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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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해당 과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팀장들 소개할까요?

김용호위원장

그러시죠, 뭐.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재흥입니다. 인사조직팀장 안권호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문수입니다. 교류협력팀장 진점용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이상표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앉으시죠.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무원분들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금 7시 이후부터 근무한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은 현재 최대 67시간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장근무하는 사람은 75시간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죠? A라는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시간외근무를 수당을 지급하시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방법은 지문인식기가 현관에 있습니다. 지문인식기에다가 지문을 인식을 하면 거기에 시간이 뜹니다, 시간, 분, 초까지. 그래서 그거로 계산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지문인식기에다가 처음 인식을 하고 나가고 그것만 두 개만 체크를 하면 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간에

중간에김희섭위원

어디 아무데나 갔다와도 관계가 없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을 사실은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김희섭위원

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를 할 때는 미리 부서장한테 고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사전에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받은 다음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항상

항상김희섭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만약에 우리가 의료협회에서는 응급상황이라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희섭위원

공직이라는 게 항상 그 시간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비상근무를 할 때가 있겠죠.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일이 생겼을 때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4시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섭위원

아니고요. 사전에 부서장한테 허가를 못 맡을 수도 있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비상을 우리가 걸면 전부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겠죠.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니까요.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을 해 드릴까요? 하수과 직원이라고 합시다. 하수과 직원이 어디 하수구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나겠죠? 그럴 수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직원이 밤 12시에 갑자기 출근을 해서 예를 들어 새벽 4시, 5시까지 그것을 복구하느라고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희섭위원

때 그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우선 근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사후에 결재를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근무를 했다 사후결재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사후결재를 받은 근거가 있으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다 있죠.

김희섭위원

있으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저희한테 이따 검증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전산으로 해 가지고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전산으로.

김희섭위원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만 뽑아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섭위원

좀 해 주시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희섭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일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전결재했다가 오늘 일이 있어서 제가 시간외근무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현장근무 요원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현장근무 요원이겠죠. 그런 분들은 이런 절차에 미리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미비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총무과에서 이것은 직원의 후생복지 또 직원의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자매결연하는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필리핀의 깔람바시하고도 교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컴퓨터가 100대인가가 갔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100대가 어떤 목적에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거기 행정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리핀에. 전산교육용하고 행정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희섭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희섭위원

확인하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우리가 메일로도 확인이 됐고 또 지난번에 우리 자매결연 도시를 우리 교류팀장이 현지에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죄송하지만 교류팀장님 현장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확인했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셨습니까?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김희섭위원

두 번째요. 필리핀에 소방차를 보낸다는 것이 있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핀에

필리핀에김희섭위원

소방차를 지원해서 예산도 운송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필리핀에 소방차가 가고 있는중인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직 선적이 안 됐습니다.

핀에

필리핀에김희섭위원

가는 이 소방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라마다 제도가 다른 것을 알고 계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핀의

필리핀의김희섭위원

소방서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

김희섭위원

과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필리핀 현지 행정체계는 시장님 주관하에 모든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다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필리핀 경제가 어려운 나라라서 그 많은 큰 도시에 소방차가 노후된 소방차가 한 대밖에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소방차 한 대를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소방차 이번 마지막 추경 때 소방차 운송비를 세우고 지금 소방차 한 대를 지원해 줄려고 노력중에 아니 저...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그런거죠? 지금 현재 필리핀의 현지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불이 나거나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남는 거라도 보내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소방차를 지원해 주게 된 이런 내용이죠?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아는바로는 필리핀은 소방업이 민영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법령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법령까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전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물품을 지원할 때는 그러한 것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올바른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제도를 생각해서 이런 것을 지원했을 때에는 그쪽에서는 그것이 자기의 경제적 수익을 노리는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100%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원했을 때는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저쪽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해외교류나 국내 교류 이런 여러 가지 교류를 할 때에 세심한 꼼꼼한 이런 것을 체크하셔서 단 1원의 혈세라도 그것이 인도적인 차원이라면 인도적으로 지원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소방차 지원해 준 것은 불 끄는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물 용수 식수도 소방차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물론

물론김희섭위원

그러시다고 그러면요. 소방차가 아니라 급수차 소방차에도 급수차가 있습니다. 다르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맞죠. 갑자기 소방차를 두 대를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급수 용도도 있습니다". 물론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급하게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본 안에 대한 세심한 것을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업무 자체에 대해서 큰 미스가 있었다는 것 보다는 더 세심하라 이런 차원의 얘기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한 거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희섭위원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얘기가 나온김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40페이지를 보면요. 타 기관 전출·입자에 대한 현황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인 희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본인 희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말 그대로 본인이 타 기관으로 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본인이 타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할 때에는 내가 희망을 한다는 어떤 그러한 근거에 대한 것을 미리 싸인을 해서 총무과에다가 제출을 해야지 맞는 거겠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본인이 신청서에다가 싸인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여기 보면 어떤 분은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이 서류에 전혀 틀린 거 없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전출을 하기 이전에 분명히 본인이 저는 전출을 희망하니 전출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을 싸인한 서류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여기 있는 분을 확인한 중에 16번에 있는 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본인이 희망한 사실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류가 있으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병길 씨 얘기입니까, 지금?

김희섭위원

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 분은 본인이 도청에 가서 다 본인이 로비해서 간 겁니다, 이 사람은.

비를

로비를김희섭위원

했는지 그것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사실이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래서 도청으로부터 거꾸로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거는.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특채로 된 건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특채가 아니고 도에서 "우리하고 교류를 하자, 도청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부터 사전에 우리한테 먼저 연락이 온 사항이지 우리는...

김희섭위원

그러시면요. 우리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자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한테

저한테김희섭위원

본인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한 서류가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안을 얘기하니까 이것은 도에서 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희섭위원

말씀하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그거에 대한 서류가 있으시겠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 사항은 실무자한테 내가 잠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 사항은 도로부터...

김희섭위원

실무자한테 물어보신 게 아니고 실무자가 답을 옆에서 가르쳐줬습니다. 얘기 정확하게 합시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도로부터 권고가 있어서 교류를 하라고 권고가 있어서 교류가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부터

도로부터김희섭위원

권고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본인이 희망한다는 그런 서류에 서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임용령 27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5급 이상 공무원은 자치단체장 간에 교류에 대한 상호 동의가 있을 경우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에다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도에 가 가지고 쉬운 얘기로 로비를 해서 도로부터 권고를 해서 우리보고 먼저 우리에게 도에서 어떤 사람이 갈테니까 이병길 씨를 도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가 와서...

김희섭위원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래서 교류가 된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공무원분들이 인사를 하는데 로비를 한다는 얘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어떻게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사실이 그런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본인이 가서 로비를 해서 지가 알아서 갔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인이 희망해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5급에 대한 인사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명령을 내릴 때는 총무과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에서 로비를 했다는 근거서류가 있으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도에서부터 먼저 교류를 하자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다니까요.

하고

그거하고김희섭위원

본인 희망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본인이 가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거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근거서류는 무슨 근거서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니까요.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사실이 그러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잠시 이 위원회를 정회를 하고 본인한테 일단 확인을 해 봅시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보낸 사항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보면 간혹 이런 일들이 많으리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야인으로 있을 때 보면 그거는 이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이 어떻고 하면서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사안이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제일 중요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아주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본인에게 확인을 하기를 요청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희섭위원께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 문서가 잘못되면 허위 감사자료가 될 수가 있고 또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어제 우리 공직자들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감사중지 한 후에 지금 도에 가 계신 분을 어떻게 확인하시겠다는 건지요?

김용호위원장

유선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이 안 되더라도 우리 위원들간에 협의도 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담당자 본인을 본 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위원회의 일정을 보면 다음 주 월요일쯤이 시간이 마땅할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로 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그때 증인을 출석시켜서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김희섭위원께서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증인으로 초청을 하고 행정지원과 감사는 오늘은 중단을 하고 월요일날 다시 하자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행정지원국 전체...

김용호위원장

아니 행정지원과.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총무과만.

김용호위원장

총무과.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위원장님! 저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김용호위원장

예, 발언하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전출을 지금 강제 전출을 시켰다 지금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말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운영에. 단적으로 얘기하면 강제 전출을 시키고자 했을 경우에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냐 하면 3년을 기간으로 해서 파견 근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강제 전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인이 전출하기 전에 임용장을 시장님으로부터 본인이 교부받은 바도 있고 본인이 다 수긍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강제 전출로 이렇게 오인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어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희망으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물론 백종춘 총무과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느 한 일개 5급 공무원을 위의 사람과 5급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 600여 공직자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위원들간에 합의되기를 월요일로 감사를 미루고 또 이병길 과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이래서 사실확인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의결된 사항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감사를 중지하고 월요일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자료

자료신동화위원

요구할려고 그러는데요. 듣고 계시죠?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근에

최근에신동화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세무과 자료 요구인데요. 자료가 다 2009년, 2010년 2년치밖에 없어서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 내역 이거 5년치로 늘려서 자료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또 체납현황도 지방세 과오납 반환 현황, 체납현황 이것도 5년치 자료로 추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신동화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직원들한테 컴퓨터가 보급돼 있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인원

인원김희섭위원

수 대비 보급률이 어떻게 되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직원 대비해 가지고 전 직원 1인 1PC를 넘어서 상용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근로 그 다음에 각 작업장 이런데까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보급률은 100%가 넘었다는 말씀이시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 보급된 컴퓨터의 사양은 다양하게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거의 메모리 기준으로 해서 한 2기가 정도 수준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일괄적으로 메모리 전체적인 컴퓨터 사양들이 비슷하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시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사실 다양하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예를

예를김희섭위원

들면 도면같은 것을 많이 보는 직원분들한테 가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거 원 도면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니터를 못 보고 도면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도면을 사용하는 직원에게는 모니터를 갖다가 22인치, 19인치 이런 모니터를 와이드모니터로 교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중요한 것은 칠판이 크다고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컴퓨터 사양이 그래픽카드가 얼마나 더 정교하냐에 따라서 섬세한 선 하나가 사람들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불만족이나 이런 것을 얼마든지 만족하고 불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하여튼 저희가 직원이 메모리가 부족해 가지고 도면을 볼 수 없다거나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메모리를 더 증설시킨다든가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정보통신과지 정보통신 불만 해소과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불만해소과는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그러시다면 얘기가 들어오면 한다는 것 보다는 미리 앞서가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좋게 해 주어서 더 능률적으로 하게 하는 업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세세한 것 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총론적인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십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에도 메모리를 갖다 증설해 가지고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그런 세세한 것은 하셨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불만족 사항이 있으니까 해결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미리 앞서가는 그런 것을 잘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더 편하고 앞서갈 수 있는 걸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개개인 컴퓨터들의 모니터들도 보면 거의 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모니터의 해상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다니다 보면 아주 불만족스러워 하는 부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컴퓨터도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 연한도 중요는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일반 시중에 있는 것이 어떻다 이런 것을 떠나서 업무를 보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더 뛰어난 해상도를 가진 컴퓨터를 제공해 줘서 직원들의 시력을 보호해 줄 수 있는데에 대해서 앞장 서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 때문에 무슨 병이 생기고 눈에 안구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영상이 실행이 되지 않아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의원께서 말씀도 하시고 저도 확인을 해 보고 그래서 안 돼서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직원분이 다녀가신 뒤로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의회에서 동영상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거와

그거와민경자위원

아울러 지금 제 방에 있는 컴퓨터도 글씨가 조그맣게 해 갖고 흐릿하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어제부터 그렇거든요?

김용호위원장

민경자위원께서는 발언권 신청을 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죄송합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답변이 지금 곤란합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어떤 업무 관장이나 이런데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렵지 않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을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지금 컴퓨터 뭡니까? 우리 통신문제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직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우리 CG의 뭐라고 그러죠? 광역화 CG업체 관리 전환하는데 있어서 뭐라고 그러죠? 행안망?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망요.

김희섭위원

예. 이런 전체 점검을 제대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버의 문제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방은 직원분이 다녀간 뒤로는 됐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또 직원한테 그거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전체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컴퓨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컴퓨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해서 구입을 하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3년인데 사실 직원들이 쓰는 거는 한 4년 내지 5년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4년 내지 5년 쓰는 거에 AS같은 그런게 따로 추가비용같은 게 많이 드나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추가비용은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이 장애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장애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의원들 방에도 동영상이 안 나오고 저도 한 2주에 걸쳐서 동영상은 나오는데 화면이 또 그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지금 6쪽에 보면 현재 시 보유 컴퓨터 대수가 1,143대가 되어 있고 그 옆에 243대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 1,143대 속에 243대가 포함이 된 건가요? 올해 이만큼 구입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입을

구입을민경자위원

주로 어떤 경로로 하나요? 수의로 하나요, 입찰로 하나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로요

조달로요민경자위원

? 보통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노트북이 들어왔는데 삼보 게 들어왔는데 구리시 보면 저희 방에 있는 것도 그렇고 시에서는 다 삼보컴퓨터만 구입을 하나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생산하는 업체가 한 6개 정도 있는데 골고루 사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그런데 대체적으로 파악해 볼 때 우리 시에는 어느 쪽 회사 제품이 많나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주현컴퓨터가 243대 중에 62대 정도가 있고 삼보가 45대 그 다음에 에이텍이 43대, 대우루컴즈가 40대, 삼성이 35대, 엘지가 25대 이렇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민경자위원

주변에서는 삼성, 엘지를 보질 못해 갖고 그거를 삼보 제품이 삼성이나 엘지보다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것만 구입하나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골고루 구입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2010년도 전체 예산이 16억 정도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08년도가 19억 6,800만원이고 2009년도가 17억 4,000만원이거든요? 타 시·군에서는 유비쿼터스니 행정망, 생활정보망 해 갖고 굉장히 예산들도 많이 늘고 하는데 구리시는 왜 이렇게 줄어가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저희가...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 않으니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보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게 늘려간다거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2010년도 예산을 계상해 갖고 불용액 나온 거는 없나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2010년도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올해 불용액 처리된 거는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직 지금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도

아직도민경자위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사이에 해야 될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나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작업하는 게 행정정보망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통계조사도 아직 12월달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구축 건과 관련해서 보면 사업비가 2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해서 상호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인 것 같은데 이런 비용은 시비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있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자체민경자위원

예산으로요? 도와 함께 연계하는 부분인데도 도에다 이것은 건의같은 것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정보를 경기도하고 연계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설비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경기도 디자인박람회에 갔을 때 경기도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지역을 치면 지역 전체의 동네 골목까지도 다 나오고 문화예술 이런 프로그램들이 문화관광 코스 같은 게 쫙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해서 왔는데 혹시 아세요, 그 내용? 아시는 분 없으세요?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를 경기도 전체 시·군·구를 다 조사를 해서 행정구역, 관광코스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혹시 생활지리라든가 생활정보 지도시스템이라든가 로드맵 한 것 같은데...

름이

이름이민경자위원

있는데 저도 조금 더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릴텐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제가 그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시·군에 다 이렇게 전달해 주느냐 그랬더니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좀 가지고 와서 구리시 시청 입구라든가 구리역 입구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가 된다면 시민 편의를 도와주는데 구리시를 방문해서 찾거나 아니면 어떤 관광코스를 찾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금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들어가면 웬만한 음식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전부 나와있기 때문에 도청도 아마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집약해서민경자위원

하나로 그러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경우인데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면 아직 골목골목까지는 안 돼 있지만 일반 웬만한 도로 같으면 거기에 건물이라든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리시

구리시민경자위원

하고 들어가면 경기도의 시·군·구가 쭉 나와요. 구리시를 치고 들어가서 무슨 동을 치면 여기에...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그거 다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저희 그때 몇 분 갔었는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을 정보화를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시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와 관련해서 업무 추진하고 있는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예.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했을 때 거기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세요. 생활정보화 사업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준비가 안 되셨으면...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정보통신 보안이라든가 정보보호 강화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통신

정보통신민경자위원

보안이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보안

보안민경자위원

강화 이것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 시민하고 직원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시민 정보화 교육하는 것은 자치센터에서 무료로 컴퓨터 교육 가르치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 우리 6층에 전산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5일 동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말씀드리는 시민 생활정보화 사업 같은 것이라는 것은 구리시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 쓰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터넷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망 자체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 예를 들어서 구리시의 먹골배를 사야 되겠다 할 때 먹골배를 파는 곳 이런 식의 그런 것들 그런 거를 혹시 만드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게 있나 싶어서...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생산 그런게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시는 올해 예산이 16억이라고 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아까 시의 예산 자체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조금 더 앞서가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문용어를 갖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정보통신과에 조금 더 이 컴퓨터 정보와 관련한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도움을 받는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지역에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황복순위원

두 분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만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양해해 주시겠죠?

김희섭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황복순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용 PC가 1,143대라고 말씀하셨고요,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행감자료 6쪽입니다. 지금 이 많은 PC에 대한 AS나 장애 또 유지관리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구입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1년은 회사에서 AS 기간으로 정해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계가 그렇게 요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적고 지금 저희 직원이 웬만한 장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PC가 아시다시피 한 1,000대가 넘다 보니까 1년에 한 1,500건 이상의 장애처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부팅이 안 된다거나 이런 자기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안 되는 것까지 전부 이것을 가져온다거나 이게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애 유형별로 메뉴얼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많은 서버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PC, 프린터기, 팩스기 이런 거 다 합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나요? 1년간은 무상이 되지만 2년차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서버 자체는 저희가 기술이 거기까지 닿지 못해 가지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연간 정기점검이라든가 또 수시로 이렇게 장애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저희가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과 자체로 사용하는 부서에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그러면 과마다 그 업체를 위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업체하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웬만한 것은 그냥 서비스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

무상황복순위원

서비스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황복순위원

그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어느 업체인지는 몰라도 이 과에서 오십시오, 여기에서 오십시오 그러면 다 뛰어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상으로 업체에서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토너를 거기에서 사 쓰는데 거기에다가 대체적으로 그 업체에다가 연계를 해서 교체할 때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그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서버 관계는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유지보수가 된다고 그러지만 PC 관계나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쓰시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경기도 시·군에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한 반 정도는 외부 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해 주고 있고 한 반 정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이

직원이황복순위원

한다고 그러는데 직원이 그거 AS 장애 복구하러 다니는 전담 직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몇 번에 걸쳐서 그거를 위탁처리를 하고자 한 번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황복순위원

문제였습니까, 그러면?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서버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서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서버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산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52대가 있고요, 또 저장장치도 있고 기타 장비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전산실 안에 있는 게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많이

많이황복순위원

늘었네요, 서버가. 모든 업무가 전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늘 수밖에 없는 추세고요. 면적이 20 몇 평 되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한 25평에서 30평 정도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현재는 서버가 온도나 항온항습을 주의해야 되잖아요.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지, 서버에.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금 항온항습기가 두 대가 있는데요. 그거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서버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서버가 점점 개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서버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게 고장 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서버가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것은

그것은황복순위원

도서관쪽은 별도로 떼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서버는 늘어나는데 서버실은 고정적인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입장 같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분야에서도 아마 정보시스템이 늘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드십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대책을 갖다가 자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외부에 토평도서관을 새로 지어가지고 전산실이 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동이 가능한 것은 그쪽에 갖다가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지금 쓰는 사무실을 갖다가 서버실로 변경을 하고 우리 사무실을 그 옆으로 움직인다든가 이런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항상 서버실 개선을 위해서 부서에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고민을 함께 해서 과제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에 PC전산장비나 서버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청내와 외청에 많은 고가의 전산장비가 있는데 많은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 응급복구를 위해서 가칭 전산장애처리센터 같은 것을 하나 전화를 하나 단독 운영해서 운영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정말 다른 부서에는 무기계약직, 일시사역인부 이런게 많이 있는데 그런 기간제근로자라도 하나 채용을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이 여기서 부르면 뛰어가고 저쪽 부서에서 부르면 뛰어가고 이러면 직원이 본인 고유의 업무를 처리를 할 수가 없는데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업무

보안업무황복순위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보안업무도 그렇고 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안다고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최선인데...

외부

외부황복순위원

인력을 쓰든지 그거는 전문인력을 해서...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9쪽에 보면 정보통신회선 이용료가 지출내역이 나와있는데요. 이게 5억 1,500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1년에?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1년에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게 회선료가 행정망하고 또 뭐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여러황복순위원

가지 있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다른

다른황복순위원

서비스망은 뭐 뭐 있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초고속통신망이 있고 시·도간 초고속통신망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행정전화하고 팩스 또 환경오염측정 회선, CCTV, 무인민원발급기, DID전화, 무선망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그러면 이 요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내년도 업무계획에다가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계획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럼 자신 있게 해 내실 수 있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보고는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의 예산에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지만 의회까지 올리지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지금 이 자가망 통신 구축이 경기도 현황도 봐도 제가 아는 것도 한 반 이상 20 시·군 정도 되지 않았나요? 구축된 데가.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한 반 정도는...

황복순위원

반 정도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앞으로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계획을 내셨으니까 이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기 바라고요. 한 푼의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김희섭위원님 보충질문 먼저 하시죠.

김희섭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을 제대로 다 못한 게 있어서 정리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AS체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정리된 사항들을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AS를 하게 되면 그날 어떤 직원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AS가 안된 부분에 대한 것은 메모가 된 게 체계를 통해서 과장님 손에 쥐어지고 그게 모아져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시가 관여하고 있는 컴퓨터나 통신망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나오는데 원초가 제가 볼 때는 AS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체계 그러면서 제가 좀 갸우뚱 갸우뚱 그랬던 게 그런 체계를 정보통신과에서는 좀 갖춰주셨으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통신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어디 어디 해 줬다는 결과를 가지고 보는 거고 과정을 갖다가 저희한테 하나하나 얘기는...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AS가 해결이 된 것은 현재 나가있는 직원 어느 분이 됐든지간에 그 분이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되는 거고 아까 동영상 같은 얘기는 처리를 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을 지금 여러 날이 됐는데도 못하고 계셨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거다. 그러니 그런 불이행된 아니면 우리가 왜냐 하면 세상 모든 일이 사람 능력으로 모자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일정부분이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자 이러는 것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PC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업을

백업을김희섭위원

하는 게 2차에 걸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걸쳐서 하고 계십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이중화 해서 백업을 테이프에 하고 디스크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좀전에김희섭위원

하신 말씀 다시 한 번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백업 시스템이 지금 이중화로 돼 있고요. 그것을 백업을 받아서 우리 여기에다가 만약에 관리하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외부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

부에

외부에김희섭위원

주는 데가 있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2차에 걸쳐서 하고 계시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1차 백업 데이터는 우리 시청에 있고 정보통신과에 있을테고 2차 백업 데이터는 외부의 어디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이중으로만 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삼중으로 안 하셔도 됩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이중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처음 백업한 데이터가 세컨다리 백업을 할 때 차이 시간은 얼마나 되죠? 동시에 됩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매일 받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김희섭위원

업무가 끝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 백업 받는데 있어서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백업은 원데이터가 생성된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업무 종료가 6시인데 우리가 7시에 백업을 했다 그러면 세컨다리 데이터는 그 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은희

박은희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박은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중화, 삼중화 말씀하셨는데 거의 삼중으로 보시면 되고요. 디스크라고 그래갖고 한 번 작업이 이루어지면 원래 디스크에서 2차 디스크에다 백업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프의 저장장치로 다시 백업을 하고 그리고 하남시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매월 방문해서 서로 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핫백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올라가서 백업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까지 솔루션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일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그날 저녁 매일, 매주, 매월로 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기본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고 만약에 문제가 현재 시점에서 중단이 됐을 때는 DBMS관리시스템이라는 부분에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백업 시점을 정하는 건데 일부 유실될 수 있는 핫백업이라고 해도 실시간을 하더라도 유실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서 오면 기술적인 부분은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쪽에서 와 가지고 현재 시점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들이 또 내부에 다 있습니다, 솔루션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단이 되면 10분 전까지 살릴 수가 있을 수도 있고 1시간 전까지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해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희섭위원

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된 거죠?

은희

박은희정보관리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포인터나 이런 거 계속 현재 상태를 잡고 있는데 실제로 기술파트 부분에서 와서 적용을 했을 때는 5분 전까지 살릴 수도 있는 거고 1분 전까지 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실제로 상황이 발생돼야지만 복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실제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복구됐을 때의 상황을 봐야 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은희

박은희정보관리팀장

그렇죠. 전문가가 와서 복구를 저희가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시스템은 얼마 전까지 백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정보관리팀장

백업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백업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녁에 끝나고 말씀하신대로 데이터가 업무가 끝나고 이루어지고 있고 복구 말씀하시는 부분은 복구는 백업하고 조금 틀립니다. 현재 복구는 DB가 현재 바뀌는 상태고 백업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DBMS관리시스템에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전에 했었던 거 10분 전에 했었던 그런 값들...

김희섭위원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감히 그런 거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런 관리 없이 방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한 번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또 체계적으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보고 제가 한편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 더 열심히 해 주시라 이런 말씀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한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전산장비 및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업체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선 인구주택 총조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인구주택 총조사 하셨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신동화위원

완료되셨습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금년

금년신동화위원

총조사에 인터넷조사 병행하셨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신동화위원

인터넷조사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 세대수 인구 얼마나 되십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프로테이지로 41%가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가구수는...

터넷

인터넷신동화위원

조사율만 확인하면 됩니다. 팀장님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2만 8,511 가구가 44.87%가 인터넷 조사에 응했습니다.

터넷

인터넷신동화위원

조사율을 30% 정도 달성하면 정부 발표로 한 164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하는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각 시·군에 인터넷 조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40 몇 프로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44.87%가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져가지고 인터넷 조사 말고 직접 방문조사하는 게 어려움도 크고 또한 각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라도 인터넷 조사가 앞으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직접 방문조사한 조사원 숫자가 얼마나 되시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329명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신동화위원

인구주택 총조사 때는 방문 조사원이 얼마나 됐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요?

신동화위원

예, 5년 전에.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2005년도요?

진수

이진수정보기획팀장

비슷해요.

신동화위원

비슷합니까?

진수

이진수정보기획팀장

예,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인터넷 조사율이 거의 50%에 육박했는데 조사원 숫자는 비슷하다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없는 거 아닙니까, 구리시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인터넷 조사율 30%를 달성해라 라는 지침이 있었다면 인구주택 총조사...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인건비만 따지고 보면 그런데요. 거기에 따르는 부수 비용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조사원 숫자도 인터넷 조사율이 최소한 30%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줄였어야 예산절감 효과가 더 컸던 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아니 우리가 인건비 가지고 따지는 거 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사표 인쇄라든가 이런 홍보활동비라든가 이런게 줄어가지고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비용절감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져서 직접 조사하는데 따르는 어려움 그리고 각 세대에 대한 사생활 보장 차원에서 앞으로도 인터넷 조사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다음신동화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쭤봤던 내용입니다만 PC와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PC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중고PC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신동화위원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만 생각해 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PC라고 못 쓰는 PC는 아니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리시 관내에 샬롬의집, 안나의집 혹은 노인보호시설 이런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신동화위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의회에서도 6대 구리시의회에서 지금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방의회는 있는데 지방자치가 아직은 매우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민과 구리시의회 혹은 구리시 집행부와 구리시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자세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중요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구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생방송을 한다든가 또 구리시의회 회기 중에는 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등 의회와 행정부의 중요한 활동에 대해서 구리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구리의회 중요한 회의에 대해서는 생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답을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 업무로써 정연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고액체납 사업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구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죠?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또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처분하고 있습니다.

서는

도에서는김희섭위원

1억 이상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죠?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김희섭위원

구리시에서는 명단 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이번 12월달에 한 건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12월에요? 액수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법인이 4개가 있고 개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도에다 저희가 올리면 도에서 일괄 명단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니까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국을 제한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사례에 해당되는 건수는 얼마나 되죠?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우리 시는 없습니다.

시는

구리시는김희섭위원

없습니까?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지금 여기 법인이야 출·입국 제한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개인 두 명 이번에 명단 나간다고 얘기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1억 이상.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분들도 출·입국 제한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출·입국을 제한시킬 때는 그 대상이 일시적으로 관광 목적으로 나간다 그럴 때는 제한이 되는 게 아니고 해외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든가 친척이 있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도피할 우려가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 출·입국 정지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출·입국 제한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고액체납자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목적이든지 출·입국을 할 수 없게 출국이겠죠? 출국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저희가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출·입국 제한 대상이다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하죠. 그런데 아직 저희가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대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번김희섭위원

12월달에 되는 이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김희섭위원

출·입국 제한 대상은 될 수 없다?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그것이 법에도 보면 해석을 강화해서라도 무조건 못 나가게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개인한테는 대단한 치욕이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방법을 동원하는 거 어렵습니까?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어렵다는 것 보다도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받아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희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기동대나 세무과에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있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어떤 기동대나 이런 것들을 서울이나 이런데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죠? 담당자별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희섭위원

무슨 시스템을 만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는 그런 기동대를 만들면 좋은데 인력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총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항간에는 세금을 떼어먹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의 기강이 선다는 것이 세금을 내는 것이 1번의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의를 통해서라도 체납세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세금을 안 내고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에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희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가 환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그것은 국세 경정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세를 먼저 내고 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방세가 붙게 돼 있는데 그 국세를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조정된 금액에 의해서 또 따라서 주민세가 조정이 되는데 그래서 환부 금액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로 그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국세가 먼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잘못됐든 과오납이 됐든 그냥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세를 매기니까 이렇게 과오납이 생기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되면 과오납이 생기면 또 그냥 다음에 그냥 징수를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무슨 소송이나 민원이나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건수만 해도 2009년도에도 1만 1,361건이 과오납 발생이 됐고 2010년도에도 8,000건 정도.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국세가 우리가 매기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해마다 여기 지금 2년치만 나와있지만 몇년치 쭉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누적돼서 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은 특히나 세금에 있어서 신뢰를 못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또 내가 내야될 부분보다 더 많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신뢰를 못하니까 이런 것을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누적된 현상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국세를 부과할 때 같이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 시세만 하더라도 재산세도 약간의 금액이 아니거든요. 재산세도 8,000만원 정도 그리고 자동차등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과오납이 왜 생기나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계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매매를 했다든가 폐차를 했다든가 이럴 때는 1할 계산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폐차가 아니라 등록.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그리고 등기를 할려고 등록세를 냈다가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환부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주로 그 부분이 많습니다.

록을

등록을진화자위원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부분이 이렇게까지 많을 수가 있어요? 10억 정도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리고 우리 아까 국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세 지방소득세도...

승훈

이승훈시세팀장

그거와 국세와 관련된 겁니다.

결된

연결된진화자위원

부분인가요?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지금 이거 제가 2년도치만 보더라도 지방세 과오납금은 매년 행정이 같이 이렇게 생기던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불납

불납민경자위원

결손처리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 후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불납 결손처리는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또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같은 재산 유무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간을

기간을민경자위원

갖고 하나요, 아니면 몇 차례 내라고 독촉 고지서 같은 것도 보내겠고 그래서 몇 번 정도 보내고 난 뒤에 또 계속 체납이 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지?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통상 1년 동안 추적을 하거든요. 추적을 해서 무재산이 확인되면 무재산일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그래서 그 돈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시효 소멸 기간 5년 동안까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추적을 합니다, 결손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재산이 만약에 그 사람이 또 살다보면 수입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징수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효기간이 5년이 되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5년 안에까지 안 들어오면 그것은 완전히 다...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무재산이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해 놓지만 역시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계속 관리를 해서 시효소멸되기 전까지 안에 저게 나타나면 징수를 합니다.

보면

보면민경자위원

2009년도에는 결손액이 불납 결손처리한 게 21억이 좀 넘고 2010년도에는 15억 정도 되는데 혹시 그 사이에 이렇게 시효되기 전에 5년 동안 관리를 해 갖고 들어오는 징수하게 되는 게 몇 % 정도 되죠?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저희가 한 7,7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결손처분 했다가 받아들인 건은...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2008년도에 체납처분 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결손처분한 후에 계속 이렇게 5년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더 많이 애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희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겠지만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내년에도 희망근로와 관련되는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희섭위원님이 기동대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양 사례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안양이 희망근로자를 이용해서 세정업무를 해서 과태료 체납 차량에 관해서 6, 700만원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체납된 것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내년도 지방세 세입이 얼마나 감소됩니까?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세만은 한 6억 7,00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아주 많이 감소가 되던데요?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이 돼서...

김용호위원장

예?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특별회계 아니고도 몇 십억이 감소가 되던데요? 그렇게 나오던데요?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일반회계가 99억으로 예산서에 보니까 되어 있네요.

김용호위원장

그렇게 감소되죠?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6억으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지방세 세금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지방세 부분만요?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우리 세원 발굴을 위해서 뭐 노력한 거 있어요?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세원 발굴을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늘상 하는 일이지만 세무조사 같은 것으로 탈루세원같은 것을 찾아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세원 발굴 같은 것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용호위원장

세무과가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요. 돈이 들어와야 뭘 하잖아요?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앞으로 그런 점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가 지금 왔는데 징수율을 보니까 2006년에 112%, 2007년에 131%, 2008년에 110%였는데 징수율이 2009년 작년과 올해 현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2009년에 93%, 올해 94%. 징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저희가 국가 전체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제일 큰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취·등록세 부분에서 많이 세금이 줄고요, 그 다음에 또 취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직장이 없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감소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첫날 질의를 하면서 지방세에 이자수입이 감소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저희가 다른데다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산 파트에서 아마 그 감독 부분은...

신동화위원

예산팀에서는 세무팀일 거라고 그러던데요. 그 공문이 어디에서 한 겁니까?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

고요

알았고요신동화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최근 5년 이자수입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지금 주실 수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김용호위원장

우선 2년치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로 5년치를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2년치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 해의 이자수입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자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일괄해서 5년치 이자수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 11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견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보다는 본론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으로써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시설공사 용역하고 물품구매 현황에서 지금 지역 업체에 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에 계약되는 비율이 나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저희가 구매하는 경우는 시설공사하고 용역, 물품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관내 업체 발주한 것이 46건 해서 한 87%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외 업체가 공사한 경우죠? 이것이 7건 해서 13%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87%가 저희 관내 업체에다 공사 수주를 줬고요.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공사 2억 이하라든가 일반 통신, 전기 같은 8,000만원 이하, 물품 5,000만원 이런 미만의 공사 소위 소액수의계약이라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입찰을 위주로 해서 관내 업자한테 도급 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금액으로 87%가 아니라 건건당 계약 업체로 보면 87% 정도 된다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현재 지난 1년간에 도급준 것이 87%가 관내 업자한테 준 것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토평도서관 공사를 보면 공사가 하나의 건으로 된 게 아니라 건건이 다 계약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보면 실내인테리어가 2억 6,000만원 또 통합 통신설비도 7,000만원, 경관조명 이게 업체가 다 다르게 구분이 돼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국기게양대 설치 1,700만원 또 천정조형물 설치 1,690만원, 종합자료실 전등 보완 1,600만원, 사인물 설치 7,544만원 그 외에 또 경관조명 1,900만원. 이렇게 업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토평도서관 계약 큰 공사 놔두고도 이렇게 하나씩 다 구분이 돼서 계약이 되는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것은 양해하시면 담당 계약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 관계로 제가 육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팀장입니다. 각종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이랄지 또는 소방법이랄지 별도로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찰을 실시해서 낙찰가를 결정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전기소방법에 따라서 별도로 입찰을 붙여서 낙찰자를 결정하다 보니까 건수가 여러 건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든진화자위원

공사가 다 이래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실내인테리어 따로 경관조명 따로.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계약조건에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22페이지에 다목적체육관 사업부지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을 1억 3,255만원에 재단법인 국방문화재연구원에서 공사를 용역을 줬는데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보면 25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항목이 스물여섯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국가기관, 공공단체 이런 부분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금액에 상관 없이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표에 보시면 산림조합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데에는 수의계약으로 금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도급을 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괄호에는 지방계약법 제25조 소액수의로 나와있어요. 이게 소액인가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게 2억 미만의 공사 이런 부분을 소액 수의공사라고 이렇게 지칭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계약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이게 원래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아는 수의계약의 한도 금액은 2,000만원 아니에요? 용역비하고 다른가요? 여기가 재단법인 국방문화재연구원이라서 그런가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2,000만원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본 계약 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이게 지금 1억 3,200이거든요. 이것도 금액이 높더라도 이런 국가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공사라든가 공단,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금액에 상관 없이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화자위원

다목적체육관 사업부지 문화재 발굴 1차는 그 전에 한 번 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지금 다른 부분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이 처음이 아닌 거 아니에요? 다목적체육관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러면 재단법인 국방문화재연구원에서 했나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1차, 2차로 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저희는 각 실과에서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계약만 해 드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왜 다시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지 여부는 발주 부서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1차, 2차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처음에 다목적체육관을 할 때 조사발굴을 했고 이번에 다시 나머지 부분을 2차로 하기 때문에 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이 나간거 거든요. 나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소액수의로 분명히 우리가 2,000만원 이상인데 왜 다시 수의계약으로 1억 3,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이게 납득이 안 돼서. 이게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에는 지방계약법 제25조 소액수의에 의해서 수의계약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항목이 26개 항목 중에 이 사람이 국가기관이라서 한다든지 이런게 나와있는데 지금 소액수의라는 말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 이 사항은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 소액 수의계약 건수는 대개 공사라든가 용역 이런 도급액이 적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것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아니라 관외 업체거든요. 용역이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는 이러한 학술용역 분야는 우리 관내에 있지도 않고요, 사실상.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3,200이 된다 하더라도 소액이라는 말에 약간 용어가 애매한 면이 있는데 실질상으로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관련 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법인

재단법인진화자위원

국방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자료하고요, 지방계약법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조건에 스물여섯 가지 있다는 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똑같은진화자위원

건데 21페이지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기본설계용역 이것도 지금 수의계약이거든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도로교통공단이 그건가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같은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것도.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에다 줘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타당성 여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의뢰하거든요.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교통시설에서 하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죠. 교통시설과에서 한 건데 저희가 계약을 이쪽으로 한 거죠. 했는데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부칠 것이냐 수의계약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래도

그래도진화자위원

계약을 한 회계과에서 그 담당부서에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계약서만 쓰는 거예요, 회계과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법에 맞나 여부를 기본적으로 검토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입찰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법에 의한 계약행위를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타 그 업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검토하든가 이런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아니 계약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정밀 검토하는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로

부서별로진화자위원

늘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는데 만약 교통시설이라고 그러면 교통시설과에서는 그 공사에 대한 어떤 시설적인 부분 이런 것만 하지 그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다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공사 한 건에 대해서도 책임회피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이렇게 구분이 모호해요. 지금 그 밑에 보면 36페이지에도 그런게 많아요. 인창빗물펌프장 용량 보강공사 5억 1,800만원 짜리도 수의계약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돼서 수의계약이죠? 회계과에서 계약을 이게 해당 부서에서 나는 그냥 계약만 한다 이래갖고는 회계과의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회계과라 그러면 그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내가 검토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계약을 해야지 내가 이것은 내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계약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김용호위원장

잠깐만요. 진화자위원님! 그거 5억 몇 만원이라는 게 왜 수의계약이냐 그것을 답변을 듣고 그리고 보충질문하시기로 하시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빗물펌프장 용량보강 공사에 대한 것이 5억 1,800이거든요. 이것은 관급자재 제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입 들어오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한 거고...

회사

주식회사진화자위원

엠에스테크라는 회사는 아세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그 업체하고 저희가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일반 사급이 아니고요, 관급 조달해서 관급 품목입니다, 이건.

진화자위원

5억 1,800만원 전체가 관급자재에요? 전체가?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내용적으로 보면 제진기라는 것이...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제진기라는 게 비쌉니다, 원래. 그게...

진기

제진기진화자위원

하나에 5억 1,800만원입니까, 아니면 용량공사 보강공사에 토목 부분에 공사가 있고 관급자재 제진기 구입도 있고 지금 두 가지거든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공사 부분은 별도로 입찰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고요. 그 부분은 관급자재 부분입니다. 관급자재는 제진기가...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게 물품구입비용이거든요. 위원님 이게 물품구입비용이기 때문에 5억 1,800만원 제진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관급자재 조달청에서 물품 관급자재로 들어오는데 거기도 회사가 주식회사 엠에스테크가 회사가 같이 끼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다가 엠에스테크가 등록을 시켜놓고요, 저희가 조달구매를 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경우를 우리 공사를 여러 건 봐도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데...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 경우에 제가 이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인창빗물펌프장 용량보강 공사는 어디에서 전체 공사는 누가 했어요? 그거는 모릅니까? 시설.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이번 건은 용량 증설이어서 관급자재만 갖다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자리를 탁 보면 설치도 포함해야 되잖아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설치도 포함입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설치도 가격이죠, 그게 그러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설치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물건을 갖다가 설치하는 설치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5억 1,800은 기계값이고 그 나머지 공사 또 있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제진기 1식이라고 지금 사업명이 돼 있는데요, 보셨겠지만. 물건을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 같은 것을 텔레비전을 갖다가 산다, 에어컨을 산다 할 때 갖다가 집에서 설치하는 가격 있잖아요? 그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설치하는 가격. 그거 포함된 거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관급자재 자재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죠? 자재값이 있고 설치비하고 해서 5억 1,800만원이잖아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말씀한 것은 내가 지금 5억 1,800이면 수의계약에 금액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5억 1,800은 수의계약이다 그랬는데 관급자재 포함 시설공사하고 합쳐서 5억 1,800이거든요. 그러면 시설공사가 구분해서 얼마인지? 시설공사는 따로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자재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포함돼 있어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아니 시설공사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다만 제진기라는 것을 설치하는 설치도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제작사가 원래 설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포함된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공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갖다가 설치까지 하는 게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희가

저희가진화자위원

이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러면 엠에스테크에다가 이 기계를 가져가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까지 조달청에서 다 같이 관급자재로 묶어서 나와있나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를 조달구매를 했을 때도 가로등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구매를 하게 되면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구매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유사한 사례입니다.

진화자위원

인창빗물펌프장이면 이게 어느 부서 거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재난관리과입니다.

진화자위원

재난관리과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진화자위원

관급자재가 정확하게 얼마고 시설 설치하는데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게 구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갖다 주세요. 이게 지금 그렇게 회계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아는 수의계약 방법하고는 틀리거든요. 그것을 제가 명확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주세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제가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행감자료에 우리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나오는데요. 인창동 446-4번지 외 2필지 2억 7,342만 9,000원 이게 지금 매각된 거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언제 매각됐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거기 재산 양도는 8월 23일날 금년도 양도됐고요, 계약은 5월 31일날 계약됐는데...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왜 매각이 됐고 왜 수의계약이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엔이건설이라고 해서 지역에 공동주택사업자가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아파트 부지에 접해있는 기다랗고 모양이 없는 저희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면적은 전체적으로 세 필지가 해서 한 필지는 105니까 하나는 20평 정도 되고요, 하나는 18이니까 3×6=18이니까 한 5, 6평 되고 48평방미터 도로가 하나입니다. 도로가 48평방미터 있고요. 그래서 세 필지인데 이 세 필지가 전체적인 면적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원래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주택사업자가 했을 경우에는 인접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해서 한 것이고 또...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잠깐만요.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아파트 부지 안에 시유지가 조금 붙어있으면 이것을 매각하라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법이 있는데요.

진화자위원

공유재산법?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공유재산법이 있고요, 또 주택건설촉진법 이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66조 국·공유재산의 처분.

파트

아파트진화자위원

몇 세대 지었어요? 그건 모르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직 짓지 않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를

계획서를진화자위원

봤을 거 아니에요. 몇 세대 짓는대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계획서는 확인을 해 봐야 서류를 가서 봐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토지매입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 원래 일반재산...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것도 아까 수의계약 26가지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파트 시유지를 매각할 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물품, 공사,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이고요. 이것은 법을 달리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법이고요. 그래서 아까 것은 계약법이고. 그래서 법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는 의미는 같지만 특정인한테 계약한다는 수의계약이라는 의미는 같지만 법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상의 수의계약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업자한테 준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잠깐만요. 공유재산 취득·매각에 대한 법조문 좀 읽어보세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거기 있죠, 또?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법령은...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시의회 우리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공유재산 매각·취득·처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 동의받을 사항은 가액이 10억이 초과된다든가 또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평방미터 약 330평 정도가 초과될 때 반드시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실제로 전체 평수로 보면 적은 평수거든요.

무리

아무리진화자위원

적은 평수라도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무슨 의회에 보고라도 한 번 하고 설명을 하고 해야지 이거 듣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거 아까 법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법조문 좀 읽어보세요. 수의계약을 인접한 토지에다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에 나오나 읽어보세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여기 38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해서 괄호안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29호, 30호 쭉 나열돼 있는데요, 법 조항이. 29호에 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줬는데요. 그런데 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처리에 관한 기준이 예규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 예규에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돼 있고 모법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금 모법 38조1항29호에 주택법에 따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세 필지가 하나로 묶여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각자 따로따로 있죠. 하나는 80-6호고 하나는 81호고, 하나는 446-4인데 인접입니다. 인접해 있는 겁니다. 다른 필지지만 인접돼 있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조례... 조례에는 매각하는데 저희 조례에는 상세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개의 규정이 있긴 있는데 상세하게 돼 있지 않고 조례가 있다면 조례로 적용하는 것이고 조례가 없다면 그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 준용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상세한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세요.

지를

시유지를진화자위원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조례가 우선이면 조례를 먼저 보고 해야지 모법을 보고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한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처리된 겁니다. 8월달 처리된 거니까요.

오기

오기진화자위원

전이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 밑에 있는 것도 인창동 309-59 9,804만원짜리 이것도 매각을 8월 25일날 계약을 했네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건설업자인가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것은 인창 지역에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윤은자 씨라고 매수하신 분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을 깔고 있고 점유해 있는 시유지이지만 이 분이 자기 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점유되어 있는 점유토지인데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뉴타운이라고 재개발하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타인에게 우선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자투리 땅이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깐만

잠깐만진화자위원

좀 천천히 할게요. 시유지인데 윤은자 씨 집에 이 땅이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이번에 재개발로 들어갔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집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조합에다가 파는 거예요, 재개발로 들어갔으면?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니 그 소유권자. 가옥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옥주인데 이게 일부입니다. 전체 집에 다 아니고요, 일부 38평방미터니까 약 한 10평 정도...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유지가 10평이에요? 시유지가 몇 평이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약 10평 되는 겁니다, 시유지가. 그거 매각한 겁니다.

지가

시유지가진화자위원

10평.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 집은 크겠지만...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10평 정도가 자기 집이 50평이면 10평 정도가 우리 시유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런 말씀이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거를 사서 이번에 50평이면 50평을 재개발로 들어갔네, 이 사람이?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임의로 처분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자기가 그 동안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면 재개발을 해서 집을 지을 때면 자기 땅 만큼만 들어가면 재개발로 들어가야지 내 시유지를 왜 거기에 팔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니 재개발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재개발 계획지구로 들어간 건물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재개발 할려고 구역이 정해졌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거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사람이 내가 살던 집이 30평인데 10평이 시유지에요. 그러면 10평을 떼주고 자기 20평만 재개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살던 집이니까 10평을 합쳐서 더 사서 보태서 30평이 지금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판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판 겁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시유지를 자기가...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규정에 수의계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 준 거죠. 저희가 뭐 임의로 그 사람을 편리를 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사업에 들어간 토지일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특별법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 겁니다.

예. 특별법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66조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점유자라든가 사용자한테 매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아까와 같이 일단의 면적이 1,000평방미터 330평이 넘으면 당연히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소규모 평수이다 보니까 점유자한테 이미 사용 자기가 대부해서 쓰고 있는 땅이니까 수의계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얼마 동안 점유하고 있었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가조사를 확인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호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지적은 재건축 범위 내에 들어가면 그 사람 면적은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리시 명의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넘겼느냐 그런 얘기에요. 의혹이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윤은자 씨 지분이 70평이고 우리 구리시 지분이 30평이라면 윤은자 씨 지분 70%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구리시 명의로 들어가면 되지 왜 이것을 윤은자 씨한테 넘겨서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몇 년간 점유한 것을 따지는 것은 이것이 오랫 동안 점유하고 있었으면 그 동안은 왜 그 사람들에게 불하를 안 하고 이제 불하를 했느냐 그런 의혹이 간다 그런 얘기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그때 불하를 못했다라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하를 해도 불하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제3자한테 그 땅을 실제로 사용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한테 공매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 붙여가지고 불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용하는 점유자한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용호위원장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리시가 보상을 타 쓰면 되는 거죠. 불하 안 하고 구리시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죠.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본다면 우리 지금 뉴타운사업이 구리시에 거의 43%에 해당하는 면적이 우리 뉴타운에 지금 사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된다면. 이게 이런 경우가 하나 생긴다면 모든 우리 시유지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개개인이 다 자기가 몇 십년 살던 집에 시유지가 조금 있었어. 그러면 이거 뉴타운 만약에 되면 이러한 경우가 사례가 생긴다면 모든 사람이 나서서 자기 시유지 싼 거 사다가 그냥 거기 합치겠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례가 지금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시유지가 실제로 저희가 여기 시유지가 자료에 40쪽부터 자료 제시해 드렸지만 주택 점유한 것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지 무한정 시유지가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경우가 그 토지 면적의 건물의 과반수 이상 50% 이상씩 많은 토지를 시유지가 점유하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고 대개가 자투리 땅을 다 점유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이러한 법조항을 얘기 듣고서 와 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매각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항을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자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법에 맞으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법이 있으면 검토하자 이래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본인이 신청 안 했다면 물론 안 했겠죠, 저희가. 그런데 본인이 나는 이런 재개발사업에 들어가 있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관련법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 신청하니까 매각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걸 민원 차원에서 수용해 가지고 관련법을 검토해서 한 겁니다.

진화자위원

9,844만원은 그러면 어떤 방법 산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갔죠? 공시지가로 따지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이거는 감정가인데 3,000만원 가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사에 산술평균을 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감정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감정가 받았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물론 받았습니다. 이것은 감정가 2개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합산해서 산술평균 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것을 그러면 자료를 보내줘야지. 그 자료를 감정받은 거 하고 보내주시고 지금 여기 주택 점유 몇 개 나오는데...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대부 지금 4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화자위원

예.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대부료 받고 빌려주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매각한 게 아니고 빌려준 땅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주택 점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주택 점유도 다 주택에...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이곳에 점유를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저는 우려가 또 여기에 만약에 교문동 340-90에 재개발된다든지 뭔가 또 일이 생기면 이거 지금 또 팔아야 된다고 매각해야 될까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교문동 340은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모르시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뉴타운지구인지 재개발 지역인지 그 부분은 해당...

문동

교문동진화자위원

340-90이 어떻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필지별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딸기원이면 딸기원도 지금 다 재개발 들어가는데. 이거 그러면 다 팔아야 되나요? 시유지 매각을...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 임대 현황에 내용을 보시면 주택 점유는 대개가 조그만 평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민원신청이 그 지역이라면 민원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으면 그때 가서라도 저희가 이것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번에 일단의 대단위 이러한 건이 있을 때는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그러한 사유가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뉴타운지구에 들어가서 있을 입장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 땅만큼 시에서 보상받아야겠다 이렇게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의 점유한 분들의 권익도 존중해 줘야 되고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수십년에 걸쳐서 임대료를 쭉 내 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분들 위주로 민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우리 시유지 매각하는데 있어서 내 맘대로야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사례가 법에 맞지 않게 남는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내 재산처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이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 공유재산의 어떤 논리로 본다면 절차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창동 562-3번지도 매각이 9월 2일날 계약이 됐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거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대로 3-11호 노선 도시계획도로 그거 개설하면서 원래 건설과에서 도로로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한 땅인데 자투리 땅이 두 개가 남았었습니다.

도로 내고서 나머지 땅입니다.

도로

도로진화자위원

내고 나머지 땅?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땅인데 거기에 SGI라고 일련정종교가 있습니다. 옛날에 시청 구청사 있던데. 거기 하는 사람하고 김수혁이라는 사람이 본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 땅에 인접돼 있는 집도 있고 붙어있는 인근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그래서 지명경쟁을 한 것이 그렇게 지명경쟁한 겁니다.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세 가지 중에 해야 되는데 지명경쟁은 이게 70평방이니까 그것도 한 20평뿐이 안 되거든요. 조그맣거든요. 조그만데 이것이 일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붙어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사실상 제가 그 인접 소유자라면 자기 땅에 붙여서 집을 더 지을 수 있다든가 토지의 활용가치를 더 높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면 두 사람 붙어있는 인근 토지주한테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관련 규정이 돼 있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현재는 이 분은 용도가 굳이 나와있지는 않네요? 이 땅을 사서 뭘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와있네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그냥진화자위원

도로를 내고 나서 우리 시 땅이 조금 남으니까 그 옆에 있는 건물에 있는 인접해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시유지를 사서 내 안으로 사서 붙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게 희망들 하니까...

지만

그렇지만진화자위원

지금 특별히 이 땅을 사서 뭘 하겠다 이거는 없고 그냥 단지 내 주변에 내 옆에 땅이 있으니까 내가 사서 내 땅 안으로 붙여놓겠다 지금 이러한 의도로 공개경쟁을 해서 지금 산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명경쟁을 해서 산 거죠.

리는

우리는진화자위원

그러면 도로를 내고 나서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를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이 사람이 아까처럼 무슨 집을 내가 집안에 내가 갖고 있다가 재개발을 하니까 그 동안 임대료도 내고 법에 맞으니까 재개발 들어가니까 줬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지금 그냥 내가 그 옆에 내 땅이 있으니까 시유지가 있으니까 내가 가까우니까 내가 임자다 이러고 산 거 아니에요? 용도도 없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다기 보다도...

것을

이것을진화자위원

왜 굳이 팔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것도 규정을 부득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김용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말씀...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세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규정을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도 역시 같은 법입니다. 그 법에 보면 일반 재산의 매각인데 저희가 활용가치가 없다고 본 토지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법령에는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일 때는 일반 재산을 집단화 하는 목적 차원에서 불가피할 때 매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6조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한 건데 사실 그 땅은 도로가 났고 옆에 나머지 있는 땅이거든요. 그 땅은 하나의 다른 사람의 토지를 뺀다면 맹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맹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들어갈 진입로도 없고 큰 도로 옆에 있지만 사실상 아무데도 쓸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진화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본다면 대로 3-11 도로가 나기 전에도 이 땅은 맹지에요. 시유지로 있던 땅이 지금 맹지로 있은지가 1, 2년이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때는

그때는진화자위원

도로로 쓰여졌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땅이 원래 도로...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무슨 법에 맞다고 법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건설과에서 도로부지로 다 매입을 했던 땅입니다. 그 땅인데 그 도로를 내고 나니까 나머지 땅이 생긴 거예요, 못 쓰는 땅이. 그 못 쓰는 땅을 건설과에서 "우리는 필요 없는 땅이다. 우리는 이거 도로로 쓰고 행정재산으로 쓰고 남은 땅이니까 니네가 처분해라" 그래서 저희한테 이관을 시켜줬어요, 법적으로.

진화자위원

건설과에서?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죠. 법적으로 이관시켜가지고 우리는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토지만 매각할 수 있거든요.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언제냐 하면...

진화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4월 29일날 이관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관된

이관된진화자위원

건설과에 다시 따지겠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위원장이 질문 좀 하자고요. 주택촉진법에 부지에 인접된다면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경쟁입찰 시켜도 되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주택촉진법에요?

김용호위원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죠? 경쟁입찰 시켜도 관계 없는 땅이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호위원장

할 수 있다죠. 경쟁입찰 시켜도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주택건설법이 아니라요. 여기 공유재산법에...

김용호위원장

어느 법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것을 경쟁입찰 시켜서 위법된 사항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희 법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38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호위원장

할 수 있는 경우지 그것을 경쟁입찰 시키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식으로 29개를 나열했어요, 법령에.

김용호위원장

할 수 있는데 그 규정 때문에 경쟁입찰을 못 시키느냐 그런 얘기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 시키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왜 못 시켜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수의계약으로만 하게끔 공유재산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열거주의로 돼서요.

김용호위원장

어디 수의계약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경쟁입찰을 시켜도 관계 없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경쟁입찰을 시켜서 돈을 많이 받았어야죠. 그리고 562-3은 왜 지명입찰을 시켰습니까? 누구 누구 둘만 해라, 너희만 자격 있다고 줬습니까? 그것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법이 있고 세부적인 것을 명시 못하니까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처리 지침 기준을 갖다가 예규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예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김용호위원장

20평 정도 되는 부지는 반드시 지명입찰을 시키라고 돼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왜 지명입찰을 했냐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매각 부지에 인접 토지주 외 제3자가 해당 부지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 제3자가 사면 부동산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속칭 알박이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인접 토지가 있는데...

김용호위원장

알박이를 하면 법에 처벌을 받죠, 요즘에?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죠.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처벌받는데 시에서 왜 그것을 걱정합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니 그런 비합리적인 모순도 있고 저희가 볼 때는...

김용호위원장

왜 그런 면까지 고려를 해서 매각을 했느냐 그 얘기에요.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많은 금액을 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사서 아까 진화자위원님 지적대로 용도까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딸기원은 왜 반드시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해야 됩니까?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에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권을 주게 돼 있는 거지 왜 반드시 거기다 매각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합니까?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딸기원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매각해야 됩니까? 시가 매각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점유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죠.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왜 반드시 매각해야 된다고 답변을 합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법령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인창동 446-4번지 외 2필지도 경쟁입찰을 시켰어야 되는 거고 인창동 562-3번지도 지명입찰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이거 SGI에다 주려고 지명경쟁입찰 시킨 거 아닙니까? 김수혁인가 그 사람 보다는 SGI가 유리할 것 같으니까 SGI에 주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제가 그때 처리 안 했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거 자료 싹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동화위원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로 보시면 79쪽인데요. 올해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한 사업이 7개입니다. 전체 대상 공사는 몇 군데나 줬는데 7개를 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용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거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주민참여감독 대상 사업은 마을 포장 진입로랄지...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그게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신동화위원

해당하는 사업이 몇 개인데 7개를 감독제로 운영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7개가 전부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거 외에 금액적으로 또 3,000만원 이상 공사가 돼야 됩니다.

그거

그거신동화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다 알고 있고요. 해당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느냐는 얘기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거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제시한 대상 사업이 전부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습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여기 주민참여감독을 하시는 분들의 자격이 어디 명시된 게 있습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통장이랄지 마을에 부녀회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명시돼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거는 계약법에도 있고 저희 주민자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007년 1월 4일에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어디에 봐도 주민참여감독의 자격 조건이 나열돼 있지 않은데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답변드릴까요?

신동화위원

예.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법이 가장 모법입니다. 이 법에 보면 있습니다. 16조2항에 명시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건...

례에

조례에신동화위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모법에 굳이 있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모법에서 별도의 조례에다 위임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인데 이 법은...

장이

통장이신동화위원

할 수 있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통장이 할 수 있고요.

장이

통장이신동화위원

추천하신 분도 됩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추천도 가능합니다.

장이

통장이신동화위원

이런 건설사업이나 도로공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주민참여감독제의 사실상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법에는 통장, 이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건.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주민참여감독제의 본래 취지가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채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주민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업의 종류와 사업의 전문성들을 감안해서 무조건 통장한테만 주민참여감독을 맡길 것이 아니고 보다 사업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께 주민참여감독을 맡기는 것이 이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상

사실상신동화위원

주민참여감독제가 운영된 사례를 보니까 통장분들이 대다수고요, 또 조례에는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보다 주민참여감독제의 폭을 넓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맨 끝에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증축공사 주민참여감독을 두 분을 했습니다. 보훈·향군회관 관장이신 이광우 회장님하고 성월용 사무국장님. 냉정하게 따져봐서 이 분들이 과연 주민참여감독으로서 보다는 사용자로서의 의미가 더 크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주민참여감독제 원래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감독 임용은 아니었나 따져보고 싶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그거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 위촉한 거로 봐야 되는데 이 보훈회관 증축공사는 실제로 이 분들이 가서 거기 입주하고 활용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 감독하신 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 발주라든가 모든 재산은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자기네가 앞으로 계속 살고 지금 살았고 거주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직접 공사감독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차원일 것입니다.

렇다

그렇다신동화위원

보니까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를테면 주인 입장에서 객관성을 결여한 감독을 하셨을 수도 있다는 정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는 저희 시에서 발주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할려고 신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인창파출소 옆의 나대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내에 우리 나대지로 활용없이 방치되고 있는 도심 내의 나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제 제안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간단하게 꽃씨를 뿌리고 원두막 하나 만드는 정도만 해도 도심 내에서 주민들이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멋있게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구리시 관내 도심 속의 나대지를 꽃이 있고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흉물스러운 여름에는 풀이 무성하고요, 모기떼들이 극성을 부리고요. 그래서 여름에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꽃과 어른과 아이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토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래서...

신동화위원

이 땅 뿐만 아니고요, 도심 속에 나대지가 있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하나 이것도 어제 제가 도서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됐던 부분인데 토평도서관이 이번에 태풍 곤파스 피해로 옥상 우수가 계단실로 스며들어와서 수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현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방문해 보니까 우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우수관 주변에 우수관 소위 스테인레스 선홈통을 먼저 묻어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보니까 이 선홈통 주변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덮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면이 100㎜짜리를 시공했다 그러면 거의 50㎜ 정도밖에 확보가 안된 상황인 것을 이 자리에 계신 그때 갔던 의원님들 모두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서 발생한 인재였다라는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고 철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단면만 확보하지 않은 인재였는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기술감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원인분석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신동화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입주하고 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일이

준공일이신동화위원

언제였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6월...

신동화위원

제 자료는 6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4층, 5층, 6층에 공공사무실이 16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조사 결과 나와있는데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16칸에 대한 활용계획이 선 것은 훨씬 이후인 언제쯤 입주계획이 결정이 되었고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게 준공은 6월달에 했는데 저희가 10월 중하순부터...

신동화위원

10월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10월 중하순쯤에 결정이 됐는데 그 전에 그 동안 몇 개월 동안 소위 공실로 돼 있던 사항이죠. 그 사항이 여러 가지의 사무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필요한 내부적인 마감공사라든가 칸막이라든가 이런 공사도 쭉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무실로서의 구비된 공사와 마감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마감을 했던 거기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사무실 안은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관련되는 부서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각급 단체 해당되는 관련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입주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느냐 해 가지고 신청서를 공문서에 의해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신청서받은 사람들한테 A라는 부서에서 갑이라는 단체를 갖다가 통보가 오면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의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보내라, 정식적인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을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입주한 게 8개 정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무상으로 한데도 있고 유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한 것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데는 무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제공했고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그것도 비영리단체로 국한해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통상 면적이 10평 내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1년에 200에서 300 정도 임대료를 내는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지금 현재 다 입주가 안 됐습니다. 일부만 입주 돼 있고 진행중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에 소요된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148억입니다.

신동화위원

148억 중에서...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총액 감리비, 설계비 포함하면 166억이고요.

신동화위원

166억 중에서 시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전액 시비였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166억이 들어간 정말 소중하게 행정복지를 위해서 166억원의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이용 관리 계획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6월달에 준공 예정일이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 6월달 준공이 됨과 동시에 대부분의 면적들이 활용됨으로 인해서 행정복지센터가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준비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소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했었으면 더 효율적이고 좋았을텐데 잠깐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일이

준공일이신동화위원

당초 계획보다 빨리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공공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의 임무일텐데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신동화위원

준공일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 이후에 각 실들에 대한 사용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우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이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그러고 입주단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 대상 단체에게 임대계약을 해 줬다고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미 입주가 결정된 단체들 외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없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수의계약이 가능한 구리시의 단체들에게 충분히 행정복지센터 입주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본래 저희 행정복지센터의 취지는 어떠한 수익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건립된 건물이 아니고 시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에서 생긴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돼 가지고 여기에 입주되는 비영리단체라도 물론 영리단체로는 대상이 되지도 않겠지만 비영리단체라도 행정에 관련된 업체라든가 또 공익법인으로서 어떠한 일반 시민 전체에 대한 어떤 좋은 활동을 하는 단체라든가 또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단체가 수택동 구시민회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철거됐지만 거기에 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적십자 이런 단체들. 이러한 단체에 대한 것이 거기가 철거하고 앞으로 조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도 자리 어떤 이사에 따른 공간을 제공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내용은 사무실 줄 수 있는 면적은 한정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물론 저희가 이것을 공개경쟁해야 될 것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 검토 여부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하신

말씀하신신동화위원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다만 아까 이 질문과 관련해서 마무리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이를테면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공용청사 건립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건립과 동시에 준공과 동시에 건물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청사 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한 그렇게 될 경우에 수의계약 대상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 단체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사전에 충분히 줌으로 인해서 소외받는 단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 단체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는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끝으로 행정복지센터 내에는 여러 회의실이라든가 이렇게 공공용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입주하지 못한 단체라 하더라도 단체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이런 회의실을 개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문 받기 전에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인창동 446-4번지 이거 경쟁입찰 시키지 말라는 그런 규제하는 법은 없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그 건은 수의계약의 조건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준 거거든요.

김용호위원장

조건이 돼도 경쟁입찰 해서 매각하지 말라는 그런 규제된 법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본래 모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공유재산은 대원칙이 일반경쟁 원칙이 대원칙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대원칙이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대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예외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은 건데 경쟁입찰이 대원칙이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대원칙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인창동 446-4번지도 경쟁입찰을 시켰으면 이거보다 더 받을 수가 있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경쟁입찰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념상 경쟁입찰 하면 더 최고가 입찰이 성립되니까 더 금액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김용호위원장

그 다음에 인창동 562-3번지도 이것도 경쟁입찰 시키지 말라는 법이 없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것은...

김용호위원장

지명입찰을 시켰는데...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명경쟁입찰 한 거죠. 일부를 제한한 입찰을 한 거죠.

김용호위원장

글쎄 지명경쟁입찰을 했는데 일반경쟁입찰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동산 공매는 공개경쟁입찰이 대원칙인데 거기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있고 지명경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것도 일반경쟁입찰을 시켰으면 더 받을 수가 있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일반경쟁이라면 아무래도 이런... 그런데 지명경쟁인데 이거를 예가를 공개 안 하고 하는 거니까요.

김용호위원장

이런 경우는 두 명을 지명해서 입찰을 시켰기 때문에 담합할 수가 있죠? 두 사람이 담합할 수가 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러리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담합...

김용호위원장

담합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담합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 개연성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담합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분들의 인격과 개인 양심을 믿어야지 그렇게까지는...

김용호위원장

또 인창동 309-59번지도 꼭 그 사람한테 매각할 이유가 없었죠? 만약 우리 시가 매각을 할 계획이 섰다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원칙이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김용호위원장

본인이 신청을 해도 우리가 본인들이 신청을 해도 매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나대지로 임대료를 내며 사용하면서 그것을 불하해 주시오 해도 안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소규모 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는 토지는 아닙니다. 거기다 무슨...

김용호위원장

쓰든 안 쓰든 왜 이 시점에서 재개발지구로 들어갔는데 매각할 이유가 뭐냐 그거를 묻는 거고 하여튼 매각을 안 했어도 되는 거죠? 구리시가 이거 매각할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거 있었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구리시가 이 토지로 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자기 토지에 있는데 그 동안 임대료를 내다 보니까 앞으로 재개발도 되는데 내가 돈을 내서 이것을 사가지고 내가 정당한 재산권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개인 어떤 점유 차원에서 민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차원 도우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러나 한 것이...

김용호위원장

그런게 특혜주는 거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런게 특혜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땅이 들어감으로써 많은 재산에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을 감안해서 매각을 했다 그러면 특혜준 거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희는 그 사람한테 특혜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게 조건이 그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됐었고 또 관련 규정으로도 그 사람한테...

김용호위원장

결과적으로 특혜를 준 게 됐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특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중단된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특혜가 되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후에 공사라든가 재건축이 종결된 후에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시세차익을 얻는다든가 이렇다면 되겠지만 적자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건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 사람이 이 땅을 포함함으로써 어떤 부가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수년 동안은 그냥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다가...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본인 생각은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했을 거 같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매각할 이유가 없는데 이 소유자의 입장을 봐서 매각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민원인이 신청했으니까 한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그쪽 입장을 봐서 매각한 거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우리 시가 필요해서 매각한 건 아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시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시는 대강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부 토지가 별도로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자투리 토지라든가 이런 토지는 집단화 시킨다든가 정리를 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에 기본요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원의 입장을 수용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점유하고 있는 것도 반드시 그쪽에 넘겨주라는 법은 없죠? 우리 시가 매각 계획이 섰을 때는 그 점유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게 원칙이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아까 답변한 거 잘못한 거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일부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조달청에다 의뢰를 할 적에 이 제품을 몇 가지를 의뢰합니까, 한 가지만 설계에 넣어서 조달 의뢰를 합니까? 구입 의뢰를 합니까? 아까 여기에 로타리 제진기같은 거요.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을 명시해서 조달청에 의뢰합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 제품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발주부서에서 성능인증 제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설계에 반영돼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중소기업청에서 저희한테 그 물건에 대해서 구매를 해 달라고 중소기업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 준 이런 차원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 제품은 1개 회사에서만 생산이 됩니까, 아니면...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유사제품이 있습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유사제품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하면 좀 쌉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조달청에서 성능인증 제품으로 인증을 해 준 그러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권장 품목이죠, 일종에.

김용호위원장

아니 조달청에 의뢰하면 좀 싸냐 그 얘기에요. 가격이 저렴하냐 그 얘기에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거는 물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제품이 어차피 명시가 돼서 설계가 됐으면 구리시에서 제품을 하지 왜 조달청으로 갔느냐 그 얘기에요. 조달청 가도 그 가격이고 여기가 더 싸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조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그 제품에 대해서 노하우가 떨어졌을 경우는 조달의뢰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체적으로 계약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랄지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감사가 무섭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서 더 비싸게 삽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조달청에 보냈다고 그래서 꼭 비싸게 계약되는 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조금 전에 더 싸게 살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것은 제품에 따라서 그런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이 제품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여러분들이 조달청 의뢰한다는 게 결국은 수의계약 어느 업자를 정해 놓고서 그 제품을 설계에다 넣고 조달청에 의뢰해 놓고 그 사람을 주기 위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회피만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TV를 구입해 주시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조달청에서는 그 물품을 가지고 공고를 하는데 당연히 그 회사가 파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협회에서 지정된 품목이 그런 품목인데 그런 품목은 조달청이라든가 행안부에서도 그 중소기업 권장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구입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기업 아니더라도 그런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설계하기 전에 공모 좀 해 봅니까? 이 제품 저 제품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가격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그런 거 확인하고 설계에 넣습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 관계는 발주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것도 각 부서에다 협의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회계과에서 이거를 몇 개 회사 제품을 해서 가격은 어떻고 성능은 어떻고 이런 검사를 하고 그 중에서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성능 좋은 것을 조달청에다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게...

김용호위원장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좀더 업무에 적극성을 갖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호위원장

참모회의 하지 않습니까? 참모회의 때 이런거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달에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예산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 건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해당 부서에서 사업발주 부서에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그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 비교해서 검토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김용호위원장

우리 365일 코너인가 뭐 운영하죠, 시에서? 365코너인가 뭐 운영하죠? 아니 365아이디어인가 운영하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런 제안제도는 운영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한 번 해 봤어요, 이런 얘기?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것은 아이디어라기 보다도 우리 행정 실무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계속하도록 관리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지

시유지진화자위원

매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갈매동에 노인요양원 지금 거기에 산책로가 없어서 지금 계속 산책로 조성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 옆에 재경부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경부 땅을 국유지인데 그 재경부 땅을 우리가 사서 산책로로 조성하면 딱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재경부에다가 땅을 팔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거야말로 재경부가 거기에 콩을 심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산속에 있어요, 몇 십년 동안. 그런데도 안 팔아요. 그냥 무상으로 거기에다가 사용허가는 내 줬어요. 왜? 우리가 노인요양원에 산책로를 해서 그 사람들 요양원의 치매 환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땅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용허가는 내 주되 매각을 안 해요. 필요하지 않은 땅을 왜 들고 있겠어요? 그만큼 국유지를 매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일이고 그렇게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땅을. 우리 시유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은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조금 전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우리 질문하신 신동화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참여감독자에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표에는 2만원씩 돼 있죠, 1회에.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한 번 주는 건 아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최대 5회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섯

다섯황복순위원

번까지 줄 수 있는 거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여기 지금 감독제 운영에 따라서 여덟 분이 지정이 되셨거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분들한테도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물론 다 줬습니다.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현재 세 건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진행된 사항은 끝나게 되면 지급하게 될 겁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공사가 끝나야죠. 공사가 진행된 후에 준공될 때에 주거든요. 준공할 때 주는 겁니다, 이건. 준공 끝나고 주는 거니까 만약에 진행된 공사가 있으면 아직 안 줬고요.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건 중에서 준공된 건은 몇 건입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맨 위에 있는 도시정비 숙원사업 하고요, 그 다음에 인창동 장미길 환경정비 공사하고 43호선 아치울 진입도로 공사 이 세 가지가 준공돼 가지고 민간인 주민감독자한테 여비가 지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잘 알았고요. 이 세 분한테 지급된 내용 아니 세 분이 아니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이네요, 지급되신 분은?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지급

지급황복순위원

내역에 대한 서류 증빙서류 포함해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예정일 사업 여기에 나와있겠지만 표기해서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행감자료 8쪽입니다. 8쪽에 보시면 8쪽 중간쯤에 인창동 새말부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기에

여기에황복순위원

보면 이 사업은 지난 3월 26일날 착공을 했고요, 준공 예정일이 내년 3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진도율이 행감자료에는 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실제적으로 5%밖에 진행이 안 됐는지 묻고 싶거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제가 듣기로는 보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되고

지연되고황복순위원

있는 겁니까, 보상 문제로?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황복순위원

하면 3월 20일경이면 1년간의 공기로 봐서 진도율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동절기이지 않습니까? 동절기에는 사실 공사가 중지기간이 포함되는데 너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보상 관계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이 공사 관리부서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러면 이 건 외에도 보니까 진도율이 낮은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것도 사업 발주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발주 부서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계약해서 준공처리 기간을 저희가 지정해 줬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복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중인 공사를 모두 포함해서 발주 부서에도 회계 부서에서 독려 좀 하시고 채근을 하시고 해서 진행되는 공사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임대현황이 있는데요. 시유지를 장기간 동안 점거를 해서 주택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주변 여건이 열악하고 해서 이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혹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그 보상에 대한 해 달라는 그 사람들의 권리같은 게 있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권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내가 연 얼마씩 임대료를 거기다 내고 살았으면서 이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보상이 전혀 1%도...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 분이 임대료로 저희 시에서 빌린 것 뿐이지 그 분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상권이라든가 권리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역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만 쓰고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부계약서라고 해 가지고 계약서를 상호간에 시하고 본인하고 작성을 하거든요. 계약서에 여러 가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부분은 계약서를 정확하게 봐야 답변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계약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구체적으로 교문1동 교문사거리에 있는 그 동네인데 집 네 채 정도가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어서 시의 공유재산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센터가 여기 회계과에서는 전체 공사와 그 안에 들어있는 인테리어 이런 비용 지급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공연장도 있고 회의장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쓰는 용도에 따라서 그 발주 부서가 틀린가요? 어떻게 되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행정센터는 저희가 설계, 착공하고 준공까지 했고 또 역시 현재 준공 한 이후에도 관리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예를 들어서 공연장 같은 경우요. 공연장 할 때 공연장은 일반 다른 시설과 다르게 그 안에 시설물들이 부대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의 공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전에 아까 주민참여감독제라고 하면 우습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조예가 있는 어떤 예술가, 음향가, 건축가 이런 사람들로 조직된 그런 심의위원회 이런 것 필요하지 않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조항을 보니까 그 당시 할 때 설계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건축 전문가라든가 말씀하신 공연 분야 이런 전문가 여러분이 위촉이 됐더라고요. 또 그 당시에 시의원님도 한 분 위촉돼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설계자문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많습니다.

장과

공연장과민경자위원

관련해서.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없고 그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당시 전 의원님 권봉수의원님이 위촉됐었는데 그 분이 제안하셨던 것이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주변에 조경을 많이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원래 거기에 나대지가 청소년들이 많이 놀이도 했거든요. 그래서 농구대를 해라 해 가지고 농구대를 추가 설치해 가지고 변경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연장에 대해서 특히 공연하는 강당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혹시 행복센터 개관한 지 5개월에서 6개월 지났는데 공연장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원을

민원을민경자위원

받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행복센터 공연장은 지금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지금 내년도 2월까지 다 이미 예약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는 일부 학원들 영어학원 이런데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쓰던 분들이 상당히 좋다, 시설이 좋다 그러니까 2백 한 40회씩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접수한 게 2월말까지가 접수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인기가 있고 불만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경자

민경자위원

죄송한데요. 수택3동이 접근성이 좋고 또 신규 건물이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기가 높은 거고 실제적으로 거기가 공연장인데 그 안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기계실과 무대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성함이 소팀장님이시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날에

옛날에민경자위원

교문도서관에 계셨었잖아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그때

그때민경자위원

보면 교문도서관이 강당이 기계실하고 문제가 조금 있었거든요, 운영하는 면에서. 그런데 지금 행복센터에 지어진 이 공연장이 거기랑 거의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많은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했었는데 시대가 벌써 한 10년, 15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똑같은 설계를 해 갖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방청객 자리 같은 경우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서 무대가 보이지 않는데 자리가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옆에 문화예술회관 짓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부분도 좀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문제점들을 좀더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자리니까 다른 어떤 조형물로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옆에 짓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외형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정말로 이제 구리시의 예술과 관련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곳이니 만큼 공연장 하나하나의 내부시설까지도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도있게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언을 해 주시고 만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위원회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센터에 컴퓨터는 페이지 33쪽에 있는 회의실 및 시청각실 집기류 구입 여기에 포함이 돼서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용호위원장

민경자위원님! 물건 구입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문예회관도 거기에 활용면이 이런게 부족하니까 문예회관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짤막짤막하게 요지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여쭙고자 하는 의도는요. 이 컴퓨터를 컴퓨터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해서 이쪽으로 내려주는 건지 아니면 행복센터 건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해서 들어가는 건지 그거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무실 집기류 말씀하신 거죠?

각실

시청각실민경자위원

등 집기류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니까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컴퓨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책상이라든가 회의실용 탁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부품 구입한 겁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말씀드리려는 요지는요. 이 컴퓨터 지금 행복센터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사양이 좀 떨어지는지 그래서 밖에서 준비해 온 자료를 쓸 수가 없는 그 안에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참고로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에 등록돼 있는 제품들이 사양이 현재 시중에 있는 사양보다 좀 뒤쳐지는 편입니다.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조달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민경자위원

그렇게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새로 지은 건물에 강사가 강의를 하러 와서 했는데 컴퓨터 호환이 안 돼 갖고 내가 준비해 온 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면 그거는 우리 구리시가 좀 망신스러운 일 아닌가 싶은데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웬만한 정도는 다 호환이 되는데요. 아마 가져온 게 최신 높은 사양을 가져왔을 경우는 안 되지만 대다수는 다 될 겁니다. 어쨌든 조달 제품이 조금 사양이 떨어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 부분 조달 부분이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단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회계과에서는 민경자위원님 지적에 내일부터 새벽부터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 이해하시면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정복지타운에 지어져있는 강당이 전문 공연을 위한 공연시설입니까, 강당입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전문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요. 일단 공연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공연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죠. 공연시설로 일단은 지은 겁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연시설과 강당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 번 조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공연시설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문예회관을 굳이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요. 인기가 좋아서 아까 하시는 말씀중에 2월말까지 임대가 다 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렇게 차 있으면 안전사고 같은 위험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되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마는 이게 잘 보이실 지 모르겠습니다. 강당 입구에 들어가는 경사면입니다. 이 사진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입구에요?

김희섭위원

예. 왼쪽편이 경사가 턱이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장황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달 전에 어느 민원인이 저한테 이것을 지적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담당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다. 이것을 조처를 해 달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당 시공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보완해 가지고 그쪽 반대편에는 완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변형시켜서 해라 해 가지고 아마 내일부터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내일김희섭위원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담당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행감에 이것을 얘기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설명이라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위원님이 민원사항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상황설명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그렇게 답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항상 웬만하면 담당분을 찾습니다. 혹시라도 위의 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지시사항이 돼서 담당자분의 판단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담당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사과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민원인이 얘기한 것과 제가 얘기한 부분을 제가 냉정하게 반성을 해 봤습니다. 민원인이 만약에 이것을 제기를 했으면 과연 어떻게 처리했을까 제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망설이다 오늘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사과하시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런 민원들이 하루빨리 제대로 정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또 그리고 그 공직에 계신 분은 누구보다도 시민의 밑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항상 저 스스로 한테 다독이는 것도 저는 공직자들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나서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뭔가 시스템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논란의 시비는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거리가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사진은 노인요양원에 갔을 때 제가 촬영해 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타일이 벽면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 제 판단에는 뭔가 하자보수 건이 있어서 타일을 다 뗀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원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벽면을 전체적으로 타일을 떼어냈다는 것은 뭔가 큰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공사를 한 업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차타운에 가서 옥상에 우레탄 방수인가 돼 있죠? 우레탄 방수가 맞습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촬영한 지가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제가 촬영을 해 온 건데 아마 한 달쯤 더 됐습니다. 개관한 지 두세 달만에 찍은 사진이 맞습니다. 옥상에 방수가 다 텄죠? 확인이 되십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일이라는 게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또 오랜 기간이 거치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아주 심신이 미약하고 이런 어려운 분들 건강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입주해야 되는 곳에 이렇게 지금 시멘트가 다 돼서 이거 냉정하게 보면요. 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새집증후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 냄새나 이런 따위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장님이나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공사를 하는 업주들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자보수 공사 대금이 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있죠

있죠김희섭위원

? 그 공사대금이 제가 알기로 몇 %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일정 퍼센트 이상을 1년 내에 쓰게 된다든가 그럴 때에는 공사 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든지 이러해서 합리적이고 또 누군가가 관 공사를 맡았을 때는 정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대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하여간 효율적인 하자보수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요. 하여간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요. 물론 법령 개정 이런 사항이 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상부에 건의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또 작은 거지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행정복지타운에 입주하는 사회단체들에 대한 입주 기준과 입주를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입주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공유재산관리법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면 예외규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역시 일반경쟁이 대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이라는 예외규정에 의해서 관련법 13조3항에 의해서 공급한 사항이 되겠는데 첫째로 기본적인 것이 저희 기존에 수택1동사무소 구시민회관 옛날에 수택동에 있는 거기에 있던 단체들 거기에 대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김희섭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하지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입주 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입주자 선정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있으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건 단체장이 결정합니다.

장이

단체장이김희섭위원

결정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입주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김희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우선적으로 거기가 철거되고 없어지는 형편이니까 거기에 있는 단체를 우선으로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특히 그쪽에서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무한돌봄센터라든가 이런데 또 도의원 사무실은 아시겠지만 저희 시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정책추진단이 생기면서 이전을 했습니다. 6층으로 이전하면서 그 분들이 또 그쪽을 희망했기 때문에 도의원 사무실을 거기다 공급을 했고요. 물론 이러한 분들은 다 무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면제가 되는 4개 단체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적십자 이런 단체 넣었고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으로서 삼락회가 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전국에. 그거하고 고구려역사보전회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행정기관과 관련된 단체로는 지역사회협의회 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있습니다, 구리시. 거기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 단체 해서 경제인협회하고 소비자고발센터 이렇게 해서 이런 다섯 가지의 기준을 자체 기준을 하고 해서 도입했고 또 절차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방침을 강구하면서 해당 부서로서 해당 단체에 과연 거기에 들어올 필요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소속 사회단체의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했었습니다. 그거 검토해 가지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준 거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별도로 공유재산 일반법에 의해서 사용허가 신청을 내야 되거든요.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처리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총 15개 단체 중에서 무상은 한 7개 또 유상 돈 내는 거요. 1년에 한 번씩 대부료를 냅니다. 이 분들은 8개 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입주 단체는 현재 7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

으로

무상으로김희섭위원

된 단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유상으로 입주하는 단체들은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기준은 공익법인이라든가 행정에 연계된 단체라든가...

김희섭위원

공익법인에 문제가 생긴 법인도 관계가 없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문제가 생긴 거 물론 제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예를김희섭위원

들면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이 단체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리시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라고 본인들은 밝히고 있는데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물론 그 사람들이 법인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재정 운영하고 또 구리시의 감독을 받을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구려역사보전회의 취지가 설립 당시부터 우리 시가 현재 고구려 아차산 위주로 해서 고구려를 중흥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정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거기에 대한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관련단체로 볼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입주한 것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부적인 사정 예를 들자면 어떤 수사권이나 이런 기타 법리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해서 당초 취지만 보고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취지만 본다고 하시면 사실은 이런데 줘야 되는 단체가 우리 지금 보면 주변에 예를 들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우리 러시아워 때나 무슨 행사만 있으면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왜 안 주셨죠? 신청을 안 했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일단은 그 분들도 신청은 안 했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많지 않고 하니까...

간이

공간이김희섭위원

비어있는 데도 있습니다. 특실은 비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어디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실해

친실해김희섭위원

놓고서는 공실로 돼 있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직 입주가 안 된 겁니다.

여기

여기김희섭위원

메모가 전혀 안 돼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 입주 예정 사회단체 해 가지고 5층에 친실 공실로 돼 있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최종적으로 최근에 구리아파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최근에 또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분들이 신청했는데 그 분들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드리지 못했고 회의실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의실이라도 쓰게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실 관계는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해 줬거든요.

김희섭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요.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끌고 가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역사보전회는 분명히 구리시민의 박물관을 위한 혈세를 아니 혈세가 아니라 성금을 모금해서 문제를 일으킨 단체입니다. 물론 취지가 좋으냐 나쁘냐는 것을 제가 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실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일들을 이런데에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관여되는 사람들은 태반이 구리시내에 그래도 이름께나 있는 분들이 많이 관여하시는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데에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런데에 우선권은 다 차지하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성금을 모금한 것은 결과적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 기금이 다시 또 여기 유상으로 임대된 임대비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업무규정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하셔서 배정을 하셨어야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장님도 혹시 박물관에 대한 성금 안 내셨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일부 냈는데요.

그런데 아까와 반복되는 말씀인데...

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과 업무에 이런 점들도 생각을 하셔서 저는 시민의 소리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회계과에 대한 것은 어떤 법리적인 항목보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 보면 서로지간에 신뢰라는 것이 깨지지 않을까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월권이고 고압적인 발언을 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정을 끌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위치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죠.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과장님 하고 말씀하는 도중에 대부계약서라는 게 나왔는데 그거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공공건물은 무상으로 임대하게 안 돼 있죠? 극소수 관변단체 빼고는 무상으로 임대하게 안 돼 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건물 재산은 다 유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공개경쟁이 원칙이고 유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단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또 임의적으로 면제하는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면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면제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 그쪽으로 사회단체가 거의 입주한 단체는 일단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적십자회. 그 단체 특별법에 의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명시가 돼 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이 고구려역사보전회는 안 돼 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래서 거기는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유상으로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상으로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공익법인이 뭘 얘기합니까? 비영리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일반시민 다중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이런 라이온스나 로타리도 법인으로 된 데는 사무실을 줘야 되겠네요? 일반시민들을 위하고 봉사하는 단체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시정 목적과 관련된 단체라서 줬다고 그랬죠? 임대했다고 그랬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공공행정 업무와 관련된 단체. 예. 예를 들어 주민자치협의회 같은데.

김용호위원장

아니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가 시정 목적과 관련된 단체라서 무상임대했다고 그랬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공익법인이면서 시 행정 방침에 취지에 부합된 단체이기 때문에...

김용호위원장

원칙은 줘서는 안 되는 거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니 유상으로 준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유상으로 줘야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돈을 받고 줬습니다. 무상...

김용호위원장

임대료 받았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임대료 부과했습니다. 306만 5,500원을 부과했습니다. 1년치를 부과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보증금은 안 받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는 일반 사계약하고 약간 달라서 1년에 한 번씩 사용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3년으로 하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사용료를 받게 돼 있죠.

김용호위원장

다른 임대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안 받았습니다. 다 이렇게 임대료만 받았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여기 주차빌딩에도 그렇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주차빌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는 공유재산법에서는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법으로는...

김용호위원장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빌딩이든 청사든간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해야지 주차빌딩은 받아라, 행복센터는 받지 말아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법에 하고 조례에는 보증금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보증금은 없고요, 일반인들에게 보증이라는 용어는 없고 임대료, 사용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행정재산을 돌 때 사용료고 그리고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 필요로 했을 때는 대부료 이렇게 구분이 되죠.

김용호위원장

조금 전에 민경자위원께서 지적하신 행정복합센터에 민원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민원이 없다, 2월까지 꽉 차 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민경자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렇게 사용할려고 그러는데 편파적으로나 불평등하게 사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기가 있어서 2월까지 사용이 안 되느니 임대가 안 되느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공평하게 내가 여기 건물을 사용해야 될텐데 편파적으로 해서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갈매도당굿 전수관 잔디블록 공사를 도급 2,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총 공사비가 4,214만 3,000원인데 수의계약 2,000만원이 블록공사 외에 또 다른 분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금액에 도급을 2,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한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사항이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몇 페이지...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7페이지에 있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7페이지요?

진화자위원

7. 갈매도당굿 전수관.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잔디블록 설치 공사인데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총 공사비가 4,214만 3,000원인데 지금 2,200만원에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다른...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2,000만원은 순수한 공사 도급 비용입니다. 공사 인력이라든가 투자하는 그 공사비용이고요, 2,200은. 도급만 계약하고 그리고 별도로 총 공사비에서 나머지 2,200이죠? 나머지는 2,210만원 그것은 블록있죠? 블록이오. 블록대금입니다.

재는

자재는진화자위원

2,200만원이고 공사비는 2,000만원에 수의계약한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게 된 거죠.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안 나와 있어서. 왜냐 하면 그렇게 본다면 47%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제대로 공사가 수의계약이 제대로 되겠나 싶어서. 그러면 자재대가 2,200만원이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죠. 관급자재 블록값입니다, 그건. 그리고 나머지 도급액이 2,000...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행감자료 78페이지에 우리 구리시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계약심의위원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 자문내용을 보면 8월 2일날 부적당 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자문을 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았어요, 행복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무슨 업자가 어떻게 왔는데...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거 말씀드릴까요? 원래 행정복지센터는 공동도급이라고 그래서 두 군데 업체에서 도급을 받았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일주건설이라고 있는데 하고 또 하나는 르미에르 건설이라고 있어요. 서울 업체가...

진화자위원

르미에르와 일주건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공동도급 받았는데...

도급

공동도급진화자위원

받았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본래 도급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공동도급계약 협정을 행정안전부 예규로 해서 자기네들이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청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제출할 때는 자기네는 일주건설은 80%를 분담하고 공사를 르미에르 건설은 20% 분담하기로 이렇게 약조를 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실제 공사 완공상태 시점에 가 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총 공사가 실제로 르미에르가 공사 이행을 전혀 안 한 겁니다. 6.5%뿐이 이행을 안 했어요, 20%를 해야 되는데 자기 도급 비율이. 그러면 일주건설이 93.45% 더 많이 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미에르 건설이 왜 못했냐 하면 회사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다 보니까 도급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공사발주 땃지만 공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하고 저희하고 계약하는데 계약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이행 안 하는 것은. 도급을 20%를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개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재를 그때 당시 입찰참가 제약이라고 제한을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1개월을 정지시켰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그 공사 도급을 입찰을 이 사람들이 언제 받았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공동도급이죠, 그건.

진화자위원

공동도급을 해서 공사를 다 한참 하고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르미에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전에는 몰랐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감독 공무원도 있고 우리 계약부서도 있고 출입을 하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실제로 사실상 일주건설에서 80%만 하면 될 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 몫까지 계속 했겠죠, 실제적으로 공사를. 공사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르미에르건설은 자기네 20%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계약서 써내고 했는데 계약을 불이행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법에 보면. 그 처벌할려면 그냥 처벌하는 게 아니고 계약심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해 가지고 당신네는 계약을 불이행 했기 때문에 처벌받아라 해 가지고 1개월 동안 영업정지시킨 겁니다, 그게.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도급할 당시에는 르미에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회사의 규정이나 이 회사의 어떤 재산 상태나 모든 현황을 모르고 그냥 도급을 준 거예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계약 후에 생겨가지고요.

계약

계약진화자위원

당시에는 없었는데...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진행 과정에서 회사가...

진화자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몇 달 사이에 이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1년 정도 되는데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게 1년 이상 공사를 했으니까...

진화자위원

1년 동안 공사를 20%를 따서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일부 조금 하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있어 가지고요, 책임감리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는 르미에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일주건설이 말하지 않았으면 지금 끝날 때까지도 모를뻔 했네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죠. 왜냐 하면...

언제

언제진화자위원

알았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저희 감리보고서에다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 감리보고서는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고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리가

감리가진화자위원

르미에르 회사가 이상하다는 것을 언제쯤 보고를 했는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있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자료를 그것은 해당... 아니 우리가 한 거지, 이거? 죄송합니다. 그것은 발주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것도 참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가 다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막 건물 새로 지어서 몇 백억 짜리 건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러한 계약 부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지금 저는 이렇게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르미에르라는 회사를 도급을 받았을 때는 도급 당시에 몰랐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 회사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만약에 20%를 받았기에 망정이지 50%, 60% 공동도급을 받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이 행정지원국장님이시네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진화자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는 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위원장이세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것은 계약법에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리관이 맡게 돼 있습니다. 구리시청에서 경리관이라 하면 행정지원국장이고요, 분임경리관이 저고요. 그래서 분임경리관 또는 경리관 둘 중에 한 사람이 맡게 돼 있습니다.

관이

경리관이진화자위원

심의위원회를 맡는 위원장 역할로는 어떤 거 어떤 게 있죠? 계약심의위원회 있고 또 어떤게 있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계약심의위원회.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하나 있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하나 있는 거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마지막으로 81페이지에 이문안 저수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이문안 저수지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문안 저수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동안 쭉 접촉을 해 왔는데요. 최근에 와 가지고 토지를 일부 교환하는 것으로 다른 시유지로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 대상 토지를 최근에 이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토지를 요구했었어요. 지금 수택동에 있는 아파트형 부지 그때 받은 거 있습니다. 약 3,000평 되는데 그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곤란하다. 그거는 도시계획법상 2010년까지 존치해야 될 사항이고 또 용도가 지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환이 불가하다. 다른 것을 제안하겠다". 다른 거 제안한 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적으로 위원님들께 확정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간단히 일반적으로 추정 생각할 수 있는 토지가 이번에 구시민회관 있습니다. 이사 가시고 구 수택1동에 있는 구시민회관 부지 그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토평동 같은데도 동사무소 부지 토평동 동사무소 부지 나대지로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평동

토평동진화자위원

어디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몇 개 있기 때문에...

김용호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은 나중에 정확히 보고하도록 하고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계속 토지 교환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 진행중에 있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교환으로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서

만나서진화자위원

이야기 하나요? 최근에 만난 게 언제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우리한테는 안 오고요. 아마 7월달에 그것도 통일재단측에서 시장님 한 번 면담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단은

재단은진화자위원

통상 시장님 단독으로 만납니까, 아니면 회계과 소속...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니 그 동안에 국장이 주로 만났고 그랬어요. 국장도 만났고 그 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물론 저희가 만나겠지만 정책의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국장 이상으로 만날 수 있겠죠.

진화자위원

그 이후의 상황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가 몇 평을 씁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한 11평 정도 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거 재산가가 어떻게 됩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재산가요?

김용호위원장

임대 세율을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적용...

김용호위원장

토지값 플러스 건축비 곱하기 1,000분의 25입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일단 토지의 공시지가 플러스 건축비 평가하고...

김용호위원장

곱하기 1,000분의 25?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1,000분의 50입니다. 25는 주거용일 경우고 10은 경작일 경우. 1,000분의 50인데 이것은 건물이 층수별로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층수별로 적용이 다릅니다. 5층 이상은 4분의 1 가감률 적용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산정...

김용호위원장

그거에 맞춰서 세율에 맞춰서 한 겁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현견 과장님 특별히 수고 많이 하셨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권순신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민원봉사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죠?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9월 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약 두 달 됐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집에서 시청만 왔다갔다 합니까?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집에서 시청만 왔다갔다해요?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아니오. 처음에 발령받아가지고 의회 방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침 비회기중이라서 일부 못 만난 위원님도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제가 마당발이거든요. 한 번도 못 뵈서 선서할 때 처음 봐 가지고...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은 복도에서 두 번 개인적으로 뵈 가지고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김용호위원장

위원장이 기억을 못했군요. 미안합니다.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간 내 주시면 정식으로 방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꼭 지적사항이라는 것 보다도요.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정신을 생각해서 그냥 하나의 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려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어느 기업체 강연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서비스라는 것은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구리시는 아닙니다. 특정인에 대한 얘기가 될까봐 그런데 전해 들은 얘기가 여권 발급 신청을 하죠?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여권

여권김희섭위원

발급을 신청하러 어느 민원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권을 내가 신규로 발급을 받아야 계정을 해야 되는데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서류를 가지고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뭐뭐를 가지고 와라". 사진 한 장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인한테 "얘! 서류가 뭐뭐뭐니까 가지고 가라" 그러고서 부인이 막 갔습니다. 창구에서 직원이 "위임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하고 위임에 대한 도장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김희섭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진희

김진희여권팀장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은 현재는 18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위임해서 대리신청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만약에 전화를 했을 때 민원을 받으신 전화를 등재하신 분이 지금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18세 이상일 경우에는?

진희

김진희여권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전화로 "잠깐만요"라고 해서라도 18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본인이 오셔야 반드시 발급이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말씀만 한마디 해 주셨으면 그 민원인은 두 번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진희

김진희여권팀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런 세심한 배려 그것이 필요로 한 게 바로 민원봉사과가 아닌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시의원에 나오니까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달라고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정확하게 혹시라도 담당 가지고 얘기할까봐 얘기드리는데 그 일이 있었던 데는 광진구입니다. 그래서 아니 광진구란다, 송파구요. 그래서 그거하고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민원봉사과를 운영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저희는 백번 친절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는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질문이진화자위원

아니고요. 2008년도에 이 자료에 지금 나와있는 것을 시·군·구 민원행정서비스 지자체 평가에서 행안부 주최의 우수상을 받았죠?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진화자위원님이 칭찬하시는 거 처음 보겠네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래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변호사님 네 분으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죠?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무료로 봉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은 전혀 없죠?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고요

알겠고요황복순위원

.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평균 봉사 기간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아직까지는...

촉돼

위촉돼황복순위원

가지고 계속 그 분들이?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분들 명단 좀 하나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러서

아울러서황복순위원

또 1주일에 한 번씩 야간에 여권 발급을 하고 계신데 좋은 시책 같고요. 그러한 좋은 시민들한테 먼저 만족에서 감동 감동에서 졸도까지라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에 적극적으로 다가서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권 발급 행정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야간에 하고 계신데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무료법률상담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자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최근 이용자 50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84%가 대단히 만족한다라고 나왔고요.

움을

도움을황복순위원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호응도가 좋아서 그거를 내년부터 확대해 보려고 그래서 확대 의견을 물었더니 74%가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무하고 건축, 노무분야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관련 협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복순위원

세무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그게황복순위원

지금 총 기간이 최초에 시작한 게 언제죠?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2008년도 10월입니다.

황복순위원

2008년도부터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더 좋은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토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 왜 위원님들이 갑자기 이래지셨어요, 도대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년도

전년도민경자위원

회의록이나 이런데 봐도 민원봉사과가 워낙 열심히 일을 하는 부서인지 지적사항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민을 찾아가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거기 인건비가 잡혀있는데요. 여기 인건비는 동이나 이런 부분에 임시직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4쪽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원 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이 부분이 뒤에 내용을 보니까 사망자나 또는 출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찾아다니면서 서비스 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예산 지원 부분은 국가위임사무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고 비율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는 장례식장이라든지 기타 병원에다 우리가 안내문 붙이고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비용과 그 비용은 혹시 연결된 건가 더 추가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직원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화요일날 야간 민원실은 여권에 한해서만 오픈해 주는 거예요?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

기타민경자위원

그리고 또...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인감하는 거고요.

요일

토요일민경자위원

, 일요일도 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시겠네요.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생

고생민경자위원

많이 하시는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민선 4기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민선 5기에 들어와서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더 많은 창의성을 발휘하셔서 새롭게 재개발할 부분들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동화위원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6개소에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죠?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시청에도 한 대 있고요, 구리역 제일 발급 횟수가 많은 데가 구리역입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그 다음에 수택3동 주민자치센터, 토평도서관.

학산

이학산종합민원팀장

수택새마을금고 본점. 여섯 군데 있고 어제부로 수택새마을금고 돌다리점 해서 일곱 군데가...

일곱

일곱신동화위원

군데인가요?

학산

이학산종합민원팀장

운행중에 있습니다, 어제부로.

신동화위원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죠?

학산

이학산종합민원팀장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장소.

많이

많이신동화위원

이용하는 다중장소에 기준 같은 게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갖다 놓으면 좋겠다 싶으면 놓는 거예요?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신동화위원

상대방쪽에서 우리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같은데에서 예를 들면 저희도 설치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면 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기계값이 1,80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학산

이학산종합민원팀장

기준은 기계에 맞게끔 여유만 있으면 되고요. 본인들이 보통 대부분...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본인이 희망한다 하더라도 무한정 설치할 수 없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 설치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든가 기준에 맞으니까 해 준다든가 그냥 자의적으로 갖다 놓고 싶은데 갖다 놓습니다 하는 대답은 책임감이 없는 답변 아니신가요?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그게 특별한 기준 보다요...

해야

마련해야신동화위원

될 필요성은 없으신가 여쭙겠습니다.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준 보다는 그 장소에 갖다놨을 때 얼마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인지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신동화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서 시민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는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재원의 한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갖다 놓으면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갖다 놓습니다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답변으로서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혹시 내부 규칙이라도 좀 마련해 놓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니까 구리시도 여러 가지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소위 친절서비스 지속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해서 일회성 이벤트 위주의 친절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여기저기 있어서 우리 시도 관련해서 친절서비스 지속 관리 시스템을 좀더 보완해야 된다면 보완하고 또 이러한 것이 없다면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신 과장님! 요새 앉아있는 자리 편합니까?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김용호위원장

과장 자리 편합니까? 요새 앉아 계신 자리.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

김용호위원장

이 민원봉사과는 어느 부서 보다도 표정 관리를 잘 해야죠?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민원인들 시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표정관리를 잘 해야죠?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호위원장

표정관리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들도 답변해 보세요. 표정관리 잘 됩니까, 거기?

학산

이학산종합민원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웃음

김용호위원장

그럼 화합이 잘 됩니까?

학산

이학산종합민원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어떻게 화합이 됩니까?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는 집구석에서 어떻게 화합이 잘 됩니까? 월요일날 총무과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놈의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형을 동생으로 만들어 놓고 동생을 형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잘 한다고 맨날 시민들한테 자랑을 하고. 백경현 국장님! 당장 내일 시장 출근하자마자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어요. 경쟁이 곧 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하는데 병사들의 사기 떨어뜨려놓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겁니까? 암만 막가는 세상이래도, 암만 권력이 좋다 해도, 칼자루를 잡았다 해도 동생을 형을 만들어 놓고 형을 동생으로 만들어 놓는 집구석이 어디 있냐 그 얘기에요. 이게 구리시가 대외적으로 자랑할 겁니까? 이병길 과장은 도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도로 갔다는데 권순신 과장님은 여기 로비하고 내려왔습니까?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장

로비는 하기는 했습니까? 권순신 과장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백경현 국장님 계시고 우리 조직원 모두가 이런 집안 운영이 어디있고 이런 위계질서가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백경현 국장님! 내일 시장님 출근하시면 바로 9시에 조치할 겁니까?

경현

백경현행정지원국장

인사위원회는 곧 있을 거예요.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00여 공직자가 사기가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것을 우리 위원들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랑스러워 하는 그 모습이 보기가 좋고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물질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이 벌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권순신 과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럴수록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존경하고 예우하고 이러면서 부서를 끌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신

권순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박현웅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가 이렇게 업무를 잘 했습니까?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최명호 팀장님, 이왕선 팀장님 오랜 경력과 구리시를 정말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시민의 정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웃음

진화자위원

국·공유지 지금 필지 수가 나와있는데요. 전체 조사 필지 수가 2만 3,458필지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언제 조사가 돼서 통계가 나온 거죠? 기준이 언제죠? 행감 7페이지에 있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이 필지는 개별지가 산정 필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현황

현황진화자위원

제일 위에 우리 전체 조사 필지 수가 2만 3,458필지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2010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진화자위원

2010년 1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1일이요.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따로 조사를 한 거예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때 산정 대상 필지 수를 추출한 거죠, 이 필지 수가.

그냥

그냥진화자위원

자료를 보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우리 국·공유지 상황은 자료로 보고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조사나 측량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 어떤 조사는 언제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자료는 그...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조사는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매년진화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특성조사를 하는데요. 그게 1월 1일 기준 해 가지고 중앙 일정에 따라서 특성조사하고 그 다음에 산정하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받고 그 다음에 평가사 검증받고 1월 1일 기준 같은 경우는 5월말 결정공시를 합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전체 조사 필지 수 중에서 국·공유지는 5,663필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유지나 공유지 어떤 변동이 생기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에서는 그걸 금방 알 수 있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토지 이동 상황이 있고 인허가 부서에서 행위 이루어지면 저희 부서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현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진화자위원

회계과에서 우리 공유지를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먼저 토지정보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매각을 한 후에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겼다고 통보를 해 줍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의뢰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조금 전 시간에 회계과 하면서 시유지를 몇 필지를 매각을 했어요. 그런 것도 금방 금방 토지정보과로 정보가 통계가 나옵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협조의뢰 하는 거죠. 지가산정 의뢰요.

동에

인창동에진화자위원

두 필지 이번에 매각된 거?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파악됩니다.

되고

파악되고진화자위원

있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 시의 시유지 전체 어떤 목록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재산가액이랑 필지수랑 위치도랑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보자료 책이 있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가액은 회계과에서 봐야 되고 토지정보 지번이나 필지수 이런 것은 현황은 토지정보과에도 없어요? 그거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지번별 리스트는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시유지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나

국유지나진화자위원

공유지, 시유지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은 안 돼 있고 구리시 전체 필지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회계과에서 봐야 되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재산관리 부서.

관리

재산관리진화자위원

부서에서? 토지정보과장 박현웅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웅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