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예, 옛날에는 그랬죠.

그 전에는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민선5기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노사협약에 이런 것도 지난 민선5기 들어와서 이루어졌고요, 지금 노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상당히 많이 진전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4개 국 8개 시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약을 체결해 놓고서도 사실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도시하고 자매결연,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어제 현재 저희가 지금 91.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6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체납액이 11월 30일 현재 얼마냐 하면 241억이거든요. 241억인데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지금 지난주까지 657대의 번호판을 우리가 영치했어요.그래서 체납액이 5억 9천인데 2억 8천을 우리가 징수했고, 천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을 101명, 27억 정도 우리가 은행연합회에다가 신용불량 등록을 했고, 예금압류는 12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를 417명, 99억으로 우리가 압류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대여금고, 3회 이상 체납자 1억 6500만 원을 우리가 해 놨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를 3명 시켰고, 1억 이상 체납자 명단 15명을 우리가 관보에다가 공개시켰고, 급여압류 366명에 9억 3000만 원을 우리가 급여압류를 해놨습니다. 지금 거의 체납액의 30%가 자동차세거든요.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4인 1조로 해서 PDA 기계, 수동으로 하는 게 있어요.그래서 그걸 갖고서 우리가 하는데 번호판 영치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니까 많이 내긴 내요.그래서 내년도에는 PDA기 차량용 부착용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다가 부착하고 우리가 운 행하면 앞에 체납자가 발견되면 경적을 울려요, 기계가.그러면 실적이 많이 늘어날 테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납부지원 콜 서비스센터 운영비 예산이 지금 돼 있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서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이것이 미스프린트인데요, 1억 3천인데 도에서 내년도에 우리 아산시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도비 45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가 8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4500만 원, 또 시설비가 4000만 원, 그래서 8500만 원으로 해서 이걸 예산파트에서 1억 3천을 그냥 같이 저기를 해 버렸어요.

예, 지금 주요업무계획서에 나오는 그 소요예산 조서하고 실제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세무과 소관요?

예, 전체적으로도 어저께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책자하고 차이가 나는데 주요업무계획이 먼저 나와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먼저 나왔죠.

먼저 나와서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계과장 이연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요, 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다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고, 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 과장들이, 재산관리관을 우리가 지정해 줘 가지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고, 건설방재과나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회계과에서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관리는 각 과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사실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일반재산은 성격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합쳤을 때 그런 문제성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와 또 산림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닭으로 만든 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 보 완해서 추가로 이렇게 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음식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먹을거리장터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일반음식점들이 그 안에서 하고 있어요.국말이 밥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더 보완해서 홍보도 우리가, 경제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9페이지를 보면 아산막걸리 산업지원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지금 예산서를 보면 뒤에 소요예산 조서에는 아산막걸리산업 지원산업이라고 돼 있는데 본예산서에서는 제가 찾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 예산서에는 농정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농정과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콜센터도 정보통신과에 있고, 막걸리가 식품으로 해서 쌀 소비차원에서 해서 농산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사실 걱정을 좀 했는데 제가 아산에 있는 식당에 가서 막걸리를 마시겠다고 부탁하면 아산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를 내 주는 게 아니라 외지 막걸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아산에도 분명히 좋은 막걸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적인 차원에서 그런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궁금했었습니다.

그건 유통문제가 상당히, 저도 이걸 취급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유통하는 관계가.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아마 그 유통업체들하고 지금 조인해 가지고 아산에 있는 막걸리가 많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당 가서도 다른 지역 막걸리면 그 지역에 가서 장사하지 왜 여기에 와서 하냐고 일부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서 이렇게 갖다 놓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막걸리도 마셔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아산에 있는 좋은 막걸리가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신 것 같아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6개 양조장이 있습니다, 저희 아산에. 그런데 2010년도 3월달에 6개 양조장을 일단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공동브랜드로 하기 위해서 다 통합을 시켜 놓은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장도 한 공장에서 그렇게 만들면 더욱 좋겠는데요 공장을 설립하자면 그런 자금문제나 모든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고 있으면서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장도 한 공장에서 6개 양조장에서 같이 만들면 참 통일된 막걸리로 이렇게 나오면 더욱 바람직할 텐데 아직 그 단계까지 공장설립은 못 하고요, 2011년도에 농수산부에 또 다시 출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상금...보조금을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 하는 것도 그 6개 업체들이 다 그중에서 양조장끼리 회장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국도 같이 만들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현재 그 공장설립이나 모든 자금문제, 토지 문제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양조장 하는 사람들이 각 읍·면에선 상당히 갑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양조장이 상당히 영세하고 자본금들이 빈약한 실정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그래서 그 공장 설립하는데 서로들 출연금으로 걷어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러나 그 6개 업체들이 모여서 계속 간헐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젊었을 때는 좀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입에 안 대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술 배울 때는 막걸리로 배웠어요, 제가.

예, 윤금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