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권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시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시의 2011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민선5기 시정이 출범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과학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대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경기 회복과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경기부양에 일조를 하는 등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대구의 희망찬 미래를 찾아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정치·경제적으로 한층 격상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국제금융위기가 아직까지 상존해 있고 과다한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지역건설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경기개선에 대한 서민의 체감도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만여 시 공무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더 큰 대구 건설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우리 시의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과 지방세제 개편 등으로 세수증가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복지증진, 국제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교육분야 투자증대, 성장기반구축,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되어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일자리창출, 시민밀착형사업 확대 산업경쟁력 기반마련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시정살림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1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5조 2,101억원보다 2.9% 늘어난 5조 3,60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 대비 1.3% 증가된 3조 6,527억원이며 상·하수도를 비롯한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대비 6.5% 증가된 1조 7,081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회복세 지연에 의한 취득세 감소와 지방세제 개편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 1조 7,256억원보다 1,071억원이 감소된 1조 6,185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감액 등 금년 당초예산 2,612억원보다 40억원이 줄어든 2,57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 재원은 보육사업, 기초생활급여 증가 등 금년보다 1,856억원이 늘어난 1조 6,54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 보다 286억원 감소한 1,226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 등 14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359억원, 순세계잉여금 650억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수입 2,394억원 등 세외수입 9,227억원과 의료급여사업, 지하철 1·2호선 연장 및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6,95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89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3,4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기술 산업육성에 1,238억원을 반영하였고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및 교육명문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학술지원에 30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친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95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2011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과 격조 높은 문화도시조성에 1,9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시민참여형 체육진흥에 1,030억원을 반영하였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의 원천 콘텐츠가 되는 문화산업예술진흥에 63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이 깃든 자원을 개발하여 도심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광자원을 육성하는데 2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자활·자립기회 확대 등 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1조 3,7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하고 고객 눈높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0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1,443억원을 반영하였고 안정된 노후보장 지원시스템 구축과 활력이 넘치는 어르신 여가문화조성에 2,43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에 385억원을 반영하였고 여성·청소년·보건·의료 분야 등에 6,4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시민 밀착형 시정구현을 위해 1조 3,8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4,7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도로망 확충 등 SOC건설에 7,183억원을 반영하였고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공간창조와 시민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1,9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1년도에 운용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9개 기금에 1,049억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개별 법령과 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50억원을 융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새해는 그동안 우리 대구가 준비한 대형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대구 중흥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중요하고 뜻 깊은 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고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분야,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 부서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총괄분야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총계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조 2,101억원보다 1,507억원이 증액된 5조 3,60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 3조 6,068억원보다 459억원이 증액된 3조 6,52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48억원이 증액된 1조 7,081억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4,680억원보다 225억원이 증액된 4,905억원이고 도시철도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1,353억원보다 823억원이 증액된 1조 2,176억원입니다. 총계규모에서 중복 계상되고 있는 회계간 전출금을 뺀 순계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조 7,587억 8,200만원보다 1,366억 2,300만원이 증액된 4조 8,954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97억 4,500만원이 증액된 3조 2,134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168억 7,800만원이 증액된 1조 6,81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수입 중 자체수입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 시의 경우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4.1% 감소한 48.6%가 되겠으며,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0.3% 상승한 69.2%로 지방교부세의 증액편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시·도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이고, 재정자주도는 75.7%로서 우리 시의 경우 전국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282억원이 증액된 4조 8,703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071억 8,200만원이 감액된 1조 6,184억 6,3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37억 8,500만원이 증액된 8,318억 6,900만원으로 17.1%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561억 9,800만원이 증액된 7,112억 9,800만원으로 14.6%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096억 5,900만원이 증액된 1조 5,009억 7,000만원으로 30.8%를 차지하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보다 743억원이 감액된 2,077억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중 자주재원은 전년대비 633억 9,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의 경우 전년대비 2,658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25억원이 증액된 4,905억원으로 영업수익은 전년도보다 8억 4,700만원이 증액된 2,501억 1,6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51%를 차지하며 영업외수익은 전년도보다 3억 4,300만원이 감액된 153억 6,400만원으로 3.1%를 차지하며 투자자산수입은 전년도보다 48억 1,500만원이 감액된 59억 1,100만원으로 1.2%를 차지하며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전년도보다 8억 1,500만원이 증액된 22억 7,500만원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유동부채수입은 전년도보다 136억원이 감액된 244억원으로 5%를 차지하며 자본적잉여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360억 6,300만원이 증액된 1,465억 5,300만원으로 29.9%를 차지하며 이월금은 전년도보다 35억 3,300만원이 증액된 458억 8,100만원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071억 8,200만원이 감액된 1조 6,184억 6,300만원으로 보통세는 전년도보다 408억 5,100만원이 감액된 1조 3,538억 2,800만원이고, 목적세는 전년도보다 777억 8,300만원이 감액된 2,275억 2,300만원이며,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보다 114억 5,200만원이 증액된 371억 1,200만원입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는 전년도보다 307억 1,800만원이 감액된 5,579억 7,100만원으로 취득세분의 경우 지역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어 내년도 공동주택 준공물량이 줄어들면서 감소가 예상되지만, 차량취득세의 경우 리스차량의 유치에 따른 증가요인 등을 반영하였고, 등록세분의 경우 취득무관 등록세의 등록면허세 전환 등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되지만, 최근 미분양 공동주택의 감소추세 및 부동산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감안해 2010년 징수전망액 4,949억원보다 6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전년도보다 27억 7,400만원이 증액된 28억 8,400만원으로, 기존 면허세분의 경우 별다른 증가요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세분의 경우 기존 등록세 중 취득무관분 등록세로 달성군 세입만 시세로 귀속된 것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69억 6,800만원으로, 2010년 주민세 징수전망액에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을 감안해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596억 7,300만원이 증액된 3,079억 3,800만원으로, 자동차세분의 경우 최근 5년간의 자동차세증가율과 리스차량 유치 등의 요인을 감안해 432억 9,500만원 증액하였고, 주행세분의 경우,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비율 인상 등을 감안해 163억 7,9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레저세는 전년도보다 7억 4,100만원이 증액된 56억 5,000만원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매출증가가 예상되지만 사행성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감안해 2010년도 징수전망액 수준으로 반영한 것이며,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71억 1,500만원이 감액된 1,216억 6,000만원으로, 사회전반의 금연분위기 확산과 금연빌딩 지정확대, 흡연구역 감소 등에 따른 흡연량 감소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전년도보다 764억 4,100만원 감액된 1,541억 5,900만원으로 추계한 것으로, 2010년 당초예산에 지방소비세 1,306억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1,000억원 등 2,306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이중 62.5%인 1,442억 900만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2011년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 증가율과 지방상생발전기금의 전입금 전환으로 인한 감소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지방소득세는 전년도보다 110억 9,300만원 증액된 1,965억 9,800만원으로 2010년 지방소득세의 징수전망액 1,782억 3,900만원에 2011년 국세 증가율 10.3%를 반영하여 추계한 것이 되겠으나 경제성장률과 소득세율 변경 등의 요인에 따라 일부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적세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년도보다 25억 2,000만원이 증액된 300억 1,600만원으로, 공동시설세분은 과세대상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하여 소폭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세분은 최근 5년간 증가율이 없는 것을 감안해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목에 지방교육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비율로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144억 7,000만원이 증액된 1,975억 7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에 따라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보다 114억 5,200만원이 증액된 371억 1,2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과 함께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보다 39억 4,700만원이 감액된 2,572억 4,5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35억 2,700만원이 감액된 550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액된 2,02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561억 9,800만원이 증액된 7,112억 9,8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500억원 증액된 6,411억원으로,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의 96%를 재원으로 기준재정수입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지난해 대구시 점유율과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시세의 감소액 보전 등을 감안해 전년도보다 1,500억원 증액된 6,411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으나,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부세 예산안은 전년도 27조 4,000억원보다 10.3% 증액된 30조 2,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30.5%를 증액하는 것은 과다한 추계로 보여지고, 분권교부세는 전년도보다 90억원 증액된 690억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0.94%을 재원으로 대구시의 점유율 5.06%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특별교부세는 전년도보다 28억 200만원 감액된 11억 9,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액분보전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지원 11억 9,0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 800만원 등 2개 사업의 특별교부세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1개 사업 294억 3,100만원이 증액된 441개사업 9,430억 9,400만원으로 일반보조금은 260개 사업에 7,853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사업비는 346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88개 사업 988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47억 8,4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이며, 기금사업 보조금은 93개 사업 588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3,6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대부분 시비부담을 조건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액되고 있어 내년도 국비보조사업 중 시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는 등 어려운 시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부담률이 높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보다 286억원이 감액된 1,226억원이 되겠으며 차입금은 전년도보다 167억원이 감액된 1,09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지방세제 개편내용입니다. 2010년 지방세법 전면개정에 따라 유사하고 중복되는 지방세 세목에 대한 통·폐합이 추진되어 현재 16개 세목으로 구분된 지방세체계가 11개 세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되었으며, 세입규모가 미미하여 과세취지를 상실한 도축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시세의 구세전환 등에 따라 1,050억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34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당초목표액 1조 7,256억원보다 1,390억원 감소한 1조 5,86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지역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와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비세에서 과다한 결손이 원인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대구시 지방세 결산율은 2006년까지 당초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많았지만, 2007년 이후 당초예산액보다 결산액의 감소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지역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 징수가 부진한 영향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대구시가 재정수요에 맞추기 위해 세입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보여지며, 과소한 세입추계는 투자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과다한 세입추계는 재정확대에 따른 시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균형재정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 재정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3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77억 3,200만원이 증액된 5,746억 2,4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7,200만원이 증액된 208억 1,3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72억 6,000만원이 증액된 5,538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개 사업 802억 2,800만원이 증액된 5,578억 7,600만원으로 일반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89억 9,700만원이 증액된 5,509억 8,900만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10개 사업 648억 3,5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의료급여사업 135억 8,2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LED 교통신호등개체공사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5억 3,100만원 이 증액된 64억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증액된 것이며 기금은 전년도보다 3억원이 감액된 4억 8,7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낙동강수계기금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보다 457억원이 감액된 851억원으로 차입금은 전년도보다 207억원이 감액된 151억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도시철도, 건설 198억원 감액과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의 9억원 감액된 것이고, 지방채증권은 전년도보다 250억원이 감액된 700억원으로, 이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매출공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 400만원 증액된 2,654억 8,000만원으로, 영업수익은 전년도보다 8억 4,700만원 증액된 2,501억 1,600만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시도 융자금이자수입 등 8억 1,600만원 증액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급수수익 등 3,1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영업외 수익은 전년도보다 3억 4,300만원 감액된 153억 6,400만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이자 및 타회계전입금 등 2억 1,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타회계전입금 등 1억원, 지역개발 기금의 조성기금예치 이자수입 3,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은 전년도보다 184억 6,300만원 증액된 1,791억 3,900만원으로 투자자산수입은 전년도보다 48억 1,500만원 감액된 59억 1,100만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기금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액된 것이고,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전년도보다 8억 1,500만원 증액된 22억 7,500만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구 달성정수장부지 외 1필지의 토지·건물 매각수입 및 차량매각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비유동부채수입은 전년도 380억원보다 136억원 감액된 244억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매곡 옥내GIS 변전소 건설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44억원 증액과 정부차입금 150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30억원이 감액된 것이고, 자본적잉여금수입은 전년도보다 360억 6,300만원 증액된 1,465억 5,300만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시설분담금 등 34억 2,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타 회계건설보조금 등 394억 8,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월금은 전년도보다 35억 3,300만원 증액된 458억 8,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1억 1,200만원 감액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억 1,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7쪽입니다. 2011년 세출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사회복지분야가 1조 3,233억 9,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조 2,228억 3,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분야별 증감액에서는 사회복지분야가 1,062억 9,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79억 9,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대구시 세출예산 전체 증가액 1,281억 6,000만원보다 261억 2,800만원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11년 조직별 세출예산 및 구성비 내역은 보건복지여성국 1조 4,102억 1,100만원, 기획관리실 8,354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감액은 보건복지여성국이 1,308억 6,400만원, 교통국이 503억 5,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예산 및 구성비 내역은 경상이전이 2조 2,765억 9,800만원, 자본지출이 9,590억 4,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감액에서는 자본지출이 503억 1,800만원, 경상이전 493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주요 신규사업은 136개 사업 1,146억 5,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사업은 53개 사업 438억 6,900만이며, 투자사업은 83개 사업 707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2,189억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대구시의 2011년 중 재정여건은 지방세수 감소와 함께 복지 및 교육분야의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문화공연 등 각종 부대행사 등의 개최에 따른 행사성 신규사업이 증가한 바, 이들 사업들의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특히 투자사업의 경우, 일단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 규모,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국비가 확보되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은 물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해 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1년 주요신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복지분야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 말 대구시 복지수요는 46만 3,548명으로 인구수 대비 18.6%로 주요 도시 중 부산시 다음 높은 수준으로 매년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역외 유출과 함께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며, 대구시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는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지방세 세수 중 상당한 결손분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면 일반회계 예산액의 35%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지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재정상황이 더욱 어려운 구·군의 경우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복지예산의 부담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고, 최근 5년간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평균 매칭비율은 31.2%로서 복지사업의 주체가 국가라는 당위성을 감안한다면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하겠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노인복지분야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시점에서 노인복지시설 보강에 따른 지방비 부담율이 50%에 이르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현행 복지사업에 대한 추진체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사업비의 부담이 많은 국비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기관 및 기업지원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2011년 예산 중 신기술산업국 소관의 기업지원 및 기술분야 연구 등을 위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소 및 센터 등의 현황을 보면 11개 사업으로, 대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테크노폴리스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수요 등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차세대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나, 연구기관 등의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설립 후에도 운영비 등의 부담이 지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립 전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연구성과가 기업의 제품개발 등을 통해 상용화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향후 이들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2011 다문화 관련 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10만 명을 넘었고, 대구시의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외국인 주민은 2만 6,00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 다문화 사업은 11개 사업에 27억 2,400만원으로 대부분 문화체험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통합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의 추진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며,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의 통합이나 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 중 시비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2011년 예산안 중 국비사업으로 확정되거나 내시된 사업 중 많은 사업들이 시비가 미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내년 중 추경 등을 통해 시비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대구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가 지방채 발행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국비 우선확보 및 부담률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의 사무나 사업 또는 행사 등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2011년 559개 사업 1,32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비의 특성상 일단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지원금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재정운영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 등에 대해 예산편성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2009년부터 보조금 일몰제가 실시되면서 3년 경과시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제를 운영하는 등 관련규정이 강화되는 만큼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엄정한 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일시차입금입니다. 일시차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서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의 지출을 위해 일시차입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토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으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의 총액은 1,461억 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095억 8,1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6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77억원으로 일반회계 1,226억원, 기타특별회계 851억원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총 498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7억 1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5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9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이 정한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다만 미리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 제5조에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의 편성목 상호 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액인건비는 3,386억 8,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821억 5,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86억 7,6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7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대구시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1,273억 6,400만원보다 224억 5,400만원 감액된 1,049억 1,000만원으로 이는 각 기금의 이자수입 8억 9,700만원, 예치금회수 69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각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92억 2,6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과태료 3,600만원, 융자·예탁금 회수 7,900만원,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105억 8,700만원, 기타수입 3억 5,1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은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대구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전문위원께서 잘 분석하셔서 검토보고서 읽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일단 의사일정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총괄정책질의를 하고 오후 4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30분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 예산심의 일정이 빠듯합니다. 내일까지 다 마치고 금요일날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예산심의를 잘 했다고 가정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고,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를 참고하셔서 예산심의 시간을 좀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정책질의에 앞서서 우선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조직위원회 전출금이 한 400억원 되는데요. 400억원을 전출하는 데 따른 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1년 올해 각 부서별 2011대회 관련해서 각종 연관사업 내역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대회잉여금 사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다 이해하셨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원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보통교부세, 내년도 예산액 6,410억원의 편성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산정했는지.

김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아니면 질의 도중이라도 필요하신 자료요구는 언제든지 해 주시고 요구된 자료는 예산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전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총괄질의는 11시40분 정도까지 하고 오후에 이어서 진행할 것이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미집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하지 못한 부분.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매년 보면 집행잔액이나 불용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의 90% 정도가 집행된다고 보면 전체 한 5조원에서 4조 5,000억원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계속비나 이월이나 불용이나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해와 비교해서 금년에 좀 어떻습니까?

금년에 재정상황이 약간 더 어려워서 집행을 유보시켰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마 560억원 정도 예산집행을 유보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그 정도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다, 불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1년 세입에 보면 8,200만원이 감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감액으로 세입을 잡았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서나 설명을 들어보면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또 등록세 부분이 630억원 증액으로 잡아놨고 자동차세도 432억원, 또 레저세, 지방교육세 144억원, 교부세 1,500억원, 국고보조금 294억원, 또 802억원 증액을 다 잡아놨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세나 이런 한 부분만 봐도 한 1,0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수가 줄고 또 증액을 많이 잡아놨는 것을 보면 금년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경기에 따른 세수감소분하고 도시계획세 구세 전환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현실적으로 줄어듭니다. 저희들 세입부분을 약간 감액을 잡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약간 늘어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들 약간 정도는 과다계상 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맞추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해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세입은 감소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증액을 시켜 놓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예산집행 하실 때 하나하나 중요성을 따져서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1,06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해마다 증액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비매칭분에 따라서 반드시 시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의 35% 이상이고 노인복지는 50%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대구시 예산에 굉장히 문제가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부담률 개선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할 때도 보면 복지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저희들만 하더라도 일반회계 32% 수준을 점하고 구·군 단위는 평균 50%를 넘고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58%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각 시·도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좀 조정해 달라, 7대 3이라면 8대 2, 5대 5라면 6대 4라든지 그것을 건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사업, 복지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국가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방으로 미루지 마라, 그렇게 건의하는 수준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만 과거처럼 국고보조금 없이 돌아갈 수도 없고 국가재정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조로 갈 것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전혀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자주재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될 것인데 대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육료 같은 경우 기존에 5대 5로 국가가 내고 지방이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보육료를 월 450만원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 전액 면제해 주겠다,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전 국민이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아이 키우는 사람이 월 450만원이라 하면 연 6,000만원 넘는데 선심은 정부에서 다 내고 그에 따른 지방비 총 한 800억원 정도가 보육료로 나가는데 전체 2천몇억원 중에서 시비로 나가는 것이, 그중에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한 19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이번에 각 시·도가 협의해서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 6대 4인가, 7대 3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4로 약간 상향해서 부담을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죽 보면 대구시가 부담을 안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입은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 같고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이런 부분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중요성을 따져서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급경중을 따지고 그다음에는 기 확정된 사업일지라도 사업시기 조정이나 사업규모 조정을 금년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제190회 회의에서 시정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구지역을 무료급식 시범지역으로 한번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차차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비가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지금 라면도 못 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물론 친환경 좋지만 이것은 부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다는 것은, 이 예산으로 먹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좀 더 편성해 줄 수 있고 무료급식을 더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급식은 소위 말해 유기농이라든지 그런 것이잖아요? 안 그래도 저도 그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한정된 30개 내외 학교로 기억이 되는데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성격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비료친 사료를 먹인 호주산 쇠고기도 못 먹는 판에 친환경, 품질인증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많은 위원님들 이야기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앞으로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측면에서 급식상에서, 그것도 전부다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 학부형들이 매칭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받아서 심사해서 정하기 때문에 학교무상급식이 앞으로 2015년까지 40% 혹은 타 시·도는 그 이상의 비율이 되겠죠. 연계해서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하면 괜찮은데 더 올랐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거든요. 물론 서구뿐만 아니고 대구시내 전체에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환경을 원하는 학교는 부자들이니까 자기 사비로 사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회의 할 때 분명히 그런 의미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 율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1년씩 건너 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로고분군 진입도로인데요. 이것이 4년 전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하다, 이래서 주차장을 수십억원을 들여서 만들고, 만들어놓은 주차장은 진입도로가 없어서 5년째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다행히 18억원이 반영되어서 진입도로 일부 보상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10년 것은 잘…

2010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했는 이유가 당시 대구시 담당국장님 답변은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25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일괄보상을 기대했던 주민들이 당시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고 2009년도 봄에 보상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보상도 안 되고, 일부 보상이 되어서 18억원을 들여서 반쪽짜리, 도로포장은 아직 못하고 옆으로 확장만 해놨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잘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실제로 2008년까지 예산편성하고 작년에는 예산편성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금액은 크게 많지 않으면서도 아마 28억원이 남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21억원, 사업비가 한 7억원 정도인데. 그래서 2011년 예산에는 21억원을 일단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나머지 7억원 공사비 관계는 추경을 통하든지 2011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다 마쳐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건설비 중에서 보상비로 편성됐거나 하더라도 아직 사업 착수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있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예산편성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셨더라면 그냥 대구 시비로 그대로 추진했더라면 올해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서 내년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됐거든요. 말은 2011대회하면서 관광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사업비는 몇백억원씩 투입하면서 기본적으로 몇십억원 안 되는 이 사업비를 제때 투입 못 해서, 사실 대구시내 보여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도심관광활성화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오는 사람들 불과 몇천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팔공산지역이라든가 불로고분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 못 해서 주차장은 안에서 벌써 4년째 그냥 방치가 되어 있고, 이런 행정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완전히 마무리됩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사기를 당했죠. 작년에 반드시 마무리한다고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당연히 믿었는데 담당국장님은 작년에 퇴직하셨고 이 부분을 저는 어디에 가서 따져야 됩니까? 대구시 행정에 국장이 거짓말하고 가버렸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그리고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바로 배정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올해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겠다고 한 2년 동안 노력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R&D 관련해서 대구지역에 만들고 있는 센터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R&D 예산들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R&D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이 사업하고 연결되어서 되고 있느냐, 이것을 제대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 저희들 부서별로 사업성과라든지 또 평가합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썩 만족스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R&D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또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 목표가 되었다, 까지의 평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이 R&D에서 R&BD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해놨지만 그 기술을 과연 무엇 때문에 개발했는지, 이런 계획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스게로 옛날에 만화를 한번 보니까 10년 동안 면벽수행을 해서 드디어 공중부양기술을 터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중부양을 하고 난 뒤에 그것으로 뭐할 것이냐, 식당에 가서 방석을 쉽게 까는 것 빼고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구 지역에 많은 R&D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난 뒤에 성서공단이라든가 많은 공단지역에 R&D를 못하는 기업들에 필요한 기술들은 전혀 개발이 안 되고 교수님 위주, 또 연구소 위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공모방식 위주로 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개발된 기술은 학회지에나 실리고 한번 뭐했다, 실적으로만 잡히지 그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R&D특구를 지정해달라고 벌써 2년째 매달리고 그 노력들은 노력대로 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오히려 사업자들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데 매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역의 많은 관련기관들에서 그런 쪽으로 예산들을 더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사실들은 언론에서도 걱정하고 많은 분들이 대구 침체원인 중의 하나가 대학의 연구소라든지 각종 난립한 연구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는가, 산업현장하고 연결되어서 사업성으로 등록되고 특허를 따서 생산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구만으로 그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들만의 성과, 그것으로 한정되지 않느냐 이런데 그것은 해당 국장님들하고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한 혹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재정적 지원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으로 지원하니까 우수한 연구인력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낮은 연구능률을 가진 사람들은 낮은 연구 성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시장에서 쓰임새가 약하다 이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B급이나 C급 연구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지적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은 시정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각 센터나 대학에서 분야별로 국비확보를 일정 정도 신청해서 받아왔는 것을 모아서 집행하기 급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대구에서 성장동력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놓으면 비록 각 교수나 연구소에서 일정 정도 공모해서 당선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2010년도부터 특히 지난번 배추파동을 겪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검색어 중 하나가 도시농업이라는 부분입니다. 대구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역시나 농업기술센터는 역할 자체가 연간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농민들을 위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농민들을 위한 기술 지원 이런 것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직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업이라는 코드가 요즘 활성화되어 있는데 도시농업이라 그러면 정책방향을 250만명 대구시민 모두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예비농민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옥상 이런 데 녹화사업뿐만 아니라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도시농업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와 녹화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는데, 대구시도 농업기술센터를 대구시민들이 농사짓는 기술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베란다에서 일정정도 자기가 생명을 키워보는 체험도 할 수 있고 교육과도 관계가 되고, 일부 대도시지역에서는 공지를 활용해서 저소득층들한테 텃밭 가꾸기를 지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자체가 농작물을 수매를 해줘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해서 복지사업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보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바입니다. 실제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농정이 굉장히 발전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민들, 가까운 집안도 그렇고 주말농장이라든지 2층 베란다에 토마토도 가꾸고 고추도 가꾸어서 형님들이 저희 집에 보내주고 “가꾸었는 것이다. 정말 맛있다.” 그다음에 약콩 같은 것도 가꾸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60만명이 농업이나 축산에 너무 소홀했는 것이 아닌가, 축산물로 정읍이라든지 경주, 건천 등등 보면 축산물센터해서 굉장히 먹거리를 많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농업도 그런 것 같아요. 나름대로 농업과나 기술센터에서는 열악한 조건 속에도 팜스테이라든지 평광사과 브랜드, 팔공산 녹차 가꾸기, 나름대로 노력은 굉장히 하는데 정책적인 관심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집에서나 공지에서 가꿀 수 있는 농업기술 이런 작은 책자부터 작은 동영상을 만들어서라도 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부터 한번 도시농업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아니고요. 평소에 늘 궁금했던 사항이고 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 언론 보도자료를 내고 이것은 꼭 대구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것 같은데 무엇을 짓겠다, 예산 50억원 하면. 절차가 그전에 중기재정계획 짤 때도 50억원이고 투·융자심사할 때도 50억원이고 또는 국비 들어서 예타해도 50억원이고 예산도 50억원이고 집행도 50억원인데 3～4년, 4～5년 흘러가지요? 완공될 때까지. 저는 생업이 회계사인데요. 원가계산을 많이 해봤는데 5년 후에 50억원이 될 것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찍어서 쓰시는지 그것이 늘 궁금한 것이 귀신도 아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동안 물가도 변하고요. 무엇을 짓겠다 하면, 기념관을 짓겠다 그러면 전시할 내용이 무엇인지, 물량도 모르는 상태에서 4~5년 전에 150억원이면 끝까지 150억원이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도 있고 투·융자심사도 있고 계약심사도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말로만 마른 수건 짜듯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올해도 어느 특정,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160억원 한 것이 투·융자심사 몇 년 전부터 있던데 예산이 끝까지 한 푼도 안 바뀌고 160억원인 것은 귀신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짜시는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디로 말하면 돈에 맞추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 하고는, 돈만큼 짓는 것인데 귀신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것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보면 결국은 허수의 문제겠지요. 과소계상이나 과다계상인데 결과적으로 설계가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입찰에서 낙찰률이 나오다 보면 최종적으로 돈 나가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300억원 들 것이 초기에 200억원이 계상됐으면 나중에 100억원만큼 재정부담이 더 생기는 것이고, 계상을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게 못했기 때문에요. 혹은 300억원 들어갈 것을 500억원 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최종적인 사업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50억원이었을 경우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투·융자심사도 새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잡으면 딴 사업을 하나 못하게 되고, 또 과소하게 잡았다가 나중에 진짜 딴 사업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 원가계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연도별로 5년 전에 계획했는 것이 계속 밀려 밀려서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새로운 시장조사를 안 하고, 또 제곱미터당 건축단가 이런 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연도가 2년 이상 지연될 때는 새롭게 원가계산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사업할 때 그 상황이 바뀌면 그것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이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과다한 책정은 본 적이 없고 늘 딱 맞거나 과소한 책정이지요. 다른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용역비 산정을 할 때는 각 대학이라든지, 부설연구소에 원가계산 의뢰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방금 지적하신 무슨 기념관을 짓는다, 무슨 센터 짓는다. 이럴 경우에는 시중에 상업시설은 제곱미터당 얼마, 대지면적 평당 공시지가의 1.5배 이래서 토지매입비를 잡다 보니까 오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사업 구상했을 때 그런 것이 바로 예산으로 1~2년 안에 집행이 되면 큰 오차가 없는데 보통 구상했다가 2~3년 썩다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해야 될 것 같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전부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역에 나름대로 필요한 점이 있어서 부탁하게 되면 전부 집행부에서는 돈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만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5조 3,000억원이 저는 10조원이 되어도 계속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라든가 모든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스스로 세입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살아갈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강구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행정을 하면서 돈이 넉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예산파트하고 기획실에 그랬어요. “우리가 살 길은 자주적 노력밖에 없다. 중앙정부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매칭이 아닌 경우도 많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 필요하면 우리 자주재원 중에 가용재원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보자.” 체납세도 많이 징수하고 합니다만 재정 전반적으로 경제 자체로 보니까 체납세 징수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을 통한 경영수익에도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0년 초반에 IMF를 겪고 나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나름대로 재정상태가 축적이 되는 바람에 좀 약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보면, 17쪽에 봐도 모든 것이 감액입니다. 모든 것이 감액조치고, 특히 지방세라든가, 자체 취득세 모든 것이 감액인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경기 탓을 하고 사회구조의 문제점을 탓하고, 예산이 감액되니까 사업할 것도 줄어들고 또 해야 될 일은 못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맞추고 메우기 위해서 그 사전대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개 가정에서도 살림을 하다가 가장이 애들이 커오는 과정 속에 교통비가 부족하게 되면 부인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계획을 짜듯이 100원이 필요한데 90원을 벌면 10원을 보충해서 어떻든 가정 살림을 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세원 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쓸까, 또 없으면 못 쓰는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는 우리가 대구 행정을 끌고 가는 데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구에 외국인들이나 타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무엇을 안내할 것입니까? 동화사요? 또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경주, 경북으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가진 자산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멀리서 찾아와서 우리한테 소비할 수 있고 대구를 한번 다녀갈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대구시가 말은 컬러풀 대구라고 굉장히 주장하고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 한번 보십시오. 들어오는 모든 입구 관문 전체가 컬러풀 대구인지, 어두컴컴한 도시 대구인지? 그래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해도 해도 끝이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대구시에 문화 컨텐츠를 강구하면서, 세원도 발굴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모두 머리를 짜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몇 가지 예를 들면 다 아십니다만 리스차량을 유치해서 200억원 정도 세입을 올린다든지 또 우리가 도에 재산반환소송을 해서 일부 잡는다든지, 혹은 기설 도로팀들이 등기가 안 된 재산 반환하는 사업들을 하는 좋은 예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제가 겪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수익적인 것을 감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짤 때 투자성을 감안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수익을 창출하는 면에 이번에 우리 CDM사업을 해서 탄소배출권으로 연간 7개월 만에 32억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직원들은 우대하는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확산시키는 풍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지방자치 운영은 사용하는 것도 참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선 써야 되는 쪽에 배정해서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세원 발굴에 초점을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수가 세원 발굴이 우연치 않게 생겨나는 것은 하지만 고민해서 만들어내려는 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스스로 재원 발굴하고 세원 발굴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우리 대구시에 필요한 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돈 1~2억원 가지고도, 몇천만원 가지고도 지역주민은 울고불고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손을 놓고 보여주는 전시행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들어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바꿀 때 채워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유념해서 경영수익과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실 위원님?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집에 들고 가서 신규사업 공부를 해보니까,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이 작년 같으면 2,189억원인데 금년에 1,146억원으로 거의 47%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를 알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재원 탓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도 결산을 앞두고 제가 6월부터 한 것이, 올해 우리 재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유보시켰습니다. 여차하면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560억원 정도를 유보시킨 덕에 그나마도 결산에 까딱까딱 가능하게 될 정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낼 때 가능하면 아까 말한 대로 시민 밀착형이라든지, 중앙하고 매칭해서 유리한 사업이 아니면 신규사업은 억제했습니다. 그 탓으로 작년보다 대폭 줄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 안 듣고 이 예산서 자체만 봤을 때는 대구시에서 어떤 사업에 마인드가 좀 적은 것 같이 보여서 제가 질문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투자사업이 83개 사업이고 경상사업이 53개 사업이라서 합해서 136개 사업인데 그런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1,148억원 가까이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를 했을 경우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해마다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아까 위원님들이 앞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한번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면 참 끊기 어렵습니다. 조직 자체가 벌써 인력을 갖추고 기능을 갖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몰제 도입하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 도시를 움직이는 질의 문제라든지, 깊이의 문제겠습니다만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존재가치랄까,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를 준다면 복지관 자체가 주민들한테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저희가 위탁을 주면 위탁줬는 기관에서 미혼모 문제라든지, 불우청소년 문제라든지, 대략 그런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R&D 관계기관도 민간경상보조를 받아서 얼마나 질 좋은 연구개발을 해내고 특허를 해내냐의 차이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필수불가결한 경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을 얼마나 높이고 제대로 지도·감독해서 시혜를 보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산업과 연결되느냐는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494개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예산 주고 확인도 다 못한다면 시민들이 어려운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이 옳게 쓰여졌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것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홍보를 해서 민간경상보조 하지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효과가 났다는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도 중요하고 또 집행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도 하고, 또 보조금전용카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지도·감독을 통해 공익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합시다.

동구 출신 정해용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대구시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사는데, 무엇에 중점을 두고 역점시책을 펴고 있고, 예산을 집중배치했습니까?

역시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살리기, 2011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반사업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항간에는 우리 대구시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시에는 무엇을 한다는 발표는 있는데 마무리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즉, 말해서 2007년도에는 온 시민들이 모여서 2011대회만 유치하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대구시의 발표를 믿고 온 시민이 집중했고, 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되면 대구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온 시민들이 기대를 가졌습니다. 또 국가과학산업단지만 지정되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우리 대구에 먹고 살거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대구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5년 동안 대구에 이 모든 것이 유치되고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역시 예산 심의를 하고 또 대구시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지정만 되면 다 잘 살 거라고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입니까? 한 개라도 제대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프로젝트들, 우리가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목메어 고대하던 그런 사업들이 2011대회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산단,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말 희망에 부풀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워낙 큰 프로젝트라서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것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산단 같은 경우라면 토지 보상부터 입주까지 몇 년이 걸리고 혁신도시도 그렇고.

아니. 그런데 최근에 우리 언론보도를 보면 국가산단만 해도 원래 당초 목표는 이미 올해 공사 착공에 들어갔어야 되지요. 보상이 완료되고, 그렇지요?

그릇은 만들어졌는데 내용을 채우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역경제권사업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국가의 균형발전.

균형발전, 또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시켜 주면서 지방에 대해서 균형발전프로그램을 내놓은 것이지요?

예.

그중 대표적인 것이 3대문화권사업이고 또 일부 우리 지역에 국가기간 도로망 확충은 국가가 약속했지요?

예.

그래서 보면 3대문화권사업 같은 경우 당초에 우리 대구시 2009년도 자료들을 보면 대구시가 요구하는 사업이 14개 사업에 4조 8,000억원입니다. 더군다나 팔공산 역사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목표를 7,900억원으로 뒀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대구시, 의회에 보고했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올해 예산 얼마 반영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사업비 얼마 정도로 확보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종적으로 3대문화권사업 중에 우리 대구 쪽의 총예산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0년도 1월에 나온 자료에 보면 2개 사업에 1,049억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1,100억원 정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역사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7,900억원에서 지금 이제 700억원으로, 또 300억원으로 계속 삭감되어서 대구시가 추진하다가 최근에는 추진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팔공역사공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사실 종교적인 갈등이 가미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팔공산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유산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적 색채가 없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다듬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팔공산의 역사나 문화, 관광적 측면을 고려해서 3대문화권사업에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정부가 당초에 수도권 규제 완화하는 대신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그냥 몇조원씩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결국 다 쪼그라들고 없습니다. 더군다나 안심~지천간 4차순환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고속도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대로 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관광 활성화하는데 대구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구시에서 관광객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팔공산과 동성로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팔공산 갓바위가 최근에 관봉석조여래좌상에서 경산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관보에 7월부터 한 달 동안 이의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의 신청도 안 했지요?

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팔공산 갓바위가 대구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입니까? 그렇게 대처를 해도 됩니까?

아마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이 그렇더라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고 대구시에서 관광수요가 많은 곳이 관보에 나온 내용까지도 어떻게 대구시에서 간과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십시오.

예. 제기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하시든지,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남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입니다. 저는 오늘 민생 중에서 겨울철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뒷북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정조직에서 결재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겨울철 민생 중, 방재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겨울철 화재, 그다음에 자연재해로 폭설과 산불,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다른 멀리 있는 것은 두고 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세입·세출 예산안 250쪽에 나옵니다. 겨울철 화재를 대비해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본부에 예산이 1,200억원쯤 되어 있는데, 41억원 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2011년도 재난예방비로서 만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소방본부에서 요청했는 것을 상당부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이 도와달라고, 저한테 화를 많이 냈어요.

저도 죽 읽어보니까 예방에 대한 것은 거의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심 속에서 화재예방책을 외국사람들은 프리벤션 이즈 더 베스트 펄러시(Prevention is the best policy.)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방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예방정책을 어떻게 구현하실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도심 속에서입니다.

예방활동이 제일 중요한데 특히 겨울철에는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판매시설이라든지, 재래시장, 쪽방,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복지시설, 최근에 부산의 고층 화재 이런 것을 대비했는데, 우선 제한된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부시장님이 답변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다중·다인이 모이는 곳에는 사전에 적절한 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협력해서 안전한 겨울나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예.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청소년들에게 대구문화의 우수성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전설문을 했더니 대구 근교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것을 5% 정도만 아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명을 선발해서 팔공산에 가서 1박 하고 시티투어 두 코스 정도 했습니다. 몸살이 났습니다만. 여기 문화 중에서 유형문화, 무형문화로 나눌 때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형문화에 대한 대구시티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노선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예. 네댓 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6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멀리 가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부터 알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시티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특히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이론에 의하면 5세 이전에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청소년들이 전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시티투어를 활용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집 근처에 있으면 정서가 함양되어서 문화시민으로 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 부모님 손을 잡고 선생님들 인솔 하에 그런 순례를 한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지역산업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없고요.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는 해설사를 배치해서 가족단위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나 투어를 통해 해설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수준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창의적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옛날의 특별활동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수시 대학 입학할 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굉장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차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교육청이 조인트해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설문을 받아보니까 만족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거의 97% 정도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홍보 면에 보니까, 예산안 394쪽입니다.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2,300만원밖에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홍보자료를 다 가져왔는데 보니까 너무 빈약해요. 대구시민들에게만 홍보해서 되겠느냐. 세계화 시대에 홍보자료 내용에 간단한 부분이라도 세계상용어인 영어를 병기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홍보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영·일·중국어 정도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영어 정도라도 홍보전략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보면 싱가폴의 경우 나라의 심벌이 머라이언(merlion)입니다. 머리는 사자고 밑에는 인어인데 손톱깎기 하나, 열쇠고리 하나도 머라이언을 해서, 이것이 20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본 대구권 내의 투어코스에는 이런 관광상품을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홍보를 할 뿐만 아니라 20달러면 굉장한 돈입니다. 대구에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한번 고려해 주실 의사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몇 년간 머리를 맞대도 잘 나오지 않았는데 2011대회 앞두고 더 논의해서 관광협회라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겨울철 화재 예방이라든지 재난 예방, 관광. 하나는 현실적이고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질의였습니다. 꼭 성사되어서 대구의 경제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항상 대구의 문제가 되는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대구 재정자립도는 52%, 서울특별시나 다른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55.4%.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궁극적으로 지역현안사업이 지연되고 더 넓게 보면 우리 지역민들 삶의 질도 저하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 첨단의료복합단지, 도시철도 3호선 공사,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사업 때문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고, 이것이 자칫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주 원인이 되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에 주의 깊은 관리와 필요성,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고, 그런 대구시의 대책과 우리가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지역현안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면 진짜 앞으로 지역민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문화·복지·환경분야에 대한 예산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원 분배에 대한 부분에도 진짜 고민해야 될 때에 와 있다.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재원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자립도가 95년에는 저희들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지방자치 15년 만에 드디어 50%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좋게 말하면 중앙의 법정교부금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분자, 분모가 튼튼해지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50% 미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방채 대책은 2005년 말에 저희들이 2조 8,000억원대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부채를 상환해서 금년 말에 2조 6,000억원대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이런 추세로 저희들이 2015년까지 2조 1,000억원대로 낮추도록 금년 예산에 1,300억원 감채하도록 잡았습니다. 이렇게 지방채 대책은 2015년이 되면 예산 대비 30%, 안정선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재원 배분관계는 실제로 선택과 집중의 문제 같습니다.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생활의 질, 삶의 행복에 둔다면 대형사업에 투자하는 시기라든지 규모를 조정하는 정책적인 지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시장님 말씀대로 2015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방금 재원 분배에 대한 것도 부시장님이 사업 현안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렸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청취하시고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우리 지역민들에게 호응 받는 대구시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예.

지금 과거와 달리 국가 발전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자꾸 이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서 앞으로 2013년까지 무슨 등록세·취득세, 지방소득세 모든 부분이, 부동산 경기도 회복이 더디고 해서 지금 세수가 계속 감소되지 않습니까? 계속 감소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통 이런 데 다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국가보조사업 같은 것 시행이 많아지고, 쉽게 말하면 매칭이 많아지고,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자꾸 많아지게 되면 시의 재정이 결과적으로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짚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피드백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과 관리에 대한 대구시의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큰 사업을 할 때 용역 같은 것은 사전용역심의제를 시행하고 있고, 기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사업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벌써 몇 개 주요한 사업들 규모를 조정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한 바 있고, 앞으로 이것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작해 놓고 마무리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부시장님도 아마 시정 여론을 들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대구시의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성과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분명히 만들어 내야지 우리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분명히 호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부시장님 이 점 명심하시고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2항에 의하면 “공립학교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도에서는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계상을 보면 217억원 정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교육청에 미전출되었습니다. 부시장님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위원님이 217억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간 더 되는 254억원 정도.

그렇습니까?

예. 2009년도에 아마 재정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원래 말하면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그때 못줘서 2011년 내년도 예산에 이 액수만큼 계상해 놓았습니다. 제때 드려야 되는데 교육청에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예. 지금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이냐?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학생·교사·학부모들, 진짜 교육수요자들한테 가야 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여진다면 앞으로 큰 문제다. 물론 대구시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가야 될 돈이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교육수요자들, 장래 재목들이 그 재원을 받아서 교육환경 개선시키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빨리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2010년도 경우 보니까 전출금이 3,071억원인데 11월 말까지 전출된 금액이 2,860억원, 나머지 금액이 211억원인데 그것은 올해 내로 다 전출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현재 특별한 일 없으면 금년 내로 정산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2011년 대구시에 245억원 정도로 전출금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말씀대로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법정 전출금만큼은 미전출금을 발생시키지 말고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교육수요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고,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재정살림이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시 행정 미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대구광역시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0년 이상, 20년, 30년 이상 다 합해서 도로, 광장 등 총건수가 2,326건입니다.

예. 많지요?

예.

지금 도시계획법에 따라 2001년12월31일 우리가 재편성한 적 한 번 있지요?

예.

그런데도 장기 미집행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정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부지나 광장부지, 공원부지 이런 것을 사야 되는데 계속 묶어놓고 못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 오전에 질의했던 세출·세입의 방법, 세입 발굴의 방법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만 주장하시는 행정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미래 수요에 대해서 과다 예측한 것 아닙니까?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65년 2월에 처음 되면서 지금 45년이라는 시간을 미루어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선 하나 때문에 시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에서는 관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규정하고 계시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뒷받침되는 계획으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데 묶어만 놓고 과다하게 미래 도시계획수요에 대비해서 잡은 측면 시정하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960년대의 도시계획시설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60년도의 진실이 21세기인 지금도 진실로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이만큼 바뀌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법이라는 굴레 속에 법도 아닌 법을 인용해서 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선을 긋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되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당하는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라든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지방자치라는 굴레 속에서 철저하게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마침 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201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이 제시하신 문제점들에 과감하게 도시계획선을 지울 것은 지우는 측면에서 재정을 고려한 계획을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날 현 시점에서 정말 빨리 폐지할 것은 폐지해 줘서 재산권 침해받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주고, 꼭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 움직여서 그 시설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법 적용이 안 되고 강제집행의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산 없다고 계속 미루어지는 형식의 행정은 이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재정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도시계획, 도시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재정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협의 없이 업무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굴레 속에서 업무가 추진될 때는 재정을 담당하는 분과 도시계획을 하는 분이 함께 앉아서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360개나 있는 부분에서 대지 같은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내어주게 되어 있지요?

예. 10년 이상 된 대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이 2,000 몇 개인데 대지로 된 것 매수청구가 다 들어오게 될 때 최소한의 추정액을 보니까 5,000억원 정도 돼요. 여기에 대해 부시장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까지 저희들 150필지에 192억원으로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 몇 건 중에 150건 했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재정이라는 자체에 예측수요 가능한 이런 대안도 우리가 충분히 강구해야 되겠다. 그 이전에 정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빨리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행정을 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대구시내에 인도 없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정말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 자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인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인지, 자동차를 위한 행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태전로에 있는 태전교에서 시 경계까지 있는 6차선 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길에 나가서 교통사고가 나니까 도로에 왜 나왔냐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도 법적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잘못한 일을 왜 우리 시민들이 되돌려 받아야 되는 건지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도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는데 이 역시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져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구시에 미술관 지으면서 진입도로 얼마 들었습니까?

국비 지원받아서…

680억원 들었지요?

예. 아마 그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술관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에서 문화적 차원에서는 아주 좋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목숨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목숨이 걸린 돈 100억원이 국민보다 더 싸게 쳐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미술관 진입도로는 600 몇억원이 아니고 250억원으로 정정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하고 비교해 볼 때 이 도로가 너무 늦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늦다고 부시장님이 판단하고 인정하시면 이 도로만큼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는데 사고가 났는데 인도가 아니고 도로라는 판명을 받아요. 그 사람은 도로를 점령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 것이 됩니다. 이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길을 없앴는데, 큰 길에 차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크게 닦아놓다 보니까 옆에 인도가 없고, 인도가 없으니까 길로 갔는데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가니까 인도에서 사고 난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사고 난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국민을 보호하는 행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노곡동 사건도 그렇고, 저희들 하여튼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관계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부시장님 계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앞에 다 계시는데요.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산편성목적의 우선이 어느 건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도로가 문제된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편성에서 정말 2011대회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사람 목숨은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예산 100억원을 못 편성해서 대구시에서 행정을 미루고 있다면 정말 대구시 행정이 지탄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시장님 강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장 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칙 없이 사업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놓으면 큰 낭패가 있다고 크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구 제2선거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모든 환경문제가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환경사고가 발생하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가 가장 큰 것이 쓰레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수거를 며칠만 하지 않아도 침출수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은 기억이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런던협약에 의해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설의 입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장소에 선택되어져야 하며, 입지 선정이 된 지역에는 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선호시설을 림비에서 핌피로 해결하는 것은 대구시 환경행정의 큰 의제임과 동시에 국가적인 의제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190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서 언급했다시피 환경시설은 어느 지역에 있든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지만 수혜지역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피해지역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의 1일 음식물 폐기량 발생률은 2009년도에 610톤이었습니다. 그러면 1일 30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이 완공되면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절반은 서구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익을 위해 사익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면 직·간접 보상을 통해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시설의 입지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시설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이며, 본 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앞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부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기존의 달서천 위생처리장 내에 건립되고 지상은 공원으로 꾸미고 지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좁은 소견으로는 지하에 하고, 지상에 공원을 꾸미니까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입지를 거기로 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다섯 가지로 귀착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3개는 저희들이 거의 해결이 가능하고, 하나는 사업범위 내에 들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고, 하나는 복개 대신에 준설토를 저희들이 제거해서 악취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구청장한테도 협의를 몇 차례 했고, 주민들과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한다면 쉽게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예. 물론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다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정한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꾸어놓고 보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지원조례가 있어서 주민지원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매립지역 직접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은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고, 간접영향권은 직접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립장 주변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 지원할 수 있지만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환경시설이 입지한 주변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도 서구의 음식물처리시설뿐만 아니라 환경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도시가 발전할수록 환경시설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대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고 반대할 때마다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일부 수용하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무사노시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는 미카사시 소각시설에서 쓰레기를 공동으로 소각하다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무사노시 자체 소각장을 해야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주민들이 그때는 이미 시 전체가 모두 도시화가 다 된 상태인데도 그것을 해결 했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전부다 나서서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중앙인 시청종합운동장에다가 시설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서로서로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적근거가 없다고 안일한 대처를 하다가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환경시설도 건설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환경시설이 입지한 주변에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서재리 매립장에서도 여러 번 제기되고 했는 그런 문제점을 봤을 때 지역간의 형평성, 어느 지역이나 환경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추진 중인 음식물처리시설 건설이 지역주민들과 합심해서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시 서구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대구의 하수처리장 중 2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시설용량도 1일 57만톤 정도의, 대구의 하수처리시설용량의 3분의 1 정도가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기에 이렇게 많은 비선호시설의 입지가 서구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시장님,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고통받아온 낙후된 서구 발전을 위한 구상 중의 하나가 서대구공단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서대구공단의 리모델링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답변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서대구공단 이사장님을 저녁에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현재 서대구공단은 재정비사업계획에 대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는 얼마 전에 마쳤고요. 내년 4월까지 용역이 완료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국토해양부에 한 1,000억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서대구공단 내에 여러 가지 협소한 도로, 주차시설, 녹지시설을 보완하고 거기에 일부 시 재정을 보태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간이 70만평 정도로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일부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고, 순수한 산업용지보다는 주거, 상업, 산업용지, 또 일부 문화시설까지 곁들여진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정순천 위원님 여유 있게 하십시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정순천 위원입니다. 우리 언론보도상에 많은 문제를 낳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문제인 취수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정말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 시장님과 경북도지사님께서 형님, 아우님하면서 손을 잡고 상생하겠노라고 5년 전부터 목소리를 높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자체인 경상북도와 구미시와는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약간 좀…

그 논의는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그냥 불러서 설명하는 단계에 있지 그 전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대사안을 대하면서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물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한강유역의 수자원공사와 서울시, 용담댐, 하류 대청댐을 취수하는 대전, 청주, 진안 등 충청권 지자체와 전북도의 다툼이 있었고,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남강댐을 둘러싼 부산시와 경남도 간 물 분쟁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러한 수리권문제로 지역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도 대구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협의 한 번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적 개념이 너무나 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한 구미시의 주장과 여러 가지 주장을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취수원이 이전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확대되고 공장입지 규제지역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취수원이 이전되더라도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도계면 일원에는 31㎢로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만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취수원 이전은 구미공단 때문에 옮기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구미공단 위라면 실제로 일성교든 상주로 가든 안동으로 가든 봉화로 가든 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디가 제일 좋고 경제성이 있는지 밝혀라 이것인데 예타 마지막 단계에서 구미에서 반발해서 예타 발표시기가 현재 연기된 사정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미시민들하고의 대화문제는 설령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대로 꾸준하게 설명회라든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저희들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2010년10월6일자로 건의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1월26일자로 환경부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미와 대구가 윈윈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맑은 물 먹고 구미는 재산피해라든지 용수부족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공동협의체도 제의를 하고 지금도 공식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취수원 이전이 4대강살리기 사업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갈수기 하천 유지용수 부족에 따른 수질악화, 생태하천 파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대구시에서는 하천 유지용수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 통계자료에 보면 44만톤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어떤 구체적 자료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자원공사 자료니까, 제가 자료를 안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실제로 4대강사업으로 수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상류에 여러 가지 댐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지용수가 대폭 늘어난다고 우리는 분석하고 있고, 구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면 낙동강 물에 용존해 있는 미량유해물질과 화학물질이 감소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부 자료에 보면요, 낙동강유역에 화학물질이 2,000여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모 국회의원님이 인용한 자료 보셨지요? 언론에도 나왔을 것입니다. 화학물질이 1,370종, 미확인된 유해물질이 280여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는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안전도를 정말 제대로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향후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수도 수질검사 항목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미세한 중금속이나 이런 것은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감시, 수질검사를 하고요. 취수원 이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맑은 물을 우리 세대 아래에까지 세세연연 주기 위한 것은 구미시하고의 상생협력 방안을 통해서 설득하고 또 공감대를 넓히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법시행령을 통해서 재산피해를 줄이는 것을 관철시켰습니다. 4㎞까지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것을 했고, 나머지는 국토부에서 어제 회의를 했는데 구미라든지…

부시장님!

예.

무조건 국책사업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말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집행부에서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 우리 대구시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정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차례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성의료단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결위 때도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구는 정말 의료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진짜 먹고 살 미래산업은 의료산업이다, 성장동력이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런 사안인데 의료단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첨복단지도 유치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단지가 있지 않으면 첨복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기초그림도 그리지 않고 다른 데와 진도도 너무 느리고 딜레이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안타깝고, 물론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한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미미하고,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봤을 때 후손들에게 땅이 있어야 뭔가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님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우리 정해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쿠리는 갖다 줬는데 담지를 못하고 있다고. 정말 땅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지식산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R&D사업이나 중앙정부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땅이 없으면 어디에 가지고 오겠습니까, 현재 땅도 없는데 우리가 기업 유치하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시장님이 하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본 위원이 하자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겠지만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이천~고모 간 간선도로 71억원 책정되어 있는 것 지금 반납을 시켜야 되지요? 지금 못했으니까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이월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대구에 땅 주고 도로비 주고 다 했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위원님도 고민 많으시겠지만 저희들이나 수성구청, 또 편입되는 지주들 여러 모로 좋은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하셔야지요, 차선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일이 어렵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대처를 잘하시는 것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구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더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는 통합의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었는데 세계가 지금 통합의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길로 가야지 살 길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까지 대구한의대와 가톨릭대에 통합의료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아무런 계획도 없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료센터를 각 시·도에서 하겠다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대구의 성공여부를 보고 한다고 보류시켜 놓은 상태인데 대구시 통합의료가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 대구시는 정말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가톨릭대하고 협의를 해서…

의료단지가 되지 않으면 첨복도 죽고요, 경제자유구역도 죽고요, 교육특구도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대안을 내놓으시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해결 방법은 가장 솔직한 답변입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시 집행부에서도 간결하고 솔직한 답변을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4대강살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4대강살리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대강살리기 전 구간이 15조원이고, 낙동강이 9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5조원은 국토해양부 예산이고 또 수자원에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한 23조원까지 됩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낙동강 살리기가 성공해야 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사업구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권기일위원장, 이재화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우리 구간은 58㎞ 구간입니다.

몇 공구인지 아십니까?

2개 공구, 22, 23이 우리 공구이고…

22공구하고 24공구도 저희 일부 구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4대강살리기사업을 보면 강 구역 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예.

연안개발은 대구시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러면 4대강 개발이 되면 거기에 접근하는 접근도로나 주차장, 또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의 금년 예산에 보면 그 부분이 전혀 없어요. 4대강 국책사업에 들어가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금년 예산을 보면 1원 하나 없었거든요. 그런데 4대강살리기사업이 내년 12월에 준공입니다. 지금 금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에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부분은 지자체 몫이라고 답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토해양부에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12월이 준공인데 우리 대구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토해양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의 몫인지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해도 내년 12월까지는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달성보에 내려오셨지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도 나머지 공사구간을 국토해양부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뻔합니다. 공문이 지자체 몫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들어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답은 공문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자꾸 추가로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준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는 도로 하나 없을 때 어떻게 4대강사업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국가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내년 같으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식재라든지 그런 데 주력을 하고 있고.

그런 친수공간에 접근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차를 한 대 대어놓을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4대강 안에는 친수공간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바깥에 해야 되지요.

바깥에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깥의 연안개발은 대구시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에 보가 완성되고 관광객들이 오고해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걸어서 다 들어가야 돼요. 차는 어디에 대놓고요? 편의시설은요? 화장실 하나 없고, 주차장 하나 없고,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일단은 국가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재정사정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정보가 4대강 전체에서 가장 명품보입니다.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보고, 가장 보기도 좋고, 거기에는 소수력발전소도 있고 가동보도 있고, 또 음악이 나오는 고정보도 있습니다. 또 강 한 가운데에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 명품보인데 그 위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고령 쪽에서는, 경상북도 쪽입니다. 거기에서는 연결도로를 23m로 시설을 확정했어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거기에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연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고령군에서도 그 진입도로를 확보합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제가 7월달에 의원이 되자마자 이 부분을 제기했었어요, 도로 확보를 해달라고. 그런데 달성군에 미뤄놓고 있습니다. 군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구광역시 사업이어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그런 모든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군에서 하겠지, 국토해양부에서 해주겠지 이렇게 미뤄놓았을 때, 그것은 관광자원이 되고 또 하나의 신성장동력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첨복이나 국가산단에 2조원 이상을 들여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다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못한다고 하면 진짜 대구시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오늘 말씀한 것하고 다 종합해서 실제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정 핑계대서 죄송합니다마는 특히 강정보는 대표적인 보인만큼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달성보는 그나마 큰 도로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제한된 재원이지만 강정보 부분을 명품으로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강정보는 아마 전국의 4대강 안에서도 도심에 지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 위치를 감안하시면 대구시가 이 지역에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저지대입니다. 지난번 노곡동 침수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4대강을 개발해서 안전하게, 지금 4대강 목적에 보면 홍수대책 마련이 두 번째입니다. 4대강을 해놓고 그 부분이 침수가 된다고 하면 아마 대구시 때문에 전국적으로 4대강이 실패라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 번 저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다행히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지구지정을 하셔서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꼭 그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지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대강사업이 성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개발해 놓았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없고, 또 개발로 인해서 저지대가 되어 침수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4대강사업 할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둑을 아무리 높여놓아도 그 부분은 전부다 모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통해서 다 저지대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지정을 해서 조만간에 낙동강추진단, 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모여서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에 보면 첫째가 건전한 재정운영, 둘째가 시민생활 안정도모, 셋째가 신성장동력의 확보입니다. 생존전략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신성장동력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대구시에는 대기업도 없고, 국제공항 접근성도 굉장히 부족하고 군사시설이 과다해서 성장잠재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지역이 우리 대구입니다. 그렇지만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서 우리 대구의 미래를 일으켜야 되니까 신성장동력사업 확보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투자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일 좋은 말은 대구가 한계가 있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성장동력, 저희들이 대경권에 정부선도산업이 IT 융·복합하고 그린에너지 여기에 맞춰서 현재 섬유에서 기계, 금속으로 옮겨오고 있기 때문에 IT하고 기계금속을 접목한 로봇이라든지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첨단로봇클러스터도 조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업들 중심으로 투자유치도 해서 신성장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첨복단지, 국가산단 또 R&D특구, 경제자유구역 개발 같은 것을 통해서 대구시가 미래를 구상해야 됩니다. 이 부분 사업이 지금 보면 지지부진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국장님, 또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달서구 의원 박상태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구문학관 건립부지 매입과 로봇산업진흥센터 건립부지 매입,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매입,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건립 변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심사 했는 결과를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것 말고 나머지 3건은 가결되었고, 그 건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무슨 법령의 근거로 시의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구시 공유재산조례 제12조 제1항에 보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사업 모두가 올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제191회 임시회 이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대구시는 예산을 심의하는 이번 기회에 예산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재화부위원장, 권기일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12조 1항에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통상 예산 확정이 12월 중순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예산하고 같이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절차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대구시 예산을 올리기 전에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대구시의회를 사실 얕잡아 보고 기만한 것은 아닙니까?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관계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59억원 지출했다면, 그것 보니까 설계비 13억원인데 사실상 설계를 하면 본사업 시작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경이나 심의를 거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1년도 예산편성에 152억 8,000만원의 세입을 잡아놓고도 어떻게 할 수 없다보니 U대회건립센터 건립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가 어떠한 꾸중을 듣더라도 들어야 될 비난이고 해서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은 아시다시피 U대회잉여금하고 국비로 짓는 것인 만큼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자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좋은 묘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육상진흥센터하고 연계성 문제 이런 것을 조율해서 충분하게 동의를 얻어서 상정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부시장님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그렇게 이어주면 아주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 측면에서 그런 보고는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논의를 거쳐서 오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원활하게 의회하고 소통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명복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명복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제가 어제 가서 뒤에서 상세하게 대구시민의 입장에 서서 봤습니다. 지금 항간에 부모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화장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화장률은 70%이고, 중국은 근 100%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우리 대구시의 화장률은 몇 프로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60~70% 정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60~6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복 소속이라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12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2억원은 그냥 화장로 개·보수 12억원입니다. 이것을 1년에 12억원씩 투자를 해서 땜질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파서 본 위원이 한번 질문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이 노후화되어서 금정구 자락에 도서관, 문화회관, 도로 확충 등 주민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동의를 얻어서 지금 친환경 장사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봤습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왼쪽 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구 250~260만명이라고 하는 대구광역시가 부모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화장장이 없다고 하면 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부산의 영락공원 같이 공원을 현대화하고 시설을 앞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 보면 11기가 있고 하루에 평균 32구를 화장하는데 최대 44구까지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에 왕창 몰릴 때는 제때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현재 있는 시설에서 확충을 하려니까 민원도 있고 만만치 않은 문제 같아요. 영락공원이라든지 다른 좋은 케이스가 우리 재정력하고 같이 뭉쳐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의회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도 있고 또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를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흐지부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해 상임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집요하게 이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예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땜질식으로 12억원을 들여서 매년마다 고쳐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오는데 공원을 현대화하는 과정을 우리 부시장님과 행정부에서 꼭 한번 검토해 주셔서, 우리 대구 시민들의 화장하는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대구시 행정에 꼭 한번 반영했으면 하고, 또 누구 한 분이 이런 것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회피해서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대구시 근교에 안 되면 경북과 서로 교통이 근접한 곳에 좋은 곳을 찾아서 명복공원을 확장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명복공원을 완전히 지하화해서 새롭게 현대화할 수 있는 길도 제가 가보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 관계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대구시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장례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부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시장님, 근간에 국내·외 경기하고 최근의 징수 상황들하고를 고려해서 2011년도 지방세 세수를 편성하신 방침하고, 특히 중심이 되는 것이 취·등록세가 중심이 될 텐데 제일 목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3조 6,000억원, 약간 상향수준으로 잡았고요.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구조를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취·등록세라든지 도시계획세의 구세,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세입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세수를 편성할 때 그냥 주먹구구로 잡을 수는 없고 대략 중립적 입장에서 취·등록세는 부동산거래 신장률이나 가격, 거래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보고, 지방소득세도 국세의 증가율이라든지 지방소비세도 국세증가율, 자동차세 같은 것은 자동차 평균대수가 증가하는 그런 율, 주행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예산 증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죽 하다 보니까 이런 세입체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6,100억원 정도 지방세 세수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라는 것이 늘 시계열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수가 당초에 1조 7,000억원 거둬들일 것이라고 예산을 짰다가 추경을 하고 마지막에 기획관리실에서의 징수전망은 1조 5,800억원으로 징수전망을 해왔습니다, 올해 말까지. 그런데 사실 10월 말까지 징수됐는 것을 보면 1조 2,80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해 보면 1조 5,400억원에 불과하지요. 거기다가 내년부터 구·군세로 내려가는 도축세, 도시계획세 1,000억원을 빼면 내년도가 올해보다 경기가 낫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1조 4,000억원 정도가 합당한 세수입니다. (도면설명) 그것을 입증해 보려고 하면, 부시장님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색깔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빨간 선이 목표고, 밑의 까만 선이 실제입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목표하고 점점 멀어져가고 있고, 2011년도도 지방세 세수가 적어도 2,000억원은 괴리가 생기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연도별 취득세도 목표하고 실제하고 점점 벌어지는 것 보이시지요?

예.

등록세는 더 많이 벌어지는 것 보이시지요? 이것이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방세 세수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00억원쯤 과다하게 예측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통교부세가 6,400억원, 올해 5,000억원 받았는데 6,400억원 하는 것이 어떻게 산출된 것이냐고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낙관적인 숫자들만을 나열해서 점유율이 2.3%까지 늘 것으로 해서 6,400억원, 올해보다 1,500억원 더 증액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낙관적인 수치입니다. 2.3%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올해 정도인 2.12%로 하면 이 역시 한 500~600억원,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년도에 85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얼마 잡았는지 아십니까?

올해 1,000억원.

그래서 얼마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3백…

337억원.

예.

내년에 850억원 실현 가능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세수를 이렇게 어림잡아 하면 대충 2,5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 과다하게 세입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과다하게 잡은 것은 확실한 것이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국채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은 그런 재정적 수단이 약합니다. 그래서 매출구조에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약간은 낙관적으로 잡는 방식을 이때까지 취해 왔습니다.

약간인지 과다한 것인지 모르지만 과다한 세입을 잡아서 지키지 못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 문제가 2008년까지는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 과다하게 해도 다른 세입이 생겨서 해소가 되었는데 2010년인 지금 예산 배정을 유보하면서까지 결산에 대비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배정을 유보하거나 지출을 줄일 것은 줄이거나 그렇게 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선은 그 예산을 믿고 진행하던 사업들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것이고요. 그 예산을 믿고 있다가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세수가 줄어서 축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도 기득권자들은 다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 계신 간부 분들이 쓰실 2011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분명히 과다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한 줄 알면서도 민간이전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로비를 할 수 있거나 말을 할 수 있는 분들 예산은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어딘가는 줄여야지요. 어디에서 줄였습니까? 아무 힘없는 제일 기층에 있는 서민들 예산 줄인 것 아닙니까? 다급하게 도로, 인도 내 달라는 것, 그런 예산 줄이려고 부품하게 예산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균형 잡힌 예산, 올해 2.9% 확장 예산하셨는데 서울은 2점 몇% 축소 예산했지요?

서울, 인천이…

왜 우리는 정직하게 축소예산을 왜 못하셨습니까? 그랬으면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세입 모자란다고 예산 배정 안 할 때 힘없는 서민들 예산 배정 안 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인건비, 부채상환 등등 해서 기본경비에서도 약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 정도의 과다계상이라면 실제로 저희들이 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내년도 사이클로 봤을 때도 약간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세수한다면 사실상 세출하고 다 안 맞겠고…

제가 시간 있으면 올해도 절감된, 또는 배정하는 예산들의 추세를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일 기층민의 도로, 답답한 그런 것 다 날아갔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민간경상보조, 전화 오고 하는 분들 예산은 다 늘었지 않습니까?

대부분 동결되거나 그래도 물가수준을 따라가지는 못할 정도로 다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하셨는데 공정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을 하시면 균형에 맞고 부풀리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아마 전 위원께서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김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세입 잡힌 부분들이 나중에 결산하고 정리될 때 서민예산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참고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참전유공자들 조례 만든 내용을 아시지요?

예. 압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최근에 연평도 사건도 터지고 그 사건 이후 국가안보관이라든지 안보대응태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언론의 도마 위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자치행정국 봐 주십시오. 칠곡지구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3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부지는 5,519평에 총 매입비가 118억원, 내년에 35억원은 지급되면 완료되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아마 금년도까지 원래 예산이 확보되어서 다 납입하도록 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35억원 납부하면 전체가 완료되고 등기이전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부지이용 상황과 향후 이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전체 공용부지 면적에 법정의무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현재는 북구청 쪽에서 공영차고지를 일부 이용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잡기는 시기가 이르고 인수를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잡는 쪽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은 전혀 밑그림을 못 그리고 있습니까?

예.

아직 현재까지는?

예. 기본적으로는 공공용 부지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더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용역비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에 의해서 3년마다 정기평가를 하지요?

예.

거기에 따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디어디 평가 용역을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신용보증재단하고 교통연수원.

두 개 했고.

그것은 조례에 의한 경영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조례가 아닌 공기업법에 의한 조직진단을 환경시설공단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환경시설공단. 그러면 2011년도는 어디 평가용역을 합니까?

DIP, 소위 디지털진흥원을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

예.

이것 예산이야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연도별로 그냥 의례적으로 몇 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통상 3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그러면 평가하고 난 다음에 우수기관이라든지 미흡하다든지 그런 선별기준은 있습니까?

평가를 해서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도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평가를 해서 활용한 사례도 없고?

처음 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이것이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평가결과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관례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두어서 형식적인 평가용역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조례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간다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69쪽을 한번 봐주시면 자치구·군 재정지원이 있지요?

예.

2010년도에 3,200억원에서 2011년에 2,400억원으로 감액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구·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지방세가 1,071억원 줄기 때문에 지방세가 줄면 거기에 56%도 자동 감소되게 됩니다. 취·등록세 56%가 구의 재정교부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감소가 있고요. 또 조금 감소가 더 된 것은 도시계획세가 정확하게는 1,270억원쯤 됩니다마는 그것이 내려가면 그동안 구청으로부터 더 내려갔던 금액을 정산 못하고 있는 금액이 1,30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재정상황 때문에 좀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시에 시세가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구청하고 협의해서 일부 500억원 규모에서 조금 정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작년보다 조금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여건 자체가 세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같이 줄어드는 것이네요?

예. 그러나 구청 입장에서는…

어차피 받을 것 받아서 되돌려 주는 돈?

예. 그런 개념인데요.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 줄어도 도시계획세라는 것이 내년에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것 세입과 생각하면 구청세입은 오히려…

오히려 재정이 늘어난다?

구청마다 차이는 있는데 조금씩 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에 4년 있으면서 보니까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구청이 해야 할 일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그러면 하나 더 묻는다면 구청보다, 제가 이것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예산이 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예.

어떤 방식에서 쓰여집니까? 같이는 안 갈 것 아닙니까?

예. 교부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은 그 구의 인구면적, 자동차 대수, 가구수 모든 요소들을 했을때 구청이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소위 수요액. 거기에서 구청 자체가 거두어들이는 수입을 빼면 부족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족액이 큰 데부터 교부율을 많게 합니다.

그러면 차등이 많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조금 괜찮은 구에는 덜 가고 어려운 구는 더 가고 그렇게 교부를 합니다.

하나 더 묻는다면 북구에 전년 2010년도에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예. 북구가 68억원쯤 나갔습니다.

전체 특별교부금하고까지?

특별교부금은 40억원 나갔으니까 전체 합하면 500억원쯤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이것이 기준에 의해서 나간다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구하고 시하고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로 움직이다 보니까 연계된 일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구의 장이 지방자치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내리면 그것이 맞아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 필요에 의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어려운 구에 최대한 배려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두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더 최근에 많은 여건들도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다시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의 어려운 균형발전을 위해서 긴급재정보조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긴급 재정보조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으면 2,800억원 된 교부금을 이렇게 어려운 구청은 좀 더 주고 그것이 바로…

그 예산, 그 이상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부득이 그런 경우는…

조정한다면 정치력이 좀 있게 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에 의거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식이 있다면 조정이 아니지요, 공식대로 주는 것인데.

그 자체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역 간에 좀 어렵고. 공식 안에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 공식에 준해서 합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안배를 하고 지금 2,800억원이라는 돈 한도 내에서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구청에서 부득이하게 손을 댈 수 없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부득이한 경우, 꼭 해야 되는데 손을 못 대는 것.

그런 경우는 구청장께서 가장 구청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특교로?

예.

하나만 더 하고 끝낼까요?

예.

그러면 167쪽 한번 볼까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친환경급식을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도 점차로 늘여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무상급식의 취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그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 늘여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금년 11% 수준 같으면 내년에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서 차등의, 어려운 사람부터 혜택을 주는 경우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밥 못먹는 사람이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라는 것은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더 고급으로 주는 방법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무료급식 하는 학생들도 친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학교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은 급식비를 학부모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범적으로 구청별로 3개소, 4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료급식 숫자를 늘리면서 또 급식의 수준도 높이는 것을 병행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병행하는 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무료급식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 점차 늘여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친환경이라는 좋은 타이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이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무상급식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떤, 무상급식도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면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무상급식도 친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급식내용에 좀 괜찮은 식재료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 식재료보다 110원짜리 식재료로 더 우수한 제품이 공급되어서 먹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인데 지금 100원짜리, 90원짜리 먹어도 되고, 지금 90원짜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 돈을 무상급식에 넣어서 무상급식 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 어차피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교육청의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무상급식은 최대 목표를 2014년까지 40%로 잡고 있는데 그런 비율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다른 시·도 비교해 보니까 대구 친환경이 조금 하위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씩은 늘여가자고 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흉내 내는 전시행정 아닙니까? 친환경이 전국에서 꼴찌다, 친환경이라는 말이 다른 데 있는데. 다른 데는 좋은 음식 애들한테 먹이고 싶어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말을 조금씩 흉내 내고 표현하는 그런 전시행정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차라리 무상급식에 같이 쓸 의향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한들 결국 40%라는 목표가 있다면 먼저 당겨 쓰는 개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다른 데 집행하고.

아, 저는… 또 보편적으로 급식을 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도 늘어나는…

그러면 누구는 100원짜리 밥 먹고 누구는 110원짜리 밥 먹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늘여나가야지요.

늘여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괜찮은데 너희는 먼저 100원짜리 먹고 조금 기다리고 다른 사람은 90원짜리 계속 먹다가 100원짜리 되면 같이 늘여주겠다는…

그러니까 학교 수를 늘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청당 3개 하는 것 같으면.

학교를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확대해 나갑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학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앞으로 계속 늘여나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전체 학교에 10%면 10% 이렇게 가든지. 그러면 같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어디에 지정이 되어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구별로 그래도 가장…

어려운 곳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아이러니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예결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편성되고 필요한 데 돈이 흘러가고 불요불급한 곳에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에 해야 되는데 친환경도 제대로 다 하지도 못하는데 그 중에 0점 몇 퍼센트를 친환경이라고 해서 이름만 붙여서 학교 몇 군데 지정해서 주는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친환경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계속 늘여나가야 된다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잘 알겠고. 거기에 한 번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국밥 먹는데 저쪽에 가서 비빔밥 비싼 것 한식 뷔페 먹고 하면 “자들은 뭔데?” 하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이 되었을 때 하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혜택이 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친환경 급식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을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또 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무료급식을 시범적으로 서구에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정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료급식을 서구 전체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개념하고 학교의 식재료에 친환경 식재료를 조금씩 늘여나가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아니, 서구 전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을 그렇게 했지만 몇 개 학교라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봐 주시면 어떻겠느냐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한 개 학교가 되든지 두 개 학교가 되든지.

한 개 학교든 두 개 학교든 학생 전체를 무상급식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게는 우리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이렇게 증액 편성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에 한 수준에서 그대로 하는 것은 계속 하지만 증액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들 고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급식문제는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를 해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지역뉴미디어이용 시정홍보사업 6,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편성이 어떤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뉴미디어 다중이용시설 홍보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중점 홍보사항이 있을 때, 홍보 필요 시에 수시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2011이나 대구방문의 해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들한테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있어 왔고 이번 편성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전광판이 주로 민간사업자들이 총 9개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민간사업자가 가진 것이 6개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보통 20%가 지방공공광고, 그리고 10% 정도가 국가광고, 나머지는 기타 일반광고업자들하고 계약해서 하는 민간사업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를 명확히 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에 보시면… 필요한 토론회 등 당연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시 전체예산에 재난이나 불가피한 그런 예비비가 있다면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각 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책에 관련된 세미나, 토론 이런 것을 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긴급히 서울에서 어떤 토론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할 경우에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는데 얼마나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만약에 하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많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도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가 좀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얘기하기가 참 그런 문제인데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기숙사 지어주는 예산 통과되어서 의회에 와서 학부형들 데모했잖아요? 기숙사비 삭감하라고 데모한 것 모르십니까?

… …

며칠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기숙사비 통과되고 난 뒤에 삭감해야 된다고 학부형들이 와서 데모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또 60억원을 지원한다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율형 공립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에서는 일반계 사립고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일반계 고등학교까지는 안 주었지만.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시책이 0.1%에 불과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와서 데모도 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다소 좋은 여건이 아닌 학교 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교육청이 반 반 부담을 해서 4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그런 학교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 짓는데 주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그 예산하고 따로?

그것은 따로일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특목고라든가 다른 예산일 것입니다.

아니요. 기획관리실장님, 교육청에서 기숙사 짓는데 276억원 들여서 학교에 10개 짓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구시가 60억원을 전출금으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보내주는데요. 4개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50% 부담을 하고…

시가 보내주는 돈은 꼭지가 달려있단 말입니까?

예. 일반계 고등학교 하고, 나머지 6개는 교육청에서…

그 말이 그 말이지요.

6개를 하는데 6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심사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데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 말이 그 말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을 보면, 저희 애들은 기숙사에 안 들어갔지만 공부 잘 하는 애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몇 달 있어 보면 안 있고 나옵니다. 왜냐 하면 기숙사도 한 방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4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각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잡담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기에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굳이 기숙사에 주어야 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 이런 사업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은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는 오히려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것이 더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을 높인다는 학교의 의견, 현직 교사와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필요 없다는 것을 저희 시가 지원할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가장 급한 것이 기숙사라고 요청이 와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번 더 해 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가 없고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도 되는데 기숙사 건립에 대한 것을 주면 앞으로 운영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계속 달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더 많은 예산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한 번 줄 때 확실히 알고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려해 주시면…

이재화 위원님, 괜찮으면 그 문제는 교육청할 때 그때 합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상징 조형물 설치에 따른 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11억 9,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로 반환하는 것입니까?

시 예금으로 들어갑니다.

시 예금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안전테마파크에…

안전테마파크에 만약에 쓰고 싶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새로.

조형물이 2009년도에 다 되었기 때문에 남은 돈이 시로…

예. 남은 돈입니다. 부지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대구시가 이렇게 집행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대구시 전 학생들에게 교육 차원에서 교육지원사업은 할 수 있어도 교육청에 주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계속 운영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지금 이 60억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240억원인가 더 책정이 되어 있지요?

내년에는 60억원이고요.

내년에 60억원이고.

4년간 그렇게…

대구시 전체 저소득층 초등학생 의무교육이 8.1%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17.8%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보더라도 12%의 대상자가 초등학생들은 말하자면 형편이 어려워도 다,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상황들이라든지 자존심 문제라든지 그렇게 신고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예산이면 전 학생 무상급식 지원이 됩니다. 그것 계산 안 해 보셨지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 돈이 시가 왜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시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천 위원님 말씀은 기숙사 필요 없다는 말씀이지요?

필요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가 이렇게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차원에서 주는 것은 됩니다. 그러나 교육청으로 지급하는 것은, 교육비 지원은 가능하나 교육청으로 지급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것입니다. 이 돈이 교육청특별회계로 전출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전 학년의 저소득층을 위하고 여러 상황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이 교육청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해보자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이런 개념입니다. 그 60억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갖고 있는데 과연 시가 교육청에 줘서 그것이 목적적합성에 맞게 쓰이는지, 교육수요자인 모든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보자는 이런 의미로.

예. 그런 교육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제1순위가 기숙사였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따르는 지원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육비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가장 원하는 1순위였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는 판단이 좀 이르고요. 다만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고등학생들의 학업을 높이기 위해서 기숙사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봤고, 또 교육청에서도 1순위로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배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 조금 전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피복비, 이것이 각 구마다 다 잡혀 있다. 그렇지요?

예.

전부다 이렇게 인상되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까?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국래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 37조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 전원에 대해서는 피복 4종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은 3년에 1번, 기동복은 2년에 1번, 방한복은 3년에 1번, 조끼는 2년에 1번, 그래서 지금 정복하고 기동복은 100%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한복이 40.7%, 조끼가 95%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의용소방대 안에 자원봉사자 주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법적 규정이, 조금 전에 몇십 명, 30명, 50명, 어느 정도 기준이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명까지 그 법적 기준에 가능하며, 피복비를 한 벌에 얼마짜리를 자원봉사자들한테 해줘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의용소방대원은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소방업무의 보조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볼 때는 소방서의 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정식 소방대원들도 아니고 대원을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주부들은 소방서에 자원봉사하러 가서 옷을 멋있게 입고 같이 봉사하다가 또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이런 사례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러 갈 때 통상적으로 자기 옷을 입고 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적근거로 피복비를 다 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주부 대원들이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주부 의용소방대원이 하는 역할요?

예. 거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대형 화재나 대형 재난현장에 나와서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됩니다. 수관을 연장해 준다든지, 라면을 끓여 준다든지, 커피를 끓여 준다든지,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재래시장이나 산불예방을 위해서 홍보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매달 한 번씩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어머니회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단체와는 조금 다른.

그러면 임기는 몇 년간으로 정해져 있나요?

임기는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하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65세가 정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 자격요건은 있나요?

우리 같은 경우에 자격요건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소방서에 몇 명까지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도 있나요?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소방관 숫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소방관이 1,879명인데.

소방관들의 수가 부족한 모양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주부소방대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확산하고 있다?

예.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복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되어 올라와서, 본 위원도 일반 주부들이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자원봉사로 생각했고 가서 소방대원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지, 정식 피복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모든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제규정도 있고 한 번 출동하면 출동수당을 소방사 3호봉 정도 기준으로 해서 3만 4,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집에 노는 주부들은 거기 가서 활동하고 돈 벌어오면 되겠다. 그렇지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고, 이 복제규정도 규정별로 한 벌 가격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때까지 미흡했습니까?

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체 지급을 못 해준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소방안전본부의 예산을 좀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세입이 55.7%가 감소됐습니다. 그렇지요? 38억원에서 17억원으로 감소됐고, 또 세출예산도 보면 155억원에서 104억원으로 33.1%가 감소됐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소방안전본부장 김국래입니다. 세입이 감소된 이유의 핵심은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때문에 작년에 국비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8억 5,000만원인가 그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것도 그렇습니까?

참가자 등록비하고.

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하나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 6,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대구사랑위원회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기술자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료비만 주고 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집행을 어디서 하는지, 저희 주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는 것을 저도 같이 동참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새마을 부녀회에서 돈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봉사활동으로 모아서 이것을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같은 명목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보는 것인데, 사실 재료비만 드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것을 집행할 때,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도 참석했으니까 잘 압니다. 재료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한 세대당 얼마씩 가면 그분들은 그것을 어떤 업자한테 맡기고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다가 나중에 사진만 찍고 이렇게 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재료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러 단계 거치면서 오히려 돈이 더 축소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한 세대 하는데 100만원, 200만원 가면 그 돈이 공사하고 도배해 주고 나면 남아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조금만 쓰고 영수증만 끊어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좀 더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김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현상,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마는, 간혹 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정밀하게 추적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것은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가야 될 그런 돈이기 때문에 철저히.

저소득층한테 도움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저소득층 선정을 제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사실 그렇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저도 금년에도 갔었는데 절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대구시에서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당시가 연평도 사건 전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보면서 우리가 민방위교육의 양보다는 질을 높여서 진짜로 유사시에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민방위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민방위교육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212쪽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 212쪽.

민방위교육은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미국 속담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장화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에 이런 사태를 한 번 당했으니까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남정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계속 축소되어온 것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음 달 15일부터 민방위훈련을 실제 훈련에 가깝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비용의 부족현상도 예측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현재 상태에서 편성해놓은 대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되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제대로 교육이 되는 쪽으로 되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앞으로 실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는 168쪽에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했는데 학교의 개념· 정의가, 어디 어디까지가 학교라고 생각하시고 이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조례에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초, 중, 고로 생각합니다. 대학은 저희들이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4년12월29일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서 유치원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을 교육위원회 때 지적했습니다. 유치원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다음 회기에는 아마 상정이 되지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 유치원을 빼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유, 초, 중, 고가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관장하는 학교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2분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봅시다. 대구시 공무원들 복지포인트제도 있지요?

예.

대구시가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복지포인트가 지금 전국 평균으로 봐서 저희 대구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구·군은 또 전국 평균보다 높고.

그러니까 대구시하고 대구시 내의 구·군하고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습니까?

예. 우리 시청은 결국은 재정에 근본 원인이.

다른 광역시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자치 내에 구·군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

예. 차이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7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없이 가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중구 관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이나 의회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시계가 없답니다.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회에라도 어디 시계 하나 좀 달아줬으면 어떨까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뭐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의정활동 지원비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예. 줄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