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차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2만 시민을 대표하는 김선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특히 자리에 참석하신 금호환경지역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구.금호환경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금호환경부지는 지난 2001년부터 문제가 됐던 부지로서 안중읍 성해리에 소재해서 2만 10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0년 6월 금호환경 소각시설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피해 등 집단민원이 제기돼서 2003년도 국회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져서 김선기 시장님이 당시 시장시절에 증인으로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금호환경을 이전하기 위한 협약을 맺어서 토지매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 매입비는 96억 7,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재이용에 대한 문제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침출수가 나와 이미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민원을 통해서 지난 번 10월 27일 본위원회는 산업건설이라는 동부지에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환경국은 분명하게 이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난 11월 17일 당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이 다른 곳으로 결정났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원환경위생과장에게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행정사무감사가 있던 11월23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10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가 현장방문 할 때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저 계획일 뿐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것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실행) (아래 : 동영상 내용)

금년부터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까지, 여기가 언제 하느냐고요?

이것은 확정되면 내년도에 그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은 있어요?

예.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때 해야 되겠네요.

동시에 가야겠지요.

한번에 다 해야지 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도로가 2012년도 아니에요? 2011년, 2012년도지 이거 내년에 안 끝나.

2012년도.

그러면 이게 차이 나는 데에 도로를 개설, 이때 맞춰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되는 화면에는 진입도로건설 문제, 침출수 등 환경문제, 주민의견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지만, 시간관계상 더 이상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의 결정적인 내용은 2011년도 예산이 확보됐고 착공한다는 것이 방금 확인한 바대로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회 지적과 동료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계획이었을 뿐이고, 국책사업도 바뀌는데 바뀐 것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우리시라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정도의 공직자면 저는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방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것이 정말 계획이었던 것인지 또 의회가 이렇게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는 지 문제는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실행) (아래 : 동영상 내용)

금호환경 부지에 와서 이것을 답변할 때 ‘이것은 활용계획일 뿐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서에서 활용계획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확정됐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마이크 꺼짐) 평택시가 수립하는 것이 평택시의 일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됐으면 그것을 수습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 근본의 목적에 따라서 금호환경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참에 이 문제가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났어도 해당부서와, 최소한 자원환경위생과가, 이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 새로운 대책을 논의 정도는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후속 대안 아닙니까? 결론은 못 나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안하고 ‘앞으로 해 보겠다’, 누가 믿느냐 이거예요?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무엇을 답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별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기성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니 이것은 송구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사항은.. 확정된 계획도 변동되는데, 국가정책도 변동되는데, 계획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사항이,... 담당과장님께서 자기 주관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했다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다만 행정적 착오로 미스(miss)를 저질렀다고 하면, 11월 17일에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사태수습이라는 후속 조치, 행정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미진한 부분은 일단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금호환경부지에 잘 하려고 하는 것을 시장이 임의적으로 바꿨느냐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러면 이 문제는 시장을 상대로 감사할 수 없으니까 시정 질문 때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본회의 장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서 제가 얘기할게요. 국책사업도 바뀔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는 그 마인드는...

그러니까 국책 사업도 바뀌는데 이것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 아닙니까?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확정됐다고 했는데!

확정된 계획도 바꿀 수 있지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확정된 계획도 바꿀 수 있지요.

국장님! (동영상 종료됨)

당시의 속기 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계획도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시 공무원들의 입장이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산업단지가 아주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업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주민들의 피해는 아주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주민들이 동의 하겠습니까? 만약에 주관사업시행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령 국책사업이던 모든 계획이 바뀌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이 바뀌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는 간부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장님도 항상 어느 자리를 가도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우리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젠 저는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돼서 45억의 예산이 확보돼서 시행하는 사업도 단20일만에 뒤엎는 거라면 어떤 것을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과 약속이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평택시의회에 한 약속과 주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백지화 시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까지 이것이 최종 확정되면서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후속대책에 대해서 논의 한 번 안하는 시라면 주민들이 어찌 동의 하겠습니까? 45억이나 되는 대형사업을 아무런 검토도 없이 실무자선에서 된다, 안 된다를 재단하면 이것을 어찌 시민들이 동의 하며 의회가 어찌 승인해 줄 수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혼란이 초래되고 문제가 발생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덮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끝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말장난과 말바꾸기 그리고 그 순간만 지나가면 이제 끝이라는 안이한 자세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사태를 접하면서 평택시의회가 정말 무력함으로 절감했습니다. 혹여 오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안중레포츠공원과 연계추진 한다면 당초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에 필요한 용역결과 가족공원, 체육공원, 청소년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에 없던 어린이 교통공원이 들어가면 당초 조성계획에 차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질이 없다면 굳이 용역은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평택시가 행정을 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금호환경부지에 심각한 환경문제로 오랜 기간 고통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마저 빼앗겼던 주민들에게 평택시가 특히, 시장님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호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답변은 잠시 후 있는 시정 질문 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이 부족하면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잠시 후에 김기성 의원님 시정 질의 내용 때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과 김재균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신문고 역할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김윤태 의원입니다. 우리는 설계 없이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대충은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다운 집, 사람 사는 꼼꼼한 집을 짓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지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집이 지어졌다면 이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탄에 사는 시민들이라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부락산이란 이름을 알고 있고 또한 부락산 등산로를 한번쯤 걸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부락산은 도심의 중앙에 있으면서 시민들의 쉼터이자 도심의 오아시스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부락산의 공기를 맛보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런데 지금 부락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 자연공원조성사업 중 하나로 부락산 도심자연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락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없이 부분적인 공원조성을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락산은 현재 이충분수공원 위에 도심공원 조성과 지산초록도서관 옆에 송탄그린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락산을 휘감고 있는 보행자 자전거도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녹색공간이자 쉼터인 부락산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 없이 시민편의시설이라는 비명 아래 무분별하게 각종 시설들이 개발되어 부락산 조망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부락산만의 특화된 종합계획이 그림 속에 자연친화적이고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 안에서 각종 체육시설은 물론 생태수목원과 조각공원 그리고 제주도처럼 부락산 올레길도 만들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종합공원계획안을 만들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우리시민 뿐만 아니라 기지이전에 따른 미군가족들은 물론 향후 우리시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시민들 모두가 함께 녹색쉼터로 변모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시민들과 전문가와 함께 행정이 함께 하는 가칭 범시민부락산 개발위원회 구성안과 아울러 우리시 명소로 만들기 위한 부락산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실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김윤태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부락산에 대한 종합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송종수 의장님과 김재균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윤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부락산 공원화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락산은 도심 속에 위치한 송탄지역의 허파와 같은 산으로 시민들이 녹색쉼터로 오래전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산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부락산 공원화를 위해 240만 9,000㎡의 면적을 부락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지하고 시민들의 보금자리로 조성하기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을 조성 및 정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여가에 대한 욕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린공원과 테마공원을 추가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부락산 서남지역인 이충동에 조성중인 16만 1,000㎡의 근린공원에는 2002년에 분수광장을 조성완료 하였고 금년에는 자연 계류 , 야외무대, 휴게광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조각공원, 화장실, 휴게시설, 수목식재 등을 실시하여 공원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락산 서북지역인 송북동에 조성중인 10만㎡의 테마공원은 부락산 성불사 일원에 부락산과 연계된 수목원, 물놀이장, 놀이동산, 관찰운동을 만들어서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자연형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여러분께 쾌적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테마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220억원으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비 중에서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락산 도시자연공원의 나머지 지역에는 기존에 조성된 등산로와 쉼터를 계속 보강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미에 제안 하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같이 보고 드리고 또 함께 계획을 세우는 일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윤태 의원님의 질의 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태 의원님 보충 질의 계십니까?

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국비지요?

그렇습니다.

220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국비는 어떻게 내려온 상황이지요?

지역개발사업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220억 예산이 확보 됐나요?

네.

그럼 우리 시에서 국비 받는 것은 지역의 일을 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 받아오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 의원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국비를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가서 보고하고 사용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지역개발 사업비와 이런 사업비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각 사업별로 나누어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미군편익시설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됐든 시장님이나 지역을 위한 국회의원님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협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더 받아올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는 협조를 분명히 해야 하시는 분들도 시에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꼭 챙겨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그래야 다만 얼마라도 더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업이 연차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요. 끝에 아까 본의원이 질의 했던 것 중에서 범시민 부락산개발위원회 제안 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건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락산이 도시자연공원인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도시자연공 원구 역으로 남고 그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들,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6만㎡ 말씀드린 부분들은 근린공원으로 다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그 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도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이 들어가게 되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공원 쪽에 송북동 쪽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민감한 사항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들과 합의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민부락산개발위원회라는 것을 제안 드린 거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민들께 문제없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계획은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부락산이란 곳이 거의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를 매입해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래서 일정부분을 이충동 쪽에 하고 있고 반대편이 송북동 또, 김선기 시장님이 그쪽이 너무 많이 소외됐다고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건데 220억, 처음에는 더 크게 잡으셨던 것 같은데 축소가 됐네요?

그게 본래 15㎡인데 저희가 먼저 10만㎡사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8조 8,000억에서 국방부예산 1조 2,000억원에 포함된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 지금 김선기 시장님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서 갖고 온 돈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배정이 되어 있지만 매년 저희가 연차별로 돈을 받아오거든요. 그럴 때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저희가 워낙 주기로 했던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몇% 받았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받기로 한 1조 2,000억 정도에서 우리가 신청하면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각 사업부서별로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받아야 할 돈들을 노력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 더 노력하셔야 하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주기로 한 것은 다 받아야 하고 거기에도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김선기 시장님의 자원을 활용해서 받아오셔야 하고 현실적으로 예산이란 게 국방부예산이 줄지만 우리 시비에서도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락산 초입에 올라가면 송현초교 옆에도 거기도 공원인데 학교 앞에 보면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크게는 못해도 기본적인 소규모 같은 그런 거부터 1차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큰 그림도 그려야 합니다. 너무 그림만 크게 그렸다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전체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너무 비전만 앞세우다가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중앙에서 푸실 분들은 원유철 의원님과 정장선 의원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들과 공조를 잘 하셔서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시지요?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은 한 분만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문 에 김윤태 의원님, 양경석 의원님 답변해 임해 주신 허류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윤태 의원님 시정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첫 번째, 재정위기 극복방안, 두 번째 장애인 그룹홈 추진계획, 세 번째 일자리 창출방안, 네 번째 질의 하실 바람직한 인사제도 마련, 다섯 번째 여성취업 확대방안, 여섯 번째 친환경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일괄해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한 생활정치를 꿈꾸는 자치행정 위원회 명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자 않으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 장에 오신 각 언론사 기자님과 방청 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평택시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시정책으로 2010년 세수감소규모만 23조 5,000억원에 이름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동산교부금, 주민세,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될 전망을 곳곳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시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올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년 동안 그 영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군구차원에서 협력하여 중앙정부에게 과도한 감세정책의 문제점 시정요구, 지방교부세 비율 대폭확대,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완화 등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의 경우도 지방재정위기와 경기침체, 개발사업 후유증이 맞물리면서 평택시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어려움 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평택시의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결함예상액이 36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의 지방채 규모가 1,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1인당 지방채 부채액을 보면 평택시민의 경우 1인당 24만 5,623원으로 적지 않은 채무액입니다. 벌써 재정난이 심각해 지면서 공무원월급조차 제 때에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구가 생겨났다는 소식은 공무원 여러분들도 접했을 것입니다. 대전시 동구는 전임시장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재정난으로 인해서 11월 29일 직원월급의 일부를 반영하지 못한 2010년 정리추경안을 결정하고 이날 동구 구의회에 상정 을 했습니다. 평택시의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과도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나타난 어려움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수입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자립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채무부담을 늘리는 것은 자칫 지방재정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평택시의 지방채발행은 향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역시 시급합니다. 현재 평택시의 재정어려움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구체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 역시 예산압박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집행부는 이런 재정위기가 초래한 원인 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전임시장 시절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되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들의 나태한 자세도 문제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집행부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대책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재정위기 속에 평택시가 내놓은 종합대책 가운데 그나마 성과를 내고 있는 대책은 경상잡비를 절감한다든지 체납전담반을 운영해서 고질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낭비성예산 절감 등 구호적 대책에 그쳐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물론 지방채발행 억제, 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시 타당성, 재정소요 심사강화, 중기재정계획 여건변화 반영 등에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욱 더 대책마련과 인식의 공유,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기가 되었을 때 세입세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분석과 평가, 대책과 효율적 집행등에 노력을 다 해야 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책회의나 점검을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시정방침인 만큼 현재의 재정위기의 원인과 구체적 현황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공감하고 시민의 현명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적인 관점에서 외부재정운영 컨설팅과 주민재정 위원회를 도입해서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스스로는 자립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 정신지체발달장애입니다. 보호작업장,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 김학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장애인은 2만 1,815명이고 절반 이상이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특성별로 보면 그 중 지적장애인은 1,333명으로 사회환경적요인 등으로 인해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쉽지 않은 조건에 처해 있기에 특별한 대책이나 지원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 마다 동방학교나 일반고등학교에 도움 받는 졸업생들은 계속 배출되고 있으나 졸업 후에는 갈 곳이 없어 집에서 생활하다보니 장애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은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적장애인들도 집에만 있다보니 문화체험의 기회가 제한되고 건전한 여가생활에 혜택도 누리기 어려워 지역사회를 배회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장 갈 곳이 없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발달장애,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작업장 등의 시설이 더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종합계획에는 연차별로 장애인 그롭홈을 신설해 나가는 계획은 잡혀있지만 현재까지 평택시에는 공동생활가정이 한 군데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은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그룹홈이란 지역사회에 위치한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에서 정신지체인들과 발달장애를 가진 소수 한4,5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들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자립을 목적으로 생활지도 교사의 원조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룹홈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계속되는 다른 형태의 훈련기관으로 서 보다 정상적으로 가족적인 환경 속에서 자립적인 생활기술을 가르치고자하는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정상화의 이념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재사회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의 한 접근방법으로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다고 매우 효과가 클 것입니다. 평택시가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확보, 공공시설활용 등을 통해서 그룹홈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제안 합니다. 또한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업장이 필요합니다. 보호작업장은 교육재활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잠재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개발을 도와주고 궁극적으로는 직업재활사업을 작업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 지적장애인에게 직업 적응훈련과 보호고용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개발 및 사회통합능력을 실현해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데 큰 사업입니다. 평택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체가 많은 지역이라 지역사회 기업체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부 자재료를 받아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직업훈련과 근로작업, 취업, 장애인의 일자리창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장애인 원스톱으로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평택시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의 시정 질문 에 대해 각 집행부에 확실한 답변과 추진계획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는 일자리창출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대안 으로 관내에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을 제안 하며 이것의 수용의지에 대해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시장구조를 변화시켜 실업자의 양산이란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청년실업이나 고령자들의 일자리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에 이르렀으며 특히 평택시는 작년 쌍용차 사태와 각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업률이 경기도에서 최상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5기 평택시에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정망 확충사업을 주요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일자리정책과까지 신설하여 일자리창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의원은 평택시가 추구하려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이용의 강화를 위해 본질적인 대안 으로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형태로서 일반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며 창출된 이익은 3분의 2이상을 반드시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여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예방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러기에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복지수요 충족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며 소위 착한기업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정부의 인정을 받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319개입니다. 경기도가 56개이고 우리 평택에는 현재 두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국 5만 5천여개, 프랑스 2만5천개, 이탈리아 2만 1천개로 비교하면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개입여부가 가장 긴요합니다. 그러나 고용, 복지, 금융, 산업 등 각종 분야에 협력, 공공과 민간기업 기관의 협력 그리고 지역단체 협력 등에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바로 지방자치단체 가 가장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접근과 수행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성숙한 시민사회들로부터 상향식 발전이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적 틀을 맞추어 지원하는 하향방법으로 지도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의 관심과 지원이야 말로 사회적 기업의 성패가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택시의 의지와 지원 여부가 가장 중대한 관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평택시의 경제나 복지의 질의 가름하는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단지 2년이라는 한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보노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형성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과의 업무를 재조정하여 소모적이거나 일상적인 업무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인증, 사회적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제도정비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관심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전주시와 나주시 등의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경영, 재정지원과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평택시의 상황에서는 대기업유치나 산업단지 개발도 시급하지만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실업과 복지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가장 필수적이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평택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증대되는 복지요구에도 부응해 나갈 것을 제안 합니다. 우리 평택에도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따라 집행부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머지 질문 들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처하니 시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여서 감사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생활정치를 꿈꾸는 자치행정위원회 명은희 의원입니다.

네, 명은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은희 의원님께서 네 번째, 바람직한 인사제도 마련, 다섯 번째 여성취업 확대방안, 여섯 번째 친환경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시정 질문 은 서면답변 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재원 기획재정 국장님 나오셔서 명은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시정 질문 하신 재정위기극복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재원입니다. 평택시발전과 42만 시민모두의 행복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과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명은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서 세입결함이 369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도록 운영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284억원이며 일반회계 는 6,831억원으로 이중 자체재원 52.7%, 의존재원이 47.4%이며, 이는 2010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재산매각 수입감소와 2009년부터 시행된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여유자금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48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자체재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증가율의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등에 따른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설물증가등으로 경직성 경비는 더욱 더 증가하여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은 명은희 의원님의 지적대로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측됩니다. 2011년은 이렇게 어려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였으며, 보조사업은 3년경과시 일몰제 원칙을 적용하고 신규사업 확대보다는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계속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은 지방채신규발행을 억제하고 재정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 기존금융기관의 고금리 지방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는 등 지방채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엄격히 하고 보여 주기식 행정, 선심성 행정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사전에 차단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시의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탈루세원의 발굴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시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도비보조금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면서 국회의원님과의 경기도의회 의원님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은희 의원님 보충 질문 계십니까?

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 수시로 지방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과 결과 등을 국장님, 보고해 주시고요. 재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일반시민 또한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하고 그 결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택시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시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재정극복을 위해서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하고 시민단체, 일반시민들한테도 여러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대책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터 잡고 예산을 짜 맞추는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은희 의원님께서 시징 질의 하신 시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에 대한 용어만 갔다 붙였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답변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난 4년 동안 1조가 넘었다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의회에 승인요청 한 것은 1조가 무너졌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해 봐야 하는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는 그동안 4년 동안에 걸쳐서 1조가 넘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가 고정적 경상경비로 남을 수 있는 부담을 너무나 많이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령,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아서 시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하는 거 아니냐는 거고요. 지금처럼 답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로 답변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향후에 조금 전에 명은희 의원님 질문 하실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 월급도 못주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예시 하셨습니다. 우리시도 사실상 지금 이대로 가면 수년 내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가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시민과의 대화 때 김선기 시장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강조해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단 하나라도 구체적인 대안 을 세워서 문제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세수확보의 어려움, 경직성경비의 증가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여튼 시장님도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고 앞으로도 예산편성작업은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예산편성을 한다는 각오로 예산을 운영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도 예산편성 됐다고 집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해 주는 식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다음에 의지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의지만 남발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우리시가 안고 있는 예산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명은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시정 질문 하신 장애인 그룹홈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명은희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주요정책사업인 사회복지 분야에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적응과 독립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제안 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안 해 주신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시설인 그룹홈과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연차별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운영중인 그룹홈은 법인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두 개시설이 있는데 7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연간 4,000여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은 동방재활그룹복지관등 4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 종사자 근로자를 합해서 109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적장애인 1,300여명에 비하면 미흡한 것이 현실적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에서는 60개가 공동작업장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작업장은 우리 장애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또 자활기반과 사회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안 하신 두 가지 분야는 우리시 사회복지종합계획에 기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룹홈과 공동작업장은 일자리창출과도 연계가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실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은 우리시의 최우선 정책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매월 일자리창출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직접 점검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문제는 현행 장애복지법등 관계법령상 운영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또 발전적으로 해 나갈 분야가 있을 경우에 조례제정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 장애인지원예산은 장애연금 또 장애수당 등 금년도 본예산 에 125억원이 되어 있었고 내년 2011년도 예산에는 133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규 국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명은희 의원님, 허락이 되신다면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시간이 오버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하나씩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라도 토지주택공사에 임대아파트 사업시 지적장애인 그룹홈 공간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는 등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의 복지의지만 있으시면 되는 문제이니까 이런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은희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명은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시정 질문 하신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밤낮없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평소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과 김재균 부의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은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현재 평택시 관내의 사회적기업 현황과 육성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명은희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시가 야심 차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 2개사와 예비적 사 회기 업 3개사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는 청소용역 및 위생관리용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청인씨엔씨’와 복사용지 및 화장지를 판매하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이 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는 밑반찬 및 도시락판매사업을 하는 ‘실업극복 평택센터’ 와 가사간병 및 노인돌봄사업을 하는 ‘평택지역 자활센터’ 및 결식청소년의 아침도시락 지원 배달을 하는 ‘재단법인 청소년과 사람사랑’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근거를 마련코자 「사회적기업육성법」제3조 제2항에 의거 「평택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행정절차가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을 위해서 홍보물품 제작 및 광고, 브랜드개발비용 등을 금년에 3,8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도 전문인력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도비와 시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지역협의체 및 사회적기업 지원 컨설팅의 유기적인 활동을 통하여 경영, 법률, 회계, 노무, 마케팅 등 5개 분야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서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 연계추진 등을 해서 최대의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우리시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관심에 걸맞은 사회적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은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적기업은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만큼 인내를 가지고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기업 도시로 전국에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명감으로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은희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 과 집행부 유재원 국장님, 김학규 국장님, 김병길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명은희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 하신 3건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오늘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 을 위해서 본의원이 평택시에 요청한 자료는 말 그대로 부실 투성이입니다.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하거나, 제출된 자료는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도급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제출 안하는 산업환경국을 어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이것저것 이유를 달아서 주지 않는 것은 정말 올바로 시정돼야 합니다. 사실 오늘 시정 질문 은 자료가 부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 을 안할 수 없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 도급금액은 연 160억원이 넘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도급예산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과 감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부산, 창원, 진주, 성남, 원주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에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의 불법비리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례로 보면 인건비 착복, 횡령, 휴일근무수당 부당수령, 불법매립과 계금표 조작, 인원수 조작, 감가상각비 조작, 복리후생비 착복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의 불법과 비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시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 관련 제출한 자료는 정말 부실합니다. 본의원이 추가로 제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지만, 도급계약금액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관리되어야 하며, 업체별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통해 불법비리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류상으로 오가는 각종 장부에 숫자 하나만 바꿔도 예산집행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서 봐야 될 대목입니다. 재료비를 포함한 경비의 지출근거는 정말 명확한지? 관리비는 적정하게 산출되어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업체들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낭비는 없는지? 집행부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정밀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비해 평균연봉 및 총 도급금액에서 노무비 지출비율이 0.2%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각 위탁업체 이윤은 총 도급금액 대비 업체의 이윤율이 0.9%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위임 창출도 좋지만 노동자들의 인건비, 복리후생, 근로조건 등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택시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출산 문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시도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임은 분명합니다. 지난 2011년 계획을 보면 둘째 아이는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넷째 아이는 200만원, 이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5억 7,300만원이라고 시의회에 상정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더욱 중요하며 확대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필수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지난 17대 국회 때 민주노동당 현혜자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전염병예방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2007년부터 보건소뿐이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무상접종이 가능해졌지만 안타깝게도 무상예방접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울산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 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0월 기준 전체 예방접종자 중 평택보건소의 경우 74%, 송탄보건소의 경우 71%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이 이처럼 많은 것은 보건소는 무상접종인 반면 일반 병·의원은 접종비용의 1만 5,000원을 개인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우 인근 병·의원을 이용하기가 부담스러워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로 볼 때 향후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2009년 3월부터 필수예방접종 비용국가부담사업으로 예방접종비 백신 중 백신비 3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경기도내 위탁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한 비용 본인부담금 1만 5,000원 중에 9,000원을 지원하여 병·의원 접종 시 본인부담금으로 6,000원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일부 삭감되어 6,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남겨놓은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향후 정부나 경기도가 필수예방접종 비용 100%의 예산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경기도가 필수예방접종비용 100% 예산이 지원되기 전까지 평택시에서 최소한 필수예방접종비용 본인부담금 6,000원을 부담하여 우리시의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와, 있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무상예방접종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조기에 실시됨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무상예방접종이 실시된다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이 늘어나게 되어 약 90% 정도로 높아진다고 볼 때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일 것입니다. 수년간 우리 평택시 신생아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출산율 제고와 아이들을 키우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현실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평택시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향후 필수 무상예방접종이 평택시에 정착화 될 수 있게 미취학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실시와, 관련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등의 의견수렴, 한 발 더 나아가 조례제정 준비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오전에 5분 발의를 통해서 제기했던 (구)금호환경 부지에 대해서는 질문 한 내용을 직접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 금호환경 부지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제시되어야 마땅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는 제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봤고 고통스러웠던 주민들의 보상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문제로 주민들이 노심초사 걱정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도 금호환경 부지에서 오랜 동안 고통 받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본의원은 다른 방법으로 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김선기 시장님께 시정 질문 한 내용과 함께 아주 간결하고 대안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정 질문 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아까 김기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 발언하셨던 금호환경 문제, 첫 번째로 시정 질문 하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금호환경부지와 관련해서는 ‘이번 의 회기 간 중에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기성 의원님께서 5분 질의 하신 것 외에 시정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의원님

지금 김기성 의원이 질문 하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실체파악 및 대책에서.. 민간업체위탁, 그리고 임대, 이런 많은 부분은 평택시 재정의 정확한 진단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는 노 동의 보수는 정당하게 지급이 돼야 되지만, 적정하지 않는 예산의 지출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지금 평택시도 경상적 경비 절감, 선심성 예산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에서, 재정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명한 정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위탁부분의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정산이 되고 있냐는 데에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기성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각 위탁업체별 협의를 통해서 평택시 집행부와 평택시의회와의 또 다른 하나의 투명한 재정을 위한 어떤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부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기성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중안 의원님 나오셔서 포승가스기지 주변에 대한 가스공급 관련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김재균 부의장 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일류 문화도시 평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42만 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미래는 향후 100만 명 광역시대 도래와, 우리시 성장 동력의 중심에 교통중심, 물류중심의 평택항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평택항을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 포승2산단, 한중테크벨리 산단과 브레인시티 산단 등 10개 지구 551만여 평의 공단 추진계획 등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부지역이 지금은 미약하나 우리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본의원의 생각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장님께 두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질문 합니다. 먼저 서부지역 특수목적 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한 질문 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현재 1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 평택, 송탄지역에 각각 8개와 안중지역에 안중고등학교, 경기물류고등학교, 현화고등학교 등 3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가 성장거점 도시로 발전하면서 많은 인구유입이 예견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많은 학교가 설립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 중 특수고등학교로 마이스터고, 정보통신고, 관광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지역의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듯이, 향후 우리 평택시에서는 교육청과 함께 서부지역 중 포승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사전대책으로 특수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시의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승 가스기지 주변에 대한 가스공급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가스보급률은 16만 세대에 11만 4,000여 세대로 보급률이 71.2%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탄면, 청북면, 현덕면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각별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많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포승지역 주민들 중 1만 1,946세대에 9,007세대인 75.4%의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승읍 82번 국도변 도곡1리, 도곡2리, 도곡4리, 도곡5리, 석정2리와 38국도변 포승~안중간 상가지역과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가스 공급 혜택은커녕 도시가스 냄새도 못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가스기지가 있음에도 주변 주민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 한 2건에 대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서면답변 을 기대하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중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중안 의원님께서 포승가스기지 주변에 대한 가스공급과 관련한 시정 질문 에 서면답변 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BTL사업 관련하여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김재균 부의장 님! 또한 평택시의 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또 평택시의회와 평택 집행부가 올바른 정도를 걸어서 평택시민들한테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 객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장 이희태 의원입니다.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와 민원을 조정하고, 이에 근거한 비전 있는 정책 대안 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 질문 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전달자로서 그 해답을 찾고, 민원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비전 있는 정책 대안 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두 가지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우리시 BTL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 으로 상가, 주거지역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주민불편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지하수와 방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여 수질정화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건물의 정화조가 필요 없으며, 공동주택 등 대형건물의 유지관리비를 절감시켜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특성상 4차선 이상의 국도에서부터 골목길, 가옥 내부에 이르기까지 동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과 가장 근접한 공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행불편,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영업손실 등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BTL사업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보면 이런 사항에 대하여 조기 조사하여 대책 및 대처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될 집행부, 시공사, 관리감독, 그러한 분들은 공사현장에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1일 서정동 일원에서 일어났던 상수도 파열사고는, 다른 데도 아니고 저희 집 대문 앞이었습니다. 제가 무려 한 시간 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대책이 없었습니다. 급수반 어느 누구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고, 집행부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보고받은 것을 보면 사고가 5시에 나 가지고 복구가 7시에 됐다고 합니다. 그런 허위보고를.. 관할 시행사도 문제고, 그때 사고가 2시 이전에 났습니다. 3시간의 대비가 벌어지는, 이러한 공사감독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사 및 감리하고 계신 곳도 공사하는 하도급 업체에다 무조건 맡길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감독, 철저히 이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원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후 추진계획중인 BTL사업이 있다면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계획에 대한 질문 입니다. 우리나라 하수관거 조성 결과 8.6m당 1개소의 분량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량의 침입수와 유입수, 즉 불명수의 하수관거 유입으로 하수관거 정비의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심의 노후된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현재 일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관거를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도록 오수관거를 신설하여 분류식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은 침체된 지방경기를 부양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그러한 국가재정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향후 우리시 재정이 확충된다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의 효율을 증대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환경과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향후 추진계획 중인 BTL사업이 있다면 필요성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정 질문 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계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이희태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BTL 사업에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4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과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희태 의원님께서 BTL사업 추진에 대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고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BTL사업, 즉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수와 방류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여서 수질환경이 좋아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일제 정비하여 건물에 정화조가 불필요해지게 하는 등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주고, 공동주택 등 대형건물의 유지관리비를 절감시켜 주는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추진특성상 주요사업 구역이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관 매설을 위해서 굴착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주민여러분들께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름대로는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해당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민원의 유형을 보면 크게 교통 불편과 소음진동 등 생활불편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일부 상가에서는 장사에 피해가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수도와 손괴 등 신속하지 못한 처리,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불편과 소음진동 등 생활불편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시기와 공사시간 등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실시하고, 또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로를 확보하여 교통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또 주민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굴착구간은 즉시 응급복구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 중에는 공사를 피하고, 교통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대를 골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공사가 가능한 구간은 야간공사를 병행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가지역의 영업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충분히 이해를 좀 구하고, 공사착수 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기를 최소화하고, 또 공사 후에는 즉시 응급복구조치를 해서 영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BTL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TL사업은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명수나 기타수를 제거를 해서 순수 오수만을 처리장으로 보내는 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서 재산권의 효율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서 아주 환경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재원을 또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방식인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역시 우리시에서 향후 20년에 걸쳐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상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향후 추가적인 BTL 사업은 전반적인 국내외의 경제상황과 우리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시 재정이 좀더 확충되고, 또 사업여건이 갖춰졌을 때 추가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그 외에 시급을 요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참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지적과 건설적인 제안 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민들과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가까이에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상호이해와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희태 의원님 보충 질문 계십니까? 네,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계약서상에 보면, 평가요구수준서의 시공단계 요구수준 202-3-8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화조 폐쇄 내지 일반가정집에 들어가 있는 것, 폐쇄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분뇨를 수거하고 모래로 막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시공사 측에다 물어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정화조 등을 처리하는 것은 그 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정화조 처리는 처리장으로.. 차집관로가 완벽하게, 누수나 불명수가 유입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폐쇄조치를 합니다.

정화조는 나중에 하는 겁니까?

네,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또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자본이 선투자하고 나중에 시에서 갚는 것으로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관내 지역업체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또 만약에 보장되어 있다면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하도급 관련 대금 결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업체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 돈이 5% 정도 되고, 나머지 95%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차용을 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총 7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관내업체가 되겠습니다. 덕동건설 등 5개 업체인데, 참여비율은 15%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림이 주관사입니다. 7개 업체인데 5개 업체는 우리 관내업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대금 결재상 그런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도 광범위하고, 사업기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사업대상지가 통복, 장당, 팽성, 안정으로 돼 있어요. 이들 사업대상자는 평택시 도시개발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되었는지, 또 타사업과의 중복구간, 신장재정비촉진구역이라든가 서두물주택 재개 발정비구역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구획이 문제가 되는지, 또 대체구역이 검토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는지? 대체구역이 새로이 검토되었다면 실시협의 후에 변경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구역은 민간개발구역은 당연히 모두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중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지구하고 서두물지구를.. 거기가 한 148㏊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대체구역을 지금 지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정단계에서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정이 되면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협약변경도 같이 하는 겁니까?

네, 그것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희태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내용과 보충 질문 하신 내용 외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 BTL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을 드리기 전에 우선 사진을 보여드리고 질문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이번 토요일날..

오명근 의원님! 이희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BTL이 지금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사진은 저기하시고요. 여기 내용에 관계된 것 외에는 안 받겠습니다. 관계된 내용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토요일입니다. 제가 시민들 제보로 해서 11시 12분에 전화를 받고 현장에 왔더니만, 오·폐수가 정말 말도 못하게, 궁안교까지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아마 2시 정도에 제가 다시오니까 그때 직원이 현장에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BTL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지 저희가 행감 때 하는 것 하고, 이번에 언론에서 하는 것하고 문제가 많아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우수토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나? 제가 행감 때 지적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점검해 보니까 그날 비가 9시에 1.5㎜가 내렸고, 10시에 3㎜가 내려서 그날 토털 내린 게 4.5㎜더라고요. BTL사업이 비가 오면 그렇게 내려간다고 여기에도 기록이 돼 있고, 그러면 지난 폭우나 장마 때에, 보통 시간당 30㎜, 40㎜ 왔을 때에 BTL사업이 잘 됐으면 하루 용량을 6만 톤씩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당연히 내려간다고 지난번에도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0㎜, 40㎜가 왔을 때는 결국, 신문에 기재된 것을 보면 결론은 그냥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BTL사업이.. 그 사항은 BTL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고요. 지금 관내에 하천과 연계된 하수 우수토실이 34개 정도가 있습니다. 서정천에는 한 5개가 있는데요. 그날 마침 비가 오고, 또 김장 이런 것 때문에.. 하수가 합류식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수가 같이 하수에 흘러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수토실의 토실벽 높이가 20㎝ 내지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하수는 하수대로 하천 바로 직전의 토실로 들어가서 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건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수위높이가 15㎝ 내지 20㎝ 정도 되는데, 비가 오거나 물이 더 많아지면 토실을 넘어서 월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계획상, 설계상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만약에 30㎜, 40㎜ 오게 되면 월류를 해서 하천으로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BTL사업을 완벽히 해서 순전한 하수만 처리장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게.. 처리용량이 당연히 줄게 되겠지요? 월류 벽을 높이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유입량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유입양이 늘면 또 처리비용 코스트가 또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임시적으로라도 월류벽을 한 20㎝ 내지 30㎝ 정도 높이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해서,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발방지를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불명수라고 자꾸 여기에.. 사실 방류라고 이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불명수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평택호를 살리려면 우리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원인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명수 찾는 작업은 지금도 BTL사업과 병행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버 플로우가 되니까요.

잘 알겠고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제보를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의원으로서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됐고요. 본 진행에 앞서서, 의원님 원칙을 준수해 주시고 본 주된 내용에 상관된 내용이 아니면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의원님께서 BTL사업에 관한 질문 에 들어갔는데 왜 오·폐수 문제가 나오는지? 의원님,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138회 정례회 마지막에 시정 질의 가 없으니까 5분 발의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내용이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하신 5분 의원님에 대한 고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 하신 내용 중에 서면답변 을 요구하신 의원님이 있으셨습니다. 명은희 의원님 3건, 최중안 의원님1건, 이 내용을 의원님들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1차 정례회 때도 역시 시정 질문 후에 서면답변 하는 내용이 일부 불충분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현상이 초래가 됐습니다만, 시장님이 각별히 잘 체크하셔서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김재균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 이후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예산 또한 조정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2억원이 증가한 1조 1,96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57억원 감소한 7,785억원, 특별회계는 109억원이 증가한 4,184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은 130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잡수입 등 84억원의 증가와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71억원의 감액조정으로 총 세외수입은 187억원이 감소되어, 총 5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행정운영비 10억원, 재무활동비 10억원, 정책사업비 141억원, 총 161억원을 절감 또는 감액조정 하였고, 용도지정사업 21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79억원, 필수경비 4억원을 반영, 총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인 세출규모는 57억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특별교부세 3억원, 국도호선 교차로 정비 등 시책추진보전금 13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등으로 5억원을 반영하였고,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40억원, 통복천 자연형하천정비사업 28억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120건의 국도비 증감 변경에 따른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시 자체사업 중 필수경비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1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8건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사업 외 기타잡수입으로 2억원을, 세출은 소규모 시설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도조금 18억원을 증액하고, 원인자부담금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19억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및 예비비 등 4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7억원의 증가와 이자수입 및 잡수입 3억원의 감소로 총 24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 예비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 감액과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부담금 수입 2억 7,000만원 감액과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출 중 시설공사비 112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용이도시개발 및 배미,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중 체비지 매각수입 68억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 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중 체비지 매각수입 115억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1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총 72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42억원, 기타회계(안중·송담)에 80억원을 반영하고, 보상비(환지청산금)로 5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로부터 900만원을 전입 받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자체재원 절감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시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유재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 예비비 심사에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