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역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예산 심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관된 언제나민원실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담당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간단히 받고 그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정을 종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언제나민원실, 재난관리과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보고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언제나민원실이 행정자치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어 오늘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언제나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언제나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기구ㆍ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민원, 여권, 콜센터담당과 언제나민원 3개 팀 총 6개 담당입니다. 인력은 정원 47명에 현원 47명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24억 3,000만 원으로써 이 중 수수료 수입이 10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4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28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쪽 언제나민원실 운영입니다. 평일 낮 근무시간대 민원실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3일 기존 민원실을 확대 개편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체제로 바꿨습니다. 민원실 인력은 총 47명 중 평일만 근무하는 직원이 27명이고 나머지 20명은 하루 6~7명씩 24시간 3교대 근무하는 체제입니다. 이들 20명은 청내 직원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희망자 중 선발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크게 여권발급, 120번 콜센터운영, 도청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의 접수ㆍ분류ㆍ이송과 각종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본청의 민원실 내에 지난 7월 5일 수원역에 365언제나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역은 1일 이용객이 13만여 명에 이르는 경기도 남부의 교통요충지입니다. 도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역 대합실에 수원시와 합동으로 작은 규모의 민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저희 민원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총 109만 2,000여 건으로 1일 평균 3,895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120콜센터가 가장 많은 2,900여 건이고 여권이 1일 538건, 일반 및 고충민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중 금년 3월 23일부터 운영하는 언제나민원팀에서는 여권 및 생활민원을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평일 낮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민원팀에서는 10월 말 현재 총 2만 4,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여권의 경우 금년 1월 1일부터 접수단계에서 신청인 본인이 지문대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와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민원실이 연중무휴로 운영함으로써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나 출국이 임박하여 여권의 분실, 유효기간 만료 등을 발견하여 급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역 민원센터에서는 지난 7월 5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2만 1,8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원시 직원과 도청 직원, 전문상담사가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언제나민원실과 수원역 민원센터 운영 사례가 행안부로부터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4일에 행안부장관으로부터 경기도가 민원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책자 두 권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그 책자는 저희 민원실 직원들이 밤샘 근무하면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고 상담을 하면서 겪었던 사례를 직접 책자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여권민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도 저희 민원실 업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과 여권을 발급받으시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권민원사무실은 수원월드컵경기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래 도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권의 경우 하루 800여 명 내외의 민원인이 방문하기 때문에 주차가 편리한 곳에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기간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10월 말 현재 발급건수는 11만여 건으로 1일평균 540여 건을 발급하고 있으며 전국의 233개 여권발급기관 중 가장 많은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발급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대기하지 않고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실버전용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여권을 민원실까지 와서 직접 수령하지 않고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등기배송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법 개정에 따라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여권제가 실시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18세 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문대조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기도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콜센터는 도내 어디서든지 120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상담원이 도정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경기도청의 대표전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정에 관한 상담이나 안내문의를 일원화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로 인해서 도청 직원들은 업무에 집중, 업무능률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서 도정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약 3,400여 건을 구축 활용하고 있으며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지난 2007년 개소 콜센터운영 전문회사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총 46명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55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 당시에는 평일만 운영하다가 이용객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금년도의 경우 응대율이 즉, 전화를 거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약 78%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저희 경기도콜센터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서비스분야 KS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콜센터 운영, 표준매뉴얼 작성, 매뉴얼에 의한 운영, 상담서비스 품질수준 등에 대해서 3일간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친절한 콜센터가 되도록 서비스 품질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쪽 주요 전철역 민원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수원 전철역에 전국 최초로 민원센터를 설치한 후 이용객들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주요 전철역에 수원역과 같은 민원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민원센터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을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시군에 설치 계획을 통보하였고 그중 부천, 평택, 동두천시가 민원센터를 설치키로 하여 지난 10월 1일 자로 시설설치비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이들 3개 시에서 코레일과의 협의, 시설공사 등을 거쳐서 지난 11월 중에 각각 개소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언제나민원실은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맞벌이부부, 자영업자, 학생 등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시간의 벽을 허무는 행정서비스의 사례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간 도내 시군은 물론 광주광역시 등 20여 개 기관이 벤치마킹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하고 고민하여 민원실 운영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언제나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언제나민원실)

경기도민의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언제나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관수 언제나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김상배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배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바뀜에 따라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1과 5담당으로 정원이 26명, 현원이 23명입니다. 다음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인적재난을 제외한 모든 재난에 대한 총괄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행정담당은 재난관리기금,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비상대책담당은 비상대비 업무추진과 대테러, 국가기반보호, 통합방위지원본부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민방위담당에서는 민방위 집행계획 수립 그리고 방재담당에서는 자연재난관리계획과 대책, 재해복구담당에서는 재해복구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것은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재난대응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재난관리 업무의 비전 및 전략목표는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비상대비 안보의식 고취를 통한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며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 및 풍수해보험 제도를 운영해 나감으로써 재난 없고 살기 좋은 경기도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사전점검 및 기상관리체계 유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철 재난과 겨울철 자연재해를 구분해서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나눠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특보라든지 주의보 발령 시에는 준비단계 그리고 대설, 폭우 경보발령 시에는 비상단계로서 근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선제적 재난관리상황 파악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홍수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통합방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홍수정보시스템은 경기도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AWS 자동기상관측장비 165개소하고 기상청 그리고 홍수통제소와 연계해서 모든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또 통합방재시스템에서는 1,308개소의 재난CCTV와 강우량계, 수위관측계 등을 운영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재난관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컴퓨터에 팝업 및 경보시스템이 뜨게 하고 그리고 소방기관의 CCTV와도 영상을 공유하고 자동경보시설에 경보가 발령되도록 하고 팝업 및 경보시스템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스템적으로는 완벽하게 구축해 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난 예ㆍ경보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인데 금년도에는 59개소에 14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자동우량경보시설에 5억 2,500만 원 그리고 재난영상전송 회선이용에 7억 6,100만 원, 통합방재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2억 2,300만 원을 투자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자동우량 경보시설을 저희 경기도 지역에 계곡이라든지 위험한 지역 32개소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재난영상전송 회선이용은 도의 중요하천에 설치된 16개의 CCTV망하고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CCTV 457개 망 그리고 홍수통제소 그리고 AW전용회선료를 내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합방재시스템은 홍수정보시스템, 통합방재시스템 그리고 실시간영상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총 63개 지구를 지정했는데 이거에 대한 35개 지구를 완료를 해서 지구 해제를 했고 추진 중인 곳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16개소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04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보통세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함으로써 재난예방 및 경감 등을 위해서 법령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3,685억 1,300만 원을 적립하고 1,766만 9,700만 원을 집행해서 현 보유액이 1,918억 1,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통합관리기금으로 1,338억 원,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580억 1,6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신속한 재해복구 및 풍수해보험 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1,320개소에 대한 공공시설 피해가 났는데 총 1,292억 원을 투자해서 전부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3차에 걸쳐서 31개 시군 1,402개소에 대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복구계획으로 1,157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복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유재산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복구 완료가 됐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인 곳이 1,090개소, 공사 중인 곳이 160개소, 완료된 곳이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에서도 재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3개소만 지금 개선복구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도 우기 전에 제방축조, 수충부 호안시공 및 교량하부 등 주요 구조물을 준공해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풍수해보험 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지금 주택 및 온실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5,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3만 1,389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주민은 보험료의 한 61~68%까지 지원되는 것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94%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음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이상이 예상되면 주의보가 발령되고 20시간 이내에 신적설이 예상되면 경보가 발령되는데 앞으로의 기상전망은 평년과 비슷하겠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예비특보단계에서부터 비상근무 등 즉시 가동해서 상황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4단계 근무를 하는데 1단계는 평시단계, 이 평시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재난본부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실에서 평상시 24시간 체제를 유지하는 근무체제를 말하고요. 예비특보단계에서는 저희가 12명 정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하게 되고 주의보에서는 24명, 경보에서는 30여 명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여서 유관기관과 같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근무를 할 때에는 적설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선제적 조기경보체제를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CCTV는 현재 1,308개소, 유관기관 포함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보에 이용되는 것이 마을앰프가 3,554개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이 199개소 RDS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시설 27개 망, 문자전광판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CCTV 755개소에 대해서는 여태까지와는 달리 3군사령부하고 수도군단과 같이 저희가 재난CCTV를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이 돼서 며칠 이내로 준공이 돼서 군부대와 같이 재난에 대한 공조체제를 확립해 나간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해 대비 고립예상지역 5개소 그리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인력ㆍ장비를 지정관리해서 피해 최소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ㆍ관ㆍ군ㆍ경 협력지원을 통한 신속한 제설 및 복구지원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3군사령부하고는 저희 3군사령부 관할 군부대 그리고 해병부대까지 해서 123개 노선 1,201㎞에 대해서 지정돼 있고 소방서에는 44개 노선 332㎞의 제설구간이 지정돼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중점을 두는 제설구간은 서울과 인접되는 연결도로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의 36개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중점관리는 258개 노선 762개소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로는 26개 시군 11개 노선 74개소에 대해서, 응달 상습결빙 구간 15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차량소통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너무 많아 온 있는 경우에는 예비차를 증차 운행한다든지 운행시간을 연장해서 운행한다든지 택시부제를 해제한다든지 등의 교통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민참여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 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도민 2만 5,000명이 참여해서 실시를 했고 안보의식고취 행사로 6ㆍ25전쟁 60주년 기념식을 6월 달에 했으며 안보재난장비 전시회를 을지연습기간 중에 개최를 해서 약 7만 5,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겠고 그리고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 129개소에 대한 시설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그리고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그리고 향토방위 작전용 훈련물자 및 수송용 버스를 지원하는 걸로 7억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사태수습 역량 강화로는 철저한 자원관리를 통한 민방위대 운영 관리, 저희 도내에는 91만 5,000명이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은 대피훈련이 4회, 재난대비 훈련을 3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12월 15일 날에는 민방공 대피훈련이 계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저희가 12억 4,800만 원을 지원해서 김포시ㆍ파주시에 10억 그리고 실전훈련센터 교관 수당을 기 구축한 시군에 대해서 2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난발생 시에는 민방위 대원들이 자율동원돼서 재난복구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3, 4년 차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91%이고 목표인원 대비 3만여 명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별지로 나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재난관리과에 신규 예산으로 계상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민방위체험교육장 건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체험위주의 야외 실전교육장을 건립 활용하여 도민들의 재난대비사태 수습 역량을 강화하고 도지사 주관 교육으로 변경된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및 민방위 통대장, 직장대장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게 늦게 소방방재청에서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내 체험교육장 위치를 확인해서 결재를 받는 중에 한수이북지역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저희도 또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수이북지역에 민방위 체험교육장을 건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국비 6억 원을 별도로 받은 바 있고 도비 1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바로 내년도에 부지를 확정하고 그래서 개관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이해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재난관리과)

경기도민의 재난관리업무에 항상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상배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은 생략됨을 양지해 주시고 언제나민원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언제나민원실과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항상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주신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수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상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지난 11월 25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수정예산안을 어제 작성을 해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 있는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라고 돼 있는 이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다 확인 됐습니까?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조 9,76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시험 출원인원 감소에 따라 시험업무관련 수수료 7,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외교통상부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4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비부담 내시변경에 따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특별교부세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09년도 풍수해보험 도비반환금 8,98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호우피해,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재산피해보상금 137억 4,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재정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8,572만 원이 증가한 5,365억 7,9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법정경비인 6ㆍ2지방선거 경비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119억 1,763만 원을 감액하고 8월과 9월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재산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137억 4,385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5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84만 원을 감액한 170억 6,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던 공무원 시도대항 체육대회가 천안함 사태로 취소됨에 따른 행사관련 경비 5,6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억 1,763만 원을 감액한 392억 7,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19억 1,763만 원을 감액하였고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916만 원을 감액한 696억 9,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험관리비 수당, 문제출제 위탁수수료 등 시험관련 경비 4건, 1억 4,547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교육여비, 국외훈련여비 등 교육지원경비 4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명예퇴직자가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4억 1,468만 원 등 5억 8,8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언제나민원실 소관 사항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7만 원을 감액한 13억 8,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여권민원실 임차료와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9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0원을 감액한 1,542억 5,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비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선 추진사업비 6,000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241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20만 원을 감액한 8억 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차량유지비 2,500만 원 등 3건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으로 2청 건설재난과 예산 중 일부가 합산되어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6억 9,765만 원을 증액한 926억 9,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억 4,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 2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 66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9월 호우피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68억 2,2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재정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 추경예산안은 시험업무 관련 수수료 감액과 국비 추가내시 등으로 9개 항목을 증감하여 135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험업무 관련 수수료를 증감 조정하여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서 제2청과 중복 계상한 2009년 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8,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성립전예산으로 호우 및 태풍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복구비 137억 4,400만 원과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재정지원금 1억 원이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고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우수저류시설 설치비 등 2개 항목에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선관위 위탁금 정산 결과와 국고보조금 내시반영, 집행 예산잔액 감액 등으로 관련 사업비를 증감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가한 5,365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행사가 취소되어 대회 출전 지원비와 여비 5,68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선관비에 납부한 위탁금 중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119억 1,763만 원을 감액하고 2010년 지방재정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도민안방 차량수선 및 민원전철 개조와 운영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과 소관사항은 공개경쟁임용시험 출원인원 감소, 국외훈련 선발인원과 명예퇴직자 등이 감소하여 관련 예산 11억 9,9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사항은 국비 892만 원, 추가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변경없이 국도비 간 재원을 변경하고 시군 여권사무대행 보조금 국고보조 변경으로 9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선 추진사업의 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비리스료 차량유지비, 참고인 등 여비에서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예상되어 2,92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수요예측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재해복구비 137억 4,385만 원은 호우, 태풍 등의 재해발생 시 시군에서 사유시설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 등으로 선집행하고 복구계획 수립 후 국도비를 보전하는 것이며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620만 원을 감액하고 평택시가 재난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업비 정산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예산집행 예상액을 반영한 것으로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상으로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자치행정국))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 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필요 시에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회 추경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죠?

네.

자료 주신 것에 232페이지에 보니까 세입에서 시험업무 관련 수수료를 7,5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 제가 들어보니까 응시인원이 줄어서 그랬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요.

네.

요즘 경기가 굉장히 불황인데 왜 공무원시험 응시자들이 줄었나요?

직접 출원을 하지 않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수수료하고 직접 와서 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가?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6만 3,5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만 7,867명이 지금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제출한 사람이 많아진 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 공무원시험, 경기도공무원 시험응시자가 예상보다 적다는 거지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한번 분석을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 시험에 대한 응시자가 줄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경기도만 줄었다고 볼 수 있나요?

뽑는 인원도 줄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동일하게 한 날짜에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떨어지면 다음에 또 가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것이 차단된 게…….

중복출원자가 줄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수수료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내년도에도?

지금 2010년도 당초에는 한 6만 3,50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한 5만 7,600명 정도로 주는 걸로, 금년보다는 1만여 명 정도 많지만 금년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주는 숫자로…….

그러면 내년도 경기도공무원 채용계획이 나와 있나요?

아직 확정이, 시군에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 예상하실 때 금년보다 채용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금년도보다 약간 주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주는 걸로요?

네.

그러면 응시자가 아까 4만 몇 명이라고 그랬죠? 금년도 응시자가.

금년도에 저거한 거는 4만 7,867명.

그런데 내년도 예상은 5만 7,000이라고 예상하셨죠?

네.

응시인원이 줄어들면, 채용인원이 줄어들면 응시인원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금년같이? 1만 명은 오히려 늘려지는 거잖아요.

조금 여유있게 잡았고 사실 그리고 또 현재 변수가 하나 있는 것이 총액인건비제가 연말에 확정이 되거든요. 연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가 확정이 되면 그때 돼서야 아마 채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확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입예측을 하는 게 항상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대개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채용인원이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응시자가 적어져서 응시수수료 세입이 적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채용인원이 더 줄어들 건데 실제 올해 나온 실적보다 1만 명정도 응시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세입을 잡으시면 잘못하면 내년에도 추경에 가서 세입을 감액해야 될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의아스러워 가지고, 이게 논리적으로 쭉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800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연말에 행안부로 배정받을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큼 늘어나느냐 이 부분이 지금 반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세입예측은 좀 보수적으로 해주시라는 거.

잘 알겠습니다.

응시수수료 부분이지만 부탁 말씀드리고요. 236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해서 교부세로,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됐던 거지요, 3억 원? 특별교부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민안방 차량수선, 도민안방 운영물품 구입 이랬는데 이게 저기죠? 도민전철이죠?

네, 민원전철입니다.

지금 표기가 도민안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에는 같은 맥락 속에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걸 한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걸 구분해 놓으셨지요? 도민전철하고 안방하고 구분이 됐지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수선이라는 것은 전철 개조한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물품 구입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운영수당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디에 있나요? 혹시 현재 운영인력들이 그냥 일반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시나요? 여기선 보니까 물품부분만 돼 있고…….

거기 정수(定數)하는 인원이 6명인데 그중에 공무원이 4명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하고 금융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금융기관하고 일자리상담센터에서 별도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분들 수당도 드려야 될 것이고 하다못해 커피라도 제공하려면 운영비가 어딘가에 있어야 될 덴데 운영비는 여기에 없잖아요? 차량수선비하고 운영물품 구입비 해 가지고 3억 원이 딱 맞거든요. 나머지 돈은 어디서 쓰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실에 일반운영비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한 달 치에 대한 차량운행경비, 임대료를 거기서 저거했고.

다른 데 걸 당겨 쓰는 거죠?

네, 썼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소관의 일반운영비 있는 데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원들 교육여비라든지 훈련여비, 국외훈련, 학자금을 다 감액을 했더라고요. 이게 교육받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국외훈련여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당초는 12명을 보내려고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7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계획을 축소한…….

외국에 유학을 가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리고 또 관련 대학에서도 저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이 서 있어도 과락을 맞든지 해당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못 갖추면…….

거기서 충족을 못 시켰고 거기서 입학허가를 안 내주면…….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과거에도?

계속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지 계속 그런 사례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 되면 더 준비를 해서 내년에 저거하는 또 아니면 대학을 바꿔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약간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분명히 예산에도 있고 해당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외국에 이렇게 자기 돈, 자비 안 들이고 국가에서 돈을 대줘 가지고 유학도 갔다 올 수 있고 한다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인데 국내시험에서는 합격했는데 해당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못 갖춘다든지 이래 가지고 유학을 못 가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공무원들한테는 좀 수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점수가 낮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글쎄요, 여기 교육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인재개발원도 있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 창피한 일입니다. 예산에도 다 잡혀져 있는데 본인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본인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이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말 그대로 다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는 경우거든요. 이런 것은 좀, 물론 이건 제가 예산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성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찾아가는 도민안방에서 3억 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지요?

네.

세입에 특별교부세 잡아줬나요?

네, 세입도 잡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건 잡았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여긴 표기가 안 됐네요?

네, 우리 자치행정국 쪽으로 잡지 않고 예산담당관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잡았어요?

상사업비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담당관실에, 재정평가 우수시상금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 세입에 잡혀지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페이지 재난관리과 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 반환금이 1청에도 잡았고 2청에도 중복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번에 또 감액을 8,900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1청에서도 잡고 2청에서도 반환금을 잡고 중복 반환금을 잡아 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이건 저희가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건 실무자들이 정말 제대로 챙겨가지고 해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김성기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는데 혹시 조금 전에 그런 같은 맥락의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서진웅입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퇴직금이 감액됐거든요? 이유가 어떤 사항이지요?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퇴직금 관계는 시간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퇴직하는 인원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퇴직예상인원을 추정을 해서 퇴직금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퇴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대충 모집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모집을 했는데 퇴직을 안 하고, 그러면 여기서 계획할 때는 이 일에, 이 사업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가 몇 명이고 그 적정 인원수가 몇 개월 동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 근무시간이 필요한 게. 계산해서 채용을 했을 텐데 그게 어긋났다는 건가요?

지금 계약직공무원 중에는 크게 전임계약직이 있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TO에 의해서 운영되는 저거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가 가능한데 이 시간제 계약제는 사실상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채용계획을 갖고 오면 거의 많은 부분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약직과 마찬가지로 시간제 계약직도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당초계약기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연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계획에 의해서 1차로 끝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해당부서에서 연장을 시켜버리니까 저희는 지금 퇴직금을 계상을 했다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처음에 채용할 때,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계획 입안한 거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많은 경우네요, 이 경우에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간제 공무원을 금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을 쓰겠다 했으면 7월에 가서는 더 이상 쓰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건 저희 정원관리라든가 이런 인사행정이라든가 통제를 받지 않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계속 연장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어떤 미스매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과에서는 명확하게 앞으로 투명성을 좀, 왜냐하면 그 업무가 정말로 1년인지 2년인지 아니면 이게 인원이 더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몇 명을 가지고 계속 쓰는 거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자를 더 충원을 해서 업무를 빨리 효율적으로 끝낼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사무보조원들이죠, 전부 다?

사무보조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관공서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퇴직금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몇 개월 이내로 재계약, 재계약 이런 경우는 없죠?

아,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32페이지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재난관리과 도비사용 잔액 경정이 8,900만 원 됐어요?

네.

재난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건데 오늘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보면 11페이지에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10페이지인가요? 신속한 재해복구 및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 여기 한번 보시죠.

네.

11페이지 보면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이 어떻게 되죠?

지금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주택하고 온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들어놔야 되는데 들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소득이 낮은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주택하고 온실인데 이번에 곤파스라든가 9월 21일 호우 피해로 인해서 더 많이 피해를 입은 게 어느 쪽이죠? 여기에 빠져 있죠? 뭔가 재난관리과에서는 지금 이 풍수해 보험제도를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곤파스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홍수가 아니고 강풍에 대한 저거가 아마 조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마는.

네, 재난관리과장이…….

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에 보완해야 될 민원사항이 많죠?

재난관리과장 김상배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재 주택하고 온실에 한해서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한해서만”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의해서 농작물 일부가 과수 낙과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곤파스와 9월 21일 날 호우 피해로 인해서 보험제도가 더 확대돼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소방방재청에 전 사유시설에 대해서 보험을 확대할 것을 건의를 수차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청에서 향후 보험을 확대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호우 피해 있었을 때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상당히 많이 대처를 하셨는데 일반 골목상권이라고 하죠?

네.

지하에 소상공인들, 지하에서 미싱 돌리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주택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는 거기서 항의가 많으니까 이런 예산을 안 쓰고, 쓸 수가 없으니까 예산 안 쓰고 뭘 썼습니까? 기초단체에서는 그분들한테 뒤에 되게 맞고 얻어터지고 나서 나중에 그분들 울분 삭이느라고 무슨 껌 값 주듯이 시책보전금 50만 원, 100만 원 책정해서 나눠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무슨 법 하나 만들어지면 그 법이 계속 지켜오면서 상당히 많은, 이 법을 좀 확대시켜서, 한마디로 규율입니다, 예전으로 말하면. 그죠? 규율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범위는 해줘야 되고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을 절약할 때는 절약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 정작 확대할 것은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건의하셔서 경기도에서, 우리 도지사님 힘 세시잖아요. 건의하셔서 이런 풍수해 보험제도를 확대해서 지금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도비사용 잔액이 안 쓰여지고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체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향후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이런 보험제도를 확대해서 나간다는 방침은 서 있고 국가시책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보험료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보험에 의한 보상금이 나가면 중복지원이라 해서 보험 받는 가구에 대해서…….

지금이요, 소상공인들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소상공인들은 원래…….

1층에 살면서 그 지하 창고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생적으로 보험을 들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기초생활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건 기초단체나 도에서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데이터 다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떤 법에 관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단 말입니다. 이거 풍수해 보험 확대해야 된다, 여론도 팽배해졌고요. 피해 날 때만, 그때만 반짝반짝하면 뭐 합니까? 정말 이거 조사해서 이런 피해를 방지시킬 수 있는 보험확대 제도를 연구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도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배정됐는데 못 쓰여지고, 지금 감액 처리되고 반납되고 이런 부분을, 이런 제도를 바꿔놓으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잠깐만요. 혹시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성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 재난관리과장님, 설명자료 8쪽 이거 확인하셨어요? 이중으로, 중복으로 세입예산 편성됐다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사유서와 정정분을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2억 정도 들여서 보험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피해 났을 때 보상금은, 보험금은 어느 정도 수령하셨죠?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40건에 1억 2,713만 7,000원이 보상금액으로 보험에서 빠져나갔습니다.

40건에 1억?

1억 2,713만 7,000원.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왜 그럴까요? 도에서 조사나 피해현황 같은 걸 받아서 보험회사에 좀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줬나요?

위원님, 저희가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지대 침수가구라든지 침수위험이 있는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충실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이걸 좀 기피를 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보험료가 많이 나갔잖아요. 국비하고 해서 12억 정도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화성 같은 경우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고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보험이라는 게 저도 경험 있지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보험 안 줍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냐 이거죠. 12억씩 들어가지고 해줬는데 보험금만 달랑 이게 1년에 들어가는 거죠, 12억이?

네, 그렇습니다.

1년에 12억 들어가는데 1억밖에 안 받았다는 얘기는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보험이 대부분,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장성보험이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역대 이래 화성이 이번에 피해가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컸는데, 물론 비닐하우스하고 제한돼서 그렇겠지만 보상금 받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이런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냥 보험금만 달랑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분들이 보험 들었다고 해서 오히려 보상을 더 안 해주면 그거야말로 상심이 더 크고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해서, 물론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게 없겠지만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건의 조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 활용을 좀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자리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사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자료 28쪽인데요.

특사경 단장 김한섭입니다.

과장님, 장비 리스료 이게 지금 150만 원인데 장비 리스료가 무슨 장비를 리스를 하죠?

주로 저희가 환경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에 그걸 수사상 파내고 그러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아, 그런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참고인 여비는, 참고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일단 피의자 조사를 하지만, 수사를 하지만 혹 행여라도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참고인 진술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집행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네요, 그죠?

네.

그동안 참고인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아, 네.

참고로 저희 특사경 예산 지금 감한 거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처음 발대를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서 예비비라든가 그런 가용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운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률이 80%밖에 안 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 그렇게 된 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추정을 하는 게, 작년 처음 발대를 하면서 추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또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2011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과지향적 지방재정 운용과 정책성과의 효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분별 세부 투자계획을 부서별로 편제하였으며 5년간 세부사업별 총 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5쪽부터 15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총 사업비는 20개 사업에 1조 1,350억 4,000만 원이며 총무과 소관으로는 후생복지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650억 6,8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장학사업 지원 등 4개 사업 1,560억 5,700만 원, 인사과 소관으로 국내교육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451억 5,600만 원, 언제나민원실 소관사항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사업 95억 2,600만 원, 세정과 소관사항으로 지방세수 증대 지원 사업으로 7,389억 7,900만 원, 회계과 소관으로 국공유 재산관리 등 3개 사업 474억 7,700만 원,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72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11년도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총 사업비는 18개 사업에 1,952억 5,600만 원으로 총무과 3개 사업 123억 2,700만 원, 자치행정과 3개 사업 79억 7,200만 원, 인사과 4개 사업 88억 5,300만 원, 언제나민원실 1개 사업 17억 2,000만 원, 세정과 1개 사업 1,403억 1,200만 원, 회계과 3개 사업 86억 4,900만 원, 재난관리과 3개 사업 154억 2,3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나눠주신 이 자료, 201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이거 보고 참고하시죠.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15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안을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6조 6,186억 원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9,400만 원으로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64억 2,233만 원으로 민주공원 조성 52억 3,539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5억 4,416만 원 등 국고보조금 4건이 되겠습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3억 980만 원으로 시험업무관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입예산은 21억 7,797만 원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13억 3,200만 원,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8억 4,597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6조 5,688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5%가 증가한 6조 2,770억 원으로 보통세 4조 7,180억 원, 목적세 1조 4,790억 원, 지난연도 수입 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918억 6,0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3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500억 원, 도금고 출연금 1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28억 8,879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군 위임관리 일반재산 대부료 등 6억 4,3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등 22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178억 8,635만 원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8억 9,4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8억 9,866만 원 등 국고보조금 4건이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조 9,174억 원의 5%인 4,878억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0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어서 금년도에 지방선거 경비로 계상하였던 선거경비 중 421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187억 9,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후생복지 지원 예산은 74억 7,481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6,819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46억 8,750만 원, 단체보장보험 9억 3,750만 원, 하계휴양시설 임차 2억 8,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건 1억 5,77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4억 7,625만 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7억 5,558만 원, 어린이집 시설보수비 등 시설비 7,526만 원, 구내식당, 어린이집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9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사무소 선택적복지제도를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특별보조금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 공직자 수련회 8,000만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4억 원 등 5억 9,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활동 지원으로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원 시도 대항 체육대회,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2억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3억 9,816만 원, 제복근무자 피복비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비 1억 740만 원, 청사방호 세콤 유지관리비 1억 3,440만 원 등 7억 3,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사 한마음 연찬회 및 토론회, 노사 족구대회 등 6건 8,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으로 구내 정보통신망 이전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사업으로 전화사용료 4억 3,880만 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4억 2,627만 원 등 5건 10억 8,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청 벚꽃맞이 행사를 위해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경위문 시책추진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ㆍ1절 및 8ㆍ15 등 국경일 경축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등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청 나눔장터 3,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록정보관리를 위해 이관 및 폐기기록 및 정리작업 인부임 2,177만 원, 기록관 및 발간실 운영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4건 6억 8,470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4건 5억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서고 증축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1억 6,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해 도서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5,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및 법정부담금 3억 7,0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46억 1,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구내식당 인부임 2억 1,867만 원, 16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인부임 1,955만 원, 법정부담금으로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1억 5,696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533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조직개편으로 총무과에 편입된 음향관리실 인부임 3,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 6,650만 원, 기본업무 수행경비 8,900만 원, 도지사 및 부지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7억 3,102만 원, 16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자산취득비로 2,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8%가 감소한 112억 2,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역량 기반구축을 위해 경기포럼 운영,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 3억 4,018만 원,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등 행사운영비 5,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900만 원 등 4억 7,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장학관 및 경기도민회 장학회 지원비로 12억 8,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 법질서 확립 홍보비, 법질서 확립 캠페인 등 4건에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을 위해 운영비, 여비 등 5억 7,165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전철 운영을 위해 운영비, 여비 등 5억 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새마을국제협력사업 5,000만 원,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행진 3,000만 원 등 4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14억 89만 원, 자원봉사정보시스템 운영지원 3,360만 원 등 5건 14억 8,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3,401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6,4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 4억 2,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억 7,720만 원, 일반운영비 4,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52억 3,539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7,670만 원, 여비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인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7% 증가한 723억 4,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해 시험장 정리 등 인건비 3,952만 원, 시험관리비 6억 4,379만 원, 문제출제 위탁수수료 1억 5,000만 원 등 8건 9억 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개발 추진을 위한 국내교육 지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20억 3,779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외훈련 지원을 위해 예산은 국외훈련 여비 10억 6,525만 원, 국외훈련 학자금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 개최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을 위해 모범공무원, 퇴직공무원 포상금으로 3억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8,963만 원,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32억 7,027만 원,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연금지급금 4억 6,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 운영수당 2,160만 원 등 3,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명예퇴직 수당, 실무수습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 14억 4,278만 원, 성과상여금 81억 7,763만 원, 퇴직급여부담금 478억 808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44억 9,326만 원 등 연금부담금 530억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9,49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 원, 사무실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언제나민원실 소관 사항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49% 증가한 28억 1,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객 체감형 민원시책 추진을 위해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6,600만 원, 민원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등 8,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콜센터 운영비 17억 646만 원 등 3건, 17억 2,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3,414만 원, 사무실 임차료, 청소용역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5,492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여권업무 수행여비 1,200만 원, 사무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35만 원,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역 언제나민원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여권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9,742만 원, 일반운영비 9,24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4만 원, 사무실 자산취득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세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0.04% 증가한 1,406억 1,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수증대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3,840만 원, 세수증대활동 일반운영비 2,500만 원, 경기도 수입증지 제조 2,701만 원 등 8건, 1억 8,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수증대 지원을 위해 도세 징수교부금 1,385억 1,150만 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5억 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6억 원 등 5건 1,403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문세무사 운영을 위한 상담수수료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6,3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4,3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실 자산취득비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 증가한 1,686억 8,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회계계약 관리를 위해 결산서류 등 인쇄물 제작,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1,050만 원, 조직개편 등 노후물품 구입비 3억 1,830만 원 등 4억 7,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대민활동비 16억 200만 원, 국내훈련기관 파견수당 9,120만 원, 수산사무소 및 식품안전과 대민활동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760만 원, 통근 및 행사지원차량 임차료 6억 6,800만 원, 차량선박비 5억 1,483만 원 등 일반운영비 13억 6,037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 1억 5,000만 원, 관용차량 대체취득비 3억 2,000만 원, 시군 지원사업으로 재산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본청 및 관사 조경관리 등 인부임 5,281만 원,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생활관 임차료 인상비 등 사무관리비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 방역 및 폐기물 처리비 8억 원, 건물유지비 3억 2,300만 원 등 10건 32억 5,0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및 기계설비 재료구입, 화목류 및 화분구입 등 재료비 1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비 및 노후설비 등 정비공사, 사무실 재배치 칸막이공사 등 시설비 7억 2,49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경기도청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2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라 본청, 제2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 인건비 1,565억 1,238만 원을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84쪽부터 18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억 4,7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8,7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직무수행경비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사무소 직무수행경비 180만 원, 사무실 자산취득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 감소한 8억 2,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무실 운영비, 기획단속 업무추진 매식비,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1,664만 원,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획단속여비 2억 80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9,440만 원, 참고인 등 여비 54만 원, 자산취득비 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사례발표회, 전문수사교육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5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2,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 재난관리과 예산은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으로 2청 건설재난과 예산 중 일부가 합산되어 편성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 감소한 725억 4,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 6,985만 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사전재해 및 위원회 수당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를 위해 상황실 운영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2,561만 원, 재난영상전송망 회선료 7억 7,200만 원, 재난민방위 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6,692만 원, 재난민방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2억 7,284만 원,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을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을 위해 2억 9,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실전훈련 교관 수당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3,422만 원, 실전훈련센터 구축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행사지원을 위해 피복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 3,315만 원, 도 단위 민방위 훈련 경비지원을 위해 3,000만 원, 도 주관 민방위 교육 실시를 위해 4,378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상대비능력 배양을 위해 비상대비훈련 경비 9,500만 원, 안보재난장비 전시회 운영비 7,850만 원,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경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훈련 지원비 3,5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위한 예비군 장비 구입지원비 5억 721만 원, 안보비상대비 홍보영상물 제작비 3,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960만 원, 재향군인회 안보유적지 답사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상황실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2,847만 원, 일반운영비 9,41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실 자산취득비 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 기금 전출금 4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까지 마저 하고 검토보고…….

그럼, 국장 기금운용 보고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인쇄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하얀 책자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해서 1997년에 설치되었고 재난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 말 현재 예치금 320억 원, 예탁금 1,618억 원으로 1,938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수입 552억 원, 지출 305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수입으로 조성되고 지원대상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316억 원이 증가한 872억 원입니다. 139쪽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타회계 전입금 471억 원과 예치금 회수 320억 1,400만 원, 기타 예탁금 및 예수금, 이자수입 등 80억 9,900만 원으로 2011년도 수입계획은 총 87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재해 사전예방 복구사업 15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55억 7,600만 원으로 총 305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하단 부분 재무활동으로 35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216억 3,700만 원은 도 금고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1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아울러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내역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6.5% 증가한 6조 6,186억 1,700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0조 9,174억 2,700만 원의 61%에 해당되며 지방세 수입이 94.8%, 세외수입은 4.8%, 국고보조금 등은 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6조 2,770억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5.5% 증가하였습니다. 도세의 주요 세원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거래세로서 일정한 추세 없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음에 따라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하여 2010년 징수예상액에서 특수요인을 조정한 후 가격 및 거래신장률과 경제성장률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미분양주택 증가,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가격하락과 거래부진이 2011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여 주택가격과 부동산 거래량은 보합세로, 가격상승은 토지의 경우에만 4% 인상률을 적용하였고 부동산을 제외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난연도 수입은 연도별 징수추이와 사업계획 등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음성ㆍ탈루세원의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5% 증가한 3,164억 8,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800억 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조기집행을 미실시함으로써 2011년 평균잔액 예상액을 전년도보다 1,822억 원 증가한 1조 1,322억 원을 추계한 후 2.6%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승인 이후에 최종 확정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2010년도 초과세입 추계액 2,000억 원과 예비비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 추계액 5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금고출연금 120억 6,000만 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 약정이행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금고로서의 대외 공신력, 위상제고와 예치자금 운용에 따른 이익발생분에 대해 일부를 환원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사업대상이 감소하여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 감소한 25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4.1% 감소한 4,878억 7,700만 원으로 세출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12% 증가한 187억 9,8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에 포함하던 단체보장보험 예산을 별도 계상함으로써 9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화기획단 소관 통신운영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함으로써 정보통신 유지보수비 등 1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입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공직자 사기진작 추진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경상비는 절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8% 감소한 112억 6,100만 원으로 감소사유는 2010년 지방선거 실시 경비가 제외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9억 8,300만 원,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비 10억 7,900만 원,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 1억 4,000만 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4억 10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 보험료 지원비 9억 2,000만 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과 민주공원조성비 5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도 재정여건에 따라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경상비는 절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단체지원 예산의 경우 그동안의 지원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지 행사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은 관공서의 문턱을 낮춘 민원행정의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으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중복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7% 증가한 723억 4,500만 원으로 성과상여금, 퇴직급여부담금 등 행정운영경비가 전체의 86.8%인 627억 8,7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정경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한 경기도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심사가 필요하며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민원실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 증가한 28억 1,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민원모니터, 콜센터, 여권민원실 등 민원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콜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7억 700만 원에 대해서는 산출내역 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1,406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징수금의 3%를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징수교부 금액이 1,385억 1,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세정운영을 위해 매년 계상하는 경상적경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세수 목표달성과 새로운 세원 발굴, 도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군에 교부하는 활동지원비와 상사업비가 전년도보다 7억 원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 증가한 1,686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 항목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1,576억 4,300만 원으로 회계과 예산의 93.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공유재산, 청사관리와 행정운영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700만 원 감소한 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경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 감소한 725억 4,100만 원으로 주요사업 예산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2억 7,300만 원, 민방위종합실전훈련센터 구축비 20억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비 10억 2,100만 원, 예비군 장비구입 지원비 5억 700만 원이며 재난대비와 긴급복구를 위한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인 471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민방위 교육훈련과 시설확충 및 행사비, 각종 비상대비훈련 운영경비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바 재난관리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사업 중 집행실적과 사업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지속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민간위탁금, 민간단체지원 예산과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응급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기금으로써 1997년부터 적립ㆍ운용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조성하여 재난위험시설 해소 등 사전 재난예방사업과 재난응급복구사업에 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의 재난관리기금 조성 규모는 총 2,184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1,938억 1,400만 원에 비해 12.7%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471억 원, 예치금 회수 320억 1,400만 원, 이자수입 75억 원, 기타수입 6억 원 등 총 872억 1,4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방재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305억 7,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50억 원, 도금고 예치금 216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중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재난예방과 피해복구사업을 위해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오후에 일정을, 저희들이 오늘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가 끝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등 전체를 의결하는 오늘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당과장들께서는 중식 이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거나 권고,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난번에 내주셨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각 과장들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자료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서강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 도의 휴양시설은 법인콘도 4개 사 188구좌하고 축령산휴양림 6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용객실의 44% 정도만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하계 성수기에는 희망수요의 31%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하계 성수기에 펜션 50개 객실을 40일간 임차하는 비용으로 2억 8,0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공무원들에게 펜션 이용 시 이용비용의 30%만을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과 관련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시 점검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근절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관련된 예산은 부서별로 편성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수당으로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중에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예산 중에서 어떤 홍보사업이나 경상적경비를 많이 줄여서 그 사업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원봉사에 있는 자원봉사자 이미지통합지원에 예산이 한 8,200만 원 작년에 있었고요, 홍보사업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자 문화탐방이라고 한 1,400만 원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해서 사업예산인 어르신 및 가정봉사단 활성화라든지 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또는 재난재해 긴급구호 사업 등에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인사과장 이을죽입니다. 인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 임용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직 채용할 때 조직의 전문성확보라든가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저희 임용대기자가 지금 많이 있다는 지적이 위원님들께서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군에도 통보를 해서 아직 미임용자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전원 실시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우선 장애인들이 먼저 채용될 수 있도록, 임용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고위공무원 인사 시 고시와 비고시 문제 또 행정직과 기술직 문제 등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행정에 접목시켜서 정말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과장님 나오세요.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매출채권 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기법 도입과 징수율 강화하라는 것도 지적해 주셨고요. 또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자동차 영치시스템 미보유 시군이 확인해 보니까 그때 가평군하고 광명시였습니다. 가평군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고요, 군에서요. 그다음에 광명시는 반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촉구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납기 내 징수율 제고방안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국내 처분실적평가 반영 또 여러 가지 법률개정 사항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저희는 예산반영사업은 없었고요. 다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양민 위원님께서 물품관리대장이 불분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요. 다음에 최경신 위원님하고 서진웅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이 과다하게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품대장은 금년 말까지 다 완료조치토록 하고 또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취득 시 보존등기 지연사례가 있다. 이것은 저희가 각 실과, 주로 발생되는 것이 도로, 하천 부서인데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또 만약에 채권발생 사례가 있다라면 구상권까지 발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사 관련해서 호화청사 에너지절약 여기에 대한 청사관련 조례를 제정하라는데 행안부,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최단시일 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장님.

저희는 예산 관련된 거는 없고요. 다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시군지원팀의 사무실 무상임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하고 그다음에 기획수사를 어떤 데이터 관리라든가 그래서 효율적으로 기획수사가 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시군지원팀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시군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적극적으로 무상임대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시군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내년 6월까지가 무상임대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시장ㆍ군수님을 직접 면담을 한다든지 만일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 지청에 있는데, 지원팀 사무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주에 지원팀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가 이천도 관할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에서 그런 어떤 난색을 표명할 경우에는 이천으로 옮기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수사 관련해서 분석하고 향후 단속계획에 반영하라는 말씀은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기획수사를 할 때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거나 또 문제점으로 논의됐던 것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능하면 이번 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은 앞으로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꼭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고견해 주신 것은 집행부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언제나민원실과 재난관리과까지 해서 기존에 우리 담당하던 업무하고 지금 과를 한꺼번에 오늘 다 순차적으로 심의하기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를 먼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휴식을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시간은 일단 두 과를 한 시간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두 과를 먼저 심의할 때 다른, 물론 과장님들은 여기 참석하시고요. 주무계장님도 같이 참석하시고 다른 과에 해당이 없는 분은 좀 이석을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두 개 과의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퇴장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또 업무에, 급한 분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잠깐 정돈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지시해 주십시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좀 당겨서,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총무과 소속 손 들어 보세요. 총무과 소속은 국장님 뒷줄로 앉으세요. 국장님 뒷줄로 앉으시고 그다음 자치행정과 소속, 그분들은 저쪽에 반대편 우리 과장님 뒤로 좀 자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쪽에 인사과장님하고 자리를 좀 바꾸어서 앉으세요. 자, 빨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도, 배석도 과장님 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10분 이내로 주질의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그다음 나중에 다시 또 추가질의하실 분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과 논의된 바대로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필요하면 그때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이 업무는 과장들이 좀 답변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면 우리 과장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세입이든 세출이든, 좋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해당 과가 두 과 중에 있습니까?

세입 전반적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과별로 해야 되니까 세입도 그 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해주시죠.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해당이 되는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 이상희 위원님,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식사하셨어요?

네.

설명자료 47쪽 좀 봐주십시오. 벚꽃축제 행사, 과장님, 이 사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벚꽃축제는 저희가 벚꽃 개화기를 맞이해서 도민들이 도청을 찾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도정도 알리고 이러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좀 간단히 해도 되겠죠? 벚꽃축제지 보면 공연해서 음향, 조명, 무대 해서 7,0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010년도 당초예산이 1억 2,000입니다. 거기서 추경에 600을 감액해서 1억 1,400으로 10년도 예산을 잡았었지요?

네.

그런데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올해는 천안함사건 때문에 저희가 벚꽃축제를 활성화하지 않고 준비를 그냥 조명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네, 됐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천안함사건 때문에 조명만 하고 간단하게 해서 6,800 들어가셨죠? 여기 지금 공연 부분이 7,00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청에서 벚꽃축제를 했을 때 과연 음향, 이런 거 무대설치 해 가지고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 낭비하는, 이게 전시ㆍ홍보성 예산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 경기도에 축제가 많이 있지만 도청 벚꽃축제만큼 활성화된 것이 흔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벚꽃축제 기간이 되면 한 30만 명 이상이 도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명을…….

네, 30만 명 동원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음향, 조명, 무대라는 것은 그 비용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무슨 연예인도 불러서 노래잔치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공개방송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51쪽 좀 봐주세요. 51쪽,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이건 사업목적이 뭡니까?

지금 토요상설 나눔장터도 저희가 그러한 목적으로…….

목적이 똑같죠?

이거는 축제성격은 아니고요.

글쎄, 축제하고 뭐 어쨌든 도정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벚꽃 행사할 때도 도정을 알리기 위해 한 거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여기도 2억 2,300이에요, 10년도 당초예산이.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2억 2,300의 예산인데 지출이 얼마 됐어요? 집행이? 1억 2,000 됐지요? 저하고 같이 있을 텐데, 자료 뭐 그렇게 늦게 보세요. 그런데 집행률이 53%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도 지금 보면 50%밖에, 예산편성 대비 50%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현재, 사업예산. 이 예산편성도 또 한번 보실래요? 도정시책설명 업무추진비,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 이게 업무추진비 뭐가 달라요, 두 내용이?

지금 이 사항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를 갖다 보면 1억 3,000입니다. 1억 3,000이면 올해도 1억 2,000 지금 집행이 되고 53%밖에 안 됐어요. 지금 한 달 남았어요, 이제, 날짜는. 이런 예산집행을 하면서 이거 불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또 여기 2억 2,000 올리고 벚꽃축제 행사 해갖고 또 1억 800 올리고 똑같은 같은 동종의 사업 같으면 하나로 묶어서 벚꽃축제하고 토요상설 나눔장터하고 같이 운영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토요상설 나눔장터는 항시 하니까 벚꽃축제할 때 거기다 껴서 같이 하면 되는데 나눠가지고, 나눠도 좋습니다. 나누면 알맞은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게 전부 다 홍보성이고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입니까?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에서 도청 나눔장터는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건 벚꽃축제 기간뿐만이 아니고 연계해서 1년 내내 매주 토요일 날 상설적으로 개최하는 것이고요.

그거 알고 있다니까요. 매주 토요일 날 하는데 벚꽃축제도 그 주에 한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행사를 토요상설시장 할 때 같이 해서 하면 비용도 덜 들어갈 텐데 이걸 따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하시면, 경기도 재정건전성이 어떻습니까? 올해 가용자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4,000억, 5,000…….

그렇죠. 1조 4,000억씩 될 때, 8,000억씩 될 때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할 사업도 아닌데 거기다가 예산은 전년도에 60%, 50% 실행밖에 안 했으면서도 올해 똑같이 편성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벗어난 예산편성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벚꽃축제하면 경기도청이 그래도 여지껏 전통을 좀 자랑을 하고 있고 축제 중에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벚꽃축제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이 사업도 있으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시고 계시니까 4월이나 뭐 5월 되겠죠, 벚꽃축제.

그렇습니다. 4월…….

그때 할 때 이 행사하면서 같이 끼워서 하면 예산 이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예산을 집행한 것도 지난번에 천안함사건, 천안함사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지출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토요상설 나눔장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이 편성 대비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는 업무추진비에 해당이 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필요비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희 위원님이 총무과에 도청 벚꽃축제,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좀 해주시고요.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벚꽃축제, 우리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보면 행사비가 대부분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수원에서 이런 비슷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예산을 다시 좀 해서, 저도 수원에 살지만 벚꽃을 보러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큰 놀이거리가 되거든요. 수원에서, 명소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요즘 TV고 어디고 수원에 수없이 많은 문화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 7,000만 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무대설치비가 몇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벤트회사 용역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좀 더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훨씬 좋은 축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보충질의입니까? 조양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올해 시책설명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집행률이 지금 53.9%인데 이 추진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시책홍보하신 게 뭐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 이 관련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지금 도정시책설명 업무추진하고 지역안정대책은 전반적으로 천안함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도정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1억 9,000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3,300만 원 삭감을 해 가지고 줄였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2010년도 이 사업이 어쨌거나 어떻게 진행되셨는지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사님께서 군부대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러한 모든 비용들이 여기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제출 좀 해 보세요. 이걸로 뭐를 지출하셨는지 어떤 항목으로 쓰셨는지,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번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최경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비 때문에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거 관련해서 지사님이 쓰신 거라고 그랬죠?

지사님 해당도 되고 과에서 관련됐을 때 해당도 되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게 지사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죠? 시책추진비라는 건요?

저희 총무과에 있는 거는 지사님이 쓰시는 것이 있고 부지사님이 쓰시는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사님이 얼마, 국장님이 얼마, 과장님이 얼마 이렇게 나눠놓으신 거지 시책추진비는 지사님이 다 쓰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네,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쓰는 건 따로 있잖아요. 기관운영비도 있고 다른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시책추진비는 원래 해당 과에서 해당 시책에 관련해서, 그 정책에 관련해서 각종 간담회를 한다든지 회의 같은 거 한 뒤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밥 사주는 거 아닙니까? 참석자들 밥도 사주고, 기념품도 사주고 다 그런 데에, 구체적으로 딱 특정해서는 아니지만 시책 관련해서 대민 접촉 이런 쪽에 많이 쓰는 거잖아요. 꼭 지사님이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있죠? 지사님이 어느 정도 몇 % 쓰고 해당부서에서 누가 몇 % 쓰고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도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책추진비 총괄해서는,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전체 시책추진비는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예산은 편성을 하고요.

아니, 그때그때 지출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현재 집행상황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지역안정대책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쪽에 수요가 많아져서 이쪽에 6,000만 원이, 돈이 중간에 바닥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지사님이 활동하시려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좀 당겨다 쓰기도 하고 명목을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데가 어디죠?

전체적인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정시책이나 지역안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총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시책설명회라든지 지역안정대책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중간에 바닥이 났어요.

네.

그럴 때 그 이후에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업무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지사님 모시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제반비용도 들어가고 밥도 사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비용을 예산담당관실에다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배정을 더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고 거의 보면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이 범위 내에서 추가를 하지 않…….

네, 담당부서에서는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당연하긴 한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서실에서 하지는 않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세 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편의상 설명자료 앞부분부터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도청어린이집 시설보수에 3,2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보수입니까, 교체입니까?

놀이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보수공사 하는 데 3,2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놀이시설 전체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놀이시설이 큰가요? 일단 보수죠?

네, 보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 해서 집행현황이, 집행률이 전년도에 78.3%인데요. 이번에 5,900만 원 더 증액을 했어요.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당직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당직실 환경개선이 4,300만 원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환경개선입니다.

환경개선이요?

네.

그 부분이 늘어났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쭉 있는데, 당직실 환경개선 4,300만 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늘어났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45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하고 구내 정보통신망 운영하고 이전설치비 6,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다른 점이 뭐죠?

구내 정보통신망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러한 사무실이 변경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바로바로 통신시설을,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교체해 주고 증설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은 유지보수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4억 2,600만 원이에요. 전화사용료야 사용하니까 나올 건데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보통 유지보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를 설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침상에 보통 8%의 요율로다가 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8%로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는 책정이 안 돼 있었는데 2010년도에도 없었고 표시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거는 지난 25일 자로다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이 된 겁니다.

이관됐어도 전년도 거를 표시를 좀 해줘야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쪼개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군경 위문공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률이 13%예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대폭 축소가 됐는데, 축소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축소됐는데. 1억 6,000 하다가, 처음에는 4억 6,000 정도 하다가…….

2009년 이전 거는 총괄적인 금액이고요.

네?

이전 거를 모아가지고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가 4억 6,3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요? 이게 그러면 이 표, 다른 건 그렇게 되지 않은데 언제부터 했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이, 총괄예산이 군경 위문하고 군경 위문공연하고 두 가지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위문공연은 2청에 군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했고 군경에 대해 위문하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하게 됐습니다.

군경 위문만?

네, 그렇습니다.

공연은 2청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폭 줄어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3.2%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그것도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올해 13. 그…….

아, 12월 달에 추진 중이다?

네, 12월에 연말 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경 위문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온 거예요? 옛날부터 해온 겁니까?

네,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보니까 군부대가 57개소, 경찰관서가 79개소, 의무소방대 1개소인데 의무소방대는 원래 1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 있는데 1개만 가는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에 비상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에다가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8,300, 물론 인원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한 200만 원 줘가지고 위문이 되겠습니까?

보통 저희가 군단급 같은 데, 보통 사령부 같은 데는 500만 원, 군단은 한 2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록정보관리 53페이지에 보면 발간실 및 기록관리 사무용 컴퓨터 135만 원짜리 9대를 교체한다 그랬는데, 이게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증가가 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4년으로 돼 있는데 보통 이것이 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구입된 컴퓨터들입니다.

교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불용처리 해서 매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 올라와 있던데, 처리에 보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매각하기도 하고 일괄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다른 시설에다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교체한다는 얘기죠? 새롭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보면 아까 시책추진비 말씀하셨는데 기본경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4,5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59페이지 세목에 보면 도지사님이 2억 7,7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도정업무 수행여비가 8,900만 원이고요. 혹시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게 있나요, 없나요? 동결입니까? 아니면 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동결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일하고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만 좀 줄었습니다.

네? 기관운영추진비는 그대로고?

네.

도지사님과 부지사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그대로고?

네, 그건 정액입니다.

정액이고, 그다음에 어디서 줄어들었다고요?

맨 위에 있는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줄어들었다고요?

네, 거기서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지금 주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신 후생복지 시설부대비, 어린이집 시설보수, 또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의 당직실 등 환경개선, 그리고 군경 위문, 기록정보관리 이렇게 4건에서 쭉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입니다. 군경 위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에 금방 사단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직 13.2%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연말에,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사단급으로 위문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군부대 57개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맞지 않은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경찰관서 79개소 7,500, 의무소방대 1개소 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연말에 160군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방문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지사님, 부지사님 그다음에 담당 실국장들 배정을 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전부 다 다니시기 어렵기 때문에 실국장님들이 일부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170군데를 대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돈 갖고 다니면서 돈 잔치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1억 6,000만 원을 갖고 다니면서 170군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지금 돈 나눠주러 다니느냐고요? 이거 영수증 받아와요, 가면?

네, 그렇습니다.

네?

영수증 직접 받아갖고 옵니다.

영수증 받아와요?

네.

그러면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뭐한 거는, 행정자치가 조금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여기 군부대하고 경찰관서는 8,300, 7,500, 왜 의무소방대는 20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해놨어요? 실제적으로 자치행정하고 소방하고 더 가까이에서 많이 지급을, 편성을 많이 해야 될 텐데 200만 원밖에 안 해놓은 건 무슨 이유예요?

의무소방대를 전 지역에 있는 의무소방대가 아니고 상시근무하는, 소방재난본부에 의무소방대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한 1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문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나중에는 일일이 주신다고 하고 아까는 군단 단위로 준다고 그러셨는데.

금액이…….

일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선정 기준을 그 정도 군단급에는 얼마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완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 후생복지나 인센티브, 체육활동, 노사협력 기타 많은 예산이 나눠서 지금 집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 배정된 데 대해서 인건비, 상여금 기타 후생복지 다 포함되면 몇 %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연금부담금 이런 걸 해가지고 한 45% 정도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 인건비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회계과에 일괄 잡혀 있기 때문에요.

왜 물어보냐 하면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국 전체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쭉 들여다 보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경기도에서 억지로 경기도를 알리는 차원에서 예산이 최근에 많이 반영돼서 홍보활동이 맹렬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현 정부에서 16개 광역을 없애고 전국을 60개 시로 묶는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더 심해집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평소에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쓸까?’라는 생각은 안 하고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에 집착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관행처럼 되어오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어떻게 예산을 들이겠다는 그런 발상이 자치행정국에서 나와 줘야 예산이 나눠지는데 그것이 생각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꽉 짜여 있는데 밖으로 줄 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쭉 보면 조금 아까도 쭉 나열했지만 후생복지니, 인센티브니 체육활동이니 노사협력관계랄지 나머지 국내여비, 모범공무원, 생활안정지원, 포상금, 상여금 연금부담금, 퇴직급여부담금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기분 좋게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머지를 일부라도 기분 좋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부러 경기도를 알리는 차원에서 돈을 쓸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야지요. 그래야 우리 도의원의 역할도 빛이 나고 경기도정이 빛나는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아주 협소하잖아요. 금년에 전국대회로 해서 한 7억 나갔는데 지금 여기 다시 보니까 3,000, 4,000 이래가지고 얼마 안 되고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밤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1,500인데 지금 3,000, 1,500 올라갔습니다. 물론 100% 이상 상향조정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루도 안 빼고 조를 나눠서 1년 365일 지역의 치안 내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이 밤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쭉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올라가야죠. 그래야 도의원들도 지역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좀 도민들에게 가게끔 예산을 할애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생각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셔서 예산을 할애해 주십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이필구 위원님과 이용석 간사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해당하는 부분의 보충질의입니까?

네.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상희 위원입니다. 41쪽 좀 봐 주십시오. 4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이래서 청사방호 업무추진 1,000만 원, 총무 업무추진 600만 원, 청사방호 업무추진에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경비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는 총무 분야 각종 시책업무협의 경비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사방호는 지금 청경들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큰 관계는 없죠?

저희는 집회가 있을 때 경찰에서 와 가지고 청사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면 경찰들이 와서 있으니까 그거 지원을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들이 와가지고 집회가 있을 때 청사방호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요.

그거는 경찰에서 당연히 할 일 아닙니까?

…….

그런데 매년 있습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사방호를 해서 고맙다고 경찰하고 업무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 무슨 1,600만 원인데 이 업무추진비가 무엇 때문에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총무 업무추진은 과장들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정액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청사방호에 대한 건데 무슨 총무 업무추진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인데.

청사방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경대들이 오고 그랬을 때 저희가 빵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600만 원, 1억 3,000, 1억 4,600, 2억. 업무추진비 쪽으로 해서 총무과에 지금 예산이 잡힌 게 거의 한 3억 정도 돼요.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구석구석마다 다 있어.

그 사항은 저희가 지사님 거하고 부지사님 거하고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총무과가 무슨 지사님 업무추진비를 갖고 있는 창고입니까? 금고입니까?

사실…….

지금 다 뒤져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한 3억 5,000 되네, 3억 5,000. 아니,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3억 5,000씩 들어가서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여기.

…….

업무추진비라고 해놓으신 부분이 제대로 업무추진 하는 데 쓰여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쓰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률도 50%, 60%대 되면서, 그냥 잡아놓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쓸 일 있으면 쓰려고?

…….

지금 뒤져보니까 다 업무추진비가 3억 5,000, 4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 사항은 저희…….

어쨌든 잘 편성 좀 하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소요소에 다 업무추진비 해갖고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업을 하셔야지, 무슨 사업하시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 숨겨놓은 업무추진비, 누구를 위한 업무추진비인지 모르겠어요.

…….

잘 파악해서 수정해서 수정예산 좀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우리가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의결해서 결정을 하면 예산은 충분히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필구 위원님 주질의입니까? 아, 본질의 하십시오.

55페이지 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청원경찰법 제6조3항의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경비가 이 사업비 산출내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과장님?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55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요구에 청원경찰법 제6조3항의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경비.

네,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청원경찰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법정경비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성과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규정?

네.

수고하시는 우리 청원경찰님들 이렇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6,700, 7,800. 이건 알겠고요. 앞에 이거 한번만 제가 여쭤볼게요. 한방 부속의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조사 해 보면 몇 %나 나옵니까? 저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만족도조사 안 해 보셨네요? 그리고 부속의원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 얼마 정도 예산 잡혀 있어요?

저기 이필구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건 자료요구로 해주시고 나중에 의결할 때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만족도가 낮으니까 이거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환자라든가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한데 수입은 9,400으로 올려서 잡혀 있는데 운영하실 거 같으면 확실히 만족스럽게 운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안 하시든가 둘 중의 하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장님이 운영하실 때 실제적으로 의사가, 또 한의사가 있으면 계속 있고 그래야지 있다가 없다가 그래갖고 환자 진료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이번에 한의사가 임신 중이기 때문에 결근이 있었고, 병가가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영할 때 확실히 운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마시든가.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필구 위원님이 지금 질의 중에 아까 한방 부속병원 비용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자료를 내주세요.

네.

지금 이상희 위원님 회의진행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께서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의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한수 위원님 주질의입니까?

네.

주질의 10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 후생복지 세출예산이 2011년도 총 예산이 얼마죠?

후생복지예산 전체가 후생복지 지원으로 해서 7억 4,000만 원이, 74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억이 아니라 74억 아닙니까?

네, 74억입니다. 74억 7,400.

여기 개요를 보면 건강관리의무실, 한방진료실, 구내식당, 어린이집, 테니스장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저희 내부 고객들을 위한, 공무원들을 위한 시설이고 운영입니다.

이 개요, 본예산 명세서 165쪽을 보면 약 50~60가지 되는데 이 종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비를 74억씩 쓰는 건 과다예산 아니에요? 도민의 혈세를 마구 쓰는 거 아닌가요?

이 중에서 가장 비용이 큰 것이 뭐냐 하면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전 직원들한테 선택적복지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무원들 봉급 따로 받지 않습니까? 받죠?

네.

경기도 도민들은 경기도공무원들 위한 혈세로 들러리만 서는 것 같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예산 잡아서, 본 위원도 일상 가정생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원도 많이 거느려 봤고.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쓰잘데 없는 니 돈이냐, 내 돈이냐 막 쓰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각 위원들이 과다예산 해 가지고 마구 쓴다는 질의 받으셨잖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돈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혈세인데 내가 봐도 안 해도 되는 게 많아요. 절박한 게 많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쓰려고 합니까? 이거, 혈세를. 절박한 게 많지가 않아요. 절박한 건 몇 가지 있는데 절박하지 않은 걸 이렇게 많이 과다예산 잡아서 계속 지금 혼나지 않습니까? 위원들한테. 본인의 집안 살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시잖아요. 여기 과장, 국장님들 집안 살림 이렇게 합니까? 금방 거덜 나지 않습니까? 경기도 재정적자 건전성도 안 좋고 빚도 많은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혼내려는 게 아니라 여기 이상희 위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전부 완전히 너무 낭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여러 가지 다 찾아서 일일이 다 질문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말고 많아요. 경기도공무원 그래도 캡틴들이 내가 살림한다고 생각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줄인 건 줄이고 행사 괜히 들러리 서는 거 안 하고 하면서 줄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경기도공무원이면 일단 국가공무원이면 내살림하듯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 살림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금방 거덜 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부속의원 의약품 구입 3,200만 원 이게 뭐죠?

저희가 한의원하고 그다음에 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약이라든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사항은…….

경기도공무원을 위한?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집에 가면 동네에 한의원 많고 양의원 많지 않습니까? 봉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셔야지.

위원님 그…….

봉급 받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엉뚱한 돈 가지고 하시면 됩니까?

그 진료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무료지만 건강관리협회로부터 해 가지고 세입 잡은 부분이 진료수입…….

경기도공무원이 집이 부산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다 이 근방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동네 가서 치료 받으셔야지 여기서 도민 혈세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까? 누가 봐도 이거 경기도민이, 시민이 들으면 화날 일입니다, 이게. 경기도민이 경기도공무원들 따까리입니까? 너무 한 거 같아요. 이거 말고도.

위원님 저희 총무과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전담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봉급 타면 그걸로 써도 돼요. 왜 따로 과다예산을 잡아서 씁니까? 경기도민, 시민 중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사는 분이 수백만 명입니다. 경기도민이 이런데 호화스럽게 살면 됩니까? 같이 사회를 공존하면서 살아야지.

임한수 위원님 지금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마무리 좀 해주시고…….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예산을 줄여서 다시 제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이 예결위 위원이시고 지금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하고 의결할 때 임한수 위원님 제안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서진웅 위원을 보며) 계속해서 총무과장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진웅 위원, 고개 끄덕거림)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서진웅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여기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으로 해외시찰 4억 원이 배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30년 이상 근속자 중에 해외시찰에 대한 포상을 받지 않고 퇴직하신 분 계십니까?

30년 이상 하신 분 중에,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퇴직을 앞두신 분은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적용을 못 받고 퇴직하신 분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30년이 넘어도 안 갔다 오시고 퇴직하신 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본인의 권리를 다 찾지 못하고 퇴직하신 거네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50가족을 책정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인원이 130명이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50명만 갔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거기에 됐을 경우에는 가능한…….

그럼 그거 선정을 누가 합니까?

저희 기준을, 방침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방침을 받아서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방침을 누가 내리는데요?

저희 실무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러면 항의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못 가신 분 중에?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경기도에서는 항의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두신 분은 다른 순위자보다 우선적인 혜택을 줘서 저희가 가게끔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해외시찰을 보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못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모든 분들이 다 적용, 30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골고루 전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내여행으로 계획하면 오히려, 우리 경기도바로알기 이런 것도 하면서 국내여행을 계획하면 오히려 30년 이상의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다 혜택을 입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공무원사회에서 30년 이상 되신 분 중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네, 아직 저희 도에는 그런 의견이 없었고 25년으로 줄여달라, 20년으로 줄여달라는 얘기들이,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럼 25년으로 줄여달라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몇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30년 정도 장기근속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외로 이런 부분에 혜택을 못 받고 퇴직을 하신 분이 있다. 그래서 불균형하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예산을 짜면서 혜택을 일부는 못 받고 일부는 받고 하는 것은 좀 불균형스러운 예산이다 하는 게 일부 공무원사회에서 의견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의 적합성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선정을 할 때 30년이 넘은 사람 중에서 퇴직을 1년 이내에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건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잘 만드셔야 할 거고요. 그 예산이 그런다고 우리가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사께서 항상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시니까 없는 상태에서 이걸 굳이 해외시찰만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3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보면 체육활동 지원인데요. 도지사기 공무원친선대회 쭉 예산 2억 3,0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2,850만 원 잡혀있었죠? 이건 뭐였죠?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였었죠? 그리고 나서 2010년도부터 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가 쭉 잡혀 있어요. 2009년도에 이게 없었어요, 그죠?

매년 저희가…….

매년 있었습니까?

네.

근데 이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은 예산서에 보면 2009년도에는 2,850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이게 행사가 안 치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매년 있었다면 2009년에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산서에 보면 2010년도부터 있어서, 2010년도도 지금 8,600만 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이게 2010년도에 처음 세워진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있었어요?

매년 있었습니다. 청원경찰만 작년도에, 매년 있다가 작년도에만 청원경찰을 안 세웠었고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하고 시도 공무원친선체육대회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도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안 했었고요.

2009년도에는요?

2009년도에 못 한 겁니다. 올해는 고양에서 개최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이 있어요. 근데 일반운영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운영비가 지금 4억 3,800만 원 잡혀 있고 전화사용료, 그리고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가 8,000만 원, 시설유지비가 4억 2,600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보통신망 운영 이게 지금 어떤 거죠? 내부 전화입니까? 전화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전화인터넷, 그죠?

전화, 사업소까지 전부 다 포함된 시내 전기회선 사용료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도에서 전화가 들어와 있는 게 어디어디 전화 들어와 있죠? KT 있을 거고요, 회선이. LG, 하나로 있을 거고요.

네. KT, LG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70이나 080 인터넷전화 있을 거고요, 그죠? 인터넷전화 안 씁니까?

네, 인터넷전화는 아직 도입이 저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짚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전화 거의 다 설치, 망 설치 거의 무료로 해주죠. 담당입니까?

서진웅 위원님, 이 업무가 이번에 11월 25일 날 업무개편에 의해서 정보통신운영담당팀이 총무과로 넘어온 거죠?

아, 서진수 씨입니까? 그러면 정보통신망 설치가 KT, 하나로 인터넷전화까지 많지 않습니까?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대해서 51페이지에 보시면.

서진웅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아까 한 거하고 중복되니까 조금 이따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통신운영담당 팀장은 우리한테 제출해 준 수정예산안에 보면 2010년도 전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을 전부 제로로 해 놨어요. 이거 보완하세요. 자료 다 있죠?

네, 있습니다.

보완하세요. 보완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에 대한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시간을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앉아주시죠.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아까 총무과 질의 안 하신 분들 위주로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최경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예산 164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법질서 확립 홍보라고 해 가지고 2억 원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해 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1억 원은 당초에 있던 거고요. 작년에도 매년 돼 있던 거고요. 1억 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1억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늘어난 거죠?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어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런 홍보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상물 제작이나 또는 방송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제가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2억 중에 홍보영상물 제작이 2,000만 원씩 2회, 방송사 홍보가 2,000만 원씩 3회 그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에 3,000만 원씩 2회, 지역치안협의회 화보제작이 2,000만 원씩 2회 이것만 해도 2억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라고 해 가지고 법질서 문화대전이 3,000만 원, 법질서 확립 캠페인이 3,0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문화대전하고 캠페인하고는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단체죠?

법질서 문화대전은 사실 작년까지 쭉 했던 UCC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모범운전자연합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 아래 법질서 확립 캠페인은 경기도녹색어머니연합회에…….

문화대전은 모범운전자회고요, 캠페인은 녹색어머니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체에다가 행사를 맡기는 거죠?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했었나요?

네,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금액은요?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 원씩이요? 계속?

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것이 사실은 어떤 법질서 확립 차원이 이루어진 것이 08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이루어지고 내년이면 4년차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니까 주로 확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 1억 원이 법질서 확립 홍보를 위한 홍보예산인데요. 이게 다 홍보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1억 원에서 갑자기 2억 원으로 아까 공정사회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급하게 두 배로 늘릴 만큼, 특히 홍보거든요.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그렇게 급박하게 늘릴만한 사유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위원님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이 홍보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법질서 확립 홍보예산 1억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회화되고 있는 공정사회 또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원봉사를 잘한 공무원들 산업시찰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산업시찰이 아니고 배낭여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명칭은 산업시찰인데 옛날 2~30년 전처럼 포항제철이나 이런 공장에 견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 시대 상황에도 안 맞으니까 아마 돈 주고, 40만 원씩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내용을 보니까.

네.

그 돈 가지고 각자 조를 짜서 배낭여행 갔다 와라 그런 차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도 자원봉사 잘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포나 여수 일대를 며칠 다녀왔습니다.

혹시 갔다 오고 난 뒤에 무슨 받으시는 거 있나요?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냥 보내고 구경 갔다 오라 그런 차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는 안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차량이 없나요, 자원봉사센터에?

차량 하나 있습니다. 거기 차량이 있는데요. 너무 노후화돼서, 카니발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돼서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노후된 차량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식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차량에 대해서 그런 내역 좀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운행거리가 몇만 ㎞라든지.

현재까지 15만 4,000㎞ 정도 탔는데.

내역 있으시면 저한테…….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16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지원, 새마을국제협력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행진 이 세 가지가 다 새마을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도 새마을사업 예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장 담그기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간행사보조는 자율방범대원 연찬회는 이게 자율방범대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총이나 바르게 살기도 똑같은 국민운동단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없나요?

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에서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자총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많이…….

그쪽으로요? 경상보조는 안 하시고요?

네.

경상보조로 나가지는 않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임의단체보조금 지불해 가지고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런 명목으로 나간다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자율방범대 연찬회 비용이 금년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게?

금년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1,500인데 3,000으로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있는 자율방범대원이 몇만 명일텐데 그중에서 일부만, 간부들만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좀 대상자가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어떤 단체화돼 있기 때문에 그 단체와의 조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할당을 주거든요, 지역별로 버스 한 대 채워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지역에서는 알력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추진하실 때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해서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북5도청에 경기도사무소가 있나요?

경기도사무소가 도청에 있습니다.

아, 경기도사무소가요?

네,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가 도청 내에 있습니다.

도청 내에 있다고요?

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지금 이북5도에 있는 직원이 한 명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보조로,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 한 명이 우리 업무를 보면서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 지원이라면 운영비 내역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 운영비가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어떤 이북관련 교양지 구입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급양비라든지 이북5도에 대한 망향제 지원 또 체육행사 참가비 지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인데 거기에 급양비라든지 행사비용 같은 거…….

일반수용비가 제일 많습니다. 한 600만 원 됩니다.

167페이지에 보니까 민주공원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시죠?

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이천으로 돼 있던데요, 부지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 경기도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이천이라는 지역에다가 공원을…….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화공원 조성사업이 5ㆍ18민주항쟁 거기하고 국립묘지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사실은 도가 배제된 상태로 정부하고 이천시하고 협의해서 장소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회계에 대한 처리방법이 틀려서, 그전에는 국비가 막바로 이천시에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 대한 처리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도를 통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에 호국원인가 있는데 그 근처에다가 조성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최경신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성기 위원님,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좀 해주십시오.

김성기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64페이지 보시면 우리 최경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질서 확립에 따른 민간이전 6,000만 원이 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경찰청에다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해주신 것 보니까 모범운전자 그다음 녹색어머니회에다 준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가 사회단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면 안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법질서 확립 차원의 어떤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반예산에서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이 돼야지 어느 단체는 그냥 이렇게 주고 어느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또 주고 그러니까 그러는 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 집행관에서 그 사업을 평가해서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 특히…….

그런데 그것을 왜 법질서 차원에서 여기서 꼭 이렇게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서 사실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 어떤 건 예산으로 하고 어떤 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거냐 그런 차이거든요. 저희들이 경상적경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질서라고 하는 내용이 자치단체사무인가요, 아니면 국가사무인가요?

국가사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구운영 계획, 새로 발간된 거 행자부에서 나온 거. 지금 과장님께서 국가사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는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의 근거없이 국가사무 관련은 편성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로 “치안협력사업의 경우 경찰이 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편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그 뒤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사업예산 운영기준이 아주 법제화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국가사무를 녹색어머니나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여기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위원님 말씀에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가사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업무 자체가 국가적으로 다 추진되는 업무고요. 사실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이 법질서 확립 업무는 지방사무로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어머니회나 또 모범운전자회 꼭 거기에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리하다면, 다른 효과성이 있다면 다른 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거 아니니까, 한번 여쭤본 거니까,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도 사실상 일반운영비가 2억 3,200이 사무로, 거의 다 홍보성으로 짜여져 있는데 상당히 과다하게 짜여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이 주로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도의회 의장님이라든지 열아홉 분의 공공기관단체장님들이 여기 하는데요. 주로 그러한 내용들의 홍보나 아니면 그 회의운영비 성격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설명서 163쪽인데요.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을 하시는데 9,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업무수첩하고 포켓수첩하고 1만 부씩 제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 예산하고 별도로 상관없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 과장님, 10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기억은 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임산부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은 모자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기념되는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고 지나가고 저도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는 식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공직사회나 우리 공직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번 업무수첩을 제작하실 때는 그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작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3,600만 원인데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진대회 하는 시상금입니다.

네? 시상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단체센터를 운영하면서 잘 한…….

2,600만 원이 시상금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에도 있고 아까 163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전국대회 출전하는 지원금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시상금인 거예요? 출전지원금하고 시상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은 2,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해서 행사장임차료라든지…….

네, 비용은 6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상금과 출전지원금을 포함해서 시상금을 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건 어디서 하나요?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계속?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의전당하고 중기센터에서 했습니다.

아, 네. 2회를 하는군요.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경연대회하고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따로 나눠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이름이 지금 하나로 쓰셨는데 대회는 두 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포럼에 8,000만 원 운영지원하는데요. 저는 경기포럼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경기포럼이 어떤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어떤 시의성있는 그러한 교육의 기회, 다시 마인드를 제고해서, 이런 걸 위해서 사회 저명인사들을 그때그때 초빙을 해서 강연을 듣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널리 알려진 창의성아카데미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료 1,000만 원에 20명.

네.

경기포럼이라는 이 명칭은 있는데 이게 어떤 조직이 아니라 공무원들 교육을 위해서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보시면요. 여론동향 업무수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여론동향 업무수행활동비가 10만 원씩 4명, 12개월.

이것이 저희들이 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특수활동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요?

네, 예를 들면 세정업무면 세정업무담당자한테 나가고요. 각 부서별로 나가는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역동향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공무원들한테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발전협의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운영경비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 내셨어요. 그런데 행정발전협의회가 어떤 법률을 근거로 조직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은 법률에 근거는 없습니다.

조례는요?

조례도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발전위원회는…….

그럼 이건 어떤 조직이에요?

우리 도의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2청의 기획행정실장님하고 공동위원장이 되시고요. 그 밑에는 과장들하는 시군에 있는 자치행정담당 국과장들이 위원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라, 시군하고의 어떤 업무소통을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그럼 올해도 운영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모이세요?

1년에 두 번 모입니다.

아까 이북5도민 경기도사무소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법률을 근거로 지원하시죠?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사무실도 도청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청에, 사실은 도청이 오면서부터 바로 67년도부터 계속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간사님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총무과에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셨죠? 추가질의, 그럼 추가질의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시간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위원들은 충분히 예산심의를 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최경신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법질서 확립 추진, 66쪽입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2008년 10월 7일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국정과제로 채택된 건데 과장님께서는 100% 도비로 지출하는 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정과제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런…….

그 말씀은 아까 하셨거든요. 이게 경기도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 아까 열거한 거, 홍보비 2억 얘기는 빼겠습니다. 그런데 국감에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이 약화된다고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이걸 왜 지적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국비내시가 재밌는 게, 국비내시되는 부분이 많아서 보건복지비용이 증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투자해서 증가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으면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 같은 거 좀 해보셨어요?

아직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 홍보사업비가 10년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7,300만 원을 감액해서 11년도에는 7,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네요? 감액편성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서 잘 이행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다가 연대사업이라고 그래서 비목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뭔 사업입니까?

사실은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우리 자원봉사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 주로 고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를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홍보사업에서 50% 감액을 해서 참 잘 하셨다 했더니 밑에다가 연대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비목이 생겨서 딱 그만큼 금액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한번 자료제출을 받아서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조양민 위원님이 자치역량 기반구축사업이요. 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 경기포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포럼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한 달에 거의…….

매달 한 번, 1회 정도 합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해요? 포럼을요？

그렇습니다. 이 포럼을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2주에 한 번씩 한다고요? 어느 분들이 구성원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소홀한 데 대해서 죄송하고요. 이 포럼의 구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어떤 시의적으로, 그 시기에 맞는 저명한 사회적 인사…….

그러니까 포럼을 하려면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주에 한 번씩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분 강연만 듣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도청공무원들하고 일반인까지 전부 다 와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지요?

공개를 했는데 사실은 도청직원들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모이면 몇 명씩 정도 모입니까?

한 300명 정도 모입니다.

도청 어디서 해요?

우리 도청 제1회의실에서 합니다. 도청에서 하고 2청에서 합니다. 2청하고 도청하고 교대로…….

포럼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무원들 모아놓고 할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강연이나 그런 건데 이름을 포럼으로 지어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공무원 교육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연을 듣는 겁니다.

그럼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고 도청에서도 또 2주에 한 번씩 교육하고 그러는 거예요? 강사가 20명, 100만 원 짜리면, 인재개발원 보니까 가급인가 요? 그렇게 되던데 대개 교수진이나 아니면 도지사급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것 같던데. 그럼 강사가 20명이 매주 옵니까?

아닙니다. 한 번 오는데 한 사람이 한 번뿐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20명이 하잖아요.

20명은 누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2주에,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하면 52주 나누면 얼마예요, 한 30주 되나요? 프로그램이 2주에 한 번씩 매번 강사가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2주라고 저희들이 원칙은 정해놨는데 사실 고정적이진 않습니다.

이 강연제목하고요, 그것 좀 줄 수 있나요?

그럼요.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십시오.

네.

여기도 뭐 지역상황관리 추진비 해 가지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경비 800만 원 잡아놨는데 아까도 지적이 나왔는데 이거 뭐 각 부서에서 전부 다 경찰청에, 물론 경찰청의 고유업무를 와서 지원해 주는 거지만 그래도 협조를 하니까 물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서에서, 경찰들 고유업무 아닌가요? 와서 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상황관리 업무추진비는 사실 경찰만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시군과의 관련 또는 어떤 언론과의 관계 또 경찰관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도정에 기하고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도지사님 표창이 있어요. 제작비가 7,800만 원인데 1만 3,000원씩 6,000개입니다. 1년에 6,000개가 다 나가나요?

거의 그 정도 나갑니다.

수여는 어떤 형식으로 수여를 하시나요?

수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오면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지사님이 가는 경우는 1만 3,000원짜리, 보니까 제작비 1만 3,000원짜리면 종이쪽지 하나인데 이거 주면서 도지사님이 갈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각 기관에 보내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게 시군을 통해서 공적을 확인한 내용에만 수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시군을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지사님께서 월례조회 때 몇 명씩 선정해서 주시는 방법도 있고 공적사항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월례조례 때요? 민간인 불러가지고요?

민간인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6,000개가 다 나가요? 1년에?

그렇습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이 지금 보충질의하시고 아까 조양민 위원이 말씀하신 이 경기포럼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명칭이, 과장님! 포럼하고 세미나, 강연, 토론회는 다 다릅니다. 아세요?

네, 맞습니다.

포럼의 뜻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포럼 운영한다고 해놓고 일체 자료에는 전부 다, 누가 보면 대외적으로 보면 큰 포럼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강연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 취지는 고사하고요, 이런 명칭을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동의는 못 하지요.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추가질의입니까? 한 번도 안 하신 위원, 잠깐만요. 이용석 위원님 먼저 좀 하시고 하시지요.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석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작은 것 같지만 크게 확대시키면 할 일이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무한섬김과 무한봉사행정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시군업무를 초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1개 시군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도민의견 청취 및 민원접수 처리를 도정신뢰도 향상, 더 뜨겁게 더 낮은 곳으로의 현장중심 도정, 생각과 행동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찾아갈 때 ‘아, 여기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슈를 취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수원이니까 예를 들면 수원시청에서 하는 건지 경기도청에서 하는 건지를 우리 춥고 배고픈 도민이 봤을 때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수원시청에서 할 일을 경기도청에서 뺏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사실 시청 일을 저희들이 뺏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아니요. 우리 경기도민 전체로 봤을 땐 좋은 얘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내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달려라 민원전철 365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 정재영이 하고 이용석 둘만 다녀와서 제가 느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지금 수원종합민원실의 메뉴를 제가 적어 가지고 왔는데 서민금융종합상담,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죠. 그다음에 제증명발급, 민원무한돌봄상담, 일자리상담,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 메뉴가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서민이 그냥 찾아갔을 때에는 그 메뉴만 물어보지 다른 건 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하는 건지 수원시에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 보고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견해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아이템을 발상해서 이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경기도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신선한 생각이 있어서 이걸 추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좀 시원하게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위원님 지적대로 일반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군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무한돌봄사업을 하는 것은 도의 고유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상담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도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정책금융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의 어떤 유관관계를, 업무협조를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군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도청에서 하는 업무가 좀 차별성을 갖고 하도록 앞으로 노력은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기단계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프로젝트를 제공해 주고 지역여건에 맞는 기업인들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무슨 농업이면 농업, 축산이면 축산, 아니면 생산, 아니면 각종 규제완화 아니면 신문고 이렇게 도민의 풀 수 없는 그런 것을 풀어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자꾸 홍보를 하고 도민과 접근을 해야 도청이 하는 일이 살아나는 거지 지금 상태로 가면 그냥 동네 구멍가게하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은 수원대로 남양주면 남양주, 부천이면 부천 그 지역 특성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달려갔을 때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것을 도에서 생각해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고 그려주고 희망을 주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가면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이라든지 달리는 열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발상이 지금 안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그런 내용이 비쳐지게끔 해주면 경기도청의 아이템과 생각이 훨씬 더 신선하게 먹힌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뭘 하나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 아무리 얘기를 하고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달리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연결을 했을 때 여기서 찾아가서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니 돈 얼마만 지원해 주면, 도에서 해결해 주면 싶을 때 도에서 도지사 시책비를 주든지 아니면 어디서 예산을 만들어서 줘서 그것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도지 사 혼자 커버를 못 하는 거, 도의원들이 커버 못 하는 것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으로 접목을 해서 우리가 이끌어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기발한 아이템과 발상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민원센터나 달리는 그걸 봤을 때는 신선하면서 내용이 단순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벌써 꽤 세월이 지났잖아요. 벌써 이미 언론지상에는 반신반의해서 여론을 막 조성을 하는데 그럴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같은 조건에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청 8,600명의 지혜를 여기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담아서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미처 생각 못한 것을 알려주면서 풀어나가면 정말 좋은 발상이라고 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요식행위로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시작한 거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서 바로 그런 내용을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돼서 오면 그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살까?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빛날까?’라는 그런 것을 시원하게 지도 내지는 육성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부단의 노력이 첨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민안방과 전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8월 2일부터 도민안방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도지사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이 도민안방에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시장ㆍ군수로 오더라.” 또는 “거기 접수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 하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정을 하고 있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시군에 몇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 하는 이러한 민원도 사실 저희가 받고 실제는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도민안방이 시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사실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서 더욱 도민안방이 정말 도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맞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누가 있어요? 공무원 말고?

어떤 걸 말…….

아니,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도의원들 생각을 전혀 배제시키냐고요.

아니, 배제시킨 거 없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경기도의원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사에 우리 도의원들이 나서서 좀 백그라운드를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에 실행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크든 작든 우리 도의원을 배제시키고 자치행정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면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에 2건이 벌써 확실히 증명이 됐죠? 새마을지도자대회랄지 아니면 달려라 365민원열차랄지 이런 데에 우리 도의원 13명이 계신데 도의원의 위치를 다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됐잖아요.

네, 그 일정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동료 의원들에게 안내를 해서 함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은 신경을 많이 쓰셔주셔야 된다고 전 부탁을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도의원들이 작지만 얘기를 하면 반영을 좀 시켜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자율방범대 2010년도에 1,500만 원 아직 집행이 안 됐죠?

아직 못했습니다.

안 했죠?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할는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하겠습니다.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500명 예산에 1인당 6만 원 꼴 해서 특강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특강.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 불러서 교육시키고 선물 하나 주는 걸로 끝 아니에요. 그냥 얘기입니다, 추측해 보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명이죠, 자율방범대가?

지금 자율방범대가 2개 단체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2개 합쳐서 약 2만 3,000 정도 됩니다.

2만 얼마요?

3,000명 정도 됩니다.

2만 3,000명?

네.

2만 3,000명이 1만 원씩 하면 얼마죠?

2억 3,000만 원.

아,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주 쉽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치안이 모자라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도 자치행정국에서 밖으로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색깔인데 1인당 1만 원꼴 해야 2억 3,000이라고 하는데 겨우 3,000만 원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자율방범대 우리 소속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적어도 31개 시군에 1,000만 원씩만 줘도 아니, 100만 원씩 줘도 3,100만 원이에요. 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 위로 차원으로 도지사가 상금 내린다 생각해도. 지금 여기 후생복지 차원에서 나가는 것과 비교한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자율방범대가 자치행정국장 막내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밖에 안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추경에도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배려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정을 바로 이끈다는 생각에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 봄 같은 때 체육대회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1개 시군에 100만 원씩만 내려보내도 3,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100만이 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인구 6만밖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표현한다고 보면 3,100만 원은 세웠어야죠. 3,000만 원이 뭡니까? 100만 원씩 배정한다고 해도 3,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000만 원이에요.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민원이나 달리는 365열차나 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필요한데 같은 돈 가지고 최대의 효과와 효율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주십시오. 가능하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장, 조양민 간사와 사회교대)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상희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다고, 기다리셨거든요. 아까 먼저 하신다 그러셨으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인데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까 조양민 위원님하고 오완석 위원이 터치를 하셨는데 6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자치역량기반 구축이죠, 이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도지사 표창 제작, 지방자치 대외협력 업무추진 이건 그렇다고 보고, 도지사 표창 제작하는 게 자치역량기반 구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쭉 했는데요. 총괄적인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강사료가 경기포럼 운영에 100만 원 20명, 이게 8,000만 원 예산 대비 25%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읍면동장 연찬회 강사료 100만 원 곱하기 5 해서 예산 대비 33%가 강사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해가지고 강사료가 300 만 원 예산의 8%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기포럼 읍면동장은 어느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까?

경기포럼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경기도청 직원들하고요. 의정부 2청사 직원들이…….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읍면동…….

읍면동장.

연찬회는 각 시군에 있는 읍면동장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죠?

네.

참석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누가 참석해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장하고 같이 참석을 합니다.

간단히 대답하시라고요. 그러면 경기포럼하고 읍면동장은 강사분들이 어떤 강사진으로 구성이 됩니까?

경기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인사들이 다 거기 강사진에 들어가 있고요.

읍면동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읍면동장은 그것도 비슷한 강사진이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질이 좀…….

질이 낮으면 안 되죠.

질이 낮다고 그런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알맞은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그 정도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강사료가 5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질이 낮아서 낮은 금액의 강사를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교육을 해도 충분히 교육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도 강사분이 여섯 분이 계신데…….

네, 알겠습니다. 이건 강사가 따로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정되신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 연찬회는 강사 따로 지정할 수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네.

경기포럼도 마찬가지이고?

네,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료 좀 줄이세요. 충분히 줄여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산이 자치역량기반 구축에 대해서 전체 예산 중 강사료가 3,500만 원이에요, 3,500만 원. 다른 데다 투자를 하셔서 정말 자치역량이 구축될 수 있게끔, 물론 강사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비용을 좀 줄여서 자치역량기반 구축하는 데 약 8%의 예산이 강사료로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자치역량기반 구축의 사업내용에서 민간인 도지사 표창하고 지방자치 대외협력 업무추진 4,000만 원, 1억 1,800만 원 이거 용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자치역량기반 구축을 하는 데 본예산에 제대로 예산편성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간인 도지사 표창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표창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떤 도정발전에 기여한 분 플러스 해서 표창이 되는 것이 그분들한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또 그래야만이 되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은 과도하고 필요치 않은 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6,200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이게?

그게…….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놈의 교양지 구독이 6,8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도대체가?

알겠습니다. 내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네.

마스터코치 시범실시 해서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500만 원이라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건 저희들이 학습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요?

네, 학습동아리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 모임에서 도정의 시책에 반영될 것이 무엇이 있나 그런 연구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역량기반 구축 해서, 6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당초에 5억 1,1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1,6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4억 9,4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과장에게 개별설명) 집행이 지금 2,92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집행률이 59.2%입니다. 약 60%의 예산집행을 했는데 올해도 예산편성한 부분에서 60%밖에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3,1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뒤에서 짚어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보시면 예산을 더 줄여 편성해도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5%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사실 공무원 업무수첩 9,000만 원 이런 것들은 현재 연말에 제작이 됩니다. 내년도 업무수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고요. 나머지는 월별로, 분기별로 집행되는 내역들이 그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을 테니까요. 그러면 12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되시면 1월 달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두 달 남았거든요, 12월 31일. 업무수첩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을 플러스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하는데 신중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면서 주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4쪽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이렇게 있는데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고 동에서 자유총연맹 분회장을, 위원장이 분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분회장을 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런 3,6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행사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왕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고 계획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선에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좀 꼭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인재개발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한다고 문서를 발송하면서 25일 날 기한까지 통보해 달라고 하고는 21일 날 각 시군에다가 날려 보내는 경우 이런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군에 있는 동으로까지 가서 인원을 뽑아야 되는 것을 25일까지 알려달라고 통보해 달라고 그러면서 21일 날 발송하면 그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육을 폐지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예산을 잡고 안 잡고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잡았으면 실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고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렸고요. 66쪽 봐 주십시오. 66쪽 보면 우리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법질서 확립 추진” 참 이거 내용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걸 넘기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홍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면 법질서 확립 홍보영상물 제작, 방송사 홍보, 홍보영상물 제작, 화보 제작 해 갖고 이게 얼마에요, 2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억 이렇게 들어 있고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등 해서 250만 원씩 8회 해서 2,000만 원이라는데 여기서 지역치안협의회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경찰청장 그다음에 언론사 대표, 각 기관 자치단체장님 해서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글쎄요, 이런 내용들이 작년에는 2억인데 실제적으로 지출한 것도 55%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세워놨으면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영상물이 되고 홍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잡아놨으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런 효과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운영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홍보, 영상물 제작, 홍보물 이런 내용인데 도민들은 실질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어요. 본 위원도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도의원이 되기까지 활동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본 위원은 이런 내용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렇게 법질서 확립 추진이라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면 경기도민이 알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 취지에 맞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도 아직도 55%밖에 지급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초에 이런 건 만들어서 1년 동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효과를 거두어야지 아직도 시행이 안 됐으면 예산 깎아달라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