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은숙 의원 발언
유임
김유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생교육국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근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가족여성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생교육국 간부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종천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예창섭 과장은 지난 11월 25일 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행안부에 파견되었다가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인 사) 다음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청승 경기창조학교 사무총장을 소개할 차례입니다만 외부행사가 있었고 또 차가 좀 막혀서 조금 늦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11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5년간 15개 사업에 총계 8조 7,635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소관사업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9개 사업 8조 6,452억 9,800만 원이며 교육협력과 소관사업은 고등교육협력 내실화 부분의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341억 5,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사업으로는 평생학습 체제구축 부문, 경기창조학교 운영 출연금 등 3개 사업 84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국 소관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분야 1159페이지에서 1177페이지까지입니다. 116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53억 5,213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69억 2,395만 원 대비 9%, 15억 7,18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지방교부세 4,000만 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국고보조금 18억 2,25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31억 9,000만 원과 민자사업정부지급금 2억 700만 원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인 경인교대 편의시설 사용료 9,263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교육정책과 1조 7,883억 517만 원, 교육협력과 26억 7,420만 원, 평생교육과 37억 3,434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조 7,429억 5,399만 원보다 51억 7,597만 원, 약 3% 증가한 1조 7,947억 1,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162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10억 2,666만 원,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12억 원, G-러닝사업 3억 원 등 교육환경개선에 73억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3페이지입니다. 교육재정지원비는 총 1조 6,996억 5,200만 원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교육재정부담금 2,335억 원, 지방교육세 1조 4,662억 원 등 법정부담금 1조 6,9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모두 299억 6,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34억 1,500만 원을 비롯하여 민자사업정부지급금 5억 700만 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 27억 3,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5페이지입니다.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1억 8,000만 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 8억 9,02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7억 원, 정보소외계층 독서교육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보조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66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및 테마도서관의 조성을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도 학교용지특별회계 소요액 1,971억 원 중 특별회계 자체수입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자 기타회계전출금 512억 2,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7페이지입니다. 2011년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26억 7,420억 원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9억 8,840만 원, 평생학습코칭지원 1억 7,800만 원,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2억 5,000만 원 등 고등교육협력 내실화에 26억 3,4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9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는 37억 3,43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경기평생학습포털시스템 구축 운영에 2억 700만 원, 경기행복학습마을 교육사업에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70페이지입니다. 경기행복학습 병영만들기 교육사업 3억 6,200만 원, 경기55ㆍ63 새출발프로젝트 사업비 2억 원, 소외계층 학습멘토링 사업에 1억 6,000만 원,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에 5억 원. 1171페이지, 계속 이어서입니다.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에 9,900만 원, 경기창조학교 운영 출연금으로 1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6페이지입니다. 2011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70억 9,9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항목별 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638억 7,9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512억 2,032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800억 원과 개발부담금 5억 원 등 일반부담금 805억 원, 지난연도 수입 5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17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70억 9,932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2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1,928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라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으로 42억 7,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전문위원
가족여성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평생교육국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153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 167억 500만 원 대비 13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4,0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9,3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평생교육국 전체 세입의 99.1%인 152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3억 5,700만 원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육정책과가 152억 6,000만 원으로 9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협력과가 9,300만 원으로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7,947억 1,3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517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육정책과는 교육국 전체 예산의 99.6%인 1조 7,883억 500만 원으로 2.9%가 증가하였으며, 교육협력과는 금년도 3월 신설되었습니다마는 0.1%인 26억 7,400만 원이고, 평생교육과는 0.2%인 37억 3,400만 원으로 21.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3억 5,3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로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4,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18억 2,2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131억 9,000만 원,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2억 700만 원, 세외수입으로 경인교대 편의시설 사용료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국의 세입예산안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7,947억 1,3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517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금년도 대비 10.5%인 1,61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6억 원, 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 등 지원사업에 1억 3,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1,613억 4,900만 원, 정보소외계층 도서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112억 3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22억 5,300만 원, 평생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사업에 3억 5,000만 원, 평생학습 포털시스템 기획 홍보비 4억 9,3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교육사업 홍보비 3억 원, 작은도서관ㆍ테마도서관 지원에 6억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19억 8,800만 원,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에 5억 원 등으로 모두 도비로 지원되는 자체사업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도 가용재원의 감소와 복지비,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도 재정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사업 홍보비 3억 원은 도 홍보기획관실 홍보예산에 일괄 편성하여 효율적인 도정 홍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기창조학교 운영 출연금 11억 원은 2010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시 출연금 지원 근거가 모호하고 집행의 타당성과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경우 출연금 29억 1,800만 원과 시설보수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출연금 내역은 공공요금 등의 항목으로 9억 3,400만 원,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에 7억 1,900만 원, 교육재료비에 9,900만 원, 저소득층 무료교육 지원에 8억 1,200만 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수지 분석 및 효율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 꿈나무안심학교 총괄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경기55ㆍ63 새출발프로젝트 사업비 2억 원,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 5억 원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가 신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내용과 사후관리 등의 병행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1,970억 9,9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1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 원,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이 638억 7,9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전입금 512억 2,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805억 원, 지난연도 수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전체 세출예산안의 97.8%인 1,928억 2,7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79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2.17%인 42억 7,200만 원으로 30억 7,500만 원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부족분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개발부담금 등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미전입금의 규모와 상환시기 등에 대하여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 638억 7,9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양 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은 도내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수목적사업임을 감안하여 소요 재원이 적기에 투입되어 신설 학교의 부지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총괄))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이번에 요구액이 378억인데 조정액이 161억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먼저 평생교육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국장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사업예산이 많이 줄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충분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 가용재원 전체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도 역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국이 생긴 지 1년이 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훨씬 많은 사업을 신규로 개발해서 한 340억 정도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당초 처음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예산은 100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해서 한 60억 정도가 추가가 된 161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161억 원을 확보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구성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몇 가지 원칙적인 측면을 생각했습니다. 우선 아무리 어려워도 법적 경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하자. 또 하나는 많은 교육협력사업이 있는데 도와 교육청에 있어서의 권한과 책임을 예산상으로 한번 일치시켜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생교육국이 만들어진 지 1년쯤 되어서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향후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과 기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과 기준은 우선 사업에 투자 대비 효과가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 또 도민들의 호응이 큰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심하면서 편성한 예산이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해주십사 하고 제시된 사안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19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쪽에 2011년도 예산 중에서 3,000만 원이죠? 아, 3억이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경기영어마을하고 창조학교,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1억 5,000이 지금 예산으로 요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500만 원이 지금 스승의날 행사로 잡혔습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물론 교육국에서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교육청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러닝사업 추진에서 지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지원이, 이 부분은 어디에서, 예산이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은 콘텐츠진흥원, 도의 산하기구로 있는 콘텐츠진흥원이랑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교육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랑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 지금 “같이 할 생각입니다.”가 아니라 같이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 답변에 대한 것은…….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여기에서 사실 G-러닝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글로벌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게임이네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게임을 방과 후에 그것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성적이 하위권 자녀들에게 성적 향상 기대를 위해서 G-러닝의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반대적인 생각이, 모든 가정에서나 청소년들이 학교 학습에 가장 저해요인이 되는 게 게임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순기능, 게임의 순기능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순기능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여기에서 교사들이 퇴직하신 분들하고 뭐 교사 이수를 했던 주부들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게임하고 청소년과 퇴직교원들과 교수자격증 있는 주부와의 연계성이 과연 합당한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고요. 여기에서 지도교사의 파견에 있어서 30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이 되는, 계산이 산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세부자료를 주시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교육장소가 50만 원에서 임대를 하는데 지금 어느 시에다가 어디에 교육장소를 두실 생각이신가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교육장소는 지역아동센터를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역아동센터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지역아동센터, 지금 어디 정해진 바는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없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2011년도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아서 사업이 당장 1월부터, 3월부터 사업기간이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정해진 바는 없다는 것이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저희 지역아동센터 666개 중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참여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개략적인 추산을 해서 봐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넣으려면 어느 정도 컴퓨터라든지 하드웨어가 갖춰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전 지역아동센터가 해당 대상은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개략적으로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내년 초에 협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1개 사업을 몇 개 정도 설치할 생각이신 건데요, 장소를? 몇 군데 정도?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 생각에는 처음에 시범사업 형태로 하기 때문에 한 열 군데 정도를 시작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 구성이 총사업비 3억 중에서 콘텐츠 개발이 1억이고 임대료 해서 나머지 50% 정도가 교사들 인건비로 나가는 산출이 되는데…….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제가 이 사업의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려도…….
은숙
윤은숙위원
죄송한데요. 그냥 다음에…….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해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 사업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학습효과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약간 합당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계성이나, 학습과 일자리를 하는 지도교사와 학습의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26쪽을 보게 되면 지금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2009년도에 미지급은 여기에다가 그 계산에 넣지 않으셨네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2009년도에 미지급이 1,261억 원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증액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으면 올해 넣었을 텐데요.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이건 내년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이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쪽에 보면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시군구,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구하고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서버 하나 이용하게 되면 통합이 안 되나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 사이버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전자도서에 대해서는 여러 시군구가 이용이 가능하겠는데 실제로 통합 이용의 핵심은 시군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통합하는, 이용의 통합을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해당 시의 단일 공공도서관에서 이것을 통합이용하는 데 대한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이는 잘 호응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통합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월별 이용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4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코칭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강사료가 나가게 되고 몇 번 방문지도하나요? 한 달에 방문을 몇 번 정도.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는 통상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나가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1주일 두 번 하는데 강사가 20만 원 받네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한 달에 20만 원이면, 이게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학생인데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을 해주고 하는 건데 20만 원이면 저희가 보면 일반 민간에서 받게 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낮은 그런 가격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많이 낮고 그러다 보면 일단 질이 좋은 자원봉사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학습코칭에 대해서 상세 계획서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5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9,000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31개 시군을 하면 3.3명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건 생색내기가 아닌가. 사실 3.3명 정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그렇게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냥 하는 것, 전시효과일 뿐이지 내용의 질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는 이 부분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교육국에서 하는 일들의 많은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성과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그러니까 31개 시군을 골고루 흩어놓기보다는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계시켜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많은 대상 학생 수를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6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을 보면 행복학습마을 3개소를 지금 설치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 계획이 잡히신 것 있으시나요? 어디 어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는 우리 도에 유인도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의 한 군데를 선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할린정착마을을 올해 파주에 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사할린동포 다수가 정착하고 있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를 더 골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접경지역에 고립된 지역을 한번 택해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그러면 정해진 바는 없고 일단 의중이 그렇다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계획은 그렇게 세워두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일단은 우리가 의중만 갖고 예산을 지금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6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억 6,200만 원, 지금 병영만들기를 하고 계시는데 대상이 경기도 장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대상이 어떻게 되신가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우선 행복학습 희망만들기 프로그램 중에서 상근예비역에 대한 폴리텍대학에 위탁교육비는 전부 100% 경기도에 있는 장병들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병역대학이라든지 교양강좌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경기도 출신이 아닌 장병들도 일부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관과 협약한 협약서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현재까지 저희가 협약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6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육프로그램이 340개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학습프로그램을?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번 비교는 해보셨나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여성능력센터에서 하고 있는 오프라인 속의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은숙
윤은숙위원
온라인이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가 보면 온라인하고는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이건 오프라인인가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요, 일단…….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조학교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창조학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상임위의 문제가 돼 버리지 않고 모든 경기도민들의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창조학교에 대한 것만큼은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의도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도민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저의 오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정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대운
정대운위원장대리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씩하고 추후 질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제가 개인적인 일로 부탁을 드렸어요.
대운
정대운위원장대리
강석오 위원님.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문하겠는데요. 23쪽에 보면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 22쪽 그전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꿈나무안심학교는 2009년, 2010년, 그리고 11년이면 3년차가 돼 갑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의 집행률을 보면 약 2/3, 67.6%로 집행률이 되어 있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준이 10월 31일까지라서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10월 3일로 되어 있네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연말까지는 거의 100%.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명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6억에서 12억으로 늘어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도비만 해도 전체적으로 하면 40억으로 느는데, 20억이었고 20억 대비 40억, 배가 되잖아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도 하등의 집행하는 데 이상이 없어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2010년도에는 현재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를 6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한 15군데 정도로 이렇게 늘릴 계획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 하는 곳을 더, 지역 수를 많이 해서 한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신청이 전부 들어 왔고 또 시군이 매칭을 해야 되는데 전부 지금 예산을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금액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시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다음에 꿈나무안심하고 총괄지원센터가 지금 3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2009, 2010년 했고 내년도 2011년까지 하는데 지원센터가 없이도 했었잖아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만.
석오
강석오위원
과거에 예산이 없어도 됐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가 숫자가 적을 때는 가능했는데 점차 늘어나게 됨으로써…….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혹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만든 부분이 있는데 제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석오
강석오위원
서류로 나중에 주시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다음에 49쪽에 보면 평생학습코칭지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학생에게 사회공헌의 기회 및 학업의욕을 제고하고 학습비 취득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필요성에?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렇다면 학습비 취득, 과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소외계층 이런 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도시나 이런 데보다 농촌이나 이런 데를 많이 해야 될 것이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저희는 아마 비중이 커지리라고 봅니다, 농촌지역이.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이렇게 좋지 못할 거로 보여지는데.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하지만 마을회관이나 등등의 장소를 활용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리고 강사료가 월 20만 원입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주로 학습코칭을 할 대상자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비용.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월 20만 원이에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월 20만 원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매일 근무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석오
강석오위원
일주일에 두 번.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8일이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한 달에 8일 정도.
석오
강석오위원
한 달에 8일. 8일이면 20만 원 나누기 8일이면 얼마가 돼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5만 원.
석오
강석오위원
2만 5,000원이에요, 하루에?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2만 5,000원.
석오
강석오위원
한 번 나가는 데 2만 5,000원.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하루에 근무시간은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는 일주일에 6시간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경우에 한 3시간 정도는.
석오
강석오위원
3시간에 2만 5,000원.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시급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시급으로는 아마 최저생계비 이하로…….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2만 5,000원을 벌기 위해서 교통비들어가야 되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교통비는 별도로 좀 지원해 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 그 밑에 있나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학습운영비하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상세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석오
강석오위원
교통비 따로 달아주셔야지 왜 안 달아줘. 식비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식비는 6,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교통비는…….
석오
강석오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이거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자료에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못 드렸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국장님! 이걸 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넣어주시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보면 딱 알잖아요. 본 위원의 질문취지는 그거에요. 2만 5,000원 하루에 3시간 근무하고 과연 받아서 맞느냐? 식비나 이런 예산도 없고 이런 상태로 알았는데 식비는 관계없다는 얘기시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강사료에 식대, 교통비 그다음에 봉사비 이렇게, 강의 봉사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을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거 포함해서 하루에 3시간 근무하고 2만 5,000원이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2만 5,000원에서 식비, 교통비 돈 1만 원 정도 빼고 나면 1만 5,000원 받자고 가서 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도 했고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대학생들이랑 토론을 많이 했는데 대학생들이 현재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봉사경력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공짜로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도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없이도 한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 말씀이시네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예산은 적어도 할 수 있고 그 교육생도 소외계층 위주로 하는데 그분들이 교통이나 이런 시스템도, 자가 어떤 마이카도 없고 그러신데 다 가서, 교육을 받을 장소까지 이동해서 하실 수 있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리고 이 교육프로그램은 이 코칭하려고 하는 학생 스스로가 사업내용을 기획하고 이것을 기획한 것을 바탕으로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코칭하려고 하는 학생이 자기가 충분히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장소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대학생들이랑 논의해본 바로는 아주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1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청소년 학습코칭지원에 ‘11월 달에 집행예정’ 했는데, 했어요? 이 설명서 편찬 이후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었나요, 11월 집행예정으로 돼 있는 거 보면?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 12월 달에 집행계획이 돼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12월에.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11월 집행은 아니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여기에 보면 학습지원금이 이게 5만 원이죠? 5만 원 곱하기 100명. 멘토가 100명이 5만 원씩 받고 12달을 하는데, 50% 지원을 해서. 그렇다면 이게 월입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월 개념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월에 5만 원이에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월 5만 원인데 50%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또 지원을…….
석오
강석오위원
제 질문요지는 월 5만 원인데, 그러면 월에 몇 회 근무해요? 멘토를 며칠이나 해요? 몇 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이거는 주당 두 번 그래서…….
석오
강석오위원
그것도 여덟 번이네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여덟 번이면 얼마입니까? 한 번 나가는데 이게 얼마예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한 번 나오는데, 저희 생각에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석오
강석오위원
7×8=56. 6만 5,000원꼴이네요? 아니 6,500원. 맞아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어림으로 봐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참여하는…….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돈을 주면 주고 말면 말지 5만 원 주고 월 여덟 번을 나오라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전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수혜받는 것에 대한 감사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라고 하는 취지이고 거기에 약간의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이거 이용을 하는 거네, 완전히.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런데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석오
강석오위원
특별활동비, 여기는 교통비가 있는데 교통비는 4만 원이에요? 교통비는 어떻게 4만 원씩 지불하나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월 4만 원 개념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월 4만 원, 여덟 번, 한 번에 5,000원씩.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이거는 얼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학습지원비는 너무 적은 거네. 멘토링 지원은 토털로 그냥 2,000만 원이고요. 아니, 200만 원.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200만 원.
석오
강석오위원
52쪽 하나 보시면 이게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인데 어느 대학인가요? 이게 1개 대학에 1개 전공과목에다 지원을 해주는 건데 혹시 특혜성 있는 거는 아닌가요? 시시비비가 일지 않겠어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아직 대학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내에 있는 37개 대학이랑 이것 때문에 수차례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이게 1개 대학을 선정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최소한 2개 대학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현재 도내에 있는 대학들의 일반적인 바람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거 시시비비가 일 것 같고요. 2개 대학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석오
강석오위원
4년제 대학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일단은 이런 사업을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비가 없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사실 큰 특혜인데, 이거. 그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대학도 지금 도가 지원하는 것 이상의 매칭펀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중소기업도 같이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여기 장학금도 주는 거잖아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장학금,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이건 특혜가 많은 거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런데 통상 1개 과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10억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2억 5,000 주는 그 나머지는…….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이거 학교 매칭펀드에 대해서 같이 여기 기입 해주셔야지,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래야지 알잖아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희가 볼 때는 이거 2억 5,000을 들여서 어느 1개 학교에 1개 과에만 특혜 주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이거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그것을 자세히 해주면 예산을 저희가 왜 이렇게 필요한가를 알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양평영어마을하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 보강공사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죠? 1억 7,500이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이게 1억 7,500이 다 거기 것 아니라고 그러셨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법면보강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다른 기타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을 포괄적으로 세운 예산이라고…….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안산도 있다고 그때 얘기하셨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안산도 있는데 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안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 위의 내용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는 안산하고 양평캠프가 다 같이 연계되어 있고 밑에는 양평만 되어 있어서……, 자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아무리 예산 투입해도 안 됩니다. 법면이 몇 도 경사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문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교위 활동을 해서 좀 알고 있는 바로는 30도 이상을 유지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그 이상으로 거의 한 80도, 70도 각도로 이렇게 법면절개가 돼 있어요. 그 상태로 해 가지고는 그게 비가 오면 흙이 유출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토사가 다 흘러내리게 돼 있고, 기본적인 방법을 다시, 공사방법을 바꾸셔야 될 거에요. 뭐냐 하면 옹벽공사를 한다든지 석축을 한다든지 그러셔야지 거기에다 풀 같은 거 이렇게 심어 가지고 그거를 고친다 하면 근본적인 게 개선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인 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면 이거 예산 삭감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마나 1억 7,500 날아가는 돈인데, 예산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바꿔서 그 경사 법면지역이 30도 이하로 되도록 직선으로, 수직으로 옹벽을 쳐 가지고 4m든, 5m든. 5m 이하로는 옹벽이 가능합니다. 5m 이상은 못 치게 돼 있습니다. 옹벽도 5m 이상은 못 쳐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 한강관리유역청에서 인허가 안 내줍니다, 그거. 그러면 그 밑으로 해서 하고 2단계로 석축을 쌓는다든지 무슨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면 석축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법면 경사도를 죽이셔야 된다 이겁니다. 약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제 질문요지는 그거거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사하실 예정이세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공사설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산정된 것 아니겠어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가 1억 7,050만 원을…….
석오
강석오위원
500만 원.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1억 7,050만 원을 반영한 것은 법면에 대한 것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근본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법면에 대해서 미봉책으로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숙소 뒷부분 그쪽에는 완전히 심해요. 거기 한번 흘러내리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지금 이거는 원천적인, 근본적인 것을 바꿔주셔야지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하시면 이건 예산의 이중삼중의 중복투자가 되고 예산만 그냥 낭비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꼭 그렇게,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걸 해주시고 내년도에 여기 위원님들이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도 중간에 보고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해주셔서 예산만 서면 되는 게 아니라 집행과정까지도 투명하게 해주셔서 이걸 올바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도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나와야 바로 예산이 증액이냐, 삭감이냐, 아니면 감액이냐 이런 결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전후로 나와야 되거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 그러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장대리, 김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임
김유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국장님께서 161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많이 힘드신 과정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잘못된 예산 쓰임이 있다면 그것은 정책에 다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 가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2억 8,500만 원이라는 많은 홍보예산을 책정해 놓고 홍보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교육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6월 29일 경기국제보트쇼 1,595만 원, 8월 4일 경기국제항공전 1,200만 원, 8월 24일 청렴불패 등 3,000만 원, 9월 20일 날 평화통일마라톤 6,720만 원, 이렇게 9월 20일까지 2억 8,500에 대한 예산을 전혀 우리 교육국과는 상관없는 홍보예산에 지출하였습니다. 이후 10월 31일 기준으로 지출내역이 산출되는 이 예산에 갑자기 10월 27일 날 경인일보, 중부일보 외 각각 1,000만 원씩 평생교육대학, 꿈나무안심학교, 소외계층, 기타 등등 교육국 관련사항을 10월 27일, 우리가 10월 31일 날 통상 마감하는데요. 그 예산의 절반 정도를 10월 27일에 한꺼번에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지출을 1년 예산을 바라보는데 하루 쓰기 위해서 예산 설정하신 것 아니시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사전에 전부 협의가 돼서 그 이전에 예산에 대한 원인행위는 전부 했는데 마지막…….
경희
문경희위원
예산에 대한 원인행위를 했는데 10월 27일 날 하루에 이렇게 다 집행하기로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집행하는 날짜가 그때 공교롭게 그렇게 맞은 것이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어차피 행감시간 아니고, 예산의 지출이 본 교육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홍보비 내역으로 우리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심히 심각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11월 22일 날 대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토크콘서트 추진에 대한 계획이 2011년도 신규사업이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2010년도의 사업이었고요. 2011년도에 대학생 바로알기에서 여러 사업 중의 한 부분으로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51페이지입니다. 앞부분의 언론홍보비에 관한 예산은 잘 편성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51페이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1월 22일 날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1,900만 원, 대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토크콘서트 추진과는 아마 업무적으로 연계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도내 대학생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지한 토크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2010년도에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2011년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경희
문경희위원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까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이 예산이 비록 1억이기는 하지만 경기도 전체 중ㆍ고등학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대토론회 1,000만 원, 경기도차세대위원회 등이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선출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용도 1,000만 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회성, 어떤 전시성, 행사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161억 원을 확보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홍보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도대체 이렇게 하루 해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이것과 관련한 계획의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경희
문경희위원
24페이지 꿈나무안심학교 총괄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가 통상적으로 학교 내 사업과 학교 외 사업이 있는데요. 학교 내 사업에 지원하는 1개 교는 7,755만 원에 불과하지만 학교 외 사업은 버스도 운영해야 되고 최저 1교실이 운영되어 질 때 9,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벌써 여기에서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교실이 늘면 늘수록 학교 외와 학교 내는 차이가 엄격히 커집니다. 이런 학교 내외는 안전성 문제도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야 되면서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것도 특히나 저학년들 아닙니까? 1학년에서 3학년이라는 저학년들. 그런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있는데 꿈나무안심학교 총괄지원센터 경인교대를 일전에 저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이 대상인원들이 정말 우리가 말씀, 추진하고자 하는 본 목표는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 중에서도 그나마 저소득층 위주의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고액이라고 생각하는 8,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중류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소득자보다는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우선 정책적으로 개선방향을 먼저 정하신 다음에, 이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괄지원센터의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꿈나무안심학교가 제대로 된 대상이, 제대로 된 아이들을 모두 다 우리가 포함할 수 있을 때 총괄센터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 예산 반영 자체를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선행, 우선시되어야 되는 사업의, 우선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 잘 판단하셔서…….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경희
문경희위원
자그마한 돈이라도 우선시되지 못하는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에 치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문경희위원
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지금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꿈나무 총괄센터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소득층이 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소책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진행되어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배포, 아마 지금 배포해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연구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것은 연구자료를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예산 반영을 할 때 그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대로 된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나 홍보예산 같은 경우 제대로 우리 국을 위한 홍보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조광주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작년도 예산 세운 것보다 금액을 줄였어요, 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이게 무슨, 어떤 이유에서 줄어들었죠, 작년보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수립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워낙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비례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좀 일정부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보면 거의 열악하죠, 현실적으로?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 열악한 속에서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그 예산을 깎아내린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1개소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게 보니까 357만 원이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거기에 작은도서관 형태들을 보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의 봉사에 가까운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역에서 지금 이것을 기존에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안 제시는 안 하고 운영비 조금 지원하는 것 깎아내면서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 같네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데서 예산의 여유를 생각할 수 있다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는 담당국장으로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나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39쪽에 정보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5억을 반영했는데 이 중에 작은도서관 항목으로 한 1억 원 정도는 저희가 배정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독서프로그램에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는 한 1억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운영 지원 부분에서 보충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이 자체적인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업무를,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작은도서관 개수를 늘리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일차적으로는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역할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자리를 잡는 모습 속에서 또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공감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청소년 학습코칭 부분, 아까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보니까 인건비 지원에서 보통 4개월만 운영을 하시나 봐요, 강사료 보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게 학습지원금은 12개월 매달 지원하는 개념이고요. 특별활동비만 그중에 4개월 지원을 해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원은 12개월 계속한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운영은?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특별활동비는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학생…….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도내 대학생 중에서. 그래서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대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는 않겠지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자기가 받은 사회적 혜택을 다시 사회에 지적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가능하다고 보고. 또 이 사업은 현재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호응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데가, 그건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줘 보세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어떤 데인가 검토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67쪽에 보면 소외계층 학습멘토링사업이 있는데 보면, 이것은 4박 5일 캠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4박 5일 갖고 학습멘토링,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이것은 이제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하고 있는 공신프로젝트에 도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 건데요. 상당히 호평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일종의 교육을 하겠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우선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감을 못 갖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나도 나를 이끌어 주는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오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같은 그 속에서 자기들의 장래 포부를 나누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도 올해 8월에 진행될 때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게 서로 어떤 나눔의 정을 나누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사업이 정말 정착이, 지속적인 진행이 되면 잘 되는 건데 사실 단절되면 안 하니만 못해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이게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진짜염두에 두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어디가 하는 것 위탁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이것을 갖다가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일을 하게 되면 적어도 지속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어떤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단발성으로 다 끝나거든요. 이런 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2년 차로 가게 되는 사업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에 파주영어마을 경영수지 개선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제출된 것으로…….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거 지금 바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다음에 영어마을 출연금 산출기초들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것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저희가 작성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오셨습니까? 질문, 우리…….
창섭
예창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예창섭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우리 평생교육과의 정책목표가 뭡니까?
창섭
예창섭평생교육과장
기존에는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제도교육 위주였다면 앞으로 사회 고령화에 따른, 평생학습욕구 수요의 증진에 따른 정책개발 및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희 평생교육과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평생학습체제 구축인 거죠?
창섭
예창섭평생교육과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과의 예산이 현재 얼마입니까, 이번 계상된 게?
창섭
예창섭평생교육과장
총 7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네?
창섭
예창섭평생교육과장
73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73억이에요?
창섭
예창섭평생교육과장
영어마을 포함해서, 출연금 포함해서 73억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이제 평생학습체제 구축인데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창조학교 11억,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29억 그다음에 영어마을 무료교육 지원 11억, 영어마을 시설 개보수 1억 7,000 해서 거의 전체 예산의 50%가 영어마을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 영어마을의 지원과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어떤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지 하고요. 앞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 2011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한 방향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예창섭평생교육과장
영어마을사업은 2004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의 예산구조상 영어마을 출연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평생학습, 일단 저희 경기도에서 평생교육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된 게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기존에 영어마을 사업이 단순히 영어교육을 더 확대한다 그런 측면보다는 영어마을을 통한, 영어교육 자체가 평생학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교육에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이 발굴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들을 좀 더 확대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인정된 영어마을 사업도 계속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온 지 며칠 안…….
유임
김유임위원장
방향만 말씀해 주세요.
창섭
예창섭평생교육과장
네. 일단 저희가 현장하고 접목해서, 현장을 많이 살펴 가지고 현장의 얘기를 생생하게 듣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듣고 하면서 조금도 누수가 없도록 집행의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영어마을 관련한 출연금 산출기초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예창섭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운
정대운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1163쪽을 보시죠. 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 지원금액 있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세워진 건가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1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11억.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이것은 양평영어마을하고 안산영어마을에 배당된 금액인가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세 군데 다 포함이…….
대운
정대운위원
세 군데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안산하고 양평의 두 군데만 해당되고요. 파주는 출연금 형식으로 별도로 반영이 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저번에 제가 이제 업무보고 때인가요? 그때 안산영어마을에 전에 트레듀인가요, 크레듀인가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크레듀.
대운
정대운위원
크레듀. 그 당시에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원했던 내역서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출한 내역이? 이번에 이 부분들은 좀 철저히 하시고. 그러면 이 지원한 부분은 사후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과연 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이 경우에는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러 이러한 저소득 아이들을 몇 회 어떤 교육에 몇 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사후에 정산개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먼저 수요, 저소득 아이들 현황을 먼저 받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그중에 몇 명의 아이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입증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때 저희가 정산형식으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것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균등하게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류를 철저히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리고 여기에 세입ㆍ세출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경기도 특수교육 보조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빠져 있거든요. 아마 2010년도에는 정말 우리 청소년 장애아이들을 위해서 특수교육 보조원을, 대상자를 경기도 도청에서 지원해 주셔서 정말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은 혜택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11년도에는 빠져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빠졌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우선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싶었는데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칙은 이 특수교육 보조원에 대한 사업이 교육청의 고유사업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가 협력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기 보다는 도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예산 속에서 그 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2010년도에 교육협력사업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교육청 독자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전환시킨 내용의 일환으로써 우리 특수교육 보조원사업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간에 어떤 갈등문제에서 이 부분들이 혹시 빠졌지 않았냐?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면 여기는 교육사업도 중요하지만 복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비장애인과 정말 정상인들을 하나로 하는, 같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다른 사업도 소중하겠지만 진짜 그런 사업보다 이 사업이 정말 어떤 부분에서 좋지 않아서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초부터 아예 2010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2004년부터…….
대운
정대운위원
원래 법상에서도 우리 교육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세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지 차원에서 보면 우리 장애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달엔가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그날 광명에 이 자폐아이들, 장애아이들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참석했고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도 구리에 있는 분이 자폐아이를 데리고 와서 정말 도지사님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부분을 광명에서 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이 그날 보니까 눈물을 좀 흘리시는 것 같더라고, 정말 그 아이들의 안타까운 것을 보고. 도지사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일일이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도지사님이 그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것 잘 알고 있고 꿈과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날. 그분들도 많이 우셨어요, 사실. 장애아이 하나가 있음으로써 대학생 몇 명을 거니는 기분이거든요. 저는 뭐 장애아이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년도에 저도 광명에서 지체장애아이나 자폐아이들 학교 일반 특수반 아이들, 한 3년에 걸쳐서 학교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단체하고 체육대회도 많은 것을 해줘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심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도 존경하는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100% 다른 어떤 예산보다 우선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사업비가 42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도가 한 8억 정도 지원하다가 내년 사업에 빠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권한책임과 예산이 불일치하다 보니까 그 예산집행상의 효율성에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내년부터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이렇게 2011년도를 보니까요. 2010년도에는 한 6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정말 보조원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내년 2011년도에는 650명, 경기도교육청에서 350명에 대한 21억을 이렇게 책정했나 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도청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도청이 20% 8억 4,000을 세우지 않으면 시군에서 30% 12억 6,000만 원, 이 자체 도에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지 않습니다. 안 세우는 지역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만 빠진다고 가정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도지사님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예요. 8월 달에 와서 그러면 자기의 인기의 목적에서 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날 방송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 아이들, 말 못하는 아이들한테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때 8월에,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기의 목적에서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은 매일 그런 식으로, 장애아이들 말 못한다고 그 아이들 데려다가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사업도 소중히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런 사업이, 장애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보다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업의 성격을 볼 때, 이것은 도하고 교육청을 전체 통틀어서 경기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마 가장 상위에 있는 사업 항목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다만 누가 예산을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은 큰 원칙적인 문제 속에서 논의되는 사안이라서, 자꾸 제가 맴돌아가는 답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정 못하신다면, 아마 저까지 포함해서 열세 분 위원님들도 정말 이런 일에는 동감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제가 요즘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으로서 해야 되지만, 우리 경기도가 애초부터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도 없을지 몰라도 복지 관련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으로만 같이 연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 누구나 장애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 계수조정 때라도 정말 우리 교육국에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 지금 아마 이 장애아이들, 장애아이 부모님들이 천이백만의 과연 몇 %인지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12월 9일도 도청 대회의실에서인가 세미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데모도 하겠답니다. 그 아이들 데려와서 도지사님 방에다가 직접 넣겠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마 분명히 하고도 남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도지사님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정말, 마음은 동감하시잖아요, 아이들의 그 안타까움을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깊이 공감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계수조정 때 한번 논의를 할 의사는 있겠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안 되나요, 고민을?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한다는 것이고, 교육감의 고유사업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꼭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저도 고민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지금 정대운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통합학급 보조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예산이 지금 반영 안 됐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예 2011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은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제가 이제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은 도와 교육청을 떠나서 경기도의 전체라는 틀에서 볼 때 아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라는 뜻이었고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것만, 우리가 감액한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예산 원칙에 맞지는 않아서 사실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아예 편성 요구 자체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큰 틀로 볼 때 제가 342억을 신청할 때는 다 포함시켰습니다만 예산이 급격하게 주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당면한 과제였고 그 과제의 일환 속에서 재차 제안할 때는 빠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한 378억 요구할 때 없는데요, 교육정책과에.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유임
김유임위원장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정대운 위원님 질의에. 다르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제 기억에도 분명히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요구한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이 준 자료는 뭡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아마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자료를 드렸는지, 제가 여기에 갖고 있는…….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정책적 판단으로는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그 예산 실링 재원형평상 안 됐다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형평상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일환으로써 저희가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보
심숙보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8쪽 봐주시면 경기도민평생교육대학에 10개 대학에 사업비가 지출이 되거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러면 지역적인 분포는 북부ㆍ남부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나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이것을 이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몇 %, 몇 %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북부ㆍ남부. 그런데 실제 심사를 하면서 조금씩은 고려를 해서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러면 각 대학의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그 학교 나름대로 만든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저희 도에서 이러 이러한 내용을 반영을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뭐가 있나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이거는 학교에서 순수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서 만든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모해서, 심사해서 경기도 평생도립대학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학교 계획입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66쪽에 경기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와 71쪽에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타이틀은 눈에 딱 들어와서 아,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걸 선택하겠다라는 것은 의미는 있는데요. 그러한 55ㆍ63 프로젝트를 대학에 그런 것을 의뢰해서 흡수시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다음에 성인문자해득에 있어서도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88.7%거든요. 그러면 금년 말로 거의 100%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저도 그렇게 추정합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거의 1/3 수준으로, 금년의 1/3 수준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문맹률이 해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줄었는지 궁금하네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사실 이 성인문자해득 이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대폭 준것은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문맹률이 갑자기 줄어서라기보다는 도의 재정여건의 문제 때문에 그랬고요. 제가 이것을 줄이면서 한 가지 약간의 위안을 가졌던 것은 교과부에서도 이 성인문자해득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는데 교과부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이 유치해서 좀 보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은 아픕니다만 조금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저희는 더 좀 확보하고 싶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러면 70쪽에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에 있어서 거기에서도 물론 2010년, 금년에 첫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1/4로 축소가 되었고요. 그다음 저희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별표에 그런 어떤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어떤 보수 같은 거는 없고 구입에만 해당이 되나요? 기자재?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인건비적인 측면은 없고요. 학습기자재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왜냐하면 작년보다 사업이 줄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 이런 기자재를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왕 감소된 김에,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축소가 됐는데, 액수가, 예산이.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이 경우에는 한 번 지원해 주었다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해줄 사안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평생학습 인프라가 열악한 시군 중에서 그 시군 안에 들어가도 또 여러 가지 학습기관 중에서 올해 지원해준 것은 배제하고 내년에 좀 더 보전, 도와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확충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뭐, 올해 도와준 것은 수년 동안은 아마 계속 쓰게 될 것이고요.
숙보
심숙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라
이라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아까 자료 받아서 봤습니다. 여기 꿈나무안심학교 운영확대 이 자료 15쪽에 보시면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방안에 교육대상자 및 학급편성의 우선입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순위는 맞벌이가정 플러스 법정 저소득층 아동인데 그런데 4순위로 보면 조손가정 아동,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아동, 장애인 부모가정의 아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맞벌이 대상자도 맞지만 여기 4순위에 있는 거 맞벌이가정보다도 우선순위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이라
이라위원
그리고 이 대상에도 다문화가족이 들어가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이 세부기준을 변경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게 최종 확정된 연구보고서는 아니고요. 의견수렴단계에 있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
이라위원
또 마찬가지로 안심학교 운영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10월 말 현재로 나와 있는 학생 숫자로 본 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수준하고 가족유형으로 봤을 때,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 숫자로 봤을 때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수하고 일반가족, 가족형태로 봤을 때도 양부모가정 수, 시설아동이나 조손가정 수, 한부모가정 수 차이가 너무나 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 솔직히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꿈나무안심학교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이용하는 학생 수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느 계층을 먼저 배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입학단계부터 세세하게 하는 부분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확대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하는 것들도 바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
이라위원
꿈나무안심학교가 다문화가정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일반가정 비교해 보면 다문화가정이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엄마가 외국에서 왔으면 한국 생활 적응하면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아이 교육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면서 엄마보다 한국어 습득이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면서 엄마가 숙제 도와주거나 이런 경험 참 쉽지 않은 거라서 다문화 대상자는 제일 우선순위로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라
이라위원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천영미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앞서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조언도 주시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바와 같이 꿈나무안심학교의 본연의 취지는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방과후에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부모에게 는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맞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때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44개 교에 34억 1,520만 원입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에 비해서 지금 학교 밖에서 하고 있는 거는 40억으로 4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 내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51개 교실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면 11개 교실에 220명을 더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6억을 예산 요청하셨는데 지금 3억으로 되신 거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반영 그렇게 됐고 또 하나 학교 밖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거 말고 처음에는 시설설치비가 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3,000만 원…….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부분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주신 이 자료 검토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꿈나무안심학교의 지금 대기자가, 학교의 대기자가 20개 교나 있어요. 그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20개 교에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5.5명 정도가 있고요. 그렇지만 학교 밖에다 굳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는 이 문제 계속 보면 교사들의 불만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보시면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연구하세요, 전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세요. 그러시면 되지 왜 그거를 갖고 본연의 취지를 떠나서 자꾸 학교 바깥으로만 지금 돌리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영미
천영미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지금이라도 학교 내에 꿈나무안심학교를 학교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학교 바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더 이상 꿈나무안심학교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바깥에 눈을 돌렸고 또 학교 바깥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추가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비용 대비 단순하게 생각하면 학교 내가 훨씬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 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이 부분들을 더 이상 확장시키는 데 학교와 선생님들이 부담을 너무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요. 지금 본 위원이 연구자료 또 봤었는데 아까 보니까 교사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고, 예를 들어서 수당도 너무 적고 거기에 가점도 너무 작고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비한다면 밖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선생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 예산이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래서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학교 내에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꿈나무안심학교 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 수당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게 되면 종일돌보미라든지 교과부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바깥에 있는 장점을 좀 살려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어찌 됐건 처음에 당초 여기 취지는 학교 내였어요, 애초가. 학교 내지 학교 밖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 별첨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예산이 지금 전반적인 예산은 삭감기조인데 여기는 그래도 소액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디지털기반 정보서비스 확대 그랬는데 디지털콘텐츠 확충사업 그래서 2,000만 원을 3회에 걸쳐서 지출한다고 돼 있는데 이 콘텐츠가 무슨 콘텐츠입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e-북 같은 경우입니다. 전자책 같은 거.
상성
이상성위원
이게 시급한 겁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것은 지속적인 확충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상에 있어서의 어떤 기관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이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지식정보자원은 이건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지식정보…….
상성
이상성위원
디지털콘텐츠 바로 밑에 경기디지털 지식정보자원 구축.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이거는 경기도 자료부분의 상당 부분이 종이로, 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e-북 형식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도가 갖고 있는 자료를 장기저장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래서 3,000만 원 들여서 한 번 작업을 하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이거는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렇게 가는 사업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독서활동 지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거기 또 콘텐츠 개발도 하는데 이 독서활동 지원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뭡니까? e-북하고 또 다른 겁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지식이 없어서 시인드릴 수밖에 없는데 양해해 주시면 도서관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상성
이상성위원
네, 간단하면서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류희경 독서활동 지원 웹사이트 콘텐츠는 초등학생들이 독서활동을 할 때 이 독서활동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걸 지도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콘텐츠 비용이 바로 콘텐츠 개발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건 프로그램이지 콘텐츠가 아니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류희경 조금은 이해하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자체는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 웹사이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콘텐츠 개발에 거기에 사람이 투입돼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사업에 전산시스템 장비 증설이 있는데 지금 메인서버는 있는 거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류희경 네, 현재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메인서버하고 현재 스토리지도 있겠죠? 그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류희경 네.
상성
이상성위원
이거는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류희경 지금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선경도서관 내에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고서 그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이버도서관의 회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디지털콘텐츠도 확충하다 보니까 그 서버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메인서버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메인서버가 고장 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백업용으로 준비하는 겁니까?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류희경 백업용은 아니고 서버가 있고 더 확충하는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백업서버가 아니고 서버의 확충인 거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류희경 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필수적인 거네요? 지금 서버가…….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류희경 지금 너무나 꽉 차 있는…….
상성
이상성위원
용량이 달리는. 스토리지도 마찬가지고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류희경 네, 그렇습니다. 올해 원래는…….
상성
이상성위원
지금 보면 전에 평생교육국 소관이든 경기도 평생교육 e-교육 업무를 여성능력개발센터로 지금 이관했잖아요. 그게 지금 조례개정이나 법적인 근거 없이 옮겨서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쪽으로 옮겼으면 가능하면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서버들을 통합관리하는 게 가장 경제적일 것 같고요. 도내 모든 서버를 통합관리를 못한다면 같은 평생교육국 안에 있는 서버라도 전체 수요를 측정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한결 더 비용도, 처음에 설치비용도 싸게 먹히고 운영비용도 싸게 먹히고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관리하는 게 비용이 좀 더 들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통합관리하면 훨씬 성능 좋은 것으로 단위당 가격은 훨씬 내려가고 운영경비도 훨씬 싸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데 지금 보면 사이버도서관은 사이버도서관대로 서버와 스토리지를 따로 운영하고 여성비전센터는 비전센터대로 따로 하고 능력개발센터는 능력개발센터대로 따로 하고 이런 것을 하나로 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집행부 부서 내에서 의논 안 해보셨나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가 통합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그거의 일환으로서 평생학습포털시스템 구축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12월 되면 완공이 될 거고요. 시험가동을 거쳐서 한 3월 정도 되면 모든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학습시스템이 통합될 것입니다. 게이트웨이 기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사실 정보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평생학습진흥원이, 지금 도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해서 지금 여성능력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사이버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그 외 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도민을 위한 교육 같은 것들이 전부 통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향후, 내년 안에는 전부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내년에 통합될 거면 우선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다가 통합될 때 예산을 그때 새로 종합적으로 세워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당장 이 서버가 다운될 지경입니까? 그렇게 긴박한가요? 그리고 사이버도서관 서버가 있는데 또 도서관 종합목록 DB서버가 따로 필요한가요? 도서관 전산시스템 서버에 DB서버는 통합할 수가 없나요, 그것도?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류희경 따로따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
상성
이상성위원
현재 따로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으면 계속 그렇게 나눠져서 곁가지를 계속 쳐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이것을 좀 비용이 들더라도 하나로 통합시켜 버리면 훨씬 그게 효율적이 될 것 같은데 이 DB서버에 또 2,500만 원을 투자하는데 백업서버도 또 3,000만 원, 이러니 차라리 메인서버를 한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으로 확대해 가지고 DB서버까지 통합시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고장도 덜 나고 관리하기도 더 좋고 그런 것 아닌가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류희경 일단 큰 의미에서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자세히 좀 들어가 보면 그 기능에 따라서 이런 DB서버나 이런 건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이거는 조금 불가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애초에 시스템을 이렇게 막 분리해서 구축해 놓으니까는 지금 거기에 발목 잡혀 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류희경 커다란 그림을,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하루속히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작은도서관 140개소 운영비 지원예산이 작년보다 한 20% 정도 축소되었네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국비ㆍ도비 매칭프로그램이었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작년에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
상성
이상성위원
내년도에도 같이 도비ㆍ시비 매칭인데.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런 구조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도비가 줄어드니까, 20% 주니까 시군비도 같이 20% 주는 거로군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매칭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네, 이거 20% 줄여도 괜찮은가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는 사실…….
상성
이상성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통합이용을 위한 자료구입비 바로 옆에 있는데요, 37페이지. 이거는 내년에 새로 세우는 예산이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신규사업인데.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이게 바로 시군에 있는 공공도서관끼리의 연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하고 양주, 동두천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을 같이 연결해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인센티브가 분명하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이것을 귀찮은 업무로 생각해서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만 한번 해서 묶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지금 다섯 곳 선정은 되어 있나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아직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 다섯 군데를 묶었을 때 가장 시너지효과가 큰 곳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전산시스템도 통합시키는 거죠? 다섯 개.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전산부분도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통합이 돼서 상호 검색도 가능하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의정부에 등록했으면 양주나 동두천 어디 가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어디에서 책을 빌려도 그대로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사이버도서관 운영지침에 경기도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e-콘텐츠가 아니고 그냥 책을 말하는 거죠? e-콘텐츠는 상호대차할 필요가 없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사이버도서관에서 왜 이 상호대차서비스를 하죠? 전산이 통합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전산 때문에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경기도가 지금 도서관에 있어서 볼 때 제일 아쉬운 게 지역 대표도서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부득이 사이버도서관이 그 역할을 일부분 하도록 저희가 기능을 줘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이 전산망이 통합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차제에, 내년도에는 좀 힘들겠지만 경기도 내의 모든 도서관 전산망과 또 사이버도서관 이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서버와 스토리지 구축, 그리고 1, 2년 앞만 보지 마시고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을 구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네,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4시부터 잠깐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자료 1176쪽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련해서, 특별회계 관리는 일단 교육국에서 하고 있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현재 특별회계에 얼마나 있습니까, 잔고가?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1,35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있는 게 638억이어서 전년도 대비 628억이 늘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현재 잔고가 1,350억인데 이 638억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제가 상세한 건 자료로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그냥 간략하게 말로 설명을 드리면요. 638억의 구성은 이자수입이 한 19억, 20억 가까이 됩니다. 19억 8,5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조금 더 많이 걷혔습니다. 618억 9,400만 원, 한 619억 정도 더 걷혔는데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유임
김유임위원장
불용액은 없습니까? 징수교부금 불용액이나 뭐…….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없습니다. 불용액은 안 갖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징수교부금이 전액 다 지출됐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 12월 말에 지출하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638억이면 잉여금, 초과세입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자수익인데 2011년도 수익을 보니까 이자수익 10억밖에 안 잡으셨어요.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러셨죠? 2009년도에 19억 이자수익이 발생했는데.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통상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는 예산 세울 때는…….
유임
김유임위원장
추계를 50%로 하는 건 너무 보수적이기보다는 잘못된 추계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통상 한 10억 정도를 세워놨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늘 그렇게 해오던 관행이 있어서,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초과세수도 마찬가지죠. 618억이 초과세수가 됐다면 이번에 부담금 잡을 때 조금 높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실제 부담금이 들어오는 걸 추계를 봐 가면서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2009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얼마입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2009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유임
김유임위원장
405억인가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어디, 한 500억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우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1/2씩 전출한다. 1/2 범위 내가 아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실현하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1/2씩이 아니고요. 우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돈을 걷어오고 나머지 부족 부분, 그게 얼마가 되든지 이걸 일반세에서 보충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전체적으로 학교용지에 필요한 돈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고 절반을 도가 부담하는데 절반 부담하는 도 중에서 구성이 학교용지부담금 플러스 일반재정.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78쪽에.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러면 여태껏 보면 일반재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78쪽의 설명이 좀 잘못됐네요. 1/2씩은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는 1,300억이 되고, 1,300억이었는데 이번에 800억을 줄여서 512억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오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초과세입이 618억씩 발생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그 전출한 규모를 그렇게 늘린 이유가 혹시 뭡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올해 저희가 갚아,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 1,93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구성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구성되는 것에 대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512억이었고 올해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비교적 많이 늘었는데 그것은 학교용지특별법에 의해서 그 부담세율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것에 기인해서…….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건 전년도에 고시되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런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의 영향에 따라서 개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다시 좀 정리하면 일단은 그 세수 추계가 잘못된 거죠? 보수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세수 추계라는 게 3년 동안 세입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간 기준으로 합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3년, 지금 이렇게 세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2009년 5월 25일 자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3년을 합친다면…….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렇죠. 지금 2010년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런데 3년을 합친다고 한다면…….
유임
김유임위원장
2009년도 5월에 개정됐으면 지금 2010년도 세입 부분이잖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래서 잘못된 세수 예측을 통해서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일반회계의 전입금 부담이 너무 늘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도지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가용재원의 범위를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은 지금 특별회계 잔고가 1,350억이 남게 된 거죠. 그러면 우선은 이제 세입이 있고 지금 잔고가 1,350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출할 수 있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 잔고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세출을 잡으신 거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금방 말씀하셨던 잔고 1,350억 정도라고 하는 것은요. 올 연말에 교육청에 줄 돈을, 맞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1,350억에서 얼마를 연말까지 전출합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지금 갖고 있는 돈은 다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12월 말쯤 되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고 갖고 있는 것은 다 나가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들어올 돈 플러스 일반회계 전입금 이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내년도 들어올 돈에 대해서 한 630억 정도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은 사실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세수 예측을 제대로, 일단은 정말 우리가 세수 예측을 하는 관례와 회계기준에 의거해서 예측을 했을 때 지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계산해 주시고요. 이게 계산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좀 줄임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동감합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추계를,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이 추정은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창조학교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예산관련 부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해연도 예산요구액이 11억 9,800만 원 중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20억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었고 이것 또한 2010년도까지의 집행누계액은 20억 1,900만 원으로 약 12억 1,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불용액이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연말까지 한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것은 연말까지의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해서 이 예산요구액 관련 향후 2011년도에 또 다시 11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기준, 정확한 기준을 지난번에 마련해 달라고……. 노매딕캠퍼스의 경기도 내에서의 개최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해주시고. 총 12억 원 이상이 남아 있는 관계로 2011년 예산안 이 출연금은 어차피 저희가 환수조치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 출연금에 대한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좀 삭감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52페이지와 48페이지를 연관해서 예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8페이지를 먼저 보면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단순하게 민간에 이전해서 민간행사보조비로 2,000만 원에 대학 발전 관계자 워크숍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행사성의 예산은 거의 절감하다시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3,000만 원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올해 현재 63.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약 37%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이, 그 행사 예산에 비해서 한 50% 삭감했다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러는데 그에 비해서 2,000만 원이면 적게 삭감된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예산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워크숍 같은 이런 행사보다는 정말 대학 경쟁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학관계자들 간의 실무협의회 구축하셔서 정말 대학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어떤 행사적인 워크숍 이런 것보다, 워크숍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대안이 나오는지는 아직 알 수 없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52페이지입니다. 교육국의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협력과의 주요기능은 대학유치, 대학 간 협력지원, 대학경쟁력 강화 등등인데요. 우리 대학생들의 취업까지도 책임지는 것으로 교육협력과는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일부분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은 원래는 어느 부서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경투실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들 취업까지 걱정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대안이나 이 부분은 좀 더 경투실과 연계를 해보셔서, 취업연계 관련한 전공과정 지원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4개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적당한 기준을 찾기가 아마 도로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소득층 대학금 융자 관련한 이자지원과 더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을 균등히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것이고요. 취업예약형이라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청과 연계를 하셔서 관련 전공학과를 많이 필요로 하면 그 해당학과와 중소기업을 연계해 주시는 것이 아마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1개 대학을 선정하셔서 전공과정을 전적으로 2억 5,000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어떤 계획, 경투실의 업무까지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걱정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조금 답변드려도…….
경희
문경희위원
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사실 경투실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버랩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그런 소지가 많은데 그동안 교육국이 없다 보니까 교육국에서 해야 될 업무가 여러 실국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교육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경투실의 업무가 교육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정돈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이 연계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2억 5,000 사업이지만 전체 학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10억 이상의 될 것이고 그중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서 절반 이상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장학금도, 관련 중소기업이 좀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마 강구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165쪽을 한번 보실까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봤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잠깐만요. 그전에 영어마을하고 창조학교 산출근거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저희가 자료 준비해둔 거 있습니다.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다음 자료 39쪽하고 40쪽이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35쪽도 좀 준비해 놓으세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35쪽, 39쪽, 40쪽 관련되어서…….
재귀
김재귀위원
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보면 정보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예산이 2010년도에 2억이 나갔었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2011년도에는 5억?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중에서 어르신 도우미 부분으로 약 2억 원을 잡아놨어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어르신 도우미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이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다음 40쪽은 어르신 독서도우미 활동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랬을 적에 39쪽 2억 원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큰돈이 들어갈 수 있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주로 이제 저희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합당한 지식을 다시 배우지 않으시면 어렵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주로 이제 학교를 정년 은퇴하신 교장선생님 또 은퇴를 하신 선생님들이 주로 대상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독서지도를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상 한 4개월 정도 아주 강도 높은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수가 된 분들을 선발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현장에 투입할 때에는 그분들한테 일정한 사회적 봉사 개념의 보수를 드립니다, 월 한 40만 원. 그것이 바로 40페이지의 내용에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을 투자하셔서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셨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작년에는 500명이 조금 안 되는 한 494명인지, 제가 대략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확실히 모르시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한 490명, 아, 48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그 정도 교육을 하실 겁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금년에는 그분들 중에서 한 300분 정도는 중급교육, 그러니까 중급, 한 단계 높은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또 300명 모아서 전체로 볼 때 한 600명 정도가 대상으로…….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 몇 %나 도우미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중에 한 65%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정말로 충실하게 받고 교육을 시킬 정도의 자격이 되어야지만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복지 차원이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준이 되는지, 그만한 열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의 경쟁요소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교육강사비 이런 정도는 하십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교육강사비…….
재귀
김재귀위원
2억 원 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2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소요되는 것인지?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강사를 투입하게 되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31개 시군별로 주로 공공도서관에서 이제 강좌를 열고 여기에 그 어르신, 독서도우미에 참여하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독서전문지도사 인건비 이것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 부연설명은 좀 줄이시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내년도 예산으로 하게 되면 정확히…….
재귀
김재귀위원
2010년도에 얼마 들어갔냐 이거예요? 모르시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2010년도에 1억 들어갔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1억이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일하는 시간, 도우미 활동하는 시간이 1년 중 더 길거든요, 교육받는 시간보다. 그런데 1년 도우미로 지원하신 금액이 3억 5,000이고 교육시키는 그 비용이 2억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부족하다, 활동비가 너무 부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 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 예산을 매칭시키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큽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알아요. 아는데 도에서 더 보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이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다음 공공도서관 평가에 대해서 작년에도 1억을 투자하셨어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랬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금년에도 1억을 투자하시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평가는 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고? 그다음에 매년 이렇게 1억 원씩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이 도서관이 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아쉬운 것은 도서관에 하드웨어는 많이 늘어가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평가는 좀 많이, 평가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의지가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작은도서관을 평가대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을 연도별로 이렇게 좀 달리해서…….
재귀
김재귀위원
평가하면서 무슨 프로그램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우수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좀 시상금 같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유인하는 그런 역할을…….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니까 무슨 포상으로 주는 게 1억 원 안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에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
재귀
김재귀위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귀
김재귀위원
평가하는 데 프로그램 발굴하고 그러지 마시고, 잘 모르겠다면 모르시겠다고 넘어가시면 서류 제출로 제가 요구하는 거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서류 제출 해드리겠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평가하는 데 1억 썼고요. 시상금으로 1억 썼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재귀
김재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이버도서관이 있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 사이버도서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사이버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도서를 거기에다가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사이버에다가?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e북 형태로 해서…….
재귀
김재귀위원
올려야 되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새로 제작된 그 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지난 것만 올리게 되는 겁니까? 신작도 올리게 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신작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e북으로 전환시켜서 올라가고 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저작권까지 물어주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런데 통상 e북으로 올라갔을 때 그 책의 저자로서는 자기 책이 크게 홍보가 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장점도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저작권료를 아주 많이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사이버도서관으로 약 8억 정도, 8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비용이?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신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아침에 열어보니까 작동은 잘 되더라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신작이 별로 안 보여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좀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천영미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39쪽입니다. 아, 잘못 말했다. 39가 아니고 69쪽입니다. 지금 69쪽에 보면 경기365-24두루누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면 10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이 지금 7억 2,320만 원이 세워진 거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하나도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신 거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안 했는데 한 2주 이내에 집행될 겁니다. 지금 집행하는 방법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이 사업의 명칭이 365에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365일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12월 1일입니다.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 2011년도 예산은 지금 2억을 요청하셨죠? 그랬는데 3억이 다시 또 증액이 되어서 5억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대단하세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전년도 예산 하나도 지출하지 않았고 요구한 금액보다도 더 증액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우선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것은 저희가 365-24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집적, 운영의 노하우 구축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기관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조롭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대행해줄 기관을 공모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현재 지금 공모절차에 들어가 있어서 2주일 내에 이것은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더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의 취지는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바꿔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와서 배우려면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접근이었는데 평생교육이 앞선 나라의 세계적인 추세는 그게 아닙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울 테니까 국가는 좀 도와줄래? 지방자치단체는 도와줄래?”라고. 다시 말해서 교육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싶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바꿔보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한 달 안에 7억 2,320만 원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1년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그것을 한 달 안에 쓰시겠다는 거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아니, 집행이 그렇게 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다 소진되는 것은 앞으로 수개월을 지나서 소진이 될 것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예산에 또 5억이 되어 있잖아요. 뭡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사실 저는 예산사정이 더 좋다면 더 많이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는 몰랐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을 계속 받아서 쌓아서 뭐 큰 사업 다른 것으로 변형하려고 그러세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닙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본 위원이 2010년도 것,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테마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테마도서관 조성은 도서관 2개를 새로 짓는 게 아니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리모델링 개념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기존의 도서관을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기존 도서관을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기능,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맞춘 하드웨어를 일부 손을 보는 겁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2개 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가장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데를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런데 공모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산 지원을 많이 받고 인력이 풍부한 도서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그런 도서관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프로그램만 공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만 공모를 하고 도서관 선정은 그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가급적이면 소외지역 그리고 가능하면 남ㆍ북 하나씩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경기도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지적해 주신 사안은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지정ㆍ운영사업이 있는데요. 10개 대학에 총 2억 9,000만 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3억 원을 투입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학교는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7개 대학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것은 해마다 새로운 학교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 생각에는 올해 한 학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탈락을 시키고 절반 정도는 내년에도 계속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것도 공모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제출하게 해서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학교들 호응은 좋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대단히 좋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대학들이 지금 평생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상황이 호전되면 이 사업은 좀 확대해 주셨으면…….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공감합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요. 작년 추경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고 다는 못했네요. 한 2/3 정도 집행했고 금년에 2,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대학 발전 관계자들 워크숍 하면 그냥 예산 낭비되기 딱 십상인데 제 생각에는 이 워크숍을 하기 전에 대학들로 하여금 워크숍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서 워크숍에서는 아주 심도 깊은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평생교육대학 지정 운영하는 데에도 점수화해서 반영을 하면 대학들이 아주 성의 있게 보고서를 낼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워크숍이 그냥 워크숍을 위한 워크숍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의 대학 발전과 특히 평생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 51페이지 이게 전부가 다 주로 대학생들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이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평생학습 코칭 지원, 청소년학습 코칭 지원, 대학생과 함께 하는 경기도 바로알기, 전부 이거 대학생들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입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부 대학생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 프로그램들을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장학금, 경기도대학생장학금제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묶어서 그 안에서 대학생들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자신의 배운 지식으로 봉사도 하면서 학자금도 보조를 받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면 도립대학도 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도의 교육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도의 고등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교육국의 사업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공립대학이, 종합대학이 전혀 없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국에서 다른 시도에서, 시도립대학이나 아니면 국립대학에서 그 대학에 지원하는 그 정도의 예산을 우리 교육국에서 대학교육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자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대학생들로 하여금 경기도에 봉사를 하면서 동시에 경기도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어 주시면 예산확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만들기 교육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연천에 학습마을 거기 가보고 저도 아주 감명을 받았는데, 그때 참 국장님이 수고 많으셨는데 이것도 비슷한 사업이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세 곳인데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데가 섬마을 중에 하나, 우리 5개 유인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또 한 경우에는 사할린마을 중에서 한 군데를 더 추가하려고, 올해 파주 지금 거의 준공됐는데 한 군데를 더 추가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접경지역의 아주 소외된 지역 중 하나를 택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소외감을 덜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제가 이 사업은 정말 사업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래서 1억 원씩 세 곳 3억 원. 작년보다는 이것도 사업이 줄어들었네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뒤에 사업이 이제, 신규로 하는 것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64쪽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에, 올해 한 사업에 계속 연계시켜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으로 보면 좀 늘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전체로는 늘어났네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경기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소외된 지역에 교육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은 2007년도부터,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자료를 보고, 자료 2페이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저희가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적인 면과 경기영어마을의 사무총장 이하 각 밑의 직원들의 업무과오 등에 대한 징계처분이 너무 미약했다라는 지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이 2008년부터 2010년 2년간에 대한 재정적자를 많이 개선한 점이 감안이 돼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서 2년의 재임용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과 더불어 출연금에 대한 재정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보면, 2007년도에 운영비 등 기타출연금에 보면 그때는 66억 정도의 재정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도에 41억 재정적자로 운영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총장께서 2008년 부임하셨죠? 그래서 2009년도에는 또 다시 63억의 재정적자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아래와 같이 신종플루의 발생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됐다라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2008년 상황에서 볼 때 66억 적자에서 19억, 약 20억에 대한 적자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41억, 약 40억에 대한 적자폭에서 19.6억, 약 20억에 대한 적자로 20억 적자를 해소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랬을 때 그 비용을 정말 운영상의 효율화 등을 내세워서 비용이 절감됐으면 그 부분은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부분 지금 어떤 면에서 비용이 절감됐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업무적인 측면이나 우리 총장께서 많이 노력하셨던 프로그램으로 인한 경영수지의 개선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용절감은 그다지 많이 안 됐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습니다. 영어마을에 필요한 것은 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용객들과 더불어 강사 그리고 같이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삼자가 일치할 때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절감노력은 거의 인원절감, 근무수당 감액, 국내여비 감액 그리고 에너지절감. 그래서 이 부분은 애당초부터 했더라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절감부분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인해서 저는 절감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좀 많이 잘하신 부분으로 판단되어지지만 지금 사무총장께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듯이 해외여행 등을, 연수 등을 다녀오면서 프로그램개발비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업무적인 측면에서 10억 정도의 돈을 손실을 입힌 것을 보면 그다지 경영수지개선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경영수지가 나아졌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어마을에 프로그램 도입이 정착된 것도 아니고 현재 아직도 그것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영어마을 출연금은,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나 이후 출연금 부분은 정말 경영수지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현 사무총장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2년간에 걸친 여러 가지 행정업무적인 오류 그리고 예산낭비 등등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공채채용과 함께 현 장원재 사무총장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 예산반영에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안계일 간사와 사회교대)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빠트려먹었는데요. 49쪽에 평생학습코칭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업에 보면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왜 위탁이 필요하냐면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 스스로가 사업을 기획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식봉사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형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획한 사업이 적정한지, 그 기획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원해 줄 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를 우리 교육국만이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얻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아마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을 저희가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권역별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아직 위탁업체는 선정이 안 된 것이군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이것 역시 공모로 할 생각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한 곳이 아니라 여러…….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권역별로 해야 될 겁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권역별로 여러 대학들이 참여하겠군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적어도 한 5개 권역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미
천영미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37쪽입니다. 통합이용을 위한 자료구입비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2010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이었나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아니요. 2010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경기도를 유치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조건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도서관 계획을 내놓아야지만 이걸 시범사업으로 경기도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도의 재정여건상 저희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을 근시 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 경기도가 빼앗기고 다른 시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2009년도에는 시행을 했던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2009년도에요?
영미
천영미위원
2009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63억 9,500만 원으로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거는 통합이용이 아니고요. 도서관별로 자료구입비로 그냥 획일적으로 다 줬습니다. 책 도서구입비로.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이거는 통합을 하는 데 참여하는 도서관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로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계일, 김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임
김유임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성
이상성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디지털콘텐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34페이지에. 이 디지털콘텐츠를 구입할 때, 아까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콘텐츠를 구입할 때 그냥 도서 같은 경우에 읽기만 하는 저작권을 구입하는 것과 다운로드까지 받아 가지고 내용을 자유자재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을 구입할 때 가격이 다르거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지금 사이버도서관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구입할 때 어떤 저작권을 구입할 건지.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상 다운로드해서 읽는 거…….
상성
이상성위원
읽기만 하는 것으로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거기에 중점을 둬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럴 경우에 만약 학술적인 이유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읽기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인용도 하고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작권으로 구입해야 보다 이용이 폭넓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이게 처음 하는 거죠? 디지털콘텐츠 구입하는 거는. 해마다 해왔나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한 5년 정도는 계속 구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콘텐츠를 좀 잘 구분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읽기만 하는 콘텐츠와 또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버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수요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총평에서 국장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법적 경비는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하고 교육재정전출금이 법적 경비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아까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과 관련해서 내년에 징수교부금이 4배로 늘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세수가 증가할 거라는 예측 때문인 거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 영향이 큽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세입에는 아까 잘못된 세입들이 있고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세입조정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좀 계산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와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겠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조정된 내용에 지금 교육정책과에 정책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교육정책과의 큰 목표라고 하면 교육경쟁력 강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이 큽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공교육 내실화는 폐기된 겁니까, 우선순위에서?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런데 그중에 교육청이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교육청의 주된 책임으로 가도록 하고 그 외 도가 주도적인 책임을 맡아야 될 부분 거기에 역점을 두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교육국을 설립할 때 많은 반대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부분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도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설립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공교육 부분 관련해서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 학교, 농어촌 소규모 특수학교 교육보조원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주말 초등학교 버스, 교사지원 이런 예산들은 전액 우리가 감한 거죠? 이 부분과 이 정책적 목표와는 반대되는 것 같은데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공교육 내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사업이 제대로 재정의 투입효과 대비 활용되기 위해서는 저는 정당한 평가가 꼭 있어야 되고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는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청에 전출비 형식으로 전출만 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평가가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 부분 말고요. 우리 예산편성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행 관련한 부분 아니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내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교육 중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하는 부분들은 가급적 좀 배제하고 그 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실화하는 데 좀 역점을 두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전략적 방향에 전략과 전술이 좀 변한 거라면 그거는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국 1년 평가 후에 향후 사업방향을 판단해서 추진한 편성안이 지금 편성된 예산 161억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내년 예산 심의와 관련한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 그다음에 문제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그 부분이 강력 심의의 주요한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파주영어마을, 경기영어마을 재단출연금 관련해서 30억 요구를 했는데 29억, 거의 100%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는데 1년 평가 이후, 아마 거기에 우리 출연기관들도 다 포함이 될 텐데 평가 후 예산액을 거의 100%면 다른 예산들이 1/3 수준에서 편성됐다라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혹시 하신 건가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사실상 높은 평가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기관으로 보면 경상적인 측면을 유지하는 데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사실 평가에 비례해서 냉정하게 삭감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영어마을 산출기초 중에 1개월분, 그러니까 필수경비 1개월분은 얼마입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볼 때 한 9억 정도는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1개월에 9억이면 우리가 프로그램 수행해서 예산 받은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 말고 우리 재단의 출연금으로 필수경비를 감당해야 될 부분은 얼마입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재단의 출연금으로 감당하는 부분이.
유임
김유임위원장
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월로 얘기하면.
유임
김유임위원장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 질의해 줬는데 아직 그게 산출이 안 됐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한 2억 5,000에서 2억 7,000 그 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25억이 필수경비네요? 1년에 25억 이상이네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니까 2억 5,000.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그리고 약간은 지금 파주영어마을에 근본적인 내용 구성을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시키기 위한 도입비용도 조금 추가시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박 5일 기준에 중학교 2학년 학생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사실은 많이 누적이 됐는데…….
유임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을 장기간 교육프로그램으로 조금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경기창조학교 경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상황은 교육국의 창조학교 예산이 문화재단에 출연이 돼서 문화재단에서는 창조학교 수행을 위한 기구가 조직이 된 상태에서 되어 있고 그 예산은 다시 교육국에서 집행, 관리 감독하는 부분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름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거의 다 일치하는데요. 하나 차이점은 재단에서 직접 창조학교의 예산을 집행하는 형태고요. 그거는 지도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직접 교육국이 관여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집행을 영어문화재단에서 했다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아니요, 문화재단.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단.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영어마을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문화관광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의 집행관련 내용 질의 시 교육국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던데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마…….
유임
김유임위원장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위증의 그런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마도 좀 시정되어야, 시정이란 뜻은 재단에서 현재 재정집행의 흐름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출연금을 전혀 그런 근거 없이 문화재단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지난번 행감에서도…….
유임
김유임위원장
불법이고 편법인데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행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한데 문화재단은 통상 문화의 창달이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사업목표를 갖고 있고 창조학교가 출범할 당시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문화와 창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콘셉트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도가 갖고 있는 출연기관 중에서는 가장 근사한 기관이 문화재단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교육국이 만들어지면서 창조학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콘셉트가 교육적인 기능이 많은데 그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이 담당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직 과도기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이 창조학교 프로그램 집행을 담당하는 담당자 이름이 누구누구입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문화재단의 사무처장이 출납관으로 돼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사무처장이 프로그램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밑에 재무회계팀하고 기획팀 두 군데에서 분산해서 집행한 것으로 압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문화재단의 재무회계와 기획팀이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
유임
김유임위원장
예산만 집행하는 거죠?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관리 감독은 그러면 문화재단이겠네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예산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문화재단이고요.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교육국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것 중의 하나는 이 부분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교육부분의 여러 활동들을 통합시키고 싶었던 부분들이 순조롭게 되지 못했던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창조학교에 대한 저는 법적 근거도 좀 분명히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얻도록…….
유임
김유임위원장
설득을 어디를 설득한다고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본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창조학교…….
유임
김유임위원장
저희가 처음에 보고했는데 이걸 반대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하고 편성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창조학교하고 영어마을이 합쳐서 하는 행사가, 행사내용이 혹시 뭔가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저희가 보기에 영어마을도 이제는 단순하게 영어만 가르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콘텐츠를 담아야 되는데 그 콘텐츠를 담는 것이 창조학교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연결이 될 것이고요. 현재 지금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세워 둔 것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창조영어캠프라고 해서…….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게 얼마죠, 비용이?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현재 지금 비용까지 저희가 계획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따져서, 지금 실무자 선에서는 한 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해 보자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조금 더 예산투입을 해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연계시켜서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창조학교가 영어마을 내에 사무실을 사용하게 될 때 문화재단의 기획팀이나 사무처장님과 협의를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네, 협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쪽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원칙적으로 당시 창조학교가 있었던 위치가 문화재단에서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운영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감이 너무 떨어지니까 언제인가는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많은 노력 중에서 교육기능을 통합시킨다라고 하는 취지, 그다음에 영어마을에 콘텐츠를 보강한다는 취지에서 영어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장소를 쓰는 것에 대한 위수탁협약이 체결이 되고 거기에 적정한 비용이 주어지는 것이 정당하겠습니다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관끼리 서로 양해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죄송한데요, 협의를 한 주체가 우리 국에서는 주로 누가 하나요, 문화재단과?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당시의 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교육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김성재 과장이 주도를 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문화재단 누구랑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문화재단의 기획팀장하고 영어마을에는 교육사업단장하고 또 도의 당시 평생교육과장 이렇게 셋이 주도를 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국 행감에서 잘 모른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네요?
동근
김동근평생교육국장
아마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 책임이 교육국에 있다라고 하는 취지가 그렇게 표현상 와전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육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에 관한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