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조직개편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 등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김남형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5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통건설국이 제2부지사 소속으로 개편돼서 의정부 소재 2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 지역의 SOC가 더 확충되고 지역발전이 더욱 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까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수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교통정보과장은 전에 2청사 건설재난과장이었습니다. 김철중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놔드린 예산요약서 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예산,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0년부터 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78쪽부터 312쪽입니다. 교통건설국의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총 172개 사업으로써 일반회계 9,806억 원. 부문별로는 도로부문에 146개 사업에 6,288억 원, 대중교통 물류부문에 20개 사업 3,5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 이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업명세서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총괄부분의 예산액이 일부 수정 조정되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정확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조직개편 이후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30쪽이 되겠습니다. 830쪽 세입예산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소관별 예산이 이체되고 조정됨으로 인해서 바뀌었는데 위원님들 책상 위에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1년도 세입총괄, 2011년도 세출총괄 최종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밑에 있습니다. 별도로 깔아드렸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 후 예산과 같이 5,501억 원으로 전년도 6,692억 원 대비 17.8%인 1,19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280억 원,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10억 5,000만 원, 수도권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 11억 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금 1,337억 원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1,638억 원과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9,8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 4,8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22억 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73억 6,000만 원 등 지방교부세 398억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9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억 4,800만 원과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BRT사업 13억 5,000만 원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대중교통과에서 도로계획과로 이체된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831쪽 도로계획과 세입예산으로는 도로점용료 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34억 원,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 150억 원, 누산-운양 간 도로확포장 50억 원,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건설 6억 원 등 부담금으로 20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3,700만 원 등 잡수입으로 2억 1,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7,500만 원,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관련 지방교부세 424억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172억 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14억 원 등 모두 1,6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광역도로개선사업 566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735억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8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9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4억 원 등입니다. 오포-포곡 등 16개 사업은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으로 5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하단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세입으로는 건설기술심의수수료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 834쪽은 건설본부와 관련된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조직개편 이후의 부서별 세출예산을 별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904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9,026억 원 대비 12.4%인 1,121억 원이 축소 감액되었습니다. 과별로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는 56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70억 7,000만 원 대비 14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대중교통과는 2,879억 원으로써 전년도 3,069억 원 대비 189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정보과는 10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89억 9,000만 원 대비 1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계획과는 4,856억 원으로 전년 5,791억 원 대비 93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은 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4억 3,000만 원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6쪽의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 후 세출예산과 같이 56억 8,000만 원으로 전년 70억 9,000만 원 대비 14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교통건설정책 업무추진비 5,500만 원, 교통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비 3억 원, 교통건설 정책 업무수행을 위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사업에 3,650만 원, 경기도 교통연수원 운영경비지원에 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7쪽입니다.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스템 운영 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 2,300만 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을 위해 3억 1,400만 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하단 교통안전 관련 사업입니다. 노인교통대책수립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설치 사업에 9,000만 원, 교통안전도시조성 및 교통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 4억 6,000만 원 및 교통량조사 사업 1억 5,00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신설부서인 교통정보과로 이체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838쪽입니다. 수도권 교통정책의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수도권 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중 무기계약근로자 소속 변경으로 인해서 인건비 1,900만 원은 문화관광국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83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정책과 소관이었던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철도도로항만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도 철도도로항만국으로 이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840쪽의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2,879억 원으로써 전년 대비 18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지원 사업을 위해 총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지원 9,800만 원,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 4,800만 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1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40쪽부터 841쪽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4억 원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560억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업체 손실보전을 위해서 심야버스 운행결손보조금 7억 1,000만 원을, 대중교통실태조사 인건비 800만 원,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운영 400만 원, 대중교통 정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업체별 운영개선 지원금 산정을 위한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은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 18억 원과 환승할인에 따른 기관별 손실보조금 1,910억 원,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 보전 15억 원,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 추진을 위해 1,200만 원, 요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손실보조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사업으로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123억 원과 분권교부세 사업인 버스공영차고지 3개소 건설 사업에 106억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입니다. 버스정보 수집, 제공시스템 운영비 41억 1,000만 원, 버스정보운영통신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1억 9,000만 원, 버스정보 서버 증설 1억 6,000만 원,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들은 교통건설국 내 신설부서인 교통정보과로 이체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844쪽 상단에 회전교차로 사업비에 8억 6,000만 원, 교통분석 및 개선현장 모니터링 사업에 8,000만 원, 하남-천호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구축에 4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로계획과 소관으로 이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대중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은 재난관리과 예산입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변경 이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52쪽의 도로계획과입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은 4,85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935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비로 총 47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52쪽부터 854쪽까지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운-안성 간 도로 확포장사업 180억 원, 동탄-기흥2차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0억 원, 송포-인천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56억, 본오-오목천2차 국지도 건설에 51억 원, 증포-모전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47억, 오포-포곡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65억,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0억 원, 용인-포곡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 하단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으로써 방산-하중 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1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부터 857쪽 상단까지 광역도로사업입니다. 광역도로사업으로는 계수대로 도로확포장 사업에 15억 6,000만 원, 원당-태리광역도로 건설사업에 65억 원, 여월택지-남부순환로 도로확포장사업에 58억 원 5,000만 원, 감일-초이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60억 원, 서운동-삼정동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2억 원, 인천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57쪽의 시군보조사업입니다.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사업에 532억 원, 양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5억 원, 수원삼성로 확장에 50억 원, 김포 석정-옹정 간 10억 원, 용문도시계획도로 5억 원,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 18억 원, 지방도 이배제고개 20억 원, 여주 당우-장안 간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8쪽에 지방도로사업입니다. 지방도로 사업비로는 총 1,0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중-조암 간 도로확포장사업을 비롯한 19개 사업에 9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업장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안성IC교차로 입체화 분담금 33억 원, 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86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드리고자 합니다. 863쪽의 상단 민자 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에 2억 2,500만 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건설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863쪽부터 864쪽 하단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청 교통도로과로 이체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864쪽 하단부터 865쪽입니다. 도로부지관련 소송배상 1억 5,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8억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도 수로원인건비, 지방도접도구역관리, 도로표지판 정비,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은 1청 교통도로과로 이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867쪽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술심사 기능강화를 위해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로 5억 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1,100만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비롯한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타 실국으로 이체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3쪽 GTX연계교통과로부터 도로계획과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106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901쪽의 2청 교통도로국 교통과에서 도로계획과로 이체된 사업은 교통환경개선 방호벽 철거사업 10억 원, 혼잡개선 교통기동반 운영 8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도로시책홍보비 1억 원과 업무추진비 및 국제화여비 등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정예산 편성 시 삭감될 예정임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03쪽부터 911쪽 도로철도과로부터 도로계획과로 이체된 사업입니다. 903쪽 기존 도로철도과 광역도로사업으로 489억 원이 이체되었고 세부내역으로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3억 9,000만 원, 고양화전-신사광역도로 187억 원, 동부간선광역도로 70억 원, 덕송-상계광역도로 42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905쪽부터 906쪽까지 도로철도과 사업 중 도로계획과로 이체된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법원-상수 국지도건설 138억 원, 내각-오남 국지도건설 광특 80억 원, 지방채 29억 원, 조리-법원 국지도건설 광특 90억 원, 지방채 30억 원, 덕양-용미 국지도건설 광특 50억 원, 지방채 20억 원, 일패-와부 국지도건설 20억 원 등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907쪽부터 908쪽까지 도로철도과 사업 중 도로계획과로 이체된 지방도 건설입니다. 마전-삼숭 323억 원, 가납-용암 55억 원, 삼숭-회암 20억 원, 장남교 재가설 50억 원, 광암-마산 100억 원, 하송우-마산 10억 원, 고모-직동 10억 원, 설마-구읍 150억 원, 청산-백의 42억 원, 금촌-월롱 60억 원 등이 이체되었습니다. 909쪽부터 910쪽까지 도로철도과 사업 중 도로계획과로 이체된 시군도 건설입니다.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사업에 209억 원,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 17억 원, 킨텍스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45억 원, 칼봉산휴양림 진입도로 10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910쪽입니다. 차탄-옥계 간 지방도 확포장 10억 원,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개발 10억 원, 파주월롱산업단지 진입도로 16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910쪽의 중간부분부터 911쪽까지 도로철도과 사업 중 도로계획과로 이체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3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2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4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1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912쪽에도 도로철도과에서 도로계획과로 이체된 사업입니다. 도로업무 청구소송 배상금 1억 5,000만 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40억 원, 지방도 관리 36억 원, 팔당댐 공도교 유지관리 2억 2,0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예산안 제출 후에 1청ㆍ2청 간 사업대상지 변경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 소관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사업지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확정 가내시가 11월 8일 통보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세입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60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수정된 것은 56억 원으로 수정되었고 세출은 31억 5,120만 원에서 수정은 40억 3,000만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기본개선계획수립이 완료 통보되어서 1, 2청 사업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4억 5,804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3억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경기도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904억 5,5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21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56억 8,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4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건설정책 분야 도정기획홍보 사업의 경우 금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함으로 2억 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등 4개 사업의 경우 금년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함으로 검토가 필요됩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7억 7,100만 원은 금년 5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의 경우 금년 집행실적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운수종사자 교육은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2,879억 6,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89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내ㆍ외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의 경우 업체별 운영수지 분석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결손금 및 손실보전금 지원의 경우 적정성과 국비 확보 등 재원대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영버스 운영과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30%로 하향 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시군 재정여건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4억 3,000만 원은 금년에 실시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1년 사업계획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기타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등 사업은 내실 있는 추진이 요구됩니다. 셋째,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안은 105억 9,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사업은 금년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이 40%로 저조함으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 예산은 44억 6,200만 원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교통정보 제공 14억 7,600만 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넷째,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4,856억 2,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35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은 지방채 발행 사업이 많으므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획된 공정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비로 추진하는 국가지방도사업과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의 경우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수원 삼성로 확장 등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 재정지원사업과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마다 기준보조율을 다르게 적용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도 건설예산은 지방채 발행 등 재정여건상 투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거 적기에 적정예산을 투입 운영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함은 물론 사전절차 이행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10월 말 현재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용인-남사, 광암-마산 간 등 사업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술심사담당관실 예산안은 5억 7,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의 경우 금년 예산 집행실적이 29%로 저조함에도 7,6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대규모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은 도로ㆍ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SOC예산이 대부분이고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 위주로 긴축 편성하였으므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교통건설국))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에 고생 많습니다. 이게 2011년 예산 아닙니까, 예산? 이걸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죠? 예를 들면 가설계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에 했던 걸 하느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죠?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총괄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걸 제외하고 계획기간 안에 필요한 공정사업비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그것에 따라서 일단 예산을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도 재정이 어려워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가 나와야지 예를 들면 어떤 공사다 그럼 설계가 나와야만 정확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잡거든요, 그렇죠?

어떤 걸 얘기하시는…….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

공사는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할 때 가설계해서 잡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있다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 바로 발주합니까, 아니면 어디 거칩니까?

저희 도에서 집행하는 지방도나 이런 사업은 도로구역을 결정하죠.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예산이 결정 나면 계약심사담당관실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어차피 이게 기존이지만…….

신규사업 할 때는 계약심사담당관실을 거치죠.

국장님, 국장님! 기존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원래 기존도 몇 년 전에는 신규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심사담당관실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계약을 처음 하기 전에는 거칩니다.

거치죠? 거치면 거기에서 그냥 서류만 봅니까, 아니면 거기서 예산을 삭감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예산하고 관계없이 설계된 공정별 단가나 금액이 그런 표준품셈이나 현실에 맞는지 여부만 검토해서 보내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거쳤습니다. 거친 다음에 우리가 입찰할 것 아닙니까? 입찰하면 입찰방법이 어떤 겁니까? 87.몇 %의 직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찰했을 때.

입찰은 일단 300억 원 이상 되는 건 최저가 낙찰기준이고요. 그 외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주로 조달청 계약으로…….

조달청 계약하는 데 몇 % 됩니까?

그것은 평가를 해서 저희가 설계된 내용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금액에 의해서 제출되는 단가 그걸 합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이 됩니다.

우리가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면 87점 직상에서 낙찰이 되는 거지 평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300억 이상일 때는 아까 최저가라 했고 그 이하는 87점 뭐 직상으로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집행기관의 장이 예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가의 87점 직상으로 낙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가를 사업비의, 그 기준의 몇 % 정도로 할 것인지는 그건 집행기관의 장이 10%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예가를 매기면 그 예가에 의해서 투찰된 금액으로…….

아니, 예가는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예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이 예가 가지고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면 입찰을 경기도에 한데 묶었다 그러면 경기도 건설회사가 입찰을 써서 87. 직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낙찰이? 맞지 않습니까?

글쎄, 꼭 그렇게 87% 직상이다라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감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도로사업소에도 근무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행할 때도 금액에 대한 예가를 매기고 그 예가에 따라서…….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할 테니까 예가하고 현재 지난 것도 상관없습니다. 예가, 낙찰률 그다음에 예가가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약심사담당관실 들어가서 조정된 금액 그다음에 낙찰률 그것을 공사 지난 거라도 좋으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이건 오늘 안으로 주시고 일단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계약부서 쪽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2010년 제3회 추경에 보면, 22페이지 교통정보센터에 보면 여기가 4억 6,700이 감액됐어요. 됐는데 계약낙찰잔액이 3억 5,500입니다. 이것처럼 그 많은 사업을 하면서 낙찰률이 보통 예가보다 낮을 텐데 그 13% 정도가 다 어디 가 있고 계약심사담당관을 거치면 거기서도 한 10%나 얼마를 칠 거랍니다. 그럼 이십몇 %가 다 어디 가 있냐고요, 그 돈이. 나중에 잔액이 거의 반납이 안 돼요, 여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가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도의 재정이 없는데 국마다 한 10%씩만 절감하면 예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에 보조하든지 그 돈 자체들이, 예산들이 그냥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어떤 예산절감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집행하고 나면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로 돌리는 건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심사담당관 거치지 않게 우리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한 10%씩 다 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한 겁니까? 지금 뭐냐 하면 자료를 보면 낙찰률 이런 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들이, 보이지 않는 이십몇 %가 어디 가 있냐고요.

그래서 신규로 만약에 사업이 시작될 경우에는 처음에 계획됐던 예산 이런 것들을 쭉 적용해서 낙찰률에 따라서 최종 결과적으로 당해연도에 딱 사업이 끝나면 집행잔액이 딱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국의 사업들은 거의 다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그렇죠, 계속공사죠? 계속공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월되고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이월되고 계속공사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에스컬레이션을 해요. 물가변동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해서 거기서 또 돈 올려주고 설계변경해서 올려주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13%인가 근 십몇 %, 20% 넘는 것이 다 1년에 거듭되면서 서서히 그쪽으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공사기간 안에 물가변동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건 해줘야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만약에 A라는 사업이 내 돈 들여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 돈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건 도민의 세금 갖고 하는 건데, 주민의 세금 갖고 하는 건데 그것을 집행만 하고 나면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낙찰률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해도 처리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가겠어요? 따져서 따져서 돈 안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반납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국에서 10% 예산을 절감해서 그걸 정말 편한 대로 다 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할 테니까요, 차후로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규사업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ㆍ세출 설명자로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 했는데 2009년도에는 3,836만 원이었나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1억 5,400 정도 됐고요. 2011년 예산안은 2,300인데 2010년도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았던 거죠, 이유가 뭐죠?

초기에 시작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개발 그래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설계만 한 건가요? 2010년도에는 시스템 구축했고 2009년도에는 설계만 한 겁니까, 아니면 계획만 잡은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2009년도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 같은 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적었고요. 2010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전용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깔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계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유지보수료가 다른 데로 이체가 돼서 2011년도 저희 예산은 공공운영비만 됐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로 넘어갔어요.

국장님, 2010년도에 1억 5,400이라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된 거예요? 시스템 구축 이게 아니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14개 시군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는 그것에 따르는 용역과업을 수행해서 대상지역을 확정했고 2010년도에는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장비 구입비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서 1억 5,400이 들어갔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일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 이것이 정보화담당관실로 통합이 돼 버렸어요, 이 시스템이. 그쪽으로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유지보수비가 사실상 그쪽 부서에 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전용회선료 그다음에 메시지 SMS 전송료 그다음에 요일제 리더기 전기사용료만 우리 부서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2,300만 원으로 확 줄어버린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2010년도에 시스템 구축한 게 그 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그 서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요?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서버에 이걸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9,000건을 보내죠?

네.

이 9,000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떤 정보는 어디서 씁니까? 문자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여하는 자가 전부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등록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데 그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9,000건을 보내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참여하는 자한테 요일제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일제…….

그러니까 참여자가 누군데요?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특정다수한테 보내는 겁니까?

추진해왔던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수용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참고로 이번에 1청 교통도로과로 이체된 업무입니다. 예산은 저희들한테 아직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승용차요일제는 정보화기획관실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요일제 참여자들. 지금 차에 목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 스티커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가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인터넷이나 유선이나 방문을 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래서 월화수목금 중에서 어느 요일이다 선택을 해서, 가령 수요일이다 그러면 수요일 날 자기가 승용차를 안 몰겠다 이렇게 되면 그 수요일 자 스티커를 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정보화기획관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가입자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됩니다. 그러면 이 차가, 가령 수요일 차가 위반해서 총 카드 리더기가 7개소에 무인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로 서울로 넘어가는 지역 7개소에 있는데 위반 승용차요일제 차량이 지나가서 3회 이상 카드 리더기에 인식이 되게 되면,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적으로 전송돼서 위반한다는 사실이 저희들한테는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정확한 명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달이 9,000건이면 1년이면…….

이건 위반자한테 통보되는 겁니다.

위반자?

3회까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회 이상이 되면, 이 승용차요일제를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터널 통과할 때 50%, 서울은 이걸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반자한테 SMS로 “2회 위반했습니다.” “1회 위반했습니다.” 이런 통보를 해서 3회 이상 하게 되면 혜택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보면 교통정보센터 운영 여러 가지 보면 이게 어떤 버스정보담당하고 그다음에 교통정보기획담당이 있습니다. 2개인데 이 업무들을 한 군데에서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부서인데. 왜 그러냐 하면 A라는 걸 용역을 주면서 이렇게 너무나 많이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데 이런 용역을 주면서 어떤 공통점도 있을 거고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 나누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DB시스템은 어떻든 간에 특별영역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부서에서 일관된 데이터가 계속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면 그게 서로 호환이 안 되고 통합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이런 항목들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갱신되고 축적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돼야 되겠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다 보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모으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 되는데 이걸 묶어서 통합적으로 하면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고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례대표 홍정석 위원입니다. 본질의에서는 제가 교통정책과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요, 교통건설정책분야 도정기획홍보 있습니다. 여기 증액까지 했는데, 2억을. 집행률이 24%예요. 구체적 홍보계획이 뭐죠?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도는 집행이 저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부연해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연…….

이렇게 한 게 이 홍보의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는 아닙니까?

교통건설에 관한 대내외적인 홍보, 또 지금 저희가 한수이북으로…….

구체적 홍보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수이북으로 간 이유가 지역의 여러 가지 균형발전, 여러 가지 SOC에 대한 주무부서가 2청으로 갔고 해서 내년도에는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통ㆍ도로에 대한 인프라 확충…….

그 얘기는 계속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떻게 우리 조직이 거기로 가면서 이걸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적인 보도가 필요하고요.

그것은 꼭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내부적인 업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홍보에 대한 것이 접근이 어려웠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에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거라면 위원님들도 고견 주시고 지역의 발전방향도 주시면 이런 것들이 경기도의 교통도로 인프라 확충하는 데 뭔가 일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증액까지 했는데 여기도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홍보도 집행률이 24%밖에 안 되고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도 집행률이 57%밖에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인데 이걸 굳이…….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보니까 행사운영비, 선진국 비교연수,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아니, 우리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그 위원회 수당…….

그 수당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교통정책에 필요한 것들은 다 정책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합해서 할 건 하고 이렇게 예산이…….

그전에는 그냥 서면심의로 끝내고 했지만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위원회도 좀 더 생산적인, 형식에 그치지 않는,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과연 현실성 있게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우고 정책에 실현이 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계속해서,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거에 대한 효과도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던 대로, 계속해왔던 거니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31페이지 경기도교통…….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변화되는 세계에, 저희가 교통정책에 대한 것은 하루하루 다르게 바뀌거든요.

네, 다르게 바뀌는데 그 다르게 바뀌는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마인드가…….

워크숍보다도 저는 민원만 충분히 반영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겪는 것은 도민들이거든요.

이게 활성화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31페이지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0년 투자하고 2011년 예산이 똑같아요. 왜 똑같지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대체적으로 금년도에 교통연수원에서 교육한 교육의 인원, 그다음에 교육, 그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금년 수준 정도에서…….

그냥 저는 이게 세부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해서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교통연수원에 가서 행정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려움은 저희들도 충분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드러났지만 행정운영상의 비용이 과다지출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단순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냥 하던 대로, 해왔던 대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내년 예산은 초긴축이고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그런데 이 교통연수원의 예산을 세운 걸 보면 그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초긴축, 재정위기 이런 것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운수종사자 행정운영경비, 이 운영경비 세부내역하고, 이런 고민이 없는 예산 세운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필수 신규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교통사고가 경기도 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함에도,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것도 보였고요. 일반인들 대상의 교육은 거의 그렇게, 거기에 종사하는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쪽의 대상 외에는 충분히 교통연수원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요새 졸업하잖아요. 거기 가서 교통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민방위 훈련하는 데 가서 안전교육을 하든지 어쨌든 예비군 훈련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서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제출이 안 왔고요. 어쨌든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예산 세운 걸 보면, 이것만 보면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학교도 찾아가면서 하고 그걸 확대 개편하려면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수준도…….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의 질과 수요대상자,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에 고민이 없었다는 거지요.

예산만 확대 많이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돈이 다가 아니지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 사람이 움직이면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래서 진짜 연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지만 과연 찾아가면서 교통안전과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경기도민에게 먹힐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교육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2010년 예산과 2011년 예산이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확대 없이, 예산도 없고요.

그냥 하던 대로? 예산이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요.

아니, 위원님, 하던 대로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마인드를 좀 바꾸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음 GG콜택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약 3억 3,700만 원 배정에 1억 1,700만 원을 집행해 집행실적이 10월 말 현재 35%입니다. 제가 알기로 참여택시 수가 매우 적고 도내 기초단체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요. 사업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도에서는 지난번에 20% 할당 그런 내용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20% 택시사업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걸 목표로 잡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거 참여 유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20%를 각 시군에, 각 자치단체마다 참여율을 20%에 맞춰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제가 시군에 확인해…….

저희가 그렇게 몇 %로 해서 할당을 주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지역에 있는 콜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콜을 이쪽에 통합 콜로 유도하는…….

홍보분야의 예산 보겠습니다. 6,300만 원이 있는데요.

네?

홍보분야의 예산, 통합브랜드 콜택시요. 이 홍보분야라는 게 여기 말하는 라디오방송, 지하철방송, 시내버스방송, 홍보물 제작, 여기에 6,3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될 만큼, 저는 이거 보고요, 도대체…….

초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도민이나 시민에게 인식도가 아직 저조하고…….

교육분야 4,800만 원은 또 뭡니까? 운전종사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전자들도 새로운 인식하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앉아서 하지만 그래도 친절마인드가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교육은 스스로 참여하는 어떤 의지가 중요한 거지 교육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사업자도 만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한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돈 들여서?

가만 놔둘 것이 아니라…….

그럼 GG콜택시가 애초에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아니, 부족한 사업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각종 방송 및 언론 등에 도가 이용하라고 홍보를 한다는 게, 서비스 사업입니다. 수요자가 필요하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6,3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콜택시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그렇게 사정을 해야 되겠어요, 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모범택시든 아니면 그거보다 더 비싼 리무진이든 수요자가 필요하면 찾는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 홍보를 해 가지고 타라고 여기 사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돈 들여서?

억지로는 아니고요. 무슨 시책이든 하게 되면 초기에…….

지금 이제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기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실적이 우수한 콜센터에 인센티브 주는 거, 이것도 재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이 콜택시밖에 없습니까? 일반 개인택시사업자들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만 살리면 됩니까, 다 죽어도?

그런 민간도 경쟁을 도입해서 진짜 선도적으로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그런 모범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경기도의 GG콜택시 사업은 택시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어려움에 처한 택시산업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저는 애초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사업 때문에 불만이 더 증폭이 되고 있거든요. 서비스 향상은 전체 택시사업자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에 초점을 맞춰야지 GG콜택시 가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본질이 바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강제하지는 않고요.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20% 유도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 80% 이상의 사업자들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 살리고 나머지 80%는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는 도의 논리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다 GG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반 다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치가 달성되어야만 이 GG콜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정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요. GG콜 참여업체 스스로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해야지 여기에 도 차원의 교육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홍보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원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수요자가 스스로 찾아서 원하게끔 할 수 있는 질을 높여야지 왜 홍보를 굳이 도에서 세비 들여 가지고, 이거 도민 세금 아닙니까? 세비 들여서 홍보하고 세비 들여서 교육하고 돈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더 잘해요.

위원님이 오히려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거…….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차라리 애초에 이 사업할 때 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두 번의 민원이 제기되는 택시 등을 퇴출…….

위원님,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홍보라도 하고 제대로…….

부족한 건 일찌감치 접어요. 장사 안 되는데 계속 우기고…….

제대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장사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우기고 계속 그거하고 그냥 경비만 지출해야 되겠습니까?

장사가 잘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장사가 안 됐잖아요.

이거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정착되려면…….

상품이라는 것은 처음에 딱 뜨면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소비자들 굉장히 빠릅니다. 소비자들 너무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도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취지는 공감하시겠고요.

타보셨습니까? 암행하셨습니까? 나 국장이요 하고 타지 말고요. 한 번 타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타보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안 타보셨어요?

타봤습니다.

암행으로?

뭘 암행으로 타요.

‘나 국장이요.’ 하고 타면 다 잘하지.

타면서 “제가 누구입니다.” 이러고 타요? 그냥 타지. GG콜 불러서 제가 직접 타고서 용인서 여기 출근했습니다.

느끼신 게, 운이 좋아서 친절한 택시를 만날 수도 있지만 한번 타봐서 모릅니다. 좀 샘플링해서 몇 대를 타보십시오. 그리고 수원에서만 뺑뺑 돌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외지에 떨어진 동네 가서도 차 타시고 좀 알아보세요. 만족도 등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번에 12월에 나온다고 하셨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거 나오면 바로 주시고요.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영을 하시고 또 민원인의 불만을 제대로 접수할 수 있는 불만신고전화 등 그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좋은 취지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서비스 불만족, 사업자도 불만족, 너도 싫고 나도 싫은데 이걸 우겨서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족도가 높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과 하나만 하고, 여기 보니까 안전취약지구 안전도 있고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이거 그냥 시군에 던져주고 마는 예산입니까? 도비 9,000만 원 있는데요. 시군도 2억 1,000만 원 이렇게 똑같아요, 예산이. 작년도 투자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 요청을 하라 그래서 요청받아서…….

시군에서 구역을 제대로 선정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뒤에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어디 어디지요? 6개소라고 그랬는데요, 6개소가 어느 지점 어디인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그냥 하던 대로 이것도 한 것 같아서…….

노인요양시설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사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시군에다 해서 시군에서 경찰서로 또 보내서 경찰서장이 그 내용을 확정해서 시군에 통보해 가지고 이게 시군에서 합니다.

아무튼 그 6개소는 받아보셨습니까?

네, 받아봤습니다.

지역을 세세히 살피셔서, 지금 노인들의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경로당이든 요새 노인대학도 많잖아요.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노인정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 고견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질의가 계속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홍보비 집행률 24%라고 하셨지요? 책자에는 24% 나왔거든요. 제가 홍보비 실적을 받았는데요. 여기에는 퍼센티지가 틀립니다. 해서 24%가 맞는 것인지, 저한테 제출하신 이거는 1청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넘게 지금 집행이 되었다고 저한테 자료를 내셨거든요.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 예산을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홍보가 돼 가지고 지금 제출된 금액으로 최종된 금액입니다.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 제출된 것은 10월 말 현재고 이거는 11월 달 현재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비 집행내역이 93%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 여러 위원님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때 제출했던 자료는 24%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90% 집행이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장님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홍보비가 24%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투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실제 내용과 틀린 답변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10월 말 자료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 자료는 저도 방금 봤습니다.

체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심사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률과 예산의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숙지가 안 되신 업무가 있다면 과장님한테 서포트 받아서 답변해 주시는 게 질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심사를 하는데 총괄적인 얘기 몇 가지만 먼저 드리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중화되는 예산편성이 되어줘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현장행정, 어디가 정말 급한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현장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것은 정말 시급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비 확보 문제지요. 이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도비도 따라서 안 되고 시비도 안 되고 대칭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국비를 따기 위한 전력투구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요청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으시고 영향력이 굉장히 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을 적절하게 이용도 해주시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통계자료 말입니다. 통계자료가 늘 틀려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통계자료 무척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앞으로 교통량 분석에 따라서 예측행정이 가능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얘기인데 이건 너무 너무 틀려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실 때 우리 국장님 “이건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통계자료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잘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정말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사업이든 지역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시켜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지요. 홍보비용에 관해서 신문ㆍ방송에 도정 홍보 이 부분은 그냥 저기하고요. 그다음에 교통건설행정에 대해서 집행률이 조금 낮아요. 2010년도 집행률이 조금 낮았다고. 그래서 이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이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하시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분석이라고 여기 이거 보면 이것도 낮다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굉장히 낮았어요. 100% 안 됐고.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46%까지밖에 안 됐다고. 이거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그리고 그 위에 한번 보자고요. 그 위에 보면 2010년도 여기도 보면 예산이 또 줄었어요. 줄고, 집행도 이거밖에 안 되고. 이게 무슨 이유지요? 어떤 걸 의미하지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으로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대체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라서 위원회에 신청된 안건이 점차 줄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분석 심의위원회에서 25회까지 했는데 지금 29회까지 왔거든요, 11월까지. 그래서 일단 시군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게 13개 시는 시군에서 해요. 아직 구성이 안 됐거나 한 것은 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의위원회도 도와 시군이 기능이 분담돼서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건들이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된 거,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택시 카드단말기, 사실 저도 직접 타보기도 했지만 이거 홍보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용 빈도 수가 굉장히 적다. 이 적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사용률도 낮아지고 이걸 계속 추진할 것이냐? 한 말씀 하시지요.

콜택시에 대한 것은 시군에 일반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콜센터들이 여러 종류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혼선이 초래되고 택시를 타는 데에서도 일관성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콜택시를 도입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카드단말기도 일부 통신료만이라도 지원함으로써 승객들이 편하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원된 것은 계속 택시 안에 단말기가 전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여기 예산서에다 올리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이거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모양이 좋다.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69페이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통계조사, 70페이지도 있는데 참 이거 속상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틀려 가지고, 어디 용역 줘 가지고, 내가 늘 그런 말씀드렸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하실 수 있는 이 자료가 너무 너무 틀려. 그럴 때마다 답변하시기 궁색하시잖아요.

하여튼 통행량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람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 주관적인 부분도 조사방법에 있어서 개인이 나가서 할 경우 아니면 무슨 기계로 측정할 경우 조금,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적으로 좀 하자고.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돈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 할 경우에 그야말로 예측행정이라든가 이 통계자료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라고 하는 이 체계 속에서 “위원님들, 좀 더 주세요.”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직도 디지털시대에 머무르고 있다 해서 이것을 참 그런 인프라를 갖춰놔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우선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가 꼭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조사에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앞으로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볼 겁니다. 내년도 행정감사 시에 하여튼간 원칙적으로 돈을 드릴 건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오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연구하고 그래서 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어제 오래 했다고 혼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거?

사업비 절감방안이요?

네. 무슨 뜻이냐 하면 낙찰차액 있잖아요. 예산을 잡고 보통 300억 이상이면 최저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최저가가 들어갔을 때 낙찰차액이 생기잖아요. 보통 30% 내외가 아마 생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차액을……. 예산에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낙찰차액만큼 공사비가? 그걸 잘 운용하고 절감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화-삼계 간, 116페이지. 이 공사에 대해서 잘 아시죠? 공사명이 바뀌었죠? 공사명이 한 번 바뀐 거죠?

네.

왜 바꿨습니까?

…….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홍원리까지는 개통이 되어 있고, 포승공단에서요. 홍원리부터 삼계리까지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홍원리 도로가 편도 1차선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편도 2차선이고요. 그 맞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보셨어요, 누가? 담당자들 중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존도로하고 이 계획도로하고…….

딱 마주치는 부분이요. 딱 90도로 거기서 꺾였지 않습니까? T자 도로가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산 때문에 아마 공사명을 바꾸고 거기서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 그것 때문에 공사명을 바꾸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도로기능이 현곡공단과 포승공단의 연결도로입니다. 연결도로인데 지금 홍원리까지 해놨기 때문에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통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개통한 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게 완공이 돼서 청북까지 가야만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일부 개통해 놓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815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에 지금 20억 배정해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한 해 굶더라도 그다음 해 보상비를 많이 책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연구 좀 많이 해주십시오. 187페이지, 자료 좀 받으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금 집행률이 29%입니다. 그렇죠?

네.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71번 열렸죠?

네.

거기 쓰여 있습니다. 참여한 인원 수는 몇 명이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설계심의위원이요?

네.

설계심의위원은 1회당 평균 10명 정도 참석이 됐습니다.

인원선정 방법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규정상 몇 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일정 규모 이상 심의위원들은 위촉해놨지만 설계 신청한, 설계 심의를 위한, 설계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4억 300이라는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그렇죠? 2010년도에.

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잡아놨던 겁니까?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예상해서 위원회를…….

몇 번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30%면 예상했던 것에 1/3뿐이 안 열린 거네요?

턴키가 도에서만 심의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부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예상외로 턴키심의가 없습니다, 올라오는 게요. 경제위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올해 예산도…….

신규가 별로 없어요, 신규.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더 안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안이 더 적게 올라와야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측이 좀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4억 300을 예상해놨다가 추경에서 감액을 했고 실제 집행률도 30%뿐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30%뿐이 안 되고 올해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기술심의위원회가 올보다 내년에 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은 증액 편성을 해놨단 말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파악을 했습니까?

네.

그럼 작년에는 파악을 안 했고요?

작년에는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파악을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턴키로 넘어오는, 그 제도가 바뀌면서 했기 때문에 예산 수립…….

바뀌면서 긴급예산으로 편성했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기준이 지금 60%가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측이 이제……. 또 경제상황도 여건이 있었고요.

그러면 내년 경제는…….

내년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신청된 5억을 편성한 거다 이거죠?

신청된 안건이 몇 건인지 조사해서…….

그러면 조사한 내역 좀 한번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다가 예산이 안 올라온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최초 계획, 그러니까 착공이 언제, 완공을 언제 한다는 최초 계획하고 지금 실제 착공시점 그다음에 완공목표가 언제인지, 지연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해서, 사유도 구체적으로 보상비 때문인지 공사비 때문인지 그리고 도비 집행률하고 시군 집행률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결산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시군에 보상비면 보상비 그다음에 시군보조사업으로써 시군이 집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해서 현재 시군 집행률을 대비해서 좀…….

집행률이라면?

시군 집행률이요.

퍼센티지요?

네, 그렇죠.

아, 몇 % 했냐.

네.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면 좋겠고요. 그걸 갖고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니까 빨리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분석한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요. 본 위원이 2010년도 본예산과 2011년도 예산안을 비교해 보니까 도로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3,801억 원, 2011년에는 3,001억 원입니다. 그래서 799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도로계획과만 보더라도 935억 원이 감액됐어요. 도로와 실질적으로 관계된 게 도로계획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지적했는데 하천 관련해서 건설본부는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 예산이 13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18.84%가 증액된 반면에 도로와 관련해서는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1%가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부서는 증액이 되는데.

금년도 정부의 SOC사업에 대한 보조정책이 대체적으로 철도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기조고요. 그다음에 하천분야 그다음에 도로분야 그렇게, 판단하기는 그런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도예산이 많이 배정됐습니까?

철도부분이 많이 집중적으로…….

이따 확인해서 비교해 보겠는데.

각종 도시철도, 광역철도 이런 사업들에 추진이 집중적으로 들어갔다고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저희 도로사업의 경우는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가용재원이 내년도에 4,000억이거든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가용재원 가지고서는, 4,000억을 전부 건설본부 도로사업 한군데만 갖다가 지원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업무보고나 여태까지 여러 차례 결산심사나 추경예산 심의 때 목표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뻥 뚫린 경기도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뻥 뚫리겠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뻥 뚫린 도로 대신에 뻥 뚫린 하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를 매칭 받으려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본부는 왜 예산을 많이 받습니까? 이유 없이? 잘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교통건설국은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지금 보면 어디 도로는 40년 걸린다는 데도 있고 20년 걸린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이런 예산 증액에 대해서 더 열심히 요구를 하고 하셔야죠.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 아닙니까?

제가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옵니까?

제가 국회도 찾아가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저녁 간담도 하면서 저희 도의 SOC사업비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도 했고 중앙정부에도 직접 만나서 건의도 했고 또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 중에 SOC사업비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줄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국비를 보면 작년도 국비 2,210억이었는데요, 내년도에 지금 1,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0억 정도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이런 결과는 있고요. 도비도 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한 1,100억 줄었습니다, 1,100억.

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쓰는 비용에도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데, 51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했는데 사업 산출내역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죠? “분권교부세가 2010년 12월 말에 행정안전부에 최종 확정되어 우선 10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다”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그러면 지금은 예정대로 그냥 반영해서 한 거고 12월 말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 배정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건 내용을 잘 아는 대중교통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아니오”로만 제가 이해를 하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건중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버스업체 운영개선금 지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버스고급화 및 시설개선 지원 이것을 올해 예산에 맞춰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금액,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기준했으면 전년도 예산에 따라서…….

사업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요, 지금 560억인데 분권세가 한 280억 정도 나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군비를 50% 보탭니다. 그러면 56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그러면 과다 책정해놓은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권세가 280억이 오는데.

280억에다가 시군비 280억.

그러니까. 280억 그걸 빼면.

그러니까 합치면 560억이 되는 겁니다.

560억, 그것까지 합친 겁니까?

네. 분권세가 오면 우리가 시군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시군비를 받아 올려서 저희들이 560억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09년도, 올해는 아직 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09년도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옆에 있는, 50페이지까지 합치면.

네, 맞습니다.

지금 합치니까 644억 원입니다. 그러면 09년도가 601억 원으로 운영개선지원금 357억 줬고요. 버스고급화시설개선금 38억 그리고 인센티브 206억 줬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경영서비스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법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매년 지급하고 있고 심의조차도 안 하고…….

심의는 매번 해야……. 지금 매번 할 것, 4억 3,000을 가지고 용역을 매번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아니,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지원은 해마다 나가야 합니다.

왜 나가야죠? 법규정에도 없는데.

그건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법규정에는. 그리고 재정지원은 해마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그게? 규정 근거를 내주세요.

2년에 한 번씩 평가하라는 규정이었지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 평가하는데 매년 지급할 수 있습니까? 2년마다 평가하는데 평가기준이 달라지는데…….

해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근거 제출해 주세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권교부세 해마다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를 반납하는 일이 있어도 이 법규정에 실렸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ㆍ서비스평가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경영ㆍ서비스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구용역을 1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1년마다 하더라도 2년에 평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의를 2년에 한 번 하든 간에 누적해서 평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대안을 갖고 평가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평가용역을 하는데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언제 언제 나가니까 조사 받아라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닙니다. 그만큼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해서 경영 및 서비스를 구분해서 명확하게 용역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산 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연구용역에 넣어서, 특히 버스고급화 및 시설개선 지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지급하는 건데 경영평가서비스를 통해서 그에 대한 순위로 지급하는 방법 같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줬을 때 명확하게 이런 대안까지 다 나올 수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첨언 말씀드리면 지금 2년에 한 번 하는 것을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것이고요. 우리 경기도가 제일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조금 저촉된다 이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급화 같은 것은 인센티브를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75.7%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이 아닙니다. 나눠먹기지. 그러니까 상의 개념, 인센티브의 개념을 정확하게 용역을 줄 때도 개념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1년도 예산이 160억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저상버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형버스가 한 6,000대가 되는데 그중에 40%를 저상버스로 하고 한 60%를 고급화사업으로 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고요. 이건 2014년까지 연차별 계획이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작년도 전체 준 것은…….

아니, 제 이야기 좀 듣고요. 지금 누계가 756대입니다.

네, 올해까지요.

올해까지. 그러면…….

내년에 192대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보다…….

2,400대가 2014년까지 계획입니다. 도입계획.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시내버스의 40%를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14년까지 4년 남았습니다. 11년 포함해서. 그러면 4년 동안 1,644대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대요? 192대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저희들이……. 회사의 대폐차 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버스차령이 9년이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폐차되는 대수에 얼마를 할 것인가 이걸 따져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든 겁니다.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목표연도하고 대입을 했을 때 가당한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상버스에 대한 의지부족이다.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매칭을 몇 % 하고 있습니까?

15% 하고 있습니다.

왜 15% 하죠?

우리 재정여건상 현재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저상버스 관련해서 국비가 매년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50%.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자료를 받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313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40%, 광역자치단체비가 60% 해서 4 대 6으로 해서 120억을 받았어요.

네, 서울은 적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억 받았습니다. 13억 감액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데 서울시는 제대로 국비를 받고 경기도는 국비만 80억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걸 다 따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폐차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요. 저기 한다면 국비 1회 추경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대책하고 2014년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도입계획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질의 내용이 있는데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요청한 자료가 조금 더 와야 질의가 가능하시겠죠? 그럼 바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요청한 자료를 받고요. 그리고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오전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준비한 게 몇 개 있으니까요. 34페이지 보면 예산 세입 산출내역 밑에 보면요. 회전교차로 설치 10개소 위치가 어딘지 이것 좀, 밑에 보면 2011년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업 대상지 10개소라고 있거든요? 위치. 혹시 광명도 여기 10개소 중에 하나 있나 궁금해서 그럽니다. 14페이지. 밑에 줄에요.

내년도 회전교차로 사업은 10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대상지를 시군에서 받아서 중앙에 관련내용을 요구해서 책정됐는데 군포, 수원, 광주, 이천, 부천, 시흥, 안양, 고양, 동두천, 연천 이렇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혹시 광명도 있나요?

광명에도 필요하시면, 그런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데는 큰 간선도로 교통량이 많은 데가 아닌 일부 보조간선도로에 필요한 데를 요구하면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도로점ㆍ사용료라고 있거든요. 대상 시군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16페이지요?

16개입니까? 15개, 대상 시군 15개입니다. 16페이지.

점ㆍ사용이요?

네, 15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이 대상이 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34억 7,5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3억 4,8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맨 위에 도표를 보시면 대상 시군은 위에 용인시 해서 연천까지 해서 15개 시군입니다.

이건 지방도가 지나가는 지역에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도로와 바로 접해있는 부분에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그때 도로점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점용료입니다. 그래서 대상 시군은 거기 명시된 바와 같이 그렇고요. 점용료 부과도 조례에 의해서 가로등이나 전주 할 때는 850원, 상하수도관 이래서 저희들이 이게 대체적인 시군의 수요예측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건 제가 밑에 봤고요. 그러면 증액 편성한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까?

대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점ㆍ사용은 날로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07년, 2008년, 2009년 그래서 전년도에 결산을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이런 수준으로 점ㆍ사용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전년도 수준 정도로 점ㆍ사용료에 대한 세입을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 가내시는 95억 4,300만 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8개 시군 자전거도로 위치와 사업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2011년도는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2019년까지 구축해야 될 사업이 연차적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는 안산, 용인, 평택, 시흥, 화성, 오산, 의정부, 양주 여기에 10개 사업이 계획된 대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시군비까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예산안 맨 위에 보시면 95억 4,300만 원으로 2010년도보다, 본래 예산 대비해서 4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것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 구간이 10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사업비가 더 확보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29쪽은 아까 홍정석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34쪽을 봐주시죠. 아까 홍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콜택시 지원사업이 2010년도에는 예산 집행실적이 30%인 1억 1,700만 원으로 미집행한 사유와 2011년도 세출예산액 3억 1,4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지금 현재 집행률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통합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평가를 해서 연내에 집행될 금액이 2억 2,000이 집행되면 전액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미집행이죠?

2억 2,000이요?

네.

집행이 지금 1억 1,700이 됐는데 나머지 금액은 인센티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나머지도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그건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민원, 이게 추진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현지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 중에 있고 저도 한번 타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을 한번 봐주시죠.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비의 경우 2011년도 도비 보조율을 40%에서 30%로 10% 하향조정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왜 10%를 하향조정하셨는지.

지금까지 공영버스에 대한 운영결손금도, 이 공영버스는 사실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면허를 내주는 그런 버스입니다. 다만 결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국적인 차원에서 40%까지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기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가 10%를 하향조정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시군비가 약 10% 정도 더 증가되지만 그래도 이 정책기조는 이어나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에서 30으로 10% 내려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연도에는 더 조정이 되나요, 다음에 또?

결과적으로 자꾸 조정되면 시군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동결해서 나갈까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2쪽 중간쯤에 보시면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보조의 경우 노선별 평균 손실보전금으로 1개 노선에 130만 원으로 예상되었는데 46개 노선별 산출근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뭐냐면 46개 노선별로 산출근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주실 수 있죠?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재권자가, 국장님이 최종 결재권자인가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재한 것 그걸 원본대조필 찍어서 좀.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요. 오전에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123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 대비 104억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전에 한 번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지금 장단기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92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에 맞게 진행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줄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226대를 추진해 왔고 내년에는 192대 해서 2014년까지 2,400대 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대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감액된 게 그럼 그런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감액 편성된 게.

금년도가 226대니까 사업비가 많고요. 내년에는 192대니까.

네, 알았습니다. 69쪽을 한번 봐주시죠.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2010년도에는 도표와 같이 48%로 저조함에도 2011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 4억 6,200만 원을 편성한 사유.

이것은 내년도 2월까지 집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비는 전액 지출될 겁니다. 이게 시스템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2월까지는 전액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4억 6,20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관리비는 자동적으로 월별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틀림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76페이지요. 맨 위에 보시면 교통정보센터 운영사업비가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에는 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비 14억 7,6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일단 위의 것 먼저 해주시죠. 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

교통정보센터에 지금 관리되고 있는 센터 관리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속 이용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전자지도시스템 확대를 위해서 1억 2,000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또 인건비에 대해서도 내년도 인건비를 적용하면서 일부 증가된 거고 해서 특별하게 장비를 더 도입하고 이런 것 없이 일상적 경비가 올라가면서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이것도 현재 경기방송, 경인방송, TBS, CBS, FM방송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협약을 거쳐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실시간 교통정보가 일반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개 방송사가 현지에 있으면서 리포터가 실시간으로 교통정보시간에 일반도민들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14억 7,600만 원의 산출내역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나요?

이것은 방송 송출을 위한 송출료가 별도로 공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각각 송출하는 시간과 몇 회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데요. 이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예산금액이 그럼 올리신 게 이 정도 가져야 되는 건가요, 올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187페이지 오전에 이상기 위원님께서 아침에 질문하셨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실적이 도표와 같이 2010년도에는 29%로 저조함에도 밑에 보면 2011년도 세출예산에는 5억으로다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것, 7,6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한 사유.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경기도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분에서 하는 사업을 직접 우리 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시공평가단을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는 시공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부실시공이 없는지를 사전에 기술적으로 가서 평가하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안에는 하자검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반 공무원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건설심의위원님들과 합동으로 품질검수단, 그러니까 사전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평가단, 사후관리는 품질검수단을 구성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더라도 74건이 필요하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연 이 비용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설계에. 이런 것도 설계VE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총 34건이지만 이런 걸 추진하면서 보면 내년도에는 시군에서 신청해오는 안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서 검수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운영되게 되면 5억 정도는 거의 빡빡한 수준이다,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그 정도 예산편성하게 되면 적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럼 이따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저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경기도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조례는 있지만 그것을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마련했습니다. 별도로 그건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오전에도 우리 이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저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의 제2청 통합으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출근이라든가 아니면 여건에 잘 적응하지 못한 채 아마 예산심의를 준비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건설교통국이 2청에 통합된 목적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좀 더 헌신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홍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이요, 거기 보시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이 10년도에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상추진으로다가 자체평가 의견을 내주셨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아직 미집행하셨다 그래서, 2억 2,000 정도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이 평가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

평가를 외부용역기관에서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용역비를 얼마에 발주하셨죠?

국장님,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배수용입니다. 정확하게 용어상으로는 용역은 아니고요. 용역비는 아니고 저희 자체예산을 갖고 하는데요. 외부기관에 평가를 맡겼습니다.

외부기관에 평가를, 하여튼 그러면 용역비가 지금 지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이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정도 금액을 추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별도의 비용은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고요. 이 기관이 국학원이라는 기관인데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디?

국학원이요. 국학원.

국학원이요? 국학원이라는 데가 뭘 하는 데죠, 거기가?

그래서 여기에 저희 사업내용을 보시면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운수종사자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신데 이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부분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국학원에 맡기셨다고 그러시는데 이것도 용역을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는 그럼 어느 정도를 주시려고 예상하시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는, 우선 그러기 전에 평가는 실제 GG콜을 이용하시던 승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는 거의 완료됐고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은 아직 내부결재 중에 있습니다마는 콜센터들 전체 택시 모집실적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그것하고 같이 결합해서 점수제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답변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설득력이 떨어지고. 4,800만 원 예산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은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1회 정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은?

10월 말까지 총 39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전문강사분들이 콜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방법도 그렇고 이 예산 가지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신 게 불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국장님, 36쪽 세입ㆍ세출 설명자료입니다. 그것 좀 보시고 이것도 역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6개소를 설치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속도의 저감…….

그러니까 스쿨존처럼 그렇게…….

무단횡단 방지시설.

그런 시설을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펴주실래요? 교통도로 시책홍보 및 업무추진비로 1억 2,500을 계상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건설국하고 통합되기 전에 그 예산을 홍보비로 세운 걸 갖다가 다시 올리신 겁니까? 이건 왜 따로 올리셨죠?

이것은 2청 교통도로국, 1청ㆍ2청으로 구분됐을 때 2청 교통도로국에 편성되어 있던 홍보비용이 저희한테로 이체됐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2010년이나 2009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계상됐었거든요.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부분입니다. 이게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셨죠? 국장님, 이 분야는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와서 하시는 게 시간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입니다. 2005년부터 해서 지금 6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예산을 거의 4억 원 정도 들여서 평가를 매년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용역에는 지금 재정지원분하고 인센티브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640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나눠주는 틀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버스업체들의 경영상태는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불가피성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논리적으로 해줘 보세요. 왜 불가피한지.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13명 정도 투입을 합니다.

회계사 투입을, 매년마다 수지를 분석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각 회사에 있는 경영자료들을 전부 다 받습니다. 외부감사 보는 기관 큰 회사에서는 재무제표를 전부 다 받고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받고요. 그다음에 작은 회사에서는 세무서에 내는 세무조정자료 그 자료들을 다 갖고 와서 저희들하고 평가를 해서, 수익금은 운송수익금, 버스카드수익금, 현금수익금 그다음에 시외버스 같으면 판매수익금을 전부 다 하고요. 그다음에 지출, 운송원가를 전부 다 분석합니다. 그랬을 적에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큼을 줄 것인지 평가가 되는 겁니다.

회계사하고 우리 세무사들 인건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렇지요? 이게 인건비지요? 용역사업비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5년 이상 사업 추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많이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연마다 업체 지원이.

회사마다 다 달라지지요.

많이 달라집니까?

회사마다 경영상태가 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작년 자료를 가지고 올해도 주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긴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76쪽에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우리 김성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교통정보센터는 지금 운영된 지 얼마나 된 겁니까?

2006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까?

인건비는 전적으로 직접 우리가 운영합니다.

다 도청 공무원들입니까?

아닙니다. 교통정보센터에는 정보센터에 필요한 고급인력들이 있습니다.

전문요원들이 필요하겠지요. 이거 몇 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9명이고 전문기술인이 20명 이렇게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명이 여기 정원 TO로다 잡혀 있는 겁니까?

지금은 교통정보과의 거기 담당계가 아주 거기에 상주하면서…….

정보과의 담당계가 지금 상주해서…….

계가 아주 거기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무실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건설본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건설본부 바로 옆에 있습니까?

옆에 건물입니다.

거기 센터 운영 관리비에 유지보수비하고 상황실 유지관리비에 22억을 계상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요?

여기는 지금 교통정보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아니, 지금 여기 내용상에는 유지보수 및 상황실 유지관리비라고 하셨어요. 보수 및 관리비거든요.

유지관리.

네,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소요됩니까?

그렇습니다. 20명에 필요한 제 경비하고 시스템 유지비용…….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네,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20억에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인건비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 부족, 가용재원 부족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긴축재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갖다 말이죠, 현황자료요. 운영자료를 갖다, 우리 김성태 위원께서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

산출근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운영실적이요. 현황하고 상세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보다, 국장님 답변 잘해 주시는데 우리 정보과장님 대리로 말씀을 더, 실무과장님이시니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건 다른 측면에서의 질문이 되겠는데 교통정보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여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보시면 계약액하고 집행누계 그다음에 예산 확보 이 차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지요. 계약금액이 지금 3억 2,000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확보가 4억 2,000이라고. 예산 확보액이 지금 계약금액하고 약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10억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요? 계약이 다 돼서 돈 다 줬어. 그리고 확보한 금액도 이제 다 됐고. 그런데 나머지 이 10억이라고 하는 이 돈에 대한 처리방법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집행률도 100% 다 되겠고. 일단 물음을 그거 하나 먼저 던지고요.

교통정보과장 김철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계약이 되는 금액에 따라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이 차액을 저희들이 추경 시에 그 차액만큼은 감액추경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적은 돈이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해 예산으로 잡혀서 예산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감액추경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그해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다른 예산에 활용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낙찰차액이라는 돈은 어디로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결국은 다시 재편성해서 다시 잡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돈 자체가 어디로 없어지고 이런 돈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보다 보니까 참 이상한 현상이 있었는데 69페이지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2009년도에 확보액보다도 어떻게 집행누계가 더 많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지요? 둘째, 그다음 부분을 또 보자고요. 2010년도 이게 또 보면 이 계약액, 만약에 이게 이월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48%고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튼 그 연계성이, 지금 어쨌거나 돈이 없는데 돈을 많이 쓴 걸로 되어 있다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정보과로 교통정책과에서 이체가 된 사업이라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정드리고 싶은 게 09년까지에 08년 예산이 포함이 안 돼서 4억 9,000으로 되어 있는 돈은 6억 1,000이 맞습니다. 그래서 6억 1,000에서 5억 6,000을 집행한 겁니다, 09년도까지. 이게 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요.

잘못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요. 2010년도 설명을 드리면 4억 6,15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은 4억 3,000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억 2,000이라는 돈은 그동안 그 용역받은 업체에 지급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DB시스템 운영은 보통 3월 초에 시작해서 그 익월 2월 말까지 용역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을 정상추진으로 낸 이유는 이게 용역이 진행되는 데에 따라 돈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이 계약된 금액을 거의 전액 계약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보고를 드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이게 통폐합되면서 업무에 여러 가지로 착오가 생겼던 부분들의 대표적인 모델로 이런 게 나오는 거지요. 이거 보면 그냥 그런 줄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요구금액의 약 70% 정도 선, 각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들, 또 내년도 사업 70% 정도밖에 충족을 못 시키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 가용재원 부족의 원인을 어디에다 두고 계시지요?

지금 가용재원의 부족은 경제 위축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로 인한 거래세가 엄격히 제한됨으로 인해서 저희 도세가 그 정도 계속 줄고 있다.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거래세에서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도세가 그만큼 가용재원이 계속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00억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사실 가용재원을 이렇게 해서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도세를 많이 거둬들일 전체적인 경기의 활성화를 지금 가져오지 못했기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수하게 도비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촉구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면서 사실 이 예산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중에 공관에 가서 지사님한테 떼를 이틀 밤 동안 썼는데 “지방채 발행도 한계에 와 있고 도세도 자꾸 줄어서 가용재원은 줄고 결과적으로 지방채 발행한 것이 700억 정도 수준뿐이 안 됐습니다. 더 해주십시오. 한수이북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000억 정도는 더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지방채 더 발행해 주십시오. 통사정을 했지만 도의 재정여건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가서 느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장에 있는 저였기에 사실 도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너 왜 안 돼. 빨리 내놔.” 이런 식의 막무가내 얘기도, 아까 지사님 공관에 찾아가서 얘기도 하셨다고 하는 얘기처럼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이해촉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되셔야 될 거 같아서 내가 한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 얘기로는 기준보조율이 우리 국가지원 지방도라든가 광역도로라든가 또 시군 보조사업이라든가 이게 지금 전부 보조율이 달라요. 이 기준은, 보조기준율 퍼센티지는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국가지원 지방도는 결과적으로 보상은 도비, 공사는 전액 국비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질 필요는 없고요. 지방도는 전액 도비, 따질 필요 없고요. 시군비인데, 시군비는 그 시의 재정지수에 따라서 차등보조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낮은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특히 재정자립도가 나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이쪽은…….

김포도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습니다.

김포 쪽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경기도 전체로 보면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고,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추경이든 하여튼 틈만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김남형 교통건설국장님 또 과장님 그리고 자리 함께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책자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 보시고, 35페이지입니다. 2010년보다 대폭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2010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카드단말기 설치하는 데 지원율이 좀 저조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 5월 달부터 진행하면서 보니까, 추경에.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부분만 할 수밖에 없는 예산구조였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본예산을 통해서 나머지 미비한 데까지 같이 3만 2,110대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만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카드단말기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죠? 집행률이 100% 되어 있는 걸 보면 거의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저희가 2011년도에 단말기를 사 주는 게 아니고 단말기를 이용해서 카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통신료 매달 5,000원씩 그것만 지원되는 겁니다.

대당 5,000원씩 지원되는 거죠?

네.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 보시면 증액된 걸로 3억 4,548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837페이지 보시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837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서……. 추경도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 이 책자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추경도.

당초예산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책자가 따로따로 놀고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본예산 당초예산 대비.

그래도 대비할 때는 전년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같이 함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명자료를 추가로 다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 48페이지 공영버스구입 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공영버스 9대, 대당 1,651만 6,000원 이렇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공영버스 한 대 값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은?

25인승이 한 1,800만 원 되는데요.

그러면 1,651만 6,000원이면 거의…….

그 정도 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651만 6,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몇 % 정도 되죠?

37%입니다.

37%? 아까 1,800만 원이라고 했으면 37% 훨씬 넘는데요?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건데요? 아, 원래 차 값이 4,500이에요?

4,50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중가격이 4,500입니다.

네. 49페이지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만약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그 지원금을 운영결손금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전용을 한다면 반환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실적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받아서 하는 업체를 주무부서에서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또 반환하는 업체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금 2010년도 집행률 보면 예산이 84억이고 집행이 71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된 부분 어떤 이유죠? 아니면 추가로,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면 12월 현재는 어느 정도 더 집행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건 내용을 잘 아는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건중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전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예산이 전년도 610억 정도 됐는데요. 좀 감액이 돼서 560억 정도, 2010년도 이렇게 감액은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런데 집행이 2010년도도 보면 64%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또…….

집행률에 따라서 지금 10월 달까지 집행한 거고요. 11월, 12월…….

그래서 추가로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12월 지출 현재로는 추가집행이 있고 거의 다 집행이 되겠네요, 연말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요금도 있고 다 집행할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김남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힘드신데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앉으시죠. 위원장님께서 좀 해주시죠.

제가 본질의가 끝나면, 너무 힘드신 거 같아서 앉아서 하실까 싶었는데 송영만 위원님, 앉아서 답변 받아도 될까요?

네.

그러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96페이지 수원 삼성로와 관련돼서 질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로를 하게 된 동기가 07년 4월 22일 경기도와 수원시,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 이러한 목적이라면 이게 경기도비를 들여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집행절차를 보면 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광암-마산 이런 데, 실지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이 안 되면서 이렇게 삼성이나 대그룹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이건 국비를 이용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비를 꼭 받아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수원시의 도시계획도로 중로 1-22호선이고요. 이것이 삼성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게 뭐 국도 내지는 광역적 도로 이런 성격이라면 국비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 당시 수원시가 재정이 어렵고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양해각서에도 다 참여는 하셨어요. 의회도 참석하고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수원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 중 50%만 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기업하기 좋은 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런 협약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고 이건 특별히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국비가 아니면 삼성에서 돈을 대든가 수원시에서 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닌데 이걸 경기도 도비로 해서 해야 된다는 이론이 어디서 나왔는지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간의 과정을 쭉 보면…….

그러면 이게 오산에서 필요하면, 오산에 공장이 필요해 그러면 양해각서만 체결되면 돈 지원되는 겁니까?

그래서 1,400억 중에서 경기도 반, 수원시 반 그다음에 나머지 삼성전자가 530억 해서…….

경기 도비를 썼다는 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기 도비는,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수원시가 해야 될 것이 870억 한 880억 되는데…….

답변됐고요.

체결하면서 수원시에 지원해 주는…….

도비가 나와서는 안 되는 사업 맞죠?

수원시에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내온 과정을 보면 뭐…….

아니, 법규정에 되어 있냐는 얘기죠. 양해각서만 되면 도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냐 이걸 제가 질의를 하고 있어요.

양해각서라는 건 서로 약속이니까 그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져야 할…….

그러니까 도로를 그렇게 넓힐 때 쓸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냐 이거죠, 법적 조항으로다가.

글쎄, 규정은 없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지원조례가 있어요, 지원조례.

그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체크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짚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진행…….

이건 여기까지 하시고요.

진행해온 과정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교통연수원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운영경비 건에 대해서 법인 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업무추진비는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삽입이 돼서, 예산을 제외시켰어야 되는데 2010년도, 2011년도 똑같이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개선시키겠다고 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경비를 줄이는 쪽으로 다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혀…….

법인 운영비는 절대 지원되지 않습니다.

쓰는 건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자체적인…….

자체예산에 써서…….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쓰면 썼지 법인 운영비까지는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법인 운영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럼 저희가 감사를 잘못한 건가요?

내년도 예산편성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30페이지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과정에서 홍정석 위원께서 잠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교통분야 선진국 비교연수 해서 해외를 갔다 온 1,520만 원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싶은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된 건가요?

교통건설과 관련된 해외연수는 매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선진지 간다 그러면 각 시도에 1명 해서 갈 때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정책을 공유하려면. 그런 데서 같이 가고 그래서 그 인원 4명이 여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다녀온 것에 대한 업무 반영시킨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반영을 시켰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유럽을 갔어요. 유럽을 갔는데 거기에 이런 정책이 좋더라 이래서 우리 경기도 어디에 반영을 시켰다 이러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행정성 필요로 해서 계획에 의해서 갔다 오신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짚자는 얘기죠.

연수 갔다 온 사항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질의했던 부분이 계속 중복이 되는데요. 통합브랜드 콜택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질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홍보분야라든지 교육분야라든지 평가분야라든지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분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은. 꼭 GG콜에 대한 걸 자체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백분 이용하도록 교통연수원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데다가 4,8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분야도 역시 명확하지가 않고. 홍보분야 쪽에 일부 업체가, 8개 콜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한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통합브랜드 콜택시하고 연관이 안 된다.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GG콜에 대한 추진배경과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GG콜택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교통연수원에서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통연수원에서 지금 교육시키는 것이 거의 1년에 10만 명 이상씩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시키는 거고요. 이건 특별하게 따로 시키려면, GG콜과 관련된 택시 종사자한테 교육시키려면 기존…….

본 위원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기존시스템 가지고는 교육이 안 되고 개발해서 강사 부르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택시카드단말기 건에 대한 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3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이시죠?

단말기를…….

아, 단말기 지원 말고.

달면 통신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통신료 지원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는 얘기죠.

통신료는 단말기가 설치되면 가급적이면 이 통신료만큼은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신료를요?

단말기 설치한 차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죠? 지원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원하는 이유가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유가 지속에 따른 택시업계의 어려움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고유가시대에 이미 시민도 다 겪는 것이고 다 하는 건데…….

저희가 이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고요. 통신료 지원을, 자동차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도 사실 서울, 인천과 같이 공유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서울, 인천은 벌써 시작을 오래전부터 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형평성도 있습니다. 대 경기도가 서울, 인천 단말기 통신료 대당 월 5,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이걸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도비로 해서,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카드 쓴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우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업체한테…….

참, 택시업계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신료입니다, 통신료. 통신료 5,000원.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 건에 대해서. 시군별로다가 설치 계속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가 노인회관 주변이나 주택가에, 대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차도 4차선에서 광역도로 옆으로다가 설치하는 건 아닐 테고요. 학교 주변에 스쿨존하듯이 할 텐데 이거 설치한 곳이 어디에다가, 어느 시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설치된 것들에 대한 건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 같이 큰 대형법인이 있거나 그걸 이용하는…….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2007년부터 이 법이 생겨서 노인보호구역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됐어요.

이런 부분은 어느 1개 시군에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확대 실시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군에서 받아서 지금까지 한 31개 시군에 계속 설치해 가고 있고요. 이게 복지법인…….

이게 현황, 설치한 데 있죠?

네, 현황 있습니다.

설치한 데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고.

그런데 왜 그러냐, 노인정에서 노인복지법인에서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시군에 해서 시군에서 다시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대상지역을 확정해서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지원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인정에서 사실 이런 절차 아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찾아다니면서 복지서비스나 이런…….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저기 하면 안 되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계속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 발전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수립연도가 언제부터 하는 거죠?

교통안전기본계획은 2009년도에 최초 수립이 돼서 목표연도를 2011년도로 하는 3개년간의 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래서 모든 계획이라는 게 11, 15 이렇게 5년 단위별로 가기 때문에 2011년을 목표로 수립됐는데 국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이게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2008년 2월 29일이면 2012년도가 5년 되는 것 아닌가요?

2011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11년, 내년이요.

2012년도 아닙니까?

2009년도에 해서 목표연도를 2011년도로 했는데…….

5년 단위로 하면 개정이 돼서, 그러면 최초로 한 게 몇 년도에 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2011년이 내년도에 도래되잖아요?

아니요, 이천몇 년도에 계획을 세웠냐는 얘기죠? 5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2005년도에 수립이 됐어요.

2005년도?

2009년도.

2009년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에 최초 수립됐어요, 경기도.

2009년도?

네.

그러면 5년 단위면 2014년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연도가.

그래서 이 목표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이든 국가발전계획이든 2011년, 2015년 이렇게 5년 단위로 끊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 지침에 목표연도는 2011년도로 해라.

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립했는데 이제 5년이 도래됐잖아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내년도에 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에 시작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수립이라면 세워야 되는 것이고 내년 2011년도에 하는 거라면 굳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네?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적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2010년도에 교통도로 시책홍보 및 업무추진으로 해서 59%가 되어 있어요. 이미 발주가 됐단 얘기입니까? 아직 결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것은 교통도로국 있죠, 2청에? 2청 교통도로국에서 집행한 59%입니다.

그럼 현재 남아있는 거네요? 나머지 돈은 집행을 안 한 거겠네요?

그것은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2011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절감시킬 수 있는 목표금액이 되겠네요?

그런데 금년도 홍보비가 삭감되는 거죠.

안 써도 되는 돈 같은데, 이게. 그러면 교통도로 시책홍보비로 1억, 교통도로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청 교통도로국에서 저희 국으로 이체된 겁니다. 내년도 건, 내년도 1억. 그래서 저희 교통건설국에 3억 그래서 이제 홍보비가 4억이 됐죠, 합쳤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도로 행정전문화 여기에도 역시 똑같이 지금 국제화여비로 해서 예산액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대로 자료를 경기도에, 44페이지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선진사례 연수를 통해서 반영시켰는지에 대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청 교통도로국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년도 예산에 삭감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삭감하면 된다는 얘기죠?

교통도로국의 선진사례 연수 이런 게 우리 교통건설국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2청에서도 또 섰잖아요? 이건 삭감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알아서 삭감요구를 하는 겁니다.

49페이지에요.

그래서 앞의 것도 보면 질의가 넘어갔지만, 도정홍보비는 1청에서 저희가 한 게 3억, 여기 1억 해가지고 그건 저희한테로 아마 통합돼서 넘어오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율을 조정함에 있어서, 조정을 하셨어요. 40%를 10년도에 도비 보조율을 조정했다가 2011년도에 30%로 10%를 하향조정을 시켰습니다,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에 대해서. 각 시군과 협의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 더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시군도 재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죠?

저희는 40%, 60% 해주고 싶은데 도비도 어렵잖아요. 이랬더니 시군도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 감수하고라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해야 되고…….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감수하고라도 시군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52페이지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보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09년도나 10년도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고요. 이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운행결손금을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심야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세계는 글로벌화 됐지만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밤중이 없는 시대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정말 새벽공기를 마시면서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특히 경제가 더 어려울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진짜 친서민적으로…….

본 위원은 이용률만…….

친서민적으로 대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해서 1년에 약 7억 2,000여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도민한테 일일이 다 플러스가 됐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충분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를 보지 않는 거라면 버스회사한테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68만 명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 337만 명 이용해서 사실 500% 정도 상승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말씀드리면 한 15분 정도로 시간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해야 원칙론일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성복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도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교통연수원에 이사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뭐를 하나요?

이사회에서는 그 정관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사회에 나가는 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이사회가 아니고요. 교통연수원의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비.

그런데 나는 이사회도, 이사장이 판공비가 있어요, 1,000만 원인가.

그건 자체 수입분…….

아니, 자체 수익이라니요? 우리 예산에 다 나오던데.

교통연수원에 대한…….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신규종사자 교육을 하면 돈을 받죠?

네.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자체 그분들이 버는 돈이 어디가 있어요.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사회에서 세입조치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판공비가 1,000만 원 있고 회의비가 2,0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교통연수원에 대한 상세…….

우리 예산에는 제가 못 봤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상세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그건 삭감대상으로 봅니다, 저는.

아, 원장 업무추진비요?

원장 말고요. 이사장. 이사장이 쓰는 돈이 있어요. 법인에서 쓰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건 삭감돼야 할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사장이 자기 버스종사자들을 경기도가 돈도 안 받고 다 교육 시켜서 원활한 운행을 하게 해주는데 이사장까지 우리가 판공비를 주고 회의비를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그건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정확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택시 단말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문수 지사님도 가끔 택시 운전하시죠?

그럼요.

택시 운전하고 오셔서 무슨 얘기하시던가요? 들어봤어요?

글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남양주에서 하는 걸 봤더니 지사님이 운전하면 교통과 직원이 뒤에 따라가서 내리면 또 타게 해주고 내리면 또 타게 해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정말 택시 애로점을 알고 시민을 알려면 자기도 30분 기다려서 태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진짜 체험인데 그건 체험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말기 5,000원씩 주는데, 통신비를 이걸 택시회사에 줍니까, 기사한테 줍니까?

그건 택시…….

회사에 주죠?

법인은 법인 회사에다 하겠지만 이건 개인한테…….

개인한테 직접, 운전기사한테 직접 줍니까? 그럼 개인택시는?

개인은 개인입니다.

개인택시 개인한테 가요?

이건 개인택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지급한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때인데 택시회사가 어려운 게 아니고 택시기사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그렇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벌이 이상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중노동을 하고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벌이가 똑같아요.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분들도 150에서 200을 받는데 택시기사님들은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을 해도 그 벌이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통과 직원들이나 이 관계, 정말 서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게 이걸 생각하시고 지급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률이 어제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12월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십몇 %다, 삼십몇 %다, 64%다 이런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게 반복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기집행을 하든 어떻든 해서 예산이 23% 되어 있는데 또 전년도와 같은 예산이 올라온다면 참 우리가 심의하기가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는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집행률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80% 이상 그리고 2월하고 3월로 되어 있는 회계연도 관계가 있다면 우리 경기도는 1월과 12월로 해주라, 우리가 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계약관계, 이 관계를.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23%가 됐는데 내년 예산을 또 줘야 하느냐, 안 줘야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할 때는 정말 집행액을, 우리가 내년 예산도 심의할 텐데 이런 집행이 되어 있다면 필요 없는 예산으로 하고 예산을 전부 삭감하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돈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광암-마산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봤습니다마는 참 올해 100억,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잡았는데 이거 한 20년 걸려서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100억씩 준다면 20년 후에 개통이 된다. 이런 계획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겠지만 정말 이런 건 관심을 가져서 한 200억 정도 줬으면 하겠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요, 제가 그 사업을 직접 집행하다가 왔잖아요, 도로사업소에서. 저는 500억씩 해야 돼요, 500억씩. 내년에 500억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500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건설국에서도 계획을 할 때, 사실 그래요. 도로라는 게 10년 걸리면 1년 전에 해놨던 것 홍수 나면 또 절단 나죠, 그렇죠? 전부 그런 것들이 복지부동에서 오는 건지, 계획을 잘못 세우는 건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칼봉산휴양림, 이 도로 보니까 내년까지 완공인데 공사실적이 30%고 정말 가평에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지 예산 주는 것 보면 참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답답하네요, 이것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변방에, 오지에 있는 데도 관심 가져주시고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교통건설국 예산이 얼마죠? 내년도 예산 올리신 게.

5,500억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한…….

1,190억 정도.

감소된 거죠?

네, 빠졌습니다.

이렇게 예산 짜느라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가 몇 % 차지합니까, 금액적으로?

인건비 얼마 되겠습니까?

한 500억은 돼요?

500억 정도야 되죠.

500억 빼놓고 다 삭감하는 게 어때요?

500억 정도도 안 나올 겁니다, 인건비는.

글쎄요, 인건비 빼놓고 삭감하고 내년 1년 동안 놀면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쉬죠, 휴가도 못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예산은 잘 짜신 걸로 압니다. 1,190억을 감해서 예산 짜신 것 보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 직원이 아주 훌륭하게 짜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을 교통건설국에서 짠 건 다 아마 위원들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궁금한 건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 51쪽을 보면 시외버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해서 약 644억 원 정도 됩니다. 644억 원이 크죠, 국장님?

네.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 운영이 안 돼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버스업체 경영이 극히 어렵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적자노선이요?

그렇습니다.

다 확인은 해보는 거죠?

회계사 13명이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화물운송업체가 적자가 난다고 데모를 하면 그건 지원 같은 거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화물은 여기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없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시외버스나 시내버스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나름대로 흑자가 되기 때문에 운송회사가 설립이 된 거고 계속 운영을 잘 해오고 흑자를 많이 내서 사실 상당히 돈을 많이 번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화물운송업체도 적자가 난다고 하면 또 이 사람들도 국가에 일익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버스는 대중교통의 발입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 돼야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도 줄고 또한 복합적 측면에서 이런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는 것은 정책 기조의 1번 순위라고 보고요. 두 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다만 화물은, 화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물류서비스와 이런 사회적 비용 절감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제일 그것이 시동을 건 것이 의왕ICD거든요. 부산항만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은 시스템으로 제대로 연결되는 물류체계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보고 그런 육상운송수단으로 화물이 이용되고 있는 거에는 그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적 비용절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쪽 부분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이런 차원이 이뤄져야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나 화물업체나 다 이익창출이기 때문에 이익을 논하는 건데 시외버스,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한번 궁금했어요. 사실 손실 나서 문 닫으면 우리 걸어다녀야 되니까 보조는 잘하시는 건데 잘 관리 좀 하세요. 진짜 손실 나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흑자가 나면서도 모르고 해주는 건지 그만큼 분석은 정확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합해서 물어봤습니다.

재정지원 안 하려면 이거 간단합니다. 버스요금 올리면 됩니다. 지원 안 하려면 간단합니다. 버스요금 올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공영버스 있지 않습니까, 48쪽? 대당 40% 보조한다고 그러셨죠?

공영버스요?

네.

네.

이게 그 회사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공영버스를?

그렇습니다.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해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