게 이런 식으로 임시포장해 놓고 그것을 한달동안 방치한다면 사고의 위험도 있을 뿐더러 실지로 다니는 사람들의 운행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다라고 하면 할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일이 아니라 좀더 단기간에 빨리 본 포장을 할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임시포장도 예를 들어 지금처럼 저렇게 임시포장하면 안됩니다. 중마동도 마찬가지고 광양읍도 가서 직접 보시면 차량운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임시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해당업체에가 임시포장 상태 양호하게 하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여러가지 시험을 거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를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죠?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전라남도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점검일수가 우리가 한달에 20일 3명을 교용해서 1년 열두달로 해 가지고 720일을 점검하기로 하였는데 실지 감사했을때 보니까 360일 정도밖에 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고요. 알고 계시죠. 그것은?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서면감사할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점검일수는 따져보니까 3월까지는 3명이 한 조로 해서 월 20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4월부터는 우리가 계약이 통상 3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4명에 2개 조로 해서 20.8일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약 261일을 점검을 해서 개선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계약관계는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전년도에 우리가 계약했을 당시에는 매월 20일씩 3명이 열두달 점검일수로 나오거든요. 3명이 같이 다니는 것도 3일로 보는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 현재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4명이 2개조. 그러니까 2명이 1조로 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8일이면 그것도 20일로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일 4명 곱하기 12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960일 정도의 1년 점검 일수가 나와야 돼죠?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월 20회니까 10월달까지 하면 200일이 되는 것이죠. 월20회니까 한달에 20일이니까 10개월이면 200일이 돼죠.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요. 저번에 계약 당시에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20일 곱하기 3명 곱하기 12달 이래 가지고 720일 점검일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올해 계약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일로만 계약한다 곱하기 4, 12 이렇게 하는게 아니다 그러면 매달 20일씩 하고 열두달로 보면 얼마 입니까? 240일입니까? 240일의 점검일수로 보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확실합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단가를 보면 내년 예산 같은 경우 보면 올해보다도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그죠?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같은 경우 계약하기전에는 720일 점검하면서도 금액하고 지금 말씀하신 240일 점검하는데 돈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게 내부에서 하는 일도 있고요. 점검도 하고 이렇게 현재 점검하면서 돌아다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아니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이 답변하시도록 ...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이희기 입니다. 금년 3월까지는 29개소였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 개소수가, 그리고 금년에는 37개소입니다. 중마동 8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그 개소수가 늘어가지고 증액요인이 생겼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개사수가 늘어나므로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이희기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점검일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반해서 점검 일수가 360일에서 방금 말씀하신 240일로 줄어들어 버렸지 않아요. 3분의 1 이 정도 줄어들었는데 반해서 예산이 늘어났다면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셔 가지고...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이희기 아닙니다. 이 앞에는 20일로 계산했는데요. 지금 은 20.8, 21일로 계산했습니다. 20.8일인데 요. 21일로 늘어난 것도 지금 현재 환경부 하수도 유지관리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나 관리 급수 그것이 지정돼 있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된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인력을 늘릴수 있고, 시간을 늘릴수 있고 그런 점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무분별하게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 물론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위탁을 맡겨놓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해당 실과소에서 잘 하겠지라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니까 우리가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후로도 위탁을 맡겨놓은 업체들이 충실하게 예를 들어서 업무를 수행을 잘 하는지, 관리감독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주문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광양읍에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100% 마무리 할라면 언제까지 갑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2012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12년도면은 전체 마무리 합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지금하고 있는 것은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단계 계획이 그렇고 2단계 계획이 끝나면 광양 하수관거는 모든게 마무리 됩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하수관거 광양읍같은 경우는 벌려놓은 것은 그렇지 지금 초남지구라든지 세풍지구는 2015년까지 가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도심권은 2단계로 다 마칩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현재 목성지구를 비롯해서 구심 읍지역에 보면 골목길로해서 하수구가 많이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전혀 안해 가지고 하수슬러지가 10센치, 20센치 쌓여가지고 여름철이면 악취가 나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에요. 몇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가 100% 마무리가 되면 모든 오폐수들을 갖다가 관로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이요.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거기가 정현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바센목욕탕 있는 그 인근지역 골목하고 주로 밑에는 천주교 있는데 그 뒤골목 그런 데가 냄새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갈수기 동안에 목욕탕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이 고여 가지고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그때 냄새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읍사무소에다가 전도를 해서 세정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맨홀도 노후가 돼 있으면 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2012년도에 완료가 됩니다마는 가급적 저희들이 앞당길려고 작년도에 100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국비를, 사실상 여러 가지 국가정책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준설하고 이렇게 물을 빨아내고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냄새가 최소화 되도록

현완

정현완위원

악취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하겠다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신고를 몇 번째 합니다. 연내에 하절기 오기전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두 번째는 섬진강 수계 수질개선 차원에서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이 나와서 연차적으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을 입안할때 광양시가 의견제시를 제대로 못해 준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하류지역에는 어느 정도 마을하수시설이 돼 있는데 상류로 갈수록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계획안을 보니까 12년 이후, 13년 이후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간에 금천계곡 부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섬진강에 대한 수질의 오염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섬진강에 연계돼 있는 마을하수 정비가 조기에 시행이 될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계획안을 당기는 노력을 해 주시고, 적은 규모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시예산을 들여서 같이 병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하수도를 같이 공사를 해야 시비를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신기마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지방상수도가 관로매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래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다압 금천이라든지, 동동, 서동 여기는 밑에 금천이 먼저 설치가 된 그런 사항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이전에는 10톤, 20톤, 50톤 미만도 시설이 가능했었는데 관련법이 통합이 되고, 2009년 이후에는 50톤 이상으로 이렇게 승인이 나고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압 금천, 동동, 서동 여기가 금천은 됐고, 동동, 서동을 할때 이것을 합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기, 원동하고 관계는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섬진강변에 마을하수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시간이 쫓기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요. 질문드린 취지가 무엇인가 파악하셔가지고 간단한 대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시에 아니면 또 과거에 인가했던 지역에 타행에 의한 하수도 처리부과금이 미반영 돼 가지고 사업실시 이후에 다시 조합이라든지, 사업시행자의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관계 부서에서 인가시에 서류검토를 통해서 사업비의 반영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누락됐는가, 빠져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행정지도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고 사후에 발생되는 사업비 때문에 재정 압박을 당하는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파악된 내용이나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금지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실시계획승인인가가 났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났는데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때는 2002년도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승인 당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도 설치가 안되고, 또 2004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됩니다마는 그때도 최종적으로 마린센터 있는데 거기에가 펌프장이 마지막 펌프장이 있는데서 황금지구까지 약 2.3키로 정도 차집관로를 묻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조합측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를 2.3키로를 연결해 주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이때 부과가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연초 봄부터 조합측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제가 8월달에 왔을때에도 하수과로 왔습니다마는 맨처음에 만난분이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조합측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것을 부과돼야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당시 황금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인가시에 이미 중앙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이미 돼 있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기간이 5년이 걸린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기간은 1년 내지 2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지구가 완료되기 전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면서 결국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이전에는 광역하수 체계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을 해야죠. 그것은 불보듯이 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수 있었던 사항이다 당시에 관련법 근거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미비하고, 지금 황금조합에서 2006년도에 하수처리 계획에 따른 광양하수 체계로 연결하는 하수관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황길지구는 여기에 대한 부담을 할수 있는 여력도, 공사를 더 이상 추진할수 있는 대책도, 힘도, 예산적 여유도,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것도 우리시가 물론 조합측에 전문성 부족이랄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그 비전문가들이 시행하는 이런 사업지구에 시가 적어도 전문가들 토목,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시가 행정지도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공사비를 채비지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계약을 체결 해야지 재정압박을 안받을 것인데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채비지가 안팔리니까 공사비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입해서 부담하고 또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조합은 오도 가도 못하게 돼 있고, 빨리 채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팔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지주들의 땅, 지주들의 부담하는 관보율을 적용시키는 지금 벌써 당초 약속 감보율보다도 감보율 적용을 두차례 정도 했습니다. 더 상회해서 감보율 적용하는 것, 적어도 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책과 행정지도가 부족했다 그 중에서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 문제도 하나의 단면이고, 이것이 재정 규모가 100억 이상되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황금조합이 뭐라고 하더라도 여력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다음에 어떤 대책이 강구될지는 몰라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황길조합도 그 이전에 조합 승인신청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 상태가 돼 있는데요. 황길조합에도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해야죠.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지금 기간이 실시계획 인가 연장기간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얼마정도 돼요?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아니 산정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 답답합니다. 산정을 하셔가지고요. 황길지구조합에도 앞으로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이 이런 정도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알고 이것을 앞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운용 계획에 반영을 시키라고 행정지도를 해 주고 예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합이 알고 이런 돈을 우리가 앞으로 조합에서 납부를 해야 될 돈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할것 아닙니까? 나중에 중간에 고지서를 받고 보면 그 조합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미비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황길지구에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을 산정을 해서 예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준비를 할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지금은 연장 승인이 나야만 조합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상당히 과장님 비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통보를 하세요. 조합이 지금 운영을 해서 앞으로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 하니까 일단 예고를 행정 안내입니다. 참고해서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에 반영을 시키라는 그런 행정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과고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백성호 위원 지적하셨는데 아까 도로굴착 이후에 가포장과 도로 안전포장 과정까지 과장님 너무 애매한 답변하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도로 굴착을 하면 일단은 도로굴착 지반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부직포를 깔아서 차가 다니면서 자연 안정화가 될수 있도록 시설을 안합니까? 그러면 이게 한번 쇄석을 깔아서 부직포 덮어서 해 놓으면 이게 얼마가 꺼지든간에 놔둬 버립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거기가 물이 고이고 철떡거리고 이게 지반에 따라서 많이 꺼지는 부분은 쇄석을 보강을 해 가지고 다시 그 위에다가 부직포를 덮어서 일정 부분 안정화를 시켜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설공사를 하는데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을 전혀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다라는 것이 고요. 두 번째 가포장을 하는데 가포장도 완전포장을 할 때까지는 유지될수 있는 견고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포장을 안한다거나 아예 가포장을 하는데 대단히 부실한 재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며칠 안돼서 이것이 파여버립니다. 그래서 가포장이 부실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포장을 할때까지 유지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구이후에 완전포장까지 가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분진이라든지, 교통장애라든지 이런 것을 심하게 겪고 있다. 그래서 구간별로, 권역별로 원 라인을 묻으면 지선을 바로 그쪽에서 시설을 해서 한 구역별로 해서 사업을 마치고 빨리 원상복구가 완전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주문사항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해야지 불편을 덜수 있고 저런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하여튼 개선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께서 하수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원인자가 발생자가 원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건축을 개발해서 건축을 안했을때는 하수 발생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개발자에게 부과를 한다는 것은 좀 형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황길지구같은 경우 사업인가를 받았을때 이 제도가 없었죠? 하수원인자 부담금 제도가 없었죠? 그렇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부과한 것은 2002년도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2002년도부터 부과가 됐으면 황길지구에 인가를 2002년 이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가를 받고 나서 공사가 준공이 돼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가지고 해산이 됐다면 부과는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예를들자면 준공이 돼서 끝났어요. 해산....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준공이 끝났으면 원인자한테다가 개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칠성3지구가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미 개발이 끝나버리고 나서 그때는 이 제도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개별적으로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로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 관로하고 같이 병행이 돼 있죠.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로를 부주의로 인해서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급수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제가 온 뒤로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마는...

경환

정경환위원장

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8월달에 왔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작업자한테 안전교육을 시켜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도시계획을 해서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데 얼마 안가서 파헤치고 얼마 안가서 파헤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적어도 상하수도 관로가 예상 수요가 예측되는 그런 지역은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여기다가 상하수도를 매설할 것인지, 가스관을 매설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미리 묻어가면 비용도 많이 절감도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것이 각 기관별로 다르고 가스관이라 든지 여러 군데가 기관도 다르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서로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미리 그것을 협의를 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사업을 할때 각 부서, 각 기관,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최종 납부기한이 준공식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시계획변경이 되면 또 같이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의 여지가 남아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타 시군 사례라든지, 또 보통 감면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과장님 협의를 하도록 해 보십시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합니다. 김우섭 업무팀장입니다. 백계만 급수팀장입니다. 황근하 시설팀장입니다. 김봉렬 정수장 관리팀장입니다. 시험팀장이 출장중으로 김양계 주무관이 함께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먼저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정기적이라고 했는데 정기적이 얼마정도 기간이 됩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는 매일, 또 주간, 월간, 분기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몇가지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매일하는 검사는 여섯 가지고요. 주기적으로 월간, 매주는 7개 항목을 하고 있고, 매월은 56개 항목을 합니다. 또 수도꼭지 검사는 정수장별로 12개소씩을 노후관이라 든지, 일반관 꼭지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수도꼭지 수질검사한 내역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 여기보면 매월 한군데씩을 하고 있어요. 중마정수장에서 한군데씩 매월, 그리고 용강정수장에서 한군데씩 하고 있는데요. 노후관의 채수장소가 너무 정수장에서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는 관말의 의미가 극히 없습니다. 물이 정수장에서 아무래도 가까우면 관말이라면 정수장이 멀리 떨어진 곳을 의미하는 뜻 싶은데 우리 수도 관말은 물이 돕니다. 이렇게 물이 관이 연결이 돼 가지고 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 끝이다 관 가깝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조금 정수장에서 가까운 곳은 좀더 소실이 양호하고 또 노후관 같은 것이 있을때는 먼곳에 있는 곳은 수질이 떨어지겠지만 확연하게 관말이다는 의미는 물이 회전하고 돌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예. 방금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말의 의미가 크게 없다 회전하고 돌기 때문에 정수장 가까운 곳이나 정수장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나 크게 수질차이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수질의 결과가 별 차이가 없다.

성호

백성호위원

없을 것이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보시면 중마정수장을 상대로 해서 보면 1월달에 광영, 태인, 중동, 성황, 광영, 골약, 태인 이렇게 있습니다. 진상이나 진월쪽에는 전부 다 노후관이 하나도 없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농어촌은 최근에 2006년 이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관들이 매설돼 있죠.

성호

백성호위원

진상쪽에는 그러면 노후관이 하나도 없어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설치한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적어도 10년 이상이 되어야 노후관이라고 칭하는데 그이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 노후관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냐 .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래요. 아까 관말의 의미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제가 사진보여 드린것 봤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다 보셨는데 이편한세상 아파트에 중앙정수장 필터사진이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보통에 보면 약 3개월 정도에 필터를 교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25일만에 교체해도 다른 곳에서 3개월정도의 오염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하튼 되어 버립니다. 필터가. 그래서 이 관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업체도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편한세상이 용강정수장에서 제일 멀리 있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상이나 진월, 다압, 여기다면 관말의 의미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이편한세상이라면 목성아파트나 거의 같을 수준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하여튼 지금 중앙정수장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가 관내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거의 없을 것으로 ......

성호

백성호위원

저기 한군데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저런 문제가 생겼다면 저것이 저장탱크로 들어가기 이전의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 보내는 물이 있고요. 저것 필터를 통과해서 저장탱크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저장탱크에서 나와서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통과해서 올라가기 전에 필터가 있기 때문에 앞에까지 가서 수질검사를 꼭해 봐야 된다해서 동의하셨고요. 소장님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담당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필터를 지나가면서 잔류염소가 많이 없어지므로해서 거기에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필터를 통과해서 저장탱크에서 나온 물을 실지로 우리 시민들이 먹습니다. 그렇죠. 먹는데 만약에 이게 필터를 통과한 것이 더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도 수질감사를 해서 보건소가 됐든, 상수도사업소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해서 위험하니까 필터를 제거하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비용 부담은 입주자들이 내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내든지, 상수도사업소에서 내든지.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규정상 수돗물에는 반드시 잔류염소가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가는 물을 필터를 거쳐가지고 저수조로 저장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필터가 거룰때 해 봐야 알겠지만 약간의 잔류염소끼가 없어지거든요. 다른 펄터의 영향을 본다면 그래 이 또한도 그러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 직원이 한 얘기인 듯 싶고요. 저희들이 필터 통과하기 전에 수질을 검사해서 법정 허용치 기준이상이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법정기준치 이하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물이 이편한세상까지 갔다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수질감사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노후관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위치를 좀더 광범위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중앙정수장 이전에 들어가기 이전에 수질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법정기준치가 관대해서 예를 들어서 괜찮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렇게 흡착물질이 많이 나온다면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것이지 않아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잔류염소를 아예 없애버려서 저장탱크로 들어가서 나온 물은 실지로 위험성이 있다 .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것 또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수질검사를 비용은 누가 되든간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서 그런 위험이 있다면 사전에 우리가 제거를 하는 것이 우리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이 세가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현재 저위치가 어디인지 대충 아십니까? 저기가 광양경찰서 주변에 삼거리식당 앞 부분인데 서천 주변입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저기 집뒤로 있는 논으로 상수도관로가 매설돼 있는 곳인데 저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편입을 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방치가 돼가지고 있는데 저것을 왜 저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저기가 2필지 400여평 되는데 지금 방치라기보다는 경작용으로 벼농사 재배용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는 수도관로가 매설돼 있고 그래서 저 땅도 우리가 공공목적에 활용 가치가 있는지 각 실과소에 의견을 물어서 묘포장으로 쓴다든가 양묘장 등으로 쓴다면 그렇게 공여할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벼농사를 재배하고자 하는 대부 희망자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경작토록 하고.....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에 저것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겠냐고 주문을 할때 주인이 매설돼 갔기 때문에 전 면적을 다 사라고 얼마나 강요를 했는지 우리가 울며겨자 먹기로 샀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저런 상태로 있는데 경작에 전혀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편입을 했습니다. 관로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행위를 할 수가 없지만 그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시민들이 공유할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이 됐든지 어떤 형태로 해 가야지 개인의 원에 의해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저런 상태로 돼 있어서 안타깝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우리 읍과 동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우리시민들이 먹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점검원들도 고용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수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탁류가 들어온다든지, 이물질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직원들도 그렇지만 점검원들이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지역별로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특수지역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수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시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자들 보편적으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배수지 주변에 있는 주민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지정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믿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점검원들이 점검일정을 잡아가지고 나갈때는 분명히 마을 책임자에게 통보를 하고, 문제점을 체크를 해서 모든 것을 확인을 하고 이후에 와서 일지로 기록을 해 둘 필요가 있고, 문제점에 대한 것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명기를 해서 보고를 받고 체계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운영관리할수 있도록 그래서 면지역에 주민들이 먹는 물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물부족 국가시대에 도래가 되었는데 물관리 정책, 물 절약정책을 종합적인 정책을 우리가 시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수도사업소가 주관이 돼서 물 절약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입안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사용했던 우산정수장을 이미 용도 폐지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른 용도로 우리시에서 타부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런 계획과 향후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해 줬으면 아주 지역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을 정책검토라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가지 말씀드리고 이것도 하나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것이 외적 요인에 의해서 필터에 퇴적물이 작용하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확실한 사실적 근거 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정보를 지역민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맞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필터에 쌓인 퇴적물이 무슨 물질인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다른 여타 지역은 3개월마다 저런 현상이 나타나서 교체를 하는데 여기는 한달 아니면 25일 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물질이 무엇인가는 몰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현재 어떤 물질에 농도가 심하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농도가 심한 물질이 무엇인가는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를 통과하기 전에 이편한세상 지역의 수질조사, 그다음 에 잔류염소 농도 등 수질조사하고, 이필터를 통과해서 가정에서 쓰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잔류염소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질, 이것을 만들어서 자료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면 없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분명한 대안, 대책 정보제공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상수도를 민영화를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민자가 아닌 직영기업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의 경우 광양읍을 앞으로 아파트 개발 지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늘어나고 입주민이 증가되는 현상인데 수도 보급률은 이상이 없는가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마동정수장하고 용강정수장 두군데가 있는데요. 마동정수장은 내년에 시설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3만톤인데 5만톤으로 확정할 계획이 있고요. 광양읍은 지금 현재 25,100톤인데 32,000톤 정도는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그 계획을 해서 2012년도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방상수도 공급시설을 정밀안전 진단해서 시설물에 대한 상대평가 및 안전평가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매년 주기적으로 환경부 주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환경부 주관입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 취수장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취사장은 원수는 전량을 수자원공사에서 사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정수장 가압펌프장 및 배수지가 몇 개나 됩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마동 배수지가 11곳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1곳입니까? 있는 곳은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관내 인구의 몇%을 공급합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90% 가까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맑은 물생산 우리 역할이라는 슬로건과 같이 맑은 물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공급하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실시키로 하고,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24 감사종료)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 백성호 · 정현완 · 이정문 ·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조복현 건축과장 정경모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인 하수과장 김성규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