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대변인, 감사담당관, 본청과 제2청사 총무과, 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본예산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본청ㆍ제2청사), 지원국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내년도 대변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Ⅰ-1입니다. 도교육청 단독과 및 기획관리실, 지원국 책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변인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부터 2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의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과 7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본청 각 부서의 신문 및 간행물 구독비와 교과부에서 발간하는 꿈나래21 구독비, 교육관련 뉴스를 실시간에 수신하기 위한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등의 통신뉴스 구독비와 홍보실 운영비, 신문스크랩, 공보업무시책추진비 등으로 4억 3,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과 9쪽입니다. 이번에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입니다.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사업은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교육소식 등을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학생ㆍ학부모ㆍ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는 매월 발간하던 것을 내용을 늘려서 연 4회 발간하는 대신 일선 교육현장소식, 교육미담사례 등 보다 알찬내용으로 제작하여 도민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매체로 개선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ㆍ운영 예산입니다.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은 우수한 경기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영상물로 제작하여 방송, 인터넷, 전광판, 외부시설물 등을 활용해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6억 3,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1억, 자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 경비 1억 3,540만 원, 특수영상촬영비 1,500만 원, 방송 홍보 콘텐츠 개발비 1억 8,000만 원, 멀티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에 2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설명서 12쪽과 13쪽입니다.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 홍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전광판, 방송매체, 학교, 기관 등에 홍보 영상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4억 8,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 내 4개 전광판 운영경비 3,360만 원, 송출미디어시스템 구축 1억 3,000만 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2억 1,245만 원, 이건 동영상서버를 말하는 겁니다. 미디어 장비 운영에 1억 772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쪽과 15쪽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사업은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일선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자체 인터넷 홍보매체인 짱짱뉴스를 통해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인터넷 홍보 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시스템 유지보수와 장애인들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 그리고 보안 및 시스템 추가개발을 위한 예산입니다. 16쪽과 17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우수 교육활동 사례 등을 홍보함으로써 교육 수요자 및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과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교육시책 홍보는 경기교육 주요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역언론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매체수용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중앙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경기도 전역에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홍보는 일선 학교 현장의 교육사례, 미담사례 등을 라디오 고정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는 학생백일장, 그림그리기대회 등 각종 언론사 행사에 언론사와 연계하여 행사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교육활동 발굴 홍보는 일선 교육현장의 우수교육사례에 대한 홍보를 위한 사업이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대변인실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홍보역량강화 사업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는 경기교육 홍보활동에 대한 성과분석 및 여론수렴을 통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사업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성과분석 결과를 피드백하기 위한 용역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 부서운영비입니다. 과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필수소요경비로 부서운영기준에 따라 6,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항상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08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8,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5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은 종합감사, 기강감사, 특정감사, 시설감사, 범죄민원조사, 직무감찰활동 등 각종 감사 실시와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제 도입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7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9,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행정감사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종합감사가 특정감사로 전환되어 종합감사에 따른 예산은 감액되고 기강감사 등 예산은 증액되어 3억 9,141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26쪽부터 27쪽입니다. 국정감사 수감은 국정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 감사자료 인쇄비 등에 1,9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교육위원회의 폐원에 따라 속기사의 자체인원 활용이 가능해져 속기사용역비 등의 90만 6,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 감사자료 인쇄비 등에 2,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는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직부조리신고보상금, 고발시스템인 헬프라인 운영,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감사 용역, 청렴옴부즈맨 운영 등에 전년도 대비 6,629만 4,000원이 증액된 8,0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2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위한 위원회 수당 등에 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3쪽부터 34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청 감사담당관실이 본청으로 통합되고 현재 인원이 42명에서 54명으로 증가하여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2,38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32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규철 본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2010년도 교육행정감사에 이어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액 352억 1,400만 원 대비 86.2%가 감액된 4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감선거 관리경비 301억 5,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경비 1억 1,500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경비 4,700만 원, 일반운영비 7,2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8쪽, 예산서는 124쪽에서 131쪽까지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신청인원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쪽, 예산서 157쪽에서 171쪽까지의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는 본청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쪽, 예산서 344쪽에서 360쪽까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은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장 조직문화 개선 및 실무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신규편성하여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쪽, 예산서 361쪽에서 3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선진국 행정제도 습득을 통하여 경기교육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쪽, 예산서 361쪽에서 362쪽의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는 정책연구를 위한 테마별 국외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전까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사업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사업을 총무과로 통합하여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쪽, 예산서 418쪽에서 423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령에 의거한 인사업무 수행에 따른 5급 승진시험 위탁경비, 인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80만 원이 증가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예산서 424쪽에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는 지방고무원의 정년, 명예퇴직자 포상 및 교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를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쪽, 예산서는 427쪽에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 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인사관리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터넷 원서접수비를 감액하여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4,700만 원이 감액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쪽, 예산서 474쪽에서 476쪽까지의 공무원단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관리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을 위한 경비로써 2010년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쪽, 예산서 474쪽에서 476쪽에 공무원 노사관계연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사관계연수는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및 협의회를 통한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쪽, 예산서는 2300쪽에서 2307쪽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친절ㆍ신속한 민원업무처리 및 봉사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의 확대ㆍ추가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5쪽, 예산서 2318쪽에서 2332쪽에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은 직장민방위대 관리를 통한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6쪽, 예산서 2318쪽에서 2332쪽의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위기관리능력 배양 및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전시대비훈련 실시경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8쪽, 예산서 2318쪽에서 233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학교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학교현장의 재난 안전의식 고취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0쪽, 예산서 2333쪽에서 2347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피복비 등으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1쪽, 예산서 2396쪽에서 2437쪽의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는 본청 구내식당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2쪽, 예산서 2522쪽에서 2541쪽의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로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4쪽, 예산서 2542쪽에서 254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본청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청사시설 유지보수 용역 및 관용차량 유지 등의 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현관 안내도우미 사업을 용역사업으로 전환하여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쪽, 예산서 2542쪽에서 2549쪽의 관용차량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비는 내용연수 및 운행거리초과 노후차량 교체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에 1대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8쪽, 예산서 2542쪽에서 2549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회의자료 발간용품비, 보건실 운영비, 공공요금, 일숙직비, 냉난방 연료비 등의 경비로 전기에너지 절감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7,200만 원이 감액된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0쪽, 예산서 2542쪽에서 2549쪽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시책 수행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00만 원을 감액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2쪽, 예산서 2752쪽에서 2760쪽의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는 노후된 본청 청사건물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대강당 환경개선 공사비 등 4건으로 총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총무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규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평소 경기교육 발전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제2청사 총무과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1억 100만 원이며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7,8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비정규직 인건비 3,700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 및 임용관리 1억 9,500만 원, 교육홍보활동 및 홍보지원 1억 6,100만 원, 부서운영비 1억 1,100만 원, 본청 기관공통운영비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제2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와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직원 2명을 채용했는데 인건비 총 3,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2011년도에는 2청사 주관으로 본청 제2청사 및 25개 지역교육청 인사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직무연수경비 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공무원 간담회 및 업무협의회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의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을 위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채용시험 경비로 총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교육공보활동 지원입니다. 제2청사 각 부서의 신문 및 각종 간행물 구독료로 6,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청사 및 8개 지역 교육청의 통신뉴스 구독료 8,400만 원 그리고 각종 장비 수리비와 소모품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교육활동 홍보지원입니다. 경기교육정책 홍보와 우수교육활동 발굴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 및 홍보자료수집 여비로 총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는 제2청사 주관으로 민원담당자 및 정보공개업무 담당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강사비, 자료제작비 등으로 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비로 310만 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비 및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비로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보안교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의 보안의식 강화를 위하여 규정에 의해 연 1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입니다. 제2청사 직장민방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근무직원 급식비로 총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 을지연습 소요경비로 2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24쪽 종합적인 국가위기 관리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경비로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6명과 2011년도에 신규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총 2,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쪽 물품관리입니다. 제2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비품구입비 1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내방송장비 구입비로 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비, 여비 및 특근매식비, 공공요금과 업무추진비로 총 1억 1,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쪽 청사관리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쾌적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각종 용역비, 장비유지비, 소규모 시설수선비 및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 관용차량 교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체대상 차량은 2011년도에 차령이 6년에 도달하여 차량의 노후로 안전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이에 따른 교체비 4,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일직수당, 자료발간 소모품비 등으로 총 2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원활한 기관 운영과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9,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0쪽 각종 행사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2청사 직원의 체력단련 및 부서원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체육행사에 필요한 경비 8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밖에 제2청사 주관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소요경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총무과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지원국의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14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조 5,68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학교설립과, 사학지원과, 재무과, 시설과, 민자시설사업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대비 728억 7,300만 원이 감액된 6,17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부터 183쪽입니다. 유아학비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두 자녀 이상 학비지원 55억 7,500만 원, 만 3ㆍ4세아 학비지원 598억 8,200만 원, 만 5세아 무상학비지원 65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4쪽부터 192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로 2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기존지역 696억 4,000만 원, 택지지역에 신설하는 능곡고 외 84개 교의 부지매입비 2,08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파장2초 외 32교에 1,75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93쪽부터 196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신설은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병설 및 단설유치원 시설비로 성남판교초 외 5개 원에 12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비품비로는 이의1초 병설유치원 외 26개 원에 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 학교신설관리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99쪽부터 202쪽입니다. 교실증개축사업은 기존학교 과밀해소를 위하여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실증개축 내부비품비는 보평초 외 11교에 4억 원,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봉담고 외 23교에 16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증개축 내부비품비 및 시설비사업, 학생수용계획관리, 부서운영사업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32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 215쪽입니다.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사업은 폐교ㆍ폐과, 학급감축 등으로 인한 사립학교 과원교사 등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여 2011학년도 사립 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통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 및 과원교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2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재정결함보조 사업은 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ㆍ기타 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립고등학교 123교, 사립 초ㆍ중학교 및 기타 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0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4,737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립 초ㆍ중학교 및 기타 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0교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299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외부환경 개선과 학교시설의 대수선을 위한 것으로 4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시설환경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품질 향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서 235쪽부터 236쪽이 되겠습니다. 사학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이 효율적이고 또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개최와 학교법인 관리 및 경영평가 경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사학기관직원연수 사업은 공립학교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수기회가 부족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행정능력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경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재무과는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0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6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재산관리 사업은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건물 철거와 재해ㆍ재난 대비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제회 가입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ㆍ보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4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사업은 국가이전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용도로 2009년 12월에 발행한 지방채 4,037억 원에 대한 이자부담액 195억 8,200만 원과 학교신설사업비 용도로 2011년 2월 발행 예정인 지방채 4,431억 원에 대한 이자부담액 10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경기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수입 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상환을 위하여 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9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억 3,900만 원이 감액된 94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1쪽부터 262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개발지역 증가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진고 외 1개 교에 대해 시설비 35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개정된 하수도법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기존학교의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학생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부터 26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지원특별법에 의한 학교조경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하여 학교주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부터 26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학교시설 대수선 등에 281억 9,500만 원, 정부 녹색성장사업의 과제로서 그린스쿨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49억 원,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을 위해 10억 4,000만 원, 전기용량 부족으로 제한적인 전기사용, 교수학습 및 학교운영이 곤란한 학교의 전기용량 증설을 위해 10억 5,000만 원, 전력손실 방지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사업비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4쪽부터 275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는 교육청 연수시설 부족에 따른 외부 위탁연수의 한계와 연수인원 수용 초과 등의 문제 해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연수기반을 조성하고자 3차년도 사업비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시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9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은 2010년 예산액 대비 59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91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0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2011년도에 추진하는 청북고 외 3교의 기본설계비 8억 300만 원, 청북고 외 9교의 평가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BTL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교육여건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81쪽부터 283쪽입니다. 민간투자유치 사업관리는 BTL사업은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학교시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BTL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제반지원경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BTL사업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부터 289쪽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 지원사업은 2005년 이후에 BTL사업으로 추진한 신설학교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2,5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의 시설완공 후 2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 등 39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의 시설물 품질과 안전도 향상 등 서비스 질 제고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5권역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변인실 실장님 나오세요.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실장님께서 보실 때 대변인실의 예산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병래 대변인실 예산은 내년도 각종 시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예산으로 저 대변인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나마 활동할 수 있는 정도로 편성됐다고 봅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도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죠?

조병래 홍보예산은 항상 좀 부족하기 마련인 것으로…….

예산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조병래 네.

편성된 것을 보니까 2010년도에 약 20억의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편성된 게 39억 9,000이네요?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27억 정도가 현재 증액이 됐죠?

조병래 네.

물론 모든 예산이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편성이 된 건데 너무 많이 치중이 된 것 같아요.

조병래 2010년까지는 우리 경기도민의, 정보 수혜자인 경기도민의 언론매체 수용을 갖다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 주로 지방지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광고주협회 조사나 언론재단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민이 접하는 언론매체가 중앙지, 방송, 인터넷 등에서 상당히 많은 수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확대 편성하느라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중앙지를 말씀하시는데 실제 사항설명서 10쪽에 보면 거기도 역시 보면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어요. 10쪽, 지금 거기도 예산이 2010년도에는 약 2억 2,000이었는데 6억 3,000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조병래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운영비 예산 5억 2,000 증가된 거…….

그다음 12쪽입니다. 사항설명서 12쪽에 세세부사업명이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광판 콘텐츠 개발수당 해서 5만 원씩 20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 편집회의 해서 회의비가 3만 원씩 해서 20명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개발하는 분들 20명은 누구예요?

조병래 아나운서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촬영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편집회의가 이것도 역시 20명으로 편성된 건데 그럼 위에 콘텐츠 개발한 사람들이 주로 회의를 하게 됩니까?

조병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갖다 뭘 넣을 것인가 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아니면 명예기자들을 갖다 같이 모아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20명하고 편집회의 20명하고는 같은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조병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 무슨 학부형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조병래 네. 무엇을 만들까 하는 것은 학부모들도 모셔 가지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구성된 부류가 어디어디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조병래 그건 저기…….

그러시면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 해서 한 2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조병래 지금 홍보자료로서 동영상을 갖다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동영상으로 저장해 놓을 일종의 스토리지(storage)입니다. 저장 서버입니다. 이걸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동영상을 저장했다가 바로 빼서 쓸 수 있고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야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해놨겠지만 일반 지역지원청이나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참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넘겨보면 본청에서 예산을 다 쥐고 앉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항설명서 14쪽에 보면 역시 거기도 세세부사업이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이렇게 해서 약 2억이 책정됐습니다. 10년도에는 9,500만 원 편성된 것이 약 2배에 가까운 2억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또 콘텐츠 편집수당, 편집회의, 계속 그런 사항이에요. 그럼 여기 16명은 어떤 부류 사람입니까?

조병래 아까 말씀드린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그 사람들입니까?

조병래 네.

그러면 이 양반들은 매일 회의만 하러 오겠네요?

조병래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요?

조병래 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죠? 여기에 뒤에 아까 전광판 편집회의도 오죠. 또 여기도 회의 참석하죠. 앞에는 20명인데 여기는 또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병래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네요?

조병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를 갖다 결정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들을 갖다 저희들이, 앞쪽은 다른 사람 20명이고 여기는 또 다른 사람 열여섯 분입니다.

여기도 역시 인원들 16명에 대해서 인적사항 좀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6쪽에 보면 세세부사업이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경기교육시책 홍보 해서 약 14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조병래 올해까지는 실시하지 않고 내년부터 실시할 방송과 인터넷, 중앙지에 대한 광고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앙지에 홍보를 할 그런 내용이란 말씀이죠?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역시 여기도 한 2배 가까운 증액이 됐어요.

조병래 네. 중앙지의 홍보비가, 그 견적이 굉장히 상당한 액수가 되어 가지고.

아니, 홍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일반 지역지원청 같은 데 또는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바짝 짰는데 대변인실은 아주 풍족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도 했는데 부족한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비해서 내가 볼 땐 가장 풍족해요. 이 예산 저기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조병래 실제로 매체활용을 갖다 우리가 조사해 볼 경우 14억이라도 한 달에 한 3회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하여튼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많이 증액됐고 가장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보면요.

조병래 경기교육시책 홍보도 한 달에 세 번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다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의 주요 사업이라면 사업이랄 수 있는 것이 현장에 투입돼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가 좀 언뜻 보시기에는 많게 편성된 것처럼 보이고요. 특정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저희가 본연의 업무인 감사에 충실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이 어떻게 됐죠? 어느 정도 증액됐습니까?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약 1억 9,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청이 통합이 되고 인원이 54명으로 증원이 된 부분이 부서운영비에 좀 반영이 됐고요. 종합감사가 폐지되면서 특정감사 등을 통해 현장 학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500개 이하의 기관에서 2,000개 넘는 기관을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부분에서 좀 늘었고요. 새로운 사업은 저희가 감사자료집을 발간해서 감사의 효율성도 높이고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감사자료 제작비로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 나가는데 여비까지 저기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좀 일선에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여기 감사활동 지원에서 24쪽에 감찰활동 비품에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망원경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희가 올 1월 달에 직무감찰팀이 새로 신설돼서 처음에는 6명으로, 지금은 5명으로 구성돼서 직무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은 총리실의 암행감찰단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는 거라,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총리실의 암행감찰단 같은 경우는 안면이 드러나지가 않는데 저희는 교류가 많다 보니까 좀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발치에서 감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망원경 2개를 계상했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해 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우려도 있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교육이라든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글쎄, 그건 어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설명하시는 대로 필요한데 자칫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눈에 띄게 우리 본청 총무과는 303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 원인이 왜 그렇죠?

금년도에 교육감 선거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네. 그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통째로 사업이 없어졌으니까요.

보니까 그게 좀 궁금했고 다른 건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청사 총무과장님.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증액이 11억 됐죠?

7,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아, 네. 편성된 것이 11억이고 지난해보다는 약 7,800 정도 증액이 됐고 이것이 예산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데 7,800이 증액된 건 어떤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죠?

관용차량 교체비가 4,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사업별로 몇백만 원씩 이루어진 사항들 그런 걸 합쳐 보니까 7,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인사담당 세미나하고 또 민원담당 세미나를 2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격년별로 실시하는데 그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그런 것이 포함돼서 7,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차량은 어느 분 차량이죠?

부감님 차량이 6년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운행거리도 지금 현재 18만 ㎞를 운행해서 내년 되면 20만 ㎞가 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업무수행이 원활할 것 같아서 교체예산을 4,1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럼 차종은 뭐로다가…….

오피러스입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장님.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과장님들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지원국 총예산 중에서 지난해와 볼 때 약 24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특별한 어떤 사유가 뭐죠? 그래도 뭐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 20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총액 따져보면 2010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한 141억 정도가 감액된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왜 감액이 돼요? 아, 내가 착오를 일으켰네요.

주로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BTL로 추진되어진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상환금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BTL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장님, 사항설명서 184쪽에 신설학교 내부비품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원특수학교가 7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죠?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시설비 해서 사항설명서 261쪽과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보다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학교하고 다르게 특수학교는 장애 영역에 따라서 저희가 그 시설비 소요내역을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내부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설계하고 소요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내부설계가 다른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적지 않아요?

학교에 따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특수학교를 기존지역에는 어렵기 때문에 택지개발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수원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 학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2013년도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시각장애, 저희 도에는 시각장애가 없기 때문에 장애영역별로 다양한 학생들이 있지만 주로 시각장애 애들을, 장애우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학교인데 36학급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36학급이요?

네.

36학급이면 이 예산이 많은 건 아니네요, 제가 보니까.

네.

대신 또 여기 내부비품비로 7억 2,000이 책정됐고 또 여기 261쪽에 보면 다시 시설부대비 해서 2,5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만 가지면 약 200억 가까이 얼추 가지겠네요?

이 학교는 특수학교인데 초ㆍ중ㆍ고가 있어서 초ㆍ중학교는 사업시행자가 전액을 다 부담하고 고등학교만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라면…….

광교신도시에 추진되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데 초ㆍ중학교는 무상으로, 비용부담을 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고등학교만 저희가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인데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 도시공사에서 초ㆍ중학교는 이렇게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후에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저희는 조성원가의 한 70% 정도 부담하고 초ㆍ중학교는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럼 유치는 없습니까? 유치부는.

이 특수학교에 유치부가 있습니다. 2학급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아까 유치부가 없다고 그러시기에.

네.

그럼 유치, 초ㆍ중 해서 몇 학급이 됩니까?

유치원이 2학급,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9학급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가 26학급이고 시각장애가 따로 10학급 해서 총 36학급으로 운영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애들한테 참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19쪽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은 사립학교에서 전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다시 추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사립학교 전체에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추진된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사립학교가 좀 낮은 편인데 전체 105개 학교 중에서 직영운영이 59교, 우리가 2011년도 중 직영전환이 26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위탁운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가 20개 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50% 정도만 지금 현재…….

50%가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야기되는 문제가 지금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별로 직영을 하는 데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건폐율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와 별개로 학교별 사안이 좀 다양해서 전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학교들은 좀 예외로 하고, 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직영상태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급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각 사립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했겠지만 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잘 지원을 해줘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있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학교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재무과에 보면 319억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증액이 얼마가 됐습니까?

재무과가 좀 증액이 많은데 저희가 정부에서 교부금을 교부해줄 때 세수가 부족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차입해 준 금액이 한 8,300억 정도 됩니다, 2년차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부담을 저희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과 예산이 좀 증액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108억 증액된 게 이자부담금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지방채.

네.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지방채로 배정해 준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자사업단, 277쪽인데. 예산을 요구한 것이 한 2,914억. 이거는 약 591억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액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신설학교를 거의 BTL로 추진하기 때문에 BTL로 추진하는 상환금, 상환금에 대한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원은 저희 자체부담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부부담으로 해서 재원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증가가 됐지만 저희 자체재원은 아니고 정부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재원인데 증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BTL학교가 2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교 신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년 상환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은 저희 자체재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부담하여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사항설명서 286쪽에 시설임대료 세세부사업입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BTL이 50%를 차지해서 신설학교를 건축하죠?

그거보다 거의 한 70%, 80% 정도. 재정사업은 좀 규모가 크지 않고 거의 BTL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는요.

아, 50 대 50이 아니고 지금…….

그렇지는 않고 저희 신설학교 소요 물량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BTL로 지정을 해줍니다.

네.

이 학교는 BTL로 추진하고 나머지 학교는 재정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나눠주는데 BTL로 추진하게 하는 학교가 거의 한 70~80% 정도 되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거의 BTL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한동안은 50% 정도 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당초 2005년도에 시작하면서 2006년도부터는 신설학교를 거의 BTL로 다 했습니다, 100%. 그러다 나중에 일부 재정사업으로 바뀜에 따라서 재정사업이 생긴 건데 2006년도, 05년도 그때는 신설학교는 전체 다 BTL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약간 재정사업도 일정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임대료 해서 이번에 요청하는 것이 2,505억. 그러면 이거는 계속 더 증이 되겠네요, 앞으로?

신설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20년 상환이니까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신설학교가 늘어날수록 부담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차피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불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예산에 편입은 되지만 중앙정부에서 재원부담을 따로 카운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BTL 신설학교에 대한 상환금, 이런 부분은 별도로 다…….

별도로 다 내려오고?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걸 여기다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실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출석 안 하셨습니다.

아, 출석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하세요.

네, 그러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저는 먼저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 쪽에서 예산 기재방법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라든가 결산서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해졌다는 점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결산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용어 자체에서 “당초”, “최종”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본예산”, “최종예산” 이렇게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결산서에 보면 아직도 “경정예산” 이렇게 용어를 씀으로써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게 좀 어떻게 바뀌면 좋겠습니까? “추경예산” 이렇게 바뀌는 게 낫겠죠?

저희가 그 용어 사용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경정예산”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적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알기 쉽게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입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수-학습활동의 수입이 약 227억이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입학금과 수업료하고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징수할 때 그 규정이 있죠?

네.

그러면 이 규정은 인문계와 전문계가 다르고 도시와 농촌이 다르죠?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인 수성고등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징수할 때 징수결정액을 몇 %로 잡았습니까?

그건 재무과 소관이라서 재무과에서 답변하시는 게…….

네. 답변 좀 해주시죠.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저희가 입학금 세입 판단할 때 85%…….

이지요?

네, 85%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의 징수결정액은 85%로 잡은 겁니까?

저희가 학교별로 잡는다기보다는 급지가 있기 때문에 1급지면 1급지 전체 대상 수, 1급지의 전체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개별학교라는 판단보다는 전체 1급지에 대상되는 그 지역 학교 전체를 다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율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급지 학교는 대부분 전부 다 85% 수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85% 수준이었죠?

네.

그러면 징수결정된 액수는 기준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걷혀진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전체, 예를 들어서 1급지가 한 10만 명 좀 넘는데 그중에 저희가 단가 1만 6,100원을 책정하면 총액인데 저희가 징수결정을 85% 하는데 실제 징수는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 인문계 고등학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급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결정액이 85%라는 거죠. 그런데…….

아, 수업료는 다릅니다. 수업료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같은 경우 1급지에 저희가 83%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 기준보다, 기준이 85%인데 그 기준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징수된 거죠?

그 실제 징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입학금, 수업료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습니다.

네.

이 수납액이 대부분 인문계든 전문계든 농촌학교든 거의 100%, 9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결정액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법규로 면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저희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비율은 지역이나 이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수업료나 입학금 면제대상자는 법규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수를 어느 정도 해서 세입을 판단할 것이냐는 저희가 과거 기준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딱 얼마로 하라는 그런 어떤 법령이나 그런 저기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내용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면제대상…….

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걸 1급지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급지별로 적용비율이 좀 다양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감면비율, 법적으로 감면되어지는 그런 대상은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징수 이런 실적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수업료 같은 경우 1급지를 저희가 적용비율을 83% 하고 있고 2급지 가 같은 경우 76%, 2급지 나 76%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으로 면제되어지는 부분은 당연히 면제가 되어지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징수율을 적용할 것이냐는 저희 세입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감면비율을 감안하고. 1급지 같은 경우에는 감면비율을 저희가 한 17%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학비감면이 있고 또 자체감면도 있습니다. 학교 자체감면도 있고 또 학생 결원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감면비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85% 기준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생 수의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액을 정한 다음 학생 수에, 그 대상자에 100% 징수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여부를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징수는, 저희가 여기서 판단하는 그 징수율은 세입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 실제 징수가 되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세입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출예산에 세입 재원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징수결정액을 정하실 때 85%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징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 기준은 징수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세입 판단하기 위해서 징수율을 판단한 것이지 실제 이것이 적용됐기 때문에 꼭 85%만 징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실제 수납은 법령상 면제되어지는 저소득층 학비감면자는 면제가 될 테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자체감면이 있고 그다음에 결원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게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한 세입 판단 비율하고 실제 수납액은 다릅니다. 수납은 실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사안이고 이 징수율은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3년이면 3년, 5년간 징수되어지는 그런 비율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2011년도는 세입을, 수업료 세입 수납비율을 몇 % 해서 세입을 포착하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징수는 그 규정대로 또 납부기준에 따라서 면제되어지는 대로 사실대로 수납되어집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대로 수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럼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모든 대상의 학생들이 징수결정자로 되고 그리고 그 수납액이 대부분 100%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수성고 같은 경우만 해도 약 155만 원 이상이 과잉 징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경기도 전체 학교에 있어서 모든 통계를 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227억 원이 감소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수성고등학교와 같은 경우는 도심지, 시지역 학교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높은 상황이지만 그 지역이 수원과 좀 다른, 같은 급지라도. 그래서 학교 간 징수의 격차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 학교를 다 판단하지는 않고 전체 징수율의 평균을 내서 전체 학교를 놓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인문계, 농촌학교, 전문계를 지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도 급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국장님이 좀 더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더 살펴서…….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부분에 답변하실,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년도 이월금이 2,544억 원이 감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감액된 내용은, 그 원인을 어디에 보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경우면 인건비에 정원 수대로 그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정원이 나중에 교과부에서 충원되지 않는 그런 잔액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을 편성 때부터 타이트하게 하고 인건비 편성 자체도 가능하면 실제 책정되어지는 인원에 근접하게 편성을 하면서 이월금은 가능한 한 축소시켜나가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불용액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적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사업을 실제 집행되는 근사치에 접근하는 식으로 예산 소요액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적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매우 합리적이다 그다음에 사업의 적정성이다 그다음에 사업이 매우 계획성 있게 추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용액이 계속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기도 교육이 계획성과 합리성과 적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불용액은 계속 적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도 불용액의 목표를 5%로 잡고 그 5%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그 시행령이 지금 자주 바뀌고 있죠?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재원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좀 계속 개정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네.

언제 바뀌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 번 개정돼서 제가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용부담 부분도, 내국세 비율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들어와서도 몇 차례 바뀌었나 한번 보십시오.

비교적 다른 법률에 비해서는 바뀌는 그 정도가 좀 심한 편입니다.

네, 그러면 2010년도 10월 14일 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부금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뀐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2010년 1월 1일 자 교부금…….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전체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내용만 말씀……. 2010년 10월, 지금 국장님께서는 2월 1일 자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1일 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다음 14일 날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네.

이 개정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2010년 1월 1일 개정된 그 내용들이 기준재정 수입의 판단에 관한 문제, 정산에 관한 문제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연계돼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변화된 내용 중에서 2012년도에 적용될 내용과 2011년도에 적용될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 신설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신설된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냐면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유치, 또 8호에 보면 사교육비 절감, 10호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재정교부금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경기도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전반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내용들이 우리 경기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2010년 10월 1일 자와 14일 자에 변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하신 다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경기도 대책과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과 그 내용을 서면으로…….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국장님께서 교육복지 관련된 내용하고도 좀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육복지는 기획관리실이라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좀…….

네.

실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담당과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지금 담당과가 나오질 않았……. (박세혁 위원장, 박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조평호 위원님, 그건 내일 기획담당관실 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을 해서 필요한 자료 같은 거는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심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일 기획관리실장님이 출석을 하실 겁니다.

아, 내일 또 출석하실 겁니까?

네.

오늘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출석을 안 했고요. 기획관리실 소관은 내일 질의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서에 관련된 내용도 오늘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나와 계신데 예산서의 기본적인 사항이면 우리 예산담당관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좀 더 원활한 그런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좀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좀 배부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그럼 우선 오늘은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부분만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2010년도와 2009년도 예산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실 내용은 2010년도 예산표기 그 부분을 좀 봐 주시고 그 부분에 보면 2010년도 본예산이 있고 그다음 칸에 전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칸에는 2009년도 본예산이 이렇게 쭉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10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그 예산액에서 어떤 부분은 사업내용이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유아교육자료 개발보급이라고 하는 세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이 표에 나온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을 한 교육청은 5개 교육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은 “475,000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다른 교육청, 이 5개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0”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예산서를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2009년도 결산서, 2010년도 예산서, 2010년도 예산설명서 이 3개의 책을 보면서 이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2010년도 예산서에, 즉 유아교육자료 개발보급이라고 하는 그 세세부사업에 총액은 “193,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한 사업은 “475,000”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서에는 하나의 장부가 완벽하게 구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스템의 편의상, 시스템상 이것이 기재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경기도교육청만 그런 것이냐라고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ㆍ재정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16개 교육청의 예산서가 동일한 입력방법을 쓰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16개 교육청의 예산서는 시스템상에 커다란 그리고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은 단순히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된 내용과 전년도를 비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시스템 설계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오류가 작은 오류라고 보십니까, 좀 크지 않은 오류라고 보십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좀 큰 오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다고요?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예산편성된 내용과 전년도를 단순 비교하는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예산과 결산이 같이 다뤄지지 않는 측면에서 고려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같이 보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 잘못된 답변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산서 하나는 예산서 하나로서 완벽한 문서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치가 잘못 기재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서류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즉 예산서 자체에 분명히 이것은 오류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즉 2010년도 이 예산서 자체는 완벽하게 틀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에 숫자상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은 지적하신 대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16개 교육청의 모든 예산서의 시스템상에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과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은 시스템을 정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교과부에 정식공문을 보내시고,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시고 교과부로부터의 답변내용을 서면보고 해주시고 공문서 사본과 교과부의 공문서 사본도 첨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들은 추가질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장, 박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입니다. 이쪽 부분은 워낙 모르는 게 많아서 낱말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사업설명서 8쪽에 경기교육정책사 발간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조병래 민선교육감이 되면서 교육감님에 따라서 주요시책, 경기교육에 대한 정책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별로, 그러니까 4년 단위별로 교육감에 따라서 4년 동안 경기교육에서 편 정책을 정리해서 책자로 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13년으로 책자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책사에 들어갈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이런 것을 평가하고 수집하기 위한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계속되는 사업…….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계속 예산도 확대되겠네요?

조병래 예산은 2013년에 발간예산이 잡힐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2012년까지는 이 예산으로 계속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발간 목적이 뭡니까?

조병래 민선교육감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동안에 펼친 교육정책에 관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모아놓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교육감에 관한 것만입니까, 과거의 교육감 것도 포함됩니까?

조병래 이번 선출된 교육감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그러니까 경기교육정책사 이 내용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의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조병래 2010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는데 현재 교육감님이 2009년에 당선됐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결국 현 교육감 홍보사업이네요?

조병래 교육정책에 대한 자료수집이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조병래 정책사라고 해 가지고 뚜렷하게 편집해 놓은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단위별로 교육감이 4년 임기 동안에 한 정책을 자료로 모아놓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기술을 해놔야지만 그다음 교육감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또 외부에서도 경기교육의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우리 대에 해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일종의 평가서다?

조병래 네, 평가를 위한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29쪽. 아, 거기는 감사담당관이군요. 잠깐만요. 16쪽 경기교육시책 홍보 이것이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이렇게 3회로 잡은 겁니까?

조병래 한 달에 3회를 잡은 겁니다. 주로 중앙지를 위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회요?

조병래 네, 한 달에 3회입니다.

총 36회?

조병래 네.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합쳐서…….

조병래 지금 횟수로 한 게 이게 4,000만 원에다가 3회를 했는데 예를 들면 중앙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4,000만 원에 중앙지 한 번 편성하고 4,000만 원을 두 개로 쪼개서 지방지로 편성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3회 정도 한다고 보고…….

보고 있고 그 속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병래 네,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배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배분은 달라질 수도 있다.

조병래 네.

중앙지에다 꼭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병래 경기도민의 매체수용도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조사한 결과도 중앙지가 전 가구 대비해서 30%가 접촉되고 있고 그리고 TV, 인터넷이 각각 30% 정도 접촉되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수도권 지역이라서 지방보다는…….

조병래 네, 조금 특이한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작년 대비 지방지, 지방방송사 홍보비용은 줄어듭니까?

조병래 안 줄어듭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중앙지 때문에 증액되는 거지 중앙지를 증액하기 위해서 지방지를 감액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해 나가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인데 예산편성한 다음에 실제로 시행할 때 지방지는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지도 약간 늘어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병래 네.

감사담당관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29쪽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부조리신고보상금 있지요?

네.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최고액인 5,000만 원만 계상했고요. 작년도에는 100만 원에 추가경정예산 해서 1억 1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1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번 예산에는 5,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신고보상금 최고액이 5,0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 대비 감액되었다는 얘기지요?

네. 본예산에는 100만 원만 잡혀 있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1억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1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양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전체 청렴도 제고의 사업비는 증가됐지요?

청렴도 새로운 사업이 늘은 부분은 고발시스템이 적은 액수지만 작년에는 4월 달부터 돼 있는데 금년에는 1월 달부터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늘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늘게 보시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청렴도사업의 대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는 6,600만 원이 늘은 걸로 표시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늘지 않은 것입니다. 6,600만 원은 본예산 대비해서 늘은 액수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늘었다!

네. 실제로 작년도에는 본예산 1,400만 원만 잡혀 있다가…….

네, 이해됐습니다. 위탁용역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합니까?

아, 고발시스템이요?

네.

저희가 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기업경영윤리연구원이라는 곳에 위탁을 줘서 그쪽으로 바로 고발할 수 있게끔 고발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클릭을 하면 저희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경영윤리연구원의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저희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저기로 이런 게 접수됐다 하는 통보를 해주면 저희 직원이 또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민원을 확인하고요.

왜 그런 시스템을 거치지요?

저희 시스템에도 비리신고전화라든가 있지만 민원인들이 상당 부분 저희가 한 식구처럼 운영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잘 못 믿는 경향이 있어 갖고 그런 고발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들이 잘 못 믿는……. 그럼 그런 고발자들이 이런 시스템 상황을 아나요?

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일선 학교에도 다 홍보가 되어 있나요?

네. 홍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빨리 시작했고, 제가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노동부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많은 부처가 이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저희도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탁을 하나 안 하나…….

그런데 민원인들의 믿음이겠지요.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잘했으면 이런 게 없었겠지만 민원인들이 익명으로 처리하고 그것이 익명으로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더 주기 위해서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좀 더 청렴도…….

아, 익명성 보장!

네. 철저히 익명성 보장이…….

우리 내부망을 이용하면 익명성 보장이 안 되나요?

저희도 익명으로 하는 것을 다 처리는 하고 있는데요. 민원인들 입장에서 내부시스템에는 익명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믿음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민원인의 단순한 믿음 때문이다!

네. 저희들 스스로도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하면 목소리라든가 전화 같은 경우, 저희가 고발전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저희 시스템상에 남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고…….

전화도 많이 사용됩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시는데요. 그래도 간간이 전화가 오고 있고…….

작년도 4월 달부터 운영됐다고 그랬지요?

네.

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11월 25일 현재 건수는 33건입니다. 금품ㆍ향응 수수 쪽에 7건이 있었고요, 인사 관련해서 8건, 계약 관련해서 1건, 예산ㆍ회계 관련해서 6건, 불법ㆍ부당처분 등 해서 33건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42쪽.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이 장기국외훈련은 몇 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상을 3명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간 훈련하는 겁니까?

2년 정도 보통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요. 2년,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늘 그렇습니까?

그 이상도 있던 것 같은데 통상 2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도 2년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네.

매년 3명이면 지금 누적되면 늘 나가는 비용이 여러 명이겠네요? 작년도에는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6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6명이면 내년에 3명을, 그러니까 올해 6명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3명이 추가되면 9명의 체재비가 어디에 편성돼 있나요?

제가 말씀을 잠깐…….

지금 여기 체재비가,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체재비가 3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보낸 사람 6명의 체재비는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는가 해서요.

올해 보낸 사람들은 이제 끝나지요.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6명을 보냈으면 내년에도 계속되잖아요?

그 인원이 내년도……. 올해 2010년도에는 간 사람이 없고요. 지금 6명이라고 그러는 게 2008년도에 뽑은 사람이 3명, 2009년도에 3명 해서 6명이 가 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는 선발해서 보낸 인원이 없고요. 2008년도에 선발된 인원이 3명 있었고요. 2009년도에 3명 있었고 해서 그 인원이…….

올해로써 종료된다.

금년에 다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 3명을 뽑아서 2년간 교육을 보내게 되는…….

작년에는 왜 없었지요?

작년에는, 이 사업이 원래 학교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아마 예산 사정상 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좋아져서 편성한 거지요?

내년도에는 다시 3명 정도를…….

예산이 좋아져서.

올해도 안 했었기 때문에 3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2년씩 훈련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활용됩니까?

원래는 전문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런 취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전문분야에 가서, 그 사람이 훈련한 그 전문분야에 가서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통상 그런 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훈련을 시킬 적에, 계획서를 잡을 적에 그 목적에 맞게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부서에 맞게 거기에 보내서 그 선진을 배워 와서 거기다 적용해야지 그냥 보내면 그냥 유학 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능력발전도 있고요. 저희가 여건이 되면 그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가 당장 지금은 없다고 그래도 앞으로 수요도 많이 늘어나면 그때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막연하게 잡으면 어떻게든 잡히는데 그게 막연할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게 국외훈련이면 누구나 다 한 번 가보고 싶어 하는 이러한 사업일 텐데 막연히 잡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실제 할 때 그렇게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아직 안 선 거지요? 세부계획은.

네, 아직 안 섰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희망도 받고 추천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3명으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특별히는 없고 한 10여 년간 보니까 매년 3명씩 선발을 했었습니다.

아, 그냥 관례에 따랐다.

네. 어떤 때는 2명도 있고 통상 3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관례에 따라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이게 됐다 그런 얘기지요?

네. 3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늘릴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옆에 43쪽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이 국외연수는 대개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연중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단기…….

그러니까 단기인데 단기라도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이렇게 있지 그냥 무턱대고 세우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통상 열흘 이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일 내에요?

네.

그러면 10일 내에 어느 팀은 더 될 수도 있고 어느 팀은 덜 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그렇게 통상적으로 10일 내인데 한 7일 정도짜리도 있고요. 열흘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국외연수의 대상 국가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을 일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연수 나라는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미주, 유럽, 호주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동남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시책하고 어떤 관련성을 둡니까?

저희가 7개 과제를 선발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주로 우리 교육정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7개 과제는 우리 경기교육정책하고 분명히 관련성이 있을 겁니다.

대략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해외 교육정책의 동향을 분석하는 분야가 있고 혁신과제 분야, 교원평가시스템 벤치마킹 분야, 그다음에 학교설립운영 분야, BTL 우수사례 분야, 우수교육제도 분야, 그다음에 교육재정 분야라든지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분야 해서 분야는 다양하고요.

그 분야에 따라 대상국가가 결정되겠네요?

네. 그때 가서 저희가 이것은 공모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나중에 계획을 분석해서 사업추진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연수국이라든지 대상인원 이런 게 결정이 후에 세부계획을 통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끝나고, 아까 얘기한 이 국외훈련이나 이 국외훈련이나 끝나고 나서 어떤 평가 같은 것도 됩니까?

여행이 끝나고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수효과를 분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효과검증이 되나요? 보고서는 그냥 갔다 온 건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나요?

보고서 작성을 해 가지고 그 관련 업무에 참고가 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7개 과제 할 때 1과제당 몇 명쯤 됩니까?

1과제에 한 15명 내외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15명 내외요. 이것은 차후에 계획서하고 이런 걸 좀 받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국외연수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47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있어서 고사장 대상교 격려금은 뭐고 지원금은 뭡니까? 고사장 대상교 하면 고사장 빌려 쓰는 학교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빌려 쓰는 학교의 격려금은 뭐고 지원금은 뭡니까?

격려금은 저희가 학교의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 준비하시는 인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 기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새벽같이 와서 준비도 해주고, 그분들 격려를 해주는 게 되겠고요. 지원금은 사무용품 같은 것을 사는 그런 최소한의 경비.

아,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거요?

네.

그런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은 그 위에서 계산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 고사장 대상 학교에서 준비하나요?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도 일부 할 게 있고요. 저희 도교육청 고사본부에서 따로 가지고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고사장 대상 학교에서도 준비할 게…….

거기에서도 책상에다 번호표라든지 시험일정이라든지 그걸 다 만들어서 붙이고, 학교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그 대상 학교에서 합니까?

네. 학교에다 맡겨서 하죠. 교실에 다 붙여야 되고, 안내표시라든지 시험시간표라든지 교실배치도 이런 걸 전부 해 가지고 현관에도 붙이고 학교 교실에 붙이고 그런 걸 학교에다 맡기죠. 그래서 아까 사례금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비라든지 이런 격려금이요.

네. 잘 알았습니다. 6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있는데 기존 공익근무가 41명입니다. 신규 근무요원이 15명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56명인데 이15명이 느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하고 나가서 15명이 보충되는 겁니까?

이 41명은 금년 말에, 지금 있는 인원이 36명입니다. 그런데 12월 달 중에 새로 전입을 해 올 예상인원이 저희가 5명 정도로, 지방병무청하고 협의가 돼서 새로 들어올 사람이 5명 돼서 금년 말에는 41명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저희 도교육청으로 전입한다고 약정이 된 게 15명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네요? 15명보다도 한 20명 정도, 기존보다 한 20명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기존에 36명이 있고, 금년 아직 연말이 12월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5명이 지금 올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 1년 동안에 15명이 저희 교육청으로 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대해서 나가는 인원은 또 그만큼 빠집니까?

네. 나가는 인원은 내년도에 22명이 나갈 예정입니다. 들어오는 인원, 아까 말씀드린 15명하고 내년도에 나가는 인원, 전출 가는 인원, 전역자죠. 이 22명이 한날한시에 나가는 게 아니라 12개월 동안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전역자 표시가 없어 가지고 제가 언뜻 보기에는 계속 늘어나는 걸로…….

그렇지 않고요. 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22명이 연간 고르게 전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상시 존재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쯤입니까?

한 4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명에서 40명 정도요.

35명에서 40명 상근을 한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설립과장님.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국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여기 두 자녀 이상 학비지원에서 그 대상 아동이 공사립유치원하고 유아위탁기관인데 유아교육위탁기관은 무엇을 지칭합니까? 어떤 기관들을 지칭해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의 대상자를 주민자치센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다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아, 주민자치센터하고…….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해서…….

협조. 그럼 주민자치센터에서 통보해 주는 기관이네요?

저희가 실제 대상자 수를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이 대상자 수를 파악하려면 우선 이 위탁기관을 먼저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하면 그런 기관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그럼 우리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일체 파악하지 않고 그냥 명수만 통보받습니까?

직접 하기에는,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옛날 동사무소,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그러한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릅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학원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조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통에서 대상자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파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통보만 해주면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하고, 여하튼 있겠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협조만 받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기관인지…….

직접 조사는…….

아니, 조사가 아니라 그 통보를 하더라도 얘가 어느 기관이고 우리가 지금 어느 기관의…….

그건 나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기관 그런 데이터는 주는데 저희가 직접 거기를 방문하지는 않지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러한 자료는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 있는지 이런 부분은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온 자료가 어떤 기관들인지, 공사립유치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파악합니다. 그 이외의 기관은 저희가…….

어떤 종류들의 기관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기관의 이름이 아니라, 고유명사가 아니라 도대체 이 유아교육위탁기관이, 그냥 유아교육위탁기관이라는 기관이 그냥 하나의 명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설 형태로 다양하게…….

그 다양한 형태가 어떤 것들인지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미술학원에서 유아위탁기관으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미술학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위탁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 미술학원. 그러면 미술학원뿐이 아니라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겠네요?

미술학원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미술학원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미술학원에서 위탁으로 해서…….

아, 미술학원만 유아…….

미술학원 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승인을 받아서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학원에서…….

각종 학원이 아니고 미술학원에 한정해서 위탁, 그 승인을 받아서…….

미술학원만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학원에, 그러니까 미술학원에 위탁한 아이들만 여기에 해당되네요?

미술학원에서 직접 학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원이 위탁기관으로 따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교육기관으로 승인받은 미술학원만 대상기관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의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이게 올해까지 하는데 타 학원하고 형평에 안 맞아서 올해까지 하고 이 사항은 폐지시킨다고…….

네?

올해가 시한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이 자체가 폐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사립유치원만 합니까? 지금 이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되면 공사립유치원만인지…….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을 2011년도에는 공사립유치원으로 국한을 시켜야지 여기 유아교육위탁기관 해서 1,958개 원 이랬거든요. 지금 두 자녀 학비뿐이 아니라 만 3세아 학비지원, 만 5세아 무상학비 지원 다 대상기관이 1,958개 원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 1,958개 원이 도대체 어디어디냐, 무슨 종류냐,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아교육위탁기관이 올해 끝나면 공사립유치원만 해당이 되는데 그 유치원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유치원대상 자녀가 아닌 그런 자녀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안 다니는 자녀도 지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상이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유치원 대상 그 자녀 중에서 같이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 다니지 않고 3ㆍ4세아 그런…….

아니, 그 뒷부분은 뒤에 얘기하고, 하나만 풀리면 다 풀릴 것 같아요. 두 자녀 이상 학비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대상이 전 아동인지, 제가 지금 잘 머리가 안 돌아가서. 1,958개 원으로 대상기관이,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저기 국장님, 국장님! 이거 끝나고 따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 내용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외에 사립학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해서 접수예정인원은 250명 정도 이렇게 사업량에 나오는데 특별채용할 인원은 확정이 안 되는 겁니까?

인원은 현재 33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33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도내 여러 사립학교에서 이 공립특채를 응시하기 때문에 응시하는 인원은 한 250명 정도, 그럼 대개 한 7 대 1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교가 된다 그러면 그 폐교하는 학교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교가 아니고 폐과, 폐과가 돼서 과원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따로 채용을 하고 그 이외의 인원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과목별로 신청을 받아서 전형을 거쳐서 공립특채로 뽑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과원교사, 폐과가 되거나 학급이 감축되거나 그래서 잉여교사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받아줍니다, 공립으로. 그렇게 하고…….

아, 이건 의무로 받고요?

의무로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는 사립학교가 계속 적체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매년 일정부분을 공립학교에서 특채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도 공립학교로 다시 특채해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문호를 넓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원교사는 그냥 그대로 다 저희가 채용을 하고요.

과원교사는 다 받아들이고, 폐교돼도 과원교사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고, 폐교된 인원 몽땅 다 받아들이고.

사립학교가, 초등학교만 공립폐교가 있고, 폐교는 없고 폐과 또…….

만약의 경우 폐교를 한다면 몽땅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폐과를 한다면 이건 과원이니까 과원도 의무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 그 학교에서 폐과가 되었을 때 과원을 그 학교에서, 방출하는 인원을 특채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받는다는 건 그 학교에서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폐과나 감축이 돼도 저희가 실제 판단을 해서 그 동일법인 내 다른, 예를 들어서 한 법인에서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 한 학교에서 감축이 돼도 다른 학교에서 채용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그 법인 내 유지경영학교에서 감축이 돼 가지고 자체에서 교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공립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설학교 뭐 이런 게 왔다갔다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어서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 유치원, 초ㆍ중ㆍ고 개교예정 학교 현황을 쭉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3년차에 걸쳐서 학교가 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13년도 개교하는 학교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2012년도…….

아, 그러면 2013년도 것까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매입비가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13년도 것까지 좀 뽑아주십시오.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좀 잠깐 자리에 나와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짧게 몇 가지 좀 제가 주문만 하고. 어제인가 그제 제가 교육국 할 때 조선일보 11월 18일 자 광고를 보고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어른이 되어가는 17세, 경기교육 학생인권 조례 선포로 학생들의 인권존중을 가장 먼저 실천합니다.” 조선일보 1면에 이게 얼마 들여서 광고를 했느냐 했더니 3,000만 원 들여서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물론 학생들도 보겠지만 여하튼 성인들이 보는 건데 3,000만 원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돈인데 이렇게 중앙지에 광고를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 가지로 도민들 또 성인들도 홍보를 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광고를 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내일 오후에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내일 아침 오전까지 도교육청에서 세운 홍보비 일체를, 그게 어느 부서에 있는 건지 그리고 작년도와 비교해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금년도 예산 얼마 해서, 예를 들면 여기 학생인권 조례 홍보에 7억 8,910만 원 이렇게 토털이 나와 있단 말이야. 또 뭐 무상급식 홍보에 6억 9,100만 원, 혁신학교 홍보에 16억, 이 3개 사업 홍보에만 해도 거의 뭐 32억 정도가, 이게 엄청난 예산입니다. 32억을 홍보예산으로 쓰겠다고 그러니까. 2011년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예산이 토털 얼마인지, 각 과 전체입니다. 전후 비교해서 내일 아침까지 그 자료를 주시고. 내 나름대로 서류를 보고 지금 뽑아놨는데 다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예산담당관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데. 교육청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담팀.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보면 뭐 교육수호전담팀 운영에 2,6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교육수호. 그 교육수호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이게 뭐냐면 교육자치수호, 경기도청에 교육국을 만들었다고 이거를 소송하고 뭐 특근하고 이 난리를 치면서 9,800만 원을 썼어요, 1억을. 1억을 썼다고, 작년에.

그건 난리를 친 건 아니고요, 적절히 저희가 대응을 한 겁니다.

적절히!

네.

또 학교용지매입비전담팀을 운영하는데 1,123만 6,000원을 썼어요, 또.

네, 그것도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그것이 없으면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 적절한 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전담팀들, 전담팀들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이게 뭐 쉽게 말하면 혁신교육기획단에 8개 팀이 있어요. 혁신교육기획단에 8개 팀이 있는데 그 팀마다 또 운영비가 있고 학생인권지원단, 뭐 교권보호단, 학생인권현장지원단, 뭐 과학교육영재혁신단, 하여간 제가 이거 한 스무 가지를 뽑아놨는데 이 지원단들의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내일 오전까지, 오후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힘드시지만 이거 전부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래 대변인님 잠깐 나와 주세요.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이미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이 홍보에 관해서는 금년도 예산심의에서 아무래도 많은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조병래 대변인이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좀 걱정이 돼서 묻겠습니다. 신문 구독 부수가 올해 첫 번째 교육공보활동지원 세세부사업에 보면 268부인데 이거는 지난해보다 좀 늘었죠?

조병래 구독 부수는 그대로 가는 걸로 지금…….

268부가 지난해도, 예를 들면 중앙지 일간 268부가 2010년 부수와 같냐 아니면 조금 늘었냐 그거만…….

조병래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늘지 않았습니까?

조병래 늘리지를 못하고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지방지도 마찬가지고?

조병래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통신뉴스 구독에서 그럼 예산이 좀 증가가 됐나요?

조병래 네, 거기서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는 대변인 입장을 이해를 많이 합니다만 또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이 홍보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조병래 네.

그래서 정말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홍보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어디서 좀 들었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지, 제 생각은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교육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 모르는 분야들을 우리 도민, 학부형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은 틀림없이 많은 분야가 있어요.

조병래 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바람직하게 갔는데 그중에 단편적인 일부분만 보고 언론에 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있죠?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에 무엇을 홍보할 것이냐 한번 생각나는 대로,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조병래 우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책목표 중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이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 예를 들면 사교육에 의해서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걸 없애고 그리고 가능하면 공교육에 의해서 적정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관련된 시책들을 학부모들과 도민들한테 집중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이런 걸 왜 묻느냐 하면 오늘은 시간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질문은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변인실의 예산, 홍보예산에 관한 여러 가지 삭감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저도 판단을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도청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을 올리는 거거든요.

조병래 네.

아주 쉬운 말로 그냥 초ㆍ중등 우리 아이들 성적 올리는 거, 성적향상에 관한 것들을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인성, 건강 이런 쪽의 정책이건 뭐 이런 우리가 사업하는 것들을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는 그러면서 그런 쪽에서 얻어지는 각종 성과, 성과에 의해서 전국에 몇 위를 하고 이런 거 등등 하면 홍보해야 되고, 그 밖에 그리고는 새로운 정책, 정책을 알려야 되니까. 뭐 등등 이런 순서일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의 성적과 관련된 것들이 향상되는 것도 홍보를 하지만 성적과 관련돼서 사업하는 것도 홍보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아침 각종 신문에 보니까 어쨌든지 학업성취도평가가 성적이 아주, 자세한 건 지금 못 봤습니다만 저는 의아한 게 많아요, 그것도. 작년까지, 작년에 비해서 이상하게 경기도 일부분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초등 부분 보통 이상 성적에서 상당히 높은 분야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부 최하위이고 해서 의아했는데 어쨌든지 언론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성적이 쭉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홍보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겠다, 홍보하면서도 손해 본다는 경우가 발생하는 우려는 그런 데서 있거든요. 무엇을 홍보할 거냐? “교육청에서 지금 성적도 저런 상황인데 뭐 저런 홍보를 하고 있어, 웃기네.” 하는 얘기가 들릴까봐 이게 상당히 무엇을 홍보할 것이냐가 걱정이 돼요. 제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홍보예산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겠고. 우리 대변인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만 드리면서, 뭐 특별한 얘기는 할 것 없어요.

조병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병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지원국장님.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고. 학교설립과에서 두 자녀 이상 학비지원, 만 3세아 학비지원 등등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자녀와 관련된 유아 지원하는 것, 이게 작년에도 학교설립과에서 했어요?

네. 저희 과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전에부터 했었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저희들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과거에는 학교설립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전에도…….

오래됐습니까?

네. 다만 대부분의 업무를, 복지담당부서가 생겨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대개 통합을 했는데…….

그러면 학교설립과에 복지담당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 과가 생겼습니다. 복지담당과가 생겨서 통합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 학설과에서 하는 이유는 유치원 자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학교설립과가 좀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업무가 학교설립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수용에 관한 것 등등 조사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학생 수, 유치원 원아 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렇게 말씀 끝내고요. 202쪽에 보면 제가 이거 확인 하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200쪽인데요, 교실증개축 부분에 성남에 2011년도 요구가 이게…….

7,200만 원.

7,2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학교 건물인지 아세요?

이게 학교가…….

교실 1교 12교실이 증축인지 뭐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아는 분 있으면 어느 학교인지만 좀. 모르시면…….

보평초등학교입니다. 보평초등학교인데 보평초등학교가 내년도 한 7월경 택지개발 인구유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그런데 제가 보평초일 것이다 하는 건 아는데 12교실을 증축하는 것 같은데 7,2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부비품비네.

그건 내부비품비입니다. 이게 과목이 비품하고 시설비는 나눠져서 편성…….

시설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33억?

네…….

33억. 네, 됐습니다.

네.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219쪽에 사학지원과 급식기구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급식 관련된, 말하자면 조리실인데 조리실은 다 완성단계 아닌가요?

조리실이라고 그러면 급식실에서 내부 작업하는 그런 장소를…….

그러니까 그 조리실 있잖아요. 급식실, 급식실이라고 그러죠, 급식실.

네.

급식실이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위탁하는 데는 없잖아요?

아, 사립학교는 아직도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몇 학교 안 될 텐데.

네.

그래서 미미하고 그런데 어쨌든지 지금…….

저희가 증축하기 어려운 데하고 학교 여건상 동일 법인 내 여러 학교가 있는 경우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실과 기구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들어가는 분야가 참 엄청나게 계속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단계가 됐는데도 해마다 계속 줄지 않고 증가돼서 이제는 시설개선하고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이런 예산만 들어가지 신설 이런 것들은 줄어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상하다. 왜 이렇게 계속 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저희 50억 신청되어진 내용 중에 개보수, 교체 이런 부분들이 한 33억쯤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급식시설 증축 부분도 있고 개축, 보수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63쪽을 제가 확인만 하나 하겠는데요. 교육여건개선사업 중에 수질오염 이게 뭐지요?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인데 이게 2010년과 2011년도에 2년 사업으로 완성사업 같은데 이게 2011년 예산편성하면 이 사업은 종결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추진하지 않으면 과태료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7개 교육청이고 2011년도에는 2개 교육청, 4개 사업인데 그 외의 교육청은 학교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 이런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해야 될 것이 없는 건지 좀 의아스럽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이걸로 완결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요. “법적 개선기한인 2011년까지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네, 이거 하면 다 끝납니다. 문제가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문제 있는 교육청이 현재는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2011년까지는 다 끝내는 걸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끝내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혹시 사업하면서 다른 예산으로 다른 교육청도 하는 분야가 있는지, 아니면 2011년에 다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지원교육청도 더 할 계획이 있다라든지 이 내용과 다르게 하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231페이지 사학지원과에서 사립 7개 교 이거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그 뒤에 보면 264페이지에 지역청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세한…….

사학지원과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사립학교, 이게 공립학교는…….

그러니까 제가 의아스러운 게 사학지원과에서 하는, 231페이지에 사립고등학교만 7개 교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립특수학교도 2개 교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어떻게 하는 건지와…….

시설과하고 지역청에 있습니다.

아, 공립학교는 지역교육청에 있다 이거지요?

저희 업무가 단일화돼 있지 않고 기능별로 공립학교담당, 사립학교담당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는 지역청하고 시설과, 사립학교는 사학지원과 쪽에 되어 있고, 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나와 있는 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은 이게 자체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도대체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편성된 것 그리고 사립은 사학지원과에서 편성된 것, 이게 2년 동안에 한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공립은 지역교육청에서도 편성한 내용 그 자료를 좀 내일 아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의입니다. 이제 오늘 하고 나면 내일이 계수조정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변인실 좀 나오십시오. (대변인, 자리에 없음)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어요? (대변인, 회의장 입실)

조병래 죄송합니다.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여러 가지 교육홍보ㆍ공보활동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우선 김상곤 교육감이 장학금 수여와 관련해서 기소가 될 것인가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지요?

조병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그런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변인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요?

조병래 그 부분은 지난번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 기소하고 조금 달라서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입장도 안 할 겁니까?

조병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표명하지 않기로…….

그런 결정을 냈어요?

조병래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도 특별히 말하기가 어렵겠군요?

조병래 네, 지금 의회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의견도 좀…….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총액예산이 2배 이상 대변인실이 늘었지요?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몇 명 늘었지요? 지난해에 비해서.

조병래 인원은 4명 늘었습니다.

전체 몇 명인데요?

조병래 15명에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원은 4명밖에 안 늘었는데 예산은 이렇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그렇죠?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는 만큼 홍보양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을 높이셔야 합니다.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여러 신문에 많이 나온다고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부모나 교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용, 뭔가 홍보내용을 보고 우리도 이 교육의 질을 높이자, 변화를 하자,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자 이런 의지가 생기는 홍보가 돼야지요.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보도횟수가 많은 게 아니고.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보도횟수 경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조병래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공보실에서 보도에 대한 경쟁을 너무 유발하면 시교육청이나 학교가 일을 하는 데 힘을 쏟는 게 아니고 언론에 나는 데 힘을 쏟아요.

조병래 네.

진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행사 하나 하고 나면 행사에 대한 평가는 안 하고, 평가를 해야지요. 보도자료 쓰는 데에다 엄청나게 많이……. 이거 말이에요. 한번 시군 교육청별로 집계해 보세요. 보도자료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자체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조병래 네.

한번 집계해 보셔서 과도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시군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꼭 지도하십시오.

조병래 네.

이것 때문에 장학사님들 일을 못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조병래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별로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보도자료를 많이 내요. 계속 해오던 행사 그런 건 보도하지 마세요. 당연히 하는 행사를 뭐 하러 보도합니까? 당연히 의례적으로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보도자료 10건 내면 반도 안 실리지요? 평균 몇 %나 실려요?

조병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방신문 보도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80% 정도는…….

그렇게 많이 실려요?

조병래 우리 쪽으로…….

그것은 전체 보도자료 양에 비하면 80%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의례적인 행사는 보도하지 마세요. 괜히 왜 거기다 힘을 쏟고 있어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보도가 되도록, 10장 보도자료 내는 부서보다는 한 번을 내더라도 제대로 내는 부서가 칭찬을 받을 부서입니다. 평가기준을 가지고 여기 대변인실에서 “홍보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누가 홍보를 효과적으로 잘하는가?” 그런 점을 하시고.

조병래 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자체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런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홍보전략이라는 것은 과에서, 그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전체가 다 조화롭게. 자료를 몇 개 요구하겠어요. 미디어 홍보 콘텐츠, 방송 홍보 콘텐츠, 멀티미디어 홍보 콘텐츠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이 없지요? 방송 홍보 콘텐츠, 멀티미디어 홍보 콘텐츠, 10쪽에 나와 있는. 이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지요? 예산만 돼 있어요.

조병래 네.

그 상세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서 직접 설명해 주시고, 경기교육시책홍보 14억 이것도 세부내역을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립니다. 2청은 교육홍보사업, 홍보사업이 거의 비중이 없어요. 그렇지요?

조병래 네. 지금 현재 총무과로 소속돼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고 뭐 없습니다. 예산 여비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2청까지 본청 대변인실에서 다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조병래 지원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지원이 아닙니다, 이거. 2청 관할에 있는 학교나 지역청도 전부 다 어디서 해줘야 돼요?

조병래 사실상 저희 본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하지요. 사실상이 아닙니다, 이거. 2청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뭐 있는지 아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2청에 뭐 홍보할 수 있는 거.

조병래 2청에 있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신문구독이나 통신수신 그 정도하고…….

그러니까 뭐를 해요, 거기 2청에서. 상대적으로 2청에서 하는 교육활동이나 2청 관할의 학교나 지역청이 하는 홍보는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2청에 지금 공보담당하는 부서 사무관이 하나 있기는 한데 여러 업무 하는 것 중에 조금 부분적으로 맡고 있는 거예요. 본청에서 다 하셔야 됩니다.

조병래 본청에서 그 부분 협의해 가지고 2청의 중요한 홍보사항은 본청으로 끌어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그거 해주시고 중간 중간에 업무점검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하시고, 특히 첫 번째 한 것은 결과보고를 나중에 해주세요. 어떻게 시군 교육청 각 부서에 홍보평가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과도하게 나간 데가 어디고 어떤 지도를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작업한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지금 대변인실은 내가 대변인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안 되면 앞으로 예산 못 세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홍보예산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전액이 될지 얼마가 삭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 2011년도 홍보를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하지 않으면 절대 내년 예산에 이렇게 못 세웁니다.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그것 좀 판단 잘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담당관 개방직 임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임용까지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속이고요.

총무과지요?

네.

그러나 관심을 표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모릅니까?

좋은 분을 뽑아주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이미 질의 끝났지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계신가?

네.

총무과장님, 어떻게 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현재 임용대상자의 자격관계를 법령 해석상의 필요가 있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걸 몇 달간이나 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만간이라면 얼마 정도요? 의뢰한 결과 나왔지 않았어요?

그게 나왔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를 중요한 게 아직 남아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및 사정업무 정보수집 해서 5,600만 원을 잡았지요?

네.

23만 5,000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뭡니까, 이게?

일단 예산총액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정보수집을 감사원이나 교과부나 권익위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수집비도 있고요. 또 저희가 특정감사로 바뀌면서 학부형들이나 지역일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수집도 있고…….

23만 5,000원의 용도가 뭐예요?

그런 쪽에 쓰이는 정보비이고 일종의 업무추진비성도 많이 가미가 돼 있습니다.

네? 2는 뭡니까? 2명씩이에요?

한 달에 팀별로 2명 정도로 5,460만 원을 저희 인원으로 나눈 것입니다.

2명이 가서…….

2명은 아니고 2회요.

2회 10명이 10담당 12월, 아, 10개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네, 10개 부서고요.

그런데 23만 5,000원이 하루 쓰는 돈이에요?

월.

아, 월에. 업무추진비네요, 이게 보니까. 정보수집…….

그런 쪽으로도 많이 쓰이긴 하겠지만…….

카드로 쓰는 돈이에요?

네, 카드로 물론 씁니다. 저희가 정보수집을 가장…….

이걸 지난 2010년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여비가 해마다 지적되는 게 불용액이 많아요. 감사여비를 많이 책정해 놓고, 과도하게. 지나친 경우는 50%를 남긴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게 뭐냐? 여유를 잡아서 여비를 많이 책정하거나 아니면 책정해 놓고 감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랬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이 될 텐데요.

두 가지 다 해당되면 더 문제인데?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알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여튼 감사여비를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알맞게 편성하셨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청렴강사비를 53만 원 잡았네요?

네.

글짓기는 150만 원을 잡고. 글짓기하면 청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인입니까, 아이들입니까?

글짓기 대상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네.

이게 보니까 53만 원 가지고 청렴강의를 한다는 게 제가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강사를 12만 원짜리 강사를 하고 이게 2회밖에 안 하고. 전에는 많이 했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이거 작년에 두 번밖에 안 했습니까? 내부강사가 한 거지요?

그 외 강사들은 내부강사가 주로 돼 있고 감님이나…….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청렴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이유도 가장 큰 이유가 그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불만도 있고 잘하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잘하는데, 감사를 해서 뭘 파내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일할 자세를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그런 절차나 과정을 실수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은 잘못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청렴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 감화나 감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의 내부 강사들이 가서 청렴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돈 이렇게 이렇게 잘못 쓰면 걸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청렴교육할 때 사실, 잘 들으세요, 제 말씀.

네.

일선 교장들이 청렴교육의 대상입니다. 행정실장들하고 교감들도 가끔 하지만 주로 그 둘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