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 집행부와 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후에 위원 간에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평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와 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사항 보고의 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입니다.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범위 및 지역농산물 생산현황과 학교급식 추진실태 및 추진방향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2011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이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을 말하는데 유기농산물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고,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내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기준량의 1/2 이내로 사용한 농산물을 말하는데 이때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0년부터 저농약의 신규인증이 폐지되고 무농약도 점차 인증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인증품목만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농축산물 인증표시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친환경농업 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재배농가는 모두 1516농가에 생산량은 1만 7630톤을 생산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는 재배농가의 6%인 88농가에 생산량의 10%인 1736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천적 및 미생물, 수정벌, 유기질비료 사용 농가로 친환경농업을 인증받기 위한 전 단계인 농가는 935농가로 전체 농가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목은 저농약농산물이 인증농가의 90%이고 인증품목도 일반채소류가 3%, 대부포도가 97%입니다. 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대부분이 포도이고 무농약, 유기농산물의 인증획득기간은 1, 2년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2015년까지 전체 농산물 대비 친환경 농산물 생산물량이 15% 이상 달성되도록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관련 사업현황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모두 6개 사업에 14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학교급식 추진실태 및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등 수급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전체 학교별로 조달청 전자입찰 및 연합사업단 등과의 계약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 받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별로 기존 공급업체를 통하여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번 11월 실태조사 결과 모든 학교에서 납품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 G마크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사업 참여를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확보할 계획인데, 농산물은 10개 학교가 참여하였고, 축산물은 79개 학교가 참여하여 연합사업단을 통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 완공 예정으로 있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한 공급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현재 각 학교별로 조달청 전자입찰 및 연합사업단을 통해 투명하게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식재료 구입비 중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7% 수준이고, 9쪽입니다. 교과부의 학교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G2B와 연계한 농수산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 확보가 가능하므로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2012년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계획대로 초등학교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시 재정상황도 재검토한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27억 7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모두 98억 6천만원의 시비 부담이 있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사성 예산 및 각종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긴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을 억제함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또한 체납세 징수 강화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주기능인 식재료 공급은 현재 학교별로 조달청 전자입찰 및 연합사업단 공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2012년 5월 중 완공예정으로 있어 당분간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및 의회 무상급식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한 시민단체, 학교,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시 현실에 맞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3월까지 타 시·군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11쪽입니다. 센터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이후에 센터 설치 운영방안 검토 및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도감독 방안입니다. 올해에는 11월 10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11일부터 23일까지 초등학교 51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여부 및 안전성검사 실시와 무상급식 관련 진행사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급식관련 기초자료 실태조사 및 학교관련자 의견수렴 등을 조사하였고, 동 조사내용을 2011년도 학교급식 종합 추진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현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시의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생산자단체, 학교영양사회의 추천인과 공무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심의,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은 12월 중에 조례에서 정한 각 분야의 추천인을 대상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내년 1월 중에 운영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11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와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경기도 G마크 학교급식 지원사업,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우유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모두 6개 사업에 135억여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예산확보 방안 설명시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9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교 및 유치원 137개 학교 약 9만 8600여명으로 사업량은 1576톤이 되겠으며, 안산쌀 기준가격과 정부양곡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44개 학교 약 3만 8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기준은 1인당 150원으로 주식류를 제외한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G마크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0개 학교 약 1만 4천여명으로 지원기준은 역시 학생 1인당 150원으로 주식류를 제외한 G마크 친환경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지원 급식학교 중 희망학교 79개 학교 9만 48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700톤이며, 지원기준은 국내산 1등급 이상 축산물이 되겠습니다. 우유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625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에서 보고하신 것 중에 9쪽에 보면 “교과부의 학교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G2B와 연계하는 농수산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확보가 가능함으로써 수급에 문제가 없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도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수급에 추상적으로 아니면 막연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현재의 추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급식의 조달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다 조금 구체적인, 그리고 교과부에서의 학교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G2B 연계한 그런 조달시스템 이것이 언제 만들어져서 어떤 방식으로 각 지역 지자체에 수급이 되는 것인지 이러한 파악이 보다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산시에서의 무상급식에 대한 구매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무상급식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지만 학교급식사업은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을 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 구매방법은 올 하반기부터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수년전부터 급식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금 이루어진 거고, 다음에 저희가 이번 11월달에 학교급식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학교를 방문해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 급식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고, 또 친환경 무상급식도, 친환경 식자재도 이미 기존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G2B와 연계해서 이미 납품계약이 완료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하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은 예전에 있는 어떤 급식의 질보다 지금 그렇게 좋아지거나 예전의 예를 들면 떡이 굉장히 애들이 좋아하고 질적으로 괜찮은 떡이었는데 요즘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들어오면서 별로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고 질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냥 교장선생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떡 업체에다가 했다, 이게 무슨 친환경 무상급식이냐,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거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 실태를 조사하니까 지금 학교 평균 1인 급식비가 한 1850원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무상급식 지원단가는 1인당 2천원이고 내년도에는 2100원이 지원단가로 결정이 돼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그렇게 종전에 지원해 줬던 것보다도 부족한 것은 아닌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느 학교인지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물론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교장선생님께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더 강화됐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학교 개별적으로 그것이 교장선생님께서 정하신대로 가능한 건지, 이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업체 선정은 저희가 강조를 하는 게 없고요. 단, 자금지원을 해 주면서 부식류 중에서 전체 10%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로 꼭 구입하는 그런 조건으로 자금을 이번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학교 업체 선정하고는 저희가 별다른 그런 강요사항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면 일단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급식조달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산지역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급의 계획서 그거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학교별 수급계획서인가요?

저희 안산시에 조달을 받는 어떤 계획서라든가.

그것 실태조사 한 결과는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황은.

학교별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급식재료를 수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학교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달한다 이런 것,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가능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 자세한 것은 교육청에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함영미 위원님.

저희가 처음 이 무상급식에 관련되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준다 라는 것은 그냥 배고프니까 너희들에게 밥 먹여 주겠다 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가정에서 담당하던 일상적인 음식에 대한 예절교육 같은 게 이미 학교로 이관이 되면서 애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그 다음에 막거리 교육, 밥상머리 예절교육 등이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이 무상급식 의미가 되살아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때도 분명히 지금 우리 과장님 앉아계시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었다 라는 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보고 받는 이 자료에도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무상급식이 정말 점차적으로 친환경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이 먹고 있는 정크푸드가 반찬으로 올라올 확률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요새 아이들의 입맛이 그쪽으로 너무 길들여져 있는 상황에 왜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런 음식을 주지 못하고 너희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저런 반찬을 준비했다 라고 아이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만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하고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하며 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학교에 있는 영양사 분 그냥 식단 짜서 그대로 식단만 애들에게 들이밀었었지 실질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한번도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여주자 라는 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너희들에게 밥을 먹여주자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런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교육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이랑 지방의 몇몇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확실한 전후 차이를 외부적으로 공개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소류를 먹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음식에 대한 교육, 영양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난 후 잔반이 나오는 게 50% 이상이 줄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반드시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디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위생교육, 물론 위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사업개요하고 연관되어서 나정숙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를 하셨던 내용과도 연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물론 내년 초등학생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인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해 가지고 98억 정도 예산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인당 한 2천원을 계산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2,100원입니다.

네, 2,100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친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왜냐 하면 계속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그런 범위, 수급률이 나와야만이 이 밑에 하단부에 있는 고품질 안산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G마크 학교급식지원, 우수축산물, 전부 이게 이중적인 구조로 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그 식자재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부분이겠지만 중첩이 되어 가지고서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되는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이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규정과 그런 수급률, 그런 수급현황이 나와야만이 이중구조가 정리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 무상급식은 지원 단가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아동들의 학교급식을 위해서 별도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무상급식 사업하고는 별개로 안산쌀 학교급식이라든지 우수농산물 급식이라든지 그것은 사실 무상급식 하기 이전부터 저희가 이미 추진을 해 오고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상급식과 연계가 되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저희는 어린 학생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통해서든 별도 사업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전체 도 교육청이라든지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전체 학교,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급식단가를 무한정 인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별도로 시군별로 재정여건, 재정능력에 따라서 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전제로도 초등학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98억에 대한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조달청에서 입찰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현실적으로 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있어야만이, 점점 중학생까지 확대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학교하고 유치원은 또 별도로 가겠지만 이런 이중적인 구조 지출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100%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급식이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무상급식하고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업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축산물 우유 같은 것은 축산부서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고품질 안산쌀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 생명산업과에서 별도로 또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게...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체 무상급식에서 일인당 급식단가가 현재 2,100원이 되는 게 한 3천원, 4천원 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통합이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통합이 안 되고 단가를 올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지만 일단 친환경농산물의 범위와 그런 현황이 나와야만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현황파악에 대해서 그래도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면 더 수월하게,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이 범위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눠 가지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고 총체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업부서가 다르고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좀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 안산쌀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예산을 교육청으로 줘서 통합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셔야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다른 농산물에 대한 그런 규정은...

농산물도 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그러면 밑에 고품질 안산쌀 말고도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해 가지고 9억 6,800만원 잡혀 있고 또 G마크 학교급식지원 따로 있고 계속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주체는 어차피 우리가 사업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별로 각 분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출은 따로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총체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게 내 분야가 아니고 내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갈 게 아니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업무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총체적으로는 하는 거죠. 이게 총체적으로 해서 무상급식 예산이나 학교 쌀이나 이런 것 총체적으로 해서 다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총체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런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나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듯이 제일 고민하는 게 정말 친환경농산물의 수급문제,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우수농산물을 지금 많이 권장을 하고 또 그것으로 많이 또 구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하고 우수농산물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과대 포장 아닌가요?

우수농산물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많이 하고 심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 위원님.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홈페이지나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원하는 품목이라든지 원하는 일자, 시기를 맞춰서 입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입찰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이 G2B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없나요?

저쪽 아래쪽의 지방에는 거기는 주로 농촌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직접 자가 소비를 하는 데가 많고 그쪽에는 농산물 재배면적은 많고 생산량은 많은데 학교가 적어서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는 자급자족이 됩니다. 지방농촌도시는.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학생수는 많고 농산물 재배면적은 적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어서 자급자족이 거의 5%, 10%도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이런 식으로 조달입찰해서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의 타당성 용역 결과, 시군별 학교급식센터 설치보다는 경기도 광역단위 설치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이것은 경기도 의견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는 이렇게 시군별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경기도 의견이지만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위주로 해 가지고 조사를 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사실 상당히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부지확보라든지 그런 엄청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확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가 이 추이를 두고 봐서, 우리 시군만 무상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전부 무상급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식재료 구입비 중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지비율이 17%라고 그랬거든요. 8페이지 보면.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 안산시의 지금 현황입니까?

우리 안산시 관내 학교의 총 부식비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구입하는 비율을 따지니까 이 비중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까 14쪽에서 이런 사업을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했을 때 내년에 이런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17%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일단은 예산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중이 10% 이상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이미 17%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비율이 높아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 17%는 저희가 쌀 급식이라든지 우수농산물 급식사업 하는 별도 사업 있죠? 이것까지 다 합해서 17%인데 맨 위에 무상급식에 지원해 주는 금액의 10% 이상,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한 20%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98억은 그 자체적으로 10% 이상을 못 박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 쌀, 우수농산물, G마크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그것은 이 자체가 우수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한 20%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7%는 현재 기준이잖아요? 3% 이상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3% 이상을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98에 대한 10%, 9억 8천만원이 친환경 급식사업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상급식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20% 정도면 그 식단이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짜여진 식단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은 당장 이게 친환경 주식이든 부식이든 이게 비중이 80%로 돼야 친환경 식단이다,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일단 이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향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게 돈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최종 목표는 그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섣불리 저희가 그렇게, 아까 제가 과대포장으로 했는데 엄마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못되면 그냥 상차림은 그대로이면서 말뿐인, 그리고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불과한 그런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여쭤봤던 게 지원센터가 2012년 5월에 완공이 되면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집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나름대로 관리랄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완하시고자 하는 것은 없어요?

그건 다른 데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똑같이 출발을 해서 똑같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그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액션을 취할 그런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벤치마킹 다녀오셨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죠.

저희도 갈 거니까 한 번 같이 가셔 가지고 보고, 왜냐하면 내년 1년 동안, 거의 1년 반 정도는 그렇게 현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면서도 뭔가 정말로 수혜자들에게 달라진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고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은 우리 안산시가 다른 시·군보다 훨씬 여건이 나은 게 일단은 쌀 같은 경우도 우수농산물로 G마크 인증을 받은 그런 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전부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친환경하고 우수농산물 부식도 학생 1인당 150원씩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섭취를 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국내산 1등급 이상 육류를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른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셔야 되잖아요. 아까도,

이 사업은 전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또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그 위의 담당부서가, 예를 들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은 경기도 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이나 쌀 이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G마크 친환경 급식은 경기도 농업정책과라든지 여기서 담당을 하고, 또 이거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이런 부서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아까도 농가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아까 여기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지만 일단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이 좀 더,

그런 사업도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되나요?

올해 수준 정도 됩니다. 이게 농가가 희망을 하고 신청을 해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물론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영농을 해야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많이 교육도 하고 그러지만 농가 자체가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안산시는 그런 도농복합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우위를 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G2B에 대한 전자입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전자입찰에 대한 부분이 생명산업과 과장님 사실 이거 직거래사업은 아니고 경매입찰방식이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친환경 물품이라는 게 직거래로 계약재배를 해서 그것이 지역의 물류를 넘기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또 그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G2B에 대한 것만 수급을 하시겠다는 게 저는 약간 너무나 소극적인 방식이랄까, 무상급식 벤치마킹 한다, 왜 이런 방식을 자꾸 채택하시려고 하는지, 왜 G2B에 대한 전자입찰방식만을 채택하시려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안산지역에 그 동안에 친환경 무상급식 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안산지역에 맞게 준비하고 그걸 마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 염두에 두시는지 저는 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상급식이 지금 걸음마 단계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을 G2B나 G2B는,

언제까지 초기단계고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대책을 마련하실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계속 안전의 문제, 위생의 문제, 관리의 문제를 말씀했을 때, 그러면 안산지역에 맞는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그럼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그때그때 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무상급식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됐고, 이게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2년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도에 계획을 저희가 운영여부, 이게 하겠다는 건 급식지원센터를 그때 설치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걸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내년 하반기에.

제가 알아본 전자입찰방식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절된 유통경로, 단계가 굉장히 많은 유통관계의 전자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품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제대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대로 그냥 주면 받는 식으로 되는 거라 저는 이 G2B의 전자입찰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방식을 채택한다, 이런 부분에 문제성을 저는 제기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친환경 무상급식 장기적으로 안산지역에 맞게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하고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의 재배방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단지,

지금 마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친환경 제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검사를 하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직거래방식을 통해서 친환경음식에 대한 부분을 수급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 친환경급식센터 친환경 물류에 대한 지원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아주 편한 방식, 그리고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결과를 두고 보고 하는 방식, 이렇게 돼서는 제대로 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죠? 함 위원님도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 왜 이 먹거리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포괄해서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역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부서는 그냥 안일하게 그냥 편한방식을 채택해서 다른 데서 하는 방식을 그냥 벤치마킹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제대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돌아가는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은 꼭 계약재배를 해서만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받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가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 인증표시를 저희가 이 페이지에 넣었는데, 4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마다 이렇게 인증표시를 해서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계약재배를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1년 농사 생산할 때까지 붙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건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약재배를 하는 목적은 친환경농산물이니 좋은 농산물을 공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급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대개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영미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무상급식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비율, 도비, 시비 보조비율이 지난번에는 그냥 5대5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40%만 예산서에 올리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예.

그런데 내년도 2011년도가 되면 비율이 6대4로 맞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똑 같이 5대5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변경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5대5로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쭉 몇 년이 되든 계속 이런 식으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6대4로 하든지 저희가 40%, 30% 부담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실 안산시가 재정이 계속 더 열악해지고 있는데, 재정상태가, 그런데 그게 여기서 봤을 때는 비율이 6대4, 5대5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시에 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저희가 집행부에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라도 비율을 맞춰 오셔야 된다 했을 때 과장님도 내년에는 추진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게 변동이 없이 그냥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60%, 교특에서 40% 부담하던 것을 내년에 5대5로 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5대5는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우리 시만 물려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 시군이 다 똑 같은 그런 입장에 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의 부담이 40%, 30% 하려면 경기도 시군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경기도의 여러 시군이 모두 다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율 산정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제가 그때도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시보다 훨씬 더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도 6대4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산시는 그렇지 못하고 5대5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때도 이 비율기준이나 산출기준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가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든지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다른 시군이 5대5로 했는데 우리 시가 60%, 교특이 40%, 이렇게 4대6으로 됐었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5대5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교육청 담당 하시는 분께도 여쭈어 보면요. 이게 교특재원 비율을 시의 부담을 덜 되게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따로 교육청 쪽에서는 더 없으시겠죠?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60대 부담하던 것을 50%로 부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지난번에 40%만 예산 올리셔 가지고 과장님 그때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시에서는 40%만 책정을 해서 예산서를 올리셨고.

그때는 교육청에서 40%, 우리 시가 60%인데 그것을 50%로...

아니에요. 과장님 그때 40% 올리셔서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10%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러면 90%로 진행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때 그 상황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그때 우리 시가 60%, 교육청에서 40% 부담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무시하고 50%만 예산 올려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과장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서에 40을 올리셨고 받아 오신 것은 50만 받아오셨다고 하셔서 나머지 10%는 어디 가서 하실 거냐 했더니 그냥 90%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비율을 저는 이게 우리 집행부든 우리 시에서도 확실하게 더 어필해서 예산부담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체를 하게 되면 이 10% 차이가 어마어마한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제일 바람직한 비율은 교특재원에서 50%,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한 20%나 30%, 시군비가 한 20%에서 30% 이렇게 되면 제일 바람직한데 이것은 저희 안산시 노력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 위원님.

전준호입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질의 토론을 하고 있는데 참 할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보다 먼저는 무상급식 내지는 학교급식에 대한 각 주체들의 생각들이 정리되어서 통일된 관점을 만들어 가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시는 시 나름대로 예산과 행정으로 일을 하는데 한계도 있고 인력적으로나, 예산으로도, 학교는 학교대로 이게 급식만이 다 일이 아니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식생활 교육까지 포괄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시는 시대로 또 학부모, 시민들은 나름대로 급식 관련해서 어차피 세금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건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무상급식을 놓고 생각의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공약도 하고 또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지만 온전하게 각 주체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그것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생산자 단체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위의 시도, 지자체 틀리고요. 학교 틀리고 학부모들 생각 틀리고 또 무상급식과 함께 필수적으로 맞물리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도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런 점들이 많아서 여기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이 잘하고 못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고민을 전제하지 않으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무상급식이라는 게 이 무상에 초점이 맞춰지면 돈 줘서 알아서 먹으라는 것이 되면 아주 무책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이 아니어서 더 고민하고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어서 기본 관점은 공동의 책임자의 자세로 일을 만들어가고 해소해 가는 관점이어야 된다, 일거리 맡아서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이어서는 안 되고요. 또 떠 넘겨서 타박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닐 것 같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급식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의 일, 다 아시잖아요? 이제 설명 굳이 하지 않아도 학교급식이 가져오는 생활전반의 변화, 생산물류비 뿐만이 아니고 아이들 교육, 식생활 먹거리, 심지어 몸의 건강, 또 이것이 크게 보면 친환경 농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으로 따르는 지구환경의 문제까지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큰 틀의 고민들을 전제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총론들을 모아내려면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론도 좀 하고 얘기도 서로 해 보고 이견도 좁혀 보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론에 가서 보면 차근차근 확인하고 대책들을 마련해 가는 차원에서 주문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파편적으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전자에 우리가 처음 1차 회의 때 했듯이 단계적으로 어떤 일들을 마련해 갈 거냐 하면서 지금 현재 광역단위에서 교육청 단위에서 진행되는 일, 또 중장기적인 지금 계획, 이런 것에 대한 내용, 저는 이런 자리가 되면 우리 집행부도 도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보고서 정도가 아닌 좀더 심화된 내용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이미 돌아다니는 내용을 확보해서도 자료로 나눠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직접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같이 공유하지 않아서 안 왔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는 벌써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저는 그런 기대와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도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현재 상황, 지난 10월달에 민간급식단체들하고 추진상황 얘기하고 보고 브리핑도 하고 담당 계장님들 와서 현황설명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페이퍼 이것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일이 안 돌아가고 모르고 또 준비 안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버리니까 소모적인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좀 체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맨 처음 우리 함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급식이 가져오는 아이들의 식생활, 또 전통 식문화에 대한 계승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있잖아요? 그에 따르는 후속적인 일들을 구체적으로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시장이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지역사회에 식생활교육 지원할 수 있는 논의 구조나 틀을 내용들을 조례로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내부적인 준비를 집행부 단위에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작년에 법안이 마련되고 올해 시행령 3월달에 공포되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따르는 일들을 급식과 맞물려서 해 줘야 되는 한 분야잖아요? 여러 급식 중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과연 어떤 관점에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농어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친환경 대부도 포도니 뭐니 여러 가지 하면서 그것 식생활교육 차원에서 체험기관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안산에 그런 거점 기관으로 농어가 단체라든가 생산자 단체 해 가지고 그것해서 예산 지원도 받고 이런 일들을 준비해 가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식생활 개선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함께 변화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교육청도 그 근거에 의해서 학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교육교재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좀더 이런 급식이나 친환경 관련된 내용으로 반영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세세히 나누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주문들을 좀 드리고 같이 그런 것을 마련해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이야 워낙에 많이 논란도 되고 고민도 하고 5,6학년, 3,4학년만 하자 해서 또 1,2학년까지 포괄해서 100억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예산조달의 문제는 의회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추경에도 보니까 2억 얼마가 반납되더군요. 급식비가 사유가 있겠죠. 인원수의 많고 적음도 있을 것이고 학교마다의 편차도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부분은 예산심의 때 논의를 더 심화하기로 하고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급식의 모형 과장님 공유하고 계시죠?

정확한 것은 없고요. 이게 지금 행정적으로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민선5기 이후에 지금 지자체마다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관점이나 이런 것의 차이로부터 오는 편차가 있는 거잖아요? 도교육청은 열심히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겨우 G마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60 몇 억 정도가 다예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의무경비 빼고는. 이런 편차가 오는 데서 그러면서도 경기도가 하려고 하는 구상이 있어요. 광역 급식 체계, 곤지암에다 만들고 있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에서 그것 따라서 언급하셨듯이 자급이 안 되는 이런 식재료에 대한 공급, 경기도가 올해 급식 관련 전문생산단지 15개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2014년에 30개로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안산은 그러면 그런 것 준비하고 있어요? 급식 전문생산단지에 대한 부분.

생산단지는 우리 시에서 준비할 것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도가 30개가 늘여 가겠다고 하고 자급을 위해서, 지금 경기도가 전체 급식의 자급률이 50% 안 되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여기 연구보고서 보니까 우리 안산시는 겨우 10%예요.

10%인데 그것도 대부분 포도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채소류나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겨우 10% 되는 건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광역이나 거점 이런 지원센터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급식의 큰 틀에서 봤을 때 나정숙 위원 얘기처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기반들을 마련해 가는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페이퍼에 보면 G2B하고 사업단 있죠? 거기 사업단, 우리 안산시는 사업단에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다른 데 지자체는 생산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업단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클린팔당이라는 단체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산은 지금 광역 거점으로 해서, 4개 거점으로 해서 급식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도가, 우리는 곤지암의 광주 쪽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경기 남부에 3개, 고양에 1개, 이렇게 4개 염두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 거점. 이런 것에서 안산은 어디에다가 연관을 지어서 아까 계통출하 하는데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산자 단체들이 그런 것을 모아서 거점으로 연결시켜서 우리 것을 소비하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흐름에 맞춰서.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별로 하는 것 없습니다 라고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하라고 하면 하고 이렇게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괜히 질타나 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의 수준이 아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꾸려 갈 건가, 생산물류 부분, 급식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행정기관의 역할 다 구분해 가지고 지금 가이드라인 주고 있잖아요? 시군 학교급식센터 운영하고 예산 지원하고 교육청 식자재 구매 제도 개선, 식 교육 추진 역할이 있고, 도청 광역급식지원센터 구성하고 식자재 광역적으로 조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 줘 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 민간영역에서 아까 나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G2B 가지고 그냥 온라인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검수해서 그냥 통과, 검수 안 하고 아침에 학부모들 안 나가서 무사통과하면 그냥 바로 조리실로 들여보내 가지고 그냥 쌈국 끊이면 끝, 이렇게 되는 데서 오는 우려, 안전, 오염, 식중독 이런 것 관련해서 친환경적으로 가자고 해서 생산자 단계에서 검증된, 그래서 계약재배나 직거래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조 만들자고 하는 거고. 그런 역할들에서 변화되는 흐름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느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위도 만들자고 해서 고민을 같이 하자고 했던 부분,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관점이나 마인드의 동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가 있으면 인력 모자라면 인력도 더 주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부서 재편도 지금 평생교육과, 생명산업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교육과 급식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건데 먹거리하고 무상급식이 지금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교육에서 한편, 생명산업 먹거리에서 한편, 이런 부분 가지고도 일이 잘 안 되면 팀을 만들든가 이런 고민까지도 가야 되는 거죠. 당장의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조례로 위임해 준 내용 수두룩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로드맵을 만들자는 거예요. 특위 활동하면서 저희들도 준비하니까. 그것이 상당한 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기구 만들고 광역센터 만들고 민간 참여하는 급식심의위원회 만들고 급식지원센터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 나누면 일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면 그런 예산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첫 보고 받는 자리인데 쭉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들은 좀 느슨하고 아직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향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점을 충분히 공감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주문 드릴 사항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이 지역사회에서 광역체계에 따라서 가려면 안산 같은 경우 관광농업도 얘기하면서 지금 과까지 재편하면서 하는데 빨리 빨리 준비해서 이 흐름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석한대로 10%도 안 되는 식재료 자급률을 가지고 친환경 얘기하고, 설득력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유심하게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지금 시범사업 2009년, 2010년 경기도에서 G마크 사업만 갖고도 했던 것에 대한 자체 평가들이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도 다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게, 전문연구원들이 내놓은 게 지금 광역단위로 해야 돈도 들 들고 공동물류나 이런 것도 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지금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도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간영역에서는 반드시 충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직거래라든가 품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소 지역별로 지자체 단위로의 자급자족, 흔히 얘기하는 로컬푸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도 상당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부딪침도 있고. 이런 것을 어디 어느 단위에서 완충할 거냐, 시하고 의회 단위에서 완충해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또 경제적인 부분하고 다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생산자하고 물류. 이런 것을 좀 크게 보시면서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내역에 식재료의 종류하고요. 단가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내용 자료로 제출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2006년에서 2009년 정도의 기간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하고 그 잔류농약이 있을 때의 사후대응의 내용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산시의 농업현황인데요. 농가수하고 작물종류하고 수확량, 재배면적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지원청에도 부탁드릴 것은 안산시 초등학교 식재료 사용현황 2009년도 분에 대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이 시에 자료 요청한 세 가지 자료, 그리고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가 식재료 사용 현황입니까? 교육청 계장님 가능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