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 실시개요와 주요감사 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과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환경국,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통사항으로 실국에 수립된 홍보비는 실국의 집행목적에 맞도록 추진하는 것 1건과 처리 요구사항으로 환경국 소관의 도시공원 조성을 정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것 등 22건과 건의사항으로는 도시주택실 소관의 경기도 종합계획수립 시 시군의 현실에 맞는 인구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4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을 속기록 내용을 근거로 요약해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3.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동운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팔당수질개선본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4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완료 미도래에 따라 진위천 유역 하천모니터링사업 4,500만 원, 한강수계 하천모니터링사업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0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분야 전체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6,076억 5,500만 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4,842억 1,3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사업의 추가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0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수입의 노후관용차량 매각대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사용잔액의 반환금 수입 등으로 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95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하수도시설 수해복구로 3억 5,000만 원 증액,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35억 6,600만 원 증액, 하수처리장확충사업으로 48억 4,400만 원 증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7,000만 원 감액, 한강수계 하천모니터링사업으로 8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부 전체 총 10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5,537억 4,2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5,426억 3,000만 원보다 11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된 것입니다. 용인시 등 19개 시군 20개소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38억 3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2,700만 원, 성남시 등 17개 시군 31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19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50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6쪽 상단입니다. 이천시 등 6개 시군 8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로 7,100만 원이 감액된 29억 4,900만 원, 성남시 등 22개 시군 81개소 하수처리장확충사업비로 6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06억 원, 화성시 정남면 일원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에서 377쪽 상단입니다.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에 위치한 정남하수처리장 신설사업에 39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5,900만 원,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위치한 화도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5억 8,600만 원이 감액된 8억 5,400만 원, 수원시 등 6개 시군 17개 하수처리장 확충 민자사업에 27억 2,600만 원이 감액된 522억 5,900만 원, 2010년 9월 21일 광주시 2개소의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단에서 378쪽 상단입니다. 한강수계 하천모니터링사업에 8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0쪽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으로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39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반납으로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환경부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80쪽부터 190쪽입니다. 팔당수질 개선을 포함한 180쪽 정책방향부터 182쪽까지의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83쪽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팔당수질개선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2조 4,677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사업은 수계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1,523억 2,500만 원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4개 사업에 총 2조 3,154억 3,600만 원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ㆍ세출예산안 155쪽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에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2단계 사업에 13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945쪽 하단부터 946쪽 상단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653억 4,0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70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20억 6,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하수처리장확충사업 1,597억 2,9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63억 8,0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에 3,63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6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80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26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966쪽부터 983쪽까지입니다. 다각적인 수질개선 환경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홈페이지 위탁관리 등 4개 사업의 수질개선정책수립비 4,300만 원, 팔당수질 개선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팔당정책포럼 및 아카데미 개최 등 4개 사업의 팔당수계정책운영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입니다. 한탄강 오염 예방활동을 위한 민관 상설협의체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 지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등 수계관리 2개 사업에 17억 9,100만 원, 팔당 수질관리시책 홍보 및 팔당 물환경교육 위탁사업 등 팔당지역 직접관리 6개 사업비 5억 1,500만 원,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수계정화활동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팔당지역관리 지원사업비 7,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운영경비와 운영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등 청사시설 운영관리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8쪽입니다. 본부 전망창 노후유리 교체공사비 1,200만 원, 팔당환경교실 노후배관 및 화장실 시설보완 공사비 3,000만 원, 청사 현관문 교체공사비 1,00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및 비점오염 관리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구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8쪽 하단입니다.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보상금 등 3개 사업의 수질관리기반조성 직접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68쪽에서 969쪽 상단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등 3개 사업에 25억 2,900만 원, 노후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및 양평 연꽃단지 배다리 설치사업에 16억 2,500만 원,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78억 3,500만 원, 경안천 수질정화 인공습지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의 생태하천복원 자체 직접사업비 6억 5,200만 원,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군 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비 22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0쪽입니다. 경안천 하류에 수질정화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2단계 사업비 1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970쪽 하단에서 9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 등 3개 사업의 맑은물 공급기반 구축사업비 1,5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 하수도시설확충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800만 원, 경기도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먹는물 관리 업무추진과 먹는물 수질검사용 채수용품 구입 재료비 및 국내여비 등 지하수관리사업비 1,2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 지방채 상환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의 상수도시설 확충 지원사업비 69억 6,700만 원, 하수도지방채원리금 상환 및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등 5개 사업의 하수도시설확충사업비 8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2쪽입니다. 먹는물 관련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한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131억 6,800만 원, 남양주시 등 7개 시군 8개소의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194억 2,000만 원, 성남시 등 25개 시군 119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 설치사업비에 1,29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입니다. 수원시 등 5개 시군 10개 사업의 하수처리장 확충 민자사업에 226억 5,800만 원, 화성시 정남하수처리장사업에 26억 3,800만 원, 연천 군남하수처리장사업에 109억 4,900만 원, 성남 제2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21억 7,400만 원, 다음은 974쪽입니다. 용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4억 6,300만 원,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7억 8,300만 원, 부천 굴포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1억 5,500만 원, 수원시 제2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74쪽 하단에서 975쪽입니다. 용인ㆍ파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임대료 지급사업비 90억 200만 원, 성남시 등 19개 시군 28개의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323억 4,100만 원, 안성ㆍ양주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비 101억 6,100만 원, 수원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9억 2,700만 원, 파주시 문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9억 9,400만 원, 다음은 976쪽입니다. 포천시 일ㆍ이동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억 9,700만 원, 화성시 정남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0억 9,600만 원, 팔당수계 2공구 가평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5억 300만 원, 남양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6억 4,300만 원, 한강수계 3공구 양평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77쪽입니다. 한강수계 4공구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2억 2,500만 원, 한강수계 3공구 이천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1억 1,000만 원, 하남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4억 9,100만 원, 가평군 3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2억 700만 원, 구리시 3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78쪽입니다. 남양주시 3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9억 1,400만 원, 이천시 3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4억 3,600만 원, 광주시 등 5개 시군 6개소의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54억 500만 원, 안성ㆍ화성시의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민자사업에 1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7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수원시 등 6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2억 6,900만 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에 90억 4,200만 원,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65억 2,600만 원,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입니다. 성남시, 양평군의 노후 정수장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1억 3,7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및 업무추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정책 수립에 1,900만 원,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및 물놀이지역 수질조사 업무추진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원사업에 5억 5,200만 원,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 다음은 981쪽입니다. 팔당호 유입하천 중 오염도가 심한 지역 주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60억 9,500만 원, 경기도 모범화장실 지정지원 운영사업비 5,400만 원, 남양주시의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시범구축사업비 2,000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관리 기본계획 수립비 6억 5,000만 원, 진위천 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2쪽입니다. 팔당본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8쪽입니다. 2011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3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대비 5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49쪽입니다. 2011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2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하여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 및 방제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2개 사업에 2,1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연수사업비 1,200만 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과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2개 사업비에 1억 8,600만 원, 다음은 1050쪽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사업비 5,000만 원, 보유선박에 대한 선박수리사업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쪽 하단부터 1055쪽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2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의 조기 극복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 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지금부터 팔당수질개선본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4,740억 4,906만 원 대비 101억 6,439만 원이 증액된 4,842억 1,34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인 도비반환금 수입 등 3건 6억 3,097만 원과 보조금인 하수도시설 수해복구비 등 4건에 96억 342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5,426억 2,969만 원 대비 111억 1,197만 원이 증액된 5,537억 4,1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요 증가내역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38억 385만 원은 용인시 경안천 등 19개 시군 20곳에 대한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조정과 하수처리장 확충 65억 9,060만 원은 성남시 등 22개 시군 81곳의 환경부 하수도사업 예산 조정액이며 화성시 정남하수관거 정비 19억 8,800만 원과 화성 정남하수처리장 신설 39억 800만 원은 환경부의 하수도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반영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수해복구비 3억 5,012만 원은 지난 9월 21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수도시설에 대한 복구계획 국고보조금 교부액을 편성한 것이 되겠으며 한강수계 하천모니터링사업 8억 4,330만 원은 지난 5월 개정ㆍ공포된 한강수계법에 따라 한강수계 시군의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모니터링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편 감액내역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19억 8,800만 원은 성남시 등 17개 시군 31곳에 대한 환경부의 하수도사업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190만 원은 이천시 등 6개 시군 8곳에 대한 환경부의 하수도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내용이 되겠고,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 증설 15억 8,630만 원과 하수처리장 확충에 따른 27억 2,570만 원은 환경부의 하수도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액 1억 8,19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0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5,24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48만 원, 재활용품 매각수입 1,007만 원 등 3건을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개요 2쪽과 3쪽, 4쪽, 5쪽, 6쪽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년 당초예산 4,354억 7,096만 원 대비 701억 3,117만 원이 감액된 3,653억 3,97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인 수질개선부담금 등 2건에 83억 7,600만 원과 국고보조금인 생태하천복원사업비 등 20건 617억 5,51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2010년 당초예산 4,949억 8,849만 원 대비 680억 7,026만 원이 감액된 4,269억 1,82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팔당수계 정책운영비 1억 3,400만 원은 팔당호 수질개선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팔당정책포럼 및 아카데미 운영과 팔당유역 수질개선사업 지원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물은 도내 주요하천의 수질개선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어야 하는바 기본 정책방향과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그 성과가 팔당수계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수계관리예산 17억 9,100만 원 중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사업 8,600만 원은 민관 상설협의체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의 수질오염원 모니터링과 정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고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17억 500만 원은 인천 앞바다와 한강 본류에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한 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지역관리비 5억 8,500만 원으로 팔당유역 상하류 지역주민의 민간수질개선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하여 시책홍보 등 7개 사업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비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전략 홍보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운영관리비 3억 2,433만 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비 41억 7,940만 원 중 2,540만 원은 팔당상수원 보호에 따른 경비이며 41억 5,400만 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5개 사업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비 178억 3,463만 원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도내 3개 시에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것이 되겠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비 6억 5,242만 원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비 223억 9,650만 원은 용인 경안천 등 21개 시군 29개 하천의 정화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것이 되겠고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1억 9,629만 원과 생태하천복원사업비 3억 1,800만 원은 팔당호 유입하천 중 오염이 심한 경안천의 수질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인공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수도법 제6조에 의한 경기도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확충사업 69억 6,750만 원은 상수도시설 확충 지방채 상환과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보급을 위한 경비이며 하수도시설확충사업 87억 2,981만 원은 하수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5개 사업을 위한 시군의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에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채 상환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은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이며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비 131억 6,8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융자금의 원리금을 전액 국비로 상환하는 것이고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94억 2,000만 원은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의 8곳 지천의 오염방지를 위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와 하수처리장 확충비 1,522억 9,650만 원은 성남시 등 25개 시군의 공공수역 119곳과 수원시 등 5개 시군의 공공수역 10곳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 임대료 지급 90억 200만 원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와 파주시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에 대한 임대료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65억 2,550만 원은 지하수나 계곡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용인시 등 14개 시군의 농어촌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32억 6,643만 원은 먹는물 수질개선기준을 초과하는 등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의 개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비 21억 3,750만 원으로 시설이 노후하여 정수처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평군 등 2개 시군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와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원 5억 5,194만 원은 상수원 및 하천의 실시간 수질자동감시체계 운영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대처할 목적으로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국비지원 사업으로 화성 정남하수처리장은 26건에 1,363억 3,42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과 소관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60억 9,500만 원은 남양주시 월문천 덕소유수지에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하천 주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예산이 되겠고,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6억 5,000만 원은 한강수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을 위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위천 유역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3억 2,000만 원은 수원시 등 8개 시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 14쪽, 15쪽, 16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예산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37억 9,795만 원 대비 5억 408만 원이 감액된 32억 9,3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1억 5,940만 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추진에 필요한 여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예산이며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1억 8,604만 원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용과 행락철 감시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관리 5,000만 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우려지역에 설치된 보호펜스와 안내판 등 지속적인 정비로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선박수리비 9,100만 원은 선박안전법 제9조에 의거 실시하는 중간검사에 대비하여 노후선박의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7억 695만 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선박 및 차량운영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팔당수질개선본부))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팔당수질개선본부))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박인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수질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내용 중에 물환경관리 개선방안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워크숍 횟수가 2011년 5월 1회에 한해서만 하나 보지요?

네. 이 워크숍은 한 번 개최합니다.

한 번만 하세요?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이 물관리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유하고 또 거기서 같이 물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을 함께 하는 발전적인 정책 발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대효과를 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늘려나가는, 그래서 물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 수질개선정책 수립에, 거기에서 하는 물환경관리 개선방안 워크숍은 수질정책뿐만 아니고 환경학과를 나온 전문학생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지하수나 상수도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것을 계획했고요. 뒤에 19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환경정책, 규제개선 이러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팔당수계정책 운영에서 포럼하고 아카데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고 가능한 한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쓴소리 한다고 해서 일부 환경단체에 대한 어떤 회피나 이런 부분보다는 적극적으로 쓴소리를 많이 하는 단체들과 접촉을 더 많이 하셔서 지적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반영해 내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19페이지의 팔당수계정책 운영에 있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다 지금 이것을 맡기신 거지요?

네.

본부장님이 보실 때에 한마디로 추진실적이나 현재 사업을 해 나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팔당정책포럼하고 아카데미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포럼은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전문가나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 환경단체, 공무원들이 주로 모여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그동안에 우리 팔당지역이 규제가 아주, 여러 제도에 의해서 규제가 많이 중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걸 통해서 하이닉스공장에 배출허가 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질전문가나 오피니언 리더 등과 같이 논의해서 그러한 부분에 성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예산이, 이거 30%밖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니네요, 사실은?

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아까 얘기한 워크숍은 저희가 다 지원하는 거고요.

워크숍은 그렇게 다 되는 거고 이것은…….

이것도 수질정책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부가 한 70%, 운영비의 70%를 따로 부담하고 있네요.

그것은 팔당정책포럼이나 아카데미가 아니고 팔당수질정책협의회 운영비.

정책협의회 운영비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네. 운영비는 저희가 30%, 환경부가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질보전을 위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 또 팔당호 청소년생태환경탐사가 있는데 이 생태환경탐사 때에는 회당 몇 명 정도씩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합니까?

지금 선진지 견학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가는 게 되겠고요.

아, 그건 공무원들이 갑니까?

네. 그건 공무원들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횟수에 따라 다른데 100여 명씩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보통 100여 명씩이요?

네.

그래서 1년에 3회 정도 실시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3회를 했다는 겁니까?

3회라는 건 정책포럼이나 아카데미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교육은 수없이 했지요, 그것은.

교육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질개선을 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이 절약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늘려서 그 사업을 더 확대하고 그래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런 교육이나 정책 입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ㆍ57ㆍ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안천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지요? 56페이지에요.

56페이지요?

네. 그런데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효과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요?

아니, 이 모니터링은 지금 시험가동 중에 모니터링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면 매월 모니터링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11년 1월 2일까지 용역을 하는데 용역 아직 안 끝났지요?

이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는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은 2단계.

2단계를 위한 거지요?

네. 그런데 그건 아직 조성이 안 된 거지요.

그런데 2단계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단계를 하겠다라고 거창하게 홍보를 하지요, 3,000만 원 들여서?

1단계는 완료가 된 겁니다.

1단계 말고 지금 2단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2단계 사업예산을 잡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착공행사를 또 3,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어요.

아니, 2단계는 용역을 한 게 아니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이미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설계 중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입증된 게 있나요?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을 100원이든 200원이든 투입을 하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냐는 거지요. 상태적인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저감한 데이터는 다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감률이?

지금 BOD라든가 질소ㆍ인 다 있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BOD하고 특히 인쪽이 많이 나요. 저희가 1단계에 3개를 했는데 지금 BOD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 나오고 인 같은 경우는 50% 정도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하는 유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극소수량이잖아요, 전체 물량에서.

그렇죠. 전체 물량에서 보면 적은 양이죠.

그렇다 그러면 예산대비 효과라는 것이 사실은 실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지만 그것이 하천 전체의 수질을 정화시킨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증명자료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이쪽에 습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위주로 주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만 가지고는 오염물질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비점오염 때문에 저희가 습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런 것들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인공습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유량이 전부 통과해서 정화능력을 갖추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본류랑 합쳐지면 거의 다 효과가 없어지는데 그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하나의 문제점과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벌써 홍보하기 위해서 착공을 거창하게 3,000만 원씩 들여서 1,000명이라는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국가정책에서 이러한 습지를 통해서 비점오염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작은 하천, 정말 소하천. 그래서 인공습지를 평상시에 유량이 통과해서 정화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는 본 위원도 적용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량들이 흘러가는 데에서 일부의 유량만 이쪽으로 통과시켜서 본류랑 다시 합쳐졌을 때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3,000만 원이라는 이 거창한 착공행사를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연구용역이 결과가 아직 도출도 안 됐는데 이미 연구용역이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2단계 사업을 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수치가 맞춰진다는 얘기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연구용역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1단계하고 2단계를 거치면 경안천에서 흐르는 물을 전량 처리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오염지역에 설치하듯이 이런 비점오염처리시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대로 이것이 사실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경제성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한 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류로부터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떠나서라도 효과는 반드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생태하천복원예산이 신규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을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 보고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올라오면 그냥 사업으로 채택하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사실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그냥 올리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천별로 삭감을 시켜야 되는 예상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오염된 하천의 순서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예를 들어 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생태하천을 저희가 이틀 동안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 생태적으로 복원된 곳도 있고 아닌 곳은 뭐냐 하면 하천유원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 줄 때 정말 우리 목적에 맞게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로 넘어가면 그것을 조금 더 공원화시키고 조금 더 주민들한테 알리고 명소화 만들고 이러면서 자꾸 생태적이 아니라 반생태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목적을 담아내는 그런 생태하천복원공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기존의 계속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과연 그런 목적에 맞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보시고는 아시겠지만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친환경적으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국토해양부 쪽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치수ㆍ이수 목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건설본부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협의를 저희하고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협의를 부서 간에 해 가지고 하겠죠.

그리고 이 지역하천들이 보면 저희 지역도 여기에 2개가 포함이 돼 있는데 홍수가 나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친수공간 확보, 그런 것도 안 된다면 뭐 하러 하천 하냐, 하천 하고 한번 홍수 나면 다 떠내려갈 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성을 담아서, 지금 보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건 뻔합니다, 뻔한데. 정말 생태하천 쪽으로 가급적이면 상류펌프식 순환형 그거 말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고민을 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도 담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설계는 안 끝난 거죠? 새로 하는 거.

지금 신규는 아직 설계가…….

안 끝난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검토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 했을 때는 미리 그러한 지침들이 주변의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또다시 그냥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물에 불과한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지침이 있거든요.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자꾸 친수시설을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친수시설을 많이 하다 보면 저희 원래 목적하고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친수시설을 시군에서 요구를 해도 일체 여기에 대해서 도비하고 국비 지원은 안 해 줍니다. 일단 저희는 정화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 주는데 나중에 해당 시군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친수시설을 하려고 자체부담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은 이게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고 또 원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팔당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팔당의 입장이 제일 많이 강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꾸 지자체나 이쪽의 요구들에 의해서 흔들리면 원래 목적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하여간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철저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공공하수도 설치 예산인데요. 예산이 처리용량하고 투입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편차가 커요. 어떤 거는 t당 1,700만 원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뭐죠?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마을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똑같이 도시같이 밀집된 지역은 예를 들어 관을 설치하더라도 가격이 일정하게 나오는데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진위천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4억 5,000 정도 들여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다시 2억 8,000을 들여서 이것의 예산을 편성해서, 더군다나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것은 진위천 유역의 시행계획을 위한 모니터링, 수질검사, 유량검사를 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계획은 우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은 팔당에서 할 수 있지 않나요?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그 데이터만 보면 대충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질오염총량제를 하려면 실험데이터를 내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저희 쪽에서 세우는 것은 총량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지역에 어떠한 발전, 어떤 개발계획이 있는지를 전부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내용에 발생부하량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삭감할 것인가.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몇 개 짓고, 공공축산폐수처리장을 몇 개 짓고, 아까처럼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비점오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업무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교, 송탄, 문산, 의정부 이런 곳이 있는데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입니까?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은 총 11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가장 큰 거고요. 나머지 10개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방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수원에도 보면 광교저수지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고 파장저수지도…….

그것은 이미 신도시에 편입돼서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계속 상수원으로 사용할 겁니까?

네,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반드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하나만 봐주십시오. 부유물쓰레기 처리비용을 22만 원 반영했다가 갑자기 5만 8,000원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저희들이 사실 이 돈은 도비가 아니라 전액 지금 국가에서 나온 기금이거든요. 기금에서 쓰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실어가서 거기서 매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맡기지 않고 동부권광역소각시설이라고 이천시에 소각시설이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김포까지 가는 운반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동부권광역회수시설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08년, 09년도 보면 사실상은 매립비용이 훨씬 싼데 일부러 또 비싸게 소각을 했어요?

매립하는 부분이 있고 소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암만해도 매립하는 것보다는 소각비용이 더 비싸죠.

어떻게 내년에는 모두 다 매립할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소각할 것만 해요?

저희가 먼젓번에는 계약을 맺으면 그걸 다 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 보니까 폐목 있잖아요. 산에 간벌한 나무들, 그런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분리를 하다 보니까 굳이 그걸 돈 들여서 처리를 안 하고 그걸 원하는 주민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재활용을 빼내기 때문에 이번에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미원에 용역을 줬잖아요. 그 기준점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산출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디 단체에다가 용역 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게 지역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결정을 안 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일반회사에다 맡기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당초 약속대로 그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입니다. 설명자료 2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팔당지역관리 물환경교육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집행률이 10월 말까지 93%인데 한 달 지났는데 어떻게 됐죠?

25페이지요?

네, 설명자료 25페이지. 현재 집행률이.

92%대요.

93%예요? 10월 말까지?

네.

한 달 지났는데 더 집행된 거 없고요? 아직 확인이 안 되나요?

100%가 안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이 증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100%가 안 된 것은 저희가 12월…….

그래서 8,0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8,000만 원이 증감이 됐냐.

더 증감된 내용이요?

보면 국외연수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8,000만 원이라는 게 증감이 된 건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감이 될 거 아니에요.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여기 8,000만 원이 늘은 것은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비, 물환경교육, 여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건데요. 가장 증가된 것은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비가 작년보다 1억이 더 늘었습니다.

홍보요?

네. 거기서 늘고 나머지 부분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8,000만 원 정도…….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저희가 신문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전철이나 기차.

그것 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나요? 홍보하는 데 있어서 8,000만 원이…….

홍보는,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보에 못 미치니까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증감을 시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충분치는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국외연수 보면 1인당 300만 원씩이에요. 국외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잡으신 거죠?

이건 암만해도 물관리 선진국 쪽으로 가보려고 계획…….

어디 구체적으로 선정해 놓은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또다시…….

올해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직 안 갔고요. 출발할 겁니다, 12월 4일 자로.

어디로 가세요?

올해는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 독일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데로 또 가시는 거죠?

내년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상수원 쪽을 갔을 때와 총량관리…….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하면 내년도까지 사업을 구성하실 거 아니에요.

특히 여비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 승인받을 때 그때 계획을 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요. 여기도 똑같아요. 합동점검 보상금 외 2개 사업이 있는데 2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집행률이 74%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질관리기반 조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질관리 업무추진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포상금이 더 많이 늘어서 200만 원이라는 게 증감이 된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동일하죠. 동일한데 지금 집행률이 74%예요.

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어떤 거 업무추진비가 올랐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300에서 500으로 올랐습니다.

300에서 500이요?

네.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시책추진비가 전부 300에서 500으로 본청에는 다 그렇게 오른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수.

페이지, 잠시만이요. 33쪽부터 39쪽까지인데 보면 전망대 관람객 등 방문객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리 교체하고 또 현관문을 교체해요. 그리고 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망대 가보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가 설문조사에 유리창 청소가 안 됐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유리가 노후돼서…….

그것이 이중진공으로 돼 있는데 그게 진공상태가 새게 되면 변색이 돼 버려요. 그런 유리창이 전망대에도 있고 10층 회의실도 몇 군데가 굉장히 많이 그런 데가 있어서 요새는 거기다 써놨습니다. 이건 진공상태가 깨져서…….

설문조사 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유리창이 저희들도 계산해 봤는데요. 1,200만 원이면…….

유리를 몇 개 정도 교체를 하십니까?

이게 10개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3개 층이에요, 2층ㆍ9층ㆍ10층. 3개 층에 10개예요?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유리창이 나머지 창은 통유리가 아니고요. 2층하고 9층하고 10층만 통유리입니다.

통유리로 이렇게 다 교체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현관문.

현관문 공사는 위원님들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드나드는 문이 사실은 주차장입니다, 그 입구가.

말하자면 1층인가요, 2층……. 돌아가면 2층이죠?

1층을 지금 정문으로 쓰는데…….

그건 교체했죠?

그런데 그걸 쓰는데 그게 주차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 칸막이만 돼 있거든요, 자바라 식으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들어갈 때 보면…….

지금 여기 계산한 것 이렇게 돼 있던데요.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2층에 있는…….

네, 2층이고.

그리고 현관이 사실은 호텔이다 보니까 앞쪽에 안 있고 뒤쪽에 있거든요.

이건 뒤쪽이고 지금 교체한다는 건 앞쪽에?

네, 앞쪽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들어갈 때 자동문이었던데? 누르면 열리던데요, 그게?

자동문은 아니고요. 안이 자동문이고 바깥쪽 문은 자바라 식으로 여닫는데요. 그래서 관공서 건물치고는 그런 지적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해서 그 앞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이것도 1,000만 원 들고요? 계산해 보니까.

네.

또 업무용 차량.

업무용 차량은 저희는 사업소다 보니까 본청하고 달라서, 이제 본청은 풀제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신청을 하면 그 차를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풀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 구입한 거 보면 쌍용 로디우스예요. 몇 인승이죠?

8인승이랍니다.

지도 점검 나가실 때 몇 분이 나가시는데 8인승을 구입하십니까?

지도 점검은 두 사람에서 네 사람 정도 가는데 암만해도 가게 되면 시료라든가…….

다른 차종도 어떻게 해 보셨어요? 뭐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쌍용차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유독이 쌍용차로만 얘기를 딱 했어요. 뭐 지원을 받는 게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아니고요. 우리 실무자 얘기로는 쌍용차가 굉장히 요새 어렵기 때문에 그쪽을 사주는 게 좋겠다, 실무자들은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25페이지 팔당지역관리에서 여비 국제화여비가 1인당 300만 원인데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스위스를 가고 독일을 가고. 그거 개인부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비가 이제 본청에서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는 개인당 더 올리고 자꾸 그렇게 돼요. 1인당 이렇게 3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인원을 줄여서 갈 수뿐이 없죠.

그러면 이것 300만 원을 우리 상임위에서 올려주면 상관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청 전 실과가 해외연수를 신청할 때 예산계에서 이건 전부 통일을 시켜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직원이 4명인데 기왕이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적인 박사님들하고 해서 인원을 좀 더 늘리시고요.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 이것 좀 삭감하고 이쪽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28쪽, 30쪽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건 저희가 돈을 1억 1,000만 원 지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운영하고 있죠?

거기 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 하시는 분들이 공동대표 2명하고 사무국장 1명 그다음에 간사 2명 이렇게. 국장하고 간사는 상주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한 게 약 84t을 수거하고 또 팔당수계 정화활동에서도 30쪽에 보면 11t을 수거했는데 수거를 누가 하게 되죠?

경안천살리기운동 회원들이 합니다.

회원들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죠?

저희가 명단까지는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이에요?

지금 환경운동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나 지방 자체만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므로 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라든지 자체적으로 또 팔당수계 정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단체에서도 또 일반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아니면 시군에서도 정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중삼중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사업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수질정화 인공습지 유지관리 56ㆍ57쪽 설명서에 보면 지금 일률적으로 정부라든지 경기도에서도 플륨관식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폭우 시에, 그러니까 장마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물이 항상 흐르는 게 1년 365일 중에서 90% 이상이 그리만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상태하천 복원도 안 되고 수질정화도 안 되는 거예요. 흐르는 곳으로만 계속 그렇게 플륨관식으로 해 놔서 그리로만 흐르는데 무슨 정화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선진 외국 같은 데 보면 옛날의 시멘트벽이라든지 아니면 인공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 같은 거 쌓은 걸 이제 다 허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질정화를 하기 위해서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하천의 높이에 따라서 흐르게끔 해서 스스로 수질을 정화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하상보다 너무 높게 인공습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리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물길이 없어요. 다 인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이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자연적으로 습지를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계속 유지관리하는 수밖에 없고 또 폭우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 또 그걸 다시 복원해야 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또 한 가지는 남을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기 위한 그런 습지는 아니겠지만 인공보다는 자연 그대로, 가장 많이 자연을 훼손 안 하고 자연 그대로 습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인공습지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또 만드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서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가보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관리체계도 보다 더 현실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하천 복원 5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2조에서 수계 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현황파악이 돼 있죠, 도에서는?

저희가 하천별로 수질오염도라든가 또 오염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건 다 파악이 돼 있고요. 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지역과 앞으로 신규로 설치해야 될 지역 이런 건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천 복원이 아니고 인공 복원을 만들어서 수생태계의 보전이 아니고 수생태계가 살 수 없게끔 해 놨어요. 자연 그대로의 수생태계가 좋은데 이게 인공적인 플륨관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조돌이라든지 인조벽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쪽만 물길을 딱 만들어 놔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장마나 져야지 그 위로 물이 겨우 흐르고 1년에 그 위쪽으로 흐를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며칠이나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습지를 만들게 되면요, 평상시에도 물이 흐르도록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대로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사실상 여기 있는 식물들이 물속에 잠기는 시간은요, 거의 4시간 정도, 아주 진짜 길어야 하루가 사실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수생식물을 선택할 때에도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식물들을 전부 식재하기 때문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장마철에 훼손될 부분을 염려하는데 그런 건 우리가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당 하류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천 중심에도 막 모래톱이 있고 또 거기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자연 그대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습지문제도 상당히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름 이외에는 거의 유지가 안 되고 자연적으로 이제는 그대로 생태습지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가 되고 또 하천 복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너무 인위적인 걸 나중에 아마, 지금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인조 구조물에 대해서 다 많이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수질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라든지 너무 인위적으로만 다 만들어서 물 흐르는 데서 물고기 겨우 그 정도뿐이 더 살겠어요? 예전 그대로가 가장 낫지. 그래서 이 복원문제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복원만 하면 뭐합니까? 복원이 안 된 인공하천 조성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리고 하천이라는 게 일자형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유속에 대해서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용인 경안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복원하천을 하다 보니까 유속이 너무 빨라져 가지고서는, 예전에는 그래도 S자형이라든지 각 하천에도 모래톱이라든지 돼 있어서 물 흐름이 완만하게, 물 조정을 자연 그대로 하게 했는데 이제는 불투수층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너무 유속이 비 올 때만 완전히 넘치는, 그러고 나서는 물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복원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연상태를 가급적 최소화시켜 가면서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 중에서 아직 설계가 완공이 안 된 게 있죠?

네, 2단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인 것에 대해서 기존에 그런 형식화된, 남 보여주기 위한, 아니면 순수하게 장마만 대비한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생태하천, 생태인공하천 조성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가봤더니 상당히 좀 의문점이 많이 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또 지역에서 생태하천을 만들었는데 그게 풀밭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오신 얘기이기 때문에 팔당본부 직원들께서 한번 그걸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설이 하수관거하고 종말처리장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이것이 세 가지 축이라고 보는데, 다른 건 또 없잖아요? 물관리, 물을 깨끗이 하는 데 있어서의 하수관거, 종말처리장, 또 이 생태하천.

비점오염시설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비점오염. 생태하천이 인공습지 만드는 것인데 우선순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자원이 나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종말처리장, 하수관거를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팔당본부에서 급하다, 이게 지금. 해서 종말처리장, 하수관거를 미리 다 끝내놓고 생태하천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각보다도 업자들의 생각이 그냥 적용이 돼서 집행되다 보니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어, 이것 아닌데.’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지역성으로 봐서 반영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유지관리는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태하천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물을 가두는 시설 같은 것도 분명히 있겠죠. 해서 정말로 항상 물이 있는 그런 데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그걸 잘 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주민들이 계획 세울 때에 처음부터 주민들이 참여되어지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생태하천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하고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운영 보실 때.

규모는 뭐 별로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죠. 활동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인건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1억 4,000에서 1억 1,000으로 줄었잖아요, 이번에 올린 것이. 그랬더니 어제 정보가 또 들어왔어요. “모 도의원이 줄인다.”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서, 난 한 번도 말한 적도 없는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생각을 한 번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과가 어느 과입니까?

수질정책과에서…….

정책과입니까?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유동운 과장입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감사를 할 때는 항상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하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찾아서 복사를 해서 어제 밤새도록 제가 그걸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체가 과연 물을 관리하는 단체인지라는 부분들에 의심이 들어서 이걸 관리하실 때 진짜 이런 걸 체크하시는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본부장 150만 원 곱하기 둘 해서 300만 원씩이 매달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또 50만 원이 들어가고 차량 기름값 이런 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팔당본부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한다면 사실 참 좋겠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된 내역을 전표를 다 뒤져 보니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화환 증정, 의용소방대 이ㆍ취임식 화환 증정, 시의회 직원들과 식사대접, 특전동지회 해병대 부탁하는 데 50만 원, 전 광주시장 새마을지회 부회장 식사,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곽결호ㆍ이규영 전 환경부장관 식사 이런 식이에요. 이런 부분에 썼는데 이거 점검이 안 되었는지, 정말로. 한 번 돈만 나가면 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제가 따져봤더니, 활동내용을 쭉 체크를 해서 이렇게 준 자료를 다 분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접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봉사활동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학교에서 학생들 이것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걸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역 유지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나가면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관리가 과연 팔당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야, 이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팔당본부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용인에서 62억을 갖다가 2009년도에 사업을 하고 못하는데 그러한 작업을 이런 데서 나와서 도와줘서 막 그냥 얘기하고 해서 밀어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 돌아가는 거다 이거죠. 이만큼보다 더 많아요, 사항들이. 자기들 어떠한 지역의 로비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져서 과연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맡겨서, 거기는 직원이 3명이 있어요. 국장이 250만 원 주는 국장이 있고 150만 원 주는 국장이 2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험료가 있기에 왜 받나 했더니 보험료의 50%하고 550만 원이 퇴직금이더라고요. 그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제대로 NGO를 활용을 많이 하려면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NGO 머리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야지만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돈 달라니까 줘버리고 이런 것 체크도 한 번 안 하기도 하고. 제가 교육부분하고 감시기능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료를 안 받았어요. 그건 내가 별도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체크하는 것이지 이제는 미리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받았어요. 이번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만 봤는데. 이렇게 되어서 과연 되겠느냐. 진짜로 팔당본부에 꼬붕으로 집어넣어서 하려면, 그런 단체 하려면. 아니면 이들을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생태하천 복원을 거기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만 과연 팔당본부의 일을 위한 NGO가 되는 것이지. 이름이 비슷한, 이름도 아주 그래요. 살리기운동본부라고 그러니까 팔당본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레벨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한번 관리해서 얼마가 진짜 필요한 거 줬으면 좋겠는지 과장님은 이따가라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얼마를 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만 반영시킬 테니까. 이래야지. 이게 이만큼 자료 보니까 다 그거예요, 검토해 보면. 뭐 희망근로청소년선도위원 식사 이런 식이니까. 정말로 그걸 관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탄강지키기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직구조도 그렇게 되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회원을 모른다고 하셨지만 회원리스트를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 전부 시의원들 다 집어넣었더라고, 보니까 명단에. 여기 내가 아는 사람도 있던데 보니까 관계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회비를 마음대로 못 쓸 거예요. 여기에 이사회 회비도 5만 원씩 줘요, 출석하면 이사회 회비를. NGO 활동하는 데, 환경NGO 하는 데 이사가 참석하는 데 5만 원씩 회비 받는 건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걸 그냥 하면서, 이런 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타 NGO는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획에는 지금. 다른 NGO들. 해병대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없어서 그건 왜 없는 것인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다른 환경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환경단체를 경쟁을 시키면서 해야지만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습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을 일순위로 두고 하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용인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용인시장이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총량제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까지 다 수립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부하량을 계산해 놓으면 그 부하량을 어떻게 삭감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 순위에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지역주민도 사실은 참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민간단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인데 일단은 나름대로의 교육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정화활동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점검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 그게 잘못된 거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금년에 얼마를 하면 되겠다는 걸 정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41쪽에 보니까 수질관리기반 조성하는 데 공동으로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점검하러 나가는데.

몇 페이지죠?

41쪽에요.

41쪽요?

합동점검 하는데 거기에 42쪽 보면 나가는 출장비를 아마 주는 것 같은데 직원도 줍니까, 5만 원을?

아, 그건 직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도 단속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참여시킵니다. 민간인이 참여를 하게 되면 민간인에 대한 …….

민간인이 2명, 직원 1명 셋이 나가나요?

네, 그럴 때도 있고 또…….

한 명이 나가나요?

하여간 조 편성을 할 때 민간인은 1명 이상 참여를 시킵니다.

네, 알았습니다. 참여시키는데 우선 민간인 2명하고 3인이 점검 나가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51쪽에 보시죠. 51쪽에 보시면 배다리, 먼저 51쪽에 양평 연꽃단지, 작년에 4억 5,000으로도 7억 부족했다고 감사보고서에 내신 것 같았었는데, 4억 5,000을 작년에 줬는데 거기에 7억이 부족해서 나라사랑인가 그 단체에서 감수했다 하는 공문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아시죠? 그런데 2억으로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7억이 아니라 7,000만 원이었고요. 2억으로 줄은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관리를 도에서 하다가 지금 양평에서 관리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도 이걸 계속 도가 관리하는 데는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양평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양평군에 관리권을 이관시켜 줄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첫 회다 보니까 양평군이 아주 재정자립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도 올해 2억 정도만 관리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앞으로 전적으로 양평군에서 관리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2억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올해 2억 원을 내년에는 안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안 줘야만 자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꼭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연꽃단지 배다리 설치 시설은 15억인가요?

15억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종합개발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관리 하는 게 맞다 그러는데 지금 추진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배다리 설치와 관련돼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야 돼요.

글쎄, 그런데 예산이 15억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15억 정도 예산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다 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시계획이 된 뒤에 더 좋은 여건이 되면 그때 하는 것이지, 여건이.

지금 이것은 사실 2009년도 12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배다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양평군에서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행정절차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법적인 문제는요.

마지막 한 가지, 아까 이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자체적으로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1억 5,000씩 용역 줄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 팔당 물에 대한 제일 전문가가 팔당본부인데 거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75쪽입니다. 아니, 69쪽이네요.

69쪽이지요?

네, 69쪽.

저희가 이런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에 사실은 용역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샛강살리기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 본부 내에 박사들하고 직원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그건 저희들이 작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조금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수리수문학을 하시는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거기 물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환경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이걸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생각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69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지요?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연구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거고 또 외주를 줘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누차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에 관한 한, 저는 대한민국에서 물에 관한 한 팔당수질본부만큼 자원이나, 인력적인 자원이라든가 모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없다고 봐요. 팔당만큼 또 수도권의 이천삼백만 인구들이 이 물을 먹고 각종 용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종합계획을 세우는 데는 자체적으로 세워도, 만약에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승인을,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해서 승인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된다 하면 외주 주는 것 못지않게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좋은 계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은 물수요종합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외주를 주는 겁니다.

아니, 물에 관한 한 수질본부에 계신 분들이 어디다 내놔도 박사학위 받으신 분 못지않게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 아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능력도 있고.

전문성이, 물관리는 수질관리와 양관리가 같이 병행되는데 우리 본부 쪽에서는 암만해도 수질관리, 질관리 쪽에 치중되어 있는 입장에 있고, 양관리라든가 이것은 수리수문학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전문가 그룹한테 용역을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에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기본적으로 물의 질과 관련된 부분의 관리를 하신다손 치지만 어떻든 수계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수계관리까지 하시는데 굳이 이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든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잘 판단해 보시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1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사업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보면 그 대상지가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지가, 조건이.

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이렇게 한 곳만 하신 것 같아요, 남양주시 쪽에 한 곳만. 예산에 때문에 그러신 건가, 아니면 어떤…….

이것은 저희가 우수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이런 것을 선정하는데 남양주 쪽이 국내 최고의 화장실로 지정된 바도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그러면 화장실 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행안부에서 돈 4,000만 원을 직접 우리 도에 하나 선정해서 시범으로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시범 해보는 사업?

네. 만약에 이게 성과가 좋다면, 우리 도민에게도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진짜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다면 이 사업은 경기도의 여러 곳에 공중화장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다음에 165페이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 및 보호펜스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내판은 모르겠어요. 안내판은 밑에 그림이, 189페이지에 좌우측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안내판 설치는 그런대로 필요한 문안이라든가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정비해야 되겠지요. 다만 그 옆에 보호펜스 있지요? 장비. 그게 3,500만 원밖에 예산이 되지 않는데, 도로와 관련이 있잖아요. 도로. 그래서 이게 일정 부분은 도로와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팔당을 가끔 가봅니다만 펜스를 쳐놔서 물속으로 차라든가 그밖에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데 도로와 전혀 관련이 없이 우리가 무슨 안전펜스를 칠 곳이 있나 보지요?

원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와 관련이 돼서 펜스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와 추가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과거에는 철조망을 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관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철조망이 사람 키보다 높다 보니까 넝쿨식물들이 자라서 시야를 가려서 팔당호 경관을 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일부러 들어가거나 하는 사례는, 사실 직접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울타리를 없앴습니다. 없애는 대신에 차량이 다니는데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코너 같은 데는 지금 기존 펜스 같은 걸 치고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화된 펜스, 이중으로 한다든가 한 단을 더 높인다든가 하는 그러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펜스가 낡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350m 세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우리 도의 부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팔당상수도 수계와 관련된 도로와 인접된 부분은 물관리를 위해서 기존 시설보다는 이렇게 강화된 시설로 펜스를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 안전펜스를. 이런 것을 서로 업무협의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와 관련된 보호펜스는 도로와 관련된 부서에서도 상당부분 예산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책임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펜스, 가드레일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우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더 설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이중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보호펜스를 한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 보면 가드레일은 분명히 도로와 관련된 부서에서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 어떻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쓰는 예산이나 저희 수질본부에서 쓰는 예산이나 같겠지만, 그러나 업무라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구분이 돼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강화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본부에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도로변에 통상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과 업무협의를 하셔서 그쪽에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좀 색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팔당수질본부가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중복돼서 예산이 아마 분산돼서 이걸 실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4년도까지 하천정비계획이 서 있지요? 경기도.

그것은 건설본부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만 전체 다 합니까?

네. 하천정비는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거기서 전량 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기도 각 하천마다 전부 다 정비계획이 들어 있고 예산이 들어 있는데 실제로 2014년도까지 경기도에서 약 7,000억인가 8,000억을 들여서 정비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들이 그쪽에 7,000억, 8,000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하게 그냥 전시성 예산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그 이유는 일단은 건설본부 쪽에서 하천을 정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해 대비해서 이수ㆍ치수 목적으로 정비를 해 놓으면 그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거기다 생태습지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그게 중복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먼저 생태습지 같은 걸 만들게 되면 나중에 이수ㆍ치수 목적으로 인해서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 그걸 거친 지역에 한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봐주셔도 됩니다.

전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사실 저쪽 여주 쪽에 생태야생습지공원을 4대강사업 때문에 훼손되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전부 다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경안천을 복원하고 관리비가 1년에 6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관리 운영비. 그러면 지금 현재 60페이지에 보면 기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천정비사업 예산으로 29군데가 잡혀 있는데 기존에 하천정비가 끝나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적게는, 경안천은 물론 규모가 크니까 6억여 원 잡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한 하천마다 3억 원씩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다 충당하실 예정이신지?

경안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도에서 직접 저희가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60페이지에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시군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규모가 우리 경안천처럼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미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약 15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금 하루 입장객이 약, 51페이지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세미원 원장이 토론회를 하면서 하루에 보통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입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장료가 1인당, 물론 단체방문객들은 틀리겠지만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900만 원의 입장수입이 되고요. 3,000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2억 7,000만 원이고 1년이면 약 입장수입이 3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실제로 본 위원이 저번에 세미원을 갔을 때 입장객들한테 농산물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산물 나눠주는 금액이 얼마에 구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0원 분량 정도의 농산물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세미원 자체 내에, 이것을 자체 운영할 수 있게끔 해도 충분히 자체 운영이 가능할 텐데 굳이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게 사실은 입장료를 계속 받지는 않았었어요. 않았는데 그것을 지금 문화재 관람료로 해서 올해 받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세미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세미원을 조성해서 운영 관리에 바로 들어갔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설치하고 재배면적을 넓히고 넓히고 이렇게 해 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비용이 투자가 됐었는데 이번에 양평군하고 얘기는 우리가 도에서는 양평군에서 전부 관리를 해라 그랬더니 관리는 양평군에서 계속 하는데 올해는 처음이니까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니까 운영비를 2억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3억은 양평군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세미원에서는 많은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이 시설이 다 보완되면 자립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관리권을 양평군으로 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 도에서는 손을 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해서 예산이 6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전부 다 남양주에만 집중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시는지.

잠시만요. 그건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남양주시 이쪽에 비점오염 내는 것은 어차피 이게 팔당호반으로 들어가는 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김주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 더 하실 거 있으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1페이지의 양평 연꽃단지 배다리 설치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억을 들여서 세미원에서 석창원까지 다리를 놓는 사업이죠?

네.

그리고 하남의 이것도 9억 정도 드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평균 9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데 2억이 든다고 하면, 그것도 유량을 유지하려면 매년 2억을 계속해서 내야 되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생태적이지 않고 너무나 많은 예산을, 하천사업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이죠. 공사비로 끝나면 괜찮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때 재처리비용이 또 들고 그리고 그것을 끌어올리면서 또 2억이라는 운영비가 매년 들고 이러는 것이 과연 생태하천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전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생태하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8쪽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이 먹는물 관리법 제31조에 보면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죠?

뒤에 김정택 상하수과장, 정확히 알면 답변을 하세요. 담당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군 단위로 주는 거지 취수정 개소 단위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7개 시군이 이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기금에서 6억 5,000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는데 저희들은 이 금액도 지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늘려 달라고 계속 한강유역청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코 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금액 가지고, 26개 시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이 돈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과업기간 보세요. 3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럼 결국은 이 기본자료가…….

3개월이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15개월?

그렇죠. 15개월이 되는 거죠.

아니, 기본계획은 아까 7개 시군도 있고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게 과연 6억 5,000씩 소요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물론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받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한강수계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또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뭐 한강수계기금을 적게 받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기본계획, 실시계획도 아닙니다. 이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적당한 액수가 들어가게끔 받으시고 다른 용도,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강수계법이 가장 늦게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타 지역, 타 3대강에 비하면 저희가 지금 이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어서 저희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좀 제대로, 이게 개발계획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돼야 실한 용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수질개선부담금 시군에 지원이 되면 시군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죠?

시군에서 거의 다 보면 수질개선부담금을 관리하는 그런 쪽에 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나간다든가 출장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주로 지하수관리 측면에 많이 쓰게 되죠.

지하수 관리는 지금 별도로 예산이나 사업이 설정돼 있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먹는물 자체가 지하수에서 뽑기 때문에 그 먹는물 관리하는 쪽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교부만 해 주고 각 시군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징수교부를 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수질개선부담금 같은 건 먹는물, 샘물 관리에 쓰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일반 시군에 나가면 일반예산하고 확 같이 합쳐버려 집니다. 그래서 조금 능력이 있는 데서는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사실 현재 실상은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의 역할과 성과 또 유사한 각종 환경단체에 중복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본 위원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성과 및 유사한 각종 환경단체에 중복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누락이 된 모양인데요.

그건 누락이 됐으면…….

바로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하고 관련해서 부합되는 내용인데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경안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안천이 유입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염빈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분류식관거 보급으로 수세식분뇨가 하수관거를 통해 유입하는 양이 많고 또 강우 시에 하수처리장에서 1일 평균치만 유입시키기 때문에 그 이상 유입량은 비상방류게이트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경안천 수계가 상당히 오염도가 높다. 그래서 지금 경안천 하류에 인공습지공원 조성계획이 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인공습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습지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대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인공습지로만 지금 현재는…….

아니요. 인공습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수관거사업, 하수처리장사업, 축산폐수처리장, 또 인공습지 전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사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청사건물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32쪽입니다.

네.

지금 매월 월별로 물론 환산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매월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이 금액은 연간…….

1년 연간을 월로 나눴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청사 건물 내에 외부, 내부 시설유지비가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이 용역비가 과연 실무자들이 뽑은 금액과 실제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가를 검사를 해 주는 계약심사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심사를 거쳐서 한 겁니다.

유지관리비에 관련해서 승강기 및 지하주차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하에도 지금 청사 내에 주차를 합니까?

저희 본부 오시면 1층의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칸막이를 해 놓은 게 그게 주차장입니다.

아니, 주차장은 알고 있고요.

주차장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 사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 관리기준상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안 하고 확보만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매월 증가…….

유지관리비는, 암만해도 지하주차장은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은 한 번 1년에 하고 승강기 유지관리비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재료비와 관련해서 빔프로젝터 램프 교환 있잖아요. 이거 보면 전시관은 연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회의실 같은 경우는 회의 할 때나,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을 합니까?

회의실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 저희 업무보고 행감 했던 그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평일에는 CCTV 감시망으로 씁니다. 그것하고 또 TMS 실측 계측현황이 그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365일 계속 켜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365일. 제가 빔프로젝터 앰프 수명은 이게 그렇게 수명이 짧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시관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하지만, 회의실 이런 문제는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만 사소한 것 하나라도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편성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준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입니다. 아까 BTL사업하고 그다음에 총인처리시설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나온 모양입니다. (관계공무원, 이재준 위원에게 자료 전달) BTL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뭔가요? 유독…….

몇 페이지죠?

페이지가 112페이지입니다.

BTL사업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국이 총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시장ㆍ군수들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하수처리장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그 많은 돈을 다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러한 부담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 비용을 임대료를 내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자사업이 많이 유치가 되는데 거기에서 공사기간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5% 정도로 계산을 해요, 계약서상. 그리고 이자율을 또 계산을 하고.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크로스체크가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업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공사단가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 측으로 내지는 국민 측으로 봤을 때 상당히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BTL방식은 이제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한 편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우선 한번 검토를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국가 재정이 충분하다면 저희들도 BTL사업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충분하지 않아도 BTL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은 이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연구를 이쪽에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아마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인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데 특히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공사금액이 두 배 이상 비싸요. 비싼데 그 비싼 이유가 기술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신기술이란 것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인증해 줄 거냐.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총인처리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보수공사들을 하고 보완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전부가 2020년 인구계획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계획에서 보면 20% 이상이 인구계획이 업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20%가 다운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은 통계청 자료라는 거죠. 그러면 통계청 인구에 따라서 시설규모들을 20% 이상은 잘라내고 축소하게끔 우리 팔당본부에서는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제기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인구를 짤 때에 과거의 인구증가율을 추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요즘에 낮아지는 인구를 반영해서 인구를 산정을 해 주면 그 도시계획인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요. 이건 앞으로 시정이 될 겁니다.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차선별로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비도 평균단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총인처리시설, 보완시설 같은 것들이 평균단가가 나오고 그것을 플러스마이너스 20%라든지 이 허용범위를 주고 거기 내에서 새로운 기술,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업자를 선정하든 업체를 선정하든 이렇게 가야지 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걸 100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200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그 규정을 우리 팔당본부에서 올해에는 분명하게 마련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낭비가 없게끔 규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한 본부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도시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뒤에 정회를 하여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그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