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예.

보통 불가 민원에 대해서 그냥 담당과에서 판단해서 불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불가를 통보할 수 있는 그런, 보통 불가민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일어날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건 한 건 심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급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기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을 두고, 물론 그 기간에 두 건이면 두 건이나 하겠지만 보통 한 건씩하고 있습니다.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사안이 같이 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개선사항이라 할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민원처리가 잘 되었느냐, 또는 처리기간에 바로 해 주었느냐 하기 위해서 60,000건의 실적을 보자 했는데 그런 대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전자민원으로, 지금 50%는 아마 전자민원으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접수되고 결과처리도 인터넷에 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지금 전자정부라고 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걸 제외하고 전자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또 어제 총무과 감사보고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민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진주발전을 위해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하여 월 1회 정도라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정례화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 즉 예를 들어서 진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 동별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법률가 등을 협의하여 충분한 주민수렴을 조정하는 과정도 함으로써 투명한 시정발전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빠르고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 관행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 현재도. 그래서 불편함이 계속 지속된다는 시민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제1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시민봉사과에서 앞장서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마는 있는 대로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자민원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저희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호완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오늘도 아침에 제가 새올을 탁 여니까 위택스, 세무과에서 하는 세금 내는 것 안 있습니까? 위택스하고 전자민원하고 연결이 11월 29일부터 되어졌다고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민원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몇 년 내에 다 전자민원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시 자체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각 중앙부처하고 연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되는 대로 우리시는 거기에 추호도 뒤떨어짐 없이 바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부분은 준비가 되어져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민간담회 부분도 어제 총무과장님한테 요구하셨다는데 시민봉사과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권한 밖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부서나 여기서 추진을 하면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빨리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는 절차 관행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민원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원스톱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도록이면 필요 없는 절차를 줄이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느끼실 겁니다. 지금 많이 시정이 되어져 가고 있고, 절차 부분은 거의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관 민원에 마일리지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유관 민원을 기간을 단축해 주면 연말에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7.1%인가 줄었는데 올해는 52.2%로 기간 단축이 늘어났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답변 중에 정부에서 해야만 인터넷 민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보관리담당께 준공검사 필증을 받으러 가기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인터넷 발급해줄 수 없느냐 했더만 해 줄 수 있다고, 1월 1일부터 해 줄 수 있다고 독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관리과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정부 전자민원 아니더라 해도 또는 자기가 인터넷 올리는 걸 자기가 복사해서 간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정부에서 내주는 그 파일 외에도 어떤 방식으로도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공 필증 받으러 와야 됩니다. 그럼 그 친구 없으면 나중에 오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결재 난 걸 어떻게 해 가지고 복사를 해서 하든지 인터넷 올려놓고 빼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60,000건이 있었습니다. 60,000건이 있다면 120,000명이 왔다갔다 한 거예요. 접수하고 또 준공검사 받으러 오고 인ㆍ허가증 받으러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120,000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너무 숫자가 많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요청했는데 60,000건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50%는 되어 있다 하는데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염려하는 부분은 아마 단시간 내에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민봉사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시민의 꽃이고 진주시청의 꽃인 시민봉사과장님의 좋은 답변과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더욱 더 잘해 주시기를 빌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계장님부터 우선 소개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행정계장 정경화 계장이십니다. 지적정보계장 임채균 계장님이십니다. 지가관리계장 송영식 계장입니다. 토지관리 이병곤 계장님이십니다. 지리정보계장 강태균 계장님이십니다. 새주소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로 계장님이십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175만원이 있었는데 161만원만 쓰고 운영위원회 회비가 남았다. 운영위원회에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라고 되어있습니다. 완결했습니다. 다음에는 새주소 홍보물입니다. 새주소 홍보물을 할 때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것도 완결 처리를 했습니다.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운영관리입니다.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토지정보과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고 도로명주소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위원회 중에서도 여성위원 명단입니다. 각 여성위원이 세 분씩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운영위원회는 2009년도에 다섯 번, 2010년도에는 여섯 번, 새주소 위원회는 2009년에 세 번, 2010년에는 한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서면심의를 해서 위원회 수당지급이 없었습니다. 7번 용역사업관련 3,000만원 이상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은 각종 민원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진정, 건의 사항인데 보시면 6건이 있는데 제일 위에 이정우라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은 대평면 내촌에 ‘내 땅이 수몰이 안 되었는데 수몰이 되었다’ 이래 가지고 수차 진정을 내었습니다. 경찰서, 우리시에,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차례 감사 지적 받고 했는데 이건 완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적측량 기초점 정비입니다. 완료를 다 했습니다. 23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제일 위에 가운데 보시면 표준지가 저희 진주시는 4,90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진주에 제시해 준 표준지입니다. 해양부에서 엊그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35필지가 추가될 모양입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진주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449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인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중개인은 옛날에 복덕방을 하던 부분을 중개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생활지리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건 구축을 기 해서, 여기에는 투자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 어느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하면 그 투자범위를 찍습니다. 찍으면 여기에 면적이 총 얼마다, 소유자는 몇 명이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로 했을 때 산정가격은 얼마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즉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진주시에는 도로구간이 1,766개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 아파트에 보시면 우편함이 있습니다. 그 우편함에도 전부 다 도로명주소는 몇 번이다 하는 안내판도 다 붙어 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 이상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현황과 2010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0페이지,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이는 도로 명판을 부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때 감독을 지정해 놨습니다. 수당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내역입니다. 도로명판 및 지역안내판 제작은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해두었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읍면지역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입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공북문 앞에 보시면 지역안내판 도로명판이 전광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전부 다 연장을 했습니다. 17번부터 22번까지는, 아 2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급기관에 대한 시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토지정보과에서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저희들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목록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3페이지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및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부과 현황에 보시면 부과 건수가 12건 1억5,662만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현황은 15명입니다. 당연직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 위촉직은 9명인데 민간인 여성 3명, 남성 5명, 공무원 1명은 진주세무서에 재산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52건에 87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과라는 것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서 등기한 자에게 부과하는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입니다.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관리 현황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재산관리 15번입니다. 이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상님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즉석에서 저희들이 바로 조상땅 찾기 현황이 나옵니다. 단, 주민등록이 없는 분은 도에다 올려서 자료를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국책사업으로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새주소 도로명입니다. 향후 추진은 도로명 안내는 올 11월말까지 예비 안내를 전부 다 했습니다. 본고지하고 도로명주소 고지는 내년 3월과 7월에 행안부에서 일제 고시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전환은 내년 12월말까지는 현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같이 병용해서 쓰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부여 현황 및 향후 일정계획입니다. 향후 일정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14명이 되겠는데 당연직 3명, 위촉 여성 3명, 남성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09년도는 4회, 2010년도는 1회 했습니다. 위원회 수당 1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 심의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 국세청에 조사를 할 때 법인장부를 조사를 하면 여기 나와서 저희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통보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발부담금 징수 체납 과징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세 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계약일로 6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에 등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밑에 3명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부의장님.

예, 강민아 위원님.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라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너희들이 효과를 내겠느냐, 서로 상대방에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완공해 내겠다, 사업계획서를 자기들이 전부 다 제출해 냅니다.

공개경쟁입찰은 예산이 얼마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사업의 목록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서 최저 단가로 들어오는 그러한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임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가 자료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쭉 펴놓고 2개 3개 업체가 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제안설명을 합니다, 와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GIS사업을, 또는 측량결과도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하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단가 적용을 시켜서 거기에 이 사업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도니까 너희 회사에 지적측량 기술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다음에 몇 급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걸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측량결과도라는 것은 그 회사에 측량기술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이 측량 업무를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측량 업무에 관해서 너희가 얼마만큼 기술을 낼 수 있느냐 하고 자료를 냅니다. 자료를 내면 여기에는 저희들이 그 심의할 수 위원을 선정합니다. 그건 경상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측량에 밝은 교수님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측량에 종사하는 1급 기술자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내 놓는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합니다. ‘아, 이런 건 잘못되었다’, ‘아, 이런 것은 타당하다’, ‘당신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료를 내면 다른 데보다 월등히 좋은 자료를 낼 수 있겠구나’ 하는데 거기에 평가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도나 이런 것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번에 있는 업체는 마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업체와 1번에 있는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 마산에 있는 업체, 경남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지노도 마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우리가 조달 구입했는데 여기는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좋죠, 지역업체 있으면. 그런데 우리 진주시내에는 측량결과도 사업이나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도 좋죠. 유지보수 관계있죠, 가까이 부를 수도 있죠.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주에 있는 업체가 있다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십니다마는 실제 사항입니다. 지적정보계장 임채균 계장님이 체납자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독려도 하고 이래서 심지어는 내 돈으로 먼저 내겠다, 100만원 200만원을 내겠다, 내고 나면 당신이 그 돈을 내를 돌려 달라, 영수증을 내가 해낼 테니까, 담당공무원하고 우리과가 체납이 이렇게 있어서 공무원들이 참 어렵다, 몇 번 그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어제 106만80원인가, 정확하게 106만80원입니다. 받아와서 돈을 납부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그분들하고 만나고 저도 문산에 영농법인체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참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겠다 내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 안 되면 분납이라도 해서 내주시오 해서 분납을 해서 내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는 워낙 단위가 큽니다. 이런 건 저희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독려하고 몇 번 전화하고 공문 보내고, 전화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사실상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 외 소액건수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라도 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감사보고는 이것으로서 충분했다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저희 과에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강정숙씨입니다. 다음 계약계장 이근영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이병갑씨입니다. 공공시설관리계장 박유도입니다. (직원 인사) 행정사무감사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해당사항 없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3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물 주민편의시설 전환에 따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현재 초과시설면적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으로서 종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이미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와 이중이 되어서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있은 사항은 없고 타 실과의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아마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동일사항이고,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게 19억6,80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이 206억4,700만원, 지출액이 206억7,900만원으로서 현재 19억3,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역은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용 현황 및 직원 숙지도 향상 대책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009년에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통해서 검토를 했고, 복식부기전담공무원 교육을 시켰으며, 실과소 담당공무원의 복식부기 업무처리 지침 및 교육 자료를 배부해서 이행토록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용 현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2009년 1월과 2009년 10월에 했으며, 2010년도 1월에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되는 6건에 대해서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1억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가로수 식재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했으며, 그 다음에 2010년 2월 5일자로 준공이 난 모덕 국화재배장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지연배상금 부과입니다. 나용현농가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로서 92일 간 지연이 되어 약 4,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전자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하는 사항으로서 2010년도 10월 31일까지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388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8번 중요물품 증가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증가내역으로서 2009년도 10월말 현재 수량은 711점에서 구매는 116점이 증가되었고, 감은 매각이 6건, 관리 전환한 게 55점 해서 766점이 보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97페이지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 현황입니다. 건당 1,000만원 이상으로서 28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입니다. 29건에 걸쳐서 있는 사항입니다.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입찰 수행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사 5,000만원 이상, 물품과 용역은 2,000만원 이상, 2008년도에 188건의 공사가 있었고 2009년도에 339건, 2010년에 202건, 용역은 총 350건 중에 2008년이 107건, 2009년이 120건, 2010년이 123건, 물품도 총 513건 중에서 2008년에는 저희들이 10월부터 가서 11건, 2009년에 253건, 2010년이 153건 되어 있는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3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 승용차가 33대, 승합이 19대, 화물이 84대, 특수용이 67대 보유되어 있습니다. 차종별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연한별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유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료 유지 및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1억5,500, 2010년도에 6억8,900 그렇습니다. 유류비와 수선비, 보험료는 내역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4대, 2010년도에 22대, 내역은 유인물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조기발주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총 2,197건 1,301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445건 784억, 용역이 283건, 물품이 763건, 관급이 706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유상(무상) 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처음 나오는 무상대부 내역입니다. 7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상대부가 되겠습니다. 544건에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입니다. 체납은 90건에 1억7700이, 내용은 지하상가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재산형편이 좀 곤란해서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과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523필지 235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에 처분은 26필지 약 5억6,2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에 용도폐지 공유재산 인수현황이 되겠습니다. 43건에 3,841㎡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시청사 관리입니다. 현 위치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본청에 정기점검을 연 2회하고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전문안전진단업체에 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시설 안전점검, 소방시설,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실내 공기 질 검사, 보일러 정기검사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는 판문동 다목적주민센터 신축공사로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상시 저희들이 근무하는 사람은 없고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시 밖에 나가 근무하는 그런 형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청사관리요원들하고 그 다음에 수로원 있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게 중대본부에 한 10명 정도, 그럴 겁니다.

수로원요.

예, 내나 도로보수 관계, 그 분들은 나오셔 가지고 잠시 일시적으로 있다가 차타고 다시 일하러 나가십니다.

거기도 내나 주차…….

그분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중대본부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대2동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우리 공유지에 보면 무상임대에 아마 바르게살기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기업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일대에 옛날에는 고물상이 있어 가지고 그 고물상을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자재 이런 걸 아마 그때 상대2동 새마을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나갔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 다 정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하고 계시는 부분은 사유지일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18번부터 22번까지는 거기 보면 동네 체육시설 있고 한 옆에 휴식공간으로 나무 심어놓고 그 밑에 가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있고 한 그 부분입니다.

예.

예, 그건 도로의 연결선을 거기까지 빼놓은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지목이 도시계획에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예,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분은 계속해서 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손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으로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지 잔디 그건 유치가 됩니다.

그 지대가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지대가 아니고 공단입니다. 공단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고요. 그건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모든 계획이 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지금 22대가 신흥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구매해서 넘겨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추가질의는 내일인데.

아, 그러면 좋습니다.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감사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정회토록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